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5DBACFC7D1C0CEB1C720B0B3BCB1C0BB20C0A7C7D120B1B9C1A6BBE7C8B8C0C720C0FCB7ABB0FA20B0FAC1A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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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시간 09:30~09:45 등록 개회식 내용 09:45 10:15 10:15 10:45 10:45 12:30 12:30 14:00 14:00 15:30 15:30 15:50 15:50 17:10 17:10 18:00 18:00 19:00 사회 : 이은정 ( 베를린자유대교수 ) 개회사 : 윤남근 (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 대독 ) 축사 : 송상현 (ICC 소장 ) Robert Grünbaum ( 독재청산재단부사무총장 ) 기념촬영 기조연설 : 유엔북한인권조사활동의성과및전망 Sonja Biserko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 ) 1 세션 :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사회 : Matthias Nass (Die Zeit 기자 ) 패널 : 홍성필 ( 연세대교수 ) 오찬 Klaus Hoffmann-Holland ( 베를린자유대인권대학원장 ) Marcus Löning ( 연방정부전인권특임관, 2010 ~ 2013) 2 세션 :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사회 : Sven Hansen (TAZ 기자 ) 패널 : Ekkehart Krippendorff ( 베를린자유대교수 ) Coffee break 김동춘 ( 성공회대교수 ) Richard Schröder ( 전동독인민회의사민당원내대표 ) 3 세션 :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사회 : 김정안 ( 동아일보기자 ) 패널 : 이은정 ( 베를린자유대교수 ) 종합토론 Beate Rudolf ( 독일인권위원장 ) 윤남근 ( 인권위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 사회 : 라종일 ( 인권위북한인권포럼대표 ) 리셉션 - iii -

3 목차 개회사 :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vi 축사 : 송상현 ( 국제형사재판소소장 ) / x 인사말 : 로버트그린바움 ( 독재청산재단부사무총장 ) / xii 기조연설 : 소냐비세르코 (COI 위원 ) / xiv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 1 사회 : Matthias Nass (Die Zeit 기자 ) 패널 : 홍성필 ( 연세대교수 ) Klaus Hoffmann-Holland ( 베를린자유대인권대학원장 ) Marcus Löning ( 연방정부전인권특임장관, 2010 ~ 2013)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 17 사회 : Sven Hansen (TAZ 기자 ) 패널 : Ekkehart Krippendorff ( 베를린자유대교수 ) 김동춘 ( 성공회대교수 ) Richard Schröder ( 전동독인민회의사민당원내대표 ) 세션 3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 35 사회 : 김정안 ( 동아일보기자 ) 패널 : 이은정 ( 베를린자유대교수 ) Beate Rudolf ( 독일인권위원장 ) 윤남근 ( 인권위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 마무리토론 / 45 언론보도자료 / 51 - v -

4 개회사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오늘우리는혹독한독재정권아래에서신음하는북한주민의인권을보호하기위하여자유세계의시민들이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에관하여지혜를모으고자이자리에모였습니다. 바쁜일정중에참석해주신송상현 ICC소장님,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활동하신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위원님, 독일과한국의언론계, 학계, 정계등각계에서활동하고계신전문가여러분, 이번심포지엄공동개최기관인베를린자유대학과동아일보화정재단, 이곳에서오늘행사를개최하도록도움을주신 사회주의통일당독재청산재단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의모든관계자들, 그리고이행사에동참하신내외귀빈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이곳 사회주의통일당독재청산재단 에서북한인권을논의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재단이소재하고있는베를린은냉전의벽을허문용기와희망의도시이기도하지만또한편으로는분단이시작된슬픈역사의현장이기도합니다. 한반도가분단된지 70년이지난오늘, 우리는이곳베를린을찾아왔습니다. 독일역시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아픈분단의역사를가졌지만이제는분단된그때의독일이아닙니다. 24년전인 1990년 10월 3일두개의독일은하나가되었고세계가부러워하는국가로다시태어났습 - vi -

5 니다. 그러나남북으로갈라진한반도는아직도하나가되지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김일성일가의 3대세습과공포정치로인해북한주민의인권상황은전세계에서그비교대상을찾을수없을정도로열악합니다. 수백만명에이르는남북이산가족들은상봉은커녕생사조차알지못한채세상을떠나고있습니다. 내외귀빈여러분! 북한인권상황은지난 3월 17일 COI 최종조사보고서에잘나타나있습니다. 주목할것은이번 COI 보고서가북한정권의인권침해행위가체계적이고광범위하며국제법상반인도범죄에해당된다는것을명시하였다는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는이제유엔안보리에서까지논의되기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유엔안보리에출석한마이클커비전 COI 위원장은북한정권에게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을적용하여 UN의개입을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인권은정치적이념과주권을넘어모든인간에게보편적으로적용되는가치이기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와관련하여우리가간과하지말아야할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북한정권이자신들의체제유지와주민통제를위한공포정치의수단으로반인권적인정치범수용소를운영하고있다는것입니다. 북한정치범수용소는그존재만으로도문명화된 21세기전인류의치욕입니다. 2009년인권위가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생활한탈북자의증언을토대로실시한실태조사결과를보면현재북한에는 5개수용소에 8만내지 12만명의수감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들은철저히통제된구역내에서일상적인폭력과고문, 혹독한강제노역으로정신적, 육체적고통속에서서서히죽음에이르고있습니다. 수용소에서의일상생활은그자체가인권침해의결정판으로서정치범수용소는조속히폐지되어야합니다. 이렇듯열악한북한인권을개선하기위해서인권위는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을참고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통독이전서독에서운영한짤스기터중앙기록보존소 (Die Zentrale Beweismittelund Dokumentation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를모델로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설치하여북한의인권침해실태를조사하고기록하기위한준비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북한정권의인권침해사례를낱낱이기록하여공개하고통일후책임자처벌의자료로이용한 - vii -

6 다면북한에서의인권침해행위를억지하는효과가있을것이고, 자유세계에서는인권의소중함에대한교육의자료로도삼을수있을것입니다. 친애하는내외귀빈여러분, 주지하는바와같이우리나라와독일은제2차세계대전이후분단국으로출발하여인권신장과경제성장을동시에이룬대표적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경제적으로독일의 라인강의기적 에필적한만한 한강의기적 을이뤄냈습니다. 2차대전후독일의경제부흥과정은한국의경제개발에있어서훌륭한모델이되었습니다. 그래서한국은통일전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과통일과정에더욱주목하고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 EU나민간단체등을통해대북인도적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북한주민의인권을개선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우리로서는독일이북한인권에관하여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북한당국자들을만날때마다인권상황의개선에관하여조언하고주의를촉구할것을부탁드립니다. 북한인권문제가국제적인권이슈로부각되는것은심각한북한인권상황이한반도의평화는물론국제평화나안보와도긴밀히연관되어있기때문입니다. 평화는인간의존엄성이확보될때지속될수가있습니다. 인권이확보되지않는평화는무의미합니다. 따라서 UN은해마다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고있으며국내에서도국회가북한인권법의제정을놓고열띤논쟁을계속하고있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거듭말씀드리고싶은것은세계인이북한주민의인권참상을직시해주었으면하는것입니다. COI보고서에서언급되어있듯이그들의삶은인간으로서는차마볼수없는박해와고문그리고생명의위협이오랫동안일상화되고있다는것입니다. 이제북한정권스스로반성하고인권개선에나서기를기대하고기다리는것은한계점에이르렀습니다. 국제사회의지혜를모아북한정권을변화시킬수있는방법을찾을때가되었습니다. COI가권고하는사안들은이러한취지를실현하기위한하나의방법이아닐까생각해봅니다. 또한가지생각해야하는점은북한주민에게희망의빛을비춰주자는것입니다. 북한주민들 - viii -

7 에게그들이겪고있는고초와아픔, 굶주림을누군가지켜보고그들의울부짖음을듣고있고그들을구원하기위해활동하고있다는희망의메시지를보내자는것입니다. 자유에기반을두고생명의존엄성을존중하는인류문화는반드시전진하고세상에널리펴지게되어있습니다. 인간의본성은어떤이념이나제도로도막거나변형시킬수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인권위는이러한국제적흐름에기초하여북한인권에대한소임을다해나갈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인권문제는개선하기힘들다고결코중단하거나포기할수없는우리시대에맡겨진소명입니다. 나는북한주민이하루빨리마음껏먹고, 자유롭게보고, 듣고, 말할수있고외부정보와의자유로운접근을통해그들이스스로인권의식을고취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오늘분단과통일의상징인이곳베를린에서북한인권상황을걱정하는국제사회의목소리가전세계로퍼져나가고마침내북한지역에까지울려퍼질수있기를기대합니다. 저는여러분들한분한분의목소리가북한주민들에게는커다란희망과위로의메시지가될것으로확신합니다. 다시한번이번국제심포지엄을개최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관계자여러분들과이자리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여러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 ix -

