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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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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발행일 2016 년 8 월 26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이태규 미래성장동력실연구위원 (tklee@keri.org) 1.

1 16-23 발행일 2016 년 8 월 26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이태규 미래성장동력실연구위원 (tklee@keri.org) 1. 논의의배경 국내기업들의해외건설 플랜트수주산업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기업들의가장큰애로사항중의하나는금융조달 해외건설 플랜트프로젝트추진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바, 적절한금융조달없이는프로젝트의수주및완수가어려운것이대부분 해외건설금융은해외건설 플랜트의발주형태에따라필요한금융조달구조가달라지는데발주형태는통상세종류로나눌수있음. - 도급형 : 발주자가금융등전반을담당하고건설 플랜트사는단순시공또는설계 조달 시공 (EPC) 등을담당 - 시공자금융제공형 : 도급사업의일종이나, 시공자가사업비를조달 - 투자개발형 1) : 시공기업이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등사업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형태 1) 일반적으로사회기반시설 (SOC) 건설시활용되는민간투자사업이이러한투자개발형사업에포함되며사업형태로는 BOT(build-operate-transfer), BOOT (build-own-operate -transfer), BOO(build-own-operate), BLT (build-leasetransfer) 등다양한형태가존재

2 KERI Brief 이상의발주형태를바탕으로해외건설금융은크게도급사업에필요한금융, 그리고투자개발에필요한금융으로분류해볼수있음. - 도급사업금융 : 해외공사에대한보증 2), 공사수행시필요한운영자금 - 투자개발형금융 : 프로젝트타당성조사비용등매몰성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수행시위험회피 ( 환위험등 ) 를위한보험등 수주하고자하는기업은효과적인금융조달방안에대한준비필요 - 통상프로젝트비용의 70% 이상의금융조달이필요하므로금융조달능력이수주성공여부의관건 하지만최근국내기업들의해외건설수주형태를보면도급형이차지하고있는절대적비중은줄어들지않고있는상황 특히최근해외에서발주되는프로젝트의가장두드러진경향중의하나는시공자금융제공및투자개발형등의금융팩키지형프로젝트의발주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것임. 3) - 저유가로중동주요국들의재정상황이악화됨에따라재정을직접투입하기보다는시공자금융제공또는투자개발형태로인프라건설을추진 - 또한사회기반시설이대규모화, 복합화되면서전통적인도급계약방식이아닌민간기업들이단순히건설뿐만아니라시설의운영, 유지보수및금융조달등사업전영역에참여하는통합발주방식을선호 - 반면국내기업의해외프로젝트대다수는도급사업형태로진행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투자개발형사업에비해단순도급형사업은입찰경쟁이치열해높은수익을올리기가쉽지않음. - 도급형의비중은 2013년 96.8%, 2014년 97.4%, 2015년 97% 로큰변화가없는상태 또한도급형태중에서금융조달능력이필요한시공자금융제공형비중의감소세가두드러지고있는 상황 4) - 시공자금융제공형의비중은 2013년 16.7%, 2014 년 10.5%, 2015년에는 7.1% 로감소추세 이같은현상은국내기업들의금융조달경쟁력열세와관련이깊으며이는국내금융시스템의해외수주지원능력부족과무관하지않음. 국내시장이거의포화상태에이른건설업계로서는해외수주시장에서활로를찾아야하며업계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해외건설 플랜트관련금융서비스의양적, 질적측면모두획기적개선이필요 따라서해외건설 플랜트에있어금융조달 ( 자본참여포함 ) 능력이사업수주경쟁력의핵심중의한요인으로부상하고있으며향후해외프로젝트를 2) 해외공사보증의종류로는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하자이행보증등이있음. 3) 글로벌건설시장에서투자개발사업의비중은 2010년기준 24.8% 수준 ( 세계은행 )( 관계부처합동, 2013) 4) 이데일리기사 ( ) 참조 2

