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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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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한국기업의베트남진출프로젝트가성공하기를기원합니다.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의가치를지향하는저희법무법인 ( 유 ) 율촌 ( 이하 율촌 ) 은한국기업을위하여항상헌신하는자세로최고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면서한국기업과함께성장하여왔습니다.

2 시작하며 한국기업의베트남진출프로젝트가성공하기를기원합니다.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의가치를지향하는저희법무법인 ( 유 ) 율촌 ( 이하 율촌 ) 은한국기업을위하여항상헌신하는자세로최고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면서한국기업과함께성장하여왔습니다. Commitment 저희율촌이야말로한국기업의베트남투자프로젝트에 관하여그동안의경험에기초한법률자문으로서한국기 업에게최적의조력자이자최고의동반자가될것입니다. 저희율촌이가지고있는수많은베트남사업및금융회사인수거래에대한경험과최고의법률전문성, 그리고한국기업을위한헌신적인열정은한국기업의베트남프로젝트에서최고의성과를얻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법무법인 ( 유 ) 대륙아주법무법인정평 ( 유 ) 호치민법인장, 하노이지사장베트남법무부파산관재인 ( 현 )

3 PF Profile 변호사 이홍배 Tel: Education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사회학과졸업사법시험제41회합격사업연수원제31회수료 Professional Experi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법무법인 ( 유 ) 대륙아주법무법인정평 ( 유 ) 호치민법인장, 하노이지사장베트남법무부파산관재인 ( 현 ) 베트남법무부등록외국변호사 ( 현 ) 코트라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법무부한국주택금융공사 MBS 발행자문변호사기술신용보증기금약관변경위원한국도로공사투자자금운용심의위원 3

4 목차 I. 개정노동법의주요내용 II. III. IV. 근로계약유형, 연장등 근로계약의종료 임금및근로조건 V. 노동법관련최근이슈

5 I. 개정노동법의주요내용

6 개정노동법의체계 장개정노동법구노동법 1 총칙 총칙 2 고용 고용 3 근로계약 직업훈련 4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무기능의향상 근로계약 5 노사간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협약 6 임금 임금 7 근로시간, 휴식 근로시간, 휴식 8 노동규율, 물적책임 노동규율, 물적책임 9 노동안전, 노동위생 노동안전, 노동위생 10 여성근로에대한특별규정 여성근로에관한특별규정 11 미성년자및기타형태의근로자에관한특별규정 미성년자및기타형태의근로자에관한특별규정 12 사회보험 사회보험 13 노동조합 노동조합 14 노동쟁의의해결 노동쟁의의해결 15 국가의노동관리 국가의노동관리 16 근로감독및노동법위반에대한제재 국가의근로감독, 노동법위반에대한제재 17 시행조항 시행조항 2012년제정, 2013년시행, 총 242개조항 1994년제정, 02, 06, 07 개정, 총 224개조항 6

7 개정노동법의주요내용 근로계약 채용전근로계약체결의무신설 근로계약체결관련사용자금지행위신설 근로계약내용에기업비밀보호에대한합의규정포함가능함을명시 수습기간, 일시파견근무에대한급여상한조정 ( 정상임금의 70% 이상 85% 이상 ) 사용자의일반적계약해지권행사방법간소화 : 노동조합과의합의또는관계당국에의보고의무삭제 노사간대화및단체협약 노사간대화규정신설 단체협상규정신설 근로시간과휴가 월간초과근무시간제한신설 : 월 30시간 ( 구노동법일간 4시간, 월간 200시간제한만규정 ) 야간초과근무에대한수당규정을노동법에명시 야간근무시간을 22시 ~ 익일 6시로통일 ( 구노동법하에서는지역에따라 21시 ~ 익일 05시지역도있었음 ) 미성년자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42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15세미만 ) 1일 4시간, 1주 20시간 출산휴가 : 4~6개월 6개월 / 설휴가 : 4일 5일 조부모 / 형제자매사망, 부모 / 형제자매결혼시 1일무급휴가신설 설연휴기간증가 : 4 일 5 일 ( 총공휴일 10 일 ) 7

