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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호문기 Ⅰ. 환경보건 기술 개요 3 Ⅱ. 환경보건 기술분야 주요 이슈 9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14 Ⅳ. 제언 및 결론 41

2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환경보건 기술 개요 1. 환경보건기술의 정의 법률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 정의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ʻ환경보건ʼ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면, 환경보건기술은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로 정의할 수 있음 - 여기서 ʻ환경유해인자ʼ란 ʻʻ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 1) 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등ʼʼ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 으로는 인체나 생태계에 유해영향을 미치는 환경부하(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포함) 가운데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인체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 영향을 예방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환경부하로 정의할 수 있음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 정의 환경부하 3) 는 환경 질(환경영향 범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악화된 환경 질은 다시 보호대상(safe guard subject)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4) -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ʻ중간점 레벨(midpoint level)의 환경영향ʼ으로 5), 환경부하가 보호대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ʻ종말점 레벨 (endpoint level)의 환경영향ʼ으로 볼 수 있음 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2)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3) 주요 환경부하로는 지구온난화 영향물질 배출, 오존층 영향물질 배출, 산성화 영향물질 배출, 부영영화 영향물질 배출, 광화학산화물 생성 영향물질 배출, 인체독성 영향물질 사용 배출, 생태계 독성 영향물질 사용 배출, 자원 소비 등을 들 수 있음 4) 박필주, 김만영: 대한환경공학회지, 32(5), 499, ) 중간점 레벨(midpoint level)의 주요 환경영향으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산화물 생성, 인체 독성, 생태계 독성, 자원 소모 등을 들 수 있음 Ⅰ. 환경보건 기술 개요 3

4 ISSUE PAPER 환경부하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ʻ보호대상ʼ으로는 ʻ인체 건강 (human health)ʼ이나 생물다양성 등 ʻ생태계 건전성(ecosystem healthiness)ʼ 외에도 ʻ사회자산(social assets)ʼ, 농 림 어업 등 ʻ일차생산력(primary production)ʼ을 들 수 있음 6) - 또한 이들 보호대상 중 환경보건 측면에서 고려할 보호대상은 ʻ인체 건강ʼ과 ʻ생태계 건전성ʼ으로 압축됨 [그림 1]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 정의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은 보호대상으로서 ʻ인체 건강ʼ이나 ʻ생태계 건전성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하(환경유해인자의 노출) 및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측정 모니터링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인체 생태계 유해영향을 평가 관리하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인체 생태계 위해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즉,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은 수용체로서 ʻ인체ʼ 건강과 ʻ생태계ʼ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술로서, 1환경유해인자의 배출 및 수용체로의 6) 伊 坪 徳 宏, 稲 葉 敦 : ライフサイクル 環 境 影 響 評 価 手 法 - LIME-LCA, 環 境 会 計, 環 境 効 率 のための 評 価 手 法 データベース, 産 業 環 境 管 理 協 会,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risk)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2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이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하며(exposure assessment, risk assessment), 3발생할 위해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도를 관리하고(risk management) 4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risk reduction)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로 정의할 수 있음 정책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 정의 현행 환경보건법 에 따른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환경성질환에 따른 건강피해 관리, 어린이 건강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나노물질, 제품함유 유해물질 등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고려 및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다룰 수 있는 정책적 근거는 미비함 - 환경보건기술이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새로운 이슈의 고려 하에서 ʻ인체ʼ 건강과 ʻ 생태계ʼ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데 필요한 명실상부한 기반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보건기술의 개발 근거를 환경보건법 환경보건 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 관련법률 및 환경보건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 따라서 정책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은 환경보건법 환경보건 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 관련법률 및 환경보건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 에서 필요로 하는 인체 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보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부 소관 법률 및 환경보건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환경보건과 직접 관련된 환경부 소관 법률 : 환경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음 진동 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부 소관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환경보건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 :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ʻ12년 기간 만료), 기후변화 대응 국가 R&D 중장기 마스터플랜(ʼ12년 기간 만료) 등 Ⅰ. 환경보건 기술 개요 5

6 ISSUE PAPER [그림 2] 환경보건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관련 법률 및 계획 2. 환경보건기술의 범위 환경보건기술은 공공 이익 실현을 주 목적으로, 환경부 소관법률 및 국가상위계획 중 환경부 담당분야에 근거하여 ʻ환경보건정책 선진화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사회문제화 되고 있거나 사회문제 우려가 있는 환경보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건 기술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환경보건 이슈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 위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보건기술 환경보건법 시행,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중점 환경보건기술 환경성질환이나 삶의 질 악화와 관련된 환경보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환경보건기술을 개발 각 환경이슈별 환경부하 환경영향 모니터링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위해도 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해도저감(risk reduction)에 이르는 일련의 환경보건 이슈 해결 과정에 필요한 제반 기술 6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또한 환경성질환 등 인체 생태계 영향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ʻʻ환경유해인자 7) 사용 배출 노출 인체/생태계 유해영향 발생ʼʼ, 즉 ʻ원인-경로-영향ʼ의 연계성이 있는 바, 인체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ʻ원인-경로-영향ʼ에 이르는 제반 기술 개발이 필요 [그림 3] 환경유해인자와 인체/생태계 영향의 연관관계 - ʻ원인-경로-영향ʼ 연계도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보건기술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환경보건기술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평가 예측 그리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위해(risk)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축 회피할 수 있는 기술로 포괄 즉, ʻ모니터링ʼ ʻ평가ʼ ʻ관리ʼ ʻ감축/회피ʻ 과정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환경보건 기술의 기술적 범위로 설정 환경보건기술의 기술적 범위의 각 단계별 정의는 다음과 같음 7) 여기서 환경유해인자는 환경보건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환경유해인자 외에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화학제품 사용, 기후변화 등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배출을 유발하는 원인인 간접 환경유해인자를 포함함 Ⅰ. 환경보건 기술 개요 7

