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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 제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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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제 4주차사회복지의역사 학습목표 1. 전통사회의구빈사업 2. 영국의사회복지역사 3. 미국의사회복지역사 4. 한국의사회복지역사 학습목차 1. 전통사회는어떠한형태로빈민에대한구제를하였는지이해한다. 2. 영국, 미국의사회복지의역사적인전개과정을파악하고사회복지가어떻게변화하였으 며변화하고있는지설명한다. 3. 한국의사회복지의역사적인전개과정을파악하고사회복지가어떻게변화하였으며변화 하고있는지설명한다. 이주의요약 영국: 세계최초의빈민법제정. 베버리지보고서. 미국: 민간복지기관중심의사회복지. 뉴딜정책이후국가개입. 한국: 경제성장강조. 선성장후분배 논리. 전통적인가족유대와상부상조관행. 핵심용어 엘리자베스빈민법, 베버리지보고서, 자선조직협의회운동, 인보관운동, 정주법, 사회진화 론, 의창, 상평창, 사창 1 교시 1. 전통사회의구빈사업 상호부조하는인간행위의유형은인류의역사만큼오래되고보편적이다. 고대이집트나고 대중국, 바빌로니아, 유태사회, 중세유럽어디서나빈민을돌보는제도적관행, 이른바구 빈제도가있었다. 1) 고대이집트 중앙집권적인계획하에운하나피라밋을건설하는데국가가빈민을동원하여노동력을확 보하였다. 이것은근대의국가주도의구빈사업과유사하다. 기근이극심할때, 한정된재정 으로지방민을보호해야하므로이방인의유입을금지시키기도하고, 때로는가난한이방인 에대한구제를종교적으로의무화시키기도하였다. 2) 중국 빈민이발생하면국가에의해구빈이실시. 홍수, 기근등천재지변시에국가는곡물창고 - 1 -

2 를열어빈민에게무상으로방출하고지불능력이있는자에게는판매하였다. 으로하여금자신의창고를열어곡물대여나곡물의무료방출을요청했다. 국가는부유층 3) 바빌로니아 고리대금업을채용한농민과채권자인사원간의알력으로인하여사회가크게동요하게될 때, 국가가부채감면, 지불유예, 임금과물가의동결등을통하여사회안정차원에서구빈사 업을전개. 다른하나는종교기관인사원이사회복지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는것. 4) 빈민에대한비난 고대이집트, 중국, 바빌로니아, 어느곳에서도빈민을비난하는문화는발견되지않는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시대에이르면구빈사업이미비해지고, 빈곤을빈민의탓으로비난하 는태도가발견된다. 그리스철학자플라톤은빈민을 도시에서추방되어야할쓸모없는존재 로규정하였다. 대부분의그리스인들은빈곤을기회의결여가아닌빈민자신의게으름등, 자신의결함에기인되는것으로보았기때문에빈민에대하여부정적인견해를취하였다. 5) 기독교구빈사상 인간은모두평등하고, 아버지신아래모두형제라는가르침에기초하여, 초기기독교인들 의구빈은이방인들까지도보호하려하였다. 이처럼보편주의적이고낙인을부여하지않는구 제의방법을실천하려하였다. 그들은곡식을수확할때에는가난한자와이방인을위하여항상밭의한구석에있는곡식 을수확하지않고남겨두어야하며, 추수할때이삭을반드시남겨야했다. 배고픈사람이 주린배를채우기위해서는남의포도밭에들어갈수있다는규정을일찍부터준수함으로 써, 생산자에게재정염출의의무를부과하여공적부조의체계를확립. 초기기독교인들은죄로부터의구원과삶의실천으로서자선이강조되었다. 이러한자선의 형태는 2 세기중엽부터조직화되어, 자발적인기부금이일주일에한번씩모금되었고, 이것 은주교와교구의책임자의감독하에고아와과부, 죄수와이방인을위해쓰여졌다. 필요 이상의부의소유나소비는종교적타락을유혹하는것이라고매우경계하여, 그것을대신 자선에사용하여원죄로부터의구원을희구. 기독교는이타주의를계명으로제도화시켰다. 2. 영국의사회복지역사 영국은세계에서선구적으로산업화를경험하고, 세계에서최초로빈민법을제정하였으며, 제 2차세계대전중에베버리지보고서를발표하여전후자유세계의복지국가이념의청사 진을제공하였다. 1) 엘리자베스빈민법과사회적맥락 - 중세의엔클로저운동이수많은부랑농민, 즉노동력이있는빈민을발생시켰다. 이들은 사회질서를위협하는반사회적존재로여겨졌으며, 국가는빈민들을범죄자와동등하게취 - 2 -

