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정치동력의약화 김기수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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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정치동력의약화 김기수지음

3 차례 Ⅰ. 서언 _5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_7 1. 첫번째힘의배분과봉건경제질서의해체 2. 또다른힘의배분과새로운경제질서의형성 3. 세번째정치질서의변화와집체경제체제의등장 4. 절대권력의소멸과개혁개방경제체제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_32 1. 개혁개방체제의특징 : 자본주의경제운영방식의불가피성 2. 경제개혁의정치적딜레마 : 두려움의정치 3. 경제개혁의또다른정치적한계 : 민주화와시장경제의딜레마 4. 개혁에대한두려움과성취에대한자만심 5. 현상유지 (Status Quo) 세력의확대 : 새로운이해집단의등장 6. 정치개혁없는경제발전의한계 Ⅳ. 결론 _78 인용문헌 _81 요약문 _87

4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정치동력의약화 Ⅰ. 서언 중국의비약적인경제성장은전문가들에게많은연구과제를안기고있다. 과거한국을비롯다른동아시아국가의눈부신성장이있었던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들과는다소다른정치및경제체제를지니고있는중국이적어도성장률에관한한지난날의모든기록을추월, 최고수준에이른것은예외적인현상일수밖에없다. 경제적인관점에서보면, 국가에의한자원의효율적인동원, 시장원리의도입, 개방적인대외경제정책, 그리고자유시장을선호하는국제질서의정착등, 이들변수사이에연계고리가형성되는경우개발도상국의경제도발전할수있다는데는이론이없다. 그렇더라도중국의정치및경제체제가과거동아아시아국가들의그것과비교해차이가나는것은분명하므로중국의고속성장에는또다른이유가있다는해석이나오는것역시무리는아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중국만의독특한특성이예외적인경제성장의동인이라는주장을대표하는설명은 2004년처음모습을보인 베이징컨센서스 (The Beijing Consensus) 에서찾을수있다. 여기서주안점은중국정부가자원을동원하고배분하는데탁월한능력을보인다는사실이다. 공산주의일당독재라고비판받기는하지만, 다른국가와는비교할수없는막강한힘을지니고있는중국만의단일정치체제가그것을가능하게하는첫번째요인이라는설명이뒤를잇는다. 나아가

5 6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선진자본주의와는확연히구분되는이른바관리자본주의 (managed capitalism), 그것도다른동아시아국가들과비교해더욱견고한경제통제와계획이고도성장의원인이라는해석이소개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정부의경제에대한통제와그것을뒷받침하고있는공산당중심의권위주의정치체제가합리화될수있다는해석이추가된다. 전혀다른시각에서중국경제의비약적인성장을설명하는경우도물론있다. 우선중국의성장은자본주의때문에가능했다는것이위와는반대입장을취하는견해의핵심논거다. 지난날동아시아국가들의성장에비해다소빠른것은사실이지만, 중국의약진은기본적으로과거한국등의발전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해석이뒤를잇는다. 이와같은주장의배경에는의외로간단한측면이있는데, 논리상중국역시자본주의를수용한이상경제운영의기본메커니즘이자본주의원칙을벗어날수는없기때문이다. 요컨대다른동아시아국가들과비교해매우흡사한경제개발전략을취한셈이므로, 중국만의독특한무엇이중국의초고속성장을가능하게했다는주장은당연히설득력이떨어진다고본다. 비슷한맥락에서동아시아경제가지금은시들해진원인역시중국에게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는설명이덧붙여진다. 다시말해정치및경제적으로자유가충분히보장되지않으면기술개발은어려워지고, 이경우경제이론이예측한대로지속적인성장은불가능하다는의미다. 중국의경제성장률이다른국가들을다소앞서는현상에대해서도 1990년대본격화된세계화라는특혜를중국이향유한점을고려하면, 그리놀랄일은아니라는입장이개진되고있다. 논의는결국중국만의독특한체제가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을가능하게할것인지, 반대로자본주의의법칙, 즉자유시장의확대와그것의구조적배경인다원주의사회체제가형성되지않는경우더이상의성장은불가능한것인지로좁혀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 바로여기서다원주의사회질서에초점을맞추는경우정치현상이경제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가라는질문이가능해진다. 흥미로운점은역사적으로고

6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7 도자본주의에진입한국가중다원주의정치체제를지니고있지않은국가는없다는사실이다. 결국자본주의와민주정치사이에는밀접한연계가있다는뜻인데, 그렇다면논리적으로이문제는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 비슷한맥락에서그동안전개된전문가들의논의를중국에대입하는경우어떤그림이그려지는지도이글의논점이다.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1. 첫번째힘의배분과봉건경제질서의해체현대중국정치체제가 1949년공산혁명에기초하고있음은물론이다. 하지만그과정은순탄하지않았다. 흥미로운점은마오쩌둥이무시무시한권력을휘두르게전까지는중국에자본주의요소가많이남아있었다는사실이다. 1949년 10월 1일중화인민공화국은정식출범했다. 그런데이틀전인 9월 29일개최된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1차전체회의에서채택된공동강령에는보통선거와농민의토지소유권을의미하는경자유전 ( 耕者有田 ) 이포함되어있었다. 1) 이는결국애초부터공산주의경제체제가굳게뿌리를내린것은아니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당시의구체적인상황은다음의설명을통해이해가가능하다 : 마오쩌둥은 1949년 1월토지개혁을통해지주의토지를농민에게분배하지만여전히부농경제의존재를허락하고있었고, 대공업과대상업은국유화하지만그외의사적자본은국민의경제생활을좌우하지않는범위내에서용인한다는방침을지시하였다. 건국초기의중국은공산당을중 1) 자오쯔양 ( 趙紫陽 ), 국가의죄수 : 자오쯔양중국공산당총서기최후의비밀회고록, 장윤미 이종화역 ( 서울 : 에버리치홀딩스, 2010), p. 28. 중국의국부인손문 ( 孫文 ) 이 1924 년처음제시한경제원칙을의미한다. 이문제에대해서는공산당과국민당모두찬성의입장을보이고있었다. 구체적으로 1949 년 9 월 29 일중국정협에서통과된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 제 27 조에는경자유기전 ( 耕者有其田 ) 정책을실시한다는내용이들어있었다 (Ibid., pp ).

7 8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심으로하는연합정권이었고, 사적자본과부농경제의존재를용인하는것이었다. 실제로 1952년말에는중농이전체농가의 80% 를점하고있었다. 2) 정치용어인 신민주주의사회 ( 新民主主義社會 ) 란바로이를두고한말이다. 즉, 자본주의적인요소들을전면적으로부정하지않으면서봉건사회를해체하는민주주의혁명을거치면서자본주의적물적기반에의한생산력발전을도모하려는것인바, 일종의혼합경제라고볼수있다. 3) 그렇다면이렇게된정치적배경은무엇일까? 다음의분석을통해그이유를알수있다 : 1937년중일전쟁을계기로형성된제2차국공합작을통해국민당의압박에서벗어난공산당은신민주주의라는혁명전략을채택하게된다. 이를통해공산당은 계급연합에기초한신민주주의정권, 혼합경제및신민주주의문화정책을주장함으로써중국공산당이프롤레타리아이익만을대변하는계급정당이아니라광범위한대중과중국민족의이익을대변하는민족공산주의세력이며민주세력임을과시하려했다. 4) 그렇다면중국공산당의초기정치및경제체제를이론적으로는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다음의분석을보면어떤과정을거쳐특정의경제체제가형성되는지를알수있다 : 어떤경제제도를채택하느냐에따라서사회의경제행위와자원배분은달라진다. 여기서경제제도는특정의사회가자체적으로지니고있는내적인성향에기초하게되는데, 경제제도는사회의집단적인선택에의해결정된다는사실이그렇게보는이유다. 물론사회내의개인및집단의이해에따라서어떤경제제도가좋은지에대한다툼은피할수없다. 그때다툼을정리해주는것이바로정치권력인바, 즉어떤집단의힘이더크냐에따라서그들이선호하는경제체제가형성된다는맥락에서, 결국은정치권력이경제제도를결 2)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 서울 : 청목출판사, 2008), pp ) Ibid., pp )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 성공의역설과중국적사회주의의미래 ( 서울 : 폴리테이아, 2008), p. 57.

8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9 정한다는사실이분명해진다. 5) 이명제를당시중국의정치및경제상황에대입해보면, 우선공산당의절대적인지배가확립된것은아니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즉공산주의원칙에는위배되는사유재산의광범위한인정은사유재산을선호하는그룹이분명존재했고, 그들의권력이무시할수없는수준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혼합경제, 신민주주의, 그리고 민족공산주의 등다른나라에서는찾아볼수없는중국만의용어들을통해당시권력배분구도와그것에기초어떤경제질서가필요했는지를아는데는무리가없다. 다음의설명은이런해석을뒷받침하고있는데, 특히권력배분의관점에서보면, 그런점은더욱확연해진다 : ( 앞서언급한 ) 1949년 9월말의 < 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 은 공산당이지도하는국가 라하지않고 노동자계급이지도하는인민민주통일전선정권 으로표현함으로써당시의시대적상황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당지도자들은공산당단독으로정권을구성하지않고 < 공동강령 > 의정신에근거, 민주당파를비롯한각계인사들을망라하여연합정부를구성하고마오쩌둥을중앙인민정부위원회주석으로선출하였다... 정부의구성에이처럼비공산당원들을포함시킨이유는... 공산당이국민당을무너뜨리고정권을장악하긴했으나그세력기반이취약했기때문에취한불가피한과도기적조치라고볼수있다. 6) 5) Daron Acemoglu, Simon Johnson, and James R. Robinson,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1A (Amsterdam: Elsevier B.V., 2005), p 위와같은분석이전에는권력을지닌위로보터의혁명을통한체제의개편이라는용어가사용됐다. 같은원칙을중국에대입해보면다음의그림이그려진다 : 당과국가권력이이른바 조직과이데올로기 를동원해중국사회를인위적으로개편함으로써 ( 경제적으로는 ) 성숙된자본주의를거치지않고사회주의사회로의이행을실현하려고했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 18. 하지만아래의설명을통해알수있듯이그런목적을실현하는방법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했고, 바로이점이중국경제체제를변화시키는동력을제공한다. 6)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서울 : 평민사, 2002), pp 그런움직임을뒷받침하던이데올로기가유명한 신민주주의 노선이다 년일본의침략에대항하는제 2 차국공합작이후당시절실했던공산당의대중지지기반확

9 10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이런상황에서공산당이권력을강화하려면어떤방법을취할수있 을까? 위의논리에비추어, 사유재산을선호하는그룹의힘을약화시키 면될것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로는그들이힘을발휘할수있는근거, 즉기반을취약하게만들면되는바, 여기서기반은사유재산과그것을 사회구조에투사할수있는집단의정치적힘을의미한다. 그러므로방 법은의외로간단히구해질수있었다. 중국전체를공산화시키면상기 의기반은무너지기때문이다. 하지만공산화과정은적어도 1956 년까 지는대단히천천히진행됐다. 그렇다면공산주의이행과정이합리적 이며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문제가없다는논리적계산이그런현상의 원인이었을까, 아니면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공산주의권력의현실 적인열세때문이었을까? 질문이중요한이유는후일중국정치경제에 휘몰아치는대변혁의단초를답변에서발견할수있어서다. 우선 1950 년 6 월채택된토지개혁법을보면그배경의일단을엿볼수있다. 어느 나라나과거봉건제를탈피하는수단으로농지개혁은필수였다. 중국도 예외는아니어서 1950 년이를단행하게된다. 당시전형적인농업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던중국의경우빈농혹 은빈농에가까운중농이전체경작지의 20-30% 정도만을확보하고있 었다는통계는대지주의위상을보여주고있다. 여하튼개혁을통해토 지는재배분됐고, 1952 년말에는약 3 억명의빈농이 7.4 억무르 (1 무 =6.7 아르 ) 의토지를소유하게됨으로써, 봉건잔재인소작료에서는일 단해방될수있었다. 7) 중농의비율이압도적이어서, 앞서살펴본바와 같이 1952 년말에는중농이 ( 수적으로 ) 전체농가의 80% 를점하게된 장을위해내건슬로건이었다. 한마디로 중국공산당이프롤레타리아계급의이익만을대변하는계급정당이아니라광범위한대중과중국민족의이익을대변하는민족공산세력이며민주세력이라는점을과시하려는목적이있었다. 각주 4) 본문재인용. 서진영교수는중국공산주의초기의마르크스 - 레닌주의, 옌안시대 ( 년 ) 의신민주주의혁명론과급진적인옌안공산주의 [ 주의주의 ( 主意主義 ), 군중노선, 자력갱생등을통한대중의혁명에너지고취 ] 등을중국공산혁명의세가지유산으로지적하고있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p , ) 아마코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임상범역 ( 서울 : 일조각, 2003), pp