8 ISSUE PAPER 모니터링 기술 : 인체 생태계에 유해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모니터링 하거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라 인체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 노출평가/위해성평가 기술 : 환경유해인자가 인체 생태계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 영향(negative impact; risk)을 평가(assessment)하는데 필요한 기술 - 위해도관리 기술 : 발생할 위해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도를 관리 (management)하는데 필요한 기술 - 위해도저감/회피 기술 :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risk reduction/avoidance)를 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림 4] 환경보건기술의 기술적 범위 8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환경보건 기술분야 주요 이슈 1. 환경보건 관련 메가트렌드 우리나라의 미래는 글로벌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과학기술혁명 등 범세계적인 요인은 물론 경제사회 양극화의 진행,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중국의 급부상, 유동적인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 등의 국내 및 동아시아 지역 요인들이 복합되어 전개될 것임 미래전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 기업과 시장의 변화, 국가/지역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에서의 미래 메가트렌드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8) 개인과 사회의 변화: 개인주의, 양극화, 고령화, 가족개념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 기업과 시장의 변화: 프로슈머, 글로벌화, 실버산업, 디지털 혁명, 유전공학, 뇌공학 등의 신기술 발전 가속화 국가/지역문제와 세계질서: 양극화, 국제질서 통합,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테러, 질병, 미국의 역할, 중국 부상 환경보건 관련 미래 메가트렌드 기후변화 가속화, 인구고령화, 세계 부의 이동, 신기술 발전가속화 등의 메가트렌드가 큰 맥락에서 환경보건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환경보건 위협 - 현 상태가 지속되면 지구 기온은 2100년까지 최대 6.4 상승 전망(IPCC, 2007) - 기온상승에 따라 지표면 오존농도 증가로 천식 및 심장 혈관계 질환 악화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Ⅱ. 환경보건 기술분야 주요 이슈 9

10 ISSUE PAPER 기온상승에 따라 휘발성 유기오염물질(VOCs)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환경 호르몬 등) 전파속도 증가 - 특히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년층 등 노약자에 대한 리스크 증가 물 부족의 심화와 생태계 훼손에 따른 환경보건 리스크 증가 - 영국의 왕립학회(Royal Society, 2004)는 2025년에는 50개국 30억 인구가 물 부족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 - 물 부족은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물 관련 환경보건 리스크 증가 예상 - 생태계 훼손에 따른 자정능력 감소로 독성물질의 자연분해 처리능력이 떨어져 환경 보건 리스크 커짐 인구 고령화와 독거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보건 니즈 증가 -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2018년 고령사회 진입)를 보이고 있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환경보건 서비스 니즈 증가 - 특히 고령층도 독성물질인 VOCs, POPs, 중금속 등에 대해 건강취약계층으로 특화된 대응책 필요 - 독거노인을 비롯한 독거인구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정보 등) 강화도 요구됨 세계의 부의 이동에 따른 환경보건 리스크 증가 - BRICs의 대표주자인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 및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짐 - 미세먼지, SOx, NOx,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한반도의 환경을 더 오염시킬 가능성: 월경성 오염 - 아울러 산업화에 따른 사막화는 황사의 빈도 및 오염강도를 증가시킬 전망 - 환경보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및 국제 단위 접근의 필요성 10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신기술의 발전가속화에 따른 환경보건 리스크 증가 - NT, BT, 신소재기술의 발달은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오염개선 등 혜택도 있지만 새로운 오염원 생성 등 리스크가 존재 - 나노물질의 경우 그 자체가 독성을 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독성물질이 생태계 먹이사슬에 끼어들면 더욱 큰 리스크 - 자체로는 무해한 나노물질이더라도 유해 중금속이나 유기물질을 흡착할 가능성 존재 - 신기술의 환경보건 위해성의 과학적 평가요구 증대 시민들의 삶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환경보건 니즈 증가 - ʻ웰빙ʼ의 가치가 중시되어 일상생활 공간의 환경적 안전성, 쾌적성의 요구 커짐 -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의 요구가 커지며 지하철, 학교 등의 방사능(라돈 등) 안전요구도 커짐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의한 환경보건 이슈들은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소음, 진동과 같은 유해인자들이 대기나 공기, 물, 토양과 같은 매체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임 [그림 5] 환경보건 이슈와 연계된 매체 vs. 수용체의 매트릭스 Ⅱ. 환경보건 기술분야 주요 이슈 11

12 ISSUE PAPER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보건 기술 정책 방향 환경보건기술은 공공 활용 성격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정책 및 이의 지원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검토 고려가 필요 환경보건 정책 방향 메가트렌드에 의해 발생 가능한 미래 환경보건 리스크의 사전예방 - 사후처리 보다 사전예방을 지향 - 잠재적 리스크(Potential Risk) 요소 조기 해소 새로운 이슈(emerging issues)의 조기 대비 - 기후변화, 고령화, 유비쿼터스 조류(IT 활용 증대)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환경보건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기에 대비 수요자/수용체 중심의 접근(Receptor-oriented Approach) - 환경보건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보호 - 지역, 분야, 그룹(예: 연령)의 특화된 수요와 조건을 충족: 상세 응용 정보 지식 제공 포함 환경보건 R&D 방향 니즈(Needs) 충족형 연구 강화 - 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현장의 수요자 니즈 충족 시즈(Seeds) 발굴형 연구 제고 - 환경보건 리스크의 사전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시즈 발굴 - 나아가 혁신 기술 시즈와 현장 니즈 매칭이 필요 12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협력 및 네트워크 연구 확대 - 환경보건 리스크 저감 연구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확대 - 국제 협력 확대: 인접국가와 공동문제 해결 협력, 제3세계 기술 지식 이전 가능성 고려 다양한 범주에 따른 R&D 중점영역을 총체적으로 매트릭스로 검토 궁극적으로는 수요자/수용체 입장에서 연구 중점영역을 표출 - 연구 우선순위 및 세부내용을 드러내는 방식도 수용체(요소)로부터 출발 - 수용체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범주가 ʻ질병ʼ이므로 그 범주를 우선에 두고 다른 범주들과의 매트릭스를 설정 <표 1> 환경보건 R&D 중점영역 도출 매트릭스 항목 항목별 사례 기후변화 부의 이동 및 월경성 오염 증가 새로운 이슈 생물다양성 감소 신기술의 부상 : NT, BT 등 고령화 위해도관리 흐름 위해성평가 위해성 커뮤니케이션 위해도관리 정책 및 포괄적/횡단적 연구 암 아토피 질병 천식 신경발달 장애 알레르기 환경호르몬 효과 (생식독성 등) PM2.5 석면 지표 오존 및 VOCs 전자파 환경 유해인자* POPs 및 환경호르몬 자외선 (UV) 중금속 소음/진동 라돈 연령** 영유아 노년 어린이 가정 거리 공간 학교 지하 직장/건물 * 환경유해인자를 환경매체와의 매트릭스로 세분화 가능 : 물, 공기, 토양, 생태계 등이 환경매체임 **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른 분류도 고려 가능 Ⅱ. 환경보건 기술분야 주요 이슈 13

