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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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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0, No. 4. pp , November 2007 우리나라해수면상승대응방향에관한소고 조광우 맹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ome Thoughts on Direction to Cope with the Sea level Rise in Korea Kwangwoo Cho and Jun-Ho Mae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요 약 해수면상승현황및영향에대한검토를토대로해수면상승의효율적대응을위한기초적인방향을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중자연및인간시스템에가장큰악영향을줄수있는요소중의하나가해수면상승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해수면상승영향에대한대응방향은기본적으로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영향적응측면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온실가스감축의어려움과더불어해양의큰관성으로인하여해수면상승을회피할수는없을것으로예상되는바계획적인적응전략에초점을맞추는것이중요하다. 해수면상승대응은과학적으로불확실한상황에서이루어지는과정으로대응정책결정은정보와인식구축, 계획및정책구상, 실행, 모니터링및평가의단계로수행되어야하며관련정책결정은환경, 경제, 위험에대한사회의태도등을고려하면서장기적이고연속적인과정으로이루어져야한다. 대응을위한과제로는현황및예측에대한과학적정보증진, 적응대책검토및수립, 국민의식증진및대응필요성에대한합의형성및이들과제를종합적이며지속적으로다룰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directions to respond to sea-level rise effectively based on the status of sea-level rise and its impact. The impact of the sea-level rise will be one of the most adverse component among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The basic approach to deal with sea level rise requires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Though the emission reduction can reduce a portion of sea level rise, the rising trend cannot be avoided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emission reduction and a strong inertia of the ocean. Therefore an effective corresponding direction has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adaptation strategies. Because sea level rise problem has scientific uncertainty, the corresponding system has to be designed to deal with the processes of information and awareness, planning and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continuous and long-term process. The future task to correspond effectively to the issue in Korea includes the improvement of scientific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adaptative measures, the enhancement of people awareness, the consensus of corresponding necessity, and formation of integrated corresponding system. Keywords: Sea-level rise impact( 해수면상승영향 ), Adaptation( 적응 ),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대응 ), Climate change( 기후변화 ),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 1. 서론 최근발표된 UN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보고서는인간의활동에의한지구온난화및그영향이가속화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지구온난 Corresponding author: kwcho@kei.re.kr 화는기후시스템을구성하는대기, 해양, 생물, 빙하, 육지시스템에다양한경로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그영향은대부분악영향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많은국가들은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영향이자국의지속발전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인식하고예상되는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사전에평가하여적절한대응방안수립에많은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중인간사회에가장큰악영향을 227

