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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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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9 월호 pp.90~108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의임금법제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2016년 8월베트남국가임금위원회의 2017년최저임금 ( 안 ) 발표가있었다. 법정최저임금을비롯한근로자의임금및이와관련된사항은노동관계에있어중요한문제중하나이다.

2) 급속한경제발전에따른임금법제의세분화로임금의산정범위를둘러싼이슈들이본격적으로문제시되기시작하였으나베트남노동법상임금에대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개념설정이아직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당분간관련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있다.

1 2016 년 9 월호 pp.90~108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의임금법제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2016년 8월베트남국가임금위원회의 2017년최저임금 ( 안 ) 발표가있었다. 법정최저임금을비롯한근로자의임금및이와관련된사항은노동관계에있어중요한문제중하나이다. 또한베트남에서근로자파업의가장큰원인이임금또는수당과같은금전적보상에있는만큼임금제도 1) 및관련동향을늘관심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1 참조 ). 특히베트남에진출한한국기업은많은베트남근로자를고용하고있어더욱그러하다. 2) 급속한경제발전에따른임금법제의세분화로임금의산정범위를둘러싼이슈들이본격적으로문제시되기시작하였으나베트남노동법상임금에대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개념설정이아직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당분간관련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있다. 1) 베트남의임금제도는 1960년, 1985년과 1993년임금개혁을거쳤는데가장최근개혁이 20년이지났기때문에현단계의경제현실에부합하도록개선하자는목소리가높다 (Đặng Như Lợi (2012), p.61). 2) 2016년 8월기준으로베트남진출한국기업은약 4,600여개업체에이르고, 이미 2015년에베트남에진출한한국기업이고용한베트남근로자는 80만명을넘어섰다 ( 안병찬, 80만명고용 FDI 40% 육박 베트남경제동력된한국기업, 한국일보, 2015년 5월 12일등록, 년 8 월 29일검색 ; 이경호, [ 베트남이바꾼韓경제지도 ] 삼성 LG가달려가니 단숨에 3대투자상대국부상,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8일등록, htm?idxno= , 2016년 8월 29일검색 ). 90_ 2016 년 9 월호 <<

2 < 표 1> 베트남근로자파업의주요원인 국영기업 Dagaco 민간기업 Viet Pacific Clothing 1 위임금문제 (98.7%) 임금문제 (86%) 2 위노동강도 (90.7%) 초과근로수당문제 (85.3%) 3 위생계곤란 (49.3%) 노동강도 (82.7%) 4 위초과근로시간및휴식 휴게 (4.7%) 생계곤란 (82.7%) 5 위각종수당문제 (2.7%) 초과근로시간및휴식 휴게 (4.7%) 비고응답근로자수 : 150 명 ( 복수응답 ) 자료 : CÔNG TY LUẬT MINH KHUÊ (MK LAW FIRM), Nguyên nhân đình công ở một số doanh nghiệp trong thời gian qua(source: TẠP CHÍ CỘNG SẢN ĐIỆN TỬ SỐ 21 (213) NĂM THS. ĐỖ THỊ VÂN ANH - Tổng Liên đoàn Lao động Việt Nam), 년 8 월 26일검색. 임금 법에명시된임금의정의 베트남헌법은임금의개념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임금제도에대한기본원리를담고있다. 베트남헌법제36조제2항은 Người làm công ăn lương được bảo đảm các điều kiện làm việc công bằng, an toàn; được hưởng lương, chê độ nghỉ ngơi( 급여를받아생활하는근로자는평등하고안전한근로조건을보장받으며, 급여제도와휴식제도를갖는다 )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제3항은 Nghiêm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근로자차별행위를엄금 )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헌법은인간의존엄성에합당한임금과임금에대한차별금지의기본적인원리를제시해주고있다. 베트남법률상임금의정의는노동법제90조제1항 임금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근로계약의합의에따라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실제금액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임금은업무및직급 ( 직책 ) 에따른임금 (Tiền lương), 수당 (phụ cấp lương), 각기타보상금 (khoản bổ sung khác) 을포함하며, 정부의최저임금규정보다낮아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아울러근로자의근로능력과수준에따라임금을지급하고 ( 동조제2항 ), 동일 >> _91

