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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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 호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예산분석실사회예산분석팀

3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4 발간사 글로벌경제위기가국내에도빠르게파급되면서경기침체에따른 일자리위기 가 현실화되고있습니다. 2009년 1월기준취업자수는전년동월에비해총 10만 3천명 감소하였지만, 구조를보면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등의일자리감소가 40만여명에 이르러, 취업취약계층의여건이더욱악화되고있습니다. 정부도어려운경제상황을극복하고일자리를지원하기위해상반기에재정지출을집중시키고있습니다. 선진국의경우에도경제위기에따른대규모실업사태를극복하기위해경기부양과일자리대책에재정지출을확대하고있습니다. 국정의최우선과제인일자리는국민의생활과직결되는문제인만큼, 위기극복을위해서는적시성있는긴급지원책이요청되며, 더나아가우리경제가한단계도약하면서 좋은일자리 창출기반을확보하도록재정지출의방향성을정립하고전략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이에일자리유지와창출을위해국회차원에서고려될수있는의정친화적사안을중심으로,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를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로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의제1장과제2 장은고용동향과구조적특성, 그리고일자리지원예산을분석하고, 제3장은국회에계류중인일자리관련법률안사례를분석하였습니다. 제4 장은외국의고용정책동향을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한후, 이를종합하여일자리정책에관한재정의역할과입법과제를제언하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가의주요정책현안과해외사례를분석한 예산정책보고서 를발간하여, 경제위기극복에진력하는의정활동을밀착지원하고자합니다. 본보고서가당면한일자리문제와국민생활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국회가재정과입법측면에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적대응을해나가는데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장신해룡

5 목 차 요약 / 1 I. 총론 / 분석의주안점 최근경제및고용동향 13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 예산현황 문제점 28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 총괄 법률안분석 35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 총괄 해외정책동향 55 V. 정책제언 /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확대를통한 단기일자리 의양적확대 재정지출의방향성정립을통해분야별로일자리창출효과제고 교육 녹색성장분야등에대한투자로 좋은일자리 창출기반확충 일자리유지 를위한제도적 재정적지원 실업자등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확충 74 참고문헌 / 76

6 표목차 [ 표 1] IMF 경제전망 14 [ 표 2] 2009 년경제전망 15 [ 표 3]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16 [ 표 4] 성별 연령별실업률추이 17 [ 표5] 성별주요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19 [ 표6] 2009 년대졸자취업전망 21 [ 표 7] 2009 년도일자리지원사업예산및지원대상자수현황 22 [ 표 8] 유형별주요사업예산현황: 2008~2009 년 24 [ 표 9] 2009 년도일자리지원사업예산및지원대상자수: 부처별 유형별 26 [ 표 10] 2009~2012 년간녹색뉴딜사업재정소요및일자리창출효과( 추정) 27 [ 표 11] 일자리지원의유형별제 개정법률안사례 33 [ 표12] 주요선진국의최근경제상황과고용대책 54 [ 표 13] 2009 년경제위기에대응한미국의고용대책 56 [ 표 14] 일본의고용대책사례: 주요사업및일자리종류 60 [ 사례 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36 [ 사례 2]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36 [ 사례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37 [ 사례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8 [ 사례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39 [ 사례 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39 [ 사례 7]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40 [ 사례 8]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1

7 [ 사례 9]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1 [ 사례 10]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43 [ 사례 11]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43 [ 사례 12]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44 [ 사례 1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45 [ 사례 1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5 [ 사례 15] 저소득층취업지원에관한법률안 46 [ 사례 16]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46 [ 사례 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7 [ 사례 18]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48 [ 사례 19] 일자리영향평가법안 49 [ 사례 20] 고용정책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50 그림목차 [ 그림 1]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추이 14 [ 그림 2] 취업자및실업자증감추이 16 [ 그림 3] 실업급여신청자및실업급여지급액추이 20 [ 그림 4] 일자리부문입법과제와기대되는효과 34

8 요 약 Ⅰ. 총론 최근경제전망에의하면, 우리경제가예상보다빠르게침체하면서 일자리위기 가현실화되고있음 정부수정전망(2. 11): 2009년경제성장률 3% ꠏ 2%, 일자리 10만개창출 20만개감소 월기준으로, 취업자수(2,286 만명) 는전년동월대비총 10.3만명감소 하였지만, 구조를보면특히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등취업취약계층의 실업증가가주목됨 임금근로자중상용직은전년동월대비 26.7만명감소, 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는 12.3만명감소 28.7 만명증가한반면, 임시및일용직 여성일자리가남성보다큰폭으로감소( 남성 1.9 만명, 여성 8.4 만명감소 ) 그러나 50대여성일자리는늘어나( 실업률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 사회서비스일자리등주부들의 돌봄노동 내지 틈새직업 부각 실업급여신청자수와급여지급액은 12.8만명및 2,761 억원( 고용보험도입이래 최고) 으로, 전년동월대비각각 36%, 26% 증가 분석의주안점 첫째, 고용동향과구조및일자리지원예산분석둘째, 국회에계류중인일자리 관련법률안사례분석셋째,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분석을종합하여, 국회차원에서 검토가필요한재정및입법정책과제를모색함 요약 ꋮ 1

9 II. 1. 일자리예산과문제점 예산현황 재정지원일자리예산은 2009년 4조 5,489억원규모로 19개부처청 에서수행 되는데, 직접적인 일자리제공 은 32 만명(2.7 조원) 에불과하며, 인력양성 이 430 만명(1.8 조원) 수준 월말기준예산집행실적 (0.8 조원) 은계획대비 154% 로, 예산확대필요 [ 일자리제공] [ 표] 2009년도일자리지원사업예산과대상자수 예산 ( 비중) 대상자수 ( 비중) 비고 사회서비스일자리 12,366 ( 27.2) 126 ( 2.7) 전년대비예산 18% 증가 ( 단위: 억원, 천명, %) 중소기업창업활성화 12,309 ( 27.1) 30 ( 0.6) 단기일자리 2,557 ( 5.6) 165 ( 3.6) 청년인턴(575 억원, 신규) 노인일자리(1,166 억원) 22% 증가소계 27,231 ( 59.9) 321 ( 6.9) [ 인력양성] 직업능력개발 16,087 ( 35.4) 4,259 ( 92.1) 미래산업청년리더 1,155 ( 2.5) 13 ( 0.3) 전년대비예산 103% 증가 글로벌청년리더 873 ( 1.9) 15 ( 0.3) 전년대비예산 94% 증가 여성다시일하기 143 ( 0.3) 15 ( 0.3) 소 계 18,258 ( 40.1) 4,302 ( 93.1) 합 계 45,489 (100.0) 4,622 (100.0) 주: 정부의재정조기집행점검을위한일자리사업분류기준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이외, 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국가사업으로 녹색뉴딜사업 1) 을들수있음 동사업은 11개부처청 의 9개핵심사업과 27개연계사업을포함하며, 2009년에는 4.4조원을투입하여 9.3만개일자리목표 각국은환경 에너지분야에투자를확대하여, 경제위기극복과더불어지속성있는 새로운일자리 ( 녹색일자리) 모색 1) 2009~2012년간총 50 조원투자, 96 만개일자리창출목표. 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10 2. 문제점 당면한고용위기극복을위한직접적인일자리제공사업예산확대미흡 인력양성을위한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사업의경우 전년대비예산증가율은각각 94% 와 103% 인반면, 단기일자리효과가큰 사회 서비스일자리 와 노인일자리 예산증가율은각각18% 와22% 에불과 취업취약계층의주요일자리인돌봄서비스등의예산규모과소 중 장년층여성의주요일자리인산모신생아돌보미등각종돌봄서비스(2,780 억원, 4.5 만명 ) 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대비 6.1%, 총지원대상자수대비 0.1% 에불과 - 노인돌보미(521 억원) 와가사간병도우미(536 억원) 예산은각각전년대비 21% 와 10% 감액 노사의 일자리나누기 실천노력지원을위한예산확보및제도개선미흡 일자리나누기지원과관련된사업은고용유지지원금(583 억원), 중소기업근로 시간단축지원금 (35 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 억원) 등 3 개사업( 679 억원) 에불과 - ' 고용유지지원금' 은최근신청건수급증추이를감안할때예산부족이예상되며, 지원요건완화등의제도개선도미흡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과 ' 교대제전환지원금' 예산은각각전년대비 65% 와 55% 감액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총괄 조정하는지휘탑 (control tower) 부재 19 개부처 청에서분산수행되는사업의일자리창출성과, 지역별로필요한 사업의신규발굴, 사업별예산배분조정, 성과가낮은사업의퇴출등이노동 시장여건과수요에맞게총괄 조정되지못하여효과성있는사업운영미흡 재정력이취약한지자체일수록일자리수요는많지만대응지방비조달문제로인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어려움 - 사회서비스일자리와공공기관청년인턴제의경우, 일부지자체가대응재원부족으로예산을편성하지못하거나, 타복지사업예산을전용하는사례발생요약ꋮ 3

11 Ⅲ.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일기준으로, 일자리와관련하여국회에계류중이거나정부가제출을 준비중인법률안은일자리유지 창출, 고용안전망확충과취약계층지원, 교육 훈련, 새로운제도도입의 4가지유형에서 20개사례가파악됨 관련법률안의원활한입법은직접적으로보육교사, 성교육교사, 수화방송인 같은일자리창출에영향을주며, 사회적기업육성 등은고용시장에촉매로 작용함으로써, 미흡한사회서비스의확대와효율제고, 그리고틈새직종의진입을 통한사회적비용감소와효용증대에기여 실업급여와고용유지지원금지원요건완화등을통한사회안전망확대, 취업 취약계층지원, 교육 훈련지원확대등을위한입법은사회적약자에대한 실질적인생계지원과더불어향후재취업을통한자활도모에기여 [ 표] 일자리지원유형별법률안사례 유형 일자리창출및유지 (11) 고용안전망확충및취약계층지원 (6) 교육 훈련제공 (2) 일자리관련새로운제도도입 (2) 관련법률안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취업지원에관한법률안 등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영향평가법안, 고용정책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주: 유형분류시복수로포함되는사례로인하여, 총사례수와차이있음. 4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12 Ⅳ.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최근대규모재정지출이수반되는각국의경기부양과일자리정책은자국의사회 경제적여건에따라상이하지만, 취약계층을위한직접지원과사회안전망확충, 소비진작을위한한시적감세, 사회서비스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과더불어, 성장동력확충을통한 좋은일자리 창출을도모하고있음 미국: 실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하며, 경기부양책은전통적사회간접자본 투자뿐아니라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지원, 의료, 교육분야에중점을두고, 안정적고임금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 영국 : 한시적감세정책, 유연근로제(flexible working) 확대, 공공부문과민간기업 들의제휴협력을통한일자리정보소통, 그리고 디지털산업, 환경산업 등의 투자를통한지속적인고용창출에역점 일본 : 1990 년대장기불황시도로공항건설등의투자가효과를거두지못한채 중앙과지방정부에채무만증가시켜, 최근에는노인 어린이돌봄등사회서비스, 환경 저탄소관련일자리창출방향으로전환 중앙정부주도의일자리보다, 지역상황에맞고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을위해지방정부에재정지원강화및정책자율성확대 미국 : 주정부재정부담을완화하여공공부문일자리유지, 의료 교육에대한지출삭감방지, 주정부의경기침체에대응한정책수립탄력성보장 일본: 고용기회확대를위해지자체가참고할수있는 10개부문200여개고용대책사업례 ( 내각부소속긴급고용경제대책 실시본부 ) 를발표하고, 지자체의자율적인 사업우선순위결정과참여유도 구인 구직짝짓기 를위해, 공공과민간기업들의제휴협력노력 영국: 정부주도로 로얄메일, 테스코 ( 슈퍼마켓체인) 등이제휴하여, 잡센터 (Job Centre) 에구인정보제공등을통한 전국고용파트너십프로그램 운영및실업자조기취업과교육훈련제공 요약 ꋮ 5

