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차 례 1. 칠레대선결과의의의와새정부경제정책방향 2. 칠레의주요사회 경제현안 3. 새정부의주요개혁내용및평가 4. 한 칠레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주요내용 2018 년 3 월 11 일정권교체로출범한중도우파연합인 칠레바모스 (Chile V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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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5 월 3 일 Vol. 18 No. 14 ISSN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김진오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구미팀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 김효은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구미팀연구원 (hekim@kiep.go.kr, Tel: )

2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차 례 1. 칠레대선결과의의의와새정부경제정책방향 2. 칠레의주요사회 경제현안 3. 새정부의주요개혁내용및평가 4. 한 칠레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주요내용 2018 년 3 월 11 일정권교체로출범한중도우파연합인 칠레바모스 (Chile Vamos) 의세바스티안피녜라 (Sebastián Piñera) 새정부의대내외경제정책방향과개혁조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14 년에이어재집권에성공한피녜라대통령의주요정책은연금개혁, 세제개혁, 인프라투자, 보건및교육부문강화등임. - 피녜라대통령은취임후약한달이지난시점에서교육, 이민, 인프라투자등주요부문에대한정책을발표하였고, 연금개혁안도상반기내의회에상정할것으로예상됨. - 피녜라정부는 2018 년들어첫번째로출범한중남미주요국의새정부이자좌파에서우파로정권이교체된사례로, 이는향후중남미국가들의각종정책방향성예측에중요성을가짐. 칠레는경제및사회적으로극복해야할다수의과제를안고있는데, 경기변동에취약성을가진자원수출의존형경제구조탈피와심각한소득불균형완화가대표적임. - 세계경제성장사이클에따른구리산업활성화가칠레경제회복을견인할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생산성향상이필요함. 이를반영하여피녜라대통령은법인세인하를통한투자촉진과개방경제기조강화에주력할전망임. - 피녜라대통령은집권 1 기성과를두고주로비판을받았던소득불균형심화와교육개혁미비등의사회적문제에대해서도합의도출을위해노력할전망임. 칠레의개방경제기조확대는한국 칠레간교역및투자관계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전망됨. - 한 칠레 FTA 의지속적인개선을통해우호적인통상환경을조성하는한편,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과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활용해대칠레경제협력을확대하는방안을마련해야함. - 칠레의증가하는인프라투자와보건, 교육부문개발수요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3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3 1. 칠레대선결과의의의와새정부경제정책방향 가. 대통령선거결과와의의 2017 년 12월 17일치러진결선투표에서중도우파야당연합 (Chile Vamos) 피녜라후보가 54.6% 를득표, 중도좌파여당연합 (Nueva Mayoría) 의알레한드로기지예르 (Alejandro Guillier) 후보에약 9%p 차로승리함. 1) - 피녜라는 Forbes 지추산 28억달러의자산을가진기업가출신으로 2010~14 년에이어대통령에재선됨. 2) - 이번선거는중도좌파 (Nueva Mayoría) 에서중도우파 (Chile Vamos) 로정권이교체된데의미가있음. 칠레는피노체트독재가끝난 1990 년부터 20년간중도좌파대통령이집권했는데, 2010 년피녜라는민주주의회복이후집권한최초의중도우파대통령이됨. 정권교체에는바첼렛 (Bachelet) 前정부의경제운영실패, 미진한개혁성과와부패등이작용함. - 바첼렛대통령은 2기집권 (2014~18 년 ) 초기아들부부의부동산불법거래와관련한부패스캔들에연루되어정치적지지기반을상실했고, 경제적으로는저성장과공공부채증가에직면하면서교육, 연금, 조세등주요개혁정책추진동력을상실함 년 11월대선직전바첼렛대통령에대한지지도는 20~30% 대로낮은수준이었음. - 대선직전발생한좌파진영내분열도피녜라승리의원인이됨. 전직언론인출신이면서상원의원인기지예르후보선출에대한온건파의반발로중도좌파여당연합 (Nueva Mayoría) 은기지예르후보진영 (La Fuerza de la Mayoría) 와카롤리나고이치후보진영 (Convergencia Democrática) 으로분열됨. 또한대체좌파연합을표방한 Frente Amplio 의등장도좌파진영의표를분산시키는데일조함. 표 년칠레대선결과 후보 소속 1차투표 결선투표 세바스티안피녜라 Chile Vamos 36.64% 54.58% ( 중도우파연합 ) (2,417,216) (3,796,579) 알레한드로기지예르 Nueva Mayoría 22.70% 45.42% ( 중도좌파연합 ) (1,497,116) (3,159,902) 베아트리스산체스 Frente Amplio 20.27% ( 대체좌파연합 ) (1,336,824) - 자료 : Servicio Electoral de Chile( 검색일 : ). ( 단위 : 표 ) 1) 총 8 명의후보가출마한 1 차투표 ( ) 에서과반수를획득한후보가없었기때문에 1 차투표결과 1, 2 위후보를대상으로 2 차투표가실시됨. 2) 칠레대통령의임기는 4 년으로연임은불가능하지만중임은허용됨에따라바첼렛 (2006~10 년, 2014~18 년 ) 과피녜라 (2010~14 년, 2018~22 년 ) 가교대로대통령직을수행함.

