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산담당변호사김칠준, 조지훈법무법인창조담당변호사이덕우, 김종보법무법인덕수담당변호사이민종법무법인여는담당변호사조현주법무법인상록담당변호사천낙붕법무법인한샘담당변호사이석범변호사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윤경 선 고 일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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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결 정 사 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해산 청 구 인 대한민국정부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황교안대리인검사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이혜은, 이재만법무법인 ( 유 ) 에이펙스담당변호사김동윤변호사권성, 임성규 피 청 구 인 통합진보당대표자이 희대리인법무법인시민담당변호사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법무법인지향담당변호사김진법무법인동안담당변호사이광철법무법인정도담당변호사이한본, 이명춘법무법인동화담당변호사이재정법무법인디. 엘. 에스담당변호사윤영태법무법인정평담당변호사심재환, 하주희, 김유정 [1/346]

2 법무법인다산담당변호사김칠준, 조지훈법무법인창조담당변호사이덕우, 김종보법무법인덕수담당변호사이민종법무법인여는담당변호사조현주법무법인상록담당변호사천낙붕법무법인한샘담당변호사이석범변호사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윤경 선 고 일 주 문 1.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을해산한다. 2. 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김 희, 김 연, 오 윤, 이 규, 이 기는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유 1. 사건의개요및심판절차가. 피청구인에대한해산심판의청구 (1) 피청구인 ( 대표이 희 ) 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진보신당탈당파주도하에설립된조직인 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위한통합연대 ( 이하 새진보통합연대 라한다 ) 와함께신설합당형식으로창당한정당이다. 청구인은 [2/346]

3 5. 국무회의의심의 의결을거쳐, 피청구인의목적과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된다고주장하면서피청구인의해산및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에대한의원직상실을구하는이사건심판을청구하였다. (2) 이사건심판의대상은피청구인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지, 피청구인에대한해산결정을선고할것인지및만약해산결정을선고할경우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에대한의원직상실을선고할것인지여부이다. 민주노동당의목적과활동은피청구인의목적과활동과의관련성이인정되는범위에서이사건판단의자료로삼을수는있겠으나, 민주노동당의목적이나활동그자체가이사건의판단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나. 청구의적법성정부는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청구할수있다 ( 헌법재판소법제55조 ). 이사건기록에의하면, 대통령이직무상해외순방중이던 국무총리가주재한국무회의에서피청구인에대한정당해산심판청구서제출안이의결되었고, 위의안에대하여는차관회의의사전심의를거치지않은사실이인정된다. 정부조직법제12조에의하면, 대통령은국무회의의의장으로서회의를소집하고이를주재하지만대통령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국무총리가그직무를대행한다. 대통령이해외순방중인경우는일시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 사고 에해당된다고할것이므로 ( 직무대리규정제2조제4호참조 ), 위국무회의의의결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 또한국무회의규정제5조제1항에의하면국무회의에제출되는의안은긴급한의 [3/346]

4 안이아닌한차관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의안의긴급성에관한판단에는원칙적으로정부의재량이있다고할것이고, 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등이연루된내란관련사건이발생한상황에서제출된피청구인해산심판청구에대한의안이긴급한의안에해당한다고본정부의판단에재량의일탈이나남용의위법이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마찬가지이유로, 위와같은상황에서제기된이사건정당해산심판청구가형평에반하는것으로서청구권남용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렵다. 결국이사건정당해산심판청구는관련법령에따라적법하게이루어진것으로그절차에하자가없고, 이를다투는피청구인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다. 절차의진행피청구인은이사건정당해산심판청구후인 정당해산심판절차에관하여민사소송에관한법령을준용하도록한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에대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같은해 위규정이헌법상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고결정하였다 (2014헌마7). 이결정에서밝힌바와같이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소법과헌법재판소심판규칙, 그리고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않는한도내에서민사소송에관한법령을적용하여이사건심판절차를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회의변론준비기일과 18회의변론기일을진행하면서당사자쌍방의변론을듣고증거조사를실시하였다. 청구인이제출한갑제1호증부터갑제2907 호증의 2까지, 피청구인이제출한을제1호증부터을제908호증까지의서증중채택된서증에대하여제출한당사자가입증취지등을진술하고, 상대방이이에대한의 [4/346]

5 견을제시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청구인이신청한증인 6인 ( 곽 수, 이 화, 이 백, 이 철, 김 환, 이 윤 ) 과피청구인이신청한증인 6인 ( 노 찬, 박 순, 김 민, 박 식, 김 식, 권 길 ) 에대한증인신문을실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장, 새누리당, 민주당으로부터사실조회결과를회신받았다. 그외에도헌법재판소는우리나라헌법재판사상처음으로제기된정당해산심판의제도적의의와이사건의주요쟁점에관한전문가의의견을듣기위해참고인 6 인 [ 청구인이추천한김 겸 ( 대학교교수 ), 장 수 ( 대학교교수 ), 유 열 ( 연구원원장 ), 피청구인이추천한정 호 ( 대학교교수 ), 송 춘 ( 대학교교수 ), 정 현 ( 대학교교수 )] 의진술도청취하였다. 위와같이적법하게조사된증거와헌법재판소에현저한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된사실을기초로하여피청구인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지, 피청구인에대한해산결정을선고할것인지및만약해산결정을선고할경우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에대한의원직상실을선고할것인지여부에대하여다음과같이판단한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의의와정당해산심판의사유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의의 (1) 입헌적민주주의체제 ( 가 ) 민주주의 (democracy) 라는말은고대희랍어에서유래된것으로서, 평범한시민 을의미하는데모스 (dēmos) 와 권력, 지배 를의미하는크라토스 (kratos) 의결합으 [5/346]

6 로이루어진말이다. 이것은 평범한시민들의지배 를의미하는데, 고대희랍의정치철학에서는군주에의한 1인의지배 나귀족등에의한 소수의지배 에대비되는맥락에서 다수의지배 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기도하였다. 그러나그로부터연유한서구의오랜전통속에서민주주의는가난한자들이나제대로교육받지못한자들이수적우세를내세워자신들의의사를일방적으로관철시킬수있는정치체제로통용되어왔다. 즉, 평민혹은하층민에의한일방적이고전제적인지배체제로인식되어온것이다. 이처럼부정적으로인식되었던민주주의가역사에다시금전면적으로등장한것은근대의입헌적민주주의체제가성립된이후였다. 고대민주주의의부정적인식에서탈피한새로운민주주의체제는, 특정인이나특정세력에의한전제적지배를배제하고공동체전체의동등한구성원들에의한통치를이상으로하는공화주의이념과, 개인의자유와권리를강조하는자유주의이념으로부터큰영향을받았다. 전자는공민으로서시민이가지는지위를강조하고이들에의해서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공적의사결정을중시한다. 따라서이것은시민들의정치적동등성, 국민주권, 정치적참여등의관념을내포하고, 우리헌법상 민주주의원리 로표현되고있다. 그에반해후자는국가권력이나다수의정치적횡포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인권의우선성을주장한다. 기본적인권, 국가권력의법률기속, 권력분립등의관념들은자유주의의요청에해당하며, 우리헌법상에는 법치주의원리 로반영되어있다. 따라서오늘날입헌적민주주의에서는원칙적으로다수의정치적의사가존중되어야하겠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다수의의사에의해소수의권리가무력화되어서도안된다. 자유를누리기위해다수파에가담해야하는사회라면그러한사회에서는진 [6/346]

7 정한자유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운까닭이다. 이렇듯근대의입헌적민주주의체제는사회의공적자율성에기한정치적의사결정을추구하는민주주의원리와, 국가권력이나다수의정치적의사로부터개인의권리, 즉개인의사적자율성을보호해줄수있는법치주의원리라는두가지주요한원리에따라구성되고운영된다. ( 나 ) 한편민주주의원리는개인의자율적판단능력을존중하고사회의자율적인의사결정이궁극적으로올바른방향으로전개될것이라는신뢰를바탕으로하고있다. 이신뢰는국민들이공동체의최종적인정치적의사를책임질수있다는, 즉국민들이주권자로서의충분한능력과자격을동등하게가진다는규범적판단에기초한다. 따라서국민각자는서로를공동체의대등한동료로존중해야하고, 자신의의견이옳다고믿는만큼타인의의견에도동등한가치가부여될수있음을인정해야한다. 민주주의는정치의본질이피치자에대한치자의지배나군림에있는것이아니라, 타인과공존할수있는동등한자유, 그리고대등한동료시민들간의존중과박애에기초한자율적이고협력적인공적의사결정에있는것이다. 따라서민주주의원리는하나의초월적원리가만물의이치를지배하는절대적세계관을거부하고, 다양하고복수적인진리관을인정하는상대적세계관 ( 가치상대주의 ) 을받아들인다. 이원리에서는사회가본질적으로복수의인간 들 로구성되고각개인들의생각은서로상이할수밖에없다고보므로, 결국정견의다양성은민주주의의당연한전제가된다. 그래서개인들의의견은원칙적으로그나름의합리성에기초한것으로서존중되어야하므로, 이체제에서는누구나다양한정치적견해를가질수있고이를자유로 [7/346]

8 이표현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이러한견해들사이에대립이발생하기도하지만, 이는본질적으로자연스러운현상이다. 민주주의원리는억압적이지않고자율적인정치적절차를통해일견난립하고서로충돌하기까지하는정견들로부터하나의국가공동체적다수의견을형성해가는과정으로실현된다는점에서비민주적인이념들과근본적으로구분된다. 설혹통념이나보편적인시각들과상충하는듯보이는견해라하더라도원칙적으로논쟁의기회가부여되어야하고, 충돌하는견해들사이에서는논리와설득력의경합을통해보다우월한견해가판명되도록해야한다는점이민주주의원리가지향하는정치적이상이다. 요컨대, 다원주의적가치관을전제로개인의자율적이성을존중하고자율적인정치적절차를보장하는것이공동체의올바른정치적의사형성으로이어진다는신뢰가우리헌법상민주주의원리의근본바탕이된다. 우리헌법도개인의자율성이오로지분열로만귀착되는상황을피하고궁극적으로공존과조화에이르고자하는노력을중시하고있다. 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 한다고규정한헌법전문은우리의민주주의가지향하는방향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2) 정당의중요성과정당해산심판제도오늘날민주주의체제는기본적으로대의제를채택하고있고, 다양한정치적이념과가치관을추구하는여러정당들이사회의공적인갈등과정치적문제를둘러싸고각자의대안과해법을제시하는과정에서다수국민들의지지를얻는정당으로하여금주어진시한속에서국정의주도권을행사하도록보장하는절차로운영된다. 논리와정당성의우위를통해지지를확보하려는정당들의경쟁속에서사회의민주적 [8/346]

9 발전을이룩하고자하는복수정당체제가그기본바탕이된다. 여기서정당은국민과국가의중개자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정당은국민의다양한정치적의사들을대표하고형성하며, 통상국민들은정당에대한지지혹은선거에서의투표를통해서국가정책의결정에참여하거나그에대한영향을끼칠수있게된다. 이와같이국민의정치의사형성을매개하는정당은오늘날민주주의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요소이기때문에, 정당의자유로운설립과활동은민주주의실현의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다 ( 헌재 헌마710 참조 ). 여타의단체들과달리우리헌법이정당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 ( 제8조 ) 을두고, 공직선거법에서정당에의한후보자추천제도를인정하는등각별히규율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집행을담당하는정부와그에협력하는여당은자신들이누리는권력에기대어유력한야당을탄압하거나그들에게정치적인타격을입히고자하는유혹을느끼기쉽다. 물론다수의국민들이지켜보는상황에서정치적부담을무릅쓰고야당을탄압하려는시도가흔히있는일은아닐터이나, 만약에라도정부와여당이기득권을이용하여자신들에게유리한여론을조성하면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려는일이발생할수있다고한다면, 그것이민주주의체제에미치는파장과악영향을고려해이에대한대비책을헌법적으로마련해두는것이필요하다. 제헌헌법이래지속적으로보장되어온결사의자유도하나의방편이될수있겠지만, 우리는그렇게길다고볼수도없는대한민국의현대사속에서도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자하는정부의일방적인행정처분에의해서유력한진보적야당이등록취소되어사라지고말았던불행한과거를알고있다. 헌법제8조의정당에관한규정, 특히그제4항의정당해산심판제도는이러한우리현대사에대한반성의산물로서 [9/346]

10 제3차헌법개정을통해헌법에도입된것이다. 따라서우리의경우이제도는발생사적측면에서정당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성격이부각된다. 정당해산심판의제소권자가정부인점을고려하면피소되는정당은사실상야당이될것이므로, 이제도는정당중에서도특히정부를비판하는역할을하는야당을보호하는데에실질적인의미가있다. 비록오늘날우리사회의민주주의가예전에비해성숙한수준에이른것은사실이라하더라도, 정치적입지가불안한소수파나반대파의우려를해소해주는것이민주주의발전에기초가된다는헌법개정당시의판단은지금도마찬가지로존중되어야한다. (3) 제도의엄격운영필요성정당해산심판제도가비록정당을보호하기위한취지에서도입된것이라하더라도다른한편이는정당의강제적해산가능성을헌법상인정하는것이므로, 그자체가민주주의에대한제약이자위협이될수있음을또한깊이주의해야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운영여하에따라그자체가민주주의에대한해악이될수있으므로일종의극약처방인셈이다. 따라서정치적비판자들을탄압하기위한용도로남용되는일이생기지않도록정당해산심판제도는매우엄격하고제한적으로운용되어야한다. 의심스러울때에는자유를우선시하는 (in dubio pro libertate) 근대입헌주의의원칙은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여전히적용되어야할것이다. (4) 정당활동의한계상대적세계관에기초한오늘날의민주주의체제는국민의자율적인의사결정으로운영되고그의사결정과정에서정당이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보면, 어떤정당의목적이나활동에위헌적인성격이있다는의심이제기된다 [10/346]

