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경호 만
5 years ago
Views:

1 요양시설 요양병원역할정립방안 이정택보험연구원연구위원 ( 금 )

2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 3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1. 논의배경 2. 사회적환경

4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4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고령사회 [14% 이상 ]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 년 65세이상고령자는전체인구의 13.8% 를차지, 2065년 42.5% 가될것으로전망 - 한국의노령화지수는 442.3% 로세계에서가장클것으로전망 노인의료비관리가향후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좌우할중요요인 - 전체국민의료비중 65 세이상노인의료비비중은 2010 년 (32.7%) à 2016 년 (39.0%) 로증가 - 노인입원의료비비중은 47.6%(2016년 ) 로, 약 14% 의노인인구가전체의료비의절반정도를사용함 요양병원은설립취지와는달리, 역할이모호한상태 - 제도적으로치료서비스와돌봄서비스이용자가혼재되어있어입원이장기화되는사회적입원문제발생 년시행된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인해노인돌봄서비스가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및재가급여등으로흡수됨에도불구하고요양시설의입소자격이엄격한상태

5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5 2. 사회적환경 : 후기고령자의급증 75세이상인구의비중은 2040년 16.9% 까지급증할전망 - 후기고령자는간병및의료비가폭증하는연령대로노인의료비를연구할때주목해야하는연령대 75세이상후기고령자의의료비증가율이 65세이상고령자보다높음 - 향후후기고령인구가증가하는추세를볼때의료비증가는더욱심화될것임 우리나라노인인구의비중 노인인구의입원의료비증가율 65 세이상 75 세이상 32.8% 40.1% 37.1% 65 세이상 75 세이상 10.8% 9.0% 7.2% 2.3% 2.9% 3.9% 5.2% 5.5% 24.5% 15.6% 12.8% 13.2% 13.8% 10.0% 5.9% 6.7% 16.9% 32.9% 29.2% 28.6% 22.1% 20.3% 15.0% 24.1% 17.3% 16.8% 18.2% 14.4% 15.1% 15.5% 11.2% 13.3% 10.0% 11.0% 13.4%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빅데이터시스템

6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6 3. 사회적환경 : 치매고령자의증가 급속한고령화에따라치매유병률도급상승 - 65세인구의치매유병율 2012년 (9.18%), 2013년 (10.03%), 2050년 (15.06%) 로예측됨 - 치매환자수 2012년 (514천명),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 으로 20년마다약 2배씩증가예상 80세이상건강보험치매환자 [F00, F01. F02] 는전체치매환자의 55.7% -2010년대비 2016년치매환자 80세이상 (226.7%), 70대 (109.7%), 60대 ( 약40%) 증가 à 치매환자의증가는돌봄서비스의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 한국노인 (65 세이상 ) 치매유병률및환자수추이 건강보험치매환자수연도별추이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자료 : 국민건강보험통꼐연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빅데이터시스템

7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7 4. 사회적환경 : 부모부양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 부모의노후를가족이돌봐야한다는생각은지속적으로감소 - 부모부양은가족 : 40.7%(08년 ) > 36.0%(10년 ) > 33.2%(12년 ) > 31.7%(14년 ) > 30.8%(16년 ) - 부모부양은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생각도 2008년 (11.9%) 에서 2016년 (18.6%) 로증가 노인부양의사회적책임요구확대 - 부모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 모두가책임져야한다고생각은 45.5% 임 부모부양에대한견해 구분 스스로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2014년 년 남자 여자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이상가구 자료 : 통계청 (2017), 2016 년사회조사

8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8 5. 사회적환경 : 요양병원 인구고령화로인해노인인구의료비증가는당연한현상이지만, 요양병원진료비증가가두드러짐 - 요양병원의경우치료서비스와돌봄서비스이용자가혼재되어입원이장기화됨 - 전체의료기관 : 2008년 7.5조원에서 2016년 19.2조원으로 2.6배증가 - 요양병원 : 동기간 9천 9백억원에서 4조 7천억원으로 4.7배증가 요양병원의진료비증가는입원진료비증가가견인함 의료기관 65 세이상건강보험진료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17,344 21,266 26,148 31,659 37,479 42,112 47,145 요양병원 입원 16,593 20,471 25,275 30,730 36,425 41,050 46,019 외래 ,055 1,062 1,125 계 99, , , , , , ,770 모든의료기관 입원 58,706 63,453 70,667 78,801 86,656 96, ,61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외래 41,146 44,540 49,353 54,658 61,620 68,241 79,154