3 가치노동에대한임금지급에있어남녀차별을금지하고있다 ( 동조제 3 항 ). 3) 최저임금 베트남노동법제90조 1항은 Mức lư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không được thấp hơ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do Chính phủ quy định( 근로자의임금은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낮지않아야한다 ) 고규정하고있다. 2012년개정된현노동법 (2013년 5월 1일시행 ) 제91조제2항 ( 최저임금 ( 안 ) 제시권한 ) 에따르면최저임금의결정구조는다음과같다. 노 사 정이참여하는 Hội đồng tiền lương quốc gia( 국가임금위원회 ) 에서 4) 최저임금 ( 안 ) 을제시한다. 이를정부의검토를거쳐총리가승인하게되면최저임금으로결정후공표된다. 2013년 8월 6일총리결정서 (1055/QD-TTg) 에의거해국가임금위원회가출범하였다. 5) 이결정서제1조제1 항에따라국가임금위원회는지역별최저임금과임금전반에관한사항을조율한다. 2017년최저임금결정 ( 안 ) 이지난 8월 2일국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기관 ) 에서제시되었다. 베트남최저임금의특징은국가공무원과국영기관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과이외의민간기업등에적용되는최저임금이다르고, 6) 지역을도시화, 산업화정도에따라 4 등급으로분류하고최저임금을차등적용한다는점이다. 7) 2017년최저임금 ( 안 ) 은 2016년에 3) 임금정의에대한분석방법은다음자료를참고하였다 ( 이정 (2004), p.241 이하 ). 4) Hội đồng tiền lương quốc gia( 국가임금위원회 ) 는총 15인 ( 정부 ( 노동보훈사회부 ) 대표 5인, 사용자 ( 사용자협회 ) 대표 5인, 노동자 ( 노동총연맹 ) 대표 5인 ) 으로구성된다. 임금에관한시행령제 5조제1항에따라국가임금위원회의조직구성은노동보훈사회부차관이위원장을맡으며, 베트남노동총연맹부위원장, 베트남상공회의소부소장과베트남협동조합연맹부의장등 3인이부위원장을맡는다. 국가임금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비상임으로임기는 5년이다. 5) 2013년국가임금위원회가출범하기이전까지최저임금은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가경제및사회상황과조건들을고려하여결정하였다. 1986년외국투자기업에대한최저임금을적용하기위해베트남에서처음으로최저임금을도입하였고, 1993년베트남국내기업에도이를적용했다. 이후 1994년통합노동법에최저임금관련규정에의해최저임금이시행되어왔다 (Trần Minh Tiê n(2013), pp.18~21). 6) Đào Thị Kim Lân(2016), pp.63~66. 7) 2008년부터지역별최저임금에대한정책이시행되었다. 자세한내용은다음논문을참고하기바란다. Bùi Ngọc Thanh(2016), p _ 2016 년 9 월호 <<

4 < 표 2> 국가임금위원회발표 2017 년최저임금 ( 안 ) 2017 년최저임금 ( 안 ) 2016 년대비 2017 년최저임금인상액 ( 인상률 ) 지역 (2016 년기준 ) 지역 I 3,750,000 VND 250,000 VND(7.14%) 지역 II 3,320,000 VND 220,000 VND(7.10%) 지역 III 2,900,000 VND 200,000 VND(7.41%) 하노이 (Hà Nội) 를비롯한자럼 (Gia Lâm). 동아잉 (Đông Anh), 섭선 ( Sóc Sơn) 등 하이퐁 (Hải Phòng) 을비롯한하이즈엉 (Hải Dương), 흥옌 (Hưng Yên), 미하오 (Mỹ Hào) 등 남사익 (Nam Sách), 낌타잉 (Kim Thành), 낀몬 (Kinh Môn), 자록 (Gia Lộc), 빙지앙 (Bình Giang) 등 지역 IV 2,580,000 VND 180,000 VND(7.50%) 위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 (địa bàn còn lại) 등 자료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 ), Công bố tiền lương tối thiểu vùng năm 2017, gov.vn/vi/pages/chitiettin.aspx?idnews=24976, 2016년 8월 26일검색. [ 그림 1] 2008~2016년최저임금 ( 좌 ) 및상승률 ( 우 ) ( 단위 : 베트남동 (VND)) ( 단위 :%) 4,000, ,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 ,000, , IV 지역 III 지역 II 지역 I 지역 자료 : 베트남통계총국, 년 8 월 26 일검색. 비해지역별평균 7.3% 인상되었다 ( 표 2 참조 ). [ 그림 1] 에서와같이최저임금은 2008년이후계속두자릿수의상승률을보였지만이번 2017년최저임금 ( 안 ) 의상승률은이례적으로한자릿수를기록했다. 이번최저임금 ( 안 ) 과관련하여국가임금위원회의노동자대표 (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 는 16%, 사용자대표 ( 베트남상공업연합회 ) 는 6~7% 인상을주장하였으나조정끝에 7.3% 로최종합의되었다. 노동자대표는지금의최저임금은근로자최저생계비의약 80% 수준밖에안된다는이유로더큰폭의인상을주장했지만사용자측대표는높은최저임금상승은기업의소극적인투자와생산활동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베트남경제전반에좋지않은영향을줄것이라주장했 >> _93

