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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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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포럼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의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7. 5.

1 사회정책포럼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의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 월 ) 10:00~12:00 장소 : 한겨레신문사청암홀 주최 :, 비판복지학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 사회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의개혁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 월 ) 10:00 12:00 장소 : 한겨레신문사청암홀 내용 <1 부 > 개회사 허선 ( 비판복지학회회장 ) 축사 황병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2부 > 사회 : 이창곤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원원장 ) 발제1 : 문재인정부의주요보건복지정책개혁과제 / 윤홍식 ( 인하대학교교수 ) 발제 2( 보조발제 ) : 대선에서드러난유권자들의정책지향과새정부에대한기대 / 한귀영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토론 : 이태수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연구원장 주최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비판복지학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 업노동조합 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

5 지난가을불거진국정농단사태, 1600만의촛불이어둡고추운광화문광장을밝혔습니다. 지난 9년간의보수정권이자행해온적폐에온국민이분노했고상식과공정과정의가구현될수있는새로운사회질서를요구했습니다. 그리고이러한결실로 2017년 3월 10일역사적인박근혜대통령탄핵판결이인용되었고, 5월 9일대통령선거를통하여정권교체를이루어내었습니다. 세계민주주의역사에서도그유래를찾기어려운촛불명예혁명은그자체로도큰역사적성취이지만, 적폐청산과공정국가를향하여이제겨우첫발걸음을내딛은것이라는것을우리모두는잘알고있습니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는이명박, 박근혜보수정권 9년간자행되어온한국복지국가의적폐를청산하고, 담대한 복지국가를실현하는데필요한복지정책의개혁방향을제시하고자합니다. 우리학회는박근혜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직후, 친복지적인학계와시민사회가의견을모아새로이출범한정부에게보건복지핵심분야별로이행되어야할개혁과제를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발표회를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본학회기획팀이 6대핵심정책을선정하였고각정책분야마다주집필진과보조집필진을구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 보육, 사회수당 ( 아동및청년 ), 보건의료, 사회서비스등 6대핵심정책을설정하고, 각분야별로주집필자와보조집필자의참여와토론을거쳐학회명의의보고서를출간하기로하였습니다. 본학회기획팀은 6대정책영역의가장우수하고핵심적인전문가풀을구성하고, 이중 1-2분을주집필자로위촉하여보고서초안을의뢰하였습니다. 보고서는원칙적인정책방향제안수준을벗어나구체적인대안제시를하되, 현제도로부터의이행전략과장애요인의극복방안, 집권이후단기 (100일이내 )/ 중 (1-2년)/ 장기 (3-5년) 별추진전략등을상세히설계함으로써바로실행에옮길수있을정도의구체적인 Action Plan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하였습니다. 각분야별로, ⓵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 적폐와왜곡 ), ⓶ 개혁방향및원칙, ⓷ 세부개혁안, ⓸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⓹ 단계별이행전략, 6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을공통으로다루도록하였습니다. 초안이작성된후, 정책영역별로워크샵을진행하여주집필자의보고서초안에대하여보조집필자들이토론과의견을나눈후이견이발생한부분에대한집중적논의를진행하여, 집필팀별최종안을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6대정책영역의최종보고서 ( 안 ) 을학회기획팀이최종적으로감수하고내부토론을거친후, 본학회와집필진전체명의의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2달여짧은기간에집중적으로작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해주신각분야별집필진께고개숙여깊이감사드립니다. 보고서의기획부터발간까지전과정에서애써주신기획팀과실무간사의노고에도깊이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보고서가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후원해주시고함께토론회를열어주신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원에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부디본보고서가 - 3 -

6 문재인정부의복지정책에적극반영되어담대한복지국가의이상이성취될수있기 를소망합니다 년 5 월 29 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회장순천향대학교허선 ) - 4 -

7 Contents 진행 일정 1. 문제제기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3. 소득보장 영역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2)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화: 아동수당과 청년수당 ① 아동수당 ② 청년수당 사회서비스 영역... 1) 보건의료정책 개혁...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② 상병수당 ③ 건강보험 상한제 ④ 공공인프라 확충 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자원배분 효율화 ) 영유아보육제도 개혁 ) 사회서비스공단 도입 재원확보 영역 6. 결론

9 발제 1 : 문재인정부의주요보건복지정책개혁과제 / 윤홍식 ( 인하대학교교수 )

11 < 발제 1> 문재인정부의주요보건복지정책개혁과제 : 1) 한국복지체제의핵심정책이슈 윤홍식 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 문제제기 Ÿ Ÿ Ÿ Ÿ 한국복지체제의역사적유산에대한이해없이무엇이현재한국사회에서복지개혁의핵심이슈가되어야하는지판단하기어려움. 특히 1987년민주화이해기를전후한한국복지체제의역사적유산에주목하고, 이에근거해현재문재인정부가풀어가야할보건복지의정책의핵심과제를설정해야함. 본발제문은이러한인식에근거해보건복지영역에서문재인정부가풀어가할핵심과제를전문가들의분석에근거해제시하고자함. 검토영역은크게 (1) 소득보장의문제, (2) 공적사회서비스확충과이와관련된공적고용문제, 이두가지과제를수행하기위한 (3) 재원확보의원칙과방향임. 2. 문재인정부가직면한한국복지체제의유산 1) 낙수효과의소멸 : 경제성장과불평등증가 Ÿ Ÿ 1980년대전두환정권의안정화정책이세입과세출을동시에통제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는데, 이러한정책이중산층과상층노동계급에게금융자산, 부동산자산등사적안전망을구축하는계기를제공함. 더불어 1987년민주화이후실질임금의상승은공적복지대신사적복지를강화하는역할을함. 이후낮은세금, 부동산, 금융자산, 기업복지 ( 민주화이해개별사업장별단체교섭 ) 등이공적복지를대신함. 그주대상은중산층과상층노동자계급이었음. 1) 본발표문을작성에참여한연구진 : 총론, 재원, 결론 ( 윤홍식인하대 ), 노후소득보장 ( 발제 : 주은선경기대, 토론및보완 : 양재진연세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보편적수당 ( 발제 : 최영중앙대, 이태수꽃동네대, 토론및보완 : 김진석서울여대, 최유석한림대 ), 공공부조 ( 발제 : 허선순천향대, 토론및보완 : 문진영서강대,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보육 ( 발제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및보완 : 백선희서울신학대, 김종해가톨릭대, 김진석서울여대 ), 보건의료 ( 발제 : 정형준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토론및보완 : 이주호보건의료노조, 허윤정아주대 ), 사회서비스 ( 발제 : 김진석서울여대, 홍영준상명대, 토론및보완 : 남찬섭동아대, 김보영영남대 ). 3 과 4 최종정리 ( 이태수꽃동네대 )

12 빈곤과불평등 ( 지니계수 ) 의변화, Ÿ 더욱이 1985년중반을기점으로구조화되기시작한노동시장의비정규직화현상이 1997 년에는일반적경향이되었고, 이러한현상을개혁하지않고추진한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의공적복지확대는사회보장제도의광범위한사각지대를야기함으로써계층간불평등을확대했음. 임시 일용직노동자비중의변화, 출처 :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자의현실과대안, p. 19. Ÿ 보수정부시기부터일부사회서비스, 예를들어, 학교급식과보육등에서비용측면에서 보편적제도가도입되기시작했고, 기초연금과같은사회수당이자산조사방식으로상층 일부를제외하는방식으로도입되었음

13 2) 한국복지체제의역사적유산 Ÿ Ÿ 과거는물론현재도한국의복지체제의근본문제는노동시장에서양질의안정적고용이보장되는임금노동자가제한적이라는것과이의결과로사회보장의광범위한사각지대가만들어졌다는것임. 그러므로문재인정부의핵심개혁과제는국가의적극적역할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공적영역과민간영역에서창출하는것과사회보장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는것. 그리고이를가능하게하는지속가능한재원확보방안을제도화하는것임

14 3. 소득보장영역 1)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개혁 - 부양의무자기준폐지방안을중심으로 - 2) 작성자 : 허선 ( 순천향대학교 ) 토론자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 문진영 ( 서강대학교 ) 1. 문재인정부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된공약 ( 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 169쪽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각급여의대상자선정기준선및최저보장수준을실태조사에기반하여재설정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국민적동의및재정여건, 도덕적해이방지장치마련등을고려하여급여별, 대상자별단계적폐지추진 사회복지총연대회의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요구에대한민주당답변내용 ( 자료집 ) - 이번 19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은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공약으로제시하였음. 부양의무자기준은헌법에서규정하는국가의국민생존권보장의무와배치되는것으로서폐지되는것이타당함 - 다만, 부양의무자기준을특정시점에전면폐지하고자할경우, 국민적감정및재정문제에직면할수있음. 따라서국민적동의및재정여건, 도덕적해이방지마련등을고려하여급여별, 인구집단별로단계적으로폐지해나가는것이적절함. - 이러한측면에서노인과장애인처럼스스로의자립이시급한집단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우선적으로폐지하는것이적절함. 우리더불어민주당은현재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를위한세부로드맵구성중에있음. 로드맵완성과동시에국민께공개하고동의를얻어폐지에착수할것임. 2. 핵심제안 - 부양의무제폐지는우려하는부작용에대한근거가희박하며그당위성은매우절실하여조속한실행안을현실로옮겨야함. - 부양의무제폐지의실행방안으로는인구집단별폐지안과급여별폐지를동시에진행하면되고, 구체적으로는 2017년하반기주거급여 + 노인, 장애인가구에부양의무자기준폐지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관련된내용은비판복지학회의춘계학술대회 ( ) 에서발표하게될부양의무자연구모임의논의결과를축약한것임을밝힙니다

15 2019 년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 장애인포함시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020 년의료급여에부양의무자기준폐지 가. 개편기초보장제도에는어떤문제가있는가? 가 ) 사각지대의존재 : 가장큰원인은부양의무자기준 년기준으로재산기준과소득기준을충족하지만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 115만명 ( 보사연 ) 으로추계되었다는점과 2017년 1월현재수급자수가 162만명으로개편이전에비해 ( 교육급여포함하여 ) 30만명만이증가하였음을감안할때아직까지 80만명이상이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알수있음 ( 그림 1-1 참조 ). 이러한사각지대가존재하는가장큰이유는부양의무자기준때문인것으로추정되고있음. - 기초보장제도개편으로소득수준이좀더높은가구가수급자로선정되는수직적확충은약간이루어졌으나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사람들을수급자로포함시키는수평적확충을크게이루지못하였다고평가할수있음. 개편하면서시행한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로인한사각지대감소효과는매우미흡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 복지부는 2016년 5월전체수급자수가 167만명으로, 개편전 132만명에비해 27%(35만명 ) 증가했다고자평. 하지만증가된수급자수의대부분이교육급여수급자임. 의료급여기준으로볼때증가인원은 11만명에불과함. - 그것도매년정기적으로행하는선정기준의인상을개편시행직전까지연기하고신규수급자수의증가가새로운제도의효과인것처럼극적효과를꾀했다는비판을받고있음. - 제도시행이전에밝힌예상증가인원 40만명과부양의무자기준완화만으로인한예상수급자수증대 12만명에못미친결과라고볼수있음

< 표1> 맞춤형개별급여도입후월별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5.6 2015.7 2015.12 2016.1 2016.

16 < 표1> 맞춤형개별급여도입후월별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 1,315,729 1,345,040 1,646,363 1,651,693 1,663,778 생계급여 1,247,112 1,259,407 1,276,571 1,258,285 의료급여 1,336,905 1,434,898 1,437,987 1,429,157 - 주거급여 1,316,714 1,428,015 1,426,445 1,408,567 교육급여 237, , , ,096 * 제도개편전 ( 15.6 월 ) 에는급여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수급자수를구분하지않아전체수급자수로작성 < 표 2> 연도별수급자현황 구분 가구 120, , , , , ,303 계 ( 증가율 ) (-0.6) (-0.2) 인원 200, , , , , ,905 ( 증가율 ) (-3.1) (-0.4) 서울시시전체인구 10,442,426 10,413,232 10,369,593 10,299,001 9,930,616 9,930,478 ( 인구대비 %) (1.9) (1.9) (2.0) (2.5) (2.7) (2.7)

17 전국기초보장수급자 1,395,103 1,350,891 1,328,713 1,646,363 1,630,614 1,622,375 ( 증가율 ) (-5.9) (-3.2) (-1.6) (23.9) (-0.9) (-0.5) 전국인구 51,881,255 52,127,386 52,406,256 52,673,706 51,696,216 51,704,332 수급율 (%) (2.6) (2.5) (2.5) (3.1) (3.2) (3.1) (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나 ) 합리적이지못한소득기준 : 낮은인상율과최저생계비의미의훼손 기준중위소득결정방식및수준의문제 년개별급여별소득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로정해지는데, 생계급여의경우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로정해짐. 이렇듯모든급여의소득기준의기준으로사용되는기준중위소득의 2017년도인상율은 1,73% 로서, 그동안의최저생계비인상률포함하여역대최저의인상률임 ( 참고2). - 이는 2017년수급자수의감소와상대적급여수준의감소로이어짐. 이는최저생활보장의원리에위배되는결과라할수있음. ( 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자료 * < 표 3> 2017 년기준중위소득 * < 표 4> 생계급여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 제도개편전시민사회단체의요구는 최저생계비개념의유지를전제로한상대적빈곤방식의전환 이었음. 최저생계비개념의유지는두가지의미를가짐. 첫째로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할수있는최소한의비용 으로서빈곤선개념을유지하는것 ( 권리성후퇴방지 ), 둘째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통합적성격 ( 단순한현금급여 / 서비스가아니라이를통합해한사람의생존권으로지켜야한다는관점 ) 을개별급여도입에도불구하고유지해야한다는점이었음. 하지만개편이후수급자선정소득기준을볼때최저생계비의의가훼손되는운영으로나타나고있음

18 다 ) 급여수준의문제 - 주거급여수급자선정소득기준은 2017년현재 3인가구 156만원으로제도개편전과비교하여여전히수급자로선정되기어려운수준이라할수있음. 보장수준역시송파세모녀가구의상황과는동떨어져있다고할수있음. 2017년현재서울시 3인가구주거급여기준임대료는 27만 3천원인데, 송파세모녀가구의당시반지하월세는 50만원이었음을감안할때너무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음. - ( 사례 ) 5명의자녀가있는것으로알려졌지만 2015년 2월, 서울용산구의어느단칸방에서

홀로숨진노인의사례에서볼수있듯수급노인의현실은매우어렵다. 수급비와기초연금을합해매달 49만 9290원을받던이노인은수급비의대부분인 30만원을의료비로지출했고, 주검으로발견된당시그의통장엔 27원이있었을뿐이었음. 다른수급노인들의사정역시많이다르지않음.

19 홀로숨진노인의사례에서볼수있듯수급노인의현실은매우어렵다. 수급비와기초연금을합해매달 49만 9290원을받던이노인은수급비의대부분인 30만원을의료비로지출했고, 주검으로발견된당시그의통장엔 27원이있었을뿐이었음. 다른수급노인들의사정역시많이다르지않음. 라 ) 근로능력평가문제 년근로능력평가가생기고 2012년 12월연금공단으로위탁된이후근로능력평가에서근로능력있음비율은증가했으며, 수급자들이일할수없는상태에대해호소할수있는길은사라졌음. 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받았지만일을할수없어조건불이행으로수급에서탈락하거나, 근로능력판정에대해이의신청할곳조차없는어려움을수급자들은호소하고있음. - ( 사례 ) 58세 1인가구로조건부수급자인어떤사람은얼마전백내장수술을받았고취업성공패키지에참가해상담과교육을받고있었는데, 상담교육중심한모욕감느낀적이있음. 마 ) 이행급여의폐지 - 정부는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시행하며, 이행급여특례제도를폐지하였음. 이행급여는기초생활수급자들이소득이생겨수급에서탈락해도소득이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 2년간지원해주는제도임. 일시에모든지원을끊으면다시빈곤으로떨어지기쉬워, 안정적으로자립할때까지도와주기위한목적과또한근로능력이있는데도지원이끊기는걸우려해서수급자들이자립을꺼리는것을막기위한대책으로 2011년도입됨. - 이는전체특례중 37.6% 에해당하던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주거급여와교육급여의선정기준이더높게설정되게되는다층형선정기준의도입을핑계로이를폐지했지만수급권자들의욕구가가장큰의료급여수급자선정을위한소득기준은기존의최저생계비와동일한수준으로도입되었다는점을감안하였을때불합리한조치임이분명하다. 개별급여도입으로의료급여선정기준이더높아진것도아닌데이를핑계로이행특례를폐지한것이다

20 바 ) 근로유인장치의부족 : 자활공제와자활장려금의폐지 - 기초보장제도개편이후자활공제와자활장려금이폐지되었음. 근로장려금제도 (EITC) 로통합시행한다는명분이지만근로장려금과자활공제및자활장려금은그취지가전혀달라통합의대상이아님. 실제로이러한제도의폐지는자활참여자에게참여의욕과급여수준을떨어뜨릴뿐아니라다른급여로부터배제당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최 0 영 (37 세, 경기도성남시 ) 씨의급여내역은자활소득공제폐지에따라아래와같이변함 년 11 월총 982, 년 2 월총 781, ,620 주거급여 자활급여에자활소득공제를적용, 주거급여자 867,740 자활급여 기부담금 5만원가량을제외하고주거급여수령 781,850 자활급여자활소득공제사라지며주거급여못받게됨. 쌀배달은하루 9 시간, 점심시간한시간을빼고 1 일 8 시간근무하는데, 37,880 원을받는다. 이는시급 4,658 원으로최저임금에도미달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엔일급 34,270 원, 근로유지형자활은 25,500 원을받는다. 사 ) 기타문제 - 재산기준 : 낮은기본재산기준액수준과높은소득환산율 - 가구유형별최저생계비차이가반영되지않는문제 : 지역별생계비 ( 물가 ) 차이가반영되지못하고, 가구특성별생계비 ( 장애인, 노인, 월세 ) 차이가반영되지못함. 특히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것에대한수급노인들의불만이매우높은상황임. 나. 개혁방향및세부개혁안 :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중심으로 기본방향 Ÿ Ÿ Ÿ Ÿ 사각지대의최소화 : 부야의무자기준의폐지 / 기준중위소득결정방식의변경최저생활의보장 : 급여수준의조정과지역별 / 가구유형별생계비차이의반영. 상대적으로더큰불이익을보고있는장애인 노인 대도시거주자를배려하는제도마련근로의욕, 탈빈곤탈수급유인장치의마련및확대다층형급여체계 ( 개별급여 ) 시행목적에맞는시행방안마련 ( 예를들어재산기준의급여별다층화 )

21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야하는이유 Ÿ 공적부양과사적부양의사각지대대규모존재 ( 수급권자의방치 ). Ÿ 부양의식의변화 (2002년 70.7%-> 2014년 31.7%) Ÿ 빈곤의악순환 ( 대물림 ). 부양의무자가구자립에방해. 가난한이들과그가족들을계속가난하게만들것임. Ÿ 우리나라노인빈곤율 50% 에육박하고있고,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지않는한빈곤노인의존재는지속될것임. Ÿ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지않는한사각지대는해소되지않을것임. 다. 개혁추진에따른예상리스크와대응전략 일부에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반대 ( 혹은단계적기준완화를주장 ) 하는이유 - 부정수급자를증가시키는부작용 - 막대한예산소요 부양의무자범위에서배우자조항을삭제할경우예상되는부작용언급 ( 예 ; 2014 년 4 월 11 일, 국회보건복지위, 신의진위원발언 )... 그래서제생각에는법안제출에의욕이앞서서그러셨는지모르지만막대한재원이수반되는법안의비용추계를제대로하지않은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리고부양의무자의범위에서배우자를제외하게되면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모든재산을배우자로옮겨놓는등의모럴해저드도발생할수가있습니다. 실제로최근에도기초생활수급비타낼방법고민하다가재산을아내에게이전한뒤가장으로이혼하여기초생활수급비를수령한사례도있다고언론에보도된바가있습니다. 특히지난해부정수급자가 1 만 222 가구에달했는데 2010 년대비 3 년만에 270% 나증가한상황입니다. 장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복지부내부자료 (2017.3) 부양의무자기준을전면폐지하는것은가족가치에대한사회적인식, 한국적가정상황 의특수성, 재정소요등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곤란 - 특히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시부당한재산증여, 가구분리 * 등의방식으로도덕적 해이에의한수급자대폭증가우려 * ( 예시 ) 부모와자녀가같이동거하던가구의경우각각가구를분리함으로써부모가구는수급자로진입 * ( 예시 ) 타워팰리스에사는 65 세아들이부모를부양하지않는경우 다만, 부양의식의변화를감안 * 하고, 취약계층에대한사각지대해소라는정책방향을고 려하여부양의무자기준을추가완화하는방향으로검토

22 대응논리 w 현행부양의무자기준 ( 간주부양방식 ) 은가난한사람들에게더많은세금 ( 간주부양비 ) 을부과하고, 그들을탈세자로낙인찍는것과같다. w 부양의무자기준은정부가해야할일 ( 공적부양, 최저생활보장의국가책임 ) 을가족에게떠넘기는것이다. w 부양의무자로규정되어있는그들도자신의생계를책임져야하고, 자식을키워야하며, 노후를준비해야한다. 또한이미노인인그들은얼마나남아있을지모를여생을위해서라도가지고있는재산을처분하여이미독립한자녀의가족을부양할수는없는것이다. w 따라서부양의무는미성년자녀, 혹은결혼전자녀 ( 현행운영기준인만 30세미만 ) 에대해부모에게만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준폐지시예상되는부작용 으로예측가능한경우 1) 본인재산을숨기거나양도하고수급 2) 본인소득을숨기고수급 3) 부양의무자로부터받던이전소득을숨기고수급 4) 이미하고있던부양을포기하거나축소하게만드는유인으로작용할가능성 근로능력자가재산이나소득을숨길가능성과노인들이재산이나소득을숨길가능성을고 려하여아래와같은 6가지혹은중복되는유형을가정하여판단할수있음. 근로능력자 30세미만 30세이상 노인 재산 Ⅰ Ⅱ Ⅲ 소득 Ⅳ Ⅴ Ⅵ 부작용유발 ( 부정수급자촉발 ) 주장에대한반박논리 Ÿ Ÿ 현제도상수급자선정은수급신청자의 5년전재산까지조회하여그재산을적절한곳에지출하였고재산을은닉하지않았다는증명을하여야만가능하도록되어있고, 이규정을적용할경우재산양도를통한수급자유입을상당수준예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그와같은시도를할가능성이있는사람들에게 재산양도를통한수급자선정은제도상상당기간동안불가능하고노후대비측면에서는매우위험한선택이될수있다 는점을사전에집중홍보함으로써이와같은유형의부정수급은예방가능할것으로판단됨. 현재사회보장정보원에서관리하는 400여개의기관데이터중 60여개기관자료조사를통해행복e음으로파악할수있기때문에부정수급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이미많이확보되어있음

