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 세션1: 한국디자인보호법개정현황및최신주요판례 > - 김앤장법률사무소류창오변리사 마지막으로세미나발표내용의포인트로서 1) 한국은디자인위조제품이많기때문에디자인등록의유효성이일본보다높다, 2) 삼성전자도 < 기존의상호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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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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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G 023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4.03 발행 _ 한국 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재팀 ) 전화 _02-3210-0195 전자우편 _kos-jetroipr@jetro.go.

1 한국 IPG 023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발행 _ 한국 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재팀 ) 전화 _ 전자우편 _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_ 岩谷一臣 ( 이와타니가즈오미 ) 편집 _ 曺恩実 ( 조은실 ), 文炯逸 ( 문형일 ), 李永熲 ( 이영경 ) ISSUE. INDEX 한국 IPG의활동 > 한국지재세미나 ( 디자인보호법및상표법주요개정내용 )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개최 01 제12회한국IPG세미나안내 03 IP를알자 > 기술력이향상되고있는한국기업과지식재산 - 기술동향조사결과 04 > 한국 IP뉴스 07 >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현지직원의발명, 어떻게하시겠습니까? 09 특허침해금지가처분 - 신청이특허권자에게부메랑으로?! 10 좁아지는한국 - 역샌드위치 11 사내연구개발성과는모두종업원개인것? - 우려되는직무발명제도법개정 12 한국IPG 회원등록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 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긴겨울도이제끝나가고봄이다가오고있습니다. 4월은일본기업들의사업년도가시작되는시점으로새로운무언가를시작한다는기대감에가슴설레는달이기도합니다. 한국 IPG에서는회원여러분들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앞으로한국IPG를어떻게운영해나갈것인가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한국에서사업전개를추진하고있는여러분들의지식재산권관련에대한의견을기다리고있습니다. 미력하나마한국IPG에서여러분들을지원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첫활동으로오는 5 월20일 ( 화 ) 에 한국 IPG세미나 를개최할예정입니다. 세미나장에서회원여러분들과만나뵙기를고대합니다.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 한국 IPG 의활동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최신현황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을개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박근혜대통령의주요정책중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을위한지식재산의중요성이한층더강조되고있는가운데헤이그협정가입을전제로한디자인보호법의전면개정과공정한권리자보호강화등을위한상표법전면개정안이입법예고되는등의욕적으로제도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 본개정은실무면에서도일본기업등의출원인에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 이에한국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개정현황을중심으로주요판례등을비롯한최신현황에대해지난 2월25일 ( 오사카 ) 와 26일 ( 도쿄 ) 에서한국최대법률회사인김앤장법률사무소의변리사님을모시고세미나를개최하였습니다. 세션1 에서는 한국디자인보호법의개정현황및최신주요판례 에대해김앤장법률사무소의류창오변리사님께서설명을해주셨고세션2에서는 한국상표법의개정현황및최신주요판례 에대해김앤장법률사무소의고이화변리사님께서설명해주셨습니다. 본세미나는약200명이참가한가운데성황리에마쳤으며설문조사에따르면참가자만족도도매우높게나타났습니다. 본지면을통해감사말씀드리며세미나개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 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01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 세션1: 한국디자인보호법개정현황및최신주요판례 > - 김앤장법률사무소류창오변리사 마지막으로세미나발표내용의포인트로서 1) 한국은디자인위조제품이많기때문에디자인등록의유효성이일본보다높다, 2) 삼성전자도 < 기존의상호선사용권이인정되지않은사례 > 자신의상호을통상적사용방법으로표시한것이아닌경우

이번법개정은한국특허청이 2010 한국국내소송에서패한바와같이지재관련소송에있어서는이른바홈어드벤티지가없으며따라서일본기업이권리행사에소극적으로대 대법원 2000 후 380707 대법원 98 후 1457 대해예를들어설명을해주셨고한일의유사범위와정당한사용으로알고있는범위에실무상의차이점이있다는등에대한구체적인설명 년도부터추진해온제도개혁이며주요내용에는헤이그협정가입

을전제로한국제출원도입, 로카르노협정에따른국제분류의도입 가많고디자인에대한실무는수시로바뀌기때문에현지대리인의도 (2011년 4월17일발효 ), 디자인창작성요건의강화, 관련디자인제도의도입등과한국 IPG가애로사항으로서개선을건의한확대선출 움이필요하다, 5) 무심사를간과해서는뒤늦게대처가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주요제품에대한조사와권리확보가필요하다는것등에대 < 한 -

출원한부분디자인이거절되는사례 ) 의배제규정의도입등이포함 되었으며현행법의가지조문등을포함한 88 조문을정리하여최종적 < 세션 2: 한국상표법개정현황및최근주요사례 > 자우선, 3) 상표권의불사용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제한, 4) 저명 으로 229 조문으로전면개정하였다는설명을해주셨습니다.

년개정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심사시로변경, 7) 신의칙에반한상표의등록등의방지, 8) 디자인공 인을권리보호의대상으로하는등의안건은이번개정내용에포함되 한국상표법은 2012 년한미 FTA 체결에따라법개정이이루어졌으며 동동의제도의도입, 9) 상표취소후 1 년간의출원금지규정에관한폐 지않았습니다.

