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4년부터영국에서핀테크활성화를위해시작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는각국의특성에맞게변경되어적용되고있음 현재일본은 Society 5.0( 제4차산업혁명 ) 의사회실증수단으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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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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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동향과이슈 제 33 호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정책동향및시사점 최해옥
2 개요 2014년부터영국에서핀테크활성화를위해시작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는각국의특성에맞게변경되어적용되고있음 현재일본은 Society 5.0( 제4차산업혁명 ) 의사회실증수단으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등은핀테크 (FinTech) 에초점을두고있음 규제샌드박스는비즈니스환경으로 미래기술의사회실증의장 ( 모래사장 ) 을만들고그안에새로운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의가시성을실험하기위한대응책임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영국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핀테크의실험의장을제공 - 영국의규제샌드박스는금융행위규제기구 (FCA) 가소비자편익향상과기업간경쟁촉진을위해 Project Innovate 의일환으로도입한규제정책 ( ) 영국은 2014년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 로발전시킨다고선언하고정책적으로핀테크를추진 싱가포르의 규제샌드박스 싱가포르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은핀테크규제샌드박스시행안을발표 ( ) - 새로운핀테크관련서비스의시장성을실험하고현실에적용할수있도록핀테크관련실험이가능한금용중심의규제샌드박스시행 싱가포르 MAS 는 핀테크규제샌드박스가이드라인 을통해샌드박스평가요건과절차를제시 - 싱가포르는규제정책과개발전략을위해전담팀인 FTIG: FinTech&Innovation Group 을구성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 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 일본은정부차원에서규제샌드박스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 2
3 개요 - 일본의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 Society 5.0을이루기위해서는규제제도의개혁이중요함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도입함 - 일본은규제제도개혁에있어규제샌드박스제도를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육성해야할가치와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를선별하여자국에맞는독특한규제제도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새로운미래기술의실증을위한 Try First 인규제샌드박스도입추진 - 국가전략특구의법개정 ( ) 에규제샌드박스내용이포함되었고이는 Try First 로서일본이이루고자하는 Society5.0 의혁신을극대화하는제도로서중요하게인식 규제샌드박스 전략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미래신기술의실증의장마련을위해정부차원의 규제제도 정책개선 ( 시사점 ) 일본의경우국가전략에포함시켜 Society 5.0을이루기위한정책으로도입하고있듯이, 우리나라에맞는국가전략으로도입하는실용적접근필요무엇이든가능한규제샌드박스를통해 Try First 의신속한의사결정 ( 시사점 ) 일본은 Society5.0 의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 이는우리나라에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으로서정부차원에서강력히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가필요함을시사해줌자국의상황을반영한해외규제샌드박스제도를참고하여한국특유의전략수립필요 ( 시사점 ) 규제샌드박스정책에있어추진체계의주체를정부의역할로보고이에대한결과를통한사업화는기업의고유한역할로남겨둠으로서기업들의이노베이션창출지원에중점을둠정책과제중규제개선을우선으로두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 시사점 ) 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규제제도를수정해야하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시해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3
4 Ⅰ 서론 : 규제샌드박스의배경 2014 년부터영국에서핀테크 (FinTech) 활성화를위해시작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는각국의특성에맞게변경되어적용되고있음 - 현재일본은 Society 5.0( 제4차산업혁명 ) 의사회실증수단으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등은핀테크에초점을두고있음 1) - 유럽 EBF(European Banking Federation) 은 EU 전체에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는법개정대응을하고있다고발표함 일본은정부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아베노믹스의제2단계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문서에서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를적극사용할뿐아니라, 제4차산업혁명을실현하기위한핵심제도로인식 - 일본은 2017 년 6월에발표된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규제샌드박스를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정책으로서언급 일본은지금까지세계의과학기술이나기술혁신에서뒤쳐진원인을현행규제정책이라고판단하고, 규제정책의개혁을추진하고있음 - 일본은초기핀테크정책에대응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를검토하였지만, 2016 년 11월산업구조심의회에서구체적인규제샌드박스도입을언급했고국가전략에포함시킴 - 국가전략특구의법개정 ( ) 에규제샌드박스내용이포함되었고, 이는 Try First 로서일본이이루고자하는제4차산업혁명의혁신을극대화하는제도로서중요하게인식 - 구체적인대상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등 1) NRI, 実運用フェーズに入った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검색 ) 4
5 그림 1 규제샌드박스의세계동향 자료 : 검색 ) 규제샌드박스는비즈니스환경으로 미래기술의사회실증의장 ( 모래사장 ) 을만들고그안에새로운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의가시성을실험하기위한대응책임 현재규제제도의문제점으로는새로운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은기존의규제에맞는지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고비즈니스성공까지의기간이오래걸림 - 금융영역의규제다양한분야중핀테크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목표로삼은규제당국의해규제의불확실성을저감하고신규진입을촉진하기위한대안으로만들어짐 - 규제샌드박스가시작된금융산업분야는지금까지의제품결과적 (product-output) 발상에서부터소비자의이익향상을목표로마켓인 (market-in) 형산업으로의전환을가속하고있음 5