4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4 대선과함께상원 23석과하원 155석을교체하는총선이실시됨. - 이번선거에서 4년마다절반이교체되는상원 (8년임기 ) 은 23명, 하원 (4년임기 ) 은 155명전원이선출됨. - 중도우파연합은상원의석의 44%, 하원의석의 46% 를차지하여 2013 년선거보다원내비중을소폭늘렸음 년선거에서칠레국회는상 하원정원을각각 38석에서 43석, 120석에서 155석으로늘렸기때문에 2013 년총선결과와의석수를절대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움. 3) - 선거결과과반을차지한정당이없어주요정책결정에여야간합의가필수적이므로, 중도우파연합은국회내중도파, 온건파, 무소속의원과의관계형성에주력할것임. 표 년칠레총선결과상 하원의석배분 ( 단위 : 의석수 ) 정당연합 구분 하원 상원 Chile Vamos 중도우파 La Fuerza de la Mayoría 중도좌파 Convergencia Democrática 중도좌파 14 6 Frente Amplio 대체좌파 20 1 Por Todo Chile 좌파 1 1 Coalicion Regionalista Verde 중도좌파 4 - Independent 무소속 1 1 합계 자료 : Instituto Libertad( 검색일 : ). 나.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칠레새정부의대내외경제정책방향은피녜라대통령의대선공약인 Programa de Gobierno (2017 년 10월발표 ) 를바탕으로설정될전망임. - 향후 8년간의중장기계획을담은공약집은총 35개주제와 745개실행조치로구성됨. - 공약이행을위해임기 4년간소요될재정비용은 140억달러로연간 GDP 의약 5.5% 수준임. 고령화대응및연금개혁 30억달러 (21.4%), 경제성장및양질의고용창출 28억달러 (20%), 인프라및연계망 20 억달러 (14.3%), 보건 15억달러 (10.7%), 교육 15억달러 (10.7%), 농업 6억달러 (4.3%), 스포츠 5억달러 (3.6%), 과학 혁신 창업 30억달러 (2.9%) 등으로예산이배분됨. 예산의 50% 는긴축재정및공공부문의지출삭감등기존예산의효율적재배치를통해충당하고, 나머지는임기말까지경제성장률 3.5% 를달성함으로써확보가능하다고밝힘. 3) 2015 년선거법개정으로상원의석이총 50 석으로늘어났는데, 상원선거는 4 년마다홀수지역과짝수지역에서교대로실시됨. 따라서 2017 년선거에서는홀수에해당하는지역 (Arica, Tarapaca, Atacama, Valparaiso, Maule, Araucania, Aysen) 에서만상원의원선거를실시해총 23 명을선출했음 년선거에서메트로폴리탄및짝수지역에서나머지 27 석을선출, 상원의석이총 50 석이될예정임.

