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하게되면거의틀린지문으로보아야한다. 3 전자공청회는병행하여서만가능하다. ( 행정절차법제38조의 2) 4 청문주재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당사자등이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 행정절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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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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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총평 1. 기출문제해설에서중요한것은 정답이 1번이다. 3번이다. 이거판례번호가무엇이다? 이런것은모의고사로도충분하다. 그날시험본기출문제해설을강사들이올리는것도기계적인내용이아니라... 미래를위함이다. 앞으로 9급시험을볼학생이아니라면기출해설을봐서무엇할것인가? 해설을통해서미래를설계할수있는것!! 이점이기출에서가장중요한내용이다.! 2. 올해기출문제의체감난도 어려웠다. 사실작년문제가너무쉬워서올해문제는생각보다어려웠다. 이정도면각론만뺀 7급문제로도부족함이없다고생각된다. 아마작년에너무행정법이쉽게출제되었다고하여일부러난이도를높인게아닌가싶다. 다만풀수없을정도로어려운문제로나온것은아니나작년처럼그렇게답이보이는수준은아니었던거같다. 어떤분들은올해도자신의책만보면충분히풀수있는수준의문제였다고해설하실수도있다.( 아직다른분들의해설을보지않아누군가를공격하기위함이아님 ) 다만기출해설은작년과올해, 그리고수험생의눈으로해설하는것이지강사들이면피하기위해서해설을다는것은아닌거같다. 수험생일때정말나는어려웠는데마치자기책만보면쉬웠다고하면결국강사는잘났는데수험생은바보라는것인가? 개인적인생각이지만분명난이도는작년보다높았다. 누구강의를듣던작년처럼그냥답이보이는문제는아니었으니어느정도조정점수로최종결과에서는이득을볼수도있을것이라생각한다. 3. 출제의형태 시험을어렵게내는방법은간단하다. 먼저법령을많이출제하면된다. 법령은이해가아닌단순암기가많아서외우지않으면답이없기에이러면일반적으로점수가내려간다. 다음옳지않은것은이아니라옳은것을을출제하면역시점수가내려간다. 또한노량진에주류책에없는내용을출제한다면이역시도점수가내려갈것이다. 올해는이세가지가거의다출제된거같다. 법령문제 ( 넓게보면 ) 총 6문제나출제가되었고옳은것은을고르는것도 5문제나나왔다. 옳지않은것을고르는문제가 12문제정도로볼때거의절반정도로적지않았던거같다. 또한생소한지문도꽤출제되어서보면답나올정도의수준은아니었다. 4. 향후대책 어차피조정점수로되어있어문제가어려웠다고쉬웠다고일희일비할필요는없다. 어려웠다면나만어려웠던것이아니고쉬웠다해도나만그런것이아니기때문이다. 다만행정법이이렇게어렵게출제된다면다가오는지방직과서울시를대비해서 7급이나 9급이나차이가없게약간난이도를높여서모의고사를준비해야할것이다. 워낙점수가낮아기본과목까지부족하다면다시한번기본강의로체계를잡아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기초가약하면아무리문제를쌓아올려도결국허물어지기때문이다. 5. 주의할점 모든부분에서가장중요한것은평정심을찾는것이다. 당장한 두달뒤에서울시와지방직을봐야하는수험생들은오늘시험을계기로갑자기판례의양을늘리고다른교재로바꾸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누구의책을봐도기본적인것은나와있고, 누구의책을봐도어떤지문은없는게일반적이다. 그한지문더나왔다고해서그교재가명저도아니고안나왔다고해서시험에떨어지지않는다. 어떤선생님의교재를보았던평정심을유지하고다가오는시험은반복이중요하다는것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시험은안본것때문에떨어지는것이아니라뻔히기본서에있는문제가기억이안나기때문에떨어진다. 행정법이올해어려웠다고생각하는학생들은무조건다시핵심내용을반복하고모의고사등을통해서다시한번본인이어떤부분이취약한지를점검해야할것이다. 최선을다해서 9급시험을정리하였다면이제곧있게될지방직과서울시는문제를죽어라풀어서본인의취약부분을보완해야한다. 지금새로전과목기본서를다보고... 새로양을늘릴시간은없다. 남아있는시간이얼마되지않으니그냥어떤교재였든죽어라그책을반복하는것이진정한해답일것이다. 6. 좀더포인트를둔다면 어찌보면좀걱정이되어지난동형모의고사를법령위주강의로진행하였는데실제로법령이많이출제가되었다. 이는예측능력때문이아니라늘상출제를어렵게할려면법령을많이내고수험생들은쉬운해, 어려운해가릴것없이법령을많이틀린다. 그러니얼마안남은기간이라면행정법은헷갈리는것, 그리고법령위주로공부를해간다면다음번시험에서는고득점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 행정소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고소송은? 1 기관소송 2 당사자소송 3 예방적금지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정답 4번먼저 1번은쉬운문제이다. 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이기떄문에항고소송이아닌기관소송과당사자소송은제거되고예방적금지는현재우리나라에서허용되지않는다. 2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행정예고기간은예고내용의성격등을고려하여정하되, 특별한사정이없으면 14일이상으로한다. 2 행정절차법은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행정처분을문서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행정청은전자공청회를개최하는경우공청회와병행하여실시할수없다. 4 청문주재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당사자등이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2 정답 4 난이도는중정도될거같다. 법령문제이며, 아주어렵진않지만기본지문들을잘암기하고있어야만풀수있는문제이다. 1 행정예고기간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 14일이아니라 20일이상으로한다. (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 ) 2 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는말로할수있다.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 ) 지문에서모든, 예외없이