13 Ⅴ. 정책제언 1.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등을통한 ' 단기일자리' 의양적확대 취업취약계층의대규모실업방지를위해, 증가시키는데주안점을둠 우선적으로단기일자리를양적으로 월기준,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등의일자리는전년동월대비 40만개 감소하였으며, 월중일자리예산집행실적(0.8 조원) 은계획대비 154% 2) 나되어, 증가 되는일자리수요에비해상당한예산부족이예상되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등의추가지원을위해서는지출확대필요 지출확대시, 기존사업비증액또는신규도입이고려되는일자리사례 청년일자리: 공공기관청년인턴제( 행정인턴, 2009 년신규), 가정보육교사( 법률안 계류중), 보조교사제( 신규도입제안) - 경기도사례: 전문보육교사가가정방문하여,36개월미만아동을 1:1로가정보육 - 경력을인정하는보조교사제도입을통해청년일자리와공교육의내실화도모 - 숲가꾸기, 예술강사, 도서관연장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학창작지도, 디지털방송인력및디자인문화인력양성등의사업확대검토 저소득층과중 장년층여성등이취업가능한돌봄서비스등의사회서비스일자리, 노인등사회적약자를지원하기위한일자리확대등 - 특히 50 대여성취업증가는가장의실업을보완하므로, 단기적일지라도충분한일자리공급이필요하며, 노인에대한일자리제공은간접적으로의료비지출을줄이는효과 한시적으로확대된사업은향후경기가호전되거나목표충족시다시본위치로 환원(reversible) 되도록, 예산사업 일몰제 적용검토 2) 집행률: 창업활성화융자(143%),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138%). 6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14 입법및사회적협력을통한지원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의바람직한입법은직 간접적으로일자리제공에활력부여 정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 공공기관및민간기업들이협력하여특히청년및단기 일자리등과관련된구인 구직정보가원활히소통되도록지원 - 사례 : 우리나라의경우 청년취업 1 만명프로젝트 ( 조선일보 기업은행운영) 인 ' 잡월드' ( 참여기관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 영국의경우로얄메일, 테스코등제휴하여, 정부운영 ' 잡센터' 에구인정보제공 2. 재정지출의방향성정립을통한분야별일자리창출효과제고 경기침체를극복하고, 일자리유지와창출을위한재정투자는 첫째, 당면한위기상황에서노동시장취약계층인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여성등을주대상으로적정규모의재정을시의성있게투입하여일자리를직접지원하는긴급고용대책과관련사회안전망을확충하고 둘째, 중장기적으로는경제사회발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저출산문제에대응하여자녀양육과교육을위한투자, 그리고세계경제운용의패러다임전환에대비한신성장모델선점과이를통해안정적일자리를창출하는방향성정립과실행전략필요 - 경기침체기에는고용불안으로젊은층은결혼을연기하고, 혼인부부는출산을연기하는경향이있는데, 최근혼인신고건수등각종선행지표가하락하여세계최저수준의우리나라출산율은 '1.0 쇼크' 가올가능성에대비필요 - 미국, 영국, 일본등에서는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환경 저탄소산업분야에중점투자 요약 ꋮ 7

15 일본의대규모재정투자경험에서얻는시사점은창출될때성과가있다 " 는점임 미래에긍정적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면, 공사시에만국한될우려 " 공공투자사업은미래에유익함이 SOC를통한일자리효과는건설 미국의경우, 건설업지원을위한투자는신규사업보다학교 병원 교량등의보수사업에치중 일본시마네현의경우, 대규모재정투자에도불구하고 ' 좋은일자리'(good jobs) 는대학, 해양관 (Aquarium) 건립3) 등을통해창출 3. 교육 녹색성장분야등에대한투자로 ' 좋은일자리' 창출기반확충 저출산고령사회가급속하게진전되는가운데미래의 좋은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자면, 양질의인적자원육성과녹색성장(green growth) 등신성장동력분야에대한선제적투자, 의료산업등에대한규제개혁과개방등을심도있게고려 할수있음 녹색뉴딜사업 은 11개부처 청이수행하므로, 부처별연계사업의역할분담, 적절한훈련프로그램등이수반되어야일자리효과극대화 취업취약계층을 녹색일자리 로연계시키자면, 훈련프로그램이중요 - 미국: 녹색일자리법 (The Green Jobs Act of 2007) 을통하여국가에너지정책으로인하여취업에영향을받는근로자, 퇴직군인, 실업자, 저소득층, 전과자등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화및재생에너지산업관련기술훈련실시 대규모재정사업의고용창출효과에대해서는정도( 精度 ) 높은사전조사를통하여, 고용시장과고용구조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이고예측성이있는일자리효과에기반을두고투자계획이수립되도록함 - 일례로 ' 녹색뉴딜사업' 의고용효과는한국은행산업연관표등에토대를두고추정 3) 일본시마네현의경우그간추진된도로, 교량등많은공공사업으로인하여시마네현연간예산의 2배인 110 억불의부채를안고있는데, 많은사업중하마다시에건설된해양관사업등은이후많은일자리를창출하여도시에큰이익을가져다줌( 뉴욕타임즈, 일자인터넷기사). 8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16 4. ' 일자리유지' 를위한제도적 재정적지원 일자리나누기 실천노력이확산되도록, 제도개선과재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등의지원요건완화와지원금상향조정필요 - 임금삭감, 근로시간단축(work sharing), 직무분할(job sharing) 등을통해노사의일자리나누기를지원하는재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583 억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5 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 억원) 등에불과 공공부문의바람직한일자리나누기사례가민간부문에파급되도록유도 - 정부는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등 100여개공공기관신입사원초임을기관별로최대 30% 가량삭감하고, 동재원을인턴고용확대등에사용계획 민간기업의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유지사례, 임금피크제도입사례등이 확산되도록지원 근로시간단축등을통한고용유지사례 - 하이닉스: 문닫은 3개공장직원 1,000 명전환배치및신규채용억제, 유한킴벌리 : 정리해고대신기존의 3조 3교대제를 4조 3 교대제로변경( 고용증가, 생산성향상) 임금피크제도입사례 - 현대중공업: 정년(58 세) 퇴직자중 88% 인 513명을 1 년계약직으로재고용( 임금은종전의 80%), 린나이코리아: 임금피크제도입해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연장 관련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유지및신규고용을위해근로시간을단축 하거나교대제전환시또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 정부가사업주와근로자 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포함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피크제보전수당지급요건완화규정을마련하여, 일자리유지에긍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기대 요약 ꋮ 9

17 5. 실업자등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확충 취약계층의실업급여수급기간을연장하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영세자영업자등에대한실업급여임의가입고려필요 정부는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허용을위한 국회에제출할예정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을 - 미국: 실업급여수혜기간을추가로최대 33 주확대하고, 주급여 300달러인실업급여를추가로 25달러증액할계획 취약계층에대한개별연장급여수급기간확대와자영업자의실업급여임의가입을 허용할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있으므로, 상응하는국고지원등재원조달방안필요 실업급여계정 에재정부담을가중시킬우려가 실업급여계정에대한국고지원: 2009년 200 억원( 모성보호지원) 에불과 미국: 실업보험보장성을확대하는주정부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실업 보험에대한국고지원확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계정 은최근실업자증가로인한지출확대로 재정여건이악화되고있는데, 동계정사업인 고용정책 직업훈련 사업은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따라국민일반까지포괄하므로국고지원확대필요 고용정책 직업훈련 사업을위한국고지원은 7,000 억원규모로, 고용보험기금의 동계정에서지출되는사업비(1.8 조원) 의약 1/3에불과 10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18 I. 총 론 1. 분석의주안점 최근발표되는경제전망및고용지표에의하면, 우리경제가예상보다빠르게 침체하면서 일자리위기가현실화됨을알수있음 정부: 당초예상했던 2009년경제성장률 3%, 일자리 10 만개창출 전망을 성장률 ꠏ 2%, 일자리 20 만개감소 로수정1) - IMF: 2009년한국경제성장률 -4% 수정전망 2009년 1월기준취업자수가총 2,286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3천명감소2) 하면서, 이를반영하듯실업급여신청자수는 12만 8 천명, 급여지급액은 2,761억원으로고용보험제도도입이래최고수준기록 3) 2009년 1 월기준공식실업률( 통계청발표) 은 3.6%, 실업자수는 84만 8천명이 지만,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등체감고용사정을반영한대체실업률은공식 실업률에비해 2배가량높은것으로추정 4) 년기준5) : 공식실업률 3.16% 인경우, 대체실업률 6.97%( 취업준비자포함시 9.23%, NABO 추정) 일자리는개인과가족에게는생활의문제이고, 경제 사회적으로는안정과성장을 위한주요사안이므로, 재정지출과입법을통해일자리를지키고만들어내는 과제는당면한위기극복을위해긴급한대책부터적시성있게시행하면서, 향후 안정적일자리창출을위한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확충기반에대해서도함께 고려해야할것임 1) 기획재정부,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장관취임기자회견, ) 통계청, 2009년 1 월고용동향,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전산망 ( 4) 정상훈, 청년층고용현황과일자리창출, 국회경제위기대응팀발간시리즈제5 호, 대한민국국회 ) 2008년 1~10 월까지평균. I. 총론ꋮ 11

19 이를위해단기적으로는경기침체로큰고통을받는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층 등노동시장취약계층의실업증가에대처하여일자리제공과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긴급처방필요 2009년 1 월기준으로, 임시직및일용직근로자가전년동월대비각각 13.4만명 및 13.3 만명감소하였고,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는 12.3만명감소 중장기적으로는재정을통한경기부양과일자리창출이다음의방향성에초점을 맞추어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필요 첫째, 한국사회에경제적부담을초래할것으로우려되는저출산문제의극복을 위해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정책적지원및투자를확대하는방향 보육과교육비부담이출산을저해하는주된요인이며, 특히지난외환위기이후 출산율저하가심화되었음을감안할때, 재발방지를위한정책개입필요 - 합계출산율:1997년 년 년 년 경기침체기에는고용불안으로젊은층은결혼을연기하고, 혼인부부는출산을연기하는경향이있으므로, 월기준혼인신고건수(2.7 만건) 가전년동월대비 20% 감소6) 하는등출산율선행지표가하락하여, 합계출산율 '1.0 쇼크' 가올가능성에대비할필요있음 둘째, 글로벌경제위기를겪으면서세계경제운용의패러다임이전환될것에 대비하여, 한국경제의재도약전략을위한선제적투자와이를통해선진일류 국가로나아가기위해새로운성장모델을선점하는방향 국가경제전략: 수출주도형 저탄소 녹색성장형 으로전환하는등미래성장 동력확충을위한전략수립과이를통한지속적인일자리창출 미국, 영국, 일본등에서는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환경 저탄소 산업분야에중점투자 6) 통계청자료. 1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20 이러한배경에서본분석은 첫째, 최근의경제및고용동향과정부의일자리지원예산현황을분석하고, 둘째, 국회에계류중인일자리및고용안전망관련법률안사례를분석한후, 셋째, 경기부양과일자리관련해외정책동향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 우리경제가직면한위기상황을조기에극복하기위해국회차원에서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바람직한재정의역할과시급한일자리대책, 그리고 새로운일자리창출과지원을포함하여취약계층의고용안전망을확충하는데 주안점을두는입법정책적과제를제언함 2. 최근경제및고용동향 가. 최근경제동향 2008년 4/4분기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 5.6% 감소( 전년동기대비 3.4% 감소) 로 외환위기기간인 1998년 1/4분기 -7.8% 이후최저치기록 2008 년성장률( 전기대비, %): 0.8(1/4 분기) 0.8(2/4) 0.5(3/4) -5.6(4/4) IMF는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우리나라경제가 2009년 -4% 로성장이위축된 후, 2010 년에는 +4.2% 로반등할것으로전망 I. 총론ꋮ 13

