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720B1E8B1A4C8AF2DBAB8B0C7C0C7B7E15FC0FCB9AE5FC0CEB7C25FBDC7C5C2B7CE5FBABB5FC0CCB9CEC1A4C3A55FB9E6C7E2BFA15F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43720B1E8B1A4C8AF2DBAB8B0C7C0C7B7E15FC0FCB9AE5FC0CEB7C25FBDC7C5C2B7CE5FBABB5FC0CCB9CEC1A4C3A55FB9E6C7E2BFA15F2E687770>"

예슬 화
5 years ago
Views:

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8, pp , 2009 보건의료전문인력수급실태분석을통한이민정책 안상윤 1, 김광환 1* 1 건양대학교병원관리학과 The research on directions of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human resources in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Sang-Yoon Ahn 1 and Kwang-Hwan Kim 1* 1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본연구는 2007년대한간호협회간호정책연구소에서발간한간호통계연보를토대로하여, 우리나라보건의료전문인력의수급실태와그에따른문제점을분석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외국인전문인력의이민정책의방향을제시해보고자하였다. 연구결과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중, 간호사을보면 2004년을제외하고매년 1,000명이상씩더등록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대로등록된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그편차가매우크게나타났다. 보건의료는국민의건강및생명유지를통하여노동력을담보할수있는기간재이기때문에국가는기본적으로모든국민들이보건의료서비스를공급받는데지장이없도록해야한다는당위성을갖는다. 때문에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현저하게떨어지는낙후지역을중심으로선진국의사례를모범으로삼아외국인보건의료전문인력을유치하여활용하는것은낙후지역주민들의삶의질의향상시키고지역적통합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based upon the nursing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Nursing Policy in 2007, on behalf of Korea nursing association. We analyzed the problems on the healthcare human resources supply in Korea. We suggest that a solution is to adopt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workforce employment.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more than 1,000 nurses are registrated every year except for 2004, according to the yearly status of healthcare jobs. The variance of doctors' registration was quite significant. Compared to 750 registrations in 2004, 4000 doctors were registered in The healthcare accounts for the property of citizens in terms, which represents the health and lives of everyone, so the country must take all measures to supply the healthcare services in need. Focusing on the underdeveloped region whe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the medical services, the foreign workforce could be added into the healthcare profession field. We conclude that employing foreign healthcare professional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ives in those people living in underdeveloped region, as well as unity of the local community. Key Words : Healthcare, Immigration Policy, License Registration 1. 서론 보건의료인이란보건의료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격과면허를취득하거나보건의료서비스에종사하도록허용된인력을의미한다. 이법에의하면, 보건의료인력에는의료법에의한의료인뿐만아니라약사법에 의한약사와한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의한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식품위생법에의한영양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의한응급구조사, 장애인복지법에의한의지보조기사, 의료법에근거한간호조무사자격시험및자격관리규정에의한간호조무사등이 * 교신저자 : 김광환 (kkh@konyang.ac.kr) 접수일 09 년 05 월 19 일수정일 09 년 06 월 19 일게재확정일 09 년 08 월 19 일 2141