9 9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2. 요양병원기관수의증가 3. 장기입원의경향화 4. 요양병원과실손의료보험

10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1) 법적정의 [ 의료법제3조 ] 요양병원을 의사또는한의사가의료를행하는곳, 요양환자 30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주로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에게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하는의료기관 " 으로규정 - [ 의료법시행규칙제36조 ]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수술또는상해후의회복기환자로주로요양이필요한자 " 로규정하고있음 - 회복기환자에대한재활및노인성질환자, 만성기환자에대한만성기재활의이중적목적으로 제도설계 의료법과의료법시행규칙상의요양병원의정의 의료법제 3 조 2 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를대상으로 의료행위를제공 의료법시행규칙제 36조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및외과적수술후또는상해후의회복기환자로주로요양이필요한자

11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2) 요양의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요양을규정함 - 요양시설은노화등에따른신체 정신적기능저하로거동이불편한자에게일상생활지원과같은돌봄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노인복지법근거 ] 요양이필요한환자는요양병원과요양시설중어느곳을선택해야하는지제도적으로불분명함 - 요양병원은이론적으로급성기의료기관과장기요양시설사이에서회복기치료를통하여지역사회로의조기복귀를위한치료를담당하여야함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비교 구분요양병원요양시설 법적근거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원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액의약 7%, 국고조달됨 ) 이용대상 65 세이상노인환자선택 - 등급판정위원회 1~2 급인정하입소가능 - 3~5 등급자중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곤란, 주거환경열악등특별한사유발생시예외적으로시설입소가능 시설기준 30 병상이상입원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식당등침실 (1 실 4 인이하 ), 식당, 조리실, 세면상및목욕실등 인력기준 의사 의사 : 환자 40명당 1인으로상주 ( 常主 ) 촉탁의 ( 월 2회방문 ) 간호사 : 환자 6명당 1인 간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요양보호사 : 제한없음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진료, 검사, 투석, 수술등다양한의료행위수행가능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진단과필요시처방전발행

12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3) 장기요양시설과의역할중복 1 장기요양시설과의기능중복 년 7 월 1 일노인장기요양보험이시작되면서노인요양시설과요양병원간에기능이중복되고 상호연계체계가미흡하여본질적인제도운용이문제점으로지적됨 - 주요상병은치매와뇌졸중으로유사하며,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환자 입소자의건강및 기능상태, 서비스요구도, 중증도가혼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선우덕외, 2013; 윤희숙,2010] - 환자군을대상으로요양병원과요양시설이경쟁하는상황에서의료필요도가낮고돌봄서비스가 필요한환자들이요양병원을이용한다든지, 의료필요도가높은환자들이요양시설을이용하는 모순이발생 요양병원과요양시설환자군 12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필요도가낮은 4 개군 의료필요도높은 3 개군 (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 이 55% 를차지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 이 30% 를차지 *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의료경도 : 31.9%

13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 요양병원역할의모호성 : (3) 장기요양시설과의역할중복 2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역할분담모호 13 - 요양이필요한경우,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의기능및의료적수요에따른선택보다는의료비 부담능력에따라소득이높은경우는요양병원을, 소득이낮은경우는요양시설을이용함 요양병원은요양시설과비교하여소득 5 분위계층 ( 소득상위계층 ) 의입원비율이더높음 - 요양병원의경우상대적으로본인부담금 ( 간병비및기타비용 ) 이높고, 의료진인력기준이요양시설보다 높기때문에요양병원을더선호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소득분위에따른비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분위 7, % 7, % 9, % 9, % 2분위 4, % 5, % 5, % 5, % 요양병원 3분위 6, % 6, % 7, % 7, % 4분위 9, % 10, % 12, % 12, % 5분위 25, % 28, % 31, % 32, % 1분위 9, % 14, % 17, % 19, % 2분위 5, % 8, % 9, % 10, % 요양시설 3분위 6, % 10, % 12, % 13, % 4분위 10, % 15, % 18, % 19, % 5분위 20, % 29, % 34, % 37, % ( 단위 : 명, %)

14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의공급 : (1) 기관수증가 년의료법개정을통해의료기관의종별분류에 요양병원 이신설된이래요양병원의기관수및병상수는지속적으로증가 - 요양병원기관수는 2005년 120개에서 2017년 1,502개로급증하여 10배이상증가 - 요양병원병상수의증가율은기관수의증가율을상회하여증가, 이는요양병원이대형화되었음을의미 - 요양병원의개소는 2017년부터병원급의료기관의개소보다많아짐 요양병원병상수및단위병상수 종별의료기관수 ( 단위 : 개 )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 : KOSIS

