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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백서 발 간 등 록 번 호 경제백서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 7 정부세종청사 경제백서_표지.indd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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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2년 경제백서는 1962년 첫 경제백서가 발간된 이후 52번째가 됩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감이 켜켜이 더해진 가운데 이번 백서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를 기록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2012년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움직임을 시발로 하여 스페인 구제금융 재논의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었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등 연이은 대외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되던 대외여건이 다시 나빠지면서 개선세를 보이려던 한국경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서민품목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창출,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해 결과적으로 8분기 연속 저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률 70% 달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거시 미시 정책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제상황을 되짚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의 경제백서도 그간의 경제백서와 동일하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비추는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제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 목 차 제 1 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 제 2 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 9 제1절 세계경제동향 / 개관 / 선진국 경제동향 / 신흥시장 경제동향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 국제금융시장 동향 / 23 제2절 국내경제동향 / 개관 / 경제성장 / 소비 및 투자 / 경기 산업생산 / 수출입 경상수지 / 고용 /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물가 / 재정 / 금융시장 / 외환시장 / 68

5 제 3 장 글로벌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 71 제1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 / 거시경제정책 기조 / 위기대응체계 강화 / 년 경제정책방향 /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제1 2차 재정보강대책 / 80 제2절 경제체질 개선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구조 개선 /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재정건전성 확충 /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 90 제 4 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95 제1절 고용시장 선진화 /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불합리한 차별 시정 / 101 제2절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노력 강화 / 물가대응체계 구축 / 서민품목 물가안정 / 유통구조 개선 / 주택시장 정상화 / 111

6 제3절 맞춤형 복지강화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 일하는 복지 확충 맞춤형 복지강화 / 복지 사각지대 축소 취약계층 지원 / 서민금융 활성화 / 교육 의료 등 생계비 경감 / 128 제 5 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3 제1절 내수활력 제고 / 투자활성화 기업애로 해소방안 / 서비스산업 선진화 / 국내관광 활성화 / 141 제2절 성장동력 확충 / 녹색성장 가시화 / 신성장동력 확충 / R&D 투자역량 강화 / 교육경쟁력 제고와 기능인력 양성 / 153 제3절 동반성장기반구축 / 동반성장기반 강화 / 공공경쟁질서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협동조합제도의 정착 노력 / 165

7 제4절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 174 제5절 미래사회 대비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국가경쟁력 지수 관리 / 179 제 6 장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편성 / 185 제1절 2013년 예산 편성 / 년 예산의 모습/ 년 중점 추진과제 / 191 제2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운용 기본방향 /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재정관리시스템 실시 / 203

8 제 7 장 활기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07 제1절 2012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209 제2절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 고용창출 지원강화 /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중소 벤처기업 지원 / 217 제3절 내수활성화 밀 서민생활 안정 / 소비 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EITC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 224 제4절 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 비과세 감면 정비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232 제5절 조세제도 선진화 / 금융세제 선진화 / 세 시대대비 연금 퇴직소득세제 개편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납세편의 제고 / 239

9 제 8 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 243 제1절 금융시스템 선진화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 저축은행 등 건전성 제고 방안 /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 250 제2절 공공기관의 선진화 / 공공기관 자율 책임경영 확산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공공기관 열린고용 확대 / 267 제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국고채 시장 선진화 노력 강화/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강화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노력 / 287 제9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강화 / 293 제1절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제고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 G20을 통한 글로벌 위상강화 / 국제금융기구내 역할강화 / 역내 금융협력 강화 / 307

10 제2절 글로벌 경제협력 해외진출 강화 /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 대외원조 확대 등 국제개발협력강화 / 신흥 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확대 / 321 부록 1. 국내 및 해외경제일지 / 323 국내편 / 325 해외편 / 34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79

11 표 목 차 <표 2-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 13 <표 2-2> 미국경제 주요지표 / 15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 17 <표 2-4> 일본경제 주요지표/18 <표 2-5> 중국경제 주요지표 / 20 <표 2-6>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 21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21 <표 2-8>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 22 <표 2-9>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23 <표 2-10> 주요국 기준금리(기말) / 24 <표 2-11> 국제금리(기말) / 25 <표 2-12>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 / 25 <표 2-13> 글로벌 주가 / 26 <표 2-14> 주가변동성 지수(VIX) / 26 <표 2-15> 주요 환율 / 27 <표 2-16>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30 <표 2-17> 경제활동별 성장률 / 31 <표 2-18> 지출항목별 성장률 / 32 <표 2-19>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33 <표 2-20>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 33 <표 2-21>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 34 <표 2-22> GDP 디플레이터 / 34 <표 2-23> 총저축률 및 투자율 / 35 <표 2-24> 소비 증가율 / 36 <표 2-25> 부문별 가계소비 / 37 <표 2-26> 2012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7 <표 2-27> 2012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8 <표 2-28> 생산 출하 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 38 <표 2-29> 수 출 / 39 <표 2-30> 수 입 / 40

12 <표 2-31> 연도별 무역수지 / 40 <표 2-32> 품목별 수출 / 41 <표 2-33> 품목별 수입 / 42 <표 2-34>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43 <표 2-35>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 44 <표 2-36>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45 <표 2-37> 경상수지 / 46 <표 2-38> 상품수지 / 47 <표 2-39> 서비스수지 / 48 <표 2-40>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 48 <표 2-41> 취업자 증감 / 50 <표 2-42> 주요 고용지표 / 51 <표 2-43>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52 <표 2-44> 2012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 52 <표 2-45>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58 <표 2-46> 재정수지 현황 / 59 <표 2-47> 국가채무 현황 / 60 <표 2-48>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 62 <표 2-49> 주식시장 동향 / 63 <표 2-50>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 64 <표 2-51> 금융기관 수신 추이 / 65 <표 2-52> 기업자금조달 / 66 <표 2-53> 기업자금사정 / 67 <표 2-54> 가계대출 증감 현황 / 67 <표 2-55>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 68 <표 2-56> 2012년 달러/원 환율 추이 / 69 <표 2-57> 달러/원 환율 변동성 추이 / 70 <표 2-58>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 70 <표 3-1> 가계부채동향 / 81 <표 3-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 83 <표 3-3> 외채 및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 / 90

13 <표 3-4> 국내은행(외은지점 제외)의 외화자금조달 / 92 <표 4-1> 개정법률 주요내용 / 103 <표 4-2> 부문별 상승률비교(%) / 106 <표 4-3>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 111 <표 4-4>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 112 <표 4-5>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전기비) 추이 / 114 <표 4-6> 2012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 115 <표 4-7> 근로장로세제 지급요건 변경 / 119 <표 4-8> 서민금융 지원제도 / 125 <표 5-1>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전망치(BAU)대비 감축률 / 145 <표 5-2> 관리업체 지정기준 / 146 <표 5-3>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 146 <표 5-4> 신성장 동력분야 및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 148 <표 5-5> 신성장 동력 과제 재조정 결과 / 150 <표 5-6>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 150 <표 5-7>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개선과제 / 172 <표 5-8>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 180 <표 5-9> 연도별 회의개최 및 안건 수 현황 / 182 <표 5-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논의 안건 / 183 <표 7-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전 후 비교 / 2119 <표 8-1> 2011년 20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 260 <표 8-2> 2012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 263 <표 8-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재무전망 / 263 <표 8-4> 공공기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 / 266 <표 8-5> 09~ 11년간 낙찰제도별 시설공사현황 / 283 <표 9-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월 현재) / 311 <표 9-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 314

14 그 림 목 차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 31 [그림 2-2] 산업별 성장률 / 31 [그림 2-3] 지출항목별 성장률 / 32 [그림 2-4]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 32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 / 59 [그림 2-6] 국가채무 추이 / 60 [그림 2-7] 주요국 재정수지 / 60 [그림 2-8] 주요국 국가채무 / 60 [그림 2-9] 장단기 금리 추이 / 62 [그림 2-10] 회사채 금리 추이 / 62 [그림 2-11] 주가지수 추이 / 63 [그림 2-12] KOSPI지수 외국인순매수 / 63 [그림 3-1]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 74 [그림 5-1]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 135 [그림 5-2] 투자의 순환변동치 / 135 [그림 5-3] 국가 R&D 사업 투자액 및 과제수 추이( 08~ 12) / 151 [그림 5-4]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 177 [그림 7-1] 201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210 [그림 7-2] R&D비용 세액 공제율 / 215

15 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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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저성장세 지속 2012년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 기흐름을 지속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 는 등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 상시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경 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이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2011년 2/4분기 이후 전기비 1% 수준을 하회하는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 이면서 2012년에는 연간 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경제 분야에서 성과도 있었다. 연간 44만명의 큰 폭 취업자 증가가 이루 어졌으며, 무디스(A1 Aa3, 8월), S&P(A A+, 9월), Fitch(A+ AA-, 9월) 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상향조정 하는 등 국가신용등급이 1990년 대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임홍기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 제1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3

18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과 경제체질 개선 당면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예산 조기배정과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였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을 보완하 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 불용 최소화 등 재정투자를 보강하였 다. 통화신용정책도 두 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확장적으로 운용하였고 정 책금융의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하였다. 경제활력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추진하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 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차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0년 물 국채의 최초 발행, 국제기준을 선도적으로 수용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 부채 추계, 중장기 국가정책과제의 제시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 도 지속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경제백서

19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세제 지원과 함께 고졸자 채용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선하여 고용회복세를 지원하였다. 물가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석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등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침 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들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근로장려세 제 등 일하는 복지를 확립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 지대를 줄여나가고 장애인 다문화 가족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 교육 금융 등 의 분야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에 확정된 5세 누리과정 을 시행하면 서 3~4세 누리과정 을 추가 신설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정부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대비 노력을 게을리하 지 않는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국고관리 등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힘썼다.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을 선 진화하기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하였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제1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5

20 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충하였 다.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 지수 공표, 담합 관행 시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우선 신용평가의 품 질제고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 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금융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용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공공기관 성과연 봉제 확산과 경영자율권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 록 관리체제를 정비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선진화하려는 노력도 이어갔다. 공공계약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 낙찰제도, 조달사업제도 등 도 개선하였다.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공식 작성하여 2012년 5월 국회에 최초로 제출하는 등 국가회계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현황을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2), G20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합리적 제안, 양자면담 등을 통한 글로벌 이슈 논의에의 적극 참여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 밖에도 ASEAN+3 3) 금융협 2) 2012년 7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취임 등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경제백서

21 력 및 FTA 등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공적 개발원조(ODA) 규모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확대해 나갔다. 3)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 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제1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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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년 거시경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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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 관 4)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경기부 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 경제는 유로지 역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역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 였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해왔던 신 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선진국 수요부진에 따른 수 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 침체, 미국 고용시장 저 조 재정긴축 우려에 따른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었다. 미국경제는 2012년 1/4분기 3.7%(전기비연율), 2/4분기 1.2%, 3/4분기 2.8%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4/4분기 들어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0.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은 재정위기국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의 경제심 리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긴 축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은 (-)로 전환되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중심 국의 회복세도 둔화되었다. 일본은 연초 대지진 복구로 인한 공공투자 증 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11

26 대로 1/4분기 1.2%(전기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 로 하락세를 보이며, 2/4분기와 3/4분기에는 (-)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신흥국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내수도 위축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들어 물가안정과 재정 통화정책 여력 등 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7분기만에 7.9%(전년동기비)로 반등하였다. 한편, 인도, 브라질 등 기타 주요 신흥국들도 대외여건 악화 와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정책 등에 따른 여파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 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에는 스페인, 이태리 등으로의 채무위기 확산 가 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유로지 역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불안심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구제 금융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을 둘러싼 위험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재 차 확대되었다 경제백서

27 2011년 2012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경제 선진국 미 국 (전기비연율) 유 로 (전기비) 일 본 (전기비) 개발도상국 중 국 (전년동기비) 자료 : IMF, 블룸버그 등 <표 2-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단위 : %,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전기비) 선진국 경제동향 (1) 미국경제 5) 미국 경제는 2012년 중 2.8%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분기 별로는 1/4분기 성장률이 3.7%(전기비연율)을 기록한데 이어 2/4분기는 1.2%에 그쳤으나, 3/4분기 2.8%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4/4분 기 들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0.1%로 크게 하락하였다.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고용 둔화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하반기 들어서는 재정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 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13

28 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설비투자(기업투자)는 1/4분기 들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4/4분기 들어 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심리가 회복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투자는 양적완화 등으로 연간 12.9% 성장하며 전년도(0.5%)에 비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경상수지는 4,404억불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도 (4,577억불 적자)에 비하여 적자폭이 소폭 축소되었고, 물가상승률은 상반 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 증 가폭이 1/4분기에 월평균 26.2만명(전년동기대비)을 기록하고, 2/4분기 10.8만명, 3/4분기 15.2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4/4분기 들어 20.9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7%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미 연준은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였으며, 2011년 9월 실시한 보유자산 중 장기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2012년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9월 에는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 등 개선을 위한 주택 저당증권(agency MBS)을 매월 400억불씩 매입(QE3)하는 조치를 결정하 는 한편, 12월에는 2013년 1월부터 장기국채를 매월 450억불씩 추가로 매 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백서

29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기업투자 주택투자 정부지출 수 출 수 입 경상수지 4,577 1,166 1,189 1,056 1,166 4,404 1,208 1,105 1,067 1,023 소비자물가 실업률 주 : 1 전기비연율 2 전년동기비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 등 <표 2-2> 미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억달러) (3) 유로지역 경제 6) 2012년 유로지역 경제는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간 -0.6% 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0.1%(전기비), 2/4분기 0.3%, 3/4분기 0.1%, 4/4분기 0.5%로 전반적으로 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채무위기국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 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중심국 역시 4/4분기 들어 각각 0.5%,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중심국으로의 위기 전이 우려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2년 5월에는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과 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15

30 스페인의 은행 및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기도 하였고, 재정긴축 등에 대한 여론악화 등으로 그리스, 이태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주체의 경제심리도 위축되었다.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유로화 출범이후 최고치를 경신하 는 등 약세가 지속되었다. 2011년 4분기 평균 10.0%이던 유로지역 실업 률이 2012년 4분기 평균 10.8%까지 상승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부진 심화와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7월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75%로 인하하였다. 9월에는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을 도입하는 한편 대출 담보요건 도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12월에는 단기자금공급조작(MRO) 및 장기자금 공급조작(LTRO)을 통한 무제한 자금공급을 2013년 7월까지 연장운영하기 로 하여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였다 경제백서

31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십억유로) 2011년 2012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1 - 민간소비 - 고정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소비자물가 2 실업률 독일 GDP 1 프랑스 GDP 1 이태리 GDP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 등 (3) 일본경제 7) 일본경제는 대지진(2011년 3월 11일) 피해복구를 위한 공공투자 등으로 2012년 1/4분기까지 회복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세계경기둔화 영향이 내수 로 파급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 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 체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2년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1/4분기를 제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박상우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17