2 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하게되면거의틀린지문으로보아야한다. 3 전자공청회는병행하여서만가능하다. ( 행정절차법제38조의 2) 4 청문주재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당사자등이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 행정절차법제33조제1항 ) 3 행정의실효성확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 1 경찰관직무집행법은직접강제에관한일반적근거를규정하고있다. 2 행정대집행을실행할때대집행상대방이저항하는경우에대집행책임자가실력행사를하여직접강제를할수있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행정조사의상대방이조사를거부하는경우에공무원이실력행사를하여강제로조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견해가대립한다. 4 조세체납자의관허사업제한을명시하고있는국세징수법관련규정은부당결부금지원칙에반하여위헌이라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정답 3 어찌보면쉬운문제이고하나하나체크해보면쉬운문제는아니다. 답을쉽게고른다면정답은 3번이다. 이유는견해가대립하는건대부분옳은지문이다. 견해가대립하지않은경우가오히려드물기때문이다. 1 현재우리나라는직접강제에대한일반법은없으며, 개별법률에규정되어있을뿐이다. 2 책임자가실력행사를할수있는지는논란이있다. 3 공무원일실력행사를할수있는지도역시논란이있다. 4 관허사업제한에대한국세징수법규정이위헌이라는판례는현재없다. 4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행정청이대집행계고처분을함에있어대집행할내용및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해서만특정되어야한다. 2 건축법상위반건축물에대한행정대집행과이행강제금은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관리청은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공작물의철거. 수거등을구할수는없다. 4 도시공원시설점유자의퇴거및토지. 건물의명도의무는직접강제의대상이될뿐행정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4 정답 1 이문제도약간쉬운문제이다. 기본판례의결론을알고있다면충분히맞을수있는문제이다. 1 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해서특정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내용이특정되거나대집행의무자가그이행의무의범위를알수있으면족하다.( 대판 96누15428) 2 대집행과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이처럼그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헌재 , 2001헌바80 등 ). 3 판례는행정대집행으로가능한절차를민사집행방법을사용 할수는없다고보고있다. ( 대판 , 99다18909) 4 퇴거나명도의무는직접강제의대상일뿐대집행의대상은아니다 ( 대판 , 97누157). 5 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그정보주체는고의또는과실을입증해야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공공기관에의해처리되는정보뿐만아니라민간에의해처리되는정보까지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사자 ( 者 ) 나법인의정보는포함되지않는다. 4 행정절차법도비밀누설금지. 목적외사용금지등개인의정보보호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5 정답 1 이문제는약간난이도가있다. 관련부속법령이라법령에대한암기가없다면맞추기힘든문제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제1항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2 아마출제의도가정보공개법과비교할수있는지를측정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관리하고있는문서라고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그렇게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살아있는개인이라고되어있어사자나법인은보함되지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 4 일반적인조항은아니지만조금지엽적인수준의문제가아닌가생각된다. 청문에보면청문을통하여알게된사생활이나비밀정보를누설하지말고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말라고되어있는데 ( 행정절차법제37조제6항 ) 조금지엽적인문제로보인다. 다만행정절차법은이런문제들이출제가많이되었다. 즉어떤내용이있고, 어떤내용은존재하지않는가... 6 < 보기 1> 의내용을근거로판단할때 < 보기 2> 설명의옳고그름이바르게나열된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1> < 2>....,..