2 228 조광우 맹준호 줄수있는요소중의하나가해수면상승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IPCC WG II[2001]). 해수면상승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연안은육지와해양의경계부로인류에매우주요한역할을담당하는지역이다. 연안은독특하고대체불가능한자연생태계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으로수송, 산업시설, 자원, 관광등인간과밀접한관계가있는곳이다. 이러한연안의특성으로인하여인류사회는연안을중심으로발달하였으며그추세는전세계적으로확장되고있다. 해수면상승은자연생태계및사회경제적으로주요한연안에다양한영향 - 연안저지대및습지의범람, 해안침식, 강이나지하수로의해수유입, 강수위증가및범람, 조석및파동변화, 퇴적상의변화등 - 을주며그결과자연생태계, 인간거주지, 수자원및산업시설을포함한사회인프라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연안은지구온난화로인한강수및태풍의강도와빈도변화에도영향을받기때문에기후변화에취약한지대로인식되고있다. 한반도는백중사리, 태풍및폭풍등에의한해일과같은기상재해에의하여이미해수범람및해안침식, 지하수로의해수침입등의피해를경험하고있다 ( 마산시 [2004]; 부산시 [2005]; 조광우외 [2005]). 삼면이바다로둘러싸이고, 연안에서활발한사회 경제적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우리나라에서의해수면상승은향후큰영향을미칠수있는바지구온난화의과학적인예측에근거한사회경제적영향평가및대응전략수립은효율적인국토이용및연안의지속발전전략수립에필수적인것으로사료된다. 본고에서는향후우리나라에서해수면상승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기초적인방향및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해수면상승현황및영향 2.1 해수면상승현황 20세기해수면변화에대한대부분의연구는장기조위자료에의존하고있다 (Douglas[1997]; Cho[2003]). IPCC 3차보고서 (IPCC WG I [2001]) 는이들연구결과들을토대로 20세기지구평균해수면상승률을 1.0~2.0 mm/yr로평가하였다. 조석자료에의한 20세기해수면상승률은 19세기보다는상승한것으로평가되나, 20세기내에서는변화를보이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20세기해수면상승률평가범위는육지의수직운동, 조위자료선정기준, 관측기간등에대한서로다른가정및방법을사용함으로써나타나는결과이다. 20세기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은주로해양수온상승을통한해양의열팽창, 육상빙하및빙모의해빙, 남극및그린랜드빙상의융해, 영구동토해빙등에기인한다 (Table 1). 지구온난화에따른우리나라주변의해수면상승과관련하여아직까지정확한연구결과가도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관측자료및관측기간의부족, 육지의수직운동에대한정보부족등에기인한다. 한반도해수면변화와관련하여 Cho[2003]) 는한반도주변 23개조위자료를사용후빙기지각변동을보정하여산출한해수면변화율의평균치는 2.30±2.22 mm/yr인것으로보고하 Table 1. Estimated rate of change in sea level rise components from observation and model averaged over the period 1910 to 1990 (IPCC WG I [2001]) Range component Minimum Central value Maximum (mm/yr) (mm/yr) (mm/yr) Thermal expansion Glaciers and ice caps Greenland - 20 th century effects Antarctica - 20 th century effects Ice sheets - adjustment since LGM Permafrost Sediment deposition Terrestrial storage Total Estimated from observation 였다. 이수치는 IPCC WG I[2001] 에서평가한지구평균치보다크게나타났으며지역별로는남해안과제주도가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그러나모든관측자료가 40년이하이고공간표준편차가크게나타나는점을감안하면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과직접적으로관련시키기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조광우외 [2001] 는 1992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Topex/Poseidon 및 ERS 위성고도계자료를토대로한반도동해및남해의해수면상승률이각각 4.6 mm/ yr, 4.8 mm/yr인것으로보고하였다. 이들수치는우리나라주변해역의해수면상승의가속화, 동해의반응시간, 수십년변동과같은자연변동, 관측기간의보안등과연계하여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그러나위성고도계에의한동해및남해의상승치는 IPCC에서평가한지구평균치의상한선보다크게나타나며또한같은자료를사용한지구평균치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점이주목을끈다. 21세기해수면상승은지구온난화의가속화에기인하여가속되는것으로예측되고있다. IPCC는총 35개배출시나리오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SRES) 를주요기후모델에적용하여 21세기해수면상승을예측하였으며그결과는 Fig. 1과같다. 지구평균 Fig. 1. Global sea level rise from 1990 to 2100 for SRES scenarios (IPCC WG I [2001]).

