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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2006~2010 년주요재정운용모습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1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의의의 ~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 5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9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재정규모 재원배분 재정지표 17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재정운용의평가 참여정부재정혁신성과와향후과제 25 제 3 부 2006 ~ 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경제 사회여건전망 비전과미래상 36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대내외거시경제전망 중기세입전망 47

12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재정지출규모 재정수지및국가채무 52 제 4 장재원배분방향 재원배분방향 주요분야별재원배분 59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사회복지 보건분야 교육분야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 중소기업분야 환경보호분야 문화및관광분야 국방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통일 외교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R & D 분야 정보화분야 지방재정확충및국가균형발전분야 인건비 332

13 제 4 부재정운영시스템혁신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입및정착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 국가재정법 제정 특별회계 기금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추진 국민과함께하는예산낭비대응 ~ 2010 년분야별주요성과목표 / ~ 2010 년분야ㆍ부문별주요프로그램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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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의의의 / ~ 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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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의의의 1962 년부터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수립, 국가발전의비전과목표제시 과거개발연대에는경제개발 5개년계획 1) 으로국가발전의비전과목표를제시하였다. 1962년부터총 7차례의계획을수립하여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세우고실행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고도경제성장달성을위한청사진으로활용하였다. 그러나경제 사회발전에따른민간부문의역량확대로사전적 총체적계획의실효성은한계에직면하여국가경제 사회전체를망라하는 5개년계획의수립은신경제 5개년계획 (1993~1997) 을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년부터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를도입 운영해왔으나실효성저조 한편제5공화국출범이후 1982년부터만성적인재정적자를해소하고중기적시계에서재정을관리하기위하여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중단되었을때에도국가재정의중장기투자계획을제시하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중기재정계획을유지하였다. 이러한중기재정계획은매년연동계획수립을전제하였으나실제로는새정부출범등특정한해에만작성되는경향이있었다. 또한개략적인투자방향등을제시하는데그쳤으며, 단년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과의연계도미흡했을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공개되지않고재정당국의내부참고자료로만활용됨에따라그실효성도높지않았다. 참여정부는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기본틀로활용되는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 참여정부들어서는중장기적시계에서국가재원을보다전략적으로배분하여국정과제의추진을체계적으로뒷받침할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추진하였다. 참여정부가새로이추진하는국가재정운용계획은추상적인투자방향만을제시하던종래의중기계획과는달리재정수지 국가채무등총량목표와구체적인재원배분계획을제시하고있다. 또한중기계획이재정운용의참고자료로만활용되던관행에서탈피하여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기본틀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1) 제 5 차 (1982~86), 제 6 차 (1987~91), 제 7 차 (1992~96) 계획은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이었음.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3

18 예산 기금을망라하여작성, 국회에제출 계획의포괄범위도넓어져종래일반회계등예산중심에서예산과기금을망라하는통합재정기준으로작성되고있다. 또한재정운용내부자료로활용되는수준을넘어작업시작단계에서부터언론등외부에공표되고국무회의에보고된후국회에제출됨으로써그실효성이제고되었다. 중 장기재정운용계획수립은예산회계법제16조에임의규정으로되어있었으나국가재정법제정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동계획의국회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2) 또계획수립방식도기존의재정당국중심에서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분야별전문가등이해관계자가폭넓게참여하고있다. < 그림 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특징 종래의중기계획 목적재정운용방향제시 국가재정운용계획 투자방향 + 총량목표 + 구체적인재원배분계획 실효성 수립방식 재정운용기초자료로활용 재정당국중심 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틀로활용 ( 부처별지출한도로활용 )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소등관계자의폭넓은참여 법적근거임의규정수립과국회제출의무화 전략적재원배분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 정책방향에대한예측가능성, 재정건전성확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한재정운용의효과는매우큰것으로평가된다. 우선중장기적시계의국가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고려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이제고되었다. 이와함께주요정책방향에대한예측가능성부여및재정위험요인에대한체계적인대응으로재정건전성확보도용이하게되었다. 특히동계획은공개토론회,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 국무회의보고등을통해분야별재원배분계획이확정되므로재원배분의투명성과공정성이제고되었다. 2) 일부터시행, 2007~2011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의무화 4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19 ~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 2006~2010 계획은 2005~2009 계획을수정 보완한연동계획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전년도에수립된 5 년단위의 2005~200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 반영하여수정 보완한연동계획이다. 계획수립과정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계획수립과정을공개하고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일반국민등의참여기회를대폭확대하였다. 특히 2일간개최된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를통해재정운용의기본방향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둘째, 중장기재원배분을선진국형재정지출구조로전환하기위해복지분야는사회통합을위해경제성장의에너지를확대 재생산하도록단계적으로확대하고, 경제분야는 R&D 등미래성장동력은확충하는한편, 그동안상대적으로많은투자가이루어진 SOC 등은민간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셋째, 투입위주이던기존의품목별예산체계를성과중심의프로그램체계로전환하여작성함으로써재정사업에대한이해를높이고성과를보다쉽게측정할수있게되어재정운용시스템혁신의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다. 이외에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을사전에마련하여통보함 으로써계획수립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부처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충분히검토하여준비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하였다.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은 1 준비및요구 2 계획안마련 3 수정 보완 4 확정단계로구분할수있다.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5

20 준비및요구단계 수립지침통보및부처별중기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정부는 2005~200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 1 년연동하는 2006~ 2010 년계획수립을 2005 년 12 월에착수하였다. 각부처에서사전에철저한분석과준비를통해중기재정운용계획을작성할수있도록 12월부처의견수렴절차를거쳐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을사전에마련하여 2006년 1월초각부처에통보하였다. 동지침은재정운용여건및방향, 보고서작성내용 방법 기준 양식등을포함하고있으며, 계획수립과관련된일정을제시함으로써부처에서미리관심을갖고중기재정운용계획을작성할수있도록하였다. 각부처에서는동지침에따라부처별자체중기사업계획을 2006년 2월중순까지작성하여기획예산처에제출하였고, 이러한부처별중기사업계획서는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안 을마련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계획안마련단계 15 개작업반구성 운영 2006 년 1 월 15 개분야별작업반을구성 운영하여 4 월까지정기 적인작업반회의를실시하는등작업반운영을내실화 본격화하 였다. 정부 연구소 학계및민간전문가로이루어진분야별작업반은거시경제및재정전망, 재원배분우선순위, 총량지표의설정등을검토하는총괄및총량반과분야별재정투자성과분석, 향후정책및투자방향에대한연구를수행하는 14개분야별작업반으로운영되었다. 작년과마찬가지로금년에도분야별로정책이슈를적극발굴하고이를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 분야별작업반 (15개) : 총괄및총량, 교육, R&D, 정보화, 수송 교통및지역개발,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 보건, 노동 육아, 환경, 문화 관광, 국방, 균형발전및지방재정, 통일 외교, 일반공공행정 6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21 공개토론회를통한의견수렴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각계각층의의견수렴을위해기획예산처와 KDI주관으로분야별공개토론회를개최하였다.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거시경제 재정전망, R&D, 사회복지등 12개주요분야별토론과종합토론등총 13회에걸쳐토론회가진행되었다. * 공개토론회 (13 회 ): 교육 (3.20), 산업 중소기업 (3.21), 노동 육아 (3.21), 농업 (3.22), R&D (3.22), 사회복지 보건 (3.23), SOC(3.24), 환경 (3.24), 일반공공행정 (3.27), 문화 관광 (3.27), 균형발전및지방재정 (3.28), 정보화 (3.28)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전문가들이패널로참가한토론회는 TV에생중계 (K-TV) 되었으며, 인터넷을통한사이버토론등을통해국가의주요정책과제에대한국민들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관심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었다. 1 박 2 일간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개최 이러한절차를거쳐 2006~2010년계획안을마련하고, 재정규모, 재정수지, 분야별재원배분방향과재정지원원칙등주요사항을논의하기위해대통령주재로국무총리와전국무위원이참여하는재원배분회의를개최하였다.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2 일간진행된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는 국무위원전원이범정부적차원에서중장기적인재원배분방향과 기본원칙에대해토론하여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 재원배분회의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복지정책방향, 농어촌지역재정지원체계, SOC 투자효율성제고방안등국정전반에걸친주요정책과제도함께논의되었다. 재원배분우선순위등재원배분회의에서논의된주요내용은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2007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시기준으로활용하였다.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7

22 수정 보완단계 쟁점사항에대해관계부처와지속협의 공개토론회와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에서논의된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는 2007 년예산편성과정에서관계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함 으로써쟁점사항에대한이견의폭을좁혀나갔다. 거시경제여건변화반영 한편경제성장률전망등거시경제여건이변화함에따라재정 전망협의회등을통해관계전문가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여 계획안을일부수정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체계로계획수립 금년에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초기부터프로그램예산체계로 작성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추진기획단이중심이되어그동안지나치게세분화되어복잡할뿐아니라투입에치중했던품목별예산체계를성과중심의프로그램체계로바꾸는작업이마무리되면서 2006년예산의경우프로그램체계를시범적용하였고, 2007년예산부터는예산과목구조를프로그램형태로전환하여전면적용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도프로그램예산체계를 적용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용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다. 확정단계 국무회의보고및국회제출 수정 보완과정을거친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9 월 21 일차관회의, 27 일국무회의에보고하여확정하고, 2007 년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과함께국회에제출하였다. 8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23 제 2 부 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1 1. 재정규모 / 재원배분 / 재정지표 / 17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 재정운용의평가 / 참여정부재정혁신성과와향후과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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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 재정규모 외환위기이전까지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는 GDP 대비 10% 후반대유지 우리나라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의 GDP 대비비율은 1970년대부터꾸준히증가하여 1981년에는 24.0% 에이르렀으나, 국민생활과직결되지않는행정경비및신규사업등에대한재정긴축이강화됨에따라 1983년부터 10% 후반대로하락하였으며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는이같은수준이꾸준히유지되었다. 외환위기이후 20% 초반대유지 그러나외환위기직후경제정상화를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로 23.8% 까지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그후하락하다가최근다시상승추세에있다. 이같은통합재정규모는여타 OECD 국가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 그림 1-1> 우리나라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 2004 년일반정부재정지출은 GDP 대비 28.1% 한편, 지방정부와비영리공공기관을포함한일반정부재정규모는 2004 년도기준 GDP 대비 28.1% 이며, 2005 년기준 29.1%( 잠정치 ) 로서 OECD 30 개국중낮은수준이다. * OECD 평균 ( 05) : 40.7%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1

26 < 그림 1-2> 일반정부 ( 중앙 + 지방 ) 의재정규모국제비교 주 : 05 년기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용어 1-1 재정규모의여러개념 정부재정규모는포괄범위및회계기준에따라 1 통합재정규모 (IMF), 2 총지출규모, 3 일반정부재정규모 (OECD) 로정의 1 통합재정규모 : 예산ㆍ기금등정부부문지출규모에서채무상환등을차감한순수한재정활동의규모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의해작성 통합재정규모는순재정활동규모를측정하기위하여융자거래와기업특별회계를총계개념이아닌순계개념으로파악하므로총지출보다작음 2 총지출규모 : 국민입장에서느끼는정부의지출규모 총지출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05년부터재정운용계획수립시재정규모통계로공식사용 3 일반정부재정규모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공공기관의모든재정활동포함 중앙 + 지방정부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포함되고비영리공공기관 ( 출연연구기관등 ) 도포함 ( 공기업은제외 ) OECD가각국의공식적인통계를취합 발표 각국은국민계정작성기준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따라작성 우리나라는한국은행이작성 제출 12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27 2. 재원배분 복지및삶의질분야지출비중이증가하는추세 우리나라재정은경제성장의뒷받침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운영되어옴에따라 1970년대이후경제사업분야지출비중이전체지출의 20% 대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왔으나최근 20% 이하로줄어들고있다. 국방분야비중은 1980년대에 30% 까지상승한후점차축소되고있는반면, 복지및삶의질분야비중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1-1> 중앙정부통합재정분야별지출비중 ( 지출및순융자기준 ) ( 단위 :%) 구분 70년 80년 90년 00년 05년 국 방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교육 기타 주 :1 경제사업 : 농어촌, 산업 중소기업, SOC 등 2 복지및삶의질 : 사회복지 문화관광 주택 환경등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도. 외국에비해경제사업, 국방분야의지출비중이높은편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경제사업 국방분야의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 복지및삶의질분야비중은낮은편이다. 그러나향후국민연금지급본격화및복지시스템구축등에따라복지및삶의질분야의지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 표 1-2> 중앙정부통합재정분야별지출비중국제비교 ( 단위 :%) 구분 미국 ( 04) 호주 ( 04) 스웨덴 ( 04) 이태리 ( 03) 벨기에 ( 03) OECD 평균 한국 ( 05) 국 방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교 육 기 타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3

28 정책해설 : 시대별재정운용의중점 경제 사회여건의변화와경제발전의진전에따라시대별로재정운용기조도변천 정부별재정운용중점 경제성장및국방력강화 공화국 ( 60~ 80)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수립하여고도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 국방력강화를위한지원에집중 인플레이션의구조적개선 2 5 공화국 ( 81~ 87) 교육 복지분야에대한투자는점진적확대 * 교육기반확충을위해교육세신설 ( 82 년시행 ) 인플레이션의구조적개선을통한안정기반구축을위해국방, 경제사업분야는비중축소 건전재정기조유지 3 6 공화국 ( 88~ 92) 비중이낮았던복지분야에대한투자가급속히확대 투자비중이가장높던국방과교육분야는축소추세 * 분야별지출비중의격차가줄어들어 93 년국방 경제 복지 교육분야가비슷한지출규모로수렴 1987 년재정수지흑자를달성한이후건전재정기조지속유지 재정수지 /GDP(%) 경쟁력강화위한경제분야투자확대 4 문민정부 ( 93~ 97) 국가물류비해소를위한 SOC투자와농어촌구조개선투자등경제사업분야에대한투자가다시확대 * 교통세와농어촌특별세신설 ( 94), 민간자본유치제도도입 ( 95) * 공공여유재원의효율적활용위한공공자금관리기금신설 ( 93) 복지분야는완만한증가, 국방분야는지속적축소추세 경제사업분야가가장높은비중차지 14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29 복지분야투자확대 5 국민의정부 ( 98~ 02) 외환위기이후에는적자재정을통해경제살리기와일자리창출을선도, 조기에외환위기를극복하고경제성장기조회복 복지분야에대한투자는급속히확대된반면, 지난정부급격히확대되었던경제사업분야는축소추세로전환 * 국민연금대상전국민확대 ( 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00년) 등사회복지제도확대 교육 국방분야는현상수준유지 성장과분배의조화, 균형발전 6 참여정부 ( 03~ 현재 ) 미래사회에대비, 성장동력확충과양극화완화에중점 * 기초생보대상자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도입등복지사각지대해소에주력 특히, 성장과분배의조화를위해성장동력확충과양극화완화에동시에기여할수있는분야에집중지원 더불어잘사는국가건설을위해균형발전을위한투자강화 * 균특회계신설 ( 05) 을통한지역발전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등 < 전체재정지출대비분야별지출비중 (%)>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국방경제교육 복지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복지경제교육국방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5

30 주요분야별재원배분방향 국방분야 : 1980 년대까지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투자비중이점차적으로축소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경제분야 : 문민정부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IMF 직후까지 상승추세였으나, 국민의정부이후축소로전환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복지분야 : 5 6 공화국에서크게늘었다가, 국민의정부이후다시 크게증가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교육분야 : 큰변동없이 15~17% 수준유지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1 3. 재정지표 재정수지 80 년대중반부터균형기조유지 외환위기직후일시적적자후다시균형기조회복 우리나라중앙정부통합재정수지는정부의경제성장선도정책등으로인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초반까지는지속적인적자를보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물가상승을억제하고경상수지적자를해소하기위한안정적인재정운용으로균형기조에진입하여 1987년에는통합재정수지작성이래최초로흑자를기록했다. 이후 10여년간균형기조를보이던통합재정수지는 1997년외환위기직후경제정상화를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로적자로반전되었으나, 곧경제가조기에회복됨에따라다시균형기조를회복하였다. 우리나라의통합재정수지는만성적적자구조를보이고있는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건전하게관리되고있다. * 2005년 OECD 국가재정수지평균 :GDP 대비 2.7% < 그림 1-3> 통합재정수지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한편재정건전성여부를보다명확히판단하기위해서는통합재정수지를조정한관리대상수지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다. 첫째, 사회보장기금흑자는장래의연금지급에대비하여적립되고있으므로재정의건전성을제대로평가하기위해서는통합재정수지에서이를제외할필요가있다. 둘째, 외환위기극복을위해투입된공적자금의정부부담분을 2003~2006년 4년간에걸쳐국채로전환하였다. 그러나이는과거에발생한채무를회계처리상전환하는것이므로당해연도재정활동건전성은이를제외하여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7

32 관리대상수지는현재약간의적자를보이고있으나그규모는 GDP의 1% 수준으로균형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1-3> 재정건전성판단을위한통합재정수지의조정 구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관리대상수지 1 (GDP 대비 ) ( 단위 : 조원, %)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 3.9) ( 2.5) 24.9 ( 5.1) 20.4 ( 3.9) 6.5 (1.1) 6.0 ( 1.0) 7.3 (1.2) 8.2 ( 1.3) 22.7 (3.3) 5.1 (0.7) 7.6 (1.1) 1.0 (0.1) 5.2 (0.7) 4.0 ( 0.5) 주 : 1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기금수지 + 공적자금국채전환 5.1 (0.6) 6.5 ( 0.8) 국가채무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국가채무가증가 우리나라국가채무의 GDP대비비율은 1970년대에는해외차관도입등으로상승세를보이다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중반까지는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이후일자리창출, 금융구조조정, 외환시장안정등을위한국채발행으로국가채무비율이다시상승하여 2005년말에는 GDP대비 30.7% 에이르렀다. 참여정부출범이후국가채무증가요인 참여정부출범과함께늘어난국가채무규모를분석해보면 2003년이후국가채무증가의대부분 (83%) 은지난정부에서발생한공적자금의국채전환 (37%, 42조원 ), 외환시장안정용재원조달 (41%, 46조원 ), 서민주거생활안정을위한국민주택채권발행 (5%, 6조원 ) 에기인한다. 또한일반회계국채증가분 (13%, 15조원 ) 중약 4조원은공적자금원리금상환에, 나머지는성장동력확충등미래대비투자에사용한것이다. < 표 1-4> 02~ 05 년간주요국가채무증가내역 ㅇ국가채무 (GDP 대비 ) ( 단위 : 조원, %) 구분 02 년 05 년증감 (19.5) (30.7) (11.2%p) 일반회계적자국채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공적자금상환용국채 국민주택채권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3 현국가채무는감당가능한수준 최근의국가채무증가에도불구하고 2005 년말현재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 ( 평균 77.7%)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 이다. 또한, 국가채무의상당부분 ( 국가채무의 59.3%, 05년말) 이외화자산및융자채권등상환재원을보유한금융성채무임을감안할때우리나라국가채무는경제가적정성장을지속하고국가채무관리노력을계속해나가면충분히감당가능한수준으로판단된다. < 그림 1-4 > 국가채무국제비교 (GDP 대비, %) 룩셈부르크 호주 한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영국 핀란드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주 :2005 년말기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용어 1-2 상환부담에따른국가채무의구분 국가채무는상환재원의보유여부에따라적자성채무와금융성채무로구분 적자성채무 : 향후조세등실질적국민부담으로재원을마련하여상환해야할채무 ( 일반회계적자국채, 공적자금상환용국채등 ) 금융성채무 : 외환매입, 융자사업에사용되어외화자산, 융자채권등상환재원을보유한채무 (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국민주택채권등 ) 2005년말우리나라국가채무 248조원중적자성채무는 101조원 나머지 147조원은자체상환이가능한금융성채무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9

34 조세부담률 외환위기직후하락하였던조세부담률, 최근다시상승추세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 1970년대중반이후종합소득세 ( 75), 부가가치세 ( 77), 특별소비세 ( 77) 의도입등으로상승하였으나, 1980년대에는교육세를제외하고는세목의신설없이안정적재정기조가유지됨에따라다시하락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18% 대를유지하던조세부담률은외환위기직후내수침체등에따라한때 17.5% 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경제의조기회복과함께법인세 부가세등의실적호조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5년말 20.3% 에이르게되었다. 사회보장제도확대로국민부담률상승 한편, 조세부담률에사회보장부담률을합한국민부담률은사회 보장제도적용대상의확대등으로 2005 년에는 25.7% 를나타내 었다. < 그림 1-5> 우리나라조세부담률추이 (GDP 대비, %)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우리나라조세부담률은미국, 일본등과유사 우리나라의현조세부담률은미국 일본등과유사한수준이지만 OECD 전체회원국들과비교하면아직은낮은수준이다. * OECD 평균 ( 03 년기준 ): 조세부담률 26.8%, 국민부담률 36.3% 20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5 < 그림 1-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국제비교 (GDP 대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멕시코한국일본미국스위스아일랜드슬로바키아터키캐나다독일스페인뉴질랜드영국체코공화국헝가리네덜란드룩셈부르크아이슬랜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벨기에덴마크스웨덴 주 :2004 년기준, 일본은 2003 년기준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용어 1-3 국민부담률 국민부담은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부담을말하며, 국민부담률은이를 GDP로나눈비율을의미한다. 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은여타정부수입 ( 재산수입, 재화및서비스판매수입, 벌과금등 ) 과달리강제성 비대가성 비상환성을가지며, 국민들의경제활동에직접적인영향을주게되므로별도로산출하는의미가있다. 여타의정부수입중에는강제성 비대가성 비상환성을가지나조세로불리지않는것들이있다. 각종부담금이그러한예이다. 또한강제매수되는국공채도국민부담을초래한다. IMF의정부재정통계편람 (GFS Manual) 은행정서비스의원가를훨씬초과하는판매수입 ( 수수료등 ) 은통계목적상조세로분류하도록권고하고있다. 반면사회보장기여금가운데자발적으로납부되는것 ( 예컨대임의가입자들의국민연금보험료 ) 은국민부담에서제외되어야한다. 그러나이처럼정확히국민부담을계산하기는어려우므로대개법률에정해진국세및지방세와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합으로국민부담을계산한다.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21

36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1. 재정운용의평가 1-1. 그간의재원배분 경제성장지원등재정수요에적극대처 경제분야에집중투자하여고도성장을뒷받침 그동안재정은고도경제성장의달성을위해사회간접자본개발, 전략산업의육성등생산성이높은경제분야에집중투자하여왔다. 이는 1970년대이후전체재정지출중경제분야지출비중이 20% 를상회한것에서도찾아볼수있다. OECD 국가들의경제분야지출비중이 10% 수준임을감안하면그동안재원배분이경제분야에집중되었음을의미한다. < 표 2-1> 전체지출중경제분야지출비중 ( 단위 : %)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05 OECD( 04년 ) 재정건전성유지및새로운재정수요에적극대처 우리나라의재정은경제의고도성장을견인해오면서도상대적으로재정건전성을유지해왔으며, 이를바탕으로경제위기상황을효율적으로극복하고새로운재정수요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었다. 1990년대말외환위기시금융및기업구조조정을위해대규모공적자금을투입 ( 02년말기준 159조원 ) 한바있고, 2000년이후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건강보험, 취약계층지원등사회안전망을대폭확충해오고있다. 또한참여정부출범이후에는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성장동력확충등국정과제사업을적극뒷받침하고있다. 변화가필요한재원배분구조 경제운용방식이민간주도로바뀌고시장경제가성숙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원배분구조는종전의틀을벗어나지못했다는지적이많다. 22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7 시장경제의성숙에도불구하고재원배분의종전틀유지 OECD 국가들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경제분야지출은여전히높으며, 복지분야의지출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복지분야에대한투자가지연되어국민의복지에대한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 늘어나는복지수요에대해사전에체계적으로대응하지못하여제도의효율성도높지않은실정이다. < 표 2-2> 경제지출및복지지출국가간비교 구분 미국 ( 04) 호주 ( 04) 스웨덴 ( 03) 이태리 ( 03) 벨기에 ( 03) OECD 평균 ( 단위 :%) 한국 ( 05)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과거의재정수단과관행이상존 과거정부통제경제하에유지되어온재정수단과관행이시장경제가성숙된지금에도유지되고있다. 금융시장이발달되고시중여유자금이풍부한데도재정에서신용보증, 정책자금융자등전통적인금융지원기능을계속수행하고있다. < 표 2-3> 신용보증규모 ( 잔액기준 ) ( 단위 : 조원 ) '90년 '95년 00년 03년 '05년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2-4> GDP 대비보증잔액 ( 단위 :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영국 자료 : 중소기업청, 04년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지하철요금등공공서비스에대해가격보조를유지해옴에따라시장왜곡을초래하고있으며, 규제나제도개선은미루면서재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행태도지속되고있다. 실례로사교육비경감을위한입시제도, 성과평가, 교육개방등제도개선은미진한반면, 교육시설 교원확충등재정사업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는형편이다.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23

38 1-2. 재정운용방식 중장기재원배분시스템결여 사회경제적여건변화대응에취약 최근국가재정운용계획이도입되기전까지는급속한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대해분석하고대응하며중장기적시각에서재원을배분하는시스템이미흡하였다. 선진국은 1990년대이후중기계획을강화 ( 영국 스웨덴 3개년 ) 하는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신경제 5개년계획 ( 93~ 97) 을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상향식 (bottom-up) 예산편성 불필요한예산낭비억제, 재정건전성유지에기여 전략적재원배분곤란, 재정투자의효율성저해 최근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도입되기전까지우리나라에서는각부처의예산요구에따라재정당국이세부사업별로적정성을검토하여내역을조정하고, 그결과를쌓아서부처별 분야별지출규모및총지출규모를결정하는상향식 (bottom-up) 으로예산을편성하였다. 이러한예산편성방식은불필요한예산낭비를억제하고세입여건에따라지출규모를신축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여재정건전성에기여한측면이있다. 그러나상향식편성방식으로는국가차원의정책추진과우선순위에입각한전략적인재원배분이곤란하였다. 또한개별사업에대한정보와전문성이부족한상황에서필요한사업이삭감되거나중요성이낮은사업이포함되는사례가발생하여재정투자의효율성이낮았다. 결국상향식예산편성에서는정책과예산의연계가어렵고, 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이되풀이되며, 재정당국과각부처의업무부담이가중되는문제를낳았다. 칸막이식재정운용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저해 회계 기금간역할분담이불분명 06년현재국가재정은일반회계, 21개의특별회계및 61개의기금등복잡한구조로구성되어회계 기금간역할분담이불분명하고칸막이식으로운영되어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회계 기금간재원이동이제한되어 한쪽은남고한쪽은모자라는현상 이발생하고있으며, 재원여유가있는회계 기금의경우국가차원에서우선순위가낮은사업에투자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24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9 2. 참여정부재정혁신성과와향후과제 전략적재정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한중장기적시계의전략적재정운영 앞에서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고자 5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과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하였다. 단년도위주의재정운용으로는단기적시계로인해효율적인국정운영지원에한계가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중장기적관점에서국가적우선순위에따라재원을전략적으로배분하게되며, 중장기국정과제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고예측가능성을제고하게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은 5년이나, 매년사회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하여수정 보완하게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계획기간중의전체재정규모, 분야별재원배분,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에대한전망이포함된다. 동계획에따라분야별지출한도가정해지고, 이는당해연도예산을편성할때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과단년도예산의연계강화를통해국가우선순위에따른전략적재원배분이가능해지게된다.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안정적정착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재정당국이분야별 부처별로재원을총액배분하고각부처가배분된재원범위내에서전문성을활용하여세부예산을자율편성하는제도이다. 즉, 재정당국은총량에대한전략적배분을담당하고, 부처는현장경험과전문성을활용하여세부사업별예산편성을담당하게된다. 각부처는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토대로설정된지출한도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세부사업을계획하여추진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동제도의정착으로각부처의과도한부풀리기식예산요구와재정당국의대폭적삭감이라는악순환이중단되었다. 더나아가각부처는스스로세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데, 구조조정금액은 2005년 2.4조원 (5.6%), 2006년 4.2조원 (9.3%) 으로증가하였다.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25

40 재정지출구조전환이러한새로운틀안에서재정지출구조가개선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사회통합을통해경제성장의에너지가확대재생산되도록한다는취지에서복지분야의지출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는데, 이와더불어경제분야는민간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 재정지출대비 %) 35 참여정부 30 경제 복지 국방교육 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국정과제의체계적지원 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대책등국정과제를재정측면에서차질없이지원하였다. 특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신설및지방교부세인상등을통해균형발전인프라를확충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을뒷받침하였다. 지출구조조정미흡그러나아직미흡한측면도발견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구조 조정노력에도불구하고수혜자의집단화, 정치적이해등으로조정에 한계를경험하고있다. 앞으로세출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일반국민이참여하는예산낭비신고센터를활성화하여예산의효율적배분과집행을추구함과동시에 Top-Down 제도와국가재정운용계획이정착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26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41 재정제도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및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함과동시에성과관리시스템을강화하고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제도혁신을추진하였다. 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 먼저성과관리에있어서는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입에상응한부처의책임성확보를위해재정사업에대해성과목표를부여하고자율평가및심층평가를도입함으로써성과관리를체계화하였다. 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 26 개부처주요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 ( 03~) : 매년주요재정사업 1/3 씩평가, 05 년 555 개 ( 05~) : 매년 5~10 개사업정밀평가, 제도개선 ( 05~) 이와더불어연례적ㆍ반복적예산낭비사례에대한종합적대응시스템을구축하였다. 50개중앙부처, 246개지자체, 13개공기업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를설치ㆍ운영하고, 신고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였다.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 중앙ㆍ지방ㆍ공기업ㆍ산하기관의재정정보를실시간으로검색ㆍ분석할수있는통합재정정보시스템를구축하고있다. 본시스템은 2006년시험운영을거쳐 2007년부터본격가동될예정이다. 또한국민들이나라살림을쉽게이해하고재정사업의성과를쉽게평가할수있도록사업별로예산항목을체계화한 프로그램예산체제 로의개편을완료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예산부터프로그램체계를전면적용하게되었다. 이러한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은공공부문재정정보를통합분석 처리함으로써재정의투명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성과관리를용이하게하고유사ㆍ중복사업의예산반영을방지할수있도록함으로써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27

42 재정투입방식의다양화 국가적으로시급한사회기반시설의조기확충을위해민간자본투자기반을확충해나가고있다. 특히, 2005년에는임대형민자사업 (BTL) 방식을신규도입하여추진하고있으며, 이처럼민자사업이활성화됨에따라 SOC투자대비민간투자비중이 10% 를상회하였다. < 그림 2-1> 민자사업실적 ( 조원 ) 민간투자 ( 좌축 ) SOC 투자대비민간투자비중 ( 우축 ) ( % ) '95~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 성과관리제도의정착미진 성과관리를정착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이추진되고있으나각부처의인식부족과전문성부족으로유용한성과정보를얻는데에는아직한계가있다. 많은부처는단순한예산투입ㆍ산출규모를성과지표로사용하거나목표치를보수적으로설정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07년부터는국가재정법이시행되어성과관리계획서를작성 제출함으로써성과관리가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재정위험요인에대한대응미흡 저출산 고령사회, 양극화등장기 구조적인문제가급속히진행되고있으며, 잠재적재정수요가급증하고있다. 이에따라 2006년에는한세대 (20~30년) 을내다보는장기비전인 비전 2030 을제시하고미래국가발전전략에대한국민적공론화의단초를제공하였다. 28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43 제 3 부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 경제 사회여건전망 / 비전과미래상 / 36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 대내외거시경제전망 / 중기세입전망 / 47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 재정지출규모 / 재정수지및국가채무 / 52 제 4 장재원배분방향 / 재원배분방향 / 주요분야별재원배분 / 59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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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1. 경제 사회여건전망 세계경제및우리경제를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하면서우리의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는대내외도전요인들이산재하여있다. 대외적으로는 1 세계화의급진전 2 정보화와신기술의발전 3 BRICs 및아시아권경제의급부상등이진행되고있다. 대내적으로는 1 저출산 고령화 2 성장잠재력의저하 3 양극화심화등이그것이다. 세계화의급진전 세계화의진전으로지구촌경제통합 무역및투자자유화, 다국적기업의세계화전략등으로전세계모든국가가단일시장으로통합되어가는추세이다. 1995년당시세계화가완료된시장의비중은전세계재화시장의약 20% 정도였으나 2010년경에는약 50%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농산물및소비재시장의개방이가속화될것이며 OECD국가와非 OECD국가간의무역이크게확대될전망이다. 시장경제중심의범세계적경제질서형성전망 세계화의진전에따라금융의국제적동조현상이심화되고세계경제의불안정성이증대될전망이다. 또한경쟁에기초한시장경제시스템을중심으로범세계적경제질서가형성될전망이다. 개발도상국가운데에서는중국이성공적으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고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다수국가들은적응기간을거쳐점차안정되면서성장세를회복할것으로보인다. 세계화에대한적응능력제고필요 하나의경제단위로통합되어가는세계화에대한적응능력에따라국가간혹은기업간격차는더욱커질것이다.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는 FTA 체결등을통해실물부문에서개방을가속화하는동시에상대적으로낙후된금융 교육등서비스부문개방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이로인한충격을흡수할수있는보완조치역시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1

46 정보화와신기술의발전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 지식기반경제로급속히이행됨에따라기존산업사회와다른 새로운패러다임이대두하고있다. 지식창출 활용능력이혁신 체제로의성공적전환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부상하고있는것이다. 기술혁신의가속화정보기술 (IT) 에따른정보화혁명에이어 BT, NT, 신소재등신기술도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다. 신기술들간의융합으로기술혁신이확대 가속화되고있으며, 기존산업의 창조적파괴 과정이촉진되고있다. 이들기술을활용한새로운산업및시장도출현하고있다. 이들기술은과거의농업혁명 산업혁명이상으로산업구조및인간의삶에지대한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1) BRICs 및아시아권경제의위상강화 BRICs 경제의급부상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큰폭의성장세를보이면서세계경제의새로운축으로부상하고있다.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 비중은 2005년 12%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25%, 2030년에는 33% 수준 2) 에까지이를전망이다. 특히중국의경제규모는 2020년경일본을상회할것이며 ( 현재는일본의 1/3), 정치 경제적지위도급상승할전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완료하고본격적인산업화단계에진입할전망이다. BRICs의거대한시장은우리나라의커다란수출시장으로의잠재력을지니고있으며, 풍부한저임노동력은우리기업에게최적의생산기지를제공할수있다. 반면, BRICs에대한투자확대는국내투자위축및고용창출기회감소로이어질수있으며, BRICs 국가와의기술격차축소로세계시장에서의경합이심화될수있는가능성도있다. 1) Phillip S. Antón, Richard Silberglitt, James Schneider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Bio/Nano/Materials Trend and Their Synergie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by 2015,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 Goldman Sachs,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47 아시아권경제의위상강화 현재미국의 2/3 수준에머물러있는아시아권의경제력도중국의고성장등에힘입어 2020년경에는미국과비슷한수준으로확대될전망이다. 이와같은아시아권경제의부상은일본의저성장 ( 연평균 1% 내외 ) 에도불구하고중국의고성장 ( 연평균 6~7%) 에의해주도될것으로보인다. 또한대만 말레이시아 태국등소위 DAEs 국가 (Dynamic Asian Economies) 도안정적인고성장을지속하여 2020년경 DAEs의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약 1/2~3/4 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 OECD는전망하고있다. 미국의지속성장및일본과 EU 의상대적저성장 주요선진국들을볼때, 미국은향후경상수지의적자확대와달러화가치의하락가능성에도불구하고숙련된노동력의유입으로 젊은경제 가유지되고기술혁신의주도력도유지될전망이기때문에여타선진국에비해높은경제성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과 EU 등은저출산 고령화경향으로인해상대적으로저성장추세를면치못할것으로전망되나, 통합된유럽이더욱강해지거나일본의국제적인영향력이커질가능성은상존한다. 3)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 우리나라는급격한출산율하락과더불어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빠른속도의고령화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 합계출산율은선진국에서최근 1.3~2.0 수준인데반해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1.08 까지급속히하락하였다. 이에따라총인구는 2020년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 을정점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 합계출산율 ( 04)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 OECD 평균 1.6( 03), 한국 1.08( 05) < 표 1-1> 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총인구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 4) 자료 : 통계청 3) 한국산업의발전비전 2020 ( 산업연구원 ) 4) 인구성장율은전년대비인구증가율임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3

48 평균수명은 2005년의 78세에서 2020년에는 81세로연장될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7% 가넘어섬에따라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8년고령사회 (14%), 2026년초고령사회 (20%) 에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에따른사회적부담가중 급격한고령화는사회각분야에큰변화를초래하는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고령화의진전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이며노동생산성도저하될것이다. 저축성향이낮은노년층의증가로저축률도하락할전망이다. 이러한요인들은모두잠재성장률을둔화시키는핵심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반면, 피부양인구비중이크게증가함에따라사회적부담은가중될전망이다. 이에따라연금재정, 보건의료, 고령인구고용문제등에큰파급효과를미칠수있다. 성장잠재력의저하 성장잠재력저하요인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8% 수준에서 1990년대의 6% 수준, 그리고다시 5% 내외로하락해있는상황이다. 이는우리경제가성숙기에접어들어노동및자본투입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다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는데기인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생산성주도성장 (productivity-driven growth) 을견인할수있는기술역량및제도적기반이미흡한데도그원인이있다. 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필요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잠재성장률을견인할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이필수적이다. 특히첨단기술과혁신적아이디어에기초한고부가가치지식산업및서비스산업등에서생산성향상을종합적 체계적으로도모할수있는전략적정책을마련하는일이시급해지고있다. 3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49 양극화심화 전세계적인양극화심화 세계화, 기술변화등환경변화에대한적응능력격차로산업 기업 간양극화, 지역간양극화, 고용 소득양극화가심화될전망이다. 산업 기업간격차 소득 고용격차 혁신기반격차 ( 다시 ) 산업 기업간격차로악순환되는과정에서경쟁력을유지하는기업및개인과경쟁력을상실하는기업및개인간격차는크게확대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외환위기이후양극화가급격히심화되었다. < 표 1-2> 소득불평등도추이 구분 97 년 98 년 99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가구기준 ) 소득 5 분위배율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양극화의심화는빈곤의악순환초래및성장잠재력저해 양극화완화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양극화는시장수요에부응하는경제주체에게보다많은보상이주어지는시스템으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 양극화심화에대한대응이지체될경우 성장과분배의악순환 이고착되어선도부문과지체부문의동반하향및격차가확대될우려가있다. 소득격차의확대는그자체로서상대적박탈감을심화시켜사회문제로비약될수있으며, 사회적이동성기회를박탈하여빈곤의악순환을초래할우려가있다. 다른한편으로개방및경쟁을확대시키는정책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여경제의성장잠재력을하락시킬가능성도있다. 이러한양극화를완화하기위해서는정책적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소득분배악화에대응하여실효성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경제주체들이환경변화에유연하게적응할수있도록교육 재취업등사회제도적여건을조성하는일이무엇보다필요하다.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5

50 2. 비전과미래상 비전 2030 우리의노후, 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한국가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은우리의노후, 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한국가장기종합전략이다. 지금우리사회는선진국을향한중대기로에직면하고있다. 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으나, 복지지출은선진국대비 1/3수준에불과하고국민의삶의질은 OECD국가중최하위수준이다. 이제는성장과복지가함께가는동반성장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한다. 이를통해지속적인발전이가능하고한편으로는경쟁에서탈락한자에게도재도전의기회가제공되는따뜻하고포용력있는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참여정부의비전인것이다. ㆍ추진배경 기존패러다임 탈빈곤, 성장과분배의고리작동 동반성장패러다임 양극화심화, 성장과분배의고리약화 ㆍ정부역할성장에집중성장과복지의조화 ㆍ성장전략 ㆍ복지전략 양적투입위주, 불균형성장, 정부주도 가족ㆍ공동체에의존, 구호적복지 혁신주도형, 균형성장, 시장주도 정부의역할제고, 미래를위한투자 ㆍ투자중점物的자본人的 社會的자본 비전의 3대목표비전의구체적인모습은다음과같다.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로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진다. 또한삶의기본이되는 안전 을보장하는한편다양한기회가공평하게제공되어국민모두가 희망 을갖게된다. 더불어대화와타협, 참여와협력으로사회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하여 안정 된사회를만들고다양한방면에서세계적으로인정받는국제적인국가가되는것이다. 비전실현을위한 5 대전략 비전실현을위한 5대전략은 1 성장동력확충 2 인적자원고도화 3 사회복지선진화 4 사회적자본확충 5 능동적세계화이다. 참여정부는이러한 5대전략을적극추진하여함께가는희망한국건설을위해힘쓸것이다. 3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1 비전실현수단비전의구체적실현수단은제도혁신과선제적투자, 그리고비전 실행계획 (Vision Action Plan) 이다. 제도혁신과선제적투자 제도혁신 은경제 사회시스템을개선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해추진한다. 국민 직역연금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등이주요과제이다. 선제적투자 는향후재정투자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예방적차원으로미리투자하는것을말한다. R&D 고등교육등성장동력확충분야, 방과후활동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등국민의기본수요충족및삶의질향상분야, 향후소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국방 통일분야등이있다. 비전실행계획비전실행계획은비전달성을위해 5대전략별로정책목표, 실천과제, 정책지표등을포함하고있다. 정책우선순위에따라목표를명시하고그에따른실천과제및계량화된지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 향후여건변화, 추진성과등에따라수정 보완될계획이다. < 그림 1-1> 비전 함께가는희망한국체계도 비전 함께가는희망한국 3대목표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 안전하고기회가보장되는사회 안정되고품격있는국가 5대전략 성장동력확충 인적자원고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자본확충 능동적세계화 실현수단 제도혁신 선제적투자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7

52 2010 년까지는제도혁신에주력 2010 년까지제도혁신에주력 2010 년까지는증세나별도재원조치없이추진가능 비전실현을위해 2010년까지는제도혁신에주력할계획이다. 국민 직역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등을조속히추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등을통해제도의효율성을제고할예정이다. 더불어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 사회서비스확충등국민의삶의질향상도적극추진할것이다. 2010년까지는제도혁신기로재원추가소요가미미하다. 따라서소요재원은증세없이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축소, 세정합리화등을통해충당이가능하다. 다만 2011년이후어느정도의복지수준을얼마만큼의국민부담으로추진할지에대해서는국민적논의가필요하다 년과 2030 년미래상 2030 년세계일류국가 지금우리나라는세계일류국가로이행하는과정을거치고있다. 5대전략을적극추진하면서 함께가는희망한국 건설이라는중장기비전을향해나아간다면 2030년우리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성숙한세계일류국가로우뚝설것이다. 계층별미래모습 2010년, 2030년한국의구체적모습을계층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국민전국민에게는계층이동이원활하고다양한기회가보장된다. 교육, 주거, 의료등기본수요에대한걱정이없고기본적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사회가된다. 구성원간배려 신뢰등이넘치고쾌적하고건강한생활이보장되는사회이다. * 건강보험보장률 : ( 05) 65% ( 10) 72% ( 30) 85% * 국민문화향유율 : ( 03) 62% ( 10) 70% ( 30) 95% * 수도권대기오염도 : ( 05) 58μg / m3 ( 10) 55μg / m3 ( 30) 35μg / m3근로자근로자는고용이보장되며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다. 능력과의사가있으면평생배우며일할수있고, 비정규직은더이상차별받지않는다. 실업을해도재기의기회가확대되는사회가될것이다. * 고용률 : ( 05) 64% ( 10) 67% ( 30) 72%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 05) 63% ( 10) 70% ( 30) 85% * 산업재해율 : ( 05) 0.77% ( 10) 0.58% ( 30) 0.24% 3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3 학생 / 청소년수요자중심의교육여건과건강한성장환경이조성된다. 학생은최적의교육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으며, 이를통해경쟁력있는인재육성이가능하다. 방과후활동으로사교육비부담이대폭완화되고, 대학에서는기업 사회에서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게된다. *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 ( 05) 32명 ( 10) 30명 ( 30) 23명 * 방과후활동수혜율 : ( 05) 32% ( 10) 67% ( 30) 75% * 대학교육사회부합도 : ( 05) 52위 ( 10) 40위 ( 30) 10위여성여성은더이상출산 육아걱정없이일할수있게되며, 양육비걱정없이질높은육아서비스를받을수있게된다. 남녀차별없이일을통해자아를실현하고, 능력으로인정받는사회가될것이다. * 육아비용부모부담률 : ( 05) 62% ( 10) 42% ( 30) 37%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05) 50% ( 10) 55% ( 30) 65% 노인나이가들어도경제적으로안정되고건강한노후생활이가능해진다. 은퇴후에도안정적인소득이보장되며, 치매 중풍에걸려도간병 수발걱정이없어진다. 또한취업을원하는고령자에게충분한일자리가제공되는사회가된다. * 공적연금수급률 : ( 05) 16.6% ( 10) 30.4% ( 30) 65.5% * 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 ( 05) 11% ( 10) 35% ( 30) 100% *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도입장애인장애인들도삶의질이향상되고완전한사회일원으로통합된다. 장애로인한경제적부담을국가와분담하며스스로일해서소득이증대되는등적극적사회참여가가능해진다. 이동과정보이용에있어서도차별과불편이없게된다. * 취업장애인근로소득비율 : ( 05) 45% ( 10) 50% ( 30) 90% * 장애인실고용률 : ( 04) 1.3% ( 10) 1.7% ( 30) 3.0% * 장애인인터넷이용률 : ( 05) 36% ( 10) 50% ( 30) 100% 저소득층최소한의기초생활이보장되며, 빈곤으로의추락을예방하고재기를돕는사회가된다. 기본적인주거생활과건강수준이보장되며사회통합이이루어져어떤분야에서도가난을이유로차별받지않는사회가될것이다. * 생계급여대상자수 : ( 05) 151만명 ( 10) 167만명 ( 30) 173만명 * 07년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9

54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1. 대내외거시경제전망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는 2007~2010 년간 3% 대초반의안정적성장 세계경제는 2004 년에 4%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한이후 점차성장률이낮아지고는있으나, 2007~2010 년기간동안잠재성 장률수준인 3% 대초반의안정적인성장세를기록할전망이다. 세계경제는 2001~2002년기간중정보통신기술부문의거품붕괴와주가하락, 9 11테러, 이라크전등으로인해 1% 대의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03년부터점차회복되기시작하여 2004년에는 4%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4년하반기이후, 국제유가가빠르게상승하면서세계경제의성장세에부담을주고있다. 2006년까지는국제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가 3% 대중후반의견실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보이나, 물가상승압력에대응하기위한각국중앙은행의금리인상효과가누적되면서 2007년에는세계경제성장세가 3% 대초반수준으로조정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른한편으로유가상승으로인한세계경제성장세의조정폭은과거에비해작을것으로보인다. 선진국의원유의존도가과거에비해낮아졌으며각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높아졌기때문에, 국제유가상승이세계경제에주는충격은과거에비해많이완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더욱이세계경제성장세조정에따라추가적인유가상승압력이줄어들고있어국제유가의상승세도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5 이러한점을감안할때, 2007~2010 년기간동안세계경제는고 유가에도불구하고 3% 대초반의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 표 2-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세계경제 ( 미국 ) (3.5) (3.4) (2.6) (3.2) (3.3) (3.0) 자료 :Global Insight, 미국은단기적인조정후견실한성장세유지 미국은견실한성장세를유지하여왔으나, 2006년하반기이후성장세가다소조정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설비투자의증가세가유지되고있고수출도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 금리인상의영향으로주택부문과민간소비의증가세가둔화됨에따라 2007년에는경제성장률이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높은생산성증대에힘입어 2008 년이후 견실한성장세를회복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EU 는완만한회복세시현 2005년에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나타내었던 EU경제는 2006년들어설비투자의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민간소비의부진도완화되고있어 2005년보다다소높은 2% 대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07년에는세계경제성장세조정에따른수출증가세둔화로성장률이소폭낮아질것으로보이나, 완만한회복세는유지할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신규회원국들의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와지속 적인구조개혁에따른경제효율성제고에힘입어 2% 내외의성장 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1

56 일본은본격적인회복 2003년이후완만히회복되어온일본경제는 2005년에견실한수출증가세에힘입어 2.6%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수출증가세가유지되는가운데설비투자와민간소비등내수부문도안정적인회복세를지속하여 2005년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고용여건이개선되고있으며, 그동안경기침체의주된원인이었던과잉투자및부실채권등구조적인문제가상당히완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어견실한회복세는 2007년에도지속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인구고령화에기인하여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은 8% 대의높은성장세지속예상 중국경제는 2005년에위안화절상과정부의경기안정정책에도불구하고 10.2%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들어서도수출, 소비, 투자등대부분부문에서견실한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투자과열을우려하여중국정부가추가적인긴축정책을시행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이로인해성장세가크게둔화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도중국경제는지역간불균형등불안요인에도불구하고풍부한노동력과대외개방및경제체제개선등을기반으로높은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 IT 경기는당분간안정적인증가세유지예상 한편주요반도체전망기관들은세계 IT 경기가 2005년을저점으로다시회복되기시작하여 2006~2008년기간동안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세는다소둔화 원유및원자재생산 가공시설을단기간에확충하기어려운반면, 원유및원자재에대한수요는중국등신흥공업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지정학적불안요인도상존하고있어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은당분간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7 그러나, 높은수준의원유및원자재가격으로인해, 생산설비에대한투자와대체에너지개발을위한노력이증가하는한편원유및원자재수요의증가세도점차둔화되고있어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세는점차진정될전망이다. 국제유가추가상승, 세계경제의불균형등위험요인존재 세계경제가안정적인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나, 국제유가의추가상승및세계경제의불균형등위험요인도상존하고있다. 국제유가의상승세가향후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산유국의여유생산능력이당분간낮은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여지정학적요인에의한유가의추가급등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유가상승은세계경기를둔화시킬뿐아니라우리경제의교역조건을악화시켜소비증가세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한편, 장기간누적되어온미국경제의경상수지및재정수지적자가급격히조정될경우국제금융시장의변동이심화되고세계경기특히아시아권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미국경제의경상수지적자규모는최근다소조정되는조짐이있기는하지만여전히 GDP의 6% 를상회하고있으며, 재정수지적자도 2002년이후이라크전쟁및감세정책등으로인해 GDP대비 2~3% 의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 그동안미국경제의상대적으로견실한성장세를배경으로해외자본이미국자본시장에유입되고, 이러한자본수지흑자가경상수지적자를지탱하여왔으나, 최근미국경제성장세가다소조정되고있어더이상대규모의경상수지적자가유지되기힘들것으로보인다. 미국경제의성장세가크게둔화되는경우달러화가치가빠르게하락하면서일본및유로경제의경기회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한편중국위안화의평가절상으로인해아시아권의수출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3

58 국내경제전망 내수회복으로 2006 년에는 5% 내외성장, 2007 년에는세계경제성장세조정에따라 4% 대후반을기록 2006년우리경제는수출이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내수회복세가확대됨에따라 5% 수준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이다. 상반기에는 5.7%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성장조정에따라수출증가세가둔화되는한편교역조건악화로민간소비의증가세도제한되면서하반기경제성장률은상반기보다낮은 4% 대중반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07년우리경제성장률은세계경제성장세의조정이지속되면서 4% 대중반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수출증가세는다소둔화되는반면, 민간소비및설비투자가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하고건설투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에힘입어회복되는등내수가성장을주도할전망이다. 한편, 2006~2007 년기간중 GDP 디플레이터는수출재화의상대 가격및환율하락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보다다소낮은수준을 기록할전망이다. 용어 1-1 GDP 디플레이터 가격변동을직접조사하여작성하는여타물가지수와달리, GDP 디플레이터는경상가격에의한 GDP를불변가격에의한 GDP로나누어산출된다. GDP 디플레이터에는국내에서사용되는재화와서비스의가격뿐만아니라수출재화가격의변동까지포함하기때문에가장포괄적인물가지수라고할수있다. 수출에서 IT부문과같이생산성향상이빠르게진행되는부문의비중이높아지면수출재화의상대가격이낮아지면서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낮아지게된다. 또한원 / 달러환율이하락할때수출재화의달러표시가격이환율하락에상응하는만큼인상되지않으면, 결국수출재화의원화표시가격이하락하게되어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낮추는요인이된다. 4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9 2008 년이후에는잠재성장률수준 (4% 대후반 ) 으로수렴할전망 2008년이후우리경제는대내외경제여건의안정에따라잠재성장률수준 (4% 대후반 ) 에점차근접해갈것으로전망된다. 가계신용조정이마무리됨에따라민간소비가정상화되어소득증가율에상응하는증가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외환위기이전과잉투자가해소되어설비투자의부진도완화될전망이다. 또한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등대형국책사업으로건설투자도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수출은세계경제의안정적성장과 FTA 확대에따라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 국제시장에서의경쟁심화로인해증가세가크게확대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한편 2006~2010년기간동안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세가점차둔화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은한국은행의목표범위 ( 근원물가 3% 내외 ) 의수준으로안정될것으로예상되며,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수출재화의상대가격이낮아짐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을다소하회하는 2.5% 수준을기록할전망이다. 경상수지는소비및투자의증가세가회복되면서수입증가율이상대적으로빠르게높아짐에따라흑자규모가점차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2-2> 국내경제전망 ( 단위 :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주 : 관련기관들의의견을수렴하여작성하였으며, 08 년이후는잠재성장률을감안한추세적전망치임 성장잠재력 2010 년까지추세적인잠재성장률은 4% 대후반전망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은점차하락하는추세이다. 이러한잠재성장률의하락은우리경제가성숙기에접어들면서노동 자본과같은생산요소의투입증가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반면, 이를상쇄할만큼의생산성제고가뒷받침되지못하는데기인한다.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5

60 향후에도취업자수및 1인당근로시간이감소할것이며 90년대와비교할때물적자본 ( 투자 ) 의성장기여도가크게낮아지겠지만생산성증가의성장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어 2010년까지는 4% 대후반의잠재성장률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3> 주요기관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 구분 조세연 KDI 한국은행 06~ 10 04~ 10 05~ 14 취업자 ~0.9 근로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 ~2.3 총요소생산성 ~ ~2.0 잠재성장률 ~5.1(4.9) 4.0~5.2(4.6) 주 : ( ) 은전망치평균 (KDI) 또는중립적전망 ( 한국은행 ) 구조개혁성공시추가적인성장가능 이와같이생산성증대효과가향후우리나라잠재성장률을결정 하는최대의변수이므로총요소생산성제고를통한성장잠재력 확충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대외개방을확대하는한편, 첨단기술과혁신적아이디어에기초한고부가가치지식산업및서비스산업등에서생산성향상을종합적 체계적으로도모할수있는전략적정책을마련하는일이시급해지고있다. 이러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정부 민간의노력과적극적 재정정책이뒷받침된다면추가적인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 된다. 4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1 2. 중기세입전망 총수입 총수입은계획기간중연평균 7.1% 증가 예산과기금을합친총수입은계획기간중경상성장률보다다소낮은연평균 7.1%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예산세입은국세를중심으로연평균 7.6%, 기금은사회보장성기금을중심으로연평균 6.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총수입의연평균증가율 7.2% 보다는조금낮은수준이다. 05.9월국무회의에서확정된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라 06년총수입에있어다소변동이있었다. 전체규모는변함이없으나일부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됨에따라예산세입은약 3.3조원감소하고기금수입은약 3.3조원증가하였다. 이외일부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에흡수됨에따라일반회계와특별회계수입간에도일부조정이있었다. *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통합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로통합 < 표 2-4> 중기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06~ 10 연평균 총수입 ,355.0 (7.1) ( 증가율 ) (7.0) (7.1) (7.1) (7.0) 예산 (7.6) ( 증가율 ) (7.4) (8.2) (7.4) (7.3) 기금 (6.0) ( 증가율 ) (6.2) (5.1) (6.5) (6.3)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7

