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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연구김태운 33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 안보협력질서 김태운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전임연구원 접수일 : 2009 년 5 월 25 일, 수정일 : 2009 년 6 월 9 일, 게재확정일 : 2009 년 6 월 18 일 요약 본논문은국가간힘의변화가국제체제변화를초래한다는세력전이이론의가정에입각하여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을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향후동북아지역안보협력질서를전망해보았다. 최근중국의급성장에따라미 중간제반갈등이표출되고있는데, 이를세력전이의전조나양상으로는볼수없다. 세력전이는도전국이패권국의경제력과군사력을능가해야만가능하다. 미 중간국력을비교해볼때중국은경제력과군사력면에서미국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 중국에의한세력전이가능성은 중국위협론 에바탕을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동북아안보협력질서는상당기간동안미국주도로지속될것이다. 다만, 중국의급성장은동북아지역에서중국중심의다자안보협력질서를태동시킬가능성이크다. 이러한경우에도미 중간충돌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이는중국이미국주도의지역안보협력질서를적극적으로변화시키지않으려한다는것과동시에패권국인미국에대해협력적자세를보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핵심어 세력전이, 국제체제,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질서, 미국, 중국

2 34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I. 서론 현재동북아지역의안보협력질서는냉전기에구축된양자안보협력의큰틀이그대로유지되고있다. 냉전시기와비교하여볼때미 일 한을잇는삼각동맹과북 중동맹이결속력의측면에서크게달라졌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최근에는중 러를중심으로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포괄적수준에서안보협력을모색하려는양상도보인다. 1) 이러한점에서향후동북지역의안보협력질서는냉전시기남방삼각동맹대북방삼각동맹의대결구도를재현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것은물론새로운형태의안보협력질서 2) 의태동도예상되고있다. 한편, 냉전시기에구조화된동북아지역의안보협력질서가현재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은역내주요강대국들의지역안보전략과도관련이깊다. 무엇보다도초강대국미국의동북아안보전략은동북아지역의양자안보협력질서유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미국의핵심적인동북아안보전략가운데하나는중 러를효율적으로견제하는것과동시에자국중심의역내안보협력질서를구축하는것에있다. 미국은이러한전략의일환에서중국을잠재적인적으로간주하여중국주변에군사력배치를증강시키고있다 ( 배정호, 2006). 또한한 미동맹을비롯하여미 일동맹과같은양자안보협력체제를중요시하고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이같은양상 ( 미국주도의양자안보협력틀 ) 이지속되고있는것은미국을견제할수있는명백한세력부재와도무관하지않다고본다. 다시말하면미국이주도하는현행동북아지역의양자안보협력질서는패권 3) 적지위를점하고있는초강대국이그형태와내용을 1) 이는최근 3년간 (2005, 2006, 2007) 계속실시된 SCO 회원국간군사훈련의수준과내용이포괄적안보협력의성격을띠고있기때문이다. 2) 여기서말하는새로운형태의안보협력질서라고하는것은중국을중심으로하는 SCO가포괄적안보협력체로진전될수있는가능성을의미한다. 3) 패권 (hegemony) 의사전적의미는일국이한체제속에서다른국가들위에군림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길핀 (Robert Gilpin) 은강력한힘을가진일국이체제내의국가들을통제하거나지배하는상황으로정의하고있으며, 특히패권국은체제를관리할규범과제도를형성한다고보았다 (Robert Gilpin, 1981 :

3 아시아연구김태운 35 결정짓고있다는것이다. 4) 이처럼탈냉전이후동북아지역의안보협력질서는미국의지역안보전략과패권력이절대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역사를통해서보면특정국가의패권적지위는영구적이지않다는것을알수있는데, 주지하는바와같이국제사회의패권은 팍스로마 (Pax Romana) 시대에서 팍스브리타니아 (Pax Britania) 시대로, 그리고현재의 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시대로변화를거듭해오고있다는사실이다. 향후에는 팍스시니카 (Pax Sinica) 의시대가도래할수도있다는전망들이적지않게나오고있는데, 이는현재국제사회에서중국의정치, 경제적위상이급격하게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이다. 이러한전망과관련하여최근중국은성장된경제력을바탕으로국제무대에서그영향력을부단히확대하고있다. 현재중국은덩샤오핑 ( 鄧小平 ) 과장쩌민 ( 江澤民 ) 시절미국을의식해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로일관하던과거와는다르다. 이제국제무대에서할일을피하지않는다는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를공공연히외치고있다 ( 동아일보, ). 미국에의해제기된 중국위협론 의비등은중국의급격한국제정치, 경제적성장세와함께바로이러한태도에근거를두고있다. 한편, 중국의이와같은태도는일면미국중심의현존국제질서에대한도전을시사하는것으로도볼수있는데, 이과정에서패권국인미국과도전국인중국간에크고작은갈등이예상된다. 5) 이처럼본논문은최근중국의급성장에따라미중간에세력전이구조가형성되고있다는점을주목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간힘의변화가 10). 4) 미국의패권적영향력이감소될것이라는 1990년대초의우려와달리현재드러나고있는미국의국제정치적구심력은전대미문의패권적영향력행사를가능하게하고있다 (Johnson. Chalmers, 2004). 5) 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관련하여미 중간갈등가능성을제기하고있는주장들로는 David Hale and Lyric H. Hale,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vol. 82, no.6(2003) ;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4(2001) ; Kristof, Nicholas D.,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5, Nov.Dec.(1993) 등이있다.