5 다. 8) 현행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에관한시행령 (122/2015/NĐ-CP)) 에따르면, 직업훈련자및과중 위험 유해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는법규정에따라일반근로자보다최저임금을더받을수있다 ( 자세한내용은 < 표 4> 의내용을참고, 동시행령제5조 ). 또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른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근로하지않으면또는업무기준에따른업무를완수하지못한경우, 근로자에게월최저임금보다낮은기본급을지급할수있으나규정근로시간을채우고업무를완수한경우근로자의임금은최저임금보다낮을수없다 ( 동시행령제5 조제1항 ). 노동법제91조제3항은 산업별최저임금은산업별단체교섭을통하여정하고, 산업별단체협약에명시한다. 다만, 이는정부가공표한지역별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산업별최저임금은모든산업에적용되는것이아니고몇개의산업에만우선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 노동법제88조제3항은 산업별단체협약체결에참여하지않은해당산업의기업들은산업별단체협약을이행할것이장려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임금의구분 베트남노동법상임금에는기본임금, 수당, 기타보상금등이포함된다. 임금을세부적으로구분해야하는필요성은초과근로수당등의산정근거가되는임금을구분하기위해서이다. 사회보험료산정시의근거가되는임금은시행규칙으로정해져있어논란의여지가없지만, 초과근로같은경우산정의근거가되는임금, 즉수당등이정해져있지않아논란의여지가많다. 이를테면노동법제103조상여금규정은 상여금은사용자가매년경영상성과나근로자의업무와관련한성과에대해지급하는금품 이라고규정하며, 상여금지급여부를사용자가결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정부도 회사의인력관리차원에서회사내규등으로경영상지급되는금품 이라는입장을취해근로의대가로받는임금의성격보다는격려금내지는보상금의성격을갖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9) 법규정에근거한구체적인임금의구분은 < 표 3> 과같다. 8) 최저임금인상과관련한논의는다음기사를참고하기바란다. Hoàng Mạnh, Lương tối thiểu vùng 2017: Mức tăng sẽ không dưới 10%, Dân trí trên Internet, Thứ tư, 20/04/ )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2015), p _ 2016 년 9 월호 <<

6 < 표 3> 베트남노동법상구체적인임금구분 내 용 임금 수당 기타보상금 베트남노동법제 90 조제 1 항 ( 임금의정의 ) 은 임금은업무또는직무 ( 직책 ) 에따른임금, 수당및기타보상금등을포함한다 고규정한다. 즉기본급과임금표및임금등급상의임금을말한다.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4조제2항 수당은근로자의업무의복잡성, 생활여건, 근로향상에관한사항들을고려하여지급하는보상 (bù đắp) 의의미를가지고있다. 각수당은근로자의업무과정또는결과에속한것이다 라고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제3조 ( 임금 ) 제1항의제b) 호에따르면다음과같다. * 과중 유해 위험한또는특별히과중 유해 위험한요소가있는업무를포함한근로조건요소를보상하는금액 * 업무의난이도와복잡성에연관된요소를보상하는금액 * 근로자의제반생활여건과관련된요소를보상하는금액 * 노동생산성향상과근로의욕고취를위한요소를보상하는금액 사회보험료산정시에포함되는수당사회의무보험등에관한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제30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 일까지사회보험산정의근거가되는수당 8가지를규정하고있으며, 이는다음과같다. 1 직무 직책수당 2 책임수당 3 과중 유해 위험수당 4 근속수당 5 지역수당 6 이동 ( 출장 ) 수당 7 근로향상수당 8 유사수당 ( 업무에관한수당명이리스트에는없지만리스트중유사한업무인경우지급하는수당 ) 법정수당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1조제1항제 a) 호에따른수당 ). *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등 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제3조 ( 임금 ) 제1항의제c) 호에따라보상금의정의는다음과같이규정된다. 기타의각보상금은 (Các khoản bổ sung khác) 임금과수당이외에근로계약상의업무또는직무 ( 직책 ) 이행과관련된일정금액이다.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1조 1 항제c) 호에따라노동법제103조 ( 상여금 ) 에속하는것은제외한다.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4조제3항은 기타의각보상금은근로계약당사자양측이합의하여구체적으로정할수있으며근로계약서에기재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동조제a) 호 노동계약서상에합의된구체적인금액과정기적으로지급되는기타의각보상금과, 제b) 호 구체적인금액으로확정될수없는업무과정및업무수행결과에속해임금지급시에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기타의각보상금 이라고규정한다. 기타복리후생관련제도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4 조는 베트남노동법제 103 조에따른상여금, 창작 ( 발명및아이디어제공 ) 보상금, 근무교대시식대및차량유류비, 통신비, 출퇴근경비, 주거비, 보육료, 양육료등의지원금, 근로자친족의사망과결혼및생일, 결혼등의지원금, 산업재해및직업병으로생계곤란등의어려운상황에있는근로자에대한보조금및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4 조 11 항에따른노동계약상별도기재된지원금과보상금 이라고규정한다. 임금표, 임금등급및노동기준수립 사용자는노동법제 93 조제 1 항에따라근로계약에있어정부가정한임금표, 임금등급및 근로기준의수립에관한원칙을기초로하여근로자를모집 채용하고, 근로계약서에기재하 >> _95