2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 세션1: 한국디자인보호법개정현황및최신주요판례 > - 김앤장법률사무소류창오변리사 마지막으로세미나발표내용의포인트로서 1) 한국은디자인위조제품이많기때문에디자인등록의유효성이일본보다높다, 2) 삼성전자도 < 기존의상호선사용권이인정되지않은사례 > 자신의상호을통상적사용방법으로표시한것이아닌경우 아울러이러한법개정이외에도한국에서의상표업무시의일반적인유의점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한일의상품명칭의차이점에 세션1에서는 2014년 7월1일부터시행예정인디자인보호법의전면개정에대해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법개정은한국특허청이 2010 한국국내소송에서패한바와같이지재관련소송에있어서는이른바홈어드벤티지가없으며따라서일본기업이권리행사에소극적으로대 대법원 2000 후 대법원 98 후 1457 대해예를들어설명을해주셨고한일의유사범위와정당한사용으로알고있는범위에실무상의차이점이있다는등에대한구체적인설명 년도부터추진해온제도개혁이며주요내용에는헤이그협정가입 응할필요가없다, 3) 한일양국의디자인제도는유사하여오해의소지 을해주셨습니다. 을전제로한국제출원도입, 로카르노협정에따른국제분류의도입 가많고디자인에대한실무는수시로바뀌기때문에현지대리인의도 (2011년 4월17일발효 ), 디자인창작성요건의강화, 관련디자인제도의도입등과한국 IPG가애로사항으로서개선을건의한확대선출 움이필요하다, 5) 무심사를간과해서는뒤늦게대처가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주요제품에대한조사와권리확보가필요하다는것등에대 < 한 - 일상표제도의차이점 > 원규정의동일인적용 ( 자신이먼저출원한전체디자인에의해나중에 해설명을해주시면서강연을마쳤습니다. 출원한부분디자인이거절되는사례 ) 의배제규정의도입등이포함 되었으며현행법의가지조문등을포함한 88 조문을정리하여최종적 < 세션 2: 한국상표법개정현황및최근주요사례 > 자우선, 3) 상표권의불사용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제한, 4) 저명 으로 229 조문으로전면개정하였다는설명을해주셨습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고이화변리사 상표의희석화방지규정에대한도입, 5) 불사용취소시심판의청구인 또한그동안반대가심했던디자인의물품성의폐지 ( 상품을막론하고 다음으로세션 2 에서는최근의한국상표법개정현황에대해 2012 년 적격완화와소위명목적사용금지, 6) 상표불등록사유의판단시점을 콘셉트가동일한디자인에대한권리행사를가능케함 ) 와그래픽디자 개정과 2013 년개정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심사시로변경, 7) 신의칙에반한상표의등록등의방지, 8) 디자인공 인을권리보호의대상으로하는등의안건은이번개정내용에포함되 한국상표법은 2012 년한미 FTA 체결에따라법개정이이루어졌으며 동동의제도의도입, 9) 상표취소후 1 년간의출원금지규정에관한폐 지않았습니다. 소리 냄새상표, 증명표장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외에도비 지등전면적인개정이예정되어있음을소개해주셨습니다. 밀유지명령제도의도입, 전용사용권등록의효력발생요건을제 3 자 한국의상표제도는소개해드린대로등록주의지만이와같은개정에 이외에도비아그라관련상표권침해사건, 위치상표와결합상표의사 < 개정연혁 > 대항요건으로변경하는등주요내용의법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 또한주목받았던소리 냄새상표의 2014년 1월현재출원건수는 47건 의해사용주의적인성격이강해짐에따라동일한등록주의인일본의상표제도에대한영향도주목됩니다. 용에관한판례등주목할만한재판사례를소개해주셨으며총3시간에걸친세미나강연을성황리에마쳤습니다. ( 그중공고는 24 건 ), 냄새상표의출원건수는 2 건이며특히냄새상표 는일본기업의출원이라고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본강연에서는법개정현황을비롯해출원디자인이등록을받을수있는지여부와유사판단에대한판례소개, 각지식재산소송등으로본디자인권의침해소송사례, 그외에도디자인과상표, 또는저작권과부정경쟁방지법등의관련법으로보호하는최근의기업의지식재산전략등을매우폭넓게소개해주셨습니다. < 디자인관련지식재산소송사례 > 2차적의미인정, 유사성인정, Post-sales Confusion 인정롱샴 AI 인터내셔널코리아 VS 서울고등법원 2013 년 6 월 13 일자선고 2012 나 판결 아울러 2013년도에는실무적으로주요내용의법개정으로이루어졌으며불사용취소심판제도가개선되었습니다. 이에따라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취소되었던상표에대해심판청구인에게우선출원기간을부여했던기존제도가폐지됨에따라해당취소된선출원상표와출원상표의유사판단시기가출원시점에서심사시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선등록상표와출원상표의유사판단시기는일본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심사시점을기준으로하고있지만한국에서는출원시점이기준이었기때문에한국 IPG에서도애로사항건의를통해변경을요구해왔습니다. 이번개정으로불사용취소심판이개정됨에따라한발앞으로더전진한것같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나중에도언급하겠지만 2015년개정을목표로법개정논의가더치열해질것으로예상이됩니다. 특히영세기업을상대로한이른바상표브로커를근절하고자상호의선사용권을종전보다폭넓게인정하는내용의개정도이루어졌다고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1월1일부터시행된심사기준의주요개정내용에대한설명을해주신후에 2013년 11월14일에입법예고, 2015년 7월을목표로논의되고있는개정안에대해설명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 1) 사용에의한식별력인정요건의완화, 2) 동일출원경합시의선사용 제 12 회한국 IPG 세미나개최안내 한국IPG에서는오는 5월20일 ( 화 ) 에제12차세미나를아래와같이개최할예정입니다. 세미나내용은세션1에서는 한국기업의지식재산동향 을주제로한양국제특허법인김세원파트너변리사님을모시고삼성전자등을사례로특허와디자인 ( 의장 ) 출원및등록현황을조사한결과보고와전략에대해소개하고자합니다. 세션2에서는 아시아지역의지식재산환경 을주제로일본특허청에서제트로와대만교류협회에파견된전문가를초빙하여아시아지역의지식재산관련환경에대해소개를하고자합니다. 본세미나는회원은물론이고회원이외의분들도참가가능하오니많은참석바랍니다 ( 참가비는무료 ). 참가신청은추후다시안내드리겠습니다. < 일시 > 2014년 5월20일 ( 화 ) 14:00~17:50 ( 교류회18:30~) < 장소 > 서울재팬클럽 (SJC) 내회의실서울시종로구청계천로 41 영풍빌딩 12층 < 주최 > 한국IPG / SJC 지적재산위원회 ( 사무국 : 제트로서울사무소지재팀 ) 시간내용 ( 동시통역 ) 14:00 ~ 14:10 한국IPG리더 SJC지적재산위원장인사말 / 하타다니켄지주식회사한국히다치사장 14:10 ~ 15:10 세션1: 한국기업의지식재산동향 / 김세원한양국제특허법인파트너변리사휴식 10분 15:20 ~ 17:50 세션2: 아시아지역의지식재산관련환경 ( 각 35분 ) 15:20-15:55 중국편 : 제트로북경사무소카메가야아키히사지적재산권부장 15:55-16:30 대만편 : 교류협회대만사무소우치야마타카시경제부주임 ( 휴식10분 ) 16:40-17:15 동남아시아편 : 제트로방콕사무소오쿠마야스오지적재산권부장 17:15-17:50 인도편 : 제트로뉴델리사무소이마우라아키요시지적재산권부장 17:50( 폐회 ) ( 폐회후에교류회 ( 참가비 : 30,000원 ) 를개최합니다.) 강연시간은질의응답시간포함입니다

