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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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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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노동자연대 제252호 2018년 6월 30일 ~ 7월 11일 3 문재인, 개혁염원표덕분에선거압승하고 우회전개시하다 김문성 려났다. 그자리는 모피아 ( 친기업적재무부관료 ) 출신자로서반노동색채 이제는해임하려고한다. 그는경총이문재인에코드를맞추려고영입한노 지방선거에서사람들은한반도평화 가뚜렷한윤종원으로대체됐다. 지난 동부출신자이다.

3 노동자연대 제252호 2018년 6월 30일 ~ 7월 11일 3 문재인, 개혁염원표덕분에선거압승하고 우회전개시하다 김문성 려났다. 그자리는 모피아 ( 친기업적재무부관료 ) 출신자로서반노동색채 이제는해임하려고한다. 그는경총이문재인에코드를맞추려고영입한노 지방선거에서사람들은한반도평화 가뚜렷한윤종원으로대체됐다. 지난 동부출신자이다. 그는최저임금삭감 조차반대하며적폐청산과개혁의발 해문재인이대통령에당선하면전쟁 법국회통과당시에최저임금위에서 목을잡는자유한국당을꼭낙선시키 난다는식의황당괴설을써서선거기 논의하자는노동계의견에동조했었 고싶어했다. 당선가능한민주당후 사심의위원회등의경고까지받은 중 다. 그직후경총은그의직무를정지 보들에게표가쏠린가장큰이유다. 앙일보 칼럼니스트이정재가경제수 시켰다. 이런결과는어느정도예견됐었 석교체를 잘된인사 라며칭찬했다. 바로이런분위기속에서 6 월 28 일 다. 그래서자유한국당출신정치인들 물론홍장표는완전히밀려나지는 쌍용차노동자가현실을비관하며자 과지역조직들이선거전에민주당으 않고새직책을맡았다. 정부가소득주 살했다. 같은날, 경찰이세월호유가 로대거이동했다. 영남지역에서민주 도성장론을아예포기했다는인상을 족에게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법 당공천후보자수는지난지방선거의 주는건부담스럽기때문일것이다. 원의중재를거부하기로했다는보도 2.6 배로늘었다 ( 선출정수대비민주 문재인정부는바뀐근로기준법시 가나왔다. 반면, 삼성무노조경영수 당출마자수가 17 퍼센트에서 42 퍼센 행을앞두고, 재계의요구를받아들여 사는삼성 - 노동부커넥션을밝혀내고 트로증가 ). 민주당이압승한울산에서 법위반사업주처벌을 6 개월유예하 있어도구속자가거의없다. 한진재벌 민주당구청장당선자들다수가친박 기로했다. 근로기준법은총노동시간 은망신은당해도구속은안된다. 계출신자들이다. 을줄인다는명분을악용해임금삭감 촛불의여파가남은상황에서여전 이렇게우파를포용한민주당은지 을유도하도록개악됐었고, 기업주들 히줄타기도중간중간재현될것이다. 방선거압승을국민통합을명분으로 은그조차부담스럽다고떼쓰고있었 민주당원내대표홍영표는한국노총 한우회전에이용하고있다. 김종필에게훈장을준것은시사적이다. 그는 5 16 쿠데타주역으로 4월혁명의성과를무로돌리고다름아닌민주당정 사진제공 < 노동과세계 > 다. 정부는기업주들의초법적요청을받아준같은날 (6월 20일 ), 전교조의법외노조화직권취소요구는대법원 지도부를다시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로복귀시키는데성공했다. 