10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11 다. 애초의목적대로농업생산역시비약적으로증대됐고, 결과적으로 1949년 1억 1,300만톤이었던곡물생산량은 1952년거의 50% 늘어난 1억 6,400만톤으로증가했다. 8) 여기서구조적으로중요한것은경자유전 ( 耕者有田 ) 원칙이지켜졌다는사실이고, 그결과생산성이가시적으로높아졌다는점이다. 요컨대소유권과사적이득이선사한선물, 즉생산성향상은 1950년을전후하여이미증명된셈이므로, 그것이일반적으로알려진바와같이 1978년덩샤오핑의개혁개방이후에나나타난현상은아니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빈농과중농의약진이두드러졌지만, 부농이소유한농지면적은다른그룹의소유지를합한것보다컸고, 농업생산성또한앞서고있었다. 개혁을통해수많은개인영농이탄생했는데, 이들이토지소유권을확보했다는점역시과거와는다른특징이었다. 토지매매가가능했음은물론, 임대또한허용됐다. 9) 여기서당시힘의배분을살펴보면사태가왜그런방식으로전개됐는지가더욱분명해진다 : 그때사회이해집단간의정치적힘의배분 (political balance) 은사회주의로의진보가천천히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었다. 이시기가제1차세계대전이후중국부르주아들의두번째황금기였다는주장이있는것을보면당시의상황을짐작할수있다. 그러나나중에밝혀진사실이지만, 경제재건에필요한중국의자본가들을어느정도혹은어느기간까지인정해야하는지에대해당시정치지도자들이온건파와급진파로갈리면서, 심각한이견이뿌리내렸다는점은향후중요한정치적변수가된다. 10) 8) Jean Chesneaux, China: The People s Republic, , Translated by Paul Auster and Lydia Davis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p ) Ibid. 10) Ibid., pp 당시급진파의대표격인마오쩌둥의아래와같은발언은이런분석의타당성을뒷받침하고있다 : 1950 년 6 월중국공산당제 7 기제 3 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마오쩌둥은, 어떤사람은자본주의를일찍소멸시키고사회주의를실행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 그것은잘못된것으로중국의정세에적합하지않다. 그직후개최된정협제 2 차회의에서도그는 장래, 사영공업의국유화와농업의사회화를실현할때가되더라도그러한시기는꽤먼장래에나도래할터인데... 요컨대전쟁을거치고신민주주의개혁을거쳐... 다양한조건

11 12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하여간당시의대세는 생산성향상이었고, 따라서새로운레짐과공존할수있는모든경제적잠재요인을그대로보존하는것이었다. 11) 농업부문에도당연히같은원칙이적용됐다. 향후현대화를의미하는더많은공장의설립, 특히중공업분야의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필요한농촌지역잉여생산의증가에초점이맞춰졌다 는분석은이를뒷받침하고있다. 12) 이상이중화인민공화국건국초기정치적세력분포와그것이투사되면서모습을드러낸경제체제에대한설명이다. 공산화과정이처음에는천천히이루어졌던이유가 공산주의의이행과정이합리적이며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문제가없다는논리적계산때문이었는지, 아니면위에서언급한권력의약세때문이었는지 에대해위의분석은후자에힘을실어주고있다. 다시말해당시이해집단간의힘의분포에비추어, 급작스런공산화는대단히어려웠다는의미다. 앞서 정치지도자들이온건파와급진파로갈리면서심각한이견이뿌리를내렸다 는지적은정치노선에있어서자본주의요소의유지를주장하는정파와그와는다른의견을지니고있던반대파가분명존재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나아가소유권이보장되었으므로, 경제에대한국가통제는당연히느슨할수밖에없었고, 그결과권력이상당부분민간에남겨져있 이갖추어지고, 전국의인민들이납득하고모두찬성하는날에서서히그리고적절한방법으로사회주의라는새로운시기로들어갈것이다 라고언명하고있다,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 45. 신민주주의론이정치및사회적으로구체화된것이이른바 계급연합정권론 이었다 : 노동자와농민, 소자본가계급을기본세력으로하면서도민족자산계급과개명된향신계급및양심적인지주계급을포섭해광범위한계급연합을구축하고, 극소수의대지주와대자본가계급만을배제하는신민주주의정치, 경제, 문화질서를추구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3.3 제에입각한 민주적대선거 를실시해노동자와빈농을대표하는공산당과소자산계급을대표하는진보파, 그리고민족자산계급을대표하는중간파가각각 3 분의 1 씩정권기구에참여하는연합정권의형태를갖추려했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p ) Chesneaux, China: The People s Republic,, p ) Wang Gungwu,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The Impact of Independence, Modernity and Revolution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77), p. 39.

12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13 었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그런힘의배분상황이역전되면서공산화가급작스레진행된다는아래의설명을보면, 힘의분포가경제체제결정에있어결정적인변수라는가설에힘이실리는것은이상한일이아닐것이다. 2. 또다른힘의배분과새로운경제질서의형성마오쩌둥이기존의입장에변화를보이기시작한것은 1952년 9월부터였다. 그의연설혹은언급에서 자본주의적인상공업의이용 제한 개조 라는말이처음등장하기시작했고, 이어 1953년 8월에는농업과수공업을추가시키며, ( 현재의 ) 과도기에당이수행해야할총노선과총임무는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상공업에대한사회주의적개조를기본적으로실현하는것이다 라고강조하고있다. 13) 여기서 ( 사회주의적 ) 개조 는물론사유권의박탈과국가의경제에대한완전한통제를뜻하는공산주의의실현을의미한다. 1989년천안문사태의책임을지고실각한자오쯔양 ( 趙紫陽 ) 전총서기의저술역시위와같은마오의태도변화를다음과같이확인하고있다. 중국의발전방향을완전히역전시킨것은 1953년에서 1958년까지 사회주의개조 의이름으로, 또한 1957년 반우파 의이름으로추진된두개의운동이었다. 양자는서로도와가며일을완성했다. 전자는 ( 기존의 ) 소유제를겨냥해 < 소련공산당당사 > 제11장과제12장을모방한것으로집단화와국유화, 계획화를통해사유제와시장경제소멸의목적을달성한다는결정이었다. 후자는마오쩌둥의의지에따라서중공중앙반우정풍 ( 反右整風 ) 영도소조 ( 小組 ) 조장인덩샤오핑의지휘로전국 500만명지식인들가운데 55만명의우파분자를타도하자는것이었다. 이두가지운동은중국집정역사의전환점으로, 민주와법제와는정반 13)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 46. 참고로 1952 년의언급은최근중국정치를한동안뒤흔든스캔들의주인공인보시라이 ( 薄熙來 ) 의아버지보이보 ( 薄一波 ) 의회고록에기초하고있다. 다음 1953 년발언의출처는마오쩌둥선집제 5 권이다.

13 14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대방향으로가는길을열었다. 이런자칭 사회주의 길은시장을없애 고 경자유전 을소멸시켰으며또한자유도사라지고, 대대로전해져오 던중화민족의많은좋은전통들을단절시켰다. 14) 위에서언급한 년의사건은제 1 차 5 개년계획을의미한다. 특히 1956 년완수된 도시수공업자의합작화와상공업기업국영화, 그 리고 1957 년완결된 전국농촌의고급농촌생산합작사로의강제재편완 성 등은경제계획의핵심내용이었다. 15) 자오쯔양이언급한 1957 년의 반우파운동역시급진적이긴마찬가지였는데, 1956 년 4 월정치국확대 회의에서마오쩌둥이결정한 지식인의학술토론 자유를의미하는 ( 학 술의 ) 백화제방 ( 百花齊放 ) 과 ( 예술의 ) 백화쟁명 ( 百花爭鳴 ), 즉쌍백운동 ( 雙百運動 ) 이계기였다. 겉으로는마음대로토론할수있는장을마련한 후, 그결과드러난우파지식인을 1957 년 6 월부터축출한정치투쟁을 뜻한다. 16) 그렇다면마오쩌둥은왜갑자기공산화에박차를가한것일까? 비록 짧은기간이지만농지개혁을비롯한사회개혁이좋은성과를낸것이 공산주의자들을자극했다는것이가장유력한해석이다 : 토지개혁과 항미원조 ( 한국전참전 ) 등은마오쩌둥자신이예상했던것보다더큰성 과를거두었으며, 노동자와농민의역량을비약적으로높이고, 민족자본 가 지주 부농 지식인등과의세력관계를기본적으로변화시켰다. 그 결과노농계급의편에서... 중국공산당의입장과지도력, 권위가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 애초목표했던 ) 국가와사회의건설에몰두하는것 은공산당의발상에입각해본다면당연했다. ( 여기서돋보이는것은 ) 이와같이중국이사회주의로나아가는데에는소련모델을따르는것 이외는대안이없었다는견해가존재한다는사실이다. 17) 14) 자오쯔양 ( 趙紫陽 ), 국가의죄수, pp )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 43, 표 )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p , 년전반기에는사태가어느정도수습됐지만, 당시우파분자로낙인찍힌사람은무려 55 만 3 천명에달했다. 그후덩샤오핑이정권을잡을때까지이들은 20 년동안감시상태에놓였고, 당연한결과로침묵할수밖에없었다 (Ibid., p. 93).

14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15 다음으로국제정세의급변, 즉한미및미일상호방위조약, 그리고미국의대만문제에대한적극개입등이현실화되면서중국당국이위기를느끼게됐고, 그결과 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애매한국가체제는존속할수없다 는판단을했다는분석이추가된다. 이점이급작스런공산화의대외적인요인이라면, 정치적으로더욱중요한것은마오쩌둥의개인적인특성이었다 : 적과우군론, 전쟁상태론등으로대변되는마오의준군사적발상과근거지론등의주의주의적발상에기초, 경제적인조건이반드시구비되어있지않더라도주체적인기반이한층강화되었다는입장에서사회주의화를급박하게추구하는상황으로이어졌다고생각할수있다... ( 요컨대 ) 대중운동 동원에의해목표를실현할수있다는신념과자기자신에대한과신등이더해져독자적인사회주의건설이라는매혹적인목표로마오쩌둥을몰아가기시작했던것이다. 18) 3. 세번째정치질서의변화와집체경제체제의등장이상의결과로나온것이그유명한대약진운동이다. 1958년 5월당 8기제2차전국대표대회에서삼면홍기 ( 三面紅旗 ) 운동, 즉총노선, 대약 17)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 47. 위의언급은경제적생산성증대이외에반공산주의자들에대한정리도암시하고있는데, 실제로대규모숙청이있었던것은사실이다 : 국민당이타이완으로옮겨간뒤에도대륙에는 비적 국민당잔당 특무, 봉건적토착세력, 회 ( 會 ), 도 ( 道 ), 문 ( 門 ) 등으로불리는비밀결사같은세력이여전히 200 만명정도를헤아리고있었다. 권력공백과전후의혼란을틈타 1950 년에만 4 만에가까운공산당간부와적극적인활동가들이반공산당세력에의해살해당한것을보면실상을알수있다 년 3 월, 7 월, 10 월세차례에걸쳐 < 반혁명활동의진압에관한 > 지시가발표되면서대중운동의성격을띤반격이이루어졌는데, 1953 년임무가완수될때까지 123 만명이구속됐고, 이중 71 만명이반혁명분자로사형됐다. 아울러 240 만명의무장세력을해체시켰다 (Ibid., p ). 위의작업이반정치세력에대한직접적인공세였다면, 사상투쟁도함께전개됐다 년말부터시작된삼반운동 ( 三反運動 ) 그리고이어진오반운동 ( 五反運動 ) 은자본가들의숙청을목표로, 그들과연계된부패척결에주안점을둔대중운동이었다 (Ibid.). 아무튼대대적인사회정화운동을통해반공산주의자들에대한대규모숙청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서힘의균형이공산당측에유리하게잡혔다는것이이설명의핵심내용이다. 18) Ibid., p. 48.

15 16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진, 인민공사등을내용으로하는새로운경제정책이채택되면서시작된대약진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주도하에경제를크게약진시키고인민공사를설립하려는전국적인대중운동을의미한다. 19) 정치적으로는 15년만에영국을추월한다 는구호가유포됐는데, 구체적내용은농산품과공산품의생산량을획기적으로늘리는것이었고, 목표를달성하기위해 농업, 공업, 상업, 교육, 군대등다섯주체를통합하여만들어진군대식농촌조직, 즉인민공사가출범하게된다. 20) 1958 년까지전체농가의 90% 가평균 3,000호, 15,000명단위로편성된인민공사에편입된것을보면공산화의속도가대단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집단체제가 1978년개혁개방시까지유지됐던사실에비추어, 개혁개방이전중국경제체제를특징지워주는대표적인모델임은분명했다. 21) 여기서집단화의특성을그대로구현한, 농민은반드시생산대를하나로하여집체노동을해야만한다 는원칙은당시의경제운영원리를사실상대변하고있었다. 22) 그러나결과는대실패였다 년연속적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은물론, 대기근이전대륙을휩쓸면서무려 3,000-4,000 만명이굶어죽었다. 23) 농업생산의경우 1958년 2억톤이던곡물생산량이 19)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p ;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 ) Ibid., pp 년에열린소련공산당제 20 차당대회에서스탈린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 나아가미국과의평화공전노선이채택되면서중국과소련은갈라서게되는데, 이를계기로중국에대한소련의경제지원이대폭줄어들게되면서중국이독자노선을걷게되었다는해석이존재한다. 여기서평화공존이란전세계공산혁명에대한수정을의미했으므로, ( 세계공산화가목적이었던 ) 중국은물론다른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소련의경제지원은감축될수밖에없었다. 이런맥락에서구체적으로 년은 중국적사회주의모색기 로불리고있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 )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p ) 자오쯔양, 국가의죄수, p ) Ibid., p. 36;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 51. 과거마오쩌둥이우파분자숙청을통해자긍심을지녔던것과비슷하게경제적으로도그런자신감을얻을수있었다는것이대약진운동이라는과감한행동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즉토지개혁작업이어느정도완수된 1952 년부터중국의집단화 (collectivization) 가시작

16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년과 1961년에각각 1억 4,300만톤정도로하락한것을보면, 당시의폐해를짐작할수있다. 1966년이되서야생산량은 2억 1,400만톤을기록하며과거수준으로회복됐다. 거의 8년정도농업생산에는큰피해가있었던셈이었는데, 24) 경제적인관점에서는실패의원인을다음과같이짚어볼수있다. 우선집단화의특성인개인인센티브의약화, 그리고수익을기준으로만가능해지는합리적인경영기술의부족등이생산량저하의이유였다. 곡물생산량이대폭줄어들었다는것은결국자원배분에문제가있었다는의미이므로, 농업부문에자원이충분히투여되지않았던상황역시주요원인이라는주장이뒤를잇는다. 25) 다시말해급속한산업화를위해농업으로부터대규모인력이산업분야로전환투입됐고, 농촌에서산업화의본거지인도시로과도하게곡물이공출조달 (procurement) 됐던것이다. 26) 경제적인관점에서는, 풍부한농업자원과부족한자본 (capital) 을서로결합, 낙후된경제상황을극복하려는시도 였다는사실을알수있다. 27) 됐다고간주할수있는데, 당시농업생산량이비약적으로증대된것은분명사실이었다. 구체적으로 1952 년 1 억 6,400 만톤이던총농업생산량이 1958 년에는 2 억톤까지증가했다는통계는마오쩌둥이자신감을갖기에충분했다. Justin Yifu Lin, Collectivization and China s Agricultural Crisis i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6 (1990), pp ; Wei Li and Dennis Tao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3, No. 4 (2005), p. 846, Table 1. 소련과비교해보면이점은더욱분명해진다. 소련의경우는 1929 년집단화가실시되면서생산이급격히붕괴된경험이있기때문이다. 아무튼서구학자로부터 중국이인구가많은저개발경제의농업발전모델을제공했다 는칭송을받은것을보면당시의상황을짐작할수있다. Joan Robinson, Chinese Agricultural Communes, Co-Existence, No. 1 (May 1964), pp. 1-6, Lin, Collectivization and China s Agricultural Crisis in , p. 1229, 재인용. 24) Li and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p. 846, Table 1. 25) Lin, Collectivization and China s Agricultural Crisis in , pp ;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 ) Li and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p ) Chesneaux, China: The People s Republic, p. 83.