한국IPG INFORMATION IP를 알자 IP를 알자 한국IPG INFORMATION (3) 출원이 감소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기기 업체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한국기업과 지식재산 ~기술동향 조사결과~ <표6. 삼성전자의 각국 특허등록 현황>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3 한국IPG INFORMATION IP를 알자 IP를 알자 한국IPG INFORMATION (3) 출원이 감소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기기 업체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한국기업과 지식재산 ~기술동향 조사결과~ <표6. 삼성전자의 각국 특허등록 현황>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특허청의 특 허출원은 많을 때는 40만건을 넘었으나 최근에는 감소 추세로 35 만건 정도이다. 자세히 보면 출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은 주로 전 자기기 업체인데 가령 자동차 등의 수송기기 업체는 리먼사태의 기술로 이기고 비지니스에서 졌다 라는 말은 삼성전자 등 한국기 충격으로 출원이 저조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년 미국 특허출원 순위> 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이 자주 쓰는 말이다. 1 IBM 파나소닉 2601 그러나 최근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일본기업이 기술로는 아직 2 삼성전자 도시바 2416 한국기업에게 지지않는다는 과신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3 캐논 훙하이정밀공업 2279 출원의 세계화를 오래 전부터 이미 추진해 왔으나 삼성전자처럼 한다. 4 소니 퀄컴 2103 자국보다 타국에서의 특허등록을 더 많이 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어 특허 측면에서 5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1947 존재하지 않는다. 본 일본기업과의 비교 및 지식전략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표5. 업종별 일본 특허출원 건수 추이> 출처 미국IFI CLAIMS Patent (2) 신흥국에서 리드해 온 삼성전자의 특허출원 본 내용 자료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제트로 서울사무소가 실시 한 한국의 기술동향 조사(삼성전자, LG전자편) 및 한국기업의 (2) 차세대 기술의 특허출원에서도 우위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신흥국 등에 기술동향 조사 추가편(삼성전자, LG전자편) 을 인용한 것이다. 물론 기업의 기술력은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만으로 평가하긴 어 일찌감치 진출하여 그 기반을 다졌다고 한다. 신흥국에 대한 특허 이 보고서의 전문은 당 사무소 홈페이지 렵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1건 1건 그 내용을 파악 출원 동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r.kr/ 의 라이센스, 사업진출, 조달 등 의 한국기업의 동향 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신 이를 증명할 차세대 기술에 관 서 볼 수 있다. 한 특허 출원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한국기업 <표3. 유기EL의 미국 출원현황> <표7. 신흥국에서의 특허출원 현황> (1) 일본기업을 추월한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등록 먼저 아래 표는 삼성전자의 각국 특허등록 현황인데, 특히 2005년 최근 엔화 가격이 낮아져 자동차업체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전 이후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동 기기기업체는 둘쑥 날쑥하고 있다. 이 분석을 보면 공장이나 조달 업종 타사와 비교해도 미국에서의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처의 해외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업체는 저렴한 엔화가격의 혜택를 알 수 있다. 받고 있지 못해 그렇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말 그것만이 이유일까? 특허등록을 중요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은 뒷부분에서 언급 2.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하는 2.의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같이 삼성의 기본적인 특 허전략임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표4. 4G LTE의 표준규격 관련 특허 등록 비율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2014년1월 현재 USPTO/EPO특허등록)> 추측할 수 있다. (1)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을 중요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출원과 등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략에 대 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전자가 2005년에 특허경영 혁 신, 또는 No Patent No Future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IP조직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출원 혹은 등록 <표1. 각기업의 미국특허 등록현황> 추이를 보면 그 기본적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표와 같이 삼성전자는 자국인 한국에서의 특허등록을 대폭 줄이는 반면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을 늘려 근래 몇년 사이에 자국보다도 출처 미국TechIPm,LCC홈페이지( 미국에 더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이는 단순히 권리내용에 대한 양 에서 질로의 전환만이 아닌 시장규모나 법시행 등을 포함한 종합 04 표와 같이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을 보면 일본기업이 많 적인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특허를 양에서 질로에의 전환이나 05

표에서알수있듯이한국기업이 2000년도초반부터중반에걸쳐서일본기업보다먼저신흥국에특허출원을실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허출원의현황에서보이는바와같이앞서언급한분석과일치한다. 또한표를보면최근삼성전자 LG전자의출원이감소하고있으며일본기업이역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이유는무엇일까?