8 개정노동법의주요내용 근로자에대한특별규정 미성년자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42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15세미만 ) 1일 4시간, 1주 20시간 출산휴가 : 4~6개월 6개월 / 설휴가 : 4일 5일 외국인근로자에대한노동허가 (work permit) 기간변경 : 1 ~ 3년 최대 2년 외국인근로자고용조건신설 : 외국인근로자필요성에대한설명의무및관계당국의서면승인필요 시간제근로자규정신설 : 정규근로자와같은권리와의무, 평등한기회보장 근로자파견관련규정신설 임금 최저임금결정을위한국가임금위원회설치 은행계좌를통한임금지급규정신설 근로자단체및노동조합관련규정 산업별단체협약신설 비전임노동조합임원임기만료시까지기존근로계약자동갱신규정신설 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에대해서만파업허용 파업에대한사용자의임시사업장폐쇄규정신설 8

9 II. 근로계약의유형, 연장등

10 근로계약의형식 서면체결 3 개월미만임시직구두체결가능 2 부작성 / 각자 1 부씩보관 10

11 근로계약체결의무 근무시작전근로계약체결 당사자직접체결원칙 미성년자의경우법정대리인동의필요 11

12 근로계약체결관련의무 근로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 신분증등원본보관금지 근로계약이행을위한담보요구금지 12

13 근로계약의종류 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 기간을정한근로계약 (12 개월 ~ 36 개월 ) 계절 / 특정작업근로계약 (12 개월미만 ) 13

14 근로계약의연장 기간만료일로부터 30 일이전에체결 기간을정한근로계약 - 1 회연장가능 연장계약없이 계속근로 근로계약체결간주 기간을정한근로계약 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 계절 / 특정작업근로계약 24개월의기간을정한근로계약 14

15 근로계약의주요내용 업무내용 /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임금 / 수당관련사항 임금인상 / 승진 근로시간 / 휴식시간 노동보호장비 사회보험 / 의료보험 직업교육 / 기술훈련 근로자가영업비밀또는기술비밀과직접관련업무를하는경우 영업비밀및기술비밀의내용및보호기간 / 근로자위반시배상합의가능 15

16 수습 수습계약 계절 / 특정작업근로계약에따른근로자는수습계약불가 수습기간 하나의업무에 1회에한함 전문지식, 기술필요업무 60일까지가능 중급수준의지식, 기술필요업무 30일까지가능 기타업무 6일까지가능 수습기간의임금 정상임금의 85% 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의종료 수습계약조건충족 근로계약체결 수습계약조건미충족 예고없이 / 보상없이수습합의취소가능 16

17 III. 근로계약의종료

18 근로계약의종료사유 1 기간만료 / 직무완료 / 종료합의 2 남성만 60 세 / 여성만 55 세 3 근로자징역형 / 사형선고 4 사용자 / 근로자의행위능력상실, 실종, 사망 ( 영업종료 ) 5 노동규율위반에따른징계해고 6 법률에따른일방적근로계약해지 7 기술 / 경제사정의변화, 합병 / 분할에따른해고 18

19 사용자의일방적근로계약해지권 해지사유 근로자가자주근로계약에따른직무를완성하지못하는경우 질병 / 사고로근로능력상실후회복하지못하는경우 (12개월 / 6개월 / 근무기간의반 ) 불가항력사유로인하여생산및인원감축해야하는경우 근로계약이행정지기간종료후 15일이내에근로자가복귀하지않는경우 해지통지 45 일 / 30 일 / 3 일전까지해지통지 불법적해지의경우 당초근로계약에따라복직시킬의무 근로하지못한기간의임금, 보험료에최소 2개월의임금을더하여지급 근로자가복직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퇴직금지급 사전통지기간위반시 통지받지못한기간의임금상당금액을보상금으로지급 19

