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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장애인들은일반적으로장애의정도 유형등의특성으로인해비장애인들과경쟁하여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는일이쉽지않습니다 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장애인실업률은 ILO 기준으로 10.6% 로전체실업률 3.5% 에비해약 3배나높은수준입니다. 특히전반적으로취업난이심각한현실속에서사회적약자에속하는중증장애인들의취업은더욱어렵기때문에이들을위한국가의적극적노동정책이매우중요합니다. 우리나라경우일반경쟁을통하여노동시장으로진입하기어려운중증장애인의일자리를마련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사회통합을이루기위하여 2002년부터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이시작되어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또다른목적은모범적이고성공적인장애인고용기업모델을제시함으로써장애인고용을통하여기업이성공할수있는사례를도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은그동안중증장애인고용모델로서일자리창출에는일부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표준사업장선정, 지원방법및사후관리등제도운영과관련하여개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연구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통해제도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시도되었습니다. 바라건대이연구가대기업,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참여를이끌어공공성을강화하고다양한협력모형을토대로시장경쟁력있는새로운장애인표준사업장이육성되는데작은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2007년 8월 고용개발원장김종진

4 목차 연구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필요성 9 2. 연구문제 연구내용및연구방법 12 Ⅱ. 관련제도검토 국내제도 14 1) 장애인복지공장 14 2) 장애인표준사업장 국외제도 25 1) 스웨덴삼할 (Samhall) 25 2) 영국렘플로이 (Remploy) 29 3) 독일장애인작업장 (WfbM) 및통합회사 (Integrationsfirma) 35 4) 일본특례자회사 39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평가틀 평가결과 47 i

5 1) 계획 : 사업계획의합리성 47 2) 투입 : 자원배분의적절성 51 3) 집행 : 사업집행의합리성 61 4) 산출 / 성과도출 : 사업의효과성 78 Ⅳ.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개선방안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인정규정개선 장애인고용의무비율개선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방법개선 장애인표준사업장대기업참여확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제도개선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제품우선구매품목추가 가칭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확대 98 Ⅴ. 결론 99 참고문헌 101 부록 105 ii

6 표목차 < 표 I-1> 한국형표준사업장모형 11 < 표 II-1> 장애인복지공장지원현황 15 < 표 II-2> 장애인복지공장운영현황 16 < 표 II-3> 2002년표준사업장지원사업체 19 < 표 II-4> 표준사업장기준요건변화 20 < 표 II-5> 렘플로이소속공장수와고용인원수 31 < 표 II-6> 장애인작업장과통합회사 39 < 표 II-7> 특례자회사인정요건완화 40 < 표 II-8> 특례자회사연도별설립현황 41 < 표 II-9> 특례자회사연도별인정수추이 41 < 표 II-10> 특례자회사장애유형별고용현황 42 < 표 II-11> 일본주요특례자회사현황 44 < 표 II-12> 장애인다수고용모델비교 45 < 표 III-1> 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기준및평가지표 47 < 표 III-2> 표준사업장신청및선정현황 51 < 표 III-3> 표준사업장지원금액현황 53 < 표 III-4> 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금 54 < 표 III-5> 표준사업장지원결정금액별현황 57 < 표 III-6> 2004년표준사업체지원현황 58 < 표 III-7> 2005년표준사업체지원현황 59 < 표 III-8> 2006년표준사업체지원현황 60 < 표 III-9> 표준사업장선정평가기준표 62 < 표 III-10> 2004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63 iii

7 < 표 III-11> 2004년표준사업장지역별현황 64 < 표 III-12> 2004년표준사업장사업체규모별현황 64 < 표 III-13> 2004년표준사업장사업체성격별현황 65 < 표 III-14> 2005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67 < 표 III-15> 2006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68 < 표 III-16> 2007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69 < 표 III-17> 2007년표준사업장지역별현황 70 < 표 III-18> 표준사업장인원규모별현황 70 < 표 III-19> 표준사업장매출규모별현황 70 < 표 III-20> 표준사업장업종별현황 71 < 표 III-21> 표준사업장지역별현황 71 < 표 III-22> 표준사업장선정후취소사업체현황 72 < 표 III-23> 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규모별현황 73 < 표 III-24> 표준사업장고용및사후관리현황예시 75 < 표 III-25> 표준사업장사후관리실적 77 < 표 III-26> 표준사업장신규창출장애인고용현황 78 < 표 III-27>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현황 80 < 표 III-28> 사업체장애인근로자장애등급별현황 80 < 표 III-29> 표준사업장장애인근로자평균임금및중증비율 82 < 표 III-30>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인원별현황 83 < 표 III-31>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인원별현황 83 < 표 III-32>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률별현황 84 < 표 III-33> 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중고용된중증장애인인원별현황 84 < 표 III-34> 표준사업장장애인근로자가운데중증장애인비율 84 < 표 III-35> 표준사업장장애인근로자월평균임금현황 85 < 표 III-36> 표준사업장선정의회사경영도움여부 86 iv

8 < 표 III-37> 표준사업장을운영함에있어많이도움이된분야 ( 복수응답 ) 86 < 표 III-38> 표준사업장운영에있어서가장어려운점 ( 복수응답 ) 87 < 표 III-39> 비장애인대비장애인근로자생산성 87 < 표 III-40> 장애인근로자평균임금 88 < 표 III-41> 장애인근로자평균근속연수 88 < 표 III-42> 표준사업장관련규정에있어서가장큰문제점 ( 복수응답 ) 89 < 표 III-43> 표준사업장별가장많은장애유형 89 < 표 III-44> 표준사업장별적응이가장힘든장애유형 89 v

9 그림목차 [ 그림 II-1] 표준사업장선정절차 21 [ 그림 III-1] 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모형 46 [ 그림 III-2] 표준사업장신청사업체수및선정사업체수 52 [ 그림 III-3] 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규모별현황 (2002~2006년) 73 [ 그림 III-4] 표준사업장사업체수및신규장애인고용인원현황 79 [ 그림 III-5] 표준사업장연도별장애인고용률현황 81 [ 그림 III-6] 사업체규모별장애인근로자월평균임금현황 82 vi

10 연구요약 연구요약 I. 연구의필요성및목적노동시장에서장애인들은일반적으로실업상태에빠질위험이다른집단보다매우높고실업기간이더길고자주해고되며일단해고가되면다시고용되기어렵고낮은임금, 열악한노동환경등의특성을갖는다. 장애인가운데서도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노동시장에서불안정성과불안전성의문제는더욱심각하다. 이런배경에서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그리고사회통합기반조성을목적으로 2002년부터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이지원사업은장애인고용을통해기업이성공할수있는표준사업장사례를도출하여모범적이고성공적인장애인고용기업모델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을가졌었다. 그러나그동안의표준사업장지원사업을살펴보면장애인을위한특히중증장애인을위한일자리창출에는일부기여한것으로평가될수있으나표준사업장선정, 지원방법및사후관리등제도운영과관련된개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본연구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통해문제점을분석하여제도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II. 연구문제본연구의주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도입배경은무엇이며어떻게진행되어왔는가? 둘째, 표준사업장선정방법, 지원방법, 사후관리등에있어서주요문제점은무엇인가? 셋째, 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문제점을향후어떻게개선할것인가? 1

11 III. 연구내용및연구방법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서론에이어 II장에서는우리나라장애인복지공장과장애인표준사업장발전과정및현황을살펴보고제외국의유사한사례를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표준사업장선정, 지원방법및사후관리현황등에대해고찰함으로써그간의표준사업장지원사업성과가어떠했는지를살펴보았고아울러그동안발생하고있는주요문제점들이무엇인지를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문제점해결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를위해표준사업장지원사업과관련된문헌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하공단 ) 과노동부의행정자료등을검토하여표준사업장발전과정, 운영현황, 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 아울러제외국의관련자료검토를통해표준사업장과유사한외국의관련제도에대해고찰하였다. 또한공단관계자와표준사업장을운영하는사업주의의견을청취하였다. IV. 연구결과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먼저도입되었던장애인복지공장제도는일반기업에서근로하기어려운중증장애인들을고용할수있는공장을설립할수있도록사업주를지원해줌으로써장애인고용을유도하고동시에효율적인후생 노무관리를통해장애인의사회적응을향상시키는데그목적을두었다. 그러나장애인복지공장은제도실효성에대한검토미비, 기업의이해부족, 지원절차및융자심사기준미비, 사업주의경제적부담과다, 사업주의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문제등의이유들로인해실패로끝나고말았다. 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이종결되고이후표준사업장지원사업이도입되었다. 표준사업장은정부의적극적인개입을통해한국형중증장애인고용모델을제시함으로써사업주의적극적참여를통해장애인고용확대와고용안정을도모하고자도입되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 2

12 연구요약 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이대기업의참여인데제도도입초기부터대기 업의참여를유도하고자많은노력을했으나장애인복지공장제도에서나 타났던문제점들예컨대대기업의장애인에대한인식부족, 표준사업장 제도에대한이해부족그리고홍보부족등의이유로인해결과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공장제도와비슷하게대기업의참여가부진한결과를낳았다. 표준사업장과유사한외국제도비교검토를위하여스웨덴의삼할, 영국 의렘플로이, 독일의장애인작업장과통합회사그리고일본의특례자회사 를고찰하였다. 외국의경우에도중증장애인다수고용을위해초기투자 자본을국가에서지원하고있으며장애인근로자의인건비등을국고에서 지원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를위해아래와같은평가기준과평가지 표를사용하였다. 평가기준평가지표평가방법 계획사업계획의합리성 사업목적및내용의적절성정성적 투입자원배분의적절성 표준사업장지원금액 집행사업집행의합리성 산출 / 성과사업의효과성 선정절차및방법의합리성 사후관리 장애인고용인원, 중증장애인고용인원매출액, 임금, 만족도 정성적정량적 정성적 정량적 사업계획을평가한결과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목적, 중 장기사업계획및목적을도달하기위한정책적수단과실제이루어진지원사업이서로불일치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대기업및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참여를이끌어공공성을강화하고다양한협력모형을근간으로시장경쟁력있는새로운표준사업장을육성하려는당초계획은실행되지않고있으며특히대기업의참여를통하여생산품의판로확보, 사업물량의제공, 생산기술전수등을통해표준사업장의경영안정과사업성을확보하려던계획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13 투입과관련하여자원배분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2002년경우 3개사업체가각각 22억원, 16억원, 12억원을지원받아표준사업장을신규로설립하였으나 2004년이후 1개사업장당지원금액이 3억원전후로대폭축소되어지원금을통한표준사업장신규설립은사실상매우어려워졌음을볼수있다. 집행단계에서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사업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노력하였는지, 평가나관리상의문제는없는지등을점검하였다. 먼저사업체를규모별로비교해보면선정사업체대부분이소규모사업체였다. 또한 2002~2006년까지총 55개사업체가표준사업장으로선정되었으나이가운데 16.4% 인 9개사업체가약정해지및취소되어 2007년 3월기준 46개사업체가표준사업장으로운영중에있다. 약정해지및취소의주된사유는부도, 이행담보미제출등대부분이경영수지악화에서비롯되었는데향후표준사업장선정에있어회사의재무구조및사업성에대한배점강화와더불어이부문에대한평가를강화한후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04년표준사업장선정후이루어진사업평가에서당시표준사업장선정이지나치게수도권에편중되어지역별로편차가심하다는지적이있어이후지역별안배를고려하여표준사업장을선정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지역별로배려하다보니평가점수가높음에도불구하고지역문제때문에역차별이발생하는문제점이나타나는바이에대한보완책마련이필요하여 2007년경우지역별안배보다평가점수를우선으로표준사업장을선정하였다. 한편육성협의체운영과사후관리보고서관련하여관련자료를검토한결과각지사별로내용상차이가있음을볼수있다. 육성협의체가상대적으로내실있게운영되고사후관리보고서가충실히작성된지사와그렇지않은지사사이에편차가보이고있다. 산출 / 성과도출단계에서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수행을통해산출된실적을점검하고설정된목표의달성도를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장애인 4

14 연구요약 중중장애인고용인원의확대, 표준사업장의매출액증가, 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 표준사업장에서근로하는 ( 중증 ) 장애인들의임금등을평가하였다. 표준사업장의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 2002~2006년까지표준사업장을통하여고용된장애인은모두 1,044명 ( 기존인원포함 ) 으로이중중증장애인은 67.1% 인 701명이며이중취업이어려운특정중증장애인은 537명에이르고있다. 이는일반경쟁고용이곤란한중증장애인의취업을위한본래의사업취지에부합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생산성측면에서는사업체운영에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표준사업장장애인근로자의평균임금은 76만8천원으로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준사업장의장애인근로자가받는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수준에머물고있는데이는표준사업장의장애인근로자가운데중증장애인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특히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이어려운특정유형의중증장애인이많은데서주로기인하고있다. 표준사업장별로장애인고용률을살펴보면총 46개의사업체가운데 29개사업체가장애인고용률 50% 를넘고있다. 특히 18개사업체가장애인고용율 70% 를넘고있는데이는장애인고용의확대라는긍정적측면보다는통합고용의위배혹은생산성의문제등으로인해오히려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V. 연구의의표준사업장의목적은기존의장애인복지공장제도의단점을보완, 적극적인정부의개입을통해한국형장애인다수고용기업의모델을제시하는데있었다. 그러나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경우일정정도긍정적성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본래의목적을성공적으로수행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본연구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서나타나는주요문제점들을고찰하고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다. 이연구에서는표준사 5

15 업장지원사업개선을위해표준사업장설립지원강화방안, 표준사업장인정규정 / 인증 / 장애인고용의무비율 / 선정방법 / 지원제도개선방안, 대기업참여확대방안, 가칭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확대방안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향후표준사업장지원사업은기존사업체에대한지원을지양하고건실한표준사업장이신규로설립될수있도록변경되어야하며이를위해표준사업장지원금액최대한도및지역할당방식을폐지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제안하였다. 사업성과경영능력등을정확히판단할수있는정부및경영계, 장애인계의전문가등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을제안하였다. 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체를선정하기위해연초부터표준사업장공모를공고하여충분한신청기간을제공하고표준사업장선정시전망이있는사업아이템확보여부, 일정기간이상의사업경력, 일정수준이상의매출규모등의하한선을설정하여최소한의요건을구비한사업체들을대상으로표준사업장을선정할것을제안하였다. 현행법에따르면표준사업장기준요건을충족시켜도표준사업장으로선정되지않을경우이명칭을사용할수없는문제가있으며표준사업장에대해이루어지는비용등의지원을받을수없다. 이런문제는법에표준사업장자격요건은명시되어있지만인정에대한규정이불명확한것으로부터기인한다. 이에표준사업장기준요건을충족하는사업체에대해일정한심사과정을거쳐공단 ( 이사장 ) 이인정하는사업체만을표준사업장으로인정하는내용으로의법개정을제안하였다. 현행규정에따르면표준사업장은장애인비율 30% 이상, 이가운데중증장애인비율 50% 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 그러나사업장규모가커질수록이비율을유지하는것이쉽지않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일정규모이상표준사업장에대해 ( 중증 ) 장애인비율을낮게적용하거나혹은표준사업장규모가커질수록이에반비례하여 ( 중증 ) 장애인비율을감소시키는방안을도입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6

