³ëµ¿¸®ºä_2018³â 1¿ùÈ£.PDF

Transcription

1 ISSN

2 통권제 154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격동기의노사관계, 새로운노동체제모색 ( 조성재 ) / 3 특집 Ⅰ 노사관계평가와전망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 정흥준 ) / 7 특집 Ⅱ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강동우, 김근주, 김세움오계택, 오상봉, 윤윤규이경희, 이승렬, 이정희조성재, 정흥준 노동리뷰 1월호, 통권제154 호발행인 : 김승택원장직무대행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018 년 1월 5일발행 : 2018 년 1월 10일등록번호 : 세종라 등록일자 : 2001 년 7월 30일정가 : 6,000 원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 허인 ) / 29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곽상신 ) / 46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이정희 ) / 59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우상범 ) / 72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남우근 ) / 89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박종식 ) / 104 통계프리즘 / 121 비인문계고신규졸업생의진로및취업현황 노동판례리뷰 / 127 주요노동동향 / 145 노동리뷰목차색인 / 173

3 노동포커스 격동기의노사관계, 새로운노동체제모색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

4

5 노동포커스 격동기의노사관계, 새로운노동체제모색 조성재 * 1) 민주주의는기본권보장이나형식과절차에관한것만이아니라, 실질적으로국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한기제로이해되어야한다. 그리고국민들의대다수는노동자로서의삶을영위하기때문에민주주의를통해서만우리는노동자들을비롯한국민들의삶을개선할수있다 년 6월민주항쟁직후인 7, 8, 9월에전국적으로노동자대투쟁이발생한사실을우리는잘알고있으며, 이를통하여역설적으로민주주의에대한억압이곧노동운동과노동자들의삶에대한억압이었음을사후적으로깨달았다. 그렇게민주주의의진전을배경으로 1987 년노동체제가성립되었지만, 이후 30여년동안노동운동은부침을거듭하고, 특히 1998 년외환위기이후로는양극화로우리사회가몸살을앓게되었다. 심지어절차적민주주의나기본권보장조차후퇴하는것을경험하였고, 결국촛불혁명을통하여박근혜정부의반민주적, 반노동적정책들을뒤집을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문재인정부는그러한점에서민주주의를통한노동자삶의질개선을사명으로하고있다고할수있으며, 그것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정책으로집약되고있다. 이러한정치적상황변화는 2017 년노사관계를이해하는키워드이다. 이미국회에서탄핵이결정된 2016 년말부터새로운노사관계에대한모색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며, 결국 2대지침의폐기와공공부문성과연봉제도입의철회를넘어최저임금의대폭인상과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이단행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최고조에오른노정대립과갈등은노정간의일상적이고조직적인대화와협의로대체되었다. 관료들의행정지도에서도변화의바람은느껴졌으며, 이와동시에사용자들의부당노동행위가줄어들고각종현안에대한성명전조차조심스럽게전개되었다. 변화는그렇게곳곳에서감지되었는데, 그에조응하여노동계는공공상생연대기금의설립과일자리관련노사정공동선언성사등으로화답하였다. 파업으로인한근로손실일수가 2003 년참여정부 1년차와달리안정적으로출발하고있다는것이이같은변화에대한단적인지표이다. 그러나아직열매는물론이거니와줄기조차제대로숙성하지못했다. 노동존중사회실현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chosj@kli.re.kr). 3

6 위한노사정주체들의노력은이제막첫발을내디뎠을뿐이다. 그러한점에서 2018 년은이같은노력이뿌리를내릴수있을지에대한기로가될전망이다. 그어느때보다높아진노동계의기대감, 그렇지만기존관성을쉽게벗어던질수없는사용자들의유 무형의저항, 그리고여소야대의국회지형까지노동존중사회실현에대한장애요소들은널려있다. 정부의노동정책이완벽한마스터플랜에따라구사될것이라고보는것도무리다. 과연정부의시행착오가있을때노와사가건전한비판과올바른방향으로의견인을통해새로운노사관계지형을만들어나갈수있을것인가? 그어느때보다노사정간의협주행동을통한노동존중사회실현이요구되고있지만, 주체들의여건과정치경제적환경은호락호락해보이지않는다. 이번호특집에서는 2016 년말이후격동의시대에우리나라노사관계에어떤일이있었고, 그것을어떻게분석및평가할수있으며, 2018 년이후노사관계를어떻게전망할수있을지에대한글들을모았다. 총론과더불어공공, 금속, 보건의료, 건설, 비정규직주제들을다루고있는데, 위에서언급한대로새로운노사관계형성에대한기대감을갖게하면서, 동시에주체들사이의고질적불신과어려운환경으로인한불안감을불러일으키고있다. 그렇지만우리가불안감을불식시킬수있는현명한판단과철저한준비, 그리고기대감을증폭시킬수있는좋은사례들의확산이빠르게이루어진다면, 그래서중장기적으로새로운노사관계의관행정립과제도화가이루어진다면, 그출발점인 2017 년을우리는새로운노동체제의원년으로평가하게될것이다. 4

7 특집 I 노사관계평가와전망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 정흥준 )

8

9 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정흥준 * 1) Ⅰ. 서론 2017 년대한민국은과거에경험하지못한거대한변화를지나왔다. 지극히작은촛불로시작된민주주의가박근혜정부를탄핵했으며조기선거를통해새로운정부를출범시킨것이었다. 대한민국이거대한변화를경험했듯이노사관계도전환기에놓여있다. 촛불민주주의가어느덧 1년이지났지만많은시민들은우리사회의시대적과제가무엇인지여전히잘알고있으며, 이는우리사회곳곳의부조리를개조하는동력이되고있다. 그리고변화의동력은노사관계시스템의전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지난정부의탄핵, 새정부의등장, 그리고사회부조리를제거하는조치들이겉으로보기엔노사관계와관련이없어보이지만실은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전정부의탄핵과함께지난정부에서과도하게추진되던 2대지침이폐지되었고, 새정부의등장은노동존중실현및노동시장의불평등완화를위한노동정책을추진하는동력을제공하고있으며사회부조리안에는노사관계의잘못된관행이나노동조합의한계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년 5월이후노사관계는속도감있게변화하고있다. 그중하나는정부가직접나서양노총을만나노동정책에대한의견을구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는것인데, 2016 년극심한갈등을겪었던노정관계 ( 조성재 이정희, 2016) 를생각하면이러한일련의상황들은커다란변화로평가할수있다. 한편 2017 년노사관계를장밋빛으로만평가하긴섣부르다. 해묵은과제가운데공무원노조및전교조의법외노조처분철회가미루어졌고, 한상균민주노총전위원장에대한사면도결국이루어지지않았다. 아마도부정적인여론을의식한탓이겠지만두건모두지난정부가의도적으로과도하게대응한사안이기때문에해결은불가피하다. 결국시간을미룬것이지만해결의기회마저놓쳐서는안될것이다. 나아가정부주도로진행된노동존중정책, 노동시장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hjunjung@kli.re.kr). 7

