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6B9E6C0C7C8B8C0C7BFF820C7E0B5BFB0ADB7C920BEF7B9ABC6EDB6F72DC6EDC1FDBAD0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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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개관 1 제 2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문별해설 5 제1 조 ( 목적 ) 6 제2 조 ( 정의 ) 8 제3 조 ( 적용범위등 ) 12 제4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3 제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16 제6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20 제7조 (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 ) 22 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27 제9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32 제10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등 ) 34 제11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41 제12조 ( 삭제 ) 제13조 ( 국내외활동제한등 ) 55 제14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67 제15조 ( 영리행위의신고 ) 74 제16 조 ( 금전거래등제한 ) 76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80 제18조 ( 성희롱금지 ) 87

3 제1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91 제20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97 제21조 ( 행동강령의운영 처리등 ) 101 제22조 (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 ) 102 제23조 ( 지방의회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04 제24조 ( 행동강령의운영등에관한권고 ) 106 제 3 장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표준안 ( 예시 ) 107 제 4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관계법령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전문 ) 공무원행동강령 ( 전문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전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발췌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발췌 ) 지방자치법 ( 발췌 ) 공직자윤리법 ( 발췌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 발췌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전문 ) 209 제 5 장부록 : 행동강령의국제동향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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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개관

6 1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개관 1 제정배경 2003년부터시행되어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은집행업무를담당하는일반직공무원에게적합하게되어있어, 선출직공무원으로서의정활동을수행하는지방의회의원에게직접적용하기에일정한한계존재주민의대표자인지방의회의원이청렴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도록하여깨끗한공직풍토조성에이바지하고자지방의회의원의신분적특수성을반영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제22471호 ) 을제정 2 추진경과 지방의회의원및전문가의견수렴 ( 월 ) 국민인식도조사 ( 월 ) 제정필요성 : 일반국민 (64.3%), 지방의원 (52.0%), 공무원 (64.0%) 공개토론회개최 ( ) 지방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등약 150명참석 2

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행정기관의견조회및관계기관협의 ( 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등 556개기관입법예고 ( ), 행정규제심사 ( ) 전원회의의결 ( ), 법제처법령안심사 ( ) 국무회의의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정 ( ) 시행(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 ( ) 시행( ) 3 구성및행위기준 구성 : 6장 23개조문, 부칙 2조 - 제1장총칙 : 제정목적, 직무관련자정의, 적용범위등규정 - 제2장, 제3장, 제4장 : 준수해야할 14개행위기준규정 - 제5장, 제6장 : 행동강령이행체계에관한규정행위기준 (14개) 공정한직무수행 (4 개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4)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5) 인사청탁등의금지 ( 6)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 ( 7)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4 개 ) 이권개입등의금지 ( 8)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9)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등 ( 10) 금품등의수수금지 ( 11) 건전한지방의회풍토의조성 (6 개 ) 국내외활동제한등 ( 13)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4) 영리행위의신고 ( 15) 금전거래등제한 ( 16) 경조사의통지제한 ( 17) 성희롱금지 ( 18) 3

8 4 운영체계 공정하고투명한운영 - 민간위원이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 22) 자율적운영 - 각지방의회가대통령령의내용을기초로하여지방의회별특성과근무여건에적합한의회별맞춤형행동강령조례를제정 운영 ( 23) 지방의회별행동강령제정및운영에관한문의는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 / Fax )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9 제 2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문별해설

10 제 1 조 목적 제1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 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특별히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정목적 2003년부터시행되어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은주로집행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에게적합하게설계되어, 의정활동을수행하는지방의회의원에게직접적용하기에는일정한한계주민의대표자인지방의회의원의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을돕기위해지방의회의원의신분적특성을고려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을별도로제정 1-2. 제 개정경과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정 공포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시행 ( ) <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규정 : 직접적이해관계자및지자체공무원등 ( 2) 이해관계가있는직무활동의회피규정 ( 4) 직무관련지자체등위원회에서의활동제한 ( 7) 외부지원을통한국내외활동제한 ( 13) 직무관련영리행위의신고의무규정 ( 15) 의회별행동강령의원활한운영을위한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 ( 22) 기관특성을반영하여의회별행동강령을조례로서제정 ( 23) 6

1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 시행 ( ) < 주요개정내용 > 금품등 의정의규정개정 ( 2) - 청탁금지법 의 금품등 의정의에따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등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을 금품등 의범위에포함 금품등의수수금지규정개정 ( 11) - 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뿐아니라, 이를요구 약속하는행위도금지하고, 배우자외에직계존속 비속을금지대상에포함 - 청탁금지법 상예외적허용금품등규정을행동강령에반영 외부강의등의신고및사례금수수제한 ( 14) - 직무관련또는지위상영향력을통한외부강의등은대가를받지않아도사전에신고토록하고, 요청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인경우신고의무면제 - 직무관련또는지위상영향력을통한외부강의등의대가상한을운영지침 [ 별표 3] 의범위내에서의장이정하도록함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외부강의등을의장이제한할수있도록하고, 대가를받는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근거마련 금지된금품등의처리절차규정개정 ( 20) - 청탁금지법 에서정하고있는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절차를행동강령에반영 - 금지된금품등의반환비용청구등의근거및필요서식마련 1-3. 참고사항 : 행동강령시행 운영관련법령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12조 ( 기능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9조 ( 행동강령의시행 운영등 ), 제10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원회예규 ) 7

12 제 2 조 정의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직무관련자 " 란지방의회의원 ( 이하 " 의원 " 이라한다 ) 의직무수행과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등직무수행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개인또는단체나. 지방자치단체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소속공직자다. 그밖에지방의회의장 ( 이하 " 의장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2-1. 직무관련자 ( 제 2 조제 1 호 ) 직무관련자 : 의원의직무수행과관련되는자로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 해당의원에대하여직무상열후적지위에있는개인또는단체 ( 소위甲 - 乙관계에있어서의 乙 을의미 ) - 직무관련자해당여부는개별의원의직무내용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 - 제1호의 개인또는단체 는그대리인을포함하는개념 - 의원 (A) 의직무관련자 (C) 에대한업무처리방향과결과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다른의원 (B) 도해당의원의직무관련자 (C) 와직무관련자관계성립 8

1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직무 : 의원의의정활동과관련된모든업무 - 해당목에서예시하고있는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외에의원의의정활동과관련된모든업무를포함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 - 행동강령상기관 단체의구분은행동강령의제정단위에의하므로교육청의경우본청은물론동일한행동강령을적용받는소속내교육지원청과학교도포함 - 다 목규정에의거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를직무관련자로추가지정가능 < 예시 > 유치위원회, 조합, 작목반, 사업자, 번영회등기관별직무관련자규정사례 - 감사대상인개인또는기관 ( 감사원 ) - 재판, 형집행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 대검찰청 ) - 위원회를상대로소송또는행정심판을제기하여계류중인개인또는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 - 장부 대장등에의등록 등재를신청 신고하는중이거나신청 신고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 - 경찰관서에복무중인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의부모 형제자매 ( 경찰청 ) - 지정업체의선정및취소, 인원의배정, 산업기능 / 전문연구요원의편입및취소, 복무관리등의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 병무청 ) - 국유재산을무단점유또는허가를받아사용하고있는개인또는단체 ( 조달청 )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행자및대상사업시행자 ( 환경부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기금 보조금등을지원받는개인또는단체 ( 지자체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일부또는전부를출자 출연한단체및그소속원 ( 지자체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한청구인또는해당심판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국민권익위원회 ) (1) 청구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 (2) 청구인인법인의임원이나직원 (3) (4) ( 생략 ) 9

14 2-2. 금품등 ( 제 2 조제 2 호 ) 금전, 물품기타재산적이익뿐아니라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및채무면제 취업제공등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총칭하는개념 - ( 재산적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과이에준하는것 - ( 경제적이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과이에준하는것 성 ( 性 ) 매매, 장학생선발에지원할수있는기회등도경제적이익에포함 취업제공 : 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 취업 으로봄 2-3. 질의 답변 Q 제 2 조제 1 호가목중 직무수행 의범위는? A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말하는직무수행이란해당목에서예시하고있는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외에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과관련된모든행위를포함하는개념임. Q 제 2 조제 1 호나목중 지방자치단체 의범위는? A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나목의지방자치단체는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을말하며, 교육청의경우본청은물론동일한행동강령을적용받는소속내교육지원청과각급학교가모두포함됨. 10

1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2-4. 참고사항 [ 판례 ] 유가증권여부형법제214 조에서유가증권이라함은, 증권상에표시된재산상의권리의행사와처분에그증권의점유를필요로하는것을총칭하는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그표면에전체통화가능금액과발행인이문자로기재되어있고, 자기 ( 磁氣 ) 기록부분에는당해카드의진정성에관한정보와잔여통화가능금액에관한정보가전자적방법으로기록되어있어, 사용자가카드식공중전화기의카드투입구에공중전화카드를투입하면공중전화기에내장된장치에의하여그자기정보가해독되어당해카드가발행인에의하여진정하게발행된것임이확인된경우잔여통화가능금액이공중전화기에표시됨과아울러그금액에상당하는통화를할수있도록공중전화기를작동하게하는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문자로기재된부분과자기기록부분이일체로써공중전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재산상의권리를화체 ( 化體 ) 하고있고, 이를카드식공중전화기의카드투입구에투입함으로써그권리를행사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형법제214 조의유가증권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97도2483 판결 ) 11

16 제 3 조 적용범위등 제 3 조 ( 적용범위등 ) 1 이영은의원에게적용한다. 2 이영을위반한의원에대해서는임기가끝나고다시의원으로당선된경우에도이영에따라처리할수있다 적용범위 ( 제 3 조제 1 항 ) 가. 적용대상 : 지방의회의원나. 적용시점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시행이전에는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행동강령 의적용을받아왔음 3-2. 위반행위처리기간 ( 제 3 조제 2 항 ) 행동강령은지방의회의원에게적용되므로임기가종료되거나임기중의원직을사직 퇴직 상실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행동강령위반행위를한의원이다시의원의신분을가지게된때에는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규정에따라그책임을물을수있음 3-3. 질의 답변 Q A A의원이제7대지방의회의원으로재임중행동강령위반행위를처리하지못하고임기가끝난경우 A의원에대한조치는어떻게되는지? 1 A의원이제7대지방의회를끝으로의원직을다시가지지않은경우 : 종결 2 A의원이제8 대의원으로당선되어다시의원직을가지게된경우 : A의원의제 7대지방의회재임당시행동강령위반사건에대하여제8대지방의회에서처리 12

1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4 조 이해관계직무의회피 제4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의원은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등 ( 이하 안건심의등 이라한다 ) 이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및 4촌이내의친족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또는안건심의등관련활동을공정하게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장과해당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사전에그사실을소명 ( 疏明 ) 하고스스로안건심의등관련활동을회피할수있다 규정취지 의원의직무공정성이훼손될수있는경우를명확히규정하고해당사유가발생하면사전소명후회피할수있도록함으로써의원스스로부패발생소지를차단할수있는장치마련 4-2. 내용해설 가. 인적 ( 人的 ) 범위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및 4촌이내의친족 4촌이내의친족 은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을의미 4 촌이내의친족 ( 예시 ) 구분범위 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증조부모, ( 외 ) 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 ( 외 ) 손, ( 외 ) 증손, ( 외 ) 고손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13

18 인척 배우자 - 직계존속의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형제자매의직계비속 : ( 외 ) 종형제, 이종형제 양자및그혈족과양자 혈족의배우자 / 배우자의혈족 /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처또는남편 나. 회피사유본인 배우자및친족등과의직접적인이해관계기타안건심의등관련활동을공정하게할수없는현저한사유 직무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현저한사유 의판단에대하여는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9조 (4-5 참고사항 ) 규정을참고 다. 회피방법의장과해당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사전에소명하고스스로안건심의등관련활동을회피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1호서식 (p.124) 참조 4-3. 관련사례 시의회 A의원은본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직접적인이해관계에도불구하고자신이지회장을역임하는 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시지회 에대한보조금예산 (2천만원) 의심의 의결에사전소명및회피없이참여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 B의원은자신이채권자로있고자신의작은아버지가일부를소유한차고지땅을시 ( 市 ) 가매입해야한다고공개적으로압박하여물의야기 ( 일보, 12년 3월 ) 시의회 C의원은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새마을조직육성조례안 * 을발의, 동료의원들이 제밥그릇챙기기 라는비난과함께다른단체와의형평성문제를제기 ( 투데이, 07년 10월 ) * 새마을지도자와새마을부녀회장의업무수행중재해또는사망에대비한보험가입,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사기진작을위한사업및행사를지원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음 14

1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4-4. 질의 답변 Q A A시의회의원의배우자가민간어린이집을운영 ( 원장 ) 하고있는바, 그어린이집이해당의원의소속상임위원회소관업무와관련되어있음. 이경우의원이상임위원회활동중배우자가운영하는어린이집관련안건처리에참여할수있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4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은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등이 1 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및 4촌이내의친족과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또는 2 안건심의등을공정하게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사전에소명하고안건심의등활동을회피할수있음 참고사항 : 관련규정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9조 ( 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는자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 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 항제8호에따라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어해당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상담하여야하는자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야한다. 1. 일정규모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2. 배우자, 자신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과형제자매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 단체 3. 소속기관의퇴직공무원 ( 임직원 ) 으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5.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15