11 하더라도, 일단자유롭고공정한논쟁속에서국민들의민주적정치과정을통해위헌적인측면이진지하게논박되고그결과로해당정당의지지기반이상실되도록함으로써그정당이자연스럽게정치영역에서고립되거나배제되는과정을거치도록함이원칙적으로타당하다. 그러나어떤정당이앞서본민주적이고자율적인정치적과정자체를거부하면서민주주의의근본적인이념을부정하는등폭력적이거나억압적혹은자의적인지배를통해전체주의적인통치를추구할경우에는이러한정당이권력을장악하여민주주의체제의근본토대를허물어뜨릴위험이발생할수있다. 정당은여타단체들과달리정치권력을장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국정운영의주도권을쥐고자신의정치적계획을현실속에서실현하고자하는속성을가지는법이다. 파시즘과전체주의에경도된정당이민주적지지를얻고집권한후숭고한인간성을말살하고인류의보편적가치를훼손했던지난세기의경험과, 그러한비정상적인지배로부터벗어나다시금민주주의체제를건설하기까지오랜시간과노력, 사회적희생이있었다는역사적교훈을쉽게잊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그들이이민주주의체제를공격함으로써이를폐지하거나혹은심각하게훼손시켜그것이유명무실해지도록만드는것을사전에방지할제도적장치로서정당해산심판제도의필요성역시인정된다. (5) 소결이상의내용을종합적으로이해할때우리헌법이정당에대하여취하고있는규범적태도는다음과같다. 즉, 모든정당의존립과활동은최대한보장되며, 설령어떤정당이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고이를적극적으로공격하는것으로보인다하 [11/346]

12 더라도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하는정당으로서존재하는한우리헌법에의해최대한두텁게보호되므로, 단순히행정부의통상적인처분에의해서는해산될수없고, 오직헌법재판소가그정당의위헌성을확인하고해산의필요성을인정한경우에만정당정치의영역에서배제된다는것이다 ( 헌재 헌마135 참조 ). 따라서정당해산심판제도는정당존립의특권, 특히그중에서도정부의비판자로서야당의존립과활동을특별히보장하고자하는헌법제정자의규범적의지의산물로이해되어야한다. 그러나한편이제도로인해서, 정당활동의자유가인정된다하더라도민주적기본질서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헌법적한계역시설정된다할것이다. 나. 정당해산심판의사유헌법제8조제4항은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정부는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은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해해산된다. 고규정하고있고, 정당해산심판의사유와관련하여이규정을구체적으로어떻게해석할것인지문제된다. (1) 정당의목적이나활동 정당의목적이란, 어떤정당이추구하는정치적방향이나지향점혹은현실속에서구현하고자하는정치적계획등을통칭한다. 이는주로정당의공식적인강령이나당헌의내용을통해드러나겠지만, 그밖에정당대표나주요당직자및정당관계자 ( 국회의원등 ) 의공식적발언, 정당의기관지나선전자료와같은간행물, 정당의의사결정과정에서일정한영향력을가지거나정당의이념으로부터영향을받은당원 [12/346]

13 들의행위등도정당의목적을파악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다. 만약정당의진정한목적이숨겨진상태라면공식강령은이른바허울이나장식에불과할것이고, 이경우에는강령이외의자료를통해진정한목적을파악해야한다. 정당의활동이란, 정당기관의행위나주요정당관계자, 당원등의행위로서그정당에게귀속시킬수있는활동일반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정당에게귀속시킬수있는활동의범위, 즉정당과관련한활동중어느범위까지를그정당의활동으로볼수있는지가문제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당대표의활동, 대의기구인당대회와중앙위원회의활동, 집행기구인최고위원회의활동, 원내기구인원내의원총회와원내대표의활동등정당기관의활동은정당자신의활동이므로원칙적으로정당의활동으로볼수있고, 정당의최고위원등주요당직자의공개된정치활동은일반적으로그지위에기하여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원칙적으로정당에귀속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정당소속의국회의원등은비록정당과밀접한관련성을가지지만헌법상으로는정당의대표자가아닌국민전체의대표자이므로그들의행위를곧바로정당의활동으로귀속시킬수는없겠으나, 가령그들의활동중에서도국민의대표자의지위가아니라그정당에속한유력한정치인의지위에서행한활동으로서정당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행위들은정당의활동이될수도있을것이다. 그밖의정당에속한개인이나단체의활동은그러한활동이이루어진구체적인경위를살펴서그것을정당의활동으로볼수있는사정이있는지를판단해야한다. 예컨대, 활동을한개인이나단체의지위등에비추어볼때정당이그러한활동을할권한을부여하거나그활동을독려하였는지여부, 설령그러한권한의부여등이없었다하더라도사후에그활동을적극적으로옹호하는등그활동을사실상정당의 [13/346]

14 활동으로추인한것과같다고볼수있는사정이있는지여부, 혹은사전에그정당이그러한활동의계획을알았더라도이를정당차원에서지원하고지지했을것이라고가정적으로판단할수있는사정이있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살펴전체적이고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 반면, 정당대표나주요관계자의행위라하더라도개인적차원의행위에불과한것이라면이러한행위에대해서까지정당해산심판의심판대상이되는활동으로보기는어렵다. 한편, 동조항의규정형식에비추어볼때, 정당의목적이나활동중어느하나라도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된다면정당해산의사유가될수있다고해석된다. (2) 민주적기본질서 ( 가 ) 앞서, 우리의입헌적민주주의체제가민주주의원리와법치주의원리에기초하고있고, 정당해산심판제도는특정정당에의해이와같은입헌적민주주의체제가파괴되는것을막기위해예외적인경우에불가피하게사용되는이례적수단임을확인한바있다. 따라서정당해산심판제도가수호하고자하는민주적기본질서는우리가오늘날의입헌적민주주의체제를구성하고운영하는데에필요한가장핵심적인내용이나요소를의미하는것으로서, 민주적이고자율적인정치적절차를통해국민적의사를형성 실현하기위한요소, 즉민주주의원리에입각한요소들과, 이러한정치적절차를운영하고보호하는데에필요한기본적인요소, 즉법치주의원리에입각한요소들중에서필요불가결한부분이중심이되어야한다. 이는이것이보장되지않으면우리의입헌적민주주의체제가유지될수없다고평가되는최소한의내용이라하겠다. [14/346]

15 결국위에서본바와같은입헌적민주주의의원리, 민주사회에있어서의정당의기능, 정당해산심판제도의의의등을종합해볼때, 우리헌법제8조제4항이의미하는민주적기본질서는, 개인의자율적이성을신뢰하고모든정치적견해들이각각상대적진리성과합리성을지닌다고전제하는다원적세계관에입각한것으로서, 모든폭력적 자의적지배를배제하고, 다수를존중하면서도소수를배려하는민주적의사결정과자유 평등을기본원리로하여구성되고운영되는정치적질서를말하며, 구체적으로는국민주권의원리, 기본적인권의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등이현행헌법상주요한요소라고볼수있다. ( 나 ) 헌법제8조제4항의민주적기본질서개념은정당해산결정의가능성과긴밀히결부되어있다. 이민주적기본질서의외연이확장될수록정당해산결정의가능성은확대되고, 이와동시에정당활동의자유는축소될것이다. 민주사회에서정당의자유가지니는중대한함의나정당해산심판제도의남용가능성등을감안한다면, 헌법제8조제4항의민주적기본질서는최대한엄격하고협소한의미로이해해야한다. 따라서민주적기본질서를현행헌법이채택한민주주의의구체적모습과동일하게보아서는안된다. 정당이위에서본바와같은민주적기본질서, 즉민주적의사결정을위해서필요한불가결한요소들과이를운영하고보호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요소들을수용한다면, 현행헌법이규정한민주주의제도의세부적내용에관해서는얼마든지그와상이한주장을개진할수있는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지않는한정당은각자가옳다고믿는다양한스펙트럼의이념적인지향을자유롭게추구할수있다. 오늘날정당은자유민 [15/346]

16 주주의이념을추구하는정당에서부터공산주의이념을추구하는정당에이르기까지그이념적지향점이매우다양하므로, 어떤정당이특정이념을표방한다하더라도그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앞서본민주적기본질서의내용들을침해하는것이아닌한그특정이념의표방그자체만으로곧바로위헌적인정당으로볼수는없다. 정당해산여부를결정하는문제는결국그정당이표방하는정치적이념이무엇인지가아니라그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지여부에달려있기때문이다. (3) 위배될때 헌법제8조제4항은정당해산심판의사유를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 로규정하고있는바, 이 위배될때 의해석여하에따라서는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단순히저촉되는때에도그정당이해산될수있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해석에의하면극단적인경우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와부합하지않는부분이경미하게라도존재하기만한다면해산을면할수없다는결론도가능한데, 이는민주주의사회에서정당이차지하는중요성에비추어볼때쉽게납득하기어려운결론이다. 정당에대한해산결정은민주주의원리와정당의존립과활동에대한중대한제약이라는점에서, 정당의목적과활동에관련된모든사소한위헌성까지도문제삼아정당을해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특정정당을해산하는결정은해산되는정당의이념을우리사회의정치적공론의장에서영구적으로추방시키는것이므로, 이러한결정은오늘날우리의민주주의에서정당이차지하는핵심적역할에비추어볼때매우극단적인조치로이해되어야 [16/346]

17 하고, 따라서매우제한된상황속에서만활용되어야한다는것은앞서본바와같다. 그렇다면헌법제8조제4항에서말하는민주적기본질서의위배란, 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단순한위반이나저촉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민주사회의불가결한요소인정당의존립을제약해야할만큼그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우리사회의민주적기본질서에대하여실질적인해악을끼칠수있는구체적위험성을초래하는경우를가리킨다. (4) 비례원칙비례원칙은침익적인국가권력의행사에부과되는법치국가적한계이다. 비록합헌적이고정당한법령에따른권력행사라고할지라도그것의행사방식이자의적이라든가그제한이필요이상의과도한제한이라든가하는경우에그러한국가권력의행사는설령명시적인규범에위반된바가없다하더라도권한을일탈 남용한것으로헌법에부합하지않는다. 따라서기본권을제한하는국가권력의행사는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되고국가권력의행사로인하여침해되는이익보다달성하고자하는이익이클때에만허용될수있다 ( 헌재 헌마754 참조 ). 일반적으로비례원칙은우리재판소가법률이나기타공권력행사의위헌여부를판단할때사용하는위헌심사척도의하나이다. 그러나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는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결정이정당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국가권력에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가정당해산결정을내리기위해서는그해산결정이비례원칙에부합하는지를숙고해야하는바, 이경우의비례원칙준수여부는그것이통상적으로기능하는위헌심사의척도가아니라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결정이충족해야할일종의헌법적요건혹은헌법적정당화사유에해당한다. 이와같이강제적정당해산은우 [17/346]

18 리헌법상핵심적인정치적기본권인정당활동의자유에대한근본적제한이므로헌법재판소는이에관한결정을할때헌법제37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비례원칙을준수해야만하는것이다. 따라서헌법제37조제2항의내용, 침익적국가권력의행사에수반되는법치국가적한계, 나아가정당해산심판제도의최후수단적성격이나보충적성격을감안한다면, 헌법제8조제4항의명문규정상요건이구비된경우에도해당정당의위헌적문제성을해결할수있는다른대안적수단이없고, 정당해산결정을통하여얻을수있는사회적이익이정당해산결정으로인해초래되는정당의정당활동자유제한으로인한불이익과민주주의사회에대한중대한제약이라는사회적불이익을초과할수있을정도로큰경우에한하여정당해산결정이헌법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 3. 한국사회의특수성가. 남북한의대립우리민족은 20세기에들어식민통치라는뼈아픈시련을겪었고, 30여년만에독립이되었으나미 소군의주둔과좌 우의대립으로인한극심한혼란이있었으며, 일제로부터해방된지 5년만에 6 25 전쟁이발발하여동족상잔이라는민족적비극을경험했다. 3년에걸친전쟁으로수많은사람이죽거나다치고대부분의기반시설이파괴되는등국가전체가커다란피해를입었다. 비록전쟁은중단되었지만, 한반도는휴전상태를유지하면서여전히서로적대하고총구를겨누고있다. 헌법제3조는대한민국의영토가한반도와그부속도서임을규정함으로써북한은단지미수복지구일뿐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는영역임을천명하고있는반면, 북한은여전히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궁극적으로타도혹은대체해야할 [18/346]

19 대상으로여기고있다. 비록 1990년대들어서서냉전체제의붕괴로시작된변화의분위기로인하여대한민국과북한이 동시에국제연합에가입하고, 대한민국정부와북한의정부당국자가 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공포 시행되는등대한민국과북한과의관계가적대적관계에서화해와협력의관계로진일보해온면이있기는하나, 한반도의이념적대립상황과북한의대남적화통일노선이본질적으로변경된바는없다고보인다. 이러한한반도의이념적대립상황은 21세기의새로운역사흐름과는동떨어져있는듯이느껴진다. 그러나분단과이념대립, 그로인한체제위협은오늘의한반도를살아가는우리에게엄연한현실이다. 대한민국과북한은아직도냉전의구도에서벗어나지못했다. 무엇보다도북한은대한민국에대하여실제적인무력도발행위까지서슴지않고있다. 휴전이후에도북한은미얀마아웅산묘역테러사건및대한항공기폭파사건등끊임없이무력도발을해왔다. 북한은 1993년핵확산금지조약을탈퇴하면서 핵실험을강행한후최근까지도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계속하면서한반도의전쟁위기를고조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제1, 2차연평해전, 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으로인한민간인살상사건등최근까지대한민국을향한무력도발을지속적으로감행하고있다. 나. 현실상황에대한고려필요성이상에서살펴본대로현재대한민국은북한이라는현실적인적으로부터공격의대상으로선포되고있고, 그로부터체제전복의시도가상시적으로존재하는상황이다. 대한민국의헌법과그속에담긴민주주의와기본적인권의존중등을내용으로 [19/346]