7 는임금을합의하고, 기준임금표, 임금등급및근로기준을수립할책임이있다. < 표 4> 임금표및임금등급수립의원칙과주요내용 임금등에관한시행령 (49/2013/NĐ-CP) 임금표및임금등급을수립 결정 ( 제 7 조제 1 항 ) 임금등급 ( 제 7 조제 2 항 ) 직업훈련자 ( 제 7 조제 3 항제 b) 호 ) 과중 유해 위험한근로환경을가진업무또는직책 ( 제 7 조제 3 항제 c) 호 ) 기업은생산조직및근로조직을토대로관리자, 전문 기술자, 생산 영업 서비스를담당하는근로자에대한임금표및임금등급을수립 결정한다. 임금표와임금등급수립에있어주요한사항은임금등급에있어전후 ( 前後 ) 등급간최소 5% 의차이가있어야한다. 이는근로자에게기술및전문성수준, 경험축적능력개발을장려 고취하기위함이다. 법률이정한직업훈련이수근로자는지역별최저임금보다최소 7% 이상높은임금을지급받는다. 근로환경이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또는직책의최저임금수준은일반근로환경에서유사한복잡성을가진업무또는직책의임금보다최소한 5% 높아야하며, 특별히근로환경이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또는직책의최저임금수준은최소 7% 높아야한다. 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등에관한시행규칙 (36/2012/TT-BLĐTBXH) 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 베트남노동사회보훈부는 2012 년 12 월 28 일부터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및특별히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등에관한새로운시행규칙을공표하고시행하고있으며내용은 A. 광산 B. 화학 C. 항구 D. 교통운송 E. 담배생산 G. 공예 H. 필수유지 I. 수산 K. 자동차기계생산 L. 도시환경 M. 전력등이있다. 자료 : 베트남법원도서관, 과중 유해 위험한리스트 ( Tien-luong/Thong-tu TT-BLDTBXH-bo-sung-danh-muc-nghe-cong-viec-nangnhoc-doc-hai aspx). 임금등에관한시행령 (49/2013/NĐ-CP) 제7조제4항은기본적으로사용자는 < 표 4> 의원칙에따라임금표및임금등급을수립하고이를적용하면서성별, 민족, 피부색, 사회계층, 혼인여부, 신념, 종교, HIV 감염, 노동조합의조직 가입 활동을이유로차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임금의지급방식및시기 노동법제 96 조는임금은근로자에게직접, 전액, 정해진기한내에지급되어야한다고규정 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정해진기한내에임금을지급하지못하는특별한경우에도 1 개 96_ 2016 년 9 월호 <<

8 월이상지급을연기할수없으며사용자는근로자에게임금의지연지급에따른이자를함께 지급해야한다. 이때이율은베트남국영은행의공시이율에따른다. 10) < 표 5> 임금의지급방식과시기에대한세부규정 노동법제 94 조에따라사용자는임금지급방식에있어시간, 생산량또는할당량에따라임금지급방식의권리를가진다. 이규정에따르면사용자는앞의임금지급방식중하나를선택하면일정기간유지하여야한다. 임금지급방식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2 조제 1 항에따라월 주 일 시간 ( 기간 ) 에따른임금은실제근로한기간에근거하여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 a) 호, 월임금은근로계약서에명시적으로작성된임금을지급한다. 제 b) 호, 주임금은월임금을 12 개월로곱한후다시 52 주로나누어확정된임금을한주에대해지급한다. 제 c) 호, 일임금은월임금을법률에따라기업이선택한후월 26 일을초과하지않는 1 개월의정규근로일수로나누어확정된임금에근거하여일단위로지급한다. 제 d) 호, 시간임금은일임금을하루정규근로시간으로나누어확정된임금을근거로하여근로시간에따라지급한다. 임금은현금또는근로자의은행개인계좌로지급될수있다. * 노동법제 94 조제 2 항에따라현금또는근로자의은행개인계좌로지급될수있다. 은행계좌로임금이지급될경우사용자는은행계좌개설, 유지및관련수수료에대해근로자와합의하여야한다. 동법제 21 조제 3 항에따라근로계약서에기재되는임금과그지급단위는베트남동화 (VND) 로하며, 외환법상베트남에거주하지않거나외국인으로서베트남에거주하는자의임금및수당은위규정에적용받지아니한다. 임금지급시기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14 조제 4 항제 b) 호에따라월급제근로자는월 1 회또는 1/2 월 ( 반달 ) 마다임금을지급받을수있다.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2 조제 1 항, 제 23 조제 2 항에따라임금지급시점은근로계약당사자의합의에따르고월중임금지급시점을확정할수있다. 베트남법규정에따라임금을선 ( 先 ) 지급받을수있으며임금을공제할수있다. 주 : 임금을선 ( 先 ) 지급받을수있는관련규정은베트남노동법제100조 ( 임금의임시적지급 ) 와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6조제5항 ( 근로정지등에관한임금지급규정 ), 임금의공제와관련한규정은앞의동법제101조 ( 임금공제 ) 와앞의시행령동조제6항 ( 근로정지등에관한임금지급규정 ) 에규정되어있다. 10)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4조제2항의제a) 호는 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의지연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경우추가적인금액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동항의제b) 호는 임금의지연지급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최소한임금이지급될시점의베트남국영은행의 1개월간공시이율에따른이자만큼그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만약베트남국영기업의공시이율이없는경우임금이지급될시점에기업, 기관이거래하고있는상업은행이통보한 1개월간의이율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다. >> _97