3 급하였다 년, 근로가능한빈민에대한자선금지 년, 노동력이있는빈민과노동능력이없는빈민구별하여, 노동능력이없는빈민에게 구걸허가증발급 년, 근로능력이없는빈민에게직접구제금품을지급, 빈민자녀중 5-14세아동은 도제살이규정 년, 빈민법은구빈재정을위한구빈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 년, 빈민법으로교정원(house of correction) 을설립하여근로가능한빈민들을수용 하여강제노동시켰다 년, 구빈원(alms house) 설립과가족책임에관한규정을빈민법이규정 년, 엘리자베스빈민법 4 대원칙 (1) 구빈을국가책임으로인정한국가책임의원칙-구빈세부과 (2) 구빈의행, 재정을교구단위책임으로한지방행정의원칙 (3) 빈민을노동력유무에따라구별하고차별하여처우한차별처우의원칙 (4) 친족부양의원칙 구제의대상 (1) 노동능력이없는무능력빈민 (2) 능력이있는능력빈민 (3) 아동 노동능력이없는빈민은구제하고, 노동능력이있는빈민은취로하게하고, 아동은도제제 도를통하여노동관습을훈련시켜노동력을활용 년정주법제정. 4대원칙중보완이필요한것은구빈재정이단위교구의책임이기 때문에, 교구마다구빈대상의증가로빈민의유입을막으려는조치강구. 정주법은교구에서일정기간이상거주한자에한하여구빈대상이될수있도록하게할 뿐아니라새로이주한자를이주이후 40일동안감시조사하여그가 1년에 10파운드의 세를들수있으나그만한금액을교구에예탁할수있으면그대로두고, 그렇지못하면 그를이전거주지로송환할수있도록한법으로서, 당시영국의빈민에게는사실상거주 이전의자유에상당한제약이되었다. 이법은노동의자유로운이동을제약하는것으로, 도시임금노동자를필요로하는상공업신흥자본가들과농업노동력을필요로하는농업 토지귀족들간의이해관계의대립을심화시켰다 년, 빈민법의차별처우의원칙은노동이가능한빈민들을위하여작업장을설치운영 하는작업장법제정. 당시중상주의적절대왕조는빈민에대한가부장적이고온정적인태도 취함. 부지런한노동력이야말로국부의가장중요한원천. 국가는도덕적으로결함이있고 나태한빈민을일할수있는노동자로교육하고노역을시켜야했다. 그러나작업장의생산 성은늘낮았고숙련된노동자들을고용한공장과는경쟁이되지않았다

4 -1782 년길버트법은노동능력이있는빈민은실업자로보아원내구제대신, 고용을알선하 고위업이불가능한경우에는원외구제( 거택보호) 를허용하였다 년에는오랫동안노동력의이동을제약해온정주법이폐지. 스핀햄랜드제도도입. 이제도는노동의욕이있는빈민을대상으로최저생활비를정하여, 임금의부족분을구제 비로부터보충하였다. 실업자에게는최저생활비가지급되고원외구제가확대되었다. 2) 자유방임주의와개정빈민법및민간복지활동 -18C 후반에서 19C 전반에걸쳐산업혁명. 인구의대량이동과임금노동을기초로하는경 제사회관계의변화는빈민과부랑인의증가를가져왔다. 개인주의, 공리주의적인가치가사 회지배. 자유방임주의사고방식과기독교의근로와절약의가르침이연결되어빈곤은개인 의나태한성격이나무능력의결과이며, 자조의실패는개인적책임 년, 빈민법개정, 산업자본가와중산층을중심으로한민간자선활동, 19C 후반페이 비언들의사회개혁운동. 맬서스 < 인구론> 는빈민법폐지주장. 아담스미스의 < 국부론>, 허 버트스펜서의 개정빈민법의 < 사회진화론> 의영향. 3대원칙 (1) 전국적인구빈행정원칙-중앙에서조정하는전국적인구빈행정체계 (2) 열등처우의원칙-구빈수혜자의보호수준이독립노동자의최저생활수준보다열등해야 한다는것. (3) 작업장테스트제도의도입- 노동능력이있는모든빈민에대하여원외구제를폐지하고, 빈민법에의한구제를원하는사람은누구나작업장에수용되도록함으로써, 노동의욕 을테스트하는제도. 이법으로빈민의사회적지위와빈민에대한처우가극도로저하. -개정구빈법이후 3년만에빈민구제비용이 1/3 이상이나감소. 