4 표에서알수있듯이한국기업이 2000년도초반부터중반에걸쳐서일본기업보다먼저신흥국에특허출원을실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허출원의현황에서보이는바와같이앞서언급한분석과일치한다. 또한표를보면최근삼성전자 LG전자의출원이감소하고있으며일본기업이역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이유는무엇일까? (3) 디자인 ( 의장 ) 을중요시하는삼성전자첫번째답은일본기업이뒤늦게이와같은국가나지역의특허출 < 표 10. 한국과일본의디자인 ( 의장 ) 출원추이 > 뒤쳐지고있음을알고있는가? 자료를통해아래와같이소개하고 한국 IP 뉴스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홈페이지에서매일제공되고있는지적재산권관련뉴스중에서, 위조품, 권리침해를중심으로한국의지재동향정보을게재했습니다. 상세한기사및기타뉴스에대해서는홈페이지의 뉴스속보 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ITC, 삼성 LG등광디스크드라이버특허침해조사삼성전자는지난 3분기 IM(IT모바일 ) 부문영업이익이 6조전자신문 ( ) 7000억원임을감안하면손해배상액이최종확정돼도타격이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가한국의삼성전자와 LG전자, 일크지않다. 본의닌텐도등아시아전자업체 7곳에컴퓨터, DVD, TV, 콘솔게임기등에쓰이는광디스크드라이브 (ODD) 와관련된특한국최대규모가짜의약품판매업자일당검거한국특허청 ( ) 원에관심을가지기시작한것으로보이며두번째답은삼성전자 자한다. 허침해혐의로조사에들어갔다고글로벌타임스가 22 일보도 한국특허청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비아그라, 시알리스등 는신흥국의특허법시행을염두를두고이와같은국가에서의유 이것은일본특허청에출원한의장출원과한국특허청에출원한디 했다. 이번조사는미국의옵티컬디바이스가지난달미국에 유명 ED 치료약의가짜의약품을판매한혐의로중국동포전 효하고활용하기쉬운지식재산권으로서디자인 ( 의장 ) 을보다더 자인 ( 의장 ) 출원의추이인데보이는바와같이일본특허청에대한 수입판매되는이들회사제품이자사특허를침해했다며 ITC 모씨 ( 여, 42 세 ) 와국내배송책인오빠전모씨 ( 남, 46 세 ) 를상 중요시하고있다는것이다. 특허와디자인 ( 의장 ) 의자료수집에 출원은한국의약절반정도이다. 한국과비교해일본이인구 2 배, 에제한적수입금지나영업정지명령을내려줄것을요청한데 표법위반으로구속하고공범인전씨남편정모씨 ( 남, 52 세 ) 비교적신빙성이높은신흥국으로서중국의자료를참고로소개하 경제규모는 4 배인점을감안해디자인출원이그절반정도라는것 따른것이다. 그러나 ITC 는이에대해아직아무런결정을내 와그의여동생정모씨 ( 여,49 세 ) 를같은혐의로입건했다고 고자한다. 은검토해볼사항이다. 리지않았다. 22 일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은올해 5 월부터수사에 일본기업은흔히기술이편중되어있다는평가를듣는데실은일 착수하여끈질긴추적끝에지난 4 일서울영등포구신길동소 < 표 8. 각기업의중국특허등록현황 > 본의특허출원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약35만건이고, 한국의특허출원은약20만건이며, 여기에서소개한디자인 ( 의장 ) 의출원 삼성, 표준특허로미 ITC항고디지털타임스 ( ) 독일의특허전문블로그포스페이션츠에따르면삼성전자는 재보관창고에판매중이던비아드라, 시알리스, 레비트라등짝퉁발기부전치료제 37만여정, 포장용기, 사용설명서등총 건수을합하여고려해보면역시편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가기각한특허 3 건중표준특허 5 만여점 ( 정품시가 371 억원 ) 을압수하였다. 구속된전모씨 ( 특허번호 644) 1 건에대해서만항고하는내용을담은준비서 등은올해초부터최근까지영등포구신길동소재가정집을위 일본기업이잘못하니까한국기업에게배워라 는것은결코아니 면을최근연방순회항소법원에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장한창고에서유명제품인비아그라뿐만아니라시알리스, 레 다. 그러나 기술로이기고비지니스에서졌다 라는말을들을때 삼성전자가항고심에서표준특허가아닌상용특허공격에집 비트라, 국내제약사동아제약의자이데나까지 4 종의발기부 마다위기감이든다. 중할것이라는업계의예상을뒤업는것이다. 삼성전자는 ITC 전치료제와항진균제인디푸루칸등 3 백 7 십억원대가짜약품 또한신흥국으로의진출과기술 ( 특허 ) 에편중된일본기업의지식 에애플이자사의 3 세대 (3G) 무선통신관련표준특허 2 건 ( 특 을불법으로유통시켰다. < 표 9. 각기업의중국디자인 ( 의장 ) 등록현황 > 재산전략등재검토할사항이적지않을것이다. 허번호 348, 644) 과상용특허 2건 ( 특허번호 980, 114) 을침해했다고제소했지만 ITC 의행정판사는이중표준특허인 기업 5.6% 한번이라도지재권침해당한적있다 디지털타임스 348 특허만침해를인정한바있다. (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와특허청은 8 일 2013 년지재권 삼성전자애플에 3080 억배상 총배상액 9876 억 침해실태조사결과 를발표했다. 조사대상모집단은 1 만 8000 전자신문 ( ) 여기업 (2012 년기준 ) 이다. 지재권침해를경험한기업비율은 21 일미국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새너제이지원에서 2011 년 4.3% 에서 2012 년 5.6% 로 1.3% 포인트높아졌다. 연 열린배상액재산정재판에서배심원단은삼성전자의추가배 평균 60 건이상출원기업중지재권침해를받은기업의비율은 상액을 2 억 9000 만달러로산정했다. 당초배상액 4 억 % 로나타났다. 지재권침해유형은특허권 39.7%, 상표 표와같이삼성전자는최근중국에서의특허출원을대폭줄인반 만달러보다는소폭감소했다. 하지만삼성전자가주장했던배 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면에디자인 ( 의장 ) 은지속적으로건수를유지하고있는것을알수 상액 5270 만달러보다는훨씬큰금액으로애플이주장한배 순이었다. 전년과비교해상표권 (14.3% 27.7%), 영업비밀 있다. 상액 3 억 7978 만달러에더가까은결과가나왔다. 이번재산 (0.6% 2.3%) 의침해비율이급상승했다. 침해제품은국내 정재판에서평결이나온배상액과지난 3 월판결로확정된배 에서 82.7%, 중국에서 18.2% 제조되며유통구조 ( 복수응답 ) (4) 디자인 ( 의장 ) 에서뒤쳐진일본기업 상액을합하면삼성전자배상액은총 9 억 3000 만달러가된다. 로는대리점, 시장등오프라인 83.5%, 인터넷, 홈쇼핑등온라 그렇다면지식재산권에서디자인 ( 의장 ) 출원은일본기업이매우 06 07

File No.58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인 29.5% 로나타났다. 기업의지재권침해대응방법으로는경고장발송이 46.6% 로가장많았고, 소송등사법구제 (31.4%), 행정기관단속조사요청 (18.2%) 순이었다. 허청이 2010년발족한특별사법경찰의위조상품단속활동이두드러졌다.