32 외하고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대체연 료 수입이 늘어나, 31년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2011년에 이어 2012 년에도 역대 최고수준(약 7조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 지는 대규모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 지하였으나, 흑자폭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조엔). 2012년말 일본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내 전 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이 9월말 78.0에서 12월말 86.8까지 상승하였다. 실질 GDP 1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광공업생산 소비자물가 2 실업률 무역수지 경상수지 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4/ <표 2-4> 일본경제 주요지표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경제백서

33 3. 신흥시장 경제동향 (1) 중국경제 8) 중국경제는 세계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미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1년 9.3%에서 2012년 7.7로 둔화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8.1%, 2/4분기 7.6%, 3/4분기 7.4%로 지속 하락하다가, 4/4분기 에 7.9%를 기록하여 7분기만에 성장률이 반등하였다. 산업생산은 연간으로 2011년(13.9%)보다 둔화된 10.0%를 기록하였으 며,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하락하다가 4/4분기에 반등하였다. 소매판매 와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지난해 각각 17.1%, 25.0%에서 2012년 14.3%, 20.6%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으로 2011년 20.7%에서 2012년 8.3%으로 크게 부진하여 2012년 경기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위기 이후 통화공급 확 대 등으로 2011년 5.4%까지 증가하였다가 경기둔화 및 기준금리 인상 등 의 조치로 인해 2012년 2.6%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박상우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19

34 <표 2-5> 중국경제 주요지표 2011년 (단위 : 전년동기비, %) 2012년 실질 GDP 산업생산 1 소매판매 2 고정자산투자 2 (누계) 경상수지(억달러)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 /4 2/4 3/4 4/4 1/4 2/4 3/4 4/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월평균 증가율의 평균 2 명목 (2)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9) 2012년 들어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성장세도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 축 등으로 수출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했다. 인도경제는 성장률이 연간 3.2%로 전년도 6.3%에 비해 크게 부진하였고, 브라질은 연간 0.9% 성장 에 그쳤다. 인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으나,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BRICs 국가 가운데 브라질과 함께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글로 벌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경 험하였다. 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 경제백서

35 <표 2-6>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인도 브라질 러시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 자료 : 블룸버그 등 (3) 동아시아지역 경제 10) 동아시아지역 역시 여타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 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자유입이 늘어 나는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성장세 가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다. 대만, 싱가포르는 2011년에는 전년도 두자릿 수 성장률에서 각각 4.2%, 5.3%로 하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1%대로 다시 크게 하락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전년도에 비해 성장세가 각각 0.5%p, 3.2%p 증가했다.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료 : 블룸버그 등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 )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21

36 4.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동향 11) 2012년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 고조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바이유는 서방국 들의 이란 원유 금수 조치로 3월 중순 124달러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 美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대두 등으로 6월 89달러까지 하락하 기도 했다. 9월 중순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 기대감으로 115달러로 상승한 뒤 글로벌 경기 부진, 美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100~110달러 박스권 으로 소폭 하향조정되었다. 한편 WTI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4분기 평 균 88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른 유종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표 2-8>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기간중 평균) 2011년 2012년 1/4 2/4 3/4 4/4 두바이유 (Dubai) 브렌트유 (Brent) WTI 년 비철금속은 수급여건이 크게 완화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이는 비철금속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지표 부진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투자심리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품목별로 는 구리 10.1% 알루미늄 15.4% 니켈 23.1% 아연 11.2% 납 13.3% 주석 19.1% 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곡물가격은 美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 가뭄, 투기세력들의 매수포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 경제백서

37 지션 강화 등으로 6월 중순 이후 급등하여 7~9월 중 고점을 기록하였으 나, 9월 이후에는 경기 부진, 높은 가격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9>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기간중 평균) (단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구리 ($/톤) 8,837 7,946 8,314 7,829 7,712 7,921 알루미늄 ($/톤) 2,423 2,050 2,216 2,019 1,945 2,017 니켈 ($/톤) 22,893 17,594 19,720 17,215 16,381 17,036 아연 ($/톤) 2,211 1,964 2,040 1,933 1,902 1,979 납 ($/톤) 2,392 2,073 2,118 1,984 1,985 2,200 주석 ($/톤) 26,094 21,112 23,015 20,589 19,264 21,547 옥수수 (센트/부셀) 소맥 (센트/부셀) 대두 (센트/부셀) 1,320 1,455 1,274 1,424 1,637 1,483 * 12년 고점에서의 6월초 대비 가격 변화(%) : (밀, 7.20일)+54.1 (옥수수, 8.21일, 역대최고)+52.1 (콩, 9.4일, 역대최고) 국제금융시장동향 12) 2012년 국제금융시장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으나, 상반기에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고, 하반기에는 미국 재정절벽 이 슈 및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등으로 인해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모 습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0~0.2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9월 부터 매월 400억달러 모기지증권(MBS)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3차 양적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류소윤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23

38 완화정책, 12월부터는 국채를 매월 450억달러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발 표했다. ECB도 연중 1.0%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9월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한도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을 도입했다. 일본 역시 연중 0~0.1%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자산매입기금 확대 (2012년중 6차례) 등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표 2-10> 주요국 기준금리(기말) 2012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미국 0~0.25 0~0.25 0~0.25 0~0.25 0~0.25 유로 일본 0~0.1 0~0.1 0~0.1 0~0.1 0~0.1 자료 : 국제금융센터 (1) 美 국채금리 하락, 신용 가산금리 하락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2/4분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위험회 피 성향에 따른 미국 국채수요 증대로 인해 하락했으며, 이후 연준의 양 적완화 등으로 1%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흥국 자금 조달 금리도 안 전자산선호 경향의 흐름에 따라 2/4분기에 다소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모 습을 보였다 경제백서

39 2011년 <표 2-11> 국제금리(기말) 20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美 국채금리(10년, %) EMBI+ 가산금리(bp) 주 : EMBI+ JP Morgan에서 작성하는 주요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 가중평균 자료 :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외화자금조달 금리인 외평채 가산금리, 한국물 CDS 프리미엄 역시 2/4분기에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했다. <표 2-12>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 외평채 가산금리 (2019년 만기, bp) CDS 프리미엄 (5년물, bp) 2012년 2011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최고치 148 (6.4일) 171 (1.9일) 주 : 외평채(2019년 만기)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 일부터 5년만기 국채 기준으로 변경 자료 : 국제금융센터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25

40 (2) 글로벌 증시 상승 글로벌 증시는 2/4분기에 다소 하락했으나 3/4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의 추가 양적완화와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2012년 기준으로는 2011년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2021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1년말 대비 상승률) 미국 Dow 12,218 13,212 12,880 13,437 13,104 (+6.7%) 독일 DAX 5,898 6,946 6,416 7,216 7,612 (+30.2%) 중국 Shanghai 2,199 2,263 2,225 2,086 2,269 (+4.4%) 일본 Nikkei 8,455 10,084 9,007 8,870 10,406 (+23.8%) 한국 Kospi 1,826 2,014 1,854 1,996 1,997 (+9.4%) 자료 : 연합 인포맥스 <표 2-13> 글로벌 주가 주가변동성 지수(VIX)는 유로지역 위기 심화 등으로 2/4분기에 소폭 상 승했으나 대체로 2011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말에 미국 재정 절벽 및 부채한도 증액 이슈,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표 2-14> 주가변동성 지수(VIX) 주가변동성 지수(VIX) 자료 : 블룸버그 2012년 2011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제백서

41 (3) 美 달러화 가치 혼조 美 달러화 가치는 강세요인(유로존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지 속)과 약세요인(양적완화 기조 유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이 혼재하는 가 운데, 2011년에 비해 변동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표 2-15> 주요 환율 2012년 2011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 블룸버그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27

42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 13) 2012년중 우리경제는 매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이는 2011년 3.7% 성장에 비해 크 게 부진한 실적이다. 반면, 연간 43.7만명의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 어졌으며, 물가수준은 06년 이후 최저수준인 2.2%로 안정세를 이루었다. 분기별로 보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기준)이 2011년 3/4분기 3.6%를 기록한 이후 실질 GDP가 2012년 1/4분기 2.8%(전년동기비)로 둔화되었 다가 점차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유로지역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 리위축 등으로 4/4분기 성장률은 1.5%(전년동기비)에 머무는 등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기여도 측면에서도 순추술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 을 보였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에는 다소 회복되 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통관기준)이 전년대비 1.3% 감소한 5,479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수출입을 합산한 무역규모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서도 2년 연속 1조불을 달성하였다. 경상수지는 480.8억불을 기록 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내수도 전반적 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 축,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1.7%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설비투자( 1.9%)와 건설투자( 2.2%)도 감소하였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귀범 사무관 경제백서

43 그러나 고용시장은 위기이전 통상적인 고용흐름을 상회하였다. 연간 43.7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보육지 원 확대 등 정부정책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활발한 자영업 진출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고용률은 59.4%를 기록(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도 3.2%로 낮아지는 등(전년대비 0.2%p 하 락)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 2012년 소비자물가는 기상이변 등으로 일시적 물가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인 2.2%를 기록하였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폭염과 연이은 태 풍 등으로 5~6월과 9~10월 중 신선식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 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축산물 등은 원활한 공급에 힙입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생활물가와 근원물가가 대체로 1%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한단계 상향조정되어 1990년대말 외환위 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2년 8월 27일 무디스가 가장먼저 우리나 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9월 Fitch(A+ AA-, 9.6일)와 S&P(A A+, 9.14일)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29

44 10년 11년 12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실질 GNI 소비자물가 취업자증감 실업률 경상수지 수출(통관) 4,664 5,552 5,479 1,348 1,401 1,331 1,398 수입(통관) 4,252 5,244 5,196 1,337 1,304 1,257 1,298 자료: 한국은행 <표 2-16>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2. 경제성장 14) 2012년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경기 흐름이 지 속되면서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수출둔화의 영 향으로 2.2%증가에 그쳤으며, 서비스업은 2.5%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 었다. 건설업은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2011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 장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완화( %)되었다.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임홍기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 경제백서

45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그림 2-2] 산업별 성장률 (조원) GDP규모(좌) (%) 전년동기비(우) 전기비(우) (전기비, %) /4 3/4 12 1/4 3/ /4-1 3/4 12.1/4 3/4-2 제조업 건설업 -3 서비스업 -4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표 2-17>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 년p (전기대비) 2012년p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 농림어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 소비는 고용개선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 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감소( 1.9%)했으며, 건설투자도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감소( 2.2%)했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31

46 실질 GDP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수 출 - 수 입 자료: 한국은행 <표 2-18> 지출항목별 성장률 2011년p (전기대비) 2012년p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 (단위 :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9월 이 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선박, 철강제품이 부진 했으나, 반도체와 휴대폰 등 IT품목과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 수출은 호 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EU 수출( 11.4%)과 중남미 수출( 9.0%)이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미국(4.3%)과 아세안(10.4%), 중동지역 (11.4%)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2-3] 지출항목별 성장률 [그림 2-4]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4 3/4 12.1/4 3/ (전기비,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기비, %) 내수 (재고 제외) 재고 순수출 11.1/4 3/4 12.1/4 3/4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전 경제백서

47 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에 1.0%p 기여하였다. 수출이 수입 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0%p로 나타났다. 2011년 2012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내 수 민간소비 -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순수출 - 재화와 서비스 수출 - 재화와 서비스 수입 자료 : 한국은행 <표 2-19>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전년동기비, %p) 년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여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2.0%)을 상회하였다. 이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이 증가한데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 소한 데 기인한다. 15) <표 2-20>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교역조건지수 실질 GNI 년 2012년p 1/4 2/4 3/4 4/4 1/4 2/4 3/4 4/ 자료 : 한국은행 15)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10억원): ( 11) 2,420.8 ( 12) 5,538.2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10억원): ( 11) 65,957.2 ( 12) 64,973.5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33

48 2012년중 국내총생산(GDP)은 1,272조 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 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환율상승 16) (연평균 1.7%)으로 원화기준보다 다소 낮은 1.3% 증가하여 1조 1,29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59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2,708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2만불대를 유지하였다. <표 2-21>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단위 : 당해년도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 1인당 GNI 자료 : 한국은행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조원 1, , , ,272.5 (증감률,%) (3.8) (10.2) (5.3) (3.0) 억달러 8,344 10,147 11,147 11,292 (증감률,%) ( 10.4) (21.6) (9.9) (1.3) 만원 2,175 2,378 2,488 2,559 (증감률,%) (2.9) (9.3) (4.6) (2.9) 달러 17,041 20,562 22,451 22,708 (증감률,%) ( 11.1) (20.7) (9.2) (1.1)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1.5%)보다 0.5%p 낮은 1.0%를 기록했다. <표 2-22> GDP 디플레이터 (단위 : 2005년=100기준,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3.4) (3.6) (1.5) (1.0) 16) 원/달러 환율(연평균): ( 11)1,108.1 ( 12)1, 경제백서

49 총저축률은 30.9%로 전년(31.6%)대비 0.7%p 하락하였다. 이는 국민총 처분가능소득이 전년에 비해 3.3%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 높은 4.4% 증가한 데 기인한다. 민간총저축률은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 율(3.9%)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3.3%)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 (23.9%)보다 0.5%p 하락한 23.4%를 나타냈으며, 정부 총저축률은 7.4% 로 전년(7.7%)에 비해 0.3%p 하락했다. 한편, 국내총투자율은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전년(29.5%)보다 2.0%p 낮은 27.5%를 기록했다. <표 2-23> 총저축률 및 투자율 (단위 : %) 총저축률 민간 - 개인 - 기업 정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국내총투자율 자료 : 한국은행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35

50 3. 소비 및 투자 (1) 민간소비 17) 2012년 민간소비는 고용개선과 물가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불 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되었 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2011년도 4/4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 세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 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4> 소비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2010년 2011년 2012년p 1/4 2/4 3/4 4/4 민간소비 가계소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부문별로는 내구재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2011년 (7.2%)에 비해 부진하였으나,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준내구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전년대비 1.1% 증가 에 그쳤는데, 식품가격 안정세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폭은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다.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박상우 사무관 경제백서

51 2010년 2011년 2012년p 1/4 2/4 3/4 4/4 가계 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표 2-25> 부문별 가계소비 (단위 : 전년동기비, %) 4. 경기 산업생산 18) 2012년 경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까지 감소하였으나, 11월 이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6> 2012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단위 : 2005년=100기준,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0.3) (0.3) ( 0.3) ( 0.2) 99.7 ( 0.3) 99.7 (0.0) 99.8 (0.1) 99.3 ( 0.5) 99.3 (0.0) 98.9 ( 0.4) 99.1 (0.2) 99.2 (0.1) 자료: 통계청, ( )는 전월차 반면 향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월별로 다소 차 이는 있었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경기상승을 뚜렷하게 예고하지는 못하였 다. 상반기중 상승하던 흐름이 3/4분기 중 다소 하락하였으나, 4/4분기 반 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귀범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37