10 불평등완화, 노정대화등도시작은했지만동시에많은과제들을 2018 년으로미뤄둔상태이다. 예를들어, 논의를시작했지만채끝내지못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 이해관계가분명한최저임금인상, 노동3 권과관련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조할권리등쟁점이한둘이아니다. 이외에도산별교섭의확장,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등비정규직관련법개정, ILO 핵심협약비준, 장기투쟁사업장에대한사회적해결등어느것하나가벼운사안이없다. Ⅱ 년노사관계주요지표 노사관계를단편적으로평가할수있는통계적인지표는크게세가지로교섭진도율, 근로손실일수그리고노동조합조직현황이다. 첫째, 2016 년과 2017 년 11월까지임금교섭진도율은모두예년에비해 10%p 이상낮게나타났다. 교섭진도율은 100인이상사업장중임금협상을끝낸사업장비율로, 임금교섭진도율이낮다는것은임금을둘러싼노사간의이견이큼을의미한다. 실제제조업중완성차들이임금교섭을마무리하지못하고해를넘긴상황이다. [ 그림 1] 을보면임금교섭진도율이 1998 년이래로낮아지는추세임을확인할수있는데이는저성장, 조선업등일부업종의불황, 완성차등고임금업종에서분배적교섭의한계등으로임금교섭이점점어려워지고있음을의미하며향후노사관계에서주목되는지점이다. [ 그림 1] 임금교섭진도율 ( 매년 11 월 ) ( 단위 : %)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8

11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둘째, 노사분규건수및근로손실일수가크게줄어들었다 ( 그림 2 참조 ) 년말노사분규건수는 120건, 근로손실일수는 2,035 천일이었으나 2017 년에는 11월말까지노사분규건수가 91건, 근로손실일수가 623천일로나타났다. 따라서 2016 년크게늘어났던근로손실일수가예년수준을회복하였다. 세부적으로보면공공부문등전체적인파업이줄어든대신완성차, 방송등일부산업에서부분적인노사갈등은존재했다. 완성차 3사는임금을둘러싼갈등이었으며 MBC, KBS 방송은공정방송및경영진퇴진을둘러싼갈등이오랫동안이어졌다. 이처럼노사갈등이안정화된것은정부가노동조합측의요구를적극적으로조정하려고하고노동조합도대화가가능한상황에서파업등물리력보다협상을통해해결하려고노력했기때문으로평가할수있다. [ 그림 2] 노사분규건수및근로손실일수 ( 단위 : 천일, 건 ) ,894 1,580 1,452 1,366 1,299 1,199 1, , ,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내부자료 ( 잠정집계 ). 셋째, 2017 년집계된 2016 년에도노동조합조합원수는계속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년조사된노동조합조직현황에따르면, 2016 년전체조합원수가 1,966,881 명으로 2015 년에비해 2만 7천명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참조 ). 다만노동조합조직현황에는법외노조는모두제외되어집계되므로실제조합원수는더많다고볼수있다. 숫자만으로보았을때조합원수는노조조직률이정점을기록했던 1989 년 (19.8%) 의 1,932 천명을뛰어넘은상황이다. 1) 비록 2017 년노동조합조합원수는아직집계되지않고있으나총연맹및산별노조가자 1) 그런데정부의노동조합조직현황에대해선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 예를들어노동조합조직현황의기초자료인노동조합카드가매년업데이트가되지않은채과거자료를그대로활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실제새로생긴노동조합을제외하고과거부터존재해있던노동조합의조합원수는계속변화가 9

12 체적으로집계한조합원수에따르면크게늘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공공운수노조의경우 2만명이상을신규조직화했으며금속노조도 1만 5천명이상이신규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서비스연맹, 한국노총공공연맹등에서조합원수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노동조합에대한노동자들의기대를반영한것이며노동조합이차별적인노동시장을바로잡을유력한수단으로인지되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3] 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 (1989~2016) 노조조직률및조합원수추기 2, 노동조합조직률 조합원수 30 2,500 ( 단위 : %) 25 2, , , ,932 1,887 1,848 1,905 1,938 1,966 1,688 1,615 1,606 1,527 1,537 1,506 1,559 1,666 1,720 1, ,640 1, , , , ( 단위 : 천명 )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Ⅲ 년, 전환기노사관계평가 2017 년노사관계를한마디로표현하면,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에서의노사관계라고할수있다. 노사관계가변화의흐름에놓여있음은크게두가지이유때문이다. 첫째, 노사관계내부적으로 1987 노동체제가종식되면서새로운노사관계질서들이요구되고있으며둘째, 노사관계외부적으로는노동존중정책을국정방향으로내세운문재인정부가등장하여변화에드 없는상태로남아있는경우가많다. 또다른이유는통계처리의문제인데법외노조포함여부및전체임금노동자의규모추정시일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포함되는문제등이남아있다. 이러한문제도올바른규모를추정하는데방해요소가되고있어정확한노동조합조직률을추정하기위해서는노동조합의협조및정부의노력및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10