17 18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1953년이후공산화가급진적으로추진된이유는이미살펴본바와같다. 앞서아세모글루 (Acemoglu) 등 3인이제시한가설, 즉정치적힘에의해경제질서가자리를잡는다는설명에비추어 1953년이후공산화의급진전, 즉새로운경제체제의안착을가능하게한힘의배분구도도이미짚어봤다. 중요한것은참담한실패로끝난대약진운동의경우과거보다더욱급진적인공산화내용을담고있었다는사실이다. 따라서논리상그토록무리한정책이취해지는데정치적반대는없었는지, 다시말해마오쩌둥은어떤힘의배분구도를만든후과거와는다른경제체제를의미하는대약진운동을전개했는지등은의문으로남을수밖에없다. 대약진운동전의정치상황을해부한다음의연구는대약진운동에대한반대세력이분명존재했고, 때문에이에대한정지작업을단행한다음에야마오쩌둥이대약진운동과같은엄청난모험을감행한사실을전해주고있다. 앞서 1953년이후단행된공산화의경우공산당과기타세력간의힘의균형이공산당에유리하게전환되면서가능했다는사실을지적한적이있다. 여기서중요한것은공산당내에서커다란분열이존재하지는않았다는점이다. 물론유명한가오강 ( 高崗 ) 과라오수스 ( 饒漱石 ) 의당내도전이라는건국이후최초의가시적인공산당내권력투쟁이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 그밖에공산당을분열시킬정도의두드러진투쟁은별로눈에띄지않았다. 정책노선상마오쩌둥이추구하는길이너무급진적인지여부에대해다소의이견이있었던것은부인할수없으나, 더욱큰적, 즉반공산당정파의제압을위한단합이무엇보다도중요했으므로그런차이는사소한문제로치부됐다. 28) 하지만가오강과 28)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 42. 공산정권설립이후최초의권력투쟁으로기억되고있는가오강과라오수스사건은 1952 년 8 월사실상경제내각격인국가계획위원회주석이된가오강과공산당중앙조직부부장직에오른라오수스가류사오치 ( 劉少奇 ) 의온건노선을공격하며, 류와는반대성향을지니고있던마오쩌둥을부추긴사건을의미한다. 즉양자간의의견차이를활용, 류사오치및저우언라이 ( 周恩來 ) 등당시집권세력을뒤엎은후, 마오쩌둥에이어제 2 인자가되는것이목표였다 년하반기부터본격화된이들의도전은결

18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19 라오수스사건을통해확실해진것은당내마오쩌둥으로대변되는급진파와류사오치를필두로한온건파간의의견대립이분명있었다는사실이다. 바로그간극을파고든것이가오강과라오수스이었기에, 이사건은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중국공산당지도부내에서발생하는심각한권력투쟁의전초였다 라는평가가가능한것이다. 29) 1956년 4월부터는지식인의학술토론 자유를의미하는백화제방과백화쟁명, 즉쌍백운동이시작된사실을소개한바있다. 앞의설명은자유롭게토론시킨후이를빌미로우파를척결했다는내용을담고있지만, 실상은이보다복잡했다. 30) 주로관료주의에대한비판이주를이룰것이라는마오쩌둥의예상과는달리마오쩌둥에대해 살인마왕, 혹은 무뢰한독재자 라는혹평이등장할정도로공산당은물론그총수인마오쩌둥에게도여론의도전은거셌다. 결국애초의예상과는달리마 국실패로돌아갔고, 1955 년 3 월에개최된전국대표회의에서가오강과라오수스를출당시키는조치가취해짐으로써두사람은숙청됐다. 여기서중요한것은앞서살펴본농지개혁이있은후, 농촌의공산화속도와방법에대해마오쩌둥과류사오치간의의견차이가있었다는사실이다 (Ibid., pp ). 29) Ibid., p. 44. 위와같은평가가가능한반면, 가오강사건자체가공산당내의균열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Wang,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p 년토지개혁이후급증하게된중농가구를어느정도인정할것인가와이들을합병집체화 ( 초급합작회사 ) 하는속도를어느정도수준에서정해야하는가에대한이견이었다. 류사오치가점진적인추진을지지했음은물론이다. 우선농업지역의기계화가어느정도달성된후집체를시행해야농업생산성이유지된다는것이류사오치의지론이었다. 반면마오쩌둥은그런식으로시간을지체하는경우광대한중국의농촌지역에는자본주의가더욱뿌리를내리게되고, 어느특정시점을지나면이를제거하는것이어려워질뿐아니라공산당에게도위협이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었다. 다시말해정치적관점에서마오쩌둥은농업집단화를계급투쟁의일환으로이해한반면, 류사오치는 기계화선행론에입각하여농업집단화를계급투쟁의관점보다는농업근대화의조건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했다.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 ) 이점에대해서는의견이갈라진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일단자유롭게말하도록유도한후그것을빌미로마오쩌둥이우파를제거했다는시각은마오가의도적으로꾸민정치기획이라는해석이다. 아마코사토시의경우는최근공개된자료에기초, 이시각에타당성의무게를실고있다.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p 위의해석이맞다면, 그때부터대약진운동까지의일련의사태는마오쩌둥의 냉철한책략 에따라빈틈없이이루어진셈이된다.

19 20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오에대한공식적인격하운동으로이어졌는데, 1956년 9월개최된중국공산당제8기전국대표회의에서는그때까지공산당헌에존재했던 마오쩌둥사상 이삭제될정도였다. 당연한결과로 1인독재와개인우상화를배제한채, 집단지도체제가강화됐음은물론이다. 나아가그런대담한일을주도한인물이나중에주자파로불리는류사오치와덩샤오핑이었다는사실은후일의권력투쟁을암시하고있었다. 아무튼결과는권력구도에그대로반영되어, 류사오치가수석부주석자리에앉았고덩샤오핑의경우는 6인으로구성된정치국상무위원과당행정을총괄하는중앙서기처의서기직을겸직하게된다. 따라서 류사오치와덩샤오핑은국가통치관에있어마오쩌둥과는생각이근본적으로달랐다 는평가나, 8기전국대표회의는류사오치의위치를확인함과동시에덩샤오핑이당중앙의실세로부상한대회였다 는진단이무리만은아니다. 31) 정치권력의정렬없이는경제제도가정착되지않는다는앞의가설에비추어, 1958년부터시작되는가장급진적인공산화작업인대약진운동이온건파가득세한중국의권력구도하에서진행될수는없는일이었다. 따라서급진적인경제정책을현실화시키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할수있는또다른힘의결집이필요했는데, 마오의정치적반격은얼마안가다음의모습으로현실화됐다. 1957년 6월마오가공산당에 < 힘을결집하여우파분자의미친듯한공격에반격을가하자 > 라는특별지시를내림으로써사상및계급투쟁이불붙게된다. 앞서자오쯔양의 1957년 반우파 의이름으로추진된운동 은바로이를두고한말이다. 나중에개혁개방이후가장뛰어난업적을낸총리가되는주룽지 ( 朱鎔基 ) 가당시지방관리에서쫓겨난사실은후일의격변이어떤맥락에서이루어지는지를암시하고있다. 결국위의마오쩌둥 < 지시 > 내용에 계급투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 는글귀가포함된것을보면, 불과 9개월전인 1956년 9월개최된중국공산당제8기전국대표회의에서 계급투쟁 31)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p

20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21 은끝났다. 문제는생산력발전에있다 라는온건파주도의결의가완전 히뒤집혀졌음을알수있다. 32) 그러나마오쩌둥의독기에정면으로맞 설세력은없었으므로중국의권력구도는다시마오쩌둥중심으로정렬 됐고, 바로그런힘에의존앞서소개한대약진운동이전개됐다고보면 된다. 33) 겉으로는새로운경제제도의도입으로보이는집체경제, 즉대약진운 동역시위의설명에비추어보면마오쩌둥이취한권력강화조치의 일환이었음이분명해진다. 중요한것은특정의권력이지향하는경제제 도역시바로그권력의유지와강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정렬된다 는사실이다. 다시말해급진적인공산화를통한공산주의경제체제는 마오쩌둥이지닌혹은추구하는권력의속성과일치한다는의미이고, 반대로자본주의의인센티브가어느정도살아있는생산성중시의경 제제도는온건파인류사오치와덩샤오핑이지향하는권력의특성과합 치한다는뜻이다. 이러한해석의타당성은대약진운동의실패와뒤이 은조치, 그리고또다른유형의권력투쟁인문화대혁명 ( 文化大革命 ) 을 통해확인할수있다. 대약진운동이대실패로끝난사실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에 대한비판과그결과인노선수정이, 앞서소개한 1956 년 9 월개최된 중국공산당제 8 기전국대표회의와비슷하게, 1962 년 1 월중국공산당중 앙위원회확대공작회의 ( 이른바 7,000 인대회 ) 에서이루어졌다. 마오쩌 둥은부득이대약진운동의실패에대해자아비판을할수밖에없었다. 류사오치와덩샤오핑의정치제일주의를탈피한경제우선주의가득세 32) Ibid., p ) 대약진운동은구체적으로경제계획이라기보다는정치적분위기나사고방식에의하여형성된일련의운동이었다 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는이로써분명해진다. 왜냐하면기존온건파중심의정책노선을다시계급투쟁중심으로돌려놨기때문이다 (Ibid., pp ). 서방의분석또한이해석을다음과같이지지하고있다 : 대약진운동은기본적으로정치적인선택이었다 : 자만, 미신, 편견그리고관료주의에대항하는투쟁을통해중국의영토, 조금더구체적으로는중국인자체를새로만드는작업이었다. Chesneaux, China: The People s Republic,, p. 83.

21 22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한것은물론이었는데, 이는곧마오쩌둥의후퇴와주자파의실권장악을의미했다. 특히덩샤오핑은이른바삼자일포 ( 三自一包 ), 즉자유시장, 손익의자기부담및농가의생산청부제, 그리고자류지 ( 自留地 ) 등의인정을주장하고나왔다. 자류지란 1955년개인토지의집단소유화를의미하는중국농업의합작화시행후, 채소등을재배하기위해전체경작지의 5% 범위내에서농민에게남겨준땅의의미했으므로, 자본주의요소가가미된정책임은분명했다. 덩샤오핑의그유명한흑묘백묘론 ( 黑猫白猫論 ), 즉 흰고양이든검은고양이든쥐를잘잡는고양이가좋은고양이다 라는주장이같은해 7월등장한것을보면당시의상황은확연해진다. 34) 여하간류사오치와덩샤오핑의사후수습으로 1964년경에는경제가다시안정됐다. 같은상황이지속되는경우, 인민공사를중심으로단행된대규모집체경제체제는당연히변할수밖에없었지만, 앞서설명한바와같이경제체제는이미정치화되어권력을가르는변수가됐으므로위의분위기가지속된다는것은곧마오쩌둥권력의약화를의미했다. 1957년 6월계급투쟁을통해우파를숙청한이른바마오쩌둥의 < 지시 > 와비슷하게, 마오가다시한번권력및이념투쟁을개시함으로써경제발전은다시한번꺾이게된다. 문화대혁명으로알려진중국역사상가장격렬했던권력투쟁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나, 다음의설명은사태를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플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이란, 넓은의미로는 1965년또는 1966년부터마오쩌둥이사망한 1976년까지있었던마오쩌둥의이념추구, 경쟁자와의권력다툼이라는정치투쟁과그것들의영향을강하게받아폭 34)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p 셰스노의경우는덩샤오핑의이러한대담한친자본주의노선과사실적인의견개진이후일권력투쟁의빌미를제공했다고본다. 즉주자파의득세로특히농촌지역에서자발적인자본주의경향 (spontaneous capitalist tendencies) 이가시화됐는바, 문제는농촌지역이마오쩌둥과같은좌파의지지기반이었다는사실이다. 다시말해위와같은자본주의경향을방치하는경우좌파들의권력기반이약화될수도있는셈이었다. Chesneaux, China: The People s Republic, p. 115.