9 법정수당 노동법제 104 조는 1 일 8 시간 ( 노동보훈사회부가정한특별히과중 유해 위험업무종사근 로자는 6 시간, 이하 노사부지정자 ), 1 주 48 시간의근로시간을규정하고있다. 또한 1 일 10 < 표 6> 정규근로시간및근로일산정방법 근로시간등에관한시행규칙 (33/2011/TT-BLĐTBXH) 의예시 연간근로시간산정방법 ( 제 2 조제 1 항 ) 기본계산식 TQ = [TN - (Tt + TP + TL)] x tn (giờ) + TQ: 근로자의연중업무기준총시간 + TN: 365 일 ( 만약윤년인경우 366 일 ) + Tt: 노동법제 72 조규정에따른연중확정된주휴일수 + Tp: 연차휴가 + TL: 법정공휴일 9 일 + tn: 1 일 8 시간의평균근로시간 ( 노사부지정자는 6 시간 ) * 위시행규칙상예시에따른 2011 년근로자의연중업무기준시간은다음과같다. 연차휴가계산의경우근로자가한사용자를위해 15 년동안근로했다면 12( 일 ) + 15/5( 일 ) = 15 일 - 12( 일 ) 은노동법제 74 조 ( 단체협약체결 ) 에따른확정일 - 15/5 는노동법제 75 조 ( 단체협약등 ) 에관한규정 TQ = [ ( )] x 8 = 2312 시간 [ TN - (Tt + TP + TL)] x tn 연간근로일산정방법 ( 제 2 조제 2 항 ) 제a) 호평균근로시간은 8시간 ( 노사부지정자는 6시간 ) 제b) 호일근로시간 8시간이상 12시간이하 ( 노사부지정자는 6시간이상 9시간이하 ) 제c) 호일 4시간이상 8시간이하 ( 노사부지정자는 3시간이상 6시간이하 ) 제d) 호선택휴일 위시행규칙에기재되어있는예시, 2011년근로자의연중근로기준일은다음과같다. 월 일근로시간 근로일 총시간 휴일 1월 신정1일 2월 일공휴일 ( 음력설 ), 연휴 11일 3월 월 전승일 5월 화 ~ 목 11시간, 금 10시간, 매주토 10시간 노동절 6월 월 ~ 금 10시간, 매주토 9시간 월 마지막주월 ~ 토 9시간, 월중각다른날 8시간근로 ~8월간걸친휴일 11일 8월 월중휴일 5일, 건국절 9월 월 월초 2주간월 ~ 금 11시간, 매주토요일 8시간 월 월초 2주간월 ~ 토 9시간, 월중각다른날 7시간근로 월 총계 2,312 98_ 2016 년 9 월호 <<

10 시간, 1주 48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한다. 위의규정을비롯해베트남노동법제7장에는정규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초과근로및특별한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등을규정하고있다. 현행근로시간에관한법률은 2012년에개정된것인데, 개정이전의관련규정과비교해볼때국제노동기구 (ILO) 의협약과기준을고려해규정근로시간이늘거나하지는않고그대로유지되었다. 11) 초과근로시간등을계산하기위해서는정규근로시간계산을먼저확인해볼필요가있으며이는 < 표 6> 과같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 < 표 7> 초과, 야간,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근로시간산정방법 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의예시 초과근로수당 ( 제 6 조제 1 항 )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제 7 조제 1 항 ) 시간또는기간에따른임금을지급받는근로자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야간초과근로수당 ( 제 8 조제 1 항 ) +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야간근로시간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 20% 야간초과근로가산율 정규근로일, 주휴일또는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주간 ( 낮 ) 시간당임금 야간초과근로시간 11) 베트남구노동법 (2007년개정 ) 은제119조 1일 8시간, 1주에 48시간초과금지로현행노동법 (2012년개정 ) 규정과같으며, 과중 위험 유해에대한근로시간규정이없었는데현행 6시간근로규정으로바뀌었다. >> _99