15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의공급 : (1) 기관수증가 2 요양병원의기관수증가는개설기준이단순하여진입장벽이낮은것이주요요인 - 요양병원의시설및인력의법적기준은다른요양기관에비해낮은수준임 - 현재의료법에서의사수는일반병원급환자 20명당 1명, 요양병원 40명당 1명 ( 한의사를포함가능 ) - 간호사의경우병원급은 1일입원환자 2.5명당 1명으로규정, 요양병원은 6명당 1명임 - 병원급은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설치토록규정, 요양병원은이런규정이존재하지않음 요양병원과다른의료기관과의인력기준비교 구분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 의사 연평균 1 일입원환자 40 명당 1 명 ( 한의사를포함하여환산함 ) 연평균 1 일입원환자 20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3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 20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3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간호사 연평균 1 일입원환자 6 명마다 1 명을기준으로함 ( 단, 간호조무사는간호사정원의 3 분의 2 범위내에서둘수있음 )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 2.5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12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 2.5 명으로나눈수외래환자 12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16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장기입원의경향화 : (1) 입원진료비 다른의료기관에비해요양병원의진료비증가율이급격함 - 모든의료기관의 65세이상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2010년 (9.9조원) à 2016년 (19.2조원) 으로 92% 반면, 요양병원진료비는동기간 1조 7천억원 à 4조 7천억원으로 170% 증가 - 특히요양병원의진료비증가는입원진료비증가가견인, 그증가율은다른의료기관에비해현저히높음 * 요양병원입원진료비는동기간 2008년 (9천 4백억원 ) à 2016년 (4조 6천억원 ) 으로 4.9배증가 의료기관 65 세이상진료비와요양병원진료비비교 ( 단위 : 억원 ) 의료기관 65 세이상진료비와요양병원건강보험진료비 ( 단위 : 억원 ) 구분 요양병원 입원 16,593 25,275 30,730 36,425 41,050 46,019 외래 ,055 1,062 1,125 모든의료기관 입원 58,706 70,667 78,801 86,656 96, ,616 외래 41,146 49,353 54,658 61,620 68,241 79,15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년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17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장기입원의경향화 : (2) 입원환자수와입원일수 1 요양병원입원진료환자는증가한반면내원진료환자는감소 - 입원진료환자는 2012년 (229천명) à 2016년 (338천명) 으로 47.5% 증가, 내원진료환자는감소 요양병원환자 1인당입원일수가지속적으로증가 년요양병원환자 1인당입원일수는 148일이었으나, 2016년 168.2일로증가 - 상급종합병원이나종합병원의경우환자 1인당입원일수는오히려감소 요양병원입 내원현황 의료기관입원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입원 진료인원 229 천명 260 천명 292 천명 315 천명 338 천명 1 인당입원일수 148 일 155 일 160 일 165 일 168 일 상급종합 11.0 일 10.9 일 9.6 일 10.9 일 9.7 일 종합병원 11.9 일 11.8 일 10.6 일 11.5 일 9.7 일 내원 진료인원 563 천명 564 천명 587 천명 543 천명 520 천명 1 인당내원일수 5.2 일 5.1 일 5.3 일 5.5 일 5.6 일 병원 14.7 일 14.3 일 13.3 일 13.1 일 12.7 일 의원 7.6 일 7.5 일 7.2 일 6.8 일 6.4 일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18 3. 장기입원의경향화 : (2) 입원환자수와입원일수 2 1회입원건당평균입원일수는 136.4일, 361일이상입원이전체입원의 10.8% 를차지함 - 요양병원이용자는본인또는의사판단하에치료종결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 à 장기입원유인이됨 - 의료서비스의필요도상대적으로낮은신체기능저하군환자의 17.

