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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연장,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2012 년 5 월 3 일 ( 목 ) 14:00 18:00 장소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 층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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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서 14:00 ~ 14:15 개회사및격려사 14:15 ~ 15:55 세션 Ⅰ 15:55 ~ 16:10 휴식 16:10 ~ 18:10 세션 Ⅱ 18:00 폐회 개회사 :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원장직무대행 ) 격려사 : 최종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사회 : 이원덕 ( 삼성경제연구소고문 ) 발제 (Ⅰ) : 노동시장환경변화와정년연장의필요성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발제 (Ⅱ) : 정년연장과청년고용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발제 (Ⅲ) : 정년연장의노동법적과제조용만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 최상운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김홍영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혜원 ( 한국교원대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 ) 사회 : 박준성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발제 (Ⅰ) : 정년연장과임금시스템의개편이인재 ( 인천대경제학과교수 ) 발제 (Ⅱ) : POSCO 의사례김동희 (POSCO 인사노무팀장 ) 발제 (Ⅲ) : KB 국민은행임금피크제도시행사례박병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 국민은행지부위원장 ) 발제 (Ⅳ) : 일본기업의사례송민수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토론 : 정문주 ( 한국노총정책실장 ) 류기정 ( 한국경총사회정책본부장 ) 최성환 ( 대한생명은퇴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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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세션 Ⅰ 발제 (Ⅰ) : 노동시장환경변화와정년연장의필요성 ( 금재호 ) 1 Ⅰ. 머리말 3 Ⅱ. 인구의고령화 5 Ⅲ. 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현실 9 Ⅳ. 정년과관련된외국의사례 28 Ⅴ. 정년연장과관련된주요이슈 30 Ⅵ. 결론및정년연장기대효과 33 발제 (Ⅱ) : 정년연장과청년고용 ( 안주엽 ) 37 Ⅰ. 연구배경및목적 39 Ⅱ. 청년층과고령층노동시장 42 Ⅲ. 합리적정년연장 59 Ⅳ. 요약및결론 70 발제 (Ⅲ) : 정년연장의노동법적과제 ( 조용만 ) 75 Ⅰ. 서론 77 Ⅱ. 정년제에대한현행법의규율 78 Ⅲ. 정년제에대한외국법의규율 81 Ⅳ. 정년연장의주요법적쟁점과과제 87

6 세션 Ⅱ 발제 (Ⅰ) : 정년연장과임금시스템의개편 ( 이인재 ) 95 Ⅰ. 문제제기 97 Ⅱ. 이론적검토 97 Ⅲ. 분석모형 101 Ⅳ. 정년 / 계속고용제도의실태 103 Ⅴ. 실증분석 110 Ⅵ. 요약및시사점 123 발제 (Ⅱ) : POSCO 의사례 ( 김동희 ) 125 Ⅰ. 추진배경 127 Ⅱ. 추진경과 128 Ⅲ. 포스코의정년연장 128 발제 (Ⅲ) : KB 국민은행임금피크제도시행사례 ( 박병권 ) 131 Ⅰ. 임금피크제도입경과 133 Ⅱ. KB국민은행임금피크제도개요및현황 133 Ⅲ. 국내타시중은행의임금피크운영현황 134 Ⅳ. 임금피크제의시행효과 135 Ⅴ. 임금피크제시행에따른문제점및개선할사항 136 Ⅵ. 소결 136

7 발제 (Ⅳ) : 일본기업의사례 ( 송민수 ) 137 Ⅰ. 서론 139 Ⅱ. 고령자고용현황 141 Ⅲ. 정년연장기업사례 144 Ⅳ. 시사점 154 토론문 157

8 세션 Ⅰ 발제 (Ⅰ) : 노동시장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필요성 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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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머리말 * 한국은경제성장의잠재력이하락하고있을뿐만아니라경제성장의고용효과도 OECD 선진국에비해낮다. 또한외환위기이후경제성장이수출 제조업 대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져옴에따라경제는성장하더라도고용률은정체된 고용없는성장 이문제시되고있다. OECD 선진국에비해한국은고용률이낮고그결과여성 청소년 중고령자 영세자영업종사자등노동시장취약계층의고용환경이어렵다. 특히, 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의급격한저출산 고령화는고용불안과빈곤의위험성을높이고계층및세대간의사회경제적갈등을증폭시킬우려가높다. 저출산 고령화의충격은베이비부머의고령화로부터시작되고있으며, 베이비부머의고용불안과빈곤, 그리고노후의생계불안은이미사회적문제가되었다. 통상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 년사이에태어난사람들을일컫고있으며, 2010 년의인구총조사에의하면이기간에태어난것으로간주되는만 47세 ~55 세인구는 6,950 천명으로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하고있다. 문제는이들의앞세대인만 56~64 세인구가 4,286 천명으로베이비붐세대가무려 62.1% 나더많다는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정년퇴직을시작하였고, 이들의정년퇴직은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계등사회 경제의전반에걸쳐엄청난충격을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특히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할경우복지지출의증가에따른재정적자가심화되고이는경제성장의잠재력을훼손하고계층및세대간갈등을악화시킬것이다. 1) 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하기위해중 고령자의취업기회를확대하고고용불안을해소하려는노력이중요하며이는정년제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주요선진국들이정년을법제화하고있는반면한국은기업이자체적으로정년을결정하도록하여정년보장에대한법 제도적보호장치가취약한실정이다. 단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 사업주가정년을정하는경우그정년이 * 이발표문은 2040 세대의사회경제적현실 ( 시대정신, 2012 봄호 ) 과 중장년층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 노동리뷰, ) 의내용을수정 보완한것이다

11 < 표 1> 연령대별인구규모 (2010 년 ) ( 단위 : 천명, %) 연령대 15~29세 (1981~1995) 30~46세 (1964~1980) 47~55세 (1955~1963) 56~64세 (1946~1954) 모든인구 남성 5,254(21.7) 6,793(28.1) 3,462(14.3) 2,093( 8.7) 24,167(100.0) 여성 4,778(19.6) 6,717(27.5) 3,488(14.3) 2,193( 9.0) 24,413(100.0) 전체 10,033(20.7) 13,510(27.8) 6,950(14.3) 4,286( 8.8) 48,580(100.0) 주 : 괄호안의값은비중 (%) 자료 : 통계청 (2011), 2010 인구총조사. 60 세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는노력의무조항만이있다. 이에따라대부 분의기업에서는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흔히정년이제대 로지켜지지도않는다 년의경우 300 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4 세로 2003 년의 56.7 세와별차이가없으며명예퇴직등으로일찍그만두는사람들을감 안하면실제의퇴직연령은 53 세를약간넘는수준이다. 선진국의근로자들은 20 대초반에취업하면은퇴할때까지 40 년이상을같은직 장에서근무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한국의근로자들은 20 대중 후반에취업 하여 50 대초반이면직장을떠나게된다. 이처럼한국의근로자들이선진국에비해 10 년이상짧게 생애의주된직장 에근무함에따라사회적불안과갈등이심화되 고빈곤의위험이높아진다. 선진국의근로자가 40 년이상을같은직장에서근무하 면서자녀양육, 주택마련, 노후준비와같은문제를해결하는반면한국의근로자는 30 년도안되는짧은기간동안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이는한국의근로 자들이왜그렇게조급하고여유가없는지를부분적으로설명하여준다. 중 고령자의고용불안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임금피크제등을통해정년연장을 지원하고있지만그성과는기대에못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더구나 2013 년 부터국민연금의수급연령이 60 세에서 61 세로연장됨에따라베이비붐세대를포 함한중 고령자의생계불안과이에따른양극화는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1) 이글에서는중 고령층의고용불안및빈곤의위험성을평가하고이를예방하기위 한방안으로정년연장을제안한다. 정년연장을통해베이비붐세대는보다안정적인 노후준비로고령화시대에대비할수있다. 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의위험성은이미 시작된문제이다. 정년연장및법제화와같은제도적변화는즉각실시할수있는 1) 국민연금에서는 2013 년부터매 5 년마다수급개시연령을 1 년씩연장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이에 2018 년 62 세, 2023 년 63 세 2028 년 64 세, 2032 년 65 세로수급개시연령이늦추어진다

12 것이아니고수년간에걸친단계적 점진적도입이불가피하다. 따라서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합의와정책설계가시급하다. 구체적으로제Ⅱ장에서는고령화의실태및파급효과를간략하게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활동을포괄적으로논의한다. 성 연령등특성별로현재의고용상황, 사회보험가입률, 소득과소비, 자산과부채등을분석함으로써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따른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위험성을간접적으로평가한다. 다음의제Ⅳ장에서는정년과관련된외국의사례를소개하며, 제Ⅴ장에서는정년연장과관련되어제기되는 청년과중장년층의고용대체 문제와정년연장에따른기업인건비부담증가를어떻게해결하는가의두가지문제에대해의견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Ⅵ장에서정년연장의기대효과를설명하기로한다. Ⅱ. 인구의고령화 한국은매우심각한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부딪치고있다. [ 그림 1] 과같이한국의출산율은 1990 년이후계속줄어들어 2010 년에는 1.23 에불과하다. 이의가장큰원인은청년취업난으로인한만혼의조류, 그리고독신자의증가로여겨진다. 그리고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과더불어주택비용도저출산을초래한중요한원인이다. [ 그림 1] 한국의 ( 합계 ) 출산율추이 2) 2) 출산율은한여성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숫자로정확하게는합계출산율이다

13 < 표 2>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 단위 : %, 천명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전체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49,410) 100.0(50,004) 100.0(50,617) 100.0(51,435) 100.0(51,972) 100.0(52,160) 100.0(51,888) 또한고령화로인해 < 표 2> 와같이 60대이상의인구는지속적으로늘어가게된다 년전인구의 15.5% 이었던 60대이상인구는 2015 년 18.5% 로증가하고, 2030 년에달하여는그비중이 32.3% 로전체인구의 1/3 정도가 60대이상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20세미만의인구비중은 2010 년의 23.2% 에서 2030 년 16.9% 줄어들고, 20대를합하더라도 2030 년 26.1% 로 60대이상인구의 80.8% 에불과할것이다. 3)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해한국의인구피라미드는 [ 그림 3] 처럼머리가큰오각형의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이급격히줄어들고있고, 2017 년이후에는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절대숫자자체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 참조 ).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성장잠재력을하락시킴과동시에사회복지부담금을높여생활수준을낮추며고령화사회의복지를지탱할수있는충분한조세수입을마련하기어려워재정건전성을위협하게된다. 4) 고령층의생계, 의료등복지지출의증가는젊은층에서고령층으로의소득이전을확대시키고이는세대간갈등을증폭시킬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 OECD 선진국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한국의고용률을하루빨리선진국수준으로제고하여야하며, 특히중 장년층 5) 의고용확대와고용안정을도모하여야한다. 3) 0~19 세인구의비중은 2010 년의 23.2% 에서 2012 년 22.0%, 2015 년 20.2%, 2020 년 18.0%, 2025 년 17.2% 로낮아진다. 4) 사회복지지출의증가는필연적으로조세부담의증가를초래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조세부담의증가가기업의성장의욕을저해할위험성도검토될필요가있다. 5) 중 장년층의정의가명확하지않다. 이글에서는 45~59 세의연령층으로정의한다

