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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09 년은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우리나라를둘러싼대외여건이어느때보다도어려운한해였습니다. 위기극복을위해모든국민과기업들이애쓰는가운데정부도비상경제정부를선언하고매주대통령이직접비상경제대책회의를주재하고정책을추진하였습니다. 사상최대규모의추경예산을편성하여이를조기집행하고, 금융시장을안정시켜위기의확산을막는한편, 서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서도총력을기울였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로대부분의선진국이경기침체를보였지만, 우리경제는이러한노력에힘입어플러스성장을기록하였고, 국제무대에서도세계경제협력을위한최상위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를유치하는뜻깊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세계경제질서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큰변화를겪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위기이전세계경제를이끌었던선진국들에더하여개발도상국들의역할도강화되는다극체제로의전환은이미시작되었습니다. 경제내정부의역할, 금융규제및각경제주체의의식도큰변화를겪을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새로운경제환경에서안정되고균형된성장을지속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우리경제의체질개선이중요합니다.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의역동성을회복할수있도록서비스산업을선진화하고미래성장동력을확충해가야합니다.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와같은중장기위험요인에대한사전대비노력도더욱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G-20 의장국으로서선진국과개도국의가교역할을통해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고국격제고에도매진해나가야겠습니다. 이번에발간하게된 2009 년경제백서 에는지난한해동안우리경제의현황과주요정책의내용을객관적으로담고자노력하였습니다. 본경제백서가그동안의정책을되돌아보고앞으로의정책방향을타진하는소중한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원고집필에참여한기획재정부직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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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 5 CONTENTS 제 1 장 2009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 17 제 2 장 2009년거시경제개관 / 23 제1절세계경제동향 / 개관 / 선진국경제동향 / 신흥시장경제동향 / 국제금융 상품시장동향 / 35 제2절국내경제동향 / 개관 / 경제성장 / 소비및투자 / 경기및산업생산 / 수출입및경상수지 / 고용 / 외환보유액및국가신용등급 / 물가 / 금융시장 / 외환시장 / 81

6 6 / 경제백서 2009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85 제1절위기극복을위한비상경제체제구축 / 비상경제대책회의운용 / 년경제운용방향 /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 96 제 2 절확장적거시경제정책추진 / 재정정책 / 통화정책 / 107 제3절한시적위기대응조치시행 / 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확대 / 외화유동성공급 / 금융시장안정노력 / 노후차세제지원 / 115 제4절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 / 거시경제안정보고서발간 / 부동산시장안정 / 기업구조조정추진 / 125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27 제 1 절일자리창출과노동시장안정 / 노사민정대타협 / 129

7 목차 / 7 2. 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등 / 노동유연 안전성제고 / 133 제2절서민ㆍ취약계층지원강화 / 자립기반강화 / 복지전달체계개선 / 서민주거안정도모 / 144 제3절물가의안정적관리 / 물가및서민생활안정대책마련 / 공공요금안정 / 생필품가격정보공개 / 153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157 제1절내수활성화 / 기업투자촉진 / 서비스산업선진화 / 소비확충 ( 제5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 174 제2절공공기관선진화 / 공공기관구조개혁 / 보수체계개편 / 노사관계선진화 / 184 제 3 절금융규제합리화 / 자본시장법시행 / 187

8 8 / 경제백서 금산분리완화추진 / 191 제4절국고관리의선진화 / 국고채시장활성화 / 국가계약제도개선추진 / 발생주의ㆍ복식부기국가회계제도시행 / 201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05 제1절신성장동력산업발굴 / 추진경과 / 인적자본확충 / 저탄소녹색성장추진 / 대강살리기사업추진 / 219 제2절미래위험요인관리 / 재정건전성확보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수요관리 / 저출산고령사회대비 / 227 제 7 장민생안정ㆍ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31 제1절 2009 년세제개편의목적과기본방향 / 233 제2절서민ㆍ중산층세제지원확대 / 영세자영업자지원 / 234

9 목차 / 9 2.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등지원 / 기부문화활성화 / 중소기업지원 / 240 제3절미래성장동력확충지원 / R&D 지원확대 / 저탄소녹색성장지원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지방이전기업법인세등감면기간확대 / 248 제4절과표양성화제고 / 성실신고유도를위한조세범처벌제도개선 / 부동산임대사업자과세표준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교부의무확대및단계적시행 / 253 제5절재정건전성확보 / 고소득 대법인등에대한비과세 감면축소 / 금융관련과세제도정비 / 부가가치세과세기반확대 / 기타비과세감면제도정비 / 263 제 6 절납세편의제고및과세제도정비 보완 / 수요자중심의납세편의제고 / 과세제도정비및보완 / 268

10 10 / 경제백서 2009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75 제1절적극적국제공조 / G20 정상회의유치 /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입 / 역내금융협력주도 / 284 제2절대외개방과경제협력강화 / 대외경제정책추진전략마련 / 적극적인 FTA 추진 / 신흥경제권과의경제협력활성화 / 대외원조등국제개발협력확대 /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협력강화 / 304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309 국내편 / 311 해외편 / 318 부록 2 주요경제통계 / 335

11 목차 / 11 표목차 < 표 2-1> 미국경제주요지표 / 27 < 표 2-2> 일본경제주요지표 / 28 < 표 2-3> 유로지역경제주요지표 / 30 < 표 2-4> 중국경제주요지표 / 31 < 표 2-5> 중국의소비진작정책주요내용 / 32 < 표 2-6> 인도경제주요지표 / 34 <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35 < 표 2-8> 2008~2009년금융부문지원규모 / 36 < 표 2-9> 2009년그리스신용등급조정내역 / 36 < 표 2-10> 2009년국제금융시장주요이슈 / 37 < 표 2-11> 국제금리 / 37 < 표 2-12> 2009년주요국기준금리인하현황 / 38 < 표 2-13> 외평채가산금리및 CDS 프리미엄 / 38 < 표 2-14> 선진국주가 / 38 < 표 2-15> 아시아신흥국주가 / 39 < 표 2-16> 주요환율 / 40 < 표 2-17> 유종별국제유가 / 41 < 표 2-18> 주요원자재가격 / 41 < 표 2-19> 주요거시경제지표 / 43 < 표 2-20> 경제활동별성장률 / 46 < 표 2-21> 지출항목별성장률 / 46 < 표 2-22>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47 < 표 2-23> 교역조건변화율및 GDI 증가율 / 48 < 표 2-24> 경제규모및국민소득 / 48 < 표 2-25>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 49 < 표 2-26> 저축률및투자율 / 49 < 표 2-27> 소비증가율 / 50

12 12 / 경제백서 2009 < 표 2-28> 가계대출 / 51 < 표 2-29> 부문별가계소비 / 52 < 표 2-30> 설비투자증가율 / 53 < 표 2-31> 건설투자증가율 / 53 < 표 2-32>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 54 < 표 2-33> 선행지수전년동월비 / 55 < 표 2-34> 생산 출하 재고및서비스업활동증가율 / 56 < 표 2-35> 수출 / 57 < 표 2-36> 수입 / 58 < 표 2-37> 용도별수입증가율 / 58 < 표 2-38> 연도별무역수지 / 59 < 표 2-39> 무역지수및교역조건증가율 / 59 < 표 2-40> 품목별수출 / 60 < 표 2-41> 품목별수입 / 61 < 표 2-42> 주요지역별수출실적 / 62 < 표 2-43> 주요지역별수입실적 / 63 < 표 2-44> 주요지역별무역수지 / 64 < 표 2-45> 경상수지 / 65 < 표 2-46> 상품수지 / 66 < 표 2-47> 서비스수지 / 66 < 표 2-48> 소득수지및경상이전수지 / 67 < 표 2-49> 연도별취업자증감 / 68 < 표 2-50> 노동시장주요지표 / 69 < 표 2-51> 한국의외환보유액 / 70 < 표 2-52> 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 / 70 < 표 2-53> 주요지표별물가상승률 / 73 < 표 2-54> 부문별물가상승률및기여도 / 74 < 표 2-55> 주요금리및금리격차 / 75 < 표 2-56> 주식시장주요지표 / 77

13 목차 / 13 < 표 2-57> 투자자주체별주식순매수 / 77 < 표 2-58> 금융기관수신 / 78 < 표 2-59> 기업자금조달 / 79 < 표 2-60> 기업자금사정 / 80 < 표 2-61> 가계대출 / 80 < 표 2-62> 가계대출관련연체율 / 81 < 표 2-63> 원 / 달러환율 / 82 < 표 2-64> 원 / 달러환율변동성 / 83 < 표 2-65> 은행간외환거래 / 84 < 표 3-1> 청와대비상경제상황실주요기능및구성 / 87 < 표 3-2> 경제위기극복을위한대통령의 5대강조사항 / 89 < 표 3-3> 상정안건개요 / 90 < 표 3-4> 2009년경제운용방향주요정책과제 / 94 < 표 3-5> 2009년하반기경제운용방향주요정책과제 / 99 < 표 3-6> 2009년추가경정예산세출부문세부사용내역 / 103 < 표 3-7> 재정집행실적 / 107 < 표 3-8> 중소기업자금지원 / 110 < 표 3-9> 외화유동성공급내역 / 112 < 표 3-10> 스왑마진현황 / 113 < 표 3-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주요내용 / 115 < 표 3-12> 주택매매가격증감률 / 121 < 표 3-13> 2009년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월별증가액 / 124 < 표 3-14> 기업구조조정의원칙 / 125 < 표 4-1> 노사민정합의문주요내용 / 130 < 표 4-2> 2009년도추경예산의일자리창출관련사업 / 132 < 표 4-3> 주요국제기구의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평가 / 134 < 표 4-4> 비정규직고용대책의주요내용 / 135 < 표 4-5> 개정노조법주요내용 / 136

14 14 / 경제백서 2009 < 표 4-6> 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주요내용 / 143 < 표 4-7> 대책시행첫날대비특별점검품목가격동향 / 150 < 표 4-8> 공공요금상승률 / 151 < 표 5-1> 주요기관의 2009년설비투자전망 / 159 < 표 5-2> 3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주요내용 / 167 < 표 5-3> 4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주요내용 / 173 < 표 5-4> 내수기반확충방안주요내용 / 176 < 표 5-5> 선진화계획 (1~6 차 ) 대비주요추진성과 / 177 < 표 5-6> 민영화완료기관현황 / 179 < 표 5-7> 통합완료기관현황 / 180 < 표 5-8>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 185 < 표 5-9> 공공기관장평가지표체계변경 / 186 < 표 5-10> 추경에따른국고채발행규모조정내역 / 195 < 표 5-11> PD사별국고채낙찰금리결정방식 ( 최고낙찰금리가 5.05% 인경우 ) / 198 < 표 5-12> 결산보고서의구성 / 202 < 표 6-1> 3대분야 17대성장동력 / 207 < 표 6-2>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 208 < 표 6-3> 신성장동력산업세부추진과제 / 209 < 표 6-4> 신성장동력분야대상기술 / 211 < 표 6-5>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명양성사업주요내용 / 214 < 표 6-6> 2009년도미래산업청년리더계획및실적 / 214 < 표 6-7>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양성계획세부사업 / 215 < 표 6-8> 4대강살리기사업연차별투자계획 / 220 < 표 6-9>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개선 / 225 < 표 6-10>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방향 / 228 < 표 7-1> 만기보상채권양도세감면율및감면한도 / 238 < 표 7-2> 기부금이월공제기간 / 239 < 표 7-3> 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일몰연장현황 / 243

15 목차 / 15 < 표 7-4> 원천기술분야 R&D비용 / 245 < 표 7-5> 고소득전문직해당업종 / 250 < 표 7-6> 단계적제도시행 / 254 < 표 7-7> 법인세율인하유보 / 255 < 표 7-8> 소득세최고세율인하유보 / 256 < 표 7-9> 고소득근로자근로소득공제축소 / 256 < 표 7-10> 고소득근로자근로소득세액공제축소 / 257 < 표 7-11> 대법인최저한세율조정내역 / 258 < 표 7-12> 사업자등록신청및휴 폐업신고절차간소화내용 / 265 < 표 7-13> 공익사업수용에따른양도세특례연장 / 271 < 표 8-1> G20 국가현황 / 278 < 표 8-2> OECD DAC 가입추진경위 / 281 < 표 8-3> OECD DAC 개요 / 283 < 표 8-4> CMIM 분담금및인출규모 / 285 < 표 8-5>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296 < 표 8-6> 우리나라의연도별 ODA 지원규모 ( 순지출기준 ) / 299 < 표 8-7> 2009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추진현황 / 302

16 16 / 경제백서 2009 그림목차 [ 그림 2-1] GDP 변동추이 / 44 [ 그림 2-2] 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 54 [ 그림 2-3] 선행지수전년동월비추이 / 55 [ 그림 2-4] 장단기금리추이 / 76 [ 그림 2-5] 회사채금리추이 / 76 [ 그림 2-6] 주가지수추이 / 77 [ 그림 2-7] 종합주가지수와외국인순매수 / 77 [ 그림 2-8] 원 / 달러환율추이 / 82 [ 그림 3-1] 주요국의정책금리추이 / 108 [ 그림 3-2] 중소기업자금공급체계 / 111 [ 그림 3-3] 미분양주택현황 / 123 [ 그림 5-1] 금융투자업의발전단계비교 / 189 [ 그림 5-2] 국고채응찰률추이 / 198 [ 그림 6-1] 노인인구및노인인구비율 / 227 [ 그림 7-1] 자격농지양도세감면시경작기간계산요건완화 / 237 [ 그림 8-1] 대외경제전략추진체계 / 289 [ 그림 8-2] 전세계지역무역협정 (RTA) 발효현황 ( 누계 ) / 293

17 제 1 장 2009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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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2009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 19 제 1 장 2009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1) 글로벌경제위기의빠른극복 2009 년우리경제는확장적거시경제정책, 시장안정조치등에힘입어글 로벌경제위기로부터예상보다빠른회복세를보이면서, 주요선진국들이 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가운데플러스성장을달성했다. 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성장세가큰폭으로둔화되었으나, 각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책과교역량회복에힘입어 2/4분기이후완만하게회복되었다. 선진국경제중미국과일본은 2/4분기부터, 유로지역은 3/4분기부터전기비성장률이상승세로전환되었으며, 중국등신흥시장국경제는금융시장이안정되고해외수요증가에따른수출이증가하면서선진국들에비해빠르게회복되었다. 국제금융시장도 2/4분기이후세계경제회복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주가가상승하고금리가하락하는등안정되었다. 하지만연말두바이월드채무상환유예와그리스등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우려로인해변동성이확대되기도했다. 국제유가는연초배럴당 40달러내외에머물렀으나, 경기회복기대감등으로연말에는 70달러후반까지상승했다. 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국내경제는빠르게회복하여전 년대비 0.2% 성장했다. 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 2008 년 4/4 분기에전 1)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남병훈사무관

20 20 / 경제백서 2009 기대비 4.5% 하락하였던성장률은 1/4분기부터전기대비상승세로전환되고, 2/4~3/4분기에걸쳐빠른회복세를보이면서 3/4분기이후위기이전의 GDP 수준을회복했다. 내수는설비투자와민간소비가부진하여성장위축요인으로작용한반면, 순수출이성장을견인했다. 교역조건개선으로실질국민총소득 (GNI) 은 1.5% 증가하여실질 GDP 성장률을상회했다. 소비자물가는낮은수요압력과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에힘입어연간으로 2.8% 상승하면서전년의높은오름세가안정되었다. 상반기에는농축수산물가격상승및환율상승으로다소불안한모습을보였으나, 하반기이후환율하락및공공요금안정등으로상승률이둔화되었다. 경상수지는환율상승및유가하락, 시장다변화등으로상품수지흑자가크게확대되면서사상최대규모인 426.7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환율상승과경기침체로여행수지적자가축소된반면, 교역량축소등으로운수수지흑자가축소되면서서비스수지적자가소폭확대되었으며, 소득수지흑자로축소되었다. 한편, 성장률둔화로취업자수가전년대비 7만2 천명감소하여고용사정이크게악화되었다. 취업자수는 5월에전년동월대비 21만9 천명까지감소하였으나, 6월부터희망근로프로젝트등추경일자리사업의효과에힘입어급격한고용악화를방지할수있었다. 실업자와함께구직활동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도증가하여실업률은 3.6% 를기록했다. 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정책대응 2009 년정부는예기치못한경제위기에직면함에따라 1 월 비상경제정

21 제 1 장 2009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 21 부 를구성하고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정책대응에나섰다. 추경예산편성을통해재정지출을확대하고, 재정조기집행을통해내수위축을완화하였으며, 법인세와소득세등감세를통해기업과가계의부담을경감했다. 통화정책은완화기조를지속했다. 정책금리를 2008년에이어 2009년에도두차례더인하하여 2% 수준으로유지하는한편, 공개시장조작, 총액한도대출확대등을통해유동성공급을확대했다. 또한신속하고과감한시장안정조치를통해시스템불안요인의확산을사전에차단했다. 경제위기하에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대출만기를연장하고신용보증을확대하였으며,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의총 9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왑을통해외화유동성을확보하여시장불안을완화했다. 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강화 경제위기로인해어려움을겪는서민 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을강화했다. 우선일자리의급격한감소를막기위해재정 세제지원을통해일자리나누기를확산하고, 추경편성을통해희망근로 청년인턴등 40만개의일자리를추가로공급하여 2009년중총 80만개의재정지원일자리를공급했다. 서민생활안정을위해서는위기극복을위해생계구호및긴급복지등을통한생계안정을추구함과동시에미소금융 든든학자금 희망키움통장등자립기반을강화할수있는제도를마련했다. 서민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보금자리주택건설을본격추진하는한편, 저소득층영구임대주택공급및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지원을확대했다. 물가안정을위

22 22 / 경제백서 2009 해서도다양한노력을추진했다.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을마련하여생계비경감을추진하는한편, 생필품가격정보를제공하여경쟁을촉진하고유통구조개선을추진했다. 위기이후재도약을위한정책노력강화 한편, 정부는위기이후재도약을위한경제체질을개선하고미래위험에 대한사전대비노력도병행추진했다. 우선경제체질강화를위해채권단중심의상시적인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는한편, 공공기관선진화를지속추진했다. 대외여건변화에대한우리경제의높은변동성을완화하고, 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위해내수활성화노력을강화했다. 이를위해기업환경개선을통해투자를촉진하고, 3차례의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마련했다. 아울러위기이후재도약을위한준비도병행했다. 신성장동력확충을위해 3대분야 17개신성장동력과제를확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추진했다.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여여성, 고령층의경제활동을촉진하는한편, 산업계수요에부합한맞춤형인력양성체계를개선했다. 재정건전성확보,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형경제체제구축, 저출산 고령화대비등미래위험요인에대한사전대비노력도지속추진했다.

2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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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25 제 1 절세계경제동향 2) 1. 개관 2009년중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의여파로전년에비해성장세가크게둔화되어, 연간세계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0.6% 로 1946년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했다. 3) 그러나각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책으로 2/4분기이후경기가완만하게회복되고전세계교역량도회복되는모습을보였다. 미국과일본은 2/4분기부터유로지역은 3/4분기부터 GDP 성장률이전기대비상승세로전환되었으나, 실업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고용사정은크게악화되었다. 반면에신흥시장국경제는금융시장이안정되고해외수요증가에따른수출의개선으로선진국들에비해경기가빠르게회복되었다. 중국경제는경기부양효과로투자가크게증가하고소비도개선되는모습을이어가면서여타국가에비해비교적높은성장세를보였다. 2009년중국제금융시장은연초에는글로벌금융위기가심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각국의금융안정정책의효과가나타나면서점차안정세를회복하기시작했다. 3월이후경기회복기대감이커지면서주가가상승하고회사채스프레드가하락했다. 하지만연말에는두바이월드채무상환유예와그리스등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우려가제기되면서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일부확대되기도했다. 국제유가는연초배럴당 40달러내외에머물렀으나, 2)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선영사무관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년 5월 )

26 26 / 경제백서 2009 경기회복기대및 OPEC 의감산등의효과로점진적인오름세를유지하면서 12 월초배럴당 70 달러후반까지상승했다. 2. 선진국경제동향 가. 미국미국경제는 2009년중마이너스 2.6% 성장하여 1946년이후가장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적극적인정책대응으로예상보다빠르게회복되는모습을보였다. 전기대비연율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1/4분기마이너스 4.9%, 2/4분기마이너스 0.7% 를기록하여 4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였으나, 하반기이후에는자동차및주택구매세제지원등경기부양노력에힘입어 3/4분기에 1.6% 의플러스성장률로전환되었고, 4/4분기에는 5.0% 성장했다. 상반기에는정부지출의성장기여도가높은모습을보였으나, 하반기들어서소비와주거용건축투자등민간부문의성장기여도가높아졌다. 소비는고용위축및자산효과에따라소비여력이위축되어부진한모습을보이다가정부의중고차보상제도 (Cash-for-Clunkers) 등소비진작책의효과로 3/4분기에큰폭증가하여 2007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설비투자는신용경색및기업들의투자심리악화로 3/4분기까지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하였으며, 주택건설투자는주택가격하락의영향으로상반기두자릿수의감소를보였으나하반기이후정부의주택매입자세제지원의영향과주택가격의완만한개선으로증가세로전환되었다. 그러나, 고용사정부진은지속되어실업률이 1월 7.6% 에서 12월 10.0% 까지지속적으로상승

27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27 했다. 경상수지는경기침체에따른국내수요위축으로수입이수출보다더빠르게감소하면서적자규모가큰폭으로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수요부진으로연간 0.4% 하락하였으나, 11월에는경기회복기대와함께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상승세로전환되었다. 미연준은기준금리를 2008년 12월이후 0~0.25% 수준에서유지하고 MBS(1 조 2,500억달러 ), 기관채권 (2,000억달러), 장기국채 (3,000억달러) 를매입하는등완화적인통화정책을지속했다. 행정부는 2월 7,870억달러의경기부양책을시행하고생애첫주택구매자에대한최대 8,000달러의수준의세제지원과중고차현금보상프로그램등확장적인재정정책기조를유지했다. < 표 2-1> 미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연율, 전년동기비, %, 억달러 )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 설비투자 ) ( 주택투자 ) 정부지출 총수출 총수입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7,061 2,089 1,768 1,724 1,480 3, ,010 실업률 주 : 1 전기비연율 2 전년동기비자료 : 미상무부, BLS

28 28 / 경제백서 2009 나. 일본 일본경제는 2009년중해외수요감소및엔화강세의영향으로수출이큰폭하락하고투자와소비가감소하여전년에이어마이너스 5.2% 성장하는등경기침체가심화되었다. 2/4분기이후에는아동수당지급에의한개인소비증가등경기부양책의효과와수출회복의영향으로플러스성장으로전환되어완만한회복세를지속했다. 수출은엔화강세및전세계교역량위축으로 2008년에비해 23.9% 하락하는등큰폭으로감소했다. 광공업생산도수출감소및내수부진등의영향으로감소세가지속되었으나, 12월에는상승세로전환되었다. 소비자물가는수요부진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전년동월대비마이너스를지속하였으며, 연간으로는 1.4% 하락했다. 경상수지는전세계교역량위축으로흑자규모가축소되어 2009년 13.3조엔흑자를시현했다. 실업률은 4.2% 에서 7월에사상최고치인 5.6% 까지상승했다가 12월에는 5.2% 로다소하락했다. < 표 2-2> 일본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지출 총수출 광공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경상수지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통계청

29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29 일본정부는신정부출범이후인 12월에재정지출 7.2조엔, 총사업비 24.4 조엔에달하는긴급경제대책을마련하여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했다. 일본은행은 0.1% 의초저금리를유지하고, 장기국채매입한도를 1.2조엔에서 1.8조엔으로증액하고 CP 및회사채매입등을통해유동성을공급했다. 다. 유로지역유로지역경제는 2009년중해외수요부진, 고용사정악화에따른가계구매력악화, 주택경기부진등으로마이너스 4.1% 성장하며 2차대전이후최대의경기침체를겪었다. 2008년 2/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5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며, 3/4분기에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로플러스성장세로전환되었으나, 여타선진국에비해회복세가강하지는않았다. 실업률은 1월 8.3%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어 12월에는 10.0% 까지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수요부진의영향으로 6월부터 10월까지전년동월대비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나, 11월에경기가개선되면서전년동월대비플러스로전환되었다. 유로지역각국은유럽경제회복계획 (EU Economic Recovery Plan) 의일환인대규모의경기부양책과프랑스, 독일의신차구매지원등보조금제도를통한내수촉진을시행했다. 유로중앙은행 (ECB) 은기준금리를역대최저금리인 1.0% 로유지하였으며, 담보조건완화, 장기금융에대한만기일연장등을통해유동성을공급했다.

30 30 / 경제백서 2009 < 표 2-3> 유로지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억유로 )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정부지출 총수출 소비자물가 실업률 경상수지 1, 독일 GDP 프랑스 GDP 이탈리아 GDP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자료 : 유로통계청 3. 신흥시장경제동향 4) 가. 중국중국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기침체로수출이감소하였으나, 중국정부의소비촉진을위한보조금지급정책, 4조위안규모의재정지출확대, 완화적금융정책등적극적인경기부양책에힘입어투자를중심으로내수가큰폭의증가세를보이면서성장세를회복함에따라 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문경호사무관

31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년중 8.7% 성장했다. 세계경기침체에따라 2009년수출은 2008년도대비 16.0% 감소하고수입은 11.2% 감소했다. 수출은 2008년 11월감소세로전환된이후 2009년 11월까지전년동월대비감소세가지속되었으나 12월들어증가로전환되었다. 수출감소와함께수입도축소됨에따라무역수지는 1,961억위안흑자를기록했다. 무역수지흑자및 FDI 순유입등으로 2009년말외환보유고는 23,992억달러로 2008년말대비 4,532억달러증가했다. 중국정부는소비 투자등내수활성화정책을통해수출수요감소로 인한경기둔화를보완하는정책을추진했다. 가전제품의소비촉진을위 해家電下鄕, 家電以舊煥新정책을, 자동차소비촉진을위해汽車下鄕, 汽 車以舊煥新정책을시행하는등적극적인소비촉진정책의영향으로 2009 년소매판매는 15.5% 증가했다. < 표 2-4> 중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 누계 )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총통화 (M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Bloomberg 등

32 32 / 경제백서 년 11월에발표된 4조위안규모의재정지출계획이 2009년들어본격적으로집행됨에따라인프라투자가크게증가했다. 4조위안의재정지출계획의 81.8% 는철도 도로등인프라확충을위한사업들로구성되어있어 2009년고정자산투자는전년대비 30.5% 증가했다. 중국정부는재정확대정책과함께완화적통화정책을추진함으로써경기부양을위해노력했다.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7.47% 에서 5.31% 로대폭인하하고법정지준율을 17.5% 에서 15.5% 로크게완화했다. 또한국책은행대출한도증액, 중소기업대출확대등을통해시중유동성공급을강화하는한편, 중소 수출기업에대해서는자산유동화증권발행허가, 회사채발행및유통규정완화등을통해자금조달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했다. < 표 2-5> 중국의소비진작정책주요내용 가전제품소비촉진정책 1 家電下鄕 ( 가전하향 ) : 농민이일정품목의일정조건에부합하는전자제품구입시정부가구입가의 13% 보조금지급 * 대상품목 : TV, 냉장고, 휴대폰, 세탁기, 컴퓨터, 급탕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오토바이등 10 개품목 2 家電以舊煥新 ( 가전이구환신 ) : 낡은가전제품을신제품으로교체시정부가구입가의 10% 보조금을지급 ( 상한존재 ) < 보조금지급상한 > ( 단위 : 위안 / 대 ) 품목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 상한

3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33 자동차소비촉진정책 1 汽車下鄕 ( 기차하향 ) : 농민이 3 륜차 저속화물차폐기후소형화물차구입또는미니버스 (1300cc 이하 ) 등구입시농가당구입가격의일부를보조금으로지급 < 지원대상및보조금내역 > 보조대상 보조금 상한 구매량 삼륜차폐차후신차구매 2000위안 / 대 저속화물차폐차후신차구매 3000위안 / 대 소형화물차구매 10% 5000위안 / 대 1대 / 가구 배기량 1.3l 이하의미니버스 10% 5000위안 / 대 1대 / 가구 오토바이 13% 650위안 / 대 1대 / 가구 2 汽車以舊煥新 ( 기차이구환신 ) : 전국적으로낡은자동차를신차로교체시정부가평균 10% 보조금지급 ( 단위 : 위안 / 대 ) 화물차 버스 중형소형미니중형소형미니 기타 6,000 5,000 4,000 5,000 4,000 3,000 6,000 나. 인도인도경제는정부의인프라확충및내수소비확대등경기부양책등에힘입어성장률이 2009년 1/4분기전년동월대비 5.8% 로저점을지난이후 2/4분기 6.0%, 3/4분기 8.6% 를기록하며회복속도가점차가속화되면서연간 7.4% 성장했다. 생산측면에서는가뭄으로인한강우량부족으로농업생산이둔화된것을제외하고, 제조업및전기 가스산업, 공공서비스부

34 34 / 경제백서 2009 분등모두증가했다. 농업생산량감소로인한생필품가격상승및빠른경기회복에따른인플레이션기대심리확산으로소비자물가는 2009년 10.8% 상승했다. 이에따라인도중앙은행은 2009년 10월법정유동성비율을 24% 에서 25% 로 1%p 인상하고시중은행의지준율도종전 5.0% 에서 5.75% 로 0.75%p 인상했다. < 표 2-6> 인도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자료 : 블룸버그 다. 동아시아지역동아시아지역경제는 2009년중교역위축의영향으로 2008년에비해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 각국정부의내수부양책, 수출여건개선등에힘입어하반기로갈수록회복되는모습을보였다. 상반기에는마이너스성장세를보였으나, 3/4분기부터플러스성장으로전환되었다. 물가는수요둔화와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으로상승세가전년도에비해크게둔화되었다.

35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35 <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자료 : 블룸버그 4. 국제금융 상품시장동향 가. 국제금융시장 5) 2009년각국정부의구제금융및정책금리인하효과가점진적으로나타나면서신용경색에대한우려가다소완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안정세를회복하기시작했다. 시기별로나눠보면, 1~2 월에는실물경기침체장기화전망및동유럽국가들의대외채무불이행가능성등이제기되면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었다. 그러나 3월이후주요선진국의대규모유동성공급조치와저금리정책유지등으로금융시장은안정되는모습을나타냈다. 5)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이미혜사무관

36 36 / 경제백서 2009 < 표 2-8> 2008~2009 년금융부문지원규모 ( 단위 : 2009 년 GDP 대비, %) 직접지원지급보장중앙은행자본확충자산매입 대출국채매입 미국 영국 한국 G-20 평균 자료 : Fiscal Monitor : Navigating the Fiscal Challenges Ahead(IMF, 10.5) 다만, 2009년 11월 25일두바이국영기업인두바이월드채무상환유예선언이후그리스신용등급하향조정등으로인해소버린리스크 (Sovereign Risk) 가부각되면서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다소확대되었다. < 표 2-9> 2009 년그리스신용등급조정내역 조정일 조정전 신용등급 조정후 등급전망 Fitch 10 월 22 일 A A- 긍정적 12 월 8 일 A- BBB+ 부정적 S&P 12 월 16 일 A- BBB+ 부정적 자료 : Fitch, S&P 한편, 각국정부는위기극복을위한확장적정책을추진하는동시에금융위기재발을방지하기위해 G-20 등을중심으로금융규제 감독강화방안을마련하는노력도병행했다.

37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37 < 표 2-10> 2009 년국제금융시장주요이슈 2009 년 1/4 분기 2009 년 2/4 분기 2009 년 3/4 분기 2009 년 4/4 분기 英 금융시장 안정 美은행스트레스테 EU 은행건전성 화대책발표 (1월 19일 ) 스트결과공개 (5월 7일 ) 유도방안마련 (7월 13일 ) 美금융안정방안발표 (2 월 10 일 ) 美경기부양방안상하원통과 (2 월 12 일 ) GM 파산보호신청 (6 월 1 일 ) 브라질자본이동통제실시 (10 월 19 일 ) 美신평사감독체계 두바이월드채무개편방안마련유예선언 (7월 21일 ) (11월 25일 ) 美정부, 금융규제개 美장외파생상품거 바젤위원회, 금융혁방안마련래감독규정규제방안초안 (6월 17일 ) 마련 (8월 11일 ) 발표 (12월 17일 ) 1) 美국채금리상승, 신용가산금리하락글로벌금융불안진정에따라안전자산선호경향이완화되고, 확장적재정정책으로국채발행이증가하면서 2009년상반기중주요국국채금리는상승세를시현했다. 하반기이후에는 Sovereign Risk 대두로인해안전자산선호현상이나타나면서상승세가소폭둔화되었다. < 표 2-11> 국제금리 ( 기간말 ) 2008 년말 월말 월말 월말 월말 美국채금리 (10년, %) EMBI+ 가산금리 (bp) 주 : EMBI+ : JP Morgan 에서작성하는주요신흥국외화채권가산금리가중평균자료 : 국제금융센터 한편금융시장안정을위해각국이기준금리를낮게유지하고있는가운데, 유럽국가들중노르웨이가처음으로정책금리를 0.25%p 인상 (1.25% 1.50%, 2009년 10월 28일 ) 하고, 호주도 0.25%p 금리인상 (3.25% 3.50%, 2009년 11월 2일 ) 을실시했다.

38 38 / 경제백서 2009 < 표 2-12> 2009 년주요국기준금리인하현황 유로영국브라질캐나다 조정회수 4 회 2 회 5 회 3 회 조정내역 자료 : 각국중앙은행 2.5% 1% ( 1.5%p) 2% 1% ( 1%p) 13.75% 8.75% ( 5%p) 1.5% 0.25% ( 1.25%p) 국제금융시장에서우리정부의외화자금조달금리인외평채가산금리와신용부도스왑 (CDS) 프리미엄은 2/4분기부터큰폭으로하락하면서리먼위기이전수준으로안정화되었다. < 표 2-13> 외평채가산금리및 CDS 프리미엄 ( 기간말 ) 2008년말 월말 월말 월말 월말 외평채가산금리 (2016년만기, bp) CDS 프리미엄 (5년물, bp) 주 : 외평채 (2016 년만기 ) 가산금리는미국 10 년만기국채기준가산금리 2) 글로벌증시상승 3월중순이후글로벌경기회복기대감, 금융불안진정등으로주요국주가는회복세를나타내었다. 미국, 영국, 일본등선진국주가지수는 2009 년말현재 2008년말에비해약 20% 상승했다. < 표 2-14> 선진국주가 ( 기간말 ) 2008년말 월말 월말 2008말대비 월말 월말상승률 (%) 美 Dow 8,776 7,609 8,447 9,712 10, 英 FTSE 4,434 3,926 4,249 5,134 5, 日 Nikkei 8,860 8,110 9,958 10,133 10, 자료 : 블룸버그

39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39 신흥국주가또한투자심리호전에따른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입으로 3월이후큰폭의상승세를나타냈다. 중국, 인도등아시아신흥국주가지수는 2009년말현재 2008년말에비해약 80% 상승했다. < 표 2-15> 아시아신흥국주가 2008 년말 월말 월말 월말 월말 ( 기간말 ) 2008 말대비상승률 (%) 中상해종합 1,821 2,373 2,959 2,779 3, 대만 TWI 4,591 5,211 6,432 7,509 8, 인도 Bombay 9,647 9,709 14,494 17,127 17, 자료 : 블룸버그 다만, 연말의두바이월드채무지불유예요청 (11월 25일 ) 으로두바이발금융위기재발우려가제기되면서주요국주가는소폭하락했다. 3) 美달러화가치하락 2009년초동유럽금융불안으로강세를보였던美달러화는 2/4분기이후안전자산선호현상약화, 주요국경기회복에따른통화강세등으로약세로전환되었으나, 연말에는두바이월드사태등을계기로안전자산선호심리가커지면서다시소폭강세로전환되었다. 주요선진국들의재정악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두바이사태가발생하면서, 국가채무에대한불안을확산시키고투자자들의위험회피경향을증대시켰다. 반면, 신흥국통화는대규모외국인주식 채권자금유입으로달러화대비큰폭으로절상되었다.

40 40 / 경제백서 2009 < 표 2-16> 주요환율 2008 년말 월말 월말 월말 월말 ( 기간말 ) 2008 말대비상승률 (%) 달러 / 유로 일본엔 / 달러 달러 / 호주달러 브라질레알 / 달러 인니루피 / 달러 11,000 11,590 10,210 9,665 9, 주 : + 는달러대비절상, 는달러대비절하자료 : 한국은행 ECOS 나. 상품시장 6) 2009년국제유가는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세계경제가위축되면서두바이유기준으로전년대비 34% 하락했다. 2009년중시기별로보면금융위기에따른경기둔화의영향으로 1/4분기에저점을형성한후, 각국의글로벌금융위기대응을위한풍부한유동성공급과경기회복의기대감이반영되면서 2/4분기이후에는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한편, 원유뿐만아니라비철금속및곡물등여타국제원자재가격도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둔화를반영하여전년대비가격이하락했다. 원유를제외한주요 17개원자재로구성된대표적원자재지수인로이터상품지수의경우 2008년에비해 18.2% 하락했다. 1/4분기까지는글로벌경기침체로큰폭하락하였으나, 2/4분기이후에는글로벌경기회복기대감, 중국의비축등을위한원자재구매확대, 풍부한유동성에힘입은투기자금유입등으로상승세를보였다. 6)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김현익사무관

41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41 < 표 2-17> 유종별국제유가 ( 단위 :$/b, 기간중평균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Dubai Brent WTI 자료 : PETRONET 비철금속의경우, 품목별로수급여건등에따라서차이는있으나구리 ( 24.7%), 알루미늄 ( 35.5%) 등 6 대비철금속모두전년대비평균가격이 11% 에서 35% 정도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국제곡물의경우옥수수 ( 29.4%), 소맥 ( 33.1%), 대두 ( 18.3%) 등주요 곡물은하락하는모습을보였으나, 원당의경우인도가뭄, 브라질강우 등기상악화에따른주산지작황부진으로큰폭 (47.1%) 으로상승했다. < 표 2-18> 주요원자재가격 구 분 단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구리 $/ 톤 6,884 5,185 3,473 4,690 5,848 6,670 알루미늄 $/ 톤 2,640 1,702 1,397 1,524 1,837 2,035 니켈 $/ 톤 21,219 14,778 10,549 13,079 17,660 17,636 아연 $/ 톤 1,893 1,686 1,199 1,504 1,783 2,242 납 $/ 톤 2,095 1,741 1,166 1,513 1,944 2,318 주석 $/ 톤 18,450 13,394 10,876 13,379 14,233 15,034 옥수수 센트 / 부셀 소맥 센트 / 부셀 원당 센트 / 파운드 자료 : KOREAPDS

42 42 / 경제백서 2009 제 2 절국내경제동향 1. 개관 7) 2009 년중우리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경기위축을겪었으나 2/4 분기이후생산 내수 수출지표가개선되는등경기가예상보다빠르 게회복되는모습을보였다. 글로벌금융위기로 2008년 4/4분기에전기대비 4.5% 감소했던실질 GDP 는 2009년 1/4분기에플러스로전환한이후 2/4~3/4분기에걸쳐빠른회복세를보이면서주요선진국들이마이너스성장을시현한 2009년에도플러스성장을달성했다. 수출은전세계교역량축소로 2009년에감소했으나세계경제가회복되면서 4/4분기부터증가세로전환되었다. 내수의경우설비투자와민간소비가부진한모습을보였던반면, 재정지출확대영향등으로건설투자와정부소비가증가했다. 2009년한해동안순수출이성장을견인하고내수가성장위축요인으로작용했으나, 하반기이후국내경제회복진전에따라내수의성장기여도가개선되고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줄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다 년중실질 GNI 는유가하락등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전년대비 1.5% 증가하여실질 GDP 성장률을상회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경기하강으로수요측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국제 7)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이승한사무관

4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43 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공급측요인도안정세를보이면서 2009년연간으로는 2.8% 의안정된상승률을보였다. 상반기에는농축수산물가격및환율상승등공급충격으로비교적높은상승률을보였으나하반기들어환율이하락하고공공요금등서비스요금이안정되면서상승률이둔화되었다. 2009년취업자는 2,351만명으로전년보다 7.2만명감소했다. 경기침체에따른고용사정악화에도불구하고희망근로등정부의일자리대책에힘입어상대적으로취업자감소폭을축소할수있었다. 종사자별로는상용직이크게증가한반면, 경기의영향을받는일용직과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가크게감소했다. 국내경기부진에따른실업자증가로 2009년실업률이 3.6% 로상승했으나구직활동포기로인한비경제활동인구증가로실업률상승폭 (0.4%p) 이고용률하락폭 (1.1%p) 보다작게나타났다. < 표 2-19> 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실질 GNI 소비자물가 취업자증감 실업률 경상수지 수출 ( 통관 ) 3,715 4,220 3, ,040 수입 ( 통관 ) 3,569 4,353 3, 자료 : 한국은행 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가크게증가하면서사상최대규모인 억

44 44 / 경제백서 2009 달러흑자를기록했다. 상품수지는수출이환율상승및시장다변화등으로상대적으로선전한반면, 수입은유가하락등으로수출보다크게감소해 561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상품외수지의경우는환율상승, 국내경기부진등으로여행수지적자가크게감소했으나교역량축소및이자수입감소등으로운수수지및소득수지흑자가축소되면서 2008년보다적자폭이소폭확대되었다. 2. 경제성장 8) 2008년말글로벌금융위기로큰충격을받았던우리경제 9) 는외환위기이후강화된경제체질과신속한정책대응등을바탕으로 2009년들어빠르게회복되었다. 전기대비성장률이 2009년 1/4분기에플러스로전환된이후 2/4분기 2.6%, 3/4분기 3.2% 등높은성장세를지속했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들이 2009년중마이너스성장 10) 하는가운데서도우리경제는플러스성장 (0.2%) 을달성했다. [ 그림 2-1] GDP 변동추이 ( 조원 ) GDP 규모 ( 좌축 ) 전년동기비성장률 ( 우축 ) 전기비성장률 ( 우축 ) 08. 1Q 2Q 3Q 4Q 09. 1Q 2Q 3Q 4Q (%) )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장보현사무관 9) 2008년 4/4분기 GDP는전기대비 4.5% 감소 10) 2009 년주요국성장률 (%) : 미국 2.4, 프랑스 2.2, 캐나다 2.6, 영국 5.0, 일본 5.0

45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45 이러한빠른회복에는신속한정책대응이큰역할을했다. 11) 정부는 28.4조원에달하는추경예산을편성하는한편, 상반기에 64.8% 의재정을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사업등을통해경기에대응한재정의역할을강화했다. 이에따라 2009년정부부문의성장기여도는예년수준인 0.4%p에비해크게높은 1.5%p 수준을나타내었다. 또한, 기준금리인하, 원화 외화유동성공급, 신용보증만기연장등을통해금융시장을안정시키고노후차세제지원등을통해민간소비를촉진했다. 세계무역이정상화되는가운데주요국에비해수출감소폭이작았던것도 12) 빠른회복을가능하게한요인이다. 이러한수출의성과는그동안의수출품목및지역다변화 13) 효과와우리기업들의수출제품경쟁력향상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2009년경제활동별성장률을보면제조업이 1.6% 감소하고농림어업과서비스업은각각 1.6%, 1.0% 의성장률을기록하는등성장세가둔화되었다. 다만, 건설업은재정지출확대에따른토목건설증가에힘입어 1.9% 성장했다. 11) 1 IMF 연례협의 (2009 년 12월 ): 한국정부는종합적이고시의적절한금융시장및거시경제안정화정책을단행하였으며, 이러한정책대응결과경제가빠른속도로회복 2 OECD 연례협의 (2010년 2월 ): 한국정부의시의적절한재정정책과통화금융정책으로다른국가에비해빠르게회복 12) 2009년수출증가율 (%) : 한국 13.9, 미국 19.5, 영국 22.4, 일본 25.9, 중국 ) 상위수출품목비중이전체의 10% 내외 ( 조선 12.4, 반도체 8.5, 자동차 6.2 등 ) 개발도상국수출비중 (%): (2003년) 56 (2006년) 69 (2009년) 71

46 46 / 경제백서 2009 < 표 2-20> 경제활동별성장률 ( 단위 : %) 2009년p ( 전년동기비 ) 2009년p ( 전기대비 ) 2008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출항목별로는기계류투자가큰폭으로줄어들면서설비투자가전년대비 9.1% 감소했다. 민간소비는노후차교체세제지원등으로인한내구재소비증가에도불구하고준내구재 비내구재소비부진으로전년대비 0.2% 증가에그쳤다. 재화수출은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요감소로전년과유사한수준을나타냈으나, 재화수입은내수위축에따라 7.9% 감소했다. 다만, 재정지출확대의영향으로정부소비는전년대비 5.0%, 건설투자는 4.4% 증가했다. < 표 2-21> 지출항목별성장률 ( 단위 : %) 2008년 2009년p ( 전년동기비 ) 2009년p ( 전기대비 )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화수출 재화수입

47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47 이에따라내수, 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각각 3.8%p, 4.0%p로내수가성장위축요인으로작용한반면순수출이성장을견인했다. 다만, 분기별로보면내수의성장기여도가점차개선되고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줄어들고있다. < 표 2-22>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전년동기비, %p) 2008년 200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내 수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순수출 재화와서비스수출 재화와서비스수입 년중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전년대비 1.5% 증가하여실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인 0.2% 를크게상회했다. 이는예년과달리교역조건이크게개선된데따른것인데원유및국제원자재등수입상품가격이수출상품가격보다더크게하락하였기때문이다.