20 하는민주적기본질서도궁극적으로대한민국과동일한운명에있을것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이러한이념대립의상황은오늘날세계의보편적인상황과상충된다. 이사건은남과북이대립되어있는현재한반도의상황과무관하지않다. 따라서이사건에임하는우리는우리사회가처해있는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또한고려할수밖에없다. 비록오늘날각국의헌법이유사한내용으로제정되고세계적으로입헌주의의전개양상이개별국가들간에보편적가치를공유하는모습으로평균화되어나타나는것도사실이나, 다른한편각국헌법들간에도일정한내용상의차이가존재하고각국헌법재판이자국의고유한헌법과독자적인문화나역사그리고정치 사회적현실을반영함으로써고유한모습과함의를가지는점도분명하다. 따라서이사건정당해산심판에서도입헌주의의보편적원리에더하여, 우리사회가처해있는여러현실적측면들, 대한민국의특수한역사적상황그리고우리국민들이공유하는고유한인식과법감정들의존재를동시에숙고할수밖에없다. 4. 한국사회변혁운동의흐름과피청구인의창당및분당과정등가. 한국사회변혁운동의흐름 1960년대이후정치적으로는권위주의체제가들어서서장기간유지되었고경제적으로는경제개발계획에따른급속한경제성장이이루어지면서우리사회일각에서자유 민주회복과공정한분배등을포함하여사회를급격히변혁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게되었다. 이러한움직임은특히정치적인면에서활발하였는데, 이전에주로민족주의나자유주의에기초했던한국사회의운동진영은 1980년대에접어들어마르크스-레닌주의로대표되는사회주의혁명이론을수용하면서본격적으로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흐름을형성하였다. 이러한운동진영내에서의사상논쟁은복 [20/346]

21 잡한분화와이론적대립을보인끝에결국두개의주요한흐름으로귀결되었는데, 이른바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 약칭 NL) 계열과민중민주 (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tic, 약칭 PD) 계열이바로그것이다. 약간의이론적차이가있기는하나대체로민족해방계열은자주파, 민중민주계열은평등파라고도불린다. 이들은한국사회의주된모순이무엇인지에대한시각의차이로인해상이한변혁론을주장하였다. 한국사회를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파악하고계급적지배체제의극복을중시했던평등파계열과는달리, 자주파계열은 1980년대한국사회를제국주의세력, 특히미제국주의에종속된 ( 이러한의미에서식민지 ) 반 ( 半 ) 봉건사회혹은반 ( 半 ) 자본주의사회로이해하였다. 자주파계열이우리사회에대한변혁방안으로제시하고있는것이이른바 엔엘피디알 (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로약칭되는 민족해방인민 ( 민중 ) 민주주의혁명론 이다. 즉, 식민지반봉건사회론또는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이현실모순에대한인식론적기반이라면, 민족해방인민 ( 민중 ) 민주주의혁명론은그러한모순을해결하는방법론적기반이었다. 민족해방인민 ( 민중 ) 민주주의혁명론은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의해방이라는민족해방혁명이념과계급적지배로부터의해방이라는인민민주주의혁명이념을결합시킨것이다. 자주파계열은민족해방혁명이선차적으로달성되어야한다고보는데, 이러한혁명을달성하기위해서는반미자주화와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에결속된한국자본주의체제를타도하는의미에서남북통일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들은북한이제국주의세력에대하여자주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고보아북한을옹호하는태도를보이고있는데, 그중에는북한조선노동당의지도이념인주체사상을수용하여형성된주체사상파또는주사파가있고다른정파로서이른바 [21/346]

22 비주사 NL 이있다. 이들은학생운동내의주도적지위를확보해나갔으며, 한국사회의전체운동진영속에서도큰영향력을행사해왔다. 나. 피청구인의창당및분당과정등 (1) 민주노동당의창당 정리해고를법제화하는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등이국회에서의결되자, 정치세력화의필요성을절감한노동운동계는 1997년대통령선거에서독자적인대통령후보를추대하기위하여 민주와진보를위한국민승리 21( 이하 국민승리 21 이라한다 ) 을결성하였는데, 대통령선거후국민승리 21을토대로 민주노동당이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실시된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자를배출하지못했고, 정당득표율도 2% 미만에그쳐등록이취소되었다가 재등록을하였다. 이후민주노동당은 실시된제17대총선에서지역구국회의원 2인과비례대표국회의원 8인을당선시켜원내에진출하였고, 이시기를전후하여당원수도급격히증가하였다. (2) 당내노선을둘러싼갈등및민주노동당의분당민주노동당의성장과더불어당내여러정파내지정치세력들사이에당의나아갈방향을둘러싸고논란도심화되었다. 그중 2003년발생한사회주의노선강화와진보적민주주의도입을둘러싼노선갈등, 이후북한핵보유선언과핵실험에대한대응등과관련한정파간의입장대립, 제17대대선에서공약으로코리아연방공화국을국가비전으로내세운민주노동당후보자권 길의대선패배원인및일심회사건에관련된민주노동당당직자의처리를둘러싸고갈등이더욱심해졌다. 특히 임시당대회에서일심회사건관련자의제명등을내용으로하는비 [22/346]

23 상대책위원회의혁신안이부결되자, 심 정, 노 찬, 조 수등을포함한대부분의평등파계열당원들이탈당하였고, 탈당한인사들은 진보신당연대회의 를구성한후 진보신당을창당하여, 민주노동당은분당되었다 ( 이하 1차분당 이라한다 ). (3) 피청구인창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민주노총 이라한다 ) 등이참여한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 가구성되어진보대통합논의가진행되었다. 통합논의과정에서국민참여당도논의에참여하게되었으나, 사회당과진보신당은민주노동당의대북태도, 국민참여당의통합참여등을문제삼다가통합논의에서탈퇴하였다. 그리하여진보신당의노 찬, 심 정, 조 수등은 경진보신당을탈당하여새진보통합연대를결성하였으며, 민주노동당과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통합을선언하고, 피청구인창당 ( 합당 ) 결의를한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하여피청구인이창당되었다. (4) 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및피청구인의분당피청구인은제19대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후보자순위결정을위하여 부터 18. 까지당내경선을실시하였고, 이경선에서이 기는일반명부 1위로비례대표후보 2번의순번을, 김 연은청년대표로 3번의순번을배정받았다 실시된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정당은 6명의비례대표국회의원 ( 윤 순, 이 기, 김 연, 정 후, 김 남, 박 석 ) 과 7명의지역구국회의원 ( 이 규, 노 찬, 심 정, 김 희, 오 윤, 강 원, 김 동 ) 을배출하였다. 그런데선거가끝난후, 뒤에서살피는바와같이이 기, 김 연을포함한비례대 [23/346]

24 표후보경선과정에서부정이있었음이드러났고, 그후속처리를포함한혁신결의안의채택등을위하여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피청구인당원수십명이단상을점거하고피청구인공동대표조 호등을폭행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그후중앙위원회회의결과에따라유 민, 심 정, 조 호공동대표가사퇴하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 위원장강 갑 ) 가구성되어비례대표후보전원에대한사퇴를권고하였으나, 이 기, 김 연은응하지않고국회의원등록을마치고활동을시작하였다 개최된의원총회에국회의원이 기, 김 연의제명안이상정되었으나부결되었고, 피청구인원내대표였던심 정을비롯한원내지도부는이에대한책임을지고모두사퇴하였다. 그후강 갑, 심 정등은탈당하기로결정하고, 의원총회를개최하여비례대표국회의원박 석, 서 호, 정 후, 김 남의원에대한제명안을가결함으로써소위 셀프제명 이이루어졌다. 국민참여당계및새진보통합연대계당원을비롯한다수의당원들이 경탈당하였고, 탈당한노 찬, 조 호, 심 정등을중심으로하여 진보정의당 ( 현정의당 ) 이창당되었다 ( 이하 2차분당 이라한다 ). 한편, 실시된피청구인당직선거에서당대표에이 희, 선출직최고위원에유 희, 이 희, 민 렬, 안 섭, 김 교가당선되고, 원내대표인오 윤이당연직최고위원이되었으며, 추천직최고위원으로농민부문에최 권, 노동부문에정 성이추천되어최고위원으로인준되었고, 당대표이 희는중앙위원회인준을거쳐이 규를정책위원회의장겸 연구원원장으로, 최고위원안 섭을사무총장으로임명하였다. 이로써피청구인은제2기최고위원회체제가구축되어현재에이르 [24/346]

25 고있다. 5. 피청구인의목적과활동가. 피청구인의강령상목적 (1) 정당은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함에있어, 자신이추구하는정치적방향이나지향점을제시하고그러한방향이나지향점에대한국민적지지를획득하여이를실현하고자한다. 정당해산심판에있어서심판의대상이되는정당의목적이란이와같이해당정당이추구하는정치적방향이나지향점을지칭하며, 앞서심판의대상부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이사건에서는피청구인인통합진보당이추구하는정치적방향과지향점이문제된다. 피청구인은민주노동당으로부터태동한정당이고, 피청구인을주도하는세력은민주노동당당시에도동일한이념적지향점을가지고활동하다가피청구인을주도하는세력으로이어져온것이므로피청구인의인적구성이나드러난강령은민주노동당과일정한연속성이나관련성이있다. 따라서피청구인의정치적지향점이무엇인지를가려내기위해서는민주노동당시기에이루어졌던, 현재피청구인을주도하는세력내지주요구성원들의주장이나활동등을판단자료로삼을수밖에없다. 그러나이러한판단자료들은현재피청구인을주도하는세력이나주요구성원들의과거활동으로서의의미를지니는것일뿐, 그들이참여하여이루어진민주노동당의모든의사결정이나주장, 목적이피청구인의그것들과동일시되는것이아니고, 동일시될수도없다. (2) 피청구인의목적을판단하기위해서는먼저피청구인의강령을살펴볼필요가있는데, 피청구인강령전문은 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자주적민주정부를세우고, [25/346]

26 민중이정치경제사회문화등사회생활전반의진정한주인이되는진보적인민주주의사회를실현 하며, 한반도비핵평화체제와자주적평화통일을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새로운사회를건설할것 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피청구인이강령에서제시하고있는목표내지만들어가고자하는사회체제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등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자주적민주정부이자민중이주인되는진보적인민주주의의사회 이고, 피청구인이추구하는가치내지이념적지향점은 진보적민주주의 임을알수있다. 피청구인은 정책당대회에서 통합진보당이추구하는새로운사회는진보적민주주의가실현된사회 임을선언하여이를확인하였다. 그런데본래정당의목표, 이념이나기본정책이나타나있는강령은그자체로다의적이고추상적으로규정되는것이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지도적이념으로내세우는 진보적민주주의 역시그러하다. 진보 와 민주주의 라는용어는시대적상황이나그용어를사용하는사람에따라정치적 철학적으로다양하게해석되어왔으며, 특히 진보 라는용어는정도나수준이나아지는것, 또는역사적법칙에따라추구되는올바른변화, 발전내지지향점을가리키는것으로서특정한내용을담고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피청구인이추구하는진보적민주주의의진정한의미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 강령등의문언적의미외에도진보적민주주의가피청구인강령에도입되게된경위및피청구인강령에진보적민주주의를도입함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했던사람들이누구인지, 그사람들의이념적성향및지향점이무엇인지를살펴보기로한다. [26/346]

27 나. 진보적민주주의의강령도입경위 (1) 도입배경 ( 가 ) 해방정국의 진보적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는피청구인의합당을주도한민주노동당의 개정강령에먼저도입되었다. 위강령개정이이루어진제2차정책당대회에서최 엽강령개정위원장은안건설명을하면서 1945년우리가해방되고한국전쟁전까지남북조선사람치고진보적민주주의모르던사람없었다. 고하였다. 해방정국에서 진보적민주주의 는여운형, 박헌영, 김일성등에의하여주장되었다.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세워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건설할건국노선, 건국목표는조선식민주주의인진보적민주주의이념 이라고하여김일성의진보적민주주의를강조하고, 해방정국조선과같은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진보적민주주의가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사회주의로발전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진보적민주주의라는용어는 1980년대후반이후 대애국학생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등이른바자주파계열로분류되는단체를중심으로다시등장하였다. 이러한단체들의강령은지향하는이념내지목적으로진보적민주주의를들었고, 그내용을 자주 민주 통일 로표현하였다. ( 나 ) 강령상사회주의추구여부를둘러싼논란 1) 민주노동당창당시강령제정에는자주파와평등파가같이참여하였는데, 민주노동당창당에적극적인역할을했던평등파의입장을반영하여제정강령에는 국가사회주의의오류와사회민주주의의한계를극복 하고, 인류사에면면히 [27/346]

28 이어져온사회주의적이상과원칙을계승발전시켜새로운해방공동체를구현할것이다. 는표현이들어가게되었다. 국민승리 21 의결성에참여한바있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이하 전국연합 이라한다 ) 은민주노동당창당시공식적으로는불참결정을하였으나, 이 규, 김 희, 정 주, 이 대, 김 욱, 김 래, 박 형 ( 이상 연합 ), 김 현, 민 렬, 천 태 ( 이상 연합 ), 장 섭, 김 동 ( 이상 연합 ) 등일부지역연합 ( 전국연합은 2008년경해체되었는데, 전국연합의해체이후에도민주노동당이나피청구인정당안팎에서는사실상전국연합의지역조직을기준으로정파분류를해오고있으므로, 이하에서는전국연합해체전후를불문하고전국연합지역조직에따른분류를한다 ) 구성원들은민주노동당창당시부터개별적으로민주노동당에입당하여활동하였다. 2) 한편, 경전국연합은충북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를개최하여, 3년안에광범위한민족민주전선과민족민주정당을건설하여 10년안에자주적민주정부를수립하고연방통일조국을건설하자. 는취지의특별결의문 (3년의계획, 10년의전망 ), 이른바 군자산의약속 또는 9월테제 (9월방침 ) 를채택하였고, 이결의이후전국연합소속의인천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 이하 전농 이라한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이하 한총련 이라한다 ) 등단체의구성원들이조직적으로민주노동당당원으로가입하였다. 이에민주노동당은당원수가크게증가하고, 전국의지역기반 조직이공고해질수있었으나, 이무렵자주파계열의당원들이증가하면서창당당시에는부각되지않았던정파간노선의차이및이념적지향을둘러싼논쟁이공개적으로이루어지기 [28/346]