20 제 5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제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의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지방의회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부당하게사용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예산낭비방지예산의편법 부당사용을위한허위공문서작성 업무내용왜곡등의부적정한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직무공정성제고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와동일한규정 5-2. 내용해설 가. 예산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등모든공공예산 나. 목적외사용예산관련법령 지침등의규정에따라판단예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 ),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등 다. 재산상손해소속기관의재산을감소시키는적극적손해뿐만아니라장래에취득할이익을상실시키는소극적손해도포함 1 예산의목적외사용과 2 소속기관에대한재산상손해가동시에충족되어야함 16

2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5-3. 관련사례 시의회 A의원은 1년여기간동안직무와관련없는유흥주점에서 6회에걸쳐총 398천원의업무추진비를부당하게사용 ( 권익위이행점검 ) 구의회 A의장등 2명은지역언론관계자에게화장품세트등을명절선물로제공하는등총1,629 천원의예산을부당하게집행 ( 권익위이행점검 ) 시의회 A의장은지역기관장모임인 지역발전협의회 연회비 30만원을업무추진비로집행하여예산을목적외로사용 ( 권익위이행점검 ) 예결위원장에대한활동비는예결산특위활동기간중에한하여사용할수있으나, 시의회 A의원 ( 예결위원장 ) 은예결산특위가구성되어있지않은기간동안간담회등의명목으로총 56회에걸쳐 9,135천원의업무추진비를사용 ( 권익위이행점검 )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및다른법령에근거없이의원들에게교통비를지원하여소속의회의재산상손해를초래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 A의원은 2013 년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라기부금을업무추진비로지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시민연대에현금 10만원을기준외로집행하여소속의회의재산상손해를초래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 A의장은업무추진비집행대상인직무활동에해당하지않음에도소속직원격려명목으로복수의지역언론사가발행하는공연티켓을총 10회 (428 만원 ) 에걸쳐구입하여예산을목적외로사용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운영위원장 A의원은직무활동과무관한심야시간에의회사무국장등과함께술을마신후업무추진비카드로총 3회에걸쳐 42만원을부당사용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 A의장은 2012 년 1월부터 6개월간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용도의식사등으로총 20건 115만원의업무추진비를부당하게집행하여예산을목적외로사용 ( 권익위신고사건 ) 군의회가소속의원들에게 40만원이넘는순금뱃지를교부, 예산낭비에대한주민과여론의집중적비판 (SBS 보도, 16.6월) 구의회 A의장은자신이직접운영하는식당에서매월 100 만원안팎의업무추진비를사용하는한편, 관용차를개인적용도로사용하고심지어마트에서의식료품을구매할때도업무추진비를사용하는등예산을목적외로사용 ( 노컷뉴스, 11.12월) 17

22 시의회 A의원은공금 9,000 만원을개인채무변제등으로유용 ( 일보, 10년 7월 ) 시의회 B의원은허위준공검사서로도의원재량사업비 3,000 만원을목적외로사용 ( 일보, 10년 7월 ) 구의회의원 3명은 2007 년 3박4 일간일본연수를다녀왔으면서도 5박6일일정의계획서를올려 1인당 62만원의해외연수비를과다수령 ( 일보, 09년 7월 ) 구의회 C위원장은가족식사비등사적인용도에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 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 D의원은주점유흥비 30만원을업무추진비로집행 ( 일보, 08년 11월 ) 5-4. 질의 답변 Q A 지방의회의원들이국외연수를가서자비가아닌공통경비를사용하여유흥업소를출입한경우행동강령위반이아닌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 ) 는 공무활동을위한 예산의목적외사용을금지하고있는바, 의원들이예산을사용하여유흥업소에출입하였다면 ( 즉, 사용한공통경비가예산인경우 ) 동규정위반에해당할것임. 다만, 행동강령위반여부에대하여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참고사항 클린카드제도 - 공공기관에서공식적인직무수행과관련이적은단란주점, 골프장등특정업종의가맹점에서사용이제한되는법인카드 ( 업무추진비 ) 를발급받아사용하도록하는제도 - 각기관은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하는바, 권익위가권고 ( 07.10월/ 11.10월/ 14.10월) 한의무적제한업종 * 과각기관이자율적으로추가 선정한제한업종에서사용이제한되며 18

2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유흥업종 ( 룸살롱, 칵테일바등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사우나등 ), 레저업종 ( 골프장, 노래방등 ), 사행업종 ( 카지노등 ), 기타업종 ( 총포류, 성인용품점등 ) 법정공휴일및토 일요일, 관할근무지와무관한지역, 비정상시간대 (23시이후심야시간대등 ) 에는원칙적으로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음 19

24 제 6 조 인사청탁등의금지 제6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의원은직위를이용하여직무관련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의원이직위를이용하여직무관련자의인사에부당하게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를금지함으로써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인사청탁과연계된금품수수및이권개입등의부당행위방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제2항과동일한규정 6-2. 내용해설 가. 직위이용 : 의원신분이나소관업무등에기인한영향력행사나. 직무관련자 : 제2조제1호에규정된직무관련자다. 인사 : 임용 승진 전보는물론포상 징계 시험등에관한사항도포함라. 위반여부판단의원이직무관련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함으로써위반행위가성립하며개입의결과가실현될것을요하지않음 6-3. 관련사례 시의회 A 의장은자신의지역구관내사립학교교사채용을대가로 7 명으로부터 1 인당 8 천만 1 억원씩총 6 억 2 천만원을수수하고, 채용을위해평소친분이있는사립학교이사장등에게청탁 ( 뉴스, 16 년 8 월 ) 20

2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도의회 B 의원은 공공기관장이자신의뜻대로인사를실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해당기관장을폭행 ( 일보, 08 년 12 월 ) 군의회 C 의원은승진청탁대가로 군청공무원으로부터금품수수 ( 일보, 09 년 8 월 ) 시의회 D 의장은의회사무처 D 사무관이명예퇴직하자집행기관에 E(6 급 ) 를후임으로배정해달라고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F(6 급 ) 로배정하자당초자신이요청한대로배치하라며집행부인사에개입 ( 일보, 09 년 7 월 ) 21

26 제 7 조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 제7조 (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 ) 의원은법률또는조례에서겸직이금지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 ( 이하 위원회등 이라한다 ) 의위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도해당위원회등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항을심의 의결할때에는그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한다. 1. 의원이소속된소관상임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의직무와직접관련된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및 4촌이내의친족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 7-1. 규정취지 의원이지방자치단체등의각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본인및특정인의이익을위하여직무공정성을해치는행위방지위원회의특정안건과관련된이해관계자나이익집단의의원에대한부정청탁및금품제공등부패발생소지차단 7-2. 내용해설 가. 직무와직접관련된사항 ( 제7조제1호 ) 직무와직접관련된사항 이라함은지방의회별로제정 운영하고있는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에서상임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의직무범위로규정하고있는사항을의미 < 예 >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제6조 ( 상임위원회별소관 ),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 상임위원회의직무와그소관 ) 22

2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나. 심의 의결제7조는의원이위원회위원의자격으로심의 의결하는경우에만적용되며자문 고문 검토등의경우는해당되지않음 - 심의 의결인지또는자문 검토등인지여부는위원회의명칭이아니라의원이해당위원회내에서실제로수행하는활동내용에따라판단하여야함 7-3. 관련사례 시의회등 4개의회의원 51명은지자체집행기관의각종위원회등에서자신이소속된상임위업무와직접관련된사항의심의 의결을회피하지않음 ( 권익위이행점검 ) 시의회건설교통위원장 A의원은지자체집행기관의물가대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지역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의금품을받고택시요금인상과정에영향력행사 ( 신문, ) 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던 2005 년 구의마을공원부지선정과관련하여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수수하였고, 같은위원회소속B의원은 구의주택부지선정과관련하여개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수수 ( 신문, 09년 5월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C의원은 2002 년도시계획용도변경과관련하여민원인으로부터 2천만원의금품을수수 ( 신문, 08년 9월 ) 7-4. 질의 답변 Q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와관련하여, 1 동규정에따른심의 의결의 회피 가강행규정인지? 2 회피의무를위반하여심의 의결에참여한경우당해심의 의결의법적효력에영향을미치는것인지? A 1 동규정은특정위원회와관련된이해관계로인해의원으로서본연의직무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활동 ) 가훼손되는것을방지하고직무의공정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 그표현형식에있어서도 회피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 심의 의결의회피 를의무화 ( 강행규정 ) 하고있음. 23

28 2 회피의무를위반하여심의 의결에참여한경우, 안건의법적효력에대해서는해당위원회의회의규칙등관련규정에따라판단할사항임. Q A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 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등의위원회에서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하는지여부를판단 결정하는주체는누구인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은지방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행위기준을규정한것으로, 제4조에서제18 조에이르는 14개행위기준의준수주체는지방의회의원이므로제7조에따른위원회등에서의심의 의결회피여부를판단하는주체또한지방의회의원임. Q A 농수산위원회 ( 상임위원회 ) 소속 A의원이집행기관의농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경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에따라 A의원의위원위촉을취소하고다른상임위원회 ( 예 : 기획행정위원회 ) 소속의원으로교체해야하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는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등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도동규정각호의사유에해당될때에는해당안건에대한심의 의결을회피하도록한규정이며, 지방의회의원의위원회위원으로의위촉가부에대한규정이아님. Q A 특별시 ( 광역시 도 ) 감사관소속감사자문위원회에서주민감사청구사항에대한심의 의결을하는경우, 특별시 ( 광역시 도 ) 의회행정자치위원회 ( 감사관소관사항관장 ) 소속의원이감사자문위원회위원으로출석하여해당안건을심의 의결할수있는지? - 주민감사청구는자치구청장이행한사무에대하여자치구주민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에게감사청구를하는사항임 주민감사청구의내용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에대한것이아니고지역내자치구청장에대한것이라하더라도그에대한감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게되므로, 감사관소관사항을관장하는의회행정자치위원회소속자문위원은해당안건에대한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할것임. 24

2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A 지방의회의원을집행부위원회위원으로위촉할당시에는제7조가정한소관상임위소속이아니었으나, 당해의원이재선되면서소관상임위원회소속의원이된경우, 잔여위촉기간에도불구하고당해의원을해촉하고다시위촉하여야하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 조는의원의위원위촉에대하여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위원으로의위촉자체를제한하는것은아님. 다만, 의원이지자체집행기관의각종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하더라도동규정에따른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함. Q A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 조의 2에따른 지원협의체 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에의한심의 의결의회피대상위원회에해당하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 조에따라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하는 위원회등 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또는협의체 등그명칭에관계없이해당 위원회등 이행하는실질적활동의성격 결과와집행부업무 ( 의사결정 ) 와의연관성을기준으로하여야하며, 해당 지원협의체 가집행부업무와관련되어집행부의업무방향등을결정하거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이를동규정에의한 위원회등 으로보아야함. Q A 지방의회의원이소속상임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직무와관련된집행부위원회 ( 마을공동체위원회 ) 의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하는것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위반에해당하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는 위원회등 의위원으로위촉되는것자체를금지하는것은아니며, 의원으로서본연의직무 ( 소속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소관업무 ) 와직접관련된사항에한하여 심의 의결의회피 를의무화한것임. 여기서 직무와직접관련된사항 은각상임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의소관업무를기준으로판단할사항임. 25

30 7-5. 참고사항 공직자윤리법 ( 법률제13796호, 타법개정, 시행 ) 제3조의 2( 공직유관단체 ) 1 제9조제 2항제 8호에따른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규모, 임원선임방법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공직유관단체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정부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4.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5.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필요한기관 단체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 임명 위촉하는기관 단체 2 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지정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26

3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8 조 이권개입등의금지 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1 의원은그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지방의회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제1항 ( 이권개입금지 ) - 의원이직무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의원자신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하는행위를금지함으로써공정한지방의회풍토정착제2항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 의원이소속의회의명칭이나직위를직무와무관하게사용함으로써자신이나타인의사적이익을도모하고일반국민으로하여금특정인 ( 단체 ) 이공신력을부여받은것처럼오해하도록하는행위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제10 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와동일한규정 8-2. 내용해설 가. 직위이용 : 6-2 참조직위의직접이용이란타인에의해서가아니라의원본인에의해서직위가직접적으로이용된경우를말함 나. 이익 : 경제적이익외에금전으로가액을산정할수없는것도포함 제 8 조제 2 항에서의이익은직위를사적으로이용하는의원과의원의그러한 27