21 [ 그림 1]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추이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 전기비, %)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전망시기 IM F 외환위기 [ 표 1] IMF 경제전망 최근금융위기 ( 단위: %, %p) 2008년전망 2009년전망 2010년전망 08.11월 09.1월 08.11월 09.1월 09.1월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아신흥경제국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수정자료,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22 정부도세계경제침체에따른국내실물경제위축등대내외여건이더욱악화 됨에따라성장 고용등경제전망치를하향조정함 성장률전망을기존 일자리수는 +3% 내외 -2% 내외로, 10만개창출 20만개감소로수정 [ 표 2] 2009년경제전망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감경상수지소비자물가 당초전망 수정전망 +3% 내외 -2% 내외 10만명이상 -20만명내외 100억달러이상 130억달러내외 3% 내외 2% 후반 자료: 기획재정부, 신임기획재정부장관취임기자간담회자료, 나. 최근고용동향 경기침체가심화되면서 월에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 10.3만명감소 함으로써일자리감소가본격적으로발생하기시작함 일자리마이너스시대는 월카드대란이후 5년 2개월만인 월에 진입( 월에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 1.2 만명감소) 실업자수는 월에 5.1 만명증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한데이어, 월에는 7.3 만명증가( 전년동월대비 9.5% 증가) KDI의 2009 년전망( 성장률 0.7%, 실업률 3.7%) 과정부의최근전망( 성장률 -2%, 일자리수 -20 만개감소) 에따라당분간일자리감소추세가불가피할 것으로보임( 경기침체 일자리감소 소비감소 경기침체심화 일자리 감소심화의악순환발생 ) 성장률가정에따른일자리감소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 성장률 1% 5.3 만개, 0% 9 만개, -1% 12 만개, -2% 18만개감소 I. 총론ꋮ 15

23 [ 그림2] 취업자및실업자증감추이 취업자증감 ( 천명 ) 실업자증감 ( 천명 ) 1, , 최근금융위기 년카드대란 주: 전년동월대비기준임. 자료: 통계청. 특히, 경기한파에따른소비위축과신규고용부진으로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층 등취업취약계층의실업이급증함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는 월에 11.2 만명감소(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전체적으로임금근로자는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만 28.7만명 증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한반면, 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는각각 13.4만명 감소(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13.3 만명감소( 전년동월대비 6.3% 감소) 함 16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 표 3]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천명)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연간 12월 연간 1월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 체 주: 전년동월대비기준임. 자료: 통계청.

24 경기침체에따른새로운일자리가줄어들면서청년실업률(15~29 세) 이 월에 8.2% 로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남성실업률은 월에 4.1% 로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실업률은 2.9% 로 0.1%p 상승함 그러나특이한점은 50대여성실업률이 1.4% 로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여, 최근의실업대란속에서사회서비스일자리등주부들의 돌봄노동 내지 틈새 직업 이부각되고있음 남자 여자 전체 [ 표 4] 성별 연령별실업률추이 ( 단위: %, %p) 실업률전년동월대비실업률전년동월대비실업률전년동월대비 15~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소계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소계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합계 주: 전년동월대비기준임. 자료: 통계청. I. 총론ꋮ 17

25 상기취업취약계층의실업이급증하게된것과관련하여,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음 전체적으로서비스업의고용부진이크게확대되고있으나, 제조업 건설업의감소 세가지속되고있는모습임 제조업의경우, 수출감소, 내수위축심화로인해 월에전체취업자수가 12.7 만명감소하였고, 금융및보험업의경우에도전체취업자수가 1.7만명 감소함에따라, 신규일자리가많이창출되는이들직종에서청년취업자를흡수 하지못함 또한임시 일용직을많이고용하는건설업의경우에도주택경기침체, 건설부문 투자심리위축으로인해 월에취업자가 4.1 만명감소함에따라, 임시 일용직의일자리가감소하는추세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경우, 월에취업자가 9.3만명감소함으로써자영업 자가동기간에많이감소하는원인이되었음 고용사정이갈수록악화됨에따라여성일자리가남성일자리보다더욱큰폭으로 감소하였으나,50대여성들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증가하였음 여성취업자수는 월에남성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1.9 만명감소) 보다 6.5만명이많은8.4만명감소함 50대여성들의실업률이상대적으로낮았던이유는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50 대여성들이경기에덜민감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에상대적으로 많이고용되어있기때문으로보임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월에여자취업자가 12.8만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미국노동부산하노동통계국의조사결과에따르면, 월전체취업자중여성비중이 49.1% 로나타나는등경기침체후감원된일자리의 82% 가남성일자리이고, 여성들은교육이나건강관리등경기변화에덜민감한업종에종사하기때문에여성일자리가상대적으로적게감소하는것이라고분석 7) 18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26 남자 여자 전체 [ 표 5] 성별 주요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천명)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소계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소계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합계 주: 전년동월대비기준임. 자료: 통계청. 7) 뉴욕타임즈, 일자인터넷기사. I. 총론ꋮ 19

27 경기침체가장기화될경우, 수출대기업및중소협력업체를중심으로인력감축 본격화우려 실업급여신청자수와실업급여지급액은 월에사상최고치를기록함 - 실업급여신청자수: 월 12.8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명증가 ( 전년동월대비 36.2% 증) - 실업급여지급액: 월 2,761 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71억원증가 ( 전년동월대비 26.1% 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 : 월 469건 11월 1,329건 12월 7,472건으로급증 - 사업주가근로자를해고하기보다,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등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여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경우에고용유지지원금지원 [ 그림 3] 실업급여신청자및실업급여지급액추이 ( 백만원 ) 실업급여지급액 실업급여신청자수 ( 명 ) 300, , , , , ,000 80, ,000 60, ,000 40,000 50,000 20,000 0 `08.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0 자료: 노동부. 20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28 청년층의경우, 취업자감소가확대되는가운데취업준비자등취업애로계층은 101 만명수준( ) 교육과학기술부자료에따르면, 월신규대졸자 56만명중취업을선택할 것으로보이는 39만명중에서경제위기에따른고용상황악화로인하여평상 시보다 8.1 만명( 평상시보다 21% 감소) 이감소한약 31만명정도가취업할 것으로추정 졸업자대비진로현황비율 (3 년치평균) [ 표6] 2009년대졸자취업전망 2009 년도졸업자진로추정 (A) 경제위기시인력공급추정 (B) 증감 (C=B-A) ( 단위: 천명, %) 평시대비증감율 (C/A) 진학자 ,172 57,192 17, 취업자 , ,156-81, 무직자 , ,337 25, 기타 1.0 5,624 14,966 9, 미상 ,824 39,760 28, 졸업자총계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I. 총론ꋮ 21

29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1. 예산현황 2009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은 4조 5,489 억원이며, 총 19개부처 청이 일자리제공 (32 만명) 과 인력양성 (430 만명) 등 2 개유형의사업을통하여, 총 462만명을지원할예정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 예산이총예산의 59.9% 인 2조 7,231 억원, 인력양성 예산이 40.1% 인 1조 8,258억원임 - 일자리제공 은임금이나창업자금을지원하는직접일자리지원사업이며, 인력양성 은취업기회제고를목적으로추진되는직업훈련등임 [ 일자리제공] [ 표 7] 2009년도일자리지원사업예산및지원대상자수현황 예산 ( 단위: 억원, 천명, %) ( 비중) 지원대상자수 ( 비중) 사회서비스일자리 12,366 (27.2) 126 ( 2.7) 중소기업창업활성화 12,309 (27.1) 30 ( 0.6) 단기일자리 2,557 ( 5.6) 165 ( 3.6) [ 인력양성] 소계 27,231 (59.9) 321 ( 6.9) 직업능력개발 16,087 (35.4) 4,259 (92.1) 미래산업청년리더 1,155 ( 2.5) 13 ( 0.3) 글로벌청년리더 873 ( 1.9) 15 ( 0.3) 여성다시일하기 143 ( 0.3) 15 ( 0.3) 소계 18,258 (40.1) 4,302 (93.1) 합계 45,489 (100.0) 4,622 (100.0) 주: 정부의재정조기집행점검을위한일자리사업분류기준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30 일자리제공 예산은사회서비스일자리 1조 2,366 억원(12.6 만명),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조 2,309 억원(3 만명), 단기일자리 2,557 억원(16.5 만명) 수준임 사회서비스일자리 와 중소기업창업활성화 예산비중은 일자리제공 예산 ( 인력양성제외) 대비각각45% 씩차지 -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은최근수요가증가하고있는데, 동사업은인력이부족한보육 의료 문화관광 환경등사회서비스분야에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확충과일자리창출이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함 일자리제공 예산중에서는 단기일자리 예산비중이가장작아 9.4% 에불과 - ' 단기일자리' 중에서는노인일자리(1,166 억원, 16 만명) 의 1 인당지원단가( 월평균임금 20 만원) 가낮아, 예산규모에비해지원대상자수가타사업보다많음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위주로사업추진 - '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인력양성 예산대비 88.1% 를차지하며, 지원대상자수도 인력양성 지원대상자수대비 99.0% 수준 전년대비예산변동양상을보면,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예산(873 억원 ) 은 2008년 대비 94.4%,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예산(1,155 억원) 은 103.0% 증가한반면,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1조 2,366 억원) 은 18.2% 증가에그침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중해외취업연수(206 억원, 노동부) 와 KOICA 해외봉사 단파견(353 억원, 외교통상부) 예산증가율은각각 85.6% 와 59.7% 로비교적 높게나타남 '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은 ' 대부분의세부사업이 2009 년에신규로편성되어, 전년 대비예산증가율(103.0%) 이타사업보다높음 ' 사회서비스일자리 ' 중보건복지가족부의돌봄서비스예산은대부분증가한것으로 나타났으나, 돌봄서비스중노인돌보미(521 억원) 와가사간병도우미(536 억원) 예산은전년대비각각 21.1% 와 10.1% 감액 산림청의산림서비스제공(593 억원) 예산은전년대비 1억원증가에그침 ' 단기일자리' 중공공기관청년인턴제(575 억원) 는 2009 년신규사업이며, 노인 일자리(1,166 억원) 예산은전년대비 21.5% 증가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ꋮ 23