23 Ÿ Ÿ Ÿ Ÿ Ÿ Ÿ Ÿ 현규정상소득활동이없는 30세미만이수급신청을할경우가구분리가되지않아별도의가구로수급자로선정되기가어렵고, 30세이상의근로능력자가신청할경우수급지위를유지하는것이매우어렵게설정되어있음. 취업에어려움을겪거나실업상태에있는청년층중다수가수급신청을하게되고그들을수급자로선정하게된다는우려는현제도를고려할때매우과도한우려임. 근로능력자의경우는조건부수급자으로선정 -> 취업성공패키지 -> 시장취업으로연결되어있음. 이러한조건을수행하면서도수급자가되려고하는사람은극소수에불과할것으로판단됨. 현재파악되는노인의소득은주로공적연금 ( 기초연금포함 ) 과사적연금으로현재도가족간이전소득은제대로파악되고있지않은채제도가운영되고있음. 자녀의이전소득이현재도잘파악되지않고있기때문에가족간이전소득을줄일것이라는우려는과도한우려임. 혹시특별히의심되는상황이발생되면추가정밀조사하도록하면됨. 부정수급 ( 혹은도덕적해이 ) 없는완벽한공공부조제도는존재하기어려움. 따라서생존형부정수급과탈법적부정수급은구분할필요가있음. 현재실제가족의병원치료비나자녀대학등록금때문에근로를회피하고수급자로남아있으려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 이런사람을부정수급자로분류하기보다는제도상의문제로보는것이더정확한판단이될수있음. 부정수급을예방하고자부양의무자기준을유지하는것은기초보장법제정목적에위배되는것으로, 전세계어느나라에나공공부조에존재하고있는부정수급은다른나라와같이별도의제도로따로관리를하는것이올바른처사임.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가구분리, 혹은가족관계해체를유발한다고한다면그것은공공부조의보충성원칙에위배되는결과라는점에서부작용이라할수있겠지만현실은자녀나부모에대한온전한부양이가능한가구는많지않음. 우리나라의가구중에서같은집에서거주하지않은채피부양자의온전한부양이가능한경우 ( 조건 : 안정적직장및주거, 부채없음, 자녀교육및노후대비가능한수준 ) 는매우적을것으로판단됨. 이런경우라면피부양자가구도충분히독립적생활이가능할경우가대부분일것임. 성인자녀와부모간의부양의무와관련, 대법원판례는 부양의무자가자기의사회적지위에상응하는생활을하면서생활에여유가있음을전제로하여부양을받을자가자력또는근로에의하여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그의생활을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제2차부양의무 라고보고있음. 라. 단계별이행전략 단계별가능한방안 가 ) (1 안 ) 급여별폐지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순 나 ) (2 안 ) 복지부 1 안

24 < 표 5> 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시나리오별추가보호인원및소요재정 ( 복지부 ) 구분 추가보호인원 1. 노 - 노, 노 - 장, 장 - 노, 장 - 장부양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1. 가구원중 1 인이노인또는중증장애인 * 재정소요를감안하여가구원전원이노인또는중증장애인으로제한시 6 만가구 1.3 만가구 소요예산 ( 연간, 지방비포함 ) ( 생계 ),328 억원 ( 생의주 ) 5,113 억원 ( 생계 ) 388 억원 ( 생의주 ) 1,225 억원 2.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인포함된가구일경우부양의무면제 2-1. 부양의무자가구가노인가구일경우부양의무자에서제외 2-2. 부양의무자가구가중증장애인가구일경우부양의무자에서제외 2-3. 부양의무자가구가노인또는중증장애인가구일경우부양의무자에서제외 2-4. 부양의무자가구가노인또는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일경우부양의무자에서제외 3. 부양의무자기준폐지 3. 부양의무자전체폐지 ( 수급률 100% 가정 ) 20 만가구 1.7 만가구 21 만 24 만 84 만가구 ( 생계 ) 2,884 억원 ( 생의주 ) 1 조 5,618 억원 ( 생계 ) 260 억원 ( 생의주 ) 1,336 억원 ( 생계 ) 3,004 억원 ( 생의주 ) 1 조 6,131 억원 ( 생계 ) 3,710 억원 ( 생의주 ) 1 조 9,025 억원 ( 생계 ) 1 조 9,340 억원 ( 생의주 ) 7 조 3,570 억원 * 폐지시추가보호인원은비수급빈곤층중신규수급자로전환되는가구 (71 만가구 ) + 현재수급자중부양비가부과되어급여가삭감되는가구 (13 만가구 ) 까지포함된숫자 ( 자료 ) 복지부내부자료 (2017) 다 ) (3안) 복지부2안 : 부양의무자재산기준추가완화라 ) (4안) 복지부3안 : 부양비부과폐지 -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는예산이적게소요되는급여부터급여별로폐지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고, 실제폐지로갈수있는길이라고봄. - 교육급여의경우는현재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어있는상태임. - 국토부가현재주거급여심사를따로진행하고있기때문에지금당장폐지해도운영상의큰무리가없을것이라고봄. - 이후의료급여, 생계급여순으로폐지한다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며완전폐지로나아갈수있다고봄. - 다만보호의우선순위를감안할때복지부의안을동시에시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함 년 10 월 1 일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 복지부 1 안 2019 년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 복지부 2 안 2020 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전면폐지

25 마. 재정추계및입법사항 Ÿ 복지부의예산소요추계는 < 표5> 참조. 다만국회예산처의자료 ( 표6) 에따르면생계 주거 의료급여등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요건중부양의무자기준을삭제할경우에발생하는추가재정소요 ( 국비 + 지방비 ) 는 2018년 9조 2,996억원, 2022년 11조 61억원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총 50조 7,508억원 ( 연평균 10조 1,502억원 ) 으로추계되었다. < 표 6> 개정안에따른추가재정소요 : 2018~2022 년 ( 국회예산처 ) ( 단위 : 억원 ) 합계 연평균 생계급여 34,759 36,246 37,837 39,505 41, ,600 37,920 의료급여 44,442 46,876 49,286 51,644 53, ,162 49,232 주거급여 10,475 10,653 10,844 11,042 11,247 54,261 10,852 자활급여 3,112 3,213 3,306 3,386 3,452 16,469 3,294 해산급여 장제급여 합 계 92,996 97, , , , , ,502 - 국비 73,467 76,756 80,117 83,495 86, ,699 80,140 - 지방비 19,529 20,438 21,360 22,283 23, ,809 21,361 주 : 1. 국비는급여항목별국고보조율 ( 생계 주거 자활 해산 장제급여 82.02%, 의료급여 75.7%) 을 적용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민간위원수증원 (2명) 로인한위원회참석수당의추가재정소요는매년 90만원임 3. 단수조정으로인하여합계에차이가있을수있음. 추계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 2013년기준부양의무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수급자에서탈 락한비수급빈곤층가구수는 60만 2,629 가구 (94만 9,152 명 ) 로조사 3). 본추계는 2013년기준생계급 여수급가구수대비비수급빈곤층가구수비중 (74.3%) 을현행제도유지시생계급여수급가구수 ( 추계치 ) 에곱하여개정안에따른비수급빈곤층생계급여수급가구수를산출. 추계기간중비수급빈 곤층생계급여시설수급자수는비수급빈곤층대상자수 (94만 9,152 명 ) 에서 추계의전제 (2) 에서 산출한비수급빈곤층생계급여 ( 일반 ) 수급자수를차감한대상자수를산출한후, 동대상자의비수 급빈곤층대상자수비중 (2012 년기준 2.2%) 을현행제도유지시생계급여 ( 일반 ) 수급자수 ( 추계치 ) 에곱하여산출. ( 자료 ) 국회예산처추계 ( 윤소하의원실의뢰, 2017) 대상자규모와소요예산추계에대한의견 : 과대추계가능성 - 제도개편으로정부에서예상한수급자규모보다적은규모확충이된걸로보아복지부의 추계방법에대해재검토할필요가있음. - 또한가지의추계방법이한국복지패널데이터나복지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소득인정액 3) 여유진외 2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이외보건복지부연구결과는비수급빈곤층의수를 94 만명 (2012 년기준 ) 으로파악하고있다 ( 손병돈외 4 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연구용역, 2013)

26 변수를만들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게비이하인가구의비율을구한후수급자비율과비수급빈곤층의비율을추계하는방식인데, 이러한비수급빈곤층의 50% 가근로능력자가구이고, 그들중다수는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의경계선에속하는가구들이라고볼수있음.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한다고하더라도조건부급여방식인상태로는근로능력자가구가수급자로선정되기는매우어려운상황임. 예상추계규모의절반가까이는수급자로선정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라고할수있음.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제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된가구는매우일부에불과함.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해준비해야할사항 Ÿ 법개정이선행되어야함.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관한법안은이미발의되어있는상황으로특별히준비할사항이많지않음. Ÿ 신규대상자규모추계및예산마련이핵심준비사항이됨. Ÿ 신청탈락자에대한분석자료를활용하여규모및예산의추계가능. Ÿ 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한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시행결과의분석이필요

27 2)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노후소득보장 작성자 : 주은선 ( 경기대학교 ) 토론자 : 양재진 ( 연세대학교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1. 문재인정부공약 < 기초연금 > - 대상 : 만 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 70% ( 현재와대상동일 ) - 급여 : 매월 30만원으로인상 : 2018~2020년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지급 : 모든대상에게균등지급 ( 국민연금연계폐지 ) < 국민연금 > -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을위한중장기방안마련. 목표소득대체율제시하지않음. -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경력단절여성및저소득층연금가입지원확대, 연금크레딧확대 2. 핵심제안 < 기초연금 > - 모든노인에게 A값의 30% 에해당하는기초연금을지급함.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는기초연금지급액을소득인정액에서일정 % 를공제함. < 국민연금 > - 국민연금의국가지급책임을법률에명시함. -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과보험료율인상, 중장기적으로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통합적운영방안등을논의하는 노후소득보장개혁위원회 를설치함 년부터국민연금소득대체율자동인하를정지하여 45% 수준에서정지시킴. 가. 개혁필요성 : 왜다시연금개혁이필요한가? 년국민연금도입이후최근까지한국의공적연금제도는역동적인변화과정을거쳐왔음 : 기초연금도입및인상, 큰폭의국민연금급여삭감, 크레딧과두루누리사업등다양한보험료지원제도도입등. - 계속된개혁으로공적연금개혁에대한피로감이있을법하지만, 노인빈곤문제는여전히심각하며, 현공적연금제도구성에도여러가지문제점이있음. 이런이유에서공적연금

28 개혁은여전히우리사회가다루어야하는중요한이슈임. 가 ) 노후소득보장의실패 : 노인빈곤문제 - 한국노후소득보장의실패는높은노인빈곤률을통해단적으로드러남 년기준 49.6%, 2015 년기준 45.7%. < 표 1> 한국노인빈곤율 (66세이상, 상대빈곤률 ) 년이전소득정의기준 년이후소득정의기준 주 1) OECD의 2012년기준은소득에자영자의자가소비재화비용을포함하는것을핵심변경내용으로함. 소득규정변경은농업이발전한곳, 또는비현금경제가발전한곳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Canberra Group, 2011: 32). OECD는가입국외국가의소득자료를포함한비교를목적으로소득정의를변경함. 2) OECD 통계에서는 66세이상 (above 65) 노인인구에대한빈곤율을사용함에따라통계청의 65세이상빈곤율과혼란이있었으나, 최근통계청도 66세이상노인인구의빈곤율수치를제시하기시작하였음. 자료 1)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 2) 2015년값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위표는공적연금강화를위한연금행동 (2017) p.** 에서인용한것임. - 한국노인빈곤문제는공적연금제도의급격한변화가있었음에도완화폭이적음. 한국노인빈곤률은 2014년 7월기초연금인상이후에약간감소하였으나, 큰폭으로떨어지지않았음. 여전히 OECD 평균빈곤률과격차가큼. 다른연령대에비한빈곤율및빈곤위험역시여전히매우높음. - 한국노인빈곤은상대빈곤차원에서뿐만아니라최저생계를기준으로하는절대빈곤차원에서도심각함. - 한국노인빈곤문제는미래에도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임. 한국노인빈곤의미래지속성문제는기초연금의국민연금연계규정및국민연금제도의낮은보장성등현공적연금제도구성의문제점들과관련됨. - 공적연금제도의목적이첫째, 빈곤예방, 둘째, 적절한보장을통한생애소득평탄화라고한다면지금한국의연금제도는기본적인목적인빈곤예방및대응에도실패한상태임. - 이러한노인빈곤문제해결의핵심은공적연금제도임. 나 ) 현제도의문제점 : 낮은보장성과대상포괄의문제 1) 기초연금 (1) 보장수준문제

29 ㄱ. 낮은기준연금액 년 3월, 기준급여액은단독수급시 20만 2,600원, 부부수급 32만 4,160원 2017년 4월, 기준급여액은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 1.0% 를반영하여, 단독가구는 206,050 원, 부부가구는 329,680원.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인가구수급기준소득인정액의절반에도미치지못함. - 애초기초연금급여는국민연금가입자최근 3년평균소득인 A값의 10% 수준으로설정. 실제로는이에약간못미침. - 부부동시수급시현행과같이 1인당급여액 20% 감액. ㄴ. 기초연금액을국민연금가입기간과연계차등화. 국민연금장기가입자에게패널티제공기초연금액 = ( 기준연금액 - 2/3a)+ 부가연금액 a: 수급자의국민연금급여중소득재분배급여기준연금액 : 현재 20만원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2 - 기초연금급여액은국민연금급여중소득재분배값 a와역의관계를가짐. 즉, 최종기초연금급여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에서국민연금중소득재분배값 a를반영하여삭감된금액임. 기초연금액은결과적으로국민연금가입기간에역으로연계. : 2014년 8월기초연금수급노인중 388만명에게는 20만원이, 32만명에게는 10~20만원차등지급됨. 차등지급비중은국민연금성숙에따라증가할예정. : 예외 2014년기준국민연금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노인은가입기간에따른기초연금감액적용하지않고급여 20만원을모두받음 4). 이로인한소득역전현상을보완하기위해, 국민연금급여가 30~40만원인노인이국민연금과기초연금합이 50만원에못미치는경우기초연금을더지급하여 50만원을채움. :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무리한연계로인해여러가지예외사항을만듦으로써기초연금지급및급여수준적용에비일관성발생, - 국민연금장기수급자노인에대한감액은현재비중적으나, 늘어날전망, 새로운불공평성. 국민연금가입유인문제와연결됨. ㄷ. 물가연동에따른기초연금실질가치하락 - 기초연금액산정기준 (20만원이란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국민연금급여 30만원기준등 ) 은연동기준이 A값 (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 ) 변동률이아니라물가변동률임. 이금액은또한 5년에한번검토하여대통령령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음. 물가연동이지속될경우기초연금의상대수준은계속떨어져보장성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됨. 4) 이단서조항은정부안에포함된것이아니라국회통과에서난항을겪으면서정당간협상과정에서추가된것으로, 2014 년기준 20 만원을모두받는노인수를애초 394 만명에서약 12 만명추가하는효과를가진다고알려져있다

30 ㄹ. 기초생활수급자노인의소득보장문제 - 새로운불공평성문제. - 빈곤노인에대한소득보장의불충분성문제발생 - 노인가구소득 3분위이하평균기초연금수급액이다른소득분위에비해낮음. 기초수급자노인의 7% 는아예기초연금을신청하지않음 ( 탁현우, 2016). (2) 대상포괄문제 - 기초연금은명칭과달리보편적수당의원칙에서벗어남. 오히려노인내부의다양한분할장치를가동하면서보장을제공함. : 기초연금전액수급자노인 / 비수급노인 /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비수급노인 / 국민연금장기가입자-기초연금감액혹은비수급자 - 기초연금급여를노인소득하위 70% 에게지급, 나머지 30% 는대상에서제외 : 2014년 7월기준노인 639만명중약 410만명에게연금이지급되었고 229만명제외됨. : 2015년기준집행률은 97.6%, 2014년수급률 (2015년수급률집계중 ) 은 66.8% 로 1,826 억원의미집행액과 3.2% 의미수급자가존재함 ( 탁현욱, 2016) - 수급자입장에서급여수급의안정성보장되지않음 : 선별성으로인한탈락가능성있음. - 수급기준을둘러싼불공평성논란지속됨. (3) 지방정부재정부담과중하며, 부담의형평성떨어짐. - 기초연금은중앙정부사업이나재정책임일부를지방정부로넘기고있음. : 기초연금재원은전액조세로국비와지방비의매칭으로집행되며, 2014년기준, 435.3만명의 노인에게국비 (5조 1,270억원 ) 와지방비 (1조 7,185억원 ) 가집행됨. : 국고는시도별노인인구비율과재정자주도를고려하여차등지원되며, 시군구는시도조례에따라재원분담 : 국고기준예산현황은 2015년 7조 5,824억원이며, 2016년은 3천억원 정도증액된 7조 8,692억원 ( 탁현우, 2016) 2) 국민연금 (1) 보장수준문제 년개혁으로인해평균적으로소득대체율은 30%p 감소. ( 기준소득대체율 60% 에서 40% 로감소 ) - 현재수급자뿐만아니라미래수급자의국민연금급여수준역시낮음

31 : 현재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특수직역연금을제외한공적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 은빈약한수준. 2016년 6월기준평균노령연금은월약 36만원, 유족연금급여액은약 26만원에불과함. : 국민연금역사가짧아가입기간이길지않은게핵심원인. : 이후가입기간이다소길어지지만미래국민연금급여수준이계속낮은핵심원인은기준소득대체율이 40% 로낮아지고있는것임. 이에국민연금노령연금급여액은높아지지않을것임. (2) 대상포괄문제 - 국민연금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도광범위 년현재국민연금수급연령인 65 세이상 노인중국민연금을받는노인은전체노인 678 만명중 245 만명으로 36.4%. 5) 당분간이 사각지대는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됨. < 표 1> 국민연금수급률과평균소득대체율추이예측 ( 단위 : %) 평균소득대체율 노령연금수급자 /65+ 인구 장애연금 _65+ 수급자 /65+ 인구 유족연금 _65+ 수급자 /65+ 인구 주 1: 2013년재정계산장기추계모형사용, 국민연금연구원추계 (2013.4) 주 2: 소득대체율은해당년도의특례, 재직자노령연금수급자를제외한노령연금수급자 들의최초연금월액과생애평균소득월액 (B 값 ) 의비율로계산한것임. 자료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 국민연금가입률제고필요함. 국민연금국민연금에가입한전체임금근로자비중은 2016 년기준약 74.3%. 이중사업장가입자가아닌지역가입자비중이약 6.7%. : 임시일용직노동자의전체적인연금가입비중은늘어나고있지만, 이는사업장가입비율은줄어드는반면지역가입비율이더크게늘어난결과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5) 유족연금, 장애연금까지포함한수치. 노령연금만계산하면 31.5% 임. 신경혜 (2016), 연금수급률의해석 < 연금이슈 & 동향분석 > 31 호. 5 쪽

32 나. 개혁방향과원칙 : 공적연금개혁, 어떻게접근할것인가? 가 ) 기존한국공적연금개혁방향과논의의문제점 - 공적연금제도개혁기존논의들은보장성보다는재정안정성을중심에놓고이루어짐. 우리나라공적연금개혁에서는재정안정이외의공적연금개혁원칙을사실상명시적으로논의하고적용한적이없음. 이에개혁안적용이후에공적연금의소득보장기능이제대로수행되는지, 개혁이후발생할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지등에대해제대로논의하지못함. 이에국민연금제도의개혁방향을논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민연금제도를바라보는관점전환, 즉제도기본기능인보장성을공적연금개혁논의의중심으로다시불러들일필요가있음. - 그결과현재의공적연금수준이지속되는경우에발생하는노인빈곤양상에대한분석은물론, 우리사회의경제상황과국민들의생활수준이꾸준히변화하는가운데, 공적연금제도가노인들에게경제적안정성을제공하기위해수행해야하는역할이무엇이며, 추구하는최소한의보장수준과적정한보장수준은어느정도여야할지에대해서도심층적으로검토되지못함. - 노인빈곤문제해결과적정보장실현이라는공적연금의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한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다양한해법들을다각도로모색해볼필요가있음. - 이는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재정안정이란목표와적정보장이란목표가다시균형을이루어가야함을의미함. - 재정안정을원칙으로강조한다고하더라도공적연금에고유한재정안정이란목표, 세대간의노후보장책임분담과연대방식이무엇인지에대한근본적재검토가필요함. ( 기존의기금고갈론, 세대간수익비비교등논리틀을벗어날필요가있음 ) - 요컨대향후공적연금제도개혁논의에서는개혁원칙의명시, 재정안정이란목표와적정보장이란목표의균형회복등이필요함. 나 ) 새로운공적연금개혁논의에서추구해야할방향과원칙 원칙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소득보장기능확보 급여수준적절성확보 - 단기 :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빈곤방지기능회복 - 장기 : 공적노후소득보장급여의생애소득평탄화기능회복 포괄범위의보편성확보 - 기초연금 : 기초연금지급대상범위확대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확대

33 원칙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대한장기적재정책임성확보 - 인구, 경제, 고용상황등을고려한재정목표확인 - 보장성제고를전제로한장기적인재정방안모색, 공공의책임확인 원칙 3. 세대, 계층등을아우르는연대성제고 - 세대에걸친공적노후소득보장수준안정성을전제로하는합의모색 - 재정조달책임 ( 국가, 개인, 자본 ) 의분산 다. 세부개혁안 < 기초연금 > 100% 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 A값 15% 수준의급여지급 - 국민연금가입기간에따른차등지급방식폐지, - 상위소득계층에대한기초연금액과세 : 상층에게기초연금액을별도과세하여이를다시기초연금재정에산입하는방식 / 기초연금액을소득으로인정해, 종합소득세로과세하는방식등다양한방식가능함. : 과세대상범위를어떻게하느냐, 어느수준의과세를하느냐에따라기초연금보편화로인한재정효과가달라지는만큼세부논의가중요함. : 고려사항- 우리나라노인들의소득액분포 ( 상위 20과하위 80이나눠지는양상 ), 캐나다기초연금의 clawback 대상자가노인의약 10% 수준인것등 - 급여물가연동-> A값연동 : 기초연금기준액등급여수준국민연금 A값과연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연금지급방식변경 : 이경우기초생활보장급여를얼마만큼을기초연금감액대상으로할것인지논의필요함. 현행과같은전액감액이아닌중간의길찾을수있음. 0%( 기초연금전액지급 )~50%. 이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의생활수준을향상시킬수있음. < 국민연금 >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인상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노력 : 국민연금에미가입된임금근로자의 1/4, 지역가입자상태의임금근로자등의가입자격전환, 자영자등지역가입자의보험료납부지원등 국민연금보험료부과소득상한선인상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양육크레딧확대 국민연금불신해소위해국가지급의무법에명시 두루누리사회보험 2 신설