32 행위로유 무형의이득을얻는타인의이익을모두포함 < 예시 > 특정인에게유리한상황, 사회적명성 우호적평판등다. 위반행위의성립 ( 제1항 ) 의원이자신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며, 특정이익이발생하였는지여부가위반행위성립을좌우하는것은아님 ( 제2항 ) 1 ( 자신또는타인의 ) 사적이익도모 2 소속의회의명칭또는직위사용 3 공표 게시의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위반에해당 8-3. 관련사례 영업상이익관련 시의회 A부의장은 2014 년 8월부터 1년동안자신이운영하는식당에서총 40여건, 1천5 백여만원의업무추진비를사용 ( 권익위이행점검 ) 도의회 B의원은 2014 년부터 2016 년초까지자신의부인이운영하는식당에서총19 차례의간담회를개최하면서, 지역주민과공무원들을참석시켜총 455만원의매출을올릴수있도록이권에개입 ( 경제, ) 시의회 C의원은 월자신이운영하는식당에서의원간담회를개최하고업무추진비 28만원을집행, 같은의회 D의원은 2014 년 9월부터 1년여기간동안 C의원의식당에서총 6회 153만원의업무추진비를사용 ( 권익위신고사건 ) 허가, 계약등관련 시의회 A의원은 2008 년 시 구 동자연녹지지역내에술판매가가능한일반음식점허가를받아주겠다며 1,000여만원을수수 ( 일보, 10. 7월 ) 시의회 B의원은아파트시행사에지인의땅을시세보다비싸게사들이도록압력행사 ( 일보, 10. 7월 ) 시의회 C의원은자치단체납품청탁과함께업체로부터 3,500 만원을수수 ( 일보, 10. 7월 ) 구의회 A의장은 2008 년 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관련, 업체선정대가로철거업체로부터 1억여원을수수 ( 일보, 10. 3월 ) 시의원 10여명은야간경관사업업체선정과관련, 수백만원을수수 ( 신문, 10. 8월 ) 28

3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시의원 2명은창호공사업체로부터공사수주대가로브로커를통해수천만원을수수 ( 일보, 월 ) 시의회 B의원은 시의주민숙원사업관급공사를특정업체에수주되도록공무원에게압력행사 ( 일보, 10. 6월 ) 시의회 C의원은 2008 년 6월한골프장개발업체대표로부터 시 면에설치를추진하는골프장공사인허가과정을앞당겨달라는청탁과함께 2,000만원을수수 ( 일보, 월 ) 시의회 D의원은사회복지법인허가과정개입및금품수수 ( 일보, 월 ) 시의회 E의원은 83억원에이르는민간공사를알선해준대가로아들의선거자금 5,000만원을수주업체에요구 ( 일보 월 ) 시의회 F의장은개발행위가규제된 시 면임야 (9,410 m2 ) 를시청허가부서공무원에게로비해공장용지로허가를내주겠다며모개발대표 G씨에게 1억원을요구 ( 일보, 월 ) 특별채용등인사관련 시의회 A의원의자녀는공립고등학교기간제교사채용시지원자 4명중최고점을받아채용되는특혜의혹 ( 일보, 10. 9월 ) 구의회의원들의자녀들이산하시설관리공단설립시기인 2003 년 11월집중적으로채용되는등특혜의혹 ( 신문, 10. 9월 ) 도의회 B의원은신규채용관리규정을어기면서까지자신의아들을도산하기관에특혜채용의혹 ( 일보, 월 ) 8-4. 질의 답변 Q 의원이경조사를통지하면서자신의직위를명시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A 경조사를알리기위해불가피하게자신의직위를명시하는것은사적이익추구를위한행위가아니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29

34 Q A 의원이친구의결혼식에참석하며, 축의금봉투에소속기관및직위를기재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의원이경조사등의축 부의금봉투에자신의소속의회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A A의회의장이관내 B기관의연구소창설일에의회명의의화환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여부? 의원이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의회의명칭등을이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의회대표자격으로그명칭이나직위를사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A 의원이친족의경조사에의회명과직위를표시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는지? 경조사에보내는화환또는경조봉투에기관명이나직위를기재하는것은직위의사적이용에해당되지않음. Q 친구의개업식에의원의소속의회명칭및직위가적힌화분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A 친구의개업식에본인의소속기관명칭이나직위가적힌화분을보내어공표, 게시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Q A 의원의경조사를구청직원이구청내부통신망을이용하여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구청직원이의원의경조사를구청내부통신망에게시하였다면행동강령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에위반될수있으며, 경조사의게시로인해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리는결과를초래하므로행동강령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에위반될수있음 30

3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8-5. 참고사항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제 8 조제 2 항 ) 적용예시 금지요건 ( 3 개요건모두해당시금지 ) 1 사적이익 2 공표 게시 3 기관명칭또는직위사용 금지되는행위 도로교통법등위반시경찰등에게처분의경감등을목적으로자신의소속또는직위를알리는행위 친구의개업식장소에소속의회의명칭이나직위가명기된화분을보내게시토록하는행위 자신의사적또는친분관계에있는자의출판물에소속의회의명칭이나자신의직위를홍보용으로활용하거나이를게시한추천서, 인사말등을게재하는행위. 단, 프로필 ( 이력 ) 에다른경력과함께단순기재하는경우는가능 금지에해당되지않는행위 의장이기관의대표자격으로업무추진비를사용하여기관명칭과직위가명기된화분이나화환을보내는행위 (1 미해당 ) 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를명기한액자를개인집에걸어놓게하는행위 (2 미해당 ) 친구나업무상관련자또는일반인에게명함을제공 (2 미해당 ) 변호사사무실에 사시 회 로명기한화분을게시 (3 미해당 ) 경조사의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경우 (1 2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인터넷사이트가입시자신의소속기관명칭과직위를기입 (2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등에기관명칭과직위를명기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행위 (1 미해당 ) 31

36 제 9 조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제9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의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의장은제 1 항과관련한소관상임위원회별세부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공직자해동강령운영지침제11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 ( 이하 "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을직무분야별로기관의특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규정취지 의원이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사적으로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적이익을도모하는부정행위방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와동일한규정 9-2. 내용해설 직무 ( 제1항 ): 2-1 참조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 정보의귀속 출처를불문하고직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일체의정보 - 해당직무의수행자가아니면접근이차단되어한정된관계자가독점하고있는상태의정보로서, 접근및열람에있어관련의원이일반인에비해우월적지위에있어야할것임 32

3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직무관련정보의이용제한에관한세부기준마련 - 의장이상임위원회위원장과협의하여개별상임위원회의소관사항에적합한세부제한기준 ( 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 ) 을마련하여의회별행동강령에반영 예시국토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 국토교통부훈령제763호, )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3 제1항에서 " 공무원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 " 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책또는계획과관련한정보로서최초검토단계에서부터당해계획이일반국민에게공포시까지의정보를말한다. 1. 국토교통부문투자계획의수립및분야별투자계획의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등국토계획의수립및조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지정및해제 4.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및해제 ( 생략 ) 15. 그밖에제1호내지제14호에준하는사업계획의수립및조정과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및변경 9-3. 관련사례 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A의원은 2001 년 8월주거지구로지정된서구 동의상가부지를 2006 년경매를통해매입, 같은블록내토지로환지가예정되어있었으나, 직무수행중해당블록내에서는식당영업을할수없다는정보를지득하여, 2007 년 7월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하고주거지역보다땅값이비싼체비지중근린생활시설용지를대신환지받음 ( 일보, 08. 7월 ) 건설행정관련상임위소속의원이지역개발및도로개설에관한정보를지인에게제공하여투자토록하는행위 ( 예시 ) 33

38 제 10 조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등 제10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등 ) 의원은각종공용물과예산의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한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의원이공용물을개인소유물처럼사용하는도덕적해이방지예산의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되는간접적이득 ( 부가서비스 ) 또한공적으로만사용해야한다는원칙확립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와동일한규정 내용해설 가. 공용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이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소속직원의주거용으로사용하는물건 ( 예 : 청사, 관사, 공용차량등 ) 나. 사적 ( 私的 ) 사용 : 정당한사유없이해당공용물의본래제공목적을벗어나개인적편의나이득을위해사용하는행위 관련사례 A의원은자신이회원으로있는사업자단체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시의회회의실을사용하게함으로써공용재산을사적으로사용 ( 권익위신고사건 ) 구의회의장은관용차량을개인적용도로사용하고, 심야시간대또는휴일에운전원을불러내어공적노동력을사적으로이용 ( 〇〇뉴스, 11.12월 ) 34

3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시의회는의원들에게의정자료수집목적으로무선망이설치된노트북컴퓨터를지급하였으나일부의원들은해당노트북을개인사업용도등으로사적사용 ( 일보, 월 ) 시의회의원 7명과의회사무과직원들은직무와상관없이단지인근냉면집에점심을먹으러가기위해공무수행용대형버스 (25인승) 를이용 ( 신문, 08. 5월 ) 질의 답변 Q A 지방의회의원들이휴일에관내에서열리는각종행사, 동창회또는동문회체육대회에참가하면서의회사무처직원과업무용차량을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닌지? 의원이지역내각종행사에참여하면서의회사무처직원과공용차량을이용하는것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0조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는의원의의정활동의범위를정하고있는규정과의원이참석하는행사의성격, 참석의원의역할및활동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사항으로, 의원으로서공식적인활동이아닌경우에인력과업무용차량을사용하는것은동규정위반에해당함. Q A 겸직허가를받고사립대학교에출강하는의원이출강시공용차를이용해도되는지? 공무수행과관련없이개인자격으로출강하면서공용차량을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에해당함. 이경우겸직허가여부는위반여부판단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Q A 의회사무실에서사적인용도로전화기, 팩스기등을사용 ( 예 : 국제전화 ) 하는경우도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는지? 사무실에서이루어지는통상적인 ( 일상적이고과다하지않은 ) 수준의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등의사용은허용된다할것이나, 사적인목적의국제전화사용등과다한사용은행동강령위반임. 35

40 Q 의원이사적인일로검찰에출두하면서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 A 검찰에출두하는사유가직무와관련없는개인적인사유라면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A 정부구매카드로다과및사무용품등을구입하고발생한민간기업의포인트 ( 예 : 해피포인트등 ) 를개인이적립하여사용해도되는지? 의회의법인카드등을사용함으로써적립된포인트는예산사용으로인해부가적으로발생한것이므로개인이사용할수없고, 공무로사용하여야할것임 참고사항 : 관련규정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되는포인트는당해경비에사용하여예산을절감하여야함.( 예 : 공용차량주유시받은쿠폰으로유류비지급 ) 각중앙관서의장은재정사업을신용카드등을통해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캐시백 (cash back) 등부수적인수익이있을경우전액국고로세입조치하도록카드회사와계약을체결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45호, 개정 )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발생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사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해당자치단체에년 1회이상세입조치하여야함. - 법인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받기위해별도의인센티브카드 ( 포인트카드등 ) 를발급받아야할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책임하에발급하고인센티브를관리함. 신용카드사나금융기관외에대형할인점, 문구점등에서구매금액에따라적립해주는인센티브로서세입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사무용품의구매나불우이웃돕기등행정용도로사용하여야함. 36

4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공공차량관리 운영매뉴얼 공용차량관리 운영매뉴얼 ( 행정자치부, '16. 4월 ) 정당한사유없이공용차량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못함. - 업무용차량으로출 퇴근을하는등공무외사용을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처 청의차장, 가 등급소속기관장등업무용차량지정활용대상자의경우업무현장에서퇴근하거나, 통상적인근무시간이전 이후에업무현장및회의참석등업무와긴밀하게연계된경우예외적으로출퇴근에활용가능함. - 업무용차량을일시적으로직원동호회지원, 대중교통연계직원출퇴근지원등차량의당초사용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승인이있어야함. 공용차량의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13조및제20조규정에의해징계등처분이가능하므로차량운영에주의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제27호, ) 구분기준 관리범위관리기간신고 ( 입력 ) 활용방법 - 비용의지급주체와는관계없이 이후공무여행에의해발생한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국내와국외를포함 - 마일리지를부여받은날로부터 10년 - 출장및부임의명을받은공무원 ( 이하 출장자등 이라함 ) 은공무여행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하 e-사람 등이라함 ) 에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등변경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 항공마일리지세부관리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급여후생과-1317, ) 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신고서 는폐지한다. ( 다만, e-사람 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 기능이탑재될때까지유지 ) - 출장자등은항공권예약시에본인의누적마일리지를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확보 에우선활용하고, 보너스항공권확보가어려운경우 좌석승급 ( 업그레이드 ) 에활용한다. - 보너스항공권활용기준 37

42 구분기준 활용방법 1등정액, 중간 ( 비즈니스 ) 정액및 2등 ( 이코노미 ) 정액지급대상자가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해당좌석의보너스항공권을구매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국내선을이용하는 2등정액지급대상자가해당좌석의보너스항공권이없는경우중간좌석의보너스항공권을구매할수있다. - 항공좌석승급 ( 업그레이드 ) 기준 1등정액및중간 ( 비즈니스 ) 정액지급대상자가아래단계의좌석에해당하는정액을지급받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 1등석이나중간 ( 비즈니스 ) 석으로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V.2. 다.1) < 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 > 에도불구하고 2등정액지급대상자가다음의조건에해당하는공무출장을수행하는경우에한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한단계높은항공좌석 ( 비즈니스 ) 의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 2등정액을지급받고중간석 ( 비즈니스 ) 으로좌석을조정할수있다. 국제회의, 통상협상등 ( 단순현지조사, 세미나참석등은제외 ) 의대표단의일원 항공여행시간이 5시간 ( 편도 ) 이상 이코노미좌석탑승이곤란한질환 ( 척추질환등 ) 보유 * 진단서등건강상태입증자료제출필요 동행하는 1등정액또는중간 ( 비즈니스 ) 정액지급대상자와떨어져혼자이코노미좌석에탑승 3년이내에정년퇴직예정 - 부가서비스등이용기준 ( 담당부서에이용내역증거서류제출필요 ) 출장자는필요한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등공무여행과관련된부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기관장이인정한공익목적으로공적항공마일리지이용할수있다.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기준 마일당구매가격은 20원으로하고, 최소구매단위는 50마일 (1 포인트에해당 ) 로한다. 구매를희망하는공무원은매월 25일까지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을통해맞춤형복지운영부서에구매신청을하고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 38