22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23 력 파괴 혼란이폭풍우처럼전사회를뒤흔들고종래의국가와사회를마비시키며, 많은사람들에게정치적 경제적 심리적고통과희생을강요했던비극적인현상을총체적으로가리킨다. 문화대혁명의희생자는정확히판단할수없지만사망자 1,000만명과피해자 1억명이며, 경제적손실은약 5,000억위안이라고이야기될정도였다. 좁은의미로는 1966년부터 1969년에개최된중국공산당제9차전국대회까지진행된, 중앙에서말단까지홍위병 노동자 농민들을끌어들였던격렬한정치투쟁을가리킨다. 35) 정치적관점에서중요한것은온건파가몰락했다는사실이다. 1968년류사오치가당에서영구제명됐고, 덩샤오핑역시당적은유지했지만관찰처분을받은것을보면당시의상황을이해하는데는무리가없다. 이상의설명에비추어, 다음과같은사실도확인할수있다 : 경제체제에대한서로다른견해가 당초에는당내지도부의단순한인식차이정도로받아들여졌지만, 류사오치와덩샤오핑이지도했던국내의생산력과경제효율을중시하는노선이마오쩌둥의국제세계에대한위기인식과저촉되면서, 경제 사회건설을둘러싼상호간의중대한차이로발전했고 혁명노선 인가 수정주의노선인가 라는심각한정치 사상적분열로나타나고있었다. 36) 말을뒤집어보면사상, 즉생각이경제에대한특정의관점을제공했고, 그것에기초, 경제체제가형성된후에는그체제자체가이를뒷받침하는지도자들의정치적이해가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바로그런메커니즘을통해경제문제가정치화되는것인데, 상황이악화되는경우경제는정치의볼모가되면서권력투쟁의수단으로변질된다는의미다. 그결과가어떤것인지는모두가아는사실이다. 여하튼중국의경우실용주의노선이패한후인민공사는후일개혁개방이천명될때까지지속됐고, 그결과중국경제는나락으로떨어지게된다. 35)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 ) Ibid., p. 78.

23 24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4. 절대권력의소멸과개혁개방경제체제 기존권력체계의획기적인변화는중국권력의절대상수였던마오쩌 둥의죽음으로부터찾아왔다 년 9 월마오가서거하면서중국의 권력구도는다시한번요동치게된다. 그가만든후계구도가이미확실 히뿌리내리지않았다면논리상대변혁을피하기는힘들어지기때문이 다. 문화대혁명의결과실용주의원칙을지니고있던이른바주자파들 이큰피해를입었던사실은앞서설명한바와같다. 류사오치는출당 조치된후결국죽임을당했고, 덩샤오핑도좌천되는아픔을겪어야했 다. 문화대혁명은정치및경제적인관점에서대약진운동의연장선위 에있었으므로, 문혁기간중경제적인궁핍이가시적으로개선될수는 없는일이었다. 비효율의상징인인민공사가마오쩌둥집권시절줄곧 유지된사실은상황을대변하고있다. 그러므로문화대혁명의기운이 잦아들기시작하자, 정책의지향점이민생문제의해결에맞춰진것은 이상한일이아니었다. 결국효율성의제고만이경제를다시살리는유 일한방법이라는점이분명해진셈인데, 이상이효율성을신봉하는실 용주의의대부덩샤오핑이복권하게되는배경이다. 마오와당시국무원총리저우언라이 ( 周恩來 ) 의합의에의해 1973 년 3 월덩샤오핑은국무원부총리로복권됐고, 이어 12 월에는정치국원자 리도회복됐다. 덩의뒤에저우언라이가있고, 그의직책또한저우의 바로밑이었으므로덩이저우의후계자가될것이라는당시의예측은 이상한것이아니었다. 37) 만약그것이현실화된다면적어도행정, 즉경 제정책은주자파의노선을견지하게될것이고, 따라서이념중심의정 치권력과분리된경제체제의작동이가능할수있었다. 즉공산당일당 독재하에서자본주의가운영되고있는 21 세기중국의정치및경제체 제와비교해어느정도는비슷한생각이오래전에도있었음을확인할 37) Wang,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p 왕 (Wang) 의경우는덩샤오핑의복권이덩만이지니고있던모든분야를아우를수있는풍부한행정경험과능력때문이었다고설명한다 (Ibid.).

24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25 수있지만, 그것이현실이될수없다는점은얼마안가밝혀지게된다. 덩의경제정책을뒷받침하고있던행정력과마오가일으킨문화대혁명의받침돌인실질권력사이의괴리가문제였다. 복권후덩의행보는거침이없었는데, 1975년초반부터당조직, 공업, 농업, 군대, 교육등전분야에걸쳐정돈이이루어졌다. 여기서정돈이효율성제고를의미하는것은물론이다. 이어 1960년대덩의지도하에완성된공업지침인 < 공업 70> 의경우문혁기간중비판의대상이었음에도불구하고, 이지침에는문제가없다는견해가덩에의해개진될정도였다. 나아가 외국의선진기술및새로운기술을받아들이고, 수출입의확대를중시하지않으면안된다 는발언도서슴치않았다. 38) 덩이노력한결과경제상황이현저히개선된것은분명했으므로, 경제에관한한주자파의존재를부인할수는없는일이었다. 문제는경제문제에한정된것처럼보이는실용주의가정치세를업는경우문화대혁명의이념이잠식될수도있는당시의정치및경제구도였다. 1976년 1월덩의버팀목이었던저우언라이총리가사망한후문제는불거졌다. 위에서언급한 실질권력 이라는용어를짚어보면덩의정치적입지가왜축소됐는지를이해할수있다. 문화대혁명기간중주자파가탄압받는동안새로운정치특혜층, 이른바 4인방 ( 상해방 ) 과화궈펑 ( 華國鋒 ) 그룹이자리를잡았다. 여기서 4인방이란마오주석의직계인핵심 4인, 즉정치국상무위원겸국무원부총리장춘차오 ( 張春橋 ), 중앙위원회부주석왕훙원 ( 王洪文 ), 정치국위원인야오원위안 ( 姚文元 ), 그리고마오의부인이자정치국위원인장칭 ( 江靑 ) 등을의미한다. 두정파모두는문화혁명을추종하면서세를얻었다는공통점이있지만, 차이점또한다음과같은뚜렷했다 : 화국봉세력역시 4인방과같은문혁수혜세력이긴하나, 이들은모택동이강청세력을견제하기위하여기용한신진문혁온건파 ( 문혁우파 ) 그룹이었다. 따라서이들은모택동사후강청일파의공격을받을수밖에없는형세에처해있었다. 39) 38)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p

25 26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위의정치역학구도는저우와마오의죽음과맞물리면서그대로작동하게된다. 1976년 1월저우언라이가사망한직후인 2월마오는저우의의도와는달리당시국무원제1 부총리였던덩을제치고, 화궈펑을총리로앉혔다. 문혁이후두번째로주자파에게등을돌린셈이었다. 4월천안문에서열린저우추모제에서 4인방등문혁주도자들에대한비판에초점이맞추어진이른바제1차천안문사태가발생하자, 그것의배후책임자로지목되면서덩은다시한번실각됐다. 이상이첫무대라면, 두번째정치투쟁은 1976년 9월마오가사망하면서불거졌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마오의문혁을지지하던두정파였지만, 그기능이정반대였던 4인방과화궈펑파가마오가죽은지불과한달후인 10월정면충돌했고, 군부의지지를얻은화궈펑이승리하면서주석자리에오른후, 실권을장악하는큰정치변화가있었다. 40) 덩샤오핑의실각을주도했던두주역, 즉 4인방과마오쩌둥이무대에서사라진셈이었으므로, 덩을강력하게억제하던세력은더이상존재하지않았다. 중요한것은위와같은권력메커니즘이덩샤오핑의두번째복권배경이었다는사실이다. 화궈펑의견제가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 공산당내상당한지지기반이있었던덩의복권문제는정치역 39)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 ) 4 인방체포당시공산당정치국위원의분포도를보면 4 인방과화국봉파가거의대등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당시정치분석가들은크게 3 파가있었다고보는데, 우선문혁극좌파, 즉 4 인방을살펴보면, 왕홍문과장춘교가정치국상무위원에포진해있었고, 강청과요문원이정치국위원이었다. 반면문혁수혜자로분류되는화국봉파로는화국봉만인정치국상무위원이었다. 대신정치국위원수는 4 인방보다많아왕동흥을비롯총 6 명이었다. 또다른파벌은문혁생존자, 혹은군원로집단이었다. 정치국상무위원으로는섭검영혼자였고, 이선념등 2 명의군원로가정치국위원직을지니고있었다. 또다른정치국위원인위국청과허세우는등소평파로분류되고있다 (Ibid.). 4 인방과화국봉파가우위에있었다는점은이로써분명해지는반면, 등소평세력은당시만해도미미했다는사실역시확인할수있다. 하여간가장큰파벌둘이충돌했고, 이과정에서군의원로그룹이화국봉의편에서면서 4 인방은제거됐다 ( 참고로이상의설명에서중국지도층의이름은한자어를한국식발음으로표기한김정계박사의저술을그대로따랐다 ).

26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27 학상 4 인방이제거된지얼만지나지않아수면위로올라올수밖에없 었다 년 7 월공산당제 10 기 3 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3 중전회 ) 에 서덩샤오핑에대한복권이이루졌는데, 정치국상무위원, 국무원부총 리등과거의모든직책이회복됐다. 흥미로운점은당시공산당헌장에 는마오의지침이다음과같이선명하게살아있었다는사실이다 : 전당 에게계급투쟁을 강 으로하고, 무산계급독재하의계속혁명을견지하 며, 문화대혁명승리의성과를공히발전시킬것을요구한다. 41) 위의지침을그대로수용한것이화궈펑의이른바두가지전부, 즉 양개범시론 ( 兩個凡是論 : 영어로는 Two Whatevers) 이었다. 한마디로마 오쩌둥주석의결정과지시는모두옳다는의미였다. 당연한결과로마 오가내린결정은하나도변경해서는안되고, 그러므로마오의지시역 시전적으로따라야한다는주장이견지되고있었다. 42) 이말을확대하 면결국, 계급투쟁, 혁명등이계속되어야한다는뜻이었으므로, 문혁의 수혜자이며마오가직접지명한후계자인화궈펑으로서는당연한노선 일수밖에없었다. 그러나그런입장이현실과괴리되어있다는사실은 분명문제였다. 같은맥락에서후일자오쯔양의다음과같은언급을보 면당시중국의경제현실이어떠했는지를알수있다 : 마오쩌둥사후 그가직접지명한후계자화궈펑당주석은 붕괴에다다른국민경제기 록 을사실대로선포하지않을수없었다. 계속이상태로나아간다면 나라가곧망할지경이었으니이것이바로중국이반드시개혁을해야 만하는배경이었다. 43) 그와같은극한의현실을반영한논리가주자파의대부인덩샤오핑의 41) Ibid., p )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p 전문가들은이런주장을 신약진정책 이라부르기도한다.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 화궈펑이시행한경제정책을보면이점이분명해진다 년한해동안에만유사이래최대규모인 501 억위안 ( 전년대비 31% 증가액수 ) 이투자됐음에도불구하고, 그효과는과거 10 년이래가정저조했다 (Ibid., p. 298). 과거마오의대약진운동과비슷하게기술력이부족한가운데중공업중심의투자가이루어진것이주된원인이었는데, 신약진운동이라고불리는이유는따라서분명해진다. 43) 자오쯔양, 국가의죄수, p. 29.

27 28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주장이었음은물론이다. 앞서설명한흑묘백묘론, 혹은 사실에기초해서진리를추구한다 는실사구시론 ( 實事求是論 ) 은그의사상을대변하고있었다. 결국두가지가판세를가름할수밖에없었는데, 앞서소개한바와같이, 류사오치와덩샤오핑은국가통치관에있어마오쩌둥과는생각이근본적으로달랐다 는분석을통해, 이념과계급투쟁을강조하는 양개범시 와경제부흥과민생복리에주안점을둔 실사구시 가병존하기는힘들다는사실을알수있다. 마오쩌둥시절의어마어마한권력하에서도주자파노선이견지됐고, 이것이마오의이데올로기와충돌하면서비극적인상황이발생한것에비추어, 마오보다는권력기반이훨씬약했던화궈펑치하에서실사구시를억제할수는없었다. 나아가위에서소개한자오쯔양의언급에서도드러나듯이당시의시류는분명실사구시였으므로, 화궈펑역시세를업는데는불리할수밖에없었다. 이상이또다른권력투쟁의배경인바,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열린공산당 11기제3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11대 3중전회 ) 는새로운권력구도의분기점이었다. 특히 3중전회직전 36일간지속된공산당중앙공작회의, 즉전체회의를앞두고사안을사전조율하는회의에서국면이전환됐는데, 바로여기서화궈펑의양개범시론은여론에의해꺾이게된다. 화궈펑이자아비판까지한것을보면당시의상황을짐작하는데는무리가없다. 중앙공작회의폐막회의가열린 12월 13일덩사오핑의 < 사상을해방하고,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미래를향해보자 > 라는제목의연설에는다음과같은획기적인내용이담겨있었다. 사상의경직화를타파하지못하고간부와대중의사상을대대적으로개방하지못하면 4개현대화는희망이없다. 즉과거마오쩌둥식의계급투쟁과같은이념의굴레를벗어나지못하면중국의미래가없다는의미였다. 다음, 실천이진리를검증하는유일한표준이라는명제는사상을해방해야하는지에대한논쟁이다 라고하여, 실사구시의원칙을분명히하고있다. 더욱중요한것은다음과같은향후경제체제의기본원칙이었다 : 현재우리나라경제관리체제에는지나치게많은권력이