29 시작하였다. 특히자주파를중심으로민주노동당창당강령에명시된 사회주의의이상과원칙의계승 발전 부분을삭제하고 진보적민주주의 를도입하자는주장이계속하여제기되었다. 3) 200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민주노동당내에서대안사회논쟁이이루어졌는데, 당시기관지 이론과실천 호는 민주노동당의대안사회는무엇인가 라는특집기획을통해민주노동당강령의지향점, 지향체제에관한여러관점을소개하였다. 위기관지에서이 대 ( 연합) 는 민중이주인되는완전한민주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 라는글에서한국사회의진보적개조는민족의분단극복, 통일실현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기득권세력을타파하는과정이라고주장하였다. 4) 김 현 ( 연합) 은, 강령상 사회주의이상과원칙의계승 발전 부분의삭제여부를둘러싸고발생한 2003년민주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당발전특별위원회에서의이른바 사회주의가치논쟁 에서, 강령에서 사회주의이상과원칙의계승 발전 부분등은삭제되어야하고, 한국사회의성격과발전단계그리고변혁과제를본다면사회주의는현시기우리남한사회발전대안이아니며, 당원들에게강화되어야할교육은민족자주교육이며, 자유민주주의와구분되는노동자와농민등민중을중심에두는진보적민주주의를도입하자. 는취지로주장하였다. 중앙위원이 삼등이를지지하는자주파계열당원들이사회주의적요소삭제를주장하면서 당활동에서사회주의적이상과원칙을계승 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강화한다. 는내용을담은당발전특별위원회총괄보고서의당대회안건상정을반대하여안건상정이보류되었으나, 임시당대회에서안건상정을찬성하는대의원들이독자적으로위보고서심의채택안건을상정시켰고, 의결정족수를 2표초과하여위안 [29/346]

30 건이가까스로가결되었다. 이에대하여최 영 ( 일심회사건관련자 ) 은자신의저서인 나의사랑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10년의기록 에서 비록사회주의정치노선이통과되기는했어도당원들은진보적민주주의론을체계화하는계기로삼았다. 고평가하였다. 또한김 현은 민주노동당기관지 이론과실천 에 87년체제의붕괴와대안으로서민주주의혁명 이라는제목하에, 이시대의대안은진보적민주주의이므로이를도입하여야한다고하면서, 진보적민주주의는 민중들을정치의주인으로내세워정치경제적주권을틀어쥐고민중의힘으로정치를펼쳐나감으로써민중들의주체적적극적참여를보장하는민중주체의민주주의 라고주장하는등진보적민주주의내용을소개하는글을기고하였다. 5) 이 규 ( 연합) 는 민주노동당서울시당내자주파인사들이주축이된 자주와평등을위한서울모임 ( 준 ) 정치학교 에서행한강연에서 당이비정규직노동운동과민생문제에주력하는이유는대중의진출이종국적으로진보적민주주의를위한대중적정치적계급적기반을형성하는데있지당장계급해방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지않다. 는취지로주장하였고, 이 훈 ( 일심회사건관련자 ) 도위강연에서 자민통대오는여러형태가있을수있으나정치노선으로는 NLPD( 통칭, 자주노선, 엔엘 ) 하나밖에없다. NLPD 노선은민족문제와계급문제를결합하여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두과제를순차적으로해결하는노선이다. 고하였으며, 박 순 ( 연합) 도위강연에서 한국사회는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고, 한국변혁운동은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이며, 한국변혁운동의기본과제는민족자주와민족통일이고, 민족자주정부수립과연방제통일로완성된다. 이북의선군역량에의해 [30/346]

31 남의미군철군문제가결정적으로해결되는상황으로발전되었다. 즉남의역량만이아닌전민족역량에의한미군철수와남의자주화가실현되어가고있다. 국가보안법이철폐되고합법화한북의정치역량과결합하여높은단계의통일과미완의계급문제와진보적민주주의의과제를실현하는것이다. 는취지로주장하였다. 6)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위원장인한 석은민주노동당기관지에 우리나라의변혁의단계가사회주의적단계가아닌민주주의적단계이기때문에진보적민주주의가노동계급등의정치이념으로될수밖에없다. 는취지의글을기고하였고, 통일전선을형성하기위한정치적합의는사회주의강령이나사회민주주의강령이아니라민주주의혁명을지향하는진보적민주주의강령에따라이루어진다. 는취지의글을기고하였다. 7) 민주노동당외부에서도진보정당을표방하는민주노동당강령에진보적민주주의를도입하자는주장이제기되었다. 한국진보연대가입단체인 연구소가작성한 2004년새해열가지질문과열가지대답 이라는글및그연구소소장인조 원이 민족민주운동토론회 에서발표한글에서, 민주노동당이자민통을지향하는대규모민족민주전선을형성하는데서결정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하면서, 민주노동당은사회주의강령을삭제하고진보적민주주의를강령으로정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김 교가대표를역임한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이하 실천연대 라한다 ) 도현재한국사회의변혁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 이라고하면서전체민중을아우를수있는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화해를정치강령으로대체하여진보적민주주의를도입하자는취지의주장을하였다. (2) 진보적민주주의 공론화 [31/346]

32 ( 가 ) 집권전략수립과정 1) 2003년사회주의가치논쟁이후 집권전략위원회를설치하여논의를계속하기로결정하였다 최 엽을위원장, 김 욱 ( 연합) 을기획단장으로하는제2기집권전략위원회가출범하면서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였는데, 2008 년민주노동당분당시까지한국사회현실과과제를연구하고, 집권의시기 경로 방법등을본격적으로설계하였다. 2) 제2기집권전략위원회출범을전후하여민주노동당은집권의방법론, 진보적민주주의의실현수단으로서상설연대체건설을주장하는당내외의논의와관련하여 상설연대체토론회 를주최하였다. 위토론회에서발제자인당시 연대정책위원장이었던정 연 ( 연합) 은 진보정당과진보진영의상설연대체는민중의정치세력화와집권을위한무기인데, 진보정당이집권을하기위하여광범위한진보단체들과세력들을하나의연대체로결집시켜야하고, 민주노동당이수권가능한대중정당으로발전하기위해서상설연대체건설사업에적극나서야한다. 고강조하면서, 상설연대체의강령으로민족자주, 민중주체의민주주의, 자주적평화통일등을주장하였다. 또한위토론회의자료집에는당시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의장이었던이 대의 민주노동당을중심으로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진보적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장애인, 소수자등진보진영의총단결체인상설연대체를건설하자. 는취지의글이참고자료로게재되었다. 상설연대체건설에관한논의는민주노동당외부에서도제기되었는데, 실천연대산하 연구소연구위원류 진은 경민주노동당기관지 이론과실천 [32/346]

33 에게재한 다른나라경험을통해본통일전선체건설의필요성 이라는글에서, 실천연대의정책위원장최 욱은 민보 에게재한 조국통일정세로볼때연합체건설은최우선적과제 라는글에서, 한국사회의진보적민주주의정권수립과조국통일을위해서는통일전선체를건설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였다. 위와같이당내외에서자주파로평가되는인물들이전국연합과민중연대의뒤를잇는상설연대체의건설을적극적으로주장한반면, 민주노동당의평등파계열은대체로노동계급중심성에반하고, 타협적이라는이유로상설연대체건설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민주노동당은 제6차중앙위원회에서재석 224명가운데 137 명찬성으로진보진영의상설연대체건설준비위원회참가를의결하였고, 제4차중앙위원회에서재석 229명중 146명의찬성으로한국진보연대가입을의결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지도이념으로한한국진보연대가창설되었다. 한국진보연대에는이적단체로인정된실천연대,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이하 한청 이라한다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6 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등이가입하였고, 정 연이한국진보연대정책위원장을역임하게되었다. 한국진보연대의출범과정에서민주노총은준비위원회에참여하였으나, 한국진보연대가결성된이후에는그가입을유보하고참관단체로만남았다. 조 수는 신문이마련한김 현과의대담에서민주노동당의한국진보연대가입에대하여 자주파는 년대반제통일전선개념에입각해있다. 당의한국진보연대가입을다수파가밀어붙인것도전선개념이아니라면있을 [33/346]

34 수가없다. 고비판하였다. 3)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는 한국사회의성격과변혁전략토론회 를개최하였는데, 정 희, 김 식, 김 민, 김 철, 민 우, 박 순, 정 인이사회자, 발제자및토론자로참여하였다. 뒤에서자세히살피는것처럼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기획위원김 민은, 한국사회의성격과변혁전략 이라는글을발표하였는데, 우리사회는분단된식민국가이고, 민중민주주의변혁전략은제국주의단계의식민지등에서일반적인사회주의변혁전략인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분단국가의특성에맞게재구성한것이다. 고주장하였다. 당시 연구소소장이었던박 순은위토론회에서발표한 한국사회의성격과 6 15 시대변혁운동의방향 이라는글에서 한국사회는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라고전제하면서, 한국변혁운동은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당면변혁의전취목표는자주적민주정부수립과연방제방식의통일정부수립이다. 민족해방변혁운동을밀고나가는과정에서도진보적민주주의실현이라는계급해방과제를동시적으로밀고나가야한다. 고주장하였다. 김 민과박 순이위토론회에서발표한글들은실천연대사건에서이적표현물로인정되었다. ( 나 ) 제17대대통령선거공약민주노동당의제17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결과, 당내자주파계열의지지를얻은권 길이민주노동당대통령선거후보자로선출되었다. 권 길은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 을내세우며, 분단국가, 종속국가, 재벌국가인대한민국을극복하고통일, 자주, 평등을동시에실현할새로운나라를건설하 [34/346]

35 자. 고주장하였다. 또한코리아연방공화국은 1국가 2체제연방국가라는조건에서북측지방정부와남측지방정부의시정방침을각기포괄할것 이라고하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의이념적기초로 진보적민주주의 를주장하였고, 구체적정책공약은이 대정책위원회의장의주도아래마련되었다. ( 다 ) 민주노동당분당과지도부교체 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결과는민주노동당의참패로평가되었다. 이에평등파당원들은그원인을북한관련사안에대한당대응의실패, 종북세력의문제라고지적하며쇄신을요구하였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그러한쇄신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음에따라, 다수의평등파계열당원들이민주노동당을탈당하였고, 민주노동당은분당되었다. 분당이후인 치러진당직선거에서는, 원내대표인강 갑이당대표에선출되었으며, 이 희 ( 현대표 ) 가정책위원회의장에, 오 윤이사무총장에선임되었고, 자주파계열이당 3역등주요당직을차지하게되었다. 당시최고위원선거에출마한오 윤은 진보적민주주의가실현된통일강국건설 을주장하면서 민중들은민주주의실현의주체가됨을선언하며직접촛불을들고거리로나오고있다. 분출된민중의투쟁을반드시승리로귀결시키고자주적민주주의실현나아가평화적통일국가건설에복무한다. 는공약을내세웠다. ( 라 ) 제1차정책당대회분당이후인 구성된제3기집권전략위원회는진보적민주주의도입을주장하던자주파를중심으로구성되었다. 최 엽이위원장, 박 순이기획단장을맡았고, 이들은기획위원김 민과함께민주노동당집권전략수립및강령개정작업을주도하였다. [35/346]

36 제3기집권전략위원회는 경진보적민주주의도입을내용으로하는집권전략위원회보고서를작성하였고, 민주노동당중앙위원회는정책당대회의결의문초안에기재되어있었던 새로운민주주의 를 진보적민주주의 로변경하는내용의민 렬중앙위원의수정동의안을가결하였다. 이에따라 제1차정책당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추구하는진보적민주주의는절차적형식적민주주의를뛰어넘어실질적내용적민주주의를보장하고, 정치적민주화를뛰어넘어경제적민주화를달성하며, 간접민주주의를뛰어넘어직접민주주의를지향한다. 는내용의결의문을채택하고, 민중주체의자주적민주정부와연방제방식의자주적통일국가의지향및진보대연합등 을내용으로한집권전략위원회보고서를승인하였다. 아울러차후강령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강령을개정하기로하는강령검토소위원회의보고서도채택하였다. 이에대하여민주노동당내국제사회주의자의견그룹 다 소속의김 식은진보연대강화는자주파의헤게모니확보를위한전제조건이라고하면서, 이구상이바로 진보적민주주의 전략으로서진보적민주주의에입각한자주적민주정부가민주노동당의당면목표로되었다고평가하였다. ( 마 ) 강령개정위원회구성및개정안마련 최 엽이위원장, 박 순이기획단장, 김 민이기획위원으로활동한제2 기강령개정위원회가구성되어강령개정작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제 2기강령개정위원회는중앙위원회에강령초안을보고하고, 당내토론회를거쳐 강령에서 사회주의이상과원칙계승 발전 부분을삭제하고 진보적민주주의 를도입하는내용의개정안을마련하였다. [36/346]

37 이과정에서, 이 대와김 교는 의소리 부설 연구소창립토론회에서한국사회의미국에대한식민지적예속성이강하게유지되고있다면서, 진보적민주주의를진보진영의대안이념으로정립하는것은 21세기한국사회진보운동의중요한이론적과제이고민주노동당이이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취지의주장을하였고, 박 순과김 교는 민주노동당강령개정, 어떻게할까 토론회에서수권정당화가당의목표인데사회주의이념은다수국민이동의하기어렵다고하면서강령에서사회주의관련문구를삭제할것을주장하였다. (3) 민주노동당강령상 진보적민주주의 도입 ( 가 ) 강령개정 과 19. 민주노동당제2차정책당대회가개최되었다. 당대회첫째날, 강령상 사회주의적이상과원칙의계승 발전 에관한부분을삭제할것인지여부를놓고이루어진토론회에서, 박 순은그삭제를주장하였다. 반면, 정 인, 김 식등은이를비판하면서강령개정에부정적의견을표시하였다. 당대회둘째날, 강령개정이의결되었는데, 강령개정으로인한가장큰변화는, 창당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오류와사회민주주의의한계를극복하는한편, 인류의오랜지혜와다양한진보적사회운동의성과를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면면히이어져온사회주의적이상과원칙을계승, 발전시켜새로운해방공동체를구현할것 이라는부분을삭제하고, 진보적민주주의체제를건설할것 이라는내용을넣은것이다. ( 나 ) 당내외전파민주노동당은강령개정이후 진보적민주주의 에대한당내외홍보 전파와교육에힘을쏟았다. 민주노동당정책연구소인 연구소는우리사회에대한인식, 진 [37/346]

