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5 증가는중장년층의지속적인노년기진입과함께기존노년계층의수명연장에따른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조만간전후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접어들기시작하는 2020년부터가파르게노인인구가늘어나기시작하여고령사회진입이후 10년만인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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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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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이 달의 초점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 출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추진하여야 할 주 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건강검진체계 개선으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 고, 둘째,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보편화하여야 한다. 기능력이 상당히 하락한 장기 요양 대상자가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하 락된 기능력에 대한 단순한 보호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도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접어든 이 후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도에 노인인 전 세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구 비율이 14%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1) 이러한 노인인구의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참조.
2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5 증가는중장년층의지속적인노년기진입과함께기존노년계층의수명연장에따른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조만간전후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접어들기시작하는 2020년부터가파르게노인인구가늘어나기시작하여고령사회진입이후 10년만인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가될것으로예측되기도한다. 이와같이늘어만가는노인인구계층에투입되는사회보장급여지출도아울러증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노인의료비비율 ( 국민건강보험진료비중노인계층에의해지출된진료비용이차지하는비율 ) 은 2014년도에 35.5% 로나타났다. 특히사회보장급여지출을분야별로살펴보면 2) 2013년기준으로건강보험비중이전체의 32.3%, 공적연금 ( 기초연금포함 ) 비중이전체의 30.8%, 기초생활보장및보육정책을비롯한기타복지서비스부문이 32.3% 를차지하고있어단일사회보장제도로는건강보험지출비중이상당히높다. 결국현재노인의료비가전체사회보장급여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지않음을유추할수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을포함하면향후노인의료및장기요양관련비용지출규모는상당히커질것으로보인다. 따라서좁게는노인건강관련비용지출, 넓게는사회보장급여지출의안정적인증가를유도하기위해현행노인건강보장제도의효율적 운영이요구된다. 본고에서이를위한정책적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문제점가. 노인의건강상태첫번째로, 긍정적인 (positive) 지표를통한노인의건강상태는평균수명으로살펴볼수있는데, 65세의평균여명추이를보면 1970년 12.4 년에서 1980년 12.9년, 1990년 14.5년, 2000년 16.6년, 2013년 20.5년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 1970~2013년에 8.1년이나늘어났다 년중반이후부터인생 80년시대에접어들었고, 지속적인평균수명의연장으로 100세이상의고령자도 2015년 11월현재전국적으로 3159명으로집계되고있다. 3) 이와같은평균수명의연장은식생활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 위생생활의개선을비롯하여의료기술및보건의료제도의발전에기인한것이다. 예를들면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아침결식률이낮고규칙적인운동습관이늘어나고있는데, 특히정기적인건강검진수검률이 80% 에육박하는수준까지올라와있음을알수있다. 2) 원종욱 (2015), 사회보장재정의현황과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219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 통계청보도자료 ( ), 100 세이상고령자조사집계결과.