34 - 월소득일정금액미만지역가입자에게현행 두루누리 와동일하게국민연금료지원 - 지역가입자사회보험료지원의기준소득금액을현재두루누리사업과동일하게할지, 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기준금액과동일하게할지등지원기준과지원수준에대한세부논의필요함. 라. 개혁추진에따른예상리스크와대응전략 < 기초연금 > - 재정부담논란과재정담당부처의반대 노인인구비중이특정수준에다다랐을경우에 GDP 대비기초연금비용에상한을두는등의재정부담을적정화할수있는대안에대해논의. 즉현재와중기노인빈곤문제를완화하되, 장기적재정부담을합리화할수있는 GDP 대비재정소요액에대한가이드라인설정. 기초연금과세제도적용시의재정소요액별도로제시 ( 약 10~15% 절감 ) - 기초연금공평성논란 : 부자노인에대한지원등 소득조사, 자산조사등의폐해홍보와부자노인에대한합리적과세기준설정. 연금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를설치, 가동하여과세기준, 급여수준인상폭, 재정상한등에대한포괄적합의수행. < 국민연금 > - 급여인상시기금고갈연도가앞당겨지는등의문제제기 기금고갈연도가공적연금의유일한재정지표가아니며, 공적연금의특성에비춰적합한재정지표가아닐수있음을강조. 재정추계위원회와제도발전위원회등에서국민연금의합리적이고다양한재정지표에대한논의집중. 아직국민연금보험료인상여력이있으며, 급여인상이이루어지는경우보험료인상을함께논의할수있음을제시 특히보험료인상스케쥴과급여액인상이함께합의될경우합의내용에따라현상태보다재정면에서더욱안정적일수있음. 현재급여수준을지속할경우의미래노인빈곤율추이와급여를인상할경우의빈곤률감소추이비교강조 - 세대간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 국민연금급여수준조정시후세대를대표하는집단의의견경청및반영 세대간형평성기준으로서수익비, 세대간회계의문제점제시. 후세대노인의적정공적노후보장수준확보문제, 후세대노인빈곤가능성제시, 국

35 내의노인소비지출및국제기구의적정성기준등강조등 마. 단계별이행전략 가 ) 즉시 (100 일이내 ) < 기초연금 > - 기초연금재정부담주체변경 : 전액중앙정부부담으로변경. 이를통해기초연금보장성강화에대한지방정부의반대해소. * 단, 이로인한지방정부의재정여력은사회서비스확대에투입되는것임을명시 : 재정부담방식변경은기초연금인상및대상범위조정이전에반드시수행해야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연금지급방식변경 6) < 국민연금 > - 국민연금불신해소위해국가지급의무를법에명시하기위한논의실시 - 특수고용노동자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전환 나 ) 단기 (1-2 년 ) < 기초연금 > - 기초연금기준소득및급여등연동방식변경 : 급여물가연동-> A값연동 - 기초연금국민연금가입기간에따른차등지급폐지 ( 국민연금연계폐지 ) - 기초연금급여액인상과재정부담상한에대한동시합의 - 기초연금과세기준설정 < 국민연금 > -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하를중지한상태에서제도개혁재검토 년하반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발전위원회 (?) 등이가동될것임. 이러한위원회들을통해개혁의제들의사회화시도. 보장성확대방안과동시에장기재정조달방안에대한합의구축을 1차로시도 ~2019: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국민연금급여인상폭과재정방안합의구축시도 6) 단, 기초생활보장분야의개혁내용참고할필요있음

36 - 두루누리사회보험 2 의구체적인내용결정및실시 - 국민연금보험료부과소득상한선인상 *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위원회 ( 가칭 ) -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위원회는국회내혹은총리산하위원회로구성될수있음. (2017년에운용될세개위원회가보건복지부에의해실질적으로운영되므로이와차별화될필요있음 ) - 구성의민주성확보, 관료에게포획되지않는위원회운영이중요함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제도개혁은물론기초생활보장제도변화를함께논할수있음. - 위에제시한기초연금보편화방안검토 ( 대상확대의비용과수익비교 ) - 기초생활보장제도개혁내용을반영한개혁내용조정. 수급자의소득반영률조정등 - 노후소득보장관련제도를광범위하게논함으로써전체소득보장구조를합리적으로구성할수있으며유기적으로서로연관된근본적제도개혁방안역시구상할수있음. - 단기방안으로노인빈곤문제대처를위한특별부조제도도입등도고려해야함. 예1) 기초연금약 30만원 (A값 15%) 는소득이없는노인에게는불충분한보장으로서노인에대한특별부조제도의도입을검토. 즉, 한국의노후소득보장을보편적기초연금 / 사회보험방식의국민연금 / 보충적인부조제도로서특별부조제도를통해수행. 이경우특별부조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대신할수있음. 예 2) 퇴직연금 : 공적운용기관의 public option 제공, 가입의무화, 금융기관들의운용수 수료비교공시및규제등 - 카드수수료도정부가나서서규제하면서도사적연금관련수수료규제를방기하고있는것은관료와정치권이업자들에게포획되어있기때문이라고해석될수밖에없음. 국가는개인연금에대해세제혜택을주고퇴직연금은세제혜택에사실상강제화하고있어금융산업에게막대한수익을안기는만큼, 국가는사적연금시장에개입해국민들의실질연금급여률을높여야함 - 퇴직연금의수수료율을적립금규모가증가함에따라일정비율로수수료율을하락시키도록규제 - public option으로근로복지공단의퇴직연금상품에 30인이상사업장도가입가능하게함. 혹은국민연금관리공단이퇴직연금상품취급하면서국민연금기금과동일하게운영

37 다 ) 중기 (3-5 년 ) < 기초연금 > - 기초연금액급여인상과동시에보편적기초연금으로의전환 < 국민연금 > - 급여액인상실시 - 1차재정조달방안가동 - 각종크레딧확대 바. 재정추계및입법사항 : 전반적인새로운재정추계필요함 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퇴직연금법등노후소득보장관련제반법 률개정사항임. < 기초연금 > - 현기초연금지출예상액은 2060년기준 GDP 대비 2.6% 미만.( 인구추계가정재검토필요 ) - 노인전체에게실질가치로 20만원을지급하는보편적기초연금지출예상치는 2020년 GDP 대비 1.2%, 2040년 3.1%, 2060년 4%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6차회의자료- 인구추계가정재검토필요 ). - 급여액을 30만원으로인상시키고대상범위를보편화시킨기초연금지출예상치는 2020년경 GDP의 1.8%, 2040년 4.65%, 2060년경 6% 수준. ( 새로운추계나와야함 ) < 표 2> 기초연금지출예상액 ( 예측치 ) ( 단위 : 조원 )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현기초연금 ( 구 ) 기초노령연금 노인 70% 20만원 노인 100% 2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예를들면노인인구비중에따른기초연금지출상한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할수있음. 구체적으로노인인구가전체인구대비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 GDP의 4.5~ 5% 이내를가이드라인으로수있음

38 < 국민연금 > - 소득대체율평균소득자 40년가입기준 45%, 50%, 60% 각각에대한재정추계 - 각급여수준별출산률, 경제성장률, 고용률변화, 보험료율조정스케쥴에따른재정추계 * 다만재정목표가불확실하므로재정추계방식및목표역시단일할수없음

39 3) 보편적사회수당제도화 : 아동수당과청년수당 아동청소년수당제도도입 1. 아동수당 1) 문재인정부공약 - 5 세이하아동에게월 10 만원지급 ( 이후단계별확대 ) 2) 핵심제안 - 단계별확대의의미가명확하지않음. 이후재정여건에따라어떤방향으로확대할예정인지내용 ( 대상범위 ) 이나시기등이명확히제시되고있지는않음. 아마도연령범위를확대하는것으로해석이가능할것으로보임. - 저출산고령화현상이매우심각하다는점에서본제안서에서제시한출산지원기능 ( 다자녀수당 ) 을고려할필요성이있음. 연령범위의확대 (6-12세등 ) 과정에서필요한막대한재원으로인해다자녀수당재원마련이쉽지않다면, 다자녀수당의경우 12세까지가아니라 0-5세를대상으로만실시할수도있을것임. - 아동수당도입시양육수당제도와의조정을어떤방향으로진행할것인지에대한계획제시되지않음. 2. 청년수당 1) 문재인정부공약 -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미취업청년들 ( 청년 NEET 포함, 18~34세적용 ) 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공공고용서비스에참여하는등자기주도적구직활동을증빙하는경우, 구직과정에서생계에어려움을느끼지않을수준의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2) 핵심제안 - 청년시기 (20-29세) 동안본인이선택한 1년의기간동안취업준비와직업능력향상을위한준비자금으로월 30만원씩총 360만원지급 - 이를고용보험내의 실업자훈련지원사업 ( 보험료는기업이부담 ) 으로운영하고이에해당하는보험료는국가가지원. 3-1) 아동수당제도도입방향 작성자 : 최영 ( 중앙대학교 ) 토론자 :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 최유석 ( 한림대학교 )

가. 아동관련현금수당제도도입의필요성 가 ) 현아동가족지원정책의내용 국가의아동가족지원정책은크게부모의아동돌봄노동을지원하기위한정책과아동양육 으로인해추가로지출되는소비지출비용을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나누어볼수있음. - 이중아동돌봄노동을지원하기위한정책은보육서비스, 산전후 / 유급육아휴직, 양육수당등이있고주로서비스지원을통해이루어짐.

40 가. 아동관련현금수당제도도입의필요성 가 ) 현아동가족지원정책의내용 국가의아동가족지원정책은크게부모의아동돌봄노동을지원하기위한정책과아동양육 으로인해추가로지출되는소비지출비용을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나누어볼수있음. - 이중아동돌봄노동을지원하기위한정책은보육서비스, 산전후 / 유급육아휴직, 양육수당등이있고주로서비스지원을통해이루어짐. - 반면, 아동양육비용을지원하기위한제도는아동수당제도를들수있음. 여기서, 아동수당은국가에서제공되는 서비스지원 이외에추가적으로아동양육에필요한소비지출을현금을통해지원하기때문에 소득지원 제도의성격을지님.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서비스중심의아동돌봄노동지원정책과현금을통한소득지원중심의아동양육비용지원정책을조합하여일 가정양립을위한아동가족지원정책을구성함. - 우리나라의경우, 돌봄노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는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양육수당등이있으나, 아동양육에소요되는소비지출비용을지원하기위한제도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대부분조세지원을통해이루어지고있고외국과같이현금지원형태의아동수당제도는도입되지않고있음. 하지만, 조세지원의경우그액수가크지않아 ( 예를들면, 자녀장려금은아동 1인당년 50만원, 자녀세액공제는년 15만원

에서 30 만원임 ) 자녀양육에들어가는소비지출비용을보충하기에는매우부족한실정임. 한편, 2014년기준으로 OECD국가의경우 GDP의평균 2.4%( 현금 1.2%, 서비스 0.9%, 조세 0.3%) 를, 영국이나프랑스등선진국의경우 4% 내외를아동가족관련지출로사용하고있고, 여기에는아동수당과같은 현금지원 과보육 / 교육과같은 서비스지원 그리고 조세지원 등이포함됨.

41 에서 30 만원임 ) 자녀양육에들어가는소비지출비용을보충하기에는매우부족한실정임. 한편, 2014년기준으로 OECD국가의경우 GDP의평균 2.4%( 현금 1.2%, 서비스 0.9%, 조세 0.3%) 를, 영국이나프랑스등선진국의경우 4% 내외를아동가족관련지출로사용하고있고, 여기에는아동수당과같은 현금지원 과보육 / 교육과같은 서비스지원 그리고 조세지원 등이포함됨. - 예를들어, 저출산극복국가로언급되는프랑스의경우 GDP의약 3.7% 를아동가족지출로사용하고있고이중현금은 1.6%, 서비스는 1.3%, 조세로는 0.8% 를사용하고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경우아동가족관련급여로 GDP의약 1.4% 를지출하고있어 OECD 국가들중최하위권에속하고있으며, 그마저도대부분이보육서비스지원에집중되고있고현금급여는상당히미약함. 따라서아동양육시필요한소비지출을지원하기위해아동수당과같은현금지원형태의제도도입이필요한상황임. 나 ) 국내아동양육비용관련연구 국내아동양육비용과관련된연구들을통해아동이없는가구에비해아동이있는가구 에필요한양육과관련된소비지출비용을추정해볼수있음. - 김수정 (2006) 은 2004년전국가계조사자료를중심으로아동이있는가구와없는가구의소비지출항목을비교분석한결과에따르면, 소득 1분위와 10분위를제외한나머지 8개계층의아동 2인가구의경우, 아동이없는가구에비해월평균 42만원정도의추가지출이있고, 이중식료품비가약 5만원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적정아동수당의급여액을식료품비수준의지원 ( 월 5만원 ) 에서부터식료품비와소비지출

42 총액의중간 ( 월 10만원 ) 정도로제안하였음. - 고제이 (2015) 의연구에따르면, 2014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분석한자료를통해보육료를제외하고아동 1인당월평균양육관련소비지출은 7만원 (2세) 에서 7만 8천원 ( 만4세이상 ) 으로나타남. 또한 2014년도한국노동패널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에서는사보육비를제외하고아동 1인당양육에들어가는소비지출비용을약 21만원에서 28만원정도로추정하고있음. - 결과적으로연령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지만, 아동양육비용은사보육비를제외하고라도아동 1인당최소 7만원내외에서최대 28만원의추가비용이소요되고, 이와같은아동양육시소요되는소비지출비용을국가가일정부분현금으로지원하는정책이필요함. 나. 아동수당도입원칙 1 보편주의원리적용 - 기본적으로제도의정치적지지와재원확보를위해중산층이상을포괄하는보편주의형태의제도도입필요함. - 모든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아동에대한사회적책임추구하는방향으로제도도입필요. 2 급여의적절성확보 - 아동빈곤의해소, 인적자본육성, 소득재분배등의정책효과를거두기위해적절한수준 의급여수준을보장하는형태의제도도입필요. 3 조세방식을통한재원조달 - 아동에대한사회와국가의책임추구라는측면과보편주의형태의제도도입시필요한 막대한재원마련을위해조세를통한재원조달방식의제도도입필요. 4 출산장려책으로서의기능강화 - 자녀 ( 출생 ) 수에따라급여내용이상이하도록제도를설계하여출산장려책의기능을강화한형태의제도도입필요 (ex, 둘째아이부터지급 ( 프랑스 ), 아동수가많을수록지급금액이커지도록설계 ) 5 타제도와의연계성강화 - 아동수당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보육, 교육, 소득, 여성, 가족등타제도와의연 계성을강화할필요성있음. - 외국의경우아동수당 ( 소득보장 )+ 보육서비스 ( 아동돌봄, 여성노동시장참가 )+ 산전 / 후휴가및 육아휴직등의아동가족지원정책이적절히연계되어앞에서언급한다양한사회정책의목 적을달성하고있음

43 다.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본절에서는아동수당도입시필요한기존아동가족지원정책과의연계조정을중심으로 살펴봄. 1 아동수당과양육수당 양육수당은보육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가정에대해부모의아동돌봄노동의일부를현금으로보상하는제도로, 보육서비스, ( 유급 ) 육아휴직등과같이부모의 아동돌봄노동 을지원하는제도임. 반면, 아동수당은아동양육에필요한소비지출관련비용부담 ( 아동양육비용 ) 을경감시키는제도로이해되어져야함. - 기본적으로아동수당과달리양육수당의경우여성의노동시장참여여부와관련이있음. 따라서, 양육수당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고이로인해전통적인남성생계부양자모델 (male-breadwinner model) 을강화할소지가있다는비판이있음. - 예를들면, 비정규직저임금등열악한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여성의경우, 양육수당급여가증가할경우가정양육을선택할가능성있음. - 같은맥락에서여성간의계층화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음. 즉양육수당은저소득계층 ( 비정규, 저임금일자리 ) 여성이선택할가능성이높은반면, 보육서비스는 ( 그나마도안정적인일자리를가진 ) 중산층이상의여성이이용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계층화의우려가제기되고있음. - 한편, 아동수당의경우에도급여대상이특정소득계층에게만한정적으로지원되는선별적으로실시될시양육수당과유사하게여성의노동시장참여 (ex. 저소득한부모가구여성 ) 를저해할가능성있음. 이러한논의에따라기존양육수당을완전히폐지하는경우, 현실적으로 0-2 세아동이 ( 상대적으로비용이많이드는 ) 보육시설로대량유입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어 7), 이에 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년우리나라 0-2 세아동의정규보육시설이용율은 35.7% 임 (OECD family-database). 반면, 이러한논의와는다소상이하게, 아동돌봄노동을현금으로지원 ( 보상 ) 한다는점에 서, 취업모의 부모권 을보장하기위한 ( 유급 ) 출산및육아휴직관련제도 와같이 비취업모의 부모권 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양육수당을이해할수도있음. - 즉, 출산 / 육아휴직제도가부모가가정에서영아기 ( 주로 0 세나 1 세 ) 아동을돌볼수있도록 취업여성의 부모권 에대한 선택 을보장하는것과마찬가지로, 양육수당의경우에 도비취업모의 부모권 ( 특히, 0, 1 세영아 ) 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도볼수있음. 7) 2008 년 0-2 세아동의정규보육및유치원등록율을살펴보면 ( 권미경외, 2012), 프랑스 42%, 스웨덴 46.7% 정도로매우높은편이며독일 (17.8%) 이나핀란드 (28.6%)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OECD 평균은 30% 정도이고우리나라의경우 37.7% 임

44 우리나라의경우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유럽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 8), 부모나친인척을통한비공식돌봄에대한욕구도일정부분존재하고있음. 더불어, 영아기의경우부모와의애착형성이중요한시기이므로, 현재 0~5세까지지급되는양육수당을영아기비취업모의 부모권 보장하기위한제도의일부로 0~2세에한정해지급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즉, 아동수당설계시모든아동을포괄하는보편적인기초아동수당과더불어, 개별아동의욕구에따른선별적인추가수당형태로비취업모의부모권을지원하기위해기존양육수당을대폭축소하여, 0~2세아동양육을지원하는영아가정양육수당으로전환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2 아동수당과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나육아휴직급여의경우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저해하지않으면서부모 가직접아동을돌볼수있도록지원하여 부모권 을보장하는제도로일종의보육서 비스와같은 돌봄노동 을지원하는제도로볼수있음. - 다른한편으로는노동시장에참여한부모가자녀출산및양육으로인해일시적으로휴직을할경우그기회비용을보상해준다는측면에서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도볼수있음. - 결과적으로가구내무급노동의형태로여성에게주로맡겨졌던아동돌봄노동을사회화하는방법중하나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의성격을규정한다면, 아동양육과관련된소비지출을지원하는아동수당과는분리해서접근하는것이적절함. 다만, 노동시장참여부모의 부모권 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면, 가능한부모와의애착형성기인 0~2세에휴가가집중되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성이있고, 이기간노동시장비참여로인한가구소득의감소를대체할수있도록유급휴가급여대체율을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함 ( 현재 50~100만원, 대체율 40%). - 최근대선후보중휴가사용기간을 18 세까지확대하는정책안을제안한경우가있으나, 이 는제도의도입목적과는상반되고, 따라서의도한정책적목적을거두기는어려울것으로 생각됨. 3 아동수당과아동관련세제지원제도 ( 아동장려금, 자녀세액공제 )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아동관련세제지원제도는아동장려금과자녀세액공제 가있음. ( 추가적으로인적공제 ( 부양가족 ) 가있으나여기서는제외토록함 ) 8) 2015 년기준 OECD 국가의여성노동시장참여율은스웨덴 79.9%, 노르웨이 76.2%, 네델란드 74.7%, 독일 73.1%, 프랑스 67.3% 등임. 우리나라의경우는 57.9% 임

45 먼저 자녀세액공제 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공제대상자녀 ( 입양자, 위탁아동포함 ) 에대해자녀 1인당 15~75만원씩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임. - 자녀세액공제는기본공제 ( 둘째까지인당 15만원, 셋째부터인당 30만원 ), 6세이하공제 (2명이상둘째부터인당 15만원 ), 출생 입양공제 ( 인당 30만원 )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중복적용가능하나, 자녀장려금 과는중복수혜불가함. 아동장려금 (Child tax credit) 은자녀양육지원을위해부양자녀 1인당 30~50만원씩장려금을조세환급형태로지급하는제도임. -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과동일한재산, 주택조건등이적용되나, 총급여조건이근로장려금 (2,500만워이하 ) 에비해 4,000만원이하 로적용대상이넓음. - 근로장려금지급부부가구의경우자녀 1인당 50만원, 가구소득이 2,100만원 ( 맞벌이 2,500) 에서 4,000만원이하인가구는재산및주택요건만족시소득에따라 30~50만원의장려금이지금. 재산이 1~1.4억인경우자녀장려금의 50% 만지급. 자녀장려금 의경우광범위한제도의사각지대가존재할수있음. - 자녀장려금 의경우대상자선정이근로장려금과연동되어있음. 따라서, 지원대상이되면서도소득이없거나낮아근로장려금을신청하지않는가구나, 국세청이소득을파악하지못하는가구의경우자녀장려금대상에서배제될가능성있음. - 한국복지패널자료를이용하여근로장려금수급요건을충족하는가구를추정한 KDI(2012) 의연구에따르면, 급여대상가구중 30.6% 만이근로장려금을신청하여급여를수급한것으로나타남. 한편, 자녀세액공제 제도의경우소득역진성이강하게나타남. - 개인이납부한세액 에서공제하기때문에납부한세액이낮은저소득계층의경우세액공제액이적은반면, 납부한세액이높은고소득층의경우최고한도의세액공제액을적용받을수있음. - 즉, 납부할소득세규모자체가작은저소득층의경우조세감면효과가상대적으로적게타남. 채은동의추정 (2016) 에따르면, 소득하위 1~3분위가받은감면액 (40억원) 이전체감면액 (13,354억원) 의 0.3% 에불과함. 따라서, 재정지출형태인아동수당과조세지출형태인자녀장려금이나자녀세액공제를동시에운영할경우, 중복수급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중앙정부의관리체계또한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로이원화되어종합적인제도관리및복지재정의효율성달성이쉽지않음 9). 또한외국의경우에도소득역진성해소를위해아동과관련된소득공제 9) 영국이나독일등은조세지출제도평가시재정지출 ( 아동수당 ) 과의중복여부를확인하여도입되면폐지가쉽지않은조세지출지원보다는재정지출로일원화하는경향을보임 ( 채은동, 2016)

46 제도를폐지하고이를아동수당제도로대체하고있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경우에도, 아동관련소득공제제도및비과세감면제도를정비하 고이를통해확보한재원을아동수당제도의확충에사용할필요성이있음. 라. 기본설계내용 앞에서언급한여러제도와의정합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한국형아동수당 ( 안 ) 을제 시할수있을것임. 기본적으로한국형아동수당 ( 안 ) 은보편수당 ( 기초아동수당 ) 과욕구별수당의조합으로이루어짐. - 모든사회복지제도는인간의기본적인욕구를보장하기위한보편적프로그램과기본욕구이외대상자별특수욕구를반영하기위한선별적프로그램의조합으로구성하는것이적절함. - 예를들면, 아동수당의경우에도모든아동의생존권을보장이라는보편적인욕구에대응하기위한보편적수당과각아동별특수욕구에대응하기위한선별적수당의조합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함. - 현재우리나라에는아동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야기되는추가욕구에대응하기위해장애아동양육을지원하기위한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구아동의양육을지원하기위한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제도등이있으며, 앞에서언급한비취업모의가정양육을지원하기위한양육수당이있음. - 한국형아동수당도입시이와같은기존의선별적수당제도를통합하여, < 그림 1> 에서제시한바와같이모든아동의보편적욕구에대응하기위한기초아동수당과아동별특수욕구에대응하기위한선별적수당으로구성됨. - 선별적수당은인구사회학적특성이나특정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초아동수당에추가적으로제공되며장애아동지원, 한부모아동지원, 영아가정양육지원, 출산장려등의정책목적에따라 4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정아동지원제도는기존제도유지. 기존가정양육수당을대폭축소하여 0-2세아동에게한정하여연령에상관없이 20만원을지급하는 영아가정양육수당 으로개편. ( 기존가정양육수당의 0-2세연령별금액을유지할수도있음.) 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둘째아이상출생순위별로추가수당을지급 ( 둘째아 5만원, 셋째아이상 10만원 ) 하는 다자녀수당 도입. ( 수당의명칭과수당별금액은논의를통해수정이가능할것임.)