4 36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국제질서에영향을미친다는오간스키 (A.F.K. Organski) 의세력전이이론을바탕으로미중간세력전이가능성을검토해본후이를통해동북아안보협력질서를전망하고자한다. 6) 먼저이론적배경으로오간스키의세력전이이론의주요내용과가정을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오간스키의이론적가정에입각하여동북아지역에서미중간의세력전이가능성을살펴본후세력전이여부에따른동북아지역안보협력질서를전망해본다. II. 세력전이이론의주요내용과가정 오간스키 (A.F.K. Organski) 를비롯한한스모겐소 (Hans J. Morgenthau), 로버트길핀 (Robert Gilpin) 등은국가간힘의변화에따라국제질서가변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 7) 특히오간스키 (A.F.K. Organski) 의세력전이 8) 이론은새로운강대국의부상이세계체제에제기하는도전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 김재철, 2002 : 330). 물론, 길핀의패권안정이론 (Hegemonic Stability Theoy) 이나한스모겐소의현실주의적주장역시오간스키의세력전이이론과함께패권국과부상하는도전국가의등장이가져올국제질서변화를다루는데있어서나름대로설명력을지니고있다. 9) 그러나이들은오간스키와달리체제의순환성 10) 을 6) 세력전이이론의관점에서동북아국제질서를예측해본대표적인선행연구로는김우상 (1998) 을들수있다. 7) 이러한관점을이해하는데유용한주장들로는 A.F.K. Organski(1973) ; Hans J. Morgenthau(1973) 등을참고할것.. 8) 본연구에서언급하고있는 ' 세력전이 ' 의개념은국가간 힘의이동 현상을말한다. 9) 특히이들은국제질서변화를설명함에있어서힘과체제변수를중시하는공통의가정하에있다. 10) 길핀은국제체제는대략네단계의순환과정을거쳐변화한다고주장한다. 우선첫번째단계는체제내에서국력의재분배가가이루어지고두번째단계에서는이러한재분배를바탕으로체제내에서불균형상태가발생하며, 세번째단계에서는체제의위기해소를위한현상이발생하며마지막단계에서는체제의균형상태로순환한다고보았다 (Robert Gilpin, 1981), 한편, 모델스

5 아시아연구김태운 37 강조하는가운데체제의성격변화를설명하고자한다. 바로이점에서이들의주장은국가간힘의전이 ( 힘의이동 ) 를통해특정의국제질서를분석 전망하는데있어서한계를지닌다. 오간스키의세력전이이론역시힘의변화와체제변수를중시한다는점에서는이들과같은맥락에있지만체제의순환성을국제질서변화와관련짓지않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즉국제질서변화에있어서패권국과도전국간힘의전이를중시하는가운데, 특히국력의변화가야기하는국제정치의변동과정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최근중국의급성장에따라역내질서변화가능성을탐구해보는데오간스키의이론은적절한설명을제공하고있다. 오간스키는힘의변화에따라국제정치변화를설명하는기존의이론들이산업화시대의국제정치현상을설명하는데적절치않다는인식하에새로운관점에서국제체제의변화요소를제시하였다. 즉, 기존의이론들은주로동맹이나전쟁과같은외부적인요소들을국력증대의필요조건으로간주하고있다. 물론산업화시대이전에는이같은외적인요소들이한나라의국력을증대시키는절대적요인이될수있었다. 그러나산업화시대에는이러한가정이적절치못하다는것이다. 즉, 오간스키는산업화시대에있어서국력증대는동맹및전쟁과같은외적인방법보다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등내적인요인이더중요하다고보았다. 이와관련하여오간스키는영, 미, 프, 독, 일본등소위강대국군에해당되는대부분의국가들이산업화를통해강대국의지위를얻게되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현시기의국력증대방법에있어서가장효과적인방법은산업화즉, 내부적인요인이라고주장한다 (A.F.K. Organski, 1973: 348). 한편, 오간스키는지배국가에의해부여된질서와규범에의한위계적국제체제가국제관계의성격을규정한다고보고있다. 이에따라국제체제는피라미드형태를지닌위계체제 (hierarchial system) 로써최상층부에는패권국가가있고, 그아래에몇개의강대국군이위치하며, 다시그아래에는약소국군이위치한다. 그리고가장최하층부에는식민지국가군이존재한다는가정이다. 오간스키는이러한위계체제에있는국가군들을다시세분화해서만족과불만족국가군으로국제체제를설명하고있 키의장주기이론역시도국제사회에서대규모의전쟁은 100 년을주기로반복된다고주장한다.