3 36 이달의초점 그림 1. 연령별기대여명추이 ( 단위 : 년 ) 세 70세 80세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연도. 그림 2. 노인의건강관리실천율추이 ( 단위 : %) 아침식사하기적정수면규 적 동정기건강검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4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7 두번째로, 부정적인 (negative) 건강지표에해당하는사망원인별사망률을보면 2000년도이후악성신생물 ( 암 ), 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등 3 대질환에의한사망이대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그런데그추이를살펴보면심장질환과폐렴을제외한만성질환에의한사망은줄어들고있는데, 특히뇌졸중 ( 중풍 ) 등과같은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이대폭감소한것으로나 타나는반면심장질환에의한사망은 2000년도이후증감을거듭하면서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노인건강유지를위해서는심장질환의선행질환관리가요구되며, 혹서와혹한으로인한신진대사조절실패등에따른폐렴으로사망하는노인이급속하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나사전적인질병예방활동도요구된다. 그림 3. 노인사망원인별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추이 ( 단위 : 명 )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만성하기도질환폐렴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4) 정경희외 (2014),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 38 이달의초점 세번째로, 만성질환이환여부를바탕으로건강상태를파악해볼수있는데 2014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4) 일반만성질환의경우전체노인의 89.2%( 의사진단기준 ) 가 1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지고있고 46.2% 는 3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복합유병상태 (multimorbidity)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약 3 분의 1에해당하는노인은우울증상을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고, 치매유병률 5) 은 2016년전체노인의 9.99% 로추정된다. 이상과같은노인계층의건강상태결과를보면우리나라노인은만성질환을지니고있으면서장수를누리는, 소위유병장수의양상을보인다고말할수있겠다. 이는질병치료를위해적지않은비용을지출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는데, 특히사망직전 1년이내에많은치료비용이지출되는암, 심 뇌혈관질환등으로대부분사망한다는점에서비용효율적인건강관리체계가요구된다. 나. 노인건강정책부문건강보장정책은크게질병예방, 질병치료관리및장기요양보장으로나눌수있는데, 장기요양보장은후술하기로한다. 첫째, 질병예방을위한정책은건강증진을통한예방과건강검진을통한예방으로구분할수있다. 현재건강증진사업에는보건소를중심으로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있다. 이사업내에 13가지유형 6) 의세부사업들이포함되며지역실정에따라적절하게추진하도록하고있다. 이중에서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건강증진사업은없고, 다만대상자의대부분이노인계층인사업으로만성질환예방관리및치매검진사업이있다. 순수한건강증진사업은금연, 절주, 신체활동및영양개선사업이라할수있겠는데, 고령자의흡연이나음주율은해마다감소하고있지만적극적인노인신체활동사업이미흡해여전히개선의여지가많은실정이다. 즉, 중등도이상의신체활동실천율을보면다른연령층에비해낮고지속적으로떨어지고있다. 5) 2012 년전국치매역학조사자료참조. 6) 이사업중에는반드시추진해야하는필수사업이있는데이는금연, 절주, 신체활동및영양사업, 대사증후군등건강위험군에대한만성질환예방및관리사업, 치매검진사업등임.
6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9 그림 4. 노인의건강관리실천율추이 ( 단위 : %) ( 자 ) ( 여자 ) ~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년 2007~2009 년 2010~2012 년 년 2007~2009 년 2010~2012 년 자료 : 박은자, 차미란 (2016), 지표로보는한국여성의건강행태 : 흡연, 음주, 신체활동실천, 보건복지포럼통권제 235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그림 5], [ 그림 6] 인용. p.30. 그리고우리나라의국가건강검진체계를보면영유아및초 중 고등학생을위한검진을제외한 19세이상의전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성인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및의료급여제도를통해 2년에한번씩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만 66 세에이르면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라는명목으로검진이실시되는데, 이때신체기능검사와우울증및인지기능검사가추가로이뤄진다. 전반적으로만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수검률은 7) 2011년 75.7% 에서 2014년 78.1% 로해마다약간씩늘어나고있어사업의효과성은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 노인의기대여명이늘어나초고령자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비교적 건강하다고판단되는만 66세에일회성으로끝나는사업은그다지효과적이라고보기어렵다. 둘째, 질병치료관리정책에도노인계층만을별도로지원하는제도는없는실정이고, 건강보험제도권에서노인을위한질병치료및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즉, 급성기질환은연령구분없이건강보험제도에서지원하지만전술한바있듯이노인의만성질환유병률이높다는점에서일선보건소에서는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이주축을이루고있다. 하지만, 전국 25개보건소만이기존시범사업시기때부터지속적으로등록관리사업을운영하고있고, 나머지보건소에서는시 도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단의지원으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연도참조.
