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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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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2(3), 2006, pp.23~41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2권 3호 ( )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강영문 * A Study on the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Liability in Marine Transport Young-Moon Kang* 목 차 Ⅰ. 서론 Ⅱ. 화물고유의성질과포장불완전에의한손해 Ⅲ. 화물손해와해상보험의담보 Ⅳ. 화물손해의쟁점과분쟁해소방안 Ⅴ. 결론 Key Words: Marine Insurance, Shipper's Liability, Insufficient packing.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Liability. an analysis of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s and the scope of marine insurance coverage reveals that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 are covered by the most part by marine insurance. however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fault remains uncovered. Damage to cargo by insufficient packing is caused by the cargo owner's error or negligence, thus both the underwriter and the marine carrier are exmpted from responsibility. but a problem aries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for full packag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method of packaging for certain goods when making an individual agreement, so that the owner can be exmpted from responsibility for packaging conformed to the pertinent article. 논문접수 : 게재확정 : * 전남대학교국제통상학과부교수, wto3@chonnam.ac.kr, (061)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Ⅰ. 서론 해상운송에서하주는해당상품의위험관리를위해운송인이책임지지않은위험을해상보험에부보하고있는데하주의귀책사유로분류되는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와포장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는운송인, 보험자모두면책되는위험으로하주가전적으로부담해야되는화물손해이다. 그런데이러한하주의귀책사유로인한화물손해는운송인의귀책사유와보험자의담보위험과경합되는화물손해로명확한관련규정이필요한데관련규정이미비한가운데운송인, 보험자모두일반적인계약조건에서면책되는위험으로하주의위험관리상문제점으로남아있다. 또한보험자의비담보위험및면책위험과담보위험에근인한손해와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손해가경합될경우보험자의보상범위를둘러싼분쟁이발생할수있다. 특히명확한관련규정의미비로운송인과보험자의면책범위의확대를가져올수있고, 하주의위험관리의불확실성증대로국제무역의발전을저해할수도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상운송에서발생되는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와포장불완전에의한손해를둘러싼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다각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Ⅱ. 화물고유의성질과포장불완전에의한손해 1. 화물고유의성질과숨은결함에의한화물손해 헤이그규칙제 4 조제 2 항 (m) 호에서는화물의특수한성질또는고유의하자 (Quality or Vice of the Goods) 와화물의숨은결함 (Inherent Defect) 으로발생하는용적또는중량의감소나기타의모든멸실또는손상에대해운송인이면책됨을명시하고있다. 이면책조항은 Common Law에서 Inherent Vice 로자연적결함또는화물자체의성질을말한다 1). 영국의 Inherent Vice는물품의숨은하자와물품의특수한성질에의한손해를다포함하는개념이다. 화물의특수한성질은화물의품질및외부의우발적인사고에관계없이화물자체의특수한성질및결함으로통상적인항해중에발생하는화물손해를의미하는것으로이러한손해는동종의화물에공통적으로발생한다 2). 1) D. E. Day,1981),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 p.31. 2) William Tetley(1988), Marine Cargo Claims,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p