6 38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다. 우선만족국가군에는지배국가 ( 패권국가 ) 를포함해지배국가와동맹관계에있는몇몇강대국들이있고, 지배국이주도하는체제내질서를큰불만없이수용하며따르는약소국들이있다. 다음으로불만족국가군들은만족국가군들을제외한모든국가들과식민지들이포함된다. 불만족국가군들은패권국주도의국제질서및현존질서에강하게거부감을느끼고있는국가들이며, 이들은국력의열세로인해패권국이주도하는국제질서를일시적으로수용하지만상황이반전 ( 국력증가 ) 되면현존질서를변화시키고자한다 (A.F.K. Organski, 1973). 패권국은현존의국제정치질서는물론경제질서와같은다양한국제질서를자국에게유리한방편에서정립 유지하고이를위해필요한공공재를제공한다고가정한다. 이는국제체제내에서의국력분포가패권국중심으로편재되어있는한현상태를유지하게될가능성이높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은현상은불만족국가군에포함되어있는강대국가운데하나가산업화를통해급격한경제성장과국력신장이이루어지게되면파괴된다. 즉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한새로운강대국 ( 도전국 ) 이패권국의현존질서에도전하게되기때문이다. 특히도전과정에서패권국과도전국간대등한세력의상태는전쟁가능성을높인다 (A.F.K. Organski and Jack Kugle, 1980). 오간스키는국력의 3대요소로첫째, 부와산업능력둘째, 인구셋째, 정부조직의효율성을들고있다 (A.F.K. Organski, 1973: 345). 이가운데서도국가의산업능력을국력증가의핵심으로간주하고있는데, 산업화의증가는인구증가를유발함은물론경제및교육수준을향상시키며정부의효율성을증진시키는것으로보았다. 또한산업화진행에따라한국가는대략 3단계를거쳐강대국이된다고보았다. 먼저 1단계는잠재적힘의단계 (the stage of potential power) 로산업화가아직이루어지지않는제반상태를말한다. 이단계에서농업에종사하는인구가절대다수이며낮은경제적생산성을보인다. 또한구성원들의생활수준을비롯하여교육수준역시낮으며정부의효율성또한높다고볼수없다. 이러한상태에있는나라는장래산업화를통해강대국이될수있다. 다음으로제2단계는힘의전환적성장단계 (the stage of transitional growth in power) 로이단계에서는이전의농업국가단계에서산업화된국가로이

7 아시아연구김태운 39 전하고있는다양한모습들이나타난다는것이다. 즉공업생산력의증가가이루어지고, 도시로의인구유입이증가하며산업구조에도변화가일어난다. 또한기존의농업위주의산업구조에서 2차산업또는 3차산업으로의이동이있게된다. 아울러, 생산성및국민총생산증가가이루어지며, 생활수준의향상과정부의효율성증대가나타난다. 이같은국내적산업화의결과는한나라의대외영향력증가를가져온다. 마지막단계는힘의성숙단계 (the stage of power maturity) 이다 ( 이상우, 2001: 235). 이단계에서한나라는산업화가완성된다. 이단계의특징은생활수준향상, 경제성장지속, 부의분배가이루어진다. 하지만국민총생산이지속적으로증가되지않으며국민소득역시급격히증가하는일은없다. 오히려이같은성숙기에접어든국가의힘은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Dwight Perkins, 1977). 오간스키는기존의패권국이도전국으로부터세력전이를막을수있는방법은있지만현실적으로유효하지않다고보고있다. 예를들면, 패권국은도전국의세력전이를막기위해도전국에대한각종원조의통제, 통제력행사를통한도전국의산업구조개편 ( 농업및경공업위주 ) 이라는저지방법등을시도할수있지만도전국이이를수용하지아니하면불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이방법이불가능하면패권국은자신들이도전국의기존정부를무너뜨리고패권국에순응하는새로운정부를만들수도있다. 한편, 패권국은자신들의동맹국을동원하여도전국의산업화를최대한지연시킬수도있다. 예를들면, 도전국에대한동맹국들의물자, 자본, 기술지원에대한차단압력을행사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냉전기에미 소간의힘겨루기가이러한예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이외에도도전국이패권국의지배적지위를존중하도록도전국의산업화를직접도와주는것이다. 그러나오간스키는이러한여러방법들이현실적으로도전국의세력확장을저지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고보았다 (A.F.K. Organski, 1973).