6 그림 2 규제샌드박스모습 자료 : The FCA regulatory sandbox-first impressions 를수정 샌드박스 (sandbox) - 미국의가정집뒤뜰에서어린이가다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든모래통 (sandbox) 에서유래되었고, IT 용어에서는보호된영역내에서프로그램을동작시키는것으로외부요인에의해악영향이미치는것을방지하는보완모델로설명하고있음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참고 / 최해옥, 2017 재인용 6
7 Ⅱ 규제샌드박스정책동향 1. 영국의규제샌드박스 영국은 규제샌드박스 를통해핀테크의 실험의장 을제공 영국의규제샌드박스는금융행위규제기구 ( 이하 FCA) 가소비자편익향상과기업간경쟁촉진을위해 Project Innovate 의일환으로도입한규제정책 2) ( ) - 여기서 Project Innovate 는미국의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이 2012 에시작한 Project Catalyst 를모델로고안함 -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의 Project Catalyst 의특징은은행구좌를가지고있지않은층의금융접근도의개선과소비자의결제의편리성을향상시켜소비자중심의데이터를기반한의사결정과실험프로젝트를포함하여진행시키고있음 - 이후영국은미국의경험을바탕으로실험프로세스의과정에서보다선도적인프레임워크를고안하여사용함 혁신적인금융서비스의 실험의장 을제공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시작 - 핀테크산업 시장을발전하기위해정부주도로정부와민간기업이혁신을추진하고있음 - 혁신적인금융상품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업자를대상으로현행법을한시적용하는것이아닌안전한실험환경을제공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실시 영국은 2014년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 로발전시킨다고선언하고전략적으로핀테크분야육성추진 - 역사적으로 2010년 11월카메론총리가미국실리콘밸리를모델로한 TechCity 구상 을통해만들어진런던동부지역이 IT 벤처로성장하였고, 이러한배경으로금융기관의 IT 기업이위치하게되면서핀테크가성장함 민간부분에서는벤처기업을육성하는인큐베이션시설로서 2013년부터 Level 39 가핀테크기업을상대로오피스를제공해주면서시작함 3) 2) FCA, Regulatory Sandbox, 검색 ) 3)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검색 ) 7
8 - 2014년에설립한영국핀테크기업들의단체인 Innovate Finance 나 Accenture 의 Finance Innovate Lab 등의엑설레이터가핀테크기업을포함한스타트업기업을대상으로법무, 재무등의지원이나자금투입등의각종지원책을제공함 - 실제영국의핀테크관련비즈니스는 200억파운드의경제가치와 13.5억명의고용효과를냄 (2014년기준 ) - 200억파운드중에서 36억파운드는 파괴적핀테크 ( 소규모이고혁신적인사업자가새로운기술이기존금융서비스기업을넘어서는것 ) 로추산하고있음 Project Innovate 는기존비즈니스모델에도전하는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을통해경쟁력촉진 FCA의 Project Innovate 는금융부분에있어소비자를위해이노베이션을촉진하거나새로운소비자를위한서비스제공 - 사업자와대화를통해혁신추진에방해가되는규제등을조정하고새로운서비스에대한법률의적용에관한사전확인등을지원 - 실제시작한지 1년이지나고기존 175개사를넘은회사를지원하고있고, 5개의사업자가실제승인을받는등의성과를올리고있음 - 이프로그램에는 비공식조언 (Informal Steer) 을통해사업자에대해조언을해줄수있는시스템을도입 4) 이러한프로젝트의경쟁촉진효과를높이기위해규제샌드박스를위한 5개의시책책정 ( ) 4) FCA, Disclaimer: Giving an informal steer, 검색 ) 8
9 표 1 Project Innovate 을위한 5 가지경쟁촉진을위한시책 5 가지시책내용 1 Regulatory Sandbox 혁신적금융상품 서비스등의제공을통해, 사업자에대해현행법을일시적용하는것이아닌, 안전한실험환경을제공하는것에이노베이션을촉진하는제도 2 Themed Weeks 3 RegTech 4 The Cloud 5 Call for Input on Barriers to digital and mobile solutions 이노베이션의발전이나트랜드의이해를지원하기위해, FCA 와관련자와의관계를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 관련자가함께만나, 특정테마에대해규제상문제등을배우는장으로서, 첫회의테마는 로봇어드바이져 였음 사업자가새로운기술의개발이나이용에대해, 싸고간단한방법으로규제에맞게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사업자가규제에맞게해나가고, 클라우드에정보를넣어놓는것이가능해지기위해새로운지침을표시하는것 혁신적사업자가찾는비용대비효율이높은비즈니스모델을설계하기위해많은사업자가제기하는우려를대처 금융서비스를위한디지털 모바일솔루션의혁신을제한하고있는것의혁신을촉진하기위해도입되는특정법과정책을이해하기위한조직 자료 :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FCA는규제샌드박스의적용기준을통해혁신적인사업자지원 - 규제샌드박스는 1 금융상품 서비스가시장에나올때까지시간과잠재적비용의절감, 2 자금조달에관한접근개선, 3 좀더많은혁신적상품의시장화라는 3가지잠재적이점을사업자에게제공 - 이는새로운상품이나서비스가시장화되기전에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실현하고소비자가겪을수있는리스트의사전예측이가능해짐 - FCA는 5가지기준을설정하여모든기업에게공정하고투명한잣대를제시하고있고소비자의이익의측면에서설정하고있음 9
10 표 2 규제샌드박스도입이점표 3 규제샌드박스적용기준 자료 :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FCA는정부보다도민간이유연한대응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민간사업자가공동으로실험환경을만드는것이가능한시책제시 이러한시책은 2가지선택지로구성되는데 Virtual Sandbox( 가상적실험환경 ) 과 Sandbox umbrella( 비영리기업의보호 ) 임 - Virtual Sandbox 는현실시장에참가하는것이아니라금융상품이나서비스실험에참가하기위해실험용가상적환경을제공하는것임 - Virtual sandbox 은자사내에실험환경을구축하는것이어려운소규모스타트업기업에유용함 - Sandbox umbrella 는비영리기업 (Umbrella company) 의보호와미인허가의사업자인지정된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 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허가하기위한선택지임 규제샌드박스의구성과절차순서는다음과같음 - 먼저사업자가새로운비즈니스아이디어를제시하면이러한비즈니스아이디어를방해하는규제의문제점과개선책에관한신청이이루어짐 - 신청을받은 FCA는내용을조사하고규제샌드박스에적용기준을만족하는가를평가 ( 이단계에서규제의우려점이해결되는케이스도있음 ) 10
