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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알고가기 양육비이행지원종합서비스안내 양육비이행확보지원서비스대상 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이혼 미혼한부모가족등 양육비이행관리원역할 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이혼 미혼한부모가자녀를키우지않는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를받지못하고있는경우 - 양육비상담지원 합의지원 소송지원 이행지원 이행모니터링등에대하여맞춤형서비스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설치 ( ) 후달라진점양육비이행관리원설치전양육비이행관리원설치후 상대방연락두절 재산은닉, 불편한상대방대면, 감정대립, 소송번거로움, 생계활동지장, 오랜시일소요, 비싼소송비용, 중간에불이행하면다시처음부터소송등어려움 가장효과적인서비스를콕집어! 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계속지원! 한부모아동의안정적성장도모 양육비이행지원종합서비스서비스내용 양육비상담 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등을위한법률지원또는협의성립지원 법원의양육비확정판결에따른이행지원및이행여부모니터링확인 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조치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및비양육부모의양육책임에대한인식개선 양육비이행지원에관한제도연구, 프로그램지원등 궁금사항문의 전화, 방문및홈페이지등을통해상담및양육비이행확보신청등가능 - 상담전화 ( 지역번호없이 ), 홈페이지 ( 등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본관 6층양육비이행관리원상담센터

2 contents 차례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개정내용 3 제1장사업목적 10 제2장사업연혁 10 제3장 2016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요약 14 제4장 2016년사업예산 ( 국비 ) 15 제5장주요현황 16 제 1 편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1 제 1 장제도개요 23 Ⅰ. 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개요 23 Ⅱ. 업무처리체계 27 제 2 장신청및선정 32 Ⅰ.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 32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 38 제3장조사 57 Ⅰ. 조사개요 57 Ⅱ. 소득조사 69 Ⅲ. 재산조사 93

3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4장복지급여의실시 133 Ⅰ. 복지급여지급관리 133 Ⅱ. 복지급여예산의관리 143 Ⅲ.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아동양육비등지원 146 Ⅳ.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56 제5장지원대상자관리 167 Ⅰ. 지원대상자격변동사항등관리 167 Ⅱ. 부정수급자비용징수 176 Ⅲ. 반환명령 184 Ⅳ. 심사청구 ( 이의신청, 법제28조 ) 186 제 6 장자주하는질문및답변 187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관련 187 제 2 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99 제1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및운영사항 201 Ⅰ. 현황 201 Ⅱ. 운영일반사항 210 Ⅲ. 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 224 Ⅳ. 자립준비금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226 Ⅴ. 한부모가족임대주택특별공급 228

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2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 ( 복권기금사업 ) 232 Ⅰ. 국고보조사업대상및지원기준 232 Ⅱ. 국고보조사업수행방법 236 Ⅲ.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보고사항 239 제3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복권기금사업 ) 240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47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5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제도안내 255 만 12세이하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안내 256 제 4 장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 ( 복권기금사업 ) 266 제 3 편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277 제1장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279 제2장미혼모 부초기지원 282 Ⅰ. 사업개요 282 Ⅱ. 사업수행기관선정 ( 시 도 ) 284 Ⅲ. 사업수행기관의추진내용 284 Ⅳ. 예산집행기준 287 Ⅴ. 행정사항 289 제3장한부모가족법률지원사업 291 제4장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301

5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4 편 각종서식 313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17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58 Ⅲ.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396 제 5 편 부록 421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 423 한부모가족지원법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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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개정내용제 1 장사업목적제 2 장사업연혁제 3 장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요약제 4 장 2016 년사업예산 ( 국비 ) 제 5 장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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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개정내용 1. 소득인정액기준변경에따른조정 2016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 년기준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참고 >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한부모및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 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 참고 > 국기초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3

1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범위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소득인정액산정기준 맞춤형급여개편에따라기준중위소득도입 소득인정액산정기준을최저생계비에서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 > ( 15 년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16 년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대상 > ( 15 년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6 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및선정기준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 연령초과자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혼인관계자자격정비강화 취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가산 취학시만 22 세미만자녀의군복무자지원 신분노출을꺼려하는취약계층한부모가족불편해소 연령초과자녀의금융재산조사필요 부정수급방지를통해복지재정효율화도모 휴 복학에대한기준변경으로업무효율성제고및지원대상자권익보호 산업기능요원및유급지원병을지원대상에포함 ( 소득공제 ) 하거나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지원 복지포탈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신청개시 - 상반기시범운영후하반기중시행예정 ( 별도지침시달예정 ) 연령초과자녀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외규정을삭제하여소득인정액산정시금융재산을반영하도록개선 혼인관계자자격정비소요기간및실시주기단축 * ( 14 년 ) 연 1 회 ( 15 년 ) 연 2 회 ( 16 년 ) 연 4 회 휴 복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 세연도말까지지원한후복학하는시점부터병역의무이행기간을가산하되최대만 25 세연도말까지지원 연령미초과자녀중소득이발생하는산업기능요원및유급지원병을지원대상에포함시키고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지원하거나소득공제 4

11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범위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확대로수급자자녀의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준용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적용대상수급자범위확대ㅇ개념 : 수급 ( 권 ) 자가구와동일보장가구원으로당연포함되는자녀가취 창업하여소득이발생한경우 동자녀의자립을지원하여빈곤의대물림을예방하고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추후가족간의상호부조로탈수급할수있도록 동취업자녀는보장가구원에서제외하고남은가구원만별도가구로보호ㅇ적용대상 : 만 18세이상의취 창업자녀가있는수급 ( 권 ) 자가구ㅇ적용기한 : 취 창업자녀가만 18세성년이된시점 ( 단, 고등학교및대학교진학시에는졸업시점 ) 부터 3년이내에한하여적용하며군복무, 고등학교, 대학교재학기간은동 3년에서제외함 * 취 창업자녀는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을적용받거나, 근로소득공제를받을수도있음 ( 본인이유리한기준선택가능 ) 지원대상가구의지원범위특례 국민기초맞춤형급여에따른특례정비 의료비특례, 교육비특례, 자활소득특례폐지 조사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참전명예수당산정기준값변경 수급 ( 권 ) 자의실제소득에서산정 제외하는항목ㅇ맞춤형급여도입시참전명예수당은가구당기준중위소득의 12%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 사적이전소득 소득산정기준값변경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부과방법ㅇ소득반영비율 부양의무자가아닌친 인척, 후원자등의지원 :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ˮ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를초과시초과금액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5

1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금융재산 물가상승률에따른 금융재산공제금액상향 필요 금융재산공제액ㅇ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공제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모두적용 )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500 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ㅇ 3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 500만원한도, 총 1,500만원공제 ( 수급 ( 권 ) 자에한하여적용 )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한해적용 한도액적용방식이잔여적립액이월방식에서잔여한도액이월방식으로변경됨 기타산정되는재산 기타산정되는재산의자연적소비금액차감액확대 기타산정되는재산의자연적소비금액차감ㅇ자연적소비금액은재산을처분한달부터조사시점까지매달기준중위소득의 50% 씩을차감 2016년신규신청자의 2015년이전처분한재산의차감액은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120% 씩차감 6

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복지급여의실시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아동교육지원비 ( 중 고등학생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학용품비중복지급금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중 고생학용품비를지원받은자가교육급여 ( 교육부소관 ) 수급자전환시기지원한사실이누락되지않도록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지급 생활보조금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입소자지원강화 생활보조금지원대상가구에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일시지원복지시설입소가구포함 자녀연령기준완화 청소년한부모자녀연령 (24 개월이하 ) 기준삭제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가구를맞춤형급여로변경 자립활동소급기간명시 지원대상가구를기초생활보장청소년한부모가구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가구로변경 신청일기준최근 1년이내자립활동에대해소급지원가능 지원방법변경 자립활동기간에따른지원방법변경ㅇ자립활동 1 개월 (10 일이상 ) 최초 3 개월지원ㅇ자립활동 3 개월이상 총 6 개월지원ㅇ자립활동 6 개월이상 총 12 개월지원 최대지원기간설정 최대 2 년간지원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월출석일수설정 월출석일수가 50% 이상인경우에한해지원하고 50% 미만의경우지원불가 * 질병등중대한사유가있을경우제외 검정고시응시기준설정 연 2 회실시하는검정고시에연 1 회이상응시하도록사전안내하고연 1 회이상미응시한경우검정고시학습비지원중지 7

1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시설유형별입소대상및기능 다문화가족특례 미혼모특수치료비구체화 입소대상에다문화한부모가족추가 일시지원시설시설건의 생활보조금지원안내 운영일반사항 ( 입소 기간연장 퇴소 ) 관리관청의관리감독 운영등에대한관리감독 시설안전점검실시 현판설치 한부모가족임대주택특별공급 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 지자체건의 퇴소기준구체화 ( 신설 ) 시설평가안내 제도안내 종사자의무구체화 사회복지사업법상시설폐지시조치 시설안전점검근거마련 임신및출산관련, 분만을위한병원진료, 진료를위한병원이용료로서의료급여항목으로적용되지않는사항에대해미혼모특수치료비지원 시설설치및종사자기준등수록 입소기간내에있더라도세대주가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으로시설의공동체생활에상당한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시 군 구청장의판단에따라퇴소를결정할수있음 사회복지시설평가수록 사회복지시설에대한전기 가스 수도등공공요금감면안내 시설일부를시설운영자및종사자가족등의주거또는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도록지도 감독실시 시설폐지시,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를확인하고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은회수조치 기자재의경우관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또는타사회복지시설로이관하여내용연수기간동안사용할수있도록지도 감독실시 시설안전점검지침수록 사업에대한대국민 현판설치지침수록홍보강화 15.8 월시행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사항반영 물가인상률반영 여성청소년위생용품구입근거마련 지자체건의 특별공급지침수록 단가 3% 상향 의료비 보건 의료비 신규설치시설에대한운영비지원은관내 외한부모가족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수, 운영실적등제반사항을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 8

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시설기능보강지원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 장애인학대신고의무제도안내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지원단가상향 신 개축시검토사항구체화 사업평가결과반영 변경신청방법안내 월시행사항반영 근거마련 16 년부터미소금융융자사업으로전환 1,000 천원 m2 1,270 천원 m2 신축부지확보등사업추진시사전검토사항구체화 시설평가우수시설우선지원 변경신청방법수록 장애인학대신고의무제도안내 지침반영 미소금융안내추가 ( 예정 ), 복지자금대여 (~ 14 년분 ) 사후관리조항외삭제 미혼모 부초기지원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구분개정사유 2016 년개정사항 사업수행기관 출산및양육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및자조모임 사업운영기간재설정 소득기준에따른지원대상구체화 지원액확대 프로그램운영횟수설정 사업비집행시우선순위설정 사업수행기관의사업운영기간은 3 년이내, 연장횟수제한삭제 시설입소자를제외한만 3 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미혼모 부가구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가구 자녀가 12개월이하인경우예산범위안에서연간 30만원한도내추가지원가능 최소연 6 회진행 예산집행시, 출산및양육지원을최우선으로지원 예산집행 종사자처우개선 비용상향 인건비는월 175 만원이내 야간및휴일근무시이에상응하는평일대체휴무또는근무시간단축가능 사업수행담당자의업무상이용하는휴대폰비용은월 5 만원까지지급가능 9

1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1 장 사업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내실있는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에기여 제 2 장 사업연혁 연도 추진내용 - 55 년모자보호시설을설치하여전쟁미망인을보호 지원 6.25 전쟁후남편을잃고혼자가된여성들이늘어나면서모자가정의경제적곤궁이만연되고아동의결식, 가족해체등이빈발하여정부에서는구호대책을긴급하게요청하는모자가정을부녀보호시설로수용하는한편, 모자가정수산장을설치하여경제적자립을꾀하려는노력시도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사회의구조적변화와함께이혼, 별거, 사별등의원인으로모 부자가정증가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등에서모 부자가정을부분적으로지원 - 모자가정의생활안정과복지를위한모자복지법의입법을위해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에서모자복지법초안마련 한국여성개발원은편부모가족의지원방안에관한기초연구및전문기구의마련제언 모자복지법제정 (4.1), 시행 (7.1) 모자복지위원회설치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등복지급여지급 생업자금등복지자금대여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등모자복지시설규정 저소득모자가정자녀에대한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부자가정자녀지원 - 저소득모부자가정에대하여생업기반조성을위한장기저리복지자금대출사업실시 10

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연도 모자복지법개정 (12.30) 모자복지위원회폐지등 추진내용 - 모자복지법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9.7) 에따른인용법제명변경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16,000 원으로지급 - 여성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방안 연구 - 모자복지법을모 부자복지법으로개정 (12.18) 남성이세대주인부자가정에대하여도지원 부자보호시설과부자자립시설을복지시설에추가 - 복지정책의양성평등효과성제고및대안연구 결과빈곤여성사례관리필요성제기 - 복지자금대출보증조건완화및손실보전료국고지원 - 양육하는미혼모를위한중간의집 시범운영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20,000 원으로지급 - 취약여성가구주사례관리시범사업실시 ( 04~ 06)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50,000 원으로지급 - 정부조직개편에따라모 부자복지업무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 - 지방재정분권화정책에따라시설운영비지방이양 - 적정한양육비의산정및확보방안에관한연구 - 미혼모부자종합대책에관한연구 - 모 부자복지법개정 (12.28) 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도지원대상자로함 미혼모 부가 5 세이하아동을양육할경우복지급여추가지원 미혼모시설을미혼모자시설로변경하여그아동에대한보호 양육강화 공동생활가정을설치하여아동양육등독립적인생활이어려운미혼모자가정, 모 부자가정및미혼모가정을지원 - 이혼후자녀양육실태에관한연구 - 모부자복지시설운영모델개발기초연구 - 교과서속에나타난다양한가족차별사례및개선방안연구 - 모 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 (10.17) 모 부자가정을한부모가족으로변경 조손가족을보호대상으로포함 한부모가족의자녀가취학중인때에는 20 세미만에서 22 세미만으로확대에따른지원기간연장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1 월 ~) - 조손가족실태조사및지원방안 연구 (4~12 월 ) 11

1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연도 추진내용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 월 ~) 만 8 세미만으로확대 - 정부조직개편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업무가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전자화시책시행 (10 월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 월 ~) 만 10 세미만으로확대 - 미혼모 부자거점기관지원운영 (6 개소 ) - 취약가족역량강화지원대상확대 ( 한부모 저소득취약가족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 월 ) 만 12 세미만으로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개정시행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공동생활가정의지원기간확대 (1 년 2 년 ) 일시보호시설중입소자의연장기간확대 (3 월 6 월 ) -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 ( 미혼모 부자거점기관 ) 운영확대 (6 개소 17 개소 ) - 정부조직개편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도입 시행 (4 월 ~)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의양육과자립을지원 ( 최저생계비 150% 까지 ) 아동양육 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전산시스템구축 미혼모의양육과자립실태조사실시 미혼모지원을위한홈페이지구축 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실시 ( 지자체공무원대상 ) - 가족보듬사업 ( 가족충격완충망 ) 신규시행 (11 개소 ) -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확대 (5 개소 17 개소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신규시행 ( 전체시설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확대 아동양육비금액상향조정 ( 월 10 만원 월 15 만원 ), 자립촉진수당 ( 월 10 만원 ) 신설 ( 아동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 ( 신규가입 ) 은폐지 ) - 부자보호시설신축추진을위한국고보조율조정반영 국고보조율 80% 적용 ( 서울지역은기존동일 50%) -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확대 지원대상범위 : 소득인정액 130% 이하 실제소득 150% 이하 대여자금용도 : 창업 창업및사업운영등에필요한비용 대여한도액 : 담보대출시 2,000 만원 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내대여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17 개기관중 4 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경남 ) 은공모를통한심사 선정 -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신규도입 (4 개시 도시범실시 ) 12

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연도 추진내용 - 가족보듬사업확대 (11 개소 17 개소 )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 복지급여지급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변경 ( 시행 ) 연령초과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족구성원을보호 ( 시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개편 ( 시행 ) 입양기관의미혼모자보호시설설치 운영금지 ( 시행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선정기준 연령초과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족구성원보호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한부모가족고등학생자녀교육비지원업무교육과학기술부로이관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연 5 만원 ) 신규지원 조손가족및미혼한부모가족 ( 모또는부의연령이만 25 세이상 ) 5 세이하아동추가양육비 ( 월 5 만원 ) 신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생활보조금 ( 월 5 만원 )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내역이동 * 11 년가족역량강화지원 12 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 내역사업예산통합및내역이동 * 11 년가족보듬,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조손가족 12 년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확대 ( 11 년 4 개시도 12 년전국 )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5 개소, 개소당 5 천만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내역이동 * 11 년가족역량강화지원 12 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12 세미만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 12 년 ) 월 5 만원 ( 13 년 ) 월 7 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지원연장 ( 시행 ) 복지급여압류방지통장개설,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근거신설 ( 시행 ) -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수행기관확대 ( 12 년 5 개소 14 년 7 개소 ) - 12 세미만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 12 년 ) 월 5 만원 ( 13 년 ) 월 7 만원 ( 15 년 ) 월 10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개편에따른기준중위소득도입 저소득한부모가족 : ( 15 년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16 년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 15 년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6 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3

2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3 장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요약 사업명및개요사업대상수행기관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ㅇ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자녀, 월 10만원ㅇ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자녀, 월 5만원ㅇ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자녀, 연 5만원ㅇ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2% 이하한부모및조손가족 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ㅇ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등지원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60% 이하만 24세이하한부모가족 자치단체 ㅇ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미혼모 부의임신 출산 자녀양육을위한초기양육지원, 상담및정보제공등 미혼모 부자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지원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ㅇ시설기능보강 :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지원ㅇ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 시설종사자역량강화등ㅇ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ㅇ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원ㅇ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 각시설시설종사자시설입소자사회복무요원등 자치단체민간단체한부모시설 / 단체 14

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제 4 장 2016 년사업예산 ( 국비 ) 합 세부사업명 계 사업량단위 ( 단위 : 백만원 ) 2015 년도 2016 년도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190,690 72, ,690 72,442 아동양육비명 75,000 66,960 75,000 66,960 추가아동양육비명 2,400 1,080 2,400 1,080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명 113,000 4, ,000 4,175 생활보조금가구 명의인우편통보요금 ㅇ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595 2,303 2,502 1,970 저소득청소년한부모지원명 / 가구 2,578 1,529 2,485 1,446 아동양육비명 2,200 1,211 2,200 1,211 검정고시학습비 ( 교육비포함 ) 가구 자산형성계좌지원가구 자립촉진수당가구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개소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홈페이지운영 사업홍보비 국내여비및업무추진비 5 5 ㅇ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18 3, ,442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개소 46 2, ,442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설치등개소 13 2, 증 개축개소 ,529 개보수개소 기자재구입등개소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입소자상담치료지원등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호

2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5 장 주요현황 1. 한부모가족현황 가. 전국한부모가족현황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 단위 : 1,000 가구, %) 계모자가구부자가구 ,312 1,124(7.9) ,887 1,370(8.6) 1, ,339 1,594(9.2) 1, ,687 1,639(9.3) 1, ,951 1,677(9.3) 1, ,206 1,714(9.4) 1, ,457 1,749(9.4) 1, ,705 1,783(9.5) 1,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비율임 나. 한부모가족형성요인별현황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사별이혼미혼유배우계 ( 단위 : 1,000 가구, %) 한부모가구비율 , (54.8) 124(12.9) 94(9.8) 216(225) 960(100) , (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 , (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 (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다.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 단위 : 세대, 명 ) 계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연도별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 , ,983 41, ,884 3,152 7, , , , ,767 43, ,606 1,729 4, , , , ,061 47, ,033 5,547 11, , , , ,860 48, ,745 5,416 11, , , , ,318 49, ,845 5,060 10, , , , ,903 50, ,516 4,918 9,866 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 11 년까지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12 년부터 ) 라.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 단위 : 세대, 명 ) 계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연도별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577 81, ,100 26,112 68, , ,019 86, ,181 28,167 73, , , ,651 98, ,096 31,781 84, , , , , ,716 34,518 91, , , , , ,427 34,884 92, , , ,936 98, ,700 32,150 80, ,260 17

2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가. 연도별생활시설개소수 ( 단위 : 개소 ) 시설유형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합계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 법개정에따라 월부터현행시설유형적용 18

25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나. 시설개요 월현재, 총 127 개소 ( 생활시설 123 개소, 이용시설 4 개소 ) 시설유형시설수입소대상및기능 입소기간 ( 연장가능기간 ) 입소정원 모자가족복지시설 (48)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3 년 (2 년 ) 1,026 세대 2 년 (1 년 ) 52 세대 3 년 (2 년 ) 41 세대 부자가족복지시설 (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9)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부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부자가족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월미만 ) 지원을요하는여성 3 년 (2 년 ) 40 세대 2 년 (1 년 ) 15 세대 1 년 (6 월 ) 520 명 38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2 년 (1 년 ) 332 세대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 년 (6 월 ) 10 명 일시지원복지시설 (12) 12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6 월 (6 월 ) 360 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4) 4 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담및문제해결지원이용시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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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 1 장제도개요제 2 장신청및선정제 3 장조사제 4 장복지급여의실시제 5 장지원대상자관리제 6 장자주하는질문및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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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 1 장 제도개요 Ⅰ 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개요 1. 지원대상자의종류가. 지원대상가구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및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모 ( 母 ) 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을의미 부자가족이란부 ( 父 ) 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을의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사유등 ) 을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가양육하는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 母 ) 또는부 ( 父 ) 의연령이만 24세이하인가족 나. 지원대상가구원 한부모가족및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 母 ) 또는 부 ( 父 ) 와만 18 세미만 ( 취학시 만 22 세미만 *) 의자녀 조손가족의경우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와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의 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23

3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지원대상자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가구선정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한경우지원결정가능 3.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의신청 ( 신청주의 ) 생활이어려운저소득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가족구성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이신청 (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지원을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지원대상가구에대한지원결정을본인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할수있음 4. 가족현황및소득ㆍ재산조사 지원결정 복지급여신청자에대해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신청자의가족구성원현황, 소득과재산등에관한사항을조사토록하여지원결정및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5. 지원결정및통지가. 지원및복지급여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자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지원결정및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조사실시후소득인정액산정기준등의변동으로신규지원대상자로선정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결정 월신청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 16 년부터소득인정액기준이상향한경우 15 년도소득인정액기준충족시 급여개시일 12 월, 신청일은신청서를제출한날 15 년도소득인정액기준은충족하지않으나, 16 년도기준충족시 급여개시일 1 월로처리, 신청일은 1.1 일로처리 24

3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신청자에대한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원결정및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 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 통보서를지원대상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통지원칙.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있는경우전화, 문자메시지 (SMS) 또는전자우편등추가통지가능 반드시지원기관인자치단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명의로통지하여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 신청일로부터 14 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등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 있는경우 30 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다. 급여신청자의이의신청 ( 심사청구 ) 지원결정및복지급여를신청한자, 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당해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지원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 ( 서식 I-7호 ) 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의무 이의신청을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함 6. 급여의실시및지원대상자관리가. 급여의실시 지원결정된가구또는가구원에대하여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등결정된급여를지급나. 지원대상자관리 지원대상자의가족구성원, 소득및재산등에대한변동사항을당사자의신고또는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등을통해파악하여지원결정및급여중지, 급여변경등에반영 부정수급자등에대해서는보장비용징수기준에의거하여보장비용징수 25

3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구분내용 지원대상 신청인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선정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충족시지원가능 ( 원칙 ) 가구단위지원 신청권자 : 지원대상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에한함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처리기한 14 일 (30 일까지연장가능 ) 지원가구의소득인정액이다음의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경우 한부모및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확인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원칙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조손가족의경우는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부양능력유무확인 조사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가족구성원현황및소득 재산정도 급여 종류및지원액 저소득한부모및조손가족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26

3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Ⅱ 업무처리체계 신청 조사 지원결정 급여 서비스 변동관리 지원중지 읍 면 동 시 군 구요청 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급여지급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등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 사업팀 급여중지 1. 세부업무처리절차가. 신규신청자 (1) 신청 ( 읍ㆍ면ㆍ동 ) 신청서작성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제 I 1호 ) 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 상담과정에서확인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신청인서명을하여제출하도록함 청소년한부모신청자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도제출필요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제 I 3호 )) 신청시지원대상가구의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동의서를징구 ( 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제 I 2호 )) 소득 재산항목중공적자료가자동반영되는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등은미기재 ( 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하여야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27

3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신청서등록후통합조사관리팀이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신청서정보입력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즉시급여신청일자동부여 (2) 조사 ( 시ㆍ군ㆍ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신청에대해서공적자료조회요청 제출된신청서를토대로가구구성원, 누락된가구원에대해확인후공적자료조회요청 ( 금융재산조회요청포함 ) 추가제출서류징구및실태조사실시 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해추가로제출받을서류가있는경우가구방문시징구하거나민원인이읍 면 동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도록함 공적자료가불충분하거나공적자료로파악이어려운사항등에대해가구방문을통한실태조사실시 조사결과반영 신청서접수시신고된사항과공적자료조회결과, 실태조사결과등을적용하여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결정 금융재산조회결과를반영하여급여의결정 (3) 지원대상자결정및결과통지 ( 시ㆍ군ㆍ구사업팀 ) 신청인에대한조사결과를정보시스템에반영하고, 지원대상자에게결정내용통지 서면통지원칙. 다만,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문자메시지 (SMS) 또는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에의한추가통지가능 (4) 이의신청접수및처리 ( 시ㆍ군ㆍ구사업팀 ) 지원결정등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가능 이의신청내용에따라조사관련이의신청은통합조사팀에서처리하고, 보장결정및급여관련이의신청은사업팀에서수행 28

3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이의신청처분에대한불복시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제기가능 ( 이의신청을제기하지않고바로행정심판또는행정 소송제기도가능함 ) 나. 기존지원대상자급여지급절차 (1) 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 ( 시스템 ) 지원대상자의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등공적자료에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알림기능제공 (2)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ㆍ군ㆍ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재산변동 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자동반영되며, 담당공무원확인이필요한사항 ( 예 :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 ) 은확인후반영 가구원인적변동 거주지변동 ( 전출 전입 ), 가구원변동 ( 사망, 말소등 ) 시알림 전출입등에따른가구원변동시지원가구재구성 변동사항을반영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을당월미반영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됨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3) 각종공제액반영및수정 ( 시ㆍ군ㆍ구사업팀 ) 각종공제액이반영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예상급여액확인시급여생성이상자로시스템에의해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공제사항재수정 상계금액이상 ( 상계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상계계획수정 29

3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급여지급자료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지급자료 (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등 ) 는변동사항을적용하여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매월급여생성일에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자동생성 (5) 급여액확정및지급의뢰 ( 시ㆍ군ㆍ구담당사업과 ) 급여담당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자동생성된급여지급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 결재된급여지급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6)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시ㆍ군ㆍ구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도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을전송하여급여입금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다. 기존지원대상자관리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ㆍ군ㆍ구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자동알림 공적자료가아닌자료로소득산정된자는연간조사계획에의해확인조사실시 (2) 지원중지요청 ( 시ㆍ군ㆍ구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재산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결과기준을초과하는경우지원중지요청 (3) 지원중지및결정 ( 시ㆍ군ㆍ구사업팀 ) 지원중지결정시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14일이내에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통지 30

3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보장비용징수 ( 시ㆍ군ㆍ구사업팀 / 회계부서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중지에따라이미지급한급여중에서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또는일부를징수처리 부정수급자로부터징수시통지하여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역할가. 추진방향 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을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으로일원화 읍 면 동은대민상담및찾아가는서비스강화 취약한부모, 조손가구에대한탈빈곤, 가족기능회복등지원이필요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례관리팀에연계 나. 추진방안 (1) 읍ㆍ면ㆍ동 : 대민서비스창구 읍 면 동은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 찾아가는서비스기능강화 (2) 시ㆍ군ㆍ구 ( 통합조사관리팀 ) : 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일원화 급여자격판정을위한자산조사및변동관리를전담하여기준적용의편차제거및전문성확보 (3) 시ㆍ군ㆍ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 ) : 급여지급, 환수 31

3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2 장 신청및선정 Ⅰ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 1.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권자 생활이어려운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가구원및그 친족, 기타관계인이신청 지원대상가구의친족및그밖의이해관계인은위임장 [ 서식 Ⅰ-19 호 ] 을지참 그밖의이해관계인의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 12 조제 1 항 ) 1. 법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세대주 ( 보호자 ) 의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연중신청가능 증명서발급등일부업무 ( 신청은제외 ) 는관할지역과관계없이전국에서가능 한부모가족복지급여복지포탈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신청개시 : 상반기시범운영후하반기중시행예정 ( 별도지침시달예정 ) 3. 신청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 서식제Ⅰ 1호 ) 가족상황등에대해서는반드시주민등록등본을통해확인 2 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제Ⅰ 2호 ) 소득 재산항목중공적자료가자동반영되는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등은미기재 32

3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을확인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제 Ⅰ 3 호 )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동의서를징구 자녀가군복무등으로부재중인경우가구원이우편등으로해당가구원에게동의서 ( 위임장등 ) 를받아제출토록안내 15 년지침 연령초과자녀제외 문구를삭제함에따라 16 년부터는연령초과자녀도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징구 ( 기존지원대상자는확인조사시징구 ) 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에한함 )( 서식제 Ⅰ 21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선정된자가청소년한부모신청시에는공통구비서류의제출생략가능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와지원선택사항과관련한해당서류만제출 신규신청자의경우에는공통구비서류를포함한모든서류제출필요 5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 ) 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한부모여부, 양육권여부등에대해서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등을통해확인 6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임대차계약서는확정일자를날인받도록하고, 계약서의사실여부확인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33

4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결정신청서및구비서류 구분신청서구비서류 ( 필요시 ) 공통 (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 차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가구에한함 ) 공통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선택 지원서비스선택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등 ) 청소년한부모가구자립활동촉진수당지원신청서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신청서 * 선정전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 1 부첨부 * 선정후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 개인 학원 시 군 구로제출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신청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추가자료 ( 장애진단서등 ) 제출을요구할수있음 4. 신청절차 ( 신청안내 ) 상담을통해지원대상자가필요한급여 서비스를종합적으로파악한 후신청방법과절차안내 ( 신청서작성 ) 공통신청서또는개별사업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상담과정에서파악된정보는신청서에기재되어출력 제공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 신청접수 ) 읍 면 동접수후시 군 구로송부 ( 서류보완안내 )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 요청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34

4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신청시안내사항 처리기한 : 14일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연장가능 ) 내에민원처리후통보예정임을안내 제출서류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이외에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및제출기한등을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와병행하여지원대상자가원하는경우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통지할수있음을알리고지원대상자가가장적절한통지방법을추가선택할수있도록안내 신고의의무 소득재산, 가구원수변동, 혼인, 배우자군복무또는형기만료등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자격유지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즉시신고할의무가있음을안내 정확히신고하지않을경우변동사항에따른자격중지, 징수등의조치가있을수있음을안내 신고에따른조사를할때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시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될수있음을안내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의징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부정수급에대한비용을징수함을안내 위의사항을위반하여부정수급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에따라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음을안내 한부모가족복지급여부정수급관리제도개선및관리체계강화를통한복지급여수급적정성강화 혼인관계자자격정비소요기간및실시주기단축 * ( 14년) 연 1회 ( 15년) 연 2회 ( 16년) 연 4회 시 도에서는관할지자체의부정수급환수현황을한부모가족부정수급자관리서식 * 에따라환수현황등을상시관리, 시 도별부정수급환수현황정기점검 35

4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고 ( 연 4 회 ) 환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에는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 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 A 군에서급여를받다가 B 군으로전입하여급여를받던중급여가중지되어보장비용을환수하기로한경우 A 군에서급여한금액은 A 군에서환수결정하여환수완료하여야함 동의사항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인적사항과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확인에동의 하는지여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지원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 신청접수 ( 대행 ) 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 고지사항안내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의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음을안내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등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지원실시여부결정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수집된정보는지원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6.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의효과가. 급여신청일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필요시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한함 ) 를첨부 1) 하여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한날을 급여신청일 로간주 급여신청일 이 급여개시일 임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하여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첨부를생략할수있음 36

4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신청조사실시 지원대상자소득 재산조사등지원결정및복지급여자격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조사실시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안내한대로신청을각하하거나한부모가구결정을취소 다. 급여의결정 시 군 구는읍 면 동에서지원결정을신청하면 2016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신속히지원결정및급여실시여부, 급여내용을결정 선정기준을충족한자에대해서만급여를실시함 7. 접수가.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제출된각종서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스캔하여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시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나. 접수의효력발생시기 신청서및구비서류제출일을 신청일 로함 읍 면 동조사담당공무원은접수된신청에대해즉시조사실시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접수된신청서를즉시시 군 구청으로통보 37

4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 1. 기본원칙 지원기관 2) 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지원대상자를가구 3) 단위로선정 지원가구에대한복지급여는급여내용에따라가구또는개인단위로지급 구분지급기준내용 한부모가족양육비등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가구단위개인단위가구단위개인단위 생활보조금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자립촉진수당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연령기준 < 한부모가족자녀연령관련 > 만 5세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 2010년 1월1일이후출생자 만 12세미만 ( 아동양육비 ) : 2004년 1월 1일이후출생자 만 18세미만 ( 지원대상자녀 ) : 1998년 1월 1일이후출생자 만 22세미만 ( 취학시지원대상자녀 ) : 1994년 1월1일이후출생자 < 한부모가족모또는부연령관련 > 만 24 세이하 ( 청소년한부모 ) : 1991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만 25 세이상 ( 미혼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 : 1990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 지원대상가구원은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포함 ) 의母또는父와만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자녀로함 2) 지원기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 조제 6 호 ) 를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보장기관과동일한의미로해석할수있으며혼용해서사용함. 지원대상자 는복지급여를받기위하여신청한자및복지급여대상자를모두포함하는용어 ( 국기초상에서는수급권자 ) 로본다. 또한 지원대상가구 는복지급여를받고있는가족의가구단위를일컫는말로사용함 3) 가구 ( 세대 ) 란가구주와가구원이주거와생계를같이하는경우를말함 38

4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조손가족의경우에는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와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 미만 *) 의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만 22 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지원대상자녀가없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서제외 ex) 모와대학미취학 20 세자녀로구성된 2 인가족의경우자녀연령이초과하여지원대상자녀가없으므로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아님 다만,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가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선정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의 2) 한부모가족중만 18 세 ( 취학시만 22 세,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 연령 ) 이상의자녀 ( 조손가족의경우손자녀 ) 가있을경우에는그자녀를제외한 나머지가족구성원을지원함 11 년도까지는첫째자녀의연령이만 18 세이상 ( 취학시만 22 세이상 ) 이되면가구전체를지원대상에서제외하였음 지원대상가구로선정되기위해서는가구선정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지원대상가구원이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동일한경우 ) 지원가구로선정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모 ( 부 ) 와자녀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다른경우에도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자녀로인정되는경우에는지원가능함 모 ( 부 ) 의주민등록상관할지에서지원하도록함 모또는부가지원대상자녀를양육하는지여부는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된양육권지정을우선확인 ( 형식적요건 ) 하되, 실질적으로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정 ( 실질적요건 ) 을선정 급여지급의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복지급여와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대상자급여를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기준도함께충족한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동시보장가구 ) 로도선정할수있음 39

4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또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의자립촉진수당과검정고시학습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지원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 모 부자 ) 가족으로지원결정된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가능 2. 가구선정기준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지원하는한부모가족의 모 와 부 의범위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임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했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 된자 * 유기란대법원판례에따라 배우자가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부부로서의의무를포기하고다른일방을버린경우 ( 대법원 선고 96 므 1434 판결 ) 를뜻함 2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 경제활동으로소득이있는경우는제외, 공적자료로파악 ) 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지원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나 )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 ( 노동 ) 능력이없다고판정한자다 ) 기타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 근로능력평가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규정참조 40

4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 (1)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사람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2) 그밖의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 ( 가 )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 만 20세가되는날이속한달의다음달 1일근로능력자로전환 한겨레중고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에재학중인 20세이상재학생은근로곤란자로판단 ( 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따른 4급이내장애인 ( 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급이상의상이등급해당자 ( 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장기요양 1~5등급판정자 ( 마 ) 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 호 ) 별표2의희귀난치성질환해당자및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 ( 제 호 ) 별표3의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 산정특례등록한본인에한해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 (6개월연장가능 ) 간근로능력평가유예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에따른 ʻ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 -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의경우시 군 구청에서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공문으로산정특례등록여부확인 단, 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신청자에게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를발급받아제출할수있도록조치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 상병코드 B20~B24) 의경우최초급여신청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확인하고, 이후유효기간없이계속적용 3 미혼모또는미혼부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란사실상혼인생활을하고있으면서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부부관계를하고있는자를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사이에주관적으로혼인의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도사회관념상가족질서적인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있는경우 ( 대법원판례 ) 4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 배우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관할시 군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 41

4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10 년도까지는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신고후 1 개월이경과하면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로인정하여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있었으나, 11 년도부터는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함 5 가정폭력등에의한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가출한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지원시설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일시지원복지시설입소시입소확인서및사실확인을 통해한부모가구로지원 시설입소는가구특례로경제적수준과관계없이지원하고, 퇴소후원 ( 原 ) 가정복귀시에는지원중단 시설퇴소후원가정으로복귀하지않거나시설에입소하지않고친지 지인집에 거주하는등별도로세대를분리하여생활할경우보장 시설에입소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0 조제 1 항에따른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72 조제 4 항에따른사건처분결과증명서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가정폭력및별도생활여부확인 배우자와주소와거소를달리하고있고, 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할경우보장 ( 배우자의소득 재산은산정시제외함 ) 6 배우자의군복무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군복무로보는경우는현역복무및 1 년이상공익근무요원또는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경우임 (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등근로소득을발생시키는군복무중인 경우는제외 ) 군복무중인배우자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 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7 배우자의장기복역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장기복역이란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 6 개월이상수형중일경우이며, 6 개월이상수형에관한판결로도가능 8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 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경우로서 1 ~ 7 의조건을갖춘자 (3 제외 ) 42

4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조손가족의 ( 외 ) 조모 또는 ( 외 ) 조부 의범위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중 1 인이손자녀를양육할경우지원하는것이원칙임 ( 외 ) 조부와 ( 외 ) 조모가함께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중 1 인이심신장애 질병으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하거나,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중 1 인이 65 세이상이면지원가능함 다음의사유로부모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을양육하는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를지원대상으로함 아동의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란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 관할시 군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를의미 아동의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하여 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판별기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의 2 의 가 ) 와 나 ) 항목을적용 ) 아동의부모가 6 개월이상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경영상해고 ( 징계해고제외 ), 권고사직등부모가실직등으로인해경제적능력을상실한경우 ( 자발적사직은제외 ) 이며, 이경우장기간이란경제적능력을상실한시점부터 6 개월이경과한후를말함 부모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를초과할경우, 경제적능력을회복한것으로인정하여지원중지 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한부모가족 ( 부자가족및모자가족 ) 의조건을갖춘경우로써모또는부의연령이 만 24 세이하인가족 ( 연령기준 ) 연나이 * 를기준으로지원하며, 2016 년도지원대상연령은 이후 출생한한부모를대상으로함 * 연나이적용 : 그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생년월일을가진자는 12 월 31 일생일자와동일하게적용하여생년월일이경과하여도연도말까지지원 ( 지원만료기준 ) 연나이를적용하므로매년 12 월 31 일이지원만료일이됨 43

5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지원하는 아동 ( 자녀 ) 범위 4) (1) 기본원칙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지원대상으로함.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만 22 세 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 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한부모가족에연령을초과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그자녀를제외한나머지자녀를지원함 연령초과자녀를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하되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를포함하여야함에유의 (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자제외 ) (2) 연령산정기준 : 연 ( 年 ) 을기준으로만나이산정 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 연령 ) 2016 년지원대상연령 만 18 세미만 : 1998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만 22 세미만 : 1994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연나이적용 : 그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생년월일을가진자는 12 월 31 일생일자와동일하게적용하여생년월일이경과하여도연도말까지지원 ㅇ대학에진학하여군입대하지않고계속취학중인자녀가 생일경우 (2014 년기존 월나이 적용 ) 5 월말까지지원후, 중지 (2015 년이후 연나이 적용 ) 연도말까지지원후, 중지 (3) 취학시만 22 세미만 (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적용대상 만 18세를초과한자녀에대해서는재학증명서등으로취학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고등교육법 제2조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정하는대학에재학하는경우 4) 조손가족의경우 손자녀 의범위로서, 한부모가족의자녀지원범위와동일함 44

5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대학과정의학점이인정되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시설 초 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에서정하는고등학교에재학하는경우 5) 외국대학에재학중인경우 * 국외대학의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제 70 조 ( 학력인정 ) 제 2 항에의해국외대학도학위를인정받고있음에따라만 22 세가될때까지가구원수에포함하여지원결정유지 ( 재학을증명할수있는공증된번역서류반드시첨부 ) (4) 취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가산 휴 복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 세연도말까지지원한후중단하고, 군복무후 복학하는시점부터병역의무이행기간을연장함. 이경우병역의무이행기간 연장은최대만 25 세연도말까지가능 * 종전업무의혼선을초래한휴학인정기간 (2 학기 ) 규정을삭제하고, 해당기간만큼최대만 25 세연도말까지병역의무이행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여업무의효율성과지원대상자권익을제고함 ㅇ취학중인자녀가만 20 세일때입대하여 24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만 22 세에복학하는경우 휴 복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 세전연도말까지지원한후, 만 22 세되는해의 1 월 1 일부터병역의무이행기간 24 개월가산하여지원연장ㅇ생년월일이 1993 년 5 월생인취학중인자녀가만 21 세인 14 년 7 월에입대하여 21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 16 년 9 월에복학하는경우 휴 복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 세전연도말인 15 년 12 월까지지원후중지하고, 제대후복학한시점인 16 년 9 월부터군복무기간 21 개월을가산한 18 년 5 월까지지원ㅇ생년월일이 1992 년 8 월생인취학중인자녀가만 21 세인 13 년 9 월에입대하여 20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 2 년휴학후 16 년 9 월에복학하는경우 휴 복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 세전연도말인 14 년 12 월까지지원후중지하고, 복학시점인 16 년 9 월부터병역의무이행기간을가산하되만 25 세연도말인 17 년 12 월 31 일까지만연장 ( 병역의무이행기간중 16 개월만가산 ) 5) 취학시만 22 세미만의적용대상에고등학교재학하는경우란, 중도에학업중단등으로고등학교를포기한후재입학하는경우를포함 45

5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지원대상아동 ( 자녀 ) 선정시유의사항 만 18 세를초과한경우 만 18 세를초과하는해의연도말까지지원 16 년 2 월고등학교졸업예정자는졸업시까지지원 16 년 3 월중대학입학예정자는등록금납입증명서등으로우선지원하되입학후재학증명서보완 취학한만 22 세미만의자녀가휴학한경우 휴 복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 세연도말까지지원 취학한만 22 세미만의자녀가군복무중인경우 현역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형태로근무중인경우에지원가구원으로지원 * 군복무중연령 ( 만 22 세 ) 을초과하는경우는지원중지 ( 복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을가산하되최대만 25 세연도말까지지원연장 ) 한부모가구의자녀가유학 교환학생 해외연수등을나가는경우 ( 초 중학생 ) 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유지및연령초과전까지양육비등지원 ( 고등학생 ) 지원가구원에포함 ( 대학생 ) 연령초과전까지지원가구원에포함 반면, 한부모가족의부또는모 ( 조부, 조모포함 ) 가해외에출국한경우에는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것으로확인되면즉시지원결정을중지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이희귀난치병치료등특정한목적이없이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할경우지원중지 마. 지원대상가구및가구원선정시유의사항 (1) 부모, 친척, 지인등의주택에서거주하는한부모가구는별도가구로보장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은지원가구원에포함하지않고한부모가족의모 ( 부 ) 와 자녀만지원 한부모본인명의의주거에서함께살고있는부모, 형제자매가있는경우, 부모, 형제 자매의소득과재산은파악하지않고해당자인한부모가구만파악 (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서세대를구성하지않고동거인으로거주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처리 ) (2) 지원대상가구원이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경우 지원대상가구의모또는부와자녀가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주민등록상 46

5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주소와세대가동일한경우 ) 지원가구로선정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모 ( 부 ) 와자녀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다른경우에도실질적으로아동을양육할의지와의사가충분히있는경우에는 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자녀 로간주하여지원가구로선정할수있음 모 ( 부 ) 의주민등록상관할지에서지원하도록함 다음의경우에는별도주민등록이되어있더라도한부모가족으로지원함 모또는부가거주불명등록자 ( 구주민등록말소자 ) 이나실제로자녀와주거와생계를같이하면서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 실제거주지관할지에서지원하도록함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에기숙하고있는경우 ex) 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녀가학교정책에의해기숙사를사용할경우 양육부 모의채무관계등으로실제거주지와주민등록지가다른경우 직장과육아를병행하기힘들기때문에부득이하게자녀를친지등에맡기는경우 가정폭력시설에입소중이거나퇴소후배우자와별거중인모가자녀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는다르나해당아동을실제양육하고있는경우 자녀가재가중증장애인이거나중증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59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입소하여모또는부와주소및세대를달리하는경우 24시간보육시설을이용하는자녀가부모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다른경우 (3) 지원대상가구원포함여부판단 ( 가 ) 기본원칙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는별도가구로보장하므로,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 조손가족의경우조부또는조모 ) 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자녀 ( 조손가족은손자녀 ) 이외의세대원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대상자가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거주하고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도한부모가구만지원하고,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은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47

5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자녀가연령을초과한결혼한자녀의집에 거주하고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도결혼한자녀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 나 )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지않았으나배우자의군복무, 복역등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경우 6) 지원가구원에포함되는배우자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 지원가구원에서제외되는배우자 생사가분명하지않은배우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말소자 ) 가정폭력등의사유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모또는부의배우자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 6개월이상장기복역중인배우자 군복무 (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 중인배우자 ( 다 ) 한부모가족의자녀 지원가구원에포함되는자녀 기준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 ( 만 18세미만의자녀,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의자녀 ) 대학등에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가휴학중 * 인경우 * 휴학여부와상관없이만 22세연도말까지지원가구원에포함하되중퇴 제적시지원중지 취학 22세미만의자녀가군복무중인경우 * 군복무라함은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등모두포함하되, 소득이발생하는산업기능요원과유급지원병의경우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특례지원하거나가구원에포함하여소득공제가능 6) 배우자의군복무, 복역, 행방불명, 사망, 실종, 가족불화등의경우및아동의친권자 ( 부모 ) 의사망, 생사불명, 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상실, 장기복역, 이혼하거나유기등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불능 기피사유에해당하기때문에부양능력유무를조사할필요가없음 48

5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취학시 22 세미만자녀의군복무자에대한가구원수산정 구분현역입대공익근무상근예비역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등 지원여부지원지원지원지원 가구원수포함여부 복무중연령초과 연령초과시지원가구원에서제외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특례지원또는가구원에포함하여소득공제 15 년산업기능요원과유급지원병 지원제외 규정은 지원 으로변경됨 지원가구원에서제외되는자녀 만 18 세이상 ( 취학시만 22 세이상,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 연령이상 ) 의자녀 바. 지원가구원수산출 예시차원에서제시한것이며지원가구에포함되는가구원, 지원가구에서제외되는가구원을고려하여산출 지원대상가구의세대주 ( 보호자 ) 인母또는父와그가양육하는만 18 세미만, 취학시 만 22 세미만 (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자녀수를합하여 산출함 ( 예시 ) 모또는부와만 18 세미만의자녀 2 명, 근로능력이없는 65 세이상의친정 ( 친 ) 어머니로이루어진가구는 3 인가구를적용 ( 母또는父와자녀 2 명 )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 개월이상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 는 가구원수에포함 기존지원대상자중거주불명등록자는가구원수에서제외하고, 소득재산정 지원대상자녀가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군복무중연령 ( 만 22 세 ) 을 초과한경우에는중지하고, 군복무후복학시병역의무복무기간을가산한연령 미만까지지원 ( 최대만 25 세연도말까지연장가능 ) 49

5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소득인정액기준 지원대상가구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소득인정액은지원대상가구의소득과재산을파악하여산정함 다만, 조손가구 에한해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 ( 실거주용주택에한함 ) 을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기준, 절차, 방법등은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2016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를준용함 가. 지원가구별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기준중위소득과비교하여지원결정및급여지급여부결정 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 2016년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2016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16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기준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한부모및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의 5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의 60%)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7 인이상가구 : 1 인증가시마다한부모및조손가족은 422,456 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은 487,449 원증가 * 2016 년도소득인정액 (4 인가족 ) 은한부모및조손가족 114,719 원, 청소년한부모가족 132,367 원인상됨 나.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 인경우는 0 원으로처리 50

5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다. 소득인정액산정기준 한부모가구 ( 청소년한부모및조손포함 ) 는별도가구로보장하므로지원가구에포함 되는가구원의소득재산만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고려하는것이원칙임 한부모본인명의의주거에함께살고있는부모, 형제자매가있는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소득재산을파악하지않고한부모가구의소득재산만파악 한부모가족이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서세대를구성하지않고동거인으로 거주하는경우에도한부모가구의소득재산만파악 다만, 연령을초과하는자녀가있는경우에는연령초과자녀를지원하지는않으나 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를포함한가구규모의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되,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대상자녀의경우는가구원수에포함하지않음 ex) 4 인가구로서 23 세연령초과자녀가있을경우 - 해당자녀의소득재산을포함하여 4 인가족소득인정액을산정하되연령초과자녀는지원대상에서제외, 만약해당자녀가취 창업하여소득이발생한경우는자립지원별도가구로보장가능 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국민기초생활지원제도와달리생계비를지원하지않고, 아동의복리를위한양육비, 학용품비등을지급하고있는점과홀로아동을양육하는 부담감등을감안하여국민기초생활지원상의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다만, 조손가구선정시에는부양의무자인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소득 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함 라. 소득인정액산정시유의사항 (1) 조손가구선정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 ( 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실직등장기간경제적능력상실등 ) 을조부또는조모가양육하는 경우에는먼저 1 부모의소득인정액이 2016 년도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한하여, 다시 2 조부또는조모의소득인정액 ( 다만, 일반재산중에서 토지와실거주용 * 주택은재산파악시제외하고포함하지않음 ) 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경우에선정 * 주택의경우생계용으로실제거주하는경우에한하여제외하고, 실거주용이외의주택은재산으로산정함 51