16 연구요약 표준사업장으로선정될경우장애인근로자를 7년간일정비율의무적으로고용해야하는데이기간동안기업이성장 발전하기위하서는일정규모이상의건실한기업이전제되어야한다. 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공모시건실한기업들을얼마만큼유치하느냐하는것이다. 그러나표준사업장공모및선정절차에서몇가지문제점들이보이고있다. 먼저표준사업장평가결과를살펴보면신청사업체들의평가점수가상당히낮은문제점이있다. 이는공모시대규모기업이나재무구조혹은경영실적등이우수한사업체보다는매출규모나기업규모가영세하고사업성이취약한사업체들이신청을하기때문이다. 장애인고용의특수성이기본적으로고려되어야하지만장애인고용의무기간준수는물론이후건실한기업으로서계속유지되기위해서는향후평가항목과배점이조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사업추진절차상의문제점으로지금까지표준사업장지원사업공고시기가매년상이하여사업체의입장에서볼때표준사업장신청관련하여사업계획수립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또한표준사업장신청기간이상대적으로길지않아투자계획등이급하게수립되다보니투자계획의변경이나취소가자주발생하고있다. 아울러지역심사와중앙심사평가항목이동일하여중복평가가이루어지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신청기간을최소 3개월이상으로규정하여신청사업체의정확한투자계획수립및대기업협약등을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하다. 표준사업장선정을위한현행평가지표는주로제조업위주로구성되어있는데향후평가지표를세분하여현재증가추세에있는서비스업체등에적합한평가지표가개발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평가를담당하는전문컨설팅기관의확대와더불어평가기간의연장등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대기업의표준사업장참여확대와관련하여가칭 자회사형표준사업장제도 가도입되어향후긍정적변화가기대되지만이와별도로표준사업 7

17 장선정을위한심사기준에사업체규모에대해일정정도가점을부여함으로써규모가있는기업들이우선적으로선정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며기업규모가일정기준이상일경우위에언급한대로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낮추는방안을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표준사업장으로선정된사업체에대한공단의지원과관련하여세제와금융상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훨씬실효성있는지원방안이될수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신설을통해표준사업장지원금, 고용장려금, 융자금등공단에서지원하는각종지원금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면제나특별사업장설립에투자한금액의일정부분에세액감면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이와더불어표준사업장의경영개선을위한경영컨설팅지원, 판로지원 ( 우선구매, 조달납품등 ), 인허가지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 경제자유구역지원과같은유인책마련을제안하였다. 표준사업장인증과관련하여사업주들은표준사업장인증서또는공식적현판등이없음으로인해사업관련하여대기업등에제출할수있는인증서가없고홍보등에어려움이있음을호소하고있다. 이문제해결을위해공단에서사업주의홍보및판로개척등에활용할수있도록표준사업장인증서, 현판등을공식제작하여제공할것을제안하였다.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표준사업장의안정적운영과인센티브지원확대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표준사업장에서생산한제품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기관에서우선구매할수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에서규정한우선구매품목대상에포함시키거나노동부장관이별도로규정할것을제안하였다. 이연구는표준사업장이본격적으로확대되기시작한시점 (2004년) 으로부터시차가적어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사업평가에대해제한적인분석이이루어졌는데이런한계는후속연구속에서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 8

18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노동시장은일반적으로고용불안정현상이나타나는데이에따라노동시장은노동력수요와공급의균형을맞추기위하여끊임없이여과선택의과정을반복한다. 이러한상황에서장애인의경우노동시장에서실업상태에빠질위험이다른집단보다매우높고실업기간이더길고자주해고되며일단해고가되면다시고용되기어렵고낮은임금, 열악한노동환경등의특성을갖는다. 이런특성을갖는그룹을 주변그룹 (Randgruppe) 혹은문제그룹 (Problemgruppe) 1) 이라칭하고있는데노동시장에서장애인들의이러한불리한여건을제거하기위해대부분의국가들은일찍부터여러다양한정책을통하여일반노동시장에직접 간접적으로개입함으로써고용창출과유지에노력을다하고있다. 장애인가운데서도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노동시장에서불안정성 (Instability) 과불안전성 (Insecurity) 의문제는더욱심각하다. 이런배경에서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그리고사회통합기반조성을목적으로 2002 년부터장애인표준사업장 ( 이하표준사업장 ) 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이지원사업은장애인고용을통해기업이성공할수있는표준사업장사례를도출하여모범적이고성공적인장애인고용기업모델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을가졌었다. 표준사업장설립과관련한논의는 1990년대초반부터이루어지기시작했다 ( 장창엽 엄승연, 1992). 초기의논의는표준사업장모델개발을중심으 1) 장애인근로자이외에여성근로자, 청소년근로자, 노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이이그룹에속한다 (C.Offe, 1977; R.G.Heinze K.Hinrichs, 1979). 9

19 로이루어졌는데외국의다양한장애인사업장의특성, 효과성및동향과우리나라실태를비교하고이를통해사업주의부담을경감시키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협력강화를통해장애인고용을확대할수있는 3 가지 2) 표준사업장모델들이제시되었다. 그러나당시표준사업장모델에대한논의는검토수준에그치고시범사업으로이어지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1996년부터장애인다수고용을목적으로장애인복지공장제도가도입되기시작했는데장애인복지공장은이전까지논의되던표준사업장모델과는다른형태로설립되었다. 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은 2002년까지 20 개소의장애인복지공장설립을목표로했지만이를달성하지못하고결국 2000년폐지되고말았다. 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폐지이후 2000년부터표준사업장설립이다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다 ( 이성규, 2000; 이정주, 2003). 표준사업장설립에대해이전보다구체적인내용들이논의되기시작했는데표준사업장의형태 (3자협력형, 지방공사형, 사회복지법인형, 주식회사형, 전액공단투자형, 생산형 복지형 공사형 3) 표준사업장등 ), 표준사업장의인적구성 ( 고충처리상담가, 지정의사, 재활치료사, 직무배치전문가, 직능평가사, 마케팅전문가, 경영자문진구성등 ) 그리고표준사업장규모및부대시설등에대한검토등이구체적으로이루어졌다. 2) 일반형표준사업장, 생산형표준사업장, 복지형표준사업장 ( 장창엽 엄승연, 1992) 3) 2003 년에는새로운형태의한국형표준사업장으로서 장애인중심기업 이란용어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기도했다 년 (7 월 16 일 ) 청와대국정과제회의에서일반경쟁고용이어려운 ( 중증 ) 장애인의고용을위한장애인중심기업육성방안이논의되었다. 당시장애인중심기업육성대상영역을 1 장애인복지법상의근로작업시설및보호작업시설일부, 2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거지원되는자립작업장, 3 민간주도하의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 4 장애인복지공장및표준사업장등으로유형화하였다 ( 이정주, 2003). 표 I-1 참조. 10

20 Ⅰ. 서론 < 표 I-1> 한국형표준사업장모형 구분운영주체주요재원특징형태적분류 생산형표준사업장복지형표준사업장 공사형표준사업장 자료 : 이정주 (2003) 민간기업수익기업성 3 자협력형주식회사형 비영리법인 국가 ( 공단 ) 지자체출자법인 정부 정부 공익성전이 국가책임실현 사회복지법인형 제 3 섹터형공단출자형 특례자회사방식의분류소기업형분공장형 사회복지법인형근로시설형 태양의집 ( 제 3 섹터형 ) 비고 Socialfirms( 영국 ) 통합회사 ( 독일 ) 구레포그룹 ( 스페인 ) Samhall AB.( 스웨덴 ) Remploy ltd.( 영국 ) 아울러영국의렘플로이, 스웨덴의삼할그리고일본의특례자회사제도를중심으로외국사례를비교분석하고국내산업현황과향후전망, 국내산업단지별입주및고용현황분석을통해표준사업장입주예상지역, 추진할사업분야등에대한구체적검토가이루어졌다. 그러나표준사업장을어느지역에어떤사업분야를우선적으로선정하여설립할것인가의문제는매우어려운난제였고이런어려움속에서장애인의작업가능성, 성공사례, 사업의지속성등몇가지기준을토대로표준사업장입주지역과사업분야가추천되기도했다. 2000년대초반표준사업장설립및운영에관한논의속에서표준사업장설립시예상되던주요문제점과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제시되던내용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예상문제점과다한초기투자비용장애인전문가를포함한과다한인건비낮은생산성안전사고문제 해결방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을통한지원 한시적으로공단에서지원점차적으로자체해결 자동화설비지원, 생산성손실은장려금등의지원으로해결편의시설및안정장치구비를통한예방, 재활치료지원 11

21 그러나이후이루어진표준사업장설립은검토과정에서논의되던내용과다른모습으로추진되었다. 그나마 2004년이후로는표준사업장신규설립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기존사업체에대한지원사업중심으로변화되었다. 그동안의표준사업장지원사업을살펴보면장애인을위한특히중증장애인을위한일자리창출에는일부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표준사업장선정, 지원방법및사후관리등제도운영과관련된개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본연구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인운영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여향후제도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수행되었다. 2. 연구문제 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중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통해향후문제점제거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실시되었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도입배경은무엇이며어떻게진행되어왔는가? 둘째, 표준사업장선정방법, 지원방법, 사후관리등에있어서주요문제점은무엇인가? 셋째, 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문제점을향후어떻게개선할것인가? 3. 연구내용및연구방법 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서론에이어 II장에서는먼저우리나라장애인복지공장및장애인표준사업장발전과정및현황을살펴보고제외국의유사한사례를살펴보았다. III장에서 12

22 Ⅰ. 서론 는표준사업장선정, 지원방법및사후관리현황등에대해고찰함으로써그간의표준사업장지원사업성과가어떠했는지를살펴보았고아울러그동안발생하고있는주요문제점들이무엇인지를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문제점해결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를위해표준사업장지원사업과관련된문헌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하 공단 ) 과노동부의행정자료등을검토하여표준사업장발전과정, 운영현황, 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 아울러제외국의관련자료검토를통해표준사업장과유사한외국의관련제도에대해고찰하였다. 또한공단관계자와표준사업장을운영하는사업주의의견을청취하였다. 13

23 Ⅱ. 관련제도검토 1. 국내제도 1) 장애인복지공장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1991년부터할당고용제도가도입 운영되기시작했으나 1990년대중반까지도장애인고용률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이렇듯장애인고용률이낮은데는여러원인이있지만사업주의장애인에대한편견, 선입견을비롯하여장애인을비장애인근로자와같이생산라인에투입할경우생산성이저하되고노무관리가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크게작용하였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방안으로 1996년부터장애인복지공장제도가도입되었다. 장애인복지공장제도는일반기업에서근로하기어려운 ( 중증 ) 장애인들을고용할수있는공장을설립할수있도록사업주를지원해줌으로써장애인고용을유도하고동시에효율적인후생 노무관리를통해장애인의사회적응을향상시키는데그목적을두었다. 아울러이런복지형생산공장은기업이익의사회환원차원에서대기업을중심으로공장설립이이루어지도록유도할계획으로도입되었다. 장애인복지공장은상시근로자가운데장애인을 50% 이상, 이가운데중증장애인을 30% 이상고용해야하며, 최소한장애인근로자를 10인이상고용해야한다. 고용의무기간은 10년이었다. 장애인복지공장에고용된장애인들은일반사업체의근로자와동등한법적지위를가지며시설측면에서는일반작업장과같은수준의작업시설 장비및편의시설, 부대시설, 장애인을위한건강관리 상담과복지후생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4)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 지원규정 ( 제정 ) 14

24 Ⅱ. 관련제도검토 장애인복지공장설립지원은융자및무상지원을통해이루어지는데, 융자한도액은토지구입비를제외한총투자비용의 70%( 시설 50%, 운영 20%) 까지, 최고 50억원한도내에서가능하고, 융자금리는연 3% 이며,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이었다. 융자지원금액은장애정도에관계없이장애인 1인당 5천만원이었고무상지원대상은장애인의근로환경개선을위한편의시설이고, 최고 3억원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까지지원받을수있었다. 그러나아래의표에나타난것처럼 1996년이후모두 8개소의장애인복지공장에대한지원이확정되었으나실제로는이가운데 3개소에대해서만투자가완료되었다. < 표 II-1> 장애인복지공장지원현황 연도 설립목표융자신청융자결정투자완료목표예산사업체수신청액사업체수금액사업체수금액 계 18개소 550억원 억원 8 263억원 3 60억원 개소 150억원 억원 3 118억원 1 20억원 개소 150억원 9 290억원 2 62억원 1 13억원 개소 100억원 8 190억원 3 83억원 1 27억원 개소 150억원 자료 : 장애인복지공장사업평가, 공단본부고용지원부 (1999) 투자가이루어진장애인복지공장가운데현재 2 개사업체 ( 전자, ( 주 ) 음료 ) 만운영되고있다. 아래의표는 2001 년기준장애인복지공장에 대한현황및지원내용을정리한표이다. 15

25 정부지원 < 표 II-2> 장애인복지공장운영현황 전자 음료 설립연도 융자지원 20억원 27억3천6 백만원 장려금 (2001) 1,338,693,310원 369,142,570원 보조금 (2001) 149,752,000원 127,000,000원 보건복지부 약 746,600,000 원 ( 장애인근로시설인정 ) 근로자수 / 장애인 ( 중증 ) 296/176(122) 102/58(4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1) - 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은사업주를대상으로하여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면서장애인고용을유인할수있는지원방법을활용한데에그의의가있다. 비록장애인복지공장제도가정착되지못했지만, 이러한접근방법을통해장애인다수고용모델을개발하고자했던시도는의미있다고할수있다. 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은당초 2002년까지 20개소의설립을목표로했지만결과적으로이를달성하지못했다. 5) 장애인복지공장의설립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원인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이성규, 2000; 이정주,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 첫째, 제도실효성에대한검토미비문제이다. 제외국의유사한모델을검토하고장애인복지공장을제도화했지만, 실제우리나라현실에서의실효성에대한검토가충분하지않아안정적인제도로정착시키지못했다. 제외국의경우후술하겠지만장애인을다수고용한사업장을대부분국가에서직접운영을하거나, 위탁운영을하되국가의책임을중요시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하지만이를토대로도입된장애인복지공장의경우국가가직접적으로책임을수행하기보다는간접적지원을통한보조적역할에강조점을두고있었다. 둘째, 준비된기업의부재 ( 不在 ) 문제이다. 대기업이나우량기업의참여 5)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 지원규정개정시장애인복지공장제도폐지됨. 16

