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법정 도입 및 인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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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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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해당글은인천지방변호사회해사유치특별위원회의활동을위한기본자료로활용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 정식논문이아니며, 논문의기준을참조하지않았음을밝힙니다. 2) 인천지방변호사회교육이사 3) 대한민국해양수산부블로그 참조

4) 이정원. 해사법원설치의전제조건에관한고찰. 2~12 면참조,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해당부분중해외관련자료는영국법무부홈페이지인 http://www.justice.gov.uk 및사법연수원, 영국법, 2011, 사법연수원출판부의자료를재인용하면서이정원교수의번역표현을기준으로참조하였습니다.

2 4) 이정원. 해사법원설치의전제조건에관한고찰. 2~12 면참조,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해당부분중해외관련자료는영국법무부홈페이지인 및사법연수원, 영국법, 2011, 사법연수원출판부의자료를재인용하면서이정원교수의번역표현을기준으로참조하였습니다. 5) 우리가통상적으로영국이라고부르는 The United Kingdom 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 Scotland 와 Northern Ireland 는독자적사법제도를갖추고있으므로본고에서논의하는영국의재판제도일반은 England 와 Wales 의그것을말한다. 위의책, 165 면, 각주 251) 재인용. 6) 항소법원에는형사부 (Criminal Division) 와민사부(Civil Division) 가설치되어있다. 7) 이에는여왕좌부 (Queen s Bench Division) 가사부 (Family Division) 형평부 (Chancery Division) 의세개의부가있다

3 8) 영국민사소송규칙이하이라함 (The Civil Procedure Rules, CPR ) 61.1(2)(a), (b). 9) CPR ) CPR 61.2(2)

4 11) CPR ) 김추, 중국해사소송제도의개론적고찰, 해사법연구제11권제2 호( ), 한국해사법학회, 면; 김추, 중국민사소송에서의급별관할의내용및문제점, 인권과정의통권384 호( ), 대한변호사협회, 면

5 13) 김추, 위의논문, 146 면. 14) 한국해운조합, 중국해상법및해사소송제도연구, , 35 면. 15) 위의책, 6-10 면. 16) 위의책, 6-7 면. 17) 위의책, 7 면. 18) 그러나해사법원설립은 개최된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제8차회의의사후추인 - 5 -

에의해이루어졌다. 김추, 앞의논문, 120-121 면참조; 한국해운조합, 앞의책, 3 면.

6 에의해이루어졌다. 김추, 앞의논문, 면참조; 한국해운조합, 앞의책, 3 면. 19) 김추, 위의논문, 121 면. 20) 최고인민법원, 法發 (1989)6 호

21) 주요해사집행사건으로는 1 강제집행, 2 중재판정의집행, 3 1958년뉴욕협약에따른외국중재판정의집행, 4 외국과체결된.

23) 해사법원의관할에속하는일정한섭외사건이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적용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의견( 사법해석 ) 제304 호에규정된것으로서, 당사자일방또는쌍방이외국인 무국적자이거나외국법인이나조직인경우

7 21) 주요해사집행사건으로는 1 강제집행, 2 중재판정의집행, 년뉴욕협약에따른외국중재판정의집행, 4 외국과체결된. 사법공조협약또는상호성에따른외국법원판결의집행등이있다 22) 주요해사청구보전사건으로는해사채권의보전을위한선박등의가압류가있다. 23) 해사법원의관할에속하는일정한섭외사건이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적용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의견( 사법해석 ) 제304 호에규정된것으로서, 당사자일방또는쌍방이외국인 무국적자이거나외국법인이나조직인경우 당사자사이의법률관계의성립 변경 소멸행위가외국에서행해진경우등을말한다. 해사법원관할섭외사건의상세에대해서는김추, 앞의논문, 127 면이하참조. 24) 28 U.S.C. section )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3 rd Ed., West Group, St. Paul MN., 2001, p