11 - 그다음에사업자와 FCA 간의실험수법을협의하고규제완화의단위, 대상이되는고객층, 실험기간, 개선효과를측정하기위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 등을합의 - 이러한 KPI에는정량적목표를설정하는것이요구됨 그림 3 영국규제샌드박스적용프로세스 자료 : MIZUHO(2016a) 2. 싱가포르의규제샌드박스 싱가포르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는핀테크분야규제샌드박스시행안발표 ( ) 싱가포르는 Smart Financial Center 를위해서는핀테크기술의혁신적이고안전한환경을위한규제가필요하다고판단 - 새로운핀테크관련서비스의시장성을실험하고현실에적용할수있도록핀테크관련실험이가능한금용중심의규제샌드박스시행 싱가포르는내수시장이작은약점을극복하기위해해외로의시장확대를확대 - 싱가포르정부는 Singapore FinTech Festival 을통해전세계핀테크솔루션개발트렌드를제공해주고있으며, 이를통해다양한사업및협력확장중 11
12 싱가포르 MAS는 핀테크규제샌드박스가이드라인 을통해샌드박스평가요건과절차제시 규제샌드박스의규제요건에대해서는 4개의유지사항과완화가능한 14개의요건제시 - 평가항목으로는기술적혁신성, 소비자나산업에의영향, 결과의명확성, 위험요소평가나명확한전환전략등을포함하여진행하고있음 싱가포르는규제정책과개발전략을위해전담팀인 FTIG: FinTech&Innovation Group 을구성 - FTIG는규제정책분야에서시스템및금융서비스솔루션분야담당하는 Payment& technology solution office 와기술인프라개발분야을담당하는 Technology Infrastructure office 를두고신기술모색이나혁신적솔루션테스트를담당하는 Technology Innovation lab 을두고있음 싱가포르는영국과 FinTech Bridge 를통해협력 - 영국은 2016년핀테크의해외시장을목표로 FinTech Brige 전략을발표하고그첫번째협력대상으로싱가포르를선택 - 영국에서본싱가포르는아시아시장진출의관문역할을하고있고비즈니스에좋은환경을정부차원에서제공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싱가포르의규제샌드박스진행절차는다음과같음 먼저신청단계에서 MAS는제안서를검토하고 21일 ( 근무일기준 ) 내로제출한제안서가샌드박스에적합한지판단하고신청자에게통지 평가단계에서소요되는시간 (T1) 은평가를마치는데필요한시간으로제안서의규제요구조건및법적적합성등다양한요인에의해신청서의승인이나불합격을판단함 진행과정에서는실험의특성을고려하여 MAS 와협의를통해제안서를보안하여다시제출할수있음 평가단계에서는샌드박스의연장이나실패혹은확장을통한전개를판단함 12
13 그림 4 싱가포르규제샌드박스적용프로세스 자료 : MAS(2016), p. 8. 표 4 싱가포르규제샌드박스규제조건 구분규제요건고객정보의비밀유지정직성과진실성에대한적절한기준유지중개인에의한고객의재산과자산관리자금세탁과테러자금지원의예방자산유지의요구량이사회구성현금의잔고신용등급재무적건전성자금지불능력및자본의적절성면허비용완화가능관리경험기술위험관리와같은 MAS가이드라인최조저당자산최소납입자본상대적규모평판실적자료 : MAS(2016), p. 10~11. 13
14 3. 일본의규제샌드박스 ( 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 일본은정부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 일본의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 Society 5.0을이루기위해서는 규제제도의개혁 이중요함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도입함 - 미래투자회의에서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가치를극대화시키는제도중첫번째로규제샌드박스창설발표 ( 未来投資戦略, 2017) 일본은규제제도개혁에있어규제샌드박스제도를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육성해야할가치와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를선별하여자국에맞는독특한규제제도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 규제샌드박스정책의경우영국과싱가포르등의나라에서는핀테크분야에만한정하는데반해일본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등에적용 표 5 일본의규제샌드박스와종래규제완화비교 구분 샌드박스 ( 신기술의실증촉진 ) 특구 종래의규제완화 ( 기술의활용이나진입허가 ) 전국의규제완화 사용방법 시험해보고싶은사업이있는기업이규제담당국에활용을신청 규제개혁메뉴의활용사업을리더등이구역회의에서결정 규제성의심의회등에개혁의필요성을의논 효과 담당국이기간한정으로업종의법등을연계하고기술의실증실험이가능하도록함 간담회의를통해내각총리대신이규제개혁을인정 업종별법등을개정하고기존기술을보하거나신규진입을허용 과제 규제의연계는일시적존치. 본격적인완화에연결되는지가미지수 규제가완화되는지역이한정. 지자체와의조정에시간이걸림 대응조직을하나로만들기위해업계단체등과정면으로대립 자료 : 日本経済新聞 - 企業提案で規制凍結 全国に 岩盤 に風穴あくか ( ) 14
15 새로운미래기술을위한 Try First 인규제샌드박스도입추진 5) 세계는예측하기어려운경로로진화하고있고완전한데이터와증명이없이는도입이어려운종전의제도설계로인해일본의세계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판단 - 급속히진화하고있고 AI, 빅데이터, 분산처리기술, 자율주행, 주동주행을시작으로이노베이션성과를새로운부가가치창출로연결하기위해서는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이라는축척의시간이필요함을인식 - 기존에규제당국과사업자간에가지고있던악순환을벗어나기위해규제샌드박스도입 그림 5 일본의규제샌드박스사례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 ) 최해옥 (2017),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p. 7~8, 샌드박스규제부분재인용 15
16 국가전략특구의자동주행, 드론등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하고규제샌드박스정책실현 6) - 샌드박스제도는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드론비행이나자율주행에있어선진기술의실증실험을원활히진행하는것이가능해졌고, 정부는이제도의창설을담은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음 7) - 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실험내용과리스크를설명하고참가자의동의를전제로허용해주는정책임 그림 5 규제샌드박스창설원인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15. / 최해옥 (2017) 재인용 국가전략특구의법안개정을통해현행규제제도를일시적으로적용하지않는일본판규제샌드박스창설 8) 년국가전략특구가창설되고그중에미래기술실증특구 (2015 년 ) 를통해자율주행, 자동비행등에성과가있었음 - 현행규제제도로서 2014년에시작한 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는기업스스로규제재검토를제안할수있는규제완화제도로지만사업자는소관청과의조정비용이높다는것이과제로남아있었음 - 국가전략특구법안 개정 ( ) 에서일본판규제샌드박스규정 - 도쿄도에서는자율주행샌드박스규제분과회를시작하여운영원칙등을정함 9) ( ) 6) 최해옥 (2017) 재인용 7) サンドボックス制度とは 검색 ) 8) 9) 東京都自動走行サンドボックス分科会, 16
17 Society 5.0 을구축하기위해시행착오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 일본판규제샌드박스제도에대해 5 가지원칙을정하여진행 표 6 일본규제의샌드박스제도의 5 가지원칙 5 가지원칙내용 Ⅰ. 실증우선주의 Ⅱ. 위험요소관리 Ⅲ. 정부의일원적체계 Ⅳ. 사후적지원과검증 Ⅴ. 높은행정관리체계관여 기존의규제에어떻게적합할수있는지심사하는것이아니라, Try First 를취지로한제도임 실증에서생겨나는위험요소의관리는, 참가자나기간에한정하여인폼드컨센트 (informed consent 실증내용과리스크를설명한뒤에참가자의동의확인 ) 하에서진행되는등을기본으로설계 이러한대응을각지역에서따로수행하지않고, 관계지역의지방정부사이에서, 효과적인조정권한을발휘하는것이가능하기위해서, 이노베이션의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을수평적으로강화하는것을추진하고정부의일원적체제를구축 실증을하기위한유연한대응이나, 실증에서얻어지는데이터확보등사후를지원하는데이루어지고, 실증의성과를향후법의정비나정책입안에활용할수있게해야함. 특히, 실증이잘이루어지지않은경우의데이터도중요한자산임 각성청 ( 省庁 ) 의담당부서는, 규제의집행부분과다른부분에관해서는, 규제의혁신을추진하는관점에책임을가지는직할시에서관여하여진행해야함 자료 : 일본재생본부 17