48 48 / 경제백서 2009 < 표 2-23> 교역조건변화율및 GDI 증가율 ( 단위 : 당해년도가격기준,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교역조건지수 실질 GNI 년중국내총생산 ( 명목GDP) 은 1,063조 1천억원으로전년보다 3.6% 늘어났다. 그러나달러기준으로는연평균 15.8% 상승한원화의대미달러환율의영향으로전년대비 10.5% 감소한 8,329억달러를기록했다. 달러표시 1인당국민소득 (GNI) 도환율의영향으로전년수준인 19,296달러보다 11.0% 감소한 17,175달러를기록했다. < 표 2-24> 경제규모및국민소득 ( 단위 : 당해년도가격기준 ) 단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p 실질 GDP 1 인당 GNI 조원 , ,063.1 억달러 9,511 10,493 9,310 8,329 만원 1,884 2,016 2,128 2,192 달러 19,722 21,695 19,296 17, 년 GDP 디플레이터는전년에비해 3.4% 상승했다. 이는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부문별디플레이터가전반적으로 2008년보다낮은상승세를내었지만, 수출디플레이터가수입디플레이터보다크게하락한데기인한다.

49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49 < 표 2-25>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 단위 : %, 2005년기준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전체디플레이터 최종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총수출 총수입 총저축률은 30.0% 로전년도의 30.5% 보다소폭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은내수위축에따라전년에비해 5.2%p 낮아진 25.8% 를기록했다. 민간총저축률은민간소비지출증가세둔화등으로전년수준인 21.2% 보다 2.1%p 높아진 23.3% 를기록했다. 그러나정부저축률은정부소비지출이크게증가함에따라전년보다 2.6%p 하락한 6.7% 를기록했다. 이러한저축- 투자갭은 GDP 4% 이상의경상수지흑자로나타나게되었다. < 표 2-26> 저축률및투자율 ( 단위 : %, 당해년도기준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총저축률 민간총저축률 개인 기업 정부총저축률

50 50 / 경제백서 소비및투자 가. 민간소비 14) 2009년민간소비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소득감소, 소비심리악화등으로 0.2% 증가하는데그쳐 2004년이후가장낮은증가율을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하였으나 2/4분기이후에는경기회복과가계소득증가등으로전기대비증가세를지속하여 3/4분기에는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다. 이같이민간소비가예상보다빠르게회복할수있었던것은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여정부가추경을통해희망근로사업등일자리사업과이전지출사업을확대하여가계의소득위축을보완하고세제지원등을통해자동차소비를촉진하는등적극적으로정책대응을했던데에크게기인한다. < 표 2-27> 소비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7 년 2008 년 2009 년 p 1/4 2/4 3/4 4/4 민간소비 ( 계절조정전기비 ) 가계소비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소비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문경호사무관

51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51 한편, 금융위기이후가계대출이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한점도가계의소득감소를보완함으로써소비의급격한위축을방지하는데어느정도기여한것으로평가되지만, 가계대출증가는향후원리금상환, 금리인상등으로가계소비증가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어주의가필요하다. < 표 2-28> 가계대출 ( 단위 : 조원, %)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가계대출 ( 잔액 ) 주택담보대출 부문별민간소비동향을살펴보면세제지원등의영향으로내구재소비는전년대비 6.6% 증가하여민간소비의과도한침체를보완했다. 세제지원 15) 으로자동차판매가증가하기시작하면서내구재소비는 2008년 4/4분기 11.0% 감소에서벗어나 2009년 1/4분기부터전기대비증가세로전환되었으며 2/4분기, 4/4분기에는내구재소비가급격히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반면에비내구재와서비스는각각전년대비 0.9%, 0.7% 증가에그치고, 준내구재는 1.0% 감소했다. 15) 승용차개별소비세인하 (2008 년 12 월 19 일 ~2009 년 6 월 30 일 ) : 승용차구입시개별소비세 30% 인하노후차교체세제지원 (2009 년 5 월 1 일 ~ 2009 년 12 월 31 일 ) : 1999 년 12 월 31 일이전에등록된노후차를신차로교체할경우총 250 만원한도로개별소비세, 취득세및등록세를 70% 감면

52 52 / 경제백서 2009 < 표 2-29> 부문별가계소비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7 년 2008 년 2009 년 p 1/4 2/4 3/4 4/4 가계소비 내구재 ( 계절조정전기비 )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나. 설비투자 16) 2009년중설비투자는 9.1% 감소하여 1.0% 감소한전년도에이어감소폭이더욱확대되었다. 설비투자의부진은대내외경기침체로인해반도체제조용기계, 정밀기기등기계류투자가전년대비 13.0% 로크게감소한데기인한다. 반면, 운송장비투자의경우 2009년 5월부터시행된노후차세제지원의영향으로승용차를중심으로전년대비 4.7% 증가했다. 하반기로갈수록기계수주, 기계류수입등선행지표가증가세로전환되고기계류투자가개선되면서설비투자가점차회복되는모습을보였다.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은영사무관

5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53 < 표 2-30> 설비투자증가율 2007 년 2008 년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 년 p 1/4 2/4 3/4 4/4 설비투자 기계류 운수장비 국내기계수주 기계류수입 설비투자조정압력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 무역협회 다. 건설투자 17) 2009년중건설투자는 2.8% 감소한전년도의부진에서벗어나 4.4% 증가했다. 매매심리위축으로인해건물건설투자가 1.8% 감소하면서전년에이어부진이지속되었으나, 공공부문 SOC 투자규모의확대로토목건설투자가전년대비 13.3% 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증가세로전환된모습이다. 하반기이후로는건물건설이소폭회복하는모습이나토목건설은조기집행의영향으로증가세가둔화되었다. 건설기성과건설수주는전년대비각각 1.7%, 3.0% 증가하면서전년에비해개선되었다. < 표 2-31> 건설투자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7년 2008년 2009년p 1/4 2/4 3/4 4/4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건설기성 건설수주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박은영사무관

54 54 / 경제백서 경기및산업생산 18) 2008년 9월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 1/4분기까지부진했던경기가 2/4분기부터빠르게회복되었으나 4/4분기에는다소조정받는모습을보였다. 현재의경기상황을나타내는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09년 3월이후상승흐름을이어갔으나, 연말로갈수록상승세는둔화되었다. < 표 2-32>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 단위 : 2005년 =100기준, p) 2009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2.3) ( 0.2) (0.7) (1.3) (0.4) (1.4) (0.6) (0.4) (0.2) (0.0) (0.1) ( 0.1) 자료 : 통계청, ( ) 는전월차 [ 그림 2-2] 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 단위 : %) P T P T P T )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민상기서기관

55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55 향후의경기상황을나타내는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2009년 1월상승세로전환한후 2009년연중상승세를지속했다. 다만, 2009년하반기부터선행지수전년동월비전월차가줄어드는등연말로갈수록상승속도가완만해지는모습을보였다. < 표 2-33> 선행지수전년동월비 ( 단위 : %, %p) 2009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3) (1.3) (1.2) (1.8) (2.3) (2.8) (2.1) (1.2) (0.8) (0.7) (1.0) (0.3) 자료 : 통계청, ( ) 는전월차 [ 그림 2-3] 선행지수전년동월비추이 ( 단위 : %) P T P T P T 년광공업생산은상반기감소세에서하반기들어수출과내수가 회복되면서증가세로전환되었지만, 연간으로는 1998 년이후처음감소했 다. 출하도수출과내수회복에따라하반기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 재고

56 56 / 경제백서 2009 는연중재고조정이진행되어감소세를지속했다. < 표 2-34> 생산 출하 재고및서비스업활동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7 년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광공업생산 출하 재고 서비스업 년서비스업생산은 2008년보다증가세가둔화되었다. 도매및소매업, 운수업등이감소세로전환되고, 금융및보험업도전년보다증가세가둔화되었다. 다만, 부동산및임대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은증가세가확대되었다. 5. 수출입및경상수지 19) 가. 수출입 2009년수출 ( 통관기준 ) 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전세계교역량축소로인해 13.9% 감소한 3,635억달러로 2001년이후 8년만에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 3/4분기까지감소했던분기별수출이세계경제회복에따라 4/4분기부터증가세로전환하는등점차수출회복세가가시화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이승한사무관

57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57 되고있다. 품목별로는전반적인교역량축소에도불구하고선박 (3.7%), 액정디바이스 (26.5%), 유선통신기기 (605.1%), 의약품 (16.1%) 등의수출이증가했으나, 반도체 ( 2.7%), 승용차 ( 28.4%), 가전제품 ( 12.0%), 석유제품 ( 38.7%) 등의수출은감소했다. 지역별로는호주 (1.4%), 중국 ( 5.1%), 홍콩 ( 0.6%) 등이상대적으로선 전한가운데일본 ( 22.9%), EU( 20.2%), 미국 ( 18.8%) 등주요선진국에 대한수출은크게감소했다. 전반적으로선진국에대한수출이 20.4% 감소 한데도불구하고개도국수출은 10.9% 감소하는데그쳐전체수출감소 율이완화되었다. < 표 2-35> 수출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수출액 2, , , , , ,039.7 증감률 자료 : 관세청 2009년수입 ( 통관기준 ) 은유가하락및전반적인내수부진으로 25.8% 감소한 3,231억달러를기록했다.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30% 대의큰폭의감소세가지속되었으나 4/4분기에는국내경기회복및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1.4% 증가세로전환되었다. 품목별로는쌀 (30.0%), 담배 (15.2%), 바나나 (6.3%) 등일부소비재품목의수입이증가했으나원유 ( 40.9%), 자동차부품 ( 22.3%), 기계 ( 7.0%), 반도체제조장비 ( 38.2%) 등주요품목의수입이감소했다. 지역별로는원유등원자재가격하락영향으로중동 ( 39.4%), 중국 ( 29.5%) 등개도국에대한

58 58 / 경제백서 2009 수입이크게감소한반면, 일본 ( 18.9%), EU( 19.4%) 등선진국에대한 수입감소폭은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 표 2-36> 수입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수입액 2, , , , , 증감률 자료 : 관세청 용도별로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원자재수입이전년대비 31.5% 감소하였으며, 자본재및소비재도국내경기부진및환율상승에따라각 각 15.4%, 18.4% 의두자리수수입감소율을시현했다. 구분 < 표 2-37> 용도별수입증가율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 년 1/4 2/4 3/4 4/4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 무역협회 2009 년수출입차는수출 ( 13.9%) 보다수입 ( 25.8%) 이더크게감소하면서 사상최대규모인 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월별로는 1 월에계절적요 인으로적자를기록했으나, 2 월이후 11 개월연속수출입차흑자를시현했다. 지역별로는중국, 미국, EU, 동남아지역의흑자가전체수출입차흑자 를견인한가운데일본, 중동지역에대한적자폭도감소했다. 특히, 중동

59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59 지역의경우적자축소폭이 370 억달러수준으로전체무역수지흑자폭과 비슷한수준을보였다. < 표 2-38> 연도별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수출입차 자료 : 관세청 2009년중수출단가는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수요감소및원자재가격 하락등으로전년대비 16.5% 하락했다. 품목별로는유가하락등의영향으 로석유제품이 38.3% 하락했고, 중공업제품도철강제품 ( 20.1%), 반도체 ( 18.8%) 등을중심으로 13.8% 하락했다. 수입단가는수출단가보다유가 하락등의영향을더크게받아원유 ( 38.8%), 비철금속 ( 28.6%), 곡물 ( 23.5%) 등을중심으로전년대비 24.0% 하락했다. 이에따라순상품교역조 건은전년대비 9.9% 상승했다. < 표 2-39> 무역지수및교역조건증가율 ( 단위 : %, 전년동기비 )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수출단가 수입단가 수출물량 수입물량 순상품교역조건 < 원유수입제외 > 소득교역조건 < 원유수입제외 > 자료 : 한국은행

60 60 / 경제백서 2009 < 표 2-40> 품목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08 년 2009 년증감률 1. 식료및직접소비재 4,072 4, 원료및연료 44,103 27, 석유제품 37,825 23, 경공업품 29,416 27, 섬유사 1,358 1, 직물 5,263 4, 의류 1,737 1, 고무타이어및튜브 3,094 2, 금 1,271 2, 종이류 2,621 2, 중화학공업품 344, , 화공품 41,920 36, 철강제품 38,083 29, 기계류와정밀기기 42,950 32, 전기 전자제품 127, , ( 가전제품 ) 11,853 10, ( 정보통신기기 ) 47,927 39, 컴퓨터 10,688 7, 무선통신기기 34,486 20, ( 반도체 ) 32,792 31, 수송장비 91,536 81, ( 승용자동차 ) 31,288 22, ( 선박 ) 41,294 42, 총계 422, , 자료 : 관세청

61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61 < 표 2-41> 품목별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08 년 2009 년증감률 1. 소비재 - 곡물 - 직접소비재 ( 담배 ) ( 주류 ) - 내구소비재 ( 가전제품 ) ( 승용차 ) ( 금 ) ( 골프용품 ) - 비내구소비재 ( 의류 ) 2. 원자재 - 연료 ( 원유 ) - 광물 - 경공업원료 - 유지 - 섬유류 - 화공품 - 철강재 - 비철금속 - 기타 3. 자본재 - 기계류와정밀기기 - 전기 전자기기 ( 정보통신기기 ) ( 반도체 ) - 수송장비 - 기타 42,145 7,422 10, ,358 4,166 2,478 1, ,199 4, , ,902 85,855 19,598 8,147 1,097 3,682 33,115 37,072 13,359 12, ,139 40,041 70,448 16,968 32,018 11,650 2,000 34,133 5,298 8, ,900 3,259 1,882 1, ,078 3, ,405 90,595 50,757 13,660 6, ,198 28,708 21,561 9,111 10, ,547 33,618 59,782 13,414 27,306 9,545 1, 총계 435, , 자료 : 관세청

62 62 / 경제백서 2009 < 표 2-42> 주요지역별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08 년 2009 년증감률 전체수출 422, , 대선진국수출대개도국수출 131, , , , 미국 46,377 37, 일본 28,252 21, EU 58,375 46, 호주 5,171 5, 카나다 4,057 3, 동남아 80,517 70, ( 홍콩 ) 19,772 19, ( 싱가폴 ) 16,293 13, ( 대만 ) 11,462 9, 중동 26,647 24, 중국 91,389 86, 중남미 33,267 26, CIS 13,637 6, 동구권 11,936 10, 자료 : 관세청

6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63 < 표 2-43> 주요지역별수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08 년 2009 년증감률 전체수입 435, , 대선진국수입대개도국수입 166, , , , 미국 38,365 29, 일본 60,956 49, EU 39,981 32, 호주 18,000 14, 카나다 4,404 3, 동남아 53,783 45, ( 홍콩 ) 2,223 1, ( 싱가폴 ) 8,362 7, ( 대만 ) 10,643 9, 중동 101,645 61, 중국 76,930 54, 중남미 13,756 11, CIS 9,825 6, 동구권 1,475 1, 자료 : 관세청

64 64 / 경제백서 2009 < 표 2-44> 주요지역별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 구분 2008 년 2009 년증감액 전체 13,267 40,449 53,716 대선진국 34,759 29,005 5,754 대개도국 21,492 69,451 47,959 미국 8,012 8, 일본 32,704 27,657 5,047 EU 18,394 14,376 4,018 호주 12,829 9,513 3,316 카나다 동남아 26,734 24,749 1,984 ( 홍콩 ) 17,549 18, ( 싱가폴 ) 7,931 5,745 2,186 ( 대만 ) ,169 중동 74,998 37,574 37,424 중국 14,459 32,457 17,999 중남미 19,511 15,116 4,396 CIS 3, ,169 동구권 10,460 9, 자료 : 관세청

65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65 나. 경상수지 2009년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및경상이전수지적자소폭확대등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흑자가크게확대되면서사상최대규모인 426.7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분기별로는 2/4 분기부터환율하락, 국내경기회복등에따라서비스수지 적자가확대되었으나세계경기회복등으로상품수지흑자가크게증가하 면서 2/4 분기이후 100 억달러이상의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었다. < 표 2-45> 경상수지 ( 단위 : 억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경상수지 상품수지 ( 수 출 ) 3, , , ,070.4 ( 수 입 ) 3, , , 서비스수지 ( 수 입 ) ( 지 급 ) 소득수지 ( 수 입 ) ( 지 급 ) 경상이전수지 ( 수 입 ) ( 지 급 ) 자료 : 한국은행 ECOS

66 66 / 경제백서 2009 상품수지는 561.3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 1/4분기에는계절적요인에따른수출의상대적부진으로 80억달러수준의흑자를기록했으나, 2/4분기부터수출이본격적인회복세를보이면서 100억달러를크게상회하는상품수지흑자가이어졌다 년 2008 년 < 표 2-46> 상품수지 ( 단위 : 억달러 ) 2009 년 1/4 2/4 3/4 4/4 상품수지 수출 (FOB) 3, , , ,070.4 < 통관수출 > 3, , , , 수입 (FOB) 3, , , < 통관수입 > 3, , ,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172.0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 환율상승및경기침체등으로인해여행수지적자가크게감소했으나교역량감소등으로운수수지흑자가감소하고국내기업의해외영업활동관련경비지급등의증가로사업서비스수지가악화되면서 2008년과비슷한수준의적자를나타냈다. 분기별로는경기회복등의영향으로 2/4분기이후서비스수지적자폭이확대되었다. < 표 2-47> 서비스수지 2007 년 2008 년 ( 단위 : 억달러 ) 2009 년 1/4 2/4 3/4 4/4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기타서비스 ( 사업서비스 ) 자료 : 한국은행 ECOS

67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67 소득수지는 45.5억달러흑자를기록하여흑자폭이전년대비 13억달러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2월말결산법인의배당금지급등계절적요인으로통상적자를나타내는 2/4분기에도흑자를시현하는등모든분기에서흑자를기록했다. 항목별로는배당수지가 13.7억달러적자를보였고, 이자수지는 61.2억달러흑자를보였다. 경상이전수지는 8.1 억달러적자를보였다. 분기별로는환율급등에따른 대외송금감소로 1/4 분기에 13.1 억달러흑자를기록했으나, 2/4 분기이후 환율하락으로대외송금이다시증가하면서적자로전환되었다. < 표 2-48> 소득수지및경상이전수지 ( 단위 : 억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소득수지 배 당 이 자 경상이전수지 자료 : 한국은행 ECOS 6. 고용 20) 2009년취업자는 2,351만명으로전년대비 7.2만명감소했다. 특히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이컸던상반기에 14만명의취업자가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희망근로등정부의적극적일자리대책등에힘입어취업자감소폭이 3.2만명으로축소되었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조성중사무관

68 68 / 경제백서 2009 산업별로는제조업과건설업취업자가각각 12.6만명, 9.1만명감소한가운데서비스업취업자는보건 복지, 사업서비스, 교육분야를중심으로 18.6만명증가하여증가세를지속했다. 다만, 전통적인서비스업종인도소매 음식숙박업취업자는크게감소하여서비스업종내구조조정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2-49> 연도별취업자증감 전년대비취업자증감 ( 단위 : 만명, %) 2009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업자 비중 전체취업자 , < 산업별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종사상지위별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69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69 종사상지위별로는안정적일자리인상용직이크게증가 (38.3만명) 한반면, 경기의영향을크게받는일용직은크게감소 ( 15.8만명) 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등의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의구조조정으로감소폭이크게확대 ( 31.9만명) 되었다. 취업자감소에따라고용률은 2008 년에비해 1.1%p 하락한 58.6% 를기 록하였으며, 실업률도 3.6% 로 2008 년에비해 0.4%p 상승했다. < 표 2-50> 노동시장주요지표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활 취업자실업자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 단위 : 만명, %) 실업률 2008 년 3,960 2,435 2, , 년 4,009 2,439 2, , 외환보유액및국가신용등급 가. 외환보유액 21) 2009년말현재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2,700억달러로전년말에비해 688억달러가증가했다. 우리나라외환보유액규모는단기외채의 1.8배이며, 경상지급액의 7.8개월분에해당한다. 이처럼충분한외환보유액은우리나라가글로벌금융위기로초래된신용경색상황을극복하는데에도움이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김태연사무관

70 70 / 경제백서 2009 < 표 2-51> 한국의외환보유액 ( 단위 : 억달러 ) 1997 말 1998 말 1999 말 2000 말 2001 말 2002 말 2003 말 2004 말 2005 말 2006 말 2007 말 2008 말 2009 말 ,028 1,214 1,554 1,991 2,104 2,390 2,622 2,012 2,700 자료 : 한국은행 2009년중외환보유액이증가한것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외화자금시장불안을완화하기위하여외환당국이공급했던외화유동성을회수한데에주로기인한다. 이밖에도글로벌달러약세현상의영향으로유로화, 파운드화등기타통화표시자산의미달러화환산액이증가한데에도원인이있다. 국가별로는중국의외환보유액이 2009 년말현재 2.4 조달러수준으로가 장많으며, 우리나라는 2007 년이후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이어 세계 6 위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52> 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 ( 단위 : 억달러, 2009 년말기준 )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23,992 6 한 국 2,700 2 일 본 10,494 7 브라질 2,558 3 러시아 4,390 8 홍 콩 2,385 4 대 만 3,482 9 싱가포르 1,895 5 인 도 2, 독 일 1,878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정부는공공부문보유외화자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한전략

71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71 의일환으로 2005 년한국투자공사 (KIC) 를설립하여 2009 년말현재외환보 유액중일부인외평기금 48 억달러, 한국은행 170 억달러를위탁하여운용 하고있다. 나. 국가신용등급 22) 2009년은리만사태이후진행된글로벌금융위기가본격진행됨에따라국가신용등급이하향될수있다는우려가그어느때보다높은한해였다. 2008년 11월피치사가우리나라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으로강등하였고지난해하반기이후잇따라해외주요언론및해외투자은행들이우리나라의위기설을제기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러한우려가더욱커진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을감안정부는신용평가사와의연례협의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 신평사들이관심을가져온대외채무및금융기관건전성, 그리고재정건전성에대한집중적인설명과함께위기극복을위한우리정부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위기대응노력과성과를집중적으로설명했다. 2009년 9월 Fitch는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에서안정적으로상향조정하게되어국가신용등급강등우려가해소될수있었다. Moody's 와 S&P는우리나라의등급및전망에대해현재의수준을유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와의연례협의및등급조정결과의상세내용은다음과같다. 1) Moody's, A2( 안정적 ; Stable) 유지 3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정부는 Moody's 와연례협의를실시했다. 금년초 해외언론등으로부터제기된주요우려상황, 예대율등금융기관건전성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범진완사무관

72 72 / 경제백서 2009 및외채및외화유동성상황에문제가없다는점을집중설명했다. 또한과거재정을안정적으로운영해온결과금융위기극복을위한수정예산및추경편성에도불구충분한재정여유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 Moody's 가전통적으로관심을갖고있는북한문제에대해서도외교부및학계전문가와의면담을통해우리정부가지정학적리스크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다는점을설명했다. Moody's 는연례협의직후우리정부의선제적인위기극복노력과부처간정책공조등에대해강한인상을받았다고언급하였으며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및전망을변경없이유지했다. 2) Fitch, A+( 부정적 : Negative) A+( 안정적 : Stable) 로국가신용등급은유지하되전망은상향조정 Fitch 는 7 월 8 일부터 10 일까지연례협의를실시했다 년 Fitch 가우리 나라의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으로하향조정하였기때문에등급전망을 상향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특히등급전망을하향하면서 Fitch 가예상 했던상황과달리우리경제가당초 Fitch 예상보다빠르게회복하고있고 은행의외화유동성상황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음을적극적으로설명 했다. 또한선진국등다른나라와달리과거안정적재정운영을해온결 과위기극복과정에서늘어난재정을충분히감내할수있고앞으로도재 정을안정적으로관리해나갈것임을강조했다. 9월 2일 Fitch는우리나라의등급전망을부정적에서안정적으로상향조정하였는데이는 9개월만에등급전망을원상회복한것이다. Fitch 는등급전망을상향하면서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우리정부의금융및재정정책이신속하고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평가하고경상수지흑자, 단기외채감소및외환보유액확충으로대외상황이현저하게개선되었으며한국경제가강한회복력 (resilience) 을시현하고있다고언급했다.

7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73 3) S&P, A( 안정적 ; Stable) 유지 S&P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연례협의를실시했다. 1사분기에이어 2 사분기경제성장률도당초예상보다높아지고대외채무, 외환보유액등대외관련지표도개선됨에따라 S&P와의연례협의에서는이러한점을적극적으로강조할수있었다. 연례협의직후 S&P는금융위기에도불구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및재정건전성이유사한등급을받는국가보다좋은것으로평가되나, 은행부실가능성과북한문제로인한불확실성은국가신용등급을제약하는요인이라고지적했다. S&P 가 3대신평사중가장보수적인입장을가졌다는점에서 2009년우리나라등급또는전망하향가능성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 S&P는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및전망을변경없이유지했다. 8. 물가 23) 2009년소비자물가는연간으로 2.8% 상승하면서전년의오름세가크게 둔화되었다. 4월까지 3% 를상회하며불안한모습을보였던소비자물가는 5월부터는 2% 대안정세를지속하면서안정되는모습을보였다. 농산물과 석유류를제외한근원물가와체감물가를반영하는생활물가도각각 3.6%, 2.1% 상승에그치면서 2008년큰폭의상승세가안정되는모습을보였다. < 표 2-53> 주요지표별물가상승률 ( 단위 : 전년동기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 생활물가 자료 :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23)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김영훈사무관

74 74 / 경제백서 2009 이는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이하락하고환율이안정되면서공업제품가격및공공 개인서비스요금이안정세를보인데주로기인한다. 반면, 농축수산물가격은예년에비해비교적높게상승하면서주요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했다. < 표 2-54> 부문별물가상승률및기여도 ( 단위 : 연평균 %, 기여도 %p) 전체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석유류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가중치 [1,000] [88.4] [307.4] [53.9] [97.5] [163.1] [343.6] 2009 년 ( 기여도 ) (0.53) 2.5 (0.78) 10.6 ( 0.68) 1.6 (0.15) 1.9 (0.31) 2.8 (0.97) 2004~2008 년평균 자료 : 통계청 KOSIS 9. 금융시장 24) 가. 금리동향금융위기로급등했던장기시장금리는 2009년들어한국은행의금리인하조치와금융시장의불안해소등의영향으로빠르게하락했다. 기준금리인국고채 3년물의경우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 2008년에는 6% 대까지상승했으나 2009년들어 3% 까지하락했다. 연초빠르게하락했던금리는이후실물경제가회복세를보이면서인플레기대, 한국은행의금리인상가능성에대한기대등으로꾸준히상승했다. 한편, 단기시장금리도연초기준금 24)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박언영사무관

75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75 리인하의영향으로빠르게안정되어 CD(91 일 ) 유통수익률이 4 월중순이 후 2.41% 를유지하였으며, 경기회복및한국은행의금리인상기대심리등 의영향으로 8 월이후상승하여연말에는 2.8% 수준을기록했다. 한편, 회사채금리는신용등급별로차별화되는모습을보였다. 우량물의금리는신용위험에대한우려가해소되면서빠르게하락한반면신용등급이상대적으로낮은회사채금리의하락은상대적으로더디게진행되었다. 그결과금융위기과정에서 6% 대까지확대되었던 AA-급회사채와 BBB-급회사채간스프레드는 2009년에도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 표 2-55> 주요금리및금리격차 ( 단위 : 기간말, %) 2008년 12월 월년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콜 (1 일 ) CD(91 일 ) 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수신금리 여신금리 장단기금리차 회사채프리미엄 회사채신용 5 등급별금리차 주 : 1 예금은행가중평균저축성수신 ( 신규취급액기준 ) 2 예금은행가중평균 ( 신규취급액기준 ) 3 국고채 (3 년 ) - CD(91 일 ) 4 회사채 (AA-, 3 년 ) - 국고채 (3 년 ) 5 회사채 (BBB-, 3 년 ) - 회사채 (AA-, 3 년 )

76 76 / 경제백서 2009 은행여수신금리는연초단기시장금리의움직임을반영하여하락하였으 나하반기에는단기시장금리의상승, 은행의정기예금유치를위한고금리 특판등의영향으로상승했다. [ 그림 2-4] 장단기금리추이 [ 그림 2-5] 회사채금리추이 (%) 장단기금리차 ( 국고 3 년 -CD91 일 ) 국고채 3 년 CD(91 일 ) 14 (%) 신용스프레드 (BBB-, AA-) 회사채 (3 년, AA-) 회사채 (3 년 BBB-) 나. 주식시장동향 2009년중주가는국제금융시장안정, 글로벌증시상승, 경기여건개선기대등으로큰폭으로상승했다. 코스피지수는연초부터꾸준히상승하였으며 6월이후에는상승속도가빨라져 9월 22일연중최고치인 1,718p를기록했다. 이후그간의상승에대한부담감, 미국경기지표부진등의영향으로하락하기시작하였으며, 11월 25일두바이국영기업두바이월드의채무상환유예선언으로큰폭으로하락하기도하였으나연말까지점차회복되었다. 그결과 12월말코스피지수는전년말대비 559p 상승한 1,683p 를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연초부터코스피지수와비슷한움직임을보이며상승하여 5 월 20 일연중최고치인 563p 를기록하였으나이후조정장세를보였다. 연 말코스닥지수는전년말대비 182p 상승한 514p 를기록했다.

77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77 < 표 2-56> 주식시장주요지표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 ( 기말 ) 1, , , , , ,682.8 거래량 ( 일평균, 억주 ) 코스닥지수 ( 기말 ) 거래량 ( 일평균, 억주 ) [ 그림 2-6] 주가지수추이 [ 그림 2-7] 종합주가지수와외국인순매수 1,800 1,600 1,400 1,200 1,000 KOSPI( 좌 ) KOSDAQ( 우 ) ,800 1,600 1,400 1,200 1, 외국인순매수 ( 조원, 우 ) KOSPI( 좌 ) 외국인투자자는상반기중큰폭의순매수를유지하며주가상승을견인했다. 7월에는코스피시장에서 5.9조원을순매수하여사상최대규모를기록했다. 이후에도순매수규모는다소줄어들었지만, 순매수기조는지속적으로유지했다. 그결과국내주식시장 ( 코스피 ) 의외국인보유비중은 4 월 28.0% 에서 12월 32.6% 로상승했다. < 표 2-57> 투자자주체별주식순매수 ( 단위 : 조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

78 78 / 경제백서 2009 다. 자금흐름 2009년중은행수신은 2008년 104.3조원의약절반수준인 54.8조원증가하는데그쳤다. 금융시장에대한불안심리를반영하여수시입출식예금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정부가은행의유동성위험관리를위하여예대율규제를도입하겠다는방침을발표하자 CD 및은행채를통한시장성수신은큰폭으로감소했다. < 표 2-58> 금융기관수신 2008 년 ( 단위 : 기간중증감, 조원 ) 2009 년 1/4 2/4 3/4 4/ 년말잔액 은행 ,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CD 은행채 자산운용사 MMF 주식형 채권형 증권사 RP 개인 CMA 형 증권사고객예탁금 금전신탁 저축은행

79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79 라. 기업자금사정은행의기업대출은대기업대출을중심으로전년에비해증가폭이크게축소되었다. 중소기업대출은외화채무지급보증과관련한정부와은행간중기대출비율준수의무, 정부의중기대출지급보증확대등의영향으로 2009년중 19.7조원증가했다. 반면대기업대출은 5.2조원감소했다. 회사채발행은연초금융시장이빠르게안정되면서자금선취수요등으로상반기중순발행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기업재무구조개선노력으로 CP발행은감소했다. 주식시장이안정세를회복하면서유상증자를통한자금조달도 2008년에비해확대되었다. 기업의자금사정도 2009년중빠르게안정되었다. 어음부도율과부도업체수는 2009년상반기중빠르게하락하여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안정되었으며, 부도업체수도 8월사상최저치인 110개를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연체율도지속하락했다. < 표 2-59> 기업자금조달 ( 단위 : 조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p 은행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직접금융 회사채순발행 CP 순발행 주식발행 주 : 1 예금은행( 신탁대출포함 ) 2 은행연합회 CP 거래정보기준 3 코스피및코스닥시장합계

80 80 / 경제백서 2009 < 표 2-60> 기업자금사정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어음부도율 (%) 부도업체수 ( 개 ) 2,735 1, 중기대출연체율 (%) 마. 가계대출가계대출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지속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비해서는증가규모가축소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4분기까지빠른속도로증가하자정부는 LTV, DTI 규제를강화 25) 하였으며, 4/4분기부터는주택담보대출의증가폭이둔화되었다. < 표 2-61> 가계대출 ( 단위 : 조원 )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잔액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주 : 1 은행권및비은행권포괄 ( 은행권의경우대출채권양도포함, 비은행권은대출채권양도미포함 ) 한편, 은행등금융권의가계대출연체율은 2009 년상반기에소폭상승 하였으나이후하락하여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다. 25) 은행권 : (7 월 6 일 ) LTV 하향조정 (60% 50%), (9 월 4 일 ) DTI 수도권전역으로확대 ( 서울 50%, 경기 인천 60%) 비은행권 : (2010 년 7 월 ) 은행권과같은수준으로리스크관리강화

81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81 < 표 2-62> 가계대출관련연체율 ( 단위 : 기간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전금융권평균 은행 상호금융 외환시장 26) 가. 환율동향 2009 년말원 / 달러환율은종가기준으로 1,164.5 원으로 2008 년말의 1,259.5 원에비해 95.0 원하락, 8.2% 절상하였고, 평균기준으로는 1,276.3 원으로 2008 년 1,103.4 원에비해 원상승, 13.6% 절하했다. 시기별로보면 1~2월중환율은글로벌경기침체심화, 동유럽금융위기확산우려에따른글로벌美달러화강세등으로가파른오름세를보이며 2009년 3월 2일에는연중최고점인 1,570.3원까지상승했다. 그러나 3 월중순이후경상수지의큰폭흑자와및외국인의주식순매수등에따른국내외화사정의급속한호전, 국제금융시장의점진적안정, 글로벌美달러화약세등으로하락반전하여 5월에는 1,200원대까지하락했다. 이후미국의저금리기조지속예상에따른글로벌美달러화약세, 경상수지흑자및외국인주식순매수지속등으로하락세를지속하여 11월 18일 1,153.0원까지하락했다가, 12월경그리스등유럽국가들의신용위험증가, 두바이채무불안등으로글로벌美달러화가강세로반전되면서 1,164.5 원으로마감했다.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도종록사무관

82 82 / 경제백서 [ 그림 2-8] 원 / 달러환율추이 (2009 년 ) /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자료 : 한국은행 ECOS < 표 2-63> 원 / 달러환율 2007 년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원 / 달러 ( 0.7) 1,259.5 ( 25.7) 1,164.5 (8.2) 1,383.5 ( 9.0) 1,273.9 ( 1.1) 1,178.1 (6.9) 1,164.5 (8.2) ( 평균 ) (2.8) 1,103.4 ( 15.8) 1,276.3 ( 13.6) 1,418.3 ( 3.5) 1,286.1 (6.4) 1,239.2 (10.5) 1,168.0 (17.2) 주 : ( ) 내는전년말대비 ( 원 / 달러평균환율및원 /100 엔평균환율의경우 년은전년대비, 2009 년 1/4 4/4 분기는전년말월대비 ) 절상 (+), 절하 ( ) 율 (%) 자료 : 한국은행 나. 외환시장동향 2009년중원 / 달러환율의일중변동폭과전일대비변동폭은일평균기준각각 14.6원, 9.4원으로전년도의 18.3원, 12.0원에비해축소되었다. 특히 2/4분기이후원 / 달러환율이대체로하향안정화되면서환율의변동성도점차완화되어, 12월에는리먼사태이전과비슷한수준으로축소되었다.

83 제 2 장 2009 년거시경제개관 / 83 < 표 2-64> 원 / 달러환율변동성 ( 단위 : 평균기준, 원, %) 2007 년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일중변동폭 ( 일중변동률 ) 전일대비변동폭 ( 전일대비변동률 ) 주 : ( 일중최고가 - 일중최저가 )/ 당일평균환율 ( 금일종가 - 전일종가 ) 의절대값 / 전일종가자료 : 한국은행 2009년중은행간시장의일평균외환거래규모 ( 외국환중개회사경유분기준 ) 는 211.9억달러로전년도의 231.1억달러에비해 8.3% 감소하였으며시기별로는 1 4 월중원 / 달러환율이큰폭의등락을보이면서외환거래가위축되는모습을보였으나, 이후환율변동성의완화와함께거래규모가점차증가했다. 상품종류별로거래규모를살펴보면, 외환스왑이 억달러로가장크 고다음으로현물환과기타파생상품이각가 58.3 억달러, 43.7 억달러의거래 규모를보였다.

84 84 / 경제백서 2009 < 표 2-65> 은행간외환거래 1 (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 1/4 2/4 3/4 4/4 현물환 ( 25.4) 선물환 ( 49.2) 외환스왑 (14.1) 기타파생상품 ( 15.3) 합계 ( 8.3) 주 : 1 외국환중개사경유거래통화스왑및옵션등자료 : 한국은행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85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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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87 제 1 절위기극복을위한비상경제체제구축 27) 1. 비상경제대책회의운용 가. 비상경제대책회의의신설 2008년 9월미국의리먼브라더스파산이후글로벌경제위기상황이본격화됨에따라위기에대응하기위한신속한정책결정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경제위기를조기에극복하기위해신년국정연설 (2009년 1월 2일 ) 에서 2009년을비상경제정부로운영할것임을선언하고 1 월 8일제1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개최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실무적으로지원할비상경제상황실이제1차회의직전인 1월 6일청와대지하벙커에설치되었으며 1월 7일에는기획재정부등 14개주요부처 기관에각각비상경제상황실이설치되었다. 이들기관의비상경제상황실장이 1월 15일에열린제2차비상경제대책회의에처음으로참석했다. 또한 1월 23일에는 16개시도지자체와공공기관에까지비상경제상황실을설치함으로써범국가적인비상경제정부운영체제를구축했다 < 표 3-1> 청와대비상경제상황실주요기능및구성 ㅇ비상경제상황실은비상경제대책회의운영을실무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신설ㅇ비상경제상황실은상황실장을포함하여정부각부처에서파견된 14 명과 4 개팀으로구성 * 총괄 거시팀, 실물 중소기업팀, 금융 구조조정팀, 일자리 사회안전망팀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정원사무관

88 88 / 경제백서 2009 나. 비상경제대책회의운영비상경제대책회의는대통령의해외출장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매주목요일아침 7시 30분에열리는것을원칙으로하여 2009년 12월 24 일까지 1년간총 40회가개최되었다. 또한대통령이직접매주회의를주재하였는데, 이는이번경제위기와관련하여어느나라에서도찾아보기힘든사례라할수있다. 1997년말 IMF 금융위기때유사형태의회의 28) 가있었으나 14개월동안 12회정도개최되는데그쳤으며, 박정희대통령시절수출진흥확대회의는월 1회정도개최되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에대통령이가장많이주재한회의로서, 특히경제상황이불투명했던 3월초에는대통령의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3개국순방기간중해외에서회의개최를지시하여귀국다음날개최하기도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정부, 공공기관뿐만아니라기업인, 민간전문가도폭넓게참여하여위기극복정책을논의하는자리였다. 1년간 40회회의에참석한연인원은 757명에달했으며, 그중기업인및민간전문가가 112명 (14.8%), 정당 48명 (6.4%), 공공기관 73명 (9.6%), 장관및지자체장 299명 (39.5%), 청와대내부인사가 225명 (29.7%) 을차지했다. 민간및정당참석자가전체참석자의 21.2% 에달하였는데이는정책결정시민간과현장의의견을경청하여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국민들의위기극복에대한참여의식을확산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민간참석자들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고참석자들간의열띤토론이 28) IMF 당시대통령주재경제대책조정회의 : 1998 년 3 월 ~1999 년 4 월까지 12 회개최

89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89 이루어질수있도록자유롭고실질적인회의분위기를조성하는데에도노력을기울였다. 전체회의중 1/3을현장에서개최하여대통령이정책이제대로집행되는지여부를직접확인 점검하는동시에현장근무자를격려함으로써사기진작을도모하기도했다. < 표 3-2> 경제위기극복을위한대통령의 5 대강조사항 비상경제대책회의종료후대통령말씀사항을위주로대변인의브리핑이있었으며, 총 40 번의회의후브리핑에서대통령이강조한것은아래 5 가지로요약됨 1 서민 2 현장중시 3 선제적대응 4 차질없는추진 5 경제위기이후의미래대비 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추진성과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1월 8일제1차회의이래모두 40차례가개최되었고총 73건의안건이상정되었다. 상정된안건을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자리나누기대책, 일자리대책긴급추경예산안마련 등일자리창출관련안건이 6건, 한시생계보호도입, 복지전달체계정비 등서민생활안정관련안건이 12건, 대출활성화와신용보증확대 등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관련안건이 6건, 건설 조선 해운산업의상시적구조조정실시 등기업구조조정관련안건이 8건, 전기자동차 부품소재 서비스산업등경쟁력강화 등산업경쟁력강화관련안건이 14건, 재정조기집행, 도심재건축활성화 등경기활성화관련안건이 8건, 금융 외환 고용시장등국내외경제상황점검관련안건이 19건상정되었다.