11 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의예시 초과근로수당 ( 제 6 조제 2 항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추가생산품수 생산량에따른임금을지급받는근로자 야간근로수당 ( 제 7 조제 2 항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야간초과근로수당 ( 제 8 조제 2 항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야간생산생산품수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 20% 야간초과근로가산율 정규근로일, 주휴일또는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주간 ( 낮 ) 생산품임금단가 야간초과근로시간에생산한생산품수 실제근로시간산정방법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14 조제 4 항제 a) 호에따라실제근로일은월최대 26 일까지산정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14 조제 4 항의제 c) 호에따라 1 일 8 시간근로의경우실제근로시간은월 208 시간까지이며, 초과근로는포함하지않음. 또한 1 일근로시간은최대 8 시간까지이며, 초과근로는포함하지않음. 정규근로실제임금의산정근거 임금산정에포함되는항목 임금산정에포함되지않는항목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1 항에따라노동계약서에기재된사항예 ) 임금 ( 임금표및임금등급상의임금 ), 수당, 기타보상금 기타복리후생및관련제도및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 야간근로시간전일 22 시부터익일 6 시까지 ( 노동법제 105 호 ) 노동법제 106 조는초과근로시간이 1 일에정규시간의 50% 를초과하지못하고 (12 시간을 초과하지못함 ), 1 달에 30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예외적으로초과근로시 간을 200 시간이상 300 시간까지연장할수있으나 1 년에 300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100_ 2016 년 9 월호 <<

12 휴업시임금지급 베트남노동법제98조는휴업임금에관해규정하고있다.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사용자는기존모든임금을지급해야한다 ( 동조제1항 ). 반면근로자의과실로휴업하게된경우해당근로자는임금을받지못한다. 휴업한동일사업장내다른근로자는당사자쌍방의합의에따라임금을지급받되, 이는정부가정한지역별최저임금보다낮을수없다 ( 동조제2항 ). 또한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 휴업수당계산의근거가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6조및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DTBXH) 제14조제3항 ). 더불어베트남노동법제98조제3항은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국가기관의요구에따라사업장을이전해야할객관적사유, 경제적사유로작업이중단되는경우, 작업중단시의임금은근로계약양당사자의합의에따르되정부가정한지역별최저임금보다낮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수당및상여금등의지급 베트남노동법제102조는 각수당, 지원금, 승진, 임금인상제도와근로의욕고취를위한제도는근로계약, 단체협상, 또는사용자의규칙등에서협의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동법제103조제1항은 상여금은연간생산및경영의성과, 근로자의작업완성도에근거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 고규정한다. 또한사용자는단위근로자집단대표조직과협의를거쳐상여금지급규정을결정하고사업장에이를공표해야한다 ( 동법제 103조제2항 ). 노동중간계약자를통한임금지급 베트남노동법제 99 조제 1 항은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소개역할을한자를사용하 는경우주고용주인사용자는이들의성명, 주소등에대한명부를이들의근로자명부와함 께보관하여야하며, 이들이임금지급,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하 >> _101

13 고있는가를확인하고, 제 2 항은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소개역할을한자가근로자에 게임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연차휴가수당 한사용자를위해 12개월동안충분히근로한근로자는근로계약상노동법제111조의제 1항제a) 호 ~c) 호의규정대로유급휴가를가질수있다. 만약근로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근로자는최소한의휴가일수에대한임금상당액을사전에지급받을수있으며 ( 노동법제113조제1항 ), 여행경비와귀향시의이동기간에대한임금에관하여합의하고근로자의귀향지가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또는도서지역일경우여행경비와귀향이동기간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한다 ( 베트남노동법 113조제2항 ). 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한임금은현금으로지급받을수있다 ( 노동법제114조제1항 ). < 표 8> 연차휴가수당산정 노동법제 111 조제 2 항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연차휴가일정을통보하지않았거나, 연차휴가일정을통보하였더라도연차휴가기간에회사의사정으로근로하여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3 항및베트남노동법제 97 조제 1 항제 c 호의연차휴가수당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1 일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산정근거임금 직전달의정규근로일수 ) 300% ( 연차휴가일은휴일이기때문에정규임금은지급하지않고수당 300% 만지급 ) 노동법제111조제2항에따라사용자가연차휴가일정을통보하였음에도근로자가연차휴가를가지않고자진해서회사에출근하여근로한경우 * 정규근로임금 100% 만지급. 근로자가가지고있는연차휴가를다사용하지못하고퇴직하는경우 * 노동보훈사회부의연차휴가수당에대한유권해석 (1287/LĐTBXH-LĐTL) 에따라근로자가가지고있는연차휴가를다사용하지못하고퇴직하는경우남아있는연차휴가에대한수당을지급한다. 계산방법 : 1 일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산정근거임금 직전달의정규근로일수 ) 100% 102_ 2016 년 9 월호 <<