18 Ⅲ 정책적시사점 미래신기술의실증의장마련을위해정부차원의 규제제도 정책개선 일본은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 Society 5.0을이루기위해서는 규제제도의개혁 이중요함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도입함 - 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사용한첫국가이고, 이를 Society5.0 의사회실증에관한정책으로적극도입하고있음 - 영국과싱가포르등의국가에서는핀테크분야에한정하는반면일본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등에적용확대 ( 시사점 ) 일본의경우국가전략에포함시켜 Society 5.0을이루기위한정책으로도입하고있듯이정부는한국에맞는국가전략으로도입하는실용적접근필요 무엇이든가능한규제샌드박스를통해 Try First 로신속한의사결정 일본은아베노믹스의 2단계인제4차산업혁명기술의사회실증단계에서무엇이든가능한나라로전환시도 - 세계는예측하기어려운경로로바뀌고있고데이터의증명없이는도입이어려운종전의제도설계로인해일본의세계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판단 - 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의시간이라는 축척의시간 의중요성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정책도입 ( 시사점 ) 일본은 Society5.0 의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제도의도입하고있고, 이는우리나라에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으로서정부차원에서강력히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가필요함을시사해줌 자국의상황을반영한해외규제샌드박스제도를참고하여한국특유의전략수립필요 일본은기존의 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와같이기업스스로규제를재검토를제안할수있는미니규제완화제도를사용하였지만,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도입 18
19 - 실험환경이갖추어지지않은벤처기업과스타트업기업을지원하고실험결과를통한사업화는기업의고유한역할로남겨둠 ( 시사점 ) 규제샌드박스정책에있어추진체계의주체를정부의역할로보고이에대한결과를통한사업화는기업의고유한역할로남겨둠으로서기업들의이노베이션창출지원에중점을둠 정책과제중 규제개선 을우선으로두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세계는지금새로운기술의사회실증에있어규제개선을핵심정책과제로보고자국에맞는규제샌드박스제도도입추진중 - 우리나라의 규제프리존법 은수도권을뺀 14개시도가신청한 27개전략산업의규제를풀고재정과세제를지원하였지만, 이는풀어야할규제와필요한규제를구분하는기능이약함 - 일본의규제샌드박스는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허용해주는정책으로실증에의한정책형성과정허용 ( 시사점 ) 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규제제도를수정해야하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 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시해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필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T I E. hochoi@stepi.re.kr 19
20 참고문헌 FCA(2016a), Regulatory Sandbox, (2016b), Disclaimer: Giving an informal steer, MAS(2016),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2016b), フィンテック振興に必要な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 みずほ総合研究所, NRI(2017), 実運用フェーズに入った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東京都自動走行サンドボックス分科会, 日本経済再生本部 (2017), 未来投資戦略 2017: Society 5.0の実現に向けた改革. 최해옥 (2017),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동향과이슈,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
개요 n 일본은아베총리를의장으로하는 미래투자회의 를신설 ( ) 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부제로 Society 5.0의실현을향한개혁 발표 ( ) l 아베노믹스를실현하기위해만들어진일본의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 (2013년 년 ) 이 미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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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연구부 -2016-025 싱가포르의핀테크추진현황 ( 금융보안원보안연구부핀테크보안팀, 2016.05.24.) 핵심요약 싱가포르는자국을아시아금융서비스허브로육성한다는목표아래국가차원의핀테크전략을수립하고전담기구를마련하여추진중 전통적인아시아금융강국의이점을살려 여년전부터금융 융합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마련해왔으며 최근에는정부차원의대규모자금투자프로그램준비와더불어 정부핀테크전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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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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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 CONFERENCE and EXPO 2015 Seoul, Korea 2015. 12. 9-112(3 ) T. 031-995-8074/8076 E. insidebitcoins@kintex.com www.insidebitcoins.co.kr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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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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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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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기대비연율, % ) 6 4 2 0-2 -4 02. 1/ 4 2/ 4 3/ 4 4/ 4 03. 1/ 4 2/ 4 3/ 4 4/ 4 04. 1/ 4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02. 3 6 9 12 03. 3 6 9 12 04. 3 4 5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DVD PDP