문재인은노동개악에대한저항을제압하는데에선거압승과한반도평 부를전복한자였다. 친문조직들은근 종종줄타기를하겠지만, 앞으로우회전만이아니라역주행도보게될것이다 계류중이라 불가능하다 고거부했다. 화국면을이용할것이다. 국민의이익 거없는사생활의혹으로친진보성향 현대법관들은전교조관련재판거래 을위해노동자가양보하라는것이다. 인이재명비난에앞장선반면, 김종필 를뒤엎는일이었기때문이다. 많은사 신자유주의적노동정책강화를주문한 의혹등을부인한다. 고양이에게생선 노동운동우파의개혁주의정치가이 의더러운공적생활은별로비판하지 람들이두정책을현정부의친노동기 것이다. 맡기는꼴이다. 1 년을기다린교사들 포퓰리즘압력에휘둘릴것도기대하 않았다. 조를보여주는증거로봤다. 노동계 그래서, 패싱 논란이있었던경제부 을우롱하는짓이다. 면서말이다.( 이렇게중도파가북한문 문재인정부는노동문제에서는지 일부가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기대 총리김동연이 6 월 19 일공공기관운영 6 월 26 일노동부는개악된근로기준 제를노동운동억제에이용하는건우 방선거전부터우회전하기시작했다. 한배경이다. 위원회회의에서공무원 공기업등 법에따른유연근로제가이드라인을 파와마찬가지다.) 1 월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의저임금 그러나문재인은최저임금개악통 공공부문전반에서호봉제를폐지하고 서둘러발표했다. 유연 ( 탄력 ) 근로는 지금까지보았듯이, 집권 1 년이지나 을고착화시킬표준임금제 ( 안 ) 을내놨 과직후국가재정전략회의를열어소 직무급제를도입하겠다고공언했다. 인건비를줄이면서필요한때일을더 며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의실체가 고, 2 월말근로기준법개악안을, 5 월 득주도성장이아니라 혁신성장 을 이는바로박근혜가추진했던노동개 시키는제도다. 정부는사용자처벌은 드러났다. 최근지방선거이후여권지 말에는최저임금삭감법까지통과시켰 강조했다. 혁신성장은민영화, 영리 악으로, 인건비절감과노동자통제를 미뤄주고노동자부려먹을방법은빨 지율이하락추세 ( 소폭이지만 ) 인건노 다. 화, 노동유연화등친기업적으로규제 강화하려는임금정책이다. 리알려준것이다. 동문제에서의우회전과관계있을것 특히후자는반발을샀다. 최저임금 를완화해기업투자를고무한다는신 이런추세속에서소득주도성장론자 정부의태도변화를감지한경영자 이다. 정부의계급적실체를직시하고 1 만원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의기조 자유주의적정책담론이다. 문재인은 인청와대경제수석홍장표가최근밀 총협회 ( 경총 ) 도상근부회장송영중을 단호하게저항해야한다. 신강협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언론팀장인터뷰 거주지제한풀고난민을지원해야합니다 6 월 27 일제주도의 33 개종교 노동 사 이슬람에대해잘모르다보니까극 국민이먼저다 하면서난민들을배척해야 기시작하면우리는퇴보적인국가가 원해줘야합니다. 회 진보정당등이 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 단적인종교혐오자들의주장들과결 한다는주장이있는데요? 될수밖에없을것입니다. 위원회 ( 이하범도민위원회 ) 를결성했다. 범도 합이되면서공포나불안감이극대화 국민을위한다면국민을나쁜사람 범도민위원회는어떻게결성됐고앞으로 민위원회신강협언론팀장을인터뷰했다. 되는경향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 만들어서는안되죠. 