3 3 6 정답 2,. ㄱ ㄴ ㄷ 1 O O O 2 X O O 3 O X X 4 X X X 이문제는조합을잘한다면그렇게어렵지는않은문제이다. ㄱ (X) 공무원징계의경우소청심사는필요적전치이기때문에 거치지않고소송을제기할수는없다. ㄴ (O) 공무원이고의나중과실이있는경우국가는구상권을행 사할수있는데사안의경우심각한주의의무태만으로라고 되어있어이는중과실이있는것으로구상권행사가가능하 다. ㄷ (O) 고의나중과실이있는경우판례에따르면공무원개인도 국민에게책임을부담한다. 7 행정처분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은것은? 1 지방경찰청장이횡단보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방법을 규제하는것은행정처분이아니다. 2 권한있는장관이행한국립공원지정처분에따라공원관리청 이행한경계측량및표지의설치는행정처분이다. 3 교통안전공단이구교통안전공단법에의거하여교통안전분 담금납부의무자에게한분담금납부통지는행정처분이아니 다.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위한과세관청의세무조사결정은항 7 정답 4 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처분에관한판례태도를묻는문제이다. 다만판례결론만잘체 크하면충분히답을맞출수있는문제이다. 난이도가조금 올랐다는것이올해문제는옳은것을고르는것이많아서시 간안배에조금문제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1 횡단보도를설치하는것은처분이다. 지방경찰청장이횡단보 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방법등을규제하는것은행정 청이특정사항에대하여의무의부담을명하는행위이고이 는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관계가있는행위로서행정처분 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대판 , 98 두 896) 2 이미확정된경계를인식파악하는사실상의행위로봄이상 당하며, 위와같은사실상의행위를가리켜공권력행사자로 서의행정처분의일부라고볼수없다. ( 대판 , 92 누 2325) 3 교통안전공단이그사업목적에필요한재원으로사용할기금 조성을위하여같은법제 13 조에정한분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한분담금납부통지는그납부의무자의구체적인분 담금납부의무를확정시키는효력을갖는행정처분이라고보 아야할것이다.( 대판 , 90 다 12716) 4 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의권리 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 는공권력의행사에따른행정작용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 된다.( 대판 , 99 두 23617) 8 사인 ( 私人 ) 의경제활동에대한행정청의규제방식을설명한 것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행정절차법상신고요건으로는신고서의기재사항에흠이 없고필요한구비서류가첨부되어있어야하며, 신고의기재사항은그진실함이입증되어야한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의설치신고를받은행정관청은그유료노인복지주택의시설및운용기준이법령에부합하는지와설치신고당시부적격자들이입소하고있는지여부를심사할수있다. 3 구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서는행정청에제출하여접수된때에신고가있었다고볼것이고, 행정청의수리행위가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4 양도인이자신의의사에따라양수인에게영업을양도하면서양수인으로하여금영업을하도록허락하였다면영업승계신고및수리처분이있기전에발생한양수인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적책임은양도인에게귀속된다. 8 정답 1 중간보다약간낮은난이도수준이다. 기본적인내용을알고있다면맞출수있는문제로보인다. 1 행정절차법상신고는자족적신고로신고만하면충분하다. 따라서그진실함까지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의설치신고를받은행정관청으로서는그유료노인복지주택의시설및운영기준이위법령에부합하는지와아울러그유료노인복지주택이적법한입소대상자에게분양되었는지와설치신고당시부적격자들이입소하고있지는않은지여부까지심사하여그신고의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 대판 , 2006두14537). 3 회원제변경은행위요건적신고로보나, 이용료변경은자기완결적신고로보고있다. ( 대판 마635) 4 아직영업양도의수리처분이있기전이라면법적으로책임자는양도인이고, 이경우그책임도양도인이부담하여야한다. 9 갑은자신이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의재정이어려워지자관할행정청에보조금을신청하였으나거부되었다. 이와관련한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갑이위거부행위에대해취소소송으로다투기위해서는갑에게보조금을신청할수있는권리가성문법령에규정되어있어야만한다. 2 갑이위거부행위에대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여다투는경우에집행정지를통한권리구제는허용되지않는다. 3 위거부행위는불이익처분이므로관할행정청이갑의신청을거부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절차를거쳐야한다. 4 위거부행위가있은후에갑은보조금지급을요구하는의무이행소송을제기할수있다. 9 정답 2 어려운문제는아닌거같다. 기본적인이론과판례를숙지하면풀수있는수준이다. 1 거부를다투는경우꼭그권리가성문법에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며불문법심지어는조리에근거해서도가능하다 ( 대판 , 89누3892). 2 거부의경우집행정지가가능한가에대해서는학설의대립이있으나, 우리판례는부정하고있다. ( 대판 자 92두 72) 3 거부는불이익으로보지않아사전통지절차를거치지않아도