28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29 집중되어있는데, 그권력을마땅히계획성있게하방하여야한다. 당면한가장절박한문제는공장기업, 광산기업, 그리고생산대대의자주권을확대하여공장하나하나와생산대대가각각천방백계 ( 千方百計 ) 적으로능동적인창조정신을발휘하게하는것이다. 다시말해권력의이양없이는생산성을향상시킬수없다는점을지적하고있으므로, 향후자본주의식경제질서의기본틀은그때이미확정된셈이었다. 또다른중요한경제원칙인경제우선주의, 조금더구체적으로는일부사람과지역을먼저부유하게만든다는이른바선부론 ( 先富論 ) 도당시분명히개진됐다. 44) 1979년덩의최측근인후야오방 ( 胡耀邦 ) 과자오쯔양이정치국상무위원으로발탁된데이어다수의덩샤오핑사람이요직에기용됐다. 이어 80년 8월에열린중앙정치국확대회의와제5기전인대제3회의의결정에따라화궈펑이총리자리를내놓으면서마지막권력투쟁은막을내리게된다. 이상의설명역시앞서마오시절과같이정치권력이정착된후그에맞는경제질서가자리잡은사실을보여주고있다. 반복되는얘기지만, 여기서도특정지도자혹은정파의경제관은정치적권력투쟁의빌미가됐고, 그것을통해권력질서가재정비되면서투쟁에서승리한권력자들의경제관이새로운경제질서의기초가됐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44) 김정계, 중국의권력투쟁사 , pp 연설문에서선부론은다음과같이언급되고있다 : 일부지역, 일부기업, 일부노동자농민이열심히노력하여실적이오르는경우, 수입이조금더많아지고, 생활이윤택해지는것을허용해야한다. 일부사람의생활이먼저좋아지면, 그것이모델이되어이웃에영향을미칠것이고, 기타지역, 기타단위의사람들은그들을배우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국민경제전체가부단히파도식으로앞을향해발전하게될것이며, 전국의각민족과인민을비교적빨리부유하게할것이다 (Ibid., p. 338). 당시로서는대단히획기적인결단으로비쳐진덩샤오핑의새로운노선역시앞서소개한중국공산당초기의이른바 신민주주의 경험을다시복원한측면이강하다는해석도가능하다. 왜냐하면, 신민주주의란계급투쟁보다는계급협력을, 공산당일단지배보다는다양한계층을바탕으로한연합정권을, 그리고공유제중심의사회주의경제체제보다는다양한소유형태가공존하는혼합경제 를강조했기때문이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 61.

29 30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덩샤오핑이계획한개혁개방경제질서는다음과같은획기적인내용 을담고있었다. 먼저그의평소지론이현실화되어경제운영에자본주 의요소인인센티브제가적극도입됐다. 특히 1979 년 7 월에제정된 중 외합자경영기업법 ( 中外合資經營企業法 ) 은그런추세의상징이었다. 국 영기업의자율권확대와이윤유보, 고정자산제등이동시에시행됐는 데, 이는권력의하방, 다시말해국가가지니고있던기존의경영권을 회사에위임하는것을의미했다. 45) 외국기업의중국내활동이보장됐다 는점은더욱중요한진전이었다. 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는이른바 삼자기업 ( 三資企業 ) 은현재까지그골격이유지되고있다. 즉중국자본 과외국자본이결합한합자기업 ( 合資企業 ), 100% 외국자본만으로설립 되는독자기업 ( 獨資企業 ), 그리고자본의출자와상관없이계약에의한 기업간제휴를뜻하는합작기업 ( 合作企業 ) 등 3 가지형태의외국기업 활동이보장됐던것이다. 외국기업이방대한영토의중국에서아무곳 에나투자할수는없었으므로, 위치, 투자여건등다양한투자유인조 건을고려한후, 기존의열린창구인홍콩과마카오, 그리고대만과인 접한지역에 1980 년 5 월 경제특구 ( 經濟特區 ) 가신설된것역시개혁개 방의의지를반영하고있었다. 46) 여하튼앞서언급한덩의선부론이해 안지역에우선적용됐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하지만공산주의경제체제를오랫동안유지했던중국의과거역사에 비추어개혁개방정책이서방의신뢰를한순간에얻기는불가능했으므 로, 덩샤오핑은다음과같은또다른조치를통해개혁의물고를다른 곳에서트려했다. 우선해외화교자본의수입에초점이맞추어져, ) 盧哲和, 中國의對外經濟政策의變化와美國 日本과의經濟關係, 중국문제연구 Vol. 16 ( ), 부산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pp. 69, )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p. 182, 261. 특구는한국도경제발전초기만든적이있는수출자유지역, 혹은수출가공지역이라고보면된다. 홍콩옆에있는선전 ( 深玔 ), 마카오와가까운주하이 ( 珠海 ), 가장많은화교들의고향인산터우 ( 汕頭 ) 와샤먼 ( 廈門 ) 등 4 곳에특구가만들어졌다. 앞의세곳은홍콩에인접한광동성 ( 廣東省 ), 나머지한곳은대만과가까운복건성 ( 福建省 ) 에속해있는것을보면위에서언급한연안지역선부론의실체를이해할수있다. 약 10 년후인 1988 년해남도 ( 海南島 ) 가추가되면서특구는 5 개지역으로확대됐다 (Ibid.).

30 Ⅱ. 중국의정치및경제구조와그배경 31 년 대만동포투자장려규정, 1990년의 홍콩, 마카오화교동포의투자촉진규정, 그리고 1994년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이제정됐다. 47) 개혁개방초기인 1983년약 6.4억달러에불과하던외국인직접투자가 1988년 32억달러, 위의화교자본법이자리를잡은 1992년 110억달러, 그리고대만동포투자법이마련된다음해인 1995년에는무려 380억달러로폭증한통계를보면새로운정책의효과는분명해진다. 48) 요컨대대외개방, 기업운영상자본주의요소의도입, 그리고개방초기화교자본의수입에힘입어중국경제는일단시동을거는데성공할수있었다. 47) 화교자본은주로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태국에거주하는중국인들의투자를의미했다. 이 4 개국의투자액이당시중국에대한국별투자통계에서모두 10 위안에드는것을보면그위상을짐작할수있다. 그외에도 10 위권내국가로는일본, 미국,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이있다. 趙德九, 華僑資本에관한연구,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제 13 집 ( ), p ) 무역연구소 (KITA), 중국무역통계 ; Eswar Prasad and Shang-Jin Wei, The Chinese Approach to Capital Inflows: Pattern and Possible Explanations, IMF Working Paper, WP/05/79 (April 2005), p. 5. 다음의통계를보면화교자본의역할을이해할수있다. 개혁개방이후 1995 년까지외국인총투자는 22 만 8,903 건이었고, 그중 82% 가화교자본이었다. 실제로투자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해도화교자본의점유율은약 67% 로절대적인위상을보이고있다. 많은경우화교자본은홍콩과마카오를통해유입됐는데, 위의기간동안총투자액중두지역을통한것이약 56% 를점하고있다. 이덕훈, 中華經濟圈의등장과화교경제, 生産性論集 12/1 (1997 년 12 월 ), p. 290, 표 1).

31 32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1. 개혁개방체제의특징 : 자본주의경제운영방식의불가피성우선가장부족했던자본을외국으로부터들여왔다는특징을발견할수있다. 저렴한노임, 국가소유의방대한토지, 그리고외국으로부터수입된자본재등이합쳐지면서산업생산력이급팽창하게되는데, 그렇게생산된상품은국민소득의열세로국내에서소비될수없었으므로수출을할수밖에없었다. 중국의경제발전전략이투입중심수출주도형정책이라고불리는이유를알수있는대목이다. 여기서투입은주로외국자본을활용한투자를의미하고, 수출은외국시장을겨냥한생산활동을뜻한다. 중요한것은외국과직접교류를통해중국경제가성장하는기본구도가만들어졌다는사실이다. 이말은결국중국의모든경제구조가위의기본설계에맞게다시조정되어야한다는의미인바, 다음의설명을통해중국경제구조의변화를엿볼수있다. 시장원리에기초, 작동되는대외경제관계를원활히조정하기위해서는먼저무역체제의자유화와환율체제의정비가필요했다. 1979년 7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정시함께발표된 무역과외환수익에관한결정 이란제목의국무원조치를통해대외무역제도의혁신이이루어졌다. 무역회사설립의자유화, 독립채산제실시, 무역회사간의경쟁을유도하기위한무역에대한국가독점의폐지, 그리고수출입자원의배분에대한시장원리의확대등이핵심내용이었다. 49) 무역과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는환율제도의정비는그보다조금빠른 1979년 3월국가외환관리국 (SAF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의설립으로시작됐다. 미화 1 달러대 1.53 위안이던기존환율을 2.80 위안으로 80% 정도평가절하시키며수출에유리한환경을조성한것은대표적인 49) Lin Guijun and Ronald M. Schramm, China s foreign exchange policies since 1979: A review of development and an assessment, China Economic Review, 14(2003), p. 250.

32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33 조치로기억되고있다. 50) 환율은물론고정되어있었다. 위안화의지속적인평가절하가이어지면서 1992년환율은 1 달러대 5.22 위안으로상승했고, 1994년에는 1 달러대 8.7 위안을기록하며정점에이르게된다. 1994년처음위안화의시장변동폭을하루기준 0.3% 까지허용한것에비추어중국의환율제도를관리변동환율제로부르는경우도있지만, 정부가환율을직접통제한다는점을고려하면중국의제도는사실상고정환율제였다. 51) 2005년기존의달러페그제를탈피위안화가치를 11개국의주요통화로구성된통화바스켓의가치와연동시키는개혁조치가이루어졌고, 하루변동폭역시 0.5% 까지확대됐다. 외형상으로는달러페그고정환율제와는다소다른관리변동환율제 (managed floating system) 가시행된셈이었는데, 그후 3년동안위안화가달러화기준으로 17.5% 평가절상된것 (6.83 위안 ) 은통제를어느정도완화시킴으로써변화하는현실에적응하려는중국당국의노력으로간주될수있다. 52) 이상의내용을대외지향형개혁개방정책에비추어보면, 우선무역및외국인직접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이두변수의대외연계고리인환율의합리적인운영, 즉여러차례에걸쳐환율제도와환율자체가조정됐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중국역시다른자본주의국가들과 50) Ibid., pp. 247, ) Fu Bo, China 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Financial Policies, Department of Humanity and Social Sciences(Economics), University of Tsukuba, Japan ( /894/.../RMB%20Exchange%20rate2.pdf), p. 2. 유사변동환율제라는용어가사용되는이유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 조종화 박영복 박영준 양다영, 중국의외환정책과국제통화질서 : 위안화의정상과국제화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0-09, 2010 년 12 월, p. 37. 국제통화기금 (IMF) 의경우는 1999 년중국환율제도를 ( 달러화에연동된 ) 전통적인페그제로분류함으로써고정환율제임을확실히하고있다. Guijun and Schramm, China s foreign exchange policies since 1979, p ) 조종화외, 중국의외환정책과국제통화질서, p 년 8 월현재환율은 1 달러대 6.8 위안으로 2008 년과별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CEIC Data (Economic Databases for Emerging and Developed Markets), China Premium Database (

33 34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같은다양한환율제도를시험할수밖에없었고, 따라서대외경제의활성화를위한적정환율을유지하는데정부가적극개입한것은물론, 대단히고심했다는점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자본주의가중국에인입되는과정에서자본주의강대국들과의직접적인접점일수밖에없는환율을매개로한대외경제분야에서는다른자본주의개발도상국이취한정책을그대로답습했음을알수있다. 다시말해자본주의국가와의관계가중국경제발전의핵심기제가되면서자본주의식으로경제가운영되는상황을피할수없었던바, 환율제도의변천은이를잘보여주고있는셈이된다. 다음자본주의의또다른핵심제도인금융체제의개혁을살펴봐도비슷한양상을목격할수있다. 대약진운동의결과중국전체기업의 90% 는이미오래전에국유화됐다. 그러나 1979년개혁개방이시작되던시기에도그런상황에는변화가없었다. 바로이런제도의영향으로현재까지중국특유의국유기업 (SOEs: state-owned enterprises) 이강세를보이고있는현상은잘알려진사실이다. 국유기업은정의상정부출자에의해운영되는기업을의미하므로재정출자형태를띨수밖에없다. 하지만경제활성화로기업규모가커지는가운데,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업운영상자율권이대폭확대된상황에서정부가그많은기업에돈을대는것은불가능한일이었다. 은행융자형기업이대안일수밖에없었으므로, 당연히다른자본주의국가들과같이시중은행이필요해졌다. 53) 이상이이른바 4대전업은행이만들어진배경이다. 1979년중국건설은행 (China Construction Bank) 을시작으로, 1981년중국투자은행 (China Investment Bank) 과중국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그리고 1984년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 (People s Bank of China) 의일반은행업무를승계한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등이설립된것을보면, 국유민간은행이긴하지만자본주의 53)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 170.