우리가가지고있 정부의조처는어떤문제를낳고있습니 어떻게활동할계획인가요? 그런데범죄신고건수가하나도없 는인도주의적원칙을 [ 상기시키며 ] 양 까? 제주지역에있는이주 인권 사 현재제주도에있는예멘난민들의상황은 어요. 그렇게두렵고무서웠으면신고 해를구하고설득을할생각을해야지, 거주지제한문제는법무부가정말 회 문화 종교단체, 정당등과함께 어떻습니까 한두번이라도했을만한데, 경찰쪽에 우리의이익에반하는것처럼얘기를 잘못한부분이라고생각해요. 법무부 대응을해보기로했습니다. 기독교, 천 지금난민들상황은극과극입니다. 서도신고하라고하는데도없어요. 실 하는것은문제가있고요. 가 4 월 18 일이후로난민신청을하신 주교, 불교가다들어와있고민주노총 지난번에 400 분이넘게취직을나갔 제로현장에서는이분들이위협이되 이사람들이일자리를뺏는게아니 분들부터거주지제한을했거든요. 그 을비롯해정당은정의당, 녹색당, 노동 는데직장에서어떻게든견디시는것 지않는거죠. 에요. 한국사람도안가는일자리, 굉 래서 500 여분이되는분이제주도에 당, 민중당이렇게들어와있습니다. 같아요. [ 예멘의 ] 상황이전개되는것을보더 장히 [ 노동 ] 강도가심한일자리에들어 갇혀있게되는거에요. 제주도는이 주요활동계획은크게는세가지에 그분들은근로계약서에숙식, 숙박, 라도이분들이테러리스트라거나과 가고있어요. 실질적으로이사람들이 슬람을받아들이거나그문화를접해 요. 당면한문제관련해서국민들이불 급여가명시돼있지만제주시내에남 격집단에속해있을개연성은상당히 일을해서우리나라의경제에도움이 본경험도없고그런것에대한인프 안을해소하고이해할수있도록노력 아있는분들은생계가많이곤란하셔 적고요. 예멘은지금 그냥좀어려운데 될수있다는거에요. 라나그분들의커뮤니티도전혀없어 한다는거고요. 또제주도는올해 4.3 서저희들에게구호품을받으러오시 돈벌러나와야지 하는그런상황이아 [ 예멘난민을고용하고싶다는요청 요. 70 주년입니다. 역사를통해보더라도 기도하고, 있는돈탈탈털어서숙소 니에요. 무조건피난나오는상황이에 도 ] 굉장히많습니다. 그것은지금제 제주도에이분들이가둬놨으면법 인권에기반해서이런문제에접근해 를마련하시거나, 텐트를쳐서사시는 요. 주도내에있는 1 차산업, 농수산업의 무부가책임을져야하는데그책임도 야한다는것을요구를할꺼고요. 정 분도있다고들었고요. 어느사회든지좋을것만있거나나 인력난이엄청나요. 없다고하면정말이정부는무책임한 부쪽에도난민문제에대해적극적으 쁜것만있는사회는없지않습니까. 우리가충분히마음을열고바라보 거고법무부는규탄받아야하는거죠. 로대응해달라, 그리고난민심사위에 일각에서테러, 여성차별등의이미지를 그런데이슬람은단점만있는사회처 면오히려우리나라에도움이되는방 이사태를해결하기위해서는거주지 가서질의를넣고투명성있게진행해 퍼트리며예멘난민들을배척시하는데 럼비춰지고있어서인식과이해정도 식들이굉장히많습니다. 두려움이나 제한을풀든지, 난민분들이제주도사 달라이런이야기들을하려고합니다. 요? 가나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혐오를모티브로해서뭔가를구사하 회에서연착륙할수있는조건들을지 인터뷰 정리정선영

6 2018 년 6 월 30 일 ~ 7 월 11 일 제 252 호 노동자연대 호봉제폐지 임금체계개악시도 공공기관에서임금하향평준화선도하는 문재인정부 이정원 6월 19일김동연기재부장관은공공기관의호봉제를 직무급중심의보수체계 로개편하는작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 호봉제를최대한약화시켜근속에따른임금상승을억제하려는것이목적이다.