13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라이브를강하게걸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들을살펴보고노사관계를평가하면다음과 같다 노동체제의종식과새로운노동체제로의전환기 2017 년은 87년노동자대투쟁이후 30년이된해로각계에서 1987 노동체제의현재적성과와한계에대한평가가많았다. 대체로모아진의견은지금의노동시장,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법제도등을규율하는데있어서 1987 노동체제는그역할을다했으며새로운노동체제로의전환이시대적과제라는것이었다 노동체제의한계와새로운노동체제의과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1987 노동체제에서의기업전략은효율성에중심을둔노동유연화, 아웃소싱등이었고작업장노사관계는기업수준에서의대립적인관계를토대로한분배적교섭중심이었다. 그러나효율성중심의기업전략은고용불안, 비정규직양산및그로인해기업의장기적인성장을저해하고있다는평가를받아왔다. 또한기업수준에서대립적인노사관계는의도하지않았지만기업간근로조건의격차를확대해왔는데, 이로인해대기업 / 고임금 / 정규직노동자와그렇지않은노동자들간의임금격차는물론사회적지위가달라지는등노동시장내왜곡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따라서새로운노동체제는기업의공정성이강조되는전략을필요로하고있으며기업내울타리를벗어난노사관계의지형변화를요구하고있다. 둘째, 1987 노동체제에서의노동운동은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운동으로미조직노동자의이해대변측면에서한계에봉착했으며새로운전략적대안들을요구받고있다 ( 장홍근외, 2016 참조 ) 노동체제에서의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은 1998 년외환위기이후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양극화된노동시장을바로잡지못하고정규직조합원의고용안정과임금인상에만매몰된활동의결과기존의노동조합은임금노동자의 90% 나되는미조직노동자를대변할수있는구심역할을하지못하게되었다. 나아가노동조합은리더십부재현상이커지고있으며정책역량의빈곤함이갈수록심화되고있어 1987 노동체제에서의정규직 / 대기업 / 남성중심의노동조합은현실의다양한노동자그룹을대변하기어려운상황이다 ( 정흥준, 2016 참조 ). 따라서새로운노동체제에서는노동조합내비주류이자소외받아온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장년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할수있을지에대한방안들을필요로한다. 셋째, 정부정책및법제도도변화를요구받고있으며핵심적인방향은노동시장내차별 ( 예 : 고용형태별차별, 성별차별, 연령대별차별등 ) 을축소하고노동기본권을확대하며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새로운노동체제에서법, 제도의정비가불가피한데,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실현, 기간제노동자의사용사유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기본권보 11

14 장, 사회보험확대, 생명안전업무의외주화금지등과관련된내용들이다. 이상으로 2017 년은저물어가는 1987 노동체제를대신하여새로운노동체제가만들어져가는과정에존재했던해였다. 비록새로운노동체제가어떤형태와내용으로완성될지아직은장담하기어려운상황이지만기존의고용, 노동그리고노사관계는다양한측면에서변화를강하게요구받고있는것만은분명하며, 효율성보다는공정성, 차별보다는포용이새로운노동체제의기본철학으로대두되고있기도하다. 2. 전환하는노동정책 5월 10일문재인정부의출범이후진행된노동정책은양질의일자리확대, 노동존중, 차별적인노동시장의시정으로요약되며정부에서는노동정책로드맵을발표하였다. < 표 1> 은핵심적인내용들을나열해놓은것으로각각은모두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1> 정부노동정책로드맵 < 좋은일자리정책 > 년까지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창출 -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통해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일자리 34 만개창출 년부터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비율상향 ( 매년정원의 3 5%) - 중소기업이청년 3 명정규직채용시 1 명분추가고용장려금신설 (2017 년 5 천명, 2018~2020 년은매년신규 2 만명 ) < 노동존중정책 > 년에공공기관성과연봉제관련조치폐기,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시정지도등개선 - ILO 핵심협약인강제노동에관한제 29 호및제 105 호협약, 결사의자유및단결권 단체교섭권보호에관한제 87 호및제 98 호협약비준추진 년부터근로자이해대변대표제도기능강화 - 체불근로자생계보호강화및체불사업주제재강화 년부터부당해고구제절차개선 -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 년에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종합대책마련 시행 - 감정노동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마련 < 차별해소정책 > - 비정규직감축을위한사용사유제한제도도입 - 상시 지속, 생명 안전관련업무는정규직직접고용을원칙 - 1 년미만근로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급여보장등 - 원청공동사용자책임성강화, 도급인의임금지급연대책임및안전보건조치의무강화 - 파견 도급구별기준재정립 년최저임금 1 만원실현과소상공인등부담완화방안마련 - 특수고용노동자등산재보험대상확대, 도급인의산업재해예방의무에대한종합적인개선방안마련, 중대재해발생시처벌강화등 12

15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가. 공공부문이선도하는일자리정책 공공부문이선도하여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예를들어공공부문에서 81 만개의 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공단을통해 34 만개의일자리를새롭게만들며공공기관의청 년고용의무비율을현행 3% 에서 5% 로확대하는등의내용이다. 나. 근로감독의강화 삼성중공업과 STX 의산재사고로인한노동자사망사고에대한철저한조사, MBC 의부당노동행위조사, 파리바게뜨불법파견판정에서보는것처럼과거정부에서는눈감아주었던기업들의노골적인노동법위반행위에대해서근로감독을철저히하고노동법에대한엄격한집행을강화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또한향후체불임금, 최저임금미준수에대해서도근로감독을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다. 노동존중정책의이행 정부는그동안문제가되어왔던불합리한단체협약시정지도개선, 부당해고구제절차개 선, 노동인권교육활성화, 감정노동대책마련및직장내괴롭힘종합대책마련등을통해노 동존중사회의초석을다지겠다는입장이다. 라. 노동기본권보장확대 노동기본권보장을확대하는방안으로의제도개선도중요한변화지점이다. 이미정부는 ILO 핵심협약을비준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며근로자이해대표제도를개선하여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들의권리가작업장에서보장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위와같은내용들에대해노동조합은사안별로비판적인의견이있기는하지만대체로환영하는입장이며사용자측은비용부담증가등을걱정하면서도명시적인반대는하지않고있다. 언론도긍정적인부분이많다는입장이다. 5월 10일출범한문재인정부가인수위원회등별도의준비기간없이위와같은노동정책들을속도감있게추진할수있었던주요원인은두가지로평가할수있다. 첫째, 경제적환경이다.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애초기대보다상향조정되는등경제적으로긍정적신호가이어지고있으며이는노동정책에영향을미치고있다. 예를들어 2017 년경제 13