31 노동부가주로수행하는 ' 직업능력개발' 중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985 억원) 과 전직실업자직업훈련(1,733 억원) 예산의전년대비증가율은각각 104.4% 와 36.9% 인반면, 취업취약계층인새터민직업훈련예산은전년대비 26.5% 증가한 43 억원에불과 [ 표 8] 유형별주요사업예산현황: 2008~2009년 사업유형/ 주요사업부처명 ( 단위: 억원, 명) 예산 지원대상자수 예산 지원대상자수 [ 사회서비스] 10, ,178 12, ,950 아이돌보미 복지부 56 2, ,973 노인돌보미 , ,332 산모신생아도우미 187 1, ,258 가사간병도우미 , ,000 중증장애인활동보조 ,500 1,124 17,995 예술강사운영 문광부 290 2, ,100 산림서비스제공 산림청 592 4, ,590 숲가꾸기 산림청 2,478 14,531 3, [ 중소기업창업활성화] ,309 29,445 창업활성화( 융자) 중소기업청 ,000 4,790 창업기업투자보조금 ,320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 노동부 [ 단기일자리] - - 2, ,284 공공기관청년인턴제 전부처 ,000 노인일자리 복지부 ,000 1, ,000 [ 직업능력개발] ,087 4,258,606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노동부 , ,241 새터민직업훈련 34 1, ,084 전직실업자취업훈련 1,733 68,240 2, ,316 사업주능력개발지원 3,311 3,228,000 3,911 3,649,000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449 7, ,643 해외취업연수 노동부 111 4, ,682 전문대학생해외인턴 교과부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000 [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 569 3,920 1,155 13,416 바이오전문인력양성 교과부 공간정보산업인력양성 국토부 첨단우주항공산업인력 국토부 [ 여성다시일하기] ,000 경력단절여성훈련 노동부 ,000 주: 2008년예산및지원대상자수파악이불가능한일부사업유형은 2009 년현황만표시함. 자료: 각부처. 24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32 부처별 유형별로일자리지원사업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예산비중이가장높은노동부 (40.7%) 의경우 일자리제공 보다는 인력양성 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위주로사업추진 - 노동부소관일자리지원사업예산대비 ' 직업능력개발' 예산비중은 86.8%( 1조 6,087 억원) 인반면, 일자리제공 예산비중은 11.5%(2,129 억원) 에불과 총일자리지원사업예산대비 일자리제공 예산비중이가장큰부처는중소 기업청(44.2%) 임 - 중소기업청의 일자리제공 예산비중이큰이유는창업활성화융자(1 조원) 를비롯하여, 창업기업투자보조금지원(600 억원) 등대규모재정사업이 2009년신규로추진되기때문임 일자리제공 부문중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비중이가장큰부처는보건복지 가족부와산림청의 2개부처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 사회서비스일자리 ' 예산은동부처일자리지원사업예산대비 79.4% (4,882 억원) 를차지하며, 세부사업으로는아이돌보미(156 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257 억원), 노인돌보미(517 억원), 아동청소년발달지원(741 억원) 등돌봄서비스에집중됨 - 산림청소관일자리지원사업은숲가꾸기 (3,132 억원) 와산림서비스제공(593 억원) 으로, 2개사업모두 ' 사회서비스일자리' 로분류 단기일자리 예산대비보건복지가족부소관 단기일자리 예산비중은 46.0% 로 가장크게나타남 - ' 단기일자리 ' 예산에서보건복지가족부예산비중이큰이유는, 동부처가단독으로추진 하는노인일자리(1,166 억원, 16 만명) 예산규모가크기때문임 - ' 단기일자리' 중 2009 년신규사업인공공기관청년인턴제는전부처가추진하며, 2009년예산은중앙정부및공기업 공공기관 575억원이외에지자체 446억원을포함한총 1,021억원이며, 지원대상자수는중앙정부및공기업 공공기관 24천명이외에지자체 및지방공기업 7.5천명을포함한총 31.5천명에달함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ꋮ 25

33 [ 표 9] 2009 년도일자리지원사업예산및지원대상자수: 부처별 유형별 ( 단위: 억원, 천명) 예산 지원대상자수 [ 노동부] 18,525 4,292 일자리제공 2, 사회서비스 1,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단기일자리 87 1 인력양성 16,396 4,276 - 직업능력개발 16,087 4,259 - 글로벌청년리더 여성다시일하기 [ 중소기업청] 12, 일자리제공( 중소기업창업활성화) 12, [ 보건복지가족부] 6, 일자리제공 6, 사회서비스 4,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단기일자리 1, 인력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 55 2 [ 산림청] 3,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3, [ 환경부] 1,033 6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단기일자리 인력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 98 1 [ 기타] 4, 일자리제공 2, 사회서비스 1, 단기일자리 인력양성 1, 미래산업청년리더 1, 글로벌청년리더 여성다시일하기 40 5 합 계 45,489 4,622 주 : 1)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문화재청, 농업진흥청, 여성부, 금융위원회, 기상청등 14 개부처 청임. 자료: 기획재정부. 26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3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외에도, 잠재적성장동력사업인 녹색뉴딜사업 도간접적 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사례로볼수있음 녹색뉴딜사업 은 11개부처 청이총 36 개사업(9개핵심사업및 27개연계 사업) 수행하며, 2009년에는 4조 3,626억원을투입하여 9.3만개의일자리창출을 목표로추진중임 ~2012년간총 50조원을투입하여 96 만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함( 국무회의, ) - 핵심 9 개사업은재정투입규모와일자리창출규모가큰사업으로서, 녹색교통망확충 (1조 8,349 억원), 4 대강살리기(4,881 억원), 그린카 청정에너지보급 (3,209 억원) 등으로구성됨 - 연계사업 27 개사업은재해위험지구정비(5,137 억원), 환승시설구축(1,782 억원), 재해예방 훼손산림복원(786 억원), 바이오매스생산기지구축(546 억원) 등임 [ 표 10] 2009~2012 년간녹색뉴딜사업재정소요및일자리창출효과( 추정) 재정소요 ( 단위: 억원, 만명) 일자리 ~2012 합계 ~2012 합계 [ 핵심사업](9 개) 32, , , 녹색교통망확충 18,349 78,187 96, 대강살리기 4, , , 그린카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 기타 5, , , [ 연계사업](27 개) 11,403 95, , 재해위험지구정비 5,137 19,901 25, 환승시설구축 1,782 3,396 5, 재해예방 훼손산림복원 786 6,541 7, 바이오매스생산기지 546 2,262 2, 기타 3,152 63,199 66, 합계 43, , , 주: 재정소요는국고와지자체 민간부담분을합한금액임. 자료 : 국무회의보고자료(11 개부처 청합동), 일자리창출을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ꋮ 27

35 우리나라의 녹색뉴딜사업 과마찬가지로, 최근세계각국은환경및에너지분야에 대한투자를대폭확대하여경제위기극복과지속성있는새로운일자리창출 ( 녹색일자리) 을모색하고있음 8) - 미국은재생에너지개발과이용에 2009~2018년간총 1,500 억달러를투입하여, 500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는 ' 그린뉴딜' 정책추진발표 - 영국은 2008~2020년간대체에너지산업과관련하여총 100 억파운드를투자하여, 10 만개이상일자리창출목표 - 프랑스는친환경산업에 2007~2020년간총 4,000 억유로를투자하여, 50만개의일자리창출목표 2. 문제점 가. 고용위기에상응하는재원배분에대한정책적고려미흡 당면한고용위기극복을위한직접적인일자리제공예산확대미흡 중 장기적관점에서추진하는인력양성사업예산은큰폭으로확대된반면, 대규모실업방지에주안점을두는사회서비스일자리및단기일자리등직접적인 일자리제공사업의예산확대는미미함 - 인력양성을위한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사업예산의 2008년대비증가율은각각 94% 와 103% 에달하는반면, 단기일자리효과가큰 사회서비스일자리 와 노인일자리 의예산증가율은각각 18% 와 22% 에불과 취업취약계층의주요일자리인돌봄서비스등의과소한예산규모 중 장년층여성이일할수있는산모신생아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등돌봄서비스사업예산은 2009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대비 6.1% 인 2,780 억원, 총지원대상자수대비 0.1% 인약 4.5만명에불과 8) 도건우외 2 인, 녹색뉴딜사업의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91 호,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36 - 돌봄서비스중노인돌보미(521 억원) 와가사간병도우미(536 억원) 예산은전년대비각각 21.1% 와 10.1% 감액 일자리자격요건을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한정하는산림청소관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의예산부족우려 - 신청자수증가와사업수행인력부족으로 숲가꾸기 (3,132 억원, 21 만명) 와 산림서비스제공 (593 억원, 5,590 명) 의경우인력충원필요 - 산림청의산림서비스제공(593 억원) 예산은전년대비 1억원증가에그침 고용사각지대에있는취업취약계층을위한직접적인일자리제공예산의우선 적인배분미흡 최근의실업문제는취약계층뿐만아니라국민일반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 있어전반적인일자리제공예산의확대필요성이있지만, 이와는별도로고용 위기에가장취약한계층에게우선적으로취업기회가돌아갈수있도록재원을 배분하는배려는필요할것임 -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경우, 숲가꾸기(3,132 억원), 가사간병도우미(536 억원) 등취업자격요건을저소득취약계층에한정하여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예산은전체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예산대비 34.4% 인 4,260억원규모임 - 반면, 취업자격제한없이국민일반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예산은전체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예산의 65.6% 인 8,106억원규모 나.' 일자리나누기' 실천노력확산을위한사업비부족우려 임금삭감이나근로시간단축, 직무분할등을통한노사의일자리나누기를지원 하는사업의경우, 충분한예산확보와일자리나누기확산을위한제도개선미흡 일자리나누기지원과관련된사업은노동부의고용유지지원금(583 억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5 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 억원 ) 등 3 개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79억원에불과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ꋮ 29

37 고용유지지원금의경우, 예산이전년대비 67.8% 증가하였으나최근신청건수 급증을감당할만큼예산이충분하지않으며, 지원요건완화와지원수준의상향 조정등노사의고용유지노력을보다확산시킬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미흡 9) 근로시간단축과교대제전환을통한일자리나누기확산필요성이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및교대제전환지원금예산은전년대비 각각 65.4% 와 55.2% 감액됨 다. 취약계층대상인력양성예산및사업연계부족 경기침체로인한실업자증가에대비하여인적자본의상실방지와신속한재취업을위한직업훈련사업예산부족우려 노동부소관의 실업자등직업훈련 (985 억원, 4.4 만명) 과 전직실업자직업훈련 (2,373 억원, 10.3 만명) 예산규모는최근실업자급증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 측면이있음 월실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7.3 만명증가하였고, 취약계층취업자수는임시근로자 13.4 만명, 일용근로자 13.3 만명, 자영업자 11.2만명각각감소 취업취약계층대상직업훈련사업은별도의생계유지비가지원되지않아사업의효과성측면에서성과미흡 새터민, 자활대상자등취약계층대상직업훈련사업의경우, 훈련기간동안생계 유지가곤란한경우가많아중도탈락율이타훈련사업보다높음에도, 대상으로하는훈련기간중생계유지지원사업은부재 이들을 - 훈련기간중생계유지지원사업은노동부의 신규실업자등훈련생계비대부 (2009년신규사업, 240 억원) 가있으나, 지원대상(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등) 에서새터민과자활대상자제외 9) 인력재배치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지원요건을보면, 업종전환후 60% 이상의근로자를재배치할경우에만지원금을지급하는등지원요건이엄격하고, 지원수준도중소기업의경우임금의 2/3( 대기업 1/2) 수준임. 30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38 - 2009년도예산중새터민과자활대상자의훈련기간중생계관련비용보조는교통비 식비월 11~14 만원, 훈련수당월 10~45 만원수준으로, 4~6개월의훈련기간동안생계를유지하기에는부족한수준임 - 새터민직업훈련의 2008년중도탈락비율은 17.5% 로, 실업자직업훈련 11.5% 보다 높게나타남 라. 일자리지원사업의체계적추진미흡 총 19개부처 청이수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총괄 조정하는지휘탑 (control tower) 부재로인하여, 사업의탄력적운용이미흡하고유사중복추진 등의문제발생 일자리지원은부처간개별사업의발굴을통해추진되고있으나, 이들사업을 종합적으로총괄 조정하는지휘탑이사실상부재 - 신규사업의발굴, 기존사업의예산배분조정, 사업의퇴출등이노동시장여건과수요에맞게종합적인관점에서조정되지못하여사업의탄력적운용미흡 - 사업목적및내용, 지원대상의중복이발생하고있으나, 이에대한조정노력이부족 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 특정지원대상자가지원에서소외되는 문제발생 10) 정책추진방향과재원배분이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어, 일자리창출효과반감우려 환경정책중폐기물관련사업의경우, 폐기물의매립 소각에서자원화 에너지 화로정책전환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 매립 소각을위한환경부의예산은 자원화 에너지화관련사업예산보다규모가큼 - 매립 소각관련사업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1,140 억원), 자원화 에너지화관련사업은폐기물에너지화대책(421 억원) 과폐기물에너지화사업 11) (17 억원) 등이있음 10)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9 억원) 와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8 억원) 의 2개사업이교육과정및서비스대상이중복되는사례를지적할수있음. 11) 온실가스전문가양성, 폐기물전문가양성등을위해추진되는환경부소관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사업 (98 억원) 중일부사업임. II. 일자리예산과문제점 ꋮ 31