7 40 이달의초점 로예방관리관련홍보사업을하는정도이다. 그외에 2012년도부터추진되어온노인틀니비용의건강보험적용확대사업이있는데, 당시에는만 75세이상노인에한정됐으나 2016년도하반기부터는 65세이상노인의틀니및임플란트시술에대한지원으로확대된상태이다. 이 와관련해저소득층에해당하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본인일부부담금이소득수준에비해높다는지적이있다. 또한저소득층노인을위한백내장등의개안수술과무릎인공관절지원사업이있지만이는정부의예산지원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것인만큼보편적인사업은아니다. 표 1. 노인틀니및임플란트가격과본인부담금수준 (2016 년의원급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1 악당 ) 금속상 부분틀니 (1 악당 ) 치과임플란트 (1 개당 ) ( 단위 : 원 ) 가격 ( 수가 )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20%) 214, , , ,144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30%) 321, , , ,716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 535, , , ,860 주 : 1 악당 : 상악 ( 위턱 ) 또는하악 ( 아래턱 ), *: 행위료 (105 만 5720 원 )+ 식립재료 (9 만 5000~27 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65 세이상틀니 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등보장성확대 한편, 노인질병치료관리대책중에는비교적큰규모로시행되는치매관리비지원사업이있다. 현재만 60세이상이면본인의희망에따라치매선별검사를받을수있고, 그결과에따라정밀진단및감별진단이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때저소득층치매노인에게약제비등을포함하여월 3만원을상한으로지원하고있지만부족한실정이다. 다. 노인장기요양정책부문장기요양정책의목적은주로일상생활동작의기능을제한하는치매나중풍같은중증만성질환에의해일상생활기능을상실한노인에게신체수발및가사지원을제공하는데있는데, 일차적으로일상생활동작의기능제한노인이서비스대상이다. 최근에실시된 2014년도노인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에의하면기능제한이없는노인이전체의 81.8% 이고, 나머
8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1 지는기본적일상생활동작이나수단적일상생활동작의자립적인수행에어려움을느끼는노인인데, 특히기본적일상생활동작 (Basic ADL) 에도제한을받는자의비율은 6.9% 이다. 8) 이러한일상생활기능의제한을지닌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다. 이제도에의해서비스를받을수있는대상자수는 2015 년말기준으로전체노인의 7.0% 로나타나고있 다. 이는제도도입초기의 4% 대보다약 3% 포인트나증가한수치이다. 이는 2012년도부터수급대상자범위를착실하게확대시켜왔기때문인데, 2014년도하반기부터는일상생활기능상제한이높지않은경증치매질환자도장기요양대상자에포함시켰다. 이러한수치를통해서보면노인실태조사에서나타난기본적일상생활기능제한자가상당부분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급여대상자수 ( 인정자수 ) 추이 ( 단위 : 원 ) 총대상자수 214, , , , , , , ,752 노인인구대비율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현행보험급여의유형은크게시설급여와재가급여의현물 서비스형급여와특별현금급여로구분되어있다. 시설급여는원칙적으로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그리고치매질환자등에게만제한적으로제공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 년도말통계를보면 1등급과 2등급자의비율이노인요양시설은 3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6.3% 정도밖에차지하지못한실정이다. 9) 이로인한입소시설들의사업수입이초기에비해상당히축소되었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재가급여중에서가장많이이용되는것이방문요양급여서비스인데, 시간대별이용양상을살펴보면여전히 1회방문시 3시간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현상이높아서비용효율적이지못한실정이다. 8) 선우덕 (2015), 노인의기능상태 수발실태와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223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집계되어있는등급별급여이용수급자를단순합계한것이기때문에중복계상될가능성이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참조 ).
9 42 이달의초점 한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신체수발및가사지원서비스를중심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기능제한의발생원인대부분이중증의만성질환이기때문에장기요양대상자는질환치료관리에대한욕구 (needs) 를기본적으로지니고있다고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시설급여든재가급여든지간에의료서비스와의연계적제공이필수적으로따라야한다. 즉, 시설급여제공을위한노인요양시설등에대해서는간호 재활인력 의배치및촉탁의진료를명시하고있고,2 재가급여의내용에는방문간호서비스가별도로마련되어있다는것이다. 장기요양기관별의료관련종사자배치기준을보면, 아래표에서알수있듯이장기요양기관의규모에따라종사자배치기준이상이하기때문에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어느시설에입소하느냐에따라의료적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있는지아닌지가결정된다고할수있다. 표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의료관련서비스인력실태 (2015) ( 단위 : 명 ) 시설수 ( 곳 ) 의료인력부문종사자 촉탁의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 작업 ) 치료사 노인요양시설 2,935 의무적배치 입소자 25명당 1인 * 1인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50 임의적배치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중 1인선택 방문간호기관 574-1인이상 - 주야간보호기관 2,018 -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중 1인선택 단기보호기관 입소자 25명당 1인 ** 30명이상인경우 1인 ** 전체 7,976 1,415 2,719 9,099 1,952 주 : * 30 인미만시설의경우간호 ( 조무 ) 사는 1 인, 물리 ( 작업 ) 치료사는임의적배치가능. ** 10 인미만의단기보호기관인경우간호 ( 조무 ) 사는 1 인, 물리 ( 작업 ) 치료사는배치기준없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 실제적으로촉탁의의의무적배치가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은 2015 년도말기준 2935 곳이지 만촉탁의수는 1415 명으로나타나고있고, 간 호사수는 2719 명이나간호조무사수는 9099 명 으로나타나는등결국의료적서비스를제대로 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이상당히부족한것으로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의하면 30 인이상규모의노인요양시설에는입소자 25 명당 1 인의간호 ( 조무 ) 사를두어야하고, 그이하규모시설에는최소한 1 명은배치하여야하며, 물리 ( 작업 ) 치료사의경우 30 인이상규모시설에한해의무적배치기준을두고있음. 또한모든노인요양시설에는촉탁의를두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음.