국가의책임퇴조, 민간부문 의자선활동활발 년이후, 박애정신에기초한민간의빈민구제활발. 자선단체가만들어져활동하기시 작하였다 년, 구걸방지및자선조직을위한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설립. 이후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활동: 다수민간자선기관들의서비스중복과재정낭비를막기위하여, 민간자선 기관과단체들간의연락, 조정, 협력의조직화와구제의적정화를시도하였다. 활동원칙 은빈곤의책임은개인에게있고, 공적구제는수혜자의자존심을파괴하며수혜자로하 여금구제에의존하게만든다는것. 빈곤가정을등록하게하고, 빈민의상황을조사하기 위하여개별가정방문과면접실시. 자원봉사자인우애방문가들을활용하여빈민들의생 활방식을변화시킬수있도록인격적감화를주는데있었다. 이조직의활동은미국으로 건너가전문사회사업의개별사회사업실천방법으로발전하게된다. - 인보관(Settlement House) 운동 년대에성공회사제인사무엘바네트와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학의대학생들에의하여시작된런던동부지역의토인비홀이유명하다

5 이운동은 좋은일하는상류층부인 의이미지와는달리, 교사로서, 노동자로서, 지식인 들이빈곤지역주민들과함께생활하며, 우애적인접촉속에서함께학습해가는사회개량 운동이었다. 빈곤의원인을환경과제도의결함에있다고생각. 도시노동자들의빈곤문제도 체계적으로접근하여빈민법의재검토와자유당의사회입법형성의흐름을주도. 이운 동은미국으로건너가전문사회복지실천의집단사회사업과지역사회복지실천모형으로 발전. 3) 20 세기의사회개혁과베버리지보고서 - 노사간의갈등문제가나타나고이에대한국가정책적개입의필요성이증대하였다. 자유 당이집권하고, 노동당이창당되는등노동자계급의조직화와정치세력화는빈민과노동자 에대한자유방임적태도에도전을가져왔다 년, 빈민법체제의조사와개혁을위한왕립위원회설치 년, 학교급식법 년, 교육법 년, 노령연금법제정 년, 빈민법을공적부조로서존속시킴. 빈민에대한징벌적인성격삭제. 빈곤의원인 에대하며, 사회적으로대처 년, 노동자를위한의료보험과실업보험을내용으로한국민보험법제정. 사회보험제 도의도입은사회복지의대상이빈곤계층에서노동자와일반국민에로확대되는계기를마 련. 공공부조중심으로부터사회보험중심으로사회복지제도가발전 년, 실업법제정. 대공황, 불황과저임금, 실업문제로인하여빈민법은노동능력이없 는사람을위한공공부조제도가된다 년, 복지의새로운전기마련. 베버리지보고서출간. 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에관한 보고서 이보고서는국민생활에불안을가져오는 5 개의거대사회악( 궁핍, 질병, 무지, 불 결, 나태) 중궁핍으로부터의자유를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의틀이제시. 베버리지사회보 장제도의특징은사회보험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의원리를체계적으로확대적용하면, 모든국 민을궁핍으로부터해방시킬수있다고믿었다. 노동시장의불안정성으로누구나빈곤에빠 지기쉽고, 그러한사고의가능한모든경우에대비하여국민모두가사회보험에가입하도 록강제된다면, 빈곤은완벽하게예방될수있다는것. 이제도는소득이중단되거나부가적인비용지출이생길수있는 8 가지사고( 질병, 재해, 노령, 사망, 결혼, 출산, 실업, 생업의상실) 에대하여, 모든국민이보험에가입하도록한다는 것. 이를위해전국민을여섯범주(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업자) 로나누어 사회보험료의갹출과수혜의지위구분. 재정방식은정액갹출, 정액급여로급여수준의적 절성을유지하도록하고, 보험사고의포괄성과행정적인통일일원화원칙을추진. 베버리지보고서의특징 (1) 정액갹출 (2) 정액급여 - 5 -