39 - 폐기물에너지화사업과환경정책추진방향과부합하지않는기존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동시다발적인투자는인력대체효과로인하여일자리창출효과가기대만큼크지않을우려있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일자리제공효과가큰노인일자리 (1,166 억원, 16 만명) 의 경우, 실질적인소득창출효과가큰민간분야일자리비중은적음 총지원대상자수 16 만명중, 공공분야일자리지원대상자수는 13.8만명 (86.3%), 민간분야는 2.2 만명(13.7%) 임 - 공공분야일자리는일회성일자리로그칠가능성이크기때문에, 일자리창출이라는당초의목표와배치될수있음 노인들의능력개발과 마. 지자체가용재원의확보미흡 일자리사업추진에있어재정력이취약한지자체에서는가용재원이충분히확 보되지않아원활한사업추진미흡 재정자주도등지자체재정여건을반영한국고보조율차등보조가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빈곤층이밀집해있음에도재정력이취약한특별시및광역시자치구의 경우예산부족으로인한문제발생 12) - 보건복지가족부의사회서비스일자리와공공기관청년인턴제는일정비율을지자체가매칭펀드로부담토록하고있으나, 재정력이취약한일부지자체는매칭재원부족으로예산을편성하지못함 - 공공기관청년인턴제의경우, 사례있음 예산부족으로인하여지자체복지사업예산을전용하는 12) 대전광역시유성구 동구등에대한사례( 노컷뉴스(CBS 대전) 인터넷기사, ). 3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40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1. 총괄 경기침체에따른일자리위기에직면하여, 국회에계류중이거나정부가제출을 준비중인제 개정법률안가운데일자리와관련된사례 20개를검토함13) 국회에계류중이거나정부가제출을준비하고있는제 개정법률안중, 일자리와 관련된대표적법률안사례를파악하고, 이들법률안이구체적으로일자리와관련 하여어떠한파급효과를미칠수있는가를유형화하여검토함 [ 표 11] 일자리지원의유형별제 개정법률안사례 유형 일자리창출및유지 (11) 고용안전망확충및취약계층지원 (6) 관련법률안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취업지원에관한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교육및훈련제공 (2) 일자리관련새로운제도도입 (2)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평가법안, 고용정책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주: 관련사례수와법률안수에차이가발생하는것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일부법률안이유형분류에서중복포함되기때문임. 13) 일기준임.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33

41 일자리관련법률안의제 개정이일자리창출및유지, 고용안전망확충및취약 계층지원, 취업지원을위한전문교육및훈련제공, 일자리관련새로운제도의 도입등을통하여일자리및고용안전망확대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 수있을것으로파악됨 14) 법률의제 개정을통하여직접적으로보육교사, 성교육교사, 수화방송인과같은 새로운일자리의창출이나고용유지에영향을줄수있을뿐아니라, 일자리정책의 기본틀을이루는고용안전망확대, 취약계층지원, 전문교육이나훈련지원등의 확대 강화에기여 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 일자리/ 고용영향평가제와같은새로운제도를발굴 제시함으로써, 일자리를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제시 [ 그림 4] 일자리부문입법과제와기대되는효과 법률제 개정 일자리창출및유지 고용안전망확충및취약계층지원 전문교육및훈련 일자리지원, 고용안전망확충및새로운정책수단도입 새로운제도도입 14) 일자리와관련된내용이나조항의포함여부를기준으로하여제 개정법률안을취합 유형화함으로써, 개별법률안이갖는고유의입법취지를심도있게반영하지못한점, 시간과인력의제약으로일자리관련모든제 개정법률안을포함하지못한것, 각각의법률안제 개정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을공통화 유형화함으로써법률안고유의파급효과등은포함하지못한점, 그리고법률제 개정에따를재정소요를반영하지못한점등은분석의한계로작용할수있음. 34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42 국가적현안인일자리문제를위한경기부양책이나재정을통한일자리사업추진등의정책수단이외에도, 관련법률제 개정이일자리창출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점은단기일자리제공과고용안전망확충등시급한대책뿐아니라, 제도개선등보다적극적이고장기적대책의일환으로입법지원의필요성을시사 2. 법률안분석 가. 일자리창출및유지 가정보육교사제도도입, 사회적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지원, 청년 고용촉진, 고용장려세신설등의법률안은직접적으로관련일자리를창출하거나 지원을통한일자리의확대효과를도모하고있으며, 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 전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조건완화, 비정규직인력의정규직전환등의 내용을담은법률안은고용유지와일자리의질적향상을목적으로함 1) 일자리창출 가정보육교사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 전문보육교사가직접집으로찾아가아동을대상으로 교사제도를도입 1:1로보육하는가정보육 보육교사자격증보유자의고용증진등새로운일자리창출을의도하고있음 - 가정보육을사회복지서비스로서보육의범주에포함하고, 자치단체의인건비보조대상에포함 가정보육교사를국가나지방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35

43 [ 사례 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범주에가정보육을포함용어의정의에가정보육및가정보육교사조항을신설비용의보조대상에가정보육교사를포함가정보육교사의근무경력을인정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 사회적기업지원을통한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시설비를지원하는 설치등재정적지원을확대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사회적기업지원을통한직접적인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의원안과정부안이 각각제출됨 - 의원발의법률안은사회적기업육성기금설치등재정지원을확대하고사회적기업과관련한교육훈련강화, 사회적기업의날지정, 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개인및기업에대한조세감면등을내용으로하고있음 - 정부제출법률안은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지정, 사회적기업간의정보교류및상호협력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함 [ 사례 2]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노동부장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변경 전문인력육성과근로자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실시 사회적기업지원재원을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 사회적기업기부단체또는개인에대해조세감면근거마련 ( 진영의원대표발의 ) 시ㆍ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지정: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분야전문가의자문 및자문에따른비용지원 사회적기업간의정보교류및상호협력지원 ( 정부제출 ) 36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44 청년실업해소지원을위한대책마련 청년고용촉진을위하여중앙정부차원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청년실업해소를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만들고, 공공기관등의청년채용을확대하기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에계류중에있음 - 대부분청년실업해소계획수립의주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확대하고, 지방공기업으로하여금청년미취업자채용을위해노력하며, 공공기관의장이매년기관정원의일정부분이상청년미취업자를채용하도록의무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 이외에도일부법률안에서는 '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 ' 또는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 의신설, 청년채용실적의경영실적평가반영등을내용으로하여청년실업해소효과를의도함 [ 사례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산 학 관협력체계구축, 공동사업개발신설 청년실업해소를위한계획수립의주체를정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로확대하고협조의무부과대상을정부투자기관뿐만아니라지방공기업까지확대 지방공사등지방공기업의청년미취업자채용노력 ( 홍일표의원대표발의 ) 노동부에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를둠 노동부장관은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채용실적을공표할수있도록하고, 채용실적결과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함 공공기관의장은매년기관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채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던것을채용하도록의무화함 ( 최철국의원대표발의 ) 범정부차원의청년실업해소를위한종합대책의수립 시행, 관계기관 지역및사업간의업무조정과평가를하기위하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 동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전담기구를둘수있도록함 공공기관의장은매년기관취업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채용하도록의무화하고지방공기업을대상기관에포함함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년미취업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종합적인대책을수립 시행하고, 청년미취업자의고용이촉진될수있는사회 경제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함 공공기관의청년고용실적을확대하기위하여매년각공공기관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도록의무화 ( 홍희덕의원대표발의 )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37

45 성교육전문인력양성을통한일자리창출 학생의올바른성관념확보와성교육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제출됨 성교육전문인력배치등을통하여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하고있음 - 동법률안의주요내용을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성교육전문인력을양성할의무를부여하고, 전국의초 중등학교에각 1명씩의성교육전문인력을배치하여학교의장이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학급별로매년4시간이상실시하도록함 [ 사례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성교육전문인력양성의무를부여 전국의초 중등학교에각 1명씩의성교육전문인력을배치 학교의장이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학급별로매년4시간이상실시 ( 전여옥의원대표발의 ) 수화통역인양성 방송등멀티미디어콘텐츠제공시장애인의접근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하는내용임 수화통역인등의직접적인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고있음 - 보도 선거방송등에관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우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38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46 [ 사례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주요내용 방송화면및메뉴의구성에있어장애인의접근성확보노력의무부여 보도 선거방송등에관한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제공시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의무화 이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방송발전기금에서지원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주요내용 보도방송 선거방송 재난방송프로그램,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는방송프로그램, 그밖에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에대하여는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강행규정화 이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방송발전기금에서지원 ( 정해걸의원대표발의 ) 조세감면등을통한일자리창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은투자장려세및고용장려세, 근로장려세를 신설하거나확대함으로써직접적인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함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을통한직 간접적인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 하는입법안도제출되어있음 [ 사례 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연구인력투자시투자금액의일부를한시적으로법인세나소득세에서공제하는투자장려세도입 각업종별로표준인력이상많이고용한업종에대하여초과인건비의일부를법인세와소득세에서공제하는고용장려세도입 근로소득장려세제를확대하여근로소득자뿐만아니라사업소득자와농업소득자도일하는경우에는근로장려금지급 ( 강운태의원대표발의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제도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에게도적용하여고용창출 ( 백성운의원대표발의 ) 2009 년까지인지방의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금( 소득세 법인세) 감면기한을 2012년 까지로연장 ( 이철우의원대표발의 )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39

47 2) 일자리유지 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전환 휴업및직업훈련이외에근로시간단축과교대제로의전환을통하여현재존재 하는일자리를나누어활용하도록하는내용으로, 현재의고용을유지하고신규로 고용을창출하는것을입법취지로하며, 이를위한재원으로카지노, 복권등 사행산업의수익금일부를한시적으로사용함 - 고용유지방안으로휴업, 직업훈련외에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전환을추가하여이를실시할경우사업주및근로자를지원하고, 신규고용창출에노사가합의하는경우에도이를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함 [ 사례 7]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의방안으로휴업, 직업훈련외에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전환을추가하고, 이를실시할경우사업주및근로자를지원 신규고용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전환에노사가합의할경우당해사업장의사업주및근로자를지원 고용보험법상의고용보험기금의수입에사행산업의수익금을추가 사행산업수익금의고용보험기금에의출연은고용안정사업에 3년간한시적적용 ( 추미애의원대표발의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조건완화 정부는근로자개별동의에의해임금피크제를시행함에도불구하고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받지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지급요건을완화하는내용의개정안을제출할예정에있음 - 개인에게불리하지않은경우에는개별동의에의한경우에도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할수있도록요건을완화하는내용임 40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48 [ 사례 8]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요건완화 - 개인에게불리하지않은경우에는개별동의에의한경우에도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할수있도록요건을완화 기준고용률이행계획서및정년연장계획서제출을고령자고용현황조사로일원화 ( 정부제출예정)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기간제및단시간제근로자를무기근로자및통상근로자로전환시비용의일부를 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임 [ 사례 9]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주요내용 고용안정촉진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등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하여직접고용하는경우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직접고용하는경우및단시간근로자를통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 그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주요내용 파견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직접고용하는경우, 그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사용사업주가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2년의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부터고용의제 사용사업주가불법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할경우에는즉시파견근로자직접고용 파견근로자가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파견근로자외에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까지도신청을할수있도록차별시정신청권자의범위확대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41