5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자녀의친권자인부또는모에대해서는소득과재산등선정기준적용 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한경우에는양쪽부모가모두있는경우라도가구원수 산정은 1 인으로하되, 양쪽부모모두의소득과재산을합산하여소득인정액을확인 친권을가진父의자녀 1 명을 ( 외 ) 조모가양육할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개별가구로되어있으나父는子에대한부양의무자이므로父의소득은 2 인가구를적용토록함 ( 만일자녀 2 명일경우 3 인가구적용 ) 21 항이 52% 이하이면동일가구인 ( 외 ) 조모의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다만, 일반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은재산에포함하지않음 ) 인경우에확인 (2 인가구 ) 후선정 6 월이상실직한상태인친권을가진父母의자녀 3 명을 ( 외 ) 조부가양육할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개별가구로되어있는부모의소득확인 ( 부모 1 인, 자 3 인, 4 인가구 ) 21 항이 52% 이하이면동일가구인조부의소득인정액이 52%(4 인가구 ) ( 다만, 일반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은재산에포함하지않음 ) 이하인경우확인후선정 ( 급여목적을위한부모의단순주소이전사전예방 ) (2) 연령초과자녀 ( 만 18세이상, 취학시만 22세이상,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이상 ) 가있는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산정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자녀만지원대상자로선정하되, 연령초과자녀 ( 결혼한자녀제외 ) 의소득 재산을가구소득에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경우한부모가족으로선정 미혼의연령초과자녀소득 재산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지여부와무관하게가구소득에합산 (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대상은제외 ) 단, 미혼의연령초과자녀와완전히단절된것으로파악한경우, 사실조사복명서등을통하여예외적으로소득인정액산정시제외 결혼한자녀의소득 재산은한부모가족선정에서고려하지않음 연령초과자녀가군복무중인경우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원수에포함 연령초과자녀가가출, 행방불명된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관할시군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소득산정시제외 경찰서등에가출 행방불명신고만한경우에는소득산정시포함 52

5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지원대상가구원및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원수에포함되지않는자녀의소득 재산의경우에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의소득 재산으로처리 < 한부모가족 (5인가족 )> 모 ( 母 ) 자 ( 子 ) : 만 27세, 결혼, 별도주민등록 자 ( 子 ) : 만 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 ( 女 ) : 만 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 ( 子 ) : 만 17세, 고등학생 < 지원가구원 > 2인가구로지원 모 ( 母 ) 자 ( 子 ) : 만 17세, 고등학교생 < 소득인정액산정 > 4인가구소득인정액기준적용 모 ( 母 ) 자 ( 子 ) : 만 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 ( 女 ) : 만 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 ( 子 ) : 만 17세, 고등학교생 소득인정액기준충족시한부모가족선정 (3)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지않았으나배우자의군복무, 복역등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가구의소득인정액산정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의경우지원대상가구원에포함하고, 해당배우자의재산을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합산하여처리 다음의경우에는배우자가지원대상가구원에포함되지는않으므로, 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원수에도포함되지않음. 다만, 해당배우자의소득 재산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의소득 재산으로처리 53

6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군복무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 중인배우자 법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실종선고를받은배우자 장기복역중인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 6 개월이상수형중일경우 ) (4)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준용 ) 개념 : 지원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당연포함되는자녀가취 창업하여소득이발생한경우, 동자녀의자립을지원하여빈곤의대물림을예방하고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추후가족간의상호부조로탈수급할수있도록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원에서제외하고, 남은가구원만별도가구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는교육급여수급자와동일하게처리 ( 부양비미적용 ) 가 ) 대상가구 만 18세이상의취 창업자녀가있는지원대상가구 나 ) 보장내용 취 창업자녀를적용기한내에서지원가구에서제외하고남은가구원에대해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해당수급자로보장 하나의 ʻʻ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ˮ 가구에복수의취 창업자녀인정가능 취 창업자녀의주민등록을가족과분리하지않아도됨 동보장은수급 ( 권 ) 자가구에취 창업자녀가있으면적용가능하며, 취 창업자녀의소득인정액때문에수급 ( 권 ) 자가구가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지않는경우도적용가능 다 ) 적용기한 (1) 3년이내에한하여적용 만 18세이상의취 창업자녀가고등학교진학자인경우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 대학교진학자인경우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적용 고등학교나대학교진학자가아닌경우만 18세성년이된시점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 부터적용 단, 적용시점이후의군복무기간 ( 입대일이속한달부터전역일이속한달까지 ) 은 54

6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년에서제외 (2) 복수의취 창업자녀를인정하는경우각취 창업자녀의적용기한내에서보장 단, 가구를분리하지않고보장을받던최초인정된취 창업자녀의적용기한이종료된경우최초인정된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에포함하여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를결정하고, - 최초인정된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에포함하여도계속수급자격을유지하는경우에는두번째이후인정된취 창업자녀를적용기한내에서계속적용가능 라 )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특례구분메뉴에입력 관리 특례시작일은특례결정일, 종료일은적용기한 3 년이도래하는날이속한달의말일 동별도가구보장은적용기한인 3 년내에서보장하는것이며 3 년을보장하는것이아님에유의 - 이를테면고등학교졸업이후아르바이트소득에대해 1 년간근로소득공제를적용받으며수급자로보장받았던취업자녀가새롭게취업하여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이유리해지자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을선택하는경우, 고등학교졸업이후 1 년이경과하였으므로잔여기한인 2 년간동보장을적용할수있음 또한, 상담내역에시작일산정사유, 적용기한산정사유등을작성관리 (2) 동보장을적용받는가구의취 창업자녀가실직 퇴사등으로일반수급자로전환 하였더라도적용기한내에서재적용가능 마 ) 유의사항 (1) 대학휴학생은원칙적으로동보장의적용은불가하나, 휴학후복학의사가없는 것으로확인한경우에는적용가능 (2) 취 창업에따른근로또는사업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적용하는보장이며, 근로 소득의유형 ( 상시근로소득, 임시 일용근로소득등 ) 으로적용여부를구분하지 않고소득금액기준상하한은없음 (3) 동보장의적용여부는별도가구보장적용대상가구원의소득상황에따라동별도가구보장과근로소득공제중보다유리한방향으로수급 ( 권 ) 자가구가선택할수있음 지원대상가구의지원범위특례 ( 의료비특례, 교육비특례, 자활소득특례 ) 는 2016 년이후폐지함 55

6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지원대상가구원포함및소득인정액산정시포함여부 모또는부 배우자 자녀 구분 지원대상포함여부 소득인정액산정시가구원수포함여부 소득재산파악여부 ㅇ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ㅇ ㅇ ㅇ ㅇ청소년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ㅇ ㅇ ㅇ ㅇ조손가족의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 ㅇ ㅇ ㅇ ㅇ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ㅇ군복무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포함 ) 중인배우자ㅇ법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실종선고를받은배우자ㅇ장기복역중인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 6개월이상수형중일경우 ) ㅇ만 18세미만의자녀 (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의자녀 ) ㅇ대학등에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가휴학하고군복무중인경우ㅇ대학등에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가휴학중인경우 ㅇ미혼의연령초과자녀 - 만 18 세이상 - 취학시만 22 세이상 - 병역의무기간가산연령초과 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지여부와무관 ㅇㅇㅇ 해당배우자의재산 소득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소득 재산으로처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만 18 세에이상취 창업자녀중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대상 ㅇ연령초과자녀가가출 행방불명인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말소자에한함 ) ㅇ미혼의연령초과자녀와완전히단절된경우ㅇ결혼한자녀 해당자녀의재산 소득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소득 재산으로처리 기타 - 주거와생계를같이하는모또는부의부모, 형제자매 해당친 인척의재산 소득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소득 재산으로처리 56

6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 3 장 조사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및일반원칙가. 조사의목적 지원기관은급여신청이있는경우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등의급여의결정및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함 급여결정이후에도지원대상자의자격여부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수급자소득 재산등에대하여확인조사를실시 2016 년부터혼인변동자격정비는연 4 회실시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및인적변동 ( 혼인 ) 등변동사항은변동 발생월 을기준으로적용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는것이원칙임 단, 발생월의정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확인월 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해당공적자료가없거나자진신고이전에는확인이불가능한경우등 지원대상자가자진신고한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의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원칙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지원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변동사항의처리방법은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규정에서도동일하게 57

6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적용하는것이원칙이므로부정수급기간및금액은부정수급발생월부터종료월까지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지원기관의귀책사유로미지급된급여에대한소급지급도발생월부터동일하게적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 을통해소득을추가반영할수있음 2. 조사의종류가. 신청조사 (1) 조사의목적 지원대상자또는그친족, 그밖의이해관계인의급여신청에대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의결정 실시를위하여수행하는조사 ( 법제11조 ) (2) 조사대상 조사대상 : 급여를신청한지원대상자가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자료변동확인, 필요자료의제출요구및확인을위한실태조사실시 (3) 조사내용 지원대상가구한부모의소득 재산, 가족사항 기타지원대상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4) 조사시기및결과처리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접수즉시조사 결과처리 : 수급자격여부및급여내용등을결정하여급여신청자에게통지 58

6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지원대상자신청시조사절차 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신청서및 소득 재산신고서 내용확인 지원가구 ( 필요시부양의무자 *) 의범위확정 * 조손가족의경우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소득인정액파악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이의제기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소득파악및근로능력판정 추가자료제출요구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소득출처파악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통한재신고및소득항목별로추가파악된소득반영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통해대상자의근로능력판정실시 ( 해당자에한함 )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조회결과반영 통합조사담당 59

6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확인조사 (1) 조사목적 지원대상자의자격여부및복지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조사실시 ( 제1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3 조에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인조사일괄실시 (2) 조사대상및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 ( 조사내용은신청조사와동일 ) 부모가실직등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조손가족으로선정된경우에는손자녀의부양의무자 ( 아동의부모 ) (3) 조사시기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 회이상실시 단, 주기적인확인조사이외에필요한경우수시조사실시. 특히, 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에는생활실태등에대한확인조사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 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 : 공적자료에의하여소득 재산이확인되지않는대상자로서다음의자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조사실시 구분조사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된공적자료변동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대상자, 지원기관확인소득산정자, 사적이전소득부과자, 만성질환등으로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공제적용자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무능력자로인정된자및임시일용소득자 ( 해당자에한함 ) - 통보시기에따라조사 - 연 1 회 ( 확인조사주기시추가조사가능 ) - 반기별 1 회 60

6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의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3 조제 1 항, 시행규칙제 37 조에따라 연간조사계획 수립시 한부모가족지원대상포함 (5) 조사결과의처리 수급자의자격, 급여의종류및급여액등을변경하고, 부정수급자등에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등의행정절차수행 3. 자료제출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급여실시여부및급여내용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표 제출서류목록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확인 소득확인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확인서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 행방불명자는지원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근로소득파악 취업 퇴직사실확인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어업소득파악 임업소득파악 61

6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소득확인 재산확인 부채 근로능력판정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임차보증금파악 개인간사채확인 임대보증금 근로능력판정 급여계좌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4.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 지원기관의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공무원이조사를수행 지원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는시 군 구의시설담당공무원이수행 전담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 (2) 조사의의뢰 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또는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공부상자료로조사를실시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62

6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하고,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등의거주지에서반드시실제조사가필요한사항만을명시하여조사의뢰함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7) 조사의뢰및회신은시 군 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행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1) 조사의거부ㆍ방해ㆍ기피등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가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때에는급여신청을각하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급여지급을정지할수있음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선정과관련한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도조사거부 방해 기피에해당함 급여정지의경우에는지원기관이수급 ( 권 ) 자의주거및생활실태,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정도등을감안하여정지기간을정하여야함 (2) 급여지급의정지 급여지급의결정을정지하고자할때필요한경우청문을실시하며, 이경우 그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지원대상자에게통보 6. 유의사항및행정사항 (1) 유의사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 7) 주민등록말소자의경우에는주민등록말소지에서전산조회가가능하므로조사를의뢰받은주민등록말소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자에대한전산조회를실시하여그결과를통보 63

7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하고가급적추가확인 ( 방문 ) 조사는최소화 한부모 ( 특히미혼모 부, 조손가구 ) 가구의특성을감안하여사회복지전용상담실을활용하여불편을최소화하고, 편리하게신청토록배려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검색하여안내하고,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 보장결정시에도누락서비스를조회하여안내 ) (2) 행정사항 개인정보의보호 ( 법제12조의2 제4항 )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지원대상자선정및급여결정등지원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29조제2항 ) 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지원대상가구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를기해야함 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지원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함 필요시친척, 지인등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 64

7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상시근로소득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분기고용장려금 : 전월근로소득매분기초 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년고용부담금 : 전월근로소득연 1 회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 월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1 회 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농업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분기 별도표참조신규신청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3 개월자료 (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6 개월자료 ) 매분기초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고정 : 10월 변동 : 3월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1 회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사업자등록증수시신규사업자등록자료반기 임대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재산소득 이자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이자소득 /12 연 1 회 연금 ( 개인 ) 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연 1 회연금의월수령액연 2 회 65

7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산재급여 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지급된보훈급여 매월 토지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 취득세 : 수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연 1 회 ( 취득세 : 매월 ) 국토교통부지적대장 수시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반기 재산일반재산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연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연 1 회 ( 취득세 : 매월 ) 66

7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재산세 : 10월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 취득세 : 수시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일반재산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재산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금융재산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금융재산별가액 요구불예금 : 3 개월평균잔액 수시 국토교통부차적정보수시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수시 자동차 보험개발원분기차량기준가액 1 연초 2 확인조사시점 (2 회 ) * 각항목별통보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통보 * 국토교통부선박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어선정보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확인가능 67

7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소득 재산 인적정보연계현황 (ʼ 월말기준 ) 고용노동부 기관 (21 개 ) 연계정보 (48 종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사학연금기여금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군인연금관리공단 병무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국세청 보험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자치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군인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기여금 군복무확인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 ( 공동 ) 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임야대장, 월세수익, 지적대장 ( 대량 ), 건설기계자료, 전월세임차보증금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정보연계추진중 ) 금융재산정보조회,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골프회원권 ( 시스템구축추진중 ) * 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 정보연계추진중 ) 차량기준가액 농업직불금 가족관계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출입국자료, 교정시설입소자자료,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보수월액, 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기여금 공무원연금보수월액, 공무원연금기여금 재산세, 취득세 주민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변동정보 ( 대량 ) 및신규가구원 ( 시스템구축추진중 ) 68

7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Ⅱ 소득조사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소득 재산조사는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2016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준용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1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소득과재산조사 ) 및 2 기타소득중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은반영하지않음 1. 소득의의미 ʻʻ소득ˮ은사용되는대상에따라서그내용이각각다름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의 ʻʻ소득ˮ은 ʻʻ소득평가액ˮ 을의미. 즉, ʻʻ실제소득ˮ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한부모가구의특성을감안하여부양의무자의소득은조사하지않음 2. 소득평가액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액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ʻʻ ˮ 가되는경우 0 원으로처리 소득평가액이 (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따라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69

7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이자소득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 을반영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이 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하여소득액을산정 소득의변동상태를발생월에바로반영하는것이발생월원칙에타당 ( 조사의일반원칙참조 ) 단, 기타사업소득은변경상태가발생한경우, 또는수급자가소명시최근 3 개월간 평균소득반영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전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평균소득을반영 단, 전년도소득액적용이곤란하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고, 해당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제출시전월소득액으로변경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수월액이변경된전 후의보험료납입증명서등 ) 일용근로자소득 :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을반영함. 단, 확인조사시조회되는일용근로소득은 6 개월평균소득 (2016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참조 ) 으로반영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ʻ 전월소득 ʼ 반영 나. 실제소득 [ 시행령제5조 ] 1)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가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나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다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라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마 ) 지원기관확인소득 70

7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수급 ( 권 ) 자의소득산정시수급 ( 권 ) 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가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 으로산정 ) 나 ) 국가유공자등에대한다음의금품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기준중위소득의 12% 이하에해당하는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2 에따른근로장려금및제 100 조의 27 에따른자녀 장려금 다 ) 보육 교육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받는보육료, 학자금, 그밖에이와유사한금품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아동보육료 (2)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교육비 (3)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등 ) 이수급 ( 권 ) 자 에게일시적 정기적으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원하는금품으로서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 30 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 소득으로산정 ( 예를들어,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 만원지급시 5 만원은 소득으로산정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납입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경우를말하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71

7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따른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7)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17조에따른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비 (8)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가정위탁양육보조금라 )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다음의 3가지특징을충족하는경우에한함. 단, 공공근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1) 조례에지원대상이수급자나저소득주민으로명시 저소득주민은 ʻʻ차상위계층ˮ 또는 ʻʻ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민ˮ 등과같이선정기준이조례에명시되어야함 (2) 동금품의조성을위한예산이 100% 지자체의부담인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정하는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의부가서비스에해당할것 예를들어, 교육급여의부가서비스인중고생교복비, 생계급여의부가서비스인동절기난방비등 다.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가구특성지출비용 ) (1)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따른장애수당및 동법 제 50조에따른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따른기초급여액및 동법 제7조에따른부가급여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4) ʻ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ʼ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72

7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ʻ 아동분야사업안내 ʼ 에따른소년소녀가정 ( 만 18 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 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 ) 부가급여 (6)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 조제 7 항에따른수당 중 장애인연금법 에따른기초급여액및부가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 ) (7)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하며, 연간조사계획에따라연 1 회이상확인조사를실시해야함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 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ʻʻ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 개월이상 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ˮ 로인정하여차감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 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20만원지급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는삭제됨 (10)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지원기관에통보한후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체납자로파악되거나납부유예자등으로분류되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로확인되면다음달부터생계급여에서차감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 ʻʻ 급여 ˮ 는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11) 국민체육진흥법 제 34 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15 조 2 제 1 항제 1 호에서정한국제경기대회 에서입상한사람이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받은경기력향상연구연금 73

8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2) 입양특례법 제35조에따른양육보조금 (13)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에따른생활지원금 ( 월 15만원 ) (14)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15)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가 ) 농지법 제 2조제1 호에따른농지를 1ha 미만소유한사람이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 4조 제 16조 제 24조및제40조의2 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및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라받은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 나 )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만원이내 ( 다 )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간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라. 근로활동등을통해얻는소득에대한공제액 하나이상의근로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경우가장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 근로 사업소득이외의소득 ( 재산소득, 이전소득, 지원기관확인소득등 ) 은근로소득공제를적용할수없음 근로소득공제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이상노인, 장애인의일용근로소득이외에는자동공제되지않음에특히유의 2016년부터자활장려금은폐지되었음에유의 ( 자활사업안내참조 ) 74

8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수급자유형별근로소득공제현황 공제대상수급 ( 권 ) 자 공제대상소득 공제방법및공제율 비고 ㅇ등록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참여소득 50% 주 1 참조 ㅇ만 24 세이하에해당하는가구원 (1991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부터적용 ) ㅇ만 25 세이상초 중 고등학생 (1990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가초 중 고등학생인경우 ) ㅇ대학생 ㅇ만 65 세이상노인ㅇ등록장애인ㅇ북한이탈주민ㅇ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개월미만의여성ㅇ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3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주 2 참조 주 3 참조 주 4 참조 근로 사업소득 30% 주 5 참조 ㅇ일용근로소득근로소득 30% ㅇ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참여자 근로소득 10% 주 6 참조 근로소득공제적용시유의사항 주 1) ʻ 장애인직업재활사업 ʼ 은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및제 59 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ʻ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ʼ 은 정신보건법 제 15 조및제 16 조에따라설치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주 2) 범정부 ʻʻ 청년고용활성화대책 ˮ 마련에따라적용대상추가 주 3) 초 중 고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으로교육급여지급대상과동일 주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야간대생을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 대학생이휴학시최대 1 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하며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함 주 5)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장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주 6)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의미함 75

8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일차적으로관련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따르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따른소득파악이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단,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더목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 받는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국외등에서근로를 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서목 ) 2) 유형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참여소득 76

8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조사방법 가 ) 상시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 가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에서신고된평균보수월액을본인이확인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보수액통보이전에월보수액확인이필요시동자료제출요청가능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3 근로복지공단자료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 3-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3-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4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 나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1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 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2 국세청종합소득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2)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예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나 ) 일용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77

8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 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 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 일용근로자에대한지급명세서는 EITC( 근로장려세제 )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2)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 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 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다 )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한임금지급 내역을반영 (2)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 가 )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1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1 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 만원 / 월 2 취업성공수당 : 1 인당최대 100 만원 ( 다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 만원 / 월 ( 라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 금액 : 최대 31.6 만원 / 월 ( 마 ) 희망리본 ( 보건복지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1 인당 100 만원 / 연 열거항목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78

8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라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ʻ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9 조제 1 호에따른비상근 근로자또는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기간근로자 )ʼ 의임금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공공일자리참여자의소득은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지않으므로 ( 개발추진중 ) 동사업을추진하는사업부서와협의하여참여자중수급자에대해서는소득반영할수있도록처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 정의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 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농산물소득정보의단가를참조하여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등을고려하여 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농산물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 에서 기술정보 ( 농산물소득가격정보 )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 농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 79

8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2) 임업소득가 ) 정의 영림업 ( 營林業 )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3) 어업소득가 ) 정의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어가 ( 漁家 ) 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80

8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기타사업소득가 )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및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를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는시점부터확인 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 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국세청소득자료만으로는소득을산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예 )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 정의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의임대소득을우선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의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임대소득은국토교통부의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정보를추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연계하고있으므로성실신고하도록안내요망 81

8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이자소득 가 )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서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에서이자소득공제액 12 만원을차감한금액 (-) 인경우는 0 원으로처리 ㅇ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 * - 12 만원 **( 이자소득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는자료에서조회되는이자소득으로연 10 만원이하의이자소득이발생하는계좌는수집대상에서제외 ** 생활준비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 (ʼ14 년 3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2.4% 적용 )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이자소득조회결과를반영 3) 연금소득 가 ) 정의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라발생하는연금또는소득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의연금보험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연 1 회, 연 2 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 ( 月割 ) 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가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등에따라정기적으로금융 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82

8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농지를담보로한농업인의노후 생활안정지원사업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나 ) 조사방법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 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단, 연금누적액이금융회사부채 ( 예를들어, 계좌명이주택연금대출등으로표시되는부채 ) 로조회되는경우연금누적액이이미부채로서반영되었으므로연금누적액을부채로직권재입력하지않도록유의 다 ) 주택연금가입주택일반재산공제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해서는수급 ( 권 ) 자의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일반재산 에서공제 주택연금가입주택의공제후잔여가액은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인월 4.17% 를 적용 표 수급 ( 권 ) 자의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예를들어, 대도시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가시가표준액이 11 천만원인주택으로주택연금에가입하였을때, 1 억원은주택연금가입주택으로공제하고나머지 1 천만원은일반재산소득환산율을적용함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가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1) 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2) 소득관리방법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지원기관이그소득을부과한지 1년이내에서만유효하며,1년이지난후재조사하여지속지원되는사실이확인되지않으면즉시삭제 83

9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기관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부과된수급자의지원지속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확인조사시공적이전소득변동사항반영과동일하게사적이전소득변동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확인조사시사적이전소득을재조사하여부과기간이 1년이도래되지않은시점이라도수정된금액으로갱신또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성립되지않을경우즉시삭제 (3) 소득반영비율 ( 가 ) 수급 ( 권 ) 자부양의무자의사적이전소득 : 전액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한부모가족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따라부양의무자관계가성립되는경우에는소득반영비율의부양의무자관계는적용해야함 ( 나 ) 부양의무자가아닌친 인척, 후원자등의지원 :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 ˮ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를초과시초과금액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4) 소득반영방법 ( 가 ) 정기적지원이란조사시점기준으로최근 1년중수급 ( 권 ) 자가 6회이상지원을받는경우를말함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은부양의무자는지원건별지원금전액, 친인척등은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중수급 ( 권 ) 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초과금 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 나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조사시점최근 1년중 6회미만 (1 5 회 ) 의지원액은소득에반영하지않음 ( 부양의무자와친인척등을구분하지않음 ) 단, 1년에 6회미만이라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의합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를초과하는금액은전액반영 동규정은사적이전소득지원횟수는작으나 1회당지원금액이클경우의문제를조정하기위하여도입. 단, 1회지원받은금액이임대보증금마련등타재산증가분으로명확히확인되거나수술비지원등불가피한지출로사용처가구체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반영제외가능 ( 다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기로결정한금액은 1/12 로나누어수급자의 월소득으로반영 ( 라 ) 부모, 친척, 지인등의집에서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 84

9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생계비 주거비등을지원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과달리한부모가족지원은 현재아동양육비등아동복리를위한지원에그치고있는점을감안하여무료임차 ( 유료임차의경우에는부채로파악 ) 시에는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운영예시 예시한부모가족수급자에대하여정기후원자 A 는연중매월 10 만원씩지원, 정기후원자 B 는연중매월 30 만원씩지원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아닌자의소득반영비율은 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액 을기준으로하여수급자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의 10% 초과분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므로,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 ) 2015 년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은 2,660,196 원의 10% 는 266,020 원 후원자 A 의지원건별지원액은건별 100,000 원으로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266,020 원을초과하지않으므로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금액이없음 후원자 B 의지원건별지원액은건별 300,000 원으로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266,020 원을 33,980 원초과하고있으므로매건별로 33,980 원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금액에해당 이에, 상기한부모가족수급자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은후원자 B 의초과분 33,980 원 12 회에해당하는 407,760 원 상기한부모가족수급자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상기 407,760 원을 1/12 로나눈값인 33,980 원에해당 예시 2 인가구한부모가족수급자에게지난 1 년중, 친척 A 는 1 회 20 만원, 부양의무자 B 는 2 회각각 30 만원 ( 총 60 만원 ), 후원자 C 는 3 회각각 30 만원 ( 총 90 만원 ) 등총 6 회의지원이있는경우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 ) 2015 년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인 2,660,196 원의 10% 는 266,020 원 친척 A 의건별지원금은 20 만원이므로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보다작으므로전액미반영 부양의무자 B 의 2 건총 60 만원은전액반영 후원자 C 는 3 회의사적이전소득이각각 30 만원으로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266,020 원을차감한 33,980 원이각건별로발생하므로총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금액은 33,980 원 3 회인 101,940 원 이에동수급자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은 701,940 원 (600,000 원 +101,940 원 ) 동수급자가구에부과하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월부과액은반영대상금액 701,940 원을 1/12 개월로나눈 58,495 원에해당 85

9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예시 2 인가구한부모가족수급자가지난 1 년간친인척 A 는 2 회각각 30 만원, 부양의무자 B 는 3 회각 50 만원총 5 건, 210 만원의지원이있어 5 건의지원금중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의합이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를초과하는경우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 ) 2015 년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은 2,660,196 원의 10% 는 266,020 원 지원건수는 5 회미만이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이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을초과하는지확인 친인척 A 가지난 1 년중 2 건각 30 만원씩지원한경우지원건별로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266,020 원을초과하는금액은 33,980 원이고 2 건지원하였으므로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금액은 67,960 원 부양의무자 B 가지난 1 년중 3 건각각 50 만원씩지원한경우지원금 150 만원은전액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이에반영건수는 6 회미만이지만반영대상금액이 1,567,960 원 (67,960 원 +1,500,000 원 ) 으로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인 1,330,098 원을 237,862 원초과하기에초과분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이고월평균반영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 1/12 한 19,822 원임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항목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시까지는해당자에게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요망 가 ) 개념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나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7제4항에따른생활조정수당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기준중위소득의 12% 이하의금액 86

9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다 ) 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복지급여연계자료 ( 가 ) 기초연금법 에따른기초연금 ( 나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 다 )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 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조제1 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 12조제2 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 마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바 )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 사 )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2) 타기관연계자료 ( 가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연금급여 ( 나 )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및진폐에따른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라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 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6 25자녀수당등 ( 바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 ( 사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아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자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4조에따른진폐위로금 ( 차 )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연금및수당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연금및수당등 ( 카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른생활지원금 87

9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10 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 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파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특별법 제 6 조에따른의료지원금 ( 하 ) 석면피해구제법 제 10 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거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지를 1ha 미만소유또는임차한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 4 조및제 16 조에따라받은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 지불보조금 (3) 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가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고용보험법 에따른육아휴직급여 ( 나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 ( 다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 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동 ʻʻ 지자체지원으로확인되는급여 ˮ 가 ʻʻ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ˮ 과다른점은, 조례에지급근거가없거나조례로지급근거가있다할지라도지원대상이 ʻʻ 수급 ( 권 ) 자또는저소득층 ˮ 이아닌일반주민누구나요건이갖춰지는경우지급가능한급여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느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은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소득으로반영함 ( 라 ) ʻ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ʼ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88

9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공적이전소득 범위및가구특성지출비용 분류소분류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국민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진폐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상금 국가유공자급여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등 89

9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분류 소분류 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독립유공자보상금 진폐위로금 국제경기대회입상장애인의연금 유족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장애연금 간호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간호수당 보훈대상자급여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따른 재활보조금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이 통장직책수당 출산 고령화수당 지자체지원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조례근거복지대상자추가지원 조례비 ( 非 ) 근거복지대상자추가지원 호흡보조기대여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만성질환등의 6개월이상의료비 국민연금보험부담금보험료 (50%)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 만원이내 농어업에사용된채무의채무상환액중이자비용 50% 90

9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마.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1) 적용대상 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파악된소득이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상시근로자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일용직근로자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중일부또는전부가근로능력이있으나, 신고및공적자료를통해파악된소득이없는경우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2) 적용절차 지출실태조사표작성및추가소득관련상담 작성된지출내역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 추가상담,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재작성 수급 ( 권 ) 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수급 ( 권 ) 자 수급 ( 권 ) 자에게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토록하고, 추가소득등에대한상담을 실시하며작성된지출항목들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Ⅰ-14 호 )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등 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 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토대로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 (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 ) 을가진일반적인가구가평균적으로지출하는것으로파악된금액으로 기준지출금액보다해당가구지출 ( 합계 ) 액이적은경우에는지출실태조사표를재작성토록함 기준소득금액 : 가구원의인적구성, 경제적특성, 지출실태등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을가진가구의소득수준금액 동종업종소득금액 : 수급권자와동종직업군에종사하는자의평균임금액으로조사된소득금액 91

9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해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이를반영하여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를재작성토록함 재신고된소득을그출처에따라근로소득, 농 어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등으로부과 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신고소득이기준소득금액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지원기관확인소득산정을검토 3) 지출실태조사표작성요령 수급자에대한인적특성과월단위지출항목별평균지출액 ( 전월기준 ) 을기재 지출실태조사표뒷면에기재된지출항목및해당품목의지출액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안내 92

9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Ⅲ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따른토지 ( 논, 밭, 임야등 ),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3)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4)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5)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재산 (6)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7)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제18호에따른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등 (8)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9)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10) 지방세법 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93

10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재산의소득환산율적용함에유의 가 )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및그부속토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나 ) 적용한도 (1) 수급자 : 수급 ( 권 ) 자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호 ( 또는세대 ) 에대하여아래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표 수급 ( 권 ) 자의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주거용재산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더라도해당주택에거주하지않으면일반재산으로반영 예를들어,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 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 만원을초과하는 1,200 만원은일반재산환산율적용 2 남은주거용재산 6,800 만원중 3,400 만원은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으로차감 3 차액 3,400 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2) 부양의무자 ( 조손가족에한함 ) 는적용한도구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 해당하는재산은모두주거용재산으로인정 94

10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금융재산 현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 보험업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보험상품 다. 자동차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조사범위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사망 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는수급 ( 권 ) 자재산에포함 미상속재산반영방법 1 사망자의미상속재산을수급 ( 권 ) 자가사용 수익하면수급 ( 권 ) 자의재산에포함 미상속재산을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등을고려하지않고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반영하며, 사용 수익하지않는경우에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등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을수급 ( 권 ) 자의재산에반영함 2 상속이이루어지면상속된지분율에따라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반영 3 수급 ( 권 ) 자가 민법 상상속받을수있는지분을포기하거나지분율보다적게상속받은경우포기한지분에해당하는재산은 ʻʻ증여재산ˮ 에해당하므로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상속재산지분율 : 상속대상자가배우자인경우지분은 ʻ1.5ʼ, 자녀는 ʻ1ʼ 이므로사망한배우자의재산을수급자인배우자와수급자가아닌자녀 3 명이동시에상속받는경우수급자인배우자의지분은 1.5/4.5 에해당함 95

10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로조회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일반재산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 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기관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참고건축물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주택 재산종류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표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1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 1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96

10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 주거용재산환산율월 1.04% 적용 ) 일반재산중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 수급 ( 권 ) 자가주거용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일반재산으로처리 )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 정의 :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2 호에따른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제 2 조제 1 의 2 호에따른준주택및그부속토지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 확인되지않는경우, ( 가 ) 공적조회자료를기준으로 1 주택과토지가동일지번이고, 2 그토지의 주택정착면적 ( 주택의건면적, 바닥면적 )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 조의 12 에 따른주택부수토지의범위 * 에해당하는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내의토지 : 5 배, 그밖의지역의토지 : 10 배 ( 나 )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 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 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 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 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부속토지가도시또는그외지역에해당하는지여부는담당자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통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확인하여적용 ( ( 다 ) 소득세법시행령 에따른주택부속토지가인정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범위 내에서는주거용재산환산율 (1.04%) 을적용하고, 초과면적은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 97

10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1) 정의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주거용목적으로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2)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률 0.95를적용함에유의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1) 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2) 조사방법 ( 가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 지방세법 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 나 )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77쪽의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만인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반영 )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104조제1호 제3호에따른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1) 토지 ( 지방세법 제 104조제1호 )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가 ) 건물 ( 건축법 제2 조제1항제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98

10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나 ) 시설물 ( 지방세법 제 6 조제 4 호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및이에부수되는시설 참고 :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3) 주택 :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주택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나 ) 조사방법 (1)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토지면적이공부면적 ( 공공문서기록면적 ) 과현황면적 ( 실제측량된면적 ) 이다른경우에는현황면적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토지가액은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으로제시되며,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2)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 건물, 시설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건축물, 주택은적용률없이시가표준액바로적용 99

10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고 : 토지가격적용률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 인경우의토지가액 1,000 만원 /0.9 = 1,111 만원 100

10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지역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률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0.8( 전지역 )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처인구 ) / 0.6( 용인시의기흥구, 수지구 ) 강원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청주시洞지역,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청주시邑 面지역, 충주시邑 面지역, 제천시邑 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충청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0.9( 창원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0.8( 창원시邑 面지역, 진주시邑 面지역, 김해시邑 面지역, 사천시邑 面지역, 거제시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률 ( 실거래가격대비시가표준액의비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101

10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 (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반영 ) 가 ) 정의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주거용이외의목적으로주택, 상가등의전부 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나 ) 조사방법 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 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수급 ( 권 ) 자가주택임대차계약의확정일자받기위하여신고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이확보한임대차정보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열람가능하므로제출된임차계약서의진위여부확인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 개월부터 1 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 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 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 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6 조 ) 디딤씨앗통장저축액을수령하여임차보증금으로사용한경우 24 세까지산정제외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 월세는적용률 (0.95) 을곱하여산출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률 (0.95)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을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률을곱하여 5% 를공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하면,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102

10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선박 항공기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104 조제 4 호및제 5 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를적용하여가격산정 선박 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5) 동산 가 ) 정의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나 ) 조사방법 가축 종묘 귀금속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 각종기계 기구류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에따른 12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을제외한건설기계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나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 12 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은자동차로분류 12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이외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등 103

11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입목재산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6 조제 11 호에따른입목재산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입목의종류 ) 산림목 ( 총 5 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 ( 총 18 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회원권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에따른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요트장의회원으로서요트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104

11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8) 조합원입주권가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 가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 나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9) 분양권가 ) 정의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인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을반영 10) 어업권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수산업법 에따른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내수면어업법 에따른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105

11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 표준액을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 ( 賦金 ) 계금( 契金 )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등금전및유가증권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주인수권을표시한증서, 외국이나외국법인이발행한증권또는증서 보험업법 제2 조제1호에따른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계약으로서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말함 2)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3) 금융정보등조회 (1) 법률상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3] (2) 조사대상자 : 수급 ( 권 ) 자가구원, 수급 ( 권 ) 자가구원의부양의무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3) 조회범위및산정기준 ( 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 나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액 ( 다 )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 연금 ) 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106

11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다만, 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을준용하되, 평가액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액면가액을적용함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 ( 액면가액 ) 하도록안내 ( 라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고있음을유의 ( 마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 바 )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 보험금 ( 사 )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예를들어,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하기에금융재산으로반영함 < 참조 > 수급 ( 권 ) 자가국세청에서지급하는근로장려금 (EITC) 및자녀장려금 (CTC) 를받은경우, 소득과재산어느것으로도반영하지않으나금융재산잔액으로조회되는경우에는금융재산으로산정 2015년부터는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지급되기에지원기관은근로무능력자나근로소득미신고자가 EITC를수급하는경우근로활동사항에대하여조사하여야하며, CTC를수급하는경우에는자녀유무에대한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EITC 란?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활동에종사하나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자가구에대하여근로소득에따라산정된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근로유인을제고하기위한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총소득이 4천만원이하로 18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는경우자녀수와관계없이자녀 1인당최대 50만원까지국세청이 2015년부터지원하는제도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생계급여수급자인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됨 ) (4)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5)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결과확인 107

11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조회주기및기준일 ( 가 )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 나 ) 확인조사 : 연 2 회조회실시 (7) 유의사항 ( 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제출 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 나 )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 다 )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따라처벌됨 1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 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 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2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3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 년이상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1)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 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2)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 가 )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 나 )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 다 )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108

11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 가 ) 대상일시금의종류 (1)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4)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에따른보상금 (5) 최근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나 ) 확인및반영기준 (1)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적용대상일시금은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여부를우선확인 (2)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인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용도 일시금의출금확인 사용처를명백히제시 증빙서류 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을위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영수증등 다 ) 유의사항 수급 ( 권 ) 자가기타일시금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시이중으로반영되지 않도록유의 6) 금융 일반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가 )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 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500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모두적용 ) 109

11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한도 500 만원, 총한도 1,500 만원공제 (1) 적용대상 : 수급 ( 권 ) 자만적용, 부양의무자는미적용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 금융재산조사시 3년이상가입상품은별도로표기되어통보됨 (2)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자로결정된연도또는장기저축상품에가입한연도부터적용 ( 수급자결정이전연도로한도를소급적용하지않음 ) 하며, 개별상품에관계없이금융재산조사결과에따라연간한도내 ( 잔여한도는다음연도로이월 ) 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장기금융저축공제적용예시 ( 단위 : 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사례1> 2016 년신규결정된수급자가매년일정액을적금하는경우 적금액 해지 공제액 ,200 1,500 1,500 공제미적용 < 사례2> 2016 년신규결정된수급자가매년일정하지않은금액을적립하는경우 적금액 해지 공제액 ( 이월한도적용 ) 1,400 ( 이월한도적용 ) 1,500 1,500 공제미적용 < 사례 3> 2016 년 10 월신규결정된수급자가결정이전부터 5 년만기상품에 1,800 만원을예치하고있는경우 예금액 1,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미적용 장기저축상품을가입한연도또는수급자로결정된연도부터 3 년간연간한도액 500 만원이적용되며, 해당연도에채우지못한연간한도액은다음연도로이월됨 예를들어, 첫해에 200 만원을적금했다면한도액 300 만원이다음해로이월되고, 다음연도한도액은이월한도포함 800 만원이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 만원임 장기금융저축을해지한날의다음달부터공제적용을하지않으며, 해지한예금액은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등을확인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시에는자연적소비금액을적용함 110

11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자립지원 적립금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과생계를같이하는 18 세미만의자녀 (2)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새희망새꿈통장계좌를만들어매월 6 만원씩 적립하고있으나 18 세이전에는인출불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7 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수령금액중사용후잔여금액에대한공제는 2016 년부터삭제 다만, 2015 년 12 월말이전에기적용한경우는계속적용가능 라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 통장가입액나 ) 일반재산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자동차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자동차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자동차가액정보를반영 자동차가액평가기준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최초취득가액 (* 잔가율 ) 취득가액 (* 잔가율 ), (4순위) 실제거래가격또는유사한종류의시가표준액 3) 조회결과적용 (1) 자동차분실 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ʻ차량도난확인서ʼ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정보와달리실제자동차소유및사용에제한이있는자는공적인증빙서류제출을통한소명및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 111

11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통해재산산정에서제외 ( 가 ) 자동차분실 도난시 ʻ 자동차말소등록증 ʼ 을제출 ( 나 ) 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 대포자동차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인정 상기말소등록증제출자동차및법원의최종확인이있는명의도용등의자동차는재산산정적용제외대수에제한이없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없이도재산산정제외가능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등임을 ʻʻ 지원기관이확인 ˮ 하여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것과, ʻʻ 법원의최종확인 ˮ 을통하여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와대포자동차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하는것은구분요망 폐차증은범칙금 자동차세미납시발급되지않고있으므로폐차후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로분류하여조치, 명의도용 대여등으로수사중인경우최종적인확정결정 ( 판결등 ) 이전에는공적자료를적용. 단, 가구특성으로보장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보장처리할수있음 (3) 관공서및법인 ( 단체 ) 의미등기자동차로자동차등록원부에대표자 ( 수급 ( 권 ) 자가 대표자인경우 ) 성명외상호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이나수급 ( 권 ) 자가실제 사용 수익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수급 ( 권 ) 자재산으로반영하지않음 실제사용 수익여부의확인은동자동차의구입비, 운영비, 각종세금등자동차를 유지 운영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관공서및법인 ( 단체 ) 의회계에서집행 되었음이확인되는경우수급 ( 권 ) 자의재산이아닌것으로인정 (4) 자동차로인하여수급자격변동이예상되는자는소명기회부여와더불어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여부등을반드시확인 (5) 수급 ( 권 ) 자명의의자동차가다른사람과공동명의인경우로서소유지분이 100% 가아니더라도소유지분과관계없이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공동소유자동차는소유지분과관계없이장애인자동차로인한혜택이주어지므로장애인사용자동차로인정 112

11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범위 ) 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다음자동차의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6 조제 2 호에따라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발급받은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 1~6 급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 국가보훈처훈령 보철용차량지원지침 제 2 조제 5 호에따른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를발급받은자동차로서같은훈령제 2 조제 1 호각호의대상자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애국지사본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판정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범위 ) 장애인본인또는상이자인수급 ( 권 ) 자본인이직접운전하지않는경우는수급 ( 권 ) 자와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및형제 자매의자녀가운전하는경우에한함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자동차를이용하여직접적소득활동에참여하거나, 자동차가없을경우소득활동이곤란한경우를말함 화물운반을통해소득활동에참여하는경우 농어촌지역에서농어업을위해사용하는경우 전기공이나인테리어기술자들이도구를차에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니며소득활동을하는경우 새벽 야간에소득활동을하는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및여러지역을빈번히이동하는경우등 생업용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가능 가 ) ʻʻ재산가액산정ˮ에서제외하거나감면하는자동차 (1) 자동차가격 100% 재산산정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적용대상 : 다음 1~3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1대 1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3급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 113

12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4에따라상이등급 1~3급까지의판정을받은수급 ( 권 ) 자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상이등급 1~3급까지의판정을받은수급 ( 권 ) 자 ( 나 ) 상기 ( 가 ) 의 1~3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본인명의의자동차 1대 (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구분하지않음 ) (2) 자동차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동자동차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 나 ) 동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므로수급 ( 권 ) 자의재산이기본재산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자동차가격의 50% 에대해서만월 4.17% 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적용함 나 ) 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을월 100% 적용하는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 ( 권 ) 자명의의 지방세법 제 124조에따른자동차중, 장애인사용자동차와하단다 ) 일반재산소득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를제외한모든자동차 타인명의의자동차를수급 ( 권 ) 자가상용시에도자동차재산기준적용 다 ) 일반재산의 ʻʻ 소득환산율 ˮ 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가구특성에따라지생보심의없이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자동차보유한도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산정제외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대 일반가구 : 재산가액산정 50% 감면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대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인정, 가 ) (1) 또는다 ) (1) 에서 1대또는다 ) (2)~(9) 에서 1대일반가구 : 총 2대까지인정, 가 ) (2) 1대또는다 ) (3)~(9) 에서 1대 지생보심의를거쳐보유한도적용을받지않고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5)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260cc이하자동차 (2대까지는지생보심의불필요 ) (6)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7)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발급되는자동차 (8)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인자동차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114

12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상기 (5) (9) 에해당하는자동차가 1 대인경우 (ʻʻ(5)ˮ 이륜자동차는 2 대까지 ) 에는지생보심의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상기 (5) (9) 에해당하는자동차를 2 대이상복수로보유하는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에는보유한도의제한을두지않음 상기 (6) (9) 에해당하는자동차는행정기관 ( 차량등록사업소나국토교통부등 ) 이이미수급 ( 권 ) 자가동자동차를실제운행하지않는다고인정한자동차나, 행정적으로말소처리만되지않은자동차이므로보유한도의제한을두지않은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 대의자동차 ( 가 ) 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나 ) 승차정원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 ( 다 )10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는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 2 조제 23 호에따라자동차의가장앞부분과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거리가자동차길이 ( 전장 ) 의 4 분의 1 이내인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 ( 화물형봉고제외 ),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등은전방조종자동차가아님 ) ( 라 ) 적재적량 1 톤이하의화물자동차 ( 마 ) 장애등급 1~3 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 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2)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로서 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 대의자동차 ( 가 )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나 ) 승차정원 11 인승이상승합자동차. 단, 아래자동차는승차정원이 11 인승 이상이아니더라도승합자동차로인정 1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전방조종자동차로서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고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승차정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 예 : 타우너, 다마스등 ) 3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 인이하로된자동차 ( 예 : 헌혈, 구급, 장의등특수한목적으로탑승인원이줄어든자동차를말함 ) 4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신고된 12 톤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 115

12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믹서트럭 5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용등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자동차로인한소득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고, 소득파악이어려운경우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 (ʼ16 년 48,240 원 ) 에따라월 15 일이상을적용한임금을적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중다음의자동차 ( 가 ) 차령 10 년이상인자동차. 단, 차령 10 년미만이더라도자동차가액이 150 만원 미만인자동차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 5 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예를들어, 최초등록일 ( 연식보다빠른경우 ) 이 ʼ 인경우 ʼ14 년 1 월이되면 10 년이상된자동차로분류 ( 나 )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 * 이병원치료가필요하나건강상태 및지역적특성으로인해대중교통을이용이어려운상황으로소유가불가피한 자동차 거동곤란이란보장구가있어도스스로이동이불가능하거나, 타인의도움없이이동이불가능한경우를의미 질병 부상으로자동차소유가필요한경우에는가구원의건강상태및병원소재지, 자동차이용실태등종합적인고려를통하여자동차소유가불가피한지여부확인 (4) 배기량 1,000CC 미만화물 승합자동차중차령 10 년이상인자동차. 단, 차령 10 년미만이더라도자동차가액이 150 만원미만인자동차 (5) 이륜자동차중배기량 260CC 이하자동차 (6)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로보장 기관이인정한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행정적으로압류기록이있으나수급자가동자동차를실제운행가능한경우에는동조항을적용하지않음에유의 (7) ʻʻ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ˮ 가발급되는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 31 조제 6 항제 7 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 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 인정할경우 116

12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8)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가 ) 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명의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소위대포차임을인정한자동차 ( 나 ) 신고방법 : 불법명의자동차소유자가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또는인터넷으로불법명의자동차임을신고 ( 다 ) 신고결과 : 신고가완료되면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라표기됨 ( 라 ) 보장기관이아래두가지사항을확인한경우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로인정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라표기되어야함 2가정기검사 3회이상미필, 나의무보험 6개월이상미가입, 다교통범칙금 50회이상미납, 라자동차세 6회이상미납중 1가지이상의사실이있음을확인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자동차. 단, 처분또는전환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 가 ) 신청인과상담내용을바탕으로인정여부를판단하고필요시매매의뢰관련서류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하여, 처분및생업용전환예정이확실한경우에한하여인정 ( 나 )2개월이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으로미전환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하고, 실제 2개월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미전환시해당가구특성을감안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여부결정 * 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경우 ( 나 ) 요건에해당하는자동차여야함 (10)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자동차로인해보장이곤란한가구의자동차로,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반영하기로한경우 이조항을적용하는경우는수급 ( 권 ) 자가소유한자동차가 (5)~(9) 에해당하지않는특별한사유가있으나그자동차로보장이불가능한경우지생보심의를 117

12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거쳐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므로, (5)~(9) 와동일하게 보유대수의제한을두지않음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가소유한자동차가 (5)~(9) 에해당하지않음에도일반 재산환산율을부과하려면그특별한사유를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시사실조사담당자보고서등으로보고필요 예를들어, 자동차분실 도난자동차로 ʻ 차량도난확인서 ʼ 를제출하는경우보장기관의사실확인후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 16 년도기준적용 ) 1) 정의 2012년 1월 1일이후에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보유하고있던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다른사람에게증여및처분 ( 매매,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 기타산정되는재산 =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 -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 2011 년 12 월 31 일이전에다른사람에게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지않음 118

12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 조사방법 가 ) 재산가액산정기준 (1) 재산의종류별산정기준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일반재산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 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어업권금융재산자동차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회사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재산의종류별평가기준을적용하여가액을평가하며실거래가로재산가액을평가하지않음에유의 일반 ( 주거용 ) 재산, 자동차재산을증여및처분한경우는기타 ( 증여 ) 의 ʻʻ 일반 ˮ 으로입력하고, 금융재산을증여및처분한경우는기타 ( 증여 ) 의 ʻʻ 금융 ˮ 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2)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재신청시동지원금중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으로차감되지금액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나 ) 재산의소득환산율 (1) 월 4.17% 적용대상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자동차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중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된재산 (2) 월 6.26% 적용대상 : 금융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중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된재산 119