62 예산세입 예산세입은연평균 7.6% 증가 예산세입은계획기간중국세의안정적증가세에힘입어연평균 7.6% 수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예산세입은크게국세수입과세외수입으로나뉘는데국세중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등 ) 교통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일반회계세입이고, 주세와농특세는특별회계세입으로귀속된다. 일반회계세입은연평균 7.9% 증가 국가재정의핵심이되는일반회계세입은내국세를중심으로계획기간중연평균 7.9% 수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일반회계세입은일반회계국세수입과주식매각수입 벌금 출자배당수입등의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구성된다. 계획기간중일반회계국세증가율은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국세증가율인 8.1% 보다는다소높은 8.4% 로전망된다. 이는계획기간중우리경제가잠재수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됨에따라내국세가안정적으로증가하고, 2005년부터부과되기시작한종합부동산세가과표의단계적현실화로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데기인한다. 일반회계세외수입은주식매각수입감소등으로연평균 0.9%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06년의경우약 2조원의주식매각 ( 기업은행, 한국전력 ) 수입이계상되었으나, 07년이후는국책은행에대한기능개편방안이확정되지않아주식매각수입을반영하지못하였다. < 표 2-5> 중기일반회계세입전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 단위 : 조원, %) 06~ 10 연평균 일반회계 ( 증가율 ) (8.7) (7.5) (8.4) (7.9) 국세 세외수입 주 : 1 일부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로흡수됨에따라약 2.3 조원증가 4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3 특별회계세입은연평균 5.1% 증가 특별회계세입은자체세입의낮은증가율로인해계획기간중전체적으로연평균 5.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증가율인 0.1% 에비해서는대폭상승된수준으로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라증가율이낮은재정융자특별회계가기금으로이관된데주로기인한다. 국세수입은주류소비감소추세에따라주세는다소감소하고농어촌특별세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증가에따라높은비율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6> 중기특별회계세입전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 단위 : 조원, %) 06~ 10 연평균 특별회계 ( 증가율 ) (5.1) (7.2) (4.5) (3.7) 국세 자체수입 주 : 1 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 기금으로흡수됨에따라약 5.6 조원감소 기금세입 기금세입은연평균 6.0% 증가 기금의세입은계획기간중연평균 6.0%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8.2% 의높은증가율이전망되나, 여타기금은융자회수금감소등으로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표 2-7> 중기기금세입전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 단위 : 조원, %) 06~ 10 연평균 기금 ( 증가율 ) (6.2) (5.1) (6.5) (6.3) 사회보장성기금 여타기금 주 : 1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9

64 정책해설 :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20%, 국민부담률은 26% 수준유지전망 06~ 10 년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전망 조세부담률은현재와비슷한 20% 수준, 국민연금등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국민부담률은 26% 수준유지 06 년 1 07 년 08 년 09 년 10 년 ( 단위 :%) OECD 평균 ( 03 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주 : 1 전망기준 우리나라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은국제적으로낮은수준 국제비교 04 년기준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 (19.5%) 은영국, 프랑스등유럽 국가보다는크게낮고, 미국 일본보다는다소높은수준 04년기준국민부담률 (24.6%,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기여금 ) 은복지제도가잘갖추어진선진외국에비해낮은수준 *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26.8%, 국민부담률은 36.3%( 03년 ) ( 단위 :%) 구분한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이태리영국 04년기준국민소득 1만6 천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달성연도 (2005) (1984) (1987) (1986) (1986) (1990) (1990) 조세부담률 (20.3) (18.7) (24.3) (23.1) (19.7) (26.1) (30.3) 국민부담률 (25.7) (24.9) (42.6) (36.8) (28.1) (38.9) (36.5)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일본은 03 년기준 ) 5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5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1. 재정지출규모 총지출은연평균 6.4% 증가 2006~2010년기간동안총지출은연평균 6.4% 증가할전망이다. 성장잠재력확충, 양극화및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소요등이반영되었으며, 적정수준의재정수지관리를위해총수입증가율인 7.1% 보다낮은수준으로증액하도록계획하였다. 총수입과마찬가지로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른예산과기금지출의변동요인을반영하였다. 예산은연평균 6.9% 증가 예산은연평균 6.9% 증가할전망이다. 이중일반회계는 8.0% 수준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2% 수준증가할계획이다. 기금은연평균 5.1% 증가 기금은향후지속증가가예상되는사회보험지출소요등을반영하여연평균 5.1% 수준증가할전망이다. < 표 3-1> 총지출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총지출 (6.4) ( 증가율 ) (6.4) (6.4) (6.3) (6.3) 예산 (6.9) ( 증가율 ) (7.2) (7.0) (6.8) (6.8) - 일반회계 (8.0) - 특별회계 (3.2) 기금 (5.1) ( 증가율 ) (4.9) (5.2) (5.2) (5.2) - 사회보장성기금 (13.7) 주 : 1 예산 기금의지출에서정부내부지출및채무원금상환 ( 보전지출 ) 을제외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51

66 2. 재정수지및국가채무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2007 년이후큰폭의흑자 2006~2010년계획기간중통합재정수지는적립단계에있는국민연금기금으로인해상당규모의흑자가발생할전망이다. 특히, 외환위기시금융구조조정지원을위한공적자금상환이종료됨에따라 2007년부터는통합재정수지흑자폭이크게확대될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는 2007 년이후 GDP 대비 1% 수준에서관리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일시적요인인공적자금상환소요를제외한 관리대상재정수지는계획기간중적자규모가지속감소하여 2007 년 이후에는 GDP 대비 1% 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2> 재정수지중기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통합재정수지 (A) (GDP대비, %) ( 0.1) (1.5) (1.6) (1.8) (2.0) 사회보장성기금흑자 (B) 공적자금상환소요 (C) 관리대상수지 (A-B+C) (GDP대비, %) ( 1.7) ( 1.5) ( 1.2) ( 1.0) ( 0.8) 국가채무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07 년이후점차하락 최근국가채무는 공적자금상환대책( 02) 에따른공적자금의국채전환과환율시장안정을위한외환시장안정용국채발행등의요인으로증가하고있다. 2006~2010년계획기간중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07년이후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 31.3% 수준으로전망된다. 5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7 < 표 3-3> 국가채무중기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국가채무 (GDP 대비, %) 적자성채무 ( 일반회계국채 ) ( 공적자금상환용국채 ) 금융성채무 ( 외평기금국채 ) ( 국민주택채권 ) 우리나라국가채무는 OECD 평균에비해낮은수준 계획기간중국가채무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평균 (77.7%, 05년)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피치사 (Fitch), S&P, 무디스 (Moody's) 등에서도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을높이평가하고있다 년기준총국가채무의 57% 는상환재원을보유한금융성채무 또한, 우리나라국가채무의상당부분이외화자산및융자채권등상환재원을보유한금융성채무 ( 10년전체채무의 57.1%) 임을감안하고, 우리나라보유채권 ( 05년말금전채권 131조원, 총보유자산 395조원 ) 까지고려하면, 우리나라국가채무는우리경제가적정성장을 계속해나간다면충분히감당가능한수준이다. * 국가채무의성격구분 ( 10 년기준 ) 총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 조원 (100%) 조원 (42.9%) 조원 (57.1%) 앞으로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통하여국가채무를관리 함으로써재정이국민경제의최종안전판으로서역할을다함과동시에 국제신인도를제고하도록노력할계획이다.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53

68 용어 3-1 선진국의재정운용목표 주요선진국은재정적자감축과국가채무축소를재정운용목표로설정 * EU의 Maastricht 조약 - 재정적자 /GDP는 3% 이내 - 국가채무 /GDP는 60% 이내 * 미국 :1990년예산통제법 (Budget Enforcement Act) 을제정하여긴축재정운영 년 28년만에재정흑자달성, 2001년이후다시적자 - 재정수지 (GDP대비) : 1990년 년 1.6% 2005년 3.8% * 스웨덴 : 경기순환기 (4~5년) 에걸쳐재정수지비율 (GDP대비) 을 2% 흑자로유지 * 네덜란드 : 재정정책합의서 (Coalition Agreement) 에따라경기순환기전체에걸친재정수지는균형, 단년도적자는 2.5%(GDP 대비 ) 이내 * 영국 : 재정수지목표 2 Rule 1 Golden Rule: 정부차입은투자목적으로만사용, 경상계정 (Current Expenditure) 은균형이상의수지건전성유지 2 Sustainable Investment Rule : 정부전체순부채수준은 GDP의 40% 이내에서유지 5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9 정책해설 : 05~ 09 계획및 06~ 10 계획주요내용비교 년성장률전망하향조정 경제성장률전망변경 '06년 : 실질성장률은당초전망유지, 경상성장률은환율하락등에따른 GDP deflator 하락으로하향조정 ( %) '07 년 : 세계경제둔화, 국제유가등불확실한대외여건을감안하여 실질및경상성장률하향조정 ( 단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경상 (%) '05-09 실질 (%) 경상 (%) '06-10 실질 (%) 총수입증가율은 % 로변경 총수입전망변경 예산수입 : 부동산관련세입증가등으로국세증가율상향조정 기금수입 : 임금상승률전망하향조정등에따른국민연금수입전망 하향조정으로사회보장성기금수입증가율하향조정 ( 단위 :%) 05~ 09 06~ 10 총수입 예산 ( 국세 ) 6.9 (7.9) 7.6 (8.3) - 기금 ( 사회보장성기금 ) 7.6 (10.7) 6.0 (8.2) 총지출증가율은 % 로변경 총지출전망변경 예산지출 : 노인수발보험, 보육기본보조금등저출산 고령화관련신규지출소요반영등에따라증가율상향조정 기금지출 : 민간금융시장활성화에따른재정융자사업감소등으로 증가율하향조정 ( 단위 :%) '05~ 09 '06~ 10 총지출 예산 ( 일반회계 ) 6.5 (7.5) 6.9 (8.0) - 기금 ( 사회보장성기금 ) 5.7 (13.2) 5.1 (13.7)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55

70 재정수지의대 GDP 비율은당초보다하락전망 재정수지전망변경 재정수지의대 GDP 비율은 '06년의경우재해추경에따른재정지출확대 (2.2조원) 등으로당초전망보다하락 '07년이후는총수입및총지출증가율조정에따라당초전망보다소폭하락예상 ( 단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통합 ' 재정수지 ' 관리 ' 대상수지 ' 국가채무비율은당초보다상승전망 국가채무전망변경 국가채무비율은 06년의경우재해추경에따른추가국채발행 (1.3조원), 국민주택채권발행한도증액 (2.25조원), 경상성장률전망하락 ( %) 등으로당초보다상승, 07년이후는점차축소전망 국회에서최종확정된 06년일반회계국채발행규모는 8조원이나재해추경을통해 1.3조원이증액, 07년이후는점차축소전망 ( 단위 :%) 국가채무비율 (%) 일반회계국채 ( 조원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 ' ' 조세 국민부담률은소폭상승전망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전망변경 06년의경우세수실적호조및경상성장률전망하락 ( %) 에따라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은각약 1%p 정도상승전망 07 년이후는 20% 및 26%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 (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 '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1 제 4 장재원배분방향 1. 재원배분방향 선진국형재정지출구조로전환 복지분야확대, 경제분야내실화 중장기재원배분은국가우선순위에따라전략적으로배분하는선진국형재정지출구조로전환할필요가있다. 복지분야는사회통합을통해경제성장의에너지를확대재생산하도록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는한편, 이로인한국민부담증가를최소화하기위해경제분야는민간의역할을강화하면서재정투자를내실화하는등구조조정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재정은민간의혁신능력및지식창출역량을확충해나가는데지원에중점을둘계획이다. < 표 4-1> 장기재원배분구조전망 (KDI) '05 년 '30 년 OECD 평균 복지 / 전체지출 (%) 수준 54.7 경제 / 전체지출 (%) 수준 9.1 < 그림 4-1> 장기분야별지출비중 (%) % 경제분야 10% 수준 % 복지분야 40% 수준 % 11.6% 교육분야국방분야 13% 수준 9% 수준 % 기타분야 ( 통일 외교, 일반행정등 ) 28% 수준 0 ' 0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제 4 장자원배분방향 57

72 국가의역할과지원이필요한분야에재원배분집중 국민의기본적수요충족 국민의기본적수요충족을통해국민들에게최소한의기본생활을보장할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확충하고, 계층간이동성제고등을통해양극화를해소하고, 육아부담을완화하고, 노인생활시설확충등을통해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할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등의사회서비스공급이부족한분야에사회서비스공급을확대할계획이다. 미래성장잠재력확충 R&D, 인적자원개발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중점지원하여지속적인성장을통해보다나은미래의삶을제공해나갈계획이다. 차세대핵심기술개발등 R&D 투자를확충하되,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계획이며, IT BT 등전문분야의고급인재및산업인력을적극양성할계획이다. 국가안전, 위기관리등에대한공공서비스확대 국가안전, 위기관리등에대한공공서비스를확대하여행정에대한국민의신뢰와만족도를높여나가도록하였다. 병력위주의군구조를첨단기술군으로개편하기위해국방개혁을적극추진하고, 재해사전예방투자를강화하여국민들의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할계획이다. < 그림 4-2> 분야별지출규모 ( 조원 ) 사회복지 보건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교육국방수송교통 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 R&D 5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3 2. 주요분야별재원배분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 1. 사회복지 보건 교육 수송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문화 관광 국방비 ( 일반회계 ) 공공질서 안전 통일 외교 R&D 국가균형발전 ( 균특회계 ) 제 4 장자원배분방향 59

74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사회복지 보건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사회복지 보건분야현황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등사회안전망기본틀구축 사회복지 보건분야투자규모는 90년대중반까지미미한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이후발생한대량실업과빈곤층의증가를계기로대폭확대되었다. 정부는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도입하여가계수입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빈곤계층에대하여생계 의료 교육비등을보조하고있다. 또한수급자중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자활근로사업참여를통해빈곤탈출을적극유도하고있다. * 생계비지원대상 : ( 97) 37 만명 ( 05) 151 만명 * 자활사업참여자 : ( 01) 2 만명 ( 05) 6 만명 사회보험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 향후사회복지서비스의발전필요 이와더불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등사회보험의 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 보다많은국민이질병 노령 실직 등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 표 5-1-1> 사회안전망구축과정 8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88) 전국민의료보험 ('89) 취약계층지원 고용보험 ('95) 전국민국민연금 ('99) 장애수당 ('90) 경로연금 ('98) 의료보험통합 ('00) 고용보험, 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 ('00~'05) 국민기초생활보장 ('00) 차상위층자활근로확대 ('04) 차상위층의료급여확대 ('04) 장애수당확대 ('05) 6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5 1963년도입된의료보험은 1989년에도시자영업자까지확대되어전국민의료보장체계가구축되었고,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은 1999년에도시자영업자까지확대되어전국민연금시대를열게되었다. 또한, 고용보험은 1995년에도입된이후 1998년에 1인이상모든사업장으로확대되었고, 산재보험은 2000년에 1인이상전사업장으로확대되었다. < 표 5-1-2> 4대보험적용대상확대 ( 단위 : 천명, 천개소 ) 구분 가입자 ( 피보험자 ) 적용사업장 98년 05년 98년 05년 건강보험 44,472 47, 국민연금 16,260 17, 고용보험 5,270 8, ,148 산재보험 7,580 12, ,176 이처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와같은기본적인사회안전망은단계적으로구축되어왔으나, 아동 노인 장애인등계층별특성을고려한복지서비스제공은아직도부족한상황이다. 게다가대부분의복지지출이기초수급자와차상위에집중되어있어, 국민들이실제체감하는복지수준은여전히낮다. * 기초생활보장 : ( 97) 9,624 ( 05) 46,261억원 ( 연 21.7% 증 ) * 취약계층지원등 : ( 97) 4,349 ( 05) 11,940억원 ( 연 13.5% 증 ) 재정투자추이 1997~2005 년간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는연평균 12.0% 증가 외환위기이후, 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는예산 기금을합한총지출기준으로 '97년 21.0조원에서 05년 51.9조원수준으로연평균 12.0% 증가하였다. 이중예산은기초생활보장제도내실화, 취약계층지원확대등을위해연평균 14.8% 증가하였고, 기금은고용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험의적용확대, 장기임대주택건설확대등으로인해연평균 10.9% 증가하였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1

76 < 표 5-1-3> 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97 년 00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연평균증가율 사회복지 보건분야 210, , , , , , 예산 52,942 84, , , , , 기금 158, , , , , , 기초생활보장 9,624 24,710 34,303 35,402 39,283 46, 취약계층지원등 1 4,349 6,210 9,400 10,508 12,940 11, 공적연금 78, , , , , , 보육 가족및여성 1,337 1,466 2,461 3,606 4,625 7, 국가보훈 11,885 13,881 18,572 22,258 23,721 25, 노동 29,174 48,913 57,690 62,692 65,262 82, 주택 58, , , , , , 보건의료 5,834 5,011 7,697 8,514 9,195 9, 건강보험지원 10,703 17,537 31,757 36,842 37,842 40, 주 : 1 취약계층지원등 : 취약계층지원 + 노인 청소년 + 사회복지일반 이에따라공공사회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97 년 4.2% 에서 01 년에는 6.1% 로상승하였고, 민간의법정퇴직금을포함한 사회복지지출도크게증가하였다. < 표 5-1-4> GDP 대비공공사회지출국제비교 ( 01 년기준, %)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한국 OECD 평균 주 : 사회복지지출전체비교시 : 한국 8.7%, OECD 평균 22.3%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7 향후복지지출빠르게증가할전망 이러한복지지출증가에도불구하고 GDP대비비율은 6.1% 에불과하여 20% 가넘는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부족한수준이다. 또한, 경제성장에따라국민들의새로운복지서비스에대한기대감이꾸준히높아지고있고,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 공적연금급여등의복지지출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여향후사회복지지출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사회안전망의다층구조확립 사회보험은실업 질병 노령 빈곤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해 1차안전망의기능을수행한다. 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보호를위한공공부조가 2차안전망으로, 그리고위기상황에처한국민에게신속한도움을제공하기위한긴급복지지원제도가 3차안전망의역할을한다. 그동안의사회보험확장과함께 2006년에긴급복지제도가도입되면서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기본틀이완성되었다. < 표 5-1-5> 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체계 사회안전망 제도시행 사회보험 (1 차안전망 )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국민확대 ('99) 1 인이상사업장확대 ('98) 365 일급여확대 ('02) 1 인이상사업장확대 ('00) 공공부조 (2 차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의료급여등 도입 ('00) 구노령수당에서도입 ('98) 차상위계층까지확대 ('05) 긴급복지지원 (3 차안전망 ) 위기상황에처한개인 / 가구에게금전및현물지원 ( 선보호원칙하에의료 / 생계 주거 기타지원 ) 도입 ('06)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3

78 보육료,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훈보상금지급대상확대 1998년전국민연금을실시하는과정에서국민연금가입이배제된 이전출생저소득노인과기초수급대상노인들에게월 3~5 만원수준의경로연금을지급하고있다. 저소득층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및기초수급대상장애인에대한장애수당지원도지속확대하였다. 또한국가유공자의생활안정과예우실현을위한노력을지속하여보훈수혜대상자도대폭확대하였다. * 경로연금지급 : ( 98) 27만명 ( 05) 63만명 * 장애수당지급 : ( 97) 4만명 ( 05) 29만명 * 보육료지원 : ( 97) 5만명 ( 05) 54만명 * 보훈수혜대상 : ( 97) 11만명 ( 05) 49만명 신속한위기상황에적절히대처하기위한제도도입 긴급복지지원제도는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의엄격한선정기준및절차, 사전심의로인한지연사례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신속하게지원하는데한계가있어 2006년에도입되었다. 이는생계 의료 주거 난방등금전및현물지원과사회복지시설이용연계등사회복지서비스지원을내용으로한다. 복지사각지대축소및내실화추진 그러나소득파악체계등복지인프라가미흡한상태에서복지제도가급속하게확충됨에따라복지사각지대의발생등시행상의문제점도함께제기되고있다. 부양의무자기준등에의해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호를받지못하는빈곤층이존재하고있으며최저생계비가가구특성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더불어확대된복지제도의내실화를위하여의료급여수급에서의도덕적해이방지, 자활성공률제고, 복지전달체계의개선및지자체의복지참여확대등이논의되고있다. 용어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 또한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어야함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기초생보법개정, 07. 1월시행 ) : ( 개정전 ) 1촌이내의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혈족 ( 이후 ) 1촌이내의직계혈족, 배우자 6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9 저출산 고령화문제를범사회적으로해결하기위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마련하여저출산 고령화문제에본격대응 우리나라 05년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중에서가장낮은수준인데반해고령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는단기적으로는생산인구감소, 소비 투자위축으로이어져경제성장기반이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노인을부양하기위한조세 사회보장비부담이늘어나게되어세대간의갈등이예고되고있다. 이러한저출산, 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설치하였다. 그리고 2006년 8월저출산 고령화에대한근본적원인과파급효과를분석하고개인, 기업, 정부등사회구성원모두가참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의저부담 - 고급여체계개선시급 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사회보험의수급자는급속히증가될전망이다. 특히국민연금의경우현재의저부담 - 고급여체계 ( 보험료 9%, 소득대체율 60%) 를유지할경우심각한재정위기에직면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부담및급여체계개선등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의제정을통해지역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을확대하고보험료도인상하였으나, 국고지원을제외하면여전히적자상태로향후노인의료비증가등에따른재정불안정요인이잠재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5

80 정책해설 :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배경우리나라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 ( 05년 1.08명 ) 과가장빠른고령화진행으로한국사회의지속발전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의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장기간이소요되므로시급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정부는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설치하고매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 본격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2020년까지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 를실현한다는장기적비전아래,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등 3대분야대책에중점을두고있다. 더불어저출산 고령화에대한교육 홍보와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등에대한내용도담고있다. 새로마지플랜 2010 의중점추진과제 1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을강화하기위해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과방과후학교사업을대폭확충한다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하도록육아휴직을활성화한다 2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해 장기지속가능성확보, 사각지대해소, 형평성확보 라는원칙아래공적연금제도의개혁을추진한다. 건강한노후를위해사전예방적건강관리활동을촉진하고치료 요양서비스지원체계를강화해나간다. 3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여성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확대, 연령차별금지법제화및정년제도개선등을통해여성 고령인력활용기반을마련한다. 고령친화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제도적 기술적지원을강화하고, 수요창출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 4 저출산 고령화대응사회분위기조성및정책효과성제고 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생애주기별로전략적교육 홍보를실시한다.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성과관리체계를구축 시행한다. 6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1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대내외여건전망 취약계층지원확대의필요성점증 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 빈부격차등으로그동안상대적으로미흡하였던사회복지분야에대한투자확대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또한핵가족화, 이혼율의증가, 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으로가족의부양기능이약화되고사회적소외현상이증가함에따라아동양육, 청소년문제, 노인부양에대한복지요구가높아질전망이다. 또한세계화로기업이능률과생산성위주로인력을고용함에따라노동시장에서탈락하거나불안정한위치에있는취약계층을위한국가의역할강화도요구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될전망 평균수명의연장및출산율저하에따라우리사회는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며, 향후에도이러한추세는지속될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인구비율이 7.2% 로고령화사회로이미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 를넘게되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사회로진입할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 로초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평균수명도 2000년 75.9세에서 2030년에는 81.5세로늘어날전망이다. 용어 고령화수준국제비교 UN은총인구중 65세이상인구의비중을기준으로 7% 이상인국가를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이상인국가를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인국가를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분류 * 고령화 고령사회진입소요연수 ( 년 ) : 한국 (18), 일본 (24), 미국 (72), 프랑스 (115) * 한국노인인구비율 (%) : ( 92) 5.1 ( 00) 7.2 ( 05) 9.3 ( 08 전망 ) 10.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7

82 출산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합계출산율이 1980년 2.83명에서 2005년에는세계최저수준인 1.08명으로하락하였다. 이는선진국의출산율인 1.5~2.0명수준과비교하여크게낮은수준으로, 이러한저출산추세로인해향후더욱급속한인구구조의고령화가예상되고있다. * 합계출산율 ( 명 ) : ( 61)6.0 ( 80)2.83 ( 97)1.54 ( 02)1.17 ( 05)1.08 * OECD평균 1.6명 ( 03), 미국 2.04명, 일본 1.29명, 영국 1.74명 ( 04) 용어 합계출산율 가임기간 (15~49 세이하 ) 동안여성 1 명이갖는평균자녀수로서, 가임기간의여성이현재각연령별출산율과같다는가정하에, 연령별출산율의평균으로계산 급속한인구고령화에따른성장잠재력약화및사회적부담증가 이렇게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및세입기반이약화되는반면, 노인인구부양에대한사회적부담을빠르게증가시키고노령계층의노인의료및요양서비스수요확대및국민연금 건강보험지출규모도크게늘어날전망이다. * 노인부양비 (65 세이상인구 / 15~64 세생산가능인구 ) : ( 02) 11.1%, 9 명이 1 명부양 ( 05) 13.0%, 7.7 명이 1 명부양 ( 20) 21.7%, 4.6 명이 1 명부양 정책및투자방향 향후고령화의급속진전, 각종사회보험의성숙화등에따라 우리나라의복지지출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3 복지지출규모의지속증가및구조개혁필요 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기위해보육료지원이필요하다. 또한노인인구증가에따른노후소득및의료비에대한재정지원증가가예상되며건강한노년의삶을위한일자리등의적극발굴이요망된다. 국민연금의지급대상인구가늘어남에따라연금지출이증가할것이며, 간병등사회서비스공급및직업능력개발확대를통한성장과복지간의동반성장이필요하다. 따라서필요한지출은늘려가되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을확보하면서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하여복지지출의구조개혁을병행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교육등인적자본개발과주거 의료등국민의기본적수요를조기충족하기위한투자는지속확충하되, 고령화의진전에따라재정적위기를맞게될수있는공적연금및건강보험등사회보험에대해서는구조개혁이필요하다. 복지정책과고용정책간연계강화 복지정책과고용정책간연계를강화하고, 대상자의수혜조건강화및급여수준제한등을통하여근로유인을제고하며, 사회보험체계내에시장경쟁원리를도입하여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민간참여를확대함으로서재정부담을축소할필요가있다. 최근선진국들도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의과도한증가를방지하고근로동기를부여하여근로연계복지 (workfare) 를강조하는추세이다. 복지부문간의균형있는발전필요 이러한전망및선진국경험에비추어볼때향후복지정책기조의설정에있어서는복지지출의양적 외연적확대가필수적으로요구되는부분들이있는만큼, 각복지부문의균형발전을위한우선순위의조정과함께정책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질적개선을함께강조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9

84 그러나각부문의균형또는사업간지원우선순위에대한논의가충분치않아향후집중분야에대한공감대형성이미약한실정이다. 특히기초생보 건강보험지원예산이복지부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 수준으로여타부문에대한재정투입여력이부족하여결과적으로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지원이나고용확대등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부족했던것은시급히보완해야할문제이다. 반면, 국민연금및건강보험등사회보험의적정급여수준과구조적인재정불안정문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재정불안해결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고있어, 향후도래할고령사회에큰부담요인으로대두될것으로우려된다. 복지전달체계의개선및효율화 또한최근복지지출의급격한확대과정에서제기된전달체계상의비효율성을제거하여정책의효과성을제고함과동시에복지투자의효율성및형평성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등각종복지제도의대상자소득파악률제고는제도의효과성및형평성제고에가장필수적인과제이다. 소득파악이안될경우기초생활보장제도의근로소득공제제도는근로유인효과를상실하게될것이며, EITC제도도입에있어서도근본적인장애요인으로대두될것이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을통한빈곤탈출정책의일환으로 저소득근로자에게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현금으로지원하여근로를 유인하는제도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5년후미래상 2005년 2010년 노인요양시설 476개소 1,458개소 장애수당지급대상 27만명 67만명 보육료지원 ( 유치원포함 ) 54만명 152만명 사회서비스확충 5만명 32만명 국민연금수급자 176만명 275만명 고용보험피보험자 842만명 1,062만명 장기요양병상 602병상 2,650병상 7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5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는 2006~2010 기간중연평균 9.1% 증가 향후 5 년간 (2006~2010 년 ) 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지출은연평 균 9.1% 증가할계획이다. < 표 5-1-6> 사회복지 보건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합계 560, , , , , ( 증가율 ) (10.4) (8.2) (8.9) (9.0) 사회복지분야 505, , , , , (11.4) (8.7) (9.3) (9.3) - 예산 107, , , , , 기금 397, , , , , 기초생활보장 53,438 65,907 71,464 81,088 94, 취약계층지원 7,175 9,165 9,916 10,609 11, 공적연금 172, , , , , 보육 가족및여성 9,426 12,150 15,247 17,100 18, 노인 청소년 5,729 8,113 9,591 10,550 11, 노동 93, , , , , 보훈 26,985 29,876 32,732 36,167 39, 사회복지일반 1,730 2,926 3,148 3,417 3, 주택 135, , , , , 보건분야 55,108 55,488 57,471 60,213 63, (0.7) (3.6) (4.8) (5.7) - 예산 37,720 36,758 37,024 39,687 42, 기금 17,389 18,730 20,447 20,526 21, 보건의료 10,605 10,919 12,208 13,428 14, 건강보험 42,962 42,914 43,533 44,977 46, 식품의약안전 1,541 1,655 1,730 1,809 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1

86 < 그림 5-1-1> 사회복지 보건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취약계층 80 노인 청소년 보육 여성보건의료 기초생보 1.3% 1.0% 1.7% 1.9% 1.4% 1.5% 2.4% 1.9% 11.9% % 34.5% 공적연금건강보험노동보훈 30.7% 7.7% 16.6% 4.8% 5.9% 17.1% 5.0% 10 주택 24.2% 17.9% 기초생활보장확대 사각지대의단계적축소추진 빈곤층의생활안정을위하여계획기간 ( 06~ 10) 중기초생활보장의사각지대를단계적으로해소해나갈계획이다. 또한빈곤층의자활 사업참여확대및내실화를통해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을강화해나가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우선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의 120% 에서 130% 로완화하였고 ( 06년 7월 ), 07년부터형제자매를부양의무자에서제외및외국인배우자를수급자로포함할계획이다. 차상위층의료보호내실화 의료비부담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층에대한의료비지원확대를위해, 04년에차상위층만성 희귀성질환자 (2만2천명), 05년에 11세이하아동 (17만3천명) 및입양아동 (7천명), 06년에 12~ 18세미만아동 (4만4천명) 을의료급여지원대상에포함하였다. 또한내실화를위해과다이용자 (500일이상 28만명 ) 심사등관리체계를강화하고건강보험가입자인차상위층에대한의료급여를본인부담금지원방식으로개선할예정이다. 7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7 자활및고용서비스내실화 고용증진과고용능력의제고를위해자활및고용서비스를목표집단의특성별로강화하여내실화를기할계획이다. 일자리가없는근로능력자를위해서는자활사업참여기회를제공하는한편, 전문적창업지원서비스및직업훈련 취업지원을강화하며, 취업해있지만빈곤한근로능력자를위해직업훈련을강화하고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을추진하고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추진 민간의복지참여활성화 기초생보자의선정과관리, 자활사업의추진등을위해지난 03년까지지자체의읍 면 동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대폭충원하고민간사회복지기관을자활후견기관으로지정하는등사회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였다. 그러나수급자의소득파악등실태조사가미흡하고, 개인특성별자활계획수립등을위한인프라가아직제대로구축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읍 면 동사무소를주민복지센터로전환하여복지업무의 One-stop 서비스가실현될수있도록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개선할방침이다. 또한국가재정만으로는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선진국의예와같이자원봉사등다양한민간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자원봉사실적인증제도실시, 자원봉사지원의법적근거확보등을통해일반인 민간단체 기업 종교계등민간부문의복지참여를적극유도해나갈계획이다. 용어 미국의자원봉사 미국은가정의 89% 가각종사회 자선단체에일정액을기부 ( 미, 자선단체 Independent Sector 03년조사 ) 미국성인인구의 44%(8,390만명 ) 는 1주일평균 3.6시간의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으며, 1가정의연평균기부금은 1,620달러 ( 수입의 3.1% 수준 ) < 표 5-1-7> 기초생활보장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기초생활보장부문 53,438 65,907 71,464 81,088 94, 생계급여 20,077 23,086 23,865 26,465 25, 의료급여 26,623 35,777 30,576 32,797 36, 자활근로 2,337 2,594 2,991 3,403 3,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3

88 정책해설 : 근로장려세제 (EITC) 추진배경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란근로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가구에대해현금급여를제공하는제도이다. 제도의특징은납부해야할세금이전혀없는가구도소득신고를통해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전액을현금으로지급받을수있다는점이다. 기대효과제도의도입을통해기대되는효과는첫째, 일하면서도빈곤으로부터벗어나지못하고있는근로빈곤층에게근로유인을제고하고소득을지원하여빈곤완화및예방을기할수있다는점이다. 둘째, 취업빈곤층의사회보험료부담경감을통해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 1차사회안전망정상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기대된다. 최근에는많은국가에서사회보험료부담경감외에아동양육지원기능을추가하여가족지원제도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셋째, 현행보충급여방식의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가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벗어날경우실질소득이감소되는문제등이있어수급자가계속수급상태에머물려고하는이른바복지의존성문제를유발할가능성이있다. EITC 도입은수급자의탈수급을촉진하고실직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 ( 노인 여성 ) 의경제활동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넷째, EITC 도입에따라파악되는소득자료의공유를통해조세 복지행정체계의효율성및각종제도의형평성제고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적용대상, 도입시기및시행모형 제56회국정과제회의 ( ) 에서한국형 EITC 도입의타당성을본격검토하기로결정한이후관계부처및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추진기획단에서도입타당성에대한집중검토과정을거쳐제64회국정과제회의 ( ) 에서 EITC 도입이결정되었다. 제64회국정과제회의에서논의된결과는 2006~2007년간입법및소득파악인프라를구축하고, 2008년부터급여를지급한다는것이다. 현재재경부에설치된 EITC 추진기획단에서도입방향에대해논의가진행중이다. 시행초기에는한정된대상 ( 초기에는피용근로자우선실시, 기반여건조성후자영자에게도확대실시예정 ) 에대해시작하여단계적으로범위를확대해나갈예정된다. EITC는 18세이상의자녀를 2인이상부양하고,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차상위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 소득신고의무를이행하고, 급여를신청한가구에게지원된다. 급여체계는점증- 평탄-점감구간으로구성하며각구간의소득범위와급여증감율에대해서는다양한선택이가능하다. 7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9 저출산대책 출산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육아서비스개선 그동안육아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커다란양적성장을이루었으나, 외형적성장에도불구하고아직육아서비스의질은만족스럽지못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육아부담이우리나라여성의출산과경제활동참여를가로막는주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육아서비스의획기적인개선이요구되고있다. * 합계출산율 (%) : ( 92) 1.78 ( 02) 1.17 ( 04) 1.16 ( 05) 1.08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 97) 49.8 ( 00) 48.6 ( 05) 50.1 이에정부는부모의육아부담을경감하고, 육아서비스질을제고하기위해보육및유아교육에대한정부의역할을강화해나가고있다.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료지원대폭강화 우선아동별육아비용지원을대폭강화할방침이다. 이를위해 06년현재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계층 ( 전체아동의 50%) 에지원하고있는육아비용지원을 '09년에는 130% 계층 ( 전체아동의 80%) 까지확대하여소득수준에따라보육료의 30~100% 까지육아비용을지원받을수있도록할방침이다. * 영유아 (0~4 세 ) 보육료지원 ( 유치원포함 ) : ( 06)56 만명 ( 10)95 만명 만 5 세아무상보육 교육확대 또한 06년현재전체만5세아 50% 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는무상보육 교육지원도대폭확대하여 '09년에는전체아동의 80% 까지무상으로보육시설이나유치원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 만 5 세아무상보육 교육지원 : ( 06) 30 만명 ( 10) 38 만명 민간육아시설기본보조금및보육시장에경쟁도입 한편, 민간육아시설의서비스질을개선하기위하여민간보육시설및사립유치원에기본보조금을지급할방침이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시범사업을실시하고 2008년 3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이와동시에기본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시설에대하여는보육료자율화를허용하여다양한보육수요에맞는서비스가제공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5

90 용어 기본보조금 민간육아시설에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정비용과부모부담보육료간차액을정부에서지원하는제도 부모의부담증가없이아동에게적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부모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육아시설을이용하는아동수에비례하여서비스개선비용을지원 < 표 5-1-8> 육아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육아부문 10,525 13,244 17,478 20,299 22, 영유아보육지원 ( 여성부 ) 7,913 10,445 13,312 15,283 17, 유아교육지원 ( 교육부 ) 2,091 2,193 3,553 4,393 5, 농업인양육비지원 ( 농림부 ) 직장보육지원 ( 노동부 ) 가정과일을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조성 여성의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여를뒷받침하기위해 06년부터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의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전액을국가에서부담하고육아휴직급여도 07년에 10만원을인상할방침이다. * 우선대상지원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건설 통신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 산전후휴가급여 : ( 05) 30일분 ( 06년이후 ) 90일분 * 육아휴직급여 : ( 05) 40만원 ( 07년이후 ) 50만원 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불임으로고통받고있는저소득층부부에대해시험관아기시술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할계획이다. 07년에 142억원을투입하여 1만명에대해지원할예정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출산가정에대해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실시하여저소득계층의출산에따른경제적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 7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91 취약계층지원확대 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노후소득및의료비등재정지원증가 고령화의급속한진전으로노후소득보장, 의료비지원등에대한사회적부담이증가하고있다. 특히저소득층노인가구는늘어나는반면, 65세이상노인중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공적소득보장을받는비율은 30.7% 에불과해나머지 69.3% 의노인은공적소득보장에서제외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고령화및식생활의서구화에따라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노인인구도증가하고있어노인에대한건강보험진료비도급증하는추세이다. * 노인인구 : ( 94) 5.7% ( 00) 7.2% ( 06) 9.5%(460만명 ) * 건강보험 의료급여진료비중노인진료비비중 : ( 00) 19.1%(27,973억원 ) ( 04) 24.4%(60,833억원 ) * 02년말현재노인인구의 8.7% 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전체평균 3%) 노후소득지원 : 경로연금제도, 노인일자리창출 이에대응하여노인들의노후소득지원을위해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노인들에게적합한일자리를적극개발 보급하고있다 ( 07년 110천명 ). 경로연금은국민연금제도개편과연계해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고, 노인일자리도 10년까지 34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여노후소득사각지대를적극해소해나갈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의대폭확충 고령화로늘어나는중풍 치매노인등에대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위해 11년까지요양시설수요의 70% 를공공부문에서공급한다는목표로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등시설건립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 : ( 04) 537 개소 ( 09) 1,233 개소 ( 10) 1,458 개소 * 요양시설보호노인 : ( 04) 4.0 만명 ( 09) 9.3 만명 ( 10) 11.0 만명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추진 이와함께, 치매 중풍노인가정의과다한요양비용부담을사회화하기위해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을추진할계획이다. 05.7월부터전국 6개도시를대상으로시범사업에착수하였고, 요양전문인력및요양시설확충등준비를거쳐 08년이후단계적으로실시하는방안을추진중에있다. 또한, 차상위치매 중풍노인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신체수발서비스를받을수있는돌보미바우처를 07년부터지급할예정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7

92 장애수당지원대상확대 장애인에대한지원도지속확대할계획이다.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지급하는장애수당은 07년부터는지급대상을기초수급자이외차상위계층까지확대하고, 지원단가도 06년월2~7만원에서 07년월3~13만원으로대폭인상할계획이다. 18세미만의장애아동부양자에지원하는장애아동부양수당도차상위계층으로확대하고지원단가도월7만원에서월10~20만원으로인상하여저소득장애인가구의경제적부담이상당부분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 장애수당 : ( 97) 4 만명 ( 06) 30 만명 ( 10) 67 만명 * 장애아동부양수당 : ( 02) 2 천명 ( 06) 3 천명 ( 10) 30 천명 용어 장애인현황및장애범주 (15 가지 ) 05년말기준전국등록장애인 178만명 장애범주단계적확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차 ( 00.1) :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5가지 2차 ( 03.7) :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5가지 장애인 LPG 지원제도개선추진 에너지세제개편으로 LPG에부과되는세금이단계적으로인상됨에따라 01년부터지원하고있는장애인 LPG세금인상분지원사업 ( 월 250리터까지, 리터당 240원지원 ) 의경우, 국회등에서차량을소유하지않은장애인과의형평성문제가지속제기됨에따라저소득장애인을중심으로직접지원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할계획이다. * 지원인원, 지급액 : ( 02) 235 천대, 608 억원 ( 06) 482 천대, 2,715 억원 * 1 대당월평균지원액 ( 06) : 42 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확충 시설확충이시급한장애인생활시설을 10년까지대폭신축하여시설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의입소수요를충족시키고일을통한직업재활이필요한장애인들에게는직업재활시설을대폭확충하여일을통한장애인의자립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재활의료를필요로하는후천적지체장애인을위해전국 6개권역별로대단위재활병원을신축할예정이다. * 장애인생활시설 ( 실비시설포함 ) : ( 05) 265 개소 ( 10) 543 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05) 244 개소 ( 10) 356 개소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05) 15 개소 ( 10) 20 개소 7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93 아동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확대 빈곤의대물림차단등을위해아동 청소년의방과후보호및 학습지원을대폭확대할계획이다. 빈곤가정아동의방과후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등을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대 상을확대하고, 07년부터보육, 영어, 특기교육등을위한교사를공급할예정이다. 또한중고생을대상으로방과후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도등을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에대한지원도지속확대하고농어촌및저소득층등소외계층의교육기회확대를위하여, 방과후학교를본격확대할계획이다. 방과후활동지원과관련하여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청소년위원 회등 4 개부처가각각프로그램을분산운영함에따른비효율을 개선하기위해관계부처간협의체를구성, 운영하고있다. 입양및가정위탁아동지원강화 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입양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 입양수수료 (2 백만원 ) 및입양수당 ( 월 10 만원, 12 세까지 ) 을신규로 지원할예정이다. 또한가정위탁을활성화하기위해 06 년부터위탁 아동에대한상해보험료를지원하고있으며요보호아동의그룹홈에 대한지원도확대해나가고있다. < 표 5-1-9> 취약계층및노인 청소년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취약계층및 12,904 17,278 19,507 21,159 22, 노인 청소년부문 장애수당지급 1,119 3,130 3,070 4,110 4, 경로연금 2,153 2,175 2,207 2,247 2, 노인일자리사업 ,013 1, 지역아동센터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9

94 정책해설 :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배경고령화의급속한진전에따라치매 중풍등요양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이급증하고있고핵가족화, 요양기간의장기화 ( 평균 2년 ) 및과중한비용부담 ( 유료요양시설이용시월 150~200만원 ) 등으로환자가족에의한요양보호에한계가있음에따라사회보험형태를통해개인에게맡겨져있던노인에대한요양보호책임을사회전체가공동으로부담하고자하는취지에서추진하는제도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개념 노인수발보험제도는치매나중풍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혼자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의가정을전문수발요원이방문하여식사, 목욕, 가사지원및간호서비스등을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입소시켜전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노후생활의안정과가족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으로국민들이부담하는보험료를재원으로하는사회보험제도이다. * 질병치료를위한의료영역의모든진료행위에는건강보험제도가적용되므로 질환을가진노인의경우건강보험과노인수발보험제도가동시적용 노인수발보험제도추진경과 노인수발보험제도는 2002년대통령공약사항에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이포함된이후, 법률안국회제출 (2006년 2월 ) 등의과정을거쳐, 현재시범사업 (2005년 7월 ~ 2008년 6월 ) 중이며, 인프라확충등시행여건을감안하여 2008년 7월시행할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와시범사업주요내용 국회에제출된노인수발보험법안의내용은다음과같다. 노인수발보험료의산정 징수 : 건강보험료와통합징수 신청대상 : 65세이상또는 65세미만노인성질환자 판정 : 건보공단직원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판정 수발급여의종류 : 재가수발, 시설수발및특별현금급여 재원조달 : 보험료, 본인부담 (20%) 및재정지원 기초수급자는본인부담면제, 저소득층에대해서는경감규정마련 법률시행일 : 노인수발보험료징수및급여제공 ( ) - 수발인정신청및수발기관지정등 ('07.7.1) 입법절차와더불어 3차에걸쳐시범사업을추진하기로하고, 2006년 3월 1차시범사업을완료, 현재시범사업을확대하여 2차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8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95 정책해설 :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장애인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빈곤율이전체국민의 6배에이르고소득수준이비장애인의절반수준에불과하여장애인들의복지체감도는여전히낮은수준이다. 이에더하여이동권보장, 활동보조인서비스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요구등장애인의복지향상을위한새로운요구가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어장애인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이요청되고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마련 정부는이러한상황을인식하고범정부적인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마련하여 2006년 6월 28일마련하였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는장애인의기본적인삶을보장하고,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를촉진시키며장애인정책시스템의혁신을도모한다는목표아래 13개과제가포함되었다 년부터본격추진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포함된세부과제들은 2007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 장애인지원종합대책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81

96 국가유공자보훈사업지원 보훈 보상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하고, 지급수준을상향조정 국가유공자의생활안정과예우실현을위하여그동안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유자녀 5.18민주유공자등으로보훈수혜대상을확대하였고, 보훈연금을최근 5년간연평균 8.6% 인상하여보상수준도상당히개선하였다. 또한 500병상규모의광주 부산보훈병원신축과함께의료접근성향상을위해지정위탁병원을 195개로확대하였으며, 보훈선양을위해서호국용사묘지조성사업등에대해서도꾸준한지원이이루어졌다. 그러나보훈연금과수당을포함한보상금에대해희생도와공헌에상응하도록지급체계의개편과함께지급수준을높여달라는요구가계속되고있으며, 국가유공자의고령화추세에따라의료비지원확대가요청되고있다. 따라서국가유공자의보상수준을전국가구평균소비지출 (3인기준, 의료비 교육비제외 ) 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인상해나갈계획이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보훈연금과연계하여인상함으로써유공자및그유족이공훈과희생도에따라적정하게보상받도록개선해나갈계획이다. 보훈대상자에대한의료지원강화 보훈대상자의증가및고령화등에따른보훈병원의진료적체를해소하고보훈의료서비스수준을향상하기위하여보훈중앙병원건립을추진하고있으며, 아울러보훈병원간통합처방전달시스템을구축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을적극지원하고있다 제대군인의사회복귀적극지원 제대군인의사회복귀및정착을지원하기위한제대군인과자녀의수업료보조사업은최근공납금인상률을반영하여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운영, 사회적응교육및전역자취 창업교육실시, 취업박람회개최등의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 국가보훈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국가보훈부문 26,985 29,876 32,732 36,167 39, 보상금 13,845 15,235 16,572 17,968 19, 보훈수당 5,282 5,668 6,414 6,921 7, 의료지원 2,635 3,171 4,299 3,683 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97 보건의료및건강보험재정지원 민간병원무료예방접종실시 암등만성질환의사전예방지원확대 07년 7월부터보건소뿐만아니라민간병 의원에서도 6세이하아동에게홍역, B형간염등 11종전염병에대하여무상으로예방접종을실시한다. 이에따라예방접종률이현행 70% 수준에서 98% 수준까지높아지고약 30만원상당의가계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된다. 경제성장에따른소득수준의증가는암 당뇨병등성인 만성병의증가를초래하여과거와달리사후적 치료적의료수요보다사전적 예방적의료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따라서암조기검진대상을건강보험가입자의 50% 까지확대지원하고, 심 뇌혈관질환자에대하여민간병원과연계하여가정간호서비스및치료비등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소아암환자및저소득성인암환자의치료비를직접지원하는등암및만성질환으로인한저소득층의의료비경감을위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 당뇨환자 : ( 04) 400 만명 ( 30) 722 만명추정 * 소아 아동암환자지원 : ( 04) 500 명 ( 07) 2,000 명 건강증진기금의금연 절주등건강증진사업지원 담배부담금수입으로조성된건강증진기금을지원하여금연홍보,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운영등흡연율감소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것이다. 또한음주로인한사회적피해증대에따라, 절주교육및홍보를지원확대할것이다. 또한국민건강생활실천홍보,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등건강증진사업의활성화를통해건강생활을실천하여만성질환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치료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예정이다. * 20 세이상성인남성흡연율 : ( 05) 52.3% ( 10) 30% 목표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마련 의료시장의개방과영리의료법인의도입등의료산업을육성하기위한제도개선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특히경제자유구역내외국영리의료법인의도입이허용되자공공의료기반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가한층강화되었다. 이에정부는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을통해 2005~2009년간총 4.3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법개정으로경제자유구역내외국영리의료법인허용 ('05.1) } 건강보험배제 내국인진료가능, 부대수익사업제한없음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83

98 국립대학병원복지부이관및국립의료원개편 또한, 현재교육부와행자부의국립대학병원및지방공사의료원관리 감독업무를복지부로이관하고, 국립의료원을국가중앙의료원으로개편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등으로이어지는공공보건의료체계가보건복지부로일원화되어한층효율적으로운영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건강보험보장성확대지속추진과재정안정화노력 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은 2007년이후예상수입액의 20% 를지원하는방식으로개편된다. 보험료율의인상및급증하고있는지출규모의통제등재정건전성확보를전제로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는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 표 > 보건의료및건강보험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보건의료및 53,567 53,833 55,741 58,405 61, 건강보험부문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실시 ,406 1,418 1, 건보가입자지원 27,565 27,042 27,853 28,689 29,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99 정책해설 : 건강보험제도개선 양적확대에만치우쳐질적개선이필요 건강보험은 1977년의료보험의도입후불과 12년만인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이도입되는등양적확대가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아직선진국에비해개인의료비부담이큰편이고, 의료비지출구조, 건강보험공단의조직효율성등에서질적개선이요구되고있다. * 1999년지역 공무원 교직원보험, 2000년직장보험통합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 2003년지역과직장보험재정까지통합됨 현재의국고지원방식의개선추진 또한현재의지역가입자급여비에연동한국고지원방식이만료되는 2007년이후에는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를국고지원 (70% ; 일반회계, 30% ; 건강증진기금 ) 하도록방식을개선하였으며, 이를취약계층의보험료경감에사용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아울러의약품선별등재시스템도입등을통한약제비적정화와진료비지불체계의개편등건강보험의지출구조효율화를위한제도개선도추진할계획이다. * 총진료비중약품비비중 : ('00) 26.9%, ('03) 27.2%, ('05) 29.2% 건강보험재정건전성강화및보장성확대 향후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의료기술의발전, 의료수요의증가와고령화에의해의료비지출의급증이예상되는만큼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노력도필요하다. 보험료가주재원인사회보험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총재정의 19%(2005년기준 ) 를정부지원에의존하고있으며, 이를제외할경우당기순수지적자가계속발생하고있다. 따라서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는노력과함께재정건전성확보노력이병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보장성강화에상응하는보험료율의인상및보험료부과체계개선을통한재원확보노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 보장성강화계획 ( 보장율 ) : ('04)61.3% ('05)65% ('06)68% ('07)70%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85

100 고용안정 근로자복지증진 지속가능한사회적일자리제공등적극적일자리지원대책추진 최근들어경제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이크게감소하는등고용없는성장시대가도래하고, 비정규직 고령근로자의고용불안, 청년층의심각한구직난등으로고용환경이양적 질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근로자전환, 고령자고용연장, 임금피크제등새로운고용문화창출이노동시장의주요과제로부각되고있다 * 취업계수 ( 명 / 억원 ):( 90)4.56 ( 00)3.70 ( 03)3.34 ( 04)3.25 ( 05)3.17 * 비정규직 / 정규직평균임금 (%) : ( 02)65.9 ( 03)61.3 ( 04)65.0 ( 05)62.6 * 임시 일용직근로자비중 (%) : ( 98)47.0 ( 03)49.5 ( 04)48.8 ( 05)47.9 * 청년실업률 (%) : ( 00)8.1 ( 03)8.0 ( 04)8.3 ( 05)8.0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양질의안정적일자리창출을 통한취약계층의취업을촉진하고, 노사정이합의한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재정적으로적극뒷받침해나갈계획이다 구체적으로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국내외직장체험및연수, 장 단기일자리를제공하고, 고용창출여력이큰복지 보육 문화 환경분야등을중심으로부족한사회서비스공급을대폭확대할계획이다. * 사회서비스공급 : ( 05) 5만명 ( 10) 32만명 특히, 사회적일자리는저임금단기일자리에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을위하여사회적기업을적극육성하고, 아울러민간의사회서비스업참여활성화를위해사회적기업지원법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근로시간단축, 교대제확대등을통한일자리나누기등 새로운고용문화창출및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도적극지원해 나갈것이다 8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01 용어 사회서비스개념및범위 ( 개념 ) 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 (Kahn & Kamerman) ( 특징 ) 사회적으로는유용하나수익성이낮아민간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서비스 ( 유형및범위 ) 공공재 : 일반행정, 환경, 안전등 비공공재적서비스중삶의질향상관련서비스 ( 예 ) 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등 ), 보건의료 ( 간병, 간호등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등 ), 문화 ( 도서관등문화시설운영등 ) 여성및고령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에대한지원강화 여성의사회적진출및경제활동참여를뒷받침하기위해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지원을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를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인상하였다. 또한출산여성신규고용지원및여성친화적고용시설설치기업에대한융자를신규로지원할계획이다.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신규 ) : 70 억원, 2,900 명 또한중 고령자취업촉진및근로능력제고를위해고령자에게직장체험및연수기회를제공하는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사업을신규도입하고, 고령자의고용유지및연장을위해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대폭확대하였다. * 임금피크보전수당확대 : ( 06) 59억원, 1,881명 ( 07) 147억원, 3,500명 특히, 고용양극화문제등을완화하기위하여영세 저소득근로자에대해생계비대부등을통해생활안정을지원하고, 산재근로자에대한재활사업,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등중소 영세기업의산재예방을위한클린사업장을지속지원 (1만개소) 할계획이다. 안정적일자리창출을위한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등취업취약계층의안정적일자리창출을위해직업능력개발을적극지원할것이다. 구체적으로 1인당최대 100만원까지교육훈련비를무상지원하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신규도입하고, 비정규직에특화된 e-러닝컨텐츠개발등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87

102 또한대학에진학하는중소기업재직근로자중성적우수자에게 1인당 800만원까지학자금을무상지원하는한편중소기업과직업훈련컨소시엄을구성한공공훈련기관, 대학등에직업훈련비를지원하고노후화된시설 장비의현대화를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 고용서비스선진화관련인프라확충 한편, 고용서비스선진화방안 을적극지원하여노동시장유연 성제고및인프라를확충할계획이다. 이를위해고용지원센터의 매입을대폭확충하고, 상담원의교육훈련강화를통해전문성을 제고해나갈것이다. * 고용지원센터청사매입 : ( 06)2,015 억원, 16 개소 ( 07)2,820 억원, 27 개소 특히대학의취업지원을확대하는한편새로이 157 개교실업계 고교에취업프로그램을지원하여고용창출기반을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표 > 노동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노동부문 93, , , , , 모성보호지원 1,454 1,712 1,870 2,044 2, 실업급여 21,011 22,862 27,788 31,656 36, 산재보험급여 34,177 38,077 41,551 45,025 48, Clean 사업장지원 1,095 1,095 1,095 1,095 1,095 - 사회서비스확충 사회서비스개념사회서비스라함은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 제고를위해사회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사회서비스확충정책추진배경 최근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에따라 간병 수발, 보육등사회서비스욕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 국민들의욕구충족시킬사회서비스공급은크게미흡한상황이다. 8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03 저소득층의경우욕구 (needs) 가있어도구매력이부족하고중산층이상의경우는구매력이있어도원하는수준의서비스를시장에서구매할수없기때문이다. 이는공적제도의미성숙, 각종규제및체계적인력공급체계부족등서비스공급기반이취약한데기인한다. 우리나라사회서비스고용비중은 13.1% 로선진국과비교시매우낮은수준이다. 낮은사회서비스고용비중은아직우리나라의국민소득수준에걸맞는사회서비스공급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의미한다. * 소득 1.8만불시기사회서비스고용비중비교한국 13.1%(04), 핀란드 26.6%(93), 영국 21.2%(88) 스페인 17.8%(96) 사회서비스확충을위한주요정책 정부는 2010년까지사회서비스공급부족을상당부분해소하기위해사회서비스관련제도개선과재정지원등의대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사회적기업지원법제정 ( 06) 으로사회적기업육성토대마련 복수의료기관설립, 간병서비스제도화, 분야별자격제도도입등 구분 사회서비스일자리 ( 단위 : 억원, 명, %) 06년도 07년도 ( 안 ) 증가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6, ,616 14, , 분야별주요지원내용을보면사회복지분야에서시간제보육, 연장보육등을확대하고, 문화분야는도서관, 박물관, 고궁등문화시설야간개방을통해직장인이퇴근후에도여유롭게문화생활을향유하도록할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농어촌지역의방과후학교를대폭확대하고저소득층 30만명에게방과후학교바우처를지원할계획이다. 그외에도가사 간병서비스, 환경보전 감시원등을확충하여국민들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적극제공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89

