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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경제백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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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5 년은우리경제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구조개혁노력을본격화한해입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4 대부문구조개혁 을통해 사람과돈 이라는경제의핵심요소가효율적으로배분되어경제전반의경쟁력이높아지도록하는데정부의역량을집중하였습니다. 이와함께구조개혁을뒷받침하기위한 경제활력제고 노력도소홀히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장을이끌어오던수출이저유가와세계수요부진으로연초부터감소하기시작했습니다. 또한, 메르스사태라는예기치못한충격까지더해지며경제심리가위축되고, 개혁의동력도약화되었습니다. 이에정부는추경등 22 조원의재정보강을통해유효수요를보완하고, 개별소비세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등을통해소비심리를개선하는데매진하였습니다. 이와함께두차례에걸쳐투자활성화대책을추진하는등내수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을개혁하고임금피크제를전공공기관에도입하는등구조개혁을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등에힘입어우리경제는 2015 년국민소득 2 만불, 인구 2 천만명이상국가중 3 번째로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 3 대신용평가사로부터역대최고수준의신용등급을획득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하지만우리경제는여전히많은도전과어려움에직면하고있습니다. 미국신정부의정책기조변화가능성, 금리인상속도, 유로존정치불안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확산우려는세계교역에부정적영향을미쳐우리수출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 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시장이중구조등은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고있습니다. 정부는그어느때보다높은긴장감을가지고과감한정책대응을통해경제활력제고에박차를가하면서, 경제체질개선을위한구조개혁을지속해나가겠습니다. 또한보호무역주의등글로벌불확실성에대응하여자유무역주의확산을위한국가간협의를적극적으로주도하겠습니다 년경제백서는지난한해우리경제의모습과정책추진상황등을객관적으로담고자노력하였습니다 년첫발간이후 55 번째발간되는이번경제백서가, 우리경제의지난길을돌아보며세계경제의환경변화속에서미래비전을설정하는데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원고집필에참여한기획재정부직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4 목차 제1장 2015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 1 제2장 2015년거시경제개관 / 9 제1절세계경제동향 / 개관 / 선진국경제동향 / 신흥국경제동향 / 국제유가 원자재가격동향 / 국제금융시장동향 / 21 제2절국내경제동향 / 개관 / 경제성장 / 소비및투자 / 수출입및경상수지 / 고용 / 물가 / 재정 / 금융시장 / 외환시장 /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 58

5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 65 제 1 절개관 / 67 제 2 절공공개혁 / 공공기관개혁 / 재정개혁 / 76 제 3 절금융개혁 / 자본시장개혁및금융산업경쟁력제고 / 외환제도개혁 / 82 제 4 절노동개혁 /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 / 노동개혁 4대입법추진 / 87 제 5 절교육개혁 / 맞춤형인력양성 / 공교육선진화 / 93

6 제4장구조개혁을뒷받침하는경제활력제고 / 97 제1절확장적거시정책 / 년경제정책방향 / 메르스경기충격최소화를위한선제적정책대응 / 메르스극복을위한추가경정예산편성 /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 내수보완을위한추가대책 / 107 제2절투자 수출활성화및소비여건개선 / 투자활성화 / 수출활성화 / 소비여건개선 / 113 제 3 절주택시장정상화 / 서민주거안정지원 / 중산층주거안정지원을위한뉴스테이육성 / 119 제4절리스크관리강화 / 가계부채관리강화 / 선제적기업구조조정 / 대외부문에대한위험관리 128

7 제5장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제고 / 135 제1절청년고용절벽완화 /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 청년일자리박림회개최 / 140 제2절물가안정과유통구조개선 / 공공요금안정 / 농축산물가격안정 / 유통구조개선 / 144 제 3 절맞춤형복지정착 / 일하는복지확충 / 맞춤형지원체계정착 취약계층지원 / 149 제6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 153 제1절신성장동력확충 / R&D 지원혁신 / 대미래성장동력육성 / 창조경제전환가속화 / 160

8 제 2 절서비스산업활성화 / 유망서비스산업육성 / 관광산업활성화 / 164 제3절미래사회대비 / 저출산고령사회대응 / 기후변화체제대응 / 통일시대준비 / 176 제7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년예산안편성 / 179 제1절 2016년예산편성 / 년예산의모습 / 년중점추진과제 / 187 제2절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운용기본방향 /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 분야별재원배분방향 / 198

9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 201 제 1 절 2015 년세제개편의추진배경과기본방향 / 203 제2절경제활력강화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소비여건개선 / 수출 투자활성화 / 기업구조조정뒷받침 / 211 제3절민생안정 / 재산형성 주거안정지원 / 중소 벤처기업근로자지원 / 자영업자 농어민지원등 / 215 제4절공평과세 / 과세형평성제고 / 비과세 감면제도합리화 / 세원투명성제고 / 222

10 제 5 절조세제도합리화 /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 224 제9장재정 국고관리효율성제고 / 227 제1절재정운용의관리강화 / 재정건전성관리강화 / 재정사업관리강화 / 재정정보공개확대 /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 238 제2절국고관리의선진화 / 국고채시장의안정적관리및선진화 / 국유재산관리효율화 / 국가계약제도의공정성 투명성강화 / 252

11 제10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 257 제1절해외시장개척활성화 / 전략적통상정책적극추진 / 유라시아등신시장진출확대 / 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 / 266 제 2 절상생의경제협력강화 / 신흥국양자협력강화 / 상생의 ODA 확대 / 274 제3절글로벌정책공조강화 / G20 등을통한우호적대외환경조성 / 국제기구참여확대 / 녹색기후기금 (GCF) 운영본격화 / 285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291 부록 2. 주요경제통계 / 317

12 표목차 < 표 2-1> 세계경제및주요국성장률 / 12 < 표 2-2> 미국경제주요지표 / 14 < 표 2-3> 유로지역경제주요지표 / 15 < 표 2-4> 일본경제주요지표 / 16 < 표 2-5> 중국경제주요지표 / 17 < 표 2-6> 기타주요신흥국경제성장률 / 18 <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19 < 표 2-8> 유종별국제유가추이 / 20 < 표 2-9> 주요비철금속 곡물가격추이 / 21 < 표 2-10> 주요국국채금리 (10년물) 및 CDS 프리미엄변동 / 25 < 표 2-11> 주요국환율절상률 ( 미달러화대비 ) / 25 < 표 2-12> 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 27 < 표 2-13> 경제활동별성장률 / 28 < 표 2-14> 지출항목별성장률 / 28 < 표 2-15>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29 < 표 2-16> 교역조건변화율및 GNI 증가율 / 29 < 표 2-17> 경제규모및국민소득 / 30 < 표 2-18> GDP 디플레이터 / 30 < 표 2-19> 총저축률및투자율 / 31 < 표 2-20> 소비증가율 / 31 < 표 2-21> 부문별가계소비 / 32 < 표 2-22> 설비투자증가율추이 / 33 < 표 2-23> 건설투자증가율추이 / 33 < 표 2-24> 수출 / 34 < 표 2-25> 수입 / 35 < 표 2-26> 연도별무역수지 / 35

13 < 표 2-27> 품목별수출 / 36 < 표 2-28> 품목별수입 / 37 < 표 2-29> 주요지역별수출실적 / 38 < 표 2-30> 주요지역별수입실적 / 39 < 표 2-31> 주요지역별무역수지 / 40 < 표 2-32> 경상수지 / 41 < 표 2-33> 상품수지 / 42 < 표 2-34> 서비스수지 / 42 < 표 2-35> 본원소득수지및이전소득수지 / 43 < 표 2-36> 취업자증감 / 45 < 표 2-37> 주요고용지표 / 46 < 표 2-38>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 / 48 < 표 2-39> 주요금리및금리격차추이 / 51 < 표 2-40> 주식시장동향 / 52 < 표 2-41> 투자자주체별주식순매수추이 / 53 < 표 2-42> 금융기관수신추이 / 54 < 표 2-43> 기업자금사정 / 55 < 표 2-44> 기업자금조달 / 55 < 표 2-45> 원 / 달러환율변동성추이 / 58 < 표 2-46> 은행간외환거래규모추이 / 58 < 표 2-47> 한국의외환보유액추이 / 59 < 표 2-48> 2015년말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 / 59 < 표 3-1> 공공기관부채 ( 조원 ) 및부채추이 / 71 < 표 3-2> 복리후생비절감액 ( 억원 ) / 72 < 표 4-1>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전기비 ) 과거래량추이 / 117 < 표 4-2> 가계부채동향 / 121

14 < 표 4-3> 기업경영지표추이 / 125 < 표 4-4> 2015년대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 125 < 표 4-5> 2015년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 126 < 표 4-6> 5대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기본방향 / 126 < 표 4-7> 외채현황추이 / 129 < 표 4-8> 우리나라의통화스왑체결현황 / 132 < 표 5-1> 여름철주택용누진제한시완화요금표 / 142 < 표 5-2> 경기 M버스기본요금인상내용 / 142 < 표 5-3> 농축산물가격상승률 / 143 < 표 7-1> 중기재정수입전망 / 195 < 표 7-2> 중기재정지출계획 / 196 < 표 7-3> 중기재정수지전망 / 197 < 표 7-5> 분야별재원배분계획 / 200 < 표 8-1> 2015년세법개정기본방향 / 204 < 표 8-2> 소규모주류제조자의저장용기시설기준 / 217 < 표 8-3> 발전용유연탄세율조정 / 225 < 표 9-1> 민간투자사업추진현황 ( 15.12월기준 ) / 239 < 표 9-2> 민간투자활성화대책주요내용 ( ) / 240 < 표 9-3> 국고채연도별발행량및발행잔액추이 / 242 < 표 9-4> 외국인국내채권보유규모 / 243 < 표 9-5> 2015년주요추진정책 / 248 < 표 10-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월기준 ) / 260 < 표 10-2> 우리나라의연도별 ODA 지원규모 / 274 < 표 10-3> 2015년 G20 관련회의일정 / 278

15 그림목차 [ 그림 2-1] 신흥국및선진국 MSCI / 24 [ 그림 2-2] VIX / 24 [ 그림 2-3] 장단기금리추이 / 51 [ 그림 2-4] 회사채금리추이 / 51 [ 그림 2-5] 주가지수추이 / 52 [ 그림 2-6] KOSPI지수 외국인주식순매수 / 52 [ 그림 2-7] 2015년중원 / 달러 - 원 / 엔환율동향 / 57 [ 그림 9-1] e나라재산시스템구성도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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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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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2015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1) 완만한경기회복세지속 2015년우리경제는세계경제의미약한회복세, 메르스사태등대내외어려움에도불구하고내수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이어가는모습을보였다. 글로벌수요부진등으로순수출의성장기여도 ( 1.0%p) 가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나, 확장적거시정책등정책노력에힘입어내수성장기여도가전년보다크게확대 ( %p) 되는등내수가성장을주도하는모습을보였다. 주택가격이안정적으로상승하는가운데매매거래량이 2006 년이후최대인 110만건을넘어섰고, 고용률이 65.7%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美금리인상가능성, 그리스채무디폴트우려, 중국및신흥국경기둔화등으로국제금융시장이높은변동성을보였으나, 우리경제는양호한대내외건전성을바탕으로역대최고수준신용등급을두번이나경신하는등여타신흥국과차별화되는모습을보였다. 1)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제 1 장 2015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3

20 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는비정상적인제도와관행, 부문간불균형등구조적문제들을내재하고있었으며, 특히 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성장잠재력의저하가우려되었다. 이에정부는우리경제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 4대부문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 구조개혁 을구체화하여강도높게추진하기로하였다. 먼저공공개혁의일환으로공공기관개혁및재정개혁에힘썼다. 공공기관부채감축및방만경영개선을위해 2단계에걸친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추진하였다. 또한재정운용의효율성및투명성제고를위해보조금부정수급근절대책을추진하였고, 유사 중복사업을통폐합하는등정책노력을지속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사모펀드규제완화등을통해자본시장개혁을추진하였으며, 핀테크육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을통해금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였다. 외환거래편의성제고등외환제도개혁노력도병행하였다. 노동부문에서는청 장년간상생고용, 원 하청상생협력, 정규직 비정규직상생촉진등을위한개혁노력을지속하였다 노사정대타협을통해인력운용의유연성제고, 근로시간단축등노동시장현안과제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교육부문개혁노력도소홀히하지않았다. 대학구조개혁을지속추진하는등맞춤형인력양성에힘썼으며, 자유학기제확대등을통해공교육의선진화를위해힘썼다 경제백서

21 구조개혁을뒷받침하는경제활력제고 2015년우리경제는새경제팀출범이후되살아난경기회복기대감을확산시킬필요가있었다. 그러나예기치못한메르스충격으로사회전반의분위기가침체되고성장률이 1/4분기 0.8%( 전기비 ) 에서 2/4분기 0.4% 로둔화되는등경제활력저하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정부는 2015년경제정책방향 ( 월 ) 을통해 4대구조개혁노력을구체화하는동시에, 재정조기집행등거시정책의확장적운용을지속하였다. 메르스사태이후에는피해업종 지역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고, 2015 하반기경제정책방향 (6월) 을통해추경등 22조원규모의재정보강을실시하는등경기충격을극복하고자힘썼다. 이후 10월에는 내수보완을위한추가대책 을마련하여소비 투자등내수활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확장적거시정책운용과함께투자 수출활성화및소비여건개선, 부동산시장정상화등의정책패키지도함께추진하였다. 규제개선등을중심으로하는투자활성화대책을두차례에걸쳐마련하였으며, 수출활성화를위해수출기업금융지원등을확대하였다. 개소세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등을통해소비활력을제고하였으며, 임대주택확충등을통한주택시장안정화에도힘썼다. 이러한정책노력에힘입어우리경제는 2015년국민소득 2만불, 인구 2 천만명이상국가중 3번째로높은성장률을기록하는성과를달성할수있었다. 제 1 장 2015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5

22 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제고 정부는 16년정년연장시행등에따른청년고용절벽효과가최소화되도록청년고용친화적인정책을재정비하였다. 또한생활물가를안정시킴으로써서민생활을뒷받침하고, 맞춤형복지정착등을통해국민들의삶의질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청년고용절벽을완화하기위해우선적으로공공부문을대상으로신규일자리를창출하였으며, 민간부문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제도도강화하였다. 미스매치해소를위해현장중심의인력을양성하는동시에, 청년고용지원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뿐만아니라청년일자리박람회개최 (9~10월 ) 를개최하여, 청년고용에대한사회적관심을제고했다. 이와함께생활물가를안정시키기위해농수산물, 석유, 통신등분야별유통구조를개선하여물가의구조적인안정을도모하였다. 소비자정보접근성을향상시키는동시에공공요금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 농축산물수급이안정되도록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근로장려세제개편등을통해일하는복지를확대하였으며,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도입하는등취약계층지원을강화하였다. 또한의료 보육 교육비경감노력도지속하였다 경제백서

23 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정부는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강화를위하여 R&D를지원하고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였다. 또한서비스업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저출산대응등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한노력도지속하였다. 신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해, 창의적연구촉진방안등을내용으로하는 정부 R&D 혁신방안 (5월) 을발표하고, 정부 R&D 투자를확대하는등정부 R&D의질적 양적제고에힘썼다. 또한미래성장동력육성을위해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4월) 을발표하여 19대성장동력을선정하고분야별투자계획을마련하였다. 이와함께, 우리경제의활력제고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등유망서비스업육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 특히메르스이후위축된관광산업을조기정상화하고, 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하는등관광산업활성화에힘썼다. 뿐만아니라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해 제 3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12월) 을수립하는등저출산 고령화사회대응노력을지속하였다. 또한온실가스감축을위해 1월부터배출권거래제시행하는등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체제대응에도힘썼다. 제 1 장 2015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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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거시경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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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제 1 절세계경제동향 1. 개관 2) 2015년세계경제성장률은 3.1% 로전년 (3.4%) 에비해성장세가둔화되며 2010년이후가장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미국, 유로등선진국은성장세가소폭확대되었으나신흥국은중국및자원수출국을중심으로경기가크게둔화되는등차별화되는모습을보였다. 선진국경제는 1.9% 성장하며전년 (1.8%) 보다성장세가소폭확대되었다. 미국경제는고용개선세지속으로인한개인소비확대, 투자증가등에힘입어연간 2.6% 의성장률을기록하며전년보다성장세가확대되었다. 유로존경제도유럽중앙은행의통화완화정책에따른저금리, 통화약세등에힘입어연간 2.0% 성장하는등전년보다성장률이개선되었다. 일본경제는분기별성장률이등락을거듭하며연간 0.5% 성장하는데그쳤다. 신흥국경제는 4.0% 성장하며 2010년이후성장세가지속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중국경제는수출부진과더불어소비 내수중심으로의성장전략전환과정에서성장세가지속적으로둔화되었다. 저유가와더불어브라질의정치불안, 서방경제제재에따른러시아경제위축등으로인해자원수출국성장세도크게약화되었다. 2)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11

28 국제원자재시장은상반기반등하였으나하반기큰폭으로하락하는등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국제유가는미국의원유시추기수감소등공급과잉우려가완화되며상반기중 60달러내외수준까지반등하였으나, 7월이란핵협상타결등에따른원유생산증가전망확산, 12월 OPEC 감산합의실패등으로하반기유가하락이가속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주요선진국간통화정책이차별화된모습을보인가운데, 하반기중국관련리스크가부각되며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특히, 신흥국은미국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유동성축소, 중국성장둔화우려등으로외국인자금이급격히유출되는등시장불안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 표 2-1> 세계경제및주요국성장률 ( 단위 : %,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전기비 ) 2014년 2015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경제 선진국 미국 ( 전기비연율 ) 유로 ( 전기비 ) 일본 ( 전기비 ) 개발도상국 중국 ( 전년동기비 ) 자료 : IMF, 블룸버그등 경제백서

29 2. 선진국경제동향 (1) 미국경제 3) 2015년미국경제는 2.6% 성장하며전년 (2.4%) 에비해성장세가확대되었다. 소비, 투자호조등에힘입어 3/4분기까지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였으나, 수출감소및재고조정등으로 4/4분기성장률이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민간소비는기상악화등으로인한 1/4분기부진후점차개선되며전년대비증가세가확대되었다 ( %). 기업투자는저유가에따른에너지투자부진등으로전년보다증가세가둔화되었다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유가하락등으로 0.1% 의낮은수준에머물렀으며, 고용시장은개선세를지속하여실업률이전년 (6.2%) 대비 0.9%p 하락한 5.3% 를기록하였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기준금리를 9년만에인상 (0.0~0.25% 0.25~ 0.5%) 하였다. 이는소비지출증가, 고용및주택시장의견고한회복등으로경기여건이개선되고있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었다. 다만연준은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통화정책기조가여전히완화적이며, 향후금리인상역시경제지표에기반하여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강조하였다. 3)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13

30 2014 년 2015 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기업투자 주택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실업률 주 : 1 전기비연율 2 전년동기비자료 : 미상무부, 블룸버그등 < 표 2-2> 미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연율, 전년동기비, %, 십억달러 ) (2) 유로지역경제 4) 2015년유로존경제는 2.0% 성장하며전년 (1.2%) 보다성장세가확대되었다. 저유가및양적완화에따른내수회복, 유로화약세로인한수출여건개선등이성장개선에기여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0.8%, 2/4분기 0.4%, 3/4분기 0.3%, 4/4분기 0.5% 로완만한회복세를지속하였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보다하락한 0.1% 에그치며디플레이션우려가확대되었다. 고용시장은실업률이 10.9% 로전년보다는개선되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지속하였다. 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경제백서

31 이에유럽중앙은행 (ECB) 은낮은기준금리를유지 (0.05%) 하는동시에양적완화기간확대 5), 마이너스예치금리폭확대 ( %) 등적극적인통화정책을지속추진하였다 년 2015 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실업률 독일 GDP 프랑스 GDP 이태리 GDP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등 < 표 2-3> 유로지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십억유로 ) 5) 매월 600 억유로규모의채권매입기간을 16.9 월에서 17.3 월까지로연장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15

32 (3) 일본경제 6) 2015년일본경제는연간 0.6% 성장하며전년 (0.0%) 보다소폭개선되었다. 그러나 2014년소비세인상, 임금상승부진등의영향으로내수회복이저조한가운데, 대외여건이악화되며 2/4분기, 4/4분기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회복세가공고하지못한모습을보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속적인양적완화에도불구하고경기부진과에너지가격하락으로전년보다하락하였다. 일본정부는저성장기조극복,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노동력감소와생산성저하문제의완화를위해 강한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 이라는 3개의화살로구성된아베노믹스 2.0을발표하였다.( 15.9 월 ) 또한 2013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선언이후지속되었던협상이타결 ( 월 ) 되어농축산 공산품등에대한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기로합의하였다. 실질 GDP 1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정부지출 - 수출광공업생산소비자물가 2 실업률무역수지 ( 십억엔 ) 경상수지 ( 십억엔 ) ,816 3, 년 2015 년 1/4 2/4 3/4 4/4 1/4 2/4 3/4 4/ , < 표 2-4> 일본경제주요지표 , ,882 1, ,306 1, ,792 16,413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자료 : 일본내각부, 경제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 ,363 4, , , ,448 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정현경사무관 경제백서

33 3. 신흥국경제동향 (1) 중국경제 7) 2015년중국경제는내수중심으로의성장전략전환등으로 6.9% 성장하며전년 (7.3%) 보다성장세가둔화되었다. 과잉설비조정으로투자가위축된가운데, 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며수출도부진한모습을보였다. 다만공공주택건설확대등적극적부동산경기부양정책으로부동산가격이상승세로전환되는등부동산시장경착륙우려는다소완화되었다. 중국정부는 7% 내외성장률목표를달성하기위해재정지출확대와완화적통화정책을병행하였다. 정부는경기진작을위해중대형건설프로젝트의조속한시행, 감세등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다 ( 15.9월 ). 또한중앙인민은행은대출기준금리를 5차례 ( 15.3,5,6,8,10 월 ) 에걸쳐 125bp( %)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4차례 ( 15.2,4,9,10 월 ) 에걸쳐 250bp(20.0% 17.5%) 인하하였다. 실질 GDP 산업생산 1 소매판매 2 고정자산투자 2 ( 누계 ) 경상수지 ( 억달러 ) 수출수입소비자물가 1 < 표 2-5> 중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 ,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 월평균증가율의평균 2 명목 7)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정현경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17

34 (2) 기타주요신흥국경제 8) 2015년주요신흥국경제는부진한모습을보였다. 브라질경제는내수위축, 높은물가상승률등으로성장세가둔화된가운데, 국영기업비리스캔들, 긴축적통화정책등으로경제여건이더욱악화되었다 ( %). 러시아경제는원자재가격하락,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제재등으로수출이감소하며성장률이크게둔화되었다 ( %). 다만인도의경우서비스 제조업성장, 기준금리인하 ( 15.9월 %) 등에힘입어전년보다성장세가확대되었다 ( %) < 표 2-6> 기타주요신흥국경제성장률 2014 년 2015 년 ( 단위 : 전년동기비,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 브라질 러시아 자료 : 블룸버그등 (3) 동아시아지역경제 9) 2015년중동아시아지역경제는전반적으로부진한모습을보였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중국성장둔화등의영향으로수출이감소하며성장세가둔화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자원국도원자재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수출이둔화되고, 금융시장도불안한모습을보였다. 필리핀은소비 정부지출증가등으로상대적으로양호한모습을보였으나대 8)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정현경사무관 9)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정현경사무관 경제백서

35 외수요부진이심화되며성장세가전년에비해둔화되었다. <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료 : 블룸버그등 4. 국제유가 원자재가격동향 10) 2015년국제유가는배럴당평균 50.7달러 ( 두바이유기준 ) 로전년 (96.6 달러 ) 대비 47.5% 하락하였다. 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 OPEC의미국셰일오일생산견제등으로인한 2014년의가격하락세가연초까지이어졌으나수급불균형이점차완화되면서두바이유가격은 60달러수준까지상승하였다. 그러나 6월이후 OPEC의높은원유생산지속, 미국달러화강세등으로다시하락세로접어들어연말에는 32달러수준에이르렀다.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도경탁과장 ( 한은파견 )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19

36 두바이유 (Dubai) 브렌트유 (Brent) 서부텍사스유 (WTI) 자료 : Korea PDS < 표 2-8> 유종별국제유가추이 2014 년 2015 년 ( 단위 : $/B, 기간중평균 ) 1/4 2/4 3/4 4/ 구리 ( 19.9%), 알루미늄 ( 11.0%), 니켈 ( 30.0%), 아연 ( 10.9%), 납 ( 14.9%), 주석 ( 26.6%) 등비철금속은전반적으로 2014년에비하여가격이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구리가격은주요생산기업의투자감축발표, 중국수요부진우려및재고량증가등으로하락하였다. 또한, 알루미늄가격은중국의생산증가등으로하락하였다. 2015년곡물가격은등락을거듭하였다. 연초양호한수급여건으로인해가격이하락세를보였으나, 6월말미국중서부폭우 유럽폭염등에따른기상여건악화로인해가격이급등하였다. 7월말이후기상여건이개선되고공급과잉이우려됨에따라다시빠르게하락하였으며, 이후 9월부터는이전수준에서등락하는모습을보였다. 연평균가격기준으로는옥수수가격 9.3%, 소맥가격 13.7%, 대두가격이 23.6% 하락하여전반적으로 2014년에비해하락세를기록하였다 경제백서

37 < 표 2-9> 주요비철금속 곡물가격추이 ( 기간중평균 ) ( 단위 ) 2014 년 2015 년 ( 전년비,%) 1/4 2/4 3/4 4/4 구리 ($/ 톤 ) 6,862 5,494 ( 19.9) 5,818 6,043 5,259 4,892 알루미늄 ($/ 톤 ) 1,867 1,661 ( 11.0) 1,800 1,765 1,593 1,495 니켈 ($/ 톤 ) 16,867 11,807 ( 30.0) 14,338 13,008 10,561 9,437 아연 ($/ 톤 ) 2,163 1,928 ( 10.9) 2,080 2,190 1,847 1,613 납 ($/ 톤 ) 2,096 1,784 ( 14.9) 1,806 1,942 1,714 1,681 주석 ($/ 톤 ) 21,893 16,070 ( 26.6) 18,392 15,586 15,220 15,109 옥수수 ( / 부셀 ) ( 9.3) 소맥 ( / 부셀 ) ( 13.7) 대두 ( / 부셀 ) 1, ( 23.6) 자료 : Korea PDS 5. 국제금융시장동향 11) (1) 2015 년국제금융시장개관 2015년국제금융시장은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과중국금융 외환시장불안, 그리스의채무디폴트와유로존탈퇴우려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전반적으로높은변동성을나타냈다. 국제금융시장불안등에따른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김승환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21

38 세계경제의하방위험이높아지면서주요국중앙은행들은이에대응하기위해금리인하, 자산매입등확장적통화정책기조를강화하였다. 한편, 2015년중에는 IS의서방국가에대한테러가증가하는등지정학적불안요인도지속되었다. 미국의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는 2014년양적완화를종료한후, 통화정책정상화를위해기준금리인상시기를저울질하였다. 이에따라국제금융시장은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결정과연준주요인사들의발언, 미경제지표변화등에민감하게반응하였다. 2015년중나타난중국금융 외환시장불안, 세계경제회복세둔화는미국의금리인상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매분기말발표되는 FOMC 위원들의금리전망에따르면, 2014년 12월위원들은 2015년말까지약 100bp의금리인상을전망하였으나, 2015년 3월에는 50bp, 9월에는재차 25bp로하락하였다. 결국미연준은 12월 FOMC에서기준금리를 0~0.25% 에서 0.25~0.5% 로 25bp 인상하였다. 미국이금리인상을단행한것과는대조적으로, 유럽과일본은경기부진과물가하락압력에대응해완화적인통화정책기조를지속하였다.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은 2014년기준금리를마이너스수준으로인하한데이어 2015년 1월에는대대적인양적완화대책을발표하였다. ECB는 확장적자산매입프로그램 을통해 2015년 3월부터 2016 년 9월까지매월 600억유로규모의자산매입을지속하기로발표하고, 2015년 12월에는다시자산매입프로그램의시한을 2017년 3월까지연장하였다. 일본중앙은행 (BOJ: Bank of Japan) 도연간 80조엔규모의국채매입을통한완화적통화정책을지속하였다. 다만, 이러한중앙은행의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 물가회복세가지연되면서시장에서는중앙은행의추가완화조치에대한기대가지속되었다 경제백서

39 2015년상반기중에는그리스의부채협상을둘러싼시장불안이나타났다. 2015년 1월그리스에서는재정긴축반대, 구제금융재협상을주장하는시리자당이총선에서압승을거두면서그리스채무불이행 ( 디폴트 ) 우려가고조되었다. 채권단은그리스정부와구제금융시한을당초 2월말에서 6월말로연장하는데합의했으나, 이후에도연금삭감, 부가세인상등그리스구제금융조건을둘러싼이견대립이지속되었다. 이에따라 6월중에는그리스증시와함께유럽주요국증시가하락하고유럽주변국들의국채금리가상승하는등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높아졌으며이러한현상은그리스정부가 3차구제금융에합의할때까지지속되었다. 한편, 2015년하반기중에는중국발우려로국제금융시장이불안한양상을나타냈다. 유동성확대, 후강퉁시행등으로 2014년 4분기이후급등세를나타냈던중국증시는 2015년 6월들어중국경기둔화우려가고조되며급락세로전환되었다. 특히중국감독당국의신용거래규제강화, 신규상장에따른신주발행물량확대등이주가하락을촉발한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신용거래청산을위한주식매도가증가하면서하락폭이가속화되었다. 7월이후당국의강도높은개입조치등으로다소진정세를나타냈던중국증시는 8월들어중국의인민은행이전격적으로위안화평가절하조치를발표함에따라재차급락세를나타냈다. 중국의위안화평가절하로중국경기경착륙우려가고조되며중국으로부터자금유출이확대되었으며, 세계경제둔화우려가급격히확산되며세계주요국증시가동반하락하는모습을나타냈다. (2) 주가 2015년글로벌증시는연중높은변동성을나타냈다. 연초의경우에는일본 유럽중앙은행의통화완화정책등의영향으로주요국증시가상승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23

40 하는모습을보였다. 특히신흥국증시의경우중국증시상승등에힘입어큰폭으로상승하였다. 그러나이후주요국증시는그리스디폴트우려와 6월중국의증시급락의영향으로하락세를나타냈으며, 8월중국인민은행의위안화평가절하이후중국경기경착륙에대한우려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선진국 신흥국증시가동반으로급락하는모습을나타냈다. [ 그림 2-1] 신흥국및선진국 MSCI [ 그림 2-2] VIX (3) 금리 주요국국채금리는세계경기부진과주요국중앙은행의완화적통화정책등으로전반적으로낮은상태를지속했으나지역별로차별화된모습을보였다. 미국의경우경기상황에따라국채금리가등락했으나연말로가면서금리인상가능성을반영해단기물국채금리를중심으로상승세를나타냈다. 일본의경우완화적통화정책으로국채금리가하락한반면, 유럽에서는 ECB의양적완화기대등으로큰폭하락했던국채금리가반등하는모습을보였다. 주요국의대외신인도지표로쓰이고있는 CDS프리미엄의경우에도시장불안이나타난신흥국을중심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경제백서

41 < 표 2-10> 주요국국채금리 (10년물 ) 및 CDS 프리미엄변동 ( 단위 : bp)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인니 브라질 한국 국채금리 CDS 자료 : Bloomberg (4) 환율 2014년도상반기에는달러강세가주춤했으나, 하반기들어미국의경기회복에따른양적완화종료및금리인상우려로글로벌달러강세가나타났다. 특히, 일본과유로존의완화적통화정책기대와맞물리며주요선진국통화간움직임의차이가두드러졌다. 원화의경우상반기에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로인해절상압력이높았으나, 하반기들어달러강세기조강화와일본의추가양적완화등의영향으로주요국통화대비약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였다. < 표 2-11> 주요국환율절상률 ( 미달러화대비 ) ( 단위 : %) 미국일본유로중국인도인니브라질한국 상반기중 하반기중 연간 자료 : Bloomberg 미국은달러화인덱스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25

42 제 2 절국내경제동향 1. 개관 12) 2015년중우리경제는글로벌수요부진, 메르스사태등대내외어려움에도불구하고확장적거시정책등에힘입어내수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이어갔다. 연간성장률이 2.6% 를기록하며전년보다성장세가소폭둔화되었으나, 내수의성장기여도가크게확대되었다 ( %p). 고용시장은메르스영향등에도불구하고청년, 여성을중심으로구직활동이확대됨에따라취업자수가전년대비 30만명대증가세를기록하였다. 취업자증가에힘입어고용률도역대최고치인 65.7%(15~64 세기준 ) 를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는수요측상승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국제유가하락등공급측요인이크게작용하며전년보다둔화된연간 1.3% 상승률을기록하였다. 세계경기둔화등으로인한글로벌수요부진으로수출이감소세로전환 ( 8.0%) 되었으나유가하락등으로수입이더크게감소 ( 16.9%) 하였다. 이에따라경상수지흑자가 1,059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하였고, 외환보유액도전년말대비 44억달러증가한 3,680억달러를기록하였다.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경제백서

43 < 표 2-12> 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 단위 :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 13년 14년 15년p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실질 GNI 취업자증감 실업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수출 ( 통관 ) 5,596 5,727 5,268 1,334 1,351 1,282 1,300 - 증가율 수입 ( 통관 ) 5,156 5,255 4,365 1,118 1,105 1,080 1,063 -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 경제성장 13) 2015년우리경제는 2.6% 성장하며전년에비해성장세가소폭둔화되었다. 산업별로는건설업 (3.0%) 성장세가전년보다확대되었으나, 제조업 (1.3%) 과서비스업 (2.8%) 성장세가전년보다둔화되었다. 농림어업 ( 1.5%) 은전년보다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27

44 < 표 2-13> 경제활동별성장률 ( 단위 : %) 실질 GDP - 농림어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자료 : 한국은행 2014년 ( 전기대비 ) 2015년p ( 전기대비 ) /4 2/4 3/4 4/4 1/4 2/4 3/4 4/ 지출부문별로보면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전년에비해축소 ( %p) 되며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나, 내수의성장기여도가크게확대 ( %p) 되었다. 소비는메르스사태영향에도불구하고적극적정책대응, 취업자수증가등에힘입어전년보다증가세가확대되었다.( %). 건설투자도 3.9% 증가하며전년보다증가세가확대되었으나, 설비투자는 1/4분기부진한모습을보이며전년보다증가세가소폭둔화되었다.( %). < 표 2-14> 지출항목별성장률 ( 단위 : %) 실질 GDP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수출 - 수입자료 : 한국은행 2014년 ( 전기대비 ) 2015년p ( 전기대비 ) /4 2/4 3/4 4/4 1/4 2/4 3/4 4/ 경제백서

45 2014 년 2015 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내수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순수출 - 재화와서비스수출 - 재화와서비스수입 자료 : 한국은행 < 표 2-15>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전기비, %p) 년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전년대비 6.5% 증가하여실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2.6%) 을크게상회하였다. 이는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증가하고, 교역조건의개선으로실질무역손실규모가전년에비해감소한데기인한것이다. < 표 2-16> 교역조건변화율및 GNI 증가율 2014 년 2015 년 p ( 단위 : 전년동기비 ) 교역조건지수실질 GNI 자료 : 한국은행 1/4 2/4 3/4 4/4 1/4 2/4 3/4 4/ 년명목기준국내총생산 (GDP) 은 1,558조 6천억원으로전년보다 4.9%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환율상승 ( 연평균 6.6%) 으로 2.4% 감소한 1조 3,775억달러를기록하였다. 1인당국민총소득 (GNI) 은 3,094만원으로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전년대비 2.6% 감소한 27,340달러를기록하였다.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29

46 < 표 2-17> 경제규모및국민소득 ( 단위 : 당해년도가격기준 ) 국내총생산 (GDP) 1 인당 GNI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p 조원 1, , , ,558.6 억달러 12,224 13,054 14,110 13,775 만원 2,783 2,867 2,957 3,094 달러 24,696 26,179 28,071 27,340 자료 : 한국은행 한편,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전년 (0.6%) 보다 1.6%p 높은 2.2% 를기록하였다. < 표 2-18> GDP 디플레이터 ( 단위 : 2010 년 =100 기준, %) GDP 디플레이터 ( 상승률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p (1.0) (0.9) (0.6) (2.2) 자료 : 한국은행 총저축률은 35.4% 로전년 (34.5%) 대비 0.9%p 상승하였다. 이는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전년에비해 5.1% 증가한반면, 최종소비지출은이보다낮은 2.4% 증가한데기인하였다. 민간총저축률은전년 (27.6%) 보다 0.8%p 상승한 28.4% 를나타냈으며, 정부총저축률은 7.0% 로전년 (6.9%) 에비해 0.1%p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총투자율은전년보다감소한 28.5% 를기록하였다 경제백서

47 < 표 2-19> 총저축률및투자율 ( 단위 : %) 총저축률민간 - 개인 - 기업정부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p 국내총투자율 자료 : 한국은행 3. 소비및투자 (1) 민간소비 14) 2015년민간소비는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메르스사태로소비심리가크게위축되었으나승용차개소세인하, 대규모할인행사등적극적정책대응, 취업자수증가및물가안정세등에힘입어전년 (1.7%) 대비개선된증가세를기록하였다. < 표 2-20> 소비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3년 2014년 2015년p 1/4 2/4 3/4 4/4 민간소비 가계소비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소비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홍승균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31

48 부문별로보면준내구재소비가전년대비 2.1% 감소하고, 비내구재소비증가가 1.1% 에그쳤으나, 내구재소비가 11.4% 증가하며전체소비증가세를견인하였다. 내구재중에서는통신기기, 가전판매는소폭증가하였으나, 국산 수입승용차소비가크게증가하면서전체내구재판매증가세를주도하였다. < 표 2-21> 부문별가계소비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3년 2014년 2015년p 1/4 2/4 3/4 4/4 가계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2) 설비투자 15) 2015년설비투자는주력수출제조업의업황개선및첨단산업육성, 민간투자사업다각화등투자활성화대책등에힘입어전년에이어큰폭의증가세를지속하였다 (5.3%). 기계류투자는반도체호조로관련제조장비등을중심으로연간 2.1% 증가하였으며, 특히, 운송장비투자는개별소비세인하등정책효과에힘입어자동차판매가크게증가하며연간 12.5% 증가하였다. 다만, 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는공공부분위축 ( 61.7%) 영향등으로전년대비 3.6% 감소하였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경록사무관 경제백서

49 < 표 2-22> 설비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3년 2014년 2015년p 1/4 2/4 3/4 4/4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국내기계수주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 (3) 건설투자 16) 2015년건설투자는토목건설이감소하였으나건물건설이큰폭으로증가하며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건물건설은아파트분양물량이 2010 년대들어최대치를기록하는등부동산시장이확장국면을지속하고, 오피스등상업용건물수요도함께증가한것에기인하였다. 토목건설은 SOC 예산이감소한영향등으로공공부문을중심으로감소세를지속하였다. 선행지표인건설수주는주택등건물수주가큰폭으로증가하며연간 42.9% 증가하였다. < 표 2-23> 건설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3년 2014년 2015년p 1/4 2/4 3/4 4/4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건설수주 건물건설 토목건설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경록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33

50 4. 수출입및경상수지 17) (1) 수출입 2015년수출 ( 통관기준 ) 은전년대비 8.0% 감소한 5,268억달러를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반도체 (0.5%), 선박 (0.3%) 등은소폭증가한반면, 석유제품 ( 36.8%), 화공품 ( 14.8%) 등이국제유가하락등영향으로큰폭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 ( 14.1%), 철강제품 ( 12.8%), 자동차 ( 6.9%) 등여타주력품목수출도부진하였다. 지역별로는미국 ( 0.6%), 중국 ( 5.6%), EU( 6.9%), 중동 ( 12.6%), 중남미 ( 14.6%), 일본 ( 20.5%) 등주요시장에서전반적으로수출이감소하였다. < 표 2-24> 수출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수출액증감률 5, , , , 년 연간 1/4 2/4 3/4 4/4 5, , , , , 자료 : 관세청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태웅사무관 경제백서

51 2015년수입 ( 통관기준 ) 은전년대비 16.9% 감소한 4,365억달러를기록하였다. 용도별로는자본재 (1.3%) 및소비재 (2.1%) 수입이증가한반면국제원자재가격하락영향으로원유, 광물등원자재수입이큰폭감소 ( 29.6%) 하였다. 지역별로는중국 (0.2%) 등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한반면미국 ( 2.8%), EU( 8.3%) 일본 ( 14.7%), 중동 ( 42.5%) 등으로부터의수입은감소하였다. < 표 2-25> 수입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입액증감률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5, , , , 년 연간 1/4 2/4 3/4 4/4 4, , , , , 자료 : 관세청 2015년수출입차는 903억달러흑자를기록하며 2009년이후 7년연속흑자를유지하였다. 월별로는 2012년 2월이후 2015년 12월까지 47개월연속흑자를시현하였다. 지역별로는중국 (469억달러), 미국 (258억달러) 에대해서는흑자를기록한반면, 중동 ( 381억달러) 일본 ( 203억달러), EU ( 91억달러) 지역에대해서는적자를기록하였다. < 표 2-26> 연도별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2015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입차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35