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0 권제 8 호, 2009 포함된다 ( 문상식, 2006). 보건의료전문인력은한국가안에서인간이직면한질병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건강한생명을유지하도록하는의료보장을책임지고있는국가기간인력이라는점에있어서그중요성이크다고하겠다 ( 문상식외, 2007). 그러나우리나라에있어서보건의료분야의인력은선진국은물론경제력이유사한다른나라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양적수준에머물러있어국민보건향상이라는복지행정의구현이나지역균형발전과같은국가운영상의과제를충족시키는데한계를지니고있다. 인구 1천명당활동의사수를볼때, 한국이 1.6명인데반하여일본은 2.0명, 프랑스 3.4명, 미국 2.3명, 독일 3.4명, 캐나다 2.1명, 이탈리아 4.1명등으로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OECD, 2005). 간호인력을보더라도우리나라의간호사 1인당인구수는 465명인데반하여, 미국은 123명, 일본 129명, 영국 114명, 캐나다 102명, 프랑스 139명으로선진국과유사한수준의간호서비스를보장받기어려운실정이다. 특히, 면허의가동률에있어서는 60% 수준밖에되지않아실제로간호사 1인당인구수는훨씬더증가한다. 보건의료분야전문인력은국가의노동력을온전하게보장하는책무를띠고있는것외, 미래사회변화에대비하여가치있는성장동력으로서생명과학관련분야등에있어서 R&D를통한신지식의창출과활용및관리의주체로서그수급이원활하도록합리적인계획과정책의수립이요구된다고하겠다. 특히, 인구의고령화, 만성질환자및희귀질환자의증가등제반의료산업의여건변화에따라기존의기능을보완및재설정하고새로운개념의보건의료발전에적합한전문인력의증원과장기적공급전략역시국가적으로중요한정책과제가되고있다. 이러한문제해결의접근에있어서한국은보건의료분야전문인력의공급을전통적으로국내교육기관을통 해서만확보하고있다. 이것은시대변화에따라상승하고있는의료소비자의욕구및세계의료시장의변화에대하여유연하게대응하는데요구되는공평하고다양한수준의전문인력배치를제한하고있다. 예를들어, 최근진료서비스의질을높인다는명목하에도입된간호등급제여파로대도시로의간호사이동이연쇄적으로급격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농어촌지역의소규모병의원이나노인질환자를돌봐야할요양병원등에서간호사수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등낙후지역으로갈수록의료서비스수준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상황을초래하고있다. 또한증가하고있는이민자들에대하여내국인과동등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동일문화권의보건의료인력이필요하지만, 선진국처럼다문화에대비한의료체제를갖추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고이것은다문화추세속에서사회적갈등을일으키는요인이되고있다 (Borkowski, 2005). 이와같은문제점들은사회운영의기본가정인공평성에역행하는것으로여러가지역기능을불러올수있기때문에조속히시정되어야할정책과제가아닐수없다. 정부는이와같은문제들을극복하기위해서둘러 2009 학년도전국대학간호학과정원을 3,000명증원하는조치를취하는등대응에나서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장기간기다려야실질적인효과가기대되는방안으로서당장의문제를해결하는데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상과같은논의를통하여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의수급실태와그에따른문제점을분석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써외국인보건의료전문인력의이민정책의당위성을제시해보고자한다. 이것은그동안보건의료분야의이익집단간이해관계의역학구도때문에논의되지못한측면이크기때문에우리사회가직면해있는보건의료인력수급이나재배치등공평한정책수립에새로운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연도별 [ 표 1] 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2000년 160,295-72,503-18,039-12,108-50, 년 170,875 10,580 73,734 1,231 18, , , 년 181,785 10,910 78,162 4,428 19,600 1,020 13, ,124 2, 년 192,458 10,673 81,248 3,086 20, , ,373 1, 년 202,012 9,554 81, , , , 년 213,644 11,632 85,369 3,371 21, ,271 1,030 54,829 1,

3 보건의료전문인력수급실태분석을통한이민정책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및방법 본연구의조사대상은 2007년대한간호협회간호정책연구소에서발간된간호통계연보를토대로하여, 이혜경 (2008), 한국이민정책의수렴현상-확대와포섭의방향으로 와송영관 (2005),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방과주요쟁점의이해 에관한연구에공통으로포함된항목을토대로하여 OECD(2007) 에서수집한방법으로항목을추출하였다. 추출한자료의구체적인내용은연도별, 직종별 (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 면허등록상태,, 직종별연간, 의료기관종사실태등총 6개항목이었다. 2.2 분석방법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등록자들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들간에따라직종과관련된차이검증은카이제곱검정을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면허등록자를예측하기위하여이중지수평활기법을활용하였다. 