6 (3) 급여수준의적절성 (4) 행정적통합 (5) 사고의포괄성 (6) 전인구의범주화 또한관련서비스의확충강조 (1) 무료보건서비스: 누구나질병을키우지않고무료로진료와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 는국민건강서비스제도의도입 (2) 아동수당제도: 모든어린이에게보편적으로지급 (3) 완전고용을위한정부의노력 베버리지소득보장의기본구상은공공부조, 사회보험, 민간보험의삼층보장체제였다. 4) 전후사회복지국가의성립과변용 - 전후집권에성공한노동당정부는 요람에서무덤까지 라는슬로건하에베버리지보고서 의내용을구체화했다 년, 국민보험법설치 년, 가족수당법 년, 국민보험법제정. 베버리지가정한 8 개사고중결혼과출산, 이후의육아, 생업의상실을제외하고, 노령, 유족, 산재, 질병, 실업을보험사고로하여, 보험행정을일원화하였다. 정액갹출, 정액급여 체제로운영. 전국민에게정액으로부과할수있는갹출료수입만으로인간다운삶을보 장하는적절한수준의정액급여비용을충당할수없을때, 베버리지는차액을전액국고 부담으로할것을주장. 그러나재무성의반대로보험급여지출에대한국고보조에제한 이생기게되자, 사회보험급여를받는사람도공공부조를신청하여야하는경우가늘어 나게되어, 당초사회보험제도가성숙되면공공부조가사라질것이라는예측과는달리, 공 공부조의대상은오히려늘어났다 , 국민부조법에의하여완전히구빈법이폐지. - 전후복지체제수립이후, 세계적인호황속에안정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져복지국가에 대한국민적합의가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보수당과노동당의양당정치하에서경쟁 적으로사회복지를확대시켜사회민주주의의중도이념에기초한복지국가는지속적으로발 전하였다 년대이후세계석유파동과경기침체로영국복지국가는시련을맞게됨. 1970년대 후반이후경제위기속에서복지국가의위기론등장. 우파는효율성의실패를, 좌파는평등의 실패를근거로복지국가체제를신랄하게공격 년대처의보수당정부는신보수주의또는신자유주의이념에기초한복지국가의개 혁을추진. 복지는혼합경제또는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라는이념에의하여추 진. 보수당정부는경제전반의탈사회화(desocialization) 를주도면밀하게진행시켜국영기 - 6 -

7 업의주식매각, 국유산업의민영화를단행. 사회복지분야는공공재정지출을통제하고사 회보장과복지서비스전달구조를변화시켰으며, 대중에대한도덕재무장전략을사용. 주요정책변화의내용으로는연금부문에서국가소득비례연금체계를수정하여급여수준을저하시키고민간금융기관을통한개인연금을장려. 아동수당과주택수당의급여수준을동결하거나실질적으로급여를저하.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민간병원의설립을장려하고의료부문에내부시장개념을도입하여시장원리를강화. 주택부문에서는지방정부소유의공공주택을대대적으로매각하는민영화조치를취하였으며, 대인사회서비스부문에서는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를강조하면서지방정부사회서비스국의조직과운영을개혁하여서비스전달체계에서공공부문의역할을축소하고민간부문의역할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보수당의 18년간의복지국가개혁은 1997년토니블레어의노동당이집권하면서새로운 국면을맞는다. 노동당은전통적인사회민주주의노선을대폭수정하여 제 3 의길 이라는 새로운정책노선추구. 적극적인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 건설을주장하면서복 지지출은지속되어야하되, 의존적인구계층에대한경제적인부양비를직접제공하기보다 는가능한한인적자본에대한투자로건설, 직업의창출, 도덕적해이가야기되는급여제 도의개혁등생산적복지(workfare) 를강조. 2 교시 3. 미국의사회복지역사미국은자유주의가치에기초한사회복지유산이끈끈한생명력으로남아있는나라다. 식민지시대부터신대륙의개척과정에서프론티어정신은자조와독립을강조하였고, 청교도의윤리도노동의가치를강조. 