52 <표 2-27> 2012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단위 : 2005년=100기준,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0 (0.2) 99.6 (0.6) 99.5 ( 0.1) 99.6 (0.1) 99.3 ( 0.3) (0.7) (0.1) 99.8 ( 0.3) 99.4 ( 0.4) 99.3 ( 0.1) 99.6 (0.3) (0.4) 자료 : 통계청, ( )는 전월차 2011년 광공업 생산은 연간 0.8% 성장하였다. 상반기중 전년동기비로 2.3%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유로지역 위기 심화여파 등에 따라 점차 둔화되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호조세가 이어졌 으나, 컴퓨터 기계장비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연간 1.6% 증가하면서 2011년(3.2%)보다 증가세가 둔 화되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확대( %)되었으나, 금융업( %), 도 소매업( %) 등 생산은 둔 화되었고, 음식 숙박업의 부진은 지속( %)되었다. 한편, 부동 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었으 나 그 폭은 축소( %)되었다. <표 2-28> 생산 출하 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광공업생산 출하 재고 서비스업 경제백서

53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19) (1) 수출입 2012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5,479억달러를 기록했 다. 수출입을 합산한 무역규모는 1조 677억달러로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 )하였다. 세계 교역규모 순위는 이태리를 제치고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8 위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9.0%), 자동차부품(6.6%), 승용차(3.6%) 등이 증 가하였고, 선박( 30.1%), 무선통신기기( 14.7%) 등은 감소했다. 석유제 품은 물량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567억불을 수출하며 최대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은 반면, 지난해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선박은 업황부진 등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對 中 수출(0.1%)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다 변화 노력 지속 등으로 동남아(4.7%), 중동(11.4%) 수출이 증가하고, 한미 FTA 효과 등으로 對 美 수출(4.1%)도 승용차(19.5%) 등을 중심으로 증가 하였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對 EU( 11.4%), 對 日 ( 2.1%) 수출 은 감소하였다. <표 2-29> 수 출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액 증감률 4, , , , , , , , , 자료 : 관세청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서진호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39

54 2012년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5,196억달러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자본재( 4.2%) 수입이 감소한 반면, 소비재(2.0%) 수입은 증가하였다. 원자재 수입(0.1%)은 국제유가 상승(도입단가 4.8% 상승) 등 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석탄, 고무 등은 감소하여 전년수 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對 중동 수입(7.2%) 이 증가한 반면, 미국( 2.8%), 일본( 5.8%) 등 대부분 교역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였다. <표 2-30> 수 입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액 증감률 4, , , , 년 연간 1/4 2/4 3/4 4/4 5, , , , , 자료 : 관세청 2012년 수출입차는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83억달러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록을 유지하였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수출입차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2012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536억달러), 동남아(586억달러), 미국(152억달러)에 대해 서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 255억달러), 중동( 912억달러) 지역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2-3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2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입차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55 <표 2-32>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6,521 6, 원료 및 연료 61,736 65, 석유제품 51,983 56, 경 공 업 품 38,935 40, 섬유사 1,787 1, 직물 6,355 6, 의류 1,837 1, 고무타이어 및 튜브 4,435 4, 금 3,073 3, 종이류 3,209 3, 중화학공업품 448, , 화공품 59,054 59, 철강제품 48,628 47, 기계류와 정밀기기 54,547 55, 전기 전자제품 156, , (가 전 제 품) 14,170 12, (정보통신기기) 37,628 32, 컴퓨터 8,417 7, 무선통신기기 18,293 15, (반도체) 50,879 50, 수송장비 124, , (승용자동차) 40,910 42, (선박) 54,594 38, 총 계 555, , 자료 : 관세청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41

56 <표 2-33> 품목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 소 비 재 - 곡 물 - 직접소비재 (담배) (주류) - 내구소비재 (가전제품) (승용차) (금) (골프용품) - 비내구소비재 (의류) 2. 원자재 - 연 료 (원 유) - 광 물 - 경공업원료 - 유 지 - 섬 유 류 - 화 공 품 - 철 강 재 - 비철금속 - 기 타 3. 자본재 - 기계류와 정밀기기 - 전기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 수송장비 - 기 타 53,129 7,514 14, ,587 3,754 3,629 1, ,065 5, , , ,806 31,050 10,494 1,386 5,080 44,188 30,351 15,089 15, ,536 50,539 80,057 19,849 33,418 13,918 2,023 54,181 7,870 14, ,370 3,789 4,567 1, ,622 6, , , ,295 28,295 9,247 1,317 4,263 43,750 26,346 12,561 14, ,333 49,825 76,331 15,623 33,061 12,111 2, 총 계 524, ,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57 <표 2-34>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체수출 555, , 미국 56,208 58, 일본 39,680 38, EU 55,727 49, 호주 8,164 9, 캐나다 4,928 4, 동남아 120, , (홍콩) 30,968 32, (싱가폴) 20,839 22, (대만) 18,206 14, 중동 32,884 36, 중국 134, , 중남미 40,131 36, CIS 14,629 15, 동구권 13,473 13, 자료 : 관세청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43

58 <표 2-35>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체수입 524, , 미국 44,569 43, 일본 68,320 64, EU 47,424 50, 호주 26,316 22, 캐나다 6,612 5, 동남아 70,129 68, (홍콩) 2,315 2, (싱가폴) 8,967 9, (대만) 14,694 14, 중동 119, , 중국 86,432 80, 중남미 20,166 19, CIS 12,134 12, 동구권 2,310 2,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59 <표 2-36>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 체 30,801 28,494 2,306 미국 11,639 15,186 3,548 일본 28,640 25,501 3,140 EU 8, ,284 호주 18,152 13,710 4,443 캐나다 1, ,267 동남아 50,846 58,625 7,778 (홍콩) 28,653 30,551 1,897 (싱가폴) 11,872 13,216 1,344 (대만) 3, ,704 중동 86,327 91,169 4,842 중국 47,753 53,553 5,801 중남미 19,966 17,036 2,930 CIS 2,495 3, 동구권 11,164 10, 자료 : 관세청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45

60 (2) 경상수지 2012년 경상수지는 480.8억달러 흑자로 2011년(260.7억달러 흑자)에 비 해 크게 상승하면서 1998년 이후 15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서비스 수지가 14년만에 흑자 로 돌아서고, 상품수지도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면 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표 2-37>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2012년 2010년 2011년 연간 1/4 2/4 3/4 4/4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 서비스수지 (수 입) (지 급) - 본원소득수지 (수 입) (지 급) - 이전소득수지 (수 입) (지 급) 자료 : 한국은행 ECOS , , , , , , , , , , , , , , , , , 상품수지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선진국 경기침체에도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소 폭 하락하면서 지난해(316.6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398.2억달 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제백서

61 참고로 통관수출입과 경상수지 상의 상품수출입은 수출입 거래인식 시 점, 운임 보험료 포함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2012년 통관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가져왔다. <표 2-38> 상품수지 (단위 : 억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상품수지 - 수 출(FOB) <통관수출> - 수 입(FOB) <통관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8.3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운송, 건설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여행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57.3억달러, 2011년 58.5억달러) 중국 관광객 증가 및 한류 영향 등으로 국내 입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수 지는 2011년( 74.1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였다( 71.5억달 러 적자). 운송수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에 따른 국적선 이용 증 가 등으로 지난해(74.0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113.4억달러 를 기록하였다. 사업서비스수지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계무역서비스수 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건설서비스수지는 2010~2011년 높은 수준을 보였던 해외 건설수주 등의 영향으로 2011년(116.8억달러 흑 자)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163.5억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47

62 <표 2-39> 서비스수지 (단위 : 억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서비스수지 - 운 송 - 여 행 - 기타 서비스 (사업서비스) (지재권사용료) (건설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ECOS 본원소득수지는 57.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1년(28.9억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급료 및 임금소득수지가 전년( 4.3억달러 적 자)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확대( 4.4억달러 적자)되었지만,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수지가 전년(33.2억달러 흑자)에비해 크게 개선(61.6억달러 흑자)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2011년( 26.3억달러 적자)과 유사한 수준의 적자세( 31.9억달러)가 지속되었다. <표 2-40>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단위 : 억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 급료및임금 - 투자소득 이전소득수지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백서

63 6. 고용 20) 2012년 연간 43.7만명 취업자가 증가하여 2011년에 이어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이어졌다. 이는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고용 흐름을 상회하는 증가 폭이며 2002년(59.6만명) 이후 최대 규모 증가였으며, 이에 힘입어 고용 률은 0.3%p 상승하여 59.4%를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0.2%p 하락하여 3.2%를 기록하였다. 2012년은 매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여건 은 2011년보다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가 당초 전망(28만 명)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보육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산업 구조 근로형태 등 취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 다. 먼저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와 경제 사회적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업 등 유망업종에서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작게 받으면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의 은퇴 후 활발한 자영업 진출, 정부 창업지원 확대 등으로 자영 업자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12.4만명 증가하였다. 주40시간 근로제 확 대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장년층 여성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 등도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재화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49

64 <표 2-41>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체 취업자 증감 공공행정 민간부문(공공행정 제외)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업 전문 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 농림어업 기 타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등 유망업종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었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 비스업도 창업 확대 등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은 경제백서

65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부진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고용통계 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 준을 기록하였다. 자영업자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구조조정 추세 완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 이동 효과 등으로 50대 이상 중 장년층을 중심으 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다. 반면 청년층과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표 2-42> 주요 고용지표 (단위 : 만명, %)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4,059 4,105 4,158 4,137 4,151 4,166 4,178 경제활동인구 2,475 2,510 2,550 2,487 2,584 2,576 2,553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383 2,424 2,468 2,487 2,584 2,576 2,553 -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584 1,595 1,608 1,650 1,567 1,590 1,626 자료 : 통계청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51

66 7.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1) 외환보유액 21)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70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206억달러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2년말 기준 단 기외채의 약 2.6배 수준이며, 경상지급액의 6개월분에 해당한다. 국가별 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 계 7위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 <표 2-43>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97말 98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554 1,991 2,104 2,390 2,622 2,012 2,700 2,916 3,064 3,270 <표 2-44> 2012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 :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1,116 6 브라질 3,731 2 일 본 12,681 7 한 국 3,270 3 러시아 5,376 8 홍 콩 3,173 4 스위스 5,312 9 인 도 2,966 5 대 만 4, 독 일 2, 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 서 3천억불을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2년중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샘나 사무관 경제백서

67 (2) 국가신용등급 22)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 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negative) 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용등급 하락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3개 국제신용평가사 모두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되었다. 2012년 8월 27일, Moody s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의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9월 6일에는 Fitch도 A+에서 AA- 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뒤이어 S&P도 9월 14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 전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했다. 23)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용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2007년 이후 3.5%를 유지해왔으며, 국가채무 비중도 낮고 단기외채 비중이 지속 축소되는 등 대내외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는 점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혔다. 신용평가사들은 경제부처와 통일 안보기관 등이 협력하여 주요 경제 이슈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시 공유 설명해준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정부는 신용평가사 측과의 긴밀한 연락체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배경화 사무관 23) 2011년 이후 A 등급 이상을 보유한 국가 중 같은 해에 3개 국제신용평가 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G20 국가중 7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53

68 계를 통해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여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켰다. 가. Moody's,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서 Aa3으로 상향 2012년 4월 2일, Moody s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A1(안정적; Stable)에서 A1(긍정적; 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며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낮은 물가상승률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전망을 높이 평가 했다. 아울러 Moody s는 2012년 8월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 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 으로 유지 했다. 24) Moody s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제 활력 및 경쟁력,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등급 상향의 주 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201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 다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여건 을 건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경쟁력을 바 탕으로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견조하게 대응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 예대율 등이 감소했다 는 점도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이동하는 과도기 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 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도 등급 상향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24) Moody 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최고 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Moody s를 기준으로 2012년 중 A레벨 이상 국가 중 최초로 등급이나 전망이 상향 조정된 사례였다 경제백서

69 나. Fitch,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2012년 9월 6일, 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 고 전망도 안정적 으로 유지했다. Fitch는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속 되고 있는 실물 금융부문의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소득 사회 정치 부문의 안정성 등 구조적 여건의 개선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 시했다. 특히 여타 AA 그룹 국가들에 비해 2007년~2011년중 실질 GDP 성장률이 더 높고 물가 변동성은 더 낮다는 점에서 한국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통화 재정정책상 정책 여력이 충분하며, 경기둔화, 선거 등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단기외채 비중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 따른 은행부문의 해외자본조달 역량 개선 등 대외건전성 제고도 등급 상향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했다. 다. S&P,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2012년 9월 14일,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전망도 안정적 으로 유지했다. 정부의 신속한 정보제공 등 의 노력에 힘입어 S&P는 그간의 북한리스크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달리 북한의 원만한 권력승계로 급격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 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의 우호적 정책환경, 재정건전성 및 대외건전성 제고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S&P는 2012년~2013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 2.8%로 예상되는 등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정책결정과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내수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수지 흑자 기조,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 낮은 순대외부채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대외 위험에 대응한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55

70 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기대효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 향을 끼쳤다.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동시에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다.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했다. 각 신용평가 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 국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 금리가 100bp 이상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CDS도 8월 27일 Moody's가 처음으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S&P가 신용등급을 상 승한 9월 14일까지 41bp가 하락하였다 경제백서

71 8. 물가 25) 2012년 소비자물가는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2.2%를 기록하였고, 생 활물가와 근원물가도 1%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실물경제가 저성 장세를 보여 수요압력이 완화되었던 측면 이외에도, 겹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와 유가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에도 정부가 농산물 비 축 방출, 알뜰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축수산 물과 석유류의 상승세를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 개인서비스 요금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1/4분기 3.0%, 2/4분기 2.4%, 3/4분기 1.6%, 4/4분기 1.7%를 나타내었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상승하였다. 농 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폭염과 겹태풍의 영향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축산물은 원활한 공급에 힙입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공업제품 가 격의 경우 전년대비 2.9% 상승하였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 해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4.0% 내외로 상승하였으나, 의약품과 내구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 자누적 보전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2.1%)한 결과, 전년대비 5.0% 상승하였다. 공공서비스는 이동통신료( 4.8%), 등록금(국 공립대 6.8%, 고등학교 3.3%) 인하 등에 따라 전년비 0.5% 소폭 상승 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세가격의 경우, 집값 안정에 따른 전 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년비 4.1% 상승하였다. 2012년 물가의 주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해 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복원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57

72 일시적인 물가불안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었 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폭염과 겹태풍 등으로 인해 5~6월과 9~10 월중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 였으나,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석유류제외 근원물가 는 11년 전년대비 3.2%에서 1.6%로 하락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표 2-45>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동기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업제품 (가공식품) (석유류제품)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근원인플레이션 자료 : 통계청 경제백서