12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 타재산증가분확인 (1) 재산으로이미산정된경우 : 재산을처분한금액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있어이미재산가액으로산정된경우해당산정금액 (2) 다른재산을구입한경우 : 재산을처분한금액으로다른재산을구입한경우 구입에소요된금액 ( 구입한재산의평가금액이아님 ) (3)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부채를상환한금액 예를들어, 주택이외에다른재산이없는수급자가 지방세법 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이 5 천만원인주택을실거래가 6 천만원에처분하고, 처분금액중 3 천만원은전세보증금으로사용, 1 천만원은예금으로보유하고있는것을확인, 나머지 2 천만원은법원의판결문으로확인되지않은개인간부채를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경우 기타산정되는재산 ( 일반 ) 은 1 천만원 =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5 천만원 타재산증가분 ( 전세보증금 3 천만원 + 금융재산 1 천만원 ) 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는개인간부채의상환은타재산증가분적용불가 라 )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 금액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등본인및 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 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 가압류, 가처분사실만으로는불인정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처분재산확인 : 법원의결정에따라경매또는 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120

12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마 ) 자연적소비금액확인 (1)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으로확인되지않는금액에대하여일정금액을 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를반영한금액을매월차감 ( 음의값인경우 ʻ0ʼ원처리 ) (2) 경과개월수 : 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하며 금융재산의경우우선적으로 ʻ계좌해지일, 인출일, 이체일등거래내역변동일ʼ 을확인하여해당일을기준으로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하되, 소명등이이루어지지않는등부득이하게확인이안되는경우해당금융재산에대한직전 ʻ조회기준일ʼ이속한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 (3) 차감액 수급 ( 권 ) 자가구 : 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50% 를매월차감 2016 년신규신청자의 2015 년이전처분한재산의차감액은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120% 씩차감 자연적소비금액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자동계산되므로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예를들어, 2016 년 2 월에신규신청한수급권자의 2014 년 7 월에처분한재산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분류되어자연적소비금액으로차감하고자하는경우에는, 2014 년은 7 월부터 12 월까지해당가구 2014 년최저생계비의 120% 씩을매달차감하며, 2015 년 1 월부터 12 월까지는해당가구 2015 년최저생계비의 120% 씩을매달차감하며, 2016 년 1 월부터 2 월까지는해당가구 2016 년기준중위소득의 50% 씩을매달차감 121

12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부채 1) 정의 임대보증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 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및주택연금과농지연금의누적액,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 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중미상환액 금융회사등이라함은일반적으로제도권금융회사인제 1 금융권또는제 2 금융권 ( 법률용어는아니나통상적으로시중에서사용하는용어 ) 을말하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부업자는금융회사등이아님 금융권의범위 제 1 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 2 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ʻʻ 캐피탈 ˮ 이란명칭을사용하지만제 2 금융권이아닌대부업자도많으므로제도권금융회사에해당되는지는 e- 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에서조회 2) 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의범위 가 ) 부채의종류 (1) 임차인에게받은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대출금 (3) 주택연금및농지연금의누적액 (4)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 가 ) 공공기관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 ( 나 )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대출금 ( 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에서인수한부실채권은개인회생프로그램이적용되면원금의 30% 가탕감되고연체이자는전액탕감되며, 기초수급자는특수채무자로분류되어남은원금 70% 의 30% 를추가면제하고있어캠코에서인수한수급자는채무원금의 49% 만실제상환하기에실제상환하여야할금액만부채로차감필요 122

12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라 ) 한국해비타트 ( 사 ) 에서집짓기사업을지원받아주택을소유한수급 ( 권 ) 자의 상환대상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채가확인된경우 ( 유의 ) 이경우매월지원금의일정액을상환하고있으므로보장기관은수급자의지원금상환액을확인하여부채액조정필요 (5)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6) 개인간부채 ( 사채 ) : 법원판결문 ( 지급명령, 지급결정포함 ) 으로확인된사채, 법원의화해 조정조서로확인된사채 공정증서확인사채는 2014 년부터전액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음 나 ) 차감대상부채금액 임대보증금부채, 금융회사대출금, 주택연금및농지연금누적액은전액차감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 부채는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확인된부채를차감 다 ) 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2)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3)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4) 일반부채 : 위경우에해당하지않는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3) 조사방법 (1) 임대보증금부채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금융재산증가또는타목적으로기지출여부등현재보유상태를파악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임대보증금은타재산증가분 ( 금융재산등 ) 이확인되지않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 123

13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부채로반영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유의사항 : 수급 ( 권 ) 자가임대보증금을금융재산으로보유시또는다른재산을 취득한경우에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이중반영되지않도록유의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임대보증금처리방법예시 대도시에거주하는재산가액 5 천만원의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 천만원을받아금융회사에전액입금한것이확인된경우 5 천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2 천만원은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2 천만원도산정 임대보증금이금융재산으로전액전환되었으므로기타산정되는재산은없음 중소도시거주자가재산가액 4 천만원의본인명의주택의일부를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 3 천만원을받아 15 백만원은은행의부채를상환하고, 1 천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 본인이거주하는주택 (4 천만원 ) 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부채상환금액 15 백만원은타재산증가분 ( 부채상환 ) 확인으로차감하고, 의료비 1 천만원은본인소비분으로차감하며, 잔액 5 백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 ( 일반 ) 으로산정 임대보증금 3 천만원은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2) 금융회사등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회사등의대출내역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지않으나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의종류에해당되고용도가확인되는부채는부채증명서와필요시사용처증빙서류 * 를징구하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로반영 6) 부채의용도확인시유의사항참조 124

13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에따라채무이행대상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이자납입증명 (2 회이상 ) 을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회사의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등조회시신용정보조회를통해대출내역확인이가능 제공내역 금융회사대출금 : 담보대출 ( 부동산등 ),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 ) 등개인이받은 ʻ 개인대출 ʼ 만차감가능하며, 기업대출은차감대상이아님 신용카드미결제금 : 3 개월이상연체한 50 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미결제금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지않으나상기조건인경우부채를재산가액에서차감가능하므로대상자에게안내하여이에대한증빙서류징구후차감 4) 부채를차감하는순서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 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포함 ), 3순위 :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하고, 상기재산을모두차감하였음에도부채의잔액이남는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의재산가액에서는부채를차감하지않음 5) 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는부채 (1)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부채로차감 ) (2) 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 담보설정액은실대출금의 % 로설정됨 )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저당권설정사실만으로해당채권최고금액등을부채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하고, 실제부채를확인할수있는부채증명서를징구하여야함 (3) 한도대출 ( 일명 ʻ 마이너스대출 ʼ) (4)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카드론 ) 및 1 년이내의단기간의 어음할인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해준부채 신용회복위원회는수급자에게부채를빌려준채권기관이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확인해준 125

13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수급자의부채는금융기관에서통지한자료를취합한것에불과함, 이에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한부채는원채권기관인금융기관등에서해당부채증명이별도로이루어져야함 (6)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이외의모든개인간부채 6) 부채의용도확인시유의사항 부채의용도확인운영방법개선 그동안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는등금융회사부채중에서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그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채를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았으나 년부터개인간부채를전면적으로차감하지않음 ( 법원확인사채제외 ) 2 채무부담행위가있음에도대부업체부채와마이너스대출은부채로차감하지않는안정장치가이미마련되어있음 3 보장신청이전에재산을담보로부채를얻어이를매달생활비로지출한경우, 생활비로지출하였음을입증할방법이없음 4 보장신청이전에수급자가될목적으로필요없는부채를이자부담하면서얻었다고판단하기에는곤란등의문제를수급 ( 권 ) 자에게만모두부담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있어왔기에, 법령의개정에따라임대보증금과금융회사부채는용도의확인없이전액차감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를보장기관이재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지않을경우에는 그렇게판단하게된담당자의사실조사보고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하여부채차감여부로발생되는사각지대를완화하고자함 (1) 용도확인이필요한부채가확인된경우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공공기관에서 1 천만원을얻어기존보유재산 1 천만원을합하여 2 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 천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1 천만원은부채로차감 (2)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 등의부채가보장기관의확인결과아래의사례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지않을수있음 ( 가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대부업등으로활용하는경우 ( 나 ) 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부채를얻은경우 126

13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다 ) 그동안의생활실태를보아부채의필요상황이확인되지않음에도소득수준과 재산에비하여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등 일반적으로부채는주거를마련하기위하여, 의료비지출을위하여, 교육비마련을위하여, 사업투자를위하여, 단기간의건강악화 실직 폐업등으로근로 사업활동에종사하지못하여생활비의부족으로부채를얻는것을고려시,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특별한사정없이재산과소득상태에비추어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는그부채를얻은이유의입증을요구할수있음 (3) 부채의용도를채무자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모두포함 ) 가증빙하지못하는 경우, 보장기관은아래의절차에따라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 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이더라도부채를차감하지않을수있음 1 부채를차감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담당자의사실조사보고서작성 2 사실조사보고서를포함하여부채의차감여부결정건을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재산가액에서해당부채를차감하지 않는다는심의 의결이있는경우 (4)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하지않음 부채는이미재산에서차감하고있으므로, 이자를소득에서공제하는경우이중공제에해당 6.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ʻʻ ˮ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 원으로처리 ) 가. 기본재산액가 ) 개념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127

13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 적용금액 지역별전세가격 ( 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 등의차이를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다음금액을적용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 구 ˮ( 도농복합 ʻʻ 군 ˮ 포함 ) / 중소도시 : 도의 ʻʻ 시 ˮ 와특별자치시 도 / 농어촌 : 도의 ʻʻ 군 ˮ 다 ) 기본재산액공제방식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 (2)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수급자는 100% 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의가액에서는공제하지않음 예시1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억2 천만원과일반재산 3천만원을보유한경우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억을초과하는 2천만원과일반재산 3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액 5,400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예시 2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5 천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 천만원인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를보유한경우 1 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에서주거용재산인 5,000 만원을공제하면 400 만원추가공제가능 2 평가액 1,000 만원의자동차는생업용자동차이기에평가액의 50% 만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반영하므로 500 만원만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추가공제가능액은 400 만원이므로차액 100 만원만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월 4.17% 반영 128

13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및산출방식 1)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종류별소득환산율이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구분 100% 적용되는자동차수급 ( 권 ) 자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 월 4.17% 2) 소득환산율산출방식 가 ) 주거용재산 수급 ( 권 ) 자의주거안정성을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환산율완화 나 ) 일반재산 지역별전세가격등재산수준, 신규수급자규모등을감안하여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일반재산을 2 년동안에최대한사용하는경우의환산율적용 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183 쪽다 ) (1) (9) 에해당하는자동차 ] 는자동차라도일반재산에해당하므로기본재산에서차감가능 다 ) 금융재산 현금으로쉽게바꿀수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재산의 1.5배수준의환산율적용라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 수급 ( 권 ) 자가재산가액에서차감또는감면되거나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를제외한자동차를보유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보장하기곤란하다는현재의국민정서를감안하여월 100% 환산율적용 환산율설정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리와최저생활보장원리의절충을통해산출되는것으로통상의이자율 ( 수익률 ) 과다르며, 현행이자율에기초하여환산율을설정하게되면억대이상의재산보유자도수급 ( 권 ) 자로선정보장되는문제발생 일반재산환산율인 4.17% 는기본재산을초과하는재산은 2 년이내소진하는것을산정하여도출 4.17% 24 개월 = 100% 즉,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보장되기전에자신의재산, 소득, 근로능력등을최대한활용토록하는보충성의원리에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원리도반영하여보유재산등에대한활용기간을적정하게부여 129

13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수급 ( 권 ) 자의재산범위특례 ( 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의범위 ) 동특례조항은수급 ( 권 ) 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가구의소득에반영시선정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기준적용 아래 1), 2), 3) 항목적용자는지원기관장의확인만으로특례적용, 4) 번적용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특례적용 1)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이아래기준에해당하는경우동재산은재산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2) 상기수급 ( 권 ) 자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재산기준은아래와같으며기본조건과추가조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재산가액기본조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추가조건 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일것 8,500 만원이내 6,500 만원이내 6,000 만원이내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동조항의금융재산은생활준비금등금융재산중공제대상액, 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가없을것 동규정은수급 ( 권 ) 자의기본재산액을대도시예로 5,400 만원에서 8,500 만원까지인상시키는것과동일한효과를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보장성향상에기여 동규정의재산가액은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2) 재산처분이곤란한가구 (1) 재산처분의곤란으로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다음경우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2) 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경우란 ( 가 ) 가압류, 경매상태에있는등의사유로사실상재산권행사가어려운경우 ( 나 ) 재산소유자가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아동등으로처분이곤란한경우 130

13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다 ) 개발제한구역에소재하고있는등거래가거의없어처분을하려고해도처분이곤란한경우 (3) 상기수급 ( 권 ) 자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재산기준은아래와같으며기본조건과추가조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재산가액기본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8,500 만원이내 6,500 만원이내 6,000 만원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일것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동조항의금융재산은생활준비금등금융재산중공제대상액, 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가없을것 동규정의재산가액은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3) 재산가액만상승한가구 (1) 상기 1) 2) 의경우에해당하는수급가구로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는전혀없으나재산가액상승만으로위기준을초과한경우, 지원기관장의결정으로수급 ( 권 ) 자재산범위특례자로 3년간추가보장가능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특정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한가구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로서지원기관이수급 ( 권 ) 자의특정재산이소득환산의대상으로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한가구의재산에대해서는, ( 가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나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일정한 ʻʻ조건ˮ이나 ʻʻ기한ˮ 등을정할수있음 ( 다 ) 특례적용후부과된 ʻʻ조건ˮ이이행되지않거나 ʻʻ기한ˮ이지나면원칙적으로 131

13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없이지원기관의결정으로수급자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 라 ) 기한이지난후에도계속보장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공통적용 5) 유의사항 (1) 차감순서등 ( 가 )1) 과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구에유리한규정을적용 ( 나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을적용할수없음. 동가구에대해서는일반가구와동일하게소득환산제를적용해야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을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적용 ( 대도시는 8,500 만원, 중소도시 6,500 만원, 농어촌 6,000 만원을공제하고소득환산제를적용하는것이아님에유의 ) ( 다 )2)~4) 에해당하는경우우선해당재산을소득환산재산에서제외처리하고나머지소득환산대상재산에대하여기본재산액, 부채등을차감 (2) 재산범위의특례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가구의구성원, 재산상태등에대해서는반기별 1회이상조사를원칙 132

13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 4 장 복지급여의실시 Ⅰ 복지급여지급관리 1. 복지급여개요가. 급여의종류 (1) 저소득한부모및조손가족지원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아동대상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세이하아동,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한부모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만 24세이하의청소년한부모자녀대상월 1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가검정고시학원수강시연 154만원이내 고등학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가고등학생인경우수업료및입학금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소득인정액수준별지원내용이상이하므로예산지원시주의필요 나. 급여의지원 양도 담보및압류의금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27 조 ) 133

14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복지급여와이를받을권리는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다른사람은이를압류할수없음 다. 지원대상자의의무 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 지원대상자는거주지역 세대의구성에변경이있거나, 다음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지원기관에신고하여야함 1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유무및부양여부 조손가구에한함 2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 ) 의소득 재산 3 기타지원대상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2. 급여의결정등 가. 급여의결정 ( 법제 12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한조사실시후그결과를검토하여지체 없이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후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또는소견서, 부채관련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등은반드시확인 급여의결정일및선정여부, 탈락사유등결정내용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급여신청내용을입력하는것으로대체 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등 (1) 통지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를지원대상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134

14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서면으로통지할때이의신청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명기하여야함 반드시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해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할것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8)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통지서에연장사유를명시하여야함 (3) 소멸시효및소급지급관련 수급자는본인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부양능력이변동되는경우에는그변동사항을지원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음 이에수급자가성실신고하지않아지원기관이수급자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감소사실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 신고하였을경우지급할수있었던급여와의차액을추가급여로소급지급할수없음 지원기관이공적자료적용을통보된정보와달리적용하거나누락하는등제도운영을법령및지침과달리적용하여그귀책사유가지원기관에있을경우 지원기관은지원대상자에게미지급된급여를소급지급하여야하며, 지원대상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따라 5년이내에미지급된급여는소급지급받을수있음 국가재정법 제 96 조 ( 금전채권 채무의소멸시효 ) 1 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로서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것은 5 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 국가에대한권리로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도또한제 1 항과같다 8) 특별한사유 : 부양의무자의조사 ( 실직등경제적사유에의한조손가구에한함 ), 지원대상자의자료제출지연등 135

14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급여의지급절차및내용 가. 급여지급절차 (1) 개요 급여변동확인 급여자료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및지급 추가지급 ( 말일 ) 조사담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별급여담당 회계관련부서 사업별급여담당 나. 절차별처리내용 (1) 급여변동확인 급여에관련된기초자료 ( 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 ) 확인및변동자료반영 조사담당자는매월급여확정전까지변동자료확인및반영 (2) 급여자료생성 정기지급분은지급확정일 24:00시기준으로각사업별급여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자동생성 정기지급일이토 공휴일인경우급여자료생성일자를조정하며, 조정시시스템내알림기능을통해자동생성일자를안내 급여자료생성일이후계좌입력오류등의사유로해당급여가미지급된경우사업별담당자가추가생성가능 (3) 지급확정 급여담당자는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136

14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지급의뢰 결재된급여자료 (PDF 파일 )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 을통하여회계 부서로지급의뢰 (5) 급여이체및급여지급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6) 추가지급 매월 15 일급여자료생성일이후보장결정자는정기지급분과동일한절차로매월 정기지급일이후수시생성후추가지급가능 137

14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복지급여지급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계좌이체 처리업무내용처리담당세부내용 급여변동대상확인 ( 시 군 구 ) 기초자료 ( 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 ) 확인및변동자료반영 급여자료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급확정일 24:00 시를기준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자동생성 급여확정 ( 시 군 구 ) 급여내역 PDF 파일로자동변환 1 전자결재에자동연계 첨부파일수정불가 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 수정이나삭제불가, 단, 지급제외처리는가능 전자결재 ( 시 군 구 ) 시 군 구회계부서에지급요청 2 ʻe 호조 ʼ 에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수정불가 결재된급여자료 (PDF 파일 )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시 군 구회계부서에서입금조치 3 금융결제원, 시 군 구금고이체 입금시계좌실명 ( 유효성확인 )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 ʼ(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수급자계좌에입금 ( 시 군 구 ) 138

14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급여의변경및중지가. 급여의변경 (1) 변경사유 지원대상자및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혼인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2) 변경내용 급여의방법, 급여액등 (3) 변경방법 본인의신청에의한변경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에의한직권변경 (4)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등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신청인의요청이있을경우전화, 문자메세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 메일) 등으로병행통지가능 나. 급여의중지 (1) 중지사유 지원대상자에대한 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게된때 지원대상자의생활수준이선정기준을초과한때 지원대상자의취업으로소득인정액이기준을초과한때 혼인으로한부모가족지원사유가변동되었을때 거주실태의변동이있는경우등 139

14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자가 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 지원대상자가급여의중지를요청한때 (2) 중지시기 중지가결정된달의다음달부터급여중지 중지가결정된달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을의미 하므로중지사유가발생하게되면신속하게처리할것 지원기관이중지를결정한날 이란지원기관의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결재자가내부결재등공문에해당지원대상자를보장중지하기로결재한날을의미 (3) 중지절차 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중지처리 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지원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함 < 급여변경 중지절차 > 조사 변경 중지요청 변경 중지결정및등록 통지 ( 통합조사관리팀 ) ( 통합조사관리팀 ) ( 사업별담당팀 ) ( 사업별담당팀 ) 5. 계좌관리 (1) 급여계좌원칙 [ 법제12조의5] 모든사회복지보조금사업은반드시지원대상자명의로되어있는금융기관또는우편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는본인계좌로입금하거나검정고시학원으로입금하고, 청소년고교생교육비는해당학교로직접입금 복지급여수급계좌의신청방법및절차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4조의2 신설 ) 140

14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복지급여를복지급여수급계좌 ( 압류방지전용계좌 ) 로받으려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복지급여수급계좌입금신청서에예금통장사본을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하도록함 * 압류방지전용계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5 및제27조참조 ) (2) 급여계좌예외 [ 시행령제14조의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정보통신장애나지원대상자가금융회사나우편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여복지급여수급계좌로이체할수없을때예외적으로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3) 지원대상자명의확인방법 급여이체시지원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금융기관에서보유한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1 주거래은행을이용한계좌적정성여부확인 시 군 구와주거래은행간의관련시스템자동연계로대상자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와금융기관보유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를비교검증하여적정성여부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대량지급을통한적정성확인 지급결정이끝난급여지급자료에대해시 군 구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 을통해금융결제원에이체를의뢰하는방법으로 시 군 구로부터입금의뢰받은지원대상자의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와해당은행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를비교하여일치하는대상에한해서만입금 일치되지않는대상자에대해서는금융결제원에통보, 금융결제원은다시 e- 지로시스템 을통해해당시 군 구로통보하여말일추가지급대상으로처리 (4) 급여계좌수 : 1인 1계좌 그동안일부지원대상자의경우에는둘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할때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함에따라급여관리의비효율성문제발생 141

14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에따라, 1 인의지원대상자가 2 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하고있는 경우 1 개의계좌로단일화작업추진 (5) 압류방지전용통장 [ 법제27조 ]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포함 )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 ( 14.8월 ~) 종전에는통장가압류시양육비등출금이제한되었으나, 전용통장발급을통해한부모가족의양육비등복지급여압류방지효과및수급자의최저생활보장 압류방지전용통장은 1인 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됨 수급자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을유의하여개설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가능금융기관 (26 개 )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 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 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1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방법 서비스및급여신청이있는경우보장결정통지서발송시지원기관장은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안내하고, 금융기관등의압류가있는수급 ( 권 ) 자가동제도를알지못하여이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유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이가능한금융기관에한부모가족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 2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후사회보장정보시스템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등록 압류방지전용통장을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입력하는경우지급오류가발생하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에주의요망 (6) 급여계좌등록 2개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하는경우에도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등록가능 기존지원대상자중 1인다수계좌인경우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가능 142

14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Ⅱ 복지급여예산의관리 1. 개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의사업예산은각각의세부사업으로분리되어있음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 양성평등기금 표 16 년사업별지자체보조사업예산내역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합계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학비포함 ) 자립지원촉진수당 16 년예산 72,347 66,960 1,080 4, ,446 1, 각세부사업간예산전용은불가능하나세부사업내내역사업간에는예산을전용하여사용할수있음 따라서, 두가지예산을별도로관리하여예산집행및정산등에차질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지방비편성시두가지사업을별도세부사업으로편성 예산집행실적분석및정산별도실시 2. 복지급여예산실적의관리 정기보고 : 분기별보고 (3월, 6월, 9월, 12월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및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작성양식은실적분석시통보 143

15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수시보고 : 예산이부족할경우등을대비하여실시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의경우기금계획변경필요성등을검토하기위해 6~12월까지수시집행실적파악예정 3. 지원대상자별복지급여내용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과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은다음의지원대상자별급여내용을숙지하고집행 구분 생계급여 맞춤형급여대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3%~60%)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아동양육비 (10 만원 ) 중고생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추가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5만원 ) (15 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의아동양육비는월 15 만원지원함. 다만,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경우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예산으로 10 만원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으로 5 만원지원함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청소년한부모고교학습비는교육부의한부모가족학비지원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53%~60% 구간의청소년한부모고교학습비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임 *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수급자에해당되더라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가많을경우지원대상자가유리한급여를선택할수있음 4. 복지급여의중복지급제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다른법령에따라유사한성격의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하지않음 [ 법제12조제1항 ] 144

15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중복지급이제한되는급여의종류 지원종류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고교교육비 중복지급제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 생계급여를받지않는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지급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의한위탁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된경우에도중복지급이제한되는급여 ( 생계급여, 교육급여 ) 를지원받지않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복지급여지급이가능함에유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동시선정되는경우에는복지급여액이많은국민기초생활보장과긴급복지지원복지급여를우선적으로선택하여지급받을수있도록사전에안내 145

15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아동양육비등지원 1. 사업의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생활안정과복지증진유지를위해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지원 2. 사업연혁 1992년 : 저소득모자가정자녀에대한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 1995년 : 저소득부자가정자녀지원 2001년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16,000원지급 2004년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20,000원지급 2005년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50,000원지급 2007년 : 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 ( 10.7) 모부자가정을한부모가족으로변경 조손가족을지원대상으로포함 한부모가족의자녀가취학중인때에는 20세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확대 2008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8세미만 ) 2009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8세미만 10세미만 ) 2010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0세미만 12세미만 ) 2012년 : 고등학생교육비이관및신규복지급여도입 한부모가족고등학생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교육과학기술부로이관 신규복지급여도입 조손가족및 25세이상미혼모부자가족 5세이하아동추가양육비 ( 월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생활보조금지원 ( 월5만원 ) 중고등학생자녀학용품비지원 ( 연5만원 ) 146

15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013 년 : 12 세미만아동양육비인상지원 (5 만원 7 만원 ) 2015 년 : 12 세미만아동양육비인상지원 (7 만원 10 만원 ) 년도급여내용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계비 ( 생활보조금 )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12 세미만아동 저소득조손가족및만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 의만 5세이하아동 * 만24세이하미혼한부모의경우청소년한부모로써월 15만원의아동양육비를지원하므로제외 저소득한부모가족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구 자녀 1 인당월 10 만원 만 5 세이하자녀 1 인당월 5 만원 자녀 1 인당연 5 만원 가구당월 5 만원 * 모든사업은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가족을지원대상으로함 4. 급여별세부내용 가. 아동양육비 (1)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아동양육비를지원함으로써아동의건강한 성장을도모하고아동양육환경조성에기여 (2) 지원사항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예산으로 10 만원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으로 5 만원지원 147

15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수급자ㅇ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경우ㅇ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위탁수당을받는경우 지원대상아동 : 만 12 세미만의아동 연령산정기준일 : 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산정 연령기준 : 이후출생한아동 생일이경과하여도연도말까지지원 지원내용 : 아동 1 인당 100,000 원 / 월 (3) 지원방법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지원대상아동수를산정하여지급 지급일 : 매월정기지급일에지원원칙 지원일이토요일,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급여개시일 지원대상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급여신청일이전년도인경우전년도소급지급분은당해연도기준으로산정하여 지급 다만, 급여기준변경등으로인하여매년 1 월에새로이지원대상자로결정되는 자의경우는해당년도 1 월 1 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신규지원대상자에대한지급기준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급여전액지급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함. 다만, 부정수급자의경우지원 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를지급하지않음 수급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동사실이밝혀져지원중지된경우에는중지된달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148

15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지원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권자로전환신청한경우 수급권자로확정된날이속하는달부터급여지급을중지하되, 기지급되었을경우 환수하지않음 (4) 지원절차및요령 지원대상가구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월별로지원 대상자의계좌에입금 (5)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지원대상가구의세대원전체가주소지를변경한경우 전출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아동양육비지급관련서류일체를이송 전입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송된관련서류와해당지원대상가구의생활상태를신속히파악하여지원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는주소이전에따른공백없이양육비를지원하여야하되,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에는신거주지의, 16일이후일경우에는구거주지의시 군 구청이지급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다른경우 모또는부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에서아동양육비를지원 지원대상가구원의주민등록상주소가동일하다가, 직장 육아병행등의문제로아동을친지등에게맡기게되어아동의주소지만이전할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아동관련자료를신거주지로이송하지않고, 모또는부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에서계속지원하고관리 나. 추가아동양육비 (1) 지원목적 저소득조손가족및미혼한부모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의양육지원강화 149

15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지원사항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미혼한부모가족으로서모또는부의 연령이만 25 세이상인경우 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산정 : 16 년도지원대상은 일이전출생자 미혼한부모가족여부는관할읍 면 동을통해확인및관리 미혼한부모가족여부는법률상혼인기록이없는경우임. 사실혼관계가있다가한부모가족이된경우에도미혼모부자가족에해당됨가족관계등록부상혼인기록이있는자가이혼후사실혼관계에서출산한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는법률상혼인기록이있으므로미혼한부모로보지않음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ㅇ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또는부의연령이만 24 세이하 ) 의 5 세이하아동은제외 청소년한부모가족의아동에게는월 15 만원의양육비를지원하므로제외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수급자ㅇ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위탁수당을받는경우ㅇ긴급복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경우 지원대상아동 : 만5세이하아동 연령산정기준 : 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산정 연령산정기준일 : 이후출생자 지원내용 : 만5세이하자녀 1인당 50,000원 / 월 (3) 지원방법 ~ (6)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아동양육비지원의지원방법, 지원절차및요령,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내용과동일함 150

15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다. 아동교육지원비 ( 중 고등학생학용품비 ) (1)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중 고등학생자녀의학습지원강화 (2) 지원사항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도중 고등학생자녀가있을경우지원대상에포함됨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교육급여를지원받는가구ㅇ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을받는가구ㅇ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을받는가구 지원대상아동 : 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다음각호의학교에재학하는학생에게지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 ( 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에한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한한다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자녀 1인당 50,000원 / 연 ( 年 ) (3) 급여지급기준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지원대상아동수를기준으로산정지원 151

15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시기 : 연 1회 (3월급여지급일 (3.20) 에 5만원지급 ) 3월급여지급일현재지원대상자로선정된가족의중고등학생자녀에게 5만원일괄지급 신규지원대상자에대한지급기준 지원대상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되며, 신청시기와무관하게당해년도학용품비 5만원전액지원 3월급여지급일이후에신규지원대상자로선정된경우에는선정된날이후급여지급일에지급 (4) 지원방법 학용품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부터지원대상자의재학여부를확인한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대상자의급여지급계좌로입금 < 주의!!> 학용품비는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지급 수기로지급할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환시학용품비와중복지급문제발생 (5) 급여지급중단기준 한부모가족지원중지가결정된때또는지원대상중 고등학생이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도기지급된학용품비는환수하지않음 지원대상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동사실이밝혀져지원중지된경우에는학용품비를지급하지아니함 (6)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아동양육비의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과동일하게처리 (7)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중 고생학용품비와중복지급금지 ) 교육부에서지원하는교육급여수급자 ( 이행급여중교육급여포함 ) 중 고등학생 152

15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학용품비와중복지급되지않도록관리철저 이행급여수급가구로써중 고등학생자녀학용품비 ( 연 53,300원 ) 를지원받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중 고생학용품비를지원하지않음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중 고생학용품비를지원받은자가교육급여수급자로전환한경우기지원한사실이누락되지않도록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지급 교육급여수급자에서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전환한경우도학용품비지급여부확인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생활보조금 (1) 지원목적 한부모가구는한명의부모가생계와가족부양을책임지므로양부모가구에비해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의양육 교육등과관련한욕구가높음 이러한특성으로인해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비의일부를보조하는것임 (2) 지원사항 지원대상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포함 ) 에입소한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수급자ㅇ긴급복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가구ㅇ기준중위소득 52% 초과 ~ 60% 이하구간의청소년한부모가구ㅇ미혼모공동생활가정입소가구는자녀를양육하지않으므로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 원 / 월 153

16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급여지급기준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지급 지원시기 : 매월정기지급일 급여개시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즉급여대상자로결정된날이아닌입소일이급여개시일이되며, 별도신청 절차는없음 입소일과무관하게입소한달의급여전액을지급 입소후급여대상자로결정되기까지자산조사등으로시간이소요되는경우, 입소일로소급하여급여지급 급여종료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일또는급여중지결정일이급여종료일에 해당 퇴소일이속한달의급여는전액지급 ( 부정수급자 ) 다만, 급여대상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 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 동사실이밝혀져급여가중지된경우에는중지된달의생활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함 급여실시기관 : 급여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 실제거주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다를경우에도주민등록상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서지급 관할지역내시설에주민등록주소지가다른가족이입소한경우, 생활보조금지급에차질이없도록주민등록주소지관할지자체에해당가족의시설입소사실을즉시통보해야함 (4) 지원절차 신청및접수 생활보조금은별도신청절차없이, 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급여 신청시생활보조금도함께신청한것으로간주함 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급여신청없이생활보조금을신청하려는가구에대해서는, 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급여신청 을선행하도록안내 154

16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입 퇴소보고및급여결정 복지시설운영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모든입소자와퇴소자에 대하여빠짐없이시 군 구에보고 ( 필요한경우예외적으로수기보고를인정 ) 시 군 구에서는입소보고된자에대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자산 조사를실시하고, 선정기준적합자에대해생활보조금지급을결정 입소보고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자산조사가필수요건이므로이두가지가선행되지않으면 생활보조금 을지원할수없음에유의 급여실시 지원대상가구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월별로지원 대상자의급여계좌에입금 155

16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Ⅳ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 사업목적 청소년한부모는어른한부모가겪는빈곤과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외에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등과같은어려움도느끼므로, 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기반마련을지원할필요성이높음 2. 사업연혁 2010년 : 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을지원하기위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신규실시 2011년 : 아동의료비지원을폐지하고, 자립지원촉진수당신설 2015년 : 자산형성계좌지원만기도래 3. 급여내용및지급시기 지원구분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지급 수시지급 ( 신청시 ) 분기별지급 월별지급 지원액월 15 만원연 154 만원이내실비 * 월 10 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53%~60% (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청소년한부모가등록한학원또는개인계좌로입금 해당청소년한부모가재학중인학교로계좌입금 계좌입금 * 특수목적고및자율형사립고등은연간최대 5 백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156

16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지원예산 국비지원액 : 1,446 백만원 ( 국비보조율 : 서울 50%, 타시 도 80%) 5. 급여별세부내용가. 청소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1) 지원배경및필요성 자녀양육환경조성을위한아동양육비를지원함으로써, 청소년한부모가구아동의건강한성장을도모 (2) 지원사항 지원대상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구 ( 생계급여수급자가구제외 ) 청소년한부모가구아동 1인당지원액 월 150,000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아동양육비로월 10만원을받고있는가구의경우에는차액으로월 5만원만지급 ) 단, 생계급여수급자가구의아동에대하여는지원하지않음 (3) 지원방법 ~ (6)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의지원방법, 지원절차및요령, 주소변경등에따른 업무이관내용과동일함 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1) 지원목적및취지 청소년한부모가구는경제적빈곤과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외에도학업단절이나취업기회에있어서의차별로인해자립기반형성에어려움을겪음 청소년한부모가사회의편견을극복하고, 자녀를양육하면서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자립지원촉진수당을지원 157

16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미혼모에대한차별지각 : 장애인 (3.09) 외국인노동자 (3.17) 미혼모 (3.18) 동성애자 (3.48) ( 자료 : 미혼부 모에대한한국인의태도와의식, 09 여성정책포럼중 ) 미혼모가출산후이전직장에복귀한경우 : 170 명중 3 명 ( 미혼모자가족협회자료제공, 출처오마이뉴스 ) 경제적지원시양육을희망하는미혼모증가 ( 미혼모자지원시설 : 98 년 1.2% 05 년 31.7% 09 년 52.9%) (2)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가구당지원액월 100,000 원 (3) 지원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기준최근 1 년내학업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등학교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대안학교학습 ) 직업훈련 취업활동등을통해자립활동에참여한 실적이있는가구에대하여지원 신청일기준최근 1 년내의자립활동은소급하여지원이가능하나, 보장기간내의자립활동만인정함 < 주의!!> 전년도지침 자녀 24 개월이하 기준삭제 24 세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라면자녀연령과무관 (4) 지원시확인사항 지원대상가구에대한기본확인사항 ( 직접양육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를통하여청소년한부모사실을확인할 수있는가구로서주민등록등본상동거 ( 직접양육 ) 확인 ( 위탁양육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를통하여청소년한부모사실을확인할 수있는가구로서주민등록등본상분리되어있을때에는자녀를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통하여가정위탁또는아동지원시설에위탁사실여부를확인 아동지원시설에아동을위탁한경우는해당기간동안에는지원불가 자립활동관련확인사항 자립을위해학업 ( 초 중등교육법상학생, 평생교육법상학생, 검정고시를통한 학력인정을받고자하는검정고시학원등록자, 대안학교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학생등 ) 을지속하는자에대한증빙서류 158

16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청소년한부모본인의고교생교육비또는검정고시학습지원과같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항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대한교육급여사항을지원하고있을때에는동서류를생략할수있음 취업훈련등을위한학원등록시학원등록 ( 수강기간포함 ) 을증빙할수있는 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확인 취업훈련이라함은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취업패키지프로그램이나청년뉴스타트프로그램이용자, 학원설립인증기관 ( 보육, 간호학원등 ) 을통하여등록수강중인자 취업자 ( 회사, 인턴, 아르바이트 (1 일 3 시간이상월 10 일이상 ) 등 ) 는취업중임을 확인할수있는재직 ( 근로 ) 증명서, 급여입금통장등 (5) 지원방법 가구단위로지원을하며지원사유가발생한달에는전액지급 자립활동이 1개월내최소 10일이상일경우에한하여인정하되, 10일미만일경우불인정 1개월 (10일이상 ) 자립활동을한경우최초 3개월지원 ( 총 30만원 ) 최초지원후다음달부터 3개월간은자립여부에대한관련활동확인을생략하고 ( 자동인정 ) 지원하도록함 3개월이경과한후추가지원여부결정을위해자립활동과관련된증빙서류재확인 자립활동을 3개월 ( 지속또는단절기간포함 ) 이상한사실이확인된경우추가 3개월지원해서총 6개월지원 (60만원) 6개월경과전까지자립활동과관련된확인은생략하고 ( 자동인정 ), 6개월이경과후자립활동여부를재확인 자립활동을 6개월 ( 지속또는단절기간포함 ) 이상한사실이확인된경우이후자립활동확인은생략하고 ( 자동인정 ) 추가 6개월지원해서총 12개월지원 (120 만원 ) 자립활동은 1년단위기준으로지원하되총지원기간이다음연도를넘어갈경우 12월에남은지원기간일시지급가능 최근 1년내자립활동에대해소급하여사후지원할경우일시금지급가능 159

16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예시 > 36개월자녀를키우는생계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가 2월부터 5월까지연속해서 4개월취업활동을하다가중단, 8월부터 9월 2개월간검정고시수강 1 2월부터 4월까지매월 10만원씩 30만원지원 2 3개월경과 (5월) 후자립활동재확인 3 자립활동 3개월확인후 8월까지추가확인없이총 6개월지원 4 6개월경과 (9월) 후자립활동재확인하여 11월까지매달지원한후 12월에남은금액일시지불 ( 총 12개월 120만원지원 ) (6) 지원절차 청소년한부모가구지원대상자 자립활동지원신청 ( 관련증빙서첨부 ) 시 군 구확인사항 자립촉진수당지원 : : : 1 청소년한부모가구여부 1 1달이내최소 10일상자립활동시확인및생계급여 의료최초 3개월지원급여수급권자자격확인 2 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상아동양육여부확인 2 최초지원후 3 개월이경과하면지원기간중자립활동여부재확인 3 주민등록상거주지분리시위탁여부확인 3 자립활동 3 개월이확인될경우총 6 개월지원 4 가정위탁또는아동지원시설위탁여부확인 4 6개월후자립활동재확인 5 자립활동확인 5 6개월이상자립활동확인시총 12개월지원 (7) 지원일자 : 매월정기지급일 16일이후신청하여지원대상자로결정될경우가능한한빠른시일에지원 160

16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8) 자립촉진수당지원기준 지급단위 : 가구단위로산정지급 신규지원자에대한지급기준 : 지원사유가발생한달에당월지급분전액지원 지원변동사유 : 변동사유가발생된달의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은전액지급 다.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1) 지원배경및필요성 고등학교이하의학업을중단한청소년한부모에게학력취득및역량개발기회를지원함으로써취업능력제고와자립기반향상을도모 (2) 지원내용 : 가구별연 154만원한도내에서최대 2년간지원 ( 학원등록비 + 교재비등 ) 종전에는최대지원기간에대한제한이없었으나, 금년부터최대 2 년으로제한하므로지원실적관리를요함. 다만, 2015 년이전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대상자의경우종전지원실적이있더라도지원기간제한규정은올해부터적용함 (3) 지원대상 : 학업이단절된청소년한부모가구의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등에등록된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가구 ( 기초수급권자포함 ) 대안학교등록비도검정고시학원비와동일하게인정 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의경우검정고시학습비지원시자립촉진수당지원가능 (4) 지원체계 해당청소년한부모가등록한학원에입금또는본인계좌로입금 검정고시학원등록시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소년한부모가구검정고시학원지원용도 ) 로지원대상자확인 (5) 지원방법 전국의지역교육청에등록된검정고시학원 ( 온 오프라인방법으로학습을제공 161

16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하는학원 ), 대안학교또는원격평생교육시설로신고된온라인학원강좌수강시지원 월출석일수가 50% 이상인경우에한해검정고시학습비를지급하고월출석 일수가 50% 미만인경우지원불가 질병등중대한사유로최소출석일수 (50%) 를채우지못한경우는사유서와증빙자료 ( 진단서등 ) 제출한경우지원가능 연 2 회실시하는검정고시에연 1 회이상응시하고응시원서사본제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응시일자, 합격여부등해당사항입력 연 1 회이상미응시한경우검정고시학습비지원중지 ( 반드시사전안내 ) 1 인당 1,540,000 원금액한도내에서검정고시학습시수강비및교재구입비로 지원사용 단, 동사업을위하여학원에등록하여수강시에는선등록후납입형식의후불제 입금방식을취할수있음 지원범위액중 20 만원이하의금액을학습교재구입에사용하고자신청할경우 지원가능 학습교재구입을위한비용을제외하고, 월 30 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검정고시학원수강증을타인에게양도하여사용하게할수없으며, 양도하여 사용하였을경우검정고시학습비지원을중단 학원에서검정고시학습비를매월 15 일이전에청구할경우에는해당월 20 일경에, 16 일이후청구할경우에는당월 25 일또는 30 일 ( 또는 31 일 ) 경에지원하는것을 원칙으로하나, 지자체에서필요하다고할경우에는수시로지원할수있음 검정고시학원학습지원비 ( 수강등록비 ) 정산방법 :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일 때에는납부한학원등록비의 2/3 해당액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일때에는 납부한학원등록비의 1/2 해당액을정산반납토록함, 다만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에는반환하지아니함 교습기간경과시점은 총출석일수 가아닌 환불의사시점 을의미 검정고시학원비정산과관련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을따름 ( 시행령별표 4 교습비등반환기준 참조 ) 162

16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교습비등반환기준 ( 제 18 조제 3 항관련 )>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제 18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제 18 조제 2 항제 3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을초과하는경우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교습시작전교습시작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 반환하지않음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비고 1.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한다. 2. 원격교습의경우반환금액은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부분 ( 인터넷으로수강하거나학습기기로저장한것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6) 실적관리검정고시학습비지원의경우부정수령가능성이있어철저한관리필요 지원대상자가학업중인검정고시학원은매월출석일수에대한증빙자료제출의무 온라인학원은수강자의 IP기록과로그인 로그아웃기록제출의무 학원은공문형태로지자체에제출, 지원대상자는반드시수강과관련한검정고시를연간 1회이상응시하여야하며, 학원에서는응시원서사본을지자체에제출하고당락여부를통지하여야함 163

17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라.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1) 지원목적및취지 학업단절가구나학업이중단될위기에직면한청소년한부모가구의정규학력인정기회보장을위해고교생교육비를지원 (2) 지원액 : 고등학교교육비 ( 학비 )/ 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3%~60% 구간의청소년한부모중고등학교재학중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청소년한부모는교육급여대상으로관리하고,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한부모는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대상 ( 교육부소관 ) 임 (4) 학비지원대상학교의범위 초 중등교육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위의학교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에의해 교육감에의해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로지정된평생교육시설 (5) 지원기준 학교장이고지한금액을실비로지원하되, 특수목적고및자율형사립고등은연간최대 5백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평생교육시설의입학생및재학생의경우에는당해시설의학습참가비및학력인정여부에대하여시 도교육청과사전협의 신규지원대상자의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제1분기에속하는경우에한하여전액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별분할하여지급 학비지원대상자가초 중등교육법시행령등다른법령에따라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 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않음 ( 재학생전체가학비를면제또는감면받는경우포함 ) 164

17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6) 지원절차 교육비의신청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장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직접신청 신입생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대상자의입학학교를신속히파악하여 학교장에게통보 교육비지급방법 교육비는분기별로지급 입학금, 수업료및교과서대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로직접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지급 신입생의경우, 입학금등납입기한이재학생보다이른점을감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신속히파악하여기한내에학비를지급 신규지원대상자의경우지원액개시일 ( 지원액신청일 ) 이속하는분기의수업료를월할계산하여학교로지급 분기의구분 1/4 분기 : 3 월 1 일 ~5 월말일 2/4 분기 : 6 월 1 일 ~8 월말일 3/4 분기 : 9 월 1 일 ~11 월말일 4/4 분기는 12 월 1 일 : 다음해 2 월말일 제 2 분기 ~ 제 4 분기학비지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육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 부터당해지원대상자의재학여부를확인한후교육비납입기한전에해당학교에학비를입금조치 ( 필요시제1분기학비지급전에도확인실시 ) 교육비지원의중단 교육비지원대상자가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또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중지가결정된때에는그사유발생일또는지원액중지일이속하는분기에는교육비지원대상자로처리하고, 다음분기부터교육비지원을중지 거주지변경시의교육비지급 교육비지원대상가구가주민등록상거주지를변경한경우에는그전입일이 165

17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교육비지급. 다만, 다음분기의교육비가이미지급된때에는그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지급 전학에따른교육비정산 청소년한부모의전학으로인하여이미지급한금액에과부족액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분기또는다음연도분을지급할때에정산 전학하는날이속하는달은전출학교에재학하는기간으로계산하여정산 기타사항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대상자관할지원기관의장은매년 3월개학이전에청소년한부모가재학하는학교또는관할교육청에교육비지원명단을통보 166

17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 5 장 지원대상자관리 Ⅰ 지원대상자격변동사항등관리 1. 지원대상자관리개요 지원대상가구에대하여정기적인확인조사, 수급자의신고 신청등에의하여수급 자격, 급여액변동여부등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관리필요 특히, 부정수급자확인과보장비용징수도지원대상자관리의주요사항에해당 지원대상한부모가구의소득등변경사항에대한정보나자료는복지대상자통합 조사표와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기록, 관리함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 3 조의 3] 발급대상 : 지원대상자, 그친권자, 후견인등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성매매피해자등으로사생활보호가필요하거나, 본인의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는본인외제 3 자에대하여증명서발급제한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신청자중그친권자, 후견인등은위임장 ( 서식 Ⅰ-8 호 ) 을작성하여지원기관에신청 유의사항 수급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제출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 개월 수급자와동일보장가구원인경우에는위임장미작성, 수급자와주소가동일한직계혈족이라도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경우에는위임장작성 167

17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처리기간및비용 : 즉시발급, 무료 발급방법 : 전국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서출력하여사용 ( 서식 Ⅰ-17 호 ) 무인민원발급기로도발급가능. 동발급기로발급된수급자증명서는신청에따른발급과동일한효력을가짐 2. 지원대상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가. 확인대상 ( 확인조사 ) 지원대상가구의지원자격및급여종류 금액, 관리주체 ( 해당지원기관 ) 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변동사항 지원대상자의거주지 지원대상자의세대구성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 지원대상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등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소득 재산등 ( 혼인변동 ) 한부모가족지원대상가구의혼인변동으로인한자격정비 보건복지부확인조사와별도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한부모가족지원대상을추출하여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부연계후명단시달 지자체에서관할지원대상에대하여보장중지및환수조치등 2011 년부터연 1 회실시, 2015 년연 2 회, 2016 년부터연 4 회실시 나. 확인방법 (1) 일반적인확인방법 지원대상자의신고의무이행 지원대상자, 그친족, 기타이해관계인의급여변경신청 지원기관의확인조사 혼인변동자격정비 168

17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확인 지원대상자및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거주지변경, 가구원변동 ( 교정 시설입소, 군입대등 ), 소득 재산변동등 각항목별알림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 전 출입변동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내의 전출입업무처리시관리행정동처리기능개선 을준용하여처리 전출입업무처리시관리행정동처리기능개선 기능개선사유 일반적인경우소재행정동과관리행정동이동일하여전출입변동알림시소재행정동으로알려주는것이원칙이었음 그러나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아닌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기관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 법제 19 조제 1 항 ] 관리행정동과소재행정동이다를경우수급자의관리행정동지원기관이아닌소재행정동이있는지원기관에서만인지가가능하여 관리행정동에서전출대상자를인지하고처리할수있도록전출입기능을개선 기능개선내용 변동알림 기존 : 소재행정동에만변동알림 개선 : 관리행정동에변동알림 ( 관리행정동이복수일경우각각처리할일로변동알림 ) 화면 : 변동 사후 변동관리 전출입관리 복지대상자전출관리 기존 : 가구전체 / 가구일부탭에서소재행정동으로만대상자조회가능 개선 : 가구전체 / 가구일부탭에서소재행정동또는관리행정동으로대상자조회가능 전 출입처리방법 주민등록주소지가아닌곳에서보장받고있는수급자가있는지원기관에변동알림이발생한경우 변동 사후 변동관리 전출입관리 복지대상자전출관리의가구전체 / 가구일부탭에서관리행정동으로해당수급자를조회하여전출처리 복수의관리행정동에서변동알림이발생한경우 어느한곳의관리행정동에서먼저처리시전출대기상태가전출완료상태로전환되며, 나머지관리행정동의미처리변동알림은자동으로처리완료로변경됨 먼저전출처리를한관리행정동의처리결과조회가능 169

17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상담 가정방문등을통한확인 지원대상자의거주여부 지원대상자의가구구성원일부전출시동일생계여부와동일지원가구범위에대한판단 지원대상자의공적자료이외의소득 재산 지원대상자의근로능력 가구특이사항등 참고 소득 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시기구분변동자료알림시기근로소득매년 2회변동사항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2회변동사항발생시 재산소득 매년변동사항발생시 ( 연금소득금융조회시 ) 이전소득 매년 2회변동사항발생시 일반재산 매년 2회변동사항발생시 금융재산 금융조회후변동사항발생시 자동차 매년 2회변동사항발생시 인적사항 사망, 말소사망일자가없는경우사망신고일자로공적자료제공 거주지변경 군입대, 군제대 해외출입국 교정시설입 퇴소 결혼 부양거부 기피인정부양의무자와의동반출입국내역 부양거부 기피인정부양의무자의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부양의무자의수급자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매일변동사항발생시매일변동사항발생시매월변동사항발생시매월변동사항발생시매월변동사항발생시별도통보매일변동사항발생시수시 ( 실시간 ) 및년1회년 1회 170