26 Ⅱ. 관련제도검토 를유도하고자했으나장애인복지공장지원공모결과실제로는사업성과경영성이부족하며경험이부족한영세 창업기업이주로관심을가지고지원신청을했으며, 이로인해장애인복지공장이설립중도에중단되거나부도등으로도산하는결과가다수발생하였다. 셋째, 지원절차및융자심사기준미비문제이다. 장애인복지공장융자절차는별도의기준을마련한것이아니라당시일반시설자금지원절차를그대로따랐으며, 이와함께장애인복지공장을경영하는사업주의경영능력이나장애인고용능력 ( 또는경험 ) 에대한추가적인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넷째, 사업주의경제적부담과다문제이다. 장애인복지공장설립과관련하여시설총투자비용의 50% 는사업주가직접투자하고나머지 50% 를공단에서장기저리로융자해주었으나, 융자에필요한담보 ( 융자금액의 3 배정도 ) 등에대해서는사업주가전적으로모두부담해야했다. 이러한경제적부담과함께중증장애인근로자의생산성문제에대해국가차원에서의확실한지원책이제시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다섯째, 사업주의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문제이다. 장애인복지공장은총근로자수의 50% 를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하고, 이가운데 30% 를중증장애인으로고용해야하므로 ( 중증 ) 장애인고용관리기법과장애인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작업형태를구축해야한다. 그러나장애인복지공장지원시장애인혹은장애인고용에따른이해수준이낮은일반사업주가관련교육이나제도에대한이해가충분히않은상태에서많은장애인을고용하여장애인복지공장을운영함으로써경영실패로이어지는경우가발생했다. 장애인복지공장제도도입당시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장애인과사업체에대한철저한분석이선행되었어야했다. 장애인은물론사업체특성에대한분석과더불어시장여건에대해충분한사전검토과정을거쳐야했다. 그러나장애인복지공장제도의경우앞서언급한여러문제들에대한사전적혹은사후적검토부족등으로인해 17

27 장애인복지공장지원사업이종결되고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으로전 환하게되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1) 도입배경및추진과정 표준사업장은민간경영에전적으로의지했던장애인복지공장제도의단점을보완하고자도입되었다. 정부의적극적인개입을통해한국형중증장애인고용모델을제시함으로써사업주의적극적참여를통해장애인고용확대와고용안정을도모하고자도입된것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이대기업의적극적인참여인데제도도입초기부터공단은대기업의참여를유도하고자많은노력을했다. 그러나장애인복지공장제도에서나타났던문제점들즉대기업의장애인에대한인식부족, 표준사업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그리고홍보부족등의이유로인해결과적으로는장애인복지공장제도와비슷하게대기업의참여가부진한결과를낳았다. 표준사업장지원사업초기추진과정을살펴보면 1999년 2월표준사업장설립계획이발표되고이후표준사업장지원대상사업주공모에대한공고및사업설명회를개최하였다. 이전의장애인복지공장실패경험을되풀이하지않으려표준사업장지원사업은사업시행초기부터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및우량기업의참여를적극유도하는노력을하였으며 2002~2003 년경우 46개의사업체가지원사업에공모하여전문평가기관의심사등을거쳐 1차로 7개의사업체를선정하고이후최종 3개사업체를선정하여 2003년 4~5월 시스템등 3개소의표준사업장이처음으로준공되었다. 18

28 Ⅱ. 관련제도검토 < 표 II-3> 2002 년표준사업장지원사업체 ( 기준, 단위 : 억원, 명, %) 연번사업체명소재지생산품지원금액 상시인원 의무인원 장애인수 중증인원 장애인고용률 계 3 개소 ( 주 ) 경남블럭완구 2 시스템 ( 주 ) 서울핸즈프리 3 ( 주 ) 충남의료용구 자료 : 표준사업장설립추진현황, 공단본부고용지원부 (2002) 약정해지 아래의표는표준사업장주요기준요건의변화과정을요약한내용이다. 19

29 < 표 II-4> 표준사업장기준요건변화 구분 2002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형태 민간사업주선정지원방식 비영리법인 - 민간기업 - 지자체등의협력모형선정 지원 규정운영약정서운영약정서 장애인비율 ( 중증비율 ) 지원방법고용의무기간 지원금액지원금한도액 상시인원의 50%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고그중 30% 이상을중증장애인으로고용장애인고용이행조건부무상지원 상시인원의 30%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고그중 50% 이상을중증장애인으로고용 좌동 운영약정서관리규칙 ( ) 좌동 ( 단특정중증유형 50% 고용 ) 좌동 운영약정서개정관리규칙 ( 06. 년 3 월 ) 좌동 좌동좌동좌동 10 년 7 년좌동좌동 장애정도구분없이 1 인당 3 천만원 평균 1 인당 2 천 5 백만원 ( 경증 2 천만, 중증 3 천만원 ) 좌동 좌동 제한없음 10 억원 5 억원 10 억원 지원금용도시설투자비만가능시설투자비, 판로개척, 기술개발비 고용이행담보고용효과 ( 연누계 ) 선정방법 사회적지원 문제점 현황 이행보험증권, 부동산근저당 1,670 명 (= 연 167 명 *10 년 ) 경증 1,170/ 중증 500 전문평가기관서면평가심사위원회에서최종선정 ( 경영전문가 1 명 ) 구체적내용없음. 의무기간종료로사업중단무상지원에따른특혜시비이행담보로참여대상제한 2 개사업체지원 ( 지원사업체 3 개소중 1 개소반납 ) 시설투자비, 판로개척, 기술개발비 시설투자비, 판로개척, 기술개발비, 운영자금일부 좌동좌동좌동 1,400 명 (= 연 200 명 *7 년 ) 경증 700/ 중증 700 전문평가기관서면평가및현장확인병행심사위원회최종선정 ( 경영전문가 3명으로강화 ) 장애인표준사업장육성협의체구성을통한판로개척, 작업물량확보등의각종지원책마련하여지원 - 좌동 지역사회지원을통하여사업유지 ( 장애인고용 ) 권장 공정한심사로특혜시비차단 14 개사업체지원 ( 지원사업체 16 개소중 2 개소취소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1,736 명 (= 연 248 명 *7 년 ) 경증 868/ 중증 868 좌동 좌동 영세사업체지원이많음 19 개사업체지원 ( 지원사업체 20 개중 2 개소취소 1 개소추가선정 ) 1,400 명 (= 연 200 명 *7 년 ) 경증 700/ 중증 700 좌동 좌동

30 Ⅱ. 관련제도검토 (2) 장애인표준사업장신청, 선정및취소 표준사업장신청방법관련하여사업주는표준사업장지원신청서등해당구비서류를사업장소재지공단관할지사로제출하면되고신청기간은일반적으로매해연초에이루어지고있으며제출서류로는표준사업장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 증빙서류첨부 ), 청렴서약서및장애인용편의시설설치동의서 ( 임차사업장의경우만제출 ) 등이다. 표준사업장선정절차는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II-1] 표준사업장선정절차 사업공고 (2 월 ) 신청서접수, 확인 (2,3 월 ) 컨설팅기관평가 (4 월 ) 지역심사위원회 (4 월 ) < 본부 > < 지사 > < 본부 > < 지사 > 중앙심사위원회 사업자선정 운영약정체결 지원금지급 (5 월 ) (5 월 ) (6 월 ) (6 월 ) < 본부 > < 본부 > < 지사 > < 지사 > 표준사업장사업자선정관련하여전문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위해컨설팅기관을통해사업계획서등제출서류일체에대한평가 ( 필요시현장방문 ) 가이루어지고있는데초기에는 1개소의전문컨설팅기관이평가업무를담당하다가현재는 2개소의컨설팅기관을선정하여평가하고있다. 평가항목및배점기준적용 공단지사의직무분석결과및투자계획서등의타당성여부검토 반영 사업공고전년도재무제표내용평가에반영 장애인고용실적은사업공고직전 6개월평균실적으로평가 21

31 한편평가는 2차에걸쳐이루어지는데 1차지역심사는현장방문을통해점검한자료 ( 직무분석, 장애인고용계획타당성등 ) 및신청서류등을기초로심사가이루어진다. 이때사업계획및장애인고용계획의타당성, 장애인직무의적합성, 경쟁력, 경영안정성등에대한컨설팅기관평가결과가반영된다. 2차중앙심사는 1차지역심사결과와심사기준에의거지원금액및최종지원사업주를선정하게된다. 표준사업장심사시우대사항으로는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등과생산기반구축 우선구매 판로확보 장애인고용계획등이포함된지역단위의 ( 공동 ) 협약을체결한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편의시설중권장시설을설치또는설치할예정인경우, 대기업이출자하거나작업물량을공급하는계약을체결하여경영안정과사업성이확보된사업주경우등이다. 사업주는또한편의시설설치의무를갖는다. 아울러사업주는최저임금이상지급의무를갖는데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적용제외여부를불문하고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이상을지급해야한다. 또한이행담보제공의무를갖는데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수수료연 0.5% 정도, 변동가능 ) 또는부동산근저당 ( 지원금의 150% 설정, 해당부동산으로지원금의환수가가능한경우에한함 ) 을지원금지급이전에공단에제공하여야한다. 한편표준사업장지원대상으로선정된사업주가다음과같은사항을위반할경우표준사업장선정이취소된다. - 지원금을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 지급받은경우 - 지원금을규칙에서정한용도로사용하지아니한경우 - 기한내이행담보를제출하지않은경우 - 기한내투자를완료하지않은경우 ( 편의시설설치포함 ) - 장애인고용인원수가연속하여 2회동안장애인고용의무인원수의 50% 미만인경우및장애인미고용에따른반환금을공단에반환하지않는경우 - 시정명령을연속 2회이상받고도시정기간내에시정하지아니한경우 - 사업의폐지또는 6개월이상의휴업으로사업수행이어려운경우 22

32 Ⅱ. 관련제도검토 (3) 장애인표준사업장기준요건및지원규모 표준사업장제도도입초기표준사업장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상시근로자가운데장애인을 50% 이상고용하고이가운데중증장애인을 30% 이상고용해야했다. 아울러표준사업장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편의시설과장애인이근로하기에적합한시설 장비를설치하여야하며, 장애인용으로제작된작업장비나권장시설을갖추어야한다. 대상선정에서경영능력 ( 기술력, 자본력 ) 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경영안전성을취하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표준사업장자문회의 ( 현재표준사업장지역 중앙심사위원회 ) 를거쳐선정한다. 2004년장애인고용의무비율에변화가있었는데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 이가운데중증장애인의비율은 50% 이상으로조건이다소완화되었다. 2005년부터변화된규정에따르면표준사업장으로선정된사업주는장애인고용의무를 6) 이행해야하는데지원금에따른신규고용 ( 최소 10명이상, 이중 50% 이상은중증장애인으로고용 ) 이외에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장애인 ( 그중 50% 이상을중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중 50% 이상을특정중증장애유형으로고용 ) 으로고용하여 7년간상시고용을유지하여야한다. 이때 특정중증장애유형 이라함은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해당되는시각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장장애인을의미한다. 표준사업장지원사업신청은사업장내편의시설설치가가능하고임차사업장의경우장애인용편의시설설치동의서제출이가능한사업주이어야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동시설을운영하고있는사업주, 현재표준사업장지원금을지원받고있는사업주는제외된다. 6)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은기존장애인근로자수 ( 사업공고일직전 3 개월평균장애인근로자수 ) 에지원금에따른신규고용인원을합산한인원을의미함. 23

33 장애인복지공장은융자를통한지원제도인데비해표준사업장은설립비용을무상으로지원하는제도이다. 표준사업장에대한무상지원규모는초기에는사업장설립총예산중 50억원이내로하며, 사업주의투자비율이총예산의 40% 이어야한다. 지원금액 3천만원당장애인 1인을고용해야하는의무가주어지며장애인복지공장지원과달리무상지원방식이다. 확정된지원금의경우는 3회에걸쳐지급되며장애인고용조건과고용의무기간 ( 현재 7년 ) 이제대로이행되도록하기위해지원금교부조건으로담보등을확보해야한다. 지원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무상지원금은회수조치된다. 2004년지원내용에변화가있었는데이후신규고용장애인 1인당 2천만원 ( 중증 3천만원 ) 무상지원이이루어지고사업장당최소 2.5억원에서최대 10억원까지지원 (2회분할지급 ) 된다. 지원금은현재 2회에걸쳐지원되는데 1차지원금은약정체결후 2개월이내에이행담보를제공한지원대상자에게지원결정금액의 50% 를지급하며 2차지원금은투자를완료하고고용의무인원의 2분의 1 이상을고용한경우지원금의 50% 를지급한다. 2차지원금을수령한후 1년이내에의무인원을 100% 고용해야한다. 현재표준사업장지원제도와병행하여무상지원, 고용시설자금융자, 보조공학기기, 컨설팅지원등의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지원금사용용도관련하여제도도입당시부터표준사업장지원금의사용용도를제한하고있는데현재규정에따르면초기보다지원금사용용도를완화하여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등의설치 구입 개선비용, 판로개척비용, 기술개발비용등을위해사용할수있는데그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다. 24

34 Ⅱ. 관련제도검토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장비 ) 작업장을건축또는구입하는것 장애인이직접작업에사용하거나장애인고용을위해새롭게설치 구입 개선하는것 장애인의작업을위해제공되어지지않고고객의서비스를위해제공되는설비 장비는제외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 4 조 ( 별표 2) 규정에의한권장 의무시설 부대시설 장애인의복지와직장생활적응력을증진시키기위해설치한시설로장애인이사용하는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등 판로개척비용 : 생산품의판매를위해일련의활동에소요되는비용 기술개발비용 : 새로운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 2. 국외제도 1) 스웨덴삼할 (Samhall) 스웨덴은취업을희망하는장애인가운데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어려운장애인들에대해서는일종의장애인다수고용기업이라할수있는삼할 (Samhall) 을통하여고용기회를제공하고있다. 삼할은 1980년당시스웨덴의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그리고노동시장국 (Arbetsmarknadsverket, AMV) 등에서운영하던 370여개의보호고용사업장등을국가가인수하여설립한유한책임주식회사이다. 정부가이를통합하여운영하려는목적중의하나는경제활동의영역을더확대시키고재정을개선하며국가전체적으로장애인을포함한직업의공정한분배를달성하고자하려 25

35 는것이었다. 삼할은장애인가운데취업이어려운장애인들에게고용기회를제공하며장애인근로자들에게직업능력, 기능훈련, 직장적응능력을갖추게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를유도하는데주력하고있다 ( 이정주, 2003). 삼할은민간기업과같이스웨덴의자본주의적시장경제원리로규정되어있는제조 판매 서비스의경쟁논리를그대로적용받고있다. 즉삼할은스웨덴시장경제내에서다른기업들과동일한조건하에서경쟁하면서도그근로자의대부분을장애인으로고용하고있는일종의사회적기업인것이다. 초기에는전국에 370개의작업장이있었으나 2006년기준 ( 이하같음 ) 24개지사와약 700여개의작업장을운영하고있다. 삼할은처음출발할때약 27,000여명이고용되어있었는데그가운데약 21,000여명이장애인이었으며이후장애인의수는더욱증가하여 1990년대에는최고 30,400여명수준까지증가하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약 22,300여명에이르고있다. 이가운데장애인이 20,680명정도에이르고있다. 비장애인근로자는절대적수치에서나비율적측면에서점차감소했는데 1980년대의약 5,400여명에서현재약 1,620명수준에이르고있다. 삼할의장애인근로자수가감소하는이유가운데하나는삼할의협력회사인스웨덴대기업들이해외로이전하고있기때문이다 ( 곽태열, 2007). 현재고용된 2만여명의장애인가운데신체장애인 35%, 지적장애인과정신장애인이 30% 시각장애인 13%, 사회의료장애인 8% 등으로신체장애인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삼할에서근로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들은일정기간삼할에서근로한후다른일반직장으로전직할수있다. 전직비율을살펴보면 1980년대초기에는전체근로자의약 3% 수준인 300 여명이전직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후전직률은점차증가하여 1988~1989년에는 5.4% 로비교적높게상승했지만이후 1990~2004년까지의전직비율은최저 2.2% 에서최고 5.7% 로연도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26