49 지속적인고용을유지하는측면과고용안정을촉진하는효과를동시에가져오는 것을목적으로함 - 고용안정을촉진하기위하여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하여고용하는경우, 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의경우에는파견근로자의기간초과사용시의고용의제, 불법사용시의직접고용, 차별시정신청권자범위확대등을내용으로함 나. 고용안전망및취약계층지원 고용보험임의가입허용범위확대, 구직급여등지급요건완화, 최저임금제적용 범위확대등을위한법률안은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를축소함으로써고용불안 해소효과를내용으로하고있으며, 장애인, 고령자및저소득층에대한고용기회 제공을위하여제출된법률안은취업취약계층에대한고용기회확대를가져옴 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을직접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1) 고용안전망 자영업자등고용보험임의가입허용 군인의고용보험임의가입을허용하는내용의의원발의법률안이제출되어있으며, 정부는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임의가입을허용하는내용의법률안을제출 할예정임 고용보험의임의가입범위를확대하여고용안정망을확대하는효과도모 - 군인연금미대상자인군인(5년이상 19년 6 개월미만근무하는자) 의경우본인의의사에따라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여군인의실직후생활안정을보장하고구직활동을지원하는데기여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음 - 정부가제출할예정인개정안의내용을보면, 현재허용되지않는자영업자의실업급여가입을가능하게하여자영업자만의실업급여계정을신설하여운영하고, 재정여건을감안하여적용대상을영세자영업자로한정하는것을내용으로함 4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50 [ 사례 10]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의실업급여계정에기가입된임금근로자와는다른별도의자영업자실업급여계정을신설하여운영 - 자영업자들이부담하는고용보험료로충당 영세자영업자로적용대상을한정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전부와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중 5인미만사업장사업주로한정 ( 정부제출예정) 군인의경우에도군인연금미대상자인군인(5년이상 19년 6 개월미만근무하는자) 의경우본인의의사에따라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함 ( 심대평의원대표발의 ) 구직급여등지급요건완화 구직급여의수급요건을완화하고, 개별연장급여및특별연장급여의수급일수를 연장하며, 구직급여의급여일수를늘이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경기침체에따라고용보험구직급여수급신청자가늘어나고있으며, 구직급여가 실질적으로생계보조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상황에서실직자의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고용안전망을확충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사례 11]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수급요건을이직일이전 18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에서 120일이상으로완화 구직급여일액이최저임금법에따른시간단위에해당하는최저임금액을곱한금액 보다낮은수급자격자의구직급여일액을최저기초일액으로함 개별연장급여의수급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연장 특별연장급여의수급일수를 60일에 90일로연장 이직한피보험자가 6개월이상취업하지못하는경우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를최장 360일까지연장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43

51 최저임금제적용범위확대 가사사용인및수습근로자등에대한최저임금제의적용대상을확대하고최저 임금제결정시물가인상률등을추가하는내용임 최저임금제도의적용을받지못한근로자를국가시행제도내로편입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확대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음 - 가사사용인에대해서도최저임금제를적용하고, 최저임금의결정기준에물가인상률을추가하여전체노동자임금평균의 50% 이상이될수있도록하며,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근로자, 정신 신체장애근로자등에대한최저임금제적용을내용으로하고있음 [ 사례 12]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에대한적용예외규정을삭제함 최저임금의결정기준에물가인상률을추가하고최소한전체노동자임금평균의 50% 이상이되도록함 수습중에있는근로자나감시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보장 정신또는신체장애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을받고있는노동자, 그밖에감시 단속적노동자등에대해최저임금제를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한규정삭제 ( 홍희덕의원대표발의 ) 2) 취업취약계층지원 장애인의취업기회제공 장애인의취업고용환경조성을위하여의무고용률을확대하는내용임 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고용률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함 - 공공기관의중증장애인및장애인의의무고용률을상향조정함으로써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44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52 [ 사례 1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중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의무고용률상향조정 중증장애인위주로의무고용제개편: 장애인고용인원산정시중증장애인을고용 하는경우그 2배수의일반장애인고용의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개선: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대한고용장려금 의지급단가와지급기간을고용기간, 장애정도및장애인의성( 性 ) 에따라다르게 정할수있음 ( 정부제출 )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근로자총수의 3% 이상 5% 이하의범위안에서일정비율을고용하도록조정하고, 장애인인구변동의추이를반영하여의무고용비율을신축적으로정하도록함으로써장애인의고용을보장 촉진 ( 박은수의원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의 100분의 50 이상을일반회계에서부담 근로지원인으로하여금중증장애인의직업생활에필요한서비스제공 장애인의무고용률을공공부문은 100분의 6, 민간기업은 100분의 3 이상으로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정하도록함 ( 곽정숙의원대표발의 ) 고령자취업확대도모 고령자수가급속도로늘고있으나, 고령자들의취업기회가넓게보장되지못하는 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고령자고용정보센터설치 운영을의무화하는내용임 고령자의취업기회제공을통해고령자의취업을확대하려는입법취지를가짐 -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설치 운영을의무화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업무에고령자취업의다양화를위한방안등을추가하는것을내용으로함 [ 사례 1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설치 운영을의무화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업무에고령자취업형태의다양화를위한활성화방안마련등을추가함으로써고령자들이다양한직종에취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려는것임 ( 이성헌의원대표발의 )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45

53 저소득층취업기회제공 정부는저소득층에대하여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내용으로하는 취업성공수당지급등을 저소득층취업지원에관한법률안 을제출할예정임 취업취약계층으로파악되는저소득층의취업률제고와취업기회의확대효과를 목적으로함 [ 사례 15] 저소득층취업지원에관한법률안 저소득층에대하여단계별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 프로그램참여자로서 취업 한경우일정수준의 취업성공수당 지급등 ( 정부제출예정)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 경력단절여성과관련된구인 구직정보수집및특성별인재은행운영등을 내용으로함 출산 육아부담등을이유로생기는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여성의 경력개발을목적으로하고있음 - 경력단절여성등과관련된구인 구직정보를수집하여사업주및관련단체에제공하고, 상담이나자문을위한지원을실시하며, 인재은행을통한정보제공등을주요내용으로함 [ 사례 16]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과관련된구인 구직정보를수집하여사업주및관련단체에제공 경력단절여성등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상담 자문등필요한지원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경력등을고려하여경제활동촉진을위한대책을마련시행 경력단절여성등에대한인재추천및취업지원을위한정보를기업체 연구기관등에연계할수있도록인재은행을지정 운영 ( 정부제출 ) 46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54 다. 전문교육및훈련 지능형로봇기술과관련된특성화교육을실시하여과학전문인력을양성하고,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산 학 관협력으로글로벌인재를육성하는법률안은 전문교육과훈련실시를통하여인적자원개발효과를유발하고자함 1) 청년글로벌인재양성 청년고용촉진을위한산 학 관협력강화와글로벌인재양성을실시하려는것 으로청년에대한교육을통해전문인력양성을의도하고있음 청년고용촉진을위한각주체의책무및협력체계를구축하고, 취업애로청년에 대한심층상담을통한직업능력개발훈련및취업알선등의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인재양성을위하여청년층에해외직장체험및해외봉사활동 등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음 [ 사례 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제명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변경 청년고용촉진을위한각주체의책무및협력체계구축 - 기업, 학교및정부등청년고용과관련된각주체간의협력실시 - 학교는산업현장의수요에맞는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운영, 직업지도및 직업현장체험기회제공등을위하여노력하고, 청년고용관련각주체간협력 체계를구축 취업애로청년에대한심층상담을통한직업경로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취업알선등의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 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해외직장체험및해외봉사활동등의기회제공 ( 정부제출 )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47

55 2) 지능형로봇기술교육 로봇기술에대한청소년의이해도를높이고기술개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 로봇기술특성화교육을실시하려는내용임 과학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인적자원개발(HRD) 에기여하는목적을가지고 있음 과학영재에게지능형로봇기술에대한특성화교육을무상으로실시하고,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청소년에대한지능형로봇기술교육을실시하는것을내용 으로함 [ 사례 18]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과학영재에게지능형로봇기술에대한특성화교육을무상으로실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청소년에대한지능형로봇기술교육사업을실시 ( 구본철의원대표발의 ) 라. 일자리관련새로운제도도입 일자리영향평가법안 은고용관련법률안제 개정시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 사전에평가하는일자리영향평가제도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은일자리변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가및지방 자치단체의정책을분석 평가하는고용영향평가제도입을포함하고있어, 일자리 관련새로운제도의도입가능성을제시하고있음 1) 일자리영향평가제도도입 고용과관련있는법률안의제 개정시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 평가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 를도입하는내용임 48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56 고용창출과일자리감소의방지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법률의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유도함으로써, 실업문제해결에기여하려는입법취지를가짐 일자리영향평가서는해당입법으로인하여나타나게될일자리의증가및감소 수, 해당입법이고용시장및고용구조에미치는영향, 고용조건및채용요건 에미치는영향, 기업 근로자 정부등각경제주체들이부담하여야할비용과 편익분석등의사항을포함 [ 사례 19] 일자리영향평가법안 일자리영향평가실시시노동시장전체의일자리증가나감소의고려, 경제적타당성에대한고려, 입법에따른고용및경영여건변화의고려등을기본원칙으로함 국회의원또는정부가고용관련법률안을제출하는때에는일자리영향평가에관한보고서첨부 정부가법률안을제출시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에심의신청 정부의일자리영향평가서를분석하고해당법률안에대해심의 조정하기위하여대통령을위원장으로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둠 ( 임두성의원대표발의 ) 2) 고용영향평가제도도입 시ㆍ도에서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며, 일자리의변동에영향을 미칠수있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분석ㆍ평가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하는등의내용임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이일자리증감에미치는영향을분석ㆍ평가하여해당정책이원래목적을방해하지않는범위에서일자리창출효과를높이는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고용정책에대한분석ㆍ평가제도를도입하려는것임 III. 일자리관련법률안현황 ꋮ 49

57 [ 사례 20] 고용정책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수급자등의자발적구직노력책무신설 고용정책기본계획의수립주기명확화및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수립ㆍ시행의근거신설 고용관련위원회의기능을고용정책심의회로통합 민간부문에의한고용서비스활성화 고용및일자리증감에영향을미치는정책의분석ㆍ평가 고용관련통계의작성ㆍ보급 ( 정부제출 ) 50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58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1. 총괄 OECD 지역의실업률은 2008년 12월현재 6.8% 로전년보다 1.1%p 상승하였고, 미국, 일본, 영국의실업률은전년대비 1.0~2.6%p 증가하였음 15)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월현재 7.6% 로, 전년동기보다 2.6%p 상승 일본: 실업률은 2008년 12월현재 4.5% 로, 전년동기보다 1.3%p 상승 영국: 실업률은 2008년 10월현재 6.1% 로, 전년동기보다 1.0%p 상승 미국의일자리정책은노후된도로 학교등사회간접자본개보수투자, 취약계층에 대한일시적재정지원, 주정부에대한재정지원확대가주요정책수단임 노후된도로 학교등사회간접자본개보수투자는경기후퇴로심하게타격을 받은건설업을부양하여일자리를지키고다수의단기적일자리를창출하고자 계획된것임 경기침체에가장취약한계층을보호하기위해푸드스탬프제공증가, 실업보험 확대를포함한일시적재정지원프로그램을계획함 주정부에대한재정지원은경기침체기에심각한재정적자를겪고있는주정부의 재정부담을완화함으로써공공부문일자리를유지하고, 의료 교육등에대한 지출삭감을방지하고, 하기위한것임 주정부의경기침체에대응한정책수립의탄력성을보장 일본의일자리정책은경기부양책과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주요정책수단임 일본정부는 1990년대에이루어진지방 SOC 확충에대해실효를거두지못한 정책으로평가하고, 최근에는수발, 의료, 고령자에대한보살핌등을중심으로 지자체고용대책마련 15) OECD News Release, OECD unemployment rate rises to 6.8% in December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ꋮ 51