14 [ 그림 2] 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변화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결과. 인구고령화가반드시부정적효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다. 고령화및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부문별인력난이심화되고이는여성, 중 고령자등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확대시킬것이다. 또한인력부족으로인해한계산업및기업의구조조정이활발하여져경쟁력을강화시키는효과도있다. 6) 또한고령화로인한인력부족은상품의상대가격을변화시키고소득분배의개선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 인력부족에따라임금상승이발생하게된다. 만약고기능 고학력인력의공급이원활하고해외로부터의인력수입이제어된다면, 이는고기능 고학력노동에대한저기능 저학력노동의상대임금을상승시킨다. 그결과근로자간소득격차가완화될것이다. 이러한고령화에따라취업자도고령화되고있다. [ 그림 4] 에서농림수산업을제외한취업자의평균연령은 1997 년의 38.1 세에서 2011 년에는 42.5 세로 14년동안 4.4 세나높아졌으며, 이러한취업자평균연령의증가는남성과여성모두에게나타나고있으며, 향후에도계속될것이다 년의경우여성취업자중 39세이상이 61.4% 로여성취업자 10명중 6명정도가 40대이상의중 장년층이다. 이들의일자 6) 인력부족은해외인력수입의확대또는이민조건의완화등에대한압력도가중시킬것이다

15 리는저임금 고용불안의일자리가대부분으로이는젊은여성의경제적진출에도불구하고여성의경제적지위가정체된중요한이유의하나이다. 남성도취업자의고령화에따라 2011 년남성취업자의 63.8% 가 39세이상으로 32세이하는 20.6% 에불과하다. [ 그림 3] 2010/2005 년인구피라미드 - 8 -

16 [ 그림 4] 취업자평균연령의변화 ( 농림수산업제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Ⅲ. 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현실 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라중 고령자의고용및근로조건, 소득과소비, 자산과부채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전망하기는쉽지않다. 여기에서는현재의사회경제적현실을평가함으로써고령화에따른미래를조명하도록하며, 구체적으로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그리고한국은행의 가계금융조사 등을활용한다. 1. 연령별고용구조 가. 고용률 베이비붐세대의고용률이낮은것은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 하면 2011 년현재베이비붐세대로볼수있는만 세인구의고용률은 74.7% 로다른연령계층과비교하여결코낮지않다. 특히남성은 88.1% 가취업을하고 - 9 -

17 < 표 3> 연령대별고용률 15~29 세 (1982~1996) 연령대 (2011 년기준 ) 30~47 세 (1964~1981) 48~56 세 (1955~1963) 57~65 세 (1946~1954) ( 단위 : %) 15 세이상모든인구 남성 여성 전체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5] 연령대별고용률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있었다. 문제는이들이 50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발생한다. 베이비붐세대의선두인 1955 년생이 56세인점을감안할때이들의고용불안은이미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한국의중장년층은 50대중반이후상당한고용불안을겪고있다. [ 그림 5] 에서남성의고용률은 56세를기점으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으며, 여성도 53세이후고용률이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 50대중반이후고용률이하락하고있다는것은미취업자, 특히취업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취업을희망하지만구직활동을하지않은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구직포기의이유를

18 < 표 4> 취업의사있는베이비부머비경제활동인구의구직포기이유 (2011 년 ) ( 단위 : %) 남성여성전체 1. 전공이나경력에맞은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2. 원하는임금, 근로조건에맞은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3. 근처 ( 주변 ) 에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부족해서 5. 나이가너무어리거나많다고고용주가생각할것같아 6.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 7. 육아 8. 가사 9. 통학 10. 심신장애 11. 기타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체 묻고있는데, 7) < 표 4> 와같이대부분의사람들이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 원하는임금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근처에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와같이일자리를찾기어려워구직활동을포기하고있었다. 8) 50대중반이후고용률이낮아지는것은주로퇴직에기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직장을그만둔지 1년미만이되는미취업자를대상으로이직사유를묻고있다 년도상용직임금근로자로근무하다가그만둔 50대남성의경우 정년퇴직, 연로 가 28.4%,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가 21.5% 로이직사유의절반에달하였다. 특히 개인 가족관련이유 가 25.6% 에달하였는데, 이들중상당수는사실상강제퇴직일가능성이있다. 7) 구체적으로지난주에직장을원하였지만지난 4 주내에직장을구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를질문하고있다. 8) 취업의사있는 40 대비경제활동인구와비교하면 40 대에서는 원하는임금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19 나. 종사상지위 취업자는고용형태에따라크게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된다. 비임금근로자는자영업종사자라고도불리는데, 나이가많아질수록자영업종사자의비중이높아지는것을 [ 그림 6] 과같이알수있다. [ 그림 6] 에서 20대의청년중자영업에종사하는비중은 10% 미만으로거의대부분임금근로자로취업하고있다. 그렇지만나이가들수록자영업분야에일하는비중이늘어나 30대에는취업자의 16.7% 가자영업에종사한다. 40대에는그비중이더욱높아져 2011 년 29.5% 를기록하고있다. 나이가많아질수록자영업을하는사람이증가하는것은무엇보다도자영업의경우고용불안을느끼지않고오랫동안자기사업을할수있기때문이다. 현직장에서퇴직한후다른직장에재취업하기어려운경직적인노동시장의현실도자영업진출을부추기는이유이다. [ 그림 6] 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 직장의규모 임금이나근로조건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가일하는직장의크기이다. 종업원이많은대기업일수록고용이보장되고임금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보너스, 유급휴직등각종혜택도많다. 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의가입률도중소기업보다대기업이높은것이현실이다. 연령별로임금근로자가일하

20 < 표 5> 임금근로자의연령과사업체규모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4 인 5~9 인 10~ 29 인 ~ 99 인 사업체규모 100~ 299 인 인이상 ( 단위 : %, 천명 ) 전체 100.0( 210) 100.0( 3,392) 100.0( 4,820) 100.0( 4,661) 100.0( 3,026) 100.0( 1,288) 전체 (17,397) 주 : ( ) 안의값은해당되는근로자의숫자임.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있는직장의규모를보면 < 표 5> 에서 20대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은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30대와 40대도비슷하다. 그러나 40대에서 50 대로넘어가면서직장규모는크게작아진다. 40대임금근로자는 34.2% 가 1~9 인의영세사업체에서일하고있으나 50대에는그비중이 39.1% 로높아지며, 60대에서는절반이상이 1~9 인의영세사업장에근무한다. 이는 5, 60대근로자의재취업일자리가상대적으로영세규모임을시사한다. 라. 고용형태 한국은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이악화되고중산층비중이감소하며빈곤계층이증가하는등양극화가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을나타내는대표적척도인지니계수 (Gini's Index) 는 1997 년의 에서 2011 년 으로높아졌고, 상대빈곤율도같은기간 8.7% 에서 15.0% 로높아졌다. 9) 중산층의비중도줄어들어 1997 년 72.7% 에달하였던중산층은 2011 년 63.8% 로낮아졌다. 양극화의회오리는특히세대간소득격차의확대로이어지고있다. 9) 현정부들어와지니계수및상대빈곤율로나타내어지는양극화는 2007 년에비해다소개선되었다. 그러나이러한개선이앞으로도계속될것인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다

21 1) 비정규직의규모비정규직의규모와특성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은매년 3월과 8월의두차례에걸쳐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실시하고있다 년 8월의부가조사에의하면비정규직은임금근로자의 34.2% 로 599만 5,000 명에달하였다. 이들중 366 만 4,000 명이 2040 세대로전체비정규직의 61.1% 에해당한다. [ 그림 7] 은성별 연령별에따라비정규직의비중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보여주고있는데전체적으로 30~34 세를저점으로하는 U자형모습을보인다. 24세까지는아르바이트등비정규직이많지만 25세를기점으로정규직이크게증가하고 30~34 세에이르러서는임금근로자 4명중 3명이정규직이다. 그러나중장년층의경우재취업한직장의고용형태가많은경우비정규직으로임금수준이낮아근로빈곤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 그림 7] 과같이 2011 년 8월의경우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은 51~53 세의 28.7% 에서 60~62 세에는 59.9% 로급증하고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하여 1998~2007 년사이에이직한임금근로자들이재취업한직장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 < 표 6> 처럼 30, 40대와비교하여 50대에서는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수평이동하는비중이감소하는반면비정규직으로이동한비중은늘어나고있었다. 이와동일하게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하는비율도 30, 40대와비교하여 50대에서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7] 성별 연령별비정규직의비중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2 < 표 6> 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 ( 년 ) 이전직장의고용형태 새직장의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30대 정규직 비정규직 대 정규직 비정규직 대 정규직 비정규직 대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단위 : %) 2) 비정규직과정규직의임금연령대별로 40대에임금이가장높다. < 표 7> 처럼월평균 만원이었던 20대의임금은 40대에 만원까지높아지며, 이후줄어들기시작한다. 비정규직의가장큰아픔은임금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을단순비교하면전체적으로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 56.4% 에불과하다. 그러나 20대와 30대에는비정규직의임금이각각정규직의 72.1% 와 72.8% 로그격차가상대적으로작다. 30대후반부터는결혼한여성들의재취업이크게늘어나기시작하는데이들의다수가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에취업함에따라비정규직과정규직의임금격차가점차확대된다. 이러한현상은연령에따라계속증폭 < 표 7> 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모든임금근로 정규직 (A) 비정규직전체 (B) 한시적시간제비전형 ( 단위 : 만원, %) 임금비율 (B/A)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3 되어가고있다. 40 대에정규직의 55.8% 이었던비정규직의임금은 50 대에는 50.2% 로낮아지고, 60 대에는 49.4% 로정규직임금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마. 고용불안 한국의근로자들은고용이불안하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2011) 에의하면 19~ 29세취업자의대부분은고용이 매우많이불안 (19.5%) 하거나또는 약간불안 (42.8%) 하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고용불안은 30대와 40대에도마찬가지로 매우많이불안 하다는응답은 19~29 세와거의같고 약간불안 하다는대답도각기 45.5% 와 42.9% 로나타나고있다. 고용불안을느끼는이유는첫째로대부분의근로자들이소규모기업에근무하고있는데, 이들의소규모기업은폐업과도산이빈번할뿐만아니라근로자의고용보호와관련된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아사용주의임의대로해고가종종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년의경우전체근로자의 70.5% 가 30인미만의소규모직장에근무하고있으며, 100 인이상의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는 15.2% 에불과하다. 둘째는정년이짧기때문이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 65세가정년인반면한국의정년은평균 57~58 세에그치고있다. 또한선진국에서는정년이법으로정하여져사용주가자의적으로정년퇴직을시키기어려우나한국은정년을기업자체적으로결정할뿐만아니라정년을지키지않는사례가부지기수이다. < 표 8> 근로자특성별근속기간과 1 년미만근속자의비율 성별 연령별 ( 단위 : 년, %) 평균근속기간 1년미만근속자비율 모든임금 정규 비정규 모든임금 정규 비정규 전체 남성 여성 ~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4 근로자의고용불안을나타내는가장단순한지표는근속기간과단기근속자의비중이다. < 표 8> 에서 2011 년 8월의경우임금근로자의근속기간은평균 5.10 년으로나타고있다. 10)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이 6.60 년, 비정규직 2.20 년으로정규직의근속기간이비정규직보다 3배정도길며, 성별로는남성의근속기간이여성의 2배에달하고있다. 연령에따라서는 50대까지는근속기간이늘어나지만 50대라고할지라도현재의직장에 7.82 년동안만일하고있다. 50대이후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낮아진다는사실은임금근로자의상당수가퇴직하여새직장에취업하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9 참조 ). 현경애 (2011) 의연구에서도남성베이비붐세대의 36.7% 와여성의 48.5% 는 생애주된직업에서의퇴직경험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용안정은 30대와 40대에서도쉬운문제가아니어서정규직일지라도근속기간이각각 5.17 년과 9.98 년에불과하여매우빈번하게직장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 직장인들의고용불안을나타내는 사오정 과 오륙도 같은말이결코틀린말이아니다. 1년미만근속자의비율도근로자의고용불안이나직장이동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사용된다. < 표 8> 에서전체임금근로자의 35.9% 가 1년미만의근속자이며, 정규직보다비정규직의 1년미만근속자비율이 2배이상인결과는예상된바이다. 연 [ 그림 9]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기간 ( 년 ) 분포 (2011 년 )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0) 여기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직장을그만둔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아니라현재근무하고있는근로자들의평균근속기간이다