4 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된다. 4 현재우리나라의경우의무이행소송은허용되지않는다. 10 행정처분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지않은것은? 1 과세처분이있은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해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그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은그하자가중대 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공동행위의자진신고자가한감면신청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감면불인정통지를한것은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으로볼수없다. 3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주민의입안제안또는변경신청을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사장에대한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임기가만료되어그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그지위를회복할수는없더라도해임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10 정답 2 이문제도약간난이도가있다. 이는최신판례를기반으로문제를출제한것으로보인다. 1 포인트는있은후이다. 위헌결정이후라면무효가되고이전이라면취소가된다. ( 대판 , 2001다60873) 2 구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제14조제1항에따른시정조치등감면신청에대한감면불인정통지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대판 , 2010두3541). 이외에도시장지배적이고적극적인경우에도감면해준처분도다툼의대상이되었다는것을생각한다면이경우도충분히대상은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주민의입안 제안또는변경신청을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허가나도시계획시설을변경할것인지를결정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대판 두5806) 4 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임기가만료되어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지위를회복할수는없다고할지라도, 그무효확인또는취소로해임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대판 두5001). 11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지않은것은? 1 재량행위에있어서는법령상의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부관을붙일수있다. 2 기부채납받은행정재산에대한사용. 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관리청이정한사용 수익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제한하기위한행정행위의부관으로서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3 공무원이인 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그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경우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4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부가한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위법하게되거나그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다. 11 정답 2 이문제는기초적인지문을출제문제로낸것으로보인다. 부관의경우부담만독립쟁송이가능하다는것만알아도정답 2 를맞출수있을것이다. 1 원칙적으로재량행위에는법적근거없이도부관부과가가능하다. ( 대판 , 96누16698) 2 판례는부관중에부담만독립쟁송이가능하며, 나머지부관은전체를다퉈야한다는입장이다. ( 대판 , 99두 509) 3 이는판례의입장으로실체적관련성이없는것을사법상계약형식으로부과할수없다는내용이다. ( 대판 , 2007다63966) 4 사후사정이변경되었다해도행위시법에따르면문제가없는부관이곧바로위법이되지는않는다는판시내용이다. ( 대판 , 2005다65500) 12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법규명령이무효였다면사후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었다할지라도무효이다. 2 처벌법규나조세법규는다른법규보다구체성과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야한다. 3 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을하위법규명령에다시위임하기위해서는위임받은사항의대강을정하고그중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의법규명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만재위임이허용된다. 4 명령. 규칙그자체에의하여직접기본권이침해되었을경우에는그것을대상으로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12 정답 1 번이문제도기본적인판례결론을알면정답을골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의하여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 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사후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이된다. ( 대판 , 93추83) 2 처벌법규나조세법규등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 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급부행정법규의경우보다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 헌재결 , 96헌바18). 3 판례지문그대로이다. ( 헌재 , 94헌마213) 4 법령자체에의한직접적인기본권침해여부가문제되었을경우그법령의효력을직접다투는것을소송물로하여일반법원에구제를구할수있는절차는존재하지아니하므로이사건에서는다른구제절차를거칠것없이바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는것이다.