104 공적연금의중장기재정안정화및운용효율화 적정부담 - 적정급여체계로개편 국민연금은현행체계 ( 보험료 9%, 소득대체율 60%) 를유지할경우 35년적립금이 1,715조원 ( 00년불변가격으로 603조원 ) 에도달한이후 36년에당기수지적자가발생하고, 47년에는적립된기금이모두소진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적립기금이소진된후, 연금지급을위해서는보험료를 50년에는 30.0%, 70년에는 39.1% 까지올려야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재정불안정의근본원인은저부담-고급여체계이며, 저출산 고령화추세가또다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국민연금의장기적인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급여율과부담률을조정하여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전환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건의를토대로정부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 ( 03.10) 하였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보면보험료율은현행 9% 에서 10년부터매 5년마다 1.38%p씩상향조정하여 30년에 15.9% 까지높여나가고, 국민연금의급여수준은현행 60% 수준에서 08년까지단계적으로 50% 로하향조정해나가도록되어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금년내개혁시안마련을목표로국가의적정한재정부담수준, 공무원의신뢰보호, 다른공적연금과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개혁방안을마련중에있으며사학연금과군인연금은공무원연금개혁시안이마련되면그방향을감안하여개혁안을검토해나갈계획이다. < 표 > 공적연금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공적연금부문 172, , , , , 국민연금급여 42,835 51,916 61,152 74,393 86, 공무원연금급여 63,142 67,574 74,717 83,350 90, 사학연금급여 8,101 9,236 10,180 11,227 12, 군인연금급여 17,745 18,796 19,945 21,140 2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05 정책해설 : 국민연금제도의개혁 국민연금제도개혁필요성 국민연금제도는일반국민들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 1988년 10인이상사업장대상으로도입, 1999년도시지역자영업자를포함한전국민연금제도로확대되었다. 현행국민연금제도는저부담, 고급여체계로구조적불균형문제를안고있으며, 급속한인구고령화로인해향후재정불안및세대간형평성저해등의문제가예상되고있다. 현행제도는평균소득자기준으로보험료납부총액대비급여총액의비율이 2.4배수준으로현제도를유지할경우연금재정은 2036년에당기수지적자발생, 2047년에는적립기금이소진될전망이다. 이경우보험료율이 2050년 30% 인상, 2070년 39.1% 인상이필요하여후세대에게과도한부담이될전망이다. 국민연금법개정안국회제출 이에따라정부는고령화에대비하고세대간형평성을제고할수있도록급여수준을인하하고보험료율을인상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장기재정안정화방안이포함된국민연금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월 ) < 국민연금법개정안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현행법개정안 보험료율인상 평균소득월액의 9% 년부터매 5년마다 1.38%p 상승 년 15.9% 까지인상 장기재정안정화방안 급여수준인하 60% ~2007년 :55% 년 :50% 기존가입자및수급자의기존가입기간에대해서는 종전의소득대체율적용 06년내국회통과추진 그동안정부안을논의하기위해여야간에법안심사소위등수차례회의를개최하였으나여전히보험료율인상, 기초연금제도입등에이견이좁혀지지않아개정이되지않은상황이다. 정부는 06년내국민연금법개정완료를목표로여야간의이견을좁힐수있는방안등에대해국회와의논의를계속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1

106 장기임대주택지원확대 국민임대주택 100 만호건설의계속추진과공급형태의다양화 저소득무주택서민에게임대주택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차질없이추진중에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계획에따라 06~ 10년간 52만호를건설하는등서민층주거복지향상을위한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 표 > 국민임대주택 100 만호건설계획 ( 단위 : 만호 ) 구분 계 건설물량 ( 사업승인기준 ) 국민임대주택의질을제고하고, 입주자의선택의폭을확대하기위하여건설단가를현실화하고건설평형을다양화 (14~20평형 11~24평형 ) 하였다. 또한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공급을위하여현재와같은도시외곽단지위주신규건설과도시내기존주택활용을병행하여도시서민의생업여건, 교통및주거편익등을제고할예정이다. 이를위해 04년도에도입한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매년 4,500호에서 6,500호로공급을확대하여 12년까지총 5만호를지원할계획이다. 임대주택등서민주거안정을위한지속적지원 한편, 서민층의안정적인주거를위해국민임대주택공급과함께 민간장기임대주택확보를위한공공임대주택건설 ( 총 50 만호, 06~ 10 년간 30 만호공급 ) 을차질없이지원해나갈계획이다. < 표 > 공공임대주택 50 만호건설계획 ( 단위 : 만호 ) 구분 계 건설물량 ( 사업승인기준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07 소년소녀가정지원등저소득층에대한지원강화 국민주택기금은임대주택건설지원과함께 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 이라는기금목적에충실한사업위주로운용할계획이다. 무주택근로자 서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주택구입자금과전세자금을지원하고, 저소득영세민에대해서는일정규모이하의주택에대해서보다저금리로전세자금을지원할예정이다. 특히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대해서는무이자로전세자금을지원하여사회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주거생활안정및주거수준의향상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주공 지자체에서전세계약체결후저소득층에게재임대하는기존주택전세임대제도를 05년도부터도입하여추진하고있으며, 이를대폭확대하여매년 1,000호에서 5,800호로 12년까지총 4만호를공급할계획이며, 전세자금융자와함께관리비 수리비등사업비의일부 (5% 수준 ) 를기금에서지원함으로써입주자의주거관련비용을실질적으로경감시킬계획이다. < 표 > 소년소녀가정등전세자금지원계획 ( 단위 : 호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소년소녀가정전세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주택전세임대 1,000 5,800 5,800 5,800 5,80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기금사업으로일원화 현재국민임대사업이예산과기금으로분리되어지원됨에따라전체규모파악이다소복잡하였으나 07년예산부터국민임대주택사업을기금사업으로일원화 ( 국민임대주택예산을국민주택기금으로전출 ) 하여국민임대사업전체규모를쉽게파악하게할계획이다. < 표 > 주택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주택부문 135, , , , , 예산 10,901 2,013 1,939 2,191 2, 국민임대주택 8, 기금 124, , , , , 국민임대주택 1 33,545 47,700 48,851 47,932 46, 공공임대 13,955 13,955 14,814 16,396 16, 주 : 1 다가구매입임대및 07 년부터일반회계전입금포함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3

108 정책해설 : 임대주택정책개편 임대주택정책의검토와공급체계효율화 정부는그동안추진해온임대주택정책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서민들의주거안정과사회통합을강화하기위해임대주택공급체계를효율화하고운영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임대주택정책방향을전반적으로개편할계획이다. 이에따라정부는국민임대주택을필요한곳에, 필요한계층의부담능력에맞게, 다양한계층이어울려살수있도록임대주택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구체적인시행방향을마련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은필요한곳에, 다양한형태로안정적공급 우선공공임대주택이부족한현실에서 2012년까지국민임대주택 100 만호건설을계속추진하나, 택지나재원부족등현실적인문제를고려하여 2007년수요조사후건설기간과공급물량을재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안정적공급을위해현재도시외곽에단지위주신규건설을통한공급과병행하여도시서민의생업여건, 교통및주거편익등을감안하여도시내기존주택을활용한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공급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2004년도입한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매년 4,500호에서 6,500호로공급을확대하여 2012년까지총 5만호를지원할계획이며, 2005년부터전세형임대를새로도입하여매년 1,000호에서 5,800호로공급을확대하여 2012년까지총 4만호를지원하기로하였다. 건설비현실화와공급평형다양화 국민임대주택의품질을적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건설비를현실화하고, 다양한소득계층이혼합거주할수있도록공급평형도기존 14~ 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다양화할계획이다. 최저소득계층의부담경감을위해 15평이하주택에대해서는국민주택기금지원을확대하여임대보증금을기존의 2/3수준으로낮추는한편, 입주자격의형평성을높이기위해입주자선정시소득기준과자산보유현황도반영할계획이다. 지자체와민간의참여를적극유도하며, 민관경쟁체계를구축 한편, 국민임대주택사업에지자체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지자체가국민임대주택을건설할경우사업시행자부담분 ( 사업비의 10%) 을국민주택기금에서융자해주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을민간건설업체에개방하여민자유치를통해민관경쟁체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계획이다. 9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09 2. 교육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교육분야현황 성장동력확충과양극화해소를위해교육투자확대 대학의연구역량강화, 대학별특성화등고등교육의경쟁력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통해유아및초중등교육지원 21세기는인적자원이부가가치창출의핵심요소로서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지식기반사회로변모하고있다. 또한개인에있어서도지식과기술의보유 활용수준이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요소가되었다. 정부는교육이국가성장동력확충과양극화해소의중요한기반이라는점을감안하여양질의인적자원개발및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위해지속적으로교육부문에대한투자를확대해왔다. 고등교육부문의경우, 세계수준의연구인력양성을위한 BK21 사업에 99~ 05년간 1.4조원규모를투자하였고, 대학의기초과학및인문학연구지원을위해매년 2천억원수준을지원해왔다. 04년부터국가지역발전과연계된지방대학의특성화분야에매년 2,600 억원 ( 04~ 08년) 수준을투자하고있으며, 수도권대학의특성화지원을위해매년 600억원수준을투자하고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지원을위해서는전체교육재정의 84% 인연 25조원수준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시도교육청에교부하고있다. 정부는지방교육재정의규모와중요성을감안, 05년에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를개선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투명성 책임성제고를위하여경상 봉급 증액교부금을경상교부금으로통합하고지방교육양여금을폐지하여그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이관하였다. 또한 04년초중등교육부문보조사업 ( 총 15개, 1,956억원 ) 을재원과함께지방으로이관하여지자체의자율성 책무성을강화하였다. 04년예산 05년예산경상교부금내국세 13% 지방 (12.4조원) 교육봉급교부금 지방내국세분내국세의소요별도산정교부금 (5.0조원) 교육 (19.8조원) 19.4% (18.4조원) 증액교부금교부금소요별도산정 (0.9조원) (23.7조원) 지방교육양여금 (4.2조원) 교육세전액교육세분 (4.0조원) 교육세전액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5

110 재정투자추이 교육예산은최근 5 년간연평균 6.9% 증가 교육예산은 01년 21.7조원에서 05년 27.5조원까지연평균 6.9% 수준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부문별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고등교육부문이 8.5% 로가장높고,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 6.9% 이다. 평생 직업교육부문은일부사업이지방에이관됨에따라지원규모가감소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등교육부문증가율이가장높음 고등교육부문의증가율이높게나타난것은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대학 구조개혁지원등대학교육의역량강화에중점투자해왔기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이가장큰비중차지 부문별투자배분을보면초중등교육부문에대한투자비중이 86.5% 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내국세의 19.4% 및교육세전액을교육지자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교부하는우리나라교육재정구조의특수성에기인한다. < 표 5-2-1> 교육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연평균증가율 교육분야 고등교육 2.29 (10.6) 2.53 (11.2) 2.77 (11.1) 2.93 (11.0) 3.17 (11.3) 8.5 평생 직업교육 0.29 (1.4) 0.32 (1.4) 0.33 (1.3) 0.29 (1.1) 0.29 (1.0) - 초 중등교육 (85.1) (84.5) (85.4) (85.8) (85.6) 6.9 교육일반 0.12 (0.6) 0.10 (0.5) 0.11 (0.5) 0.12 (0.5) 0.12 (0.4) - 주 : 1 일반지출 ( 내부거래및기금제외 ). ( ) 안은구성비 9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11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교육의경쟁력향상이러한재정투자의결과교육의경쟁력이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다. SCI 논문게재수가 00년의세계 16위 (12,013편) 에서 05년 12위 (23,515편) 로상승하는등연구력이향상되고있으며, 초중등학생의학업성취도도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SCI(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 ) : 과학기술관련학술지논문게재건수 < 표 5-2-2> 초중등학생국제학업성취도평가결과 구분 읽기 수학 과학 전 체 2위 3위 4위 상위 5% 7위 2위 2위 자료 : PISA,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확충 학교환경도개선되고있다 교육여건개선계획 ( 01~ 04) 을추진한결과, 초중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가 00년 37.9명에서 05년 32.9명으로감소하였고초고속인터넷망연결도완료되었다. 만 5세아무상교육의지원대상을 99년 2.8만명에서 05년 8.1만명으로확대하고, 04년부터는저소득층만 3,4세아에유아교육비를지원하는등유아교육의공교육기반이강화되고있다. 국민들의교육만족도는아직충분하지않은상황 교육투자확대에따라교육의경쟁력과교육여건이개선되고있음에도국민들의교육에대한만족도는아직충분하지못한상황이다. 사교육비가높은수준을유지 ( 01년 10.7조원 03년 13.6조원 ) 하고있고, 조기유학도급증 ( 00년 4,397명 04년 16,446명 ) 하는추세이다. 대학진학률이세계최고수준에도달하는등고등교육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세계 200위권대학수가 3개대학에불과하고대학의경제사회요구부합도가 52위 ( 전체 60개국, IMD 05년) 에그치는등질적경쟁력은아직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교수 1 인당학생수 ( 05) : 4 년제대학 38 명, 사립전문대 78 명, OECD 평균 14.9 명 ( 03) * 대학교육의경제사회적수요부합도 (IMD, 2005) : 60 개국중 52 위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7

112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고등교육의특성화 다양화지원 대학이국가경쟁력강화및지역혁신의핵심적주체가될수있도록, 구조개혁및특성화를통해대학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것이다. 국립대통폐합등의구조개혁은지역산업과의연계, 비교우위분야등을고려한대학의자율적인특성화계획과연계하여추진토록유도할계획이다. 법학및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도입 정착시키고, 국립한의학대학원을설치하는등대학원의전문성을강화할것이다. 고등교육평가원설립 운영, 대학정보공시제실시, 국립대학법인화관련법령제정등을통해대학의자율성과책임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고등교육의학술연구역량강화지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한 BK21사업은 1단계사업 ( 99~ 05) 에대한성과평가를토대로, 2단계 BK21 사업 ( 06 12) 을확대실시한다. 지역혁신의주체인지방대학의특성화, 산학협력지원사업을지속투자하고, 기초과학및인문사회분야의학술연구역량을높이기위한지원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공교육의내실화, 교육격차해소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공교육내실화를통한교육성과제고및사교육비경감에중점을둘것이다. 방과후학교를본격적으로확대하여농산어촌및저소득층의교육기회확대및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유도하도록할것이다. 또한 e-learning 체제구축,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등을통하여교육격차를해소하고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중점지원할계획이다. 교육복지확충, 평생교육지원확대 소외계층에대한교육복지의지속적확충을통해교육격차를지속적으로해소해나갈것이다. 정부보증대학생학자금지원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갈것이다. 만 5세아무상교육지원을 07년까지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수준가구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 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한도우미운영등을지원한다. 또한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확대등을통해평생교육지원체계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9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13 지방교육재정확충및운영의효율성제고 교육에대한지역주민의관심이점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자체의교육재정에대한역할은선진국에비해크게미흡한수준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개편에있어교육자치와지방자치의연계강화라는기본방향에따라지자체의교육투자를활성화할수있도록관련법규및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은내국세일부 ( 현행 19.4%), 교육세, 시도세전입금으로구성되는점을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에서유아 초중등교육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동시에지방교육재정확충을위하여지역현장중심의교육사업은지방으로이양하고내국세교부율및시도세전입금조정을통한재정지원이필요할것이다. 교육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체제를강화하고, 재정집행의낭비사례에대한효과적인대응시스템을마련한다. 또한교육복지사업은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학비보조, 무상교육의확대보다는재정지원을필요로하는저소득층을집중지원하도록정비해나갈것이다. 초 중등학교신축및노후교실개축, 대학기숙사신축등에 BTL 방식의민간자본유치를통해재원조달을다양화하고민간의창의와자율을활용해나갈계획이다. 교육분야의 5년후미래상지표 2005년 2010년 IMD 교육경쟁력 40위 30위권 초중등학생 1000명당교원수 49명 55명 학급당학생수 33명 31명 세계 100위권내대학수 1개 2개 IMD 대학교육사회부합도 52위 40위권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9

114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교육분야재정투자는 2006~2010 년중연평균 8.1% 확대 교육분야재정투자는고등교육경쟁력강화, 공교육내실화및교육복지확충등을위해향후 5년간연평균 8.1% 수준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5-2-3> 교육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 증가율 교육분야 287, , , , , ( 증가율 ) (7.4) (9.1) (7.9) (7.9) - 예산 286, , , , , (7.4) (9.0) (7.8) (7.8) - 기금 1,127 1,233 1,839 2,234 2, (9.4) (49.2) (21.4) (22.4) 고등교육 33,666 35,308 37,140 39,340 41, 유아및초 중등교육 249, , , , , 평생 직업교육부문 3,052 3,071 3,201 3,375 3, 교육일반부문 1,507 1,728 1,804 1,911 2, < 그림 5-2-1> 교육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교육일반평생 직업교육 0.5% 1.1% 0.5% 1.0% 10.6% 고등교육 11.7% 유아및초중등교육 86.7% 87.9%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15 고등교육부문 대학특성화및구조개혁지원 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강화및지방대학의지역혁신역량강화를위하여대학특성화및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지원한다. 국립대통폐합등구조개혁에대한재정지원은대학의자구노력과연계하여정부지원이필요한부분에한정하여단기간지원한다. 정부는장기적으로시장기능에의해원활한구조개혁이이루어지도록하고, 관련대학에대한재정지원사업의성과평가를위하여 고등교육평가원 등관련인프라구축에주력할것이다. 2 단계 BK21 사업추진등대학의학술연구역량강화 석 박사과정학생및박사학위취득후신진연구인력의안정적인연구여건조성에기여하였던 BK21사업이 05년도에종료됨에따라 06년부터제2단계 BK21사업 ( 06~ 12) 이확대실시된다. 2단계 BK21은 7년간매년 2,900억원수준지원을통해세계수준의연구역량을갖춘연구인력 2.1만명을양성한다. 또한기초과학및인문사회학술연구지원을위해연간 3천억원이상지원할계획이다. 지역발전전략과연계하여지방대학육성 수도권대학에대한특성화사업을지속지원하고, 지방대학을지역발전의거점으로육성하고지역여건에맞는기술개발, 인력양성및산학연협력체제를활성화하기위한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등을적극추진한다. < 표 5-2-4> 고등교육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고등교육부문 33,666 35,308 37,140 39,340 41, 국립대학운영지원 19,365 19,774 20,454 22,144 23, 대학의특성화다양화 3,267 3,248 3,385 3,460 3, 학술연구역량강화 3,223 3,444 3,579 4,234 4, 대학생복지지원확대 1,498 2,197 2,582 2,767 2, 지식정보화지원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01

116 정책해설 : 대학구조개혁사업 대학의강점분야로자원집중이가능하도록대학재구조화 특성화를통한대학의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대학간통폐합, 유사학과통폐합, 입학정원감축등을통하여대학이대학과지역의강점분야에대학의자원 ( 교원, 학생, 재정등 ) 을집중투자할수있도록대학의체제를개편하거나재구조화하는과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 1 국립대학통폐합지원사업 2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 3 사립대학통폐합사업등세종류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국립대학통폐합지원 국립대학통폐합사업은대학간통폐합을통하여대학과지역의특성을고려한캠퍼스별특성화유도를목적으로하고있다. 통폐합유형은일반대학간, 일반대학과산업대학간, 일반대학 산업대학과전문대학간의통폐합이있으며, '04년도에공주대학교와천안공업대학이통폐합되었으며, '05년도에는전남대학교와여수대학교, 부산대학교와밀양대학교, 강원대학교와삼척대학교, 충주대학교와청주과학대학이통폐합되었다. '06년도에는강릉대학교와원주대학이통폐합을신청하였고, 전북대학교와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와창원대학교, 경북대학교와상주대학교, 제주대학교와제주교육대학교등이통폐합을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은입학정원감축을전제로하여유사학과통폐합과대학의강점분야로교수, 학생, 재원등학내자원이집중되도록대학을재구조화하는데목적이있다. '05년도에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등총 14개대학이구조개혁선도대학에선정되었다. 사립대학통폐합사립대학통폐합사업은동일법인이설치 경영하는대학간통폐합을통하여캠퍼스별특성화를추진하는사업이며, 정부의재정지원없이추진하고있다. 05년도에고려대와고려대병설보건대학등 8개대학이 4개대학으로통폐합되었으며, 현재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이완료되면사립대학의통폐합이더욱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측된다. 국립대학법인화, 정보공시제 위사업과는별도로대학의운영체제를개선하기위하여국립대학법인화를추진하고있으며, 국민들이대학의정보를쉽게얻도록하기위하여취업률, 등록률등을공개하는정보공시제도입을위한법령개정을추진중에있다. 10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17 정책해설 : BK 21 사업 국가성장을주도할고급연구인력양성에집중투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을통한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강화를 목표로 1999 년부터추진된 BK21 사업 ( 99~ 05) 의후속사업으로 2006 년 부터 7 년 ( 06~ 12) 간 2 단계 BK21 사업이추진된다. 제 1 단계사업은안정적인연구인력양성체제구축에기여 제1단계 BK21사업은대학원중심의연구중심대학으로의체제전환과함께지식기반사회에국가성장을주도할고급연구인력양성의기반을마련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석 박사대학원생약 7만 8천명에게 RA/TA 경비를지원함으로써우수대학원생들이학비조달에대한부담없이연구와학업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신진연구인력 ( 박사후과정생 / 계약교수 ) 활용에있어서도 7년동안총 6,519/3,598 명을사업에참여시켜대학원연구력제고에동참하도록하였다. 또한연구력신장측면에서는대학사회에연구경쟁풍토를조성하고연구성과의세계화를달성하였다. BK21 사업중과학기술분야참여교수의 SCI급저널게재논문수가우리나라총 SCI급저널게재논문수의 40% 정도를차지하였다. 또한지난 5년간 1,851명의장기해외연수, 약 4만 6천여명의단기해외연수를지원하여국제적수준의연구를장려하고우리의학문후속세대를국제적감각을갖춘인력으로양성하는데기여하였다. 2 단계사업추진을통해 21 세기인재강국실현에필요한핵심고급연구인력양성 2단계사업은대학연구지원체제의선진화와이에기반을둔과학기술및인문사회분야의최고급인력양성을목표로추진된다. 이를위해 BK21사업에대한지원을 1단계의연간 2,000억원수준에서 2단계사업은 7년간 74개대학 244개사업단, 325개사업팀에연간 2900억원씩 2조 300억원이지원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03

118 정책해설 : 대학생학자금지원제도개편 학자금지원방식을이차보전에서정부신용보증공급방식으로개편 능력과의욕이있으면누구라도대학교육을받을수있도록대학생학자금대출제도를변경했다. 학부모또는서울보증보험의보증등을통해대출받으면정부가이차보전하던종래학자금지원방식이, 2005년 2학기부터정부가보증책임을지고이차보전은저소득층학생에한해서거치기간동안만실시하는방식으로전면개편되었다. 정부는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신설하여 2005년 2학기부터학자금장기대출 ( 최장 20년 ) 에대한보증을실시하였다. 이에따라학기당대출가능규모가 16만명에서 25만명수준으로확대되고, 1인당대출한도도 2천만원에서 4 6천만원으로대폭증액되었다. 학생들이취업후자립하여장기간상환하는선진국형제도로개편하되, 미취업상태인거치기간중에는저소득층학생 ( 학기당 3.5만명 ) 에대한이차보전을실시한다. 또한제도개편전인 학기까지의종전방식에의한대출분에대해서는상환시까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계속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지원한다. 학기당 25 만명씩연간 1.5 조원규모의신용보증가능 2007 년에는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규모를 4,302 억원 ( 일반회계에서 2,189 억원출연 ) 으로확대하여학기당 25 만명씩연간총 1.5 조원규모의 신용보증을실시할계획이다. < 학자금지원방식개편내용 > 기존 변경 방 식 학부모또는서을보증보험의보증, 정부가이차보전 정부의보증, 저소득층학생 ( 저리또는무이자 ) 에한해이차보전 지원인원학기당 16 만명학기당 25 만명 대출한도 대출기간 2 천만원 최장 14 년 (7 년거치, 7 년상환 ) 학부 일반대학원생 (4 천만원 ), 전문대학원생 (6 천만원 ) 최장 20 년 (10 년거치, 10 년상환 ) 10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19 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 교과과정개발등 S/W 측면의투자강화 학령인구감소등을감안하여학교신 증축등 H/W 측면의투자는지역여건에맞게신축적으로조정해나가고, 학습성과를제고할수있는교수 학습방법혁신등 S/W 측면의투자를강화할계획이다. 공교육내실화및사교육비경감지원 사교육수요의학교내흡수및교육기회의균등한보장을위하여방과후학교를본격적으로확대하고, 학교폭력예방을위한상담교사배치등안심하고자녀를맡길수있는교육환경마련에도노력할것이다. 교원평가 양성체제강화, 학업성취도평가확대등을통해공교육내실화기반을강화할것이다. 교육복지확충으로균등한교육기회제공 만5세아무상교육지원및만 3 4세아차등교육비지원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06년하반기부터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제도의시범실시를통해유아교육에대한질높은교육서비스제공되도록추진할것이다. 또한특수교육보조원채용,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등일반 장애학생의통합교육기반을강화할것이다. 대도시빈곤지역에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확대하고, 농어촌우수고육성등농어촌지역교육여건을개선할것이다. 지역자치와교육자치의연계강화 주민밀착형교육사업인유아교육및방과후학교사업은 08년부터지방이양하는동시에지방교육재정교부율단계적으로인상 ( 08년 19.8%, 09년 19.9%, 10년이후 20.0%) 하여지방교육재정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유아, 초 중등교육에대한일반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여지역여건및특성을감안한인적자원개발이추진되도록할것이다. < 표 5-2-5>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 249, , , , , 학교교육내실화 40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5, , , , , e- 러닝의활성화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05

120 정책해설 : 방과후학교의본격시행 누구나학교에서최고의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조성 방과후학교는다양한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흡수하고소외계층에게도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하여그동안각학교단위에서제한적으로시행하여오던특기적성교육, 수준별보충학습등의교육프로그램에학생및학부모의수요를반영하여운영방식을대폭개선하였다. 06년시범사업을통해운영방식을점검하고 07년부터본격적으로확대실시예정이다. < 기존방과후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 의차이 > 구분방과후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운영주체 지도강사 교육대상 교육장소 프로그램 학교장중심 현직교원중심 본교재학생위주 본교시설위주 공급자중심 대학, 비영리법인 ( 단체 ) 등에위탁운영으로개방성확대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등으로다양화 타교학생이나지역사회성인까지점진적확대 인근학교및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활용극대화 수요자인학생개개인의선택권최대보장 초등학교저학년에게는보육기능을겸비한서비스를, 중 고등학생에게는외국어, 문화, 교양강좌등을중심으로수요자가원하는교육프로그램으로학년별로특화된교육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농산어촌및저소득층지원 1군 1우수고집중육성사업과연계하여농산어촌방과후학교활성화로질높은교육혜택을누릴수있도록교육환경을개선하고, 저소득층자녀에게바우처 ( 방과후학교무료수강권 ) 를지급하여교육기회불평등해소에기여할것이다. 또한초등학교마다방과후학교를운영할수있는 Home-base( 보육교실 ) 를학교당 1개이상설치할예정이다. 지역커뮤니티및방과후활동프로그램간연계강화 방과후학교강사는특기를가진현직교원, 국내체류외국인외부강사, 교대 사대학생, 교수, 학원강사, 군인, 경찰공무원, 기업인, 학부모등지역사회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며, 기획예산처에설치된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을중심으로지역아동센타 ( 복지부 ), 청소년아카데미및청소년공부방 ( 청소년위원회 ), 방과후보육 ( 여성부 ) 등다양한방과후활동간프로그램연계를통해효과가확대되도록추진할것이다. 10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21 평생 직업교육부문 평생교육활성화및전략적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반구축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대상등우수사례발굴을통해평생학습분위기를조성하고, 직업진로정보센터운영등을통해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원활한이행을촉진할것이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 군 ( 軍 ) 인적자원개발등평생학습활동을지원하고, 인적자원통계 평가체제강화등인적자원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전문대학 실업계고등직업교육지원 전문대학과실업계고를내실화 특성화하여지역의산업수요에적합한인력을양성하도록할것이다. 산업체참여에의한실업고-전문대학협약학과운영으로직업교육의효율성을강화할것이다. 가정형편이어려운지방전문대학생에게는전공과관련된일자리를제공하고근로장학금 (Work-Study) 을지급할것이다. 국제교육협력강화 APEC, UNESCO 등국제기구와의교육협력사업을강화하고, 한국교육의발전모델을체계화하여보급확산해나갈것이다. 외국에체류 거주하고있는국민 동포들의국내연계교육및모국이해교육을통해한민족으로서의유대감을강화할것이다. 해외유학박람회, 외국인을위한강좌개발등을통해외국인유학생유치에도노력할것이다. 국가간교류 협력활성화및국외인적자원정보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을통하여지한인사확보및한국의국제적위상을고취하는등의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할것이다. < 표 5-2-6> 평생 직업교육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평생 직업교육부문 3,052 3,071 3,201 3,375 3, 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1,856 1,872 1,872 1,894 1, 평생학습및직업교육체제구축 , 국제교육협력증진 국제교육진흥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07

122 정책해설 : 동북아역사재단의설립ㆍ운영 역사현안에대한장기적ㆍ종합적ㆍ체계적인정책수립과연구를위한상설전담기구 홍보와외교를아울러수행하는민간외교의역할을수행 동북아역사재단은역사왜곡, 독도등의문제에대한장기적ㆍ종합적ㆍ체계적인정책수립과연구를위한상설전담기구로서 동북아역사재단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해 06.9월에설립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학문적연구를하는데그치는또하나의재단이아니라새로운개념의재단으로서홍보와외교를아울러수행하는민간외교의역할수행을목표로사업이추진될계획이다. 특히동재단은연구활동및전략개발을유기적으로통합하는한편시민단체등과의네트워킹을통한협력관계를구축하는등의활동을통하여정부정책결정기구와학계, 시민단체와의연결고리역할을할것이다. 이는구체적으로 1역사연구사업, 2독도영유권공고화, 3학술서적자료번역및발간, 4지식정보센터구축및운영, 5자료발간및출판, 6역사교과서왜곡대응및시정, 7국제표기명칭오류시정, 8해외네트워크구축, 9역사교육강화, 10전략적기획홍보등의형태로예산에반영될것이다. 재단의이러한 연구 - 전략 - 실행 을삼위일체로통합하여수행하는특 성은역사문제에효율적으로대응하면서국내외의올바른역사인식제 고에기여할것이다. 명실상부한동북아역사연구의산실로자리매김 또한재단은동북아의역사왜곡문제와독도관련사안에특화ㆍ전문 화하고이를위한인적ㆍ물적뒷받침과함께국내외네트워크를구축함 으로써명실상부한동북아역사연구의산실로자리잡게될것이다. 10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23 3.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현황 5)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 SOC 투자지속적확대 수송 교통시설대폭확충 국가경쟁력강화와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경제활동의기반을제공하는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교통시설과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등기반시설을적기 적소에공급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는그동안사회간접자본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재정투자를늘려나감과동시에민간자본투자기반을확충해나가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수송 교통및지역개발투자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 1994년부터교통시설특별회계를설치 운영해오고있다. 1990년대이후교통시설에지속적으로투자를확대함으로써 2005 년에는 1990년도에비해 4차선도로연장은 4배, 철도복선연장은 1.6배, 항만하역능력은 2.3배, 공항운항능력은 1.6배증가하는등우리나라수송 교통시설은대폭확충되었다. < 표 5-3-1> 교통시설확충현황 구분 90(A) 05(B) B/A 비고 4 차선이상도로연장 ( km ) 4,823 19, 철도복선연장 ( km ) 847 1, 고속도로연장 ( km ) 1,559 2, 항만하역능력 ( 백만톤 / 년 ) 단순연장 ( 90) 56,715 ( 05) 102,293 단순연장 ( 90) 3,091 ( 05) 3,392 공항운항능력 ( 천회 / 년 ) 1,331 2, 예천공항운항중단 ( 04. 5) 우리나라교통시설은 OECD 국가중중위권수준 OECD 국가의시설수준과비교하면, 국토면적당도로연장은 28개국중 15위, 국토면적당철도연장은 21개국중 13위로중위권수준으로 1인당 GDP(27 위 ) 수준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차지하고있다.(KDI, 우리나라 SOC 스톡진단연구, ) 5) 프로그램예산체계시범도입에따라과거 SOC 는수송 교통 (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 및지역개발 ( 수자원, 지역및도시개발, 산업단지등 ) 로재분류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09

124 < 표 5-3-2> 도로밀도국제비교 전국토기준 경작가능지기준 도로밀도 ( km / km2 ) 순위 도로밀도 ( km / km2 ) 순위 2000(OECD) / / (World Bank) / /182 < 표 5-3-3> 철도밀도국제비교 전국토기준 경작가능지기준 철도밀도 ( km / km2 ) 순위 철도밀도 ( km / km2 ) 순위 2000(OECD) / / (World Bank) / /145 < 표 5-3-4> 주요 OECD국가와도로 철도연장비교 한국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터키 면적당도로연장 ( km / km2 ) 면적당철도연장 ( km / km2 ) 재정투자추이 1990 년대에 SOC 재정투자증가율 (20.3%) 은정부재정 ( 일반회계 ) 증가율 (13.2%) 을크게상회 경제활성화및물류비절감을통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1990년대중반이후 2000년까지수송 교통및지역개발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졌으나 2000년이후재정투자증가율은점차적으로낮아지는추세이다. < 표 5-3-5>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90 년 97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SOC재정투자 (A) ( 증가율 ) (24.2) (8.6) (6.2) (5.3) (-) (15.0) ( 5.3) (5.0) 일반회계규모 (B) A/B(%)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25 통합재정대비교통시설재정투자비중은주요 OECD 국가보다높음 현재통합재정대비교통시설재정투자비중은 OECD 국가와비교하여매우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수송 교통분야의투자비중은 7.7% 수준인데반해미국은 2.9%, 일본은 2.6% 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5-3-6> 주요 OECD 국가와 SOC 재정투자비중비교 ( 단위 : %) 구분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헝가리멕시코터키 수송 교통 / 통합재정 ( 기준연도 ) 7.7 ( 03) 2.9 ( 01) 2.6 ( 93) 0.9 ( 99) 1.1 ( 93) 4.6 ( 00) 2.3 ( 00) 2.5 ( 01)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재정경제부, 2003 회계년도한국통합재정수지, 교통시설에대한민간투자가증가추세 2000년이후교통시설은민자사업이활성화되어민간자본유치규모가급격히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SOC 재정투자대비민간투자비율은 1998년 3.9% 에서 2000년 6.6%, 그리고 2005년에는 14.2% 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수송및교통부문에서민간자본의역할이점차커지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5-3-7> 재정투자대비민간투자비중추이 (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 ( 단위 : 조원 ) 구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민간투자 (A) SOC 재정투자 (B) A/B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11

126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으로인적 물적자원의이동성제고 그동안수송 교통시설등국가기간교통시설의확충에따라인적 물적이동성이제고되었다. 도로부문에서는고속도로의연장이증가하여국가간선도로망체계의골격을갖추었고, 철도부문에서는 2004년 4월경부고속철도 1단계및호남선전철화구간개통으로전국이반일생활권에진입하게되었다. 또한 2001년 3월인천국제공항의개항으로국제수송능력이획기적으로증대되었다. * 국가간선도로망체계의골격형성 - 고속도로연장증가 : ( 90) 1,559km ( 05) 2,968km * 국제수송능력의증가 - 운항가능횟수 : 24만회 / 년 - 여객수송능력 : 3,000만명 / 년 - 화물수송능력 : 270만톤 / 년 기업경쟁력제고및국민들의삶의질향상 교통부문에대한투자를통한도로애로구간 ( 교통량이적정용량을초과하는구간 ) 증가억제및항만체선율감소등은국내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에일조하였으며, 댐용수공급능력확대및개발촉진지구지정등시설사회기반시설적기확충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균형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 도로애로구간 : ( 91) 1,770km ( 96) 3,952km ( 04) 2,907km * 부산항체선율 : ( 92) 4.1% ( 96) 9.3% ( 05) 1.1% * 댐용수공급능력확대 : ( 93) 91개. 98억톤 ( 05) 27개, 113억톤 * 개발촉진지구지정 : ( 96) 7개지구 ( 05) 38개지구 투자효율성극대화노력이미흡 한편교통시설투자는부문별분산투자로완공이지연되거나교통네트워크의완결성이낮아투자의효율성제고에미흡한측면이있었다. 도로, 철도등교통시설간연계 보완, 역할분담등을고려한중장기종합계획하에서부문간및부문내투자우선순위를명확히하고이에따라투자가이루어지도록유도해나가야할것이다. 11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27 향후수송 교통시설등은투자의효율성제고가필요 부문별로는도로의경우그간높은투자에도불구하고지역간도로우선투자로인하여도시내교통혼잡이지속되고있다. 또한고규격고비용의교통시설위주로투자됨에따라예산증가에따른시설확충효과가반감되는측면이있다. * 04 년 km 당국도건설공사비는 90 년의 3.8 배수준 < 표 5-3-8> 지방부 도시부도로구간의교통혼잡비용 (2004 년 ) ( 단위 : 십억원, %) 합계지역간도로 1 도시내도로 2 혼잡비용 23,116 (100.0) 9,131 (39.5) 13,985 (60.5) 주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2 특별 광역시도, 시 ( 군 ) 도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양적투자이외에도서비스개선및운용효율제고를통한수요진작책을병행할필요 철도의경우일반철도수요는경부선을제외하고는계속감소하고있음에따라양적투자이외에도서비스개선및운용효율제고를통한수요진작책을병행할필요가있다. 광역철도의경우는수도권신규노선확충등으로수요증가가이뤄지고있으나, 철도공사경영개선을위해광역전철요금현실화등자구노력이요구된다. * 일반철도수요 ( 일평균 ) : ( 03) 28.9 만명 ( 04) 25.3 만명 ( 05) 22.6 만명 지방공항의경우고속철도및고속도로의개통등으로항공수요가감소되는점을충분히감안하지못하고건설및확장사업을진행하여, 일부공항은수요감소로폐쇄하는등투자의비효율성이발생하였다. 향후에는수요예측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연구기법향상, 제도개선등다양한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 예천공항은항공수요감소로 2004 년 5 월폐쇄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13

128 치수관리체계가미흡하여기상이변등으로인한홍수피해계속발생 치수관리체계가미흡하여정주환경의불안정이지속되는지역이존재하고있으며, 재해예방차원에서치수투자를지속적으로추진중이지만기상이변으로인한집중호우등으로홍수피해가계속발생하고있다. 하천개수가완료되고피해발생이적은국가하천의치수사업에상대적으로많은투자가이루어진반면수해피해는개수율이낮은지방하천및소하천에서집중발생하고있는실정이며, 하천관리기관의다원화에따라전체하천관점에서투자되지않고하천등급별또는행정단위별로예산이배정 집행되어투자의비효율이초래되고있다. < 표 5-3-9> 하천등급별투자현황 구분 ( 05) 국가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연장 ( km ) 2,981 26,841 38,862 개수율 (%) 치수투자액 ( 억원 ) 3,280 4,404 3,040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그동안과감한재정투자로교통시설이상당부분확충된점, 세입증가율둔화및사회복지등타분야의투자소요가증가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향후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는재정투자규모확대보다는투자의효율성제고가필요한시점이다. 도로 철도 공항간연계기능강화, 역할분담등을고려한중장기종합계획하에서선택과집중에의한투자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투자효율제고및민간투자활성화 SOC 공기업자체투자강화로재정투자보완 어느정도시설확충이이루어진도로부문과수요가부족한지방공항의투자규모를조정하는등재정투자증가율을적정수준으로조정하되, 필요한시설은적기에완공될수있도록민간투자를활성화하고투자재원의다변화를위하여 SOC 공기업의자체투자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이와병행하여교통시설사용요금의현실화로수익자부담원칙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11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29 재정투자방향 부문간 부문내우선순위조정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재정투자속도조절이불가피한상황에서투자효율극대화를위하여부문간 부문내우선순위를조정해나갈계획이다. 상당수준시설이확충된도로및이용도가낮은지방공항에대한투자는축소하며, 기존의신규시설공급중심의투자에서시설관리의효율성제고및수요관리정책강화, 안전및환경을중시하는방향으로투자패턴을전환할계획이다. 그리고고속도로와국도간역할분담방안을마련하고, 선택과집중에의한완공위주의투자를통해효율성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도로부문은교통난완화를위한국도대체우회도로, 대도시권혼잡도로개선사업의지원을강화하고산업단지진입도로등국가경쟁력관련투자를지속해나갈계획이다. 철도부문은현재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완공사업위주로집중투자하되수송효율제고를위한복선전철화사업과대도시권신도시등의교통난완화에긴요한광역전철사업에지속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동북아물류중심건설및국가균형발전을위한투자확대 항만부문은물동량재추정결과와표준하역능력상향조정등을감안하여투자시기및수위를조정할계획이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을위해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양항정책및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등의투자또한지속해나갈예정이다. 민자유치, 공기업투자등투자재원다변화추진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재정투자규모조정에대응하여민간투자를적극유치하는등투자재원을다변화하여필요한시설이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조치해나갈계획이다. 특히부족한정부재원을대체하기위한민간투자유치시시장경쟁을촉진하여민간의창의와효율을극대화하는노력이중요하다고하겠다. 투자재원다변화를위해서공기업의자체자금을활용폭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갈계획이다. 수자원의경우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사업, 자연형오염하천정화사업, 하도준설사업등중복된치수사업지원체계를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치수사업집행기관의일원화등하천유역통합관리기반을구축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15

130 예방투자지속및하천유역통합관리기반을구축 홍수예방을위한댐치수능력증대, 국가하천정비등치수부문에대한투자도지속해나갈계획이다. 안정적인물공급기반확충을위해중소규모댐건설을지속하고국가하천정비는국가책임하에투자하고지방하천수계치수의경우지자체의역할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전국하천개수율 (%) : ( 05) 80.1 ( 10) 88.3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의 5 년후미래상 21 세기동북아물류중심으로부상 우리나라는부산신항 광양항등컨테이너항만및인천국제공항을국제적인항만 공항으로확충되는등국제수준의물류거점시설을완비하여 21세기동북아물류중심으로부상하게될전망이다. 전국이한나절생활권으로통합 도로 철도등교통시설에대한지속적인투자로경부고속도로확장및중부내륙고속도로완전연결, 경부선 전라선전철화완료등으로전국은 고속간선교통망 이구축되고, 전국주요도시가 4시간이내로연결되어한나절생활권으로통합될것이다. 항구적인수해방지기반마련 낙동강수계등피해빈발지역에대한집중투자로항구적인수해방지기반을마련하게될것이다. < 표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구분 2005 년 2010 년비고 고속도로연장 (km) 2,968 3,738 철도전철화율 (%) 김천 - 현풍 (62km), 청원 - 상주 (81km), 무안 - 광주 (42km), 익산 - 장수 (61km) 등 경부고속철 2 단계대구 ~ 부산 (173km), 용산 ~ 문산 (47km), 제천 ~ 도담 (17km) 등 전국항만컨테이너처리능력 ( 만 TEU/ 년 ) 926 2, 년부산신항 21 선석, 광양항 20 선석완공 부산항체선율 (%) 하천개수율 (%) 낙동강수계개수율 ( 05) 75.2% ( 10) 88.1% 11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31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수송 교통및지역개발재정투자증가율을조정하고투자재원다변화 과감한재정투자로수송 교통및지역개발시설은크게확충되었고사회복지등여타분야의예산증액요인등을감안,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투자규모는계속증가시키되증가율은적정수준으로조정하고대신민간자본투자기반확충, 공기업역할강화등을통해필요한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부문간 부문내투자재원배분을조정 그간상대적으로집중투자된도로는건설중인사업의적기완 공과산업단지진입도로등국가경쟁력관련사업중심으로지원할 계획이다. 수송실적의증가가미미한철도부문에대한투자또한현재추진 중인사업의완공위주의집중투자를유도하고, 수요진작책도병행 검토해나갈계획이다. 동북아물류중심구축을위한항만시설의적기확보를위하여항만에대한투자를지속하되, 부산항에대한체계적인개발을추진하고광양항은물동량이적정수준에도달할때까지선석개발보다배후부지, 배후수송망기반시설확충에주력할것이다. 치수사업지속적인지원등투자확대 반복되는풍수해의항구적예방을위한수자원부문에대한투자를지속해나가며, 지방자치단체별치수사업의적극성을평가하여투자운선순위에반영하는등치수사업에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책임성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경제자유구역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국정과제 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뒷받침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17

132 < 표 >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합계 184, , , , , ( 증가율 ) ( 1.1) (2.9) (3.0) (1.6) * 06 재해추경제외시 177, , , , , (2.6) (2.9) (3.0) (1.6) 수송 교통분야 152, , , , , (1.7) ( 0.8) ( 0.1) ( 0.2) 도로 73,567 73,345 72,263 73,225 73, 철도 32,941 34,342 34,382 32,796 32, 도시철도 12,953 12,570 12,795 12,836 12, 해운 항만 19,402 20,471 20,775 21,217 21, 항공 공항 3,918 3,335 2,684 2,212 1, 물류등기타 10,081 11,376 11,363 11,781 12, 지역개발분야 31,374 26,792 33,336 39,096 42, ( 14.6) (24.4) (17.3) (8.7) 수자원 22, ,710 17,264 17,760 18, 지역및도시 5,237 6,163 12,078 17,206 19, 산업단지 3,711 3,919 3,994 4,130 4, 주 : 1 06 재해추경제외시 15,726 억원 < 그림 5-3-1>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투자계획 < 수송 교통분야 > < 지역개발분야 > ( 조원 ) ( 조원 ) % 2.6% 12.7% 8.5% 21.5% 물류등항공 공항해운 항만 도시철도 철도 8.1% 0.9% 13.9% 8.3% 21.0% % 16.7% 산업단지 지역및도시 10.0% 47.0% % 도로 47.8% % 수자원 43.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33 도로부문 민간자본유치등을통한지속적인시설확충 도로부문은주요간선망의기확충, 교통시설부문간우선순위조정등을감안하여투자속도를조절하되, 민간자본투자기반을확충함으로써생활패턴변화에따른교통수요증대에대응하고지역균형발전등을위해필요한도로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기추진중인사업의마무리와기구축된도로의운용효율성제고에중점을두고투자할계획이다. 고속도로 국도는완공위주투자 국가기간망인고속도로는재정투자이외에공기업자체투자및민자유치를통해적정투자규모를유지해나갈계획이다. 국도는국도대체우회도로등정체구간중심의투자를강화하고완공위주의투자및신규착공사업을점진적으로축소하여내실화를도모해나갈계획이다. * 도로공사 : 6년간 ( 05~ 10년) ABS 5조원을발행하여고속도로건설에추가투자계획 지자체도로건설지원 균특사업으로추진중인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지자체의교통애로구간해소를위해 2005년부터신규로추진중인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투자규모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기존도로효율성제고및안전개선 기존도로의효율적활용을위해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을연차적으로구축해나갈예정이며교통사고감축등을위해유지보수및안전개선투자도지속해나갈계획이다. < 표 > 도로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도로부문 73,567 73,345 72,263 73,225 73, 고속도로건설 10,310 9,655 9,253 9,853 10, 국도건설 33,594 31,584 27,918 28,100 27, 지자체도로건설지원 7,256 7,807 8,062 8,749 9,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19

134 철도부문 장거리 대용량수송과대도시권광역교통난해소를위한역할제고 장거리 대용량수송, 환경친화성, 에너지측면에서장점을가지고있는철도의역할을제고하기위해철도투자를지속해나갈계획이다. 또한철도공사경영개선을위해인력효율화, 보유자산매각등공사의자구노력을뒷받침하기위해재정지원을확대하여 2015년흑자달성을추진할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2 단계,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을확정하고본격추진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 부산신선구간은 2010년까지차질없이완공되도록지원할계획이며, 대전 대구도심구간은지자체와의협의를통해당초지하화에서지상화로변경 확정된기본계획에따라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사업도 2015년까지오송~광주, 2017년까지 2단계광주~목포구간을완공할계획이다. *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 06.8) 사업구간 : 오송~남공주~ 익산~정읍~광주~목포 (230.9km) 사업비 : 10조 5,417억원 ( 차량비 7,326억원포함 ) 소요시간 : 오송~목포, 60분 ( 서울~목포 352.7km, 106분 ) 일반철도는병목 애로구간해소및광역전철에투자를확대 일반철도는수송수요, 선로용량등을감안하여사업간의투자우선순위및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투자할계획이며, 광역철도는대도시권주변신도시개발과연계하여광역교통난해소를위해투자를확대해갈계획이다. 구분주요완공사업내용 일반철도 장항선개량 ( 08) 경부선전구간전철화완료 광역전철 의정부 ~ 동안 ( 07) 경의선 ( 성산 ~ 운정 ) ( 09) 수도권교통난해소및인구분산 < 표 > 철도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철도부문 32,941 34,342 34,382 32,796 32, 경부고속철도 3,400 2,700 3,700 3,700 3, 광역철도건설 4,401 5,093 4,267 4,180 4, 철도안전및운영 10,784 12,106 12,126 12,077 1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35 정책해설 : 철도공사경영개선대책 05 년이후매년 6 천억 ~1.1 조원규모철도운영적자가발생 철도청의만성적적자문제를해소하고운영효율화를위한구조개혁을통하여철도투자와운영조직을분리 (2004년한국철도시설공단설립, 2005년한국철도공사설립 ) 하는등노력을기울여왔으나철도운영적자는더욱증가하는추세에있다. 철도공사출범첫해인 2005년의경우 9,093억원의국고지원에도불구하고 6,069억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고현재추세대로진행된다면이후도매년 6천억~1 조1천억원수준의적자가발생하여 2025년에는누적부채가 26조원수준에달할것으로예상되었다. 철도공사인력의효율화, 적자역운영의효율화등자구노력을유도 이에따라 2006년상반기정부는관계부처, 철도공사, 전문가등과함께 T/F팀을구성하여철도공사경영개선을위한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철도경영개선을위해우선철도공사가인력운용효율화, 자회사정비, 적자역운용효율화등비용절감을위한노력과수도권전철운임현실화, 보유자산매각, 역세권개발, 광명역활성화등수입증대등자구노력을추진할계획이다. 철도운영의노동생산성을제고 세부내용으로는철도적자의주원인으로분석되고있는과중한인건비문제를해소하기위해인력효율화를추진한다. 현정원 31,480명은향후사업량증가에따라 2025년 3만9천명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나, 자동화시설투자등을통해생산성제고하여 3만1천명수준까지감축하고비핵심업무인원 6,600여명에대해서는외부위탁을추진함으로써, 2025년까지인건비 3.8조원을절감할계획이다. 퇴직시신규인력충원을최대한억제하는방법을통해기존인원은인위적감축은없도록할계획이다. * 05 년공사인건비 (16,618 억원 ) : 운송비용 (3.0 조 ) 의 56% 수준 적자역 300 개소를 10 년까지연차적으로운영효율화 아울러채산성이낮은역 300 개소를 2010 년까지연차적으로열차운 행횟수축소, 역장근무생략, 무인화등의정비를추진하여영업비용을 절감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21

136 광역전철요금체계개편, 역세권개발및보유자산매각을통해철도공사수입을증대 시외버스등타교통수단에비해낮게책정되어있는광역전철요금체계도단계적으로현실화하여수입을증대시킬계획이며, 용산 (13.4만평 ), 대전 (5.7만평) 등의철도부지의역세권개발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철도운영과관련없는용산철도병원 (3천평), 묘포장부지 (10.6만평) 등약 3,100억원의공사보유자산은조기에매각함으로써부채이자부담을줄여나갈계획이다. 정부도철도공사의자구노력을뒷받침하기위해재정지원을확대 정부는공사의자구노력을뒷받침하기위해지원체계를개편하고지원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 공사의인력효율화노력을지원하기위해시설자동화투자를확대하고, 적자가클수록정부지원을많이받게되는적자노선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 공익서비스보상 ) 보상지원체계는탈피하고, 대신철도경영의책임을제고할수있도록고속철부채이자및선로사용료감면등정부의지원은확대할계획이다. 이를통해철도공사의흑자전환시기를 2015년경으로앞당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철도공사재정지원체계개편안 > ( 단위 : 억원 ) 06년 07년 비 고 계 9,093 10,586 증 1,463억 자동화시설투자지원 - 1,000 인력효율화지원 고속철도부채이자지원 - 2,250 부채이자경감 일반철도선로사용료감면지원 - 1,321 일반철도손실감안 경영개선지원 1,000 - 적자지원방식지양 유지보수 시설개량 3,538 2,550 공사비용분담 PSO보상 3,486 2,850 수도권노선지원축소 위탁사업 자본재구입등 1, 소요감소등 주 : 고속철도건설국고지원비율인상 (35% 50%) : 5,000 억원부채경감효과 12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37 도시철도부문 현재진행중인사업은적기에완공될수있도록지원 대도시의교통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는도시철도 ( 지하철 ) 은지 자체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현재진행중인사업이적기에완공 되도록지원할예정이다. * 주요완공예정사업 : 광주 1 호선 2 단계 ( 07), 부산 3 호선 2 단계 ( 08) 서울 9 호선 ( 09), 인천 1 호선송도연장 ( 09) * 도시철도연장 ( 역수 ) : ( 05) 482.1km (457 역 ) ( 10) 566.3km (533 역 ) 아울러, 지자체의교통수요등을감안하여신설노선에대해서는중량전철인지하철에비해건설비가저렴하고, 운영단계에서무인운전등이가능하여경제성이보다높은경량전철도입을활성화할계획이다. * 경량전철추진현황 : 부산 3 호선 ( 반송선 ), 대구 3 호선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지자체자구노력과연계하여광역시지하철부채상환지원 또한대도시재정운영의압박요인으로대두되고있는지하철부채문제를지자체가주체가되어해결해나갈수있도록부채를감축해나가는지자체에대해서만신규사업을지원하고, 지자체자구노력과연계하여광역시지하철부채상환을지원할계획이다. < 표 > 도시철도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도시철도부문 12,953 12,570 12,795 12,836 12, 서울지하철 3,420 2,720 2,858 2,161 1, 주 : 지하철부채문제해결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는 2004 년 9 월 지하철부채해소를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공동합의문 을체결하여기존부채의조기상환과신규지하철건설시차입금을 10% 로억제하는조건등을전제로건설비지원율을 60% 로상향조정한바있음.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23