18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장기입원의경향화 : (2) 입원환자수와입원일수 2 1회입원건당평균입원일수는 136.4일, 361일이상입원이전체입원의 10.8% 를차지함 - 요양병원이용자는본인또는의사판단하에치료종결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 à 장기입원유인이됨 - 의료서비스의필요도상대적으로낮은신체기능저하군환자의 17.6% 가 361일이상입원하고있음 요양병원입원일수비중 요양병원환자분류별평균재원일수 ( 단위 : 일, %) 구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평균입원일수 ( 일 ) 일이상입원환자비율 (%) 자료 : 김정회 (2014), 요양병원기능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19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장기입원의경향화 : (3) 사회적입원 신체기능저하군에속하는환자수의지속적인증가 - 신체기능저하군에속하는환자중에서질병치료가아닌생활 요양등을위해병원에입원하는사회적입원이발생하며, 건강보험재정의불필요한지출로이어지고있음 년 43,439명 2016년 58,505명으로 34.6% 증가 - 진료비 ( 본인부담금포함 ) 는 2,087억원 3,490억원으로 67.2% 증가 신체기능저하군의료보장별실인원수및총진료비 구분 신체기능저하군 7 개분류군전체합계 인원 % 진료비 % 인원진료비 2014 년 43, % 2,087 억 7,274 만 4.74% 496,034 4 조 4,049 억 9,164 만 2015 년 50, % 2,663 억 48 만 5.43% 527,514 4 조 9,057 억 6,997 만 2016 년 58, % 3,490 억 8,538 만 6.43% 543,753 5 조 4,277 억 9,091 만 자료 : 김승희의원실국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공

20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과실손보험 : (1) 지급보험금 생명보험사의지급보험금통계 - 총 15,800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한통계로, 요양병원은 104개소를분석함 년대비 2016년요양병원지급보험금은약 590% 증가, 29억 6천만원이지급됨 - 총액규모로 4천 793억원에비해미미하나증가율은종별의료기관중가장급격히증가됨 의료기관종별지급보험금추이 요양병원지급보험금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 단위 : 억원 ) 연도 병원 상급종합 요양병원 의원 종합병원 ,500,000,000 3,000,000,000 2,500,000,000 2,000,000,000 1,500,000,000 1,000,000, ,000,000 0 자료 : 보험개발원 ( 단위 : 원 )

21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과실손보험 : (2) 청구자수 요양병원관련보험금청구자수는증가추세 년 534명에서 2016년 1,412명으로 164% 증가함 * 상급병원은 87%, 종합병원은 113%, 병원은 158%, 의원은 139% - 요양병원관련청구자수는전체청구자수대비미미하나, 그증가율은종별가장높음 종별실손보험청구자수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병원 86, , , , , ,507 상급종합병원 125, , , , , ,470 요양병원 ,103 1,394 1,662 1,412 의원 180, , , , , ,371 종합병원 159, , , , , ,780 자료 : 보험개발원

22 Ⅱ.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요양병원과실손보험 : (3) 요양병원의비급여 요양병원의총진료비대비비급여비중은증가추세 - 총진료비 = 급여공단지급금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 - 요양병원의비급여비중은 2011년 25.6% 에서 2016년 48.1% 로급격히증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경우비급여비중은감소했으며, 병원은미미하게증가 종별총진료비대비비급여비중 종별총진료비대비본인부담비중 60% 50% 40% 30% 38.2% 32.0% 28.0% 26.8% 50.6% 45.1% 25.6% 48.1% 70% 60% 50% 40% 30% 55.7% 46.3% 53.7% 48.2% 66.6% 62.6% 58.1% 39.1% 20% 20% 10% 10% 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0% 상급종합종합병원요양병원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년 2016 년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년 2016 년

23 23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1. 입원환자의심사강화 2. 요양병원의수가개선 3. 요양병원인력 시설기준정비 4. 요양병원과요양시설전원프로세스구축 5. 통합의료체계의구축 6. 요약

24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입원환자의심사강화 입원환자심사강화 : 의사소견서첨부의무화 - 다른의료기관에서전원되는환자의경우요양병원입원타당성평가를위해의사소견서첨부의무화 * 소견서내용 : 입원일, 퇴원일, 입원주요상병, 입원시환자에게시행한주요처치및수술, 혼수상태여부, 인지기능문제여부, 치매일경우중증도에대한소견, 행동증상이있을경우요양병원입원적정성에대한소견, 일상생활수행능력에대한소견, 대소변조절상태에대한소견, 장기입원의필요성에대한소견, 입원일수에대한소견, 필요한처치에대한소견등이포함 [ 송현종, 2010] - 그외집에서다른서비스를받지않다가입원하는경우 ( 초진시 ) 에의사소견서를작성하여보관의무화