34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35 의가장큰특징인은행시스템의도입이신속히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54) 여기서중요한것은은행기본자산의경우국민들의예금에기초한다는사실이다. 당연한결과로예금을유도하는정책이필요했고, 여기서부터는예금에대한이자율이관건이된다. 아래의금융정책을보면중국당국이은행융자형기업의육성을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를엿볼수있다. 1996년을포함그이전만해도예금에대한이자율은대단히높아, 보통예금에대해서는약 3% 그리고 1년만기정기예금에대해서는 9% 대의이자율이적용됐다. 하지만외국자본의유입이가속화되고, 민간자금이마땅히갈곳을못찾는현상이가시화되면서예금공급은점차늘어났다. 당연한결과로자본부족현상이사라지자이자율또한가시적으로낮출수있었다. 불과 2년후인 1998년에는위의예금금리가각각 1.5% 와 4.6% 를기록했고, 2002년에는 0.7% 와 2% 를기록하며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는데, 같은추세는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55) 기존의높은예금이자율이낮아지기시작한것은 1996년 8월부터였다. 1992년약 37% 였던중국의저축률이 1996년약 42% 까지상승했고, 그후에도저축률은지속적으로높아져 년에는 48% 까지치솟게된다. 56) 다시말해예금공급이늘어나는것과발맞춰, 수요와공급법칙에의해공급이급격히증가하면서자금의가격인예금금리가낮아 54) Ibid., pp 은행이설립된이유는업무를효율적으로분담하기위함이었다. 공상은행은도시상공업자의융자, 건설은행은인프라투자융자, 중국은행은외국무역융자, 그리고농업은행은농촌대상융자를주로담당하고있다. 55) 중국인민은행, 人民銀行歷次存款利息調整對照表 ( lilv/fd31/index.html). 흥미로운점은외국인직접투자증가추이가예금금리인하와정확히일치한다는사실이다 년 110 억달러를기록하며처음 100 달러고지를넘은외국인투자는 1995 년에는 380 억달러로급증했고, 2002 년 530 억달러, 그리고 2008 년에는 920 억달러를기록하게된다. 무역연구소 (KITA), 중국무역통계. 56) 조종화 박영준 이형근 양다영, 동아시아발전모델의평가과향후과제 : 영미모델과의비교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1-08, 2011 년 12 월, p. 84.

35 36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졌다는의미다. 이상개혁개방이후중국의국내외경제정책이어떤식으로변모했는지를살펴봤다. 여기서환율정책과제도, 금융제도의변화, 그리고금리정책등에분석의초점이맞춰진이유는개혁개방의핵심내용인대외개방과국내경제체제의변화를두변수가잘대변하고있어서다. 중요한것은중국역시자본주의가도입되면서다른자본주의국가들과거의비슷한외환정책을실행하고있다는사실이다. 국내금융체제역시시장원리에기초, 운영될수밖에없었다. 즉중국경제가사회주의요소가상당히남아있는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독특한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자본주의요소가유입된후, 특히대외경제관계가시장원리에기초, 운영되고있으므로자본주의원리에맞는국내외경제체제운영방식은당연히피할수없는현실이됐다는의미다. 그밖에정부의재정및통화정책도다른자본주의국가들이취하는방식을유사하게따를수밖에없었다. 재정적자가심화되면위험하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과거와는다른조세제도를채택해야했고, 적자가있는경우그것을메우기위해국가가발행하는채권의시장매매도활성화될필요가있었다. 통화정책역시비슷하게, 기준금리조정을통한유동성조절이불가피했고, 대출을통제하거나완화함으로써국내경기의완급을조절하는것도피할수없었다. 비대해지는기업에자본을원활하게공급하기위해직접금융을의미하는주식시장역시필요했다. 당연한결과로내부구조에는다소차이가있지만자본주의국가들이운영하고있는직접금융시장역시활기를띠게된다. 그밖에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 국민복지제도의확충, 국유기업의효율성증대, 방대한대외무역관계를보조할수있는자유로운무역제도등도필요했으므로, 중국의새로운경제체제는외형상기존의자본주의국가들과별차이를보이지않는다. 중국역시자본주의법칙에예외없이적응해야했고, 이는사회주의방식이아직도드리워져있는경제운영방식이끊임없이변화, 개혁되

36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37 어야한다는사실을암시한다. 같은맥락에서중국은자본주의법칙을잘따르고있는지, 그간의운영방식에는문제가없는지, 나아가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어떤추가개혁이이루어져야하는지등의질문이이어지는것은이상한일이아닐것이다. 아무튼이상의논의를통해덩샤오핑이주도한개혁개방정책역시마오사망이후새로운권력층이형성되면서핵심권력자들의사고가투영된결과였음이분명해진다. 개혁의지가대단히강했으므로자본주의활성화와경제의급속한성장을위해국내경제체제가그런대로진화한사실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의정치체제가공산주의일당독재체제에기초하고있다는점은분명부인할수없는현실이다. 독재의강한권력이경제개혁에투사된결과, 초기에는비교적유연하게경제체제가변했지만, 어느시점이지난다음에도그동력을유지할수있을지는의문일수밖에없다. 2. 경제개혁의정치적딜레마 : 두려움의정치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개혁개방정책이덩샤오핑과그를추종하는사람들의평소사고를반영한다는데는의문의여지가없다. 1962년에이미덩의유명한흑묘백묘론 ( 黑猫白猫論 ) 이등장한것을보면, 주자파가추구했던방향이자본주의요소의인입임은확실했다. 문제는기존의공산주의중국경제체제에어느수준까지자본주의요소를주입시키냐였는데, 앞서소개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에비추어획기적인개혁개방을도모했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그러나다음의언급을보면전례가없는대규모개혁에대한두려움이당시중국지도층을휘감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 애초부터덩샤오핑은경제개혁에대한입장이없었다. 그것은우선자신이없었고혼란스런일이발생해국면을수습하지못할까두려웠기때문이다. 정치가로서이는아주정상적인것이다. ( 년 ) 쓰촨의실적을보고난뒤덩샤오핑은안심하기시작했다. 57) 57) 자오쯔양, 국가의죄수, pp 쓰촨의업적이란덩샤오핑의개혁개방선언

37 38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이말은결국애초개혁개방, 즉자본주의요소를어느정도허용할것인지에대한큰그림은없었다는뜻이다. 마오의사망시점을기준으로중국의경제상황이어떠했는지에대한자오의관찰을보면위의언급이무엇을의미하는지가더욱분명해진다 : 마오쩌둥사후그가직접지명한후계자화궈펑 ( 華國鋒 ) 당주석은 붕괴에다다른국민경제기록 을사실대로선포하지않을수없었다. 계속이상태로나아간다면나라가곧망할지경이었으니이것이바로중국이반드시개혁을해야만하는배경이었다. 58) 누가집권을했든경제체제의획기적인개혁은불가피했고, 따라서개혁개방이덩샤오핑만의생각은아니었다는사실을알수있는대목이다. 결국경제개혁은문화대혁명을통해만신창이가된중국경제의회생을위한불가피한조치였으므로, 당시물불을가릴수없었던상황에비추어, 향후개혁개방에대한마스터플랜이있었다고보는것은무리라는해석이가능해진다. 서방의전문가역시위의견해에동조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미국의중국경제권위자인퍼킨스 (Perkins) 는다음과같은단정적인분석을내놓고있다 : 경제체제개혁에발동을걸기시작할당시중국지도자들이마음속에청사진을가지고있던것은아니었다. 일차적으로는 1950 년대중국이수입한소련식모델을해체하는것이주목표였다. 상황이 직전자오쯔양이제 1 서기로있던쓰촨성에서자오쯔양이결정한농민의자주권를확대시키는조치덕분에농업생산성이두드러지게증가한사실을뜻한다. 핵심내용은당연히농업과기업분야에인센티브제의도입이었다. 중요한것은당시쓰촨의실적이개혁개방의단초가됐다는점인데, 아무튼자오쯔양은이를기반으로정치국에진출할수있었다. 자오쯔양의위와같은언급에무게가실리는이유는그가후야오방과더불어덩샤오핑의새로운체제를지탱하는양두마차였기때문이다. 개혁개방이후자오가보인행보는그가덩샤오핑보다오히려더욱개혁적인사고의소유자였음을보여주고있다. 개혁개방초기인 1980 년대초반다음과같은연설을한것을보면그렇게간주하는이유는충분하다 : 농민과기업의자율권을확대하는것과당과정부의개입을축소한다는것은 100 퍼센트동의어다. 조금더분명히말한다면경제외적인행정강제요인을경제주체에게양보하도록만드는것이다 (Ibid., p. 34). 다시말해경제주체들에게권력이양이되지않으면개혁개방은불가능하다는의미였다. 58) Ibid., p. 29.

38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39 그랬기에개혁은 1987 년까지조심스레하나를시행해보고그것이좋으 면다음을시행하는식으로전개됐다. 59) 1978 년안후이성 ( 安徽省 ) 의샤오깡촌 ( 小岡村 ) 사태를보면위의분석 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알수있다. 개혁개방정책의전기를마련한 공산당제 11 기 3 중전회가열리던시점에샤오깡의농민 18 명은정부승 인없이초과생산된농산물을국가가아닌개인이갖는다는비밀결사 를만든적이있다. 당시만해도엄존하던집단농장제를벗어난불법 행동이었지만, 생산력이획기적으로증대되자정부도처벌을유보한채 눈을감고지켜볼수밖에없었다. 그후 4 년이지난 1982 년에는정부가 오히려같은방식을장려하게되는데, 이것이바로 농가청부생산책임제 ( 農家請負生産責任制 ) 였다. 60) 즉농민들이국가로부터빌린땅에서농 사짓고자유롭게경영한후, 생산된농산물가운데일정량을세금으로 내고, 잉여농산물은자유롭게판매하는방식을의미한다. 61) 중요한것은과거마오쩌둥이일으킨평지풍파의핵심내용인농촌의 국유화및집단화를먼저깬것이덩샤오핑중심의개혁개방파가아니 라, 농민의자발적인움직임이었다는사실이다. 따라서가장중요한농 촌개혁에서도당시중국의집권층이청사진을가지고있지않았다는 해석에는근거가있는셈이므로, 앞서소개한펀킨스와자오쯔양의설 명을그냥지나치기는힘들어진다. 공산주의가자본주의로전환하는사 례를연구하는체제전환론에서도중국의체제전이를 점진적인자유화 의전형적인예로간주한다는점역시위의주장을뒷받침하고있다. 62) 이런상황에비추어자본주의경험이사실상없었던중국지도층이자 59) Dwight H. Perkins, Reforming China s Economic Syste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VI (June 1998), p ) 송기호, 중국경제의이해, pp ) 농가청부생산책임제는자본주의로의이행과정에서중간단계에해당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 과거경자유전의원칙인 ) 토지사유제를회복하는것은아니었으며, 중국토지의전면적인공유제 ( 이른바국유제와집체소유제 ) 를없애는것도분명아니었다. 자오쯔양, 국가의죄수, p ) 정형곤, 체제전환의경제학 ( 서울 : 청암미디어, 2001), p 이와는반대로동유럽의자본주의화는 급진적인자유화 로분류된다 (Ibid., p. 168).

39 40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본주의에대해서어느정도는두려움을느낄수밖에없었다는해석이나름설득력을얻는데는큰무리가없다. 다음의사례를통해상황은더욱분명해진다. 중국정치지도자들을두려움으로몰아넣은 1989년의제2 천안문사태를짚어보면, 당시자본주의에대한우려가어느정도였는지를알수있다. 잘알려진바와같이소요는새롭게접한자본주의체제에대한혼돈에서비롯됐다. 특히연안의개방지역과그렇지않은곳의경제격차, 외자및개인기업과국유기업노동자간의소득격차등이문제였다. 자본주의의당연한결과이지만, 샹첸칸 ( 向錢看 ) 으로불리는배금주의의팽배와그에대한반작용또한우려의대상이었다. 자본주의때문에통제가이완되자부패역시기승을부렸는데, 권력과돈을연결하는 관다오 ( 官到 ), 즉관료스스로가브로커가되는현상은이를대변하고있다. 가격통제의해제, 즉시장가격자유화가단행되면서스프링처럼튀어오르는물가도당시에는대단한골칫거리였다. 63) 문제는위의문제에대한대처방식이, 마치 1960년대주자파와좌파간의견해차이와비슷하게대단히극단적인성격을띠고있다는점이었다. 우선자오쯔양으로대변되는개혁파의입장을살펴보면, 특히부패혹은인플레이션에대해서는서방식접근을그대로수용하고있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만약부패를방지하기위해개혁개방을포기한다면목이멘다고식음을전폐한것이나마찬가지다... 부패는경제체제의전환과사회전환의과정에서발생한것이다. 과거의구체제가약해지고부서지고있지만새로운질서가아직세워지지않아그런문제가생겨난것이다. 따라서이문제를정말로해결하려면경제및정치체제의근본적인개혁을진행해야한다. 예컨대금권거래의경우많은기업 63)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p 관다오는부로커를의미하는중국어다오예 ( 到爺 ) 에서비롯됐다. 여기서특히중요한것은가시적인인플레이션이었다 년연평균 2.8% 였던물가상승률은 년에는 7.3% 로높아졌고, 1988 년 18.5%, 그리고 1989 년에는 17.8% 를각각기록하게된다 (Ibid., pp ).