73 9. 재정 26) (1) 재정동향 2012년 정부 통합재정수입은 예산안(312.5조원)대비 1.0조원 적은 311.5조원이었으며, 통합재정지출은 예산안(294.3조원)보다 1.3조원 적은 293조원을 기록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안(18.1조원)보다 0.4조원 늘어 난 18.5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수지를 제외한 관리대 상수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전망치였던 14.3조원에 비해 3.1조원이 악화된 17.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1.4%으 로 예산 편성시 전망치인 GDP대비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2-46> 재정수지 현황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 (조원, %) (조원, %) (조원) (%) % 0.0%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2.0%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관리대상수지(좌) GDP대비(우) -3.0% -4.0% -5.0% 2012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443.1조원(GDP대비 34.8%)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전망치 445.9조원(GDP대비 33.3%)보다 총액으로는 2.8조원 줄어 들었으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GDP대비 비율로는 1.5%p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GDP대비 국가채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59

74 2009년에 3.7%p 상승한 이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4%p 상승하였다.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는 2008년 GDP대비 12.9%에서 2012년 17.3%로 4.4%p가 증가하였다. <표 2-47> 국가채무 현황 [그림 2-6] 국가채무 추이 (조원, %) (조원, %) 국가채무 (GDP대비) 적자성채무 (GDP대비) IMF(Fiscal Monitor 2013년 4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 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2012년 주요선진국의 평균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5.9%수준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평균 110.2%을 기록하였다. [그림 2-7] 주요국 재정수지 [그림 2-8] 주요국 국가채무 경제백서

75 10. 금융시장 27) (1) 금리동향 2012년 중 장기금리는 연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내 경기지표 부진, 유 로존 국가채무 위기 재부각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7월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9월 이후 미 국,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며 금 리는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의 경우,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2012년 7월, 10월 각각 0.25%p씩 인하) 등으로 동반 하락하였다. 특히, CD금리(91일물)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 8월 금융당국의 CD 발행유도 조치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장단기 스프레드(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91일물 CD금리)폭은 7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장기금리가 크 게 하락하면서 확대되었다가 10월 이후 안정되었다. 회사채 수익률은 연초 상승하다가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우량회사채 수요가 증가해 하락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국고채 수익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3년만기 AA - 등급 회사채 금리 - 3년만기 국 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9월중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 신 청 이후 신용경계감이 AA 등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연말에 증가하였다. 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상반기에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하 반기에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락폭이 확대되 었다.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 연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61

76 <표 2-48>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단위 : %, 기말기준) 콜(1일) CD(91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수신금리 1) 여신금리 2) 장단기금리차 3) 회사채프리미엄 4)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차 5) )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3) 국고채(3년) - CD(91일) 4)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5) 회사채(3년, BBB-) - 회사채(3년, AA-) [그림 2-9] 장단기 금리 추이 [그림 2-10] 회사채 금리 추이 (%) (%) 장단기금리차(우) 1.50 CD(91일,좌) 1.00 국고채(3년,좌축) (%) (%) 신용 스프레드(우) 회사채(3년, BBB-, 좌) 회사채(3년, AA-, 좌) (2) 주식시장 동향 2012년 초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미국 경기회복, 중국의 긴축 완 화 등에 대한 기대로 4월 3일에 연중 최고치(2,049p)를 기록하는 등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4월 중 그리스 유로존 탈퇴 움직임, 경제백서

77 스페인의 은행부실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7월중 글로 벌 경기둔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7월 25 일에는 연중 최저치(1,769p)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신 용등급 상향 조정과 함께 9월 중 미국,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증시는 글로벌 경기 흐름, 미국의 재정긴축 관련 협상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가 연말에 전년대비 171p 상승한 1,997p를 기록하였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연중에는 코스피시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4/4분기 이후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하여 연말기준 전년 대비 3.9p 하락한 496.3p를 기록하였다. <표 2-49> 주식시장 동향 '11년 '12년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기말) 1, , , , , ,997.1 거래량(일평균, 억주) 코스닥 지수(기말) 거래량(일평균, 억주) [그림 2-11] 주가지수 추이 KOSPI(좌) KOSDAQ(우) [그림 2-12] KOSPI지수 외국인순매수 (조원) 외국인순매수(좌) KOSPI(우) (pt) 2,100 2,000 1,900 1,800 1,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63

78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의 변동에 따라 순매수 순매도를 반복하였으나 연중 17.5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전년도 순매도에서 다 시 큰폭으로 전환되였다.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규모도 2011년말 350.9조 원(시가총액 대비 30.6%)에서 2012년말 412조원(시가총액 대비 32.5%)으 로 증가하였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주식형 펀드 환매 등으 로 대규모의 순매도를 하였으나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면서 3.6조원의 순 매수를 기록하였다. 개인투자자는 주가상승시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외국 인, 기관투자와 달리 14.4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표 2-50>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단위 : 조원, 체결기준) '12년 '11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 (3) 자금흐름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37조원 증가하 는데 그쳤다. 시장성 수신은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정기예금 은 연중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MMF, 신종펀드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 가하였다. 주식형 펀드는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 확대로 감소하였으나 MMF는 금리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 부각으로 증가하였고, 신 종펀드는 파생상품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경제백서

79 <표 2-51> 금융기관 수신 추이 '11년 '12년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연중 1/4 2/4 3/4 4/4 은행 (수시입출식 1) ) (정기예금) (단기시장성수신 2) ) (은행채) 자산운용사 (MMF)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신종) 금전신탁 우체국예금 종금사수신 증권사 고객예탁금 )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2) CD, RP, 표지어음 (4) 기업자금사정 은행의 기업대출은 경기둔화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신용위험 증대 등 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기업 대출은 투자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 소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증가폭이 전년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기업 재분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증가규모는 전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회사채는 사전수 요예측 의무화 등 발행제도 개편으로 인해 2/4분기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 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65

80 발행량이 증가하였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CP는 1/4분기에 시설자금 수요, 에너지 공기업 운영자금 수요 등으로 대규모 순발행이 이루어진 데 힘입어 전년보다 증 가하였다. <표 2-52> 기업자금조달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12년 '11년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1) (대기업) (중소기업) 직접금융 (회사채 순발행) 2) (CP 순발행) 3) (주식발행) 4) ) 예금은행 기준, 2)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3) 증권 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기업자금사정은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종과 한계기업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어음부도율은 연중 큰폭의 등락없이 전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부도업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월별 100여개 수준에서 변동하였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2%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4/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12월 말에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각 상각함에 따라 1.2%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제백서

81 '11년 '12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개) 1,359 1, 기업대출 연체율 1) (%) ) 월연체율의 단순평균(분기말월 제외) <표 2-53> 기업자금사정 (5)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일) 발표 등으로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속도 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4/4분기에는 취득세 등 부동산거래세 감면혜택 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연간 증가 폭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표 2-54> 가계대출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11년 '12년 연중 1/4 2/4 3/4 4/4 가계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 하였다.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67

82 '11년 '12년 1/4 2/4 3/4 4/4 은행 가계대출 1) 신용카드 2) ) 1일 이상 연체 기준 2) 전업카드사, 1개월 이상 연체, 총채권 기준 <표 2-55>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단위 : %, 기간말 기준) 11. 외환시장 28) (1) 환율동향 2012년말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070.6원으로 마감하여 전년 말(1,151.8원)에 비해 81.2원 하락(7.6% 절상)한 반면, 연평균 환율은 1,126.8원으로 전년(1,108.0원)에 비해 18.8원 상승(1.7% 절하)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월~2월 초순 중에는 ECB의 장기유동성 공급 등에 따 른 유로존 우려 완화, 미연준의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 결정 등으로 대 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2.9일 1,115.6원까지 하락하였다. 5월 중에는 그리 스의 유로지역 탈퇴 우려, 스페인의 재정 부실 우려 확산 등에 따른 유로 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5.25일 1,185.5원(연고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6 월중 그리스의 親 긴축 성향 연정 구성, ESM의 은행자본확충 지원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EU 정상회의 결과 발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1,14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7~8월중에는 ECB 및 미연준의 추가 정책실시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손선영 사무관 경제백서

83 1,130~1,150원의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9월 들어 ECB의 국채매입프로그 램 발표 등에 따른 유로존 우려 완화, 미연준 및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 화 발표,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기초 여건 부각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12.28일 1,070.6원(연저점)으로 마감 하였다. <표 2-56> 2012년 원/달러 환율 추이 2012년 원/달러 환율 추이 /4 2/4 3/4 4/4 달러/원 1,134.8 (2.6) 1,151.8 (-1.5) 1, , , , ,070.6 (7.6) (1.7) (-1.1) (3.1) (3.8) (평 균)1) 1,156.0 (10.4) 1,108.0 (4.3) 1, , , , ,090.3 (-1.7) (1.1) (-1.8) (1.7) (3.9) 1) 기간중 평균 환율 기준, ( )내는 전기(말) 대비 절상(+)율, 절하(-)율(%) (2) 외환시장 동향 2012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4.7원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69

84 및 3.3원으로 전년(7.2원 및 5.6원)에 비해 축소되었다. 연중 상반기 중에 는 그리스 등 유로존 우려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으 나 하반기 ECB의 정책 대응 등으로 유로존 우려가 완화되고 환율이 완만 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변동성 또한 점차 축소되었다. <표 2-57>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 일평균 기준, 원, %) /4 2/4 3/4 4/4 일 중 변동폭 (일중변동률1)) 전일대비 변동폭 (전일대비 변동률2)) ) (일중 최고가 - 일중 최저가)/당일 평균 환율 100 2) (금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 년중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일평균 215.9억달러로 전년(212.9달러)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상품종 류별 거래 규모는 외환스왑이 109.0억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현물환 (91.2억달러), 기타파생상품(14.5억달러) 등의 순을 보였다. <표 2-58> 은행간 외환거래 1) 추이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4 2/4 3/4 4/4 현 물 환 선 물 환 외환스왑 기타파생상품 2) (0.7) (0.0) (4.2) (-12.1) 계 (1.4) ) 외국환중개사 경유 거래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경제백서

85 03 글로벌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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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3장 글로벌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제1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 2012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이 3년만에 재정위기를 맞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선진국 경기 부진이 지 속될 경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도 동반 둔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유럽 재정위기 양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도 등락이 거듭 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경제의 체질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했다. 1. 거시경제정책 기조 29)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 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재정은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 시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하였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에 기금계획 변경, 공공투자 증액, 재정 집행률 증가 등 8.5조원 규 모의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였고, 9월에는 4.6조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73

88 따라 성장 하방 위험은 큰 반면 물가는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안정목 표의 중심선(3%) 아래인 2%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하 여 통화정책은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물가안정기조가 지속 되도록 하되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7월에는 3.25%에서 3.00%로 인하하였고, 10월에 는 2.75%로 인하한 후 연말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그림 3-1]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미국 일본 유로존 한국 0.0 ' ' ' '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ㆍ장기화에 대비하여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 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기존 상시점검체제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ㆍ갱신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위 기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지속하였다 경제백서

89 2. 위기대응체계 강화 30)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로 성장이 둔화되고 체감 고용과 물가사정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 록 적극 대응하고 부문별 취약요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 건변화에 따라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였다.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예산을 배정하여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하 였다. 또한 분야별 취약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대외충격에 따른 위기를 예 방하고자 하였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지속 관 리하고, 기업 보증제도 개선과 상시구조조정 지원으로 기업부문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였다.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방지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 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과 위기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 의 를 운영했다.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 개 편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점검하였다.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75

90 년 경제정책방향 31) 2012년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세 둔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 성이 지속되었다. 국내 경제여건도 고용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체감 고용사정은 어렵고, 수출증가세 둔화,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 등 녹록 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 을 토대로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 었다. (1) 경제활력 제고 우선 당면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예산 조기배정 등을 추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방 안을 지속 점검하였다, 또한 대외충격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가계 기업 금융 외환 공공부문의 체질을 강화하였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세제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등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의 체 계적 육성,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자영업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서비스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분야별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였다.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FTA 조기타결, 지역활용센터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 경제백서

91 확충 등 FTA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업 투자확대, 제약산업 선진화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신흥국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확충,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금융ㆍ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성장 을 촉진하고, IT/SW 산업, R&D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였다. 보육지원 확대,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 해 저출산 고령화, 자원확보 경쟁 등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 하였다. (2) 서민생활 안정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를 안 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생활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 가공식 품 경쟁촉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생필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안정 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투기과 열지구 조정 등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였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도입,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청년일자리를 확충하 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서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등 취약계층 고 용안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친 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77

92 교육 주거 의료 등 3대 생계비를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 였다. 대학등록금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 고, 주거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서민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 소 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근로장려 세제 확대,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 유도 등 일하는 것이 유 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 아가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2) 2012년 상반기는 유렵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리 스크 관리와 미세 조정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에 주력한 결과 고 용 성장 물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대외 충격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흡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 서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등 당초 예상보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하반기에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 경제백서

93 생활 안정 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7 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위기상황의 상시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체계적 구조적 대응을 강 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배가하고자 했다. 또 한,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대외충격에 충실히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 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도 보완했다.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여 민간투 자의 활력도 제고하고자 했다. 더불어 제2중동붐과 신흥국 내수시장 확대 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 척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 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도 확충했다.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 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청년층 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하였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 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의 생계비부담 을 완화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을 내실화하였다.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79

94 5. 제1 2차 재정보강대책 33) (1) 제1차 재정보강대책 정부는 경기둔화 우려를 완화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 소를 보완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마련(2012년6월25일 발표)하였다.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어 관련 기금의 지출을 2.3조원 증액하였고, SOC사업 중심으로 공공기 관 민간투자를 1.7조원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p 높여( %)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4.5조원 수준)하도록 하였다. (2) 제2차 재정보강대책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위축된 소비 투자심리를 개선 하고 성장모멘텀 촉진을 위해 4.6조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9 월10일 발표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 면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와 자동차 등 개별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선투 자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 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EITC 대상 금액과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하였다.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 경제백서

95 제2절 경제체질 개선 1.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구조 개선 34) (1) 가계부채 동향 2011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2 년에도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적으로 둔 화된 가운데, 비은행도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2010년말 0.5% 2012년말 14.2%)하고 일시상환 대출 비 중이 감소(2010년말 41.3% 2012년말 33.7%)하면서 가계대출구조도 개 선되었다. <표 3-1> 가계부채 동향 (단위 : 조원, %) '11 '12 4/4 1/4 2/4 3/4 4/4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8.7) (7.1) (5.9) (5.6) (5.2) 가계대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8.5) (7.0) (5.8) (5.5) (5.2) - 은행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7) (4.1) (3.1) (2.2) (2.5) - 비은행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9) (10.4) (9.0) (9.3) (8.2) 주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보험, 여신전문기관, 대부사업자 등 * 자료 : 한국은행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송윤주 사무관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81