38 보적민주주의의의미와내용등을담고있는최 엽과박 순작성의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라는책자를발간하여제2차정책당대회참가자들에게배포하였고, 최 엽은위책서문에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의내용을알려면위책을보면된다. 고서술하였다. 또 연구소는정책위원회의장이던이 엽이작성한 진보정당의진로를밝힌민주노동당제2차정책당대회 등과같은진보적민주주의관련자료를홈페이지에게재하였다. 나아가민주노동당은 경강령개정을주도한최 엽과박 순에게최고위원, 의원단, 당직자및 연구소연구원을상대로 진보적민주주의 교육을실시하게하였고, 진보적민주주의 에대한전당적인교육사업을강화하기위해최 엽과박 순을강사로참여시켜 진보적민주주의강사단학교 를운영하였다. 또위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를기초로작성된것으로서강의교재로사용된 진보적민주주의강사단학교자료집 을당홈페이지에게재하여당원들이직접받아볼수있도록하였다. 또한정책위원회의장을역임한이 엽, 그당시당원교육위원회간부정치학교강사인곽 기, 문 환등은 진보연대에서위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를기초로하여작성된 진보적민주주의란무엇인가? 라는내용의강의를하였다. 그밖에박 순은 부터 까지민주노동당기관지 진보정치 에진보적민주주의에대한강령해설을 5회에걸쳐연재하기도하였는데, 그내용은위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와거의같은것이었다. 한편, 이 훈 ( 일심회사건관련자 ) 은 진보정치 에 한국의새로운진보적민주주의노선은낮은단계부터공동국민전선으로단계적으로실현하여최종적으로계급해방단계까지모두함께성취하는다단계광폭민주주의사상이고, 진보적민주주의는전시분단체제해체 [38/346]

39 와진보적연합집권의이행경로 라는취지의글을기고하였다. (4) 피청구인창당및강령개정피청구인창당과정은앞서본바와같으며, 피청구인창당을주도한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실무협의결과, 강령은연석회의합의문을기초로한과도기강령으로하고, 총선후재정비하기로합의하였다. 당시진보대통합실무협상을맡았던민주노동당사무총장장 섭은과도기강령에 진보적민주주의 가언급되지않은이유에대해, 강령전문을놓고이견이많았다. 때문에양당이이미합의한 5 31 연석회의합의문을강령으로대체했다. 통합진보정당건설이완료되고, 2012년총선등과도기를지나면서강령개정을위한새로운논의가시작될것이다. 진보적민주주의는새롭게건설될통합진보정당안에서도충분히공감을얻을수있는내용이다. 고하였다. 피청구인은 대표단회의에서강령개정위원회와당헌 당규제개정위원회설치의건을심의 의결하였고, 강령개정위원회를구성하였는데박 순이위원장을대리하여강령개정위원회회의를주재하였다 전국운영위원회에강령개정제출의건이안건으로상정되었고, 강령개정위원회가마련한강령개정안중몇몇부분이수정된개정안이최종적으로제출되어별다른이의나토론없이만장일치로가결되었다. 이어 중앙위원회에서는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후속조치를둘러싸고폭력사건이발생, 어수선한가운데강령개정안이통과되었는데, 이것이현재피청구인의강령이다. (5) 진보적민주주의 도입에관한대북보고문및북한지령민주노동당이나피청구인의 진보적민주주의 강령도입과정과관련한북한공작 [39/346]

40 원의대북보고와북한의지령을살펴본다. ( 가 ) 북한공작원의대북보고일심회사건에관련된북한공작원장 ( 장 호 ) 은민주노동당내진보적민주주의도입논의와관련하여북한에 에는 당강령의대중화와관련하여사회주의적성격의과도강령, 절충강령의요소를자민통노선에기반하여현실에맞게변경하는것이절실하다는점이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통해집권전략과노선을수립하는과정에서당강령개정의필요성을확산시키는작업을선행해야한다. 라는등의보고를하였다. ( 나 ) 북한의지령북한은 인천지역을거점으로활동하던북한공작원들 ( 이른바왕재산사건관련자들 ) 에게 민주노동당이이미채택한진보적민주주의를진보대통합당의지도이념으로관철시키고, 만약진보적민주주의라는표현을그대로관철시키기어려우면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변혁, 제민족민주세력들과의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건설등진보적민주주의내용들이라도기어이관철시키라. 는내용의지령을내렸다. 또한일심회및왕재산조직원들에게상설연대체건설등과관련한지령을내리기도하였다. (6) 소결위인정사실을종합하면, 이 대, 김 욱, 이 규 ( 이상 연합 ), 박 순, 김 현, 이 엽, 민 렬, 정 연 ( 이상 연합 ), 오 윤, 장 섭 ( 이상 연합 ), 최 영, 이 훈 ( 이상일심회사건관련자 ), 김 교, 최 욱, 류 진 ( 이상실천연대구성원 ) 등자주파계열의인물들이민주노동당내외에서진보적민주주의도입을주장하거나지 [40/346]

41 지한점을알수있으며, 이들은위각정파를대표하는인물들로서피청구인의창당을주도하고, 또한뒤에서보는바와같이분당과정에서이 기와김 연의제명에반대하며당에잔류한후당의주요의사결정을주도하여오고있다. 한편, 이 기는 피청구인분당직전치러진당직선거의결과를정리하기위하여모인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해단식 ( 이하 진실선본해단식 이라한다 ) 에서 진보적민주주의세력은대중적인진보정당노선을확립하고통화노선인통일전선의대중정당운동을정립하여통합정당진보당을건설하였습니다. 진보당사태는정치권력을쟁취하기위한진보적민주주의자들이싸우는계급투쟁이며 라고발언하였고, 뒤에서보는내란관련회합참석자인홍 석 ( 연합) 은 사상학습소모임에서 진보적민주주의의과정은뭐였냐면자주 민주 통일이잖아 진보적민주주의의어원이어디로가냐면수령님께서건설할때우리사회는진보적민주주의사회여야한다는노작이하나있어. 그어원을그래서진보적민주주의는그어원으로시작해서민주를얘기할때우리는진보적민주주의여야한다. 우리가한거야. 지금진보적민주주의라고지금은그렇게부르기로한거야. 라고발언하였는바, 이는진보적민주주의도입세력에대한당내인식을드러낸것이라볼수있고, 이 기, 홍 석등뒤에서보는내란관련회합참석자들역시진보적민주주의를지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다. 피청구인주도세력의성향 (1) 피청구인주도세력앞서본바와같이피청구인은 차분당시잔류한당원들로구성된민주노동당과국민참여당, 진보신당에서탈당한당원들로구성된새진보통합연대 [41/346]

42 가통합하여창당되었다가, 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및중앙위원회폭력사건등을원인으로하여, 새진보통합연대및국민참여당계당원, 1차분당시잔류하였던 다 등일부평등파와 연합 ( 이 미, 김 진등 ), 전농 ( 강 갑등 ), 민주노총 ( 최 민등 ) 의상당수당원, 그리고천 세, 문 현, 최 엽등주요인사들이피청구인을탈당하였다. 이에진보적민주주의의실현을추구하는경기동부연합과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주요구성원및이들과이념적지향점을같이하는당원들 ( 이하 피청구인주도세력 이라한다 ) 은그들을견제하던세력들이위와같이탈당함에따라그들의방침대로당직자결정등주요사안을결정하면서당을주도하여왔다. 이와같이피청구인주도세력이연대하여당을주도하여왔다는점은피청구인정당내의자주파등의패권주의와관련한증인권 길, 노 찬의각증언, 현재피청구인을주도하고있는세력은 연합이라는증인박 식의증언, 민족민주혁명당 ( 이하 민혁당 이라한다 ) 잔존세력이주도하고있는 연합이피청구인을주도하고있다는증인김 환, 이 화, 이 백, 이 철의각증언, 김 민및피청구인을탈당한 다 운영위원김 식등이 2차분당전에도 연합계열이당직을차지하였다고비판한점등에의해서도그대로인정된다. 이러한피청구인주도세력의성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그형성과정, 대북자세및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지향점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 (2) 피청구인주도세력의형성과정진보적민주주의를주장하거나지지한사람가운데이 기, 이 규, 박 순, 김 현, 이 엽, 민 렬, 정 연, 장 섭등은민혁당조직원으로활동하였고, 최 영, 이 [42/346]

43 훈은일심회사건관련자들이고, 김 교, 최 욱, 류 진은실천연대사건관련자들이다. 따라서먼저이들이관련된사건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 가 ) 반제청년동맹및민혁당사건 1) 김 환, 이 기, 하 옥등은 경김일성주체사상을지도이념으로하고, 김일성장군님과한국민족민주전선의향도에따라나아가는김일성주의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 을결성하여투쟁목표를 한국은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그앞잡이들에의해가혹하게유린되고있는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민족통일전선을결성하여미제국주의를축출한후현정부타도, 민족자주정권수립 (NLPDR 완수 ), 북한과의연방제통일, 사회주의국가건설 로정하여활동하여왔다. 이 규, 박 순, 이 엽, 한 진, 박 형, 조 원, 정 연, 장 섭등은반제청년동맹조직원으로활동하였고, 후에민혁당조직원으로도활동하였다. 2) 한편, 김 환, 하 옥, 이 기등은 반제청년동맹 이한계에이르렀다고판단하고전국적인조직사업을위해이를당으로전환하기로결정하고 민혁당을결성하였는데, 이들은북한의승인을받아당명을결정하는등북한의지침에따라활동하였다. 민혁당의강령역시김일성주체사상을지도사상으로하고, 당의성격도 현남한사회는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민족자주권을쟁취하고민주주의를발전시키며조국을평화적으로통일한다는당면목표아래, 노동자 농민 인텔리 학생 도시소시민 소자본가들을동력으로하여반미자주화와반파쇼민주화를투쟁노선으로채택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 을달성하기위한노동자, 농민의지하전위당 으로규정하였다. 혁명의수행방법은기업체, 학생, 농민, 청년등의단체나조직을장악하고이들을대정부투쟁으로이끌어내어폭력적인투쟁으 [43/346]

44 로사회주의정부를건설한다는것이었다. 민혁당중앙위원김 환은조선노동당에가입하고 2차례밀입북해서김일성을만나공작금을수령하였으며, 하 옥은김 환의권유로조선노동당에가입하고북한훈장을수여받았다. 그외에도민혁당조직원들은김일성과김정일생일기념식을거행하고, 김일성을찬양하는수필, 일기, 시등을북한에보내기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주체사상학습을실시하고학습진행에따른업무와생활을비판하는내용의 총화서 를중앙위원김 환에게제출하였다. 또한조직원들은사상학습을하기전에는김일성과김정일에대하여묵념을하고학습을시작하였고, 김정일장군님의충직한전사로생을마감하겠다고맹세하는내용의 총화서 를작성하여지도부에제출한조직원도있었다. 민혁당은김 환, 하 옥, 박 섭 ( 이 기는나중에중앙위원이됨 ) 으로구성된당중앙지도부아래에도당성격의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와지역별위원회 ( 울산, 성남, 부산, 마산 창원 ), 부문별사업지도부 ( 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 ) 를두었다. 이 기는민혁당경기남부위원회위원장이었고, 이 규는이 기의지도를받으면서수도남부지역을담당하였으며, 김 희는민혁당이지도관리하던단체인터사랑청년회의회원이었다. 민 렬, 유 희도민혁당내지민혁당하부활동가조직의조직원이었고, 홍 규는민혁당이지도관리하던 대애국청년선봉대대장으로활동하였다. 또한정 주, 한 진, 조 원, 박 형, 이 훈등은민혁당경기남부위원회조직원이었고, 이 엽, 박 순은민혁당지역조직인영남위원회위원장 ( 부산위원회및울산위원회등 ) 이었으며, 김 현, 방 수, 정 연은영남위원회조직원이었고, [44/346]

45 장 섭은광주전남지역에서활동하는민혁당조직원이었다. 민혁당및이른바 영남위원회 는법원에서반국가단체또는이적단체로인정되었고, 위사건과관련하여하 옥, 이 기, 이 엽, 한 진, 박 순, 방 수, 김 현등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죄로유죄판결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 나 ) 피청구인주도세력이관련된기타사건 1) 일심회사건장 ( 장 호 ) 은북한공작원으로부터한국내에서의비밀조직의결성, 정보의수집 보고등에관한지령을받은후, 2001년손 목과민주노동당이 훈을포섭하였고, 경지도이념을주체사상으로, 목적을대한민국에서의미제국주의청산과연방제통일실현으로한일심회를조직하였으며, 2005년경민주노동당의원단대표비서실장 ( 후에사무부총장이됨 ) 최 영을포섭하였다. 최 영, 이 훈은북한공작원과접촉하고북한의지령에따라민주노동당중앙당의동향, 시 도당및지역위원회위원장에대한개인정보등을북한으로넘기는등의활동을하였고, 이 훈은북한으로부터노력훈장을수여받기도하였다. 당시일심회사건관련자들은북한에, 이 규에대하여는 주체사상의중심이확고히서있는동지 라고, 김 동에대하여는 사실상의경기동부연합성향 수시로선군정치를얘기하지만인식의수준은민족자주화운동론을조금뛰어넘은 80년대운동가적기풍을담고있다. 고, 이 대에대하여는 경기동부연합이가끔수령으로묘사한다. 고각보고하였으며, 북한이민주노동당제2기당직선거와관련하여내린 정책위원회의장으로경기동부의이 대를내세우라 는지령과관련하여서도수시로상황을대북보고하였고위선거에서이 대가정책위원회의장으로실제로당선되었다. 위 [45/346]