6 년 6 월 30 일 ~ 7 월 11 일 제 252 호 노동자연대 호봉제폐지 임금체계개악시도 공공기관에서임금하향평준화선도하는 문재인정부 이정원 6월 19일김동연기재부장관은공공기관의호봉제를 직무급중심의보수체계 로개편하는작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 호봉제를최대한약화시켜근속에따른임금상승을억제하려는것이목적이다. 기재부는조만간 공공기관보수체계운용방향 을담은 공공기관혁신방안 을내놓을계획이다. 문재인은대선때부터근속에따라임금이올라가는호봉제는 공정 하지않고기업들이감당하기어렵다며임금체계를손볼것을밝혀왔다. 이와같은임금체계개편은정부가노동시장유연화방안으로제시하는 혁신형고용안정모델 의핵심내용으로거론되고있다. 혁신형고용안정모델 은심화되는경제위기와저성장에대응해고용을유연하게하고임금을억제하기위한문재인판노동개악방안이다.( 혁신성장 에대한자세한비판은 4면을보시오.) 문재인정부는역대정부와마찬가지로이를공공기관에서 선도 해민간에확산하려는계획이다. 민간부문의사용자들도올해임금교섭에서임금동결을주장하고, 유연근무확대, 임금체계개편등을통해임금을줄이는데혈안이돼있다. 공정임금?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공정임금 을명분으로직무급제를내세운다. 비정규직과정규직의격차, 기업별 ( 공공기관간 ) 격차, 근속에따른격차를이용해상대적고임금노동자들의임금수준을문제삼는것이다. 그러나그동안저임금비정규직을늘려온것은정부와사용자들이다. 호봉제도노동자들이젊었을때 미래임금 을약속하며저임금으로부려먹기위한제도였다. 그러더니이제와서공 정성운운하는것은파렴치하다. 진정임금격차를해소하는방법은밑바닥노동자들의임금수준을끌어올려임금을상향평준화하는것이다. 그러나정부가제시하는직무급제는이와는정반대다. 직무급제도입효과를연구한보고서들을보면, 대부분이임금이삭감되는가운데, 남성, 중장년층, 대졸노동자의임금삭감이두드러지는결과를보여준다. 즉임금수준이전반적으로하향평준화되는것이다. 직무등급을높인소수에게만승진과임금상승의기회가주어진다. 직무급제도입에필수적인직무가치평가역시사용자편향적이라공정성논란이끊이지않는다. 직무평가에따른차별을정당화해진정한동일노동동일임금과는거리가멀다. 그래서직무급제는남녀간의임금격차를줄이지도못한다. 대기업 정규직 장기근속자들만손해를보는것도아니다. 정부는비정규직인무기계약직노동자들에대해서도저임금고착화방안인 표준임금모델 ( 직무급제 ) 을확산하려한다. 심지어정부는최저임금삭감법을통과시켜최저임금인상조차무력화하고나섰다. 요컨대문재인정부의임금정책은 바닥 은찔끔올리는둥마는둥하고대다수노동자들의임금은억제해사용자들의부담을완화해주려는것이다. 게다가정부가직무급제의다양한형태로언급한직능급제, 역할급제등은자동승급을막고성과평가가강화되는특징이있다. 이는정부가성과주의강화를결코포기하지않았음을보여준다. 3월에기재부가내놓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에관한지침 에는성과급비중을높이고개인별차등지급수준을확대하라는내용이버 직무가치를사용자들이주도해결정하기때문에직무급제는진정한동일노동동일임금과거리가멀다 젓이포함돼있다. 아예성과연봉제지침을포함하려고까지했다. 노동계는정부의이런방침에반발하며정부가노조와협의없이사실상일방강행할것을우려하고있다. 최근정부의노동정책이후퇴하는상황이라이런우려가들만도하다. 그동안임금체계개편은노동자들의저항이만만치않아정부나사용자들이원하는대로밀어붙일수없었다. 그러나지금정부는깊어가는경제위기상황에서노동자들에게양보할여지가더없다고여기고있다. 정부내강경파인기재부가문재인에어깃장을놓는것뿐이라고안이하게봐서는안된다. 노동자운동은문재인정부가말하는 공정임금 의위선을폭로하며, 임금억제시도에맞서투쟁할태세를갖춰나가야한다. 