10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3 보인다. 따라서장기요양기관운영자가의료적욕구가높은수급자를기피하는소위크림스키밍 (cream-skimming) 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의료적서비스와의연계측면에는노인요양시설과요양병원간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가혼재되어있다는문제점이상존해있 다. 전술한바있듯이노인요양시설에서의의료적서비스제공체제가미흡하다보니자의든타의든간에요양병원에입원하게되는경우가있어서이로인한노인요양시설의공실률이높은실정이다. 11) 표 4. 지역별노인요양시설의침상수현황 (2014) (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정원 (A) 11,109 5,750 5,066 8,533 3,182 4,157 현원 (B) 10,274 4,233 4,175 7,156 2,636 3,261 충족률 (B/A) (%)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정원 (A) 1, ,708 6,910 6,008 7,061 현원 (B) 1, ,323 5,856 5,271 5,890 충족률 (B/A)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정원 (A) 6,898 7,157 10,323 9,155 3, ,387 현원 (B) 5,427 5,908 8,021 7,653 2, ,479 충족률 (B/A) (%)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5 노인복지시설현황. 마지막으로, 현행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도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는데후자는등급외자로인정된자를급여대상자로하고있다. 12) 이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는방문요양서비스에해당하는신체수발, 목욕보조, 가사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및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여서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다르지않으 11) 2014 년말현재요양병원수는 1304 곳이고, 요양병상수는 21 만 3986 개로집계되고있어서노인요양시설침상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침상수포함 ) 를합하면전체요양병상수는 36 만 5186 개로전체장기요양인정자수 (2014 년 ) 의 86% 에해당하는수치임. 12) 다만, 최근 2 개월이내골절 ( 관절증, 척추병증포함 ) 또는중증질환수술로인하여단기간돌봄이필요한자는등외자가아니더라도서비스수급이가능함..
11 44 이달의초점 며서비스제공량에차이가있을뿐이다. 그리고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재원이조세이기때문에저소득계층에한하여서비스가제공되고있어서대상자수나서비스의양및내용측면에서열악하다고볼수있다. 3. 노인의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추진과제우리나라노인들스스로가느끼는건강상태를살펴보면그다지양호한편은아닌것으 로보인다. 통계청의사회조사자료를보면 2008~2014년양호한건강수준을보인비율이 20% 내외이고, 보통의건강수준비율이 30%, 나머지절반가량이나쁜건강수준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참고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와비교해보면 15세이상국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수치이기는하지만우리나라가최하위를면치못하고있다. 이를보면양질의건강수준을유지하지못한채수명만연장되고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그림 5. 노인의주관적건강의식수준추이 ( 단위 : %)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 20% 40% 60% 80% 1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12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5 그림 6. OECD 국가의양호한건강의식비율비교 (2014, 15 세이상기준 ) ( 단위 : %) 질 드미국 나다호주이스라 아 드스 스위스노 이 란드아이 란드 기에그리스 부 스 인 영국 스트리아 란드 스이 리아 로 니아 로 아체 란드 가리에스 니아포 갈라트비아 본한국 , 자료 : OECD, 2016 Health Statistics 참조.