아동수당도입안 (1) 보편수당 ( 기초아동수당 ) + 욕구별수당 ( 출산지원, 가정양육, 장애, 한부모등 ) 보편수당 : 모든아동의기본권확보, 기본소득논의대응 욕구별수당 :

영아가정양육수당 (5 세이하아동 -> 0-2 세영아에집중, 보육서비스미용시지급 ) 기존장애아동수당, 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유지.

장애아동수당장애등급별 10~20 만원 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 10 만원 모든아동보편욕구대응 기초아동수당 ( 신규 ) 0-5 세 ( 또는 0-12 세 ) 모든아동에게 10 만원 1 자녀가구사례 1

자녀가구사례 3 (2 자녀가구, 0,1 세, 가정양육 ) : 기초아동수당 (20 만원 ) + 다자녀수당 (5 만원 ) + 영아가정양육수당 (40 만원 ) 사례 4 (2 자녀가구, 0,1 세,

예산추계 모든아동을포괄하는보편적인기초아동수당과저출산대응을위한다자녀수당의도입 을전제로아동수당지급대상자수및소요액을추계한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음.

- 둘째, 아동의출생순위에따른급여의차등을두기위해, 통계청의최근 10년 (2006 2015년 ) 간의 출산순위별아동구성비 통계를활용함. 최근 10년간첫째아의평균비율은 51.

47 아동수당도입안 (1) 보편수당 ( 기초아동수당 ) + 욕구별수당 ( 출산지원, 가정양육, 장애, 한부모등 ) 보편수당 : 모든아동의기본권확보, 기본소득논의대응 욕구별수당 : 인구사회학적특성상추가욕구필요한경우, 정책목적달성 개편안 기초아동수당 (10 만원 ) 및다자녀수당 ( 둘째아이상 10 만원또는둘째아 5 만, 세째아이상 10 만 ) 도입 기존양육수당개편 영아가정양육수당 (5 세이하아동 -> 0-2 세영아에집중, 보육서비스미용시지급 ) 기존장애아동수당, 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유지. 정책목표 저출산대응영아가정양육지원장애아동양육지원한부모아동지원 아동별특수욕구대응 다자녀수당 ( 신규 ) 둘째아 5 만원, 셋째아이상 10 만원 영아가정양육수당 0~2 세아동 20 만원 장애아동수당장애등급별 10~20 만원 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 10 만원 모든아동보편욕구대응 기초아동수당 ( 신규 ) 0-5 세 ( 또는 0-12 세 ) 모든아동에게 10 만원 1 자녀가구사례 1 (1 자녀가구, 0 세, 가정양육 ): 기초아동수당 (10 만원 ) + 영아가정양육수당 (20 만원 ) 사례 2 (1 자녀가구, 0 세, 보육서비스이용 ): 기초아동수당 (10 만원 ) 2 자녀가구사례 3 (2 자녀가구, 0,1 세, 가정양육 ) : 기초아동수당 (20 만원 ) + 다자녀수당 (5 만원 ) + 영아가정양육수당 (40 만원 ) 사례 4 (2 자녀가구, 0,1 세, 보육서비스이용 ): 기초아동수당 (20 만원 ) + 다자녀수당 (5 만원 ) 6 마. 예산추계 모든아동을포괄하는보편적인기초아동수당과저출산대응을위한다자녀수당의도입 을전제로아동수당지급대상자수및소요액을추계한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음. - 첫째, 아동수당지급대상자수는통계청장래인구추계의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인구중 0 세에서 5세그리고 0세에서 12세까지모든아동수를기준으로산정함. - 둘째, 아동의출생순위에따른급여의차등을두기위해, 통계청의최근 10년 ( 년 ) 간의 출산순위별아동구성비 통계를활용함. 최근 10년간첫째아의평균비율은 51.9%, 둘째아의평균비율은 38.1%, 셋째아이상의평균비율은 10.0%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셋째, 2017년부터 2022년까지각년도의출생순위별아동수는각연도별아동수에출산순위별아동비율을곱하여산출하고, 각시나리오별급여수준을곱하여최종아동수당지급액을추계함. - 넷째, 급여수준은보편적기초아동수당과선별적다자녀수당으로구성함. 외국의아동수당지급액수준 ( 평균임금의 3-5%) 과및재원부담을고려하여출생순위별지급액을조정. 즉, 기초아동수당 ( 모든아동에게 10만원 ) + 다자녀장려수당 ( 둘째아 5만원,

48 셋째아이상각 10 만원추가 ) 을상정하여추계함. 이를기반으로아동수당지급액을추계해보면, 0-5 세이하아동에게지급시약 4 조 2 천 억내외, 0-12 세이하아동에게지급시약 9 조 1 천억내외의금액소요될것으로예상. < 표 1> 0-5세아동수당지급액추계 : 년 ( 단위 : 명,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나리오 1 0-5세인구 2,720,124 2,717,999 2,714,177 2,709,751 2,705,901 2,700,518 첫째아 1,410,656 1,409,554 1,407,572 1,405,277 1,403,280 1,400,489 둘째아 1,037,455 1,036,645 1,035,187 1,033,499 1,032,031 1,029,978 셋째아이상 273, , , , , ,132 첫째 (10만) 1,692,788 1,691,465 1,689,087 1,686,332 1,683,936 1,680,586 둘째 (15만) 1,867,420 1,865,961 1,863,337 1,860,298 1,857,655 1,853,960 셋째이상 (20만) 655, , , , , ,717 합계 4,215,648 4,212,355 4,206,432 4,199,572 4,193,605 4,185,263 시나리오 세인구 5,897,395 5,904,169 5,917,595 5,908,085 5,869,677 5,864,487 첫째아 3,058,389 3,061,902 3,068,865 3,063,933 3,044,014 3,041,323 둘째아 2,249,266 2,251,850 2,256,971 2,253,344 2,238,695 2,236,715 셋째아이상 592, , , , , ,794 첫째 (10만) 3,670,067 3,674,282 3,682,638 3,676,719 3,652,817 3,649,588 둘째 (15만) 4,048,680 4,053,330 4,062,547 4,056,019 4,029,651 4,026,088 셋째이상 (20만) 1,421,036 1,422,669 1,425,904 1,423,612 1,414,357 1,413,107 합계 9,139,783 9,150,281 9,171,089 9,156,350 9,096,825 9,088,782 바. 단계별이행전략 1) 단기 100 일 ~ 2017 년말 - 제도설계에연구용역및관련법안제정 - 아동장려금및자녀세액공제제도정비관련법안개정

49 2) 2018년 ~ 년 5세이하모든아동대상으로실시 10). 매년 4조원정도의재원소모. - 초기재원은아동장려금및자녀세액공제제도정비및아동양육수당축소로인해발생하는여유재원을통해마련. - 추가부족분은재정지출의조정을통해마련함. 3) 2022 년이후 - 이후 12 세이하까지확대한다고가정할때, 매년 5 조원정도의추가재원소요. - 추가재원마련위해목적세형태인 아동수당세 도입검토 사. 재원확보방안 아동수당을도입한 OECD 국가의재원조달방식은정부, 고용주, 근로자등 3 자의조합에 따라다양한형태로나타남. - 하지만, 보편주의형태의아동수당을도입한국가들의경우대부분이정부의조세를기반으로재원을마련하고있음. 이는아동양육의책임을국가나사회가분담한다는측면에서규범적으로타당하며, 모든아동을포괄하는보편주의프로그램의막대한재원을감당할수있는재정능력이국가에게만있다는점에서현실적으로도타당한방안임. - 한편, 조세제도에대한신뢰와사회적합의에바탕을두고보편적아동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는서구유럽사회에비해, 우리나라의경우국가투명성에대한국민의신뢰가낮고조세저항이매우크게나타나, 직접세나소비세등일반세증세를통한재원마련은쉽지않은상황임 ( 오건호, 2015). - 또한, 외국의사례와같이일반조세로재원을마련할경우, 사회복지분야내또는사회복지외다른분야와의재원경합으로인해적정수준의재원확보가어려울수있음. 특히, 아동의경우정치적영향력부재로인해재원경합과정에서적정수준의재원의확보가더어려울수있음. 따라서, 제도도입단계에따라상이한재원마련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임. - 먼저, 제도도입기에는기존아동장려금및아동세액공제제도를정비를통해일정수준의재원을마련하고, 기존아동양육수당의축소로인해발생하는여유재원을기반으로하고, 추가로소요되는재원은재정지출의조정을통해확보. - 이후제도정착기에는일반세의증세를통한재원확보방안보다는지출의목적을명확히하고이에대한국민의동의를통해세원을확보하는목적세형태의재원마련방법이한 10) 제도시행과관련하여초기막대한재원부담을줄이기위해출생당해연도아동부터순차적으로실시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성이있으나여기서는다루지않음

50 국적상황에보다적합할수있을것으로보임. - 이후, 15세나 18세까지아동수당을확대할경우필요한추가적인재원마련을위해서는추소득세나소비세등에대한보편증세등이필요할것으로보임. ( 물론, 목적세에대한국민의합의가존재한다면목적세를확대할수있을것임.)

51 3-2) 청년수당도입 작성자 :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 토론자 :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 최유석 ( 한림대학교 ) 가.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가 ) 청년문제의심각성 1 청년실업의장기화, 구조화 통계청통계에따르면청년실업 11.1%, 48만명 IMF 경제위기이후 16년만에사상최고. 청년 11) 층의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2년 54.1% 에서 2012년 40.4% 로 10년사이에 4.7% 하락 - 연간 1조원을청년실업대책에쏟아붓고있지만청년실업문제는일시적현상이아니라구조적현상이되고있음. 정부는 2003년이후총 9회에걸쳐청년실업대책을발표하였는데, 그중 5번은종합대책이었음. 그러나결과적으로실효성없음. 2 청년빈곤의상례화 청년실업이장기화구조화되면서청년빈곤의문제의심각해지고있음. 생활비와학비마련을위해휴학한청년이 17만 3,000명으로 2007년관련통계작성이후최고치를기록. - 예를들어, 2010년기준으로서울의 1인가구청년 34만명중주거빈곤층 12) 은 12만명으로전체의 30% 를넘고있음. 그중지하 옥탑방거주자가 3.6만명, 고시원등기타비주거거주자가 2.2만명에달함. 2012년기준으로서울의청년가구중주거비가월소득의 30% 이상을차지하는비중은 69.9% 에달함. 서울의청년가구중 3분의 2가주거비로인하여정상적인소비생활을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 13) 서구유럽국가에서는주거비가소득의 25-30% 를넘으면주거지원등의정책대상이됨 년가계금융복지조사 14) 에따르면 2013년과비교하여 40-50대의부채는감소하였으나, 30세미만청년이 11.2% 로가장많이늘어났고, 30-39세도 7% 늘어남. 학자금대출과관련해서도 2007년과 2014년을비교하면연체자는 1.4배증가하고, 신용유의자는 5.3배증가 (2014년 10월학자금대출장기연체자 5만8천명을국민행복기금에넘겨신용회복을진행하였음에도, 이를반영하지않으면신용유의자 11배증가 ). 11) 만 세 12)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거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고시원등의주택이외의비주거에거주하는계층 13) 황서현, 민달팽이세대 - 주거문제의해결, 청년정책의재구성기획연구, 서울특별시 / 서울시청년허브, 내지 51 면. 14) 가구주연령별가구당부채보유액및증감율, 2014 년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52 청년들은 저소득 - 고비용 ( 주거비, 통신비등 )- 고부채 의늪에빠져있음. 3 청년실업규모의심대 실업위험에직면한청년규모를다양한방식으로추계한결과는다음과같음. - 첫째, 청년실업자는청년인구의 3.7% 이며, - 둘째, 실업자에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구직자등 ) 를포함하면, 청년인구의 9.4% 에해당하며, - 셋째, 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는한해동안직장이없는상태에서직장을찾아본적이있었는지를묻고있는데 2013년조사자료에서이비율을구하여, 비재학청년층에곱하면, 연간구직활동을경험한자는청년인구의 13.5% 에이름. < 표 1> 청년실업위험추계 (2015 년 1-9 월 ) ( 단위 : 천명, %) 규모 청년인구대비비율 1. 실업 351 (3.7) 2. 정태적기준실업 + 잠재경제활동인구 892 (9.4) 3. 동태적기준연간구직활동경험자 1,286 (1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나 ) 청년관련정책의현황과한계 중앙정부가추진하는청년고용정책은가짓수가 139개에이르지만 ( 고용노동부, 한권으로통하는청년고용정책, 2015), 청년고용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음 년청년일자리대책예산은 2조 1,13억원으로전년대비 3,564억원 (20.3%) 증가. 그동안의청년고용정책에대해양질의일자리창출전략이부재하고, 직업훈련, 인턴등의단기적인정책에치중하며, 학교와노동시장이탈자 (NEET) 에대한정책이부재등의비판이제기되고있음

53 < 표 2> 청년일자리대책예산 2015년 ( 본예산 ) 2016년예산 증감 (%) 총계 17,549 21, 직접일자리 3,241 3, 직업훈련 6,664 9, 고용서비스 1,450 2, 고용장려금 1,742 2, 창업지원 4,453 3, 실업소득유지및지원 - - 청년고용정책은직업능력개발을위한직업훈련, 인턴, 민간기업의채용유인을제고하기위한고용장려금, 수요와공급을매개하는고용서비스, 공공부문의정규직및임시직채용확대등으로나눌수있음. 우리나라는직업훈련과직접일자리 ( 인턴포함 ), 고용장려금에치중되어있으며, 노동경력이없는청년에대한소득지원제도는없음. 이하에서는분야별대표적인정책의한계를중심으로살펴봄. 우선청년들에게직접일자리를제공하는대표적인사업이인턴제와공공부문청년고용할당제임. - 인턴제는경과적일자리를제공하여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진입을도와주고기업에게는적합한인재채용을도와준다는취지이지만, 실습 직무경험이체계적으로제공되지않거나비용절감목적으로활용되는경우가적지않음. 고용창출중소기업 ( 중견기업포함 ) 에인건비와취업지원금을지원하는청년인턴사업은정규직전환율이다소개선되고는있지만정규직으로전환되더라도 1년고용유지율이인턴참여자의 40%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 정규직으로전환하더라도임금수준이시장임금에미치지못하여기업의노동비용절감수단으로활용되는사례가많음 ( 국회예산정책처, 취업취약계층일자리사업평가, 2015). -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게정원의 3% 씩의무적으로청년을고용하도록하는정책은제재규정이없기때문에공공기관의 25.6% 인 100곳이청년의무고용비율을지키지않은상황임. 최근제기되는민간대기업으로의확대는사회적대타협을동반하지않고서는불가능할것. 고용장려금의대표적인사업으로는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결합하여제공하는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임금피크제도입등을들수있음. 안정적인일자리로이어지거나근로조건의개선을유도하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늘어난기업에게 ( 대기업 1인당 500만원, 중소 중견기업 1인당 500 만원 ) 세액공제혜택을주는청년고용증대세제를 년한시적으로시행. 지원이없

54 었어도채용할기업에게혜택을주는사중손실문제, 비정규직으로신규채용후정규직전환으로전환하는경우에기업이받을수있는지원금규모및지원요건에비해더유리하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기업이청년고용증대세제를활용할유인도크지않을것 ( 국회예산정책처, 2015). - 임금피크제는법적인정년연장에따라인건비를절감하는조치일뿐이며, 일부공공기관을제외하면도입되더라도청년고용이늘어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려움. 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청년을신규채용한기업에게는연 1,080만원 ( 대기업 공공기관은연 540만원 ) 을 2 년간지원하는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은채용이예정된기업의인건비를정부가대신부담하는사중손실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을중복지원받을수있으며, 최대 4,000만원에이르는과다지원문제가제기될수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2015). 고용서비스의대표적인사업은통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임. 2016년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중청년층사업을청년내일찾기패키지로분리하여청년층에대한통합서비스확대를추진중임 년부터모든참여자를민간고용서비스기관으로위탁하고있는데, 고용서비스제공기관별로서비스의차이가크고, 그성과관리도체계적이지않은상태. - 또한 2016년부터사전단계에서자가진단을거쳐취업지원유형을분류할계획임. 유형분류가적절할것인지, 게이트웨이역할을수행하는고용센터와대학창조일자리센터간의협업과연계가적절히이루어질것인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 맞춤형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고용서비스인프라의확충과질개선이선결되어야함.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등직업훈련은양적으로크게확대되고있지만효과가낮은문제를지속적으로안고있음. - 영세한직업훈련기관의난립, 취업과연계되지않는훈련과정, 단기훈련에편중, 숙련경시적인기업의노동수요등의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그러나이러한중앙정부의고용대책은그실효성에서많은문제점을노출시키고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에의하면, 청년고용대책을통해취업한경우일반경로를통해취업한경우와비교할때중소기업으로갈확률이 65.2% 로서 6.2%p가높고, 비정규직인경우가 42.4% 로서 12.4%p, 월평균임금 150만원이하인경우가 40.1% 로서 15.8%p가각기높아열악한노동조건을감수하는것으로나타남

55 < 표 3> 중앙정부청년고용대책참여여부에따른일자리특성 ( 단위 : %) 현재직장기업형태직장고용형태월평균임금소득 취업자전체 청년고용대책청년고용대책을이외의통해취업경로를통해취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 자영업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6), p.17 이밖에근로경력이없는청년실업자의사회적통합을위해상당수국가들은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통해소득을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훈련참여시에만제한적으로지원. 나. 청년수당도입원칙 첫째, 청년들에게권리성현금급여, 즉사회수당을제공함한다. 다만구직과같은현실적 인문제해결에연동되도록한다. 둘째, 재정수준을고려할때고용보험과연동하여실행한다. 다. 세부실행방안 핵심은, 세에해당하는청년들에게최대 3 년간월 30 만원씩의청년디딤돌수당 ( 가칭 ) 을지급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음

56 - 대상은 20대청년은 642만3천명모두 ( 이중청년니트는 114만2천명정도로추산 ) - 급여는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 기간은 1년을원칙으로함. 시기는고졸과대졸자에따라스스로적절한시기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만 29세가되도록지급을선택하지않은자들은희망자에한해청년마지막해에신청할수있음. - 이를고용보험과연계시켜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도록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하나인실업자훈련지원사업의일환으로포함시켜기업주가전액부담하는보험료율전액을국고에서지원 기대효과 - 청년들이첫직장을잡을때까지자신의생계를유지하고사회적자립을위해스스로몰두할수있게됨. 이는서울시청년수당과성남시청년배당정책에의해그효과성이입증됨. 라.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1) 청년에대한현금지급에대한공격 ( 보수진영 ) - 위에제시한청년의심각한실업상태를강조하고국가의정책실패, 기성세대의책임등 을인식하도록여론확산 2) 구직이후지급중단에대한공격 ( 진보진영 ) - 재정조달의문제와연관제도와의정합성을들어설득 3) 재원조달에대한실현가능성 - 아래재원조달방안참조. 마. 단계별이행전략 1) 단기 100일내 - 제도설계에따른예산배정및고용보험법개정 - 한국노총과민노총, 공무원노조등과청년고용의심각성에대한사회연대차원의보험료율인상에대해합의도출

57 2) 2018 년 ~ - 제도시행이후지급기간의연장및지급액의인상등을고려 - 시행주무부처는고용부 바. 재원조달 연간소요재정 : 3조 9천억원 ( 계산과정 ) - 20대총인원 6,420천명중 3년평균시연간수급자 1,926천명 - 연간 360만원의급여산정시약 6조 8천억원 - 그러나첫직장을잡는평균기간은 2016년현재 12개월. 이를여유있게잡아 1년 6개월로할때한해소요재정은 3조 9천억원 재원의조달 연간소요재정 : 3조 9천억원 ( 계산과정 ) - 20대총인원 6,420천명중연간수급자 642천명 - 연간 360만원의급여산정시약 2조 3천억원 재원의조달 국가의부담 ; 정부는기업부담금에해당하는 4천억원을 2년에걸쳐부담해줌으로써연간 8천억원일반재정투입 나머지 1 조 5 천억원은고용보험기금에서확보 ( 보험요율인상으로조달 )

58 4. 사회서비스영역 1) 보건의료정책개혁 건강보험및보건의료개혁과제 작성자 : 정형준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실행위원, 무상의료운동본부정책위원장, 의사 ) 토론자 : 이주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허윤정 ( 인하대학교 ) 1. 건강보험보장성강화 1) 문재인정부공약 의료적필요성이인정되는비급여를전면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 80% 까지차등적용 ( 비급여의선별급여화 ) 어린이입원진료비본인부담비율을 5% 이하로인하 (15 세이하아동에게만현행본인부담 20% 를 5% 로인하 ) 2) 문재인정부공약과의차이점 비급여의선별급여화뿐아니라, 종국에는비급여가폐지되는것까지상정함. 법정본인부담금은 15 세이하뿐아니라전연령에보편적으로적용함. 3) 그근거 선별급여는본인부담비율이 50-80% 로높고, 향후신의료기술이계속선별급여에들어온다면보장성강화가어렵게됨. 때문에대부분의국가들이비급여와같은별도의진료를섞거나추가로진료하는것을제한하며, 비급여를인정하지않음. 2. 상병수당 1) 문재인정부공약 없음 2) 문재인정부공약과의차이점 없음 3) 그근거 ILO, 국가인권위권고사안이며, 건강보험의사회적수용성을높일수있음. 3. 건강보험상한제 1) 문재인정부공약 하위 50% 까지는현행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0 만원까지인하 본인부담상한제합리적개편을통한서민의료비부담대폭절감 의학적필요성이있는비급여를급여화하여실질적인본인부담 100 만원상한제달성 2) 문재인정부공약과의차이점 상한선금액을소득분위가아니라소득에연동하는안임 3) 그근거 독일, 일본의경우한국처럼구간으로나눠상한제를실시하는것이아니라연소득및월소득의일정비율로규정하고있음. 4. 공공인프라확충 1) 문재인정부공약 지역별로건보공단직영의공공의료기관및요양시설확충 중앙및권역별로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 공공의료인력정원외모집및장학의료인육성제도개편 등별도의의료자원확충방안을마련