연구에사용된모든자료처리와분석은통계소프트웨어 SPSS(ver. 13.0) 를이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 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은 [ 표 1] 과같다. 간호사를보면 2004년을제외하고매년 1,000명이상씩등록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대로등록된반면 2004년도는 750명이등록되어편차가매우크게나타났다. 치과의사는 2002년에는 1,000명대가등록되었으나, 그이외의연도는 800명대이하로등록되었으며, 한의사와약사는각각 2002년도에는많은숫자가증가된반면 2004년도는감소되는결과를보였다. 3.2 연도별보건의료인력증가 ( 합격자 ) 와국가시험연도별보건의료인력증가 ( 합격자 ) 와국가시험은 [ 표2] 와같다. 간호사를보면, 2005년을제외한모든연도에서 85% 대이상의을보였으며, 의사는모든 2001년도와 2003년도를제외한모든연도에서 90% 이상의을보였다. 치과의사는 2000년도와 2002년도그리고 2003년도에각각 70% 대의을보인반면, 2001년도와 2004년도그리고 2005년도에는 80% 대이상의을보였다. 연도별 [ 표 2] 연도별보건의료인력증가 ( 합격자 ) 와국가시험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2000년 10, , , 년 10, , , 년 10, , , 년 10, , , , 년 10, , , 년 11, , , [ 표 3] 연도별간호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 단위 : N( % ) 년 52,517(32.8) 107,778(67.2) 160,295(100.0) 2001년 59,607(34.9) 111,245(65.1) 170,852(100.0) 2002년 64,694(35.6) 117,091(64.4) 181,785(100.0) 2003년 66,834(34.7) 125,624(65.3) 192,458(100.0) 2004년 68,986(34.1) 133,026(65.9) 202,012(100.0) 2005년 71,737(33.6) 141,907(66.4) 213,644(100.0) 2143

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0 권제 8 호, 2009 한의사는모든연도에서 90% 대이상의을보였으며, 약사는 2000년도를제외한모든연도에서 80% 대이상의을보였다. 3.3 직종별면허등록자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 연도별간호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연도별간호사의의료기관종사자및기타종사자실태는 [ 표3] 과같다. 의료기관종사자를보면, 2002년도에 35.6% 로가장높았으며, 2001년도 34.9%, 2003년도 34.7% 순이었고, 2000년도에 32.8% 로가장낮은분포를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01) 연도별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연도별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및기타종사자실태는 [ 표 4] 와같다. 의료기관종사자는 2003년도에 41.3% 로가장높았으며, 2001년도 40.6%, 2002년도 40.3% 순이었고, 2000년도에 38.4% 로가장낮은분포를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01) 연도별치과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연도별치과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및기타종사자실태는 [ 표 5] 와같다. 의료기관종사자를보면, 2002년도 가 12.0% 로가장높았고, 2002년도 11.4%, 이외의연도에서는 11% 대로나타났다. 연도별치과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5) 연도별한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연도별한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는 [ 표6] 과같다. 의료기관종사자를보면, 2001년도가 10.8% 로가장높았으며, 2003년도 9.4%, 2000년도 9.3% 순이었고, 2005년도에 7.9% 로가장낮은분포를보였으며, 연도별한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01) 연도별약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연도별약사의의료기관종사자및기타종사자실태는 [ 표 7] 과같다. 의료기관종사자를보면, 2005년도에 5.0% 로가장높았으며, 2004년도와 2001년도에각각 4.9%, 2002년도 4.8% 순이었고, 2000년도에 4.4% 로가장낮은분포를보였으며, 연도별약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01). 3.4 보건의료인력면허등록예측도보건의료전문인력의면허등록예측도는 [ 그림 1] 과같다. 