36 Ⅱ. 관련제도검토 2006년의전직비율은 5% 수준 ( 약 1,600여명 ) 으로나타나고있다. 스웨덴정부는삼할의설립목적가운데하나인일반직장으로의전직비율을높이기위하여임금보조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전직한장애인근로자가운데약 75% 정도가임금외에다른보조금을받고있어고용사무소의재정에부담이되고있는문제를안고있다 ( 곽태열, 2007). 삼할은장애인근로자를직접고용하지않고지방고용사무소를통하여고용하고있는데그이유는지방고용사무소가장애인의기능장애여부와상태를판단하기때문이다. 삼할에서일을하는장애인은일반근로자의신분으로, 의무적으로노동조합에가입된다. 급여수준은일반노동시장에서의직종별노동조합 (the trade unions) 에의해이루어진노동협약을근거로한다. 이들이받는급여수준은평균적으로일반수준보다 10~15% 정도낮은편이고이는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직 (transition) 을방해하지않기위한것이다. 삼할에서전일근무 (full-time) 가가능한장애인의경우는전일근무에대한임금외에보조금을받지않으며, 반일근무만가능한장애인의경우는반일근무에대한임금외에나머지반은장애수당으로보조를받고있다. 삼할에서근무하는장애인은근로자로서모두납세의의무를가지고있다. 보호고용의한형태로만들어진삼할은정부에서초기자본은전액투자해서만들어진출자회사로다수의장애인을고용하고직업적중증장애인을우선으로고용하며, 이들을일반사업장으로흡수될수있도록유도하며동시에이윤을추구하고자만들어진회사이다. 앞서언급했듯이삼할의경영목표는장애인들에게고용기회를제공하고제품을생산하며서비스용역으로수익을올리고장애인숙련공을양성하여일반고용으로유도하는데있다. 재원조달과관련해서설립초기에는장애인근로자총임금의 180% 를지원했으나점차감소하여 2006년기준총임금의 90% 수준에서지원하고있다. 이는국가가무조건적으로지원하는것을지양하고일정한상한선수준에서지원을하는것이다. 삼할은이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수행 27

37 해야한다. 향후삼할이흑자를낼경우이를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해삼할의기업목표와연관시켜현재스웨덴정부에서논의중이다. 삼할의사업분야를살펴보면매우다양한직무에여러장애유형의장애인들이일하고있으며, 사업별분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비스분야 세탁, 청소 ( 청소용역업은스웨덴에서 3번째로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음 ), 가사관리 ( 노인도우미등 ), 식당 점포관리, 부동산관리, 산림 농원 화초재배등 제조업분야 통신, 자동차관련부품생산, 자동차정비, 배터리, 전자, 배선, 전기등 가구분야 : 가구제조, 인테리어, 가구용품, 공장및사무실용품제조등 스포츠용구, 선물, 가정용품, 완구류, 장애인용품, 의료용기구등 삼할은 1980~1990년사이에는소규모생산으로부터가구및통신업같은대규모의수출업에이르기까지업종이다양화되었으나 1990년대들어서며대규모적인구조조정과정을거쳤는데이전의제조업중심으로부터점차서비스업종으로전환되면서 1990년대초반이래 10,000여개이상의서비스분야일자리를창출하는성과가있었다. 삼할은경쟁력제고및운영 관리효율화차원에서하나의회사로통합되어있으며스웨덴의세계적인주력기업인 Volvo, Scania, IKEA 등의대기업들을위한조력자역할을하는 Industry Park 의원칙에의해운영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서비스분야에서적극적인영업활동을위해청소및웰빙용역업 ( 건물청소, 세탁, 음식배달등 ) 은각지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관계로경쟁력을유지하고있으며특히가격정책에있어서는민간기업과의경쟁을고려하여매우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 ( 곽태열, 2007). 삼할의의미는무엇보다도자본주의적시장경제체제의노동시장에서고 28

38 Ⅱ. 관련제도검토 용되기어려운장애인근로자들을고용하여민간기업들과경쟁하며성공적인경영성과를이룩해내고있다는것이다. 삼할은장애인근로자들에대한지속적인훈련과작업방식의개선들을통해장애인근로자들을일반기업으로성공적으로이직시켜주고있다. 삼할은전액정부보조금으로설립되었으며지속적인정부보조금을통해경영손실을보전함으로써안정적으로장애인에대한여러사업을수행하고있다. 삼할은또한사업과인력개발을조화시키기위한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동시에작업장이지역사회의장애인들을고용시키기위해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다. 기술개발및학습조직으로서의삼할은고용되어있는장애인들의개별행동계획 (Individual Action Plan) 을작성하여기술훈련이나기술향상을위한프로그램들을의무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개별화된작업장환경을마련하여장애유형별특성에맞게작업장을설계함으로써작업능력을배가시키고있다. 삼할은또한 200여개이상의공장에서작업편성, 인력개발, 작업환경, 품질, 소재, 생산, 통제등모든과정을팀워크로서진행함으로써장애인근로자들의능력향성에크게기여하고있다 ( 이정주, 2003). 그러나삼할은성공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현재적지않은과제들에당면해있다. 먼저정부가재정부담으로인해삼할에대한지원을점차축소하고있는데향후삼할이흑자기조를유지해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다. 또한삼할의기존사업영역및새로진출하는사업영역에서민간기업과경쟁해야하는부담이증대되고있으며수익구고개선과더불어국제사회에서장애인고용및능력개발에있어서선도적기업으로서의인지도를더욱높여야할과제가놓여져있기도하다. 2) 영국렘플로이 (Remploy) 렘플로이는모든고객들에게질높은서비스와생산품을제공함으로써 모든유형의장애인들에게적합한고용기회를창출하고자설립되었다. 사 29

39 기업의이윤추구보다는장애인의고용창출과고용유지가설립주요목적이다. 1943년톰린슨보고서와 1944년장애인 ( 고용 ) 법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에근거하여 1945년 4월정부지원하에 장애인고용공사 (Disabled Employment Corporation Limited) 로설립되었고 1년후 Remploy 공사 라는이름으로개칭하면서 Bridgend에첫번째공장이설립되었다. 이후렘플로이는영국전역에기업네트워크를발전시켜왔는데학교용가구, 자동차부품, 경찰과군대에서필요한장비등다양한종류의사업을확장시켜왔다 ( 이정주, 2003). 렘플로이는영국제조업의사양화에대응하여서비스영역에사업을확장시켜컴퓨터정보산업인 E-Cycle를설립하고또한영국 50개이상도시와농촌의 CCTV를모니터하는관리서비스회사를설립하기도했다. 렘플로이는 1988년부터 Interwork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이는렘플로이각사업장에서일정수준의기술을축적한장애인들이원하는바에따라서렘플로이내의사업장에근무하지않더라도영국의어느사업장에서일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장애인들에게조언 훈련 고용기회를제공하는한편사용자들에게도장애인근로자의고용과유지에관한문제들에대한조언을제공한다. 또한이제도는장애인근로자가자의적혹은타의적실업에의해렘플로이에복귀를희망할경우언제든지재입사를허용한다. 렘플로이는보호고용과경쟁고용의중간단계로서 Interwork 제도를둠으로써장애인에게지속적인기회제공과함께안정된고용의기회를함께주고있다. 2005년기준 Interwork 제도를통해약 4,300여명의장애인근로자들이주류기업에고용되었는데렘플로이는 2010년까지약 2 만명의고용을목표로하고있다 ( 곽태열, 2007). 렘플로이고용대상장애인은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으로일정이상의공장노동이가능한능력을소유해야한다 (1/3 이상의노동능력소유자 ). 렘플로이에서고용하기위한능력측정은장애종류에상관없이일정한훈련을받은후의결과로서생산능력을측정한다. 장애인 30

40 Ⅱ. 관련제도검토 의 1시간생산능력 ( 질과양 ) 을보통근로자의 20분 (1시간의 1/3) 생산능력과같은기준으로측정하고있다. 현재렘플로이의장애유형별장애인분포를보면학습 정신 신경장애인 40%, 지체장애인 27%, 시각 청각장애인 14%, 호흡 심장장애인 7% 기타 12%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렘플로이에고용되어있는전체근로자수는연평균 10,000여명에이르고있으며이중장애인근로자는평균약 9,000여명수준에이르고있다 ( 곽태열, 2007). < 표 II-5> 렘플로이소속공장수와고용인원수 연도 고용인원수 ( 명 ) 연도 고용인원수 ( 명 ) , , , , ,000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7) 렘플로이는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의지원을받는비부처공공기구 (NDPB, Non-Department Public Body) 이며연금고용부로부터재정적자에대한자금지원을받고있지만정부는가능한한운영에개입하지않는다. 기반설비는중앙정부에서투자하지만작은회사의경우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투자하기도한다. 그런데이처럼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렘플로이를지원하기때문에렘플로이생산품의질이낮을경우제재를받기때문에렘플로이공장에서는중증장애인고용을회피하고어느정도생산능력이있는장애인을선호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현재운영되고있는 83개의렘플로이소속회사는모두독립적이며각회사마다별도의회사규정을가지고있다. 운영재정은보조금과생산품판매수익금으로구성되는데일반적으로생산품판매수익금이 30~40% 수준이고보조금비율이 60~70% 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 보조금에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첫번째형태는건물 기계설비등에대한무이자 31

41 대부금이고두번째형태는운영상결손에대한보조금등이다. 정부는일반근로자에비해생산성이낮은중증장애인에게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불함으로써운영상발생되는결손에대해서도일정한한도까지보전을해주는데보전액은장애인의임금총액을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 곽태열, 2007). 렘플로이가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기이전즉 1999~2000년에는 1억파운드 ( 약 2,000억원 ), 2005~2006년에는 1억2천만파운드 ( 약 2,400억원 ) 의재정손실이발생했고중앙사무소와기타비용 (600만파운드의연금기여금등 ) 등으로약 1,200만파운드 ( 약 240억원 ) 의비용이발생하기도했다. 그러나같은기간렘플로이의장애인근로자들은크게증가하지않았다. 이렇듯렘플로이의점증하는재정적자는고용연금부의장애인고용예산에상당히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 곽태열, 2007). 렘플로이의사업분야와관련하여 2002년까지는다음과같은 6개의사업분야를운영하고있었다. 제조및조립분야 전자제품의중간조립, 전선의가공및부착, 전자제품과기계제품의 완제품조립등 도서관서비스및인쇄분야 도서관에서쓰이는각종바인딩과오디오, 인쇄, 출판, 문구류등 포장분야 포장업무를대행하는이그룹에서는각종모형과크기의제품들을종이 혹은플라스틱등으로포장하는업무 가구분야 가정용가구, 사무용가구등모든종류의가구류 의류분야 32

42 Ⅱ. 관련제도검토 군복, 작업복, 스포츠의류, 하이패션제품등 건강관리분야 장애인들이일상생활에필요한의 수족, 휠체어등각종재활보조도구등 렘플로이는 2003년이후기존 6개사업분야를 10개의사업분야로세분화했는데이는자동차분야, 가정용품및화장용품, 가구, 장애인작업장분야, 포장및인쇄, 건강관리, 의류, 도서관서비스, 재활용분야및관리서비스등이다. 현재렘플로이는 83개공장 관리서비스산업, 11개인터워크영역을포함한 14개의영업단 (Business Units) 으로구성되어있다. 보호고용성격을가지고있는렘플로이가얼마나성공할수있는가는얼마나많은작업량을수주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영국에서는렘플로이의안정된작업량수주를위해보호공장에대한우선발주제도를시행하고있다. 렘플로이는보호고용에서일반고용으로의전이를목적으로장애인개개인의능력개발과기술교육, 효율적인인사, 직무관리등을통해일반고용으로의취업알선체제를확고히갖추고있다. 생산품의안정적인판로를보장하기위해생산되는다양한제품들이소비될수있도록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소비자네트워크를조직하여운영하고있으며보호고용과경쟁고용의중간단계로서 Interwork제도를운영함으로써장애인에게지속적인기회제공과더불어안정된고용의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 렘플로이의경우정부의적극적인투자와개입이가장큰강점으로서장애인의안정된고용유지를위해막대한경영손실을정부보조금을통해보전하고있다. 그러나영국정부는엄청난재정부담에큰어려움을겪고있으며뿐만아니라렘플로이는고용된장애인 1인당투자되는비용이너무큰문제점에직면해있다. 또한다음과같이영업손실을증가시키는요인이많은문제를가지고있다 ( 곽태열, 2007). 33

43 - 같은분야의경쟁이심화됨에따른이윤손실과일반적인교역조건의악화 ( 스웨덴의삼할과마찬가지로영국의렘플로이도다수의공장들이해외의영향을많이받고있음 ) - 렘플로이가운영하는산업들이유럽연합의규정에얽매이기때문에자유로운재정지원도쉽지않음. - 고정비용기준으로연간 3~3.5% 에이르는임금및인플레이션이재정적압박요인이되고있음 ~2006년경우가사및화장실관리분야의재조직에따른추가적일회성비용지출 ( 약 200만파운드 ) 렘플로이는관리직에종사하는장애인의비율이매우낮은문제를가지고있다. 장애인에대한교육을강화해서장애인들도일정비율이상관리직에오를수있게해야하는과제를가지고있다. 특히문제중의하나는렘플로이에서일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들이급여도상당수준지급되고일하기가편하기때문에다른일반기업으로전직하지않으려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이문제도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며렘플로이가소속회사를폐쇄할경우다른일자리를찾아주어야하기때문에생산성이좀떨어져도회사를유지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데이런문제와관련하여영국정부는향후렘플로이회사를확대할계획이없으며오히려줄여나가려고계획중이다. 34

44 Ⅱ. 관련제도검토 3) 독일장애인작업장 (WfbM) 및통합회사 (Integrationsfirma) 독일의경우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어려운 ( 중증 ) 장애인의경우장애인작업장 (WfbM) 에서훈련과고용을병행하고있으며일반노동시장과장애인작업장사이의중간단계에해당되는통합회사 (Integrationsfirma, 우리나라의표준사업장과유사함 ) 가있다. (1) 장애인을위한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장애인을위한작업장 ( 이하 WfbM) 은장애인의근로생활에대한참여를위한시설이며동시에근로생활로의진입을위한시설이다. WfbM은장애의유형이나정도때문에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어려운장애인들에게적합한직업교육을제공하며또한근로생활을통해성과에대한일정한임금을제공할있는취업기회를제공하거나장애인들의행위능력혹은경제활동능력을유지, 발전, 향상혹은재개시키거나인성을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WfbM은적합한조치들을통해서장애인으로하여금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 ( 轉移 ) 를촉진시키며광범위한직업훈련자리와일자리를제공하고잘훈련된인사와보완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WfbM은장애인이직업훈련영역에서이루어지는조치들에참가한후최소한의경제적가치가있는근로행위가이루어질수있다고예상되는경우원칙적으로모든장애인들에게장애유형혹은정도에상관없이개방되어있다. 그러나장애에적합한보호 감독에도불구하고내 외적인위험이있는장애인들또는필요한보호나간호의범위가직업훈련영역에대한참가를어렵게하는경우혹은기타사정들이근로생활에서경제적으로가치가있는근로행위의최소치를수행하기어려운장애인들은입소가어렵다. 이경우에해당되는장애인들은작업장에진입할수있도록시설들혹은그룹에서 35