8 40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Ⅲ.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 1. 세력전이의조건 1) 패권국가로서미국 세력전이이론에따르면특정지역에서의세력전이가능성은기본적으로해당지역이패권국의영향력아래놓여있으며, 역내행위자들의주요국제행위가패권국에의해제약을받고있어야한다. 또한특정국가들이패권국또는도전국으로정의될수있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동북아지역은이같은요건들을갖추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무엇보다도동북아지역이미국의패권력하에있다는점, 그리고역내질서역시미국에의해주도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패권국의영향력과관련하여보면, 미국과쌍무동맹관계에있는한국, 일본의국제행위는일정부분미국에의해제약받고있다. 11) 중국및러시아의국제행위역시미국에의해직 간접적으로제약을받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미국과중국을각각패권국과도전국으로정의할수있는가에대해서살펴보면, 우선미국은패권국인가하는것이다. 미국의패권적지위에대해서는이를인정하지않으려는주장도있다. 12) 그러나현재의국제체제에서미국의패권적지위를부정하는것은쉽지않다. 대표적으로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는현체제를미국중심의세계체제로간주 11) 예를들면, 한국이나일본의대북한관계에서한일양국의국제행위는어느정도패권국인미국의영향력하에놓여있다고말할수있다. 대표적으로제1 차북핵위기와제2차북핵위기의처리과정에서한국및일본의대북한행위는어느정도미국의영향력하에서이루어졌기때문이다. 12) 이와관련하여머샤이머 (John Mearsheimer) 는패권국이라고불리기위해서는미국에대항할수있는강대국이존재하지않아야한다고하였다. 미국이아메리카에서는유일한강대국이지만미국에버금가는핵무기를소유하고있는러시아와중국을감안하면미국은전지구적차원에서패권국은아니라는것이다 (John J. Mearsheimer 2001), 한편, 나이 (Joseph Nye) 는현체제의국력분포특히군사력면에서미국에치우쳐있고그러한면에서미국이우세한 (preponderant power) 국가라고볼수있지패권국가는아니라는것이다. 또한연성국력 (soft power) 에있어서도그힘들은분산되어있다는것이다 (Joseph Nye, 1999),

9 아시아연구김태운 41 하고있다 ( 즈비그뉴브레진스키저, 김명섭역, 2000). 즉미국이세계에미치는영향력은독보적이면서도다면적이라고주장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미국은다른국가들에비해군사력이나경제력측면에서만앞서는것이아니라과학기술및정보기술에서도강력한비교우위를지니고있다. 또한국제사회는문화적으로도미국을중심으로한단일의문화코드를형성하고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미국의대중문화가세계의젊은이들에게자석과같은힘을행사하고있다고하는것은미국이지니고있는이와같은다면적인힘들을증명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이패권국인가에대해서는다소주장들이엇갈리고있지만현재의국제체제는분명여러부문에서미국중심체제또는미국지도체제로가고있는것만은틀림없다. 특히 9.11 사태이후국제체제는미국의일방주의적패권체제로더욱강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면구체적으로패권국으로서미국의능력은어떠한가? 오간스키가제시한세력전이이론의주요가정을바탕으로미국의능력을다른강대국들과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3) < 표 1> 주요강대국간국력비교 2006 년기준 국력요소 국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일본중국 인구규모 (mill.) (bill.) 경제발전정도 (GDP) 군사비지출규모 (mill. US$) ,304 47,401 46,174 33,888 19,400 42,442 35,400 자료 : World Developement Indicators Databasem August worldbank.org.html( 검색일 : 2008년 10월 5일 ). 13) 세력전이이론에서는국력의요소로인구, 경제발전정도 (GDP 추계 ), 군사력 ( 군사비지출 ) 을제시하고있다.

10 42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위의표를바탕으로해서볼때첫째, 인구면에있어서미국은중국을제외하고는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보다우위에있다. 둘째, GDP 면에서도미국은위에열거한국가들보다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다. 셋째, 군사비지출에있어서도여타강대국들보다최소 10배이상을상회하는등월등하게앞서있다. 이처럼미국은오간스키가가정한패권국의요소를대부분충족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그어떤강대국가이라도미국에대행해카운터밸런싱을시도할경우이선택은매우값비싼선택이될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대부분의강대국들은미국에대해대항보다는포용의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William C. Wohlforth, 2002: ; 조성환, 2007: 7). 2) 도전국가로서중국중국이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기본조건들을지니고있는가와관련하여보면, 우선중국은외형적으로보면패권국미국에대한불만족국가군으로분류된다. 현재의미중관계가냉전기와비교하여국제관계의여러부문에서협력관계에있는것만은사실이지만중국을미국에대한만족국가군으로볼수는없다. 이는여러경로를통해서도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미국의대중국견제전략의가시화, 이에대한중국의다자주의외교전략, SCO의다자안보협력체로의활성화움직임, 미국의 MD에대한중국의대응과반발등이그것이다. 다음으로중국의경제력과군사력이미국의그것을능가하느냐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보면, 첫째, 잠재적인국력지표라고할수있는영토와인구면에서중국은미국을앞서고있다. 2006년을기준으로할때중국의인구는 13억명에이른다. 이는미국인구의약 6배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영토면에서도미국과대등한면적을보유하고있다 ( 검색일 : 2008 년 10월 10일 ). 또한중국은현재급속한산업화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경제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다. 중국의성장세를요약해보면, 중국은 1978년개혁개방이본격화된이후 2003년까지연평균 9.5% 의경제성장률을보였으며, 약 4배의 GDP 증가와더불어무역규모면에서도세계 3위로부상하였다. 또한넓은영토와더불어막대한인구는중국을세계최대의해외직접투자국으로변모시켰다. 이같은성장세로본다면 2030년