국가의개입에의한사회복지의제도화가지연되고전문사회사업의발전이두드러진다. 1) 초기식민시대의빈민법 - 미국의공공부조는영국의엘리자베스빈민법의구빈행정답습. 구빈원에의한최소한의 구빈활동을실시. - 초기미국인들은프론티어의가능성을믿고, 근면, 절약을미덕으로삼고, 나태, 무능력자, 부랑자를경멸하였다. 식민지주민들의생활은자급자족경제에맡겨졌으며, 정치역시주 민의직접참여민주주의가기본. 구빈행정역시지역사회를단위로하여, 빈곤아동은노동 력이필요한농장이나가정에보내졌으며, 다른지역으로부터온빈민이발견되면그의원 래거주지역으로보내졌다. 노동능력이있는빈민이란신대륙미국에서는받아들이기어려 운개념이었다. - 제퍼슨의생명, 자유, 행복추구의권리를명문화시킨독립선언문과함께, 독립전쟁(1776) 이시작되었고, 독립후미국자본주의는더욱발전하였다

8 2) 남북전쟁과민간복지활동 - 노동조합의결성, 최저임금의요구, 도시빈곤문제등자본주의의근원적인문제에대처해 야했다. - 스펜서와섬너(Sumner) 의사회진화론의영향. 사회질서는자연질서와마찬가지로자연법 칙에의하여지배되고인간사회의생존경쟁은불가피한것이다. 매커니즘은경쟁을강화하 고경쟁에서가장잘적응하는자만이사회적으로유리한위치에오를수있다는것. 즉사 회의성공과실패는개인의능력과특성에의존한다는것. 따라서누군가빈곤하다면그빈 곤의책임은개인에게있고, 구빈은종교기관이나민간기관의자선활동에의존해야한다는 것. 고전경제학과청교도윤리, 미국의개인주의의사상에사회진화론이결합되어구빈을위 한국가의개입에저항. - 영국의자선조직협회와인보관운동이소개됨. 자선조직협회는빠른속도로파급되어개별 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등사회사업방법론으로지속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 인보관운 동도집단사회사업이나지역사회조직과같은사회사업방법론을발전시키고, 사회입법운동 을통하여역사적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으나, 영국에서처럼진보적인사회개량운동으 로정치세력화하지는못하였다. -미국최초의자선조직협회는 1873 년에버팔로에설립되었고이어서다른조직설립. 시 여가아니라친구를 고기를주는것이아니라고기잡는법을가르치는데 치중. 자선활 동의과학화추구, 우애방문자가대상자에어떤태도로접하고, 어떤관계를형성해야하는 가등을체계화하기시작 년, 뉴욕자선조직협회가여름강습회를개최하여자원봉사자인우애방문가들을교육 하게된다. 그것이세계최초의사회복지학교인뉴욕박애학교의시작이되었다. 협회는개인 의자립을둘러싼사회환경과개인의인성의발달을관련시키는개별사회사업의이론화가 이루어짐. -제인아담스는시카고에헐하우스(Hull House) 를설립. 활동내용은탁아소운영, 지역사회 조직의개발, 부인클럽활동및아동클럽활동등으로, 다양한문화배경을가진빈곤지역 주민들이이러한활동에참여함으로써문화적인다원성을인식하고정체감을가질수있도 록도왔다. 인보관들은전역에설치되어지역주민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돕는전 문사회사업의집단사회사업과지역사회조직으로발전. 제인아담스박물관 제인아담스협회 -미국은 19세기말까지도빈곤문제에대처하기위한공공부문의체계적인사회정책은채택 되지않고있었다. 산업화의영향으로가혹한부인노동과아동노동의증가, 실업자의만성 화, 빈곤과슬럼의발생으로진보적인사회운동확대. 사회문제에대한국가의개입필요성 증대. - 사회보험운동. 산업재해보상보험의도입. 산업재해로인한노. 사양측의경제적인손실, 궁극적으로국가적인손실을달러로계산해나고, 이에대한예방책으로사회보험제도의도 입필요성설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전국으로확대. 두번째는의료보험의도입. 미국 의사회와민간보험회사의조직적인반대에부딪혀좌절됨. 1차세계대전의발발로그운동 은소강상태