W7_Business_ 제품설계
6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벤처창업 (START-UP) Week 7: 스타트업 바이블 Step 20, 21, 22, 23 ;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Hansoo Kim, Ph.D YUST MIS / E-Biz Research Center / BNC ?????,!????,? (Linchpin,, )?? ),, SASA : :,,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2016. 12. 21 신산업민 관협의회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14 1. 기본방향 14 2. 주요정책과제 16 3. 산업별추진과제 28 . 산업의메가트렌드 가산업대변혁 (Big Bang) 의시대도래 - 1 - 나 4 대메가트렌드 (3S 1P) Œ Ž (1) 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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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하 성 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1) 1. 머리말 글로발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어언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모멘텀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시스템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어온 글로발 금융규제 개혁 도 애초에 생각되었던 수준으로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오세경-제16-31호.hwp
2016 년 11 월 8 일 Vol. 16 No. 31 ISSN 1976-0515 ISSN 1976-0515 영국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및시사점 양효은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전문연구원 (yhe@kiep.go.kr, Tel: 044-414-1042) 차례 1. 영국의핀테크산업현황 2. 영국정부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 3. 시사점 주요내용 [ 영국의핀테크산업현황 ] 영국의핀테크산업은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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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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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정책세미나 국내은행의 디지털전환을위한과제 KEB 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 류창원연구위원 Contents Tier 1 자본 Tier 1 자본비율 ( 우 ) 7 (%) 6 ( 조달러 ) (%) 15 65 6.5 5 6 4 3 10 5.5 5 4.5 2 5 4 1 3.5 0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 3 07 08 09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 약 3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4 요 약 문 5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6 요 약 문 7 1. 유럽연합과 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9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송 (Transmission/ Network) 규제프레임워크(2002)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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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 2018 년상반기글로벌핀테크투자및 M&A 규모 Top 10 > 순위 규모 기업명 국가 사업분야 투자내용 1 140억달러 Ant Financial 중국 기관 /B2B금융 시리즈 C 2 129억달러 World Pay 영국 지불결제 / 트랜잭션 M&A 3 55억달러 Ne
2018 년 8 월 1 주 Weekly Trend 글로벌컨설팅사 KPMG, 2018 년상반기핀테크투자현황발표 - 글로벌컨설팅사 KPMG 는 2018 년상반기핀테크전체투자액이 579억달러로전년동기의 381억달러대비크게증가했다고발표 - 브렉시트의우려에도불구하고영국핀테크업계에대한투자가 160 억달러규모에달해미국, 중국을제치고 1위를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상위 10대투자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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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8년 51호 싱가포르핀테크스타트업생태계의성공요인과시사점 2018 년 12월무역전략실 이유진연구원 CONTENTS [ 요약] ⅰ I. 글로벌핀테크스타트업허브로의부상 01 II. 싱가포르핀테크생태계의성공요인 1. 정부지원 2. 규제 3. 자본 4. 시장 5. 인재 05 06 09 12 14 16 Ⅲ. 주요핀테크생태계와의비교 1.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첨부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9. 2018 년업무추진방향 13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1. 기본방향 13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5. 주요업무추진계획 17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17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21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26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터공유가질적 양적으로크게확대됨을의미한다. 초융합은초연결환경의조성으로이전에는생각할수없었던異種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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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 2 -
- 1 - - 2 - 이연구는산업통상자원부 < 국민편익증진기술의산 학 연협력 R&D 연계를 통한기술확산및기업지원체계구축 > 과제의일환으로진행되었습니다. - 3 - 여러사람들이자투리물건이나서비스를나누어쓰는 공유경제 가이전에전혀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은아니다. 예전부터사람들은물건을나누어쓰고서로품앗이를하며도움을주고받았다. 그러나디지털기술. 정보통신기술은이것을더욱광범위하고손쉽게하여이전과는전혀다른차원의활동을가능하게하였다.