4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구분기준 활용방법 및양도신청서 ( 별지제8호서식 ) 를작성 ** 하여마일리지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구매신청시공적항공마일리지보유현황을확인할수있는증빙첨부 (e-사람공적항공마일리지관련출력물등 ) **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으로마일리지담당이직접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마일리지담당부서는매월말일까지해당공적항공마일리지를구매공무원에게양도하여야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를양수받은공무원은 e-사람 등에서해당공적항공마일리지를차감한후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 참고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절차 공무원 ( 희망자 ) 맞춤형복지운영부서 마일리지담당부서 공무원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신청 (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에서복지비용청구 ) 맞춤형복지점수차감 공적항공마일리지개인양도 공적항공마일리지양수및사적전환 (e- 사람시스템에서해당구매분차감 ) ( 매월 25 일 ) ( 매월 25 일 ) ( 매월말 ) 활용절차 - 출장자등은항공운임신청전에본인이보유한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를해당항공사에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항공운임신청시그확인결과가기재된항공운임지급신청서 ( 별지제5호서식 ) 을제출하여야하며, 확인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정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 별지제5호서식상지정한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사용할수없는사유가기재된항공사발행 GTR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홈페이지예약신청결과출력물및이에준하는증빙자료 중앙행정기관의부서별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고, 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한다. 39

44 구분기준 관리방법 공적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통해관리한다. * 항공마일리지세부관리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급여후생과-1317, ) 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기록카드 는폐지한다. ( 다만, e-사람 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 기능이탑재될때까지유지 ) 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이보유하고있는항공마일리지가효율적으로관리 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특히 5년이내정년퇴직예정자또는 10만마일이상보유자에대해서는별도관리하고해당자에게정기적으로보유마일리지를고지하여활용을독려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의개인별공적항공마일리지의현황을매분기마지막날을기준으로주기적으로점검하여보완하여야한다. 파견자에대해서는파견받은기관에서관리하되, 원소속기관복귀시관련서류를이첩하도록한다. 부처간전출입자는전소속기관에서관련서류를새로이이동하는기관에이첩하도록한다. 다음의경우에는종전근무기관이관리하였던해당공무원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이관받아관리하여야한다. ( 재임용후 14일이내에 e-사람 등에입력관리 )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국회등헌법기관에서근무후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과같은날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 재직중에정무직등에내정되어공무원을퇴직하고법령상의임용절차등을거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 공무원여비제도를담당하는기관은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각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현황등 ( 개인별자료는제외 ) 관련자료를 e-사람 을통해통합하고, 관련제도의개선등을위해활용할수있다. 40

4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11 조 금품등의수수금지 제11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의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4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 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2.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3. 의원의친족 ( 민법 제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4. 의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의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의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5. 의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6.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의원은제3항제 4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의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의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의원은다른의원에게또는그의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41

46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2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3항에따른수수 ( 收受 ) 를금지하지않는금품등의항목에공직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2조의2( 금품등수수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4항에따른신고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규정취지 금품등수수 ( 요구 약속포함, 이하같음 ) 행위는의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고지방정치전체의신뢰를손상 - 금품등수수관행을근절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 지방의회에대한주민신뢰확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8조 ) 와중첩되는행위기준을조정, 법령간통일성 체계성제고및공직자혼란방지 ( 시행 ) 내용해설 가. 금품등 : 2-2 참조 금품등의수수뿐아니라이를요구 약속하는행위도금지, 여기서 요구 는 42

4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의원이상대방에게금품등의교부를청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며, 상대방이이에응하였는지는불문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의금품등수수에대한의원의주의의무 * 규정 의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 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다른의원 ( 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포함 ) 에대한금품등의제공 ( 약속 의사표시 ) 금지 - 의회내선거등직무와관련한금품등의수수 ( 收受 ) 행위금지나. 동일인 : 금품등의출처 (Source)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로서, 동일인에는자연인뿐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다. 1회 : 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 금품등의분할제공 ( 소위 쪼개기 ) 은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보면 1회로보기어렵지만, 이를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1회로평가가능하므로모두합산하여수수가액판단라. 회계연도 : 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하며, 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판단제공자와수수자가모두 소속기관이다른공직자등 에해당하는경우, 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이소속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가액산정마. 금품등의가액산정기준일반적기준 - 행위시 * 를기준으로하며,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을가액으로하되, 이를알수없는경우시가 ( 통상적거래가격 ) 를기준으로판단 * 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 43

48 -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자료가우선되며,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가격자료를기준으로함 ( 대법원 선고 2001도 7056 판결 ) 개별적 ( 수수금품등의유형별 ) 기준 - ( 향응 ) 당사자가함께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요된비용, 그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균등분할금액을가액으로함 공직자가제3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3자의접대비용과공직자의접대비용을합산 - ( 금전차용 ) 무상차용의경우차용금액에대한이자 ( 금융기관대출이율또는법정이율 ) 상당액을, 현저히낮은금리로차용한경우에는금융기관대출이율이나법정이율과약정이율의차액상당액을가액으로함바.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소지를방지하기위해 7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1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 - ( 가액한도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방의회별로구체적으로규정 음식물 : 제공자와의원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그밖에이에준하는것 제공자와의원이함께하지않고제공자가특정음식점등에서먼저또는나중에결제하고의원 ( 들 ) 만식사등을하게하는경우는가액한도내라도제1호의예외사유에해당될수없음 선물 : 금전및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경조사의범위 : 1 본인및직계비속의결혼 2 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장례에한정 44

4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 ( 목적 ) 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상제한이있으므로, 가액범위내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의금품등수수는제한받을수있음 의원과제공자의관계, 사적친분관계존재여부, 금품등수수의경위와시기, 직무관련성의밀접성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정한직무수행저해가능성을개별적으로판단 가액기준내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받은선물등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을벗어나는경우는허용되지않음 - ( 적용방법 ) 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한도는 5만원으로하되, 각각의가액한도를초과할수없음 음식물과경조사비를함께수수하거나경조사비와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하되, 각각의가액한도를초과할수없음 음식물, 경조사비및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 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하되, 각각의가액한도를초과할수없음 - ( 관련사례 ) 조사대상자나불이익처분대상자로부터가액기준이하의선물수수 집행부인허가신청과관련하여민원인으로부터가액기준이하의선물수수 소속상임위직무와관련하여집행부공무원으로부터가액기준이하의선물수수 - ( 참고사항 ) : 선물수수금지및예외해외사례 국가 관련내용 미국 1회 20달러 ( 약 2만원 ), 연간 50달러 ( 약 5만원 ) 초과선물수수금지 일본 5,000 엔 ( 약5만원 ) 이상선물수수시신고의무부과 영국 25파운드 30 파운드 ( 약 4 5만원 ) 선물수수금지 ( 부처 지역별기준 ) 독일 25유로 ( 약 3만원 ) 초과선물수수시사전승인 45

50 2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정당한권원 을명시하고있으므로, 권원의존재여부와함께권원의정당성여부에대한별도의판단필요 - 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따져정당한권원에서제외될수있음 - 관련사례 : 의원 A가친분이있는사업자 B로부터부동산을소개받는자리에서사업자 B로부터 1억원을빌려부동산을매수하는데사용하고일주일후 1억원을갚은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 정당한권원부정 관내건설회사 A가의원 B에게승용차를무상으로사용하도록한경우 ( 사용대차 ) 정당한권원부정 의원 A가사업자 B로부터시가 1억원상당의명화를시가보다현저히낮은 1천만원에매입한경우, 이는사실상의증여를매매로가장한경우로서여기서매매행위를정당한권원으로볼수없으며증여는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되어있어정당한권원부정 3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으로,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혈족은자연혈족 ( 직계, 방계 ) 외에법정혈족 ( 입양 ) 도포함하며,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는것으로사실혼배우자는제외 4 소속단체의기준또는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받은경우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단체등에대하여대표성을갖는자가기준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인정되며, 소속회원개인이제공하는경우는제외 - 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는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 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 접촉의기간및빈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한 친부관계의존재여부를판단 46

5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공주체는조문에서예시하는 단체의구성원 에한정되는것은아니며, 그에준하는정도의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에있는자도해당 고향친구, 학교나직장선후배등단순한지연 학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가있다고볼수는없음 - 제11 조제3항제4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를맺고있는금품등제공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 제11조제4항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2호서식참조 (p.125) - 질병 재난등의사유가아니라투자, 자녀의해외유학등다른사유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는제외 참고 : 단체의요건 단체 ( 행동강령제 11 조제 3 항제 4 호 ) : 구성원의교체 ( 가입, 탈퇴 ) 와관계없이존속하고일시적인목적이아닌장기적목적을가지며해당단체를위하여행동하는특별한기관을가진인적결합체 1 고유한장기적목적을가지고구성원의변경과관계없이존속할것 2 내부적의사결정기관과대외적집행기관인대표자가존재할것 3 정관, 규약, 회칙등과같은내부규정이나기준이존재할것 4 단체가정하는기준에따라제공되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금품등이구성원들전체가참여하는회비등으로충당되어야하고, 단체구성원일부의후원으로만이루어진경우가아닐것 의요건을구비하여구성원과별개로독자적존재로서의조직을갖추고있을것 5 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 ( 공식적인행사 ) 직무와관련한행사에한정되며공공기관, 민간기업등기관에서주최하는행사를의미하는것으로, 주최자및참석자, 행사목적및내용, 비용부담, 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등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 통상적인범위 ) 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하는것으로유사행사, 행사의장소및목적, 참가자의범위및지위, 주최자의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47

52 - ( 일률적으로 )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참석자중수행역할별합리적차등은가능 특정개인또는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것은이에해당하지않음 - ( 교통 숙박 음식물등 ) 공식적인행사에불가피하게수반되는교통, 숙박, 음식물이나이에준하는편의에한정 6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 불특정다수인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인 특정군 ( 群 ) 으로한정되지않아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 - 기념품 홍보용품해당여부는기관의로고 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며,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 - 경연 추첨을통해받은상품등도공정한방식에의한것을의미하며응모, 신청의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7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경이되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금품등은허용 - 사회상규에따른허용여부는금품등수수의동기 목적 시기 경위, 당사자간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의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사회상규로인정되는사례 ) 경조사에찾아온손님에게식사를접대하는것은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 특정공직자에게만제공하는것이아니므로 3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 자동차회사의마케팅전략에따라공무원 교직원할인등과같이특정직업군에한정하여할인받는경우 항공사가이코노미좌석수를초과한예약을받은경우, 이코노미석만석으로인해우연히공직자등의좌석이비즈니스석으로업그레이드된경우 48

5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 의장은의회 의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수수가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음 ( 예시 ) 외교관례상선물을거절하는것이결례가되는경우원활한외교업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장이정한최소한의금품등 경조사등기념일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되는선물 주례를한의원에게제공하는통상적인금액의답례 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제공되는간단한음식물또는교통편의로서, - 직무관련기관방문시제공되는음료 - 장시간업무협의중구내식당에서의식사또는간소한외부식사 - 대중교통이용이불가능한경우, 일반차량접근이물리적으로불가능한경우, 보안문제등으로지정차량으로만이동이가능한경우, 현장확인을위하여불가피하게동반이동을필요로하는경우에제공되는교통편의 관련사례 도의회 A의장등 2명은도의예산지원을받는직무관련자 ( 영화제사무국 ) 로부터해외관련행사참석경비 1천여만원을지원받아국외활동경비에충당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의원 2명은검찰의 S아파트건축비리수수와관련하여 시공무원들로부터상품권수수 ( 일보, 09. 3월 ) 도의회의원들은행정사무감사대상인지방공기업 공사로부터골프접대등을수수 ( 신문, 05. 2월 ) 의회의장은 군에입주한 업체로부터 4,000 만원상당의제품을받고군보조금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였다가문제가되자 홍보용제품을받은것이므로문제될것이없다 고주장 ( 뉴스, 12. 3월 ) 시의회 A의장은 2008 년의장선거전 28명의시의원에게 3,500 만원의돈봉투를제공 ( 일보, 10. 5월 ) 시의회 B의원은 2008 년의장선거과정에서자신을의장으로지지해준의원 2명에게지지대가로금품제공 ( 신문, 08. 9월 ) 도의회의원 9 명은김모의원으로부터 ( 도의회의장으로 ) 당선될수있도록도와달라 는부탁과함께 500 만원에서 2,000 만원씩수령 ( 일보, 월 ) 49

54 11-4. 질의 답변 ( 음식물 ) Q A 같은의회소속의동료의원간에도 3만원이내의범위에서만식사제공이가능한지? 같은의회소속으로직무관련이없는동료의원간의식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식사제공도가능함. Q A 의원이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만원의저녁식사를제공받고, 주변카페로자리를옮겨 6천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는? 식사접대행위와음료접대행위가시간적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으므로 1회로평가할수있으며, 총 3만원을초과하였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Q A 제공자와의원이함께한식사의 1인당식사비가 5만원이나온경우, 3만원을제공자가결재하고나머지 2만원은의원이결제한경우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는지? 음식물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의원이지불한경우, 제공받은음식물가액이 3만원으로초과하지않았으므로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지않음. Q A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음식물가액기준 (3만원 ) 을초과하는음식물을제공할수있는지? 경조사에참석한하객에게식사를제공하는것은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3만원을초과하는식사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함. 50