5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5 우선순위 경제회복과고용창출및임금인상 보건의료서비스의질과접근성개선 학생, 청년층및근로자의교육질향상 범죄, 마약밀매및테러근절을통한치안확보 아동과노년층을포괄하는사회통합 표 3. Programa de Gobierno 주요내용 주요내용 - 세제개혁의문제점을바로잡고, 저축및투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 국가인프라투자프로그램 (Plan Chile Invierte 2025) 을통한인프라현대화 - 보편보육시스템확대와근로자역량강화등새로운노동환경구현 - 중소기업중심의역량강화및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 - 1차보건소및진료소강화 - 병원현대화 - 대기시간단축 - 의약품가격인하 - 유아교육의접근성과품질보장 - 부모의자녀교육선택권및재정지원권리보장 - 정부장학금및학자금대출제도 (Sistema Solidario de Acceso a la Educación Superior) 신설 - 근로자의역량강화및평생교육을위한개혁추진 - 경찰력강화및경찰행정현대화 - 마약밀매및조직범죄에대응하는특수부대창설 - 피해자보호강화 - 통합범죄예방시스템 (Sistema Integral de Prevención del Delito) 신설및반 ( 反 ) 테러법 (Ley Antiterrorista) 개정 - 아동보호시스템개혁과新입양법제정 - 모든연금수급자, 특히여성과중산층에게실질적으로혜택을증가시키는연금개혁추진 - 국가고령화대응정책 (Política Nacional de Envejecimiento Positivo) 실행 자료 : Programa de Gobierno ( 검색일 : ). 2. 칠레의주요사회 경제현안 바첼렛정부기간 (2014~18 년 ) 에칠레경제는저성장과고환율의악순환이지속되는가운데소비와투자가위축됨. - 중국의수요감소및글로벌저성장기조의영향으로주요수출품인구리가격이하락해경제성장둔화를야기함. 칠레경제는무역의존도 (2016 년세계은행통계기준 56.1%) 가높아대외경제환경변화에민감함. - 더불어환율변동성증폭으로외국인투자가감소하고수입품중심의내수도위축됨. 표 4. 칠레주요경제지표지표단위 ** 구분 2010년 3월 ~2014년 3월피녜라 1기 2014년 3월 ~2018년 3월바첼렛 2기 경제성장률 % 물가 % 재정수지 GDP 대비 % 공공부채 GDP 대비 % * 26.7 경상수지 GDP 대비 %

6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6 표 4. 계속 지표단위 ** 구분 2010 년 3 월 ~2014 년 3 월피녜라 1 기 2014 년 3 월 ~2018 년 3 월바첼렛 2 기 FDI 10 억달러 * 12.3 환율 CLP:US$ 외환보유고 10 억달러 * 45.1 실업률 % * 6.5 주 : * 예상치, ** 추정치. 자료 : EIU( 검색일 : ). [ 성장률 ] 바첼렛정부기간에칠레는중국의수요감소및글로벌저성장기조의영향으로주요수출품인구리가격이하락하면서저조한경제성장률 ( 연평균 1.7%) 을보임. - 칠레는주로구리를포함한광물자원을수출하고원유및제조품을수입하는경제구조로인해국제원자재가격하락과수입물가상승에취약함. - 글로벌경기침체속에서국내적으로는바첼렛정부가추진한세제및노동개혁이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 한편집권 1기 (2010~14 년 ) 에연평균 5.3% 의성장을달성한바있는피녜라대통령의재집권으로시장의기대가회복되는추세임. 기업들은 2014 년부터부정적인경제전망을유지했으나피녜라대통령당선이후인 2018 년 1월부터긍정적으로평가하기시작했음 년성장률은민간소비, 투자및수출증가에힘입어 3.2% 로제고될전망임. 대외의존적인경제구조적특성으로새정부가활용가능한정책수단은제한적이나, 글로벌경제회복세에따른구리가격반등과친기업성향의새정부에대한기업및외국인투자자의신뢰는경제성장에우호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그림 1. 지출항목별 GDP 증감률 ( 단위 : %) 그림 2. 기업신뢰지수 주 : 2018 년은 EIU 추정치. 자료 : EIU( 검색일 : ). 주 : 지수가 50 이상이면긍정적임. 자료 : ICARE( 검색일 : ).

7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7 [ 광업중심경제 ] 칠레경제는광업에크게의존하고있어광업현대화및산업다각화에대한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 최근경기침체로비중이줄었으나여전히구리를중심으로하는광업은 GDP의 8%, 수출의 52% 를차지하는주요산업임. 칠레는 2016 년기준으로전세계구리수출량의 33% 를차지하는세계 1위수출국으로, 세계 2위수출국인페루 (12.5%) 를크게앞섬. - 그러나자본집약적인산업적특성상광업부문고용은전체의약 3% 내외에불과함. - 환율, 수출, 재정, 외국인투자등주요경제지표들은구리가격과밀접하게연동되어있음 년구리가격이 1파운드당 4달러까지치솟으면서경제성장을견인했으나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며환율상승및수출과외국인투자둔화를야기함. - 특히대중국구리수출의존도가높기때문에중국의수입경기가칠레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중국은전세계구리의 46.5% 를수입하는 1위수입국으로 2016 년에는칠레구리의 46.8% 를수입함. - 단기적으로는구리가격상승이칠레경제회복을견인할것으로예상되나중장기적으로광업이국제경쟁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해서는생산성개선이필요함. 구리가격을결정하는주요요인인중국수요이외에, 개발도상국의인프라개발확대및전기자동차의부상또한구리수요증가에기여할전망임. 그림 3. 칠레환율과국제구리가격 ( 단위 : 페소 / 달러 ( 좌 ), 센트 / 파운드 ( 우 )) 자료 : EIU, Cochilco( 검색일 : ).