3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 표 1> 해외건설발주형태별수주액 연도도급형투자개발형합계 ( 단위 : 백만달러, %) 2013 년 2014 년 2015 년 금액 63,101 2,111 65,212 비중 금액 64,284 1,726 66,010 비중 금액 44,753 1,391 46,144 비중 자료 : 해외건설협회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해외수주산업에대한금융서비스개선을위해공적영역에서의금융지원강화방안을논의하고자함. - 해외건설 플랜트는통상장기간에걸쳐대규모자본이소요되므로공적금융기관이적극적인역할을하는경우가대부분 - 민간은행의보다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지만단기간에해외수주시장에대한노하우축적이여의치않고만기미스매치 (mismatch) 의위험성이높아민간은행의역할제고는장기적과제 3

4 KERI Brief 해외건설시장및국내해외수주현황및추이 (1) 해외건설시장현황 2015년세계건설시장규모는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달러로추정되며 2018년까지연평균 4% 로성장하여 2018년에는 10조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 5) - 세계건설시장중세계인프라시장은 2018년 3.7 조달러에달하여연평균 4.5% 씩성장할전망이며세계플랜트시장은 2018년까지연평균 4% 성장하여 1.3조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지역별로는 2013년기준전체세계건설시장에서아시아가 2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유럽이 21% 로그다음순위를차지 - 특히아시아지역은중국과인도를중심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면서건설시장규모의성장세도타지역을상회 년까지아시아지역건설수요는연 5% 씩증가할전망이며특히중국은 2018년까지연 7% 의성장세를기록하여세계최대의건설시장으로부상 5)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 < 그림 1> 해외건설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ENR,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 4

5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 그림 2> 2013 년지역별해외건설시장비중현황 북미 15% 중남미 10% 유럽 21% 아프리카 12% 아시아 27% 중동 15% 자료 : ENR,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 < 표 2> 2013 년국가별해외건설수주실적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매출 비중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중남미 스페인 중국 미국 NA 프랑스 독일 한국 이탈리아 일본 터키 브라질 호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NA 0.2 기타 합계 자료 : ENR,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 2013년기준국가별해외건설시장점유율은스페인이 14.7% 로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6) 그뒤를중국, 미국, 프랑스가순위를차지하고있으며한국은 7.8% 로 6위를차지하고있음. 라할수있으며미국은캐나다에서타국가를압도 - 한국은중동지역의존도가높아중동국가들의재정및경기상황에많은영향을받음. - 스페인은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등을중심으로고른지역에서실적을기록하고있으며 2위인중국은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이주영업지역이 6) 스페인은우수한기술력을바탕으로 2012 년이후중국을제치고세계 1 위에올라섰으며주요 13 개건설기업들의매출의 80% 이상을해외에서발생하고있으며, 2006 년이후연 30% 의매출증가율을기록 (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 5

6 KERI Brief (2) 국내기업해외수주현황및추이 해외건설시장은꾸준히확대되고있는데비해국내기업의해외수주는최근들어매우부진한상황 년약 716억달러수주로정점을찍은다음, 상승 하락을반복하다 2015년에는 461억달러로전년 (660억달러 ) 대비 30.1% 급락 특히우리나라해외건설의가장큰시장인중동에서의수주가크게하락하여전체수주액하락을견인 - 우리나라해외전체수주액에서중동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66% 에서 2015년에는 35.8% 까지하락 - 반면아시아시장의비중이크게증가하여 2010년 20.2% 였던아시아시장수주액이 2015년에는전체수주액의 42.7% 까지상승 - 하지만중동시장에서의감소분이아시아시장에서 의증가분에비해월등히크므로전체수주액은크게감소 여기에더하여유로화, 엔화약세를바탕으로한유럽과일본기업들의공격적해외진출, 그리고개발도상국에대해막대한개발재원을제공하고있는중국등의요인이겹쳐해외건설시장의경쟁이격화된것도한요인 중동지역에서의수주실적하락은저유가로인한중동국가들의경제적어려움과직결되며특히재정적자가심화에따라재정투입을통한건설프로젝트가크게줄었기때문 -GDP대비재정수지비율을보면, 특히쿠웨이트 (2014 년 26.3% 2015년 1.3%), 사우디아라비아 (-3.4% -21.6%), 이라크 (-5.3% -23.1%), UAE(5.0% -5.5%) 등의하락폭이큰편이며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베네수엘라는재정적자규모가 GDP의 20% 를상회 < 그림 3> 해외수주액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6