45 보호 감독되고촉진되어야한다. 그러나최근독일에서는장애의정도로인하여근로행위는물론직업훈련조차어려워이전에는시설등에머물렀던중증장애인들도 WfbM에입소하는커다란변화가있다. 이들의경우장애정도로인해재활및직업훈련의속도가상당히떨어지지만작업장에서다른장애인들과함께생활함을통해사회적접촉이확대되고낮은단계의직업훈련으로시작하여점차단순조립등으로까지발전하는모습들이관찰되고있다. WfbM은근로영역에취업하고있는장애인에게임금을지불하는데이임금은연방노동공단이규정에따라직업훈련영역에있는장애인들에게지출한직업훈련비수준의기초금액과성과에따른상승금액등으로이루어진다. 상승금액은장애인의개인적노동능력에따라특히노동의양과질을고려하여측정한다. 장애인작업장에종사하고있는중증장애인의경우대략월평균 200유로 ( 약 24만원 ) 전후의임금을받고있다. 생활에필요한나머지경비는사회부조등을통해지원된다. WfbM은기본인건비와건물유지비등운영비는국가또는주정부에서지원되고있고세제지원측면에서부가가치세를경감받는다. 즉다른일반사업체와 (16%) 달리 7% 의세율이적용된다. WfbM은법적으로장애인을대표하거나그보호 감독을위임받은인사들에게 1년에한번부모- 및보호자총회에서작업장의주요사안에관해서설명하고그것에대한의견을듣는다. 우리나라의연계고용제와유사하게독일역시공인된 WfbM에도급을주는경우장애인의고용에기여하는고용주는도급금액 ( 전체금액에서재료비를제외한도급금액 ) 중작업장의노동행위로이어지는금액의 50% 를조정금으로상계 ( 相計 ) 할수있다. 이과정에서근로- 및직업촉진을위한전문가의근로행위는산정되지만기타의비장애인남녀근로자의노동행위는산정되지않는다. 다른공인된 WfbM을위한작업장생산물을재양도 ( 再讓渡 ) 하는경우해당작업장에의해산출된근로행위는산정된다. 조정금상계를위한조건은조정금지불의의무가존재하는당해연도 36

46 Ⅱ. 관련제도검토 내에서의위탁 ( 주문 ) 이 WfbM에의해수행되고위탁자에의해서다음연도의 3월31일까지지불된경우에한한다. 또한 WfbM이한기관에서법적으로비독립적인부분으로속해있는경우이기관이 WfbM에게위탁을한경우이런위탁 ( 주문 ) 은조정금상계를위한조건에해당되지않으며위탁 ( 주문 ) 이 WfbM연합체에위탁된경우에도조정금상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 그리고독일역시 WfbM이수행할수있는경우공공기관의위탁 ( 주문 ) 은 WfbM에우선적으로제공된다. WfbM의공인과관련하여신청이있는경우연방노동청이사회부조광역기관들과협조하여결정한다. 연방노동청은공인된장애인을위한작업장의목록을작성하여주기적으로공표하고있다. 2006년기준독일전체에 671개소에 245,700명의 ( 중증 ) 장애인들이근로하고있는데 WfbM은많은긍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문제점으로서일차노동시장으로의전이가안되는문제, 저임금, 연계고용제도에대한불만등이지적되고있다. (2) 통합회사 (Integrationsfirma) 통합회사는 ( 중증 ) 장애인들이일반노동시장에서어려움에부딪히는경우특히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들의고용을촉진시키기위하여설립한회사를의미한다. 1. 정신적혹은정서적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혹은중증의신체-, 감각기관- 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으로서그장애가근로생활에특히불리하게작용하고단일혹은복합장애가통합회사가아니고서는일반노동시장에대한참여를어렵게하거나방해하는경우 2. 장애인작업장혹은정신병학적시설에서의준비후에일반노동시장의사업체혹은관공서로의이전 ( 移轉 ) 이고려되는중증장애인들혹은그과도기가준비되는중증장애인들 3. 학교교육이끝난중증장애인으로서그장애인이통합회사에서직업 37

47 준비를하는훈련조치에참여하고그곳에서취업되어향상교육을더 받게되면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에대한전망이있을경우 통합회사는중증장애인의비율이적어도 25% 이상되어야한다. 그러나동시에중증장애인의비율이 50% 를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통합고용을지향하고중증장애인들의비율이너무높을경우생산성의결손이상대적으로높아질것을예방하기위함이다. 통합회사는중증장애인들에게고용을그리고근로생활에수반하는보호를제공하며필요한경우직업적향상교육의조치들혹은기업외적조치들에대한참가의기회그리고일반노동시장의사업체혹은관청으로의취업알선혹은통합사무소에서의취업을위한준비에관한조치들을제공한다. 통합사무소 ( 우리나라의공단과유사 ) 는통합회사의설립, 확대, 현대화그리고기업경영적자문을포함하여시설을위해또한특별한비용을위해조정금 ( 우리나라의부담금에해당 ) 으로조성된재원 ( 財源 ) 을지원하고있다. 통합회사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면장애인고용의무등의의무가주어지는데이런의무는일반적으로 5년동안유지된다. 38

48 Ⅱ. 관련제도검토 장애인수장애유형 법적지위 근로임금 < 표 II-6> 장애인작업장과통합회사 장애인작업장 (WfbM) 통합회사 (Integrationsfirma) 2006 년기준 671 개소에 245,700 명 - 정신지체및노동시장진입이어려운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유사한 법적지위 ( 작업장수행기관과작업장계약서체결 ) 직업훈련비수준의기초금액과성과에따른상승금액등으로구성. 상승금액은장애인의개인적노동능력에따라특히노동의양과질을고려하여측정. 월평균임금수준은 200 유로 ( 약 24 만원 ) 나머지필요경비는 임금 이아닌사회부조등을통해지원 정신장애인, 정서장애인및복합중증장애인 일반근로자 회사사정에따라다르나일반근로자에준하는임금을지급하고자함. 중증장애인의비율이적어도 25% 특이 위에언급된임금을받지못하는경우에도각종가되어야함. 그러나중증장애인 사항 금전적지원을받지만 임금 이아님. 의비율이 50% 를넘지않아야함. 자료 : BMAS(2006) 4) 일본특례자회사 일본의경우장애인고용의무는원칙적으로개개의사업주에게부과되지만, 사업주가장애인고용을특별히배려한자회사를설립했을경우, 일정조건하에서자회사에고용된근로자수를모회사에합산해고용률을계산할수있는 특례 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데이를 특례자회사제도 라칭하고있다. 특례자회사제도의몇가지특성을살펴보면먼저별도법인의자회사라하더라도장애인고용을위한근무환경을정비하는등일정의요건을갖추고후생노동성의허가를받으면모회사의고용으로인정받을수있다. 특례자회사는일본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상특례적용을받는기업으로서고용의무대상기업이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설립한 39

49 영리법인 을말하며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형태를취한다. 모회사및자회사의인정요건은 2002 년 10 월 1 일 장해자고용촉진법 의개정으로이전에비해완화되었는데그요건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II-7> 특례자회사인정요건완화 (2002 년 10 월 1 일시행 ) 구분개정이전개정이후 모회사요건 자회사요건 자료 : JEED(2004) 자회사의총주주 ( 주식회사 ) 또는총사원 ( 유한회사 ) 의의결권의 1/2 을초과하는수의의결권을가질것 1. 모회사의사업과인적관계가긴밀할것. 구체적으로모회사로부터임원파견, 종업원파견등긴밀한인적교류 2. 고용된장애인이 5 인이상에전종업원의 20% 이상일것. 고용된장애인중중증신체장애인및정신지체인의비율이 30% 이상일것 3. 장애인의고용관리를적정하게행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을것. 구체적으로장애인을위한시설의개선, 전임지도원의배치등 4. 기타장애인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확실하게달성할수있다고인정될것 1. 자회사의의사결정기관을지배하고있을것 ( 지배력기준 ) 의사결정기관이란재무또는경영또는사업방침을결정하는기관, 즉주주총회회의등을말한다 7) 2. 자회사에임원파견등인적교류가밀접할것 종전과동일 한편특례자회사설립현황을살펴보면 1976년제도도입이후 2007년 (1 월기준 ) 까지 205개의특례자회사에 5,695명의장애인 (2006년 6월 1일기준, 1개소평균 28명 ) 이고용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1990 년대들어서며특례자회사설립이증가하고있는데이는법정고용률미달성기업의언론공표, 적용제외율의단계적축소 철폐로인한고용의무 7) 주주총회등의의사결정기관멤버의과반수를점유하고있는경우 40

50 Ⅱ. 관련제도검토 인원및부담금증가, 특례자회사설립기준의완화, 기업의사회적책임 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등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II-8> 특례자회사연도별설립현황 연도 민간회사 제3섹터 사회복지법인 설립개수 1980년이전 ~ ~ ~ ~ ~ 합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5) < 표 II-9> 특례자회사연도별인정수추이 연도 특례자회사의인정수 그룹적용의수 1976~ ~ ~ ~ ~ ~ (1월 ~4월 ) 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41

51 < 표 II-10> 특례자회사장애유형별고용현황 ( 각연도 6 월 1 일기준 ) 특례자회사수 장애인수 ( 중증더블카운트 ) 4, ,191 5,376 5,760 6,861 7,838 9,109 신체장애인 3,718 3,765 4,281 4,268 4,425 5,078 5,629 6,127 정신지체장애인 ,108 1,335 1,783 2,209 2,932 정신장애인 장애인수 ( 실제인원 ) 2,637 2,737 3,069 3,205 3,491 4,186 4,853 5,69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한편일본의경우 2002 년 10 월 1 일부터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다른 자회사 ( 관계회사 ) 에대해서도특례자회사처럼모회사의회사로인정하기 시작했다. 즉특례자회사를소유한모회사가일정요건을충족하고공공직 업안정소장의인정을받을경우, 관계하는다른자회사 ( 관계회사 ) 에관해 서도특례자회사와마찬가지로실고용률의산정, 장애인고용납부금 ( 부담 금 ) 산정, 장애인고용조성금및보장금지급등에관해서모회사의회사 로인정된다. 인정요건은다음과같다. - 모회사사업주가관계회사의의사결정기관을지배하고있을것 - 관계회사와특례자회사간의인적관계, 즉경영및영업상의관계가긴밀하거나또는관계회사가특례자회사에출자하고있는경우로서구체적으로는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 특례자회사임원중 1 명이상이관계회사로부터선임되거나특례자회사의종업원중 1 명이상이관계회사로부터파견나와있는경우 관계회사로부터특례자회사에대한최저연간 60 만엔정도의발주가행해지거나그것이예상되는경우 관계회사가특례자회사에대해, 100 만엔이상의출자또는관계회사가특례자회사의의결권 5%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 모회사사업주가장애인고용담당자 8) 을선임하여선임된장애인고용담당자가관계회사와특례자회사에관해서도장애인을위한시설ㆍ설비의개선등, 장애인고용에관한업무를행할것 모회사사업주가인정받은그룹내장애인근로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확실히달성할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그룹의장애인고용률적용인정신청시, 신청서와함께장애인고용촉진계획을제출하여특례를인정받은이후 3 년이내법정고용률을달성해야함 42

52 Ⅱ. 관련제도검토 특례자회사에대한지원제도로서는고용률인정에따른납부금감면, 장애인고용조정금지급 9), 특례자회사지원금 10), 장애인복지시설설치등조성금 11), 장애인개호조성금 12), 중증장애인등통근대책조성금 13) 등을지원하고있다. 8) 장애인고용추진원 ( 推進員 ) 이라함. 9) 법정고용률 1.8% 를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경우초과 1 인당월 27,000 엔의조정금지급. 기존에는조정금을모회사사업주에게만지급하였으나 2006 년도부터모회사사업주의선택에따라모회사사업주또는특례자회사가운데한곳에지급가능함. 10) 특례자회사사업시설등의설치 정비에소용되는비용을지원 (3 억엔또는 4 억엔 ) 11) 보건시설, 급식시설, 휴게실등복리후생시설을설치또는정비하는경우그비용의일부를지원 ( 장애인 1 인당 225 만엔 ) 12) 취업이특히곤란하다고인정하는장애인을계속고용하는사업주와장애종류 정도에따라직장개호자, 수화통역담당자, 의사등을직장에배치 위촉하여고용관리를실시하는사업주에게그비용의일부를지원 13) 통근용버스 자동차구입, 주차장설치및임대, 기숙용주택신축 임대등의조치를하는경우에그비용의일부를지원 43

53 모기업 < 표 II-11> 일본주요특례자회사현황 사업체명업종사업체명업종 ( 주 ) 리쿠르트정보제공 ( 주 ) 리쿠르트프라시스 특례자회사 인쇄물, 명함, 사보제작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 주 ) 혼다자동차제조 ( 주 ) 혼다태양자동차부품제조 ( 주 )YKK 지퍼제조 ( 주 ) 다케다약품공업 약품제조 ( 주 ) 관서전력전력공급 ( 주 ) 오므론전자제품 후지소프트 ABC 서버관리, HP 관리 일본생명보험 생명보험 ( 주 ) 후지전기전기기계제조 ( 주 )YKK Rokko ( 주 )L-1 Takeda ( 주 ) 관서 L-Heart ( 주 ) 오므론태양 후지소프트기획 ( 주 ) ( 주 ) 닛세이뉴크리에이션 ( 주 ) 후지전기프론티어 설립유형 전액출자 공동출자 ( 대주주 ) 인쇄물제작 전액출자 인쇄, 포장, 청소 전액출자 화훼재배, 조경, 인쇄, 디자인 카드리더, 소켓 보험대리업빌딩관리 제 3 섹터 ( 대주주 ) 공동출자 ( 대주주 ) 전액출자 인쇄 140 전액출자 전기기계부품 ( 주 ) 소니전자제품 ( 주 ) 소니태양전자부품 ( 주 ) 미츠비시상사 무역업 ( 주 ) 미츠비시상사태양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정보처리업 전액출자 공동출자 ( 대주주 ) 공동출자 ( 대주주 ) 44