16 성장률은 3.1% 로상향조정되어 OECD 회원국중상위권을차지하였다. 비록조선산업의후퇴와구조조정등부진한산업도있지만세계경제여건이호전되고있으며반도체등특정산업이선전한결과이다. 경제성장과함께 1인당국민소득도 29,000 달러이상이예상되며 2018 년에는 3만달러로의진입이예상되고있다. 경제호전은정부가주장하고있는소득주도성장을추진할수있는동력을제공한다. 동시에소득주도성장을위해서는분배정의를실현할수있는노동존중정책에대한국민적지지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 둘째, 사회적지지도중요한요인이다. 특히양질의일자리창출, 갑질문화로대표되는저급한노동문화의개선, 비정규직차별완화등에대한사회적지지가공무원정원확대,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등굵직한노동정책을추진하는동력이되고있으며이러한정책들은앞에서언급한대로노사관계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3. 총평 : 전환기에서의노사관계성과와과제 2017 년도노사관계는한국사회의근본적변화에큰영향을미쳤다. 사실박근혜전정부의불행은노사관계의파탄에서시작되었다. 지난상황을복기 ( 復棋 ) 하면, 정부가 2016 년 9 15 노사정합의를수단적으로만활용해성과연봉제와저성과자퇴출정책을밀어붙이자예상외로공공부문노동조합은강력한저항을조직하였고, 노정갈등이증폭되었다. 10월부터노동조합의파업과거리투쟁은곳곳에누적된불만을자극했으며급기야 11월최순실의국정농단이기폭제가되어전국민적인투쟁으로확산되었다. 이는박근혜정부의탄핵과사회전분야의개혁을요구하는상황으로귀결되었다. 결국노사정합의이후석달만인 2016 년 12월 9일국회가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하고이후 2017 년 3월 10일헌법재판소가피청구인박근혜의대통령직무를정지하고탄핵을결정하여 2017 년 5월 10일새로운대통령이선출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 2017 년노사관계를전반적으로평가하면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상당히갈등적이었던노정관계가협력적인관계로바뀌었다. 우리나라는노사관계를규율하는데있어과거부터정부가중요한역할을해왔기때문에노정관계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은절대적이라고할정도이다. 문재인정부는당선초기부터잘못된노동정책및사용자중심으로기울어져있는노사관계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겠다고천명했으며한국노총, 민주노총등양노총은새정부의노력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양노총은정부의주요부처와직접적인대화채널을확보한상태에서정부의정보를공유하고노동조합의의견을개진하는등과거와다른소통방식을갖게되었고이는노정갈등을줄이는데기여했다. 그러나 2017 년진행된노정대화는임시방편적인성격이강하며지속가능성은낮다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에는보다공식적이고틀로제도화하는것이안정적인노정협의를진행하 14

17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는데바람직하며이를위해기존의일자리위원회나노사정위원회등제도적협의틀을포함하여논의를어떻게안정화할지적극적인고민이필요하다. 둘째, 전환하는노동정책이노사관계의질적변화를유도하고있다. 정부노동존중정책의핵심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공공부문에서의양질의일자리창출, 노동3 권및근로자이해대변기구의확대, 직장내괴롭힘및노동인권보호등으로요약된다. 이러한정부정책은산별수준에서 10년만에공무원중앙교섭을성사시키고산별교섭노동인권에대한협약을가능하게했는데, 예를들어금속과보건의료노사는직장내괴롭힘을방지하는데노력하기로합의하였다. 정부정책은산별수준만이아니라사업장수준의노사관계에도질적변화를유도하고있는데, 무엇보다불법파견,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등을경계하도록만드는등그릇된노사관계의관행들을바로잡는데기여하였다. 셋째, 정부중심의선도적인노동정책은사회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낳고있음에도노동자들의기대감과사용자의불안감을모두높여향후노사관계의자율적결정을어렵게할수있다. 정부가많은역할을하면할수록정부역할에대한노사양당사자의의존이커져서중독효과 (Narcotic Effect) 를낳을수도있기때문에정부는이를경계해야한다. 노동조합도스스로의요구에대해정부만바라볼것이아니라대안을제시해야하며사용자들을설득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 대안없는비판이나요구는사회적동의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사용자도마찬가지로노사관계의어려움에대해노조나정부에책임을전가할것이아니라스스로잘못된관행을바로잡고사회적책임을실천해야한다. 현재사용자들은잘못된관행에대해어떻게바로잡을지에대해서전략적로드맵을제시하지않고있다. 대신전체적으로정부정책에소극적동의를보이고, 개별적으로는반대입장을보이는파편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정부의양질의일자리창출, 원-하청공정거래, 노동인권신장등의정책에대해경총등사용자단체는원칙적인수준에서동의하고있지만개별사용자들은파리바게트불법파견, 최저임금인상, 노조할권리등에대해선적극적으로반대입장을개진하고있다. 4. 주요사안별평가 가. 성과연봉제폐기와상생연대재단설립 2017 년 6월, 2016 년노사갈등의핵심뇌관이었던성과연봉제가폐기되었다. 6월 16일열린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성과연봉제권고안을없애고각기관이기관별특성과여건을반영하여시행방안및시기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며, 기한내도입하지않을경우적용하기로한패널티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 이에공공, 금융부문노동조합은노동자들이반납한 15

18 성과연봉제의재원 ( 약 1,600 여억원 ) 으로사회적연대를현실화하기위한재단을설립하였다 년 11월 7일발기인대회에서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은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및해당자녀들의장학사업등사회적격차를해소하는사업, 노동상담사업, 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사업을해나갈것이라고천명하였다. 이로써새정부는노동조합이반대하는성과연봉제를폐기하고대신노동조합은사용자및정부의협조를통해성과연봉제의재원으로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을설립하는보기좋은출발을하였으며공공부문노사관계의모범사례를만들어냈다. 나. 최저임금대폭인상 최저임금이대폭적으로인상되었다. 지난 7월 15일숙고끝에 2018 년최저임금이 16.4% 인상된시간당 7,530 원으로결정되었다. 월 209시간을기준으로 157만 3,770 원을확보하게된것이다. 이번최저임금인상으로정부는 3년내최저임금 1만원달성을위한토대를마련한것으로평가한다. 또한노동자의입장에서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저임금노동자의실질적인임금이향상되어고소득임금노동자와의소득격차를줄일수있을것으로볼수있다. 다만, 사용자들은최저임금의가파른인상이영세자영업자의부담증가및일자리감소등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최저임금대폭인상결정이후다양한후속대책이논의되고있어 2018 년최저임금인상논의는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다. 산별교섭의정상화시도 2017 년노사관계를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사안중하나는산별교섭의정상화라할수있다. 비록산별교섭이산업전체적으로전면화되고산별협약을통해산업내근로조건의통일성이확보되는수준은아니었지만기존산별노조와사용자단체간의교섭이원만하게이루어졌고협약도무난하게체결되었다. 과거산별교섭이파행으로끝난사례를보면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우선보건의료노조가 2017 년 7월 12일열린 4차교섭에서산별교섭을타결했으며금속노조도 7월 18일 11차교섭에서잠정합의안을도출하였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산별교섭에참여하지않는사업장까지포괄하는 96개지부집단조정신청을제기하면서사실상산별적인교섭타결을시도하여산별교섭의외연을확대하려는노력을보였다. 이외에도건설부문의토목건축분과가중앙산별교섭을실시하여그동안지역적차이가있었던근로조건을통일하는성과를올렸으며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인사혁신처가 10년만에단체교섭을재개하여주목을받았다. 공공기관의경우중앙부처와일상적인노정교섭테이블을유지하면서주요 16