외주화, 비정규직확대할상시구조조정 정부는공공기관혁신방안의핵심내용중하나로,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 부실사업 에대한상시적조직 기능조정 ( 구조조정 ) 도제시하고있다. 이는박근혜정부때추진된 공공기관정상화 와거의같은내용이다. 당시의기능조정으로여러공공기관통폐합이이어졌고, 가스와전기민영화논란이계속됐다. 부실사업구조조정은외주화를확대하는효과를낳을수도있다. 공공기관핵심업무중에도적자를내는 부 실사업 은수두룩하다. 노무현정부때도주변업무를구분해외주화를허용하고핵심업무는예외적으로만가능하게했지만, 이는핵심 주변업무를가리지않고외주화를확대하는결과를낳았고비정규직을늘렸다. 마찬가지로정부의공공기관상시구조조정은통폐합과정에서노동자들의고용불안을낳았다. 외주화확대로공공부문의비정규직을계속양산하는문제를낳을수있다. 사진출처 < 노동과세계 >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파업 자회사는덩치만큰하청기업 김지혜 생색내기에바빴다. 그러나자회사전환 1년만에노동 러나하청업체노동자들이전원직고용된것도아니다. 여전히하청업체 로초과노동을강요하는구조이고, 기본급은 158만원으로최저임금 (157만 동자들은야간과주말에도일을해야만하고, 임금도삭감된다.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6 월 자들은불만을표출하며파업에나섰 3 곳이남아있기때문이다 원 ) 을겨우넘는수준이다. 안그래도노동자들은장시간노동 29 일 ~30 일 1 박 2 일파업에돌입했다. 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덩치큰하 올해초에는대형마트매장에서 SK 노조는기존실적급 ( 포인트제 ) 을폐 과과도한실적압박에시달리며스트 노동자들은생활임금보장, 포인트제 청회사 일뿐이라고꼬집었다. 여전히 브로드밴드유선통신상품을판매하 지하고, 최저시급 1 만원수준의기본 레스를받아왔다. 이때문에비극적이 폐지, 자회사로미전환센터 ( 강서, 마 저임금굴레를벗어나지못하는비정 는영업직군노동자들을다시특수고 급을지급하라는매우상식적인요구 게도최근 SK 브로드밴드홈앤서비스 포, 제주 ) 전원전환, 유연근무제폐지, 규직신세를토로한것이다. 조합원찬 용으로전환하려하기도했다. 거기다 를해왔다. 노동자가설치수리중뇌출혈로사망 안전한일터등을요구하고있다. 반투표에서 90.9 퍼센트라는높은찬 과거협력사의악덕관리자들이자회 이에대해사측은불안정한실적급 하기까지했다. SK 브로드밴드는지난해 7 월협력 성률로파업이가결됐다. 사고객센터장으로그대로승계됐다. 중심의임금체계를고수했다. 최근에 노동자들의임금인상과노동조건 업체간접고용노동자들을자회사인홈앤서비스로직고용했다. 당시사측은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제로시 자회사전환 1 년, 여전한비정규직신세 노동자들의임금과노동조건은거의개선되지않았다. 심지어하청업체를상대로투쟁해서얻은각종수당이사 는주 52시간제도입을피하기위한꼼수의일환으로 유연근무제 까지강요하려하고있다. 그내용은교대조를 개선요구는매우정당하다. 이노동자들의투쟁이성과를낸다면온전한정규직전환과조건개선을바라는수많 대 선언에발맞춰 민간기업최초로 사측은방송 통신업계에서최초 라져임금이하락한노동자들도있다. 개악해출퇴근시간을달리하는 4 개 은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힘이될것 비정규직정규직전환 을구현했다며 로직고용을이뤘다고홍보해왔다. 그 임금체계는기본급 50 에실적급 50 으 조를운영하는것이다. 그렇게되면노 이다.

노동자연대 제252호 2018년 6월 30일 ~ 7월 11일 7 계속되는예멘난민들의고난난민보다국민이우선이라는포퓰리즘반대해야 김종환 승을부리고있다. 이런여론몰이속에난민배척을요구하는청와대청원에 전쟁을피해한국을찾은예멘인들 50 만명넘게서명했다. 6 월 30 일저 의고통이계속되고있다.