59 일본의고용대책이가지는특징은지자체의고용기회를확대하는데있으며, 최근에는지자체를위하여 긴급고용대책참고사례 를발표하기도하였음 - 고용대책사업례는수발 육아 의료, 농림수산업, 환경 저탄소등 10개분야로구분하고, 고용대책사업이신규고용으로이어지는약 200개의사례를제시함 영국의일자리정책은경기부양책과공공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특히, 디지털 산업에서고용창출을중시하고있으며, 공공부문과민간기업들이연계를통하여 일자리창출을유도함 학교와병원의보수, 새로운철도망건설등공공사업에투자하는데, 특히경기 후퇴로어려움을겪고있는민간건설업체를지원하고자학교보수사업을시행하여 30,000명의일자리창출계획을발표함 초고속광대역망 (high-speed broadband) 에투자하여디지털산업에서고용을창출 하는것을도로, 교량, 철도와같은전통적인사회간접자본에투자하는 것보다 중시함 공공부문과민간기업들을연계하여일자리창출을유도한다는방침을세우고, 실업자들의조기취업과교육훈련제공등을위해공동노력하기로합의함 - 영국에서는국영우체국인로얄메일과대형슈퍼마켓체인인테스코등대기업들이제휴하여, 실업자조기취업과교육훈련제공등을위한공동노력합의 주요선진국들의일자리정책에서얻는시사점은다음과같음 주요선진국들의사회 경제환경에따라일자리정책의중점도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사회 경제환경에맞는일자리정책의목표를정립하고성과를평가하여재정사업의유효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함 - 미국은도로등전통적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뿐아니라, 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지원, 의료, 교육에중점을두고, 영국의경우디지털산업을통한고용창출을중점전략으로하고있음 - 일본의경우 1990 년대장기불황시경제적타당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도로, 공항등에투자한결과, 경기부양효과는저조하고국가채무만확대된것으로지적되어, 16) 고령사회를맞아노인돌봄서비스등사회적일자리창출에역점을두는방향으로전환 16)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녹색뉴딜사업의재조명, 차학봉, 일본에서배우는고령화시대의국토, 2006 참조. 5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60 중앙정부주도에의한일자리정책보다는지역상황에맞는성장가능한일자리 창출을위해지방정부에대한재정지원을강화하고, 지방정부의정책자율성을 확대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 - 미국은주정부의재정부담을완화함으로써공공부문일자리를유지하고, 의료 교육등에대한지출삭감을방지하며, 주정부의경기침체에대응한정책수립의탄력성을보장하고자함 - 일본은지자체의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해지자체들이참고할수있는고용사례를발표하여, 지자체가자율적으로개별사업우선순위를결정하여참여하도록함 일자리창출에있어서민간기업과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영국의사례와같이공공부문과민간기업들이연계하여일자리창출을유도하여, 실업자들의조기취업과교육훈련제공등을위해공동노력하는것이필요함 중장기적인시각에서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flexicurity) 을확보하는법 제도를 정립하는것이필요함 - 일본은극심한경기침체가재도래하면서급증하는비정규직실업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 이는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비정규직양산이향후사회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다는시사점을제공함 17) - 일본의비정규직비율은 1990년 19.2% 로 20% 에도미치지않았으나, 1991년버블경기가붕괴된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3년 30.2%, 최근통계인 2008년 7~9월에는 34.5% 까지증가하였음 - 최근미국발금융위기에따른세계적인경제불황의영향으로, 2008년말파견근로자의해고문제가커다란사회적이슈로등장하였음 - 위와같은파견근로자문제해결을위해 2008 년일본정부가확정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비정규직고용시규제를강화하는방안이정치적쟁점이되고있음 17)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7권 1 호), 2009 참조.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ꋮ 53

61 [ 표 12] 주요선진국의최근경제상황과고용대책 국가주요정책동향경제상황 미국일본영국 [ 경기부양책을통한일자리창출] - 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지원, 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 [ 실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 실업급여기간및급여액확대 - 건강보험비가입자인실업자에대해의료급여(Medicaid) 지원 - 실업자의건강보험가입기간연장시건강보험료지원 [ 주정부에대한재정지원강화] - 주정부의료급여에대한연방정부보조율확대 - 주정부의교육재정지원 - 실업보험보장성을확대하는주정부에대한인센티브 - 경기부양책과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주요정책수단 년대지방사회간접자본확충이실효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됨으로써수발, 의료, 고령자에대한보살핌등을중심으로지자체고용대책마련 : 신규고용으로이어지는약 200개의사례를지자체에제시 - 고용유연성증대로경기침제시파견근로자대량실직을초래해제도개선논의 - 경기부양책과공공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 : 디지털산업에서의고용창출중시 - 실업자의직업재활교육강화 - 공공과민간기업들이연계하여일자리창출유도 - 경기침체로근로자의필요에맞춘유연근로제확대에대한논란확대 년경제성장률 -1.6% 전망 - 실업률 7.6%( 월기준) 로전년동기간대비 2.6%p 상승 년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0.1% 상승 년경제성장률 -2.6% 전망 - 실업률 4.5%( 월기준) 로전년동기간대비 1.3%p 상승 년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0.4% 상승 년경제성장률 -2.8% 전망 - 실업률 6.1%( 월기준) 로전년동기간대비 1.0%p 상승 년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3.1% 상승 54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62 2. 해외정책동향 가. 미국 미국경제는올해 -1.6% 성장할것으로예측되었으며, 2009년 1월실업률이 7.6% 를기록하여전년동기간대비 2.6%p 상승해서일자리창출이오바마정부의 최대과제로대두되고있음 미국경기회복안을담고있는 경제회복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최종안이 일상 하원을통과하였음 동경기회복안은 2년동안 7,872 억달러의재정이소요되며, 정부지출 3,085억 달러 (39.2%), 조세감면 2,883 억달러 (36.6%), 취약계층지원 1,904 억달러(24.2%) 로 구성됨 오바마정부는동경기회복안이 예상하고있음 35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거나유지할것으로 미국의경기회복안은주로일자리창출을통한구직난해소와장기적인생산성 투자를통한경제적번영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동회복안을통해본미국의 고용대책은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음 미국의고용대책은경기부양책을통한일자리창출및유지, 실업자에대한사회 안전망확충, 주정부에대한재정지원, 그외조세감면을통한간접적인일자리 창출로요약될수있음 경기부양책을통한일자리창출은단기적인일자리뿐아니라, 통해보다안정적인고임금의일자리를창출하고자함 성장동력확충을 전통적인건설분야사회간접자본투자( 도로 교량재건등) 에더하여, 교육, 의료, 에너지및과학기술분야의투자강화에역점을둠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ꋮ 55

63 [ 표 13] 2009년경제위기에대응한미국의고용대책 분야 내용 [ 경기부양책을통한일자리창출]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 인프라) 의료 교육 과학기술 에너지효율화및재생에너지사업지원, 공공건물의에너지효율성제고, 재생에너지시스템사업에대한지급보증등 노후화된도로및교량재건, 공공건물현대화, 공공인프라의에너지절감개선투자지원, 수자원보호, 홍수방지및환경복원지원등 의료기록전산화를통한병원현대화등 학교의노후건물개보수및교실내컴퓨터설치 초고속인터넷확산 [ 실업자지원] 실업자의구직활동지원 - - 직업훈련지원주정부의고용서비스기관지원 실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 실업보험확대] - 실업급여기간확대: 최대 33주 - 실업급여액증액: 주급여 25 달러증액( 현재주급여 300 달러) [ 의료지원확대] - 건강보험비가입자인실업자에대해의료급여(medicaid) 지원 - 실업자의건강보험가입기간연장시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 건강보험료지원: 12 개월, 보험료의 65% [ 주정부지원] 주정부지원 주정부의료급여에대한연방정부보조율확대( 한시적): 보조율을 4.9%p 확대, 실업률이 1.5%p 이상증가하는주정부에대해서는실업률에비례하여보조율증가 저임금/ 파트타임/ 실업자에대한실업보험보장성을확대하는주정부지원 주정부의교육재정지원 [ 세금감면] 세금감면 법인세, 소득세 주: 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을중심으로설명함. 자료 :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st Estimate-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Romer, C., & Bernstein, J,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64 SOC 투자는신규건설보다는노후화된도로및교량재건, 공공인프라의에너지 절감개선투자지원, 수자원보호, 홍수방지및환경복원지원등에초점을 맞추고있음 실업자에대한실업보험및의료지원확대등경제위기에가장영향을받는 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사회안전망강화에주력하고있음 실업급여수혜기간을추가로최대 33 주확대하고, 현재주급여 300달러인실업 급여를추가로 25달러증액할계획임 - 실업급여수혜기간은 20 주로확대하되, 심각한실업상태(high unemployment) 18) 일경우추가로 13주를확대함 실업자에대한의료보장을강화하기위해건강보험비가입자인실업자에대해 서는의료급여(Medicaid) 를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였으나실업자가된경우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 에따라건강보험가입기간을연장할수있는데, 정부가 12개월치건강보험료의 65% 를지원할계획 이때 주정부에대한재정지원은경기침체기에심각한재정적자를겪고있는주정부의 재정부담을완화함으로써공공부문일자리를유지하고주정부의경기침체에 대응한정책수립의탄력성을보장하기위한것임 주정부에대한지원은의료급여, 교육재정등의무지출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짐 - 주정부의료급여에대한연방정부보조율을 2009~2010년간한시적으로확대할계획이며, 연방정부보조율을 4.9%p 확대하되, 실업률이 1.5%p 이상증가하는주정부에대해서는실업률에비례하여보조율증가 19) - 건강보험비가입자인실업자에대해서의료급여(Medicaid) 를지원할경우 100% 연방정부가부담 - 저임금/ 파트타임/ 실업자에대한실업보험보장성을확대하는주정부지원 - 주정부의교육재정지원 18) 전체실업률이 6% 이상이거나실업보험가입자의실업률이 4% 이상인상태로정의하고있음. 19) 현행의료급여에대한정부부담률은평균적으로연방정부 57%, 주정부 43% 임.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ꋮ 57