11 아시아연구김태운 43 경에는중국이세계최대경제대국이될가능성이있다. 중국의경제성장세와관련하여특히주목할만한것은중국은현재동아시아경제성장의동력을담당하고있다는점인데, 이는주변국가들과의무역규모를통해서도입증되고있다. 즉, 1993년이후 2003년까지중국의주변국가들과의무역규모를보면한국은 670%, 말레이시아 1025%, 필리핀 1800%, 인도 1025% 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 오마이뉴스, ). 2007년에세계은행이발표한보고서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중국은 2006년국내총생산 (GDP) 는 2.7조달러로서미국 (13.2조달러 ), 일본 (4.3조달러 ), 독일 (2.9 조달러 ) 에이어 4위를차지하고있다 (World Bank, 2007). 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에있어서도미국에이어세계 2위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면 2020년경구매력평가지수에의한중국의국내총생산은 29조달러로써미국을능가할것으로전망하는보고도있다. 14) 둘째, 한나라의국력을평가함에있어서군사력은경제력과함께중요하게고려되는요소인데, 중국은급성장한경제력을근간으로군사력도계속증강시켜오고있다. 2006년을기준으로할때중국은세계 4위의군사비지출규모를보이고있다. 15) 중국은이같은군비지출증가와더불어군현대화도적극추진하고자한다. 잘알려진바와같이중국의군현대화계획은 1980년대중반덩샤오핑 ( 鄧小平 ) 시대에수립되었으며, 1990 년대말부터이를본격화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은 1990년대무인우주선발사의성공에 2003년에는유인우주선발사에도성공하면서공중에서도미국에대항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증명해보였다. 또한 2007년에는유인달탐사선 창어-1호 발사에성공한중국은 소강사회 실현이후장기적으로동아시아미국질서에도전하는세력전의야망을불태우고있다 ( 한겨레신문, ). 이처럼중국은현재군사력면에서도미국에크게뒤지지않게된것이다. 또한앞선경제력및 14) 이와같은전망에대해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6) 을참고할것. 15) 주요강대국들의구체적인군사비지출규모에대해서는 (SIPRI Yearbook 2007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o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을참고할것.

12 44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신장된위상을바탕으로지역내에서새로운안보협력구도를만들기위한의도를내비치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이와같은중국의의도는 SCO를통해서잘드러나고있다. 현재 SCO는중국을중심으로러시아및국경을접하고있는중앙아시아일부국가들을포함하여포괄적수준에서안보협력을도모하고자한다. 특히 SCO는표면적인구성취지와는다르게중 러간합동군사훈련을실시함으로써군사안보적으로미국에대응하고자하는의도로분석되는측면이있다. 2. 세력전이가능성 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형식적으로볼때패권국인미국에대하여불만족국가군에해당된다는점에서세력전이가발생할수있는기본적인조건은갖추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중국은미국주도의현존체제를지지하는국가군에도속해있다는점에서오간스키가가정한세력전이발생의기본조건을완전히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한편, 세력전이가발생하기위해서는기본조건이외에도충분조건이필요하다. 여기서충분조건이라고하는것은패권국을능가하는경제력과군사력을의미하는데, 현재도전국인중국의국력, 특히경제력과군사력이미국의그것을능가하고있어야만한다. 우선경제력에있어서미국과중국을비교해보면, 표 1 에서도보는바와같이중국이최근경제력의급성장세를보이고있는것은확실하지만현실적으로미국의경제력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현재와같은추세로향후에도중국의경제력이성장한다고보기어려운요인들이많다. 즉중국이경제성장을지속해나가기위해서는정치사회적안정과민주화, 다원주의가필요하다. 그러나현재중국은소수민족문제로인한사회갈등, 빈부격차심화, 자본주의와사회주의가혼합된경제시스템으로부터오는다양한사회문제의노정, 부의분배에대한지역적 계급적불평등증가, 공산당일당독재에의한권위주의발전모델의한계등으로인해지속적인경제발전을보장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한중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에있어서중국에대한미국의역할과태도역시중요한변수가된다. 이는단지미국이세계경제의헤게모니를행사할수있는패권적지위에있기때문만은아니다.