7 노동자연대 제252호 2018년 6월 30일 ~ 7월 11일 7 계속되는예멘난민들의고난난민보다국민이우선이라는포퓰리즘반대해야 김종환 승을부리고있다. 이런여론몰이속에난민배척을요구하는청와대청원에 전쟁을피해한국을찾은예멘인들 50 만명넘게서명했다. 6 월 30 일저 의고통이계속되고있다. 일자리는구 녁서울도심에서난민수용반대집회 했지만숙소로돌아갈차편을구하지 를하겠다는블로그도나왔다. 못해화장실에서노숙한사례, 인건비 정치권은대부분눈치만살피며침 도못받고해고됐지만주변의비난이 묵하고있다. 원내정당들가운데중앙 두려워항의도못하는사례등제주도 당차원에서난민에대한논평을낸곳 에서예멘인을돕는커뮤니티에는안 은여태한곳도없다.( 원외정당인노 타까운사연들이올라오고있다. 동당과녹색당만이난민지원을촉구 그들을돕고자하는사람들도적지 하는논평을냈다.) 국민청원을둘러싼 않다. 난민 100 여명이한데지낼수 논란이뜨겁지만청와대는답변시한 있도록배려하면서숙박비를절반만 을 8 월 13 일로미뤘다. 박원순서울시 받은숙박업소주인, 숙박비수십만원 장이 인도주의적접근이우선 이라고 을남몰래대신내준사람, 난민과그 밝힌것은모호하므로, 두고볼일이다. 자녀들을자기집으로들이거나사비 한편, 법무부차관은 6 월 29 일대책 를들여아픈난민을돌보는사람들까 회의를소집한이후주되게난민신청 지. 예멘난민들이제주도에서오도가 을억제하고 가짜난민 을막겠다는대 도못하는신세가된지두달이되도 책을발표했다. 난민들이기대하는출 록큰불상사를피할수있었던것은 도금지해제는없었다. 이런 대책 은 이런숨은노력덕분이다. 난민에대한근거없는편견만부추길 숨은노력 이런현실에도불구하고많은언론은난민과무슬림에대한악의적보도를내보내고있다. 난민을범죄자또는국가경제에해악을끼치는존재로묘 뿐이다. 진정필요한대책은예멘인들이스스로안정된삶을꾸릴수있도록제주도밖이동을허락하고난민지위를신속하게부여하는것이다. 생계비지원처럼현행법이보장하는지원도실제 사진출처 OCHA / Philippe Kropf 사하는우익도인터넷을중심으로기 로제공돼야한다. 예멘에서정부군과반군사이의충돌로폐허가된도시 난민비방중단하라 난민때문에위기에빠진유럽? 이처럼논리와사실관계모두엉성 차별때문에다른인구집단보다일 유입되는난민에게도씌우고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난민이아니라국 일부언론은 난민에의한국제범죄 한주장에사람들이현혹되는데는 자리를구하기어렵고빈곤층으로전 그러나오늘날유럽위기의진정한 민을챙겨야한다 고주장한다. 하지만 가심각하다 고도떠든다. 그런데그 유럽이난민때문에혼란에빠졌다 락할위험이높다. 원인은드러난세계자본주의체제의 난민수용과대중의안전 경제적이 국제범죄 라는것은거주지가법적기 는오해가크게작용하고있다. 영국의무슬림은나이와숙련도가 위기와, 유럽지배자들이미국과함 익이대립한다는주장은전혀사실이 준을갖추지못했다거나난민사유가 그러나지금까지유럽을찾은난민 같은크리스천백인보다일자리를구 께중동에서벌이는전쟁에있다. 유 아니다. 인정받지못했다는것이다. 한국정부 은유럽인구의극소수에불과하고, 할확률이 70 퍼센트가량더낮다. 무 럽을찾는난민은그피해자들이다. 이주민범죄를연구해온형사정책 의열악한난민지원과세계적으로낮 지난 3 년간난민 100 만여명을받아 슬림은다른인구집단보다자택보유 서구지배자들은무슬림에대한부 연구원최영신연구위원은이렇게지 은난민인정률이난민에 의한 범죄로 들였다는독일에서도인구의 2 퍼센 비율이낮은반면, 수감될확률은훨 정적인식을부추김으로써과거와현 적했다. 내국인과외국인전체범죄 둔갑한것이다. 트수준밖에안된다. 유럽보다인구 씬높다. 영국과프랑스의무슬림은 재의제국주의정책 ( 무슬림이다수인 의인구 10 만명당검거인원을비교해 난민들이일자리를빼앗는다는주 도적고가난한레바논, 우간다같은 인구의각각 4, 7 퍼센트에불과하지 중동 북아프리카를상대로집중적 보면, 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는매해 장도사실무근이다. 