14 6 개월이상근로한근로자의경우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3 항제 a) 호에따라근로자가퇴직또는실직하기직전 6 개월동안의근로계약상평균임금 6 개월미만근로한근로자의경우 연차휴가수당산정근거임금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3 항제 b) 호에따라근로기간을가진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계약에따른모든근로기간의평균임금이다. 제 26 조제 4 항은직전달의정규근로일수는사용자가연차휴가수당지급을위해산정하는시점의직전달의사용자규정에따른정규근로일수이다. 1 년 (12 개월 ) 미만근로한근로자의경우 * 베트남노동법제 114 조제 2 항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등에관한시행령 (45/2013/NĐ-CP) 제 7 조에따라연차휴가일수와근속연수에따른추가휴가일수를더한후 12 개월로나누고해당연도에실제로근로한개월수를곱해연차휴가일수를계산. 계산된결과값이소수점 0.5 인경우반올림 1 로계산하며근로자가만 12 개월미만근로한경우근로기간에비례하는일수의연차휴가가주어지며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현금으로받을수있다. 출산휴가기간의임금 현행베트남노동법제 157 조 2 항에따라출산휴가중인여성근로자는사회보험법규정에 따라출산급여를받는다. 따라서사용자는출산휴가중인여성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할필 요가없다. 12) 해고수당 베트남노동법제44조제1항은 경제적사정또는구조 기술적변화로사용자가새로운일자리를제공할수없어근로자를해고하여야하는경우근로자에게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49조제1항은 지급대상은 12개월이상근로한근로자이며, 근로연수각 1년의 1개월분의임금으로하되최소 2개월분의임금이어야한다. 만약근로 12) 베트남사회보험법 (58/2014/QH13) 제31조제2항및제4항에따라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출산급여를받기위해서는출산이전 12개월동안 6개월이상사회보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출산이전 12개월동안 6개월이상사회보험료를납부한근로자가출산이전에근로계약을종료하거나퇴직하는경우에도출산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다. >> _103

15 자가 12 개월이상 18 개월미만기간근로하였다면근로자에게최소한 2 개월분의임금을해 고수당으로지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표 9> 해고수당산정 해고수당계산식 근로기간 산정근거임금 지급시기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14 조에따르면다음과같다. 해고수당 = 총근로기간 해고수당산정근거임금 1/2(1~6 개월근무자 ) 또는 1(6 개월이상근무자 ) 베트남노동법제 49 조제 2 항에따라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실제근로한기간에서사회보험법또는고용법에따른실업보험납부기간및사용자로부터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을뺀기간 * 실제근로기간 - ( 실업보험납부기간 + 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14 조제 3 항제 b) 호에따라 2009 년 1 월 1 일부터실업보험제도도입, 사용자가해당실업보험료를납부한기간및법규정에따라실업보험료수준과동등한금액을근로자에게임금으로지급한경우근로자의실업보험납부기간에포함되어해고수당지급의무없음. 근로가 2009 년 1 월 1 일이전부터이후까지계속되는경우 2009 년 1 월 1 일이전까지근로계약을한기간만산정의근거가됨. 베트남노동법제 48 조제 3 항에따라해고수당계산을위한임금은근로자가해고되기직전 6 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14조제5항에따라근로계약종료일부터 7일이내또는예외규정으로 30일이내 무효인근로계약의임금 베트남노동법제 50 조제 1 항 ~ 제 3 항 ( 근로계약의무효 ) 은근로계약의무효사유에관해규 정하고있다. 근로계약이전체무효인경우와일부무효인경우로나누어규정하고있고근로 자에대한임금지급도경우에따라규정하고있으며이는 < 표 10> 과같다. 104_ 2016 년 9 월호 <<

16 < 표 10> 무효인근로계약의임금계산 근로계약의전체내용이법률에반하는경우 * 근로계약등에관한시행령 (44/2013/NĐ-CP) 제 11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이현행노동법, 단체협약, 노동규정보다낮은경우사용자는새로운근로계약상의임금과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간의차액을 12 개월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자의실제근로기간에대해지급 *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BLĐTBXH) 제 16 조에따라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과다시합의된임금간의차액보상수준은 일부가무효로선언된근로계약 을준용 근로계약전부무효 근로계약이권한없는자에의해체결된경우 *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BLĐTBXH) 제 14 조제 1 항에따라근로계약이전부무효가되는경우근로계약상의근로자의임금은단체협약또는법률의규정 ( 노동법제 52 조제 2 항, 근로계약등에관한시행령 (44/2013/NĐ-CP) 제 11 조제 1 항 ) 에따른다. 양당사자가체결한근로계약의직무가법에의해금지된업무인경우 * 근로계약등에관한시행령 (44/2013/NĐ-CP) 제 11 조제 4 항따라근로계약의업무가법에따라금지된경우기존에합의된임금을지급하여야하지만그렇지못한경우,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 BLĐTBXH) 제 15 조제 1 항에따라근로계약전부가무효로선언된시점에정부에의해공표된지역별월최저임금을기준으로하여최소근로연수 1 년당 1 개월분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근로기간이 6 개월미만인경우는 1/2 로감액하며, 6 개월이상근로한경우는 1 년으로간주한다.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BLĐTBXH) 제 13 조 근로계약일부무효 * 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과다시합의된임금간의차액보상수준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MHT = (MTL2 - MTL1) x t MHT는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과다시합의된임금간의차액보상수준 MTL2는양측이다시합의한후근로계약서상에반영된월임금 t는근로계약이무효로선언된시점이전에무효로선언된근로계약서상의임금을지급받으며근로자가사용자에게실제로근로를제공한개월수이다. 퇴직금 베트남의퇴직금은한국과유사하게기본임금에근속연수별지급률을곱하여산정되므 로일반적으로 임금의후불 적성격과동시에 공로보상 적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 다. 13) 2009 년 1 월 1 일부터실업보험제도를도입하여, 사용자가해당실업보험료를납부한 13) 이정 (2013), p.117. >> _105