13 아시아연구김태운 45 현실적으로중국의경제발전에있어서대미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결코적지않다는점때문이다. 16) 다음으로군사력에있어서중국의군사비지출규모가세계 4위를기록하고있지만이는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불과하다. 또한미국은유럽지역을비롯한세계주요지역에서군사동맹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나중국의경우는동북아지역의특정국가에국한되어있다. 특히동북아지역만하더라도미국은한미동맹및미일동맹을바탕으로중국을군사 안보적으로압도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세력전이를사전에차단하기위해미국이예방전쟁을일으키는경우에도중국이이에적절히대항하기어렵다는것이다. 물론예방전쟁이세력전이를완전하게차단하지는못한다. 다만, 미국에의한예방전쟁은경제발전에매진할수있는중국의국내적여건을파괴하게되고, 또한미국은전쟁을빌미로대중경제봉쇄전략을추진함으로써중국의경제발전전략에치명적인위해를가할수는있다 ( 황병덕, 2005: 76). 한편, 미국은중국에의해발생될수있는세력전이를사전에차단하고자중국에대하여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기본적으로미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가운데중국의경제발전을미국주도의국제질서내에서지원하는한편인권문제에개입, 소수민족의독립등을지원함으로써중국의체제변화를도모하거나중국의분열을획책, 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를확고하게할수있는대외정책이다 ( 황병덕. 2005: 62). 현재이러한미국의대중국정책은어느정도미중관계의현실에반영되고있다.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세력전이가발생하는데있어서충분조건은현실적으로중국이미국의경제력과군사력을능가하여야만한다. 그러나양국의국력을비교해보면중국은경제력과군사력에서미국을압도하지못하고있다. 다만중국의성장세를감안해볼때미국의경제력과군사력을따라잡을수있는가능성은충분히있다고본다. 그러나이역시도미국이다양한전략을통해중국의이같은부상과세력전이를사전에차 16) 미국수입시장의국가별점유율순위에있어서중국은 2007 년도에 16.43% 로 1 위를차지하고있다 ( 검색일 : 2008 년 10 월 8 일 ; 동아일보, ).

14 46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단하고있기때문에그가능성역시높지않다고본다. 결국동북아지역에서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은미국에의해제기되어왔던 중국위협론 17) 의지나친확대해석에바탕을둔것이라고보이는데, 이는미중간현실의국력차이를감안하지않고있다는점, 그리고중국의최근성장세와강대국으로서잠재적가능성에만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그러하다. 무엇보다도향후중국이경제력과군사력그리고국제사회에서정치력면에서도미국을능가할수있는강대국이될수있느냐하는것이었다. 언급한바와같이정치적으로아시아에서미국의동맹체제와안보공약은중국의그것보다확고하고강력하다. 군사적으로미국의힘과능력, 의지는중국의 잠재적발전 이나 가시화되지않은의지 를능가한다. 현재의중국뿐아니라미래의중국조차미국에는상대가되지못할것이라는견해에는충분히타당성이있다 ( 금희연, 2007). Ⅳ. 동북아안보협력질서 오간스키의세력전이이론의핵심적인가정은일국의급격한국력상승은해당국가의대외영향력증가를가져오게되며, 해당국가는이를바탕으로기존의패권체제에대한도전과동시에국제적지위를상승시키려는노력을하게된다는것이었다. 바로이과정에서세력전이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러한가정을동북아지역에적용시켜보면미국에대한도전국으로서현재중국의제반대내외적상황들과일치하는부분들이많다. 언급한바와같이급성장하고있는중국은경제력과더불어이를기반으로한대외정치적영향력을증가시켜가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중국의이같은대외영향력및지위상승은국제정치의여러부문에서표출되고있으며, 이로인해미국과마찰도적지않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에 17) 중국위협론이최초로거론된것은 1990 년으로일본방위대학무라이 ( 村井友秀 ) 교수의 중국, 잠재위협을논함 이라는논문에서였다. 이후 1992 년미국의 폴리시리뷰 (Policy Review) 잡지에서도아시아의위협이중국으로부터온다는논문이게재되면서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이라는용어사용이학계및언론에빈번하게사용되기시작했다.

15 아시아연구김태운 47 서현재동북아지역은미 중간의세력전이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지역이라고도말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동북아지역에서미중간의세력전이는일어나지않고있으며향후그가능성역시높지않다고볼수있다. 언급한바와같이최근들어중국의성장세와함께미중간갈등이빈번하게노정되고있으나이를세력전이에따른힘의이동현상으로는볼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동북아지역안보협력질서는지속과변화의두가지양상을동시에보일것이다. 먼저미국주도의현행양자안보협력질서가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크다. 미국의동북아안보전략에서도드러나고있는바와같이미국은기존의양자안보협력틀을지속하는가운데역내세력균형자로써지위를고수하고자한다. 이는과거미국이유럽과아시아에서패권에도전하는국가들이등장할경우어떠한행동을보였는지를통해서도짐작할수있다. 즉미국은유럽에서독일과소련그리고아시아에서제국주의일본등이등장했을때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로서군사적개입을통해세력균형을도모하고자했다. 특히세력균형을도모하는과정에서다양한봉쇄정책을추구했으며경우에따라서는전쟁수단을활용했다. 미국의이러한의도는미국방성문건에서도드러난다. 18) 따라서미국은중국의도전을봉쇄하기위해기존의양자동맹을더욱강화시키고자할것이다. 미국이미 일동맹에더하여호주까지자신들의동북아안보협력틀에포함시킨것은이와같은전략적측면이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특히미국은도전세력이등장할경우과거유럽과아시아에서그랬던것처럼다양한봉쇄정책및군사개입과같은적극적인행동을보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19) 18) 1992년미국방성문건을보면미국의중요한대외정책이언급되어있는데, 여기서미국은향후자신들의지위에도전할수있는잠재적인경쟁자의출현을막는데대외정책의초점이있음을언급했다 (New York Timers, March 8, 1992). 19) 이와같은가능성은존재하지만현실적으로동북아지역에서미 중간갈등에의한충돌보다는현상유지가능성이더높다고보아야한다. 이는그동안의양국관계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즉, 미 중은한반도문제, 대만문제등과관련하여밀월과협력그리고소원의양상을반복해왔다. 물론이과정에서갈등도있었지만극단적인상황은보이지않았다. 또한미국의기본적인대중국관도현상유지가능성을높이고있다. 즉건설적이면서도협력적인관계를