138 해운 항만부문 신항만을중심으로투자확대및배후부지 수송로등의개발병행 중국등주변국항만과의경쟁에서우위를선점, 동북아물류중심항만을확고히구축할수있도록부산신항 광양항에집중투자하는 Two-Port 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기존의선석위주의양적개발에서항만배후부지, 배후수송로확충등질적개발을병행하여생산 유통등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국제물류의거점기지로육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부산신항은 2008년까지 18선석을확충함과아울러항만배후부지, 배후수송망등을적기완비해나갈계획이며, 광양항은물동량이일정수준에도달할때까지화물창출을위한배후기반시설확충에주력할것이다. * 배후물류부지조성 : 부산신항북컨배후부지 37 만평, 광양항동측배후부지 59 만평 * 배후수송망 : 부산신항배후도로 ( 가락 ~ 초정 ) 08 년완공광양항서측배후도로 ( 부두 ~ 세풍 ) 06 년완공 일반무역항등은시설확보율, 물동량전망, 거점별항만과의연계등을종합검토하여완공위주로투자를내실화한다. 항만기본계획보완에따른항만개발규모조정 항만물동량재추정과하역장비현대화등에따른선석당표준하역능력상향조정과연계하여중장기항만개발규모 ( 선석개발규모 ) 를검토해나갈계획이다. * 항만물동량재추정결과당초예측에비해약 9% 감소 ( 재추정 KMI, '04.12, 재점검 OSC, 05.11) * 선석당표준하역능력 : 연간 30 만 40 만 TEU 로상향조정 ( 예정 ) < 표 > 해운 항만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해운 항만부문 19,402 20,471 20,775 21,217 21, 신항만개발 10,402 12,200 12,418 12,579 12, 부산신항 4,633 5,288 5,465 5,639 5, 광양항 2,690 2,707 2,707 2,818 2, 주요항 일반항건설 5,470 5,011 4,892 5,259 5, 항만민자유치및기술개발 1,359 1,193 1,078 1,019 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39 항공 공항부문 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중추공항으로육성 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중추공항으로육성하기위하여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은 08년완공목표로추진하되, 일부포화가발생하는여객계류장등은 07년까지우선적으로완공할계획이다. < 표 > 인천국제공항건설계획 구분 1 단계사업 ( 현시설 ) 2 단계사업계 사업기간 92 ~ ~ 08 사업비 ( 추정 ) 5 조 6,323 억원 4 조 7,032 억원 10 조 3,355 억원 시설현황 처리능력 ( 년 ) 부지 355 만평 250 만평 605 만평 활주로 2 본 (3,750 60m) 1 본 (4,000 60m) 3 본 여객터미널 150 천평내부시설확장 150 천평 계류장 51 만평 (84 대주기 ) 44.8 만평 (60 대주기 ) 95.8 만평 (144 대주기 ) 탑승동 - 1동 (50천평) 1동 (50천평) 운항회수 24만회 17만회 41만회 여객처리 3,000만명 1,400만명 4,400만명 화물처리 270만톤 180만톤 450만톤 이와함께동측배후부지 ( 공항물류단지 ) 30만평및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을자유무역지역으로추가조성하여다국적물류기업및세계적특송업체등을유치할계획이다. 일반공항은완공위주로투자하고, 한국공항공사자체투자확대 항공안전시설적극지원 지방공항은당초 08년완공예정이던김해 무안공항을 07년에조기완공할계획이다. 또한앞으로제주공항 울산공항착륙대확장등은투자비분담에따라한국공항공사에서건설할계획이다. 아울러선진국수준의항공안전시스템구축을위하여항공안전시설을적극지원하는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공항시설점검에대비하여국제기준에미달하는공항을우선지원할계획이다. < 표 > 항공 공항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항공 공항부문 3,918 3,335 2,684 2,212 1, 인천공항 2 단계 3,011 2,000 1,913 1,822 1, 지방공항건설 항공안전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25

140 물류등기타부문 경제자유구역조성및육성적극지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및국가경쟁력제고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유치에차질이없도록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을조기에구축해나갈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 - 부산 : 명지대교, 의곡~부산과학산단연결도로, 소사~녹산간연결도로 - 광양 : 율촌 1산단간선도로, 갈사만진입도로, 상삼~월전간도로등 - 인천 : 경인고속도로직선화, 송도중앙대로, 영종도남북유수지연결도로등 전국 5 대권역내륙화물기지및유통단지건설 국가물류비용절감을위해 Hub&Spoke 개념의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한물류거점시설에대한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현재운영중인수도권 ( 군포 ), 부산권, 호남권외에 2010년까지중부권, 영남권, 수도권 ( 파주 ) 등전국 5대권역에복합화물터미널을완공하고, 2010년까지 11개의유통단지를추가건설할예정이다. * 복합화물터미널 : ( 05) 2개 ( 10) 6개 - 중부권, 영남권, 수도권 ( 군포 ) 확장, 수도권 ( 파주 ) 등 10년완료 * 유통단지 : ( 05) 2개 ( 10) 13개 - 평택, 대전, 강릉, 천안, 서울동남권, 광주등 11개추가건설 간선급행버스 (BRT) 사업지원 도심대중교통불편지역의주민교통편의제공을위해건설 운영비용이많이드는지하철 경전철대체수단으로 BRT(Bus Rapid Transit) 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 BRT 시범추진사업 ( 06~ 10) : 하남 ~ 군자, 청라 ~ 화곡, 난곡지역 < 표 > 물류등기타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물류등기타부문 10,081 11,376 11,363 11,781 12,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 2,307 2,359 1,961 1,297 1, 복합화물터미널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41 수자원부문 환경친화적인중소규모댐건설및기존댐치수능력증대 안정적인물공급기반을확충하기위해환경친화적인중소규모 댐을건설하는한편, 기상여건변화에대응하여기존댐의치수능력 증대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 댐 ( 개 ) : ( 05) 25 ( 10) 32 *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공급능력 ( 백만m3 / 년 ) : ( 05) 6,015 ( 10) 6,974 수자원공사자체투자확대 물값현실화 ( 현실화율 99 년 74% 05 년 100%) 에따라광역상수 도사업에수자원공사자체재원을우선활용토록하여광역상수도 건설에대한재정출자규모를축소해나갈계획이다. ( 06 년 1, 년 669 억원 ) 치수투자확대로근본적인수해방지기반마련 최근빈발하는집중호우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근본적인수해방지기반을마련하기위해치수에대한투자를지속 해나갈계획이다. 특히, 낙동강수계등피해빈발지역에대한집중 투자로기본적인치수시설을확충해나갈것이다. * 낙동강수계개수율 (%) : ( 05) 75.2 ( 10) 88.1 * 전국하천개수율 (%) : ( 05) 80.1 ( 10) 88.3 또한재해예방을위한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지방하천의방재능력을제고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치수사업및하천관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증대를유도하는방향의정책개선을이루어갈것이다. < 표 > 수자원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수자원부문 22, ,710 17,264 17,760 18, 하천관리및홍수예보 18,278 12,293 12,624 12,952 13,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 2,042 3,116 3,148 3,612 3, 주 : 1 06 재해추경제외시 15,726 억원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27

142 지역 도시및산업단지부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국가균형발전적극지원 수도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을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뒷받침해나갈계획이다. 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에대한기반시설을지원하여전국이골고루잘살수있도록하기위해개발촉진지구및특정지역에대한지원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재정규모 : 8.5조원이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51조 ) - 이전대상기관 : 49개기관 (12부 4처 2청등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31개 ) * 개발촉진지구 38개지구 * 특정지역 :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고대문화권 지방중소기업이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산업단지확충 지방소재미분양 미개발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를국민임대산업단지로조성하여기반시설을지원하며, 국고지원대상지방산업단지면적을 50만m2에서 30만m2로하향조정하는등지방중소기업이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산업단지를확충할계획이다. 산업단지의분양가인하및입주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산업단지진입도로사업을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 ( 06) 95 만평 ( 10) 196 만평 < 표 > 지역 도시및산업단지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지역및도시부문 5,237 6,136 12,078 17,206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0 8,765 8, 산업단지부문 3,711 3,919 3,994 4,130 4,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2,700 2,893 3,000 3,440 3,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43 정책해설 : 교통세의교통에너지환경세전환 교통시설확충에소요되는재원마련을위해 1994 년교통세신설 안정적인 SOC 시설확충을위해 1994년부터휘발유 경유에부과되던특별소비세를교통세 ( 목적세 ) 로전환하는한편, 교통시설특별회계를설치하였다. 교통세및교통시설특별회계는당초 10년 ( 94~ 03년) 을기한으로만들어졌으나 03년 1차기한연장을통해 06년으로존치시한이만료될예정이다. < 교통세징수실적 > ( 단위 : 조원 ) * 1994~2000 : 전액교특재원, 2001~2004 : 교특 85.8%,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4.2%, 2005~ : 교특 85.8%, 일반회계 14.2% * 2006~2009 : 교특 80%, 환특 15%, 에특 3%, 균특 2% 교통세는목적세체계를유지 교통세의존치시한및특별소비세전환여부는원인자부담원칙, 유류소비로인한사회적비용등을고려, 목적세체계를한시적으로유지 ( 07~ 09년) 하기로하였으며교통세명칭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 로변경함으로써그활용범위를부과대상인유류와밀접한관계를가지며최근사회적수요가증가하고있는환경 에너지분야까지확대할계획이다. 교통세활용방안다만, 교통세개편으로추가적인세입증가는없으므로에너지 환경분야에대한추가지원에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교통시설특별회계지원비율축소 ( %) 는불가피하며환경개선특별회계지원확대 (13 15%) 를통해대기환경개선사업을중점지원하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신규지원 (3%) 으로해외유전및신재생에너지개발등고유가시대에대비한에너지관련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 교통시설특별회계 : ( 현행 ) 85.8 ( 개편 ) 8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현행 ) 0 ( 개편 ) 3% * 환경개선특별회계 : ( 현행 ) 13 ( 개편 ) 15%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29

144 4. 농림해양수산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농림해양수산분야현황 농어업비중감소농어업은 UR 협상등개방확대로인해경영여건이악화되는가운데 90년대중반이후국내총생산 (GDP) 에서농어업이차지하는비중과농어가인구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경제발전에따른농어업비중감소는선진국들의공통적인경험이지만, 한국은선진국들에비해빠른속도로산업구조가전환되면서머지않은장래에농어업비중이선진국수준으로접근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5-4-1> 농어업의국민경제적지위변화 구분 90 년 95 년 00 년 04 년 05 년 농어업 GDP/GDP(%) 농어가인구 / 총인구 (%) 주 : 주요국농어업 GDP 비중 ( 02) : 미국 2.0%, 일본 1.6, 프랑스 3.2 주요국농어가인구비중 ( 02) : 미국 2.1%, 일본 3.4, 프랑스 3.0 시장개방가속화 2004 년타결된쌀시장의추가개방과한 미 FTA 협상추진등에 따라앞으로농업분야의개방폭과속도가더욱확대될전망이며, 시장개방이진전되면서국내농산물시장의경쟁이심화될것이다. 거의모든품목이개방시장에서실질적인경쟁상태에놓이게되면서, 품질좋고인정받는농산물이외에는개방시장에서경쟁이점차어려워질것이다. 농수산물가격하락과농어가소득감소가예상되며쌀의경우는향후재배면적의축소가불가피할것이다. * 쌀협상결과 10 년간 ( 05~ 14) 관세화유예, 의무수입량확대 MMA( 의무수입량 ) : ( 04) 기준년도소비량의 4.0% ( 14) 7.96% * 쌀재배면적전망 : ( 04) 100 만 ha ( 14) 80 만 ha 13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45 농어촌활력증진정책에대한관심증가 이러한농어업의전환과정에서정부의많은지원정책으로농업생산성은향상되었으나, 농어촌의공동화 고령화, 도농간소득격차확대, 농어가부채증가, 의료 교육등생활여건낙후등농어촌의구조적문제는여전히존재하고있다. 이에따라그동안상대적으로등한시되어왔던농어촌의활력증진및삶의질향상에관한정책의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 표 5-4-2> 농가구조및농가경제변화 구 분 90년 95년 00년 05년 60세이상농가비중 (%) 농가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 호당농가부채 ( 만원 ) ,021 2,721 숲가꾸기필요성및산림의공익적기능에대한수요증가 수산물의수급불균형 임업 산촌분야는 70~80년대의대대적인조림사업으로짧은기간에조림에성공하였으나수령이 30년이안된나무가 62% 를차지하고있어자원으로서의가치는아직낮은수준이다. 따라서목재자원으로서의가치를높일수있도록숲을가꾸는데정책의중점을두어야할시점이되었다. 또한최근에는산림자원의수원함양기능, 국토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등공익적기능에대한국민적수요가지속적으로증대하고있다. 해양수산 어촌분야는수산자원량의부족으로연근해어획량이감소하고있으며조업수역축소에따른원양어업어획량감소등이겹쳐최근 5년간전체어업생산량은정체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반면국민들의수산물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국내수급불균형을초래하는가운데수산물의수입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 수산물수입액 : ( 01) 1,648 만 $ ( 05) 2,384 만 $(44% 증 ) < 표 5-4-3> 연도별어업부문별생산량 ( 단위 : 천M/T)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감율계 2,665 2,476 2,487 2,519 2, 연근해어업 1,252 1,096 1,097 1,077 1,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31

146 재정투자추이 농업구조조정과경쟁력제고에집중투자 정부는 UR 협상의타결을전후하여시장개방에대비하고농업구조조정과경쟁력제고를위해농어촌구조개선대책 (42조원투자계획, 92~ 98) 및농업 농촌발전대책 (45조원투자계획, 99~ 03) 을수립하여 90조원 ( 국고 69조원 ) 을투자하였다. 회계ㆍ기금간내부거래를제외한통합재정 ( 예산 + 기금 ) 기준으로보면 2001~2005년동안에연평균 11조원을투입하여최근 5년간총 54조원을투자하였다. 부문별로는 DDA 협상과한 칠레 FTA 체결등시장개방확대에따라농가소득 경영안정분야와농촌개발 복지증진분야의지원이대폭확대되었다. 반면, 최근들어서는 SOC 성격의농업생산기반조성분야는점차축소되고있는추세이다. < 표 5-4-4> 농업 농촌부문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농업 농촌부문 97, , , , , 예산 64,452 74,903 74,710 72,524 75, 기금 32,662 36,960 36,153 39,150 38, 농가소득 경영안정 11,868 14,925 16,000 21,925 26, 농촌개발 복지증진 2,561 2,565 2,642 3,171 7, 농업체질강화 28,803 32,599 30,570 31,703 28, 생산기반조성 23,855 28,337 26,695 20,252 19, 양곡관리 농산물수급 30,027 33,437 34,956 34,623 31, 주 : 회계 기금간내부거래를제외한총지출로결산기준 산림의공익적기능에대한재정지원증가 최근 5년간임업 산촌분야재정투자는연평균 6.0%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2002~2004년중태풍 ( 루사 매미 메기 ) 및산불, 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복구를위한예비비지원으로산림자원보호분야가크게증가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산림자원가치를높이는산림자원육성부문과새롭게수요가증가한휴양 녹색공간조성부문에대한재정투자가증가하고있다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47 < 표 5-4-5> 임업 산촌부문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임업 산촌부문 7,138 7,400 7,676 8,361 9, 예산 7,138 7,400 7,676 8,159 8, 복권기금 순증 산림자원육성 2,153 1,998 1,806 1,885 2, 산림자원보호 923 1,202 1,300 1,437 1, 산림경영기반구축 1,917 2,201 2,285 2,140 1, 휴양 녹색공간조성 재산관리등기타부문 1,531 1,428 1,544 1,931 2, 개방에대비하여수산진흥종합대책 ( 05~ 09) 추진 해양수산 어촌분야는 WTO/DDA, FTA 확산등국제개방확대에대비하여수산업 어촌경쟁력강화를위한 수산진흥종합대책 을수립, 지속적으로투자를확대해오고있다. 최근 5년간 ( 01~ 05년) 재정투자규모는총 6.4조원수준에이른다. 부문별로는어업인들의안정적인어업활동을위한수산경영지원및생산 소득기반조성등에중점투자해왔다. 수산물수요급증으로수산물안전에대한인식이제고됨에따라유통 안전관리부문에연평균 50.8% 규모로투자를대폭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해양강국건설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지원에도역점을두고있다. < 표 5-4-6> 해양수산 어촌부문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해양수산 어촌부문 11,651 11,548 11,601 12,440 16, 예산 11,541 10,788 10,527 11,114 11, 수산발전기금 ,074 1,326 5, 생산 소득기반조성 1,926 1,873 2,068 2,089 2, 수산경영지원 2,276 2,497 2,582 3,022 3, 자원관리및어업구조조정 3,711 3,067 2,228 2,282 1, 수산물유통 안전관리 ,060 1,099 5, 해양과학기술개발 인건비등기타 2,488 2,796 3,238 3,398 3,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33

148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농업구조개선으로 농업의경쟁력강화 90년대들어농업투융자가크게확충됨으로써농업구조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1980년대후반까지마이너스성장을보였던농업이플러스성장으로전환되었고, 농업경영의규모화 전문화 현대화가진전되어농업생산성이크게향상되었다. * 논면적대비경지정리율 : ( 95) 50% ( 05) 65% * 벼농사기계화율 : ( 90) 62% ( 05) 88% 전업농과 전문경영체 생산비중증가 품목별로규모화된전업농과전문경영체의생산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 특히축산과시설원예는기업적농업경영이정착되는경향으로농업내부의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다. * 쌀전업농비율 : ( 00) 18% ( 05) 30% 3ha이상쌀농가 : ('95) 34천호 ('05) 44천호 * 축산전업농규모화 한우 50두이상농가 : (00) 4,061호 ( 05) 6,100호 양돈 1천두이상농가 : ( 00) 2,340호 ( 05) 2,951호 * 농업법인경영체 : ( 00) 5,208개 ( 05) 5,260개 농산물유통체계 선진화및친환경 농산물비중증가 선진화된농산물유통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산지및도매시장의유통시설이확충되었고, 표준규격출하를유도하는등유통현대화에도많은진전이있었다. 이는농산물의품질고급화와수급및가격안정을촉진시켜생산자와소비자간상호이익이증대되는효과를가져왔다. * 미곡종합처리장 : ( 92) 32 ( 05) 302개소 * 도매시장 : ( 92) 6개소 ( 05) 32개소 * 현대화온실 : ( 92) 45ha ( 05) 8,500ha 또한, 수입농산물에대응하여안전하고품질좋은국산농산물의생산체제로전환하고있으며, 최근에는소비자들의고품질안전농산물선호와정부의지원정책으로친환경농산물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 * 친환경인증농가수 : ( 00) 2,448호 ( 05) 53,478호 * 인증면적 : ( 00) 2,039ha ( 05) 49,807ha *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 ( 00) 35천톤 ( 05) 798천톤 13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49 농가소득정체등농가경제개선미흡 생산성향상에도불구하고개방확대에따른농산물가격하락, 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농가의실질소득이여전히불안정한가운데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한제도적장치가부족하였다. 농가소득은 '90년이후 2.8배증가했으나동기간도시근로자가구는 3.4배증가하여도농간소득격차는점점확대되고있다. * 농가소득 : ( 00) 2,307 천원 ( 05) 3,050 천원 * 농가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 ( 00) 80.6% ( 05) 78.2% 농촌생활인프라에대한정책적관심부족 또한, 농업인을포함한농촌주민의복지증진, 농촌지역문제등에대한정책점관심이상대적으로미약하였다. 정주기반으로서농어촌생활인프라는교육 의료 주택등대부분의부문에서도시와의격차가지속되었고농촌공동화가심화되었다. 이에따라농산어촌복지와생활인프라에대한체계적정책접근의부족, 부처별분산으로인한비효율성제거와통합조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 도로포장율 ( 03) : 농산어촌 51.5%, 도시 89.5% * 상수도보급률 ( 03) : 농산어촌 52.9%, 도시 98.0% * 30년이상된노후주택 ( 00) : 농산어촌 20.4%, 도시 4.6% * 보육시설 ( 04) : 농산어촌 16.4%, 도시 83.6% * 의료기관 ( 04) : 농산어촌 9.0%, 도시 91.0% 투융자사업의효율적관리체계미흡 일부투융자사업에있어서사업수익성, 자금수요자의상환능력등에대한평가가미흡한상태에서융자금이지원되고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일부농가의부실을초래하였으며, 농가부채에대한경감요구도되풀이되어왔다. 또한산업계등비농업계에서는그간농업 농촌에대한많은투자에도불구하고농업의국제경쟁력취약, 농가부채누적등농촌경제가활력을찾지못함에따라농업분야투자에대한부정적인식도증대하고있다. * 호당평균농가부채 : ( 00) 2,021 만원 ( 05) 2,721 만원 * 98 년이후총 9 차례에걸친농가부채에대한경감조치시행 쌀가격지지로구조조정미흡 쌀의경우농가소득안정을위해가격지지정책을주로사용한결과생산부문에대한구조조정효과가미약하고, 국내외가격차가확대되어쌀시장의추가개방에대한농민들의대응을지연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 국내외쌀가격비율 ( 국내가격 / 국제가격 ) : ( 05) 4 배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35

150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 산림분야에서는 1 2차치산녹화계획기간 ( 73~ 87) 동안에는국토녹화를달성하였고, 3차산지자원화계획기간 ( 88~ 97) 에는산지자원화기반을조성하였다. 이어서 4차산림기본계획기간중 ( 98~ 04) 에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실현하기위한기반조성에노력하였다. * 경제수조림 : ( 00) 44천ha ('05) 86천ha * 숲가꾸기 : ( 00) 816천ha ('05) 2,208천ha * 산림병해충방제 : ( 00) 758천ha ('05) 2,000천ha * 총임목축적증가율 : ( 00) 408백만m3 ( 05) 506백만m3 여건변화에부응하는산림관리필요 임업부문은국토녹화를조기에끝마쳤으나산림자원의질적향상이늦어짐에따라소득증대와주 5일제실시등으로증가한산림서비스에대한국민수요에비해공급이부진한상태이다. 최근에는소나무재선충피해가급속하게확산되고있어긴급방제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다. * 경제림비중국제비교 ( 05 년 ) : 한국 27%, 일본 60%, 독일 95% * 산림휴양수요증가 : ( 01) 190 백만명 ( 05) 230 백만명 * 재선충피해면적 : ( 01) 2,575ha ( 05) 7,811ha 수산자원관리및자율관리어업기반구축 수산부문에서는수산진흥종합대책수립등을통해어선세력의구조조정및기르는어업육성, 어촌관광개발등수산자원회복과어업인소득증대를위한투자를강화하여왔다. 그결과최근어가소득은연평균약 7% 정도로꾸준히증가하고있고연근해수산물생산량은양식을포함할경우, 매년 3% 씩증가하는등수산업이비교적안정기조를회복하고있다. * 어가소득 : ( 01) 2,146 만원 ( 05) 2,803 만원 * 연근해수산물생산량 : ( 01) 1,908 천톤 ( 05) 2,138 천톤 아울러자율관리어업의확대로어업인스스로의능동적인자원관 리를통한지속가능한어업관리체계구축의기반이마련되었다.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 01) 63 ( 05) 308 개소 13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51 정주공간으로서의어촌재정립은여전히미흡 수산 어촌부문에서는그간의지속적인어업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어자원량에비해어선세력이많은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기르는어업육성정책 에따라 80년대후반부터양식어업이급속히성장하였으나, 그부작용으로어장오염, 일부품종의과잉시설문제가제기되어온바있다. 원인을알수없는각종질병감염및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와같은항생제과잉투여로인한양식수산물의안전성문제도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고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연구결과 ( 04) : 어선세력이어자원에비해 16~46% 과다 어선감척을통한구조조정과어촌관광개발등에힘입어최근어가소득이꾸준히개선되고있으나, 아직도시근로자소득의 70% 를밑도는수준에그치고있으며, 어가인구역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 정주공간 으로서의어촌개발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라고하겠다. * 어가인구 : ( 00년) 251천명 ( 05년) 221천명 * 60세이상어업종사자비율 : ( 00년) 20.8% ( 05년) 27.0%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37

152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농어업 농어촌종합대책 은새로운농정패러다임에기반 FTA, 쌀재협상등개방확대에대응하여정부는 2004년에 농어업ㆍ농어촌종합대책 을확정발표하였다. 이대책은농업정책과사회정책이혼재되어있던종전의정책과는달리농업정책에있어서는시장원리를중시하고, 농어업인과농어촌문제는소득ㆍ복지정책으로대응하도록정책전환을지향하고있다. 시장원리중시, 소득 복지정책지향 농업 농촌종합대책 으로대표되는참여정부의농정추진체계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1 농산물의생산 유통에서시장경제원리를강화하고, 정부의직접개입대신에시장실패를보완하는역할에중점 2 개방확대로인한농가소득감소는가격지지보다는다양한직접지불제도입등직접적인소득보전정책으로대응하고, 부채농가의경영회생지원, 농작물재해보험확대등경영안정장치강화 3 농촌을단순한농업생산공간이아닌생산과정주 휴양공간으로인식하고종합적인농촌개발추진을통해농촌의활력을증진하고, 의료 교육등복지기반확충으로농어민의삶의질을제고 4 생산기반정비등농업 SOC 중심의투융자는축소하고, 규모화된전업농육성, 친환경 고품질농업확산등구조개선추진 < 그림 5-4-1> 참여정부농정틀 농업정책 시장지향적구조개편 친환경 고품질농업 새로운성장동력확충 소득정책 직불제확충 경영안정장치강화 농외소득증대 지역농업특화발전 농촌정책 농촌지역개발 사회안전망강화 복지인프라확충 13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53 개방체제에맞는지원정책도입 농업지원정책은 WTO규범에맞게개선해나갈계획이다. '04년말쌀재협상이이루어지고, 향후 DDA협상이마무리됨에따라가격지지및생산비보조정책의축소는불가피하다. 개방에견딜수있도록농업체질강화를위한구조조정을가속화하고, 농가유형별지원정책을차별화하여지원효과를높여나갈것이다. 전업농육성과규모화를촉진하여쌀농가자립경영능력을제고할계획이다. 친환경유기농업등고품질영농을촉진하고, 농산물의안전성제고와품질관리를위한제도도지속적으로정비해나갈것이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와다양한산림서비스공급기반확충 향후산림정책은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체계를구축하고최근증가하고있는산림자원에대한다양한수요를충족하는데중점을두어추진할계획이다. 산림을가치있는자원으로육성하고산림재해를방지하여건강한산림생태계를보전 관리하는한편산촌의풍부한자연자원을종합적으로활용하고녹색관광등을통해산촌을살기좋은거주공간으로개발할계획이다. 수산자원회복지속추진및어촌개발 관광활성화 해양수산 어촌부분은 FTA 등시장개방확대에대비하여수산업의자생력을확보하기위해수산자원회복에역점을둘것이고, 어촌 어항개발, 어촌관광활성화를통한어업인의어업외소득증대와정주공간으로서의어촌을확립하는데정책의초점을둘것이며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에도만전을기할것이다. 동시에해양과학기술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의신성장동력창출에중점을둘계획이다. 재정투자방향 132 조원투융자계획차질없이뒷받침 정부는농어업 농어촌종합대책과삶의질향상 5개년계획의실천을뒷받침하기위해 농어업ㆍ농어촌 132조원투융자계획 의연차별투자소요를국가재정운용계획에차질없이반영해나갈계획이다. 또한 132조원을지원함에있어사업타당성을엄격히평가한후지원되도록하고, 한미 FTA 등시장개방확대에따라변화하는농촌현실여건을감안하여투융자계획도 3년마다점검 보완해나갈방침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39

154 농정전환에따라재정지원방향조정 농정의전환에맞추어우선순위와지원방식을개선하여투융자관리의내실화를도모할계획이다. 농업구조조정, 소득및경영안정지원분야와농촌활력증진을위한교육ㆍ복지및지역개발투자를확대해나갈것이다. 특히그간부처별로분산 중복시행해오던농어촌지역개발 복지사업은농림부중심으로통합 개편하여농어촌관점에서종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생산기반정비등하드웨어성격의인프라투자는축소하되, 노후시설개보수ㆍ배수개선등재해방지위주로투자속도를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 객관적평가를기초로지원대상자및사업대상자를엄격히선정하여사업부실화를방지할계획이다. 성공가능성이높은신규사업은적극개발하되, 사업성과가부실할경우지원을축소하거나중단할계획이다. 다양한산림수요확대에대응하여산림기능제고 산림분야는탄소배출권확보와관련된사업을중점추진하고, 산림생태계의건강성증진과산림재해예방투자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임도, 임업기계화등경영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안정적인임업경영체제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주5일제로늘어나는산림서비스수요에대처하기위해산림휴양시설및녹색공간조성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어업인삶의질향상및해양과학기술개발지원 해양수산 어촌분야는어업구조조정의지속적인추진과바다목장화등수산자원회복을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수산기술개발, 어촌정보인프라구축, 수산전문인력양성등수산업의새로운발전동력에도투자를확대하는한편어업외소득확충및교육 복지등어업인의삶의질향상을차질없이지원해나갈계획이다. 또한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등을통해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추진하고수산물안전관리에도중점투자한다. 아울러 21세기선진해양한국실현을위해해양심층수, 마린바이오 21사업등해양자원의조기실용화사업을집중육성하고해양과학기술개발을지원할수있는인적 물적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14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55 정책해설 : 농어업 농어촌 132 조원투융자계획 1) 추진배경 선대책 후개방원칙에따라 농어업 농어촌 132 조원투융자계획 수립 정부는 선대책후개방 } 원칙에따라향후 10년간 132조원농어업 농어촌투융자계획을수립하였다. 한 칠레 FTA체결, WTO/DDA 및쌀협상등개방확대추세에따른농어업인의불안감을해소하고, 농어업 농어촌발전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의지를담고있다. 지금까지산업보호위주의농어업정책이라는비판적평가를수렴하였다. 또한농어업여건변화에따라정책대상과정책수단이근본적으로변화되어야한다는인식을전제하고있다. 2) 투자규모 국가재정운용계획에차질없이반영 132 조원투융자계획 ( 농업 농촌 조원, 수산업 어촌 12.4 조원 ) 의 연차별소요는국가재정운용계획에차질없이반영하고있다. 04~ 08년간투자규모는과거 5년간의 4~5% 수준의재정증가율보다높게조정하였다. 연평균 7% 증가수준이다. 132조원계획은과거 42조원투융자계획등과달리지방비및자부담분 (25% 수준 ) 을제외하여농어업에대한실질적지원규모는크게증가한것이다. <132조원투융자계획연차별추이 > ( 단위 : 조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4~ 08 09~ 13 계 농업 농촌 수산업 어촌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41

156 3) 투융자지원방향 개방에대응한농어가생활안정지원에최우선 지난농어업정책에대한평가를기초로투융자우선순위를조정하였다. DDA협상등개방영향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지원규모를설정하였다. 부문별로는개방에대응하여농어가의생활안정대책마련에최우선을두었다. 농업구조를전업농중심으로재편하여농업체질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대신경쟁에서탈락하는농가에대한복지강화등보완대책을강구해나갈것이다. 또한개방화의영향으로인한농가소득하락및경영불안에대비하여직접지불제등소득보전사업과농어민복지증진 지역개발투융자비중을대폭확대할계획이다. 생산기반분야는투자속도조정 경지정리 용수개발 기계화등생산기반분야는그동안집중투자를통해제반여건이어느정도성숙된분야이다. 따라서이제는재정투자속도를점진적으로조정하면서내실화에초점을두어운영할것이다. 3 년단위로평가, 투자방향재조정 효율적재정운용을위해서는 DDA 쌀협상등농어업환경변화에탄 력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132 조원계획은변화된상황을반영하여 3 년단위로평가하여투자방향을재조정해나갈예정이다. 4) 투융자방식효율화 지원대상자 사업타당성사전심사엄격화 그동안농어업경영체에대한엄격한평가없이정책자금을지원함으로써농어가의부실화를초래하였다는지적도많았다. 앞으로는금융기관이중심이되어지원대상자의경영능력이나사업타당성을엄격히심사하도록하겠다. 사업개발 형성단계에서농어업인, 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제도화하고, 경영 기술컨설팅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성과평가등사후관리강화 경영부실방지를위한사후관리도제대로되어야한다. 사업집행단계에서는의무적으로시범사업을적용할계획이다. 성과평가를통해성공가능성이미약한사업은조기에퇴출시키고제대로된사업은전폭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할것이다. 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농어업인은필요한자금지원을통해경영회생이되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14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57 < 농업 농촌종합대책체계 > 시장지향적구조개편 - 농지 쌀수매제등개편 - 구조조정보완대책 더불어사는균형발전사회 지속가능한농업 ( 산업정책 ) 친환경 고품질농업 - 친환경농업확산 - 농식품안전관리강화 - 농산물유통혁신 신성장동력확충 - 기술개발 - 수출농업 소비촉진 - 식품산업육성, 정보화 직접지불제확충 - 다양한직불제시행 농업 농촌 종합대책 잘사는농업인 ( 소득정책 ) 농외소득증대 - 농촌관광활성화 - 향토산업육성 품목별대책 경영안정강화 - 농작물재해보험강화 - 경영회생지원 사회안전망강화 - 농업인연금지원확대 - 건강보험, 상해공제 재원 조원투융자 살고싶은농촌 ( 농촌정책 ) 복지인프라확충 - 교육여건개선 - 의료서비스확충 - 영유아 여성 노인복지 ( 농특세 10 년연장 ) 농촌지역개발 - 외부자본농촌유치 - 농촌종합개발 지역농업발전계획 - 지역특화작목개발 - 특수시책 - 지역농업클러스터 농정조직개혁 - 농림부조직개편 - 소속기관개편 농정추진및지원체계개편 예산체계 법령정비 : - 투융자효율제고 - 관련법령정비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43

158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농림해양수산재정투자는 10년까지연평균 1.6% 수준으로증가할계획이다. 투융자사업 (132조원계획 ) 은연평균 2.9% 증가하는반면, 채무상환 단기회전자금등비투융자사업은감소할전망이다. 농어업인소득안정과복지향상, 농어촌지역개발등을집중지원하고, 생산기반조성 수급안정등은투자비중을축소할계획이다. < 표 5-4-7> 농림해양수산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 증가율 농림해양수산분야 155, , , , , ( 증가율 ) (2.7) (1.4) (1.1) (1.2) - 예산 100, , , , , (3.0) (3.4) (3.0) (1.3) - 기금 54,781 55,885 54,705 53,316 53, (2.0) ( 2.1) ( 2.5) (0.9) 농업 농촌 1 127, , , , , 임업 산촌 10,157 12,322 13,068 13,149 13, 해양수산 어촌 17,772 18,248 19,371 19,879 20, 주 : 1 행자부신활력지원 오지종합개발, 복지부농어민연금지원사업이 07부터농림부로이관됨에따라 06년예산액증액조정 (123, ,192억원 ) < 그림 5-4-2> 농림해양수산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해양수산 어촌 임업 산촌농촌개발 복지 농업생산기반 11.5% 6.5% 6.1% 12.8% 12.7% 8.3% 6.7% 11.4% 8 양곡 농산물수급 22.2% 19.6% 6 4 농업체질강화 18.0% 18.0% 2 농가소득 경영안정 23.0% 23.3%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59 농업 농촌부문 농업 농촌부문은 '10년까지연평균 0.7% 증가할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을위해직불제등을대폭확충하고, 농어촌활력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 지역개발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농업체질강화를통한지속적인농업성장동력확보를위해 R&D 인력양성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친환경영농과농산물안전관리를강화하여고부가가치화를촉진할계획이다. 쌀생산여건변화에맞게신규생산기반조성보다는기존시설보강및재해예방위주로투자하고, 시장지향적수급관리체제를구축하는데중점을둘계획이다. < 표 5-4-8> 농업 농촌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농업 농촌부문 127, , , , , 예산 78,827 78,781 80,247 82,607 82, 기금 48,365 49,903 48,853 47,703 48, 농가소득 경영안정 35,603 38,491 37,543 36,768 38, 농촌개발 복지증진 9,436 9,942 11,408 13,523 11, 농업체질강화 1 27,993 27,286 28,121 28,434 29, 생산기반조성 19,797 19,397 19,028 19,002 18, 양곡관리 농산물수급 34,362 33,569 32,999 32,582 32, 주 :1 R&D 인력양성, 유통개선, 친환경 안전, 과수 축산구조개선등 가. 소득안정및복지향상 소득안정과복지향상지원에최우선 시장개방에따른농가소득감소를보전하기위하여직접지불제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 농어민복지향상을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 을차질없이추진함으로써농어촌의활력증진과생활여건개선을위한투자를확대해나갈것이다. * 직불성투융자예산비중 : ('06) 14% ('10) 20% 수준 * 삶의질향상계획지원 ( 국고 ) : ('05) 1.5 조원 ('09) 3.0 조원 ( 연평균 19.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45

160 ( 가 ) 직접직불제 직불제는목적별로구분추진하여효율성제고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시행 영농규모화촉진을위해경영이양직불제지속시행 친환경농산물공급확대를위해직불금지급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실시로농촌지역활성화 경관보전직불제 3 년간시범실시 직접지불제는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 구조조정촉진을위한직불제, 농업의다원적기능을제고하기위한직불제로목적별로구분하여추진함으로써정책의상충성을해소하고효율성이향상되도록할계획이다. 양정제도개편에따른추곡수매제폐지와쌀개방확대에따른농가소득보전강화를위해 2005년부터소득보전직불제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개방전쌀값등을감안한목표가격 (17만원/80kg) 을정하고, 목표가격과당년쌀값과의차이를고정형직불금과변동형직불금을통하여보전할계획이다. 고정직불금은 2006년부터 1ha당평균 70만원 (11,475원/80kg) 을지급하며, 목표가격과산지쌀값차이의 85% 가고정형직불금보다클경우변동형직불금을추가로지급한다. 농업경영의은퇴를조건으로소유농지를쌀전업농에게매도또는 5년이상장기임대할경우고령농업인에게일정금액의경영이양보조금을지급하는경영이양직불제는전업농의규모화를촉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환경친화적영농에대해기존관행농업과의소득차이의일부를보전해주는친환경농업직불제는 '06년부터논단가를일부인상하고, 저농약을지급대상에포함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생산 유통량은매년 30~40% 증가하는추세이지만그비중은아직전체농산물의 2.5% 수준에불과하여앞으로전체농산물의 10% 수준으로증가할때까지지속확충할계획이다. '04~'05 시범사업을거친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06년부터전국을대상으로실시한다. 농업생산및정주여건이불리한농촌지역 ( 밭, 과수원, 초지 ) 6) 을대상으로하는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마을협약체결및공동기금조성 ( 보조금의 30% 이상 ) 을조건으로하여지역공동화를막고농촌지역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정책의일환이다. 마을주민들이지역별로특색있는경관작물에대한보전계획을수립하여시장 군수와협약을체결하고추진하는경관보전직불제는 3년간 ('05~ 07) 시범사업을거쳐확대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 6) 오지개발촉진법상의 361 개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상의 410 개읍 면경사도 14% 이상이 50% 이상이고경지율이 22% 이하인지역, 제주지역중농업적토지이용적성등급이 5 등급인지역 14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1 ( 나 ) 농어업인복지향상및지역개발 삶의질향상 5 개년계획수립 시행 급격한인구감소와고령화, 복지 교육여건취약등농어촌의공동화현상은농정의핵심현안으로대두되었다. 급증하는복지및지역개발수요에대응하여 15개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 을수립 ('05.4) 하였다. 이를통해농어촌을농어업인의삶과도시민의휴양이상생하는복합적정주공간으로개발하여도 농의통합과균형발전을도모할계획이다. < 표 5-4-9> 삶의질향상기본계획부문별투융자계획 구분 '04 제1 차삶의질향상 5개년투융자계획 '05 '06 '07 '08 '09 합계 ( 단위 : 억원, %) 증가율 총투자소요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 ,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98 7,362 31,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 ,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 농어촌지역사업추진체계개편 그간, 각부처별로농어촌지역사업을분산시행함으로인해유사 중복, 지원효과반감등재정투자의비효율성문제가계속제기됨에따라 07년부터행자부의신활력지원 오지종합개발등농어촌지역개발 복지사업을농림부중심으로통합 개편하였다. 이를통해사업의효율화를기하고, 농어촌관점에서체계적인지역개발추진이가능하게됨으로써향후 FTA 확산에따른농어촌문제에종합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 농어촌지역재정지원체계개편 ( 단위 : 억원 ) 구분 '07년 현담당부처 이관부처 신활력지원사업 1,882 행자부 농림부 오지종합개발 1,12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80 건교부 농어민연금지원 761 복지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154 환경부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47

162 복지기반확충및도농교류활성화 또한, 복지관련사업지원을대폭확대할계획이다. 건강보험료경감률확대 ('05년, 40% 06년, 50%), 대학생학자금융자및영유아양육비지원대상확대, 농어업인재해공제보장수준확대등농어촌사회안전망을대폭확충해나갈계획이다. 농어촌지역의복합산업기반조성과활성화를위하여농어촌고유의향토자원소득화, 체험관광확대, 농어촌경관보전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또한 1사 1촌운동등도농교류를활성화하고, 07년부터은퇴도시민의농촌유치프로그램지원을통해농어촌을도농상생의복합생활공간으로조성활계획이다. 아울러읍 면에주민편의시설및행정시설을집중배치하여중심지기능을강화하고, 농어촌배후마을들은농촌다움과인구 소득유지및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종합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 다 ) 농가경영안정지원 농작물재해보험확대및부채농가경영회생지원강화 농작물재해보험의안정적운영을위해 05년에국가재보험을도입하여, 손해율 180% 를초과하는위험은국가가재보험으로흡수하게됨으로써농가의보험가입률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재해보험가입대상품목도단계적으로확대하여거대자연재해에도안정적인영농기반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이다. 또한, 06년부터농지은행제도를도입하여금융부채등으로경영위기에처한농가의소유농지를정상가격으로매입하고, 매각농지에대한임차권및환매권을농가에보장해줌으로써경영회생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표 > 농어업인소득 복지향상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농가소득 경영안정 35,603 38,491 37,543 36,768 38, 농가경영안정농업금융 19,272 18,252 17,437 16,538 17, 농지관리지원 쌀농가소득보전 16,257 20,210 20,085 20,209 20, 농촌개발 복지증진 9,436 9,942 11,408 13,523 1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3 정책해설 : 농어촌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 1) 배경 농어촌의기초생활여건미흡 1992년이후 WTO출범및농수산물시장개방에대비하여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추진하여농업생산및유통기반이확충되고농업구조조정도어느정도진전되었으나, 소득안정을위한제도적장치가부족하였고복지 교육등농어촌정주여건은열악한실정이다. 농어촌삶의질향상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고 5 개년계획을수립 따라서정부는복지 교육등여러부처에걸쳐있는농어촌문제를범정부차원에서해결하기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을제정 시행 ( 04. 6월 ) 하고 제1차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5 개년기본계획 을확정 ( 05. 4월 ) 하였다. 2) 제 1 차기본계획의주요내용 제1차계획기간 ( 05~ 09년) 동안은도시에비해낙후된농어촌의복지 교육인프라확충및지역개발촉진으로중소도시수준의생활환경을조성해서농어촌주민의이촌을최소화하는데중점을둘계획이다. 제2차계획기간 ( 10~ 14년) 중에는도시인구의귀농촉진등을통해국민의 20% 이상이농어촌에거주할수있도록농어촌활력증진을목표로하고있다. < 삶의질관련주요지표변화 > 구분과제주요지표 '04 '09 복지기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여성복지 노인복지 보험료경감지원율 보험료경감지원 여성농업인센타설치 재가노인복지센터 30% 152 천원 27 개소 18 개소 50% 394 천원 163 개소 202 개소 교육여건 교육의질향상 교원확보 우수고등학교 대입특례입학비율 교육감교대추천 7 개교 3% 877 명 88 개교 4% 3,800 명 지역개발 농산어촌마을개발 생활환경 문화시설 권역수 면상수도보급률 공공도서관 242 권역 33% 71 개소 651 권역 65% 112 개소 복합산업육성 농공단지 - 취업자 농외소득 도 농교류 단지수 - 취업자수 비율 1 사 1 촌자매결연실적 309 개소 113 천명 61% 2,404 건 354 개소 133 천명 64% 6,000 건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49

164 나. 농업체질강화 ( 가 ) R&D 및인력육성 농업 R&D 투자및인력육성확충 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적극발굴해나가야한다. 장래에수요확대가예상되는신상품개발을적극추진하는동시에수확후관리기술개발등이중요하다. 나아가이러한신기술을농업경영과접목할수있는농업인력과전문경영체가육성되어야한다. 이러한방향에서농업분야 R&D 투자및인력육성사업을계속확충해나아갈계획이다. 주요농산물수입개방에대응하여우리농산물의품질경쟁력제고및부가가치향상을위한기술개발을중점지원하는한편, 농업분야의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확보차원에서농업생명공학등에대한 R&D 투자를전략적으로확대지원할계획이다. 개방화시대에체질강한농업을이끌어갈정예인력과농업경영인을육성하여전업농 20만호목표달성을뒷받침할계획이다. 교육훈련방식도수요자중심의맞춤형으로개편하고생산자단체등을활용한품목별전문교육을강화하여자조능력을배양해나갈것이다. 창업농후견인제를도입하여영농정착율을제고하는한편후계농의성장단계별평가및사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평가에따른차등지원을강화해나갈것이다. 또한농업경영능력향상및기업가마인드도입을위한컨설팅지원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나 ) 유통개선 농산물유통기반확충및고품질 브랜드화 유통시장개방에따라급속히변화하는시장여건에대응하여거래교섭력 (bargaining power) 을갖춘산지마케팅조직을집중육성하고, 이와함께산지유통센터 (APC) 와축산물종합처리장 (LPC) 에대해서는경영평가를통한차등지원을통해구조조정을추진할계획이다. 15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5 또한, 수입농산물에대한우리농산물의경쟁력제고를위해 06년부터쌀 과수 원예작물에대한브랜드화를통해품질고급화를중점지원해나갈계획이다. ( 다 ) 친환경농업 안전관리 친환경농업여건조성 친환경농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보다다수의농업인이친환경농업에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것이다. 특히친환경농업의생산효율성및환경개선효과를높이기위해 4대강유역, 친환경특구지역등에대해자연순환형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조성토록지원할계획이다. 농산물안전성관리체계강화 소비자가신뢰하는우수농산물유통관리체제구축을위해사전예방적인안전관리체계를구축해나갈것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HACCP 인증제도등농산물안전성에대한인증기능의조기정착을지원할계획이다. 농업인대상안전교육과농산물안전성조사등을통해안전농산물에대한사회일반의인식제고노력도병행해나갈계획이다. ( 라 ) 과수 축산구조개선 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에역점 FTA 확대및 DDA 개방체제하에서도생존할수있는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에역점을두어지원해나갈계획이다. 특히, 과수분야는고품질안전농산물에대한소비자신뢰를구축하기위해품질인증과유통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축산업은친환경농업과의유기적연계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표 > 농업체질강화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농업체질강화 27,993 27,286 28,121 28,434 29, 농업 R&D 인력육성 5,882 6,207 6,680 7,057 7, 지역농업육성 6,365 5,790 6,090 6,271 6, 친환경농업육성 1,790 1,264 1,536 1,835 2, 과수 축산지원 9,648 9,361 9,082 8,335 8, 기타 ( 소속기관등 ) 4,308 4,664 4,733 4,936 5,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51

166 다. 농업생산기반조성 관리 생산기반조성은투자내실화및재해예방위주지원 농업생산기반은경지정리와수리시설구축이상당수준이루어진점을감안하여기존사업마무리등투자내실화에주력할계획이다. 쌀수급여건을감안하여농지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등논기반조성관련사업은지원규모를축소해나갈계획이다. 농지조성사업은현재시행중인사업의완공위주로지원하며, 대단위농업개발은계속사업의실소요를반영하되, 신규착수는가급적억제할방침이다. 그리고수리시설개보수, 방조제개보수, 배수개선등재해관련투자는개보수가시급한노후시설, 재해빈발지역위주로적정사업규모를유지해나갈계획이다. < 표 > 농업생산기반조성 관리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농업생산기반 19,797 19,397 19,028 19,002 18, 대단위농업개발 4,370 4,224 3,273 3,215 3, 수리시설개보수 3,454 3,500 3,282 3,180 2, 중규모용수개발 2,436 2,070 1,700 1,500 1, 농업생산기반정비등 9,537 9,603 10,773 11,107 11, 라. 양곡관리 농산물수급 공공비축제정착지원 쌀수급관련지원은 05년부터도입된공공비축제를전제 ( 시가매입, 시가방출 ) 로재정소요를반영해나갈계획이다. 농산물가격안정사업은수급불안품목위주로지원해나갈계획이다. 특히, 국산농산물에대한직거래확대와생산자단체중심의자율적인수급조절기능강화에역점을두고투자해나갈계획이다. < 표 > 양곡관리 농산물수급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양곡관리 농산물수급 34,362 33,569 32,999 32,582 32, 양곡생산유통지원 2,010 2,195 2,564 2,447 2, 양곡수급관리 12,930 12,289 11,249 10,739 10, 농산물유통효율화 8,560 8,954 8,788 9,186 8, 농산물가격안정 10,863 10,131 10,398 10,209 1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7 정책해설 : 공공비축제 1) 추진배경 국내쌀시장은최근까지초과공급상태가지속되었다. 이는국민식생활 변화로쌀소비량은줄어드는가운데국내쌀생산면적유지, 의무수입 물량증가등으로공급이크게줄어들지않기때문이다. < 쌀시장수급현황 > ( 단위 : 천톤 ) 공급량 (A) 6,554 5,755 6,263 6,057 수요량 (B) 5,455 4,718 5,262 5,046 재고량 (A-B) 1,099 1,037 1,001 1,011 특히기존에운영되었던추곡수매제는수급안정, 식량안보, 농가소득안정이라는 3대기능을수행해왔으나, 시장가격을상회하는수매가격결정으로과잉쌀생산을유발하였고 WTO체제하에서는감축대상보조 (Amber Box) 에해당하여양정제도의개편이불가피하였다. 2) 공공비축제개요 추곡수매제는수급조절과소득안정을주목적으로하였으나, 공공비축제도는자연재해, 전쟁등식량위기에대비하여일정물량의식량 ( 미곡 ) 을비축하는제도이다. 식량안보를위한비축 ( 시가매입 시가방출 ) 은 WTO규정상허용보조 (Green Box) 에해당하는제도이다. 3) 제도간비교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기능 수급조절, 소득안정, 식량안보 식량안보 매입가격 수매가매입 (> 시장가격 ) 시장가격 매출가격 판로처에따라상이 시장가격 비축물량 유동적 일정수준유지 매입 매출량 유동적 매입량 매출량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53

168 4) 제도적보완과제 추곡수매제에서공공비축제로전환함에따라기존에추곡수매제가수행하던소득안정과수급조절기능은목표가격직불제와민간유통기능활성화등을통해보완해나갈계획이다. * 목표가격직불제 : 목표가격 ( 05~ 07 : 17만원 /80kg) 을정하고수확기산지쌀값과차액의 85% 까지직접지불금으로지급 * 민간유통기능활성화 : 농협 민간의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 저장시설을확충함과함께이들의쌀유통물량을확대함으로써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민간중심의유통을강화 < 양정제도개편방향 > < 추곡수매제 > 공공비축제 식량안보 수급안정 소득안정 목표가격직불제 미곡종합처리장 (RPC) 등민간유통기능활성화 5) 향후운영방안 비축규모는 FAO 권고, 외국사례및국내연구결과등을고려하여 600만석내외 (2개월분또는연간쌀소비량의 17% 수준 ) 로유지해나갈계획이다. 매입 매출물량은 2005년부터시장가격을기준으로매입하되쌀시장수급여건등을감안하여향후 2~3 년간조정과정을거친후 300 ± 50만석수준내에서조절해나갈계획이다. 15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9 임업 산촌부문 조림과숲가꾸기및산림생태계의건강성증진사업을우선추진 임업산촌분야에서는산림의자원화수준제고및사회적일자리창출을위해숲가꾸기사업을중점추진하면서산림생태계의건강성증진을위한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매년반복되는산림재해로부터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사방댐확대, 재선충병방제등산림재해예방소요에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임도, 임업기계화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여산림경영기반을연차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주5일제근무로늘어나는산림서비스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산림휴양시설및녹색공간조성을확대하여산림의다양한편익을제공해나갈계획이다. 탄소흡수원관련 2013년까지산림분야탄소배출권증대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숲가꾸기, 도시숲조성등탄소흡수원확충사업과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및복구등탄소흡수원보호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이러한산림사업실행지에서의탄소흡수량을탄소배출권으로인정받기위해요구되는산림경영계획작성, 산림경영정보구축, 국가산림자원조사및이들을토대로한온실가스통계시스템구축사업도병행지원할계획이다. 산림과학기술개발 산림과학기술개발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행을위한연구개발에대한투자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 임업 산촌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임업 산촌부문 10,157 12,322 13,068 13,149 13, 예산 9,953 12,128 12,883 12,965 13, 복권기금 산림자원육성 2,309 3,345 4,000 4,128 4, 산림자원보호 2,154 2,511 2,555 1,994 2, 산림경영기반구축 1,987 2,113 2,057 2,107 2, 휴양 녹색공간조성 1,224 1,683 1,447 1,533 1, 재산관리등기타부문 2,279 2,476 2,824 3,203 3,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55

170 해양수산 어촌부문 수산업경쟁력제고지원 수산부문은어가소득안정을위한생산 소득기반조성및수산자원회복을위한자원관리 어업구조조정부문에중점을두고투자해나갈계획이다. 어가소득안정을위해어촌을기반으로하는관광진흥사업을더욱활성화해나갈것이다. 어항건설사업도기존의어업기반조성및선박안전수용을위한단순투자중심에서벗어나관광기반시설로서의기능을추가하여어촌어항개발의관점을전환해나갈예정이다. 수산자원회복지속추진 또한수산자원회복을위해서는바다목장화사업, 종묘매입방류, 인공어초시설등자원조성을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지원해나가는한편, 해외신어장개발을위한자원조사사업의지속적인실시와원양어업경영개선지원으로원양어업을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FTA 협상등에따른시장개방확대에대비하여경쟁력있는수산업실현을위해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더욱중점을둘것이다. 안전한수산물공급소득향상에따른수산물수요증가와웰빙문화확산등에부응하여안전하고품질좋은수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정착시키고생산이력제 수산물품질인증제등도확대하고자한다. 해양과학기술개발및해양문화육성중점지원 종합해양과학조사선및제 2 남극대륙기지건설을통해해양과학선진화기반을마련하고해양심층수, 해양에너지산업등해양자원의실용화 산업화도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 2012 년여수세계박람회의국내유치등해양문화육성도차질없이지원해나갈계획이다. < 표 > 해양수산 어촌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해양수산 어촌부문 17,772 18,248 19,371 19,879 20, 예산 12,358 12,460 13,704 14,449 15, 수산발전기금 5,414 5,788 5,667 5,430 5, 어촌 어항개발 2,460 2,632 3,000 3,229 3, 수산경영지원 3,549 2,360 2,339 2,391 2, 자원관리및어업구조조정 2,172 2,770 3,244 3,663 4, 수산물유통 안전관리 5,223 5,157 4,904 4,762 4, 해양과학기술개발 ,338 1,048 1, 인건비등기타 3,612 4,357 4,546 4,786 5,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71 5. 산업 중소기업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산업 중소기업분야현황 GDP 세계 12 위및교역규모세계 12 위로부상 우리나라산업구조는국내외경제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면서선진화되는유형을취하고있다. 산업간구조는 3차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 2차산업과 1차산업비중이낮아지고있고산업내구조에있어서도지식집약화가진행되면서지식기반제조업및서비스업의성장이눈에띄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지식기반제조업과복합적산업군이수출을주도하면서수년간두자리수수출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수출의경제성장기여율이 2000년 28% 에서 2005년 69% 로증가하여수출이국민경제성장의버팀목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경제는 2005년경제규모 (GDP 기준 ) 가세계 12위인국가로부상하였고특히교역규모에서는세계 12위이며 1998년이래무역수지흑자기조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세계적수준의산업경쟁력품목확대 산업구조측면에서도세계적인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는정보통신산업을기반으로산업간, 산업내융합화가진행되면서고도화되고있다. IT산업부문에서는반도체에이어무선전화기, 액정화면등에서도세계 3위권으로진입하는등경쟁우위를지속적으로확장해가고있다. 세계최고의인터넷보급률과신규 IT제품에대한한국소비자들의높은열의는향후에도 IT 강국 으로서지속적발전가능성을예고하고있다. 주력기간산업에서도연구개발투자의확대등에기반을두는경쟁력의향상으로세계적리더십을확보하고있다. 조선산업은 4년연속세계수주점유율 1위를유지하고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에서는세계 5위권을, 자동차산업에서는획기적인품질개선을기반으로세계시장점유율 6위를차지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57