17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변동사항확인항목및처리사항 지원대상자변동사항 수급자변동사항 표 수급자변동사항 변동사항확인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알림기능 처리할일 세대전부알림신거주지에관련자료이송 거주지변동 가구원일부 알림 수동처리가능 모또는부만거주지변동 ( 자녀의주소지변동없음 ) 전출처리 자녀의학업등의사유로자녀만주소지변동 변동처리불필요 미거주 해당자보장중지등 출생 알림 사실혼또는위장이혼등사실확인조사 사망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재등록대상자 알림 동일보장가구여부확인및반영 결혼 알림 한부모가족자격여부재확인 이혼 알림 변동자료사실확인필요 가구원변동 출입국내역 알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초과자확인후보장중지 현지이주자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이민출국자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국적상실자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군입대 알림 변동자료확인후필요시변동사항반영 군제대 알림 변동자료확인후필요시변동사항반영 교정시설입소 알림 변동자료확인후필요시변동사항반영 교정시설퇴소 알림 변동자료확인후필요시변동사항반영 가출 해당자보장중지 사망의심자 알림 해당자사망확인및보장중지등 171

17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변동사항확인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알림기능 처리할일 소득 재산변동 소득 재산공적자료 공적자료외신고소득 재산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 기타변동 근로능력 만 65 세이상자알림 만 18 세이상자알림 진단서유효기간알림 장애인등록알림 근로능력재판정실시등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5) 급여중지자 ( 탈락자 ) 관리 급여중지 ( 탈락 ) 후 5년이내에신청을한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5년이내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등을확인할수있음 급여중지자 ( 탈락자 ) 의급여재신청에따른조사등의중복을방지하기위해전입후즉시지원대상신청을하는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소득및재산등조사된내용을확인하여처리 재신청시신청 ( 상담 ) 화면에서서비스수혜이력및중지사유확인가능 다. 변동사항의처리방법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처리할일을알려줌 ( 알림기능 ) 소득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 172

17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후반영 공적자료의변동으로지원대상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지원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지원기관에의하여변동사항이확인된그달에변동발생시점을기준으로적용함을원칙으로함 변동사항에대해당월미처리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되며,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보장비용징수사유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로인해신규소득발생,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등인경우도변동이일어난달부터징수 기존신고된소득 재산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인경우에는변동이확인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보장비용징수 변동사항에대한소득반영은사유발생한달부터반영하여급여지급하는것과동일하게부정수급이확인되어보장비용징수인경우에도부정수급사유가발생한달부터부정수급기간으로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서통보되는소득 재산의변동사항은매월 15 일까지 반영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및급여기준의변동사항은기준변동시점부터즉시 반영 매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는변동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 1 월급여지급시부터반영 3. 중점관리대상자선정및관리 시 군 구 ( 읍 면 동 ) 는부정 부적정수급자로의심되는중점관리대상자를선별 하여유형별로등록 유형 : 사실혼의심, 자동차명의도용, 재산은닉, 위장이혼, 부정수급자, 소득은닉, 지원기관확인소득산정자등 지자체에서중점관리하는대상자로위의유형이아닌경우라도대상자의지속적파악이필요하다고판단시중점관리대상자 ( 기타 ) 로등록하여관리함 173

18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중점관리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처리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확인되는경우보장비용징수절차를따름 4.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가. 전출 (1)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모두가전출하는경우 지원대상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는최초신청지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련서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전 출입시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별도공문송부없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시스템기능을통해전 출입변동사항확인처리 예외적으로관련서류이송이필요한경우에는사본 ( 스캔본 ) 이송 (2)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출하는경우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만전출 ( 자녀의주소지는변동이없는경우 ) 관련서류의사본또는파일사본을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양육과직장병행의곤란, 자녀의학업등의사유로한부모가족의자녀만주민등록상주소지를변경하는경우는변동처리불필요 예 ) 한부모가족의모 ( 부 ) 가양육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워만 12 세미만의자녀를친지등에게맡기고해당자녀의주소지를친지로옮긴경우에는모 ( 부 ) 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에서양육비를계속지원 ( 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경우에한함 ) (3) 거주지가 2 개소이상인경우의지원기관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이 2개이상의시 군 구관할지역에거주하는경우지원기관은가구주 (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 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예 ) 고등학생자녀가학업관계로모 ( 부 ) 와거주지가다를경우지원기관은부모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174

18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전입 (1) 지원대상자또는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이모두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실시하던급여또는실시하려던급여를행할수있도록조치 이경우일반적인신청과조사절차는생략함 (2)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입하는경우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만전출 ( 자녀의주소지는변동이없는경우 ) 한경우에한하여전거주지에서이송된지원대상자에관한파일사본을확인하여급여결정. 필요시에는조사를실시할수있음 양육과직장병행의곤란, 자녀의학업등의사유로한부모가족의자녀만주민등록상주소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변동처리불필요 다. 거주지변경시의급여 전입일이 15 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전입일이 16 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175

18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부정수급자비용징수 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경우복지급여를지급한지원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복지급여를받은자또는복지급여를받게한자 ( 부정수급자 ) 로부터징수할수있음 ( 법제25조의2) 1.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징수 가. 부정수급의확인 (1) 부정수급의정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를말함. 이경우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를부정수급자로지칭 따라서지원대상자뿐만아니라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 예를들어한부모가구로선정받도록하기위해허위로고용임금확인서를발급해준고용주 ) 도부정수급자의범위에해당됨 또한, 지원대상자의등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에영향을미치는사항중기신고된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을제외한 신규로발생한소득을성실신고하지않은경우 ( 본인신고의의무미이행 ) 및취업, 재산취득과혼인등가구원변동에대하여미신고한경우도부정수급에해당됨 ( 단, 변동사항발생후 1개월이내또는징수대상금액 5만원이하의경우는제외 ) 신고한소득과공적자료를통해확인된소득이상이하여허위신고에해당하는경우포함 업종, 직종을변경하는경우, 금융재산증감 ( 이자, 기존예금의평가액변동은제외 ) 발생한경우, 소득환산대상인재산의취득은신고대상임 176

18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 부정수급의확인기관 부정수급의확인은지원대상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지원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행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부정수급의공정한판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정수급여부를판단할수있음 (3) 부정수급이확인된경우의조치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중점관리대상자등록 관리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보장비용징수 ( 징수제외 ) 및고발조치여부결정 부정수급으로판정된경우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자 ( 급여중지자 ) 에대하여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하고, 수급자격은유지하나급여를변경해야하는자 ( 급여변경자 ) 에대해서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부터변경된금액을지급 177

18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부정수급자처리절차 > 1 급여중지, 급여감소처분 ㅇ지원중지및부정수급자처리에대한안내 2 부정수급자실태조사및확인 ㅇ선정기준초과및소득변동자에대한부정수급여부확인 3 부정수급자조치계획수립및사전통지 ㅇ향후단계별, 사안별대처계획을작성결재를득함ㅇ처분사전통지 ( 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등포함 ) 청문불필요청문필요ㅇ행정청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 ( 청문진행 ) 4 보장비용징수결정 내부결재 징수결의 ( 고지서발급 ) 처분사전통지 ( 청문시작 10 일전까지 )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의진행 청문조서작성 ㅇ지원기관이결정 부정수급자에대한징수결정 ( 징수금액, 방법, 주기등 ) 5 보장비용납부통지 ㅇ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발송ㅇ 30 일이상의기한을주어납부하도록통지 6 납부독촉 ㅇ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독촉 7 체납처분 ㅇ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또는지방세법에의한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매각 청산 ) 8 결손처분 ㅇ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처리 9 징수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178

18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보장비용징수결정 지원기관은징수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수급의사유, 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를결정 원칙적으로모든부정수급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임 다만, 지원기관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및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1) 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47조제2항 ) ( 가 ) 징수금액 징수금액은지원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추가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부정수급자가 2인이상인경우는징수금액을부정수급자의수로나눈금액을각각징수 ( 나 ) 징수기간산정기준 지원중지 : 선정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된수급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징수 단, 수급중지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지원기관이중지사실을확인한달부터기산하여징수 금융자산조사결과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을파악하여보장비용을징수 급여액변경 : 수급자격은유지하나급여액을변경해야하는급여액변경자에대해서는급여액변경사유가발생한달부터기산하여징수 179

18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중지예시 : 한부모가족수급자가 ʼ16. 7 월에신규취업하여추가소득이발생하거나재산을취득하여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함에도신고를누락하다가 ʼ 월급여지급이전에확인된경우 선정기준초과 : 7 월 ( 당월소득인정액에반영 ) 비용징수기간 : 8 월 ~9 월 ( 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 ) 급여중지 : 10 월부터모든급여중지 급여액변경예시 : 한부모가족수급자가 ʼ16. 7 월에신규취업하거나재산을취득하여소득인정액이변경되어야하나신고를누락하다가 ʼ 월급여지급이전에확인되어수급자자격은유지하나급여액이변동되는경우 급여변경발생 : 7 월 ( 당월소득인정액에반영 ) 비용징수기간 : 7 월 ~9 월 ( 급여변경사유가발생한달부터 ) 급여변경 : 10 월부터변경된기준으로지급 (2) 징수대상자관리 지원기관의장은비용징수대상자명부를작성하여관리 다. 비용의징수절차 (1) 비용납부통지 지원기관이비용징수를결정한경우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서면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에는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2) 분할납부 지원기관은비용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분할징수 180

18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독촉 비용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 ( 법제25조의2) 국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 ( 제24조 ~ 제88조 ) 참조 라. 징수금액의처리 지원기관이징수한비용은이를징수당해년도급여분과과년도급여분으로구분하되, 징수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처리하고, 과년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 사 례 ( 사례 1) 2015 년 8 월부터한부모가족수급자로보장받다가 일자로수급자에서탈락되어, 일자로지원기관의장이비용을징수키로결정한경우 징수금액의산정은? 과년도및당해연도급여분을징수하는경우이므로총징수금액을산정하되 2015 년도지급한금액과 2016 년도에지급한금액을합산하여산정 월말까지비용을징수하는경우는? 2016 년도급여분 (ʼ16.1 ~ 3 월분 ) 은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2015 년도급여분 (ʼ15.8 ~ 12 월분 ) 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다음연도인 이후에보장비용을징수한경우는? 2015 ~ 2016 년도에지출한급여 ( 과년도분 ) 이므로 2017 년도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함 ( 사례 2) A 군에서급여를받다가 B 군으로전입하여급여를받던중급여가중지되어보장비용을징수키로한경우 A 군에서지급한금액은 A 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고, B 군에서지급한금액은 B 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여야함 B 군은 A 군에급여중지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여야함을통보하여야하며, 이를통보받은 A 군에서는보장비용징수결정을하고, B 군에거주하고있는급여중지자에게비용을납부토록고지하여야함 181

18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결손처분 지원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 96 조에따라결손처분을할수있음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보다부족한때 보장비용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국가재정법 제 96 조 ( 금전채권 채무의소멸시효 ) 에서국가의권리로서소멸시효는 5 년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때등체납처분중지사유가발생한때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대한조사 확인결과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때 단, 결손처분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함 지원기관은보장비용을납부하여야할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결손처분을할수있음 ( 단, 이경우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함 ) 천재지변, 화재, 부도, 파산, 면책등재산의멸실이있어실제징수가곤란한경우 부도 : 어음이나수표를가진사람이기한이되어도수표나어음에적힌금액을발행인이나금융기관으로부터지불받지못하는경우 파산 : 채무자의총재산을채권자들에게공평하게배분하는재판상절차 면책 : 파산자의총재산을채무자가배분받은이후에도상환되지않는잔여채무에대한변제책임을재판상의절차를통하여면하게하는것 보장비용납부의무자가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3. 소급지급 지원기관의급여결정사항대로급여가지급되었다면원칙적으로소급지급은불가 단, 지원기관에서급여결정된사항과달리과소지급한경우는소급지급가능하며, 반대로급여결정된사항보다과다지급된경우는반환대상임 4. 소멸시효 비용징수권은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 96 조 ) 182

18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단, 속임수나기타부당한방법으로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 민사상의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소멸시효 10 년 5.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 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이 300 만원이상인자는 [ 법제 29 조 제 4 항 ] 에따라고발조치 단, 위기준에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장비용 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 29 조제 3 항 ) 183

19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반환명령 1. 반환의요건및대상 ( 법제26 조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정지 중지에따라수급자에게이미지급한급여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및일부 일부의반환은반환의감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신고의의무미이행등그귀책사유가수급자에게있으면부정수급이되고, 지원기관의행정착오나오류등으로급여를과오지급한경우는반환명령에해당함 보장비용징수와반환명령의구분예시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징수 : 수급자가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성실신고를이행하지않았음을지원기관이확인한경우, 또는은닉소득이있음을지원기관이확인한경우등에따라수급자에게기지급된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납부할것을결정하는것 반환명령 : 수급자가월 80 만원의근로소득에대해소득신고서를제출했음에도급여변경을하지않고과거에제출한월 60 만원의소득을계속해서반영하여와서차후에이를보정 반영하여급여변경을결정하고과잉지급된급여의일부를반환할것을결정하는것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지원기관의장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반환을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음 184

19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발생 ㅇ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 2 반환결정 ㅇ반환의감면사유해당여부확인 3 반환통지ㅇ반환결정즉시 (3 일이내 ) 통지 (15 일이내의납부기한 ) 반환거부 (1 차 ) 4 납부독촉 ㅇ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수급자에게납부를독촉 반환거부 (2 차 ) 5 체납처분 ㅇ국세또는지방세법에의한체납처분절차진행 압류 : 반환대상자가소유하는재산에법률상또는사실상처분을금지하는조치를취함 경매처분 : 지원기관의장이압류한반환대상자의재산을금전으로강제환가하는절차를진행 6 반환금액처리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185

19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Ⅳ 심사청구 ( 이의신청, 법제 28 조 ) 1. 이의신청대상및신청인 (1) 이의신청대상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 급여중지등에따른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 (2) 이의신청인 지원대상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 2. 이의신청기한 복지급여등에대해이의가있으면그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서면으로복지실시기관에심사를청구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지원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의무 복지실시기관은심사청구를받으면 30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 이의신청처분에대한불복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 186

19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 6 장 자주하는질문및답변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관련 1. 지원가구의범위및가구원구성자녀가연령을초과 ( 만 18세, 취학시만 22세 ) 하여모또는부만가구원으로남을경우지원가능여부 1인단독가구인경우한부모가족성립이불가함. 남아있는가구원수가 2인이상 ( 모또는부와자녀 ) 일경우만선정가능 3인가구모자가정의첫째아이가대학진학을하지않고, 만 18세를초과하였을경우, 첫째아이를제외한나머지구성원 ( 모와연령초과전의자녀 ) 을계속모자가정으로지원할수있는지여부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부터연령초과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족구성원을지원가능함. 다만, 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연령초과자녀 ( 결혼한자녀제외 ) 의소득도포함하여야함에유의 배우자와이혼또는사별후전배우자의자녀와신청인본인의자녀를함께양육하고있는경우, 전배우자의자녀도지원대상이되는지여부전배우자의자녀는가족관계등록상모자또는부자관계가성립되지않으므로지원대상자에포함되지않으며, 연령기준을초과하여주소와세대를함께하고있어도신청인과신청인본인자녀를구성원으로하는한부모가족선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187

19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교통사고로부모가모두사망한아동이고모집에서더부살이로살고있을경우, 고모와아동을한부모가구로보장가능한지여부 ( 고모부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모두포함 ) 지원불가,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및제5조의2) 은대상이모자, 부자가구로한부모가아동을양육하는것을전제로하며, 특례로미혼모, 다문화한부모 (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 ), 조손 ( 조부또는조모가손자녀인아동을양육하는경우 ) 인경우에한하기때문에불가능함. 따라서동경우와같은사례는가정위탁제도 ( 아동은별도가구로국기초상의수급권자가될수있음 ) 로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 한부모가족으로지원받고있던중, 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소년원에복역중인경우지원가능여부모가아동을양육하고있는상태가아니므로지원중지. 다만, 출소후에는지원가능 -1 한부모가족으로지원받고있던중, 그한부모인모또는부가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복역하는경우, 지원가능여부 6개월이상장기복역중이경우, 모또는부가아동을양육하고있는상태가아닌것으로판단하고지원중지. 다만, 복역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 계속지원가능 (6개월이상장기복역여부는판결로도가능 ) 부자가족으로서국기초상의수급자로선정 지원을받고있는부가만 10세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선정및아동양육비지급가능여부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의종류에따라지급가능여부결정됨. 생계급여를지원받고있을경우에는중복지급불가하며,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시에는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중복지급가능. 다만, 지원받고있는생계급여보다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금액이더많을경우, 더많이지급되는복지급여를선택가능 188

19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미혼모의자녀를친부의가족관계등록부에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공부상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양육하고있을경우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등 초본등의공적자료를통해친부와친모의 혼인관계없음을확인하고, 방문조사를통해사실혼관계가아님을확인하여야 함. 또한, 출생증명서 상의 母 를최종확인후인정할수있음 출생증명서 가없을경우, 법원판결을거치지않은단순유전자검사결과는법적효력이없으므로, 인정할수없음에유의 한부모가족으로지원중혼인신고가안된상태에서아이를낳았을경우기존구성원에새로태어난아이를포함하여계속지원할수있는지여부아이의친부가불명확한경우로한부모라는요건을유지시에는가능, 그러나사실혼관계하에서아이를출산하거나아이의친부가전배우자인경우에는보장을중지함 ( 신규의경우에도동일 ) 모자가족으로선정되었으나, 이웃주민들에게확인한결과현재사실혼관계의배우자와계속함께살고있는경우지원여부사실확인후지원중지. 주민등록표에기재되지않아도사실혼관계의배우자는동일보장가구원에포함되므로한부모가족이성립되지않음 재외국민일경우한부모가족지원가능여부 지원불가. 재외국민은외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이므로한부모가족으로지원불가 2명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가부자가구로지원을받고있는상황에서, 경제적곤란을이유로 1명의자녀를시골의조모에게보낸경우, 한부모가구지원과동시에조손가구 ( 조부모 + 손자녀 ) 로도선정가능한지여부부의경제적능력상실에의해아동이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부의소득인정액파악결과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고조모의소득인정액을 ( 주택과토지제외 ) 조사하여기준내일경우선정가능 189

19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주민등록상자녀가세대주이고, 모가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을경우모자가정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 실질적으로모가보호자로서자녀를양육하는주체이므로세대주등재여부에관계없이모자가정선정가능함 3명의자녀를양육하는父 ( 母 ) 가직업상직접양육하기어려워자녀 3명을모두 24시간보육시설에입소시킨후보육료를실비로지급하고있고, 몇개월에한번씩면담을하고있을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한부모가족의특성상경제활동과영 유아양육을겸할수없는사정이대다수이고, 父가직접보육시설이용료를부담하면서정기적으로자녀들과면담을하는것은자녀양육에대한의지가있고양육의연장선으로보아선정가능함 한부모가족신청자가부모나형제자매집에함께거주할경우주민등록상세대분리를하여야하는지여부반드시세대분리를할필요는없음. 주거가없어부모, 친척, 지인등의주택에서함께거주하는한부모가족은해당가구만을별도의가구로인정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음 모자가정으로지원중첫째아이가타지역대학에진학하여대학소재지로주민등록상주소를이전하였을경우한부모가족지원은모또는부와주소와세대를같이할경우인정하는것이원칙이나, 상급학교진학등학업목적 ( 특목고, 예술고, 외국어고, 실업계등 ) 을위해불가피하게주소이전을한경우지속적으로지원가능동일한취지로고등학교외대학, 중학교 ( 운동특기생등 ) 진학및재학을위해주소와세대를달리할경우에도지원가능 190

19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첫째아이가현재만 20세이며대학취학중이나, 혼인하여모또는부와주소와세대를달리할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은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지원여부를결정토록규정하고있으므로, 결혼여부와무관하게만 18세 ( 취학시만 22세 ) 미만이면지원가능. 단, 동자녀가연령기준을초과하였을경우지원중지 거주불명등록자 ( 구주민등록말소자 ) 인부또는모가실거주지에서거주불명등록자가아닌배우자와함께자녀를양육하고있을경우지원불가, 거주불명등록자인부또는모가단독으로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에한해실거주지에서지원이가능함 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하여모와주거와생계를달리하고있으나, 규정상시설로주소이전이금지되어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는모와같이되어있을경우모자가정선정여부지원가능함.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특성상주소이전을금지하고있으며, 자녀가동시설에입소한사실만으로모가자녀에대한양육을포기했다고볼수없으므로선정가능함 전남편의폭력으로이혼을하고자녀양육권을지정받아실제로자녀와함께생활하고있으나, 전남편이母의주소로자녀가주소이전하는것을반대하여주민등록상모와자녀가별개의주소로되어있을경우모자가정선정여부지원가능함. 공부상이혼완료여부및방문조사를통해실제로자녀를양육하고있음을확인한후선정가능. 모의주민등록주소지에서지원하며, 급여도동기관에서지급함 초등학생자녀가있고, 야간대리운전기사를직업으로하는父가직장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워, 여동생에게아이를맡겼을경우 양육의연장선에있는자 로보아부자가정선정이가능한지여부지원가능함. 원칙적으로부또는모와그의자녀가주소와세대를같이하고 191

19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있는경우에지원가능함. 그러나, 직업의특수성등으로자녀를직접양육할수없어부득이하게친지등에게보내어주소와세대를달리할경우에는양육에대한의지와의사 ( 예를들어보호자의정기적 간헐적인양육비원조또는만남 ( 연락 ) 등 ) 가있음을확인한후지원가능함 동규정이단순학군배정등을위한전출입에악용되지않도록주의 모또는부가희귀난치성질환자등근로능력이없거나경제적 신체적능력이없는경우한부모가족의선정여부지원가능함. 모또는부가근로능력이없거나경제적, 신체적능력이없다고해서자녀를양육할수없다고볼수없으며실질적으로아동을양육할의지와의사가충분히있는경우선정가능 모자가정신청인의모가현재무직으로우울증을앓고있어, 자녀가조부모의집으로주소를이전하여생활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으로선정가능여부모가우울증을앓고있다는이유만으로자녀를양육할수없다고볼수없으며, 실질적으로아동을양육할의지와의사가충분히있는경우모자가구로선정가능. 다만심리적인문제등으로아동을양육할수없다는것이객관적으로판명이되면조손가구로지원가능 모자가정신청과관련하여, 이혼후현재까지부가양육하고있는자녀를소득산정가구원에포함하는지여부이혼후부가양육하고있는자녀는부자가정가구원에포함되므로모자가정의소득산정가구원및지원대상가구원에는포함되지않음. 이혼후친자녀를현재까지양육하고있지않으면그자녀가미혼이더라도소득인정액산정시소득산정가구원에서제외됨 가정폭력으로배우자와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배우자에게접근금지명령이내려졌으며, 주소는배우자와같이되어있고, 실제생활은다른주소지에서자녀와함께하고있을경우한부모가족선정여부 192

19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접근금지는다음의 2가지경우가있음 1 동법제29조에의한 임시조치결정 으로써의접근금지일경우가정폭력사건이재판에회부되거나보호사건으로법원에송치되기전최장 6개월의한시적조치에불과하고, 사실상의가정해체로볼수없어, 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없음동법제29조임시조치결정 ❶ 피해자또는가족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❷ 피해자또는가족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접근금지 ❸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❹ 의료기관기타요양소에의위탁 ❺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동법제40조에의한 보호처분결정 의접근금지는법원의 판결 과동일한효력을갖는최종결정으로써, 결정후반드시이혼에의한가정해체로이어진다고볼수는없음. 그러나, 법원에의한 보호처분의종료 ( 동법제47조 ) 없이 보호처분의기간 ( 동법제41조 ) 완료후 ( 혹은완료전이라도 ) 이혼소송이진행될경우, 피해자의즉각적인지원을위해 보호처분결정문 을첨부하여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있음단, 반드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에의한 보호처분결정 ( 결정문에명기된법적근거확인 ) 이어야하며, 보호처분 의근거가동법제40조 1항의 1호, 또는 6호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한함 동법제40조보호처분의결정 ❶ 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❷ 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❸ 친권자인행위자의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 ❹ 지원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한사회봉사 수강명령 ❺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관찰 ❻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❼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❽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193

20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혼관련신청인이장기간배우자와별거중이고이혼소송이진행중이며, 소송종결까지오랜기간이소요되므로접수증만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해줄것을주장할경우지원불가. 이혼소송중일지라도향후소송결과여부는신청인본인이신고하지않는한확인이불가능하므로, 이혼성립후재신청할것을안내하도록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및법원접수증명원을근거로한부모가족선정가능여부지원불가능함.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및법원접수증명원으로는이혼이성립되었다고볼수없음협의이혼시에는 확인서등본 을확인하고 확인서등본 은 3개월이지나면효력이상실 (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제75조 ) 되므로공부상정리여부를확인해야함. 재판이혼시에는 판결문 을확인하되, 판결문 은기간에관계없이그효력이유지되므로별도확인불필요함 이혼이확정되었으나, 그사실이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기전에이혼판결문만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 공부상정리가완료되지않더라도, 법원의판결문에친권및양육권지정등한부모가족선정을위한개요가명시되어있으므로, 이를근거로선정가능함 사실혼관계를어떻게확인할것인지여부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지원불가. 대법원판계 ( 대법원 선고 94므 1584 판결 ) 에따르면사실혼이성립하려면, 1 사실상의당사자에게혼인의사가존재하여야하고, 2 사회통념상부부공동생활이라고인정될만한사회적실체가존재하여야함. 따라서, 신청접수기관에서위판례를참조하여사실조사후복명하여판단할것 194

20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배우자의유기관련 장기간별거를 배우자유기 로인정하여한부모가족으로지원결정할수있는지여부 유기란 배우자가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부부로서의 의무를포기하고다른일방을버린경우 에해당됨 ( 대법원판례 ) 장기간별거의경우, 배우자로부터부양과협조를받지못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공적 법적해결을위한노력이먼저선행되고, 이를근거 ( 공적으로증빙할 수있는자료 ) 한부모가족신청이이루어져야하며, 단순히장기간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한부모가족선정의요건으로는부족함 따라서공적 법적해결노력이선행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아래와같은 구비서류를충족할경우에는관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를거쳐지원대상이될수있음 관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서, 사실확인서 2부 ( 친족1, 이웃주민등 1), 이혼소송자료 ( 해당자만제출 ) 또는실종신고서 ( 해당자만제출 ) 등공적자료 신청인인모와남편의사이에서아이셋을낳았는데큰자녀만신청자인모가함께살고있고나머지두자녀는남편이외도한 ( 사실혼관계에있는 ) 다른사람과함께사는경우유기판단여부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중에서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는남편의외도만으로는유기라고볼수없음. 예를들면유기란배우자가결혼한배우자를두고다른사람과동거하면서가족관계가단절되고생활비등일체의경제적지원을하지않고버린경우임. 배우자가아닌다른사람과살고있더라도생활비등을주고가족일에협조하면유기에해당되지않음 남편은지방으로다니며건축일을하며, 한번공사가시작되면몇달씩있기는하지만이번에는 6개월전에떠난뒤휴대전화도끊고집에도전혀오지않으며생활비도보내지않는경우유기해당여부남편이직업상지방으로다니는경우고의로부인을버려둔것은아니라고볼수있음. 그러나남편이계획적으로부인과살기싫어행방을감추고연락을끊고생활비도보내지않는다면고의로동거, 협조, 부양의무를저버린것이고이는악의의유기에해당됨 195

20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외국인 ( 북한이탈자포함 ) 가구구성원외국인이국적취득후한부모가족을신청하였으나, 본국에연령을초과한전남편의자녀가있을경우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함. 국적을취득한외국인은대한민국국민과동일한법적기준을적용함. 위의경우, 본국에있는자녀는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0조 ( 외국인의대한특례 ) 에해당하지않음. 마찬가지로, 본국의전남편의자녀와한국에서함께거주 ( 귀화하기전 ) 하고있을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함 외국인이국적취득후모자가정으로지원받는중연령을초과하지않은본국전남편의자녀가얼마전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여주민등록상母와동거인으로되어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모자관계가기재되어있지않을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위자녀는 母의한국국적취득에의한子의특별귀화 에해당하는경우임대법원과법무부의업무협약체결에의해 2008년 9월 1일이후특별귀화자는별도로법원으로가족관계증명을위한신청을하지않더라도, 귀화당시제출한서류에의해자동으로법원으로자료가송부되어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기록되고있음. 따라서위의경우아직자료정리가완료되지않은상태로볼수있으며, 모자관계증명은귀화당시제출했던서류를제출케하여확인이가능하며, 이에따라지원여부를판별할수있음또한, 母와연령을초과하지않은국외에서출생하여대한민국으로귀화한子가이미국적을취득한상태이기때문에지원가능함 한국남성이외국인여성과결혼하여자녀 2명을낳은후, 외국인여성이무단가출후본국으로귀국하였을경우귀국사실만확인되고본인과는연락이닿지않은상태에서부자가구로선정이가능한지여부지원불가능. 다만, 이혼판결을통해가족관계가정리된이후에는가능함 196

20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외국인여성이혼인신고를하지않은채사실혼관계에서자녀를낳은후동거남과헤어졌을경우, 한부모가족지원가능여부지원불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거, 외국인에대한특례대상자는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임 외국인여성이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서아이를낳고, 이후이혼하여외국인여성이혼자아동을양육하고있는중에자녀교육을이유로본국의친척에게보낸상태에서한부모가족신청하였을경우모자가정선정여부지원가능함. 학업을목적으로한자녀의 3개월이상해외체류를인정하고있으므로, 자녀의취학여부를확인후선정할수있음. 그러나, 취학전이거나혹은취학연령임에도학교에재학중이지않을경우학업목적의해외체류로볼수없으므로선정불가 북한이탈주민 ( 탈북자 ) 이북한에서낳은자녀와함께한부모가족신청했을때선정여부지원가능함. 북한주민이대한민국에귀순하는경우별도의국적취득절차없이 대한민국국민 으로인정 ( 헌법재판소 헌가12) 되므로, 내국인과동일한규정을적용하여선정할수있음 197

20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취학 관련첫째아이가만 19세로학점은행제전문학교에재학중이며, 일반대학과비슷한수준의등록금을납부하고있으므로일반대학생과동일한기준으로적용해줄것을주장할경우지원가능.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학위취득이가능한대학에재학하는경우지원가능함 노동부허가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나간호학원에재학중인만 18세이상의자녀가있을경우취학으로간주하여한부모가족선정가능여부지원불가능. 취학 이란고등교육법및평생교육법에서지정하는전문대학이상의학위가인정되는시설에재학하는경우에한함. 항공직업전문학교등노동부비영리법인으로설립된전문교육기관에재학중인사실만으로는인정될수없음 고등학교를중퇴하여현재취업중인첫째아이가만 17세일경우한부모가족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함. 한부모가족선정여부는자녀연령을기준으로지원하고있으므로, 취업한경우에도연령초과전까지지원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능함. 다만, 첫째아이본인에대한학비지원은할수없으며, 자녀의소득또한모두조회하여적용하여야할것임 한부모가족으로지원중자녀가대학을진학하지않아연령초과로중지되었다가재수후대학을입학한경우재책정가능여부지원가능함. 자녀가대학에진학한경우만 22세미만까지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능함. 다만, 가구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198

20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제 1 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및운영사항제 2 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제 3 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제 4 장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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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제 1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및운영사항 Ⅰ 현황 1. 사업의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의투명성과서비스질향상을통해입소자의건강한자녀 양육등다양한욕구충족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 월현재총 127 개소 ( 생활시설 123 개소, 이용시설 4 개소 ) 시설유형시설수입소대상및기능 모자가족복지시설 (48) 부자가족복지시설 (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9) 기본생활지원공동생활지원자립생활지원기본생활지원공동생활지원자립생활지원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4) 입소기간 ( 연장가능기간 ) 입소정원 41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1,026 세대 4 3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2 년 (1 년 ) 52 세대 3 년 (2 년 ) 41 세대 2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 년 (2 년 ) 40 세대 2 * 휴지시설 1개소포함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2 년 (1 년 ) 15 세대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부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부자가족 20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월미만 ) 지원을요하는여성 1 년 (6 월 ) 520 명 38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2 년 (1 년 ) 332 세대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년 (6월) 10명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 12 * 6월 (6월) 360명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4 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담및문제해결지원이용시설 201

20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시설유형별입소대상및기능 [ 참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경우입소자의소득수준에따른혜택및적용정책이상이하여 지원내용 항목은가급적간결히적시 각시설종사자는시설유형별, 입소자특성별제공되는정부지원사항및기타지원정보를수시파악하여입소가정에제공하고지원절차등에대하여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비등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양육비등 ), 복지자금융자 [ 창업 운영자금 ( 보건복지부 ), 전세자금 ( 국토교통부 ) 등 ], 임대주택입주지원, 보육지원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사항 이주여성 ( 母, 국적무관 ) 과대한민국국적의자녀로구성된다문화한부모가족도입소대상임을안내 가.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및자립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유형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기본생활지원정원 ( 세대 ) , 부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기본생활지원정원 ( 세대 ) 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자립생활 정원 ( 세대 ) 지 원

20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 입소대상 ( 가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 조에따른母로서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의 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또는공동생활지원형 ) 퇴소자중스스로 아동을양육하는미혼모는모자가족으로시설입소대상자에포함 ( 나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 조에따른父로서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의 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시설에서는동반여아 ( 女兒 ) 가있을경우안전을위한상시지원에만전을기하여야함 본지침에서명시한입소대상자라고하더라도세대주가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으로시설의공동체생활에상당한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시 군 구청장의판단에따라입소를제한할수있음 ( 다 )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母로서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세대우선입소가능 (3) 입소기간 3년이내로하되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1년이하의기간을단위로최장 2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시설장은기간연장시현재까지입소자의자립성과및추후자립계획을살펴보고효과적인자립지원이가능하도록지도 법개정에따라입소기간동안자녀중일부아동의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을초과하더라도연령초과자녀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은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므로입소기간보장 단, 연령초과자녀에대해서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 지원중단 ) 하되, 시설내입소기간보장 * 단,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203

21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지원내용 ( 가 ) 방과후아동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자립시설제외 ) ( 나 ) 심리 정서적전문상담및심리치료지원 ( 다 ) 직업교육연계등자립준비지원 ( 라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 ) 참고 (5) 지역사회유대강화 지역사회의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과결연사업을추진하여입소자의편의와유대감증진 시설의놀이터, 운동장, 강당등문화 체육부대시설을입소자가이용하는데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지역사회주민에게개방하여운영가능 나.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구분유형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현재 ) 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공동생활 정원 ( 세대 ) 지원형 부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공동생활 정원 ( 세대 ) 지원형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입소대상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 부자가족으로서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 부자가족이라함은입소기준일로부터최근 3년이내에이혼또는사별등을겪어외부적인충격을경험한모 부자가족 ( 미혼모 부자포함 ) 을포함함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에서는동반여아 ( 女兒 ) 등가족구성원을고려하여 1호당 1세대입소를원칙으로하고해당아동의안전을위하여만전을기하여야함 204

21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 입소기간 2년이내로하되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개월미만의기간을단위로최장 1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기간연장시현재까지성과및추후자립계획을심사하여효과적인자립지원이가능하도록지도 감독 (4) 지원내용 ( 가 ) 주거제공 ( 나 ) 자립프로그램실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등 시설내에교육과목이없거나비효율적인경우외부훈련기관을활용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등 ( 다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유형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기본생활지원 정원 ( 명 ) 신설 5 개소, 전환등 16 개소 ( 공동생활지원형미혼모자시설전환 11 개소, 모자시설전환 1 개소, 폐지 4 개소 ) (2) 입소대상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 월미만 ) 일정기간아동의양육지원이요구되는 여성으로서분만혜택과숙식지원을필요로하는자 205

21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입소기간 1 년이내로하되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 월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4) 지원내용 ( 가 ) 숙식무료제공 ( 나 ) 분만의료혜택 의료급여대상자로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규정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보장시설지원대상자로관리 지역내병원 보건소등을지정하여산전 분만 산후에필요한검진을받을수있도록함 임신및출산관련, 분만을위한병원진료, 진료를위한병원이용료로서의료급여항목으로적용되지않는사항에대해미혼모특수치료비지원 미숙아를분만하였을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 에따른의료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 보장시설수급자로지정되었을경우해산급여, 장제급여등지급가능 미혼모특수치료비와해산급여는별도임 ( 중복지원가능 ) ( 다 ) 자립지원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등 시설내에교육과목이없거나비효율적인경우외부훈련기관을활용 인성교육, 상담지도 ( 라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 ) 참고 206

21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구분유형계서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정원 ( 세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정원 ( 명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현재 ) 신설등 13 개소 ( 신설 2 개소, 기본생활지원형미혼모자시설에서전환 11 개소 ), 전환 1 개소 ( 기본생활지원형미혼모자시설 )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입소대상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출산후, 아이를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3) 입소기간 2년이내로하되, 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개월미만의기간을단위로최장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기간연장시자녀양육계획및추후자립계획을파악하여효과적인양육및건강한가족을유지할수있도록지도 2년이내로하되, 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월범위안에서연장가능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기간연장시현재까지성과및추후자립계획을심사하여효과적인자립지원가능하도록지도 감독 207

21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지원내용 ( 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나 ) 숙식무료제공 ( 다 ) 자립프로그램실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등 시설내에교육과목이없거나비효율적인경우외부훈련기관을활용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등 ( 라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마. 일시지원복지시설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일시지원복지시설 ( 개소 ) 정원 ( 명 ) 휴지 1 개소 ( 경북 - 삶의쉼터 ) (2) 입소대상 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전양육과母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 우려가있는母와아동 ( 자녀동반없이혼자입소를희망하는母도가능 ) (3) 입소기간 6 월이내로하되, 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 월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208

21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 지원내용 ( 가 ) 숙식무료제공, 생활보조금지원 ( 본지침에따름 ) ( 나 ) 의료혜택 : 의료급여대상자로관리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보장시설지원대상자로관리 ( 다 ) 법률상담, 심리상담 ( 라 ) 퇴소후의자립을위하여시설외에서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 마 )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지원 배우자의면회요청시입소자의의견을존중하여면회여부결정 면회실, 경비실등을설치하여외부인의위협으로부터지원조치 ( 바 ) 자녀의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사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 아 )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에는관련교육기관과협의, 수업에참가할수있도록조치 ( 시설입소자아동의전 입학문제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1 조제 3 항, 제 73 조제 5 항, 제 89 조제 5 항등참조 시설입소증명등객관적인소명자료를구비하여교육장에게전 입학을신청 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부분참조 ) 에따름 209

21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운영일반사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로서, 운영에관한사항은동지침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지침 ) 를적용함 1. 설치 운영주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2. 시설설치기준및절차 구분내용 시설 입지조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의부지 ( 敷地 ) 에설치하여야한다. 규모 : 시설유형입소정원시설의최소면적 1) 기본생활지원형 10세대이상 30세대이하 56.1제곱미터 정원 ( 세대 ) 가. 모자가족 2) 공동생활지원형 5세대이상 20세대이하 20.79제곱미터 정원 ( 세대 ) 복지시설 3) 자립생활지원형 10세대이상 30세대이하 56.1제곱미터 정원 ( 세대 ) 1) 기본생활지원형 10세대이상 30세대이하 56.1제곱미터 정원 ( 세대 ) 나. 부자가족 2) 공동생활지원형 5세대이상 20세대이하 20.79제곱미터 정원 ( 세대 ) 복지시설 3) 자립생활지원형 10세대이상 30세대이하 56.1제곱미터 정원 ( 세대 ) 다. 미혼모자 30명이상 50명이하 제곱미터 정원 ( 명 ) 1) 기본생활지원형가족 10명이상 30명미만 13.21제곱미터 정원 ( 명 ) 복지시설 2) 공동생활지원형 5세대이상 30세대이하 20.79제곱미터 정원 ( 세대 )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10명이상 70명이하 9.9제곱미터 정원 ( 명 ) 구조및설비 - 일반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구조와설비는시설유형별로입소또는이용하는사람의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 시설유형별기준 (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 ( 목욕실겸용설치가능 ), 목욕실, 급수및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등그밖의부대시설. * 입소자 20세대이하또는이용자 30명미만은사무실과상담실을겸용 *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 입소자 20세대이상또는이용자 30명이상의시설 210

21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구분내용 시설 ( 유형별추가설비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중기본생활지원형및자립생활지원형 : 식당및조리실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중기본생활지원형 : 교양교육실, 의무실 ( 이용자 30 명미만의시설은산후회복실겸용 ), 산후회복실, 식당및조리실등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중공동생활지원형 : 교양교육실등 설비기준 - 거실은적당한난방, 통풍및일조량을갖춰야함 - 거실의실제면적 모자 부자가족복지시설중기본생활지원형및자립생활지원형의경우부엌을포함하되, 세대당 42.9 제곱미터이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중기본생활지원형의경우이용자 1 명당 6.6 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1 실의정원은 6 명이하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중공동생활지원형의경우부엌을포함하되, 거실의실제면적은세대당 제곱미터이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의경우이용자 1 명당 6.6 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1 실의정원은 6 명이하 거실은건축법상거실의정의에따름 거실이라함은건축법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등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는것으로서, 공용으로사용하는복도 계단 화장실 승강기는거실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임. ( 건축 , )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의하면 거실 이라함은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는것인바, 건축물내부에화장실 현관이독립적으로설치되어있다면이는거실로볼수없을것이나, 객실에딸린화장실 현관은객실로보아거실면적에산정하여야하는것임.( 건축 , ) - 출입구 - 사무실, 상담실, 도서실 - 화장실, 목욕실, 급 배수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경비실, 창고등부대시설, 식당및조리실 - 교양교육실, 의무실, 산후회복실 * 세부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2] 설치기준참조 시설유형및규모별종사자수 종사자시설유형시설규모 1) 기본생활지원형 30 세대이하 20 세대이상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종사자의수 생활지도원 간호사영양사조리사관리인

21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내용 종사자 설치절차 가. 모자가족복지시설 나. 부자가족복지시설 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시설유형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2) 공동생활지원형 3) 자립생활지원형 1) 기본생활지원형 2) 공동생활지원형 3) 자립생활지원형 1) 기본생활지원형 2) 공동생활지원형 시설규모 20세대미만 10세대이상 20세대이하 10세대이상 10세대미만 5세대이상 30세대이하 20세대이상 20세대미만 10세대이상 30세대이하 20세대이상 20세대미만 10세대이상 20세대이하 10세대이상 10세대미만 5세대이상 30세대이하 20세대이상 20세대미만 10세대이상 50명이하 30명이상 30명미만 10명이상 30세대이하 10세대이상 10세대미만 5세대이상 70명이하 30명이상 30명미만 10명이상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종사자의수 생활지도원 간호사영양사조리사관리인 * 영양사의경우입소또는이용자수가상시 50인이상인경우 종사자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4] 종사자자격기준참조 1 설치신고서제출 - 제출처 : 관할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법인의정관 ( 법인의경우에한함 ) 재산목록 ( 소유또는사용할수있는권리를증명할수있는서류첨부 ) 사업계획서및예산서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 ) 등 2 접수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설치기준및종사자자격요건등 3 신고필증교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212

21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 시설입소 기간연장 퇴소의기준및절차가. 입소절차 ( 시행규칙제9조의 4) 시설에입소하려는사람은 ( 서식 Ⅰ-4호 ) 입소신청서를입소하려는시설의관할시 군 구에제출 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자가입소대상자를상담후, 입소신청을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입소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고해당시설에입소의뢰 시설에서대상자에대한입소상담을먼저한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입소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여입소를결정하여야함 다만, 시설의장은신청인에대한긴급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입소결정전까지신청인을임시로입소시켜지원할수있음 시설입소시주소지에따른입소제한을두지아니함 본지침에서명시한입소대상자라고하더라도세대주가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으로시설의공동체생활에상당한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시 군 구청장의판단에따라입소를제한할수있음 나. 시설입소기간의연장기준 ( 시행규칙제9조의 5 [ 별표 1]) 시설퇴소시모또는부의학업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모또는부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이하의학교에재학중인경우 모또는부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학원에서교육중인경우 모또는부의취업준비과정 ( 직업교육 훈련 ) 을지원할필요가있는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 양성평등기본법 ( 15.7월시행 ) 제47조 ) 의여성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시설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교육 훈련중인경우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장애 질병등의이유로입소기간의연장을인정하는경우 213

22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퇴소기준및퇴소절차 ( 시행규칙제 9 조의 4)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시설에서의퇴소를결정하여해당 입소자및시설의장에게통지하여야함 소득향상및가족관계변동등으로입소대상범위에서벗어나게된경우 단,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 으로저축하는경우에는이를소득인정액에서제외하여소득향상으로인한퇴소사유로보지않음 자립준비금 관련상세내용은 Ⅳ 자립준비금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9 조의 5 [ 별표 1] 에서정한입소기간이만료된 경우 ( 시행규칙제 9 조의 4 제 4 항제 1 호 ) 입소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경우 ( 시행규칙제 9 조의 4 제 4 항제 2 호 ) 입소자본인또는시설의장의요청으로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이입소자를 상담한결과퇴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시행규칙제 9 조의 4 제 4 항제 3 호 ) 입소기간내에있더라도세대주가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으로시설의공동체생활에상당한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시 군 구청장의판단에따라퇴소를결정할수있음 입소자가퇴소한경우, 시설의장은 3 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퇴소사실 보고 214

22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 시설운영내실화및지도 감독강화가. 시설의운영내실화노력 시설내에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시설관리의투명성및민주성을제고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사회복지사업법상시설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름 입소자의조기자립을위해입소자특성별자립프로그램개발 지원 입소자에대한생활상담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상담원의근무시간조정등필요사항조정 입소가구내아동학대가능성, 타가구입소아동폭력가능성등을면밀히관찰하고, 입소아동의안전을위하여교육 상담 특수한경우종사자연장근무등지원체계구축 입소자에게특정종교행위를강요하거나부당한제약을주는행위금지 시설종사자는정부지원사항및기타지원정보를수시파악하여입소가정에제공하고지원절차등에대하여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세대주 ( 기본생활지원형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경우미혼임산모포함 ) 가미성년자인경우, 시설에서는입소자본인이입소사실을보호자에게원만히알릴수있도록상담등의조치 나. 관리관청의관리 감독 관리관청은시설운영및보조금사용이투명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지도및관리 감독 관리관청은정부지원사항등을시설에종합적으로전달하고, 기타관할지역내의공공자원을연계할수있는방안을시설과공동으로마련 시설현황변동사항수시보고및정기적시설현황관리로자료관리철저 ( 수시 ) 시설설치등운영변경사항 * 은수리후 15일이내여성가족부보고 * 시설설치 폐지신고, 기타변경사항 ( 시설장, 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변경등 ) 215

22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정기 ) 시설이용인원, 입소대기기간등정기시설현황반기별보고 (7 월 31 일 및다음연도 1 월 20 일까지, 보고서식별첨 ) 관리관청은사회복지시설에대한전기 가스 수도등공공요금감면혜택을안내 다. 운영등에대한관리 감독 입소자수 ( 현원 ) 를반영하여예산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은입소중인미혼모가양육하는영아포함 입소율이저조하거나운영상역량이부족한시설에대한대책마련 ( 시설환경 ) 입소자생활환경이적절하지않은경우 ( 시설노후, 면접협소, 위생환경불량등 ) 시설기능보강, 지역내외부자원활용등을활용해개선할수있도록지자체 시설적극적으로협력 ( 접근성 ) 시설접근성이좋지않아통근 통학이불편할경우공동교통편마련등의대책을수립하고시설이전등중 장기적대책강구 ( 시설역량 ) 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서비스역량이부족하거나입소자및지역주민의민원이빈발하는경우 운영개선계획 수립등지도 감독강화 입소자수 ( 현원 ) 가정원에비해 3년간평균 80% 이하인시설은입소자수에맞게정원과종사자수조정 시설일부를시설운영자및종사자가족등의주거또는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도록지도 감독실시 시설폐지시, 시설입소자조치계획서 ( 서식 Ⅱ-13호 ) 를제출받고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후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은회수조치 기자재의경우관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또는타사회복지시설로이관하여내용연수기간동안사용할수있도록지도 감독실시 216

22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 종사자복무기준및인건비지원가. 종사자복무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전임하여야하며, 관리관청이승인하지않은타업무를겸임할수없음 시설의장에게부과되는상근의무및겸직허용범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를참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근무시간은평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함 8시간전후로연장되는시간은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종사자간교대근무하여야함 종사자의장기병가, 육아휴직으로시설인력에장기적인공백이발생하는경우대체인력을채용하여야함 대체인력채용시인건비지원은최소한해당지자체의일용임금기준이상을적용 입소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복무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다만, 이경우탄력근무를사용하는종사자의수는시설장을제외한전체종사자수의 50% 를넘지않도록함 탄력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또는 13:00부터 21:00까지두종류임 나. 종사자인건비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비지급주체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어 (2005년) 종사자인건비의지급보조기준은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여건에따라결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제2항의종사자배치기준에도불구하고자치단체또는운영법인의추가부담이가능한범위내에서종사자추가배치가능 호봉의책정 인건비지급기준 ( 가이드라인 ) 시간외근무수당지원등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 을참고 217