7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 표 3> 최근해외지역별수주액비중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분총계중동아시아태평양 북미유럽아프리카중남미 2010 년 71,578,807 47,249,910 (66%) 14,463,861 (20.2%) 4,952,771 (7%) 398,085 (0.6%) 2,447,221 (3.4%) 2,066,959 (2.9%) 2011 년 59,144,314 29,540,749 (49.9%) 19,363,079 (32.7%) 1,012,507 (1.7%) 376,720 (0.6%) 2,207,975 (3.7%) 6,643,284 (11.2%) 2012 년 64,880,678 36,872,421 (56.8%) 19,431,361 (29.9%) 233,600 (0.4%) 533,516 (0.8%) 1,615,089 (2.5%) 6,194,691 (9.5%) 2013 년 65,211,657 26,142,941 (40.1%) 275,682,494 (42.3%) 6,359,478 (9.8%) 730,895 (1.1%) 1,082,914 (1.7%) 3,327,180 (5.1%) 2014 년 66,009,930 31,350,717 (47.5%) 15,915,524 (24.1%) 3,043,140 (4.6%) 6,755,178 (10.2%) 2,195,580 (3.3%) 6,749,791 (10.2%) 2015 년 46,144,348 16,530,256 (35.8%) 19,720,002 (42.7%) 3,647,884 (7.9%) 964,495 (2.1%) 749,744 (1.6%) 4,531,967 (9.8%)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그림 4> 국제유가추이 120 ( 단위 : $/Bb) Dubai Brent WTI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petronet) 7

8 KERI Brief < 그림 5> 주요중동국가들의 GDP 대비재정수지 자료 : IMF 2016년들어서는수주실적이더욱악화되는데 2016년 1.1~8.15까지수주실적은약 170.6억달러인데이는 2015년동기간의 55% 에불과하며 2014년동기간에비하면 41% 에불과 - 산유국간시장점유율경쟁지속, 이란의원유수출재개, 중국등신흥국의수요부진등으로원유의초과공급이지속될전망이어서저유가기조도지속될것으로전망 년 1.1~8.15 기간중중동지역의수주는 2015 년동기간의 52%, 아시아지역의경우 2015년동기간의 54% 에그쳤음. 중동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해외건설을고려할때 2016년의해외건설수주실적도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 - 중동지역의공사발주물량에큰영향을미치는국제원유가는 2016년에도반등의여지가많지않음. 8

9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 표 4> 과거동기대비최근수주실적 ( 단위 : 건, 백만달러 ) 지역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 ~ ~8.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0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9 25, , ,319 (16.0) (62.6) (10.2) (32.9) (10.0) (31.2) 263 8, , ,996 (60.8) (19.5) (60.4) (48.0) (66.9) (46.8) , ,361 (4.1) (0.4) (3.4) (3.7) (3.6) (8.0) 26 1, (6.1) (2.8) (6.6) (0.2) (4.5) (2.1) (8.3) (1.3) (9.7) (2.0) (9.2) (3.4) 20 5, , ,451 (4.7) (13.4) (9.7) (13.2) (5.8) (8.5)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 < 표 5> 국제유가 (Brent 유기준 ) 전망 2015 상반 하반 연간 2016 e) 2017 e) OEF [12.16] CERA [12.10] EIA [12.8] 선물 2) [12.31] 주 : 1. [ ] 내는전망일자 2. 해당기간의말월물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16) 9