13 46 이달의초점 고령화사회에서노인대상건강정책은기본방향을건강노화 (healthy ageing) 에두고있다. 건강노화를위한공중보건프레임워크를세계보건기구 (WHO) 의보고서를기초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1 건강노화를위한다양한조치들이지닌유일한목적은기능력 (functional ability) 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한두가지방법을제시하고있는데, 하나는개개인이면누구든지원초적으로지니고있는본래의능력 (intrinsic capacity) 을생성하고유지하는것을지원함으로써달성할수있고, 또하나는기능능 력 (functional capacity) 이저하된자가자신에게적합한생활을영위할수있게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생애주기로보면이러한기능력은최고의안정적상태를지나면하락하기시작하고, 주로노년기에발생하는기능상실시기에접어든다. 그러나기능하락시기에접어들어도어떠한서비스중재가이루어지느냐에따라기능력을향상시킬수있고, 향상된기능력으로가능한한장기간건강상태를유지하면서생활할수있게된다. 그림 7. WHO 의건강노화전략 최고의안정적인능력상태능력하락상태상당한능력상실 기능력 (functional ability) 본래의능력 (intrinsic capacity) 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예방또는조기발견및관리 ( 제어 ) 기능하락회복또는지연 개선된만성질환유지 장기요양서비스 기능향상을위한행동지원 존엄성있는노후보장 환경 기능향상을위한행동촉진 사회참여장벽제거, 사회참여장벽제거기능상실에대한지원 자료 : WHO, World Repot or Ageing and Health ) WHO(2015),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pp
14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47 이러한관점에서추진하여야할주요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만성질환을예방하고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조기에치료 관리하게하는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이다. 물론건강증진환경을조성하고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양호한건강수준을유지하게하는것도중요하다. 노인대상의신체활동전략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 건강한고령자이외에도근력이나균형력, 지구력등이취약한허약노인 (the frail elderly) 을대상으로한지역보건소단위의신체활동프로그램이보편화되어야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조기에질병및기능저하위험요인을발견할수있는건강검진체계가필요하다. 정부에서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라고해서 2007년 4월부터만 40세와만 66세를대상으로한번실시하고있다. 다만, 노년기에대부분의기능력이하락하기때문에대체적으로건강한시기인만 66세때일회성으로끝낼것이아니라만 76세에추가로실시하여최대한건강수준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둘째, 만성질환의치료및관리서비스가보편화되어야한다. 신체적및인지적기능력의장애를일으키는만성질환이심 뇌혈관질환이라고볼수있는데, 심 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부터치료 관리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기능력하락을조기에방지및지연시켜야하기때문에그선행질환인고혈압 당뇨병의등록관리가중요하다. 따라서현재전국 25개보건소에서만추진되고있는고혈압 당뇨병의등 록관리사업을조기에전국보건소, 더나아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에서까지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한편으로는기능력의하락을지연시키고기능력을회복시키기위해서는노인전문재활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즉, 보건소와재활의학전문의집단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내허약노인을대상으로특화된전문재활프로그램을개발, 실시하여야한다. 셋째, 기능력의상당한하락에기인한장기요양대상자를위해자립적이고존엄성있는생활을유지하도록할수있는서비스가개발되어야한다. 하락된기능력에대한단순한보호지원차원에서벗어나자신의잔존기능을최대한활용하며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장기요양서비스내에기능상태를장기간유지하게할수있는효과적인기능훈련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하고, 더나아가필요한기능에대한최소한의강화를위한적정수준의재활프로그램도개발되어야할것이다. 병원입원이나시설입소를통한재활서비스이외에현재거주하고있는생활터전 ( 삶터 ) 에서의노화 (ageing in place) 이념을중시하는선진국에서이미보편화되어있는재가노인을위한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방문재활프로그램의개발도시급하다. 아울러존엄성있는죽음을맞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완화의료서비스프로그램을실시하는의료기관을확충하는것은물론이고, 재가에서의완화서비스제공이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15 48 이달의초점 4. 나가며노인의건강수준은이미중장년시기에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노년기에접어들면그이전에축적되어내재된질병력이현재화하기시작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조기에위험요인을발견하고치료, 관리하게하는것이가장중요하겠고, 만성질환으로나타난상태에서는조기에중증화되는것을방지하거나최대한지연 시키는대책이필요하다. 그래야만장기요양기간을최소화해노인자신뿐만아니라가족의부양부담을줄일수있을것이다. 조만간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20% 를차지하게될것이기때문에사회보장급여지출의폭증을막기위해서는건강노화의이념아래장기간의자립적기능력을유지하게할수있는노인건강보장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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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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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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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iv - - v - 핵심이되는말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변화, 등급재판정, 로지스틱회귀분석 - vi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1 - 2) 지역운영센터가관할하는각지역의 65 세이상노인인구수중장기요양등급 1 ~ 3 등급내판정을받은인정자의수가차지하는비율 - 2 - - 3 - -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35 호 (2017-06) 발행일 2017. 5. 22.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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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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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질병관리의개념과국내현황 이진석
질병관리의개념과국내현황 이진석 순서 1. 국내만성질환유병현황 2. 만성질환관리의개념 3. 국내만성질환관리정책과현황 4. 대구시고혈압 당뇨관리사업사례 국내만성질환유병현황 우리나라의주요사망원인 암유병률 ( 인구 10 만명당 ) 만성질환유병현황 (1)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만성질환유병현황 (2) 만성질환유병현황 (3) 뇌졸중유병률 허혈성심질환유병률 만성질환유병현황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노인보건과 가정건강관리