16 48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안보협력질서는중국의부상으로인해중국중심의다자안보협력질서의태동이예상된다. 이러한가능성은현재중국의대외정책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즉중국은미국의견제를극복하기위한대응책의일환으로세계질서의다극화를추구하고있으며, 동북아에서는 SCO를중심으로중국중심의다자안보협력질서를구축하고자하는의도가엿보인다. 이는중국이 SCO의핵심국가가되면서더욱높아졌다고볼수있다. 즉중국은동북아다자안보협력질서에대해그어떤국가보다도적극적인지지입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중국이애당초부터동북아지역안보협력에대해다자주의를지지했던것은아니었다. 한때중국은미국이나일본및한국등에의한다자안보협력체구성에대한제안을두고이를자신들을고사시키기위한미국의불순한의도로간주해왔었다. 그러던중국이입장을바꾸게된것은자신들의국력이급격하게성장하면서부터이다이를반영하듯중국은앞선국력을바탕으로이미 2001년 6월상하이협력기구를발족시켜자국중심의역내안보협력질서를구축해가고있다. 20) 중국은장기적으로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통해패권국인미국주도의역내양자안보협력질서를변화시키고자하며, 다자안보협력체안에서자신들의위상을제고시키고자할것이다. 한편, 현실주의자들의주장과달리중국지도자들과이론가들은다극체제하에서강대국간힘의균형유지가국제사회를안정시키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도이와같은가능성을뒷받침하고있다. 그러나이같은가능성은전적으로중국의경제력이얼마만큼성장세를유지하느냐하는것과더불어미국이누리고있는현재의여러가지우위를중국이언제쯤넘어서느냐하는것이관건이다. 이는지속적인경제성장여부와관련하여중국의현지도부가인식하는핵심적인고민에서도잘드러 추구하는것이미국의기본적인대중국관이기때문이다. 20) 상하이협력기구 (SCO) 는 2005년에이어 2007년에도합동군사훈련을실시했다. 특히 2007년에는회원국전체가합동군사훈련에참여하였으며, 훈련의내용도단순히테러대응과극단주의및분리주의에대응하기위한공동훈련의범위를넘어선것으로서합동군사작전을방불케하였다. 합동군사훈련에동원된무기들과훈련양상, 강도등이이를말해주고있다. 중국의이러한태도는유라시아및중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견제하기위한의도로도분석된다.

17 아시아연구김태운 49 난다. 즉지난시기중국은연평균 9% 의성장세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향후 20년이상이같은고도성장이지속되기를바라지만이러한성장세의유지가쉽지않다는것이다. 21) 이러한점을감안해보면중국이향후경제발전을지속하는데있어서세계경제의핵심국인미국과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현행중국의대미정책제약요인이라고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는중국이다극화를통해역내안보협력질서를자신의의도대로바꿀수없는요인이되고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동북아지역은미국의패권에대한중국의도전양상이발견되지만이를국가간힘의이동에따른세력전이현상으로는볼수없었다. 무엇보다도이같은중국의도전이미국주도의역내질서를완전히변화시킬정도로강력하지못하다는점이다. 또한, 중국이세력전이를가능하게하는충분조건을아직은구비하지못하고있다는점, 그리고세력전이과정에서볼수있는미중간무력충돌도발생하지않았다는점등이다. 22) 이러한상황에서현행동북아안보협력질서는한 미동맹, 미 일동맹대북 중동맹및중 러협력등기존의양자안보협력질서가그대로유지되는가운데중국중심의다자안보협력질서가태동의조짐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경제력이나군사력이계속증가 21) 중국지도부의이같은고민과관련한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에대해서는이문기 (2007) 을참고할것. 22) 여기에는무엇보다도미 중이공히역내질서에대하여현상유지적태도를보이고있다는점, 두나라간에는공포의균형이론 (Balance of Terror) 이작동될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다는점, 동북아지역의복잡한군사 안보역학관계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공포의균형원리는경쟁국간상호핵무기보유가전쟁을불가능하게한다. 같은맥락에서냉전기에미 소간전쟁이일어나지않았던것은바로이러한핵균형이존재했기때문이다 ( 이상환, 2005). 즉핵전쟁이공멸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합리적인행위자라면절대적으로전쟁을개시할수없다는것이다.