8 26) 미국보통법은대물소송제도자체를모르기때문에대물소송은연방법원의독점적관할에속한다. 27) 미의회가법률에의해연방법원의독점적관할권을설정한경우로서, 대표적으로선주책임제한법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ct), 선박저당법 (The Ship Mortgage Act), 공공선박법 (The Public Vessels Act) 등이있다. 28) Thomas J. Schoenbaum, op. cit. pp ) Foremost Ins. Co. v. Richardson, 457 U.S. 668, 102 S.Ct. 2654, 73 L.Ed.2d 300, 1982 AMC 2253 (1982). 30)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Adams v. Montana Power Co., 528 F.2d 437, 439, 1978 AMC 680 (9th Cir.1975); Chapman v. United States, 575, F. 2d 147, , 1978 AMC 2202 (7th Cir.1978). 과거연방법원은오로지여가만을위한용도로사용되는수로의경우해사관할에속하지않는다고해석하였으나 (Adams v. Montana Power - 8 -

9 Co., 528 F.2d 437, 1978 AMC 680 (9th Cir.1975); George v. Beavark, Inc., 402 F.2d 977, 1968 AMC 680 (8th Cir. 1968).), Schoenbaum 교수의견해에따르면현재미연방법원태도는여가또는유람을목적으로한선박의경우에도 상업적용도로사용될수있는수로(commercial navigability) 에서운항중인경우에는연방법원의관할에속한다고본다. 32)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Victory Carriers, Inc. v. Law, 404 U.S. 202, 92 S.Ct. 418, 30 L.Ed.2d 383, 1972 AMC 1 (1971). 위사건은건선거에서항만하역업자가소유하고운영하던하역장비에의해하역근로자가부상을입은경우인데, 연방법원은선박장비와의최소한의관련이없음을이유로해사관할권을부인하였다. 34) Bible v. Chevron Oil Co., 460 F.2d 1218, 1972 AMC 2255 (5th Cir.1972); Washington v. Sewer Constr. Co., Inc., 541 F.2d 427, 1976 AMC 967 (4th Cir.1976); May v. Lease Serv., inc., 365 F.Supp (E.D.La1973); Gowdy v. United States, 412 F.2d 525 (6th Cir.1969)

10 35) 대표적으로 Hough v. Western Transp. Co. (The Plymouth), 70 U.S. (3 Wall)) 20, 18 L.Ed. 125 (1865). 36)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409 U.S. 249, 93 S.Ct. 493, 34 L.Ed.2d. 454 (1972). 38) 457 U.S. 668, 102 S.Ct. 2654, 73 L.Ed.2d 300, 1982 AMC 2253 (1982). 이사건은두척의유람선이충돌한사안이다. 39) 497 U.S. 358, 110 S.Ct. 2892, 111 L.Ed. 2d 292, 1990 AMC 1801 (1990). 이사건은요트선착장에계류중이던사인소유의요트에서발생한화재로인해손해가발생한사안이다

40)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23.

법학연구제55권제2 호(2014. 5.),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93-118 면이하를참고하기바람.

43) The Death on the High Seas Act, 46 U.S.C. section 761.

11 40)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미국항만하역근로관계및법률적구제절차에관한상세한설명은, 이정원, 미국항만하역근로자의법적지위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55권제2 호( ),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면이하를참고하기바람. 42) The Jones Act, 46 U.S.C. section ) The Death on the High Seas Act, 46 U.S.C. section )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정식명칭은 The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 임

12 46) DeLovio v. Boit, 7 Fed.Cas. 418 (C.C.D.Mass.1815). 47) Exxon Corp. v. Central Gulf Lines, 500 U.S. at , 111 S.Ct. 2071, 114 L.Ed.2d 649, 1991 AMC 1817 (1991). 48)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Ibid., 50) People s Ferry Co. v. Beers, 61 U.S. (20 How.) 393, 15 L.Ed. 961 (1858). 그러나선박건조계약의非海事契約性은제조물책임법리에의해상당부분보완이되고있다. 51) Doris Trading Corp. v. S.S. Union Enter., 406 F.Supp (S.D.N.Y.1976); Pillsbury Flour Mills Co. v. Interlake S.S. Co., 40 F.2d 439 (2d Cir. 1930); Hoogovens Estel Verkoopkantoor, B.V. v. Ceres Terminals, Inc., 1983 WL 604, 1984 AMC 1417 (D.N.Y.1983) 등다수. 52) CTI-Container Leasing Corp. v. Oceanic Operations Corp., 682 F.2d 377, 1982 AMC 2541 (2d Cir.1982). 53) Luvi Trucking, Inc. v. Sea-Land Serv., Inc., 650 F.2d 371, 1981 AMC 2586 (1st Cir.1981); American President Lines, Ltd. v. Green Transfer and Storage, Inc., 568 F.Supp. 58, 1983 AMC 2444 (D.Or.1983). 54) Magallanes Investment, Inc. v. Circuit Systems, Inc., 994 F.2d 1214, 1993 AMC 2301 (7th Cir.1993)