10 KERI Brief 해외수주관련자금조달의문제점 된노하우와리스크관리능력이필요 (1) 해외건설금융지원규모 해외건설 플랜트프로젝트수행을위해필요한금융은해외공사에대한보증, 공사운영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등이며이들수요를국내금융에서는경쟁력있는가격으로충분히뒷받침해주지못하고있는상황 향후해외건설시장의추세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투자개발형이확산될것으로보이나우리나라해외건설금융은이같은추세에부응하지못하고있는상황 - 전체해외수주액에서투자개발형수주는최근약 3% 에불과 -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투자개발형공사의수익률은단순도급공사의 2~3배수준 - 미국, 프랑스, 독일등주요선진국의경우투자개발사업수주비중이 65~75% 를차지 7) 투자개발형사업의경우사업자체의복잡성, 큰규모, 그리고위험성으로인해높은전문성이요구되나국내민간금융기관은이같은기준에아직미흡 - 특히투자개발형사업의경우수익이장기에걸쳐발생하므로자금의조달과운용간의미스매치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장기외화자금을저리로조달할수있는능력이요구됨. - 따라서각국의대형은행과 ECA(Export Credit Agency) 을포함한정책금융기관들중심으로관련금융서비스를제공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해외투자개발형공사에지분참여를할수있는금융기관은극소수이며대부분수출입은행등의 ECA를통해진행되는데그규모도그리크지않은것으로추정 투자개발형에한정하지않더라도정책금융기관들의전체금융지원규모도수요에비해많이부족한것으로건설업계는평가 - 해외건설 플랜트관련금융서비스의전체수요자금에대한정확한통계는추정이어려우나일부보도에따르면 8) 이란의올해발주추정액은 500억달러인데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액은 70억달러에불과한상황 부족한규모의해외건설금융도대기업에우선적으로배정이되는경향이심하므로해외사업경험이부족하고신용도가높지않은중소 중견건설업체는해외건설 플랜트산업진출에상당한애로호소 - 프로젝트자체의수익성보다는중소 중견건설업체자체신용및재무상태위주의엄격한심사로인해자금조달이쉽지않은상황 즉막대한규모의자본과긴기간이소요되는투자개발형관련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축적 7) 해외건설현황및정책방향, 국토교통부, ) 이데일리, 2016 년 3 월 2 일자, 해외건설금융조달비상 10

11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해외의경우 ECA를통한금융지원이활발한데가령일본의경우 ECA를통한건설부문금융지원은 2014년기준 24,036백만달러이며한국은일본의약 54.3% 인 13,045백만달러에그침. 특히해외건설의경우 ODA를통한금융지원이상당한역할을하는데미국과일본의경우건설부문 ODA는한국에비해압도적으로큰규모 년기준으로미국의건설부문 net ODA는 14,701백만달러, 일본은 11,434백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반면한국은 1,703백만달러에불과 - 건설부문 ODA 규모와비례하여미, 일의건설업체들에비해한국건설업체들은금융조달면에서는불리한상황 - 정확한규모는알려진바없으나최근중국은막대한 ODA 자금을활용하여건설부문에대한적극적금융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이는중국을해외건설수주최상위권국가로자리매김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 한편우리나라해외수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도급공사의경우이행성보증이중요한금융지원수단 < 그림 6> 한 미 일건설부문 net ODA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11