25 령대별로보면 50대의 34.2% 가현직장에서 1년미만근무하고있으며 60대이상에서는그비율이 54.5% 로높아진다. 특히비정규직의경우에도 40대에비해나이가많을수록 1년미만단기근속자의비중이증가하여연령에따른고용불안의증대가단지정규직의문제만이아님을알수있다. 바. 사회보험가입률 양극화및고령화에따라사회안전망, 특히사회보험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려는정부의노력에따라 2000 년대들어사회보험가입률이높아졌지만 < 표 9> 와같이임금근로자의 64.6% 와 71.0% 만이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어아직도사각지대가광범위하다.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서배제된근로자의대부분은비정규직이거나영세사업체의근로자로고용불안과빈곤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30대가고용보험 76.7%, 국민연금 83.3% 의가입률로그나마사각지대가적은편이다. 30대를정점으로나이가많을수록고용보험등직장에서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아진다. 40대의경우에도 3명중 1 명이고용보험에서배제되어있으며국민연금도 4명중 1명가까이가입되지않아 40대이후계층의퇴직및노후에대한준비가미흡하다. < 표 9>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 단위 :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직장지역직장지역보험소계기타소계가입가입가입가입모든임금근로자 성별 남성여성 연령별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주 : 건강보험에서 기타 는의료수급권자와직장가입피부양자를합한값으로직장가입피부양자가거의대부분임.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6 2. 소득과자산 가. 연령별임금분포 3세단위로구분하여임금근로자의임금을계산하면 2011 년 8월의경우 [ 그림 10] 과같이 39~41 세의임금이월평균 만원으로가장높다. 전체적으로 40대초반까지임금이상승하다가이후부터줄어드는양상을보이는데, 남녀의성별차이가매우크다. 구체적으로남성은월평균임금이 만원인것에비해여성은 만원으로남성의 57.9% 에불과하다. 남성은나이가들수록임금도늘어나 45~47 세에정점을기록한뒤부터임금이하락하기시작한다. 반면여성의임금은 30~32 세에가장높았다가이후나이에따라임금이줄어든다. 이로인해 20대까지는남녀간의임금격차가크지않지만 30세이후부터성별임금격차가확대되기시작해 40대의경우여성의임금은남성의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이러한성별임금격차는 51~53 세까지지속적으로벌어지다가이후좁혀지기시작한다. 50대재취업하는근로자들의고용형태가악화됨에따라이들이근로빈곤에빠질위험성이높아지게된다. [ 그림 10] 처럼남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45~47 [ 그림 10]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2011 년 8 월 )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27 세에정점을이룬뒤줄어들기시작하는데, 특히 56세이후현저하게낮아지기시작한다. 구체적으로 54~56 세와 57~59 세사이에남성의임금은 15.3% 나줄어들며, 이는여성의경우에마찬가지여서임금이 13.5% 나감소하고있다. 재취업으로임금이하락하는현상은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도발견된다. 1998~ 2007 년사이임금근로에서임금근로로직장을이동한개인을대상으로임금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10> 와같이 30대에서는직장이동을통해임금상승을기대할수있지만 50대이후에는재취업직장의임금수준이이전직장에비해크게낮아진다. 또한 2008 년의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하여상대빈곤율을 11) 계산하면가구주의연령대에따라 40대에 10.5% 이었던빈곤가구의비율은 50대에 14.4% 로높아지며 60대에가서는 31.4% 수준까지높아지고있었다. 12) 이러한결과는 50대가인생의전환기로재취업이어렵고, 재취업에성공하더라도일자리의질이낮아빈곤에빠질위험성이높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하고있다. 지금은비록베이비붐세대의대부분이실직과빈곤의위험에서벗어나있지만조만간실직의아픔과빈곤이이들에게실질적위협으로다가올것이다. < 표 10> 직장이동에따른임금의변화 ( 년 ) ( 단위 : 만원 ) 월평균임금 (2005 년기준 ) 이전직장새직장증감액 30 대 대 대 대 주 : 증감액은개인별증감액을평균한값이며, 연도효과를배제하기위해 2005 년도를 100 으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로임금을조정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11) 월평균가구총소득을가구균등화지수 (=, 은가구원수 ) 로나눈값을기준으로상대빈곤율을계산하였다. 그리고상대빈곤가구는가구균등화지수로나눈가구소득이중위값의 1/2 에미치지못하는가구이다. 12) 가구주가 20 대인가구의상대빈곤율은 14.0%, 30 대는 6.4% 로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21.1% 의가구가빈곤상태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8 나. 가구소득 통계청에서는 가구동향조사 를통해가구의소득과소비를정밀하게조사하고있다. [ 그림 11] 은가구주의연령대별로 2007 년과 2011 년의가구총소득및증감률을보여주고있는데, 현정부의집권 4년동안전국 2인이상가구의총소득은월 만원에서 만원으로 20.1% 증가하였다. 그동안소비자물가가 15.2% 상승한점을감안할때, 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은 5% 수준에그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은지난 4년동안의실질경제성장률 12.9% 에크게못미치는값으로나라경제는성장하였으나가계경제는침체를면치못하였음을시사한다. 2007~2011 년사이의가구소득변화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가구주가 40대인가구의총소득이가장많이늘어 24.2% 의증가율을보인반면, 30대이하의가구는총소득이 18.6% 증가하는데그쳤다. 50대가구는총소득증가율이 16.9% 로다른연령대과비교하여가장낮으며, 그동안의물가상승을감안할때실질가구총소득이거의정체상태인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결과는 2050 세대의세대간소득격차가확대되었을가능성을제기한다. [ 그림 11] 가구의월평균총소득과증감률 ( 전국의 2 인이상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29 < 표 11> 가구주의연령별월평균가구소득 ( 전국의모든가구, 2010 년 ) 연령별 ( 단위 : 만원 ) 경상소득비경상총소득소계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소득모든가구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주 : 여기에서 근로소득 은급여와상여금을합한값이며, 비경상소득 에는경조사부조금, 퇴직금, 연금일시금등이포함됨.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 표 11> 은가구주의연령에따라 2010 년도의가구소득을정리한결과이다. 분석에 1인가구도포함시켰기때문에가구소득이 [ 그림 8] 의값보다작다. 13) 가구주가 20대인가구의총소득은월평균 만원으로나타났으며, 가구총소득이 40대에가장높은역U자의연령대별소득분포를보인다. 가구주의나이가많을수록이전소득과자산소득이늘어나는것은예상된결과이며, 나이가들수록자영업가구의비중이늘어남에따라근로소득의비중이감소하고사업소득의비중이증가한다 년맞벌이가구의월총소득은 < 표 12> 과같이맞벌이아닌가구의 1.64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구주가남성인가구는총소득이 만원인반면, 여성가구의총소득은남성가구의 54.9% 에불과하였다. 가구주의종사상지위도가구총소득에상당한영향을끼친다. 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자영업주 ( 고용주 ) 의가구총소득이 만원으로가장많고그다음이상용직가구이다. 가구주가임시, 일용직인경우가구총소득이매우낮아상용직가구총소득의 54.9% 와 48.2% 에지나지않는다. 가구주의연령을감안하면맞벌이가구는 30대에가구총소득 만원으로가장많고, 맞벌이아닌가구는 40대에 만원으로가장많다. 성별에따라서는남성가구는 40대가 만원으로가장높은소득을올리는반면, 여성가구는 30대에가구의소득수준이가장높은특징을보인다. 가구주의연령과학력을동시에감안 13) 2010 년전국의 2 인이상가구의월평균총소득은 만원이었으나 1 인가구를포함시키면 만원으로떨어진다

30 하면모든학력수준에서가구주가 40대가아니라 50대일때총소득이가장높다. 또한고용이안정되고능력개발의기회가많은상용직가구는 20대에서 30대, 40대로가면서총소득이큰폭으로늘어나지만임시, 일용직가구는나이에따른총소득의증가폭이작거나심지어는줄어든다. 20대와 40대를비교하면상용직가구는총소득이 69.6% 가증가하나임시직가구와일용직가구는증가율이각각 25.7% 와 45.9% 에그치고있다. < 표 12> 가구주의연령및특성별월평균가구총소득 ( 전국의모든가구, 2010 년 ) ( 단위 : 만원 ) 가구주의연령 전체 20대 7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하이상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가구주취업 가구주미취업 성별 학력별 종사상지위 남성여성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자영자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다. 가구지출 2010년전국모든가구의가계지출은월 259.8만원으로조사되었으며, < 표 13> 처럼가구주가 40대인가구가 만원으로다른연령대보다훨씬많은지출을하고있었다. 또한가계지출의규모가 40대까지늘어가다가 50대에서꺾어지는양상은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양자모두에게서발견된다. 소비지출항목중가장많은

31 < 표 13> 가구주의연령및항목별월간지출액 ( 전국의모든가구, 2010 년 ) ( 단위 : 만원 ) 연령대전체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가계지출총액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주류및담배의류및신발주거및수도광열가정용품, 가사서비스보건교통통신오락, 문화교육음식, 숙박기타상품및서비스 경상조세비경상조세연금사회보장이자비용 소계 소계 주 : 비소비지출에서교제비, 경조비, 송금등 가구간이전지출 은기록하지않았음.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비중을차지하는것은 식료품및비주류음료비 (28.0 만원 ) 이고, 음식, 숙박비 (25.4 만원 ), 교육비 (23.9 만원 ), 교통비 (23.5 만원 ) 등이그뒤를따르고있다. 그러나 40대에서는교육비가월 48.5 만원으로지출항목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여가계에부담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교육비는가족중학령인구가있는가의여부에따라크게달라진다. 교육비가가계에주는부담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 < 표 14> 에서는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만을대상으로경상소득및교육비를정리하였다. 14) 전체가구에서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의비중은 46.9% 인데, 이들가구의교육비는가계지출의 14.0% 를점유한다. 30~34 세에는교육비가가계지출의 7.7% 를차지하지만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14) 초등교육에는유치원도포함되어있으며, 성인을위한성인학원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외연수비는교육비계산에서제외하였다