22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사회복무요원의시설배치및관리 제도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사회복무요원을배치하고인력경비를지원하여시설내인력부족을해소하고서비스질을개선하는제도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 업무개요 비고 수요조사 ㅇ (2~3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 지방병무청 배정요청 ㅇ (3 월 31 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 ) 군수 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ㅇ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 복무기관통보ㅇ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여성가족부보고 ㅇ (6 월 1 일까지 ) 배정결과여성가족부에보고 ( 인력경비지원기초자료 ) 사회복지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사회복무요원의인력경비 : 여성가족부 (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보험비 ), 복무 기관 ( 중식비 ) 매달보수지급일 (10 일 ) 에원활히보수가지급될수있도록지급일로부터 3 일 전까지보수청구 13 년도부터관련예산 (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보험비 ) 국비편성 지원되며, 보상책임보험가입하여사회복무요원의공무상질병등에재해보상금및치료비지원가능 이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외의운영및복무관리는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병무청훈령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무제도편 ) 에따름 218

22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7. 사회복지시설평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3 조의 2 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제 1 항 ( 방법 ) 3 년마다 1 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09 년도, 12 년도, 15 년도평가실시 ( 평가수행기관 ) 복지부산하한국사회복지협회시설평가단 ( 16 년평가대상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및공동생활 가정신규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2013 년 1 월 1 일이전설치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시설또는자치단체의타당한요청이있는경우, 평가대상에서해당시설을추가 하거나제외가능 (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보건복지부에서시 도 ( 여성가족부시설의경우여성 가족부 ) 에평가대상시설명단알림 시 도에서변경사항확인 보건복지부 확정 ( 평가대상기간 ) ~ ( 사후관리 : 인센티브및서비스품질관리 ) 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 ( 개선시설포함 ) 에 인센티브를지원하여동기를부여하고,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 지원등사후관리를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 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인센티브 : 전년도시설평가결과우수시설 품질관리 ( 컨설팅지원 )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한인센티브및컨설팅내용및예산범위는평가년도에따라상이할수있음 추진일정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3~4 월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3 월 ) 219

22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11월, 4회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월) 자치단체협조사항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8. 시설안전점검실시가. 개요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안전점검미수행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 법제58조제1항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정기안정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에는안전점검기관에수시안전점검을의뢰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따른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요구를받은시설운영자는이에응해야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보조가능 220

22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나. 지자체안전점검 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하 동절기 (4월및 11월경 )* 등취약시기에여성가족부에서통보하는안전점검계획에따라종사자대상교육훈련및안전점검조사표에따른현지점검실시후그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 사정에따라변동가능 필요한경우시설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등을요구하고그이행사항을모니터링 주요점검사항 : 건축 부대시설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건강관리대책등을점검하며, 취약시기의특성에따라급식시설위생상태, 태풍 장마 폭우,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대책등추가점검 다.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 에따라여성가족부등과협의하여무상으로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을실시하고있으므로시설장및시 군 구담당자는이를적극활용 * 점검분야 : 건축물과옥외시설의지반침하, 균열및건축마감손상여부, 유지관리상태등 시설장및지자체는점검결과에따라보수 보강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이행하고, 조치실적이있는경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제4항에따라그실적을공단에제출하여야함 라. 안전관리교육 훈련 소방훈련및교육실시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관게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 ) 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의규정에따라그장소에상시근무하거나거주하는사람에게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과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함 221

22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경우피난훈련은그소방대상물에출입하는사람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고유도하는훈련을포함하여야함 이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외의시설안전점검에관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편 ) 에따름 9. 현판설치 시설이용자에게신뢰감을주고여성가족부사업에대한대국민홍보를위해국비지원시설에여성가족부지원을명시한현판의시설설치를추진 외부현판설치 ( 기설치시설 ) 교체비용을감안하여기존현판을유지하되, 신규및이전시설등은가이드라인에따라설치 ( 설치가능시설 ) 단계적으로설치하되, 의무설치가곤란한시설은설치를권장하고설립 운영주체가지자체인시설은해당지자체와협의후결정 내부현판설치및적용제외시설 ( 비공개시설 ) 외부현판은설치하지않되, 이용자및종사자가여성가족부지원시설임을알수있도록내부에현판설치 ( 일부지원시설 ) 외부현판의설치는어렵더라도, 내부현판게시는적극권장 ( 프로그램시설 ) 현판을설치하는경우, 가이드라인에따르도록안내 지자체매칭지원시설은관련부처및지자체명칭과로고병기가능예 ) 여성가족부 ( 복권기금 ) 00시 도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문구및로고 ) 문구는 여성가족부 ( 복권기금 ) 지자체명 또는 여성가족부 ( 복권기금 ) 지자체명지정 지원 의형태로표기, 로고는외부에서여가부관련시설임을쉽게알수있도록통일 신규로설치하는시설은초기지원예산을활용하고, 기운영시설은현판제작비를운영비에서집행 ( 필요시지자체와협의 ) 제작비 ( 재질과크기에따라상이 ) : 아크릴 (10만원내외 ), 철제 (20만원이상 ), 동판 (50만원이상 ) 222

22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23

23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마련배경 2005년부터시설운영비지원업무가지방이양되어지방자치단체별로지원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등에따라지역간지원규모가상이하여시설운영의어려움과입소자간형평성문제등발생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예산부담, 시설운영의활성화및입소자의삶의질등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적정수준으로시설운영지원이될수있도록최소한의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제시함 신규설치시설에대한운영비지원은관내 외한부모가족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수, 운영실적등제반사항을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 년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비지원단가가이드라인 2016 년도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은통계청발표물가상승률등을고려 하여전년대비약 3% 인상률을반영하여마련하였음 (1) 통합관리운영비 구분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 ) 일시지원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 ( 미혼모공동생활지원 ) 공동생활지원 ) ( 단위 : 원 )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 ) ( 기준 ) ( 인 / 년 ) ( 인 / 년 ) ( 인 / 년 ) ( 인 / 년 ) ( 세대 / 월 ) ( 인 / 월 ) ( 인 / 월 ) 16 년지원단가 680, , ,670 1,582,630 1,150, , ,

23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표 통합관리운영비세부내역 ( 단위 : 원 ) 항목별 2015년 2016년 비고 - 수용기관경비 ( 인 / 월 ) 43,280 44,580 약 3% 인상 - 건물유지비 ( m2 ) 실비기준실비기준 - 공공요금 ( 인 / 년 ) 49,650 51,140 약 3% 인상 - 난방연료비 ( 세대 명 / 일 ) 150 일로계산 4,780 4,930 - 차량유지비 ( 대 / 년 ) 2,286,880 2,355,490 - 화재보험료 ( 대인 대물, 년 ) 496, ,180 - 도서구입비 ( 시설당 ) 273, ,040 - 보건 의료비 ( 인 / 년 ) 43,280 44,580 - 약품비 ( 인 / 년 ) 4,350 4,490 - 프로그램비 ( 인 / 월 ) 7,530 7, 년도부터는국고보조사업으로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공공요금, 난방연료비등은입소자가실제로사용하는공간에만지원가능 (2) 항목별지원비 ( 시설유형별입소자특성을반영하여지급 ) ( 단위 : 원 ) 구분 학용품비 ( 인 / 년 ) 초등생중학생고교생 부교재비 ( 중고생, 인 / 년 ) 교통비 ( 중고생, 인 /240 일 ) 아동급식비 ( 인 /365 일 ) 미혼모특수치료비 ( 인 / 년 ) 주 부식, 취사연료비 * ( 인 / 일 ) 월동대책비 * ( 인 /1 월 ) 지원단가 23,610 38,680 40,990 84,370 실비 * 1, ,160 4,480 2,850 * 교통비 ( 실비 ) : 시설소재지마을버스왕복요금 * 주 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 공동취사시설을갖추고실제활용하는시설에대하여예산범위내지원가능 표 항목별지원비 15~ 16 년단가비교 ( 단위 : 원 ) 항목별 2015년 2016년 비고 - 학용품비 ( 인 / 년 ) 초등학생 22,920 23,610 약 3% 인상 중학생 37,550 38,680 고등학생 39,790 40,990 - 부교재비 ( 중고생, 인 / 년 ) 81,910 84,370 - 교통비 ( 중고생, 인 /240일) 실비 실비 - 아동급식비 ( 인 /365일) 1,090 1,130 약 3% 인상 - 미혼모특수치료비 279, ,160 약 3% 인상 - 주 부식, 취사연료비 ( 인 / 일 ) 4,350 4,490 - 월동대책비 ( 인 /1월) 2,760 2,

23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Ⅳ 자립준비금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1. 제도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가근로소득의 40% 이상을저축하는경우 자립준비금 으로인정하여소득향상으로인한퇴소를유예 2. 시행취지 : 시설입소자의근로의욕제고및실질적인경제적자립기반조성 3. 적용대상 : 근로소득이있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생활시설 ) 입소자전체 4. 적용시점 : 2013 년부터 ( 2013 년도지침시행후소득인정액산정시부터 ) 5. 복지급여제한 : 재가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와의형평성을고려,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 미지급조치 6. 적용제한 : 시설의장이대기자를고려하여시행하며, 동제도로인해시설입소가 유지된경우시설입소기간연장은불가함 7. 자립준비금인정요건 가. 예치기간이 1 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기관의금융상품 ( 정기적금등 ) 을 선택하여별도계좌신설후납입한금액을자립지원금으로인정 나. 다만, 입소잔여기간이 1 년이하인입소자의경우에는금융상품의예치종료 시점이퇴소예정인달을초과하는경우자립준비금으로인정가능 다. 자립준비금적용및인정기준 소득인정액산정시 ( 소득조사시 ) 기준으로소득조사기간내매월누적근로소득대비 조사기간내누적저축액이 40% 이상인경우에 자립준비금 으로인정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40% 매월근로소득이 1,500 천원인입소자 ( 세대주 ) 가 1 월 600 천원, 2 월 610 천원, 3 월 615 천원, 4 월 630 천원, 5 월 620 천원, 6 월 650 천원을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3,725 천원 )/ 누적소득액 (9,000 천원 ) 41.4% 이므로해당계좌내의저축액은 자립준비금 으로인정 8. 시설입소자근로소득인정액산정기준시공제방법 가. 입소후월별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 으로저축하는경우의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추가공제 226

23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나. 산출산식 근로소득평가액 ( 시설입소자 ) = 실제근로소득 자립준비금 기타공제액 *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상의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참조 9. 업무처리절차 근로및직업활동 ( 입소자 ) 자립준비금저축 ( 입소자 ) 소득및저축현황파악 ( 시설장 ) 시 군 구담당공무원에게보고 ( 시설장 ) 소득조사시 ( 상 하반기 ) 반영 ( 시 군 구담당공무원 ) 10. 기타행정사항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설장은입소자의자립준비금마련 관리를총괄 입소자와의면담및상담을통하여입소자의근무처, 근로소득, 자립준비금등현황관리 필요한경우사업주로부터근로여부및소득파악 입소자의저축액및소비실태관리 ( 입소자동의후통장등확인 ) 입소자가자립준비금을 1년이내에인출할경우, 시설장은이를즉시시 군 구담당공무원에게통보하여소득조사시반영하도록조치나. 시설장은근로소득이있는시설입소자에대하여관리대장을월별로작성하여관리하여야하며, 시 군 구담당공무원이반기별소득조사시해당관리대장을참고자료로제출해야함 예시시설입소자근로활동관리대장 ( 월 ) ( 단위 : 원, %) 연번 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및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 b) 저축액 (d) 자립준비금적립률 (d/a) 비고 다. 각시 도에서는시설운영현황보고시자립준비금공제제도 ( 퇴소유예제도 ) 시행 실적보고 227

23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Ⅴ 한부모가족임대주택특별공급 1. 배경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 ( ) 으로한부모가족이 5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특별공급대상에포함 시 도지사는관할지역내 5년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범위내에서한부모가족을선정 특별공급대상추천 2. 특별공급대상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및세대주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는직계존 비속인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및민간주택사업자등의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 각지역본부와협의하여공급물량파악 민간주택사업자등 : 사업계획수립및승인단계에서공급물량파악 3. 특별공급절차 가. 물량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주택사업자의공급물량파악 나.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급분 시 도지사가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지사장과협의하여확정 민간주택사업자등공급분 시 도지사가국민주택등에해당하는주택의공급계획을수립하거나민간업체의국민주택등공급계획에대하여승인할때협의 확정 228

23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다. 신청접수 읍 면 동장은임대주택의공급계획등을공고하고한부모가족의임대주택특별공급신청서 ( 서식 Ⅱ-12호 ) 를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기준등은임대주택공급일정등을고려하여시 도지사가정한다. 구비서류 특별공급주택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등 라. 통보 시 도지사는지원우선순위를정하여특별공급대상한부모선정 선정기준은아래 특별공급배점기준표 를참고하여지역사정에따라수정가능 선정명단은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주택공급업체등에통보하여특별공급대상자가임대계약을완료할수있도록조치 4. 무주택기간산정전산검색 시 도에서는무주택기간산정을위해국토교통부로주택전산검색을요청할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1 조의 2( 주택의전산검색및세대주등의확인 ) 1 사업주체 ( 사업주체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시 도지사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거나사업계획상의입주자를확정하려는경우에는입주대상자 ( 예비입주대상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선정된자또는사업계획상의입주대상자로확정된자에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구성된주택전산망을이용한무주택기간및주택소유여부등의전산검색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의뢰하여야한다. 주택전산검색요청 ( 시 도 국토교통부 ) 은아래 주택전산자료검색의뢰방법 을 참고 229

23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임대주택특별공급배점기준표 ( 예시 ) 평점요소 배점기준총배점기준점수 5인이상 30 4인 26 가구원수 30 3인 22 2인 18 단독세대 5 동거인미포함 * 비고 단, 한부모가족의아동이동거인으로표시된경우세대원수에포함 신청자포함 무주택기간 20 특별공급대상지역거주기간 20 10년경과자 20 한부모등록시부터무주택기간 8년경과자 15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청자본인을 6년경과자 10 포함한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여야함 4년경과자 5 * 무주택자기준은주택공급규칙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름 2년경과자 2 5년이상 20 4년 16 3년 12 2년 8 실제거주기간 1년 4 1년미만 1 근로기간등자활의지 아동장애여부 개월이상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년간의근로합산기간 ( 신청자외무주택세대구성원이참여한기간포함 ) 12개월미만 12 * 근로기간은국토부훈령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에따름 (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기간 해당사항없음 0 또는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합산한총기간 ) 1 ~ 2급장애 10 3 ~ 4급장애 8 5 ~ 6급장애 6 해당사항없음 0 상기배점기준을준용또는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점기준표 를작성, 사용할수있음 동점자처리기준 : 종합점수가동점일경우에는무주택기간을우선으로하며, 관할자치단체내거주기간등지방자치단체의별도기준을마련할수있음 230

23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주택전산자료검색의뢰방법 공문서표기방법 공문서에의뢰목적및의로인원수를확인할수있도록아래사항을반드시명시 검색대상 아파트특별분양신청자 검색의뢰인원 검색목적 계 본인 배우자 가족 입주자선정 관련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 조 자료작성방법 TXT 파일로만작성 ( 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다른파일형식으로저장하면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의뢰기관명및의뢰하고자하는내용만간략히기술 - 1줄에한명씩입력하되첫자리부터공백없이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없는자 : 배우자외세대원 : 구분자 : 한부모지원자는 + 로세대원은 - 로구분하여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연속하여입력 - 이름 : 20자리이내에서공백없이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입력후맨마지막에서는엔터키로구분 작성양식이틀릴경우주민등록번호오류자로처리 작성예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없는경우 ) 홍길동 최진희 줄과줄사이는띄우지말것 박스 ( 표, 선그리기, 표감추기등 ) 로처리하지말것 유의사항 주택전산자료검색의뢰건수가많아위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야만신속한조회가능 주택전산자료검색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작성방법에맞지않는경우에는반송조치 231

23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2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 ( 복권기금사업 ) Ⅰ 국고보조사업대상및지원기준 1. 지원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동사업안내에따름 국고보조율 : 50% 서울이외지역의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신축은 80% 2. 지원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및관계법률의설치기준및종사자의자격기준을준수하여설치된후 1년이상운영 상담실적이있는시설 * 운영기간기산일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고수리일부터계산 신규설치의경우소관지방자치단체에서신규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경우 * 이경우에도신축비용일부 임대보증금등이지원대상이며시설부지매입비용은국비지원대상아님 3. 국비지원대상선정기준 시 군 구청장이신청하고, 시 도지사가현지실태조사를통해국고지원의필요성및시급성을인정한시설 시 군 구청장은시설의기능보강필요성을합리적 경제적으로고려하여신청 시 도지사는각시설의현지실태조사를통해필요성및경제적효과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할지역내시설에우선순위부여하여신청 232

23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시설당최대 2 개종류사업이내로지원하되, 사업의시급성및특수성이있는 경우는예외인정가능 < 중점지원사안 > ㅇ소방설비시설확충등안전관련공사 입소자안전에위해가되는장애제거등ㅇ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의공동육아방설치를위한개보수ㅇ대안위탁교육기관지정 ( 관할교육청 ) 으로교육공간등마련이필요한경우ㅇ시설평가우수시설우선지원 (1) 신축 지역내인구수 대상자수 인근시설이용자및입소대기자수를고려하였을때신규설치가필요한경우 시설예정지의접근성등이시설신규설치에적절한경우 주민동의과정을거쳐민원등의문제가없는경우 (2) 증 개축 시설이용자의복지와편익증진을위해추가공간등이필요한경우 관할지역및주변지역의동일유형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대기자수등을고려 유휴시설혹은다른유형의시설에리모델링공사를진행하여신규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소가가능한경우 설치및운영한기간이길어노후된시설로개축공사의필요성이큰경우 (3) 개 보수 노후시설환경개선및운영비용절감을위한개보수가필요한경우 입소자양육및자립을위한시설목적달성을위해개보수가필요한경우 소방설비시설확충을위한개보수가필요한경우 233

24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장비구입 ( 기자재 ) 입소자교육용컴퓨터및인터넷사용환경개선이필요한경우 필수노후장비교체등서비스및시설환경개선을위한장비구입이필요한경우 (5) 임대보증금 공동생활지원형시설의신규개소 이전 임대보증금상승등을보전하기위해 임대보증금지원이필요한경우 단, 이경우지원가능한임대형태는다음경우에한정함 1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취약계층을위해공동생활가정형태로공급하는주택 2 공공기관 단체및법인소유의유휴공간임대 ( 이경우임대비용이 1 의유형과비교하여유사하거나더낮아야함 ) 년도기능보강보조금산출기준 표 시설의면적기준 시설종별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기본 56.1 m2 정원 ( 세대 ) 56.1 m2 정원 ( 세대 ) 일시지원복지시설 9.9 m2 정원 ( 명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미혼모자 * 모자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m2 정원 ( 명 ) m2 정원 ( 세대 ) 9.9 m2 정원 ( 명 )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산출의기초 기본면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제 1 항 별표 2 에따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기준을준수하지않을경우환수조치 부대시설추가인정 ㅇ총 202m2 + α 사무실 (33m2), 상담실 (23m2), 경비실 (13m2), 도서실 (33m2), 프로그램실기타창고등부대시설 (100m2) 시설특성을고려비상대비시설 ( 비상계단등 ) 면적, 아동놀이시설면적 ( 농어촌지역 ) 등추가지원가능ㅇ총 155m2 + α 사무실 (33m2), 상담실 (23m2), 도서실 (33m2), 기타창고등부대시설 (66m2) 시설환경에따라부대시설추가가능 ㅇ총 55.4 m2 + α 사무실 (33 m2 ), 교양교육실 (22.4 m2 ), 공동육아공간 (4.29 m2 아동수 ) 시설의규모등을고려, 특성에따라양육환경및비상재해대비시설등을적정반영하여추가지원가능 234

24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표 지원단가기준 기능보강구분단가국비보조율 신축, 증 개축, 리모델링 1,270 천원 m2 50% [ 서울외지역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신축은 80% 적용 ] 개보수실거래가 ( 계약규정준용 ) 50% 기자재구입실거래가 ( 계약규정준용 ) 50% 공동생활가정임대임대보증금 (LH, 지방공사등 ) 50% 설계 감리비는시설자부담을원칙으로함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및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신축시설계비지원가능 ( m2당지원단가의 10% 이내 ) 시설 ( 운영법인 ) 의자기부담금이포함된경우보조사업비에우선하여집행 각종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따르도록 지도 감독 235

24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국고보조사업수행방법 1. 사업수행방법 국고보조사업수행시예산이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추진 기능보강사업의경우건축가능여부및적정건축규모등에관하여관계공무원이사전에실태조사를철저히한후상반기이전국고보조금을신청하여야함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해당유무, 무허가건물여부등공사가능성검토 기존시설의과다또는부족을충분히판단 검토한후지역내수요충족에필요한적정규모산정 각사업별필요제출내역 시설신축, 증 개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시설신설 이전 증축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포함 ),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 건축에관한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검토하고, 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야함 ( 설계도서는여성가족부제출생략 ) 단, 특정한경우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음 (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국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등 ) 시설신축사업등보조사업장소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관계증빙서류첨부 ( 신축부지관련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 신 개축등사업추진시사전검토사항ㅇ신축 증축 개축등의경우시설부지관련등기부전부증명서를반드시확인 * 부지에대한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을경우반드시해지후추진ㅇ시설부지는보조사업자의소유여야하며, 임차또는사용승락을받은부지에시설신축불가 236

24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ㅇ보조금시설이설치된토지나보조금시설에대한담보설정이필요할경우반드시지자체의승인을받도록하고, 그렇지않을경우관계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을보조사업자에게안내ㅇ시설의거실면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 10 조의 2 제 1 항 [ 별표 2] 설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 시설기자재 사업계획서에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포함 ( 세부목록여성가족부 제출생략 ) 국고보조사업수행을정상적으로추진하지못할사유가발생했을경우사유서및사업자의포기서를첨부하여반납조치 연내완공이어렵다고판단할타당한근거가있는경우시 도지사는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 승인시지체없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 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사전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다만, 아래의사항에한하여시 도지사는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면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 수량등변경 공사기간연장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낙찰차액활용사업 입찰결과등에따라차액이발생한경우반납을원칙으로하되, 관급자재비변동 법정경비 안전시설물설치 현장여건변동에따른추가소요비용등시 도지사가해당시설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기능보강사업에집행후보고할수있음 2. 국고보조사업추진시유의사항 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사업계획의타당성과효율성을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성실성과사업수행능력을고려하여신청 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사업변경의타당성과 237

24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하여지도 감독에철저를기함 편성된시설예산의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함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6조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에서국고보조금또는후원금을처리함에있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숙지하지못해범하는사소한기재상의오류또는중대한업무상의과실을범하지않도록관련회계교육에만전을기하여야함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조사업자의보조사업수행상황을수시로점검하여예산집행의낭비가없도록철저를기함 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이완료된때에는보조사업목적이효과적으로달성되었는지를검토하여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와정산서를제출 6개월이상입소율이 50% 이하인시설은국고보조금지원중단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고, 시설의활성화나타시설로의전환 휴지 폐지등자체개선방안을마련 238

24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Ⅲ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보고사항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가. 교부신청기한및제출서류 사업유형별지원시기가늦어지지않도록조속한시일내에신청하도록함 신청서식은제4편각종서식참조나. 교부신청요령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관련서식에따라서시 도지사가관내해당사항을일괄작성 신청하는것을기본으로함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자가제출한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면밀히검토하여당해사업에소요되는구비서류등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철저 2.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 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사전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Ⅱ. 국고보조사업수행방법 ] 1. 사업수행방법참조구분지정사업명변경신청시첨부서류 여성가족부장관승인사항 시 도지사의책임아래집행할수있는사항 ㅇ시설기능보강사업비ㅇ지원시설이지정된사업비 ㅇ지정된사업이외의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변경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설계검토의견서첨부 ) 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본안내의지원기준에따라시설간조정지원 ( 다만, 변경내역은여성가족부장관승인사항임 ) 3. 국고보조사업비반납 국고보조사업중부득이한사유로사업추진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조사업자의포기서와시 도지사의반납사유서를첨부하여반납하여야한다. 4. 국고보조사업보고 사업완료시즉시, 여성가족부요청시및익년도초정산보고시등 239

24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3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복권기금사업 ) 1. 정책개요가.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의심리 정서적전문상담및치료지원을통하여가족생활의안정및조기자립도모 나.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다음각호의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호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가정에대한지원 ) 제2항제1호가족구성원의정신적 신체적건강지원 다. 지원체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사업흐름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예산교부및지도 감독 ) 사업수행기관 ( 시설또는기타역량있는기관 ) ( 상담 치료 ) 전체입소자 지원체계각주체별역할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및운영지침수립, 예산지원등 지방자치단체 : 자체사업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지도 감독등 사업수행기관 : 정보제공, 한부모가족의전문적인상담 치료지원및전문치료기관연계 240

24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 지원대상및운영주체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전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입소자 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시설퇴소후 6개월이지나지않은자추가상담가능 예산지원단위 : 전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는총액범위내에서시설의이용정도 * 를고려하여예산배분 * 입소율, 연간입소인원 ( 신규입소자수 ), 시설의종류, 심화상담필요성등 운영휴지기관, 입소자가없는시설은예산배분대상에서제외하며연도중설치신고를완료할것으로예상되는시설은일부포함가능 예산집행주체 : 사업수행기관 나. 사업수행기관의선정 사업수행기관의업무및필요역량 입소자들의단계별심리검사총책임 ( 총 3 단계 ) 필요역량 : 입소자의초기상담을통해심리검사를수행해야하므로, 한부모가족의특성을잘이해하고필요한심리검사를파악할수있어야하며전문치료기관으로적절히연계할수있어야함 집단상담및가족치유캠프등시설필요에따른상담및치료 필요역량 : 전체입소자간집단으로필요한상담주제등을잘파악할수있으며, 입소자를추적관리하여가족치유캠프등의필요성을판단할수있어야함 각지자체에서는사업수행신청기관의역량을고려하여사업수행자선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수행기관역할을할수있는역량이있을경우시설에서 사업수행가능 개별시설이사업을수행하기어려울경우역량이있는기타시설선정하여해당시설의입소자들을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기관, 기타상담 치료센터등사업수행의역량및경험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기관 ) 수행기관선정시시설의견 ( 사업수행의사, 만족도등 ) 을최대한반영하고입소자만족도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부작용이없도록추진 241

24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업수행기관종류에따른지도 관리 시설이직접수행할경우상담업무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 특히해당상담예산이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관리 타기관을선정할경우입소자연계, 추가치료필요자선정, 집단상담등을수행할때업무협조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함 * 사업수행기관종류와관련없이경비지출은사업수행기관에서직접담당함 다. 사업내용 단계별심리치료지원 각단계별주치료기관및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 사업수행기관 > < 전문상담 치료기관 > < 병원또는전문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대상초기상담, 심리검사연계 전문상담 치료기관을통한상담및치료 병원또는전문치료기관을통한치료 ( 약물등 ) (1단계) 시설입소자들의심리검사및초기면접실시 모든신규입소자를대상으로함 사업수행기관은초기면접을통해입소자의심리치료필요성을파악하고, 필요한심리검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자격을갖춘자 * 에게의뢰 * 2급이상심리상담자격을가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공인등 심리검사를의뢰받은자는수행기관이작성한초기면접지 (intake sheet) 와면접소견등을활용하여적합한심리검사수행 * 다면적인성검사 (MMPI), Beck 우울척도 BDI, K WAIS 웩슬러성인지능검사등 (2 3단계) 전문심리상담혹은약물치료실시 1단계검사결과추가치료가필요한입소자를대상으로함 * 검사를해석한전문가의견 입소자평소생활알고있는시설종사자의견등을종합적고려 전문심리치료센터 (2단계) 혹은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등병원 (3단계) 을통한상담및치료로적극적인치료 242

24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반드시심리센터 (2단계) 를거쳐병원 (3단계) 치료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며, 입소자상태에따라가장적합한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음 집단상담등을통한치료지원 공동생활의특성을고려, 특이사항을발견하지못한입소자라하더라도연 3회이상주기적집단상담을통한정서적안정및치유를실시 집단상담을통해추가적인단체상담이필요하다고인정할사유가있을경우 가족치유캠프 등다양한집단상담형태로상담 치료지원가능 운영의유연성및합목적성확보 이상의프로그램운영은각사업수행기관의특성, 입소자상황에따라변형하여운영할수있음 상황에따라유연하게운영하는경우에도관리관청의지도하에입소자의심리보호를위해운영하여야함라. 사업관리 사업신청 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기관은 1월 20일까지사업계획서 ( 서식 Ⅱ-10호 ) 및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 지방자치단체는해당사업계획서, 각시설의사업수행수요조사등을종합하여시설별사업수행기관을선정하고, 1월말까지여성가족부로보조금교부신청 ( 서식별첨 ) 수행실적관리 사업수행기관은사업의실적및만족도조사결과를반기별보고 상반기실적은 7월 15일, 연간총괄실적은다음해 1월 15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보고 ( 서식 Ⅱ-11호 ) 사업실적보고서 만족도조사결과는 1년에한번제출 ( 연간총괄실적보고시 ) 지방자치단체는수행실적보고기간이외에도수시로지도 점검 243

25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예산관리 예산관리의일반원칙 예산운영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사항은이지침에의함 사업수행기관은연간사업비규모를감안하여효율적인사업운영이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제시하여야함 입소자상담 치료사업의예산지원범위 심리검사비 ( 검사도구구입비, 검사결과해석비용등 ) 외부기관위탁시전문상담료및치료비 집단상담및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등운영비 병원등치료기관통원시교통실비 ( 관할지역내시내버스요금기준 ) 사업수행기관이시설이아닌기관으로선정된경우, 사업위탁의규모 관리하는시설및입소자의수에따라서전임인력인건비를지원할수있음 이경우인건비는건강가정지원센터 1호봉팀원기준급여수준을참조하되사업규모에따라조정하며, 해당사업에전임하여야함. 급여수준은 여성가족부 2016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지침 (2016 년건강가정지원센터직원호봉기준표 ) 참고 예산회계등관리 사업수행기관은입소자상담 치료사업의예산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함 예산지원이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곤란한경우, 사업수행기관이우선지출하고추후정산가능 단, 이경우기존에제출한사업계획서에명시한내용에한해긴급히지출해야할필요성이인정되어야하며, 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경비의배분을변경할경우여성가족부장관의사업 244

25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함. 다만, 다음사안에대해서는시 도지사의변경승인후 여성가족부에보고할수있음 동일항목내소액금액조정 입소자치료에따른진료지출종류변경 기타사업목적에위배되지않는타당한소액금액조정 수입 지출관리 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별도통장을통해서관리 해당통장의예금은지출결의서상일자별인출을원칙으로하고, 보조금전액을 일괄인출하는사례가없도록함 사업비를집행한내역을전부포함 정산보고시점까지발생한이자액을알수있도록통장정리후제출 수입 지출관리는정당한결재절차를거쳐야하며, 지출내역을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기록하여야함 6 하원칙에맞추어수입 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 내부결재득하여야함 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에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기록 청구서,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등으로지출을 증빙하되, 5 만원이상지출시엔간이영수증으로증빙금지 간이영수증인정범위 : 5 만원미만지출하며간이과세자 ( 소규모소매업자, 소규모음식점, 소규모서비스업종, 기타소규모업종 ) 가발급한경우 (5 만원미만이라도일반과세자의경우증빙불가 ) 예산집행시기관명의카드와계좌이체사용을원칙으로함 이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외의수입 지출관련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보건복지부령 ) 및 여성가족부 2016 년도건강 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지침 ( 예산의집행 ) 규정준용 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국고보조사업을승인없이변경지출하거나, 다른목적에사용할경우보조금교부 취소 환수 벌금 형사처벌등이가능함 245

25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관련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 보조금의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 강제징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 벌칙 ) 246

25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1 제도개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되었을때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2 주요내용및경과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신설 (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실시 ( 08~)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신설 ( ) 및과태료세부기준마련 ( ) 과태료금액 : 1 차위반 (200 만원 ), 2 차위반 (250 만원 ), 3 차위반 (300 만원 )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세부기준변경 ( )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 40 조별표 4 위반횟수별과태료금액부과 : 300 만원 3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에신고 상담또는자문이필요한경우는전국소재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지원전문기관등에협조요청 247

25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5 신고의무대상시설 ( 법제 34 조제 2 항 ) 신고의무대상시설 근거법률 취업제한대상시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2.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 3 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10 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 7. 학원및교습소 8.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 2 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10 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11.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5 조및제 7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0 조및제 12 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및제 31 조제 1 호 14. 청소년지원 재활센터 청소년지원법 제 35 조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대상시설의장 ( 책임자 ),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시설임 248

25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6 신고의무대상시설종사자교육 교육목적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의홍보강화로제도의실효성제고와관련시설종자사의관심제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대처능력제고로성범죄피해최소화 근거법령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주요내용 교육일정 : 매년 3~12월 ( 예정 ) 운영방법 : 전문기관을통한교육지원 교육대상 : 성범죄자취업제한또는신고의무대상시설의단체장 종사자및업무담당공무원 ( 연간약 8,500명 ) 교육내용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고의무사항및성범죄자취업제한사항안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 지역사회성전문기관연계및활용방안등 교육시간 : 2~3시간내외 교육비 : 무료 행정사항 연간교육계획확정시지자체및교육청등에통보 붙임 : Q&A 1 부. 249

25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Q & A 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추행사건등이일어나서시설장에게보고했는데내부적으로조용히해결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시설의장뿐만아니라종사자도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수사기관에신고하셔서해당아동 청소년을지원해야합니다. 신고를하지않을경우최초발견자가종사자라하더라도과태료는종사자와보고를받은시설장에게도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재활센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가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조치되나요? A 당해시설의책임자및종사자에게도각각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신고절차와방법이궁금해요? A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자문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상담소등과연계해상담을하고조속한조치를취하도록해야합니다. 250

25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005 년에기관에서아동성추행사건이발생했는데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피해아동만상담과치료를받게했는데, 갑자기피해아동의보호자가나타나민원을제기한다고합니다. 신고하지않은것때문에법적처벌을받아야하나요? A 성범죄발생사실을안시점이 2006년 6월 30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시행이전이므로신고의무는없지만, 관련규정에따라관계기관의조사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방법은어떻게되며, 신고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신고 는수사의단서로서수사기관에범죄발생사실을알리는것으로, 신고의방법은 112신고뿐만아니라관할경찰서민원담당경찰관의상담등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고는수사기관에수사의단서로서가해자와피해자, 사실관계등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를제공하여야 신고 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에신고를하면그에대한기록이남는데신고의무자는실제로신고를했다는사실이중요하며, 그후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의성범죄사건으로유무죄확정여부와는관계가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신고를거부할때는어떻게하나요? A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가거부하더라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시설장이나종사자는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합니다. 251

25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되었는데피해자와가해자가모두우리시설에서지원중인아이들이라신고하기가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 살과 15 살인데신고하게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A 15세가해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고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으며, 13세가해자는형사미성년자라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보호처분의종류는아래관련조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미만 ) 소년법 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長期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252

25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1 제도개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종사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정, 시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는신고의무대상자에포함 동법제 10 호 2 항 21 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2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즉시인근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 (1391) 신고 신고후현장출동 응급조치등가능 (11조)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12조) 현장에출동하거나아동학대범죄현장을발견한사법경찰관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아동학대범죄제지, 아동학대행위자격리등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3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63조제1항2호 ) 253

26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신고의무대상시설종사자교육 종사자교육시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제도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연1회이상교육실시 필수내용 ( 법제26조제4항 )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법령 아동학대발견시신고방법 피해아동보호절차 교육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정보실에등재된표준교육자료 ( 전단지, PPT, 동영상자료 ) 활용 254

26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제도안내 1 제도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는그직무상장애인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제18호 ( 제정, 시행 ) 2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장애인학대를알게된즉시인근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에신고 3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신고의무자가직무상장애인학대의발생사실을알고도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한사람에대해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 법제90조제3항 3의4호 ) 4 신고의무대상시설종사자교육 종사자교육시장애인학대신고의무제도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연1 회이상교육실시 필수내용 ( 법제36조의6) 장애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법령 장애인학대발견시신고방법 피해장애인보호절차 장애인학대사례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책 장애인 알림마당 교육 홍보자료 란의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 활용 255

26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만 12 세이하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안내 1 제도개요 어린이건강과감염병예방을위해국가예방접종 (14 종 ) 에대한예방접종비용을전액 지원 지원대상 : 만 12 세이하어린이 ( 단, 백신별지원대상이다를수있음 ) Hib, 폐렴구균접종은 59 개월이후접종이불필요하여 59 개월까지비용지원 지원백신 : 총 14 종백신 (2015 년기준 ) BCG( 피내용 ) B 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IPV( 폴리오 )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수두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일본뇌염 ( 사백신 / 생백신 )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Hib(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A 형간염 접종기관 : 가까운지정의료기관및보건소 지정의료기관은예방접종도우미 ( 사이트및시 군 구청, 보건소홈페이지에서확인 256

26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예방접종기록관리및서비스제공 전국어디에서예방접종을받더라도모든예방접종기록은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전산망 ) 에통합관리되어, 중복접종방지및누락접종예방등에이용 < 예방접종제공서비스 > 1 다음예방접종일사전안내문자서비스제공 2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및모바일엡에서자녀의예방접종내역조회 3 민원 24 인터넷홈페이지및보건소에서무료예방접종증명서발급 4 보육시설및초등학교입학 ( 입소 ) 시예방접종증명서제출생략 * 예방접종기록이전산등록된경우보육시설이나초등학교입학시요구하는예방접종증명서의미제출가능 예방접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건소및의료기관에서는예방접종에대한기록과함께반드시본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기록 다만, 부득이한사유등으로출생신고가지연될경우보건소에서예방접종을위한관리번호를발급 < 예방접종을위한관리번호발급절차 > 1 보호자신분증을지참하고관할보건소를방문하여자녀의예방접종을위한별도관리번호발급을신청 - 보호자우선순위 : 1 모 ( 母 ), 2 부 ( 父 ), 3 조부모 ( 祖父母 ), 4 기타 - 발급기준 : 1 인 1 개관리번호발급을원칙 2 출생신고후주민등록번호를발급받은경우자녀의예방접종기록은주민등록번호로통합관리 분만시에는신생아 7 자리임시번호 ( 출생년월일및성별 ) 와함께보호자정보 ( 성명및주민등록번호등 ) 를함께기록하며, 같은보호자자녀로출생신고될경우예방접종기록은주민등록번호로통합 257

26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참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명부 ( 현재 ) < 총괄표 : 생활시설 123 개소, 이용시설 4 개소 > 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시 도 계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자립생활기본생활공동기본생활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지원지원생활지원지원생활지원 미혼모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 26 성심모자원해오름빌영광모자원동광모자원창신모자원평화모자원 선재누리 구세군한아름 구세군두리홈애란원마음자리마포애란원애란영스빌도담하우스 구세군디딤돌애란모자의집달빛둥지마포클로버꿈나무 열린집아름뜰생명누리의집구세군두리마을 애란세움터서울모자의집나, 너, 우리한가족센터 부산 11 은애모자원안나모자원청학모자원한나빌리지마리아모자원다비다모자원 마리아모성원 마리아모성의집희망샘사랑샘 성현여성의집 대구 9 소망모자원목련모자원자용모자복지관하은빌리지본마을빌라모자원 가톨릭푸름터 잉아터대구클로버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인천 10 푸르뫼맘 & 키즈빈첸시아의집마리아의집 아담채사베리오의집인천자모원 스텔라의집모니카의집세움누리의집 은혜주택 광주 5 인애빌우리집인애복지원평안의집편한집 대전클로버대전 7 루시모자원대전자모원아침뜰햇살누리의집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58

26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시 도 계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자립생활기본생활공동기본생활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지원지원생활지원지원생활지원 미혼모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울산 4 보리수마을물푸레안단테울산여성의쉼터 경기 새소망빌라 12 세림주택 늘푸른빌라 생명의집새싹들의집 천사의집로뎀의집모성의집새롱이새남이집고운뜰서빈 ( 개 ) 가톨릭여성의집 강원 3 성은모자원마리아의집요셉의집 새생명지원센터충북 5 해오름마을상록수자모원제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충남 5 세화주택에벤에셀모자원 전북 7 원광모자원신광모자원성애모자원이산모자원 구세군아름드리천안새소망의집테레사의집 신광모자자립원기쁨누리삼성여성쉼터 전남 5 목포태화모자원함평자광모자원 성모의집 살로메나눔터어린엄마둥지 경북 8 포항모자원경주애가원안동복지원상록모자원영신해밀홈 달팽이모자원 경북샤론의집 삶의쉼터 ( 개 ) ( 휴 ) 경남 6 통영신애원희망모자원 생명터미혼모자의집 생명터엄마와아기 창원여성의집 제주 4 제주모자원애서원아기사랑엄마의집한빛여성의쉼터 ( 개 ) 개인운영시설, ( 휴 ) 휴지시설 259

26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전체시설현황 ( 기준 ) 구분시도시설명정원단위전화 성심모자원 해오름빌 서울 영락모자원 동광모자원 창신모자원 평화모자원 은애모자원 안나모자원 부산 청학모자원 한나빌리지 마리아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다비다모자원 소망모자원 56 세대 하은빌리지 대구 목련모자원 자용모자복지관 본마을빌라모자원 인천 푸르뫼 Mom & Kids 광주 인애빌 대전 루시모자원 울산 보리수마을 경기 새소망빌라 세림주택 강원성은모자원 충북해오름마을

26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구분시도시설명정원단위전화 충남 세화주택 에벤에셀모자원 원광모자원 전북 신광모자원 이리성애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전남 경북 경남 이산모자원 목포태화모자원 함평자광모자원 포항모자원 경주애가원 안동복지원 상록모자원 영신해밀홈 20 세대 통영신애원 희망모자원 제주제주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인천 광주 빈첸시아의집 인천마리아의집 우리집 * * 기본형전환 (10 세대 ) 경북달팽이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경기 늘푸른빌라 충북 상록수 전북 신광모자자립원 인천 아담채 서울 선재누리

26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시도시설명정원단위전화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서울구세군한아름 세대인천사베리오의집 구세군두리홈 애란원 서울 마음자리 마포애란원 애란영스빌 도담하우스 부산 마리아모성원 대구 가톨릭푸름터 인천 인천자모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광주인애복지원 명대전대전자모원 울산미혼모의집물푸레 경기 생명의집 새싹들의집 강원 마리아의집 충북 자모원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전남 성모의집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제주 애서원

26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구분시도시설명정원단위전화 애란모자의집 달빛둥지 구세군디딤돌 마포클로버 서울 꿈나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구세군두리마을 열린집 아름뜰 생명누리의집 마리아모성의집 희망샘 사랑샘 10 세대 잉아터 대구클로버 스텔라의집 모니카의집 세움누리의집 평안의집 편한집 대전클로버 아침뜰 햇살누리의집 울산안단테

27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시도시설명정원단위전화 천사의집 로뎀의집 ( 공 ) 경기 모성의집 새롱이새남이집 고운뜰 서빈 ( 개 )( 미 ) 강원요셉의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충남천안새소망의집 세대 전북기쁨누리 전남 순천살로메나눔터 어린엄마둥지 , 0057, 3733 경북경북샤론의집 경남 생명터 엄마와아기 제주아기사랑엄마의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서울애란세움터 10 명 서울서울모자의집 35 부산성현여성의집 30 일시지원복지시설 ( 비공개 ) 대구 대구가톨릭여성의집 14 인천 은혜주택 24 명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35 울산울산여성의쉼터 37 경기가톨릭여성의집

27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구분시도시설명정원단위전화 충남테레사의집 30 일시지원복지시설 ( 비공개 ) 전북 삼성여성의쉼터 31 경북 삶의쉼터 ( 개 )( 휴 )( 미 ) 9 명 경남 창원여성의집 50 제주한빛여성의쉼터 30 서울나, 너, 우리한가족센터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대전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용시설 충북새생명지원센터이용시설 * ( 개 ) 개인시설, ( 휴 ) 휴지시설, ( 미 ) 미지원시설 충북제천한부모지원센터이용시설

27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4 장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 ( 복권기금사업 ) 1. 정책개요가. 목적 저소득무주택미혼한부모및부자가족의심리적 경제적안정 주거로인한심리적 경제적부담을덜고저렴한월세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주거지원 나. 사업내용 국토교통부가매입한임대주택중일부를저소득무주택미혼한부모 부자가족에공급 ( 공동생활가정형태 ) 지방자치단체가운영기관을선정하여여성가족부에신청하면지역안배를고려해운영기관수최종결정 운영기관에서는전담인력을배치하여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 다. 추진체계 사업흐름도 주택매입승인 ( 국토교통부 ) ( 협조 )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예산지원 ( 여성가족부 ) 운영기관선정 ( 시 도 ) 보조금교부 ( 시 도 시 군 구 ) 주택매입 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주자선정 운영입주자자립지원 ( 운영기관 ) 주택관리 보고 입주신청 ( 입주대상자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 ) 266

27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지원체계각주체별역할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및운영지침수립, 공급물량확보, 운영기관선정, 예산지원등 지방자치단체 : 운영기관추천및운영기관별물량배정, 운영기관점검및지도 감독등 운영기관 : LH공사 지역공사와임대주택계약, 입주자모집 선정, 관리비수납및주택관리점검, 입주자상담, 자조모임구성및운여, 직업훈련및취업연계등자립지원등 2. 지원대상및입주조건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자립의지가있는무주택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나. 입주조건 입주기간 2 년이내로하되 1 차에한해 1 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연장시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며, 입주기간의성과 자립계획등을 종합적으로심사하여연장결정 입주방식 공동생활지원형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의취지 ( 공동생활가정구성및생활지원 ) 에 따라임대주택 1 호당 2 가구이상입주원칙 주택규모, 가족구성, 가구원수및자녀연령등여건상필요시 1 호당 1 가구 입주가능 임대보증금및관리비 주거비용중임대보증금정부지원 관리비및각종공과금은입주자부담 * 관리비 : 월임차료와일반관리비포함. 지역 LH 본부와의임차료계약조건등을고려하여운영기관에서책정 267

27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운영기관및사업수행가. 운영기관의선정 해당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등을운영기관으로선정가능 광역자치단체에서관할지역내신청가능기관선정 지역LH공사의해당지역매입임대주택 ( 공동생활가정형 ) 물량을조회한후신청가능기관에안내 ( 서식 Ⅱ-14호 ) 에따른사업계획서를접수한후사업능력 경험 * 등을고려하여결정 * 운영기관경험 : 미혼모자거점기관수행건가센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운영경험이있는법인 나. 사업관리 운영 ( 인력배치 ) 운영기관별로가족상담사 1인을배치 가족상담사는운영기관의당해사업담당자및입주자의자립을돕는사례관리상담원의역할을병행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또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이상근무경력자 ( 생활복지사이상 ) 로채용 ( 비용지원 ) 임대보증금및사업운영비 ( 담당인력인건비, 사업관리비등 ) 전액국비지원 다. 운영기관의업무 각지역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조하여임대주택물색및임대차계약체결 운영기관은임대주택의입지, 교통여건, 주택규모등을세심히고려하여선정 입주자가부담할관리비가지나치게높을경우, 입주자자립을위해보증금을높이고월임차금 ( 관리비 ) 을낮춰계약 입주자모집 선정및주거지원약정서체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회의진행 결과정리등포함 입주자에대한상담과직업훈련 취업연계등자립지원 입주자로부터관리비수납, 주택관리 점검 268

27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라.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구성목적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는해당운영기관에배정된임대주택의입주에 관한사항을심의 신청자중입주대상자선정, 입주대상자간입주순위확정등 기타입주자의계약해지, 기간만료자의기간연장등입주상황변동과관련하여 판단을요하는사항을심의 ( 구성 ) 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 인내외로구성 심사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연임가능 ( 단, 공무원인심사위원의임기는그 직위에있는동안에한함 ) 심사위원위촉관련안내 1.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위촉대상은다음과같음 1 해당지방자치단체의업무담당공무원 (5급이상권장 ) 2 운영기관관계자 3 그밖에해당지역의한부모관련단체대표등운영기관에서입주자선정심사위원에적합하다고판단할만한근거가있는자 다만, 운영기관 ( 법인포함 ) 관계자는최대 1인만심사위원에포함가능 2. 기타최대심사위원최대연임가능횟수, 위원장의재임기간등구체적인사항은해당운영위원및지역실정에맞도록자체규정제정 ( 운영 ) 이외심사위원회의구체적인운영방식 규칙에대해서는지역및운영 기관의특성에맞도록자체규정제정 마. 운영기관에대한관리 감독 운영기관의의무제출사항 의무제출사항 시 기 보고경로 사업계획서 사업시작후 1개월후까지 운영기관 시 군 구 시 도 여성가족부 반기별입주실적 매반기종료후 1월이내 운영기관 시 군 구 시 도 전년도사업결과 ( 서식 Ⅱ-25 호 ) 매해 1 월말까지 운영기관 시 군 구 시 도 여성가족부 269

27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의감독사항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운영기관에대해연 2 회이상운영현황 ( 예산집행 사항포함 ) 을파악하고점검하여야함 * 특히입주자자격 ( 변동 ) 입주자선정공정성 시설안전성여부등점검 4. 주거지원절차및방법 가. 입주신청접수 운영기관은지역내한부모가구및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주신청관련사항을안내하는등대상자모집을위해노력하여야함 운영기관은입주신청자로부터 ( 서식 Ⅱ-15호 ) 주거지원신청서를접수받아 ( 서식 Ⅱ-21호 ) 주거지원신청접수대장에등재하여관리 * 운영기관은 [ 서식 Ⅱ-15 호 ] 주거지원신청서의기재사항 첨부서류 신청자와의면담등을통해신청자의입주자격여부를확인하여야함 나. 입주자선정 1) 선정기준 기본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저소득무주택미혼모 부및부자가족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입소후자립생활및건강상문제가없다고판단할경우출산전 후의미혼모도입소가능 * 미혼부의경우임대주택여건 지역특성 주택구성등을고려하여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입주여부심의 결정 입주요건 현재직업이있거나학업을수행하는등자립의지가확고한자 자립의지가뚜렷하고본인이수립한자립계획이있으나주거비용 자녀양육등의 문제로실행이어려운상당한이유가있는자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위요건을기준으로자립가능성 ( 취업여부 자격증소지 여부등 ) 과주거지원필요성 ( 자녀연령, 소득정도등 ) 을종합심의 검토하여 최종입주순위결정 270