40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41 이시장경쟁에참여하고자하지만정부가여전히권력을독점하고있기때문에생겨난것이다... 만약시장경쟁에참여하는주체가권력기관의보호를받는다면불평등한조건으로다른사람과경쟁하여폭리를취할수있게된다. 64) 다시말해정치민주화를추진않으면당시의문제도극복될수없다는것이자오의주장이었다. 65) 이와는반대로권위주의체제의강화, 즉권력을다잡는것만이문제를해결하는방책이라는주장도세를업고있었다. 신권위주의 라는용어는이렇게생겨났는데, 민주화를중시하는정치개혁을우선보류하고근대화를강력히지향하는지도자에게권위와권력을집중시켜정치적인안정을바탕으로강력하게경제근대화를추진해나가자 는주장을담고있었다. 이른바개명적인독재로포장되기도하지만, 중요한것은실권자덩샤오핑이 1989년 3월신권위주의를지지했다는사실이다. 66) 64) 자오쯔양, 국가의죄수, p 인플레이션에대해서도다른해석을내놓고있다 : 1988 년시장이불안해진것은주로심리적인요인이었다. 해외에서는이러한현상을통화팽창의 심리적기대 라불렀다. 우선당시통화팽창이거의없었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그러나인민들의저축률이대단히높았고, 따라서인플레심리가일어나자, 현금저축에대한원금보장문제가발생한것이다. 다시말해심리적으로압박을받게되자서민들은물품을사재기해서실물로화폐가치를유지하려했던것이다. 수요가폭발한셈이었으므로물가는또다신인상됐다. 요컨대이것은 1987 년, 1988 년의문제가아니라물가개혁에대한선전이적절하지못해발생한것이다. 이상의인용문은 (Ibid., pp ) 의내용을재구성한것임. 나아가자오는시장경제의확산을통해문제가해결된다는확신을지니고있었다 : 계획경제부분은점차축소됐지만 1988 년당시엔여전히 60%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이두가지경제체제의병존은모순적이었고마찰도있었으며심지어부패도생겨났다 (Ibid., p. 337). 65) 민주화를더욱추진해야한다는주장은당시지식인들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았다. 옌자치 ( 嚴家其 ) 와팡리즈 ( 方勵之 ) 등이대표적이었는데, 지식인 33 명이서명한공산당중앙위원화와전인대상무위원회에보낸 < 공개장 > 은그런움직임을상징하고있었다.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 ) Ibid., pp 결국당시중앙정계에는잘알려지지않았던상하이시장장쩌민이신권위주의를대표하는인물로부상했는데, 이들의생존전략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 우선 정치적차원에서지도부의실추된권위를다시세우기위해부정부패의척결, 관료주의의병폐에대한비판등을통해대중적지지를확보하려는노력에힘을쏟았다. 다음으로 부루주아자유화 와 화평연변 에대한비판을전개하는방식으로, 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하는가운데,

41 42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이렇게보면대규모시위에대한무력진압역시논리상으로는근거가있었던셈이다. 여기에관심을끄는것은일단새로운권력체계가정비된후, 그들의이해와생각이과거와는다른경제질서를탄생시킨다음에는경제문제가정치화된다는점이다. 다시말해개혁개방을주도한권력엘리트들이준자본주의체제를선택했지만, 애초에는예상치못했던경제및사회현상이발생하자, 그것에대한해석과처방에대해견해차이가가시화됐고, 다음극단적인형태의권력투쟁이뒤를이었다는의미다. 흥미롭게도이그림과앞서소개한다음의설명은맥락상거의일치한다 : 당초에는당내지도부의단순한인식차이정도로받아들여졌지만, 류사오치와덩샤오핑이지도했던국내의생산력과경제효율을중시하는노선이마오쩌둥의국제세계에대한위기인식과저촉되면서, 경제 사회건설을둘러싼상호간의중대한차이로발전했고 혁명노선 인가 수정주의노선인가 라는심각한정치 사상적분열로나타나고있었다. 67) 덩샤오핑과그의추종자들이사태를폭력으로진압한것이문제였다. 68) 뒤집어보면정치체제가이완되는경우걷잡을수없는혼란에 정치적으로사상교육을강화하는조치가취해졌다. 세번째로는중국적사회주의를고수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하면서도지속적인경제발전노선을견지한다는점도재확인하게된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p 여기서화평연변 ( 和平演變 ) 이란영어로는평화적이며점진적인진화 (peaceful evolution) 를의미하는바, 사회주의체제를평화적수단으로자본주의ㆍ민주주의체제로전환시키려는서방, 특히미국의대중전략을의미한다. 아무튼신권위주의의새로운생존정책을통해그이후부터는정치와경제가완전히분리되기시작했음을알수있다. 다시말해경제문제는정치력의강화를통해정부가자의적인판단에의해결정할뿐, 경제적인변수때문에정치가휘둘리지는않겠다는의지로이해될수있다. 67) 각주 36) 재인용. 68) 천안문사태의무력진압을합리화시키는논리와그것에대한비판으로는다음의설명이있다 : 소련의경험에비추어 ( 천안문사태에대한 ) 중국의분노는나름일리가있는것이었다. 왜냐하면고르바초프의결정적인패착이경제개혁없이정치개혁을먼저실행한것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런해석역시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실제로실천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기도전에그는폐쇄됐던정치를민주적참여라는새로운장에그대로공개시켜버렸기

42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43 중국이휩싸일수있다는우려와두려움이지도층을휘감았다는점을 알수있는대목이다. 반대의경우도생각해볼수있는데, 자오쯔양, 그리고그와비슷한견해를지니고있던중국정치가들은오히려두려 움으로부터자유스러웠다는해석도가능해진다. 이상이경제문제와관 련된지도층의염려였다면, 정치체제역시또다른두려움의원인이라 는분석도발견할수있다 : 중국의현지도층은경제체제의변화때문 에흔들리고있는중국사회의최정상에계속남기위해필사적으로투 쟁하면서, 자신들스스로는왜소하다고느끼고있다. 다시말해중국지 도자들의경우국내적으로는깊은불안감에휩싸여있다는말이다... 지 도층내의라이벌들은언제고상대방을내칠수있고, 대규모군중시위 또한지금의체제를뒤엎을수있다는사실에비추어보면위의설명이 무리한추론일수는없다. 여하간정치투쟁에서패하면자신과가족의 사회적안위는물론심지어는생명까지도위태로운상황에몰릴수있 는것이중국의현실이다. 중국지도자들이공산당중심의현체제유지 에그토록집착하는이유는역설적으로바로이에있다. 69) 때문이다. 다시말해민주적인참여정치를통제할수있는헌법상의공공적인개혁없이정치문호로활짝열어제친꼴이었다. 이말은뒤집어헌법적인틀 (constitutional framework) 을먼저잘갖췄다면성공할수도있었다는뜻이다. 결국 고르바초프의개혁은경제개혁먼저정치개혁나중이라는전통적인시각까지갈것도없이, 정치개혁그자체에서도결함이있었다는의미가된다. Minxin Pei, Is China Democratizing? Foreign Affairs, Vol. 77, No.1(January /February 1998), p ) Susan L. Shirk, China: Frgile Super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오래전소련에대한분석에서도비슷한점이발견된다는사실은유연하지않은정치체제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미소 ( 美蘇 ) 냉전의발단이됐던미국외교관케넌의다음과같은예리한분석은당시로서는대단히놀라운통찰이었다 : 소련힘의정치적성격은이데올로기와환경의산물인바, 소련현지도자들의정치적뿌리 (origin) 인과거의운동으로부터물려받은이데올로기와거의 30 년간그들이행사해온권력환경을의미한다... 그것은소련지도층들의세계관과깊게연계되어있는데, 구러시아로부터전해진외부세계에대한공포, 공산주의독트린이전해준세계공산화의의무, 그리고내부의피비린내나는권력투쟁이합해진결과다. 중요한것은이들을극복혹은실천하기위해힘을외부로투사하고, 그결과전세계적으로무한의팽창을도모한다는사실이다. George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George F. Kennan,

43 44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공산당독재로대변되는정치체제의비유연성역시정치인들의두려움을자극한다는의미인바, 여기에자본주의발전이라는대세를다시대입해보면다음의그림이그려진다 : 중국지도자들은 20여년간의경제개혁과개방이중국사회를엄청나게변화시켰고, 공산당지배룰에대한잠재적인도전의씨앗이뿌려졌다는사실을잘인식하고있다. 따라서권좌에있을시간이이미정해진것이아니냐는공포를지니게됐는데, 공산당지배를실제로종식시킬수도있었던천안문사태는이런심리를자극하기에충분했다. 70) 아무튼천안문사태가공산당에대한정치적도전임은분명했지만, 천안문사태때문에자본주의를후퇴시키는것은과거마오쩌둥의대약진운동과같이덩샤오핑의정치및경제적패배를의미했으므로, 덩의입장에서이를양보할수는없는일이었다. 즉정치적으로는일단자오등의민주화세력을억제한다음, 그렇다고좌파들이주장하는바와같이자본주의식경제개혁을후퇴시키지도 American Diploma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p 이논문은원래다음의저널에실렸던것이다 : Foreign Affairs, XXV, No. 4(July, 1947). 결국공포는공산주의정치체제에내재되어있던셈인데, 다음의분석역시그런관점을지지하고있다 : 과거정치투쟁에서세번씩이나당했던덩야오핑역시중국의정치체제에서지배엘리트들이개인적으로안전하지않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 스탈린의소련그리고마오쩌둥의중국과같은정치체제에서파워게임에서패배하는것은거의무한의희생을요구하게된다. 당연한결과로모든것을잃는것보다는위험을택하는것이낫기에고위층의정치는잔인함과음모로점철될수밖에없다. Pei, Is China Democratizing? p ) Shirk, China: Frgile Superpower, p. 7. 경제개혁이경제를넘어정치분야의자유화를요구하는수준으로발전하는현상을더욱넓은시각에서이해하는경우도있다 : 1980 년대는 ( 자본주의의진전에따른 ) 시장열병 (market fever) 이문화열병 (cultural fever) 로승화되는시기였다. 당시이것이현실적으로표현된것이지식인들이나예술가사이에서회자된 민주주의와과학 (democracy and science) 이었다. 결국중국문화자체가정치적인개혁을위한희망을키우는방향으로정렬되면서자아비판식의흐름에휩싸였던것이다. 이런문화적수준의큰흐름이있었기에그것의폭발은시간문제였고, 또한중국정치의근간을뒤흔드는막강한파괴력을천안문사태를통해발휘할수있었다. Michael J. Thomson, The Price of Heavenly Peace: Tiananmen Square 15 Years Later, Logos 3.2 (Spring 2004) ( p. 2.

44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45 않겠다는의지의표명은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뜻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로배경을살펴보면, 우선천안문사태직후과거마오쩌둥이경제에충격을가할때마다중국경제가심하게훼손됐던것과유사하게외국인투자와대외무역이위축됐음을알수있다. 당연한결과로국내경제또한급속히냉각됐는데, 이상이덩샤오핑이직접나설수밖에없었던 1992년유명한남순강화의배경이다. 1991년 3월상하이의해방일보에개제된 개혁개방이지속돼야한다 는주장은움직임의시작이었다. 이어 1992년 1-2월에는덩샤오핑이직접개혁개방의상징인우한, 선전, 광저우, 주하이, 상하이등남방지역을순회하면서개혁개방의성과와향후그것의필요성을강조하게된다. 남순강화 ( 南巡講話 ) 로불리는덩의행보에는당시사회주의자들이주저하고있던시장경제도입을더욱활성화할것이라는강한메시지가담겨있었다. 남순강화시의덩의지침은같은해 3월중앙정치국을통과한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2 호문건으로각지에배포되면서공식화됐다. 71) 천안문사태와남순강화가중요한것은이후정치및경제질서의근간이당시마련됐기때문이다. 우선경제개혁과정치자유화가완전히분리됐다는점이눈에띈다 : 즉 시장제도를반사회주의적인기존의체제에더욱많이접합시키는것을용인한다는맥락에서자유화를정의할수는있지만, 정치분야는그렇지않다는의미였다. 다시말해자유화는 71) 당시덩의구체적인지침은다음과같았다 : 계획이사회주의이며, 시장이자본주의라는견해는잘못된것이다. 계획과시장모두경제수단이다. 자본주의에도계획이있는것처럼, 사회주의에시장이있어도이상할것은없다. 사회주의인가자본주의인가 ( 姓社姓資 ) 와같은논쟁은하지말라. 사물의시비에대해판단할때는첫째생산력의발전, 둘째종합적인국력, 셋째인민의생활향상에유리한가아닌가를기준으로삼자. 아마코, 중화인민공화국 50 년사, pp 이어 1992 년 10 월에개최된중국공산당제 14 차전국대회에서는지금도중국정치경제의기본골격으로남아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론 이공식화됐다 (Ibid., p. 169). 덩이또다시개혁을종용한이유를정치학에서는다음과같이이해하고있다 : 위로부터의혁명은개혁주체가스스로외부의압력없이빠르게진행되면될수록신뢰를얻을수있다. 그러나현집권자에대해대규모시위가일어나서개혁을양보할경우, 권력자는어떤한경우에도과거와같은위엄과추진력을갖기어렵다. 정형곤, 체제전환의경제학, p. 29.

45 46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경제분야에한정된다는원칙이정립된셈이었는데, 바로이것이중국의 제체가현재까지도 1989 년천안문으로돌아갈수없는이유다. 72) 여기 서말을뒤집어보면다음의해석이가능하다 : 1989 년천안문사태이 후정부는중앙권력을더욱강화했다. 정부의민간에대한더많은권 력이양을거부한채정부주도의경제정책을강화했다는의미로해석될 수있다. 하지만결과는국가는돈을벌었으나개인소득은상대적으로 증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73) 경제자유화는허용하지만정치적민주화는불허한다는원칙이정해 짐으로써안정은다시찾아왔으나, 다음의문제점을피하기는어려웠 다. 우선그런원칙이유효하기위해서는이치상정치자유화없는고속 의경제성장이가능해야만한다. 이것만이국민의불만을잠재울수있 는유일한길이기때문인데, 현재까지는그것이어느정도지켜지는것 처럼보이지만, 향후에도같을것이라는보장은과연있는것일까? 다시 말해정치민주화없이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는것이현실적인가라 는질문이다. 역으로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한다하더라고, 공산주의 일당독재자체가지니고있는다양한모순, 즉부패, 정경유착, 부의 양극화등의문제때문에정치적인충격이있을가능성은없는가도역 시쟁점일수밖에없다. 3. 경제개혁의또다른정치적한계 : 민주화와시장경제의딜레마 다른국가와는많이다른중국이지만, 경제개혁자체가정치체제에 압박요인이된다는사실을숨길수는없다. 그렇다면그런위험에도 불구하고덩샤오핑이 1978 년개혁개방과 1992 년남순강화를통해다시 경제개혁을강하게추진한정치적배경은무엇일까? 다시말해논리상 경제개혁이덩샤오핑을비롯한기존정치지배층의기득권을해하지않 는다는확신이있어야개혁을단행할수있을터인데, 그와같은자신을 72) Thomson, The Price of Heavenly Peace, p ) Yashen Huan, Rethinking the Beijing Consensus, Asia Policy, No. 11(January 2011), pp. 4-6, 요약.