5 File No.58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인 29.5% 로나타났다. 기업의지재권침해대응방법으로는경고장발송이 46.6% 로가장많았고, 소송등사법구제 (31.4%), 행정기관단속조사요청 (18.2%) 순이었다. 허청이 2010년발족한특별사법경찰의위조상품단속활동이두드러졌다. 특별사법경찰은지난해 12월말까지총 376명을형사입건하고 82만여점을압수했으며온라인쇼핑몰 800여곳을접속 현지종업원의발명,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일본과다른한국의직무발명제도의규정직무발명에관한제도는일본에서는특허법으로한국에서는발명진흥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그기본견해는대부분동일하지만한국의직 차단또는폐쇄조치했다. 작년 11 월삼성전자전종업원이재직중에실시한직무발명에대해약 60 무발명에관한구체적인규정에는일본과다른점들이있다. 삼성전자, 국내법원에서애플과의특허소송완패전자신문 ( )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13부는 12일삼성전자가애플코리아를상대로낸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 삼성이침해당했다고주장한특허는단문메시지입력중화면분할 (808 미국법원 삼성이애플자동완성특허침해 판결디지털타임스 ( ) 22일외신등에따르면미국북부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새너제이지원루시고판사는삼성전자스마트폰이애플의 단어자동 억원 ( 약6억엔 ) 의보상금을지불하라는판결이서울중앙법원에서선고되었다.(2010 가합 호, 판결선고 ) 한편한국정부는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우수기업인증제도 를도입하는등종업원발명의관리에관심이쏠리고있다. 직무발명에관한근무규정등을정비하는것은일본기업에있어서당연한일이지만한국실정에 주요한차이점을아래와같이소개한다. 1) 종업원은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에게통지할의무가있다. ( 법률 12 조 ) 2) 직무발명에관한권리승계등을정한계약또는근무규정이없을경우종업원 특허 ), 문자메시지와사진표시방법 (700 특허 ), 상황지시자이 완성 특허를침해했다는내용이포함된사실심리생략판결을내렸 맞는것인지알아볼필요가있다. 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다.( 법률 13 조 1 항 ) 벤트발생연계 (645 특허 ) 등 3 건이다. 재판부는 808 특허와 646 다. 미국법원의사실심리생략판결은원고나피고등당사자의청 3) 사용자는종업원의통지를받은후 4 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종업원에게통지 특허는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고판결했고, 700 특허는특허구성을구비했다고볼수없어침해가아니라고설명했다. 재판부는 808 특허에대해 통상의기술자라면 1999년에공개된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 특허를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없다고밝혔고 646 특허는애플이 1996년에국내에서판매한 PDA제품과비교할때진보성이없다고판단했다. 700 특허는애플제품이삼성전자특허의구성일부를구비하지않았기때문에특허를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했다. 이에대해삼성전자는즉각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 영세상인, 상표브로커횡포에대응쉬워져한국특허청 ( ) 앞으로는영세상인이상표브로커의횡포에대응하기쉬워진다. 상표침해경고장을받았더라도상표브로커가출원하기전부터상호를사용하던사람들은민형사상대응을할필요없이상호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상표법이개정됐기때문이다.(10월6일시행 ) 또한 12월초부터는 상표브로커피해신고사이트 가개설되어상표브로커관련대응방안상담서비스가제공된다. 불법복제감소세뚜렷전자신문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법무부등 11개부처가참여해발간한 2013년도지식재산침해대응및보호집행보고서 에따르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같은기간 8784억원에서 3055억원으로감소했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09년 23억 9602만개에서 2012년 20억6000만대로줄었다. 불법복제물이용이감소하면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09년 8조 1507억원에서 2012년 11조 4963 억원으로 3조3000억원가량증가했다. 산업재산권분야에서는특 구에따라이뤄지는일종의약식재판이다. 루시고판사는삼성전자의스마트폰 11종이애플이보유한스마트폰단어자동완성기능에관한특허를침해했다는애플의주장을인정했다. 문제가된제품은삼성전자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4G, 갤럭시넥서스, 갤럭시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S Ⅱ 에픽4G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울트라다. 또한루시고판사는삼성전자가애플을상대로침해를주장했던멀티미디어동기화특허에대해서는같은내용의선행특허가이미존재한다는이유로무효로판결했다. 창조경제의견인차특허출원, 20만건돌파한국특허청 ( ) 창의적아이디어가성장엔진이되는창조경제가출발한지 1년, 그구체적성과로서특허출원이 20만건을돌파하였다. 이러한성과는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출연연구기관등창조경제주역들이활발한혁신활동과창조경제실현의조력자로서특허청이개인과기업의혁신적아이디어와기술을지식재산으로권리화하도록지식재산창출역량을지원한노력의결과물로나타난것이다. 