3 우리나라해수면상승대응방향에관한소고 229 Table 2. Predictions of sea level rise due to the global warming in the 21th century by HadCM3 climate model for A2 and B2 emission scenarios (The unit is cm) Year Region Global - A Korea - A Global - B Korea - B 해수면은 2100년에 1990년대비 0.09~0.88 m 상승하며그중간값은 0.48 m으로예측되었다. 중간값은기준으로 21세기해수면상승률은 20세기에비하여 2.2~4.4배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이들예측치는지구평균치를의미하며지역적으로는그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Gregory et al.[2001]). 지역적인해수면변화는열팽창에의한지역적의차이외에도해양순환의변화와이로인한해양열의수평이동, 기후변화에따른바람장의변화등다양한요인에의하여복잡한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그크기는지구평균치에비하여상당한크기로변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Table 2는영국 Hadley Centre의 HadCM3에의한 A2, B2 배출시나리오별해수면상승예측치를나타낸다. 해수면변화예측을위한 HadCM3 기후모델은해양의열팽창, 빙하의해빙, 그린랜드및남극빙상의질량수지성분을포함하고있다 (Gregory and Lowe[2000]). 해수면변화의기준연도는 1990년이며이에대한변화치를 2030년, 2060년및 2090년을기준으로 10년평균하여나타낸것이다. 한반도주변해역의평균치는지구평균예측치에비하여 A2, B2 시나리오공히높게나타나고있다. HadCM3에의한해수면변화예측의공간분포는북서태평양의경우 Kuroshio와관련된해역에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 Kuroshio의지류인쓰시마난류의영향을받는한반도주변해역도이영향으로비교적높게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2.2 해수면상승영향 자연생태계에미치는영향해안사빈은전세계해안선의약 20% 를차지하고있으며, 해수면상승은연안침식을통하여이들해안유지를어렵게한다. 현재일어나고있는연안침식의주된이유는강을따라건설한댐에의해퇴적물공급감소와연안구조물건설에따른연안류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부가하여해수면상승은연안의후퇴 (retreat) 와이상폭풍의빈도증가에의하여연안침식을더욱심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해수면상승에의한연안선후퇴를예측하는가장단순하고유용한모델인 Brunn s Rule 을이용해수면이 30 cm, 65 cm, 100 cm 각각상승하는경우일본모래사장의 56.6%, 81.7%, 90.3% 가각각침식에의해손실되는것으로예측되고있다 (Mimura and Kawaguchi[1996]). 최근우리나라사빈해안도해안침식이크게일어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해양수산부 [2003]). 연안습지는다양한생물의서식처인동시에풍부한수산자원 생산지로서인간에게매우중요한곳이다. Nicholls et al.[1999] 에의하면 2080년까지해수면상승에의하여세계의연안습지의약 28% 가손실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간의다양한활동에의하여현재일어나고있는습지손실 (1990년기준약 40%) 은그지역적인차이가크기는하지만해수면상승으로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갯벌의경우해수면상승은영양염공급에도영향을주어갯벌기능에도악영향을줄것으로예측되고있다 (IPCC WG II[2001]). 해수면상승과강수유형의변화는수자원에영향을줄수있다. 해수면상승은강의상류방향으로더많은해수유입이가능하게함으로써해수가식수및산업용수로쓰이는물과섞일가능성을증대시킨다. 해수면상승으로지하수면이상승하게되는경우담수층이감소하게되어담수이용도가줄게된다. 게다가기후변화로인한강수패턴의변화가수자원에미치는영향은매우심각하다. 기후변화는담수자원의질과양공히지금보다더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해수면상승은석호에도다양한형태로영향을주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해수면상승으로인한석호의수면상승은석호주변의범람문제를야기할수있다. 또한연안석호는일반적으로부드러운퇴적물로구성되어있어침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해수면상승은석호내의물의염분도증가및지하수로의염분침투를유발하여생태계의변화를유발할수있다. 해수면상승은위의영향을통하여수질변화, 생태계변화, 생물다양성감소및지하수수질악화등의자연생태계에대한영향과홍수심화, 기수인프라에대한영향, 수산업및양식에대한영향및수자원이용에대한영향등에영향을미칠수있다 사회경제시스템에미치는영향해수면상승이사회경제적으로중요한연안시스템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그영향은일차적인영향과이차적영향으로구분할수있다. 해수면상승의일차적인영향은연안저지대및습지의범람증대와이동, 연안침식증대, 폭풍해일및홍수의위험증대, 표층수및지하수의염분침투등이다. 이들영향들은사회경제시스템에다양한경로를통하여부가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먼저생계및건강에대한영향으로는범람, 폭풍해일및홍수등을통한생명에직접적인위협, 재산및연안거주지의손실, 관개수질저하, 연안농작물수확량저하, 어류및조개생육장, 산호초, 연안석호와같은중요생태계의질저하및손실에의한식량생산력에대한위협, 식수수질저하, 주거질저하, 이주와관련한건강위험증가와매개전염균확산에의한건강및생활수준저하등의영향을받을수있다. 사회기반시설및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으로는주요사회기반시설 ( 항구, 연안도로, 철도, 빌딩등 ), 연안산업 ( 석유및석유화학공장등 ) 및서비스 ( 관광 ) 에대한위협으로토지및건물재산가치하락과해수면상승영향에대한보호비용증대, 보험료의증대, 정치적제도적불안및사회동요등을유발할수가있다. 또한직접적인영향을받을주민및국가가겪을정치적, 경제적, 제