8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8 표 5. 칠레주요경제지표내광업및구리비중 GDP 수출 ( 단위 : %) 광업 구리 광업 구리 FDI 광업 * 20.4* - 재정수입광업 주 : 1) 재정수입통계는광업부문민간기업 10 개 (GMP-10: Gran Minería Privada) 와국영기업 2 개 (Codelco, Enami) 의세금납부액을기준으로작성됨. 2) * 예상치. 자료 : COCHILCO 연간통계 (Anuario) 표 6. 칠레의대중국구리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액 7,307 7,222 8,641 12,792 14,001 12,406 14,231 14,093 12,897 12,217 비중 주 : 수출액기준. 자료 : COCHILCO 연간통계 (Anuario) [ 교역 ] 수출과수입이회복세로돌아서며상품수지흑자가소폭상승함 년수출은광업수출회복 ( 전년대비 23% 증가 ) 에힘입어약 14% 증가한 692억달러를기록, 5년연속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남 년수출액은 2011 년수준만큼회복되지는않았지만 2018 년에는비슷한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됨. - 칠레는광물자원을주로수출하고원유등에너지자원과자동차, 컴퓨터, 의약품등주요소비재를수입함. - 칠레는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과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통한대외개방정책으로역내외국가들과의교역을확대하고자함. 칠레는 TPP의모태인환태평양전략경제파트너십협정 (P-4: Pacific 4) 4) 에참여한국가로, 미국이 TPP를탈퇴 ( ) 한이후에도일본과함께 CPTPP 를선도해서명 ( ) 을이끌어냈음. 태평양동맹회원국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 간의경제협력을공고히하는한편, 준회원국제도도입을통해동맹의외연적확장을도모함. 5) 4)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4 개국이 2006 년체결한자유무역협정인 P-4 는이후미국, 호주, 캐나다등이참여하면서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으로발전함. 5) 2015 년 7 월발효된태평양동맹기본협정으로 4 개국간교역의 92% 가무관세대상이되었고, 2017 년 6 월에는준회원국카테고리를신설해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무역협상을진행중임.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9 그림 4. 칠레상품무역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표 7. 2017 년칠레주요교역대상국 순위 수출 수입 국가비중국가비중 1 중국 27.5% 중국 23.9% 2 미국 14.4% 미국 18.1% 3 EU 12.7% EU 15.0% 4 일본 9.3% 브라질 8.6% 5 한국 6.2% 아르헨티나 4.

- 2013 년부터급감한 FDI 유입액은 2016 년에도전년대비 40.3% 감소하여중남미전체변동률인 7.8% 를크게하회함. - FDI 부진을반영하듯 S&P는 2017 년 7월, 1990 년대이래처음으로칠레의장기외화표시채신용등급을 AA- 에서 A+ 로강등한바있고, Fitch 도 2017 년 8월 A+ 에서 A로강등함.

9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9 그림 4. 칠레상품무역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표 년칠레주요교역대상국 순위 수출 수입 국가비중국가비중 1 중국 27.5% 중국 23.9% 2 미국 14.4% 미국 18.1% 3 EU 12.7% EU 15.0% 4 일본 9.3% 브라질 8.6% 5 한국 6.2% 아르헨티나 4.5% 주 : 표시된숫자는전년대비수출입증감률. 자료 : Banco Central de Chile( 검색일 : ). 자료 : Banco Central de Chile( 검색일 : ). [ 외국인투자 ] 칠레는안정적인정치경제환경과개방적인외국인투자정책을바탕으로중남미의대표적인 FDI 유치국으로자리매김했지만, 최근광업경기위축으로 FDI가부진했음 년부터급감한 FDI 유입액은 2016 년에도전년대비 40.3% 감소하여중남미전체변동률인 7.8% 를크게하회함. - FDI 부진을반영하듯 S&P는 2017 년 7월, 1990 년대이래처음으로칠레의장기외화표시채신용등급을 AA- 에서 A+ 로강등한바있고, Fitch 도 2017 년 8월 A+ 에서 A로강등함. - 새정부출범이후시장신뢰회복과구리가격상승에따른광업경기반등을감안할때대칠레 FDI는점진적으로회복될전망임. 그림 5. 칠레 FDI 유입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년기준나라별대칠레 FDI 누적투자액 주 : 당해연도투자유입액 (inflow) 기준. 자료 : Banco Central de Chile( 검색일 : ). 주 : FDI 누적투자액 (stock) 기준. 자료 : Banco Central de Chile( 검색일 : ).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0 표 8. 칠레신용등급 ( 장기외화표시기준 ) 신용평가기관 Moody s S&P Fitch 구분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평가 Aa3 부정적 A+ 안정적 A 안정적 변동일 2010. 6. 16 2017. 8. 23 2017. 7. 13 2017. 7. 13 2017. 8. 11 2017. 8. 11 비고 전망부정적으로하향 등급하향 등급하향 자료 : Countryeconomy.