46 사건으로최 영, 이 훈, 손 목등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죄로유죄판결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2) 실천연대사건실천연대는 결성되었는데, 북한의한국변혁운동이론인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NLPDR) 에따라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의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로규정하고, 미국을분단을조장하고고착시킨원흉으로보며, 남한혁명의경로를주한미군철수 자주적민주정부수립 연방제통일실현으로제시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하여민중을자주적사상, 즉주체사상으로의식화하는것을한국변혁운동의선차과제로내세운다. 실천연대는북한공작원으로부터지령을받는등북한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활동하였으며, 북한의신년공동사설의내용을선전, 동조하는특별결의문, 총노선등을채택하여투쟁방향이나노선으로정하였고, 북한의김정일과선군정치를노골적으로찬양 미화하며, 북한핵실험의당위성을적극선전하였다. 박 순은실천연대구성원들과함께 2006년 2기 6 15학원 을개설하고 특강 2 북한사회의이해 를강의하면서김정일의선군정치를찬양하였다. 그리고실천연대는상설연대체인한국진보연대에피청구인과함께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실천연대는법원에서이적단체로인정되었으며, 김 교는실천연대상임대표를역임하였다. 또한피청구인당원교육위원회위원또는강사인최 욱, 문 환, 곽 기, 장 준은실천연대구성원이었는데, 위사건으로김 교, 최 욱, 문 환, 곽 기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죄로유죄판결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3)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46/346]

47 한청은 설립된청년단체협의기구로서, 우리사회를미제국주의의식민지로보고, 민족의자주권을침해하는미국을비롯한외세의부당한간섭을반대하며, 투쟁목표를반미 반통일수구세력의척결, 연방제조국통일등으로내세우고, 주한미군철수반미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민족민주전선의형성등을투쟁방향으로제시하는등북한이주장하는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 노선을추종하여활동하였다. 이 규는한청비상대책위원장, 김 교는한청의감사로활동하였다. 우 영은한청준비위원장, 홍 석은한청부의장, 유 희, 윤 배, 김 래등도한청의구성원이며, 한청의위구성원들중다수가이 기의내란선동회합에참석하였다. 한청은법원에서이적단체로인정되었으며, 위사건으로한청주요구성원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죄로유죄판결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 다 ) 민혁당외곽단체등민혁당중앙위원김 환은 북한에그당시민혁당조직이직접지도관리하고있는외곽단체로터사랑청년회, 울산연합, 대애국학생선봉대, 대애국학생선봉대등이있다고하면서, 민혁당지역단체중전북, 울산, 성남지역은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 장악하고있는단체는한청협과그산하기관인한물결청년회, 성남터사랑청년회, 전국연합및그산하부산연합, 울산연합, 전북연합등이라고보고하였고, 이후 울산연합, 성남연합등에있는조직원을통해의사결정권을행사하고있음, 연합은민혁당조직원한 진이주요역할을담당하고있음, 연합은민혁당조직원정 연이집행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어장악력은절대적임 이라고보고하였다. 민혁당경기남부위원회위원장이 기역시김 환에게 [47/346]

48 1994년경기남부위원회상반기사업총화 를보고하면서, 민혁당사업의일환으로성남청년단체연합을창설하고, 성남연합의지도력을강화하며, 성남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를장악하였고, 경기동부의사업은안정화되었다고하였다. 경기동부연합은전국연합의지역조직으로서 1997년경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회, 성남청년단체연합등성남지역청년단체를주축으로한성남연합을토대로결성되었는데, 민혁당조직원정 주, 한 진, 조 원, 박 형은민혁당이지도관리하던터사랑청년회나성남청년회등의회장등을역임하였고, 한 진은 연합의장을역임하였다. 나아가위와같이민혁당이경기동부연합에대하여영향력을행사한사실은이 기가주도한내란관련회합참석자들을통해서도확인된다. 위회합에는앞서본민혁당관련자이 기, 정 주, 한 진, 조 원, 박 형, 김 희, 홍 규를비롯하여, 민혁당이지도관리하던터사랑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등 연합내지 연합을구성하는단체의장등주요구성원으로활동한우 영 ( 이 기의원보좌관 ), 김 창 ( 김 희의원보좌관, 전민혁당사건구속자대책위원회사무국장 ), 김 곤 ( 김 연의원보좌관 ), 신 욱 ( 당원교육위원회위원겸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홍 석 ( 경기도당부위원장 ), 김 래 ( 경기도당부위원장 ), 이 호 ( 진보연대고문 ) 등이참석하였다. 그밖에도김 연 ( 국회의원 ), 한 근 (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장 ), 김 선 ( 이 기의원비서 ), 임 경 ( 김 희의원보좌관 ), 윤 배 ( 당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등이참석하였다. 또한민혁당조직원박 순, 이 엽, 김 현, 방 수, 민 렬, 정 연은전국연합의지역조직인 연합에서활동하고, 민혁당조직원장 섭은전국연합의지역조 [48/346]

49 직인 연합에서활동하였으며, 그밖에도오 윤 ( 원내대표 ), 김 동 ( 전국회의원 ) 은위 연합에서활동한사실이인정된다. (3) 피청구인주도세력의대북자세및활동 ( 가 ) 피청구인주도세력은동일한이념적성향을가지고민주노동당시기부터강령개정, 북한관련사안및일심회사건관련자처리문제, 당직선거등주요사안에서연대하여당의의사결정을주도하여왔다. 1) 위에서본바와같이, 피청구인주도세력은 2002년경부터민주노동당강령에진보적민주주의를도입하기위하여노력하였고, 진보적민주주의에기반하여상설연대체건설을지속적으로주장하였으며, 피청구인창당과강령개정에이르기까지진보적민주주의도입에적극적으로나서서의사를관철하였다. 2) 피청구인주도세력은북한의핵실험, 대남무력도발등북한문제와관련하여일관되게북한의입장을지지하고북한을비난하는데반대하였다. 먼저핵문제에대하여, 이 대 ( 전정책위원회의장 ) 는 북핵은미국의압박에대한자위적수단이라는취지로발언하였고, 김 동 ( 전국회의원 ) 은 국회에서열린 한반도비핵화와반전평화결의대회 에서 미국의핵에대한억지력을가지기위해서북한이핵개발을했다. 는취지로발언하였다. 박 순 ( 연구원부원장 ) 은 북한이살아남는유일한길은핵보복능력을갖추는것이다., 핵무장국가로서북한은자체의억지력에의거해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을선도할수있는힘과능력갖게됐다. 는취지의글을발표하였으며, 김 현 ( 전사무총장 ) 은 조 수와의대담에서 북핵실험사태는미국책임이고, 미국이북한을핵무기로위협한것이북한핵무장의배경이다. 는취지로발언하였다. 안 섭 ( 사무 [49/346]

50 총장겸최고위원 ) 은북한의핵선제타격위협에대해 미국은 1,000번넘는핵실험을하였고, 북한은세번밖에안했는데도문제를삼는다. 는취지로발언하였고, 김 희 ( 국회의원 ) 는 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하여, 위성발사는우주조약에따른자주적권리 라고논평하였으며,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장거리로켓발사중단촉구결의안통과에대하여 UN안보리에서결의안채택시과거의악순환만반복한다. 는취지로반대하였다. 이 규 ( 국회의원 ) 는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이핵을가질수밖에없는처지를이해한다. 는취지로발언하였다. 한편, 이 기 ( 국회의원 ) 는 내란관련회합에서 ( 북한의 ) 광명성 3호는우주과학의역사를보면대단한일이다. ( 북한의 ) 자력갱생간고분투의최고의혁명적표현이우주과학의승리였던광명성 2호다., 광명성 3호는 2012년 12월 12일의역사적사변이고, 이번에 2013년 2월 12일로표현되는핵실험, 3차핵실험, 대단하고엄청나다., 북은 3차핵실험을통해서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이뤘고, 더나아가서는정밀도에의해서미국본토까지타격할수있는위협세력으로등장했다., 쏘자쏘는게정당하다. 핵무기뭐가문제냐, 민족의자랑이다. 는취지로북한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옹호하는발언을하였으며, 나아가 마오쩌둥의아들이 6 25 해방전쟁에목숨을잃었다. 많은중국수뇌부가혈전으로우리조국 6 25 민족의대전환시기에뛰어들었던, 6 25라는피로쟁취했던역사가있다. 는취지로발언하여 6 25 전쟁을해방전쟁, 민족의대전환시기로표현하였다. 또북한의무력도발에대하여, 이 희 ( 당대표 ) 는 라디오 열린토론 등에서천안함폭침을 북이한것인지의문이있다. 북이한것이라면책임을물 [50/346]

51 어야하지만, 그것도화해와협력의방법으로풀어야지대결의방법으로풀수없다., 북한이천안함공격을한것은확정된문제는아니다. 는취지로발언하였고, 자신의트위터에연평도포격에대하여 남북관계를악화시킨결과를정부는똑똑히봐야한다. 고발언하였고, 김 희 ( 국희의원 ) 도 연평도포격사건은이명박정부의대북적대정책이낳은불행한참사 라고논평하는등북한의무력도발과관련하여오히려우리정부를비난하였다. 3) 북한인권문제와 3대세습문제에대해서도, 피청구인주도세력은이를북한의입장에서이해해야하고이를비난하여서는안된다고한다. 먼저북한인권문제에대하여, 김 교 ( 최고위원 ) 는 북한인권을주제로한강연회에서 탈북자지원단체들이말하는인권은한반도에서냉전을지속하고, 종국에는전쟁하자고하는것과같다. 인권이란그들에게도구로쓰여지는것같다. 는취지로주장하면서, 미국과기획탈북을조장하는단체들에게북의정권교체, 체제전복이그들의진실한목적이라고솔직하게밝힐것을권고한다. 는취지로발언하였다. 이 대 ( 전정책위원회의장 ) 는 미국의대북정치군사공세가성과를못내는조건에서 ( 대북 ) 인권을무기로한신공세를펼치는것이대북인권공세의본질이다. 대북인권공세의주요소재들은 90% 의조작과 10% 의사실로구성돼있다. 는취지로말하였고, 이 희 ( 당대표 ) 는 북한인권법발의에관하여 인권을국제사회에서북한을망신주는수단으로사용하자는것 이라고, 라디오인터뷰에서 북에대해서인권문제에서정확하게확인된사실이있다면얼마든지그문제에관해서논평하고또말씀드리고비판할생각도있습니다. 사실로확인된다면얼마든지그문제에대해서이야기를하는것이맞다. 고발언함으로 [51/346]

52 써북한인권관련사례들이허위또는조작된것이라는취지로발언하였다. 다음북한의 3대세습에대하여, 이 희 ( 당대표 ) 는 북의권력구조문제를언급하기시작하면남북관계가급격히악화된다. 정치권과언론은북의지도자에대해함구해야한다. 는취지로이야기하였다. 박 순 ( 연구원부원장 ) 은 연구소토론회에서 단순히아들이후계자가되어서는안된다는단한가지의논리만을절대화하고, 그것을비판하지않는모든행위들을친북, 종북으로몰아가는것이이성적접근이아니다. 김정일위원장이 26세에갑산파사건에서맹활약한것에비추어보면김정은의등장 (28~29세?) 은결코너무어리다고볼수없다. 북한의후계자론에따르면후계자는혈통본위가아닌인물본위, 즉, 수령에대한충실성, 정치적지도력, 이론적능력, 정치적판단능력, 정치가로서담력과기질, 인민적품성, 도덕성등에서최고지도자로서자질과능력을갖고있느냐가유일한잣대이다. 내정불간섭원칙에따르면북한의후계문제도엄연히북한의핵심적인내부문제이다. 는취지의글을발표하기도하였다. 김 동 ( 전국회의원 ) 은 국회의원후보토론에서다른당후보가북한 3 대세습에대한의견을묻자답변을거부하였고, 이 규 ( 국회의원 ) 는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북핵, 3대세습 질문에대하여 종북이라는말이횡행하는것자체가유감이다. 여전히남아있는사상검증은양심의자유를옥죄는것이다. 며답변을거부하였다. 4) 앞서본것처럼일심회사건관련자들에대한제명과관련해서도김 현, 김 교를비롯한자주파계열인사들이중심이되어반대함으로써위혁신안은폐기되어최 영, 이 훈의제명을막았고, 결국민주노동당은분당에이르게되었다. [52/346]

53 5) 김 동은 국회본회의장에서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안처리에항의하며최루탄을분사하였는데, 당시김 동의보좌관이었던홍 석은김 동에게최루탄이든가방을건네주었고, 이 희대표는김 동을윤봉길, 안중근의사에비유하며적극옹호하였다. ( 나 ) 피청구인주도세력은당직선거에있어서도이른바 세팅선거 를통해피청구인주도세력에속하거나, 주도세력에우호적인인물들이주요당직자로선출될수있도록하고, 국회의원선거등주요선거에서도선거운동을함께하였다. 예컨대, 오 윤이제19대총선에출마할당시, 이 기는오 윤의선거구를찾아가직접선거운동을하였고, 실제이 기가운영하고있던회사가오 윤의선거를지휘하였다. 또김 동이제19대총선에출마할당시사실상이 기가운영하고있던 연구소가여론조사에참여하기도하였다. 또한제19대총선을앞두고비례대표후보자순위결정을위한경선에서입당한지얼마안된이 기가경기도와광주 ( 호남 ) 에서유효투표의절반가량을득표함으로써일반명부에서 1위를하였는데, 피청구인내경기동부연합및광주전남연합등이연대하여이 기를지지하였음을알수있다. ( 다 ) 피청구인주도세력은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이후이 기와김 연의제명을둘러싼당내논란과정에서도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적극적으로이 기와김 연을옹호하고, 제명을반대하는것에행동을같이했으며, 부산울산연합은 당직선거및이후분당과정에서이 기와김 연의제명을반대하는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과손을잡음으로써이 기등의제명반대에뜻을같이하였고, 이로인하여결국피청구인정당은분당에이르게되었다. ( 라 ) 피청구인주도세력은뒤에서보는내란관련회합과관련하여, 정부의조작이 [53/346]