96 (2)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 율을 보였다.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권 전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일 제2금 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 정부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먼저,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 하였다. 상호금융의 일반대출(정책자금대출 제외)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하고,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 및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거치식, 일시상환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충당 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추진하였다. 한편, 비조합원 대출 비 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 규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제한하였다. 상호금융의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보험사의 경우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계속되어 2011년중 가계대출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 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 준으로 조정(정상: %, 요주의: 5 10%, 회수의문: 50 55%)하고 은행의 BIS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의 신용위험액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의 대 경제백서

97 출권유행위를 제한하고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과도한 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도 하였다. <표 3-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구 분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주요내용 - 일반대출(정책자금 제외)의 예대율 상한(80%) 도입 - 업계 평균 예대율 초과조합 지도 및 감독 강화 - 신규 고위험대출의 충당금기준 상향 조정 - 비조합원 신규대출 한도(연간)를 신규대출 총액의 1/3로 일원화 -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을 서면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의무화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정상: %, 요주의: 5 10%, 회수의문: 50 55%) -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상향조정 (일반 주담대: %, 고위험 주담대: %) -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한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이 상대적 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우대금융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였다. (3) 가계부채 동향 점검 및 연착륙 추진방향 7월에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의 가계부채 동향 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가계 부채 증가세는 2011년 하반기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고, 대출구조가 개선 되어 그간의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다만, 자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83

98 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화가 우려되는 측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하여 총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한국은행의 출자(1,350 억원)를 실시하고, 2013년에도 정부의 출자를 계획하여 장기 고정금리 대출채권 유동화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여력을 확 충하였다. 또한,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 해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다. 상권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강화 등 준비된 창업 및 시니어 창 업 인프라 확충 등 경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유도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업 등 과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2. 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3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건설업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연쇄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9년 이후 건설사, 해운사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승민 사무관 경제백서

99 꾸준히 추진되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 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세제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도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그룹 개별 대 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건설업에 대한 대주단 협약, 중소기업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 등의 자금지원도 병행했다. 우선, 대기업 그룹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규모에 따라 34 개 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36) 하고,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 을 체결 이 행 했다. 개별 대기업의 경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806개 중 549 개 기업을 세부 평가하여 이중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C등급을 받은 15개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21개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토록 했다. 36) 금감원이 전년말( 11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10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하며 12년에는 11년말 현재 신용공여액이 1조 4,622억원 이상인 계열이 해당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85

100 11년 12년 증감 건 설 20 (C5, D15) 17 (C5, D12) 3 조 선 1 (D1) 1 (C1) 0 해 운 - 1 (D1) 1 기 타 11 (C3, D8) 17 (C9, D8) 6 합 계 32 (C8, D24) 36 (C15, D21) 4 자료 : 금융감독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중소기업은 채권은행들이 신용공여 규모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인 1,356개사를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97개사(C등급 45개, D등급 5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책임 하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워 크아웃을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토록 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1년 12년 증감 C등급 D등급 합 계 자료 : 금융감독원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로서 2012년 현재 협약이 적용된 57개사 중, 9개사는 정상화 되 고 35개사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중단되었으며 8개사는 협약만기로 종 결되고 5개사에 대해 협약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 련한 제도로서 2012년 195개 기업에 대해 1.1조원을 지원했다 경제백서

101 한편, 대주단 협약, Fast-Track 프로그램은 2012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및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건설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년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협약종료 건설사 의 재적용을 허용 하는 등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2012년 세재개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 장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의 자산증여 및 채권금융회사의 채 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항구화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원 주도의 기업 회생절차는 06년 DIP 제도 37) 도입이후 신청건수가 급증 38)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803건이 신청되었다. 3. 재정건전성 확충 39) 지난 4년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고유가 추경, 2009년 수정예산, 2009년 추경 등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위기극 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 상황이 상시화 장기 화될 가능성이 있고, 인구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재 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7) 관리인 유지제도(Debtor In Possession) :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 법인 대표를 법정관리시 관리인으로 선임 38) ( 06) 76건 ( 08) 366건 ( 10) 630건 ( 12) 803건 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87

102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대내외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재정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 (6.3%)보다 1.7%p 낮은 연평균 4.6%로 관리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에 따르면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13년 적자규모가 GDP대비 0.3%로 축소 40)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 서 20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효율성 을 제고하며,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 우선, 세원투명성 제고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 입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였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탈세제보 포상 금 지급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조 정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감면제도는 축소하였으며,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 지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운용방식 을 개선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였다. 40) 2013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2013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8%로 예상된다 경제백서

103 그리고, 3대 유형과 8대 영역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하였다. 3 대 유형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 예산낭비 사 례 지적 사업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R&D, ODA, 국방분야, 인건비 기본 경비,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영역에 대해 유사 중복을 조정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 감축 변경하며 전달체계 효율 화하는 등 8대 영역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 전망 추진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를 선진화하였다. 20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 공표하여 국가 전체 자산 부 채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행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 뿐만 아니 라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 산출을 추진하였 다. 그간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미지급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과 비영리공공기관 추가 등을 통해 재정정보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의료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2060년까지 기간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 전망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무분별 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 비하였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몰도래 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공기 업 준정부기관(41개)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89

104 제출토록 하였고, 공공기관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전 타 당성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평 가시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 하였다. 4.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41)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을 지속하여 단기외채 수준을 2008년 9월말 1,896억불에서 2012년말 1,267억불로 크게 감소하는 등 외채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정부는 외채건 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지표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변화에 따 른 급격한 유출 등에 대비하여 채권투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외건 전성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 브 부여 등 외채증가 대응 및 장기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3-3> 외채 및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 (억불, %) 07말 08.9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12말 대외채무 3,334 3,651 3,174 3,457 3,598 3,987 4,186 4,134 단기외채 1,602 1,896 1,499 1,492 1,398 1,374 1,414 1,267 단기외채/총외채 )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황석채 사무관 경제백서

105 (1)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정부는 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해 2010년 9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 이내로, 외은지점은 250% 이내로 규제하였다. 이후 2011년 들어 역 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인한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증가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7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추가로 축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씩 추가로 축소하였다. 이 에 따라 현재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의 경우 150%로 운영되고 있다. (2)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보고체계도 개선하였다. 외국환거 래규정상 외국인이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며,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동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되어 외국인 증권투 자자금의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 하여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 을 매도할 경우, 동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 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91

106 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채권 매매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심해짐에 따라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 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4 월부터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 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투자전용 계정으로부터 증권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주식 관련 자금 인지, 채권 관련 자금인지 등을 구분하여 보고토록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자금흐름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 행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 입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와 같은 방식(wholesale funding)의 외화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 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sudden stop),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capital flight)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 <표 3-4> 국내은행(외은지점 제외)의 외화자금 조달(2012.4월 기준) (억불, %) 합 계 차입 단기 장기 채권 예금 기타 1, 경제백서

107 이에 정부는 2012년 6월 27일 위기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 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화예금 확충을 위 한 중장기 Vision과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12년 12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외화예금이 늘어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줄어들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였 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부문의 과다한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 해 11.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예금-경과 성계정 등)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 도록 외화예금의 규모 및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 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제금액은 외화예금의 규모가 클수록 또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은행에 적 극적인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기존 외화예금 잔액보다 는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 수록 공제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금융기관 전체의 수신증가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 액은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93

108 (4) 평가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빠르게 개선되었다. 2011년 2사분 기 1,589억불까지 증가했던 단기외채 규모는 2012년 말 1,267억불까지 감 소하였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011년 2사분기 38.5%에서 2012년말 30.6%까지 지속 감소하였다 경제백서

109 04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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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제1절 고용 시장 선진화 42)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2010년부터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11년 취업자 증가규모는 41.5 만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 취업자 증가 중 상용직은 57.5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이 61.3% 수준으로 고용의 구조도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위기 이전 추세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 치,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고용불안정 등 많은 문제들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선하 였다. 우선 세제 측면으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43) 하고 적용대상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 비스업)하여,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 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금융 측면 에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험 보증료를 할인(10% 수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시 적용금리 지원한도를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하기로 하였다. 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지선 서기관 4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폐지하여,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확대(1% 5~6%)함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97

112 12년에는 주취업연령층인 20대 후반 청년의 고용률이 둔화되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등 을 실시하였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2천억원)을 신설하고 창업실패 시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 감면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였다. 또한 대학의 창업지원노력을 지표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 고,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벤처기업 투자 유도 등 대학 창업도 활성화 하였다. 더불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 11년 1 만명 12년 1.5만명)하고 교원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분야 공공인력을 보강하여 청년의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선 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하는 등 능력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 11년 3.4% 12년 12%)을 늘리고 대졸자의 하 향지원 방지 방안, 군미필 고졸자의 군입대에 따른 결원 발생 시 대체인 력 채용 허용 등을 포함한 고졸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고졸학생 이 공공기관 입사 후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휴가를 보 장하는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 정착노력을 기울였다. 고 졸자 재학 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100개 150개)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 비중을 확대(37.5% 50%)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사내대학 및 이공계열 계약학과(500명 1,000명)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확대( 11 년 54만명 12년 56만명)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 경제백서

113 ( 12년 1/4분기)하여 임시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동절기 일자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 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인원을 증원(5만명 7만명)하고, 자치단체에 자립상담사를 추가 배치(48명 100명)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노년층 일자리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지급요건: 근로자 대표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을 신설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20만명 22만명)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여 장기 육아휴 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 직접훈련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확충(98개 111개소)하는 등 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12년 고용여건이 11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취업자 증감은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흐름을 능가하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43.7만명 증가 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도 모두 개 선세를 지속하여 09년을 저점으로 주요 지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99

114 취업자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또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점차 하락하고, 취 업률은 0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진학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 연도 졸업자) 100 취업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100 * 출처: 교육통계연보 경제백서

115 2. 불합리한 차별 시정 44) 정부는 2011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등 두 차례의 걸쳐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두 차례의 비정규직 대책 은 2011년말까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되었다. (1)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 발표된 이후 2011년 10월 비정 규직 종합대책 관련 기간제법 파견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안 45) 을 국회 제출(이주영 의원 대표발의)했다. 이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총 8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11년 12월 29일~30일 국회에서 의결했으며, 2012년 2월 1일 공포 46) 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 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을 개정하여 근로자 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 감독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 별 여부를 점검하여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파견 적발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하 도록 하는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보강했다. 44) 집필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석상훈 사무관 45)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46)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은 2012년 8월 2일 시행, 최저임금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은 2012년 7월 1일 시행,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산재 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미의결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01

116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체 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 연대책임을 진 도급인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 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 금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사용 한도를 확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 해 2011년 9월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 을 구성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을 위 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을 전면 시행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소득 35만원~125만원)와 해당 사 업주에게 국민연금와 고용보험료의 1/3~1/2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47) 47) 상세한 내용은 2.(2)취약계층지원(p.121) 참조 경제백서

117 <표 4-1> 개정 법률 주요내용 법률명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감독권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 6월로 확대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감독권 부여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 한 수습기간 설정 금지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 사내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 영세사영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1% 5~6%)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 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를 거 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및 추진지침(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동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 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로 했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로 규정하고 공공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03

118 부문 각 기관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 상여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제공하도 록 하여 복지 혜택을 확충했으며, 조리사 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 편물구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48). 또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단순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입찰 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사후 관리 감독 등 계약과정별 로 유의사항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도 마련했다. 48) 학교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했으 며, 우편물구부원에게 복지포인트,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제백서

119 제2절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노력 강화 1. 물가대응체계 구축 49) 연초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제를 도입하였다. 즉, 서민생활과 밀 접한 주요 품목별로 각 부처의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 금 책임감과 목표를 가지고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로 구성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물가불안 요인을 상시점검하고 수급관리대책, 유통구조 개선방 안 등을 마련 추진하였다. 2. 서민품목 물가안정 (1) 공공요금 안정 50)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타분야에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하여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즉, 공기업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서민부담 및 물가여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공공요금 조정시에는 경영효율화 원가 절감 등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하였다.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05

120 한편, 지방공공요금은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광특회계 특별교부 세 공모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초자 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을 비교 공개( 자치단체간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요금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전기 가스 등 중앙공공요금 산정과정을 체계화 투명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년 만에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 을 개정하 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또한, 그간 산정기준이 없었던 상 하수도료, 시내버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및 요금관리방안 마 련을 추진하였다. (2)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51) 2012년에는 전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고기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축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7.4% 하락하였으나, 100여년 만에 발생한 가뭄, 여름철 폭염 및 겹태풍(볼라벤 덴빈) 등 좋지 않은 기후여건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8.7% 상승(2002~2011년간 평균 상승률 4.5%)하여 전체 농 축수산물 가격은 3.1% 상승하였다. 전체 <표 4-2> 부문별 상승률 비교(%) 농 축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전기 수도 가스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가중치 년 상승률 ~ 11년 평균 )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 경제백서

121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한 농협 계 약재배 비중을 늘리고 *, 수입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운용(양파 11만톤, 건고추 1만톤)하여 미리 수입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 로 대응하였다. * 계약재배 비중 : ( 10) 평년 생산량의 8% ('12) 12% 또한, 배추 상시비축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사전적으로 일정량을 미리 비축한 후 가격 급등기에 방출함으로써 태풍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배추 외에도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비축물 량을 증대 * 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 * 국내 비축물량 실적 : ( 11) 10.3천톤 ( 12) 22.6천톤(119.4% ) 이 외에도 설 추석 명절이나 김장철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농축수 산물을 확대 공급하여 물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품목별 수급 상황 및 가격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을 도모하였다. (3) 석유 통신시장 경쟁촉진 52) 정부는 기존의 정유사 폴 중심의 독과점적인 석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시민단체, 에너지경제연구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석유가격 T/F를 운영하여 알뜰주유소 및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다. 52)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윤지희 사무관, 조혜령 사무관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07

122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공급받던 기존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석유화학사(예: 삼성토탈) 등 非 정유사 물량을 확보하 거나, 저렴한 수입석유를 도입하여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는 2012년 말 기준 전국 844개소로, 당초 목표 7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석유제품 혼합판매는 정유소-주유소간 수직계열화를 완화하여 석유가격 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 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정유사 자체 교육과 전국 주유소 대상 혼합판매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개장(3월 30일) 초에는 거래가 저조했으나, 전자상거래용 석유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수입부과금(16원/l)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한 이후 월평균 거래량이 35배 증가하는 등 초기 안착에 성공하였고, 전자상거래 물량 구매 주유소가 전체 인센티브 중 상당부분(50~85%)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유통구조 개선 53) (1)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FTA 관련 주요품목, 공산품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 선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직거 래장터 운영, 온라인 직거래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확대 등 일련의 직 *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 이정혁 사무관 경제백서