8 축사 송상현 ( 국제형사재판소소장 ) 존경하는신사숙녀여러분그리고내외귀빈여러분, 오늘아침이곳베를린에서이렇게저명하신여러청중분들과함께하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가우리모두가공유하고있는관심사항을주제로이번심포지엄을개최하신것에대해축하를드립니다. 오늘이자리에함께하신열정적이고훌륭하신인권운동가여러분덕에, 매우유익하며활발한논의가이루어질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보고서발간에노력을기울이신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여러분께감사를표합니다. 이보고서는오늘행사의논의토대가되고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소장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이나권고에대한말씀을드릴수는없겠지만, 전세계의심각한인권침해의희생자들에게제가깊이공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기본적인인권을보호하는것, 법치를증진하는것, 그리고대량학살을방지하는것은국제사회전체의공통적인관심사항입니다. 이러한측면에서국제형사재판소는중대한범죄를처벌하지않는것을근절하기위한여러국가의집단적결의의표현으로, 미래를위한역사적인발걸음을제시하고자합니다. 저는인간의존엄성을무시하고침해하는것을막기위한모든분들의노력을언제나치하하며환영합니다. 이러한인권침해행위가집앞에서혹은지구의반대편에서일어나든, 오늘행사와같은집 - x -

9 단행동을통해, 시민사회, 다자간단체, 국가정부및여러이해관계자가함께모여, 전세계모든사람의기본인권을지키고보호하기위한방안을추진할수있습니다. 가까이있는사람이든멀리있는사람이든모든한사람한사람이생존, 자유와안전의거부할수없는권리를가지고있다는것에대해우리는모두동의할수있습니다. 그리고모든사람이그러한위치에놓여야하며이러한권리가그들로부터멀어지게된다면다른이들이행동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처럼우리모두는, 어떠한종교, 국가혹은집단도인권침해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을가슴깊이새겨야합니다. 1950년대동안우리가겪은전쟁은한반도인의삶을찢어놓고, 끔찍한잔혹행위로고통받은이들을포함하여수많은희생자들을낳았습니다. 내외귀빈여러분, 저는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와여러분한분한분이인간의기본적자유의보호를위해계속적으로헌신하며, 타인과의견을공유할준비가되어있음을높이평가합니다. 이러한형태의조화로운노력은더욱정의롭고평화로운세상을만들기위한중대한디딤돌입니다. 오늘의심포지엄이우리모두가인간가치, 존엄및자유가위협받는곳에서이를보호하기위한노력을도와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인권은어린이, 남성, 여성을비롯하여모든이들에주어진것임을잊지말아야합니다. 인권은우리모두가계속해서지키고, 보호하며증진해야할보편적인가치입니다. 그리하지않는다는것은우리인류를포기하는일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xi -

10 인사말 로버트그린바움 ( 독재청산재단부사무총장 ) 존경하는이교수님, 저명하신초대손님들, 그리고존경하는숙녀신사여러분, 오늘열리는심포지움에오신여러분께 SED- 독재청산연방재단의이름으로도인사를드리게되어매우기쁩니다. 우리독재청산연방재단은일을하는과정에서수년전부터한국의파트너들과깊은연계성을느끼고있습니다. 첫번째만남을가진이후부터오랜시간에걸쳐매우활발하고의미있는교류를해왔으며, 서로방문여행도하고한국과독일에서공동행사들을개최하기도했습니다. 그래서오늘 인권과북한 이라는주제하에전개될국제심포지움의초대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되어영광스럽고매우기쁘기도합니다. 여기오신모든분들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여러분도아시다시피, 한국과독일은지리적으로아주멀리떨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의역사발전상많은유사점을보이면서두나라간에특별한연계성이형성되고있습니다. 양국은 1989년까지매우비슷한운명을지니고있었습니다. 냉전체제경쟁의한가운데서국토가나뉘어, 한쪽은민주주의와자유를발전시켰고, 다른한쪽은공산주의적독재를구축했습니다. 구동독에서인권은 40년이넘는세월동안체계적으로탄압되었습니다. 여러가지인권이총체적으로침해되었는데, 그예로서특히의사표현과정보의자유침해, 집회와종교의자유침해, 언제든자신의나라를떠날수있는자유의금지, 임의적인구금과정치적형사재판, 직업금지, 사유재산박탈, 그리고또한독독경계지역에서의발포명령과시민들의사생활에대한국 - xii -

11 가의체계적감시등을들수있습니다. 구동독에도인권이있었다라고한다면그것은그저종이에적힌것에불과했습니다. SED 는시민들이국제적으로명시된그들의권리에대해가능한한적게알기를원했습니다. 왜냐하면권리에대한인식이, 나중에 1980년대에보여진것처럼, 체제를반대하는국민들의저항을유발하게될것임을염려했기때문입니다. 자유와인권에대한요구는구동독에서시민권리운동과체제반대운동의기반을이루었고, 이운동들이하나로엮어지도록하였습니다. 자유와인권에대한요구는결국독재와장벽을무너뜨리고독일통일의길을터주는계기가되는 1989년평화혁명의중심요소중하나였던것입니다. 그런데우리독일인에게는거의 25년전에일당독재와폭력적인분단을극복하는것이가능케되었지만, 한국은오늘날까지공고한분단상태로남아있고한반도북쪽에서는사람들이잔인한체제속에서고통받으며살고있습니다. 통일로가는길은매우어렵습니다. 어떻게통일을이룰수있을지우리독일인들이한국인들에게가리켜보여줄수는없습니다. 우리두나라의역사적인발전배경이근본적으로너무다르기때문입니다. 그러나우리독일인들이한국인들에게우리경험의한자락을전달할수있고이를통해한국인들의곁에서있어줄수는있습니다. 우리가역사에서배운것중하나는특히인권을존중하지않는국가는장기적으로보아존재능력이없다는것입니다. 그이유는매우간단합니다. 그러한국가에서는한사회가하나의유기체로서정상적으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부여되지않기때문입니다. 또한우리가역사에서배운것은, 지치지않고끊임없이인권에대해요구하는것이체제반대운동과이를통한독재정권의붕괴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한다는것입니다. 숙녀신사여러분, 이제짧게한가지말씀드리고저의인사를마칠까합니다. 이렇게중요한주제에대해토론하고이해하는데독재청산재단이장소를제공할수있어매우기쁩니다. 부디오늘의심포지움과강연들이여러분에게성공적이고흥미롭게다가가기를바라고, 생각을자극하고좋은대화들을많이나누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xiii -

12 기조연설 소냐비세르코 (COI 위원 ) 내외귀빈여러분, 오늘, 이처럼중요한컨퍼런스에참석할수있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초청해주신관계자여러분들께먼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활동은올해 3월 31 일자로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저를비롯한위원회의동료들은 COI 보고서를계속추진해야한다는도덕적인사명감을느끼고있습니다. 전세계정책입안자및의사결정권자, 언론, 대중들이북한의끔찍한인권유린참상을꼭알았으면합니다. 이러한인식제고를통해북한인권문제가유엔회원국들의논의주제에서우선순위로자리잡고, 국제사회가행동을취하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 북한주민들은도움의손길을받아야하고이들에대한인권유린도종식돼야합니다. 유엔 COI 북한보고서는북한의인권침해를다룬역대보고서중가장종합적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수년간국제 NGO들이유엔인권이사회에압력을넣어탄생하게된기구입니다. 비단 NGO뿐만이아닙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모든회원국들은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설립을찬성했습니다. 위원회의설립결의안은기권없이통과되었습니다. 반대한국가도없었습니다. 이는유엔이북한인권문제에대한다른접근법을취할때가왔다는강력한신호입니다. 수십년간북한은교활한수법으로인권문제를국제사회에들키지않는데성공했습니다. 어떻게가능했을까요? 수년간국제사회가집중했던북한의핵프로그램에바로그답이있습니다. - xiv -

13 위원들을선정하고사무국을설립하는과정은간단했습니다. 2013년 7월초에모든관계자들이첫회동을가졌습니다. 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로인해 7개월만효율적으로일할수있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외부의영향력없이독립적으로임무를수행했습니다. 이는보고서의정확성, 명료성, 가독성과위원회의명료한자격요건, 결론, 권고등에잘반영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의해밝혀진북한인권유린의심각성, 범위, 기간, 성격은북한을현세계에서유례를찾을수없는전체주의국가임이드러았습니다. 불안정성, 안보위협과더불어이런현실은, 유엔헌장에비춰봤을때북한의인권상황을전세계의문제로만드는것입니다. 즉, 우리모두의문제입니다. 내외귀빈여러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했던업무에대해서더상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3년 8월중순에대한민국과일본을방문했습니다. 북한은방문을허용하지않았습니다. 또한공청회와대화에참여하기를거부했습니다. 우리의모든이니셔티브와초청도무시했습니다. 그래서위원회는특히한국을비롯한인접국으로부터북한에대한정보를얻을수밖에없었습니다. 현재한국에는약 26,000명의탈북자가있습니다. 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위원회가내린핵심결정중하나가공청회를개최하는것이었습니다. 80명의목격자들은공청회에참석하는용기를보여줬습니다. 공청회는우리가임무를시작한첫날부터마지막날까지언론으로부터많은관심을받았습니다. 그때나온모든증언은보고서에반영되었습니다. 덕분에보고서는진정으로 한국사람들의목소리 가될수있었습니다. 북한을탈출한 200명이상의희생자, 목격자및전직관료들은기밀증거를공유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보고서에반영된모든인권유린사건들은희생자들과목격자들의진술로작성된것입니다. 위원회는각사건에대해목격자와제시된정보의신뢰성을면밀히평가했습니다. 또한북한의정치범수용소의존재를입증한위성영상도중요한자료였습니다. 북한은수년간수용소의존재를부인해왔습니다. 기아와방치에대한개인별증언은북한에서활동하고있는유엔기관이제공한보고서내용과일치했습니다. 또한인권유린의여러양상은북한법에의무화되고있습니다. 인권유린의양상은북한지도자들의대중연설과글에드러난방향도 - xv -