3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화물고유의성질및하자는부패 (Decay), 변질 (Deterioration), 변색 (Discoloration), 녹 (Rust), 곰팡이 (Mould), 한손 (Sweat Damage) 및자연발화 폭발 (Spontaneous Combustion, Explosion), 동물의자연사 (Ordinary Mortality of Animals), 포장의불완전 (Insufficiency of Packing), 쥐및벌레에의한손해 (Damage by Rats & Vermin) 를말한다 3). 이에비해화물의숨은결함 (Inherent Defect) 은동일한종류의다른물품에는존재하지않을수도있는그물품만의하자를말한다. 헤이그규칙제 4 조제 2 항 (m) 호에서명시하고있는운송인의화물고유의성질및하자와관련된면책사유의예는다음과같다 4). loss in weight due to leakage from seams of a bag without its external torn, loss in weight of bulk cargo due to ordinary handling, loss in weight due to dryness of the cargo, loss in weight of bulk liquid cargo due to adhesion to ship's tank plates or discharging pipe, loss in weight of liquid cargo due to shrinking of barrel staves, absorption in the staves, or evapolation. 화물성질에의한화물손해는외부의우발적인사고없이화물자체의성질에위한화물손해로동종의다른상품에도동일하게발생되는화물손해이다. 이에비해화물의숨은결함은동일한제품에는발생하지않은그제품만의하자를의미한다. 동일한제품을동일한방법으로취급하였는데특정제품에만손해가발생한경우이러한손해는운송품의숨은하자에의한손해로운송인은면책된다. 2. 포장및화인의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 해상운송에서포장의기능은상품보호, 하역, 보관의용이성, 상품의식별뿐만아니라상품가치를증가시키는역할을한다. 즉, 해상운송에서포장은상품의수배송, 보관, 하역등에있어서상품가치를높이고상품상태를유지하기위해적절한재료, 용기등을사용해야된다 5). 그런데헤이그규칙제 4 조제 2 항 (n) 호에서는포장의불완전에의한화물의손해에대해운송인의면책을명시하고있다. 포장은화물의보관및운송에서화물의가치및상태를보호하기위하여적당한재료및용기를화물에제공한상태를말한다 6). 완전한포장이란상거래에있어서통상적인또는상관습상일반적으로행하여지는포장을의미한다 7). 화인 ( 荷印 ) 이란선적된화물의특징을나타내는기호로운송품의취급에있어타화물과구분및취급에주의를주는중요한요소이다. 화인은보통 Blind Marks 를사용한다. 3) 木村榮一 (1984), 海上保險, 千倉書店, pp ) Taisho Marin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Co., Ltd.(1981), A Guide to the Marine Insurance Claims, p.52. 5) 강영문 (2005), 전자물류와물류관리, 두남, p.56. 6) 葛城照三 (1981), 英文積荷保險證券論早稻田大學出版部, p ) William Tetley(1988), Marine Cargo Claims,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p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즉, 화인은포장안의화물의내용을인지할필요가있는사람들만알수있으면되는것이다. 포장안의내용을알리는화인은도난을촉진하므로피해야된다. 이면책조항은부적절한화인으로인해발생하는것보다화인을적절히하지않았거나, 운송도중화물취급에의해화인이닳아져목적항에서화물확인이곤란하게된경우자주발생한다. 이렇게불완전한화인은화물전달에장애를가져올수있다. Ⅲ. 화물손해와해상보험의담보 1. 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대한해상보험의담보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는영국해상보험법제 55조제 2 항 (c) 호및신약관제 4 조 2 항 4호에서보험자가면책됨을명시하고있다. 화물고유의성질에의한손해는외부의영향에의하지않고화물자체의성질에의해발생되는것으로보험의담보요건인외용성과우연성을갖추고있지않아담보되지않는다. 또한위험이보험개시전에존재하였고, 그후의항해동안에화물에손해를가져온경우에도보상되지않는다. 예를들어선적전에콩과땅콩에붙어있던유충이항해동안에부화하여화물에손해를가져온경우보상되지않는다 8). 따라서하주는화물의성질에기인한손해를담보하기위해서는보험자에게할증보험료를지불하고특약담보를해야된다. 1) 통상의누손, 중량 용적부족손해의담보해상운송과정중에서액체성 ( 기름, 주류 ) 또는기체성화물이용기틈속에서유출되는데, 이러한손해를통상의누손 (Ordinary Leakage) 이라고한다. 통상의누손의가장명백한예는액체의증발이다. 증발의범위는화물의종류와항해동안의온도변화에따라다양하다 9). 해상운송에서중량감소 (Weight Shortage) 의대표적인사례는곡물의자연적손실이고, 용량부족 (Loss in Quantity) 의대표적인예는석유량의자연적손실이다. 보통운송인은부족손 (Shortage) 으로인한면책을적용함에있어항해도중온도가상승할경우면책범위를확대하는경향이있다 10). 보험자는액체화물이명백한이유없이양이감소된경우피보험자가원인을제시하지않으면화물손해에대해보상하지않으려고하고 11), 화물의통상의누손및파손에대해 8) Taisho, op.cit., p.51. 9) R. H. Brown(c)(1985), The Cargo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s Training Notes for Brokres, Witherby & Co., Ltd., p.2. 10) R. H. Brown(c),op.cit.,Section Seven, p.3. 11) R. H. Brown(c), op.cit., p

5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영국해상보험법제 55 조제 2 항 (c) 호및협회적하약관제 4 조 2항에의해면책된다. 구약관에서는 M.I.A. 규정에근거를두고 W.A. F.P.A. All Risks 모두담보하고있지않다. ALL Risks에대해서는반대의논쟁이있지만이러한손해는불가피한손해이므로담보되지않는다 12). 왜냐하면이러한손해는통상의운송과정에서예상되는손해이고 13), 불가피한손해의범주에속하기때문이다. 신약관제 4 조 2항에명시된피보험목적의통상의누손, 중량 용적부족또는자연소모에대한면책조항은 M.I.A 제 55 조제 2 항 C호에서규정되었던내용중일부를명시한것으로신약관에서는 M.I.A. 에명시되어있지않던용적과중량의부족에대한면책을명시하고파손을명시하고있지않는것이특징이다. MIA 제 55 조제 2 항 C호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보험자의면책사유로명시하고있다. 