14 ISSUE PAPER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1. 국내 환경보건 관련법 및 법상 환경보건기술 개발 관련 내용 환경보건 관련한 규제는 환경보건정책관(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과, 생활환경과, 환경보건관리과) 소관법으로서, 환경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전체 환경부 소관법으로서 부분적으로 환경보건 관련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제정되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수준 제고가 기대 <표 2> 환경보건 관련법 및 관련 내용 순번 법률명 환경보건기술 개발 관련 내용 1 환경보건법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 리법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9) 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피해를 조사 규명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 - 환경보건 :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함 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14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순번 법률명 환경보건기술 개발 관련 내용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 토양환경보전법 9 폐기물관리법 10 소음진동규제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 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 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 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참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0) 제정 배경 (환경보건적 측면) 화학물질 시장 유통 前 잠재적으로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성 위해성정보를 확보하기 위함 - 등록 평가된 화학물질의 정보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 등을 위해 활용될 것임 (화학물질 안전사고 방지)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용도, 노출정보 등을 생산 공유함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조 수입자,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등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 (국제적 관리강화 추세) 월 EU에서 REACH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2010.4), 중국( ) 등도 유사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 교역국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 업계 대응력 강화 -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대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화평법 의 주요 제도 1. 제조 수입 前 유해성 위해성평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유해성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ʻʻ기존화학물질*ʼʼ까지 확대 * 신규화학물질 대상 확대 : 연간 0.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서 모든 신규화학물질로 확대 ** 기존화학물질 : 년 2월 2일 전 국내 유통 화학물질(37,021종), 년 2월 2일 이후 유해법 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6,878종, 현재) 9) 개정, 시행 예정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15

16 ISSUE PAPER 유해성(독성) 위주 화학물질 관리에서 위해성(유해성과 노출강도)에 기반한 관리로 전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지정 -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을 차단(제한 금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사용토록 함으로써 대체물질 개발 유도 [화평법 제정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환경부분)] 2. 화학물질의 전체 공급망 내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 수입 사용 판매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에는 유 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표준 양식에 따라 제공 하도록 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 모두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통보 하위사용자 판매자와 제조 수입자 상호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양,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3.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설정근거 마련 (제6장) 제품의 생산 수입하는 자는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1톤 초과시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밖에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을 고시하여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 : 1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Biocide) 16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대효과 ʻNo Data, No Marketʼ 원칙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와 未 知 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 - 유해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제도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 -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서 유해성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에 도움 ʻNo Data, No Marketʼ 원칙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관련 자료의 제출 등록 없이 시장에 판매될 수 없도록 한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원칙 세계 5위의 판매규모(출처; 유럽화학산업협회 2012)의 국내 산업계도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적응 독성시험 분야 또는 등록 평가 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 수요 확대 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대체물질을 사용을 유도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될 것임 11) 2. 국내 환경보건 정책 및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보건 R&D사업(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ʼ12~ ʼ21), 환경부)의 3개 프로그램 분류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국내 환경보건 정책과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12) 크게 생활환경유해인자, 환경성질환 위해관리,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3분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주요이슈는 아래와 같음 10) 환경부(2013), 화평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http://www.me.go.kr/web/69/me/news500board/ news500boarduserview.do?no= &decorator=me) 11) 환경부(2012),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보고서 재구성 12)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17

18 ISSUE PAPER <표 3> 환경보건 핵심분야 및 주요 이슈 구분 핵심분야 주요이슈 생활환경 유해인자 환경성질환 위해관리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실내환경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화학물질 용도별 노출평가 및 위해관리 유해중금속 위해관리 POPs 및 EDCs 위해관리 - 민감군을 위한 실내환경 - 석면 - 기타 실내환경 유해인자 - 빛공해 - 소음 진동 - 전자파 - 알레르기 질환 유발 환경유해인자 - 환경오염에 대한 기타 환경성 질환 - Biocide -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 유해중금속 - POPs 및 EDCs 3.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1) 정책동향 환경보건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과 개별 유해인자 측면의 관리를 추진하는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빛공해방지법 등을 통해 생활환경 내 유해인자 위해관리 추진 중 18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림 6]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관련 국내 정책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2005년에 최초 수립되었으며, ʼ08년 환경보건법 제정 이후 대외적 여건을 반영, 법정계획으로 2011년에 재수립하여 유해인자별 접근,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 종합계획의 기본 원칙은 1사람 생태계 중심의 통합 환경관리, 2사전주의 원칙의 적용 강화, 3환경보건 정의 실현, 4이해관계자 참여 및 알권리 보장 추진 - 매체별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소음 진동 관리 강화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의 예방 관리를 위해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전자파로 인한 위해관리,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예방 관리 추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10대 실내공기 유해인자를 선정하고 민감계층 보호, 사전예방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2009~2013년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19