9 3) 대공황과사회보장법 -전후호황을누리며최소한의정부를부르짖다가 1929년경제공황으로인해미국은국가 책임에의한사회복지제도를출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 년루즈벨트행정부는신국가주의의이념에기초하여뉴딜정책을경제위기극복의수 단으로시행하였다. 케인즈경제학의수요중시경제이론은뉴딜의수요확대정책의이론적 기초를제공 년사회보장법제정. 연방정부에의한노령연금, 주정부운영과연방정부보조의실 업보험, 아동, 노인, 시각장애인을위한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로구성. 연방정부개입 의최초의사회보장제도. 전국민을대상으로한사회보험보다는빈곤계층과사회의존인구 를위한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의비중이크고, 사회보험에서도소득비례가강조. 4) 제 2차대전후의사회복지 - 국가생산력다시증대 년대 풍요한사회 이룩. 전쟁에의해희생된국민의가족 생활, 병사나그가족을위한복지, 상담사업, 도시지역사회의재건등전문사회사업의역 할과영역이확대. -50년대말과 60 년대초에흑인민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학생운동의요구가급증 년케네디대통령은뉴프론티어정신을슬로건으로내놓고, 경제개발법, 인력개발훈 련법제정 년존슨행정부는빈곤퇴치운동을전개하는등각종사회개혁입법과정책조치를취 하였다. 1965년 65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하는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Medicare) 가도입 년대후반부터경제불황, 국가재정적자 년공화당레이건대통령은프리드만과같은신자유주의경제학자의공급중시경제이 론에기초하여 작은정부 를지향하고연방정부의재정지출을삭감. 기업에대한조세감면과 경기를부양하는시장경제를강화하는개혁추진. 사회복지지출을줄이고사회복지의원칙 임을민간에이양. 사회보장재정적자를해결하기위해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구성. 1983년 사회보장법개정, 급여증가의억제, 사회보장세의인상, 퇴직연령의연장. 3 교시 4. 한국의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이념을 1948 년제헌헌법으로수용. 19조에서생활무능력자에대한보호를규정 하여, 공공부조를통한제한적인생존권을인정 년, 생활보호법제정 년생활보호법을위한별도의예산책정. 1) 전통사회의구빈제도 - 고구려고국천왕때을파소에의해진대법실시. 춘궁기에관의곡식을빈곤한백성들에게 대여하였다가추수기에납입하도록하였다. - 백제의전지왕때는사구성을축조하면서빈곤한백성들을토목공사에동원하여구제. 삼 국은국가가비축하고있는곡식을빈곤한백성들에게배급하였으며, 환. 과. 고. 독의백성을 구휼하고재해를입은백성의조세를감면. - 고려시대, 조세탕감이나역을면제하는은면지제. 재해시에도조세나역을면제. 구빈기관으 - 9 -

10 로태조때설립된흑창은흉년이들었을때국가가비축한양곡으로백성을구제. 성종때 의창으로개명. 상평창은빈민에게곡식을대여하고추수기에갚도록하는제도. 예종때구 제도감은곡물, 면포, 의류, 식염등을저장하여필요할때에빈민을구제. 문종때도서대 비원은빈곤한환자를구호. - 조선시대에왕도정치의이념지배. 왕은교시나법을통하여지시하고구빈행정은지방관 에게있음. 구빈제도로는의창, 상평창, 사창이라는삼창. 사창은백성이공동으로저축하여 상부상조하는민간자발적인구빈기구. 2) 근대한국의사회복지 - 일제시대의복지사업은이재민구호, 궁민구조, 행려병인구호등과시설운영 년에는조선구호령이제정되어생활보호제도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나실제로시행 된기록은발견할수없다. 일제의복지사업은국민의복지와생활향상이목적이아니었으 며, 장기적인정책이나계획이없이자연재해발생에따른임기응급조치로시행. 해방이전 민간의사회사업은서양기독교나토호와부호들의자선박애사업, 민족주의자들의향토적계 몽사업과동일시. - 해방이후미군정시대( ), 정치, 경제사회적혼란기로서실업과절대빈곤이만연. 