4 230 조광우 맹준호 도적, 문화적스트레스도상당히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전세계의연안의저지대는일반적으로인간, 산업및인간활동이집중되는곳이다. 세계적으로연안에는주민이집중적으로분포하여연안 30 km 이내에세계전인구의 21%, 100 km 이내에 37% 가분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IPCC[1994] 에따르면세계인구가 53억이되는시점에서세계주민의 50~70% 가연안에거주하며세계의대도시중의상당수가연안에위치하고있다. 게다가많은연안지역에서인구및경제성장률은점증하는도시화경향에따라국가의평균치를상회하고있다. 또한연안의인구집중으로인한활발한경제활동에기인하여세계 GDP의상당부분이연안에서창출되고있다. 이와같은연안에서의인간활동은세계적으로습지파괴와같이연안에심각한영향을주고있으며연안에서의다양한사회경제활동은태풍에의한범람과같이다양한연안의위험을이미경험하고있다. 이런기존의위험요소에부가하여해수면상승은연안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으며지구온난화에의한다른기후변화, 즉태풍유형의변화, 강수및수문학적변화및기온과수온변화와의상호작용을통하여다양한악영향을미칠수있다. 현재평균 4천 6백만명의인구가매년폭풍해일에의한홍수를경험하고있으며 50 cm의해수면상승이일어나면이수는 9천 2백만명, 1 m 해수면상승은 1억 1천 8백만명으로이수치가증가할것이다 [IPCC, WG II[2001]). 이예측치에인구성장예측을추가하면그수치는훨씬증가할것이다. 많은연구결과소형섬및삼각주지역들이특히 1 m 해수면상승에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적절한완화조치 ( 방파제건설등 ) 를취하지않는경우육지손실은이집트의경우 1%, 네덜란드 6%, 방글라데시 17.5%, 마샬군도는약 80% 에달하며수천만명의주민이거주지를옮겨야하고저지대소형군도국가에서는전국토가유실될가능성이있다 (Brown[2001]). 우리나라의경우 ( 조광우외 [2002]) 는해수면상승취약성지수로서해수면상승에따른범람면적과범람인구를선정연안의사회경제시스템에대한영향평가를수행하였다. 취약성평가를위한해수면상승시나리오는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과더불어조석및태풍해일에의한상대적해수면상승효과를고려하여 14 개시나리오를산출하였다. 산출된해수면시나리오중조석및태풍해일을고려한해수면 1 m 상승에대하여한반도최대범람가능면적은약 2,643 km 2 로서한반도전체면적의약 1.2% 정도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위의취약지대에거주하는범람가능인구는약 1,255,000명으로한반도전체인구의약 2.6% 인것으로나타났다. 지리적으로는서해안이남해안과동해안에비하여훨씬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으며서해안중에서도북한이남한보다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Kitajima et al.[1993] 은 1 m 해수면상승에대한일본의인프라시설의유지보호를위하여 11조 5천엔의비용이드는것으로추산하였으며 (Mimura et al.[1993]) 은전일본연안을보호하기위한비용은 20조엔이상이드는것으로추산하였다. 향후도시화로인 하여인간은이들대도시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며그경향은개도국에서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들대부분의도시들은적절한해안방파제나재해방재시설을갖추고있지못하므로해수면상승및기후변화에의한폭풍해일및태풍의빈도및강도증가에취약할것으로사료된다. 최근우리나라해안도태풍및강수강도변화에따라크게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 마산시 [2004]; 조광우외 [2005]), 이에대응하기위한비용이시작되고있는실정이다 ( 부산시 [2005]). 3.1 기본방향 : 저감과적응 3. 해수면상승대응방향 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에대한대응은지구온난화의원인물질인온실가스를지구적으로감축 (mitigation) 하여해수면상승을포함한제기후변화를감소시켜기후변화에대한자연및인간시스템을보호하자는노력과해수면상승에대한영향을미리파악하여예상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는적응 (adaptation) 차원의노력으로대별될수가있다 (Fig. 2). IPCC[2001] 는기후변화문제의속성으로인하여해수면상승을포함한기후변화에가장좋은대처방안으로적응과저감의조화를제시하고있으며기후변화협약상의일반국가의의무도적응과저감의두사항으로요약될수있다. 해수면상승영향에따른대응의기본적인방향도지구온난화에대한전반적인영향에대한대응과같은방향에서설정될수있다. 영국기상청 Hadley Centre는 Hadley 기후모델을사용하여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와비시나리오에대하여해수면상승비교실험을실시하였다. 먼저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 2080년의지구평균해수면상승은 1990년대비 39 cm가상승하며 2250년에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를 750 ppm으로안정화시킬경우 28 cm 상승하고, 2150년에 550 ppm을안정화시키는배출시나리오의경우 25 cm가각각상승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이에따라온실가스감축이해수면상승을감소시킬수있는주요한수단 Fig. 2. Basic principle to correspond wi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mith et al.[1999]).

