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20 세이상성별실업률 ( 단위 : %) 자료 : 미국인구통계조사. 최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하락 1990년대까지미국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계속하락해온반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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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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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10 월호 pp.52~60 한국노동연구원 미국경제위기와여성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오종석 ( 미국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2007년 12월발발한경제위기이후미국의경기는저점을지났지만대불황 (Great Recession) 의늪에서부터좀처럼헤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청년층이경제위기로큰타격을받았는데, 2012년 8월 16~24세청년실업률이 16.8% 로전체실업률의두배를웃돌았다. 여성층역시경제위기로큰타격을받았다. 실업률만놓고보면남성의실업률이더큰폭으로등락하였고여성의실업률이위기내내남성보다낮았기때문에문제가그리심각하게보이지않을수도있다 ( 그림 1).

1 2012 년 10 월호 pp.52~60 한국노동연구원 미국경제위기와여성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오종석 ( 미국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2007년 12월발발한경제위기이후미국의경기는저점을지났지만대불황 (Great Recession) 의늪에서부터좀처럼헤어나지못하고있다. 여러경제지표중특히고용지표가쉽게반등하지않는고용없는회복 (Jobless recovery) 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실업률은 2012년 8월현재 8.1% 로위기이후장기간동안 8~9% 대로높게유지되고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역시약 63% 대로 1981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특히청년층이경제위기로큰타격을받았는데, 2012년 8월 16~24세청년실업률이 16.8% 로전체실업률의두배를웃돌았다. 여성층역시경제위기로큰타격을받았다. 실업률만놓고보면남성의실업률이더큰폭으로등락하였고여성의실업률이위기내내남성보다낮았기때문에문제가그리심각하게보이지않을수도있다 ( 그림 1). 그러나위기이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했고, 여성의고용량회복이남성보다느렸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이글에서는미국경제위기가여성들에게미친영향을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량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무엇보다도경제위기로인한여성경제활동참가율저하가전체경제활동참가율저하에크게영향을미쳤고, 여성일자리가비교적많은공공부문에서일자리가창출되지않음에따라여성고용량이크게증가하지못하였음을보이고자한다. 또한경제위기이후여성이노동시장을이탈하는요인을살펴보고맺음말에서는정책적함의에대해짚어보고자한다. 52_ 2012 년 10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20 세이상성별실업률 ( 단위 : %) 자료 : 미국인구통계조사. 최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하락 1990년대까지미국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계속하락해온반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꾸준히상승해왔다. 그결과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크게좁혀졌고사람들은평등한노동시장의미래를낙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 대로정체되었으며 2007년 12월발발한경제위기와더불어하락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좁혀지지않고일정하게유지되었다 ( 그림 2). >> _53

3 [ 그림 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2009 자료 : 미국인구통계조사 년 8 월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 63% 로 1981 년이후가장낮은수치인데 1) 성별분석을 통해그하락요인을살펴볼수있다. [ 그림 3] 은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요인을비버리지넬슨분해기법 (Beverage-Nelson Decomposition) 을이용하여성별로분 석한결과이다. 남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하락의 60% 정도가장기적추세로설명되고불 황으로인한경기순환적요소는크지않았다. 반면여성의경우하락의거의대부분이경기순 환적요소로설명되는데, 이는여성이남성보다경기변동에더욱민감하다는것을말해준다. 2) 요컨대최근경제위기로인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저하가전체경제활동참가율을낮게 만들었고, 향후위기극복과정에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회복여부가양성평등한노동시장 의미래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 1) 이러한하락은주로인구고령화의장기추세를통해설명된다. 2) Williem Van Zandweghe(2012), Interpreting the Recent Declin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 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Issue QI, pp.5~34. 54_ 2012 년 10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3] 2007~2011년미국경제활동참가율변화율에대한비버리지넬슨분해결과 ( 단위 : % 포인트 ) 자료 : Williem Van Zandweghe(2012). 경기회복기여성고용의더딘회복 비농업총임금고용량 ( 그림 4) 을살펴보면경기불황은남성과여성노동자모두에게타격을주었다. 2010년까지는남성의고용량이더큰하락세를보였는데, 그들은약 600만개의일자리를잃었고같은기간여성은그절반가량인 300만개의일자리를잃었다. 이는경제위기초기에남성이더큰타격을받았음을말해준다. 그러나이후남성고용량의회복속도는빨랐다. 경기저점인 2010년이후지금까지남성일자리는 270만개증가하여경제위기이후사라진일자리의 45.2% 를회복하였지만, 여성의경우 88만개증가하여 38.7% 의회복률에그쳤다. 초기남성고용량의빠른감소는경제위기로가장큰타격을받은곳이제조업과건설업처럼남성노동자들이주로몰려있는산업 (blue job) 이라는점으로설명될수있다. 그러나여성들의자리 (pink job) 가상대적으로많은교육 / 의료서비스산업의경우일자리감소속도가빠 >> _55