흔히들일자리수 나라들이난민을훨씬더많이받아 만전체수감자중에서는각각 13 퍼 으로자행됐다 ) 을미화하고실업, 복 외국인보다현저하게높 [ 다.] ( 형사정 는정해져있고난민이늘면청년몫이 들였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유럽 센트, 70 퍼센트를차지하고, 이는미 지삭감등경제위기의책임을떠넘 책연구원이슈페이퍼 2017 제 4 호 ) 이 줄어든다고생각하지만이는사실이 은능력에비해터무니없이적은난 국의흑인수감자비율보다도높다. 기려한다. 주민중에서도체류지위가불안정할 아니다. 난민들도소비를하고, 그래서 민을수용한다고비판한다. 서구지배자들은무슬림의열악한 유럽을보라면서한국의난민을비 수록범죄율이더낮다. 그들은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낸다. 유럽에서난민이사회혼란원인으 처지를개선하기는커녕, 그들에대한 방하는우익은유럽지배자들의인종 낯선지리, 도피하거나변호받기에불리한조건, 의사소통상의어려움을 일자리 로책임전가되기쉬운이유는따로있다. 유럽의무슬림은지독한인종 부정적이미지를부추기고, 차별을제도화하고, 그부정적이미지를새로 차별과무슬림혐오를한국에퍼뜨리고있는것이다. 생각하면당연하다고도할수있다. 오 1985~2015 년 30 년동안서유럽 히려그런처지때문에난민들은불법행위나인권침해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 15개국에유입된난민들이미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연구는 난민들은거시경제에부담을주지않는다 는결 난민을환영해야한다 피해자 론을내렸다. 오히려국내총생산증가, 실업률하락, 세수증대에도움을준다 난민을환영해야하는첫째이유는 어진한국에서내쳐진다면이들은더 을전가하고노동계급내부를이간질 많은언론이서방의우익단체나황 고지적한다. 인도주의적 위기를막기위해서다. 위험하고먼길을택할것이다. 유럽 해약화시키려는것이다. 특히, 서구 색신문을인용하며난민이연루된특 오늘날일자리위기의진정한원인 난민들은전쟁이나경제적위기를벗 이군함까지동원해단속하고민간단 지배자들은난민이나무슬림의위협 정사건을선정적으로보도한다. 그러 은사람이너무많아서가아니라이윤 어나고자필사적으로발버둥치는사 체의난민구조까지탄압하는올해에 을과장하며진정한쟁점인실업이나 나독일에서그렇게보도된난민범죄 율이낮아서기업들이생산과인력을 람들이다. 도벌써 1000 명이넘는난민이지중 복지부족으로인한고통, 군비지출 138 건을분석한결과, 41 건만실제로 줄이기때문이다. 한국에서저출산과 전재산 200 만원을들고요르단, 해를건너다목숨을잃었다. 증대, 민주적권리침해등을회피하 벌어졌고그중에서도난민이실제로 청년실업이동시에벌어지고있는현 카타르, 말레이시아를전전긍긍하다 난민을환영하는것은여성, 성소 고또한노동계급내분열을조장해 연루된것은 20 건에불과했다. 실을보라. 한국제주도까지왔다는한난민은 수자등다른차별에시달리는사람 왔다. 바른미래당국회의원이혜훈은 서 한국입국을알선하는난민브로커 이렇게말한다. 아무도우리를원치 들을방어하는데서도중요하다. 오 경제위기와높아지는청년실업 울대에서무슬림학생들이기도를한 의존재가 가짜난민 을입증하는것도 않았다. 미국도, 유럽도, 사우디아 늘날서방각국에서는극우가난민 때문에노동자들의불만이커지는지 다며수업을방해했고이를제지하는 아니다. 난민들은한국정부가무비자 라비아도우리를원치않았다. 제주 마녀사냥을자양분삼아성장하면서 금, 이런책임전가와이간질에단호 교수를위협했다 고주장했다. 하지만 입국금지등난민유입을차단하려고 에대해들었을때 저기가면안심할 유대인 성소수자배척, 여성차별 하게반대해야한다. 난민을지원하 정작언론이사실관계설명을요구하 하기때문에울며겨자먹기로브로커 수있을까 싶었다. 부추기기도함께자행하고있다. 고, 조직하고, 함께싸우는것은가장 자얼버무렸다. 의도움을구한다. 이미고향에서 8000 킬로미터떨 이런마녀사냥은경제위기의책임 효과적인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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