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등록실태를예측하기위 [ 표 4] 연도별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및기타종사자실태단위 : N( % ) 년 27,842(38.4) 44,661(61.6) 72,503(100.0) 2001년 29,971(40.6) 43,763(59.4) 73,734(100.0) 2002년 31,532(40.3) 46,630(59.7) 78,162(100.0) 2003년 33,564(41.3) 47,684(58.7) 81,248(100.0) 2004년 32,361(39.5) 49,637(60.5) 81,998(100.0) 2005년 33,508(39.3) 51,861(60.1) 85,369(100.0) [ 표 5] 연도별치과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및기타종사자실태 단위 : N( % ) 년 2,165(12.0) 15,874(88.0) 18,039(100.0) 2001년 2,061(11.1) 16,519(88.9) 18,580(100.0) 2002년 2,233(11.4) 17,367(88.6) 19,600(100.0) 2003년 2,289(11.2) 18,157(88.8) 20,446(100.0) 2004년 2,315(11.2) 18,427(88.8) 20,742(100.0) 2005년 2,387(11.1) 19,194(88.9) 21,581(100.0) 2144

5 보건의료전문인력수급실태분석을통한이민정책 [ 그림 5] 보건의료인력면허등록예측추이도 하여이중지수평활기법을이용한시계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Adj-R 2 =0.9945로모형이잘구성됨을알수있었다 ( 이덕기, 1999). 그러나정용찬등 (1999) 은사회현상을관측하여얻은자료들의오차분포는정규분포를따르지않을수있고, 또예측방법으로시계열모형을이용할경우규칙적인패턴을찾기위해서는관측된자료보다더많은자료를필요로하는경우도있다고하였다. 본자료또한관측자료가적은제한점이있다. 분석결과, 2006년 391,778명에서 2011년도에는 454,695명으로매년전체면허등록인원의약 3% 씩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4. 외국의보건의료전문인력이민사례 4.1 미국의사례 2004년을기준으로미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외국인의사수는 [ 표8] 과같이 185,234명이다. 이들의사들의출신국가는모두 127개국에이른다. 미국전체의의사수가 79만여명이기때문에자국내에서활동하는의사들 4명중 1명이외국인인셈이다. 미국이이와같이고도의비상업적인분야에서외국인전문인력을많이확보하고있는것은전통적인이민국가로서대량의정주이민을받아들일수있는역사적전통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 이혜경, 2008). 연간미국에레지던트로취업하는외국인의료인력의숫자는 5천명에달하고있고, 내과의경우에는외국인의사비율이 50% 를넘어섰다. 미국은외국인의사들에대하여다시일정기간소정의교육을이수하도록강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외국인의사들이미국의의사교육환경이우수하고직업환경이상대적으로양호하다는이유때문에미국의의료시장으로진출하고있다. [ 표 6] 연도별한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 단위 : N( % ) 년 1,130( 9.3) 10,978(90.7) 12,108(100.0) 2001년 1,385(10.8) 11,409(89.2) 12,794(100.0) 2002년 1,134( 8.3) 12,528(91.7) 13,662(100.0) 2003년 1,366( 9.4) 13,187(90.6) 14,553(100.0) 2004년 1,172( 8.1) 13,249(91.9) 14,421(100.0) 2005년 1,203( 7.9) 14,068(92.1) 15,271(100.0) 2145

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0 권제 8 호, 2009 [ 표 7] 연도별약사의의료기관종사자와기타종사자실태 단위 : N( % ) 년 2,250( 4.4) 48,373(95.6) 50,623(100.0) 2001년 2,487( 4.9) 48,287(95.1) 50,774(100.0) 2002년 2,524( 4.8) 50,600(95.2) 53,124(100.0) 2003년 2,541( 4.7) 51,832(95.3) 54,373(100.0) 2004년 2,611( 4.9) 50,881(95.1) 53,492(100.0) 2005년 2,736( 5.0) 52,093(95.0) 54,829(100.0) [ 표 7] 연도별보건의료인력면허등록예측도 연도별 실제보건의료인력 예측된면허등록보건의료인력예측된인력최소 95% 최대 95% 2003년 , 년 , 년 , 년 - 391, , , 년 - 404, , , 년 - 416, , , 년 - 429, , , 년 - 442, , , 년 - 454, , ,676 Model( F Value , p<0.001), Adj-R 2 = [ 표 8] 미국내외국인의사의국적별인원수 국가 인원수 ( 명 ) 비율 인도 44, 필리핀 19, 멕시코 12, 파키스탄 10, 도미니카 7, 러시아 5, 그라나다 5, 이집트 4, 이탈리아 4, 한국 4, 계 185, 미국내외국인의사들중인도인이 4만5천여명으로가장많은 25%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필리핀출신이 2만여명으로 11%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인의사는약 5천여명이활동하고있다. 또한, 미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간호사수는총 2백7 십5만여명에이르고있다. 외국인이미국에서간호사가되기위해서는첫째는자국의간호사면허를소지해야하며, 둘째는외국간호학과를졸업한간호사에게만시행되는예비시험인 CGFNS(The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시험을합격해야해야한다. 그리고셋째는 NCLEX-RN( 간호조무사의경우 NCLEX-PN) 을통과해야한다. 이같은복잡한과정에도불구하고미국내외국인간호사수는 30만명정도로전체간호인력의약 11%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정부의발표에따르면, 2020년에는약 81만명의간호인력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김정곤, 2006). 이에따라미국으로의간호사유입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다급한상황때문에미국은보완책으로다중기능보건의료전문인력을양성하여낙후지역에배치하고있다 (Shortell & Kaluzny, 2006). 2146