5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A 의원을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대접하는경우음식물가액기준은어떻게적용하는지? 식사초대시음식물의가액산정은재료비구입영수증등신빙성이담보되는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함. Q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A 음식물가액한도는부가가치세를포함하는개념임. ( 선물 ) Q A 7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만원) 을초과한 2만원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범위를초과하는선물을받은경우선물전부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받은선물전부를반환해야함. Q A 의원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할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선물의가액에포함되는지? 택배비또는우편비는의원에게직접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선물의가액에포함되지않음. Q A 시가 7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받아 5만원에구입한후, 사교 의례의목적으로의원에게선물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으로실제구매가가확인되면구매가에따라판단해야하므로, 이경우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다만,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할인이이루어진경우또는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것임. 51

56 Q A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 단체에서의회나상임위원회앞으로배송되어온선물은받아도되는지? 특정직원앞으로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관이나부서로온선물은기관장이나부서장에게온선물로보는것이상당하므로, 의장이나상임위원장이신고나반환등의절차를이행해야할것임. Q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이내라면수수가가능한지? A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1조제3 항제1 호의선물은물품이나유가증권기타이에준하는것에한정되며, 편의제공에해당하는골프접대는선물로볼수없어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허용되지않음. ( 경조사비 ) Q A Q A 의원이경조사비로 15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만원) 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가액기준을초과하는부분만반환하면됨. 관내직무관련업체대표가의원의아들돌잔치에 10만원상당의금반지를보내온경우이를받아도되는지? 경조사는결혼, 장례의경우에한정되므로, 돌잔치의경우경조사비 10만원기준이적용되지않음. 따라서,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의목적으로제공되는 5만원이하의선물수수만가능할것임. ( 기타금품등 ) Q A 의원의직무관련자인관내기업의장학회로부터당해의원의자녀가장학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 의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을받지않도록하여야하나,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예외적으로허용됨. 장학금지급이사전에정해진명확한기준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이루어진경우, 해당장학회의장학금지급규정, 통상적지급관계등을고려하여허용될수있을것임. 52

5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A 지방의회가주최하는각종행사와관련하여민간기업등이수건, 생수등을협찬할수있는지? 각종협찬의경우절차적요건과실체적요건을모두구비하는경우정당한권원에의한협찬으로허용될수있음. 절차적요건으로공공기관내부규정과절차에따라사업계획에반영되고, 공공기관과협찬자의투명한절차에따른계약의체결이있어야함. 실체적요건으로체결한계약의내용이일방적이지않고협찬의내용과범위에상응하는대가관계 ( 반대급부 ) 가존재해야함. Q 금품등수수시연간금액및횟수제한은없는지? A 행동강령상횟수제한은없으나,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임. Q A Q A 성수기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가족여행을위하여외부기관 단체를통해전망좋은콘도를예약한경우이것도금품등의수수금지위반인지? 향응이란접대뿐만아니라편의제공도포함하는개념임. 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직무관련자에게전망좋은콘도예약을부탁하여이용하였다면이는편의제공을받은것으로볼수있어비록콘도요금을자비로부담하였다하더라도행동강령위반임. 외국정부가자치단체공무원, 의원, 기자및시민단체대표등을초청 ( 외국정부비용부담 ) 하여문화체험등을통해자국홍보를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외국기관 단체기타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외교및국제교류증진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등은사회상규상허용될수있을것임. Q 업무상참가한컨퍼런스에서실시한경품행사에당첨되었는데수령가능한지? A 불특정다수인이참석한행사에서공정한방식의경연 추첨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수령가능하나, 특정대상군 ( 群 ) 에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의경품행사라면행동강령위반임. 53

58 Q A 지자체업무추진비로간담회등접대비가 1인 1회 4만원까지가능하여, 행동강령상기준 ( 제1호음식물 3만원 ) 과부합하지않아양규정이상이한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과 지자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은별개의규정으로서두규정을모두준수하여야할것임. 예컨대, 직무관련자에게는 3만원까지만집행가능하고, 비직무관련자에게는 4만원까지집행가능할것임. 지자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자부예규제45호, ) 간담회등접대비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범위에서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등불가피한경우에는증빙서류등에사유를명시하고 4만원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다 참고사항 : 관련판례 형법제 20 조에정하여진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라함은,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므로, 어떤행위가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법익과침해법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3 도 4732 판결 ) 54

5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13 조 국내외활동제한등 제 13 조 ( 국내외활동제한등 ) 1 의원은다른기관 단체로부터여비 활동비등을지원받아직무와관련된국내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전에그활동의사유 경과, 여비 활동비등을지원하는기관 단체및지원내용을분명하게밝혀의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의원은제 1 항단서에따라승인을받아국내외활동을마친경우에는그활동보고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의장은제 1 항단서에따른승인내용및제 2 항에따른활동보고서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비공개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규정취지 의원이국내외활동명목으로외부기관 단체에부당하게금전지원을요구하는행위제한외부기관 단체가로비목적으로의원에게활동비등을지원하는것을막고, 의원이금전제공기관 단체의이익을위하여직무를왜곡하거나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방지 내용해설 가. 외부기관 단체 : 해당의원의소속의회를제외한모든기관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시민단체등도포함나. 직무와관련된국내외활동제한개인여행, 가족여행등직무와무관한활동경비를지원받은경우에는동조항이적용되지않으나, 이경우에도제11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위반여부에대한추가적판단필요 55

60 - 직무와무관한활동의경비를지원받은경우라도, 그지원이제11조제3항에따른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위반의소지 * 가있음 * 직무와무관한활동경비지원액이 1회 1백만원또는회계년도 3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11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위반에해당다. 사전승인, 사후보고서제출의장은사전승인심사시필요할경우, 제22조의규정에따라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자문을요청할수있음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3호서식, 제4호서식참조 (pp.126~127) 의원은의장의승인을받아국내외활동을마친경우에는그활동보고서를의장에게제출라. 외부지원국내외활동상황공개의장은소속의원이외부기관 단체로부터여비 활동비등을지원받아직무관련국내외활동을한경우그활동보고서를공개해야함 13-6 참고사항 외부지원국내외활동상황공개제도운영기준 참조 관련사례 시의회 A의장은 추진위원회등외부단체로부터여비를지원받아일본, 이탈리아등국외활동을실시하였으나, 해당활동의필요성및정당성등에대한사전승인등절차를지키지않았으며결과보고서도제출하지않음 ( 권익위이행점검 ) 도의회 A예결위원장등 3명은의장의사전승인없이관할도교육청으로부터개인당 600 여만원의여비를지원받아 우수학교방문 국외출장을실시 ( 권익위신고사건 ) 도의회의 A, B의원은의장의사전승인없이도의예산지원을받고있는단체로부터해외영화제참석경비 1천여만원을지원받아국외여행을다녀옴 ( 권익위신고사건 ) 20선거목 쓰러뜨린미 ( 美 ) 하원윤리규정 : 친한파좌장랭겔세입위장 협찬외유 사퇴 ( 신문, ) 56

6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20선 ( 選 ), 40년정치생활의관록도윤리규정앞에서는무력했다. 찰스랭겔민주당하원세입위원장 (79) 이 3일위원장직을잠정적으로사퇴한다고발표했다. 민간기업이자금을댄해외여행이화근이됐다. 사소한윤리규정위반도 중죄 로몰고가는미 ( 美 ) 의회의전통이다시한번입증된셈이다. 랭겔의원은이날자신에대한윤리위의조사가종결될때까지한시적으로위원장직을사퇴하겠다는내용의서한을낸시펠로시하원의장에게전달, 동의를받았다고밝혔다. 그는또 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민주당동료의원들이나를두둔하는일을피하고, 내문제로보건의료개혁을비롯한주요법안처리에차질이빚어지지않게하기위한결정 이라고설명했다. 이에따라예산안은물론굵직한법안통과의열쇠를쥔세입위원장의의사봉은포스티스타크의원 ( 민주 캘리포니아 ) 이임시로잡게됐다. 민주당지도부중한명을낙마시킨직접적인계기는하원윤리위가지난주 2007 ~ 2008 년랭겔의도미니카공화국여행당시아메리칸항공 (AA) 을비롯한민간기업으로부터경비지원을받은혐의에대해징계를결정한데따른것이다. 윤리위는 랭겔의원은자금원이민간기업이라는사실을몰랐지만, 보좌관들은알고있었다 면서이같은결정을내렸다. 하원윤리규정은공무상해외출장의경우민간기업이경비를제공하는것을금지하지는않지만, 사전승인및사후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랭겔은이밖에도도미니카공화국에소유한개인빌라에대한납세의무를이행하지않고뉴욕대에자신의이름을딴건물의건축비를모금하는데개입한혐의로윤리위의 조사를받고있다. 추가조사결과정치생명이끝날수도있는것이다. 미국정계의거물들이작은윤리적실책으로정치생명을단축하는경우는드물지않다. 당장의원실남자직원에대한성희롱혐의로윤리위심사대상에올라있는에릭매사하원의원 ( 민주 뉴욕 ) 이이날 건강상의이유 를들어 11 월중간선거에출마하지않겠다고밝혔다. 데이비드페터슨뉴욕주지사는월드시리즈양키스경기의티켓을무료로제공받아주윤리규정을위반했다는이유로사임압박을받고있다. 57

62 13-4. 질의 답변 Q A 에서주민민원과관련하여지역주민들과지방의회의원에게외국의관련시설을견학시키고자해외연수초청을해왔을경우이에따라해외연수를가는것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3조에저촉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은다른기관 단체로부터여비 활동비등을지원받아직무와관련된국내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되나 ( 제13조제 1항본문 ), - 사전에그활동의사유 경과, 여비 활동비등을지원하는기관 단체및지원내용을분명하게밝혀의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제13조제1항단서 )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이의장에게국내외활동승인신청을한경우의장은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그승인여부를판단할수있음 ( 제22조제1항제2 호 ). Q 제 13 조제 1 항중 기관 과 단체 의범위는? A 제13조제1항의기관 단체란해당의원이소속된의회를제외한모든기관 단체를말함. 따라서이에는지방자치단체와각종공사 공단등의공직유관단체는물론바르게살기협의회나 NGO 등의민간단체도포함됨. Q A 지방자치단체가출자 출연한기관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은예산으로해외연수비를편성하였는바, 해당출자 출연기관에대해행정사무감사권한을가진지방의회상임위원회소속의원이동해외연수비로해외연수를실시할수있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3조는지방의회의원이소속지방의회이외의외부기관 단체로부터여비 활동비등을지원받아직무관련국내외활동을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 - 사전에그활동의사유 경과, 여비 활동비등을지원하는기관 단체및지원내용을분명하게밝혀의장의승인을받은경우는예외로하고있음. - 따라서질의내용은의장이승인을하였느냐에관한문제로관련의원이승인신청을한경우의장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3 조에따라자체판단해야할사항임. 58

6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A 도의회의원들의연구모임이외부기관 ( 해양산업협회 ) 로부터활동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받아당해외부기관이주최하는 산업발전방안워크숍 에참가하는활동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3조에위배되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3조제1항은다른기관 단체의지원을통한의원의직무관련국내외활동을금지하고있으며 ( 원칙 ), 예외적으로사전에활동의사유, 경과, 지원기관 단체, 지원내용을분명히밝혀의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하여이를허용하고있는바, 여기서의장의승인여부판단은의장의자의적판단이아닌해당활동의사유, 경과, 지원기관 단체의성격, 지원내용의적절성등에구속된다고할것임. 또한, 의장의승인을받아다른기관 단체의지원을받는경우라하더라도, 그지원내용이제11조에따라수수가금지되는금품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의승인에도불구하고제11 조위반에해당할수있음 참고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제14185호, , 일부개정, 시행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59

64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2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그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범위에서해당공공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참고사항 (2) 외부지원국내외활동상황공개제도운영기준 1. 외부지원국내외활동상황공개제도의의의가. 의의 지방의회의원이외부기관 단체로부터금전지원을받아수행한직무관련국내외활동상황을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의투명성강화 60

6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나. 근거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3조 ( 국내외활동제한등 ) 다. 공개내용 관련국내외활동에대한의장의승인내용 여비 활동비등을지원하는기관 단체및지원내용 지방의회의원의활동사유 경과및활동보고서등라. 공개방법 의회별로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하되, 주민의정보접근성 이용편의성등을고려하여가급적의회홈페이지에공개하는방법을권장 주민요청등필요시홈페이지공개와관련서류비치등을병행 2. 외부지원국내외활동상황공개제도운영기준가. 지방의회홈페이지에전용전자게시판마련 구분내용 1 게시판명칭 2 게시판위치 3 접속경로단축 ( 외부지원 ) 국내외활동상황공개 게시판명칭에 외부지원 표기여부는의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 의회에서자율적으로정하되본메뉴또는 의정활동 메뉴의소메뉴로생성하는것을권장 ( 붙임 [ 게시판구성안및생성사례 ] 참조 ) - 홈 국내외활동상황공개 ( 본메뉴로생성하는경우 ) - 홈 의정활동 국내외활동상황공개 ( 소메뉴로생성하는경우 ) 이미유사게시판을마련 운영중인경우, 해당게시판을보완하여운영하는것도가능 < 예 > 해외연수 교류활동을안내하는게시판을운영중인경우해당게시판에국내활동상황등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3조에따른내용을추가 확대하여운영 주민이게시판의내용을신속하고간편하게확인할수있도록접근경로를최소화 - 의회홈페이지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빠른메뉴 등의버튼을생성 - 시인성 ( 視認性 ) 이좋은버튼디자인을채택하여주민이해당메뉴를쉽게찾을수있도록배려 61