20 ISSUE PAPER 년 ʻ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ʼ 제정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하고, 2004년 ʻ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ʼ 수립 및 ʻ실내환경개선협의회ʼ 구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후 종합계획의 필요성 대두 - ʻ저탄소 녹색성장ʼ 국가비전(ʼ08~ʼ12)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책도 기후변화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생활용품 보급 에너지절약형 환기 기술 개발 보급 등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면서 기후변화대응에도 기여하는 대책 마련 - 실내공기질 관리여건 및 현황, 정책의 기본 방향, 부문별 세부대책 등 실내 공기질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2008년) ʻ국민공감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ʼ를 정책 목표로 6대 중점 추진 과제 추진(ʼ08~ʼ13)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 2. 목질상판제품 오염물질 방출관리, 3. 환기설비 관리체계 구축, 4.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발 보급, 5. 석면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강화, 6.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질환 관리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에서는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 진동 피해 발생을 줄이고 사전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로 추진 1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은 2005~2010년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준 달성률 상승, 소음지도 작성방법 및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검사방법 고시제정(2010.7) 등 소음 진동 관리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 생활소음으로 인한 공동체 삶의 훼손 및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등을 고려,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 - 3대 목표로서 1 현재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 까지 10%p 높이고, 2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 명 저감하며, 3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을 억제시킬 계획 - 분야별로 1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2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3교통소음 관리, 4공사장소음 관리, 5공장 사업장 이동소음 관리, 6조사 연구 강화, 7 파트너십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 20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전자파 관련 정책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자파 등급제를 추진하여 전자파의 효과적 규제 방안 마련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의 전자파세기(전자파흡수율) 등을 공개하기로 하고 전자파 세기를 등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 도입 추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ʻ한국전자파문화재단ʼ을 설립하여 전자파에 대한 홍보활동 및 불안감 불식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 오 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 하기 위해 조명의 빛반사 등 허용 기준 등 도입 2010년 ʻ빛공해 방지법ʼ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인공조명 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방지하는 기준 도입 추진 -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조명 관련 법안은 2006년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이 유일하며, 빛이 도로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조도와 휘도의 규정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과 빛반사 허용기준의 설정, 기준위반에 대한 강제금 부과 등 패널티 조항 등이 신설되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빛공해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추진 서울시는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ʻ빛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ʼ 제정(2011년) - 건물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 허용 시간, 경관 및 옥외 조명 설치 시 설치 위치 및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 도입 - 자연녹치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조명환경관리지역을 6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산속과 역사특성보전지국, 국가지정문화재 등에는 일정 범위 내 조명 금지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21

22 ISSUE PAPER (2) 연구동향 국가R&D를 통해 관련 연구가 일부 추진되었으나 대부분 현황 조사와 같은 조사연구 R&D가 주를 이루고 있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은 부족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는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 실내공기질에 특정된 연구가 부족하며, 유해인자 중심의 원천 기술보다 실용화, 실증화 측면의 연구 진행 - 실질적으로 인체 등 수용체 영향과 관련된 환경보건 관련 기술개발은 미미한 상황 <표 4>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ʼ01~ʼ10)의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 분야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기술 연구 목록 미세먼지(1μm 이하 포함) 및 증기상 수은 등 유해물질 동시제거용 고효율 복합 기능 여과 시스템 개발 복합 VOCs 물질제거를 위한 장치개발 실내공기질(IAQ) 향상을 위한 그린내장재 및 공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실내공간에 있어서의 환기정화장치 및 운용시스템 개발 고성능 UV/TiO2 공기청정기 개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Indoor Air Quality 다성분 동시 청정관리 시스템 개발 실내식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공기정화 시스템의 개발 지능형 청정 공조시스템의 설계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실내공기자연정화를 위한 phyto-planting system 개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최적환기 시스템 및 급배기구 개발 실내 부유 유해 미생물 및 VOCs 동시저감을 위한 기능성 나노 에어로졸 Filtration 시스템 개발 실내 초미세입자 발생원, 배출량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실내(공공화장실 등) 악취물질 제거용 맞춤형 복합필터 및 소형 필터유니트 개발 석면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금지가 된 상황에서 기 사용된 부분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위해도저감 측면이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 -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파악 등의 실태조사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석면의 위해성에 근거한 노출 저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22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석면관련 행정부처의 업무 현황은 비교적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으나 실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실질적인 연구결과 특히, 환경보건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결과는 미미한 상황 <표 5> 석면 관리 업무 관계부처 현황 구 분 주 요 업 무 관계법령 소관부처 수입 제조 사용 - 수입 사용 제조 등의 허가 - 자동차 등록 규제 (석면사용 제동장치 장착 자동차) - 유해성물질의 지정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 자동차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건축물 이용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 관리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학교보건법 건축물 철거 - 건축물 해체 철거 -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 제거 등의 허가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폐석면 처리 -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소음 진동 관련 연구는 선도기술개발사업 (G-7) 및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의 수행(대분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되었으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예산의 1.3% 수준만이 투자되어 관련 연구가 부족 -소음 진동 배출 특성 관련하여, 교통, 공사장 등에서의 소음 특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소음 진동의 차음 방진 및 저감관련 기술은 건축자재, 건설 교통 분야 관련 흡음 차음 관련 기술이 진행되었으며, 기계분야에서의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 인체 및 생태계 유해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23

24 ISSUE PAPER (3) 시사점 우리나라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관련 정책은 유해인자 중심의 접근, 사전 예방 중심, 민감계층 관리 강화 방향으로 추진 중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이슈화 된 유해인자의 관리 강화 기존 사후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용체의 사전 예방 측면의 접근 추진 어린이, 취약계층 등의 건강 사전 피해 예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 [그림 7]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관련 정책 방향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양적, 질적으로 저조하여, 신규 유해인자의 관리 강화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위해성 평가, 위해도저감 등의 기술 확보로 관련 정책 지원이 시급 석면, 유해미생물 등 정책적으로 관리가 강화된 유해인자의 연구를 강화하고 위해성 평가, 위해도 저감 등 기술단계 전분야의 고른 기술 육성 필요 24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빛공해 방지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해성 평가 기반의 기준 마련 필요 년부터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빛공해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기준 설정 작업이 시급하며, 기준 설정을 위한 조명기구의 발광 특성이나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 전자파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일반인의 염려 급증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위해성평가체계 수립 및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는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선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많아지는 가운데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보다는 기술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위해성평가체계 수립이 필요 2. 환경성질환 대응 (1) 정책동향 종합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환경성질환 유발유해인자 및 민감군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석면피해구제법,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 대책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진행 중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의 조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 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연결하는 통합계획으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관리에 초점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25