54 라는주장을반복하였고, 오 윤은원내대표의자격으로국회에서연설하면서 RO 는국정원과검찰의소설일뿐 이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또한피청구인은내란관련회합참석자들중약 30명이상을국회의원, 지방의원후보등으로공천하였다. (4) 피청구인주도세력의피청구인장악및이념적동일성 ( 가 ) 앞서본바와같이 2차분당이후피청구인주도세력은연대하여그들의방침대로당직자결정등주요사안을결정하면서당을주도할수있게되었다. 이들이사실상결정한주요당직자와그활동경력을살펴본다. 먼저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 5명중 3명인이 기, 이 규, 김 희는민혁당또는민혁당이지도하는조직의구성원이었고 연합출신이다. 국회의원김 연은내란관련회합등에참석하여스스로를 연합의일원으로지칭하며이 기와동조하였고, 국회의원오 윤과전국회의원김 동은민혁당조직원인장 섭이주요구성원으로활동한 연합출신으로, 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및중앙위원회폭력사건, 내란관련사건등주요사안에서경기동부연합과동일한입장을취하면서반대정파를비판하여왔다. 위와같이피청구인소속국회의원들은모두 연합또는 연합출신이다. 당대표이 희는평등파대다수가민주노동당을탈당한이후인 2008년에민주노동당에입당하여제18대비례대표국회의원, 정책위원회의장을역임하였고, 민주노동당당직선거시당대표로선출된이후현재까지일부기간을제외하고약 4년가까이당대표를맡고있다. 특히 2차분당이후 치러진선거에서는약 90% 의압도적지지로당대표에선출되었으며, 당대표선출후이 희는정책위원회의장과사무총장에각기 연합의이 규와안 섭을임명하였으며, 내란관련사 [54/346]

55 건등당내주요사안에서 연합과입장을같이하였다. 심 정전공동대표는이 희대표에대하여중앙위원회폭력사건이후 ( 피청구인정당내에 ) 눈에보이지않는일종의지하정부의형태가존재한다. 합당해보니실제로이 희대표를떠받치고있었던것은정당적질서라기보다정파적구조였다. 고비판하였다. 정책위원회의장이 규는민혁당조직원이었다. 사무총장안 섭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주체사상을학습하였다. 대변인홍 규는민혁당이지도하는조직에서활동하였고, 내란관련회합등에참석하였다. 이들은모두 연합으로분류된다. 원내대표오 윤은 연합출신이다. 최고위원중민 렬, 유 희는민혁당또는민혁당산하활동가조직의조직원이었다. 또한민 렬은 연합출신이고, 유 희는 연합인사들이개최한여러회합에참석하여 이 기가정신적멘토이고스스로를 파 라고말하기도하는등 연합으로분류되며, 오 윤은위에서본것처럼 연합출신이다. 최고위원안 섭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사이에이 기가주도하는조직에서이 윤, 이 호와함께주체사상을학습하였고, 통합진보당경기도당위원장후보자로출마할즈음인 이 기, 이 호, 홍 석, 조 원등 연합구성원이모인 통합진보당당직선거출마자결의대회 에참석하기도하였다. 최고위원김 교는이적단체실천연대의상임대표를역임하였으며, 이 규, 유 희, 김 래, 홍 석 ( 이상 연합 ) 등과함께이적단체한청에서활동하였고, 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시이 기, 김 연을적극옹호하였다. 이와같이피청구인최고위원중위 5인은 연합, 연합, 연합출신이거나실천연대관련자이다. 그리고추천직최고위원 2명은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최고위원 5인이추천하도록되어있는바, 앞서본바와 [55/346]

56 같이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최고위원대부분이 연합이거나이들과유대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이들에의하여추천받은두명의최고위원 ( 정 성, 최 권 ) 도 연합의영향을받는다고봄이상당하다. 피청구인정책연구소인 연구원은중장기적인정책개발과연구를담당하는정책연구소이고, 당원교육위원회는정당의기본이념과정책을당원들에게교육하는기관으로서중요한당내기관이다. 그주요구성원에대하여살펴보면, 연구원원장이 규와부원장으로서피청구인강령제정등을주도한박 순은민혁당조직원이었으며, 정책기획실장최 영은일심회사건으로처벌받았고, 이사우 영은내란관련회합등에참석하였다. 당원교육위원회위원장김 교는이적단체인실천연대상임대표로처벌받았고, 위원박 순, 강사이 엽, 방 수는민혁당조직원이었으며, 강사안 섭은위와같이주체사상을학습하였으며, 위원신 욱은내란관련회합에참가하였다. 또한당원교육위원이 훈, 당원교육위원회강사손 목은일심회사건으로처벌받았고, 또당원교육위원이거나강사인문 환, 곽 기, 장 준은이적단체인실천연대구성원으로서대부분처벌받았다. 정책연구소및당원교육위원회의주요간부와강사는위와같이민혁당또는내란관련사건의관련자로서 연합또는 연합의구성원이거나일심회사건과이적단체인실천연대사건의관련자들이다. 청년위원장박 정, 대외협력위원회위원윤 배는내란관련회합에참가하였고, 경기도당위원장김 열및부위원장홍 석, 김 래, 정 주등경기도지역위원장, 부위원장상당수가내란관련회합에참가하였다. 이들은모두 연합으로분류할수있다. [56/346]

57 중앙위원에대하여살펴보면, 김 열은내란관련사건의제1심법정에서 진실선본해단식은 당직자선거결과중앙위원숫자가 50% 를상회하게되면서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고, 이 기, 김 연의원도지키게되었으며, 당기위원회에제소된당원들에대한제재도막을수있게된데대하여서로에게노고에대한격려와위로를하는자리였는지 를묻는변호인의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대답한것에비추어중앙위원역시 2차분당전인 당직선거에서중앙위원의반수이상을 연합과그지지세력이차지한것으로보이고, 증인이 윤의증언에의하면분당이후치러진 당직선거에서선출된대부분의중앙위원은 연합, 연합및 연합에속하며, 이들이단합하여획득한 16,000 17,000표가현재경기동부를중심으로하여이를지지하는세력의규모로서이는당의모든의사결정을좌우할수있는정도라고한다. ( 나 ) 위인정사실을종합하면, 피청구인의주요당직자들대부분은민혁당또는민혁당이지도하는조직의조직원들이소속된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및부산울산연합의주요구성원및이들과이념적지향점을같이하면서이들로부터영향을받는당원들, 즉피청구인주도세력으로구성되어있다. 과거 2차분당이전에는당내에이념과노선이달리하였던자주파, 평등파, 국민참여당계, 새진보통합연대계등여러정파들이존재하여서로비판하고견제했던것과는달리, 현재피청구인내에는당의정책이나노선에대하여비판하는목소리는없거나있다하더라도미미하고, 그결과당직선거등당내주요의사결정에있어서만장일치또는그에가까운찬성으로결정되고있음에비추어보아도피청구인이이념적으로동일한피청구인주도세력에의하여주도되고있음이확인된다. [57/346]

58 (5) 피청구인주도세력의성향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피청구인주도세력의다수는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주요구성원들로서과거민혁당및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등에서주체사상을지도이념으로하여자주 민주 통일노선을제시하면서북한의주장에동조하거나북한과연계하여활동하였다. 또한그중다수가뒤에서보는바와같이이 기가주도한국가기간시설의파괴, 무기제조및탈취, 통신교란등전쟁발발시의후방교란수단등을논의한내란관련회합에참석하였다. 피청구인주도세력이사실상결정한피청구인의주요당직자들은북핵개발이나북한의인권및 3대세습등북한관련문제에대해서는북한의주장과행위라는이유만으로맹목적으로지지하는모습을보이고, 북한의무력도발의책임도대한민국정부에있다는등무리한비판을하고있다. 일심회사건의경우에도관련자들의행위는정당의자주성과독립성을훼손한해당 ( 害黨 ) 행위임이명백함에도불구하고, 폐지되어야할국가보안법을이유로제명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면서해당 ( 害黨 ) 행위자에대하여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여전히당내주요직위에서활동하도록하였다. 이러한경향은뒤에서보는것처럼내란관련사건에서보다적나라하게드러났다. 뒤에서보다자세히살피겠지만, 위회합참석자들중일부는장기간북한영화및책자등을통해주체사상을학습하고김일성의항일무장투쟁을선전 미화하는소모임에참여하여왔으며, 대다수의회합참석자들은북한의정전협정폐기선언등으로북한의군사도발위협이고조되자, 대한민국을적으로규정하고북한의편에서서국가기간시설의파괴, 무기제조및탈취, 통신교란및정보전, 선전전을펼치는방안 [58/346]

59 을논의하기까지하였다. 또한위사건이후피청구인은당조직을 내란음모조작국정원해체민주수호투쟁본부 로전환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등주요당직자들은내란관련사건이조작되었다고주장하면서이 기등에대한무죄판결과석방을요구하고, 당원들에게탄원서작성을독려하는등전당적차원에서이 기등내란관련사건관련자를적극옹호하고, 내란관련사건을조작하였다고정부를비난하였다. 위에서본바와같은피청구인주도세력의형성과정, 대북자세및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동일성등제반사정을종합해보면, 피청구인주도세력의성향은북한을추종하고있다고봄이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의진보적민주주의피청구인의강령상이념적지향점은 진보적민주주의 를실현하는것인데, 그 진보적민주주의 의개념이시대적상황이나그용어를사용하는사람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어왔고, 그강령적과제로들고있는 자주 민주 통일 역시그러하다. 따라서피청구인의강령상 진보적민주주의 와그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현재피청구인을주도하고있는세력이이들을어떻게인식하고이해하고있는지, 또그들이추구하고자하는이념적지향점은무엇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비록정당이그구성원들과는별개인비법인사단으로서개개구성원들의이념적성향이나추구하는바가정당의그것과는구별되지만, 정당은동일한정치적지향점을가지는사람들이모여이를실현하려는결사체이고, 정당의실제활동은그구성원들을통하여이루어지게되므로, 그정당을주도적으로이끄는세력의이념적성향과지향점은사실상그정당이추구하는바와상통할수 [59/346]

60 밖에없기때문이다. (1) 판단자료피청구인의강령상 진보적민주주의 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기위하여강령은물론, 강령해설자료집, 진보적민주주의정강정책해설서, 2013년정책당대회선언문, 민중과함께전진 2014 정책당대회결의문및소위토론문 ( 이하 민중과함께전진 2014 라한다 ), 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민주노동당정책공약집 ( 이하 17대대선공약집 이라한다 ) 은공식적인자료로서그판단자료가된다. 그밖에도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가작성하여 제1차정책당대회에서승인된집권전략위원회보고서 ( 그해설서및토론자료도보고서와일체를이루고있으므로이하이들을합하여 집권전략보고서 라한다 ), 민주노동당정책연구소인 연구소가 발간한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피청구인당원교육위원회가작성한 통합진보당강령이야기 20문 20답, 강령이란무엇인가 (30문 30답 ),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및강령개정위원회의기획단장으로서 진보적민주주의 이념의도입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피청구인당원교육위원회위원으로강령교육의주강사를역임한후현재피청구인 연구원부원장인박 순이작성한 한국사회의성격과 6 15 시대변혁운동의방향, 6자회담이후의통일정세와운동진영의대응방향 등,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의장을역임한이 대가작성한 민주노동당은왜전선을필요로하는가 등, 민주노동당사무부총장을역임한후현재피청구인 연구원정책실장인최 영이작성한 나의사랑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10년의기록,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및강령개정위 [60/346]

61 원회위원장, 위 연구소소장을역임한최 엽이작성한 한국사회의현실과대안이념 -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민주노동당창당 10년평가와과제,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기획위원및 연구소상임연구위원을역임한후현재피청구인 연구원연구위원인김 민이작성한 한국사회의성격과변혁전략,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위원장으로민주노동당기관지에다수의글을올리고당주최회의에참석하여각종발언을한한 석이작성한 진보정당이사회변혁의길을묻다 등의논문및민주노동당내평등파 ( 그중사회민주주의계열 ) 로분류되는 사회민주주의를위한자율과연대 소속으로정책위원회의장을역임한주 환의공식석상의각발언등은피청구인주도세력또는그들의이념적지향점과목적을잘알수있는사람이작성하였거나발간에관여한문헌, 각종토론회등에참여하여발표한자료나기관지등에발표한논문및발언으로서, 피청구인주도세력이추구하고자했던이념적지향점과목적을판단하는주요한자료가된다. (2) 한국사회에대한인식피청구인주도세력은자주적민주정부와진보적민주주의사회를현재우리사회에대한대안체제로제시하고있으므로, 피청구인주도세력이의미하는진보적민주주의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그들이우리사회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피청구인강령전문은우리사회의현실에대하여 신자유주의가초래한사회경제적위기, 권위주의정치가빚어낸민주주의위기, 개방농정과살농정책으로인한식량주권의위기, 전지구적규모로진행되고있는생태위기, 강대국패권주의가불러일으키는전쟁위기 가현존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그리고강령본문제8항에서 [61/346]

62 정치, 군사, 외교, 경제등제반국가정책에서주권을확립한다. 고규정하는한편, 본문제44항에서 휴전협정의평화협정대체, 주한미군철수, 종속적한미동맹체제의해체 를언급하고있다. 한편, 강령해설자료집 에서는 현사회는일하는사람이주인된사회가아니라소수특권세력들이주인행세를하는사회이다. 이것은분명거꾸로된사회이다. 고하면서, 제8항에서군사부분을포함하여우리나라의각정책에대하여미국의영향력이압도적이고 SOFA, 한미FTA 등이불평등하다고하여종속성의심화를주장하고있으며, 제44항에서도정전체제의모순이미국등초강대국의강력한영향과비자주적상황에기인함을주장하는등한국사회의기본문제를자본주의로부터파생한문제, 외세로부터의예속화문제, 민족분단문제라고인식하고있다. 집권전략보고서 에서도, 우리나라의정치체제와관련하여폭력적이고억압적인정치체제라고하면서, 한국사회는현상적으로는중위의발전된자본주의국가를보이고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 로서 예속된천민적자본주의사회 를이루고있다. 고한다.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우리사회를신자유주의체제로인식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를 제국주의적지배와수탈체제 및 민중수탈체제와노동착취체제 라고한다. 박 순은 한국사회의성격과 6 15 시대변혁운동의방향 에서우리사회를 주체의사회변혁론의견지에서분석해볼때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이다. 한국은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미국의식민지이고, 한국자본주의는정치 경제 군사적구조전반이미국에의해그명맥이장악당해있고미국의이익에복무하는완전 [62/346]