54 Ⅱ. 관련제도검토 < 표 II-12> 장애인다수고용모델비교 장애인복지공장장애인표준사업장 Samhall( 스웨덴 ) Remploy( 영국 ) 설립근거 도입시기우선목표운영주체 장애인고용시설등에대한지원및용자에관한규정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촉진법 톰린슨보고서, 장애인고용법 (1944) business-oriented approach business-oriented approach work-oriented approach work-oriented approach 일반사업주일반사업주국영국영 경영규모 장애인고용비율장애인의법적지위 장애인근로자 50% 이상 ( 중증 30% 이상 ) 일반사업체근로자와동등하게적용 장애인근로자 30% 이상 ( 중증 50% 이상 ) 일반사업체근로자와동등하게적용 24 개자회사와 800 개공장 93% ( 중증비율 40%) 일반근로자 ( 노동조합가입의무 ) 15 개마케팅사무실과 80 개의공장 90% 일반근로자 ( 노동조합가입의무 ) 설립비용 50 억원한도에서의융자 50 억원한도에서의무상지원 전액정부출자 전액정부출자 운영비용 고용형태 장애인고용에따른고용보조금 일반고용 장애인고용에따른고용장려금 일반고용 개인임금의 60-90% 지원 (2002년 5,600억원 ) 보호고용 Transition 일반고용유도 고정액지원 ( 941,610 : 약 1,694 억 ) 보호고용 Interwork 일반고용유도 자료 : 이정주 (2003) 45

55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1. 평가틀 사업평가는사업이기획되어재정이투입되고일련의과정을통해사업이진행된후사업을통해산출된결과물이나최종적인성과가적절한지에대해평가하는것이다. 사업평가는사업계획단계, 투입단계, 집행단계, 산출및성과단계로나누어이루어질수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6). 계획단계에서는사업목적이명확한지, 사업이중 장기계획에따라수립되었는지등을확인할수있다. 투입단계에서는흔히재원및인력의집행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투입의적절성을확인할수있다. 집행단계에서는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사업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노력하였는지, 평가나관리상의문제는없는지등을점검할수있다. 마지막산출 / 성과도출단계에서는사업수행을통해산출된실적을점검하고효과성에기준을두고설정된목표의달성도를확인할수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6). 이러한사업평가단계와내용에근거하여본연구에서는 [ 그림 III-1] 에제시한평가모형에근거하여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 그림 III-1] 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모형 계획 투입 집행 산출 / 성과 사업계획의합리성자원배분의적절성사업집행의합리성사업의효과성 - 사업목적및내용의적절성 - 표준사업장지원금액 - 집행절차및방법의합리성 - 사후관리 - 장애인 ( 중증 ) 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임금 - 만족도 - 매출액 46

56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 표 III-1> 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기준및평가지표 평가기준평가지표평가방법 계획사업계획의합리성 사업목적및내용의적절성정성적 투입자원배분의적절성 표준사업장지원금액 집행 산출 / 성과 사업집행의합리성 사업의효과성 선정절차및방법의합리성 사후관리 장애인고용인원 중증장애인고용인원 매출액 임금 만족도 정성적정량적 정성적 정량적 2. 평가결과 1) 계획 : 사업계획의합리성 계획단계에서는사업목적이명확한지, 사업이중 장기계획에따라수립되었는지등을평가한다. 표준사업장지원사업계획수립시설정한목적이적절한지그리고목적을도달하기위한정책적수단은적절한지에대해정성적평가를실시하였다. 표준사업장은앞서언급한대로원래는표준사업장의설립 운영을통해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 제공이주된목적이었다. 표준사업장이라는새로운고용모델제시로 ( 중증 ) 장애인중심의작업환경을조성하고작업능력과직장적응력을향상시켜장애인의고용촉진을더욱도모하고자했던것이다. 이를위해표준사업장모델의전제요건으로다음과같은원칙들이제시되었다.( 장창엽 엄승연, 1992; 이성규, 2000) 47

57 - 다양한장애의종류및정도를포괄해야함 - 수익성및생산성향상을위한기업성추구 - 생산으로부터판매에이르기까지경쟁성추구 - 근로자신분보장및최저임금제보장 - 장애인근로자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 - 국가및공공부분의적극적지원과참여 1999년 2월표준사업장설립계획이발표되면서표준사업장설립에대한검토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했다. 기존에보건복지부에서운영을관장하던보호작업장또는자립작업장등과는다른형태로서의표준사업장이논의되기시작한것이다. 특히노동부와공단에서 1990년대후반추진하다중단한장애인복지공장모형과다른형태로서의표준사업장이논의되기시작한것이다. 당시장애인복지공장은정책적으로자금만융자할뿐사업장운영지원등공단의개입이어려웠으며또한지원이실패할경우자금회수부분이중요사안이었기때문에지원사업이소극성을면치못하여사업의실패가일정정도예견되었다. 또한당시장애인복지공장선정기준이까다로운이유로인해참여하고자하는사업주들을차단하는정책적실패를초래하게되었으며이프로그램에대한실패를반면교사로삼아국가의적극적지원개입과책임성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 공단은 2004년도예산에표준사업장설립지원비 50억원이책정됨에따라다음과같은 4 가지모형을검토하였는데 14) 당시이루어지던기존제도와동일한 설립비용무상지원모형 을비롯하여 공단 지자체의공동투자설립모형, 공단직접투자운영모형, 사업장무상임대모형 등이다. 먼저 설립비용무상지원방식 은공단이표준사업장설립비용의 14) 공단내부자료 (2003) 48

58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일부를민간사업자에게무상지원하는방식으로민간사업주의책임하에운영되므로경영의실패는전적으로사업주책임으로귀결된다. 장점으로는무상지원에따른사업주의부담경감으로인한경쟁력강화와시장경제원리에따른수익성추구에대한노력을들수있다. 그러나단점으로당시표준사업장은영리를추구하는민간기업이므로생산성이일정수준이상인직업적경증장애인위주로고용할가능성이높으며, 숙련된장애인근로자에대한동종사업장으로의전이에소극적일수있다. 의무고용이행기간경과시공단의개입이어려운한계로인해사업체운영이지속될지불확실한위험이있으며무상지원에대한특혜시비가능성이있다. 또한설립기간이오래걸리고절차가복잡하여민간사업주의참여가제한적일수있다. 공단에서설립 운영하는방식 은공단에서전액투자하여별도의법인으로설립하는방안이다. 운영을공단이직접하되 CEO를공개채용하여운영할수있다. 이를통해책임경영을통한수익창출을이루고지자체, 조달물품과관련된업종을선정할수있다. 장점으로중증장애인고용에대한국가의책임을구현할수있으며공단에서개발한다양한고용모델적용할수있으며숙련장애인에대한일반사업장으로의전이를활성화시킬수있다. 단점으로는실질소유가공단인관계에따른제반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즉경영실패에대해공단이전적으로책임을져야하며일반채무, 근로관계에따른각종채무 ( 임금, 퇴직금등 ) 를부담해야하며공단직원과비슷한수준의임금을요구할수있다. 숙련장애인근로자전이와중증장애인위주의고용으로생산성부문에서경쟁력이낮아수익창출기대가어려우므로운영비지원이뒤따라야하는부담이주어질수있다. 공단 지자체공동투자설립운영 방식은공단과지방자치단체의합작투자하여협의를통해운영하되 CEO를공개채용하여책임경영을통한수익창출을기대하는모델이다. 장점으로는중증장애인고용에대한국가책임의구현및지자체와연계된업종선정, 판로확보가유리하고지역사회의장애인고용에대한관심을증대시킬수있다. 49

59 단점으로는운영상의문제에따른책임소재가불분명할수있고생산성부문에서경쟁력이낮을수있다. 민간사업주무상임대 은공단이사업장소 ( 예 : 아파트형공장 ) 를구입하여민간사업주에게무상임대하여설립 운영하는방식이다. 즉장점으로는편의시설을구비한사업장소의구입으로표준사업장설립기간을단축할수가있어빠른시일내에장애인고용효과를발생시킬수있고규모, 지역등을다양화할수있으며민간사업주의참여를높여다양한직종의표준사업장설립이가능하다. 또한사업장을구입하여임대하므로투자금액이보존될수있다. 단점으로는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는민간기업의특성으로인해생산성이일정수준이상인직업적경증장애인위주의고용이이루어질수있으며숙련된장애인근로자에대한동종사업장으로의전이가어려울수있다. 표준사업장설립에대하여앞서언급한대로 1990년대초반부터다양한형태의설립방안 ( 설립비용무상지원모형, 공단 지자체의공동투자설립모형, 공단직접투자운영모형, 사업장무상임대모형등 ) 이논의되었으나표준사업장지원사업첫해인 2002년 ( 설립비용무상지원방식 ) 을제외하고는표준사업장신규설립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15) 결론적으로표준사업장지원사업관련하여계획단계에서검토되었던사업목적, 중 장기사업계획및목적을도달하기위한정책적수단과실제이루어진지원사업이서로불일치하는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대기업및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참여를이끌어공공성을강화하고다양한협력모형을근간으로시장경쟁력있는새로운표준사업장을육성하려는당초계획은실행으로옮겨지지않고있다. 특히대기업의참여를통하여생산품의판로확보, 사업물량의제공, 생산기술전수등을통해표준사업장의경영안정과사업성을확보하려던계획은전혀실행되지않고있다. 15) 사업장무상임대를위한건물매입 ( 천호동 ) 이있었으나사업장임대로까지이어지지못하고건물을매각하는것으로종결됨. 50

60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2) 투입 : 자원배분의적절성 투입단계에서는재원및인력의집행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투입의적절성을확인할수있다. 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시에는표준사업장지원금액을중심으로점검하였다. 표준사업장선정과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모두 168개사업체가신청하여이가운데 55개사업체가선정되었으나, 선정사업체중 16.4% 인 9개사업체가약정해지및취소되어 2007년 3월기준운영되고있는표준사업장은모두 46개사업체이다. 2007년경우모두 57개사업체가신청하여이가운데 20개사업체가선정되었다. 구분 < 표 III-2> 표준사업장신청및선정현황 (2007 년 3 월기준 ) 공고일 신청사업체수 선정사업체수 선정일 취소사업체수 현재운영사업체수 합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51

61 [ 그림 III-2] 표준사업장신청사업체수및선정사업체수 표준사업장지원사업관련총신청금액은 2002~2006년까지약 1,735억원이며이중결정금액은 215억원에이르고있다. 2002년사업체당평균지원금은 16.7억원이었으나, 2004년이후사업체당평균 3억원전후로축소조정되었다. 2007년의경우평균지원금액이 4.9억원에이르고있다. 지원금액과관련하여 2002년경우 3개사업체가각각 22억원, 16억원, 12억원을지원받아표준사업장을신규로설립되었으나 2004년이후 1개사업장당지원금액이아래의표에나타나는것처럼대폭축소되어지원금액을통한표준사업장신규설립은사실상매우어려워졌다. 이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이표준사업장신규설립을통한 ( 중증 ) 장애인고용창출이라는당초의목적을전혀달성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52

62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구분 < 표 III-3> 표준사업장지원금액현황 표준사업장신청금액 지원결정사업체수 지원결정금액 ( 단위 : 개소, 천원, 명 ) 선정사업체당평균결정금액 2002 년 87,313, ,000,000 1,666, 년 32,000, ,000, , 년 24,600, ,500, , 년 29,600, ,000, , 년 28,273, ,850, ,5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표준사업장의경우표준사업장지원금은물론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등을지원받을수있는데아래의표는표준사업장지원금을비롯하여각종지원금을정리한내용으로지원금액의규모가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음을볼수있다. 53

63 < 표 III-4> 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금 ( 단위 : 천원, 명, %, 년도 ) 사업체명지원금액상시인원 장애인수 장애인고용률 장려금지급내역 ( 기준년도기준 ) 계 개소 ( 취소 6개소포함 ) 13,170,000 1, ,176,371 3, ,037 1,646,221 1,891,988 2,032,423 2,200, ,109 3,702 10,660 55, , ,249 1,600, , , , ,671 산업 300, ,350-72, , , , , ,698-17, , , , ,797 60, , , , , , , , , , , , ,690 77,776 96,716 공업사 250, 금형 250, ,429-26,537 65,565 24,339 30,988 산업 400, , ,600 9,955 이미지 400, , ,052 43,682 24,316 산업 300, ,456-17,802 14,455 17,136 19, , , ,003 58, , ,819-35,941 3,825 77, , , , ,361 12,290 기업 350, , ,563 21,039 기건 250, ,237-98, , , , , , , , , ,749 22,330 전자 300, , ,122 기공 300, , ,942 실업 300, ,267-87,425 73,137 94, , , , ,744-4,528 84,361 26, , ,106-78, , , ,038 전자 300, , , , ,116 전자 250, ,164-99,552 80,276 63,610 69,726 전장 300, , ,003 기업 350, , , ,872 61, , ,608-40,798 54,501 42,662 41, , ,644-16,234 20,074 14,092 23,244 주 ) 장애인의무고용률 : 02년은상시인원의 50% 장애인, 이중 30% 중증장애인, 04년 ~ 05년은상시인원의 30% 장애인, 이중 50% 중증장애인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54

64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아래의자료들은일부표준사업장을대상으로표준사업장선정으로인 한지원금과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중증장애인특별한시 지원금등표준사업장이지원받는지원금들을정리한것이다. 아래의사 례에서볼수있듯이대부분표준사업장들의장애인고용률이 50% 를상회 하고있으며이가운데중증장애인의비율은더높아장애인고용장려금 등각종지원금의규모가상당히높은편이다. A 사업체 ( 상시근로자 139 명, 이가운데장애인근로자 76 명 ) 의경우표준사업장지원금으로 22 억원을 지원받았고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02~2006 년까지약 10 억원, 2004~2006 년 까지장애인고용관리비용으로 6 천만원, 2004~2006 년까지중증장애인특별 한시지원금을약 1 억원을지원받아총 33 억 6 천만을지원받았다. A 사업체 업체명 ( 주 )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139 장애인근로자수 76(50) 주생산품 차량용핸즈프리, 케이블, 위성안테나 지원금및 표준사업장 2,200,000천원 74(23) 명 고용의무인원 융자 지원 34,309천원 - 구 분 지원금액 비고 합계 3,377,855,660원 표준사업장지원금 2,200,000,000원 소계 1,011,055,660원 2000년 3,702,000원 2000년전체 2002년 10,660,000원 2002년전체 장애인 2003년 55,026,660원 2003년전체 고용장려금 2004년 223,472,000원 2004년전체 2005년 344,943,000원 2005년전체 2006년 186,079,000원 2006년상반기 187,173,000원 2006년하반기 55

65 구 분 지원금액 비고 소계 60,000,000원 장애인 2004년 3,600,000원 2004년전체 고용관리비용 2005년 14,100,000원 2005년전체 지원금 21,900,000원 2006년상반기 2006년 20,400,000원 2006년하반기 소계 106,800,000원 2004년 36,700,000원 2004년전체중증장애인 2005년 38,400,000원 2005년전체특별한시지원금 15,600,000원 2006년상반기 2006년 16,100,000원 2006년하반기 B 사업체 ( 상시근로자 48 명, 이가운데장애인근로자 23 명 ) 의경우표준사 업장지원금으로 3 억 2 천만원을지원받았고 2005 년장애인고용장려금을약 2 천 2 백만원, 2005 년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을약 7 백만원지원받아총 3 억 4 천 9 백만원을지원받았다. B 사업체 업체명 주식회사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48 장애인근로자수 23 주생산품 제조카오디오 ( DVD SET, CD-RW 등 ) 지원금및장애인표고용의무인원준사업장 320,000천원계 20명기존인원 7명신규인원 13명 구분지원금액비고합계 29,239,162원소계 22,313,370원장애인고용장려금 2005년 22,313,370원기준년도기준중증장애인소계 6,925,792원특별한시지원금 ,925,792원 C사업체 ( 상시근로자 29명, 이가운데장애인근로자 21명 ) 의경우표준사업장지원금으로 3억원을지원받았고 2005~2006년장애인고용장려금을약 1억2천만원, 2005~2006년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을약 8백만원지원받아총 4억2천8백만원을지원받았다. 56