19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현안을협의하는구조를확보하였다. 라. 노동조합조직률제고 2017 년조사에서도 2016 년노동조합조합원수는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다만모수인임금노동자의수도함께늘어나조직률은예년과비교하여차이가없는 10.3% 였다. 이러한노동조합조직원수의증가는한국사회에서노동조합의긍정적역할에대한높은기대가있음을보여주며, 노동조합내부도조직화를위해다양한노력 2) 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 2017 년정부의노동존중정책등의영향및노동조합을통한노동조건개선에대한노동자들의기대가높아지면서양대노총의조합원수가꾸준히늘어났다. 예를들어, 민주노총금속노조만보더라도현대중공업재가입, 사내하청노조조직화 ( 현대모비스사내하청노조, 포스코사내하청엠택노조등 ) 로조합원수가 2016 년 152,902 명에서 2017 년 168,172 명으로약 15,000 명이상이늘어났다. 보건의료노동조합역시신규가입노동자가 5,000 명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공공운수노조는 22,000 명이상을신규조직화했다. 이러한노동조합의조직률확대는결과적으로노동조합의수단성에대한기대의식이늘어난것으로의미하며노조의사회적영향력확대를의미하기도한다. 마.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 공공부문에서는향후노사관계에큰변화를이끌사안이있었는데, 바로공공부문무기계약직의정규직화였다.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추진된 1단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사업을통해상시업무를담당하는기간제및파견 용역노동자와생명, 안전업무를하고있는비정규직 20만 5천명을정규직화할것이라고밝혔다.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상시업무에대해정규직고용을원칙으로한다는점에서향후공공부문의비정규직남용을예방할수있는조치로평가할수있다. 또한노사관계측면에서도공공부문무기계약직이확대되어공공부문에서노조조직률이제고되고무기계약직의처우개선등에대한요구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17 년정규직화의전환방식이무기계약직혹은별도직군으로의직접고용만이아니라자회사의정규직도가능하도록되어있어자회사로의전환을둘러싸고노사정간에논란이존재했다. 우선, 정부는자회사를포함할경우정규직전환이수월할것이라는장점에주목하고있으며공공기관들은경영부담을줄이기위해자회사를적극활용하고있다. 이에 2) 최근양노총은노동조합조직화를위한라디오광고를시작했으며각산별노조들도조직화를위한캠페인등적극적으로조직률제고에나서고있다. 17

20 비해노동조합의입장은양분되었다. 일부에서는자회사는다시외주용역으로환원될수있는구조이기때문에직접고용을원칙으로해야한다고주장하였지만, 한편에서는정작정규직조합원들이나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에서는직접고용에대해이견과비판적시각을보여 1987 노동체제에서강조되었던노동계급의연대가크게훼손되어있음을보여주었다. 바. 노동인권과산업재해 2017 년 2월 23일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실습생이 LGU+ 의콜센터업무를하다생을달리했다. 감내하기힘든감정노동이화근이었지만사건이후연장근로등불법적인노동실태가밝혀졌고 LGU+ 의하청업체인 LB휴넷은청소년실습생을보호하기는커녕말잘듣는저임금노동자로다루었음이확인되었다. 비슷한사건이 11월제주에서도발생했다. 이번에도특성화고 3 학년남학생으로음료제조공장에서사건을당해 19일사망했다. 같은달 29일에는인천에서특성화고학생이손가락이잘리는일을당하였다. 일련의사건을계기로특성화고학생들의현장실습제도만이아니라청소년의노동인권및보호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으며교육부는현장실습제도를 2018 년엔폐지한다고밝혔다. 그러나이는미봉책에불과하며청소년노동에대한근본적인대안들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 한편작업현장에서의사고는학생들에게만국한되지않았다. 삼성중공업과 STX 에서하청노동자들이사망한가운데건설업현장사고도많이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의자료에따르면 2014~2016 년 100대건설사에서시공한현장에서 247명이사망하여매달 7명정도가공사도중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같은기간동안발생한산업재해는총 4천 670 여건인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타워크레인붕괴등대형사고가발생하면서국민적으로관심이높아졌다 년발생한주요타워크레인사고는 4월에세종시와울산시, 5월에거제시와남양주시, 6월에부산시, 10월에의정부시등전국건설현장에서발생하였다. 이상의안전사고가학생, 비정규직에집중되면서이에대한자성적목소리가높았으며세월호침몰, 스크린도어사건등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작업현장으로확산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사. 장기투쟁사업장의사회적해결 2017 년전반적으로노사관계가양호한편이었으나몇몇사업장의노사관계는대립을이어갔는데장기분규사업장이었다. 예를들어 KTX 여승무원, 콜트콜텍등노동자들의투쟁이 10 년을넘도록거리에서계속되고있으며하이디스에서해고된노동자들도거리곳곳에서농성중인가운데 2017 년 12월 25일기점으로투쟁 1,000 일을경과하였다. 사실장기투쟁사업장의 18

21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주된갈등이슈는고용문제였는데, 이는해당사업장만의문제로볼수없기때문에사회적해결이필요하다. 특히장기투쟁사업장의사안은이미노사당사자가해결할수있는한계선을넘어섰고법적판단으로도해결할수있는부분이많지않다는점에서사회적해결을적극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다행히새로출범한정부가장기투쟁사업장의해결에대해관심을보이면서교섭이재개되고타협안이제시되는등부분적인진전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5. 주요산별노사관계평가 가. 금속 2017 년중앙교섭은단체교섭당사자구성과관련된측면과단체교섭내용적측면으로접근할수있다. 먼저단체교섭당사자측면에서보면, 사용자단체의신쌍식회장의신변문제는사용자측조직의취약성을드러내는단면이었고, 이는결국산별중앙교섭을불안하게하는구조적요인이되고있다. 단체교섭의내용면에서는두가지를성과로평가할수있다. 첫째는산별교섭에관해노사가공동으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기로합의했다는점이다. 둘째는중앙교섭의의제에서다양성이나타났는데임금이나노동시간과같은전통적인영역을벗어나새로운노동조건에부합한의제가선정되기도했다 년중앙교섭에서다룬일터괴롭힘방지는그런점에서성과로평가할수있다. 일터괴롭힘금지는교섭의제로는무게감이덜하다고평가할수있겠지만, 사회적파급력측면에서는작지않은의제다. 한편금속노조기업지부의 2017 년단체교섭은장기간이어지고있다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 단체교섭이지연되는이유는임금과구조조정이원인이며, 임금에서도구조조정에서도노사는한치의양보도없었다. 기업지부사업장은노사모두위기를탈출할모델을만들어내지못하는한계를드러냈으며이는우리나라대기업노사관계의위기와도무관하지않다. 나. 공공 2017 년공공부문노사관계는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정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권고안이폐지되고, 공공성강화정책과노정대화의제가주요사안으로부상하며전년도보다상대적으로노사갈등이완화되는양상을보였다고할수있다. 정부는 7월발표한국정과제 12번째에 사회적가치를선도하는공공기관 을제시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 고용친화적경영평가, 노동이사제도입 등공공부문노사관계의변화를예 19