32 45~49 세에는가계지출의 16.7% 까지높아진다. 40대후반노후준비와퇴직이후를대비해야하는시점에이처럼많은지출을교육에투입하는것은가계에부담을준다. 35~49 세에는교육비중에서도학원및보습비가가장많은반면, 50~64 세에는고등교육비가가장많은특징을보인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2010) 에서도 40대의 79.8% 는교육비가부담스러운것으로응답하였으며, 교육비중에서도학원및보습비등이가장부담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학생자녀의등록금은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중장년층에게커다란부담이되고있다 년한국노동패널조사에따르면대학생자녀가있는가구주의나이는 40대중반에서 50대중반에집중되어있으며, 이때가구주의평균연령은 52.3 세이다. 15) 이때의가구소득은대학생이상자녀가있는가구의경우월평균 만원으로없는가구의 만원보다 42.8% 나많다. 그러나높은가구소득에불구하고응답자의 54.7% 는대학생자녀교육비가 매우부담된다. 고응답하였으며, 부담되지않는다. 이라는대답은 5.3% 에불과하다. 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절반은자녀교육과결혼준비로인해노후를위한투자나저축을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 최연자 주소현, 2011). < 표 14> 교육비지출가구의가구주연령과교육비 (2010 년 ) ( 단위 : 만원, %) 교육비가계지출소계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학원및학교보충보습교육모든가구 ,3(14.0) 연령별 20 대이하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 ,3( 8.0) 23.0( 7.7) 35.8(10.9) 52.1(15.3) 63.9(16.7) 56.2(15.1) 45.1(12.3) 29.5( 9.6) 19.0( 7.1) 22.2(10.2) 주 : ( ) 안의값은가계지출중교육비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 대학생이상자녀가없는가구주의연령도평균 51.0 세로대학생자녀가있는가구주의평균연령과큰차이가없지만가구주의연령분포가 40 대중반이전이거나 60 대이상으로양극화되어있다

33 [ 그림 12] 대학생교육비의부담정도 별로부담되지않음, 3.8 전혀부담되지않음, 1.5 보통, 12.4 약간부담, 27.6 매우부담, 54.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라. 자산과부채 한국은행은 2010 년부터 가계금융조사 를통해가구의소득, 자산및부채통계를제공하고있는데, < 표 15> 와같이 2011 년지급이자및상환액은월 50만원에달하며, 전년도보다 22.0% 가증가한것으로파악되었다 년과 2011 년사이에자산은 7.5% 증가한것에반해부채는 12.7% 나증가하여가계의부채부담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국가전체로도한국은행에의하면 2011 년말현재의가계부채는 1년전보다 66조증가한 912 조 9,000 억원에달하였다 세대모두에걸쳐부채및지급이자및상환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는부채가전년대비 35.5% 나늘어났다. 이처럼부채가빠른속도로증가함에따라부채상환능력을나타내는자산부채비율 (= 자산 / 부채 ) 과소득부채비율 (= 소득 / 부채 ) 모두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자산부채비율은 2010 년의 에서 2011 년 로높아졌고, 소득부채비율은같은기간 에서 로낮아졌다. 중 고령자를불안하게하는것의하나는집값하락이다. 자산의대부분이부동산인상황에서주택가격의하락은노후대비를위한자산가치의하락으로이어지고, 이는중 고령자의불안을증폭시킨다. 구체적으로 < 표 12> 처럼 2007~2011 년동안전세값은전국적으로 26.5% 가상승한반면, 집값은 13.9% 의증가에그쳤다. 이기간동안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2% 이었던점을감안할때, 주택의실질가격은떨어지고전세의실질가격은인상되었다

34 < 표 15> 가구소득, 자산및부채 가처분소득 ( 연간 ) 월지급이자및상환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 ( 단위 : 만원, %) 가구주연령 변동률 전체 3,047 3, 대이하 2,272 2, 대 3,383 3, 대 3,808 4, 대 3,724 4, 대이상 1,774 1, 전체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27,684 29, 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7,568 19,696 29,002 36,371 29,484 8,310 20,733 30,887 39,558 30, 전체 4,618 5,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자료 : 한국은행 (2011), 가계금융조사 ,981 5,626 6,220 3,669 1,268 4,609 6,469 6,895 3, 전체 23,066 24, 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632 15,716 23,376 30,151 25,815 7,042 16,124 24,419 32,663 27, < 표 16> 집값및전세값상승률 ( 단위 : %) 2002~ ~2011 집값상승률 수도권 전국 전세값상승률 수도권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국 자료 : 국토해양부 ( ), 국토해양부 4년의성과와반성

35 이상의분석에서알수있는것처럼한국인특히중 고령자의의사회경제적현실은녹녹치않다. 20대는취업난으로고생을하고있고, 3040 세대는정규직이다수이고임금수준도높지만늘어나는부채와자녀교육비부담으로인해퇴직이후와노후를제대로대비하고있지못하다 세대는직장에서퇴직하여재취업을하지만재취업의일자리가고용이불안하고임금이낮은비정규직이대부분으로빈곤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다. 자영업부문의구조조정에따라자영업으로의진출도성공하기쉽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고령화, 특히베이비부머의고령화는사회적불안을더욱증폭시키고있다. 양극화의측면에서도현정부들어다소개선되었다고는하나세대간소득불평등은여전심각한상황이며, 중산층의회복도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고용불안도문제이다. 다른선진국에비해한국의근로자들은고용이불안하고, 실업이나노후대비를위한고용보험및국민연금의가입률도선진국수준에미달하는것이현실이다. 특히집값의실질적하락은가계에상당한부담을주고사회적불안을야기할위험이있다. Ⅳ. 정년과관련된외국의사례 [ 그림 13] 과같이유럽의대부분국가에서정년은 65 세이다. 그러나실제로퇴직 하는나이는평균 세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한국의정년이 57.4 세이고실제 [ 그림 13] 유럽국가들의정년 (2005 년기준 ) 자료 : EU(2011), Eurostat. 법정퇴직연령 실퇴직연령

36 < 표 17> 주요국의정년관련법규및연금지급개시연령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정년관련법규 연령을이유로한차별금지로강제퇴직은원칙적으로금지 부터정년폐지 ( 현재 65세법정정년 ) 현재 60세 (2018년까지 62세로연장논의중 ) 65세 (2029 년까지단계적으로 67세로연장 ) 65세고용의무 (65 세정년법제화계획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령차별금지법유무 67 세 (1960 년이후출생자 ) 유 현행남성 65 세, 여성 60 세 ( 남녀모두 68 세로조정할계획 ) 유 65 세 (67 세로연장논의중 ) 유 정년과동일 65 세 (2013 년부터 ) 무 퇴직하는연령이 53세정도인점과크게차이가있다. 특히한국에서는군복무가의무인점을감안할때유럽의성인남성은한국의성인남성보다생애의주된직장에서 11 12년을더취업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리고대다수의 EU국가들은아직도정년제를가지고있으나이를법제화하여정년연령이전의강제퇴직을제한하고있으며, 대부분정년연령과연금수급시기를연계하여정년이연금수급시기이전인경우에는이를불인정하고있다. 덴마크는최근정년을 67세로상향조정하였고, 헝가리도 2010 년 57세에서 62세로정년을연장하였다. 스웨덴도법정정년은 65세이나본인이희망할경우 67세까지근무할수있는데, 이를 69세로높이는안을현재논의하고있다. 또한영국은 65세정년을연령차별금지법으로보장하고있으며, 프랑스도연금수급개시연령을하회하는정년설정을금지하고있다. 일본의경우도 1998 년 4월부터 60세정년법제화를시행하였다 년에는정년제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의무화조치등을통해 65세까지의고용을보장하고있으며, 최근 65세정년의법제화를결정하였다. 나아가미국, 벨기에, 영국등은정년제가없거나폐지를계획하고있다. 특히미국은연령차별금지법을통해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나이가많다. 는이유로인한강제퇴직을금지하고있다

37 Ⅴ. 정년연장과관련된주요이슈 고령화에따라중장년층의고용및소득안정이국가전체의사회 경제적안정에매우중요하다. 고령화및 15~65 세인구감소 16) 로인한복지수요의증가, 성장잠재력의하락, 인력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해서는중장년층의고용률제고만이아니라 고용의질 을높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년제를법제화하고국민연금수급시기까지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할필요성이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의조사 ( ) 에서도직장인의 75% 가임금피크 (peak) 제를통한 4년이상의정년연장을희망하고있었으며, 17) 현재의 57세정년에서 61세로 4년연장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탔다. 1. 청년과중 고령자의고용대체 정년연장및정년의법제화와관련되어두가지의이슈가있다. 첫번째는청년과 중 고령자사이의고용대체문제이다. 그러나직업및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청년 들이전문직및사무직으로보건복지, 정보통신, 교육, 예술 스포츠 여가등신산업 분야에집중되어있는반면, 중 고령자들은기능 조립 단순노무직으로농림어업, 건 설, 운수등전통적산업에집중되어있어세대간대체의문제는생각보다심각하 지않다. 그리고경제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을통해세대간고용대체문제를해결 하는것이순리이다. 이와관련된연구결과도 < 표 18> 과같이한국의경우중 고령자고용의증가가 청년층고용을감소시킨다는증거가없으며, 거꾸로청년층고용도함께증가하는 보완적관계가강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에서도근로자의정년연장이청년층고용 에부정적영향을주었다는증가가없다는연구결과가있다. 유럽도청년취업난해 소를위한중 고령자의조기퇴직에불구하고청년층고용증가는거의없었던것으로 16) 15~64 세의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은 2011 년의 0.55%(198 천명 ) 에서 2016 년 0.07%(27 천명 ) 로급격히하락할전망이다. 17) 또한직장인의 60% 는임금피크제의신청의사가있으며, 최대 20% 까지의임금삭감을수용하겠다는의견이 80% 에달한다

38 < 표 18> 청년과중장년층의고용대체에관련된국 내외연구결과 대체관계가약하거나도리어보완관계 국내연구 - 안주엽 (2011), 김준영 (2011), 권혜자 (2010), 김대일 (2004), 현대경제연구원 (2010): 청년층고용과중 고령층고용사이의관계는대체관계가아니라보완관계에가까움 대체관계가존재 - 해외연구 - Hebbink(1993) : 청년과고령층사이에정 (+) 의대체관계는발견되지않았고, 두계층사이의고용은보완관계에가까움 - Kalwij et al., 2009; Jousten et al., 2010; Boesch- Supan et al., 2010: 유럽에서조기퇴직으로인한고령층의고용감소가청년층의고용증가로이어진증거는없음 - Oshio et al., 2010; 太田, 2010: 일본에서정년연장이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가진다는증거를발견못함 - Card & Lemieux(2001): 청년과고령층고용간에불완전대체관계가있음 보고되었다. 그러나동일한직장내에서청년일자리와중 고령자의일자리사이에대체관계가없을수는없다.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부담을줄이기위해임금시스템의변화가반드시필요한데, 임금시스템이어떻게조정 개편되는가에따라청년일자리와중 고령자일자리가보완적관계가될수도대체적관계가될수도있을것이다. 2. 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의해소방안 두번째는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어떻게해소하는가의질문이다. 이에대해지속적인임금직무혁신과인적자원개발을통해생산성과임금이일치하도록노력해야한다. < 표 19> 처럼한국은다른국가에비해근속년수에따른임금상승폭이매우높은데, 이를완화하지않는한중장년층의고용불안문제는해결되기어렵다. 입사에서퇴직시점까지의임금과생산성관계를나타낸 [ 그림 7] 을살펴보면, 입사에서시점 A까지는연수및훈련기간으로임금이생산성보다높은시기이며, 기