66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C 사업체 업체명 전자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29명 장애인근로자수 21명 주생산품 자동차스위치 장애인표준지원금및사업장 300,000천원계 12명기존인원 0명신규인원 12명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 융자 지원 45,454 천원계 5 명 기존인원중의무인원 구 분 지원금액 비고 합계 130,246천원 소계 121,996천원 2005년 26,122천원 2006년 95,874천원 기준년도 소계 8,250천원 기준 2005년 1,800천원 2006년 6,450천원 5 명 2002~2007년표준사업장지원금액별을현황을살펴보면 2.5억 ~5억원미만지원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억원이상지원은 2002년을제외하면전혀없으며지원금액평균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7 년다시증가하였다. 2007년경우 5억 ~10억원미만지원금지원을확정받은사업체는 9개에이르고있다. < 표 III-5> 표준사업장지원결정금액별현황 ( 선정시점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2.5억원 2.5억원~ 5억원~ 5억원미만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월기준. 57

67 아래의표들은 2004 년이후표준사업장지원금액현황을정리한내용을 담고있다. 연번 < 표 III-6> 2004 년표준사업체지원현황 사업체명소재지생산품 지원금액 상시인원 의무인원 장애인수 중증인원 장애인고용률 계 16 개소 ( 주 ) 산업광주칫솔 사회복지법인 서울 SI, 가구, 인쇄 충북카오디오 ( 주 ) 충남와이퍼모터 산업제주세탁서비스 경북포장기계 공업사경기선박용 세라믹 8 인천자동차부품 산업 ( 주 ) 충남포대 ( 주 ) 이미지경기카트리지 경북전자부품 ( 주 ) 경기주사기 ( 주 ) 서울카드칩, 콜센터 산업경기컴퓨터부품 3 약정해지 15 ( 주 ) 경북장갑 1.75 사업체부도로인해취소 16 ( 주 ) 경기재활용품이행담보미제출로인해취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5) 58

68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연번사업체명소재지생산품 < 표 III-7> 2005 년표준사업체지원현황 지원금액 상시인원 의무인원 장애인수 중증인원 장애인고용률 계 21 개소 기업 경기 세탁 기건 서울 건축자재 서울 목걸이 악기 서울 악기생산 부산 안전용품 울산 세탁 전자인천자동차용스위치 충남 소화기 인터내셔날 충남 조명기구 경기 악기 전자 경기 차량용DVD 전자 강원 스피커 기업 경남 자동차부품 제주 외식업 경기 전자부품 실업 전남 세탁 전장 전북 자동차부품 2.66 폐업으로인한취소 18 기공 인천 철망 1.5 기한내투자미이행으로취소 19 ( 사 ) 센터 서울 DB구축 - 이행담보미제출로인한취소 20 베이커리 경북 제빵 - 이행담보미제출로인한취소 21 경북 세탁 1.25 지원금부정사용으로인한취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6) 59

69 < 표 III-8> 2006 년표준사업체지원현황 연번사업체명소재지생산품 지원금액 상시인원 의무인원 장애인수 중증인원 장애인고용률 계 15 개소 공예경기유리공예 영농조합법인 3 제주 4 인천 충북느타리버섯 제조, 도소매 ( 액세서리, 관광기념품 ) 인장클램프및변압기과부하시스템 5 울산자동차부품후처리 6 강원 커튼, 버티컬롤스크린 광주 세탁기탈수통외 경기 위생지 산업경남자동차부품조립 서울 컴퓨터리본, 재생토너카트리지 11 전자전북자동차부품 ( 전자 ) 등 12 컨설팅 서울 병원사업경영자문및교육 경북 수배전반판넬 식품 대전 국수 지공 충북 고급지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60

70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3) 집행 : 사업집행의합리성 집행단계에서는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사업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노력하였는지, 평가나관리상의문제는없는지등을점검할수있다. 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서는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선정절차및방법, 사후관리및제도개선등의노력에대해평가하였다. 표준사업장선정과관련하여 2004년경우신청접수는 10.27~11.26까지 1 개월동안이루어졌으며신청사업체는모두 54개소이고신청금액은총 320억원에이르렀다. 신청사업체에대한평가를위해전문컨설팅기관의평가가동년 11.27~12.17에걸쳐이루어졌다. 평가는먼저사업계획, 협약서등제출서류검토및현장실사를통해평가점수를산출하고적정지원금을산정하며순위를결정하게되었다. 평가는 2차에걸쳐이루어졌는데먼저 1차서면평가는신청사업체 54개소에대하여평가기준에의거서면평가를실시하여 36개사업체를선정하고이어 2차현장평가는서면평가를통과한 36개사업체를대상으로현장방문을실시하여평가기준에의거종합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 2004년평가기준표 (900점만점 ) 는아래와같다. 61

71 < 표 III-9> 표준사업장선정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계 900점 1. 경영자의사업경력과자질 100점 2. 지자체, 민간기업, 비영리법인등과의협약내용 150점 3. 장애인고용계획의적절성 150점 4. 기업의경쟁력있는생산품 용역 100점 5. 기술력 영업력 100점 6. 자본금및운영자금확보등자기자본 100점 7. 매출수익수주확보등 100점 8. 사업장구조및시설장비보유현황및확충계획 100점 자료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및관리규칙 ( ) 2차에걸친평가과정후최종결정을위한심사위원회가개최 ( ) 되었다. 심사위원은장애인계, 학계, 경영전문가, 정부, 공단임직원등관련전문가 (8인) 들로구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의합의를통해 ( 주 ) 등 16개사업체를표준사업장지원대상사업체로최종결정하였다. 지원금지급과관련하여약정체결후지원대상사업자가이행담보 ( 보증보험, 부동산근저당 ) 를공단에제공한경우지원금이지급되게된다. 2004년의경우약정체결이 12월 28일완료되어 2005년 1월부터지원금지급이이루어졌다. 아래의표는 2004년의표준사업장선정현황을정리한것이다. 62

72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연번 < 표 III-10> 2004 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사업체명생산품소재지상시인원 장애인수 지원결정액 협약기관 1 장갑 경북 지자체- 기업-비영리 2 기계 경북 지자체- 기업-비영리 3 공업사 세라믹 경기 지자체- 기업-비영리 4 ( 주 ) 자동차부품 충남 지자체- 기업-비영리 5 산업 모터 경기 지자체- 기업-비영리 6 전자부품 경북 지자체- 기업-비영리 7 ( 주 ) 이미지 카트리지 서울 기업-비영리 8 산업 세탁 제주 지자체- 기업-비영리 9 ( 주 ) 산업 칫솔 광주 기업-비영리 10 ( 복 ) 인쇄 서울 지자체- 기업-비영리 11 산업 ( 주 ) 마대 충남 기업-비영리 12 ( 주 ) 카오디오 충북 지자체- 기업-비영리 13 ( 주 ) 주사기 경기 지자체-비영리 14 재활용품 경기 지자체- 기업-비영리 15 ( 주 ) 콜센터 서울 지자체- 기업-비영리 16 자동차부품 인천 기업-비영리 계 16개사업체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5) 2004년표준사업장신청사업체와선정사업체를몇가지기준에의해구분할수있는데먼저지역별로구분해보면아래의표에나타나는것처럼선정사업체는주로수도권에편중 (50%) 되어지역별균형을유지하지못하였으며 16개광역시 도가운데강원, 전북, 전남, 대전, 울산, 경남, 부산등 7개시 도는선정사업체가없었다. 이는후술하겠지만표준사업장선정관련하여지역별안배에대한요구가증가하는원인이되기도했다. 63

73 < 표 III-11> 2004년표준사업장지역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 계 (51.9%) 선정사업체 16 8 (50.0%) 탈락사업체 (52.7%)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5) 사업체를규모별로비교해보면신청사업체의 50% 이상이상시 20인미만영세사업장과신규사업체였으며선정사업체는상시 20인이상기존사업체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선정사업체가운데상시근로자 100인이상사업체는 2개에불과하여소규모사업체가대부분이었다. < 표 III-12> 2004 년표준사업장사업체규모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20인미만 20-49인 50-99인 인 인신규 16) 계 선정사업체 탈락사업체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5) 사업체성격별로비교하면신청사업체와선정사업체의대부분이일반사업체였으며일부장애인단체나보호작업장 (4개소) 에서도신청을하였지만선정되지는못하였다. 이는평가시사업성이나수익성이일반사업체보다낮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6) 신규사업체 : 설립한지 1 년미만인사업체, 사업실적이없는사업체포함. 64

74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구분계 < 표 III-13> 2004 년표준사업장사업체성격별현황 일반사업체 17) 장애인단체 보호작업장 장애인단체와연관된사업체사회복지법인 계 (81.5) 선정사업체 (81.3) 탈락사업체 (81.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5) 표준사업장선정을위한평가항목가운데 지자체, 민간기업, 비영리법 인등과의협약내용 관련하여선정사업체는모두 2 자협약이상이었으나 탈락사업체는대부분이 1 자협약내지단독신청을하였던것으로나타났 다. 비영리법인과의협약체결은 70% 이상으로높았으나지자체와의협약 은 38.8% 로상대적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협약내용과관련하여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협약내용대부분은장애인고용관리, 홍보, 행정지원등간 접적인지원사항이었으며, 기업과의협약내용은작업물량제공이나기술 지원등직접적인지원사항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평가항목의영향력 관련하여협약내용, 장애인고용계획, 시설보유등의평가항목에서점수차 이가크게나타났다. 협약내용항목을제외하고는일반사업체가장애인단 체에비하여평가점수가높았는데이는장애인단체등이사업성이상대적 으로떨어지고신규사업체이고매출실적이낮은것에기인한것으로사료 된다 년표준사업장선정관련하여당시일부장애인단체등에서장 애인단체나보호작업장의장애인고용마인드가높기때문에일반사업체와 구분하여표준사업장을선정하여야한다는주장이일부제기되었으나장 애인고용을위한사업성이무엇보다중요한전제이기때문에사업체성격 별로구분하여표준사업장을선정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한것으로귀결 되었다. 한편 2004 년경우컨설팅기관 1 개사가평가를진행했었는데당시 평가의객관성을높이고보다경쟁력있는사업체를선정하기위해평가 17) 장애인관련단체가사업주로직접신청한사업장임 ( 서울 협회, 경기도, 한국 협회 ). 65

75 를수행하는컨설팅기관을늘릴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지역특성반영및지역별안배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기도했다. 당시선정사업체가수도권에편중되어지역별균형이유지되지못했는데이에지역별특성을반영하고지역별균형이유지될수있도록지사별로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지사별로목표를설정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2005년의경우신청접수는 ~8.31에걸쳐이루어졌으며신청사업체는모두 64개소이고신청금액총 246억원 ( 평균 3.8억 ) 에이르렀다. 컨설팅평가관련하여 2005년은 2004년에제기된문제점지적에따라 2개의컨설팅기관이평가를진행함으로써객관성과공정성을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평가기간은 ~10.4에걸쳐진행되었고사업성, 장애인고용계획등을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졌다 ( 평가기준표 1,000점만점 ). 평가기준표관련하여 2004년 8개항목, 900점만점과비교하면 2005년에는 7개항목, 1,000점만점으로조정되었는데세부적으로는사업주평가관련항목이기존의 100점에서 50점으로하향조정되었고지자체, 민간기업, 비영리법인등과의협약내용항목배점이기존 150점에서 300점으로대폭강화되는등평가항목과배점이일부조정되었다. 심사관련하여 2005년의경우먼저지사별로 1차심사가이루어졌는데컨설팅기관평가결과를토대로사업성, 장애인고용계획등을심사하여지사별추천대상사업체 33개 (107억원) 를결정하였다. 이후본부심사 ( 최종선정 ) 가 10월 20일에개최되어지사추천사업체 33개소를대상으로종합적인심사를통해 ( 주 ) 기업등 21개소를표준사업장으로최종선정하였다. 표준사업장선정사업체는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부동산근저당 ( 지원금의 150% 설정, 해당부동산으로지원금의환수가가능한경우에한함 ) 을지사에제출해야했다. 지원금지급은약정체결후지원대상사업체가이행담보를공단에제공한경우지원결정액의 50% 내에서지급하고나머지지원금은투자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지급하였다. 66

76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연번 < 표 III-14> 2005 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사업체명생산품소재지 장애인수 지원결정액 관할지사 계 20개소 ( 주 ) 기업 세탁 경기고양시 서울 2 ( 주 ) 기건 건축자재 서울 서울 3 ( 주 ) 목걸이 서울 서울남부 4 ( 사 ) 센터 DB구축 서울 서울남부 5 악기 악기 서울 서울남부 6 유아용품 부산 부산 7 ( 주 ) 세탁 울산 부산 8 ( 주 ) 세탁 경북경주시 대구 9 베이커리 제빵 경북안동시 대구 10 전자 자동차부품 인천 인천 11 ( 주 ) 기공 철망 인천 인천 12 실업 세탁 전남순천 광주 13 ( 주 ) 소화기 충남태안군 대전 14 ( 주 ) 인터내셔날 전기부품 충남논산시 대전 15 ( 주 ) 악기 경기하남시 경기 16 ( 주 ) 전자 차량용DVD 경기안성시 경기 17 ( 주 ) 전자 스피커 강원홍천군 강원 18 ( 주 ) 전장 자동차부품 전북익산시 전북 19 기업 자동차부품 경남창원 경남 20 외식업 제주 제주 21 실업 세탁 전남 광주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6) 2006년경우신청접수는 ~5.18에걸쳐진행되었고모두 61개사업체가총 296억원의금액을신청하였다. 2005년과마찬가지로지역심사 (1 차 ) 를거쳐 43개사업체 (207억) 가추천되었다. 이후컨설팅기관평가 ( ~6.28, 전문컨설팅기관 2개소에의한평가 ) 를거쳐 6월 29일최종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지역심사및컨설팅평가를토대로사업성, 장애 67

77 인고용계획, 신청금액, 지역안배 18) 등을종합심사하여최종지원대상 15 개사업체 (50억원) 를선정하였다. 평가기준표관련하여 2005년과비교하면자본능력 (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등 )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상향조정된데비해편의시설및접근성배점이 100점에서 50점으로하향조정되었다. 기타항목은변화가없었다. < 표 III-15> 2006 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연번 사업체명 지원결정금액 ( 억원 ) 관할지사 계 15개소 공예 7.5 경기북부 2 영농조합법인 2.5 충북 제주 4 테크 4.0 인천 5 산업 4.0 부산 강원 7 정밀 2.5 광주 경기 9 산업 3.5 경남 서울 11 전자 2.5 전북 12 컨설팅 3.0 서울남부 13 ( 주 ) 3.0 대구 14 식품 2.5 대전 15 지공 2.5 충북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2007년의경우신청접수는 ~3.15에이루어졌으며모두 57개의사업체가신청하였으며신청금액은총 283억원 ( 평균 4.9억 ) 에이르렀다. 컨설팅평가는전문컨설팅기관 2개소에의해 5월 4일까지이루어졌으며지역 1 차심사를통해 43개사업체 ( 신청금액 207억원 ) 가선정되었고최종선정절차를통해 20개사업체 ( 지원결정금액 98억5천만원 ) 가선정되었다. 2007년경우평가기준표배점은 2006년과동일하였다. 18) 05 년국정감사시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복심의원이지역안배의견을제시함. 68