7 보건의료전문인력수급실태분석을통한이민정책 4.2 캐나다의사례보건의료분야에종사하는전문인력의캐나다에대한이민은그동안비교적간편했으나증가하는외국인력때문에규제가강화되고있다. 예를들어, 약사의경우직업점수가높아그동안자연인의자격으로캐나다로이민하는것이쉬웠으나규정의변경이예고되어있다. 지금까지유지되어온직업에대한점수의차별은없어지고어떤직업이든지 4년이상의경력을충족시키면동일한점수를받도록했다. 대부분의의료직종에서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하거나일정한수준의영어능력을검증받아야한다. 의사나치과의사의경우에도캐나다로의투자이민이까다로워지고있다. 현재자신의국가에서개업의로활동하고있고, 경영능력이있으며일정수준의자산능력이증명되면이민자격이부여된다. 하지만, 캐나다내에서의료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전자격시험으로 MCCEE를통과해야한다. 이것은세가지부분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의사들은우선이시험에합격을하고언어능력시험을취득해야한다. 다음으로가정의과목이나전문의과목중하나의과정을마치도록되어있으며, 이과정이끝나면의사면허시험을거쳐개업의로활동할수있다. 이런까다로운과정에도불구하고, 2006년현재캐나다에서활동하는외국인의사수는약 2,500명에이르고있다. 외국에서한해동안의사자격을가지고캐나다로이민을신청하는인원은약 100~150명정도이다. 5. 결론우리나라에서보건의료전문인력은 1985년이후의료시설의증가와함께완만한상승세를보이던것이 2000년이후에는급격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의사의경우 1985년에 29,596명이던것이 2009년도에는 10만명을넘어섰다. 그러나이와같은증가에도불구하고의료수급체계상의사 1인당 1일진료환자수를 39.8명의고위추계로적용할경우 2020년까지매년 1만여명의의사가부족할것으로파악되고있다 ( 청년의사, ). 일각에서는의료인력의저위추계및중위추계시향후의료인력의수급에문제가없다는진단도있다. 그러나앞으로우리사회에서도의료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고위추계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 그이유는국가의경제력향상에따른국민생활수준의향상, 국민의주체의식과소비자로서의주권의식등의발달이예상되고, 현재와같은 1시간대기 3분진료 방식으로는높아지는환자의 욕구를충족시키기가어렵기때문이다. 한편, 치과의사숫자는 1985년 5,436명에서 2005년현재 20,930명으로, 그리고한의사는 3,015명에서 15,350명으로증가했다. 의료기사인력도매년증가하여 1985년과비교하여임상병리사는 3.5배, 방사선사는 4.2배, 물리치료사는 6.3배가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2006). 2008년현재우리나라에서의료보건산업분야에종사하는총인구는 4십만명에이르고있다. 이와함께 2008년현재전체의료기관수는 2만2천여개에달하고있고, 병상수는 3십5만개를넘어섰다. 이러한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 의사수나간호인력이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있어의료서비스의공평성과질적인측면을보장받기어렵다. 2008년현재우리나라의과대학입학정원은 41개대학에서연간 3천여명, 전문대학을포함한간호대학의입학정원은 1만명수준이다. 최근정부의적극개입으로간호대학의입학정원은약간증가했다. 그러나의과대학의입학정원은일부의과대학의전문대학원으로의전환, 의사협회의요청에의한정원감축등으로향후 2~3년안에선진국수준의의료인력을보충하기에는역부족이아닐수없다. 때문에지금의의료인력숫자로는높아진국민의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기어렵고, 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가늠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준이되는접근성의문제, 즉지역간불균형을해소할방안을찾기도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은갈수록서울을비롯한대도시로집중되고있어농어촌및낙후지역에서는의료서비스의공백상태가초래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은오늘날모든경제분야에있어서높은서비스수준을요구하고있는소비자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으며, 정부의의료정책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높이는데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때문에한국이선진국으로도약하고있는과정에서보완해야할중요한과제중의하나는단연보건의료인력의배치에있어서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는것이다. 보건의료는국민의건강및생명유지를담보할수있는중요한기간재이기때문에정부는기본적으로모든국민들이보건의료서비스를공급받는데지장이없도록기능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의료및보건인력의분표를보면, 한마디로서울과대도시지역편중으로집약할수있다. 인구 10만명당활동의사수는국내평균이 148.6명인데반하여서울이 205.5명으로큰격차를보이고있다. 사회통합을위해서도이와같은문제의해결은시급하다고해야할것이며, 해외보건의료인력유입의당위성이주어진다. 2147