보험자는보험목적의통상의자연소모, 통상의누손및파손, 고유의하자또는성질, 쥐나벌레에근인하여발생한손해, 해상위험을근인으로하여발생하지않는일체의손해에대해면책된다. 관습적으로통상적인손실을허용하는이와같은화물은분손클레임으로부터합의된퍼센티지를공제한다 14). 이러한누손은이해당사자간의특약으로손해전부를담보할수도있다 15). 또한중량의감소 (Weight Shortage) 또는용량부족 (Loss in Quantity) 의통상의손해를부족손 (Shortage) 으로통칭한다. 산적화물 (Bulky Cargo) 등과같이개수로표시할수없는화물은화물의성질상특약에의하여담보하고있다 16). 중량또는용적의감소는통상의누손을보충하는것으로모든형태의거래상의감손을면책하려는것이다 17). 이러한면책사유는영국해상보험법제 55 조에나타나있지않으나, 통상적인누손위험과같이추론할수있다 18). 통상적으로보험자는불가피하게발생된손해를책임지지않는다. 따라서구해상보험증권상의면책률조항의목적은중량또는용적의통상의손해와같이불가피하게발생되는일정한손해율을정하는데있다 19). 일반적으로해상보험계약에서용적이나중량의자연적인감소가예상되는벌크화물들은 W.A.I.O.P조건으로는인수되지않고, W.A. 조건으로인수되고있다. 상기에서살펴보았듯이누손및부족손은보통협회적하약관에서는담보되지않고, 이를담보하기위해서는누손및부족손약관 (Leakage/Shortage; L'kage/S'tage) 에특약담보 12) R. H. Brown(b)(1982),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Volume 2 Cargo Practice, 4th ed., Witherby & Co.,Ltd., p ) Taisho, op. cit., p ) R. H. Brown(b), op.cit., p ) R. J. Lambeth(1986),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6th ed., Pitman, p ) 加藤田作 (1960), 海上保險新講春秋社, p ) R. H. Brown(a)(1982),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Book One the Institute Cargo Clauses, Witherby & Co.,Ltd., p ) R. H. Brown(c), op.cit., Section Seven, p.3. 19) M.j. Mustill & J.C.B, Gilman(1981),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6th ed., Stevens & Sons,, pp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해야된다. 하주가누손및부족손을보상받기위해서는화물손해의원인이담보위험에의해발생했음을제시하거나 20), 누손및부족손약관 (Leakage/Shortage; L'kage/S'tage) 에특약담보해야되는데 21), 보험계약실무에서는곡류및액체화물의통상적인감량을 0. 5%~ 5% 까지보고이비율을초과하는손해만보상하고있다. 2) 통상의파손의담보런던보험업계에서는통상의파손 (Ordinary Breakage) 은통상의누손과같이단지시간이경과함에따라발생되는것이아니므로 22) 통상의파손을화물고유의하자또는성질에의한손해로간주하지않았다. 통상의누손은운송중뿐만아니라보관중에도손해가발생되는것에비해, 파손되기쉬운물품인판유리등의파손 23) 은운송되지않고보관만하는경우에는손해가발생되지않는다. 이러한파손에는화물고유의하자및성질에의해필연적으로발생하는통상의파손이포함되어있으므로보험계약실무에서는손해액의 0.5%~5% 까지의면책율을적용하여이면책율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여준다 24). Ⅳ. 화물손해의쟁점과분쟁해소방안 1. 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의쟁점 1) 하주의귀책사유와상사과실과의경합손해 헤이그규칙에서명시하고있는 Inherent Vice는운송인이화물과관련하여운송계약에서요구하고있는주의를다했음에도불구하고, 통상의항해에서견디지못하는화물의부적합을의미한다 25). 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발생시유의할점은운송인의상사과실이없었다면발생하지않았을화물손해에대해서는운송인의면책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헤이그규칙은제 3 조제 2 항에서운송인은운송품의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하를적절하고도신중하게하지않으면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조항에서 "Properly" 란운송인이화물에대하여인지하고있는범위내에서의적절한조치를의미한다. 26). 20) R. H. Brown(c), op.cit., Section Seven-p.2. 21) R. H. Brown(d)(1989),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and Clauses, Witherby & Co., Ltd., Shortage, p ) 曷城照三 (1981), 英文積荷保險證券論, 早稻田大學出版部, p ) R. H. Brown(a), op.cit., p ) R. H. Brown(d), op.cit., Breakage, p.b18. 25) J. Richardson, A Guide to the Hague and HagueVisby Rules(1984), 3th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p ) Albacora SRL v. Westcott and Laurence Line(1966), Lloyd's Rep 53; D. M. Day, op.cit., p. 28:

7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는운송인의면책사유이지만귀책사유인운송인의상사과실과경합된경우문제가발생될수있다. 즉, 운송인이적재, 취급, 보관시화물의성질에맞게적절히취급하지않은경우운송인은면책될수없는것이다. 그런데헤이그규칙에서는운송인의책임부담과화물의하자에대한입증방법을명확히명시하고있지않아이를둘러싼분쟁이자주발생되고있다. 운송인들은화물에발생한손해가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것인지운송인의과실에의한것인지밝히는데상당한비용과많은시간을투입하고있다. 또한통상의항해에서자동차등포장을전혀하지않은裸運送화물에손해가발생한경우해상운송인은면책을주장할수있으나화물손해의원인이적부불량의상사과실에의한경우해상운송인은면책되지않는다. 운송인들은선하증권에다음과같은문구를자주삽입하고있다 27). without responsibility for the possible deterioration of cargo insufficiently packed or unpacked crate, no responsibility for breaking. 이러한운송인의면책문언은일부법원에의해정당한것으로판결되고있다. 그러나헤이그규칙제 4 조제 2 항 (n) 호의범위는단지전자만을의미한다. 따라서후자에대한면책주장은헤이그규칙제 3 조제 8 항의위반이다. 또한하주도자주항해도중운송인의과실과상관없이발생한벌크화물의작은결함을인정하려고하지않아분쟁이장기화되고있다. 여기에서문제가되는부분은하주의화물성질에대한통보의무와운송인의주의정도이다. 즉, 운송인이화물에대하여어느정도의지식을갖고그화물에대해적절한주의의무를다해야되는가가문제이다. 그런데여기서선행되어야할점은운송계약시하주가화물의성질에대한완전한통지및적절한운송계약을해야되는것이다. 운송인은화물적재시최소한화물의성질을고려하여적재할책임이있다. 그러나하주가운송인에게화물의성질에대해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된다 28). 또한운송인의화물에대한주의의무의범위는하주와맺은운송계약의내용안에서결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발생된손해가화물의고유성질및하자와운송인의주의의무위반의경합으로발생된경우운송인의손해부담의결정문제가발생한다. 두가지방법으로생각해볼수있다. 첫번째방법은운송인이자신의계약위반에의해발생한손해와화물고유의성질에의해발생된손해를구분하여자신의과실부분만을보 본사건은소금에절인생선이부패한경우인데, 생선은화물성질상냉동으로보관이요구되었으나, 운송인은그사실을몰라서단지엔진과보일러에서멀리보관시켰다. 법원은운송인이화물을적절하게운송하였다고판결하였다. 즉, 하주의적절한지시사항 ( 냉동실보관 ) 이사전에필요했다. 즉, 운송인에게절대적인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은아니다. 27) W.E. Astle(a)(1981), The Hamburug Rules, Fairplay Publicfations, Ltd., p ) Albacora S R L v. Westott and Laurence Line: D. M. Day, op.cit., p. 28: 본사건은하주가운송인에게냉동화물이라는정확한정보를하지않아화물이부패된경우이다. 본사건에서운송인은면책되었다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상하는방법이있을수있으나, 현실적으로입증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두번째방법은운송인이양자에의한손해범위를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상사과실은운송인의면책사유에대한선행원칙이므로운송인에게모든손해를다부담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화물의고유한성질에의해어느정도는발생된손해를운송인이모두부담하는것은불합리하다. 따라서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과상사과실이경합되어손해가발생한경우책임소재및책임범위를둘러싼분쟁이장기화될것으로보인다. 2) 포장에대한기준미비로인한분쟁 Ivamy는화물의숨은결함에불완전한포장까지도포함시키고있다 29). 가끔포장의불완전이화물고유의하자를불러일으키는경우도있다 30). 그러나화물자체의성질로인해포장이훼손되는경우도있다 31). 헤이그규칙에서는이러한불완전한포장과화인에의해발생한화물손해에대해운송인의면책을인정하여주고있다. 그런데완전한포장의정의및인정범위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없다. 통상적으로일반적인하역및항해중에견딜수있는포장을완전한포장으로간주하고있을뿐이다. 해상운송에서포장의불완전이란일반적인하역및항해중에견딜수없는부적절한포장재료및포장방법을말한다. 즉, 강도가부적절한재료로포장하였을경우를말한다 32). 국제거래에서정상적또는관습적인포장을하더라도항상모든손해를막을수는없고, 극소의손해는발생될수있다. 즉, 아주작은손해조차막을수있는포장은일부상품의해상운송이외에는불가능하다. 따라서해상운송인과하주는극소한손해의발생을인정하는합리적인규칙에의해책임을분배해야된다 33). 그러나파손되기쉬운화물의경우손해의원인은화물자체의성질, 운송인의부주의한화물취급, 포장불완전의여러요인들이경합되어서발생될수있는데포장불완전이발견될경우운송인은면책을주장하고있어하주와분쟁이발생하고있다. 통상적으로운송인은운송중일어나기쉬운적부상의마모또는변형그리고압박으로인한손해가발생했을때포장불완전의면책조항을자주사용한다. 또한운송인은도난이발생했을때도자주이면책조항을이용하려고한다 34). UNCTAD의해운위원회는이처럼운송인이포장불완전을원인으로면책을요구하는경 29) E. R. Hardy Ivamy(1976), Payne and Ivamy's Carriage of Goods by sea, 10th ed., London Butterworths, p.8. 30) W. E. Astle, op.cit., p ) Internationale Guano en superphoshatwerken v. Macandrew & Co. 1909, 2 K. B. 360; D. E. Day, op. cit., p. 30: 본사건은비료의酸의성질에의해비료를담은백이썩은경우이다. 32) Taisho, op.cit., p ) W.E. Astle op.cit., p ) Ibid., p