( 헌재 , 89헌마178) 13 행정소송에서의가구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5 5 1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2 본안문제인행정처분자체의적법여부는집행정지신청의요건이되지아니하는것이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제기자체는적법한것이어야한다. 3 유흥접객영업허가의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시설비를회수하지못하게된다면생계까지위협받을수있다는등의사정이집행정지를인정하기위한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행정소송법은다툼이있는법률관계에대하여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신청의경우현저한손해나급박한위험을피할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13 정답 4 이문제도기본적인행정법내용으로충분히맞출수있는문제로보인다. 우리나라의경우집행정지는인정되나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은현재허용되지않는다. 1 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후단규정그대로 2 본안소송제기자체가부적법한경우에는가구제도허용되지않는다. 3 유흥접객영업허가의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시설비를회수하지못하게된다면생계까지위협받게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는등의사정은위처분의존속으로당사자에게금전으로보상할수없는손해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라고볼수없다 ( 대판 , 91두1). 일반적으로판례는돈문제의경우는회복할수없는손해로보지않는다. 4 민사소송법상의보전처분은민사판결절차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권리에관한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으로써행정청의어떠한행정행위의금지를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할것이다. ( 대판 , 92마54) 현재행정소송법에도규정은없다. 14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조세범처벌절차에의하여범칙자에대한세무관서의통고처분은행정소송의대상이아니다. 2 구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배출가스를배출하는자동차를운행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은과실범의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3 행정청은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날 ( 다수인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을말한다 ) 부터 5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벗어난무등록차량을운행한자는과태료와별도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14 정답 2 쉽지않은문제로보인다. 정답지문자체가워낙생소한문제로접근이용이한문제는아닌거같다. 1 통고처분은이행하면그대로끝이고불복하면형사소송으로진행되어행정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2 구대기환경보전법의입법목적이나제반관계규정의취지등을고려하면, 법정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배출가스를배출하면서자동차를운행하는행위를처벌하는위법제57 조제6호의규정은자동차의운행자가그자동차에서배출되는배출가스가소정의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다 는점을실제로인식하면서운행한고의범의경우는물론과실로인하여그러한내용을인식하지못한과실범의경우도함께처벌하는규정이다 ( 대판 , 92도1136).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는 5년으로규정하고있어이를도과하면부과할수없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벗어나무등록차량을운행한자에대한과태료의제재와형사처벌은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대판 , 96도158). 15 행정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는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진정소급입법이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뢰보호의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3 경과규정등의특별규정없이법령이변경된경우, 그변경전에발생한사항에대하여적용할법령은개정후의신법령이다. 4 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공포한날부터 20일이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15 정답 3 이문제는많은기본서에있는판례지문을정답으로한것이다. 따라서난이도가높지않아보인다. 1 헌법재판소의경우도예외적으로 5.18 특별법이나친일반민족행위자의경우진정소급효를합헌으로보았다. ( 헌재 , 97헌바76) 2 부진정소급효는허용되지만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뢰보호의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 헌재결 , 97헌바56). 3 경과규정등의특별규정없이법령이변경된경우, 그변경전에발생한사항에대하여적용할법령은변경전의구법령이다.( 불소급의원칙 )( 대판 , 92누13813) 4 원칙은 20일이며, 국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와관련되면 30일이다.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제13조 ) 16 행정법상기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 ( ),. ( ) 3. ( ),.