172 2003년부터추진되고있는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서도대용량노트북용이차전지, 자동차용핵심반도체및초저가부품등에서기술개발결과가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세계최대 40인치 OLED- TV, 로봇등일부품목에서는기술개발을통하여제품화에성공한실적을기록하고있다. 투자증가의부진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투자부진등으로인하여우리경제의지속적인성장세가약화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경제위기직후기업경영의우선순위가재무구조개선으로전환되면서투자부진현상이발생하였고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그후규제철폐, 신수종산업육성, 기업가정신제고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본격적인회복세로진입하지못하고있다. 투자의부진은소비침체와함께경제성장을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경제구조의양극화해소가과제 이에더하여수출증가가내수증가로이어지지못하고있으며, 대기업과중소기업간양극화는더욱심화되고있다. 또한산업간경쟁력의불균형으로인한양극화도나타나고있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평면디스플레이등일부 IT 품목들은세계를선도하는수준에도달하고있다. 이들산업군에서는축적된경쟁력을기반으로차세대성장동력을개발하고부품소재의세계적공급기지로육성된다면선진국진입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가. 산업진흥 고도화 ( 가 ) 부품소재산업 부품 소재산업은성장동력이자고용창출의원동력 부품소재산업은 2005년도에 363조원을생산하여전체제조업생산액대비 39% 를점하였으며, 고용인력은 131만명에달하여제조업종사자의 47.8% 를점하였다. 또한 2005년도수출액은 1,238억달러, 수입은 1,011억달러로각각전체수출과수입의 43.5%, 38.7% 를차지하였다. 완제품의생산원가와제조업부가가치의 60% 이상을부품ㆍ소재가차지하고있고, 부품소재산업의고용파급효과는 204.8% 로전산업중에가장높아고용을수반하는성장을위하여부품소재산업의육성이시급하다. 15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73 부품소재산업의영세성해소가과제 그러나, 대부분의부품ㆍ소재기업은 R&D 투자여력이부족한영세기업으로 10인미만의영세기업이전체의 30% 를차지하여기술혁신능력이취약하고, 핵심부품 소재에서는다국적기업의공급독점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부품 소재산업의수출과무역수지흑자가급증하는추세에있으나첨단부품소재에서는아직대일무역적자가지속되고있다. 첨단부품ㆍ소재에서는기술개발을통해국산화에성공해도제품에대한신뢰성문제로초기시장진입이어렵고, 기업의영세성으로대기업에종속적계열화가고착되어있는실정이다. < 표 5-5-1> 부품소재산업의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연도 '00년 '03년 '05년 수 출 ,238 수 입 ,011 무역수지 대일적자 ( 나 ) 차세대성장동력 10 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선정 향후 5~10년후생산, 수출을통하여한국경제의중추적인역할 을담당하고일자리창출을선도할수있도록 10대산업을선정하여 2004년부터본격적으로기술개발에착수하고있다. 1 지능형로봇 2 디지털 TV/ 방송 3 미래형자동차 4 차세대이동통신 5 차세대전지 6 지능형홈네트워크 7 디스플레이 8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9 차세대반도체 10 바이오신약 / 장기 ( 다 ) 지역산업진흥 지역산업진흥을위한집중지원 수도권중심의불균형발전을극복하고자립형지방화를통한국가균형발전을위해추진된지역균형발전사업은진입기를통과하였다. 4대지역 ( 대구, 부산, 경남, 광주 ) 사업은 2단계 (2008년종료 ), 그리고 9대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사업은 1단계 (2007년종료 ) 가진행되고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5개년계획 의수립등을통해지역별특성에맞는지역산업진흥사업을추진하여왔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59

174 그리고지역기술혁신 (TP, TIC, RIC 등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특성화 (RIS) 시범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과창업보육센터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BK21사업및 NURI사업등이추진되고있다. ( 라 ) 소상공인분야 소상공인은과당경쟁과저수익성에직면 우리경제에서소상공인이차지하는비중은 2004년기준으로사업체수의 89.2%, 종업원수의 43.3% 에달한다. 우리나라의소상공인비중은선진국에비해높은것으로추정되는데, 일본의소기업고용비중은 28.3% 로일본소기업의범위가우리나라의소상공인기준보다더넓다는점을감안하면그차이는더크다고할수있다. 소상공인은도 소매, 숙박 음식점업등주로생계형업종에집중분포되어있는데, 경제양극화현상의심화에따라자영업자를포함한소상공인은저부가가치성업종에서과당경쟁과저수익성에직면해있다. 나. 무역및투자유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질적고도화 산업구조의고도화에큰기여를하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는 2004년과 2005년에모두 115억불이상을기록하며안정적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서비스업비중이계속증대하고있으며, 신규설립 (greenfield) 형투자보다는 M&A형투자가증대하고있다. 이러한외국인투자의추세는우리산업의고도화과정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산업구조조정에외국인투자를적극활용한다는목표하에투자유치활동의시스템화를통하여주요타겟산업별투자유치능력을제고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지원 수출은 2005년에전년대비 12% 증가한 2,844억달러로최대실적을보였으나무역수지흑자폭은유가상승으로인한수입증가에따라축소되었다. 이처럼무역부문은양적지표상으로는지속적성장에있지만주로일부품목및대기업수출편중현상이심화되었다. 장기적인균형성장을위해서는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16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75 다. 에너지및자원관리 신고유가시대의도래및에너지안보위협증대 우리나라는에너지소비량세계 10위, 석유소비세계 7위, 원유수입세계 4위, LNG수입세계 2위, 석탄수입세계 2위의대량에너지수입국이며, 석유의 82% 와가스의 49% 를중동에서수입하고있는등에너지여건변화에취약한에너지수급구조를가지고있다. 최근고유가와에너지소비의지속적인증가로인하여에너지수입액이 2003년 383억달러에서 2004년 496억달러, 2005년 667억달러로급증하고있어서국제수지를크게악화시키고경제성장을저해하고있다. 2005년 2월교토의정서가발효되었고, 향후기후변화협상의주된의제가 개도국의의무부담 으로전환되고있어서우리나라에대한의무부담압박이가중될전망이다. 더욱이국가간에너지확보경쟁이가속화되고에너지전략화추세가확산되는등에너지안보에대한위협이증대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에너지자주공급역량확충, 에너지소비구조의선진화, 다양한에너지공급원확보등에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라. 중소기업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의질적고도화필요성 중소기업의기술전략은시장선점형 (front-runner) 이라기보다는선진국추격형 (catch-up) 위주이다. 현재중소기업이보유한제품기술을다른기업이모방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가 43.2%, 2년이상은 17.9% 인반면, 중소기업의기술개발소요기간은평균 20개월에달한다. 또한중소기업보유기술의내용은세계최초개발 9.8%, 일부선진국개발 46.2%, 선진국보편화 국내최초 15.7%, 국내및신흥공업국보편화 28.2% 등으로보편화된범용기술비중이높다. 기술개발동기도제품 성능개선 (27.7%), 새로운분야진출 (14.5%), 수요의고급화 다양화대응 (11.5%), 생산비절감 (9.5%) 등으로구성되어있어기술개발활동의질적고도화가필요하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61

176 재정투자추이 산업진흥을위한재정지출의지속적증가 산업 중소기업분야에서는산업진흥및고도화를목적으로하는재정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산업기반기술및공통애로기술의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관련된기술개발지원이지속되어왔다. < 표 5-5-2> 산업 중소기업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연평균증가율 산업 중소기업분야 79,785 90,725 99, , , , 예산 47,218 53,599 55,582 58,542 62,652 64, 기금 32,567 37,126 44,069 46,711 45,472 57, 산업진흥고도화 18,539 19,363 21,006 21,092 23,022 35, 무역투자유치 5,380 5,321 5,503 7,012 6,508 4, 에너지및자원개발 18,319 24,131 28,582 29,795 30,042 34, 산업금융지원 34,567 36,748 39,904 42,561 42,921 40, 산업기술지원 1,213 3,089 2,590 2,760 3,441 3, 산업 중소기업일반 1,767 2,073 2,066 2,033 2,190 2, 가. 산업진흥 고도화 ( 가 )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산업에대한재정투자의증가 부품ㆍ소재산업진흥에관한재정투자는 05년과 06년에각각 2,310억원, 2,520억원으로증가추세에있다. 부품ㆍ소재의기술개발사업예산이 1,600억원 ( 05) 에서 1,800억원 ( 06) 으로, 부품ㆍ소재의기반구축사업예산이 480억원 ( 05) 에서 520억원 ( 06) 으로, 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예산이 230억원 ( 05) 에서 200억원 ( 06) 으로증가하였다. 또한기타 21세기프런티어기술개발사업및나노기술개발사업의일부가포함되어있다. 16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77 부품소재산업에대한소규모살포식지원의문제점 그동안정부의부품 소재기술개발에대한지원은 3년미만의응용기술과제가대부분이었고상용화에주력한 소규모살포식지원 ( 00~ 03년간과제당지원은 17억원내외 ) 으로원천기술의개발에한계가있었다. 정부가산학연협력을유인하였으나실질적협력은작동하지못하였고대기업-중소기업간의협력관계구축도미흡했다. 부품ㆍ소재산업의다수를차지하는영세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부족하고이들이직면하는초기제품의시장진입장벽이높아안정적성장을기대하기는곤란한실정이다. 또한기술개발사업간, 부처간부품ㆍ소재기술개발에대한전략적인공동추진체계구축이부족하다. 따라서핵심부품 기업의전문화 대형화를통한부품 소재기업의영세성극복이경쟁력강화를위한궁극적이고효과적방안이될수있다. ( 나 ) 차세대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가시적성과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축소하고미래에거대한시장이형성될것으로기대되는신기술및신산업분야에서우위를확보할수있도록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추진되고있다. 구체적사업으로서는 2004년착수한세계최초의휴대인터넷 (Wibro) 개발과세계최대 40인치 TV용 AM-OLED 시제품의개발, 그리고지상파 DMB 송수신기시스템개발등에서제품이출시되는성과를보였다. 이에따라휴대인터넷 (Wibro) 은국내업체들이해외업체에로열티를지불하지않아도될충분한기술을확보하게되었고세계최대크기의 40인치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 는소비전력이낮고고화질디스플레이로낮은원가로높은품질의제품을얻을수있는가능성을확보하게되었다. 이러한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추진함으로써세계적수준의시제품들이출시되고있어향후경제의활성화및고용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63

178 ( 다 )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체제구축을위한패키지형지원 지역별전략산업을선정하여집중지원하는지역산업진흥사업에대한재정지출이대폭증대되었다. 지난 5년간 ( 00~ 05) 지역산업진흥부문에대한재정투자는연평균 30% 의높은증가율을실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약적증가는수도권을제외한전국 13(4+9) 개의시 도를대상으로다양한정책수단 ( 인프라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등 ) 을패키지방식으로지원하는지역산업진흥사업에주로기인한다. 4대지역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 1단계사업에는국비 1조 562억원, 2단계사업에는 1조 2,036억원이투자되었거나투자될계획이다. 9대지역산업진흥사업 ( 수도권및 4대지역을제외한지역 ) 에는 6년간 ( 02~ 07) 국비 1조 1,067억원이투자중이다. 이외에도지역전략산업의육성을지원하기위하여 RIS시범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 중산기금 ) 등이신설또는확대되었다. ( 라 ) 소상공인분야 재래시장육성을위한재정투자확대 외환위기이후경제전반의급속한구조조정의여파로인해소상공인부문의비중이크게늘어나면서사회안전망확충을위한경제사업의일환으로소상공인지원예산이지속확대되었다. 특히참여정부들어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각지역소재재래시장육성을위한재정투자가크게증대하였으며, 2005년에는경제양극화에대응한자영업자지원대책의일환으로소상공인융자지원이크게늘어났다. < 표 5-5-3> 소상공인및재래시장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지원 소상공인융자지원 3,700 3,500 3,500 3,500 5,100 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 ,608 1,068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 합 계 3,806 3,853 4,457 5,282 6,507 자료 : 중소기업청 16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79 나. 에너지및자원관리 신재생에너지및해외자원개발투자확대 에너지분야의재정투자는국내외에너지여건변화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에너지시스템구축에중점을두어왔다. 특히친환경적에너지보급기반구축을위하여 2004년부터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으며, 고유가와에너지시장불안, 에너지확보경쟁심화추세등을감안하여해외자원개발부문의투자도확대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2004년이후재정투자를획기적으로증대하여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등 3대중점분야를전략적으로집중지원하고있다. 이분야에대한에너지특별회계및전력기반기금의재정지원규모는 2005년 3,095억원에서 2006년 4,095억원으로증대되었다. 주목할것은 2006년의경우신재생에너지재정투융자중전력기반기금의비중이 57% 인 2,330억원에이른다는점이다. 유전개발및해외자원개발에대한에너지특별회계의투융자규모는 2005년 3,573억원에서 2006년 4,713억원으로대폭확대되는등해외자원개발부문에관심이높아졌으며,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적인방안도강구등을통해지속적으로자주개발율을높여갈계획이다. 한편에너지원단위개선을위한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도꾸준히투자하고있는데, 1980년 ~2005년간이분야의재정투자액은총 3조 3,828억원이며, 2006년투융자규모는 7,636억원으로서에너지특별회계 ( 산자부소관 ) 의 29% 를차지하고있다. 최근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줄어들었지만석유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위하여석유비축사업과천연가스공급시설, 송유관시설 등에너지인프라구축에도투자를지속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65

180 다. 중소기업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지원은규모확대와더불어지원영역이다양화 1996년중소기업청설립을계기로 1997년중소기업전용 R&D 지원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300억원) 이최초로실시된이후중소기업기술개발에대한재정투자는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재정투자규모의확대와더불어지원프로그램도사전타당성평가, 기술개발, 개발기술사업화등기술혁신단계별지원과상용화기술개발, 산학연기술개발등다양한 R&D 영역으로확대되었다. < 표 5-5-4> 중소기업기술지원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01 1,306 1,42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기업협동형기술개발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합 계 1,375 1,656 1,792 2,184 2,419 라. 중소기업금융지원 외환위기이후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예산대폭확대 외환위기이후대기업중심의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중소기업의대규모연쇄도산을방지하기위하여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예산을대폭확대하였다. 그러나실제금융지원과정에서회생가능성이낮은중소기업에대한과다지원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였고, 혁신형중소기업의육성이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필수적임을감안하여이들기업에대한중점지원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16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81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혁신주도경제진입에대비한산업고도화필요 산업분야에서의재정지출은산업진흥및고도화를우선시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또한산업구조고도화와관련하여주력기간산업의경쟁력강화와전통산업의부가가치제고,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진흥등을추진하고, 신기술인 IT, BT, NT 등과기존주력산업간융합을추진하고있다. 누적적인대일본무역수지역조의원인이되고있는부품 소재산업을육성해왔다. 이과정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산업진흥고도화를위한재정투자는연평균 10.9% 증가함으로써전체재정투자의증가율 9.0% 를상회하고있다. 전체재정투자중산업진흥고도화를위한투자의비중은 2000년대에들어평균 20% 이상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전체산업 중소기업분야의재정투자증가율은하향조정되어점차선진국수준으로수렴해가고있다. 혁신경쟁의유발에정책우선순위부여 혁신주도형경제로의진입단계에서산업 중소기업분야재정투자의역할은민간경제주체들간에혁신경쟁이유발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환경을조성하여주는것이어야한다. 가장긴요한것은혁신에서오는위험부담을어느정도공공부문에서흡수하여줌으로써민간주체들이기피하던부문에서도혁신경쟁이일어날수있게하는것이다. 그러나그와동시에공공부문의과도한위험흡수나민간투자를대체하는공공부문의투자가발생하여서도안될것이므로적정수준을찾기위한고도의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민간업계와정책당국간폭넓은정보의공유와역할분담에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을때비로소전략적접근이가능해질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혁신주도경제로의진입에적합하게설정 된정책목표와달리운영과정에서는과거투자확대를유도하던 방식에서머물고있는부분적문제점들이개선되어야할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67

182 지역산업진흥계획성과중심평가필요 지역산업진흥계획은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및첨단산업의기반구축을통한경쟁력강화로지방의수출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등경제적성과를보이기시작하고있다. 그러나지역내투자와고용은여전히부진하여현재로서는지역경제활성화단계에이르기에는미흡하며대표적인지역전략산업육성을통해성장을견인할새로운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미흡한수준의성과와함께지역전략산업선정의적정성, 지역내부가가치창출고리의형성, 지역내사업기획로드맵작성, 지역특화센터운영의적절성, 지역내사업추진체제, 자립화및지속발전가능성등에대해논란이지속되고있다. 또한동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사업목적인지방경제의자립효과가창출되고있는지에대한성과평가와지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사업추진체제에대한중간평가가필요하다. 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매년사업추진실적을평가하여예산을차등지급하는등성과평가시스템을운영하고는있으나, 혁신클러스터의형성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보다장기적관점에서평가를바탕으로일관된정책적노력이기울여질필요가있다. 소상공인존립여건악화에따른사회 경제적부작용완화에기여 소상공인분야의지원사업들은중소기업경쟁력강화라는정책목적을부분적으로갖고있으나, 본질적으로사회정책적지원프로그램의성격이매우강하다는특징을갖고있다. 그동안정책의사각지대였던소상공인분야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확대는소상공인의존립여건악화에따른사회 경제적부작용을억제 차단하는데기여하였다. 2003년부터대형사업으로추진된재래시장지원은시설개선에따른매출증가효과가나타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시설개선시장이미실시시장에비해매출및고객감소비율이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능동적참여가필요 다만, 시책의특성상지방자치단체의능동적참여가매우중요하지만여전히중앙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음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실질적인정책효과를도모하는데한계가있다. 16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83 에너지체질개선을위한지속적노력필요 외환위기이후위축되었던해외자원개발사업이최근활성화되고있으며, 에너지의자주개발율이꾸준히증대되고있다. 2005년말현재 26개국 65개의석유 가스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이중 15개국 25개사업은생산단계에들어가있다. * 자주개발율 : 석유 ( 00) 1.5% ( 04) 3.8% 가스 ( 00) 3.2% ( 04) 4.0% 유연탄 ( 00) 21.1% ( 04) 24.2% 그러나해외자원개발투자규모가경쟁국에비해절대부족하며, 투자형태도사업운영보다단순지분참여에치중하는등구조적개선이필요하다. 또민간기업의관심과투자가부족하며, 공기업의자원개발사업선도역량의확충도시급한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기술국산화및국내시장기반이취약한실정이다. 1차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보급비중은 2005년에 2.2% 수준에불과하다. 국내산업기반이취약하여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등핵심분야설비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현기술주준과낮은경제성으로는자생적시장창출이어려우므로기초수요확보를위한정부의지속적지원이필요하다. 에너지소비효율을나타내는에너지원단위, 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등주요지표가 2000년대들어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나, 아직도선진국에비해에너지원단위가높은수준에있어효율개선을위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 표 5-5-5> 우리나라의 GDP탄성치및에너지원단위추이 ( 단위 : TOE/ 백만원 ) 구분 90년 97년 00년 02년 04년 05년 GDP탄성치 에너지원단위 석유비축은 2005년말현재 10개비축기지에 7,250만배럴을비축중이며, 민간비축을합칠경우국내총비축유는 100일분인 1억 4,260 만배럴을확보하고있다. 남북송유관을건설하여수송분담율이 2005년 51% 에이르고있으며, 천연가스저장시설을확충하여 LNG 저장비율을 1997년 5.2% 에서 2005년 9.0% 수준으로향상하였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69

184 중소기업의기술혁신분위기고조 기술개발에대한지속적인재정투자확대에따라중소기업부설연구소수의급속한증가세와함께중소기업기술혁신활동의양적저변이확대되는등중소기업의기술혁신분위기가고조되었다. 기술개발투자업체수의비중은 2001년 12.0% 에서 2004년에는 19.6% 로높아졌으며, 매출액대비 R&D비율 ( 중소제조업 ) 도 2001년의 0.47% 에서 2003년에는 0.89% 로늘어났다. 또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이증가하여중소기업기술혁 신을선도하고있는데, 2001 년 1,010 개사였던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는 2003 년 2,762 개사, 2005 년 3,454 개사로크게늘어났다. < 표 5-5-6> 기업부설연구소현황 ( 단위 : 개, 명 ) 연도 연구소수연구원수전체중소기업전체중소기업 ,070 8, ,888 68, ,705 8, ,655 74, ,810 8, ,664 74, ,270 9, ,490 79, ,810 10, ,646 90,601 자료 : 과학기술부 신용보증및대출위주정책금융의문제점 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은중소기업의자금융통을원활히함으로써균형있는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고, 특히외환위기이후에는금융위기로인한중소기업의연쇄도산을차단하고경제를회복시키는데도기여하였으나, 정책금융지원수단이신용보증과대출위주로되어있어서보다다양한지원방식 ( 투자등 ) 을통해중소기업자금조달수단을다양화를꾀할필요가있다. 또한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가복잡하고정책금융의성과를파악 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미비하여자금이비효율적으로배분되고 있을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17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85 정책해설 : 중소기업정책자금제도개선 정책자금의정의및종류 정책자금이란국가가정책적으로특정부문을집중적으로지원, 육성하기위하여상대적으로유리한조건으로대상기업에게지원하는자금을말한다. 현재중소기업에대해서는광범위하고다양한정책금융이제공되고있는데, 주요한정책금융의종류로는신용보증, 정책자금대출, 출연, 투자등을들수있다. 이중정책자금대출은국가가정책적으로특정부문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해상대적으로유리한조건으로정부가재원을조성하여기업에지원하는자금을지칭한다. 정책자금의필요성 정책자금대출은근본적으로민간금융시장의가격기능을통해효율적인자원배분을실현하지못하는시장실패를보정하기위한융자형지원수단이다. 또한시장실패가미약하더라도혁신형기업의육성,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장애인고용지원등과같이특별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정책자금대출제도를운영하기도한다. 정책자금의효율성및효과성미흡 현행정책자금지원체계는효율성과효과성이라는측면에서개선의여지가존재한다. 정책자금의목표가지나치게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설정되어있어서성과평가의투명성및정확성확보에어려움이존재한다. 부처별로독립적으로정책자금을운영하는등지원체계가복잡하기때문에수혜기업에대한과도한중복지원의가능성도상존한다. 시장의실패를과도하게해석하여중소기업부문의신용공급확대에치중하는경향이있는등정책자금의집행방식에시장친화적요소가부족하다. 향후정책자금의운영방안 향후정책자금은시장의실패가발생하여민간금융이용이어려운분야의기업위주로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신규창업기업, 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혁신, 사업구조전환기업등중소기업내혁신선도집단에대한지원에중점을둘것이다. 또한정책금융의효율성및효과성을확인하기위하여사후점검및평가체계를구축하고평가결과에따라정책금융을신축적으로운용할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71

186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혁신주도형경제구조로의전환을촉진 우리경제는고령화등으로인한노동투입의감소와산업화의성숙단계진입으로인한자본의생산성저하등경제의공급능력축소로성장이저하되고있다. 이에따라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의확대, 고부가가치생산의확대등혁신주도형산업구조확립을추구하여야한다. 특히혁신주도형제품의수출산업화를적극추진함으로써세계시장에서경쟁우위를차지하고개도국과선진국간연계고리역할을수행하면서성장의동력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 기술혁신의핵심은산학연협력 기술혁신의핵심인산학연간의긴밀하고다채로운협력관계가심화될수있도록정책적유인을제공해야한다. 특히, 혁신지향적산업구조확립에는혁신형기술개발및산업화가관건이므로산학연간공동발전이가능할수있는제도적기반의구축이중요하다. 특히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역할제고와비중의증대를위해신기술창업및이를촉진하기위한창업기반의조성에산업정책의가장우선적순위를부여해야한다. 이를통해양극화되고있는산업및기술구조등을극복하고명실상부한균형발전을이룰수있는정책적노력을지속해야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육성필요성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이촉진되기위해서는산업과금융간긴밀한정보공유가필요하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에대한신용평가능력이제고될수있도록신용정보를공유할수있는인프라의구축이촉진되어야한다. 제조업의해외생산확대에대비하고고부가가치생산활동을촉진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의발전이반드시필요하다. 부가가치가높고제조업을보완 지원하는사업서비스업와유통, 물류, 금융및보험등이우선적으로적극육성되어야한다. 17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87 산업 중소기업분야의 5 년후미래상 대외개방과기술혁신,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으로새로운성장동력추구 세계화로인한국제적분업구조의재편기회를적극활용하고한미 FTA 등대외개방의확대와대내적기술혁신및지식역량의강화를통해핵심부품 소재등고부가가치산업활동을강화하고지식기반서비스업의발전을통해양질의고용창출이확대되어가는경제구조로발전되어가야할것이다. < 표 5-5-7> 지표로본 5년후의모습 구 분 2005년 2010년 부품소재수출비중 45% 50% 세계시장점유율 5위이내산업 6개 7개 세계일류상품개수 500개 1,000여개 혁신형중소기업수 10,000개 30,000개 세계최고수준대비기술경쟁력 78% 90% 가. 산업진흥 고도화 ( 가 ) 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산업의발전 부품 소재산업발전전략의추진을통해부품 소재산업의수출비중을 2004년 43.8% 에서 2010년에는 50% 로제고시킬계획이다. 부품소재산업관련수출은 ( 04) 1,081억달러에서 ( 10) 2,500억달러로증대시키고, 무역수지는 ( 04) 148억달러에서 ( 10) 500억달러로확대시킬계획이다. 핵심부품 소재를자급할수있는기술력을확보하여산업전반의고부가가치화를견인하고국내제조업외화가득율을 ( 00) 63.3% 에서 ( 10) 75% 로높일계획이다. 부품 소재산업을통해일자리창출이가능한경제성장을선도하고대ㆍ중소기업이동반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73

188 차세대성장동력의육성 2012년경차세대 10대산업중에서디지털 TV/ 방송 ( 수상기 ), 차세대전지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LCD PDP OLED), 차세대이동통신 ( 단말기 ), 차세대반도체 ( 메모리 ) 등 5개산업에서세계시장점유율 1위를달성하려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또한세계시장점유율이 2~4위에포함될수있는산업으로서지능형홈네트워크 (2위), 지능형로봇 (3위), 미래형자동차 (4위) 등이포함되고있다. 이러한발전전략의추진을통해세계최고수준대비기술경쟁력이 2005 년 60%~80% 수준에서 2012 년경에는 90%~100% 수준에도달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나. 에너지및자원관리 에너지이용효율성의제고 총에너지수요및 1인당에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늘어나겠지만, 증가추세는과거에비해크게둔화될것으로보인다. 에너지이용효율이지속적으로향상되어에너지원단위가 2005년 0.32(toe/ 천 $) 에서 2012년에 0.25(toe/ 천 $) 로크게개선될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의활성화 해외자원개발활성화로석유 가스의자주개발율이현재의 4% 대에서지속적으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보급이점진적으로증가되어 2011년에는총에너지의 5% 가량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재정지원은 2006~2010 년기간중연평균 0.7% 증가할계획이다. * 금융지원을제외하는경우에는同기간중연평균 4.0% 증가 17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89 산업기술개발및창업보육중점지원 금융성재정지원은민간금융시장의가용자금여력확대, 저금리상 황을감안하여적정규모로조정하되, 구조고도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산업 중소기업부문의경쟁력강화를차질없이지원할것이다. < 표 5-5-8> 산업 중소기업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산업 중소기업분야 123, , , , , ( 증가율 ) (0.9) ( 1.1) (1.1) (2.0) - 예산 70,132 71,537 71,541 74,374 77, (2.0) (0.01) (4.0) (4.6) - 기금 53,823 53,548 52,150 50,682 49, ( 0.5) ( 2.6) ( 2.8) ( 1.7) * 금융지원제외시 84,305 90,567 91,270 94,680 98, (7.4) (0.8) (3.7) (4.2) 산업진흥 고도화 35,181 35,331 35,862 36,222 37, 무역및투자유치 4,413 3,890 4,091 4,172 4, 에너지및자원개발 37,672 43,118 42,569 44,795 46, 산업금융지원 39,650 34,518 32,421 30,376 28, 산업기술지원 3,947 4,905 5,243 5,832 6, 산업 중소기업일반 3,092 3,323 3,506 3,660 3, < 그림 5-5-1> 산업 중소기업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산업중소기업일반산업기술지원 2.5% 3.2% 3.0% 4.9% 10 산업금융지원 32.0% 22.7% 8 6 에너지및자원개발 30.4% 36.3% 4 무역및투자유치 3.6% 3.4% 2 산업진흥고도화 28.4% 29.7%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75

190 산업진흥 고도화부문 ( 가 ) 부품소재산업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과제본격추진 미래우리경제의성장동력이될수있는분야에대한기술개발과제를본격추진하고이와관련된 R&D 인력 인프라를패키지로지원하여조기산업화를도모하여야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국제기술협력네트워크의전략적확충과부품소재기업의 M&A를통한중견기업화가필요하다. 대상이되는산업군은현재추진중인차세대성장동력산업뿐만아니라이와융 복합화를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고세계시장에서틈새시장을개척할수있는산업군, 주력기간산업과신기술산업간융 복합화산업군, 이러한산업군을뒷받침할수있는첨단기술을체화한부품소재산업군등이될수있다. ( 나 ) 지역산업진흥 지역전략산업추진체계의통합을통한사업효율화 지역별로분산추진중인지역전략산업, 각종지역관련사업등의추진체계를통합 연계하여사업간중복투자를방지하고지역별산업여건에적합한전략산업을선별하여집중육성해야할것이다. 그리고경제적, 기술적성과가아직가시화되지못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본격적인성과제고및확산에주력하여야한다. 정부부처별로도지역산업육성과관련된정책을추진하거나기존정책을지역혁신의차원에서재구성하여추진하여야한다. 4+9 지역산업진흥사업에대한실적평가후예산조정필요 지역기술혁신거점을중심으로지역산학연연계추진 13개시도 ( 수도권제외 ) 의전략산업을지원하는 4개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과 9개지역산업진흥사업은매년추진실적을평가하여그결과를연차별투자계획조정등예산에반영함으로써사업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할것이다. 테크노파크 (TP) 등지역기술혁신거점을중심으로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지역혁신센터 (RIC) 등과연계하여기업수요에부합하는 R&D,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지역내실질적인산학연협력이이루어지도록추진되어야한다. 17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91 ( 다 ) 자영업자등 재래시장, 소상공인등자영업자경쟁력강화추진 경제의양극화해소를통한동반성장을위해재래시장활성화및 소상공인경쟁력강화등을위해자영업자에대해지속적으로지원 할예정이다. 물량중심의지원방식지양및효과적인지원프로그램확충에중점 다만자영업자에대한재정투자는경제적측면의정책성과만을기준으로판단할수없으나재정투자의효율성도간과할수없다는점을감안하여방대한지원대상에대한물량적지원방식을지양하고효과적인지원프로그램을통한적정규모의재정투자를해나갈계획이다. 사업성과와연계를통한재정투자의효율성제고 재래시장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지원등은지역단위의사업성과와중앙정부예산지원을합리적으로연계하여재정을투자할계획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지원의경우, 06년부터센터설치 운영권이지자체로이관되는취지에부응한지역밀착적이고특성화된지원을도모하기위해지자체의센터운영성과와중앙정부예산지원을연계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중앙정부의센터운영성과평가를토대로지역별, 센터별로차등지원토록할것이다. 소상공인자금은지역신용보증으로일원화 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과중복지원되고있는소상공인융자자금에대해서는지역신보보증으로일원화 ( 대책) 하기로함에따라점차축소하고소상공인을위한컨설팅, 교육, 상권정보제공, 창업지원등에대한재정투자를확대함으로써지원실효성및재정효율성제고를도모해나갈계획이다. 기능인력양성및컨설팅지원으로혁신역량강화 중소기업의인력난과청년의실업난을동시에해소하기위하여산업체와공고를연계하여산업체의수요를반영한인력양성에대해지원을확대할예정이며, 전문인력과자금이부족한중소기업에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이자체혁신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유도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77

192 < 표 5-5-9> 산업진흥 고도화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산업진흥 고도화부문 35,181 35,331 35,862 36,222 37, 예산 24,233 24,458 25,655 26,780 29, 산업혁신기술개발 2,193 1, ,000 1, 산업기술인력양성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2,520 2,691 2,790 3,080 3, 기술이전사업화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순증 시장경영혁신지원 공고를통한기능인력양성 중소기업컨설팅 지역기술혁신거점구축 지역인력양성 기업지방이전촉진 기금 10,948 10,873 10,207 9,442 8, 연수사업 채권이자상환 6,330 6,748 7,055 7,115 6, 소상공인지원 4,300 3,300 2,400 1,600 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93 정책해설 : 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 지식기반서비스업의성장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은선진국에비해도소매등유통업과이미용, 세탁업등개인서비스의비중은높은반면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문화 오락관련서비스업의비중은낮은특성을보여왔다. 최근이들산업의매출증가율이높아지고고용비중도증가하는변화의추이를보이고있다. 과거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일본과한국등의수출공세로산업구조조정에들어가면서이들산업의비중이급격히높아지는추이를보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 해외생산의확대, 중국의추격등에의하여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아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우리경제도제조업의고용창출이한계를드러내고서비스업에서양 질의일자리가창출되는발전단계로들어가고있는것이다. 서비스산업의발전은차별적규제의완화에서부터시작 서비스산업이발전되기위해서는과거제조업으로자원이집중될수있도록수립되었던각종규제들부터우선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 각종세제지원은물론전력요금에서도서비스업은차별을받았고산업단지에서도제조업체가우선적으로입주되었다. 현재정부는이러한규제또는차별조치들을발굴하고시정하는데에주력하고있다. 대외개방을통한서비스의질적향상 제조업을통해벌어들인소득이서비스소비로환류되기위해서는국내서비스의질이대폭향상되어야한다. 근래교육이나해외여행등에서적자수지가발생하는것도국내서비스에만족하지못한예에해당한다. 대외개방을확대하여해외업체들과치열한경쟁에노출되게하는 방안은국내서비스업체의경쟁력을높이는효과적방안이될수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79

194 무역및투자유치부문 FTA 대비산업구조개편및재정지원방안 한 미 FTA의협상등향후 FTA 체결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FTA 증대에따라나타날수있는무역피해를최소화하거나극복하는무역조정활동에대한인프라를확대해나갈것이다. FTA 관련재정지원방안의효율화를통해서 FTA의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면서국민경제의균형적발전을도모할것이다. 중소기업수출지원체계의개선 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및수출판로개척등에대해지속적으로지원하되, 지원부처및사업등에대한효율화도병행하여제고해나갈예정이다. 부처간유사중복사업방지및상이한각부처의업체당지원비율조정을통해제도를개선하고개별전시회지원지양, 간접지원방식으로전환등을통하여사업의내실화를추진할계획이다. * KOTRA 의해외전시회사업은산자부해외마케팅지원으로일원화하고 비효율적인사업삭감조정 비즈니스연계형투자유치활동의전개 Invest KOREA를중심으로한투자유치활동의내용을외국인투자자의비즈니스마인드에입각하여재평가하고효율화를추진해야할것이다. 한국기업과외국기업을사업관점에서연계하여향후투자로연계시키는투자유치활동을강화해나가야한다. 한 미 FTA 체결을대비하여투자분쟁의사전예방을위한외국인투자자의애로요인해결노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투자인센티브의효율화및외국인의경영 생활환경개선지속추진 현금지원제와같은투자인센티브는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산업육성및동북아경제중심등국가정책목표달성에기여하는형태로개편해야할것이다. 외국인학교설립등외국인경영 생활환경개선계획의차질없는추진을통해투자환경을선진국수준으로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18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95 < 표 > 무역및투자유치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무역및투자유치부문 4,413 3,890 4,091 4,172 4, 예산 4,289 3,760 3,957 4,035 4,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중소기업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지원 수출보험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6 1,263 1,254 1,254 1, 외국인투자유치 ( 일반 ) 기금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산업협력지원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 에너지공급안정및안보체계강화 고유가및에너지전략화추세에대응할수있도록에너지의안정공급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석유위기대응능력을강화해가야할것이다. 국내적으로는석유비축시설과천연가스저장시설을확충하고, 국제적으로는에너지위기에대응한국제공조체제마련과함께동북아국가간에너지협력체계구축등대외적인노력을경주해나가야한다. 해외자원개발역량확충 에너지 자원의자주공급능력을제고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자원외교및국제협력을증진하여우호적투자환경을조성하며,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하여선진형자원개발기반을조성해야한다. 자원개발대상국과대상광구의유형에따른전략적진출방안을모색하고, 플랜트수출과연계한민간의투자전략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또국제경쟁력있는자원개발전문기업을조속히육성하고, 전문인력을양성하는등인프라구축을강화해야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81

196 미래지향적에너지시스템구축 에너지저소비형구조의정착을위하여에너지원단위개선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등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사업별성과분석등을통해우선순위를설정하여투자효율을극대화해야한다. 에너지다소비업체및건물에대한자발적협약을확대하며, ESCO사업, 기술개발투자등을통해에너지절약기반을확대해갈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대비하고친환경적에너지를보급하기위하여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및수소경제로의이행기반을구축해갈것이다. 기술개발, 기초수요확보등을통해경쟁력을제고하고, 국내시장기반을확대하는데역점을둔다. 신재생에너지원별잠재력과경제적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지원을하며, 사후관리를통해사업의실효성을증대해가야할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지속추진 석탄산업의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광산지역환경개선 사업과지역개발사업등보완대책을병행하여추진할것이다. 서민 생활안정을위한가격보조는필요 최소한으로지원해야한다. < 표 >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 37,672 43,118 42,569 44,795 46, 예산 24,698 30,196 28,914 30,512 31, 에너지자원기술개발 964 1,295 1,030 1,581 1, 유전개발출자 ,547 3,700 3,700 3, 해외자원개발투자 탄가안정대책보조 2,556 3,390 2,518 1,861 1,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12,974 12,922 13,655 14,283 15, 전원개발및전력공급지원 3,496 3,446 3,076 2,942 2, 전력수요관리 1,219 1,391 1,496 1,564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843 1,270 1,939 1,971 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97 산업기술지원부문 혁신형중소기업육성및글로벌경쟁력제고 혁신형중소기업 3만개를차질없이육성하고중소기업의혁신역량및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술혁신개발등시장선점형기술개발투자를대폭확대할예정이다. 개발기술의상용화 실용화지원확대 그동안정부및공공기관과민간대기업만이참여하던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에중견기업까지참여토록함으로써개발된기술의상용화 실용화지원은물론중소기업의판로확보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 또한기술성 사업성이우수한중소기업의개발기술및이전기술의사업화및상품화를지원함으로써담보력이미약한중소기업의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기술력을향상시켜나갈예정이다. 산학협력을통한지역균형발전도모 대학 연구기관과의공동기술개발을통해지역내산 학 연협력체제구축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한편, 애로기술및제품개발에참여한재학생을중소기업취업과도연계하여동사업의실효성을높일것이다 다만, 엄격한기업선별을통해 R&D 투자의리스크를줄이는본질적인방향으로운용될필요가있으며성과와연계하여지원함으로써지원의실효성및재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 표 > 산업기술지원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산업기술지원부문 3,947 4,905 5,243 5,832 6, 예산 3,097 3,905 4,143 4,632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지원 1,596 1,995 2,055 2,105 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기금 850 1,000 1,100 1,200 1, 개발기술사업화지원 850 1,000 1,100 1,200 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83

198 정책해설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육성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고수익 - 고위험의특성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높은기술력을기반으로시장의잠재적수요를겨냥한신제품또는서비스를공급하는소규모기업들을말한다. 시장을선점할수있어고수익을실현할수있지만시장의잠재적수요충족에실패할가능성도상당히높아고수익- 고위험의특성을갖는다. 기술혁신이급속하게진행되는경제에서는이들의생성 소멸및 성장에의해새로운산업구조가형성되어가므로각국정부는이들의 창업이활발할수있는경제환경을조성하는데에정책을집중하고있다. 높은수익에도불구하고투자실패의위험이높으므로차입형자금공급이기피되고통상벤처캐피탈과같은투자방식의자금이공급된다. 실패위험이높은투자를식별하거나전문가조언을통해실패의위험을낮추는정도는그경제에내재된지식역량에달려있다. 신기술사업화지원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 그간정부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육성을위해기술이전촉진법제정 ( 00년), 기술거래소설립 ( 00년), 기술력있는기업에대한창업자금공급을위한창업투자조합운용등다양한정책을수립 지원해왔다. 참여정부에서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사업성이높은기술의개발 발굴, 신기술제품의시장진입지원등종합적인 기술사업화촉진대책 을추진해가고있다. 또한기술력이있는기업에게자금이원활히흘러들어갈수있도록기술신용보증기금을기술혁신형기업전문신용보증기관으로육성하여기보의기술평가보증을 09년까지 60% 로확대 ( 05년 22.1%) 하고, 중소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 1조원의재원을조성하여성공가능성이큰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해서는기존의보증 융자와더불어투자를병행할계획이다. 또한공공기관의신기술제품구매를의무화하고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을확대시행하여창업초기기업의판로를지원할예정이다. 18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99 산업금융지원부문 민간금융시장이용이어려운분야중심으로지원 금융지원은시장친화적제도개선과함께민간금융시장이용이어려운분야를중심으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정책금융의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사후점검및평가체계를구축하고평가결과에따라정책금융을신축적으로운용해나갈예정이다. 신용보증제도개선 : 금융기관출연요율인상, 보증기관의부분보증비율인하등 중소기업에대한신용보증지원은시중의풍부한유동성, 민간금융기관의경쟁력향상등을감안하여시장을보완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거액 장기이용기업, 우량기업, 한계기업에대한보증보다는민간금융기관활용이어려운초기창업ㆍ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보증을확대하고, 금융기관출연요율및보증기관의부분보증비율조정을통해민간금융기관의역할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보증기관간역할분담추진 신용보증기금은일반혁신형기업및수출기업등에대한보증위주, 기술신용보증기금은기술혁신형기업에대한보증위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은지방소재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보증을중심으로업무를특화해나감으로써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및지역신용보증재단등보증기관간중복을줄여나갈계획이다. 또한기술집약형기업의원활한성장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기술평가와신용보증의연계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평가보증비율 : ( 05) 22.1% ( 09) 60.0% 융자중심에서투자병행으로추진 정책자금지원은저금리에따른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개선, 풍부한유동성, 정책자금과신용보증의중복해소등을감안하여적정수준으로조정해나가되, 창업기업 기술개발기업 사업구조전환기업등민간금융시장이용이어려운분야중심으로지원하는한편, 금융지원방향을융자중심에서투자병행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 1조원수준의모태펀드조성을통해창업투자조합등에대한투자를확대할예정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85

200 < 표 > 산업금융지원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산업금융지원부문 39,650 34,518 32,421 30,376 28, 예산 12,033 6,603 6,097 5,497 5, 신용보증재원상환 2,538 2,969 2,898 2,766 2, 신용보증기관출연 9,000 3,300 3,000 2,000 2, 기금 27,617 27,915 26,324 24,879 23, 중소 벤처창업지원 5,330 6,000 6,200 6,400 6, 구조조정지원 200 1,400 1,596 1,696 1, 경영혁신지원 1,310 1,251 1,143 1,080 1, 대중소협력사업지원 산업 중소기업일반부문 행정혁신으로효율적인행정지원 산업진흥및기업애로사항의지원을위해지속적인행정혁신및 경영마인드제고로효율적인행정지원체제를구축해나갈것이다. < 표 > 산업 중소기업일반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산업 중소기업일반부문 3,092 3,323 3,506 3,660 3, 예산 2,375 2,616 2,776 2,920 3, 산업자원부행정지원 ,035 1, 중소기업행정지원 지식재산행정지원 947 1,044 1,105 1,209 1, 기금 중소기업행정지원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 6. 환경보호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환경보호분야현황 경제성장 도시화로인한환경오염심화 지속적인경제성장과도시화의진행에따라환경오염이점차심화되고있다. 급속한산업화와에너지소비의증가로수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증가하고, 환경오염원인이다양화되고있으며폐기물발생량도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 * 폐수발생량 ( 천m3 / 일 ) : ( 97) 6,753 ( 03) 7,990 * 폐기물발생량 ( 천톤 / 일 ) : ( 98) 190 ( 04) 312 수도권대기개선중점추진 특히, 수도권은세계주요도시와비교하여미세먼지, 이산화질소오염도가심하여운행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통한집중적인대기오염관리를추진하고있다. * 미세먼지 ( 01 년, μg / m3 ): 서울 71, 런던 20, 파리 20 * 이산화질소 ( 01 년, ppb): 서울 37, 런던 25, 파리 22 환경보건등새로운환경수요에적극대응 최근에는혈중고농도의중금속검출이사회문제화되고아토피와같은환경성질환피해가증가함에따라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국민건강보호를주요정책과제로설정하였다. * 국민혈중수은농도 ( μg /L) : 우리나라 4.34, 미국 0.82, 독일 0.58 * 어린이 14%, 유아 23% 가천식과아토피발병 ( 건강보험공단, 03) * 매년 3 만 7 천종의화학물질유통, 300 종신규도입 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내외적인노력강화 지속가능한국토관리체계수립을위해선계획-후개발원칙을보완 강화하는국토개발전략을모색중이며, 황사현상등월경성환경문제해결과온실가스배출량감소를위한국제협력을중요시하고있다. * 황사발생추세 ( 서울 ) : 80 년대 (3.9 일 ) 90 년대 (7.7 일 ) 2000 년이후 (12.8 일 ) * 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탄소톤 ( 02, 세계 9 위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87

202 재정투자추이 환경보호분야재정투자연평균 9.1% 증가 환경보호분야의재정투자규모는최근들어상당히큰폭으로증가해왔다. 00~ 05년동안연평균재정증가율은 9.1% 의비교적높은증가율을유지하였다. 환경예산은 05년수질오염방지양여금 ( 주세의 46.6% : 1조 3,697억원 ) 이특별회계로전입되어대폭확대되었다. 95년환경오염방지기금등을통합하여환경개선특별회계를신설하였고 99~ 02년중 4대강수계기금을각각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5-6-1> 환경보호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환경보호분야 23,314 27,566 28,922 33,069 32,314 36, ( 증가율 ) (18.2) (4.9) (14.3) ( 2.3) (11.6) 예산 21,437 25,091 26,563 28,896 27,162 29, ( 증가율 ) (17.0) (5.9) (8.8) ( 6.0) (10.0) 환경부 11,638 12,403 11,804 12,439 13,094 28, 수질보전양여금 1 9,317 12,250 14,293 15,837 13, 타부처 , 기금 1,877 2,475 2,359 4,173 5,152 6, ( 증가율 ) (31.9) ( 4.7) (76.9) (23.5) (20.3) 4 대강수계기금 1,877 2,475 2,359 4,153 5,096 6, 수산발전기금 주 : 1 행자부 ( 05 년부터폐지 ), 2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기, 자연부문의투자증가 부문별로살펴보면그동안상하수도 수질부문에집중투자되었으나, 최근에는대기부문및자연보전등다른부문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대기부문투자빠른속도로상승 상하수도 수질부문의경우수계기금설치로투자규모는크게증가하였으나투자비중은인프라확충등에따라점차감소하고있다. 반면대기부문의투자비중은아직낮은수준이지만투자규모는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자연등기타부문의투자도환경보건등새로운환경현안의대두로 00~ 05년간연평균 10% 이상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폐기물부문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18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3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쾌적한생활환경 삶의질향상을위한기반마련 환경개선을위한지속적인재정지원으로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확충, 대기오염물질의감축등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삶의 질향상을위한기반을마련해나가고있다. 상수도시설확충및물낭비억제 깨끗하고안정적인물공급을위한시설확충으로전국상수도보급률이 90% 를넘어섰으며농어촌과도서지역의보급률도꾸준히상승하고있다. 아울러노후수도관교체, 절수기설치등을통해물낭비요인을제거해나가고있다. * 상수도보급률 (%) : ( 98) 85.2 ( 04) 90.1 * 1 인당물사용량 (l) : ( 98) 395 ( 04) 365 * 노후수도관교체 ( 97~ 05) : 20,638 km ( 총연장의 48%) 4 대강수질의전반적개선 맑은물공급종합대책 ( 93~ 97), 4대강수계별물관리종합대책 ( 01~ 05) 및수계특별법 시행으로 4대강의수질이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다. 또한 4대강수계의환경기초시설확충에집중투자하여하수처리능력을제고하였다. * 한강 ( 팔당, ppm) : ( 97) 1.5 ( 00) 1.4 ( 05) 1.1 * 하수관거시설연장 ( km ) : ( 98) 62,330 ( 04) 82,214 * 하수도보급률 (%) : ( 98) 65.9 ( 05) 83.0 생활폐기물발생량감소와재활용률증가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을확충하여폐기물관리기반을구축하였고, 쓰레기종량제실시등으로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이감소하였으며재생가능한자원의재사용이점차확산되면서재활용률이증가하고있다. * 생활폐기물처리율 ( 98 04, %) : 매립 , 소각 , 재활용 *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 kg / 일 ) : ( 94) 1.3 ( 04) 1.03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 ( 94) 15.4 ( 04) 49.2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89

204 대기부문의 1 차오염물질감축에중점 대기부문의경우 1980년대이후저유황연료유와 LNG 등청정연료사용을확대하여 1차오염물질의감축을유도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오염물질량을줄이기위해수도권대기개선대책과함께천연가스자동차보급을추진하고있다. * 아황산가스 (SO2, 서울시, ppm) : ( 98) ( 05) * 일산화탄소 (CO, 서울시, ppm) : ( 98) 1.1 ( 05) 0.6 * 천연가스차량보급 ( 00~ 05) : 8,665 대 이처럼지속적으로환경투자를확대하여상당한환경개선효과를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일부미흡한점이지적되고있다. 체감하는환경의질이아직낮은수준 국민이체감하는환경의질이아직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수도권의대기질은 OECD 최하위수준으로아직은뚜렷한개선효과를보이지않고있으며악취, 생활소음, 전자파등복잡 다양화되고있는생활주변의오염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 지역간수질격차를완화하기위해취약지역의인프라확충에힘써왔으나 4대강상 하류간수질편차등으로인해수질개선체감도가지역별로상이하다. 수계전체오염부하량의 22~37% 를차지하는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필요하다. 또한상 하수도보급률도수계별, 도 농간큰편차를보이고있다. * 목표수질달성률 ( 04, %) : 한강53.8, 낙동강 45.0, 금강 44.7, 영산강 16.7 * 상수도보급률 ( 04, %) : 광역시 98.8, 농어촌 35.2, 도서 38.2 * 하수도보급률 ( 04, %) : 서울 99.4, 광주 98.0, 울산 72.2, 전남 57.6 환경성질환등새로운환경문제에대한대책초기단계 아토피와천식등환경성질환으로인한국민건강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고, 산업단지나폐광산등을중심으로토양 지하수오염이심화되고있으나새로운환경문제에대한대책은초기단계에불과한실정이다. 님비현상으로인한폐기물처리시설의확충지연 님비현상등으로인해소각 매립등폐기물처리시설의실제투자금액이당초계획보다크게밑돌고있다. 19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5 국내생물자원에대한체계적보전과관리부족 생물다양성협약에대응한국가생물주권확보와 BT, ET( 환경기술 ) 산업의원천소재로활용할수있는국내생물자원의체계적보전과관리가부족한실정이다. 용어 비점 (non-point) 오염원 점오염원 ( 산업시설, 하수처리장등 ) 이특정한배출경로를가진것과는 달리도시노면배수나농경지배수와같이강우시불특정한배출경로를 통해오염물질을발생시키는장소또는시설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지속가능한선진사회실현 환경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 환경분야의투자는현세대와미래세대모두를위한것으로서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온전하고건강하게하여지속가능한선진사회를실현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한다. 환경보전과경제개발의상생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이실현되도록제도적기틀을마련하고재정지원을병행할계획이다. 대기와수질, 토양오염을대폭개선하여환경의질을체감할수있는수준으로향상시킬방침이다. 자원순환형생산 소비체제구축과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사전예방적환경관리와민간활용도제고 오염자부담원칙강화등을통해사후처리보다는사전예방적환경관리시스템를활성화하고민간자본유치등민간의활력과전문성을적극활용해나갈방침이다. 재정투자방향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체계마련 환경성질환등새로운환경문제대응을위해적극적으로지원해나갈계획이다. 어린이등민감계층과폐광산 산업단지인근주민의건강영향등환경보건실태조사를본격추진하고질환별로연구센터를운영하는등환경성질환예방 관리체계를마련해나갈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91

206 환경서비스취약지역지원강화 투자효율성제고및민간자본활용 수도권대기개선에집중투자 자연생태계보전과예방적국토관리강화 국제협력및환경산업지원강화 농어촌, 도서등급수취약지역을중심으로상수도시설의공급을확대하고, 다목적댐상류의하수도시설을대폭확충하여상수원수질개선노력을배가할것이다. 폐기물의해양투기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이개정 ( 06.5시행) 됨에따라그동안해양배출에의존해온하수슬러지를육상처리하기위해관련시설을대폭확충할계획이다. 하수분야투자중점을처리장에서관거보급으로전환하여투자효율성을제고하고재정지원과함께 BTL방식의민간자본유치를병행함으로써시설의조기확충에주력할것이다. 수도권의대기질개선을위해관련규제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기초한오염물질관리체계를마련하는등제도개선에역점을둘것이다. 또한운행차매연저감장치부착등재정투입대비오염물질저감효과가높은사업을중심으로집중지원할계획이다. 자연생태계를보전하기위한노력과아울러국립공원입장료를폐지하여보다자유롭게공원을이용하고자하는국민적요구에부응하고, 전략환경평가제도의정착을통해개발과보전이조화되는국토이용및예방적국토관리를강화해나갈것이다. 교토의정서발효 ( 05.2) 등지구적인환경규제강화를국가경쟁력제고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국제협력체계를구축하는한편, 환경산업이미래전략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다. 환경보호분야의 5 년후미래상 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기반강화 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기반이강화될것이다. 아토피, 천식과같은환경성질환예방 관리체계를구축하고적극적인수질관리를통해 2급수이상상수원수를 08년에 95%( 02년 91%) 수준으로늘리고, 수돗물수질기준항목을확대 ( 03년 55 10년 75개 ) 할것이다. 또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여수도권대기중미세먼지를저감시키고, 07.7월부터사업장총량제및배출권거래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여사업장오염물질에대한관리체계를확립해나갈것이다. 19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7 자원순환사회구축자원재활용촉진을위해 03 년에도입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를확고하게정착시키고 폐기물재활용률을꾸준히제고해나갈계획이다. 사전예방적환경관리체계강화 국토면적대비자연보호지역비율을확대하고, 대형개발사업에 대한전략환경평가제도의본격적인시행으로사전예방적환경관리 체계가더욱강화될것이다. < 표 5-6-2> 지표로본 5년후의모습 구 분 2005년 2010년 하수도보급률 (%) 대기오염도 ( 미세먼지μg / m3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대기오염도 ( 이산화질소,ppb) 폐기물처리시설확충 ( 개 ) 폐기물소각률 (%) 자연보호지역비율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93

208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환경보호분야재정투자 2006~2010 년간연평균 6.2% 증가 환경보호분야재정투자는향후 5년간연평균 6.2%( 06년~ 10년 ) 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다. 예산사업은연평균증가율 6.4% 수준으로지원하고기금사업은연평균증가율 5.1% 수준으로지원해나갈방침이다. 부문별투자지원방향 비점오염원관리와수질오염총량제확대시행 상하수도는농어촌, 댐상류등취약지역을중심으로지원하되하수관거는 BTL을통해조기확충하며, 수질개선을위해비점오염원관리를지속추진하고수질오염총량제를확대시행해나갈것이다. 특히폐기물의단계적해양투기금지에대응하여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충분히확보되도록중점지원할것이다. 대기부문투자규모연평균 14.9% 확대 대기부문은수도권대기개선대책의본격적인추진과황사로인한피해예방등을위해연평균 14.9%( 06년~ 10년 ) 의증가율을유지할계획이다. 최근들어관심이증대되고있는악취 진동 생활소음저감을위한지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폐기물재활용 소각처리율제고 폐기물부문은실제집행률을감안하여연차별투자규모를조정하 는한편, 폐기물감량화를추진하고재활용및소각처리율을지속 적으로높여나갈것이다. 자연및기타환경보호부문의투자확대 자연생태계를보전하고환경보건등새로운환경문제에대응하기 위해자연및기타환경보호부문의투자비중을점차확대해나갈계 획이다. 환경기술 산업지원및국제협력강화 또한, 환경기술및산업에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 기후변화협약등환경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적극지원해나갈 것이다. 19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9 부문별투자규모 부문간우선순위조정으로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투자확대 집중적으로투자되어온상하수도 수질및폐기물부문의투자비중을축소하고, 수도권대기질개선등을위해대기부문투자를대폭확충해나갈계획이다. 자연, 환경보호일반부문의재정지출규모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5-6-3> 환경보호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 증가율 환경보호분야 37,927 40,337 42,711 45,385 48, ( 증가율 ) (6.4) (5.9) (6.3) (6.1) - 예산 30,494 32,633 34,390 36,637 39, (7.0) (5.4) (6.5) (6.7) - 기금 7,433 7,704 8,321 8,748 9, (3.6) (8.0) (5.1) (3.7) 상하수도 수질 25,174 26,457 27,635 29,230 30, 폐기물 2,761 2,735 2,728 2,736 2, 대기 3,295 3,698 4,319 4,979 5, 자연 1,593 1,940 2,109 2,240 2, 해양 ,042 1, 환경보호일반 4,332 4,706 4,952 5,158 5, < 그림 5-6-1> 환경보호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환경보호일반해양자연대기폐기물 11.4% 2.0% 4.2% 8.7% 7.3% 11.8% 2.5% 5.2% 11.9% 5.9% 2 1 상하수도 수질 66.4% 62.8%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95