123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지 도매 소매 등 유통단계별로 생 산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선배추 양념류 등의 비축을 확대하는 한 편,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공급변동성을 축소하여 농산물의 수급을 안 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축산물의 경우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로 육성하여 생 산 유통 판매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육점식당 등 확대 를 통해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을 강화하였다. 12년 6월 이후 발 생한 국제곡물가격 급등세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사료업체 지원, 조사료 공급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FTA 관련품목의 경우 한 미, 한 EU FTA 등으로 인한 관세인하에 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이 불변하였거나 오히려 상승한 수입 유모차 소형가 전 화장품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통관 인증제도(QR코 드) 도입, 통관 심사기간의 단축, 통관 담보금의 합리적 조정 등 제도 개 선을 통해 수입판매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FTA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였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2)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ㆍ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 급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 (비교공감)를 통해 등산화 금융상품 유아용품 등에 대한 가격 품질비교, 안 전 리콜정보 등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스마트컨슈머 제공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09

124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보제공 연계기관 과 연계사이트를 확대하였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업소 선택 이전에 가격 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및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였다. 우선, 음식점업, 이 미용업 등 일 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업종부터 옥외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 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가격표시 방법에 있어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 시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상급종합병원(43개) 6개 항목(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정보 게시를 추진하고, 향 후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 병원 및 대상 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및 행정수수료 정비 공공부문의 석유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제고함으 로써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과 석유제품 시장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였 다. 우선,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소량 구매기관(49개 중앙부처 및 해 당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조달청이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통합 대행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제품 주유소에서 각 기관이 전용구매카드를 사 용하여 할인구매 하도록 하였다. 저장시설을 보유한 대량 구매기관은 조 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정유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직도입하도 록 추진하고 있다 경제백서

125 또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1,8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총 150건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약 700여만명 에게 110억원 이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37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4. 주택시장 정상화 54)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부동 산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1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수도권 주 택매매 가격은 2012년중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2011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지방 주택매매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년 주택매매거래량은 2011년 대비 25% 감소하여 2006년 실거래량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시장과열기 도 입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시장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매매 가격 거 래 량 <표 4-3>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단위 : %, 만건) 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11

126 (1) 주택시장 정상화 2012년중 정부는 주택거래와 공급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추진하였다. 2012년 5월 10일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시장심리 회복을 위해 강남 3구를 포함하여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 화,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 시장과열 기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당초 1조원에서 1 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 Ⅱ)의 소득요건 상향,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 년으로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는 세제 지원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는 경제활력제고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들 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8월에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 소득 반영,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추어 상환능 력을 반영하도록 DTI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9월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2년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한시 감면(9억이하 1 주택 1%, 9~12억 다주택자 2%, 12억초과 3%)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표 4-4>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대 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구 분 과도한 규제 정상화 주요 내용 내 용 주택 투기지역( 03년 강남3구 지정) 및 주택거래 신고 지역( 04~ 05년 강남3구 지정)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경제백서

127 대 책 주거안정 지원방안 ( ) 제3차 경제활력 제고회의 ( ) 제5차 경제활력 제고회의 ( ) 구 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재정비사업 활성화 DTI 규제보완 양도세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내 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투기과열지구 제외)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1조 1조 5천억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Ⅱ) 지원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3년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2년 3년내 처분) 1:1 재건축시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탄력적용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까지 적용 확대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확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12년말까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2) 전월세시장 안정 2010~2011년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소형 임 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및 월세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 내용으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13

128 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3 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아파트 일 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 형 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 자 육성을 위해 배당소득세율 5% 적용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억에서 3억 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였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 발굴 추진하였 다. 2012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월세 임차 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급여수준 3천만원 5천만 원) 및 공제률 확대(종전 40% 50%) 방안을 추진하고, 임대주택법상 임 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 준계약서 개정 등도 추진하였다. 2011년 발표했던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2012년 중 1만호를 공급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 담 경감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2011년중 크게 상승하였던 전세 가격은 2012년중에는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표 4-5>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전기비) 추이 (단위 : %) 전국 수도권 지방 자료 : 한국감정원 경제백서

129 <표 4-6> 2012년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주요내용 대 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 제2차 경제활력 제고회의 ( ) 물가관계 장관회의 구 분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임차인 지원 보호 강화 중고형 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사업 활성화 대학생 주거비 주요 내용 내 용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기금지원 확대 (30~50m2 원룸형 만원/m2)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주민공동생활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임대료의 소득공제를 확대(소득요건 3천 5천 만원, 공제율 40% 50%)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보증 지원(주금공)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 정책 점검 보완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2.29) 대학이 기숙사 건설시 저리 자금지원(4.27)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15

130 제3절 맞춤형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망 내실화 1. 일하는 복지 확충 맞춤형 복지강화 55) (1) 일하는 복지 확충 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정부는 근로빈곤층이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2001 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립지 원 사업은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근로 유인제 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맞 춤식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참여대상을 전년도 5만명에 서 근로빈곤층 가운데 취업이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3만명), 출소자 장애자 청소년(1만명) 등을 포함한 7.6만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12 년에는 청소년지원센터 등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 50개소에 민간위탁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9년부터 비교적 근로능력이 낮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4천명을 대상으로 1:1 사례관리를 통한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본사업 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다. 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경제백서

131 정부는 희망리본사업 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17개 시도 에서 근로빈곤층 1만명을 대상으로 본사업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2012년 12월 확정 발표하였다. 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탈수급 지원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 자의 탈수급률은 매우 낮은 상태( 12년 자활사업 탈수급률 14.7%)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탈 수급하는 경우 의료 교육 주거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을 기피 하는 문제가 상존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근로 사업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 시 의료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이행급여의 지원대상자를 기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본인 저축액에 더하여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도 확대했 다. 2012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2011년 1.5만명에서 1.8만명 으로 확대하였고, 1인당 월 지원액도 2011년 20.6만원에서 25.9만원으로 증액했다. 다.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근로 장려세제는 엄격한 지급기준, 낮은 지원규모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에 정부는 2012년 5월부터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 자녀가 없는 가 구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부양자녀수에 따른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에 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17

132 부양자녀수 08~ 11년 12년 1명이상 <표 4-7>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 변경 0명 (배우자있음) 1명 2명 3명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최대 지급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2) 맞춤형 복지강화 가. 보육료 지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이자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서만 보 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지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0~2세와 5세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 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다. 나.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협소하여,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과중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저소득층 이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백서

133 년에는 국가장학금제도 전반을 재정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 (1.75조 원)를 도입했다.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기존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이외에 7분위 이하 대학생 전체에게 등록금을 평균 58만 원 경감해주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도입했다. 맞춤형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라 대학생별 등록금 부담은 최대 27%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다. 기초노령연금 농지연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 은 수준(OECD평균 17.1%)에 해당한다. 그동안 빈곤한 고령층의 노후생 활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2011년부터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 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이 빈곤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었다. 2012년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 386만명에게 1인당 95,000 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였고, 농지연금지급대상은 500명에서 2,100 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노후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적정한 노후 대비 체계를 확충해 가야한다는 목소 리가 높은 상황이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19

134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취약계층 지원 (1) 복지 사각지대 축소 56)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그간 각 부처별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 지대상자를 선정 지원함에 따라 중복수급과 누락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 비스 지원대상자와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2년 8월에는 기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을 개선하여 11개 부 처 198개 복지사업 관련 대상자, 수급이력 정보 등을 연계한 사회보장정 보시스템 을 개통하였다. 동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등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서 복지급여의 중복 부적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각 개인별로 복지 수혜현황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복지대상자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와 상담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 별 사례관리가 2011년에 4만8천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8만5천 건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16개 부처, 298 개), 지자체 복지사업, 민간단체 복지사업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개인별 맞 춤형복지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경제백서

135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시행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을 실시하였다. 월평균 보수가 35~105만원 미만과 105~125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또는 1/3을 각각 지원한다. 12년에는 57만개 사업장(고용보험 25만개, 국 민연금 32만개), 116만명(고용보험 51만명, 국민연금 64만명)에게 사회보 험료를 지원하였다. 그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도 기 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장의 부담도 경감 됨에 따라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이 예상된다. (2) 취약계층 지원 57) 가. 장애인 복지 강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의 절반에 불과 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한명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향 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근로능력 감소와 장애치료로 생활이 어려운 31만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15만4천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2011년 5만명에서 2012년 5.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참여 강화와 가족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뇌병변 자폐 등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2012년 7월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발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박봉락 사무관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21

136 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과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돌봄 지원서비스 강화, 교육훈련 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여 제공하였다. 장애인 행정도우 미,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통해 10,800명 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일 자리 창출을 강화하였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장애인의 소득 확대와 자립능력 강화를 통해 장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적인 발 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 지원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9~10% 수준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입국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시간을 기존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하고 통 번역사를 증원하였으며, 출 산 후 자녀 양육과 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 대상 취 창업교육 등을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족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 경제백서

137 록 대국민 인식개선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사회통합 노력도 강화하였다. 다문화 교육 전담 강사를 최초로 양성하여 일반국민, 경찰,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다문화가 족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였다. 한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 기반도 강화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86개 과제를 제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여성인력 활용과 권익 보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2011년 90개소에서 2012년 100개소로 확대하 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기업체의 주부인턴사원으로 알선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였다 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45개 대학을 대 상으로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 였으며, 기업 내 여성리더 양성 지원 대상을 2011년 500명에서 2012년 1,500명으로 확대하여 기업 내에 여성관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23

138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여성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을 설치한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지원금을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 한 근로형태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점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관련 지원도 강화하였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가족에게 한정되던 심리치료 대상을 전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5백만원이상을 지원 할 경우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제백서

139 3. 서민금융 활성화 58) (1) 청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2012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소금융(2008.7월~), 햇살론(2010.7월~), 새희망홀씨( 월~)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바 꿔드림론( 월~)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하에 20% 이상의 고금 리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 복위원회를 통해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프로 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해 저금리(4%이내)의 소액대출 사업도 병행하였다. <표 4-8> 서민금융 지원제도(2012년말 기준)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햇살론 (신용대출) 미소금융 (신용대출)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은 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미소금융재단, NGO 등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신용 5~10등급 (생계자금) 신용 6~10등급 (생계 사업자금) 신용 7~10등급 (사업자금) 신용 9~10등급 (채무조정) 6~14% 11~14% 2~4.5% - 그러나, 서민금융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이 아직 미약하고, 획일적 지원 조건, 부족한 홍보 등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금이 공급되지 못 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청 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30 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송윤주 사무관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25

140 동 대책에서는 청년 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대학 생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기부금을 이용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저금 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 대학생에 대한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 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금 융의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제외하도록 하여 상호금융의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서민금융 종 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민들에게 One-Stop 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하였고, 서민금융 지원기관과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 융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2)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년 하반기에 경기와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저소득층,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대한 대책을 담아 7월 19일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 가 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월)의 범 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인 해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4년간 도입된 미소 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금융과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 원제도들을 정비 확대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서민금융지원 공급을 2012년 연 3조 2013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 는 가운데, 햇살론 보증비율을 상향조정(85% 95%)하고 지원금리를 2%p내외 인하하여 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하였다.(연간 5천억원 7천억 경제백서

141 원) 새희망홀씨는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근로고용계약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 적 등)을 마련하여 대출하도록 하여 공급규모를 1.5조원 2조원으로 확 대하도록 하였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를 증액하는 한편,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 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연체 1~3개월의 채무자에 대한 연 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채무조정)를 활성화하고, 은행권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을 추진토록 하였다. 더불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1년 이상)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확대(500만원 1,000만원)하였다. 한편,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 체 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서 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하고, 3대 서민금융상품과 신용회복지원을 단일 번호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여 서민금융의 이용편의성을 제고 하였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27

142 4. 교육 의료 등 생계비 경감 (1) 교육비 경감 59) 가. 국가장학금 2011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1조 5,000억원 지 원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의 201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500억원 증 액되어 2012년 1조 7,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2012년도 정부가 추진한 국가장학금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대학 장학금 지급 노력과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을 정액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 예산은 7,500억 원이며, Ⅱ유형 예산은 1조 원이다( 12년 기준). 국가재정의 투입과 대학 자체노력을 유도한 결과 2012년에는 소득 7분 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25%이상(전체 학생 기준 19.2%) 완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 경제백서

143 나. 누리과정 도입 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3~5세 유아의 교육 보육에 대해서도 국 가 책임이 확대되었다. 2011년 5월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 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지원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인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2011년 9 월 5일에는 공통 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 을 고시하였고, 2012년 3월 1 일부터 5세 누리과정 이 시행되었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과 초등학 교와의 연계 강화, 3~5시간의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통하여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2년 1월 18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 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고,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 료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2012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 하여만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만3,4세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하 였다. 지원단가도 2012년에 만 3세는 월 19만 7,000원, 만 4세는 월17만 7,000원이나 2013년에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월 2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 였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29

144 구분 만 5세 만 4세 만 3세 유치원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소득하위 70% 월 19.7만원 전 계층 월 20만원 (5세 누리과정)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소득하위 70% 월 19.7만원 전 계층 월 22만원 (5세 누리과정) 전 계층 월 22만원 (4세 누리과정) 전 계층 월 22만원 (3세 누리과정) (2) 의료비 경감 60) 가.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2011년 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61) 에서는 지불제도개편 필요성에 따라 포괄수가제 확대(1단계로 병 의원, 2단계로 종합 상급종합병원 당연적 용)를 권고하였다. 곧이어 자문기구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료계, 학 계 등 13인)를 구성 운영(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심의 의결(2012.2)을 거쳐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 부속기수술) 입원환자 포괄수가제는 병 의원에서 먼저 적용(2012년 7월) 되고 2013년 7월부터 종합병원이상에서도 적용되었다. 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 61)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였다 경제백서

145 나. 국민 약값 부담 완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009년 기준 21.1%(OECD Health Data, 2011)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의약품 지출수 준인 14.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품 비 규모는 약 13조 4,000억 원이며, 약품비는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3%)을 훨씬 상회하여 연평균 12.2% (2002~201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특허신약은 R&D 및 임상시 험비용 등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특허기간이 만료 되면 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오리지널 및 제네릭 가격이 체감하는 계단형 가격산정구조로 운영하였다. 문제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생산원가가 저렴함에도 등재 순서 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부여 받는다는 점이었는데, 경제수준을 감안한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네릭과 외국의 제네릭 가격을 비교하여보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지 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가격을 인하하여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8월 12일 약가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을 발표 하고,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였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종전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효능 동일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등재 순서에 관계없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하게 되었다.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31

146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하여 단독등재, 퇴장방지 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 원료합 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 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편된 약가제도에 따라 이미 등재된 약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통하여 2012년도 4월 1일부터 약가를 일괄 인하하였다.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6,500여 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4% 인하함으로써 1조 7,000억 원(건강보 험 1조 2,000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켰고 건강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백서