26 ISSUE PAPER 년에 수립된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08년 환경보건법 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정 종합계획으로 재수립 년 계획 수립시 국내 환경보건 수준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명확한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기 어려웠다는 제한점을 개선 [그림 8] 환경성질환 대응 관련 국내 정책 <표 6> 환경보건정책 중 환경성질환 관련 추진실적 구분 환경성 질환 조사 감시 및 관리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 감시체계 구축 환경노출에 대한 민감 취약계층 건강영향조사 민감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지원 대책 추진 * 자료: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 추진실적 - 국민생체(혈 뇨)내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2007~) - 산모 영유아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운영(2006~) - 고령인구 건강영향조사(2007~2009) 및 저소득층 건강영향 실태 조사 (2008) - 6개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2003~) - 전국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2004~) - 해양 유류오염사고 및 시멘트공장, 제련소 주변 등 환경현안지역 주민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추진(2007~) -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체험캠프 운영 및 에코케어센터 건립 사업 국고 지원(2009~)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가정환경 내 아토피피부염 유발요인을 점검해 주는 ʻ친환경 건강도우미ʼ 방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009~) - 폐광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토양 복원, 농산물 조사 수매, 지역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 등 후속조치 시행(2009~) -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자 구제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2010) 26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20년까지 환경성질환 부담 저감으로 환경보건 선진국가 달성ʼ을 목표로 환경보건 종합 계획(2011~2020년)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의 세부실천 계획(5개 분야, 65개 과제) 제시 -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기본원칙은 1사람 생태계 중심의 통합 환경관리, 2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적용 강화, 3환경보건 정의 실현, 4이해관계자 참여 및 알 권리 보장 - 이를 위해 환경성질환 조사 감시 및 피해 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환경 보건기반 선진화 추진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정량화 및 환경보건평가 관리를 통해 환경성질환 조사 감시 체계 구축 및 예방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 유해물질에 대해 인체, 생태계 노출 수준 및 환경성질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체계 구축 - 환경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피해(의심) 사후관리 등 환경성질환 건강피해 구 제제도 마련 -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주요 환경성질환 추적, 감시, 환경 요인 규명,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대책 수립 추진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ʻʻ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2006)ʼʼ 수립을 통해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 제품 관리 강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아토피피부염 등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센터를 조성하여 거주공간 및 교육시설 설치,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 - 환경성질환 등록체계 구축 및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영향 집중 연구를 위해 2007년부터 ʻ어린이 환경성질환 연구센터ʼ를 지정 운영 시작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27

28 ISSUE PAPER 전국 권역별 센터 설립으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거점으로 활용,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보급 아토피피부염, 천식 예방관리 대책 수립 추진 - 아토피피부염 조사 감시체계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 규명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실태 추적조사를 통해 환경오염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질환 감시체계 구축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석면 외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제도 도입 검토 - ʻ공유책임의 원칙ʼ에 따라 석면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 구제 가능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을 구제대상으로 하며, 석면 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지급 - 환경오염 취약지역주민 건강피해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한시적 지원 등 후속조치 (2) 연구동향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별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되고 있음 2008년 아주대병원 연구팀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집먼지 진드기와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 항체 분석 28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아토피피부염 환자 523명을 대상으로 연구 실시 -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170명 중 128명이 곰팡이 알레르기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칸디다 곰팡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증 아토피피부염일 가능성 3배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내 4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대상으로 기온 상승과 오존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 전체 연령집단에서 기온이 1 상승하면 일별 사망자수 2.59~11.3% 증가하며, 오존이 10ppb 증가 시 일별 사망자수는 0.37~2.03% 증가 - 기온 상승과 오존 농도 증가의 일별 사망자수 증가는 전체 연령집단보다는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전체 사망 원인 중 심혈관계 관련질환 사망 발생 비중이 크게 나타남 인구집단 구분 전체 연령집단의 전체원인 사망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전체원인 사망 전체 연령집단의 심혈관계 관련질환 사망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심혈관계 관련질환 사망 <표 7> 일별 사망자수에 대한 일별 기온 및 오존의 개별효과(서울) 기온효과 기온 1 증가 시 백분율 변화 (95% 신뢰구간) * 자료: KEI,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환경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2010) 오존효과 오존 10ppb 증가 시 백분율 변화 (95% 신뢰구간) 6.35(2.41~10.45) 1.04(0.33~1.75) 10.66(5.65~15.92) 1.41(0.61~2.21) 6.73(-0.20~14.14) 1.70(0.53~2.88) 10.44(2.24~19.29) 2.02(0.75~3.30) - 천식 입원의 경우, 전체 연령 집단에서 기온이 1 상승하면 위험률이 -1.61~2.89% 증가하였으며, 오존이 10ppb 증가 시 위험률 3.00~6.07% 증가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29

30 ISSUE PAPER 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연구팀과 LH공사는 친환경 건축자재가 아토피피부염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 임상연구 실시 - 24명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증상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EASI (Eczema Area Severity Index)를 이용하여 연구 - 경증 이상의 환자군에서 시공 후 12주에 EASI 스코어 감소 확인 아토피피부염/천식 분야의 조사 연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은 투자 미흡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된 환경보건 관련 조사 연구사업은 기초 조사 연구 또는 환경 정책에 즉각 활용 가능한 단기형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아토피피부염/천식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된 아토피피부염/천식 관련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주요 이슈별 대책수립, 관리지침 마련 등 정책활용에 목적을 둔 사업이 일부 진행 ʼ12년부터 추진 중인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ʼ12~ʼ21)에서 환경성질환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투입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시사점 환경성질환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통해 수용체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정책을 뒷받침할 전주기적인 기술개발 부족 그 간의 환경성질환 연구는 환경유해인자의 발병 기전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 보건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부족 - 환경부에서 수행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도 환경성질환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등 이슈가 되는 기술에 한정되었고, 기초적인 기반 연구에 불과해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준의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30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림 9] 환경성질환 관련 국내 정책 방향 3.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1) 정책동향 환경보건 측면에서는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물질 또는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도모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31