6 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1 ( 가 ) 원칙에따라노후된건축물을개수하여붕괴위험을충분히방지할수있다면스스로원하지않는다는한도에서철거명령을내려서는안되는데, ( 가 ) 원칙중필요성원칙이적용된결과이다. 2 ( 나 ) 원칙의요건중귀책사유라함은행정청의견해표명의하자가상대방등관계자의사실은폐등부정행위에기인한것이거나그러한부정행위가없다고하더라도하자가있음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경우등을의미한다. 3 재량권행사의준칙인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면평등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고, 그러한경우에는대외적인구속력을가지게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며, ( 다 ) 원칙은신뢰보호의원칙과는무관하다고한다. 4 ( 라 ) 원칙은신의성실원칙에서파생된원칙으로서공법관계가운데권력관계뿐아니라관리관계에도적용되어야함을배제할수는없다. 16 정답 3 9급에이런유형의문제가나오는것이조금당황스럽다. 정답을골라내는것은어렵지않으나, 이런문제가출제되는경우는시간이오래걸릴수있고, 따라서추후공부할경우유형분석이필요할것이다. 사실사법시험에서이런문제가나오는경우에는대부분박스내용을명확하게읽기보다는지문만읽어도답이나오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케이스가아니라면설문보다는지문을꼼꼼하게읽는것이중요하다. ( 가 ) 는비례의원칙을 ( 나 ) 는신뢰보호를 ( 다 ) 는자기구속의원칙을 ( 라 ) 는실권의법리를이야기한다. 3 이는최근에도기출문제로출제된것으로자기구속의원칙은평등의원칙과신뢰보호의원칙에서일반적으로근거를구하고있다. 4 ( 대판 , 87누915) 17 행정계획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은것은? 1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구속력을가진다. 2 구국토이용관리법상국토이용계획이확정된후일정한사정의변동이있다면지역주민에게일반적으로계획의변경또는폐지를청구할권리가있다. 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그신청인은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있다. 4 도시계획구역내에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하더라도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권자에게도시계획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17 정답 3 이문제도기본서에일반적으로나오는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중요판례지문이라난이도가높아보이지는않는다. 1 도시기본계획은처분성이부정된다. ( 대판 , 2000 두8226) 2 사정의변동이있다고하여지역주민에게계획변경이나폐지청구권은일반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대판 , 94누 8433) 3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 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러한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대판 , 2001두10936) 4 도시계획구역내토지소유자의도시계획입안신청에대한도시계획입안권자의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대판 , 2003 두1806). 18 행정소송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소송요건의존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2 행정소송법은법원이직권으로관계행정청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3 법원은소송제기가없는사건에대하여심리 재판할수없다. 4 법원은행정소송에서기록상자료가나타나있다면당사자가주장하지않았더라도판단할수있다. 18 정답 2 이문제는모든교재에있는것은아니어서이지문을아는사람은쉽게풀었겠으나, 그렇지못한경우는쉽지않았을거같다. ( 본강사의교재는 856페이지 ) 1 소송요건의존부는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 대판 누242) 2 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은당사자의신청에의해법원이재결을행한행정청에대하여결정으로써행한다. ( 행정소송법제25조제1항 ) 3 이를불고불리의원칙이라하며, 이는행정소송에도적용된다. ( 행정소송법제8조 ) 4 당사자가주장한사실에대해서도기록상현출되어있는사항에관하여서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 대판 누17402) 19 행정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는지시문서이다. 2 대법원은교육부장관이내신성적산정지침을시. 도교육감에게통보한것은행정조직내부에서내신성적평가에관한심사기준을시달한것에불과하다고보아위지침을행정처분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3 대법원은제재적처분의기준이부령형식으로규정되어있더라도그것은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정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고, 당해처분의적법여부는위처분기준뿐만아니라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에따라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행정적편의를도모하기위해법령의위임을받아제정된절차적규정을법령보충적행정규칙으로본다. 19 정답 4 어찌보면어렵고어찌보면정말기본기를묻는문제이다. 법령보충행정규칙이왜만들어졌고어떠한용도로쓰이는지를
7 7 생각하면즉기초적인내용을생각하면상당히쉽지만복잡하게들어가면정답고르기가쉽지않았을것이다. 정답은 4 번이다. 1 즉법규명령으로볼수없다. 2 대판 , 94두33 3 판례는부령형식인경우에는행정규칙으로구속력을부정하고, 대통령령형식인경우는법규명령으로보아구속력을긍정한다. 4 우리판례는행정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절차적규정을입법한것은단순한행정규칙으로보고있다. ( 대판 ,5 2001두403) 20 국민권익위원회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심리. 재결하는행정처분이아닌것은? 1 국가정보원장의행정처분 2 서울특별시의회의행정처분 3 대구광역시교육감의행정처분 4 해양경찰청장의행정처분 20 정답 1 이문제는단순문제이다. 기본내용만알면되는쉬운문제로보인다. 행정심판법제6조에근거할때국정원이나감사원처럼상급기관이대통령이거나없을때는당해행정청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한다. 따라서이는쉬운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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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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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교육행정직 9 급행정법총론기출해설(A 책형) 해설자 : 이형찬 1. 다음판례의내용중괄호안에알맞은원칙은? 