22 고하는내용들로채워졌다. 이러한일련의공공부문정책에대해노동계는대체로환영을표명하였고그동안단절되었던노정대화복원에도관심과기대를나타냈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 를중심으로 2017 년에는대정부협의와노동정책에공동으로대응했다. 성과급폐지대정부협의, 성과급반납분을주요재원으로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설립논의, 공공기관운영제도를비롯하여경영평가제도및예산편성지침등에대한노정협의가진행되었다. 이러한관계에서나타난 2017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특징은문재인정부출범과공공기관정책변화에공공부문노조들이적극적으로호응하고, 협의를진행하는등노정간신뢰축적의시작단계라고할수있다. 다. 보건의료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의가장주요한특징으로는 일자리 문제를중심으로노사정간의교섭과사회적대화가병행되었다는점을꼽을수있다. 노사공동포럼주최로진행된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노력이노사정 TF 구성으로, 또한일자리위원회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구성으로이어졌다. 이같은사회적대화를한축으로노조는산별중앙교섭을예년과마찬가지로진행하였고, 산별교섭에참여하지않는사업장까지포괄하는 96 개지부집단조정신청을제기하면서사실상산별적인교섭타결을시도하였다 년과비교할때산별중앙교섭에참여한병원수는 2016 년 (42개병원 ) 과유사하지만상견례에서부터타결까지걸린시간은 26일로 2016 년 (56일 ) 의절반수준이었다. 또다른특징은신규조직화의확대다 년한해동안보건의료노조에 13개지부, 분회가새롭게조직되었다. 대부분낮은임금수준과임금체불, 만성적인인력부족에따른노동강도강화, 모성휴가 휴직사용의어려움, 폭언과폭행같은전근대적근무환경, 체육대회등행사동원과근무시간외업무지시등과같은갑질문화등을개선하는것을주된목표로하고있다. 라. 건설 2017 년건설업의노사관계는다소불안정하였지만정부의친노동정책과열악한건설현장에대한사회적인식이맞물려서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임금협약의경우무엇보다토목건축의중앙산별교섭성과를들수있다. 기존에지역별혹은현장별로이루어지고있던토목건축분야에서중앙산별교섭이체결되면서전국이동일한노동조건을보유하게되었다. 플랜트건설업의경우임금협약만체결하는해였는데사용자단체가존재하는지역중에서광양만제외하고큰어려움없이체결된것으로보인다. 플랜트건설업에서가장큰성과는울산 20

23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지역에 s-oil 하청업체들이중심이되어사용자단체가조직되었다는점이다. 노조에대응할사 용자단체가없어오랫동안불안정한노사관계를보였던울산지역이다소진정세를보였다는 점은플랜트건설업의큰성과라고할수있다. 마. 비정규직 공공부문비정규직노사관계는정부정책을둘러싸고어느정도갈등과대립을겪을수밖에없는사안이다. 정부정책에대한노동자들의기대치가높은상태에서실제진행되는현실은기대에못미칠공산이크기때문이다. 공공부문정규직전환만하더라도인천공항공사사례에서볼수있듯이갈등과대립이컸다. 구체적으로현재진행중인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발전회사등에서불거지고있는자회사정책에대해노사가다른견해를가져왔다. 정규직화정책과관련해서고용전환만이아니라임금체계를어떻게할것인가도주요쟁점이었다. 고용노동부가정규직전환과관련해서공통직종 (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원, 사무보조등 ) 에대해서표준임금제도입을발표했지만이에대해노동조합은매우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표준임금제를통해직무급제를도입해서직무에따른임금차이의명분을제공하지만결과적으로단순업무종사자의저임금을구조화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민간부문비정규직노사관계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조합활동보장을둘러싸고이견이많았다. 정부가택배연대노동조합에대해노동조합신고필증을발부했지만노동조합은노조법개정을통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3 권을보장해야한다는입장이다. Ⅳ 년노사관계전망 변화무쌍한노사관계를전망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다만, 몇가지환경적조건 ( 행위자, 정치일정, 경제상황등 ) 들을확인하면서 2018 년노사관계가어떻게전개될지살펴보고자한다. 우선, 노사관계행위자측면에서의변화이다. 무엇보다민주노총의지도부 ( 신임위원장김명환 ) 가새롭게출범했기때문에전국적수준에서노정관계및노사관계가재편될가능성이크다. 새정부출범이후노동정책에대한높아진노동자의기대감도노사관계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둘째, 정치적측면에서 6월지방선거가예정되어있어선거결과에따라지역의노동정책이달라질것이며중앙정부의노동정책도부분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다. 셋째, 경제적측면에서세계경제의안정화가 2018 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우리나라의경제도 2017 년 21