특허청이발표한 2013년도지식재산통계동향 자료에따르면 2013 년도특허출원건수는 204,589건을기록하였는바, 이는 1949년 200여건이었던특허출원이 1980년도에 5,000여건, 2000년도에 10만여건을달성하고, 13년만에 2배로도약한것이다. 특허출원은 2008년에서 2009년 4.2% 감소하였다가 2010년 4.0% 증가하며성장세로전환된이후최근 4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에는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이러한특허출원증가율은전세계특허출원을주도하는선진국특허청과비교해볼때중국을제외하고유럽미국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상세한기사, 그외의뉴스에관한것은 한국지적재산뉴스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URL: 한국에서직무발명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종업원이직무와관련하여실시한발명을 직무발명 이라하는데직무발명은기업에귀속되지않고특허를받을권리는발명을실시한종업원이보유한다. 그러므로기업이해당발명에대해특허를받을권리등을얻기위해서는발명을실시한종업원에대해계약이나근무규정등을통해 정당한보상 을실시하고그권리의승계를받을필요가있다. 일본에서는약10년전부터직무발명에관한재판이다수발생하여보상금 ( 대가 ) 지불금액이수백만엔부터 200억엔에이르는판결이나와큰주목을받았다. 한국에서도이를테면모두부분에서도소개한판결외에도 2005 년 LG전자의전종업원이제소한사건이나 2008 년에 MPEG와관련된사건이발생하여수억원규모의고액의판결이선고되는등최근에는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 창조경제 로주목받는직무발명한편현황을살펴보면직무발명의근무규정등을보유 활용하고있는한국기업은전체기업중 35.5%, 대기업만을보면 65.9% 에머무르고있다. ( 2012 년도지식재산활용실태조사, 한국특허청 한국무역위원회 ) 때문에한국정부는박근혜정부가목표로하고있는 창조경제 실현의일환으로기업의직무발명보상규정을도입하는한편, 정비등을추진하고있으며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우수기업인증제도 를신설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최근직무발명에관한관심도가서서히높아지고있다. 대부분의일본기업은직무발명에관한사내규정이나근무규정등을정비하고있다고보여지나그규정이한국의직무발명제도의규정에맞는것인지확인할필요가있다. 할필요가있고해당통지를하지않을경우직무발명에대한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또한종업원의동의없이통상실시권을얻을수없다. ( 법률 13 조2 항 ) 4) 기타출원보류시의보상의무, 직무발명심의회설치,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 법류 16~19) 등이와같이직무발명에관한규정을명확하게규정하여필요한절차를밟지않은경우에는사용자즉기업측은필요한권리승계를받을수없게될뿐만이아니라해당직무발명을실시하는권리 ( 통상실시권 ) 의취득도어려워질수있디. 그러므로한국의실정을잘알아보고명확한직무발명에관한계약과근무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직무발명보상이정당한보상임을인정받기위해서는일본처럼종업원과의협의나의견수렴등이고려되며, 합리적인것으로인정받아야하며기업측이보상액등을일방적으로결정해서는안된다. 직무발명보상은그경제적가치에의해서도죄우되는데가령출원 등록보상은각각 5~20 만원정도, 실시보상은 500만원이하, 혹은얻은수익에대한소정분할, 권리처분보상은얻은수익의 10% 이하정도로설정된사례가있다. 직무발명이란연구 개발을실시하는기업이외에는관계가없다고생각하기쉬우나제조현장등에서의반짝아이디어를비롯해비지니스모델등도대상이될수있다. 또한파견직원의경우는파견회사와의관계도고려해야한다. 한국현지의제조라인을운영하고있는일본기업은물론이고영업 판매만하는경우에도전문가의상담을받을필요가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가즈오미 ( 일본특허청파견 ) 1992 년특허청입청 년심사관승진후, 특허정보과, 특허심사조사실, 조정과인사담당, 유럽특허청파견, 2007 년심판관승진, 심판과법규담당, 주임상석심사관승진, 2011 년 6월현직 08 09

6 File No.59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File No.60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특허침해금지가처분 ~ 신청이특허권자에게부메랑으로?!~ ( 대법원 선고 2000다46184 판결등 ). 또한최근고등법원의판결 ( 선고 2007나105732, 2007나 판결 ) 에서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의해집행후에 좁아지는한국 ~ 역샌드위치론 ~ 일부분야에서추월도그러나기술분야를보면한국이가장잘나가는정보통신기술 (ICT) 분야는일본과의기술격차가 1.3년으로좁혀졌으며이분야에서는미국 특허권의침해가발생하였을시어떻게대처할것인가? 가처분의부당성이밝혀진경우라면, 특허권자가본안소송에서패소 스마트폰 박형 ( 薄型 )TV 세계점유율약 30%, DRAM 반도체세계점유 2.9 년, EU 1.0 년의격차를좁히고있다. 기타비교적기술수준의격차 침해소송은판결에이르기까지너무나오랜시간이걸린다. 때문에신속한조치중하나로침해품판매를금지하는가처분신청이종종이용된다. 하지만가처분신청으로인해특허권자의법적리스크가높아질수있다는것을알고있는가. 신속한조치가기대되는만큼남발하기쉽기때문에신중하게신청해야할것이다. 가확정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해당가처분으로인해상대방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시하고있다. 