<4D F736F F D204B42C1F6BDC4BAF1C5B8B9CE5F FBFB5B1B9C0C720C5D7C5A9BDC3C6BC BFCD20C7C9C5D7C5A9>
2015. 1. 28 (15-8 호 ) : 영국의테크시티 (Tech City) 와핀테크 전세계주요핀테크허브현황 영국의핀테크산업현황 테크시티와핀테크산업 시사점 핀테크 (Fintech) 란 Financial Technology의약자로금융서비스에적용되는제반 IT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등과관련된산업을의미하며, 지급결제 (Payment), 데이터 / 분석 (Financial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 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정책조사실 : : 백흥기이사대우 ( , 이장균수석연구위원 ( ,
17-26 ( 통권 699 호 ) 2017. 08. 08 주요국정책으로살펴본우리나라제 4 차산업혁명 정책수립방향 - 차세대산업 사회구조구축의체인저 (Changer) 로활용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 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정책조사실 : : 백흥기이사대우 (2072-6228, hkback@hri.co.kr)
< 표 1> 글로벌시장에서의핀테크투자규모 ( 단위 : 억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 : Accenture, CB insights.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
KiRi Weekly 2015.1.26 국내핀테크관련주요이슈 - 보험산업을중심으로 황인창연구위원 요약 최근글로벌시장에서주도적인핀테크기업들이등장하고, 핀테크관련산업의고성장으로인해국내에서도핀테크를통한금융혁신이높은관심을모으고있음.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금융서비스와관련된기술을통칭하는데, 최근금융업전반적인분야에빅데이터등첨단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이기술을사용하면고객 KYC(Know Your Customer) 와같은기밀데이터를저장하고은행및금융기관이안전하게액세스하도록할수있음 즉, 블록체인방식의저장장치를사용하는경우, 소비자가대출, 신용카드발급, 신차구매등의거래과정에서 KYC 문서를매번재생할필요없이기관에서쉽게정보를확인
인도의금융시장을변화시킬수있는유망핀테크툴 - 핀테크산업의발전과함께자연스러운사용자경험을제공하고보안기능을향상시키며더큰편리성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기술적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음 - 이와관련, 디지털뱅킹의용이성을지원하는기술, 블록체인스토리지, 로보어드바이저등인도의금융서비스진화에도움이될다양한핀테크도구를소개 인도에서 2018 년한해동안다양한핀테크기술이채택될것으로예상... 블록체인스토리지와로보어드바이저등의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15 이성복 Sungbok Lee javanfish@kcmi.re.kr 발표 순서 1 핀테크 정의와 역할 2 핀테크 산업의 현재 1.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현재 3 핀테크 산업의 미래 Section I 핀테크정의와역할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는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Business Creation
RegTech 소개 2016. 11-0 - 핀테크의현황 - 2 - 핀테크의정의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 광의적으로는금융 -IT 융합형신기술 신산업을, 협의적으로는 정보기술 (IT) 을이용한신금융서비스와그서비스를행위하는기업 금융 Finance Fintech 기술 Technology - 3 -
FinTech Trends Analysis Using Text Mining 목차 Key Words :
박주섭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박사과정, 주저자 juseop60@naver.com) 홍순구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교수, 교신저자 shong@dau.ac.kr) FinTech Trends Analysis Using Text Mining 교신저자연락처 박주섭 w 주소 부산광역시서구부민동 가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경영정보학과박주섭 w 전화번호 w 휴대폰 홍순구 w
01 01NEAR
Monthly Report 2015.02 & FUTURE 현상에서미래를보다 ECONOMY 한국, 1천역직구저가항공연말정산 Vol.01 Monthly Report 2015.01 빅데이터분석을통한미래예측및대응사례 SOCIETY 의정부시화재어린이집폭행사이버대학교크림빵뺑소니 TECHNOLOGY 자율주행차북셀프핀테크바이어스랩 CONTENTS 01 08 17 NEAR
논단 :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입지동향 정책동향 <그림 1> ICT융합 시장 전망 1.2 2.0 3.8 681 1,237 365 2010년 2015년 2020년 <세계 ICT융합 시장(조 달러)> 2010년 2015년 2020년 <국내 ICT
산업입지 Vol.61 ICT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김 민 수 1. 머리말 2. 국내외 ICT융합동향 3. ICT융합을 통한 국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례 4. 맺음말 1. 머리말 융합(convergence)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2002년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의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 기술 전략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30362EB0EDBFB5B9CC2E687770>
특집 Ⅱ: 4 차산업혁명시대의법제현안과과제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고영미 *1) 차 례 Ⅰ. 4 차산업혁명과핀테크의성장 1. 4 차산업혁명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2. 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의변화와시장구조 3. 핀테크의성장과금융규제개선 Ⅱ. 혁신산업활성화를위한각국의지원방안 1. 서론 2. 미국에서의논의현황 3. 영국에서의논의현황 4. 싱가포르에서의논의현황
개요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l 2016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l 일본의사례는제4차산업혁명개념을
ISSN 2383-6458 동향과이슈 2017. 5. 23. 제 30 호 제 4 차산업혁명동향 1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 대응정책과시사점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개요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l 2016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1. 서론 규제는비용상승과사업기회손실의원인이되기도하지만, 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규제는공공의편익뿐아니라자국산업보호및관련산업발전의기반이되기도한다. 1) 지금처럼와해성기술혁신이끊임없이복잡하게그리고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어떤기술에, 언제, 어떻게규제개제를하는것이훨