9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우가명확하지않고, 선하증권에표시가면책을요구하는데효과적인지명확하게명시되고있지않음을지적하고, 이러한점들이수정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 35). 3) 통상적인누손및부족손의담보상문제점누손은통상의운송과정에서예견되는화물의성질에기인한손해이므로, 그손해발생이확정적이므로담보위험의요건인우연성과외용성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어보험자는면책된다. 해상보험에서담보하여주는위험은보험의목적 ( 적하화물 ) 이운송되는과정에서보험목적스스로자연적인변화를일으키는것이아니고, 외부로부터보험목적에우발적으로가해지는것을말한다 36). 따라서선박의좌초나충돌등에의해발생하는이례적인누손에대해서는보험자의보상책임이인정되고, 통상의누손에대해서는보험자의보상책임이없다 37). ICC(A) 에서는누손이우연한사고에의해발생된경우에한해담보해주고있다. ICC(B), (C) 에서는제 1 조에열거된위험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지않는한통상적인누손으로간주하여담보하지않는다 38). 또한담보위험으로인한누손은특약이없어도보험자는통상의누손을제외한손해에대해보상책임을진다 39). 그런데전체누손중에서어느만큼을통상발생되는누손으로인정하느냐는문제가대두되는데이문제는화물의종류및특성에따라상이하므로일률적으로명확한원칙을마련할수는없다. 4) 통상적인파손의담보상문제점누손이나중량및용적부족은정확하게정하여지지않았지만통상적으로비슷한손해가일어나는것에비해파손은특정항해중에전혀발생되지않을수도있고, 깨지기쉬운선적품의경우명확한원인없이파손이발생하는경우도있어손해발생이확정적이라고볼수없다. 신약관에서는통상의파손이 ICC(B), (C) 약관의면책조항인제 4 조에명시되어있지않지만여전히면책사유로적용된다 40). 따라서담보위험으로인한이례적인파손은 ICC(B), (C) 약관모두특약이없이도보험자가담보하지만 41) 담보되지않는위험으로발생한파손은담보되지않는다. 이는파손의원인이포장 포장준비의불완전및부적합에기인하는경우가많음으로파손위험에대한면책을신약관제 4 조제 3 항의포장 포장준비의불완전및부적합에위 35) Ibid., p ) J. Kennech Goodacre(1981), Maritime Insurance Claims, Witherby & Co, Ltd., pp ) 加藤田作, 前揭書, p ) R. J. Lambeth, op.cit., p ) J. Kenneth Goodcare, op.cit.,p ) R. H. Brown(c), op.cit., Section Seven-p ) R. J. Rambeth, op.cit., p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임하려는취지이다 42). 유리제품, 도자기, 정밀기기등파손되기쉬운물품이담보위험이외의위험으로파손되는손해를담보하기위해서는구약관및 ICC(B),(C) 약관은물론이고, ICC(A) 조건도부가위험에특약을맺어담보해야된다. 5) 포장및화인의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부담보 Brown은포장의불완전은손해를더욱증가시키는요인이므로이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보험자는면책된다고주장했다 43). 포장의불완전및부적합으로인한손해는해상보험에서담보하여주는원칙인우연성과외용성이결여된손해이며하주가주의의무를태만히한것이므로보험목적의고유한하자및그일종으로간주하여 44) 보험자는면책되었다. 포장및포장준비의불완전및부적합에의한화물손해에대해 MIA 및구약관에서는명시하고있지않지만, 신약관에서는제 4조 3항에포장 포장준비의불완전및부적합에의한화물손해에보험자가면책됨을명시하고있다. 신약관에서는포장의범주에컨테이너와리프트밴에의적재까지포함시키고있다. 컨테이너, 리프트밴에화물을적재하는경우기간적으로는위험이개시되기이전, 대상으로는피보험자와그사용인에의해행하여진경우에만보험자의면책이인정된다. 이러한경우에보험자는화물손해가컨테이너와리프트밴의적재불량에의한것이라고면책을주장할것이다 45). 그러나보험담보기간이개시된후및피보험자가아닌컨테이너운영자에의하여화물이적재되는경우에는보험자의면책이적용되지않는다 46). 이는위험이개시된후이고해상운송인에의한적재는피보험자가어떻게관여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선의의피보험자인하주를보호하기위한취지이다. 본면책약관의취지는피보험자가화물을포장할때항해도중당할수있는위험과충격을충분히흡수할수있는재료로화물을적절하게포장해야된다는압력을주기위함이다 47). 이러한포장불완전에의한손해는해상운송인도면책되므로결국에는하주가자기책임으로부담하거나, 부가위험담보약관에특약을맺어야된다. 그러나포장불완전으로인해발생된손해를담보하여주는특별약관은없다. 또한부적합한포장의준비에대해서도보험자는면책된다. 적합한포장준비는당해화 42) 宮武和雄 (1981), 改定積荷保險約款論, 李恒培飜譯, 保險硏修院, p ) R.H. Brown(b), op.cit., p ) 木村榮一 (1984), 前揭書, pp ; Bark v. Style, 1955, 2 Llyod's Rep. 383; 加藤修, 貿易保險の實務, 同文館, p ) R.H.Brown(c), op.cit., Section Seven p.5. 46) R.H. Brown(a), op.cit., p ) R.H. Brown(c), op.cit., Section Seven p

11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물을위해당연히강구되어야할조치를의미하며포장전에철강제품이녹슬지않도록기름을발라주는것 48) 같은준비작업을말한다. 화물의포장이나포장의준비가불완전한경우에는화물손해가담보위험에근인하여발생된경우에도보험자는면책된다. 즉, 포장의불완전에근인하여발생하는손해는불가피한것이며 49), 위험요건인우연성이없는손해이기때문에 ICC(A) 조건에서도담보하지않는다. 2. 하주의귀책사유로인한분쟁해소방안 1) 포장파손으로인한화물손해의매도인면책범위마련해상운송도중발생된화물손해의원인이포장파손에기인한경우하주, 운송인간에책임을둘러싼장기적인분쟁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상사분쟁을줄이기위해서는각각의운송계약시화물의특성을고려한적합한포장방법에대한약정이필요하다. 이렇게사전에특정화물의포장방법에대한약정이있을시에는약정한포장방법대로포장한매도인에대해서는포장의파손으로인한손해에대해면책되어야된다. 현재국제무역운송에서발생된손해가포장불완전으로판명된경우매도인은포장에대한성실성여부에상관없이전적인책임을부담해야된다. 이는국제무역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지양되어야할국제관행이다. 국제무역이안정적인국제상거래로서발전하려면국내거래에비해위험이큰국제무역의특수성을감안하여무역관련이해관계자들간의합리적인위험배분이필수적이다. 따라서화물손해가포장파손에의해발생된경우명확한기준없이포장불완전으로매도인이화물손해에전적인책임을부담하는것은불합리한관행이다. 사전에화물의특성에적합한포장기준을마련하고이기준에부합한포장을했음에도불구하고발생된손해에대해서는매도인이면책되어야한다. 2) 포장불완전으로인한소손해면책범위마련국제해상운송의원활한운행과운임의상승을방지하기위해국제무역에서는전통적으로불가항력적인소손해에대해운송인을면책해주고있다. 포장불완전으로인한손해에대해서도이러한운송인에게적용되는소손해면책관행을매도인에게적용하는방안을마련해야된다. 