제 4 주차지역사회간호학 II 노인보건과가정건강관리 < 학습목표 > 1. 노인인구의증가양상을외국, 우리나라비교한다. 2. 노인인구의특성을적용한다. 3. 노인보건복지사업을적용한다. 4. 가정건강관리개념을적용한다. 5. 가정간호사의역할및직무를적용한다. 노인인구의증가양상 : 외국 전세계적으로노인인구는지속증가 많은국가에서노인인구증가에따른사회적인정책준비미흡 노인보건의료서비스미약한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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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가웃는나라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과활동적노년 2017 년 9 월 15 일 2017 은퇴전략포럼 차흥봉 IAGG 세계노년학회직전회장 전보건복지부장관 목차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시니어가웃는나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인인구증가현상 1960 년 ~2060 년 100 년사이 65 세이상노인인구 26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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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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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6월 9일 ( 수 ) 14:00~17:00 장소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중소회의실 (2층)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양대학교고령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개회사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환영사송귀근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축사한두현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회장 14:30~15:30 발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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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 1 www.kipf.re.kr 인구고령화와노인의료보장재정정책에대한연구 * 최성은선임연구위원 (044-414-2288) 김우현부연구위원 (044-414-2338) Ⅰ. 서론 02 Ⅱ. 노인의료보장재정정책현황및재정지출증가의특징 03 Ⅲ. 고령층의료서비스이용의이상치식별 11 Ⅳ.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효과성과정책과제 13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화 월 통계청사회통계국사회통계기획과 과장 윤연옥 사무관 김영란 고령자통계 일러두기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인하여 년에 세이상고령자는 년에는 가될것으로예상되면서이에따른 노인복지정책이다양하게요구되고있습니다 이에통계청에서는 년이후매년 노인의날 에 맞추어고령자관련통계를수집 정리한 고령자통계 를 제공해오고있습니다 특히금년 고령자통계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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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Korean Social Trends 2016 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 조성현 ( 서울대학교 ) 하고배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글에서는입 메르스사태를통해지적된간병문화의구조적원인은병원이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인구대비활동간호인력은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머무르고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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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2015겨울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경영지원팀 치료 교육지원팀 전략기획팀 직업능력개발팀 평생교육지원팀 사례관리지원팀 사회서비스센터 다운주간보호센터 다운누리 아름다운 공동생활가정 1. 조기개입의 의의 2. 영유아 발달의 전반적 이해 3. 다운 영유아 발달 특징 4. 조기 치료 및 감각운동 활동 소개 5. 실습 제5회 사회복지법인다운회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2015년 송년감사잔치
노인건강운동의효과와정책적함의 (3) 개만성질환중에서당뇨병과관절염으로인한건 강관련삶의질이 로가장낮은점수를보이 고있고, 60~69 세의경우디스크로인한건강관련 삶의질이 로가장낮은점수를보이고있어, 연령대별로다양한만성질환이건강관련삶의질 에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
노인건강운동의효과와정책적함의 The Effect and Policy Implication of Elderly Fitness Programs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고령자를대상으로건강보험검진자료와진료비자료를분석한결과, 30분이상걷기를하지않는고령자는 30분이상걷기를하는고령자보다연간운동미실천관련질병의의료비가 125,303원더높았다. 또한, 개인의특성을모두통제하고운동미실천관련질병의연간의료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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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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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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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Ⅰ. 들어가며 2008 년 7 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들에대한돌봄을사회연대의 원칙 ( 사회보험방식 ) 에의해서역할을분담하고있음.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대한문제점지적이제기되고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를받지못하는
부 산 복 지 Issue R E P O R T 부산복지 ISSUE REPORT 통권제 15호발행인 : 초의수발행일 : 2016년 11월 7일발행처 : ( 재 ) 부산복지개발원 15 vol. 지역중심의노인돌봄체계구축 운영방안 이재정 ( 재 ) 부산복지개발원연구위원 iwill72@bswdi.re.kr Summary 요약 노인보건복지서비스전달체계현황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지속적으로사각지대발생,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목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목표 1 가. 단기목표 1 나. 중장기목표 ( 성과지표 ) 2 다. 산출목표 3 3. 주요사업내용및사업대상 4 가. 주요사업내용 4 나. 사업대상 5 4. 주요사업자체평가 ( 계획대비성과 ) 6 가. 중장기목표달성도 6
시 도명 : 울산광역시 2017 년도울산광역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실적보고서 목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목표 1 가. 단기목표 1 나. 중장기목표 ( 성과지표 ) 2 다. 산출목표 3 3. 주요사업내용및사업대상 4 가. 주요사업내용 4 나. 사업대상 5 4. 주요사업자체평가 ( 계획대비성과 ) 6 가. 중장기목표달성도 6 Ⅱ. 사업실적
수준및의료이용실태 사회경제적생활실태 주관적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또는매우좋음이라고응답한비율은 로비장애인의 에비해 낮았으며 특히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은비장애인에비해 배이상높았으며연령이높을수록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생활만족도에대한긍정적응답율은지난 년실태조사이후지속적으로개