5 우리나라해수면상승대응방향에관한소고 231 임을알수있다. 그러나이연구결과는해수면상승을억제하기위한수단으로서기후변화협약에서규정한온실가스감축만으로해수면상승을억제할수없다는결과를우리에게동시에제시하고있다. 이같은문제는두가지면에서고려가필요하다. 그첫째는온실가스감축의어려움이며, 두번째는해수면상승과관련된기후시스템의관성의문제이다. 지구온난화자체를줄이기위한감축노력은기존의사회경제발달경로의변화를요구한다. 어떤사회발전경로를취할것인가와관련하여지구온난화에대처할수있는새로운발달경로의구상은기후변화와관련한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문제를모두고려해야하는어려운문제이다. 현재국제적인노력은가시적으로성공적으로보이지만대부분의국가가교토의정서에명시한 1990 년대비온실가스배출이실제적으로증가하였고미국을비롯한주요배출국가의감축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있다. 또한미국은교토의정서에의한의무감축이자국에미치는사회경제적충격에대한우려때문에온실가스감축을규정하고있는교토의정서에참여및비준을거부하고있는것도온실가스감축의어려움을더해주고있는실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하여도해수면상승이상당기간지속되는이유는해양이갖는매우큰관성에기인한다. Fig. 3은지구온난화의원인물질인이산화탄소와기후요소들의관성과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먼저이산화탄소를향후수십년내에감축을실시하여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를일정수준으로안정화시키는시나리오하에서기후요소들의관성을모델실험에의거설명하고있다. 먼저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대기중체류시간으로인하여 50~300년에후에안정화되기시작하며지구표면온도의안정화는수백년정도걸리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해수면상승은해수면과관련된물리적과정에의하여천년이상계속상승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해수면상승과관련해빙등의낮은반응시간과대기중의열이해양의심층까지영향 (convection) Fig. 3. The different inertia of climate elements to global warming (IPCC[2001]). 을미치는시간이매우많이걸리기때문이다. 따라서기후변화협약의성공적인감축여부와관계없이해수면상승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해수면상승은온난화로인한기온및수온상승의지역적차이와해양의연직혼합, 해류등의지역적차이에기인하여지역적으로큰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지역적인해수면상승현황평가및예측은향후지역적인영향평가를위하여중요하다고할수있다. 해수면상승에대한대응중온실가스감축문제는본질적으로지구규모의환경문제성격을띠고있으나그영향문제를고려할때에는지역적, 국가적차원의문제로우리자신이대처해야할성격을갖고있다. 그러므로해수면상승문제에있어서가장주요한대응노력은계획적인적응전략문제에초점을맞추어야하며적응전략개발및수립은저감방안을보완하는필수적인요소로평가되고있다 (Burton[1996], Smith et al.[1999]). 이에따라기후변화협약 4.1조에서도 기후변화에대한적절한적응을용이하게하는조직, 협력, 실행방법 을당사국에위임한다. 또한교토의정서 (10조 ) 는협약당사국들에게기후변화를다루기위한적응의촉진및장려와적응기술의전개를위임하고있다. 3.2 향후과제해수면상승과같은기후변화문제에관한대응은과학적으로불확실한상황에서이루어지는과정이다. 따라서해수면상승대응정책결정은 (1) 정보와인식구축, (2) 계획및정책구상, (3) 실행, (4) 모니터링및평가의네가지단계로수행되어야하며관련정책결정은환경, 경제, 위험에대한사회의태도등을주의깊게고려하면서장기적이고연속적인과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와같은대응과정과연계하여해수면상승에대한연안역의취약성을저감하기위한우리의향후과제는 1) 해수면상승현황및예측관련한과학적정보증진, 2) 효과적대응을위한적응책검토및수립, 3) 국민의식증진및대응필요성에대한합의형성, 4) 위의과제를종합적이며지속적으로다룰수있는대응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해수면상승에대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가필요하다. 해수면상승현황은조위계및위성고도계에의한직접적인방법과수온및염분자료를통한간접적인방법으로산출할수가있다. 우리나라는현재동, 서, 남해 33개정점에서조위측정을통하여해수면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있다. 그러나이들자료들은평균관측기간이 24년으로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을도출하기에는비교적짧다. 조위측정망의경우에도우리나라는 33개정점에서측정하고있는반면일본의경우는약 500개정점에서측정하고있어관측망의확충이필요하다. 또한현재의우리나라의조위정점은물리적지질학적영향을받는연안에설치되어있어해수면상승신호를추출하는데어려움이많다. 현조위관측망은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을측정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것이아니므로지구온난화신