39 < 표 19> 임금의연공성국제비교 ( 남성, 제조업 ) 관리사무기술직 생산직 근속기간한국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일본 0~1 년 2~4 년 5~9 년 10~19 년 20 년이상 0~1 년 2~4 년 5~9 년 10~19 년 20 년이상 자료 : 이병희편 (2008), 통계로본 20 년, 한국노동연구원. [ 그림 14] 임금과생산성의관계 임금 / 생산성 임금 B 생산성 A 입사 (E) 퇴직 (R) 근속기간 / 연령 간 A - B는근로자가한창일을할시기로임금보다생산성이높은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시점 B를지나면서임금이생산성을추월하게됨에따라계속고용에따른기업부담이높아지는시기로기업은퇴직시점 R에서고용관계를청산하려고한다. 따라서퇴직시점 R을늦추기위해서는임금을낮추거나생산성을향상시켜야하여야한다. 즉정년연장과더불어인적자원개발을통한생산성향상노력및임금피크제등임금시스템의개혁이필히수반되어야한다. 정부도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경감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기업의임금체계개편

40 을지원하기위한 1 모범사례의개발및확산, 2 컨설팅서비스제공, 3 장려금지원, 4 세제혜택등을제공함과동시에근로자의생산성제고를위해 1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개발및제공, 2 인적자원개발에대한지원금, 3 세금감면등의인센티브를확대하여야할필요가있다. Ⅵ. 결론및정년연장기대효과 앞에서논의한것처럼한국의근로자들이실제로퇴직하는연령은 53세를약간넘는수준이다. 그러나유럽국가의거의전부는정년을법으로제도화하고있으며실제로퇴직하는연령은 62세정도이다. 병역이의무화되어있는점을감안할때한국의근로자들이 생애주된직장 에근무하는기간은선진국에비해 10년이상짧다. 생계를안정적으로유지를할수있는소득원이부족하여퇴직을한근로자의대부분이재취업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재취업일자리는비정규직이대부분이고임금이나근로조건이이전직장에비해훨씬떨어진다. 퇴직한중 장년층이갈수있는일자리자체가없는것도부인할수없다. 그렇다고자영업을시작하는것도쉽지않다 년의신용대란이후자영업의경영난으로인해자영업의숫자와비중이급격히줄어들고있어자영업에서성공할확률이크지않다. 따라서 2040 세대는 20 대후반에서 50대초반까지의 25~28 년간일하여자녀도키우고내집도마련하며노후도준비하여야한다. 20대초반부터사회에진출하여 60대까지 40년동안같은직장에서일할수있고연금제도가발달해노후걱정이별로없는선진국의근로자들과는극명하게비교된다. 따라서한국도정년을법제화하고정년연장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정년연장및법제화는 2040 세대의미래에대한불안을완화할뿐만아니라복지의존도의감소, 기업의경쟁력강화및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에도기여한다. 일단국민연금을수급할수있는나이까지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할필요가있다. 정년연장을위해서는임금제도의수정이수반되어야한다. 지금처럼근속에따라임금이가파르게올라가는상황에서기업은정년을연장하기매우어렵다. 따라서근로자와기업모두가한발자국씩양보하여정년을연장하는대신임금을낮추고합리화하도록노사

41 간타협과합의가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인력부족이심화되고, 이에따라정년연장및정년후재고용등을통해인력을확보하려는기업의자발적노력들이자연스럽게활성화될것이다. 이에정년법제화나정부주도의정년연장보다는시장에정년문제를맡기자는주장도일각에서제기된다. 그러나 정년제도의재설계및적용에상당한기간이필요하다는점, 정년연장의일시적용보다는단계적적용이부작용을최소화한다는점, 정년연장에대한기업의자세및태도가다양하다는점, 인구고령화의속도가너무나신속하다는점등을감안할때, 정년문제를시장에맡겨두기보다는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정년연장및이의법제화를통해여러가지의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먼저정년보장및정년연장은중장년층의소득증가를통한빈곤예방과경제적안정, 그리고소득양극화의완화에기여할것이다. 특히정년과국민연금수급연령을일치시킴으로써국민연금수급시기까지의공백기를해소할수있다. 둘째, 법적으로정년을보장받게됨에따라고용불안에시달리지않고정년까지직장생활을영위할수있으며정년뒤의삶과일에대한합리적설계와준비가가능하게된다. 셋째, 정년연장은중장년층의기대소득을높임에따라이들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고, 이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력난해소에기여한다. 넷째, 정년연장은중장년층의소득증가로이들이빈곤에빠질위험성을낮출것이다. 이는복지수요를감소시킴과동시에재정건전성에긍정적효과를초래한다. 다섯째, 중장년층의고용및소득안정은내수를진작시킨다. 그결과기업의매출및이윤증대, 투자및생산의증가, 그리고일자리창출로연결되는성장잠재력의강화를기대할수있다. 여섯째, 정년연장으로인한고용및소득안정은퇴직후의자영업진출을예방하는효과가있다. 임금근로자로의재취업이어렵기때문에생계난해소를위해어쩔수없이자영업을시작한사례가줄어들게된다. 그결과자영업에서의경쟁완화로인해기존영세자영업자의경영난이조금이나마해소될것이다. 일곱째, 정년연장은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 국민연금수급시점까지정년을보장함으로써국민연금의재정위기에대한대처능력을제고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장년층의소득안정은국민연금제도의개편에대한심리적반대를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 마지막으로정년제도의법제화및정년연장은작업장혁신을촉진시키게된다. 연공

42 중심의임금시스템개편을유도할뿐만아니라근로자의생산성증대를위한인적자본투자의확대를가져올것이다. 현재에는기업이장기근속근로자에대해인건비부담을느낄경우근로자의저항이높은임금시스템개편보다명예퇴직이나조기퇴직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인건비부담의해소를위한명예퇴직, 조기퇴직은기업에게손쉬운해결책인반면, 이에따른사회적갈등, 빈곤, 재취업등의문제를근로자개인및사회가짊어지는문제를일으킨다. 연공중심의임금체계에서발생하는기업의문제를기업스스로가해결하는것이올바른길이다. 정년제도의법제화는임금시스템을합리화하려는기업의노력을측면에서지원할것이다. 참고문헌 권혜자 (2010), 연령세대별일자리변화와고용서비스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김대일 (2004), 고령화와노동시장변화, 고령화시대의노동시장과고용정책 Ⅰ, 한국노동연구원, pp.7~34. 김준영 (2011), 노동력고령화와청년층고용 : 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한분석, 2011 경제학공동학술대회자료집, 노동경제학회, pp.371~387. 안주엽 (2011), 세대간고용대체가능성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2008), 통계로본 20년,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1), 2010 인구총조사. 최연자 주소현 (2011), 베이비부머의경제적삶 : 오늘과내일, 2011 한국인구학회전기학술대회자료집, 한국인구학회. 한경애 (2011), 베이비부머의일과은퇴, 2011 한국인구학회전기학술대회자료집, 한국인구학회. 한국노동연구원 (1998~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0), 임금피크제도입관련현안분석과정책적지원과제, 글로별산업구조재편과우리의대응전략 (VIP Report)

43 Borsch-Supan, A. and R. Schnabel(2010), Early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Young in Germany,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edited by J. Gruber and D. A. Wi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47~266. Card, D. and T. Lemieux(2001),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 Based Analy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pp.705~746. EU(2011), Eurostat. G. E. Hebbink(1993), Production Factor Substitution and Employment by Age Group, Economic Modelling 10, pp.217~224. Jousten, A., Lefebvre, M., Perlman, S. and P. Pesieau(2010), The Effects of Early Retirement on Youth Employment: The Case of Belgium,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edited by J. Gruber and D. A. Wi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47~76. Kalwij. A., La[teum. A. and K. D. Klaas(2009), Early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Young, RAND Labor and Population, WR-47, Utrecht University. Oshio, R., Shimizutani, S. and A. S. Oishi(2010), Does Social Security Induce Withdrawal of the Old from the Labor Force and Create Jobs for the Young: the Case of Japan,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edited by J. Gruber and D. A. Wi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17~

44 세션 Ⅰ 발제 (Ⅱ) : 정년연장과청년고용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45

46 I. 연구배경및목적 18) 21세기의첫 10년을마감하는 2010 년지난반세기한국성장을이끌어온베이비붐세대 (1955~63 년생 ) 가정년을맞기시작하였다 년대초반뒤늦게깨달은급속한인구고령화, 2000 년대중반부터시작된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 경제성장대비일자리창출규모의하락 ), 그리고 2008 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일자리부족등과함께 2018 년까지 712 만명 ( 임금근로자 311 만명 ) 의베이비붐세대숙련인력이노동시장에서퇴장할것이라는예상은머지않아닥치게될노동력부족가능성과이에따른지속가능한성장에대한회의를낳았고새해벽두부터언론매체의주목을받았다. 베이비붐세대고령자고용대책의핵심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인 60세 (2013 년에 61세에서매 5년마다 1년씩늦춤 ) 에비해상당히이른 57세정년연령을연장함으로써그들을노동시장에오래머물게하는정년보장형또는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의확산이다. 임금피크제는 2003 년도입되기시작한이래임금피크제보전수당등정책적지원이뒤따랐으나여전히본격적으로확산은되지못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 년연두보고에서 2010 년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노사민정협의체를제안하였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고령자고용대책을마련하기위한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를구성하였다. 또한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에서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로의전환을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퇴직후재고용에대한논의도시작되었다. 한편에는청년층문제가엄연히존재하였다 년말시작된경제위기이후높은실업률과낮은고용률로압축되는만성화된청년층고용문제는다양한청년고용정책에도여전히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청년층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는지속적으로감소 (1997~2003 년과 2003~2009 년생산가능인구는 * 본발표문은 2010 년한국노동연구원기초과제 세대간고용대체가능성연구 (2011) 에서발췌 정리한것입니다. 이연구중사회통합위원회 ( 세대분과 ) 전문위원으로활동하던중자료를제공하고유익한지적을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47 각각 2.0% 와 1.0% 감소한반면경제활동인구는동기간중 2.1% 와 2.5%, 취업자는 2.5% 와 2.5% 감소 ) 하는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 년 50% 를상회하였으나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 년에는 44% 를하회하고있다. 그리고고용률은 1980 년약 46% 에서 2009 년에는 40.5% 로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2009 년 7.6% 를기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고령자정년연장에대한논의는바로 세대간일자리 논쟁으로비화하였으며, 세대간일자리전쟁, 즉 어버이세대 와 자녀세대 의 일자리를둘러싼전쟁 이라는논지로언론매체를다시장식하였다. 논지인즉, 정년연장또는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의도입으로고령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면청년층일자리가없어져청년층실업이늘어난다는것이었다. 고령층일자리를안정시키려니두자릿수에가까운청년층실업문제가부각된것이어서정부입장에서는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논지는당시재정부장관과노동부장관의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싼논쟁으로요약되었다. 당시재정부장관의논지는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가청년실업과상충되는정년연장수단이되어서는아니된다는것이었으며, 노동부장관은청년실업과별개인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의도입은활성화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 즉고령자고용이청년층실업을유발하는가에대해전혀상반된견해를보인것이다. 당시재정부장관의논지는 1994 년 OECD 에서일자리전략 (Jobs Strategy) 을논의하면서고령자의노동시장장기체류를일부회원국의높은청년실업률의원인으로진단하고조기퇴직 (early retirement) 을통하여고령층을일찍노동시장에서퇴장시켜그들이물러난자리를청년층으로메움으로써청년층실업을줄여야하며, 조기퇴직을활성화하기위해조기퇴직유인체계 (early retirement incentive system) 를도입할것을권고한것과동일했다. 그러나 2000 년대초반 OECD 는프랑스등일부회원국에서 1980 년대중반부터청년실업을해소하고자고령자조기퇴직을유도했지만사회재정부담만가중시키고청년층일자리창출을통한청년실업문제해소에는실패했으며, 조기퇴직을폭넓게실시한회원국들에서특히높은청년실업률이나타났음을관찰하고, 2005 년 OECD 의신일자리전략 (Reassessment of Jobs Strategy) 에서는일자리를둘러싼세대간문제, 즉청년층과고령층간고용대체론과조기퇴직에대한권고를폐기하였다. 고령자고용과청년층고용은대체관계에서접근할것이아니라경제전체의일자리창출속에서매우이질적인양세대의고용