52 < 표 2-27> 품목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률 1. 식료및직접소비재 6,959 6, 원료및연료 59,201 39, 석유제품 51,229 32, 경공업품 38,606 35, 섬유사 1,650 1, 직물 6,080 5, 의류 2,234 2, 고무타이어및튜브 4,285 3, 금 1, 종이류 3,095 2, 중화학공업품 467, , 화공품 65,577 55, 철강제품 47,504 41, 기계류와정밀기기 57,879 57, 전기 전자제품 174, , ( 가전제품 ) 13,567 10, ( 정보통신기기 ) 38,336 41, 컴퓨터 7,344 7, 무선통신기기 17,317 14, ( 반도체 ) 63,065 63, 수송장비 116, , ( 승용자동차 ) 44,821 41, ( 선박 ) 38,690 38, 총계 572, ,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53 < 표 2-28> 품목별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률 1. 소비재 - 곡물 - 직접소비재 ( 담배 ) ( 주류 ) - 내구소비재 ( 가전제품 ) ( 승용차 ) ( 금 ) ( 골프용품 ) - 비내구소비재 ( 의류 ) 2. 원자재 - 연료 ( 원유 ) - 광물 - 경공업원료 - 유지 - 섬유류 - 화공품 - 철강재 - 비철금속 - 기타 3. 자본재 - 기계류와정밀기기 - 전기 전자기기 ( 정보통신기기 ) ( 반도체 ) - 수송장비 - 기타 65,336 7,938 16, ,654 4,082 8,087 1, ,043 8, , ,655 94,907 24,582 9,133 1,151 4,467 43,858 27,014 12,776 14, ,968 50,814 84,464 20,470 37,389 11,617 4,146 66,691 6,928 17, ,636 3,995 9,936 1, ,035 8, , ,068 55,120 17,571 8, ,225 39,579 21,153 11,548 13, ,831 49,102 87,460 22,701 39,243 12,366 3, 총계 525, ,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37

54 < 표 2-29> 주요지역별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14년 2015년증감률전체수출 572, , 미국 70,285 69, 일본 32,184 25, EU 51,658 48, 호주 10,283 10, 캐나다 4,917 4, 동남아 126, , ( 홍콩 ) 27,256 30, ( 싱가폴 ) 23,750 15, ( 대만 ) 15,077 12, 중동 34,786 30, 중국 145, , 중남미 35,915 30, CIS 14,284 7, 동구권 13,934 11,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55 < 표 2-30> 주요지역별수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14년 2015년증감률전체수입 525, , 미국 45,283 44, 일본 53,768 45, EU 62,394 57, 호주 20,413 16, 캐나다 5,443 3, 동남아 70,857 63, ( 홍콩 ) 1,750 1, ( 싱가폴 ) 11,303 7, ( 대만 ) 15,690 16, 중동 119,072 68, 중국 90,082 90, 중남미 18,302 15, CIS 17,113 12, 동구권 3,145 3,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39

56 < 표 2-31> 주요지역별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 구분 2014년 2015년증감액전체 47,150 90,258 43,108 미국 25,002 25, 일본 21,585 20,277 1,308 EU 10,736 9,120 1,616 호주 10,131 5,607 4,524 캐나다 ,166 동남아 56,054 54,069 1,985 ( 홍콩 ) 25,507 28,925 3,418 ( 싱가폴 ) 12,447 7,069 5,378 ( 대만 ) 612 4,650 4,038 중동 84,286 38,092 46,194 중국 55,205 46,874 8,331 중남미 17,613 14,707 2,906 CIS 2,829 5,219 2,390 동구권 10,788 8,601 2,187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57 (2) 경상수지 2015년경상수지는 1,059.4억달러흑자로 1998년이후 18년연속흑자를유지하였고흑자폭도사상최대치를기록하였다. < 표 2-32> 경상수지 ( 단위 : 억달러 )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간 1/4 2/4 3/4 4/4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수출 ) ( 수입 ) - 서비스수지 ( 수입 ) ( 지급 ) - 본원소득수지 ( 수입 ) ( 지급 ) - 이전소득수지 ( 수입 ) ( 지급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품수지는국제유가하락으로원자재수입이큰폭으로감소하며지난해 (889억달러) 보다확대된 1,223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다. 18) 18) 통관수출입과경상수지상의상품수출입은수출입거래인식시점, 운임 보험료포함여부등에서일부차이가있다.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41

58 < 표 2-33> 상품수지 ( 단위 : 억달러 )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간 1/4 2/4 3/4 4/4 상품수지 - 수출 (FOB) < 통관수출 > - 수입 (FOB) < 통관수입 > 828 6,182 5,596 5,354 5, ,130 5,727 5,241 5,255 1,223 5,429 5,268 4,206 4, , ,069 1, ,421 1,351 1,084 1, ,336 1,282 1,022 1, ,358 1,300 1,031 1,063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지재권사용료수지가다소개선되었으나여행수지적자폭이늘고운송및건설수지흑자도감소하면서적자폭이확대되었다 ( 억달러적자 ). 운송수지는해운업부진및물동량감소로, 건설수지는 2010년이후해외건설수주감소의영향으로흑자폭이축소되었다. 여행수지는메르스사태등으로방한외래여행객이전년대비감소하면서적자폭이확대되었다. < 표 2-34> 서비스수지 ( 단위 : 억달러 ) 서비스수지 - 가공 - 운송 - 여행 - 건설 - 지재권사용료 - 기타사업서비스 2013 년 2014 년 년 연간 1/4 2/4 3/4 4/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백서

59 본원소득수지는 36억달러흑자를기록하여전년 (42억달러흑자 ) 에비해흑자폭이소폭축소되었다. 급료및임금소득수지적자폭이전년에비해축소되었으나, 이자 배당등투자소득수지흑자폭이더크게축소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50억달러적자를기록하여전년 ( 50억달러적자 ) 과거의유사한모습을보였다. < 표 2-35> 본원소득수지및이전소득수지 ( 단위 : 억달러 )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 급료및임금 - 투자소득이전소득수지 자료 : 한국은행 ECOS 5. 고용 19) 2015년취업자는전년대비 33.7만명증가하였다. 작년높은취업자증가폭 (2014년 53.3만명 ) 에따른기저효과와메르스영향에도불구하고 30 만명대증가세를기록하였다. 청년, 여성을중심으로구직활동이확대됨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동반상승하였으며, 특히고용률 (15~64 세기준 ) 은전년대비 0.4%p 상승한 65.7%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정책기획과신동현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43

60 분기별로고용흐름을보면메르스여파로 2/4분기에고용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점차내수가회복되고정부의고용률제고노력등에힘입어증가세가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산업별로는제조업이전년보다취업자증가세가확대되며고용시장을견인한가운데서비스업은메르스영향으로인해증가세가둔화되었다. 건설업은부동산시장정상화가지속되며증가세를이어갔으며농림어업은고령화가심화되고기초연금이도입되며영세고령농은퇴가늘어취업자감소폭이확대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고용안정성이높은상용직일자리가크게증가하며임금근로자대비상용직비중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임시일용직은증가세가둔화되었으며자영업자는비임금근로자비중이높은농림어업고용부진의영향으로크게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연령대이동효과등으로 50대이상장년층이전체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2000년이후취업자가감소하던청년층도경기개선에따른구직기대감이늘며지난해에이어 2년연속취업자가증가하였다 경제백서

61 < 표 2-36> 취업자증감 ( 단위 : 만명 )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체취업자증감 공공행정 민간부문 ( 공공행정제외 ) < 산업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업 전문 과학기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도소매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 종사상지위별 >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연령별 > 청년층 (15~29세)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통계청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45

62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5세이상인구 4,210 4,251 4,302 4,283 4,298 4,309 4,318 경제활동인구 2,587 2,654 2,691 2,636 2,714 2,717 2,699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507 2,560 2,594 2,527 2,610 2,624 2,614 - 고용률 (15세이상 ) 고용률 (15~64세 )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22 1,598 1,611 1,647 1,584 1,592 1,619 자료 : 통계청 < 표 2-37> 주요고용지표 ( 단위 : 만명, %) 6. 물가 20) 2015년소비자물가는전년대비 0.7% 상승하였다. 수요측상승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 국제유가하락등공급측하방요인이두드러지며 2013 년이후 1% 내외의저물가흐름을지속하였다. 농축수산물가격은전년대비 2.0% 상승하였다. 농산물가격은 2014 년가격하락 ( 10.0%) 에따른기저효과, 재배면적감소및가뭄으로인한생산감소등으로 2012년이후 3년만에상승세로전환하며 1.2% 상승하였다. 축산물가격은사육두수감소등으로쇠고기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하며전년대비 3.7% 상승하였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정민철사무관 경제백서

63 공업제품가격은전년대비 0.2% 하락하였다. 담뱃값인상으로기타공업제품가격이 13.0% 상승했으나, 국제유가하락으로석유류가격이 19.2% 하락하며공업제품가격하락을주도하였다. 가공식품도국제곡물가격안정등으로 2014년보다낮은 1.3% 상승하였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저유가에따른도시가스요금세차례인하 (1 월 5.9%, 3월 10.1% 5월 10.3%), 하계전기요금누진제완화등으로전년대비 7.4% 하락하였다. 집세는저금리, 전월세전환에따른전세가격상승등으로 2.5% 상승하였다. 공공서비스가격은시내버스료 (4.7%), 전철료 (7.6%) 등지자체교통요금등이인상됨에따라전년대비 1.2% 상승하였다. 개인서비스가격은전년대비 1.9% 상승하였다. 외식서비스가격은축산물가격상승, 소주값인상등으로 2.3% 상승했으며, 외식제외서비스는 1.7% 상승하였다. 석유류 농산물등공급측변동요인을제거하여기조적물가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는전년대비 2.2% 상승해, 2014 년과비슷한흐름을보였다. 소비자들의구입빈도와지출비중이높은품목들로구성되어체감지표의성격을갖는생활물가지수의경우 98년통계작성이후최초로하락 ( 0.2%) 하였다.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47

64 < 표 2-38>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 농산물 ) ( 축산물 ) 공업제품 ( 석유류 ) ( 가공식품 ) ( 기타공업제품 ) 전기 수도 가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자료 : 통계청 7. 재정 21) 2015년정부통합재정수입은추경 (346.4조원) 대비 7.2조원적은 조원을기록하였으며, 통합재정지출은추경 (353.4조원) 보다 14.1조원적은 339.4조원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통합재정수지는추경 ( 7.0조원 ) 보다 6.8조원증가한 0.2조원적자를기록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수지를제외한관리재정수지는추경편성시전망치였던 46.5조원적자에비해적자폭이 8.6조원감소된 38.0조원을기록하였으며, GDP대비재정수지비율도 2.4% 로추경편성시전망치인 3.0% 보다 0.6%p 개선되었다.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관리과오미영사무관 경제백서

65 2015년말기준국가채무는 591.5조원 (GDP대비 37.9%) 으로당초전망치 595.1조원 (GDP대비 38.5%) 보다 4.7조원 (GDP대비 0.6%p) 감소하였다. GDP대비국가채무는 2010년 31.0% 를기록한이후경기회복을위한적극적재정운용등으로매년상승하여 2015년 37.9% 에도달하였다. 또한국가채무중적자성채무는 2011년 GDP대비 15.5% 에서 2015년 21.2% 로 5.7%p 증가하였다. OECD(Economic Outlook 2016년 11월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주요선진국에비해양호한수준이다. 2015년 OECD 회원국의평균재정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이고, GDP 대비국가채무비율도평균 115.5% 를기록하였다. 8. 금융시장 22) (1) 금리동향 2015년중채권금리는두차례의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 *, 유럽중앙은행양적완화등대내외완화적통화정책의영향과경기회복둔화우려등으로전년대비하락하였다. * 기준금리 : 2.00%( 월 ) 1.75%( 15.3 월 ) 1.50%( 15.6 월 ) 국고채금리는유럽중앙은행 (ECB) 양적완화시행 (3월) 의영향에따른주요국중앙은행의금리인하와메르스사태, 중국경제불확실성등경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김채윤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49

66 기회복세둔화우려로전반적인하락세를보였다. 9 10월중사상최저치를경신한후美 FOMC 기준금리인상가시화등으로일부반등하는모습을보였으나, 12월중국제유가급락등글로벌안전자산선호로재차하락하며장을마감하였다. 단기물금리역시국고채금리와비슷한흐름을보였으나, 연말에는유동성확보를위한은행채발행증가와기업조기결산에따른투자수요위축등수급불균형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장단기금리스프레드는경기둔화지속우려에따라역전현상을보이기도하였다. 회사채수익률도국고채금리와비슷한움직임을보이는가운데, 대우조선해양등신용이슈, 경기회복지연에따른실적부진우려등국내기업에대한투자심리악화로우량물 (AA-) 과비우량물 (BBB-) 간신용스프레드가소폭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은행여수신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는시장금리하락등은행의자금조달비용이감소하며하락하였으나, 10월이후미국금리인상기대선반영등지표금리상승과은행권의자금유치노력등으로상승세를보였다 경제백서

67 < 표 2-39> 주요금리및금리격차추이 ( 단위 : %, 기말기준 ) 콜 (1일) CD(91 일 )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AA-) 회사채 (3년, BBB-) 수신금리 1) 여신금리 2) 장단기금리차 3) 회사채프리미엄 4) 회사채신용등급별금리차 5) ) 예금은행가중평균저축성수신 ( 신규취급액기준 ) 2) 예금은행가중평균 ( 신규취급액기준 ) 3) 국고채 (3년) - CD(91일 ) 4) 회사채 (3년, AA-) - 국고채 (3년) 5) 회사채 (3년, BBB-) - 회사채 (3년, AA-) [ 그림 2-3] 장단기금리추이 [ 그림 2-4] 회사채금리추이 (%) (%) 신용스프레드 ( 우 ) 0 회사채 (3년, AA-, 좌 ) 회사채 (3년, BBB-, 좌 ) 장단기금리차 ( 우 ) CD 91일 ( 좌 ) 2 (%) 국고 3년 ( 좌 ) (%) (2) 주식시장동향 유가증권시장 ( 코스피 ) 은연초 ECB의대규모양적완화발표 (1.22일 ), 한은기준금리인하 (3.2일) 등에따른대내외유동성확대로 4개월연속상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51

68 승세를보였다. 4월중에는연중최고치인 2,173pt(4.23 일 ) 를기록하는등 4년만에 2,200선진입을시도하기도하였다. 이후미국금리인상우려대두, 2/4분기기업실적쇼크, 중국위안화평가절하및상해증시급락 (6.26일블랙프라이데이, 8.24일블랙먼데이 ), 국제유가약세지속에따른투자심리위축등악재요인으로반락하여연중최저치인 1,829pt(8.24 일 ) 까지하락하였다. 그후미국금리인상관련기대변화, 무디스의한국신용등급상향조정등으로등락을보이다전년말대비 2.4% 상승한 1,961pt 로장을마감하였다. 코스닥도유사한흐름을보였으며, 바이오, 게임, 인터넷등첨단산업에대한관심이집중되며큰폭의상승 ( 연중 23%) 을보였다. < 표 2-40> 주식시장동향 '14년 '15년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 ( 기말 ) 1, , , , , ,961.3 거래량 ( 일평균, 억주 ) 코스닥지수 ( 기말 ) 거래량 ( 일평균, 억주 ) [ 그림 2-5] 주가지수추이 [ 그림 2-6] KOSPI 지수 외국인주식순매수 (pt) 코스피 ( 좌 ) 1800 코스닥 ( 우 ) ( 조원 ) (pt) 외국인순매수 ( 좌 ) KOSPI( 우 ) 경제백서

69 외국인주식투자는상반기중 8.5조원을순매수하며증시상승을견인하였으나, 하반기에는글로벌위험회피성향등으로매도세를보였다. 8월에는중국발증시불안등의영향으로코스피를 29거래일연속순매도하며 08년이후최장기간매도세를보이기도하였다. 연간으로는 3.6조원을순매도하며연간기준 4년만에매도세로전환하였다. 외국인국내주식보유규모는 2014년말 422.4조원 ( 시가총액대비 31.6%) 에서 2015년말 조원 (29.1%) 으로감소하였다. 기관투자자는상반기순매도를보이다가주식시장이약세를보인하반기순매수로전환하였지만, 연간으로는지난해에이어순매도가지속되었다. < 표 2-41> 투자자주체별주식순매수추이 ( 단위 : 조원, 체결기준 ) '14년 '15년연중 1/4 2/4 3/4 4/4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 (3) 자금흐름 은행수신은정기예금수신감소에도불구하고, 수시입출식및단기시장성수신 (CD, RP 등 ) 확대로전년대비증가세를유지하였다. 시장금리하락추세에따라정기예금수신이감소하였으나, 유동성이높은수시입출식, 단기시장성수신에단기여유자금이큰폭으로유입되었다. 자산운용사수신은전년대비 44.4조원증가하였다. MMF는수신금리하락에따른수신경쟁력에힘입어상반기중큰폭으로증가하며자산운용사수신확대를이끌었으나, 연말시장금리상승으로규모가감소하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53

70 다. 반면주식형펀드는상반기중주가상승에따른차익실현으로환매를보였으나, 하반기에는저가매수자금유입등으로매수세로전환하였다. < 표 2-42> 금융기관수신추이 ( 단위 : 조원, 기간중증감 ) '14년 '15년연중 1/4 2/4 3/4 4/4 은행 ( 수시입출식 1) ) ( 정기예금 ) ( 단기시장성수신 2) ) ( 은행채 ) ) 5.6 3) 자산운용사 (MMF) ( 주식형 ) ( 채권형 ) ( 혼합형 신종 ) 금전신탁 우체국예금 종금사수신 증권사고객예탁금 ) 실세요구불예금포함, 2) CD, RP, 표지어음 3) 은행채이관 편입효과제외시 2014년은 6.9조원, 2015년은 12.0조원 (4) 기업자금사정 기업자금사정은상반기중어음부도율과부도업체수가높은수준을보였으나, 하반기들어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기업대출연체율은전반적으로전년과유사한수준을보였다 경제백서

71 < 표 2-43> 기업자금사정 '14년 '15년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 부도업체수 ( 개 ) 기업대출연체율 1) (%) ) 기말기준 은행의기업대출은중소기업대출확대에도불구, 대기업대출이재무구조개선을위한차입금상환, 신용리스크증대에따른은행의대출태도강화등으로저조한모습을보이며전년대비 3.7조원감소한 48.3조원을기록하였다. 기업의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은저금리로인한조달여건개선, 주가상승등으로주식발행이늘어난데반해, 회사채와 CP가신용경계감으로순상환을보이며지난해보다 1.3조원증가하는데그쳤다. 특히회사채는비우량및취약업종 ( 조선, 건설, 해운등 ) 의순상환이지속된가운데, 하반기에는우량및비취약업종회사채순발행도급감하는등연중 0.4조순상환하며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 표 2-44> 기업자금조달 ( 단위 : 조원, 기간중증감 ) '14년 '15년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1) ( 대기업 ) ( 중소기업 ) 직접금융 ( 회사채순발행 ) 2) (CP 순발행 ) 3) ( 주식발행 ) 4) ) 예금은행기준, 2) 일반기업이발행한공모회사채 (ABS 제외, P-CBO 포함 ) 기준 3) 증권 종금사및은행신탁취급분, 4) 코스피및코스닥시장합계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55

72 9. 외환시장 23) (1) 환율동향 2015년말원 / 달러환율은종가기준으로 1,172.5 원으로마감하여전년말 (1,099.3원) 에비해 73.2원상승 (6.2% 절하 ) 하였으며, 연평균환율은 1,131.5원으로전년 (1,053.1원) 에비해 78.4원상승 (6.9% 절하 ) 하였다. 시기별로보면, 원 / 달러환율은연초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기대등으로 1,131.5원 (3.16일 ) 까지상승하였다가미경제지표부진에따른글로벌미달러화강세조정, 외국인국내증권투자지속등의영향으로 1,068.6원 (4.29일, 연중최저점 ) 까지하락하였다. 연중반에는미국경제지표호조, Yellen 연준의장의연내금리인상가능성발언 (5.22일, 7.15일 ) 등으로미연준의연내금리인상기대가지속되는가운데그리스디폴트우려, 중국등신흥국금융불안우려등으로위험회피심리가가세하면서 1,203.7 원 (9.7일, 연중최고점 ) 까지상승하였다. 이후미국고용지표부진등으로연준의금리인상지연기대가확산되면서 1,121.0원 (10.19일 ) 까지하락하였다가 12월 FOMC에서의미금리인상에따른미국과주요국간의통화정책기조차이부각, 중국경기둔화및위안화추가절하, 저유가지속등으로상승하여 12.30일 1,172.5 원으로마감하였다. 23)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성진규사무관 경제백서

73 한편, 원 / 엔환율 (100엔당) 은 2015말 974.1원으로전년말 (913.1 원 ) 대비 61.0원상승 (6.3% 절하 ) 하였으며, 연평균환율도 934.8원으로전년 (996.6 원 ) 에비해 61.8원하락 (6.6% 절상 ) 하였다. 원 / 위안환율은 원으로 2015말 원대비 1.48원상승 (0.8% 절하 ) 하였으며, 연평균환율도 179.5원으로전년 (170.9원 ) 에비해 8.6원상승 (4.8% 절하 ) 하였다. [ 그림 2-7] 2015 년중원 / 달러 - 원 / 엔환율동향 (2) 외환시장동향 2015년중원 / 달러환율의일중변동폭및전일대비변동폭은각각 6.6 원과 5.3원으로 2014년 (4.9원및 3.5원 ) 에비해확대되었다. 일중변동률 (0.58%) 과전일대비변동률 (0.47%) 도전년 ( 각각 0.46%, 0.33%) 보다확대되었다.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57

74 < 표 2-45> 원 / 달러환율변동성추이 ( 단위 : 일평균기준, 원, %) /4 2/4 3/4 4/4 일중변동폭 전일대비변동폭 년중은행간시장의외환거래규모 ( 외국환중개회사경유분기준 ) 는일평균 235.8억달러로, 전년 (210.3억달러) 에비해증가하였다. 상품종류별로는현물환 (109.0억달러), 외환스왑 (108.3억달러), 기타파생상품 (17.2 억달러, 통화스왑및옵션등 ), 선물환 (1.4억달러) 의순이었다. < 표 2-46> 은행간외환거래규모추이 (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4 2/4 3/4 4/4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기타파생상품 계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1) 외환보유액 24) 2015 년말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3,680 억달러로전년말에비해 44 억 21)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김연대사무관 경제백서

75 달러가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외환보유액규모는 2015년말기준단기외채의약 3.4배수준이며, 경상지급액의 7.6개월분에해당한다. 국가별로보면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러시아에이어세계 7위수준이다. < 표 2-47> 한국의외환보유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97말 98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390 2,622 2,012 2,700 2,916 3,064 3,270 3,465 3,636 3,680 < 표 2-48> 2015 년말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 (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38,304 6 러시아 3,684 2 일본 12,332 7 한국 3,680 3 사우디 6,355 8 브라질 3,588 4 스위스 5,882 9 인도 3,565 5 대만 4, 홍콩 3,504 IMF는 15년연례협의시우리보유액수준을대외충격에대응하기에충분한수준이라고평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은 2015년중국경기침체가능성, 미국금리인상우려등으로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지속되는상황에서우리경제의대외건전성과국가신용등급을유지하는밑거름이되었다. (2) 국가신용등급 25) 2015년은대내 외여건이어려운상황이었다. 대내적으로는메르스사태발발, 군사휴계선지뢰폭발사건등이있었고, 대외적으로는미국금리 3)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최진광사무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59

76 인상및중국경기둔화우려, 저유가기조강화, 신흥국불안등리스크요인이상존하였다. 이에선진국, 신흥국을가리지않고일본, 프랑스, 사우디, 브라질등다수국의국가신용등급이하향조정되거나부정적전망을보유하고있었다. 그럼에도 2015년에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은역사상최고등급을두번이나경신하였다. 전세계에서도이러한우리나라의나홀로상승을크게주목하였다. 9월 S&P가 AA-로상향조정함으로서역사상최초로 3대국제신용평가기관모두로부터 AA-를부여받았을뿐만아니라, 12월에는역사상최초로 Moody s 로부터 Aa2 등급 ( 전체 21개등급중세번째로높은등급으로 S&P와 Fitch의 AA 와같은등급 ) 을부여받았다. 이는근본적으로국민, 기업, 정부가합의일체가되어경기활성화와구조개혁을위해매진한결과이다. 그러나대내 외불확실성속에서국가신용등급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우리정부가다양한노력을기울인영향도크다. 정부는국제신용평가기관들과의스킨십을대폭강화하여우리경제에대한우려사항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하였다. 정기연례협의는물론고위급면담, 수시접촉등을통해정부정책방향과실행계획, 의지등을상세히설명하고, 우리경제의강점인재정 대외건전성및상대적인거시경제성과등을집중홍보하였다. 또한가계부채, 공공기관부채, 북한리스크등신용평가기관들이우려를제기하는이슈에대해서는최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정부의정책노력을강조하는방향으로대응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우리나라는우호적이지않은대외여건가운데서도역대최고수준의신용등급을두차례나경신하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특히한국의높은경제회복력, 양호한재정건전성, 견실한대외채무구조를 경제백서

77 높이평가했으며, 공공기관 가계부채등취약요인에대해서도충분히관리가능한수준이라고보았다. 각신용평가기관과의연례협의및등급평가결과내용은다음과같다. 가. Fitch, AA-( 전망 : 안정적 ) 으로유지정부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총 3일간 Fitch와연례협의를실시하였다. Fitch측은성장률전망및구조개혁추진상황, 공공기관부채, 가계부채등에걸쳐폭넓게질의하였다. 정부는일자리창출과성장률제고를위한경제활성화정책과구조개혁추진에대해상세히소개하는한편, 국제금융시장불안에도불구하고한국의경우견고한경제기초체력에힘입어실물 금융시장이흔들리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는점을강조하였다. 공공기관부채에대해서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을통해 5개년단위의체계적경영개선계획을세우고그이행실적을엄격히평가하고있음을상세히설명하였다. 가계부채또한질적으로개선되고있어시스템리스크로확대될가능성이낮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에메르스사태가발발한지얼마되지않은 7월 13일에 Fitch는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 : 안정적 ) 로현행유지한다고발표하였다. 메르스사태라는악재를감안하면매우선방한성적표였다. Fitch는견조한거시경제여건과양호한재정 대외건전성등을높게평가한결과라고설명하였다. 나. S&P, A+ AA-( 전망 : 안정적 ) 으로상향조정정부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S&P와연례협의를실시하였다. S&P는한국경제전반에대해폭넓은질의를하였으며한국경제전반에대해우호적인입장을보였으나북한관련리스크에대해서는여전히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61

78 보수적태도를견지하였다. 정부는연례협의를통해 S&P에게최근북한의정치 경제상황을전달하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비롯한우리정부의대북정책을상세히소개하는등 S&P의우려사항을불식시키기위해최대한노력하였다. 또한 S&P 평가단을직접개성공단에방문하도록하는등북한상황에대한정보를수시로업데이트하고, 부총리와 S&P 고위급과의면담등을통해 S&P의우리경제 정치상황이해를높이기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 S&P는대다수국가신용등급이하향조정되는추세에서도 9.15 일에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을 A+ 에서 AA- 로상향조정하였다. 2014년이후전세계에서 S&P로부터 AA- 이상등급으로상향조정된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였다. S&P는한국경제의강점으로우호적인정책환경, 양호한재정건전성, 견실한대외채무구조를언급하였다. 한국경제의취약요인으로는한반도내지정학적리스크와통일관련우발채무를지적했으나, 향후몇년간북한의정치불안이심각하지않을것이라고평가하였다. 다. Moody's, Aa3 Aa2( 전망 : 안정적 ) 으로상향조정 Moody s는 4.10일, 전격적으로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전망을안정적에서긍정적으로상향조정하였다. ( 등급은 Aa3) Moody's는전망상향조정의주요사유로공기업부채관리개선, 대외부문건전성제고, 건전재정기조지속을제시하였다. 특히우리나라가순대외자산국으로전환되었던영향이컸다는입장이었다. 이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총 3일간 Moody's 와실시한연례협의에서는중장기성장전략, 재정건전성유지방안, 공공기관부채관리계획등이집중적으로논의되었다. 특히 Moody s는구조개혁과공공기관의부채관 경제백서

79 리에큰관심을보였다. 정부는연례협의를통해각종경제활성화정책과더불어 4대부문구조개혁노력을상세히소개하고, 특히공공기관부채에대해서도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통해강도높은개선방안을추진하고있고가시적성과도나타나고있음을설명하였다. 정부는긍정적전망에기대를가지고 Moody s 를설득해나갔다. IMF/WB 연차총회를통해부총리가글로벌총괄을직접만나설득하기도하고, 실무선에서는거의매일 Moody s 측과협의를지속하였다. 이에 12.19일 Moody s는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을역사상최초로 Aa2 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다. Moody s 는동일등급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견조한우리경제의신용위험지표들과우리나라가향후구조개혁을실행하고경제 재정회복력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인역량을보유하고있다는점을상향조정요인으로제시하였다. Moody s 로부터 Aa2 이상의등급을부여받은국가는 G20 중에서도우리나라를포함하여 7개국가 (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 에불과하며, 이는우리경제가이제명실상부하게선진경제로인정받고있음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한 중 일 3개국중에서도가장높은국가신용등급을보유하게되었다. 한 중 일신용등급비교 등급 Moody's S&P Fitch Aa2 (AA)1 한국 Aa3 (AA-) 중국 한국, 중국 한국 A1 (A+) 일본 일본 중국 A2 (A) 일본 1 ( ) 안은 S&P, Fitch 기준 제 2 장 2015 년거시경제개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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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03 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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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제 1 절개관 26) 외환위기이후본격적인구조개혁이없었던우리경제는비정상적관행지속, 성장동력저하, 부문간불균형등고질적인구조적문제를내재하고있었다. 특히경제생산성이하락하는가운데 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처음으로감소하는등성장잠재력이저하될것으로우려되었다. 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하회하는현상이지속되면서경제주체들의심리가위축되고저성장흐름이고착화될가능성도높아지고있었다. 잠재성장률추이 (KDI) 우리경제의성장경로 (%) 11~20 21~30 31~40 41~50 51~ ( 조원, 계절조정 ) 경로1 경로2 300 경로1: 성장속도회복경로2: 저성장고착화 과거세계주요국들은구조적문제에주목하고금융 노동 교육등핵심부문구조개혁을통해보다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였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종합정책과최봉석사무관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67

84 다. 영국의경우대처정부 ( 79~ 90) 시기의금융 공공부문개혁등체질개선노력을통해상당기간잠재성장률상승세를유지하였다. 또한독일은 2000년대노동 재정개혁을통해잠재성장률하락속도를완화하고글로벌금융위기극복에기여하였다. 스웨덴,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역시재정 교육부문의구조개혁으로 2008년남유럽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견실한경제체질을유지하였다. 영국성장률추이 독일성장률추이 2015년우리경제상황은핵심부문에집중한구조개혁이시급한상황이었다. 노동시장에서는노동시장이중구조, 연공서열에기반한경직적임금체계등으로유연성이부족하였다. 공공부문은공공기관간유사 중복등으로민간에비해큰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었다. 또한교육의경우실제기업의수요와교육간의괴리로인해기업이원하는인력을양성하지못하는등수요-공급간미스매치가발생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금융부문은금융산업의보신주의로인해자금흐름이원활하지못하고산업경쟁력이저하되는등경제활력회복을제약하는상황이었다. 이러한구조적문제들로인해핵심생산요소인노동 (L) 과자본 (K) 이필요한곳으로흐르지못하면서성장잠재력이지속적으로저해되고있었다 경제백서

85 이에정부는 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발표한이후성장잠재력과일자리창출력을근본적으로제고하기위한경제체질개선에최선의노력을다해왔다. 나아가 2015년에는 2차례경제정책방향을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의큰틀안에서 4대부문 ( 노동 공공 교육 금융 ) 구조개혁을구체화하여보다강도높게추진하기로하였다.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69

86 제 2 절공공개혁 1. 공공기관개혁 (1) 공공기관정상화대책 27) 현정부출범당시공공기관은과도한부채, 방만한경영등으로비효율이누적되고있었으며국민의신뢰또한매우낮은상태였다. 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공공기관의부채는매년 40조원가량증가하여정부재정건전성의뇌관으로작용할수있다는절박한위기의식이대두되었다. 이러한부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들의교육비지원, 경조금지급, 특별휴가등복리후생수준은 1인당평균 314만원정도로높아국민의눈높이와는한참격차가있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3년 12월부채감축과방만경영개선을위해 1단계정상화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정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 2014 년 1월공공기관스스로부채감축과방만경영개선계획을수립하였고, 정부는이를점검 평가하는방식으로정상화대책을적극추진하였다. 정부의적극적공공기관부채대책추진으로가시적성과가나타났다. 전체공공기관부채는 2007년이후매년증가해오다가 2014년과 2015년 2년연속감소하고 2015년부채비율은 2012년이후처음으로 200% 를하회하였다. 이는 1단계공공기관정상화대책으로추진한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매각, 사업조정등부채감축노력의결과였다.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김정애서기관, 재무경영과박성현사무관, 경영혁신과박혜수사무관 경제백서

87 해외신평사도 2015년 12월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면서공공기관부채관리에대한정부의노력과성과를언급하였다. 28) < 표 3-1> 공공기관부채 ( 조원 ) 및부채추이 07 년 09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총부채 부채비율 112% 135% 196% 220% 217% 201% 183% 또한 15년 6월방만경영정상화대상인 302개공공기관이모두정상화계획을이행하면서 13년 12월부터추진되었던방만경영정상화는일단락되었다. 방만경영개선을위한과정이순탄한것만은아니었다. 당초에는 14년말까지모든기관이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하기로하였으나복리후생제도축소에반대하는노조의반대로 14년말 12개기관이정상화계획이행을합의하지못하였다. 12개기관노조의반대는극심했지만불합리하고과도한복리후생을개선해야한다는국민적공감대와방만경영정상화미이행기관은임금을동결한다는정부의단호한조치에결국노사합의를통해정상화계획에합의하였다. 이로인해고용세습, 특목고학자금지원등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과도한복리후생제도를철폐하고연 2,000억원수준의복리후생비를절감하는등공공기관의비효율성을크게개선할수있었다. 28) Moody s,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 (Aa3 Aa2) 하면서주요조정사유로정부의공공기관부채관리성과등을언급 (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71

88 < 표 3-2> 복리후생비절감액 ( 억원 ) 13 년 14 년증감비고 이행결과 ( 추산 ) 8,784 6,836 1, 개 : 15 년지정해제 6 개제외 - 공기업 준정부 5,575 4,027 1, 개 : 경영평가시점검 - 기타공공기관 3,209 2, 개 : 알리오공시기준 2015년부터는공공기관의실질적생산성제고를목표로하는 2단계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추진하였다. 2단계정상화는공공기관개혁의토대인방만경영개선을제도화하여지속추진하는동시에, 핵심업무위주공공기관기능조정과성과중심의운영체계정착을중점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였다. (2) 임금피크제도입 29)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13.5월 ) 으로 2016년부터공공기관과 300명이상민간기업등에대해정년을 60세로보장함에따라청년고용감소등이사회적이슈로등장하였다. 정년연장은향후 2~3년간퇴직자가발생하지않게됨에따라신규채용이줄어들어청년고용절벽이심화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공공기관이신규채용을줄여서청년일자리가감소되는일이없도록청년채용과연계하여임금피크제를도입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정부는관계부처협의와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 2015년 5월 7일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을확정하고관계부처와공공기관에통보하였다.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석상훈사무관 경제백서

89 당초일부노조등에서소극적인입장을견지하였으나, 청년고용확대등임금피크제도입취지에대한공감대를마련하고노사간에진정성을갖고지속적으로대화를해나가면서노사합의를거쳐도입이점차확산되었다. 9월에는 169개기관이, 10월에는 290개기관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등급물살을타면서당초목표보다한달여앞당겨 12월초에 313개전체공공기관이임금피크제도입을완료하였다. * 도입기관수 ( 누계 ): (7월) 12개 (4%) (8월) 100개 (31.9%) (9월) 169개 (53%) (10월) 290개 (92%) (12월) 313개 (100%) 도입완료 임금피크제가골든타임에맞춰도입이완료됨에따라향후 2년간임금피크제를통해총 8천여개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16년도공공기관신규채용은임금피크제도입으로인한 4,441명을포함하여 1만 8천여명에이를전망이며, 이는최근채용규모중가장높은규모를기록하고있다. (3) 성과연봉제확대도입 30) 공공기관은민간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이부족한가운데, 그동안연공서열식호봉제를운영해옴에따라노동생산성, 업무효율성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공공기관의생산성과효율성을높여서국민들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종전의호봉제에서벗어나서성과에부합하는임금체계를도입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공공기관의경우, 2010년 6월 2급이상간부직을대상으로도입한성과연봉제 * 를도입하여운영해왔으나, 직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비간부직은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김의영서기관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73

90 계속호봉제를적용받고있어이에대한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 ( 기본연봉 ) 고성과자-저성과자차등인상률 2%p 이상누적식운영 ( 성과연봉 ) 전체연봉중비중 20%( 공기업 30%) 이상, 차등폭 2배이상 이에따라성과연봉제를확대도입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하고준비작업을진행하였다. 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기위해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실태를분석하는한편, 민간사례조사, 민간전문가와정부부처관계자등으로구성된성과중심보수체계마련 TF 등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성과중심보수체계마련 TF 등에서성과연봉제확대적용대상, 비간부직성과연봉비중과차등폭등다양한방안을논의하고, 공공기관과의의견수렴등을거쳐바람직한성과연봉제확대방안을검토하였다. 사전준비작업을거쳐 2016년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을마련하고제도도입을추진할계획이다. (4) 공공기관기능조정 31) 공공기관기능을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맞게재편하고누적된비효율을개선하여, 국민에게양질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공기관기능조정을추진하였다. 기관간유사 중복기능을조정하여비교우위기관으로일원화하고, 설립목적외사업등기관의비핵심업무는축소하며, 공공부문독 과점분야의민간개방을확대하고, 민간과경합하는공공기관의업무는축소하는한편기관경영의효율화를이끌어내는것이다.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이운호사무관 경제백서

91 이러한기본원칙에따라, 2015년 5월, 관계부처합동으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기능조정방안을마련 발표하였다. 그결과, 국민생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녹색사업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등 4개공공기관은통 폐합하고철도공사, LH, 농어촌공사등 48개기관은핵심기능위주로업무를조정하게되었다. (5) 공공기관개혁방향전망 32) 공공부문개혁은국가시스템을바로잡는모든개혁의출발점이자다른부문의변화를선도할중요과제로중점추진되고있으며, 공공기관개혁이공공부문개혁의핵심과제로평가받으면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가더욱주목받고있다. 16년에는성과연봉제확대도입등성과중심운영체계를정착시키고, 15년에이어에너지 환경 교육분야공공기관기능조정을과감하게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공공기관개혁은공공성에대한시대적 사회적해석의변화와공공성달성의효과적수단이무엇인가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최근대내외적환경의불확실성이가중되면서공공기관이극복해야할과제도산적해있다. 공공기관이국민이요구하는최상의공공서비스를가장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정부와공공기관의노력은물론학계와전문가, 일반국민의폭넓은관심이필요한시점이다. 32) 집필자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김정애서기관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75

92 2. 재정개혁 33) (1) 추진배경 튼튼한재정은그간우리경제를든든하게뒷받침해온버팀목이었다. 그런데최근경기회복지연, 저물가등으로세입여건이어려운가운데복지지출을중심으로세출소요는지속적으로확대되는등재정여건이어려워졌다. 자연스레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도높아졌다. 또한지속적인재정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 예산낭비 부정수급등방만한재정운용사례가지속적으로언론에보도됨에따라국민들의재정에대한신뢰는낮은수준이었다. 이에정부는보조금부정수급등재정누수를방지하고, 재정지출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며, 재정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하여강력한재정개혁을추진하였다. (2) 추진성과 먼저정부는대통령주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를개최 (5월) 하여, 정부 지방 공공기관혁신, 민간참여확대등전방위적재정개혁을추진하기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예산안편성시부터모든사업원점재검토 (zero-base), 보조사업수 10% 감축, 유사 중복사업 600개조기정비완료등강력한지출구조조정을추진하는한편, 집행현장조사제도입, 재정사업평가제도개편등을통해재정사업진입부터퇴출전단계에걸쳐재정누수를차단하기로하였다. 또한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수요자중심으로개편하고, 공공기관기능조정과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등지방과공공기관도개혁에적극동참하기로하였다.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임동현사무관 경제백서

93 정부는이상의국가재정전략회의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지속적인부정수급사례발생등으로국민우려가높은보조금등에서의재정누수차단을위해보조금부정수급근절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였다. 먼저보조금부정수급근절대책 (2014년 12월 ) 의주요내용을담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 (8월) 하였다. 동개정안에는거짓 부정한방법을통해보조금을수령한경우보조사업대상에서배재 (one-strike out) 하고, 보조금부정수급시보조금액의 5배범위내에서제재부가금을부과 징수케하는한편, 보조사업에최대 3년의존속기간을설정하여 3년후에는사업이자동폐지되도록하는등보조사업일몰제를강화하였다. 이와병행하여보조사업전반에대한컨트롤타워로서보조금관리위원회를신설 (10월) 하는한편, 보조사업운영관련 6개지침마련을완료하여운영기준을정비하였다. 이와함께재정지출을효율화하기위한노력도병행 추진되었다. 당초 2017년을목표로추진하던유사 중복사업통폐합은 2016년예산편성시 689개유사 중복사업을통폐합하여조기에목표를달성하였다. 또한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등을기준으로우선순위및성과가낮은 80여개사업의예산을 50% 이상삭감또는폐지하는한편, 보조사업수를 16% 감축 (1,818 개 1,523개 ) 하고非보조사업수를 2015년이하로관리하여불필요한사업신설을차단하였다. 이를통해 2016년예산안편성시약 2조원의재원을절감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그일환으로그동안정부의세입 세출외로운영되어효율성과투명성측면에서국회등으로부터재정으로의편입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온공탁출연금을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편입하였다.(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 (12월) 완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신설로향후공탁출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77