10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0 표 8. 칠레신용등급 ( 장기외화표시기준 ) 신용평가기관 Moody s S&P Fitch 구분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평가 Aa3 부정적 A+ 안정적 A 안정적 변동일 비고 전망부정적으로하향 등급하향 등급하향 자료 : Countryeconomy.com; 국제금융센터, 모든자료의검색일 : ). [ 재정적자 ] 피녜라정부는재정지출삭감으로최대 8년내에구조적재정수지균형을달성할계획임. - 재정수지는 2013 년적자로전환된후악화되어왔는데, 2017 년에는 GDP 대비 -2.8% 를기록함. 이는페루 (-3.2%), 브라질 (-8.0%), 아르헨티나 (-5.7%) 등주요남미국가보다는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이나칠레기준으로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 2009 년 (-4.3%) 이래가장높은수치임. - 실제칠레의재정정책은구조적재정수지목표치를기준으로수행되는데, 전년대비구조적재정적자비중 0.25%p 축소를목표로설정 (2015 년 ) 했으나달성하지못하고있음. 6) 년 4월 4일, 칠레재정부장관은재정긴축지침 (Fiscal Austerity Directive) 을발표하고향후 4년간총 5백만달러의중앙정부지출을삭감해사회프로그램에투자하겠다고밝힘. 이어서 4월 11일에는구리공사 (CODELCO), 광물공사 (ENAMI), 석유공사 (ENAP) 등 30개공기업을대상으로하는재정긴축지침을추가적으로발표함. 그림 7. 칠레재정수지추이 그림 8. 칠레공공부채추이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주 : 1) 기초재정수지 = 재정수지 - 국채이자지급. 2) 2015 년부터는변경된기준을적용해구조적재정수지를계산함. 자료 : EIU( 검색일 : ); DIPRES ( 검색일 : ). 주 : * 2017 년통계는예상치. 자료 : EIU( 검색일 : ). 6) 구조적재정수지는실제당해연도재정수입과지출의차이를나타내는것이아니라잠재성장률과구리가격전망치를바탕으로계산된것으로, 재정수입에서경기변동과단기구리가격변동의영향을제거하기위한재정준칙임 년이전까지칠레는 GDP 대비 1% 흑자 (2001~07 년 ), 0.5% 흑자 (2008 년 ), 수지균형 (2009 년 ), 1% 적자 (2010~14 년 ) 로구조적재정수지목표치를완화해왔으며구조적재정적자가지속되면서 2015 년에는이를전년대비상대적목표치로전환함.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1 [ 소득불균형 ] 빈곤율은지속적으로감소했으나, 소득분배는여전히 OECD 최하위권수준임. - 칠레는 2016년기준으로 1인당 GDP가 13,793달러 ( 구매력기준으로는 23,194달러 ) 로중남미에서경제적으로가장발전한나라중하나임. 2015 년기준상대적빈곤율은 16.