오늘날 ( ) 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 서는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 고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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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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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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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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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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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고ᄀ대집행을하려면상당한이행기간을정하여그때까지이행하지않을때에는대집행을한다는뜻을미리 문서 로써계고하여야한다 1 ᄂ그성질은통지로서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통설 판례 이므로위법한계고에대해서는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계고를그의효과를표준으로할때 대집행의계고를하명으로보아야한다 소수설 ᄃ
카카오톡제공공무원행정법정리자료 < 이승민 / 고영동강사 > 행정의실효성확보 행정상강제집행 2 대집행 & 판례 행정고시기출중심 이론요약정리 ⑴ 의무자가대체적작위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당해행정청이스스로또는제 자로하여금의무자가할행위를하게 함으로써의무의이행이있는것과동일한상태를실현시킨후 그비용을의무자로부터징수하는것 대집행 의무자가비용부담 우리나라 주된수단 직접강제 의무자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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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기출문제 ( 기본서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ᄀ국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ᄂ미지급된공무원퇴직연금의지급청구ᄃ시립합창단원의위촉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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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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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1] 행정은개별적 구체적작용이라면입법은일반적 추상적법정립작용이라는점에서, 행정은 적극적이고미래지향적 작용이라면사법은소극적이고과거회고적작용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2] 판례는계엄선포행위, 긴급조치, 군사시설보호구역의결정등에서통치행위를인정한바가있고, 헌재도대통령의긴급재정경제명령, 이라크파병결정 ( 헌재 2004. 4. 29) 에통치행위를인정하였다. [3]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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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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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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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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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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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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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사건 2012 도 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윤영현외 1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 노 1618 판결 판결선고 2014. 5. 22.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북부지방법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가.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2.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2007. 11.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지침서 ᆞ 안내서제 ᆞ 개정점검표 명칭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 민원인안내서 ) 아래에해당하는사항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등록된지침서ㆍ안내서중동일ㆍ유사한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대상 여부 상기질문에 예 라고답하신경우기존의지침서ㆍ안내서의개정을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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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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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통교재 행정절차법 공무원헌장 우리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우리는헌법이지향하는가치를실현하며국가에헌신하고국민에게봉사한다. 우리는국민의안녕과행복을추구하고조국의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이에굳은각오와다짐으로다음을실천한다.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1교시(공통) 2책형.hwp
2018 년 3 월 3 일시행 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1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헌법 (25 문 ), 국어 (25 문 ), 한국사 (25 문 ), 영어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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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 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 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행정법엑기스연습 5판 2015년문제해설.hwp