20 근로자의일방적근로계약해지권 해지사유 정당한직무, 근무지에배치되지않거나, 근로조건이보장되지않는경우 / 임금미지급의경우 학대, 성희롱, 노동강제를당한경우 자신또는가족의곤란한처지로근로계약이행이불가능한경우 민간선출기관의전임직에선출또는공무원에임용 임신한여성근로자에대해의료기관에서업무중단을지시한경우 질병또는사고로근로능력상실후회복하지못하는경우 (90일 / 계약기간의 1/4) 해지통지 3영업일전까지해지통지 자신또는가족의곤란한처지, 민간선출기관의전임직, 공무원임용의경우 30일전까지해지통지 임신한여성의경우 의료기관에서정한기간을사전통지기간으로함 불법적해지의경우 퇴직금수령불가 / 한달임금의 1/2 상당금액을보상금으로사용자에게지급 사전통지기간위반시 통지받지못한기간의임금상당금액을보상금으로지급 20

퇴직금 근무기간 ( 년 ) 직전 6 개월평균급여 ( 근로계약상수당포함 ) 0.

21 퇴직금 근무기간 ( 년 ) 직전 6 개월평균급여 ( 근로계약상수당포함 ) 년 1 월 1 일부터실업보험제도시행 베트남근로자 10 인이상사업장의경우적용 21

22 IV. 임금및근로조건

23 지역별최저임금 지역구분 2017 년 2018 년 17 년대비증가증가율 1 지역 3,750,000 VND ( 약 165USD) 3,980,000 VND ( 약 175USD) 230,000 VND 6.1% 하노이시, 호치민시등 2 지역 3,320,000 VND ( 약 146USD) 3,530,000 VND ( 약 155USD) 210,000 VND 6.3% 3 지역 2,900,000 VND ( 약 127USD) 3,090,000 VND ( 약 136USD) 190,000 VND 6.6% 4 지역 2,580,000 VND ( 약 113USD) 2,760,000 VND ( 약 121USD) 180,000 VND 7.0% 23

24 지역별최저임금임금인상추이 24

25 [ 참고 ] 임금외 3 대공적보험 사용자부담 근로자부담 퇴직연금및유족급여기금 14% 사회보험 질병및출산기금 3% 사회보험 8% 산업재해및직업병기금 0.5% 건강보험 3%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 실업보험 1% 합계 21.5% 합계 10.5% * 각공적보험 : 한도있음 * 노동조합지원금 : 2% 25

26 임금의지급 정기임금지급 시급, 일급, 주급 : 후불원칙 / 합의에따라지급 / 15일에 1회이상은지급해야함 월급 : 월 1회또는 2회 현금또는은행계좌를통해지급 초과근무, 야간근무 초과근무 : 평일 150%, 주휴일 200%, 공휴일또는유급휴일 300% 이상 야간근무 : 통상주간임금의 30% 이상추가지급 야간초과근무 : 초과근무임금 + 야간근무추가임금 + 통상주간임금의 20% 이상 임금지급관련기타규정 사용자는근로자의의견을청취하여임금체계, 임금표, 노동기준수립후노동관서에제출 임금지급지연시베트남중앙은행고시예금이자율에따른이자상당액이상을추가지급 직업교육및훈련을받은경우에는최저임금보다최소 7% 이상의임금을지급해야함 26