11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1 [ 소득불균형 ] 빈곤율은지속적으로감소했으나, 소득분배는여전히 OECD 최하위권수준임. - 칠레는 2016년기준으로 1인당 GDP가 13,793달러 ( 구매력기준으로는 23,194달러 ) 로중남미에서경제적으로가장발전한나라중하나임 년기준상대적빈곤율은 16.1% 를기록했는데, 이는선진국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중남미에서가장낮은수치임. - 지니계수는비록 2009 년 0.48, 2011 년 0.471, 2013 년 0.465, 2015 년 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여전히 OECD 최하위권수준임. 특히지니계수개선율 7) 은 4.83% 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를제외하고가장낮아사실상조세제도가소득재분배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 - 이같은소득불균형은여성의낮은노동참여율및높은임시직비율등고용상의불평등과함께불평등한교육시스템및비효율적인연금제도등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년기준 15~64 세인구의노동시장참여율에서남성은 77.4% 인데비해여성은 56.1% 에그침. 임시직근로자비중은 28.7% 로 OECD 국가평균인 11.2% 를크게상회함. 표 9. 칠레불평등및빈곤지표 (2015 년 ) 그림 9. 임시직및시간제근로자비중 (2016 년 ) ( 단위 : %) 지표칠레 OECD 지니계수 소득 5 분위배율 * 지니계수개선율 ** 빈곤율 주 : * 소득 5 분위배율 = 상위 20%/ 하위 20% 평균소득 ** 지니계수개선율 =[ 시장소득 ( 세전소득 )- 가처분소득 ( 세후소득 )]/ 시장소득 ( 세전소득 )*100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IDD), org/( 검색일 : ). 자료 : OECD data( 검색일 : ). 3. 새정부의주요개혁내용및평가 [ 연금개혁 ] 현행민영연금제도를유지하되고용주기여율제고와재정지원확대를통해사회보장을강화하고자함 년에개편된칠레의연금제도는민영연금관리회사 (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이하 AFP) 가관리하는확정기여형연금에기반하는데, 사회보장의기능을적절히수행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아옴. 7) 지니계수개선율은세전 / 세후지니계수의차를세전지니계수로나눈값으로재정정책이소득분배개선에미치는효과를측정하는기준임.

12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2 - 바첼렛 1기정부는증가하는사회적요구에대응해 2008 년연대연금제도 (Sistema de Pensiones Solidarias) 를도입하고 AFP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한바있음. 연대연금에는노년층과장애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재정으로지원되는무기여방식의기초연대연금 (PBS: Pensión Básica Solidaria) 과일정수준이하의연금급여를보완해주는연대연금기여 (APS: Aporte Previsional Solidario) 가있음. - 바첼렛정부의연금개혁은연대연금수급자확대, AFP 수수료인하등일부성과에도불구하고 AFP 제도가가진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었음. 민영연금의소득대체율 ( 남성 40.1%, 여성 36.3%) 이매우낮아노령연금으로서의기능이제한적임. 가입자입장에서연금제도가지닌문제는 10% 의고용주의기여율이없다는점과자영업자 (26.5%) 및비공식부문고용비중이높다는점인데, 휴직자, 자영업자, 농수산업부문영세업자등이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되어가입자수대비실제기여자의비율은 55% 에불과함. 8) 한편 AFP 는독점적지위를이용하여높은관리운영비 (0.41~1.48%) 를부과한다는비판을받음. 표 10. 연금기여율 그림 10. 연금의순소득대체율 ( 단위 : %) 구분단위칠레 OECD 평균근로소득미국달러 11,962 36,622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기대수명 출생시 세이상 세이상인구수 생산가능인구대비 %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Chile(2017). 자료 : OECD data( 검색일 : ). - 이와같은문제인식을바탕으로새정부가 2018 년상반기에의회에제출할예정인연금개혁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노령연금인상 : 고용주기여율 (4%) 을새로도입해개인연금계좌에적립 취약계층지원확대 : 연대연금에대한재정지원확대 중산층과여성에대한지원확대 : 연대연금지급대상노년층확대, 은퇴연령연장시인센티브지급 AFP 의경쟁력및서비스개선 : 은퇴연령연장 ( 현재남성 65세, 여성 60세 ) 시자율적출금허용, 의무연금외에자발적연금저축장려 [ 세제개혁 ] 세제간소화및법인세인하를통해투자를장려하고자함. 8) 2018 년 2 월기준 AFP 가입자수는약 1,050 만명임.