24 과비슷한수준일것으로예측된다. 그럼에도일자리부족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조선 업에이어다른산업의구조조정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어서일자리창출만이아니라일자 리유지또한노사정의과제일수있다. 1. 전체전망 : 의견개진의본격화및대립과조율 2018 년노사관계는 2017 년에비해더많은난관과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많은숙제가 2017 년에마무리되지못한채 2018 년으로넘어왔기때문이다. 따라서상황에따라노사간의협력이증진될수도있으며반대로갈등적인해가될수도있다. 우선, 2018 년에도정부주도의개혁적노동정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해낙관적인시나리오는정부의노동정책이노사간의의견개진과조율을거쳐사업장에안착되는것이다. 따라서 2018 년노사관계에서최선의시나리오는노사정이적절한타협을통해노동존중정책에대한국민적지지를이끌어내고이를계기로 2019 년노동정책을추진하는동력을확보하는것이다. 그러나비관적인시나리오도가능하다. 사용자의비협조또는저항, 노동조합의높은기대감, 노동개혁전반에대한국민적피로감이확산될경우정부의노동존중정책의제도개선은어렵게되고개혁이지연될것이다. 그과정에서노정갈등및노사갈등이발생하는상황으로회귀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 년상황을전체적으로조망하면우선, 양대노총의한축인민주노총은지도부가교체되었기때문에새로운집행부의요구가적극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많다. 한편사용자는정부의노동정책에대해소극적동의와부분적저항을지속할가능성이크다. 이와 [ 그림 4] 2018 년노사관계전망의프레임 2018 주요변화 행위자측면 : 민주노총새집행부의전략 + 한국노총의협력 노동자의기대의식 중앙부처의집행력 Path 1 노동존중정책의안착화 협력적노사관계동력확보 경제적측면 : 안정적경제성장노동시장차별완화일자리부족 노사 ( 정 ) 관계 Black Box ( 대립과조율 ) * 노동존중정책추진 * 법제도개선 * 사회적대화추진 Path 2 정치적측면 : 지자체선거 사용자의협조수준 야당의반대수준 노동존중정책의피로감 노사 / 노정갈등으로회귀 22

25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관련노동조합은의견개진과동시에사용자들의협력을구할대안들도함께제시하여논의를효과적으로끌어갈필요가있다. 노동정책에대해야당별로차이가있으나제1야당의적극적인반대가예상되며 좌파정부 와같은이념적공세를강화할가능성도크다. 따라서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등중앙부처의결집력과실천력이중요하다. 대통령의노동정책에대한이행에있어중앙부처의충성도및결집수준이낮은상황에서정부의노동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이를도식화하면 [ 그림 4] 와같다. 2. 사안별전망 2018 년노사관계는국가수준에서많은과제를안고있다. 노사정위원회의실질적정상화, ILO 기본협약의국회비준, 최저임금인상률결정, 근로시간단축방안확정, 비정규직관련법, 제도개선등이그것인데, 이를둘러싸고다양한논의들이예정되어있다. 각각의내용들은노동기본권과도관련되어있으며산업및사업장수준의노사관계를규율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함의를갖기때문에간단히전망해보고자한다. 가. 사회적대화의복원가능성 많은노사관계전문가들이노사정위원회를통한사회적대화의정상화를바라고있으므로크든작든질적변화가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의활동과역할에대해선 2015 년 9 15 노사정합의와합의의파행과정을통해개선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당사자인정부는물론양노총, 그리고노사정위원회신임집행부도위원회를어떻게개편할것인지에대해많은고민을하고있다. 그동안노사정위원회에공식적인참여를하지않았던민주노총도지도부교체에따라노사정위원회및사회적대화에대한입장을제출할것으로예상된다. 한국노총은이미적극적인참여를약속한바있다. 따라서 2018 년상반기중으로노사정위원회의활동방향과역할그리고세부적인운영방안등에대한구체적인논의와결정이예상되지만정부, 사용자, 노동조합사이에노사정위원회의역할과운영에대해선입장차이가여전히크고노동조합내부적으로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입장이서로다르기도하다. 따라서노사정위원회를포함한사회적대화의복원논의는사회적대화를통해무엇을해야만하는지혹은할수있을지를정하고이를위해어떤형식이가장바람직한지를고민할필요가있다. 나. 산별교섭의법제화가능성 산별교섭을통해사용자들은노동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노동자들은통일적인노동조 23

26 건을확대할수있다는측면에서산별교섭의법제화가거론되고있지만법제화전망은불투명하다. 산별교섭을법으로제도화할수있는지에대한법적논란은차치하더라도대기업노사가산별교섭에참여할지가불분명하고, 산별교섭과지부교섭간의교섭의제를둘러싼논의및교섭결과에대한거부권등해결해야할논의가산적해있기때문에당장법제화를할수있는수준이아니다. 따라서 2018 년노사는기존의산별교섭을내실화하는데주력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이며산별교섭의법제화는산별교섭을실질적으로확대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들을함께모색하면서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다. 노조조직률제고가능성 2016 년노동조합조합원수가 1,966,881 명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고이는 2017 년에다시경신될예정이다. 특히 2018 년하반기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이비준될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노동조합조직화권리가광범위하게인정받게되어노동조합의노력여하에따라노동조합조직률이크게올라갈수있다. 노동조합법 2조의개정을통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노동조합을조직할권리를부여할수도있지만국회통과가불확실하다. 따라서노조법개정은뒤로미루고정책적측면에서노조할권리를인정할수도있다. 예를들어 2017 년고용노동부는택배연대노동조합에대해설립신고필증을내준바있다. 공공부문만이아니라민간부문에서도노조를통한고용안정및근로조건개선에대해기대심리가높아져노조조직률이제고될가능성이있다. 마지막으로해묵은과제인공무원노조, 전교조등법외노조에대한정부의입장도 2018 년에정리될것으로예상된다. 결과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은여러가지호조건속에서제고될수있으며이때양노총은조직화경쟁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한편양노총의신규조직화뿐만아니라상급단체미가맹노동조합들도양노총에가입할가능성도늘어날수있어양노총의조직적영향력은신장될것이다. 라. 비정규직관련제도개선가능성 비정규직의규모를줄이고차별을완화할수있는제도개선논의가 2018 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우선, 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해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에대한사회적논의와구체적인방안이더욱확산될것이다. 이경우직무평가와연동된보상정책이설득력을가질수있으므로호봉제 + 직무급중심의임금체계에대한관심이더욱커질것이다. 그러나직무평가를어떻게할것인지, 직무간임금격차는어느정도가적절한지등많은이슈가있어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에대한원칙적인제안외에구체적인실행방안은마련하기어려울수있으며 24