12 KERI Brief < 표 6> 해외건설수주액대비이행성보증발급비율 ( 단위 : 억달러 ) 기간 해외수주액 필요보증액 발급실적 발급비중 2009~2011 1, % 2012~2013.6(1.5년 ) % 자료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한조사에따르면 9), 2009~2011년간국내건설사들의총필요이행성보증금액의 55% 만국내은행을통해조달된것으로추정됨. - 국내금융기관을통한보증도보증수수료율이해외주요금융기관보다높아기업으로서는상대적으로고비용의보증서비스를사용하는셈 그이후 2012~ 월기간에대한조사에서는국내은행을통해해외수주액대비필요보증액의금액의 43% 만조달된것으로나타나보증실적은오히려하락 국내은행들의해외건설프로젝트에대한보증공급이수요에비해매우부족한이유로는해외건설시장에대한전문성부족, 리스크회피성향등을들수있음. 또다른이유중의하나는발주처에서보증금융기관으로현지상업은행이나국제적인지도를가진대형금융기관을요구하는경우가많은것도한요인 - 국내은행들은 국제적인지도를가진대형금융기관 이라는기준을충족하기에는아직미흡한규모 월 ~2013.6월기간동안국내보증기관을통한해외건설보증실적을보면전체보증액중중소 중견기업보증이차지하는비중은은행의경우 5.9%, 부보기관의경우 15% 에불과 - 대기업에비해신용도가낮은중소 중견기업은국내은행보다는부보기관을통한보증에더많이의존 - 한편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에가장큰애로사항중하나인이행성보증과관련된설문 10) 에서시급한금융지원개선사항으로전체응답자의 83.6% 가 보증한도의충분한제공 을요구 ( 이행성보증을발급받지못해계약포기등불이익을경험한회사가전체응답사의 53.1%) 특히중소 중견기업의경우해외건설프로젝트수주및수행에필요한보증을자체신용으로현지은행이나다국적은행에서발급받기는어려운상황이며국내금융기관을통한보증도충분히공급받고있지못함. 9) 해외건설전담금융기구설립타당성검토연구 (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 해외건설협회, 2012) 10) 중소 중견기업의이행성보증실태분석및개선방안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12

13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국내은행 부보기관 < 표 7> 기업규모별국내보증기관의해외건설보증실적추이 구분 대기업중소 중견기업금액비중금액비중 A은행 8,050, % 314, % B은행 1,614, % 49, % C은행 791, % 148, % D은행 439, % 44, % E은행 311, % 20, % F은행 208, % 86, % G은행 87, % - - H은행 78, % 2, % I은행 73, % 5, % J은행 % 57, % K은행 12, % 1, % 합계 11,669, % 731, % S기관 4,637, % 674, % T기관 786, % 111, % U기관 , % V기관 157, % 22, % 합계 5,582, % 988, % 자료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 단위 : 천달러 ) 중소 중견기업에대한보증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 2015년 3,000억원규모의공동보증제도도입결정 - 수은, 무보, 산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등 5개기관이참여하여리스크를분담함으로써재무여건이열악한중소 중견기업에대한보증지원확대 공동보증제도가활성화될경우중소 중견기업에대한보증부족완화에상당히도움이될전망 년중소기업의해외수주액은 39.15억달러이며이에대한필요보증금액은약 11.7억달러로추정 11) 할수있으며공동보증제도를통한 3,000억원은필요보증액의 23.3% 에해당 - 해외건설협회의사업성평가가양호한사업을수행하는중소 중견기업이지원대상 - 참여기관이동일한비율로전체보증액의 90% 를부담하고주거래은행이나머지 10% 를부담하여주거래은행이대표로보증서발급 11) 전체수주액의 30% 를필요보증액으로간주 13

14 KERI Brief < 그림 7> 공동보증제도구조도 해외수주 중소 중견기업 이행성보증서발급 주거래은행 (10%) 보증 90% 제공 수출입은행 (18%) 무역보험공사 (18%) 산업은행 (18%) 건설공제조합 (18%) 서울보증보험 (18%) 정책금융지원센터 ( 보증여부결정 ) 해외건설협회 ( 사업성평가및사후관리 ) 자료 : 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 (2015.7) 공동보증제도개요 < 표 8> 주요국 ECA 조달금리와자본규모 ECA 조달금리 (2013년 6월기준 ) ECA 자본규모 (2011년기준 ) 한국일본캐나다 Libor + 99bp Libor + 3bp Libor 억불 264 억불 81 억불 자료 : 대외경제장관회의자료, (2) 높은조달금리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의경우정부차원에서저리의자금을정책금융기관들에제공하는데비해우리나라의경우금융기관자체신용으로자금을조달해야하므로조달금리가상대적으로높은한계를내포 14