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0 권제 8 호, 2009 해외보건의료전문인력유입의당위성은우선, 국제적인추세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전세계적으로의사와간호사등주요의료서비스인력을국제적으로송출하고있는나라는카리브해연안국가, 필리핀, 남아프리카, 뱅글라데시, 인도, 동유럽, 캐나다등으로이들국가는선진국에대한의료보건전문인력의주요공급처이다. 이들의료보건전문인력을수입하는주요국가는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등이다. 영국, 폴란드,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등의나라는외국인에게영리목적의의료기관개설도허용하고있다 ( 송영관, 2005). 2000년이후외국인의사를활용하고있는분포를보면, 뉴질랜드 34.5%, 영국 30%, 미국 26.4% 이며프랑스는 3% 로비교적낮다. 이들선진국들은인구가고령화되어있고국내적으로의료인력의공급이부족하다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 우리나라는전세계적으로 10위권의경제력수준에도달해있다. 그러나국민들의건강을보장하기위한보건복지정책의시행에있어서는지역간불균형과일부필수인력의절대부족으로인하여파생되는다양한사회적문제에직면하고있다. 그것은보건의료인력의과도한서울및대도시집중과의사및간호사등일부의료보건인력의절대수의부족, 그로인한낙후지역의의료서비스에대한소외, 대형병원에대한의료보건인력의과도한집중으로인한중소병원의경영난및노인과저소득계층의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저하등의문제이다. 이와같은문제는지역간균형발전을통한국민통합과선진국을향해나아가는과정에서반드시극복되어야할당위성을갖는다. 특히주목할것은, WTO 및 FTA 체제하에서세계의모든산업분야가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있는상황에도달하고있다. 한국도아시아지역의개발도상국들로부터각종목적으로 1백만명이넘는이민자들을받아들이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들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한인본주의적차원에서의접근이요구되는시점이라고하겠다. 때문에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현저하게떨어지는낙후지역을중심으로선진국의사례를모범으로삼아외국인보건의료전문인력을유치하여활용하는것은보건의료서비스의사각지대가되고있는낙후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적통합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한미면허관리체계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대한간호협회정책연구소 (2007), 간호통계연보. [3] 문상식 (2006), 보건행정학, 보문각. [4] 문상식외 (2007), 병원경영학, 서울 : 보문각, p. 13. [5] 병원신문, 일자. [6]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7] 송영관 (2005),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방과주요쟁점의이해. 오늘의세계경제, 제05-16호. [8] 송정국 (2004), Human Resources for Health: overcoming the crisis, Lancet, 364, pp [9] 이규홍 (2005), 우리나라이민정책의개선방향, 법조 Vol. 580, pp [10] 이덕기 (1999), 예측방법의이해, SPSS 아카데미교재시리즈. [11] 이혜경 (2008), 한국이민정책의수렴현상- 확대와포섭의방향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2호, pp [12] 정영호, 고숙자 (2005),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협상쟁점및영향력고찰, 국제지역연구, 제9권제2호, pp [13] 정용찬, 정병철, 김기환, 강현철 (1999), 시계열자료분석의첫걸음. 정일출판사. [14] 청년의사, 일자, 12면. [15] 최인길, 남은우, 권경희, 박영달 (1996), 의료시장개방에따른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7] OECD(2007), Health Data [18] Nancy Borkowski(2005), Organizational Behavior in Health Care, Jones and Bartlett, pp [19] Stephen M. Shortell & Arnold D. Kaluzny(2006), Hospital Management; Organization Design and Behavior, 5th ed., Thomson, pp 안상윤 (Sang-Yoon Ahn) [ 정회원 ] 1999 년 2 월 : 충남대학교경영학박사 1987 년 4 월 ~ 2000 년 12 월 : 충남대학교기획연구실 2001 년 1 월 ~ 2002 년 3 월 : ( 주 )LBM 생명과학사업본부장 2002 년 9 월 ~ 2009 년현재 : 건양대학교부교수 < 관심분야 > 병원인사조직관리, 산학홍보마케팅, 리더십, 노사관계관리 [1] 김정곤 (2006) 의료인력자격상호인정을위한정책방향 ; 2148

9 보건의료전문인력수급실태분석을통한이민정책 김광환 (Kwang-Hwan Kim) [ 정회원 ] 2001 년 2 월 : 계명대학교보건학박사 2006 년 3 월 ~ 현재 : 건양대학교병원의무기록실장 2006 년 3 월 ~ 현재 : 건양대학교조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관리 2149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