59 2) 문재인정부공약과의차이점 공공보건의료공단을중심으로좀더공격적으로공공병원을확충하는안임 3) 그근거 한국의현행 5% 수준의공공병원기관으로는재난적의료지원및적정진료모델로써의의료공급구조를유지할수없음. 5. 의료전달체계개편과의료자원배분효율화 1) 문재인정부공약 적정규모유도를통해전달체계효율화추진 대형병원의외래진료를제한하고, 의원 - 병원간환자의뢰 회송체계강화 동네의료기관에대한정책적 재정적지원강화 2) 문재인정부공약과의차이점 없음. 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⓵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낮은수준의건강보험보장성과제자리걸음 - < 표 1> 에서와같이건강보험통계연보를기준으로한보장성은높을때 65% 이고, 2014년까지낮아져 63.2% 수준임. 그리고이자료에는간병비및간병용품, 장애용품등은제외되고있어해외기준으로볼때는 50% 대의보장율로보는것이타당함. < 표1> 년간보장률추이와본인부담금의비중 연도 보장률 (%) 법정본인부담률 (%) 비급여본인부담률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 - 이런상황에서도 2015 년발표된중기보장성강화안에는목표보장율을제시하지않고, 항 목별일부보장성강화안만을제시함 ( 생애주기별보장성강화안 ). 이러한안은높은본인 부담금으로고통받고있는국민들을완전방치하는계획이었음. 건강보험내가계직접부담영역의이중구조 - 한국의건강보장에서본인부담 (out of porket ) 의존재는의료이용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 하고, 최소한의책임을담보하기위한장치로써설계되었음. 그러나현재의료공급자가임

60 의로부과할수있는 비급여 도본인부담 (out of porket) 의일종으로사실상기능중임. - 이는해외의경우건강보험이급여내본인부담을중심으로필수의료를제한하거나, 국가가선의의대행자로지정한치료범주내에서적정하게진료를할수있는제도에비추어가장시장화된제도로볼수있음.( 일본의경우급여범위외진료와급여내진료를혼합할수없도록하고있음. 여타사회보험의국가에서도환자에게직접부담시키는임의청구 (balance billing) 는제한되어있음 ) ⓶ 개혁방향및원칙 목표보장율을설정하고추진함 시장에방치된추가진료영역인비급여제도를폐지함. 법정본인부담금, 법정비급여등관리영역의본인부담영역도줄여나감. 비급여와본인부담금에기생하는민간의료보험의표준화와추가이익환수등을추진함. ⓷ 세부개혁안 연간중기보장율공표및재정추계제시 - 한해보건복지부계획에목표보장율을명시하고, 중기보장성강화안에년간보장성강화목표치와중기 (5년) 목표치를제시토록함. 또한이에따른재정추계를발표하여, 향후필요한재원마련논의가가능하도록해야함. 법정본인금인하 - 급여내보장성강화를우선해야할이유를다시한번정리하면, 1). 급여내본인부담금도국민들에게큰부담이되고있다는점 2). 급여범위내진료행위가비급여보다비용효과성에서우수하다는점 3). 급여범위내본인부담금경감책등은예측이가능하고목표보장성을이루기손쉽다는점 4). 법정본인부담금의불필요한의료이용자제효과는실손보험출시로없어졌다는점임. - 법정본인부담금인하정책은무엇보다예측이간단함 < 표 2> 2014 년건강보험지출재정을기초로본급여내입원본인부담금경감시의소요재원 입원본인부담금비율연간소요재원 (2014 년기준 ) 15% 8634 억원 10% 1 조 7369 억원 5% 2 조 5903 억원 0% 3 조 4537 억원

61 - < 표 2> 를보면현행입원 20% 인본인부담금을질환에상관없이줄일경우필요한재원이 간단하게추계가됨. 또한이러한정책은입법과정등이아니라보건복지부장관의명령 ( 고시 ) 로가능하기때문에정권의의지만있다면즉각시행가능함. 비급여점진적축소및폐지 - 현재비급여를거의없앨수있는근거는여러가지가있으나. 이미수십년간급여화를계속하여해외와비교해도필수의료부분에서는몇가지항목만이비급여에남아있음. 몇가지근거를살펴보면 1). 현재남아있는비급여의상당수가효용성이의심되는행위및약제임. 혹은신의료기술등에해당됨 2). 일부비용문제와대체제가존재하지않는비급여는조속히급여화할수있는재정여력이있음 3). 비급여철회는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뿐아니라, 병의원의적정진료확립에도도움이됨 ( 즉불필요한행위및약제에국민들이노출되는수준이줄어듬 ). - 단계적으로는기간등재급여화 ( 예비급여 ) 하여포지티브리스트로만비급여를관리하고, 종국에는비급여제도를폐지해야함 ( 일본식혼합진료금지방식참조필요 ). 민간의료보험규제및초과이익 ( 보장성강화로인한반사이익 ) 환수 - 민간의료보험에대한표준약관적용과손해율모니터링 - 민간의료보험으로인한불필요한건보이용모니터링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인한민간의료보험의반사이익환수 ( 민간보험료조정 ) 기전마련 - 민간의료보험표준화법, 민간의료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 - 건강보험에대한민간의료보험의간섭현상 ( 건강보험본인부담금보장 ) 최소화 ⓸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의료공급자의반발과사보타지 - 현재비급여는의료기관및의료공급자일반의중요한소득원임. 따라서비급여제도의축소와폐지는강력한반발을불러일으킬것임. 이에대한관리전략은 1.) 점진적급여화및비급여축소로인한소득감소를급여내적정보상으로전환시켜주는것임. 2.) 비급여없는병원시범사업등을통해비급여진료가없는의료공급자에대한국민일반의호응과지지를체험하게해주는방법도있음 3.) 급여결정과정에대한의료공급자의권위를인정하고, 효과가있는비급여는의료공급자내의의사결정구조를통해서급여혹은폐기를결정하도록권한을위임하는안도있음. 폭발적재정부담 - 현재의행위별수가제하에서의료공급자에대한보상수준을올리고, 비급여를정리할경우, 건강보험재정의폭발적증가도우려됨. 이에대한관리전략은 1.) 현재급여내에서도효과가없는항목을퇴출하여적정한진료모델을개편하고, 2.) 행위별보상과행위수를연동시켜

62 총량증가를억제하며 3.) 병원급의지불제도를조속히포괄수가제로변환하는것임. 비급여중일부고급선택진료에대한국민들의요구사항문제 - 현재한국의의료이용행태는왜곡되어있으며, 이때문에비급여축소및비급여제도철회시환자들의저항도예상됨. 이에대한관리전략은 1.) 급여와비급여의혼용을막아효용성이불분명한진료는전적으로환자가부담하도록재편 2.) 비급여제도폐지단계에서는대국민홍보및정책거버넌스확보를위한소통 3.) 일부비급여영역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등재하는예비급여방식을일부존속시키는방법이있음. 민간의료보험사의저항과기존민간보험상품과가입자간의계약문제 - 민간의료보험의초기실손의료보험상품은건강보험본인부담금까지포함하는 100% 실손상품이었음. 초기가입자들의경우도덕적해이가발생하여건강보험가입자에비해의료이용횟수및비급여이용비율이높은상태임. 따라서상당수초기가입자의민간의료보험규제에대한저항이존재할수있음. 또한민간의료보험사가보험상품축소에대한저항이가능함. 이를무력화할수있는방법으로는 1. 민간보험사의반사이익부분만큼민간보험금을인하할수있는기전마련으로민간보험가입자의권익보장 2. 민간의료보험이그간보장하던비보험영역에대한평가를통한효용성확인작업으로환자들의순응도상향 3. 민간의료보험표준화법및보험사기방지법등을통한강한규제 4. 민간의료보험상품의장기적소멸유도가있음. - 민간의료보험가입율이현재 3700만명에육박하고, 정액보험등과결합된상품이다수로해지가쉽지않은점에대해서도대안입법이필요함. ⓹ 단계별이행전략 집권초 (1-2년차중반 ) - 건강보험목표보장율산출을위한전문가, 시민, 정부참여의위원회소집과보장율산출 - 보장율에연동한재정추계및재정마련방안논의 ( 다행히현재 20조원이상의건강보험흑자국면으로재정여력이있음.) - 소득과노동능력이없는어린이노인등에대한법정본인부담금경감책을즉시시행 - 비급여축소및단기등재를위한논의를의료전문가들과시작함 - 비급여없는병원시범사업계획수립 - 민간의료보험가입으로인한보장성강화에대한누수방지를위해민간의료보험표준화법및반사이익환수법착수 집권중반 (2 년차중후반 4 년차초 ) - 기간의보장율변화추이를점검 - 모든국민의입원진료비등에대한법정본인부담금경감책을시행

63 - 비급여없는병원시범사업시작, 피부성형등선택적비급여와급여진료혼용을금지 - 민간의료보험표준화법시행. 집권말 (4년차중후반 5년차 ) - 비급여제도폐지및급여 - 단기등재급여 - 혼합진료금지확정 - 비급여축소분에따른민간보험사의추가이익회수논의시작 - 비급여전면폐지에따른도덕적해이발생등을점검 - 5년간보장율상승에대한분석과차기정권으로의로드맵이양 -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대한민간의료보험반사이익환수를통한민간보험금인하정책실시 장기계획 - 입원진료비에대한전면후불제도입 - 혼합진료전면금지 - 민간의료보험의일부영역제외소멸 6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 - 법정본인부담금경감은가격탄력성을고려해도전년도건강보험재정계획에따라손쉽게수립가능함, 또한입법사항은필요없음 - 비급여제도폐지를위해서는국미건강보험법에따라급여내용과비급여진료내용을섞어진료할수없게끔명시해야함 ( 일부비급여허용항목은 예비급여 단기급여 등으로재설정 ) - 비급여의급여화및폐지로인한재정추계는임의비급여부분의재정규모 (2014년기준 12 조수준 ) 에서필수의료부분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함. 가격탄력성및급여영역의보상확대등으로고려하면연간 10조이상이소요됨. 이비용은건강보험국고지원사후정산 (2조) 와건강증진기금 (3조) 그리고사회적합의로조성해야함. - 민간의료보험표준화법, 민간의료보험보험사기방지특별법등의민간의료보험규제법안은조속히도입. 특히민간의료보험금인하를당장시행할수있는반사이익에대한모니터링의무화를규정한법안이조속히도입될필요가있음. 나. 상병수당 ⓵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 적폐와왜곡 ) 재난적의료비발생

64 < 그림 1> 본인부담대비재난적의료비상황 (OECD 2012) 15) - 그림1을보면한국의재난적의료비수준은 OECD 국가최고수준임. 문제는대체로본인부담비중이높은 ( 즉보장성이낮은 ) 나라일수록당연히재난적의료비가일정한비율로많이발생하는데, 한국은이러한추세그래프를따라가지도않고재앙적인의료비부담이별도로더높음. 이는단순히건강보험의보장성이낮은문제만으로재난적의료비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 다른문제들이재난적의료비에결부되어있다는점을이야기함. - 여기서미국, 스위스, 한국만 OECD 국가중에존재하지않는 상병수당 이중요함. 상병수당은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 부가급여 ) 조항에대통령령으로상병수당을부가급여로실시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으나아직까지어떠한정부도대통령령으로상병수당지급을제시하지않고있는상태임. ⓶ 개혁방향및원칙 - 질병으로인해소득이발생하지않거나감소하는경우신고소득의 80% 수준까지소득보전 을현금급여로시행함. ⓷ 세부개혁안 - 직장가입자의경우병가, 산재등은적용대상에서우선제외하고, 병으로인해 1-2 개월간의 병가를통한기업의소득부담이후신고소득의 80% 를보전함 15) 우리나라건강수준과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비교, 보건복지포럼

65 - 지역가입자의경우전년도신고소득을 12분의 1하여이중금융소득, 임대소득등노동능력과상관없는부분을제외한소득의 80% 를현금급여로보전함. - 질병으로인해노동능력이상실되었음을 6개월경과후국가장애인등록으로확인한자는장애연금으로위내용이유지되도록설계함. ⓸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신고소득차이에대한문제 - 지역가입자의경우신고소득중노동소득의비율을측정하는것이어려운측면이있음. 이 를해결하기위해서는도입초기에는신고소득을재설계할수있는시범기간이필요함. 비정규노동과정규노동의차별문제 - 직장가입자특히정규직노동에대한상대적혜택이강조되는측면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실질소득파악지렛대로활용되도록실질소득신고프로그램도병행. ⓹ 단계별이행전략 - 대통령령에있는만큼재정추계가완료되는집권중반기에는즉각시행, 재정추계여부에따라초기에는직장가입자의경우신고소득의 60% 선에서시작할수도있음. -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실질소득파악지렛대로활용되도록실질노동소득신고프로그램설계. 이를통해구체적인노동소득파악이가능해져여타사회보험의재정건전화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함. 6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 - 별도의입법은필요하지않음 년당시경제활동인구대비로산출하여평균입원기간 1 개월을대비하여추계한내용이 3 조원이었던바있음. 이를최근기준으로다시정리하면최대 3.5 조 -4 조 16) 정도로추정됨. 16) 2016 년 12 월경제활동인구 2,616 만명임 년기준총입원기간중 31 일이상은 31 만건으로전체의 4.4% 임. 도덕적해이로인한증가를고려하더라도나이등에따라장기입원등이현격하게낮은경제활동인구의특성을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중 1 개월이상입원환자는많아도 100 만명 (4.4% 는 115 만명 ) 을넘지않을것으로사료됨. 여기에직장인월평균소득 260 만원의 80% 선인 207 만원을지급한다고하면 2 조 (1 개월이상 1 개월입원시 ) 정도의예산이필요하며, 2 개월이상유병률등을고려하면약 3-4 조원가량의재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월평균소득의 60% 선으로설계하면비용은더욱줄어들수있음

66 다. 건강보험상한제 ⓵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 적폐와왜곡 ) - 앞서살펴본재난적의료비문제는상병수당의부재로악화되고있지만, 근본적으로는낮은보장성이원인임. 특히보장성이낮다고하더라도, 제대로된본인부담상한제가있다면문제가될수없음. - 현재법적으로도비급여진료중항목비급여, 기준초가비급여등의 임의비급여 는물론이고, 법적으로보장하고있는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선별급여, 정책급여등도모조리총액에서제외됨으로써건강보험상한제는누더기가되었음. - 현재법정비급여중상급병실료와선택진료비등을제외하고도전액본인부담항목 ( 흔히 100대 100으로불림 ) 이있음. 이항목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2001년 1월책자의별지에처음으로 ' 요양급여비용의본인부담율을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으로하는급여항목 ' 이라는제목하에총 156개항목을기재한것이그효시임. 이는본인부담금의비율을 100% 로하였다는뜻이지, 요양급여항목에서의제외를명시한것이아닌것으로본인부담금총액에서제외되는것은온당치않음. 또한선별급여는 2014년도입되면서, 사실상본인부담금비율을 80%-30% 로조정한급여에해당됨. - 따라서급여범위내본인부담금의차등을둔급여에대해서본인부담상한액총액제외를대통령령에명시한것은상위법의위임범위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고, 현실에서는유명무실한제도로전락시켰음. ⓶ 개혁방향및원칙 - 현재건강보험에서제외되고있는법정본인부담금중자기부담률이다른급여, 간병비, 필수의료부분은모두포괄하는상한제가필요함. - 상한제는자신의소득에연동되는것이원칙적으로옳음. ⓷ 세부개혁안 - 현재의건강보험연진료비상한제는너무많은총액제외규정을두고있음. 이를모두포괄하는안이필요함. - 현재 7개구간으로건강보험료납부액을기준으로차등하고있는상한제는연소득에연동하는것이향후사회보험의지속및소득파악등에서유리함. - 간병비, 장애용품등현재보장범위외영역을모두아우를수있도록제도점검이요구됨

67 ⓸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의료비상한제를활용한의료공급자의도덕적해이와긴와병기간 - 진료비상한제는의료전달체계및의료공급자내부의윤리기준강화가선행될필요가있음. 이는현재의포화된병상과도관련된문제임. 진료비상한제가명실상부한재난적의료비구제책이된다면, 병원은입원을의원은외래를보는임무분담도같이강화해야함. ⓹ 단계별이행전략 집권초 (1-2년차중반 ) - 간병비등건강보험상한제총액추가산정기준마련, 비급여축소로인한보장성강화와연동된상한제도입준비 - 현재의 7개구간으로구획된상한제를단순소득연동형으로개편하는방향설계 집권중반 (2 년차중후반 4 년차초 ) - 연소득 4% 이상의의료비에대한국가책임을중심으로하는건강보험상한제도입 - 입원환자에대한의료전달체계도입 집권말 (4 년차중후반 5 년차 ) - 연소득 2% 이상에대한상한제도입 6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 - 현재국민건강보험법 44 조 2 항 17) 에따르면본인부담상한액을초과한금액을공단이부담하도록 17) 제 44 조 ( 비용의일부부담 ) 2 항 - 제 1 항에따라본인이연간부담하는본인일부부담금의총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하이조에서 " 본인부담상한액 " 이라한다 ) 을초과한경우에는공단이그초과금액을부담하여야한다. 제 44 조 ( 비용의일부부담 ) 4 항 - 제 2 항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총액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넘는금액의지급방법및제 3 항에따른가입자의소득수준등에따른본인부담상한액설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4 조 ( 비용의일부부담 ) 3 항 - 제 2 항에따른본인부담상한액은가입자의소득수준등에따라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19 조 ( 비용의본인부담 ) 3 항 - 법제 44 조제 2 항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의총액은요양급여를받는사람이연간부담하는본인일부부담금을모두더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본인일부부담금은더하지아니한다. 1. 별표 2 제 3 호라목 5) 및 6) 에따라부담한금액 2. 별표 2 제 3 호사목에따라부담한금액 3. 별표 2 제 4 호에따라부담한금액 4. 별표 2 제 6 호에따라부담한금액

68 하고있으며, 44조 4항에서본인일부부담금총액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넘는금액의지급방법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명시하고있음. 본인부담상한액은가입자의소득수준등에따라정하도록법에명시되어있는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등은하위법령에위임되어있는것임. 따라서하위법령 ( 대통령령 ) 은상위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의위임범위를벗어나지않아야함. - 그러나대통령령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의총액산출제외규정을광범위하게두고있음. 대표적으로 100% 본인일부부담금항목인 법정비급여 를총액계산에서전액제외하고있음. 또한선별급여제도도입으로인해본인일부부담비율이높은항목의본인부담금도제외하고있음. 끝으로임플란트등정책공약으로도입된급여의본인부담금도본인부담비율이높다는점을들어제외되었음. - 따라서대통령령의제외부분을최소화하는행정입법이조속히우선시행될필요가있음. - 재정추계는앞서본보장성강화과제, 상병수당도입과제와연동되어야평가가가능할것으로예측됨. 라. 공공의료인프라확충 ⓵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 적폐와왜곡 ) - 현재한국의낮은공공의료기관비율은 OECD 최저수준임. - 해방직후한국의의료기관은병원은일제가지은공공병원, 의원은개인이운영하는민간의원이었음으로병상은대부분이공공병상이었음. 그런데 1948년이승만정권이집권하면서병원도미국식민간종합병원을지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 거꾸로국가는추가적인병원건립을중단했음. 한국전쟁이끝나고지어진국립중앙의료원도노르웨이스웨덴의후원을받아지어졌고, 그이후사립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이늘어날때도국가는공공병원을거의짓지않았음 년이되어서는이미공공병원과민간병원의병상수가비슷한수준으로민간병원이많아졌고, 1977년박정희는직장건강보험을도입하면서도국고지원을하지않고, 공공병상을전혀늘리지않았음. 그결과 1977년부터미충족의료에대한수요창출로민간의료기관이또한번폭발적으로늘어났다. 1988년전국민건강보험으로미충족의료가또한번해소되는시점에와서도국가는의료공급을방조했음. 그래서이자리를삼성과현대가재벌병원으로채웠음. - 즉해방이후한국의의료는의료공급에서만큼은점점더시장화의길로걸어왔고, 건강보험은공적보험으로도입이되었지만, 그열매는민간의료기관이거의독식했음. 병원을경영하면서대학을경영하고, 보수정당의정치인이되고, 지역의유지가되는것이가능한나라였다. 그리고지금은재벌이직접병원을소유하고경영하는나라임. 이것이한국의보건의료제도가가진가장큰문제점임 - 이런민간주도의의료인프라가논란이되고있는영리병원도입, 서비스산업발전, 병원인수합병, 원격의료도입의토대가되고있고이를추동하게된토대임. 따라서한국보건의료적폐문제의근원은민간의료인프라의과도함, 그리고보건의료인프라에대한국

69 가책임방기임. - 다만거의 70 여년에걸친적폐임으로인해단기간수정이힘든상황이므로장기적인계획 과비전을가지고공공의료인프라와공공의료인력확충에임해야함. ⓶ 개혁방향및원칙 - 공공의료인프라확충을위한중기계획과목표치를설정해야함. - 양질의일자리및적정진료등을제공하여의료표준을제시하여야함. - 민간의료기관의공공화, 의료취약지등에대한우선적목표를설정하고집행해야함. - 공공의료인프라에서활동할수있는보건의료인력양성및확충함. ⓷ 세부개혁안 - 국가채권등으로공공병원을설립하거나인수하여공공투자개념을활성화하고, 의료취약지의민간의료기관을적절한평가를통해공공병원화하여안정적인의료공급이가능하도록설계함. - 국민건강보험이직영하는병원을권역별로신설하여건강보험적정화에기여하도록함. - 공공의료기관전체를관리하고인력수급을책임질 공공보건의료공단 등을도입함. - 공공의료장학제도를통해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고장기적으로공공의료인력을국공립대학에서일정비율양성토록함. ⓸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의료공급자들의반발과공공병원증설로인한병상포화 - 병상포화지역의경우증설이아닌인수를추진해야함. 또한지역의의원급공급자 ( 의원, 한의원등 ) 와의전달체계연계를중요시하는공공병원의모법을보임으로써의료공급자의일정지지를이끌어낼수있음. ⓹ 단계별이행전략 집권초 (1-2 년차중반 ) -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준비 - 의료취약지에대한인력지원및민간의료기관의공공화추진 집권중반 (2 년차중후반 4 년차초 )