13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3 - 바첼렛정부는 2014 년조세개혁으로 20% 이던법인세율을점진적으로인상 ( 현재 25% 또는 27%) 하고단일시스템인법인세납부방식을두가지방식 ( 통합시스템과부분통합시스템 ) 으로분할함. 통합시스템 (Sistema de Renta Atribuida): 발생주의에근거, 기업순수익의 25% 를법인세로납부 부분통합시스템 (Sistema Integrado Parcial): 현금주의에근거, 기업순수익의 27% 를법인세로납부 - 대선공약을감안했을때새정부는세법간소화와법인세경감을주내용으로하는세제개혁을추진할것으로예측됨. 피녜라정부는납부시스템을현금주의로단일화하고법인세를 OECD 수준인 24% 로낮출계획임. [ 교육개혁 ] 무상교육을확대하는한편, 기술전문교육강화를통해생산성을제고하고자함. - 피녜라대통령은 무상유아교육확대 ( 유치원보조금신설등 ) 교육의질개선 ( 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보장을위한제도마련, 디지털애플리케이션을통한교육정보제공, 교육품질보장체계재정비 ) 기술전문교육강화 대학교육접근성확대 : 장학금과국영학자금대출제도 (Sistema Solidario de Acceso a la Educación Superior) 신설 고등교육및과학기술혁신부신설등을주요교육개혁과제로제시함. - 4월 16일제출한고등교육무상지원확대법안에따르면, 정부는 2019 년부터전문직업교육및기술교육과정에재학중인취약계층의 70% 를지원하고지원비중을점진적으로 90% 까지확대할계획임. 피녜라대통령은기술 전문교육이고등교육의약 40% 이상을차지하지만지금까지고등교육에대한정부지원의 15% 만이기술 전문교육부문에배정되는등관심이부족했다고지적함. 9) - 기술 전문교육강화는노동생산성개선과사회적이동을가능하게하고중산층을강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볼때칠레의중장기적사회경제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임. - 피녜라대통령은대선기간에바첼렛정부의교육개혁방향을유지할것이라고밝혔으나기여금제도도입, 교육영리화허용, 학자금제도등에서는다소차별적임. 새정부는학부모의자발적기여금을허용한다는입장임. 최근헌법재판소가영리목적의기업이대학경영에참여하는것을금지하는고등교육법 63조를위헌이라고판결함으로써바첼렛정부의교육개혁이후퇴할가능성도커지고있음. 바첼렛정부는임기종료직전시중은행의참여를배제하는국영학자금대출제도 (Crédito Estatal de Educación Superior) 법안을제출했으나새정부는 90일안에새로운법안을제출할예정임. [ 이민정책 ] 새정부는증가하는아이티, 베네수엘라출신이민자들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한편, 전문직종의이민을장려하는새로운이민법안 ( ) 을제출함. - 칠레는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노동력공백을이민자로메우고있는데, 기존의이민유입국인유럽과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외에최근에는베네수엘라와아이티의이민자가급증함. 10) - 이민법안의기본골자는칠레에 기여할수있는 이민을장려하는것이어서자국내정치 경제문제로 9) 칠레의고등교육은대학교 (Universidad) 와 4 년제전문직업교육 (Instituto Profesional), 2 년제기술교육과정 (Centro de Formación Tecnica) 으로구분됨. 10) 칠레에거주중인약 100 만명의외국인가운데약 30 만명이불법이민자로추정됨.

14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4 증가세인아이티와베네수엘라국민의이민에대해절차가강화될전망임. 11) - 한편세계 200 위권대학의대학원학위를가진이민자를위한비자를신설하는등칠레에서부족한전문직 ( 의사, 과학자등 ) 고급인력의이민은장려함. - 이외에이민법안은범죄기록이있는이민자의입국불허, 위법행위시추방강화등이민규제가강화되는측면이있는한편, 적법이민자들에대한대우는개선하는내용을담고있어이민정책을현대화하는조치로평가할수있음. 12) [ 인프라투자 ] 투자촉진정책을성장촉진과사회개혁추진을위한동력으로활용할계획임. - 새정부는대선공약으로투자촉진을위한 20억달러규모의인프라투자프로그램 ( Programa Chile Invierte 2025 ) 을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도로 : 전국주요도로톨게이트제거및하이패스확대를통한통행원활화 (Chile sin Barreras) 5번도로현대화 (Nueva Ruta 5) 해안도로건설, 남부지역연결망확대, 국경및항구와의물류망구축 (Carreteras Bicentenario Más Conectados) 터널건설등도시내, 도시간연결망강화 (Carreteras Urbanas e Interurbanas) 농촌포장도로확대 공항 : 6개공항재입찰 3개신공항건설 2개국제공항타당성연구착수 항구 : 해상로및물류망개선 새로운도시교통시스템 (Transporte Tercer Milenio) 도입 ( 표 11 참고 ) 상하수도 : 국가수자원관리계획 농촌지역상수도설비 (APR: Agua Potable Rural) 확대 디지털인프라 : 광케이블전국확장 IoT 활용확대 공공사업부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현대화 표 11. 칠레의신규도시교통시스템 (Transporte Tercer Milenio) 주요내용 배경 기존산티아고대중교통시스템 (Trans antiago) 의문제점 기간 내용일일 8백만명의인구가이용하는대중교통은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요소임. 이에국민의필요에맞는중장기적대응이요구되는바, 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시스템을도입하고자함. 낮은서비스품질, 적자누적 (2007 년이후 60 억달러적자누적 ), 높은무임승차율등 10 년 기차, 지하철, 도시철도를주축으로버스, 자전거, 케이블카등으로보완 주요내용 지하철 : 기존노선증설및노선신설 (7, 8, 9, 10 호선 ) 도시철도 (Metrotrén): 공항행등주요외곽지역과연결 케이블카 (Teleférico Bicentenario) 건설 11) 아이티국민은사전에본국에서관광비자 (30 일 ) 를발급받아야입국이가능하고입국후에는관광비자를취업비자로변경할수없게됨. 베네수엘라국민은난민비자 (Democratic Responsibility Visa) 를발급받아 1 년간칠레에서거주할수있으나, 아이티와동일하게본국에서사전에비자를발급받아야함. 12) 적법이민자에대해서는은행계좌개설이나주택계약을위한식별번호를발급하고칠레국민과동등한공교육과보건서비스권리를보장함.