디지털시대의한국규제제도의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동기화와스마트레그테크 이유태 ( 부경대학교 ) * 요약 규제는그역사의산물인데, 시장사정, 2008년금융위기이후촉발된핀테크, 레그테크의출현,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적발달 ( 블록체인같은 ) 및신흥시장개발들은현재의상황을본질적으로시험대에오르게하고있고영국및세계각국은새로운규칙및규제에동적으로적응할수있는규제체제의설계를촉진하고자규제샌드박스를운영한다.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D6BDC52049435420C0CCBDB4202D20BAB9BBE7BABB>
최신 ICT 이슈 IITP, 2016 년에 대두될 ICT 산업 10 대 이슈 발표 * 2016 년에는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활성화가 ICT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10 월 6 일 개최한 2016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를 통해 다음과 같이 2016 년 ICT 산업 10
선진자산운용회사의 경영전략과시사점 2008. 11 연구위원 연구원 송홍선 공경신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금융그룹계열 독립자산운용그룹 회사 (player) 자산운용부띠끄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 보험연기금 시장 (market) 판매채널 자산운용 (core
선진사례집(0529)
Contents Contents 1 8 9 10 2 11 선진사례집(0529) 2012.5.29 13:30 페이지12 MAC-3 추진내용 GPS로부터 자동차의 주행 스피드를 계산하여 교통 정보 수집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스마트폰형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전력안내!내비 를 활용하여 2011년 일본 대지진시 도로교통 체증 피해 최소화 - 교통 체증 감소 효과 및
[한반도]한국의 ICT 현주소(송부)
![[한반도]한국의 ICT 현주소(송부)](/thumbs/91/105475683.jpg "[한반도]한국의 ICT 현주소(송부)")
ICT 2016. 5. 3 SKT KT LGU+ ( ) ( ) ( ) 18,000 15939 16141 16602 17164 17137 18,000 21990 23856 23811 23422 22281 12,000 10905 11450 11000 10795 13,500 13,425 9,000 9185 9,000 8,850 6,000 4,500 4,275 3,000-0
Contents I. 핀테크발달과정 II. 국내외핀테크산업현황 III. 최근핀테크산업동향 IV. 주요국감독현황 V. 금감원핀테크지원방안
2015. 4. 24. Contents I. 핀테크발달과정 II. 국내외핀테크산업현황 III. 최근핀테크산업동향 IV. 주요국감독현황 V. 금감원핀테크지원방안 I. 핀테크발달과정 핀테크발달과정 1) 핀테크의개념 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 Finance Technology Fintech 핀테크발달과정 2) 금융거래방식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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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 3. . 5.. Input. Output . 5 2004 7,, 1,000 5,. 40 2004.7 2005.7 2006.7 2007.7 2008.7 2011. 1,000 300 100 50 20 20 ( ) 0.01% 0.08% 0.36% 0.96% 3.07% 100% ( ) 5.3%(10.7%) 12.2%(17.3%) 21.9%(26.4%)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양한핀테크서비스가개발되고있다. 최근핀테크산업활성화에따른비즈니스모델로카드사와연동해법인카드경비지출관리업무를자동처리할수있도록하는솔루션의출시로많은기업들이실시간데이터취합및경비관리의효율성을실현시키는단계에도달하고있다. 인터넷의급속한확산에따른계좌이체, 주식매매등의전자결제활용은지금까지
< 목차 > (ICT) 융복합추세에정보통신기술을통한금융거래패러다임의혁신을꾀하고자하는핀테크의발달이주목받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우리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의혁신을구축하고촉진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IT 기술을비롯한모바일디지털플랫폼과금융서비스의접목이라는거대한시장이부각되는것이다. 따라서여러관련산업의사업다각화전략과더불어고객들의생활방식변화를주도하고있다. 금융산업의핀테크활성화는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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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조세제도 - 영국편 - 18 I. 서론 19 20 I. 서론 21 22 I. 서론 23 24 I. 서론 25 26 I. 서론 27 28 I. 서론 29 Ⅱ. 영국의평가제도 31 32 Ⅱ. 영국의평가제도 33 34 Ⅱ. 영국의평가제도 35 36 Ⅱ. 영국의평가제도 37 Ⅲ. 소득세제도 39 40 Ⅲ. 소득세제도 41 4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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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14-91호) : 온라인 P2P대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가능성 P2P대출 시장 현황 기존 금융기관과의 비교 최근 주요 이슈 시사점 온라인 P2P대출이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 을 대출하고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내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은 머니옥션, 팝펀딩, 오 퍼튠 등이 있으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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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핀테크동향및 금융안정리스크평가 한국경제포럼세미나 2018 년 9 월 7 일 목정환 ( 한국은행 ) Disclaimer: The views expressed are my own and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e Bank of Korea or any one in the Bank or Korea. Contents I.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융합WEEKTIP data_up