63 히예속화, 식민지화된자본주의이며, 자본의운동법칙이식민지성에의해변칙적으로불균형적으로이루어지는기형화되고불구화된반자본주의이다. 고한다. 이상을종합하면, 피청구인주도세력은우리나라를 민족분단국가 로서미국과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또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사회, 식민지반 ( 半 ) 자본주의사회 로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3) 진보적민주주의의내용 ( 가 ) 대안체제의이념과강령적과제피청구인주도세력은위에서본바와같이우리사회를 외세에예속된 천민적자본주의 국가로서 민족분단 으로그예속성과천민성이심화된기형화되고불구화된자본주의사회라고인식하고, 민중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생활전반의진정한주인이되는 진보적인민주주의 사회를실현할것을내세우면서강령에서추구하는가치와관련하여,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 연대등다양한진보적가치를구현하는새로운대안사회를지향하는진보정당이다. 고한다. 진보적민주주의정강정책해설서 에서는정강정책을목표에따라 주권회복, 민중주체민주주의실현, 한반도평화와자주통일실현, 민생 5대과제와사회적평등실현,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사회실현 을제시하면서불평등한한미동맹해소, 주한미군단계적철수, 불평등한협정과조약개폐, 국가보안법체제타파, 특권권력구조타파, 평등한정치구조확립,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자주적통일실현, 통일경제체제구축등을주장하고있다. 2013년정책당대회선언문 에서는 통합진보당이추구하는새로운사회는진 [63/346]

64 보적민주주의가실현된사회이다. 진보적민주주의는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길이다. 고한다. 집권전략보고서 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자주적민주정부 를지향한다. 거나, 민주노동당은통일국가로서남북의체제를상호존중하는연방제방식의자주적통일국가를지향한다. 고하면서한국사회의과제로 자주권확립, 민생경제의수립, 민주주의의실현, 평화통일의실현 을제시한다. 통합진보당강령이야기 20문 20답 에서는 ( 당강령을 ) 3대강령으로표현하면민주화강령, 자주화강령, 자주통일강령이라한다. 이것을 2대강령으로요약하면진보적민주주의강령과자주통일강령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우리당강령을하나로통칭해 진보적민주주의강령 이라고부른다. 고한다. 나아가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민족자주는핵심가치로서민주주의실현의기본전제이며출발점이고, 민중주체역시또하나의핵심가치로서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체제는민중주체의민주주의체제라는특징을갖고있으며, 평등은자주와함께 21세기민주주의의양대축이고, 분단체제인현실에서평화는곧통일이라고강조하면서한반도평화와통일은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체제의최대정치적과제라고주장한다. 그밖에도박 순은 6자회담이후의통일정세와운동진영의대응방향 에서우리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라고규정한다음, 한국사회의두가지성격중에서규제적이고주된측면은어디까지나식민지적성격이니만큼무엇보다도반미자주화를선결목표로, 중심과제로제기하고모든힘과역량을반미자주화투쟁의승리로집중시키고반미자주화투쟁의승리에복무시켜나가야한다. 자주없는민주는 [64/346]

65 허구이며, 자주없이통일은없다. 자주야말로민주화와조국통일의기본전제이며초석인것이다. 고주장한다. 이상을종합하면, 피청구인주도세력은진보적민주주의의주요핵심가치로자주, 민주 ( 평등과복지, 민중의자유와인권 ), 통일 ( 평화 ) 과 21세기의특성을살린생태등을제시하고, 강령적과제로는민족자주 ( 자주 ), 민주주의 ( 민주 ), 민족화해 ( 통일 ) 를, 그중 자주 를 민주 나 통일 보다선차적으로달성해야할강령적과제로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 나 ) 민중민주주의 1) 민중주권피청구인의강령전문은 일하는사람이주인된세상을향하여 라는표제하에피청구인은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등일하는사람들의요구와이해관계를반영하고대변하는정당이며그들의지혜와힘을모아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세상을열어나갈것이다. 고하면서, 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자주적민주정부를세우고, 민중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생활전반의진정한주인이되는진보적인민주주의사회를실현하겠다. 고선언하고있다. 주권이라는개념은역사적경험적으로형성된개념임에도일반적으로대외적으로는독립성, 대내적으로는최고성이라는 2가지요소에의하여특징된다. 내적주권은국정의방향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권력또는권위로서국가의통일적인규율권한과물리적강제력의국가적독점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박 순은 한국사회의성격과 6 15 시대변혁운동의방향 에서주권의소재는사회성격을규정하는기본징표라고하면서, 주권이란그사회구성원들의정치적지위와역할을규정하고 [65/346]

66 활동을통일적으로지휘관리할수 ( 있는 ) 권리로서한마디로 정치적지배권 이다. 주권을장악하고있는계급이나계층또는사회적집단은자신들의정치경제적이익에맞게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법과제도를만들고이것을통해자신들의정치경제적이익을관철하는방향으로사회구성원들을조직동원하게된다. 고한다. 강령해설자료집 에서는일하는사람과민중을동의어로사용하면서앞으로세울자주적민주정부에대해, 일하는사람들이정치경제적주권을실질적으로향유할수있는민중주권원리가구현되는새로운정치체제이다. 고해설하고있다. 집권전략보고서 에서는, 자주적민주정부의정치노선은진보적민주주의이고, 진보적민주주의는분단과변혁의주체의관점에서 민중민주주의 로부를수있다고하면서, 진보적민주주의는민중이주도하는민중주체의민주주의다. 민중의지향과요구를담아내고사회의다수인노동자, 농민, 서민의통치를구조적으로보장한다. 고하여, 진보적민주주의는민중의이익에복무하고민중에게국정의방향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정치적지배권 주권이있는사회, 즉민중주체의민주주의, 민중주권론에기초한민중민주주의로보고있다.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자주적민주정부에대해계급적성격에서볼때민중정권이고민중주권사상을구현한민주주의가바로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라고하면서, 자주적민주정부에서민중들은더이상정치적피지배계급이아니라정권을틀어쥔집권세력이된다., 노동자와민중들이정치경제권력을장악하고노동자와민중의이익을앞세우며복무하는것을첫째가는과업으로내세우는민주주의체제가바로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체제인것이다. 고한다. 결국피청구인주도세력이추구하는정권은자주적민주정권이고, 그성격은민중 [66/346]

67 주권이구현된민중정권이며, 진보적민주주의는민중에게주권이있는민중주체의민주주의, 즉민중주권론에기초한민중민주주의라고할수있다. 그런데강령에서는변혁의주체인 일하는사람들, 즉민중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지만, 그전문에비추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등 과 비정규직노동자를비롯하여청년, 여성, 중소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약자 를일하는사람들의예로제시한것으로보인다. 강령해설자료집 에서는민중에대해, 일하는사람은그나라국민전체를지칭하지는않는다. 그나라에살고있는사람들중에서특권지배집단을제외하고사회발전과역사의진보에기여하는사람들인민중을지칭하는개념이다. 고설명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 중소영세상공인, 여성, 사회적소수자, 진보적지식인등각계각층의민중들 이라고하고있다. 그리고 집권전략보고서 에서는 해방과통일을지향하는 민중또는 제국주의자본과국내독점자본에저항하는 영세상공인뿐아니라 미일제국주의에저항하며분단을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을포함한다고하고,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 민중이란종속적신자유주의체제의지배집단에의해억압받고착취당하는피지배계급계층이며생산의직접적담당자이며역사발전의주체들이다. 고하면서민중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인텔리, 도시자영업자, 양심적종교인, 애국적인군인, 장애인을비롯한사회적소수자집단, 경제의자주적발전을지지하는중소자본가집단 에한정시키고있다. 이와같이피청구인주도세력이인정하는민중의구체적범위는노동자, 농민을중심으로청년학생, 여성, 진보적지식인, 양심적종교인, 애국적인 ( 하층 ) 군인, 장애인을비롯한사회적소수자집단, 제국주의자본과국내독점자본에저항하는중소영 [67/346]

68 세상공인, 미일제국주의에저항하며분단을극복하려는통일운동세력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민중주권과관련하여, 강령해설자료집 에서는피청구인은 다른정당들과달리우리사회의소수특권계급이독점하고있는주권내지정치경제적특권을절대로허용하지않고그들과비타협적으로싸워민중이정치권력을직접장악하고통제할수있는민중주체의민주주의체제를수립해야한다. 고주장하고, 민중과함께전진 2014 에서는 진보적민주주의는민중주권을구현한민주주의이념이다. 민중주권은소수특권세력에의한권력독점을극복하고민중이실질적인주권을행사해야한다는원리이다. 민중들이실질적으로주권을행사할수있으려면, 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를뛰어넘어실질적, 내용적민주주의로나가야하며, 이를위해서는특권적정치경제구조를타파하고민중집권을실현해야한다. 고한다. 그리고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 ( 변혁의문제는 ) 특권적지배권력의수중에장악되어있는권력을빼앗아권력의참된주인인민중에게돌려주는작업이다. 본글에서쓰고있는민중주권개념은서구의인민주권개념을전용한것이아니라, 한사회구성원내부에존재하는계급적이해관계의적대성을인정하고그적대성으로인해사회구성원들의주권은동일한것이아니라계급계층적입장, 이해관계에따라분열되고충돌하며적대적으로대립하기때문에어떤계급계층의이익을중심으로주권문제를접근하느냐에따라주권의내용적성격과그실현방법에서차이가날수밖에없고그런면에서우리사회에서는특권적지배계급과그에적대하는민중 ( 대다수국민대중 ) 의주권이적대적으로대립되기때문에민중의이익을중심으로주권문제에접근해야한다. 고한다. [68/346]

69 이상을종합하면, 피청구인주도세력은모든국민에게주권이있다는국민주권원리와는달리, 한사회의구성원을특권적지배계급과계급적개념인민중으로구분한다음, 각기의주권은적대적으로대립한다고보고, 진보적민주주의는낡은기득권세력인특권적지배계급과는공존할수없으므로그들이장악한권력을빼앗아민중에게돌려준다는것이다. 즉, 주권자의범위를민중에한정하고민중에대비되는일부특정집단에대해적대적인관계로설정하고있으므로, 피청구인주도세력이내세우는민중주권주의는일반적의미로서의국민을주권자로보는국민주권주의와다르다고할것이다. 이러한민중주권주의의의미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국민을변혁의주체와변혁의대상또는규제의대상으로구분하는피청구인주도세력의인식에서도확인된다. 2) 민중민주주의변혁 ( 혁명 ) 앞서본바와같이, 피청구인주도세력이추구하는자주적민주정권은진보적민주주의체제의정권이며, 진보적민주주의는민중주체의민주주의, 즉민중주권론에기초한민중민주주의로서민중정권을지향한다. 1 먼저, 진보적민주주의의의미와내용을좀더명확히하기위해서피청구인주도세력이자유민주주의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살펴본다.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자본가계급의정권이라고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대해, 계급적으로분열되어있는특정계급이정치경제적, 군사적권력을틀어쥐고있는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평등하고대등한국민주권이란환상에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특권적지배계급이존재하며그들은대다수민중들을정치경제적으로지배하고착취수탈하면서정치경제적주권 [69/346]

70 을억압한다. 민중들은주권을실질적으로강탈당하고무권리상태에빠지게된다. 고한다. 특히신자유주의와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시대는주권말살시대, 주권상실시대로나가게된다. 이러한흐름을차단하지않고서는민중들은형식적으로주권을갖고있지만실질적주권은도둑질당해무권리한존재로살아갈수밖에없다. 고한다. 강령개정위원장이었던최 엽은 한국사회현실과대안이념 -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 국민주권론에입각한자유민주주의는자본가독재 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이상을종합하면, 피청구인주도세력은자유민주주의체제가자본가계급의정권으로서, 자본가내지특권적지배계급이존재하며그들은국가권력을장악하여민중들을정치경제적으로지배하고착취수탈하면서, 민중들은주권을실질적으로강탈당하고무권리상태에빠지게되는정치 ( 경제 ) 권력의구조적불평등사회라고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주도세력이이러한자유민주주의체제의모순과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대안체제로스스로제시한민중민주주의 ( 민중주권주의 ) 의성격을어떻게이해하고있는지살펴본다. 강령해설자료집 에서는진보적민주주의를구현하는 자주적민주정부 에대해, 정치경제적특권세력들이정권에서완전히물러나고일하는사람들 ( 민중 ) 이정치권력의실질적주인으로되는권력체제이다. 그것은현재특권세력들이독점하고있는입법 행정 사법주권을민중들이되찾아온새로운정치체제이다. 실질적으로는특권세력들이주권을독점하는박제화된국민주권원리의한계를타파하고일하는사람들이정치경제적주권을실질적으로향유할수있는민중주권원리가구현되는 [70/346]

71 새로운정치체제이다. 자주적민주정부는진보적인민주주의사회를건설하는것을자신의사명으로삼는다. 고하고, 진보적인민주주의사회 에대해, 한계를드러내고있는자유민주주의를쇄신하려는다양한진보적인민주주의이념들을기초로한민주주의체제이자, 민중주체의민주주의체제이며, 종속신자유주의체제를극복한새로운대안경제체제이다. 고한다. 집권전략보고서 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 제2의민주화투쟁을통해분단구조를남북공존구조로바꾸고종속적경제구조를자주적정치경제구조로바꾸어야하며, 재벌과특권층중심정치경제구조를서민대중중심의정치경제구조로바꾸어야한다. 고하는등우리나라의정치경제구조및분단구조를본질적으로바꾸어대안체제를만들어야한다고하고,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 에서는 대안사회체제문제는곧계급투쟁의문제이며정치의문제이다. 기존경제체제를장악하고있는세력들은정치적권력과경제적권력, 더나가사회 문화적권력을통째로틀어쥐고있다. 그들은자신들의기득권을수호하기위해모든수단들을동원해낡은제도를고수하려하고있다. 따라서이들과의생사를건투쟁을통해승리하지않는한새로운사회로의진입은불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신자유주의대안모색은권력구조의전면적개조를요구한다. 여기에서는특히정치권력의교체문제가핵심이다. 치열한정치투쟁에서승리하는세력이그사회의지배세력이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권력을장악할수있는힘과권능을갖게된다. 따라서대안체제는기존의지배계급의정치적지배를무너뜨릴수있는새로운민주주의문제로귀착되는것이다.( 중략 ) 신자유주의를극복하기위한코드는경제에있는것이아니라정치에있으며치열한계급투쟁으로새로운민주주의를창출하는문제이다. 고하여기존체제의전 [7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