147 05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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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제1절 내수활력 제고 1. 투자 활성화 기업애로 해소방안 62) 2010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63) 하는 등,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투자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세계경제 둔 화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이 지연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하여 설비투자가 단시일 내에 회복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림 5-1]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그림 5-2] 투자의 순환변동치 (조원) (%) 금액(좌) 증가율(전년동월비,우) * 자료: 한국은행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단기적으로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본스톡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구정대 사무관 63) 설비투자 증가율(%) : ( 09) 9.9 ( 10)25.7 ( 11.1/4)10.3 (2/4)7.7 (3/4)1.2 (4/4) 3.3 ( 12.1/4)9.1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35

150 잠식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 중국 의 성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투자를 촉 진함으로써 내수 진작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도 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12년 2월 2일)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T/F 회의를 총 2회, 실무회의를 총 4회 개최하는 등 3개월간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12 년 5월 1일)에 기업투자활성화방안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여 의결 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선정된 주요 추진과제 24건 을 다루었다. 특히 기업의 실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접적으로 기업투 자환경과 국내 성장잠재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작지만 실속 있는 과제 위 주로 발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입지규제 개선 및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2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 연계방안, 3 제약, 의료기기, 콘텐츠, 물류, 환경 등 업 종별 투자 활성화 방안, 4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 등 공공부문 민간투 자 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3~4개 산단을 권역화하여 단지 내 복지시 설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는 내용의 미니복합타운 을 개발하고, 노후산단 의 재정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 몰 연장 및 부담금 감면을 제도화하였다 경제백서

151 특히, 크라우드 펀딩 64) 은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 이 후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핵심인 자금조달 환경을 확충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심의중이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유니버설 스튜 디오(화성), 레고랜드(춘천)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 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외자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동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업종별로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지원을 통 한 업종별 투자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분야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심의절차 간소화로 콘텐츠 R&D를 활성화하고, 제3 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물류산업 투자를 지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이 민간투자를 견인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 다. 이를 위해 동 대책에 공공사업의 민간투자 확대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을 통한 민간선투자 65)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12년 계 획 대비 3,300억원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64)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후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 65) 계속 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 시공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37

152 2. 서비스산업 선진화 66) (1)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의 고용 67) 및 부가가치 68)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경 제의 서비스화(Shift to Service)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부문의 고 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가시화되고, 내수기반 미약으로 대외충 격에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내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2)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정부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양대 목표 설정과 함께 1 기 추진 정책과제 마무리,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일자리 창 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 4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이라는 4가지 전략을 세웠다. 외국투자병원 도입, 외주제작사 보호 등 기 추진 정책과제 마무리는 입 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방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표준화 R&D 통계 등 서비스산업 인 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형구 사무관 67)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01년)62.6 ( 05년)65.7 ( 08년)67.7 ( 10년)68.6 ( 11년) 69.2 ( 12년)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01년)59.0 ( 04년)58.1 ( 08년)60.8 ( 10년)58.2 ( 11년) 58.0 ( 12년) 경제백서

153 프라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 사업서비스 방송통신 사회서비스 등 부문별 전략을 마련과 서비 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 서비스산업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3)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서비스산업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서비스산업은 꾸준히 일자리를 창 출 69) 했고, 관광,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시현했다. 숙박 시설 확충, MICE 의료관광 기반 구축 등에 따라 해외 환자를 비롯한 외 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70) 했고 2012년에는 외국인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만성적자를 기록하던 서비스 수지 71) 도 금년들어 흑자 로 반전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무산 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일부 핵심법률의 입법도 차질을 빚었다. 분야별 추진 성과를 평가해보면, 우선 성과가 큰 관광 분야에서는 앞서 도 언급하였듯이 비자제도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 1,100만명을 돌파하였다. 보건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박카 스, 마데카솔 등)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 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Chadwick 송도 국제학교( 10.9월 개교), NY 주립대( 12.3월) 개교 등 경자 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확대되었고, 광고분야에 69) 서비스산업 취업자수(만명): ( 08)1,600 ( 09)1,618 ( 10)1,638 ( 11)1,677 ( 12)1,718 70) 외국인 관광객 수(만명): ( 08)689 ( 09)782 ( 10)880 ( 11)979 ( 12) 1,114 71) 서비스수지(억불): ( 08) 57.3 ( 09) 66.4 ( 10) 86.3 ( 11) 58.5 ( 12) 57.3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39

154 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개편 등 방송광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4)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제 분야에서 제 조업 위주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제조 업은 전업종이 조세감면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만 조세감면 대상이었고, 재정지원도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었다. 또 한 기술평가 기반 미약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이 핵심인 서비스업 발 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기 에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주대상으로 하여 차별완화 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차별 완화를 위해 세제 재정 금융 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 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 29개 과제를 발굴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 는 사업서비스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 서비스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 액공제 인정,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를 추진하였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 R&D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서비스업 창업지원 개선, 서비스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기술평 가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 역기금 융자를 합리화했다. 또한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확대, 외국인 서비스 전문인력 도입, 서비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능력 개발 체 계 개선 등 서비스 인력 확충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비스업 통계 정비 등도 추진하였다 경제백서

155 3. 국내관광 활성화 72) (1) 추진배경 2012년에는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근 최대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오 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었다. 2010년 경제규모면에서 일본 을 제치고 G2로 부상한 중국은 소비부문에서도 이제 큰 손 이 되어 세계관 광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47만명이었던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6,54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유치하기 위한 주변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2011년에 222만명으로 전체 외래관광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를 차지하는 등 2009~2011년 연평균 24.3%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아직 증 가 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한국방문 비중은 3%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리적 이점 활용 등 우리의 노력 여 하에 따라 급증하는 중국인 해외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형구 사무관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41

156 (단위 : 만명) (출처 : 한국관광공사 연간 관광통계) 특히, 한국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 기준 73) 으로 볼 때 일본이나 미국 인 관광객에 비해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외국 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 11.7),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 10.7)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었다. 2012년 여름 성수기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 으로 예상되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했다. (2) 주요내용 우선,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최 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비자제도의 개선이었다. 또한, 비자제도 개선은 단 기간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과제였기 때문에 금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확대 등 비자발급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통해 8월 1일부터 중 73)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달러):(중국) 1,949 (미국) 1,408 (일본) 1, 경제백서

157 국인의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유효기간 안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는 그동안 의사와 대학강사, 연금 대상자 등에게 만 발급돼 관광갞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발급 대상 범위를 의료관광 객, 외국 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기 존 3년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이동, 숙소, 먹거리, 즐길 거리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쇼핑여건 개선을 위해서 면세점 중심으로 통용되는 위안화를 중국 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체나 상인들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위안화 결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결 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국내 14개 은행의 통합브랜드이자 중국 내 최대 카드인 은련카드 국내 가맹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내에도 31만개의 가 맹점이 있지만 중국인의 높은 구매력을 감안할 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통화에 기존 달러, 엔 화에 이어 위안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 광객을 대상으로 한 2012 서울 썸머세일 을 개최하고 관광 쇼핑 미용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상품의 추가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와 콜밴의 과다요금 청구 근절이 가장 중 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여름성수기동안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 고 주요 구간별 예상요금범위를 관광정보 앱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개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인 M-pass 이용을 시내버스로 확대하였다. 한편, K-pop 스타 팬미팅, 콘서트 등 한류를 활용한 이벤트 개최, 여수엑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43

158 스포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주관광 여건 개선 등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과제들도 발굴하였다. 숙박시설의 경우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 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중 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과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주요 숙박시설의 이용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키로 하였다. 그리 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모텔이 중국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방학기간증 유휴 대학기술사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등 기존 숙박시설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경제백서

159 제2절 성장동력 확충 1. 녹색성장 가시화 74) (1)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Business As Usual)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써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작업 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이 확정되 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확정된 감축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표 5-1>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 (단위 : %) 구 분 산업 수송 건물 농림 어업 폐기물 공공 국가 전체 BAU대비 감축률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가 2011년부터 458개 업체 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목표관리제는 관리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제도 로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제도와 인프 라가 마련되기 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홍가영 사무관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45

160 까지 부터 부터 업체 기준 <표 5-2> 관리업체 지정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관리업체(수) 458개 약 560개 약 650개 목표관리제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도입 근 거가 마련되었고 목표관리제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이 제정(2011년 3얼 17일)됐다. 2011년 9월, 458개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2012년 배출목표치가 부여되 었고 관리대상업체는 이 목표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했다. 업체 의 감축 실적은 2013년에 평가되어 12월경 발표될 예정이고, 목표 미달시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 <표 5-3>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458개 업체, 천CO 2 톤) '07~'09년 평균배출량 2012년 예상배출량 2012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평균 감축률) 482, , ,720 8,406 (1.4%)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5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 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안이 마련 확정되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백서

161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CO2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CO 2 톤 이상 배출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1차 (2015~2017년) 2차(2018~2020년) 계획기간의 95% 이상의 범위에서 구 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EU,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국 의 배출권 거래제에 상응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무역 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 체에 적용하되, 부문별 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는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는 제외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 세제상 지원을 하거 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계획 수립, 시장 안정화 조치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사항을 결정 하는 할당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 게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할당위원회 에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할당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배출량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 해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고 10만원의 상한을 설정했다.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47

162 2. 신성장동력 확충 75) (1) 신성장동력의 도약 및 이행준비기 정부는 2009년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개 분야 17개 신 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2011년에는 17개 신성 장동력 중 유망분야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녹색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 발, 에너지 절약형 전략반도체 기술개발 등 10대 과제를 선별하여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를 발표하였다.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09.1)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11.10) 녹색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 녹색 기술 (6개) <표 5-4> 신성장동력 분야 및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 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개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 첨단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첨단 융합 (6개) 방송통신융합 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산업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 고부가 서비스 (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금융, 콘텐 츠 SW, MICE 관광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민간주도의 차세대 SW플랫폼 구축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2009~2011년은 개별사업의 성장역량을 확보하는 시기였다면, 2012년은 75) 집필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서민정 사무관 경제백서

163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신성장동력이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도약 및 이행준비기 라고 할 수 있다 (2)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2012년 9월에는 정부와 민간위원이 그동안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를 개최했다. 2009년부터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560조 원 생산, 평균 15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 76) 하였고, 2010년 이 후 총 23.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신성장동력 은 첨단 지식집약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3년의 시간이 경과된 만큼 산업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신성장동 력 사업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에 관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후 신성장동력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3) 신성장동력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후속조치로서 2012년 11월에 신성장 동력 지원협의회 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건의과제 10개 77) 에 대한 추진계 76) 생산액과 민간설비투자액 모두 09~ 11년 기준 77) 1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2 셰일가스 분야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3 바이오산업 의 성장기반 마련, 4 농축산업 관련 IT 융복합산업 발전기반 조성, 5 첨단 융복 합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 6 창의인력 양성체계 활성화, 7 해외환자 유치체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49

164 획을 마련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동력 과제를 재조정하 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분 3대분야 17개 부문 세부과제 추가 제외 <표 5-5> 신성장동력 과제 재조정 결과(추가5, 제외1) 녹색 기술 첨단 융합 고부가 서비스 고부가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IT융합 시스템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ESS (대용량전력저장장치) 셰일가스 전력반도체 화합물제약 (신물질신약 및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천연물제약 의료기관 해외진출 교육과정 해외진출지원 3. R&D 투자 역량 강화 78) (1) 2012년도 R&D 투자 현황 2012년에 집행된 국가 R&D 사업의 총 투자액은 15.9조원으로 2011년 (14.9조원) 대비 7.1% 증가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 R&D 투자액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그 결과 제2차 과학기 술기본계획 상의 투자목표(16.2조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계 확립, 8 SW산업생태계 발전 기반 조성, 9 K-POP 등 음반시장 활성화,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 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서민정 사무관 경제백서

165 [그림 5-3] 국가R&D사업 투자액 및 과제수 추이( 08~ 12) 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5개 부처 청의 R&D사업이 전체 투자의 83.4%(13.2조원)를 담당했다. 이 중에서도 교과부는 기초연 구를 중심으로, 지경부는 개발연구에 주로 투자 79) 하여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주로 지원하는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규모 세계 6위, GDP대비 투자 규모 세계 2위 80) 로 양적 측면에서는 R&D 투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0개 전략기술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했으 79)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 (교과부) 기초71.7, 응용15.4 개발12.8 (산업부) 기초15.7, 응용21.3, 개발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12)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51

166 나 1위인 기술은 없고, 나머지 83개 기술은 추격그룹에 속해있어 기술수 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1) (2)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R&D를 연구개발단계로 구분하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 하는데 이 중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강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초연 구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 82)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초연구 투자액은 전 년대비 0.34조원 증가한 3.74조원이다.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비중(33.8%)은 응용 개발연구(66.2%)에 비해 비중이 낮다. 또한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 로 소홀한 편이었다. 앞으로 양적 확대와 함께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3)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 강화 정부는 지난 5년간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R&D 투자 확 대 기조를 견지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 6개 분야(6T) 83) 에 대한 투자액은 9.4조원(총 정부R&D 투자액의 64.2%)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투 자비중은 IT(2.9조원, 19.7%), BT(2.7조원, 18.7%), ET(2.3조원, 16.0%), ST(0.65조원, 4.4%), NT(0.64조원, 4.3%), CT(0.14조원, 0.9%)의 순으로 81)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미래부, ) 82) 기초연구비 비중(%): ( 08)25.6 ( 09)27.6 ( 10)29.2 ( 11)30.7 ( 12) )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나노기술 (NT), 문화기술(CT) 경제백서

167 나타났다. 특히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BT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는 점 이 두드러진다. IT BT분야의 투자규모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84) 되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4. 교육경쟁력 제고와 기능인력 양성 85) 가. 교육경쟁력 제고 정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하였 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17일 제19 차 전체 회의를 열어 2012년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였 다. 2011년에 시작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2012년에도 유지 보완하면 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대학 교육의 질 관리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을 유도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등을 주 내 용으로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1월27일)을 통해 국립대학 책무 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84) IT(조원): ( 08)1.7 ( 09)2.1 ( 10)2.4 ( 11)2.6 ( 12)2.9 BT(조원): ( 08)1.7 ( 09)2.0 ( 10)2.3 ( 11)2.6 ( 12)2.8 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53

168 운용 선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되, 객관 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단계로 추진하였으며, 종합 감사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 가능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였다. 또 한, 사립대학 운영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지표에 법 인전입금비율과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을 법인지표로 도입하였다. 나. 기능인력 양성 취업명품학교로서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 취업중심학교로 전환하려는 특성화고의 노력의 결과 고졸취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13 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을 발표하였다. 학교가 아닌 작업장에서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 의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29 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 검하고 지속적인 동력 확보를 위하여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 안 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직업능력 개발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2년 9월 25일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 능력개발 기본계획( 12.10월~ 17년) 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 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경제백서

169 산업구조 기업특성 다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 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 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능력개발지원을 확대하였 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수준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운영 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1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지원, 2전 략분야 인력양성, 3지역 공동훈련 등 세 가지 형태로 사업 특성화를 추 진하였다.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55