17 기간및법규정에따라실업보험료수준과동등한금액을근로자에게임금지급한경우이는근로자의실업보험납부기간에포함되어사용자는해고수당지급의무를가지지않는다. 만약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이전부터이후까지계속근로하는경우 2009년 1월 1일이전까지근로한기간이퇴직금산정의근거가된다. < 표 11> 퇴직금산정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지급대상계산식근로기간산정근거임금중간정산지급시기 노동법제48조제1항에따라단일사용자를위해 12개월이상근로한근로자 * 노동법제43조 1항및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14조제1항등에따라사용자의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자와사회보험료납부를충족한경우등에대한예외규정있음 노동법제48조제1항에따라, 퇴직금 = 근로기간 퇴직금산정근거임금 1/2 * 근로기간 : 실제근로기간 - ( 실업보험납부기간 + 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 ) * 퇴직금산정근거임금 : 근로계약이종료되기직전 6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 노동법제 48 조제 2 항에따라퇴직금산정을위한근로기간은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실제근로한기간에서사회보험법또는고용법에따른실업보험납부기간및사용자로부터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을뺀기간 노동법제48조제3항에따라베트남노동법제48조제3항근로자의근로계약이종료되기직전 6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 관련법규정없음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14 조제 5 항에따라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7 일이내 시사점 노동의대가 가무엇인가에대해여러국가에서학설상다양한견해가존재하지만역설적으로그러한학설의다툼은임금의본질보다는현실상발생하는임금산정의기술적이유때문이다. 14) 경제성장이한창인베트남에서임금체계가본격적으로세분화되어가고있고앞으로도더욱그러할전망이다. 그렇기에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 ( 금원 금품 ) 등 14) 이정 (2013), p _ 2016 년 9 월호 <<

18 이할증임금의산정근거임금에해당하는가해당하지않는가와같은임금범주구분의기술적문제가노사간분쟁의소지가될가능성이크다. 이는베트남의무적사회보험법 ( 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에서사회보험료산정시근거임금에해당하는수당 8가지를명시했듯입법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생각한다. 하지만베트남의현임금체계의세분화단계에서는선제적입법을통한문제해결이현실적으로쉽지는않아보인다. 이와같은분쟁의소지를줄이기위해서는노동계약서를작성할때가능하면임금범주의구분을명확히해야좋다. 즉법규정상또는근로의대가성이분명한 임금항목 과, 기타복리후생제도및보상금의성격을가진 비 ( 非 ) 임금항목 을가급적자세히구분하여기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각수당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기업과근로자가협의하여임금범주에대해구분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상호간합리적으로접근한다면이로인한분쟁의소지가크게줄어들것이라고본다. >> _107

19 참고문헌 이정 (2004), 임금의법적성질에대한고찰, 외법논집 (16 집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 소. (2013), 한 일비교를통한임금법제이론과실무, 법문사. 베트남법령정보검색 ( hethongvanban). Bùi Ngọc Thanh(2016), Nhìn lại hành trình từ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ê n mức lương cơ sở, Nghiên cứu lập pháp, Viện nghiên cứu lập pháp, Số 2+3. Đặng Như Lợi(2012), Thực trạng và các đề xuất cho việc cải cách chính sách tiền lương, Lý luận chính trị, Học viện Chính trị - Hành chính quốc gia Hồ Chí Minh, Số 7. Đào Thị Kim Lân(2016), "Một số giải pháp hướng tới cải cách tiền lương công chức hành chính giai đoạn hiện nay", Tạp chí quản lý nhà nước, Số 240.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2015),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lao động,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Trần Minh Tiê n(2013), Bàn về đối tượng áp dụng mức lương tối thiều vùng, học viện tư pháp, Số _ 2016 년 9 월호 <<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BỘ HỒ SƠ ĐĂNG KÝ GIẤY PHÉP ĐẦU TƯ RA NƯỚC NGOÀI Tên project : Quốc gia thực hiện : P.M : Saigon Vietnamese Noodle Soup Franchise Korea Seoul Hoàng Xuân Đức Danh sách hồ sơ gồm có : 1. Văn bản đăng ký d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