32 ISSUE PAPER [그림 10]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관련 국내 정책 화학물질규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규정 화학물질 확인제도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여부 확인증명 의무 부과 -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그 성분에 대하여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화학물질 확인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ʻ기존화학물질 13)ʼ을 대상으로 독성시험(안전성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화학 물질을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 -국내 외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독성 시험 없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일명 ʻ직권심사ʼ) 13) ʻ기존화학물질ʼ이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 이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되어 환경부장관이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유해성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을 의미 한다(2009년말 현재 43,048종). 32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OECD에서도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해 대량생산된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사업 (SIDS: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을 추진 14) ʻ신규화학물질 15)ʼ은 기존화학물질과 달리 유독물 등 관리대상 화학물질로의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시 년에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취급제한 금지물질 등 각종 화학물질 목록 및 화학 물질의 유 위해성 정보, 국 내외 관리현황, 유통량 배출량 정보 등을 통합 제공 GLP 제도(우수실험실) 16) 를 도입 운영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의 신뢰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하위법령에 화학물질시험전문 기관(GLP)의 지정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유해성실험 규정과 시험방법을 갖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은 다이옥신, PCBs 등으로 대표되는 잔류성유기 오염 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적정관리 및 안전처리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되어 산업계 스스로 POPs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 1997년 이후 산업시설 다이옥신 관리를 위하여, 20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배출 목록)ʼ을 최초로 발표하고, 2010년 1월 2001년 2007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배출 목록)ʼ을 재산정하여 발표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PCBs 적정관리 및 안전처리를 위해 2004년 10월 한전을 포함한 7개 발전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PCBs 정책협의회 구성 14)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매년 1~2종씩, 2009년말 까지 21개 화학물질에 대한 초기 위해성평가보고서(SIDS보고서)를 작성하여 OECD에 제출 15)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ʻ신규화학물질ʼ이라 함 16) GLP(우수실험실) 운영기준 : 의약품, 농약,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운영체계, 인력,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 기준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는 국제적으로 상호인증하고 있음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33

34 ISSUE PAPER PCBs정책협의회는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한 시점보다 10년 앞선 2015년까지 국내 PCBs 조기근절을 위하여 ʻPCBs 근절을 위한 자발적협약ʼ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의 PCBs 근절로드맵 마련 ʻ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ʼ은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의 등록 평가를 통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화학물질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국제추세에 따라 산업계 경쟁력 강화 유도 - UN SAICM 확산, 주요 교역국의 제도 강화 등 국제적인 녹색화학 전환 추세에 국내 산업계 대응 능력 배양 화학물질의 노출 및 유해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1,2 및 3순위 물질을 선정하고 국내 유통량이 매우 많거나 유해성이 강한 물질을 우선평가 1,2,3 순위 물질 수를 차등화 예상 평가대상물질 17) 수는 총2,086종 <표 8> 화평법 평가대상 예상 물질 등록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유해성 CMR 1) 물질 또는 PBT 2) 물질 대량생산물질 CMR 물질 또는 PBT 물질 H410물질 또는 유독물 대량생산물질 H410물질 또는 유독물 대량생산물질 평가대상물질선정기준 국내전체유통량 20톤~ 20,000톤~ 1~20톤 10~20,000톤 1,000~20,000톤 1~10톤 100~1,000톤 1)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 2)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2011) 물질수 372종 791종 923종 17) 환경부장관이 기존화학물질 중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의 위해가 우려되어 그 위해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34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유통량 배출량 조사체계 강화 및 통합 위해성평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예방 추진 <표 9> 환경보건 종합계획 중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관련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유해중금속 관리대책 * 자료: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 국가우성관리대상물질 관리기반 구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내분비계장애추정 물질 관리 화학물질 평가에 의한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화학물질 유통량 배출량 조사 강화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 납 및 카드뮴 관리 대책 비소 등 기타 유해중금속 관리대책 - 우선순위 대상 선정 및 초기위해성 평가 - 통합 위해성평가 사업 추진 - 관리대책 수립 -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물질 후속 조치 이행 - U-POPs 배출량 산정 및 관리대상 시설 확대 - POPs 지속적 관리 및 근절 방안 추진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환경 모니터링 실시 - 관계부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속 추진 - 국내 화학물질 정보생산 제도개선 추진 - 녹색화학 활성화 전략 마련 추진 - 화학물질의 전과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정보 센터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유통량 배출량 조사체계 마련 - 조사체계 효율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 지원 - 원자재 수은, 수은제품 및 폐기물 등 수은 전과정 통합관리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수은 관리 강화 - 국가 수은측정망, 장거리 이동 수은감시 등 환경모니터링 강화 - 수은의 인체노출 저감 및 취약 민감계층의 수은피해 예방 - 국제 수은협약 대응 - 수은관리 기반강화 - 납 및 카드뮴 관리 종합대책 마련 - 배출량 조사 및 환경모니터링 실시 - 통합 위해성평가 실시 및 관리방안 마련 - 유해중금속 함유제품 통합관리 - 민감계층 납, 카드뮴 노출 모니터링 및 권고기준 마련 - 유해비소 등 중금속의 인체노출 평가방법 정립 - 토양오염 우려지역 주변 주민 노출수준 평가 -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35