66 구분내용 4 게시판구성 5 상세창제공 6 검색기능제공 주민이참가의원 지원기관 지원금액등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3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개대상항목을확인하기쉽도록제시 붙임 [ 게시판구성안및생성사례 ] 참조 게시판화면에는공개대상항목을일목요연하게나타내고, 주민이게시내용을클릭하면상세창으로이동하여세부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구성 붙임 [ 게시판구성안및생성사례 ] 참조 활동보고서공개여부별, 참가의원별, 지원기관별등검색자가본인이원하는자료를쉽게찾을수있도록조건별검색기능마련 나. 국내외활동상황공개게시판운영 자료게시자및게시시기 - 의장은국내외활동참가의원으로부터활동보고서를제출받은후 3일이내에 국내외활동상황공개 게시판에관련자료를게시 게시대상자료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시행 ( ) 이후지방의회의원이소속의회의예산이아닌다른기관 단체지원금으로수행한직무관련국내외활동상황및보고서 의회결정에따라의회예산을사용한국내외활동상황도함께공개가능 - 다음자료는파일로작성하여별도로첨부 의원이신청한 외부지원국내외활동사전승인신청서 의장이처리한 외부지원국내외활동승인서 의원이작성한 외부지원국내외활동보고서 국내외활동보고서에승인신청서와승인서를포함하여하나의파일로작성가능 국내외활동지원비 - 해당국내외활동에지원된비용일체 - 여비 활동비등과숙박시설 음식점이용권, 입장료및기타현물이함께 62

6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지원된경우, 해당이용권 현물등도제공시점의시장가격으로산정하여지원액에합산 - 금액단위는의회자율로결정하여명기 ( 원 천원 백만원등 ) 다. 행정사항 : 게시판구축사실및변경사항통보 게시판구축사실통보 : 구축완료즉시 게시판관련변경사항통보 : 변경후 1주일이내 3. 국내외활동상황공개게시판구성가. 게시판안내문 ( 예시 ) 국내외활동상황공개 도 ( 시 군 구 ) 의회의원모두는청렴하고투명한의정수행을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3 조 ( 와 의회의원행동강령 제 조 - 의회별자체행동강령이제정된경우해당조문명기 ) 에따라소속의원이외부기관 단체로부터여비 활동비등을지원받아수행한국내외활동상황을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의회예산을사용하여수행한국내외활동상황은별도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 ) 외부지원에따른국내외활동상황외에의회예산을사용한경우도함께공개가능 ( 의회자율결정 ) 연번 1 2 :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장길산 ( 활동내용 ~ 홍길동 요약 ) 활동비 ( 원 ) 지원기관 공개 활동보고서비공개 123,456,789 ( 지원기관명 ) 보고서등파일 첨부 ) ( 비공개사유명기 ) 게시일자 : 63

68 나. 게시판생성사례 ( 예시 ) 국내외활동상황공개 게시판생성 - 홈 의정활동 국내외활동상황공개 ( 의정활동 메뉴의소메뉴로생성 ) 상세창연결기능설정 - 참가의원, 활동개요, 활동보고서 칼럼에상세창연결기능부여 64

6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비공개상세창 공개상세창 65

70 검색기능제공 ( 검색조건 : 활동보고서공개 비공개 ) 검색기능제공 ( 검색조건 : 참가의원 지원기관 ) 66

7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14 조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제14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의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의원은제 2 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 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의장은제2항에따라의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의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6 의원은제 5 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7 의장은의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수있다. 8 의원은제7항에따른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 생략 )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 2항이나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 2제2 항이나제4항에따라외부강의등을신고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공직자는제3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 67

72 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7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2제8항에따라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때에는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 조의2(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6호서식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직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직자는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규정취지 외부강의등을매개로한고액의사례금수수는우회적금품수수수단이나보험성뇌물로악용되는등민 관유착요인으로작용의원이외부강의 회의등을명목으로외부기관 단체에금전을요구하거나특정이해집단의이익을위해봉사하는등의부패요인을차단지나친외부강의로의정활동을소홀히하거나고액의강의료를지급하는기관의이익을위해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조리방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와동일한규정 68

7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해설 가. 외부강의등의범위 ( 신고대상 ) 제14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등과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인경우임직무와관련하여 : 의원이 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직무는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및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 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를포함신고대상외부강의등은대가수령여부와관계없음나. 사례금상한액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3 제2호나목 * 에따라의원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은시간당 30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방의회별로정하여야함 * 행동강령제14조제1항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조제2항에의거, 지방의회의원의외부강의등사례금에대하여는권익위가정하여고시 ( 제 호, ) 의원이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음사례금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의원에게지급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다. 외부강의등의제한직무공정성보호를위한제한 : 요청자와의관계, 요청경위, 외부강의등의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의장이제한여부를결정 69

74 횟수제한 : 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한우회적금품수수, 직무에의영향등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대가를받는외부강의등의횟수를제한 - 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방의회별로정하고, 상한을초과한외부강의등은의장의사전승인필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횟수에포함하지않음 라. 신고기관 : 의회의장 마. 신고방법 : 서면신고, 사전신고원칙 외부강의등을일정기간여러회수행하는경우일괄신고가능 대가나소요시간등신고사항중일부를사전에알수없는경우등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보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표준안 별지제 5 호서식참조 (p.128) 바. 신고의예외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요청한외부강의등 ( 국가 ) 중앙행정기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직제규정에포함된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포함, 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조례에포함된직속기관 사업소등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등이외부강의등요청자인경우는신고대상임 사. 초과사례금의신고및반환의장이정하는금액 * 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초과사례금 ) 을받은경우, 초과사례금을받은것을안날로부터 2일이내에의장에게신고하고제공자에게초과분을지체없이반환 의장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구체적으로설정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표준안 별지제7호서식참조 (p.130) 70

7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의원이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에소요된비용을의장에게청구가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표준안 별지제 6 호서식참조 (p.129) 아. 초과사례금신고의처리의장은신고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액수를산정하여해당의원에게통지해당의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일부를반환한경우는그차액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반환사실을의장에게알려야함 질의 답변 Q 동영상강의를촬영한대가로받은강의료외에, 동영상수익발생분의 1% 를 2년간받기로했는데, 이러한수입도신고해야하는지? A 직접적인강사료외에저작권료, 인세등부수적인수입은신고대상이아님. Q A 직무와관련없는내용으로출강 ( 저글링을잘하여퇴근후청소년들을지도 ) 할때에도신고해야하는지? 행동강령은직무와관련한강의등을외부강의등으로신고대상으로하고있음. 따라서직무와무관한강의등의경우소속의회별행동강령상별도의신고규정을두고있지않다면사전신고대상은아님. Q 지방자치법에따른겸직신고를한경우에도별도로외부강의신고를해야하는지? A 의원이겸직신고를했더라도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사전신고하여야하며, 반복적인외부강의등에대하여는일괄신고가능함. 71

76 Q A 초청기관으로부터대가를받고외부강의를한의원이소속기관에서출장비를지급받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지급한강의대가에여비가포함되어있을경우소속기관에서별도로출장비를지급받는것은여비를이중지급받는행위로서행동강령위반임. Q 사례금을받지않고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A 사례금을받는지여부와관계없이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신고해야함. Q 외부강의등신고서에기재하는사례금은실수령액인세후 ( 稅後 ) 금액인지? A 세전 ( 稅前 ) 금액을기재하면됨. Q A 법령 ( 조례, 규칙포함 ) 에근거한위원회등에위원으로참석하는경우도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4조의 외부강의등 에해당하는지? 각종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등의위원으로임명 위촉되어회의에참석하는것은법령에서정한위원회위원으로서의고유업무를수행하는것이므로 외부강의등 에해당하지않음 Q 온라인으로동영상강의를하는경우도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A 온라인강의의경우전달매체가온라인형식일뿐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의행위이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함 72

7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의원이매주 4 시간씩사립대학강의를나가는경우매번신고해야하는지? A 월 ( 연 ) 평균횟수와 1 회평균시간을기재하여일괄신고가능 참고사항 : 외국입법례 ( 외부강의등의대가관련 ) 미국 - ( 정부윤리법 ) 공직자는재직중에자신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계되거나직위로인한출연 강연 기고등의대가로어떠한사례금도제공받을수없고, 위반시 1만달러이하의민사벌금부과 - ( 뉴욕시이해충돌방지법 ) 뉴욕시공직자는공무를수행한대가로뉴욕시를제외한어느누구로부터도보상 (compensation) 을받아서는아니되며, 공직자의공적인행위에의하여이해관계가영향을받는사람으로부터사례금 (gratuity) 을받는행위를금지 영국 - ( 영국장관행동강령 ) 장관이자신의공식적인지위, 장관으로서의경험또는업무에직접적으로관련된연설또는매체기고문에대한대가로보수 (payment) 를받는행위를금지 일본 -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이해관계자로부터의뢰에응하여보수를받고강연, 토론, 강습또는연수에있어지도또는지식의전수, 저술감수, 편찬, 라디오방송또는텔레비전방송의프로그램에출연하려고할경우에는사전에윤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하고, 윤리감독관은이해관계자로부터받는보수에관해직원의직무의종류또는내용에따라직원들이참고로해야할기준을정하도록함 73

78 제 15 조 영리행위의신고 제 15 조 ( 영리행위의신고 ) 의원은법령또는조례에서제한하는영리행위외에도직무와관련된영리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규정취지 의원의직무와관련된영리행위를신고하도록함으로써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부당한이익추구방지자신의영리행위로인하여직무공정성을훼손할수있는소지를의원스스로사전에통제 내용해설 가. 신고대상 : 직무와관련된영리행위새로이영리행위를하려는의원뿐만아니라기존에영리행위를하고있던의원이상임위변경등으로기존의영리행위와현행업무간에직무관련성이발생한경우도신고나. 신고기관 : 의회의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8호서식참조 (p.131) 관련사례 시의회 건설위원회소속 A 의원은자신의토지에불법구조물을설치하여매월 500 만원이상의수익을얻고있으며, 그영리행위가자신의직무 ( 불법건축물단속등을담당하는집행부해당부서에대한감사및조사, 예산심의등 ) 와직접관련되어 74

7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있음에도이를신고하지않음 ( 권익위신고조사 ) 시의회 B의원은 산업대표등소속상임위직무와관련한사업 ( 영리행위 ) 을영위하면서이를신고하지않음 ( 권익위이행점검 ) 시의회 C의원은용역입찰과정에서실적을허위로부풀려자신이대표를맡은업체가낙찰받도록함 ( 일보, 월 ) 구의회 B의원은자신이운영하던노인복지관에서허위로임금을지급하는등의수법으로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은보조금을횡령 ( 투데이, 월 ) 도의회 C의원은수건가게를개업하면서자신이속한상임위원회와이해관계가있는기관을상대로판매 ( 일보, 월 ) 시의회문교사회위원회 D의원은자신이운영하던학교급식납품업체인 Y마트를부인명의로바꾼뒤 2007 년 7월부터최근까지 시내각급학교 37곳과수의계약등을통해 11억원이상의육류 ( 쇠고기와돼지고기 ) 를공급 ( 일보, 08. 7월 ) 질의 답변 Q 현재임대업을영위하고있는 A 의원이 임대업 에대한사업자등록은하고있으나, 이와는별도로소속지방의회의장에게당해임대업에대한영리행위신고를하지않은경우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5 조 ( 영리행위의신고 ) 는직무수행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법령도는조례에의해제한되는영리행위가아니더라도의원이직무와관련된영리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이를의장에게신고토록하고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임대업 이의원자신의 직무와관련된영리행위 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75

80 제 16 조 금전거래등제한 제16조 ( 금전거래등제한 ) 1 의원은상호간에또는직무관련자 ( 의원상호간또는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와금전거래를하거나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의원상호간에또는직무관련자와금전거래를하거나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의원은이를사전에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4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공직자가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 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 으로부터금전을빌리려고하거나빌려주려는경우와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규정취지 의원상호간또는직무관련자와의금전거래를금지함으로써의원이금전대차명목으로활동비나뇌물등을제공받는소지차단직무관련자에대한고리금전대여,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저리금전차용등의원의직위를이용한부당이득방지 76

8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해설 가. 금지행위의원상호간및의원-직무관련자간에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 - 금전거래상대방인의원또는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 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한대상에서제외의원이다른의원또는직무관련자로부터부동산을무상 ( 시장가격보다현저히낮은경우를포함 ) 으로빌리는행위나. 금전거래등사실의신고부득이한사정으로제한대상자와금전거래등을하려는자는사전에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 신고는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한금전거래등 을입증할수있도록거래상대방과의관계, 거래사유, 직무관련성등을기술하고증빙을첨부하여야함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9호서식참조 (p.132) 금전거래당시에는신고대상이아니었으나,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시행 ( ) 이후신고대상관계가발생한경우 ( 지방의회의원피선, 직무관련자관계발생 ) 에는신고대상관계가발생한시점에제2항에의한부득이한경우가발생한경우로보고의장에게신고 관련사례 시의회 A의원은의원상호간의금전거래제한에도불구하고동료의원에게 300 만원을차용하였으며, 부득이한금전거래에대한서면신고의무도이행하지않음 ( 권익위신고사건 ) 의원이직무관련자소유의주택을무상으로임대하여사용 의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 1,500 만원을사전신고없이무이자로차용 의원이직무관련자가법령위반으로곤경에처한사실을알고그로부터 3,000 만원을차용 77