25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양병원의수가개선 요양병원입원료체감적용기간세분화및일당정액의비율로감산하여감산금액증액 - 현재입원료체감에따른수가감산이요양병원입원료의 5%, 10% 로효과미비 & 환자부담감소 - 입원료체감적용시점을 180일기준보다짧은 120일, 150일등을고려해볼수있고, 장기입원시수가감액강화 장기입원의경우본인부담상한제혜택으로요양병원을요양시설보다선호 - 요양병원의경우간병비가발생하나장기입원환자의경우본인부담상한액을초과하는금액을돌려받기때문에요양시설과본인부담차이가거의없음 - 실제로간병비를제외한요양시설과요양병원의월평균환자본인부담금 [ 비급여포함 ] 은 50만원전후로비슷 [ 선우덕외, 2013] 요양병원에예외적인본인부담상한제제한을일시적으로두어그효과를살피는것이필요함 - 본인부담상한제목적 : 환자의본인부담을경감시켜건강보험의보장률을향상 - 그러나요양병원입원환자의 40% 가본인부담상한제의혜택을받는등중증환자가입원하는급성기병원에비해지나치게혜택이집중되어있음

26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양병원인력 시설기준정비 전문재활기준강화 - 환자평가표정보와전문재활종류를연동하여불필요한재활서비스를관리할필요가있음 * 뇌졸중의경우발생일로부터기간이경과함에따라상급병원이나종합병원에서재활치료처방이 감소하는데비해요양병원에서는유지하거나증가하는양상이있음 인력차등및가산조정 - 불필요한가산을조정하고실질적인질향상을위한인력가산 ( 간호사인력 ) 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추후기관의환자구성에따라간호인력차등기준을달리할필요가있음 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 ) 정원기준강화 의료인력정원기준 구분의료인력기준현행개선 의사 간호사 연평균 1 일입원환자 40 명기준외래환자 3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 연평균 1 일입원환자 6 명기준외래환자 12 명은입원환자 1 명으로환산단, 간호조무사는간호사정원의 2/3 이하 1 명 2 명 ( 종합병원기준 ) 1 명 2.4 명 ( 종합병원기준 )

27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양병원과요양시설전원프로세스의구축 요양병원에서요양시설로전원시진료기록송부법규미비 - 요양병원치료종료환자는요양시설로전원시키는제도를마련하고, 요양병원과시설간진료정보 공유가능하도록개선필요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전원체계의미비는의사가상주하지않는요양시설에대한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요양시설의형식적촉탁의제도는불안감을해소시키기에는역부족임 - 요양시설입소자의치료필요시상시병원이송및조치가안될수있다는불안감이요양병원을 요양시설보다선호하는요인으로작용함 - 요양시설촉탁의가매월요양시설을방문하여입소자의건강상태를확인하고있으나, 의료서비스 니즈충족에는불충분함 요양병원전원관련법규 ( 의료법시행규칙 ) 구분현행개선 의료법시행규칙제 36 조 ( 요양병원의운영 ) 제 4 항각급의료기관은제 1 항에따른환자를요양병원으로옮긴경우에는환자이송과동시에진료기록사본등을그요양병원에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8 항신설요양병원개설자는환자가전원한 노인복지법 제 34 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에진료기록사본등을그노인의료복지시설에송부하여야한다.

28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1) 개요 치료, 재활, 요양까지노인들의의료수요에따른구체적이고세분화된의료전달체계가필요 -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기능이중첩 : 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환자유치를위해경쟁하는형태임 * 의료필요도가낮은돌봄서비스가필요한환자들이요양병원을이용하든지, 의료필요도가높은환자들이요양시설을이용하는모순이발생 - 요양병원은의료공급체계내에서도역할이불분명함 * 재활치료를담당하는전문재활의료기관의수가부족하여충분한회복기재활치료를받지못하고유지기재활치료를담당하는요양병원을이용 * 현재급성기병원은입원일수의제약과장기입원의수익성이낮기때문에급성기환자를수술처치후퇴원시킴. 요양병원에회복기, 유지기의장기입원환자가섞여있고, 상당수의요양병원은재활서비스를제공할능력이없는것으로보고됨 우리나라요양병원은요양시설과기능이중첩되고있을뿐만아니라급성기병원들과도역할이중첩되고있음.