90 90 / 경제백서 2009 < 표 3-3> 상정안건개요 ( 일자리창출 6 건 ) 일자리나누기, 일자리대책추경예산안마련등 * 일자리나누기대책 (1.29), 공공기관대졸초임인하를통한일자리나누기추진 (2.19), 일자리대책추진현황및향후대책 (3.19, 10.15) ( 서민생활안정 12 건 ) 한시생계보호도입, 교육 주거지원, 복지전달체계정비, 가계대출연장및생활물가안정등 * 가계대출현황과대응 (1.8),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구축 (1.22, 2.5, 6.11), 친서민세제지원 (8.20), 보금자리주택공급확대 (8.27), 미소금융도입 (9.17) 등 (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6 건 ) 대출활성화와신용보증확대, 신용카드수수료율및영업환경개선등 * 중소기업대출활성화 (1.8), 중소기업및영세자영업자신용보증확대 (2.12), 신용카드수수료율개선 (3.12), 소상공인영업환경개선대책 (4.9) 등 ( 기업구조조정 8 건 ) 건설 조선 해운산업의상시적구조조정실시, 구조조정기금및은행자본확충펀드신설등 * 기업구조조정추진방향과전략 (2.19), 부실채권정리계획 (7.30) 등 ( 산업경쟁력강화 14 건 ) 자동차 조선 해운산업에대한유동성지원, 전기자동차 부품소재 서비스산업등경쟁력강화등 * 자동차산업활성화 (3.26), 해운 조선산업경쟁력강화 (4.23, 4.30), 전기자동차산업활성화 (10.8), 부품소재경쟁력제고대책 (11.12), 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 (12.3) 등 ( 경기활성화 8 건 ) 재정조기집행, 도심재건축활성화, 외국인투자확대등 * 재정조기집행 (1.15, 4.23), 도심재건축및민자사업활성화 (2.26), 외국인투자유치확대 (1.22), 대중국교역확대 (5.21) 등 ( 경제상황점검 19 건 ) 금융 외환 고용시장등국내외경제상황점검 * 외환여건점검및확충방안 (1.15), 북핵실험후금융시장동향 (5.28) 등 1분기에는글로벌경제위기여파로최악의상황에직면했던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등취약부문에대한긴급지원과일자리대책에집중되었으며내수활성화를위해전례없는강도로재정조기집행을추진했다. 수요급감으로위기에처한자동차산업을살리기위해노후차교체시세금감면

91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91 제도등을도입하여내수진작에큰효과를거두었다. 2분기에는위기에처한해운 조선등산업별위기극복및구조조정대책을집중처리하였으며 1분기에결정한취약부분비상대책에대한현장점검을강화하고보완대책마련에중점을두었다. 3, 4분기에는서민과취약계층의어려움이계속되어민생안정을위한친서민대책을핵심과제로상정하였고위기이후를대비하여미래성장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들을중점처리했다 년경제운용방향 미국의리먼브러더스社의파산을계기로실물과괴리된과도한자산버블의연쇄붕괴가발생하였고이로인해촉발된금융시장의불안이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었다. 선진국금융기관의급속한디레버리징 (de-leveraging) 등으로인해신용경색이신흥시장국으로도위기가번져나갔다. 이로인해 2차세계대전이후처음으로미국, 일본, 유럽등주요선진국들의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예상되는등금융위기가실물부문으로확산되면서글로벌경제위기로발전해나갔다. 금융시장불안에따른직접충격에이어실물경제위축, 자산디플레등 2~3차례에걸친추가충격을줄것으로예상되어경제위기가장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었다. 금번의글로벌경제위기로기존선진국에대한경제력집중이약화되고신흥시장국과자원부국등이세계경제의주도세력으로부상할것이예상되는등세계경제패러다임의급격한변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한국경제는위기이전부터경제의활력이저하되고외부충격에대한취약성이커져가는등구조적취약성을나타내기시작했다. 2000년대들어와서성장률이 4% 대로하락하고고용창출능력이저하되어경제성장

92 92 / 경제백서 2009 률만큼일자리가창출되지못했다. 이러한경제의구조적취약성이부각되는상황에서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경기침체를더욱가속화시키고고용사정을급격히악화시킬것으로전망되었다. 또한그동안의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의저하와대외충격에대한취약성을고려할때당면한글로벌금융위기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할경우저성장국가로전락할우려마저제기되는상황이었다. 이러한위기의식을가지고정부는 2008년 12월 16일에세기적위기를선진일류국가도약의기회로활용하기위한 2009년경제운용방향 을발표했다. 가. 위기관리우선당면한위기에대응하여금융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원화유동성공급을확대하기로하였고위기에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유동성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 시장금리안정을통해가계대출의부실화를방지하고가계대출부담완화를도모하고자했다. 외환시장을면밀히모니터링하여외화유동성이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환율이경제의펀더멘털및시장수급과괴리되지않도록외환시장안정화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 상반기예상되는경제적어려움을완화하고경기활성화효과를제고하기위해상반기에 60% 의재정을조기에집행하기로하였고지방재정확충및지방세법개정등을통해지방재정지출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 중소기업 공공부문의청년인턴제를도입을통한일자리나누기지원강화, 단시간근로를확산, 고용유지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노력도지속적으로강화하여일자리의급격한감소를완화하기위해노력해나가기로했다. 경기 고용상황의급격한악화에대응하여저소득 취약계층에대한보호강화를추진했으며, 경제위기속에서도저소득 취약계층이차질없이교육

93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93 을지속할수있도록교육복지를확충하고중소기업및영세자영업자들의어려움을덜어주기위한각종지원강화방안도마련했다. 그리고민간부문에서일자리창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주택 토지 기업 환경관련규제를완화를시행하기로했다. 나. 미래준비당면한위기에대한대응과더불어위기이후를대비하는전략도충실히세웠다. 은행자본확충을통해금융시스템의건전성을제고하고생존가능성을기준으로기업을지원하는등경제의체질개선을위한구조조정을성실히추진해나가기로했다. 청년인턴제 청년리더양성등을통해미래인재양성에대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고녹색성장촉진을위한인프라를조성하고 SOC투자를확대하는등한국형녹색뉴딜정책을추진했다. 또한공기업에대한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등기존에수립되었던공기업선진화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한편노사관계, 경영시스템효율화등소프트웨어선진화도병행하기로했다. G-20 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국제사회에서의리더십을강화해나가기위해국제적공조강화를주도하고자노력하였으며 FTA 네트워크의확대를통해적극적인대외진출을시행해나가기로했다. 다. 경제재도약위기대응뿐아니라한국경제의재도약을도모할계획도함께수립해나갔다. 2007년 GDP대비 3.8% 인 R&D 투자를 2012년에는선진국수준인 5% 까지확대하고사업화지원등을통해신기술산업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 또한시장성, 파급효과등을감안하여녹색산업, 융합신산업, 고부가서비스사업등의분양에서신성장동력을발굴해나갔다. 반도체, 철강등

94 94 / 경제백서 2009 주력산업의녹색산업화를추진하고물산업및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추진하기로하는등녹생성장비전을구체화해나갔다. 전세계적으로자원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금융위기로인해 M&A가활성화됨에따라해외자원확보, 해외기업에대한투자확대등적극적인해외진출방을강구하기로했다. 또한해외동포등을한국경제의해외자원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글로벌코리아네트워크 (Global Korea Network) 구축, 해외우수인력유입촉진등해외역량을극대화하기위한방안을실행해나갔다. 한편미래세대재정부담을완화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확대및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연금 보험제도의개혁도계속해서추진해나가기로했다. < 표 3-4> 2009 년경제운용방향주요정책과제 분야 위기관리 과제명 중소기업유동성지원인센티브강화 지방재정확충 부동산관련세제정상화 일자리창출맟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감세 고용유지지원및근로시간단축지원금확대 유급휴가대체인력지원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입 사회적일자리확대 기초생보자 근로장학금지원 방과후학교및보육료지원대상확대 긴급복지 노숙인 결식아동지원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을통한보증규모확대 소상공인담보부특별보증제도실시 폐업자영업자업종전환및재창업지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및영세상인저금리소액대출실시 전통시장상품권발행, 주차장등편의시설확충, 맞춤형지원확대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시행 농업종합자금지원등농어민지원확대 환경성평가간소화

95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95 분야 미래준비 경제재도약 과제명 저축은행구조조정 신 기보를통한중소기업보증지원 중기청을통한자금지원확대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양성및미래사업청년리더 10만명양성 공공기관선진화추진 중소기업및공공부문청년인턴제실시 실업자취업알선, 영세자영업자재취직 창업훈련, 비정규직직무훈련실시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추진 중소기반시설정비 기업지원인프라확충 SOC 투자효율화및철도등대중교통확대 지식기반경제인프라조성 G-20 국제공조논의에주도적역할 정부 R&D 투자확대및민간 R&D 투자유도 핵심시장관광객유치확대및고부가가치복합관광활성화 신문-방송겸영규제완화및방송시장경쟁유도 물산업육성 폐기물에너지화사업시행 해양에너지활용 하이브리드카조기양산 그린홈 100만호공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시행 에너지진단지원확대 9대그린에너지기술개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확대 글로벌연결망 (Global Korea Network) 구축 해외동포자본유치 건강보험지출의효율적관리방안마련및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개편

96 96 / 경제백서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세계각국의적극적경기부양책의효과가나타나면서경기의침체속도가완화되어갔으나, 국제유가 29) 및원자재가격의상승가능성, 금융부실의확대우려, 동유럽위기가능성등세계경제의하방위험요인또한상존하고있었다. 국내경제역시확장적거시정책등에힘입어점차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었다. 산업생산의개선추세가이어졌으며소비 기업심리도빠르게개선되고있어성장률이당초예상수준인마이너스 2% 보다높아질것으로예상되었다. 수출역시감소폭이줄어들며 4분기이후개선될것으로전망되었으며수입도내수회복, 유가상승, 환율하락등으로감소폭이크게줄어들것으로전망되었다. 다만, 소비 투자등내수가개선되는데한계가있고재정을통한경기진작효과도상반기보다작을것으로예상되었으며세계경제의회복속도가느릴것으로예상되어수출을통한빠른경기회복을기대하기는곤란했다. 북한리스크와사회갈등심화도경제심리의위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었다. 이러한여러요인들을감안하여정부는경기회복기반을강화하고일자리창출및서민생활안정에정책의중점을두면서경제의구조개혁및위기이후의재도약준비를포함하는 2009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을 6월 25일발표했다. 가. 경기회복과거시경제의안정적관리 2/4 분기성장흐름이당초예상보다개선되었으나이러한회복속도의지 29) 2009 년하반기중국제유가는상반기보다높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되었다.( 당초연간 $50 전제 수정 $60( 하반기 $70))

97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97 속여부가불확실하였으며, 위기대응을위한한시적조치들이도덕적해이등의부작용을야기할가능성도제기되었다. 이를감안하여정부는경기회복세가가시화될때까지추경의차질없는집행등재정및금융의적극적인역할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 거시정책기조의정상화는경기회복의가시화정도에맞추어점진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등위기대응차원에서도입된한시적대책들도실효성을점검하는동시에정책의기한만료시무리없이정상화할수있도록준비하기로했다. 금융시장에서는풍부하게공급된유동성이실물부문으로원활하게흘러갈수있도록시중자금흐름을개선하는데정책의중점을두었으며외환시장에서는원활한외환수급을통한시장안정노력을지속했다. 부동산시장의불안가능성에대해서는시장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시장불안이우려되는경우주택담보대출관리강화등선제적대응방안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 또한가격정보공개시스템등다양한정책방안을통해물가안정을위한구조적방안들을마련하기로했다. 나. 일자리창출및서민생활안정경기회복의흐름속에서도고용의후행성등으로취약계층의고용부진이지속되었으며, 높은실업률이장기화될가능성도제기되었다. 고소득층중심으로실질가계소득이감소하는등서민생활의어려움도지속될우려가있었다. 정부는이에대응하여내수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력을제고하고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등제반일자리정책의실효성을점검하고보완대책을마련하는데정책의중점을두었다. 학비부담의경감을통해저소득층자녀들의학업유지를지원해나가고

98 98 / 경제백서 2009 소외계층에대한문화지원을통해문화복지를확충하기로했다. 다자녀가국에대한주택공급을확대하고보금자리주택을건설을통해서민주거안정을도모하기로하였으며마이크로크레딧활성화를통해신용회복을지원해나가기로했다. 또한각종지원대책의시행과정에서예산의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집행의효율성을높이는데도정책의주안점을두기로했다. 다. 경제체질개선을위한구조개혁한편, 그동안당면한경제위기의극복과시장안정에정책의중점을둔결과기업등각부문의자발적인체질개선노력이부족했다는반성하에정부는경제의체질개선을위해채권단중심의상시기업구조조정을강화했다. 업종별구조조정을신속히추진하고개별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기로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은신용위험평가를기반으로기업상황에따라추진하는계획을수립했다. 또한신속한지원을위해완화했던금융회사의여신심사절차와지원한도를시장상황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환원하기로했다. 노동시장유연화와노동시장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과제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갔다. 고용의유연성제고를위해비정규직사용기간제한 (2년) 규정이비정규직근로자들이고용불안을야기하지않도록법개정을추진해나갔으며, 2010년부터 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 사용자의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 규정이시행될수있도록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방안등을강구해나가기로했다. 라. 성장잠재력확충및지속발전을위한미래준비위기가어느정도완화되면서위기이후에대비하여경제체질을개선하고중장기경쟁력을제고해나갈추진전략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금번의글로벌경제위기는새로운경제질서의수립을예고하고있어이러한

99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99 재편움직임, 산업구조변화등에도선제적으로대응해나갈필요가있었다. 정부는이를위해 R&D투자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투자확대방안을마련하고녹색산업에대한중장기육성전략을수립하고녹색산업의특성에따라필요한자금이원활하게공급될수있는방안을강구키로했다. 세계경제위기를배경으로점증하는보호무역주의에대응하여글로벌 FTA 네트워크 30) 를확충하고저출산,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등미래위험요인에대해서도체계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기로했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중장기재정여건및위험요인을면밀히점검하여재정건전화를위한노력을강화해나갔다. < 표 3-5> 2009 년하반기경제운용방향주요정책과제 분야 경기회복과거시경제의안정적관리 일자리창출및서민생활안정 과제명 추경의차질없는집행을통한재정의적극적역할지속 한시대책의실효성점검및기한만료시정상화준비 시중자금흐름개선및외화유동성의안정적공급 외채구조의건전성제고 주택시장모니터링및주택건설촉진 미분양주택해소방안추진 물가안정목표제보완및물가통계개선 농축수산물수급안정방안마련 금융감독기관간공조강화 2009년추경예산반영일자리대책추진 일자리사업통합관리시스템강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확대및직업훈련사업정보망개편 근로장려세제 (EITC) 추진 학자금대출제도개선 보금자리주택건설및국민임대주택임대료차등화 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시행및문화 스포츠바우처추진 장애인돌봄서비스개선 금융채무불이행자채무조정 불법사금융피해방지강화 복지예산사업통합 정비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30) 발효및타결 (6 건 ), 협상중 (7 건 ), 협상사전준비 (7 건 ) (2009 년 5 월말기준 )

100 100 / 경제백서 2009 분야 경제체질개선을위한구조개혁 성장잠재력확충 지속발전을위한미래준비 과제명 대기업그룹에대한재무구조개선약정시행 개별대기업의신용위험상시평가 비정규직근로자사용제한기간개선및파견업종규제완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방안마련 공공기관선진화추진 서비스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개인의료보험제도개선 해외환자유치등새로운의료시장창출을위한글로벌헬스케어추진 건강보험지출효율화 투자애로해소및지원방안마련 부품소재중소 M&A 펀드결성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확대 FTA 추진 수출중소기업지원 G-20 정상회의준비 CMI 다자화협의추진 자녀양육지원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조기개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추진 자원개발펀드조성

101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01 제 2 절확장적거시경제정책추진 1. 재정정책 가. 민생안정을위한추경예산편성 31)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주요선진국의경기침체가가시화되고, 중국등개도국성장세도둔화되는가운데국제금융시장불안이재연되었다. 국내경제여건도급속히악화되어주가가급락하고환율이큰폭으로상승하는등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었으며, 2008년 4/4분기성장률이전기대비 5.1% 감소하는등실물경제침체가빠르게진행되었다. 이에정부는경제위기의조기극복을통한일자리유지및창출과사회안전망보강등으로민생안정을적극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 2009년 3월 30일국회에제출하였으며, 4월 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확정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국회확정액을기준으로 28.4조원규모 ( 세출 17.2조원, 세입보전 11.2조원 ) 로서 IMF 외환위기당시규모인 13.9조원 ( 세출 6.7조원, 세입보전 7.2조원 ) 보다 2배이상수준이었다. 이중세출 17.2조원은저소득층생활안정, 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 중소 수출기업 자영업자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미래대비투자등 5대중점지원분야에지원하였으며, 세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예산제도과류승수사무관

102 102 / 경제백서 2009 입보전 6.7 조원은 2009 년도예산에반영된재정사업의차질없는수행을뒷 받침하는데에사용되었다. 이로써정부는경제위기극복에최우선을두고 위기이후의기회에도준비하고자했다. 중점지원분야별주요내용을살펴보면첫째, 저소득층에대한생계 주거 융자지원을확대하고, 실직자들의생계안정과재기를위해 4.1조원을지원했다. 즉, 생계보호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빈곤층 100만가구에 7,727 억원, 실직자를위한실업급여와실직가정 체불근로자를위한생활안정자금으로 2조 2,456억원등을지원했다. 둘째, 악화된고용여건을감안하여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를적극뒷받침하기위해 2.8조원을지원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등일자리유지 나누기에 5,522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서비스일자리등취업기획확대에 1조 9,170억원등을지원했다. 셋째, 중소 수출기업 자영업자의자금경색완화와창업 수출지원강화를위해 4.5조원을지원했다. 즉, 유동성지원을위한보증확대로 1조 6,000억원, 긴급경영안정 창업활성화를위한융자확대에 2조 4,438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등창업확대를위해 2,217 억원등을지원했다 넷째, 지방채인수확대를통해지방재정을보완하고, 소규모기반시설을조기확충하는등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 3.0조원을지원했다. 즉, 지자체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뒷받침하기위해지방채인수확대에 6조 1,000억원, 영세자영업자, 무점포 무등록사업자등의신용보증강화를위한추가출연에 5,700억원, 소규모국도 철도기반시설개 보수지원

103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03 및지방환경시설정비 확충에 4,819 억원등을지원했다. 마지막으로신성장동력및교육인프라등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녹색성장을견인하고미래의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위해 2.3조원을지원했다. 즉, R&D IT/SW 에대한투자확대에 7,127억원, 공교육정상화를뒷받침하는교육개혁지원과학교시설환경개선에 5,960억원, 4대강유역하천환경정비, 생활 농업용수관정개발등에대한지원확대에 9,517억원등을지원했다. 위와같은구체적인사업을선정함에있어서는추경예산의효과를극대화하면서도향후재정건전성관리측면에서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 IMF 와부루킹스연구소 (Brooking Institute) 에서권고하는 3T 32) ' 전략을준용하는등철저한사전계획과전략을가지고접근했다. 또한, 역대최초로추경예산집행지침을마련하여효율적인집행관리가이루어지도록했다. 분야세부내용금액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 < 표 3-6> 2009 년추가경정예산세출부문세부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맞춤형생계지원 7,727 주거복지지원 7,017 실직급여, 생업자금지원 22,456 대학생학자금대출금리인하등교육지원 2,520 일자리유지및나누기 5,522 취업기회확대 19,170 취업자및청년층교육 훈련 1,610 32) 적시성 (Timely) : 연내집행이가능하고, 충분한사전준비로조속히집행에착수집중성 (Targeted) : 일자리창출과민생안정, 소비진작등동시에여러효과를구현한시성 (Temporary) : 재정건전성관리를위해계속사업시기단축, 한시적사업위주

104 104 / 경제백서 2009 분야세부내용금액 신용보증기관출연을통한보증확대 16,000 중소 수출기업및자영업자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 24,438 중소 자영업자창업지원 2,217 수출컨설팅등수출기업지원 2,335 지방채인수를통한지방재정지원 16,000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영세자영업자의신용보증지원 5,700 국도 철도시설개량및환경 문화 병영시설개선 13,653 녹색성장등미래대비투자 신성장동력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 7,127 교과교실제지원, 초중고시설개선등교육선진화 5,960 가뭄및재해예방을위한국가하천정비등 30,538 총계 171,951 나. 재정조기집행추진 33) 1) 조기집행계획수립세계적인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도우리경제는경기침체와고용부진이예상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9년본예산기준으로예산, 기금, 공공기관의주요사업비 34) 257.7조원의 60.6% 인 156.1조원을상반기까지집행하는역대최고수준의조기집행계획을수립하여 2008년 12월 16일국무회의에보고했다. 이는 2007년 56%, 2008년 50% 등과거상반기집행률을크게상회하는수준이며, 금액으로도 2008년도상반기집행액 109.0조원보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하승완사무관 34)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등을제외한사업성세부사업

105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05 다무려약 47 조원을초과집행하는수준이다. 정부는재정조기집행계획수립과동시에원활한조기집행이가능하도록전체예산의 70% 를상반기중조기배정하는예산배정계획을수립했다. 또한, 상반기조기집행에따른일시자금부족액을충당하기위해적자국채와한은일시차입금활용하는조기집행자금조달계획을수립하여역시 2008년 12월 16일에있었던국무회의에보고했다. 2) 조기집행추진을위한노력회계연도개시전예산배정을하기위해경제정책상조기집행이필요한 SOC 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금융위기극복등의 128개공공사업비예산을회계연도개시전에총 11.7조원을배정하여 2008년 12월부터집행절차를개시했다. 사전집행준비를철저히하기위해통상 1월이후에착수하던일자리창출, R&D 공모사업의계획수립, 공모, 신청접수등의사전집행준비절차를 2008년 12월부터착수하고, 집행점검회의를통해부처별준비상황을점검하여회계연도개시와동시에즉시예산집행이가능하도록준비했다. 집행촉진을위한제도를개선하기위해 2008년말부터집행절차를단축하기위한제도개선과제를범부처적으로발굴하여개선했다. 긴급입찰제도를활성화하여발주의뢰일부터계약까지의시설공사소요기간을평균 40일정도단축하였으며, 선금지급비율을계약금액의 20% 에서최대 50% 까지확대하여민간업체의자금유동성을지원했다. 또한, 지자체보조사업에대해지방비확보이전에국비를우선교부 집행하도록하여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조기집행여건을조성했다.

106 106 / 경제백서 2009 집행점검체계를강화하기위해매월 1회비정기적으로개최되던집행점검단회의를기획재정부 2차관주재로 40개부처, 25개공공기관의기조실장, 부사장등이참석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로격상하여매월 2 회집행실적및집행애로사항등을점검했다. 또한, 각부처 공공기관별로자체특별점검단을구성 운영하였고, 전지방자치단체에도행정안전부의협조를통해조기집행비상대책상황실을구성 운영했다. 현장중심의집행관리를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현장점검단을구성하여수시로사업현장을방문하여일선집행기관의애로사항을해소했다. 각부처 공공기관도자체현장점검반을마련하여상반기까지약 1,400여회의현장점검을실시했다. 3) 조기집행추진실적및성과 6월말까지본예산기준주요사업비총 257.7조원중 167.1조원을집행하여, 상반기계획 156.1조원대비 11.0조원을초과집행했다. 집행률은 107.0%, 연간진도율은 64.8% 로당초집행계획을크게상회하는사상최고수준의조기집행실적을기록했다. 35) 신속하고적극적인재정정책을우리경제가 2009 년도 1/4 분기에전분기 대비플러스성장으로전환하는데크게기여했다. 조기집행을통해경제위기로위축된민간부문을보완함으로써경기하락 폭을최소화하고경기회복의기반을마련했다. 특히, 2008 년상반기대비 재정투입규모를 62.5 조원 ( 추경포함 ) 확대하여정부주도의상반기경기회 35) 참고로 4 월편성된추경예산까지고려할경우상반기까지주요사업비 조원중 조원집행, 연간진도율은 62.9% 수준

107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07 복을견인하였고, 금융시장안정과일자리창출, 중소기업등취약부문에 대한지원을적기에확충했다. 36) 구 분 < 표 3-7> 재정집행실적 2009 년계획 (A) ( 단위 : 조원, %, 월말누적기준 ) 상반기 계획 (B) 실적 (C) 진도율 (A/C) 예 산 기 금 공공기관 총 계 주 : 상반기집행액 ( 집행률 ) : (2007 년 ) 조원 (56.0%) (2008 년 ) 조원 (49.6%) 2. 통화정책 37)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금융시장안정및경기회복을위해 2009년에도통화정책은완화기조를지속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08년 10월이후 4차례에걸쳐정책금리 ( 한국은행기준금리 ) 를 5.25% 에서 3.0% 로 225bp 인하한데이어, 2009년에도 1월, 2월에각각 50bp씩추가인하하여정책금리를 2.0% 수준으로유지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유로, 영국, 일본등주요선진국도금융시장 안정및실물경기침체방지를위해정책금리를큰폭으로인하했다. 36) 일자리지원사업의경우상반기중 71.1% 집행하여약 7.7만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 금융기관출자사업은 2월까지 100% 전액집행 37)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박재진사무관

108 108 / 경제백서 2009 [ 그림 3-1] 주요국의정책금리추이 ( 단위 : %) 6 (%) EU 일본영국 5 미국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정책금리인하와함께글로벌신용경색으로인한자 금난해소를위해다음과같은유동성공급조치도병행했다. 우선 2009년 1월에는한국은행대출담보제도및자금조정대출 예금제도를개선하여신용증권대출담보허용범위를확대했다. 또한, 2008년 10 월에는총액한도대출규모를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확대한데이어 2009년 3월에도추가적으로한도를 1조원확대하여총액한도대출규모를총 10조원으로증액했다. 특히, 중소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해총액한도대출 10조원중 2조원은특별지원한도로설정하여은행의중소기업 Fast-Track 지원실적에비례하여배분하도록했다. 이와함께금융통화위원회는금융의실물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 금융기관의자본을확충하고자은행자본확충펀드에자금을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9 년 3 월산업은행에 3.3 조원을대출했다.

109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09 이와같은금리인하와유동성공급확대등적극적인통화정책의결과단기금리뿐만아니라장기금리도하락하면서신용경색을완화하고실물경기회복을지원하는데큰도움이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실제정부와한국은행의확장적거시정책기조등에힘입어 2009년중우리경제는 1/4분기이후회복세를지속했다. 한편, 2009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및세계경제침체가진정되면서일부에서는그동안의확장적통화금융정책의부작용에대한우려를제기하면서우리의경우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정책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기하기도했다.

110 110 / 경제백서 2009 제 3 절한시적위기대응조치시행 1. 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확대 38) 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여경제체질을개선하기위한적극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는한편, 금융시장에서의신용경색으로정상적인중소기업까지도산하고그로인해금융시장이다시불안해지는악순환을방지하기위해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했다. 우선 9조원규모의출자및출연을통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등금융공기업의자금지원여력을확충하였으며, 한국은행의총액한도대출규모도기존의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3.5조원확대했다. 신보, 기보의보증만기연장등을통해 19.7 조원규모의보증지원을확 대하였으며, 금감원과국내은행간 MOU 를체결하여중소기업자금공급확 대를유도했다. < 표 3-8> 중소기업자금지원 ( 단위 : 조원 ) 신용보증잔액 은행대출잔액 주 : 신기보기준, ( ) 는증감규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1.8) (6.2) (4.2) (19.7) (45.3) (68.2) (52.4) (21.1) 38)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김동곤사무관

111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11 또한, 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중에서적극적으로자금공급을할수있는기업을가려내신속하게지원할수있는체제를마련을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을마련하여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월의기간중 11,380 개기업에대해 25.4조원을지원했다. [ 그림 3-2] 중소기업자금공급체계 < 평가결과 > GL 중소기업 No A B [ ( 비공개 ] ) 3 3 중기지원 Fast Track Gray Zone 부실징후기업? Yes 1 금감원 Guide-line 2 은행의제시기업상시평가실시 Yes 회생가능? No C D [ ( 공개 ] ) 4 4 중기 W/O Work 적용 Out 2. 외화유동성공급 39) 2008년 9월리먼사태등글로벌금융위기로은행들의해외차입이사실상중단되면서국내외화자금시장의달러경색이심화되었다. 달러경색을완화하기위해정부는 2008년 10월이후부터 2009년중외화자금시장안정을위해외화유동성을공급했다. 은행외채상환등외환시스템리스크를완화하기위해한 미통화스왑 자금공급, 경쟁입찰등을통해 2009 년 1 월최대 422 억달러규모의외화유 39)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심규진사무관, 외화자금과도종록사무관

112 112 / 경제백서 2009 동성을공급하였으며, 특히수출기업들이외화자금시장의달러경색으로수 출입금융에애로를겪지않도록수출입금융지원용외화유동성공급에중 점을두고추진했다 년 3 월말이후외화자금시장여건이개선되고민간자체해외차입 도활성화됨에따라공급했던외화유동성을회수하기시작하여 12 월말에 는전액회수했다. < 표 3-9> 외화유동성공급내역 ( 단위 : 억달러 ) 2008년말 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경쟁입찰등 한 미스왑 수출입금융 외화유동성 한편, 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우려가지속되던 2009년 2월공기업 은행의해외차입을독려하고, 외국인들의국내채권투자시비과세방침을발표하는등외화유동성을확충하기위한방안을선제적으로마련하여시행했다. 특히, 2009년 4월 9일달러표시외화외평채 30억달러를성공적으로발행한것은한국경제에대한근거없는부정적시각을종식시키고한국경제의건실성을재확인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외평채발행당일국내주가가 4.3% 급등하고원 / 달러환율이 32원하락하는등국내금융시장의투자심리가급격히회복되었고, 이경험은이후은행등의해외채권발행에좋

113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13 은선례로작용하여해외차입비용의절감에도기여했다. 이러한신속하고충분한외화유동성공급, 외국인채권투자비과세, 성공적인외평채발행등으로외화자금시장여건이크게개선되어스왑마진등외화자금시장과관련된지표들이 2009년하반기이후국제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대부분회복했다. < 표 3-10> 스왑마진현황 ( 단위 : 1 개월, 원 ) 2008 년말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스왑마진 주 : 스왑마진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은높을수록외화자금여건이개선됨을의미 3. 금융시장안정노력 40) 가. 은행자본확충펀드조성및운용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은행 BIS비율이하락하는등국내은행권의자금여력에대한국내외투자자의우려가확대되었다. 이에정부는은행의자본여력을확충하고, 은행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 20조원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를조성하고, 8개금융기관이발행한 4조원상당의신종자본증권 (3.5조원) 및후순위채권 (0.5조원) 등을매입했다. 이와같은정책적노력과함께개별은행들도수익의내부유보등을통 40)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윤현철사무관

114 114 / 경제백서 2009 해자본확충에나서면서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2009년말에는 14.70% 까지상승했다. 한편은행자본확충펀드프로그램에참여한 14개은행은 2009 년 3월부터 9월까지중소기업및구조조정에각각 27.3조원, 7.3조원을지원하여총 34.5조원을지원했다. 나. 금융기관부실자산의신속한처리금융기관의부실자산을조속히처리함으로써금융시장내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한노력도추진되었다. 우선자산관리공사법을개정하여 5월 13 일에자산관리공사내에총 40조원규모의구조조정기금을설치하였고, 동기금을통해 2009년에부실채권 1.8조원, 선가 0.6조원에해당하는해운사선박 18척을인수했다. 또한감독당국이은행권의부실채권감축목표비율을 1% 로부여하여지도하고, 상대적으로신용위험이큰여신을대상으로엄격한건전성분류를실시토록지도하는등금융회사의적극적인부실채권감축을유도했다. 이러한노력으로 2009년말국내은행의부실채권규모 ( 잔액 ) 는 15.7조원으로 2009년 6월에비해 3.9조원감소하였고부실채권비율은 2009년 6월말 1.50% 에서 2009년 12월말 1.22% 로개선되었다. 다. 금융안정기금설치금융시장의불안가능성에대비하기위한제도적개선노력도이루어졌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개정하여금융위등에의하여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지않더라도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정책금융공사내에 금융안정기금 을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115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15 < 표 3-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주요내용 1 기금의재원은정부보증기금채권발행등을통해조성 2 기금의지원대상은은행등예금보험대상금융기관뿐만아니라여전사 금융지주회사등을포함하여금융기관전반으로확대 3 기금의용도는금융기관에대한출자, 채무보증등으로함 4 기금의지원은금융기관의신청을받아결정 5 기금의사후관리를위해중소기업지원등실물지원기능제고등과관련한 MOU 체결 점검, 국회보고등통제장치마련 4. 노후차세제지원 41) 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감소 42) 한자동차내수판매를회복시켜우리경제의침체상황을극복하고, 노후차량의신규차량으로의교체를유도하여대기환경개선에도도움을주기위하여노후승용자동차의신차교체에대한세제지원제도를마련했다. 1999년 12월 31일이전에등록한승용자동차를 2009년 5월부터 2009년말사이에폐차하면서신규승용자동차를취득하여최초등록하는경우새로이취득하는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및취 등록세를최대 250만원한도내에서각각 70% 감면했다. 노후승용자동차교체세제지원등으로 2009년자동차내수판매가전년대비 20.7% 증가하였고, 2009년 2/4분기의전기대비 GDP성장률 2.3% 중 0.8%p내외가자동차소비증가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박정준사무관 42) 2008년연간국산차내수판매는총 1,154천대로전년비 5.3% 감소, 수출은총 2,684천대로전년비 5.7% 감소

116 116 / 경제백서 2009 제 4 절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 1. 거시경제안정보고서발간 43) 가. 거시경제의불안요인에대한선제적점검필요성제기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시작된금융불안이 2008년 9월리먼브러더스파산보호신청을계기로세계적경제 금융위기로확산되면서우리경제는급격한자본유출과수출감소로금융시장이흔들리고경기가크게침체되는취약성을드러냈다. 다행히 2009년들어금융및외환시장이다른나라보다빠르게안정되고실물경제도회복세를보였지만이번금융위기를계기로거시경제의안정을위협하는잠재적불안요인을사전에진단, 평가하고경제의시스템리스크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거시경제의불안정성을사전에예방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 2009년 4월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요청에따라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최초로발간하여 9월 4일기획재정위원회에제출했다. 동보고서는우리나라거시경제의최근상황을평가하고향후여건을전망해본후잠재적리스크요인을단기와중장기로구분하여분석 평가하고정책대응과제를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기획재정부외에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DI,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등관련기관이참여하여보다 43)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양윤영사무관

117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17 충실한분석을위해노력했다. 정부가거시경제전반에대한위험요인을분석, 평가하는보고서를발간한것은처음이었으며, 국회, 언론, 학계등으로부터정부의경제정책운용능력및위험관리능력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 나. 거시경제의단기위험요인우리나라는개방경제로서의특성과경제내부의구조적문제점등으로위기시마다 GDP 등거시경제지표의변동성이다른나라보다큰양상을보였다. 1980년오일쇼크와 1997년외환위기, 2003년신용카드사태, 그리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까지대내외충격요인이있을때마다큰어려움을겪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는 2009년중반이후에는국내경제의거시경제안정성이금융위기발생직후인 2008년말과 2009년초에비해전반적으로개선된것으로평가했다. 우선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컸던대외부문의경우, 국제금융시장의신용경색, 외화유동성부족, 수출감소, 외채구조의건전성악화등위험요인이 2009년상반기를지나면서상당부문개선된것으로평가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불안재연가능성, 자본유출입의변동성확대, 경상수지흑자의지속여부, 단기외채및외환건전성수준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로분석했다. 금융시장도주가상승, 금리안정등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 보면서도, 자금의단기화, 가계 기업부채등대출의건전성, 금융기관의

118 118 / 경제백서 2009 건전성 수익성문제등에대한우려가남아있는것으로평가했다. 물가는 2008년 7월이후안정된추세를지속하였으나, 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이중장기적으로위험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또한위기극복과정에서크게늘어난유동성이향후경기회복과정에서인플레압력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것으로분석했다. 고용은경기후행성등으로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했다. 또한중장기적으로임시직, 비임금근로자비중을줄이고고용률을높여나가기위해노동시장의유연성을제고해나가고근로취약계층의고용안정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필요할것으로보았다. 부동산부분은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과낮은대출금리등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가격불안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선제적인대응이필요한것으로평가했다. 또한주택담보대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다. 거시경제의중장기위험요인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는긴안목을가지고대응해나가야할중장기위험요인들도제시했다. 우선인구고령화의급격한진전으로. 경제의성장잠재력이약화되고중장기적으로재정에부담이될수있을것으로보았다. 인구구조변화에따라중장기적으로장기금융상품수요증가등금융시장수급변화, 베이비붐세대은퇴에따른주택수요변화, 학령인구감소에따른교육분야구조조정등의사회 경제적변화가수반될것으로예상했다.

119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19 또한재정과관련하여, 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편이나, 4대연금의재정악화, 남북관계의진전에따른잠재적부담등미래재정부담요인도상존하고있어금융위기극복이후재정의지속가능성을신속하게확보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경제위기와같은구조적충격이발생할경우일시적으로하락할수있는것으로분석했다. 위기이후잠재성장률은점차원래수준으로근접할것이나과거수준을회복하는데상당기간소요될가능성이있으며, 회복속도는투자회복정도, 실업의장기화여부, 생산성개선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 따라서잠재성장률저하소지에대비하여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위한노력을서둘러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그밖에도외환위기이후소득격차확대문제를중장기위험요인으로지적했다. 소득불평등확대의원인으로는세계화의진전, 기술의빠른변화, 중국의부상에따른국제분업구조상의변화등을제시했다. 또한경제위기는일반적으로소득분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사회안전망확충, 일자리창출등을통해이를보완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했다. 라. 거시경제상황에대한종합평가및정책대응방향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는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확장적재정 금융정책과시장안정을위한한시적비상대책등에힘입어경제가회복국면에있는것으로평가하면서도, 민간부문의자생력이미흡한상황이어서하반기이후에도최근의회복세를지속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았다. 또한세계경기의회복속도, 글로벌금융부실및동

120 120 / 경제백서 2009 유럽금융불안가능성, 국제유가등이경기회복의위험요인이될수있 을것으로보았다. 이러한경제인식을바탕으로보고서에서는당분간확장적거시정책기조를유지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했다. 거시정책의정상화여부, 시기, 속도는정책기조의섣부른전환에따른경제의더블딥가능성과, 기조전환지연에따른인플레이션유발가능성을균형있게고려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경제의체질개선을위하여상시기업구조조정, 공기업선진화등을차질없이추진하고, 근로조건의탄력적조정, 비정규직에대한차별시정등고용안정성제고와함께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여나가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했다. 위기이후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도제시했다. 중장기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교육 의료등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육성하는한편, 녹색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 R&D 투자체제효율화및부품소재산업육성등을통해경제의대외의존도를낮춰나갈것을제안했다. 또한자원부국및신흥경제권과의 FTA 확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및우리기업의해외투자확대의필요성도역설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출산율제고정책추진, 지속가능한복지 체계구축, 식량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등중장기위험요인에선제적 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대안도다각도로제시했다.

121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부동산시장안정 44) 가. 시장정상화작업지속추진 2008년 4/4분기이후부동산시장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제여건이악화됨에따라거래위축, 주택가격하락, 미분양누증등불안정한모습을보였다. 이에거래활성화등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규제완화를지속추진하고, 미분양적체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건설업계에대한유동성지원방안을마련했다. 이후부동산시장은실물경기보다앞서 2/4분기부터빠른회복세를보이며 3/4분기에는수도권의주택매매가격이전기대비 1.7% 상승했다. 이에따라주택담보대출급증과시장과열우려마저제기되자 3차례에걸쳐금융규제를강화 45) 하는등시장불안요인에대한선제적인조치를시행했다. < 표 3-12> 주택매매가격증감률 ( 단위 : %, 전기비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4/4 1/4 2/4 3/4 4/4 전국 수도권 자료 : 국민은행 44)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이유진사무관 45) 은행 LTV 강화 (7월 6일 ), 은행 DTI 규제확대 (9월 4일 ), 비은행권 LTV, DTI 강화 (10월 8일 )

122 122 / 경제백서 2009 나. 거래활성화우선주택거래활성화를위해서수도권내전매제한기간을공공택지의경우 7~3 년에서 5~1 년으로, 민간택지는 5~1 년에서 3~1 년으로추가로단축하고, 민영주택청약시분양가상한제주택재당첨제한을 2년간한시적으로배제하였으며, 재당첨제한기간도기존 10~3 년에서 5~1 년으로단축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배제하고일반세율을적용토록하는등세제지원도병행추진했다. 또한전국의토지거래허가구역중지가가안정되어있고투기우려가없 는지역 10,405 km2를해제하여토지거래에대한규제를완화했다. 다. 미분양해소추진 2008년 12월전국미분양은외환위기시수준인 10.3만호와장기평균수준인 7~8 만호를크게상회하는 16.6만호를기록하는등미분양적체의심각성이고조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세제지원과금융지원방안을마련했다. 미분양주택에대한투자및거래활성화차원에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한미분양신축주택에대해서는취득후 5년간발생한양도차익을서울지역을제외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했고그외의지역은면제했다. 지방미분양주택은일반주택양도시중과세율적용을받는주택수에서제외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대한취 등록세감면기간을 2009년 6월말에서 2010년 6월말로 1년연장했다.

123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123 미분양적체로유동성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건설사를지원하기위해리츠 펀드등미분양투자상품활성화방안도마련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리츠 펀드등이매입한미분양에대해서도분양보증을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청산시잔여물량에대해매입확약을제공하는등공공부문에서리스크를보완했다. 그리고미분양리츠 펀드가취득한미분양주택에대해서는 30% 에달하는법인세추가과세를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비과세하는등세제지원도 2010년 2월 11일까지한시적으로실시했다. 이와같은다각적인미분양주택해소방안과주택경기회복등이맞물 리며미분양주택은 2009 년 3 월이후지속적으로감소했다. [ 그림 3-3] 미분양주택현황 ( 단위 : 만호 ) 자료 : 국토해양부 라. 금융규제강화조치 시장정상화를위한노력과실물경기회복에힘입어부동산시장은 2/4 분기이후회복세로돌아서며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그러나주택담보대

124 124 / 경제백서 2009 출이급증하면서가계의채무부담능력악화가능성과맞물려주택담보대출부실화가우려되는등시장불안의잠재적요인으로대두되었다. 이에주택담보대출기준을강화하여투기적가수요로인한시장과열을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부실화를사전에방지하여시장안정을지속시키고자했다. < 표 3-13> 2009 년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월별증가액 2009 년 1 월 ( 단위 : 조원 )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잔액 예금은행 비은행 자료 : 한국은행 먼저 2009년 7월에수도권전역에있어서은행권주택담보대출의담보인정비율 (LTV) 을 60% 에서 50% 로강화하고, 9월에는투기지역에대해서적용되던 40% 의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서울은 50%, 인천 경기지역은 60% 까지확대적용했다. 10월에는비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지속되자같은내용의금융규제강화조치를비은행권까지확대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배려하고원활한주택공급지원을위해 5천만원이하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담보대출등의경우에는예외로했다. 이러한금융규제강화조치의영향으로 4/4 분기이후주택담보대출증가 세는완연히둔화되었으며부동산시장도안정적인모습을유지했다.

125 제 3 장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 기업구조조정추진 46) 글로벌금융위기를맞아경제체질개선과금융부실확산방지를위해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조정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당시와는달리부실이현재화되지않아가시적인대규모정리방식으로추진하기곤란하고세계적인경기하강국면에서과거와같은일시적인구조조정으로시장불확실성을해소시키는것도한계가있었다. 이에정부는구조조정의실효성있는추진을위해추진원칙을분명히하는 것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관계부처합동으로기업구조조정의추진방향과 전략을마련하고, 2009 년 2 월 비상경제대책회의 에서논의 확정했다. < 표 3-14> 기업구조조정의원칙 ㅇ채권금융기관이중심이되어상시적구조조정추진 개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관련법률에서채권금융기관이중심이되도록규정 민간조정기구인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역할제고를통해일관되고신속한구조조정추진 ㅇ채권금융기관중심의구조조정과함께기업의자율적구조조정을지원하는 시장형구조조정방식 도병행하여추진 기업의은행자금의존도약화등여건변화를감안하여자산매각활성화, 지분인수등을위한펀드조성등자본시장메커니즘을통해구조조정을지원 ㅇ정부는구조조정이신속하고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담당 기업의자율적구조조정을촉진할수있도록필요한세제지원, 규제완화등지원방안도강구 금융기관자본확충, 부실채권매입등구조조정을뒷받침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시재정 세제지원 관계부처협의를통해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미칠영향등산업정책적측면을고려하여구조조정의기본방향및지원방안을논의 46)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김동곤사무관

126 126 / 경제백서 2009 이러한원칙에입각하여채권금융기관중심으로 2009년초부터기업구조조정을적극추진했다. 우선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부실우려가제기된조선, 건설, 해운업 277개업체를대상으로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여 46개사를선정하여구조조정을추진했다. 또한, 45개주채무계열에대한재무구조평가를거쳐 11개그룹과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여계열사정리, 자산매각, 자본확충등구조조정을추진하였으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이상인개별대기업에대한정기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여 33개업체를선정하여구조조정을추진했다. 마지막으로여신규모등에따라 3 차에걸쳐중소기업에대한신용위험 평가를실시하여 512 개기업을선정하여구조조정을추진했다. 정부는채권금융기관의자율적인구조조정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금융, 세제등을적극지원했다. 우선 20조원규모의은행자본확충펀드와 40조원규모의구조조정기금을조성하여금융기관자본확충을지원하고, 금융기관의부실채권과구조조정기업의자산을매입할수있도록했다. 세제측면에서는기업이 금융부채상환 목적으로기업보유자산을매각하거나, 기업부채상환 을위해대주주가기업에자산을증여할경우법인세를감면하고, 재무구조개선 을위해대주주보유자산을매각할경우비과세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 2009년 4월에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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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29 제 1 절일자리창출과노동시장안정 47) 1. 노사민정대타협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 2009년에는실물경기침체와이로인한고용사정의악화가장시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었다. 경제위기에대한우려가확산됨에따라노사정모두전대미문의위기극복을위해힘을모아야할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2008년 10월 29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이하노사정위 ) 의노사정대표와공익위원들은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적합의의필요성에대해논의하여공감대를형성했다. 이후노사정위는노사단체등과수차례협의하여조율했다. 2009년 2월 3일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 ( 이하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 ) 를구성하고, 노사민정합의문을마련하기로결정했다.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는각종회의, 공청회등을통해합의문초안을마련했다. 이후노사정위및사회원로, 종교계대표등을대상으로논의된사항을설명하고의견을수렴했다. 마침내 2009년 2월 23일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는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문 ( 이하노사민정합의문 ) 을최종의결하고선포식을거행했다. 노사민정합의문에는일자리창출및취업촉진방안, 일자리지키기 나누기실천방안, 사회안전망확충방안, 사회적확산및실천방안등이담겨져있다. 47)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권재관사무관

130 130 / 경제백서 2009 < 표 4-1> 노사민정합의문주요내용 분야구분주요내용 경영계 잉여금등을활용하여미래성장동력에선제적투자 일자리창출및취업촉진방안일자리지키기 나누기실천방안 정부노사공동민간단체노동계경영계노사공동정부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사회적기업육성 직업훈련강화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훈련과정등 빈일자리 DB 구축등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확대 비정규직근로자고용안정을위한재정지원 고용촉진개발지역지정 : 고용사정이급격히악화된지역 노사공동훈련사업의영역및규모를확대, 개편 대학생들이중소기업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불법파업근절, 파업자제, 기업의인사, 경영권존중 기업의경영여건에따라임금동결, 반납또는절감실천 부당노동행위근절, 투명경영및성실한노사협의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자제, 기존고용수준유지 대기업은사내하청업체및협력업체상생협력적극지원 교대제개편, 휴업등다양한일자리나누기실천 대기업을중심으로임금동결, 반납, 절감등을통해비정규직, 하청업체근로자고용안정지원 일자리나누기를실천한기업및근로자에세제지원 고용유지지원금지원강화및휴업근로자지원방안마련 우량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 교대제실시, 전환기업에대한지원방안마련 교육비, 주거비, 공공요금등물가안정을위해노력 노사정 임금피크제활성화 민간단체 일자리나누기에대한우호적여론형성 일자리나누기실천기업살리기및제품우선구매운동

131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31 분야구분주요내용 사회안전망확충방안 정부 한시적으로실업급여등탄력적적용방안강구 영세자영업자등취약계층실업대책확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대등적극적빈곤대책강구 복지전달체계강화, 저소득층아동지원, 공공의료체계확충 노사 소속노조및회원사에일자리나누기, 유지방안교육 사회적확산및실천방안 정부 노사민정 위기극복지원단구성및운영 일자리나누기우수사례발굴, 확산및우수기업에대한포상확대 언론기관등과공동캠페인실시 이행점검단을구성, 운영하고노사정위원회가지원 ( 정부관련합의사항은국무총리실에서이행점검지원 ) 한편,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산하에이행점검단을구성하여노사민정 합의문의이행상황을월 1 회점검, 평가했다 년에도노사정위원회를 통해노사민정합의문에대한이행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 2. 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등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고용여건이급속히악화되면서 2008 년하 반기이후취업자가급격히감소했다. 이에정부는총수요급감을완화하 고서민생활을안정시키기위한비상대책을추진했다. 본예산의일자리사업을조기집행하는한편, 본예산을 5조원이상늘린일자리추경예산을 2009년 3월편성하여총 80.1만개의직접일자리를창출하고, 일자리나누기등을통해기존일자리 25.9만개를유지했다. 또한 462.2만명에대해교육 훈련을지원하고, 실직자 174.9만명에대해생계를

132 132 / 경제백서 2009 지원하고취업을촉진했다. < 표 4-2> 2009 년도추경예산의일자리창출관련사업 ( 단위 : 천명 ) 구분 직접고용창출 청년 중장년 고령 장애인 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및훈련 청년 중장년 인원 ,749 4, ,420 주 : 청년층 15~29 세, 중장년층 30~54 세, 고령층 55 세이상 일자리감소를완화하고, 경제위기로고용 생활여건이더욱어려워진취 약계층을지원하기위해추진한정책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는민간의일자리감소를최소화하기위해일자리나누기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민간부문의일자리나누기를지원하기위해고용유지지원금을대폭증액하고교대제전환지원 고용유지자금대부등새로운지원제도도마련했다. 또한참여기업에대해실질적인혜택이주어질수있도록기업과근로자에대해소득공제및재정지원혜택을부여했다. 둘째, 취업취약계층에대해단기적일자리를제공하여근로경험기회를제공하고생계를지원하는한편, 경기회복시기에지속가능한일자리로연계될수있도록정부재정지원을통한일자리를창출했다. 사회복지등분야에서사회서비스일자리규모를 16.6만명으로대폭확대하고,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희망근로프로젝트를 25만명규모로시행하는등단기일자리를제공했다.