14 16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반영합니다. 위원회역시북한에서나온내부문서및구소련과동유럽국가들의기밀해제문서로부터통찰력을얻고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서울방문이후도쿄에서일주일을보냈습니다. 그곳에서주로납북자문제에집중했습니다. 납북자가족과일본 NGO 대표자들을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그랬듯이정부관계자들과회의도가졌습니다. 위원회는런던, 뉴욕, 워싱턴도방문하며전문가와정부관계자들과공청회와회의를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한국과한국의복잡한역사및전반적인정치 사회맥락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습니다. 위원회는북한관련서적및출판물, 기사들을연구했습니다. 매우심도깊은업무였으며까다로운임무였습니다. 더많이알아갈수록마음이더동요되었습니다. 북한의치욕스러운인권상황에대해깊이파고드는것이때로는견디기힘들정도였습니다. 우리가인터뷰한희생자가강제적으로존엄성을상실했다는이야기를들었을때마음이가장아팠습니다. 그들은비록몸은자유이지만가슴속의상처는치유하는데오랜시간이걸릴것입니다. 정치범수용소에대한정보와증언이가장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약 80,000명에서 120,000명이재판과외부접촉없이갇혀있습니다. 이들중대다수는아마살아서나가기힘들것입니다. 그들은서서히노동과기아로죽어가고있습니다. 1950년대말부터수십만명의사람들이수용소에서목숨을잃은것으로추정됩니다. 일반교도소의수감자수는약 70,000명으로추정되며사망자는연간수천명에이릅니다. 많은수의수감자들은죄를저지르지않았는데도감금되었습니다. 가족일원의정치범죄나사회배경으로인한연좌제로인한것입니다. 여성들이가혹한학대를받는데, 특히탈북을시도하거나강제로송환된경우에더욱그렇습니다. 여성들은성적모욕감과폭력적인학대를받습니다. 해외에서여성이임신할경우강제로낙태를시킵니다. 그렇지않으면출산후에아이를살해합니다. 한국인의순수혈통을지키고혼혈을막기위한전략이라고그들은주장합니다. 특정그룹은거의몰살당했습니다. 바로기독교와타종교인들입니다. 1950년에북한에서 24% 의사람들이종교 ( 대부분기독교 ) 를믿었습니다. 2002년에그수치는 0.16% 로급락했습니다. NGO에따르면북한에는현재약 200~400,000명의사람들이비밀리에기독교를믿는다고합니다. 잘못된재판이나재판을진행하지않고도정치범이나기타유사한범죄를저지르는경우에 - xvi -

15 처형시키는경우가많습니다. 김정은의고모부인장성택의떠들썩했던공개처형은단적인사례에불과합니다. 북한당국은북한사람들의신체적인통제뿐만아니라정신적인통제까지하려듭니다. 어린나이부터사상을체계적으로세뇌시키고통치자들의개인숭배를위한국가차원의선전을쏟아냅니다. 경제쇠퇴와차별적경제정책으로인해많은북한주민들이빈곤과영양실조로고통을겪었습니다. 백만명이상의사람들이아사했던 1990년대대기근으로인해상황은더욱악화되었습니다. 유니세프에따르면 2세중 27.9% 가신체적 정신적인발육부진이며, 그중 8.4% 는상태가심각하다고합니다. 이는생명과자유뿐만아니라식량과건강에대한체계적인인권유린의한가지지표에불과합니다. 또한북한은인접국에도인권유린의피해를끼쳤습니다. 최근수치에따르면북한은수년간한국, 일본, 중국및여타국들로부터 200,000명이상의사람들을납치하거나강제실종에이르게했습니다. 대부분은 6 25때일어난일입니다. 오늘날에도여전히북한요원들은중국에서납치를감행하고있습니다. 북한의참혹한인권유린참상과한반도의불안정한평화와안보는많은면에서긴밀하게얽혀있습니다. 북한은대외긴장을전략적인은폐수단으로이용해반체제인사들을외부간첩으로몰아세워박해하는한편, 주민들에게사회 경제적권리를보장해주지못한것에대한관심을분산시키고있습니다. 북한이국제적으로납치한희생자들의생사를밝히지않고생존자들이가족과상봉하는것을거부하는등의태도때문에북한과인접국간의안보대화는좌절되고있습니다. 위원회는북한주민들의확실한생각을알수없었습니다. 정권에대한저항사례가있을까요? 어떤형태의저항이든이를시도하거나고려하는주민들이있을까요? 분야를막론하고말입니다. 예를들어경제체계가붕괴되면사람들은어떻게든원시적인시장을형성하려고할것입니다. 그런사례들을들어봤습니다. 이러한미미한움직임들이서서히새로운현실을만들어내고, 습관을바꾸고, 인생에대한새로운생각을이끌어낼수있을까요? 북한에서는단순한공개토론회조차개최하거나조직하지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북한주민들은변화하는외부세계에대한정보가거의없습니다. 그래도우리는북한주민들이자국을위한올바른길이무엇인지몰라도스스로생각하고, 불의를목도하며, 저항의목소리를내는데있어저지를당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 xvii -

16 북한내부의압력이진정한변화를위해필요한임계질량에언제도달할지, 도달가능한지는파악하기어렵습니다. 혹은순전히타성으로현상황에서계속살아갈까요? 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명확한의견을정리했습니다. 위원회는북한이국가정책이란명목하에반인륜적범죄를행했고, 행하고있다는정당한근거를마련했습니다. 반인륜적범죄에는절멸 ( 몰살 ),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박해, 주민의강제이전, 강제실종, 고의로기아를연장케하는비인도적행위등이해당됩니다. 유엔총회와유엔인권이사회는오랫동안북한에게반인륜적범죄를촉발하는체계적이고, 만연한인권유린을끝내라고촉구해왔습니다. 북한은공개적으로이런촉구에반항했고, 체계적인권유린을지속해왔습니다. 위원회는유엔회원국들에게북한주민과국가전체에경제제재를가하지말라고권고를통해촉구했습니다. 이는북한주민들의고통을더욱가중시키지않게하기위해서입니다. 같은이유로위원회는정치적인문제로인도주의적원조를끊는것을반대하고, 인권과인도주의적원칙에기반을둔원조는지지합니다. 대신에위원회는지속되고있는반인륜적범죄를주도하는개인에대한조치를권고했습니다. 또한북한, 북한주민과의유의미한관계형성을권고했습니다. 특히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 북한에영향력있는국가들은인권에대한내실있는대화를북한과할수있도록연락을담당하는그룹을만들어야합니다. 보고서는북한주민들이외부세상과새로운발전사항및아이디어를배우고, 모든억압정책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인적교류의강화를강조했습니다. 그러나인류의양심에충격을가한범죄앞에서, 대화와접촉만으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 정치적인책임감이가장중요합니다. 이는선택의문제가아닙니다. 추가적인범죄를막기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한것입니다. 새로운젊은리더김정은의곁을이제새로운새대의고위관료들이둘러싸고있습니다. 이들은반인도적범죄를저지른다면반드시개인적인책임을지게될것이라는점을이해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COI는 UN안보리에반인도적범죄에대한책임을지니는이들을대상으로하는제재를채택하고, 북한의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에알릴것을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제시한증거를보면참담한현실을더이상부인할수없습니다. 국제사회역시북 - xviii -

17 한주민들을북한정부에의한반인도범죄로부터보호해야할책임을받아들여야합니다. 특히유엔안보리의석을지닌국가들이이에대해가장큰책임을가지고있습니다. 3월 17일유엔인권이사회에보고서를제출한이후, 이사회는보고서를유엔안보리에제출할것을권고하는결의안을채택했습니다. 이는아리아절차 (Arria procedure) 를통해이뤄질수있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또한북한의인권상황을감시하고특별보고관의임무를보좌하기위한현장사무소설치권고를승인했습니다. 뉴욕에있는프랑스, 캐나다, 미국의유엔대표부에의해 4월 17일유엔안보리회의를소집할수있었습니다. 회의는언론에는공개되지않았지만, 외교관및인권활동가들은초대받았습니다. 회의에참석한 13개국중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칠레, 르완다, 프랑스, 호주, 리투아니아,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이상 10개국이북한정권의국제형사재판소제소의견논의에수용적임을밝혔습니다. 프랑스와칠레가가장강력한의견을표명했습니다. 요르단대표의경우우려를표하긴하였지만애매한태도를보였습니다. 13개국중차드와나이지리아만의견을표명하지않았습니다. 제소를위해선 9표가필요합니다. 이러한상황을계속해서인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인권이사회와는다르게, 안보리는한국가를국제형사재판소에제소할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안보리상임국인중국과러시아는참석하지않았습니다. 또한북한유엔대표는회기참석요청에아무런반응을하지않았습니다. 내외귀빈여러분, 연설을마무리하며다음과같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뛰어난저의동료인 COI 위원들과함께저는유엔 COI보고서가북한주민이겪고있는끔찍한억압에대하여새로운전환기를성공적으로마련했다고생각합니다. 유엔안보리는역사상처음으로이중대한문제를논의했습니다. 상황의위중함은과대평가될수없습니다. 북한은상당한국제적제재를받는고립된국가입니다. 너무나도편협한북한정권은수십년동안북한주민의기본적인권리를짓밟아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현재의전환점이지속되고강화되며, 모든유엔회원국이행동을취하는것입니다. 위원회는 이제더이상은안된다 라고생각합니다. 이제국제사회가행동해야할때가도래 - xix -