94 연금이보다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되고, 소송구조,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지원등사법서비스가더욱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앞으로도정부의세입 세출외로운영되는부담금등에대해서지속적으로재정내편입노력을기울일계획이다. 마지막으로국민들이재정정보를비교 감시할수있도록재정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는노력도지속하였다. 특히 열린재정시스템 ( 의대국민서비스개시를통해, 예산 집행 결산 성과평가등 300여종재정정보를통합공개 (7월) 하고, 9개부처주요보조사업에대해서는비교 통합공개를확대 (9월) 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대한투명한정보공개를위해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을출범 (10월) 하고, 열린재정 에국고보조금정보를대폭확대하여공개 (12월) 하였다. 또한정부는유사 중복사업검증, 수급자검증및부정수급방지등을위해국고보조금전처리과정을시스템으로관리하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2017 년까지구축할계획이다 경제백서

95 제 3 절금융개혁 34) 정부는 2015년 3월창조경제를뒷받침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 3대전략, 6대핵심과제, 18개세부과제 를내용으로하는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을발표하였다. 금융의실물경제지원역량을키우기위해자본시장의기능을대폭강화하는한편,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핀테크등새로운금융모델육성및이를통한다양한서비스도입등을추진하였다. 1. 자본시장개혁및금융산업경쟁력제고 35) (1) 자본시장개혁 우리나라자본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괄목할만한양적성장을이룩하면서국가경제의발전에기여하였다. 그러나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 모험자본투자촉진을통해경제혁신을선도하고혁신기업을발굴하는등자본시장본연의기능이질적으로미흡한수준이라는지적이있었다. 또한저금리등으로예 적금만을이용한재산증식에한계가있어, 국민에게안정적이고효율적인재산형성을지원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었다. 정부는이에자본시장이기업과가계에필요한자금을원활히공급할수있도록자본시장본연의기능강화를위한개혁을추진하였다. 우선코넥스 파생상품시장등에대한인프라개편방안을마련하고, 전자증권제도도입,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방안등을발표하였다. 특히, 34)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채원혁사무관 35)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채원혁사무관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79

96 7월에는한국거래소를지주체계로개편하여코스피, 코스닥등을별도의자회사로분리하는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을발표하였다. 이를통해거래소의글로벌경쟁력이높아지고혁신형기업들의추가상장을위한자금조달기반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을위해사모펀드의진입 설정 운용 판매규제를획기적으로완화하였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의인프라를강화하는한편, 벤처투자활성화, 크라우드펀딩도입등도추진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의경우창업기업이아이디어만으로다수의투자자들로부터십시일반으로자금조달이가능하므로, 창업자금모집이쉬워지고소액투자자에게다양한투자기회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국민재산의효율적운용을지원하기위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저금리상황에서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국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전문가도움을받아개인별성향과투자목표를반영한맞춤형포트폴리오를설계하여투자할수있어체계적자산관리가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한편, 국가자산과민간금융간상호발전을위해자산운용협의채널마련, 연기금운영에국내금융회사참여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연금자산관리방안을마련하였다. (2) 금융산업경쟁력제고 금융산업은자금중개기능을통한실물경제지원뿐만아니라그자체가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중요한전략산업이다. 다만, 최근금융산업은 IT기술발달, 인구구조등거시구조변화등으로지금까지경험하지못 경제백서

97 한새로운도전환경에직면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고금융권의경쟁과혁신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핀테크육성과금융규제의전환을금융개혁의핵심과제로선정 추진하였다. 핀테크지원센터설치및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간제휴 협력 MOU 체결지원등을통해핀테크생태계를구축하는한편, 비대면실명확인, 빅데이터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을통해혁신적서비스출현을유도하였다. 이를통해계좌이동서비스, 간편결제, 실물없는모바일카드, 생체인증, 온라인보험슈퍼마켓등혁신적금융상품과서비스가출시되었고국민의금융편익도제고되고있다. 또한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서민금융등금융업권별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보험업의경우보험상품 가격에대한사전규제를철폐하고사후 간접규제로전환하는등 22년만에전면개편을추진하였다. 이와함께금융권의자율과혁신기반마련을위해큰틀에서의금융규제전환을위한노력도이루어졌다. 법령규제에대한개혁뿐만아니라그림자규제등금융당국의관행과태도변화를함께추진하였으며, 금융규제개혁내용을 금융규제운영규정 으로제도화하는등내부통제시스템도강화하였다.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81

98 2. 외환제도개혁 36) 정부는대외거래증가, 금융업발전등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하여 2015년 6월국민과기업의자율적인대외거래지원과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 외환제도개혁방안 을발표하였다. 우선, 국민과기업의외환거래편의성제고를추진한다. 현행외환제도상자본거래를하려는경우신고를해야하고, 자금의지급 수령시에는은행에서거래금액과사유를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이러한절차적인규제가외환거래시부담으로작용함에따라자본거래신고와은행의확인이면제되는범위를확대하여국민과기업의외환거래편의를제고하려는것이다. 이와더불어, 50만불을초과하는대외채권의경우만기로부터 3년이내에국내로회수하여야하는의무를비상시세이프가드조치로전환하여국민과기업의자산관리자율성을제고하고자한다. 둘째로, 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금융회사의외국환업무범위를확대하고, 비금융회사에게도일부외국환업무영위를허용하고자한다. 기존에는금융회사별로사전에열거된범위에서만외국환업무의영위가가능했으나 (positive system), 향후에는금융업별근거법령에서허용되는업무는외국환업무도원칙적으로허용하고, 제한이필요한부분만별도로규정하는방식 (negative system) 으로전환하여외국환업무의칸막이를해소할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금융회사가아닌경우외국환업무를영위할수없기때문에핀테크기술력을가진비금융회사의경우에도외국환업무영위가원천적으로차단되었으나, 향후에는비금융회사도일정요건을갖춰등록할경우에는소액에한하여해외송금업무를영 36)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유예림사무관 경제백서

99 위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이러한제도개선을통해외환거래관련국민의금융서비스이용기회를확대하고, 금융업경쟁력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앞서언급한외환거래자율성제고에상응한대응수단을마련할계획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게는외환시장에서의건전한질서유지의무를부과할계획이고, 외국환거래법상벌칙과과태료를전반적으로재정비하여위반행위에상응하는실효성있는제재가되도록하고불법외환거래의유인을차단할것이다. 정부는 외환제도개혁방안 의이행을위해외국환거래법령개정을신속하게추진할방침이다. 시행령및규정개정만으로추진가능한과제는 16년초까지시행이가능하도록관련법령개정작업을신속하게진행하고,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은 16년중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83

100 제 4 절노동개혁 1.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 37) 급속한인구고령화와더불어노동시장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으로, 노동시장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가되었다. 이에정부는노사정논의를바탕으로노동시장개혁을추진해나가고있다. 특히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에서는청 장년간상생고용, 원 하청상생협력, 정규직 비정규직상생촉진등을우선적인과제를포함하였다. (1) 세대간상생고용촉진 정년 60세의무화를앞두고연공급중심임금체계, 더딘임금피크제도입등으로청년취업난과장년근로자고용불안심화가우려되었다. 또한 14년사업체노동실태조사에따르면 100인이상사업체의 68.3% 가호봉급으로운영되고있으며, 직능급은근속중심으로승진이이뤄지고, 직무급도 호봉급 + 직무수당 형태로운영되고있었다. 이에미래세대와기성세대가함께일할수있도록공공기관이임금피크제도입등선도적역할을하며, 민간확산지원, 청년고용확대대책마련등세대간상생고용방안을추진하였다. 우선공공부문에서는경영평가등을통해전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 (56개소 316개소) 과성과연봉제의단계적확대등선도적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을통해민간확산을유도하였다. 다음으로민간부문에서는선도업종에대한집중지원, 30대기업집단및중점관리대상사업장 (551개소) 중심지도 지 37)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이찬호사무관 경제백서

101 원, 금융기관독려등을통해자율적인임금체계개편분위기를확산하였다. 이와함께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관련법적용및해석을둘러싼불확실성해소와노사갈등예방을위해노사및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취업규칙변경절차및기준의명확화를추진하였다. 또한 15년 7월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에서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사업개선, 미스매치해소등을포함하여고용충격에대비하였다. (2) 원 하청상생협력지원 불균형적인원 하청관계는대 중소기업간근로조건격차심화로이어져청년들이중소기업취업을회피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원청의상생협력노력유도, 공정거래관행정착, 공공조달의역할강화등원 하청상생협력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근로조건을제고하였으며, 청년들이괜찮은일자리에더많은취업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였다. 원청이하청근로자근로조건개선에나서도록유도하기위하여상생협력기금및근로복지기금에대한세제 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평가반영, 정책자금 R&D자금우대등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원청이하청근로자근로조건개선을위해상생협력기금출연시출연금의 7% 를세액공제하며, 원청이하청기업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여복지향상에기여할경우출연금의법인세손비를인정하는방안, 복지사업예산지원확대등을검토하였다. 또한납품대금등과관련하여원 하청간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해나갔다. 첫째, 중기조합납품단가조정신청기한연장 (7 20일) 으로촉박한신청기한문제를해소하여하청기업의협상력을강화하였다. 둘째, 원활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85

102 한하도급대금지급관행정착을위해하도급대급지급의법적보호범위를확대하고, 현장점검, 상생결제시스템활성화등관행정착을추진하였다. 셋째, 불공정관행개선을위해대리제보센터확대및불공정행위시공공입찰제한기간연장등을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공사부문종합심사낙찰제의본격적인시행을추진하고, 물품 용역분야에서낙찰자를선정할경우평가항목을개선하는등공공조달을통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였다. (3) 정규직 비정규직등상생촉진 15년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인적속성을통제할경우 12% 로전년대비 0.8%p가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은 37.9 ~45.2% 로정규직가입률인 82.0~84.7%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었다. 또한정규직근로자의근속기간이평균 7년 3개월인데반해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5개월에불과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 ( 중위임금의 2/3미만 ) 가높은비중 ( 15년 23.5%) 을차지하는등정규직 비정규직의격차가지속되었다. 이에정부는비정규직근로자보호및공공부문역할강화, 기초고용질서확립등을통해근로자간격차를줄이고상생을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해왔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등고용형태별맞춤형가이드라인을제정및개정을추진하고, 적극적인현장지도등을통해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확대방안을마련하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행을강화하는등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위한공공부문의역할강화를추진하였다. 또한임금체불및최저임금등취약근로자보호강화도지속하였다 경제백서

103 2. 노동개혁 4 대입법추진 38) 9.15 노사정대타협이후타협내용을바탕으로노동개혁입법추진과함께 2대지침을마련하고, 임금체계개편등현장실천확산을추진하였다. 19대국회에서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노동개혁 4대법안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으며, 일괄입법을위해논의를진행하였다. (1) 근로기준법개정 통상임금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의산정기초가되는중요한기준임에도불구하고현행근로기준법에그개념이명시되어있지않고시행령에규정되어있어논란이지속되었다. 이에 13년 12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반영하여통상임금의정의와제외금품등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 이를활용할수있도록근로기준법개정을추진하였다. 또한근로시간과관련하여장시간근로관행은일과삶의불균형을심화시키고, 생산성하락과함께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영향을미쳤다. 이에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여근로시간을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을추진하였다. 다만근로자의소득감소및중소기업의경영상부담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하고, 주 8시간내특별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허용하고자하였다. 38)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박은결사무관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87

104 (2) 고용보험법개정 고용보험법은지난 20년간실업이라는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핵심안전망기능을해왔다. 다만현행실업급여지급수준이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이 90~240 일로외국에비하여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한계가있었다. 이에실업급여지급수준을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을 120~ 270 일로확대하여보장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한편실업급여신청을대부분승인해줌으로써재취업지원기능약화되었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실업급여보장성강화와함께실업급여지급수준및기간확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기여요건을엄격히하고고용서비스와의연계를보다강화하여제도운영의효율성도꾀하고자하였다. 급여수준이나지급기간이관대한국가들은대체로기여요건과사후모니터링이엄격한편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는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등으로출퇴근중발생한사고만산재보상이가능하다. 독일, 일본등주요선진국은출퇴근재해를산재보상으로인정하고있으며, 공무원, 교사, 군인의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있어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다. 따라서사업주지배관리하에서의출퇴근재해뿐아니라통상적인경로및방법으로출퇴근중재해까지산재보험으로보호할필요가있었다. 이에대해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중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산재보험으로보호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근로자의재해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통상적출퇴근재해에대해 경제백서

105 17년도보및대중교통, 20년자동차까지단계적으로산재보험적용을확대하는내용이담겨있다. (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독일, 일본등선진국은파견허용업무를제한하지않는등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 현행파견대상업무는 32개로법제정이후크게변화가없어노동시장수요변화를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 따라서구직에어려움을겪고있는고령근로자, 은퇴를앞둔베이비부머등의재취업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였다. 또한기업들의일시적인인력수요가많은고소득관리직및전문직의노동시장수급이적절히이뤄지지않았다. 개정안의기대효과는고령자와고소득전문직종사자에대한파견허용범위를확대하여일자리기회를늘리고, 뿌리산업에대한파견을허용하여인력난을다소나마해소한다는점이다. 그리고세월호사건등을계기로국민의생명 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어사고등우려가있는업무종사자의고용안정및업무몰입도제고필요성등이대두되었다. 또한사업장에서산업재해등대형인명사고예방을위해안전및보건관리자업무에비정규직사용을제한할필요성도있다. 이에대해개정안은기존선원업무등파견금지업무에철도사업의생명 안전핵심업무와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의업무를파견금지업무로추가하였다. 생명 안전에핵심적으로관련되는업무에는근로자를직접고용토록하여사고예방을위한조치등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였다.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89

106 제 5 절교육개혁 1. 맞춤형인력양성 39) (1) 대학구조개혁추진 학령인구감소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인력수급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을 14년에발표하였고, 이에근거하여적극적인구조개혁을추진하였다. 향후 23년까지대학의총정원중 16만명을줄이기위하여 1주기 ( 14~ 16) 에는 4만명, 2주기 ( 17~ 19) 에는 5만명, 3주기 ( 20~ 22) 에는 7만명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에따라 15년 8월 1주기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를발표하였다. 5개월여동안총 298개교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를대상으로교육여건, 성과, 학사관리, 발전계획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였고각대학별로 A~E등급을부여하였다. 해당결과에근거하여등급별로차등적인정원감축을권고하였고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등재정지원을제한하는등구조개혁조치를추진하였다. 대학의역량강화라는구조개혁의궁극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대학평가, 퇴출및청산, 잔여재산분배등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대학구조개혁의근거법제정이필요한상황이다. 대학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이 15년 10월에발의되었고, 국회와의지속적인협의등을통해관련법안이조속히입법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39) 집필자 : 기획재정부미래사회전략팀김영훈사무관 경제백서

107 학령인구가향후 10여년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대학구조개혁의선제적추진은꼭필요한조치였다. 대학의총입학정원의규모와입학학생수간의균형을유지할수있어고등교육사회의혼란을사전에방지할수있다. 또한교육의질제고를위해꾸준히노력해온대학들이상대적으로더많은수의정원을유지할수있게되었고대학들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자구노력을지속적으로유도할수있었다. (2) 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 정부는글로벌화, 지식산업의발달등급변하는대외적환경에서우리교육시스템이사회가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재정지원및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15년 7월 사회수요맞춤형고등교육인재양성방안 을확정하여발표하였고, 10월에는공청회를개최하여다음과같은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첫째,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지원사업 (PRIME 사업 ) 을도입하기로하였다. 중장기전공별인력수급전망을기반으로사회수요에부응하는학과로정원을이동하는등대학의학사구조개편을 3년동안지원할예정이다. 이를통해양적인측면에서우리사회에만연한인력의미스매치를해소하고, 질적인측면에서대학교육의역량개선을목표로한다 ( 15년 12월 PRIME 사업기본계획확정 공고 ). 둘째,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CORE 사업 ) 을추진하기로하였다. 글로벌지역학, 인문학기반융합전공등인문대학의다양한발전모델을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및국가발전전략의토대로서의인문학을진흥하고융합학문시대의도래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갈계획이다 ( 15년 12월 CORE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91

108 사업기본계획확정 공고 ). 이와함께, 인문학진흥을위한중장기계획의수립을지원하고체계적이고연속적인인문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지원하는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 15년 12 월국회의결, 16년 8월시행 ). 셋째, 사회맞춤형학과의확대를지원하기로하였다. 산학협력을통해주문식 맞춤형교육과정, 즉채용조건형계약학과, 취업약정형주문식교육과정, 고교-전문대통학교육, 채용약정기반현장학습학기제등을운영하여학생들의취업연계를강화할예정이다. 사회맞춤형학과의운영실태를조사하여향후사회맞춤형학과의확대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공표할예정이다. 넷째, 고교졸업후곧바로취업을하더라도원하는시기에대학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 15년 12월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기본계획확정 공고 ). 이를위해 16년에성인학습자대상학위과정, 학점인정과정및비학위평생교육과정을전담하는명품평생교육단과대학을선정하여지원할것을발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성인학습자의재교육및계속교육까지대학의역할을확장하여선취업 후진학을확산하고능력중심사회기반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경제백서

109 2. 공교육선진화 40) (1) 자유학기제확산 자유학기제란중학교과정중한학기동안학생들이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토론 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수업을운영하고, 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하는제도를지칭한다. 정부는자유학기제를통해꿈 끼탐색및행복교육실현, 창의성 인성등미래핵심역량을키울수있도록자유학기제의현장확산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13년에 42개교에자유학기제를시범적으로운영하기시작하였고, 15년에는전체중학교의 80% 수준인 2,551개교로확대 운영하였다. 16년자유학기제가전면적으로시행되는것에대비충분한진로체험처및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주력하였고그결과 15년 5만 9천여개의체험처를확보하였다. 또한, 지역에따른학생들의진로체험격차를완화하기위하여농어촌의 1,028개교를대상으로원격영상형태의진로멘토링을제공하였다. 자유학기제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위하여학생들이자신의꿈을찾고끼를발휘할수있도록교육과정의혁신을추진하였다. 토론과실습위주의학생참여중심의수업을확산하였고, 예술 체육등다양한동아리활동을마련하여학생들이자신의꿈과끼를탐색할수있도록지원하였 40) 집필자 : 기획재정부미래사회전략팀김영훈사무관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93

110 다. 이에대한성과로중학교동아리수가 15년전년대비 13.5% 증가한 94,713개로늘어났다. 제도적인측면에서자유학기제가안정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 15년 9 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2015 개정교육과정 에자유학기제의근거를마련하였다. 향후자유학기의성공사례를일반학기로확산하여중등교육의전반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도록자유학기와일반학기연계과정을운영하는시범학교를지정하여운영할계획이다. (2) 공교육정상화추진 학교에서의교과공부만으로도중간 기말고사, 대학입시준비가충분히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개선하였고, 이를바탕으로궁극적으로학생들의사교육수요를공교육으로흡수하는공교육정상화를추진하였다. 첫째, 14년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 에따라사교육을유발하는학교내선행출제관행이근절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유도하였다. 일선학교가중간 기말고사에서선행출제를하는지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였으며,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관리지침 을개정하여선행출제금지규정을명문화하였다. 또한, 공교육의틀안에서사교육수요를흡수하기위하여방과후학교과정에한해선행교육제한을완화하는내용의법개정을추진하였다.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 을확정하여고시하였다. 문 이과의구분없이기초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등의공통과목을개설하였고, 학생의진로에따른다양한선택과목을운영할예정이다. 또한, 협력학습, 토론학습등학생의참 경제백서

111 여형수업과안전교육, SW교육등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개정교육과정에부합하는교과서및교수학습자료를개발중이며현장교원연수를거친이후, 초등학교에서는 17년, 중 고등학교에서는 18년에새교육과정이적용될계획이다. 셋째, 수능출제인력을다양화하고문항의검토를강화하며수능과연계되는 EBS 영어교재를개선하는등수학능력시험제도의전반적인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 과도한영어사교육을방지하기위하여수능영어절대평가제를 18학년도에도입할것을발표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의진로탐색편의를위해대학정보포털을구축하여학생들스스로적성에맞는학과와대학을검색하고입시전형정보를비교 선택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제 3 장경제체질개선을위한 4 대부문구조개혁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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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04 구조개혁을뒷받침하는경제활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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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4 장구조개혁을뒷받침하는경제활력제고 제 1 절확장적거시정책 년경제정책방향 41) 2기경제팀출범후마련한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은축소균형을방지하고침체된분위기를반전시키기위해정책기조를과감히전환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힘입어성장률은세월호사건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으며, 부동산시장이활성화되는등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확산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부담, 주력제조업경쟁력저하, 구조적문제가상존하고있어향후우리경제성장의장애요인이될수있다는우려도일각에서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어렵게되살린경기회복의기대감을확산시키고구조개혁의모멘텀을지속적 안정적성장의밑거름으로활용하기위해 2015년경제정책방향 을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공공 금융 노동 교육등핵심분야구조개혁, 경제활력제고를통한구조개혁뒷받침, 리스크관리 3종세트를통한위험요인대응이라는 3가지큰틀을바탕으로정책들을마련 추진하였다.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종합정책과최봉석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99

116 (1) 핵심분야구조개혁으로경제체질개선 먼저경제체질을개선하고경제회복노력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핵심분야구조개혁을적극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은예산개혁을통한국가재정확충, 공공기관기능 조직재설계등을통해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고경기회복의마중물역할을강화하였다. 금융부문은핀테크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으로금융산업경쟁을촉진하였다. 이와함께사모펀드규제개선등을통해모험자본을활성화하여실물경제로의자금순환도적극유도하였다. 노동시장은노사정위원회논의를거쳐임금 근로시간등인력운용의유연성을제고하고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노동시장현안과제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비자제도개선, 중장기이민정책등을통해우수한외국인력을전략적으로유치하여생산인력을확충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교육부문은시장이요구하는능력있는인재를조기에육성하기위해산학협력대학육성을지원하고학제개편, 대학경쟁력강화로창의인재양성의기반을마련하였다. (2) 구조개혁을뒷받침하는경제활력제고 경기회복효과를체감할때까지재정조기집행등거시정책을확장적으로운용하기로하였다. 또한소득여건개선과일자리확충을통해안정적소비기반을확충하였다. 최저임금을단계적으로인상하고연기금을통한배당을확대하는한편, 청년층의해외진출과직업훈련도적극강화하였다. 신성장동력창출과주력산업혁신을지원하기위해 15조원규모의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가동하였으며, 과감한규제개혁과주택기금금융지원,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신설등으로민간주도주택임대산업을육성하여주거안정을도모하였다 경제백서

117 (3) 리스크관리 3 종세트 로위험요인사전제거 리스크관리 3종세트 를마련하여우리경제의위험요인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하였다. 먼저가계부채는단기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을장기 고정금리대출로전환하여질적구조를개선하였다. 또한한계기업구조조정을위해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등시장친화적인기업구조조정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일반기업에대해서는 M&A 세제개편,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등으로상시적 자율적인사업재편을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국제금융시장변화에발맞추어자본유출에대비한사전안전장치를강화하고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등기존자본유입완화장치는탄력적으로운용하기로하였다. 2. 메르스경기충격최소화를위한선제적정책대응 42) (1) 메르스발생및정부의대응 5월 20일 1호확진환자를시작으로우리나라에서감염이확산된중동호흡기증후군 ( 이하 메르스 ) 은총 186명의감염자와 38명의사망자를발생시켰다. 예기치못한충격이었던메르스사태는국민들의불안심리를조장하며관광 문화 여가등서비스업종중심으로소비를위축시켰다. 메르스발생직후정부는기획재정부 1차관주재로관계부처합동 메르스관련경제적영향점검회의 를개최 (6.4) 하는등빠르게대응하는모습을보였다. 메르스환자치료및확산방지를최우선과제로설정하 42)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창규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01

118 고이를위한지원을차질없이추진하기로하였으며, 관계부처합동상황점검반 을운영하여메르스로인한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영향등을부처간협조하에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기로하였다. 6월 12일에는메르스의경제적영향을분석하고대응조치에대한점검을강화하기위하여, 기획재정부내에 메르스경제영향점검반 을설치 운영하였다. 점검반은이미구성되어있던합동상황점검반의실무총괄 지원을포함하여메르스경제적영향에대한일일점검및분석 평가를수행하고, 메르스대응방안에대한후속조치집행상황을점검하였다. 뿐만아니라현장점검을통해애로요인을해소하고추가지원과제를발굴하는등메르스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하였다. (2) 경기충격최소화를위한선제적경기보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6.10) 를통해메르스경기충격최소화를위한선제적경기보완방안을마련하였다. 메르스조기종식에총력을기울이는동시에과도한불안심리를차단하고, 위축되는일부업종에대해맞춤형지원을실시하였다. 먼저메르스조기종식을위해힘썼다. 일일점검회의등을통해현장의필요물품및인력조달에애로가없도록조치하였으며, 입원 격리자의소득수준과무관한긴급생계지원등격리자가구지원강화를통해추가확산을차단하였다. 또한과도한불안심리확산차단을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먼저메르스관련정보를최대한공개하되복지부로창구를일원화함으로써혼란을방지하였으며, 풍문유포및주식시장불공정거래행위를집중감시 단속 경제백서

119 하였다. 뿐만아니라재외공관등을통해해외언론등에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 과도한방한여행경보에대한조정노력을통해국제사회에도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힘썼다. 정부는 4천억원이상의자금지원패키지및세정지원을실시하는등메르스피해우려업종 지역에대한맞춤형지원노력도소홀히하지않았다. 먼저관광 여행 숙박 공연등관련피해업종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운영자금저리융자, 특례보증지원등을실시하였고, 종합소득세신고및부가세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해주었다. 아울러평택등확진자발생병원주변을중심으로한피해우려지역 계층에대해서도, 소상공인특별자금공급, 지역신보특례보증등과함께피해업종지원과동일한수준의세정지원을실시하였다. 3. 메르스극복을위한추가경정예산편성 43) (1) 추진배경 2015년초반완만한개선세를보이던우리경제는계속되는가뭄과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여파등으로소비 서비스업중심으로경기가빠르게위축되는상황 * 이발생하였고, 경기여건악화로세입결손이예상되어하반기재정여력부족이우려되었다. * 소비자심리지수 : ( 15.3)101 (4)104 (5)105 (6)99( 13.1 월이후최저 ) 43) 집필자 : 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창식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03

120 이에따라정부는민생안정과경기회복모멘텀유지를위한선제적대응으로추경, 기금계획변경, 공공기관투자를총동원해재정보강조치를마련하고, 메르스 가뭄대응, 서민생활안정을위한 맞춤형추경 을편성하여 2015년 7월 6일국회에제출하였고, 같은해 7월 24일국회의결을통해확정되었다. (2)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의규모는경기여건악화에따른세입결손보전 5.4조원과세출확대 6.2조원을포함하여총 12조원수준이며, 지출확대는정부내기금변경 3.1조원을합쳐 15조원수준, 공공기관등을포함한총재정보강규모는 22조원수준이었으며, 주요역점사업은메르스대응및피해업종지원, 가뭄및장마대책, 서민생활안정, 생활밀착형안전투자및지역경제활성화등 4개부문이었다. 가. 분야별재원배분의변화 2015년제1회추경예산중세출증액 6.2조원은각각메르스대응및피해업종지원을위해 2.5조원, 가뭄및장마대책으로 0.8조원, 서민생활안정에 1.2조원, 생활밀착형안전투자및지역경제활성화에 1.7조원이투입되었다. 2015년추경예산편성으로분야별재원배분현황은보건 복지 노동분야가본예산대비 4.7조원증가한 120.4조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1.7조원이증가한 18.1조원, SOC는 1.3조원이증가한 26.1조원, 농림 수산 식품은 0.5조원이증가하여 19.8조원등이되었다 경제백서

121 나. 총수입총지출의변화총수입은 4.7조원감액 ( 한은잉여금 0.7조원확대반영 ) 된세입경정으로당초 382.4조원에서 377.7조원으로감소한반면, 총지출은당초 조원에서 384.7조원으로 9.3조원증가하였다. 항목별로총수입은국세수입이 5.4조원감액되고, 세외수입으로한국은행잉여금 0.7조원이확대되었으며, 총지출은세출 6.2조원및기금변경으로 3.1조원이증가하였다. (3) 추경의경제적효과 추경등재정보강 22조원을통해 2015년 0.3%p 성장제고효과가기대되었고, 이를통해메르스로인한경제위축효과등부정적영향의확산을방지하고성장회복모멘텀을제공하는데기여하였다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44) 2015년하반기우리경제는수출부진등으로생산 투자의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예기치못한메르스사태로인한경제외적충격까지발생한상황이었다. 이로인해회복세를보이던경제심리가위축되면서소비 서비스업역시전반적으로위축되는모습을보였다. 아울러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구조개혁의가시적인성과와국민체감도도미흡하다고평가되었다. 이러한인식하에정부는구조개혁을가속화하고예기치못한경제충격, 수출부진, 청년고용절벽등새롭게제기된정책요구에적극대응하기위해 2015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마련하였다. 4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종합정책과최봉석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05

122 (1) 경제활력강화 먼저추경등 22조원규모의재정보강으로메르스확산등예기치못한충격과하반기재정여력약화를극복하고자하였다. 이번재정보강은세입결손보전과메르스 가뭄등재난대응, 청년고용등서민생활안정을중심으로추진하였다. 이와함께저성장 저물가구조탈피를위해확장적거시정책을지속하고자하였다. 둘째, 일자리창출과취업능력제고로청년고용절벽을완화하였다. 청년일자리확대여력이있는공공기관, 교사, 사회복지등분야의일자리수요를확충하고교육훈련 인턴제확대로 10만명에대해일경험기회를확대하였다. 또한청년이해외유망지역에진출할수있도록지역별특화진출전략을마련하기로하였다. 셋째, 산업경쟁력강화와신시장개척으로수출부진에대응하고민간의전략적 선도적투자를유도하였다. 수은, 무보의무역금융을확대하는한편 AIIB 출범에따른해외진출기회를활용할수있도록민관합동대응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연기금 민간자본 산은이공동으로인프라사업에투자하는 10조원규모의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KIIP) 을구축하고공공청사를리모델링하여상업시설로임대 공급하는등공공청사활용도를제고하였다. 넷째, 소비여건을개선하고서민 중산층지원을강화하였다. 자영업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고근로소득증대세제의정규직전환근로자에대한인센티브를추가하여고용촉진기능을강화하였다. 또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새롭게도입하고펀도소득과세체계개편등을통해서민 중산층의자산형성기회도확대하였다, 경제백서

123 마지막으로리스크관리를강화하였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목표비중을상향조정하고유한책임대출시범사업을연내시행하여가계부채관리를강화하였다. PEF를통한구조조정활성화방안을수립하는등선제적이고시장친화적인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자하였다. (2) 구조개혁가시화 구조개혁은그간형성된공감대를바탕으로성과 체감중심의개혁을추진하였다. 먼저노동개혁은임금피크제도입을통한청년고용확대, 중장년고용안정등상생고용을지속추진하고비정규직보호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등노동시장격차도해소해나가기로하였다. 인력운영제도와관행을선진화하는등 2단계개혁방안도차질없이추진하기로하였다. 금융개혁은차입에서지분금융으로의전환을유도하고금융산업의자율 경쟁을확대하기위해금융규제를큰틀에서전환하였다. 아울러자본거래사전신고를원칙폐지 사후보고로전환하는등외환제도개혁방안도마련하기로하였다. 공공개혁은공공기관기능조정을차질없이추진하고재량지출제한등을포함한재정준칙강화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교육개혁은우수대학에인센티브를집중하는정원조정선도대학 (PRIME) 세부계획확정으로모범사례창출여건을마련하고일 학습병행제참여기업에대한지원도강화하였다. 5. 내수보완을위한추가대책 45) 2015 년 3 분기우리경제는순수출이마이너스를기록하는상황에서내 45)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종합정책과최봉석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07

124 수가 3% 중반증가하면서성장을견인하여 6분기만의 1% 대성장을달성하였다. 다만내수는가계소득증가세, 추경등재정보강, 개별소비세인하등소비대책으로지속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수출단가하락, 세계수요증가세둔화로인해수출부진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었다. 정부는 10월 내수보완을위한추가대책 을마련하여이처럼당분간수출개선이어려운상황에서도경기회복세를이어나갈수있도록내수활력제고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자하였다. 우선 3/4분기회복세가 4/4분기에도유지 확대될수있도록내수를추가보완하고 4대구조개혁가속화등을통한체질개선을병행하였다. 양호한세수여건에기반하여중앙 지방재정집행률제고와함께지자체추경확대등 7.7조원규모의재정을새롭게활용하였다. 또한소비 투자등내수활력강화를위해건강보험급여를연내 1조원조기지급하고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집행규모도 0.4조원만큼확대하였다. 이와함께 4 분기중추경등미집행분을차질없이집행하고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KIIP) 등기존대책들은차질없이마무리하기로하였다. 서비스업육성, 사업재편촉진등을위한입법과이미타결된 FTA의조속한비준을위해국회와의협력도강화하였다 경제백서

125 제 2 절투자 수출활성화및소비여건개선 1. 투자활성화 46) (1) 추진배경 15년도에는글로벌경기회복지연, 수출부진심화등으로성장 고용창출능력이둔화되는모습이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MERS) 사태가투자를더욱위축시켜설비 건설투자증가율이견조하지못한모습을보였다. 그간정부는확장적재정정책, 소비활성화대책등을통해민간소비가개선되는등경제가활성화되는성과를거두었으나, 가계소비와재정여력의한계를감안할때민간부문의투자활성화가필요한시점이었다. 이에경제활력회복과고용창출여력확충을위해기업의투자심리를회복할수있는대책들을마련하였다. (2) 투자활성화대책 가. 7차투자활성화대책행정절차지연, 규제등으로현장에서대기중인 4건 (16.8조원) 의기업투자프로젝트가동을지원하였다. 용산주한미군이전부지개발 (5조원), 한전부지개발투자조기착공지원 (5조원), 열병합발전소배관망건설지원 (2.8조원 ), 산단내 OLED 라인증설지원 (4조원) 이이에해당한다. 46) 집필자 :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김만기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09

126 제도개선부문에서는유망서비스산업, IT BT 등첨단산업, 벤처등상대적으로투자수요가크고, 기업혁신을촉진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규제개선및인프라 입지 금융등의지원을확충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첫째, 관광부문에서호텔건설자금지원, 시내면세점및복합리조트추가유치등외국인관광객에대비한핵심관광인프라를확충하였다. 둘째, 판교창조경제밸리를한국형실리콘밸리로조성하는등첨단 유망서비스산업중심의입지환경을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투자촉진, 중국진출펀드신규조성등우수한기술 아이디어를보유한벤처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나. 중동자본의국내투자촉진및외국인투자제도개선방안대통령중동순방 ( ~9 일 ) 을계기로중동자본의국내투자촉진등을위해외국인투자제도개선에중점을두고대책을마련하였다. 사우디 카타르와국내유망투자프로젝트발굴에합의하였고, 국내투자에대한중동자본의관심을제고하여동북아오일허브사업에대해중동자본을유치하는등의성과를얻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첫째, 외투유치전략의대상을제조업에서서비스업종까지확대하였다. 서비스형외투지역지정요건을완화하고유망서비스업지원펀드를활용해서비스업외투프로젝트를지원하는등관련제도를개선하였다. 둘째, 인센티브중심의전략에서규제개혁중심의전략으로개선하였다. 그예로새만금지역에대해외국인근로자추가고용을허용하는등과감한규제특례를부여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유치인프라를개선하였다. 해외고급인력에대한비자절차개선, 조세감면관련애로건의창구단일화등이그것이다 경제백서

127 다. 8차투자활성화대책행정절차지연, 규제등으로현장에서대기중인 5건 (1.2조원) 의기업투자프로젝트가동을지원하였다. 새만금지역내태양광시설투자애로해소 (0.3조원), 공유수면매립을통한공장용지확보 (0.5조원), 서산자율주행자동차투자지원 (0.2조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지원 (0.2조원 ), 울산민간부두탱크터미널투자 (0.05조원) 등의프로젝트의애로사항을해소하여실제가동될수있도록하였다. 제도개선부문에서는메르스 (MERS) 극복을위해관광산업활성화에중점을두고, 투자성과의조기확산이가능한벤처 창업, 노후건축물리뉴얼대책을마련하였다. 특히, MERS 조기극복을위해코리아그랜드세일, 해외여행국내전환등을추진하였다. 잠실체조경기장을 K-POP 공연에적합하도록리모델링하고, 산악관광활성화등인프라정비와함께단체관광품질관리등콘텐츠의질적제고도병행하였다. 벤처 창업붐을확산하여성장 회수까지이어지도록비적격스톡옵션행사가격규제를완화 ( 시가이하설정허용 ) 하고, M&A 활성화를위해대기업이중소기업 M&A시상호출자제한집단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확대하였다. 건축분야에서는결합건축물제도를도입하고방치건축물에대한사업재개를지원하는한편공공건축물복합개발을활성화하는등노후건축물의리뉴얼을촉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였다.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지역경제의자립적기반조성을통해국가전체의경쟁력을강화하고, 과감한규제개혁과맞춤형정부지원을통한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해 규제프리존도입을통한지역경제발전방안 을마련하였다. 시 도별 2개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11

128 ( 세종은 1개 ) 의지역전략산업에대해규제프리존 ( 시 도별지역전략산업관련핵심규제가철폐되어자유로운기업활동이보장되고창조경제생태계가구현된지역 ) 도입을추진하고산업발전을저해하는업종, 입지, 융복합등모든규제를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하여핵심규제를과감하게철폐하고자하였다. 민감한규제라도규제프리존에한정한특례부여를통해전국적규제완화부담을줄이고규제특례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수출활성화 47) 정부는수출활성화를위해수출입은행을통해수출기업에 82조원 ( 대출 60조원, 보증 22조원 ) 규모의금융을지원하였다. 부문별로보면, 수주급감으로금융수요가감소한해외건설 플랜트 선박부문에대한지원을대신하여, 서비스부문의지원규모를늘려신성장산업의수출확대를유도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 중견기업의신흥시장진출을위해브라질등중남미 3개국현지은행에크레딧라인을설정하는간접금융 ( 온렌딩 ) 방식의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뿐만아니라 FTA의실질적인효과를제고할수있는노력을수행하였다. FTA 활용제고및산업별경쟁력강화방안을선제적으로마련하여취약산업및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 FTA 활용촉진등을아우르는약 1.3조원규모의대책을추진하였다. 특히, FTA 콜센터 1380을통해중소기업의 FTA 관련애로사항을손쉽게해결할수있도록하는등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여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적 47)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윤정주서기관, 통상조정과구교은사무관 경제백서

129 극개선하였다. 그결과 2012년부터줄곧 50% 대였던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2015년에는 65% 까지제고되었다. 아울러정부는한중일 FTA 및 RCEP 등아 태지역 Mega FTA 논의에도적극참여하며지역경제통합을위해노력해왔다. 이와동시에전략적가치가높은신흥국과의 FTA를지속추진하였으며, 그결과중남미주요국가인에콰도르와중미 6개국 48) 과의신규 FTA 협상을개시하였다. 향후정부는 Mega FTA 및신규 FTA를적극추진하는한편, 한-인도 CEPA, 한 -아세안 FTA 등기존 FTA의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애로해소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 또한 TPP 협정문의세부내용분석, 경제적영향검토및국내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 TPP 가입여부를검토해나갈계획이다. 3. 소비여건개선 49) (1) 가계소득확충 정부는가계의소비여력을근본적으로확충해나가기위해양질의일자리창출과함께임금상승유도를병행하였다. 일자리창출을위해단기적고용충격완화와함께구조적개혁을추진하였고, 기업소득의가계소득환류를통해임금상승을촉진하였다. 48)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6 개국은 1960 년 중미경제통합일반협정 을체결, 중미경제통합기구인 SIECA (Secretaria de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를결성하고관세통합과무역활성화지원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홍승균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13

130 먼저, 정년연장등당면한고용충격에대응하기위해민 관합동대책회의를신설하였다. 또한모든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 (12월) 을통해일자리창출에힘썼으며, 민간채용을장려하기위해청년고용증대세제 (500만원/1인) 를신설하고, 세대간상생고용제도를통한재정지원 (1,080 만원 /1인) 도병행하였다. 더불어, 청년인턴제를취업연계형으로재설계하였고, 현장중심형인재양성을위한고용디딤돌프로그램도도입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을저해하는구조적문제해소를해소하고경제구조를일자리친화적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정규 비정규직간격차등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구체적대안을마련했고,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를개최해기업투자를가로막는각종규제도철폐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기업소득을가계소득으로환류시키기위한가계소득증대세제를본격운용하였으며, 최저임금인상 공무원임금인상등을통한직접적소득확충도병행하였다. (2) 주거비 가계부채부담경감및생활물가안정 주거비부담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등비소비지출부담을경감시키고복지제도개편을통해 내주머니소득 의확충을추진하였고, 사교육비 공공요금인하노력을강화하였다. 먼저, 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주거급여대상 (70 97 만가구 ) 지급액 ( 월 9 11만원 ) 을확대하였으며, 월세소득공제제도를본격운영하였다. 현재주거부담뿐만아니라미래주거부담을줄이기위해최소 8년간안정적으로거주가능하고임대료상승을최대 5% 로제한한기업형임대주 경제백서