55) William P. Brooks Const. Co. v. Guthrie, 614 F.2d 509, 1981 AMC 303 (5th Cir.

2d 798, 1985 AMC 989 (2d Cir.1984); P.D. Marchessini & Co. v. Pacific Marine Corp.

Central Gulf Lines, Inc., 사건에서대리계약을해사계약에서배제해야할필연적이유는없다는판시를하였다. 57) Thomas J.

13 55) William P. Brooks Const. Co. v. Guthrie, 614 F.2d 509, 1981 AMC 303 (5th Cir.1980). 56) Peralta Shipping Corp. v. Smith and Johnson Corp., 739 F.2d 798, 1985 AMC 989 (2d Cir.1984); P.D. Marchessini & Co. v. Pacific Marine Corp., 227 F.Supp. 17 (S.D.N.Y.1964). 그러나미연방대법원은위각주 50) 의 Exxon Corp. V. Central Gulf Lines, Inc., 사건에서대리계약을해사계약에서배제해야할필연적이유는없다는판시를하였다. 57) Thomas J. Schoenbaum, op. cit. pp ) CPR 및 61.2(2) 에따라해사법원의전속관할에속하지않는일정사건에대해서는해사법원과상사법원이경합적인관할권을행사할여지가있다

14 59) Thomas J. Schoenbaum, op. cit. p ) Tropwood, A.G. v. Tae Chang Wood Indus., Co., 454 F.Supp. 964, 1980 AMC 2961 (N.D.Ill.1978). 이사안에서연방대법원은해상물건운송계약은물품매매계약과분리될수없다는근거에서연방법원의관할권을부인하였다. 한편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Panama Centroamericana de Navegacion 외다수의사건에서상당한구간내지거리의육상운송이포함된복합운송계약에대해서도위의원칙을적용하여연방법원의관할권을부인하였다 (1997 AMC 1298)

15 61) 법원조직법제28조의 4( 심판권) 특허법원은다음의사건을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 항, 실용신안법 제33 조, 디자인보호법 제166 조제1 항및 상표법 제162 조에서정하는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 항및제3항에따른사건의항소사건 3. 다른법률에따라특허법원의권한에속하는사건제24 조( 지식재산권등에관한특별재판적 )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 이하 " 특허권등" 이라한다) 을2 제외한지식재산권과 23 국제거래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제조내지제조의규정에따른관할법원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방법원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한정한다. 2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제2조부터제23조까지의규정에따른관할법원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방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방법원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한정한다. 3 제2 항에도불구하고당사자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할수있다

16 62) 다수의헌법학자들은이를 예외법원 의문제로본다. 63) 해양안전심판법제74 조( 관할과제소기간및그제한) 1 중앙심판원의재결에대한소송은중앙심판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전속( 專屬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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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4) 김태진, 해사법원입지에관한연구, 인천지방변호사회해사유치특별위원회발표자료. 이하재인용

19 65) SCMA, Year in 2016 Review 2p 66) 위기준은주거지기준이다. 중재인중 1 인(Benjamin F. Hughes) 이한국에거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국적은미국인이다. 67) 대한상사중재원, 2015 Annual Report. 국제중재사건중해사사건에대한통계는찾을수없었다

68) http://liveto.com/globaljobs/book/151010/sample/index.html 69) 해양한국, 503 호(2015.

20 68) 69) 해양한국, 503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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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기초와주요내용 212. 9. 15. 대한법무사협회 w w w. k a b l. k r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212. 9. 15.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1 1 1 2 9 9 1 2 3 11 11 11 4 4 5 5 5 5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8 8 8 9 1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