이외에도최근대법원 ( 선고 2010다95390) 의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특허발명에대한무효심결이확정되기전이라도특허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어 율 40% 등삼성전자의호조세는계속되고있다. 이외에도 2차전지나자동차분야등에서한국기업의약진이눈에띄어최근한국의기술력은일본과어깨를나란히하거나 IT 등일부분야는추월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전체를보면일본과중국사이에낀한국의또다른모습이드러난다. 가없는분야로는의료분야가일본과의기술격차가 2.2년, 기계 제조분야각 2.7년등이며역시한국대기업이약진하고있는기술분야중심으로기술수준의향상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항공우주분야는미국과의기술격차가 10년이상, EU 7.6년, 일본 특허가무효심판을통해무효가확실시된경우, 특허권에기초한침해 일본과의격차 3.1 년, 중국과의격차는 1.9 년 5.4 년, 중국 4.5 년뒤쳐지고있으며재해 안전분야는일본과의격차 가처분신청의실효성 금지또는손해배상등의청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특허남용에해 이미뉴스등을통해많은분들이알고있으리라생각이되는데지난 가 4.2 년, 환경 해양분야 4.1 년, 건설분야 4.0 년으로나타났다. 가처분은그특성상신청이인용되면채무자 ( 침해자 ) 에게금지등의 당하여허용되지않는다는취지로판시하였으며, 이는특허권사용에 번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한국의 2012 년도의기술 치명적인손해를입힐수있으나반대로그신청이기각되면채권자 대해종전보다엄격해진견해를보이고있다. 수준평가를발표했다. 한국의국가전략기술로선정한 10 대분야, 120 일본의어드벤테이지를유지하기위해 ( 특허권자 ) 에게특허권을통한실질적인보호를받을수없게되는등 개기술에대해일본, 미국, 유럽, 중국과의기술격차에대한평가결과 일본이앞으로도기술적어드벤테이지를유지하려면자전주의 ( 自前主 소송을통한판결을받지않음에도양당사자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 가처분신청은신중하게! 를발표했다. 이결과를보면각기술에대해최고기술수준인국가를 義 ) 에얽매이지말고오픈된효율적인연구개발을성실하게실시하는 크다. 때문에가처분심리는심문기일을열어심리를진행하고있으며 그렇다면이와같은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특허권자는어떤점에주 100% 로했을경우미국이 100% 로 1 위, 그다음으로유럽연합 (EU) 방법밖에없으나연구를통해얻은기술을지식재산으로제대로보호 본안소송만큼장기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의해야할것인가? 94.5%, 일본 93.4%, 한국 77.8%, 중국 67% 며또한한국의기술격 하려는인식이필요하다. 한편가처분심리는신청이유의입증조건이본안소송보다도덜까다 먼저특허권침해를발견했을경우에는가처분을너무서둘러신청해 차는미국 4.7 년, 유럽 3.3 년, 일본 3.1 년, 중국 -1.9 년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미래창조과학부의평가는지식재산의평가도함께실시 롭고법관이일응확실하다고추측할수있는상태까지소명하면충분 서는안되며, 선행문헌등을조사하여자신의특허권이무효가될가능 한국은 2010 년에도동일한평가를실시하였는데그결과에따르면일 하였는데해당 120 기술에대한분석결과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의 하므로, 침해자가상대방의등록발명에대해과거에도잘알려진기술 성은없는지충분히알아볼필요가있다. 본과의기술격차가 3.8 년, 중국 -2.5 년으로나타났다. 이번조사와는 특허점유율이미국 47.3%, EU 16.6%, 일본 13.2%, 한국 8.5%, 중 이며특허가무효하다는주장을할경우, 본안소송에서와같이증명하 그다음으로침해행위가앞으로도지속될가능성이있는지, 그로인해 대상이된기술분야와집계방법이다소차이가있기때문에직접비교 국 1.4% 로발표했으며일본은미국에비해매우낮은결과였다. 연구 지않았을경우라도법관이특허가무효화될개연성이있다고판단하 입을피해규모는어느정도인지등사안의급박한정도를면밀히검토 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나일본과의격차를좁히면서중국에쫓기는 개발결과인지식재산에대한보호는영업비밀등특허에의한것외에 면가처분신청은기각될가능성이있다. 하여가처분의실효성을판단해야할것이다. 가령침해자가더이상 모습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 2010 년과 2012 년의기술격차의변화 도중요하나그렇다하더라도이결과를통해중요기술이제대로권리 이처럼가처분신청은심리기간이장기화되고있으며, 본래소송을제 침해행위를계속할의지가없거나, 특허권자가최종적으로얻을이익 에대해어떻게평가을하느냐에대해서는견해마다다르기때문에일 화되고있지않음을갈음할수있다. 기하면승소할수있었던사건이라도신청이기각될가능성이있다는 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면, 가처분신청은적절한수단이아닐수 본과의격차가여전히 3 년이상인반면에중국과의격차는 2 년도안되 그중일본은높은기술력이비지니스로연결되지않고고객을위한기 점에먼저유의해야할것이다. 있다. 기때문에한국은일본을따라잡지못한채중국에쫓기고있다는인 술이아닌기술을위한기술이다는말이있듯이그기술을어떻게활용 아울러비즈니스관점에서도가처분신청을남발하면비용증가뿐아 상을준다. 할것인가혹은어떤기술이제품에필요한가라는관점도중요하다. 특허권자의법적리스크에대한확대가능성 니라, 공정경쟁을저해하여기업의이미지저하등을초래할수있으므 그러나어쨌든그기반이되는것은기술임에틀임없다. 그렇다면가처분신청이인정되어집행실시후, 특허권자가특허권침 로, 신청시에는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샌드위치 에서 역샌드위치 로 한국과비교해아직은우위를점하고있으나향후에도연구개발의활 해소송에서패소하거나특허권이무효가된경우, 특허권자는해당가 2007 년 샌드위치코리아 라는말이유행했었다. 