131 택정책 (New Stay) 을추진하였다. 더불어, 가계부채의원리금상환부담완화를위한안심전환대출을 2차례에걸쳐추진해총31.7조원의가계부채의대출구조를개편하고상환부담을완화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실질적생활여건을반영한재정 세제지원노력도병행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등의개별급여의지원기준을차등화한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개편하였으며, 자녀수와관계없이자녀 1인당 50만원을지급하는자녀장려세제를신설 운영하였다. 이에더하여, 생활물가안정을통해실질소득이늘어날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다. 특목고, 자사고교육비비교 공시, 학원비옥외가격표시의무제전국확산등을추진해교육비부담을완화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인하등을통해유가하락의효과를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하였으며행정서비스요금, 시험응시수수료가합리적수준에서관리될수있도록관리체계를강화하였다. (3) 소비심리개선등 예기치못한메르스사태에따른 소비하려는심리 위축대응을통해소비심리위축장기화를방지하기위해서도노력하였다. 먼저, 내구재소비촉진을위해개별소비세부담을완화하였다. 8월말부터승용차개소세를 5% 에서 3.5% 수준으로인하하였으며, 대용량가전제품도품목별로 30% 씩개소세부담을경감하였다.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15

132 다음으로, 민 관합동대규모할인행사추진으로준내구재 비내구재소비활성화도도모하였다. 8.14~10.31 일까지 3만개업체가참여하는코리아그랜드세일을추진하였다. 더불어서, 10.1~14 일기간동안에는내국인까지대상을확대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를추진하였는데, 92개업체, 3.4만개점포및 200여개전통시장에서참여한행사로성황리에마무리되었다. 또한, 광복 70주년 을기념하여 8.14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하는한편문화 여가선용확대를위해고속도로통행료를면제하고고궁등주요관광지무료 할인개방등지원방안도마련하였다. 덧붙여, 가을철관광및여가활성화를위해지난해대비가을여행주간을 3일늘려 10.19~11.1 일로정하고, 문화가있는날 참여프로그램확대및고궁무료개방등도병행하였다. 끝으로, 노후생계비불안에따른소비심리위축을방지하기위한실물자산유동화도적극추진하였다. 주택연금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부부중 1인 60세이상 ) 및요건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완화하였고, 가입자에대한재산세감면일몰도 18년말로연장하였다 경제백서

133 제 3 절주택시장정상화 50) 2015년에는 2014년부터활력을되찾기시작한주택시장이본격적으로정상화되면서가격은안정적인상승세를보이는가운데거래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주택가격은수도권을중심으로상승세를보이면서수도권 1.5% 에서 4.4% 로상승률이확대되었고, 지방역시 1.9% 에서 2.7% 로상승폭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3.5% 상승률을기록하였다. 주택거래량도약 19만건증가하면서연간 119.4만건을기록하였다. 특히수도권이 46.2만건에서 61.2만건으로거래량이크게늘었고, 지방역시 54.3 만건에서 58.2만건으로증가하여전국적으로주택시장여건이개선되었다. < 표 4-1>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전기비 ) 과거래량추이 ( 단위 : %, 만건 ) 매매가격 거래량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부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이명선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17

134 1. 서민주거안정지원 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정비사업동의요건완화, 정비구역지정권한을도지사에서시장 군수로이양, 기반시설기부채납의현금납부방식대체허용등정비사업규제합리화와함께서민의주거안정지원을강화하였다. 먼저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4월) 을통하여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상승에따라계약종료후에도임차보증금을반환받지못하는위험을줄이기위해임차보증금반환보증지원을강화하였다. 보증료부담을 25% 감면하고, 보증료할인대상의연소득기준을 2,5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이하로늘리는한편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가정을포함함으로써서민 취약계층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서민임차가구의보증금마련부담완화를위해 버팀목대출 금리를 1.7~3.3% 에서 1.5~3.1% 로 0.2%p인하하고, 신혼부부 청년층 1인가구에대한대출지원범위를확대하였다. 저소득층월세대출활성화를위하여는금리를 2.0% 에서 1.5% 로인하하고, 지원대상에취업후 5년이내의사회초년생 ( 만35세이하 ) 을추가하였다. 한편자가구입여력이있는실수요자의내집마련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디딤돌대출지원금리를 2.6%~3.4% 에서 2.3%~3.1% 로 0.3%p 인하하고, 청약저축장기가입자에대한우대조건을완화하여서민의내집마련부담을완화하였다 경제백서

135 서민 중산층주거안정강화방안 (9월) 에서는주택시장매매수요를보완하고서민주거안정을위하여기존주택을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 LH 등리모델링매입임대 를도입하여 16년부터 2천호를공급하기로하였고, 집주인리모델링임대시범사업 을추진하는한편, 고령층전세임대신설하고대학생전세임대물량을연간 3천호에서 5천호수준으로확대하였다. 또한가을이사철전월세수급불안해소를위하여 11~12월매입 전세임대공급계획물량중 4천호의입주시기를 8~10월로당겨조기공급하였다. 한편행복주택내대학생공급을확대하고 15~ 17년간행복기숙사를매년 10개소씩공급함으로써대학생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는등주거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2. 중산층주거안정지원을위한뉴스테이육성 중산층의주거안정을위하여임대주택을획기적으로확충하는방안이추진되었다. 먼저, 기업형주택임대사업육성을통한중산층주거혁신방안 (1월) 을발표하였다. 그동안민간이건설하는공공임대주택은재고가부족하고, 각종규제로품질도떨어져중산층의다양한임대주택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황이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기업형임대사업자의참여를유도하여중산층이양질의임대주택에서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 기업형임대주택 ( 뉴스테이 ) 을육성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우선기업형임대사업자의참여유도를위하여주택도시기금등지원을받을경우적용되는핵심규제들을 6개에서 2개로대폭축소하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19

136 였다. 분양전환의무,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임대주택담보권설정제한등 4개규제는폐지하였다. 다만, 임차인보호를위해임대의무기간 (8년) 과임대료상승률제한 ( 연5% 이내 ) 은적용하기로하였다.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최소한의사업수익률이기대될수있도록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하였다. 우선, 임대주택건설에필요한택지를저렴하고손쉽게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기로하였다. 도심인근택지를원활히확보할수있도록국공유지, 재정비지역등을활용하고,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를도입하여신속한택지개발을추진하고용적률확대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하였다. 기업형임대사업자에대해서는자금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다. 8년이상장기임대사업자에대해서는주택도시기금의대출한도를 1천만원씩상향하고, 85m2초과주택에대한대출도신설하였다. 상환부담을낮추기위해대출금리도약 70bp 인하하기로하였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이출자하는민간임대리츠를기업형임대리츠로단일화하고, 우선주에만참여하던기금이보통주에도출자하도록하여사업리스크를분담하도록하였다 경제백서

137 제 4 절리스크관리강화 1. 가계부채관리강화 51) (1) 가계부채동향 2015년말가계부채규모는 1,203.1 조원을기록하였다. 저금리기조가이어지고, 주택시장이정상화됨에따라주택실수요자를중심으로주택매매거래량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가계부채는다소빠른증가세를보였다. 52) 한편, 가계부채의질적구조개선을위한 안심전환대출 (3월), 가계부 채종합관리방안 (7월) 등을추진하여 2010년말 0.5% 에그쳤던고정금리 대출비중은 2014년말 23.6%, 2015년말 35.7% 로증가했고, 비거치식분 할상환대출비중도 2010년말 6.4% 에서 2014년말 26.5%, 2015년말 38.9% 로확대되는등가계부채구조는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으로크 게개선되었다. < 표 4-2> 가계부채동향 ( 단위 : 조원, %) /4 1/4 2/4 3/4 4/4 가계신용 , , , ,203.1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6.5) (7.4) (9.2) (10.3) (10.9) 가계대출 , , , ,138.0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6.7) (7.7) (9.6) (10.3) (11.0) - 은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8.0) (9.6) (7.7) (7.9) (8.5) - 비은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5.4) (5.8) (11.5) (12.6) (13.6) 자료 : 한국은행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이준우사무관 52) 가계부채증가율 ( 전년동기비,%): ( 10)8.7 ( 11)8.7 ( 12)5.2 ( 13)5.7 ( 14)6.5 ( 15)10.9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21

138 (2) 가계부채구조개선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2011년 6월 ) 발표이후, 정부는가계부채증가속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해나가면서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으로대출구조를개선하는한편, 서민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가계부채대책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대응하였다. 먼저, 가계부채에대한현황과인식을공유하고안정적관리방안을공동모색해나가고자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이공동으로참여하는가계부채관리협의체 53) 를구성 (3월) 하였다. 또한, 대출구조개선노력의일환으로서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구조개선프로그램 ) (3월) 을출시하였다. 기존의 변동금리또는이자만내고있는대출 을 고정금리이면서원금을나누어갚는대출 로전환해주는프로그램으로서, 수요자들의큰호응에힘입어출시 4일만에 1차공급분 20 조원이소진되는등총 9일간 31.7조원을공급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통한관계기관간지속적인논의를통해 7월에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을마련하였다. 가계소득증대및서민취약계층지원강화와함께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를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대책으로서, 분할상환등질적구조개선 금융회사의자율상환능력심사개선 상호금융권등제2금융권관리강화 금융회사, 가계등대응력제고및모니터링강화 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53) 반장 : 기획재정부차관보, 반원 : 관계기관국장급이상 ( 필요시관련연구원등참여 ) 경제백서

139 먼저, 분할상환등질적구조개선 을위해구조개선이행목표를높이고, 분기별로점검하는한편, 구조개선실적에따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우대하기로하였다. 금융회사의자율상환능력심사개선 을위해서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객관성있는소득자료를활용하도록유도하고, 상환부담이높은주택담보대출에대해서는일정수준초과분을분할상환방식으로취급하도록하였다. 아울러, 변동금리상품에대해서는금리상승리스크를반영하여대출가능한도를계산하고, 주택담보대출외에기타부채의원리금상환액까지고려하여총체적인상환부담을심사하는시스템을조속히구축하기로하였다. 상호금융권등제2금융권관리강화 를위해부동산담보평가의객관성을제고하고, 토지 상가등에대한담보인정비율최저한도를 60% 에서 50% 로하향조정하는한편, 신용대출과관련한신용평가시스템고도화를추진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가계등대응력제고및모니터링강화 를위해서는은행권자본을확충하고, 주택도시기금의유한책임대출시범사업을도입하기로하는등종합적인가계부채관리방안을마련하였다. 12월에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을구체화하기위해은행권에서주택담보대출에대한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수도권은 2016년 2월 1일, 비수도권 5월 2일부터시행하는것을목표로, 은행여신심사를담보위주에서차주의상환능력중심으로전환하여여신심사관행을선진화하고, 부채리스크를최소화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3) 서민금융지원강화 가계부채구조개선과함께, 서민 취약계층의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금융채무연체자의신용회복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23

140 을지원하는한편, 4 대정책서민금융상품 54) 을통해정책자금을공급하였다. 아울러, 보다효과적이고체계적인서민금융지원을위해현장방문및수요자실태조사등을거쳐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6월) 을발표하였다. 서민금융공급확대 금리인하, 성실상환중인서민에대한정책지원확대, 서민자활 재기를위한맞춤형연계지원강화 등 3대정책방향 을바탕으로 7대핵심과제를마련하였다. 먼저, 4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규모를연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확대하고, 대부업법상최고금리를 34.9% 에서 27.9% 로 7%p 인하하여고금리부담을경감하면서, 성실상환자를대상으로 500만원범위내의긴급생계자금대출을신설하고, 월 50만원한도로신용카드발급이가능하도록지원하였다. 또한, 주거, 교육, 노후등을위한맞춤형서민금융상품을도입 강화하면서, 민간금융회사와연계를통해 10% 대중금리대출시장을활성화하고, 채무연체자에게채무조정 일자리 재산형성등을연계지원하는 자활패키지신상품 을도입하였다. 아울러, 채무감면율을최대 50% 에서 60% 로상향하는등채무연체자의재기를지원하는한편, 서민대상원스톱금융지원체계인서민금융진흥원설립계획을구체화하는등종합적인서민금융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2. 선제적기업구조조정 55) 2015 년우리기업들은저유가에따른원가절감효과등으로전반적인 54)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55)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염철민사무관 경제백서

141 수익성은다소개선되었으나, 세계경제의저성장세지속, 글로벌공급과잉, 중국등후발국추격등어려운기업여건이지속되면서매출액증가세는둔화되었다. < 표 4-3> 기업경영지표추이 ( 단위 : %) 외환위기 금융위기 최근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 97~ 99 년은제조업기준, 나머지는전산업기준 /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대내외불확실성증대등을감안하여대기업의경우 7월정기신용위험평가외에 12월수시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여부실징후기업의선별및관리를강화하였다. 그결과 2015년구조조정대상업체수는전년대비 20개가증가하였다.(2014 년 34개 2015년 54개 ) 대기업신용위험평가는금융권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신용위험을평가하여 A, B, C, D의네등급을부여하고 C( 워크아웃 ), D( 자체정상화또는법정관리 ) 등급은구조조정을추진하게된다. 구분 < 표 4-4> 2015 년대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합계 (a) 14 년 15 년 합계 (b) C 등급 D 등급 C 등급 D 등급 ( 단위 : 개 ) 증감 (b-a) 건설 철강 전자 조선 기타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25

142 중소기업 ( 금융권신용공여액 500억원미만대상 ) 의경우에는경기부진에따른기업실적악화로평가대상기업증가, 채권은행의엄격한신용위험평가등이반영되어구조조정대상인 C, D등급을받은중소기업수가 2014년 125개에서 2015년 175개로 50개증가하였다. < 표 4-5> 2015년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 단위 : 개, %) 구 분 13년 14년(A) 15년(B) 증감 ( 률 )(B-A) 세부평가대상수 1,502 1,609 1, (20.2 ) C등급 (29.6 ) D등급 (47.9 ) 합계 < 비중 > 112 <7.5> 125 <7.8> 175 <9.0> 50 (40.0 ) 자료 : 금융감독원 정부는이렇듯채권단중심의개별기업구조조정노력을강화하는동시에산업적측면의선제적구조조정을위해 15.10월정부내구조조정협의체 ( 금융위원장주재차관급협의체 ) 를구성하고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등 5대경기민감업종에대한업황분석등을토대로구조조정방향을논의하였고 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들업종의구조조정기본방향을발표하였다. < 표 4-6> 5대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기본방향 구 분 주요내용 조선 자구노력을전제로경영정상화를모색하되, 정상화추진곤란시사업정리를단행하고전반적다운사이징추진 해운 개별회사의유동성문제는자체노력으로해소하되자체대응이어려울경우회생가능성여부에따라원칙처리 철강 유화 공급과잉품목 ( 합금철, TPA) 에대해업계자율적인설비감축추진 건설 시장원리에따른상시적구조조정과함께입찰제도개선,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등을통한부실화방지추진 경제백서

143 이와함께기업구조조정제도개선에도박차를가하였다. 시장친화적인구조조정활성화를위해기존의부실채권투자회사인유암코 (UAMCO) 를확대개편하여구조조정전문회사를출범하였다.( 15.10월 ) 출자 대출약정규모를기존 1.5조원에서 3.25조원으로대폭확대하여재원을확충하고, 이를토대로기업재무안정 PEF를구성하여부실기업의채권 주식등을매입하여시장원리에따라구조조정을추진하게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제정과기업구조조정촉진법재입법도지속추진하였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정상기업이자발적으로과잉설비해소및신사업분야진출을위한사업재편시각종인허가절차간소화, 세제지원등패키지지원을제공하는것으로올해 7월법안이발의되었으며 16년초법안통과를목표로하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기업구조조정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채권행사유예, 신규신용공여에대한우선변제권부여등워크아웃특례조항등을규정한한시법이다. 15년말일몰이예정됨에따라워크아웃참여대상을채권은행에서모든금융채권자로, 기촉법적용기업도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기업에서모든기업으로확대하는내용등을포함한기촉법개정안을마련하여국회통과를추진했으나결국통과되지못하였다. 16년초최대한빠른시일내에재입법을추진하기로하였다.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27

144 3. 대외부문에대한위험관리 56) (1) 선제적인위험요인점검 정부는 2015년중글로벌리스크요인에대한대비노력을강화해나갔다. 특히미국의금리인상과유럽 일본의완화적통화정책에따른통화정책괴리, 중국경기둔화와금융시장불안등다양한위험요인이잠재되어있었던만큼, 우리경제에대한부정적파급효과가최소화되도록정책적노력을집중하였다. 특히정부는美연준 FOMC 등주요이벤트전후시장상황변화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국내금융 외환시장, 외국인자금유출입등에대한이상징후를지속적으로점검하였다. 또한대외부문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의선행성과민감도를강화하여위기를예측하고시장상황변화를적기에포착하는능력을제고하였다. 정부는이러한분석을토대로향후예상되는위험요인에따른영향을사정분석하고이에대한상황별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을마련하여대비해나갔다. 또한거시경제금융회의등을통해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제금융센터와시장상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대응계획을논의함으로써시장상황변화에체계적으로대응하였다. 특히 2015년중발생한그리스부채협상불안과중국금융시장불안에대응해관계기관합동점검반을구성하여외환시장, 국내금융시장, 금융기관익스포져등각세부분야에대한일별점검 보고체계를운영하기도하였다. 56)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김승환사무관 경제백서

145 (2) 외환부문건전성제고 정부는대외위험요인에대응하여우리경제의외환부문건전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지속해나갔다. 특히시장상황이악화되어차환리스크가발생하지않도록우리경제의외채규모와구조를안정적으로유지하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였다. 우선, 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도입된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를대폭개편하였다. 금융업역간형평성, 외채억제효과등을감안해부담금부과대상을은행뿐아니라여신전문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까지확대하고, 부과방식도계약만기에따라차별화된요율을부과하던방식에서잔존만기 1년미만인외화부채에대해단일요율의부담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개편하였다. 한편, 글로벌유동성악화에대비해은행스스로의위기대응능력을높이기위해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제도를도입하기도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 우리경제의단기외채규모가줄어들고, 그비중도크게낮아지는등외채구조가안정적으로관리되었다. < 표 4-7> 외채현황추이 구분 09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총외채 ( 억불 ) 3,446 4,000 4,089 4,235 4,244 3,954 단기외채 1,487 1,398 1,280 1,118 1,164 1,071 장기외채 1,959 2,603 2,810 3,117 3,080 2,883 단기외채 / 총외채 (%) 자료 : 한국은행국제투자대조표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29

146 이와함께, 정부는대외부문의중장기적인경쟁력제고를위해외환부문의구조적인개혁노력도지속하였다. 특히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에따른외환수급불균형을완화하고, 대외자산확충을통한대외건전성제고를위해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마련 발표하였다. 우선주식매매 평가차익과환차익을최대 10년간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를도입하고, 보험사의외화자산투자에대한규제도완화하였다. 또한, 은행들이국내기업의해외 M&A를원활히지원할수있도록외평기금을활용한자금공급계획도도입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을통해외환수급불균형이완화되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개별경제주체와우리경제전반에걸쳐새로운성장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가계의경우국내저금리환경에서자산운용의수익성을제고할수있으며, 기업은신산업진출 첨단기술확보를통해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로활용할수있다. 경제전체적으로는중장기적으로민간의대외자산축적이가속화됨으로써대외건전성이강화되고, 안정적인소득수지흑자기반을구축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3) 외환시장의안정적운영 정부는환율이외환수급, 경제펀더멘털등에따라결정되도록한다는원칙을고수하되, 쏠림현상에의한급격한변동을완화함으로써외환시장의안정을유지하였다. 15년외환시장의변동성은주로대외적인요인에크게영향을받았다. 특히, 미국의양적완화중단및금리인상본격화에따른주요국통화정책간차별화, 중국의위안화환율고시방식변경및경기둔화우려, 유가하락, 신흥국정정불안등대외불안요인이연중이어지며시장변동성을확대시켰다. 한편, 대규모경상수지흑자지속, 외국인증권자금유출입, 북한관련리스크등대내요인들도대외요인과맞물려 경제백서

147 시장변동성확대요인으로작용하였다. 정부는과거에비해확대된시장변동성을감안하여, 외환시장을둘러싸고있는대내외요인들에대한모니터링을한층강화하였으며, 주요대내외이벤트를전후로투기적움직임에따른쏠림현상이발생하는지예의주시하였다. 환율의상승 / 하락어떠한방향으로든과도한쏠림은바람직하지않다는인식하에환율급변시에는시장안정메시지를전달하는등시장안정조치를적절히시행하였다. (4) 다층적금융안전망강화 57) 가. 통화스왑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등유사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외환보유액이외에도추가적인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전세계많은국가들과다층적인금융안전망을구축 운영하고있다. 이에중국, 호주등주요국과의양자간통화스왑을체결하고있다. 이와더불어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라는 ASEAN+3 국가와의다자간통화스왑구축을통해다층적금융안전망을마련하고있다. 2015년말기준우리나라는약 1,200억불규모의양자및다자간통화스왑을체결하고있으며, 이는유사시제2선의외환보유액역할을함으로써우리경제를지키는안전판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된다.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지역금융과김동욱사무관, 이용주사무관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31

148 < 표 4-8> 우리나라의통화스왑체결현황 양자통화스왑 한-중 한-UAE 한-말련 한-호주 한-인니 ( 원 ( 원 ( 원 ( 원 ( 원 위안 ) 다르함 ) 링깃 ) 호주달러 ) 루피아 ) 560억불상당 54억불상당 47억불상당 45억불상당 100억불상당 다자통화스왑 CMIM ( 달러 자국통화 ) 384 억불인출가능 규모 (200억 (50억 (115조 (3,600 억위안 (150억링깃디르함호주달러루피아 /64조원) /5조원) /5.8 조원 ) /5조원) /10.7조원 ) 만기 없음 나. 역내금융안전망 : CMIM과 AMRO 1997년외환위기를겪은이후 ASEAN+3 국가들은역내국가간금융협력을강화하여독자적인역내금융안전망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하였다. 이에 2000년 5월태국치앙마이에서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치앙마이이니셔티브 58) (CMI: Chiang Mai Initiative) 를발표함으로써역내금융안전망장치를마련하였다. ASEAN+3 국가들은 CMI에따라서 2001년부터개별적인양자간 (bilateral) 통화스왑을체결했는데, 2010년 3월에는공동위기대응역량을강화하고자단일계약에의한공동의사결정제도를갖춘다자간 (multilateral) 통화스왑협정인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를구축하여역내금융안전망의실효성을강화하였다. 그리고 2011년 4월에는역내거시경제 금융상황등을점검하는감시 (Surveillance) 역할을수행하고 CMIM의효과적인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가출범하였다. 58) 역내금융지원체제설립과역내감시체제강화가주요내용 경제백서

149 이러한역내금융안전망장치의실효성과독자적대응능력을한층더강화하기위해 2012년 5월에는 CMIM 규모가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2배확대되고 ( 우리나라인출가능액은 192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확대 ), 위기해결기능 만갖고있던 CMIM에 위기예방기능 을도입하며, CMIM 재원중 IMF 프로그램과연계없이지원가능한비중을의미하는 IMF 비연계비중을 20% 에서 30% 로상향하는 CMIM 기능강화방안이합의되었다. 2013년 5월인도델리에서열린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이러한 CMIM 기능강화방안을반영하여 CMIM 협정문을개정하였으며, 개정된협정문은회원국서명을거쳐 2014년 7월부터효력을갖게되었다. 또한, ASEAN+3 회원국들은 AMRO가충분한역량을가진독립적인국제기구로서객관적인감시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국제기구로전환하는데합의하였으며, 이를위해 AMRO 협정문 조약안을마련하였다. 2014년 10월 ASEAN+3 재무장관은미국워싱턴 DC에서 AMRO 국제기구전환조약안서명식을개최하였다. 서명식이후회원국들은최대한조속히조약안국내승인절차및비준서기탁등필요한절차를진행중에있다. 2015년도에는 ASEAN+3 공동의장국으로서 CMIM 규모및 IMF 비연계비중 (IMF De-linked Portion) 확대등신규협력과제를제안하고채택하도록주도하여역내금융협력의지적리더로서우리의위치를재차증명하였다. 또한, 아세안과한중일간의견차로장기간교착상태에빠져있던 AMRO 고위직신설문제를끈기있게설득하여회원국들의합의를도출함으로써부소장급직위를 3자리신설하는등 AMRO의 Governance 를정립하였다. 제 4 장경제활력제고를위한거시경제관리 133

150

151 05 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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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5 장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제고 제 1 절청년고용절벽완화 1.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59) 저성장기조가계속되고노동시장개혁이지연되는동시에현장수요와괴리된대학교육문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청년고용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었다. 베이비부머자녀세대 ( 에코세대 ) 의영향으로 20대인구가일시증가하는가운데, 16년정년연장의무화시행으로기업의인건비부담이커지면서청년고용절벽사태가우려되었다. 이에 15년 7월절박한청년고용상황을타개하고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조적인대책과함께단기간내청년일자리를확보하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였다. (1) 정년연장등에따른단기고용충격완화 단기간에일자리확대여력이있는공공부문을대상으로신규일자리를창출하였다. 교원명예퇴직확대를통해신규교원채용여력을확보하고, 특수교사등도단계적으로확충해나갔다. 또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단계적확대를통해 17년까지 1만명의간호인력을확충할계획이며, 어린이집보조 대체교사도단계적으로확충하였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을신규채용하여고용여력을늘리고, 임금피크제도입을통한공공기관청년채용이확대되었다.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박은결사무관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37

154 다음으로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기업의청년고용창출노력에대해재정지원을강화하고, 양질의인턴및직업훈련기회를제공하였다. 기업의청년신규채용유도를위해 8월청년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였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는임금피크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등을통해청년신규채용시인건비를지원하는제도로아직민간에충분히확산되지는않았으나제도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청년인턴제를우량중소 중견기업대상으로확대하며, 정규직전환지원금등을통해정규직채용으로이어지도록지원하고있다. (2) 현장중심의인력양성등미스매치해소 현장중심의교육을요구하는산업계의견을적극반영하여일학습병행제를확산하였다. 산업계관점의대학평가를확대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산업평가과정에취업성과반영을확대하였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고교 ), Uni-Tech( 전문대 ), 장기현장실습제 ( 대학 ) 등일 학습병행제를재학생단계로확산하여현장중심의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다. 이와함께미래사회변화와산업수요를적시에반영하여대학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산업수요에기반한대학구조개혁을추진하였다. 세부전공별로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제시하였으며,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PRIME) 사업의추진계획을확정하고, 우수대학중심으로인센티브를집중지원하였다. 또한주거 교통 육아등근로여건을개선하여중소기업취업을촉진하였다 경제백서

155 (3) 청년고용지원인프라확충및효율화 취업성과를바탕으로각부처의청년일자리사업 ( 직업훈련 인턴 고용서비스 ) 34개를 18개로통폐합하는일자리사업재편을추진하였다. 재정지원사업의유사 중복운영에따른비효율을제거하고, 수요자인청년의정책체감도를제고하기위함이었다. 직업훈련의경우성과평가를통해우수기관에는다년계약, 훈련비선지급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 저성과기관에는훈련비일부삭감등불이익을부여해퇴출을유도하였다. 고용서비스는사업의대상별 유형별로적합한전달기관을매치하여전달체계를효율화하고, 고용장려금은정책체감도를높이는방향으로구조조정하였다. 16년에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심층평가를실시하여이를바탕으로보다구체적인알자리사업개편을진행할예정이다. 또한청년 대학생에게원스톱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프로그램체계를개편하여효율화하였다. 18~34세청년층을대상으로 진단및상담 의욕증진및능력개발 알선 에이르는취업의전과정을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 새로운형태의복지로서청년들의일자리를찾아주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또한대학내취업지원서비스를전달하는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전국적으로확대하여, 여타청년취업기능과의연계를강화하였다. 청년의해외취업촉진을위한인프라역시확충하였다. K-Move 센터를추가설치하여상담및알선기능을강화하고, 취업성과를토대로유사 부진사업을통폐합하여 K-Move사업을재정비하였다. 또한글로벌무대로진출하려는전문인력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 민간알선시장을적극육성하였다. 각종자격 비자등진출애로요인을해소하고, 대학의해외취업지원역할을강화하여해외취업촉진을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39

156 위한인프라를구성하였다. 2. 청년일자리박림회개최 정부는경제계와함께 9월 16일부산을시작으로 10월말까지 6대권역 ( 부산, 대구, 서울, 대전, 광주, 판교 ) 에서순차적으로 청년 20만 + 창조일자리박람회 를개최하였다. 7월 27일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및 청년일자리기회 20만 + 프로젝트추진을위한정부-경제계협력선언 의후속조치로기획되었으며청년고용에대한사회적분위기확산과관심을지속하는데기여하였다. 권역개최일장소참여대기업 부산 ( 부산 경남 울산 ) 대구 ( 대구 경북 ) 서울 ( 서울 인천 ) 대전 ( 대전 세종 충청 ) 광주 ( 광주 전라 ) 판교 ( 경기 강원 제주 ) 9.16 벡스코 롯데, 두산, 현대중공업 9.23 엑스코삼성 10.2 국회잔디마당 CJ, 한진 대전월드컵경기장 김대중컨벤션센터 한화, SK, LG 현대차, GS, 효성 한국잡월드 KT, 네이버, 다음카카오 경제백서

157 제 2 절물가안정과유통구조개선 1. 공공요금안정 60) 서민밀접품목인공공요금에있어유가등원가하락효과를적기에반영하고인상요인은자구노력등을통해최대한흡수하는등안정적관리기조를유지하였다. 원료비연동제에따라유가하락이요금에반영되면서도시가스요금을 3회인하 ( 주택용기준 1월 5.9%, 3월 10.1%, 5월 10.3%) 하였다. 4~5월간유가의반등세가 3~4개월의시차를두고도시가스요금에반영됨에따라 9월에는 9% 의인상요인이발생하였으나, 5월이후의유가하락세와서민부담을감안하여 4.4% 만인상하는것으로인상률을최소화하였다. 또한누진제에따른여름철냉방전기요금증가등가계부담우려에대응하여, 7월부터 9월까지한시적으로주택용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요금을적용함으로써 703만가구에전기요금 1,297억원경감등서민층의에너지비용부담완화에기여하였다. 60)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하광식사무관, 박철사무관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41

158 < 표 5-1> 여름철주택용누진제한시완화요금표 ( 단위 : %) 현행 개선 (7~9월한시 ) 구간 (kwh) 기본요금 ( 원 ) 사용요금 ( 원 /kwh) 기본요금 ( 원 ) 사용요금 ( 원 /kwh) 100 이하 ~ ~300 1, ~400 3, , ~500 7, , 이상 1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과수도권을연결하는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입석금지에따른초과수요해소를위한증차비용을감안하고, 업계의경영개선을위하여 6 월 27일인천, 경기 M버스기본요금을 400원인상하였다. < 표 5-2> 경기 M 버스기본요금인상내용 ( 단위 : 원 ) 구분인상전인상후조조할인 M 버스기본요금 ( 경기 ) 일반 2,000 2,400 2,000 청소년 1,600 1,920 1,600 어린이 1,400 1,680 1,400 한편, 노후시설개보수등안전투자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투자확대를위한요금현실화가불가피한고속도로통행료의경우에는요금을 4.7% 인상 (12월) 하되, 단거리통근자의기본요금은동결함으로써서민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고려하였다. 아울러, 8월 14일임시공휴일지정에맞춰하루동안전국의고속도로를무료로통행할수있도록하여, 196억원의국민부담을경감시키고내수진작에도기여하였다 경제백서

159 2. 농축산물가격안정 61) 2015년농축수산물가격은 2014년가격하락 ( 2.7%) 의기저효과, 재배면적감소, 가뭄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2.0%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채소류를중심으로농산물가격이전년대비 1.2% 상승했으며, 축산물은소 돼지사육마릿수감소 62) 로전년대비 3.7% 상승하였다. < 표 5-3> 농축산물가격상승률 ( 단위 : %) 농축수산물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곡물채소과일기타 물가상승률 ( 전년대비 ) 자료 : 통계청 정부는농산물가격안정을위해작황에따라수급상황이크게변동하는고랭지배추 (18천톤), 겨울배추 (10천톤), 양파 (5천톤) 를대상으로생산안정제 63) 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생산안정제는기존농협계약재배보다수급조절의무를강화하고관측정보를토대로출하시기를사전적으로조절함으로써, 수급불안조기안정화등의효과를거두었다. 또한, 가격상승폭이컸던양파 마늘의저율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s) 물량을확대하여 64) 국내공급량부족에대응하였다.( 15.7 월 ) 61)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이예원사무관 62) 소 : 암소 20 만마리 ( 11.6~ 13.5 월 ) 감축 / 돼지 : 13 년가격급락 ( 전년비 9.4%) 으로모돈감소 ( 13.3 월 97 만 14.3 월 91 만마리 ), 14 년말구제역 유행성설사병으로모돈생산성저하등에기인 63) 주산지중심생육단계면적조절, 출하명령등강화된수급조절의무를부여 ( 계약물량의 50%) 하고, 계약물량에대해일정가격을보장 ( 평년의 80%)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43

160 이외에도설 추석등농산물수요가집중되는명절시기에민생대책을통해주요농축산물공급물량을평시대비 1.5배확대하여성수기물가를안정적으로관리하였다. 또한가뭄, 김장철등수급불안이예상될때대책을수립하여적기에사전적으로대응하였고, 품목별수급상황및가격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농축산물의가격안정을도모하였다. 3. 유통구조개선 65) 정부는 2015년에도분야별유통구조개선을통해물가의구조적안정화를도모하였다. 통신시장의경우 단말기지원에상응하는보조금제도개선방안 (3 월 ) 및 알뜰폰시장활성화방안 (5월) 등을통해가계의통신비절감을유도하였다. 우선단말기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을상향조정 (12% 20%) 하고, 전화 인터넷신청이가능하도록가입절차를간소화하였다. 아울러알뜰폰사업자가이동통신망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지급하는이용대가를인하 ( 전년대비음성 10.1%, 데이터 31.3%) 하고전파사용료감면을 1년연장 (~ 16.9) 하였다. 농축산물분야에서는 2013년 5월발표한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을기반으로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 3년차보완계획 (6월) 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대책을추진하였다. 직매장등新유통경로를통한거래규모가대폭확대되면서연간 7,491억원의유통비용이절감되었다. 64) 양파 : 연간기본물량 20,645 톤, 증량 140,000 톤 / 마늘 : 연간기본물량 14,467 톤, 증량 41,000 톤 65)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구조팀함진우사무관 경제백서

161 특히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등의확대로소비자접근성을제고해유통구조개선효과체감도를제고하고, 직거래활성화법 (6월) 도마련하였다. 아울러수급조절위원회를통한선제적수급대책과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확대로가격변동성도완화되었다 66) 석유시장에서는알뜰주유소를지원하고석유전자상거래를활성화함으로써석유류가격안정을유도하였다. 알뜰주유소의계약단가인하를유도하기위해최저가낙찰제를도입하였으며알뜰주유소에할인혜택을제공하는화물복지카드를신규로발급하였다. 또한석유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해도입한석유수입부과금환급제의일몰시기를 1년간연장 (~ 16.6) 하고휘발유 경유외등유종목을신규상장 (10월) 하였다. 이와함께공산품수입시장의경쟁촉진및유통효율성제고를위한 공산품대안수입활성화방안 (8월)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해외직구목록통관및소액면세한도를상향조정 ( 물품가격 150불이하 ) 하고반품지원및피해예방등을통해소비자편의를제고하였다. 또한병행수입물품의통관인증대상품목을확대하고, 진품인증및사후 A/S가용이하도록개선하였다. 자동차부품시장에서는자동차대체부품의유통을활성화하여소비자의수리비 보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 자동차대체부품시장활성화방안 (11월)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대체부품사용을이유로무상보증수리를거부할수없도록제도를개선하였으며 ( 자동차관리법 개정, 12 월 ) 대체부품인증대상품목및시험기관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66) 주요채소가격변동률 : ( 15) 11.8% vs ( 10~ 14 년평균 ) 15.9%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45

162 마지막으로소비자정보접근권을향상시키고소비선택권을신장시키기위해가격정보공개노력도지속하였다. 이 미용업과음식점을대상으로시행되는옥외가격표시제에대한이행점검을실시하였고, 물가감시센터의가격조사, 원가분석을실시한결과를공개하여소비자에게제공하였다 경제백서

163 제 3 절맞춤형복지정착 1. 일하는복지확충 (1) 근로빈곤예방을위한고용 - 복지연계강화 67) 그간정부는 2013년 12월 근로빈곤예방을위한고용복지연계정책강화방안 을발표하고, 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이일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충, 희망키움통장가입대상확대등의노력을지속해왔다. 빈곤층의취업장애요인해소와일을통한자립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4년 10곳에설치한데이어, 15년에는 40곳까지확대하는등 17년 100곳설치를목표로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기관간서비스연계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복합민원을원활히해결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의만족도를제고하였다. 다음으로근로빈곤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의가입대상을기초생활수급자뿐만아니라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차상위층까지확대하였으며, 이를통해차상위계층이빈곤상태로진입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고, 중산층으로진입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취업성공패키지전달체계를개편하여저소득층과청년 중장년층이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구직자에게서비스제공자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수요자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 67) 집필자 : 기획재정부복지경제과조찬우사무관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47

164 받을수있도록하였다. (2) 근로장려세제 (EITC) 개편 68) 2015년에는그간대폭확대된근로장려세제와신규도입된자녀장려세제의제도를합리화하고, 일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실효성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 이에따라, 근로 자녀장려금신청대상에서제외되는외국국적보유자에대한기준을해당과세기간중외국국적을보유한날이있는자에서해당과세기간종료일현재외국국적보유자로완화하여해당과세기간에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경우에도근로 자녀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 근로 자녀장려금의가구원의범위를거주자의배우자, 거주자 ( 배우자포함 ) 와동일한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으로조정하여형제 자매등이함께동거하더라도근로 자녀장려금수급에영향이없도록개선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등간접세에대한국세체납이있는경우근로 자녀장려금전액을체납액에충당하던것을근로 자녀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체납액을충당하도록변경하여, 부가가치세등간접세를체납한자영업자의경우에도근로 자녀장려금의일부를지급받을수있도록하였다. 68)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유민희사무관 경제백서

165 2. 맞춤형지원체계정착 취약계층지원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 69) 2015년 7월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하였다. 급여별특성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선정기준을다층화하고, 지원기준에중위소득을반영하는등단일한최저생계비기준의통합급여제도를개편하였다. 또한맞춤형급여개편에대해홍보하고, 민 관합동으로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힘썼다. 이에총수급자규모가개편전 132만명에서 2015년 12월말 165만명으로전반적으로확대되었다. (2) 기초연금등취약계층에대한복지확대 70) 2015년에는기초연금선정기준액및기준연금액을상향조정하였다. 또한기초연금수급희망자이력관리제 (2016년예정 ), 만 64세도래자사전신청안내등을통한사각지대해소를중점추진하였다. 이에 65세이상노인의상대적빈곤율이 2013년 49.6% 에서 2015년 45.7% 로감소하는효과가나타났다. 장애인의생활지원강화를위해중증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을장애등급 3급까지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지원하는장애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인상하였다. 69) 집필자 : 기획재정부복지경제과오정림사무관 70) 집필자 : 기획재정부복지경제과오정림사무관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49

166 (3)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71) 정부는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12년부터도입한저소득근로자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은소득적용기준을월소득 135만원에서월소득 140만원으로완화하여대상자를확대하였다. 농업어인연금보험료지원기준도월소득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완화하여지원을확대하였다. 또한, 실직하는경우에도국민연금가입을유지할수있도록실업크레딧을지원하여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였다. (4) 사적연금활성화 72) 정부는퇴직연금을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 DC형과 IRP의총위험자산투자한도를 40% 에서 70% 로확대하고, 퇴직연금자산운용시개별자산투자한도를폐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의수급권보호를위해 DC 형 IRP에대해서는일반금융상품과별개로 5천만원의예금자보호한도를적용하였다 개인연금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종신보험가입자가필요한경우사망보험금을연금형태로선지급받을수있는상품등을출시하였다.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을일괄조회할수있는통합연금포털을오픈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설치 운영하여수요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국민이노후준비를원활히할수있도록하였다. 71) 집필자 : 기획재정부복지경제과조찬우사무관 72) 집필자 : 기획재정부복지경제과조찬우사무관 경제백서

167 (5) 의료비경감 73) 정부는국민들의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호스피스 완화의료건강보험적용, 고위험임산부지원강화,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확대, 장애인보장구지원강화등을추진하였다. 우선말기암환자의통증을완화하고존엄한임종을제공하기위한호스피스 완화의료입원치료에대해건강보험일당정액수가를적용하고비급여부과는축소하기로하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건강보험급여를적용하였다. 또한조기진통등병원입원가능성이높은고위험임산부의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입원진료비본인부담률을현행 20% 에서 10% 로인하하였다. 노인틀니및치과임플란트의경우적용연령을현행 75세에서 70세까지로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65세까지확대할계획이다. 장애인에대한보장성강화를위해장애인보장구본인부담률을건강보험대상자는현행 20% 에서 10% 로인하하고, 의료급여대상인차상위 2종은본인부담을면제 ( 현행 15%) 하기로하였다. 이를통해약 74,000 명의장애인이혜택을보게될것으로기대된다. (6) 보육 교육비부담경감 74) 보육의질을높이기위해영유아보육법을개정하여보조교사지원근거를마련하고 1만 2,344명의보조교사를지원하는한편, 부모가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어린이집환경을조성하기위해 CCTV 설치를의무화하고어린이집아동학대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아이를 73) 집필자 : 기획재정부복지경제과김영현사무관 74) 집필자 : 기획재정부미래사회전략팀서병관사무관, 김영훈사무관 제 5 장서민생활안정화와삶의질제고 151