133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33 셋째, 취업이어려운청년층, 저소득층등에대해서는 상담- 직업능력개발지원 -취업알선 을연계하여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고했다. 실직자중즉시취업가능하고취업의사도있는사람에대해서는중소기업빈일자리를발굴하여취업을지원하고, 빈일자리로취업하는취약계층에대해서는임금의일부인월 30만원을 1년간한시적으로지원하는취업장려수당제도도추경예산을통해추진했다. 넷째, 고용위기상황에서취약계층의생계를지원하기위해실업급여수혜를확대하고개별연장급여제도요건을개선하는등실업급여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노력했다. 실직가장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를통해기본적인생활안정을지원하고, 실직자 비정규직등에대해서는직업훈련기간중훈련에전념할수있도록훈련생계비대부도확대했다. 이밖에도중장기적으로경제의고용창출력을제고하기위해사회적기 업인증요건을완화하여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이지속가능한일 자리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했다. 3. 노동유연 안전성제고 가. 노동유연성제고 정부는최근몇년간정규직노동시장의유연성 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노사관계선진화입법, 고용지원서비스및직업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취약계층에대한사회보험수혜율제고등사회안전망강화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134 134 / 경제백서 2009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대내외적으로낮은수준의평가를받고있으며, 불합리한노사관행과제도및경직적인노동시장은국내외기업들의투자기피의주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4-3> 주요국제기구의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평가 WEF(2009 년 9 월 ) : 노사관계협력부문은 133 개국중 131 위 WB(2009 년 9 월 ) : 고용 해고경직성부문이 183 개국중 150 위 IMD(2009 년 5 월 ) : 노동관련규제유연성이 57 개국중 52 위 정부는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고용의유연성을제고하고고용의안정성을뒷받침하는노력을지속해나갔다. 경제위기과정에서취약계층이더욱어려움을겪는가운데비정규직보호문제가쟁점이되었다. 비정규직에대한차별과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6년 12월공포되고, 2007년 7월시행된비정규직보호법 48) 은 2009년 7월 1일부터근속기간이 2년이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을정규직으로전환시키거나해고하도록규제하고있었다. 시행이후기간제평균근속기간이 2009년 3월기준 2년 5개월임에도불구하고법으로 2년을넘지못하도록하는것은기업의고용현실과맞지않는등불합리한측면이지적되어왔다. 이에 2008년 4월부터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를구성하여노사정의견을수렴하고 2009년부터관련준비작업끝에 2009년 3월 12 일 비정규직고용안정대책 을발표했다. 48)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통칭

135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35 < 표 4-4> 비정규직고용대책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간제한 고용제한기간을현행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 사회보험적용강화 정규직전환지원 사회보험누락사업장을집중발굴 과거체납보험료및가산 연체금일체면책 중소기업에서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사업주부담 4 대사회보험료의 50% 를감면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카드제도입, 주말 단기고급훈련과정제공등 차별시정노력 차별시정신청기간을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연장 노동위원회조사강화, 공인노무사의무료법률지원 비정규직고용안정대책 발표와맞추어정부는관련법개정에나섰으나, 논란끝에법개정이무산되었다. 비정규직법논의는비정규직법이정규직전환에미치는효과와실업에미치는효과에대한더욱정밀한분석을과제로남겼다. 법개정이무산된상황에서 2009년 7월 1일비정규직법에따른기간제근로자기간제한이본격시작됨에따라정부는관련후속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 고용지원센터내비정규직전담상구창구를운영하여고용지원서비스를지원하고비정규직고용사업장지도점검시정규직전환을독려하고, 편법고용과부당해고 차별시정관련내용을지도하도록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체납보험료면제 ( 최대4 년치, 9인이하사업장 ), 단기직무능력향상사업 (JUMP) 의확대실시, 생계비대부사업등비정규직의고용개선을위해사업안전망확충, 직업능력개발강화방안도시행했다. 2009년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노조법 ) 제정당시인 1997 년이후시행이계속유예되어왔던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노조전임

136 136 / 경제백서 2009 자임금지급금지에대한노사정간의논의도본격화되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이하환노위 ) 에서는노사정합의를바탕으로한노조법입법안등을심사했다. 그러나, 환노위는입법안에대해합의하지못하고환노위위원장중재안을토대로개정안에대한의견접근이이루어져서 2010년 1 월 1일새벽에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 표 4-5> 개정노조법주요내용 분야구분주요내용 시행시기 2010 년 7 월 1 일시행 ( 법시행일으로부터 6 개월유예 )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 대상활동 한도 쟁의행위금지 노사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조유지 관리업무 노 사 정이각 5 명씩추천한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노동부산하, 신설 ) 에서결정하여노동부장관이고시 - 최초로시행될 time-off 한도를 2010 월 4 월 30 일까지결정 (3 년마다적정성여부를재심의가능 ) 년 4 월 30 일까지심의 의결하지못한경우국회의견을들어공익위원이 5 월 15 일까지심의 의결가능 전임자급여지급을요구하며파업시근로자처벌조항신설 (1 천만원이하벌금 ) 시행시기 2011 년 7 월 1 일시행 ( 법시행일으로부터 6 개월유예 ) 1 단계 : 노조간자율협의 ( 협의기간은시행령으로규정 ) 복수노조허용 창구단일화절차 창구단일화범위 쟁의행위제한 2 단계 : 과반수노조존재시과반수노조에교섭권부여 - 2 개이상노조가연대하여과반수가되는경우도포함 3 단계 : 과반수노조부재시공동교섭대표단구성 - 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할수있는노조는전체조합원중총 10% 이상을차지하는노조로제한 - 노조간공동교섭대표단구성방법에합의하지못할경우노동위원회는노조신청에따라조합원비율을고려하여구성방법결정 사업또는사업장내모든노조대상 - 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 고용형태등을고려하여교섭단위분리를예외적으로허용 년 12월 31일현재한사업장내다수노조병존시, 해당사업장에대하여는창구단일화규정을 2012년 7월부터적용 쟁의행위를하기위해서는창구단일화에참여한전체조합원투표에서과반수찬성필요

137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37 개정노조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노조전임자에대한사용자의급여지급은금지하되, 유급근로시간면제 (time-off) 제도를통해일정한범주의활동에대해유급처리하는것을인정했다. 둘째, 사업장단위의복수노조를허용하고, 교섭창구를단일화하도록했다. 아울러단일화교섭대표노조에게공정대표의무를부과하여교섭노조가아닌노조에대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하지못하도록하고위반할경우노동위원회에시정요청할수있도록했다. 나. 고용안정성제고정부는고용안정성을높이기위해직업훈련을내실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하는노력을지속했다. 직업능력제고를위해각부처에서실시하는 70개직업훈련사업들을심층분석하여유사중복사업들을통 폐합하고, 사업별지원수준을합리화하는등직업훈련사업을내실화했다. 부처간 부처내유사중복사업으로서통합에따른행정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는 34개사업을 18개사업으로통 폐합하고, 문화부의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등단기훈련과정은산업육성과연계한전문인력양성을위한심화과정으로운영하도록개선했다. 또한사업별지원수준을비교 분석하여지원금수준을합리적인범위내에서조정하는한편, 훈련참여자의성실한훈련참여를유도하기위해훈련비용의일정부분을자부담하도록개선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말까지시범운영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훈련생의수요와선택에따라자기주도적으로참여하도록함으로써훈련성과를높이고, 훈련기관간경쟁을제고하여훈련의질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었다. 고용지원센터에서구직자상담을거쳐훈련의필요성이인정된경

138 138 / 경제백서 2009 우 1인당 200만원상당의가상계좌를지원하고, 그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되, 성실한훈련참여를유도하기위해훈련비의 20% 는훈련생본인이부담하도록했다. 시범사업기간 (2008년 9월 ~2009년 12월 ) 동안총 16만 212명이계좌를발급받고이중 9만 1,664명이훈련에참여하였다. 기존실업자훈련과의비교에서도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우수성을엿볼수있다. 2009년기존실업자훈련의경우 2,810억원을투입하여 12만 3천명에게훈련을실시한반면, 계좌제를적용한훈련은 608억원으로 8만 7천명을지원하여, 적은예산으로상대적으로더많은실업자에게훈련기회를부여하는성과를거두었다. 고용지원센터를통한취업지원서비스도한층강화하여 2009 년고용지원 센터를이용한구직자는 2008 년에비해 30.5% 증가한 273 만 2 천명수준이 었고, 이중 67 만명이취업했다. 특히청년등구직자들이취업에어려움을겪는가운데, 중소기업을중심으로구인난을겪는현상이함께나타나는등인력수급의심각한불균형을완화하기위하여 빈일자리고용알선대책 도추진했다. 주요산업단지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고, 특별구인등록기간을운영하는등의노력을통해중소기업의빈일자리 DB 29만 3천개를구축하였으며, 이중 8만 8천개의빈일자리에구직자가취업하는성과를거두었다. 특히낮은임금, 열악한근무환경등으로취업을기피하는중소기업의빈일자리에취업눈높이를낮춰취업하는구직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취업장려수당을 2009년 6월부터도입하여 2,622명이혜택을받았다.

139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39 제 2 절서민ㆍ취약계층지원강화 1. 자립기반강화 49) 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민생안정 긴급지원등을통해생활안정을추구함과동시에위기극복이후에도서민 취약계층의자립기반을강화할수있는제도를마련했다. 경제위기로인한소득상실을보전해주는정책을추진하는한편배움과일할수있는기회가상실되지않도록하고근로활동을하는서민 취약계층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궁극적인자립이가능할수있도록노력했다. 가. 미소금융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자활의지는있어도신용등급이낮아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곤란한저신용층의어려움이가중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9년 9월미소 ( 美少 ) 금융확대방안을마련하여저소득 저신용층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무담보 무보증소액대출 (Micro-credit) 사업의대폭적확대계획을발표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휴면예금을재원으로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지원하고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을 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확대 개편하고, 이를중심으로향후전국에지역법인 200~300개를단계적으로설립하여전국적인마이크로크레딧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전경련소속재계기부금약 1조원과 7천억원의휴면예금출연금을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박지혜사무관

140 140 / 경제백서 2009 포함한 1조원이상의금융권기부금등으로향후 10년간총 2조원이상의기금을조성하여미소금융사업의재원으로활용한다는계획을마련하였다. 금번방안을통해향후 10 년간약 20~25 만가구이상의저소득층들이 혜택을받을것으로추정되며,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및기부와봉사의 문화가사회적으로확산되고정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 든든학자금 ) 재학중대출이자상환부담으로대학생의등록금부담이과중되는등기존학자금대출제도의문제점이지속제기됨에따라저소득층학생들이대학재학중등록금걱정없이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 든든학자금 ) 를도입했다. 기존학자금대출제도하에서학자금대출자중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06년 670명에서 2009년 6월 13,804명으로급속도로증가하고저소득층가구의생활의어려움이가중되었음을감안하여, 새로도입되는제도는졸업후일정수준이상의소득발생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할수있도록설계했다. 이를위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관련법률제 개정을추진하였으며, 제도도입시, 소득 7분위이하의대학생을대상으로등록금전액과연 200만원의생활비를대출해주도록했다. 라. 희망키움통장 기초보장제도는보충성원리로운영되는공공부조제도이므로수급자의

141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41 소득이증가하면그만큼정부로부터받는생계급여가감소하는구조이다. 이러한이유로기초보장수급자들이근로활동을기피하거나소득을은닉하는등복지제도에안주하려는경향이있어기초보장제도의탈수급률이낮았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정부는근로능력이있어일하는수급자들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 희망키움통장 을도입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일정수준이상의근로소득이발생한수급자에게우선정부가급여삭감액이상의장려금을지급하고, 5만원또는 10만원의수급자본인저축액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민간의기부금재원을 1대 1로매칭지원한다. 이렇게정부장려금과본인저축및매칭적립액으로미련된자금을 3년간적립하여기초보장제도탈수급시지급하여자산형성을지원하는것이다. 또한희망키움대상자들의탈수급이후일자리지원, 창업자금대출, 주 거마련서비스등을우선적으로연계 제공함으로써자립역량강화및빈 곤재진입을방지할수있도록노력했다. 2. 복지전달체계개선 50) 가. 추진배경정부는지난 10년간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양극화에따른복지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다양한복지사업을도입해왔다. 그결과 2009년에는 9개부처에서 249개복지사업을시행하였고, 복지예산도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박은미사무관

142 142 / 경제백서 년전에비해약 4 배정도증가하는등사회안전망이상당한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2009 년에는경제위기에따른추경편성으로저소득 취약 계층에대한복지예산이크게증가 51) 했다. 그러나복지사업의전달체계가지나치게복잡하여효율적으로서비스를전달하지못해수혜자가느끼는복지체감도가낮았다. 또한, 전달체계의허술한구조, 내부통제및관리감독장치의미흡으로복지공무원의횡령과부정수급사례가발생하고있었으며, 사회복지제도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도도저조한상태였다. 이에따라복지전달체계개선하여수혜자의복지체감도를높이고중복 부정수급과공무원의횡령을방지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나. 추진경과및주요내용국무총리실, 재정부, 복지부등 6개부처합동으로전국 10개시군구를대상으로복지전달체계현장점검을실시했고, 이결과를바탕으로 2009년 6월 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 을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복지인력 조직효율화, 복지전산망연계강화, 사전 사후급여관리강화, 민간전달체계효율화등을들수있다. 이를통해수요자중심의효율적이고투명한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고, 궁극적으로국민의복지체감도제고를통한사회복지선진화를목표로했다. 51) 저소득층생활안정 : 4.1 조원, 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 : 2.8 조원 ( 추경예산 28.9 조원 )

143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43 < 표 4-6> 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주요내용 분야 복지인력 조직효율화 복지전산망연계강화 사전 사후급여관리강화 민간전달체계효율화 주요내용 작은정부구현을위한공무원정원동결기조유지 지자체인력재배치및조직 기능조정 부처간연계대상사업결정및연계가능한전산망구축 현금성급여를중심으로부처별전산망우선연계 운용 새올행정시스템업무처리프로세스개선 부정수급방지를위한다양한제도개선 민간사회복지시설기능조정및연계강화 민-관간협력강화 종합대책의주요후속조치로서 2009년중, 2010년 1월시행을목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을구축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은보건복지부사업의각종사회복지급여, 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 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는시스템이다. 이를통해공무원의복지예산횡령과중복 부정수급을방지할수있게되었다. 또한조사기준을표준화하고공적자료의연계를확대하여지자체업무를경감하고, 민간자원의연계와상담 사례관리를통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이와더불어, 지자체의조직 인력재배치를통해공공전달체계를개선했다. 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을시군구의통합조사팀으로일원화했다. 이를통해읍면동은업무부담이낮아져대민상담및찾아가는서비스기능을강화할수있었으며, 급여자격조사등이시군구로일원화됨으로써편차가제거되고전문성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144 144 / 경제백서 2009 다. 향후계획 현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은보건복지부가관장하는복지정보만을연계하지만, 2010년이후에는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등각부처의복지전산망까지서로연계하고정보를공동활용할계획이다. 수급대상자의자격 ( 재산 소득 ), 복지급여및서비스정보를부처끼리공유 활용할경우행정력낭비를줄일수있다. 또한각부처별급여정보시스템을개인별 가구별로관리하므로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유사급여의부정 중복수급을방지할수있다. 이를위해 2009년부터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등관련부처가 복지정보연계 T/F' 를구성하여활동중이다. 3. 서민주거안정도모 52) 가. 보금자리주택공급 정부는 2008년에발표한향후 10년간총 150만호의보금자리주택공급을확대한다는내용의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의보완방안을 2009년 8 월 27일에마련했다. 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기회를확대하기위해수도권도심근교개발제한구역내 32만호의보금자리주택공급을당초 2018 년에서 2012년으로앞당기기로하고, 2012년까지공급하기로한수도권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도 40만호에서 60만호로확대한것이다. 52)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이유진사무관

145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45 한편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 53) 와 2 차지구 54) 를지정하고시범지구에대 해서는사전예약방식으로첫분양을실시하는등보금자리주택공급사업 을본격적으로추진했다. 그리고저소득근로계층의주택구입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근로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청약제도를신설하고, 이들에대한자금지원을위해국민주택기금의주택구입자금지원대상을부부소득합산 2천만원이하가구에서 3천만원이하가구까지, 지원액을대환자금포함 1억원한도에서분양가의 50% 이내에서대환자금과별도 1억원까지확대했다. 나.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주택공급에있어서는무주택서민이소득과선호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영구 국민임대주택 5.2만호,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주택 2.2만호, 10년임대 분납형임대 장기전세주택 2.3만호등다양한유형의임대주택공급을지속적으로추진했다. 한편무주택서민들의실질적인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공공임대주택약 50만세대에대해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 2008년 7월이후 2년간동결하였고, 영구임대주택의관리비도 2008년대비 27% 인하했다. 이와연장선상에서국민임대주택의소득수준별임대료차등화시범사업을확대 55) 실시하여최저소득계층의임대료부담을실질적으로완화하기위해노력했다. 53) 강남내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2009년 10월 ) 54)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2009년 12월 ) 55) (2007년) 시흥능곡1차, (2008년) 시흥능곡2차, 김천대신, (2009년) 남양주호평, 대구서재, 장성영천

146 146 / 경제백서 2009 아울러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분양전환승인신청기간을종전 1년에서 6개월로단축하고, 임대사업자에게임대보증금보증제도와관련한중요사항에대해설명의무를부과하는등공공임대주택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도추진했다. 다. 주택자금지원저소득층에대한주택자금지원을위해주택구입자금 0.5조원, 전세자금 4.8조원등국민주택기금의주택자금융자지원도지속적으로실시했다. 동시에서민들의주택마련을위한금융비용완화를위해국민주택기금구입자금지원프로그램에 30년장기대출상품을도입하고, 대출이자상환액소득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 백만원으로확대하고, 기초수급자에대해서는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금리를 2% 에서 1% 로 1년간한시적으로 1%p 추가인하했다. 또한경기침체의영향으로전세자금융자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 2009년 11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전세자금지원규모를연초계획보다 8,300억원증액하여전세자금지원규모를대폭확대함으로써. 56) 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도모했다. 56) 전세자금지원규모 : (2007 년 ) 28,528 억원, (2008 년 ) 42,186 억원, (2009 년 ) 47,657 억원

147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47 제 3 절물가의안정적관리 57) 1. 물가및서민생활안정대책마련 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일자리감소등으로서민들의체감경기회복 은더디게이루어졌다. 이에따라정부는물가안정을통해서민생활이안 정될수있도록다각적이고체계적인정책적노력을경주했다. 가. 서민생계비경감먼저정부는경기침체로서민ㆍ취약계층의고용과소득이줄어드는등서민의생계여건이크게악화되어이를개선하기위해 2009년 3월 12일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을마련하여추진했다. 동대책은맞춤형생계지원, 대학등록금등교육비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주거복지지원등을위해약 6조원의재정을지원하는내용과함께긴급할당관세등을통한식료품원가인하, 민생침해사범에대한단속강화등서민생활안정지원방안을병행하여추진했다는점이특징적이다. 나. 시장질서확립정부는생산자와소비자간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하기위해주요생필품의판매가격정보를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소비자단체의시장감시역량을지원하는등시장질서확립을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추진했다.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문기영사무관

148 148 / 경제백서 ) 52개생필품모니터링강화이를위해먼저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및관련부처의의견을취합하여서민들이자주구입하고지출비중이높은 52개품목에대해가격및수급동향을주기적으로점검했다. 이를통해가격이나수급에이상징후가파악될경우단기적인안정대책과구조적대책을함께추진했다. 2) 원가분석팀설치 운영또한 2월에는소비자단체협의회내에공인회계사등으로구성된원가분석팀을설치하여라면, 세제, 기저귀등 19개품목 58) 에대한원가분석을실시하였고, 그결과기업들의과도한가격인상견제와라면가격의경우 50원인하라는성과를달성했다. 뿐만아니라, 합성세제포장단위의경우대용량이소용량보다단위당가격이더비싸고, 포장단위가 55개로지나치게다양하여실질적인가격비교가불가능함을발견하여큰반향을일으켰다. 3) 가격정보제공라면 과자 세제등주요생필품의판매가격정보를소비자원홈페이지 (T-gate) 를통해정기적으로제공하여업체간경쟁을유도하고가격안정여건을강화할계획이다. 특히동정책은규제나대규모재정투입없이설득과협조만으로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겠다. 소비자원은 12월 21일시범운영을시작하여 2010년 4월에본격운영할예정이다. 또한전기, 가스등주요공공요금의원가정보를내년에각공공기관의 58) 합성세제, 기저귀, 미용티슈, 치약, 설탕, 밀가루, 우유, 요구르트, 분유, 라면, 과자, 스낵, 빙과, 맥주, 소주, 커피, 식용유, 장류, 과일주스

149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49 홈페이지에공개하여공공요금결정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공공기관의 원가절감노력을유도할계획이다. 4) 농축수산물수급안정방안정부는 2009년 8월가격변동성이큰농축수산물의가격안정을위해종전의단기관측외중기관측기능을강화하고생산자단체의자율적인수급조절기능을연계하는수급안정방안을마련하여추진했다. 다. 유통구조개선중장기적인가격안정기반을마련하기위해농축수산물, 석유제품등주요품목의유통비용을생산ㆍ수입에서소비에이르기까지각단계별로비교 분석하여개선대책을마련했다. 구체적으로농산물의경우사과 배등 28개농산물의사이버거래를활성화하고농협지역본부가운영하는직거래장터를 2008년 5개소에서올해는 16개소로확대하는등중간유통비용을줄이기위한다양한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석유제품의가격정보를인터넷뿐만아니라, 네비게이션과휴대폰을 통해서도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접근성을제고하고이마트, 하나로마트 등대형마트가주유소를개설하여운영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했다. 라. 설 추석명절민생안정대책추진 매년설과추석기간동안서민들의물가걱정을덜고, 불편을줄이기위

150 150 / 경제백서 2009 해명절특별대책을추진했다. 특별히금년에는예년과달리특별대책기간을종전 2주에서 3주로확대하고성수품공급을최대 2배까지확대였으며, 각부처장 차관의현장점검을강화하여민생애로및불편사항을촘촘히챙기는계기로삼았다. 특히추석대책의경우정책타깃을추석물가에만국한하지않고생필품전반을대상으로한생활물가로확대하여지속가능한물가안정기반과하반기물가안정분위기조성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4-7> 대책시행첫날대비특별점검품목가격동향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설추석설추석설추석설추석 상승률 (%) 품목수 상승 하락 보합 자료 : 통계청 2. 공공요금안정 59) 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로서민들의생활이어려워진상황에서공공요 금인상에따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 2008 년에이어 2009 년에도대 부분의공공요금을동결하고, 인상이불가피한요금의경우공공기관의원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김현익사무관

151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51 가절감등을통해인상수준을최소화했다. 이에따라 2009 년도공공요금 상승률은 2003 년이후가장낮은수준인 1.9% 수준을보이는등공공요금 의안정을통해물가안정및서민생활안정에크게기여했다. < 표 4-8> 공공요금상승률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소비자물가 자료 : 통계청 가. 중앙공공요금 60) 정부는원가측면에서주요공공요금의인상요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 공공기관의경영효율화를통해인상요인을최대한흡수했다. 이에따라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 ( 도매 ), 열차료, 우편요금, 국제항공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등 7종은경영효율화를통해 2009년에요금을동결했다. 그리고통신요금및유선방송수신료는시장경쟁확대등을통해지속적으로요금인하를유도했다. 다만, 2008 년이후국제유가상승등원료비상승분을요금에충분히반 영하지못하여인상요인이누적되고적자가발생한전기요금과도시가스 요금은불가피하게 6 월 27 일자로요금을일부조정했다. 60) 중앙공공요금 (11 종 ) : 전기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통신료, 유료방송요금, 국제항공요금, 도시가스요금 ( 도매 ), 상수도요금 ( 광역, 댐용수 )

152 152 / 경제백서 2009 전기요금의경우한전의적자해소, 에너지절약유도등을위해평균 3.9% 를인상했다. 다만, 주택용과농사용은동결하여서민들의부담이확대되지않도록하는한편,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세자녀이상가구에대한전기요금할인제도를확대했다. 기존에는월 300kWh 이상사용하는세자녀이상가구에대해서는한단계아래의누진단계를적용하였으나, 전기사용량과관계없이모든 3자녀이상가구에대해서요금 20% 가할인되도록개선하여지원대상이 295 천호에서 516천호로확대되었고지원수준도확대되었다. 가스요금의경우 2008년 3월연료비연동제유보로미수금이 2009년말 4.7조원까지누적되어평균 7.9% 인상하였으나, 서민부담완화를위해주택용은 5.1% 로인상수준을최소화했다. 아울러한전과가스공사는요금인상수준을최소화하기위해요금인상과함께보다강력한자구노력을병행추진했다. 한전의경우 2009년에당초 3,600억원의자구노력을추진하려했으나 1.2조원으로확대하였고, 가스공사의경우당초 2,825억원의자구노력을추진하려했으나 3,039억원으로그규모를확대했다. 2009년중공공요금인상최소화로물가안정및서민생활부담완화에는크게기여했으나, 요금인상요인이누적되고이에따라공공기관의부담이확대될우려가있다. 따라서향후공공요금의안정노력과함께, 공공기관의경영효율화, 단계적요금현실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153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53 나. 지방공공요금 61)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지방공공요금의경우, 지방공공요금안정에 적극동참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 2009 년 52 억원의예산상인센티브 를지원하여요금안정을적극유도했다. 이에따라, 2009년중각지자체가전철료와시내버스요금을동결하는등중앙정부의물가안정노력에적극동참하여, 지방공공요금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다만, 연료비상승등으로인상요인이누적되었던택시요금은불가피하게전국평균 11.8% 인상되었다. 3. 생필품가격정보공개 62) 가. 배경 최근소비자후생을제고하고물가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한방안으로가격정보의제공등시장친화적인경쟁활성화방법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이는제품가격정보가제공되면소비자들의선택능력이제고될뿐만아니라, 자발적인시장감시활동도활성화되고유통 소매업체간서비스제고및가격인하경쟁을촉발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민간에서는이미에누리, 다나와등많은전문가격비교 사이트가운영되고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석유제품가격, 아파트관리비, 지역생필품등각부처, 지자체별로가격정보를개별적으로제공하고있 61) 지방공공요금 (11종) : 지하철, 상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 소매 ), 문화시설입장료, 고등학교납입금,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문기영사무관

154 154 / 경제백서 2009 다. 다만공공부문의경우, 다양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부처나지자체별로소관품목에대한정보를개별적으로제공함으로써인지도나일관성이부족하고이로인해활용도도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민간에서제공하고있지않은생필품가격정보를중심으로기존인프라및시스템을활용하여동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나. 주요내용 1) 목적독과점적인시장구조로경쟁이제한되고있는일부생필품의판매가격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함으로써직 간접적인가격경쟁기반을조성하는데에일차적인목표를두되, 향후대상품목을확대하거나정보제공주기를단축하여소비자의쇼핑의사결정을지원하는데에이차적인목표를두었다. 2) 단계적확대시범운영을실시하여효과및비용등을검증한후대상품목, 조사지역및유통업태등을순차적으로확대하는단계적확대전략을채택했다. 즉금년말까지일부품목에대한시범운영을실시하고추진성과를보아가며 2010년 4월경에본격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3) 구체적정보제공방안우선, 정보대상품목을선정하는데있어서서민들의구입빈도가높고지출비중이크며, 과점구조로가격경쟁이활발하지않은품목중에서, 표준화가가능한 80여개의품목을소비자단체, 유통업체등각계의의견을

155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 155 수렴하여결정했다. 제공되는정보의내용은지역별최고 최저 평균가격과과거시계열, 전주 전월대비가격차이를제시하고유통업태별, 품목 ( 제조사 ) 별비교 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이러한정보를수집하는데있어서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등유통업체의협조를받아관련정보를수집하되, 재래시장등일부협조가곤란한유통업태에대해서는조사원이현장에서직접가격을조사하는방법을택했다. 다. 효과언론을통해상대적으로가격이비싼상품이나판매점들이공개됨으로써일부소매유통업체들이가격인하를단행하고, 다른업체들도이에동참하는등가격경쟁이가시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정보제공대상품목과업체가확대되어동사업이본궤도에오르게되면유통업체들간가격경쟁이더욱활성화되고소비자들의가격비교및시장감시활동이한층용이해질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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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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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59 제 1 절내수활성화 1. 기업투자촉진 63) 가. 추진배경경제위기직후인 2009년초기업등민간부문의투자심리는크게위축되어 KDI, 한은등주요기관들은기업설비투자가전년대비 15~18% 의큰폭의감소세를보일것으로전망했다. < 표 5-1> 주요기관의 2009 년설비투자전망 ( 단위 : 실질, 전년동기비, %) 성장률 설비투자 상반기 하반기 KDI 한은 삼성硏 자료 : KDI(5.15), 한은 (4.10), 삼성硏 (6.4)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등의조사에서도기업의설비투자가지난해에비해감소할것으로나타났고, 기업심리도부진했다. 각종설비투자선행지표도악화되어경제위기직후인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기계수주가각각 39.5%, 36.0% 하락하고, 같은시기기계류수입도 27.9%, 32.2% 하락했다. 63) 집필자 : 기획재정부기업환경과김시동사무관, 정책조정총괄과조현진사무관

160 160 / 경제백서 년상반기에는재정조기집행등을통해민간부문의소비와투자위축을상당부분보완하였으나, 하반기에는상반기보다약 50조원부족한 101.6조원의집행여력만을보유하고있었고, 3/4분기에들어서는노후차량교체에대한감세효과가약화되는등경제회복여건도다소불투명한상황이었다. 이때문에하반기이후정부재정을보완할수있는민간의투자확대가절실하였고, 투자부진이장기화될경우중장기성장잠재력위축이우려되는상황이었다. 나. 주요내용이에따라정부는기업의현안투자애로해소, 기업투자촉진제도의획기적강화, 기업환경의지속적개선, 고용창출분야의집중적투자유도등 4개분야 87개과제의 일자리창출과경기회복을위한투자촉진방안 을마련했다. 1) 기업의현안투자애로해소 우선경제단체건의나개별기업면담등을통해즉시투자로이어질수 있는현안애로를발굴 해소했다. 합성천연가스플랜트 (SNG) 를조세특례제한법상설비투자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신재생에너지설비로인정하였고, 프로스포츠경기장에대한수익시설설치제한을완화했다. 폐금속자원재활용업 ( 일명도시광산 ) 의산업단지입주기준완화및귀금속등추출기술개발에대한 R&D 지원을확대하기로하였고,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활성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추진했다.

161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61 이밖에 OLED 태양광등신성장동력기술개발지원을확대하고, 풍력발전관련수출지원을위한제품성능시험설비구축지원및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산등을위한방안을마련했다. 2) 기업투자촉진제도의획기적강화민간투자자금의원활한공급을위해정부, 산은 기은및국민연금등기관투자자가참여하는설비투자펀드를조성했다. 당초 2009년중 5조원규모로조성하고경제회복추이에따라최대 20조원까지추가조성하기로하였으나, 최근민간부문의유동성여건이빠르게개선됨에따라펀드추가조성필요성은크게낮아졌다.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정부 R&D 투자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향후 5년간연평균 10.5% 확대하고, 연구개발사후보상제도입등 R&D 재정지원제도를개선했다. 또한민간 R&D투자활성화를위해신성장동력산업과원천기술을중심으로 OECD 최고수준의 R&D 비용세액공제를도입하고, R&D 관련설비투자세액공제의일몰을 2012년까지 3년간연장했다. 이와함께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시기를기업의인력채용시기와일치시켜고급연구인력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였고, 해외고급인력유치강화및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개선을추진했다. 3) 기업환경의지속적개선 : 제 3 차기업환경개선대책 2008년 6월, 9월에이어기업제도, 건설, 창업등기업활동제분야대한제도개선을내용으로하는 3차기업환경개선대책 64) 을마련했다. 64) (2008 년 6 월 ) 1 차대책 : 출총제폐지등입지 세제 토지이용 공정거래등의분야규제개선 (2008 년 9 월 ) 2 차대책 : 1 인창조기업지원등중소기업의경영지원강화및물류 입지규제개선

162 162 / 경제백서 2009 먼저, 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보유한동산 채권등재산의담보로활용할수있도록포괄적동산담보제도도입을추진하였고회사채의발행한도 형태 절차등에대한제한을완화및다양한형태의주식발행도가능토록방안을마련했다. 특히포이즌필 65) 등적대적 M&A 에대한방어수단을법제화하는방안 을마련했다.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해 경영권방어를위해사내유보한자금을투자등에활용가능하도록했다. 또한기업회생및구조조정지원을위해서도노력했다. 회생절차에들어간기업에대한신규지원자금에대해우선순위를인정하고,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및절대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Rule) 을도입하는방안을마련하였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에서 50억원으로완화토록했다. 건설 녹색산업분야의규제도개선했다. 택지개발사업에경쟁체제를도입하고. 민간의자본과창의성을활용하여택지비를인하하기위한경쟁체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도록했다. 공공시행자가사업을주도하고민간은시공단계에참여하던방식에서개발계획단계부터민간참여, 경쟁입찰을통해선정된민간기업과공공기관이공동시행자로사업을추진하도록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입지제한을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입지가능지역을확대하고, 태양광설비는도시계획시설결정을면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기준을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내전기공급시설의설치범위에태양광발전시설을포함함에따라, 일 65) 포이즌필 ( 독소조항 ) : 경영권방어방법으로기존주주들에게저가의신주를발행하여적대적매수자지분율을낮추게하는방법

163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63 선허가관청에서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능여부를판단함에있어법적근거가없어허가를거부했던사례를개선했다. 또한, 기존건축물상부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시별도의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없이설치가가능하도록개선했다. 또한불합리한부담금 검사 교육을검토하여완화또는합리화하도록했다. 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사용저감으로우수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은에너지소비절약우수건축물에대하여환경개선부담금을면제했고형평성제고를위해먹는샘물, 기타샘물및먹는염지하수의부과요율을 2,200원 / m2로단일화했다. 66) 중복적인소방검사제도도개선하여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자체점검을받거나안전전검을받은때에는소방서의소방검사를면제했다. 마지막으로국제적인기준에미흡한창업, 투자자보호분야를중점개선했다. 우리나라창업관련분야의기업환경수준은매우낮은수준으로 67) 특히, 창업단계및창업비용의획기적축소가요구되었다. 이를위해, 정관 의사록공증면제, 주금납입증명서발급면제, 법인등록세납부서취득면제, 취업규칙신고의무개선등창업관련절차를획기적으로개선했다. 또한주식회사최저자본금 5천만원을폐지하여창업이원활히진행되도록했다. 기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주주및 회사의이익에반하는행위에대해이사회의통제를강화했다. 이사회의 66) 요율은 3년간단계적조정 ( 먹는샘물 ( 원 / m2 ) : (2009년)4,150 (2010년)3,400 (2011년)2,800 (2012년)2,200, 기타샘물 ( 원 / m2 ) : (2009년)1,300 (2010년)1,600 (2011년)1,900 (2012년)2,200 67) 세계은행평가 (2008년) : 우리나라 (126위), 미국 (6위), 일본 (64위), 영국 (16위)

164 164 / 경제백서 2009 자기거래승인대상을이사의특수관계인까지확대했고 68), 이사가회사의정보또는사업기회를제3자에게이용토록하는경우이사회의승인을의무화했다. 또한회계감사기준을개정해, 외부감사인의자의적판단에맡겨두고있는감사조서의문서화범위를회계감사기준에명문화했다. 새로운국제감사기준을반영하여수행한감사절차의성격, 시기및범위등문서화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했다. 4) 고용창출분야의집중적투자유도중소기업의투자확대를위해벤처펀드에대한출자규제를완화하고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일몰을 2012년까지 3년간연장했다. 또한창업일로부터 5년까지였던벤처기업연구소에대한인정기간제한을폐지하는등지원을강화했다. 관광단지내설치가능시설확대및남해안관광투자를저해하는개발제한규제개선방안마련등관광서비스분야투자확대기반을마련하고, 제조업등에비해취약한서비스분야 R&D 활성화를위해세제지원을확대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을육성하는등의방안을추진했다. 이밖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자사업활성화를위해부대사업활성화등의제도를개선하고, 공기업분야투자계획의신속한집행및기관자체자금으로추진가능한사업을중심으로 2009년투자규모를 9천억원확대했다. 68) ( 기존 ) 이사 ( 개정 ) 1 이사, 2 이사의배우자, 3 이사및배우자의직계존 비속, 4 상기의자들이지분 50% 이상을소유하는회사등

165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서비스산업선진화 69) 가. 제 3 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 추진배경정부는서비스산업선진화의비전과추진전략을수립하고 1, 2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발표하는등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정책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산학협력, 직업훈련등제조업중심의인적인프라와서비스산업의 R&D에대한제도 인식 지원의미흡으로인해서비스업생산성향상에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9년 1월서비스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교육과직업훈련을확대하고서비스산업 R&D를활성화하기위한 3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마련했다. 2) 기본방향및특징 3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은 1, 2단계에서수립한서비스산업의성장기반구축을마무리하고본격적인도약을준비하기위해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서비스산업의맞춤형인재양성을위한산학연계대학교육강화, 서비스산업직업훈련인프라확충,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성장기반을확충하고자했다. 3) 주요내용가 ) 서비스산업의맞춤형인재양성기업수요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기업이원하는대학, 사업자단체등에계약학과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69) 집필자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최성영사무관

166 166 / 경제백서 2009 상지원업종을서비스분야로확대해기존 49개업종에서 60개업종까지늘리고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을확대했다. 나 ) 서비스산업의직업훈련확대서비스산업의직무분석확대, 폴리텍대학의서비스분야교육확대등서비스산업의직업훈련인프라를확충했다. 동시에서비스업직무역량평가를위해서비스분야의국가기술자격을신설 보완하는등직업훈련체계를서비스산업친화적으로개편했다. 다 )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서비스R&D 70) 에대한지원이가능하도록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제품으로만한정되어있는기술혁신, 기술혁신성과물및사업화정의에서비스를포함하고지식서비스연구기관인정제도도입을추진하는등제조업위주로구성된 R&D관련법령 제도를개선하고자했다. 이와함께정부 R&D예산중서비스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대비 2배이상확대하고연구개발비에대해세액공제를적용하는등서비스R&D에대한정부와민가투자확대방안을마련했다. 4) 향후추진계획 3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총 42개의과제는긴급성과법령개정등절차를고려하여 2009년상반기까지이행할 18개단기과제, 2009년말까지이행할 17개중기과제, 2010년이후이행할 7개장기과제로구분하여시행하기로했다. 과제별이행상황을점검하여이행이부진한과제는향후 70) 새로운혁신적인서비스의개발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을목적으로창의적지식을활용하여수행되는기술, 문화, 인간, 사회등의측면에서의연구개발활동

167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67 관련부처간협의를통해보완조치하고추진을독려할계획이다. < 표 5-2> 3 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주요내용 분야맞춤형인재양성직업훈련확대 R&D 활성화 주요내용 맞춤형교육시스템활성화및산학연계대학교육강화 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확대 서비스산업직업훈련인프라확충 서비스업직무역량평가체제마련 서비스 R&D 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구축 서비스 R&D 의정부투자확대및민간투자촉진 나. 제 4 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 추진배경정부는 3차례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발표하는등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으나서비스산업의경쟁력과제조업중심의제도 의식을단기간내개선하는데한계가있었다. 또한세계적인금융위기의여파로국내일자리가감소하는등대외적충격이경제에부담을주고있었다. 이에정부는당면한경제위기를극복하고위기이후성장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 2009년 5월 4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마련했다. 2) 기본방향및특징 4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에서는제조업위주의경제성장과정에서누적된서비스업에대한차별개선과함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개선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한교육, 콘텐츠, IT서비스,

168 168 / 경제백서 2009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등 9개유망서비스의선진화를추진했다. 특히, 동방안은민 관이공동으로정책방향을설정하고구체적인개선과제를도출하는등서비스산업선진화를정부와민간이함께추진하고서비스기업이스스로경쟁력을갖추어발전할수있는여건을조성했다는데의의가있다. 3) 주요내용 가 ) 차별개선각종정책지원이제조업에편향돼있어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차별을받고있다는지적에따라서비스업에대한정책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개선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서비스업종에고용창출과관련이깊은인력공급업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업을포함하고지식기반산업에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추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R&D 사업등서비스업에제한적으로지원되고있던재정사업의대상을서비스업까지확대하고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에대한신용보증, 수출금융규모를확대하는한편, 서비스업에대한중소기업기준을대폭완화하여세제 재정지원대상이되는중소기업의범위를확대했다. 나 ) 교육 우수외국교육기관유치에걸림돌이되는각종규제를개선한것이교육분야선진화방안의핵심이다.