18 50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한다고하더라도세력전이가발생하지않는한이같은안보협력질서는계속될전망이다. 현재중국이 SCO를중심으로다자안보협력을모색하고있지만이것이현행동북아양자안보협력질서구도를전면적으로대체하지는못할것이다. 만약중국이기존의양자안보협력질서를해체하고새로운안보협력질서를수립하기위해어떤이니셔티브를취한다면미국과의충돌이불가피하다. 23) 그러나중국이새로운형태의안보협력질서를만들어내기위해미국과충돌할수도있는그어떤무리수를둘가능성은높지않다고본다. 주지하는바와같이중국이현재와같은경제성장세를지속하는데있어서주변정세의안정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이과정에서미국과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또한미국이주도하는현재의동북아양자안보안보협력질서가중국에게크게만족스럽지는않지만그렇다고큰위협이될만큼불만족할만한수준도아니라는점이다. 한편, 미국의기본적인대중국관도중국과의갈등 대립보다는현상유지가능성을높이고있다. 즉건설적이면서도협력적인관계를추구하는것이미국의대중국관이기때문이다. 따라서패권국미국이주도하는현행동북아안보협력질서의전면적인변화는중국에의한세력전이가이루어질때가능한것으로볼수있지만이역시도기존의동북아안보질서가중국을크게위협하지않는다면중국이기존의안보협력질서를수용할가능성도있다. 중국이동북아에서기존의안보협력질서를해체하고새로운형태의다자안보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동북아역내국가간신뢰구축이필요하기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북 미관계를비롯하여북 일관계, 남북한관계및중 대만관계등을통해서볼때동북아지역은국가간신뢰가미약한편이다. 또한유럽지역과다른다자안보협력환경도새로운형태의안보협력질서를만드는데제약요인이될수있다. 23) 미국은동북아안보협력질서에있어서양자협력의태도를확고부동하게견지하고있으며, 다자안보협력에대해서는자신이주도하는 선택적다자주의 입장을지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미국의이러한입장이중국과경쟁관계에있는동맹국일본에의해지지되고있다는점도미국의이같은입장을강화시켜주고있다.

19 아시아연구김태운 51 참고문헌 금희연 (2007), 다시또오른중국위협론의실체, 신동아, 서울 : 동아일보사. 김우상 (1998), 세력전이와동북아시아국제관계전망, STRATEGY, 제 21-2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재철 (2002), 패권, 다극화, 그리고중미관계,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 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운 (2007), 탈냉전기중 러협력이동북아정세에미치는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1호, 서울 : 국제지역학회. 배정호 (2006), 동북아지역의갈등 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외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이문기 (2007), WTO 시대중국의발전패러다임수정과 중국모델, 21 세기아시아의변화와발전전망, 한국아시아학회 2007년도하반기학술대회발표논문. 이상우 (2001), 국제관계이론, 서울 : 박영사. 이상환 (2005), 국제정치질서의연속성과불연속성, 미네르바정치연구회, 국제질서의패러독스, 서울 : 인간사랑. 조성환 (2007), 탈 탈냉전기동북아의세력경쟁질서 : 구조와전망, 국제문제연구,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즈비그뉴브레진스키저, 김명섭역 (2000), 거대한체스판, 서울 : 삼인. 한동만외 (2003), 다자안보정책의이론과실제, 서울 : 서문당. Chalmers, Johnson(2004), The sorrows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Mtropolitan Books. Gilpin, Robert(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e, David and Lyric H(2003),"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vol. 82, no.6. Kristof, Nicholas D(1993),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5, Nov. Dec. Mearsheimer, John(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20 52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안보협력질서 York: Norton. Nye, Joseph(1999),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4(July). Organski, A.F.K(1973),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Organski, A.F.K. and Jack Kugler(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rgenthau, J. Hans(1973),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Perkins, Dwight(1977), "How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Shapes its Future." in Ezra Vogel, ed., China-Us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American Assembly. SIPRI Yearbook(2007)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o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omas J. Christensen(2001),"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 Wohlforth, William C(2000),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World bank, World Developement Indicators Databasem August 2005; Available: http// New York Timers, March 동아일보, ; 2008,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21 아시아연구김태운 53 Possibility of U.S.-China Power Transition and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Kim, Tae-Wo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Based on the hypothesis of the power transition theory that the power changes among countries lead to those of international systems, this study looks into the possibility of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n forecasts the futur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on the basis of such possibility As China has drastically grown in recent years, conflicts are emerg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is not to been seen as a sign or an aspect of power transition. The transition of power cannot be realized, unless a challenging country exceeds the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s of a hegemonic country. In terms of such strengths, China has not yet surpassed the United States. It seems that the possibility of power transition by China is based on "the China Threa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however, will remain unchang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during a considerable period. Nonethel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rastic development of China will give birth to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led by China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wever, the possibility does not appear to be high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clash with each other. This is because China does not only intend to actively change th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led by the United States, but has a strong possibility of showing a 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 United States as a supreme power. Key Words Power transition, International systems,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system, United States; China.

5-김재철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