78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연번 < 표 III-16> 2007 년표준사업장선정현황 사업체명업태생산품 상시인원장애인원 결정금액 계 20 개사 9,850 지사 1 서비스등 통신판매등 남부 2 산업 제조업 플라스틱사출 인천 3 제조업 카트리지재생 북부 4 서비스 호텔업 제주 5 제조 굴비 / 식자재 경기 6 택시 7 종합관리 ( 자회사 : ( 주 ) 종합개발 ) 운송 / 제조업 제조업서비스 장갑 / 택시운송 대구 쓰레기처리기, 경비, 방역 서울 8 산업 제조업 종이컵 대구 9 도소매 의료기기 경기 10 ( 주 ) 헬스케어 제조 의수족 / 보장구 / 의료기 대전 11 제조업 마스크 강원 12 식품 제조업 조미김등 경남 13 산업 서비스 호텔린넨세탁업 제주 14 음향 제조업 스피커 대전 15 제조업 IT용커넥터 인천 16 제조업 자동차부품 경남 17 실업 제조업 방향제등 전북 18 제조업 안전방범용품외 충북 19 물산 도매 생선 ( 일반 ) 대전 20 제조업 금속절단절곡 광주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69

79 < 표 III-17> 2007 년표준사업장지역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서울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남부북부사업체수 결정 금액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아래의표들은 2002 년부터 2007 년까지표준사업장으로선정된사업체의 주요특성을정리한내용을담고있다. < 표 III-18> 표준사업장인원규모별현황 ( 선정사업체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계창업 ( 예정 ) 10 인미만 10 인 ~ 50 인미만 50 인 ~ 100 인미만 100 인 ~ 300 인미만 300 인이상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 표 III-19> 표준사업장매출규모별현황 ( 선정사업체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계 1 억원미만 1 억원 ~ 10 억원미만 10 억원 ~ 50 억원미만 50 억원 ~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70

80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 표 III-20> 표준사업장업종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제조업 도, 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농업 주 ) 2007 년 3 월기준 ( 취소사업체제외, 업종구분은생산품기준으로작성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 표 III-21> 표준사업장지역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서울서울경기경기인천강원충북대전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남부북부 주 ) 2007 년 3 월기준 ( 취소사업체제외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2002년부터 2006년까지총 55개사업체가표준사업장으로선정되었으나이가운데 16.4% 인 9개사업체가약정해지및취소되어 2007년 3월기준 46개사업체가표준사업장으로운영중에있다. 약정해지및취소의주된사유는부도, 이행담보미제출등대부분이경영수지악화에서비롯되었는데향후표준사업장선정에있어회사의재무구조및사업성에대한배점강화와더불어이부문에대한평가를강화한후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71

81 < 표 III-22> 표준사업장선정후취소사업체현황 (2007 년 3 월기준 ) 사업체명 상시인원 - 선정생산품생산형태연도직접생산판매치의료완제품용구수입판매 취소여부 취소일자 2002 약정해지 장갑직접생산판매 2004 취소 재활용품직접판매 2004 취소 사유 약정해지및지원금 12억원반납 투자미이행으로취소, 사업체부도이행담보미제출로취소 산업 29 컴퓨터부품 주문생산및납품 2004 약정해지 약정해지및지원금반납 ( 회사경영상문제 ) ( 사 ) 용역계약의한 - DB구축 센터서비스납품 2005 취소 이행담보미제출로취소 30 세탁병원세탁물지원금타용도 2005 취소 서비스처리사용으로취소 베이이행담보미제출로 13 제빵직접생산판매 2005 취소 커리취소 기공 14 직접생산판매, 기한내투자철망생산 2005 취소 시공미이행으로취소. 전장 55 자동차현대, 기아등경영사정악화로 2005 취소 부품 2차밴드폐업합의해취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표준사업장지원시지역안배와관련하여변화가있었다. 2004년표준사업장선정후이루어진사업평가에서당시표준사업장선정이지나치게수도권에편중되어지역별로편차가심하다는지적이있어이후지역별안배를고려하여표준사업장을선정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지역별로배려하다보니평가점수가높음에도불구하고지역문제때문에역차별이발생하는문제점이나타나는바이에대한보완책마련이필요하여 2007년경우지역별안배보다평가점수를우선으로표준사업장을선정하였다. 표준사업장을상시근로자규모별로살펴보면그규모가점차축소되고있음을볼수있다. 2005년과 2006년의경우 100인이상사업체는한곳도없었으며오히려 5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비율은높아지는모습을 72

82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보인다 년에비교하여 2007 년의경우사업체규모가상대적으로커 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III-23> 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규모별현황 년도 20인이하 21 ~ 49인 50 ~ 99인 100인이상 계 계 ( 사업체수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 그림 III-3] 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규모별현황 (2002~2006 년 ) 표준사업장의성공적인운영을지원하기공단에서는 2005년부터표준사업장에대한사후관리를실시하기시작하였다. 아울러표준사업장의원활한장애인고용이행과효율적관리를위하여사후관리업무를표준사업장소재지관할지사로이관하였다. 표준사업장사후관리실시를위한주요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73

83 - 장애인표준사업장현황 - 장애인고용현황 ( 총괄, 장애유형별인원 ) - 장애인근로자처우 ( 월평균임금평균, 근로시간, 기숙사, 장애인고용관리지원사항 ) - 편의시설점검현황 - 장애인고용의무최초이행현황 - 장애인표준사업장운영에관한사항 - 지원금지급현황 사후관리의주요내용으로먼저장애인고용의무이행여부의확인을하는데매분기 1회이상장애인고용현황을확인 점검하고연 2회 (6월, 12월말 ) 장애인고용인원을산정한다. 아울러매분기 1회이상편의시설유지 관리를점검한다. 장애인미고용시조치관련하여먼저매반기산정한장애인근로자수가고용의무인원에미달할경우시정조치를내리며 3회이상미달한경우해당기간의미고용인원수에 3천만원을곱하여지원금회수 (90일이내반환 ) 조치를취하게된다. 매반기산정인원수가연속하여 2회동안장애인고용의무인원의 50% 미만인경우표준사업장지원결정이취소되어지원금전액을회수하게된다. 아래의내용은표준사업장고용및사후관리관련예시를정리한것이다. 74

84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업체명 산업 공업사 금형 산업 이미지 기업 < 표 III-24> 표준사업장고용및사후관리현황예시 (2007 년 3 월기준 ) 결정금액 ( 지원금액 ) 16 억원 (16 억원 ) 3 억원 (3 억원 ) 4 억원 (4 억원 ) 2.5 억원 (2.5 억원 ) 2.5억원 (2.5억원) 4 억원 (3.5 억원 ) 4 억원 (3.35 억원 ) 4 억원 (4 억원 ) 4 억원 (4 억원 ) 2.5 억원 (2.5 억원 ) 3.5 억원 (3.5 억원 ) 선정일자 조치내역 ' 장애인미고용시정요구 ' 장애인미고용시정요구 ' 장애인미고용시정요구 ' 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사유및시정계획제출 ' 까지제반의무이행약속 ( 확인서징구 )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일시충족후 10 월부터미고용 '07.2~3. 취소를위한현황조사 ' 의무이행중 ' ' ' ' ' ' ' ' ' 시정조치명령 (' 까지이행완료약속 ) ' 차시정조치명령 (' 까지반납예정 ) ' 시정조치및이행계획서제출요구 ' 까지이행완료약속 '07.3. 월중 2 차시정조치예정 ' 고용의무미이행에대한시정요구공문발송 ' 고용촉구및이행계획서제출요구 ' 이행계획서제출 ' 미달인원고용완료 ' 미달인원고용완료 ( 장애인고용율 30.1%) - 상시 83 명 / 장애인 25 명 ' 지원금일부반납 (65,000 천원 ) ' 지원금반납및장애인고용촉구 ' 차시정조치 ( 고용이행부분 ) '07.1 월고용의무이행 ' 의무인원이행촉구공문발송 '07.3월중 2차고용의무이행촉구예정 ' 고용의무이행촉구 '07.3월중 2차고용의무이행촉구예정 ' 고용의무미이행에대한 1 차시정조치 (' 까지이행완료지시 ) '07.3 말고용의무이행 ' 고용의무기한도래 75

85 ( 계속 ) 업체명 기건 악기 실업 결정금액 ( 지원금액 ) 2.5 억원 (2.5 억원 ) 3.5억원 (3.5억원) 3 억원 (3 억원 ) 3 억원 (3 억원 ) 3.5억원 (3.5억원) 4 억원 (4 억원 ) 3.5 억원 (3.5 억원 ) 선정일자 조치내역 ' 고용의무기한도래 ' ' 고용의무미이행에대한 1 차시정조치 (' 까지이행완료지시 ) '07.3. 월고용의무미이행에대한 2 차시정조치예정 ' 고용의무기한도래 ' ' 운영약정해지요청 (1.18 확인서 ) 약정해지에따른지원금반환요청 약정해지에따른지원금반환요청 2 차 지원금미반환에따른보험금청구 (4.5. 입금예정 ) ' 고용의무기한도래 ' 고용의무기한도래 ' 고용의무기한도래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공단은표준사업장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지역특성에맞는표준사업장지원책을마련하기위하여 2005년부터공단지사, 표준사업장, 지자체등이참여하는지사별표준사업장육성협의체를구성 운영하기시작하였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및관리규칙제22조 ). 표준사업장육성협의체는표준사업장소재지관할지사단위로구성되며위원장을포함한 7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된다. 표준사업장육성협의체위원은표준사업장, 장애인관련기관및단체,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사회단체등에종사하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지사장이위촉 ( 지사장은당연직위원 ) 하며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위원장은공단지사장의요청이있거나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회의를소집 ( 반기 1회이상 ) 하며간사는공단지사의고용지원팀장이담당한다. 위원회에출석한위 76

86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원에게는예산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으며위원회에서 는주로다음과같은사항을중심으로논의하여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 책이마련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장애인근로자의고용관리에관한지원 - 표준사업장생산품의판로지원에관한사항 - 표준사업장의작업물량수주지원에관한사항 - 지역홍보, 행정지원등기타사항 표준사업장육성협의체운영실적을살펴보면 2005년하반기경우총 13 회실시되었으며 2006년의경우상반기 12회, 하반기 16회등총 28회실시되었다. 표준사업장사후관리실적은 2006년경우분기별정기적사후관리는총 110회이루어졌으며이행촉구및점검은총 11회로나타났다. 한편육성협의체운영과사후관리보고서관련하여관련자료를검토한결과각지사별로내용상차이가있음을볼수있다. 육성협의체가상대적으로내실있게운영되고사후관리보고서가충실히작성된지사와그렇지않은지사사이에편차가보이고있다. < 표 III-25> 표준사업장사후관리실적 2006년 구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계 정기적사후관리 이행촉구및점검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7) 77

87 4) 산출 / 성과도출 : 사업의효과성 산출 / 성과도출단계에서는표준사업장지원사업수행을통해산출된실적을점검하고설정된목표의달성도를평가한다. 여기에서는장애인 중중장애인고용인원의확대, 표준사업장의매출액증가, 표준사업장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 표준사업장에서근로하는 ( 중증 ) 장애인들의임금등을평가하였다. 2007년 3월기준으로표준사업장지원사업으로인해사업체가신규고용해야할장애인의무인원은총 684명이나 ( 취소사업체제외 ) 신규고용창출인원은 497명으로의무인원대비 72.7% 수준에머물고있다. 이는지원금최종지급날부터 1년간고용유예기간 19) 을두고있기때문에 2005년일부사업체및 2006년선정사업체중유예기간이남아있는사업체와유예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장애인근로자를일부미고용한사업체로인한것이다. 구분 < 표 III-26> 표준사업장신규창출장애인고용현황 (2006 년 12 월말기준 ) ( 단위 : 개소, 천원, 명, %) 기존인원 (A) 신규창출인원 ( 결정금액기준 ) (B) 신규창출인원 ( 현재기준 ) (C) 현재고용의무인원 (A+C) 현재장애인고용인원 (D) 신규고용인원 (D-A) 의무고용달성률 D/(A+C) 합계 ,231 1, 주 : 2005, 2006 년은유예기간이남아있어의무고용달성률이낮음. 결정금액 (B)= 총선정사업체기준, 현재기준 (C)= 취소사업체제외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6) 19) 고용의무달성률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및관리규칙 제 20 조 78

88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 그림 III-4] 표준사업장사업체수및신규장애인고용인원현황 (2006 년 12 월말기준 ) 표준사업장의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 2002~2006년까지표준사업장을통하여고용된장애인은모두 1,044명 ( 기존인원포함 ) 으로이중중증장애인은 67.1% 인 701명이며이중취업이어려운특정중증장애인 20) 은 537 명에이르고있다. 이는일반경쟁고용이곤란한중증장애인의취업을위한본래의사업취지에부합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생산성측면에서는사업체운영에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20) 취업이어려운특정중증장애인유형으로장애등급 1 급 ~3 급에해당하는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시각, 뇌병변, 신장장애인을의미함. 79

89 구분 < 표 III-27>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현황 (2006 년 12 월말기준 ) ( 단위 : 개소, 명, %) 상시인원 ( 사업체수 ) 전체 (a+b) 장애인고용인원 경증 (a) 중증 (b) 특정중증장애유형 장애인고용률 중증비율 계 1,926(46) 1, (2) (13) (16) (1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6) < 표 III-28> 사업체장애인근로자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장애인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계 전체 84,251(100) 장애등급 경증 57,543(68.3) 중증 26,707(31.7) 자료 : 유완식외 (2006) 80

90 Ⅲ.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업평가 [ 그림 III-5] 표준사업장연도별장애인고용률현황 (2006 년 12 월말기준 ) 표준사업장장애인근로자의평균임금은 76만8천원으로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준사업장의장애인근로자가받는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수준에머물고있는데이는표준사업장의장애인근로자가운데중증장애인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특히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이어려운특정유형의중증장애인이많은데서주로기인하고있다. 그러나표준사업장의주요목적이체계적지원을통하여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에있다면현재표준사업장에서근로하는장애인들의평균임금은조속히상승되어야할것이다. 81

91 < 표 III-29> 표준사업장장애인근로자평균임금및중증비율 (2006 년 12 월말기준 ) ( 단위 : 만원, %, 명 ) 구분 장애인평균임금 중증비율 사업체규모 ( 상시평균인원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6) 재분석 [ 그림 III-6] 사업체규모별장애인근로자월평균임금현황 (2006 년 12 월말기준 ) 연도별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인원별현황을살펴보면 10~19 인비율이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뒤를 20~29 인, 10 인이하, 30~39 인이하 순으로이어지고있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