15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4. 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1) 정책금융형해외인프라펀드추가설정 국내건설업계가이미포화상태인국내시장에서탈피하여해외시장에서활로를찾기위해서는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는투자개발형사업으로의적극적진출이필요 - 글로벌경기침체로개도국을중심으로도급형보다는투자개발형사업참여요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 - PPP 형태의투자개발형사업이확대되는세계인프라시장은 10년간약 2.6배상승 ( 03년 437억불 12년 1,126억불, World Bank) 년까지아시아인프라시장규모는약 9,000 조까지확대될것이라는전망 (ADB) 12) 도제시되고있는상황 단기적으로는투자개발형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민간금융기관의역량확보가쉽지않으므로정책금융의보다적극적역할이필요 이와연관된주목할만한정책대응으로글로벌인프라펀드 (Global Infra Fund: GIF) 와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Korea Overseas Infra Fund: KOIF) 의설립을들수있음. GIF는해외건설시장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투자개발형인프라건설 ( 사업주금융조달사업 ) 을지원하는펀드로서공공기관및연기금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건설공제조합등 ) 과민간투자자가공동으로 2009년설립 - 현재 3,500억원규모 ( 약 3.9억달러 ) 로조성되어있으며블라인드 (Blind) 캐피탈콜 (Capital Call)* 방식으로운영 * 캐피탈콜 (Capital Call) 방식 : 투자대상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투자자들간투자금액을약정하고투자대상발굴시투자하는방식 - 지금까지투자실적은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등 4건사업에약 1,600억원투자 12) 아시아인프라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사업명 파키스탄수력발전 포르투갈태양광발전 요르단타필라풍력발전 터키키리칼레가스복합발전 투자대상 전환사채 (CB) Equity, 대출 Equity, 대출 후순위대출 투자약정일 투자액 대출채권 : 391 억원 지분 : 667,000 유로대출채권 : 23,852,684 유로 (373 억원 ) 지분, 대출 : 400 억원 대출채권 : 450 억원 예상수익율 15.17% 8.41% 10% 12% 자료 : 국토교통부 < 표 9> GIF 투자실적 15

16 KERI Brief KOIF는한국투자공사 (KIC) 의출자로 2015년조성한해외인프라펀드이며 20억달러한도로국토부가제공하는인프라사업에대해투자함. - KOIF는미화 ( 美貨 ) 로조성되어환변동성에탄력적대응이가능하다는장점보유 - 사업성이검증된소규모인프라사업 (1 2억불규모 ) 에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메가프로젝트에투자하는운영전략을수립 GIF와 KOIF를합치면정책금융형태의투자개발형인프라펀드는약 23.9억달러규모이나이는향후투자개발형사업확대를추진하는데있어부족한규모 전체해외수주액중투자개발형의비중의중기목표를 10% 로잡고장기적으로는선진국수준의비중을달성 - 향후 5년내해외수주액중투자개발형의비중 10% 달성 2016년해외건설수주액목표를다소낙관적으로잡아 500억달러로설정하고향후 5년후연평균 4% 성장을가정하면 13) 해외건설수주액은 600억달러이고이중투자개발형비중 10% 는 60억달러에해당 이같은목표하에민간의프로젝트파이낸싱참여, 기존 ECA의재원등을고려하더라도현재 23.9억달러규모의해외인프라펀드는부족 따라서해외수주중투자개발형비중목표 10% 달성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펀드의추가설정이필요하며추가로약 36억달러를조성하여총 60억달러규모로정책금융형해외인프라펀드확대추진필요 공적연기금의낮은대체투자비중을고려하면해외 인프라펀드의추가설정을위한재원은충분한상황 연기금의성격상장기자산운용이필요하고수익률제고를위해서도전통자산시장중심에서탈피하여대체투자의비중을높이는변화가반드시필요 - 공적기금의경우민간은행과는달리자금의장기운용으로인한조달과운용간의만기미스매치의위험성이매우낮으므로장기투자에적합 - 특히한국투자공사와국민연금모두대체투자비중이주요국국부펀드와연기금의대체투자비중에비해매우낮은상황 2015년말기준한국투자공사의대체투자비중은 12.4% 이며국민연금은 10.7% 임. 반면 2014년기준으로해외국부펀드의경우 CIC ( 중국 ) 는 37.7%, GIC( 싱가포르 ) 는 16% 이며해외연기금의경우 CPPIB( 캐나다 ) 는 36.5%, CalPERS( 미국 ) 는 20.9% 특히국민연금, KIC 모두대체자산의수익률이전통자산의수익률에비해월등히높은상황 년국민연금의해외대체자산수익률은 14.9% ( 국내대체자산은 8.98%) 인반면전통자산수익률은국내주식 1.67%, 국내채권 4.29%, 해외주식 5.73%, 해외채권 1.52% 등을기록 - KIC의경우 2015년전체대체자산수익률은 6.78% 인반면전통자산수익률은 3.15% 를기록 GIF와 KOIF 전체규모를 60억달러수준으로확대하는데추가로필요한 36억달러는 KIC와국민연금의대체투자확대라는측면에서무리한수준은되지않을전망 13) 세계건설시장의향후수년간성장률전망연평균 4% 와유사한성장률을기록한다고가정 16