70 - 공공보건의료공단을통해국민연금등의공적투자분을활용하여 2 년단위 500 병상급병원 을취약지에건립 - 공공보건의료공단을중심으로인적순환과교육등을강화함. 집권말 (4 년차중후반 5 년차 ) - 공공병상비율증가를토대로감염병예방, 지역거점병원기능회복등을추진함. 6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 - 500병상급지역거점병원의건설비용은 3천-4천억수준임. 이를병상포화지역에서는필수의료와공익적의료를행하는민간병원의공적인수프로그램으로활용해야함. - 이를매년신설 3곳, 인수 3곳정도로계산하면연간 2조원가량이소요됨. - 입법과제로는현재복지부, 교육부등으로혼재되어있는공공의료기관의운영및인적네트워크순환을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을신설할필요가있음. 마. 의료전달체계개편과의료자원배분효율화 ⓵ 현제도의특징과문제점 ( 적폐와왜곡 ) - 한국의시장의료는동네의원과중소형병원, 대형병원등이모두무한경쟁을벌이고있음. 또한무한경쟁으로병상은인구대비포화되어있으나, 막상필수의료는취약지가발생하는의료불평등이존재함. - 경증진료는접근성이뛰어나서쉽게받을수있으나, 중증진료는병상포화에도불구하고, 병상이부족하여병원을전전하는일이발생하는기현상이동반됨. 이에대한동네의원과대형병원모두의불균등성으로인한비효율화가고비용구조로나타나는상황임. ⓶ 개혁방향및원칙 - 현재의무한접근방식의의료이용을전달체계를개편하여경증, 중증, 만성기에맞춰자원배분을효율화하고, 유럽식공익적의료모델을적용함. - 이를통해보건의료인력의적정수급과적정노동강도를배치하여, 장기적으로의료의질향상에이바지함

71 ⓷ 세부개혁안 - 현재의허울뿐인 1,2,3차의료기관전달체계를경증과만성질환은동네의원중심의외래진료를중심으로, 중증질환및입원치료부분은병원중심으로재편함. 이를위해서의료회송절차를강화하고, 병원급의병상신설등에대해서는외래진료제한을조건으로만승인하는절차를강화함. - 보건의료인력을장기적전망에맞추어양적으로관리하고, 의료의질과연동되는전문화등의특화계획을동시에수립하며, 의료취약지등에배치할수있는인력은공공보건의료공단사업과연계해수립함. ⓸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대형병원의외래수익포기에따른저항, 30병상미만의원급병상의저항 - 대형병원의중증환자의뢰진료에대한추가적인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고, 외래진료에대해서는차감하는방식을도입하여, 입원진료시의경제적이익을보장함. 또한동네의원급소규모병상은추가인가를막고, 병원급외래진료제한을통해동네의원의외래이용확대를추진하여대형병원과동네의원이서로경제적이익을적정화할수있도록동시에개혁과제를추진함 병상미만의중소병원의퇴출전략을마련하고, 이들병원에대한공적평가를통해활용가능한시설은공적으로인수합병함. 여타퇴출이필요한의료시설에대해서는부분적인재산환수등의이익을공익적인사회복지사업등으로전용하게해줌으로써비영리의료법인의퇴출도가능하도록설계함. - 지역병상총량제를도입하여, 의료산업적측면의무분별한병상증설을의료취약지및병상과소지역이아니라면제한함. 이를통해동네의원및동네크리닉을활성화시키고의료이용의적정화를이루어, 의료비적정화를도출함. ⓹ 단계별이행전략 집권초 (1-2년차중반 ) - 회송절차강화 - 동네의원의병실퇴출과입원제한, 대형병원의의뢰없는외래제한을강화 - 의료인력에대한장기적계획을수립하는사회적합의테이블마련 집권중반 (2년차중후반 4년차초 ) - 100병상미만병원의퇴출가능기전마련 - 지역별병상총량제도입과대형병원의중환자진료기능강화, 의료의질평가를통한가산제를통해중환자진료시스템강화

72 - 의료인력에대한지원, 의료장비를통한검사가아닌행위에대한보상강화를통한보상 적정화프로그램마련 집권말 (4년차중후반 5년차 ) - 병원은입원, 의원은외래의기본도식을정식화하고, 병원급의진료, 연구에대한지원마련 - 동네의원의적정진료와동네크리닉의상호무한경쟁종식을위한 주치의제 등에대한논의착수 6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 - 의료전달체계를강화하는입법도가능하나, 일단지역별시범사업등을통해사업모델을 확립하는것이필요함. - 별도의추가적인재원은환산이필요하지않으나, 초기인센티브부여를위한재정추계는필요함. < 부록 > 해외의상병수당 OECD 34 개국가중스위스, 미국, 한국만이공적상병수당제도가없음 ( 스위스는선택적 보험, 미국과한국은제도없음 ). 상병수당의형식으로써건강보험현금급여 ( 독일, 프랑스, 일본등 ) 는 NHI 에서사회복지 프로그램 ( 영국,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등 ) 에서의지급은 NHS 에서주로이루어짐. 주요국상병수당현황 - 독일 : 임금의 75% 에해당하는금액을질병금으로지급받음. - 프랑스 : 노동자및이와동일한소득이있는경우 ( 시간당 6.41 유로기준, 시간당약 9,922원 ) 일경우최고 36개월까지지급받음. --> 건강보험전체재정에서 7.8% 가상병수당비용임 (2004년기준 ). - 일본 : 피보험자가노동할수없는경우지급되며최고 1년 6개월한도. --> 지급률은 60%, 장기화경우장애연금으로전환됨. - 스웨덴 : 노동자와자영업자도적용대상이며상병이종료되는시점까지지급함. --> 1988년기준으로 GDP의 2.79% 가상병급여로지급됨. - 영국 상병수당 (Invalidity Allowance) : 상병으로인하여 28주미만취업할수없는자에게지급, 법정상병급여또는상병급여수급 28주이후에도질병및장애가계속, 주당 파운드 ( 약 11만 5천원 ) + 가급연금액 (1인당 39.95, 약 7만원 ). 상병연금 (Invalidity Pension) : 상병으로인하여 28주이상취업할수없는자에게지급,

73 60 세 ( 여자 55 세 ) 미만인상병연금수급권자 / 상병발생후가입가능기간이 6 년이상남 아있을경우 / 상병연금에추가로지급, 40 세이하주 14.05/50 세이하 : 주 8.90/ 51 세이상 : 주

74 2) 영유아보육제도개혁 영유아보육제도개혁 작성자 : 박차옥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 토론자 :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 1. 문재인정부공약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이용아동기준 40% 까지확대 - 보육료현실화, 보조교사및대체교사확대 - 누리과정예산에대한국가책임확대 - 민간서비스제공시설지원및운영도국공립시설과동일하게함으로서서비스질제고및공공성강화 2. 핵심제안 국공립어린이집확충관련 -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수기준 50% 까지확대 보육료현실화 - 표준보육과정 을아동중심으로재구성하고공보육서비스의수준을제고하기위해필수특별활동비용을표준보육과정에포함하여학부모의추가적인보육료부담이없어야함. 또한어린이집구성원의인권과안정적인운영을위한 표준보육비용 을산정하는것이필요함. 이과정에반드시부모참여가보장되어야함. - 또한박근혜정부가도입한맞춤형보육은폐기하고학부모누구나 8시간의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함. 보육교사의노동인권보장 - 교사대아동비율축소와현정부지원시설과미지원시설의교사임금체계를제시해야함. 가. 제도현황 가 ) 0-5 세아어린이집이용현황

75 전체영유아대비취업모가정영아는 36.1%, 유아는 17.1% 어린이집보육영유아중취업모가정의영유아는 53.2% 2) 어린이집설치및보육아동현황 < 표 1> 연도별어린이집설치및보육아동현황 ( 단위 : 개소 ) 총계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시설수 /( 비율 ) 시설수 /( 비율 ) 시설수 /( 비율 ) 보육아동수 /( 비율 ) 보육아동수 /( 비율 ) 보육아동수 /( 비율 ) 41,084/(100) 42,517/(100) 43,742/(100) 1,451,215/(100) 1,452,813/(100) 1,496,671/(100) 2,859/(7.0) 2,629/(6.2) 2,489/(5.7) 175,929/(12.1) 165,743/(11.4) 159,241(10.6) 1,402/(3.4) 1,414/(3.3) 1,420/(3.2) 99,133/(6.8) 99,715/(6.9) 104,552/(7.0) 804/(2.0) 834/(2.0) 852/(1.9) 45,374/(3.1) 46,858/(3.2) 49,175/(3.3) 14,316/(34.8) 14,626/(34.4) 14,822/(33.9) 745,663/(51.4) 747,598/(51.5) 775,414/(51.8) 20,598/(50.1) 22,074/(51.9) 23,318/(53.3) 328,594/(22.6) 344,007/(23.7) 365,250/(24.4) 157/(0.4) 155/(0.4) 149/(0.3) 4240/(0.3) 4,127/(0.3) 3,774/(0.3) 948/(2.3) 785/(1.8) 692/(1.6) 52,302/(3.6) 44,765/(3.1) 39,265/(2.6) 국공립어린이집비중은전체어린이집중 7.0%(2,859개소 ) 에불과하며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의 12.1% 만이이용하고있음. 18) 국공립어린이집비중이소폭증가하는반면, 가정어린이집비중은소폭감소하고있음. 민간어린이집이감소하는것은인구구조의변동에기인한것으로예측함.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개인위탁이절반이상, 사회복지법인 19.0%, 종교법인 14.5%, 직영비율은 5.2% 임. 2012년보육실태조사대비개인위탁비율은증가했고직영비율은감소함.(2015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18) 통계청 ( 재구성

76 - 2015년기준으로서울시는국공립어린이집을 922개운영중이며, 이는전국국공립어린이집수의 35% 를차지하고있음. 서울시는국공립어립이집을대폭확대하기위해 서울형어린이집인증시설 에한해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전환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는등다양한형태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하고있음. 19) 그동안정부주도아래민간어린이집을중심으로시설수와이용아동수가확대됨에따라지자체의관리감독체계미비, 보육의질저하등의문제가지속되고있음. 3) 보육교사노동현실 보육교사월평균급여는기본급평균 147만 8천원, 수당평균 36만 5천원을합친 184만 3천원으로 2012년대비전체 29만 3천원, 기본급평균 16만 4천원, 수당은평균 12만 9 천원상승 중간경력보육교사의평균근무시간은 9시간 36분으로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초과하며, 초과근무시간이있다고응답한중간경력보육교사의 42/1% 만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았음. 20) 정부지원시설과미지원시설의임금산정방식이다르기때문에보육교사가동일한자격을가지고있더라도시설유형에따라월평균임금이상이함. 4) 교사 1 인당아동비율 현재교사대아동비율은만 0세는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 만 4 세이상은 1:20. 초과보육을할경우만 1세는 1:7, 만 2세는 1:9, 만 3세는 1:18, 만 4세이상은 1:23 이내에서자치구가결정하도록되어있음. 유아는 OECD 평균이 1:14.3명인반면한국은 1:17.5명이며, 초과보육을할경우 1:20.5명까지조사되었음. 5) 말로만 무상보육 정부는표준보육비용에근거하여재정지원을하는소위 무상보육 을시행하고있으나여전히부모는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등을개별적으로어린이집에납부하고있는상황이며그기준은지자체마다상이함. 국제적으로한국사회는만 5세이하 무상보육 을시행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부모입 19) 2015 서울시보육통계, 서울시 20) 2015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7 장에서보면추가지출이발생하고있으므로 무상보육 이라고말하기어려움. 6) 불안정한보육재정 중앙정부는 보육재정의효율성 을목표로소위 무상보육 제공시간을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조정하는계획을발표, 사회적갈등을유발시켰음. 지방정부와교육청에 3~5세누리과정에대한재원을떠넘기기위해누리과정예산지원에필요한지방채발행을위해 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법률안 을통과시키기도했음. 이는보육의지속가능성과정책에대한국민적신뢰를저해하고국가책임을지방정부에게전가하는것임. 7) 보육정책의전부가된 어린이집 보육정책의목표는 1차양육자가취업, 질병등으로아이를돌볼수없을때정부가공적인프라를통해일정시간동안양질의서비스를지원하며 1차양육자의역할을대행하는것임. 하지만우리사회는시간제보육서비스등각종인프라가부족하여그나마접근성이높은어린이집을이용하는것으로집중되고있음. 이러한현실을무시한채중앙정부는보육재정의효율성, 부모책임과전업주부운운하며보육정책을왜곡해왔음. 8) 유아기아동에대한서비스전달체계상이 ( 어린이집과유치원 ) 현재, 유아는어린이집과유치원을이용할수있으며, 연령이높을수록유치원을이용하고있음. - 보육기관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가, 유아교육기관인유치원은교육청소관으로각기소관부처가상이함. - 박근혜정부는유아교육와보육을일원화하는유보통합을대선공약으로제시했고, 이에대한논의를진행해왔음 ( 누리과정확대등 ). 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안이지만, 통합논의과정과내용은공개되지않고있음. 나. 개혁방향과원칙 가 ) 개혁방향 : 재원지원과서비스질관리를통해보육의공공성강화 아이는안전하게어린이집을이용

78 부모는안심하고어린이집에아이를등원 교사는일하고싶은어린이집 나 ) 원칙 보육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책임강화및역할분담을명확히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통해정부차원의보육철학을확산하도록함. 아이중심 어린이집 : 아이들의놀권리보장등을위해표준보육과정개선 보육교사와함께만드는어린이집 : 보육교사처우개선등 투명한어린이집 : 부모참여와운영투명성확대 인권이보장되는어린이집 : 아동인권, 보육교사의노동권, 원장의보육철학구현 다. 세부내용 기본원칙 1. 명확한중앙과지방 정부역할 세부내용 - 국공립어린이집확대를위한재정분담방식조정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방안시행 ( 이용아동대비 50% 이상 ) : 현공공형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질개선후전환. 민간매입, 공동주택관리동설치지원등확충방안다각화 - 보육교사의재교육과고용안정성향상, 어린이집개방성을높이면서전반적인보육서비스질개선을위해 보육서비스전달체계 개편 - 효과적인관리감독을위한원칙재구성과인력배치등 2. 아이중심어린이집 - 아이중심 관점으로 표준보육과정 을개편, 이과정에부모참여보장. ( 현특별활동내용을표준보육과정내용에반영, 부모의추가부담폐지 ) -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 공보육서비스의수준을높이는차원에서필수적인특별활동을포함하여추가보육료를없앰. 어린이집구성원의인권보장과안정적인운영, 표준보육과정 개편에따라비용재산정등. - 박근혜정부가도입한맞춤형보육은폐기하고학부모누구나 8 시간의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함. 3. 보육교사와함께만 드는어린이집 - 우선초과보육을폐지, 교사대아동비율을축소하기위한로드맵구성, 시행 - 하루 12 시간운영을기본으로보육교사 8 시간근무를위한로드맵구성 ( 문재인대통령공약은하루 8 시간 2 교대근무 ) - 임금현실화 : 정부지원시설과미지원시설의교사임금차이를줄이고, 낮은임금을높이기위한로드맵구성, 시행 - 재교육과정내실화, 승진체계마련등교사임파워먼트방안실행

79 4. 투명한어린이집 - 정부재원이지원되는만큼회계투명성강화방안시행 ( 회계프로그램세분화,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연계강화등 ) - 각종프로그램및어린이집운영에부모참여확대 라.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가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개편 에대한민간어린이집원장의반발 현재상황은어린이집확충을위해이전정부가추진했던정책의결과이므로이를개선하기위한중앙정부의정책방향을명확히하면서연착륙을위한정책수단을포함하여적극적인홍보필요. 민간어린이집원장도보육교사처우개선, 보육서비스질재고를목적으로정부재정지원확대를요구하고있음.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개편 은 사회서비스공단설립 을의미함. 이미문재인대통령은 보육과어르신돌봄등사회서비스를국가가직접제공하는기반을마련하겠다 고공약했으며, 광역지자체별로사회서비스공단을설립, 지자체가공단을통해국공립사회서비스제공시설을직영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힘. 또한, 민간서비스제공시설지원및운영도국공립시설과동일하게함으로서서비스의질제고및공공성강화에대해서도명시하고있음 ( 제19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 178쪽, 2017). - 사회서비스공단의주요골자는보육인력관리와어린이집을직접운영하면서보육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표준모델을개발, 확산하기위한것임. 민간과경쟁하기위한것이아니라정부정책을직접현장에서시행하는것이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부모의동의를가시화하는방안이필요함. 나 ) 보육예산의예측가능성확보 공공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보육료지원등안정적인재원확보필요. 이를통해지속가 능성에대한부모불안감해소, 정부정책에대한신뢰를확보해야함. 다 ) 노동시장정책과연계변화필요 보육정책만으로아동양육은용이하지않음. 1 차돌봄자가아동을양육할수있는물리 적, 심리적시간등이확보되어야함.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사용에대한제도가점차개선되고있으나, 포괄대상을확장하고, 제

80 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함. 사회적규범은더디변하기때문임. - 보육정책과노동정책을통합적으로사고하는것과동시에아동과돌봄자가다양한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선택지를확대하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 ( 노동권을보장하는아이돌보미사업확대, 시간제보육공간확충등 ) 라 ) 보육과유아교육통합 박근혜정부에서논의한내용과과정을공개, 이에대한비판적평가가선행되어야함. - 이는단순히부처통합의문제만이아님. 보육교사와유치원교사의자격관리와교과과정의통합, 학제의통합등다양한문제가복합적으로얽혀있는사안임. - 충분한수준의공론화, 다양한차원에서사회적논의가필요한영역임. 마. 단계별이행전략 부모의체감도가높은정책영역이므로, 변화방향과내용등에대한충분한설명과홍보지속 집권 1년차 (2017.5월-12월/7개월) - 보육정책과현장상황을전반을점검, 연착륙방안을구성할실행팀구성 ( 위원회, 전문위원구성등형태는다양 ) - 점검, 재구조화하는과정에서대통령공약사항중입법사항은즉시추진하며, 지침으로추진가능한사안은별도정리 (2018년부터시행 ) -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전담하는별도팀을구성하여추진가능 : 법제정, 지역적특성을고려한확충전략마련등 집권 2 년차 (2018) : 재구조화과정에서선정된우선순위추진시작 바. 재정추계및입법사항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특별법 을제정, 2020 년까지전체어린이집이동아동의 50% 가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도록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영유아보육법개정 ( 지침변경을통해가능한사안은우선시행 ) 등

81 3) 사회서비스공단도입 사회서비스공단설립 작성자 : 홍영준 ( 상명대학교 ) 토론자 : 김보영 ( 영남대학교 ),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 남찬섭 ( 동아대학교 ) 1. 문재인정부공약 - 서비스공단이라전체적으로명명하였으나, 실제로공단이나재단중어느방향으로설립해야한다는계획은없음. - 광역 17개공단신설과기존광역 6개의복지관련재단의변경등을제안함. - 서비스분야는보육과장기요양분야로, 공공의영역을시장의 40% 까지차지할것으로계획함. 2. 핵심제안 - 지속성및확장성을고려할때공단의형태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서비스공단관련준비가많이되어있는광역지자체에서시범사업실시를권장함. - 원칙을제시하고, 보육 & 장기요양에서시작하여다른분야까지분야를확장함. - 서비스공단추진단설립을제안함. - 지방공기업법및사회사업법개정을제안함. - 민간반발최소화를위해시범사업으로시작후점진적확장을결정해야함. 가. 현제도의배경 가 ) 현사회서비스공공성부족및서비스시장의폐해 급격히늘어나는복지수요를감당하기위해한국의사회복지는민간위탁방식과일부서비스분야의시장화를통해서국민들의사회서비스욕구를충족시켜왔음. 이로인한많은부작용, 즉서비스의공공성부재로인한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음. 특히보육분야와노인장기요양분야의경우민간제공자들의참여를독려했었고그인력 ( 보육교사및요양보호사 ) 양성또한속성으로이루어져서비스제공인력의역량또한담보되지않은상태의서비스제공이지속되고있음

82 나 ) 장기요양분야 장기요양서비스의경우서비스의민영화로인해민간기관간의낭비적인경쟁, 쉬운시장진입 ( 신고제 ) 으로인한난립이지속적문제로지적되어왔으며, 이로인해서비스질의저하와더불어돌봄노동자들의열악한고용환경은이미오래전부터사회서비스분야중개선이가장시급한분야로널리알려져왔음. 장기요양서비스의서비스등급판정부터급여의지급에이르기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에맡겨져있는한편,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관리는지방자치단체에맡겨져있는분절적상황에서장기요양서비스의공적책임성에대한최종적인책임소재가불명확한현실임. 원칙적으로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관리감독, 서비스의질관리등장기요양서비스의공공성강화를위한책무가지방자치단체에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지자체는이를수행하기위한행정인력도, 전문성도부재한상황임. 이에새로운관리방안의필요와노인돌봄분야의국가책무성증가가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음. 다 ) 보육분야 보육서비스의경우연간 10조원 ( 보육료지원 6조원, 누리과정 4조원 ) 이넘는투자에도불구하고보육시설유형별로보육 / 교육에대한부모의추가자부담이존재하며이러한추가자부담은, 시설간차등적인지원구조, 시설간과도한경쟁구조, 일부시설의불합리한영리성과연관되어있음 ( 김연명, 2016). 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은보육서비스의공공성강화를위해타협할수없는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보육서비스의질적제고라는보육정책의목표는국공립보육시설의양적확충으로단순치환될수없는문제임. 보육서비스가대인서비스라는특성을고려했을때보육의질을제고하기위해서는서비스제공자인보육교직원의역량강화가관건적인요소라할수있음. 이를위해우선적으로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과신분강화를포함하여이들의안정적인노동환경조성이필수적인과제임. 이러한맥락에서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개인에위탁되어운영되는기관이전체의절반이상이라는점은우려할만한지점이며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임. 민간어린이집의경우보육교직원의채용, 인사, 관리등이거의전적으로어린이집원장에게맡겨져있는관계로급여격차, 승진체계미확보, 관리미흡등의문제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음. 나. 개혁원리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은몇개의주제가맞물려있는문제임