46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47 덩이갖게된배경은무엇인가라는질문이다. 앞서다음과같은분석을소개한적이있다 : 마오쩌둥사후그가직접지명한후계자화궈펑당주석은 붕괴에다다른국민경제기록 을사실대로선포하지않을수없었다. 계속이상태로나아간다면나라가곧망할지경이었으니그것이바로중국이반드시개혁을해야만하는배경이었다. 74) 이말은물론중국이이미갈때까지간상황에서개혁개방이외는대안이없었다는사실을의미한다. 하지만상황이그렇더라도지배계층의정치권력자체가위태로워진다면개혁을선택하기는힘들어진다. 75) 여기서다음의해석을통해중국지도자들이자신감을가질수있었던역사적배경을확인할수있다 : 덩샤오핑은기본적으로공산주의정치체제를대체할생각이없었다. 덩역시공산혁명을통해권력을쟁취할수있었던인물이었기에그렇게보는것이다. 하지만기존의정치체제를위험에빠뜨리지않고도가시적인경제발전이가능하다고본것역시사실이다. 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는데, 먼저 (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개혁개방초기중국자체가극빈에처해있었기때문에 ) 중국인민이목을걸고있는것은생활수준의향상이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다음기존의권력을위협할수있는정치집단이마오시절이미많이정리됐던점도자신감을가질수있는또다른요인이었다. 다시말해덩이집권한후에는마오와관련된거의모든것을없앨수있는정치적토양이이미마련됐던셈이다. 76) 결국마오시절에도쉽지않았던권력통합이이루어졌다는의미인 74) 각주 59) 본문재인용. 75) 정형곤, 체제전환의경제학, p. 26.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분석이제시되고있다 : 체제전환으로써가장먼저생각해볼수있는것은현재의집권자와그와연합된국가기구내부혹은외부그룹에의해추진되는개혁을들수있다... 그런개혁은대규모혁명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경제정책의방향전환을통해서체제를구성하고있는제도의변화를추구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이러한제도의변화를통한개혁은현재의집권자가자신의권력을유지할수있다는확신을가질때비로써가능한것이다 (Ibid.). 76)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2012), p. 423.

47 48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바, 앞서살펴본바와같이마오사망전후발생한권력투쟁을보면이것은일리가있는분석이다. 마오에게이미두번이나숙청당했음에도주언라이총리가살아있을때덩샤오핑이복권된사실이나, 마오죽음직후문화혁명의적자인이른바 4인방이거세된점, 나아가마오노선을고집했던화궈펑이주자파에게실각당한상황등은분명덩집권이후그의리더쉽에대적할정치집단이존재하기힘들었다는정황을말해주고있다. 이렇게보면모두에서소개한, 사회내의개인및집단의이해에따라서어떤경제제도가좋은지에대한다툼은피할수없다. 그때다툼을정리해주는것이바로정치권력인데, 즉어떤집단의힘이더크냐에따라서그들이선호하는경제체제가형성된다는맥락에서, 결국은정치권력이경제제도를결정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는명제는여전히유효한셈이된다. 77) 뒤집어보면개혁개방을처음추진할당시덩을비롯한주자파가지닌권력의강도가과거어느시절과비교해도대단히강했고, 그결과특히경제분야만은거의아무런정치적저항없이원하는방향으로끌고갈수있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같은논리는물론남순강화에서도적용된다. 즉자본주의에대한혼란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본주의경제체제를강화시키려는덩샤오핑의시도에저항할정치세력은없었다는의미다. 자오쯔양이숙청된후개혁개방의또다른상징인장쩌민 ( 江澤民 ) 이총서기로, 그리고앞서소개한바와같이 1957년반우파숙청에서희생됐던주룽지 ( 朱鎔基 ) 가나중에총리로발탁된것은당시덩의의지와권력이얼마나강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 1992년다시탄력을받은중국의개혁개방, 특히국내경제분야의개혁은더욱속도를냈다. 우선 1997년 2월덩샤오핑이사망할때까지강도높은개혁의토대가마련된후, 그의후계자인장쩌민과주룽지에의해개혁이그대로이어지는특징을발견할수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상하이와선전에주식시장이문을연데이어남순강화직후인 1993년 77) 각주 5) 본문재인용.

48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49 초에는주요국유기업이해외증권시장에상장됐다. 중국모바일통신의경우홍콩과뉴욕의증시에서무려 42억달러의투자금을유치한것을보면, 가시적인자본자유화의성과를엿보는데는무리가없다. 2001년말에는자유무역의상징인 WTO에도가입했고, 78) 개방의강도는외환정책에서도두드러졌다. 1994년 1월공식환율과 1986년부터경제특구에적용됐던외환스왑시장의환율이통합됐음은물론, 외환시장의위안화하루환율변동폭을 0.3% 까지허용하는조치도취해졌다. 79) 1996년 12월에는국제통화기금규정인경상수지거래에가해진제약도폐지됐다. 무역과관련한자금거래가완전히자유화된셈이었는데, 애초약속보다무려 3년먼저이와같은무역수지자유화를이룬것은당시개혁의속도를보여주고있다. 80) 결과는다음과같이구체적인수치로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 1992년전에는두자리수에머물던것이 1992년 110억달러를기록한후, 1995년의경우 380억달러로폭증했고, 2002년 530억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920억달러를기록하며 1,000억달러고지를향하게된다. 수출또한비슷한추세를보였다 년연간 억달러에머무르던연간수출액이남순강화직후인 1993년 917억달러, 그리고 5년후인 1998년에는 1,837억달러까지급팽창했다. 81) 이상이평면적인설명이라면다음과같은자본조달구조의변화는개방의정도를더욱잘보여주고있다. 남순강화직후인 1993년부터 2000년까지중국국유기업의자본조달창구는외국인직접투자를통한것이 8,180억달러, 국내증시를활용한것이 3,890억달러, 그리고외국증시에서 2,620억달러를조달했다는통계 78) Carl E. Walter and Fraser J. T. Howie, Red Capitalism: The Fragile Financial Foundation of China s Extraordinary Rise (Singapore: John Wiley & Sons Pte. Ltd, 2011), pp. 4, ) Fu Bo, China 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Financial Policies, p ) Lin Guijun and Ronald M. Schramm, China s foreign exchange policies since 1979: A review of development and an assessment, China Economic Review, 14(2003), pp ) 무역연구소 (KITA), 중국무역통계 (

49 50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치가발견된다. 82) 결국외국자본을활용한자본확충이국유기업에대한직접금융의약 74% 를차지하고있는셈이었는데, 여기서국내직접금융시장의활성화때문에가능해진국내증시를통한자본조달역시상당한수준이었다. 흥미로운점은경제적으로는개혁에박차를가했지만, 다음의구체적인분석이보여주듯정치적으로는오히려중앙집권화가강화됐다는사실이다 : 1980년대개혁개방은지방정부와개별단위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하는분권화개혁이라할수있었다. 따라서개혁개방이확대되면서중앙정부의권한은축소되고지방정부와개별단위의영향력이증대되어, 중앙정부의정책에저항하면서지방이익에집착하는제후경제현상과같은부작용도낳았다. 따라서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 1990년대에는중앙정부가보다강력한개혁주도권을행사할수있는정책과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 83) 두가지해석이가능할것이다. 먼저천안문사태의주요원인이권력을지방과경제주체에너무많이이양한결과라는인식이덩을비롯, 무력진압에찬성한정치집단사이에자리잡고있었다는사실을지적할수있다. 이말은결국 부패가경제체제의전환과사회전환의과정에서발생한것이고, 따라서그문제를정말로해결하려면경제및정치체제의근본적인개혁을진행해야하는바, 정부가여전히권력을독점하고있는현상에대한혁신이있어야한다 는자오쯔양의주장과는정반대임을알수있다. 84) 같은연장선에서경제개혁의활성화와는반대방 82) Walter and Howie, Red Capitalism, pp )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p 년실시된분세제 ( 分稅制 ) 는대표적인사례로기억되고있다. 분세제란세금종류를국세와지방세로구분하고, 국세는국가세무총서 ( 國家稅務總署 ) 가, 지방세는지방성정부의세무당국이관장하도록하는제도로서중앙정부의재정통제력을강화시키는조치였다. 분세제가도입되기전인 1993 년중앙과지방의재정수입비중은 22 대 78 퍼센트였지만, 새로운세제가시행된 1994 년에는비율이중앙 56 대지방 44 퍼센트로역전됐다 (Ibid., pp ). 바로이와같은중앙집권적인정치력강화현상을앞서소개한바와있는 신권위주의론 이라부르고있다 (Ibid., p. 346). 84) 각주 64) 본문재인용. 그리고각주 65) 도참조.

50 Ⅲ. 개혁개방의정치및경제연계구도 51 향으로정치권력은오히려강화됐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앞서소개한분석, 즉 1989년천안문사태이후정부는중앙권력을더욱강화했는바, 이는곧. 정부의민간에대한더많은권력이양을거부한채정부주도의경제정책을강화했다는의미다 라는설명과위의지적이일치하는현상은이상한일이아닐것이다. 85) 강한정치권력이 1990년대가시적인성과를낸경제계획의핵심동력을제공한것은사실이었다. 그러나외부로부터충격이가해지는경우강한권력의보호본능때문에다른분야역시함께움츠러들수있다는점은분명문제였다. 다시말해외부로부터충격이가해질때중국의경제개혁은후퇴하는경향이있다는의미다. 다음의사례를보면이를확인하는데무리가없다. 1997년한국의외환위기는중국에도충격이었다. 겁을먹은중국당국은앞서소개한바와같이 1994년처음허용한외환시장변동성을다시거둬들이고, 대신위안화환율을 1 달러대 8.28 위안으로고정시키며다시고정환율제로돌아갔다. 86) 물론 1998년한해동안중국수출이단지 0.6% 증가하는데그쳤고, 외환보유고역시전해의 320억달러에훨씬못미치는 55억달러로줄어들었다는사실을통해중국당국이위기감을느낀데는나름이유가있었다. 87) 1997년 590억달러, 1998년에는무려 870억달러가해외로밀반출됐다는통계역시중국경제의상황을보여주고있지만, 88) 한국의경우는외환위기이후외환시장은물론금융시장거의전부가개방된반면, 중국은반대행보를보인셈이므로양국간에는분명차이가있다. 1997년의쇼크가특히중요한이유는중국의경제정책결정자들에게 85) 각주 73) 본문재인용. 86) Guijun and Schramm, China s foreign exchange policies since 1979, p ) Ibid. 88) Frank R. Gunter, Capital Flight from China: , ( edu/~incbeug /Attachments/Gunter%20-%20Capital%20Flight%20from%20China. pdf), p. 5, 그리고 Table 1, Figure 년과 1996 년의자본유출규모가각각 170 억달러와 160 억달러였다는점에비추어보면중국경제에불안을느낀많은사람들이외화를밀반출한사실을알수있다.

51 52 중국경제개혁의정치적역학 심리적으로나쁜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우선단기금융자본의유출입은한국의경우처럼대단히위험하다는인식이심어졌다. 같은맥락에서충분한외환보유고를쌓아놓아야만한다는강박관념역시중국인들을피해갈수없었다. 다음을보면위의새로운인식이어떤결과를낳았는지를알수있다 : 동아시아금융위기를겪으며중국의정책결정자들은외국인직접투자 (FDI) 이외의자본유입은경제적혼돈의중요한빌미가된다는식으로인식을바꾸기시작했고, 따라서 2000년까지자본수지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자유화를일단멈추게된다. 만약의사태에대비하기위해외환보유고를늘리는데심취하기시작한것은물론이다. 89) 1998년이후에도주룽지총리의주도하에부실화된은행의건전화작업, 채권시장의양성, 중국주식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의개방, 사회복지펀드의개설등다양하고종합적인대책이추진된것은사실이다. 하지만 2003년후진타오를비롯한새로운지도체제가들어서자경제개혁은사실상동력을잃게된다. 90) 여기서다음의분석을통해일단개혁과정체의분기점이어떻게만들어지는지에대한단초를엿보는데는무리가없다 : 중국의정치경제구조는절대적인정치단위인공산당내에공산혁명을주도한가족들이주된구성원인특별한이익집단을품고있다. 여기서이들모두가공유하고있는불변의이해는하나로모아진다. ( 현재의이해를뒷받침하고있는 ) 현정치경제시스템의안정이바로그것이다. 즉지금의체제가유지되는경우에만자신들의정치및 89) Lorenzo Cappiello and Gianluigi Ferrucci, The Sustainability of China s Exchange Rate Policy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European Central Bank, Occasional Paper Series, No. 82 (March 2008), pp. 4 와 47, 요약. 앞서 1996 년경상수지자유화조치를소개한바있다. 다음남은문제는자본수지의자유화, 즉시장에서위안화와다른국가통화의자유로운태환이었는데, 동아시아금융위기때문에중국당국이위축되면서자본수지자유화는현재까지추진되지않고있다. Zhichao Zhang, Capital Controls in China: Recent Developments and Reform Prospects, ( /so113 /papers.cfm?abstract_id= ), pp ) Walter and Howie, Red Capitalism,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