168 양육하는부모가필요할경우집근처의어린이집이나육아종합지원센터등을시간단위로이용할수있도록시간제보육제공기관을 15년 3월 100개소에서 12월 233개소로확대하였다. 한편, 개별적으로제공되던임신, 출산, 육아관련사이트를 아이사랑 사이트로통합하여정보이용의편의성을높였다. 아이와부모의보육필요에따라적정하게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2015년시범사업을거쳐 2016년 7월부터맞춤형보육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 0~2세아동중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가정등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가정의아동은종일반 ( 하루 12시간 ) 을이용하고, 그외의아동은맞춤반 ( 하루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 을이용하게되었다. 교육비경감을위해 1~2학년을대상으로운영되었던초등학교돌봄서비스를 3~4학년으로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을통해초 중 고교생약 92만명에게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권등총 9,631억원을지원하였다. 한편, 사교육비를경감하기위해대입전형을간소화하고, 학교시험에서선행출제를금지하는등학교교육정상화를추진하였다. 정부와대학이분담하여학생들의등록금부담을절반수준으로경감하는 소득연계형반값등록금 을완성하였고,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등정부재원장학금 (2015년 3조 9,120억원 ) 을확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학생을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소득 2분위이하학생에대한국가장학금지급금액을 1인당최대 450만원에서최대 480만원으로확대하였다 경제백서

169 06 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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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제 1 절신성장동력확충 75) 1. R&D 지원혁신 (1) 국가 R&D 투자확대 15년정부 R&D 예산은 18.9조원으로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15 년정부 R&D 정책은과학기술기반미래준비, 신산업창출, R&D 혁신기반강화에중점을두었다.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해 ICT, 바이오, 기후변화대응, 무인이동체, 문화 콘텐츠분야의원천기술확보가중점추진되었으며, 창의적 도전적기초연구에대한지원과중소 중견기업에대한지원도확대하였다. (2) 정부 R&D 혁신방안 정부R&D의지속적인확대로연구성과가양적으로는확대되었으나,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등공공연구성과가시장과괴리되어있고산 학 연간역할이중복되며, 공급자중심의평가 관리체계가성과창출을저해한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75)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정혜경사무관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55

172 이에정부는 5월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산 학 연간역할을정립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중소 중견기업지원기능을강화하는한편, 연구자들의행정적부담을완화하여창의적연구를촉진하는방안등을담은 정부 R&D 혁신방안 를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그후속조치로이를구체화한 정부 R&D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을확정하여산 학 연간역할차별화, 정부출연연구소의원천연구역량강화및역할확대, R&D 기획 관리 평가체계혁신을추진하기로하였다. 첫째로, 연구주체간역할이불분명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산 학 연간역할을분담하여, 기초 원천 상용화연구별로지원대상을명확히설정하기로하였다. 둘째로, 정부출연연구소가과제수주경쟁대신에원천연구에집중할수있도록연구과제중심제도인 PBS(Project Based System) 를개편하는한편, R&D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연구인력지원, 기술이전, 공동연구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다. 셋째로, 사전기획에서성과평가까지 R&D 전단계에서전략성을강화하기위해, 주요기술분야별투자우선순위와투자전략을마련하여정부 R&D 예산배분 조정의기준으로활용하기로하였다. 또한논문건수등양적지표중심의평가와복잡한행정절차를개선하여연구자들이연구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로하였다. 미래부는이와함께 5월부터범부처 R&D 혁신점검추진단을구성하고, 정부R&D 혁신기구로서과학기술전략본부를설치하여 R&D 혁신의차질없는이행과현장착근을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경제백서

173 2. 19 대미래성장동력육성 76) (1) 추진배경 정부는과학기술기본법에근거하여과학기술 경제 인문 사회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참여를토대로미래성장동력 13대분야를선정하고 ( 14.3), 각분야별로드맵과이를달성하기위한종합적인지원전략을마련하였다 ( 14.6, 미래성장동력실행계획 ). 이를통해정부는국민소득 4만불을실현하고새로운산업 일자리를창출하는미래먹거리로미래성장동력을집중육성하기로하였다. (2) 주요실적 15년 4월에는그간의시장 기술환경변화를반영하여기술로드맵 추진과제등을보완하여 15년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 15.4) 을마련하였다. 특히이번계획에서는기존에산업부가추진해오던 산업엔진프로젝트 ( 13.12) 13대분야를미래성장동력에통합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을 19대분야로확대 개편하였다. 76)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성기웅사무관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57

174 < 미래성장동력 19 대분야 > 미래신산업주력산업공공복지 에너지산업기반산업 1 지능형로봇 ( 공 ) 6 스마트자동차 ( 공 ) 맞춤형웰니스케어 ( 공 ) 융복합소재 ( 공 ) 2 착용형스마트기기 ( 공 ) 7 심해저해양플랜트 ( 공 ) 신재생하이브리드 ( 성 ) 지능형반도체 ( 성 ) 3 실감형콘텐츠 ( 성 ) 85G 이동통신 ( 성 ) 재난안전시스템 ( 성 ) 사물인터넷 ( 성 ) 4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엔 ) 9 수직이착륙무인기 ( 엔 ) 직류송배전시스템 ( 엔 ) 빅데이터 ( 성 ) 5 가상훈련시스템 ( 엔 ) - 초소형발전시스템 ( 엔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엔 ) * ( 성 ) : 미래성장동력분야 / ( 엔 ) : 산업엔진분야 / ( 공 ) : 공동분야 동계획에따라정부는 20년까지약 5.6조원을미래성장동력 19대분야에투자하기로하였다. 15년에는약 1조원을투자하여다면상영시스템 ( 실감형콘텐츠 ), 안전운전통합지원시스템핵심기술확보 ( 스마트자동차 ) 등핵심기반기술개발과 K-ICT 디바이스랩구축 ( 착용형스마트기기 ), Pre-5G 시범서비스구축 (5G 이동통신 ) 등인프라조성을추진하였다. 이와동시에자율주행차시험운행제도마련 ( 스마트자동차 ), 무인기시범사업전용공역지정 ( 수직이착륙무인기 ) 등제도개선도추진하였다 경제백서

175 < 주요분야별실적 > 분야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기기 수직이착륙무인기 5G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지능형사물인터넷 주요실적 자율주행차시험운행제도 ( 15. 하 ) 마련 영화관양쪽벽면까지 3 면에영상을비추는다면상영시스템 ( 스크린 X) 개발 상용화 K-ICT 디바이스랩을구축하여창업 중소기업스마트디바이스제품개발 사업화전담지원 * 수도권 ( 판교 ), 대경권 ( 대구 ), 전라권 ( 전주 ), 충청권 ( 오창 ) 개소 무인기시범사업전용공역 (5곳) 지정 ( 15. 하 ) * 전남고흥, 강원영월, 대구달성, 부산해운대, 전북전주 전기동력태양광무인기성층권비행성공 ( 15.8월) 5G 후보기술들을활용하여, ETRI( 15.12월 ) 내에 Pre-5G 시범서비스실시 병원용물류로봇시제품개발 DARPA 재난대응로봇경진대회우승 ( 15.6월) IoT혁신센터를통해국내외기존기업과협력하여 IoT스타트업을발굴육성 * 이노온 ( 주차장공유서비스 ), 더알파램스 ( 스마트안경 ), 나래IoT( 화재예방 ) 등 한편, 미래성장동력의효율적운영을위해각분야별추진단장으로구성된 미래성장동력추진단장협의회 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미래성장동력분야간연계협력을강화하였고, 부처간실무협의회 ( 국장급 ) 를운영하여관련현안을신속하게협의 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미래성장동력에대한국민체감도를높이고현장소통강화를위해다양한행사도개최하였다. 11월에개최된 미래성장동력챌린지퍼레이드 에서는자율주행차와무인기의실도로시연행사를선보였고, 미래성장동력오픈톡릴레이에서는각분야별정책방향과기술 산업동향을공유하고정책이슈를발굴하였다 정부는미래성장동력기반조성강화와성과촉진을위하여앞으로도분야별투자전략과민간투자유인책을마련할계획이다.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59

176 3. 창조경제전환가속화 77) (1) 창조경제플랫폼마련 국민의창의적인아이디어사업화와지역의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지역별거점인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9월대구센터를시작으로해서 15.7월인천센터를마지막으로전국 17개시도에서개소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중심으로테크노파크, 연구소, 대학등과의연계 협력을통해지역내혁신역량이결집되었다. 12월부터는센터내 고용존 을설치하기시작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는지역내일자리를발굴하고수요와공급을연결하는기능까지담당하게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금융 법률 마케팅서비스제공을통해창업보육과중소기업혁신, 지역특화산업육성을지원하는원스톱거점으로자리잡고있다. (2) 창조문화인프라조성 6월온라인법인설립원스톱서비스가개시되고, 12월정부창업지원사업통합포털 (K-startup) 이구축되어기술창업환경이개선되었다. 8월에는 기술신용대출정착로드맵 ( 금융위 ) 이발표되어기술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토대가마련되었다. 미래성장산업자금, 벤처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통한벤처 중소기업투자도확대되었으며, 우수창조경제혁신센터제품이홈쇼핑을통해판매될수있도록판로도확대하였다. 아울러신 기 77)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정혜경사무관 경제백서

177 보등을통해재창업자금을공급하여창업에실패하더라도재도전하여재기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였다. 창조경제에걸맞은창의인재육성을위하여자유학기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였다. 각종교육프로그램과제작실습등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를창출할수있도록전국시도별거점무한상상실을확대 운영하였다. (3) 창조경제의성과및해외의평가 지역내창조경제문화가확산됨에따라 15년말벤처창업이최초로 3만개를돌파하고신규벤처투자가 2000년이후최대치인 2조원을기록하였다. OECD는 혁신전략 2015 를통해한국을가장역동적인혁신활동을추진하고있는국가중하나로평가하였으며, EU 집행위는종합혁신지수평가에서한국을 년도연속 1위로평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한국의창조경제혁신센터모델을도입한이노베이션센터 InspireU 를 12월에개소하여운영중이며, 프랑스 온두라스 중국 불가리아 뉴질랜드도국내창조경제혁신센터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다양한교류 협력을진행중이다.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61

178 제 2 절서비스산업활성화 1. 유망서비스산업육성 78) 정부는우리경제의활력제고와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등성장잠재력이크고, 일자리창출효과가큰유망서비스분야의육성을위해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였다. (1) 보건 의료서비스 보건사업 7대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하에외국인환자의국내유치및의료기관해외진출등을통한의료글로벌화, 원격의료등의료신시장창출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제정을추진하여외국인환자유치및의료해외진출등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해외진출의료기관 162개와외국인환자유칙 50만명을달성할계획이다. 아울러, 도서벽지, 원양선박, 군부대등취약지역에대한원격의료시범서비스를확대하여 2015년중 148개기관에서 5,300명의환자에게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다. (2) 관광 콘텐츠서비스 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관광숙박시설등관광인프라확충과관광콘텐츠확대를위해노력하였다. 우선, 숙박시설확충을위해관광호텔설치규제를일부완화하는관광진흥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 78) 집필자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배준형사무관 경제백서

179 고, 게스트하우스의양성화및미취사콘도객실을허용할수있도록관광진흥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행사참여업체확대, 한류연계이벤트개최등외국인관광객만족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을시행하였다. (3) 교육서비스 우수외국교육기관유치, 국내교육기관경쟁력제고를통해교육서비스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노력하였다. 외국교육기관설립주체다양화를위해외국교육기관특별법개정안을제출하고,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해 9차례의한국유학박람회를개최하였다. (4) 금융서비스 핀테크등변화하는금융환경에선제대응하기위해세계최초로핀테크오픈플랫폼을구축하는한편, 인터넷기업과금융부문의연계를위한인터넷전문은행인가를진행하였다. 또한, 소비자금융상품선택권확대를위해 2015년 10월부터은행계좌이동서비스를본격시행하였다. (5) 소프트웨어서비스 미래신사업인클라우드산업을본격육성하기위해클라우드서비스시범적용산업단지를지정하고, 산업단지내에범용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위해 2015년중 8개의 SW중심대학을선정하였고, 2019년까지 20개로확대할계획이다. 동시에, 초 중등학교소프트웨어교육콘텐츠를개발, 보급하고, 교원들의소프트웨어역량강화등을위한지원도확대하였다.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63

180 2. 관광산업활성화 79) (1) 메르스이후관광산업조기정상화 관광산업은자연재해나전염병등외부충격이가해질경우크게위축하는산업으로서 5월에발생한메르스사태는 15년관광산업의침체를초래하였다. 정부는위축된관광산업을조기정상화하기위해전방위적으로노력하였고, 4분기에들어서안정화에접어들게되었다. 가. 민 관협력을통한방한심리회복및홍보마케팅강화 2015 중국관광의해 를계기로지자체와여행업계등 400여명의우호사절단을중국에파견하였고, 중국여행업계를초청하여한국관광의안전성을적극설명하였다. 또한, 국비환자송출국가인 UAE 주한대사관등을방문해메르스진정국면을설명하면서의료관광객유치에노력하였다. 한국관광관련홍보를위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TV 및온라인광고를대량으로실시하였고, 통상겨울에개최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을 8 월로앞당겨개최하였다. 그리고외국인관광객에게인기가높은 4대궁, 종묘등의궁능유적기관을 7월한달간한시적으로무료개방하고, 고궁내에서특별공연을실시하기도하였다. 나. 출입국편의제고및관광안내개선 12월까지모든국가의단체비자수수료 (1인당미화 15불상당 ) 를면제하였으며, 3월에서 6월간발급된단수비자의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79) 집필자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고대현사무관 경제백서

181 로연장하였다. 또한, 환승관광객이외교관 승무원전용심사대를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였고, KTX역에외국어상담창구를마련기도하였다. 다. 해외여행수요의국내전환여름휴가철을맞이하여국내관광수요를창출하기위해 다시찾아온여름, 다시찾은대한민국 슬로건으로여름관광캠페인을실시하였고, 공연티켓구입시한장을더제공하는 1+1 제도를한시적으로시행하였다. 그리고지역축제행사비 홍보비등에국고예산을긴급지원하여지역문화관광축제를활성화하였고, 차상위이하저소득층에게여행 공연등의통합문화이용권을제공하였다. (2) 타겟그룹별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 외국인관광객들의국적 연령 성별 소득등에따라관광목적이나선호도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는문화콘텐츠 자연환경등관광콘텐츠로활용될수있는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적극활용하지못하고있다. 이에시장을세분화하고타켓그룹을선정하여맞춤형관광콘텐츠를개발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가. 한류문화선호그룹외국인관광객의관심이높은 K-POP과 K-푸드에대해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홍보하였다. 대표적으로 K-POP은관광공사웹사이트에공연일정과예매정보를게시하였고, K-푸드는음식테마거리통합가이드북제작및음식축제개최를추진하였다. 그리고기존관광공사사옥을리모델링하여한류문화홍보관, 한류상품판매점등을갖춘 K-스타일허브를구축하였다.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65

182 면제점수요가급증함에따라 6월에신규시내면세점추가선정계획을발표하고, 7월에최종 HDC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 4곳을사업자로선정하였다. 부가가치세환급절차편의를제고하기위해서는물품확인없이부가세를환급받을수있는한도액을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고, 공항내면세물품반출확인창구운영시간을확대하였다. 또한면세물품을확인하는방식도전수검사에서선별검사로전환하여부가가치세환급절차를대폭간소화하였다. 나. 고부가관광콘텐츠선호그룹다양한레저시설이집적된복합리조트를추가로설립하기위해사업자선정절차를진행하였다. 2월에사업제안서접수공고를통해 2개내외의사업자를선정할것을발표하였고, 8월에는사업계획서공고를통해실제투자의향이있는사업자의신청을접수하였다. 신청자중최종선발자는 2016년상반기에발표할예정으로, 심사기준에따라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 국제회의등으로한국을방문한외국인들이공식일정이후야간에관광을할수있도록경복궁 창경궁야간특별관람을확대하였다. 증가하는제주도크루즈관광객을수용하기위해서는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을 8 월에개장하였고, 2016년에는강정항에크루즈전용부두도마련하기로하였다. 또한, 크루즈관광객의출입국소요시간을최소화하여편의를제공하기위해승하선시사전심사와대면심사를병행하고이에필요한심사인력을확충하기도하였다. 다. 체험형관광선호그룹 우리나라는국토의 64% 가산지이고수려한자연풍광을이루고있어관 경제백서

183 광자원으로서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 각종규제로인해관광자원으로충분히활용되고있지못하고있다. 이에관광자원으로서활용가치가높은지역을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지정하여각종규제를일괄완화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을추진하고있다. 스포츠를선호하는관광객을위해서는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4개국농구챔프전을개최하였고, 평창올림픽과연계하여스키 썰매대회등겨울스포츠이벤트도마련하였다. (3) 관광경쟁력기반구축 한국의관광경쟁력을크게저해하는요소로저가단체관광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저가단체관광은국내여행사가현지여행사로부터수수료를받지않거나오히려돈을지급하여관광객을유치하되, 쇼핑을강요하여쇼핑센터로부터받은송객수수료로수익을내는형태를말한다. 이는중국단체관광객을유치하는여행업계의오랜관행으로서근절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에정부는관계부처뿐만아니라여행업계, 관련전문가등이참여하는 단체관광품질관리위원회 를구성하여민 관합동으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고, 중국과의공동대응을위해지속적으로협의를추진하고있다. 2016년상반기중에는명의대여 과도한쇼핑강요등의위법행위가적발된여행사를처벌하고, 신고한자에게포상제공하는등의내용이담긴저가단체관광근절대책을발표하기로하였다.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67

184 제 3 절미래사회대비 1. 저출산고령사회대응 80) (1)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6~ 20) 수립 15년 12월출산율제고와고령사회로의연착륙을위해범정부차원에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6~ 20) 을수립하였다. 제3차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문제에대하여출산율회복을위해기존의보육지원강화와아울러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가로막는경제 사회 문화적요인을전방위적으로해소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 고령사회에대응하여 20년까지노인빈곤율을 39% 로낮추는것을목표로노후소득보장강화, 고령자안전 건강 여가지원등을통해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를구현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2) 기본계획상저출산대응관련 제3차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은고용 주거등만혼 비혼의주요원인제거, 일 가정양립확산, 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등에중점을두어마련하였다. 첫째, 청년일자리와주거대책을강화하였다. 노동개혁을통한고용창출력과일자리의질을제고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등민간의청년일자리 80) 집필자 : 기획재정부미래사회전략팀이상민사무관 경제백서

185 창출노력을적극지원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용투룸형행복주택을향후 5.3만호공급하기로결정하고, 신혼부부대상주택마련대출금리를우대하는등신혼부부의주거지원을강화하였다. 둘째,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였다. 임신 출산의료비의본인부담금수준을대폭경감하고, 임신 출산관련본인부담금을 15년 20~30% 수준에서 17년까지 5% 이하로낮추는한편, 이후에는국민행복카드등정부지원을통해실질적으로부담을해소하기로하였다. 고위험산모의경우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권역별로설치 운영하는등의료지원을확대하여안전한분만환경조성을추진하였다. 또한 17년까지난임시술비에대해건강보험을적용하고 3일무급형태로난임휴가제를도입하기로하였다. 셋째, 맞춤형보육 돌봄을통해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 돌봄여건조성을추진하였다. 공공성이높은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지속확충하고, 맞벌이등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아이와부모에게필요한만큼충분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맞춤형보육을실시하기로하였다. 또한, 돌봄이필요한초등학교학생들의수요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초등돌봄교실을지속확충하고방과후학교프로그램도내실화하기로하였다. 넷째,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추진하였다. 건강보험과임신 출산정보를연계하여출산휴가사용현황등을모니터링하는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을구축하고,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 가정양립제도이용에있어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주력하였다. 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해아빠의달사용기간을 1 3개월로연장하기로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육아휴직지원금을인상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전사업장에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69

186 대해가족친화인증을 17년까지의무화하는등일 가정양립문화를확산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3) 기본계획상고령사회대응관련 제3차기본계획의고령사회대책은노후소득 건강 여가등을보장하여활기차고안전한노후를실현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였다. 1인 1국민연금확립을위해경력단절여성에게적용이제외된기간의추후납부를허용하는등연금수급권을확대하였다. 또한, 주택 농지연금을확산하기위하여가입가능조건을주택소유자 60세이상에서부부중 1인 60세이상으로확대하는등불필요한제약을완화하고주택연금의상품성을제고하였다. 둘째, 활기차고안전한노후를위한준비를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예컨대, 노인의료비부담경감을위해임플란트, 틀니의건강보험적용을확대 ( 적용대상 :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 ) 하는한편, 노인맞춤형여가문화콘텐츠개발을지속추진하기로하였다. 셋째,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응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등여성고용을확대하고, 60세정년제의정착지원을위한임금피크제를확산하는등중고령자근로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을위하여해외우수유학생유치를확대하는동시에취업허용외국인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넷째, IT 연계스마트케어를비롯한고령친화산업을육성하는등으로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을준비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재정 경제백서

187 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재정지출효율화, 세입기반확충, 중장기재정위험관리등을지속추진하였다. 2. 기후변화체제대응 81) (1) 배출권거래제시행 2013년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 6억9천4백5십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q) 으로세계에서 8번째로많은배출국가이다. 또한연료연소에의한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 11.9톤 CO2/ 명으로서이는세계에서 17번째로높다. 이에한국은국제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기위해, 2030년까지국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7% 를감축하기로하였다. 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해한국은 2015년 1월부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cheme) 를시행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이정부로부터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권리인배출권을할당받고, 할당량을준수하기위해온실가스를자체감축하거나배출권거래시장에서다른업체로부터배출권을구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2) 배출권거래제시행경과 2009년 12월에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 로확정하였고,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하여배출권거래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81) 집필자 : 기획재정부기후경제과김애리사무관, 박찬효사무관, 이상철사무관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71

188 또한배출권거래제준비단계로 2012년 1월부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를시행하고있는데, 이는주요배출원에대한배출량통계관리, 온실가스감축이행에대한선행학습등을함으로써배출권거래제의시범단계 (pilot phase) 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12년 5월과 12월에는각각배출권거래제의근거법령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을제정하였고, 2014년 1월에는배출권거래제운영의기본방향, 계획기간별추진뱡향등을설정하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배출권거래제제1차계획기간 (2015~2017) 에적용할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수립하였다. 2014년 12월에는배출권거래제대상기업인 525개업체에대해온실가스배출권을할당하였고, 2015년 1월에배출권의거래를위한배출권거래소를개장하여동제도를시행하였다. (3) 배출권거래제운용현황 가. 계획기간배출권거래제는계획기간별로운영되며, 제1차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이다. 제2차계획기간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제3차계획기간부터는 5년단위로진행된다. 나. 배출권할당 배출권은최근 3년간온실가스 82) 배출량이연평균 12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q) 이상인업체또는 2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q) 경제백서

189 이상인사업장의업체를대상으로할당대상업체로지정하며, 제1차계획기간의제1차이행연도인 2015년에는총525개 83) 업체에대해배출권사전할당이이루어졌다. 배출권할당에있어서시멘트 정유 항공등일부업종에대해서는 BM(Benchmark) 방식 84) 을적용하였고, 그외는 GF(Grandfathering) 방식 85) 을적용하여진행되었다. 다. 외부감축사업인정배출권거래제대상이아닌기업이나시설에서온실가스를감축한경우그러한감축실적도배출권거래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함으로써, 기업으로하여금온실가스감축활동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재는국내에서진행된온실가스감축사업과국내 CDM 86) 사업을중심으로인정되고있으며, 제3차계획기간인 2020년이후부터해외에서시행된외부사업에서발생한온실가스감축실적을국내에서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 87) 82)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항 (SF6) 이포함된다. 83) 2015 년도에신규로할당대상업체로지정된업체는 44 개가있다. 84) 제품생산량등단위활동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기준으로배출권을할당하며, 업체별설비의효율성차이를고려하여업체별배출권할당량산정가능 85) 과거배출실적을근거로그수준에상응하거나그이하수준으로배출권을할당 86)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를말하며, 기후변화협약 (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따라개도국에서감축사업을실시하여발생한감축실적을선진국등이매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87)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73

190 배출권거래제시행이후 2015년 12월까지 59개사업에서 710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q) 의감축실적 (KOC : Korean Offset Credit) 이승인되었다. 라. 배출권거래제운영체계지구평균기온상승을산업혁명이전에비해 2 상승이내로억제하고, 1.5 이하까지상승을제한하기위해노력하기로합의한파리협정이 2015년 12월에체결됨으로써온실가스감축은각국이당면한중요한과제중하나가되었다 경제백서

191 < 배출권거래제운영절차 > 기본계획수립 - 계획기간시작 12개월전 - 할당계획수립 - 계획기간시작 6개월전 - 할당대상업체지정 - 계획기간시작 5개월전- 배출권할당 - 계획기간시작 2개월전 - 추가할당, 할당취소이행연도종료 5 개월이내 ( 추가할당 ) - 취소사유발생시 ( 할당취소 ) - 배출량보고 - 이행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 - 배출량승인 - 이행연도종료후 5 개월이내 - 녹색성장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 배출권할당위원회심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심의 배출량인증위원회 외부사업승인, 감축량인정 배출권제출 - 이행연도종료후 6 개월이내 - 과징금부과 제출된배출권이부족시 배출권이월 차입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75

192 3. 통일시대준비 88) 정부는한반도의통일이우리경제에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고, 한반도는물론동아시아, 나아가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통일시대를준비하고있다. 이를위해 2014년에설립된 통일준비위원회 를활용하여통일을체계적으로준비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에도적극참여하여동북아협력을강화하고있다. (1) 통일준비위원회활동 통일준비위원회는 2015년도에대통령주재하에총 3회 (2월16일, 7월10 일, 11월5일 ) 회의를개최하여통일에관한다양한주제에대해서논의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설립 2년차를맞아통일준비과제발굴및연구를체계적으로추진하여, 4개분과 (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 법제도 ) 와분과산하의 12개 TF를운영하여분야별정책의제및통일준비과제연구가효과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2015년도에통일준비위원회는 8천만이행복한통일시대 라는비전과 국민과함께하는체계적통일준비 라는목표하에민간의전문성, 창의성과정부의정보력, 집행력이유기적으로결합될수있도록힘썼다. 특히정부는민간차원의협력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였다.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남북경제과변성만사무관, 남북경협팀홍현문사무관 경제백서

193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참여 GTI(Greater Tumen Initiative) 는두만강인근지역의경제개발 협력을위해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참여하는다자간정부협의체이다. GTI는회원국간경제협력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서 2014년도제15차총회에서국제기구전환을추진하기로회원국간에합의를함에따라, 2015 년에는국제기구전환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 2015년은한국이 GTI 의장국으로국제기구전환을위해중재안을제시하는등회원국간이견조정을위해노력하였다. 이에따라신설국제기구의기능, 조직등많은부분에서회원국간합의가진행되었고, 국제기구설립협정문서명목표시점도 2017년도총회로정하는등국제기구설립이촉진되었다. 아울러동북아지역의지방자치단체간교류협력을위해설립된지방협력위원회 (Local Cooperation Committee) 에부산광역시와제주특별자치도가회원으로가입하였으며, 동북아지역의장기발전전략과정책제언을위한회원국의 Think Tank간협의체결성논의를촉진시켜 2016년개최예정 (4월) 인서울총회에서협의체를출범시키기로하였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발전잠재력이높은농업분야협력을위해 농업위원회 (Agriculture Committee) 설립을추진하여, 2015년에설립준비회의를개최 (10월) 하였다. 정부는앞으로도동북아지역의경제협력을위해 GTI를활용하여동북아경제협력강화에적극참여할예정이다. 제 6 장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대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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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07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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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제 1 절 2016 년예산편성 89) 년예산의모습 (1) 예산편성을위한경제 재정여건예측 2016년도예산편성시점인 2015년당시세계경제는회복세를보일전망임에도美금리인상등선진국통화정책정상화및중국성장둔화등하방위험이상존할것으로예측되었다. 선진국은당분간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었으며, 미국 유로 일본등의통화정책기조변화로인해국제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능성이있었다. 신흥국의경우회복세가점차강화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중국의성장둔화등이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하였다. 우리경제는 2016년이후세계경제회복세, 구조개혁성과가시화등으로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을보이며, 세계교역개선등에따른수출회복, 또한확장적거시정책효과지속, 4대부문구조개혁등경제혁신 3개년계획성과가시화등이성장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었다. 다만중국경제둔화, 유로존불안, 가계부채부담, 생산가능인구감소등은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었다. 89) 집필자 : 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창식사무관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81

198 2015년도에 2016년도국세수입전망은 2015년추경예산편성에따른중기세수기준선하향, 경제성장률전망조정및세수신장성약화등으로기존전망치보다는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세외수입은일정수준을유지하되, 기금수입은경기 고용회복에따른사회보장성기금및여타수입증가로점차증가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은가입자확대, 임금상승등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재정지출측면에있어서는저출산 고령화의지속으로연금 건강보험등법정복지지출을중심으로지출소요가확대되고, 대내외경제여건의어려움으로인한경제회복및청년고용절벽해소의재정지출소요는물론, 안전보건, 국방등다양한분야의재정지출소요도지속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2) 2016 년재정총량 90) 예산과기금을합친 2016년도나라전체총수입은 2015년본예산 조원보다 2.3% 증가한 391.2조원으로전망하였다 ( 추경대비 3.6% 증가 ). 예산수입의경우 2015년본예산대비 0.5% 증가한 250.1조원, 기금수입은 2015년대비 5.6% 증가한 141.1조원으로예상하였다. 91) 2016년도예산의총지출규모는 2015년본예산 375.4조원에비해 2.9% 늘어난 386.4조원으로편성하였다 ( 추경대비 0.4% 증가 ). 이는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경제활력제고를위해최대한확장적으로편성한규모이다. 총지출중예산지출은 263.9조원으로 2015년본예산대비 90) 2016 년도정부예산안은총수입 391 조 5 천억원, 총지출 386 조 7 천억원으로편성하여국회에제출되었으나국회예산심의를거쳐확정된예산을기준으로작성 91) 2015 년 7 월메르스극복과서민생활안정을위해 12 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편성 경제백서

199 1.5% 증가하였으며기금은 2015년본예산대비 6.3% 증가한 122.5조원수준이었다. ( 단위 : 조원, %) 구분 15예산 16예산증가율본예산추경본예산추경 ㅇ총수입 예산 ( 국세 ) (221.1) (215.7) (222.9) (0.8) (3.3) 기금 ㅇ총지출 예산 기금 년재정수지는 GDP대비 2.3%( 36.9조원 ) 가예상되었으며, 이는중장기재정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경제활성화를위한재정의역할을강화할수있는수준으로예산을편성하였기때문이었다.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15년추경당시 38.5% 보다다소상승한 40.1% 로전망하였고, 이는주로일반회계국채증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증가등에기인하였다. ( 단위 : 조원, %) 구분 15예산 16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관리재정수지 * (GDP 대비 ) ( 2.1) ( 3.0) ( 2.3) ( 0.2p) (0.7p)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0.4) ( 0.5) (0.3) ( 0.1p) (0.8p) 국가채무 ** (GDP 대비 ) (35.7) (38.5) (40.1) (4.4p) (1.6p) * 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 ( 국민, 사학, 고용, 산재 ) 수지를제외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83

200 한편중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단계적으로회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재정수지는 2017년부터는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함에따라적자규모가지속축소되어 2019년에는 0.9% 수준으로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대초반수준으로지속관리하여 2018 년이후에는하락전환되도록계획하였다. 이를위해부처간 부처내유사 중복사업 600개통폐합을조기달성하고, 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등을기준으로성과낮은 80여개사업 50% 이상을삭감또는폐지하며, 모든보조사업에대한보조사업운용평가실시및성과평가결과재정지원연계, 보조사업수 10% 감축 (1,818 1,523개 ) 등재정사업효율화를추진하였다. 또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회계감사의무화, 보조금부정수급자에대한사후제재강화등을통한국고보조금관리강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구축등제도선진화를추진함으로써건전재정기반조성노력을한층강화하였다. (3) 2016 년예산의중점 2016년도예산은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중점적인투자를통해청년고용여건을개선하고, 창의 융합기반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경제재도약과민생안정을지원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첫째, 세대간상생및기업과의상생협력으로청년일자리를확대하고, 고용디딤돌등맞춤형훈련으로청년취업역량을제고하며, 실업급여등사회보험보장성강화와복지 창업연계고용서비스를통해고용안전망확충을강화하였다 경제백서

201 둘째, 벤처 창업생태계활성화와 R&D 성과제고를통해성장동력을지속창출하고, 수출활력제고,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제조업혁신으로수출 중소기업을지원하였으며, R&D 및기술혁신, ICT융복합산업의선제적투자로신상업창출을지원하였다. 또한교통 물류망 지역산업기반시설과지역맞춤형투자로지역경제활성화를강화하였다. 셋째, 문화창조융합벨트본격화와융복합 지역기반콘텐츠발굴로문화창조선순환기반을구축하고, 한류콘텐츠융복합지원과특화관광자원개발및보건 의료산업육성을통해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육성하며, 문화가있는날 등문화체험 교육확대및창작 공연여건개선으로생활속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였다. 넷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어르신, 여성, 국가유공자, 농어민등수혜대상별생활안정지원확대와영유아, 학생, 중장년, 어르신등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를강화하였으며, 감염병예방및대응역량제고, 생활안전인프라지속확충, 국민이신뢰하는방위능력확보및병영문화선진화와평화통일준비로국민안전및신뢰사회를조성하고자노력하였다. (4) 2016 년예산주요분야별재원배분 사회분야는인구구조변화대응및삶의질향상에대한요구를반영하여투자를확대하였고, 경제분야는성과중심으로효율화하고핵심역량위주로지원하였다. 지원을강화확대한분야는맞춤형복지, 일자리, 문화, 국방분야등으로복지 일자리 문화분야는취약계층및일자리지원, 문화융성을위해 15년대비 6~8% 대확대하였고, 국방분야는북한의비대칭위협대비및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85

202 선진병영문화정착을위해총지출증가율 (2.9%) 이상확대하였다. 전년수준지원을유지하되효율화를추진한분야는농림, R&D 분야등으로농림분야는 FTA 대응및농어업경쟁력강화에중점을두었고, R&D분야는장기계속사업일몰제등제도개혁을통해 15년수준을지원 (18.9조원) 하되, 미래성장동력분야는지원을강화하였다. 지원을축소하되 해야할일 에대해서는집중지원하는등지원체계를효율화한분야는 SOC, 산업분야로, SOC분야의경우추경으로인한조기투자 (1.3조원) 등을감안하여지원하였고, 산업분야는중소 중견기업수출및성장역량강화에집중투자하였다. ( 단위 : 조원, %) 구분보건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 에너지 '15. 본예산 ( 비중 ) (30.6) (14.0) (1.6) (1.8) (5.0) (4.3) 16년예산 ( 비중 ) (31.7) (13.7) (1.7) (1.8) (4.9) (4.2) 증감액 ( 증감율 ) (6.7) (0.5) (8.3) (0.7) (1.1) ( 1.0) 비중증감 1.1p 0.3p 0.1p 0.0p 0.1p 0.1p 구분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15. 본예산 ( 비중 ) (6.6) (5.1) (9.9) (1.2) (4.5) (15.4) 16년예산 ( 비중 ) (6.1) (5.0) (10.0) (1.2) (4.5) 15.3 증감액 ( 증감율 ) ( 4.5) (0.5) (3.6) (4.1) (3.3) (2.6) 비중증감 0.5p 0.1p 0.1p 0.0p 0.0p 0.1p 경제백서

203 년중점추진과제 (1) 일할능력을키우고일할기회를늘리는청년희망예산 일자리기회확대와고용안전망확충을통해청년일자리수를늘리고청년의취업역량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 첫째, 기업주도및유망업종중심으로훈련을재편하고자 고용디딤돌프로그램 을도입하여청년 1만명의취업역량제고를지원하였고, 기업수요맞춤형훈련지원 ( 만명 ) 및일학습병행제 (3,300 6,300개社 ) 를확대하였다. 청년창업 취업을지원하기위해창업선도대학등권역별청년창업기지와중견기업인턴제 (1.5 3만명 ) 를확대하였고, 주요기업이직접참여하는창조경제혁신센터에고용존을신설하였으며, 대학청년고용 + 센터의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전환 확대, 청년내일패키지사업 (10 13만명 ) 등청년일자리지원허브로서의역할을강화하였다. 둘째, 고용안전망확충을위해실업급여를실직전임금의 60% 로인상하고수급기간을 30일연장하여총 5.1조원의재원이투입되었고, 고용복지 + 센터 (40 70개소 ) 를확대하여일자리와복지서비스를한번에받을수있도록하였다. (2) 경제재도약을적극뒷받침하는경제혁신예산 성장동력을창출하고수출 중소기업의성장및신산업을지원하는데초점을두었고, 또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투자도중점적으로지원하였다.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87

204 첫째, 벤처 창업생태계를활성화하고자창조경제혁신센터를중심으로벤처 중소기업지원사업을통합 연계하고, 제2 판교창조경제밸리를세계적인융복합클러스터로조성하여글로벌창업의거점이되도록지원하였다. 창업 2 5년차기업지원을위해창업기업지원자금 ( 조원 ) 을확대하고, 창업의질적향상을위해TIPS(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 프로그램에 425억원을투자하였다. 또한선택과집중, 수요에기반한 R&D 성과제고를위해무인이동체 ( 드론, 신규 150억원 ), 5G 이동통신 (699억원) 등을지원하고, 기초연구투자 ( 조원 ) 를확대하였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성장과신산업창출지원을위해시장및품목다각화로수출활력을제고하고자인도 베트남등중소기업신시장개척지원 ( 억원 ) 을확대하고, 할랄식품종합센터구축및생산시설 인증비용을지원하였다. 또한, 한 중 FTA에대응한중국진출지원 ( 억원 ),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한노후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 억원 ), 신산업창출을위해스마트공장보급 ( 개社 ) 등지원을확대하였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교통 물류망및지역산업기반시설적기구축을지원하였다. 고속도로 국도등기간교통망확충과주요철도망의적기개통을지원하며, 울릉도, 흑산도등교통오지지역에항공 SOC를구축하고, 노후 유휴항만을해양산업클러스터로조성하는계획을지원하였다. 또한지역맞춤형투자를위해 15개지역특화프로젝트 (3,764 4,045 억원 ) 와지역행복생활권사업 (1,200 1,380 억원 ) 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다 경제백서

205 (3) 문화창조선순환체계를구축하는문화융성예산 문화창조의선순환기반을구축하고,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과문화향유기회확충에중점적으로지원하였다. 첫째, 문화창조융합벨트를조성하여문화창조융합센터지원, 문화창조벤처단지운영등을통해기획과제작을지원하였다. 또한첨단문화컴플렉스인경기고양 K-Culture Valley 및복합문화허브서울 K-Experience 를조성하고, 올림픽체조경기장을리모델링하여국내최초대형아레나공연장마련 (230억원) 을계획하였다. 둘째, 킬러콘텐츠육성을위해애니메이션 (151억), 게임산업 (351억) 과전통문화 (87억) 진흥을지원하고, 한류확산을통해코리아프리미엄을창출하고자한류융 복합프로젝트 (20억원), 한류체험프로그램 (44억), K-pop 아카데미 (16억원) 운영등을지원하였다. 관광분야에서는한강관광자원화 (40억원), 동계올림픽관광특구개발 (70 188억원 ) 확대등에투자하고, 의료관광객유치증대를위해의료관광산업 (49억원) 을지원하였다. 셋째, 지역순회공연, 문화가있는날을지원하여문화체험기회를확대하고, 초중고학교예술강사증원 (5,575 6,575명 ) 하는등세대별문화교육을지원하였다. 어르신들이즐길수있는문화여건조성을위해실버세대맞춤형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 개소 ) 과경로당등에생활체육지도자파견 (1,080 1,280명 ) 을확대하였다. 예술인의창작및공연여건개선을위해창작준비금지원 (3,500 4,000명 ) 과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 억원 ) 사업을확대하였다. 또한창작역량강화지원 ( 억원 ) 확대와안전시설점검등을통한공연장안전강화에도노력하였다.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89

206 (4) 맞춤형복지, 안전한생활여건조성등민생든든예산 수혜대상별로생활안정을지원하고, 생애주기별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며안전 신뢰사회를조성하는데줌점을둔계획을수립하였다 첫째, 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위해생계급여,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등맞춤형개별급여체계를전면적용하여개별급여정착을계획하였다. 또한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통해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고뿐만아니라장애인의취업 활동지원및치료시설확충및아동 어르신의자립기반을제공하는등수혜대상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였다. 둘째, 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지원을위하여영유아월 15시간긴급보육바우처지급과보육료 6% 인상, 대체교사 2배이상확대등을통해보육의질을개선하였고, 학생들을위해국가장학금 0.1조원확대, 행복기숙사건립등을계획하였으며, 중장년층을위해서는기업형민간임대주택공급 (1 5만호 ) 확대및의료비, 노후대비에중점지원하였고, 어르신들에게는노인돌봄서비스확대, 광역치매센터신규설치등돌봄및의료서비스를지원하였다. 셋째, 작년메르스와같은감염병을예방하고대응역량을제고하기위해관련예산 (4,118 5,582억원) 및감염병 R&D 예산 ( 억원 ) 을확대하였고, 국민생활밀착형안전인프라구축을위해대형 특수재난에대응하기위한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연안구조정 구조헬기확충등해상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 소방안전교부세및재난및안전특별관리교부세 (8,078 9,288 억원 ) 를확대하여지자체안전투자도뒷받침하였다. 국민이체감하는치안서비스확충을위해경찰관증원, CCTV 설치확대등생활치안서비스에투자하였다 경제백서