실태조사주요연혁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보도자료 4 월 20 일 ( 월 ) 조간 (4.19.12:00 이후보도 ) 장애추정인구는 273 만명, 인구 1 만명당 559 명수준 -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발표 - 전체장애인 10 명중 4 명이 65 세이상, 장애인가구의 24.3% 가 1 인가구 장애인의복지욕구와관심이빠른고령화로인해소득보장에서의료보장으로점진적변화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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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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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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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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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노인들의연금체계에대해알수있다. 2. 노인의료보장의정책에대해이해할수있다. 3. 건강보험제도의연혁을알수있다. 학습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 사적연금제도 )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3. 노인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라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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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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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09 돌봄 보건의료연합서비스 (Joined-up Services) 공급모형에관한전망과과제 박세경 강은나 황주희 김정현 하태정 이정은김영선 노승현 이민홍 임정기 호승희 책임연구자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서비스업의산업적성장가능성진단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의지역단위분석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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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5-04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구축방안 선우덕송현종황나미강은정서영준김태일김동진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의노인인구비율은 2005년도에전체인구의 10% 에육박하는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인구고령화는인구변천과정에서출산력및사망률의감소로인하여발생한하나의결과인데, 결국피라미드형의하반부가좁아지고노인인구수가늘어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인구고령화의인구학적지표는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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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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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양시설 요양병원역할정립방안 이정택보험연구원연구위원 2018.09.07 ( 금 )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1. 논의배경 2. 사회적환경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4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고령사회 [14% 이상 ]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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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4093/jkd.2012.13.3.157 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 전북대학교병원공공보건의료지원실의료사회복지사장종환 Social Service Information for Dementia Patients Jong-hwan Jang Medical Social Worker,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공표일자 : 2018 년 12 월 14 일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 3 - - 4 - - 5 - - 6 - - 7 - 건강잠재위험도작성 건강증진요구도산출 건강증진활동도산출 건강증진지수산출 근로형태, 업무상질병발생현황등분석 필요한건강증진활동의정도를평가 사업장건강증진활동추진상태를평가 요구도대비추진 상태를계량화 - 8 - 건강 잠재 위험도 전체 근로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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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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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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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나눔포럼 > The way forward: improving management of diabetes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공중보건관점에서본당뇨병관리미래전략 질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과정율원 2015.9.16 목차 I. 당뇨병현황및이슈 II. 당뇨병예방관리패러다임 III. 당뇨병예방관리정책및사업방향 당뇨병현황및이슈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NYPI YOUTH REPORT VOL.48 _ 213. 12 www.nypi.re.kr 발행일 213. 12. 24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층 전화 2188-88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Vol.48 _ 213. 12 Ⅰ 임희진 연구위원 NYPI YOUTH REPORT VOL.48 _ 213. 12 www.nypi.re.kr 발행일 213. 12. 24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층 전화 2188-88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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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14-02 ( 통권 311 호 )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2014. 8 김상우 이채정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사업평가 14-02( 통권 311 호 )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박현주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이혜성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2009-027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008 10, 2009 8 10.. 2,,,,,,,,,. 3. 4,, 3,,. 5 6W2H.,,,,,.,., - i - , /,,, /, 5 /,,, /,,. 4,, 11. 10.,,,, EXCO.,, / /., 40~60,,..,,,,, TV,,.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목 차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수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1 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2 2013년 5월 28일 Ⅲ.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의 현황과 문제점 9 Ⅳ. 보건의료장비의 현황과 문제점 15 오영호 연구위원 Ⅴ.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향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 Ⅰ. 