48 을각각늘리는정책방향을취해야한다고결론지었다. 이러한가운데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에서는베이비붐세대고령층고용안정을도모할정년연장과청년층실업문제의해결과일자리창출을위한 세대공존일자리모형 을논의하였으며, 올 3월에는세대간상생위원회가구성되어논의를이어가고있다. 본구의목적은다음세가지이다. 첫째, 세대간고용대체가능성에대한논의의핵심결론인고령층고용이청년층실업을유발한다는가설을다양한각도에서검증한다. 이미언급하였듯, 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인정년을맞는 2010 년, 노동시장에서의핵심적화두는베이비붐세대의정년을연장함으로써고령층고용을제고하는것은청년층일자리를고령층이차지한다는 세대간일자리전쟁 설이다. 흔히고령층고용이청년층일자리를잠식하여청년층실업을유발한다는견해는고용총량의오류 (lump of labor fallacy) 에서비롯한것으로, 이는한경제내에일자리가고정되어있어한사람이일자리를차지하면다른사람은일자리를잃게된다는가정에서출발하여이러한가정을실제자료을이용하여검증하는것이다. 둘째, 만약 세대간일자리전쟁 을펼치는논의의결론과는달리, 우리노동시장에서세대간대체성이그리강하지않다면, 베이비붐세대의정년이개인과그들이속하는가구뿐아니라노동시장및국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할때, 숙련인력을좀더오랜기간노동시장에머물수있도록만드는정책방향또는시장환경이필요하며, 이를위한하나의방안으로소위 합리적 정년연장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다음장에서는 1982 년 7월부터 2010 년 10월까지월별자료를이용하여 고령층고용은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가정을다양하게변형하고각각의가정을세대간고용지표의산포도와단순한시계열분석 (time-series analysis) 을통하여검증한다. 이러한가정의변형은 고령층고용률이높아지면, 청년층실업률도높아진다?, 고령층취업이늘어나면청년층실업이늘어난다?, 고령층취업이늘어나면청년층취업이줄어든다?, 그리고 고령층고용률이상승하면청년층고용률이하락한다? 를망라한다. 제III장에서는청년층과고령층사이에직종분리가심하여, 즉이들세대간직종경합관계보다는직종분업관계의가능성이높아고용대체가능성이낮다는전제하에, 정년제도의원리및현황과정년연장또는정년보장과관련된최근의논의를살펴본다. 이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현행정년사이의갭을줄이는한편, 숙련인력을노동시장에

49 오래머물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년제도를 합리적 으로연장하기위한모형을제시하고, 이러한정년연장에따른근로자개인의생애노동과기업의임금재원과생산성에미치는효과를시뮬레이션을통하여살펴본다. 합리적 이라하면, 기존의정년제가갖는원칙 ( 생애생산성과생애임금의현재가치는동일 ) 을여전히지킨다는의미이다. 즉, 정년연장으로인하여근로자와기업어느쪽도어떠한추가의득실도발생하지않으며, 이러한제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최근임금피크제에서와같은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나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과같은, 어떠한정책적지원도필요없다는것이다. 이러한합리적정년연장모형의분석은 정원관리제 때문에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논의에서청년층과고령층의심각한고용대체가능성을유발하여쟁점으로떠올랐던, 그리고현재연령별인원수및연령-임금체계에대한정보가주어진공공부문을대상으로한다. 마지막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이로부터세대간고용대체성이심각하지않으므로각각고령자고용과청년층고용을제고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는결론으로마무리한다. Ⅱ. 청년층과고령층노동시장 1. 연령계층별인구구조변화 통계청의 추계인구 에따르면, 1960 년 2,500 만명이던인구는 2010 년현재 4,900 만명으로늘어나지난반세기동안인구성장률이연 1.3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10년단위로인구증가율을보면, 1960 년대 2.57% 에서 1990 년대에는 1% 미만으로하락하였고 2000 년대에는 0.39% 로더욱하락하였으며다음 10년동안에는 0.09%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 10년동안인구는 45만 1,000 명증가하는데그칠것이다. 이를연령계층별로보면, 청년층 (15~29 세 ) 의인구증가율은 1960 년대 2% 를약간상회하고 1970 년대에는 3.6% 로상승하였으나 1980 년대에는 1%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급락하고 1990 년대부터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였다 년 1,200 만명인청년층인구는

50 [ 그림 1] 연령계층별인구구조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년 1,000 만명, 2020 년에는 900 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전체인구중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역시 1960 년 26.7% 에서 2010 년 20%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하락하고 2020 년에는 18% 정도로더욱하락할것이다. 반면고령층 (55 세이상 ) 의인구증가율은 1960 년대 3% 를약간상회하는수준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90 년대에 3.9% 에이르고, 2000 년대에다소하락하였으나다음 10년동안에는 4.1% 로더욱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고령층인구는 1960 년 200 만명에불과하였으나 1990 년 500 만명, 2010 년 1,000 만명으로급증하였으며 2020 년에는 1,500 만명을넘을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60 년 7.5% 에서 2000 년 15% 로높아지고 2010 년에는 21% 를, 2020 년에는 30%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년대에이미감소하기시작한비생산가능인구 (15세미만 ) 는마이너스성장률의변동은있었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향후 10년동안에도 180 만명이줄어들것으로전망되며, 주노동력계층 (30~54 세 ) 의인구역시 2010 년대에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여 150 만명이줄어들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요약하면, 향후 10년동안 55세이상고령층을제외한모든연령계층의인구가줄

51 어들것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는고령층인구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는 다면노동력공급이줄고지속가능한성장에적신호가켜질것을의미한다. 2. 청년층과고령층노동시장추이 가. 청년층과고령층의실업 다음그림은연령계층별로실업률, 전년동분기대비실업률및실업자수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먼저실업률수준을보면, 청년층의실업률이중장년층이나고령층의실업률보다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하여왔다는사실에추가하여, 몇가지추세적특징을파악할수있다. 첫째, 지난 30년동안두번의커다란주기 (cycle) 를마치고있음을알수있는데이러한주기는모든연령계층의실업률에서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둘째, 모든연령계층에서실업률의계절성이뚜렷하게나타나는데, 동절기인 1사분기에가장높고 2사분기와 3사분기에하락하고 4사분기에다시급상승한다. 셋째, 실업률에서계절성변동폭 ( 연중최고실업률과최저실업률의차이로표현 ) 이줄어드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청년층실업률에서계절성변동폭이월등히큰것을알수있다. 전년동분기대비실업률과실업자수의변동을보면, 먼저외환위기직후인 1998 년실업률과실업자가급등한후 1999 년과 2000 년의급락한시기를제외하면, 실업률변동은 ±1~2% 밴드 (band) 사이에서, 실업자수변동은 -12 만 ~+8 만밴드사이에서움직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더하여, 또한거의모든시기에서상대적으로청년층의실업변동이중장년층이나고령층에비해큰것으로나타나고있어청년층노동시장이다른연령계층의노동시장보다경기변동에민감한것을알수있다. 외환위기이전까지의시기에서는 1984 년, 1993 년, 그리고 2007 년청년층과중장년층의실업이상대적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으나나머지기간중에는전반적으로실업이하락하는추이를보이고있었던것으로나타난다. 외환위기이후에는 2003 년청년층실업이급등하고 2009 년에는청년층과중장년층실업이, 2010 년 1분기에는일시적으로고령층실업이급등한시기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실업률변동은 ±1% 내외에서움직이고있다

52 [ 그림 2] 연령계층별실업률 ( 단위 : %) 나. 청년층과고령층의고용률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와고용률변동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고용률추이에서세가지주요한특징을파악할수있다. 첫째, 예상과는달리모든연령계층의고용률이상승추세를보이기보다는지난 30년동안두번의장주기 (1980 년에서 1994 년까지와 1994 년부터최근까지 ) 를중심으로변동하여왔다는사실이다. 시기별로보면, 1980 년대에는고령층과중장년층고용률은상승추세를지속하였다가 1990 년대중반에정체하는양상을보였으며, 외환위기이후에는낮아진고용률에서거의변동추이를보이지않고있다. 둘째, 모든연령계층에서고용률의계절성 ( 연중최고와최저의차이로표현되는변동성 ) 이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외환위기이후청년층과중장년층에서고용률의계절성이거의사라지고있다. 계절성이가장큰고령층고용률은 1980 년대초에는 20% 포인트가까운변동성을보이다가 1980 년대말 10% 포인트전후한수준으로줄어들고 1990 년대말 7% 포인트를전후한수준으로, 그리고최근에는 5% 포인트를전후한수준으로줄어들었다. 계절성이상대적으로적은청년층고용률은 1980 년대 6% 포인트를전후하였으나점차줄어들어 1990 년대중반부터뚜렷한계

53 [ 그림 3]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 단위 : %) 절성이사라진것으로나타난다. 중장년층고용률역시유사한데, 1980 년대 10% 포인트전후에이르던계절성은 1~2% 포인트로줄어들었다. 셋째, 외부충격에대한고용률의반응이연령계층별로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년말외환위기의경험을보면, 청년층고용률은 1997 년 3사분기부터영향을받기시작하였으며, 1998 년 1사분기 41.7% 로전년동분기대비 4.3% 포인트나하락하고 1999 년 1사분기 39.2% 까지하락한후추세가반전하여 2004 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하였으나 (2004 년 3사분기 45.4% 까지 ) 그이후다시하락하는추세를보이더니글로벌금융위기와함께 40% 전후를유지하고있다. 반면고령층의고용률은 1998 년 1사분기 40.5% 로전년동분기대비 3.4% 포인트하락하여상승추세가하락한후 40~46% 수준에서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나며, 글로벌금융위기에는거의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중장년층의고용률은 1998 년 1사분기 72.2% 로전년동분기대비 3.2% 포인트하락하더니 2사분기에는 4.5% 포인트, 3사분기에는 5.3% 포인트, 4사분기에는 4.9% 포인트나하락한후다소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2 년이후 74% 수준에서계절적변동만을보이고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 년 73% 대까지내려갔다가직전수준으로회복하고있다