미군정의구호정책은군정법령및준칙에기초하여이재민, 피난민, 실직자등에대한식량, 주택, 의료구호를실시. 임시방편적소극적구호. - 정부수립후에도국가의정책은전재민과피난민을위한최소한의응급구호에제한. - 한국전쟁이후사회복지정책은난민정착사업, 주택사업, 공적구호사업, 일시응급구호사업에 치중. 미국등외국의원조활동과민간사회복지활동이시작된것도이시기. -유엔구호계획에의하여많은외국구호물자가도입되었으며외원단체도 1957년 77개의기 관이국내에서활동. 시설수용을요구하는요보호자가증가하여육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시 설, 등사회복지시설이증가하며민간사회복지활동의주류형성. 3) 고도경제성장과사회복지입법 - 산업화로인한빈부격차확대. 제 3공화국군사정권은경제성장과복지국가건설을국정목 표로내걸고개정헌법 30조 1 항에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2항 에 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조력하여야한다. 라고명시.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 (1962) 등을제정.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보험법(1962), 아동복지법(1961), 재해구호법(1962). -제 3공화국의헌법의생존권조항이나 10여개이상의사회복지관련입법들은군인연금법 이나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등몇개를제외하면, 실현가능성이나정책의지보다는 당위론적이고계몽적인방향제시이상의의미를지니지못하였다. 정통성이취약했던군사 정부가정치기반과권력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정치적인목적이강하게반영. -제 3 공화국의빈곤해소전략은경제성장이었지복지정책을통한생존권보장은아니었다. 수출주도형의공업화를기조로한경제개발 장후분배 논리를명확히했다. 5 개년계획의추진에성공하면서국가는 선성

11 -1970 년대유신정부가주도한재벌중심의노동집약적수출산업위주의발전전략은산업부 문간, 계층간, 지역간의구조적불균형을창출했으며, 정경유착과재벌경제, 대외의존성의 심화, 민중부문의소외등뿌리깊은문제점과모순을내포. 1970년대유신정부는사회복 지에대한소극적인태도를바꾸어복지정책을중요한국가발전전략의하나로고려 년에는국민복지연금법이제정되었으나석유파동등경제적조건의미비로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법은노후의소득보장이란연금의본래목적보다는중화학공업의육성을위한 내자동원이었다는점에서권위주의적성장론자들의도구주의적복지정책의한계를보여주는 사례이다 년의료보험제도가제한적으로도입. 1963년에제정되어유명무실하게존속해오던 의료보험법을 1976년전면개정하여 1977 년부터실시. 행정편의상대규모사업장의피용 자를우선강제적용대상으로시작하여 11년후인 1988년농어촌지역의료보험제도를실시 하고다음해부터도시자영업자지역의료보험제도를실시하여의료보험법을전면개정한지 12년만에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이룩함 년에출범한제 5 공화국복지사회의건설을국정목표로제시. 헌법개정에서복지국가 의무조항에사회보장과사회복지증진에노력할것의무를진다고수정 년대에는노인복지법의제정(1981) 과개정(1984). 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1984), 심 신장애자복지법의제정(1981) 과개정(1984), 사회복지사업법개정(1983), 유아교육진흥 법제정(1982), 모자보건법제정(1986) 등후속입법화작업추진 년출범한제 6공화국시기는경제사회각분야에서국민적욕구가다양하게분출하 고국가부문의사회복지에대한개입이확대된시기. 