들어가는 말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목 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목 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노인의삶의질향상 가족의부양부담경감 여성등비공식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활성화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및지역경제활성화 노인의료및요양의 전달체계효율화 - 1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18~2027 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2018~2027 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총괄 I 정문종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최미희조세분석심의관 이진우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I 김윤희사회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정진아사회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최유진사회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8~2027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은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중기재정소요분석을통하여국회의예산및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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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자체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7 12 자체 - 보건의료 -2017-77 20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7 12 제출문 본보고서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자체사업인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 박재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자 : 김은영
제 7 대광주광역시의회 제 76 차정책토론회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 지위향상방안마련 일시 : 2017. 9. 5.( 화 ), 14:00~16:00 장소 : 시의회예결위회의실 (5 층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제 76 차정책토론회 & 개최개요 주 제 :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방안마련 일 시 : 2017. 9. 5.( 화 ), 14:00~16:00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배경 목적 1 2. 감사대상 중점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3 Ⅱ. 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4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총괄 분야별분석결과및문제점 20 가. 치매관리분야 20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실태 - 2017. 10. 감사원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배경 목적 1 2. 감사대상 중점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3 Ⅱ. 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4 Ⅲ. 감사결과 17 1. 감사결과총괄 17 2. 분야별분석결과및문제점 20 가. 치매관리분야 20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 56 다.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분야
untitled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정책의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national prevention programs for cardio-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만성병조사팀연세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Ⅰ. 들어가는말 심 뇌혈관질환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여전히우리나라에서주요사망원인이다.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사업평가 15-04( 통권339 호)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총괄 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 I 조신국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I 하현선행정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이서진행정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 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 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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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 당 과 통계청인구동향과 담당과장 박 경 애 담당사무관 이 지 연 전화번호 (042)481-2250,2251 이자료는 2007년 9월 21일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 (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2006 년사망및사망원인통계결과 2007. 9.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통계법과호적법에따라전국의읍 면 동사무소및시 구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치매 노인
치매 노인 이 정보는 2016-08-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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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Policy Issues for Health of the Eldery : Construction of Functional Independence Promotion System of Everyday Living Activity 연구보고서 2009-22 노인건강정책의현황과향후추진과제 - 자립향상을중심으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The 3 rd Health Plan Trend Report Contents 16 개대표지표 І 개요 02 П 주요결과요약 04 Ш 세부내용분석 06 대표지표 1. 성인남자흡연율 06 대표지표 2-1.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07 대표지표 2-2.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08
The 3 rd Health Plan Trend Report 16 개대표지표 Adult male smoking rate High risk drinking in Adults Moderate Physical activity other than walking Healthy eating practice rate Cancer screening rate General
001HKT노안리플렛A4(20)
커스텀뷰 노안 수술 돋보기안경 없이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 OK! 젊은 눈으로 즐기는 아름다운 중년과 활기찬 노년 40대 이후 중 장년층도 돋보기안경 없이 신문과 글을 읽고, 레포츠와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 안과의료기관인 마이애미의 바스컴 팔머 아이 인스티튜트(Bascom Palmer Eye Institute) 의료진과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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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 09-18 노인건강검진표준권고안연구 A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Korean Older Persons 2009 한림대학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이보고서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주관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보건복지가족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
ISSN 2092-7117 (2015-04) 발행일 : 2015. 01. 26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가진행되는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평생소득 가설을바탕으로 65 세까지축적된공적연금및자산 이은퇴후최소 최적소비를 위해필요한소득수준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함 분석결과를보면장기적으로공적연금은성숙에따라평균적으로최저생계비기준의충분성을만족시키지만생애소비수준의충분성은최대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