27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 선정절차 운영기관은입주대상자로부터 ( 서식 Ⅱ-15호 ) 주거지원신청서를상시접수하고 ( 서식 Ⅱ-21호 ) 주거지원신청접수대장을작성 신규임대주택공급물량확보 기존입주자의퇴거등임대주택공급이가능할경우 ( 서식 Ⅱ-21호 ) 주거지원신청접수대장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안건으로상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는 ( 서식 Ⅱ-17호 ) 입주자선정평가표에따라평가를실시하고결과를심의하여 ( 서식 Ⅱ-22호 ) 주거지원신청자우선순위명부작성 심의절차는구체적인운영방식을정한자체규정에따르나, 표준점수변환방식을이용하여공정성을확보 위원회에서자립가능성이현저히부족하거나, 위원회전원의의견합치로해당임대주택에입주가적절치않다고인정한경우등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는입주제외도가능 선순위자가입주를포기할경우다음순위자를입주자로선정 다. 약정서체결등입주절차진행 1) 주거지원기간및입주방식 신규입주자에대한주거지원기간은 2년이내로하되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 1차에한해 1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입주자는주거지원연장을원할경우임대기간만료 2개월전에운영기관에 ( 서식 Ⅱ-18호 ) 계약연장요청서를제출 2) 약정서체결및임대차계약 운영기관은대한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공사등과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 주거지원시설의취지를살려월임대료수준, 주택 1호당입주할가구수등고려 운영기관은 ( 서식 Ⅱ-23호 ) 주거지원약정서를활용하여해당기관사정에맞는 271

27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약정서작성 * 단, 본지침및 ( 서식 Ⅱ-23 호 ) 의범위를벗어나지않아야하며, 입주자에더유리한방향으로만수정가능 입주대상자가주거지원약정서를작성하고 입주자부담금 을운영기관통장에 예치하는순간부터약정의효력발생 입주자부담금 규모는운영기관이자체적으로결정하되, 호당 700 천원내외로 결정 (1 호에 2 가구이상입주시입주가구공동분담 ) 운영기관은입주자퇴거시부담금을반환하되, 입주자가관리비 공과금등을 체납한경우에는해당금액에서공제후반환가능 * 운영기관의판단에따라개별입주자별로입주자부담금예치를면제할수있으며, 이경우부담금예치행위없이도약정서작성시효력발생 라. 임대주택입주및운영상상호의무 1) 임대보증금및관리비 입주주택에대한임대보증금은운영기관부담 ( 국고보조금활용 ) 관리비및전기료 수도료등입주가구당개별고지되는각종공과금은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인근임대아파트관리비등을고려하여책정 ( 관리비 : 월임차료, 주택공사관리인건비, 건물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등포함 ) 2) 운영기관의운영상의무 운영기관은당해주택의운영목적이나현황이일반에노출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여성가족부가승인하지않은간판 표식등을부착하거나설치할수없음 운영기관은아래의운영상의무를준수해야함 당해주택의적절한관리및안전유지 입주자상담및취업알선연계등자립지원 272

27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 입주자의의무 입주자는주택양도 목적외사용금지의무, 관리비및공과금납부의무등의제반사항을준수하여야함 운영기관은입주자의상세준수사항을정하여고지할수있음 ( 서식 Ⅱ-23호 ) 주거지원약정서상의입주자준수사항 ( 서식 Ⅱ-16호 ) 입주자준수사항을활용 변경한준수사항 본지침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의별도의자체운영규정 마. 퇴거등 운영기관은임대기간만료최소 2 개월전에입주자에게퇴거일자를고지하여야함 입주자가약정한임대기간도중퇴거하는경우, ( 서식 Ⅱ-19 호 ) 퇴거요청서를운영 기관에제출해야하며운영기관은공실기간중일정기간동안의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 에서공제가능 임대기간만료전공실기간 ( 퇴거후차기입주자가입주하는동안의기간 ) 중최대 3 개월 * 주거지원약정서에서해당내용을사전에규정하고입주대상자와약정체결시충분히설명하여야함 운영기관은다음사유가발생할경우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해제또는해지하고퇴거결정을할수있음 허위또는부정한수단으로주거지원약정을체결한경우 관리비를 3월이상납부하지아니한경우 특별한사정없이주거지원기간개시일로부터 1월이내에입주하지않은경우 지원주택을전대하거나임차권을양도하는경우 기타입주자가자립의지가없거나, 주거지원약정서에정한사항을위반하는등주거지원을계속함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 위사유로퇴거결정을받은입주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 서식 Ⅱ-20호 ) 이의신청서를운영기관에제출할수있고, 이경우운영기관은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열어퇴거여부등을최종결정 273

28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바. 담당인력 ( 가족상담사 ) 의역할 한운영기관당담당인력으로서가족상담사 1인을배치 담당인력은지자체, 상담소및복지시설등과연계하여직업훈련, 취업알선연계등입주자의자립을지원 담당인력은 ( 서식 Ⅱ-24호 ) 주거지원시설입주자자립지원카드를작성하여입주세대별자립지원현황을관리 주택관리상태및입주자생활상태등을정기적으로확인하고관리비등납부상황관리 3. 국고보조금의지원 관리 가. 일반원칙 국고보조금의지원및관리 감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 재정법 등관계법령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사항은이지침에의함 국고보조금은여성가족부 시 도 시 군 구 운영기관으로교부 운영기관은당해사업비를별도관리할수있도록사업용통장 총계정원장 총계 정원장보조부를비치하고관리 총계정원장의내역은통장의입출금내역과일치하여야하며, 총계정원장보조부를 통해지출증빙자료관리하여야함 사업운영비지출가이드 1. 임대주택주거지원사업의지출과관련한일반적인지출규칙은다음과같음 1 지출시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내부결재를통함 2 지출내역을 6 하원칙에따라기재 3 지출시통장에서각각건별로인출하여집행 4 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 예외적으로현금지출시영수증처리철저 2. 기타관계법령의내용을숙지후지출집행 3. 이외의상세규정이필요할경우자체지출규정제정가능 사업결과는운영기관 시 군 구 시 도 여성가족부로보고 ( 다음해 1 월 말까지 ) 274

28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나. 임대보증금및운영비 임대보증금및운영비 ( 사업관리비 ) 지원예정 ( 지원금액변경가능 ) 지역별 규모별로임대주택의가격이상이하므로임대조건개별협의하되, 월 임대료수준을적정수준으로조정할수있도록함 * 월임대료가높아입주자모집 자립지원에어려움을겪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임대보증금을더지불하고임대료를낮추는계약추진 지원금액에비해관할지역내주택임대가격이낮을경우임대주택추가임대가능하며, 이경우계약완료후여성가족부에보고 임대기간종료시계약연장혹은빠른시일내에다른주택을임대하여임대보증금으로활용 다른주택을알아볼경우임대보증금은즉시회수하여운영기관의해당사업통장에입금 예치 운영기관이변경되는경우금전및주택에관한권리 * 는새로선정된운영기관으로귀속 승계됨 * 변경전기관에지원된임대보증금 발생이자 종전임대계약에따른임차권등 임대보증금은사업종료와동시에발생이자와함께국고반납 운영기관지원비가아닌일종의무이자융자개념 운영기관의사업운영비가부족하거나추가소요발생시에는별도지방비를확보하여지원 사업운영비예시 1 일반수용비 ( 홍보물제작, 장부구입등 ) 2 공공요금 ( 우편발송, 전화료등 ) 3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위원수당 기타직원의출장여비 4 공실 ( 空室 ) 에따른경비및기타회의등에따른업무추진비로사용 275

28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인건비 담당인력인건비는확정내시시와신규사업시별도통보 ( 통보금액은인건비, 제수당, 보험, 퇴직금포함된액수임 ) 라. 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국고보조사업을승인없이변경지출하거나, 다른목적에사용할경우보조금교부취소 환수 벌금 형사처벌등이가능함 관련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 보조금의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 강제징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 벌칙 ) 276

283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제 1 장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제 2 장미혼모 부초기지원제 3 장한부모가족법률지원사업제 4 장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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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제 1 장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1. 근거법령등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 ( 복지자금대여 ), 같은법시행령제15조내지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제9조 목적 :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창업및사업운영등에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대여하여생활안정과자립을유도 14 년부터저소득층생업자금 ( 보건복지부 ) 에통합 운영됨 융자대상자, 목적, 조건, 상환방법및절차가동일한두자금을통합하고, 14 년부터복지부저소득층생업자금에통합하여운영토록결정 ( , 총리실복지사업조정 연계회의 ) 2016 년부터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은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으로통폐합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 년부터신규대출없음 사업창업및운영자금등의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 으로최대한안내할것 신규대출은없으나시 군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기존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히할것 2. 금융위원회미소금융사업중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안내가. 제도개요 제도권금융이용이곤란한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 운영자금등자활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사업 자격요건 : 1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 ( 무등급, 0등급포함 ) 또는 2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이하자또는 3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 대상제한자 : 1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 *, 2 제조업 (5인미만제외), 금융 보험업, 사치성향적업종,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책임재산감소행위를초래한경력이있는자 4 재산에가등기, ( 가 )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등법적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 279

28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확인되는자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중 1 년이상성실납입자 개인회생신청자중면책결정된자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 년이상경과한자 상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 대출한도 2 천만원 7 천만원 대출기간및상환방법최대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대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기존의미소금융이용자중성실상환자의의료비등긴급생계자금지원 ( 최대 500 만원대출한도, 최대 4 년대출기간 ) 나. 이용방법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 홈페이지 2. 행정사항 융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 (~2015 년대출분 )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융자를받은자에게정기적으로사업계획추진 상황을확인하고, 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함 * 융자를받은날로부터 6 개월경과후부터매반기별로점검 시 도는시 군 구의자금융자사후관리에대하여연 2 회이상확인하고, 본융자 사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한부모가족복지자금융자관련반기별점검보고 ( 시 도취합제출 ) ㅇ 2013 년이전융자개시건 :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로제출ㅇ 2014 년이후융자개시건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로제출 융자금상환여부등파악 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융기관에대하여융자금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을요청하여파악 ( 반기단위 ) 금융기관은매반기다음달 20일까지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 280

28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은금융기관의융자내역통보에따라융자가구마다 복지 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서식 Ⅲ-1 호 ) 를비치하여기록 관리 반환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여신청당시의목적대로복지자금을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대여한복지자금을회수하여야함 * 창업후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도 목적대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에해당하므로위의규정을준용할수있음 시 군 구로부터융자금액에대한회수요청이있을시금융기관에서는즉시자금을 회수토록하여야함 전출입관리 대여자가타지역으로전출할경우에는신거주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 한부모 가족복지자금대여대상자관리카드 를즉시송부하고동내용을금융기관에 통보해야함 담당공무원의전출또는보직의변경이있을때에는인계 인수를철저히하여대여 사후관리에차질없도록할것 281

28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 2 장 미혼모 부초기지원 Ⅰ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성의식개방화및성경험저연령화로인해예상치못한미혼모 부의발생가능성증대 미혼여성의낙태, 미혼모자녀의요보호아동화및입양이높은비율차지 13년국 내외입양의 94.3% 가미혼모아동 ( 복지부 ) 임신한미혼여성등이상담및양육교육, 미혼모시설입소, 정부지원등을쉽게접할수있는종합적인서비스제공기능미약 초기위기발생시위기극복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 종합적인상담과경제적지원필요 나. 사업목적 미혼모 부가아기를스스로양육코자할경우초기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여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함 지원기관을통해미혼모의임신초기부터상담및정보제공, 자녀출산과양육시응급지원서비스제공 다.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다음각호의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4.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282

28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라. 사업대상 : 혼인기록이없고사실혼관계가아닌미혼모 부가구마. 사업기간 : ~ 바. 사업수행기관 : 전국 17개소 6개소 ( 09년) 17개소 ( 10년 16년) 사. 예산액 : 84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아.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추진계획수립및총괄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 자체예산확보및홍보 사업수행기관선정, 지도 점검및사업평가 사업수행기관의사업운영실적및사업비정산결과보고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사업운영실적관리및보고 업무매뉴얼개발및보급 종사자교육, 컨설팅지원등기타사업지원 사업수행기관 연간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해당지자체에제출 사업홍보, 지원대상자모집, 상담및서비스등제공 지역유관기관자원연계및네트워크구축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등사업운영관련자료제출등 283

29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사업수행기관선정 ( 시 도 ) 시 도별 1 개 ( 서울 2 개 ) 사업수행기관을선정, 사업운영기간은 3 년이내로함 시 도조례에의해미혼모지원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우선선정 시 도는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등을운영하는법인, 사회복지관등역량 있는기관이참여할수있도록공모실시 다만, 전년도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연장 ( 기존사업수행기관을재지정 ) 가능재지정은자체적으로 3 인이상의위원구성을통하여사업실적등의평가를통해결정 입양기관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이직접, 간접적으로운영에참여하는기관은 사업수행기관선정대상에서제외 Ⅲ 사업수행기관의추진내용 가. 사업담당자배치 본사업수행을위한상담경력자등전담인력 1 명배치 나. 상담을통한미혼모 부자의정서지원 임신 출산에대한정서적불안감해소, 부모역할에대한부담감해소, 사회편견으로위축된자존감향상, 자립심강화등을위한상담 온 오프라인상담, 미혼모 부의부모상담, 준비되지않은임신에대한정서지원, 주거 양육등미혼모 부의생활상담등 다. 출산및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 ( 보장시설수급자 ) 를제외한만 3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미혼모 부가구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으로확인 284

29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표 2016 년도기준중위소득 72% 가구별소득기준및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72%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 인 1,992,000 61,126 45,046 61,200 3 인 2,577,000 79,373 77,935 80,113 미혼부중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에자 ( 子 ) 로서등록되지아니한자녀를양육하고 있는경우친자검사를통해친자임이확인될경우지원가능 친자검사확인서등증빙서류제출 ( 친자검사비지원 ) 만 3 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 24 세이하청소년미혼모 부는부양의무자또는 주변의도움을받을가능성이낮아경제적지원이긴급한경우우선적으로지원 미혼여부등은가족관계등록부및필요시기타의방법을통해확인절차를거친후지원 재가미혼모 부등의주민등록상거주지와관계없이지원단, 실거주지이동이잦거나중복수혜가의심되는경우타지역지원기관에당해연도서비스제공여부확인요청 ( 당사자로부터개인정보제공동의서확보등관련조치선행 ) 지원내용 병원비 : 출산비및아이의입원 예방접종비등모와아이의건강을위해필요한병원비 병원비는의료급여대상인기초수급권자 ( 차상위계층포함 ) 에게지원불가하나, 비급여부분 에한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지원가능 양육용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따른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등 지원액 : 연간가구당 70만원이하지원 단,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최대 140만원지원가능 양육용품의경우 1회 10만원이하지원 지원한도액 70만원을초과하여발생할시에는기관의예산소요계획등을고려하고지자체담당공무원과사전협의후지원여부를결정 자녀가 12개월이하인경우예산범위안에서연간 30만원한도내추가지원가능 285

29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급방법 : 병원비는의료기관에, 양육용품은구입대상처에계좌입금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라. 친자검사비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에대한책임의식강화를위해친자검사비지원 지원액 : 실비 지급방법 : 검사기관에계좌입금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마.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과관련된생활주기별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고, 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예시 임신, 출산, 자녀양육, 산전 후관리교육 부모교육, 경제및법률교육, 성교육등 산전 후체조, 엄마와아기체조, 자녀와놀이활동 프로그램은최소연 6회진행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바. 자조모임운영지원 자립경험의발전적논의가가능한자조모임운영지원 자조모임계획서 (6하원칙에의한모임목적, 활동필요성, 활동추진현황, 활동방법, 활동내용, 활동장소, 활동일시, 참가자명단, 기대효과등 ), 자조모임결과보고서등을첨부함 자조모임은최소연 6회진행 1인당지원한도액은 2만원이내, 모임 1회당지원한도액 30만원이내로함 유흥업소등에서의사용경비, 주류구입비등은지원제외 286

29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사. 지역유관기관연계지원 온 오프라인상의정보제공및관련기관연계지원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주민센터, 건가센터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 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등유관기관과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제공및 기관연계등지원 미혼모 부및한부모가정을위한정부및지자체복지서비스수혜에대한정보 제공및제반사항에대한지원 미혼모 부가직접양육을할경우법률, 행정에대한정보제공 ( 출생신고, 친권및 양육권에대한문제, 친부확인절차등 ) 법률구조공단에서는미혼부자녀출생신고관련법률지원서비스가제공되오니, 해당기관으로적극연계필요 직업교육, 자격증취득과정, 검정고시준비, 취미교육등교육기관연계및정보제공 기타자립및자활을위한정보사항등제공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 지원대상범위 ) 출산및양육지원 을제외한지원은특별한제한없이미혼모 부가구이면지원가능 Ⅳ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시, 출산및양육지원을최우선으로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및자조모임은출산및양육지원예산이남을경우, 추가운영가능 타사업과분리하여별도회계 ( 별도통장관리등 ) 로관리 운영하고,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결재절차를준수 사업수행기관에서사업비 ( 인건비포함 ) 의집행은사업기간중에완료 287

29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예산교부가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기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사업기간중에사업수행기관이그비용을선지출하고사후에정산할수있음 ( 관련증빙서류비치 ) 예산집행시계좌입금및기관명의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내용증빙시대상자에게계좌이체가능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 청구서, 영수증 ( 또는입금증 ), 지급내역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첨부 지급내역은 6하원칙에맞추어작성 5만원미만지출시간이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으로증빙가능하나, 일반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은증빙서류로인정불가 공사 (50만원이상 ), 물품구매및기타 (10만원이상 ) 의경우비교견적서 (1개이상 ) 첨부 보조금관리통장예금은지출결의서상일자별인출을원칙으로하고, 보조금전액을일괄인출하는사례가없도록함 사업계획변경으로보조금을변경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지자체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사전에받아야함 다만, 동일항목내소액 (50만원이하 ) 의금액조정등과같이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자체내부결재를득한후승인없이조정가능하고, 변동된사항에대하여는해당지자체에보고 사업수행담당자의인건비는월 175 만원이내로함 4 대보험금, 퇴직적립금별도지급 야간및휴일근무시이에상응하는평일대체휴무또는근무시간단축가능 홍보비는전체예산의 10% 이내집행 사무용품구입비, 출장비, 회의비등사업운영비는전체예산의 10% 이내집행 사업수행담당자의업무상이용하는휴대폰비용은월 5만원까지지급가능 사업수행기관이변경되는경우이전의사업수행기관의사무용책상및컴퓨터등자산취득물품은새로운사업수행기관으로인계토록함 288

29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Ⅴ 행정사항 가. 사업비교부요청서 ( 사업계획서포함 ) 제출 시 도는당해연도 1 월 30 일까지사업비교부요청서 ( 사업계획서포함 ) 를여성가족부 장관에게제출 나.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서제출 지자체는연간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익년도 1월 30일까지여성가족부에제출 사업수행기관은매월사업실적및집행현황을익월 5일까지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제출 다. 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도 점검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여성가족부는필요한경우사업수행기관에대해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음 라. 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사업수행기관이보조금을사업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보조금의전액또는일부를취소및환수할수있음. 또한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음 보조금지원취소관련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0 조 (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1 조 ( 보조금의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3 조 ( 강제징수 ) 289

29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2016 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 현재기준 ) 연번시도사업수행기관명주소전화번호 1 서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구로구가마산로 서울나너우리한가족센터서울마포구백범로 1 길 부산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부산서구감천로 대구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대구서구옥산로 인천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인천서구서달로 광주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동구남문로 693 번길 대전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유성구테크노 6 로 울산물푸레복지재단울산중구성안 10 길 경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안산시상록구충장로 강원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강원원주시예술관길 충북청주새생명지원센터충북청주시상당구주성로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 전북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로 전남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남여수시좌수영로 경북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경북칠곡군북삼읍인평 1 길 경남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본동 2 길 제주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제주제주시관덕로 8 길

29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제 3 장 한부모가족법률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이경제적 사회적으로당면하는법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법률 전문가 와한부모가족을연계하는사업지원 한부모가족무료법률지원사업 2016 년부터여성가족부에서예산지원 관내한부모가족상담과정에서각종법률적어려움을호소할경우해당정책적극 안내및연계필요 주의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 에따른한부모가족을지원 * 다만, 미혼부의경우자녀의출생신고법률절차지원가능 ( 미혼부자녀출생신고가이드라인참고 ) 이혼소송관련지원불가 이혼이후 한부모가족 이된세대주및자녀를대상으로지원 * 참고 : 이혼전상담은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지원 안내 ( 이혼위기가족의가족기능회복을위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제공 ) 표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사업수행기관 구분사업기관전화번호 서울 월중확정예정 - 부산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인천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 경기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순천여성상담센터 양육비관련지원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 ) 인지청구, 양육비상담 협의 소송 추심등양육비이행지원사업 291

29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참고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개요 1. 사업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법률보호취약계층인한부모가족을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정하고무료법률지원을실시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기본적인권보호와법률복지증진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 ) 3. 지원사건 민 가사사건 ( 승소가액이 2 억이하인경우에한함, 양육및인지사건제외 ) 한부모가족의양육비및인지사건은별도사업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ㅇ지원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 ㅇ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기타한부모가족, 조손가족ㅇ지원사건 : 양육비청구, 인지청구, 양육비이행확보신청등ㅇ지원범위 : 소송비용 ( 실비 ) 및변호사보수비용 형사사건 ( 구속사건, 공판절차에회부된사건, 소년부송치사건, 재심사건등 )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4. 지원범위 소송비용 ( 실비 ) 및변호사보수지원 292

29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5. 법률구조신청서류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주장사실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등 대여금 : 차용증서및지불각서등 기타 : 피해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6. 법률구조신청방법 지역소재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 공단홈페이지참조 ) 방문신청 법률상담은국번없이 132 번, 사이버상담 ( 직접방문상담가능 방문상담예약제 안내ㅇ공단은방문상담예약제실시ㅇ예약방법은공단홈페이지 ( 모바일홈페이지 (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등을통하여가능하며희망일자 1 일전까지선착순으로예약 7. 신청및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받고자하는분은공단소정양식의법률구조신청서와함께본인의주민등록표등 ( 초 ) 본과법률구조대상자임을소명할자료, 그리고주장사실을입증할자료를해당지역의공단사무실에제출하면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접수되면공단에서는즉시사실조사에착수하며사실조사과정에서미비된서류를보완하도록하기도합니다. 공단은사실조사가일정단계에이르면당사자에게분쟁에대한법률적인문제점과그해결방법을제시하여당사자간에원만히화해를이룰수있도록권유하고,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화해가성립하지않을경우에는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심사하여 ' 소송 ' 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합니다. 그리고소송을하기로결정된사건은공단소속변호사나공익법무관이소송을수행하게됩니다. 293

30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에따른 미혼부자녀출생신고가이드라인 1. 개정배경 결혼하지않은사이에서태어난아동 ( 이하 혼인외출생자 ) 의출생신고는현행법상 어머니 ( 미혼모 ) 가하도록되어있음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 46 조 2 혼인외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한다. 미혼부가출생신고를하고자할경우에는각종복잡한절차를거쳐야했으나, 이를 간소화하여태어나자마자버려지는아이들의생명권이보장될수있도록함 ( 법률 제 호가족관계등록법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법 57 조 2 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는부의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수있다. ( 신설, 시행 ) 2. 미혼부출생신고관련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특례인정 ( 신설 ) 아동출생신고를마치지않은미혼부는한부모가족이아니므로 ( 공부상가족관계 부재 ) 한부모법률구조대상아니었음 가족관계등록법제 57 조 2 항의 가정법원확인 을하고자하는미혼의남성에 한하여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가능하도록함 단, 이경우에도법률구조공단규칙으로정하는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자만이용가능 ( 문의전화법률구조공단 132) 3. 출생신고절차 첨부서류준비 (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신청 의첨부서류준비 ) 1 사건본인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 * 아동의어머니를왜알수없는지이유를적은 사유서 등준비 294

30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2 신청인과사건본인사이에혈연관계가있음을소명할수있는자료 * 유전자검사자료등 일정소득이하미혼부의경우법률구조공단에서유전자검사비용지원가능, 미혼 모부자초기지원기관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에서도지원가능 3 ( 미혼부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 초본 * 관할가정법원을결정하는자료 가족관계증명서는등록기준지관할법원에신청하는경우에제출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은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하는경우제출 가정법원확인신청서제출 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신청서및첨부자료제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57 조에따른가정법원의확인절차및신고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대법원예규, 이하 확인지침 ) [ 별지 1 호서식 ] 참고 해당확인신청서작성및첨부자료작성관련,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이용가능 ( 문의전화법률구조공단 132) 출생신고 가정법원의확인서등본 ( 확인지침참고 ) 을첨부하여출생신고 4. 참고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 친생자출생의신고에의한인지 ) 1 부가혼인외의자녀에대하여친생자출생의신고를한때에는그신고는인지의효력이있다. 2 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는부의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제1항에따른신고를할수있다. 3 가정법원은제2항에따른확인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직권으로조사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및행정기관이나그밖에단체또는개인에게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자가 1개월이내에출생의 295

30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신고를하고등록부의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시 읍 면의장이확인하여야한다. 1. 출생자가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친생자추정을받고있음이밝혀진경우 2.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5 확인절차및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 제87조의2( 확인사건의처리절차 ) 1 법제57조제2항에따른가정법원확인의처리절차에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준용한다. 2 법제57조제2항의출생신고를할때에는가정법원의확인서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3 법제57조제4항제2호의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출생자가대한민국국적이아니었음이밝혀진경우 2. 그밖에대법원예규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제1항의확인절차에관하여는제87조제2항과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5 제1항의확인절차및제2항의신고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따른가정법원의확인절차및신고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대법원예규 )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7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87조의2에따른가정법원의확인절차및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청서의제출 ) 1 법제57조제2항의가정법원확인을신청하려는부는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한다. 296

30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2 제1항의신청서에는신청인이사건본인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사유를기재하고, 그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와신청인과사건본인사이에혈연관계가있음을소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고, 가정법원의관할을증명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 1통또는주민등록표등 초본 1통을첨부하여야한다. 제3조 ( 가정법원의심리 ) 1 가정법원은신청인이사건본인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및신청인과사건본인사이에혈연관계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 가정법원은제1항에따른확인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직권으로조사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및행정기관이나그밖의단체또는개인에게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신청인과사건본인을심문할수있다. 4 가정법원은신청서와첨부서류, 제3항의심문에의하여도사실관계에의문이있을때에는참고인심문을할수있다. 5 심문은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심문을공개함이적정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는방청을허가할수있다. 제4조 ( 친생자출생의신고 ) 1 법제57조제2항에따라출생신고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확인서등본으로출생증명서를갈음한다. 2 제1항의신고를하는경우출생장소를알수없는때에는출생신고서에출생장소를기재하지않을수있다. 제5조 ( 등록부정정신청등 ) 1 신고의무자는법제57조제4 항제1 호또는규칙제87조의 2제3항에해당하는경우에이를소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출생신고및등록부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2 시 읍 면의장은제1항의경우에법제57조제2항의출생신고에의하여작성된등록부의기록과법제57조제4항의출생신고의내용이동일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등록부정정신청서여백에그취지를기재하고날인하여야한다. 제6조 ( 등록부정정방법등 ) 1 법제57조제4항의출생신고를할때에는법제57조제2항의출생신고에의하여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첨부 297

30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하게하고, 출생신고서양식 ( 가족관계등록사무의문서양식에관한예규 별지양식제1호 ) 중 기타사항란 에법제57조제4항에따라출생신고를한다는뜻을기재하게하여수리한다. 2 출생신고를수리한시 읍 면의장이법제57조제4항에따른등록부정정신청을받은때에는, 제5조제2항에따라동일인여부를확인한후동일인이틀림없으면법제57조제2항의출생신고에의하여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한다. 3 제2항의등록부정정신청을할때에는법원의허가를요하지아니한다. 4 모의인적사항을알수있게된경우, 법제57조제4항에해당하지않는때에는모에관한사항을추후보완신고에의해등록부에기록할수있다. 부칙 ( 시행일 ) 이예규는 2015 년 11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298

30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 별지제 1 호서식 ]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사건본인성명 * 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 신청취지 신청인 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건본인 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해당함을확인한다. 라는확인을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신청인 : ( 인 ) 법원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 2. 신청인과사건본인사이에혈연관계가있음을소명할수있는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하는경우 ) 1 통 4. 주민등록표등 초본 ( 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하는경우 ) 1 통 * 정확한출생연월일을알수없는경우에는출생추정연월일을기재하여야합니다. 299

30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법원 확인서 20 호기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사건본인성명출생연월일성별등록기준지주소 신청인 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건본인 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해당함을확인한다. 년월일 판사 300

30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제 4 장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1. 추진배경 협의이혼이전체이혼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외국에비해이혼절차가 매우간소하여신중한결정유도에한계 영국 : 3 개월간의냉각 (cooling off) 기간을거친후안내모임 (Information meeting, 전문상담 ), 숙고와고려기간 (9 개월 ) 을거쳐이혼신청가능 2008 년부터협의이혼시숙려기간 ( 자녀가없는경우 1 개월, 있는경우는 3 개월 ) 제도를두고있으나, 상담전치주의등강제조항이없고, 법원에서위촉한상담위원또한기준미흡으로 활성화에한계 민법에서가정법원은상담을권고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숙려기간동안전문상담을한경우는 2.5% 에불과하고부모교육도 30 분이하가 68.4%( 11 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 ) 특히자녀양육비, 자녀면접교섭권등에대한충분한숙고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 에서이혼이결정되고, 아동이겪는심리 정서적어려움에대한상담이없어아동 복리에취약한상황 이에, 법원과연계하여이혼준비가족에대한상담개입, 교육서비스등을제공함 으로써신중한이혼의사결정지원하기위한사업실시 특히, 이혼의과정에서미성년자녀가겪는심리정서적불안과고통을최소화하고 가정및학교생활의적응력제고등아동의건전한성장을지원 2. 사업개요가. 사업내용 아동복리적관점에서이혼신청가족을대상으로가족기능강화를위한이혼위기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무료로제공 301

30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혼하고자하는부부가이혼전상담을받을수있게하는등이혼조정을내실화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 이들가족이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 서비스제공대상 협의및재판이혼신청자등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아동 라. 사업기간 : ~ 마. 사업수행기관 : 전국 7 개지자체 ( 전문기관선정 운영 ) 공모시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등을해당지역법원과협의하여사업수행기관선정 지역법원과의협의하에당해년도사업수행기관을익년도에재지정시수행실적을재평가한경우에가능 바. 예산액 : 3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1개지자체당국비 2,450만원보조 ( 매칭지방비지자체확보 ) 간사지자체 1개소를지정하여, 공동워크숍 ( 상반기 ) 및성과보고회 ( 하반기 ) 개최를위한국비 350만원추가보조 ( 지방비매칭필요 ) * 16년간사지자체 : 전남 3. 사업지역및사업수행기관선정 가. 사업지역선정 ( 여성가족부 ) 사업지역선정을위해시 도를대상으로수요조사실시 302

30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시 도는사업계획서제출 지자체에서제출한사업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여사업지역결정 이혼건수등사업수요현황, 지방비확보가능성, 법원과협력방안, 이혼위기가족지원관련법원과의연계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사업평가방안등의타당성을검토 평가 나. 사업수행기관선정 ( 각지자체 ) 사업수행기관요건 이혼상담관련전문성과사업실적이있는비영리법인 단체 사업수행가능한전용사무실, 전용상담실 ( 면접, 전화등 ), 부부교육등을연중개설 운영할수있는전용교육실확보가능기관 사업수행기관선정절차 사업추진이결정된시 도는법원 ( 가사사건을담당하는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 ) 과협력하여공모등절차를거쳐사업수행기관을선정 사업공모신청기관을대상으로선정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 사업수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선정심사위원은법원과사전협의를거쳐서위촉 해당지역법원의판사또는조사관이선정심사위원으로참여가능 이혼과관련된상담전문성, 법원과의연계 협력추진실적, 부부교육등활동실적, 물적 인적현황, 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303

31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세부사업내용 가. 총괄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가정법원등 사업수행기관 사업총괄 법원연계사업수행관리 서비스대상자연계 사업운영및관리 사업추진계획수립및총괄 사업지침마련 국고보조금교부 사업평가및홍보 법원과연계사업수행기관선정 지도감독 사업추진상황점검및관리, 실적관리 사업평가및홍보지원 법원과연계 협조체계구축 지자체와공동으로수행기관선정및사업평가 이용자연계및이용권고 사업관련정보제공및홍보 지자체및수행기관과협력체계구축 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사업운영 (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제공 )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 사업홍보, 이용자모집및관리 워크숍및성과보고회개최 (7 개소공동 ) 304

31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나. 사업내용 법원에이혼을신청한가족등을대상으로가족기능회복및아동복리증진을위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제공 사업내용에상담, 교육서비스제공은반드시포함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내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가능 상담내용에는자녀양육에관한사항 친권자지정에관한사항 이혼후의의사소통을통한자녀의복리증진에관한사항을포함 부모들이자녀의복리를위해충실한협의를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함 표 운영표준프로그램예시 분야종류내용횟수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 개인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 가족캠프 이혼여부에대한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 부부갈등조정 양육권및친권,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등상담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분담결정등지원 자녀양육및친권자결정협의서작성안내 미성년자녀대상부모이혼관련심리적지원 아동심리상태확인 이혼위기가정아동의심리정서표현지원 자녀상담치료등심리정서적지원 가족관계회복, 가족간효과적인의사소통, 가족안에서의자기탐색지원 부모 자녀관계상담등 단기가족치료 자녀양육에관한합의사항이행교육 이혼으로인한자녀심리정서적문제이해 올바른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다루기, 배우자이해하기등부부관계회복지원 올바른의사소통등부부대화법 부모 + 자녀참여 부부관계개선도모 가족화합도모 지속적인효과를위해주 1~2회상담 ( 회당 1시간내외 ) * 집단상담의경우규모최소 4인이상, 주1~2 회 ( 회당 2시간이상 ) 연 2 회이상 ( 회당 2 시간이상 ) 연 2 회이상 * 지역여건에따라사업계획수립시지자체와협의후횟수조정가능 305

31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업수행기관은법원, 복지기관등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고, 이용자모집과 사업홍보를적극실시 사업운영은 2~3 개기관이상컨소시엄형태도가능 다. 전담인력배치 본사업수행을위한전담인력 ( 상담경력자등 ) 1 명을반드시배치 사업수행전담인력의인건비는건강가정지원센터 4~5 호봉팀원기준급여를참조 하여사업규모및운영기관의급여체계를고려하여결정 * 참고 : 여성가족부 2016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p.105 <2016 년건강가정지원센터직원호봉기준표 > 4 대보험금과퇴직적립금은별도지급 상담및교육, 자녀심리치료등의프로그램은필요할경우외부전문인력을활용 하여운영가능 라. 전문강사자격기준 대학의가족상담, 교육상담등관련학과교수 ( 전임강사이상 ) 관련상담 교육분야박사학위소지자 가족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로서상담경력 3년이상인자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등으로관련상담경력 3년이상인자 5. 행정사항가. 사업계획서수립 제출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선정및사업계획승인절차를완료하고, 사업수행기관의사업계획서를매년 1월 30일까지여성가족부에제출 나.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서제출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의상반기실적및가정산보고서를취합하여 7 월 30 일까지, 연간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익년도 1 월 30 일까지여성가족부에제출 306

31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다. 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도 점검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여성가족부는필요할경우사업수행기관에대해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음 307

31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6 년도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예산집행가이드라인 기본원칙 강사료, 원고료, 여비등예산집행은가이드라인을준수함이원칙 가이드라인에제시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사업성격에따라적정한수준에서집행하여부적절하게예산을사용하지않도록주의 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예산집행에대한자문및적정한사용여부에대한모니터링실시 예산집행가이드라인 1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 2 호적용 < 여비지급기준 > 시내 : 반경 12km 이내, 4시간미만 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시외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및숙박비지급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20,000 원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은 50,000) 20,000 원 * 자가용을이용하는경우의운임은철도또는버스운임으로함.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음 2 원고료 적용범위 강의교재제작을위한원고 ( 강사료와병급가능 ) 조사, 연구등결과보고를위한원고 308

31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산정기준및기준단가 사용매체산정기준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A4용지 (35행) 1면당 200자원고지 5매로환산슬라이드 1컷당 200자원고지 1매로환산 A4 용지 1 면 (20,000 원 ) 200 자원고지 1 매 = 슬라이드 1 컷 = 4,000 원 영문원고는 A4(35 행 ) 1 면당 40,000 원 강의교재제작을위한원고지급기준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 (200자원고지 30매 ) 까지인정 강의시간당기준매수를초과한경우에는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기준매수의 150% 범위내 (45매까지) 에서지급가능 3 상담위원상담료지급기준 대상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 상담위원 1 건 50,000 원 이내 이혼위기가족에게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등을제공하는상담전문가 내담자에대한인적사항과상담내역등이포함된상담기록지에근거하여상담료지급 내담자의사정에의해상담서비스제공이불가능한경우출근부에근거하여상담료지급 < 주의 > 법원에서이혼신청가족에대한상담을의뢰하고상담비를지급하는경우에는중복지급금지 법원에서이혼신청가족상담의뢰시 1 회당 4 만원, 최대 6 회까지상담료지원 ( 법원별로상이하고일부법원은미지급 ) 309

31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강사료등사례비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 특강 일반 1 일반 2 일반 3 1 시간 ( 초과시 ) 1 시간 ( 초과시 ) 1 시간 ( 초과시 ) 1 시간 ( 초과시 ) 300,000 원이내 (100,000 원이내 ) 200,000 원이내 (100,000 원이내 ) 15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 1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 보조강사 1 시간 50,000 원이내 1. 전 현직대학교총장, 학장, 원장급 2. 국책연구기관장 3. 경제 5 단체장및그룹규모회장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사회저명인사 1. 대학 ( 원 ) 의조교수이상 2. 언론기관국장, 논설위원급이상자 3. 대기업체임직원급이상 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자격증소지자 5.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능력상당자 1. 대학교 ( 원 ) 의전임강사이하 2. 대기업체부장급이하 3.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능력상당자 1.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2.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능력상당자 주강사의교육진행과학습효과를높이기위한동작의시범및실습등의역할담당자 단순한강의매체 (OHP, 차트 ) 조작은제외 강의시간은기본 1 시간을기준으로 30 분이상초과일경우에만초과시간으로인정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등내부행사연구용역사업및위탁사업에포함된강사료등사업 5 심사 자문등전문가사례비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 전문가자문 1 건 300,000 원이내사업개발및수립을위한정책자문등 300,000 원이내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포함토론회, 세미나 1회 (1일) 150,000원이내패널맴버 위원회, 간담회 1 일 (2 시간초과시 ) 1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 1. 사업추진방향및의제선정등전문가의견수렴을필요로하는회의참석자 2. 각종위원회참석위원 전문가자문사례비는결과물제출을위한작성원고의원고료와병급할수없음 310

31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6 강사및전문가여비보상금지급기준 적용대상및지급범위 수도권전철및광역직행버스등대중교통수단이연결되지않는지역에거주하는강사및전문가의왕복교통비와일비, 식비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지급기준을적용 7 레크리에이션등출연료지급기준 구분공연시간 1 회 초과 1 인당 (10 인까지 ) 비고 성악, 대중가요판소리, 사물놀이등 합창, 무용등단체 (10 인까지 ) 1 시간이내 전문 1,0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비전문 500,000 원이내 전문 A 급 500,000 원이내 (10 인이상단체에적용 ) 레크레이션진행 ( 보조강사 1 인포함 ) 2 시간이내 전문 B~C 급 4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공연장비포함 초과시 200,000 원이내 각종특기시범 (10 인까지 ) 1 시간이내 3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초과시간은 30 분이상진행시인정하며, 초과 1 시간당지급액에 50% 추가지급가능 ( 강의시간산출과동일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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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각종서식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Ⅲ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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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제 4 편각종서식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서식 Ⅰ-1호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317 서식 Ⅰ-2호 소득 재산신고서 321 서식 Ⅰ-3호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322 서식 Ⅰ-4호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324 서식 Ⅰ-5호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통지서 325 서식 Ⅰ-6호 보장비용 부당이득환수통지서 328 서식 Ⅰ-7호 이의신청서 329 서식 Ⅰ-8호 수급자증명서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330 서식 Ⅰ-9호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331 서식 Ⅰ-10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333 서식 Ⅰ-11호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334 서식 Ⅰ-12호 고용 임금확인서 335 서식 Ⅰ-13호 사실조사보고서 336 서식 Ⅰ-14호 지출실태조사표 337 서식 Ⅰ-15호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339 서식 Ⅰ-16호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신청서 351 서식 Ⅰ-17호 한부모가족증명서 352 서식 Ⅰ-18호 복지급여수급계좌입금신청서 353 서식 Ⅰ-19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신청위임장 354 서식 Ⅰ-20호 한부모가족복지급여대리수령신청서 355 서식 Ⅰ-21호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356 서식 Ⅰ-22호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357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서식 Ⅱ-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서 358 서식 Ⅱ-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 360 서식 Ⅱ-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변경신고서 362 서식 Ⅱ-4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364 서식 Ⅱ-5호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365 서식 Ⅱ-6호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 366 서식 Ⅱ-7호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기자재구입 ) 367 서식 Ⅱ-8호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368 서식 Ⅱ-9호 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32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식 Ⅱ-10호 사업계획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370 서식 Ⅱ-11호 사업실적보고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371 서식 Ⅱ-12호 특별공급주택신청서 374 서식 Ⅱ-13호 시설입소자조치계획서 376 서식 Ⅱ-14호 운영기관사업계획서 377 서식 Ⅱ-15호 미혼한부모주거지원신청서 ( 입주자신청용 ) 379 서식 Ⅱ-16호 입주자준수사항 ( 안 ) 383 서식 Ⅱ-17호 입주자선정평가표 385 서식 Ⅱ-18호 계약연장요청서 386 서식 Ⅱ-19호 퇴거요청서 387 서식 Ⅱ-20호 퇴거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388 서식 Ⅱ-21호 미혼한부모주거지원신청접수대장 389 서식 Ⅱ-22호 미혼한부모주거지원신청자우선순위명부 390 서식 Ⅱ-23호 미혼한부모주거지원약정서 391 서식 Ⅱ-24호 주거지원시설입주자자립지원카드 393 서식 Ⅱ-25호 사업실적보고서 394 Ⅲ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 복지자금대여관련 > 서식 Ⅲ-1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396 <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관련 > 서식 Ⅲ-2호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398 서식 Ⅲ-3호 사업계획서 399 서식 Ⅲ-4호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실적 402 서식 Ⅲ-5호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사업비정산보고서 405 서식 Ⅲ-6호 미혼모 부자지원기관이용자회원가입신청서 407 서식 Ⅲ-7호 상담일지 408 서식 Ⅲ-8호 상담내역 409 서식 Ⅲ-9호 위기지원비신청서 410 서식 Ⅲ-10호 위기지원내역 411 서식 Ⅲ-11호 자조모임참가신청서 412 서식 Ⅲ-12호 자조모임지원내역 413 서식 Ⅲ-13호 교육참가신청서 414 서식 Ⅲ-14호 교육지원내역 415 서식 Ⅲ-15호 친자검사신청서 416 서식 Ⅲ-16호 친자검사비지원내역

32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1 호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처리기간 [1 면 ] 별도안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 계약서상주소 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건강상태 ( 학교명 / 학년반 ) ( 장애 / 질병 )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2)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4) 전화번호 의 부양의무자 3)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주소와실제거주지의주소가다른경우실제거주지의주소기재 ( 주거급여신청자중임차가구에한함 ) 2) 해당자에한함 3) 부양의무자조사사업해당자에한함 (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다만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7

32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면 ] 사회보장급여신청 보장구분사회보장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주거유형 : 임차 5) 자가 기타 6) ) 교육급여 모든급여신청시 4 개급여의 에모두 표시, 개별적으로급여신청시신청하는급여의 에만 표시 자활급여 차상위자활급여 영유아보육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 양육수당 ( 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 유아학비지원 ( 유치원 )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년가입자에한함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8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긴급활동지원 노인복지 기초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7) ( ) 기 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희망키움통장 (Ⅱ)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감면및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감면신청 ( 대행 ) 복지서비스연계신청 급여계좌 TV 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 ( 사용계약자명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8)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기타 ( ) 대표계좌기재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5) 민간 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거주자 6) 가정위탁 ( 입양대상 ), 보장시설, 타법령우선지원주거시설, 공공기관이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등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8

325 제 4 편각종서식 [3 면 ]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9),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북한이탈주민의경우하나원종사자 ) 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초 중 고학생교육비 후견인, 영유아및학생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내 기타관계인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지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후견인 신청시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타법의료급여 10),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의경우별지제 13 호서식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임차가구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주거급여임차수급자에한함 ) 제출하는곳 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9) 친족 :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10)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9

32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유의사항 [4 면 ]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30 일 ( 연장시 60 일 ), 한부모가족 14 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4 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 일 ( 연장시 60 일 ) 기초연금 30 일, 장애인활동지원 30 일, 장애인연금 30 일, 특별청소년 30 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 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70 일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22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제 2 항, 의료급여법 제 23 조제 1 항, 주거급여법 제 20 조, 기초연금법 제 19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 조의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9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 조, 주거급여법 제 24 조, 기초연금법 제 29 조제 3 항, 영유아보육법 제 54 조제 3 항 4 호, 장애인연금법 제 25 조제 3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47 조제 3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9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 35 조제 4 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9 조 의료급여법 제 35 조제 4 항등에의거징역, 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 38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5.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에는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련법률에따라과태료또는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ㆍ제 23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주거급여법 제 14 조, 기초연금법 제 11 조,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4, 아이돌봄지원법 제 24 조제 3 항,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기초연금법 제 31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27 조에의거 2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23 조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9.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 1 호의 2 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0. 시장 군수 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포함 ) 를상기기관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제공하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등 ) 11.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지원대상자의사회보장급여수급자격확인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 34 에따라 5 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0

327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2 호 ] 소득ㆍ재산신고서 [ 신규 변경 ] * 아래소득, 재산, 부채사항중음영부분은정보시스템을통한조회결과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가구원성명 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 주재배작물명 ) ( ) ( ) ( ) ( ) 사업임업소득원원원원소득어업소득원원원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 무료임대) 공적이전소득 2) 원 원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원 건축물 원 토지 원 ( 주택, 건물, 시설물 )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원 소 ( 돼지 ( 마리, 마리, 원 ) 원 ) 분양권 원 동산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회원권 원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 3) 이내에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가액 원 기타산정되는재산 (B) 다른재산의구입금액 원 (C) 부채상환액 원 (D) 의료비등개별가구원이소비한금액 원 금융기관대출금 원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가구특성지출비용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받은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1) 별지제1호서식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이후 / 기초생활보장은조사일로부터 5년의범위내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비용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1

32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3 호 ] 금융정보등 (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앞면 ] 1. 지원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서명또는인 ) 1) 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등 이라한다 )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등이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년월일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2

329 제 4 편각종서식 [ 뒷면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따른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1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또는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유의사항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 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 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에따라사회보장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 기초연금법 제 10 조 장애인연금법 제 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5,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2 항, 주거급여법 제 9 조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궁에관한법률 제 19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및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2 항, 장애인연금법 제 11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및제23조의2 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및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따라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등의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54조또는해당법률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3

33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4 호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 입소 ( 이용 ) 시설안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와의관계 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 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 4 일시지원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타 (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타 ( ) 기타 입소 ( 이용 ) 사유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시설입소 ( 이용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 2. 기타, 관련증빙자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4

33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5 호 ] [1 면 ]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결과아래결정내용과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 생계 의료 주거급여보장결정사항은시 군 구청장이, 교육급여보장결정사항은시 도교육감이각각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및임대차계약조건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 변경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 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료를타용도로사용하여 3개월이상월차임연체등 - 변경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임대차계약조건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등 -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자는적합통지를받은해의다음연도부터주택노후도등에따라주택수선을받을수있습니다. 325

33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면 ] 부적합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안 내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변경 사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정지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 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 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중지 사유 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 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 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6

333 제 4 편각종서식 [3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보장급여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 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감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6)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소속과 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7

33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6 호 ]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보장비용 부당이득환수통지서 ( 차 ) 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 소재지 ) 성명전화번호 비용 ( 부당이득 ) 납부자 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내용 납부 ( 환수 ) 사유 생년월일 주 소 수급자ㆍ보호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납부액원납부장소 납부기한년월일까지산출내역별첨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22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 아동복지법 제 60 조, 장애인복지법 제 51 조, 기초연금법 제 19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권리에관한법률제 21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 조의 2, 영유아보육법제 40 조 2, 의료급여법 제 23 조, 주거급여법 제 20 조에따라에따라보호대상자또는수급자에대한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제공비용을환수하고자하오니, 위의금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및사회서비스이용권의경우 ` 납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의예에따른체납처분절차가진행될수있으며다른급여는민사집행절차에따라환수처분할수있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급여또는급여변경을신청한사람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서면또는구두로할수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8

33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7 호 ] 처리기간이의신청서별도안내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신청인과의관계 대리성명신청인주소 ( 전화번호 : ) 처분내용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이의신청취지및사유 년월일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연금법 제 22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귀하 안 내 구비서류 1.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교육급여의경우시 도교육감 ) 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 ) 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일이내 (30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 (30이범위내연장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이내 ), 영유아보육지원은시 군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ㆍ도지사는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받았을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경우에는직접이의신청을받았을때를말한다 ) 30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ㆍ도지사는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처리합니다.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9

33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8 호 ] 수급자증명서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을받은자 한글 ( 한자 )( ) 생년월일 주소발급통수 위 임 장 사용용도위임사유관계 본인의수급자증명서발급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생년월일 : ) 주소 : 법정대리인동의 ( 성명 : ) 에대한증명서발급을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법정대리인 : (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인감 유의사항 1.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 월입니다 부이상의수급자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또는동의서의발급통수란에기재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3.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의수급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과법정대리인의동의서를모두작성하여야합니다. 4.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으며, 피위임자 ( 위임자 ) 가제출하는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기재되어있지아니한장애인등록증을제외한다 )]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합니다. 5.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 ( 예 : 사망한자의위임장을허위로작성하여인감증명서를신청하거나발급받은자등 ) 는 형법 제 231 조내지제 240 조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시설수급자의친부모인법정대리인이부재인경우에는법원의선임에따라결정된후견인이법정대리인입니다. 7. 대리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본인의인장을날인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330