장기간의국제해상운송에서는매도인이적합한포장을하여도소손해는불가피하게발생될수있다. 따라서사전에해상운송인과매도인간에인정할수있는소손해의면책범위를약정해야된다. 48) 加藤修, 前揭書, p ) R.J.Lambeth, op.cit., p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3) 하주의합리적인포장범위마련불완전한포장 포장준비의불완전및하인의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는해상운송인뿐만아니라적하보험자도모두면책되는손해이므로손해발생시매도인자신이위험을부담해야되는손해이다. 따라서매도인은포장시각별한주의를해야된다. 매도인은화물의성질과항해과정및선적항과양륙항의하역방법등을고려하여화물을포장하는데적절한주의를다해야된다. 무엇보다매도인은耐航性荷造 (seaworthy packing) 를제공해야된다. 이러한포장요건이충족되려면첫째, 매도인이행한포장이해상운송에적합해야된다. 둘째, 수출국의수출검사법에적합한포장이어야한다. 셋째, 적하보험의목적물로서적합한포장이어야한다 50). 특히깨지기쉬운성질을가진화물, 환적이예상되는화물, 비나해수에영향받기쉬운화물의포장은특별한고려가요구된다. 그러나과대포장 (over packing) 이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과대포장은포장비를늘리고운송비의부담을증가시킬수있다 51). 손으로하역되는화물은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작게포장해야된다. 하주가포장시포장비의절감, 효율적인하역, 보관, 운반을위해서는무엇보다포장의규격화및표준화가이루어져야된다. 4) 적하보험의포장불완전으로인한화물손해담보국제무역은무역의 3대계약인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의상호유기적인관계속에발전하게된다. 역사적으로국제무역에서해상보험의공헌은지대하다. 과거범선시대해상보험이라는제도가존재하지않았다면국제무역은위축되었을것이다. 해상보험은다른모든보험제도와동일하게우연히발생된화물손해를담보하기위한제도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피보험자인매도인이매수인과합의된방법대로화물을포장했음에도불구하고발생한포장파손으로인한화물손해는필연적이고, 고의적인손해가아니므로해상보험에서담보해야된다. 그러나현행해상보험제도에서는포장불완전으로인한화물손해를어떠한형식으로도담보하고있지않다. 국제무역의발전과해상보험의원칙에부합하려면해상보험에서도매도인과매수인간에합의된방법으로적합하게포장했음에도불구하고발생된포장파손으로인한화물손해는해상보험에특별약관을만들어담보해야된다. 피보험자인매도인이합의된방법대로포장했음에도불구하고발생한포장손해는보험의담보원칙인외용성과우연성을갖춘위험이기때문에해상보험에서담보해야된다. 50) 김정호 (2002),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출판부, p ) 오원석 (2003),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p

13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3. 관련판례와시사점 1) Albacora S. R. L. v. Westcott & Laurance Line Ltd 52) 본사건은글래스고우에서제노바까지운송한소금에절인생선 (Salted Fish) 이양륙시손상된상태 (Reddning) 로인도되자하주가클레임을제기한것이다. 본사건에서하주는항해도중운송인의적재불량및통풍부주의로손해가발생되었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본사건의발생원인은헤이그규칙제 4조 2항 (m) 호에명시되어있는화물고유의하자에의한손해로판결하였다. 운송인은항해도중고기를선박내에서가장시원한장소에보관했었다. 검사결과그생선은화씨 41도이상에서박테리아가활발히작용하는성질을갖고있었다. 그런데그항해동안온도는항상화씨 41도를넘고있었다. 또한하주는운송계약상그생선을냉동으로보관해줄것을요구하지도않았다. 따라서계약조건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한해상운송인은면책되었다. 본사건은상사과실과화물고유의성질에의한경합손해발생시하주의화물의성질에대한면밀한조사와운송인에게화물성질에적합한적재방법의요청의필요성을말해주는사례이다. 본사건이시사하는바는하주가화물운송시그화물의성질을잘파악하여운송계약시반영해야된다는것이다. 본사건에서하주가만약그화물의성질을미리잘파악하여운송계약시냉동보관을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해상운송인이냉동보관을하지않았다면해상운송인은본사건에서화물취급에관한상사과실로면책받을수없었을것이다. 2) Borthwick & Sons v. New Zealand Shipping Co 53) 본사건은양호한상태로선적된냉동육이기형으로눌러지고 (Crushing) 곰팡이에감염된상태로양하된경우이다. 조사결과항해도중냉동육은선박의냉동실에서적절한온도에서보관되었고, 화물손해의원인은쇠고기자체의성질에의한것으로판명되었다. 즉, 더운날씨에서선적은곰팡이발생과느슨함 (Softning) 으로인한소고기모양의기형을가져왔다. 따라서본사건에서해상운송인은화물손해발생의원인이화물고유의하자이기때문에면책되었다. 본사건에서해상운송인은주어진여건에서주의의무를다했다. 해상운송중습도의증가에따라화물에곰팡이가발생되어상품의가치를훼손시키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곰팡이손해는보통협회적하약관에서는담보되지않고, 이러한곰팡이손해를담보하기위해서는곰팡이손약관 (Mould and Mildew; M.M) 에특약담보해야된다. 52) 2 Lloyd's Law Reports 3, 1966: W.E. Astle(b)(1982), Hague Rules Law Digest, Fairplay Publications, p.3. 53) 49 Lloyd's Law Reports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화물의성질상곡물, 섬유, 연초등은습도가증가하면곰팡이가생겨화물에손해를가져오는데이러한손해는외부적원인없이화물고유의성질및하자에기인하여발생하므로이러한손해를담보하기위해서는곰팡이손약관 (Mould and Mildew; M.M) 에특약담보해야된다 54). 그러나선박의항해중황천 (Heavy Weather) 과조우하여선박내의해수유입으로인한해수손해에의한곰팡이손해는해상고유의위험이라는외부의원인에의한손해임으로보험자가보상한다. 