207 넷째, 북한위협에대응하는강한전쟁억제력을확보하기위해국방예산을총지출증가율이상확대 (3.6% 증액 ) 하고, DMZ(3.0조원 ) 및對잠수함 (1.7조원) 전력강화를지원하였으며, 장병복지 안전부분지원강화를위해병사봉급 (15% 인상 ) 과위험임무수행장병의수당도인상하였다. 또한평화통일협력기반구축및외교역량강화를위해경원선복원 1단계착공및경협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통일에대한실질적준비를본격화하기위해통일교육원시설확충, 탈북민청소년학교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91

208 제 2 절 2015 ~ 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 재정운용기본방향 92) (1) 경제활력회복견인및구조개혁지원 2015년하반기우리경제는미국의금리인상, 중국의성장둔화등대외리스크가심화되는가운데, 수출부진등으로경제회복의모멘텀이충분하게확산되지못하고있었다. 또한, 메르스충격으로인한소비 서비스업개선흐름도견고하지못한상황이었다. 이에정부는 2015~2019 년기간중경기회복세가안정화될때까지경제활력제고를위한재정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였다.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기본적인흐름을유지하면서, 재정의경기대응노력을더욱강화하고, 각분야별로도경기부양효과가큰사업을중심으로경기활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 경직적인노동시장, 청년고용절벽,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우리경제의중장기성장잠재력이저하되고, 저성장흐름이고착화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었다. 이에따라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은이러한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경제가정상성장궤도로복귀할수있도록공공, 노동, 금융, 교육등 4대부문구조개혁을적극지원하는데중점을두었다. 92)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강우진사무관 경제백서

209 (2) 중장기재정건전성회복노력강화 정부는 2015~2019 년기간동안경제활력증진및미래성장동력확보등재정본연의역할을하면서도재정건전성회복의기틀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재정지출규모관리, 재정준칙제도화등재정총량을엄격하게관리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중기성장률조정등에따라수입전망이하향조정된점을고려하여연평균총지출증가율 (2.6%) 을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4.5%) 에비해하향조정하였다. 또한, 2015~2019 년기간중연평균재정지출증가율 (2.6%) 을연평균재정수입증가율 (4.0%) 보다낮게관리하고자하였다. 특히중장기재정건전성강화를위해재정준칙을제도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추진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재정준칙법제화의장 단점, 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우리경제 재정여건에맞는재정준칙도입방안을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세지출성과평가등을통한비과세 감면정비, 세목별과세기반확대, 지하경제양성화등세입기반을확충하기위한노력도지속추진하였다.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93

210 (3) 재정개혁가속화 재정의전단계에서누수를막고재정지출을효율화하기위해전방위적인재정개혁을가속화하고자하였다. 재정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등재정의전단계에걸쳐비효율해소를추진하였다. 사업기획단계에서는 100억원이상의대규모신규보조사업에대한타당성검증을위한적격성심사를추진하였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2016년도예산편성시모든재정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여우선순위및성과가낮은사업의예산을삭감또는폐지하고, 국고보조사업수 10% 감축을추진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보조금부정수급근절을위해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부정수급한자를 보조사업에서영구히배제 (One-Strike Out) 하고, 부정수급금에대한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는등처벌을강화하고자하였다. 또한, 재정운용에민간의창의와효율을활용하기위해민간투자를활성화하고, 국유재산개발에민간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민간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위험분담형 BTO 및손익공유형 BTO 등새로운사업방식도입을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기준에주무부처의민간투자사전검토여부를포함시켜민간투자가능성을사전에점검하고자하였다. 또한, 노후청사등위탁개발확대및민 관복합형수익시설개발을추진하고, 국유재산법개정등제도개선을통해민간의국유재산개발참여를확대하고자하였다 경제백서

211 2.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93) (1) 재정수입 예산과기금을포함한재정수입은 년기간중 4.0% 증가할전망이다. 이는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재정수입증가율전망치인 5.1% 보다낮은수준이다. 다만, 국세수입은경기회복세, 구조개혁성과등에힘입어 2015~2019 년기간중 3.7% 증가할전망이다. < 표 7-1> 중기재정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연평균증가율본예산추경 재정수입 ㅇ국세수입 ㅇ세외수입 ㅇ기금수입 * 15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2) 재정지출 정부는 2015~2019 년기간중재정지출증가율을재정수입증가율보다 1.4%p 낮은수준인연평균 2.6% 수준관리로계획하였다. 이는 2014~ 2018년계획의재정지출연평균증가율 4.5% 보다낮은수준으로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것이었다. 다만, 침체된경기에활력부여를위해 2016 년까지는총수입증가율보다총지출증가율을높게운영할예정이었다. 93)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관리과오미영사무관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95

212 < 표 7-2> 중기재정지출계획 ( 단위 : 조원,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연평균본예산추경증가율 재정지출 ( 증가율 ) (5.5) (8.1) (3.0) (2.6) (2.4) (2.4) 1 예산 기금별구분 ㅇ예산지출 ( 비중 ) (69.3) (68.5) (68.0) (68.4) (67.9) (67.0) ㅇ기금지출 ( 비중 ) (30.7) (31.5) (32.0) (31.6) (32.1) (33.0) 2 지출성격별구분 ㅇ의무지출 ( 비중 ) (46.0) (45.1) (47.4) (49.1) (50.8) (52.6) ㅇ재량지출 ( 비중 ) (54.0) (54.9) (52.6) (50.9) (49.2) (47.4) 2010년국가재정법개정으로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재정지출을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하고증가율, 산출내역등을제시하고있다. 의무지출의범위는국가재정법에따라재정지출에한정하였으며, 정부총지출산정방식에따라보전거래 ( 국채 차입금등원금상환 ), 내부거래 ( 회계 / 기금간거래 ), 총지출에포함되지않는금융성기금및외국환평형기금사업은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5~2019 년기간중연평균 6.1% 증가가예상되며, 이는같은기간총지출증가율 2.6% 의약 2.3배수준이었다. 이에따라총지출에서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46.0% 에서 2019년 52.6%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한편, 재량지출은의무지출의높은증가율 (6.1%) 을감안하여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재량지출을계획기간동안점진적으로감소 ( 0.7%) 시킬예정이며, 이를위해사전기획, 편성, 집행및사후평가등사업단계별로 경제백서

213 체계적인관리를강화하고유사 중복사업, 낭비요인등을철저히정비및관리하도록계획하였다.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한 2016년관리재정수지는경기활력지원을위한적극적재정운용등으로 2015년보다악화될것으로전망하였다. 다만, 2017년이후에는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를지속축소하여 2019년관리재정수지에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단계적으로개선될것으로보았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포함한통합재정수지는 년기간중지속적으로흑자를시현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에따라통합재정수지는 2017년이후점진적으로개선되어 2019년에는 GDP 대비 1.6% 수준으로전망되었다.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16년경기활력을위한적극적재정운용등으로 2015년보다높은 GDP 대비 40.1% 수준으로전망되어이후지속적으로 40% 대초반수준에서관리될것으로전망하였다. 다만, 2016년이후에는국가채무증가속도가감소하고 2018년이후에는국가채무비율이하락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7-3> 중기재정수지전망 ( 단위 : 조원,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2.1) ( 2.3) ( 2.0) ( 1.4) ( 0.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0.4) (0.3) (0.6) (1.1) (1.6) 국가채무 ㅇ적자성채무 ㅇ금융성채무 (GDP대비, %) (38.5) (40.1) (41.0) (41.1) (40.5) * * 15년의경우, 재정수지는본예산 ( 국회확정 ) 기준, 국가채무는전망치기준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97

214 3. 분야별재원배분방향 94) (1) 맞춤형복지, 청년일자리창출등국민의삶의질향상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복지지원을강화하고, 일 학습병행제확산및정규직전환등을통해청년고용절벽을해소해나가도록지원을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조성을위해안전사고예방및신속한구조체계확립을위한투자를강화하고, 안전 R&D, 안전설비투자펀드, 재해보험활성화를통해관련산업투자를촉진토록하였다. 아울러, 보편적문화향유권의확대를위해문화분야복지지원을강화하고교육비부담경감을통한교육기회확대도지속추진토록하였다. (2) 성장동력창출및경제활력회복을위한적극적 선제적투자 창의성에기반한신산업창출을유도하기위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혁신거점화, 창조경제밸리글로벌허브육성등을중점지원하고, FTA 활용도제고, 산학연협력및기술혁신 R&D 지원, 혁신산업단지조성등을통해중소 중견기업경쟁력을지속강화토록하였다. 또한, 농어업의가공 유통 관광등을발전적으로연계한 6차산업활성화에집중투자하고, 창의력이넘치는우수인력이농촌에정착할수있도록초기농촌정착비용을최소화해나가도록지원하였다. 94) 집필자 : 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창식사무관 경제백서

215 (3) 고령사회, 통일등미래여건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여평생교육및여성고용지원을확대하고, 남북철도연결계획등실질적통일시대준비에도노력을기울였다. 또한굳건한국방 안보체계구축을통한전방위국방태세를확립하고, 국격제고를위한글로벌외교역량강화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지원하였다. 제 7 장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 199

216 < 표 7-5> 분야별재원배분계획 구분 ( 단위 : 조원, %) 15~ 19 연평균 1.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경제백서

217 08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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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 8 장경쟁력을갖춘 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제 1 절 2015 년세제개편의추진배경과기본방향 95) 2015년우리경제는수출이부진한가운데메르스충격등으로소비가급감하면서 5분기연속 0% 대저성장이지속되는등경제활력강화가최우선으로요구되는상황이었다. 이러한경제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5년세법개정은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라는비전을가지고청년일자리와창출과소비여건개선을통한경제활력강화, 근로자의재산형성도모와자영업자 농어민지원확대를통한민생안정을세제측면에서적극지원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공평과세실현및조세제도합리화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경제활력강화를위해청년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였고소비자부담경감을위한개별소비세를정비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목표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였고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에대한세제지원도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공평과세및조세제도합리화를위해과세형평을저해하는비과세 감면제도를우선적으로정비하였으며, 납세자권익보호및납세절차개선에중점을두었다. 95)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안경민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03

220 < 표 8-1> 2015 년세법개정기본방향 비전 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기본방향 경제활력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합리화 추진전략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소비여건개선 수출 투자활성화 기업구조조정뒷받침 재산형성 주거안정지원 중소 벤처기업근로자지원 자영업자 농어민지원등 과세형평성제고 비과세 감면제도합리화 세원투명성제고 납세자권익보호강화 세부담수준합리화 경제백서

221 제 2 절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1)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96) 청년고용촉진을위하여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 1인당 500만원 ( 대기업의경우 200만원 ) 세액공제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2) 청년취업자에대한고용지원확대 97) 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 고령자 장애인에대한소득세감면율을 3 년간 50% 에서 70% 로인상하였고, 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에대하여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하여 1.5의가중치 * 를부여하였으며, * 청년상시근로자의근로소득증가액 그외직원의근로소득증가액 1.0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방식 (a, b 중선택 ) a [ 당기소득 80%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b [ 당기소득 30% -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청년의취업전교육지원을위해기업이지출하는맞춤형교육비용세액공제 (2~25%) 적용대상에고등기술학교등을추가하였다.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시영사무관 97)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시영사무관, 법인세제과김대연사무관, 소득세제과차현종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05

222 (3) 창업지원확대 98) 창업 벤처기업지원및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제도의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까지연장하고,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을추가하였다. (4) 고용친화적인외국인투자유도 99) 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창출을유도하기위해조세감면금액의한도 * 를산정할때고용기준부분의비중을확대하였다. *7년형 : ( 현행 ) 투자금액기준 70% + 고용기준 20% ( 개정 ) 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5년형 : ( 현행 )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20% ( 개정 ) 금액기준 40% + 고용기준 30% 2. 소비여건개선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시적확대 ( 소득 ) 100) 건전소비문화정착및소비심리개선을위해 15년하반기, 16년상반기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본인사용액이 14년사용분의 50% 보다증가한금액에대한소득공제율을 30% 에서 50% 로확대하였다. 98)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강지현사무관 99)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김현승사무관 100)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차현종사무관 경제백서

223 (2) 소비자부담경감을위한개별소비세정비 ( 환경 ) 101) 물가상승, 소득수준향상, 소비대중화등을감안하여개별소비세과세대상과기준가격을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녹용, 방향용화장품, 사진기, 대용량가전제품 ( 일정소비전력이상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수상기 ) 을과세대상에서제외하였다. 또한, 모피, 보석, 귀금속의개별소비세과세기준금액을 1개당 200만원에서 1개당 5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3) 외국인관광객유치기반확대 102) 한류문화의확산, 수준높은의료기술로거리가가까운중국여성을중심으로외국인환자유치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여왔으나불법브로커확산, 고액수수료등시장질서교란행위증가와메르스등영향으로미용성형의료시장이위축됨에따라외국인관광객유치를지원하기위해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를도입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의쇼핑편의를제고하기위해 1회구매가액 20만원미만 ( 입국후인별 100만원까지허용 ) 의물품에대해서는면세판매장에서세금을뺀가격으로판매할수있는즉시환급제도를도입하였다. (4) 문화 예술지원 103) 문화접대비손금산입한도를확대 ( 일반접대비한도의 10% 20%) 하였으며, 문화접대비적용대상에자체시설등을활용하여직접개최하는공연 문화예술행사에지출하는비용과문화체육관광부의후원을받아진 101)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배현중사무관 102)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김종일사무관 103)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찬웅사무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승규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07

224 행하는체육문화행사에지출하는비용을추가하였다. 공연예술분야지원을위해면세되는예술창작품범위에연극과무용을추가하였다. (5) 해외직구활성화지원 104) 해외직구물품구매자를보호하기위해구매물품을단순반환하는등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이내에원상태로다시수출하는물품에대해관세환급을허용하였다. 3. 수출 투자활성화 (1)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신설등 105) 중소기업수출지원을위해수출중소기업이원재료등재화수입시세관에납부하는부가가치세를세무서에신고시까지납부유예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제조업기업으로서수출비중 30% 이상또는수출액 100억원이상인경우사업과관련된재화수입에대해수입시부가가치세의납부를유예받고추후세무서에신고시매입세액에서차감하는방법으로정산하였다.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신설 106) 해외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투자 (1 인당 104) 집필자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배성현사무관 105)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정지원사무관 106)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정희수사무관 경제백서

225 3천만원한도 ) 하는경우해당투자전용펀드가투자자에게분배하는이익금중해외주식매매 평가차익과이에따른환차익에서발생한이익금은투자자의배당소득에서비과세하는특례를신설하였다. (3) 벤처투자활성화지원 107) 중소기업지원확대를위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을추가하였다. 또한미래성장동력확보및핵심분야 R&D에대한지속지원을위해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고, 지능형사물인터넷, 착용형스마트기기, 플렉서블디스플레이, 스마트헬스케어, 하이퍼플라스틱소재, 스마트자동차등신성장 원천분야대상기술을추가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과세특례와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각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벤처기업등에대한개인투자활성화를위하여엔젤투자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였다. 첫째, 엔젤투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대상기업을창업 3년이내벤처기업에서창업 5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대하였으며, 총출자액 10억원한도내에서는최초출자후 3년이내추가출자하는금액도과세특례대상금액에포함하였다. 둘째,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연간 3천만원 ( 지식기반서비스업 * 은 2천만원 ) 이상인창업 3년이내중소기업을추가하였다.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 개업종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강지현사무관,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조은아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09

226 셋째,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에대한소득세분할납부를 3년간분납에서 5년간분납으로확대하였다. 넷째, 개인이벤처기업에산업재산권을현물출자하고해당벤처기업에주식을취득하는경우, 그현물출자에대한이익을해당주식양도할때양도소득세로납부할수있는제도를신설하였다 (4) 지역발전을위한투자지원 108)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농공단지 기업도시입주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적용기한을 일까지연장하였다. 이에따라 18년까지농공단지입주기업에대해 5년간법인세및소득세 50% 세액감면하고기업도시등입주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및소득세를 3년간 100% 그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적용한다. (5) SOC 설비투자등세제제원연장 109) 조세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분야 R&D 비용세액공제 (20~30%) ( 일까지 ) 국가 지자체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 (SOC) 등에대해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일까지 ) 중소 중견기업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50%) ( 일까지 ) 지원필요성 핵심분야 R&D 지원 SOC 투자활성화 설비투자지원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이주석사무관 109)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강지현사무관, 부가가치세제과이태연사무관, 관세제도과최현화사무관 경제백서

227 조세지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일까지 ) * 중소기업의사업용자산등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지원필요성 중소기업시설투자촉진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일까지 ) * 무주택종업원임대용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어린이집등에투자한금액의 7~10% 세액공제 유턴기업에대한소득세 법인세및관세감면 ( 일까지 ) * 국외에서 2 년이상운영하던사업장의국내복귀시소득 법인세등감면 근로자생활여건개선및고용의질제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유도 4. 기업구조조정뒷받침 110) (1) 자발적사업재편에대한지원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사업재편계획에따라자발적으로구조조정시세제지원을신설하였다. 첫째, 기업간주식교환시주식양도차익과세를교환으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이연하고증권거래세를면제하였다. 둘째, 합병으로인한중복자산처분시자산양도차익을업종제한없이과세이연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모회사가자회사를구조조정하여쉽게매각할수있도록자회사의채무를인수하거나변제하는경우손금산입을허용하였다. 넷째, 사업재편계획에따라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관련이익에대해과세이연할수있도록하였다.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활성화지원 벤처창업과기술이전을활성화하기위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합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전성준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11

228 병 주식취득에대한세제지원요건을완화하고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였다. 구체적으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수 합병대가를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완화하였고, 주식인수비율을상장기업의경우 50% 초과에서 30% 초과로완화하였다. (3) 수협구조개편에대한지원 수협중앙회의자회사 ( 수협은행 ) 분할에따른세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세제지원을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수협은행분할로인한자산양도차익을과세이연하고, 수협중앙회가수협은행으로부터수취하는명칭사용료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하였다. (4) 기타구조조정관련세제지원연장 15년중일몰이도래하는구조조정관련지원제도를 18년말까지계속적용하도록하였다. 첫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른구조조정으로발생한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자산양도차익등에대한과세이연제도를일몰연장하였다. 둘째, 주식현물출자를통해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발생하는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제도를일몰연장하였다. 셋째, 조선, 건설, 제약등특정업종간합병시발생하는중복자산을처분할때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제도를일몰연장하였다 경제백서

229 제 3 절민생안정 1. 재산형성 주거안정지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111) 저금리시대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근로자 자영업자및농 어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하여손익을통산하여만기 (5년) 인출시 200만원까지비과세 ( 나머지는 9% 저율과세 ) 된다. (2) 펀드과세방법개선 112) 펀드가주식 채권 부동산등집합투자재산을매매하여이익이발생하였을때종전에는매년투자자에게해당이익금을강제분배하도록하였으나, 16년부터는동이익금을분배하지않고펀드내에유보할수있도록 ( 후에발생하는투자손실과상계할수있도록 ) 과세체계를합리화하였다 (3) 임대주택공급활성화 113) 임대사업자가 10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한후양도할경우적용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기존 60% 에서 70% 로상향하였으며, 매입임대주택뿐아니라건설임대주택도 6년이상임대할경우장기보유특별공 111)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박준영사무관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정희수사무관 11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시영사무관, 법인세제과김대연사무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박홍희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13

230 제율을연 2%p 씩추가적용하도록하였다. 서민 중산층의주거안정을위한임대주택공급활성화의일환으로법인이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비사업용토지를양도할경우추가과세적용을배제하고, 개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토지를양도할경우에는한시적으로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하였다. 2. 중소 벤처기업근로자지원 (1) 중소 벤처기업장기재직유도 114) 중소 벤처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유도를위해근로자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으로부터공제금을만기에수령하는경우그공제금중기업이납입한부분에대한소득세의 50% 를감면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2) 중소기업고용유지를위한지원 115) 중소기업의고용비용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를 50%( 청년의경우 100%) 세액공제하는제도를 일까지 3년간연장하고, 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를통해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과근로자를지원하기위하여임금감소분의 50% 를중소기업및근로자의소득에서각각공제하는제도를 일까지 3년간연장하였으며, 원 하청기업간상생협력을위해협력업체에지원하는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대해손금산입을허용하였다. 114)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차현종사무관 115)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시영사무관, 법인세제과김대연사무관 경제백서

231 (3)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 116)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액에대하여 20%( 중견기업의경우 10%, 대기업의경우 5%) 를추가로세액공제하도록하였고, * 상시근로자임금증가시임금증가액에대하여 10%( 대기업의경우 5%) 세액공제 중소기업이비정규직근로자를 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 1인당 200만원의세액공제를적용하도록하였다. 3. 자영업자 농어민지원등 (1) 자영업자지원 117) 음식점업개인사업자에대한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공제한도의적용기한을 2015년말에서 2016년말까지로 1년간연장하였다. 이를통해음식점업을경영하는개인사업자가면세농수산물을구입하는경우매입세액을부담한것으로간주하여공제할수있는한도가 2016년말까지매출액의 40~50% 가아닌매출액의 45~60% 까지로늘어나게된다. 116)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시영사무관 117)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정지원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15

232 (2) 농어업경쟁력강화및생활지원 118) 최근 FTA 확대등에따른농어민등의피해예방과농어업경쟁력강화를위해농어업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면제적용기한을 3년연장하여 2018년12월31일까지적용되도록하였다. 농어민의원활한영농 영어승계를지원하기위해영농상속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확대하고, 감면대상자산에축사및부수토지를추가하였다. 농 어업경영효율화촉진을위하여영농 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한농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 일로연장하고, 영농규모화를촉진하고은퇴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기위해경영이양직불보조금지급대상인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일몰기한역시 2018년 12월 31일로연장하였다. 또한, 폐업을위해축사용지를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되는면적한도를기존 990m2 1,650m2로확대하였다. 학교폭력피해학생및학부모를지원하기위해학교폭력으로인해전학갈경우보유기간과관계없이 1세대 1주택비과세를적용하도록하였다. (3) 하우스막걸리등소규모전통주류제조판매지원 119) 소규모주류제조활성화를위해소규모주류제조면허와판매범위를확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김종일사무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윤수현서기관, 박홍희사무관 119)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김지연사무관 경제백서

233 대하였다. 탁주, 약주, 청주및맥주를소규모주류제조면허대상에포함하였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제조한주류를자기영업장에서최종소비자에게병입하여판매하거나다른사업자의영업장에도판매할수있도록판매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소규모주류제조자에게는일반적인시설기준보다완화된시설기준을적용하였으며과세표준도경감 * 하였다. *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0.8 < 표 8-2> 소규모주류제조자의저장용기시설기준 맥주 주종 택주, 약주및청주 저장용기 당화 여과 자비조등 : 0.5 kl이상담금및저장조 : 5 kl이상 75 kl미만 담금 ( 발효 ) 제성조등 : 1 kl이상 5 kl미만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17

234 제 4 절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제고 (1)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120) 업무용승용차의사적사용을제한하기위해일정요건에따라비용인정기준마련하였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여야하고, 업무용사용거리에대하여연간 1,000만원 (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 한도로비용인정을제한하였다. (2) 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강화 121) 자본소득과세형평성및실효성제고를위하여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대주주범위를확대하고대주주에대한세율을단일화하였다. 유가증권시장 ( 비상장주식포함 ) 은지분율기준을 2%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시가총액기준을 50억이상에서 25억이상으로하였다.(2016 년 4월 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하되, 비상장주식은 2017년 1월 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코스닥시장은지분율기준을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기준을 40억이상에서 20억이상으로하였다.(2016년 4월 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중소기업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세율을 10% 에서 20% 로하였다.(2016 년 1월1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20)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김대연사무관 121)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조은아사무관 경제백서

235 (3) 종교소득과세체계정비 122) 헌법상납세의무등세부담형평성을확보하기위해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방안을입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종교인이받는소득을기타소득중 종교인소득 으로규정하고, 천주교등에서근로소득으로납부중인점을감안하여근로소득으로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종교단체의원천징수는선택사항으로원천징수를하지않아도되며이경우에는종교인이직접다음해 5월까지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고, 종교인과세를위한종교단체장부확인은종교인소득관련부분에한정하도록규정하였다. 당해개정사항은법적용의준비기간을감안하여 2년의유예기간을두어 2018년부터시행하도록하였다. (4) 관세환급개선 123) 플랜트수출이천재지변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수출에제공된수입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범위를확대 ( 수출일로부터 2년이내수입 3년이내수입 ) 하고, 관세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의물량을조정할수있는사유에국산원재료와수입원재료가구분없이사용되는경우를추가하여과다환급발생가능성을제한하였다. 122)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김성수사무관 123) 집필자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곽기복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19

236 2. 비과세 감면제도합리화 (1) 사행산업과세강화 124) 경마 슬롯머신등에서발생한당첨금에대한과세범위를확대하였다. 경마등의경우배팅액의 100배또는 200만원을초과할경우, 슬롯머신등의경우는 200만원초과시과세하도록하였다. 사행행위로인한외부불경제현상의교정기능을강화하기위해경마장, 경정장, 경륜장장외발매소입장행위에부과하는개별소비세를인상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경마장장외발매소입장에대한세율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인상하였고, 경륜장 경정장장외발매소입장에대한세율을 400원에서 800원으로인상하였다. (2) 시설투자세액공제합리화 125)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의공제율을기존 10%( 중견기업의경우 5%, 대기업의경우 3%) 에서 6%( 중견기업의경우 3%, 대기업의경우 1%) 로하향조정하였다. (3) 양도소득세감면정비 126) 공익사업용토지를사업시행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감면율을기존 15% 에서 10% 로축소 ( 채권보상및대토보상 : 20% 15%) 하고,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김성수사무관,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배현중사무관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시영사무관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박홍희사무관 경제백서

237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율도 15% 10% 로축소하였다. 또한 8년자경농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한도를연간 2억원 1억원으로축소하였다. (4) 부가가치세과세범위확대 127) 법인사업자와의과세형평등을감안하여직전연도매출액이 10억원을초과하는개인사업자는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또한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정착등을감안하여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의일몰을 2015년말에종료하였다. (5) 조합등출자금과세특례합리화 ( 금융 ) 128) 조합등출자금과세특례에대하여예탁금과세특례제도와동일하게 2018년 12월 31일까지비과세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5% 분리과세, 2020년 1월 1일이후는 9% 분리과세하도록하였다.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정지원사무관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박준영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21

238 3. 세원투명성제고 129) (1)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대상확대등 130) 고철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조세탈루를방지하기위해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에이어철스크랩을매입자납부특례대상에추가하였다. 대상사업자들이충분한적응기간을가질수있도록시행일을 로설정하였다. 또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적용되는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감축을위해매입자납부특례전용거래계좌미사용에대한가산세율을공급가액의 20% 10% 로인하하였다. (2) 성실신고기반확충 131) 고소득전문직등의과표양성화를위해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의대상업종에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을추가하였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이되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지난국세 의금액기준을종전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낮추어동공개대상을확대하였다.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박은영사무관, 김재산사무관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태연사무관 131)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김성수사무관,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김지수사무관 경제백서

239 (3) 역외탈세방지 132) OECD BEPS 프로젝트의결과로기존의이전가격문서화규정이강화 의무화됨에따라연간매출액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금액합계액 500억원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하여이전가격문서화서류중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및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의제출을의무화하고 2016년귀속분부터적용하도록하였다. 또한, 재외국민에대한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면제범위를 2과세기간중 1년이하거소하는경우 에서 2과세기간중 183일이하거소하는경우 로축소하여 14년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 거주자판정기준을 2과세기간중 1년이상 에서 2과세기간중 183일이상 으로강화 ) 과의통일성을제고하는한편, 해외금융계좌의신고의무를강화하였다.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송혜영사무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23

240 제 5 절조세제도합리화 1. 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부가가치세납세편의제고 133) 부가가치세납세자의납세편의제고를위해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세금계산서수취기한을연장하였다. 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에세금계산서를받은경우에만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던것을해당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만세금계산서를받으면공제를받을수있도록개정하였다. (2) 상속 증여재산평가관련절차개선 134) 재산평가와관련하여납세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종전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만자문신청할수있던것을납세자도신청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2.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1) 대기업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신설 135) 대기업이특정사업연도에과도하게이월결손금공제를받지않도록연간이월결손금공제한도 ( 당해연도소득의 80%) 신설하였다.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정지원사무관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윤수현서기관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김대연사무관 경제백서

241 (2) 비사업용토지제도합리화 136) 비사업용토지양도시종전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보유시보유기간에따라 10%~30%) 를배제하고추가과세 ( 일반세율 +10%p) 는적용하지않았으나, 물가상승등에따른세부담증가를완화하고제도를정상화하기위해보유기간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는적용하되추가과세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다만, 국회논의과정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의보유기간을실제취득일이아닌 2016 년 1월 1일부터기산하는것으로조정되었다. (3) 발전용유연탄세율조정 137) 발전용유연탄시장의高열량탄 (5,000 kcal/kg 이상 ) 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해발열량별 2단계차등세율에서 3단계차등세율로전환하였다. < 표 8-3> 발전용유연탄세율조정 변경前 5,000kcal/kg 이상 24 원 /kg 5,000kcal/kg 미만 22 원 /kg 변경後 5,500kcal/kg 이상 27원 /kg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 24원 /kg 5,000kcal/kg 미만 21원 /kg (4) 물납제도개선 138) 물납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대한물납제도를폐지하고상속세에대해서만물납할수있도록하였으며, 물납요건도강화하여상속받은금융재산이상속세납부액에미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이원주사무관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최지훈서기관 138)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윤수현서기관 제 8 장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법개정 225

242 달하는경우에만물납할수있도록요건을추가하였다. (5) 증여세완전포괄주의보완 139) 증여세완전포괄주의에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근거를명확히규정하였다. 또한영리법인의주주등에대해법인의자산수증이익과채무면제이익등에법인세가과세되는경우에는과세하지않고증여의제로규정된경우에한해증여세가과세되도록하여과세범위를명확히하였다. (6) 특수관계법인의사업기회제공에따른이익에대한증여세과세 14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사업기회를제공받은수혜법인주주의이익에대해증여로의제하여증여세를과세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과세대상은수혜법인의지배주주와그친족이며수혜법인의 3년간영업이익에지배주주등의지분율을곱한금액을증여로보아증여세를과세하되, 3년후실제손익을반영하여증여세를재계산하도록하였다.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백경원사무관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백경원사무관 경제백서

243 09 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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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 9 장재정 국고관리효율성제고 제 1 절재정운용의관리강화 1. 재정건전성관리강화 141) 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을위한적극적재정운용등에도불구하고, 부채규모가 OECD 국가중낮은수준으로다른주요국가들에비교하여여전히양호한수준이다. 국가채무의경우, 우리나라는 2007년 GDP대비 28.7% 에서 2015년 GDP대비 37.9% 로약 9.2%p 증가된반면, OECD평균은 2007년 GDP대비 74.4% 에서 2015년 GDP대비 115.5% 으로약 41.1%p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금등복지제도가아직성숙되지않은단계이고, 소규모개방경제및통일대비필요성등미래재정위험요인을고려할때재정건전성을엄격히관리할필요성이있다. 국가채무의비교 년 2007년 (GDP대비,%) 한국 독일 캐나다 영국 미국 OECD평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월 ), 한국은정부작성국가채무 (D1) 기준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관리과오미영사무관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29

246 이를위해그동안세수결손의원인중하나로지적된경제성장률전망등의객관성제고, 재정준칙제도화등재정총량을엄격히관리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첫째, 정부는대내외여건을객관적으로반영하고, 경제전망및세수전망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지속노력할계획이다. 경제및세수추계모형을지속개선 보완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관세청등주요전망기관과의협의채널을강화하고, 외부전문가들과수시로인식과정보를공유 교환하여전망오차를줄이도록지속노력할계획이다. 둘째, 정부는엄격한재정총량관리를위하여, 총지출규모를관리할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등에따른국세수입기준선의하향전망, 성장률조정등에따른세입감소전망에대응하여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총지출규모를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비하여하향조정하였다. 또한 2015~2019 기간동안연평균총지출증가율을동기간동안의연평균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관리할계획이다. 정부는중장기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하여재정준칙제도화노력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정부입법의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에따라비용추계자료와재원조달방안을첨부토록되어있는반면, 의원입법의경우에는 국회법 에따라비용추계자료만첨부토록되어있어상이하다. 이에따라먼저새로운의무지출도입시재원조달대책을마련토록하는 Pay-go 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 이와함께재정준칙법제화의장 단점및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재정준칙도입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경제백서

247 2. 재정사업관리강화 현재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다른나라에비해양호하다. 그러나최근경제성장률둔화와저물가로인해세입여건이악화되고있다. 또한빠른속도로진행되는인구고령화로복지지출등의무지출소요도급증하고있다. 이에더해경기대응을위해적극적인재정의역할까지요구받고있다. 2015년기획재정부는어려운재정여건을극복하고장기적인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재정사업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재정사업자율평가와심층평가를수행하여기존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 결과를예산에환류하여지출효율화를도모하였다. 또한재정사업의집행현장을직접점검하여제도개선안을마련하는등그어느때보다재정사업의관리강화에중점을두었다. (1) 2014 회계연도재정사업자율평가실시 142)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8조에근거하여재정사업을각부처가자율적으로평가하고, 그결과를재정운용에활용하는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2005년부터운영중에있다. 2014회계연도재정사업자율평가는총 40개부처 466개사업의지난 3 년간 (2012년 ~2014년 ) 의실적에대하여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3월초각부처가제출한자율평가보고서에대해전문기관의사전검토, 사업별내부심의, 부처의견수렴, 등기재부의메타평가를거쳐 5월말최종평가 142) 기획재정부재정관리총괄과홍석찬사무관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31

248 결과를확정하였다. 평가는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관리, 성과달성및환류의 4단계 11개항목으로구성된체크리스트를점검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 평가결과우수이상사업 17.6%, 보통 60.7%, 미흡이하 21.7% 로나타났다. 특히, 2014 회계연도에대한평가부터는상대평가를강화하여 미흡 이하비율을상향조정 (10% 15%) 하였고전부처가이비율을준수하여평가의관대화경향이크게감소되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환류하고제도개선수단으로활용하여재정운용효율화및재정사업에대한성과목표관리등성과관리제도의정착에크게기여하고있다. 다만부처의자율성과책임성미흡, 부처의자체평가과정에서의평가관대화경향등은해결해나아가야할과제이다. 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15년회계연도에대한평가부터 메타평가 제도도입을계획하여부처가중심이되는평가체계로의전환 143) 을모색하고, 상대평가의보완등을통하여평가관대화경향을완화하도록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힘썼다. (2) 재정사업심층평가실시및지출효율화방안마련 144)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 8 조에따라유사 중복및비효율성이지 143) 기존에기획재정부가사업별 지표별로전수확인 점검하던방식에서탈피하여부처의자율성과책임성을제고할수있도록부처의자체평가를강화하고, 기획재정부는부처자체평가에대하여평가과정의충실도 평가결과의적정성등을점검하는메타평가를실시토록평가체계를개편 144) 재정기획국재정분석과이상섭사무관 경제백서

249 적되는사업또는사업군에대한성과를평가하고지출효율화방안을마련하는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심층평가제도는회귀분석등실증적분석을통해재정사업의효과성을평가하고종합적 체계적제도개선안을마련하는것이특징이다. 심층평가는전문성과경험이요구되므로연구기관의전문가, 교수등으로평가단을구성해평가를수행한다. 평가결과를토대로마련한지출효율화방안은재정전략협의회를거쳐추진되며이행력담보를위해관계부처들을대상으로이행점검을실시하고있다. 2015년에는관계기관의의견및예산편성과정에서제기된문제등을고려하여 6건의과제를신규로선정하여평가에착수하였다. 또한 5건의기존과제에대해서는평가를완료하고지출효율화방안을마련하였다. 예를들어 R&D 사업군 은정부 민간 / 산 학 연간중복해소, 정부출연연혁신등의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고, 중소기업금융지원사업군 은재원배분의우선순위조정, 정책금융규모관리강화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심층평가는재정사업에대한과학적 체계적성과분석을통해지출효율화방안을마련한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평가과정관리미흡등으로인해과제추진이다소지연되는문제가지적되어왔다. 이에따라향후에는과정관리강화등을통해신속하고충실한평가가되도록할필요가있다. (3) 재정사업집행현장점검 145) 기획재정부는집행관리효율화를위해사업운용실태에대한현장점검 145) 재정관리국재정집행관리팀류남욱사무관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33

250 을실시하고있다. 2014년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이현장점검대상으로선정하였다. 해당사업은 12년간 ( 년) 2.0조원의예산을지원했으나, 전통시장매출은급감 (2001년 40.1조원 2013년 20.7조원 ) 하여사업의효과가저조하다는지적이있었다. 2014년 10월 11월 (2개월) 동안기획재정부는 17개시장을대상으로점검을실시하였다. 점검결과전통시장활성화에대한충분한사전준비없이일률적 단순시설보급에만주력한것이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즉, 시장의자생력을강화할수있는지원보다는시설위주의지원이주로이루어졌고, 장기적계획없이무분별하게사업변경, 활용도가낮은시설을설치하는사례가발견되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점검반은제도개선안을만들었다. 전통시장의자생력제고를위해지원대상선정시상인자구노력에대한배점을높였으며, 경쟁력강화를위한컨설팅을 2015년부터시범실시하도록하였다. 또한무분별한사업변경을막기위해지원규모가 5천만원이넘는사업을변경하고자할경우지방중기청장의승인을받도록개선하였다. 현장점검은성과평가제도의한계를보완해준다. 그러나한정된인력과시간으로다수사업에대한현장점검을실시하기힘들며, 조사권한이없어보다깊이있는접근이어렵다는한계가있다 경제백서

251 3. 재정정보공개확대 146) (1) 추진배경정부는경제활성화와공공 노동 교육 금융등 4대부문구조개혁에역량을집중하고개인별 맞춤행복 을지향하기위하여국정운영에박차를가하고있었다. 그러나메르스와가뭄등요인으로소비심리악화로경기가어려워지자하반기민생안정과경기회복을위해 12조원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이에따라국가재정의투명성 책임성강화를위하여국가예산편성이나집행상황, 결산내역을국민에게공개하기위한시스템제공은필수불가결한요소가되었다. 재정정보공개를위하여관련부처 전문가 대국민등의의견수렴을거쳐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2014년 12월말에구축 완료하였다. 2015년 6월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등법적기반을마련하으며, 시범운영을거쳐 2015년 7월부터대국민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지향하는정부3.0에부응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재정정보공개추진방향그간재정정보는개별부처차원에서공개되어공개폭과범위가임의적, 비주기적이었고, 숫자위주로공개되어국민들이재정상황을파악하기어려웠다. 146) 재정관리국재정정보과남수경주무관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35

252 이에따라정부는 열린재정 을통하여국민적관심이높은국고보조금및공공부문까지재정정보공개범위를확대하고, 재정관련시스템들과통합또는연계를추진하였다. 나. 재정정보의제공 열린재정 은중앙정부의연도별예산, 결산, 성과관리정보등통계뿐만아니라지방재정의예 결산현황에대하여제공함으로써국민이한곳에서재정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시계열정보를제공하여재정정보추이를제공하였다. 또한예산배정계획, 기금운용평가결과, 해외재정정보동향등재정관련각종보고서를제공하고, 월간재정동향 을 2014년 2월부터매월발간하여국민들에게양질의재정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정부는재정에대한전문지식이없이도재정전반에대한이해가가능하도록다양한도표, 나무지도방식 (tree map), 이동도표 (motion chart) 등으로재정정보의접근성을높였다 경제백서

253 다. 국민생활밀접형재정정보제공국민생활과밀접한건강 의료, 고용 창업 교육등약 1,700여재정지원정보를관심분야, 직종, 생애주기및성별에따라개인의상황에따라맞춤형으로쉽게검색하여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정부는국고보조금의부정수급종합대책에따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구축중이며오는 2017년에운영할예정이다. 이에 2017년이전이라도현행시스템및수작업등을통해 9개부처 35개보조사업성과를 열린재정 에지역별 기관별비교공개하여부정수급방지등재정의투명성을높이고자하였다. (3) 평가및발전방향 2015년 열린재정 을통하여국민들의재정정보에대한접근및활용을지원하고, 나아가공공데이터개방확대및관련서비스창출의기반을마련하였다. 2016년에는국민관심도가높은보조금비교공개정보를지속적으로추가하고자관련부처와협업하고국민생활과밀접한보조금사업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국민개개인의상황에따른재정지원사업정보를제공하는 맞춤형재정지원안내 의분류체계를고도화하고공개대상사업을확대하여정보접근성과편의성을대폭개선하고자한다.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37

254 4.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147) (1) 재정보완, 적기 SOC 공급및경기활성화, 세토끼잡기 지난수십년간정부의사회기반시설에대한재정투자로인해도로, 철도등주요국가기간망은지속확충되어선진국수준에육박하였다. 그러나여전히도서관, 체육관, 대학교기숙사, 공공청사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인프라수요가지속제기되고있으며, 앞으로는국가기간망의노후화를대비한개 보수문제도대두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맞춤형복지, 청년일자리, 저소득층지원등복지관련예산이증가함에따라국민들의조세부담을늘리지않는한사회기반시설에대한정부의투자계획은줄어들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민간의자본을활용하는민간투자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재정투자감소문제를해결하고적기에필요한인프라시설을제공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방법이며, 이미세계적인추세이다. AIIB, IMF 등국제기구들도민자사업이공공부문투자에매우효과적이라고제안한바있다. 우리나라도지난 1994년민간의자본과창의성 효율성을적극활용할목적으로민자사업제도를도입한이래 20년간 690개, 104조원규모의인프라를마련하여물류비절감, 혼잡완화등사회적편익을증가시키고경제효율성과국가경쟁력을제고하였다. 특히,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금융위기전후에민자사업이활발히진행되어경기회복에도큰역할을한바있다. 147) 재정관리국민간투자정책과강석원서기관 경제백서