5 [ 그림 4] 비농업부문총임금고용 ( 단위 : 천명 ) 72,000 71,000 70,000 69,000 68,000 67,000 66,000 65,000 64,000 63,000 62,000 자료 : 미국인구통계조사. 르지않았다. 3) 반면경기회복국면에서는여성들의일자리회복속도는남성들보다느렸는데 그이유는일자리증가가민간부문에집중되어있었고, 여성들의취업기회가상대적으로높은공공부문에서일자리증가가크지않았기때문이다. 4) < 표 1> 은경기회복기인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산업별고용증가율과성별분포를분석한결과이다. 민간부문의일자리증감을살펴보면특별히여성이몰려있는곳의일자리가낮은증가율을보였다고말할수없다. 그러나여성들이민간부문의교육 / 서비스업다음으로많이진출해있는정부부문의고용감소는주목할만하다. 2012년 6월을예로들어보면일자리의순 ( 純 ) 증가량이 64,000개였는데, 민간부문에서 73,000개의일자리가창출된반면공공부문에서는 9,000개의일자리가줄어들었다. 그리고공공부문의일자리감소를자세히들여다보면, 남성의경우 18,000개의일자리가증가하였지만여성의경우 27,000개의일자리가 3) 이코노미스트, 2011년 11월 26일자, 4)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Women and Men in the Recovery: Where the Jobs Are Women Catching Up in Year Three,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Briefing Paper, Publication #C _ 2012 년 10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경기회복기산업별고용증가율과성별분포 산업별고용증감 (2009 년 7 월 ~2012 년 6 월 ) 여성의산업별분포 (2009 년 6 월 ) 남성의산업별분포 (2009 년 6 월 ) 비율순위비율순위비율순위 광림 22.8% 1 0.1% % 11 전문직 / 사업서비스 8.8% % % 3 교육 / 의료서비스 5.8% % 1 6.6% 7 여가 / 환대 3.9% % 5 9.5% 5 제조 2.0% 5 5.2% % 4 무역 / 운송 / 설비 1.7% % % 1 기타서비스 -0.1% 7 4.4% 8 3.9% 9 금융 -0.2% 8 7.1% 6 4.8% 8 정부 -2.8% % % 2 정보통신 -5.7% % 9 2.5% 10 건설 -8.2% % % 6 주 : 고용이증가한산업은음영처리함. 자료 :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사라졌다. 남성이공공부문에서주로경비, 사회간접자본건설, 관리직에주로몰려있는반면, 여성의경우주로사회복지사업또는교육부문에몰려있기때문에공공부문내에서경제위기의여파도비대칭적일수밖에없었다. 5) 각산업의고용증가율을성별로구분해보면, 여성들이상대적으로받은불이익이명확하게드러난다. 거의모든산업에걸쳐여성의고용증가율 ( 표 2) 은전체고용증가율 ( 표 1) 에못미친다. 제조업과무역 / 운송 / 설비부문의경우전체고용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고용은줄어들었다. 물론남성의경우정반대의현상을확인할수있다. 요컨대경기회복기에여성고용량의더딘증가는여성이상대적으로많이진출하는공공부문의일자리가감소하고, 모든산업에걸쳐여성고용이전체고용에약간씩못미쳤기때문으로분석할수있다. 5) ibid. >> _57