18 했습니다. 저는북한주민들이궁극적으로는변화의길을걷게될것이라확신합니다. 이는어렵고복잡한일이될것입니다. 오랫동안지속된고통이끝날때, 국가건설이새로이시작될것이고북한주민들이겪은인간적인고통에대한치유도시작될것입니다. 이러한측면에서, 저는 COI 업무를수행하는동안, 수십년동안의국가선전, 억압및한반도주민의두려움에특히나주목했습니다. 두개로분리된민족을화해시키는것은매우엄청난임무입니다. 북한주민이억압으로부터의자유와공적영역의참여라는자유의차이점을깨닫는것은시간이걸릴것입니다. 어떠한방식이든, 변화가일어나고나면, 국가의물질적번영을위해, 김일성주의의사회적, 경제적유산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주의의정신적이고영혼적인영향을다루는것이더어려운난제가될것입니다. 수세대가걸릴수도있을것입니다. 지금현재내재화되어있는것이다뤄질때까지, 고통, 분노, 좌절은계속될것입니다. 이러한점에서, 대한민국의시민사회단체, 학계및많은사람들이통일과통일의과제및이러한문제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점이매우고무적입니다. 통일에대해서는독일이과거이문제를해결했던인상적인방안으로부터배울점이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실질적이고지속적인변화는북한내에서일어나야합니다. 국제사회, 민주국가그리고우리모두는이러한엄청난노력에있어한국사람들을도와야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과함께오늘이자리에있게되어영광이며, 이번심포지엄에초청해주신데대해여감사를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 xx -

19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사회 : Matthias Nass (Die Zeit 기자 ) 패널 : 홍성필 ( 연세대교수 ) Klaus Hoffmann-Holland ( 베를린자유대인권대학원장 ) Marcus Löning ( 연방정부전인권특임장관, 2010 ~ 2013)

20 1 세션주요내용 <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 그동안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에침묵했다. 독일도방북 노력을하였으나북한으로부터거절당하며무력감을느꼈다. 북한인권문제가상대적으로부각되지못한원인은냉전구도에 따른문제로인식했기때문이다. 북한의폐쇄성으로인해정보 확보의어려움과북한자극에대한우려도있었다. 북한정권인권침해가해자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하는것은 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나그동안의전례를 볼때국제공조가중요하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해중국의역할이중요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에대해책임감을가지도록하고개선을촉구해야한다.

21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사회자 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는오랫동안침묵했다. - 서유럽국가의무관심, 실질적인북한의인권침해정도와범위등에대한정보부족등이원인이다. 이런측면에서최근 UN COI(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 의조사보고서는매우중요한 ( 환영할만한 ) 업적이다. - 조사보고서에는권고사항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역할에대해서도언급을하고있기때문이다. 5

22 6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이런맥락에서이세션의주제인국제사회의역할에대한토론은중요하다고생각한다. 그동안왜전세계는북한의인권에대해서침묵을했다고보는가? 뢰닝 침묵으로만일관하지는않았다고본다. 유럽국가의관점에서는북한이라는나라는너무멀었고정보가많지않았으며북한이국제사회에서의고립이가장극심하였기때문에공론화할수있는기회가오래걸렸다고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를 agenda로채택하면서북한의인권문제를접근할수있는방법이 UN조사등의보고서를통해공론화되었다. 사회자 Markus Löning씨는실제로인권특임관으로재임하셨었는데그당시의주요역할은무엇이었는지? 뢰닝 당시실제북한에입국해서인권의침해현장을파악하고싶었고방문하고자노력했지만북한측으로부터 UN결의안채택에대해서는포기해야한다는압력을지속적으로받았기때문에인권특임관으로서무력감을느꼈다. 사회자 한국에서는북한의인권문제를어떤식으로보고있는가?

23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7 홍성필 1996~7년부터국제사회에서는북한인권문제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다만그당시에는냉전체제의부산물로인식을하고, 인권의관점에서보지는않았다. 세계각국에서도각나라의인권침해와관련된당면과제가있었기때문에북한인권에대해서는관심이적을수밖에없었을것이다. 한국정부의경우에는정책적으로 ( 개인적으로동의하지는않지만 ) 북한의인권문제를정치적으로분리하여보고있다. 개인적으로는인간의존엄성의측면에서보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사회자 한국에서는북한인권에대한관심의정도는어떠한가? 홍성필 일단하루하루의생활에바쁘다보니북한인권침해문제에대해서는관심이적었던것이사실이다. 기존에는 북한의인권상황이나쁘다 라는인식이있었다면 ( 즉, 북한의인권상황이나쁜이유를잘못한북한의공산독재정치에대한비판으로인식 ) 현재는 북한인권상황이매우안좋다 라고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다. 다만그개선방법과방법 ( 대안 ) 들에대해서는매우다양한의견들이있다.

24 8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사회자 북한은현재방문할수없고그렇기때문에인권침해현장을파악할수없는실정임. 이에따른문제도있다고보여지는데? 홀란드 객관적인사진이나자료가없어인권침해에대해서는추상적으로볼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그런측면에서 UN COI 의조사보고서는객관화되고수치화되어침해상황을기술하고있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북한의경우침해정보를차단함으로써범죄로인식할수있는장치를없애버렸다. 사진을통하여전세계인의마음을움직이는것이중요하고, 시각적으로언어적으로소통할수있는지침을마련하는것도중요한것이라고생각한다. 사회자 역사적으로한국에서는군사정권시절에는북한의인권침해에대해서는관심이없었고, DJ정부의햇볕정책에서는북한과의화해와협력을더중요하게생각했기때문에북한의인권신장에가치를두는것에딜레마가있지않았는지? 홍성필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남한에서도인권침해문제가있었기때문에북한의인권침해에대한관심은여력이없었다고본다.

25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9 DJ정권과노무현정권에서도경제교류협력에더집중하였고북한의인권신장 ( 개선 ) 에대해서는부수적인사항으로인식했다. 이제는북한인권상황과인도적인지원과병행하는방법에대해서는이견은있지만방법은존재한다. 중요한것은북한인권개선에대한전략이부재하다는것이특징이라고본다. 사회자 북한은왜변하지않는다고보는지? 북한의강력한지원자이자영향력을주는중국도변하고있는데그런영향이왜북한까지미치지못한다고보는지? 홍성필 북한은동구권의나라들과비교가불가능한철저하게폐쇄된나라이다. 소련의영향을받았던구동구권나라의상황과는매우다르다. 사회자 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역할은무엇인지? UN COI 가제시한바와같이 UN 안보리개입을통하여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할수있는가능성은있는지? 홀란드 유엔안전보장회의제7조에따라안보리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만장일치가되면국제형사재판소에맡기면된다. 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의반대가예상되므로중국의결정이중요하다. - 중국의경우에는북한의인권결의안을채택하면자국 ( 중국 ) 의인권침해문제해결에

26 10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대한압박으로전환될수있는가능성이있으므로쉽지는않을것이다. 처벌의종결 이라는맥락에서북한의인권침해의종결을위해서는국제법정에서논의가필요하고인권침해문제는자국 ( 북한 ) 에서도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전반적인상황을살펴볼때국제사법재판소에서처리하는것은매우제한적일것이다. 사회자 이에대해서독일의역할로는무엇이있을수있을까? 뢰닝 일단독일이 UN COI 의설립을지지했다는데의미가있고그런맥락에서 EU연합차원에서도지원을했다고볼수있다. 중요한것은국제형사재판소로회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의거부권 (VETO) 이예상되므로어떻게회부할지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다양한전략을통하여장기적이고좀더효과적인대안이있을수있도록 UN조사보고서의내용을정치적으로미디어를통하여알리면서상호보완적인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본다. 사회자 유엔은독재자들의전범행위에대해 ICC에회부한여러사례들이있다. 어렵고오래걸리기는하겠지만북한의책임자에대해서는책임추궁을하겠다라는메시지를보낸것이중요하다고보는데?

27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11 홀란드 국제법적으로보면 ICC 재판소에사건 (CASE) 으로회부될수있으나그과정은매우장기화 (ICC의증거조사등으로인한 ) 될것으로보이지만말씀대로상징적인의미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 사회자 많은북한의탈북자들이중국을통해입국하고있으나중국에서는인권침해상황을방치하고있다. 우리는중국에게어떤요구를해야할것인가? 홍성필 ICC 에회부를하려면안전보장이사회가기소를해야하므로중국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실질적으로탈북자에대해서는중국이인권침해가해자이므로이에대해서중국이책임감을느끼고개선하도록촉구해야할것이다. 중국정부에북한주민의인권침해에대해일정한책임감이있음을명확하게알리고 ICC 회부는당장어렵겠지만 9월 ~10월에있을 UN총회에서중국과안보리에대해이문제에대한의견을촉구할수있을것이다. 사회자 구체적으로중국은어떤일을해야하는가? 홍성필 중국은탈북자를강제송환하는것을멈추고, 유엔난민기구의존재를인정하여탈북자를제3국또는남한으로의망명으로처리해야할것이다.