2015년 5 급공채시험( 일반행정) 甲은행정청乙이지출한업무추진비의예산집행내역과지출증빙서등에관하여乙에게정보공 개청구를하였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1) 甲은정보의사본. 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로정보를공개해줄것을요구하였다 반해乙은열람의방법에의한공개를선택할수있는가? (10 점) 이에 2) 공개청구된정보중에는乙이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행사관련지출증빙에행사참 석자( 공무원도일부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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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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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348 세감액경정처분의경우와동일하게청구취지를특정하는방식에대해상당한신뢰가형성되어있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대상판결과다른판결들사이의모순 저촉을방지하기위해서는, 대상판결의판시를공정위의제재처분과감면처분모두의취소를구하고있는사안에한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 :
46 2016 8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6, August 2016 1) 공정거래법상자진신고자등에대한제재및감면처분의행정소송상취급 대법원 선고 두 판결에대한비판적검토 이승민 * 대상판결에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라금지되는부당한공동행위를하였음을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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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2 단계 : 추상화 class 오리 { class 청둥오리 extends 오리 { class 물오리 extends 오리 { 청둥오리 mallardduck = new 청둥오리 (); 물오리 redheadduck = new 물오리 (); mallardduck.swim();
인터페이스적용 오리객체설계하기 ) 청둥오리, 물오리를설계하세요. 1 단계 : 필요한객체설계 class 청둥오리 { class 물오리 { 청둥오리 mallardduck = new 청둥오리 (); 물오리 redheadduck = new 물오리 (); mallardduck.swim(); mallardduck.fly(); mallardduck.quack(); redheadduck.swim();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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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 2 0 1 4 상반기제 3 6 호서울대노동법연구회 1)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와행정절차법의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 정진경 ** 국문초록 법원은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에관하여이는침익적처분이고, 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에해당하지않으므로행정절차법이적용된다고판단하였다.
Ⅰ
제 1 장서론 1 제 2 장손실보상의이론적고찰 3 제 3 장손실보상에관한외국입법례 37 - i - 제 4 장손실보상의대표적인제도적장치 44 제 5 장손실보상의인지도및만족도분석 49 제 6 장손실보상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61 제 7 장결론 72 - ii - - iii - - 1 - - 2 - 1) 견해에대하여손실보상을 적법한공권력행사에의해국민에게가해진특별한손해를공적부담앞의평등의원칙에근거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익사업의주체가그손해를보상하여주는것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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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의법질서준수지수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 개국중 27 위에 불과하다고합니다. 산업화와민주화를단기간에달성하고세계 10 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한 우리로서는부끄러운일입니다. 우리나라의법질서수준이선진국을따라가지못한이유는 법을지키는 사람은반드시혜택을보고, 법을어기는사람은반드시불이익을받는다 는 원칙이제대로확립되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법무부가지방자치단체,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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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자산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채용/인사) 제정: 2013.09.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29 1. 총칙 본 방침은 예비,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 (이하 "회 사")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7.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2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고등법원이같은때에는그고등법원이
Avengers Evening Review Test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출제자 : 김중근T 2018. 04. 11 이름 연락처 맞은개수 / 20 형소법 1. 다음중헌법에직접적인명문규정이없는것은? 영장주의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일사부재리원칙 자백배제법칙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증거보전청구권 ⓵ 나, 라, 마 ⓶ 다, 바 ⓷ 나,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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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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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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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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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02-3458-0911, 팩스 :02-557-5582)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6.9.,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