17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 기금의성격상의무지출부담이없는 KIC가자산대비보다적극적역할을하여재원을분담할필요 예를들어, 36억달러중 KIC와국민연금이각각 18 억달러로동일하게부담한다면 KIC는대체투자비중을 2%p 추가로확대하는셈이고국민연금은대체투자를 0.4%p에확대하는데불과 수은, 산은등다른정책금융기관의출자도가능하지만정부재정, 산업구조조정등의문제로참여는제한적일수밖에없음. - GIF의블라인드캐피털콜방식으로운영하여일정이상의수익성을전제로한투자대상에만투자 (2) 민간의해외건설금융지원유도 해외건설 플랜트사업의특징인대규모, 장기, 환위험, 높은위험성으로인해자산운용의안전성을중시하는국내민간금융기관의역할이미미한점을개선할필요 - 전술한바대로최근시공자금융형의수주실적이크게위축되었으므로민간금융기관의자금지원역량확보가시급 - 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도시공자금융을제공하나궁극적으로금융시장에서대출이활성화되어야해외건설금융의발전이가능 앞서제안한확대되는해외인프라펀드의일정부분을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대출채권에투자하는방안을추진 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대출채권을구조화채권형식으로유동화한다음이를해외인프라펀드가매입하는방식을고려 - 현재도 GIF가대출채권에투자를하나개별프로젝트의후순위채권에투자하는방식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방식의구조로거래형성 - 한편국내민간금융기관의경우대규모장기자금조달이여의치않아자금의조달 운용간불일치문제발생 국내민간금융기관은 10년이상중장기프로젝트대출도대부분단기차입 (3년) 위주로외화조달 - 또한풍부한원화유동자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환위험으로인해이의적극적활용을꺼리는경향이농후 최근해외건설시장에서확대되는시공자금융도급공사의경우업체의차입 (debt financing) 수요를민간금융기관이충족할수있어야수주활성화가가능 해외건설대출채권을기초자산으로한구조화채권에대해해외인프라펀드가투자자로서의역할을적극적으로함으로써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금융활성화제고가능 - 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관련대출리스크부담을덜어주어관련대출이자연스럽게확대될수있도록정책금융으로서의역할강화 - 관련구조화채권의초기시장형성에기여함으로써다른일반투자자들의투자를유도 - 해외수주시무역보험공사의무역보험을통해내부신용보강도가능 - 우선적으로 3,000~5,000억원규모로시작하여점진적으로규모확대 17