3) F. W. Berk & Co., Ltd. v. Style 55) 본사건은남아프리카의모스타간넴에서런던까지적하 (Kieseiguhr) 를운송한후, 본선의선창으로부터부선으로적하를옮기던도중적하를포장한종이백이터져화물에손해가발생된경우이다. 본사건에서피보험자는항해전에전위험담보조건 (All Risk) 으로부보하였다. 피보험자는사고발생후보험자에게재포장비용을포함한보험금을청구했으나, 보험자로부터거절당했다. 보험자는결함있고, 부적절한백에포장하여발생한화물의손해는화물의숨은하자와같은것으로보상할책임이없다고주장했다. 법원도보험자와동일한판결을하였다. 포장의결함은피보험자의태만및과실이라고볼수있다. 본사건에서피보험자는부보조건을전위험담보조건으로부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 손해에대한보상을받지못하였다. 포장의결함은사고발생을항상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보험의담보요건인우연성을상실하여보험의담보조건이성립되지않으므로, 피보험자는최소한통상적인운송과정에서견딜수있는포장을해야된다. 그러나본사건에서만약선하증권에포장불완전이라는사고문언이기재되지않았다면포장불완전의모든책임을하주에게전가시키는것은불합리한판결이라사료된다. 운송인도최소한화물의외형적인상태의점검의무는있고, 특히운송인에게요구되는선적시화물상태에대한합리적인주의의무엔포장상태의점검은포함된다고사료된다. 4) Goodwin Ferreira & Co., Ltd and others v. Lamport & Holt Ltd 56) 본사건은화물 ( 紡絲 ) 이양륙항인 Bahia에도착하여부선으로옮긴후, 본선에있는다른화물 ( 케이스에담겨져있는기계 ) 를하역도중기계가부선으로떨어져부선에옮겨져있는화물 ( 紡絲 ) 에손해가발생된경우이다. 법원의조사결과손해의원인은기계에대한포장불완전으로밝혀졌다. 따라서해상운송인은헤이그규칙제 4 조제 2 항 (n) 호에의해면책되었다. 본사건은하주의포장불완전으로인한손해에대해해상운송인이면책되는전형적인경우이다. 본사건에서하주는포장불완전으로인해자신의화물 ( 기계 ) 에대한손해뿐만아니라, 피해를입힌제 3 자 54) R. J. Lambeth, op.cit., p ) 2 Lloyd's Rep. 382; E. R. Hardy Ivamy, op.cit., pp ) W.E.Astle(b), op.cit., p

15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의화물 ( 紡絲 ) 에발생한손해에대해서도부담을해야됐다. 본사건은포장의외형적인흠결에의한화물손해가아닌기본적으로포장용기가해당화물의포장용으로적합했느냐의근본적인문제이다. 포장의흠결로인한화물손해는운송인의상사과실과경합손해의가능성, 무사고선하증권의발행여부등이검토되어야하나, 본사건은하주가부적합한포장용기를사용한데그근본적인문제가있다. 그러나만약매수인이포장방법을지시했거나사전에매도인이매수인과합의한방식대로포장을했다면매도인의책임은경감되어야한다. Ⅴ. 결론 국제무역은하주, 해상운송인, 해상보험자의유기적인관계속에발전되고있다. 특히국제해상운송에상존하고있는위험은이들삼자간의계약에의해분산되고있다. 그런데하주의귀책사유로분류되는화물고유의성질및포장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는해상운송인, 해상보험자양자모두면책되는손해로하주가전적으로부담해야되는화물손해이다. 화물성질에의한화물손해는외부의우발적인사고없이화물자체의성질에위한화물손해로동종의다른상품에도동일하게발생되는화물손해이다. 이에비해화물의숨은결함은동일한제품에는발생하지않은그제품만의하자를의미한다. 이러한하주의귀책사유로인한화물손해는여러가지원인의손해가경합되어발생되는경우가많아하주, 해상운송인, 해상보험자간의책임소재를둘러싼분쟁이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 특히해상운송인이책임을지는상사과실및해상보험자의담보위험과화물고유의성질및포장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가경합되어발생되는경우해결의실마리를찾기가쉽지않다. 따라서무조건적으로국제해상운송에서포장불완전으로인한화물손해에대해해상운송인과해상보험자에게면책을부여할것이아니고, 각각의운송계약시화물의특성을고려한포장방법에대한약정이필요하고, 이렇게약정된방법으로화물을포장한하주는포장의파손으로인한화물손해에대해면책되어야한다. 또한약정된방법으로포장했음에도불구하고발생된포장파손으로인한화물손해는적하보험에서담보해야된다. 피보험자가합의된방법대로포장했음에도불구하고발생한포장손해는예정된손해라기보다는우연성을갖춘손해로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를줄이기위해서는관련판례에서살펴본것처럼하주가화물성질에대한정확한인식을하고이를토대로해상운송인에게화물의성질에적합한조치를사전에요구하는것이해상운송인의상사과실과경합손해발생시분쟁을최소화하는방안이고, 하주는화물의성질에적합한해상보험의다양한부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가약관에부보하는것이필요하다. 국제무역거래에서하주, 해상운송인, 해상보험자가이윤을추구하는것은당연한비즈니스의원리이다. 그러나국제무역의 3주체인이들이장기적이고안정적인국제거래를할수있으려면무역거래의안정성이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하주의귀책사유로인한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좀더명확한기준마련과새로운보험상품의개발이필요하다

17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참고문헌 1. 강영문 (2005), 전자물류와물류관리, 두남. 2. 김정호 (2002),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출판부. 3. 오원석 (2003),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4. 藤代和雄 (1985), 貿易運送の實務, 同文舘. 5. 龜井利明 (1992), 海上保險槪論, 成山堂書店. 6. 加藤修 (1984), 最新國際貨物海上保險實務, 成山堂書店. 7. 加藤修 (1984), 貿易保險の實務, 同文舘. 8. 加藤修 (1995), 貿易貨物海上保險, 成山堂書店. 9. 加藤由作 (1965), 海上保險新講, 春秋社. 10. 新堀聰 (1988), 貿易賣買, 同文舘. 11. 葛城照三 (1962), イギリス船舶保險契約論, 海文堂. 12. 葛城照三 (1981), 英文積荷保險證券論, 早稻田大學出版部. 