국민연금과전국민의료보험, 최저임금제 실시. 청소년육성법(1989), 모자복지법제정(1989), 모자보건법개정(1987), 윤락행위등 방지법개정(1989), 남녀고용평등법제정(1987), 개정(1989) 년집권한김영삼정부는 1994 년농어민연금도입, 1995년고용보험제도가도입되 어 4 대보험제도의골격마련 년국민연금제도가아직피용자만을적용대상으로하고, 시기적으로도성숙하지않아 서, 일반노인들중에서연금수혜자비율이매우낮았다. 한국의사회보장비지출규모는 1997년외환위기직전까지 GDP의 5% 미만수준. 사회보험의비중이매우높고, 사회복지서비스비용이매우작은것이특징. 사회보장비지출 중에서중앙정부부담은주로사회보험에집중되는데이는공무원, 군인등특수직업공 공부문피용자보험료부담분이다. 1996년까지정부의사회보장비부담의 40% 이상이 공공부문피용자의보험료부담분이다. 의료보험의지역가입자지원과공공부조및사회 복지서비스지원이나머지 40% 정도. 4)IMF 외환위기와사회복지정책 -1998년에집권한김대중정부는고용보험과실업및빈곤대책이확대 년도시자영자에게국민연금이확대실시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제정으로의료보험 통합의기초가마련되었으며, 종래의제한적이던생활보호법이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제정 년처음으로사회보장비지출규모가 GDP의 5% 를넘어섰고, 지출규모도다른나라들

12 에비해아직낮다. - 민간복지부문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이개정되어시. 도사회복지협의회의독립법인화가이루어지고, 1998년부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의한공동모금제도의도입이이루어져민간사회복지조직과재정의자율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발전. < 문제풀이> 1. 영국베버리지보고서의등장배경에해당하는것은? < 보기> 가. 국가의자유방임적태도의확대 나. 노사갈등이나타나고국가의정책적인개입의필요성이증대 다. 노동당창당 라. 대공황과실업문제 1 가 나 다 2 가 나 3 나 다 라 4 다 라 5 가 나 다 라 2. 2 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사회복지역사에대한설명중적절한것은? 전문사회사업의역할과영역증대 사회보장법제정 레이건행정부는연방정부의지출을증대하며빈곤퇴치운동전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도입 5 제인아담스가시카고에헐하우스(Hull House) 설립 3. 한국의복지정책의특징이아닌것은? 일제시대복지사업은장기적인계획이없이임기응변적인조치로시행되었다. 미군정기에들어임시방편적소극적구호를탈피하고본격적인복지사업이시행되었다 년대말외원단체를중심으로한민간사회복지활동이주류를이루었다. 제 3공화국시기의복지관련입법들은군사정부의권력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 이강하게반영되었다 년고용보험제도가시행되어 4 대보험제도의골격을마련하였다. 정답 : 1. (3) 2. (1) 3. (2)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1주차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교 : 지역사회의 관련 개념 학습목표 1주차 1주차 3회차 3교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보호 설보호와 재가보호 자선조직화운동 인보관운동 학습목표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보호, 설보호 와 재가보호, 자선조직화운동, 인보관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