54 다. 청년층과고령층의취업 다음그림은연령계층별취업자수와취업자증가율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청년층취업은 1991 년 3사분기에정점 (556 만 5,000 명 ) 에도달한후 540 만명을전후한변동을보이다가외환위기와함께 488 만명 (1998 년 1사분기 ) 으로감소한후 1999 년 3사분기부터 2000 년 4사분기까지일시증가하기는하였으나지속적으로마이너스증가율을보이고있다. 한편고령자취업자는 1980 년대부터상승하는추세를유지하여왔으며, 경제위기이후상당기간추세선을약간밑도는수준을보이다가최근들어추세선으로회복된것을알수있다. 추세선식에따르면분기당 1.29%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그림에서보듯, 지난 30년동안전년동분기대비증가율의단순평균은 4.09% 에이르고있다. 취업자의계절성은고용률의계절성과유사한모양을보여주고있다. 즉, 모든연령계층의취업자추이에서계절성이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상대적으로계절성이큰고령층취업자의계절성은최근까지도뚜렷하게유지되고있는반면청년층취업자의계절성은 1993 년부터거의사라졌으며중장년층취업자의계절성역시경제위기이후거의사라졌다. [ 그림 4] 연령계층별취업자수 로그취업자수

55 3. 세대간일자리전쟁? 세대간일자리논쟁의핵심은 어버이세대 에해당하는고령층일자리를늘리면 자 식세대 에해당하는청년층이일할수있는일자리가줄어들어청년층실업을가중 시킨다는 [ 그림 5] 부자간일자리전쟁 자료 : 서울경제, 2010 년 1 월 17 일자, 세대간 일자리전쟁 시작됐다, 베이비부머정년연장후폭풍, 신규인력채용등위축불가피, 88 만원세대와고용갈등불씨. 논지로, 일부언론매체에서는 아버지와아들의일자리전쟁 이라고까지표현하였었다 ( 그림 6 참조 ). 이러한논의는 2010 년은베이비붐세대 (1955~63 년생, 712만명 ) 가은퇴 ( 주퇴직연령은 55세 ) 를시작하고, 이중임금근로자 311 만명이 2018 년까지노동시장에서은퇴할상황에서급속한인구고령화에더하여이들의노동시장으로부터의퇴장은사회경제적으로상당한부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는 2010 년 1월초언론보도로부터시작되었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기술직등숙련노동력을대체할노동력부족과이에따른기업경쟁력둔화및지속가능한성장에적신호와함께세수감소에따른재정악화및이에따른차세대의조세부담증가, 개인적으로정년후일정소득을유지하기위한보유자산이저조한상태인 준비되지않은정년 에따른취약계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농후하고, 은퇴후소득을위한자산의처분에따라장기적으로자산가치

56 가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등그파급효과가만만치않을것이라는점에는아무도이견이없다. 그러나한편으로청년층고용문제가심각한수준을지속하고있는것도엄연한현실이다. 고등교육의대중화와보편화에따라고등교육진학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지만, 인력공급과산업구조의불일치로수료자의취업률은저조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하향취업의경향으로고졸미진학청년의취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그결과청년층고용은낮은고용률, 높은실업률, 인적자본유휴화로나타나고있다. 일견그럴듯한이야기처럼포장된이논의는 2010 년 3월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당시노동부장관과재정부장관의대립된시각에서다시촉발되었다.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은바람직하며활성화되어야한다. 정년연장과청년실업은별개의문제다. 정년연장은경제파이를키워신규채용을늘린다. 고령자연금부담이줄어내수진작과일자리증가로이어진다 라는당시노동부장관의주장에대해재정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정년연장수단이돼서는안된다. 정년연장은청년실업과상충된다. 일률적인정년연장은기업의생산성을갉아먹는다. 능력에따른선별적인정년연장이바람직하다 고주장하였다. 또한당시출범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은 베이비부머의은퇴시작은고령자문제를넘어국가적재난상황이라고할만하다. ( 중략 ) 30년간한국산업을이끌어온노동시장의주력멤버들이수년안에생산현장을떠나는중요한문제다. 인력공백과복지비용등을감안하면국가경쟁력의기반이흔들릴수있다. 어떻게든이들을생산시장으로유인하고활용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 중략 ) 고령자들의연륜과숙련도등을살리면서기업의생산성하락과임금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을찾는게핵심 이라고밝혔다. 고령층고용이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위한전제조건은고령층과청년층이동일한일자리를놓고경합한다는가설이성립하여야한다. 다른말로하면, 고령층이한일자리를떠나면그일자리를청년층이메워야한다. 만약고령층이일자리를떠났는데청년층이그일자리를메우지않고여전히실업자또는미취업자로

57 남아있다면, 청년층고용문제는여전한상태에서전체고용률만낮아지게된다. 세대간고용대체와관련된논의의핵심은 고령층고용은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로압축된다. 여기서는이러한견해를다음네가지주장으로변형한후, 고령층고용률이높아지면, 청년층실업률도높아진다? 고령층취업이늘어나면청년층실업이늘어난다? 고령층취업이늘어나면청년층취업이줄어든다? 고령층고용률이상승하면청년층고용률이하락한다? 를망라한다 년 7월부터 2010 년 10월까지월별자료를이용하여, 세대간고용지표의산포도와단순한시계열분석을통하여이들주장을검증한다. 가. 고령층고용률이높아지면청년층실업률도높아진다? 이미언급하였듯, 세대간고용대체논의는 고령층의퇴직이늦어져고령층의고용률이높아지면청년층실업률이높아진다는것이고따라서청년층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고령층의조기퇴직을유인하여야한다 로요약되는데, 이러한결론이 OECD 의일자리전략 (Job Strategy 1994) 에서하나의권고안으로채택되었고상당수 OECD 회원국에서조기퇴직을위한유인체계 (incentive system) 를적용하였으나, 그이후 10여년간청년층실업문제는여전하였고, 둘사이의관계에이론적 실증적연관성이없음이밝혀졌으며이에따라 2005 년 OECD 신일자리전략 (Reassessment of Job Strategy 2005) 에서이를폐기하였다. 다음그림은고령층고용률과청년층실업률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보듯, 전반적으로고령자고용률과청년층실업률간에는거의아무런관계가없다. 추세선에서보듯, 고령층고용률이 (1% 포인트 ) 상승하면청년층실업률은 (0.07% 포인트 ) 낮아지는경향을보이나, 산포도에서보듯, 설명력 ( ) 은매우낮다. 이를구분해보면, 먼저고령층고용률이 35% 이하인구간 ( 좌측하단타원 ) 에서

58 는청년층실업률이일부시점에서는 8~12% 까지높은때도있지만, 4% 에서 8% 수준으로양자간에전혀아무런관계도존재하지않음을알수있다. 또한청년층 [ 그림 6] 청년층고용률과청년층실업률

59 < 표 1> 고령층고용률과청년층실업률 종속변수 : 청년층실업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고용률 *** ** 청년층실업률 ( 전년동기 ) *** *** 상수 *** *** *** *** 1차자기상관계수 *** *** DW F-통계치 9.56 *** *** 종속변수 : 청년층실업률변동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고용률변동 *** *** * *** 청년층실업률변동 ( 전년동기 ) *** 1차자기상관계수 *** *** 상수 * * DW F-통계치 *** *** 추정기간 : ~ 실업률이 10% 를넘는구간 ( 상단타원 ) 에서도고령층고용률과는아무런관계가없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고령층고용률이 40% 정도를상회하고청년층실업률이매우높은시점을제외한구간 ( 상당수시점의자료들이밀집된우측하단타원 ) 에서는고령층고용률이상승하면청년층실업률이줄어드는경향이강한것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고령층고용률은청년층실업률에어떠한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를가지지않으며, 만약양자간에관계가존재한다면, 양자는음 (-) 의상관관계를갖는다. 따라서고령층고용률이높아지면청년층실업률이높아진다는가설은기각된다고할수있다

60 나. 고령층취업이늘어나면청년층실업이늘어난다? 다음에는고령층취업자상승폭과청년층실업자간의관계를살펴보자. [ 그림 7] 에서보듯, 전반적으로고령자취업폭과청년층실업사이에는다소간의음 (-) 의상 관관계, 즉고령층취업자상승폭이 (1 천명 ) 커질수록청년층실업자는 (0.36 천명 ) [ 그림 7] 고령층취업과청년층실업

61 < 표 2> 고령층취업증가와청년층실업 종속변수 : 청년층실업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취업자증가 *** *** * ** 청년층실업자 ( 전년동기 ) *** *** 1차자기상관계수 *** *** 상수 *** *** *** *** DW F-통계치 *** *** 종속변수 : 청년층실업자증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취업자증가 *** *** ** *** 청년층실업자증가 ( 전년동기 ) *** 1차자기상관계수 *** *** 상수 *** *** DW F-통계치 *** *** 추정기간 : ~ 감소하는관계가존재하며설명력도낮지않은수준 ( ) 이다. 그러나이러한유의한상관관계는그림에서보듯, 고령층취업자하락폭이 100~ 250 천명수준이며청년층실업자가 600 천명을넘는구간 ( 좌측상단타원 ) 이주도함을알수있으며, 이들을제외하면양자의관계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다. 고령층취업이늘어나면청년층취업이줄어든다? 먼저전체분석대상기간 (1983.7~ ) 을대상으로청년층취업자와고령층 취업자간의관계를살펴보자. 다음그림은전년동월대비청년층취업자변동과 고령층취업자변동을보여주고있다. 그림 ( 가 ) 에서보듯, 청년층취업자증가폭과

62 고령층취업자변동폭사이에는정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추세선은고령층취업상승폭이 1천명커질수록청년층취업상승폭은 0.35 천명커지는것을나타내고있으나상관관계가그리강하지는않다 ( 에불과 ). 그림을보면, 다른특성을보이는시점들의세집단이나타나는데, 청년층취업자가 300 천명이상증가한반면고령층취업자는감소한시점들의집단 ( 좌측상단타원 ), 청년층취업자가 450 천명이상감소하고고령층취업자도 100 천 ~200 천명감소한시점들의집단 ( 좌측하단타원 ), 그리고나머지시점들로구성된집단 ( 가운데타원 ) 이다. [ 그림 8] 고령층과청년층취업변동 ( 가 ) 전체기간 ( 나 ) 청년취업과대증가기간제외

63 ( 다 ) 청년취업과대증가 / 감소기간제외 < 표 3> 고령층과청년층취업증가 종속변수 : 청년층취업자증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취업자증가 *** *** 청년층취업자증가 ( 전년동기 ) *** 1차자기상관계수 *** *** 상수 *** *** DW F-통계치 *** 7.67 *** 추정기간 : ~ 전체분석대상기간중고령층과청년층취업증가사이의약한상관관계는청년층취업자증가폭이 300 천명을넘어서는반면고령층취업자는감소하였던시점들 ( 좌측상단타원 )(1983 년 12월부터 1984 년 2월까지와 1991 년에발생 ) 의존재에서비롯된다. 이시점들을제외한그림 ( 나 ) 를보면, 대부분의자료가추세선에서보듯, 고령층취업자증가가청년층취업자증가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 ( 추세선의기울기가 0.35 에서 0.94 로상승 ) 상관관계도강하게나타난다 ( ). 이에더하여두번째집단 ( 청년층취업자와고령층취업자가대폭감소한