170 제3절 동반성장기반 구축 1. 동반성장기반 강화 86) (1) 추진배경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참여정부의 상생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5년을 상생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2006년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 확대된 개념의 동반성장 으 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이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이었다면, 동반성장 은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2) 주요내용 가. 성과공유제도 확산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87) 확산추진본부는 정부의 성과공유 제 확산방안에 맞추어 2012년 5월 성과공유제확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건민 사무관 87)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R&D, 시장개척 등 공동의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단가 보장, 장기구매약정 등)으로 공유하는 제도 경제백서

171 추진하였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모델의 정립,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의 정비,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성과공유 문화 확산 등 을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는 성과공유과제 추진이 총 700건을 넘어서고 추진유형도 단순원가절감 과 제에서 R&D과제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상생협력지수(설 문조사, 지경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평가(실적평가, 공정위), 호민 인덱스(설문조사) 등 관련 지수를 통합하여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였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해당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를 통해 Cross-Check이 가능토록 설계하여 신뢰성을 갖는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우수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조사 면제, 정 부 사업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와 함께 대한민국 동반성장 기업대 상 포상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문제 개선 동반성장위원회는 대 중소기업,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실무위 원회를 운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월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문제 개선 기본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 주요내용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인력유입을 최대한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57

172 자제하고,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중소기업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에 미치 게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각적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되, 피해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다. 2. 공정경쟁질서 강화 88) (1) 담합 관행 시정 가.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2012년에는 가전제품, 라면, 항공사, 소액채권, LP가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과 4대강 건설공사, 구의 자양취수장 건설 등 공 공분야 입찰담합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총 41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이 중 30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총 3,9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소송청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발주기관의 입찰공고서 등에 담합시 손해배 상예정액을 명시하고 실제 담합을 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 액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2012년 말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하여 시 행중이다.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최병석 사무관 경제백서

173 나. 국제카르텔 적발 및 시정 노력 강화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의 적발 시정 노력도 강화했다. 4개 브라운관 유리업체들의 가격 및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 대 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국제카르텔 행위에 대해서 제재했을 뿐 아니 라, 국제카르텔 적발률 제고를 위해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과 공조체 계를 강화하고, 해외 법집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다. 맞춤형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국내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카르텔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국내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 기업 및 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실시하기 어 려운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했 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해외 현지 임직원을 대 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미국, EU, 싱가포르, 일본)도 실시했다. (2)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2006년부터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 되었거나, 서민생활과 밀접 한 5~6개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2012년에는 아웃도어 분야, FTA관련 분야, 기업서버 S/W분야 및 VAN 분야를 중심으 로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대기업이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유통, 건설 분야에서 계열 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 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1년에는 STX, 웅진, 한화 기업집단이 소속 계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59

174 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사업자의 사업기회 참여를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SI, 베이 커리 분야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로 확대했다. <표 5-6>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 건)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자진시정 합계 2009년 년 년 년 (3)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2008년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사전적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규율을 사후적 시장감시 위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규모 기준을 상향(2조원 5조원)하여 규제 대상을 축소(2008년 6월) 하였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페지하는 대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 적 통제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2009년 3월)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2012년 1월)하여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한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지 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증감현황, 소유지분도 등을 최 초로 분석 공개하는 등 대기업집단관련 정보공개를 꾸준히 실시했다 경제백서

175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89) (1) 추진배경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99%, 고용의 약 88%를 차지하는 우 리 경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기술력, 낮은 생산성, 자금조달의 애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은 대 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자 리매김하는 선진국형 경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 8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를 발족하였다.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약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재원으 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의 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8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윤정 사무관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61

176 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강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성공했 을 때 납부하는 기술료를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춰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 소상공 인 등 기존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다만, 지나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R&D 지원사업의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지원 졸업제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 고 중소기업의 개발품을 구매하는 민 관 협력 R&D펀드의 참여기업 수 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인프라 부족으로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을 확대( 11년 20억 12년 25억)하여 자금 실 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환 경을 조성하였다. 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퇴직임직원, 해외현지직원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 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 우선,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 보안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금고 90), 기술보호 컨설팅사업 등 관련 제도를 경제백서

177 확충하였다. 또한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송보험을 확대(2012년 28개 2013년 65개)하여 기술유출 분 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3차례의 기술보호세미나(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다.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1:1매칭을 지원하였다. 구직자 시각에서 일하고 싶은 우수기업 550여 곳 을 선정하여 특성화고생 등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참여유인 을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 을 확대(18개 사업단, 2,190명 양성)하여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6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될 학생들을 육성 하였다. 마. 자유로운 창업 및 재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규모를 확대 91) 하고 엔 젤투자자 92) 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엔젤투자시장의 저변확 90) 기술금고 임치시설(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 중소기업협력재 단 내 보관시설) 4,000개( 12년)에서 12,000개( 15년)로 확대하고 임치대상을 설계도 면 뿐만 아니라 노하우 설명자료, 영상물 등으로 확대 91) 모태펀드 규모 : ( 11년) 13,616억원 ( 12년) 14,791억원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63

178 대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를 발굴 관리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을 확대 93) 하였다. 또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엔젤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 자금을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770억원 규모)를 운영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엔젤투자자 의 수가 2,400여명에 이르고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결성되는 등 민간 주도 의 엔젤투자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으로는 연대보증제도 및 재기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패에 대한 두 려움 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개인사업자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인들이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 재기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벤처기업인 등에서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강화 94) 하여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 록 하였다. 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중소 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을 도 입하였다. 중소기업 현황을 진단한 후 자금, R&D, 마케팅 등 성장을 위해 92)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자 93)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 94) 채무감면대상을 상각채권에서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감면비율 50%)까지 확대 하고 총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재기기업에 대해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재 기보증 제공 경제백서

179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원기관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건 강진단 신청만으로 문제점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받는 원스톱 서 비스를 제공 95)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어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소 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였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통합 적 이력관리를 통해 유사 중복지원과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쏠림 현상 방 지를 목적으로 하며 시범운용 등을 거쳐 2015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4. 협동조합제도의 정착 노력 96)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대내외적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로 선포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 의해 협동 조합기본법 마련 작업이 시작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자주 자립 자치 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여 설립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8개 협동조합에 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95) 6,068개사가 신청하여 5,715개사 진단완료( 12년 기준)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김낙현 사무관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65

180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권익증진,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을 법제화하여 향후 한국의 협동조합 발전 의 기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 법률 제정이 곧 협동조합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 시행 (2012년 12월 1일)에 앞서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의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법문 속 협동조합을 현실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통과된 탓에 하위법 령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 사항은 부처 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법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입법예고를 한 후 본격적인 부처협의를 시작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고 협 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시행령 제정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되어 2012년 8월 3일부터 20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이견사 항의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견부처와 양자 협의, 청와대 주재 부처 회의, 전문가 자문, 실제 입법수요자와의 면담 등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부처협의를 마친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를 거쳐 2012년 11월 12일 공포되었다 경제백서

18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쟁점사항 및 협의결과> 쟁 점 사 항 협 의 결 과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범위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의 위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기준 공정거래법 제60조 준용 신고 인가 등을 위한 필수사항만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소관부처에 위탁 최소조합원수 5백인, 최저출자금 1억원 등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부처협의가 완료된 시행령(안)이 재입법예고 중일 때, 시행규칙 제정작 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비록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등 인 가의 세부적 기준, 1년에 1번 주기적인 공시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의 경영 정보, 각종 서식 등 향후 각 시 도 및 관계부처에서 수행할 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 규정되는 만큼 시행령 협의 때와 는 또 다른 이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를 거친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 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12년 11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되었다. (4) 협동조합 업무지침 마련 협동조합 설립 신고 인가 및 감독을 담당할 시 도 및 소관 부처의 업 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 신고 인가 및 설립 후 운영 에 필요하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담기가 곤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 도 및 소관 부처에 배포할 필요가 있었다.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67

182 업무지침은 가급적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도 및 소관 부처의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협 동조합기본법의 입법청원을 주도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토대로, 법 률적 자문과 회계 경영을 자문할 변호사 회계사도 포함한 업무지침 TF 를 구성했다. 업무지침에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신고 수리 및 인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TF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협동조합기획 단 직원들의 내부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 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전문가위원회 위원과 17개 시 도 및 42개 소관부처에도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업무지침을 완성했다. (5) 협동조합 관련 법 제도 개선 협동조합은 단순한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나 사업이 아니라 법인격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 과 연관이 있는 모든 법과 제도에 맞물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과 제도의 수정 역시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시 범적인 개선과제를 선정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에 제도 개선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등 총 1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6) 평가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1일 출범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영 리법인으로서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으 경제백서

183 로 크게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법인격 체계에 협동조합 이라는 하이브리 드(hybrid)'영역을 추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 겠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시 행착오 등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69

184 제4절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1. 지역경제 활성화 97) (1) 추진배경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우리경제의 회복 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 역경제 주요지표도 감소세로 전환 98) 되고 내수도 둔화되는 등 부진한 모 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 99) 와 지자체간 공동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 주요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내수 활성화와 지 역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건의 과제를 제출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9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임헌정 사무관 98) 소비(전년동기비, %) : 11.3/ / / /4 0.6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11.3/ / / /4 2.4 수출(전년동기비, %) : 11. 3/ / / / ) 기재부(지역경제정책과 예산실 세제실),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화부, 농식품 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중기청, 17개 시 도 경제백서

185 총 198개의 건의과제가 접수 되어 이중 5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과제성격에 따라 1 지역투자 활성화 2 지역산업 활성 화 3 지역 소비 관광 활성화 4 지역 고용 활성화 5 지역 균형발전 지 원으로 분류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 첫째, 지역투자 활성화 부문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공 장증설 100)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 축토록 하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101) 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2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지역산업 활성화 부문은 산학관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 대 102) 추진키로 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 103) 키로 하 는 등 1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했다. 셋째, 지역 소비 관광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 크텔 104) 전환을 지원키로 하였고, 김해공항 환승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을 확대 105) 키로 하는 등 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넷째, 지역 고용 활성화 부문은 사회적 기업 106) 의 판로 개척을 위해 사 100) 기 허가받은 건축물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공장부지면적의 5%이 내) 증설 101) 산업단지 조성 또는 분양 임대 목적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단, 수도권의 경우 재산세는 50% 감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102) ( 12년) 1,820억원 ( 13년) 2,334억원 103) 신증설 투자의 최고 투자액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104) 기존 숙박시설 등에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자전거 보관함을 지원하는 자전거 이 용자를 배려한 숙박시설 105) 현행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71

186 회적 기업제품 소개를 위한 온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지원키로 하는 등 3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지원 부문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 제감면 기한 연장 107) 과 서울시 소재 공공 청사매각 을 위해 용도전환을 허용키로 하였다. <표 5-7>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개선 과제 < 지역투자 활성화(28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12건) 소규모 공장증설 규제 완화(충남)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객실당 분양인원 완화(전남)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경기)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확대(경기) 경자구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경기) 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 효과 확대(인천) 산단 내 지식서비스 업종 입주 확대(산자부) 산업단지 폐수오니 재활용으로 투자촉진 및 기업 운영비 절감(대구)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 재추진(서울) 수변구역 지역 지구 지정 변경 관련 규제완화(충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위임조례 개선(주택건설협회) 경자구역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유치업종 변경승인(부산) 평택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경기) 예산 등 재정지원 (8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지원(대구)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감면(강원) 한강수계기금 청정산업비 지원 확대(강원) 106)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107)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 경제백서

187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등(충남) 탕정산업단지 주변도로 교통망 조기구축(충남상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 (충북, 강원, 경북) QWL 밸리 (행복산업단지) 조성 지원 (산자부) 세제지원 (8건)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대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세제감면 기한 연장(부산) 기업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세제감면 기한 연장(강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 기한 연장(제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대구상의)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확대 < 지역산업 활성화(16건) > 지역산업 육성지원 (9건) 산학관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확대 추진(전북) 화학소재 신제품 양산화지원 확대 (울산)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 완화(전남)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환경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확대(고용부)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사업 제도개선(경남)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섬유수출거점강화사업 사업비 지원(대구상의) 농식품 우수기술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농식품부) 원산지증명 지원 서비스 강화(광주) 지방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7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신증설) 지원기준 완화(제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개선(전북) 산업단지 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산자부)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경북)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중기청)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확대 및 유지기준 완화(인천상의) 수도권 밖 중소기업 세제혜택 대상업종 확대(광주 전남 상의)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73

188 < 지역 소비 관광 활성화(7건) > 국내 소비 관광 활성화 (4건)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크텔 전환 지원(안행부) 제주소재 골프장 세제감면 기한 연장(제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및 공연장 조성(제주)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부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3건) 김해공항 환승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대상 확대(부산) 인천공항 환승여객 대상 무비자 입국 조건 완화(인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역 지정 (부산, 인천) < 지역 고용 활성화(3건) >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 지원(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촉진 (고용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조정 (인천상의) < 지역균형발전지원(2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 연장(안행부) 서울시 소재 공공청사 매각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서울) 2.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108) (1) 추진배경 2012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71만 8천 명으로 자영업자의 취업 자 대비 비중은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109) 자영업자 대부 분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성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한해는 유럽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소비 위축 등 대내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골목경기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형구 사무관 109) 자영업자 비중( 10년, %): (한국)28.8, (일본)12.3, (미국)7.0, (OECD) 경제백서

189 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었 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생계형 업 종 중심의 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집입 확대로 어 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며, 골목슈퍼가 현대식 나들가게로 개점된 후 매출액이 23%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스 스로도 하면 된다 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책 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2)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 비된 창업을 유도했다.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 창업 관련 홈페이지 및 인 터넷 정보 검색, 일반인 공모 등을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110) 하고 보급하였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대박점포 등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맹사 업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프랜차이즈화를 촉진하였 다. 둘째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했다. 골 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까지 1,000개의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전환 111)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 12년 정책자금 중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여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을 신 설하고 영세 소공인 우대 보증을 시행하였다. 한편, 대기업의 골목상권으 110) 발굴분야 : 외식(음식), 도소매, 서비스, 그린/친환경/하우징, 웰빙(건강)/실버, 온 라인(IT), 기타(틈새) 111) 지원(누계): ( 10년) 2,302 ( 11년) 5,307 ( 12) 10,000개 목표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75

190 로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사업조정지원센터 를 설치하였다. 셋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의 금융공급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 및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 련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가맹시장 및 판매은행을 확대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 비의 10%를 상품권으로 구입 의무화 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변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전통시장 상점 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경제백서

191 제5절 미래사회 대비 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112) (1) 추진배경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넘어설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전년 1.24명에 비해 크게상승한 것이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 저수준이며, 고령화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113) 가 감소하고, 2031년을 기점으로 총인구 가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 수준까 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게 되는 1대1 부 양시대 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림 5-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60~2060) (단위 : %) 자료 : 통계청( 월)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 박지혜 사무관 113) 15~64세 인구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