36 ISSUE PAPER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ʼ11~ʼ15)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국제규제 대응과 화학물질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체계 마련에 초점 급변하는 국 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표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추진을 위해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 계획 수립(ʼ11~ʼ15) - 유해화학물질 현황 및 전망,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책 등을 마련하고 정부 산업계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세부 실천계획 제시 - 1차 기본계획(2001~2005)의 이행을 통해 수용체에 대한 위해성 중심의 화학물질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2차 기본계획(2006~2010) 기간 동안 화학물질 전과정 위해성관리 기반 마련 <표 10>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주요 과제별 추진성과 구 분 과학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화학물질 전과정 위해성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특정유해물질 집중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신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스크린하기 위해 유해성 심사항목 확대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위해성평가(SIDS) 사업 참여 및 기존 화학물질 관리에 산업계 및 민간 참여 유도 GLP기관 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화학물질 유통량 배출량 조사 확대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 마련 취급제한 금지물질 단계적 지정확대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을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2007.9) UN 국제 화학물질관리 전략(SAICM) 국내이행 체계 구축 물질별 취급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유독물 및 취급시설 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화학물질 분류표시 조화시스템(GHS) 국내 도입 추진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연구사업 지속 추진 및 국내 외 협력 강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국내 이행 국제적인 관심물질(Emerging pollutants) 관리방안 마련 추진 36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 분 위해정보 소통체계 (Risk Communication) 강화 신( 新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관리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화학물질 정보 전달체계 개선 및 산업계 정보제공 활성화 화학물질 유해성 및 규제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소통체계 기반 구축 화학물질 위해정보소통체계 구축 추진 REACH 대응센터 설치 운영(2006.9~) 환경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산업계 REACH 대응지원을 위한 REACH 대응 공동추진단 구성 운영(2007.4~)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제도 도입기반 마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 평가 및 위해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 시행을 통하여 POPs 배출실태 파악 등 스톡홀름 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조직 신설 * 자료: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 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SMART, Sustainable MAnagement of Risk and Toxics)로 위해저감 및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률: 35.1%(2008년) 60.1%(2015년) -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평가율: 12.3%(2008년) 41.2%(2015년) (2) 연구동향 POPs 및 EDCs 18) 는 제품에 함유되어 인체 및 생태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위해성 분석 및 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EDCs의 환경잔류 실태조사, 생태영향 조사, 환경 중 거동연구, 어류에서의 검색시험법 연구 등을 수행 18)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 내분비계 교란물질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37

38 ISSUE PAPER 식약청에서는 EDCs이 내분비계, 생식기계, 면역계, 뇌신경계에 미치는 독성영향 및 생체 내 호르몬의 변화와 호르몬 유사작용에 대해 연구 수행 - 식의약품, 용기포장, 화장품, 인체 중의 EDCs 모니터링 위해성평가사업, 자궁비대반응 시험(Uteotrophic assay), 수컷 성선비대반응시험(Hershberger assay) 등을 수행 - EDCs와 국민건강 또는 질병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선천성 기형 발병률, 기형종류와 발생양상 및 남성의 정자 수 양 운동성 등의 변화와 비뇨기계 질환 관련 인체영향 연구 수행 - EDCs에 대한 노출 저감화 및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홍보자료의 개발 및 교육 홍보 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물의약품을 포함하여 축산물 중의 잔류농약, 환경오염물질, 첨가제 등의 EDCs 검색 및 평가사업, 모니터링 사업 수행 - EDCs는 극미량으로 생체에 작용하여 복잡한 내분비계의 기능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 검색 및 평가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의 독성유전체, 독성단백체, 독성대사체 기술을 이용하여 특이 검색모델 개발연구를 수행 - EDCs가 가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축산 환경오염물질인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제라놀, 디옥시니발레놀)의 내분비계 ʻ장애성 또는 교란성ʼ을 면역독성과 연계하여 독성검색을 하고 있으며 생체 내 특이단백질을 확인하여 노출 평가에의 적용연구도 수행 - 국내 다량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 항생/항균제에 대하여 최근 내분비계 장애성 또는 교란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이견이 있는 물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내분비계 장애성 또는 교란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을 재평가하는 연구가 진행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국내 연안지역의 POPs 등의 오염현황조사 및 오염의심/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 해양생물 생태영향조사, 해양생태계 내 거동 및 예측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은 대형공동 연구과제로 농약 중 다이옥신 함유가능성 조사, 환경 및 작물체 중 잔류실태, 생태계 생물영향,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수행 38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국내에서 정립된 POPs 모니터링 관련 연구는 좀 더 정확한 측정 분석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으로 진행 미국 EPA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여 소각로에서의 다이옥신 측정 분석방법이 가장 먼저 정립 최근 토양, 폐기물 및 수질에 있어서 공정시험방법으로 다이옥신 및 PCBs에 대한 분석 방법 정립 다양한 환경 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POPs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기기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 발전 - 1효율적인 추출 농축, 2간편한 정제과정, 3신속 정확한 분석 생체시료에 대한 POPs 측정분석방법은 환경시료에 비해 늦게 확립되었으며, 미국, 일본과 유사한 추출 정제 방법 이용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기술 개발 추진 - 실험시간이 길고, 실험 기자재가 고가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료추출과 전처리 간소화가 가능한 장치 및 유전자변형 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에세이(bioassay) 기술 개발 (3) 시사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 및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는 관련법에 대응한 안전성검사 시장의 확대, 가습기살균제 등 biocide 시장의 축소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통량과 사용량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양 증가 화학물질의 안전성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만 900여 개의 시험 검사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시험 분석시장은 2011년 기준 3조 4,000억 원 규모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biocide 사용 시장의 축소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39

40 ISSUE PAPER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관련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기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지만 환경보건 정책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 저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 기존 연구개발 사업은 개별 매체 또는 개별 사안별로 진행되어 복합적인 인자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위해성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기술개발의 직접적인 성과로 연계되는 위해도저감 분야 기술 개발이 미진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뒷받침할 기술개발 필요 [그림 11] 유해화학물질 관련 국내 정책 방향 40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제언 및 결론 1. 요약 우리나라의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양적, 질적으로 저조하여, 신규 유해인자의 관리 강화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위해성 평가, 위해도저감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한 관련 정책 지원이 시급 석면, 유해미생물 등 정책적으로 관리가 강화된 유해인자의 연구를 강화 빛공해 방지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해성 평가 기반의 기준 마련 필요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는 물론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자파 건강 위해성에 대한 위해성평가체계 수립 및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시급 환경성질환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통해 수용체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정책을 뒷받침할 전주기적인 기술개발 부족 환경유해인자 관련 환경성질환의 발병 기전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보건 종합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적인 반영 필요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관련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기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 이지만 환경보건 정책에 반영,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술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위해도저감 관련 제품 등 기술개발의 직접적인 성과로 연계되는 위해도저감 분야 기술 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뒷받침할 기술개발 필요 Ⅳ. 제언 및 결론 41