18 KERI Brief < 그림 8> 해외건설대출채권의유동화개념도 무역보험 해외수주기업 금융기관 SPC 구조화증권 대출채권 자체 대출채권 선순위 (Tranches) 보유분 (Senior) 중순위 대출 매입대금 (Mezzanine) 투자 SPC 후순위 양도 (Equity) 해외인프라펀드등투자자 자료 : 저자작성 5. 요약및결론 국내기업들이협소한국내시장에서벗어나해외건설 플랜트수주산업에활발히진출하고자하는가운데금융조달이가장큰애로사항중의하나로부상 최근해외에서발주되는프로젝트의가장두드러진경향중의하나는금융팩키지형프로젝트 ( 시공자금융제공및투자개발형등 ) 의발주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것 - 해외건설 플랜트프로젝트추진에는막대한비용이 소요되는바, 적절한금융조달없이는프로젝트의수주및완수가어려운상황 반면국내기업의해외프로젝트대다수는도급사업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 2015년해외수주중도급형사업비중은약 97% 로절대적비중을차지 국내건설업계가해외시장에서활로를찾기위해서는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는투자개발형사업으로의적극적진출이필요 년현재투자개발형사업의비중은 3% 에불과하고이는선진국에비해크게낮은수치 단기적으로는투자개발형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민간금융기관의역량확보가쉽지않으므로정책금융의보다적극적역할이필요 현재조성된 GIF와 KOIF를합치면정책금융형태의투자개발형인프라펀드는약 23.9억달러규모이나이는향후투자개발형사업확대를추진하는데있어부족한규모 전체해외수주액중투자개발형의비중의중기목표를 10% 로잡고장기적으로는선진국수준의비중을달성 - 5년후전체해외수주액이 600억달러에이른다고가정할경우이의 10% 는 60억달러 따라서해외수주중투자개발형비중목표 10% 달성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펀드의추가설정이필 18

19 기업의해외수주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강화방안 요하며추가로약 36억달러를조성하여총 60억달러규모로정책금융형해외인프라펀드확대추진필요 공적연기금의낮은대체투자비중을고려하면해외인프라펀드의추가설정을위한재원은충분한상황이며수익률제고를위해서도전통자산시장중심에서탈피하여대체투자의비중을높이는변화가반드시필요 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대출채권을구조화채권형식으로유동화한다음이를해외인프라펀드가매입하는방식을고려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CLO 방식 ) 해외건설대출채권을기초자산으로한구조화채권에대해해외인프라펀드가투자자로서의역할을적극적으로함으로써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금융활성화제고 - 특히국민연금, KIC 모두대체자산의수익률이전통자산의수익률에비해월등히높은상황 기금의성격상의무지출부담이없는 KIC가자산대비보다적극적역할을하여재원을분담할필요 - 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관련대출리스크부담을덜어주어관련대출이자연스럽게확대가능 - 관련구조화채권의초기시장형성에기여함으로써다른일반투자자들의투자를유도 - 36억달러중 KIC와국민연금이각각 18억달러로동일하게부담한다면 KIC는대체투자비중을 2%p 추가로확대하는셈이고국민연금은대체투자를 0.4%p에확대하는데불과 - GIF의블라인드캐피털콜방식으로운영하여일정이상의수익성을전제로한투자대상에만투자 또한확대되는해외인프라펀드의일정부분을민간금융기관의해외건설대출채권에투자하는방안의추진도고려 - 확대되는시공자금융형발주추세를고려할때현재미미한국내민간금융기관의역할을개선할필요 - 업체의차입 (debt financing) 수요를민간금융기관이충족할수있어야시공자금융형사업의수주활성화가가능 19

20 KERI Brief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맞춤형금융지원을중심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 의결안건 ), 국민연금공단, 2015년 12월말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 잠정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현황및정책방향, 2014 국회입법조사처, 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NARS 현안보고서제 252 호, 매일경제신문사, 아시아인프라전쟁, 2015년 5월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 ( 주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전담금융기구설립타당성검토연구, 국토해양부연구용역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중점연구 , 한국은행, 2016 경제전망, 한국투자공사 (KIC), 2015 연차보고서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 중견기업의이행성보증실태분석및개선방안, 해외건설정책포커스, 이데일리, 2016 년 3 월 2 일자, 해외건설금융조달비상 20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