337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9 호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단대상자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평가대상질환유형 1 1 근골격계 ( 상 하지 ) 한 1 2 근골격계 ( 척추 ) 한 2 신경기능계한 3 정신신경계 4 1 감각기능계 ( 청각 ) 4 2 감각기능계 ( 평형 ) 4 3 감각기능계 ( 시각 )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1 소화기계 ( 간질환 ) 7 2 소화기계 ( 위장질환 )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혈액및종양질환계 1 1 피부질환계 ( 피부질환 ) 1 2 피부질환계 ( 외모 결손질환 ) 진단질환명 상기질환유형중근로수행에영향을미칠만한가장중한질환 2 개까지기재가능하며, 동일질환유형으로는중복불가 상기질환유형에속하지아니하더라도가장근접한평가대상질환유형을선택하여기재 한표시는한의사도진단서발급이가능한질환유형을의미 근로능력평가내용 구분 질환유형 (1) 질환유형 (2) 질환유형 (1~11중선택 ) 상세질병명 KCD 분류번호 발생일 / 진단일 ( 당해기관의진료기간 )... /... (... ~...)... /... (... ~...) 주요증상및검사소견치료 투약내용 ( 투약내용은투약기록지로대체가능 ) ( 구체적인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 ( 구체적인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 기타특이사항 향후치료계획 ( 해당되는곳에 표 ) 1 관찰필요 [ ] 2 통원치료나약물치료필요 [ ] 3 적극적인입원이나수술필요 [ ] 4 기타 [ 내용기재 : ] 1 관찰필요 [ ] 2 통원치료나약물치료필요 [ ] 3 적극적인입원이나수술필요 [ ] 4 기타 [ 내용기재 : ] 의료기관명 발급기관소재지면허번호 ( 전문의자격번호 ) 전문과목 전화번호 성명 ( 서명또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위와같이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31

33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뒤쪽 ) 유의사항 1. 진단및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사람이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진단대상자및평가내용등을투명테이프처리하여발급하되, 부득이한경우봉투의봉합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습니다. 3. 근로능력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 조제4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기재하고해당질병과관련된주요증상및발현횟수, 치료및투약내용, 검사명및검사소견, 기타특이사항등을상세히기재하여야합니다. 4. 근로능력의학적평가와관련한사항을사후에확인할수도있습니다. 의학적평가에도움이되는자료 질환유형구분해당자료 < 공통 > 진료기록지 - 투약기록지 - 평가부위와관련된수술이력이있거나최근 1 년이내입원치료이력이있는경우입원, 퇴원요약지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해당부위영상자료 (X-ray 등 ) 또는판독지 - 관절기능제한 ( 각도 ) 에대한검사결과 - 도수근력검사결과 - 뇌전증발작을확인할수있는최근 1 년이내경과기록 - 뇌 척수영상자료 (MRI 또는 CT) 또는판독지 - 신경손상 ( 마비 ) 여부를확인할수있는검사결과 ( 근전도등 ) 정신신경계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 (MMSE, GDS, CDR 등 ) 감각기능계 검사결과지 - 청력검사 (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등 ) - 평형검사 ( 평형기능, 온도안진, 회전의자, 직립반사, 체위검사등 ) - 안과검사 ( 안저사진, 전안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심혈관계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검사등 호흡기계 검사결과지 - 폐기능검사, 흉부영상 (X-ray) 판독지 소화기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포함 ), 복부초음파및 CT 판독지 비뇨생식계 검사결과지 - 신장기능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등혈액검사 ), 소변검사 내분비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 혈액및종양질환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 영상자료 (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질환계검사결과지 - 일반컬러사진 ( 해당부위를확인할수있는사진 ) 332

339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10 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복지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행 변경 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위와같이복지급여계좌변경을신청하오니, 현재지급받고있는급여전체를위변경계좌로 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구비서류급여통장사본 1 부 210 mm 279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3

34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11 호 ] 수급 ( 권 ) 자성명 부양의무자가구원성명 1)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성명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연금소득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선박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 원 ) 조합원입주권 ( 원 ) 회원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회사대출금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개인간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실제소득에서차감하는비용 3)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및간병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대학생학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 부양의무자본인주거용월세 ( 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의판결을받아납부하고있는채무변제액 ( 원 )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원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1) 별지제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실제소득에서차감하는비용 :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차감하는금품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4

34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12 호 ] 고용 임금확인서 성명생년월일 피고용자 주 소 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 ) 고용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당제 1 일임금 : 원 월평균고용일수 : 일 월분월분월분 임금지급형태 기본급 월급제 각종수당 기타금액 ( 여비, 자동차유지비등 )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 조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335

34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13 호 ] 사실조사보고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 출장지 ) * 조사대상자집주소등기재 4. 조사목적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7. 조사자직급성명 ( 서명 ) 336

34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14 호 ] 지출실태조사표 Ⅰ. 가구특성 맞벌이여부 ( Y / N ) 자영업자여부 ( Y / N ) 주택소유여부 ( Y / N ) - 면적 ( ) m2 Ⅱ. 지출내역 ( 한달단위의항목별지출사항 ) * 지출세부항목별 ( 곡물, 고기, 과일단위 ) 로지출금액을작성하되, 세부작성이곤란한경우에는지출항목 ( 식품비, 광열수도비 ) 별총금액으로작성가능 식품비 지출항목지출금액 ( 원 ) 지출항목지출금액 ( 원 ) 1. 곡물및가공품 15. 고교납입금 2. 고기, 야채 16. 보육료교육비 3. 과일 17. 교재, 참고서비 4. 빵및음료 18. 학원비 5. 외식비 19. 방송수신료교양오락비주거비 6. 월세 20. 기타오락비 광열수도비 7. 수도요금 21. 교통비 8. 전기요금 22. 자동차유지비 9. 취사, 난방비용 23. 전화요금교통통신비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 24. 인터넷이용료 의료비 이자비 11. 입원, 진료비 25. 담배, 술값 12. 의약품비 26. 가사용품및서비스 13. 간병비 27. 기타잡비기타 14. 채무이자상환비 28. 사회보험료 합계 ( ) 원 Ⅲ. 소득내역 ( 가구원별소득 ) 수입원 ( 성명 ) 가구주와관계 직업 ( 직장명 ) 수입 ( 원 ) 합계 ( ) 원 Ⅳ. 추가지원내역 ( 수입내역이지출내역에비해부족할경우보충방법 ) 지원하는곳성명및단체월평균지원금 ( 원 ) 비고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단체 기관 대출 카드 기 타 합계 ( 물품은환가액으로기재 ) ( ) 원 작성일 : 20 년월일작성자 : ( 주소 ) ( 연락처 ) ( 성명 ) ( 인 ) 337

34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고 지출항목별해당품목 지출항목 해당품목 1. 곡물및가공품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식품비 2. 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 과일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 빵및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 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 월세 월세 7. 수도요금 수도료 광열수도비 8. 전기요금전기료 9. 취사, 난방비용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11. 입원, 진료비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의료비 12. 의약품비양약, 조제약 13. 간병비가구원의입원으로발생하는간병비용 이자비 14. 채무이자상환비금융기관등채무로매월상환하는이자액 15. 고교납입금고교납입금 교육비 16. 보육료보육료 17. 교재, 참고서비중고교재, 참고서값 (1 인당 ) 18. 학원비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9. 방송수신료방송수신료 20. 기타오락비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21.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교통통신비 22. 자동차유지비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3. 전화요금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4. 인터넷이용료인터넷이용료 25. 담배, 술값소주, 맥주, 담배 기타 26. 가사용품및서비스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7. 가타잡비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8. 사회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등 338

345 [ 서식 Ⅰ-15 호 ] 년도 / 분기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세대주 세대주변동사항주소변동사항 세대주및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변동일자변동사유주소전화번호전입일자 가구원사항 구분 보장가구 보장구분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가구원별보장구분 가구원별지원급여 복지급여계좌 ( 금융기관명 ) 본인전가구원소득액 자산개인별소득소득합계재산건축물장기저축재산총액토지공생활준비금제공제총액소득공제액추가기초공제 전가구원소득평가액 1 인당평균소득평가액 어업권 / 입목재산 자동차금융기관기초공제액선박 / 항공기금융기관외인정부채액임차보증금부기관대출금금융재산채임대보증금소득환산액 동산회원권등 개인간부채소득인정액 내용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 자활지원. 부랑인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노인복지 ( 기초연금 ) 개시일 보장기간 중지일정지일 상실일 보장유형 ( 등급 ) 보장가구원수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9

346 ( 갑 -2) 관리번호세대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기초생활보장사유 연소 (18 세미만 ) 연로 (65 세이상 ) 질병 ( 병명 : ) 장애 ( 유형 : 등급 : ) 임신 실직 미취업 사업실패 저임금 저소득 직업훈련 가구원양육 간병 보호 기타 ( ) 청소년한부모 (25 세미만 ) ( 해당되는경우체크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자없음 부양의무자있음 : 부양능력없음 ( 명 ), 부양능력미약 ( 명 ), 부양능력있음 ( 명 ) 부양받을수없는사유 부양불능상태인경우 ( ) 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 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 ) 특례수급자 특례유형 ( ) 특례수급자 ( 가구전체, 가구원일부 ) 특례급여개시일 ( ) 특례급여종료일 ( ) 근로능력판정판정사유 긴급급여 급여액 ( ) 급여일시 ( ) 급여사유 ( ) 생계급여 가구원수 ( ) 주거급여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 ( 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주거안정지원비 주거급여제외 성명학교명학년반성명학교명학년반 교육급여 해산급여 해산자 ( ) 해산일자 ( ) 장제급여 사망자 ( ) 사망일자 ( ) 각종감면제도 복지전화 설치 미설치 ( 사유 : ) 시청료감면고객번호 상하수도요금쓰레기종량제봉투기타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0

347 ( 갑 -3) 관리번호세대주 자활지원대상자 성명 조건부수급자구분 자활역량평가점수자활방향근로여부가구특성유형자활의지 성명 자활사업조건이행여부 내용의뢰기관사업명참여기간급여 ( 임금 ) 이행여부급여중지일 ( 재개일 )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1

348 ( 갑 -4) 관리번호세대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보육료 유아학비감면아동 성명보육시설 유치원명시설전화번호이용기간성명보육시설 유치원명시설전화번호이용기간 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성명지원항목지원기간비고성명지원항목지원기간비고 아동급식 사유 부모사망 부모가출 부사망모가출 부가출모사망 부모장애 부모폐질 부모이혼 부모복역 기타 ( ) 소년소녀가정 성명욕구및문제보호방향 시설입소시설명소재지입소일자입소기간 성명지원항목지원기간지원금액비고성명지원항목지원기간지원금액비고 청소년특별지원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2

349 ( 갑 -5) 관리번호세대주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한부모가족사유 배우자사망 배우자가출 배우자유기 배우자생사불명 배우자해외장기체류 배우자장기복역 배우자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 배우자질병으로인한근로능력상실 이혼 미혼모 미혼부 조부모가정 기타 ( ) 청소년한부모 (25 세미만 ) ( 해당되는경우체크 ) 성명학교명학년반성명학교명학년반 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성명지원기간성명지원기간성명지원기간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시설구분시설명소재지전화번호입소 ( 이용 ) 일자입소 ( 이용 ) 기간 가구별자산형성계좌지원 성명계좌명계좌개설일계좌 ( 찾는날짜 ) 탈수급등성공수당 성명 1 차 2 차 3 차연도연도연도 금액금액금액 성명 1 차 2 차 3 차 4 차 의료비부담액 연도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자립촉진수당 성명 1 차 2 차 3 차 성명 1 차 2 차 3 차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학습바우처지원 연도 연도 연도 ( 검정고시등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3

350 ( 을 -1) 관리번호세대주 장애인복지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장애인성명 복지욕구 보장구지원 ( ) 특수교육 취업알선 직업훈련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학비 자금대여 시설입소 활동보조서비스 종합장애등급심사완료여부최초장애등록일중복장애유무 주장애부장애 장애등록사항 진단이력유형등급심사완료여부결정일자장애판정기관진단이력유형등급심사완료여부결정일자장애판정기관 장애사유주장애 선천성 ( ) 후천성 ( ) 발생연령부장애 선천성 ( ) 후천성 ( ) 발생연령 보장구종류교부일자특수교육기관명기간 취업알선직종기관일자직업훈련직종기관명기간 학비대상자학교명학년 / 반의료비대상자의료급여종별 1 종 2 종 욕구지원 장애수당대상자지급개시일자장애아동수당대상자지급개시일자 장애인연금대상자지급개시일자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시설명소재지전화번호입소 ( 이용 ) 일자입소 ( 이용 ) 기간 자동차표지 발급일보행상장애유무차종차량번호배기량소유자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차종차량번호배기량소유자반납일자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4

351 ( 을 -2) 관리번호세대주 장애인연금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지급개시일 지급정지자격상실수급사항 일자사유일자사유해당구분지급액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인단독 장애인부부 1 인 장애인부부 2 인 기초급여 전액 감액 ( 원 ) 부가급여 ( 원 ) 개인현황 1 회차 ( ) 2 회차 ( ) 3 회차 ( ) 이의신청 사유 수급미해당 장애인연금급여액 수급권상실 부당이득환수 기타 결과 인용 기각 각하 기타 변동내역 소득 재산 부채 1 회차 ( ) 2 회차 ( ) 3 회차 ( ) 부당이득 사유 금액 사망 소득 재산증가 해외체류 60 일 재소자 기타 이력 환수 환수완료 환수중 미환수 기타 연금액 1 회차 ( ) 2 회차 ( ) 3 회차 ( ) 금액 30,000 원 60,000 원 100,000 원 120,000 원 200,000 원 기타 연금내역 변동사유 1 회차 ( ) 2 회차 ( ) 3 회차 ( ) 과태료부과 사유 소득 재산등에대한자료미제출 거짓자료제출 조사 질문거부 방해또는기피, 거짓답변 수급권소멸발생미신고 기타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5

352 ( 을 -3) 관리번호세대주 노인복지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구분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검진일자조치의견검진의료기관검진결과 ( 정상여부등 ) 건강진단 1 차검진 2 차검진 대상자성명희망직종취업일자취업기관비고 취업알선 대상자성명시설구분시설명소재지전화번호입소 ( 이용 ) 일자입소 ( 이용 ) 기간 시설입소 ( 이용 )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6

353 ( 을 -4) 관리번호세대주 기초연금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지급개시일지급정지일및지급정지사유 상실일및상실사유 수급사항 해당구분지급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1 인수급 부부가구 2 인수급 전액 감액 ( 원 ) 인적사항변동일및사유 1 회차 : 2 회차 : 3 회차 : 이의신청 사유 수급미해당 기초연금급여액 수급권상실 부당이득환수 기타 결과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이력 변동내역 소득 재산변동일및사유 1 회차 : 2 회차 : 3 회차 : 부당이득 사유 금액 사망 소득 재산증가 해외체류 60 일 재소자 기타 환수 환수완료 환수중 미환수 기타 기초연금급여액 1회차 : 2회차 : 3 회차 : 금액 30,000 원 60,000 원 100,000 원 120,000 원 200,000 원 기타 연금내역 변동사유 1 회차 : 2 회차 : 3 회차 : 과태료부과 사유 소득 재산등에대한자료미제출 거짓자료제출 조사 질문거부 방해또는기피, 거짓답변 수급권상실사유발생미신고 기타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7

354 ( 을 -5) 관리번호세대주 노숙인복지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부랑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욕구 시설입소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타 ( ) 시설입소대상자시설명소재지입소일자입소기간 후원 자원봉사내용 후원자 후원종류및후원내용 후원방법후원기간 ( 정기. 일시 ) 성명 / 기관명주소 / 전화번호현금물품 후원용도 월후원액 소년소녀가장 후원금관리자관계 후원현황 자원봉사자 성명 / 기관명주소 / 전화번호 자원봉사방법 ( 방문요일 / 시간 ) 자원봉사기간자원봉사내용자원봉사대상자비고 자원봉사현황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8

355 ( 병 -1) ( 관리번호 : 세대주 : ) 1 차 상담 상담일자년월일상담자 2 차 상담 상담일자년월일상담자 상담내용 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구분성명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구분성명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9

356 ( 병 -2) 3 차 상담 4 차 상담 상담내용 상담일자년월일상담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상담일자년월일상담자직명성명 ( 서명또는인 ) 구분성명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구분성명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0

357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16 호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 주소 ( 시설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용도 제출용도 제출처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3 조의 3 에따라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담당자 )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부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부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부서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51

35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17 호 ]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 ( 생년월일 : ) 2. 세대주성명 ( 시설명 ) : ( 세대주와의관계 : ) 3. 주소 ( 소재지 ) : 4. 제출용도 : ( 용도 ) ( 제출처 ) 5. 선정일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3 조의 3 에따라위와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 따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352

359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18 호 ] 복지급여수급계좌입금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 지원대상자 ) 주 소 ( 전화 : ) 복지급여수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 14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급여를위복지급여 수급계좌로지급하여줄것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제출서류예금통장사본 ( 계좌가기록되어있는면을말합니다 ) 1 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계좌번호등록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부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부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부서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53

36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19 호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신청위임장 위임하는자주소위임받는자주소위임자와의관계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녀의학교교사, 위임자의외사촌동생등 구체적기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에따라, 위와같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신청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 위임받는자신분증사본 1 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354

36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20 호 ] 한부모가족복지급여대리수령신청서 보호대상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신청사유 대리수령기간 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휴대전화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치매또는노인장기요양등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ㆍ월부터ㆍ월까지 ( 월간 ) 아래법정대리인란은지급대상자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기재 법정대리인 대리수령인 성명 주소 성명 지급대상자와의관계 주소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급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 위와같이대리수령을신청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년 월 일 신청인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수령인 ( 서명또는인 )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5

36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Ⅰ-21 호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 시설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지원신청제공종류 기초수급권자가구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구 (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기초수급권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아동양육비등지원수혜여부 1 현재기초수급권자가구로지원받고있음 ( ) 2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상피보호자로아동양육비등을지원받고있음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에따라실시하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을위해위와같이지원제공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붙임 :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대상자에한함 ) 2. 고교재학증명서 1부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대상자에한함 ) 3.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대상자에한함 ) 수수료구비서류 : 없음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356

36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Ⅰ-22 호 ] ( 청소년한부모가구작성 ) 검정고시학원제출 ( 검정고시학원 ) 지자체제출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세대주 주 성명 생년월일 소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신청자 지원내역계원 : 학원등록비 ( ) 원교재비 ( 등록학원 ( 대안학교 ) ( ) 학원 ( 학원등록번호 : ) 수강기간 : ~ ) 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따라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상기자가검정고시학습을위해검정고시학원에등록을신청하였으므로수강을허락하고학원등록비등을청구하오니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 검정고시학원장 ) 구비서류 ( 학원 ) :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학원등록기간승인기간현황 1 부 2. 학원등록비 ( 또는교재비포함 ) 내역 1 부 3. 학원입금통장사본 1 부 4. 청소년한부모가구제출서류사본 1 부 5. 청소년한부모가구검정고시학원전월수강현황 1 부등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 대안학교재학후검정고시를보는대안학교의경우는동양식을활용하여대안학교학비를지급토록함 357

36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1 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 일 ( 앞쪽 )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시설개요 법인의명칭 소재지 시설장성명 시설종별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시설정원총세대 ( 인원 ) ( 세대 / 명 ) 종사자의수 총인원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영양사조리사관리인 명명명명명명명명 시설설비 예산 거실m2사무실m2상담실m2도서실m2화장실m2 목욕실m2경비실m2식당및조리실 산후회복실 m2기타부대시설 m2 교양교육실 m2의무실 수입총액지출총액비고 원 원 m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 서명또는인 )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정관 ( 법인인경우에한합니다 ) 1 부 2. 재산목록 ( 소유또는사용할수있는권리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 1 부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 부 4.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합니다 )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한합니다 ) 2.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58

365 제 4 편각종서식 ( 뒤쪽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신고필증교부 결정 ( 신고필증에변경사항기재 ) 359

36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2 호 ] ( 앞쪽 ) 제 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 1. 시설명 : 2. 시설종별 : 3. 시설장성명 : ( 생년월일 : ) 4. 소재지 : 명 5. 입소 ( 이용 ) 정원 : 세대 ( 명 ) 6. 운영법인명 : 7. 대표자 ( 법인 ) 성명 : 8. 특기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을교부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360

367 제 4 편각종서식 ( 뒤쪽 ) 변경사항 날짜내용기록자 ( 서명또는인 ) 361

36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3 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 일 ( 앞쪽 ) 신고인 성명 법인의명칭 주소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소재지 시설종별 시설장의성명 변경사항 구분변경전변경후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성명시설의생년월일장주소종류명칭소재지입소정원 변경사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변경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 (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에한합니다 ) 1 부 2. 변경시설의평면도 ( 소재지또는정원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이변경된경우에한합니다 ) 1 부 4.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한합니다 ) 1 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조치계획서 ( 소재지또는입소정원이변경되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1 부 건축물대장 ( 소재지또는입소정원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62

369 제 4 편각종서식 ( 뒤쪽 ) 처리절차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신고필증교부 결정 ( 신고필증에변경사항기재 ) 363

37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4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폐지 [ ] 휴지 [ ] 재개 ) 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의명칭 주소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시설종별 신고내용 소재지 시설장의성명 폐지 ( 휴지 재개 ) 연월일휴지기간 (1 년이내 ) 사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 ] 폐지 [ ] 휴지 [ ] 재개 ) 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조치계획서 ( 시설을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2.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 시설을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1 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64

37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5 호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시설기능보강 ) 보조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소요경비 ( 천원 )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시도시군구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별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신청자 : 시 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기술공무원설계검토의견서 ( 신 증축, 개보수해당 ) 1 부 3. 부지등기부등본 ( 신 증축해당 ) 1 부 4. 기타관계서류등. 끝. 365

37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6 호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유형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 세대 / 명 ), 현원 ( 세대 / 명 )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비 고 계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기능보강사업수행계획 사업의유형 : ( 신 / 증 / 개축, 개보수등 ) 사업필요성 : 추진일정 : 사업규모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366

37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7 호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기자재구입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유형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 세대 / 명 ), 현원 ( 세대 / 명 ) (20... 현재 ) 기존기자재보유내역 기자재명 단위 수량 구입년도 사용용도 비고 * 교체하고자하는기존기자재기입 ( 동일목적의기자재가없는경우는 해당사항없음 기재 )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필요성 : 추진일정 : 기자재구입명세및활용계획기자재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367

37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8 호 ]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설명 : 공사명 : 공사위치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건축면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귀하 368

37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9 호 ] 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결과 사업명사업비집행 이월 ( 명시 / 사고구분 ) ( 단위 : 명, 개소, 원 ) 잔액 ( 반납 ) 시설명사업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 신축개보수 * 당초계획한시설 ( 운영법인 ) 자부담분에대하여는별도관리 이자발생액 ( 반납 ) 기타사항 ( 당초계획사업미완료의경우그사유, 조치계획 ( 사업완료일등 ) 기재 ) 시설명 사업명 사업 미완료사유 / 조치경과 향후조치계획 신축개보수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여성가족부제출생략 ) 기자재구입세부목록 ( 해당있는경우작성 ) ( 단위 : 천원 ) 품명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 계 사진첨부 ( 여성가족부제출생략 ) 기능보강사업추진결과 사업의목적대비결과를기재하고간략한평가를기술 369

37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10 호 ] 사업계획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Ⅰ. 개요 추진방향 사업기간 : 사업규모 총사업비 : 예산액계국비지방비자부담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수행기관및사업대상 사업추진계획, 방법및일정 ( 구체적으로 ) 기대효과 Ⅲ. 사업비사용계획 ( 산출내역 ) ( 단위 : 천원 ) 사업내용사업비구분산출내역계국고지방비자부담총계 Ⅳ. 기타참고사항 (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등 ) 370

377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11 호 ] 사업실적보고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 동실적은사업수행기관 ( = 보조금최종집행기관 ) 주관작성, 시설에서보조금을교부받아직접수행한경우는해당시설이작성 수행기관명 : (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담당시설별입소자현황 입소자현황 시설종류 시설명 해당기간직전일인원해당기간중입 / 퇴소해당기간말일현원 비고 계모 / 부자녀계모 / 부자녀계모 / 부자녀 ( 작성예시 ) 시설입소자 ( 퇴소자포함 ) 대상심리상담및치료실시현황 * 실적은계량화, 계획은추진일정및참여예상인원등포함상세히작성 (1 단계 ) 심리검사등 * ( 실적 ) ( 향후계획 ) 다면적인성검사 (MMPI), Beck 우울척도 BDI, K WAIS 웩슬러성인지능검사등해당조사방법별실시인원및조사결과를작성예시 ) K WAIS 웩슬러성인지능검사 : 5 명참여 ( 성인명, 아동 0 명 ), 주요결과로는인지능력양호 1 명, 미약 2 명, 매우미약 2 명등 371

37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3 단계 ) 상담 치료등 ( 실적 ) ( 향후계획 ) * 1 단계결과전문상담 치료가필요하여실시한경우인원및경과, 결과를작성예시 ) 1 차각족검사도구를사용한검사결과를바탕으로정신보건센터 ( 또는신경정신과, 일반병원정신과 ) 상담 치료한경과및결과, 약물치료경과등 집단상담등 ( 가족치유캠프등포함 ) ( 실적 ) ( 향후계획 ) 기타사항 지원을통한긍적적효과등 사업수행중특이사항 복권기금홍보실적 언론 팸플릿등전단 플래카드등에복권기금로고 이름등외부노출횟수 문제점및건의사항등 상담 치료지원사업우수사례 ( 각시설별 1 건이상작성 ) * 동사업의성과를알수있도록특정사례 ( 개인, 가정, 또는특정프로그램을선정등 ) 를 1 건이상발굴하여외부소개하는형태로기술 상담 치료자입장에서기술 372

379 제 4 편각종서식 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사업우수사례 대상시설명 작성자 ( 소속기관명, 성명, 전문분야등기재 ) 대상자 ( 본문사례대상자의일반사항 성별, 연령, 한부모 / 자녀구분, 자녀인경우학년등 ) 373

38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12 호 ] ( 앞면 ) 특별공급주택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휴대전화 생년월일 집 직장전화 기재사항 희망주택 가구원수 ( 본인포함 ) 명무주택기간년개월 근로기간 개월 특별공급대상지역거주 기간 아동장애여부 급 지구단지면적 ( 신청형 ) 년개월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1항 12의5에따라임대주택특별공급을신청합니다. 2. 기재사항의내용에는거짓이없음을확인합니다. 3. 대상자로선정된후주택공사에서요구하는계약절차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시 도지사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근로기간입증서류 ( 신청자외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류등 ) 374

381 제 4 편각종서식 ( 뒷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안 ) 본주택신청과관련하여 ( 지자체명 ) 이동의인 ( 본인 ) 에게개인정보를수집 이용 하고자하는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 조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2 항, 제 22 조규정에따라동의를얻어야하는정보입니다. 이에본인은 000 이본인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이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고지내용 1. 개인정보수집 이용자 : 여성가족부, ( 지자체명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제공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업무의위임 위탁기관을포함 ), 사회복지관련서비스기관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입주자격심사및계약안내 3. 수집 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기본항목 ] 이용신청서의기재사항개인정보 ( 이름, 가족사항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본인및가족의개인정보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 의료 )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증명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6 개월, [ 입주예정자 ] 5 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음 ( 다만, 이에대한동의를하지않을경우입주신청이거부될수있음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동의사항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민감정보 ( 건강정보 ) 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 세대원의정보열람 제공동의에대한일체의책임은본인부담함 )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20 년월일서약자 ( 동의자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시 도지사귀하 주민등록번호 : 375

38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13 호 ] 시설입소자조치계획서 1. 입소자조치계획안 연번 입소자 ( 이름 / 출산 예정일 ) 상담내용조치계획조치예정일비고 1 김 (3 월출산 ) 개인희망, 공동형시설의사확인하였으며 5 월중연계예정 타시설연계 중순타시설명 2 이 ( 14 년 12 월출산 ) 기거주하던자취방에서양육예정 퇴소 ( 귀가 ) 월중퇴소 ( 자립 ) 3 박 (5 월 3 일출산예정 ) 귀가예정퇴소 ( 귀가 ) 예정 어머니집귀가 4 가까운곳에이모집이있어거주예정 퇴소 ( 기타 ) 연고자인계 5 지인집으로이동퇴소 ( 기타 ) 연고자인계 6 미혼부집으로이동퇴소 ( 기타 ) 연고자인계 7 귀가예정퇴소 ( 귀가 ) 아동입양 8 기존시설보호원하여연계예정 동시설연계 9 기타 비고, 기타사항등 ( 예 : 입소후부터시설전환상황안내하였으며대다수귀가예정, 시설전환후보호예정등 ) 2. 특이사항 3. 점검자검토사항 ( 시군구공무원작성, 시설폐지 전환시조치필요사항등기록 ) 376

38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14 호 ] 운영기관사업계획서 Ⅰ. 개요 사업목적및목표 추진방향 사업기간 사업규모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기관및사업시행지역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지역 : 사업추진계획및방법 세부사업내용등작성 ( 구체적으로 ) 추진일정 ( 홍보등 ) 추진사항 월 00월 00월 00월 00월 주

38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기대효과 Ⅲ. 사업비사용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총계 Ⅳ. 기타참고사항 (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등 ) 378

38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15호 ] ( 앞면 ) 접수번호 : 1. 인적사항 미혼한부모주거지원신청서 ( 입주자신청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별 학 력 ( 중퇴 / 재학 / 졸업 ) 연락처 2. 가족사항 관계성명생년월일성별직업 본인 필요시칸을늘려서사용가능 3. 현주거상황 ( 복지시설입소중인자는기재생략 ) 주택소유여부 소유 / 무소유 주택유형 거주방식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 ( 자세히 ) 주택규모 단독주택 / 아파트 / 빌라 / 기타 : ( 자세히 ) 동거가족수 동거가족 동거가족은자녀, 부모, 형제등자유롭게기재 4. 복지시설입소여부 현재입소시설및입소기간종전입소시설및입소기간 - 시설명 : - 입소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종전복지시설명 : - 입소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입소일과퇴소예정일을기재 379

38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경제적상황 현직업 ( 근무처명 ) 근무처입사일 현자산동산 : / 부동산 : 기술자격취득여부 해당없음 자격증소지 - 자격증명 : 직업훈련여부 최근 6 개월이내직업훈련실시개월수 저축실적저축금액 : 저축기간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여부 해당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미해당 6. 기타자립계획및애로사항 1 자립계획 - 직업역량개발및시간투자계획 2 자녀양육계획 3 입주지원이유및기타사항자유기재 위와같이주거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380

387 제 4 편각종서식 ( 뒷면 ) 제출서류목록 공 통 해당자 구비서류 비고 부수 주거지원신청서 개인정보 - 온라인및신청현장에서배부하므로작성하여제출 1통 수집 동의서 -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 1통 되도록발급받아제출 - 혼인및이혼에대한사항이모두나오도록발급받아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및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온라인 ) 1통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및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온라인 ) 발급 1통 -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표시되어야함 - 건강보험증은신청세대의소득의형태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와 건강보험증사본 소득자가누구인지확인하는용도로제출하는서류이므로, 세대 또는건강보험료 주와세대원전원이표시되어야함 1통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발급일자가 2013년이후분만유효하며, 그이전 보험증일경우재발급받거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제출 의료보험공단 ( ) 재학증명서 - 직인이찍혀있어야함 1통 재직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또는고용보험가입이력서수급자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증명서 - 재직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제출시, 반드시회사의직인이찍혀있어야함 - 주민센터발급 1 통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급 1통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 자격증사본 - 직인이찍혀있어야함 1통 직업훈련확인서 - 직업훈련참여기관의직인이찍혀있어야함 - 직업훈련참여개월수및직업훈련종류기재 1통 직업훈련중도탈락자미제출 추천서 - 한부모, 미혼모시설장의추천서 시설이용기간및남은기간명시 1통 기타 - 입주대상자에해당됨을증명할수있는서류 각 1통 접수시서류가미비할경우접수가되지않을수있음 모든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분만유효, 동일순위경쟁시배점서류미제출로인한불이익을책임지지않음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세대주및만 20 세이상세대원 ( 본인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원포함 ) 전원소득을입증할수있어야함 1 통 381

38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안 ) 본이용신청과관련하여 0000( 운영기관명 ) 이동의인 ( 본인 ) 에게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2항, 제22조규정에따라동의를얻어야하는정보입니다. 이에본인은 000이본인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이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고지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수집 이용자 : 여성가족부, ( 운영기관명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업무의위임 위탁기관을포함 ), 사회복지관련서비스기관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입주자격 ( 갱신계약포함 ) 심사및입주후관리,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공공부조 3. 수집 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기본항목 ] 이용신청서의기재사항개인정보 ( 이름, 가족사항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본인및가족의개인정보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 의료 )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증명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6 개월, [ 입주예정자 ] 5 년, [ 계약자 ] 계약종료후 5 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음 ( 다만, 이에대한동의를하지않을경우에는서비스이용에제한이될수있음 ) 본인은 ( 운영기관명 ) 의매입임대주택을신청함에있어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국민주택기금대출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입주전까지전액상환할것임을서약하며, 입주전까지전액상환하지않는경우에는계약의취소및퇴거등의조치가있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민감정보 ( 건강정보 ) 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 세대원의정보열람 제공동의에대한일체의책임은본인부담함 )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년월일서약자 ( 동의자 ) 성명 :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장 ( 운영기관장 ) 귀하 382

389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16 호 ] 입주자준수사항 ( 안 ) 본인은매입임대주택을임차함에있어아래사항을철저히준수하겠으며, 만일이를 위배할시는계약해지및자진퇴거는물론관계법규에따른어떠한조치에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을확약하고이에확인서를제출합니다. 1. 국민주택기금대출및타임대주택등은입주전에상환 명도하겠습니다. 2. 본인이입주부적격자임을정부나해당기관이귀기관에통보한경우, 귀기관의계약해지및퇴거요구에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하고귀기관이정한기일내에자진퇴거하겠습니다. 3. 불법전대및부정입주를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는입주자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 4. 지원주택을깨끗이사용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주택을훼손하였을때에는복구에필요한모든비용을부담하겠습니다 5. 임대주택의인수인계시가스레인지등별도의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경우, 동시설의유지관리는본인이책임지겠습니다. 6. 자치관리인의자치관리행위 ( 공동청소, 수도요금, 정화조, 공동전기료납부등 ) 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 7. 세대별수도계량기가설치되지않은세대는가구원수에따라배분 산정된수도요금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고납부하겠으며, 가구원수의변동이있는경우지체없이귀운영기관에통보하겠습니다. 가구원수 : ( ) 명 8. 음주로인한소란 욕설 고성방가, 폐기물무단투척, 각종혐오시설물설치, 공동시설물파손, 동물을키우는등다른입주자에게불편및위해를가하는행위를일체하지않겠습니다. 383

39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9. 운영기관의동의없이주택의용도나구조등을변경하거나전대, 임차권양도, 담보제공등을하지않으며임대목적이외의용도에사용하지않겠습니다. 10. 동거가족및이웃주민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며, 자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 입주대상자격을상실한경우입주기간연장은되지않습니다. 12. 임차한주택에대해지자체에서불법건축물원상복구명령이있을경우개보수공사시적극협조하겠습니다. 13. 고지된관리비를체납하지않고성실히납부하겠습니다. 14. 아래의사유로운영기관으로부터퇴거명령을받은경우즉시퇴거하겠습니다. - 지원주택을불법전매또는전대하거나양도하는경우 - 지원주택을고의적으로훼손한경우 - 기타자립의지가없거나본약정서에정한사항을위반하는등주거지원을계속함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 15. 입주후일주일이내전입신고를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에따르며, 상기준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장 ( 운영기관장 ) 귀하 384

39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17 호 ] 입주자선정평가표 입주신청자 : 접수번호 성명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고 ( 확인서류등 ) 점수 취업, 학업여부 (15 점 ) 정규직장 ( 계약직포함 ) 이있거나학업중인경우 공공근로등참여및일용직노동 10 근로하고있지않으나취업자격증이있는경우 15 재직증명서또는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등취업중임을확인할수있는 5 서류, 재학증명서등 자립가능성및여건 (10 점 ) 재정여건 (20 점 ) 자녀연령 (10 점 ) 주거형태 (15 점 ) 심사위원평가 (30 점 ) 취업관련자격증소지여부 10 최근 6개월내직업훈련실적 5 기초생활수급자 20 저소득한부모가족 10 36개월이하 ( 임신상태포함 ) 10 37개월 ~ 미취학 7 초등학교 1~3학년이하 5 초등학교 4~6학년이하 1 무상으로친지집, 친구집거주자 15 시설입소자로퇴소가 1달이내인자 10 부모등가족과별도로전 월세거주인자 5 부모등가족의집에서생활하는자 1 면접성실도 1~8 자립계획충실도 1~8 자립계획실현가능성 1~7 자녀양육계획 1~7 합 계 100 자격증사본, 직업훈련확인서등 수급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시설입소확인서등 1~7 또는 8 을정도에따라심사위원이자유롭게부여 위평가표는지역별 운영기관별특성을반영하여적절히조정 변경활용가능. 각항목별로해당사항을모두체크하여각평가항목별로만점이하의점수부여 385

39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18 호 ] 계약연장요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약만료일년월일 연장사유 위본인은현재귀기관에서제공하는임대주택에입주하고있으며, 년월일로 계약만료되나위와같은사유로인하여계약연장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거주연장신청자 : ( 인 ) 장 ( 운영기관장 ) 귀하 386

39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19 호 ] 퇴거요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약만료일년월일 퇴거사유 위본인은현재귀기관에서제공하는임대주택에입주하고있으며, 년 월 일로 계약만료되나위와같은사유로인하여퇴거하고자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퇴거신청자 : ( 인 ) 장 ( 운영기관장 ) 귀하 387

39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20 호 ] 신청인 퇴거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성명생년월일주소계약만료일년월일 이의제기내용 ( 구체적사항 ) 3. 위본인은현재귀기관에서제공하는임대주택에입주하고있으며, 년월일 퇴거결정에대해위와같은사유로인하여이의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자 : ( 인 ) 장 ( 운영기관장 ) 귀하 388

39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21 호 ] 미혼한부모주거지원신청접수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 주소 ( 복지시설입소중인자는복지시설명 ) 연락처 복지시설입소기간 직업신청일비고 389

39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22 호 ] 미혼한부모주거지원신청자우선순위명부 (... 현재 ) 연번성명생년월일 복지시설입소기간 직업 자격증유무 신청일 비고 390

397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23 호 ] 미혼한부모주거지원약정서 ( 앞면 )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2. 지원주택 소 재 지 주택종류 3. 약정내용 거 주 가 족 주거지원기간입주부담금 금 원 ( ) 운영기관의무 - 담당인력 1 인배치 - 관리비수납및주택관리 점검 - 입주자상담및취업알선연계등자립지원 입주자의무 - 주택관리철저및목적외사용금지 - 관리비및각종공과금납부 - 주거지원사업지침및약정서상제반준수사항이행 운영기관장과입주자 는위와같이주거지원약정을 체결하고이의성실한이행을약속합니다. 년월일 입주자 운영기관장 인 인 391

39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뒷면 ) 입주자준수사항 1. 지원주택을깨끗이사용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주택을훼손하였을때에는복구에 필요한모든비용을부담하겠습니다. 2. 운영기관의동의없이주택의용도나구조등을변경하거나전대, 임차권양도, 담보 제공등을하지않으며임대목적이외의용도에사용하지않겠습니다. 3. 이웃주민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며, 자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 임대기간중퇴거하는경우에는새로운입주자가입주하기전기간동안발생하는관리비 중최대 3 개월간의관리비를입주시납입한부담금에서공제하는데동의합니다. 5. 아래의사유로운영기관으로부터퇴거명령을받을경우즉시퇴거하겠습니다. - 허위또는부정한수단으로주거지원약정을체결한경우 - 관리비를 3월이상납부하지않은경우 - 주거지원기간개시일로부터 1월이내에입주하지않은경우 - 지원주택을전대하거나양도하는경우 - 지원주택을고의적으로훼손한경우 - 기타자립의지가없거나본약정서에정한사항을위반하는등주거지원을계속함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 상기준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인 ) 392

399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Ⅱ-24 호 ] 주거지원시설입주자자립지원카드 1.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 ) 직 업 자격증 2. 지원주택현황 주택종류주택규모 주거지원기간 3. 자립지원실시현황 일시내용비고 * 내용은직업훈련, 취업알선등담당인력의지원현황을기재 393

40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Ⅱ-25 호 ] 사업실적보고서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 ) 운영기관명 : (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입주자입주 퇴거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시 도명 계모자부자 계 전년도말인원수 세대주 금년도입주인원수 세자녀계대주 입주자현황 전년도입주금년도퇴거인원수 세자녀계대주 금년도입주금년도퇴거인원수 세자녀계대주 금년도말인원수 세자녀계대주 자녀 비고 예산집행내역 ( 단위 : 명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임대보증금 신규 - 재계약 - 인건버 운영비 비목 1 - 비목 2 - : : 394

401 제 4 편각종서식 입주자대상지원현황 ( 상담지원 ) ( 계획 ) 건수 / 명수 / 내용 ( 실적 ) 건수 / 명수 / 내용 ( 향후계획 ) ( 취업지원 ) ( 계획 ) 건수 / 명수 / 내용 ( 실적 ) 건수 / 명수 / 내용 ( 향후계획 ) ( 기타지원 ) ( 계획 ) 건수 / 명수 / 내용 ( 실적 ) 건수 / 명수 / 내용 ( 향후계획 ) 기타사항 지원을통한긍적적효과등 사업수행중특이사항 문제점및건의사항등 주거지원사업우수사례 ( 운영기관별 1건이상작성 ) * 동사업의성과를알수있도록특정사례 ( 개인, 가정, 또는특정프로그램을선정등 ) 를 1건이상발굴하여외부소개하는형태로기술 예시 ) 주거지원사업을통해주거 취업등지원받아취업성공, 임대보증금마련하여공공임대주택입주예정, 자녀성격밝아지고... 등등긍정적사례구체적으로기술 395

40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96

403 제 4 편각종서식 397

40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관련 > [ 서식 Ⅲ-2 호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년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시도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사업경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시도시군 자체부담 기타 ( 천원 )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별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시 도지사 ( 인 ) 여성가족부장관귀하 398

40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3 호 ] 사업계획서 ( 년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1. 개요 시설일반현황 시설명 주소 전화 / 팩스 대표자명 설립연도 법인명 ( 운영주체 ) 사업수행담당자 ( 성명 ) ( 전화 ) ( 이메일 ) 수행기관의인력현황 : 총 명 성명직위담당업무재직기간비고 년월 * 비고 : 업무관련자격증또는간략한이력사항등을기재 수행기관의운영지원계획 수행기관스스로가동사업을위하여연계지원할수있는총체적역량을종합적으로작성토록함 * 평가에용이하게다음사항을포함 구분하여작성토록함 1. 사업수행기관의전체적인인력지원전문성 2. 지역적접근용이성 ( 기관의위치및특성등포함 ) 3. 이용자편의성도모계획 399

40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사업추진계획 추진방향 사업기간 사업내용 ( 이래사항은기본으로추진 ) < 위기지원기능수행 > 자녀출산, 양육및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부모병원비, 생필품등기타지원 < 정보제공등종합적인서비스제공 > 상담을통한미혼모 부자의정서지원 미혼모지원과관련지원제도및지원사업소개 기타자립및자활을위한정보사항 자조모임운영지원 자원연계및제공등 ( 공공또는민간자원과연계제공등 ) < 미혼모 부자를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운영 > 문화및체험활동등프로그램지원 산전 산후체조, 엄마와아기체조, 자녀와놀이활동지원 아기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모빌만들기, 자동차만들기등프로그램관련아이와함께하는활동프로그램제공 < 기타활동지원등 > 사업추진계획및방법 세부사업내용등을계획과방법에따라구체적으로작성 * 평가에용이하게다음사항에따라구분하여작성토록함 1. 수행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지원대상자발굴계획 2. 해당시ㆍ도를포괄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3. 해당서비스를제공할전문인력확보방안 4. 기타서비스연계방안 기대효과 400

407 제 4 편각종서식 3. 사업비사용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자체예산을추가확보또는사업시행기관자부담이있을시에는포함하여기재 4. 관련사업 ( 유사사업포함 ) 추진실적 총괄표 사업명연도사업비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단위 : 천원 ) 사업지원기관명 * 한부모가족지원관련여성가족부등외부기관으로부터지원받거나자체적으로추진한사업실적을모두기재 사업주요사항 ( 사업추진시특이사항및성과등을개조식으로기술 ) * 평가에용이하게다음사항에따라구분하여작성토록함 1. 유사관련또는직접사업참여실적등에대하여동사업수행내용에대한연관성및특성, 성과등 5. 기타참고사항 (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추진실적관련증빙자료등 ) 401

40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Ⅲ-4 호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실적 ( 년상반기 / 연간보고 ) Ⅰ. 사업개요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기간 사업비총원 보조금원 ( %) 자부담원 ( %) 사업목적 홍보실적 구분건수 / 인원수 가입회원수명 ( 누계 : 명 ) 상담지원건명 사업 추진실적 위기지원건명 친자검사지원건명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건명 문화체험프로그램건명 자조모임건명 지역가용자원과연계건명 사업성과 402

409 제 4 편각종서식 Ⅱ. 계획대비추진실적 구분계획실적비고 홍보 상담 위기지원 친자검사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 정보제공및자원연계 Ⅲ.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잘된점 예상외변수등으로부진한점, 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등 향후사업추진을위한자체개선방안등 403

41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Ⅳ. 사업추진관련현장사진 행사명 일 장 시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행사사진 404

41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5 호 ] ( ) 년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사업비정산보고서 Ⅰ. 총괄표 세목별 예산액집행액잔액 ( 단위 : 원 )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인건비 급여 위기지원 친자검사 사업비 교육 문화체험 자조모임 기타 홍보비 일반관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수용비 405

41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사업비집행세부내역 1. 국고보조금집행내역 ( 단위 : 원 ) 세목별 예산액 집행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집행액은 Ⅰ. 총괄표의집행액합계와일치하여야함 비고란에사업비계획서제출이후예산전용등변경사항을기재 2. 자부담집행내역 ( 단위 : 원 ) 세목별 예산액 집행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406

413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6 호 ] 미혼모 부자지원기관이용자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 (No. ) 칼라사진 ( cm) 디카 한글 : 성명영문 : 생년월일성별남 여 자택주소 직장명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 비고 >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이메일 본인은 ( 위와같이신청합니다. ) 지원기관의회원으로가입하고자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07

41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Ⅲ-7 호 ] 상담일지 내담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담주제 임신 출산 양육 취업 창업 경제문제 시설입소등정부지원 가정 성폭력 법률 기타 ( ) 상담내용 상담자의견 상담일자년월일상담자명 상담결과조치사항 상담 심리정서지원 위기지원 ( 병원비 생필품비 ) 자조모임 교육프로그램연계 시설입소연계 기타 ( ) 408

41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8 호 ] 상담내역 기관명 : 연번성명생년월일상담경로상담형태상담주제지원내용 상담경로 1 홍보물 2 인터넷 3 주변권유 4 이용자권유 5 기타 상담형태 1 면접 2 전화 3 사이버 4 기타 상담주제 1 임신 출산 2 양육 3 취 창업 4 경제문제 5 시설입소등정부지원 6 가정 성폭력 7 법률 8 기타 지원내용 1 상담 정서지원 2 위기지원 ( 병원비 생필품비 ) 3 자조모임 교육 4 시설입소연계 5 기타 409

41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Ⅲ-9 호 ] 위기지원비신청서 회원번호 (No. )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직위 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휴대폰 용도세부내용신청금액 ( 원 ) 신청내역 지원내용 지원액 병원비 : 출산비및아이의입원 예방접종비등모와아이의건강을위해필요한병원비 생필품 : 분유, 지저귀, 계절에따른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등 연간가구당 70 만원이하지원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최대 140 만원까지지원가능 생필품인경우 1 회 10 만원미만으로지원 위와같이위기지원비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10

417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10 호 ] 위기지원내역 ( 단위 : 천원 ) 연번연월일성명생년월일지원내용신청액지원액 411

41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Ⅲ-11 호 ] 성명 자조모임참가신청서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전화 ) ( 핸드폰 ) ( 이메일 ) 모임명모임내용신청액 ( 원 ) 자조모임 위와같이 ( 하게임할것을약속합니다. ) 자조모임에참여를신청하며, 적극적이고성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12

419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12 호 ] 자조모임지원내역 ( 단위 : 명, 천원 ) 연번연월일모임명모임내용신청액지원액참여자수 413

42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Ⅲ-13 호 ] 성명 교육참가신청서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전화 ) ( 핸드폰 ) ( 이메일 ) 교육명교육내용비고 교육내용 교육을통해얻기바라는점 위와같이 ( 하게임할것을약속합니다. ) 교육에참여를신청하며, 적극적이고성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14

421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14 호 ] 교육지원내역 ( 단위 : 명, 천원 ) 연번연월일교육명교육내용소요금액참여자수 415

42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 Ⅲ-15 호 ] 친자검사신청서 신청기관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연락처 ( 전화 ) ( 이메일 ) 신청사유 성명생년월일성별비고 검사 대상자 검사희망일자 위와같이친자확인검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붙임 : 친자확인검사신청시구비서류 성인 : 신분증, 검사기관의유전자시험의뢰서및동의서각 1 부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등 ), 검사기관의유전자시험의뢰서및동의서각 1 부 416