169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69 우리나라는결산상잉여금의해외송금제한으로인해싱가포르, 두바이등주변경쟁국에비해외국교육기관의설립이상대적으로부진하다는인식에따라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의결산상잉여금을해외로송금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 또한경제자유구역내초중등외국교육기관에입학할수있는내국인비율을한시적으로 정원의 30% 로완화하여송도국제학교의개교및운영정상화를위한여건을조성하는데힘을기울였다. 다 ) 콘텐츠 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공정거래환경조성과투자활성화를위한인프 라구축에중점을두었다. 문화부와검 경간 T/F를구성하고불법저작물발견시신고할수있는 온라인종합상황실 을구축하여저작권보호단속을강화하는한편영화 온라인콘텐츠분야에서일부대형업체에의한불공정거래관행을근절하기위해표준계약서를제정하여공정하고투명한계약체결을유도해나갈예정이다. 이와함께콘텐츠분야투자활성화를위해콘텐츠가치평가센터 (CVC) 를구축하여금융기관및투자자들에게공신력있는투 융자기준도제공할계획이다. 라 ) IT 서비스 IT 서비스선진화방안은중소전문 IT 서비스와소프트웨어기업성장을 위한시장을조성하고사업프로세스를개선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전문역량을강화하고과도한저가계약을방지 하기위해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의무화하였으며, 소프트웨어개발비산

170 170 / 경제백서 2009 정시기능점수 71) 방식을확대하는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사업대가 를개정하 는등 IT 서비스사업의프로세스개선기반을구축했다. 마 ) 디자인 디자인분야는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양성및중소기업의디자인혁신 활성화에중점을두고선진화방안을마련했다. 공학 경영학등인접학문을접목시키는학제간융합형디자인대학 ( 원 ) 을육성하여창의적인디자인전문인력을양성하는한편, 소재, 기반기술, 제품디자인등디자인단계별로구분된기존의소액 다수지원사업을디자인개발전주기동안일괄지원하는방식으로개편했다. 바 ) 컨설팅 컨설팅분야선진화방안은컨설팅업체의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를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우선, 전문인력양성을위해퇴직자대상컨설팅전문교육과정개설및컨설팅대학원확대방안을마련했다. 또, 컨설팅기업들이정부지원사업에지주회사또는통합브랜드를구성하여참여하는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여컨설팅업체의대형화를유도하고 WB 등국제금융기구와매칭펀드방식으로공동컨설팅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컨설팅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를추진할계획이다. 71) 국제표준 (ISO/IEC 14173) 에근거하여 SW 개발의성과물을기능단위로정량측정하여비용을산정하는방법

171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71 사 ) 의료 새로운의료서비스시장형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과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에초점을두었다. 다이어트 금연등건강에대한국민적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건강증진을위한평가 상담등을제공하는건강관리서비스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의료법인이의료업의수행에필요한마케팅 인사 재무등의료이외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병원경영지원사업 (MSO) 을허용했다. 이밖에도, 양 한방협진제도화등을통해의료수요에적극부응할방침이다. 아 ) 고용지원 사람과일을이어주는 고용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성장토대를마련하기위한규제완화를핵심내용으로담고있다. 32개로제한되어있던파견대상업무를시장수요가많은업무를중심으로확대할계획이다. 이를통해일자리기회를제공하고, 기업인력운용의유연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구직자 구인기업으로부터일정수준이상의수수료를받을수없었으나고급전문인력에대해서는직업소개수수료를당사자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규제를완화하여직업소개업자의이윤창출가능성을높이고전문 대형업체가출현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172 172 / 경제백서 2009 자 ) 물류 물류시장의전문화및시장확대를위한제도개선과함께육상운송의 효율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정부가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 의요건을강화하여화주기업의 3자물류이용을유도해물류시장규모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했다. 또한영업용화물차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야간할인을연장해자가화물운송이적재효율이높은영업용화물차로전환되도록유도했다. 아울러영세업체간과당경쟁이심한창고업에등록제를도입하는등화물운송관련업종의발전을위한체계적관리도병행할계획이다. 차 ) 방송통신 진입장벽이높았던방송통신시장에경쟁을도입하여서비스의질을높 이기위한방안들이포함되었다. 케이블 TV와위성방송의 1개채널에서보도와교양 오락등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종합편성프로그램사용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다. 아울러통신망이나설비를갖지못한통신사업자들도 KT, SKT 등기존사업자의망과설비를임대해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재판매제도를도입하여보다낮은가격에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했다. 또한 SO 72) 와 PP 73) 간공정거래를위한 PP사용료지급에대한사후관리감독강화, 외주제작물인정기준고시마련, 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 수익배분가이드라인마련등을통해 방송통신콘텐츠시장의공정거래 7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System Operator) : 케이블을통해방송을시행하는사업자 7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Program Provider) : 종합유선 위성방송등에보도 교양 오락등모든장르의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자

173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73 환경을조성하고자했다. 4) 향후추진계획 4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과제는 2009년말까지이행할 97개단기과제, 2010년이후이행할 52개중기과제로구분하여시행하기로했다. 실적이부진한과제는보완하여완결성있는정책이되도록하는한편지속적인과제발굴및제도개선을통해서비스산업선진화를추진하고국민이서비스를산업으로인식하도록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 표 5-3> 4 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주요내용 분야차별개선교육콘텐츠 IT서비스디자인컨설팅의료고용지원물류방송통신 주요내용 서비스업과제조업간세제 재정지원차별개선 지식서비스업에대한금융지원확대 외국교육기관에대한결산상잉여금송금허용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유치기반조성 저작권보호강화 표준계약서제정등공정거래기반조성 소프트웨어분리발주의무화 IT 서비스사업프로세스개선을위한기반구축 융합형디자인대학원추진 소액 다수지원을토탈디자인지원방식으로개편 컨설팅대학원확대 컨설팅기업대형화유도를위한지원사업개편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유치지원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여부검토 근로자파견가능업무범위확대 우수물류기업인증요건강화 창고업등록제도입 종합편성 PP도입및재판매제도도입 외주제작및모바일콘텐츠시장공정거래기반조성

174 174 / 경제백서 소비확충 ( 제 5 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74) 가. 추진배경및정책방향세계적인금융위기로경기침체를겪은후우리경제는안정되고있으나재정지출등일시적개선요인을제외하면민간의자생적회복력은여전히미흡한수준이다. 한편, 재정여력이축소될소지가높고환율 수출등거시지표가불안정한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가성장세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내수기반이확대될필요가있다. 이에정부는고용창출, 성장률제고및경기변동완충에중요한역할을하는 소비 에중점을두고해외소비의국내전환, 외국인관광객유치, 고품격관광 레저활성화기반조성, 신규시장창출등을통한내수기반확충방안을마련했다. 나. 주요내용 1) 해외소비의국내전환유도경기장내대형마트나영화관등수익시설설치제한을완화하여경기장이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했으며글로벌테마파크조성을위한외자유치시외국인투자자의투자유인을높이기위해저렴한임대료로부지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 2) 외국인관광객친화적인프라구축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신용카드로카지노칩을구입할수있도록관련 74) 집필자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최성영사무관

175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75 법을개정하는한편외국인관광객에대한국내쇼핑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 한국형쇼핑인증제 를도입했다. 아울러외국인환자의료분쟁발생시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직접중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신뢰성있는의료기반을조성했다. 3) 해양레저등고품격관광 레저활성화해양레저수요증가에대응하여마리나 75) 시설을개발하고 마리나항만개발에관한기본계획 을수립했다. 이와함께휴양콘도미니엄회원모집기준완화, 복합기능형관광단지조성등고품격관광 레저활성화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나갈계획이다. 4) 방송광고 사회서비스등새로운시장창출먹는샘물 의료 결혼중개업에대한방송광고규제를개선하여해당품목에대한정보습득채널을확대하고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전자바우처적용을추진하는등신규시장창출을위한규제완화방안을마련했다. 아울러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에대한정보공개체계를구축하는등사회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강화도병행해나갈계획이다. 다. 향후추진계획내수기반확충방안의총 42개의과제는긴급성과법령개정등절차를고려하여 2009년말까지이행할 16개단기과제, 2010년이후이행할 26개중기과제로구분하여시행하기로했다. 앞으로과제별실적점검을통해 75) 오락용보트류를위한계류시설, 수역시설및관련된다양한서비스시설 ( 클럽하우스, 호텔, 쇼핑센터등 ) 을갖춘종합해양레저시설의총칭

176 176 / 경제백서 2009 동방안의완결성을제고하고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서비스산업과수준 높은서비스인력육성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할것이다. < 표 5-4> 내수기반확충방안주요내용 분야 해외소비의국내전환 외국인관광객유치 고소득층소비여건개선 신규시장창출 주요내용 경기장문화 수익시설설치허용 글로벌테마파크조성을위한외자유치경쟁력강화 외국인카지노에서신용카드로카지노칩구입허용 외국인환자의료분쟁해결체계입법화 해양레저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및규제완화 복합기능형관광단지조성 먹는샘물 의료 결혼중개업방송광고규제완화 아이돌보미등사회서비스에전자바우처방식적용 제 2 절공공기관선진화 76) 1. 공공기관구조개혁 정부는선진경제로의도약과국민편익증대를위해공공과민간의역할을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경쟁력을강화하는공공기관선진화를추진하고있다.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도 3월까지 6차례에걸쳐선진화계획을수립 발표하고, 과거어느정부보다도강도높게공공기관의구조개혁 76) 집필자 : 기획재정부민영화과윤채영사무관, 정책총괄과강우진사무관

177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77 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 표 5-5> 선진화계획 (1~6 차 ) 대비주요추진성과 구분선진화계획추진성과 (2009 년말기준 ) 민영화 24 개기관 - 완전민영화 19 개 - 일부지분매각 5 개 2 개기관매각완료 -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2 개기관상장완료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4 개기관매각공고 - 문화진흥, 88 관광개발, 토지신탁, 자산신탁 9 개기관매각공고등진행중 7 개산은, 기은및자회사는시장상황에따른매각계획준비예정 통합 36 개 ( 16 개 ) 기관통합 32( 14) 개기관통합완료 4( 2) 개기관통합추진중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진흥센터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폐지 5 개기관폐지 모두완료 정원감축 129 개기관 총 2.2 만명감축 ( 12.7%) 완료 경쟁도입 2 개기관경쟁도입 연내완료를목표로추진중 기능조정 출자회사정리 20 개기관기능조정 131 개출자회사매각등정리 9 개기관기능조정완료 - ( 중기해외마케팅지원일원화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 기능이관 )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 비핵심기능중단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11 개기관추진중 (2010~2012 년 ) 42 개출자회사정리완료 - ( 지분매각 ) 35 개, ( 청산 폐지 ) 5 개, ( 통폐합 ) 2 개 89 개회사정리추진중

178 178 / 경제백서 차 6 차선진화계획이주로하드웨어측면의구조조정에초점을맞추고있다면, 그이후보수체계개편등은이러한선진화방안을내실있게추진하기위한소프트웨어측면의공공기관운영효율화방안이라고할수있다. 하드웨어측면에서는민간이수행가능하거나경쟁이가능한기능은민영화, 출자회사정리등을통해민간에이양하고, 공공성으로인해공공부문에존치가필요한기능은기관통폐합, 인력 조직감축등경영효율화를추진했다.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대졸초임인하, 기관장보수체계개선등보수체계개선과노사관계합리화를추진하고있다. 가. 민영화및출자회사정리 24개공공기관에대한민영화와공공기관이출자한 131개출자회사에대한정리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민영화의경우한국자산신탁 ( 주 ) 등 19개기관은경영권을완전히이양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등 5 개기관은지분일부매각을추진중에있다. 2009년도말까지 ( 주 ) 농지개량등 4개기관이매각또는상장을완료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 년도 1월중상장예정이다. 또한, ( 주 ) 한국토지신탁등 4개기관이매각공고중이며, 나머지 15개기관도매각준비절차를진행중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등의경우그동안금융위기에따른정책금융지원역할강화등으로민영화추진이다소지연되었으나, 정책금융시스템의안정적인작동여부와시장상황을고려하여매각방안과향후일정을수립할예정이다.

179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79 < 표 5-6> 민영화완료기관현황 (2009 년말기준 ) 부처 기관명 매각주체 민영화내용 자산평가완료 최종완료 농림부 ( 주 ) 농지개량농촌공사 2009 년까지농촌공사지분 100% 매각 월 월 문화부 지경부 그랜드 2008년부터증시상장추진하여관광공사코리아레저 2010년까지 49% 우선매각 안산도시개발 한국전력기술 ( 주 ) 지역난방공사 한전 2008 년부터지역난방공사지분 51% 매각 2012 년까지지분 40% 수준매각 년중 20%, 2012 년까지 20% 추가매각 월 월 월 월 월 월 출자회사정리의경우, 131개출자회사중 111개기관의지분매각, 17개기관의청산또는폐지, 3개기관의통폐합을추진하여 2009년도말까지 42 개가정리되었고, 나머지는매각공고, 이사회의결등매각준비절차가진행중이다. 민영화와출자회사정리는전반적으로양호한추진실적을보이고있으며, 앞으로도선진화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매월추진상황을점검하고, 시장상황등여건변화에따른보완대책도병행해나갈계획이다. 나. 통폐합기관통폐합의경우, 분야별로유사 중복기능을수행하고있거나, 정부조직개편등여건변화에따라기능조정이필요한 36개기관을 16개기관으로통합하고, 5개기관을폐지하는계획을수립했다. 이에따라한국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를통합한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도 10월에출

180 180 / 경제백서 2009 범하였고 77),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등정부 R&D사업관리기관과인터넷진흥원등 IT 진흥기관이 2009년도중에통합을완료했다. 78) 2009년 3월노동교육원을폐지하는등폐지대상 5개기관은 2009년도에모두폐지되었다. < 표 5-7> 통합완료기관현황 (2009 년말기준 ) 부처통합기관명통합前기관명완료 국토부코레일테크코레일트랙 + 코레일엔지니어링 + 코레일전기 월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개발 ( 주 ) + 코레일네트웍스 ( 주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월 문화부 지경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사업단 + 문화콘텐츠센터 )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디자인진흥원 + 생산기술연구원 ) 월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월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월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경부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정보통신산업진흥원신연구진흥원 ) 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월 77) 지난 15년간해결하지못했던양기관통합문제를해결하고통합과정에서유사 중복기능폐지, 인력감축등경영효율화를통해기존총정원 (7,367명) 의 24%(1,767명 ) 를감축 78) 산업기술진흥원 (5월), 한국연구재단 (6월), 인터넷진흥원 (7월)

181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년도말현재통합미완료기관인근로복지공단과산재의료원은 2010 년 4 월중통합을완료할예정이며, 청소년수련원과청소년진흥센터도 관련법개정후 2010 년도중통합을마무리할계획이다. 다. 경영효율화공공기관선진화를통해 129개공공기관에대한정원감축, 예산절감, 유휴자산매각등경영효율화를추진했다. 2009년말현재 129개대상기관모두정원조정을완료하여 2만 2천여명, 총정원대비 12.7% 의정원을감축하였고, 그중에서도한국관광공사등 13개기관은인력의 20% 이상을감축했다. 이러한정원감축에따른각기관별정현원차는자연감소등을통해 2012년도까지단계적으로축소시켜나갈계획이다. 또한, 상위직축소, 대부서화를통해조직을효율화하고, 경상경비등의예산을절감하였으며, 유휴자산매각도추진했다. 라. 향후추진과제앞으로도정부는선진화계획이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지속점검해나가는한편, 그간의외형적구조개혁이공공기관의내부체질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제도화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공공기관이스스로선진화역량을갖출수있도록경영자율권확대, 내부성과관리강화등자율 책임경영시스템을지속적으로확산시켜나갈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여국민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경제적파급효과가큰분야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고, 스마트그리드등민간투자가어려운분야에서공공기관의역할을확대해나갈것이다.

182 182 / 경제백서 보수체계개편 79) 공공기관의경우민간부문에비해높은평균임금, 과도한복리후생제도등방만경영에대한비판이지속되어왔다. 특히, 공공기관은고용이안정적이면서임금수준도높고생산성 경영실적과는무관하게임금수준이결정되는구조로 신의직장 이라고불리워지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민간에비해높은고임금으로우수인력이공공기관에몰리는반면, 중소기업은구인난을겪는등채용시장에서공정경쟁을저해하고, 민간경제의활력을떨어뜨린다는비판으로공공기관의보수체계개편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공공기관소프트웨어선진화의일환으로보수체계개편에착수했다. 2008년 6월에기관장 감사의보수체계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공공기관기관장및감사보수체계개편 을이미시행한바있으며, 이를통해기관장기본연봉을정무직공무원 ( 차관급 ) 연봉으로하향조정하고, 감사기본연봉을기관장의 80% 수준으로조정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대졸초임인하, 금융공공기관기존직원임금조정등을시행했다. 가. 대졸초임인하고용이안정적인데다보수수준까지높은공공기관에대졸자들이대거몰리는반면, 중소기업은구인난을겪는등노동시장에서인력수급의불균형이발생하여청년실업이가중되는등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정부는 2009년 2월에대졸초임이 2,000만원이상인공공기관을대상으로기관별보수수준에따라자율적으로대졸초임을인하토록권고했다. 79) 집필자 :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김선길사무관

183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년말현재대졸초임이 2,000만원이상인 252개공공기관모두보수규정개정등대졸초임인하를완료하여, 평균적으로대졸초임이 15% 인하되었고, 이에따라 2,000~4,000만원수준인대졸초임이 2,000~3,000만원수준으로하향조정되었다. 나. 금융공공기관기존직원임금조정민간부문및타공공기관에비해임금수준이높은금융공공기관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금융형준정부기관등 12개 ) 의경우, 금융위기등어려운경제여건을고려하여, 자율적인노사합의를통해기존직원의임금을 5% 이상삭감하고, 연차휴가 25% 이상의무사용을통해임금을추가삭감했다. 정부는이와같은노사합의내용을반영하여 2010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에금융형준정부기관의총인건비를전년대비 5% 이상삭감하도록규정했다. 이렇게금융공공기관에서자율적인노사합의로추진한임금삭감은일시적 일회성임금반납이아니라, 보수규정상의기존직원보수테이블을조정한것으로영구적 실질적인임금인하효과가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다. 기대효과및향후과제기관장및감사보수체계개편, 대졸초임인하, 금융공공기관기존직원임금조정을통해인건비등공공기관의운영비가감소됨으로써공공기관의효율성향상및국민의직 간접적인부담이경감될수있을것이다. 또한, 공공기관과민간기업간, 공공기관상호간임금격차가축소되어채용시

184 184 / 경제백서 2009 장에서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대졸초임인하의경우, 초임인하로발생된여유재원을청년인턴채용등공공기관일자리나누기에활용하는등의긍정적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앞으로도정부는개인이달성한업적 성과에따라보수가연동되는성 과연봉제의도입및확산, 내부성과관리제도개선등공공기관의보수체 계를합리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3. 노사관계선진화 80) 우리나라노사관계는 2009년도 IMD 평가에서 57개국중 56위를기록하는등지속적으로낮은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국가경쟁력제고및외국인투자유치등을위해노사관계선진화노력이긴요한과제로제기되었다. 특히공공기관이민간에비해안정적인고용과임금수준에도불구하고인사 경영권침해, 사회통념보다과도한근로조건규정등불합리한단체협약체결관행을보여주고있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이에정부는공공기관선진화의소프트웨어개선차원에서 2009년부터노사관계관련사항경영공시의무화, 기관장평가시 노사관계선진화 지표반영등을통해합리적인공공기관노사관계구축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해나가고있다. 80)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영혁신과이한철사무관

185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85 가. 노사관계관련항목통합공시 2009년 3월 31일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공공기관통합공시대상에단체협약, 조합원가입범위, 가입률, 노조전임자수, 상급단체등노사관계관련항목이포함되도록 통합공시기준 을개정했다. 또한 2009년 7월 24일에는 통합공시기준 추가개정을통해단체협약뿐만아니라보충협약, 임금협약, 노사별도합의사항, 노사협의회합의사항등노사간모든합의사항을공시토록하였으며, 2010년 1월 29일에는노사간합의사항외에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등에관한취업규칙까지공시대상을확대하고노사간합의사항및취업규칙은개정즉시공시토록하는한편, 노동조합가입정보공시주기를연1회에서분기별로단축하는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통해심의 의결했다. 이러한일련의노력에따라공공기관단체협약내용등이투명하게공개되고기관간상호비교가가능해짐으로써단체협약상불합리한내용등에대한공공기관의자발적개선노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구 분 < 표 5-8>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상급단체가입 노조수 ( 단위 : 개, ( ) 는기관수, 2010 년 3 월말기준 ) 상급단체미가입 소계 노조가없는기관합계 공기업 (21) (1) 24(22) 준정부기관 (67) (12) 82(79) 기타공공기관 (111) (74) 115(185) 합 계 (199) (87) 221(286)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186 186 / 경제백서 2009 나. 공공기관장평가시 노사관계선진화 반영 2009년도에처음실시된공공기관장평가에 노사관계선진화 지표를반영함으로써, 기관장이불합리한단체협약을개선하는등합리적노사관계구축에노력하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또한 2010 년에실시되는공공기관장평가에서는 노사관계선진화 평가 비중을전년도의 15% 에서 20% 로확대하여기관장의자발적개선노력에 대한유인을더욱강화해나갈예정이다. < 표 5-9> 공공기관장평가지표체계변경 평가지표리더십경영효율화 노사관계선진화 기관고유과제 2008 년평가비중 - 40% 15% 45% 2009 년평가비중 20% 20% 20% 40% 자료 : 기관장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편람 (2008 년, 2009 년 )

187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87 제 3 절금융규제합리화 1. 자본시장법시행 81) 한국경제를중장기적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는상업은행발전과함께자본시장의발달이병행될필요가있다. 현기업금융은대출과같은간접금융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으며담보중심의리스크관리로성장력이있는창업초기혁신형기업으로의자금중개기능이미흡한실정이다. 은행과자본시장이균형적으로발전해야 위험을관리해야수익을창출 하는금융산업의기본적기능이강화되어성장잠재력이높은혁신형산업으로자금이원활히유도될수있다. 자본시장법의제정취지는우리나라의현은행위주의금융산업구조를개선하여, 금융선진국들과같이은행업과금융투자업이조화롭게발전하는제도를만드는것이었다. 금융투자회사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다양한금융투자상품이시장에나타날수있도록하고, 투자자들에게는금융투자상품의수익과위험을사전에충분히설명하는제도를마련해서 예금 과 투자 의차이점을스스로알고투자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궁극적으로는이러한자본시장의발전을통해혁신적인신기업이투자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하여경제발전의선순환을추구하고자하는것이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시행전인 2008 년하반기부터심화된글로벌금융위 기등으로대표적인글로벌투자은행인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등이도 81) 집필자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이한진사무관

188 188 / 경제백서 2009 산하거나인수 합병되는등자본시장법제정당시와는국내외여건이크게변화했다. 주지하다시피, 투자은행모델은고수익 -고위험 (high risk-high return) 모형으로전반적인글로벌금융위기상황하에서정부로서도금융시장안정에정책의주안점을두었고국내에서투자은행을추진할수있는여력이있었던금융회사들도위축되었다. 자본시장법시행을앞두고발생한미국發글로벌금융위기는금융의증권화 (Securitization) 와과감한규제완화에기반한미국식 IB 모델에대한의문을야기했다. 82) 이에비해, 우리금융투자업이처한상황은선진금융시장과는다른특 수성이있어글로벌차원의흐름을그대로적용하기에는적절치않은부 분이많다. 미국등해외사례와종합하여금융투자업의발전단계를비교해보면첫단계인위탁매매등을통한단순증권업 (broker & dealer) 단계, 두번째단계인기업공개 (IPO), 증권인수 (underwriting), M&A 주선등전통 IB 분야, 마지막단계인사모펀드, 헤지펀드등위험 IB 등 3단계로대별할수있다. 우리금융투자업의경우, 이제겨우위탁매매 단순중개위주에서 IPO 인수등전통적 IB 업무로전환을추구하고있는단계이므로 IB가과도하게성숙한것이문제되어이를제한하고자하는미국등선진국과단순비교하 82) 미국식 IB 모델이금융위기의원인이된것은다음과같은복합적요인이작용한것으로일반적으로평가된다. 첫째, 금융환경과자본조달상요인으로서저금리기조에따른풍부한유동성을바탕으로투자은행이자금조달에있어과도한레버리지를확대시킨점이다. 둘째, 자산운용상요인으로서, IB 의기능이위험의중개와일시적인수 (Agent, Broker) 에서직접투자 (Principal, Investor) 로확대됨에따라단기의시장성부채조달에의존하여유동성이낮은자산 ( 실물투자, 서브프라임등 ) 을증가시켜자산 - 부채간만기대응 (Duration Matching) 에실패한점이다. 셋째, 금융감독상요인으로서 SEC 의규제관용 (Regulatory Forbearance) 이위와같은 IB 의행태를용인한점, 미국의감독체계는복잡다기화되어유기적인위기대응이미흡했던점을들수있다.

189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89 는것은무리가있다. [ 그림 5-1] 금융투자업의발전단계비교 글로벌금융위기로드러난미국식 IB 모델의문제점이자본시장법의제 정취지를훼손하는것은아니며, 오히려적절한리스크관리와금융감독 하에투자은행업무의활성화가여전히중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초유의금융위기과정에서도자본시장법은현장에서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법시행 1 년간정책당국의성과는다음과같 이요약할수있다. 첫째,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법시행이후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등하위규정개정, 유권해석지원등후속조치를추진하고표준투자권유준칙, 이해상충방지를위한정보교류차단장치등법상각종제도의집행에차질이없도록조치했다. 둘째, 3 월과 7 월총 2 차례에걸쳐금융투자업에대한단계적인가방침을 발표하여업계의혼란을최소화했다. 업무확대시시장리스크증가요인 이적고기존업무와시너지효과가큰업무를추가하는것을중심으로

190 190 / 경제백서 2009 인가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했다. 이에따라, 자본시장법시행후금년말까지총 50개사가업무추가및신설인가를신청하였고, 이중 32개사의본인가및 11개사의예비인가가마무리되었으며, 나머지회사는현재인가심사등관련절차가진행중에있다. 셋째, 자본시장법시행후가장의미있는변화로 ' 투자자보호강화 ' 를들수있다. 법상도입된적합성원칙, 설명의무등투자권유규제뿐만아니라, 파생상품시장감독체계개선 83), 펀드불완전방지대책 84) 등투자자보호수준을획기적으로제고하여자본시장에대한신뢰를회복하기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했다. 넷째, 글로벌금융위기의진행과정에서도자본시장을통한기업자금지원과구조조정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노력이지속되었다. 그결과, 자본시장법시행령을개정하여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85) 를도입했고, 펀드재산의 50% 이상을구조개선기업에투자하는 적격투자자대상사모펀드 를도입했다. 향후 G20 FSB 등자본시장관련글로벌금융규제개혁논의를국내에 83) 다양한감독목적에파생상품정보를모니터링하고활용할수있도록취합정보를세분화하고파생상품 DB를구축하고파생상품의성격및투자자특성에따라차등화된투자자보호체계를구축하는등투자자보호체계를개선했다. 84) 펀드판매인력에대한교육강화등투자자보호장치를강화하여펀드불완전판매가능성을최소화하고, 판매사의자체관행및투자자보호제도정착을유도할수있도록시장친화적인미스터리쇼핑을실시했다. 85) 공신력있는 M&A 전문가 금융회사등이다른기업에대한 M&A를목적으로설립한명목상주식회사 (Paper Company) 로서비상장우량중소기업에대한신속한공모 ( 상장 ) 자금조달효과를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성장성이높은우량회사에대한저위험투자수단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91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91 수용하는과정에서금융시스템의안정과리스크관리에만전을기하면서, 우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의공정경쟁과혁신을보다촉진하는방향으로자본시장법을운영해나갈계획이다. 2. 금산분리완화추진 86) 비금융주력자의은행주식보유에관한사전적 획일적규제를개선하되, 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방지를위해대주주에대한감독을강화하는내용의은행법과금융지주회사법이개정되었다. 금산분리개선이전에는산업자본 ( 비금융주력자 ) 인경우시중은행 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4% 보다초과보유하는것은금지 87) 되었다. 아울러, 산업자본이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의지분 10% 를초과보유한유한책임사원 (LP) 으로참여한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도산업자본으로간주되어은행주식보유가제한되었다. 이러한 4% 의산업자본의은행주식보유한도는미국, EU 등해외사례와비교할때낮은측면이있었다. EU, 영국, 독일, 일본등다수국가들은대체로 10% 까지는자유로이은행주식취득이가능한등사전적보유규제가없고, 다만대주주적격성에대해개별적심사를하고있다. 미국, 이탈리아, 호주등일부국가들이은행지분소유를사전적 획일 86) 집필자 : 금융위원회은행과신종순사무관 87) 다만, 의결권미행사를조건으로 10% 까지는보유가가능하며지방은행은 15% 까지보유가능

192 192 / 경제백서 2009 적으로제한하고있으나, 보유한도는보다완화되어있다. 이뿐만아니라, 산업자본의개념도획일적으로규정되어있는문제점이있었다. 정부는산업자본의은행소유 지배를제한하고있는규제의큰틀은 유지하는가운데, 불합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금산분리완화를추진 했다. 기본적인방향으로서, 이해상충가능성이상대적으로크지않은연기금및 PEF 등에대해서는산업자본판단기준을완화하고, 해외사례등을감안하여산업자본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합리적으로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규제완화에따른시스템리스크및이해상충등부작용방지를위해감독강화등에주안점을두었다. 주요한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종전에는법에따라설치되고국정감사등국회통제의대상이되는공적연기금도일반적인산업자본과동일하게규제하였으나, 금산분리개선으로연기금등이투자한 BTO BTL 관련회사의자산 자본규모는산업자본여부판단시제외하도록했다. 아울러, 공적연기금이일정한요건을갖추어금융위승인을얻은경우, 산업자본이아닌자로간주하도록했다. 다만, 해당공적연기금에대해금융감독당국등의검사및감독등을받도록하여이해상충을방지하고자했다. 둘째,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관련제도도개선했다. 종전에는산업자본이 PEF의의결권행사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투자자 (LP) 로서 PEF 출자지분이 10% 만초과하여도, 해당 PEF 자체가산업자본으로간주되어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 4% 초과보유가금지되었다. 이를개선하여산업자본이투자자 (LP) 로서 PEF 출자지분이 18% 이상인경우해당 PEF가산업자본으

193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93 로간주되도록했다. 한편, 이에대한보완책으로서 PEF가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하여최대주주가되고자하는경우사전심사를거치도록하여, 산업자본인 LP가업무집행사원 (GP) 에영향력을행사하여은행을우회지배할가능성을차단토록했다. 셋째, 산업자본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완화했다. 종전에는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의 4% 초과보유를금지하였으나, 해외사례, 다른금융관련입법례 등을감안하여보유한도를 9% 로상향조정했다. 넷째, 은행을자회사로갖지아니하는금융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 ) 에대해비금융회사지배를허용했다. 구체적으로보면, 보험지주회사에대해서는지주회사가비금융회사를직접지배하는방식 ( 子회사 ) 으로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는직접지배이외에금융자회사가비금융회사를지배하는방식 ( 손자회사 ) 도허용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전환촉진을위한유예기간을부여하여비은행지주회사로전환시금융지주회사법상적용되는각종행위제한적용유예기간을 5년부여했다. 이러한금산분리개선조치와함께정부는은행대주주에대한금융당국의 사전심사와사후감독을강화한데에금산분리개선조치의특징이있었다.

194 194 / 경제백서 2009 제 4 절국고관리의선진화 1. 국고채시장활성화 88) 가. 국고채발행원활화방안마련 2009년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전세계적으로국채발행량이급증했다. OECD 국가들의국채발행규모는 2008년도 10.5조달러에서 2009년 12조달러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당초예산상의국채발행규모는 2008년도 52.1조원보다 42.4% 나증가한 74.3조원수준이었다. 여기에추경예산편성으로인해 16.9조원규모가추가로증가되어 2009년국고채의총발행규모는 91.2조원으로유례없는규모에해당했다. 이러한국채발행규모에대해국채시장에서는시장자체적으로많은물량을소화하는것이무리라는전망이대부분이었다. 국채발행이실패할경우서민복지 민생안정등의재정사업에차질이생길수있다. 또한금리가과도하게상승할경우기업의회사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워지고가계의대출금리상승부담이커져투자와소비의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국채의원활한소화와안정적인시장관리가경제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하는데매우긴요한상황이었다. 이에정부는국채를원활하게발행하고재원을차질없이조달하기위 한대책으로 국고채발행원활화방안 을마련했다. 동방안은원활한국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채과김성철사무관

195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95 고채소화여건조성, 국고채수요기반확충, 국고채전문딜러의인수 유 통인센티브제공의세가지측면으로구성되었다. < 표 5-10> 추경에따른국고채발행규모조정내역 2009 년당초예산 추경안 (16.9 ) 총발행 ( 단위 : 조원 ) 발행규모조정 ( 시장관리용 9.6 ) 월평균발행 주 : 1 1~3 월기발행분 (18.7 조원 ) 을제외한 62.9 조원을 9 개월 (4~9 월 ) 균분 먼저국고채소화여건을조성하기위해발행물량을최소화하여물량에대한시장의불안을크게완화했다. 2009년도에발행예정액이었던 91.2조원중 2010년이후에만기가돌아오는국고채를조기상환하기위해발행할예정이었던 9.6조원규모의시장관리용국고채발행을유보했다. 그결과국고채총발행규모는 81.6조원으로감소했다. 또한발행물량이특정시점에집중되어금융시장에부담이되지않도록월별균등발행원칙을유지하고, 단기화된자금시장에대응하여 3년, 5년만기단기국고채발행비중을확대하였으며, 10년, 20년만기장기국고채는시장상황을보아가며비중을조정했다. 국고채수요기반을확충하기위한제도개선도동시에이루어졌다. 국고채의유동성을제고하기위해유동성이낮은舊국고채를유동성이높은新국고채로교환해주는국고채교환제도를도입했다. 또한외국인이국고채에투자할경우미국, 일본, 영국등주요국과같이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를면제하여외국인수요도확대하고자했다.

196 196 / 경제백서 2009 마지막으로국고채인수 유통을담당하고있는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89) 기관들의인센티브를확충하고경쟁을촉진하고자했다. 국고채를담보로제공할경우국고채인수및유통지원을위한자금을시중금리보다낮게빌려주는방안을도입했다. 또한국고채인수 유통실적에따라입찰종료후에도당초낙찰금리로국고채를추가인수할수있는권한을확대했다. 이러한대책의성공적인시행으로추경국채발행전의우려와달리국고채는단한차례의유찰없이시장에서전액소화되었다. 8월까지당초계획보다많은물량이발행 90) 되었음에도국고채가원활하게소화되어 9월이후에는발행을유보하였던시장관리용국고채를 3.4조원규모로발행하기도하는등국고채소화는더이상문제가되지않았다. 국채의원활한소화는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크게기여하였으며, 신뢰성있는지표금리를제공함으로써금융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한축으로효과적으로기능했다. 나. 국고채낙찰방식의개선 국고채발행원활화방안 이단기적인개선방안이라면응찰률 91) 을제고하는것은국채발행시장의근본적인불안요인을제거하는방안이라고할수있다. 2004년도에는평균 199% 였던응찰률이 2006년도에는 162%, 2008년도에는 132% 로계속해서낮아졌다. 응찰률은국채에대한수요를 89) 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 발행시장에서국고채인수에직접참여할권리를갖는대신, 유통시장에서시장조성의무를수행하는국채딜러기관 (2009년 12월말기준 : 증권사 12개, 은행사 7개 ) 90) 1~8월중당초계획 (52.3조원) 보다 6.0조원많은 58.3조원발행 91) 응찰률 : ( 응찰금액 / 발행예정금액 )*100

197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197 보여주는지표로서, 응찰률의감소는국채소화여력이점차약화되고있 음을의미하며잠재적으로국채시장을비롯한채권시장, 금융시장전반의 불안요인으로작용할여지가있었다. 응찰률저하의주요원인으로는기존단일가격낙찰방식 (Dutch) 92) 의한계를들수있다. 단일가격낙찰방식으로는입찰금리에관계없이 PD사들이동일한낙찰금리를적용받으므로적정한입찰금리를제시할유인이낮았다. 이로인해 PD사들이낙찰만을위해금리를경쟁적으로낮추게되었고발행금리가유통금리보다낮은현상이발생했다. 93) 결국발행시장인도매시장에서국고채를인수받아유통시장에매각하는 PD사들의수익성이악화되었고, 발행시장참여인센티브가약화되어응찰률저하로이어진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기존단일가격낙찰방식 (Dutch) 에복수가격낙찰방식 (Conventional) 94) 을가미한 차등가격낙찰방식 을도입하여 9월부터실시했다. 차등가격낙찰방식은최고낙찰금리이하응찰물량을 3bp 간격으로그룹화하여각그룹별최고금리에낙찰하는방식이다. 낙찰금리가차등화되어적정금리로응찰하지않으면손해가발생하므로시장원리에따른적정낙찰금리가형성되고, PD들의입찰참여유인이확대될것으로기대했다. 92) 단일가격낙찰방식 (Dutch방식) : 모든낙찰자가제출한입찰가격중가장낮은가격 ( 가장높은금리 ) 으로단일하게낙찰 93) 발행가격은유통가격보다높아짐 94) 복수가격낙찰방식 (Conventional방식) : 각낙찰자가제출한입찰가격으로낙찰

198 198 / 경제백서 2009 < 표 5-11> PD사별국고채낙찰금리결정방식 ( 최고낙찰금리가 5.05% 인경우 ) 기관 응찰수준 낙찰금리종전 (Dutch) 개선 Conventional A 4.96% 200억원 A : 4.96% A : 4.96% B 4.99% 200억원 B : 4.99% B : 4.99% C 5.00% 200억원 C : 5.00% 모두 C,D : 5.02% D 5.01% 200억원 D : 5.01% E 5.03% 100억원 5.05% E : 5.03% F 5.04% 200억원 D,E,F : 5.05% F : 5.04% G 5.05% 200억원 G : 5.05% 낙찰방식개선에따라지속적으로하락추세였던응찰률이선진국수준 95) 으로크게상승했다. 2009년초에는 100% 를간신히넘기는수준이었으나제도가실시된 9월부터는 200% 수준을유지했다. 응찰률상승은국고채소화원활화를통해발행시장의안정을가져오고유통시장활성화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여금융시장안정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5-2] 국고채응찰률추이 300% 260% 220% 180% 140% 100% 상 08. 하 09. 상 ) 주요국가의응찰률 (2006~2008 년평균, %) : ( 미국 ) 243, ( 영국 ) 204, ( 일본 ) 269

199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국가계약제도개선추진 96) 2009년도에는재정의효율적운용및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국가계약제도개선을추진했다. 이를위해국토부, 행안부, 조달청등관계부처실장급공무원및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정부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를구성하였으며, 위원회산하의과제별전문가T/F에서구체적인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는등체계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했다. 정부는관련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물량내역수정제및순수내역입찰제도입, 기술제안입찰제도확대, 연대보증인제도폐지를추진했다. 물량내역수정제는입찰참가자가발주기관이교부한물량내역서를수정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며, 순수내역입찰제는발주기관이물량내역서를교부하지않고입찰참가자가직접물량내역서를작성하여입찰에참가하도록하는제도이다. 두제도의도입을통해건설업체들의견적능력향상등산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기술제안입찰제도는입찰참가자가공기단축방안, 사업비절감방안등을제안하도록하는입찰제도로서행복도시, 혁신도시공사에만적용이가능했다. 정부는국가공사에민간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활용하여재정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민간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술제안입찰제도를모든국가공사로확대하도록했다. 또한건설업계의동반부실을야기할수있는공사연대보증인제도 97) 를폐지하며공사이행보증제도를강화하도록했다.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김영현사무관 97) 보증인이당해공사계약상의시공의무이행 ( 하자보수이행을포함 ) 을보증하도록하는제도

200 200 / 경제백서 2009 또한정부는국가계약제도의공정성 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수의계약제도를개편했다. 수의계약사유를재분류, 단순화하고운용실적이없거나중복된사유는폐지하였으며보편화된품질인증제품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GR마크 ) 등경쟁이가능한사유는제한경쟁으로전환했다. 또한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과의수의계약은여타업체와의형평성문제, 예산절감기회상실의문제등을해소하기위해단계적으로폐지해나가기로결정했다. 한편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제도의경우 PQ대상공사및심사기준을국가계약법령및회계예규에서일률적으로규정하고있어공사의특성에따른적격업체선발이어려운문제가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PQ심사항목등을발주기관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개선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서는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일몰제폐지, 계약보증금면제대상확대, 공사현장설명참가임의화등을추진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지역중소업체를보호하기위해국가공사에지역업체를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제도로서당초 50억미만의공사에적용하였으나, 한시적으로 76억의고시금액미만공사에확대적용하고있었다. 정부는지역건설업체를지원하기위해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76억미만공사에계속확대하기로했다. 또한중소업체들의입찰참가부담을완화하기위해 3천만원이하계약에대한계약보증금면제제도를 5천만원이하계약으로확대하였으며, 공사현장설명에참가하지않더라도입찰참가자는나라장터를통해설계도면등당해공사에대한상세한정보를획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현장설명참가를임의화했다.

201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201 마지막으로낙찰제도개선을통해재정집행의효율성을제고했다. 국가공사의경우 300억미만공사에는적격심사제 98) 를적용하고 300억이상공사는최저가낙찰제를적용하고있었다. 정부는적격심사제의운찰제등의문제점을완화하고예산을절감하기위해적격심사제를 100억미만공사로축소하고최저가낙찰제를확대하되, 경제상황등을고려하여법령개정안을 2012년부터적용하기로했다. 국가계약제도는재정집행의공정성및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장치이고, 건설산업등관련산업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정부는앞으로도국가경제의운용기반을강화하기위해국가계약제도의선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3. 발생주의ㆍ복식부기국가회계제도시행 99) 1990년대중반부터재정수요의급증등재정여건의급속한변화로인해재정건전성점검및성과평가가가능한새로운선진재정운영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국가재정의종합적ㆍ체계적관리와재정운영의투명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기업에서오랜기간사용하여온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이를위해 2007 년 10 월발생주의회계도입을근간으로한국가회계법 제정과 2008 년 12 월결산보고서의체계적정비등을위한국가회계법개 98) 최저가입찰자부터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가격점수와계약이행능력점수의합이일정점수이상이면낙찰자로결정하는제도 99) 집필자 :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이찬종사무관

202 202 / 경제백서 2009 정을거쳐, 2009 회계연도부터일반회계, 특별회계및모든기금에그동안의현금주의ㆍ단식부기회계방식의세입세출결산에추가하여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방식에따라국가재무제표를작성하도록했다. 다만, 발생주의회계에따른국가재무제표는신뢰성확보를위한검증절차를거쳐 2011 회계연도결산부터국회에제출하도록했다. < 표 5-12> 결산보고서의구성 결산보고서 Ⅰ. 결산개요 Ⅱ. 세입세출결산 Ⅲ. 재무제표 Ⅳ. 성과보고서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분석 재무제표분석 성과보고 세입 세출결산 수입 지출결산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부속서류 일반현황 전략목표 정책운용방향 성과보고 국가재정에기업식회계제도가도입됨에따라다양한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국가전체의재정현황을종합적ㆍ체계적으로파악하여재정에관한유용한정보를생산ㆍ제공함으로써재정관리의건전성을제고할수있고, 장기적ㆍ미래지향적재정관리가가능해진다. 또한중앙관서별, 정책사업 ( 프로그램 ) 별결산방식의도입으로정책사업별원가정보산출을통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영체계를구축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 국가의자산및부채를포함한활용가능한모든자원을결산에포함하여관리함으로써국가자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체계가구축되는한편, 회계기록의자동검증기능강화로국가회계의투명성이제고될것이다. 그동안정부는국가재정에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차질없이도 입하기위해국가회계법령및제도를체계적으로구축ㆍ정비했다.

203 제 5 장경제체질개선과경제시스템선진화 / 203 먼저국가회계기준, 항목별회계처리준칙등국가회계법령제 개정작업을순차적으로마무리했다. 2009년 3월에는국가회계기준을제정하여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등국가재정전부문에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따른회계처리를통일적으로적용하기위한회계기준을마련했다. 또한 6 월에는융자회계준칙및원가계산준칙등항목별회계처리준칙을제정하여저리의융자사업및프로그램원가산출에대한세부회계처리방법을제시하였으며, 이후 13개실무회계처리지침을제정하여실무적용에필요한상세해설과회계처리사례를제시했다. 실무회계처리지침은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등각재무제표계정과목에대한 3개의회계처리지침과국고금회계, 세입ㆍ세출외거래, 기금등 10개의주요사항별회계처리지침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와함께국유재산, 물품, 채권등국가자산에대한회계처리및평가 방법을국가회계기준으로일원화하고, 관련법을국가회계법령에따라개정 하는등국가자산회계관리체계를정비했다. 그리고국유재산, 물품, 채권등국가자산에대한실사작업을완료하여신뢰성있는재정정보산출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 그동안관리가미흡하였던사회기반시설의체계적인파악및관리를위해 2009년하반기부터정부최초로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기반시설실사를착수했다. 또한발생주의회계에따른기초가액의확정을위해 2008년결산상국가자산과부채를토대로개시재정상태표작성을추진하였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을통한예산과회계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 예산거래유형에따라예산회계정보가재무회계정보로전환될수있도록했다.