210 상하수도 수질보전부문 취약지역중심의수도시설지원 상수원수질개선과하수슬러지해양배출금지에대비한투자확대 상수도사업은농어촌, 도서등급수취약지역에중점지원하여동지역의상수도보급률을 10년까지 53% 로제고할계획이다. 관계부처합동으로소규모수도시설에대한실태조사를거쳐노후시설개체사업등을추진하고, 수도시설의각권역별급수현황을파악하여중복투자방지와상수도시설공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해나갈방침이다. 주요상수원인다목적댐의수질을근원적으로개선하기위해댐상류의하수도시설을대폭확충하여동지역의하수도보급률을 27%( 04) 에서 75%( 10) 수준으로높일계획이다. 하수처리장운영을효율화하기위해민간자본 (BTL) 을유치하여하수관거보급률을조기달성 ( 10년, 78%) 하고, 하수슬러지의해양배출규제가강화 (1기준 08.3, 2기준 11.7 시행 ) 됨에따라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를위한재정투자가큰폭으로증가할예정이다. < 표 5-6-4> 하수관거 BTL 사업계획 사업명기준합계 노후하수관거정비 연차별투자규모 '05년 '06년 '07년 '08 년이후 물량 (km) 6,736 1,570 3,627 1,539 - 금액 ( 억원 ) 46,140 10,000 23,070 13,070 10,000 토양 지하수오염관리를위한지원 오염총량제확대실시등유역관리체계를정착시키고수계전체오염부하량의 22~37% 를차지하는비점오염원저감을위한사업과토양 지하수오염에대한관리대책수립을위해지원을확대할것이다. 용어 오염총량제 하천별로목표수질을설정하고하천수계에서배출되는오염부하총량이목표수질을달성할수있도록관리하는제도 배출허용기준중심의농도규제에서벗어나사전예방에중점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은의무시행 ( 04~ 08) - 한강은 월부터광주시에서시범사업중이며이후의무화추진 19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11 정책해설 : 유기성오니처리종합대책 1) 추진배경 폐기물해양투기방지를위한국제적노력가속화 각종폐기물의해양투기로인한해양오염방지를위하여국제적노력이가속화되고런던협약 '96의정서가발효 ('06.3) 됨에따라유기성오니의해양배출기준도대폭강화되었다. 런던협약 '96의정서해양오염예방을위해특정물질의해상투기를금지한 1972년런던협약의실효성확보를위해 1996년배출가능물질의종류와기준을크게제한하는내용의의정서 우리나라는유기성오니처리방법중해양투기를가장많이이용 유기성오니처리종합대책수립 추진 우리나라는그간직매립금지, 처리시설확충등유기성오니의적정처리를위한대책을추진하여왔으나해양투기시저렴한처리비용, 민원 (NIMBY) 발생에따른처리시설설치지연등으로전국하 폐수오니발생량 (18,501톤/ 일, '05년) 의 53% 를해양처리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해양오염방지와폐기물의해양투기금지에대비하여지역실정에맞는유기성오니처리종합대책을수립 ('06.5) 하였다. 2) 추진방향및목표 2011 년부터발생전량을육상처리 유기성오니의재활용에최우선을둔친환경적처리체계를확립하고 2011년부터는발생전량을육상처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3) 처리대책 유기성오니처리방법의다변화 시멘트생산지역은시멘트원료화, 농촌지역은퇴비화하는등지역특성에적합한오니의재활용방법을적용하고경량골재로의재활용, 생활폐기물과혼합소각등처리방법을다변화할계획이다. 처리시설의확충또한처리시설의광역화를유도하고주민편익시설과의동반입지등처리시설설치촉진을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해나갈예정이다. 제도정비, 재활용산업육성지원 아울러직매립금지제도보완, 소각시설연계처리를위한기준마련등제도를정비하고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산업체지원및기술보급, 재활용제품의의무사용을확대해나갈방침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97

212 < 표 5-6-5> 상하수도 수질보전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상하수도 수질보전부문 25,174 26,457 27,635 29,230 30, 예산 18,686 19,678 20,264 21,442 22, 상하수및토양지하수관리 15,437 16,943 17,671 18,749 18, 수질보전및관리 2,483 2,735 2,593 2,693 2, 기금 6,488 6,779 7,370 7,789 8, 대강수계기금 6,320 6,635 7,207 7,626 7, 공공자금관리기금 (168) 폐기물부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정착및유해폐기물관리체계선진화 재활용대상품목확대와재활용의무량조정등을통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를정착 발전시키고, 생산 소비행태의변화로인해다량으로배출되는폐기물과유해폐기물에대한처리시설을확대할계획이다. 자원순환형사회조성을위해재활용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확대하되, 지자체간공동사업방식을적극모색하고사전에사업성을철저히검토하여중복 과잉투자를방지할것이다. 용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생산자에게재활용목표량을직접부여해목표량을달성하지못한생산자로부터재활용부과금을징수하는제도 제품출고량의 100% 에해당하는예치금을사전징수한후재활용되지못하는폐기물량만큼미반환하던종전의예치금제도를개선 생활폐기물소각률제고 국토면적이좁고생활폐기물의 60% 가가연성인우리나라의여건을감안하여소각률제고에노력할것이다. 이를위해소각처리시설을계속확충하고매립시설은소각잔재물처리등을위해지속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 생활폐기물소각률 (%) : ( 03) 14.5 ( 0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13 < 표 5-6-6> 폐기물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폐기물부문 2,761 2,735 2,728 2,736 2, 자원순환체계구축 1,489 1,410 1,281 1,461 1, 폐기물처리및관리 1,272 1,325 1,248 1,174 1, 대기부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지원및사업장총량관리제단계적도입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적극지원할것이다. 07.7월부터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총량관리제를도입하여사후농도규제방식에서사전적오염예방체계로전환을시도할계획이다. 이로인한사업장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배출권거래제를활성화하고오염방지시설설치에대한재정지원도병행할것이다. 용어 사업장별오염물질총량관리제 수도권의사업장별로허용총량내에서만대기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는제도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에의해 월부터시행 허용총량을초과한사업자에게는총량초과부과금징수 미소진허용총량은배출권거래제로서로거래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추진 재난관리차원의황사대응체계마련을위해수립한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 유해중금속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위해성분석 연구기능강화등황사피해방지를위한국내기반을조성하고국제적인협력사업및황사발원지의사막화방지를위한민간참여를유도할방침이다. 악취관리, 실내공기질개선등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에적극투자할계획이다. 오염물질을방출하는건축자재사용을제한하고악취관리지역을지정하는등제도개선도병행해나갈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99

214 천연가스차보급확대및수도권외지역대기개선추진 전국도시지역의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 2010년까지천연가스버스 2만여대, 청소차 1천여대를보급하는등공공성이강한차량에대한재정지원을계속할방침이다. 광역시등수도권외오염우심지역의대기개선사업도수도권대기개선대책에대한성과평가, 제도개선등을거쳐단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 표 5-6-7> 대기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대기부문 3,295 3,698 4,319 4,979 5, 수도권대기보전 2,080 2,640 3,205 3,167 3, 일반대기보전및생활공해관리 1,211 1,057 1,313 1,312 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15 정책해설 :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1) 추진배경 지구온난화, 사막화의가속으로황사발생증가추세 지구온난화와과도한경지개간, 무분별한벌목으로중국, 몽골등 황사발원지의사막화가가속화됨에따라황사발생일수가증가하고 농도도강해져황사로인한피해가증가추세에있다. 특히, 02 년황사발생시에는휴교사태 (4,373 개소 ), 항공기결항 (164 편 ), 호흡기질환자및농작물피해등이발생하였다. 서울지역황사발생현황 연도 '80년대 '90년대 2000년이후 발생일수 중국은 90년대황사발생횟수가연간평균 35회, 일본은주로규슈지방에서연간 평균 5회정도황사가관측됨 ( 기상청통계 ) 중국산업화로황사중유해중금속함유가능성증가 아직까지황사중에납, 카드뮴등유해중금속농도는평상시농도와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향후중국의산업화와맞물려유해중금속의함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황사방지를위한대책이시급하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수립 추진 그간국내적으로황사관측망설치를통한예 특보시스템을구축하고국제적으로발원지조림사업지원등국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황사발생시기의한시적인대책추진, 근원적황사방지를위한발생국및인접국간공동협력미흡등으로황사관련대책이한계에도달함에따라종합적이고범국가적인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수립 추진하게되었다. 2) 추진방향및목표 2010 년까지황사피해 30% 저감, 황사예보정확도 70% 달성 국내황사피해방지기반및국제협력사업체계를구축하고성공모델을개발하여국제사회의동참을유도할계획이다. 2010년까지황사피해를 30% 이상저감하고황사예보정확도를현재의 57% 에서 70% 이상으로제고하겠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01

216 3) 국내대책 황사대책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우선, 환경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 황사대책위원회 를구성하여황사종합대책수립, 추진상황점검, 민관협력방안등을심의하고황사종합대책추진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황사피해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할방침이다. 황사예보의정확도향상으로신속한대응유도 또한, 국내관측장비를보강하고국내에큰영향을주는만주및중국 북한접경지역에관측망의추가설치로황사예보의정확도를향상하여 황사발생시신속한대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4) 국제협력 황사저감을위한국제적노력에동참 황사발생및피해의광역성과월경성 ( 越境性 ) 을감안하여동북아 황사대응협의체구성등을검토할계획이다. 또한, 몽골의사막화및황사저감을위하여울란바토르남부지역을 동서로잇는산림대를조성하는 몽골그린벨트사업 ( 총길이 3,500km) 을적극지원 협력할방침이다. 아울러 UN 등국제기구를통한황사발원지황사저감시범사업, 황사모니터링 조기경보네트워크구축, 동북아산림네트워크구축등국제협력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사막화방지를위한기업및민간참여를유도하여황사로인한피해를방지해나갈계획이다. 20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17 자연부문 전략환경평가제도본격추진및국토환경성평가에대한정보제공 사전예방적국토환경관리를강화하기위해개발계획의입안단계에서부터환경성을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를본격추진하고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작성하여 보전지역 과 개발가능지역 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용어 전략환경평가제도 (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개발사업의상위단계인정책또는계획수립시경제 사회적영향과함께환경적영향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제도 계획입안단계부터시민단체 관련부처 주민의참여를유도하여새만금간척사업이나사패산터널공사의경우처럼정책수립이후에집행이중단되거나지연되는사태를예방 현재의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제도와병행하여상위제도로활용 멸종위기종복원등생물다양성증진 자연환경우수지역확대지정, 멸종위기종복원등생태계를보전하고야생동식물을체계적으로보호 관리하기위해지속적으로투자해나갈계획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대응하여국가생물주권을확보할수있도록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을추진하고 BT, ET 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지원해나갈방침이다. 국립공원입장료폐지및자연친화적탐방문화정착 국립공원입장료를폐지하여사회전반적인여가문화확산등에대응하고자연친화적탐방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국립공원내의인프라구축을위해서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 표 5-6-8> 자연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자연부문 1,593 1,940 2,109 2,240 2, 자연환경, 생물자원보전 1,593 1,940 2,109 2,240 2,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03

218 해양부문 해양오염원의체계적관리와지속적인해양환경개선 해양환경관리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해양생태계보전관리 전국연안의통합관리체제확립 해양폐기물및쓰레기수거, 오염퇴적물준설사업등해양환경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육상폐기물의해양투기관리를위해수립한 육상폐기물해양투기관리종합대책 을단계별로시행할계획이다. 또한연구 조사를바탕으로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를도입하고점차타해역으로확대할것이다. 현행해양오염방지법을대폭보완한 해양환경관리법 의체계적추진을위해해양환경기준마련등실질적인집행기준을마련할것이며환경관리해역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을통해해양환경관리기반을강화해나갈것이다. 해양생태계를종합적이고과학적으로보전 관리하기위하여 2014년까지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를실시하여전국해양생태계의현황을파악하고생태적 경관적가치등에따라등급화하여해양생태도를작성할것이다. 또한매 10년마다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는등해양생태계및해양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관리체제를구축할계획이다. 연안에대한실질적인통합관리체제를구축하여연안의합리적인보전및친환경적개발 이용을도모하고연안국토의훼손방지및쾌적하고안전한연안조성을위하여연안정비사업및해수욕장환경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해수욕장에대한지속적인시설개선및정비사업을통해 국민들의연안접근및이용권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5-6-9> 해양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해양부문 ,042 1, 해양환경보전 ,015 1, 기타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19 환경보호일반부문 국민건강보호중심의환경정책추진 전략적환경기술개발과친환경상품시장창출 국제환경규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협조체제강화 신화학물질관리제도대응및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 각종환경성질환으로인한국민건강피해를줄이기위해환경보건정책을중점추진해나갈계획이다. 특히어린이, 산모, 노인등환경오염으로부터민감한계층과폐광지역등환경성질환에취약한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건강영향조사를실시하여환경보건기초자료확보에주력할것이다. 선택과집중에의한전략적환경기술개발및기술보급을지원할것이다. 원천기술및상용화기술개발을위한사업에중점투자하고경쟁력이있는환경산업체를발굴하여중국등해외시장진출을적극지원해나갈것이다. 또한친환경상품의생산 소비촉진을위해인증제도와공공기관의무구매를강화할계획이다. 교토의정서발효 ( 05.2) 에따른국제환경규제에대응하여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입등관련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아울러 FTA, DDA 등환경-통상이슈해결과동북아황사등국가간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사업을강화해나갈것이다. EU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도입 ( 07시행예정 ) 에따른화학물질관련국제적규제강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국내유입되는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유해화학물질위해성평가등관리체계를선진화해나갈계획이다. 용어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1톤이상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은산업계의부담으로유해성에관한자료를생산하여 EU당국에제출토록의무화하는시스템 신규, 기존의화학물질은물론완제품에포함된화학물질에대해서도위해성평가를실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제출토록함 < 표 > 환경보호일반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환경보호일반부문 4,332 4,706 4,952 5,158 5, 환경보전기반육성 2,231 2,451 2,465 2,538 2, 환경행정종합지원 2,103 2,255 2,487 2,620 2,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05

220 정책해설 : 교토의정서발효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배경 급속한산업화에따른각종온실가스의배출누적으로지구온난화가가속화되자이에대한범지구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 UN 주관으로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 UN협약 (UNFCCC) 이채택되어 1994년 3월에발효되었다. 그러나동협약은온실가스의배출감축에대한의무를협약차원의권고사항으로규정하고있으며이를보다구속력있는의정서수준으로발전시킨것이 1997년 12월채택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이다. 그러나동의정서가발효되기위해서는 55개국이상의비준과비준당사국중부속서 I에해당하는국가들 ( 미, 영, 일등 38개국대상 ) 의 1990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의합계가지구전체배출량의 55% 이상이되어야한다는조건을충족해야했다. 그동안최대온실가스배출국가인미국의비준거부로발효조차불투명한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러시아의비준으로약 7년만에극적으로발효조건이충족되었고 2005년 2월 16일부터의정서는효력을갖게되었다. 교토의정서발효에따른과제 교토의정서의발효에따라 38개선진국및동구권국가는기후변화협약 1차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평균 5.2% 줄여야한다. 이와동시에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까지포함하여, 1차공약기간이후인 2013년부터의온실가스감축에관한새로운논의가시작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제 1 차공약기간에온실가스를감축해야할의무는없으나, 향후국가간협상에적극대응하고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 등국가차원의대응방안을강구해나갈필요가있다. 20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21 7. 문화및관광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문화 관광 체육분야현황 문화 관광분야는국민의문화체험및향수기회와직접관련이 있는문화 공연예술, 문화재, 고부가가치문화콘텐츠및미디어산 업, 레저 관광, 체육등다양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신성장동력으로문화적패러다임전환 고도성장시대에는문화에대한국민수요가상대적으로약했고, 문화는정치 경제의부차적인영역으로인식되었으나최근들어국민소득증가와주40시간근무제가확산됨에따라문화예술 관광 스포츠에대한국민적욕구가그어느때보다도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더불어문화영역이모든사회활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문화의힘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강력한성장동력으로인식 되는등문화적패러다임이획기적으로전환되고있는상황이다. 문화예산의일반회계대비 1% 달성 이러한시대변화에부응하여최근수년간문화분야재정투자를 크게확대하여, 00 년이후문화예산 7) 1 조원, 일반회계대비 1% 수준을달성하게되었다. 7)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예산 + 문화재청예산 - 체육 청소년부문예산 ) 은 1977~1984 년까지일반회계대비 0.2%, 1992 년 0.4%, 1995 년 0.5% 수준 ( 96 년이후매년 0.1% 씩상승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07

222 문화기반시설, 창작기반, 문화산업의물적기반의확충 문화분야재정투자의확대는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체육시설등다양한문화기반시설과문학, 미술등순수문화예술의창작기반마련, 관광 스포츠및문화산업에대한물적기반의확충에기여하였다. * 문화시설 ( 00 05) : 도서관 ( ), 박물관 ( ), 지방문예회관 (97 152) 문화분야에대한재정투자요구가증대할것으로예상 소득증대와여가시간증가에따라보다높은수준의문화 관광 스포츠를향유하고자하는국민적요구는계속증대될것으로예상되며,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문화 관광산업이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커질것이므로문화분야에대한재정투자수요는꾸준히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재정투자추이 문화기반시설확충및 S/W 의질제고 문화 관광분야가소득탄력성이높은미래지향적산업이며타산업과비교해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등이높은성장산업이라는인식이확대되면서, 참여정부는문화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문화 관광 스포츠기반시설의확충뿐만아니라각종프로그램및전문인력양성등의 S/W의질제고에도힘쓰고있다. 문화및관광분야재정투자연평균 16.4% 증가 문화 관광분야재정투자는 01년 1.5조원에서 05년 2.7조원으로연평균약 16.4% 증가하였으며, 이는동기간중전체정부재정증가율에비해높은수준이다. 특히총지출대비문화관련예산규모는주요선진국수준을상회 8)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7-1> 각국의중앙정부문화예산비중 (%) 한국 ( 01) 미국 ( 03) 호주 ( 03) 스웨덴 ( 02) 캐나다 ( 03) 독일 ( 03)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 선진국의경우중앙정부보다는민간및지방정부의재정투자비중이높은데그원인이있는것으로추정됨 20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23 문화 관광분야기금은 99년이전까지 4개 ( 문예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였으나, 문화산업진흥기금 ( 99년), 방송발전기금 ( 0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 05년), 신문발전기금 ( 06년) 이조성되었으며, 07년도에는영화발전기금이새로조성될계획이다. 이중청소년육성기금은조직개편에따라청소년위원회로이관 ( 05.4월) 되었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은폐지 ( 07.1월) 되어문화산업모태펀드를조성하여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에통합할예정이다. 부문별로 00 년이후재정투자추이를보면문화예술부문의 투자비중이가장높으나최근관광부문의투자비중이커지고 있는추세이다. 문화예술, 관광분야투자비중확대 관광부문은유교, 남해안등광역관광벨트사업, 관광지개발등에대한집중투자로 01년이후연평균 21.1% 증가하였으며, 문화산업의투자가급격히증가한문화예술부문재정투자는 12.0% 수준으로증가하였다. 또한체육부문은생활체육에대한지원이확대되어, 연평균증가율은 25.7% 수준에이르렀다. 문화재부문재정투자는문화재청승격이후보존대상문화재의 증가와보존전승기반확대과정에서 01 년 2,725 억원에서 06 년 3,580 억원으로연평균 7.1% 의증가율을보였다. 부문별투자비중 2005, 2006 년기준문화의각부문별투자비중은문화예술 ( 산업 포함 ), 관광, 체육, 문화재순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5-7-2> 부문별재정투자비중추이 (%)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기타 05(100%) (100%)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09

224 < 표 5-7-3> 문화 관광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연평균증가율 문화 관광분야 14,818 22,108 23,165 24,464 27, 예산 11,889 13,541 14,426 14,890 15, 기금 2,929 8,567 8,739 9,574 12, 문화예술 1 7,130 8,575 9,112 10,729 11, 관광 2 2,970 4,261 4,806 5,291 6, 체육 3 1,634 5,399 4,858 3,801 4, 문화재 2,725 2,994 3,383 3,619 3, 기타문화및관광 ,006 1,024 1, 주 :1 문화예술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포함 2 관광부문 : 관광진흥개발기금포함 3 체육부문 : 국민체육진흥기금포함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문화시설의확충및문화향수기회확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등문화시설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지역주민의문화공간에의접근성을제고하였으며, 볼거리, 즐길거리등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 보급을통해문화체험및향수기회를신장하였다. * 공공도서관 : ( 00) 210 관 (1 관당 11 만명 ) ( 05) 514 관 (1 관당 9 만명 ) * 문예회관 : ( 00) 97 관 ( 시군구 36%) ( 05) 132 관 ( 시군구 56.8%) < 표 5-7-4> 공립문화기반시설건립추이 구분 99 년이전 (A) 00 년이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B) ( 단위 : 관 / 개소 ) 소계 (B-A) 증감율 (%) 공공도서관 지방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023 1,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25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복지정책강화 문화소외지역 계층에대해문화 관광시설을이용할수있는문화바우처제도, 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지원 9), 문화예술공연에관람료의일부를지원하는 사랑티켓제도 10) 등을실시하여문화적혜택을보다골고루누릴수있도록하는등문화복지정책을강화하였다. 자율과책임에기반한지방문화예술진흥 국고보조금정비계획에따라지역고유사업에대한지방이양을추진함으로써지자체의문화예술진흥에대한자율 책임성을강화하고, 지자체사업에대한성과평가, 우수사례발굴 홍보등중앙정부간역할분담을통해지역간문화격차를해소하기위한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문학, 연극, 미술등창의적 실험적예술작품의창작과 젊은예술가들의작품활동을적극지원함으로써예술창조활동의 기반과역량을배양하였다. 문화산업지원체계마련 한편고부가가치산업인문화산업을국가경제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법을제정 ( 99년) 하였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9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00년) 등종합적지원체계를마련하고, 효과적지원을통해문화산업성장을견인하였다. * 문화산업생산액 ( 99 04) : 조원 (GDP 대비 6.1%) 문화산업의대내외경쟁력제고 영화, 방송영상, 게임등은큰폭의성장세를나타내면서대외경쟁력이높은전략분야로부상하였다. 특히영화산업은영화진흥금고 11) 를조성하여영화산업의안정적인제작여건조성및영상산업인프라구축을이루어냈다. 9) 연극, 무용, 뮤지컬등찾아가는문화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이동영화관등 10) 문화예술, 공연관람료일부를지원하는 사랑티켓 제도실시 ( 00 02, 만명수혜 ) : 업데이트필요 11) 1994~2003 년총조성액 1,670 억원중정부출연 1,500 억원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11

226 또한국제영화제지원및해외시장진출지원등영상산업진흥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한국영화의국내시장점유율이 50% 를상회하는등자생적인경쟁력이높아지게되었고해외 3대영화제 ( 베를린, 베니스, 깐느 ) 와주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수상을하는등한국문화콘텐츠의해외이미지가제고되어세계시장진출이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 한국영화시장점유율 (%) : ( 98) 25.1 ( 02) 48.3 ( 05) 59.1 * 자국영화시장점유율 ( 04, %) : ( 일본 ) 38, ( 프랑스 ) 39, ( 미국 ) 94 < 표 5-7-5> 문화산업수출현황 ( 단위 : 천불, %) 구분 03년 04년 증가율 영화 30,979 58, 방송영상 42,135 71, 게임 172, ,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저작권보호및정보관리시스템기능강화 세계화및디지털화의추세속에서저작권보호및육성을위해저작권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대국민서비스기능제고를위한저작권온라인등록시스템화등정보관리시스템 12) 기능을강화했다. 지역특성과문화유산을활용한관광산업육성 관광산업은고부가가치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물적기반마련에중점을두었다.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및유교, 지리산, 남해안광역관광지개발등지역특성과문화유산을살린관광자원을적극육성 개발한결과, 국내외관광객유치증대및성공적인민자유치 13) 등의실적을거두었다. * 외래관광객수 ( 만명 ) : ( 98) 425 ( 02) 534 ( 05) 602 문화재향유권신장및접근성제고 문화재의체계적발굴과보존 전시를통해국민의문화자긍심과문화재체험기회신장에기여하였다. 12) 저작권온라인등록시스템구축완료 ( 03.12) 후, 월부터온라인을통한등록서비스개시 13) 보성해수녹차휴양타운과신안증도갯벌생태공원은민자를유치하여여타사업에파급효과를줄것으로예상 21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27 문화재의원형보존및보수 정비의내실화로문화재보존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 궁 능 원의체계적인복원및중앙박물관용산이전 ( 05년) 을통해국민의문화재에대한접근성을제고시키고문화향유권을신장시켰다. 전문체육지속지원및생활체육활성화 국가대표선수양성등전문체육분야에대한지원을지속하여각종국제대회에서국가이미지를제고해나가는한편, 국민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운동장, 체육관등시설확충및생활체육공원조성, 지도자배치를확대하는등국민의생활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하였다.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 누계 ) : ( 01) 63 ( 05) 447 개 *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 : ( 01) 15 종목, 12,436 명 ( 05) 43 종목, 99,547 명 문화기반시설의중복투자및이용률저조 그러나문화시설과체육시설확충이지역적특성이나수요보다는행정구역중심으로진행됨에따라중복투자논란등의문제점이제기되고있으며, 지자체의경영노력이다소미흡하고, 운영프로그램및전문인력등 S/W 부문의투자가상대적으로부족하여시설이용률이저조한측면도나타나고있다. 전문인력부족및분산투자로국제경쟁력약화우려 문화 관광산업의기본인프라는어느정도구축되었으나, 기획 창작능력을갖춘고급전문인력의부족, 산발적소액분산지원등으로사업성과가불분명하고국제경쟁력이약하다는분석도일부제기되고있다 < 표 5-7-6> 문화산업국제경쟁력분석 국가별한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 문화산업경쟁력지수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 기업후원, 민자유입등민간의참여및역할부족 선진국에비해기업후원등민간의참여가부족하고, 대규모재정투자가요구되는사업에민자의유입이부족하여국고에의존하는구조가심화되고있어민간의역할강화를위한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13

228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및투자방향 성과평가를바탕으로재정투자지속 문화예술진흥및문화향수기회확대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 문화산업을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 관광의고부가가치산업화 생활체육 전문체육균형발전 문화재원형의과학적보존관리및문화재전문인력양성 국민소득증대및주 40시간근무제확산에따른문화수요를충족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산업등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동시에재정투자의당위성과효율성에대한엄밀한성과평가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증대된문화수요에부응하고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기위해 BTL 방식등을활용하여문화기반시설확충을추진해나가는동시에, 소외계층 지역에대해생활친화적문화공간을조성하고, 다양한체험기회를제공하여문화적격차를완화해나간다. 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거점문화도시를조성하여지역의균형발전및지방문화예술진흥을도모할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이큰문화산업을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게임, 영화, 방송, 신문등의기반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는한편, 현장에서필요로하는고급전문인력양성, 문화콘텐츠기술개발등을효과적으로지원할것이다. 관광을고부가가치의외화획득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관광 레저 기업도시를건설하고국제적수준의관광인프라를구축하며, 권역별테마가있는역사 문화 생태관광개발사업을적극지원해나간다. 여가및건강, 참살이 ( 웰빙 ) 에대한관심증가로스포츠활동, 생활체육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는점을고려하여생활체육과전문체육의조화로운균형을이루는선진국형체육기반을조성할것이다. 문화재의과학적 효율적인원형보존관리체계를확립하고, 국민이문화재를보고즐길수있도록하는관광자원화사업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한편체계적인문화재조사연구및전문인력양성기능을강화해나간다. 21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29 문화분야의 5 년후미래상 2006 년 2010 년 문화시설확충 ( 도서관 ) ( 박물관 ) ( 문예회관 ) 487(1 관당 10 만명 ) 350(1 관당 13 만명 ) 140( 시군구 56%) 875(1 관당 5 만명 ) 561(1 관당 8 만명 ) 180( 시군구 72%) 문화산업육성 문화상품생산세계 10 위 문화상품생산세계 5 위 관광산업진흥 ( 국민관광총량 ) ( 외래관광객 ) ( 관광수입 ) 5.1 억명 615 만명 61 억불 7.0 억명 1,000 만명 100 억불 생활체육참여율 ( 생활체육참여율 ) ( 국제경기력 ) 40% 세계 10 위권 50% 세계 10 위권유지 문화유산보존 ( 문화유산관람률 ) 49% 58% 3) 분야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문화 관광분야재정투자 2006~2010 년간연평균 4.9% 증가 예산은연평균 6.2%, 기금은연평균 2.9% 유지할계획 증가하는문화수요충족및삶의질향상을위해문화 관광분야에대한총재정투자 ( 예산+기금 ) 는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 06~ 10년) 중연평균 4.9% 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사업비중에서예산 (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 은연평균 6.2%, 기금은연평균 2.9% 로확대할것이다. 부문별로는문화예술 3.6%, 관광 4.0%, 체육 9.4%, 문화재 5.5% 수준의연평균성장률을유지할계획이다. 장기전망을고려한중기목표수립 2030년우리경제의위상을전망하는비전작업의결과에따른문화산업의성취목표를고려하여, 장기적인개관아래중기재정목표를검토및수립하고실행방안을강구하도록할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15

230 < 표 5-7-7> 비전 2030 문화산업지표 구분 05 년 10 년 20 년 30 년 박물관 1관당인구수 ( 만명 ) 국민문화향유율 ( 연간관람자수 / 총인구, %) 외래관광객수 ( 만명 ) 600 1,000 1,460 2,000 생활체육 ( 주2~3회 ) 참여율 < 표 5-7-8> 문화 관광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문화 관광분야 27,972 28,693 30,339 32,041 33, ( 증가율 ) (2.6) (5.7) (5.6) (5.7) - 예산 16,685 17,375 18,487 19,951 21, (4.1) (6.4) (7.9) (6.2) - 기금 11,287 11,318 11,853 12,090 12, (0.3) (4.7) (2.0) (4.8) 문화예술 1 11,589 11,599 12,222 12,726 13, 관광진흥 6,381 6,530 7,025 7,233 7, 체육 4,090 4,366 4,654 5,123 5, 문화재 3,865 4,045 4,228 4,678 4, 문화및관광일반 2,047 2,153 2,211 2,281 2, 주 : 1 06 년완료된아시아문화중심도시부지매입비용 (1,694 억원 ) 제외시연평균 7.7% 증 < 그림 5-7-1> 문화 관광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문화 관광일반 7.3% 7.1% 14.2% 문화재체육 13.8% 14.6% 17.3% 1.5 관광진흥 22.8% 22.1% 문화예술 41.4% 39.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31 문화예술부문문화기반시설확충선진국에비해부족한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등문화기반시설은 BTL 방식등을활용하여확충하는방안을강구하되, 운영프로그램, 전문인력양성등을중점지원하여이용률제고등운영활성화에주력할계획이다. 문화예술교육강화및문화적격차완화 국악, 연극, 무용강사풀 (pool) 14) 파견제를통해학교의문화예술교육을강화하고, 문화소외지역에대해서는찾아가는프로그램운영을확대하여계층간문화적격차를완화하고, 문화창의력을신장해나갈것이다. * 소외계층문화향유프로그램관객수 : ( 05) 300 만명 ( 10) 400 만명 *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참여인원 : ( 06)16,573 명 ( 10) 27,707 명 지역거점문화도시육성 문화산업의고도화를위한효과적지원 광주 부산등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을차질없이진행하여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및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은면밀한타당성조사를통해지원원칙및효과적추진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문화콘텐츠 미디어산업의육성을위해해외마케팅지원등인프라확충과함께문화기술 (CT) 대학원등지원을통한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등 S/W 부문의지원을강화해나갈것이다. 특히,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및지역대학문화산업연구센터를지원하여지방문화산업을활성화할계획이다. * 지역대학문화산업연구센터 : ( 05) 12 ( 10) 30 개소 신문등언론지원기능강화 신문유통원설립 운영을통해신문유통구조개선을도모하고신문발전기금을통해신문산업진흥및독자권익보장사업등을추진하여국민의매체선택권을보장하고다양한여론형성을활성화할것이다. < 표 5-7-9> 문화예술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문화예술부문 11,589 11,599 12,222 12,726 13, 창의적문화정책구현 문화예술역량강화 1,379 1,441 1,463 1,501 1, 문화산업육성및인프라구축 1,360 2,254 2,291 1,341 1, 주 : 06 년완료되는아시아문화의전당부지매입비용 (1,694 억원 ) 제외시 7.7% 증 14)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해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에니메이션풀 (pool) 을구성, 교육강사로파견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17

232 정책해설 : 한국영화발전기금 ( 가칭 ) 영화발전기금신설로영화산업의중장기적발전도모 스크린쿼터축소에따른영화산업의위축을방지하고, 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및지속가능한중장기적지원을위하여대외경제장관회의 ( ) 에서영화발전기금을신설하고국고 2,000억원을지원할것을결정하였다. 민간모금 2,000억원을포함하여총 4,000억원규모로조성될영화발전기금을토대로영화계의의견을수렴한영화산업중장기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영화산업기반구축과영화인력양성 영화산업발전기금은영화산업투자활성화와한국영화기획창작력제고, 뉴미디어등부가시장활성화, 한국영화디지털아카이빙사업등을지원하여영화산업기반을구축하고, 영화관련교육인프라확충과현장인력근무환경개선을통해영화전문인력양성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영상기술력제고와영화다양성확보 또한해외진출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다양한문화권과교류협력할수있는프로그램및해외공동제작을지원하는등한국영화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디지털제작시스템구축및디지털영상기술인력양성등을통해영상기술력을제고할것이며, 영화다양성확보를위해서는예술영화제작, 예술영화전용관운영, 시네마테크사업, 영상미디어센터운영지원등을추진하고자한다. 영상진흥위원회지원 한편영상진흥위원회지원을통해영화정책연구, 영화아카데미지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운영하여우수한국영화제작을위한여건 조성과각종제작지원사업의내실을도모하고자한다.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운영 그리고영상문화유산의과학적, 체계적인보존관리를위한현대적시설확충의일환으로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를운영하여영상자료이전및시설관리, 영화박물관조성, 영화관및영상자료실시설확충, 영상자료보전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 21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33 관광진흥부문 관광자원개발및외래관광객유치 홍보강화 여가수요에대비한체험형 테마형관광자원을적극개발하고, 외래관광객유치를위해해외홍보및고궁 전통가옥 불교사찰등한국형체험관광상품개발을중점지원할것이다. 해외홍보센터건립관광공사의해외홍보, 마케팅기능을강화해나가는한편체계적이고종합적인해외관광홍보를위해북경, 상해등해외관광문화센터를연차적으로건립, 체계적으로운영하여한국문화와관광지를적극홍보할계획이다. 광역권관광개발사업평가를통한사업내실화 지역별로특색있는관광자원개발을유도하기위해추진중인광역관광개발및역사문화 생태 녹색관광개발사업에대한컨설팅및평가강화로사업을내실화할것이며, 국민관광활성화를위한여가캠핑장건립사업등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여가캠핑장조성 : ( 05) 4 ( 10) 32 개소 중저가숙박시설확충등가격경쟁력제고 관광산업의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비즈니스호텔, 관광펜션등다양한중저가숙박시설을대폭확충하고, 중저가호텔체인화사업을추진하고, 해외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관련제도의정비도병행추진해나갈것이다. 관광 레저형기업도시조성추진 동북아관광중심지구축및국민해외관광수요를흡수하기위해문화 관광 레저 생태 환경이어우러져국제경쟁력을갖춘관광 레저기업도시를조성할것이다. < 표 > 관광진흥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관광진흥부문 6,381 6,530 7,025 7,233 7, 관광진흥기반확충 2,025 1,915 2,430 2,636 2, 외래관광객유치 793 1,052 1, 관광산업육성 3,548 3,546 3,535 3,664 3,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19

234 체육부문 생활체육기반확충 국민의체육활동참여여건조성및레저스포츠해외소비의국내흡수를위하여생활체육기반시설및운영프로그램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특히국민이쉽게접근가능한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학교운동장조성사업등생활체육기반확충과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는대중골프장을조성하며, 지역별동호회, 스포츠클럽, 생활체육교실등참여형체육활동및관련프로그램을내실있게지원할계획이다. * 대중골프장조성 : ( 05) 0 ( 10) 10개소전문체육지속지원국가이미지제고및국민사기앙양을위해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등전문체육시설을지속확충하고, 국제체육교류및국제대회참가지원을통해스포츠외교활동을강화할것이다. 또한스포츠과학을바탕으로한경기력향상을유도하고, 시 도별로스포츠클럽을보급하여선수공급체계의다변화를지원할계획이다. 생활체육의활성화국민생활체육수요증가에따른주민친화형체육기반시설확충및지역특화형레저스포츠시설등인프라구축과일선생활체육지도자수증원등을통해생활체육을더욱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장애인체육복지기반확립 스포츠산업의육성및남북체육교류지원 한편 05년복지부에서문화부로이관된장애인체육은장애인생활체육과전문체육을균형지원하고장애인체육지도자를신규양성하고배치함으로써장애인의체육복지기반을확립해나갈것이다. 또한스포츠관련산업의성장전망을감안하여스포츠용품기술기반구축지원, 스포츠용품인증제도입,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 스포츠관련업체융자등을지속지원하며, 08년북경올림픽단일팀구성추진등남북간체육교류를적극지원할계획이다. < 표 > 체육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체육부문 4,090 4,366 4,654 5,123 5, 생활체육육성 1,646 1,460 1,636 1,686 1, 전문체육육성 1,719 2,018 1,986 2,232 2, 장애인체육육성 스포츠산업육성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35 문화재부문 개발과보존의조화를통한문화향유기회확대 과학적인원형보존및보수 정비에내실화를기하는한편문화재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국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함으로써보존과개발의조화를추구해나갈계획이다. 전국의국가지정및등록문화재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보수 정비를지속지원할것이며,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이시행 ( 05년) 됨에따라고도로지정된경주, 부여, 공주, 익산등에대한고도보존정비기본계획수립등지원체계를확립할것이다. 문화재의관광자원화지원강화 경복궁등 5대궁및능원보수정비사업으로노후화된고건물을적기에보수하여원형보존이적절하게이루어지도록지원할것이며, 왕실문화위주의고궁박물관개관 ( 05년) 과국립중앙중앙박물관용산이전 ( 05년) 을계기로문화재의문화관광자원화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유교, 백제문화권등지역의문화유적정비 개발사업은관광과연계되도록유도하여역사의식함양뿐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에도동시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무형문화재전승보호지원확대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등전승활동을지원하고, 전승기반을확대 보급하는한편, 무형문화재제도의선도국가로서의위상을제고할것이다. 특히전승단절위기에놓여있는장도장 ( 칼만드는기능 ), 갓일 ( 갓만드는기능 ), 서도소리등전승취약종목의생계곤란전승자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문화재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지원 점 ( 點 ) 적인문화재보호에서문화재와주변환경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면 ( 面 ) 적인문화재보호로의전환을위해문화재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할것이다. < 표 > 문화재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문화재부문 3,865 4,045 4,228 4,678 4, 사적및자연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조사 연구 복원 궁 능 원보존관리 무형문화재보호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21

236 8. 국방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안보환경과국방분야현황 한반도안보환경남 북한교류 협력을지속하기위한여러노력에도불구하고, 북한은대규모재래식전력을유지면서중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의지속적인확보를추진하고있어여전히군사적위협이되고있다. * 북한은미사일 ( 총800여기 ), 화학무기 (2.5~5천여톤) 등비대칭전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외에최근에는핵무기보유를선언 (2005.2) 한데이어미사일시험발사 (2006.7) 를실시한바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경제협력및다자간안보협력이진행되고있지만국지적인영토분쟁가능성등지역갈등요인이산재되어있으며, 또한중국등의주변강국들은경제발전을바탕으로군현대화및군비확장을지속하고있다. 한편, 미국은안보전략변화에따른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 (GPR) 의일환으로주한미군의재배치 조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한국군의역할확대와함께현재한 미양국이공동으로행사하는전시작전통제권의단독행사논의도지속되고있다. 주변강국의국방비규모는우리의 2.7~3.8 배수준 주변국들은우리보다상당히큰국방비를지출하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각각우리나라의 3.8배, 일본은우리나라의 2.7배의국방비를지출하고있다. 북한은공식군사비 18억달러등을포함하여 55억달러수준의국방비가지출되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 표 5-8-1> 주변국의국방비 (2004 년 ) ( 단위 : U$, %) 구분러시아중국일본북한한국 국방비 ( 억 $) 국민 1 인당국방비 ($) GDP 대비국방비 (%) 자료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5~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37 재정투자추이 정부재정중국방비비율은최근들어증가추세로반전 국방비는안보여건변화등에따라정부재정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왔으나, 참여정부의출범이후장병복지개선및국방개혁추진을위한전력투자지출증가로인해증가추세로반전되어 15~16% 대를유지하고있다. < 표 5-8-2> 정부재정및 GDP 대비국방비비율 ( 단위 : %) 구분 80 년 90 년 00 년 02 년 04 년 06 년 정부재정대비 GDP 대비 주 : 일반회계기준 최근 ( 02~ 06 년 ) 국방비증가율은예산규모증가율을상회 국방비증가율을살펴보면 2003년까지예산규모증가율보다낮았으나참여정부의출범이후예산규모증가율을상회하고있다. 최근 ( 02~ 06년) 국방비증가율은 8.3% 로일반회계증가율 7.4% 보다높은수준이다. 이는주한미군감축, 국방개혁추진, 장병에대한복지투자등여러요인에적극대응하여국방분야에대한투자를강화하여왔기때문이다. < 표 5-8-3> 전년대비국방비증가율추이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 단위 : %) 연평균증가율 국방비 일반회계 주 : 국방비는전년도추경예산을포함한예산대비증가율 2001~2006 기간국방비증가액의절반이상이인건비로지출 그러나국방비중인건비를포함한경상운영비가 3/4, 전력투자비는 1/4 수준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며, 2001~2006 기간국방비증가액의약 40% 가병력운영비 ( 인건비, 피복비등 ) 로지출되었다. 이러한병력운영비중심의재원배분은전력증강사업추진에대한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23

238 < 표 5-8-4> 국방비의구성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증가액비중 ( 01~ 06) 병력운영 77,058 82,614 88,492 93,079 99, ,048 ( 비율 ) 전력유지 37,877 41,649 44,944 49,826 57,399 61,004 ( 비율 ) 방위력개선 38,949 39,377 41,711 46,507 53,913 58,077 ( 비율 ) 주 : 증가액비중은 2001~2006 년동안 ( 부문별증가액 )/( 국방비증가액 )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전력증강을위한투자확대 1974년~2005년간전력증강에투자된비용은 80조 8,085억원 ( 전체국방비의약 30%) 으로주요무기체계개발및첨단무기체계도입 등전력증강에지속적으로사용되고있다. < 표 5-8-5> 전력증강추진실적 구분투자비목표사업내용 1 차 ( 74~ 81) 3 조 1,402 억원 최소방위전력확보 노후장비교체, 전방지역진지축성 고속정건조 항공기 (F-4E/F-5E) 구매 2 차 ( 82~ 86) 5 조 3,280 억원 방위전력보완 자주포, 한국형전차, 장갑차개발 주요전투함정 F-5E 기술도입생산및 F-16 도입 3 차 ( 87~ 96) 26 조 105 억원 미래형전력기반조성 K 계열전차 / 장갑차, 자주포양산 헬기, 잠수함, 해상초계기 KF-16 전투기기술도입생산 4 차 ( 97~ 05) 47 조 3,298 억원 현존및미래위협대비핵심전력확보기반조성 K1A1 전차, K-9 자주포, 대구경다련장포 대형수송함, 신형구축함 F-15K 및 KF-16 전투기, T-50 기 C4I 체계구축 주요무기체계에대한독자적인개발능력강화 전력투자증가에대응하여국방 R&D 투자도확대하여주요무기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해나가고있다. K1A1전차, K-9자주포, 중어뢰,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등을국내개발하였고이를 통해예산절감과함께방산물자수출규모도점차증가하고있다. * 방산물자수출 ( 85~ 05 년 ) : 31.4 억달러 22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39 기술정예군으로의전환미흡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미흡한점도여전히남아있다. 첫째, 여전히재래식병력위주의구조를유지하고있다. 현대전은첨단정보 기술전양상으로변모하여오고있으며무기체계의첨단화와군의슬림화는세계적인추세이다. 그러나우리군은아직까지첨단정보 기술군으로의전환이충분하지않은면이있고현대전수행에필요한정보 감시능력과정밀타격전력이아직취약한실정이다. < 표 5-8-6> 군정원의추이 ( 단위 : 명 ) 50~ 55 61~ 77~ 88~ 95~ , , , , , ,900 첨단무기에대한독자적인개발능력제한적 둘째, 국방비중 R&D 비중이선진국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 고핵심기술개발보다체계개발위주로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어 첨단무기개발능력확보가지연되고있다. * 국방비중연구개발비비중 ( 05): 미국 17.2%, 영국 9.7%, 한국 4.4% 복무여건개선미흡신세대장병에적합한복무여건개선도미흡한실정이다. 사병들의내무반은 1인당 2.3m 2 로매우좁고노후화되어있으며각종편의시설이부족하다. 군간부숙소도 37% 가 50m2이하로협소하거나 25년이상지나노후화되어있다. 또한사병봉급 ( 상병기준월 65,000원 ) 은최근들어대폭인상되었으나아직충분하지못한수준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25

240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중국방분야에대한주요정책목표는 다음과같다. 확고한국방태세확립 첫째, 합참의조직및기능을강화하고, 2008년까지 10대군사임무전환을완료하여한국군의역할을확대하는한편, 합참중심의전쟁수행체제보강을통해우리군의독자적인작전수행능력을강화하여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력을확보해나간다. 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둘째, 한 미군사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을위해주한미군기지의재배치및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대한협의를추진하고, 이를위해감시 정찰 지휘통제등능력확보와종심타격능력을확충하여정예군사력을조속히확보하고미래지향적방위역량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선진국방운영체제구축 셋째, 국방개혁의일관되고지속적인추진을위해법제화를마무리하고, 군구조개혁에대한마스터플랜작성및단계별추진계획구체화를통해국방개혁의핵심인군구조개혁추진의토대를마련한다. 또한전력업무체계의정착및국방업무체계의정보화를적극추진함으로써선진국방운영체제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장병사기복지증진및군복무여건개선 마지막으로신뢰받는국군상을확립하기위하여군인복무기본법제정, 병영내인권보장강화등새로운병영문화를정착하고, 의무체계현대화를통해장병보건및복지관리를개선하며, 재해 재난이발생할경우군병력 장비의신속한지원능력을제고할계획이다. 한편, 군과거사진상규명등 열린국방 을구현하며, PKO 활동을 강화하여국제사회에서의국가와군의위상을제고해나간다. 22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41 국방비증가율재정증가율보다높게설정 국방비투자는국방개혁및병영문화개선을적극적으로뒷받침 할수있도록재정증가율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다. 또한국방개혁에따라인건비등경상운영비의비중을줄이고전 력증강을위한투자에중점배분할계획이다. 국방분야의 5 년후미래상 방위력개선비를국방비의 2006년 26% 수준에서 2010년 30% 이상수준으로제고하고국방 R&D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며, 장병복지투자및현존전력유지를위한각종장비유지지원도강화하여나갈계획이다. < 표 5-8-7>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2006 년 2010 년 방위력개선비비중 26% 30% 이상 전력수준 제한된육상, 해상, 공중작전능력 조기경보및감시능력확보 육 해 공작전능력향상 정보 기술군육성기반조성 국방 R&D 국방비대비 4.7% 국방비대비 6.3% 병영생활관개선 ( 침상형 침대형 ) 44% 85% 간부관사개선 15 평이하 26~32 평 ( 국민주택규모 ) 병봉급 ( 상병기준 ) 6 만 5 천원 10 만원이상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27

242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예산구조의변화 :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의 3 개부문으로 2006년 1월방위사업청이신설됨에따라국방예산구조가일부변경된데다, 2007년부터프로그램예산체계로변환됨에따라, 국방비는기존의경상운영비, 전력투자비구분에서국방부소관병력운영및전력유지 2개부문과방위사업청소관방위력개선부문으로바뀌게되었다. 이에따라기존의전력투자비중에서경상경비성격의장비유지비, 편제장비, 방위비분담금및주한미군기지이전비는전력유지부문에편성되었고방위사업청산하기관으로소속이변경된국방과학연구소와방위사업청출범을계기로새로이개편된국방기술품질원 ( 종전국방품질관리소 ) 의운영비는방위력개선부문으로전환되었다. 국방예산결정 2010년까지의국방분야의재원규모는기간중재정여건하에서 국방개혁 2020 을뒷받침할수있도록반영되었으나, 기간중환율, 유가등거시경제지표상의변화및행정경비절감등정부공통세출구조조정요인도반영되었다. < 표 5-8-8> 국방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국방분야 222, , , , , ( 증가율 ) (7.9) (9.4) (9.4) (6.9) * 일반회계총계 1 225, , , , , (9.7) (8.9) (8.8) (8.8) - 예산 218, , , , , (8.2) (9.7) (9.5) (7.0) - 기금 4,177 3,839 3,500 3,489 3, ( 8.1) ( 8.8) ( 0.3) (0.03) 병력운영 89,188 93,591 99, , , 전력유지 74,504 77,258 81,431 85,610 83, 방위력개선 57,881 68,203 80,825 95, , 병무행정 1,332 1,434 1,505 1,586 1, 주 : 1 국방비 ( 국방부 + 방위사업청 ) 일반회계총계기준 22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43 < 그림 5-8-1> 국방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병무행정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0.6% 26.0% 33.4% 0.5% 7.2% % % 15.3 % % % 10 5 병력운영 40.0% % % 방위력개선부문 방위력개선사업은핵심전력확보에중점 북한위협이상존하는우리의안보현실을감안하여우선적으로이를억제할수있는군사적능력을조기에확충하며, 동시에미래불특정위협에대비한핵심전력을점진적으로확보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독자적인감시 정찰능력의구축, 전투력통합운용을위한전장관리체계구축, 장거리타격능력등핵심전력확보, 국방연구개발능력제고등에역점을둘계획이다. 지휘통제 통신지휘통제 통신부문에서는실시간감시 정찰-지휘 통제-타격이가능한네크워크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현재일부부대에만제한적으로가능한데서벗어나 2011년까지모든부대가네트워크중심전수행이가능하게된다. 이를위해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를우선확보하며, 전술제대급 C4I체계는 2010년경까지모두확보하게된다. 전술통신체계는 2008년까지전량확보후차세대통신체계로발전하게된다. 기동전력기동전력부문에서는기갑 기계화부대의전력을증강하고 K1A1 전차를지속적으로전력화하여, 입체고속기동전수행능력을증대해나간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29

244 함정함정분야에서는전투능력이향상된한국형구축함및차기호위함을확보하고수중작전능력이향상된잠수함전력을단계적으로확보하여전해역에대한수상 수중 항공입체작전운용능력을보강할계획이며노후화된전투근무지원정도현대화할방침이다. 항공기항공기분야에서는한반도전역의공중작전이가능한 F-15K 및 F-15K급고성능전투기를확보하고고등훈련기 (T-50) 양산사업등최신예훈련기도계속확보할계획이다. 감시 정찰 정보 전자전 감시 정찰 정보 전자전분야에서는전술적감시능력에서한반도주변의전략적감시및조기경보가가능할수있도록전력화수준을향상시켜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해다목적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사업등을추진한다. 국방연구개발국방연구개발분야에서는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비중을 2006년의 4.7% 수준에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선진국에의존하고있는첨단무기체계에대한독자적인핵심기술개발능력을확보해나가는한편, 국가과학기술발전과도연계해나갈계획이다. < 표 5-8-9> 방위력개선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방위력개선부문 57,881 68,203 80,825 95, , 항공기 15,548 17,372 17,507 17,530 17, 병력운영부문 병력감축을통한과학기술군구조달성 국방개혁의핵심목표인정예과학기술군건설을위해군인력구조를효율적으로발전시킬것이다. 국방개혁에따라병력을중기기간까지 4만여명감축하고추가로 2020년까지 50만수준으로점차축소시켜나갈계획이다. 23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45 이를위해유사 공통기능부대를통합하고, 신 구형장비교체와연계하여부대구조를축소조정하며임무및기능조정 통합을통해일부부대를조정해나갈것이다. 또한, 군수 복지 기술분야등의분야에는민간전문인력을활용한아웃소싱을확대할계획이다. 한편, 병복무기간단축에따른전투력저하를방지하기위해 고가장비의정비 기술분야등숙련도가요구되는병직위를부사관 및유급지원병으로대체해나갈것이다. 사병봉급인상과함께급식, 피복수준을개선 사병봉급은 2007 년월 8 만원수준으로인상하고, 향후에도재정 여건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것이다. 급식비는국방개혁에따른사병인원감소에따라절감되는부분을급식수준개선에활용하게되며, 피복비의경우도병력감축에따른절감액일부분을질개선과보급기준현실화를위해사용할계획이다. 방한피복의품질또한미군의수준에근접하게조기에획기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 표 > 병력운영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병력운영부문 89,188 93,591 99, , , 인건비 73,971 77,943 83,399 89,237 95, 급식 / 피복 13,939 14,236 14,355 14,482 14, 전력유지부문 장병사기진작을위한투자지속 사병에대한봉급인상, 급식 피복의개선과함께장병사기진작을위한투자가지속된다. 2005년에마련되어추진되고있는병영문화개선대책에따른각종사업들이 2006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되며, 사이버지식정보방설치도 2008년에마무리되어장병들의군복무기간중정보화단절을막고자기계발을지원할수있게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31

246 낙후된군의무지원체계도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중획기적으로개선해나간다. 군의무분야에대한전문인력보강과함께, 민간의료수준으로장비, 물자를현대화하고시설도지속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국방정보화, 과학화 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환경을구축하기위해 BTL을활용하여근거리및광역전산망을조기에개선하고군별 지역별분산운영중인소규모전산실을지역별통합정보관리소로통합할예정이다. 군수통합, 인사, 수송, 동원정보체계등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는 2011년경까지구축완료하게된다. 실전적인훈련을위한군과학화훈련체계구축을위해워게임 훈련모델인한국형합동작전모델등을개발운용하고마일즈훈련 장비도 2012 년경까지소대급에서중대급으로확대된다. 교육훈련확대무형전력육성과전투준비태세강화를위해서교육훈련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제병협동훈련장등주요훈련장에대한부지를확보하고시설을개선하게된다. 기술군육성에필수적인전문기술인력양성이강화되며, 선진국전략전술, 첨단기술습득을위한해외군사교육도확대추진된다. 군수지원강화주요편제장비의보유율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한편, 방위력개선 분야의지속적인투자확대에따라소요가증가되는장비유지비도 적정비율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 군사및병영시설개선 병영생활관은신세대장병의생활환경을고려하여소대단위의침상형에서분대단위의침대형으로개선하고, 군관사중 25년이상노후화된 15평이하숙소를국민주택규모로개선할계획이다. 이를위해기존의예산사업과 BTL사업을병행하여추진할것이다. 23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47 예비전력보강예비군훈련장은광역시 도단위로예비군자원수를고려하여권역별로현대화하여구축해나가되, 예비군감축계획 ( 만명 ) 을고려하여훈련장수요를합리적으로재조정하고향방장구류소요의 50% 수준을 2011년까지확보할계획이다. 또한안보교육관, 실내사격장, 시가지전투훈련장등도연차적으로확보할계획이다. 일반예비군훈련비는훈련참가시교통비를 2007년부터지급하고향후단계적으로현실화해나갈방침이다. 환경보전및국민권익보호강화 환경보전및국민권익보호를위해군시설에대한오폐수처리시설은 2008년경까지설치를마무리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등기타환경보전시설은 2011년경까지설치를추진하고각종탄약고주변의안전지대를확보하게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과함께삼청교육피해보상등은국가재정운용 계획기간중마무리하게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크게용산기지이전계획에따른서울지역소재부대의평택이전, 연합토지관리계획에의한전방부대통합및재배치, 미2사단의 2단계배치조정으로구분하여추진한다. 2005년추경예산 2,331억원을확보하여평택지역의이전부지 349만평을확보한데이어, 시설공사등핵심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 표 > 전력유지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전력유지부문 74,504 77,258 81,431 85,610 83, 병영생활관개선 6,981 7,546 5,379 4,976 6,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33