6 232 조광우 맹준호 호를추출하는데에는오차가많을것으로사료된다. 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신호는년간수 mm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기존의조위관측은위의신호를검출할수있도록재검토되어야한다. 해수면자료는지구온난화에의한미약한신호뿐만아니라다양한신호를가지고있어지구온난화신호추출이어렵다. 조위자료는지각변동및지반침하와같은육지의연직적인운동, 대기압, 해수밀도, 해류, 바람, 강수변화에의한성분등다양한성분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하여매우작으며장기적인지구온난화와관련신호추출이어렵다. 이에따라아직까지우리나라주변해역에대하여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률을직접적으로도출하지못하고있다. 이분야에대한정보향상을위해서는조위관측망정비와더불어관련자료의종합적평가, 인공위성자료수집및분석, 수온및염분자료활용등해수면과관련된위의제분야에대한연구활성화가요구된다. 지반운동과관련된신호를추출하기위하여현재세계적으로활용되고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SLR(Satellite Laser Ranging),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 등의위성장비의활용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조위관측자료및관측망정비와더불어해수면상승과관련한각종자료 ( 연직육지운동, 해양밀도및해류, 기상자료등 ) 의수집및분석도조위자료의보완을위하여필수적으로사료된다. 이와더불어해수면상승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위의제분야에대한연구투자및관련연구자확보는시급히고려해야할분야이다. 해수면상승에대한영향및효과적인대응책을구상하는경우관측및평가를통한현황파악과더불어정확한예측이요구된다. 우리나라와같이지역적인해수면상승예측기술은현재매우낮은정확도를가지고있어이에대한정확도향상이향후대응을위하여필수적으로요구된다. 지역단위의해수면상승예측기술의향상을위해서는정밀한관측정보수집및이들자료의공개가필수적이다. 해수면상승예측기술의개선은장기적인투자와연구자들의지속적인헌신이동시에필요한분야이다. 이분야는우리나라의과학기술역량과밀접한관계가있으나우리나라는현재해수면상승을예측할수있는지역차원의기후모델조차구축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기초분야에대한투자가부족한우리나라에서이분야역시연구투자는미비한상태여서기술축적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향후효율적인대응및정확한예측정보획득을위하여예측기술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것이중요할것으로사료된다. 다음으로해수면상승취약성평가에기초한적응정책의수립이필요하며, 이들적응대책은적응이필요한장소 (where to adapt?), 적응방법 (how to adapt?), 적응시기 (when to adapt?) 에대하여구체적인해답을제시하는과정이다먼저적응대상의파악은해수면상승영향에대한연안의취약성을구체적으로평가분석함으로서가능해진다. 이는해수면상승에대한미래의재해지도작성과밀접한관계가있다. 해수면상승에대한재해지도작성은한반도주변에대한정량적인해수면상승현황및예측결과를요구하며동 시에연안의상세한정보를요구한다. 연안에대한자료로서는해안선정립문제, 정밀한연안의수심및고도자료, 기준면 ( 평균해면및기준고도 ), 해양저질및조간대에대한정보, 취약연안의토지이용현황및인공위성사진, 현재의해양방어시설물에대한자료, GIS 정보등이요구된다. 현재연안재해도작성과관련한자료들즉위성사진구축, 해안선정립등이해양수산부중심으로구축되고있다. 연안의취약성평가를위한자료구축은효율적인대책수립에기본자료로이용되므로시급한구축이필요하다. 작성된재해도는국민에게공개하여취약대상지역주민자체가적응의필요성및적응능력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할것으로사료된다. 