255 < 표 9-1> 민간투자사업추진현황 ( 월기준 ) 구분계 ( 개 / 조원 ) BTO BTL 사업수 / 총투자비 690/ / /30.5 (2) 진입장벽낮추고성공가능성높이기 우리정부의예산을들여다보면, 복지 교육과같은분야의필수재정지출이점차증가하면서도로, 철도, 항만등국가경제에기여하는바가큰인프라에대한투자가점차줄어들고있다. 반면, 환경시설, 안전시설등을포함하여국민의삶의질개선에필요한인프라시설수요는여전히많다. 따라서시중의여유자금을활용하는민자사업의필요성은더욱증가하나, 2007년을정점으로민자사업은점차축소되었다. BTO 사업의경우, 협약체결액이 2007년 5.2조원에서 13년에는 1.9조원으로 60% 이상감소하였다. 이에정부는민자사업을활성화하기위한적극적인투자유인제고방안을마련하였다. 4.8일경제장관회의를통해발표한 민간투자사업활성화대책 에서, 정부와사업자간사업리스크를분담하는사업방식을도입하여사업수익률과시설사용료를낮출수있도록하였다. 과거에는허용되지않던공공청사에대해서도민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고, BTL 사업에대해서도민간이사업제안을할수있도록하여투자자들이좀더적극적으로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최소자기자본비율완화, 경쟁적협의, 영세율일몰연장등각종규제를개선하고정부지원을확대하여민자사업참여자들의부담을완화시켰다.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39

256 이같은정부의적극적인대책추진에따라서울-세종고속도로중안성 -세종구간,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구간 (GTX-A) 등대형프로젝트들에대한민자사업이공식착수되었다. 다만, 민자사업에는정부재정또한투입되므로정부는상위계획과의정합성, 타사업에미칠영향, 재정부담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민자적격성조사를추진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이천-오산고속도로, 봉담-송산고속도로등기존에추진중인사업들에대해서도이행관리 점검을통해조속한착공및조기투자를촉진할계획이다. < 표 9-2> 민간투자활성화대책주요내용 ( ) 분류 1. 새로운사업방식도입 2. 민간투자사업대상확대 3. 규제완화 4. 정부지원강화 주요내용 - BTO-rs( 위험분담형 ), 정부가사업시행에따른위험을분담 - BTO-a( 손익공유형 ), 시설건설및운영에필요한최소사업운영비만정부가보전 -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에대해서도민간제안을허용 -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등도사업대상에새롭게포함 - 건설기간중사업자의대기업계열사편입제외 - 사업자의최소자기자본비율완화 (20 15%) - 기간단축을위한경쟁적협의도입및절차간소화 - 사업자대상영세율일몰연장 ( 년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사업당보증한도확대 (3,000 4,000 억원 ) (3) 중소기업의민자사업참여기회넓히기 민간투자사업이점차대형화되면서대형투자자및대형건설사들위주로진행된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지역및중소기업들도민자사업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BTL을활용한사회인프라확충노력 경제백서

257 을강화할계획이다. 공공청사, 물관리, 복지시설, 안전시설등은해당지자체와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제고할수있으며규모가크지않아지자체와지역 중소기업들간의협력이용이하다. 이에따라정부는이들을대상으로 BTL 사업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BTL 사업및이에대한민간의적극적인사업제안을유도할계획이다.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41

258 제 2 절국고관리의선진화 1. 국고채시장의안정적관리및선진화 148) (1) 국고채시장의발전 가. 국고채시장규모확대 2008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전세계적으로국채발행량이급증하였다. 한국도금융위기극복을위한재정자금수요증가에대응하여 2009 년도국고채발행규모를전년대비약 63% 증가한 85조원수준으로확대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들어서는 109.3조원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국고채발행잔액은 2015년말기준으로 485.1조원으로증가하였으며, 전체채권발행잔액 (1,557조원) 의 31.2% 를차지하였다. < 표 9-3> 국고채연도별발행량및발행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발행량 ( 전년비 ) (+8%) (+63%) ( 9%) (+5%) ( 2%) (+10.9%) (+10.3%) (+12.1%) 잔액 ( 전년비 ) (+5%) (+17%) (+10%) (+10%) (+7%) (+10.4%) (+9.4%) (+10.7%) 148) 기획재정부국채과김교중사무관 경제백서

259 나. 외국인채권투자활성화 2006년 4.2조원 (2.0%) 에불과하던외국인의국고채보유금액은채권시장인프라발전에따른상품성제고및국내외금리차에대한차익거래투자증가로 2007년이후크게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이후풍부한글로벌유동성, 선진국대비높은금리수준, 양호한재정건전성과우수한신용등급을바탕으로국고채의안전자산으로서의위상은더욱높아졌고외국인투자도안정적인상황이다. 외국인들의우리나라국고채보유규모는 2015년말기준 67.9조원이며투자대상국가도 2007년 27개국에서 2015년 51개국으로다변화되었다. 최근들어서는차익실현목적의은행및펀드의투자비중은감소하고있는반면, 장기투자위주의글로벌펀드와중앙은행, 국제기구등의투자비중이증가하면서외국인채권투자는질적인측면에서도향상되고있다. < 표 9-4> 외국인국내채권보유규모 ( 단위 : 조원,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 비중 ) (4.3) (5.6) (6.6) (6.9) (7.0) (6.8) (6.9) (6.5) 국고채 ( 비중 ) (8.4) (9.8) (15.4) (17.9) (15.7) (14.5) (15.0) (13.8) 통안채 ( 비중 ) (12.7) (18.8) (15.5) (11.9) (19.4) (20.8) (18.7) (17.9) (2) 국채시장의안정적관리 국고채금리는 2015년 3월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 주요국의계속되는완화적통화정책등으로 4월들어국고채 3년물이 1.70% 를하회하는등빠르게하락하였다. 그러나 4월중순이후국제유가반등에따른디플레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43

260 이션우려완화, 국내안심전환대출관련주택저당증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es) 대규모발행등의영향을받아상승전환하였다. 이후 5월메르스사태에따른내수위축, 6월한국은행기준금리추가인하등으로다시하락반전하면서 2015년상반기중국고채금리변동성이다소확대되는모습을나타냈다. 하반기들어국고채금리는美연준의정책금리인상기대감등으로한때상승하기도했으나, 글로벌수요부진에따른세계경제성장전망둔화, 美연준정책금리인상지연전망등으로하락세가이어졌다. 이러한대내외불확실성에대응하여정부는월별균등발행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시점별수급불균형으로인한금리불안정성을방지하기위해노력했다. 장기물발행비중은보험권등장기투자기관수요증가에따른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조정하면서도연초계획한대로만기물별최적발행비중을유지하여발행했다. 또한, 만기집중에따른차환리스크완화를위해여유자금을활용하여조기상환을실시하였고이와동시에경과물과지표물간교환을통해시장유동성을제고하여국고채시장을안정적으로관리하였다. (3) 국채시장제도선진화 가. 선매출제도도입 2015년 1월정부는지표채권교체시유동성감소현상을완화하기위해선매출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신규발행 3개월전부터지표종목과차기지표종목을동시에발행하여신규물발행초기에발행잔액급감으로발생할수있는시장변동성확대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경제백서

261 기존지표종목발행잔액추이 개선시지표종목발행잔액추이 나.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구축그간국고채정보는발행시장의경우한국은행, 한국거래소등에서자료를관리해왔으며, 유통시장의경우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서관리하는등각관할기관별로분산관리되어왔다. 이로인하여국고채정보를통합하여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적시성있는시장관리에도한계가있었다. 이에정부는 2015년국고채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목표로유관기관들과 TF를구성하여세부구축방안을수립하였으며, 2015년 10월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은정부주관하에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의정보가공유되는시스템으로공공정보의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통해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3.0의모범사례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국고채정보에대한시장참여자및일반국민들의접근성이높아지고보다정확하고신속한정보산출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다. 물가채시장정상화추진 정부는저물가기조에도불구하고물가채시장동력확보를위한발행및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45

262 유통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5년 1월개정 PD규정에따라물가채의통합발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단축하였으며국고채전문딜러의물가채인수기간을기존 1일에서 2일로확대하여물가채의거래를촉진하였다. 또한물가채인수가점산출방식을변경 149) 하여국고채전문딜러의물가채인수부담완화를도모하고자하였으며물가채교환대상채권을물가채경과채에더하여필요시물가채지표물 ( 신규물 ) 도포함 150) 하도록하였다. 라. 국고채원금 이자분리채권 (STRIPS) 활성화정부는시장변동성확대에대비하고단기채수급기반을확충하기위해 2006년 3월도입된원금 이자분리채권 (STRIPS) 을활성화하고자하였다. 대상채권을 5년물이상국고채에서 3년물국고채까지확대하고지표물스트립채권을매주정례적으로공급하였으며, 스트립채권을장내국채시장에상장하고시장조성도실시하였다. 마. 국고채시장안정화방안마련 시행 ( 15.7월) 2015년 7월, 메르스 가뭄극복과서민생활안정을위한 12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국고채총발행규모가 9.6조원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국고채공급부담을완화하기위해교환및조기상환용시장조성물량 ( 하반기잔여액 4.6조원 ) 발행을축소하여총발행규모증가분을 7.6조원수준으로조정하였으며, 월별균등발행기조 149) ( 기존 ) 실제인수금액 / 인수금액한도 1 ( 변경 ) MIN( 실제인수금액 / 인수금액한도의 50%, 1) 150) 경제백서

263 하에 8월부터 5개월간 1~1.5조원수준으로증액하여분산발행하였다. 특히, 시장변동성이상대적으로큰장기물보다는가급적단기물 (3년, 5년물 ) 중심으로공급하였다. 이와동시에시장인프라개선을위한방안도병행추진하였다. 국고채전문딜러의국고채인수촉진을위해월평가에따른비경쟁인수한도를한시적으로추가 151) 하였으며입찰부담완화및선매출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선매출종목의차등낙찰구간을확대 (3 5년물: 2 3bp, 년물 : 3 4bp) 하였다. 또한응찰률제고등을위해국고채전문딜러평가시 10년물인수실적인정구간을최고낙찰금리 +2bp에서 +3bp로확대하였다. 시장조성활성화를위한국고채전문딜러의시장조성의무및평가방식도일부개선하였다. 추경으로인한국고채추가발행이단기물중심으로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 3 5년물및 10년물의인수배점을각각 3점에서 4점으로, 8점에서 9점으로확대하였으며, 자율적거래기반이형성된 10년선물거래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축소하였다. 또한저물가기조지속에따른물가채인수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물가채인수평가방식도일부조정 152) 하였으며호가제출부담을완화하기위해시장조성시간을기존오후 13:00-15:00 에서오후 13:30~15:30 으로조정하였다. 바. 발행일전거래시장도입 2015년 12월에는입찰전금리탐색기능을제공하고신규거래수요을창출할수있도록발행일전거래시장 (When issued Market) 을개설하여시장참여자들에게입찰에대한헤지수단을제공하였다. 이를통해정부 151) ( 기존 ) (1~5 위 ) +10%p ( 변경 ) (1~5 위 ) +15%p, (6~10 위 ) +5%p 152) ( 기존 ) 인수실적 / 인수한도 *1 점 ( 변경 ) 인수실적 /( 인수한도 *0.5)*1 점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47

264 는시장불안으로수요급감이예상될경우발행물량을축소하여입찰실패를방지하는등시장수급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었다. < 표 9-5> 2015 년주요추진정책 일시내용 1. 1 국고채시장선진화방안 ( ) 개정 PD 규정시행 * 통합발행기간조정 (20 30 년물 물가채 2 년 1 년 ), 30 년물입찰일조정등 년도하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발표 제1종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인하 ( 연 2.00% 1.75%) 3. 5 제2회국채시장발전포럼개최 년하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시상식개최 7. 1 개정국채법 ( 전부개정 ) 시행 7. 3 추경편성에따른 국고채시장안정화방안 발표 국고채시장안정화방안 에따른국고채전문딜러 (PD) 규정개정 * * 비경쟁인수한도확대, 선매출종목의차등낙찰구간확대등 8. 3 국채백서, 국채 2014 발간 년도상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발표 제 2 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컨퍼런스개최 15 년상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시상식개최 국고채시장선진화방안 ( ) 후속조치로 PD 규정개정 * * 스트립정례공급, 발행일전거래시장도입근거마련등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개통식및전문가포럼개최 국고채발행일전거래제도도입 년국고채발행계획및제도개선방안발표 경제백서

265 2. 국유재산관리효율화 (1) 국유재산에대한효율적관리체계구축추진 153) 국유재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행정재산은각중앙관서가총괄청 ( 기획재정부 ) 의사용승인을받아관리하고, 각중앙관서는소관재산을지자체, 공공기관등에위임또는위탁하거나하천, 항만, 도로등은특별법에따라관리처분하고있다. 하지만방대한양의국유재산에비해관리인력 인프라부족등으로일부국유재산에대한관리부실이발생하고있으나체계적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효율적국유재산관리가미흡한측면이있었다. 이에따라기획재정부는조달청, 캠코와함께행정재산상시관리체계를구축하기로결정하였다. 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고, 16년말부터는무인항공기 (Drone) 을활용하여전수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드론영상을바탕으로재산활용현황을판독하고, 그결과를 e-나라재산시스템에등록하여국유재산업무관련자에게공개할예정이다. 이를통하여총괄청은각부처의국유재산관리실태를파악할수있으며, 각부처는제공된자료를활용하여유휴행정재산용도폐지, 사용료 변상금부과등국유재산관리가용이해질것으로기대된다.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박진호사무관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49

266 (2) e 나라재산시스템구축 운영 154) e나라재산시스템은총괄청의국유재산종합계획수립, 일선재산관리관의실무업무처리시스템미흡, 대국민국유재산정보공개시스템부재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걸쳐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 2015년대국민공모를통해시스템명칭을 e나라재산 으로선정하여시스템을오픈하였다. e나라재산시스템은한국자산관리공사등 8개기관의 13개시스템을연계한통합DB를바탕으로업무용과정보공개용으로구축하였다. 업무용은업무관리, GIS, 통계분석,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으로구성하였고, 정보공개용은국유재산포털로구성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계획부터결산까지국유재산관리업무전과정을신속 정확 편리하게처리할수있으며, GIS 시스템은국유재산의공간정보를현장감있게전달하기위한기본지도, 주제도등의기능을갖추고있다. 통계분석시스템은국유재산정책결정에유용한다양한정형 / 비정형통계를제공하고있으며,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을이용해서는국유재산현장업무를처리할수있다. 국유재산포털은국유재산전반에대한정보공개, 관심재산문의등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나라재산시스템의다양한기능을통해총괄청관리자와일선재산관리관이국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됨에따라국유재산관리의행정비용절감및국유재산의활용도제고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국유재산포털을통해국민누구나개인용컴퓨터와스마트폰을이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임헌정서기관 경제백서

267 용해국유재산소재지등기본정보, 매각 임대, 물납주식및지적재산권정보등다양한국유재산정보를손쉽게찾아볼수있으며, 무단점유제보, 개발 활용제안등온라인으로국유재산에대한정책제안이가능해져정부3.0기조에맞게국민과양방향소통창구가마련되었다. [ 그림 9-1] e 나라재산시스템구성도 (4) 국유지개발활성화 155) 2015년은국유지개발이본격적으로확대된한해였다. 2004년위탁개발제도도입이후 2014년까지 12건, 총사업비 3,350억원의사업이추진되었지만, 2015년에는한해에만 11건, 9,653억원의신규사업을승인함으로써국유지개발의양적확대를이루었다. 국유지개발은그활용과효과를다양화하면서질적확대도이루었다. 대표적으로 10월에사업승인한 4,768억원규모의광교법조단지는예산문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김형준차장 ( 한국자산관리공사파견 )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51

268 제로사업이중단된사업을위탁개발로재개함으로써지역발전을도모하고재정운영의탄력성을확보한사례라할수있다. 12월에는보건복지부가추진하는국립서울병원재건축사업과연계하여 1,681억원규모의종합의료복합단지를조성함으로써지역민원을해결하고정책사업을지원하였으며, 1,565억원규모의용사의집재건축사업을추진함으로써군인복지기금의지출절감및지속성확보에기여하였다. 이외에도 KTV 지방이전후방치된유휴재산을임대오피스로개발하여재정수입에기여하고필요시공공청사로전환할수있도록하였으며, 연수원이없는세종시이전부처들의교육수요를모아충남태안군에정부통합연수원을건립하여중복투자비용을줄이는사업을추진하였다. 이와같이위탁개발사업은단순한시설개발을넘어각종정부정책에솔루션을제공하고재정건전성에기여하는등그역할을확대하고있으며, 지속적인신규사업발굴을통해사업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3. 국가계약제도의공정성 투명성강화 15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발주하는공공계약의규모는 2015 년도기준약 119.2조원으로전체 GDP의약 7.6% 에달하고있다. 공공계약은재정집행의주요한수단인동시에공공조달시장은개별기업이경쟁을통해판로를확보하는시장이라는측면에서재정효율성을제고하고공공조달시장의공정한경쟁을유도하기위해계약제도의공정성 투명성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박주언사무관 경제백서

269 을보다높여야한다는요청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한편으로국가계약제도는낙찰자선정기준등을통해공공조달시장참여업체의행태개선을유도하는효과가있어최근에는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 하도급및근로관계개선등정책적효과측면에서조달제도에접근하려는시도가주목받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5년조달정책의목표를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건설입찰제도도입, 공공기관계약의공정성확보, 조달제도를통한경제활성화지원등에중점을두고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1)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건설입찰제도도입 가. 추진배경그간공사분야의최저가낙찰제는예산절감에기여하는등순기능도있었으나, 포화상태에이른건설산업구조와맞물려덤핑투찰과이에따른공사품질저하, 하도급자 노무자에대한손실전가등폐해를야기하게되었다. 이에정부는공사품질을제고하고건설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최적가치낙찰제의도입을추진하게되었다. 나. 추진경과 2013년 12월정부는가격뿐만아니라공사수행능력과사회적책임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낙찰자를선정하는종합심사낙찰제를도입하되, 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해 2014년부터 2년간공공기관시범사업을실시하여제도를보완한후 2016년부터국가기관에전면적으로도입키로하였다. 이러한계획에따라 2015년에는전년도시작한시범사업의중간점검을통해제도의실효성을검증, 개선안을마련하여새로발주되는시범사업부터적용했으며보다실효성있는검증을위해시범사업건수도전년도 (18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53

270 건 ) 대비 150% 이상증가한 27개로확대하여실시하였다. 이렇게추진된시범사업의결과를토대로 2015년 10월부터민관합동 종합심사낙찰제점검TF (2014년구성, 구성원 : 국토부 조달청등관계부처, 시범사업발주기관, 업계및전문가 ) 에서종합심사낙찰제최종방안을마련하고국가계약법시행령및계약예규등관련법령개정절차를거쳐 2016년 1월1일부터공사분야의최저가낙찰제를종합심사낙찰제로대체하게되었다. 다. 종합심사낙찰제의내용종합심사낙찰제는입찰가격뿐만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심사하여종합점수가가장높은입찰자를낙찰자로선정하는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대상공사의핵심공법에대한시공경험이풍부한업체를우대하고, 준공후그결과를평가하여다음입찰시에반영토록하여성실시공을유도하는한편, 숙련된기술자의고용여부뿐만아니라실제현장에배치여부, 해당공사에대한업체의전문성정도를평가하는등해당공사에최적화된업체를낙찰자로선정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다. 아울러, 건설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기여도등사회적책임도낙찰자선정시고려토록하였다. 이에따라발주기관측면에서생애주기비용절감등재정효율성이제고될뿐만아니라정책적측면에서기술경쟁촉진에따른건설산업경쟁력이강화되고, 사회적책임평가에따른원도급-하도급-건설근로자등건설산업생태계가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2) 공공기관계약의공정성확보 가. 추진배경 공공기관의계약업무에대하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으로규율하고있으나, 공공기관의경영자율성제고필요성과함께, 개 경제백서

271 별공공기관의업무특성에서비롯된계약업무의다양성, 국가계약대비계약목적물의상이성등으로인해불가피하게국가기관에비해폭넓은계약업무의자율성이부여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러한계약업무의자율성은일부공공기관의폐쇄적납품구조와결합하여공공기관입찰비리, 불공정행위등비정상적인계약관행을양산하게된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4년 8월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을개정 157) 하여계약관행을정상화할수있는단초를마련한데이어, 2015년에는공공기관의구체적인불공정거래사례를발굴하여개별적으로개선을추진하였다. 나. 개선내용국토부등이참여한관계부처 TF 및현장점검등을통해조사된사례를바탕으로, 설계변경시계약금액을과소하게반영하거나발주기관이부담할비용을계약상대자에게부당하게전가하는등공공기관이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계약상대자에게강요하는계약조건을삭제하기로했으며, 불공정하게집행되는예정가격산정절차도국가계약법령에맞게정비키로하였다. 한편, 공사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지급등추가검토가필요한과제는연구용역을거쳐중장기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3) 조달제도를통한경제활성화지원 가. 경쟁력제고 종전에는고시금액 ( 15~16 년 : 2.1 억원 ) 미만의물품제조계약은최저가 157) 1 공공기관과해당기관의퇴직자나퇴직자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업체와는 2 년간수의계약을금지, 2 공공기관임직원이비리행위를한경우해당비리행위와관련한계약업무를 2 년간조달청에의무적으로위탁 제 9 장재정및국고관리선진화 255

272 낙찰제로, 고시금액이상물품제조계약은적격심사제로낙찰자를선정해왔다. 이에, 제조업의기술경쟁유도를위해고시금액미만의물품제조계약에대한최저가낙찰제를폐지하고적격심사제로낙찰자를선정토록개선하는한편, 서비스산업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시정하기위해예정가격의구성요소인일반관리비율을현실화하였다. 또한, 건설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재해예방우수업체에대하여는입찰시인센티브를부여하였다. 나. 중소업체지원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판로를지원하기위해 5천만원미만의소액수의계약은원칙적으로소기업 소상공인과우선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창업초기기업에대한조달시장진입장벽을완화할수있도록실적인정기준을정비하는한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혁신도시청사신축사업에대하여지역업체를일정비율참여하도록하는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일몰기간을 2015년말에서 2017년말까지연장하였다. 다. 입찰의공정성 투명성제고협상에의한계약이공정하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평가위원별평가결과를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하는한편, 입찰공고기간을최단 5일까지단축할수있는긴급입찰의남용을방지하여공공입찰에대한접근성을보다높일수있도록긴급입찰사유를법령에명확하게규정하였다 경제백서

273 10 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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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제 1 절해외시장개척활성화 1. 전략적통상정책적극추진 158) (1) 국제통상환경의변화 금년도국제통상환경에서가장큰이슈중하나는미국등 12개국이추진해온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159) 이 2015 년 10월에타결된것이다. 이와함께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이제10차 WTO 각료회의 ( 케냐나이로비 ) 계기에타결되었으며, 복수국간서비스협정 (Trade in Service Agreement; TISA), 환경상품협정 (Environment Goods Agreements; EGA) 등新통상규범제정논의도상당한진전을보였다. 또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160),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 P) 161) 등다른 Mega FTA 협상도가속화되었다. 158)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최현주사무관 159)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높은수준의자유화와디지털교역, 노동, 환경등에관한신통상규범제정을목표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총 12 개국이참여 ( 전세계 GDP 의 38%) 하는다자통상협정 160)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동아시아경제통합을위해 ASEAN 및 6 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이참여하는다자통상협정 161) 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미국 -EU 간자유무역협정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59

276 (2) FTA 추진현황 정부는이와같은국제통상환경변화에따른글로벌무한경쟁에적극대응하기위해주요국가와의양자 FTA 체결, RCEP 등 Mega FTA 협상및 WTO 신통상규범제정논의등에적극참여하며통상네트워크구축노력을가속화해왔다. 이에따라, 2015년기준으로 51개국과 14건의 FTA를발효중이며, 타결이후발효를앞둔 FTA 2건, 협상진행및재개를검토중인 FTA도 8건이있다. < 표 10-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월기준 ) 단계 발효 (14 건 ) 타결 (2 건 ) 대상국가및주요내용 칠레 ( 04.4 월발효 ) 싱가포르 ( 06.3 월발효 ) EFTA 4 개국 ( 06.9 월발효 ) 아세안 10 개국 ( 상품 07.6 월발효, 서비스 09.5 월발효, 투자 09.9 월발효 ) 인도 ( 10.1 월발효 ) EU( 11.7 월발효 ) 페루 ( 11.8 월발효 ) 미국 ( 07.6 월서명, 월추가협상완료, 12.3 월발효 ) 터키 ( 13.5 월상품협정발효 ) 호주 ( 월발효 ) 캐나다 ( 15.1 월발효 ) 중국 ( 월발효 ) 뉴질랜드 ( 월발효 ) 베트남 ( 월발효 ) 콜롬비아 ( 14.4 월비준 ) 터키 ( 15.2 월서비스 투자, 서명 ) 경제백서

277 단계 협상진행 / 재개검토 (8 건 ) 한중일 ( 월 9 차협상 ) RCEP( 월 10 차협상 ) 중미 6 개국 ( 월 2 차협상 ) 에콰도르 ( 15.8 월개시선언 ) 인도네시아 ( 14.2 월 7 차협상 ) 멕시코 ( 08.6 월 2 차협상 ) GCC( 09.7 월 3 차협상 ) 일본 ( 12.6 월 3 차협의 ) 대상국가및주요내용 수출 1위상대국인중국과의 FTA는 2015년 12월 20일발효되었으며, 연내발효를함으로써발효와동시에 1차관세인하를하고 11일만에 2 차관세인하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도발효함으로써 FTA 시장규모가전세계경제규모의 73.5% 로확대되는등명실상부한글로벌통상허브국가로부상하였다.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확대하는동시에 FTA에따른경제적효과를조기에가시화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FTA 활용제고및산업별경쟁력강화방안을선제적으로마련하여취약산업및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 FTA 활용촉진등을아우르는약 1.3조원규모의대책을추진하였다. 특히, FTA 콜센터 1380을통해중소기업의 FTA 관련애로사항을손쉽게해결할수있도록하는등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여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적극개선하였다. 그결과 2012년부터줄곧 50% 대였던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2015년에는 65% 까지제고되었다. 아울러정부는한중일 FTA 및 RCEP 등아 태지역 Mega FTA 논의에도적극참여하며지역경제통합을위해노력해왔다. 이와동시에전략적가치가높은신흥국과의 FTA를지속추진하였으며, 그결과중남미주요국가인에콰도르와중미 6개국 162) 과의신규 FTA 협상을개시하였다. 향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61

278 후정부는 Mega FTA 및신규 FTA를적극추진하는한편,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등기존 FTA의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애로해소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 또한 TPP 협정문의세부내용분석, 경제적영향검토및국내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 TPP 가입여부를검토해나갈계획이다. (3) 평가 그간우리나라는 FTA 체결선도국으로서 FTA를통한교역 투자확대를위해노력해왔다. 특히지난해한-중 FTA 발효로세계 3개거대 선진경제권인미국 EU 중국과의 FTA 네트워크구축을완료한세계에서유일한국가가되었으며. 이를통해우리기업들이주력산업에서경쟁력을유지하면서도거대소비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TPP 타결로전세계적인글로벌밸류체인의재편, Mega FTA를통한신통상규범제정논의가속화등통상환경이급변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정부는기구축한 FTA 네트워크시장선점이익이축소되지않도록 Mega FTA에적극대응하고, 글로벌가치사슬내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노력도앞으로도지속해나갈계획이다. 162)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6 개국은 1960 년 중미경제통합일반협정 을체결, 중미경제통합기구인 SIECA (Secretaria de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를결성하고관세통합과무역활성화지원 경제백서

279 2. 유라시아등신시장진출확대 163) (1) 추진배경 세계최대단일대륙이자거대시장인유라시아는전세계인구의 25%, GDP나무역규모로는 19%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은천연자원이풍부한반면, 우리나라는에너지수요가많고산업이발달하여, 무역 투자와기술협력등의분야에서상호협력의가능성이매우크다. 이에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유라시아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통해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의기반을만들고, 한반도의긴장완화를도모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를제안하였다. 2014년 12월정부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액션플랜을마련하고, 다수부처에걸친주요과제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범부처합동으로 경제협력과기업진출관점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 을수립하였으며, 로드맵의통합지원체계마련을위하여 2015년 3월정부중심의 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 164) 와민간중심의 유라시아진출협의회 165) 를구성하였다. 163)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김선애사무관 164) 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 : 유라시아역내경제협력관련정책과사업을조정 지원하기위한민 관통합협의체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외교부, 농식품부등관계부처와수출입은행, KOTRA, KDI, KOICA 등관련기관으로구성 165) 유라시아진출협의회 : 유라시아역내국가들의유망프로젝트조사 발굴, 투자로드쇼개최, 인적네트워크구축등을지원하기위한민간중심의협의회로 KOTRA 및유관기관, 관련협회, 관심기업 40 여개사로구성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63

280 (2) 주요내용 가. 로드맵대상범위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은 협의의유라시아 개념을토대로중앙아 5개국을비롯한독립국가연합 (CIS) 11개국 166), 몽골, 러시아를 진출중점국가 로, 중국과터키를 전략적협력국 으로설정 167) 하여협력대상과범위를구체화하였다. 나. 중점추진과제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은역내협력을가로막는 인프라및수요부족 해소에초점을맞추어, 1 경협네트워크구축, 2경협거점확보및경협수요창출, 3 협력기반조성등 3대분야를설정하고분야별추진과제를마련하였으며, 2015년 3차례의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개최 ( 15.2 월, 6월, 10월 ) 를통하여추진과제를구체화하고, 경협사업을본격화하였다. 경협네트워크구축 과제의경우, 2차례의나진 하산시범물류사업 168) 실시 ( 15.4월, 12월 ), 경원선단절구간인남측구간 ( 백마고지 ~ 군사분계선, 11.7km) 복원결정 ( 15.8월기공식 ), 유라시아친선특급 169) 개최 ( 15.7월 ), 카자흐 ( 15.6월 ) 러시아 ( 월 ) 중국 ( 월 ) 등유라시아 4) 독립국가연합 11 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스탄등중앙아 5 개국및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조지아 5) 중국은중앙아와몽골동반진출및 3 각협력차원에서, 터키는對중앙아영향력이높아중앙아진출을위한협력필요성측면에서 전략적협력국 으로포함 6) 나진 하산시범물류사업 : 나진항 - 두만강역 - 하산 ( 러국경 ) 간철도와나진항을이용하여러시아석탄등의화물을국내로운송하는남 - 북 - 러 3 각협력사업 7) 유라시아친선특급 : 각계인사 330 명이유라시아대륙 14,400km 를열차로횡단하며총 5 개국 (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 ) 에서 30 여개행사를개최 경제백서

281 주요국과철도협력회의개최등복합교통 물류망구축을위한국내외협력을본격화하였다. 또한유라시아 5개국과공간정보인프라 (SDI) 구축을위한협력 MOU를체결 ( 월 ) 하고, 한-러전력망연계를위한예비타당성조사공동연구를실시 ( 월 ) 하는등 ICT와에너지분야의경협네트워크구축노력도병행하였다. 경협거점확보및경협수요창출 과제의경우, 경협거점구축을위하여우즈벡과카자흐를대상으로농산업진출방향을정립하였으며, 몽골과해운합작회사를설립 ( 15.7월 ) 하고해운물류협력 MOU를체결 ( 15.12월 ) 하였다. 이외에도러시아, 중앙아국가들과 ICT 산업 문화 의료분야등의협력을확대하였다. 협력기반조성 과제의경우, CIS 자원개발협의체를구성 ( 15.6월 ) 하고한-중앙아협력사무국추진위원회를발족 ( 15.9월 ) 하는등협력체계를구축하였으며, 몽골 러시아 중앙아등을대상으로유라시아진출로드쇼를개최하고, 유라시아통합정보포털서비스를개시 ( 15.3월 ) 하는등기업지원기반을마련하였다. 16년에도북한의핵도발로인한남북관계경색과서방의대러제재지속, 저유가로인한 CIS지역경기악화등유라시아협력의악재요인이지속될전망이나, 정부는러시아연계과제는非제재분야를중심으로경협사업을지속추진하고, 북한연계과제는기초연구등을통해상황변화에대비한중 장기협력기반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또한광역두만강계획 (GTI), AIIB 등다자채널을통한공동투자사업발굴노력도병행할계획이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65

282 3. 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 170) (1) 추진배경 해외건설 플랜트시장은신흥국인프라분야를중심으로지속확대되어향후 20년간약 67조불규모에달할것으로전망되는유망한분야이다. 특히해외건설 플랜트는고용등국내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대표수출산업으로, 내수부진등으로인한저성장국면을극복하고경제부흥을도모하기위한새로운성장동력이필요한상황에서수주저변확대및고부가가치화는우리가당면한과제였다. 이에정부는 2014 해외건설추진계획 ( 14.4월 ) 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정부는 2014년해외건설수주 700억불 및 2017년해외건설 5대강국진입 을목표로설정하고부처 기관별역량을종합하여맞춤형금융지원방안을바탕으로 2014 해외건설추진계획 을시행하였다. 그결과 2014 년역대 2위규모인해외건설 660억불수주로누적 7000억불수주를달성하고, 세계 5위의해외건설강국에진입하였다. 다만, 외적성장에도불구하고해외건설수주가중동지역플랜트도급공사에편중되어유가변동등대외환경변화에취약하였으며, 투자개발형사업등고부가가치분야에대한진출이미흡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외적성장을넘어서질적으로도약할수있도록, 지원체계재정비및진출전략다양화를중심으로한 제3차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 15.10월 ) 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170) 집필자 :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김명환사무관 경제백서

283 (2) 주요내용 가. 투자개발형사업활성화수익성이높은투자개발형사업진출의활성화를위해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KOIF,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Fund) 를조성하여신시장진출확대를추진하도록하였다. 국토부와한국투자공사는해외인프라사업발굴및투자를위한동펀드조성을위해 MOU를체결하였다. 사업성이검증된소규모인프라사업에투자하되, 중장기적으로메가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 해외건설특화펀드운용에관한특례를마련함으로써민간금융의해외투자를촉진하였다. 자본시장법 상펀드보유자산제3자담보제공금지, SPC에대한직접대출금지에대한예외규정신설등을통해시중유동자금유인을목표로하였다. 또한지속적으로해외건설특화펀드가조성 운영될수있도록세제감면, 투자위험보증등의정부지원방안도장기적관점에서검토하였다. 그리고우리기업이참여하는민 관협력사업에 ODA 자금을전략적으로활용함으로써정책금융의역할을확대하기로하였다. 사업발굴에서부터개발 건설 운영단계까지일괄적으로지원하는패키지금융을확대하기로하였다. 나. 해외건설산업의수익성제고지원해외건설기업의 EPC 이전단계인사업발굴 기획, 프로젝트관리, 개념설계등고부가가치영역으로의진출확대를위한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다. 타당성조사 (F/S) 의질적제고를통해보다많은양질의투자개발형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67

284 사업이발굴될수있도록지원비용및지원사업범위를확대했으며, 민간기업의사업포트폴리오확장및역량제고를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공공 민간기업의동반진출확대를통해민간기업의역량제고를도모하였다. 공기업의사업기획 발굴, 운영 보수경험과민간기업의엔지니어링 시공능력을결합하고, 공기업인력을민간기업에파견하거나정책세미나등을통해지식공유시스템을구축하기로하였다. 글로벌건설시장환경에적합한맞춤형교육체계구축을위해서금융조달 계약관리 리스크관리등주요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문교육기관을운영하기로하였다. 또한해외건설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을확대운영하고, 해외진출기업및교육기관과연계하여인턴쉽을파견하였다. 그리고, 수주액위주의해외건설통계를수익성이반영되도록개선하고, 국가별진출환경에관한컨텐츠를보강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다. 진출지역 진출분야다변화진출지역다변화를위해서 MDB와의다자협력, 주력국가와의양자협력을추진하는등건설외교를강화하였다. MDB에인프라관련전문가파견을확대하고양질의사업정보및금융조달방안등을제공하여신흥국진출의교두보를마련했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중심으로거점국가를확대하였다. 현지공관장의적극적인수주외교를독려하고대규모국제행사및개도국고위공무원초청연수확대등마케팅지원을강화하였다. 진출분야확대를위해서는분야별맞춤형전략을수립하였다. 먼저수자원분야에서는물산업을핵심진출분야로육성할수있도록 산 학 연 관파트너십 구축, 비즈니스포럼등국제협력을추진하였다. 도시개 경제백서

285 발분야에서는수요가높은국가의현지공무원과공동연구단을구성하여맞춤형사업을선정하고, 민 관협력사업을추진하였다. 교통 물류분야에서는도로부문은 ICT와결합된고부가가치아이템을중심으로한국형 SOC 개발경험전수와시장개척을연계하였다. 철도부문은현지유력업체와협력강화및전략적제휴를추진하고, 민 관공동진출을확대하고한국철도인지도향상을지원하기로하였다. 항공부문은컨설팅위주에서벗어나민 관협력사업등으로사업다각화를추진함으로써장기적으로북미 유럽등선진시장진출을지원하기로하였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69

286 제 2 절상생의경제협력강화 1. 신흥국양자협력강화 17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경기회복이기대에미치지못하는가운데미국, EU 등선진국을대신하는주요소비 투자시장으로서아시아, BRICS, 중동등신흥국들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크게부상하였다. 이와함께글로벌무역부진도지속이어지면서주요국들의신흥시장선점경쟁도보다치열해지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한국정부는어려운대외여건을극복하고신흥국의성장잠재력을우리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주요신흥국과의양자협력을지속강화해왔다. 신흥국들과의정상회담계기에통상 투자 개발등다양한분야의경제협력성과를적극발굴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등을통해범정부적으로성과사업을조율하는한편, 정상간합의사항점검 이행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여협력성과를극대화해나갔다. 특히, 재무장관회의등양국간고위급협의채널의정기적운영을통해신흥국과포괄적 전략적파트너쉽을기반으로구체적협력방안을논의함으로써우리기업 인력의수주 수출 투자지원을적극추진중이다. 먼저, 우리의최대교역국이자인접국인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였고크게두부문에서상당한진전이있었다. 첫째로는 15년 12.20일한-중 FTA 가발효하였다. 이를위해서우리측은정상회담, 경제장관회의등을통해 171)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조정과구교은, 김지현, 박칠군사무관, 통상정책과손정혁사무관, 국제경제과권기중, 이정희사무관개발협력과이명진사무관 경제백서

287 FTA 조기발효 비관세장벽해소등에대해중국과의공감대를형성하는한편, 여야정협의체를통해국내피해업계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하는등의적극적노력을기울였다. 둘째로는금융협력과교역투자확대에있어의미있는진전을이루었다. 원 /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상호채권발행등에합의하였을뿐만아니라, 새만금산업단지벤처투자, 환경, 유망신산업등다양한분야로의협력확대를위한실질적기반을조성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 ( 월 ) 으로향후성장세가더욱기대되는인구 6.3억명, GDP 2.5조달러의대규모경제블록인아세안지역과의경제협력도지속강화중이다. 특히, 아세안중우리의최대교역국인베트남과의협력을확대하였다. 양국간부총리회담 (5월) 등을통해한-베 FTA가조속히발효 (12.20일 ) 되었고, 제1차한-베금융협력조정위 (6월) 를통해고속철, 메트로등교통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금융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여우리기업의베트남내대형인프라사업참여확대기반을마련하였다. 아울러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해중앙아와의협력도공고히하였다. 중앙아최대시장인우즈벡과의재무장관회의, 비즈니스포럼, 정상회담 (5월) 등을개최하여수르길프로젝트등대규모에너지인프라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는한편, 교역, 산업, 개발등다양한분야의실질협력을강화하였다. 이와함께천연가스매장량세계 4위이자유라시아의에너지물류거점국인투르크메니스탄과도경제공동위, 정상회담 (4월) 둥을통해협력을강화해나갔다. 특히가스액화 (GTL, Gas-To-Liquid) 플랜트, 투르크멘바쉬정유공장현대화사업등에너지부문의실질적성과를도출하였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금융협력 MOU 체결등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도마련하였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71

288 나아가신흥국대표주자인 BRICS 국가와의협력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특히, 인도와는정상회담 (5월) 을계기로양국관계가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면서새로운모멘텀을맞이하였다. 양국정상은교역투자를더욱증진시키기위하여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정을위한협상개시에합의하였고, 스마트시티, 철도, 전력등인도의대규모인프라사업참여를위해수출금융과 EDCF 지원을연계한 100억달러규모의금융패키지를지원하기로하였다. 아울러브라질과는 G20 재무장관회의 (9월) 계기에한-브라질재무장관회의를개최하여 G20 정책공조뿐아니라인프라, 보건의료, 인적교류, 기업애로해소등폭넓게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서방국가의경제제재가이어지고있는러시아와도양국부총리를수석대표로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 (10월) 를개최하는등양국간경제협력모멘텀유지를위한정부간협의를지속하고있다. 한편, 중동지역과는대통령의중동 4개국순방 (3월) 172), 고위급채널등을적극활용하여에너지, 건설등전통적분야에서협력을지속하는한편, 중동국가의탈석유화, 산업다각화정책에대응하여신성장동력협력을확대함으로써 제2의중동붐 을조성하였다. 특히, 플랜트, 인프라등대형프로젝트의우리기업참여를지원하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IT 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지평을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중남미지역은풍부한자원과더불어철도 전력 정유공장등대규모인프라개발수요가많아경제협력가능성은크나, 지리적 172) ~9 일, 쿠웨이트, 사우디, UAE, 카타르순방 경제백서