248 정책해설 : 국방개혁 2020 기술 정보화군육성을위한국방개혁추진 국방부는지난 50 년이상관성적으로지속된국방체계를혁신하고국방 분야전반의체질을개선하기위해 2020 년을목표로국방개혁을추진 하고있다. 현대전부응, 저비용 - 고효율강군육성, 금번국방개혁은현대전양상에부합하는군구조및전력체계로개편하고, 국방운영의문민기반을확대하며, 저비용-고효율의국방관리체제로혁신하며, 시대상황에부응한새로운병영문화를정착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다 년까지병력 18 만명감축 먼저우리군은첨단전력증강및질적정예화를통해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가면서현재 68 만명의상비병력을 2020 년까지 50 만명수준으로 축소해나갈것이다. 첨단무기확대로전투력은강화 육군은군단과사단의수를줄여나가되, 단위부대의전투력은강화될수있도록재설계될것이다. 특히, 1~3군을통합하여지상작전사로개편하고, 2군사령부도후방작전사로개편하며, 또한전후 50년이상유지해온 GOP 경계체제도개선하여첨단경계장비를편제한경비여단이전담하게된다. 한편, 해 공군도전투전단및비행전대등중간제대를해체하여지휘계선을단축하는한편, 첨단무기체계획득을통해보다강화된작전능력을확보하게할것이다. 예비군은현재의 300만명수준에서 150만명수준으로대폭정비하는대신상비군의대체전력이될수있게질적으로정예화해나갈것이다. 국방개혁의법제화추진 국방개혁추진기간인 2006년부터 2020년까지개혁소요 67조원을포함하여총국방비는약 621조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방개혁은법제화를통해일관되게추진해나갈계획이며, 이를뒷받침할수있도록국방개혁기본법이마련되어있다. 국방개혁은매 3년마다안보상황, 재정여건, 추진상황등을감안하여수정 보완해나갈계획이다. 23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49 정책해설 : 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의추진경위 미군기지이전사업의추진은참여정부출범후인 2003년 5월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용산기지조기이전원칙에합의함에따라구체화되었다. 이후양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FOTA) 협의를거쳐 용산기지이전협정 (UA/IA),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개정협정 에합의하였고 2004년 12월에국회비준이이루어졌다. 주한미군기지이전의추진일정 주한미군기지이전은용산기지이전과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에따른 미 2 사단을포함한전국에산재한미군기지이전으로구분된다. 용산기지이전은미측으로부터 118만평의부지를반환받고평택지역에 52만평의부지및대체시설을제공하는사업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따른미군기지이전은우리측에서이전을요구한 8개기지에대하여는부지및대체시설제공을, 나머지기지이전사업은부지만제공하도록되어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은한반도내미합중국의군대 시설을통합함으로써주한미군의주둔여건을개선하여연합방위능력을증대시키는한편그동안개발이제한된국토의균형개발과효율적사용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특별법제정 미군기지이전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이 2004년 12월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시행중에있다. 특별법은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설치, 지역주민이주대책의마련및지역종합발전계획의수립등을규정하고있으며이전재원은반환받는부지매각자금및기타수입으로충당될예정이다. 미군주둔지역에대하여도각종지원시책을실시 이와함께주한미군이주둔하였던지역에대한각종지원을통해 낙후된지역경제를진흥할수있도록 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등지원특별법 이제정되어 월부터시행되게되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35

250 정책해설 : 특별회계정비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신설배경 군인연금특별회계는당초대로폐지예정 그동안각종군사시설이전사업은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포함되어추진되어왔으나, 국가재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한정부의특별회계 기금정비계획에따라 2007년부터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폐지될예정임에따라, 정부는군시설사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2007회계연도부터새로이설치하여운영하기로하였다. 특별회계를설치하는목적은국방부의시설사업은자체세입만으로사업추진이가능한데다국방개혁추진을위한부대이전소요가급증하는데따른것이다. 특별회계는 2020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될예정이다. 그러나군인연금기금과병행하여운영되어오던군인연금특별회계는당초대로 2007년부터폐지되어군인연금기금으로운영이일원화되게된다. 방위산업육성기금은 2006년부터폐지되어 2007년부터는이차에대한보전사업만을예산에서수행하게된다. 정책해설 : 군의무발전추진 군의무발전추진계획목표 환자중심의질높은의료서비스개선 민간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의무장비 / 시설보강 우수의료인력확보 그동안상대적으로취약했던군의무체계를개선하여군장병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국방부는 2006년중민 관 군이함께참여한가운데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군의무체계전반에대한 32개장단기개선방안을수립하였다. 사단내의무지원능력을보강하기위해군의관과의료지원인력을증원하며, 각종질병의조기진단장비를확충할계획이다. 환자수송을위한신형구급차도보급된다. 장병의구강건강관리체계도대폭보강된다. 징병검사부터군복무기간에걸쳐 3단계의구강검진체계가마련되며, 병사들의전역전건강검진도도입된다. 군병원은중앙병원과거점병원후방기동지원병원으로재편성되어군병원의효율성을높일계획이다. 군병원및사단의무대에대한의료시설, 물자, 장비도현대화된다. 군의료분야에대한우수의료인력확보를위한각종지원책이마련되며, 민간아웃소싱을확대할계획이다. 군의무지원체계는단일화되며의료인력공백방지를위해해외파병을전담하는신속의무기동부대가편성된다. 23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51 9.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공공질서및안전분야현황 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권익보호와법률지원필요성증대 사회전반의인권의식수준이향상됨에따라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권익보호와법률적지원이중요한정책목표로등장하였다. 법률서비스와관련하여글로벌경제시대에맞는민 상사법제의정비, 국가소송의고액 복잡화등송무환경의급속한변화에대응한경쟁력있는법무서비스제공필요성증대등이중요한정책과제로되고있다. 또한최근국제사회의광범위한국가간인력이동이활발해지면서, 지금까지의단순한통제 보호위주의외국인관리및재외동포정책을뛰어넘어저출산 고령화문제, 외국인근로자수급문제, 재외동포포용및이민정책등거시적인출입국정책을요구하고있다. < 표 5-9-1> 법무관련주요정책지표 '00년 '02년 '04년 국가소송패소금액 ( 억원 ) 460(20.0) 1,115(20.7) 413(9.9) 행정소송패소건수 ( 건 ) 1,457(18.4) 1,594(14.4) 1,404(13.4) 범죄발생건수 ( 천건 ) 1,776 1,942 1,877 출입국자수 ( 만명 ) 2,180 2,397 3,264 체류외국인 ( 만명 ) 주 :( ) 내의숫자는패소율임. 사법개혁의추진사법부는신속 공정하면서도적정한재판을하는것이야말로본래의사명이자존재이유이다. 선진국수준의인권보호, 사법서비스경쟁력제고, 사법의투명화등선진사법시스템구축을위해 2005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출범이후각계각층의요구를수렴하여사법개혁을추진하고있다. 재판사건수도매년늘어나는추세에있다. * 재판사건수 : ( 00) 1,434만건 ( 05) 1,818만건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37

252 범죄의지능화 흉폭화 광역화 급속한사회변동에따라각종범죄의발생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범죄의형태도지능화 흉포화 광역화되어가는추세에있다. 특히사이버범죄, 여성 청소년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이양적 질적으로급증하고있다. * 강력범죄발생건수 : 1995~2005년간 87.8% 증가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05) : 3.9명 미국 1.9 명, 영국 일본 1.2명 * 사이버범죄발생건수 : ( 00) 2,444건 ( 05) 88,731건 * 성매매사범단속실적 : ( 01) 13,929명 ( 05) 18,508건 해양경비의광역화와국제성해양범죄에대한대응강화 해상관할해역의확대, 동북아지역정세변화등급변하는해양환경에대응하기위한해양세력확보가최우선정책목표로대두되고있다. 1986년까지는해양경비업무가영해경비에머물러관할해역은 8.6만km2였으나, 이후 EEZ 경비로확대되면서관할해역은 44.7만km2로 5.2배나확대되었다. 연안해역어자원고갈로고질 상습화된민생범죄및밀수 밀입국 해적행위등국제성범죄에대응하기위한해상치안활동이더욱강화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유도선 낚시어선등해양레저인구급증에따른안전사고와선박침몰 충돌등해난사고에대응하기위한안전관리체계구축도강화될필요가있다. * 일본순시선독도해역출현 : ( 02) 54회 ( 05) 79회 * 불법중국어선 ( 05) : 1,031척, 5년전에비해 5.9배나증가 * 해상범죄발생건수 : ( 01) 31,587건 ( 05) 42,661건 * 외사범죄발생건수 : ( 03) 121건 ( 05) 610건 * 해양사고발생건수 : ( 01) 614건 ( 05) 798건 * 해양오염위반사범단속실적 : ( 01) 1,366건 ( 05) 2,070건 용어 배타적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UN해양법협약에따라자국연안으로부터 200해리범위내의모든자원에대해독점적권리의보유가가능한수역 ( 예 ) 어업자원및해저광물자원에대한권리, 해수 해풍을이용한에너지생산, 탐사권, 해양과학조사관할권등 23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53 자연재난의증대와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 지구온난화등세계적기상이변이속출하면서자연재난이대형화되고, 예측과사전대비가곤란한인적재난이다양화되고있다. 자연재해로인한피해는연평균사망 131명, 재산피해 1조 9,200억원에이르고있다. 또, 최근 10년간시설물붕괴 폭발피해는연평균사망 123명, 재산피해 508억원으로나타나고있으며, 화재피해또한최근 10년간연평균사망 554명, 재산피해 1,425억원으로집계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자연적 인적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정부는 2004년 6월국가재난관리총괄 조정기구로서소방방재청을출범시켰으며, 중장기재난관리기반구축과범국민안전의식제고를위하여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재정투자추이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재정투자는연평균 9.7% 증가 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재정투자는 2002년의 7조 6,173억원에서 2006년에는 11조 383억원으로연평균 9.7%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분야의재정투자를보면경찰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법무및검찰부문이뒤를잇고있다. 지난 4년간재정투자추이를보면소방방재 민방위부문과해경부문에서상대적으로재정투자의증가율이높았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투자증가는인건비등경상적 경직성경비가 70% 이상을차지하는상황에서일선집행기관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 법집행을원활히하기위해기반구축을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이다. < 표 5-9-2>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연평균증가율 공공질서및안전분야 76,173 84,468 86,269 93, , * 06 재해추경제외시 76,173 84,468 86,269 93, , 법원및헌재 7,655 8,617 8,997 9,843 11, 법무및검찰 13,771 14,779 16,099 17,189 18, 경찰 49,340 54,934 54,464 58,444 62, 해경 4,412 4,901 5,311 5,827 6, 재난방재 민방위 ,237 1,398 2,611 11, 주 : 1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의 자료는예산추정치로산정 2 06 재해추경제외시 3,093 억원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39

254 법원및헌재부문 9.7%, 법무및검찰부문 7.8%, 경찰부문 6.1%, 해경부문 9.8%, 소방방재 민방위부문 73.3% 증가 부문별로보면법원및헌재부문의재정투자는연평균 9.7% 의증가율을보였다. 법무및검찰부문의재정투자는 7.8% 의증가율을보이고있는데, 법률구조확대시행및국가소송지원등정부내법무서비스제공분야, 검찰수사분야등에서특히예산증대요인이있었다. 교정및보호시설의경우형사정책의변화에따라수용인원이점차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에대한인권의식증대로재정투자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경찰부문의재정투자는 6.1% 의증가율을보였다. 해양경찰부문의재정투자는전체정부재정증가율의 2배에해당하는 9.8% 증가하였다. 이는 1996년외청독립후조직기반조성을위한시설투자및인력증원, 배타적경제수역 (EEZ) 등관할해역의확장에따른광역장비의지속적확충등에기인된것이다. 소방 방재부문의재정투자는연평균 73.3% 증가하였는데, 이는최근매미등대형태풍피해의발생에따른복구비지출등에기인된바가크다.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정보화를통한사법부문의효율화실현 사법부문에서는최근정보화부문에대한집중적인투자를지속해온결과인터넷을통한실시간재판진행정보, 경매정보, 부동산및법인등기정보서비스의제공이실현되었다. 2001년부터민사재판절차에서 새로운사건관리방식 과형사재판절차에서의새로운 형사재판운영방식 을도입하여사건당사자들이충실한심리를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을이루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아직도형식적인국선변호에대한문제제기, 개인회생ㆍ파산등소외계층에대한소송구조제도의확대요구, 재판을통한실체적진실규명등과같은사법개혁요구에직면해있다. 소외계층및사법약자의권익향상 법률구조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재정투자를확대하여월평균수입 200만원이하의국민 ( 전국민의 37.1%) 에게까지구조범위를확대하는등사회적 경제적약자에대한법률복지를증진시켰다. 소년보호행정의경우특성화학교체제로전환한후체계적인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운영하였다. 현재특성화학교로는정보통신중고등학교, 정보산업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예술종합학교, 관광정보학교등 14개가있다. 24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55 또한교정시설의환경개선과수용자의료처우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재정투자를확대한결과수용자의인권및건강이크게향상되었다. 출입국관리부문에있어서는그동안불법체류외국인적발등단속위주의행정에중점을두어와많은성과가있었지만, 앞으로는단순적발위주의관행을벗어나거시적인출입국 이민정책을추진할것이며, 이를위한재정투자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 법률구조건수 :( 00) 약 35,000건 ( 05) 약 76,000건 * 교정시설수용밀도 :( 00) 0.52평 / 인 ( 05) 0.75평 / 인 * 교정시설의료비단가 :( 00) 37,000원 ( 05) 114,000원 * 불법체류자적발 :( 01) 약 30,000명 ( 05) 18,000명 * 출입국사범처리 :( 01) 40,527건 ( 05) 105,212건 범죄발생률및교통사고사망자수의지속적인감소 범죄발생률및범죄자검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 지능화 국제화되어가는범죄에반해이에대응하기위한과학수사기반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무인단속장비, 교통안전시설등의지속적확충으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빠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그렇지만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005년의경우 3.9명으로 OECD 평균 2.1명 (2002년기준 ) 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다. * 범죄발생률 : ( 00) 532,243건 ( 05) 487,847 * 범죄자검거율 : ( 00) 88.7% ( 05) 87.2% * 집회시위발생건수 / 불법폭력시위건수 : ( 00) 11,760건 /105건 ( 05) 11,036건 /77건 * 교통사고사망자수 : ( 00) 10,236명 ( 05) 6,314명 광역경비기반마련하였지만장비는아직도부족 대형함정 항공기등광역장비에대한투자로관할해역확대에따른광역경비및수색, 구조의기반이어느정도마련되었다. 그렇지만아직도관할해역의해상치안수요에비해광역장비가부족한실정이어서적정수준을유지하기위해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 또한중 대형함정의노후화로안전사고발생우려가높고속력저하등으로비효율적인운영이불가피하여선박펀드를활용한대체건조를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15) 15) 노후화된중대형함정 31 척을 06 년 7 척, 07 년 8 척, 08 년 8 척, 09 년 8 척대체건조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41

256 한편, 대형해양오염사고대비 대응을위한방제정건조및방제 장비보강등의사업추진으로국가방제능력이지난 10 년간 10 배 이상늘어났다. 효율적인재난관리체계가구축되고있으나재난에대한예방적투자는여전히부족 소방방재청의출범으로국가차원의재난관리체계를일원화하고혁신기반을조성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사업의과학화와소방장비를확충하였으며, 재난관리의정보화기반을확충하여효율적인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재해사전예방투자규모에비하여재난피해에따른복구비가과다하게지출된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예를들면, 2002년태풍루사의피해복구비로 9조원이지출되었으며, 2003년태풍매미에도피해복구비 6조 7천억원을부담하였다. 이에따라재해사전예방투자사업의체계화와재원의확충이요구되고있다.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및투자방향 사법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및확대 인권보호강화, 사법서비의질적향상을위해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결사항의내실있는추진을지원해갈계획이다. 선진국수준의인권보호를위해국선변호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개인파산 회생사건의수송구조도대폭확대해갈것이다. 또한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재정신청을대폭확대하고고등법원상고부설치로대법원의정책판단기능을보다강화할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설립으로전문성과다양성을갖춘법률가를양성하여사법의경쟁력을제고하고, 법정구조개선및민원대기실개선으로국민이접근용이한사법서비스를제공해갈계획이다. 아울러호적및신분등록업무를전산화, 비디오중계기에의한증언시스템구축, 판결문공개등전자법원의구축을촉진토록할것이다. 24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57 정책해설 : 전자경비시스템도입 교정시설경비체계의첨단화필요성 정부는 2007년도연말까지전교정시설에첨단전자장비를도입하여그동안인력에의존한경비체계에서과감히탈피하여, 새로운시스템의경비체계를선보일예정이다. 이사업의추진은최근군복무인력의감소에따른교정시설경비교도가감축됨으로써더이상인력에의한경비체계를유지하기어렵다는점과, 교정시설경비기능강화를위해서는첨단과학장비의도입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추진경과와사업내용 전교정시설에전자경비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은 2005년도에전담팀을구성하여검토를진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시범실시를시작하였다. 2007년도말까지전교정시설에설치를완료할계획이다. 교정시설에도입되는장비 시설로는내부도주및외부침투를감지할수있는각종감지센서의다단계설치, 센서와연동되는 CCTV 카메라, 경고방송시스템등이다. 그리고주요통용문을자동문으로교체하고, 비상시에직원이즉시중앙통제실에상황을전파할수있도록비상송 수신기를지급할예정이다. 설치되는모든장비들은중앙통제실에서제어가가능하며중앙통제실에서근무하는소수의인원으로시설의외곽경비를전담할예정이다. 사회적비용과예산절감효과 교정시설탈주사건이가져오는치안불안등사회적비용은매우큰데, 전자경비시스템의구축은완벽한시설보안을통해그가능성을크게낮출것이다. 그리고이사업이갖는예산절감효과도매우크다고평가된다. 현교정시설인력소요를크게낮추어시스템의도입 3년후에는시스템설치비용을회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 이들시스템은교정시설근무자의근무환경을크게개선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효과도매우크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43

258 국민이편안한선진법치국가의구현 법무및검찰부문에있어서는 1 법질서확립, 2 인권존중과참여확대, 3 고품질법무서비스제공등 3대미션을설정하고, 이를위해엄정하고투명한법집행등 6대정책과제를지원하는방향으로재정운용을하도록한다. 특히사회적 경제적약자에대한인권보호및권익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구축에우선투자하고자한다. 수용시설의보안강화와직원감축을통한예산절감을위해전자경비시스템을도입할것이다. 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 검찰수사역량강화, 수용자처우향상및사회복귀지원, 외국인체류질서확립등의사업에중점투자할예정이다. 지역치안력극대화와과학적 체계적인교통관리체계구축 정보화의확산등급격한사회적변화로인해범죄양상도스피드화, 상시화, 지능화되어가는추세에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과학수사장비및정보통신기반확충을위한재정지원을강화하며, 예방순찰활동체계화, 신속출동등지역치안력극대화를위해 112 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구축에재정투자를지속할예정이다. 지역에밀착한대국민치안서비스를위하여자치경찰의설립을추진할것이다. 또한인권의식신장에부응하기위해유치장환경개선등과같이인권최우선적인치안행정에필요한기반을확충해나갈것이다. 과학적 체계적인교통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해교통정보센터운영및교통안전시설설치등에중점지원하여 OECD 국가평균수준이하로교통사고를낮추도록한다. 해양주권의확립과 바다안전망 의구축 독도주변해역에대한빈틈없는경비 안전관리체계를구축으로일본우익단체등의기습상륙등에따른분쟁발생요인을사전제거할것이다. 그리고 EEZ NLL 침범외국어선의불법조업에대한감시 단속활동을더욱강화, 체계화하여해양자원과우리어민생업터전보호에주력할것이다. 2007년까지세계에서가장안전한 바다안전망 구축을위해안전관리체계전반에대한획기적개선을위한 안전한바다프로젝트 를더욱철저히수행하고자한다. 또, 연안여객및해상관광수요증가에대비하여, 여객선, 유 도선안전관리를더욱강화하고, 안전의식제고에주력할것이다. 육상폐기물의해양배출억제를위해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구축하며, 해양배출처리기준강화와함께불법배출에대한강력한지도 단속을통해배출량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것이다. 24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59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확립및국민의자율책임에바탕을둔안전의식정착 효율적재난관리를위한국가안전관리시스템및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것이다. 이와아울러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특정관리대상시설정비등재해예방투자도지속적으로확대추진할것이다. 재난피해를입은공공시설의신속한복구와이에소요되는예산운용의효율화를위한재정지원체계도점검한다. 소방장비현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현장대응능력을제고하고자한다.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국민등범국민적방재전문교육등을통하여자율책임에바탕을둔안전의식을정착하도록하며, IT기술을활용한실시간재난정보전달및대피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지구온난화등세계적기상이변에따른재해대처방안의일환으로서, 기후변화협약관련정부차원의기반구축사업과부분별감축사업, 적응기반사업등에적극참여할것이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 5 년후미래상 2006 년 2010 년 법률구조대상자 ( 전국민대비 ) 41.4% 50% 수용자 1 인당의료비 114,000 원 260,000 원 112 순찰차 5 분이내현장출동율 83.6% 95.0% 강력범죄 1 일평균발생건수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79.2 건 32.9 건 교통사고사망자수 ( 자동차 1 만대당 ) 3.3 명 2.0 명 해양사고대응시간 ( 총사고건수대비총대응시간 ) 77.9 분 66.0 분 5 분이내재난현장출동 ( 총출동대비율 ) 63% 80%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45

260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재정투자는 2006~2010 년간연평균 3.1% 증가 국민의인권보호, 치안역량강화, 해양주권확립, 재해 재난으로부터의국민의안전확보등을위해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재정투자를향후 5년간연평균 3.1% 수준으로늘려나갈계획이다. 부문별로는법원및헌재부문이 6.0%, 법무및검찰부문이 5.8%, 경찰부문이 4.1%, 해양경찰부문이 8.8%, 소방방재부문이 20.9% 증가할계획이다. < 표 5-9-3> 공공질서및안전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10, , , , , ( 증가율 ) ( 1.3) (3.6) (4.7) (5.4) * 06 재해추경제외시 101, , , , , (7.0) (3.6) (4.7) (5.4) 법원및헌재 11,075 11,960 12,566 13,095 13, 법무및검찰 18,611 20,212 21,077 22,106 23, 경찰 62,688 66,104 67,527 70,273 73, 해양경찰 6,416 7,446 7,938 8,495 9, 재난방재 민방위 11, ,255 3,788 4,178 4, 주 : 1 06 재해추경제외시 3,093 억원 < 그림 5-9-1> 공공질서및안전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재난방재 민방위해양경찰 10.5% 5.8% 3.6% 7.2% 8 6 경찰 56.8% 59.2% 4 2 법무및검찰 16.9% 18.7% 0 법원및헌재 10.0% 11.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61 법원및헌재부문 대법원재정투자는연평균 5.7% 유지계획 대법원의중기재정소요는연평균 5.7% 로유지해나갈계획이며, 사업별로는재판활동종합지원프로그램, 법원시설확충및유지보수프로그램, 기타순으로투자할계획이다. 그리고사법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및확대에재정투자를강화할계획인데, 그구체적내용를보면 1 사법서비스질적향상을위한인적 물적기반확충에중점, 2 재판의전문화및충실화를위한법관증원및사법보좌관제정착, 3 사법시설신 재축의지속적추진등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결정사항후속조치지원 2005~2006년사이결정된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결정사항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하여재정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그주요한내용으로는 1 국선변호의대상범위를모든영장실질심문피의자, 구속피의자및구속피고인전원에게확대하며, 2 국민의사법참여제도시행에필요한준비, 3 양형자료조사제도도입 4 판결문공개등이다. 또한헌법재판의역량강화및일반국민의헌법재판소관련자료의접근편의를위해도서관을신축할계획이다. < 표 5-9-4> 법원및헌재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법원및헌재부문 11,075 11,960 12,566 13,095 13, 재판활동행정지원 9,832 10,316 10,919 11,349 11, 법원시설확충및유지보수 1,042 1,324 1,319 1,403 1, 법무및검찰부문 법무및검찰부문연평균 5.8% 증가계획 법무및검찰부문의중기재정소요는향후 5년간연평균증가율을 5.8% 로확대하되, 정책목표와재정운용을연계하여추진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47

262 사회적 경제적약자의인권보호및권익향상 사회적 경제적약자에대한인권보호및권익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구축에역점을두어, 법률구조대상자확대에따라늘어나는사건처리를위한인건비, 소송비용등에우선투자할것이다. 수사의과학화및정보화와출입국관리시스템강화 과학수사기반확충등인프라구축을통하여첨단과학수사, 검찰업무정보화에주력할것이다. 또, 출입국, 체류질서확립및국적 난민인정업무의체계적관리를위한재정투자도확대하여, 불법체류외국인단속및보호외국인수용환경을개선하며, 국적 난민인정업무의체계화를위한시스템을구축할것이다. 수용자처우개선및재사회화투자확대 수용시설개선, 수용자급량비단가인상등수용자의기본적처우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투자하며, 수용자의재사회화에도움이되는문화프로그램의시행, 전문직업훈련강화등으로교정 교화사업의내실화를기할것이다. < 표 5-9-5> 법무및검찰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법무및검찰부문 18,611 20,212 21,077 22,106 23, 법무활동 법무및검찰행정지원 13,454 14,741 15,082 16,078 17, 경찰부문 경찰부문예산은 2010년까지연평균 4.1% 정도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치안행정기반확충과인권신장 범죄의광역화 초스피드화 상시화 지능화추세에대응하기위해과학수사장비및정보통신기반확충을위한지원을확대하도록한다. 지능화 은밀화되는조직폭력과건전한사회생활을침해하는학교폭력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며, 예방순찰활동체계화, 신속출동등지역치안력극대화를위해 112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구축에재정투자를지속할계획이다. 또, 인권의식신장에부응하여유치장환경개선, 취약계층피의자보호활동등도강화해나갈것이다. 24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63 교통안전을위한지속적투자 201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이하로교통사고를감축할수있도록교통안전부문에지속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과학적 체계적인교통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해교통정보센터운영, 교통안전시설설치등을중점지원하고자한다. < 표 5-9-6> 경찰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경찰부문 62,688 66,104 67,527 70,273 73, 치안정보 경찰행정지원 52,445 55,671 59,704 62,288 65, 해양경찰부문 해양경비전력보강해양경찰부문은해양경찰전력강화사업을위해재정투자를연평균 8.8% 늘릴계획이다. 해상임무수행장비 함정보강, 첨단정보체제구축, 해상안전관리부문에중점적으로재정투자를투입할계획이다. 해상임무수행장비보강 해상임무수행장비를대폭보강하며, 민간자본을활용한선박펀드를통해노후중 대형함정을대체건조할계획이다. EEZ 등광역해역에서해양주권확보를위해서 2010년까지대형함정 33척을확보하며, 일본의독도영유권국제분쟁화기도에대응하여독도주변해역에대한전담경비를강화할계획이다. 그리고국제유가인상등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여, 함정유지및운영체계를지속적으로구조조정 개선해나갈것이다. 입체적광역경비체제확립 광역위성통신망구축, 항공감시체계강화, 첨단정보관리체계구축등을통해입체적광역경비체제를확립할것이다. 2008년까지광역통신망을구축하여한반도전해역및 EEZ 내에광역통신권이확보될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49

264 해상안전강화선박출입항관리, 해상방범활동, 수상레저면허시험관리등해상활동에대한제도적통제 관리를통해해상안전을강화할것이다. 이를위해해상안전관리에필요한장구류확충및민간대행신고소지원등안전관리소요예산을지원할것이다. < 표 5-9-7> 해양경찰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해양경찰부문 6,416 7,446 7,938 8,495 9, 정비창운영 해양경찰행정지원 3,862 4,237 4,321 4,371 4, 재난방재및민방위부문 피해복구기능중심에서예방기능강화로의소방방재정책전환 지금까지의소방방재정책은피해복구, 피해대처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예방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재정투자를운영할계획이다. 이를위해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지진해일대비조기예 경보시스템구축등을지원한다. 또한대형재난발생을대비하여긴급구조체계를구축하며, 구조장비의현대화를도모하도록한다. 재난관련정부기관의체계적이고효과적인재난대책을위하여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구축하도록한다. < 표 5-9-8> 재난방재및민방위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재난방재 민방위부문 3, ,255 3,788 4,178 4, 예방안전관리 방재관리 1,828 1,906 2,151 2,542 2, 재난상황관리 주 : 1 본예산기준, 추경포함시 11,593 억원 25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65 정책해설 :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 국가재난의효율적인대처를위한통합지휘통신망필요 국가적재난이발생하였을경우이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재난관리책임기관및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에체계적이고도밀접한상호협력체계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일원화된지휘통신체계확보가중요하다. 이를위한인프라로서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이필요하며, 이를통해재난정보수집및공동활용, 대형재난발생시통신망두절에대비한비상통신망확보가가능하다 년에사업완료계획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은 기본계획 의심의 확정 ( ), 사 업추진예비타당성조사 ( ), 통합무선망주파수 확보 ( ), 시범사업추진 ( ~2006.7) 등착실히추진되고있다.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5년간) 대상기관 : 재난관련기관 1,440여개 사업비 : 3,842억원 ( 국비 3,674, 지방비 168억 ) 사업내용 : 교환기 25식, 기지국 1,108식, 단말기 110,545대등 효과적인재난관리 대처와예산절감 이사업이완료되면소방, 경찰, 군, 재난관련기관, 병원등의종사자들간에시간과공간에관계없이상호통신이가능한통화체계가구축되어재난발생시일사불란한현장지휘가가능해지게된다. 또한각종재난관련정보를공유하고통합관리가가능하므로신속 정확한의사결정과체계적인재난관리가기대된다. 구체적으로연간 256억원의재산피해와연간 52명 (183억원) 의인명피해감소효과가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리고각기관별로운영하던무선망을하나의단일무선망으로구축 운영함으로써공동으로사용가능한기지국, 중계국등의중복투자가방지되어정부예산도크게절감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51

266 10. 통일 외교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통일 외교분야현황 남북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사업등 3 대경협사업본격화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는크게변화 발전하였다. 다양한분야에서남북대화가지속적으로개최되고있으며, 남북간인적 물적교류도증대되었다. 또한남북간경제협력및사회문화교류협력도활성화되고, 남북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사업등 3대경협사업이본격화되었다. 북한도 경제관리개선조치 ( 02년 7월 ), 경제 관광특구지정등변화와개방을모색하고있다. < 표 > 남북관계의발전추이 구 분 98년 00년 02년 04년 05년 남북당국간대화 ( 회 ) 남북교역 ( 백만불 ) ,055 인적왕래 ( 명 ) 3,317 7,280 12,825 26,213 87,028 금강산관광 ( 명 ) 10, ,009 84, , ,274 대북인도적지원 ( 억원 ) 429 1,365 1,716 2,984 2,138 남북경협은여전히본격적인산업협력단계에는진입하지못한상태 2005년남북교역은 10.5억달러로확대되었다. 이는북한무역액의 1/4을차지하는것으로중국에이어두번째규모이다. 그러나이러한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남북경제협력은물자교역중심이며, 본격적인투자단계인산업협력단계에는진입하지못한상태이다. 위탁가공교역의증대, 4대경협합의서발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개발착수등남북산업협력의토대는마련되고있으나, 북한지역으로의투자협력이본격화되지는못하고있다. 25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67 남북경협이본격적인산업협력단계로진입하지못하고있는것은북한핵, 미사일문제등경제외적요인들이해결되지못하고있고, 남북경협의제도적기반은점차확충되고는있지만자유로운통행의제약, 과도한물류비부담등남북경협의환경이여전히어렵기때문이다. 또한북한도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경제특구지정등일부개혁조치를실행하고있기는하지만본격화되지않고있으며, 에너지 원자재난으로설비가동률이 20~30% 에머무르고, 산업설비의미비, 사회간접시설이낙후된것도남북경협진전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FTA, DDA 등통상외교강화 외교 통상부문에있어서는세계화 정보화의급진전에따른세계경제의상호의존성심화및무역자유화의확대로국제질서가질적인변화를가속화하는국제정세하에서우리정부는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등통상외교활동을강화해왔다. 특히다수국가와동시다발적으로 FTA를추진하고있는데 2004년칠레와의 FTA 타결에이어 2005년 8월싱가포르와도 FTA를체결하였으며일본, 캐나다, 멕시코등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다. 그리고 2006년 2월한미 FTA 협상을공식선언한이후미국과의협상을진행하고있다. 용어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1995년 1월세계무역기구 (WTO) 가출범한뒤 1998년 5월제네바 2차각료회의에서무역자유화를위한뉴라운드를출범시키기로합의함에따라, 2001년 11월 14일카타르수도도하에서열린제4차각료회의에서합의한다자간무역협상 국제개발협력 (ODA) 및국제기구분담금예산의증가 외교통상부문재정지출규모는외교부국제개발협력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및국제기구분담금증가로 2000~ 2005년간연평균 9.9% 증가하였다. * ( 02) 15.5%, ( 03) 14.2%, ( 04) 2.5%, ( 05) 14.3%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53

268 외교부국제개발협력 (ODA) 규모는 2002년 699억원에서 2005년 1,647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05년국제개발협력규모는 GNI 대비 0.095% 대로 2004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국가들의평균 0.25% 에미치지못하나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국제기구분담금은 2002년 1,046억원에서 2005년 1,471억원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분담금예산증가율보다우리나라분담율상승률이더높아 05년말현재 12,970만불이체납되어있다. 정부는국제기구분담금체납액을 2008년까지체납액을완전히해소할방침이다. 재정투자추이 남북관계개선및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재정투자의지속적증대 통일부문재정투자는 2000년정상회담이후활성화된남북교류협력을뒷받침하기위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기금출연금을제외한일반회계예산은최근급증하고있는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지원등으로인하여 2001년이후크게증가하였다. 2001년 68억원이었던새터민예산은 2005년 477억원으로 7배정도증가하였다. * 입국현황 : ( 01) 312 명 ( 04) 1,894 명 ( 05) 1,383 명 남북협력기금은 2003~2004 년다소감소추세를보였지만전체적 으로는남북관계개선에따른남북교류협력활성화로전체규모및 집행실적공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 남북협력기금의규모및집행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기금사업비전체규모 ( 정부출연금 ) 9,879 (5,000) 12,995 (4,900) 8,331 (3,000) 7,224 (1,714) 8,135 (5,000) 기금사업비집행실적 5,549 6,501 7,715 4,775 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69 외교 통상부문대외협력비의지속적증가 외교 통상부문재정투자는 IMF 외환위기이후증가율이둔화되 었다가개발도상국지원을위한한국국제협력단 (KOICA) 출연, 국제 기구분담금예산지원확대등으로 2002 년이후크게증가하고있다. 2002년부터이라크, 아프간재건지원등특수한상황의발생으로무상원조규모가대폭확대됨에따라한국국제협력단출연금이대폭증가하였다. 국제기구분담금은 2000년 55차유엔총회시 UN 정규및 PKO 분담률산정방식개정으로급상승하였다. 또한재외동포재단출연금도재외동포와의교류확대에따른 주요사업확대로인해총예산이증가추세에있다. 용어 국제개발협력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이국가차원에서개도국의발전을위해제공하는기술및자금지원을가리키며, 그중자금지원은무상원조와장기저리의유상원조로구성 < 표 > 통일 외교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통일 외교분야 15,304 18,736 24,304 24,476 22,268 24, 예산 5,664 6,055 6,806 8,133 8,627 9, 기금 9,640 12,681 17,498 16,343 13,641 14, 통일부문 8,299 11,474 15,913 14,890 12,446 13, 외교 통상부문 7,005 7,262 8,391 9,586 9,822 1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55

270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인도적대북지원을꾸준히지속하여북한주민들의식량난완화등남북관계개선에기여하고있다. 정부차원에서는 2000년이후 2005년까지 220만톤의식량차관 (8,976억원) 과 190만5천톤 (5,820억원상당 ) 의비료를지원하였고, 국제기구를통한옥수수, 비료, 의약품등의지원규모도 6,535억원에달하고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313억원상당의물자가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그리고독자창구를통해농업, 보건, 의료, 취약계층등에지원이이루어졌다. 3 대경협사업본궤도진입 개성공단건설, 남북철도 도로연결등남북경제협력도활성화되었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개발에착수하였으며, 15개기업시범단지의입주와함께 2004년에는제품생산이시작되었고현재 13 개기업이생산단계에들어갔다. 그리고 1단계 100만평부지조성공사와기반시설공사를진행중에있다. 또한경의선 동해선의경우, 도로는 2004년에연결 개통이이루어졌고, 철도는현재연결공사가거의완료되어시험운행을앞두고있다. 금강산관광은 2003년 9 월부터육로관광이시작되어금강산관광사업활성화여건이개선되었다. * 1998 년 11 월관광개시후총관광인원 2005 년 6 월 100 만명돌파 남북경제협력지원의법적 제도적장치도확충되었다. 2003년 8월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등 4개경협합의서가타결및발효되었으며, 남북해운, 통신에관한합의서등 9개경협합의서가 2005년 8월발효되었다. 2004년에는남북교역을촉진하기위한남북간청산결제거래시행이합의되었으며, 대북거래및투자위험경감을위한남북교역 경협손실보조제도도시행되었다. 특히 2005년 10월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개성에설치되어남북한직교역의기반을확립함으로써남북경협을한단계더발전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25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71 경협분야확대 또한 2005년 7월제10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남북이 호혜와상생 의원칙에입각한새로운방식의경제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새로운경협사업은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등의분야에서남측의자본 기술, 북측의자원 노동력을결합시켜공동이익을추구하는방식으로남북경협의새로운방향을제시한것이다. 남북간인적 물적교류활성화및이산가족교류도촉진되었다. 남북교역규모가 2000년 4억 25백만불에서 2005년 10억 55백만불로증가하였으며, 남북왕래인원이 2000년 7,280명에서 2005년 87,028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산가족상봉또한 2004년까지 10차례실시로 9,977명의이산가족이상봉기회를가졌고 2005년에는 2차례의상봉이이루어져 2005년말까지 12차례, 총 11,788명이상봉기회를가졌다. 체육, 방송, 학술, 종교등다양한분야에서의사회문화교류협력도증대되었다. 6.15와 8.15, 개천절등의계기에민간단체의남북공동행사가정례화되었다. 2005년사회문화교류를위해남북을왕래한인원은 2004년 3,557명의 3배인 10,777명으로크게증가하였고, 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건수도 2004년 16건에서 47건으로크게늘었다. 한편 2005년에는광복 60주년을맞이하여북관대첩비반환사업, 안중근의사유해발굴 봉환사업등남북간민족사적의미가있는사업들이추진되었다. 효과적외교업무수행을위한인프라확충 외교 통상부문의경우국제기구분담금, 한국국제협력단을통한대개도국협력사업확대등국제사회에의참여를강화하여왔다. 기관운영부문에있어서는재외공관국유화, 외교정보센터건립등을통해효과적인외교업무수행을위한인프라확충이추진되었다. * 외교통상부신청사입주 ( 02 년 ) * 광역외교정보망 2 단계구축사업 ( 03~ 07 년 ) * 외교정보센타건립 ( 04~ 06 년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57

272 또한외교통상업무의효율적시행을위한외교망확충이이루어져수교국수는 186개 ( 06. 8월 ) 에이르고있다. 재외공관은 132개 ( 06. 8월 ) 로서상주대사관 95개, 총영사관 33개, 대표부 4개이다. 한편 IAEA, FAO 등유엔산하기구와여러정부간기구에이사국으로진출하였고, 국제기구인력진출도 92년 17개기구 139명에서 06년 1월현재 39개기구 240명으로크게늘어났다. < 표 > 수교국수 ( 06년 8월현재 ) ( 단위 : 개 ) 구분 48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00년 06년 8월 누계 한반도평화외교구축, 경제 통상외교강화, 미래지향적글로벌외교전개 주요정책과제별로살펴보면, 우선한반도평화외교구축을위한노력을전개하였다. 2002년 10월북핵문제가다시대두된후 6자회담등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을이끌어냄으로써북한핵문제해결의기반을구축하였으며, 용산기지이전등한미동맹관련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또한일 중 러등주변국및전통우방국과도폭넓은교류를통해관계를증진하였다. 또한미래지향적글로벌외교를전개하였다. 성공적정상외교를통해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고신흥시장확보, 해외투자유치, 에너지수급선의다변화를도모하였다. 그리고 ASEM 정상회의 (2000년), APEC 정상회의 (2005년) 의성공적개최를통해다자외교역량을배양하였고지역협력을공고화하였다. 경제 통상외교를강화하기위하여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추진하였다. 자유무역협정국출범 ( 05.1), 한-칠레 FTA 이행조치 ( 05.4~7월), 한-싱가포르 FTA 국회비준 ( 05.12), 한 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서명등이이루어졌고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등 20여개국과협상을진행중이다. 특히거대경제권과의첫 FTA인미국과 FTA 체결을위한협상을진행중이다. 또한 DDA 협상에적극참여해주요쟁점에대해우리입장을적극반영하려고노력하였다. 25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73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평화와협력의시대 가전개될전망 국제사회및우리는북핵문제등의평화적해결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나갈것이다. 북한핵의검증 폐기와다자틀내에서대북안전보장조치가가시화될것이며, 미국 일본의대북경제제재조치가완화되면서북 미, 북 일관계의정상화가추진되고유럽등국제사회가이에동참할것으로보인다. 남북간에는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이심화 발전되면서 평화와협력의시대 가전개될전망이다. 북핵문제해결에따른에너지지원, 경제협력등합의사항이구체적으로이행되면서대북지원과경제협력사업이확대되고, 농림수산, 에너지, SOC, 과학기술분야등남북간산업협력의본격화와이에따른북한경제의회복기반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 다만, 북한핵문제해결이지체될경우남북관계가정체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는실정이다. 한반도평화정착과공동번영추진 이와같은점을감안, 통일부문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설정한다. 첫째, 한반도평화정착과공동번영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6자회담을통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함께남북교류협력추진을통해한반도안보환경을개선해나갈것이다. 거점개발과물류 통신망연결을상호연계하여입체적으로추진 둘째, 남북경협은 3대경협사업을중심으로거점개발과물류 통신망연결을상호연계하여입체적으로추진한다. 철도 도로연결사업을통해남 북 동 서물류축을형성하고, 북한내경협거점개발을확대한다. 또한경협거점으로육 해 공물류망, 정보통신망을확충하고에너지 관광협력도단계적으로확대한다. 북한의변화여건을조성 셋째, 북한의변화여건을조성한다. 남북경협의거점개발추진에맞추어북한의경제특구지정의확대및대내경제개선을유도하며, 경협의성공적인수익모델을창출하고, 북한내개방필요성과시장경제에대한인식을제고시킨다. 또한북한경제개발지원은남북간상호이익이되는 상생의방식 으로접근하면서북한경제회복지원은물론우리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도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59

274 국제사회기여도제고, 경제통상외교에능동적대응 외교 통상부문에있어서는국제사회에서의기여도제고및경제 통상외교에능동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 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한 미, 한 미 일공조강화와함께, 중, 러, EU, ASEAN, UN 등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화할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 동북아경제중심건설을추진할것이다. 한 중 일경제협력체 구성을추진하며, 이를위한사전단계로 한 중 일각료간담회 개최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유라시아철도연결추진, 항공자유화협정확대등을통해동북아금융 물류중심지구축을위한대외환경을조성할것이며, 고유가지속및국가간자원경쟁심화, 빈곤퇴치등에대한범지구적차원의노력에동참하기위해동북아에너지및환경협의체구성을통한동북아지역협력활성화에노력할것이다. 개방확대에대비한경제 통상외교강화 개방확대에대비한경제 통상외교를강화할것이다. WTO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적극대응하여우리국익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며, 통상정책연구개발강화를통한 WTO 다자무역협상과정에서의협상력을강화할계획이다. 개방이불가피한분야에대해서는대국민설득및협상과정의투명성제고를통한신뢰확보를병행할예정이다. 또한유망국과의 FTA 체결을적극추진하며, 우리의국제적위상에부합되는수준의국제개발협력을시행해나갈예정이다. 국제기구및지역협력외교강화 국제기구및지역협력외교를강화할계획이다. 다자외교무대에서우리의위상및역할을제고하기위해사업분담금의적정수준확보및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확대추진, 인권 민주주의선도국가로서범세계적문제해결에주도적역할수행, 군축, 인권관련국제회의에대한적극참여및국제회의유치를통하여범세계적문제해결에주도적참여등의과제를추진할것이다. 재외국민보호및영사민원서비스개선 한편재외국민보호체계를강화하며, 재외동포의거주국모범시민으로서의성장을지원할것이다. 이를위해한상네트워크확충등재외동포의역량을활용하며, 영사서비스강화및여권업무의강화를추진할것이다. 26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75 재정투자방향 중장기적으로다양한재원확충방안모색 남북장관급회담등에서의남북간합의사항이행과남북경제공동체기반구축및남북공동번영을위해급증하는재정수요를정부출연금에만의존하는것은한계가있으며, 다양한재원확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선일정시점까지는일반예산및기금을주로이용하되, 남북경협이심화 발전되는단계에서는국제금융기구 선진국의자금및민간자금등외부자본을최대한동원한다. 일정시점까지는남북관계발전과남북간상호이익이되는경제협력사업, 예를들어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의 3대경협사업및분야별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기금을중점지원한다. 포괄적 구체적대북경협방안을단계적으로시행 북핵문제해결등여건개선시포괄적 구체적대북경협방안을단계적으로시행하고, 소요재원은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재원조달방안을강구한다. 매년정례적으로지출되는식량차관, 비료지원등경상사업적성격의인도적대북지원은당분간현수준을유지해나가며, 남북협력기금은 2006년부터매년 6,500억원이상을정부출연하되, 남북관계상황및경제협력사업확대추이를감안하여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재정운용효율화를위한노력을병행할계획이다. 통일분야전체주요사업에대한성과사전평가를통해사업추진방식을개선하며, 익년도예산자율편성에반영할예정이다. 경제통상활동등에예산지원강화및제정운영의효율화도모 외교 통상부문에있어서도경제통상활동, 재외국민영사활동에대한예산지원을강화함과동시에사업우선순위재검토및자체구조조정노력강화를통해재정운용의효율화를도모할것이다. 즉사업우선순위를재검토하고사업을핵심과제위주로재편하여새로운외교통상환경에기민하게대처하며, 재정사업자율평가를통한과감한구조조정을추진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61

276 통일 외교분야의 5 년후미래상 } 통일부문 지표 2005 년 2010 년 연간북한지역관광객수 298,247 명 1,000,000 명 연간남북왕래인원 88,341 명 210,000 명 남북간교역액 10.6 억달러 40 억달러 민간부문대북투자액 ( 개성공단, 경수로제외 ) 5,000 만달러 4,400 만달러 개성공단입주기업수 15 개 1,000 개 개성공단민간투자액 1.5 억불 100 억불 ( 누적치 ) 남북연결도로 1 일이용차량대수 181 대 6,500 대 } 외교 통상부문 지표 2005 년 2010 년 재외공관수 130 개 156 개 국제개발협력을통한국제사회기여 6.8 억불 ( 추정 ) 14.1 억불 국제기구분담금 1,567 억원 2,411 억원 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수 6 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 27 개국 ( 미국, 캐나다, ASEAN 등 ) 해외한국전문가육성 2,290 명 3,217 명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남북협력기금증대를통한남북교류협력의적극적지원 남북협력기금에 6,500억원이상을출연하여남북간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기금의확대는개성공단건설등주요기반조성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향후남북협력활성화에대비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재원의확보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사회문화교류및비료, 식량등인도적차원의지원도연차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26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77 ODA 확대및국제기구분담금체납액해소추진 경제발전에상응하는국제사회에서의기여도를확대하고국가신인도제고를위하여 ODA를대폭확대하고국제기구분담금체납액해소를적극추진할계획이다. ODA를경제규모, 재정부담등을감안하여, 우선 2009년까지 ODA/GNI 비율 0.1% 까지달성한후 MDG 달성마지막연도인 2015년까지 2004년 OECD/DAC( 개발원조위원회 ) 22개국평균인 0.25% 까지확대를검토할계획이다. 또한 2008년까지국제기구분담금체납액을완전해소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 < 표 > 통일 외교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통일 외교분야 25,514 24,489 27,292 28,907 32, ( 증가율 ) ( 4.0) (11.5) (5.9) (11.5) - 예산 9,721 11,342 12,671 11,578 12, (16.7) (11.7) ( 8.6) (7.9) - 기금 15,793 13,147 14,620 17,329 19, ( 16.8) (11.2) (18.5) (13.9) 통일 13,756 10,716 11,710 13,943 15, 외교 통상 11,758 13,773 15,582 14,964 16, < 그림 > 통일 외교분야투자계획 < 통일부문 > < 외교 통상부문 > ( 조원 ) ( 조원 ) % % % 기타 40.6% 32.3% 인도적사업 53.6% 46.4% 남북경제협력 기타 3.7% 42.6% 국제교류 27.9% 4.9% 대외경제협력 22.4% 국제기구분담금 14.7% 13.3% 16.8% 개도국원조 21.4%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63

278 부문별투자방향및계획 } 통일부문 남북협력기금출연연평균 3.7% 수준으로확대 남북협력기금은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총 5 조 9,831 억원 ( 연평균 증가율 3.7%) 을투자할계획이다. < 표 > 통일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통일부문 13,756 10,716 11,710 13,943 15, 예산 1,179 1,193 1,224 1,265 1, 새터민교육훈련및정착금지급 기금 12,577 9,523 10,485 12,678 14, 인도적사업 4,441 5,307 5,583 5,881 6, 남북경제협력 6,377 4,474 5,283 7,199 8, 남북사회문화교류 대북경수로사업 2, 인도적지원의지속인도적대북지원은북한의식량난 경제난이지속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우리의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등을고려하여지원을지속할예정이다. 식량차관 ( 매년 50만톤수준 ), 비료지원사업 ( 매년 35만톤수준 ) 등은예년수준을유지하되, 북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민간차원의농업개발협력사업지원도병행할계획이다. 그리고영양개선, 질병관리, 모자보건등 3개분야의북한영유아지원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이산가족교류사업은이산가족면회소건설을차질없이진행하고, 서신 영상물교환, 생사확인확대등다양한교류방안의마련을추진할것이다. 26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79 남북경협의분야별협력을단계적으로확대 남북경제협력은북한핵문제해결, 남북관계진전상황및국민여론등을감안하여분야별협력을단계적으로확대할것이다. 일정시점까지는남북관계발전과남북간상호이익이되는 3대경협사업을확대 발전시키고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합의한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등신경협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북핵문제진전상황에따라에너지,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분야의협력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할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국내업계의수요를적극반영해중소기업들의활로개척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전략적인개발 분양을추진할예정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확대 남북주민간다양한분야별접촉을통한북한의개방과변화촉진및민족동질성회복지원사업에중점투자할계획이다. 이를위해 6 15, 8 15 등민간단체남북공동행사정례화, 남북문화 예술행사및영상물제작등교류활성화, 남북지방자치단체간교류활성화, 국제경기대회남북단일팀구성등체육교류확대 발전, 종교 학술분야교류활성화등의사업에지원을지속해나갈예정이다. } 외교 통상부문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분담금등대외협력비증대 우리의경제력에상응하는국제사회에의참여증대를위해국제 개발협력, 국제기구분담금등대외협력비를증대해나갈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지원규모확대와질적개선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출연금을연평균 15.4% 로증대해 2009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1% 로확대하고 2010년까지 0.105% 로확대를검토할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우리나라 ODA 지원규모를 2004년 OECD / DAC 회원국평균수준인 0.25% 수준으로확대추진을검토할계획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65

280 이러한지원규모의확대와더불어 ODA의질적개선을추구하고원조의성과를제고하기위해 선택과집중 의원칙에입각해중기 (3년) 국가별원조정책을수립해중점협력국을선정, 전략적으로집중지원할예정이다. 특히아시아지역을중점지원하는기조를유지하면서국제사회의절대빈곤퇴치노력에동참하여항공권연대기여금도입등을통해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국제기구분담금해소적극적추진 또한 2005년말약 1억 2,970만불에달하는국제기구분담금체납금해소및우리나라의유엔정규예산분담률 (1.796%) 을고려하여매년 11.4% 수준의분담금예산을증액해 2008년까지분담금체납완전해소를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 FAO 등분담금조기납부시차년도분담금의일부를경감해주는제도를채택하고있는국제기구의분담금을우선집행할예정이다. < 표 > 외교 통상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외교 통상부문 11,758 13,773 15,582 14,964 16, 예산 8,632 10,149 11,447 10,313 11, 개도국원조 1,970 2,405 2,672 3,024 3, 국제기구분담금 1,567 2,300 3,043 2,269 2, 기금 3,126 3,624 4,135 4,651 5, 대외경제협력 2,637 3,046 3,553 4,059 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81 정책해설 : 한미 FTA 추진현황 추진경위정부는시장개방을통해안정적인수출시장을확보하는한편우리스 스로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동시다발적인 FTA 를추진하고있다. 정부는 2003년 8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미국등거대경제권과 FTA를전략적이고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결정한이후한미 FTA 협상출범을위한준비를지속적으로진행하여왔다. 2006년 2월한미 FTA 협상출범을선언하였고 6월과 7월제 1, 2차공식협상을개최하였다. 추진배경및목적정부가 FTA를적극추진하고있는것은개방 국제화는이제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수적인생존전략이라는인식에따른것으로그중에서도미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는 EU와같은경제통합에어려움이있는우리에게는중요한문제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특히미국과의 FTA는세계최대시장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고통상마찰을완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우리경제 사회시스템전반을업그레이드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계기가된다는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또한서비스시장개방, 안보리스크완화, 대외신인도제고등으로외국인투자증대에도기여한다는것이다. 요약하면한미 FTA는경제이득과안보강화하는두마리토끼를잡는수단으로활용한다는것이다. 향후계획한편정부는한미 FTA 추진이국민적공감대없이성공하기는어렵 다는전제하에각계각층의폭넓은참여와의견을수렴하고협상의 투명성도최대한확보하면서 2007 년 3 월협상을타결한다는입장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67

282 11. 일반공공행정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일반공공행정분야현황 정부혁신을통한능률향상 참여정부는정부업무의생산성과효율성을제고하여 일잘하고신뢰받는정부구현 을위해정부혁신을국정과제로선정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그결과체질화된혁신문화를정착시키고행정서비스전반의성과를높이며국가경쟁력과국민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 혁신문화정착률 : ( 04) 10% ( 05) 29% ( 06 목표 ) 60% 유비쿼터스환경하의전자정부시스템구축 더불어국민이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 u-it 기반의전자정부행정서비스를이용하고각지방의재정력차이에의한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를위한행정정보화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다. * 전자정부준비지수 : ( 03) 세계 13위 ( 05) 세계 5위 * 전자정부참여지수 : ( 03) 세계 12위 ( 05) 세계 4위 * 전자정부발전 5단계중최고수준인통합처리단계진입률 : 세계2위 ( 이상 UN 자료 ) 입법활동지원강화와선거관리의공정화 또한제17대국회이후연중국회상설화에따라의안발의및처리건수가크게증가되었고의원들의정책개발도활성화됨에따라이에대한지원도강화되고있다. * 의정활동에대한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구축 ( 정부 04.10, 대국민 05.9) * 의정활동에필요한서류제출의전자화사업실시 ( 04.8) * 국회예산정책처신설 ( 04.3) 및국회방송국개국 ( 04.5) 이밖에도선거의공정화와투명화를위해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등기존의선거는물론교육감및교육위원선거, 농 축 수협및산림조합장선거, 정당의당내경선등국가가관리하는선거의범위를크게확대하고있다. 26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83 공적자금의회수 1997년의경제위기극복을위해투입된공적자금문제는그동안재정운영에많은부담이되어왔다. 1997~2006년 6월까지지원된공적자금총액은 168.3조원에이르고있는데, 이중 79.6조원이회수되었다. 2005년말현재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가보유하고있는자산의평가금액은총 26.8조원으로미상환부채 25조원 ( 특별기여금등제외 ) 과비교시약 2조원을초과한상태여서, 평가금액이당초예상을상회하고있다. 06년이후대우건설등의매각이실현되면서회수금액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정책해설 : 공적자금회수강화 공적자금의정의공적자금이란예금보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등에서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위해지원된자금과국유재산, 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공공차관, 한국은행에서지원된자금등을포함하는것으로채권발행자금 ( 협의의공적자금 ), 회수자금, 공공자금, 기타자금등이있다. 총 조원의공적자금지원 1997 년부터시작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해 2006 년 6 월말까지총 조원의공적자금이지원되었다. < 재원별공적자금지원현황 > 구분출자출연예금대지급 ( 월 ~ 월말, 단위 : 조원 )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계 채권발행 회수자금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공적자금회수액은 79.6 조원 정부는공적자금투입에따른금융구조조정의성과를극대화하는가운데시장상황에적합한매각을적기에추진하여지원에따른손실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2006년 6월말기준으로공적자금회수총액은 79.6조원에이르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69