28 12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중국은국제법을어기고있고북한당국과공조하여북한주민의인권침해에동참하고있다. 사회자 중국을통하여북한에게압력을가하는방법은없을지? 패널 중국을통한압력에는한계가있으므로북한을대상으로직접적인압력에가하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사회자 북한은완전통제와억압의나라라는특수성이있으므로남한과의교류수단을압력으로활용해야할것으로보는가? 홍성필 중국의핑계는굉장히다양하므로중국이북한인권에대해서그입장을명확하게밝히고개선에대한의견을제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또한북한의인권침해와관련해서개인책임자를언급하여사치품구입, 은행계좌개설및해외여행에대한제한을둘수있는입법방안을모색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고본다. 사회자 직접적인압력방법은무엇이있을수있을까?

29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13 홀란드 모순될수있으나법적으로불처벌의종결을위하여국제법적으로체포를청구하되, 북한주민들과는많은문화행사를개최하여정보를공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국제법적으로처벌가능성을제시하고협력을추구하면서북한내저항세력을키우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사회자 화해와긴장 ( 법적인처벌 ) 의두가지방안이북한에효과가있을수있을것인지? 홍성필 효과성또는가능성의문제와는별도로남한정부는그렇게이중적인정책을실시해야할것이다. 북한의경우개혁또는개방대신에핵무기개발을택하였고봉건주의적전제주의적인정치적학습이되어서북한주민이정보를갖게된다고하더라도정권을붕괴할수있을만큼의 tipping point로작용하지는않을것이다. 공산당정권과 250만명의평양주민이나머지 90% 북한주민을억압하고있는특수성이있다. 북한이바꿔야할것은북한자체라고본다. 북한의정치범수용소를철폐하라는식의구체적이고집중적인요구가필요하다고본다. 청중 북한의인권침해를논의할때정치적인인권외에도경제적인권침해측면이있다고

30 14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본다. 국제사회에서는어느것에더중점을두어야할것인가? 패널 UN 의조사보고서에서는정치적, 경제적인인권문제를모두포괄하고있다. 중국의경우에도경제적으로사회적으로인권이개선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북한의기아나수용소등에대한사진들, 즉객관적인정보공유를통하여국제적으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본다. 청중 이토론자리에북한대사관관계자의공식적인초청은없었는지? 베를린자유대학 메일을통하여행사개최를알렸으나공식적인대답또는반응은없었다. 청중 UN COI 보고서자체가국가안보리개입을통하여 ICC 에회부될가능성은얼마나되는지? 패널 ICC에회부할수있는방법은 3가지가있는데, 회원국이소송을제기하는것 ( 하지만북한은회원국이아니므로의미가없음 ), 소송제기자가수사를진행하는것 ( 제한된회원지역에한하므로의미가없음 ), 마지막으로안보리의의결 ( 북한인권결의안채택 ) 을통하여 ICC에회부하는방법이있다.

31 세션 1: 북한주민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역할 15 사회자 북한이만약대화를요청해온다면어떤부분을언급하고싶은지? 제일시급하고중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뢰닝 최종목표는 UN COI 의보고서와같다. 이를위하여다양한스텝들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홍성필 북한과그런대화가가능하다면 정치범수용소에있는사람을죽이지말라 라고즉, 인권침해의증거가인멸되지않도록해야한다. 홀란드 우선순위를매기는것은어렵지만, 한가지를선택해야한다면북한의정보를공개하고공유하도록요청함으로써민주화또는인권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32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사회 : Sven Hansen (TAZ 기자 ) 패널 : Ekkehart Krippendorff ( 베를린자유대교수 ) 김동춘 ( 성공회대교수 ) Richard Schröder ( 전동독인민회의사민당원내대표 )

33 2 세션주요내용 <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 서독이정치범을돈을지불하고데리고왔는데주로 민간차원 ( 교회 ) 에서재정적지원이이루어졌다. 동서독은상호방문이가능했으며서로대사와상주대표부를두고 대화를지속했다. 하지만남북한은서로를인정하고있지않다. 서독의좌파진영이동독의인권문제를너무부드럽게다루었는데, 좀더강하게다루었어야한다. 남북간문화교류가북한인권개선에중요한요인이될수있지만 지금은중단상태이다. 하지만천년의역사를함께했기때문에 동질성이강하며, 이는통일후통합에긍정적역할을할것이다. 동서독의경우상호약속을철저히이행했다. 북한이남한과의 약속을성실히이행해야발전이있을것이다.

34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한센 독일의경험에서인권문제에대립이있었는가? 인권이국가간전쟁의기를고조시켰나? 평화적상태가자연적으로인권을개선하는가? 두가지가대립하고있다. 서독이동독의인권문제를어떤식으로다루었는가? 크리펜도르프 문제가있었다. 인권과서독은그리깊지않다. 인권이정치전략에속해있지않았다. 변화를통한접근은있었지만, 인권보호라는항목은없었다. 인권자체를생각해보자. 인권은하늘에서떨어진게아니다. 정신, 정치역사속에서서독정부의전략같은정책이들어간게아니다. 서 21

35 22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독의헌법, 제 1조에서인간의존엄성은불가침이라는조항이세계최초로들어가있다. 당시서독정부가인권을위주로한정부는아니었다. 통일문제는인권문제와는별도의문제였다. 민족정체성문제였지동독의인권침해문제에서출발한것이아니었다. 서독의정책에서인권의역할은거의없었다. 최근에들어서야인권이라는것이논의되고토론이되었다. 인권과시대적으로연결된것은 1975년헬싱키부터코홉 3, 국방강화, 국제경제적협업, 제3부인헬싱키원칙에따라여행의자유와연결되어있다. 뒤늦게인권이정치의일부가되었다. 한센 그이유는? 크리펜도르프 50년대에국제사회는항상냉전이라는틀속에서움직였다. 냉전속에서는인권은도구적역할밖에못했다. 1975년에헬싱키가있었고이후지미카터가인권문제를부각시켰다. 소련을비판하는도구로언급하기시작했고, 인권을보호하지는못했다. 서독정부는인권이야기도안했고, 칠레의독일인을보호하지도않았다. 한국은아직도북한과공동의가치를가지고있는가? 인권을그가치관에서바라보면새로운문제이다. 가치라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한센 동독의인권에대한서독정부의정책은? 슈뢰더 처음엔없었다. 상호불인정하는정책이었다. 장벽을넘어정치범을도우려는노력은? 교회에서역할이컸다. 서독정부는나중에개입하고넘겨받았다. 인권자체가헬싱키의정서를통해서언급되기시작했다. 상호방문할수있는것이큰역할을했다. 처음에는방문자체가금지였지만, 친척방문제한이있었다. 우편이나전신교환만지속되었다. 그게한국과의차이점이

36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23 다. 특히인간의상호만남을통해많은것이있었다. 크리스마스휴가즈음에는가족을만날수있게허가증을받을수있었고점차정례화가되었다. 정년퇴직을한사람들에게도허용이되었고, 동독지역사람이긴급시에서독방문이가능했다. 기회가점점넓어졌다. 학생들도갑자기기회를내서일주일간이동이가능했다. 긴장완화에서더중요한것은정보교환이다. 서독방송을들을수있었다. 호뇌커때에도서독방송시청이불가능했으나그래도서독 TV를봤다. 당간부들은서독 TV를볼수없었다. 그자녀들은학교에서 TV 이야기를못했다. 그러나깊은산골에서도서독라디오를들을수있었다. 기본적으로동독과서독사이에무역이있었다. 의료사업이나의약품과관련해서협상을통해서구동독처방전을갖고서독에서약을보내주는것이가능했다. 동서독완화정책을통해일상에서느낄수있는변화가있었다. 구동독에게중요한것은인정을받는것이었다. 호뇌커는언젠가서방을방문하고싶어했고미국을공식방문하고싶은마음이있었다. 한센 통행증과관련해서여행을할수있는것들을허가받았는데, 헬싱키는유럽의분단도인정을했다. 구동독을그자체로인정한것이다. 슈뢰더 구동독이완전히승인을받은것은아니다. 그냥상호의지위를있는대로받아들이겠다는것이다. 동독은본에대사를파견했고서독은상임대표부를동독에보냈다. 상임대사는외교부소속이아니었고, 본에있던동독대사는외교부소속이었다. 되돌아볼때이는나쁜건아니었다. 의견을통합할수없을때, 서로의견이너무다를때, 이야기를못하겠다는게아니라, 나름의생각이있지만게임의룰은지켰다. 대사는아니지만대사처럼활동했던상임대사가그것이다. 완전히서로를인정한것은아니었지만. 슈뢰더 헬싱키프로세스가핵심인데, 당시국경자체는불가침이라고한것이다.