2016 MAY vol.22 22 융합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살펴본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활성화 방향 소아영 융합연구정책센터 발행일 2016. 05. 30 발행처 융합정책연구센터 융합 2016 MAY vol.22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살펴본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활성화 방향 소아영 융합연구정책센터 선정 배경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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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5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제 1 장 IMF 지배구조개혁논의현황과시사점 1. IMF 지배구조 (Governance) 개혁 張珉 1) IMF 지배구조의현황과문제점 가. 현황 126 금융동향 / 2009 년가을 < 그림 Ⅲ-1> IMF 의지배구조 나. 문제점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7 2) IMF 지배구조관련최근논의 (Manuel 및 IEO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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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전략 컨설팅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HELPING YOU ADOPT CLOUD. 클라우드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누구와 함께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만한 파트너를 찾는다면 베스핀글로벌이 정답입니다. 전략 컨설팅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자가 존재하고, 클라우드 공급자마다 다른 장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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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Lecture Note Ser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1 특강. 영화 Rogue Trader2 에 대하여: 제1부 조 승 모3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1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이 강의노트는 p조승모(2014),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퍼플y과 p조승모 (2011), 현대투자론입문, 한국학술정보(주)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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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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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보도자료 보도 ( 목 ) 배포시배포 ( 목 ) 책임자 금융위전자금융과장김연준 ( )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장최성일 ( ) 담당자 김원태사무관 ( ) 김민하사무관 (02-210
보도자료 보도 2017.4.6.( 목 ) 배포시배포 2017.4.6.( 목 ) 책임자 금융위전자금융과장김연준 (02-2100-2970)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장최성일 (02-3145-7420) 담당자 김원태사무관 (02-2100-2971) 김민하사무관 (02-2100-2972) 김용태팀장 (02-3145-7425) 핀테크지원센터최은석팀장 (031-8016-1169)
Total Return Swap
Fixed Income Securities Derivatives Products KTBF / IRS / CRS / FX Swap Rate December 2005 Major Agenda I. I. Fixed Income Rate Trends II. Risk Exposure III. IRS / CRS / FX Swap IV. KTB Futures &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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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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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2019년 1월 Monthly InsighT 우려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2019년 박원재 02-3774-1426 william.park@miraeasset.com 김영건 02-3774-1583 younggun.kim.a@miraeasset.com 김철중 02-3774-1464 chuljoong.kim@miraeasset.com * 넋두리 * 드디어 2019년황금돼지해가밝았습니다.
*통신1704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005-2693 2017.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 4 2014 2015 2016 2.4 2.6 1.6 0.8 1.4 3.5 2.1 1.2 2.0 1.8 2.2 1.3 1.7 1.9 0.3 1.2 1.0 1.9 2.2 1.2 1.2 7.3 6.9 6.7 6.7 6.7 6.7 6.8 3.5 3.0 2.5 2.0 1.5 110
1.ÀϹÝÇöȲ
DGB FINANCIAL GROUP _Contents. 2. 3. 4. 5. 6. 7. 8. 4 20 29 4 46 55 62 83 2 20 DGB Financial Group Report 20 DGB Financial Group Report 3 4 200. 2 ( )DGB ( ) 200. 2 20. 0 20. 05 ( )DGB ( ) 20. 05 ( )D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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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New-shoring, Paradigm shift of manufacturing investment (Korean)
ISSUE MONITOR 제 71 호 May 2017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국내외핀테크 (Fintech) 규제동향분석 Contacts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이광용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611 kwangyonglee@kr.kpmg.com 서태희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644 tseo@kr.kpmg.com 조민주연구원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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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7호 2015. 2. 16~2015. 3. 1 논단 핀테크 물결과 닷컴버블의 유령 이슈분석 지속되는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와 시사점 금융경영브리프 바젤, 은행권 소버린리스크에 규제강화 움직임 해외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증가세 남미에서도 모바일금융 성장 기대 금융시장모니터 시장: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주식시장 부진 금리: 2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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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