83 공단설립논의초창기에는노인장기요양분야의종사자들의근로안정성및처우에관한문제로시작됨. 매우열악한노인장기요양분야종사자들의직업안정성및처우를향상시키고자사회서비스공단에서의직접고용을통한직업안정성확보하려하였음. 한편또하나의문제는서비스공공성강화를위한전략으로이해됨. 보육및장기요양분야의민영화에따른서비스의질문제및서비스공공성의약화를해결하려는방안으로사회서비스공단설립이논의되어왔음. 다른한편사회서비스공단의설립은결과적으로우리나라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전반적인개편과맞물려있는중차대한문제라할수있음. 가 )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공공성확대 현재국내의의료복지일자리는전체고용량의 6.7% 정도이며 OECD 15개국의경우전체일자리의 12.3% 수준임. 즉, 성장가능성이매우높으며실제로사회서비스일자리의성장은지속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무상보육정책전면실시로인한어린이집의증가, 장애인및노인요양서비스의확대등의이유로인해 2011년부터 4년동안 28만개의일자리가증가하였고, 향후 5년동안 30만명의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려하는민주당의공약에서도사회서비스일자리의성장가능성을엿볼수있음. 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동시에고려되어야하는것은일자리의질 ( 신분, 임금, 처우등 ) 임. 즉, 좋은고용의질이담보되지않는이상사회서비스공단의설립은또하나의개악일수있음.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의확충가능성과관련해서도분야별편차가존재함. 보육서비스분야일자리의경우인구구조변화등의이유로현재보육서비스가전체적으로과공급상태인점을고려했을때공단의설립으로인해새로운일자리가창출된다기보다는공공의좋은일자리 (decent job) 로전환된다고보는것이적절함. 장기적으로의료, 노인요양, 소방 / 안전등의분야에서는여전히양적확대가가능한것으로보임. 나 ) 서비스질제고 서비스공단의또하나의목적은서비스질제고에있음. 서비스질제고는서비스공공성강화와도밀접하게관련이되어있는데, 실제로서비스공공성강화의목적은국가가국민에게책임을다하는책무성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국민이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로이해됨. 현재의보육및장기요양분야의낮은서비스의질은종사자들의열악한처우및근무환경과또한과당경쟁으로인한서비스재투자불가와같은이유로해석될수있음. 서비

84 스공단설립은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전반적인처우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 이와같은종사자의처우개선은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음. 사회서비스공단의역할은첫째, 사회서비스시설및기관의운영, 둘째, 교육및훈련등사회서비스인력에대한관리, 셋째, 사회서비스분야별주요프로그램과컨텐츠의개발등세영역으로정리할수있음. 또한서비스공단의설립을통해서시장내건전한경쟁을유도하며, 표준사업모델개발과같은과업을실행함으로서민간기관의 reference agency의역할을기대할수있음. 서비스공공성강화를위해이상에서언급한사회서비스공단의역할이외에도서비스질 control 기능강화가필요함. 이를위해사회서비스공단과더불어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설립 ( 부록참조 ) 을통해 quality control을통해시장정화기능 ( 진입및퇴출관리기능 ) 을강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별도논의필요 ). 다 ) 사회서비스공단설립시기대효과 < 표 1> 사회서비스공단설립시기대효과 시민 국가 종사자 사회서비스분야 설립전 민간서비스에대한불신 질낮은서비스이용 시장화를통한경쟁으로수준높은서비스제공의도 통합적인질관리에대한고민 예산효율적인사용에대한우려 열악한처우 불안정한신분 근로의욕상실 비정규직과낮은임금으로인해직업이창출되어도사회에퍼지는긍정적인효과는미미함 시설간과당경쟁및통제기전부재로인한부정. 불법문제 설립후 공신력있는보육및장기요양기관탄생 보다높은품질의서비스제공 국가신뢰도증가 표준운영모델개발로타민간기관선도및합리적경쟁유도를통한사회서비스분야의전반적인역량강화 규모의경제실현으로인한예산절감 출연기관을통한공공의책무성실현 전반적인서비스품질관리가능 ( 새로운통제기전운영가능 ) 직업안정성증가 재단소속직원으로신분안정및처우개선과이에따른근로의욕고취 사회서비스분야내좋은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분야내의건전한경쟁유도 전반적인통제기전강화로인한사회서비스분야의역량제고 부정 불법등감소

85 다. 세부개혁안 가 ) 광역별총 17 개사회서비스공단 ( 재단 ) 설치 광역별총 17 개사회서비스공단 ( 재단 ) 의설치는두가지방법으로나누어생각가능함. 이를위해우선공단과재단의차이의선이해가필요함. < 표 2> 공단및출연기관의비교 구분공단출연기관 정의 적용법률 성격 사업 정책상의요청을충족시키기위하여정부의전액출자에의해설립된법인기업 지방공기업법및시행령, 시행규칙 시공공사무에대한대행기관으로서법인격을가짐 ( 원칙 ) 개별조례에이해위탁된대행사업 정부가설립과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형식으로지원해주는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 개별출자 출연기관설립 운영조례 민법상재단법인 ( 원칙 ) 재단의설립목적에따른고유사업 사업비 대행사업비 출연금 지도 감독 협의 지도 감독 : 사장임면, 업무감독, 정관변경인가, 공단의업무, 회계, 재산에대한검사 보고 지도 감독 : 위탁사업, 소관업무와직접관련된사항, 업무 회계 재산에관한사항 잉여금처리지자체일반회계에납입재단기본재산에편입 사업대상시사업수탁 / 대행자체사업추진가능 ( 수익사업가능 ) 타당성검토기관 시의회협의 설립이후통제 행자부지정고시기관만가능 (2 곳 ) 타당성검토전부터시의회의견수렴필요 행자부의통제, 진단, 해산가능 시출연기관외대학, 연구기관모두가능 타당성검토후조례제정시협의 없음 1안은전면적으로 17개의광역별사회서비스공단을설치하는방법임. 지자체의관심과준비수준에맞추어점진적으로 5년동안총 17개서비스공단의신설이가능함. 2안은현재지방자치단체에설치되어되어있는기존의복지관련출연기관을우선적으로서비스재단으로변경하거나, 혹은기존재단에시설운영에대한기능을추가하는방법이있음. 기존재단의기능변경이나혹은서비스재단으로확대변경은지자체의결정을따르며, 대신서비스공단의기능 ( 직접시설운영, 직접고용, 프로그램개발및평가, 연구 )

86 은필수기능으로명시해야함. 현재광역지자체산하복지재단은총 7 개임. 기초자치단에설립된재단 (32 개 ) 까지포함하 면총 39 개의지자체산하복지재단이운영중임. < 표 3> 광역지자체산하복지재단운영현황 구분 지자체 법인격 특성 주요공통사업 기타사업 광역지자체산하복지재단 서울 (2003), 부산 (2006), 경기도 (2007), 경북 (2010), 대전 (2013), 광주 (2015), 세종 7 개모두재단법인 사회복지정책 사업조사연구개발및시설평가 지자체사회복지정책사업에대한조사 연구 개발 네트워크구축 교류및협력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및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평가 인증 컨설팅 복지시설종사자교육 복지시설보조금교부기준마련및교부액심사 ( 서울, 부산, 경기도, 경북 ) 복지시설의수탁자선정관련심의지원 ( 서울, 부산, 대전 ) 복지재단기금관리및운용 ( 대전, 전남 ) 복지모형창출및시민참여형복지활동모색 ( 광주 ) 장애인전환서비스관련시설운영 ( 서울 ) 사회복지회관운영 ( 대전 ) 현재운영중인지자체산하복지재단의기능은연구개발및평가와같은공통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대전복지재단과같이직접사회복지회관을운영하는경우도존재함. 만약기존의재단을사회서비스재단과같은기능으로재편하려면, 추가적인조례개정이필요함. 나 ) 서비스분야및인력구성 서비스공단설립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분야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1 서비스의공공성이강화가시급한분야, 2 고용조건의개선이필요한분야, 3 공적주체의시장진입으로시장규제필요및건전한경쟁유발이필요한분야등을생각할수있음. 이와같은원칙을고려해볼때, 장기요양분야 ( 시설 + 재가 ), 보육분야, 장애인활동보조등이가능함. 이분야의안착후, 민간위수탁제도의일반사회복지이용시설들을생각할수있음. 그러나이질적인서비스분야를하나의조직안에설치할경우생겨날노무적인문제들 ( 해당관련법 / 규정에따른임금격차, 승진체계차이및종사자역량차이 ) 같은조직문화

87 적차원의문제에관한심도깊은선논의가필요함. 즉, 서비스공단이직접시설을운영하고인력의직접고용을함으로서예상되는문제점들에대한합의가우선임. 보육의예를들면, 서비스공단의직접고용형태가기존의구립위탁형보육인력과의종사자지위와처우관련형평성에관한논의도이루어져야함. 다 ) 고용형태 고용형태는예산문제와향후조직성과및문화와매우밀접한관계가있음. 서비스공단설립의취지중하나는종사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여서비스질의향상을도모하자는것이기때문에종사자의신분을가능한한안정적으로유지시켜줄필요가있음. 장기요양의경우요양보호사의근로조건의특수성때문에모든인력을정규직화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바람직하지않음. 현재요양보호사는대부분 40-50대의여성인력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은고정급의파트타임근무등을통해안정적인소득을올리되, 자신의노동시간을일상속에서유연하게사용하기를선호하는노동수요군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음. 그리고서비스제공이시간단위로이루어지고이에따른보상이이루어지는요양보호의근로특성까지고려하면대부분의인력에대한정규직고용은기관운영의측면에서도현실적이지않음. 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건강보험공단에서는방문요양기관종사자의 20% 를상용직으로근무하도록권고하고있음. 공단에서고용할요양보호사의고용형태도이러한권고를감안하여재가방문요양기관의경우고용인력전체를 무기계약직 ( 공무직 ) 으로하되, 이중 20% 를 상용형 일자리로고용하고나머지인력은급여의안정성과유연한근무시간이보장되는 상용형파트타임의형태로고용하는것을권장함. 이와관련한김연명외 (2016) 의연구에서는 1개방문요양기관의인력을 95명으로제시하고, 이중상용직은 23명 ( 관리운영인력 5명 + 요양보호사 90명중 20% 에해당되는 18명 ), 나머지 72명이 상용형파트타임직 으로인력안을제시함. 요양시설의경우는시설급여를담당하는인력은전일제근무를하기때문에모두 상용형일자리 가됨. 상용형파트타임 은법적인용어는아니지만 상용형 과마찬가지로무기계약직을의미함. 상용형파트타임 은고용환경이변화 ( 수급자의감소등 ) 되더라도해고되지않고고용관계는보장하되, 근로시간을파트타임으로하여 ( 가령하루 4시간 ) 근로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보수도이에상응하여받는근로형태임. 보육시설의경우,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의무고용조리원등의경우는풀타임정규직으로고용함. 이들은정부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을따라야하는인력임. 보조교사 ( 현재 4시간기준임 ), 보조인력 ( 현재 4시간기준임 ), 비의무고용조리원 ( 가정형보육시설등 ) 등은파트타임무기계약직으로고용함. 이들의인건비는사업의형태로책정되어있음 ( 예, 보조교사고용의경우 1개월기준약 70만원지원 )

88 대체교사는풀타임무기계약직으로고용하도록함. 현재대체교사에대한인건비기준도 정부가별도로정하고있음. 사회서비스재단에서별도의경력수당을지급할수도있으나 다른직력의임금체계와형평을고려해서책정해야할것임. 라. 예상리스크와관리전략 가 ) 조직적측면 서비스공단의규모에관한사항은서비스공단의운영및관리에핵심적인고려사항임. 실제로, 김연명외 (2016) 연구에서는노인장기요양시설의경우시설급여와재가급여를겸업하는형태를제시하고있으며, 시설당운영지원팀 (10명), 시설요양팀 (75명), 방문요양팀 (90명), 간호및재활팀 (20명) 으로총 195명안을제시하고있음. 한편방문요양팀의경우운영지원팀 (5명), 방문요양팀 (90명) 으로총 95명의조직안을제시하고있음. 이안을현재서울시계획 ( 장기요양시설확충계획 : 총 6개설립 ) 에적용하면, 서비스공단설립 3년만, 노인요양시설의경우 1,170명이며, 방문요양기관 ( 자치구별약 1개씩총 23개 ) 의경우 1615명으로서비스공단의인력이 2,785명임. 이중상용형파트타임일자리는 1,656명이고상용직일자리는 1,129명임. 같은연구에서추정한보육인력을살펴보면, 기관형 (13명) 과가정형 (6명) 으로계산하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에의거하여, 20년까지기관형 45개및가정형 70개를설립하는것에적용할시, 서비스공단에직접고용될인원은 1,005명이됨. 이연구로추계된인력은장기요양시설의경우서비스공단의시장점유율이서울시전체의약 5.6% 정도, 방문요양기관의경우약 1.4% 정도로예상할때계산된인력임. 보육의경우서울시보육시설교직원중 1.8% 에해당됨. 서비스공단의설립시공단규모 ( 인력및시설수 ) 에대해현실적인계획이필요하며향후확대방안또한단계적으로고려되어야함. 나 ) 민간의반발 사회서비스공단의설치로인해국가가민간의모든영역및시장을전부대체하려는것은아니나 2016년서울시복지재단의시범사업 ( 재가요양 ) 실시에나타났던사안에대한민간제공자들의민감성을고려할때, 실제사회서비스공단에서민간과의영역별 optimal balance를찾아야함. 커버리지 (coverage), 즉, 시장의몇퍼센트정도를서비스공단에서목표로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남음. 그러나현재로선그퍼센트를정확하게예측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판단됨. 즉, 시장 5% 미만으로시작하여조금씩확장하면서

89 추이를지켜보는수밖에없음. 기존에위탁되었던시설을강제로서비스공단에귀속시키는것은아니며, 보육분야의경우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대과정을교훈삼아전략을세울수있음. 서울시가민간시설의매입, 전환 ( 기존전환 & 매입 ) 을통해서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한경험은서비스공단설립시민간과의상생이가능한예로이해할수있음. 다 ) 정부조직내및유사조직의반발 ( 법안개정의문제 ) 중앙정부차원에서는노인장기요양과보육서비스모두보건복지부관할영역으로문제가없으나, 각지자체별조직및관할영역을확인해야함. 예를들어, 서울시의경우노인장기요양과보육분야가각각다른조직 ( 복지본부와여가실 ) 에소속되어있는문제로서울지역서비스공단의경우불필요한행정적소모및갈등을예상할수있음. 지자체별기존에설립되어있던유사조직과의통합혹은조정이필요함. 서울시의예를들면, 서울시의경우서울시복지재단및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의유사업무중복관련된논의가필요함. 재단의형태로설립될경우서울시복지재단에 1직접시설운영의기능을추가할것인가혹은서울시사회서비스재단으로 2확대개편할것인가등에관한논의가필요함. 또한보육부분의경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기능의축소및서울여가재단의민간 / 가정어린이집컨설팅등지원업무만남게되는경우여가재단의업무불균형성문제가발생할수도있음. 라 ) 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미치는영향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공적공급및인력관리에중점을두고있는사회서비스공단이지방자치단체에별도로설립운영되는경우기존사회서비스가가지고있는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활동보조심사및판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 공급기관에대한관리감독 ) 등에걸쳐분절되어있는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분절성문제를심화시켜사회서비스의공적책임성을오히려악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있음. 사회서비스공단은기존의민간에의해지배되어온사회서비스공급구조에있어서공적책임성을강화하는것이주요한목적이며, 이는기존지역사회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개선과독립적으로, 혹은별도의경로로실행가능한정책이라할수있으며, 이런맥락에서사회서비스공단의설립에사회서비스전달체의개선이전제되어야하는사항은아님. 사회서비스공단의설립과운영을통해사회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 신분의안정화등공급자측면에서공적책임성의강화는그자체로도중요한정책적목표라할수있음. 그러나이와같은제도및정책의도입이사회적, 정치적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공급자의지지뿐만아니라서비스이용자의지지를확보하여야하며, 이는궁극

90 적으로서비스의질향상이라는목표에초점이맞추어졌을때가능함. 이러한맥락에서사회서비스공단이사회서비스의질적제고라는정책적목표에기여하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전달체계차원의개편이동시에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임. 사회서비스의분절화를해소하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통합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전달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방안이필요함. 우선기초자치단체혹은읍면동차원에서사회복지급여및사회서비스신청, 조사 / 심사 / 판정의의뢰및대행, 계획수립, 연계에이르는전과정을통합적으로담당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서울시의찾동과같은읍면동주민센터를실질적으로복지사무소로변환하는시도는이런맥락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음. 위에언급한통합적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기능을읍면동이담당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읍면동공무원의획기적인충원과담당업무에대한전문성강화가우선되어야하는등의다양한과제가선결되어야함. 마. 단계별이행계획 서비스공단의설립시복지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시시범사업이우선되어공단설립의효율 / 효과성에대한검증후본사업실시가필요함. 시범사업대상은기존지자체중서비스공단관련가장많은준비가되어온지자체로선정하는것을우선으로함. 서울시의경우, 이와관련한연구와자체논의구조가이미존재하는상황으로시범사업대상으로적절하다고판단됨. 그러나시범사업의기간이최대 1년을넘지않는선에서실시하여현정권에서최대한조속히안착할수있도록해야함. < 표 4> 시범사업시기별과업 시기 과업 17 년 7 월 - 사회서비스공단설립추진단구성 ( 민간위원장 ) - 지자체별장기요양시설및보육시설기존확충방안확인및협의 17 년하반기사회서비스공단설립법안제정 18 년상반기 ~ 하반기시범사업 : 서울시사회서비스공단설립 18 년하반기 ~ 점진적설립

91 바. 재정추계및입법사항등 가 ) 재정 재원조달의방법으로는, 김연명외 (2016) 및현재민주당의공약사항대로국민연금기금을활용하는방법이가장유력한방법임. 국민연금기금이채권을매입하는형식으로정부에자금을공급하고, 정부는이기금을공공사회서비스확충에투자하고신규로늘어나는공공시설을기존의민간위탁방식이아닌광역별사회서비스공단에서직영하는방안임. 나 ) 서비스공단설립관련입법사항 본사회서비스공단설립의논의조건은, 대대적인법안신설및변경을전제로하고있 음. 예를들면, 사회사업법에따른민간위탁사항과관련하여, 지자체설립사회서비스공 단에서는위탁관련조항에예외를받을수있는법적조항이필요함. 위탁관련법조항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여운영하게할수있다. < 개정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법제34조제4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제27조의2에따른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 개정 , > 보육분야도같은상황으로서, 영유아보육법제 24조에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법인, 단체, 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운영을위탁하는경우법에정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공개경쟁의방법 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음. 현실적으로다음정권 5년안에사회서비스공단의전국적설치를위해서는가칭 사회서비스공단설치법 을제정하여설립의법적근거를확보하고는것이서비스공단설립의첫걸음일것임. 법령으로서조직이전국적으로설치된경우를볼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선례를찾을수있음. 서비스공단설립시참조해야할법조항은아래와같음. 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설립 )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관장하도록하기위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하 " 모금회 " 라한다 ) 를둔다. 2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사회복지법인으로한다. 3 모금회는정관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인가를받아등기함으로써설립된다

92 제12조 ( 사무조직 ) 모금회의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총장 1명과필요한직원및기구를둔다. 제14조 ( 지회 ) 1 모금회에지역단위의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관장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단위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 이하 " 지회 " 라한다 ) 를둔다. 2 지회에는지회장을두고모금회에준하는필요한조직을둘수있다. 3 지회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임명한다. 4 지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모금회의정관으로정한다. 제29조 ( 유사명칭사용금지 ) 모금회가아닌자는사회복지공동모금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33조 ( 보조금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모금회에기부금품모집에필요한비용과모금회의관리 운영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 참고 ] 1) 중앙정부차원의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창설 ( 보건복지부산하 ) 현재평가및인증기능의분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회서비스전체의품질관리가가능한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신설하고일원화시켜국내사회서비스의품지를제고해야함. 현재보건복지부가주가된복지시설평가의경우평가방법및효용에대한많은의문이존재함. 또한보건복지부평가의경우사회보장정보원산하평가실에서평가및서비스품질관리기능을하고있으나, 평가의경우사회서비스의전분야을포함하지못하고, 서비스품질관리의경우일부제한적인분야및기관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보육분야역시보육시설에대한관리가체계화되어있지않아서,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이외다양한모니터제도와지원제도를체계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음. 구분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평가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 ) 한국보육진흥원 성격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서비스품질평가 - 장기요양급여평가평가인증

93 시행연도 1999 년 년 ( 시범 ) 2012 년 2013 년 ( 시범 ) 2014 년예정 2009 년 2006 년 근거법령 평가주기 사회복지사업법 (1998) 사회서비스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201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2006 년영유아보육법 (2004) 3 년 3 년 3 년 2 년 - 대상기관 5 차평가 ( ) 2, 년 년 년 357 ( 지역사회서비스 ) 2013 년 1,980 6 개유형 700 여개기관을 3 년에걸쳐나눠서실시 2009 년 1,194( 신청 ) 2010 년 5,794( 재가 ) 2011 년 3,194( 시설 ) 2012 년 7,560( 재가 ) 2013 년 4,037( 시설 ) 2014 년 7,103( 재가 ) ,084 개소참여 (86.8%) 20,255 개소통과 (60.5%) 2014 년 43,770 개소중 100.1% 통과 평가방식 평가인력 현장방문평가 (3 인 1 조 ) 현장평가 (2 인 1 조 ) + 이용자만족도조사 현장방문조사 (2 인 1 조 ) 수급자 종사자현장평가 (2 인 1 조 ) 현장관찰심의 학계, 공무원학계, 공무원학계, 공무원공단직원현장관찰자 따라서,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설립하여, 공공복지시설및민간복지시설까지최소한의 서비스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함이시급함. 2)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관련입법사항 서비스질제고를위해현재공공관리규제의한계를넘을수있는법안마련도필요함. 장기요양의경우, 현재민간신고제형태의특성상지자체의권리가상대적으로약하며, 신규업체진입장벽에대한제도적권한도없는상태임. 현재서울시의경우, 서울형인증제등을운영하고있지만, 시장에직접적인영향은매우미미함. 현재의수급자확보, 부정수급등각종부당행위사례발생을억제할수있는관리규제에관한법안이마련되어야함. 또한, 재정투명성관리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음. 17년 5월 30일기준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인한장기요양기관재무 / 회계규칙을제정하여, 시설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적용해나아가고있음 (18년 5월 일반시설 / 19년 5월 소규모시설 ). 모든기관에적용되는시점까지회계규칙적용이불가하여재정투명성관리가불가능한상태임

94 5. 재원확보영역 모두가조금씩그러나여유있는사람이조금더내는조세개혁 공정한과세를위한조세개혁 단계적증세전략실행 ( 보편적누진증세 ) 증세전략의성공조건 증세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두가지전제를충족시켜야함. 첫째는국가에대한신뢰가있어야하고, 둘째는국가에대한신뢰는공정한과세체제가확립되어야함 년 3저호황과정에서근로소득세가추가징수되자정부는초과징수분을공적복지확대를위해사용하겠다고했으나야당과여론은이를신뢰하지않았음. 이유는 40년가까운권위주의체제의경험이국가에대한불신을당연한것으로만들어놓았고, 당시소득파악율이근로소득을제외하고는매우낮은상황에서근로소득세초과분을공적복지에사용하는것에대한정당성이취약했음. 감세정책이분배정의의차원에서시민사회와야당에의해주장되었던이유임. 그러므로증세전략이전에공정과세를위한조세개혁의그림을먼저제시해야하고, 이를이어재원마련방안으로단계적증세전략, 보편적이지만누진적증세전략을제시할필요가있음. 증세전략의의미 증세는낮은세율을통한사적자산의축적이라는 1961년이래한국복지체제계의핵심기제중하나를폐기하고, 적정한세금과적정수준의분배를지향하는복지체제로전환하는의미를담고있는매우중요한전환임. 더불어증세전략으로전환은 1970년대중반이이후경제성장에따른세수증가가 1980년쿠데타로집권한전두환정권에의해인위적으로억제되었던비정상의과정을정상화시키는것임. 실제로한국의조세부담률의추세는 1970년대중반부터 1970년대말까지급격히높아지다가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의도적인정책개입을통해낮아져 1980년대중반에들어서면조세부담률이오히려감소하는상황이발생함. 1987년민주화이후에도김대중정부를제외한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노무현정부등거의모든정부에서감세정책을실시했음. 특히이명박정부에서이루어진대규모감세정책은한국사회에서공적복지확대가능성을재정적측면에서봉쇄했다고할수있음. 또한역대정부는감세정책및낮은세율을중산층에대한중산층의가처분소득을증가시켜, 중산층이사적자산을축적해스스로사회안전망을만들수있는여건을조성해줌으로써정권의지지기반을확보했음

95 하지만 1997년이후노동시장의불안정화는중산층이자신의지위를유지하기어려운조건을만들었고, 2008년이후그불안정이더욱심화되고있음. 특히최근의경향을보면부동산이더이상사적안정망으로작동하기어려워졌고, 결정적으로임금소득자가자신의소득만으로주택과저축과같은사적안전망을확충하기어려워졌음. GDP 대비조세부담률의변화, 자료 : 황성현, 한국의 1980 년대긴축재정정책연구. p. 93. 이러한사실에근거했을때증세를전면화하는것은한국사회에서국민생활을보장하는국가의역량을재고하는전환적계기가될것으로판단됨. 다시말해국가의역할이낮은세금을통해국민의가처분소득을높여주고, 이를기초로사적자산을축적할수있게해주는것에서간접적인방식에서직접국민이직면한사회위험에대응하는공적체계를구축하는방식으로전환이요구되고있는것임

4 단계증세전략 사회보장의사각지대해소와공공부문고용확충을위한증세전략 2017 년부터 20 년에걸쳐 4 단계증세전략시행 : 1단계, 이명박정부감세정책폐기와불합리한조세감면제도폐기 2단계, 모든사람들이조금씩더내고, 여유있는사람들이조금더내는증세전략구현 ( 면세점대폭축소와누진성강화 ). 3단계, 사회보험료를피용자가아닌기업주가 OECD 수준으로부담하게함.