37 24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한센 구동독에서는말도안된다고했나? 헬싱키에서버켓 3 를얻었으니괜찮다고했는가? 슈뢰더 아데나워정책은구동독을판코우정부라고했고, 개선을원했지만아데나워정부는변하지않았다. 하지만접근을통한변화라는정책이오면서조금이라도움직이면긍정적이라고생각했다. 새로운가능성들이열리기시작했다. 이를체험하게된구동독도원하는게있었고접근을통한변화가있었다. 동독은늘인정받고싶어하는욕구가있었다. 돈뿐만아니라명예도중시했다. 정치범을산것은서구의엠네스티도중시했기때문이다. 한센 어느규모인지? 슈뢰더 63년부터 89년까지 3만3천 500명정도의수감자가서독으로석방되었다. 비용은 4만에서 10 만마르크를지불했고 370만마르크가소요되었다. 왜엠네스티가왜필요했을까? 자신들의인정과관련된것이다. 석방을했으니우리에겐정치범이없다고말할수있게된것이다. 한국에서도가능할지모르겠다. 동독은자신의국제적위상을높이기위한단계였다. 개인적인생각으로자본유입도중요하지만, 인권향상을가져오기위해서는반드시뭔가구체적인것과연결이되어야한다. 어떤비즈니스의성격이있어야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과연북한국민의생활향상을가져올수있을지모르겠다. 그걸비판을하면북한주민의삶이증진이될까? 잘모르겠다. 굉장히어렵지만제경험에따르면주민들을위한다면독재자를제거할수없을경우비즈니스딜을해야한다. 그런게없으면완화정책이전의상황이된다.

38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25 한센 공통점과차이점. 한국이얻을수있는교훈은? 김동춘 동서독과한반도의공통점은냉전이다. 대결체제에서, 냉전하에서는인권이정치체체문제와구분되기어려운상황이다. 다른점은한국은북한과전쟁을겪었고, 전쟁후에휴전상태에있다. 독일로말하면빌리브란트이전의상황이다. 유엔에동시에가입되어있지만현실적으로는상대의존재를인정하지않고있다. 북한은남한을혁명의대상으로한다. 60년대후반까지경제적우위에있었던북한은 80년대이후역전이되면서거꾸로되었다. 북한이방어적인남한에비해더공세적이다. 그러나여전히남한에서는국가보안법으로북한도노동당규약으로상대를없애려고한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을제외하고는모두상대를없애려고했다. 국방부대변인이북한은없어져야한다고발언했다. 확성기로북한을경고하는일도있었다. 전쟁선포와비슷한것이다. 며칠전에북한에서도박근혜정부에대해공격적인발언을했다. 한국어로는욕에가까운공격이다. 전쟁상태에있는국가의내부문제에대해인권문제를이야기하는것이굉장히어렵다. 다음은인권개념이다. 한국에서도전통적으로인권개념이있지만, 서구인권은개인주의에기초하고있고, 소유권, 표현, 사상에대한권리가발전되었지만, 한국은그런인권개념은약하다. 식민지하에서는독립하는것이가장중요한것이었고, 분단상태에서는북한은여전히민족개념으로인권에접근하며, 남한은식민자라고보는것이었다. 남한의인권문제는 70년대이후민주화운동에서나온개념이다. 박정희정권은카터로부터비판받은정권이다. 전두환정권도인권침해로비판받았다. 한센 서독에서는좌파정당이인권침해에대한비판을굉장히어려워했다. 한국도비슷한가? 북한의인권침해는한국의진보당에서이슈가안된것인가?

39 26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김동춘 한국의야당은서독사민당형태인데그보다보수적인성격이다. 링케는한국에존재하지못한다. 한국야당은기본적으로사민당보다보수적이다. 그걸전제로한다면. 한국의진보적그룹에서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지않았던이유는남한내에서의인권문제가굉장히심각했고, 그이후에도서독수준의언론의자유나인권자유가여전히보장되지않았던상황이었다. 체제문제를건드리지않고인권문제를이야기하기가어려웠다. 진보세력의입지가굉장히좁았다. 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않는것이사상의선택문제가된, 신앙고백을해야하는측면이있다. 김대중정부이후에는화해정책을폈고, 민간에서도김대중을지지한진보그룹은북한과화해한상태에서북한내부문제를거론하는것은화해를깨는것으로인식했다. 북한은인권문제를체제위협으로받아들이기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인권문제가제기되기이전에, 노무현정권내에서야당이나구민주화운동에서도침묵할수없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북한을적극적으로동조하는진보와북한과선을긋는진보가갈라지는흐름이생겨났다. 남한내세력은북한인권문제를이야기하더라도책임을질수없다. 한센 책임을져야한다니? 김동춘 책임은북한인권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상당부분은북한체제자체와경제봉쇄와체제위기의상황속에서나온것이다. 이를전혀건드릴수없는상태에서, 경제봉쇄를완화하거나핵개발을중지하게할수있는힘이하나도없는상황에서인권문제제기는북한내사람들을더힘들게만들수있다.

40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27 한센 이해는안가지만흥미롭다. 70년대인권은투쟁적개념이었다. 서독의좌파는동독의인권문제를부드럽게다루었다. 좌파와우파가동일한노선을지켜갔다. 인권문제를더강력하게다뤘다면좋았을까? 녹색당은서독좌파가인권을무시했다고한다. 크리펜도르프 제일큰잘못이었다고생각한다. 반공주의를싫어했다고인권문제를너무부드럽게다룬것이우리의잘못이었던것같다. 역사적회고를간단히하고싶은데, 잊어선안될것은 90년대중반까지서독은동독과분리적사상이었다. 동독에가는것을안좋아했다. 50년대까지서독의악몽은공산주의가독일전역을점령할것에대한두려움이었다. 동독의세계청소년행사때빨간물결이서독으로넘어올까, 향후 20년에공산주의청소년이생길까두려웠다. 이후에는바뀌었다. 동독의헌법에도냉전당시, 하나의통일동독으로정의되었다. 서독도마찬가지로통일독일을명시했다. 50년대이후로서독과분리를시켰음. 동서독에연결을했던두개의국가였지만문화가그교각역할을했다. 이패널에기여하기위해문화에기반한인권도있다고말하고싶다. 문화의인권은동서독이공동으로정부에대항하는것이다. 괴테협회가있었다. 분단되지않은협회. 괴테협회는단하나였다. 매년총회를열었고동서독의문학인들이만나는계기가되었다. 문학창조자들이우리가공동의언어를가졌다고분명히말했다. 이은정선생님 6년전발표논문과비교해지금은어떻게평가하시냐? 남북한은서로상이한문화로분리되어있는가? 고은이라는시인은우리공동의언어가없어지는것이문제라고말했다. 공동의언어를다시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 우리가극복할과제이다. 문학과비평의경우동독과서독문학이별개로말하지않았다. 제가프랑크푸르트독서박람회에서놀란것은한국작가들의소개글들이분단을주제로한작가가한명도없다는것이었다. 산업화비판, 사회비판은있지만분단비판은딱한작가였다. 더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남북한공동전시회나같이작업할수있는워크숍공간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공동가치를보존할수있는공산이필요하다. 작지만정치적발언이내재되어있다. 문학을심각하게받아들이라고호소하고싶다. 통일을이념, 정신적으로가능하게하는기반이무엇인가? 동서독이별개의문화가아니었다는점이다.

41 28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한센 김교수님께문화와양국의관계에대해서공동성, 가치외에더발전시킬것은무엇이있는지? 한류? 변화의가능성과문화의힘은? 김동춘 남한대중가수들이북한에서공연을했고북한사람들이좋아했다. 케이팝은모르겠고, 남북한문화인들의교류도꽤있었다. 김대중정부이후남북한국어사전만드는학자교류를비롯해, 역사학자들, 문화인교류, 축구대회도있었다. 지금은거의다중단이되었고, 짧은 10년간있었지만, 거의과거로되돌아갔다. 문화인교류는거의없다. 한국은통일된역사가훨씬길다. 1천년간같은언어, 문화로살아왔기에보는각도에따라분단의역사는길어도동질성은훨씬많다. 그래서통일이되면정치이념은달라도문화적동질성은훨씬강하다. 하지만정치적으로너무적대적이어서문화인들이접촉가능성이거의없다. 북한도문화인들이독립적이지않고, 남한은북한보다자율성이있지만, 최근에는문화인들도이념의잣대로친북작가라고냉전적으로접근을하여문화인들의자율성도줄어들었다. 남북한의화해를주제로한영화들이많이만들어졌지만거의모두중단된상태이다. 문화교류가중요하지만, 한국은정치관계가풀리지않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 지금북한은체제자체의생존위기에몰리고있다. 북한이아무리문제가있다고말하더라도, 그체제안에있는사람이라면, 자기의생존을위해무엇이건한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도이런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한센 영화이야기를했는데, 문학은? 분단을주제로하는문학은? 김동춘 한국에서 60년대에최인훈의광장이라는소설이있다. 분단문제를다룬소설이다. 노벨상받을작품이라고생각한다. 그런작품이매우많다. 북한에서도분단을소재로하지만, 체제옹호

42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29 적이다. 북한역사소설은한국에서도번역된적이있다. 전쟁의비극, 이산가족소재문학은매우많다. 국제사회에충분히알려지지않고있다. < 청중질문 > 페니히 자유대학에서아시아, 동남아, 일본, 한국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북한정권은부정적으로볼때는유일하다고말할수있고어디와도비교할수없을정도이다. 그럼우린무엇을할수있나? 전쟁으로파괴? 아니다. 독재자가있다면협상을해야할것이라고슈뢰더씨가말했다. 평화적인방법으로변화하려했던것과관련해유럽에사레가있다. 그런데공동의가치가있는가? 가치나문화, 언어가제대로작동을하면정치적차이가아무리커도그무엇인가가서로를묶어줄수있다. 독일의사례에서흥미로운것은괴테협회뿐아니라동독의비판적작가들이서독에서발표할수있었다는것이다. 제가행사올때마다 80% 는늘북한과한국의차이를말했다. 북한은동독과다르다. 그럼우리가할수있는것이없구나라고말하는경우가많다. 북한주민과지도부가분단이길어질수록할일이많아진다. 공동의가치가무엇인지. 에곤바가분단이 20년더지속되었다면통일을이루지못했을것이라고했다. 상황자체가고착화되어우리가굳이통일이필요할까라고생각했을것이다. 한국도고착이진행중이다. 문화적, 지식인적접근과교환이중요한데그게안되면갤러리나장학금으로독일이지원해야한다. 한국과북한의사람들이독일에서자리를마련해줘서장을만들어주는것이다. 먼저통일한국가로서한국에어느정도책임이있다. 슈리더의말처럼폭력이나전쟁으로는북한을바꿀수없다. 북한도관심사가있다. 경제적이건무엇이건분단이고착된상황에서서로의공통점고민해야한다. 차이점만강조해선안된다. 이은정 포커스가한국과독일통일비교가된듯하다. 도르프교수님께말씀을들으려했던건, 서독지식인으로서무엇을잘했나못했나이다. 서독지식인들이인권문제에대해어떤논의를하셨