65 주정부에대한재정지원은경기침체에따라심각한재정적자를겪고있는주 정부가공공부문일자리를감축하는것을방지할것으로기대됨 - 캘리포니아주는 22,000명의기간제주직원을해고하고 20만명의주공무원임금을연방정부가제시한하한선인시간당 6.55 달러를지급하기로하였으며, 뉴욕주는재정절감을위해신규고용을중지하였음 나. 일본 일본경제는올해 -2.6% 성장할것으로예측되었으며, 2008년 12월실업률이 4.5% 를기록하여전년동기간대비 1.3%p 상승해서일자리창출이경기침체기 를극복하기위한가장중요한정책으로부각되고있음 일본은 2008년 12 월, 3 개의대책으로구성된경기대책을발표하였으며, 총액 75 조엔의예산이투입될계획임 경기대책은 경제위기극복을위한긴급종합대책, 생활대책, 생활안정을 위한긴급대책 의 3개대책으로구성됨 - 경제위기극복을위한긴급종합대책 은 2008년도 10월 16일에편성된 2008년도제1차추경예산사업으로추진중임 - 생활대책 은 2009년 1월 27일에통과된 2008년도제2차추경예산사업으로편성된대책임 - 생활안정을위한긴급대책 은 2009년도예산안에편성된대책임 2008년도제1차추경예산 11.5 조엔, 2008년도제2차추경예산 27 조엔, 그리고 2009년도예산안 37 조엔등, 총 75조엔의예산이투입될계획임 경기대책중고용대책을살펴보면, 고용유지대책, 재취업지원대책, 취업내정 ( 內定 ) 취소방지대책, 고용보험료인하, 고용보험대상확대 의 5개대책으로 구성됨 58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66 고용유지대책 은현재근무하고있는파견근로자를고용할경우 1명당 100만 엔을지원하는제도를신설할예정임 재취업지원대책 은 4,000억엔의고용창출기금을설치하여지방자치단체가실직자를 일시적으로고용하는 하기위해 긴급고용창출사업 을실시하고, 지역의고용창출을도모 지역고용특별교부금 을신설할계획임 취업내정( 內定 ) 취소방지대책 은입사가취소된취업내정자를정규직으로고용 하는사업주에게 1명당 100만엔을지원하는제도를신설할예정임 고용보험료인하 는 2009년에만고용보험료를 0.4% 인하하고, 고용보험대상 확대 는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적용범위를확대하고지급자격요건도완화할 계획임 고용대책을위해 2008년도제2차추경예산과 2009년도예산안에서 1조 3,403억 엔의예산을편성하였음 - 고용보험료인하 에편성된예산이 6,400 억엔으로가장많고, 재취업지원대책 에편성된예산은 4,800억엔으로두번째로많음 일본의고용대책이가지는특징은지자체의고용기회를확대하는것에있으며, 최근에는지자체를위하여긴급고용대책의참고사례를발표하기도하였음 일본은수상을본부장으로하는 긴급고용 경제대책본부 를 2008년 12월 24일 내각부에설치하였고, 긴급고용 경제대책본부 회의를 2009년 2월 6일개최 하여지자체를위한긴급고용대책의참고사례를마련하였음 고용대책사업례는돌봄서비스( 수발) 육아 의료, 농림수산업, 환경 저탄소등 10개 분야로구분하고, 고용대책사업이신규고용으로이어지는약 200개의사례를 제시하고있음 고용대책사업례는지방자치단체가사업례를활용함으로써지역의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것이목적이지만, 고용형태가임시직에머물러정규직으로발전하기 어려운사례가있다는문제점이있음 - 10개분야별주요고용대책사업사례를정리하면다음표와같음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ꋮ 59

67 [ 표 14] 일본의고용대책사례: 주요사업및일자리종류 분야사업명관련부처사업내용기대효과 수발 육아 의료 농림수산업 Flexible 지원센터 고령자종합지원콜센터 내각부, 후생노동성 총무성 - 지역의수요에맞게수발, 육아서비스를제공하는지원센터로, 실직자등을고용하여수발및육아연수를실시 - 사업주체는지자체이며,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등에사업을위탁 - 고령자를위한콜센터를정비하여고령자의일상생활지원 - 수발, 육아등탄력적인서비스제공 - 실직자들에게수발및육아서비스훈련의장소로활용 - 콜센터를설치함으로써독거노인등의일상생활편의성향상 일자리사례 : Flexible 지원센터, 보육소고용촉진사업, 지역의다양한육아지원촉진사업, 장애자지역취로촉진사업, 의사사무작업보조자설치지원사업, 병원내아동보육운영사업, 병원안내업무등의료서비스및환자서비스향상사업, 왕진및방문간호사이송서비스사업, 특정건강진료및특정보건지도실시율향상사업, IC 태그활용아동안전활동, IC태그활용고령자안전확보, 고령자종합지원콜센터, 여성의사상담사업, 주소미상자에대한결핵대책추진사업, 예방접종장려추진계획, 건강운동지도사 건강운동실천지도사의취업조성사업, 지역육아지원고용촉진사업, 친숙한장소에서일시탁아사업, 출산육아 응원도우미사업, 다양한육아인재양성연수사업, 재취업희망여성취직지원사업, 아동학대방지협력단확보사업, 아동양호시설등지원향상사업, 모자가정의취업지원강화사업, 형무소출소자의일상생활지원사업, 생활보호제도의원활한실시지원사업, 장애자지역생활지원사업, 고령자생활지원활동사업, 특정건강진료및특정보건지도종사자확대사업, 간호보조지원사업(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운영병원), 영양사보조지원사업(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운영병원) 도농교류추진에따른고용창출사업바이오매스유효활용위한음식물쓰레기, 간벌재수집 이용체제정비사업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 내각부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 - 도농교류추진을위한사무장고용 - 농어가민박운영직원고용 - 관광농원등운영직원고용 - 바이오매스활용은지구온난화대책으로의미있는작업이지만, 수집 운반비용이많이소요 - 수집운반에 실직자를고용 - 도농교류를통해신규일자리창출 - 바이오매스활용체제정비함으로써지구온난화대응 - 자원순환형사회구축에기여하고농산어촌활성화도모 일자리사례 : 농업분야의단기고용창출사업, 원예산지단기고용확보신규진입촉진사업, 도농교류추진관련신규고용창출사업, 경작포기지개선사업, 바이오매스활용관련간벌재등수입이용체제정비사업, 간벌및간벌재이용촉진, 선구적사업연계고용지원사업, 수출촉진컨설팅, 중소식품소매업자의산지공동조달사업, 식품소매업무기능강화, 사료용쌀생산및유통사업지원사업, 농상공연계설비정비사업, 국산조사료촉진사업,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활용고용창출사업, 국산원재료공급력강화대책사업, 신토불이모델타운사업, 퇴비유통 이용촉진지원사업, 전업농경영다각화및경영규모확대추진사업, 농산어촌지역활력발굴사업관련고용창출, 토지개량시설의안전대책지원, 지역농산물직판장활용사업, 농지재생사업, 신규고용확대어선리스사업, 오가닉모델타운지원사업, 농촌체험형숙박시설및농가레스토랑 60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68 분야사업명관련부처사업내용기대효과 주택용태양광발전도입지원대책사업 음식물쓰레기에탄올화모델사업 경제산업성 환경성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 - 도입시보조실시 - 음식물쓰레기를발효시켜에탄올을추출하여자동차연료등으로활용 - 에너지안보향상 - 저탄소사회실현 - 보급확대 - 자원의유효활용의식제고 - 에탄올공장을환경교육의장으로활용 환경 저탄소 일자리사례 : 주택용태양광발전도입지원대책사업, 학교등태양광발전이용설비설치사업, 표류및표착쓰레기지역대책지원사업, 자연공원청소사업, 해안환경개선운동, 저탄소도시관련녹색일자리창출사업, 탄소상쇄추진지원사업, 농지농업용수등지역자원확보사업, 농업촌락배출오니리사이클촉진사업, 농업용조정저수지수질보전활동및지원사업, 우량어장보호관련감시강화사업, 환경생태계보전활동, 숲경관재생사업, 전기버스개발보급, 지역순환네트워크구축사업, 항만녹지환경관리사업, 낚시진흥을통한지역활성화사업, 리사이클정보센터추진사업, 방치어선대책추진과관리위탁사업, 바다환경보전촉진사업, 음식물쓰레기에탄올화모델사업, 이산화탄소저감단열리모델링보급촉진사업, 자연환경개선사업, 등산로등위험장소점검및안전대책사업, 야생동물의생활환경피해대책, 외래종방재를통한환경개선, 생물다양성온난화영향조사사업, 방치된개및고양이수용사업, 수변환경재생모델사업, 재사용및수선추진지원사업, 우량처리시설조성사업, 환경파괴우려폐기물사전철거사업, 병설처리정화조전환추진조사사업, 에코투어리즘추진, 쓰레기투기감시및방치쓰레기수거사업, 환경인재배출사업, 이산화탄소방출감시단파견사업, 환경보전사업자투자촉진사업, 소수력시민발전소추진사업 학교서포터 문부과학성 - 지역의기술자, 퇴직교원을활용하여수업실시또는교직원보조 - 교육효과제고 교육 청년지원 청년자립지원원조사업 창업예비군육성사업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 지자체가청년자립지원을위탁한단체에서실시하는자립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 - 실직자중신규개업이나벤처창업을목표로하는사람을지역중소벤처기업에취업시켜경험을축적 - - 세밀한지원이가능신규개업및벤처창업을촉진 일자리사례 : 학교서포터, 청년자립지원원조사업, 중학교및고등학교교육지원사업, 직업교육의외부인재활용사업, 기업퇴직자활용교육지원매칭추진사업, 지역의 IC태그활용향상사업, 대학의지역공헌및교육기능충실위한업무지원사업, 대학의지역공헌사업, 체험활동을통한지역활성화계획. 대인기피자사회활동지원사업, 창업예비군양성사업, 지역산학연계직업교육지원사업, 항구의역사적거리를활용한생애학습충실화사업, 자연체험환경학습사업, 차세대폐기물처리작업원육성사업, 방과후아동교실 IV.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ꋮ 61

69 분야사업명관련부처사업내용기대효과 매력있는관광지육성사업 관광청 - 농림수산산업이나전통산업, 자연을활용한농사체험등매력있는관광지육성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재를활용한지역만들기사업 문화청 - 지역문화재설명가이드배치를통해문화재이해증진도모 - - 지역의매력이해제고지역활성화 관광진흥 지역산업 방송 정보통신 정주외국인에대한일상생활지원 일자리사례 : 매력있는관광지개발사업, 지역산업판로확대및경쟁력강화, 지역철도활성화와지역자원활용사업창출, 전통공예품의후계자육성등지원체계구축, 쇼핑도우미사업, 지역특산품사업활성화, IC 태그를활용한농산물브랜드화, IC카드를활용한지역교류촉진사업, 영상배급시스템을이용한지역정보발신사업, 웹통신기술을활용한예술활동촉진사업, IC 카드를활용한관광지원사업, 지역문화재를활용한지역활성화사업, 중소식품소매업자출장형판매촉진, 타업종경험을활용한어업진입사업, 수산가공유통및양식관련고용창출사업, 산촌지역신규사업창출, 그린투어리즘서포터인재활용사업, 지역자원을활용한레스토랑운영지원사업, 산업유산을활용한과소지역활성화사업, 인터넷을활용한지역활성화지원사업, 국제교류추진사업, 세토해( 瀨戶內海 ) 국제학술제협력사업, 중산간지역비즈니스창출사업, 상점가활용을통한생활형서비스충실사업, 지역자원활용을통한신상품안테나샵개설, 산업관광활용형지역만들기사업, 철도원육성사업, 항구활성화사업, 항구크루즈를활용한관광객유치사업, 항구의매력을활용한관광진흥사업 학교업무의정보화로고용창출 총무성문부과학성 - 성적처리등의학교업무정보화추진 - 학교업무경감 일자리사례 : 지상디지털방송대응촉진사업, 정보처리기술관련취업지원사업, 학교교무정보화통한고용창출, 제조업종사노동자및실직자의정보통신업종전환지원 정주외국인자녀를대상으로일본어교육등지원 의료통역자양성확보사업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 외국인자녀를대상으로일본어교육 - 외국인의병원진료시언어면에세지원 - 외국인자녀일본내정착지원으로융화제고 - 일본기업에서일하는재일외국인에대한의료서비스이용지원 일자리사례 : 정주외국인자녀에대한일본어교육등지원(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에대한대학생활지원보조사업, 정주외국인자녀에대한일본어교육등지원( 문화청), 의교통역자양성및확보사업, 일본계외국인고용기업의자녀교육지원, 일본계외국인일본어교육지원사업, 일본계외국인일본어교육및직업훈련지원사업 62 ꋮ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