423 제 4 편각종서식 접수번호신청일자발급예정일접수자 ( 인 ) 유전자시험의뢰서 신청인 성명신분증번호연락처비밀번호감정서수령주소 직접 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일반 국적 시험성적서용도감정항목분석시간 국제공인성적서 ( 공공기관제출용 ) 비공인성적서 ( 확인용 ) 친자확인 (STR 유전자형분석 ) 12 시간 1 일 부계확인 (Y STR 유전자형분석 ) 12 시간 1 일 모계확인 (Mt DNA 염기서열분석 ) 3 일 5 일 기타 기타 수수료 현금 카드 송금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첨부서류 유전자검사동의서, 공공기관제출용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미비서류 : 기타서류 검체명 1 모근 2 면봉 3 혈액 4 손발톱 5 기타채취장소 1 본사 2 개인 3 기타 채취인 사진성명신분증번호성별관계검체 성명채취장소월일 / 시간지점 특이사항 상기와같이유전자감정의뢰를계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기술책임자 ( 인 ) 상기서식은검사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 OOOOOO( 검사기관 ) 귀하 417

42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유전자감정동의서 ( 제 17 조제 2 항관련 )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성명생년월일 상담자성명생년월일 동의서작성일자 201 년월일 1. 유전자감정 ( 또는연구 ) 의목적 : 2. 감정대상물의처리 : 검사후즉시폐기 보존 3. 보존한다면감정대상물의보존기간 : 6개월 1년 4. 본래목적외로감정대상물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는것에대한동의여부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5. 감정대상물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는때에개인정보포함여부 : 개인정보제외할것 개인정보포함 다음각항목에대해서는상담자로부터설명을들은후본인이충분하게이해를하였다고판단하는때에 란안에 표를하십시오. 1) 유전자감정의이익과위험에대하여시험기관으로부터충분한설명을들었습니다. 2) 보존기간이경과한감정대상물은폐기물관리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방법 절차에따라폐기됩니다. 3) 유전자시험기관이폐업하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정으로감정대상물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감정대상물을이관합니다. 4) 동의권자가상기사항에대하여동의를하였더라도연구가시작되기이전에는언제든지동의를철회할수있습니다. 5) 유전자시험기관 유전자연구기관은동의권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6) 유전자감정의결과는 20년간보존되며언제든지본인의검사결과에대하여열람을청구할수있습니다. 위의사항에대한동의는자발적의사에의한것임을밝히는바입니다. 서명감정대상자 ( 인 ) 감정대상자 ( 인 ) 감정대상자 ( 인 ) 감정대상자 ( 인 ) 법정대리인 ( 인 ) 상담자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경우법정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상기서식은검사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 418

425 제 4 편각종서식 [ 서식 Ⅲ-16 호 ] 친자검사비지원내역 연번연월일성명생년월일지원액지원내용 ( 단위 : 천원 ) 지원내용에검사대상자의성명, 검사결과등을기재 419

426

427 부록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한부모가족지원법

428

429 제 5 편부록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 1.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보건복지부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 (ʼ ) 시행일 : 부터 구분 질환명 만성신부전의경우 1 가. 혈액투석을실시하는사람 (V001) 나. 복막투석을실시하는사람 (V003) 다. 신장이식을받은사람 (V005) 2 혈우병 (D66 ~ D68.4)(V009) 장기이식의경우 3 가. 간이식을받은사람 (V013) 나. 췌장이식을받은사람 (V014) 다. 심장이식을받은사람 (V015) 4 아래상병의경우가. 결핵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약제내성결핵 (U88.1) 결핵 (A15~A19) 나. 중추신경계통의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 ~ B24)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바. 뇌하수체양성신생물 (D35.2) 사. 효소장애에의한빈혈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의한빈혈 (D55.0) 423

43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 질환명 해당효소의장애에의한빈혈 (D55.2) 아. 지중해빈혈 (D56)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차. 발작성야간헤모글로빈뇨증 (D59.5)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타. 선천성적혈구생성빈혈 (D64.4)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하. 혈소판관련질환 정성적혈소판결함 (D69.1) 에반스증후군 (D69.30)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 (D69.6) 거. 무과립구증 (D70) 너. 다형핵호중구의기능장애 (D71) 더. 림프세망및세망조직구조직의참여를동반한기타명시된질환 (D76.1, D76.2, D76.3) 러. 면역결핍증및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머. 내분비샘의장애 말단거대증및뇌하수체거인증 (E22.0) 고프로락틴혈증 (E22.1)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쿠싱증후군 (E24) 부신생식기장애 (E25) 바터증후군 (E26.8) 부신의기타장애 (E27.1, E27.2, E27.4) 기타명시된내분비장애 ( 레프리코니즘등 : E34.8) 버. 활동성구루병 (E55.0) 서. 대사장애 대사장애 (E70~E77) 424

431 제 5 편부록 구분 질환명 레쉬-니한증후군 (E79.1) 기타포르피린증 (E80.2) 구리대사장애 ( 윌슨병등 : E83.0) 혈색소증 (E83.1) 인대사장애 (E83.3) 낭성섬유증 (E84) 아밀로이드증 (E85) 어. 간질에동반된후천성실어증 [ 란다우-클레프너 ](F80.3) 저. 레트증후군 (F84.2) 처. 중추신경계통에영향을주는전신위축 ( 헌팅톤병등 : G10 ~ G13) 커. 파킨슨병 (G20)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퍼. 진행성핵상안근마비 [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허. 아급성괴사성뇌병증 [ 리이 ](G31.81) 고. 다발성경화증 (G35) 노.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도. 간질지속상태 (G41) 로. 발작수면및허탈발작 (G47.4) 모. 멜커슨증후군 (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G56.4) 소. 다발신경병증 유전성운동및감각신경병증 ( 샤르코-마리-투스병등 : G60.0) 염증성다발신경병증 (G61) 달리분류된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에서의다발신경병증 (G63.0) 오.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일차성장애 (G70, G71) 조. 주기마비가족성저칼륨혈성 (G72.3) 초. 이튼-람베르트증후군 (G73.1) 425

43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 질환명 코. 자율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0.8) 토. 척수공동증및연수공동증 (G95.0) 포. 기타망막장애 코츠 (H35.01) 노년황반변성 ( 삼출성 )(H35.31) 색소망막염 (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호.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구. 일차성폐동맥고혈압 (I27.0) 누. 심근병증 (I42.0 ~ I42.5) 두. 모야모야병 (I67.5) 루. 폐색성혈전혈관염 [ 버거병 ](I73.1) 무.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부.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수. 폐포단백질증 (J84.0) 우. 특발성폐섬유증 (J84.18) 주. 크론병 [ 국한성장염 ](K50) 추. 궤양성결장염 (K51) 쿠. 일차성담즙성간경화증 (K74.3) 투. 자가면역성간염 (K75.4) 푸. 일차성 경화성담관염 (K83.0) 후. 수포성장애 보통천포창 (L10.0) 낙엽상천포창 (L10.2) 수포성유사천포창 (L12.0) 반흔성유사천포창 (L12.1) 그. 후천성수포성표피분리증 (L12.3) 느.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 (M05) 426

433 제 5 편부록 구분 질환명 드. 건선성및장병증성관절병증 (M07.1~M07.3) 르. 연소성관절염 (M08.0 ~ M08.3) 므. 전신결합조직장애 결절성다발동맥염및관련병태 (M30.0 ~ M30.2) 기타괴사성혈관병증 (M31.0 ~ M31.4) 현미경적다발동맥염 (M31.7) 전신성홍반루프스 (M32) 피부다발근육염 (M33) 전신경화증 (M34) 결합조직의기타전신침습 (M35.0 ~ M35.7) 브. 강직성척추염 (M45) 스. 진행성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즈. 뼈의파젯병 [ 변형성골염 ](M88) 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크. 재발성다발연골염 (M94.1) 트. 선천성신증후군 (N04) 프. 신장성요붕증 (N25.1) 흐. 신생아의호흡곤란 (P22) 기. 신경계통의선천기형 댄디-워커증후군 (Q03.1) 무뇌회증 (Q04.3) 분열뇌증 (Q04.6) 이분척추 (Q05) 척수이개증 (Q06.2)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니. 순환기계통의선천기형 심방실및연결의선천기형 (Q20.0 ~ Q20.2) 427

43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 질환명 단일심실 (Q20.4)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폐동맥판폐쇄 (Q22.0) 형성저하성우심증후군 (Q22.6) 대동맥판및승모판의선천기형 (Q23) 관상혈관의기형 (Q24.5) 폐동맥의폐쇄 (Q25.5) 대정맥의선천기형 (Q26.0 ~ Q26.6) 디. 무설증 (Q38.3) 리. 담관의폐쇄 (Q44.2) 미. 보통염색체열성의다낭신 (Q61.1) 비. 방광외반 (Q64.1) 시. 근육골격계통의선천기형및변형 두개골유합증 (Q75.0) 두개안면골형성이상 ( 크루종병 : Q75.1) 하악안면골형성이상 (Q75.4) 관상골및척추의성장결손을동반한골연골형성이상 (Q77) 불완전골형성증 (Q78.0) 다골성섬유성형성이상 (Q78.1) 골화석증 (Q78.2)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내연골종증 (Q78.4) 필레증후군 (Q78.5) 다발선천외골증 (Q78.6) 달리분류되지않은근육골격계통의선천기형 (Q79) 이. 치사성, 디스트로피성수포성표피박리증 (Q81.1, Q81.2) 지. 선천기형 428

435 제 5 편부록 구분 질환명 신경섬유종증 ( 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 Q85.0) 결절성경화증 ( 부르느뷰병등 : Q85.1) 포이츠 - 제거스증후군, 스터지 - 베버 (- 디미트리 ) 증후군, 폰히펠 - 린다우증후군 (Q85.8) ( 이상형태증성 )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주로얼굴형태에영향을주는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등 : Q87.0)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 ( 프라더 - 윌리증후군등 : Q87.1) 루빈스타인 - 테이비증후군, 홀트 - 오람증후군, 클리펠 - 트레노우네이 - 베버증후군, 손발톱무릎뼈증후군, 바테르증후군 (Q87.2) 소토스증후군, 위버증후군 (Q87.3) 마르팡증후군 (Q87.4) 알포트증후군, 로렌스 - 문 (- 바르테 )- 비들증후군, 젤웨거증후군, 촤지증후군 (Q87.8) 치. 염색체이상 다운증후군 (Q90) 에드워즈증후군및파타우증후군 (Q91) 5 번염색체단완의결손 (Q93.4) 캐취 22 증후군, 엔젤만증후군 (Q93.5) 터너증후군 (Q96)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여린 X 증후군 (Q99.2) 429

43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 일용근로소득자료에대한확인지침 국세청일용근로소득자료가사실과다름을민원인이주장할경우해당사업주가신고한자료라는것을설명하고다음과같이안내 1 근로하였으나금액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첨부된 ( 서식 1) 에따라사업주로부터확인서를받아올경우반영할것 2 근로한사실자체가없다고주장하는경우 첨부된 ( 서식 2) 에따라수급자본인이확인서에서명하여제출받을것 3 조회내역은사실이나, 현재다른근로활동에종사하고있거나불가피한사유로근로활동을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는경우 첨부된 ( 서식3) 에따라수급자본인이확인서에서명하여제출받을것 폐업등으로확인서를받기어려운경우, 현재소득활동에대해확인서징구 1, 2의경우국세청으로통보되어사업주의세액공제액이조정됨을민원인에설명할것 확인조사시정비화면에입력된내역은시스템으로취합하여국세청으로전달되므로, 확인서징구및입력작업철저요망 3의방법으로확인서를작성한경우, 이후타공적자료에의해사실과다름이확인되면과태료처분등강력한제재조치가취해질수있음을설명 서식 1, 2, 3 은통합업무지침일용근로소득자소득신고양식에준용 430

43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 시행 ] [ 법률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9932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9795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8852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8655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6024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5612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 제 5454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5453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5358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법률 제 4121 호, , 제 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 제 호, , 제 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72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61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57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53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29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27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23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14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6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1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6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84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여 성 가 족 부 령 제 17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복 지 부 령 제 230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78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33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07 호, , 타법개정 ] [ 시행 ] [ 보 건 복 지 부 령 제 99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8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사 회 부 령 제 905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보 건 사 회 부 령 제 849 호, , 제 정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 431

43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문개정 ] 제 2 조 ( 국가등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복지를증진할책임을진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권익을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한부모가족을이해하고존중할수있도록교육및홍보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신설 >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5 모든국민은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에협력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 3 조 ( 한부모가족의권리와책임 ) 1 한부모가족의모 ( 母 ) 또는부 ( 父 ) 는임신과출산및양육을사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교육 고용등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 신설 > 2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은 제 2 조삭제 < > 제 3 조삭제 < > 제 4 조삭제 < > 제 5 조삭제 < > 제 6 조삭제 < > 제 7 조삭제 < > 제 8 조삭제 < > 제 9 조삭제 < > 432

43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그가가지고있는자산과노동능력등을최대한으로활용하여자립과생활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4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 1. 모 또는 부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아동인자녀를양육하는자를말한다. 가.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 遺棄 ) 된자나.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입소한배우자또는병역복무중인배우자를가진사람라. 미혼자 { 사실혼 ( 事實婚 ) 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 1 의 2. 청소년한부모 란 24 세이하의모 제 2 조 ( 모 부의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4 조제 1 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 , , , , , > 1.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자 2. 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가출한자 3. 삭제 < > [ 제목개정 ] 433

44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부를말한다. 2. 한부모가족 이란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말한다. 3. 모자가족 이란모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다 } 인가족을말한다. 4. 부자가족 이란부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다 } 인가족을말한다. 5. 아동 이란 18 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한다 ) 의자를말한다. 6. 지원기관 이란이법에따른지원을행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란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 5 조 ( 지원대상자의범위 ) 1 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는제 4 조제 1 호 제 1 호의 2 및제 2 제 3 조 ( 지원대상자의범위 ) 법제 5 조및제 5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원대상자의범위는여 434

44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로한다. < 개정 , , , > 2 제 1 항에따른지원대상자중아동의연령을초과하는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의경우그자녀를제외한나머지가족구성원을지원대상자로한다. < 신설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5 조의 2( 지원대상자의범위에대한특례 )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는제 5 조에도불구하고제 19 조제 1 항제 3 호의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이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가된다. < 개정 ,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는제 5 조에도불구하고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가된다. < 개정 , , , > 1. 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 제 10 조 ( 외국인에대한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 조의 2 제 3 항에따른외국인에대한특례대상자는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를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성가족부장관이매년지원대상자의최저생계비 소득수준및재산의정도등을고려하여지원의종류별로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3 조의 2( 지원대상자의범위에대한특례 ) 법제 5 조의 2 제 2 항제 5 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아동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을말한다. < 개정 , , > 1. 삭제 < > 2. 부모가가정의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모의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3.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435

44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한아동 2.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3.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4.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아동 3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제 5 조에해당하면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가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5 조의 3 삭제 < > 제 6 조 ( 실태조사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하여 3 년마다한부모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제 3 조의 3( 한부모가족증명서의발급 ) 1 제 3 조에따른지원대상자, 그친권자또는후견인등이한부모가족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 1 호서식의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신청서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 3 조에따른지원대상자는정보통신망이나무인 ( 無人 ) 민원발급기에서한부모가족증명서를직접발급받을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별지제 2 호서식의한부모가족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 9 조의 2 에서이동 < >] 제 4 조 ( 실태조사의대상및방법등 ) 1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이된사유와형태를고려한대표성있는조사대상을선정하여실시하며, 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조사가포함되어야 436

44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관계공공기관또는관련법인 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요청받은관계공공기관또는관련법인 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대상및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7 조삭제 < > 제 8 조삭제 < > 제 9 조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대한지원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한다. 1. 가구주의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등신상에관한사항 2. 가구주의이혼, 사별, 미혼, 출산등한부모가족이된사유에관한사항 3. 자녀수, 가족부양자, 자녀양육비부담자등가족관계및그부양에관한사항 4. 주거상태, 소비수준, 여가활용행태, 정보이용등생활양식에관한사항 5. 취업및소득등경제상태에관한사항 6. 한부모가족관련지원수요에관한사항 7.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수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가족복지에관한전문성과인력을갖춘대학, 연구기관, 법인또는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4 조는제 9 조의 4 로이동 < >] 437

44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2 장복지의내용과실시 < 개정 > 제 10 조 ( 지원대상자의조사등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매년 1 회이상관할구역지원대상자의가족상황, 생활실태등을조사하여야한다. < 개정 , ,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 ( 臺帳 ) 으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할때에는전자적으로작성하여관리할수있다. < 개정 ,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조사및대장의작성 관리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 제 11 조 ( 복지급여의신청 ) 1 지원대상자또제 11 조 ( 금융정보등의범위 ) 법제 11 조제 2 항 제 5 조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의조사보고등 ) 1 법제 10 조제 3 항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안의지원대상자의실태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고이를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기록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 , > 1. 가족상황 2. 소득및자산보유상황등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있으면그부양능력의유무 4. 그밖에지원실시에필요한사항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조사된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를기초로하여지원대상한부모가족현황을매년 12 월 31 일현재로작성하여다음해 1 월 20 일까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438

44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는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은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복지급여신청을할때에는다음각호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대한지원대상자의동의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자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금융정보 라한다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신용정보 라한다 ) 3.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보험정보 라한다 ) 에따라복지급여신청을하는경우지원대상자가제공하는데에동의하여야하는금융정보, 신용정보및보험정보 ( 이하 금융정보등 이라한다 ) 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법제 11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 개월이내의평균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제 1 항을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법제 1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신용정보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 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이를 1 월 31 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1 월 31 일까지직접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 , > [ 제목개정 ] [ 제 6 조에서이동 < >] 439

44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제 1 항에따른급여의신청방법 절차와제 2 항에따른동의의방법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12 조 ( 복지급여의내용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1 조에따른복지급여의신청이있으면다음각호의복지급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다른법령에따라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그범위에서이법에따른급여를하지아니한다. < 개정 , >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 > 4. 아동양육비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2 제 1 항제 4 호의아동양육비를지급할때에 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법제 11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보험정보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 본조신설 ] 제 12 조 ( 복지급여의신청및지급절차등 ) 1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법제 12 조의복지급여를신청할수있는이해관계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1. 법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2 법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를신청하려는사람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복지급여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지원대상자의다음각호의 제 6 조 ( 복지급여의지급기준 ) 법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의기준은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지원대상자의급여수준, 지원대상자의수, 물가수준및예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종전제 6 조는제 5 조로이동 < >] 440

44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미혼모나미혼부가 5 세이하의아동을양육하거나청소년한부모가아동을양육하면예산의범위에서추가적인복지급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모또는부의직계존속이 5 세이하의아동을양육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직업훈련비와훈련기간중생계비를추가적으로지급할수있다. < 신설 ,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복지급여의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2 조의 2( 복지급여사유의확인등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1 조에따라복지급여를신청한지원대상자또는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를받고있는지원대상자에대하여급여사유의발생 변경또는상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소득 재산등에관한 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소득 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서 3. 배우자의건강진단서 ( 지원대상자가법제 4 조제 1 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3 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원대상자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의내용을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면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복지급여제공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 4 항에따라결정된복지급여는급여 제 5 편부록 441

44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대상자의주거등에출입하여생활환경및소득자료등을조사하게하거나지원대상자의고용주등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확인을위하여필요한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출국 입국,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의입소 출소, 병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공을요청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라출입 조사 질문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업무를수행하면서받은자료와그밖에알게된사실을이법에서정한목적과다르게 신청일이포함된달부터지급한다. [ 본조신설 ] 제 13 조 ( 복지급여의내용등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1 호 제 4 호에따른복지급여의내용과수준은한부모가족의실태와국민생활수준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매년여성가족부장관이정한다. 2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아동교육지원비는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교의입학금 수업료를말한다. 이하같다 ), 학용품비와그밖에교육에필요한비용으로하고, 그내용과수준은한부모가족의실태와국민생활수준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매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가정한다. < 개정 > 1. 입학금 수업료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자가. 국립고등학교 : 교육부장관나. 공립 사립고등학교 : 교육감 2. 학용품비와그밖에교육에필요한비용 : 여성가족부장관 [ 전문개정 ] [ 제 14 조에서이동 < >] 442

44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사용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3( 금융정보등의제공 ) 1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1 조에따라복지급여를신청한지원대상자의급여사유의발생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자가제 11 조제 2 항에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에의하여금융기관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금융정보등 이라한다 )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2 조에따라복지급여를받고있는지원대상자의급여사유의변경 상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과 신용 제 14 조 ( 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 ) 1 법제 12 조의 3 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금융기관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지원대상자의금융정보등을요청하는경우에는요청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원대상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요청하는금융정보등의범위와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금융기관등의장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해당금융정보등을제공할때에는제공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원대상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기관등의명칭 3. 제공대상금융상품명과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내용 제 5 편부록 443

45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인적사항을적은문서또는정보통신망으로금융기관등의장에게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기관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에도불구하고명의인의금융정보등을제공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한금융기관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제 1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5 항에도불구하고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과제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 3 여성가족부장관은금융기관등의장에게제 1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을해당금융기관등이가입한협회, 연합회또는중앙회등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법제 12 조의 3 제 2 항에따라지원대상자의금융정보등을요청할때에는지원대상자에대한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종전제 14 조는제 13 조로이동 < >] 444

45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손상등불가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및제 5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과제공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4( 복지급여의거절 변경등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1 조에따라복지급여를신청한지원대상자가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에는복지급여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5 편부록 445

45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를받고있는지원대상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1. 지원대상자가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 복지급여지급의정지 2. 지원대상자의복지급여사유가변경되거나상실된경우 : 복지급여의변경또는지급중지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5( 복지급여수급계좌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를받는지원대상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복지급여를지원대상자명의의지정된계좌 ( 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 라한다 ) 로입금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로복지급여수급계좌로이체할수없을때에는현금지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복지급여를지급할수있다. 2 복지급여수급계좌의해당금융기관은 제 14 조의 2( 복지급여수급계좌의신청방법및절차등 ) 1 법제 12 조의 5 제 1 항본문에따라복지급여를복지급여수급계좌로받으려는사람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복지급여수급계좌입금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예금통장 ( 계좌번호가기록되어있는면을말한다 ) 사본을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법제 12 조의 5 제 1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 란지원대 제 7 조 ( 복지급여수급계좌입금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른복지급여수급계좌입금신청서는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다. [ 본조신설 ] 446

45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이법에따른복지급여만이복지급여수급계좌에입금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신청방법 절차와제 2 항에따른복지급여수급계좌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3 조 ( 복지자금의대여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자금을대여할수있다. 1. 사업에필요한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부모가족의복지를위하여필요한자금 2 제 1 항에따른대여자금의한도, 대여방법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상자가금융회사나우편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는경우를말한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2 조의 5 제 1 항단서에따라복지급여수급계좌로이체할수없을때에는해당금전을지원대상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원대상자에게미리제 1 항에따른신청절차등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5 조 ( 복지자금의대여한도 ) 법제 13 조에따른복지자금의대여한도는대여목적에부합되는수준으로하되, 그금액은각복지자금별로매년여성가족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 , > [ 제목개정 ] 제 16 조 ( 복지자금의대여절차등 ) 1 법제 13 조에따른복지자금의대여를받으려는사람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 제 8 조 ( 복지자금의대여신청등 ) 1 영제 16 조제 1 항에따른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거주지관할읍 면 동장을거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47

45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4 조 ( 고용의촉진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직업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능력및적성등을고려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적합한직업을알선하고각종사업장에모또는부와아동이우선고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4 조의 2( 고용지원연계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한부모가족관련시설및기관과 직업안정법 제 2 조의 2 제 1 호에따른직업안정기관간효율적인연계를도모하여야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을위한취업지원사업등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여성가족부장관과긴밀히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 ,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의복지자금의대여신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대여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고대여대상자로선정된사람에대한대여내용을복지자금의대여를취급하는금융기관 ( 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한다 ) 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제목개정 ] 제 17 조 ( 복지자금의상환방법등 ) 1 법제 13 조에따라복지자금을대여받은사람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상환기준에따라상환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복지자금을대여받은사람에대한대여내용과상환내역등을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2 제 1 항에따른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첨부할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사업에필요한자금 : 사업의종류, 사업장의소재지및사업의내용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 의료비 : 의사의진단서 4. 주택자금 : 매매 전세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3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인을복지자금대여자로결정하면그에게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송부하여야한다. < 신설 , , , , , > [ 제목개정 ] 제 9 조 (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 ) 영제 17 조제 2 항에따른복지자금대여내용과상환내역등은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에기록 관리한다. < 개정 , , 448

45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 > [ 본조신설 ] 제 15 조 ( 공공시설에매점및시설설치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공공시설의장은그공공시설에각종매점및시설의설치를허가하는경우이를한부모가족또는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우선적으로허가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6 조 ( 시설우선이용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아동이공공의아동편의시설과그밖의공공시설을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다음각호의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1. 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부양서비스 6.23., , , , , > , > 3 제 1 항에따라복지자금을상환하여야할사람이거주지를다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로이동한경우에는전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서류를지체없이신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송부 ( 전자문서에의한송부를포함한다 ) 하고그내용을취급금융기관에통지 ( 취급금융기관이원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에의한통지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제목개정 ] 제 17 조의 2( 가족지원서비스등 ) 법제 17 조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부모가족에대한가족지원서비스 란한부모가족에대한상담 심리치료를말한다. [ 본조신설 ] 제 5 편부록 449

45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취사, 청소, 세탁등가사서비스 4.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5. 인지청구및자녀양육비청구등을위한법률상담, 소송대리등법률구조서비스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부모가족에대한가족지원서비스 [ 전문개정 ] 제 17 조의 2( 청소년한부모에대한교육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학업을할수있도록청소년한부모의선택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원을할수있다. 1.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의학적유지를위한지원및교육비지원또는검정고시지원 2.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2 항에따른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대한교육비지원 3. 초 중등교육법 제 28 조에따른교육지원 4. 그밖에청소년한부모의교육지원을위하여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 1 항제 3 호에따른교육지원을위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제 19 조에따른한부 제 9 조의 2( 청소년한부모에대한교육지원 ) 법제 17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청소년한부모가학업을하는기간중해당청소년한부모가양육하고있는자녀를돌보는내용의지원을말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9 조의 2 는제 3 조의 3 으로이동 < >] 450

45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모가족복지시설에순회교육실시를위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3 여성가족부장관은청소년한부모가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교육부장관에게협조를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3( 자녀양육비이행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자녀양육비산정을위한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법원이이혼판결시적극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4( 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주거마련등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지원으로형성된자산은청소년한부모가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 확인할때이를포함하지아니한다. 3 제 1 항에따른자립지원의대상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자립지원의신청, 방법및지원금의반환절차등에 제 17 조의 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의대상과기준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법제 17 조의 4 제 1 항에따라청소년한부모의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최저생계비의일정비율이하인사람중에서취업여부, 주거여건등자립실태를고려하여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을선정하여지원한다. 이경우최저생계비에대한비율기준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라지원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자립지원 제 9 조의 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의신청및방법 ) 1 법제 17 조의 4 제 1 항에따라자산형성을위한재정적인지원을받으려는청소년한부모는복지급여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소득 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서 3. 배우자의건강진단서 ( 신청인이법제 4 조제 1 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451

45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8 조 ( 국민주택의분양및임대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민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할때에는한부모가족에게일정비율이우선분양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대상청소년한부모에게해당청소년한부모가자산형성계좌에매월적립한금액을기준으로일정금액을지원한다. 3 제 2 항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의개설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2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청인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면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9 조의 3 은제 9 조의 4 로이동 < >] 제 3 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개정 > 제 19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1.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이상의편의를제공 제 9 조의 4( 복지시설의입소 퇴소의절차및기준 ) 1 법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라한다 ) 에입소하려는사람은입소신청서를 452

45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하는시설가. 기본생활지원 : 생계가어려운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주거와생계를지원나.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생활이어려운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공동생활을통하여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주거등을지원다. 자립생활지원 : 자립욕구가강한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주거를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이상의편의를제공하는시설가. 기본생활지원 : 생계가어려운부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주거와생계를지원나.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생활이어려운부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공동생활을통하여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주거등을지원다. 자립생활지원 : 자립욕구가강한부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주거를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과 입소하려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입소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신청인 ( 이미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하고있는사람으로서가족관계등록에변동사항이없는사람은제외한다 ) 에대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의내용을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라입소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입소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신청인에대한긴급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입소결정전까지신청인을임시로입소시켜지원할수있다. < 개정 453

46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출산미혼모등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이상의편의를제공하는시설가. 기본생활지원 : 미혼여성의임신 출산시안전분만및심신의건강회복과출산후의아동의양육지원을위하여일정기간동안주거와생계를지원나. 공동생활지원 :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또는미혼모와그출산아동으로구성된미혼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공동생활을통하여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주거등을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가있으나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전한양육이나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일시적또는일정기간동안모와아동또는모에게주거와생계를지원하는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담또는문제해결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 >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퇴소를결정하여해당입소자및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 9 조의 5 에서정한입소기간의만료 2. 입소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경우 3. 입소자본인또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의요청으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소속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이입소자를상담한결과퇴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5 입소자가퇴소한경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퇴소일로부터 3 일이내에그사실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공휴일및토요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 9 조의 3 에서이동, 종전제 9 조의 4 는제 9 조의 5 로이동 < >] 454

46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따른복지시설의입소기간및그기간의연장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0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청소년한부모가입소를요청하는경우에는우선입소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신설 >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 10 조에따른입양기관을운영하는자는제 19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해당하는편의 제 9 조의 5( 입소기간 ) 법제 19 조제 2 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입소기간, 입소기간의연장사유및연장가능기간은별표 1 과같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 제 9 조의 4 에서이동 < >] 제 10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신고등 ) 1 법제 20 조제 3 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법인의정관 ( 법인인경우에한한다 ) 1 부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소유또는사용할수있는권리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하같다 ) 1 부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 부 4.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1 부 455

46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공시설을설치 운영할수없다. < 신설 > 2 제 1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건축물대장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 3 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별지제 5 호서식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 , > 4 제 1 항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대표자또는시설의장, 시설의종류 명칭 소재지또는입소정원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6 호서식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변경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 ( 법인의대표자가 456

46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변경된경우에한한다 ) 2. 변경시설의평면도 ( 소재지또는입소정원의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의자격이변경된경우에한한다 ) 4.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조치계획서 ( 소재지또는입소정원이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 5 제 4 항에따라변경신고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건축물대장 ( 소재지또는입소정원의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3 항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을교부하거나제 4 항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변경 457

46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시설설치 운영기준, 시설종사자의직종 ( 職種 ) 과수 ( 數 ) 및자격기준, 그밖에설치신고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신고를받은때에는그때부터 15 일이내에시 도지사를거쳐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직접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0 조의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기준등 ) 1 법제 20 조제 5 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기준은별표 2 와같다. < 개정 , > 2 법제 20 조제 5 항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두어야할종사자의직종과수및자격기준은각각별표 3 및별표 4 와같다. 다만, 지역내에별표 4 에따른종사자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사람이부족한경우등부득이한경우에는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기준을완화할수있다. < 개정 ,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458

46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제 21 조 ( 폐지또는휴지 ) 제 20 조제 3 항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신고를한자가그시설을폐지하거나그시설의운영을일시적으로중단하려면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전문개정 ] 제 22 조 ( 수탁의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한부모가족을입소하도록위탁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3 조 ( 감독 ) 1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에게그시설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시설의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장부등그밖의서류를 제 11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폐지 휴지등신고 ) 1 법제 21 조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폐지또는휴지 ( 휴지기간은 1 년이내에한한다 ) 하거나운영을재개하려는자는폐지 휴지 재개 3 개월전까지별지제 7 호서식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 휴지 재개 ) 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를시설종사자및입소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 개정 , ,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조치계획서 ( 시설을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에한한다 ) 2.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 시설을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에한한다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 ( 시설을폐지하는경우에한한다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제 1 항에따른폐지 ( 휴지 재개 ) 신고서를수리한경우에는그때부터 459

46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그직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4 조 ( 시설폐쇄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사업의정지나폐지를명하거나시설을폐쇄할수있다. < 개정 , , > 1. 제 20 조제 5 항의시설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 22 조를위반한경우 3. 정당한이유없이제 23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 전문개정 ] 제 24 조의 2( 청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4 조에따 15 일이내에시 도지사를거쳐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직접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2 조 ( 서식 ) 영제 12 조제 2 항및이규칙제 9 조의 3 제 1 항에따른복지급여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및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영제 12 조제 4 항에따른통지, 제 5 조제 1 항에따른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제 8 조제 1 항에따른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 8 조제 3 항에따른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 9 조에따른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및제 9 조의 4 제 1 항에따른복지대상자시설입소신청서는사회복지관련사업및서비스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통서식에따른다. < 개정 , , , , > [ 전문개정 ] 제 13 조 ( 규제의재검토 ) 여성가족부장관은다 460

46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라사업의폐지를명하거나시설을폐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4 장비용 < 개정 > 제 25 조 ( 비용의보조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8 조 ( 비용의부담 ) 법제 25 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여야할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드는비용의부담기준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1. 법제 12 조에따른복지급여에드는비용은예산의범위안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되, 그부담의비율은별표 1 과같다. 2. 법제 20 조제 1 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드는비용은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3. 법제 20 조제 3 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하는한부모가족복지 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2015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 2 년마다 ( 매 2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9 조의 4 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입소 퇴소의절차및기준 2. 제 10 조의 2 제 1 항및별표 2 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기준 3. 제 10 조의 2 제 2 항및별표 3 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과수 4. 제 10 조의 2 제 2 항및별표 4 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자격기준 [ 본조신설 ] 461

46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25 조의 2(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의징수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경우복지급여를지급한지원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복지급여를받은자또는복지급여를받게한자 ( 이하 부정수급자 라한다 ) 로부터징수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징수할금액은부정수급자에게통지하여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본조신설 ] 제 26 조 ( 보조금등의반환명령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이나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미내준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보조금의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 시설의설치및운영에드는비용은예산의범위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그비용의 100 분의 80 이상을부담한다. 제 19 조 (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의징수 ) 1 법제 2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원기관이부정수급자로부터징수하는비용은징수대상비용전액으로하되, 부정수급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부정수급자의수로나눈금액을각각징수한다. < 개정 > 2 지원기관은비용을징수하는경우에는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부정수급자에게납부통지 ( 부정수급자가원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에의한통지를포함한다 ) 를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462

46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은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경영하면서개인의영리를도모하는행위를한경우 4.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지원기관은복지급여의변경또는복지급여의정지 중지에따라지원대상자에게이미지급한복지급여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지원대상자에대하여그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여야한다. 다만, 이를소비하였거나그밖에지원대상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반환을면제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5 장보칙 < 개정 > 제 27 조 ( 양도 담보및압류금지 ) 1 이법에따라지급된복지급여와이를받을권리는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다른사람은이를압류할수없다. < 개정 > 제 5 편부록 463

47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제 12 조의 5 제 1 항에따라지정된복지급여수급계좌의예금에관한채권은압류할수없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28 조 ( 심사청구 ) 1 지원대상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은이법에따른복지급여등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그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 90 일이내에서면으로해당복지실시기관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 2 복지실시기관은제 1 항의심사청구를받으면 30 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9 조 ( 벌칙 ) 1 제 12 조의 3 제 6 항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사용또는누설한사람은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 2 제 12 조의 2 제 4 항을위반하여자료등을사용또는누설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464

47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1. 제 20 조제 3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한자 2. 제 24 조에따라시설의폐쇄, 사업의정지또는폐지의명령을받고사업을계속한자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30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29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료의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5 편부록 465

47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문개정 ] 제 30 조의 2(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 개정 > 1. 제 22 조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수탁을거부한자 2. 정당한이유없이제 23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자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본조신설 ] 제 31 조 ( 권한의위임 ) 여성가족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2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30 조의 2 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권한의위임 )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 31 조에따라법제 30 조의 2 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에관한권한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2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여성가족부장관 ( 법제 31 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 ( 해당권한이위 466

47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임 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또는법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나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1 호, 제 2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12 조의 2 에따른복지급여사유의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 13 조에따른복지자금의대여에관한사무 3. 법제 14 조및제 14 조의 2 에따른한부모가족고용촉진및고용지원연계에관한사무 4. 법제 17 조의 4 에따른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에관한사무 5. 법제 18 조에따른국민주택의분양및임대에관한사무 6. 법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지원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 23 조 ( 규제의재검토 ) 여성가족부장관은다 제 5 편부록 467

47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 년마다 ( 매 2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11 조에따른금융정보등의범위 : 2015 년 1 월 1 일 2. 제 12 조제 2 항에따른복지급여신청시의제출서류 : 2015 년 1 월 1 일 [ 본조신설 ] 부칙 < 제 4121 호, > 부칙 < 제 호, > 부칙 < 제 849 호, > 1 ( 시행일 ) 이법은 198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 모자보호시설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 시행당시아동복지법에의하여설치된모자보호시설은이법에의하여허가를받아설치된모자복지시설로본다. 부칙 ( 사회복지사업법 ) < 제 5358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생략 모자복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05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8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시설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 468

47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8 조생략 제 9 조 ( 다른법률의개정등 ) 1 및 2 생략 3 모자복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0 조제 2 항중 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 를 시 도지사에게신고하고 로하고, 동조 제 3 항중 설치허가에 를 설치신고에 로 한다. 제 24 조의제목 ( 허가의취소등 ) 을 ( 시설 폐쇄등 ) 으로하고, 동조본문중 제 20 조 제 2 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취소할수 있다 를 시설을폐쇄할수있다. 로한다. 제 29 조제 1 항제 1 호중 허가를 받지 를 신고를하지 로한다. 4 내지 8 생략 부칙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 제 545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 ( 초지법등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1 한다. 제 2 조중 보건사회부 를 보건복지부 로하고, 제 3 조제 1 항제 3 호, 제 14 조, 제 15 조및제 17 조제 1 항중 보건사회부장관 을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하며, 제 4 조제 2 항중 보건사회부차관 을 보건복지부차관 으로하고, 제 11 조제 4 항,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2 항중 보건사회부령 을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한다. 내지 생략 부칙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 제 호, > 이영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허가받은시설에대하여는시설기준에관한별표 2 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 99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보호기간에관한적용례 ) 제 4 조제 2 항제 1 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입소하는세대부터적용한다. 부칙 (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 < 제 107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 1999 년 5 월 9 일부터시행한다. 2 ( 다른법령의개정 )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2 의 2. 시설별기준의구분란중 부녀복지관 을 여성복지관 으로한다. 부칙 < 제 13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69

47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2 생략 3 이법시행일부터 1998 년 6 월 30 일까지는 모자복지법제 24 조의 2 의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 를 허가를취소 로본다. 4 내지 8 생략 부칙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 제 5454 호, > 이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561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여성복지관등의명칭변경에따른경과 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 여설치된부녀복지관및부녀상담소는제 19 조의개정규정에의한여성복지관및모자가정상담소로본다. 제 3 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3 년 6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여성가족부직제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6 생략 7 모 부자복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 제 15 조및제 17 조제 1 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을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한다.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2 항중 보건복지부령 을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한다. 8 내지 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78 호, > 이규칙은 2000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30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종사자의자격기준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당시 20 세대미만의모자보호시설, 30 인미만의미혼모시설및 10 인미만의일시보호시설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자의경우 2005 년 12 월 31 일까지는별표 4 의규정에불구하고각각그직종에근무할수있는자격을갖춘것으로본다. 부칙 < 제 25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 < 제 1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 470

47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부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제 602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0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제 3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3 생략 4 모자복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중 생활보호법등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으로한다. 5 내지 10 생략 제 4 조내지제 13 조생략 부칙 < 제 6801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보호대상자의범위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대상인모자가정및사회보장기본법에의한지원대상인부자가정은이법에의한보호대상인모 부자가정으로본다. 제 3 조 ( 모자복지상담소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 부칙 ( 전자적업무처리의활성화를위한국유재산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8 년 1 월 1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의사업란중제 106 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별표 1 의 2 제 102 호란및제 103 호란중 모부자복지시설 을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한다. 2 여성가족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2 항제 11 호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 모 부자복지시설 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한다. 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모 부자복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각호외의부분중 보건복지부령 을 여성가족부령 으로한다. 제 3 조제 1 항, 제 6 조제 2 항, 제 12 조및별표 4 의시설장의자격기준란의제 3 호중 보건복지부장관 을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한다. 4 내지 7 생략 부칙 < 제 7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3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시설설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규정에따라설치된시설은이규칙에따라설치된시설로본다. 다만, 이규칙시행당시설치된모 부자복지 471

47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자복지상담소는제 7 조의개정규정에 의하여설치된모 부자복지상담소로본다. 제 4 조 ( 모자복지상담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모자복지상담원은제 8 조의개정규정에의한모 부자복지상담원으로본다. 제 5 조 ( 모자복지시설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모자복지시설은제 20 조의개정규정에의하여설치된모 부자복지시설로본다. 제 6 조 ( 행정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관의처분그밖의행위또는보호기관에대하여행한신청등의행위는이법에의한보호기관의처분그밖의행위또는보호기관에대한신청등의행위로본다. 제 7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라목을다음과같이한다. 라. 모 부자복지법제 19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한미혼모시설 2 윤락행위등방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7 호중 모자가정 을 모자가족 으로한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시행령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8 조까지생략제 9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 제 15 조및제 17 조제 1 항중 여성가족부장관 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한다.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2 항중 여성가족 시설을신축또는증 개축하거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규칙에따른시설기준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모 부자복지시설의종류 2. 모 부자복지시설의소재지 3. 모 부자복지시설의정원 ( 증원되는경우에한한다 ) 3 ( 종사자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규정에따라설치된시설은이규칙시행일부터 3 년이내에종사자배치기준에적합한종사자를확보하여야한다. 4 ( 종사자자격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규정에따라채용된종사자는별표 4 의개정규정에따른자격이있는것으로본다. 다만, 이규칙시행일부터 5 년이내에이규칙에서정한자격을갖추어야한다. 5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 부자공동생활가정및미혼모공동생활가정의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 부자공동생활가정및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설치 운영하고있는자는이규칙시행일부터 3 년이내에제 10 조의 2 의개정규정에따른시설의설치기준, 종사자의 472

47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제 14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모 부자복지법제 7 조의규정에의하여 설치된모 부자복지상담소는상담소의 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 15 조제 2 항제 7 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모 부자복지법제 8 조의규정에의한모 부자복지상담원의업무 3 사회복지사업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5 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모 부자복지법 4 아동복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6 조제 2 항제 7 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모 부자복지법제 8 조및제 19 조의규정에의한모 부자복지상담소의상담원및모 부자복지시설의종사자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7 조제 1 항중 모자복지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모자복지상담소 를 모 부자복지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모 부자복지상담소 로한다.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령 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 부칙 ( 여성가족부직제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3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 제 15 조및제 17 조제 1 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한다.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2 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0 년 8 월 18 일부터시행한다. 배치기준및종사자의자격기준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부칙 < 제 17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 년 1 월 1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3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하고, 제 41 조의 2 제 1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하며, 미혼모시설 을 미혼모자시설 로한다. 2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의제목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하고, 같은조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 모 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을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으로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2 조제 5 항제 2 호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473

48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11 조제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모 부자복지법제 4 조제 2 호의규정에 의한모 부자가정중농어업을경영하는 모자가정에대한지원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741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항은각호의 구분에의한날부터시행한다. 1. 제 26 조 부칙제 2 조내지제 4 조의 규정은이법공포후 3 월이내에제 42 조의개정규정에의한여성가족부의조직에관한대통령령이시행되는날 2. 생략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4 생략 5 모 부자복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 을 여성가족부령 으로한다. 제 5 조, 제 10 조제 5 항,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2 항, 제 19 조제 2 항, 제 20 조제 3 항및제 21 조중 보건복지부령 을각각 여성가족부령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2 년 8 월 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여성가족부직제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1 까지생략 12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3 조제 2 항제 1 호가목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4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4 항제 4 호및제 5 항중 모 부자가정 을각각 한부모가족 으로하고, 같은항제 5 호의 2 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하며, 같은항제 5 호의 3 중 모 부자복지시설 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하고, 같은항제 5 호의 4 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1 조제 1 항제 4 호중 모 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을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으로,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제 32 조제 5 항제 7 호중 모 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을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으로,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시행규칙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는이규칙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각각인용한것으로본다. 474

48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으로한다. 제 10 조제 3 항, 제 23 조제 1 항및제 31 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을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한다. 6 내지 14 생략제 4 조생략 부칙 < 제 8119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의 2 의개정규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 미혼모시설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 운영중인미혼모시설은제 19 조제 1 항제 5 호의개정규정에따른미혼모자시설로본다. 다만, 이법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제 2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어야한다. 3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설치 운영하고있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3 개월이내에제 2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 )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규제정비를위한건축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15 조까지생략제 16 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의개정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을적용할때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 2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 제 1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각호외의부분중 여성가족부령 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한다. 제 3 조제 1 항, 제 3 조의 2 각호외의부분, 제 6 조제 2 항, 제 10 조제 6 항, 제 11 조제 2 항중 여성가족부장관 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한다. 제 12 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 부칙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 제 8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475

48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4 ( 다른법률의개정 ) 보호시설에있는미성 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라목중 19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한미혼모시설 을 제 19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및제 8 호의규정에따른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및미혼모공동생활가정 으로한다. 부칙 < 제 8655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6 조제 12 항의개정규정은 2008 년 2 월 4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보호대상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 에따라보호대상자가된자는이법에따라보호대상자가된자로본다. 제 3 조 ( 모 부자복지상담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 에따라임용된모 부자복지상담원은이법에따라임용된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본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5 까지생략 6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의 2 각호외의부분중 여성가족부령 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한다. 부칙 < 제 146 호, > 이규칙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 < 제 1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4 까지생략 1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각호외의부분및제 3 조의 2 각호외의부분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한다. 제 3 조, 제 6 조제 2 항, 제 10 조제 6 항, 제 11 조제 2 항및제 12 조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한다. 476

48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제 4 조 ( 모 부자복지상담소및모 부자복지시설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 에따라설치된모 부자복지상담소및모 부자복지시설은각각이법에따라설치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본다. 제 5 조 ( 모 부자복지단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 에따른모 부자복지단체는이법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본다.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건강가정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1 조제 4 항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2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6 조의제목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하고, 같은조중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한다. 3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라목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제 8 호 를 제 9 호 로 부칙 < 제 6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0 년 8 월 1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서식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사용중인서식은계속하여사용하되, 이규칙에따른개정내용을반영하여사용하여야한다. 부칙 < 제 14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3 호, > 이규칙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7 호, > 이규칙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9 호, > 이규칙은 2012 년 8 월 2 일부터시행한다. 477

484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0 조제 3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모 부자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6 아동복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6 조제 2 항제 10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모 부자복지상담소 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로, 모 부자복지시설 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한다. 7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1 조제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제 3 호에따른모자가족중농어업을경영하는모자가족에대한지원 8 여성발전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 부칙 ( 법령서식개선을위한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 제 5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57 호, > 이규칙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규제정비를위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 제 61 호, > 이규칙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양성평등기본법시행규칙 ) < 제 7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 478

48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5 편부록 개정한다. 제 22 조제 2 항중 모자가정 을 모자가족 으로한다. 제 24 조제 2 항중 편부모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한다. 9 영유아보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8 조제 1 항제 2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37 조의제목중 모 부자복지 를 한부모가족복지 로하고, 같은조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한다. 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7 조제 1 항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모 부자복지상담소 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로한다. 12 법률제 8634 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의제 2 호다목중 여성발전기본법 제 33 조 를 양성평등기본법 제 47 조 로한다. 479

486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21 조제 2 항제 9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모 부자복지상담소 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로, 모 부자복지시설 을 한가족복지시설 로한다. 제 30 조제 1 항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모 부자복지상담소 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로한다. 13 학교급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2 항제 1 호중 모 부자복지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한다. 제 7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률에서종전의 모 부자복지법 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885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 480

48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호라목,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2 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 4 호, 제 10 조제 5 항,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3 항, 제 19 조제 2 항, 제 20 조제 3 항, 제 21 조중 여성가족부령 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한다. 제 10 조제 3 항, 제 14 조의 2 제 2 항, 제 23 조제 1 항, 제 31 조중 여성가족부장관 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제 7 조생략 부칙 ( 직업안정법 ) < 제 9795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 까지 제 5 편부록 481

488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략 6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의 2 제 1 항중 직업안정법 제 4 조제 1 호 를 직업안정법 제 2 조의 2 제 1 호 로한다. 7 생략제 6 조생략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993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2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호라목,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2 항각호외의부분및제 4 호, 제 10 조제 5 항,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3 항, 제 19 조제 2 항, 제 20 조제 3 항, 제 21 조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한다. 제 10 조제 3 항, 제 14 조의 2 제 2 항, 제 23 조제 1 항 482

48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및제 31 조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제 5 조생략 부칙 < 제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의 2 제 2 항중 노동부장관 을 고용노동부장관 으로한다. 생략 제 5 편부록 483

490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5 조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의 2 및제 19 조의개정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20 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관한경과조치 ) 1 제 19 조의개정규정시행당시다음표의왼쪽란에기재된종전의규정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같은표의오른쪽란에기재된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본다.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모자공동생활가정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부자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생활가정일시보호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 2 제 19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때 484

49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에는제 1 항표의왼쪽란에기재된종전의규정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하고있는한부모가족은제 1 항표의오른쪽란에기재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한부모가족으로본다. 3 제 19 조의개정규정시행당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 10 조에따른입양기관을운영하는자로서제 19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개정규정에해당하는편의제공시설을운영하는자는 2015 년 6 월 30 일까지해당시설을제 19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나목, 제 4 호및제 5 호의개정규정에따른시설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변경하거나폐지하여야한다.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라목을다음과같이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6 조제 2 항제 10 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 5 편부록 485

492 2016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2 조제 2 항제 9 호를다음과같이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 31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7 조의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 청소년기본법 제 46 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 을 청소년기본법 제 46 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 으로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37 조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 제 7 조제 2 항, 제 8 조제 2 항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 로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486

493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 2 조 ( 복지급여신청시동의서면제출에관한적용례 ) 제 11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복지급여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7 조의 2 제 3 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제 7 조생략 제 5 편부록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