15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5 표 11. 계속 비용 ( 예상 ) 기타 내용총 75억 3천만달러는정부재정과양허계약 (concession) 을통해충당할예정 지하철신설노선 (78km): 58 억 5 천만달러 도시철도 (57km): 16 억달러 케이블카 (5km): 8 천만달러 대중교통인프라확대와동시에버스노선개편, 노후버스차량교체, 자전거 - 지하철간연계강화, 지불수단현대화등을추진할예정 자료 : 피녜라대통령대선공약홈페이지 ( 검색일 : ). - 새정부는상원공공사업위원회에서 103억달러규모의공공사업계획을발표 ( ) 함. 임기내 38개의양허사업을추진할예정인데, 2018 년에는 66번고속도로보수및확장, Catemu 댐건설, 5번고속도로내 Los Vilos-La Serena 구간보수, G21 도로 (Santiago-Farellones 연결 ) 개선등총 22억달러규모의 6개사업이예정됨. 13) - 투자촉진방안으로는사업시행자대신공공사업부가입찰전환경허가를획득하여양허절차를원활화할계획임. - 한편정부가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행정명령을준비하고있다는 Baldo Prokurica 광업부장관의언급으로외국인투자의혜택부활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음. 바첼렛대통령은칠레의안정적인성장과투자유치실적을근거로외국인투자자에게세제및규제혜택을주는정책이더이상필요하지않다고판단하여 2016 년에외국인투자법을폐지한바있음. 4. 한 칠레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 교역확대 ] 친시장개방경제기조강화로한 칠레간무역확대가기대되는한편, 다자통상채널확대에칠레와의경제협력을활용할필요가있음. - 칠레광업및건설경기회복은자본재의수요증가를, 경제회복과고용시장활성화로인한실질소득증가는소비재수입확대를유발할전망임. - 한국은칠레와의양자및다자통상협정을통해상품무역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등광범위한부문에서의경제협력을확대할수있음. 한 칠레 FTA의지속적인개선을통해한단계높은무역자유화를추진하는한편, 칠레와의우호적인협력관계를기반으로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과태평양동맹 (PA) 준회원국가입을추진할수있음. - 특히칠레정부가교역품목및대상국다변화를통상정책의주요의제로삼고있어, 아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을확대할것으로예상됨. 13) 이외연도별예상투자규모는 2019 년 12 억달러, 2020 년 31 억달러, 2021 년 21 억달러, 2022 년 18 억달러임.

16 칠레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전망과시사점 16 - 우리정부는통관행정자문, 물류인프라구축등의무역원활화사업을지원하고, 관세인하와동시에기 술장벽과위생검역등비관세장벽을완화하기위한논의를촉진할필요가있음. [ 투자기회증대 ]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광업등칠레내수요가높은부문에대한투자를확대할수있음. - 디지털인프라, 대중교통시스템등에서우리나라가지닌강점을이용하여칠레새정부가제시한다수의인프라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활용할필요가있음. - 에너지부문대외의존도가높은칠레의신재생에너지사업은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분야임. 칠레는태양및풍력에너지발전에적합한자연환경을갖추어최근신재생에너지부문개발수요가급증함. - 주요산업인광업의경우중장기적인생산성향상을위해스마트광업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이와관련한기술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임. [ 개발협력확대 ] 칠레는한국의중점개발협력대상국이아니지만, 최근들어교육과보건부문에서공적부문의역할을강화하고있는만큼개발협력경험을공유할수있음. - 유아교육, 대학교육등교육부문에서개발경험을전수할수있으며, 특히과학기술분야에서인적교류를활성화할수있음. - 보건부문에서는병원건설뿐만아니라공공보건시스템운영, 디지털의료등공공보건서비스품질에관해서도자문을제공할수있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