204 204 / 경제백서 2009 한편, 시스템정비와함께회계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중앙 관서회계 기금별재무결산담당자및 dbrain 사용자등교육대상별로약 1,800 명에게집합교육을실시하고사이버교육도병행실시했다. 앞으로도정부는발생주의국가회계제도의차질없는정착을위하여 2010 년부터 3 개년에걸쳐연차별 국가회계중점과제 에대한추진계획을 수행할것이다. 먼저발생주의국가회계운영시스템의체계적정비를위하여 2010년사회기반시설에대한실사를바탕으로 2011년에가격평가를실시하고, 연금등충당부채에대한회계처리방안을마련할것이다. 또한재정분석시스템의구축을위해국가회계와관련된재정분석지표를마련할것이다. 또한 2011년내에회계담당공무원에대한책임성증가와추가업무부담을고려하여이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할것이다. 그리고 2012년까지국가회계인력의전문성및역량강화를위하여국가공무원임용시 회계직공무원직렬 신설을추진하며회계 결산담당공무원에대한국가회계맞춤형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할것이다. 이와더불어 2010년중국가회계제도인프라구축을위하여는국가회계기준에관한체계적인조사ㆍ연구등을수행할 국가회계기준센터 를설치ㆍ운영하며, 2012년까지국가회계의신뢰성제고를위해재무제표사전검증제도및국가회계전문자격인증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 한편 2012년까지공인회계사시험과목에정부회계내용을반영하도록함으로써국가회계를위한인적자원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5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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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07 제 1 절신성장동력산업발굴 100) 1. 추진경과 2009년 1월정부는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을발표하고 3대분야 17대신성장동력을확정했다. 이는녹색성장의본격추진을위한방안의하나인동시에금융위기이후에대비한새로운경제성장비전을담은범정부차원의마스터플랜이라할수있다. < 표 6-1> 3 대분야 17 대성장동력 분야녹색기술산업 (6 개 ) 첨단융합산업 (6 개 ) 고부가서비스산업 (5 개 ) 신성장동력 (17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 추진과제 (200개) 79 개 62 개 59 개 17 개신성장동력은민간중심의 신성장동력기획단 에서건의한제조업 중심의 22 개신성장동력산업 101) 을기초로총리실주관 T/F 회의등을통해 100)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김영민사무관 101) 에너지 환경 ( 태양전지등 6개 ), 수송시스템 ( 그린카등 2개 ), New IT( 반도체등 5개 ), 융합신산업 ( 로봇등 4개 ), 바이오 (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1개 ), 지식서비스 ( 소프트웨어등 4개 )

208 208 / 경제백서 2009 각부처발굴과제를반영하는등민 관합동으로최종확정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육성사업에 2013 년까지 17 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 한편 2009년 5월에는보다구체적인실천계획에해당하는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을마련하여 200개세부추진과제를확정하고, R&D, 인력양성, 제도개선등신성장동력산업별대책과함께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지원방안등기능별대책도제시했다. < 표 6-2>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동력별 17 개신성장동력별세부추진계획 (Action Plan) 기능별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고부가서비스산업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종합대책 중소기업지원방인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 가. 발전전략 1) 성장동력별세부추진계획먼저녹색기술산업분야는 21세기에너지 기후시대 (Energy Climate Era) 에대응하기위한녹색기술관련산업을주력수출산업으로육성을비전으로설정하고, 녹색성장관련핵심원천기술및상용화기술조기확보를통

209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09 한기업의핵심역량제고, 기술개발, 민간투자, 시장창출등을저해하는규 제및법 제도의합리적개선등을추진전략으로결정했다. 첨단융합산업분야는 기술, 제품, 시장의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영역확대및첨단융합산업강국으로도약 하는것을목표로, 시장수요를감안한목적 가치지향적연구개발지원, 융합을활성화하는산 학 연 관거버넌스구축등을실천전략으로채택했다. < 표 6-3> 신성장동력산업세부추진과제 분야산업명주요핵심과제예시 녹색기술 (79 개 ) 첨단융합 (62 개 ) 고부가서비스 (59 개 ) 신재생에너지 (19개) 탄소저감에너지 (8개) 고도물처리산업 (13개) LED응용 (8개) 그린수송시스템 (16개) 첨단그린도시 (15개)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기술개발등 한국형원전, 중소형원자로수출기반조성등 하폐수처리수재이용관련법개정등 LED 소재핵심기술개발등 그린카부품네트워크구축등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친환경주택개발등 방송통신융합산업 (15개) 방송통신통합법제마련등제도개선등 IT융합시스템 (10개) IT융합신산업핵심기술개발등로봇응용 (9개) 생활서비스로봇원천기술개발등신소재 나노융합 (7개) 핵심소재나노융합기술개발등바이오제약 ( 자원 ) 의료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개발등기기 (14개) 고부가식품산업 (7개) 한식산업화및세계화등 글로벌헬스케어 (11개) U-헬스활성화및해외진출등글로벌교육서비스 (9개) 우수해외교육기관유치를위한제도개선등녹색금융 (11개) 녹색여신우대, 녹색펀드활성화및녹색기업인증등콘텐츠 SW(16개) 방송콘텐츠클러스터및드라마타운조성등 MICE 관광 (12 개 ) MICE 시설집적화및국제회의전시회육성등

210 210 / 경제백서 2009 마지막으로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는 핵심서비스의산업화및글로벌기반확충과타산업과의융복합화촉진을통해고부가서비스산업강국으로도약 을비전으로설정하고, 시장기반확충과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법 제도의선진화, 융 복합화를통한새로운서비스창출촉진을위한생태계조성등을구체적인추진전략으로제시했다. 2) 신성장동력산업기능별대책 기술전략지도 는신성장동력 R&D 추진에대한전략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한것으로, 정부는이를통해미래시장선점및신시장창출이유력한 62개분야를스타브랜드 (Star brand) 102) 로선정하고, 각브랜드별구체적인 R&D 추진전략을마련했다. 정부는또한신성장동력분야의원활한인력공급을위해 2018년까지 70 만명을중점양성하는것을목표로 신성장동력인력양성계획 을수립했다. 동계획은특화전문대학원설립등핵심 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해외교류확대및공동연구를통한역량제고등중점추진과제를포함하고있다. 한편 2013년까지신성장글로벌중소기업 300개육성을목표로 신성장분야중소기업지원방안 103) 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중소기업형신성장유망기술을발굴 지원하고, R&D 투자와사업화연계지원을강화하며, 신성장분야중소기업창업인프라구축을통해신성장중소기업의저 102) 녹색기술산업 22개 ( 태양전지, 중소형원자로등 ), 첨단융합산업 30개 ( 차세대무선통신, 지능형그린자동차등 ), 고부가서비스산업 10개 ( 게임, 임베디드 SW 등 ) 103) 신성장동력산업의중소기업은사업체수 6만개, 고용 110만명, 총부가가치 76 조원으로추정 (2008년 12월기준 )

211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11 변을확대하는데주력할예정이다. 3) 기타의신성장동력산업지원대책정부는민간의신성장동력산업투자확대를유인하기위해파급효과가크나불확실성이높은신성장동력 R&D 투자에대한세제지원을대폭확대했다. 이에따라 LED응용, 신재생에너지등 10개분야 46개기술에대한당기분 R&D 비용에대한세액공제율이종전 3~6% 에서 2010년 1월부터 20% 로, 중소기업의경우 30% 까지대폭상향조정되었다 104) 분야 < 표 6-4> 신성장동력분야대상기술 기술명 LED 응용 (9 개 ) 고효율 blue LED 칩제조기술등 그린수송시스템 (2 개 ) 전기구동방식자동차의에너지저장시스템밀도향상기술등 로봇응용 (6 개 ) 고청정환경대응반도체생산로봇기술등 바이오제약의료기기 (6 개 ) 유전자전달체제조및생체내안정화기술등 신소재나노융합 (4 개 ) 고강도마그네슘부품의온간성형기술등 신재생에너지 (5 개 ) 고효율화및연속공정기술, 연료전지전용부품제조기술등 콘텐츠 -Software(6 개 ) 임베디드실시간고신뢰성검증기술등 탄소저감에너지 (5 개 ) 연소후이산화탄소포집기술, 이산화탄소수송 저장기술등 고부가식품산업 (2 개 ) 비가열전처리 (pretreatment) 및가공처리기술등 H 고도물처리산업 (1 개 ) 막소재및막모듈기술 104) 주요국의 R&D 세액공제율 : 프랑스 30%, 스페인 30%, 멕시코 30%, 대만 30%, 캐나다 20%, 포르투갈 20%, 이탈리아 10%, 이탈리아 10%, 일본 8~10%

212 212 / 경제백서 2009 정부는또한민간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분야기술기업의성장지원을위해녹색성장펀드, 첨단융합펀드, 바이오펀드등정부분 1,100억원을포함한총 7,075억원규모의펀드를설정했다. 동펀드들은 IT융합, 로봇,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등신성장동력분야에투자되어기술개발촉진, 기업가치제고, 글로벌화등을지원하게된다. 한편그간의산업육성정책이완제품과부품소재산업위주로추진되어온결과국내장비산업의기술력및국산화율 105) 은크게미흡한실정이다. 이에정부는 2009년 8월 신성장동력장비산업육성전략 을발표하고반도체, LED, 바이오 의료, 산업용장비등 8대신성장동력장비산업 106) 육성방안을마련했다. 정부는이를통해 2008년기준 30% 에불과한국산장비채택률을 2018년에는 70% 까지제고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에는총 175개규제개선과제를포함한 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규제개혁 방안이발표되었다. 정부는인허가개선, 절차간소화, 각종기준합리화등이번규제개혁이신성장동력관련기업의투자가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규제개혁효과가조기에가시화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관련법령개정작업등을추진할예정이다. 2. 인적자본확충 107) 저출산고령화로 2016 년이후생산가능인구감소가전망됨에따라지속 적성장을위한인적자본의확충이중요한문제로대두했다. 이에여성, 105) 기술력은제품이 80~90%, 부품소재가 87% 인반면장비는 60% 이하, 장비국산화율은자동차 10%, LED 20~50%, 반도체 20%, 디스플레이 24% 에불과 106)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바이오 의료, 산업용, 방송, 네트워크장비산업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이미희사무관

213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13 고령층의경제활동을촉진하여노동시장투입요소를확대하는한편, 산업 계수요에부합한맞춤형인력양성을위해교육 훈련제도를개선하는 등인력의생산성을제고하는노력을강화했다. 육아, 가사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들의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해국가중장기전략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0~ 2014년 ) 을수립하였으며, 전국 72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지정 운영하여 집중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했다. 또한여성의육아부담경감을위해종일제운영유치원을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요건도만 6세이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둔경우까지확대했다. 고령층의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해서임금피크제, 직무 성과급중심의임금체계확산을지원하였으며, 맞춤형재직훈련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는등고령자의생산성을제고하는노력을지속했다. 또한고용상연령차별금지제도에대한홍보와모니터링강화를통해고령자친화적고용환경을구축했다. 우수인력양성의기반이되는교육의질제고를위해기숙형고교 150 교, 마이스터고 21교, 자율형사립고 25교지정등학교자율화를추진하였고, 대학정보공시제확대, 외부기관대학평가인증제도추진등대학의경쟁력강화노력도확대했다. 또한미래국가발전핵심분야의연구인력육성과연구의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세계적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및핵심연구센터 (WCI) 육성사업을착수하여총 36개대학 154개과제와 3개의연구센터를지원했다.

214 214 / 경제백서 2009 더불어미래유망산업의맞춤형인력양성을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녹색산업, 지식서비스사업등 6대핵심미래산업분야총 10만명의인력을양성하는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사업을실시하여 2009년목표대비 16.6% 높은 14,635명의인력을양성했다. < 표 6-5> 미래산업청년리더 10 만명양성사업주요내용 녹색산업 (14 개 ) 첨단산업 (3 개 ) 분야주요사업담당부처 정보통신및융합산업 (5개) 문화콘텐츠산업 (4 개 ) 폐기물에너지자원화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온실가스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운영,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신재생특성화대학원사업등 바이오전문인력양성, 융복합형로봇전문인력양성, 첨단우주항공산업인력양성 IT 융합고급인력과정, 대학 IT 연구센터육성 지원, 시스템반도체융복합형설계인재양성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디자인문화전문인력양성, 디지털방송전문인력양성등 환경부지경부국토부기상청 지경부국토부 지경부 문화부 첨단의료산업 (4 개 )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한의학전문인력양성등복지부교과부 지식서비스산업 (11 개 ) 플랜트전문인력양성, U-city 전문인력양성, 국제금융전문인력양성,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등 재정부지경부국토부금융위 < 표 6-6> 2009 년도미래산업청년리더계획및실적 ( 단위 : 명 ) 구분계녹색산업첨단산업정보통신 융합 지식기반첨단의료문화콘텐츠서비스 2009 년 계획 12,549 1,535 1,155 3,925 1,875 1,050 3,009 실적 14,635 2,010 1,117 4,569 1,883 1,600 3,456

215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15 또한, 국제적역량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산학관이협력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총 10만명의글로벌리더를양성하기로한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을추진하여 2009년한해동안 3,650명이해외취업, 2,817명이해외인턴, 4,504명이자원봉사를했다. < 표 6-7> 글로벌청년리더 10 만명양성계획세부사업 사업명 2009~2013 년계획 계획 ( 단위 : 명 ) 2009 년 실적 해외취업 해외인턴 자원봉사 해외취업연수및알선 ( 고용노동부 ) 해외건설인력양성 ( 국토부 ) 민간해외취업알선 ( 비예산 )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 교과부 )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 ( 교과부 ) 한미대학생연수취업 ( 교과부 ) 해외행정인턴 ( 외교부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 지경부 )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 여성부 ) 글로벌농업청년리더양성 ( 농진청 ) 해외봉사단파견 ( 외교부 ) 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 ( 교과부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행안부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 교과부 ) 50,000 2,800 3,650 34,250 2,945 2,817 20,028 3,780 4,504 합계 104,278 9,525 10,971 정부는 2010년에도여성, 청년, 고령층의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며, 특히육아, 학업, 연로등으로종일근무가어려운인력들을위해단시간근로등유연근무확산을추진중이다. 더불어전문계고선진화, 대학구조조정, 진로교육활성화등우수인적자본양성을위한교육개혁도면밀히추진할것이다.

216 216 / 경제백서 저탄소녹색성장추진 108) 가. 개요 2008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이건국 60년기념사에서향후 60년의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을제시한이후정부는체계적인녹색성장추진을위해녹색성장추진체계, 기본법제정, 국가전략수립등범정부적녹색성장인프라구축에주력해왔다. 2009년 2월에대통령소속민관합동 녹색성장위원회 를출범하여중장기전략제시, 신규정책아젠다발굴등큰틀에서녹색성장을선도하기위한추진체계를확립하였고 7월에는녹색성장의중장기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을수립하였으며녹색성장추진의근간이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 109) 하여이를통해녹색성장에대한당위성과필요성에대한인식을확대하고국민적공감대를형성했다. 기획재정부는녹색위가설정한비전과큰틀속에서실효성있는정책과실천수단의협의 조정을통해이를구체화하는역할하고있다. 또한, 녹색위의전략이구체적정책으로실천되어성과를거둘수있도록각부처를독려하고조정하는총괄부처로서, 녹색뉴딜사업,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설정등구체적정책마련및부처간협의 조정을통해녹색성장을주도해가고있다. 나. 녹색뉴딜사업 2009 년 1 월마련된녹색뉴딜사업은당면한경제위기를극복하고녹색일자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하광식사무관 109) 2009년 2월국회제출, 12월 29일국회본회의통과

217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17 리를창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으며, 분야별로중복되고지향점이불분명한녹색사업들을체계적으로통합하여정책효과를극대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녹색뉴딜사업은 9개부문, 36개사업을통해추진목표구현을위한전략을수립하였으며이외에도금융 세제지원추진, 녹색기술제품조달확대등제도개선과제도추진하고 2009~2012년간총 50조원규모투입으로총 96만개일자리창출하는등선제적투자와제도개선을통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다. 녹색투자촉진을위한자금유입원활화방안초기단계인녹색기술 산업에충분한자금이유입될수있도록 2009년 7월 6일 녹색투자촉진을위한자금유입원활화방안 을발표하여불확실성이크고, 투자회임기간이장기인녹색산업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맞춤형자금유입체계구축을추진했다. 이방안은크게녹색 R&D지원확대, 녹색펀드 예금 채권활성화, 탄소금융육성, 녹색인증제도입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특히, 녹색산업투자자금을장기저리로조달하기위해세제혜택이부여되는녹색예금 채권발행및녹색펀드를조성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더불어새로운녹색금융메커니즘이실효성있게작동하기위해녹색기술, 프로젝트의범위를제시하는 ' 녹색인증제 ' 도입도병행하여추진한다.. 라. EDCF 녹색성장산업지원방안개도국과의녹색성장협력을강화하기위해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등을통한개도국녹색사업지원을추진했다. 2009년 9월 25일 EDCF 녹색성장산업지원방안 을마련,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결하여우리녹색기업

218 218 / 경제백서 2009 의해외진출촉진과성장동력화를지원하였으며중점지원분야선정을위해관련전문가로 T/F를구성하여우리기업의진출가능성, ODA 가능성, 개도국수요등에대한조사와더불어기업설명회개최, 홍보책자발간등홍보강화를통해개도국녹색성장관련사업수요의적극적인창출을모색했다. 마.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설정신속한관계부처협의 조정을통해 2009년 11월 17일에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성공적으로완료했다. 2009년 8월 4일당시녹색위원회가 1여년작업끝에감축목표안을제시하였으나, 부처간의견대립으로목표설정이곤란한상황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었다. 지경부, 국토부등관계부처에서부처간협의미흡, 산업계에미치는부담등을이유로녹색위의감축목표안에강하게이견을제기하는상황에서, 부처간협의 조정을신속히추진하고감축이행과정에서영세기업과저소득층보완대책을함께수립하는등이해집단의저항을최소화하는방안도마련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부처간공감대를형성한후,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최종발표했다. 바. 향후추진방향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부이행방안수립과정에서나타나는이해관계 갈등에대한협의 조정을강화하고시장메커니즘을통해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질수있도록배출권거래제의인프라를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에너지세제강화를추진할예정이다.

219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대강살리기사업추진 110) 우리는매년반복되는홍수를겪고있는반면 1인당연강수량이세계의 1/8 수준으로물부족을경험하고있다. 특히기후변화에따른홍수피해급증으로 4대강지역의연평균수해비용은복구비 2.4조원, 수해피해액은 1.5조원에이르고있고, 2006~2020년의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16년에약 10억m3의물부족이예상된다. 한편, 맑은물과건강한수생태계에대한국민들의욕구는날로증가하고있다. 이제도심의수변공간은여가와휴식의공간으로탈바꿈하고있다. 과거와달리하천은그저우수가흐르는길이고홍수만막아주면되는그런곳이아니다. 하천에대한경제적가치가새롭게인식되고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면서하천에대한패러다임이혁신적으로변하고있다. 4대강살리기는이러한현실적필요와국민의욕구충족을위해범정부차원에서강별종합계획으로수립되었다. 이에따라상하류간에연결된하천공사의특성을감안하여재정을집중투입하여물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할계획이다. 즉, 4대강살리기는환경 생태 생명의복원을통해강중심으로국토를재창조하는종합프로젝트인것이다.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을위하여 2008년 12월에한국형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살리기를추진하기로결정했다. 2009년에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발족하였고,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수립및일부사업을시작하여 0.8조원의사업비를투입했다. 향후 2012년까지총 15.4조원의사업비를투자할예정이다.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토해양예산과육현수사무관

220 220 / 경제백서 2009 < 표 6-8> 4 대강살리기사업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국토해양부 (SOC) 재정 수자원공사 주요사업내용을살펴보면, 16개의보설치 댐건설 하도준설의수자원확보, 홍수조절지등의홍수대책, 생태하천조성등의수질개선대책및자전거길조성 여가공간조성등의수변공간창출등복합적인사업을포함하고있다. 4대강사업을통해 9.2억m3의홍수조절능력증대와 13억m3의용수확보량증대효과가기대되며수질도 2급수수준으로개선될것이예상된다. 경제적측면에서 34만개의일자리창출과 40조원의생산유발효과가예상되며, 관광 레저등서비스업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전망이다.

221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21 제 2 절미래위험요인관리 1. 재정건전성확보 111) 글로벌금융위기와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한국의경제도 2008년하반기부터고용부진, 소비 설비투자감소등을겪게되었고, 이에따라세입은감소하는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등의재정지출이증가했다. 이에정부는경제위기를조기에극복하기위해 2009년예산안을수정하여세출을 11.4조원증액하였으며, 2009년들어서도경기침체가심화되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 17.2조원의세출을증액하는등재정지출을큰폭으로확대하였고, 법인세 소득세등에대한감세조치및고유가대책등의일시적감세조치를포함하여 2009년한해동안 10.2조원의감세조치를시행했다. 이처럼신속하고적극적인재정정책으로경제가조기에회복하면서 0.2% 의플러스성장률을달성하였고, 세계적인위기극복모범사례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적극적재정정책의추진과정에서불가피하게재정건전성이약화되어 2008년국가채무가 GDP대비 30.2% 인 309조원에서 2009년에는 GDP대비 33.8% 인 359.6조원으로상승했다. 또한 2007년에흑자였던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 112) ) 도 2008년 15.6조원규모의적자로전환되어 2009 년에는 GDP 대비 4.1% 에상당하는 43.2조원의적자를기록했다 113). 111)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정정책과최시훈사무관 112)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3) 2009년추경예산의국회확정당시 (2009년4월) 2009년의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0%, 국가채무는 GDP대비 35.6% 로전망되었으나, 빠른경기회복등으로인해 2009년결산결과관리대상수지는 4.1%, 국가채무는 33.8% 로개선

222 222 / 경제백서 2009 하지만재정수지, 국가채무등한국의재정지표는여타국가들에비해서는여전히양호한편이다. 2009년한국의재정수지는 GDP대비 4.1%, 국가채무는 GDP대비 33.8% 로 OECD 회원국평균인 8.2%, 90.0%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114) 그러나재정건전성의악화를방치할경우적자재정이고착화되고국가채무가지속적으로상승할우려가있으며, 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의경우향후에발생할수있는또다른경제위기에대비하여재정여력을비축해둘필요가있고, 최근재정건전성이국가신인도를결정하는핵심요인이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재정건전성을더욱높여나갈필요가있다. 따라서정부는중기적관점에서재정건전성강화에역점을두고 2009 년 10월에국회에제출한 2009~2013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계획기간중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관리하여 2013~2014년중균형재정을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에서안정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이에따라정부는세입기반확대, 세출구조조정등의재정건전화노력을강화하고있다. 비과세 감면제도를정비하고과표양성화수준을제고하는등 낮은세율ㆍ넓은세원 을통한세입기반확충을추진하고있다. 2009년에는비과세 감면축소등을위한세법개정을통해 2010~2012년간 12.2조원의세수증대방안을확정했다. 세출구조조정을위해서는한시적사업에대한세출을 2009년 27.6조원에서 2010년 7.4조원으로 20.1조원감소시키는구조조정계획을마련하여 114)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의경우 2007 년에서 2009 년사이 OECD 회원국평균은 16.9%p 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의경우 3.1%p 증가하는데그침

223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년추경에반영했다. 모든재정사업을원점에서전면재검토하면서선택과집중을통해국정과제위주로투자우선순위를재조정하여전략적으로재원을배분하고, 복지전달체계등재정지원체계개편을통하여지출효과를극대화하는한편, 성과관리를강화하여불요불급한재정지출을최대한억제하고있다. 한편, 장기적인재정건전성은경제성장이뒷받침되지않고는달성할수없다. 경제성장은지속적인재정수입확보의원천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정부는 2010년도 R&D예산을전년대비 10.5% 증액하는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투자를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성장을촉진하고성장이세입기반을확충하여다시재정이튼튼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갈것이다. 2.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수요관리 가. 에너지수요관리 115) 1) 추진배경 2009년 6월정부는대통령주재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고유가대응을위한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을보고하고, 범정부적에너지절약총력추진체계를구축했다. 동대책의추진배경은다음과같다. 우선글로벌금융위기로하향안정세를보이던국제유가가상승세로돌 아서 2009 년 6 월에는 60 달러대로복귀 ($66.3/b, 6.1 일 ) 하는등에너지가격 115)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김영민사무관

224 224 / 경제백서 2009 이급등할조짐이있었다. 둘째, 에너지원단위 (TOE/GDP 천불 ) 116) 가 2000년대들어빠르게개선되었으나, 일본, 독일등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으로추가적인에너지효율향상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셋째로, 가정 수송부분을중심으로에너지소비가빠른속도로증가 117) 하고있어기존의공급중심에너지정책을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었다. 2) 주요내용 가 ) 국가에너지수급관리체계구축매년 국가에너지수급계획 118) 을수립하고, 분기별에너지수입및소비실적을국무회의등에보고하도록함으로써초고유가등비상상황발생시즉각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했다. 또한부처별소관분야 119) 에대한에너지절약목표를설정 관리하는등정부모든부처가에너지절약을핵심과제로추진하고, 이에필요한행정지원체계강화를위해에너지절약관련부처는전담과를신설또는지정하기로했다. 나 ) 자동차연비의획기적개선 미국, 일본, EU 등의연비규제강화로국내자동차업계의연비개선노력 116) 단위부가가치생산에필요한에너지투입량을나타내는것으로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측정하는지표 (2007년기준한국 0.323, 일본 0.104, 미국 0.206, 독일 0.173, OECD 평균 0.190) 117) 1997~2007년간평균에너지소비증가율 (%) : 한국 2.73, 일본 0.05, 독일 ) 에너지원별 부문별에너지소비실적 계획, 부처별소관분야에너지절약계획등 119) 농식품부 ( 농사용전기 ), 국토부 ( 수송 주택 ), 교과부 ( 대학등교육기관 ), 행안부 ( 정부청사, 관공서등 ), 문화부 ( 문화행사 )

225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25 이시급한상황이나, 현재의연비수준 120) 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에머 무르고있는실정이다. 이에정부는미국 일본등의공격적인중 장기목표설정 121) 에대응하여 2012년부터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을 17km/l, 140g/km 수준으로대폭강화하기로했다. 다만국내자동차업계의여건등을고려하여신규기준적용대상이되는업체별생산량범위를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 로단계적으로높여갈예정이다. 또한자동차업계가 2개기준중 1개를자율적으로택하는선택형단일규제제도를도입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할계획이다. < 표 6-9>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개선 2011 년까지 배기량 1,600cc 이하 ; 연비 12.4km/l 이상 배기량 1,600cc 이상 ; 연비 9.6km/l 이상 2012 년부터 연비 17km/l 이상또는이산화탄소배출량 140g/km 이하 또한자동차관련기술개발이하이브리드차등그린카중심으로지원되고있어연비개선을위한 R&D는미흡한실정인바, 정부는향후 5년간 1,500억원의 R&D 자금을투입하여매년자동차연비를 5% 씩개선할예정이다. 다 ) 규제와인센티브를통한에너지절약생활화 규범화 정부는우선에너지다소비제품에대한소비세과세를강화하고, 증가된재원으로에너지고효율제품의구매를지원하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 120) 현재국산차평균연비는 11.2km/l으로일본 (16.0km/l) 대비 70% 수준 121) 2015년평균연비기준 (km/l) : 미국 (2016년) 16.6, 일본 16.8, EU 18.1

226 226 / 경제백서 2009 또한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 20% 의투자세액공제기간을 2009년말에서 2011년말까지 2년연장하여기업의투자부담을완화했다. 한편중소기업에대해서는향후 5년간 330억원규모로 1만개중소기업의에너지진단을지원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22) (ESCO; Energy Saving Company) 을통해에너지절약을추진하는경우에는현재 1.25% 의이차보전을확대하여 2.5% 수준인융자금리를인하할예정이다. 라 ) 에너지절약형제품및신기술개발촉진에너지절약을위한정부의솔선수범을위해공공기관은에너지효율 1 등급제품만사용하도록의무화하는한편, 기업들의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해 7대에너지다소비기기 123) 등에관련된에너지효율기술개발사업에향후 5년간 1조 6,500억원의 R&D 자금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대해서는시설자금 운영자금을우대지원 124) 하고, 벤처기업수준의세제제원 125) 을허용하기로했다. 마 ) 가격기능회복을통한에너지절약추진한편정부는원가보다낮게책정되고있는에너지가격을단계적으로적정원가수준으로인상하는한편, 전력 가스등에너지가격이연료비에연동하여고유가등상황변화에융통성있게결정되도록가격결정방식을개선할예정이다. 122) 기술과자금능력이부족한기업의에너지절감시설을대신설치하고, 절감된에너지비용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기업 123)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전기기기 124) 산은 기은의녹색산업우대금융에포함하여금리우대 (0.5~1% 수준 ), 신 기보보증료감면등 125) 창업후 3년이내인증을받은제품을생산하는에너지신기술기업에대해인증후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부터 4년간법인세 50% 감면

227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저출산고령사회대비 126)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2009년합계출산율이 1.15명 127) 으로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저출산추세가진행중이며, 2050년에는노인인구비율과중위연령이모두세계최고 128) 인 최고령국가 가될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는노동생산성및소비 투자위축등으로성장잠재력을저하시키고복지지출증가등에따라재정이악화될우려가크다. 또한노인인구부양을위한조세 사회보장비부담증가로세대간갈등이야기될수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매우중요하다. [ 그림 6-1] 노인인구및노인인구비율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박은미사무관 127) 합계출산율 ( 명 ) : (2000년)1.47, (2007년)1.25, (2008년)1.19, (2009년)1.15 (OECD평균1.6명) 128) 노인인구비율 : (2010 년 )11%(536 만 ) (2030 년 )24.3%(1,181 만 ) (2050 년 )38.2%(1,616 만 ) 중위연령 : (2010 년 )38 세 (2030 년 )49 세 (2050 년 )56.7 세 (2050 년세계평균 38.1 세 )

228 228 / 경제백서 2009 나. 추진경과및주요내용 2006년 15개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참여하여 제 1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년) 을수립했다. 이를바탕으로매년중앙부처와각지자체별로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제1 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을마련했다. 2009년도에는이를바탕으로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확보를추진과제로하여저출산고령사회의대응기반을구축하고자했다. < 표 6-10>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방향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확보 결혼 출산 육아에대한사회책임강화 일과가정의양립및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 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노후준비와사회참여기반조성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 여성 고령자등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 인적자원의경쟁력및활용도제고 고령친화사업육성 제1차기본계획시행으로저출산 고령화진전에따른기본적인대응기반구축과환경조성목표는상당부분달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우선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영유아무료건강검진, 불임부부지원등결혼ㆍ임신ㆍ출산에대한지원을통해출산율제고에유리한환경을조성했다. 또한보육 교육비지원확대, 방과후학교수강지원, 다자녀가구세제인센티브등을통해저출산의주요원인인자녀양육비부담을일부경감시키고, 양육지원시설및서비스를확충했다. 기초노령연금및노인장기요

229 제 6 장위기이후재도약준비 / 229 양보험제도등고령화에대응한제도적기반도마련했다. 특히 2009년에는보육 교육비전액지급대상을기초생활수급자및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차상위계층에서소득하위 50% 이하까지확대하고,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계층의 0~1 세아동에대해월 10만원의양육비를지원하는등보육정책을강화했다. 뿐만아니라, 종일제운영유치원확대 129), 육아휴직조건완화 130) 등일 가정양립을위한노력도지속했다. 부양가족 1인당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기본공제를인상하고, 교육비 의료비공제도확대하는등가족친화적인조세제도도구축했다. 다. 향후계획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은상기와같이일정한성과가있었으나실질적인출산율반등은미흡한점을한계로들수있다. 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며, 재정투자외에사회 경제적제도개선과민간참여유도등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보인다. 2010년이후에는 제2 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년) 을수립하여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비할계획이다. 이를위해관계부처가 저출산 고령화 T/F' 를구성하여협의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에따른경제사회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성장과복지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29) 2008년 7,487개원 ( 전체유치원의 90%) 2009년 7,835개원 (95.5%) 130) 생후 3세미만 만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둔경우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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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 7 장민생안정ㆍ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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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33 제 1 절 2009 년세제개편의목적과기본방향 131) 2009년세제개편안은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 R&D지원을세계최고수준으로확대하고, 경기회복의체감효과가가시화될때까지서민 중산층에대한지속적인세제지원을추진하며, 낮은세율 넓은세원 원칙하에경기회복정책기조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재정건전성제고노력을병행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입안되었다. 이러한목표하에 2009 년세제개편은다음 4 대기본방향에따라추진되 었다. 첫째, 민생안정에중점을두어경기침체로인하여특히어려움을겪고있는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등에대하여세제지원을확대한다. 둘째, 지속성장을목표로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연구개발 (R&D), 녹색성장등미래대비분야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한다. 셋째, 과세정상화를위해고소득전문직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등의과표가양성화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 넷째, 건전재정을회복하기위해, 고소득자와대법인에대한각종특례제도를중심으로비과세 감면제도를축소하는등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병행한다. 특히, 현재재정이어려운상황임을감안하여비과세 감면을상당수준축소한다. 131)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김성수사무관

234 234 / 경제백서 2009 제 2 절서민ㆍ중산층세제지원확대 1. 영세자영업자지원 가. 경제회생을위한세제지원 1) 폐업한영세개인사업자의경제활동재개지원 132) 기존에사업부진으로폐업한영세개인사업자중결손처분된국세체납액이있는사업자의경우 5년의국세채권소멸시효기간내에는체납자로분류되어사업자등록과금융기관대출등이제한됨에따라, 경제활동을재개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이에따라정부는영세사업자들의재기에도움을주고자 2009년 12월 31일이전에폐업한영세개인사업자가 2010년중새로이사업을하기위해사업자등록을신청하거나, 취업하여신청일현재 3개월이상근무중인경우기존무재산을사유로결손처분된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에대해 1인당 5백만원의한도내에서납부의무를소멸시켜주는제도를도입했다. 동제도의시행에따라기존결손처분된국세체납액으로인해어려움을겪던영세사업자들의경제활동여건이크게개선되어, 서민경제활성화및고용증대의효과가기대된다. 2) 신용정보기관에제공하는체납정보대상축소 133) 종전에세무서에서는체납세액 500 만원이상의장기 상습체납자및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용태호사무관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김성수사무관

235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35 결손처분을받은자에대한체납정보를신용정보기관에통보하도록되어있었으나, 금융위기로인해어려워진경제상황을감안하여 2년동안한시적으로그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소액체납자의금융기관이용제한을완화해주었다. 2010년 1월1 일부로국세징수법이개정됨에따라국세청은신용정보기관에해당체납자 7만 576명의체납정보에대한해지요청을했다. 3) 체납세금충당순위변경 134) 기존에체납자가체납세금을일부납부하는경우본세보다가산금부터충당되어가산금발생의근원인본세를줄이는데어려움을겪었다. 체납세금분할납부시가산금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체납세금의충당순서를가산금, 본세순에서본세, 가산금순으로변경했다. 나. 보험모집인등의소득세계산방법단순화 13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으로서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자는납세편의상사업소득을연말정산으로신고할수있다. 그러나다른소득이있어종합소득세를추계신고하는경우연말정산한소득과다른소득을합한금액에대해경비율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재계산함으로써세부담이증가하는경우가발생했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연말정산한사업소득을추계신고하는경우소득금액을재계산하지않고동소득금액을그대로추계소득금액으로인정하도록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추계소득계산방법을개선했다.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김성수사무관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박지훈사무관

236 236 / 경제백서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등지원 가. 저소득근로자지원 136) 저소득무주택근로자들의주거안정지원을위해부양가족이있는총급여 3,000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인근로자로서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세입자가지출하는월세지급액의 40% 를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소득공제하는제도를신설했다. 또한, 종전에는무주택세대주인근로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전세자금을차입하는경우에만원리금상환액의 40% 를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소득공제하였으나, 저소득무주택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을위해부양가족이있는총급여 3,000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인근로자로서국민주택규모이하세입자에한하여금융기관이외에사인 ( 私人 ) 으로부터전세자금을차입하는경우에도소득공제를허용했다. 나. 농어민지원 13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은 2009년 12월 31 일까지가입한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이었으나, 일몰시한을 2011년 12 월 31일까지 2년연장했다. 이는양극화해소와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를위해농어민에대해지속적으로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성을고려한것으로서농어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여안정된생활기반을조성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종전에는 8 년자경농지양도세감면적용시상속받은농지의경우피상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성진규사무관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정형사무관, 재산세제과나성길사무관

237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37 속인 ( 사망한자 ) 이경작한기간을상속인이경작한기간에합산하여자경기간을계산하였으나 2010년부터는피상속인의경작기간뿐만아니라피상속인배우자의경작기간도상속인의경작기간에합산하여기간계산을함으로써농민에대한세부담을경감했다. [ 그림 7-1] 자격농지양도세감면시경작기간계산요건완화 父母子상속상속 경작기간 (8년) 경작기간 (1년) 경작기간 (2년) ㅇ ( 종료 ) 子의경작기간 = 母 (1년) + 子 (2년) = 3년 8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이적용불가 ㅇ ( 개정 ) 子의경작기간 = 父 (8년) + 母 (1년) + 子 (2년) = 11년 8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이적용가능 母가경작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父의경작기간을子의경작기간에합산할수없음 다. 서민생활세부담경감 138) 먼저정부는학생 근로자의식비부담경감을통한후생복지증진을위해공장 학교등구내식당음식요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 2009 년말에서 2012년말로 3년더연장했다. 또한신종플루의국내확산방지및치료를지원하고, 희귀병환자의 치료제구입비경감을위해보행장애치료제, 구리배설촉진제, AIDS 치 료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및백신등 8 가지희귀병치료제를 138)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김정주사무관, 재산세제과장병채사무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나성길사무관

238 238 / 경제백서 2009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추가했다. 이에더해동거봉양상속주택양도세비과세제도도개선했다. 그동안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은경우상속전보유하던주택 ( 일반주택 ) 양도시에적용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및상속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적용받을수없었으나직계존속에대한동거봉양을활성화하기위해 60세이상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위해 1세대 1주택자간합가하여동일세대를구성한후동일세대원으로부터상속받는경우에도일반주택에대한 1세대 1주택비과세및상속주택에대한중과배제혜택을적용받을수있도록개정했다. 공익사업수용시채권보상에대한세제지원도강화했다. 종전에는공익사업수용에따른보상채권을만기까지보유할경우수용토지에대한양도세는연간 1억원한도로 30% 감면하였으나 2010년부터는공익사업수용에따른보상채권을만기까지보유하는경우수용되는토지의양도세감면율과감면한도를확대했다. < 표 7-1> 만기보상채권양도세감면율및감면한도 채권감면율한도 3 년만기 40% 5 년만기 50% 연간 2 억원 (5 년간 3 억원 ) 이번개정으로최근몇년간각종공공사업으로토지보상금이계속지 급되어왔고향후에도보금자리주택등현금보상이크게증가할경우부

239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39 동산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현금보상보다는채권의만기보 유를유도하여부동산시장의안정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기부문화활성화 139) 가. 소액서민금융재단기부금손비인정확대금융소외계층이사회ㆍ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자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소액서민금융재단을특례기부금단체로지정하여기부자의손비인정한도를소득금액의 50% 로확대하고소액서민금융재단의재원확충을지원했다. 나. 지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연장기부문화활성화지원을위해지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을연장하고, 개인사업자및법인과동일하게근로자에대하여도한도를초과한기부금의이월공제를허용했다. < 표 7-2> 기부금이월공제기간 구분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개인 종전없음 1 년 3 년 변경 1 년 2 년 5 년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황인웅사무관, 소득세제과박지훈사무관

240 240 / 경제백서 2009 다. 사회복지시설을법인의지정기부금대상으로추가 법인이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에기부하는경우에한하여기부금을비용으로인정하였으나, 개인또는민간단체가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도사회복지법인과유사한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기부금을비용으로인정하지않고있었다. 이에형평을위해개인또는민간단체가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했다. 4. 중소기업지원 가. 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 140)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의가업상속지원을위해가업상속요건중피상속인의대표이사재직기간을완화했다. 종전에는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를받기위해피상속인 ( 사망한자 ) 이생전에당해기업의대표이사로서 80% 이상기간동안근무해야하였으나, 대표이사재직요건이엄격하여적용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사례가많이발생하여대표이사재직요건을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또는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으로완화했다. 나. 중소기업주식상속 증여세할증평가배제적용시한연장 141) 중소기업주식에대한할증평가배제적용시한을연장했다. 상속세및증 여세법 에서는중소기업최대주주주식에대해서는최대주주지분에내포 된경영권프리미엄을반영하여주식평가액의 10%~15% 를할증하여평가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박진호사무관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박진호사무관

241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41 하도록하고있으나, 구조조정과가업승계과정에서발생하는중소기업의 세부담완화를위해할증평가배제일몰기한을 2010 년말까지연장했다. 다. 국세신용카드납부범위확대 142) 납세자의납세편의를제고하기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는국세의한도를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확대하는등국세신용카드납부제도를개선했다. 기존에는개인에한해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등 5개세목에대해서만 200만원한도에서신용카드납부가가능했으나, 개인과법인모두전세목에대해 500만원한도에서신용카드납부가가능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일시적인경제적어려움으로국세현금납부가곤란한납세자들의불편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감면대상업종추가등 143) 일자리창출및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등을위해중소기업의소득세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감면업종에인력공급업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업을추가하였으며, 에너지절감시설등녹색설비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동감면대상업종에포함했다. 14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용태호사무관 14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우석사무관

242 242 / 경제백서 2009 또한, 우리경제의서비스화가심화되면서 IT 활용및지식집약도가높은지식기반산업이확대되고있음을감안하여온라인 모바일게임등소프트웨어개발업및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지식기반산업업종에추가했다. 이로인해소프트웨어개발업등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수도권내에소재한경우에도동세제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다. 그리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제품을제조하는기업등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대해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제도를신설하여중소기업의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을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를강화했다. 이와같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감면업종확대,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를통해중소기업의실질세부담이축소되고, 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및경쟁력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라. 기존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일몰연장 144) 중소기업이우리경제의고용창출및생산활동에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감안하여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등 2009년말일몰이도래하는중소기업에대한다양한세제지원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말까지 3년연장했다.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우석사무관

243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43 이로인해중소기업은창업 투자 정보화 상속등각단계별다양한 세제지원혜택을계속하여받을수있게되었다. < 표 7-3> 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일몰연장현황 제도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주요내용 사업용자산등에대한투자시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을전사적기업 대한과세특례 자원관리설비등에투자한경우손금산입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 과밀억제권역외에서창업한중소기업등에대 감면 해 4년간소득세 법인세의 50% 감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 중소기업에게자동화설비등을무상또는저가 산입의특례등 로양도시관련가액손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대한원천징수특례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취득한벤처기업등의주식양도시양도차익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벤처기업등에출자하여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이자 배당소득을조합원에게배분시소득세원천징수 내국인이안전설비에투자시 3%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공제 투자세액 종업원복지증진시설에투자시 7% 세액공제 중소기업최대주주등의주식 중소기업최대주주등의주식을상속받거나증할증평가적용특례여받는경우할증평가배제주 : 기존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 일몰연장 (2012년 12월 31일 )

244 244 / 경제백서 2009 바. 우리술산업활성화지원을위한규제완화 145) 소규모의탁 약주제조장에서다양한탁 약주가출시될수있도록탁 약주제조시설시설기준을종전발효조 6kl와제성조 7.2kl이상에서발효조 3kl와제성조 2kl이상으로완화하여소비자기호충족및경쟁력강화를지원했다. 또한, 탁 약주, 농민 민속주를제조하는주류제조자의직매장에대하여는직매장시설기준 146) 의적용을배제하여탁 약주등의판매장확대를통한탁 약주등의제조업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지원했다. 사. 중소기업세무조사기간제한 147) 세무조사에대한중소기업의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는수입금액 100억원미만의중소사업자에대해서는세무조사기간이 20일이내로제한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사유에해당할경우예외적으로세무조사기간이연장될수있는데, 이경우최초기간연장시에는해당세무관서장의승인을, 2회이후연장시에는관할상급세무관서장의승인을받도록요건을강화했다. 세무조사기간이국세기본법에명문화됨에따라, 세무조사기간에대한납세자의예측가능성이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이재균사무관 146) 대지 500제곱미터이상, 창고 300제곱미터이상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용태호사무관

245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45 제 3 절미래성장동력확충지원 1. R&D 지원확대 148) 가.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 비용세액공제신설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 R&D비용에대한세액공제중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비용에대해서는공제율을대폭확대했다. 종전 R&D비용에대한세액공제는당기분방식과증가분방식중큰것을선택할수있었다. 당기분방식은당해과세연도에발생한 R&D비용중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최대 6% 까지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것이며, 증가분방식은당해과세연도에발생한연구 인력개발비가지난 4 년간발생한 R&D비용의연평균발생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에대해중소기업은 50%, 대기업은 40% 까지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것이었다. < 표 7-4> 원천기술분야 R&D 비용 대기업 중소기업 종전 개정 일반일반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 R&D 당기분 (3~6%) or R&D 증가분 40% R&D 당기분 25% or R&D 증가분 50% 현행유지 R&D 당기분 20% 현행유지 R&D 당기분 30% 148)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은희훈사무관

246 246 / 경제백서 2009 금년부터는상기의 R&D 비용에대한세액공제에추가하여신성장동력산 업및원천기술분야 R&D 비용에대해서는지출액의 20%, 중소기업은 3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도록했다 나.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일몰연장기업의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등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제도의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연장했다. 다. 중소기업의기술취득비용에대한세액공제일몰연장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하기위해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know-how) 등을취득하는경우취득금액의 7%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제도를중소기업에한해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연장했다. 2. 저탄소녹색성장지원 가.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 149) 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해외에서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 에너지소비는 11위이고, 석유소비는세계 9위의에너지다소비국가이므로가정부문의에너지절약및기업의에너지절약제품생산을유도하기위해약 3년간한시적으로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해개별소비세를과세하기로했다.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오미영사무관

247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47 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는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의에어콘 (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제외 ),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의냉장고 ( 용량 600리터이하는제외 ), 720Wh이상의드럼세탁기, 300W이상의 TV(42 인치이하는제외 ) 에대해 5% 세율 (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별도 ) 을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의기간중제조장에서반출또는수입신고된것에한정하여부과된다. 나. 녹색금융세제지원신설 150) 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하여녹색기술, 녹색사업등에투자 대 출하는녹색저축에대한세제지원을신설했다. 세제지원대상은녹색산업관련자산에조달한자금의 60% 이상을투자 대출하는녹색투자신탁 녹색예금 녹색채권으로저축계약기간이 3 년이상 5년이하이어야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해당저축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해당저축별로 1명당 3천만원, 녹색예금은 2천만원이하의납입액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소득세부과대상에서제외하였다. 동세제지원을통해녹색기술 사업등에대한투자확대, 녹색기업등의 자금조달이용이해짐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정형사무관

248 248 / 경제백서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151) 최근개방화 국제화등경제환경이급변하고기업경영기법도선진화되면서기업의인수 합병 (M&A) 의형태도다양화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인수합병지원세제는합병 분할위주로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어기업의조직재편이합병에만의존하는한계가발생하고있었다. 이에기업인수합병지원세제를다양화 152) 함으로써기업이실정에맞는 M&A 유형을보다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 아울러, 현행합병 분할과세제도가지나치게복잡하고과세이연특례효과도불완전하여인수합병실무에부담으로작용하는측면이있어기업인수합병지원세제를외국사례와같이단순화하고특례효과도부분과세이연에서완전과세이연으로확대했다. 현물출자의경우에도대상이주식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출자하여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한하여과세를이연함에따라활용이제한되는문제가있어현물출자에따른과세이연대상을확대함으로써기업간전략적제휴를활성화하고기업자본확충방식을다양화했다. 4. 지방이전기업법인세등감면기간확대 15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지방으로이전하는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 151)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황인웅사무관 152)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35),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법인의과세특례 ( 조특법 35의2) 신설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최우석사무관