29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2) 의료시설복지복합체 : 일본사례 일본의의료시설복지복합체란의료기관의개설자가각종복지시설을개설하여의료 복지서비스의일체를제공함 ~80년대중반까지민간병원은병원의규모를확대하고병원을체인화하는경영전략을실시하였으나, 1987년지역의료계획에따라병원신설이제한됨 - 병원신설이어려워지자요양시설과같은복지시설로병원들이진출함. 1994년개호보험제도의도입으로의료시설복지복합체가급증함 의료시설과복지시설이독립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불필요한경쟁이유발되지만, 의료시설이복지시설을동시에제공하는경우경쟁이감소하여자원배분이효율화될수있는장점이있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개호노인복지시설을모두가지고있는형태가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전형적인모습임 - 환자의상태에따라환자가병원과시설에유기적으로이동할수있는시너지효과가있음

30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3) 재활의료기관 1 국내재활의료기관의재활의료공급체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발병초기급성기재활환자를대상으로합병증치료와함께시술위주의 진료및조기집중재활치료가이루어짐 - 요양병원 : 만성기환자를대상으로보존적재활치료와외래재활치료 그러나현행재활의료공급체계는위와같은역할구분을못하는구조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음 - 재활의료공급이부족하고전달시스템이현의료전달시스템에서생략되어있음 * ( 입원료체감제 ) 입원료가입원기간에비례하여체감하기때문에재활환자가한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지못하고입 퇴원을반복하는현상이발생함 * 급성기병원에서는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적극적인재활치료가어려워회복기환자들이 여러병원을전전하는문제가발생 * 회복기재활치료를담당하는전문재활의료기관의수가부족하여충분한회복기재활치료를받지 못하고유지기재활치료를담당하는요양병원을이용, 전체전문재활치료비의 50% 이상이 요양병원에서사용된다는연구도존재

31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3) 재활의료기관 2 일본의재활의료전달체계는급성기, 회복기, 유지기로구분 - 회복기재활병동중심으로이루어지는재활치료는질병발생후 3~6 개월에걸쳐서이루어지는서비스로회복기재활치료에해당 년 4 월입원에의한의료비증가를억제하고재택복귀를목적으로재활병동신설, 2007 년신고된재활병수는총 42,174 임 - 구체적으로뇌졸중이나골절등신체활동이제한된환자나재활의사나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등의도움을통한재활훈련을위한병동 기본입원수가감산 - 입원환자의재택복귀율이 60% 이상, 중증도가높은환자의경우 15% 이상이재택복귀하지않을 경우기본입원수가감산 (2008 년, 입원수가개정 ) 일본의재활병원, 병동 증상입원가능환자최대입원가능기간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두부외상, 뇌종양, 뇌염, 급성뇌증, 척수염, 다발성신경염, 다발성경화증등의발병또는수술후보철물장착훈련이필요로하는환자 발병또는수술후 2 개월이내의환자 150 일 뇌기능장애를동반한중증뇌혈관장애, 심한두부손상, 두부외상등의발병또는수술환자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발병또는수술환자 발병또는수술후 2개월이내의환자발병또는수술후 2개월이내의환자 180 일 90 일

32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통합의료체계의구축 : (3) 재활의료기관 3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시설등의역할을세분화하고그기능에기반한연결체계를 명확히구성해야함 - 지속적치료가필요한환자에한해요양병원에입원이가능하게하고, 치료종료환자는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제도개선이필요함 현실적으로개별요양병원은전문재활분야를선택, 발전을추진할필요 - 수요와전문성에맞는발전전략을수립하여요양시설과의환자유치경쟁에서벗어날필요 - 요양병원을회복기재활병원과유지기재활병원으로분화하여발전시킬필요 - 요양병원이이러한재활병원의수준을유지하기힘든경우요양시설로전환을유도 * 671 개요양병원을분석한결과, 약 43% 의요양병원은유형을구분하기어려움 : 분석대상요양병원중 9.1% 는재활치료와내과재활치료중심의요양병원으로분류, 19.4% 는치매치료중심, 20.6% 는 내과질환치료중심, 42.3% 는분류가불가능 노인건강관리를위한급성기 à 회복기 à 유지기 à 장기요양전달체계의효율적인연계가필요

33 Ⅲ.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약 현황문제개선방안 인구고령화, 치매고령자의증가 부모부양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 요양병원역할의 모호 입원환자의심사강화 요양병원진료비급격한증가치료와돌봄서비스이용자의혼재, 사회적입원문제 요양병원공급의과잉장기입원의경향화건강보험재정에영향실손보험청구금증가 요양병원의수가개선 인력 시설기준정비 요양병원과요양시설전원프로세스구축 통합의료체계의구축

34 34 감사합니다

Microsoft PowerPoint - (주제발표2)요양시설 요양병원 역할 정립방안

Microsoft PowerPoint - (주제발표2)요양시설 요양병원 역할 정립방안 요양시설 요양병원역할정립방안 이정택보험연구원연구위원 2018.09.07 ( 금 )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1. 논의배경 2. 사회적환경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4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고령사회 [14% 이상 ]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