64 년 ) 을제외하면, 여전히고령층취업자증가와청년층취업자증가간정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나그영향력이작아지고 ( 추세선의기울기가 0.94 에서 0.48 로하락 ) 상관관계도약하게나타난다 ( ). 결론적으로고령층취업자증가와청년층취업자증가는, 특정기간을제외하면정 (+) 의상관관계를가지나상관관계가강하지않으며, 시계열분석으로볼때전반적으로는어떤관계도갖지않는다고할수있다. 전반적으로내릴수있는결론은, 청년층인구의급속한감소에도불구하고, 고령층취업자가증가하면청년층취업자가감소한다는세대간고용대체와관련된주장은기각된다는것이다. 라. 고령층고용률이상승하면청년층고용률이하락한다? 다음표는고령층과청년층고용률의시계열모형을추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오차항의자기상관을고려하지않은모형 (1) 과 (2) 를보면, 고령층고 용률이 1% 포인트상승하면청년층고용률은각각 0.11% 포인트와 0.14% 포인트 (= )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며추정치의통계적유의성도매우높다. 그러나 오차의자기상관을고려한모형 (3) 과 (4) 에서는모형의설명력은매우높으나 ( ) 고령층고용률계수의추정치가전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 로나타나고령층과청년층고용률사이에는아무런관계가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고령층과청년층고용률변동의시계열모형의추정은다른결과를보여주 고있다. 표에서보듯, 오차항의자기상관을고려하지않은모형 (1) 과 (2) 를보면, 고령층고용률상승폭이 1% 포인트커지면청년층고용률상승폭은약 0.48% 포인트 커지는것으로나타나며추정치의통계적유의성도매우높다. 오차의자기상관을 고려한모형 (3) 과 (4) 에서도추정치의크기는줄어들지만통계적유의성은여전히 높게나타난다. 따라서고령층과청년층고용률변동사이에는강한정 (+) 의관계가 존재함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사이에는적어도부정적상관관계는존재 하지않으며, 따라서세대간고용대체관련논의에서고령층고용증가가청년층실 업을유발한다는주장은기각된다

65 [ 그림 9] 고령층고용률과청년층고용률 청년층고용률 고령층고용률 청년층고용률 ( 변동 ) 고령층고용률변동 주 : ~

66 < 표 4> 고령층과청년층고용률 종속변수 : 청년층고용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고용률 *** *** 청년층고용률 ( 전년동기 ) *** *** 1차자기상관계수 *** *** 상수 *** *** *** DW F-통계치 28.98*** *** 종속변수 : 청년층고용률상승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고용률상승 *** *** *** *** 청년층고용률상승 ( 전년동기 ) *** 1차자기상관계수 *** *** 상수 *** *** DW F-통계치 *** *** 추정기간 : ~ Ⅲ. 합리적정년연장 1. 정년제도 정년제 (tenure system) 는일정연령에이를때까지고용을보장하는장기계약이 론 (long-term contract theory) 을바탕으로하는장기고용계약이다. 이러한제도는 단기계약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용자와노동자의불안정한고용관계 (employment

67 arrangements) 가단기및장기에서생산성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는데 그목적을두고있다. 단기고용계약이가지는부정적효과로는잦은이직과노동자 의교환에따르는생산과정의불안정성, 노동자의기업에대한귀속감 (morale) 이나 충성심 (royalty) 의부족등을들수있다. 장기고용계약을유지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성립해야한다. 첫째조건은, 사용자입장을반영한것으로서장기고용계약이유효한기간중에발생하는편익 (benefits) 이장기고용계약을유지하기위한비용 (costs) 보다커야한다. 사용자입 장에서편익은기대되는모든요인 (everything expected to affect workers' productivity) 들을고려한노동자의생산성 (worker's productivity) 이될것이며, 비용은사용자가지불하는모든형태의보수 (rewards or compensation of all types from the view of employer) 가될것이다. 즉, = 장기고용계약체결시점 ( 입사시점 ) = 정년시점 = 시간선호율 (time preference) = 시점 에서노동자의생산성및사용자가지불하는보수수준 둘째조건은, 노동자입장을반영한것으로서역시장기고용계약이유효한기간중 에발생하는편익 (benefits) 이장기고용계약을유지하기위한비용 (costs) 보다커야 한다. 노동자입장에서편익은사용자로부터받는부가급부 (fringe benefits) 를포함 한모든형태의보수 (rewards or compensation of all types from the employer) 와사용자와의장기고용계약이주는비금전적가치또는효용 (nonpecuniary value or utility) 이될것이다. 노동자입장에서비용은금전적보수와비금전적효용또는 가치를누리기위해희생해야하는근로시간 (time for working) 이될것이다. 즉, + = 비금전적효용또는가치 이두가지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노동자의생애생산성의현재가치와생애 보수의현재가치가일치해야한다. 즉,

68 = 그러면이두조건이만족되면장기고용계약을바탕으로한근로관계가유지될것 인가? 그렇지않다. 사용자입장에서노동자에게노동자를장기간고용할유인을제 공하여야한다. 만약입사후어느시점 ( ) 에서노동자가동일한보수를제공하 는다른사용자에대한정보를가진다고하자. 특별한추가의가정이없다면, 노동자 는현재의사용자와근로관계를유지하든새로운사용자 (prospective employer) 와 두가지조건을만족시키는새로운장기고용계약을맺든무차별 (indifferent) 하다. 또한새로운사용자와의근로관계에서비금전적효용또는가치가더크다고판단하 면, 노동자는이직을단행할것이고사용자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게된다. 따라서사용자는노동자의이직을막을유인체계를도입해야한다. 이러한유인체계로는두가지가거론되어왔다. 하나는기업고유인적자본이론 (firm-specific human capital theory) 으로서이의골자는 에서 까지근로관계 의유지 ( 기업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포함 ) 를통해축적된노동자의인적자본이 다른사업장에서보다는현재사업장에서높은생산성을유발하기때문에새로운사 업장에서 가충분히더크지않다면노동자의이직은발생하지않는다는결론에이 르게된다. 또다른하나는, 이연임금론 (deferred wage theory) 으로장기고용계약의유지를 위해입사초기에는임금수준이생산성을하회하도록연령 - 임금체계를설계하는것 이다. 즉기존의조건에이를추가하면, =,, = 생산성과보수수준이다시일치하는시점 (break-even point of time) 이된다. 그러면, 시점 에대해서는

69 [ 그림 10] 정년제와이연임금체계 이성립해야한다. 이는곧생산성과보수수준이다시일치하는시점을지나면임 금수준이생산성을초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조건들을만족시키는형태는 다음그림으로요약된다. 2. 공공부문현황 여기에서는당시논의가시작되었던공기업을대상으로일정기간고령자의고용 을연장하는한편, 청년층고용을확대할수있는 합리적정년연장 방안을제시 한다. 가. 인력구조와보수수준 다음그림은공공부문전체인력 (20~65 세 ) 대비연령별인력비중 (%) 과직전연령인력대비해당연령에서추가인력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먼저연령별인력비중을보면, 20~22 세각각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은반면, 23세 (0.41%) 부터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볼때 23~25 세부터본격적인채용이이뤄지는것으로판단된다. 이후 31세 (3.4%) 까지순채용이진행되었다가 32~34 세에는일시적으로이직이채용보다많은음 (-) 의순채용을보이다가다시 39세 (4.20%) 까지

70 순채용이진행된다. 그이후전반적으로음 (-) 의순채용이지속되고있어연령별인력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 특히 58세에는연령별인력비중이 1% 미만으로하락하고 59 세에는 0.33% 까지하락한다. 이를연령별추가인력의직전연령인력대비비중으로보면, 56세부터순이직비중이높아지며특히 59세에서는 58세인력중약 3분의 2가순이직하였다. 다음그림은연령별월평균보수수준 (25 세월평균보수 214 만원 =1.0) 과보수수준상승률을보여주고있다. 먼저보수수준을보면, 25세부터 54세까지상승추세를보여 31~32 세에이르면 25세보수수준대비 1.5 배, 37~38 세때 2배, 43~44 세때 2.5 배, 54세때 3배를넘어서고 1) 57세까지유사한수준을보이다가그이후급속히하락하는모습을보인다. 2) 보수수준상승률을보면, 24세에연 9.9%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4세부터 57세까지의임금상승률을단순회귀분석하면, ( 임금상승률 ) 연령 = ( 연령 ) , = 로나타난다. 이추정식으로부터보수수준상승률은연령이한살늘어날수록 0.26% 포인트하락한다는것을의미하는데, 25세에약 7.8% 에이르던보수수준상승률은 30세에는 6.5% 로하락하고 40세에는 3.9%, 50세에는 1.3% 로하락하고 55세에는거의 0이된다. 1) 보수수준이 25 세보수수준으로부터각 0.5 배상승하는데는약 6 년이소요되며, 2.5 배에서 3.0 배가되는데는약 10 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곧보수수준이 25 세부터 44 세까지는선형 ( 연간 0.08 정도 ) 으로상승하고 44 세부터 54 세까지는보다완만한선형 ( 연간 0.05) 으로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2) 58 세부터는이전의보수체계와는다른보수체계가적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71 [ 그림 11] 공공부문연령별인력구조와보수수준 상대보수수준 (25 세 =1.0) 보수상승률 (%) 나. 연령별임금과생산성 주된연령층에해당하는 25~58 세인력을대상으로연령 - 임금체계 (age-earnings profile) 를추정해보자. 먼저연령 - 임금식추정을위한단순모형을

72 ln, = 평균연봉 ( 만원 / 연 ), = 연령 (25~58 세 ) 으로설정하고현행연령별보수수준을적용하여모형을추정하면, ln 을얻을수있다. 이연령-임금추정식을적용하여계산한추정생애임금 (25~58 세 ) 은 억원인반면, 실제생애임금은 억원으로추정상오차가존재한다. 3) 이러한오차를해소하고자연령-임금추정식의상수항을조정하면, 이후에사용할연령-임금체계는 ln 이되며이를연령별임금에적용한다. 이추정식에따르면임금수준이최대가되는연령은 54세로나타난다. 다음으로는연령-생산성체계를파악해야한다. 연령-생산성체계는연령-임금체계와마찬가지로 ln, = 해당연령의생산성의형태를가지는것으로정의한다. 그러나연령별생산성자료가존재하지않으므로연령-생산성체계는원천적으로추정불가능하다. 이를추정하기위하여현행정년제도의특성을이용한다. 즉정년제도에서는생애임금의현재가치와생애생산성의현재가치가일치한다는점이다. 즉현행정년제도하에서생애임금과생애생산성이같도록 25~58 세까지의연령-임금체계가설계되었음을고려하여다음몇가지조건, 1 25~58 세생애임금과생애생산성이동일할것 2 연령-임금체계와유사한모양 (2차식) 을가지되생애최대생산성에해당하는이차식의정점이연령-임금체계의정점을선행할것 3 임금수준과생산성이동일한연령이존재하되이연령이전에는생산성이임금을초과하고이후에는임금이생산성을초과할것 3) 모형의단순화를위하여인플레이션, 이자율또는시간선호율은고려하지않는다. 따라서생애임금이나생애생산성은생애임금이나생애생산성의현재가치와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