취약성평가와더불어적절한대응책즉적응방법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해수면상승에대한적응대책은크게계획된후퇴 (managed retreat), 순응 (accommodation), 방어 (protection) 가있으며이들을적절히사용할필요가있다. 이들대책은구체적으로시설중심의대응책, 토지이용중심의대응책으로나눌수있다. 시설중심의대응책은현재의방제구조물과장래계획에대한검토를필요로한다. 해수면상승은장기적이며광범위한지역에영향을미치므로현방어시설의점검및계획을점검하여순차적으로해수면상승영향에대응할수있는정비계획이요구된다. 시설중심의대응책은방어시설에대한비용대비피해경감효과에대한경제성분석을필요로한다. 비용대비효과를고려한시설을검토하고그결과를이해당사자에게공개하여합의를도출하는것이중요하다. 토지이용중심의대책은순응및관리적후퇴방안이그중심을이루고있다. 취약성영향평가결과취약성정도가매우큰지역에대하여연안방어만으로한계가있고건축물의양식을변경한다든가토지이용의제한및변경, 재해위험도가낮은지역으로의이동등의대책이필요하다. 적응시기에대하여는예측적적응과반응적적응으로구분할수가있으며예측적적응은해수면상승에대한연안의취약성을크게감소시킬수있으므로예측적적응과반응적적응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예측적적응은현행연안의관리관행에대한재검토를요구한다. 기존연안의시각은연안을방어의개념으로보는시각이부족하여연안이가지는자발적인적응능력에대한훼손이심하였다. 이러한연안관리는해수면상승에대한연안의적응능력을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예를들어갯벌이갖는해양파동에너지의흡수를통한연안의보호, 해안사구등에의한해수범람및지하수로해수침투방지기능등이무시되고개발이이루어졌다. 따라서기존의연안개발관행에대한재검토를통하여연안의자발적인적응을보호하면서자발적인적응능력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연안보호가이루어질때그영향을감소시킬수있다. 적응시기에관하여또고려해야할점은현재의개발계획이해수면상승에대응과더불어현재의연안의문제점 ( 태풍및조석에의한범람등 ) 에대한대응여부를검토하여예측적으로적응해나가는것이효과적인것으로사료된다. 현재가장효율적인연안관리정책으로제시되는통합연안관리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CZM) 내에해수면상승및기후변화영향을

7 우리나라해수면상승대응방향에관한소고 233 고려하는것이효과적인대응방향으로사료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 8월에연안관리정책방향을제시한연안통합관리계획이수립되었으며, 이를반영한연안관리지역계획이수립중에있다 ( 김종덕 [2006]). 우리나라연안통합관리계획은 5대기본목표와 7대추진전략을통해지속가능한연안 보전 이용 개발을실현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전국연안을 10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기본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연안관리계획은현재기후변화와해수면상승문제를통합적으로다루지않고있는바연안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기후문제를함께다룰수있는연안관리계획구상이필요하다. 해수면상승영향은이해당사자인국민과밀접한관계가있으나기후변화의불확실성은정책이행에필요한이해당사자의합의를매우어렵게만들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해수면상승문제는다른기후변화문제와같이정부, 지자체, 산업계, NGO, 일반국민모두가능동적으로참여할때그기능을제대로발휘할수가있다. 해수면상승에대한대응은정부및지자체의역할은관련분야의연구수행, 정책및대응기술개발을주관또는유도하는것이며습득한정보, 수립된정책및기술개발은많은부분에서산업계및일반국민을통하여실행되게된다. 해수면상승을포함한기후변화에대한효율적인대응은이해당사자의유기적인협조체제하에서가능한것으로사료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도이해당사자의참여없이는이해당사자들이공감하는정책수립이어렵다. 향후해수면상승에대한대응책을구상하는경우그영향의심각성을홍보하여대응정책의필요성을국민에인식시키는것이중요하며국민적인합의하에서관련정책을수행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국민홍보및합의점도출은해수면상승과관련한각종정보를국민에게즉시제공하는것에서출발한다. 이를위하여국가차원의정보를수집하고제공하는조직및체제가필요하다. 국민각자가해수면상승의심각성및대응책을인식하는경우국가적인해수면대응책이행에시너지효과가발휘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마지막으로해수면상승에대한적절한관측, 모니터링, 예측, 적절한대응정책의수립및이행, 국민홍보및합의의전과정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시스템의구성이필요하다고하겠다. 