7 < 표 2> 경기회복기산업별 / 성별고용증가율 여성고용증감 (2009 년 7 월 ~2012 년 6 월 ) 남성고용증감 (2009 년 7 월 ~2012 년 6 월 ) 광림 전문직 / 사업서비스 교육 / 의료서비스 여가 / 환대 제조 무역 / 운송 / 설비 기타서비스 금융 정부 정보통신 건설 주 : 고용이증가한산업은음영처리함. 자료 :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 단위 : %) 여성의노동시장이탈요인 이상에서살펴본바로는여성에대한고용기회의부족이여성의노동시장이탈 ( 경제활동참가율하락 ) 로이어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경제위기와여성의노동시장이탈에관한설명중가장널리알려진가설은여성의인적자본이남성과달리시장과비시장활동모두에특화되어있기때문에시장활동과비시장활동에서오는편익의차이가크지않고, 시장상황이나빠져소득이줄어들게되면보육비를절감하기위해여성들이노동시장을떠난다는것이다. 6) 이는노동수요측요인 ( 강제적이탈 ) 이아닌노동공급측요인 ( 자발적이탈 ) 을강조한것이다. 이두가지요인을구분하기란쉽지않은데, 남성의경우장기간실업상태가지속되어구직활동을포기하면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 로분류되어수요측요인을어느정도예측할 6) The Nation, 2012 년 5 월 7 일자, The Great Recession Is Pushing Women Out of the Workforce. 58_ 2012 년 10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있지만, 여성의경우스스로를실망실업자가아닌가사종사자로규정하곤하기때문이다. 7) [ 그림 5] 는 25~54세의인구 8) 중노동력에서이탈한사람들을원인별로분석한것이다. 9) 인구통계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에서구직활동을포기한채노동시장에서빠져나간사람들에게그사유를질문하였는데, 그이탈사유는 1 은퇴 2 장애및질병 3 진학 4 가사 5 기타이다. 남성의경우에는 장애및질병 (30%) 으로가장많이이탈하였으며그밖에여러가지요인들이고루분포된반면여성의경우 가사 (60%) 가압도적이다. [ 그림 5] 25~54 세노동시장이탈요인별비율 ( 단위 : %) 자료 :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그런데 [ 그림 5] 에서보여주는결과는앞서말한가설을뒷받침하지않는다. 즉경제위기이후여성의가사를위한이탈은점점줄어들고있고, 오히려남성의가사를위한이탈 (stay-athome fathers) 이점점늘어나고있다. 한가지더주목할것은진학을위해노동시장을떠나는여성들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가사와는달리진학을위한이탈은향후여성들의인적자본형성에도움을줄수있기 7) 결과적으로이는경제위기시실망실업자수를축소시키게된다. 8) 2012년 5월이들은전체노동력의약 63% 를차지하였다. 9) Hotchkiss, J. L., Pitts, M. M. and Rios-Avila, F.(2012), A Closer Look at Nonparticipants During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 _59

9 때문에사회적으로도바람직하며, 육아휴직이나유연한근로시간을보장해주는것처럼고숙 련여성노동자들에대한노동시장장벽을허무는정책만따라준다면, 경제성장의큰동력으 로기여할것이다. 맺음말 앞서살펴보았듯이미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경제위기이후하락하였다. 어떤가설에따르면소득이일정수준이상에도달하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정체되는데, 그렇다면미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천장에부딪혀서앞으로더상승할여지는없는것일까? 그러나우리는최근의하락이대부분경기순환적인요소로설명된다는것을보았다. 미국여성의고용량이경기회복과정에서남성고용량처럼빠르게증가하지못하는이유는여성의고용기회가많은공공부문에서일자리창출이저조했기때문이다. 미국을비롯한대부분의국가들은최근공공부문축소와작은정부를지향하는데이는잠재적으로여성정책과충돌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공공부문내에서도성별직종분리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가존재하기때문에여성정책적판단없이특정산업에경기부양책을쓰는것은여성일자리를상대적으로위축하게만들것이다. 한국의경우 1997년외환위기초기에여성이상대적으로큰타격을받았다. 이는은행처럼여성들이상대적으로많이진출해있는부문이구조조정을겪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들은위기이후회복도빨랐는데, 많은여성들이비정규직으로진출할수있었던점, 그리고줄어든가장의수입을보충하기위해노동시장으로뛰어드는부가노동자효과가크게작용했다는점때문이다. 10) 꾸준히증가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최근정체되어 5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앞으로이를더끌어올리기위해서여성을고려한신중한정책판단이요구된다. 10) 한국은위기이전에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았기때문에위기이후부가효과로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졌지만, 미국의경우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차세계대전이후줄곧상승하여높은수준으로유지되었기때문에부가노동자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 60_ 2012 년 10 월호 <<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