27 근로시간및휴가 정규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8시간초과금지 / 1주 40시간권장 야간근무시간 : 22시부터익일오전 6시까지 초과근무 : 1일정규근로시간의 50%,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초과금지 휴식시간 8기간계속근로시최소 30분이상휴식시간보장 / 휴식시간은근로시간에산입 야간근무 : 최소 45분이상휴식시간 / 휴식시간은근로시간에산입 교대휴식 : 교대전최소 12시간휴식시간 주휴일 : 1주최소한연속 24시간의휴식시간 / 월평균 4일의휴일보장 연차휴가 12개월근무한근로자 : 12영업일 ( 위험한작업, 열악한지역의경우 14영업일 or 16영업일 ) 근속연수매 5년마다연차휴가 1일가산 경조휴가및무급휴가 결혼, 친부모 / 배우자 / 자녀사망 3일 / 자녀결혼 1일 ( 유급 ) 조부모 / 외조부모 / 친형제사망, 부모결혼, 친형제자매결혼 무급휴가 1일 27

28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제정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 근로시간, 휴식시간, 사업장내질서, 노동안전, 노동위생, 사용자의재산등의보호, 노동규율위반행위에대한징계조치및물적책임등에대해규정 근로자대표단체와협의 / 근로자에통지 / 사업장내게시 취업규칙의등록 성급국가노동관서에등록 / 공표일로부터 10 일이내에등록서류제출의무 노동규율 취업규칙중시간, 기술의준수및생산, 영업관리에관한규율 노동규율위반에대한징계조치 시효 : 위반행위가있는날로부터 6개월 / 사용자재산에대한침해행위에대해서는 12개월 견책 / 6개월간의임금인상연기및보직해임 / 해고 징계해고사유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상해행위, 사업장내마약사용, 기술및영업비밀의누설, 사용자의지적재산권침해, 사용자의재산, 이익에극히중대한손해를가하거나가할것임을협박하는행위를한근로자 임금인상연기의징계를받고그징계가계속중일때또는보직해임의징계중 2 차위반행위 근로자가정당한이유없이월총 5 일또는연총 20 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28

29 여성및미성년근로자에대한특별규정 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 야간근무, 초과근무, 출장금지 - 임신 7개월이상또는 12개월미만의자녀양육 경한업무로전임또는 1일 1시간근로단축 임신 7개월이상 혼인, 임신, 출산휴가, 12개월미만자녀양육을이유로해고, 일방적근로계약해지금지 노동규율징계조치부과금지 임신중, 출산휴가중, 12개월미만의자녀양육 근무중휴식 생리기간중 1일 30분휴식, 12개월미만자녀양육시 1일 60분휴식 출산휴가 출산전후에 6개월간출산휴가가능 / 산전휴가는최대 2개월 출산휴가종료후사용자와합의하여추가적인무급휴가가능 출산휴가후복귀시기존직무보장 여성근로자사용금지업무 임신, 육아능력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업무 일상적으로수중또는지하에서행하는업무 미성년근로자사용원칙 15세이상 18세미만인미성년근로자의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초과금지 15세미만인미성년근로자의근로시간 : 1일 4시간, 1주 20시간초과금지 29

30 외국인근로자에대한특별규정 외국인근로자채용원칙 베트남근로자로생산및영업요건을충족시킬수없는때한하여채용가능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자는 30일전에고용하고자하는외국인노동자의수, 자격, 경험, 임금등에대한사항을관할노동관서에보고하여야함. 노동허가 (Work Permit) 노동허가없이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추방조치 유효기간은최대 2년 노동허가면제자 유한책임회사의출자자또는소유주 주식회사의이사 (BOM의 member) 대표사무소의소장 3개월미만의기간동안근무하는서비스제공자또는전문가 베트남에서활동할자격증을발급받은외국인변호사등 30

31 V. 노동법관련최근이슈

32 외국인근로자의사회보험료 외국인근로자의사회보험료시행령 ( 안 )(2018 년 ) 강제적사회보험? ( 사회보험법제 2 조 ) Foreign employees can be covered by compulsory SI được tham gia bảo hiểm xã hội 사회보험대상외국인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활동허가서를발급받은외국인중베트남에있는사용자와 3 개월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한자 가입시기이원화 : 퇴직연금및유족급여 ( 사용자 14%, 근로자 8%) : 질병및출산급여 ( 사용자 3%), 산재및직업법급여 ( 사업자 0.5%) 32