대응시스템은미국이나영국과같이기후변화전반에대한대응시스템을구성하여다루는경우와일본과같이관련부서별로분야별대응을하는체제로대별될수가있다 ( 환경부 [2002]). 이들국가들은정부체제가상이한상황이라어느체제가더효율적인지판단하는것은어렵다. 그러나대응체제구성은연구자나정부중심의체제가아닌관련이해당사자가공동으로참여하는체제가더효율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4. 결언 20세기이전부터시작된지구온난화는 21세기현재가속되고있으며그영향은점차증대될전망이다. 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은자연생태계의보고이며인간의사회경제적활동이집중되 어있은연안역에다양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들영향은현인류의당면과제인평등 (equity), 빈곤 (poverty), 지속성 (sustainability) 을위협하는지구환경문제로대두하고있으며, 현재인류가직면하고있는빈곤경감과지속발전의문제를더욱악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특히사회적빈곤층이대다수인연안지역은기후변화로인하여수산업, 농업등자연자원에미치는영향과더불어범람, 담수이용도감소및수질저하등을유발하여빈곤층이가난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능력을위협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 21세기기후변화문제를단순히환경만의 문제가아닌인류의발달을위협하는문제로다루어야한다는시각이증가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해수면상승문제에대하여대응의기초적인방향및우리의향후과제에대하여제시하였다. 해수면상승영향에대한대응의기본전략은온실가스감축과적응두가지면에서동시에접근이필요하다. 그러나온실가스감축을통하여 21세기해수면상승을어느정도감소시킬수는있으나온실가스감축의어려움과해양의관성으로인하여해수면상승은피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우리나라와같은지역적인차원에서의가장중요한대응노력은계획적인적응전략에초점을맞추어야하며적응전략개발및수립은저감방안을보완하는필수적인요소로판단된다. 해수면상승대응을위하여향후고려하여야할우리나라의과제로는크게 1) 해수면상승현황및예측관련한과학적정보증진, 2) 효과적대응을위한적응책검토및수립, 3) 국민의식증진및대응필요성에대한합의형성, 4) 위의과제를종합적이며지속적으로다룰수있는대응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종덕. 2006, 우리나라연안관리정책의기본방향. [2] 마산시, 2004, 태풍매미에의한해일피해원인조사및재해방지대책, 대한토목학회. [3] 부산시, 2005, 해일피해영향분석및피해방지계획수립용역보고서. [4] 조광우외, 2001, 지구온난화에따른한반도주변의해수면변화와그영향에관한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조광우외. 2002, 지구온난화에따른한반도주변의해수면변화와그영향에관한연구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조광우외. 2005, 해안도로의환경적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환경부, 2002, 기후변화협약대응체제연구. [8] 해양수산부, 2003, 연안침식방지모니터링구축 (I). [9] Brown, L.R, 2001, Rising Sea Level Forcing Evacuation of Island Country. Eco-Economy Update, Earth Policy Institute. [10] Burton, I The growth of adaptation capacity: practice and policy. In Adapting to Climate Change. Springer-Verlag. [11] Cho, K., 2003, Sea-level Trend at the Korea Coast.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11(11), [12] Douglas, B.C., 1997, Global Sea Level Rise: a redeter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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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