249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49 법인세감면을현행 5 년간 100%, 2 년간 50% 에서 7 년간 100%, 3 년간 50% 로확대했다. 다만, 수도권성장 자연권역, 지방 5 대광역시, 수도권인접지역및인 구 30 만명이상지방중규모도시로이전하는경우에는현행감면수준 (5 년 간 100%, 2 년간 50%) 을유지하도록했다. 제 4 절과표양성화제고 1. 성실신고유도를위한조세범처벌제도개선 154) 현행조세범처벌법은 1951 년제정된이후로그간일부규정의부분적 보완에만그쳐경제 사회여건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 과도한형량으로인한법적용의실효성이저조했고, 고소득전문직및 자영업자관련조세범죄대응이미흡하였으며, 신종범죄에대한대응부 족및불필요한범죄유형존재등현실적인부합성이미흡했다. 조세범처벌법을법제정이후 57 년만에전면개정했다. 신체형을낮추고 재산형을강화하였으며, 벌금형중행정질서범성격은과태료로전환하여 전과자양산을억제하였고, 상습 고액탈세범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방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김성수사무관

250 250 / 경제백서 2009 향으로양형체계를개선하고, 신종범죄에대한대응을강화하고, 처벌 필요성이없어진범죄는삭제하는등조세환경변화를반영했다. 가. 고소득전문직의영수증미발급시과태료부과 선진국에비해높은고소득전문직의소득탈루율을개선하기위해현금을수수하는고소득전문직등의종사자가 30만원이상거래시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미발급액의 50% 를과태료로처벌하는규정을조세범처벌법에신설했다. < 표 7-5> 고소득전문직해당업종 업종구분 전문직업종 (VAT 과세대상 ) 의료관련업종 기타업종 세부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등 15개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다만, 의료보험이적용되는진료거래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또한이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 2 년간한시적으로위반사실을신고 한자에게는미발금액의 20% 를건당 300 만원, 연간 1,500 만원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지급하게했다. 나. 상습 고액탈세범에대한조세범처벌제도합리화 종전에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조세를포탈하거나조세의환급 공제 를받은자는 3 년이하징역혹은 3 배 ( 직접세 ) 또는 5 배 ( 간접세 ) 이하의벌

251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51 금형이부과되었다. 그러나이는초범혹은상습범칙여부및포탈세액규 모등에상관없이형량이일률적이며, 법정형과법원의실제선고형량간 의차이가과도하여법의실효성이저하되는문제점이있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기본형량은 2년이하징역또는포탈세액 2배이하벌금으로완화하였고, 포탈세액 3억원이상이고납부세액대비포탈세액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징역또는 3배이하벌금으로형량을가중했다. 또한, 상습범의경우상기형의 1/2를가중처벌하도록했다. 다. 세무공무원및세무대리인청렴도제고소액뇌물을수수한세무공무원과뇌물공여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기위해세무공무원에게는금품수수액의 5배내의징계부가금을부과하고, 공여자에게는금품공여액의 2배이상 5배내의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을신설했다. 라. 신종범죄유형에대한대응강화 최근부각되고있는가짜휘발유제조 판매, 면세유부정유통, 가짜주류제조 판매등의범칙행위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성이있었다. 유사석유제품을제조한자에게는포탈세액에관계없이 3년이하의징역또는포탈세액의 5배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판매자에게는판매가액의 3 배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했다. 주유소업자나선박소유주등이면세유를부정유통할경우일반조세포탈죄보다더강하게처벌할필요가있으므로, 포탈세액에관계없이 3년이하의징역또는포탈세액 5배이하의

252 252 / 경제백서 2009 벌금을부과하도록했다. 무면허주류제조 판매의경우에는종전 300만원이하의벌금을 3,000만원이하로강화했다. 2. 부동산임대사업자과세표준양성화 155) 가. 상가임대소득파악시스템구축부동산임대소득은임대인과임차인의쌍방간담합에의해관행적으로불성실하게신고하는경우가많아다른자산소득인이자 배당소득등과는달리과세당국이소득현황을파악하기가쉽지않았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상가임대인에게부가가치세신고시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여국세청이상가건물별 지역별임대료현황 DB를구축할수있도록제도화했다. 구축된상가임대소득파악시스템은부동산임대소득양성화에기여할 것으로예상된다. 나. 수개의점포를가진상가입대업자에대한일반과세자판정기준개선복수의상가를가진부동산임대사업자의경우개별사업장별로일반또는간이과세자여부를판단함에따라임대료총액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수입금액이사업장별로분산되어간이과세가적용되거나납부의무가면제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253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53 되는경우가종종발생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한사람이수개의점포를임대하는경 우모든점포의임대료를합산하여일반또는간이과세자여부를판정하 도록개선했다. 3. 전자세금계산서교부의무확대및단계적시행 156) 세금계산서의대부분을차지하는종이세금계산서는납세협력비용과행정비용이과다하게드는문제점을갖고있다. 납세자는세금계산서를수기로작성하여상대방사업자에게별도로송부해야하고, 부가가치세를신고할때마다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국세청에제출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를 5년간별도로보관해야하는등많은시간과비용을들여야한다. 이에따라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을절감하고사업자간 (B2B) 거래의투 명성을제고하기위해전자세금계산서교부를활성화하는내용의부가가 치세법개정안이 2008 년말에공포되었다. 금번세제개편에서는 2011년부터일정규모이상의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상복식부기의무자 ) 를전자세금계산서교부의무사업자에추가하고단계적으로제도를시행하기로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국세청에전송하여야하는세금계산서발급명세의전송기한을교부일익월 15일까지로정했다.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254 254 / 경제백서 2009 < 표 7-6> 단계적제도시행 1 단계 선택적으로교부할수있도록하되교부시인센티브부여 ( 법시행후 1 년간 ) * 법인 ( ~ ), 개인 ( ~ ) 2 단계 교부를의무화하되낮은가산세적용 (1 단계이후, 2 년간 ) * 법인 ( ~ ), 개인 ( ~ ) ** 교부일익월 15 일 ~ 과세기간말익월 15 일전전송시 : 0.1%, 과세기간말익월 15 일이후 : 0.3% 3 단계 제도본격시행 (2 단계이후 ) * 법인 ( ~ ), 개인 ( ~ ) ** 교부일익월 15 일 ~ 과세기간말익월 15 일전전송시 : 0.5%, 과세기간말익월 15 일이후 : 1% 제 5 절재정건전성확보 1. 고소득 대법인등에대한비과세 감면축소 가. 법인세율인하 2년간유보 157) 2009년발생한전세계적인경제위기를맞아서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세수는감소하는반면경기부양과사회안전망확충등을위한재정지출이급격히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었다. 이에단기적으로는위기극복을위한재정여력을확보하고중장기적으로는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황인웅사무관

255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55 위해경제위기상황이전수립된법인세세율인하를 2 년간유보했다 년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될예정인법인세율가운데 2 억원을초과하는구간에적용될세율을 100 분의 20 에서 100 분의 22 로조 정함으로써 2011 년까지세율을그대로유지했다. < 표 7-7> 법인세율인하유보 종전개정 2010년부터 2단계법인세율인하 법인세율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억원이하 11% 10% 2억원초과 22% 20% 높은세율인하 2 년유예 과세표준 법인세율 2009 년 2010~ 2011 년 2012 년 2 억원이하 11% 10% 10% 2 억원초과 22% 22% 20% 나. 소득세최고세율인하 2 년유보 158) 지난 2008 년소득세율인하조치에따라과세표준 8,800 만원초과분에 대한세율은당초 35% 에서 2010 년부터 33% 로인하될예정이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세입감소와추경편성등지출증가로 인해재정여건이악화됨에따라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과세표준 8,800 만원초과분에대한세율인하를 2012 년까지 2 년간유보하기로했다. 158)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박지훈사무관

256 256 / 경제백서 2009 < 표 7-8> 소득세최고세율인하유보 종전개정내용 10년 2단계소득세율인하 세율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1,200만원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초과 35% 33% 최고세율인하 2년유보 세율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2년 1,200만원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 좌동 )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초과 35% 35% 33% 다. 고소득근로자에대한소득세감면축소 159)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소득세최고세율이인하되는 2012 년부터고소 득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및근로소득세액공제를축소했다. < 표 7-9> 고소득근로자근로소득공제축소 종전개정내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이하 80% 500~1,500만원이하 50% 1,500~3,000만원이하 15% 3,000~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초과 5% 근로소득공제구간신설및공제율조정 총급여공제율 500만원이하 500~1,500만원이하 1,500~3,000만원이하 ( 좌동 ) 3,000~4,500만원이하 4,500~8,000만원이하 8,000~10,000만원이하 3% 10,000만원초과 1% 159)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성진규사무관

257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57 < 표 7-10> 고소득근로자근로소득세액공제축소 종전개정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한도세분화 ㅇ공제율 ㅇ ( 좌동 ) 산출세액 공제율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 30% ㅇ공제한도 : 50 만원 ㅇ공제한도세분화 총급여 공제한도 8,000만원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이하 10만원 10,000만원초과 0원 라. 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예정신고세액공제폐지 160)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는 1975년당시징세비용절감을위한인세티브로도입되었으나최근양도소득세율인하로양도소득세부담이경감되었고, 실거래가신고제도가도입되는등행정인프라가정비되고, 경제여건이변화함에따라양도소득세예정신고세액공제를폐지하고, 미이행시가산세를부과하도록했다. 160)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병채사무관

258 258 / 경제백서 2009 마. 대법인에대한최저한세율유지 161) 법인에대한최저한세율을법인세율인하일정에맞추어조정했다. 금년부터중소기업은 8% 에서 7% 로, 일반기업의경우과세표준이 100억원이하는 11% 에서 10% 로최저한세율을조정하였으나, 100억원~1,000억원사이와 1000억원초과는각각현행수준인 11%, 14% 를유지했다. < 표 7-11> 대법인최저한세율조정내역 과세표준기준금액 100 억원이하 100 억원 ~1 천억원 1 천억원초과 최저한세율 (2009년 2010년 ) 11% 10% 11% 현행수준유지 14% 현행수준유지 주 : 중소기업은 (2009 년 ) 8% (2010 년 ) 7% 로인하 바. 지방이전기업법인세등감면기간확대 1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지방으로이전하는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 법인세감면을현행 5 년간 100%, 2 년간 50% 에서 7 년간 100%, 3 년간 50% 로확대했다. 다만, 수도권성장 자연권역, 지방 5 대광역시, 수도권인접충청 강원 지역및인구 30 만명이상지방중규모도시로이전하는경우에는 5 년간 100%, 2 년간 50% 인현행감면수준을유지하도록했다. 161)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이종철사무관 16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이종철사무관

259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59 지방이전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차등화하여수도권기업이수도권인접 지역등으로편중이전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을실효성있 게지원하도록했다. 사. 3주택이상다주택자에대한전세보증금소득세과세 163) 종래주택월세임대의경우 2주택부터과세 (1주택은기준시가 9억원초과주택만과세 ) 하고, 상가의경우월세 전세모두과세하고있으나주택전세임대의경우주택수와관계없이소득세를비과세하여과세불형평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에따라주택월세임대및상가임대와의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 주 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를정상화하기위해 2011 년부터 3 주택이상다주 택자의전세보증금에대해소득세를과세하기로했다. 구체적인과세내용을보면이중과세방지를위해전세보증금을은행에예치하여받은이자액은과세소득에서제외하고보증금의 60% 만과세하되, 전세보증금총액 3억원의과세최저한을설정하여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의주택은실질적으로과세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 또한보유주택수판정은부부합산을기준으로하되, 세액계산은인별과세원칙을적용하기로했다. 163)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박지훈사무관

260 260 / 경제백서 금융관련과세제도정비 가. 금융기관이수령하는채권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원천징수제도부활 164) 개인 일반법인이수령하는이자소득은소득세 법인세의 14% 를원천징수하고있었으나금융기관이수령하는이자소득은법인세원천징수를면제하고있었다. 재정여건개선및금융기관과일반법인간과세형평을도모하기위해금융기관이수령하는채권이자 165) 소득에대해법인세원천징수제도를부활시켰다. 나. 해외펀드소득세비과세일몰종료 166) 국내에서설정된펀드가해외상장주식에투자하여발생하는매매 평 가손익에대해과세대상에서제외하던제도는당초계획대로 2009 년 12 월 31 일일몰종료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기준으로과세됨에따라비과세기간동안의손실이커서전체적으로손실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손실회복분에대해과세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비과세기간중발생한해외상장주식의매매 평가손실에대해 2010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과세대상이익과상계를허용했다. 164)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김태정사무관 16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등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 양도가능한예금증서 투자신탁의수익증권 어음등 166)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정형사무관

261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61 다. 공모펀드및연기금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일몰종료 167) 정부는일반국민의건전한간접투자를유도하고증권시장의안정적수요기반을확충하기위해공모펀드및연기금이증권시장에매도하는주식에대해양도금액의 0.3% 인증권거래세를면제하여왔다. 그러나대표적간접투자상품인주식형펀드가활성화되고주식시장에서기관투자자비중이증가하는등당초세제지원취지를달성하였고, 글로벌금융위기도진정세로접어들어 2009년말에일몰도래한공모펀드및연기금의증권거래세면제제도를연장없이종료했다. 라. 금융상품비과세감면축소 168) 만기 3년이상의장기주식형 회사채형펀드에대해소득공제또는비과세혜택을부여하는제도는 2009년 12월 31일일몰종료했다. 이는 2008 년 10월금융위기시증시안정대책으로서도입한제도로서당초세제지원목적이달성되었으므로비과세 감면을정비하려는조세정책방향에따라일몰종료한것이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제도의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도래함에따라중산서민층지원취지를감안하여일몰기한을 3년연장하되, 비과세 감면축소라는조세정책방향에따라동저축에대한소득공제는폐지했다. 이는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은비용이아닌자산에해당하므로이를소득공제하는것은과세원리에맞지않으며, 저축명칭과는달리주택마련과는무관한금융상품인점등을감안한것이다. 167)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김만수사무관 168)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정형사무관

262 262 / 경제백서 2009 다만, 2009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한경우로서연간총급여가 8,800 만원 이하인근로자에대해서는 2012 년 12 월 31 일까지불입한금액에대해소 득공제혜택을유지하도록했다. 3. 부가가치세과세기반확대 169) 가. 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율축소고철등다른폐자원품목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중고차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을종전 10/110에서 9/109로축소하되시행시기를 2011년부터 1 년간유예하였고, 위장중고차수출을방지하기위해출고후 1년이내수출하는자동차는공제대상에서제외했다. 나. 유흥주점등의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율축소영세자영업자지원이라는음식점업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취지를감안하여유흥주점 나이트클럽등은음식점업의의제매입세액공제율 ( 법인사업자 8/108, 개인사업자 6/106) 보다낮은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을적용하도록했다. 다.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정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정부업무대행단체중민간과경쟁하거나국립공원 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등면세사업이없어진단체에대해 169)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김정주사무관

263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63 서는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으므로면세대상에 서제외했다. 4. 기타비과세감면제도정비 가. 고소득자에대한신용카드소득공제축소 170) 2009년말일몰종료예정이었던신용카드등에대한소득공제제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이일반화되는등과표양성화목적이달성되었다는점을감안해신용카드소득공제를다소축소했다. 총급여액의 20% 에서 25% 로최저사용금액을인상하였고, 공제한도도연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축소했다. 또한소득공제율은신용카드와현금영수증의경우는종전과같이 20% 로하였으나, 직불 체크 선불카드는 25% 로차등화했다. 나. 관광호텔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일몰종료 171) 중국베이징올림픽개최와관련한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해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외국인관광객에게제공하는음식 숙박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09년말일몰이종료되었다. 중국베이징올림픽개최와관련하여도입한만큼도입목적이달성되었 170)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성진규사무관 171)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264 264 / 경제백서 2009 을뿐만아니라, 대부분의 OECD 및 EU 국가에서는내 외국인모두에게과세하는점등을고려했다. 다. 비거주자외국법인등에대한과세정상화 172) 내국인 외국인기술자간근로소득세의과세불형평문제를완화하기위해외국인기술자에대한근로소득세감면을 2년간 50% 감면으로축소하고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만연장했다. 또한, 외국법인이고도기술을제공하고받는 Royalty 소득에대해 5년동안법인세를면제하는제도를폐지하여내국 외국기술간의과세불형평문제를해소하고과세권만외국으로이전되는불합리한점을개선했다. 종전에는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경감을위해총급여액의 30% 비과세 (2009년일몰 ) 후일반소득세과세체계적용, 근로소득에대해 15% 단일세율적용등 2가지의과세특례중선택적용을허용했다. 그러나외국인에대한과도한지원및국내근로자와의차별을시정하기위해총급여액의 30% 비과세제도를폐지하고 15% 단일세율제도만유지하도록개선했다. 172)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박경찬사무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성진규사무관

265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65 제 6 절납세편의제고및과세제도정비 보완 1. 수요자중심의납세편의제고 가. 개인납세자의납세편의제고 1) 국세기본법에납세자보호관규정신설 173) 납세자권리보호를강화하기위해납세자보호관제도를신설하고, 국세기본법에법적근거를마련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는납세자보호관이, 지방국세청및일선세무서에는납세자보호담당관이각각 1인씩임명되었다. 납세자보호관의직무및권한은고충민원해소, 위법 부당한처분에대한시정요구권, 위법 부당한세무조사에대한 ( 일시 ) 중지권등이며, 납세자보호관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직무와권한의일부를위임할수있다. 2) 사업자등록신청및휴 폐업절차간소화 174) 사업자의사업활동지원과납세편의제고를위해사업자등록및정정신고, 휴 폐업신고절차를 < 표 7-12> 와같이대폭간소화했다 < 표 7-12> 사업자등록신청및휴 폐업신고절차간소화내용 종전 개정 신고지관할세무서전국어느세무서 인 허가업종의폐업신고시 세무서와인 허가기관에각각신고 세무서나인 허가기관중 1 곳에만신고 신청방법서면신청서면신청외에도온라인신청가능 17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용태호사무관 174)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266 266 / 경제백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처리기간단축 175) 사업자의납세편의제고를위해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세무서의처리기간을단축했다. 사업종류의변경, 사업장의이전, 공동사업자구성원 출자지분의변경등은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서신청일로부터 3일이내로단축하였고, 상호변경은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에서신청일당일로단축했다. 나. 기업의납세편의제고 1) 연결납세제도시행을위한제도보완 176) 2010년에연결납세제도를적용하기위해서는연결법인간사업연도를일치시킬필요가있었으나금융기관의경우감독규정에서증권 보험 금융투자 3월, 상호저축 6월등업종별로사업연도를강제하고있어임의조정이불가능했다. 이에금융기관이연결법인간사업연도일치가어려운경우모법인의사업연도를자법인의세법상사업연도로간주하도록하여연결납세제도를적용할수있도록했다. 2) 외부감사대상법인의법인세신고기한연장허용 177) 회계투명성제고와정확한법인세신고유도를위해외부감사대상법인이외부감사가종결되지않은경우에는법인세신고기한을연장할수있도록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신고기한연장을신청하는경우 1개월까지자동연장을허용하였으나, 연장기간만큼일 0.03% 의이자를납부하도록했다. 175)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176)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황인웅사무관 177)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황인웅사무관

267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67 3) 부가가치세주사업장총괄납부확대 178) 부가가치세는원칙적으로사업장마다신고 납부하여야하나일정한요 건을갖춘경우에는예외적으로주사업장에서총괄하여납부할수있도록 하고있다. 사업자가주사업장총괄납부를적용받기위해서는국세청장승인이필 요하였으나, 국세청장승인요건을폐지하여사업자신청만으로도적용받을 수있도록했다. 4) 합병에따른법인폐업신고편의제고 179) 그동안사업자가주사업장총괄납부를적용받기위해서는국세청장승 인이필요하였으나, 국세청장승인요건을폐지하여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받을수있도록했다. 이로인해사업자가보다편리하게부가가치세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를이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 상속 증여세납세편의제고 180) 재혼가정이증가하는사회변화추세등을감안하여계부 계모로부터증여받은경우에도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경우와동일하게자녀 3천만원, 직계비속인미성년자 1천5 백만원의인적공제를허용했다. 178)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179)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180)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박진호사무관

268 268 / 경제백서 2009 또한상속 증여세의연부연납신청절차를보완했다. 상속 증여세는각각 6개월, 3개월의신고기한까지연부연납신청이가능하나, 상속 증여세신고는하였으나세액을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연부연납신청을할수없었다. 이번세제개편안에서는상속 증여세신고후납부하지않은경우에도무납부에대한납세고지서납부기한까지연부연납신청을허용했다. 이와함께배우자상속공제절차를간소화하여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에상속재산을배우자명의로등기 명의개서등을완료한경우에는세무서에완료사실을신고하지않아도최고 30억원의배우자상속공제를적용받을수있도록했다. 2. 과세제도정비및보완 가. 목적세폐지유예 181)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폐지하여개별소비세에통합하는것을교육세 농어촌특별세폐지시기에맞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기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폐지를전제로이미개정한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및관세법의관련규정을당초대로환원했다. 나. 관세제도개선 182) 1) 관세무담보원칙도입 종전에는기업이수입신고시납부할관세에대해의무적으로담보를제 181)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박정준사무관 182) 집필자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양순필사무관

269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69 공하도록하였으나담보제공에따른기업부담경감을위해 2010년 7월 1 일부터관세체납업체등관세채권확보가곤란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담보를제공하지않도록했다. 이에따라국제규범인개정교토협약을준수하면서도관세채권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관세담보제도가대폭개선되었다. 2) 관세형벌제도합리화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전과자의불필요한양산을방지하기위해 18개의경미한신고의무위반에대한처벌을벌금형에서과태료로전환하였고, 미성년자 심신장애자등에대한벌금형을면제 경감하였으며, 범죄를실행하지않은예비범에대한형량을 1/2로경감했다. 3) 관세감면제도정비녹색성장지원을위해 50% 의신재생에너지기자재감면, 고속철도건설용품감면등의지원시한을 2011년말까지 2년간연장한반면, 감면실적이미미하고실효성이없어진산업재해예방물품에대한감면제도는폐지했다. 4) 중소수출기업의환급절차간소화중소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원재료수입시납부한관세에대해수출사실확인절차만거치고간편하게환급하는제도인간이정액환급제도적용대상을환급실적 4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인중소기업으로확대했다. 이에따라최대 130여개기업이간이정액환급제도를새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270 270 / 경제백서 ) 신용카드관세납부범위확대납세편의제고를위해종전에 200만원이하만허용되던신용카드에의한관세납부범위를 500만원이하로확대했다. 이에따라개인납세자의 91.2%( 종전 77.8%) 가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게되었다. 6) 최소부과원칙과제로잉금지명문화등덤핑제도선진화덤핑조사결과산정된덤핑률이국내산업피해구제에필요한수준보다높을경우낮은국내산업피해구제율수준으로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 을명문화하여국내생산자와소비자의이익균형을추구하는한편, 개별수출가격이수출국의내수가격보다높아마이너스마진이산정된경우이를 0으로환산하여평균덤핑률을높게산정하는방식으로 WTO에서금지판정을내린바있는 제로잉 (zeroing) 에대한금지규정을명문화하여 FTA협상내용을국내반영하고, DDA협상등국제적논의에선제적 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다. 공익사업으로인한수용에대한양도세특례보완 183) 기업에생산과유통활동에대한지원및원활한공익사업추진을위해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이전에대한과세특례를신설했다. 종전에는공익사업에따른수용으로물류시설을지방으로이전시이전시점에서양도차익에대해과세를하였으나 2010년부터공익사업에따른수용으로 5 년이상사용한물류시설 184) 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으로이전할경 183)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나성길사무관 184) 물류시설의범위 : 제조업자의생산품보관 조립 수선시설및물류정책기본법에의한물류사업자의물류시설

271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71 우양도차익에대한소득세 법인세를 3 년거치 3 년분할과세를했다. 또한, 공익사업시행에따른수용등에대한각종양도세과세특례적 용시한을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연장하여원활한공익사업이추진되 도록했다. < 표 7-13> 공익사업수용에따른양도세특례연장 제목공익사업에따른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일몰연장 ( 조특법 85의7) 토지등의공익사업수용에대한양도세감면 ( 조특법 77) 대토보상에대한양도세특례 ( 조특법 77의2) 행복 혁신도시내공장지방이전시양도세과세특례 ( 조특법 85의2) 내용 공익사업시행으로공장을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양도차익에대한소득세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과세 공익사업시행에따라수용되는경우양도세세액감면 [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 3년만기 40%(5년만기 50%)] 공익사업시행에따라대토보상을받은경우보상받은토지의처분시까지양도세를과세이연 행복 혁신도시내공장을행복 혁신도시밖으로이전시양도세를과세이연 ( 개인 ) 5년거치 5 년분할익금산입 ( 법인 ) 이와함께공익사업시행에따른수용에대한양도시기도보완했다. 종전에는공익사업시행에따른수용으로인해양도하는경우양도시기는잔금청산일과등기접수일중빠른날이었으나 2010년부터는수용개시일을양도시기판정기준에추가하고양도시기를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185) 중빠른날로하여보상금에대한불복여부에따라양도시기가달라지는문제를해소했다. 185) 수용개시일 : 토지수용위원회가수용을개시하기로결정한날

272 272 / 경제백서 2009 라. 기타과세제도정비및보완 1) 지정기부금단체투명성제고및사후관리강화 186)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을매년 3월말까지홈페이지에공개하는것으로하여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을강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는공익사업실적을 2년마다주무관청에제출하고, 주무관청은실적점검결과를기획재정부에통보토록하여지정기부금단체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했다. 2) 인지세과세대상조정 187) 인지세과세대상품목중서민생활과관련된전세권, 지상권및지역권 을삭제하여종전 14 종의문서에서 12 개문서로간소화했다. 과세대상문서인시설물이용권의범위를확대하여고가의재산권인체육시설이용권과승마회원권을새로추가하였고, 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라사용이증가하고있는전자문서와선불카드에대한과세근거를명확히하여기존과세대상과의형평성을제고했다. 3) 장애인용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제제도개선 188) 장애등급 1급~3 급의장애인등이본인명의또는주민등록표에따라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비속등과공동명의로구입하는승용자동차에대해서는개별소비세를면제한다. 이경우장애인등의운전면허증을제출하여야하고, 장애인용으로개별소비세를면제받은승용자동차를보유한상태에서새로이승용자동차를구입하는경우에는새로 186)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황인웅사무관 187)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황석채사무관 188)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박정준사무관

273 제 7 장민생안정 미래도약을위한세제개편 / 273 운승용자동차를구입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미보유한승용자동차를처분하여야했으나, 장애인등의납세편의를위해운전면허증제출제도는폐지하고, 이미보유한승용자동차를처분하는경우그처분사실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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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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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77 제 1 절적극적국제공조 1. G20 정상회의유치 189) 가. G20 정상회의경과 2008년말미국발금융위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됨에따라긴밀한정책공조를통한글로벌금융위기대응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그간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로운영되던 G20회의가정상회의로격상되어 2008년 11월워싱턴에서제1차 G20 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4월과 9월런던과피츠버그에서각각제 2 3 차정상회의가개최되어위기확산방지및위기이후새로운국제금융시스템구축을위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G20의신속하고긴밀한정책공조로인해세계경제는예상보다빨리회복세에접어들수있었으며, 제3차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이러한성과를인정하여 G20을세계경제협력을위한최상위협의체 (Premier forum) 로지정하기에이르렀다. G20 는세계인구의 2/3, 세계GDP의 85% 정도를차지하며선진국과신흥개도국이골고루참여하는체제로서선진국중심의 G7에비해정통성과대표성면에서뛰어나다고평가받고있다. 189) 집필자 : G20 준비위원회의제기획과이샘나사무관

278 278 / 경제백서 2009 < 표 8-1> G20 국가현황 G7 아시아 대양주유럽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사우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호주 러시아, 터키, EU 의장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런던및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주요합의사항 2009년 4월 2일런던에서개최된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경제회복과위기재발방지를위한거시경제공조및금융규제개선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경제성장과고용회복을위해회원국이공조하여재정확대정책을적극추진키로하였으며, 금융시장의신뢰성회복을위한부실자산의신속한처리와금융규제개선에대한논의가포괄적으로이루어졌다. 그밖에보호주의저지, IMF WB 등국제금융기구의지배구조개혁에대해서도합의했다. 2009년 9월 24, 25일에개최된제3차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 G20 정례화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 지속가능균형성장을위한협력체계,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개혁과같은핵심개혁과제들에대한진전된논의가도출되었다. 또한각국정상들이만장일치로한국을 2010년 G20 정상회의개최지로결정했다. 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합의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2010 년 6 월과 11 월에각각캐나다와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개최하고 2011 년부 터프랑스 G20 정상회의를시작으로연 1 회정례개최키로합의했다. 또한,

279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79 지속가능하고균형적인성장을달성하기위한국제공조체계로서 Framework 가출범했다. Framework 란경상수지흑자국과적자국간의불균형해소및중장기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각국의정책방향을상호평가하고바람직한정책대안을도출하고자하는포괄적정책공조매커니즘을의미한다. 그밖에금융기관의과도한위험부담을방지하기위해은행자본규제강화, 보상규제강화,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에대한감독강화등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으며, IMF 쿼타이전및 WB 투표권개혁등을포함한국제금융기구의지배구조개혁이논의되었다. 다. 런던및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시우리나라의기여우리나라는 2008년 11월브라질에서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2010년의장국으로결정됨에따라, 트로이카멤버 190) 이자차기의장국으로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다. 런던정상회의시 부실자산처리관련 Korea's proposal 을제출하는등생산적기여를통해논의를주도했으며, 정상선언문에우리나라의주요관심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했다. 특히, 무역 투자장벽의신설을자제하기로한 Standstill 약속을재확인하고 IMF 재원확충등을통해신흥개도국지원을강화하기로한것은큰성과라할수있다. 피츠버그정상회의시에는지속가능성장을위한 3 단계프로세스를호주 측과공동제안함으로써지속가능균형성장협력체계마련에기여하였으 며, 국제금융기구세션발제를통해 IMF, WB 개혁에있어선진국과개도 190) 전년, 현재, 차기의장국으로구성되며 G20 회의의주요일정과의제를사전에협의하고조율함 (2008 년트로이카 : 브라질, 영국, 한국 )

280 280 / 경제백서 2009 국간의의견조율을유도했다. 또한 9월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때제출한출구전략보고서를통해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출구전략국제공조에대한논의를견인했다. 한편소규모개방경제국가가급격한외화변동성으로인해겪는어려움을완화하기위한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여향후이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질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우리나라가신흥국최초로 G20 정상회의를유치한것은이와같이 G20 프로세스의성과도출에기여한것을인정받은결과라할수있다. 라. 서울 G20 정상회의개최의의의및향후일정그간미국, 유럽등선진국주도로개최된 G20 정상회의를한국에서개최키로한것은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아시아의중요성및우리나라의변화된위상을반영한다. 특히국제사회는우리나라가단기간내 OECD 회원국으로성장한개발경험과외환위기의성공적극복경험을바탕으로선진국과신흥국간가교역할을잘수행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걸고있다. 2010년은당면위기극복을넘어위기이후관리체제구축을위한중요한논의가이루어지는시기가될것이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한국에서개최되는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를성공적으로주재하고캐나다에서개최되는제4차 G20 정상회의에적극참여하여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11월 11, 12일로예정된제5차서울 G20 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글로벌리더십을강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81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81 이를위해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등관계부처가합동으로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가설립되었으며, 동위원회를통해 의제, 행사, 홍보등관련작업을체계적으로준비해나갈계획이다. 2.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입 191) 우리나라는지난 2009년 11월 25일파리 OECD 본부에서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회원국들의전원합의를통해 OECD DAC 의 24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아시아에서는일본에이어두번째이며, OECD 설립이후과거원조를받던최빈국에서순수원조공여국으로전환된최초의사례로서당시 OECD DAC측에서도이점을강조하며우리나라의가입을특별히환영했다. < 표 8-2> OECD DAC 가입추진경위 2008년 8월 : 제4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DAC 가입추진결정 2008년 3월~9월 : 우리나라 ODA에대한 DAC 특별검토 (Special Review) 실시 2009년 1월 : DAC에공식가입신청서제출 2009년 6월 : DAC 심사단訪韓실사 2009년 11월 : DAC 가입최종승인 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원조는해방직후긴급구호를시작으로하 여, 한국전쟁을거치며전후복구사업을계기로본격화되었다. 그동안총 수원규모는약 126 억달러이며이중 100 억달러이상을미국과일본이지원 191) 집필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이중진사무관

282 282 / 경제백서 2009 했다. 기술 자본재 소비재등다양한분야에걸쳐원조를받았으며, 채무구제나조정이없었다는점이특징이다. 우리나라는이러한원조자금을특히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등국가기간시설건설에적극활용하여경제사회적발전토대를구축했다. 경제개발5 개년계획, 새마을운동등자조노력을지속하여원조의덫 (Aid Trap) 을피해자립기반을확립하였고그결과 1995년세계은행 (WB) 의원조대상국명단에서제외되면서공식적으로수원국의역사를마무리했다. 우리나라가지금까지국제사회에제공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총규모는약 60억달러이며이중약 70% 가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왔다. 우리나라의 ODA 공여는 1963년시작되어 1970년대까지주로외교안보차원에서소규모로추진되다가, 1987년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설립을통한양허성차관도입으로본격화되었다. 또한 1991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을계기로무상원조도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2003년이후이라크와아프간지원, 다자개발은행 (MDB) 출자 출연증가등으로 ODA 지원규모가급격히증가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총원조규모는약 50억달러상당이며, 2000년 2.1억달러수준에서 2009년 8.1억달러로약 4배증가했다. OECD DAC은국제원조정책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국제사회의원조정책논의를총괄하는선진공여국들의협의의장이다. 이번 DAC 가입은우리나라가선진공여국대열에들어서게된것을공식적으로인정받고, 국제사회에대한기여의지를확고히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우리나라는또한 DAC 가입을계기로대외원조의양적, 질적향상을위 해규모확대및제도적선진화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먼저 ODA 규모

283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83 를 GNI 대비 2012년 0.15%, 2015년 0.25% 까지확대하는등우리의경제규모에부합하는수준으로끌어올릴예정이다. 또한, 2009년 12월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바탕으로관계부처및기관간연계협력을강화하여원조효과를제고해나갈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선진공여국에비해짧은원조공여역사등으로인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원조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우리의독특한경험을살린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더욱발전시켜한국형원조모델을구축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 표 8-3> OECD DAC 개요 1. OECD 내의위치 1961년 OECD 내에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로설립 OECD 산하 25개위원회중하나이나, OECD 국가라하더라도일정조건을갖추어야가입가능 - 적절한개발협력조직 정책보유, 적절한원조수준 (ODA 총액 1억불이상또는 GNI 대비 0.2% 초과 ), 원조사업평가시스템구비등 2. 회원국 총 23개국가및 EU 집행위원회로구성 (2009 년말기준 ) - OECD 31개회원국중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8개국미가입 3. 설립목적 회원국간개발도상국에대한개발협력을상호협조하여추진하기위해정보 의견교환및원조활동효율성제고방안논의 - 개발협력은경제성장, 무역확대와함께 OECD 3 大목적중하나

284 284 / 경제백서 역내금융협력주도 192) 가. ASEAN+3( 한중일 ) 금융협력의획기적성과도출 2009년은 ASEAN+3 금융협력에있어획기적성과를이룬해라고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직면하여위기시자금지원체계인 CMI 다자화에최종합의하였으며, 역내채권시장발전을위한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 (CGIF :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설립에도최종합의했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는태국과함께 ASEAN+3 공동의장국으로서회원국간첨예한이해대립을원활하게조정하여아시아지역에서의리더십을확보하였으며향후금융협력에있어서도주도적역할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1) 위기시자금지원체계구축 : CMI 다자화 (CMI Multilateralization) 2009 년은 2006 년부터논의되어온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의분담금, 인출규모등의쟁점에합의 했다. 가장큰쟁점이었던분담금은여러차례의 ASEAN+3 장차관회의를 거쳐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 로합의하였으며, 분담금 대비인출배수도한국 1, 중국 0.5, 일본 0.5, 아세안은 2.5~5 로합의했다. 또한, 충분한위기대응을위해 CMIM 기금규모를 800 억달러에서 1,200 억 달러규모로확대하기로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CMIM 총기금 1,200 억달러중 16% 인 192 억달러 를부담하고위기시 192 억달러까지인출할수있게되었다. 아시아의주도 192)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협력과박은숙사무관, 정규삼사무관

285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85 권을둘러싼중국, 일본과의치열한경합속에서확보한우리나라의지분 16% 는당시외환보유액의 6.4%, GDP 의 8.0% 를차지하는우리나라의경제규모대비최대로확보할수있는수준이었다. 이는또한 CMIM 의사결정시 2/3의찬성이필요한점을감안할때중국, 일본, 아세안중두그룹이힘을합치더라도우리나라의동의여부가의사결정에절대적이게되는캐스팅보트역할까지가능한수준이다. < 표 8-4> CMIM 분담금및인출규모 ( 단위 : 억달러, %) 한국중국 1 일본아세안계 분담금규모 ( 비중 ) 192 (16) 384 (32) 384 (32) 240 (20) 1,200 (100) 주 : 1 홍콩분담금 42 억달러포함 한편, ASEAN+3 국가는역내감시기구도가급적조기에설립하기로하 고임시적으로는 ADB 와 ASEAN 사무국을활용하여거시경제및금융상황 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 CMIM 자금지원결정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2) 역내채권시장의발전 :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2003 년부터시작되어온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논의에서도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 (CGIF :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lity) 의구체적인설립방향에합의하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 었다. CGIF 는아시아지역발행채권에대한신용보강을통해투자자의역 내투자를유도할필요성에대한인식을배경으로 2003 년부터논의가시 작되었다. 이후설립형태, 자본금규모, 보증배수 (leverage ratio) 등에대해

286 286 / 경제백서 2009 각국간이견을조율해왔으며, 2009년 5월 2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설립에합의했다. 이후실무회의 차관회의등을통해세부설립방안을마련중에있다. 현재까지논의된설립방안에따르면, CGIF 는자본금 7억달러의규모로 ADB의신탁기금 (trust fund) 로설립되며 납입국회의 (Meeting of Contributors) -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 CEO/ 수탁자 (ADB) 의지배구조를갖출될예정이다. 이외에도 ABMI 논의는 2008년합의된뉴로드맵 (New Roadmap) 에따라서공급 수요 규제 인프라의각 TF별로역내채권시장발전을위한방안들을담고있다. 이중우리나라는필리핀과함께인프라를담당하는 TF4의공동의장국을맡고있으며, 역내예탁결제기구 (RSI :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방안을주도하고있다. RSI 는역내국경간 (cross-border) 채권거래시결제를담당하기위한기구로서 2009년현재민간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s) 을구성하여설립타당성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나. 기타다자협력체와양자협력을통한금융협력강화 1) ASEM APEC 등다자협력체에적극적참여우리나라는 ASEM(Asia-Europe Meeting) 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의논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했다. 2009년 6월 19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된 ASEM 재무차관회의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 재정등각영역에서의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한편, 2008년 ASEM 재무장관회의의장국으로서우리나라가제안했던제주 Initiative 193) 193)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 ASEM 차원의상호협력필요성에공감하고, 아시아 - 유럽민자 (PPP) 네트워크 구축에합의하였으며, 동네트워크를통해 PPP 관련역내개도국에관련정보제공, 기술지원, 교육 훈련, 영지역간전문가

287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87 의후속조치로서 ASEM 민간투자컨퍼런스개최계획을발표했다. 또한 2009년 11월 12일싱가폴에서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위기이후출구전략추진방안, 글로벌경제의균형되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구조개혁의중요성에대해의견을교환했으며, APEC 논의의추동력확보를위해우리나라주도로 APEC 녹색금융공동연구추진을제안했다. 2) 양자협력의활성화 우리나라는다자간채널이외에도여러나라들과양자간협력을강화하 기위해많은노력을전개했다. 2009년 5월 2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한중일재무장관회의를개최하여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 3국간정책공조노력강화의필요성에인식을함께하는한편, CMI 다자화한중일간분담금에대해서도한국 192억달러, 중국 384억달러, 일본 384억달러로합의함으로써 CMI 다자화가 ASEAN+3 차원에서합의되는데크게기여했다. 또한 2009년 6월 26일일본동경에서한일재무장관회의를개최하여양국간경제동향및주요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한편, 역내금융협력, 글로벌경제의주요현안에대해양국간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를마련했다. 이외에도한중일간에는 2009 년 8 월 29 일국제국장회의, 2009 년 7 월 1 일 거시경제 금융안정워크숍등다양한대화채널을지속적으로유지함으로 교류등다양한협력활동을전개

288 288 / 경제백서 2009 써위기극복과정에서적극적인재정 통화정책기조를유지하고 3 국간 정책공조를더욱강화하는데인식을공유했다. 한중일이외에도우리나라는 2008년부터싱가폴과차관급양자회의를개최하고있다. 2009년 7월 30일서울에서 2차회의를개최했으며, 양국간경제상황및주요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한편, 향후역내금융협력에있어서양국이해야할역할의중요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했다. 아울러동회의에서한-싱가폴간조세조약개정의정서에가서명함으로써싱가폴과의양자협력이경제 금융분야에서조세 회계등의분야로까지확대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제 2 절대외개방과경제협력강화 1. 대외경제정책추진전략마련 가. 추진배경 194) 우리나라는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각분야의대외경제정책과국내경제정책간연계성을강화하고일관적인대외경제정책의추진을위해여러차례학계 연구소의대외전문가간담회및관계부처실무회의를거쳐 2009년 12월범정부차원의 대외경제정책추진전략 ( ) 을수립하여중장기적인대외경제정책의방향성을제시했다. 194)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김지은주무관

289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년우리나라는 G-20 및한중일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 WTO/DDA 및 FTA 협상등국가간통상협상에성공적으로대응함과동시에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해외수요감소에대비하고해외시장에서약진하는우리기업의입지를공고히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와같은상황을배경으로대외경제추진전략에서는우리경제의재도약을통해성숙한세계국가로발돋움하기위한 10대추진과제를선정했다. 나. 주요내용 [ 그림 8-1] 년대외경제전략추진체계

290 290 / 경제백서 ) 우리경제 성장프론티어 확충 FTA 체결을통한교역 투자기반과新성장동력확보에주력하고, FT A WTO/DDA 협상에서전략적인서비스시장개방을통해국내서비스산업의선진화계기로적극활용하여글로벌통상네트워크를구축하기로했다. 또한국가발전전략과연계된 선택과집중 의전략적인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며,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위해실질적규제를완화하고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산업유치기반을확대하기로했다. 한편, 정보, 인력등소프트웨어측면의무역인프라를강화하여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촉진하고, 유망수출중소기업에대한금융등의지원을확대하여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을제고할계획이다. 또한, 국내금융기관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 국제사회의금융규제관련논의를반영하여국내금융시장환경을개선하고글로벌금융협력체제를강화하기로했다. 2) 글로벌 / 역내파트너쉽강화지역별특성에입각한맞춤형경제협력추진방안으로투자, 건설, 인력개발및개발경험전수등다양한분야의종합협력방안을마련하여협력의효과성을제고하고, 범정부차원의지역별경제협력전략수립체계의사후관리를제도화하기로했다. 또한민간기업에재정 금융지원등각종투자인센티브를확대하여해외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고, 자원공기업의선도적역할을강화하는등정부차원의전방위적인에너지자원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

291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91 한편, 국내녹색성장모델의세계화를위해녹색 ODA 를확대하여녹색 성장경험전수에앞장서고, 수출금융지원확대등다각적인지원방안을 마련하여녹색산업수출을촉진할계획이다. 3) 국제사회기여및리더쉽제고우리의고유한발전경험을토대로서구선진공여국과차별화되는 한국형원조모델 을개발하고국별맞춤형원조를제공하여유무상원조간연계를강화하기로했다. 또한 G-20 등국제회의에서글로벌이슈논의를주도하고우리고유의문화자산을통한한류열풍의재점화를추진하기로했다. 4) 대외부문인프라확충. 중장기적차원에서대외전문인력을양성하고관계부처간대외지식 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대외연구역량을확충하여대외싱크탱크역량을강화하기로했다. 다. 향후추진방향정부는이번에수립한 대외경제정책추진전략 을통해대외경제정책의주요이슈를총괄조정하고정책간연계기능을강화할것이다. 향후추진전략의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필요시관계부처협의하에개선방안을마련하고, 대내외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 3년단위로추진전략을전면수정, 보완할계획이다.