이것은기술선행으 성화와지식재산에대한보호를통해기술적어드벤테이지를유지하는 처분집행으로인한상대방의손해에대해배상책임을져야만하는가? 로고품질인일본제품과가격이싼중국제품사이에낀한국제품을일 것이요구될것이다. 이와관련한대법원판례에서는, 가처분등이집행된후에본안소송에서특허권자의패소가확정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대방이부당한집행으로인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되어있다 특허법인 NAM&NAM 변리사정현주 ( 전자팀 ) 2001 년연세대학교전자공학과졸업. 1997년변리사시험 (34 기 ) 합격 년부터특허법인원전근무 년부터현직. 대한변리사회원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가즈오미 ) 컬는표현인데, 2013년 1월14일자의중앙일보일본어판에서최근현황을나타낸 역샌드위치 라는새로운표현이소개되었다. 이것은최근에엔고를이겨내고기술수준을유지하면서엔저를통해가격경쟁력을높인일본제품과저가를유지하면서급속히기술수준을향상시킨중국제품사이에끼어있는즉이전과는반대로저가의일본제품과고품질의중국제품사이에낀한국제품의새로운위치를표현한말로소개되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가즈오미 ( 일본특허청파견 ) 1992 년특허청입청 년심사관승진후, 특허정보과, 특허심사조사실, 조정과인사담당, 유럽특허청파견, 2007 년심판관승진, 심판과법규담당, 주임상석심사관승진, 2011 년 6월현직 었는데이번미래창조과학부의평가와상통하는부분이있는듯하다

7 File No.61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사내연구개발성과는모두종업원개인것? ~ 우려되는직무발명제도법개정 ~ 사내에서연구개발을실시하여발명품을발명했을경우그발명은종업원것일까기업의것일까? 실제로지혜를짜내어연구개발를한사람은종업원이나연구개발에필요한시설과자금등은기업이제공한것이다. 따라서한국에서는일본과동일하게직무발명제도를도입하여양쪽의조화를꾀하고있다. 이제도자체는본칼럼 File No.58(7/4 일자 ) 에서소개한바있다. 이번법개정은대기업에매우엄격하게적용되어있으며 1월 31 일에시행함에따라주의가필요하기에지면을빌려소개하고자한다. 또한현재까지한국에서는그리많지않으나향후일본처럼직무발명의보상금액등에관해기업과종업원 ( 특히퇴직자 ) 사이에소송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그렇게되면재판에서보상금액문제만이아니라근무규정체결에관한종업원과의협의상황문제등이판단기준이되는경우그발명을이용한제품의제조, 판매자체가중지되는등기업활동에타격을입을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이러한것을염두에두고확실한대책을세워야한다. 기타유의점 이번개정법에는기타 1) 직무발명의보상형태, 보상금액을결정하기 한국의현행직무발명제도한국에서종업원이사내에서실시한발명 ( 직무발명 ) 에대한취급은특허법이아닌발명진흥법제10~19조에규정되어있다. 또한그기본적인견해는일본제도와비슷하며 1) 직무발명의귀속은원시적발명을실시한종업원개인것으로하되기업은그발명을실시할권리 ( 통상실시권 ) 을가질수있다, 2) 종업원은근무규칙등에따라그발명을기업에승계할경우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는것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그러나지난번이직무발명제도에대해종업원에대한보호가강화되어기업측에매우엄격한내용의법개정 ( 법률제 11960호 ) 이의원입안으로이루어졌다. 위한기준, 지불방법등을명시한보상규정을작성하여종업원에게문서로통지할것, 2) 보상규정의작성 / 변경시종업원과협의할것, 특히불이익변경의경우에는종업원의과반수동의를얻을것, 3) 보상금액이직무발명에의해얻게된사용자의이익, 사용자와종업원의공헌도등을고려하지안했을경우정당한보상으로보지않는다는것, 4) 종업원과사용자사이에직무발명에관한분쟁이있을경우종업원이사용자에대해심의위원회의개최를요구할수있는등전반적으로사용자측의보호가강화되었다. 박근혜정권의주요정책이창조경제의실현으로인해한국의지식재산의중요성이한층더높아지고있으며이직무발명제도의활성화등 은취임당초에발표한 140 대국정과제 에도언급되었다. 한편앞서 대기업에게불리하게개정된후의직무발명제도이개정법의가장큰문제점은대기업에한하여기업 ( 사용자등 ) 과종업원과의사이에협의를거쳐발명의승계등에관한근무규정등을체결하지않으면기업이통상실시권을가질수가없다. 즉그발명을실시할수없다는것이다. 개정전의직무발명제도는상기언급한바와같이종업원의발명에대해서는원시적으로종업원에게권리를귀속하고기업에서그발명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었다. 그러나이번개정법에서는대기업의경우종업원과의사이에협의를거쳐근 언급한바와같이기업에서의통상실시권의취득제한은대기업에만국한되어있으며이번정권의또하나의주요정책인경제민주화에대한영향도받고있다고보며 ( 한국의중소기업에게불리한직무발명제도를도입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다 ) 이번법개정은현정권의정책색깔이크게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또한일본에서도직무발명제도의개정준비가이루어지고있으며한국의이번법개정과는반대방향즉직무발명의균형축을기업측에두는방향으로검토가진행중이다. 무규정등을체결하지않을경우종업원이업무로서실시한발명이더 라도기업측에서는그발명을실시할수없게된다. 확실한대책을일본기업의경우특히대기업은직무발명취급등에관해종업원과의사이에근무규정이나계약등을체결하여적절하게운영이이루어지고있을것이다. 그러나한국현지법인도동일하게근무규정등을정비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가즈오미 ( 일본특허청파견 ) 1992 년특허청입청 년심사관승진후, 특허정보과, 특허심사조사실, 조정과인사담당, 유럽특허청파견, 2007 년심판관승진, 심판과법규담당, 주임상석심사관승진, 2011 년 6월현직 하여운영이되고있는지다시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다. 12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