43 30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는지? 누구는적극적으로, 누구는소극적, 그런토론이중요하다. 한국에서비판적지식인들이이런질문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체제만중요한지? 레벨을두개로두어인권문제를따로접근할것인지? 문화와통일도중요하지만, 구서독, 동독의지식인으로서인권문제에어떻게접근하셨는지아는게중요하다. 김교수님은한국의지식인들에게많이알려주실수있을것이다. 크리펜도르프 이야기는다소복잡하다. 인권문제를하나의가치로보면, 가치는어디서나오고가치는누가정의를하느냐? 이런모든가치는문화에서나오고, 문학에서나온다. 한국전시회가신분? 아무도안갔다. 당신들이잘못한것이다. 다들전문가들인데, 본인들의문화전시회를가지않은것이다. 문화는아래로부터나와야한다고이은정선생님이발표했다. 그럼진보적국민문화는, 진보적측면이무엇이있는지질문하고싶다. 케이팝을듣고싶어하는데북한에서도들을것이다. 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것이다. 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공통의언어를만드는밴드가있다. 문학, 케이팝, 고전음악도마찬가지이다. 양국이공동으로음악을하면전쟁이나지않는다. 지식인들이할수없는언어가가능해지는것이다. 저는언어로서의문학, 내재된언어를메시지로남기고싶다. 전시회에참석하시길권한다. 북한예술가한분, 두분의한국작가들이공통의아틀리에를운영하는계획을생각해본다. 한센 1970 년대지식인들이역할은? 크리펜도르프 모호하고양면성이있었다. 반공주의자로낙인찍히고싶지않았다. 좌파지식인으로서, 동독정권반대자들에게거리를두게되었다. 동독정권의저항세력을오히려멀리했다. 여기에큰역할을한곳은교회였다. 동서독의관계속에서종교와교회가큰역할을했다. 대안을제시한곳이다. 서독정부총리, 대통령도모두동독출신이다. 그게당연한건아닌데, 우리가성공했다고본다. 좋아하진않지만 ( 웃음 ) 의미가있다고본다. 문화차원에서작업을해야지정치적인

44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31 것은사실비교적간단하다. 중국과북한은국경이맞닿아있으므로중국은통일을안좋아한다. 미국이가까워지기때문이다. 이런정치적문제는중요하지않다. 문화적변화와문화적기반이중요하다. 이러한기반없이는북한정권이자유화되지않을것이다. 슈뢰더 문화를너무신비화하는것같다. 문화적관계는매우중요하지만오케스트라가중동문제의해결방안이라고간주하지않는다. 눈에그렇게안보인다. 팔레스타인과유태인이함께공연하고합주하고두나라가화해하는희망을갖는것은좋다. 하지만시간이부족하다. 중동을개선하기위해그수백개의바렌보임오케스트라를바라지않는다. 현실정치가필요하다. 문화예술교류도좋고바람직하지만실질적접근이없다. 1989년가을에작가들, 화가들이실질적인역할을하진않았다. 동독예술가가나중에엄청후회했다. 큰그림을봐야하는것은비어만사건을통해많은동독작가들이서독에와서작가활동을하고독자확보증명을했다. 이경험이더중요하다. 동독작가가서독에서도성공할수있다는것이중요하다. 동독에서는출판되지않는작품을서독에서는출판이가능하다. 남북한의접근상황에있어서문화차원말고두가지문제가있다. 첫째는북한정권이계약을위반하는것이다. 약속을안지킨다. 동서독관계는서로아무리싫어해도약속은지켰다. 상대방을계약자로인정했다. 화해정치의기반은동독이약속을지켰다는것이다. 북한은해당되지않는다. 이래서북한을슬픈눈으로바라보게된다. 한센 미국도마찬가지인가? 슈뢰더 미국도어겼다고하는데, 북미계약이파기되었는지는모른다. 북한정권이약속을전혀실행하지않는예들을알고있는데. 제가받은인상을말씀드린것이다. 동독과북한의큰차이는계약과약속이행이다. 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건, 결국은그사람이감옥에들어가는계약을

45 32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누가서명하겠는가? 화해합시다라고한후 2 년후에넌수감된다. 누가계약을하겠는가? 한센 호뇌커는감옥에갔는데? 슈뢰더 계약은콜과고르바초프간에한것이다. 고르바초프는처벌비처벌을조건으로걸지않았다. 고르바초프는아예거기에관심이없었다. 많은사람들이베를린장벽에서발포명령을한사람들이수감된것을아쉽게생각한사람도있었으나, 법치국가의절차에따라처벌하겠다고해서수감자수가적었다. 한센 북한이국제협약을잘지켰는지? 김동춘 제가그분야의전문가가아니라자신이없다. 국제사회에서룰을지키는행위자가아닌것은사실이다. 누가먼저냐라고하면복잡한문제가된다. 누가먼저냐라는게임이정전협상위반부터지속되어온것이다. 결국체제의문제로되돌아간다. 북한의입장에서는휴전협정에서미군이주둔안하기로했는데주둔하는것과 90년대이후북한이핵문제규범을계속위반해온것등어느쪽이국제규범을더위반했느냐는약간무의미한문제이다. 북한은정책선택의폭이매우좁다. 9.11이후이라크와악의축발언과정권교체발언이나온이후체제생존이보장안된다고생각하고있다. 체제붕괴전제위에서는합리적협상이어려워진다. 북한의상대는남한이아니라미국이다. 미국이이라크나리비아를없앨수있다는것을아니까협상이어렵다. 핵을폐기하면체제가없어질수있는딜레마를안고있다. 인권문제도어떤압력이있어도경제적으로살면이체제가계속될것이다. 체제를변하게할수있는지렛대는미국과남한이

46 세션 2: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시사점을통한북한인권개선방안 33 쥐고있다. 지금은한국이경제적발전국가가되어한국정권의입장이북한변화의가장결정적변수가될수있다. 어린아이다루듯이조심스럽게자존심은상하지않게다뤄야변화가능하다. 밖에서널없앨수있다고압력을해도중국이체제를보장해주면체제는안바뀐다. 북한사회도중산층이형성되고있으니, 아래로부터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 그러나정권붕괴는동북아전체에엄청난고통을줄것이다. 유리그릇을다루듯이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는문제이다.

47 세션 3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사회 : 김정안 ( 동아일보기자 ) 패널 : 이은정 ( 베를린자유대교수 ) Beate Rudolf ( 독일인권위원장 ) 윤남근 ( 인권위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

48 3 세션주요내용 <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 김정은정권이들어서며국경단속을강화하여탈북이힘들어지고 있다. 중국은탈북자들이경제적인이유로탈북을했다고주장하지만 송환시정치적처벌을받으므로난민으로보아야한다. 중국이 COI 설립을반대하지않고 COI 의결과보고서작성에도 반대하지않았다. 이는주목할만한변화이다. 최근북한이재입북한탈북자들을동원하여선전을하는데이는 북한정부가국제사회의비판을의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 것이다 년서독은자국대사관에들어온많은동독인들을서독으로 데려왔으며이를위해많은외교적노력을하였다. 한국도이를 본받아야한다.

49 세션 3: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윤남근 탈북자와관련해설명드리겠다. 한국으로탈출하는데성공한수는 98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900여명, 2005년에는일년간약 1천명, 2006년에는약 2천여명, 2009년에는 2,900여명이탈북했다. 김정은정권들어국경통제가심화되었다. 전체올해 3월까지약 2만6천명이탈북해서한국에도착했다. 중국에서북한으로강제송환되는수는매년 5천명으로추정하고있다. 현재중국에는? 10만명 ~20만명으로추정하는데라오스나태국을통해서한국으로들어오고있다. 39

50 40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김정안 김정은정권들어탈북자가줄어든이유는? 윤남근 김정은정권들어서경계가강화되었다. 도의경계를넘는데허가증이필요한데보통뇌물을준다. 김정은정권들어뇌물의액수가두배가되는등통제가심해졌다는것이다. 이은정 탈북의의도는무엇인가? 인터뷰를해보면함경북도출신들같이대부분국경지방에서온사람들이다. 동기는정치적인지, 경제적인지불분명하다. 중국과북한을왔다갔다한다. 김정안 중국이 COI보고서작성자체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았다. 중국의태도변화를이끌어낼방법이있을지? 루돌프 인권위가탈북자의인권문제에접근하는것은환영할만한일이다. 분단국의독립적국가인권위가인권피해양상을직접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탈북자들을어떻게보호할수있는지확인하는게중요하다. 인권의의무이다. 제네바난민협정에따르면, 정치적박해를받는사람들은난민신청을할수있는권리가있다. 강제송환금지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중국이협정서명을하지않았더라도, 강제송환은되지말아야하는것이다. 강제송환후위협이있다면송환되지말아야한다. 2013년 5월, 탈북청소년이북송된바있다. UNHCR, 라오스외교부에편지를보냈다. 하지만북으로보낼수밖에없었다. 무엇을할수있었을까?