289 원격성 정정불안등으로안정적으로사업추진이어렵다는점이우리기업의애로사항으로꼽혀왔었다. 이에우리대통령의남미 4개국순방 (4월) 173) 을계기로각국정상들과회담등을통하여교역투자활성화를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하는한편, 교통 에너지 환경 보건의료및전자정부 전자상거래활성화등 ICT 분야에까지다방면에걸쳐실질적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로써양측간경협파트너쉽을구축하는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다. 정부는앞으로도우리기업과인력의신흥시장진출지원을위해신흥국과의경제협력기반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BRICS, 아세안등주요신훙국뿐과의협력을지속강화하는한편, 중앙아, 아프리카등향후성장잠재력이큰나라들로협력의저변을넓혀유망시장을조기에선점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이다. 이를위하여신흥경제권별로전략적인가치가높은유망신흥국에대해범부처차원의종합적인협력체계및전략등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이다. 173) ~27 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순방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73

290 2. 상생의 ODA 확대 174)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 에가입한이후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마련등범정부적인원조기반을마련하고, 매년 ODA 규모를확대하는등개도국의경제 사회개발을위한지원을지속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전년대비 2.9% 증가한 19.1억불을지원하였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8개 DAC 회원국중 14위수준이며, 이는글로벌경기침체속에서상당수국가 (28개 DAC 회원국중 17개국 ) 들이 ODA 규모를축소하는가운데에서도우리나라는 ODA 확대기조를지속유지함에따른결과이다. < 표 10-2> 우리나라의연도별 ODA 지원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잠정 ) 증감율 (%) ODA 규모 ( 백만불 ) 1, , , , , , 양자간 , , , , 다자간 특히우리나라는對개도국원조를추진함에있어서, 개도국의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하여국제사회의새로운개발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기여하는동시에우리기업의개도국진출을지원하는등개도국과우리나라가서로윈윈 (Win-Win) 할수있는상생의 ODA를추진하고있다. 17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팀김연미사무관 경제백서

291 (1)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통한상생의 ODA 175)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은개발도상국의산업화와경제발전을지원하고상호경제협력을증진하기위해 1987년에설립된정책기금이다. EDCF는주로개도국의경제 사회인프라개발사업에대해장기저리의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을제공한다. 2015년에 19개사업, 총 1조 4,422억원을신규로승인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53개국가의 352개사업에대해총 13조 3,070억원을승인하였다. 2015년에는이러한양적성장과더불어사업효과성제고를위한질적성장에도노력을기울였다. 원조시너지제고를위해유무상 ODA 연계를적극추진하였는데, 필리핀팡일만교량타당성조사및건설사업과베트남의료기자재공급및역량강화사업등이그예이다. 재원의가용성과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국제개발금융기구 (MDBs) 와협조융자 MOU를체결 ( 세계은행 ) 하고, 공동협력기금을설립 ( 미주개발은행 ) 하는등네트워크를강화하였다. 또한, 대형화추세인개도국인프라사업에민간부문참여룰촉진하기위해민관협력 (PPP) 사업활성화노력을기울였는데, 라오스수력발전, 베트남도로건설등은 EDCF가민간투자를유도하여수원국이대규모인프라구축에필요한재원을확보할수있었던사례이다. EDCF는대내외적인개발협력환경변화에부응하면서, 개도국의경제발전과우리나라와의경제교류증진을위한제도적, 실천적개선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다. 175) 집필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이명진사무관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75

292 (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통한상생의 ODA 176) 우리정부는 2004년부터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면서, 상호우호적인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하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추진해왔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은현재양자협력방식의 정책자문사업 과다자협력방식인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 으로추진되고있다. 정책자문사업 은대상국의수요및정책환경에기초하여공동연구, 정책대화, 고위급 / 실무자연수등을통해협력대상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04년 2개국으로시작하여 2010년 17개국, 2015년 35개국 106개사업으로확대되었다. 국제기구와공동컨설팅사업 은 KSP사업의저변을확대하기위해기존양자협력 ( 한국-자문대상국 ) 형태를삼각협력 ( 한국-국제기구-자문대상국 ) 형태로발전시킨사업이다. 2011년 ~2015년까지 ADB, WB, IDB 등총 8개국제기구와 73개사업을실시함으로써, 개도국의발전을지원하고우리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을위한실적 (track record) 구축에기여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자문사업 과 국제기구와공동컨설팅사업 을통해서연구된과제를중심으로우리의발전경험중개도국발전에기여가능한공통사항들을모아 발전경험모듈화 형식으로정리하였다.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 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경, 산업에너지등개발협력 8대분야를중심으로 144개개발컨텐츠를모듈형식으로정리하였다. 2013년부터는개발컨텐츠의전파와확산을위하여모듈화된결 17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팀김동진사무관 경제백서

293 과물을 e-콘텐츠化하여개도국뿐만아니라 WB, AfDB 등국제기구와공유하고, 역량강화연수등에활용하고있다. 그간 KSP는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촉진하고, 우리나라의국격제고에도많이기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자문결과에따라미얀마정부는 14년부터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을추진하고있으며, 수출입은행의국제기구공동컨설팅으로수행된성과를기반으로니카라과는우리나라 EDCF와 IDB의협조융자사업으로브로드밴드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KSP 사업은지속적으로우리나라와협력대상국간의협력을활성화하기위한촉진자의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다. KSP를통해협력대상국의법 제도정비등 Soft 인프라 구축을지원하여우리기업이보유한기술을활용하여협력국과협력할수있는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 분야별 산업별로특성화된협력방안을제공함으로써, Win-Win 협력의본보기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77

294 제 3 절글로벌정책공조강화 1. G20 등을통한우호적대외환경조성 177) (1) 개괄 G20 정상회의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출범하여위기확산을조기에진화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후 G20은정책공조체제구축, 중장기성장잠재력제고등으로논의를확대하며세계경제의최상위협의체로서입지를굳혀왔다. 2015년에는특히저성장기조탈피를위한구조개혁및투자활성화, 금융불안대응, 금융규제개혁및국제조세개혁등을중점논의하였다. 우리는 2010년아시아국가최초로 G20 정상회의를개최하는등 G20 논의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해국가위상을제고하고우리경제에우호적인대외여건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10-3> 2015 년 G20 관련회의일정 일시 장소 회의명 2.9( 월 )~2.10( 화 ) 터키이스탄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4.16( 목 )~4.17( 금 ) 미국워싱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6.15( 월 )~6.16( 화 ) 터키보드룸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9.4( 일 )~9.5( 화 ) 터키앙카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G20 재무 고용장관합동회의 10.8( 목 ) 페루리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업무만찬 11.15( 일 )~11.16( 월 ) 터키안탈리아 G20 정상회의 12.14( 월 )~12.15( 화 ) 중국산야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177)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협력총괄과김민주사무관, 국제기구과김남성서기관, 고아름사무관, 거시협력과심승현서기관, 이희한사무관, 국제통화협력과전종현사무관, 박기오사무관, 신태섭사무관 경제백서

295 (2) 주요성과및평가 2015년정상회의는터키안탈리아에서 11월에개최되었으며, 이에앞서 4차례의재무장관회의와 2차례의별도재무차관회의를통해논의를진행하였다. 주요의제별성과는다음과같다. 세계경제및거시정책공조는세계경제회복강화및성장잠재력증진을위한거시정책공조방안을다루는의제로, 2015년에는특히금융위기이후지속되고있는저성장극복을위한거시정책공조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확장적통화정책을지속하고, 여력내유연한재정정책을시행하며구조개혁을가속화하는등저성장극복을위한정책수단을총동원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다. 또한주요국거시정책이글로벌경제에미치는부정적파급효과와단기금융불안을최소화하기위해거시정책을수행함에있어신중하게조정하고명확하게소통하기로하였다. 2014년 G20이세계경제저성장을극복하기위해각국의구조개혁방안을종합하여마련한 G20 성장전략 178) 을보완, 발전시키기위한논의도진행되었다. 지난일년간각국의경제상황변화를반영하여성장전략을보완하고기존과제의이행실적을점검하는한편, 남은과제를완전히달성하기위해이행노력을제고하기로합의하였다. 우리는회원국별이행실적점검평가에서 2위로평가받아, 2014년성장전략의 GDP제고효과평가 (1위) 에이어연속최상위권을기록함으로써명실상부한 구조개혁모범국가 로자리매김하였다. 178) 2018 년까지 G20 의 GDP 를현재추세 (2013 년 10 월 IMF 예측치기준 ) 대비 2% 이상제고하는것을목표로각국의구조개혁방안등을담아 2014 년마련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79

296 투자및인프라분야에서는투자환경개선, 인프라투자확대, 중소기업금융지원등을위한각회원국의정책을종합하여 G20 차원의국가별투자전략을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G20의합의에따라인프라투자를지원하는전문기구인글로벌인프라허브 (GIH) 가출범하였으며, 최초사업으로정부 민간 국제기구간지식공유및통합인프라정보망구축을진행하기로하였다. G20은글로벌금융시장불안에대응하여국제금융체제의안정성과회복력을높이기위한방안들을논의하였다. 우선 2016년국제금융체제실무회의를재개하기로결정하고, 한국과프랑스를공동의장으로선임하였다. IMF에는현행금융안전망이위기시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을지그적정성과효과성을점검해줄것을요청하였다. 아울러 IMF 내선진국과신흥국간균형있는지배구조를갖추기위해 2010년 IMF 개혁안 179) 을조속히이행할것을촉구하였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은위기재발방지차원에서금융시스템건전성을강화하기위한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 180),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181) 등국제기구들의논의를바탕으로, 은행에대한자본 유동성 레버리지규제, 장외파생상품개혁, 글로벌대형금융회사에대한추가자본규제, 그림자금융규제안등의개혁안을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글로벌대형은행손실흡수규제방안등을마련하였다. 179) IMF 쿼타 2 배확충및신흥국으로 6%p 이상이전, 선진국이사수축소등 180)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규제 감독국제기준등을조율 마련하고금융당국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국제기구, 2009 년출범 181)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은행감독과관련된국제표준제정, 감독당국간협력및정보교환을위한국제기구, 1974 년설립 경제백서

297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 (BEPS) 182) 가국제적인문제로부각되면서, 국제조세개혁도추진하고있다. 2013년국제공조를통해조세회피에대응하자는합의를도출한이후 2년간의논의를거쳐 2015년 BEPS 대응방안 183) 을마련하였다. 또한, 조세투명성제고를위한조세정보자동교환에합의하였다. 한국을포함한 9개회원국 184) 은 2017년에정보교환을개시하는선도그룹에참여하기로하였다. 한국은대외의존도가높은소규모개방경제로서 2015년 G20 논의에적극대응하여글로벌중견국으로서의입지를굳건히하였다. 특히, 4대부문구조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함으로써 G20 성장전략이행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기록하여 정책을잘만들고잘이행하는국가 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저성장, 미국금리인상, 중국경기둔화등리스크요인에대응하여글로벌금융안전망강화등실행가능한 G20 차원의공조방안마련을주도하였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회의등을계기로미국, 중국, 터키등주요국과양자면담을통해협력체계및공조역량을강화함으로써선진국과신흥국을엮는가교의리더십을발휘하였다. 182)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저세율또는무세율국가로소득을이전하는등조세를회피하는행위로인해세원이잠식되는현상 183) 국제조세회피방지를위해국내법과조세조약개정등을내용으로하는 15 개권고안, 월 G20 정상회의시최종승인 184)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81

298 2. 국제기구참여확대 185)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수원국에서공여국이된국가다. 세계주요국제금융기구들과의협력을지속, 강화하고우리인력과기업의세계무대진출을지원하며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제고해오고있다. 특히, 2015년에는국제금융기구연차총회참석과더불어 IDB 연차총회를개최함으로써국제기구에서의한국의가시성을한층강화하였다. 앞으로도기획재정부는각기구들과다양한방법으로글로벌정책공조, 개도국개발협력, 우리인력과기업들의국제기구진출등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1) 국제금융기구연차총회참석및연례협의실시 국제금융기구연차총회는각국제기구별로운영실적 계획등을논의하는공식회의로서주요국정책결정권자들이참석하여기구운영방향에대한논의와함께양자회담등을통한협력방안에대해서도활발히논의한다. 연례협의는각기구들의정책방향과전략을공유하는한편, 우리나라가출연한신탁기금의운용성과를점검하고중점지원분야와대상지역등향후운용계획을협의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2015년연차총회는한국에서개최된미주개발은행 (IDB) 연차총회 (3월) 를시작으로국제통화기금 / 세계은행 (IMF/WB) 회의가미국 (4월) 과페루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조지아 (5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아제르바이잔 (5월),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이코트디부아르 (5월) 에서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는각총회에한국정부를대표하여참석하여본회의 185)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최성영사무관, 강유신사무관, 박준백사무관, 박지원사무관, 성민혁사무관 경제백서

299 에서기구의운영방안에대해점검하고, 각국가및기구주요인사들과의양자회담등을통해협력증진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이중 IDB 연차총회는우리나라가의장국으로서논의를주도, 중재하는역할을다하며국제사회에서의가시성을드높인전기가되었다. (2) IDB 연차총회개최 3월 26일부터 29일부산에서 2015년미주개발은행 (IDB) 연차총회가개최되었다. 동행사는우리나라의 IDB 가입 10주년에개최된행사로중남미경제인과장차관등총 600여명이참석하여중남미관련역대최대의국내행사로개최되었다. 특히이번총회는우리나라에는중남미와의교류협력촉진과중남미시장진출의기회로서의미가크다. 對중남미무역 투자기회창출과대규모프로젝트수주의장이자우리나라의모범적인경제발전경험을공유하는경제한류전파의장으로서기능하였다. 특히, 행사의마지막 2일간진행된 IDB 총회에서는 44개회원국대표들이참여한가운데 IDB의핵심현안인민간부문지원조직개편방안, IDB 중장기비전과정책목표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특히민간부문지원조직개편방안과관련해서는미주투자공사 (Newco, 구 IIC) 설립을위한자본금이전규모에대해수원국과공여국간첨예한이해대립이있어 29일오후전체회의에서결론에이르지못했으나폐회리셉션이후밤늦게회의를재소집하여새벽까지논의를유도하는등우리나라가의장국으로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한결과, 17시간에걸친치열한논의끝에 20.3억불의자본을확대하는방안에합의하는극적인타결을이끌어내었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83

300 금번 부산합의 (Busan Resolution) 채택은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중남미경제개발의새로운전기를마련한것으로우리나라의 IDB 의장국수임첫성과인동시에 IDB 50여년역사상중요한변곡점으로기록될만한의미있는결과로평가된다. (3) 국제금융기구채용설명회및조달설명회개최 기획재정부는우리나라의우수한인력과기업들의세계무대진출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 기재부는국제기구채용설명회 (11월) 를통해국내우수한인재들에게국제금융기구채용정보를제공하고, 조달설명회 (9월) 를개최하여우리기업들의국제기구관련사업진출을지원하였다. 기획재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 KOTRA, 전국경제인연합회와공동으로 MDB 글로벌개발펀드프로젝트플라자 ( 일명조달설명회 ) 를개최 (9.22 일 ) 하여, 국내기업들을대상으로국제기구에서발주하는다양한해외프로젝트를소개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이전까지기재부, 산업부에서각각개최하던다자개발은행 (MDB) 플라자를통합하여, 기업의수요에맞춘내실있는행사로발전시켰다. 이번행사를통해세계은행 (WB),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다자개발은행과중남미개발은행 (CAF) 등지역개발은행, 쿠웨이트산업은행등글로벌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기관이대거참여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등해외 25 개발주처가참석하여약 142억불규모프로젝트정보를국내기업과공유하고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서울 ( 성균관대 ) 과부산 ( 부산시청 ) 에서 제7회국제금융기구채용설명회 를개최 (11.25~27 일 ) 하였다. 이번에는세계은행 경제백서

301 (WB), 국제통화기금 (IMF) 등 9개국제기구가참여하였으며, 기존에서울에서만개최하던행사를부산으로확대하여개최함으로써국제기구진출에관심이있는많은지원자들의관심을끌었다.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에서는이번채용설명회를통해인턴을선발하여, 우리나라의우수한인재들이국제무대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3. 녹색기후기금 (GCF) 운영본격화 186) (1) 비공식이사회 : GCF 운영효율화방안등논의 1월 19일 ~20일까지네덜란드에서비공식이사회가개최되었다. GCF는연내사업승인개시를목표로 2015년도이사회일정을마련한다는데에의견을모으고, 이행기구인증및공여협정 50% 이상체결등을 2015년도주요목표로제시하였다. 또한본격적인사업운영개시를위하여이사회와사무국운영의효율화방안을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동비공식이사회가선진국 개도국간협력분위기제고에기여하였다고평가하였으며, 특히독일, 체코등일부국가와사무국은개도국들의능력배양과사업준비지원을위해한국과의협력강화를요청하였다. 이에우리정부는사업모델세미나 (4월) 개최및양자협력등을통해사업모델과능력배양과연관된국제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 186) 집필자 : 기획재정부녹색기후기획과백윤정, 김민진사무관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85

302 (2) 제 9 차이사회 : 사업개시기반마련 GCF는 3월 24일 ~26일인천송도에서제9차이사회를열고사업개시를위해 GCF 사업을수행할이행기구를인증하고사업모델을보완하였다. GCF 이사회는 12월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 이전에사업승인을개시하기위해노력하자고합의하였으며, 이를위해제9차이사회에서지역, 성격등을고려하여 7개이행기구 187) 를선정하였다. 뿐만아니라이행기구와의법적계약체결방안채택등사업개시를위한절차를마련하였으며, 투자기준채택및금융수단구체화등을통해 2015년내본격적인사업개시를위한기반을공고히하였다. (3) 제 10 차이사회 : GCF 사업선정절차완비 7월 6일 ~9일인천송도에서열린제10차이사회에서는 2015년 11월제 11차 GCF 이사회에서최초로사업을승인하기위한준비를완료하였다. GCF 사업을수행할 13개이행기구 188) 를추가로인증하였으며, 이행기구가 GCF에제안하는사업을평가하기위한기술자문패널을선임하는등사업선정절차를완비하였다. 또한 GCF의독립부서長들의채용조건의결, 사무총장 패널및그룹외부멤버에대한윤리규정마련, 사업대상지역에서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한특권면제부여협정에대한표준협상안을마련하는등 GCF의 187) 국제기구 (ADB, UNDP, KfW) 지역기구 (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 ) 국내기구 ( 세네갈개발기관, 페루환경보호기금 ) 민간기구 (Acumen Fund) 188) 나미비아환경투자기금, 르완다자연자원부, 인도농업농촌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CAF), 캐리비안기후변화센터, 아프리카금융공사, 도이치뱅크, 프랑스개발청 (AFC), 국제보존협회 (CI),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미주개발은행 (IDB), 유엔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WB) 경제백서

303 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을채택하였다. 10차이사회에서의이행기구추가인증을통하여향후 GCF 사업이다양한지역에서활발히추진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으며, 사업승인관련절차완비를통하여 2015년내최초사업승인가능성이커지게되었다. (4) 제 11 차이사회 : GCF 최초사업승인 GCF는 11월 2일 ~5일간잠비아리빙스턴에서제11차이사회를개최하여 8건의최초사업을승인하였다. 이는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사업에대한 GCF의본격적인지원이시작됨을의미하는것으로, 금번이사회에서는저개발국가 소규모도서국을대상으로재원을공여 (grant) 하는사업을위주로선정되었다. 또한,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사업개발능력향상등을위한개도국능력배양 (Readiness) 사업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추가로 14백만불을능력배양사업에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GCF 전략계획 (Strategic Plan) 수립, 추가재원조달방안, 인증기구점검방안등을논의하여향후활동을위한준비작업을수행하였다. (5) 한국형기후변화사업모델반영사업의승인 제 11차이사회에서승인된 GCF 최초사업 8건중한국이협력모델로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 (ESS) 를활용한전력공급모델을페루아마존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이포함되었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87

304 2014년 12월한-ASEAN 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이강점을가진 4가지사업모델 189) 을제시하고, 이를개도국과공유하여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위한활동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관계부처 기관과사업모델추진을위한합동 TF( 팀장 : 국제경제관리관 ) 를구성하여한국형기후변화사업모델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체계를마련하였고, 이를통해범부처간협력사업지속추진해왔다. 개도국 NDA(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들과의접촉을통해사업수요를파악하면서, 우리사업모델의장점을지속적으로설명해오던중, 페루현지답사 (6.17~20) 과정에서 GCF 이행기구인페루환경보호기금 (Profonanpe, 프로포난페 ) 과접촉하여아마존습지보전사업에우리사업모델을포함하여추진키로확정하였다. 동사업을통해아마존습지에서의주민생활개선을위한과일가공공장설립계획이있음을알게되었다. 우리는디젤을활용한기존방식으로과일가공공장운영에필요한전력을조달하는경우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문제를해결하는것이 GCF 사업선정에중요한문제가될수있음을지적하면서, 이의대안으로태양광에너지를활용해전기를생산하고 ESS 장치에생산된전기를저장하여원하는때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모델을활용하도록설득하였다. 그리고관련지식과기술이전무한이행기구의원활한사업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 KOICA가 180만불상당의기술을포함한현물지원을해주는것으로결정하였다. 동사업은이사회에서온실가스감축과소득증가등을통한주민생활개선을함께달성할수있는혁신적인사업으로평가받았으며, 이사들과사무국은한국의기여또한높이평가하였다. 동사업승인은한국형기후 189) 신재생에너지 + ESS(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기자동차, 스마트팜 경제백서

305 변화사업모델을 GCF와의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전기를마련하였으며, 한국경제발전경험과지식공유의성공사례로서그후 G20과 COP21 등에서도언급되었다. (6) 초기재원조성을위한공여협정체결 2015년은 GCF가사업을수행하는데에기반이되는초기재원조성이실질적으로시작된해였다. 2014년재원공여회의, UN 기후정상회의등을통해약속된 GCF에대한공여액이실질적인공여계약체결로진행되면서, 공여국들의공약이순차적으로이행되었다. GCF는당초 2015년 4월까지공여약속금액의 50% 이상에대한협정체결 ( 초기재원효력발생요건 ) 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 공여국국내절차가지연되어동요건충족에는다소시간이걸리는상황이었다. 반면, 우리는 GCF 사무국유치국으로서, 2014년 VIP께서원활한 GCF 운영을위해 1억불공여를발표한이후 6월 16일에총 1억불에대한공여협정을체결하고, 협정에따른 2015년도공여액을즉시지급하였다. (7) 기후변화사업모델국제세미나개최 우리는 GCF ADB 와함께 4월 9일 ~10일인천송도에서기후변화사업모델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는아시아개도국정부 기관, GCF, ADB, 국내부처 기관 민간기업 학계등약 180명이참가하였으며, GCF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우수사업모델을공유하는장이되었다. 특히, 우리의우수사업모델을공유하고이와연계된현장방문을통해한국모델의우수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동세미나는향후아시아개도국을대상으로국내부처및기관이 GCF 사업을추진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전망되었다. 제 10 장글로벌위상제고및대외협력강화 289

306 또한, 9월 16일 ~17일에는 GCF를활용한프로젝트추진세미나를개최하여우리기업의개도국사업수행및지원사례를소개하고, 관련사업현장을방문하였다. 금번세미나에서는개도국공무원 GCF 이행기구담당자등약 260명이참석하였으며, 이들은우리기업의기후변화사업모델및우리기관과의기후변화대응활동협력가능성에대해높은관심을표명하였다. 특히, 우리정부및기업담당자가직접정책현황및사업을설명하여참가자들로부터뜨거운호응을얻을수있었다 경제백서

307 01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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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國 內 1월 0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등, 담배관련세금인상 06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시행 일 ) 1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9 기획재정부, 관광인프라및기업혁신투자중심의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시행 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및시행 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신설 30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월 02 기획재정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시행 1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26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및시행 3월 0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9.12 시행 )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93

310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9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7 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30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5.1 시행 ) 4월 02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07 기획재정부, 연말정산보완대책 발표 08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발표 0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4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5월 07 정부,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발표 0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27 정부,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3대분야기능조정추진방안 의결 경제백서

311 6월 04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 추진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25 정부, 2015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 금융위원회,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제정안입법예고 29 정부, 해외투자활성화방안 발표 7월 03 정부, 메르스극복 서민생활안정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09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결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2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 (10.25일시행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시행 ) 27 정부,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발표 8월 01 금융위원회, LTV, DTI 합리화조치일몰연장 발표 06 기획재정부, 2015년세법개정안 발표 13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4 정부, 8.14일임시공휴일지정 26 기획재정부, 최근소비동향과대응방안 발표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95

312 9월 08 기획재정부, 2016년예산안 발표 11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12 시행 ) 15 정부, 추석민생대책 발표 10월 01 정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진행 (~14일 ) 15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결 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0.25 시행 ) 11월 12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결 24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6 금융위원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2월 10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결 14 금융위, 가계부채대응방향 발표 16 기획재정부, 2016년경제전망 발표 17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8 한국은행, 2016년원 / 위안직거래시장시장조성자선정 경제백서

313 22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및시행 23 금융위원회,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9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시계열연장및공표항목 확충 30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97

314 國 外 1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50.1으로기준치 (50) 상회 (11월 50.3) 싱가포르, 2014년 GDP 2.8% 성장, 예상 (3.0%) 하회 05 태국, 12월 CPI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예상 (1.1%) 하회 07 베트남, 수출촉진위해동화 1% 평가절하 09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1.5%(11월 1.4%) 13 중국해관총서, 12 월중수출증감률이전월 (4.7%) 보다증가한 9.7% 기록 인도, 12월 CPI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11월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3.8% 증가 15 중국인민은행, 12월중 M2 증가율은전월 (12.3%) 보다낮은 12.2% 의증감률기록 일본재무성, 월경상수지는 1,870 억엔으로전월 (4,330억엔) 대비 56.8% 하락 인도, 기준금리 7.75% 로 0.25%p 인하 호주, 12월취업자수전월 (4만5000명 ) 대비 3만7400명증가, 실업률전월 (6.2%) 대비 0.1%p 하락한 6.1% 20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7.9%(11 월 7.2%),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5.7%(11 월 15.8%) 및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1.9%(11 월 11.7%) 경제백서

315 21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완화적통화정책을유지하고 대출지원기금을연장 확대시행하기로결정 26 싱가포르, 12월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1.9% 감소 28 말레이시아, 기준금리 3.25% 로동결 호주, 4분기근원 CPI 전분기대비 0.2% 상승, 예상 (0.3%) 하회 29 일본경제산업성, 월소매판매액은전월대비 0.3% 하락 30 일본총무성, 12월소비자물가상승률 2.4% 로전월대비유지 아메리카 6 브라질, 12월제조업및서비스업복합PMI 49.2, 전월대비 1.1상승 8 멕시코, 12월 CPI 전년동월대비 4.08% 상승 14 브라질, 11월소매판매전월대비 0.9% 증가, 예상 (0.2%) 상회 16 미노동부, 2014년 12월소비자물가상승률 0.8% 로전월대비 (1.3%) 0.5% 감소 20 캐나다, 11월제조업판매전월대비 1.4% 감소, 예상 (-0.5%) 하회 21 캐나다, 기준금리 0.75% 로 0.25%p 인하 브라질, 기준금리 12.25% 로 0.5%p 인상 28 미연준, 1월 Federal Fund Rate 금리 0~0.25% 로동결 29 브라질, 12월주요도시실업률 4.3%, 예상 (4.6%) 하회 30 미연준,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비연율 ) 2.6% 기록 캐나다, 11월 GDP 전월대비 0.2% 성장, 예상 (0.0%) 하회 브라질, 2014년기초재정수지적자 137억 6000만달러, GDP 대비 0.63%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99

316 유럽 아프리카 01 러시아, 12월 CPI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 2009년이래최대 상승 03 터키, 은행외화예금에대한지급준비율인상 ( 평균 11.7% 12.8%) 07 우크라이나, 작년 CPI 전년대비 29.4% 상승, 14년래최대상승 09 터키, 11월산업생산전월대비 0.15% 감소 20 터키, 기준금리 7.75% 로 0.5%p 인하 22 ECB, 정책금리를현수준 (0.05%) 에서유지하고 2016년 9월까지 매월 500억유로규모의국채및 ABS 채권을매입하기로결정 유로, 1월제조업 PMI 51.0 으로전월대비 (50.6) 0.4p 증가 30 유로, 1월 HICP( 확정치 )-0.6% 로전월대비 0.4%p 감소 러시아, 기준금리 15.0% 로 2.0%p 인하 2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49.8으로기준치 (50) 하회 (12월 50.1) 03 호주, 기준금리 2.25% 로 0.25%p 인하 인도, 기준금리 7.75% 로동결 05 인도네시아, 2014년 GDP 전년대비 5.02%, 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5.01% 성장 08 중국해관총서, 1월중수출증감률이전월 (9.7%) 보다감소한 3.3% 기록 10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0.8%(12월 1.5%) 경제백서

317 11 말레이시아, 2014년 GDP 전년대비 6.0%, 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5.8% 성장 12 인도, 1월 CPI 전년동월대비 5.11% 상승 13 중국인민은행, 1월중 M2 증가율은전월 (12.2%) 보다낮은 10.8% 의증감률기록 16 중국상무부, 1월중외국인직접투자는전년동월대비 29.4% 증가한 139.2억달러기록 (12월 10.3%) 일본내각부,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 2.2%( 전기비연율 ) 기록 17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신규및기존주택가격이상승 ( 전월대비 ) 한도시수가각각 2개시및 6개시 (12월 1개시및 8개시 )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7.5% 로 0.25%p 인하 태국, 2014년 GDP 전년대비 0.7%, 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2.3% 성장 싱가포르, 2014년 GDP 전년대비 2.9%, 4분기 GDP 전분기대비 4.9% 성장 18 일본은행, 연간 80조엔규모의본원통화확대정책유지 24 터키, 기준금리 7.5% 로 0.25%p 인하 남아공, 2014년 GDP 전년대비 1.5%, 4분기 GDP 전분기대비 4.1% 성장 아메리카 06 브라질, 1월 CPI 전월대비 1.24% 상승 18 미노동부, 1월생산자물가상승률 ( 속보치 ) -0.8% 로전월대비 0.6%p 감소 20 멕시코, 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2.6% 성장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01

318 26 미노동부, 1월소비자물가상승률 0.7% 로전월대비 (-0.3%) -0.4%p 감소 27 미연준,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을 2.2%( 전기비연율 ) 로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 05 러시아, 1월 CPI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13 유로,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 0.3% 기록 (3/4분기 0.2%) 17 영국, 1월 CPI 0.3% 로전월대비 (0.5%) 0.2%p 감소 20 유로, 1월제조업 PMI 51.0으로전월대비 (50.6) 0.4p 증가 27 영국,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 0.5% 기록 (3/4분기 0.7%) 3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49.9로 기준치 (50) 하회 08 중국해관총서, 2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48.3% 기록 09 일본내각부,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을 1.5% 로하향조정 10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1.4% 상승 11 일본은행, 2월생산자물가상승률 0.0% 로전월대비 1.3%p 증가 일본은행, 기존양적 질적완화정책유지결정 12 중국인민은행, 2월중 M2증가율전월보다높은 12.5% 상승 17 중국상무부, 2월중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월대비 163.0% 증가한 억달러기록 경제백서

319 18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신규및기존주택가격이상승한 도시수가각각 2개시및 5개시 23 싱가포르, 2월 CPI 전년동기대비 0.3% 하락 27 일본총무성, 2월실업률 3.5% 로전월대비 0.1%p 감소 아메리카 06 미노동통계국, 2월실업률 5.5% 로전월대비 0.2%p 감소 09 멕시코, 2월 CPI 전년동기대비 3.0% 상승 13 미노동통계국, 2월생산자물가상승률 0.5% 로전월대비 0.3%p 증가 18 미연준, 기준금리유지 24 미노동통계국, 2월소비자물가상승률 0.2% 로전월대비 0.9%p 증가 26 멕시코, 기준금리 3.0% 로동결 27 미연준,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 ( 확정치 ) 2.2% 로유지 유럽 아프리카 02 유로, 1월생산자물가상승률 3.4% 로전월대비 0.8%p 감소 05 ECB, 정책금리를현수준 (0.05%) 에서동결및 9일부터 양적완화정책시행발표 06 유로, 2014년 4/4분기 GDP 성장률 (2차속보치 ) 은 0.3% 로유지 31 유로, 2월실업률 11.3% 로전월대비 0.1%p 감소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03

320 4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50.1으로기준치 (50) 상회 08 일본은행, 기존양적 질적완화정책유지결정 10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1.4% 상승 13 일본은행, 3월생산자물가상승률 0.3% 로전월대비 0.4%p 증가 중국해관총서, 3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감소한 15.0% 기록 14 중국인민은행, 3월중 M2증가율전월보다낮은 11.6% 상승 15 중국국가통계국, 1분기중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0%, 3월중소매판매증가율 10.2%, 3월중산업생산증가율 5.6%, 3월중고정자산투자증가율 13.5% 16 중국상무부, 3월중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한 124.0억달러기록 23 싱가포르, 3월 CPI 전년동기대비 0.3% 하락 아메리카 03 미노동통계국, 3월실업률 5.5% 로전월과동일 14 미노동통계국, 3월생산자물가상승률 0.2% 로전월대비 0.7%p 증가 17 미노동통계국, 3월소비자물가상승률 0.2% 로전월과동일 29 미연준, 기준금리유지 미상무부, 2015년 1/4분기 GDP 성장률 0.2% 로전분기대비 2.0%p 감소 경제백서

321 유럽 아프리카 01 러시아, 4/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0.4%, 2014년 GDP 0.6% 성장 15 ECB, 정책금리를현수준 (0.05%) 에서동결 5 월 아시아 01 일본은행, 3월소비자물가상승률 2.3% 일본총무성, 3월실업률 3.4%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50.1으로기준치상회 08 중국해관총서, 4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6.4% 기록 09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1.5% 상승 13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5.9%,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2.0%,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0.0% 15 홍콩,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2.1% 성장 20 일본내각부, 1/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1차속보치 ) 0.6% 26 싱가포르,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3.2% 성장 29 일본은행, 4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6% 일본총무성, 4월실업률 3.3%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05

322 아메리카 08 미노동통계국, 4월실업률 5.4% 22 미노동통계국, 4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8% 29 미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2차속보치 ) -0.7% 로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 13 유로, 1/4 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1 차속보치 ) 0.4% 6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50.2으로기준치 (50) 상회 08 일본내각부, 1/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2차속보치 ) 1.0% 로상향조정 중국해관총서, 5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2.5% 기록 09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1.2% 상승 11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6.1%,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1.4%,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0.1% 19 일본은행, 현행금융완화정책유지결정 23 싱가포르, 5월 CPI 전년동기대비 0.4% 하락 26 일본은행, 5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5% 경제백서

323 일본총무성, 5월실업률 3.3% 일본은행, 4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6% 29 일본총무성, 4월실업률 3.3% 아메리카 05 미노동통계국, 5월실업률 5.5% 17 미연준, 기준금리동결 18 미노동통계국, 5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0% 24 미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확정치 ) -0.2% 로상향조정 유럽 아프리카 03 ECB, 기준금리동결및양적완화정책유지 유로, 4월실업률 11.1% 05 유로, 1/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2차속보치 ) 0.4% 유지 30 유로, 5월실업률 11.1% 7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50.2으로기준치 (50) 상회 09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1.4% 상승 13 중국해관총서, 6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2.8% 기록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07

324 15 일본은행, 현행금융완화정책유지결정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6.8%,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1.4%,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0.6% 31 일본은행, 6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4% 일본총무성, 6월실업률 3.4% 아메리카 18 미노동통계국, 6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1% 30 미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속보치 ) 2.3% 유럽 아프리카 31 유로, 6 월실업률 11.1% 8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가 기준치 (50) 인 50.0으로집계 06 일본은행, 완화적통화정책을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 08 중국해관총서, 7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감소한 8.3% 기록 09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1.6% 상승 10 일본은행, 6월경상수지 5,590 억엔흑자 12 일본경제산업성, 7월광공업생산 ( 전기대비 ) -0.8% 경제백서

325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6.0%,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1.2%,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0.5% 13 일본내각부, 7월민간기계수주 ( 전기대비 ) -3.6% 14 홍콩, 2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2.8% 성장 17 일본내각부,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1차속보치 ) -0.2% 24 싱가포르, 7월 CPI 전월대비 0.4% 하락 28 일본경제산업성, 7월소매판매액 ( 전기대비 ) -0.6% 아메리카 01 미통계국, 6월제조업수주 ( 전기대비 ) 0.4% 07 미노동통계국, 7월실업률 5.3% 13 미통계국, 7월소매판매액 ( 전기대비 ) 0.7% 14 미연준, 7월산업생산지수 ( 전기대비 ) -0.4% 25 미통계국,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2차속보치 ) 2.7% 유럽 아프리카 05 유로, 6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2% 12 유로, 6월산업생산 ( 전기대비 ) -0.3% 13 ECB, 금리를동결 (-0.05%) 키로결정 14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속보치 ) 0.4%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09

326 9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49.7로기준치 (50) 하회 08 중국해관총서, 8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5.5% 기록 일본내각부,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잠정치 ) -0.3% 로상향조정 일본은행, 7월경상수지 1조 8,090 억엔흑자 10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 상승 13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기대비 6.1%,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9%,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8% 14 일본경제산업성, 7월광공업생산 ( 전기대비 ) -0.8% 15 일본은행, 완화적통화정책을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 28 일본총무성, 8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2% 30 일본경제산업성, 8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0% 아메리카 01 캐나다, 2분기 GDP 전기대비연율 0.5% 성장 04 미노동통계국, 8월실업률 5.1% 15 미연준, 8월산업생산지수 ( 전기대비 ) -0.4% 미통계국, 8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2% 16 미노동통계국, 8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2% 17 미통계국, 2/4분기경상수지 1,097 억달러적자 경제백서

327 25 미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확정치 ) 3.9% 로상향조정 유럽 아프리카 01 유로, 7월실업률 10.9% 03 ECB, 기준금리 0.05% 로동결 유로, 7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4% 04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잠정치 ) 0.3% 로하향 조정 14 유로, 7월산업생산 ( 전기대비 ) 0.6% 30 유로, 8월실업률 11.0% 10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49.8로 기준치 (50) 하회 02 일본총무성, 8월실업률 3.4% 07 일본은행, 완화적통화정책을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 08 일본은행, 8월경상수지 1조6,530 억엔흑자 13 중국해관총서, 9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3.7% 기록 14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1.6% 상승 15 일본경제산업성, 8월광공업생산 ( 전기대비 ) -1.2% 19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5.7%,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3%,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0.9%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11

328 28 일본경제산업성, 8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0% 30 일본총무성, 9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0% 일본총무성, 9월실업률 3.4% 일본은행, 완화적통화정책을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 아메리카 02 미노동통계국, 9월실업률 5.1% 14 미통계국, 9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1% 15 미노동통계국, 9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0% 16 미연준, 9월산업생산지수 ( 전기대비 ) -0.2% 25 미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속보치 ) 1.5% 유럽 아프리카 05 유로, 8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0% 08 유로, 8월경상수지 177억유로흑자 14 유로, 8월산업생산 ( 전기대비 ) -0.5% 22 ECB, 기준금리 0.05% 로동결 30 유로, 9월실업률 10.8% 11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49.8로기준치 (50) 하회 08 중국해관총서, 10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7.0% 기록 경제백서

329 09 일본은행, 9월경상수지 1조 4,684 억엔흑자 10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1.3% 상승 11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5.6%,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2%,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11.0% 13 일본경제산업성, 9월광공업생산 ( 전기대비, 확정치 ) 1.1% 16 일본내각부,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속보치 ) -0.2% 19 일본은행, 완화적통화정책을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 27 일본총무성, 10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3% 일본총무성, 10월실업률 3.1% 아메리카 06 미노동통계국, 10월실업률 5.0% 10 미통계국, 10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1% 17 미노동통계국, 10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2% 미연준, 10월산업생산지수 ( 전기대비 ) -0.2% 24 미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잠정치 ) 2.1% 유럽 아프리카 05 유로, 9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1% 12 유로, 9월산업생산 ( 전기대비 ) -0.3% 13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속보치 ) 0.3% 19 유로, 9월경상수지 294억유로흑자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13

330 12 월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49.8로기준치 (50) 하회 08 일본내각부,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확정치 ) 0.3% 로상향조정 일본은행, 10월경상수지 1조 4,584 억엔흑자 중국해관총서, 11월중수출증감률전월보다증가한 7.1% 기록 09 중국국가통계국, 11월 CPI 전년동기대비 1.5% 상승 12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기대비 6.2%, 고정자산투자 ( 도시지역, 누계기준 )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2%,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2% 14 일본경제산업성, 10월광공업생산 ( 전기대비, 확정치 ) 1.4% 25 일본총무성, 11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3% 일본총무성, 11월실업률 3.3% 28 일본경제산업성, 11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2.5% 아메리카 04 미노동통계국, 11월실업률 5.0% 11 미통계국, 11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2% 15 미노동통계국, 11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0.5% 16 미연준, 11월산업생산 ( 전기대비 ) -0.6% 22 미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확정치 ) 2.0% 경제백서

331 유럽 아프리카 01 유로, 10월실업률 10.7% 03 유로, 10월소매판매 ( 전기대비 ) -0.1% 08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 ( 전기대비, 확정치 ) 0.3% 14 유로, 10월산업생산 ( 전기대비 ) 0.6% 18 유로, 10월경상수지 204억유로흑자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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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02 부록 2. 주요경제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