42 ISSUE PAPER 기술개발과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최근까지도 환경보건 분야의 기술 및 정책 등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기술과 정책이 별개로 적용되어 기술개발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제한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의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환경보건 문제를 관리 하기 위해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 일정 수준의 환경보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정책 환경적 목표 수립 달성이 함께 고려가 필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적정 개발기술의 선정, 적정 연구자 선정, 충실한 R&D 과제 관리 등을 통해 달성이 가능 환경적 측면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전주기적 R&D 관리 외에도 환경보건정책과의 연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 환경보건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은 제품 전과정에 걸쳐 발생 하게 되는데 이는 제조, 사용 및 폐기 단계의 직업적 노출을 포함하며, 오염된 제품이나 독성폐기물의 환경 중 노출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 42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자료 : Annette Pruüss-Ustün 등(2011), Knowns and unknowns on burden of disease due to chemicals: a systematic review [그림 1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전과정 인체노출과 위해방지 정책 프로그램 - 결국 환경보건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슈별로 ʻ환경유해인자/유해영향 모니터링ʼ ʻ위해성 평가ʼ ʻ위해도 관리ʼ ʻ위해도 저감ʼ에 이르는 일련의 환경보건 기술을 동일한 구조로 적용하여 기술개발이 필요 -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연계성을 확보한 환경보건정책의 시행이 병행되어야 함 - 결국 환경보건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R&D지원 주체 조사 연구 주체 정책시행 주체간 긴밀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 Ⅳ. 제언 및 결론 43

44 ISSUE PAPER <표 11> 기술개발 정책수행을 통한 환경보건 목표 달성 프로세스(예시: 환경부) 환경보건 전과정 단계 환경보건 기술 개발 필요 후속 조치 (조사 연구) 환경보건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 조치 제도 마련 시행 시행 주체 R&D 전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본부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유해영향 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기술개발 유해영향 모니터링 기술개발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역학조사 등 모니터링 역학조사 등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도 관리 위해도 관리 기술개발 위해도 저감 위해도 저감 기술개발 (매체 환경정책에 따른 기준 이행 조치) 위해도 감축 회피 수단 위해성평가 위해도 감축 회피 수단 위해도 감축 회피 수단 (매체 환경정책 수단 시행) 위해도관리 수단 위해도관리 수단 위해도 감축 회피 기술을 활용하여 위해도 관리 위해도 감축 회피 수단을 활용해 위해도 관리 정책과 면밀히 연계된 기술개발은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지원이 원활하고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인체건강 영향의 저감 및 생태계 건전성 유지 라는 환경보건 측면의 궁극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3. 결 론 환경보건 분야는 유해영향에 대한 단순 평가 중심에서 사전예방(precautionary principle) 측면의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과거 또는 현재 다뤄지는 환경보건 문제뿐 만 아니라 미래사회 예상되는 환경보건 문제의 도출을 통해 기술개발의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전성 유지 측면의 기술개발이 필요 44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국내 환경보건분야에서 기술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환경보건전략에 있어서 다양한 유해인자의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저농도 장기 노출을 관리 중장기적 환경보건 목표 설정,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 어린이 등의 민감/취약계층의 집중관리 프로그램과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노출 영향 및 규제 강화 위해도 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개발 수립을 통해 전체적으로 위해도를 감축하도록 하는 관리를 지향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법을 제시하거나, 이로 인한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평가의 다양한 방법론 제공 유해성이 높은 대량생산화학물질 등에 대한 국가간 위해 정보 및 배출량, 모니터링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위해도저감 사전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 국가 차원의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수립 및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정책 목표 수립 및 이의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이 필요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환경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이의 현장 적용 국내 환경에 맞는 환경보건 관련 기술개발이 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 건전성 유지라는 대의적 측면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동 대처 사안과 규제에 적극 대응, 그리고, 유해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보건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은 현실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음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보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술의 뒷받침이 시급 Ⅳ. 제언 및 결론 45

46 ISSUE PAPER 참 고 문 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2007 박필주, 김만영: 대한환경공학회지, 32(5), 49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환경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 2010 환경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기획보고서, 2010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11 환경부, 환경보건 종합계획, 2011 환경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보고서, 2012 환경부, 화평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013(http://www.me.go.kr/web/69/me/news500board/ news500boarduserview.do?no= & decorator=me) Annette Pruüss-Ustün 등, Knowns and unknowns on burden of disease due to chemicals: a systematic review, 2011 伊 坪 徳 宏, 稲 葉 敦 : ライフサイクル 環 境 影 響 評 価 手 法 - LIME-LCA, 環 境 会 計, 環 境 効 率 の ための 評 価 手 法 データベース, 産 業 環 境 管 理 協 会,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KISTEP 선정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군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시사점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상위 기업의 R&D 특징과 시사점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시사점 중소기업 R&D기술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 및 정책적 운영방안 핵심과학기술인의 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 및 시사점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지역 R&D 생산성 분석 및 시사점 특허지표를 활용한 기술수준평가 연구방법론의 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 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선문대학교) 염성찬 서규원 ((재) 실감교류 인체감응솔 루션연구단)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47

48 ISSUE PAPER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오세홍, 박석종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안혜린, 이정재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역량 진단 김용희, 이원홍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현황과 시사점 출연(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정부 R&D성과 관리 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김용희 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48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 한상연 배성주(연세대학교)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에이탑컨설팅) 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이도형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최동혁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49

50 ISSUE PAPER <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 대학 출연(연)의 국가R&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 성공적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 창조경제와 물 산업 민간기업 소속, 민간재단 지원 혹은 소속 노벨과학상 수상자 현황 분석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 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KAIA) 김종욱 차두원 김민기 정원희(대림대) 김용정, 고민구 오충근(TTA) 김윤종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윤정, 오세홍 호문기 50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51 저자 소개 호 문 기 - KISTEP 정책기획실 연구원 - 전화 :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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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32D31385FB0EDBFEBB1E2BFDC20C3D6C1BEBABB2E68777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3-18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고용기, 김종욱 Ⅰ. 작성 배경 3 Ⅱ. 크라우드 펀딩의 유래와 정의 5 Ⅲ. 국 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8 Ⅳ. 지분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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