284 상환부담의분담 2002년말현재상환부담이있는공적자금부채는 97조원으로평가되고있는데, 회수자금, 금융기관, 정부가이부담을분담할계획이다. 회수자금으로 28조원을상환하고, 금융기관이특별기여금조성을통해 20조원을부담하며, 나머지 49조원을정부가일반회계등을통해상환토록하고자한다. < 공적자금상환체계도 > 향후공적자금회수전망 2005년말현재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가보유하고있는자산의평가금액은총 26.8조원으로미상환부채 25조원대비 1.8조원을초과하고있으며, 06년이후대우건설매각등으로회수금액이크게증가할전망이다. 공적자금회수실적극대화전략 공적자금회수실적을극대화하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는시장상황과해당자산의특성및국내금융산업발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매각시기및매각방법을시장상황에따라신축적으로운용하고자한다. 자산관리공사가보유한자산은기업가치가제고되는최적의시점에업체별정리방안을추진하고, 보유투자유가증권의전략적매각 (M&A 등 ) 을통해회수율을제고하고자한다. 27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85 재정투자추이 일반공공행정분야재정투자는연평균 5.9% 증가 일반공공행정분야의재정투자액은 2005년예산기준으로 37.7조원으로서, 지난 5년간연평균약 5.9% 의증가율을보였다. 이는국채등차입금이자상환증가와지방분권및자율확대에따른지방행정 재정지원이크게증가한데기인한다. < 표 > 일반공공행정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일반공공행정분야 299, , , , , 일반행정 12,049 13,124 16,791 31,207 29, 입법및선거관리 3,084 5,187 4,203 5,995 4, 재정 금융 107,894 95,921 93, , , 지방행정재정지원 175, , , , , 정부자원관리 1,156 1,375 1,232 1,481 4, 국정운영 6,091 7,152 7,800 31,472 29, 일반행정부문과입법및선거관리부문예산증액 그중일반행정부문은정부혁신업무의본격추진과전자정부사업의확대, 국가기록물관리체계혁신에따라연평균 25.2% 증가하였고입법및선거관리부문은의정활동지원확대, 디지털국회등입법정보화등에따라연평균 12.5% 증가하였다. 재정 금융부문은공적자금관련지출및국채이자증가등에따라 년기간중연평균 4.6% 증가세를기록하였는데공적자금의국공채인수규모가다소축소되면서 2003년재정지출이소폭감소되었으나, 2004년이후공적자금상환계획의실행및적자국채발행의증가등에따라재정지출은다시큰폭으로증가하였다. * 적자국채발행액 : ( 01) 2.4조원 ( 03) 3조원 ( 05) 9.5조원 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방재정의확대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은지자체의역량강화와재정분권을통한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지방교부세율을인상함에따라 4.4%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제도는내국세의법정률을지자체재정력을감안하여지원하는제도로서일반재원의성격을갖는다. * 지방교부세율 : ( 00) 15.0% ( 05) 19.13% ( 06) 19.24%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71

286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정부혁신의수준과영역확대 범정부혁신지원에따른상설화된혁신추진체계구축에따라정 부혁신의수준과영역이확대되어가고있다. 중앙부처의 39 개기관 ( 전체의 81%) 이혁신확산단계 (4 단계 ) 이상에도달했으며, 중앙부처 에비해늦게출발한자치단체의경우 2004 년실행단계 (3 단계 ) 이상 이 2% 에불과하였으나, 2005 년말에는 75.6% 로상승하였다. < 표 > 정부혁신추진실적 구분 현좌표 중앙부처 (4단계이상 ) 38.8% 75.1% 81% 확산단계 자치단체 (3 단계이상 ) 2.0% 46.4% 75.6% 실행단계 주 : 총 5 단계기준 : 미착수 도입 실행 확산 내재화 인터넷지원기반의업무관리시스템 또한 e- 지원기반의업무관리시스템을통해업무처리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지방정보화를통해중앙 - 지방간정보를연계함으로써 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지속중에있다. * 인터넷민원서비스이용건수 :( 03)38 만건 ( 04)175 만건 ( 05)681 만건 * 행정정보공동이용현황 ( 일 ):( 03)1.1 만건 ( 04)1.9 만건 ( 05)4.5 만건 입법기능의향상입법및선거관리부문에있어서도국회예산정책처의신설, 분야별법률의분석 연구를통한법률간체계정리사업과의원입법지원강화를위한외부전문가의의견수렴제도를도입하는등의입법기능을대폭강화해나가고있다. < 표 > 국회의원연구단체재정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명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의원연구단체활동지원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87 지방분권의가시화로지역균형발전토대마련 지역균형발전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추진중인재정분권으로인하여지방재정운용의자율성이확대되고책임성도강화되고있다. 국고보조금정비, 교부세법정률인상등에따라국가총재정중지방재정이점유하는비율은 2005년말현재 52.8% 수준에이르고있다. < 그림 > 지방분권의가속화 < 사무배분비율 > < 재정사용액비율 > 연도 국가사무 지방사무 국가재정 지방재정 % 27.3% % 27.6% 51.5% 48.5% 47.2% 52.8% 08 ( 목표 ) 60% 40% 45% 55% 자료 : 행자부, 중기사업계획 : , 2006 경제안정과경기회복의토대구축 외환위기이후경기조절, 금융시장안정및대외신인도제고를위한재정 금융정책의역할강화필요성이크게대두됨으로서적극적인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따라환율 금리등거시지표가대체로양호한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국가신용등급이상승되는등우리경제의회복과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 국가신용등급 ( 무디스 ):( 99) Baa3 ( 04) A3 3 단계상승 (S&P):( 99) BBB ( 05) A 4 단계상승 국민생활의안정더불어외환위기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였던가계부채는점차안정화되어가고있는추세이며, 향후내수확대에따른본격적인성장속도의회복이기대되고있다. 또한주택금융신용보증및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등의효율적인운용을통하여중산 서민층의주거안정지원, 농어민소득증대에도기여하고있다. *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 00) 93.9% ( 02) 129.4% ( 04)131.8% * 금융부채 / 금융자산 : ( 00) 41.2% ( 03) 51.7% ( 05) 52.2%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73

288 2) 정책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및투자방향 지속가능한정부혁신체제의구축 향후일반공공행정분야의재정투자는국민이체감하는혁신의실천과확산, 가시적인성과창출을위한혁신문화기반정착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정부혁신의지방화, 국제화를적극적으로뒷받침해나갈계획이다. 선진적전자정부구현과국가기록물관리강화 또한 PC, 핸드폰, TV 등다양한기술매체를통한전자정부서비스제공기반을확충하여국민이쉽게이용가능하고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정부환경구축을지원하며, 기록관리체계혁신및인프라구축을통하여주민접점의기록물관리체계구축을적극지원해나갈예정이다 < 그림 > 전자정부패러다임의변화 90 년대후반 00~ 05 년 06~ 10 년 작고효율적인정부지원 행정내부정보화 일방적정보서비스제공 혁신수단으로서의전자정부 부처간및대국민서비스 참여적 E-Democracy 시도 가치있는서비스제공지원 정부 - 민간경계없는서비스 E-Democracy 성숙 입법부의정책개발기능강화와공명선거풍토의정착 재정 금융정책의효과적추진 더불어의정활동에대한지원과감시및평가체계의다양화를통해입법부의정책개발기능을강화하고, 새로운투 개표관리시스템의개발 도입등을통한선거관리의신뢰성 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사회전반에공명선거가정착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재정의경기조절기능강화와우리나라의대외신인도제고, 서민생활안정등국가현안과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재정 금융정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며, 특히국가채무를 30% 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국채발행규모조절등국가채무관리를위한정책적노력도병행할예정이다. 자율 책임의지방자치실현 그밖에도자율 분권에걸맞는지자체의자치역량을제고하고, 균형발전을위한각종지역개발사업을종합적이고유기적으로지원함으로써지자체의자주적발전역량확충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27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89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재정투자는 2006~2010 년간연평균 7.0% 증가 정부혁신, 행정정보화등을통한국가운영시스템의선진화를 촉진하고대국민서비스를제고하기위하여일반공공행정분야는 5 년간 ( 06~ 10) 연평균 7.0% 수준으로확대할계획이다. 사업비중예산은연평균 9.2% 로투자가확대되고, 기금은연평균 1.6% 로증가될것이다. 부문별로는일반행정부문이 6.4%, 입법및선거관리부문이 4.6%, 재정 금융부문이 2.4%,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이 10.4% 증가된다. < 표 > 일반공공행정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일반공공행정분야 388, , , , , ( 증가율 ) (10.2) (6.3) (5.2) (6.3) - 예산 267, , , , , (13.7) (8.1) (6.7) (8.5) - 기금 121, , , , , (2.7) (1.9) (1.5) (0.3) 일반행정 14,548 16,469 16,481 17,066 18, 입법및선거관리 5,822 7,908 10,051 7,536 6, 재정 금융 122, , , , , 지방행정 재정지원 220, , , , , 정부자원관리 5,256 5,512 3,142 2,946 3, 국정운영 20,221 18,291 18,490 18,553 18,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75

290 < 그림 > 일반공공행정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국정운영정부자원관리 3.7% 0.6% % 1.4% 30 지방행정 재정지원 56.8% 64.3% 입법및선거관리 1.5% 1.4% 재정금융 31.4% 26.4% 일반행정 3.7% 3.7% 일반행정부문 정부혁신투자강화지속가능한혁신문화정착을위한문제해결, 실천중심의학습과성과창출중심의혁신과제추진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정부혁신우수사례를국제적으로공유 전파하기위한정부혁신국제협력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대국민서비스및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 (G4C) 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고도화를적극지원할계획이다. * 범정부적혁신지원및평가 : ( 06) 25 ( 10) 25 억원 * 전자민원 문서시스템운영 : ( 06) 15 ( 10) 16 억원 기록관리혁신로드맵을뒷받침할예산배정 더불어참여정부의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과제의차질없는추진을지원하고국가기록물보존서고신축사업을완료 ( 07년) 하는한편다양한기록정보를전자적으로보존 통합관리하여효율적으로서비스하기위한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 기록물의효율적관리 :( 06) 64 ( 10) 75 억원 * 기록물관리정보화 :( 06) 44 ( 10) 45 억원 27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1 과거사진상규명 그밖에도과거사진상규명을통하여희생자및유족의명예를회복하고인권신장과국민화합의계기를마련하는한편, 역사교육의장으로활용할예정이다. *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 :( 06) 86 ( 10) 1,004 억원 < 표 > 일반행정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일반행정부문 14,548 16,469 16,481 17,066 18, 정부혁신 기록물관리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673 2,037 1,408 1,560 1, 입법및선거관리부문 의정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재정투자강화 이해관계가다양하고복잡한의정환경에대응하여의원입법및의원정책개발등의정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재정투자를강화할방침이다. 종이없는국회구현과입법정보기반강화를위해법제지원시스템고도화사업등각종지원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의사진행인터페이스의디지털화및의사 정보교류의디지털화를통한회의내용의질적향상과회의진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투자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 전자선거시스템구축 : ( 06) 37 ( 10) 321억원 < 표 > 입법및선거관리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입법및선거관리 5,822 7,908 10,051 7,536 6, 의정활동지원 국회행정지원 2,531 2,712 2,853 3,027 3, 선거관리행정지원 1,369 1,557 1,640 1,740 1, 선거의공정한관리 257 1,893 4,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77

292 재정 금융부문 신용협동조합의조기경영정상화지원 재정금융부문은적정지출소요를반영하되재원배분의효율화를도모할방침이다. 신용협동조합의조기경영정상화를위해 3년간 ( 07~ 09) 2,500억원을융자지원할예정이다. 공정과세를위해국세 관세의정보화기반강화도지원할예정이다. * 국세 관세정보화 : ( 06) 973 ( 10) 1,230 억원 < 표 > 재정 금융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재정 금융 122, , , , , 공공자금관리 95, , , , , 국세 관세정보화 973 1,197 1,230 1,230 1,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 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한투자강화 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한투자도지속적으로강화할방침이다. 지방교부금확대를통해지자체의재정력을확충함으로써지방행정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 도서 소도읍등낙후지역지원사업을통한지역내자생적발전역량을강화함으로써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실질적지방분권실현을적극뒷받침할계획이다. < 표 >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연평균증가율 지방행정재정지원 220, , , , , 지방재정교부금 214, , , ,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3 정부자원관리및국정운영부문 국민중심의전자행정서비스제공 국민생활과밀접한행정기관보유공공정보를 DB로구축하고공동활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며, 정보화에소외된농어촌에정보이용환경을조성하여지역간정보격차를해소하는한편전자정부통합망의안정적관리운영으로국민편의중심의전자행정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 지방행정정보화 : ( 06) 362 ( 10) 502 억원 과학적인적자원관리와정책연구활동지원 또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인적자원확보 육성 관리시스템구축을지원하며, 복잡하고가변적인정책환경속에서정확한현실진단을통한고품질의정책수립을뒷받침하기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의정책연구활동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표 > 정부자원관리및국정운영부문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정부자원관리및국정운영 25,477 23,803 21,632 21,499 21, 전자정부기반조성 지방행정정보화 공무원교육훈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운영 2,452 2,662 2,693 2,727 2,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79

294 12. R&D 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연구개발투자현황 총연구개발투자는꾸준한증가세 정부부문과민간부문을모두고려한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는 05년현재약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2.99% 수준에이르고있다. 지금까지의총연구개발비투자추이를살펴보면, 90년대말외환위기시어려운여건으로인해 R&D투자가일부감소한바있으나, 전반적으로는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적극적인연구개발투자노력에힘입어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 연도별연구개발비 ( 연구비 : 10억원 ) (GDP대비: %) 30, ,000 20,000 15,000 10,000 5, ,186 10,878 9, ,337 11, ,325 16,111 13, , ,155 22, 총연구개발비 GDP 대비연구개발비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연구개발투자규모는선진국에근접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는 04년현재약 22조원 ( 구매력평가기준 283억달러 ) 으로국내총생산 (GDP) 대비 2.85%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미국, 일본등선진국에근접할뿐만아니라 OECD 평균 2.26% 를크게상회하는수준이다. 28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5 < 표 > 연구개발비국제비교 (2004 년 ) ( 구매력평가기준, 억달러, %) 구분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 03) 총연구개발비 283 3,125 1, OECD 평균 GDP 대비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 상반기. 05년현재전체연구개발비중민간재원이 75%, 정부 공공재원이 24% 를차지하여주요선진국에비해민간투자가총연구개발투자를주도하고있으며, 외국재원에의한투자 (0.7%) 는저조한편이다. < 표 > 재원별연구개발비국제비교 ( 단위 : %) 구분 한국 ( 05) 미국 ( 04) 일본 ( 04) 독일 ( 04) 프랑스 ( 03) 영국 ( 03) 중국 ( 04) 정부 공공 민 간 외 국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 상반기 재정투자추이 R&D 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그동안정부는미래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과학기술경쟁력을높이기위해 R&D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늘려왔다. 00년~ 05년 기간동안 R&D재정투자규모는연평균 13.2% 의증가율을유지했으며, 정부의여러투자부문중에서도높은우선순위를차지해왔다. < 표 > R&D 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연평균증가율 R&D 분야 41,974 57,339 61,417 65,154 70,827 77,996 ( 증가율 ) (36.6) (7.1) (6.1) (8.7) (10.1) 13.2 예산 37,495 44,853 51,583 55,768 60,995 67,368 ( 증가율 ) (19.6) (15.0) (8.1) (9.4) (10.4) 12.4 기금 1 4,479 12, ,834 9,386 9,832 10,628 ( 증가율 ) (178.8) ( 21.2) ( 4.6) (4.8) (8.1) 18.9 주 :1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포함 2 IMT2000 출연금의정보화촉진기금전입으로급증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81

296 R&D 재정투자규모는선진국과유사한수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재정투자비중은 05년현재 0.83% 로서선진국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 정부연구개발투자국제비교 ( 구매력평가기준백만달러, %) 구분 한국 ( 05) 미국 ( 05) 일본 ( 05) 독일 ( 05) 프랑스 ( 04) 영국 ( 04) 정부R&D 8, ,156 27,788 18,707 18,403 13,145 GDP대비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 상반기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R&D 투자확대로연구성과창출가시화 R&D분야에대한지속적인투자확대노력에힘입어연구개발성과가계속신장되고있다. 최근에는인간형로봇 (HUBO) 개발 ( 04.12), 세계최초의 DMB서비스개통 ( 05.5), 다목적실용위성2호발사 ( 06.7) 등세계적인연구성과가창출되고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의결과물인해외논문발표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4년세계14위수준에도달하였으며, IMD 2006 세계경쟁력연감 의과학경쟁력순위가 2005년 15위에서 2006년 12위로상승하였다. 기술경쟁력의지표로볼수있는세계경제포럼 (WEF) 의기술지수는 2004년 9위에서 2005년 7위로상승하였고, 미국특허등록건수도 2004년현재세계 5위수준이다. 그러나이러한양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 논문 1편당피인용회수가세계 29위 ( 04) 수준에머물고있는등질적인성과측면에서는아직도개선의여지가많은것이사실이다. < 표 > 우리나라해외논문발표수및미국특허등록건수 ( 단위 : 건수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해외논문발표수 12,471 14,889 15,862 18,787 19,279 ( 세계순위 ) (16) (15) (14) (14) (14) 미국특허등록 3,314 3,538 3,786 3,944 4,428 ( 세계순위 ) (8) (8) (7) (6) (5) 논문 1편당피인용횟수 ( 세계순위 ) (35) (34) (33) (30) (29) 자료 : 과학기술부, 미국특허청 (USPTO) 28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7 앞으로우리나라가과학기술강국-선진국가로조기에진입하기위해서는 R&D투자의확대와더불어제도운영과정상의미흡한점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성과중심의사업관리등투자효율성제고시급 우선,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해성과중심의사업관리를강화하고정부 민간간의역할분담원칙을정립할필요가있다. 그동안 R&D 사업은성과목표등이명확하지않아체계적인성과평가가실시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기술이전실적저조등투자효율성이저하되는문제점이노정되어왔다. 또한, 민간부문의역량이나연구개발분야의특성을고려하여정부 민간간의역할을적정하게분담시키려는노력이다소미흡했다. 기초연구와원천기술경쟁력취약 둘째, 기초연구와원천기술에대한 R&D투자를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기술무역규모는매년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 핵심기술에대한대외의존도가여전히심하여기술무역수지적자는계속되고있다. 이는기초분야와원천기술에대한우리의경쟁력이아직도선진국에비해취약하기때문이다. 앞으로신기술창출을주도하고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기초연구와원천기술개발을보다활성화시켜나가야한다. 지방의기술혁신역량미흡 셋째, 수도권 대전지역을제외한지방의기술혁신역량을높여나갈필요가있다. 04년현재연구인력의 71%, 연구개발비의 77% 가수도권 대전지역에집중되고있어여타지역의경우연구개발자원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또한, 지방의산 학 연협력체제가미흡하여공동연구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데한계가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강화필요 넷째, 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수행할중소기업의 R&D투자와기술혁신활동을적극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04년현재기업부문의총연구개발비중에서중소 벤처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1% 이며, 기업부문의총연구원중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41% 에불과하다. 또한, 상위 20대기업이연구개발비의 55% 를차지하고연구원의 39% 를보유하고있어일반중소기업이혁신형중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가용자원이매우열악한실정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83

298 정책해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법 제정으로 R&D 사업에대한성과주의예산제도도입 정부는 2005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동법의취지는성과주의예산제도를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입하여정부R&D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재정사업의성과목표를설정하고, 목표달성여부를측정할수있는계량지표를개발하여성과목표와사업시행결과를정량적으로평가하여그결과를재정운용에반영하는제도이다. < 성과주의예산제도의기본구조 > 성과계획수립 재정운용 성과측정 평가 성과목표및지표, 측정방법설정 예산편성 집행에성과계획및성과평가결과반영 성과보고서작성 성과평가결과외부공개및환류 사전평가시스템에비해사후관리취약 그동안국가 R&D 사업은과제선정등을위한사전평가시스템은비교적 잘구축되어있었으나, R&D종료이후의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후관리시스템은상대적으로취약하였다. 평가인프라를우선정비필요 국가R&D사업에대한성과평가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평가인프라를먼저정비해야한다. 성과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성과목표가구체적으로제시되고이를평가하는정보 데이터의축적이필요하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다양성과특성을적절하게반영할수있는지표의개발이필요하며, 기술개발부처와산하기관간의정보공유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연구개발의생산성제고를위해성과평가와연구기획 관리등을연계 궁극적으로성과평가제도가연구개발의생산성제고에기여하기위해서는동제도를연구과제의기획 관리와연계시켜야한다. 평가를위한평가 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과제기획은물론재원배분과의연계도매우중요하다. 또한, 새로도입되는성과평가제도와기존평가제도간의중복성해소를통해 평가의과잉 을방지하기위한제도개선노력도필요하다. 28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9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과학기술경쟁력창출을위해 R&D 에지속투자 지금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심화되고성장률둔화가우려되는가운데, 국방, 복지등국민의안전과삶의질을향상시키고다함께잘사는선진국가를건설하려는열망은높아져가고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도래로인해세계일류의과학기술경쟁력창출이곧바로국부창출과연결되는환경변화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여건하에서과학기술강국-선진국가로조기에도약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 R&D투자를통해미래의성장동력을끊임없이확충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R&D 투자효율성제고노력강화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 수요자중심의연구개발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는절대적인면에서는선진국에비해열세이지만, 우리나라의경제규모등을감안할때결코낮은수준은아니다. 따라서, 미래유망분야에서의시장선점등을위해 R&D 투자를늘려나가는것과병행하여, 성과중심의관리체계정립등을통해투자효율성을높이는노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부처간의유사 중복사업을조정하고, 성과평가결과와재원배분간의연계를강화하는등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를살펴보면정부부문보다민간부분의비중 ( 05년 75%) 이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던개발연대와는달리민간부문의기술혁신역량이눈부시게신장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여건변화를감안하여실용화단계의연구개발과같이시장기능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에대해서는정부의역할을축소해나가되, 국방, 복지등정부의기능이점차중시되고있는분야에대한투자를늘려나갈필요가있다. 연구개발성과물이사장되지않고현장에서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 수요자중심 의연구개발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다. 연구개발을위한연구개발 보다는경제사회와의연계및기여도를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를운용해나가야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85

300 재정투자방향 R&D 투자확충및투자효율성제고 정부는미래성장동력을확충하고과학기술중심사회를구축하기위해 R&D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다만, R&D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정부의역할이점차증대되고있는분야를선택하여중점투자할계획이다. 국방, 보건 의료, 방재, 환경등국민의안전과삶의질을높이기위한공공 복지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되, 시장에서수익을창출할것으로기대되는실용화단계연구개발에있어서는민간의역할을보다강화해나갈방침이다. 또한, 성과중심의사업관리를위해상대평가요소를도입하는등현행평가제도를보완하고, R&D사업및대형연구개발장비의중복투자를해소하는노력을병행할것이다. 지속적인성장을견인할수있는분야중점지원 우리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견인할수있는미래유망기술분야를발굴하여중점지원할계획이다. 핵심부품소재개발등원천기술확보를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여우리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줄수있는사업에적극투자할것이다. 이과정에서기업의기술역량을축적하고궁극적으로는우리의과학기술경쟁력을세계일류수준으로높일수있는기틀을마련해나갈것이다. 기초연구강화와지방의기술혁신유도 과학기술역량의잠재력을제고하기위해개인단위연구와소규모공동연구를활성화하는등창의적인기초연구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이와함께과학기술혁신을선도할창조적인재를양성하는데도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다. 한편, 지방의과학기술혁신과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지방에대한지원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지방대학 중소기업 연구소간의협력연구를활성화함으로써, 그동안역량을제대로발휘하지못했던지방이기술혁신의주체로거듭나도록지원할방침이다. 혁신형중소기업육성및출연연지원 혁신형중소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해산 학 연공동연구개발등지역내에서의시너지효과가큰사업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이탁월한연구성과를내고전문성을살릴수있도록성과와연계하여 Top Brand Project, 전문연구사업등을지원해나갈것이다. 28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01 R&D 분야의 5 년후미래상 과학기술분야를비롯한모든분야의선순환구조정착 정부의 R&D투자가성과중심의내실있는관리를통해효과적으로이뤄진다면, 지식기반사회를선도해나갈토대를조기에구축하고과학기술분야를비롯한우리사회의모든분야가상승적으로발전하는선순환구조가정착될것이다. 아직초기단계에있는과학기술혁신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켜나간다면, 기술혁신의성과가전부문으로골고루확산되고산업경쟁력이제고되어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창출등의효과로이어지게되고, 이러한성과는다시기초연구및원천기술개발을통한또다른혁신창출을이끌어낼것이다. 창조적기술혁신성장단계로전환 국가기술혁신단계는현재의 창조적기술혁신진입단계 에서 창조적기술혁신성장단계 로전환됨으로써과학기술강국-선진국가진입을위한초석이구축될전망이다. 기초연구의수준을가늠할수있는논문발표수가점차늘어날뿐만아니라, 논문의질적인면을평가할수있는피인용횟수도증가할것이다. 세계최고대비 78% 인현재의산업기술수준이 5년후에는 90% 로향상될것이며, 세계일류상품은현재의 500개에서 1,000개로증가할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을선도할창조적인재를지속적으로양성한결과,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가현재의 7.5명에서 8.0명으로증가할것이며, 여성연구원비중도현재의 13% 에서 15% 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 표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기초연구수준 산업 기술경쟁력 인력수준 2005년 2010년 과학경쟁력국제순위 (IMD) 15위 10위 국가기술혁신단계 창조적기술혁신진입단계 창조적기술혁신성장단계 논문발표수순위 논문 1 편당피인용횟수순위 세계최고대비산업기술수준 78% 90% 세계일류상품수 500개 1,000개 기술무역수지비 특허출원 / 인 10위 10위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7.5 명 8.0 명 여성연구원비중 13% 15%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87

302 정책해설 : 미래성장동력확충 우리경제의현황과여건 우리경제는 1960~70년대고도성장기, 1980~90년대안정기를거쳐성숙화단계에진입하였으며, 이에따라경제성장률은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이같은성장률둔화는고령화, 주40시간제근무등으로인한노동공급감소와자본의투자수확체감등에기인한다. 따라서이제는요소투입에의한경제성장체제에서탈피하여생산성증가에의해경제가성장하는혁신주도형경제체제로전환해야할시점이다. 이를위해서는연구개발 (R&D) 강화를통해총요소생산성 (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을제고함으로써성장원천을확보하고, 인적자원의질적 양적향상과물적인프라확충등을통해투입측면에서도성장잠재력확대에노력해야한다. 용어 성장동력의개념및범위 경제성장을결정짓는변수는총요소생산성과노동 자본으로대별되는 생산요소이다. 총요소생산성은생산요소의활용정도로서생산기술및사회제도등에의해결정되며, 노동과자본은질적인측면과양적인측면에서그기여도가결정된다. 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해서는이들총요소생산성과노동및자본의질적 양적제고를도모해야한다. 1 성장원천확보 : R&D 등기술혁신및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 2 인적자본의질적향상 : 교육강화에의한고급인적자원육성및교육시스템효율화 3 노동공급확충 : 보육 가족 여성지원, 근로여건개선등을통한경제활동참가및생산성제고 4 산업경쟁력기반강화 : 중소기업육성및물적인프라구축 R&D 투자에의한기술혁신 우선, 우리경제의총요소생산성을결정짓는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핵심부품소재개발등성장동력확충과직결되는핵심기술분야지원을강화하는한편, 신기술창출의기반이되는기초분야연구에대한지원을늘릴것이다. 또한, 지방 R&D 확대를통해산 학 연공동연구를활성화함으로써지방의기술혁신역량을강화할것이다. 아울러, 성과평가강화, 민간과정부간의적절한역할분담등 R&D 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병행해나갈계획이다. 28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03 인적자본질적향상미래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인인적자본의개발을위해교육투자를크게확대한다.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해제2단계 BK21 사업 ('06~'12) 을차질없이추진하고, 인문사회 기초과학학술연구지원도강화한다. 대학의구조개혁을통한특성화와산 학협력을유도함으로써대학교육의산업현장적합성을제고해나갈것이다. 한편, 유아및초 중등교육은공교육내실화와함께교육복지확충에중점을둘것이며, 특히방과후학교지원확대를통해사교육수요를줄여나갈계획이다. 노동공급확충노동의양적확충을위한보육 가족 여성지원도확대된다. 이를통해여성친화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동시에여성의가사부담을덜어줌으로써여성이보다자유롭게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치매와중풍노인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가족모두가어려움에빠지는악순환을해소함으로써가족구성원들의경제활동능력훼손을방지한다. 한편, 최근우리경제의특징이자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을극복하여고용과성장의선순환구조를회복하기위해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산업경쟁력기반강화 산업의기초체력강화및새로운선도산업육성을적극지원한다. 고용창출의원천이라고할수있는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 효과적지원을확대하는한편, 생산 고용유발등연관효과가크며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부품소재, 문화및서비스산업등을전략적으로육성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산업 경제여건에적합한전략산업을선정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지방혁신역량강화를통한균형발전을도모할계획이다. 재정, 공기업투자, 민간투자 (BTL BTO 등 ) 를포괄하는공공부문의건설투자도지속적으로확대함으로써성장을뒷받침할수있는충분한물적인프라를구축해나간다. 이를통해서민경제및지방건설경기의활성화도도모할계획이다. 성장동력확충을통한선진경제로의도약 경제성장은기본적으로민간의자율과창의로부터비롯된다. 따라서정부는불필요한규제와간섭을줄이고시장의투명성을높임으로써민간의자율과창의가최대한보장되는시장환경을조성하는데주력할것이다. 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하여앞서언급한재정운용및투자방향을견지함으로써지식기반혁신주도형경제체제로의전환과선진경제조기진입을이루어나갈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89

304 3) 부문별 사업별투자계획 전체재정투자계획 R&D 분야재정투자는 2006~2010 년간연평균 9.1% 증가 국책연구개발에 32.1 조원투자 R&D분야재정투자는미래성장동력확충을통해과학기술중심사회를구축하고혁신주도형경제체제를정착시키기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증가율 9.1% 수준 ( 예산 10.6%, 기금 1.4%) 으로투자할계획이다. 부문별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국책연구개발에 32.1조원, 연구기관운영지원에 11.2조원, 대학연구지원에 6.9조원, 연구기반조성등에 3.5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 < 표 > R&D 분야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R&D 분야 89,096 98, , , , ( 증가율 ) (10.5) (8.5) (8.4) (8.9) - 예산 72,283 81,274 89,103 98, , (12.4) (9.6) (10.3) (10.2) - 기금 16,813 17,169 17,731 17,479 17, (2.1) (3.2) ( 1.4) (1.8) 국책연구개발 50,218 56,817 63,603 70,938 79, 연구기관운영지원 20,122 21,756 22,473 23,247 24, 대학연구지원 12,328 12,958 13,599 14,392 15, 연구기반조성등 6,428 6,912 7,159 7,211 7, < 그림 > R&D 분야투자계획 < 재정규모추이 > < 재원배분구조 > ( 조원 ) 연구기반조성등 대학연구지원 연구기관운영지원 7.2% 13.8% 22.6% 5.8% 12.3% 19.2% 4 2 국책연구개발 56.4% 62.7%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05 국가기술혁신체계 (National Innovation System) 확립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해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 R&D투자효율성은지식의창출 확산 활용과정을포괄하는국가기술혁신체계의원활한작동에달려있다. 참여정부는출범초기부터국가기술혁신체계를구축하기위해연구개발시스템의혁신을추진해왔다. 연구개발투자의효율화를뒷받침하기위해과학기술혁신본부를출범 ( 04.10월) 시키는등과학기술분야행정 조정체제에대한법적 제도적개편을완료하였다. 또한, 예산편성방식을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Top-down) 로전환하여국가의정책적목표에부합하게우선순위를설정하여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투입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기술개발성과제고를위한시스템개선에노력 정부는지금까지새로개발된기술을관련부문에이전하는등기술개발의성과를확산하는데노력해왔다. 앞으로는기술개발성과의산업화를촉진하기위한효과적인시스템구축과운영에보다노력을기울일것이다. 이를위해성과평가시상대평가요소를도입하는등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방식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각부처별로산재된연구관리시스템을표준화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성과의활용과혁신을촉진해나갈것이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및기술금융기능제고 향후기술혁신성과를확산하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사업화및시장진입단계별로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거래, 기술금융등을보다활성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신뢰도를제고하고기술거래를활성화하는한편기술가치평가에근거하여투 융자를확대하는등의제도개선노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91

306 정책해설 : 국가기술혁신체계 (NIS) 구축 혁신주체가성과를내고확산 산업화하여경쟁력을높이는네트워크 국가기술혁신체계 (National Innovation System) 는 기업, 대학, 연구소등혁신주체들의새로운지식창출, 확산 ( 학습 ), 활용을극대화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민간및공공조직과제도들의네트워크및총합 을의미한다. 글로벌초경쟁시대돌입으로창조형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필요 글로벌초경쟁 시대에돌입하게됨에따라, 기술혁신은노동투입, 자본축적에의한성장의한계를돌파할성장엔진으로새롭게부각되었다. 우리도 1모방 개량형 원천기반 가치창조형, 2개별 단독개발형 네트워크 개방형, 3투입 공급중심형 성과 수요중심형의방향으로현기술혁신분야를최우선적으로변혁하여, 미래성장을견인할새로운 창조형국가기술혁신체계 를시급히구축할필요가있다. 성과 확산혁신, 주체혁신, 시스템혁신, 요소혁신, 기반혁신등추진 우선새로운성장엔진확충을위한독창적혁신성과창출이가능하도록산 학 연혁신주체의창조적역량강화가필요하다 ( 성과 확산혁신및주체혁신 ). 둘째로, 혁신주체간연계 협력강화, 글로벌협력체계구축, 기술개발 인력 산업정책등미시경제정책의연계 조정이강화되어야한다 ( 시스템혁신 ). 셋째, 수요에바탕을둔 R&D 투자방안마련및핵심인력양성이요구되고, 연구원에대한유인체계강화와혁신지향의문화조성도필요하다 ( 요소혁신및기반혁신 ). 국가비전 / 전략 과학기술개발과기술혁신역량제고기초연구육성 주체혁신 재투자 신성장일자리창출삶의질향상 성과확산 요소혁신 시스템혁신 성과 확산혁신 기반혁신 산업경쟁력향상 기업의기술혁신 29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07 미래성장동력분야육성 미래유망기술분야를발굴하여적극육성 최근일본, 중국, EU 등세계각국은첨단기술산업에서의우위를선점하기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일본은 04.5월 신산업창조전략 을발표하여연료전지, 로봇, 정보가전등 8개신산업육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이며, 중국도정보통신, 생물 의약, 신소재등 9개중점추진분야를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으로선정하여중점적으로육성해가고있다. 이처럼선진국의견제와후발경쟁국의추격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도고부가가치창출과지속적인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미래유망기술분야를발굴하여적극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통해기존의선진국추격형성장모델의한계를극복하고혁신주도형성장모델로신속히전환함으로써세계일류의과학기술강국-선진국가로발돋움할것이다. 민간의기능과역할확대등투자효율성제고 정부는핵심기술분야를전략적으로육성함에있어민간의기능과역할을최대한확대하고성과를우선시하여사업을관리하는등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병행할것이다.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의경우출자방식을병행하여민간의역할을보다강화하는한편정부도중장기적으로투자수익을회수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통해얻은기술개발의결과물이실용화와부가가치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금융 세제 인력지원방안등을적극검토할것이다. 대기업외에중소기업이연구개발에보다많이참여하고산 학 연간의상호보완적인협동연구가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강구할것이다. < 표 > 성장동력관련주요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중장기전략기술개발 1,785 1,752 1,800 2,600 3, 부품소재개발 2,520 2,691 2,790 3,080 3,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930 1,036 1,096 1,180 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93

308 기초연구 원천기술강화및인력양성지원 신기술선점을위한기초연구강화 ( 07 년까지 R&D 예산의 25% 수준으로확대 ) 산업이점차고도화되고지식기반산업이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 신기술선점을통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는기초연구와원천기술개발에박차를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기초연구에있어서의질적인성과가아직미흡하고핵심기술분야의원천기술수준도취약한편이다. 기초연구의성과물인해외논문발표수는상당한수준이나논문의질을판가름할수있는피인용회수는다른나라에비해훨씬저조하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수출품목인반도체의경우메모리분야를제외하고는비메모리분야및반도체제조장비에있어해외의존도가매우심한실정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과학기술강국-선진국가건설을위해서는기초연구와원천기술개발강화를통한체질개선이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인식하에정부는 2006년 R&D예산의 24% 수준인기초연구비중을 2007년까지 25% 수준으로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다. 신진연구자등을위한개인단위의창의적기초연구지원을강화하는한편, 산 학 연간의협력을통한핵심원천기술개발을촉진하여기초연구의내실화를병행할계획이다. 창조적인재양성및대학 기업간의협력체제구축 이와함께정부는과학기술혁신을선도할창조적인재양성을위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BK21) 등을통해대학의연구인력이다양한분야에서창의적인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또한, 기업이필요로하는인재를육성하기위해대학과기업간의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을적극유도해나갈계획이다. < 표 > 기초연구및인력양성관련주요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특정기초연구지원 ,175 1, 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 2,900 2,900 2,900 2,900 2,900 - 기초연구비중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09 지역기술혁신체계구축을통한균형발전도모 지방의여건을감안한지원확대 ( 07 년까지 R&D 예산의 40% 로확대 )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 수도권 대전지역을제외한여타지역의경우물적 인적자원이부족하여기술혁신역량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데많은애로를겪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균형발전을촉진하는차원에서 2006년 R&D예산의 36% 수준인지방R&D 비중을 2007년까지 40% 수준으로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다. 각지역별여건을감안하여경쟁력있고특성화된분야를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기술개발 지역산업창출 의선순환구조를확립토록할것이다. 중앙정부는균형발전의큰틀속에서지방정부의기술혁신역량을배양할수있는기반조성에주력할것이다. 즉, 우수인력부족, 산업기반취약등현실적인제약을감안하여지역이 필요로하고, 할수있는 방식과수준등을고려하는체계적인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지역혁신체계구축지원 정부는지역혁신체계가차질없이구축되도록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등을통해지방에소재한대학, 중소기업, 그리고연구소간의유기적인협력이이루어져지방이지식기반사회의기술혁신을선도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또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등그동안확충해온각종센터를적극활용하여지방의연구역량과자생력을키워나갈계획이다. 사업기획및평가강화등을통한효율성제고 사업추진에있어서는지역별특성화, 사업기획및평가강화등을통한투자효율성제고에도역점을둘것이다. 수도권 대전지역과여타지방간의상호파트너쉽을조성하고기업의지방이전및산 학 연연계를촉진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일계획이다. < 표 > 지역혁신관련주요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방 R&D 비중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95

310 국민의안전및삶의질향상에기여 국가위상과삶의질제고를위한기술개발강화 정부의역할이점차증대되고있는공공 복지분야의기술개발에도주력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경우미국, 일본등선진국과비교할때공공 복지보다는산업분야의연구개발비중이상대적 으로높은편이다. 과거와달리민간부문의기술개발역량이상당히높아진점을감안하여산업분야의연구개발투자를점차줄여나가되, 국방, 환경등국민의안전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분야의투자를확대해나갈것이다. < 표 > 공공 복지관련주요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연평균증가율 국방 10,618 12,902 15,550 18,707 22, 환경 1,459 1,678 1,818 1,914 2, 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제고 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역할정립필요 그동안출연연구기관 ( 이하출연연 ) 은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러나, 과거와달리대학과민간기업의기술개발역량과경쟁력이크게신장됨에따라새로운환경 변화에신속히대응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여건을반영하여정부는출연연이설립목적과기능에부합하는고유기능을원활히수행하되, 연구성과를보다높일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이다. Top Brand Project 지원등으로연구거점화 이를위해정부는 Top Brand Project, 전문연구사업을발굴하여지원하는등출연연이국가적인연구개발수요를충족시키는거점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유도해나갈것이다. 성과제고를위한평가제도보완 이와함께, 연구성과제고와세계적경쟁력창출을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엄정한기관평가제도를병행할계획이다. 연구기 관별특성을반영한평가지표를개발 보완하고, 성과의양적인확대보다는질적인측면에서의탁월성을촉진하는방향으로평가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할것이다. 29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11 13. 정보화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정보화분야현황 정보화투자 : 국가전반에걸친변화선도 정부는 1997년이후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등정보화부문에투자해왔으며, 중앙과지방의주요업무정보화를추진하여전자정부기반을마련하는한편기업및사회정보화를지원하여정치 행정 경제등국가전반에걸쳐획기적인변화를선도하였다. 정보화수준은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 그결과초고속인터넷가입률세계 2위, 인터넷이용률세계 6위등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였다. 또한전자정부기반구축에힘입어온라인을통한행정업무의생산성과대민서비스의질이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백명당 ) : 아이슬란드 26.7명, 한국 25.4( 05 년 ) * 인터넷이용자수 ( 백명당 ) : 아이슬란드 77.00, 스웨덴 75.5, 몰타 75.5, 패로제도 66.5, 그린란드 66.3, 한국 65.7, 호주 65.3, 미국 63.0( 04년 ) * 조달정보화를통한생산성과투명성제고 ( 전자입찰률 92.8%)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등주요행정정보DB 구축 * 온라인상에서민원처리가가능한안방민원시대개막 ( 02년 11월 ) * 관세정보화를통한수출입통관절차의단축및국세업무의정보화를통한투명성제고 전자거래확산으로전통산업과 IT 산업의선순환구조확립 전자거래확산을위한각종시범사업과중소기업정보화촉진사업등을통해전통산업과 IT산업의선순환발전구조를확립하였다. * 전자거래규모약 300조원으로전체거래의 19.1% 를차지 ( 04년) * IT산업 ( 05년) 의전체실질GDP 대비비중은 15% 이며, 수출비중은 36%, 경제성장기여율은 46.5% 를차지 정보화를통해경제활동의효율성제고 전국민의동등한정보접근권을확보하기위한정보화교육실시및정보이용시설설치를통해서 세계에서컴퓨터를가장잘쓰는나라 를구현하였으며, 상거래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등의활성화로경제활동의효율성이제고되는효과가발생하였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97

312 정치 사회적측면의정보화성숙도개선의필요 그러나전자정부수준및정보통신인프라부문에서높은평가를 받고있는데비하여, 정치 사회적측면에서의정보화성숙도는 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표 > 국제정보화지수순위요약 [ 작성기관 ] 지수명 우리나라순위 ( 조사대상국가수 ) 최근발표일 상위국 [IDC/World Times] 정보사회지수 [EIU] e- 비즈니스준비도지수 [UN] 전자정부준비지수 [UN] 온라인참여지수 [ 한국전산원 ] 국가정보화지수 10 (53) 18 (64) 5 (191) 5 (191) 3 (50) 덴마크, 스웨덴, 미국 덴마크,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영국 영국,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재정투자추이 새로운정보화수요에대한투자필요 통신 방송 인터넷이통합되고사물 컴퓨터가융합되어사람과소통하는새로운정보화패러다임에대응하기위해서는첨단정보통신인프라 (BcN, IPv6, USN) 의구축및각부처의정보시스템연계 통합 기반구축 운영, 그리고정보자원공동활용등의새로운정보화수요에대한투자가필요하다. 1999~2004 년중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등 정보화부문의재정규모는 1999년에서 2001년동안연평균 28% 이상증가하였으나, 정보화공공근로, 1단계전자정부등대규모사업이완료됨에따라 2002년에규모가대폭축소된후, 2004년이후완만한상승을보이고있다. * 정보화투자규모 : ( 99)1.7 조 ( 01)3.1 조 ( 02)2.8 조 ( 06)3.4 조원 29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13 < 표 > 정보화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 합계 (A=a+b) 16,623 19,208 31,162 27,949 27,793 28,445 29,052 34,343 ( 증가율, %) (10.1) (15.6) (62.2) ( 10.3) ( 0.6) (2.3) (2.1) (18.2) 예산 (a) 8,562 12,155 15,029 16,114 16,380 16,947 20,272 23,469 기금 (b) 8,061 7,053 16,133 11,835 11,413 11,498 8,786 10,874 주 : 1 06년부터정통부의전파관련예산, 각부처기금 ( 예 : 국민건강증진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 의정보화사업등기존에포함되지않았던정보화사업을추가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세계최고의정보통신인프라구축 정보화촉진및정보통신인프라구축에집중투자한결과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가구축되었으며, IT산업의발전및정보화확산을통해디지털경제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 * 세계최초전국 144개주요도시를잇는초고속정보통신망 (155M~ 5Gbps) 완성 ( 02년) * 초고속선도시험망 (5대도시에최대 2.5Gbps급 ) 을구축하여차세대인터넷서비스제공 ( 01~ 03 년 ) * 1,400여읍 면 동까지전국초고속국가망구축 보급완료 IT 산업은국가경제의핵심산업으로부상 IT R&D 투자와전통산업에의정보화지원을통해서 IT산업은국가경제의주요산업으로부상하였다. IT산업수출액및비중은매년확대추세에있으며, 특히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기등은세계 1등수출상품으로부상하였고, IT산업의고용창출규모도전체산업평균증가율을크게상회하고있다. < 표 > IT 산업의생산및수출현황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생산 IT 산업 ( 조원 ) (GDP 비중, %) (15.3) (10.1) (11.1) (12.3) (13.8) (15.0) 수출 IT 수출 ( 억달러 ) ( 비중, %) (36.6) (32.2) (35.2) (36.4) (36.9) 1,023.3 (36.0)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99

314 전자정부기반을구축, 대국민서비스개선 전자정부 11대중점과제완료 ( 02.10) 등을통해전자정부기반을구축함으로써행정업무의생산성및투명성을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향상하는등정부혁신을가속화하였다. * UN은 2005년우리나라전자정부수준을세계 191개국중 5위로평가 ( 02년 15위 ) * UN('05년 ) 의전자정부발전 5단계중 4단계인전자거래수준을달성한것으로평가 * OECD로부터 투명성개선모범사례 로선정 ( 03.4)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효율성의제고 또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처리를통하여대국민편의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더불어행정비용을절감한바있다. * 414 종민원신청의온라인화및 4,000 여종민원안내의인터넷처리 * 1 회의전입신고로주민과관련된 10 개부문주소일괄변경 * 일부세금, 사회보험, 범칙금등의인터넷고지 납부가능 범정부차원의온라인정보화를지속추진 결재는 02년부터전체결재의 90% 이상을전자적으로처리하고있으며, 기관간문서유통은 04년부터 90% 이상의문서를전자적으로유통하는등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등의공통업무에대한범정부적차원의온라인정보화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 표 >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률추이 구분 전자결재율 66.8% 92.6% 93.8% 95.7% 96.9% 97.9% 전자문서유통률 52.1% 82.3% 88.9% 93.9% 97.4% 96.7% 교무업무시스템의성공적도입 NEIS 교무업무시스템 중교무 학사, 입학 진학등새로운시스템이성공적시범운영을마친바있다.( 05년 12월 ) 시범학교의경우, 시스템사용방법및업무적편리성에서교원의 80% 이상, 업무경감기대에서 85% 이상이긍정적으로평가하였으며, 06년중전국학교에서시행되게되면, 문서감축만으로도연간약 60억원의예산이절감될전망이다. 30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15 인터넷보안의개선인터넷침해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마련과아울러인터넷보안에대한개선도이루어지고있다. 2003년 12월에는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가개소되었으며, 스팸메일의수신량도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실정이다. * 스팸메일 1 인당수신량 (1 일당 ) : ( 03) 28.8 통 ( 05) 6.9 통 취약지역, 취약계층의정보접근성강화 농어촌지역에초고속망구축비를지원하고, KT에초고속망구축의무를부여하는등의노력을통해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가능지역을 97% 로확대하였고, 읍 면 동사무소에무료정보이용시설 (8,323개소) 구축을지원하여전국모든읍 면 동지역 (99.7%) 에정보이용시설을설치하였다. 또한저소득층자녀 7만명에대해 PC를보급하고통신비를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등정보취약계층에중고 PC 85,770대를보급하는등취약계층의정보접근환경조성에도기여하고있다. 정보화관련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필요 그러나그간의이와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 끊임없이발전하는정보화의속성, 그리고이러한발전과정에서새롭게대두되는문제들로인하여정보화와관련한재정의역할을새롭게정의하고, 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다. 정보화인프라의민간주도체계로의이전 무엇보다정보화인프라의구축비용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기술이다원화됨에따라이와관련한시장경쟁은활성화되어가는추세에있다. 정보서비스는비즈니스모델이빠른주기로발전하기때문에정부가직접개입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으며수요자로서혹은제도설계자로서발전동력을제공하는수준만가능하다. IT 기술과서비스가고도화될수록정부가발전을견인할수있는여지는대폭축소된다는의미이다. 따라서다수의정보화인프라조성사업에있어서기본적으로는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시장실패를교정하여민간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역할에주력할필요가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301

316 수요자로서의정부의역할 다만, 정부가스스로수요자로서초기수요를창출하고대규모수요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역할수행을병행해야할필요성은여전히존재한다. 정부의초기수요창출역할은신기술및서비스개발을촉진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며, 정부가이러한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면실패위험성을줄여민간투자의활성화를가능케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가초기수요창출을위해정보화인프라및서비스의중장기발전계획을조기에수립하고시행할필요가있다. 효율적인전자정부추진체계수립의필요성 그동안의전자정부추진이큰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지만, 부처별 단위업무별로추진되어온결과시스템간의연계와정보의공동이용이실무자들과이용자들의기대수준에미치지못하는측면이있으므로, 향후개별부처의벽을넘어범정부차원의정보화비전과전략에의거하여정보화확산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 통합된정보화추진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범정부적통합추진을위해도출된실행과제들은상호연관성을고려하여사업의우선순위와선후관계를사전적으로판단하여체계적으로추진될때에야비로소효율적추진과표준화가담보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통합추진체계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종합적이고, 구체적인성과관리체계의구축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지자체정보화의강화필요성 정보화역기능의지속 이에더하여실질적인서비스혁신수행주체이고국가정책입안의원천정보핵심공급자인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에대한투자가미진했던측면도존재한다. 향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명확한역할설정및긴밀한협조관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정부의다각적인노력에따른사회전반의정보화수준향상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침해등의정보화역기능이심화되고, 더불어장애인 빈곤층등소외계층에서정보격차문제가지속되고있는현실을해결하기위한노력도계속되어야할것이다. 개인정보침해로인한국민의불편과피해가급증하고, 불법정보유통, 사이버명예훼손등이증가하고있으며, 인터넷중독, 사이버범죄등의문제도심화되어가고있다. * 전체가구와장애인가구및저소득층가구간컴퓨터보유율격차는 05 년말기준각각 12.7%p, 25.5%p 로여전히존재 30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17 < 표 > 정보화역기능현황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연평균증가율 개인정보침해신고건수 17,956 21,585 23,036 18, % 불건전정보심의건수 32,221 79,134 69, , % 바이러스피해건수 38,677 85, ,994 1, % < 표 >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가구컴퓨터보유율격차추이 구분 ( 단위 :%, %p) '02.12 '03.12 '04.12 '05.12 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 전체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자료 :KADO, 2002~2005 정보취약계층정보격차실태조사, NIDA, 2001~2005 정보화실태조사.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정책방향 전략적정보화및정보산업기반의조성 정부는정부및국가사회시스템의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정보화를전략적으로추진하며, 지능기반사회를대비하기위한정보산업기반을조성하는데정책방향의중점을두고자한다. 무엇보다도혁신주도적이고, 파급효과가큰정보화사업을먼저수행하는전략적정보화를추진함으로써선진한국건설에기여할계획이다. 이러한전략적정보화를통해정보통신기술이정부및사회전반의혁신에기여할수있도록정보화의질적심화를달성하고,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을통해산업및국민생활등전면적정보화를추진함으로써국민소득 2만불시대로의도약기반을마련할예정이다. IT 신성장동력창출 정보화가선진한국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공급측면의신성장동력창출과수요촉진 ( 활용 ) 전략으로서정보화를동시추진할것이다. 가치사슬 (Value Chain) 의관점에서효용이극대화되도록추진하여세계최고의상품과서비스가지속적으로창출되도록하고자한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303

318 핵심인프라관련기술개발투자 이와아울러다양한고속 대용량의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50~100Mbps급의광대역통신망 (BcN) 과 u-센서네트워크 (USN) 등을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전략적가치가높은 WiBro서비스등핵심서비스와기술개발에대한선행투자를확대할예정이다. 용어 WiBro(Wireless Broadband)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높은전송속도로무선인터넷접속이가능한서비스로 2.3GHz 주파수대역을활용한휴대인터넷을말하며인터넷속도 ( 서비스대역폭 ) 는 1Mbps 정도 * 2006년경상용서비스도입예정 용어 u- 센서네트워크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전자태그 (RFID) 와 u-센서를 BcN과연계하여사물의정보를인식, 관리하는네트워크로기존의사람중심의정보화를사물에까지확대하여유비쿼터스사회를구현하기위한기반인프라로서환경, 교통, 유통, 물류등실생활에적용 전자정부를통한정부혁신및대민서비스강화 전자정부를추진함에있어서도업무처리시간단축, 구비서류감축, 행정및사회적비용절감등실질적인정보화의성과를거둘수있는사업을우선지원함으로써정부혁신과대민서비스강화를동시에추진할계획이다. 사회전반에걸친정보화추진 정보화가선진한국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공급측면의신성장동력창출과수요촉진 ( 활용 ) 전략으로서정보화를동시추진할것이다. 교육, 복지, 교통등사회전반의효율성및국민의정보활용능력을제고하는한편최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재난 재해를예방하고, 실시간안전관리를수행하고자한다. 정보화역기능방지및공평한정보접근권을보장 정보격차, 사이버공격, 개인정보침해등정보화역기능을방지하고, 공평한정보접근권을보장하고, 신뢰받는사이버공간을건설함으로써개인과기업의정보활용의생산성및국제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30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19 정보화분야의 5 년후미래상 정보화를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 열린전자정부와 IT839 전략실현을통하여국가시스템을혁신하고, 국가경제를발전시켜국민의삶의질이향상될것이다. * 10 년전자정부는전자정부지수 (UN) 2 위이내, 정보사회지수 (IDC) 5 위이내 유비쿼터스사회기반의구축 BcN, USN 등네트워크고도화를달성하고, 법제도정비를통해유비쿼터스사회기반이구축될것이다. 그결과, 유무선의광대역네트워크에연결된휴대단말기등을통해언제, 어디서나원하는서비스가제공될것이며, 사회전반에다양한유비쿼터스서비스가발굴되어보급될것이다. 전자정부선진국으로진입 대부분의행정정보가온라인으로공유되고, 대부분의민원서비스가온라인으로제공되는전자정부선진국으로진입할것이다. 정보자원관리의효율성이극대화될것이고, 국민은다양한채널을통해정부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경제선진화와디지털복지사회실현 전통산업의효율성제고와신산업육성에따른부가가치의창출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과고용확대를유발시키는등국가전분야에대한지능화를통해서세계수준의생산성을달성함으로써국민소득 2만불을이룩하여경제선진국에진입하고, 디지털복지사회를실현하게될것이다. < 정보통신분야의비전과전략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