82 16-4. 질의 답변 Q A 금전을차용할당시에는직무관련자가아니었으나, 추후직무관련자가되었을경우처리절차는? 의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거나부동산을무상또는현저히낮은가격으로대여받는행위는원칙적으로행동강령위반임. 따라서직무관련자가되는시점에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부득이한사정으로보아의장에게신고하여야할것임. Q A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상임위변경등으로현재업무관련성이없어진경우금전의차용이가능한지? 행동강령은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따라서과거직무관련자였으나금전거래당시에직무관련자가아닌경우에는금지되는금전차용에해당하지않음. Q 직무관련자인친구로부터이자를지급하면서금전을차용하는것은가능한지? A 비록친구라하더라도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차용하는것은이자의지급여부와상관없이행동강령위반임.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어금전을차용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Q A 의원이월 100 만원시세의주택을직무관련자로부터월 50 만원에임차받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인지? 의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시장가격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가격으로주택을임차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임. 78

8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참고사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일부개정, 시행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금융회사등 " 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2. " 금융자산 " 이란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 ( 賦金 ) 계금( 契金 )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등금전및유가증권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3. " 금융거래 " 란금융회사등이금융자산을수입 ( 受入 )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그이자, 할인액또는배당을지급하는것과이를대행하는것또는그밖에금융자산을대상으로하는거래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 실지명의 " 란주민등록표상의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명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명의를말한다. 79

84 제 17 조 경조사의통지제한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의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게알리는경우 2. 해당지방의회의의원및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의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규정취지 경조사비를명목으로한직무관련자로부터의부당 편법적금품수수를방지함으로써의원의직무공정성을보호하고건전한경조문화조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와동일한규정 내용해설 가. 제한내용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리는행위를금지 ( 원칙 ) 하고, 과도한제한이되지않도록친족 ( 민법제767조에의한친족 ), 소속의회의원및직원등에대한예외를인정 - 통지가제한되는직무관련자 에해당하는지여부는 통지자 가아니라 경조사의주체 ( 의원 ) 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 ( 예시 ) 의회사무처소속직원이의원의경조사를통지하는경우경조사의주체인의원을기준으로직무관련자여부를판단 80

8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나. 통지가제한되는경조사의범위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의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등 -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생일, 집들이등은행동강령상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다. 직무관련자 : 2-1 참조라. 소속직원 ( 제1항제2호 ) 의원의소속의회사무처 ( 국 / 과 ) 소속직원을의미시 도및시 군 구청, 각급교육청등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소속직원은제1항제2호의소속직원에해당되지않음다. 신문 방송 ( 제1항제 3호 ) 신문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 제4호및제10호의규정에따른방송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제2조제 1호 ) - 중계유선방송 ( 제2조제4호 ) 및전광판방송 ( 제2조제10호 ) 신문 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에게전달하는행위는개별통지로보아금지라. 내부통신망 ( 제1항제3호 ) 제1항제2호에따른의원 직원만사용하는전자통신망 ( 인트라넷, 내부메시지등 ) 을의미의회홈페이지등내부통신망이아닌곳에의원경조사게시판을개설하여서는아니되나 ( 원칙 ), - 제1항제 2호에따른의원과직원에게만별도의접속권한을부여하여제3자의게시판접근을차단하는경우에는가능 81

86 17-3. 관련사례 시의회 A의장은평소친분이있는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청첩장을작성 발송. 그중에는국공립어린이집 6개소가포함되어있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를위반 ( 권익위신고사건 ) 시의회 A의원은자녀결혼식을앞두고일선공무원들의집으로청첩장을대거발송,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이자녀결혼식청첩장을일면식도없는일선공무원들에게대거발송한것은부조금을노린치졸한행위이며, 공무원의개인정보인집주소를유출한자를처벌해야한다 고성토 ( 뉴스, 03. 9월 ) 군의회 B의장은관내업체와건설업자들에게아기돌잔치참석장을보내어수십개의금반지와 3만원에서 10만원에이르는축의금을수령 ( 타임스, 04. 3월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소속 C의원은자녀결혼을앞두고결혼사실을의회사무처직원들에게회람토록하고시청의각실과에까지알림장을돌리게함. 또한전문위원실직원들을시켜청첩장주소록을작성케하고시청실국장과본인이속한행정자치위원회소속과장급이상간부들에게는직접청첩장을돌리도록하는등물의야기 (, 월 ) 시의회 B의장은 시소속직원을동원하여자신의자녀결혼사실을알리는문자메시지를공무원과일반시민들에게무차별발송, 결혼하객몰이라는비난여론고조 ( 뉴스, 월 ) 질의 답변 Q A 의회의원과집행기관 ( 도 시 군 구청과그소속기관및각급교육청등 ) 직원이동일한인트라넷을사용하는경우 해당인트라넷경조사게시판에의원경조사를게재할경우의원과직무관련자관계에있는집행기관직원도볼수있게되므로게재하여서는아니됨 의회의원및소속직원만접근할수있는별도게시판을생성하거나사내메시지등다른방법으로이용하는것은가능 82

8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의회홈페이지를통해의원의경조사를알리는것이가능한지? A 일반인이접속가능한사이트등에의원의경조사를게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며, 해당지방의회의원과소속직원만이경조사란에접근할수있도록시스템을제한하여야함 Q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7 조와관련하여, 1 의원이되기전구청에근무한경력이있어평소잘알고지내는직원들에게청첩장을보내는것도불가능한지, 2 의원이아닌의회소속직원이내부통신망을이용하여구청직원들에게의원의경조사를알리는것은가능한지, 3 구청직원들이주변의소문을듣고결혼식장을찾아온경우에추후내부통신망을통해답례의글을띄우는것은가능한지여부 A 1 의원이되기전부터친분을쌓아온직원이라하더라도경조사를통지할때해당의원과직무관련자관계에있다면경조사를통지하여서는아니됨 2 의회소속직원이의원의경조사를알리는경우라하더라도의원의직무관련자에게통지하여서는아니됨. 이경우직무관련자관계여부는경조사통지자 ( 의회소속직원 ) 가아니라경조사의주체 ( 의원 ) 를기준으로판단. 의회소속직원이의원의경조사를의원의직무관련자에게통지하는경우해당직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소지있음 ( 위반사항은구체적사안에따라상이 ) 3 해당기관의내부통신망이용에관한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7 조의규율사항이아님 Q 구청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후해당구청관할지역구의구의원으로선출된경우, 1 이전에함께근무했던구청직원들의경조사를알기위해서해당구청내부망의직원경조사사항을구의원에게공유하는것이가능한지? 2 구의원의경조사를해당구청직원 ( 공무원 ) 들만열람이가능한게시판에게시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는지? A 1 내부망의공유여부는기관장이판단할사항이나,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제3호가 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 만을허용하고있으므로, 문의하신바와같이구의원등외부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내부통신망에구청직원의경조사를게시하는것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해당함 83

88 2 공무원행동강령 제 17조제1항에따라직무관련자인구청직원이이용하는게시판을통해구의원의경조사를알리는행위는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위반에해당함. 또한, 해당구의원의지시또는부탁없이구청직원등이자발적으로구의원의경조사를게시하는경우, 이를게시한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를위반한것임 Q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현재는직무관련자아닌경우통지가능한지? A 직무관련이없어진자에대한경조사통지는행동강령상제한되지않음. Q 의회소속직원이의원의경조사를의원의직무관련자에통지하는경우는? A Q A 1 의원의부탁 ( 지시 ) 을받아의회소속직원이경조사를통지한경우 의원 : 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의회소속직원 :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2 의원의부탁없이의회소속직원이임의통지한경우 의원 : 행동강령위반아님 의회소속직원 : 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제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행동강령은신문 방송을통한경조사통지를허용하고있는바, 결과적으로직무관련자등에게통지하는결과가되는것아닌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신문 방송에의한경조사통지를허용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직무관련자가알게되는것은불가피하다고봄. 다만신문 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전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의원이자신의경조사를집행부직원들에게통지하는것은가능한지? A 해당지방자치단체집행부소속공무원은의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하므로집행부직원들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84

8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Q SNS 에경조사를올리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A SNS 를통해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통지하려는의도가있는경우에는행동강령위반소지가있음. 다만, 신문 방송과같이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경조사를알리는형태라면행동강령상허용될수있을것임 참고사항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일부개정, 시행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신문 "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 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 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 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2. " 인터넷신문 " 이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 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 3. " 신문사업자 " 란신문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4. " 인터넷신문사업자 " 란인터넷신문을전자적으로발행하는자를말한다. 5. " 인터넷뉴스서비스 " 란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 방송법 에따른방송및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잡지등의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하는전자간행물을말한다. 다만, 제 2 호의인터넷신문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인터넷 85

90 멀티미디어방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제외한다. 6.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란제 5 호에따른전자간행물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7. " 발행인 " 이란신문을발행하거나인터넷신문을전자적으로발행하는대표자를말한다. 8. " 편집인 " 이란신문의편집또는인터넷신문의공표에관하여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9. " 기사배열책임자 " 란인터넷뉴스서비스의기사배열에관하여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10. " 인쇄인 " 이란신문사업자가선임한자또는신문사업자와인쇄계약을체결한자로서그신문의인쇄에관하여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 생략 ) 방송법 ( 법률제 호, 타법개정, 시행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 , > 1. "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2. "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각목생략 ) 3. " 방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각목생략 ) 4. " 중계유선방송 " 이란지상파방송 (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하는방송을말한다. 이하같다 ) 등을수신하여중계송신 ( 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는녹음 녹화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것을말한다 ( 생략 ) 10. " 전광판방송 " 이라함은상시또는일정기간계속하여전광판에보도를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을표출하는것을말한다. 11. ~ 27. ( 생략 ) 86

9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18 조 성희롱금지 제18 조 ( 성희롱금지 ) 의원은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원상호간또는소속사무처직원에게성적 ( 性的 ) 인말이나행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관련법령에규정된성희롱금지의무를재확인하여의원이동료의원이나소속직원에대한성적수치심유발언행을스스로삼가도록주의환기의회내성 ( 性 ) 소수자인여성의원의적극적직무여건조성 내용해설 가. 성희롱 : 상대방이원하지않는성적인말이나행동을하여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수치심을느끼게하는행위 나. 성희롱행위금지대상자 : 의원또는소속직원 성희롱피해대상자는여성에국한되지않으므로여성 ( 남성 ) 의남성 ( 여성 ) 에대한성희롱행위나동성에대한성희롱행위도금지됨 여성근로자들이연하의남성근로자 (A) 에게회사생산현장에서엉덩이를치거나등뒤에서껴안고 A 는내꺼야, 아무도손대지마 라고하여 A 가 왜이러세요 라며거부의사를표시해도이를무시하고계속하여 A 가성적굴욕감을느끼고진정한사건에대해성희롱인정 ( 01 년서울지방노동청결정 ) B( 女 ) 가회식자리에서같은회사직원 C( 女 ) 로부터 회사가연애장소냐? 와연애하냐? 회사가연애장소도아닌데연애하려면나오지마라 는말을듣고모욕감을느껴사직하는피해를입고진정한데대해성희롱인정 ( 06 년국가인권위원회결정 ) 87

92 18-3. 관련사례 시의회 A의원은워크숍술자리에서시청공무원 B의손을강제로잡고억지로술을먹이고, 자신의방열쇠를 B의손에쥐어주며 숙소가불편하면내숙소에와서자라 고수차례얘기하는등 B를성희롱함 ( 뉴스, 월 ) 시의회 C의원은회의도중동료여성의원인 D의원을겨냥해성적비하발언을하여 D의원으로부터명예훼손혐의로고소당함 (, 10. 7월 ) 군의회 E의원은군청계약직여직원 F에게 ( 누드 ) 사진을찍자 는등의발언을하여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성희롱결정을당한데이어시내일식집에서식사를하면서 F의엉덩이를주무르는등성추행을하여고발당함 ( 뉴스, 10. 9월 ) 시의회부의장인 G의원은모단체가주최한세미나에서시장부인 H에게성희롱발언을하여부의장직을사퇴하였으며 H로부터기소당하여 100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음 ( 일보, 12. 2월 ) 참고사항 1 : 관련법제 성희롱피해자관련법제개관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 성희롱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구제조치의권고나고발및징계권고등을할수있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직장내성희롱을금지하고성희롱이발생한경우사업주의조치의무와불이익조치금지의무및의무위반시제재에대해규정 근로기준법 에서는부당해고등을당한근로자가노동위원회에대한구제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에서는각각장애인, 아동, 노인에대한성희롱을금지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처벌하도록규정 그밖에성희롱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 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가해자가 경범죄처벌법,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위반하면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음 88