33 외국인근로자의사회보험료 외국인사회보험료의청산 ( 시행령안 ) 사회보장협정을위한노력한국정부베트남정부에요청 1 회청산방식 1 년미만 : 기납부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납부기준평균임금의 2 배 1 년이상 : 사회보험료납부기준평균임금의 2 배 X 납부연수 사회보험료납부기준급여한도 2017 년현재 : 26,000,000 VND ( 공무원최저임금 X 20) 2018 년 7 월 1 일 : 27,800,00 VND (1,220 USD, 2017/11/13 국회 ) 33

34 사회보험료 / 초과근무수당과통상임금 공적보험료및초과근무수당산정관련변경사항 (2018 년 ) 사회보험료등보험료및초과근무수당산정방식변경 2017년말까지 : 기본급 ( 업무또는직책에따른임금 ) + 수당 2018년도이후 : 기타지급금 ( 보충금 ) 이포함 기타지급금 ( 포함 ) (i) 기본급, 수당이외에 (ii) 근로계약상의 (iii) 업무또는직책이행과관련된일정금액 확정기타지급금 / 미확정기타지급금 ( 정기 / 비정기 ) 기타제도및복리후생 ( 배제 ) 상여금 ( 제 103 조 ), 교대사이의식비, 통신지원금, 출퇴근지원금, 주거비, 보육료, 결혼 / 생일등의지원금, 생계곤란등에대한지원금, 창작보상금등 34

35 사회보험료 / 초과근무수당과통상임금 한국의통상임금논의 통상임금의성격 : 근로기준법상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등의기준이되는통상임금은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인소정근로의대가로지급하기로약정한금품으로서 1 정기적, 2 일률적, 3 고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참고 ) 대법원판례 : 통상임금여부는그임금의객관적성질이통상임금의법적인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임금명칭이나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기준이아니라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한다 장래유사한분쟁이발생할가능성 * 정기상여금 35

36 개정형법상노동관련범죄 불법해고등에관한죄 ( 개정형법제 162 조 ) 개정내용 (2018 년시행 ) 현행불법해고등에관한죄를상세하게확대규정개정형법은징역상한이최대 3 년까지강화 범죄주체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의기업의대표자또는법인장개인사업자대표자 불법해고등에관한죄의쟁점또는문제점불법해고에대한개념정의또는입증문제개인적인이익및동기에대한개념정의또는입증문제형사상명확성의원칙에저촉가능성 36

37 개정형법상노동관련범죄 사회보험료등지급회피에관한죄 ( 개정형법제 216 조 ) 범죄구성요건 (2018 년시행 ) (i)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납부의무자가 (ii) 이전에동일사안으로행정벌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iii) 악의적으로또는수단을동원하여, (iv) 6월이상사회보험료등을납부하지않거나일부이행한경우 형사처벌의정도 10 억동이상또는근로자 200 여명관련시 7 년징역까지가능 법인의형사책임최초도입수사기관또는법원의판단등장래형사정책주시법집행추이를지켜보아야함 37

38 Q & A 감사합니다

39 법무법인 ( 유 ) 율촌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1, 38 층 (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MPlaza Saigon,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hcmc@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Fax: hanoi@yulchon.com 중국 ( 상해사무소 ) 031,30F,No.1000,Lu Jia Zui Huan Lu Pu Dong Xin District Shanghai, , P.R.China Tel: shanghai@yulchon.com 미얀마 ( 양곤사무소 ) Unit 6, 7F, Tower 1, HAGL Myanmar Centre Tower, 192, Kabar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Fax: yangon@yulchon.com 러시아 ( 모스크바사무소 )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Fax: moscow@yulchon.com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사무소 ) The Energy, 32nd Floor, SCBD Lot 11A, Jalan Jenderal Sudirman, Kav ,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Fax : jakarta@yulchon.com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