292 292 / 경제백서 적극적인 FTA 추진 195) 가. 대외경제환경변화와세계 FTA 흐름세계경제의무게중심이미국등구미선진국중심에서빠른속도로성장중인 BRICs 등후발개도국으로움직이면서세계경제의성장축이다극화되고있다. 또한동아시아, 미주, 유럽의지역화경향과함께지역주의가심화되어국가간ㆍ지역간 FTA가활발히이루어지고, 지역무역협정이전세계로확산되면서지역무역협정의참여국가수가증가했다. 이와함께지역무역협정간통합으로광역화현상이두드러지고동시에한-칠레 FTA, 미국- 이스라엘 FTA 등지리적인접성을넘어서는지역무역협정도증가되는추세이다. 1947년 GATT 출범이후 2009년말까지지역무역협정 (RTA) 은 273건이발효되었고 2008년기준으로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지역무역협정내거래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추정되어 FTA가국가간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날로중요해지고있다. 최근에는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6건의신규 FTA가발효되었다. 최근 FTA는관세철폐뿐아니라경제전반에걸쳐다양한분야를포괄하여추진하는것이대세로서비스무역, 투자자유화, 반덤핑, 지식재산권, 정부조달분야, 경쟁정책등을포함하고있으며, 석유등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통제강화등新자원민족주의가확산됨에따라안정적에너지자원확보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자원부국과의 FTA도활발히추진되고있다. 195)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정유리사무관

293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93 [ 그림 8-2] 전세계지역무역협정 (RTA) 발효현황 ( 누계 ) 300 ( 건 ) 건 건 건 60건 27건 17건 3건 6건 자료 : WTO 나. 보호무역주의대두와자원민족주의확산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세계적경제위기로인해각국은유효수요부족, 수출부진, 대량실업발생등각국의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쳐세계전체교역량도급감하였으며, 경제침체로인한대량실업발생으로보호무역에대한정치적압력이증대되었다. 이러한글로벌경제위기에서보호무역주의움직임이본격화되어세계교역량감소가가속화될경우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는심각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에직면할수있다. 석유를비롯한에너지의수급불균형으로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세가지속되고, 이는세계경제의안정적성장에불안요인으로작용했다. OPEC 을비롯한산유국의공급여력부족, 중동불안의지속, 중남미를중심으로한자원민족주의확산, BRICs 및동아시아를중심으로한석유수요의급속한증가, 자동차의보급확대, 대체에너지개발지연에따라석유의존도가높아지고, 장기간지속되는것이고유가의주된요인이되었다.

294 294 / 경제백서 2009 철광석등광물자원민족주의도나타나자원을무기로자국의이익을관철시키려는시도가계속되고있으며, 농산물도예외가아니어서곡물수급부족과이로인한물가상승을우려한각국정부들은수출제한조치에나서는등자원민족주의가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다. 적극적인 FTA 추진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대외개방을통한성장및경쟁력강화가불가피한상황이다. FTA 체결을통해좁은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관세철폐를통해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글로벌무한경쟁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최근심각하게진행되는글로벌금융위기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안정적인교역기반을확보하기위해주요교역국및자원부국과지역별특성을고려한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FTA는농업등특정분야를배제하지않고경제전반에걸친산업을포함하며, 관세,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포함한포괄적인협상으로진행되고있으며무역자유화를촉진시키는방향으로 FTA를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는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미국, EU 등의주요교역국과 FTA를발효및타결하였고 196),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 페루, 콜롬비아등주요거점경제권및자원부국과의 FTA 협상을진행중이다. 196) 칠레 (2004년발효 ), 싱가포르 (2006년발효 ), EFTA(2006년발효 ), ASEAN(2007년발효 ), 인도 (2010년발효 ), 미국 (2007년서명 ), EU(2009년가서명 )

295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95 거대선진시장에서주요경쟁국에대한우리수출기업의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한미 FTA의국내비준을추진하여 2009년 4월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통과하여본회의처리만을남겨두고있다. 또한세계제1위경제권이자우리나라제2위교역파트너이며우리나라최대흑자대상국인 EU와의 FTA도추진하여 2009년 10월가서명을하였으며, 현재정식서명및발효를위한작업을진행중이다. 이와함께남미, 중국등신흥경제권내에서시장선점효과를극대화하고중동 호주등자원부국과안정적으로교역기반을확충하기위해 FTA 추진국가를다원화해나아가고있는상황이다. 남미주요국가인페루와 FTA 협상을추진하여 2009년 3월협상을개시하였으며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와는 FTA 협상추진을위한사전준비를하고있는중이다. 또한우리기업들의플랜트수주및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에중요한사우디 쿠웨이트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 와의 FTA 협상을추진하여주요자원의안정적인공급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2009년 10월한중일정상회의결과 3국간 FTA를위한사전준비단계로산업계, 정부, 학계가공동연구작업을시작하기로결정하여 2010 년 5월서울에서 1차회의를개최했다. 이 FTA 산관학공동연구는한중일 3국이중심이되어세계주요경제지역중지역경제통합이이루어지지않은유일한지역인동아시아의경제통합을실질적으로진전시키는데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라. 향후 FTA 추진방향 기체결된 FTA 가효율적으로이행될수있는여건을마련함과동시에

296 296 / 경제백서 2009 FTA의활용율을높여산업계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또한, 글로벌경제위기를포함하여 G-20의무역장벽관련논의, 도하개발아젠다 (DDA), 일반특혜관세 (GSP) 도입등새롭게제기되는여건변화를고려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 FTA 추진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 표 8-5>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단계 이행ㆍ협정발효 정부간협상단계및협상개시선언 대상국가및세부내용 칠레 (2004 년 4 월발효 ) 싱가포르 (2006 년 3 월발효 ) EFTA 1 (2006 년 9 월발효 ) 아세안 2 ( 상품 2007 년 6 월발효, 서비스 2007 년 11 월서명, 투자 2009 년 4 월타결 ) 미국 (2007 년 6 월서명, 2009 년 4 월국회상임위통과 ) EU(2009 년 10 월가서명 ) 인도 (2010 년 1 월발효 ) 일본 (2009 년 12 월 4 차실무협의 ) 캐나다 (2008 년 3 월 13 차협상 ) 멕시코 (2008 년 6 월 2 차협상 ) GCC(2009 년 7 월 3 차협상 ) 페루 (2009 년 10 월 4 차협상 ) 호주 (2010 년 5 월 5 차협상 ) 뉴질랜드 (2010 년 5 월 4 차협상 ) 콜롬비아 (2010 년 6 월 3 차협상 ) 터키 (2010 년 7 월 2 차협상 ) 공동연구또는사전협의 중국 ( 산관학공동연구종료 ) 한 - 중 - 일 (2010 년 5 월산관학공동연구개시 ) MERCOSUR(2007 년 10 월공동연구종료 ) 몽골 (2008 년 10 월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SACU(2008 년 12 월공동연구합의 ) 이스라엘 (2010 년 4 월 3 차민간공동연구 ) 주 : 1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개국 2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10 개국

297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297 미국,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 자원부국과의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하며동아시아차원의 FTA 논의에도능동적으로참여하는등차질없이글로벌 FTA 네트워크를이루어나아가야할것이다. 이를통해교역과투자기반을확대하고, 우리경제의시스템을선진화하 여경제체질을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동력을발굴하여우리경제가지속 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로활용해야할것이다. 3. 신흥경제권과의경제협력활성화 197) 우리정부는 2009년에도다양한국가들과경제협력을확대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전개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신흥국간의협력강화가더욱중요해짐에따라아세안, 중남미등신흥국과의경제협력강화에주력했다. 6월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과아세안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자 한 -아세안경제협력포럼 을개최했다. 동포럼에서는글로벌경제위기가아세안국가의경제에미치는영향과한국과아세안간경제협력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특히경제위기극복,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보등을위해녹색성장의중요성을확인하고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공유하기위해지식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을아세안국가전체로확대 실시하는방안이논의되기도했다. 또한한- 197)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조정과이고은사무관, 국제경제과고영욱사무관

298 298 / 경제백서 2009 아세안협력을중남미등대륙협력으로확대시키기위한방안을아시아 개발은행 (ADB), 미주개발은행 (IDB) 등국제금융기구와협의하고시범사업 추진에도합의하는등성과를거두었다. 7월, 우리정부는러시아정부와 제 9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를개최하여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양국간정책공조를확대하고교역과투자, 에너지 자원, 건설 교통, 과학기술등분야의각종경제협력사업과현안에대한향후협력방안을논의했다. 이러한논의를통해 2008년격상된양국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뒷받침하는한편한 러수교 20주년이되는 2010년을준비했다. 중남미는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풍부한자원과안정적경제성장을바탕으로유망거대경제권으로부상하였으며최근한국과의교역 투자도빠르게증가하여우리경제의중요한동반자가되었다. 이에따라 11월에는 15개정부부처가합동으로 한 -중남미경제협력확대방안 을마련했다. 이를통해정부는무역 투자, 자원 에너지 녹색성장, 산업 건설 인프라, 경제협력기반의 4대분야에걸친종합대책을수립하여구체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그간무역 투자, 자원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지던협력을녹색성장, 건설, 인프라등다양한분야로확대하여범정부차원의체계적인전략을마련하게된데의의가크다.

299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대외원조등국제개발협력확대 가. 원조규모의확대및제도개선 198) 1) 대외원조규모의확대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범지구적빈곤퇴치노력에동참하고개도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대외원조를꾸준히확대해나가고있으며, 2009년에는 8.2억달러로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원화기준으로는 2009년도 ODA( 대외원조 ) 규모가 1조 392억원으로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으나, 환율 ( 원 / 달러 ) 이대폭상승 (12.9% 절하 ) 하면서달러기준으로는소폭증가했다. 이에따라, GNI 대비 ODA비율은 0.10% 로 2008년 0.09% 에비해 0.01%p 상승했다. 정부는향후에도우리나라의재정 경제여건, 국제적위상등을고려하여대외원조를적정규모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8-6> 우리나라의연도별 ODA 지원규모 ( 순지출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증감율 (%) ODA 규모 양자간 다자간 한편, 우리정부는양허성차관인 EDCF 를통해개도국의경제 사회인프 라건설을지원하는등개도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 198) 집필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염경윤사무관

300 300 / 경제백서 2009 노력하고있다. 2009년에는 13개국, 31개사업에총 1조 2,697억원을 EDCF 를통해지원 ( 승인기준 ) 함으로써 2년연속지원규모가 1조원을돌파했다. EDCF 자금집행실적도 2008년실적인 2,371억원보다증가한 3,128억을기록했다. 지역별로는아시아에 71% 를지원 ( 승인기준 ) 하여아시아중점기조를유지하였으며, 분야별로는교통 에너지등경제인프라와교육 보건등사회인프라지원을병행하여국제사회의빈곤퇴치노력에동참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 12월 29일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으로써우리나라의 ODA 기본철학과목표를국가차원에서명확하게규정한통합법률이처음으로제정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기획재정부와외교통상부를각각유상원조와무상원조의주관기관으로지정하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조정기능을강화하고있으며, 5년단위의기본계획, 연간단위시행계획수립등우리나라 ODA 정책의일관성및원조효과성증대를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3) EDCF의주요제도개선양허성차관 (EDCF) 과무상협력간연계강화등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우선, EDCF- 관계부처간연계지원체제를구축하여 2009년중 7개사업 233백만달러를지원했다. 또한, EDCF-KOICA 사업간연계지원을위해서월례관계기관정책협의회를개최하기도했다. 보다본격적으로는유 무상통합평가지침제정, 통합국별파일럿프로젝트진행등도추진했다. 한편, OECD DAC 가입등에따라국제기준에맞는원조체계구축을위해

301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301 EDCF 언타이드비율을 2015년까지 50% 로확대하는계획을마련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에적극대응하기위해 2009년 9월에 EDCF 녹색성장산업지원방안 을마련했다. 동방안은녹색성장산업에대한 EDCF 지원규모확대, 녹색성장관련 6개중점지원분야선정, 태양광 풍력 바이오분야에대한지원조건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정부는앞으로도 ODA 의효과적인지원을위해양허성차관과무상협력 간연계강화, 국제기준에맞는제도개선노력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 갈계획이다. 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확대추진 199) 우리나라는최빈국에서단시간내에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고, 원조수혜국에서선진원조국들의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하는등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성공한경험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우리의발전경험을자국의경제발전모델로활용하려는개도국의수요증가에따라우리정부는우리의경제발전경험을개도국과공유하는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을 2004년부터 KDI 등전문연구기관과함께추진하고있다. 2009년에는 KSP를 한국과함께하는경제발전 (Shaping the Future with Korea) 로브랜딩하여대표적국가브랜드사업으로추진했다. 수원국의중장기경제발전계획수립과연계하여경제정책전반에대해포괄컨설팅을실시하는중점지원국제도를도입하였고, 우리나라와경제협력규모가큰베트남을시범국가로선정하여베트남의중기경제 사회발전계획 199) 집필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박철건사무관

302 302 / 경제백서 2009 (2011~2020년) 수립과연계하여베트남경제정책전반에대해정책자문을지원했다. 또한이명박대통령의베트남방문시우리나라와베트남의저명인사참여하에양국의경협을증진하기위한 한-베트남경제협력포럼 을개최하여베트남에경제한류를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2004 년 2 개국을시작으로하여 2009 년에는 베트남을포함하여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등 11 개국을지원함으로써 사업지원대상국이대폭확대되었다. < 표 8-7> 2009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추진현황 대상국 베트남 우즈벡 개발전략및성장잠재력 금융재정정책 국토이용전략 산업기술개발전략 기업정책 컨설팅과제 장기성장동력확보 ( 발전경로평가및구조변화예측 ) 및성장경로상의주요과제 ( 정책우선순위와산업별개발이슈 ) 조기경보모델개발및리스크관리능력강화 금융 자본시장개방을위한로드맵과환율모니터링시스템 신용시장제도화에있어서의상호금융의역할 신용보증기금기능강화및수출금융지원 공간계획체계 도시개발정책 토지이용정책 R&D 비전과로드맵작성 R&D 투자및기술이전인센티브구축 산학연클러스터개발 대기업육성및운영관리 인적자원개발및산업구조선진화에있어서의대기업의역할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관계강화방안 나보이 FIEZ 성공을위한운영시스템및정책 투자진흥전략및투자진흥시스템 우즈벡법체제내에서나보이특별법의지위 우즈벡내수시장과나보이 FIEZ 간연계강화

303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303 대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도미니카 ( 공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리비아 알제리 가나 컨설팅과제 경제정책개발및경쟁법집행효율화방안 금융감독강화 파생상품및구조화상품시장발전방안 중기재정방안 마이크로파이낸스와민간투자 (PPP) 개발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국내외자금조달확대방안 캄보디아농촌중소기업육성방안 : 마이크로파이낸스역할강화방안중심으로 캄보디아 PPP 사업을위한법적체계개선방안 캄보디아 PPP 사업을위한재원조달개선방안 도미니카공화국전력체계의개관과현안과제 발전부문의문제점과해법 배전부문의문제점과해법 EDCF 와연계된수출기반시설의확충 카자흐스탄의경제개관 개발경험비교 : 카자흐스탄 vs. 호주와캐나다등 경제개발계획 : 한국의개발경험소개 산업별분석 1: 건축자재와농기계 산업별분석 2: 자동차 산업별분석 3: 농업 에너지효율향상및신재생에너지개발전략 석탄개발전략 풍력개발전략 바이오연료개발전략 경제개발계획집행 리비아고용문제진단 리비아기능 / 기술인력수요분석 공공부문인력감축계획및대상인력특성분석 리비아직업훈련제도및운영현황분석 공공부문감축인력을위한직업훈련시스템구축방안제시 알제리개발은행 (BAD) 구조개편및투자기금설립방안 가나의경제현황및중장기국가발전계획분석 가나정부의세입 / 세출구조재정적자에대한분석 중장기국가발전과연간예산운용에대한정책대안제시 종합적인단계별정책권고안및실행계획제시 향후에도개도국의많은요청을감안하여지원대상국가를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계획이다. 우리나라와의경제협력중요성이높은국가를중심 으로중점지원국을 2009 년 1 개국에서 2010 년에는 4 개국으로지속확대하

304 304 / 경제백서 2009 고, 아프리카 중동등경협거점국가에대해서도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개도국경제발전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우리의발전경험을구체적인우수정책사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정리하는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5.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협력강화 200) 가. 기후변화협상및대응 2009년은국제기후변화협상및국내온실가스감축방향설정에있어중요한한해였다. 우선, 2013년이후의국제기후체제에대한유엔협상이 2009년말을시한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선진국과개도국간첨예한입장차이로기후변화협상시한이 2010년말멕시코에서개최되는제16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까지연장키로결정되었다. 2009년도에총 6차례개최된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선진국은중국 인도등주요개도국도구속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참여토록하는입장을주장한반면에, 개도국은선진국의보다높은수준의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과함께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행동에대한선진국의재정및기술등지원을먼저제시할것을요구했다. 또한, 선진국은선진국의구속적온실가스감축목표수치를설정한지난 1997년의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를폐지하고개도국도함께참여하는 단일의법적구속력있는협약 (a single legal binding instrument) 을주장한반면, 개도국은지구온난화에대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과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원칙에 200)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강병중사무관

305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305 따라선진국과동일한형태의구속적온실가스감축의무는수용할수없 다는입장이지속되었다. 이러한대립구도지속에따라 2009년 12월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유례없이많은세계각국의정상들이참석하였음에도불구하고기후변화협상시한은연장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를포함한미국 중국 인도등주요 28개국이수차례의정상급회의를거쳐 코펜하겐합의문 (Copenhagen Accord) 을마련했다. 동합의문은선진국과개도국이 2010년 1월말까지감축목표또는자발적감축행동을제출하며, 선진국의재정지원을받지않는개도국의감축행동은 2년마다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자체적인측정 보고 검증 (MRV) 을실시하며, 선진국의재정지원을받는감축행동은국제적인측정 보고 검증 (MRV) 을실시토록하고있다. 또한, 선진국은단기재원으로 2010~2012년간 300억달러, 장기재원으로 2020년까지연간 1,000억달러의기후변화재원조성목표를이행하도록하고있다. 동코펜하겐합의문은일부개도국의반대로당사국총회에서채택되지못하였으나, 향후기후변화체제의중요한근간및협상기초로활용될전망이다. 둘째로, 우리나라는유엔기후변화협상의진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다. 우선 2009년 11월 17일에우리능력에상응하는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했다. 동목표는수많은논의와공청회등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비전을구체화하기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을 2009년 2월에국회에제출하였으며 12월에의결되어 2010년 4 월부터시행하기로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개도국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유도를위해개도국의감축행동을등록부에등록하는방식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Registry) 을제안하였고, 동

306 306 / 경제백서 2009 제안은코펜하겐합의문에반영되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정상기조연설을통해 내가먼저 (Me First)' 를강조하였고, 개도국의녹색성장과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해 2010년상반기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설립계획을발표했다. 이러한발표와제안등을통해우리나라는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역할을수행하는데노력했다. 유엔기후변화협상은 2009 년에이어 2010 년에도지속되며, 2010 년말멕 시코칸쿤에서개최되는제 16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협상 타결을목표로하여, 2010 년에총 5 차례의협상이진행될예정이다. 나. 에너지자원협력강화 2009년은우리나라에너지자원협력활동의확대 심화와함께아랍에미레이트의원전수주라는결실을얻은해였다. 정부는자원민족주의추세와국가간에너지자원확보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다양한방안모색과노력을기울였다. 중앙아 중남미 중동등지역에대한협력활동을강화하였으며, 특히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자원부국과의정상회의를통해안정적인자원확보기반을구축하는데노력했다. 또한 GCC, 페루, 호주, 콜럼비아등자원부국과의 FTA 협상을개시하거나추진 201) 했다 년도에우리나라는페루의페트로텍, 인도네시아의아다로, 캐나다 의데니슨등해외자원기업을인수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에따라 ) 협상개시 : GCC(2008 년 7 월 ), 페루 (2009 년 3 월 ), 호주 (2009 년 5 월 ), 콜롬비아 (2009 년 12 일 )

307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국격제고 / 307 년도석유 가스에대한자주개발률은 2008 년 5.7% 에서 2009 년 9.0% 로, 우 라늄 유연탄 철등 6 대광물에대한자주개발률은 2008 년 23.1% 에서 2009 년 25.1% 로상승했다. 한편, 2009년 12월 27일, 한전컨소시엄은우리나라원전사상최초로아랍에미레이트의 400억달러규모의원전사업수주에성공했다. 동수주는민간과정부의역량결집을통해이룬성과로한국형원전의경쟁력을대외적으로인정받음과동시에향후세계원전시장에서우리나라원전의가능성을대외에알리는계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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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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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311 국내편 1월 2 지식경제부, 기업지방이전보조금확대지원시행 5 국토해양부, 경인운하사업계획 발표 6 기획재정부,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발표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국회통과관계부처합동,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심의 확정은행연합회, 제 1차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 22 국토해양부, 전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30 기획재정부, 5개국책금융기관에대한현금출자집행완료 31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2 월 4 한국은행, 미연준과통화스왑계약기간연장 6 법원, 쌍용차법정관리결정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등과공동으로 중소기업및영세자영업자지원을위한신용보증확대방안 발표 17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에게임대주택지원 S&P 社, 우리나라현국가신용등급유지결정 (A, 안정적 ) 18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SOC 지원확대

312 312 / 경제백서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대졸초임인하를통한일자리나누기 추진 25 금융위원회, 은행자본확충펀드조성및운영방안 발표 26 기획재정부, 민자사업활성화방안 시행 3 월 2 조세특례제한법등세제개편안의회통과 9 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제 2 차 FTA 협상개최 (3.9~10, 사우디아라비아 ) 10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시행방안 발표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노동부, 비정규직고용안정대책추진 13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공동으로금융기관의건전성제고를위한선제적대응방안발표 16 한 페루제 1 차 FTA 협상개최 (3.16~20, 서울 ) 금융위원회, MMF 자산운용규제의합리화방안발표 23 기획재정부, 추경예산 ( 안 ) 발표 25 관계부처합동, 개정공정거래법공포 기획재정부, 추경에따른국고채발행물량증가대응방안발표 27 은행연합회, 제 2 차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 30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미분양주택해소방안추진 31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원 / 엔통화스왑계약기간연장 4 월 7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한 아세안제 25 차 FTA 협상개최 (4.7~8, 태국 )

313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캐나다, 우리나라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관련조치를 WTO 에제소 13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자동차산업활성화방안 발표 14 국토해양부, 도시형생활주택시행방안확정 (5.4 일시행 ) 기획재정부, 2003 년이후처음으로환매조건부국고채 (3 년만기 200 억원 ) 발행 21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법시행령개정안 발표 23 국토해양부, 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확정 30 기획재정부등,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발표 다주택보유자등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등한시적폐지 ( 소득세법, 법인세등의개정안국회통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향후추진계획확정 5 월 1 한 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발효 8 기획재정부등,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 11 한 페루제 2 차 FTA 협상개최 (5.11~14, 페루 ) 12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추진계획 발표 국토해양부,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예고 19 한 호주제 1 차 FTA 협상개최 (5.19~22, 호주 ) 기획재정부, 09 년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 ( 안 ) 발표 20 보건복지가족부, 근로무능력가구에한시생계비지원 금융위원회, 공매도제한조치일부완화 27 정부,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확정

314 314 / 경제백서 월 2 한 아세안 FTA 투자협정서명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경쟁력향상을통한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8 국토해양부등, 4 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최종확정 한 뉴질랜드제 1 차 FTA 협상개최 (6.8~12, 서울 )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기획재정부, 국고채응찰률제고방안 발표 17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19 국토해양부, 2009 년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확정 최저임금위원회, 2010 년적용최저임금을전년 (4,000 원 ) 보다 2.75% 인상된시간당 4,110 원으로결정 23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구조조정추진계획 발표 한국은행, 36 년만에새고액권인 50,000 원권발행개시 25 한국은행, 미연준과통화스왑계약기간연장 27 지식경제부, 전기요금평균 3.9%, 가스요금평균 7.9% 인상 29 한 페루제 3 차 FTA 협상개최 (6.29~7.3, 서울 ) 7 월 1 2 년이상근무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정규직전환의무발생 2 정부, 일자리창출과경기회복을위한투자촉진방안 발표 8 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제 3 차 FTA 협상개최 (7.8~10, 서울 )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4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발표

315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국토해양부, 첫번째구조조정선박펀드인가 22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국회통과 23 지식경제부, 플랜트수출확대및경쟁력제고방안 수립 시행 28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을산업은행, 산업은행지주사, 정책금융공사의 3 개기관으로분할하는 한국산업은행분할방안 확정 31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인센티브대폭확대 8 월 6 쌍용자동차노사협상타결 7 한 인도 CEPA 협상타결 10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최종확정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4 금융위원회, 특별설비투자펀드조성 운용계획 발표 23 국토해양부, 전세시장안정대책발표 27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공급확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통과 31 한 호주제 2 차 FTA 협상개최 (8.31~9.4, 서울 ) 9 월 1 금융감독원, 은행권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도입 3 국토해양부, 민간건설위축보완위해공공부문주택건설확대추진 4 금융감독원, 은행주택담보대출에대한추가리스크관리강화지도 (9.7 일부터적용 )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4 서울시, 전세가안정대책 발표

316 316 / 경제백서 2009 한 뉴질랜드제 2 차 FTA 협상개최 (9.14~18, 뉴질랜드 ) 22 기획재정부, 지방미분양주택해소를위해세법시행령개정 (9.29 시행 ) 23 기획재정부, 저탄소녹색성장지원을위한관세감면확대 28 국토해양부, 도시형생활주택시범사업추진 2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추진안 발표 30 지식경제부, 녹색인증도입방안 발표 10월 1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통합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출범 5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2차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 7 중소기업청, 중소소매업유통체계혁신방안발표 8 금융감독원, 비은행권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지도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6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원 / 엔통화스왑계약기간연장 19 한 페루제4차 FTA협상개최 (10.19~22, 페루 ) 20 국토해양부, 2차보금자리주택지구추진계획발표 28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 설립 30 금융위원회, 보험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추진 11 월 5 국토해양부, 녹색도시 건축물활성화방안 발표 10 국토해양부, 결합개발제도등도입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사업에민간사업자도공동시행자로참여할수있도록허용

317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6 기획재정부, 2010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확정 17 관계부처합동, 2020 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결정 1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 금융회사의외환건전성제고및감독강화방안 발표 24 국토해양부, 재개발지역거주세입자에게임대주택공급 한국은행, 2010 년이후중기물가안정목표 확정한 호주제 3 차 FTA 협상개최 (11.30~12.4, 호주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3 개기관과공동으로 증권시장결제제도선진화 방안발표 12 월 7 한 콜롬비아제 1 차 FTA 협상개최 (12.7~9, 서울 )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4 한 뉴질랜드제 3 차 FTA 협상개최 (12.14~18, 서울 ) 15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지역법인제 1 호점개소 17 한국은행, 미연준과의통화스왑자금전액상환 24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최초공표 노동부, 청년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대책 확정발표 27 한국전력, 해외원전건설사업최초수주 29 금융위원회, 은행감독규정개정안 의결 3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및한국회계기준원과공동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산업은행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계획확정발표 31 국회, 2009 년세제개편안 의결

318 318 / 경제백서 2009 해외편 1 월 아시아주 2 인도, 정책금리를 6.5% 에서 5.5% 로 100bp 인하 7 대만, 정책금리를 2.0% 에서 1.5% 로 50bp 인하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9.25% 에서 8.75% 로 50bp 인하 14 태국, 정책금리를 2.75% 에서 2.00% 로 75bp 인하 21 중국, 4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이 3 4 분기 (9.0%) 에비해크게둔화된 6.8% 를기록 뉴질랜드, 정책금리를 5.0% 에서 3.5% 로 150bp 인하 22 일본, 콜금리목표 0.10% 유지 말레이시아, 정책금리를 3.25% 에서 2.50% 로 75bp 인하 29 필리핀, 정책금리를 5.5% 에서 5.0% 로 50bp 인하 아메리카주 7 미연준, MMIFF 조건변경 9 미노동부, 12월고용지표발표 12 Bush 대통령, TARP 자금잔여분집행승인요청 15 미상원, TARP 사용반대법안부결 16 미정책당국, BOA Chrysler 자금지원발표 20 Barack Obama 미대통령취임

319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미연준, 페더럴펀드목표금리 0.0~0.25% 유지 29 미하원, 경기부양법안의결 30 미국, 4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속보치 ) 3.8% 기록 유럽 아프리카주 1 슬로바키아, 유로지역회원국으로가입 2 영국, 1 4 분기중금융기관신용공여조건악화전망 5 영국금융감독청 (FSA), 공매도금지조치해제 8 영란은행, 정책금리사상최저수준 (1.5%) 으로인하 13 독일, 추가경기부양대책발표 15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2.0% 로인하 19 영국정부, 2차금융시장안정화종합대책발표 EU 집행위원회, 유로지역성장률및물가전망치대폭하향조정 2 월 아시아주 3 호주, 정책금리를 4.25% 에서 3.25% 로 100bp 인하 호주재무부, 270 억달러규모의경기부양책발표 4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8.75% 에서 8.25% 로 50bp 인하 16 일본, 4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이 3 4 분기 ( 0.6%) 에비해크게둔화된 3.3% 를기록 18 대만, 정책금리를 1.50% 에서 1.25% 로 25bp 인하 19 일본, 콜금리목표 0.10% 유지 중국국무원, 경공업및석유화학산업에대한지원책발표 24 말레이시아, 정책금리를 2.50% 에서 2.00% 로 50bp 인하

320 320 / 경제백서 태국, 정책금리를 2.00% 에서 1.50% 로 50bp 인하 아메리카주 6 1 월고용지표발표 10 미재무부, 금융안정대책 (Financial Stability Plan) 발표 13 미의회, 사상최대규모인 7,872 억달러의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최종의결 18 미재무부, 주택소유자지원대책 (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 발표 26 Obama 대통령, 3 조 5,500 억달러에달하는 2010 회계연도예산안을의회에제출 27 미재무부, 정부가보유한 Citigroup 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하기로결정 30 미국, 4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잠정치 ) 이 6.2% 를기록하며속보치 ( 3.8%) 에비해대폭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주 5 영란은행, 정책금리인하 (1.5% 1.0%), 유럽중앙은행은현수준 (2.0%) 유지 6 영란은행, 자산매입제도 (Asset Purchase Facility) 운영방안발표 13 유로지역, 4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1.5%( 전기대비, 속보치 ) 기록 18 EU, 6 개회원국재정수지적자기준초과평가 25 EU, 은행부실자산처리지침발표

321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월 아시아주 3 호주, 정책금리를 3.25% 로 7 개월만에동결 4 인도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각각 5.5% 에서 5.0%, 8.25% 에서 7.75% 로 50bp 인하 5 필리핀, 정책금리를 5.0% 에서 4.75% 로 25bp 인하 10 말레이시아, 향후 2 년간 160 억달러규모의경기부양책발표 12 뉴질랜드, 정책금리 3.5% 에서 3.0% 로 50bp 인하 18 일본, 콜금리목표 0.10% 유지 23 중국인민은행, 인도네시아중앙은행과 1,000 억위안규모의통화스왑체결 25 중국국무원, 수출증치세 ( 부가세 ) 환급률인상 26 대만, 정책금리를 1.25% 로 7 개월만에동결 아메리카주 6 2 월고용지표발표 16 미재무부, 중소기업지원대책세부시행방안발표 18 미연준, 페더럴펀드목표금리의현수준 (0.0~0.25%) 유지, 장기국채및정부기관채매입을통한총 1 조 1,500 억달러규모의추가유동성공급등을결정 19 미재무부, 자동차부품업체에대한 50 억달러규모의지원방안 (Auto Supplier Support Program) 발표 23 미재무부, 금융기관의부실자산정리를위한공공 민간투자펀드 (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의세부시행방안발표

322 322 / 경제백서 미국, 4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확정치 ) 이 6.3% 를기록하며잠정치 ( 6.2%) 에비해소폭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주 4 EU 집행위원회, 금융감독시스템강화방안발표 5 영란은행, 기준금리인하 (1.0% 0.5%) 및양적완화정책시행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인하 (2.0% 1.5%) 12 유로지역, 1 월생산자물가 0.5% 하락 ( 전년동기비 ) 반전 18 영국금융감독청 (FSA), 금융시스템개편방안 (Turner Review) 발표 19 영란은행, 회사채및정부보증 (Credit Guarantee Scheme) 은행채매입관련세부시행방안발표 4 월 아시아주 3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7.75% 에서 7.50% 로 25bp 인 6 일본, 인도네시아와 CMI 통화스왑규모 60 억달러에서 120 억달러로확대 7 일본, 콜금리목표 0.10% 유지 호주, 정책금리를 3.25% 에서 3.00% 로 25bp 인하 8 태국, 정책금리를 1.50% 에서 1.25% 로 25bp 인하 10 일본, 순재정지출 15.4 조엔, 총사업규모 56.8 조엔의 경제위기대책 발표 16 중국,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1% 기록 ( 전분기 6.8%) 필리핀, 정책금리를 4.75% 에서 4.50% 로 25bp 인하 20 중국, 러시아와에너지협정체결

323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인도, 정책금리를 5.00% 에서 4.75% 로 25bp 인하 29 뉴질랜드, 정책금리를 3.00% 에서 2.50% 로 50bp 인하 아메리카주 2 미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시가평가 (mark to market) 회계기준완화발표 3 3 월고용지표악화 6 미연준, 미금융기관에외화유동성을공급하기위해 4 개주요중앙은행과외화유동성스왑 (Foreign Currency Liquidity Swap Lines) 계약을체결 27 General Motors, 13 개공장폐쇄 (47 개 34 개 ), 1.9 만명감원 ( 근로자수 4.0 만명 2.1 만명 ), 브랜드정리 (12 개 4 개 ), 채무출자전환등의구조조정계획발표 29 미연준, 페더럴펀드목표금리현수준 (0.0~0.25%) 유지결정 미국,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속보치 ) 6.1%( 전기대비, 연율 ) 기록 30 Chrysler, 채권단과의채무조정협상이결렬됨에따라뉴욕지방법원에파산보호를신청하고 Fiat 와의제휴를발표 유럽 아프리카주 2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1.25% 로 0.25%p 인하 7 유로지역, 4 4 분기성장률 1.6%( 확정치 ) 기록 9 영란은행, 기준금리 0.5% 로동결 22 EU, 2008 년도재정수지적자크게확대 5 월 아시아주 5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7.50% 에서 7.25% 로 25bp 인하

324 324 / 경제백서 홍콩,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8% 기록 ( 전분기 2.6%) 인도네시아,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4% 기록 ( 전분기 5.2%) 19 중국, 가전제품및자동차구매보조금지급확대결정 20 일본,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4.0% 기록 ( 전분기 3.8%) 21 대만,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0.2% 기록 ( 전분기 8.6%) 22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25 태국,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1% 기록 ( 전분기 4.2%) 27 말레이시아,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2% 기록 ( 전분기 0.1%) 28 필리핀,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0.4% 기록 ( 전분기 2.9%) 필리핀, 정책금리를 4.50% 에서 4.25% 로 25bp 인하 29 인도,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8% 기록 ( 전분기 5.8%) 아메리카주 7 미연준, 19 개은행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 10 개은행이총 746 억달러의자본금을확충할필요가있다고발표 8 4 월실업률큰폭상승 11 미백악관예산관리실 (OMB), 2009 회계연도재정수지적자전망을 1조 8,410억달러로상향조정 ( 종전 1조 7,520억달러 ) 20 Obama 대통령, 신용카드발행및연체료인상을제한하는내용의신용카드소지자권리장전법안 (The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에서명 29 미상무부,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잠정치 ) 을 5.7% 로속보치 ( 6.1%) 를상향조정

325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325 유럽 아프리카주 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1.0% 로 0.25%p 인하 영란은행, 기준금리 0.5% 로동결 21 S&P, 영국의국가신용등급 ( 현 AAA) 전망을종전안정적 (stable) 에서부정적 (negative) 으로하향조정 27 EU 집행위원회, 금융감독체계최종개편안을발표 (2010 년중시행계획 ) 6 월 아시아주 3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7.25% 에서 7.00% 로 25bp 인하 호주,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0.4% 기록 ( 전분기 0.8%) 8 중국, 수출증치세 ( 부가세 ) 환급률인상 16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22 중국, 수출관련규제완화 26 뉴질랜드, 1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2.7% 기록 ( 전분기 2.1%) 30 중국, 28 일물 RP 및 91 일물 RP 금리를각각 5bp(0.90% 0.95%), 4bp(0.96% 1.00%) 인상 아메리카주 1 GM, 뉴욕법원에파산보호 (Chapter 11) 신청 5 미노동부, 5 월실업률큰폭상승 10 미연준 Beige Book, 일부지역에서경기하락세가다소둔화 17 미재무부, 금융규제개혁방안발표

326 326 / 경제백서 미연준, 일부유동성지원제도개편 유럽 아프리카주 4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기준금리각각 1.0% 및 0.5% 로동결 8 영란은행, 자산매입제도 (Asset Purchase Facility) 상의 CP 매입대상에종전단순 CP 뿐만아니라자산담보부 CP(SCP: Secured Commercial Paper) 를포함시키는방안발표 15 유럽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0 년까지유로지역은행의총손실규모를 6,490 억달러로추정 24 유럽중앙은행, 1 년만기 RP 거래를통해 1,121 개유로지역은행에대해 4,422 억유로의자금을공급 7 월 아시아주 3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7.00% 에서 6.75% 로 25bp 인하 9 필리핀, 정책금리를 4.25% 에서 4.00% 로 25bp 인하 15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16 중국,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9% 기록 (1 4 분기 6.1%) 27 제 1 차중 미전략및경제대화개최 아메리카주 2 미노동부, 6 월고용지표악화 8 미재무부, 연준및연방예금보험공사는금융기관의부실자산매입을위해도입된 PPIP(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를운용할 9 개회사를선정

327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미연준, 모기지대출차입자를보호하기위한 Regulation Z(Truth in Lending Act) 개정안마련 24 미연준, 8.10 일및 24 일실시예정인두차례의 TAF 입찰규모를 1,250 억달러에서 1,000 억달러로재차축소 29 미연준 Beige Book, 경기하락세가둔화되는가운데물가상승압력은여전히미약 31 미상무부,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속보치, 전기대비연율 ) 이 1.0% 를기록 유럽 아프리카주 2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1.0% 유지 8 영국재무부, 금융시장개혁방안 (Reforming Financial Markets) 발표 9 영란은행, 기준금리 0.5% 유지 13 EU 집행위원회, 자본금요건지침 (CRD: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개정안발표 23 EU 집행위원회, 은행구조조정관련지침발표 8 월 아시아주 5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6.75% 에서 6.50% 로 25bp 인하 중국인민은행, 2 4 분기통화정책보고서발표 10 인도네시아,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0% 기록 (1 4 분기 4.4%) 11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14 홍콩,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3.8% 기록 (1 4 분기 7.8%)

328 328 / 경제백서 일본,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9% 기록 (1 4 분기 3.1%) 20 대만,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5% 기록 (1 4 분기 10.1%) 24 태국,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9% 기록 (1 4 분기 7.1%) 26 말레이시아,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3.9% 기록 (1 4 분기 6.2%) 27 필리핀,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5% 기록 (1 4 분기 0.6%) 31 인도,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1% 기록 (1 4 분기 5.8%) 아메리카주 2 미노동부, 7 월고용지표개선 12 미연준, 페더럴펀드목표금리현수준 (0.0~0.25%) 유지결정 17 미연준, ABS 및 CMBS 시장의부진을반영하여 TALF(Term ABS Loan Facility) 의시한을최장 6 개월연장 25 Obama 대통령, Bernanke 연준의장재임명 26 미교통부, 중고차현금보상프로그램 (Cash for Clunkers, 7. 24일 8. 24일 ) 를통해총 70만대의중고차가교체 28 미연준, 9월실시예정인두차례의 TAF 입찰규모를 1,00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축소 유럽 아프리카주 6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현수준 (1.0%) 유지 영란은행, 기준금리현수준 (0.5%) 유지및자산매입한도증액 ( 현 1,250 억파운드 1,750 억파운드 ) 13 유로지역, 2 4 분기중실질 GDP 성장률 0.1%( 전기대비 ) 기록

329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독일, 8 월 Ifo 지수 90.5 로전월 (87.4) 대비큰폭상승 9 월 아시아주 2 호주,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0.6% 기록 (1 4 분기 0.4%) 17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23 뉴질랜드, 2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2.1% 기록 (1 4 분기 2.6%) 중국, 중부지역발전계획 ( 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 ) 채택 24 World Bank, 인도네시아에구조개혁, 인프라투자확대및복지정책강화등을지원하기위한 10.8 억달러규모의차관승인 25 중국, 신흥기업전용증권거래소 ( 創業板 ) 상장기업 (10 개社 ) 주식발행개시 아메리카주 4 미노동부, 8 월실업률상승 9 미연준 Beige Book, 대부분지역에서경제활동이안정세를보이는가운데일부지역에서는개선조짐 16 미재무부, 국채발행규모가법정한도에도달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SFP(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 규모 (1,999 억달러 ) 를 150 억달러로축소할계획이라고발표 18 미재무부, MMF 지급보증제도 (Guarantee Program for Money Market Funds) 를시한만료에따라폐지 23 미연준, 페더럴펀드목표금리현수준 (0.0~0.25%) 유지결정

330 330 / 경제백서 2009 유럽 아프리카주 3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 10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및자산매입한도 (1,750 억파운드 ) 유지 23 EU 집행위원회, 거시및미시건전성감독강화를위한금융감독제도개편법안마련 27 독일, 총선결과 Angela Merkel 수상이이끄는기민 / 기사당연합 (CDU/CSU) 을중심으로한중도우파가과반수이상의의석을확보 10 월 아시아주 6 호주, 정책금리를 3.00% 에서 3.25% 로 25bp 인상 10 중국, 적격외국인투자자 (QFII) 에대한투자한도확대 중국, 주요산업분야의과잉설비투자억제계획발표중국,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8.9% 기록 (2 4 분기 7.9%) 29 중 미합동통상무역위원회, 농업, 기술, 여행및여타통상부문의규제를완화하기로합의 30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및한시적긴급금융완화조치중일부를변경시행하기로결정 아메리카주 2 미노동부, 9 월고용지표악화 5 미재무부, 5 개 PPIF(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매니저를통해현재까지총 억달러의자금을조성하였다고발표 21 미연준 Beige Book, 대부분의지역에서경제활동이안정세를지속하고있다고평가 29 미,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3.5% 기록

331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331 유럽 아프리카주 2 아일랜드, 리스본조약국민투표로통과 8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기준금리동결 (1.0% 및 0.5%) 19 영국금융감독청, 모기지시장규제방안발표 21 EU, 각국재무장관들은 EU 의경기회복이확실해질때까지정부지원을지속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재정부문출구전략의기본원칙을제시 28 폴란드중앙은행, 기준금리동결 (3.5%) 노르웨이중앙은행, 유럽최초로기준금리를 1.5% 로 0.25%p 인상 11 월 아시아주 3 호주, 정책금리를 3.25% 에서 3.50% 로 25bp 인상 10 인도네시아,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2% 기록 (2 4 분기 4.0%) 홍콩,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2.4% 기록 (2 4 분기 3.6%) 11 중국인민은행, 3 4 분기통화정책보고서 발표 16 일본,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1.2% 기록 (2 4 분기 0.7%) 19 싱가포르,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0.6% 기록 (2 4 분기 3.3%) 20 말레이시아,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2% 기록 (2 4 분기 3.9%) 일본정부, 일본경제가 2006 년 6 월이후 3 년 5 개월만에완만한디플레이션상황에있다고평가 일본은행,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332 332 / 경제백서 필리핀,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0.8% 기록 (2 4 분기 0.8%) 아메리카주 2 미노동부, 10 월고용지표악화 4 미연준, 페더럴펀드목표금리현수준 (0.0~0.25%) 유지 9 미연준, 지난 5. 7 일실시된스트레스테스트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결과자본금확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던 10 개금융기관중 GMAC 를제외한 9 개금융기관이자본금확충을완료하였다고발표 17 미연준, 금융시장여건이개선됨에따라재할인대출의최대만기를종전 90 일에서 28 일로단축하여 일부터시행한다고발표 21 미상원, 건강보험 (Health Care) 개혁안에대한본회의심의여부를결정하는표결을실시하여찬성 60 대, 반대 39(1 명은불참 ) 로가결처리 24 미상무부,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잠정치 ) 을 2.8%( 전기대비연율 ) 로속보치 (3.5%) 보다 0.7%p 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주 3 체코, EU 27 개국중마지막으로리스본조약비준안에서명 5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유지및자산매입한도증액 (1,750 억파운드 2,000 억파운드 ) 13 유로지역,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 0.4% 로 분기이후처음으로플러스전환 19 EU 정상회의에서리스본조약상의초대 EU 정상회의상임의장에 Herman Van Rompuy 벨기에총리를지명

333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 월 아시아주 1 호주, 정책금리를 3.50% 에서 3.75% 로 25bp 인상 일본은행, 유동성공급확대조치실시 7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개최 8 일본정부, 2009 년도제 2 차추경예산안발표 9 일본, 3 4 분기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3% 로하향조정 ( 잠정치 1.2%) 18 일본은행,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23 뉴질랜드,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3% 기록 (2 4분기 2.1%) 28 ASEAN+3, CMI 다자화내년 3월출범예정발표 아메리카주 2 미연준 Beige Book, 대부분의지역에서경기가완만하게개선되고있다고평가 4 미노동부, 11 월고용지표개선 9 미재무부, 월말종료예정인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의운용시한을 일까지연장 11 미하원, 금융개혁법안 (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을찬성 223, 반대 202 로가결 16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 %) 유지 24 미상원, 건강보험개혁안을찬성 60 대반대 39(1 명은불참 ) 로가결 28 미연준, 기간물예금제도도입계획발표

334 334 / 경제백서 2009 유럽 아프리카주 3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 9 영국재무부, 2010년도예비예산안 (Pre-Budget) 발표 10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및자산매입한도 (2,000억파운드) 유지 14 오스트리아, Hypo Group Alpe Adria(HGAA) 은행국유화발표 16 유럽중앙은행, 1년만기 RP거래최종실행 22 영국, 3/4분기중성장률 0.2% 로 6분기연속마이너스기록

335 부록 2 주요경제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