9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참고사항 2 : 해석례 국회와법원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하는국가기관인지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 17 조의 2 등 ) [ 법제처 ,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질의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17 조의2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 2제1 항제1호에따르면국가기관등의장은성희롱을방지하기위하여연 1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하는바, 국회와법원이같은규정에따른국가기관에해당하는지, 그리고국회의원과법관이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서제외되는지? 회답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2제1항제1호에따르면국가기관등의장은성희롱을방지하기위하여연 1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하는바, 국회와법원은같은규정에따른국가기관에해당하므로국회의원과법관은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수없습니다.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제1항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같은법시행령제2조제4 호의단체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함 ) 의장과사업주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희롱을방지하기위하여교육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국가기관등의장은그조치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같은법제17조의2제1항에따라국가기관등의장은성희롱방지를위하여연 1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은 대한민국헌법 의남녀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責務 ) 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남녀평등을촉진하고여성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를부담하는자의범위를축소하여한정적으로해석하는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의입법목적및취지에부합하지않고, 문언상으로도성희롱예방교육등의조치를실시하여야하는의무주체를행정기관의장으로한정하고있지않고국가기관등이라고포괄적으로규정하면서개별기관별로기관의장에게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를부담시키고있으므로같은규정은행정기관을포함한더넓은의미의국가기관으로해석하여야할것입니다. 89

94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외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와공직유관단체의장도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하는주체로규정하고있는점, 같은규정및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라함 ) 제13조에서사업 사업장의사업주에게도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는성희롱방지조치를행정 입법 사법기관또는공공 민간기관인지여부를불문하고폭넓게실시하도록의무화한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고, 대한민국헌법 에서국가의조직에관하여제3장에서는국회를, 제4장에서는대통령과행정부를포함하는정부를, 제5장에서는법원을규정하고있으며, 사전적의미의국가기관도국정을운영하기위하여설치한입법 사법 행정기관을통틀어이르는것이므로국회와법원도국가기관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 호, 같은법제17 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 2의규정을종합하여보면, 국가기관에있어서의성희롱예방교육은국가기관의종사자등에대하여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 ( 性的 ) 언동 ( 言動 ) 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국회와법원에있어서국회의원과법관은헌법과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각의기관이수행하도록되어있는본질적인업무를수행하는종사자에해당된다고할것이어서국회의원과법관을성희롱예방교육대상자로하는것이같은법의취지를벗어난다고할수없고, 달리국회의원과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 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볼만한법적인근거를찾기어렵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는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주체를규정하면서교육대상자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각각의독립된기관의장으로하여금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볼때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자는기관의구성원이라고해석하는것이합리적인바,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 1항에서국회는국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의하여선출된국회의원으로구성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01조제1항에서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는것을볼때국회의원과법관은국가기관인국회와법원을구성하는구성원으로서여성발전기본법령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와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 조의2 제1항제1호에서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주체로규정하고있는국가기관에해당하므로국회의원과법관이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수없습니다. 90

9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19 조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제1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의원이이영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의원이소속된지방의회의의장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및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의장은신고사항이이영에위반되는지여부및그처리방향등에대하여제22조에따른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자문하여야한다. 4 의장과제22조에따른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위원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 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하면해당의원으로부터소명자료를받아 지방자치법 에따른징계요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규정취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위반행위의적정 원활한처리를위해위반사항에대한신고 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 내용해설 가. 신고주체 ( 제1항 ) : 누구나할수있음신고인의신분과국적에제한을두지아니하였으므로지방의회의원이나외국국적자도가능 나. 신고방법 ( 제 2 항 ) 신고인본인및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 91

96 신고수단 ( 우편, 인터넷, 방문등 ) 과신고처리기간 ( 예 : 60일 ) 등은의회별행동강령에서구체적으로규정 - 위반행위신고편의를위해의회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관련신고 상담창구개설권장무고 ( 誣告 ) 등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기명신고를원칙으로하며, 익명신고의경우에도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접수하여처리하는것을권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10호서식참조 (p.133) 다. 신고접수및처리 ( 제3항및제5항 ) 의장이소속의원의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위반사건을처리할때에는위반여부및처리방향등에대하여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자문하여야함 ( 의무사항 ) 처리절차 - 신고서및해당의원의소명자료검토 -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자문요청 - 지방자치법 에따른징계요구등필요한조치 ( 위반확인시 ) 국민권익위원회는의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이를소속의회의장에게통보하며, 위반사실을통보받은의장은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 라. 신고자보호 ( 제4항 ) 의장과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하며, 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됨 신고인에대한비밀유지의무위반시 3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8조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자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92

9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신분보장및신변보호, 비밀보장등을받을수있음 참조 질의 답변 Q 의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익명으로신고해도조사가되는지? A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시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시하도록한것은무고성신고등에의한선량한공직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익명의신고는접수하지아니할수있음. 다만, 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자체확인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을것임. Q 의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하면보호를받을수있는지? A 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한자에대해서는신고에따른불이익이없도록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비밀보장, 신분보장및신변보호조치를받을수있음 참고사항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시행 ) 제62조 ( 신분보장등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누구든지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위원회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전직 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누구든지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 93

98 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 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4 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요구가있는경우위원회는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제4항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1. 요구인또는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또는진술서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자료등의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6 제5항각호의요구 조회 조치를받은사람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조사결과요구된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요구자의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등의장에게적절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등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8 공직자인신고자가위원회에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위원회는그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그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9 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할수있다. 제62 조의2( 불이익처분절차의일시정지 )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 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제62 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요구인의조치요구에대한위원회의결정을기다릴시간적인여유가없다고인정되면요구인의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 45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요구인의소속기관의장등에게불이익처분절차의잠정적인중지조치를요구할수있다. 1.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이행하여졌고추가적인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63 조 ( 불이익추정 ) 신고자가이법에의하여신고한뒤제62 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위원회에원상회복등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한다. 94

9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64 조 ( 신변보호등 ) 1 위원회및제59 조제3 항에따라신고사항을이첩받은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신고자는신고를한이유로자신과친족또는동거인의신변에불안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신변보호조치를요구받은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시신변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 및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내지제12조 ( 소송진행의협의등 ) 의규정을준용한다. 5 누구든지제3항및제4항에따라보호되고있는부패행위신고자등이라는사정을알면서그인적사항또는부패행위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65조 ( 협조자보호 ) 이법에의한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외에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신고내용의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의신분보장및신변보호에관하여는제62조, 제64조및제66조를준용한다. 제66조 ( 책임의감면등 ) 1 이법에의한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그신고자에대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제1항은공공기관의징계처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3 이법에의하여신고한경우에는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에불구하고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본다. 제67조 ( 준용규정 ) 제62조, 제62조의2, 제63 조부터제66조까지는다음각호의경우에준용한다. < 개정 > 1. 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2. 피신고자의소속기관 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 감독하는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3. 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하는행위를신고한경우제88 조 ( 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의죄 ) 제64 조제5 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90조 ( 조치요구에대한불이행의죄 ) 1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 조제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 95

100 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62 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 조의2제 1항 ( 제67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9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 1. 제62조제1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2. 제62조제6항 ( 제67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같은조제5항에따른요구 조회및조치에응하지아니한자 3. 정당한사유없이제62조제 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 제62 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를제외한다 ) 4. 정당한사유없이제83조제 1항 제2항에따른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정당한사유없이제42조에따른업무수행을방해 거부또는기피하거나고의로지연시킨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82조의2에따른자료제출요구를거부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및제2 항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가부과 징수한다. 96

10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20 조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제20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의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의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의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의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의원은제 2 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의원은제2 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5 의장은제4항에따라인도받은금품등에대하여제공자 ( 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등, 제공일시및인도경위등을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는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8 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2 공직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 5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 5항또는 97

102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2제 6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반환하거나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 조제 2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5조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9호서식으로반환하는데든비용을청구할수있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 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5조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0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 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11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4 공공기관의장은제3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2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제3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규정취지 의원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포함 ) 이제11조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제공의약속 의사표시를받은경우의신고 처리절차를구체화함으로써, 법령위반 처벌위험으로부터보호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반환에따른비용을청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의원의자발적준수및실천유도의장에게인도된금품등의처리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처리에관한혼란방지 98

10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해설 가. 수수금지금품등 ( 제1항 ) 의원이나의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이제11조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의하여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참조나.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 제1항 ) 신고방법 : 1 의장에게 2 서면 ( 전자문서포함 ) 으로 3 지체없이신고신고사항 : 신고자인적사항, 신고취지및이유, 제공자인적사항, 수수금품등의종류 가액 반환여부등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11호서식참조 (p.134) 다. 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인도 ( 제2항, 제4항 ) 반환기한 ( 시한 ) : 금품등을받거나 ( 의원 ) 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 지체없이반환또는인도 - 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하는것으로, 지체없이반환 인도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 를의미 - 지체없이 의판단은일률적으로할수없고, 사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인도사유 : 반환하여야할금품등이제4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금품등을의장에게인도하여야함라. 금품등반환비용의청구 ( 제3항 ) 금품등을반환한의원은소요비용에관한증명 ( 택배영수증등 ) 자료를첨부하여의장에게반환비용을청구할수있음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6호서식참조 (p.129) 99

104 마. 인도받은금품등의처리 ( 제5항 ) 의장은금품등을인도받은즉시사진또는영상으로기록한후 금품등인도확인서 를작성 관리하고, 인도받은금품등에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6조제3항각호기준에따라처리하고,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12호및제13호서식참조 (pp.135~136) - 처리결과를금품등의제공자 ( 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에한함 ) 및인도자에게통보금품등인도 처리상황의기록및관리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별지제14호서식참조 (p.137) 100

105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 21 조 행동강령의운영 처리등 제21조 ( 행동강령의운영 처리등 ) 의장은해당지방의회에소속된의원에대한행동강령의교육 상담및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및조사 처리, 그밖에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를관장한다 규정취지 의원에대한행동강령교육 상담, 위반행위신고사건의접수 조사처리등행동강령운영에대한의장의총괄책임과권한을명시 내용해설 의장은소속의원에대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교육 상담및위반신고접수 처리, 그밖에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사항을총괄하며, - 이에대하여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을수있음 ( 제22조 ) 의장은행동강령교육 상담사항을기록 관리할수있음 101

106 제 22 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 제22조 (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 ) 1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의장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조례로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 이하 자문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1. 이영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및조사 처리에관한사항 2. 제13 조제1항단서에따른국내외활동의승인에관한사항 3. 의원에대한행동강령의교육및상담에관한사항 4. 이영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에관한사항 5. 그밖에이영의운영및이행을위하여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제1항에따라자문위원회를두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의원또는정당의당원은위원이되지못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또는의원을위원으로하되, 그비율이전체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자문위원회의위원은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 민간위원은학계 법조계 언론계또는시민사회단체등이추천하는사람중행동강령의운영과관련되어공정성 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위촉하여야한다. 3. 자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여야한다. 4. 민간위원의임기는 3년의범위에서정하되, 한차례만연임을허용하여야한다. 5. 자문위원회의위원이제1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할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거나공정하게수행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문위원회의회의에서제척 ( 除斥 ) 되거나회피하도록하여야한다. 6. 자문위원회의위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02

10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규정취지 민간인이참여하는별도의행동강령운영자문기구를둠으로써의원간이해관계나당파적이익에의한왜곡 편파운영방지 의회별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설치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표준안 ] 제 21 조 제 32 조참조 (pp.117~120) 103

108 제 23 조 지방의회별행동강령의운영등 제23조 ( 지방의회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 의장은이영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해당의회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지방의회별의원행동강령을제정할수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각지방의회에서의원행동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였을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이를통보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제2항에따라통보받은지방의회별의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의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다. 운영지침제4조 ( 형식 ) 1 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할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령이나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장은조례로정한다. 2 공직유관단체의기관별행동강령은최고의결기구의의결을거친사규로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공직유관단체의실정에따라기관장이나단체장의결재로제정할수있다. 3 지방의회의사무처, 사무국또는사무과소속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자치단체를포함한다 ) 의장이정하는기관별행동강령의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운영지침제5조 ( 명칭 ) 기관별행동강령의명칭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2. 지방의회 :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 의원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따라정하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과통합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명칭에 행동강령 을포함하여달리정할수있다 ) 3. 공직유관단체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104

109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규정취지 지방의회별로해당의회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행동강령을제정 운영할수있도록의회자율권부여의회별행동강령의내용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시정요청을할수있도록하여부패방지에관한최소한도의통일성유지장치마련 내용해설 의회별의원행동강령 - 제정형식 : 조례 - 제 개정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받은의회별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해당의회에시정요청 의회별행동강령에서추가 구체화할사항 직무관련자의범위 ( 제2조제1호 ) 상임위원회별직무관련정보이용제한기준 ( 제9조제2항 ) 별표1의가액범위내에서의회별로정하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의가액상한 ( 제11조제3항제1호 ) 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상규에따라수수가허용되는금품등 ( 제11조제3항제7호 ) 외부지원국내외활동보고서의공개에관한사항 ( 제13조 ) 대가를받는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 ( 제14조제7항 ) 소속의원에대한행동강령위반신고및처리에관한사항 ( 제19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에관한사항 ( 제20조 ) 소속의원에대한행동강령교육 상담에관한사항 ( 제21조 ) 등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참조 105

110 제 24 조 행동강령운영등에관한권고 제24조 ( 행동강령운영등에관한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의장이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영을운영할수있도록필요한권고를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총괄기관인국민권익위원회가지방의회의행동강령제도나운영의개선 보완에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도록함의회별행동강령우수제도및운영사례를발굴 공유함으로써, 의회간행동강령운영편차를최소화하고원활한행동강령운영을지원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제4항과동일한규정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