96 4 단계증세전략 사회보장의사각지대해소와공공부문고용확충을위한증세전략 2017 년부터 20 년에걸쳐 4 단계증세전략시행 : 1단계, 이명박정부감세정책폐기와불합리한조세감면제도폐기 2단계, 모든사람들이조금씩더내고, 여유있는사람들이조금더내는증세전략구현 ( 면세점대폭축소와누진성강화 ). 3단계, 사회보험료를피용자가아닌기업주가 OECD 수준으로부담하게함. 법인세는 OECD 국가들과비교해조정하고 ( 필요하다면감세할수있고, 필요하다면증세할수있음 ). 대신 OECD 국가들과비교해절반밖에부담하지않는기업의사회보험료를기업이더부담하게함. 다만영세자영업과중소기업의부담이가중되지않는별도의방안을마련할것임. 4단계는역진적이라고비판받는부가가치세증세를수행하는것임. 일반적으로 OECD 국가에 GDP 대비세수비중은소비세라고불리는부가가치세의규모와밀접한연관관계있음. 또한세입과관련해역진적성격을갖고있지만, 부가가치세를국민생활에필수적인항목과그렇지않는항목을구분해이중세율을적용하면부가치세의역진성문제는상당정도완화할수있음. 더불어부가가치세로확보된재원을보편적복지를위해사용한다면부가가치증세는결과적으로역진적이기보다는불평등과빈곤을완화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97 GDP 대비세입비율과조세감면비율간의관계 GDP 대비세입비중과부가가치세비중간의관계 6. 결론 : 문재인정부이후한국복지체제가가야할길 Ÿ 공적인프라확충을통한공적일자리확충과이에따른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가최소화된복지체제 Ÿ 공적사회서비스와공적소득보장의균형이유지되는복지체제. Ÿ 누구나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 혁신을꿈꿀수있는복지체제. Ÿ 안전은공적으로, 혁신은시장에서이루어지는복지체제

한국복지국가의확대궤적 Ÿ 2018년부터 2047년까지매 5년마다 GDP 대비사회지출을 2~3%P씩확대. 문재인정부, 친복지정부의기조를가시화하고, 2047년까지 30년간친복지정권의지속 / 사회지출확대에따른재원은 4단계로진행. Ÿ 중부담중복지라는양적지표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복지의내용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함.

98 한국복지국가의확대궤적 Ÿ 2018년부터 2047년까지매 5년마다 GDP 대비사회지출을 2~3%P씩확대. 문재인정부, 친복지정부의기조를가시화하고, 2047년까지 30년간친복지정권의지속 / 사회지출확대에따른재원은 4단계로진행. Ÿ 중부담중복지라는양적지표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복지의내용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함. Ÿ 2016년현재 OECD 자료에따르면그리스와스웨덴은각각 GDP 대비 27.0%, 27.1% 를지출하고있음. 그러나그리스는불평등한복지국가, 반성장 / 반혁신복지국가인데반해스웨덴은성장친화적인복지국가, 혁신적인복지국가로불리고있음. Ÿ 사회지출확대는사회서비스와소득보장의균형적확대를원칙으로하되, 친복지국가정권 1기가되는문재인정부에서는기초보장과관련된사회지출영역에상대적으로집중하고, 공적사회서비스인프라확대를위한재원구조와토대 ( 제반여건점검, 공공일자리의구축효과, 재원의지속가능성등 ) 를구축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99 발제 2( 보조발제 ) : 대선에서드러난유권자들의정책지향과새정부에대한기대 / 한귀영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100

< 발제 2> 대선에서드러난유권자들의정책지향과 새정부에대한기대 한귀영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정책센터장 ) I. 19 대대선에서드러난민심과문재인정부에대한기대감 - 이번대선은짧은선거기간임에도불구하고사회경제분야의여러의제를놓고후보들간에비교적활발한토론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됨.

101 < 발제 2> 대선에서드러난유권자들의정책지향과 새정부에대한기대 한귀영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정책센터장 ) I. 19 대대선에서드러난민심과문재인정부에대한기대감 - 이번대선은짧은선거기간임에도불구하고사회경제분야의여러의제를놓고후보들간에비교적활발한토론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됨. 불평등과격차심화속시민들이느끼는삶의불안, 절박함이대선에대한높은관심, 후보들에대한절박한요구로이어졌음. - 공정 과 불평등해소 가시민들다수가공감하는시대정신으로부상했고정치와자신의삶과유리되어존재하는것이아니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음을체감하는학습의공간이었음. - 문재인정부는그어느때보다주권자인시민들이원하는의제, 가치, 정책등을실현해야하는절박한과제에직면하고있음. 이발표문은 19대대선과정에서드러난유권자들의정책지향과가치, 그리고새정부에대한구체적기대와과제를여론조사를통해점검해보고자함 - 발표문에서인용한자료는 3월 30-4월 1,2일한겨레-MRCK 정책지향조사 ( 이하정책지향조사 ) / 5월 12-13일실시된한겨레-한국리서치새정부과제 ( 이하새정부과제조사 ) 조사임 국정운영평가 * 새정부과제조사 - 당선이후문재인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긍정평가 ( 매우잘 42.5%, 대체로잘 35.4%) 가

102 77.8% 에이르고부정평가 ( 별로 4.1%, 매우잘못 2.5%) 는 6.6% 에그치고있음. 모름 / 무응답이 15.6% 에이름 - 지역, 세대, 계층을막론해긍정평가가매우높게나타남.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긍정평가가특히높은가운데, 60대이상고령층에서도긍정평가가 63.6% 로우세하고부정평가는 9.3% 에그쳤음. - 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에서긍정평가가 59.6% 로가장낮았고다른지역은긍정평가가 70% 를상회하는등매우높았음. - 대선의문재인투표층은 93.2% 가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투표층순으로긍정평가가높았음. 반면홍준표투표층에서는긍정평가 39.5%, 부정평가 26.3%, 모름 / 무응답 34.2% 등으로나타나여전히부정적의견이우세했음. - 그외진보 > 중도 > 보수순으로긍정평가가높은가운데보수층에서도긍정평가가 62.6% 에이르렀음. 문재인정부국정운영기대감 - 앞으로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에대해 잘할것이다 ( 매우 39.2%, 대체로 47.7%) 며기대감을표한응답자는 86.9% 에이름. 잘못할것이다 ( 매우 2.2%, 별로 6.6%) 는응답은 8.9% 였음 - 세대별로살펴보면 40대이하에서는기대감이 90% 이상으로매우높았고 60대이상에서도기대감이 75.2% 로매우높게나타남. - 대부분의계층과이념, 지역에도기대감이매우높은가운데, 대구 / 경북 72.4%, 보수층 71.9%, 홍준표투표층 51.5%, 안철수투표층 85.3% 등과같이경쟁후보지지층에서도기대감이적잖은것으로나타남. 한국갤럽이 2017년 5월넷째주 (23~25 일 ) 전국성인 1,003명에게문재인대통령이앞으로 5 년동안대통령으로서의직무수행을잘할것인지전망을물은결과는 88% 가 ' 잘할것 ' 이라고내다봤고 6% 만이 ' 잘못할것 ' 이라고답했으며 6% 는의견을유보했음 ( 어느쪽도아님 1%, 모름 / 응답거절 5%). 참고로 2013년제18대박근혜전대통령의취임 3주차기준향후 5년직무수행긍정전망은 70% 였음. 역대대통령당선직후국정운영지지도 - 노무현정부는당선직후국정운영기대감이 89.1%(2002 년 12월 26일한국일보 -미디어리서치조사 ) 였음. 이러한높은기대감은참여정부출범직전최고조에이르러 92.2%(2003 년 2월 27일문화일보 -TNS조사 ) 에이름. - 이명박정부 (79%) 박근혜 (64%) 대통령의국정초반지지도와비교하면문재인정부에대한기대감이높음 ( 리얼미터조사 )

103 - 민주화이후역대대통령은대부분이취임후 3개월이지나면대체로기대감이급락하면서국정운영평가도급락했음. 다만취임직후보다 3개월이지나지지율이더상승한경우가김영삼정부로서당시하나회숙청등개혁과제 ( 적폐청산 ) 를수행하면서국민적지지가높아졌음. 대통령에대한기대감이한껏고양되고국민들의관심과지지가집중되는허니문기간동안개혁과제수행을통해지지층을결집과지지도상승등정치적자산을관리하는것이안정적국정운영을위해매우중요함을시사하는대목임. 문재인정부에서나의삶이변화될가능성 * 새정부과제조사 - 문재인정부에서자신의삶이어떻게될것으로기대하는지질문한결과 좋아질것 54.4%, 별차이없을것 39.3%, 나빠질것 3.9% 로나타나긍정적기대감이과반을상회함. - 새정부에서자신의삶이나아질것이라는기대감은정치적, 상황적변화에대한기대감을넘어서실질적이고직접적인기대감을의미함. 그동안정치변화와자신의삶의변화는별개로인식되어왔기에 정권교체 에대한정치적효능감은그다지높지않았음. 하지만이번에는국민들의기대감이매우크고절실함을시사하는대목임. - 세대별로살펴보면, 30대와 40대에서기대감이특히높았고, 60세이상에서는좋아질것이다는기대감이 48.8% 로과반이하로나타남. - 문재인투표층에서는기대감이 74.4% 로매우높은가운데, 심상정투표층도 63.8% 로기대감이컸음. 하지만안철수투표층 34.2%, 유승민투표층 25.1%, 홍준표투표층 21.7% 등문재인과비교해이념과가치면에서거리가먼후보에게투표한층일수록기대감은현저히낮아짐. II. 당면한현실과희망하는사회상

104 불안요인 전체 2030 세대 40 대 5060 세대 * 정책지향조사 우리사회양극화체감분야

105 * 정책지향조사 - 우리사회불평등 ( 양극화 / 격차 ) 이가장심각한분야로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 (22%) 가가장높게나타난가운데, 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 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가각각 17.3%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남 - 자산의양극화가세습으로인한기회의불평등문제라면, 정규직 / 비정규직간격차는소득 / 결과의양극화에가깝다고볼수있음. - 계층별로살펴보면청년층내에서도 20대는자산의양극화, 30대는자산의양극화와대기업과중소기업간양극화를체감. 40대와 50대는자산의양극화와정규직비정규직양극화를가장심각하게체감. - 자영업층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 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순으로인식 - 중도 / 진보층일수록자산의양극화를가장심각하다고인식. 보수층에서는젊은세대와기성세대간기회의격차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향후희망하는사회상 힘없는사람도빈부격차가적고경제적으로개인의자유가공정하게사회보장이잘풍요로운사회보장되는사회대우받는사회되어있는사회 * 2014년 12월조사에서는힘없는사람도평등하게보호받는세상 * 정책지향조사 - 이번대선의시대정신을살펴보기위해희망하는사회상을질문함. 이는 2014 년 12 월조사와 비교를통해변화된욕망을포착하기위한것이기도함

106 - 2014년 12월조사대비 힘없는사람도공정하게대우받는사회 즉공정사회에대한지향이상승함. 복지에대한욕구는여전히압도적임. 복지 ( 불평등해소 ) 와공정이이번대선에서드러난시대정신이라할수있음. 풍요에대한요구는 18.8% 로낮음. 다만 2014년조사대비다소상승. 위기의한국경제에대한우려가작용한결과. - 복지 ( 불평등해소 ) 요구는 20대와 40대, 학생, 중도 / 진보층등에서특히높게나타남 - 공정요구는 50대, 블루칼라, 진보층등에서강세를보임 - 풍요요구는 60세이상, 자영업층과가정주부층, 보수층, 홍준표지지층에서유독높게나타남 III. 차기정부정책방향 경제정책 - 우리사회의발전방향으로 성장과경제발전 45%, 양극화해소및분배 47.6% 로팽팽하게 나타남 (2012년 5월조사 ) 성장과경제발전 양극화해소및분배 * 정책지향조사 - 5년만에양극화해소및분배에대한요구가급증. 불평등해소가이번대선의가장중요한키워드이나세대간집단간차이가큼 - 양극화해소및분배요구는대구 / 경북을제외한전지역, 40대이하연령층,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이상중간이상층등에서특히높게나타남. - 성장과경제발전은대구 / 경북, 50대이상, 가정주부층,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이하저소득층등에서특히높음 - 이념성향별로도차이가커중도 / 진보층은양극화해소및분배를, 보수층은성장과발전을지향 - 지지후보별로는문재인지지층은양극화해소및분배지향이다수이나, 안철수지지층은반반인상황. 교육정책과제

107 * 정책지향조사 - 차기정부교육분야주력과제로공교육강화와사교육비절감 (32.8%), 사회변화에맞는창의적인재양성 (32.3%) 이가장높게나타남 - 20대와 30대에서는창의적인재양성, 40대이상에서는공교육강화와사교육비절감이더높게나타나고있음. - 교육문제주대상층인남성 40대와 50대, 여성 40대에서는특히공교육강화와사교육비절감이높게나타나고있어사교육비로인한고통이당장의현안임이확인됨. - 30대등예비학부모층등에서는창의적인재양성이높음. 비정규직문제해결 * 정책지향조사 - 정부주도하에축소, 규제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응답이 59.5% 로월등히높음

108 - 60세이상을제외한전연령층에서, 화이트칼라와블루칼라등직장인층, ( 사회진출을고민하는 ) 학생층등에서특히높게나타남. - 다만자영업층에서는거의비등하게나타남. 알바등비정규직고용의당사자의처지가반영된결과로보임 - 이념성향별로는중도 / 진보에서는비정규직규제의견이압도적인가운데, 보수층에서도반반으로나타남 노동시간단축 - 찬성의견이 71.2% 로압도적. 20 대와 30 대에서특히압도적이며, 여성 20 대와 30 대에서는 80% 를상회할정도도압도적. 삶의질에대한요구가특히높은층 차기정부복지분야주력과제 * 정책지향조사 - 빈곤문제해소를위한소득보장과출산및보육분야가각각 27.2%, 26.2% 로가장높게나타남 - 계층별로살펴보면, 청년층인 20대에서는출산 / 보육, 기본소득보장, 주거복지순으로높게나타남. 특히 20대남성에서주거복지요구가전체집단중가장높음 - 30대에서는출산 / 육아가압도적인가운데, 기본소득보장과주거복지순으로나타남. 특히 20대여성, 30대여성층에서출산및보육분야요구가매우높음. - 40대는노후불안으로인해기본소득보장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교육복지에대한요구가전연령층중가장높음 - 50세이상에서는기본소득보장이가장높은가운데, 의료복지요구가급속히상승함. 복지위한증세의향

109 - 있다 65.3%, 없다 31.5% 로증세의향이상당히높게나타남. - 과거조사에서는유지 / 하락의견이 2/3 수준에이르렀으나이번조사에서는증세부담의견이상당히상승. - 특히 40대이하젊은층, 경제활동핵심연령층에서매우높게나타남 * 과거조사비교 사회복지확대를위해국민의세금을어떻게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올리는것이좋다 지금수준으로유지 낮추는것이좋다 모름 / 무응답 2014년 12월조사 IV. 차기정부과제 문재인정부최우선추진과제 * 새정부과제 - 문재인정부가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하는과제를개방형으로질문한결과 경제성장과경제살리기 21.7%, 일자리만들기 21.7%, 적폐청산과개혁 21.6%, 외교와안보문제대처 13.3%, 국민통합 7.6% 순으로나타남. - 문재인정부에대한국민들의요구를키워드로정리하면경제, 일자리, 개혁 ( 적폐청산 ) 이라할수있음,

110 갈등해소가가장시급한분야 * 새정부과제 - 지난대선에서드러난가장중요한의제는적폐청산과사회통합임. 이번조사에서는사회통합의우선순위를살펴보고자어느분야의갈등해소가가장시급한지질문한결과 잘사는사람과못하는사람간의빈부갈등 이 35.9% 로압도적으로높게꼽힘. 다음으로 진보와보수간의이념갈등 19.5%, 여당과야당간의정당갈등 14.7%, 젊은사람과나이든사람간의세대갈등 13.6%, 영남호간충청간의지역갈등 11.5% 순으로꼽힘 - 빈부갈등은세대와계층을막론하고가장높게나타났음. 20대와 30대, 서울, 심상정투표층, 주관적경제적지위중간이하층에서특히높았음. - 60세이상고연령층에서는이념갈등이근소하게나마가장높게나타남. 진보보수간이념갈등은사실상세대갈등과중첩되어나타나고있어 60세이상고연령층에서특히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해석됨 - 홍준표투표층, 보수층등도다른층보다이념갈등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최우선개혁과제 - 문재인정부최우선개혁과제로검찰개혁 (31%) 과정치제도개혁 (21.3%) 이가장높게나타남. 그외재벌개혁, 언론개혁순임. 최우선개혁과제란최우선적폐청산분야로해석될수도있는데검찰등권력기관이적폐청산 1순위로꼽히고있어주목됨. - 검찰개혁은 20대와 40대, 고졸이상학력층, 문재인투표층, 진보층등에서특히높게나타남 - 정치제도개혁은 50대이상중장년층, 중졸이하저학력층, 홍준표투표층, 안철수투표층, 유승민투표층, 심상정투표층, 보수층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여기서정치제도개혁은개헌등을포함해여야간갈등과대립의정치를해결할수있는정치제도개혁방안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됨. 선거법개정등정치제도개혁과관련한현안도일부고려된것으로보임

111 - 재벌개혁은 30 대, 중졸이하저학력층, 심상정지지층, 진보층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 언론개혁은 60 세이상, 홍준표투표층, 보수층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최순실국정농단 사태에대해보수편향인종편마저비판적으로보도한데따른우려가반영된것으로보임. 불평등과격차해소를위해주력해야할과제 * 새정부과제 - 우리사회가직면한불평등과격차를해소하기위해새정부가가장주력해야할과제로 정규직비정규직문제등노동시장불평등해결 이 26.6%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젊은세대에게더많은기회를줄수있도록세대간대타협추진 16.4%, 재벌대기업규제를통한공정경쟁 13.6%, 공정한과제를통한부의세습방지 13.4%, 복지확충을통한부의세습방지 12.8% 순이었음.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전조사에서는 (2013년한겨레-MRCK 신년조사 ) 공정한과제를통한부의세습방지 (20.6%) 와 복지확충을통한소득간불평등완화 (20.1%) 가가장높게나타난바있음. 다음으로 노동시장불평등해결 (13.8%), 세대간대타협추진 (12.5%) 학벌사회등교육문제해결 (11.7%), 재벌대기업규제를통한공정경쟁 (11%) 등이었음 - 4년반전과비교해 정규직비정규직문제등노동시장불평등해결 에대한요구가상승한것은문재인정부의비정규직문제해결에대한기대감이투영되었기때문으로보임. 최근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의정규직화언급등으로이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도영향을준것으로보임. 세대간대타협추진응답이높게나타난것은청년문제가우리사회가풀어야할최우선과제라는심각성에대한인식이우리사회에광범위하게공유되고있음을의미함. - 정규직비정규직문제등노동시장불평등해결은 20대, 심상정투표층, 중도층, 주관적경제적지위중간이하층등에서특히높게나타남. - 젊은세대에게더많은기회를줄수있도록세대간대타협추진의견은 60세이상고연령층과 20대남성층, 중졸이하저학력층, 안철수투표층과유승민투표층, 보수층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112 - 재벌대기업규제를통한공정경쟁은 30대와 40대, 문재인투표층, 진보층, 주관적경제적지위중상이상층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 공정한과제를통한부의세습방지는 40대, 서울, 주관적경제적지위중간층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고부담고복지사회 vs 저부담저복지사회 - 세금을많이내더라도위험에대해사회보장등국가의책임이높은사회 와 세금을적게내는대신위험에대해개인의책임이높은사회 중새정부가어떤사회를만드는데주력해야하는지질문한결과고부담고복지사회의견이 70.5%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양극화심화로인한높은불안이투영된결과로보임. - 고부담고복지사회응답은 30대, 전문대재학이상고학력층, 문재인투표층과심상정투표층, 월평균가구소득 만원의중간층, 진보층, 주관적경제적지위중간층등에서특히높게나타남. - 반면저부담저복지사회응답은 60세이상고연령층, 저학력층, 홍준표투표층, 보수층, 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이하저소득층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V. 결론 - 지난대선에서드러난새정부의양대과제는적폐청산 ( 개혁 ) 과통합이었음. 대통령은국가수반으로서국민모두의대통령의역할을수행해야하지만 ( 통합 ), 자신을뽑아준지지자들의기대에답해야하는역할 ( 정파의수장 / 개혁과제수행 ) 도무시할수없음. 이두가지역할은때로충돌하고갈등하면서대통령의지지도를위협함. - 촛불대선으로출범한새정부는개혁을위한국민적요구와이를수행하기위한조건이여느정부보다견고한편임. 따라서개혁을통한국민통합을통해자신의정치적자산 ( 지지기반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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