51 세션 3: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41 루돌프 각국가들이어떻게의무를수행할것인가? UPR이있다. 모든국가가정기인권보고를해야한다. 다른국가들이권고안을내게되어있다. 인권침해를언급하는것이중요하다. 라오스가앞으로북송하지않도록요구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북한이재입북탈북자를동원하여선전도구로활용하는데이는북한정부가국제사회의비판을의식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은정 북한에인권문제가중요하다는것을역으로보여준다. 우리가새로운전략을새로만들어야하나? 한국에서북으로다시돌아간사람들에대해한국에서뭘잘못했길래, 왜한국에서정착하지못했는지? 탈북자들이북한가족들을다시데려오는경우도있다. 난민들이어떻게도구화가되는지아는것도중요하지만, 한국에있는탈북자들을어떻게대우하고있는지도알아야한다. 탈북청소년들은대안학교에들어가있다. 일반학교에들어가지못했다. 김정안 중국에나와있는탈북자들의인권보호가가장중요하다. 그러므로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 한국정부가구체적으로해야하는일들은? 윤남근 탈북자는다경제적이유로탈북했으므로난민이아니다는것이중국의주장이다. 북한은성분을나누어배급을해주기때문에이미경제적문제가정치적문제다. 국경을넘는순간정치범이되는것이다. 구체적방안은? COI보고서의의미는? 정치범수용소의존재자체를유엔이승인한것이다. 국내에는부정하던사람들이있었다. 중국을설득하는게아니라압박을해야한다. 중국이국제사회의리더로서주장을한다면, 짚고넘어갈문제이다. 중국에서강제송환을안한사례도있다.

52 42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김정안 COI 보고서에서핵심권고가있다면? 비세르코 필드오피스를수립하는것이 COI 결과보고서의후속조치를위해중요하다. 북한이아닌주변국들에대한권고사항이다. 루돌프 대화를지속시켜야하는것이필요하다. 불법체류자도건강과교육받을수있는아이들의권리가있다. 생존을위한기본의료는모든사람에게보장해야하는것이다. 중국은난민협약에서명했다. 중국은불법체류자들에게이를제공해야한다. 중요한것은어려운상황에놓인사람들을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교류의차원으로해소해야한다. 그래서 COI 보고서가중요하다. 처음으로북한이아닌주변국에대한구체적권고사항이담겨있다. 다음은유엔회의에서의논의이다. 탈북자를송환을할경우에인권이보장된다는것을모니터링해야한다. 김정안 중국정부가탈북자에게잘못하고있는데남한정부는탈북자에게잘하고있는가? 자유와번영을찾으러들어와서국정원으로간다. 국정원에서자유를박탈당하고조사를받는다. 하나원이라는곳에서자유가구속된상태로지낸다. 스스로독립적으로살려는탈북자의기운을극도로쇄약하게만든다. 동독을탈출한사람들은서독에서짧게조사받고곧바로일상으로돌아갔다. 그리고중국에있는한국영사관의태도가탈북자들에게별로호의적이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비세르코 중국에있는난민중 80% 는여성이다. 인신매매가되는등문제가많다. 유엔회원국과독일

53 세션 3: 해외체류탈북자인권상황과보호방안 43 등이이를압박해야한다. 윤남근 합동신문센터에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등이간첩인지탈북자인지신문한다. 긴기간동안조사받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하나원의기간은적응을위해필요하다. 다시북한으로돌아간사례는 1% 이다. 더잘해줘야되겠고개선할점을찾아고쳐나가야한다. 김정안 해외한국공관이탈북자문제에제대로대처하는지? 윤남근 라오스사례를말씀드리겠다. 현지에조사하러가서대사관설명을듣고오해를풀었다. 1년에 1~2천명이넘어오는데, 이게문제가되기시작했다. 보통잘해왔는데그사건만문제가되었다고억울해한다. 중국에있는우리외교공관에들어갔다가나오면바로체포된다. 어떤탈북자는중국에있는한국외교공관에들어갔다가 3년정도못나간경우도있었다. 이은정 이와유사한일이 1989년헝가리체코의서독대사관에서일어났었다. 독일이통일되기전 1989년여름에수많은동독사람들이동구에있는서독대사관으로피난을왔다. 당시서독정부가어떻게교섭을해서큰갈등없이이들을서독으로데려올수있었는지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당시서독정부는모든외교채널을동원하여문제를해결하였다. 물론독일의경험을그대로한국에적용하지는것은아니다. 그러나한국도분명히중국과이문제를협상할수있는외교채널이있을것이다. 압력을넣으면서대화채널을넣어야하고, 문제를지적해야한다. 1989년여름독일정부의자료를보면동유럽의서독대사관에진입한탈동독주민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독이어떻게접근했는지잘알수있다. 동독을자극하지않으면서체코와문제를

54 44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해결했다. 직접비교는어렵지만, 중국과아주다양한방법으로대화할수있을것이다. 학자로서말로하기는쉬울수있겠지만, 그러나다른대안이없으므로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

55 마무리토론 사회 : 라종일 ( 인권위북한인권포럼대표 )

56 마무리토론 마무리토론 라종일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가많이진척되었다. 인권상황이열악하다는것에대한공감한다. 긍정적인진척이이루어졌다. 독일과한국이많이다르다. 동독과서독은통일이지상목적이아니었다. 한국은통일이지상목적이고통일을전제로하고있다. 자기위주로통일하려고하기에문제가무겁게된것이다. 마지막으로탈북자문제에대해 90년대중반부터, 대기근이후연구팀을중국에보내현지실사를했었다. 당시탈북이라고부르기힘들었고, 중국과북한사이는국경개념이아니라생활벨트개념이었다. 문화혁명때는중국사람들이북한에와서식량도얻어가고, 북한사람들도어 47

57 48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려우면중국가고, 생일이있으면왕래한다. 당시엔탈북이라고부르기어려웠지만지금은국경개념이굳어졌다. 2000년대초에주로경제적인동기로나왔지만지금은동기가상당히복잡하다. 중상층이상이탈북한다. 자기자손들교육때문에탈북했다는경우도있다. 최근에는북한의고위층탈북도상당수에이른다. 신변불안때문에탈북한다. 고위층도하루아침에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다. 고위층에서밀려나면, 현직에서쫓겨나면그들은생활기반이사라진다. 자기가의심을받고있다는겁을내고탈북한경우도있다. 너무정치를개입시키지않고다룰수있는방법이있을까? 동기도다양하고성분도다양하다. 북한이유일하게명나라때보가제도를실시했다. 북한에서외국으로관리를파견할때그가족중한명을데리고있는것이다. 소냐 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이구체적인방법으로북한을변화시킬수있다. 국제사회가북한에투 (two) 트랙으로북한에접근할수있다. ( 인권침해 ) 범죄를언급하는한편대화를열기위한노력으로북한이기대하는것을다루는것이다. 북한에한번변화가시작되면새로운정체성형성이필요하며이는몇세대에걸쳐노력해야한다. 서울에서북한이탈주민을만나증언을청취할때이들의고통스러운경험을들었다. 한편이들이외부세계의현실에어둡다는것을알게되었다. 유럽의구공산주의국가들이경험했듯공산주의국가가새로운정체성을형성하고변화하는것은어려운임무이다. 라종일 북한에게일을못하게금지하기보다적극적으로일을시키는것이중요하다. 김정일의조카故이한영의말에따르면북한최고지도자는큰연극의각본을쓰고, 제작, 감독이다. 주변은조연, 국민들은엑스트라이다. 북한이아직은외부와차단되어있는데. 유럽에서왜대북방송을안하는지. 국민들의지적활동을할수있도록북한사람들도접할수있는정보가필요하다. 식

58 마무리토론 49 량이없는것못지않은박탈이다. 김기원 경제인권, 정치인권, 아마티아센독재상태에서는민주주의가되어야경제성장. 경제성장하면민주화되나? 두가지관계에대한고민을좀더깊이해야한다. 라종일 미이라를만드는비용보다국민의복지비용이우선되어야한다. 작년재작년에담배와술수입에 200만달러를사용했다. 기초를충족하면체제가안변할수도있다. 더나빠질수도. 김일성한테조총련이금전적으로많이기여했다. 돈을만들방법을가르쳐달라고했었다. 돈을주면경제개발을해칠수도있게된다. 자유민주주의가아니라근본민주주의도있다. 중국은많은수의대중이정치에연결되는경우가많다. 정보유통이커지면, 국민의식이생기는데, 북한은그게없다. 민주화가꼭정당과언론뿐만이아니라국민의사를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59 언론보도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NEW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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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인쇄 2014 년 6 월 발행 2014 년 6 월 발행인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 주소 ( ) 서울중구무교로 6 금세기 B/D 11 층 전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한학문화 전화 (02) F A X (02) ISBN 사전승인없이본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