13. 葛城照三 (1978), 海上保險講義要綱, 早稻田大學出版部. 14. 松島惠 (1991), 貨物海上保險槪說, 成文堂. 15. 木村榮一 (1984), 海上保險, 千倉書房. 16. 橫尾登米雄 (1994), 松田和也, 貨物海上保險,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17. 宮本三夫鄕原資亮 (1994), 國際運送と新しい企業責任, 成山堂書店. 18. Alan Branch(2000), Export Practice and Management, Business Press. 19. August Ray(2004), International Business Law, Pearson Prentice Hall. 20. W.E. Astle(a)(1981), The Hamburug Rules, Fairplay Publications, Ltd W.E. Astle(b)(1982), Hague Rules Law Digest, Fairplay Publications. 22. Barrie, G.(2006), Marine Insurance, Adlard Coles Nautical Press. 23. Brown, R. H(a)(1982,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 - Book One the Institute Cargo Clauses, Witherby & Co., Ltd Brown, R. H(b)(1985),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Volume 2 Cargo Practice, 4th ed., Witherby & Co., Ltd Brown, R. H(c)(1985), The Cargo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s, Training Notes for Brokers, Witherby & Co., Ltd Brown, R. H(d)(1989),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and Clauses, Witherby & Co., Ltd Day, D. M.(1981),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s. 28. Goodacre, J. Kenneth.(1981, Marine Insurance Claims, Witherby & Co. Ltd Hudson, N. G. Allen, J. C.(1984), Marine Claims Handbook, Lloyd's of London Press Ltd Ivamy, E. R.(1987), Case Book on Shipping Law, Lloyd's of London Press Ltd Lambeth, R. J.(1986),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6th ed., Pitman. 32. Mustill, M. J., & Gilman, J. C. B.(1981), Arno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6th ed., Stevens & sons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3 호 ( ) 33. Richardson, J.(1984), A Guide to The Hague and Hague Visy Rules, 3th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Taisho Marin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Co., Ltd.(1981), A Guide to the Marine Insurance Claims. 35. Tetley, William(1985), Maritime Lines and Claims, Business Law Communications Ltd Tetley, William(1988), Marine Cargo Claims,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37. Tetley, William(1979), The Hamburug Rules a Commentary,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ly. 38. Teresachew(2005), The Art of Shipping, Federal Publications Sdn Berhad

19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 강영문 < 요약 >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에의한화물손해에관한연구 강영문 해상운송에서하주의귀책사유로분류되는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와포장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는운송인, 보험자모두면책되는위험으로하주가전적으로부담해야되는화물손해이다. 그런데이러한하주의귀책사유로인한화물손해는운송인의귀책사유와보험자의담보위험과경합되는화물손해로명확한관련규정이필요한데관련규정이미비한가운데운송인, 보험자모두일반적인계약조건에서면책되는위험으로하주의위험관리상문제점으로남아있다. 이처럼하주의귀책사유로인한화물손해는여러가지원인의손해가경합되어발생되는경우가많아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책임소재를둘러싼분쟁이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 특히운송인이책임을지는상사과실및보험자의담보위험과화물고유의성질및포장불완전에의한화물손해가경합되어발생되는경우해결의실마리를찾기가쉽지않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상운송에서발생되는화물고유의성질및숨은결함에의한손해와포장불완전에의한손해를둘러싼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다각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주제어 : 해상보험, 하주의귀책사유, 불완전한포장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