27 특집 I : 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 2017 년노사관계평가와 2018 년전망 실행방안이마련된다고할지라도현장에서다양한의견대립과갈등이발생할수있다. 한편기간제노동자의남용을막기위한사용사유제한도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기간제노동자의고용은사용사유가아니사용기간제한으로통제해왔으나여기에대해대체근무등사용사유를추가할예정이다. 이경우법개정등이필요한사항이어서국회의원만한타협이전제되어야하며법개정이이루어질경우기간제의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한편비정규직의차별완화및규모축소와관련하여민간부문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예정이지만아직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를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 다만, 민간부문이라고할지라도대기업노동조합이비정규직의차별을완화하기위해노사합의등을통해나서면어느정도성과를기대할수도있다. 마. 다양한쟁점들 : 공공부문정규직화방안, 최저임금인상률결정, 근로시간단축을 둘러싼논의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상반기에도계속이어질것이므로대상및전환방법을둘러싼노사간의논의가활발할전망이다. 다만,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관련하여일차적으로고용안정, 이차적으로처우개선이란대원칙은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며 2018 년말을기점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어느정도마무리될것이다. 최저임금의인상률에대한논의도 5, 6월본격화될것인데자영업자의부담, 고용률의저하등을고려해최저임금산입범위등에대한조정이이루어질것이다. 비록최저임금에대한기준은다소달라질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올해에도높은수준의인상률이이어질것이며이를통해저임금노동자의실질임금이인상될것이다. 근로시간단축에대한논의도상반기에마무리될수있다. 비록근로시간할증률산정을두고노동조합의이견이있으나근로시간단축을통한노동자의삶의질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휴일할증률에대해적절한타협안이마련되는대로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는단계적적용이결정될수있다. Ⅴ. 맺음말 2018 년에는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가지속되는가운데노사관계가질적으로한단계상승 할수있을지, 아니면노사, 노정갈등으로회귀할지가결정될중요한해가될것이다. 따라서 어느해보다노사관계행위자들의전략적의사결정과소신있는행동이중요한역할을하게 25

28 될것이다. 우선, 정부는노동존중사회를실현하고노동시장의차별을줄일수있는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기위해정부부처를격려하고야당에대한설득도게을리해서는안될것이다. 다음으로양노총은조합원중심의노동조합에서벗어나노동운동의전체적인발전방향을우선에두고투쟁과정책적개입을적극적으로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사용자는고용노동정책의전환기를맞이하여과거의저임금, 노동유연화를통한경쟁우위전략을버리고기업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장모델을노동력재생산과고용안정을바탕으로하는전략에서찾고이를위해현장수준의노사관계시스템을재구축하는데투자를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7),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2017), 내부자료 ( 잠정집계 ). 장홍근외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 1987 년이후 30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이정희 (2016),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전망, KLI 고용노동브리프제68 호 (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홈페이지. 26

29 특집 II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 허인 )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곽상신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이정희 )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우상범 )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남우근 )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박종식 )

30

31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 허인 ** 1) Ⅰ. 머리말 공공부문노사관계는넓게보면공공부문이국가의일부라는점에서특정한정치상황속에서발휘되는정부의통제능력과이에대응하는노동조합의상호작용에따라관계의성격이규정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 2017 년공공기관노사관계특징을알기위해서는정부가발표하고실행한공공부문정책을살펴보고, 이에대한노조의대응과정에서발생한사건들을중심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년공공부문노사관계 1) 는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정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권고안이폐지되고, 공공성강화정책과노정대화의제가주요사안으로부상하며전년도보다상대적으로노사갈등이완화되는양상을보였다고할수있다 년 1월시행한정부의성과연봉제권고안은도입과정에서불법성시비가일었고, 양대노총공공기관노조들이성과급을반납하는활동을하면서공동파업을진행하는등공공부문노사관계갈등의주요요인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문재인정부출범후 2017 년 6월 16일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열어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폐기를공식화하였다. 또한정부는 7월 19일발표한국정과제 12번째에 사회적가치를선도하는공공기관 을제시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 고용친화적경영평가, 노동이사제도입 등공공부문노사관계의변화를예고하는내용들로채워졌다. 이러한일련의공공부문정책에대해노동계는대체로환영을표명하였고, 그동안단절되었던노정대화복원에도관심과기대를나타냈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객원연구위원 (herin307@gmail.com). 1) 공공부문노사관계는크게공무원, 교원, 공공기관노사관계로나눌수있는데, 이글은공공기관노사관계 를중심으로다루었다. 29

32 공공기관노조들은 2011 년부터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 이하공대위 ) 를구성하여연대활동을해왔고, 2016 년성과연봉제폐지공동총파업을진행하며연대활동을더욱강화하였다. 공대위는 2017 년도에대정부협의를진행하였으며, 노동정책에도적극적으로대응해왔으므로공공부문노사관계의중요한주체라고할수있다. 주요성과로는 성과연봉제폐지대정부협의, 성과연봉제인센티브반납분을주요재원으로한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설립 을주도하였고, 공공기관운영제도를비롯하여 경영평가제도개선협의, 예산편성지침과관련한공동요구안제시 등다양한노정협의를진행하였다. 이글의목적은 2017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특징과전개양상을살펴보고이후노사관계를전망하려는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정부정책자료, 노조성명서와내부자료등문헌자료를살펴보고관련자들을심층면접조사하였다. Ⅱ. 공공기관노사관계의현황 1. 공공기관과노조현황 공공기관은넓은의미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의공무를수행하는이른바관공서는물론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좁은의미에서는국가 지자체가아닌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공운법 ) 에따라기획재정부 ( 이하기재부 ) 장관이지정한기관을말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가직접설치 경영하거나법인 ( 지방공사 지방공단등 ) 을설립하여경영하는기업인지방공기업도포함된다고할수있다. 가. 중앙공공기관 중앙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업무특성과중요도를반영하여맞춤형지배구조와관리감독수준을설계할목적으로법률에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된다.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된다. 공기업은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기관중에서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된다. 기타공공기관은공기업과준정부기관이아닌공공기관을의미한다. 공공기관은다시세부적으로시장형 /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그리고기타공공 30

33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기관으로분류된다 년 1월기준으로총 332개기관이공공기관으로지정되었다. 2) 이는 2016 년 321개대비 11개기관이증가한것으로공운법이시행된이래가장많은수의기관이공공기관으로지정된것이다. 공기업으로는 35개가지정되었고, 그중시장형은 14개, 준시장형은 21개이다. 준정부기관은 89개가지정되었고, 그중기금관리형은 16개, 위탁집행형은 73개이다. 기타공공기관은 208개가지정되었다. 공공기관의임직원수는약 30여만명인데, 기타공공기관임직원수가 103,043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준정부기관의위탁집행형이 66,026 명, 준시장형공기업이 63,903 명, 시장형공기업이 54,176 명순으로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은 2017 년 5월기준 332개의공공기관과 23개의부설기관총 355개중약 248 개기관에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다. 노조조직률은약 68% 이다. 기관유형별로는공기업과준정부기관이약 % 의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고, 기타공공기관이약 49.2%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그이유는기타공공기관에소속된기관의규모가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작고, 무기계약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과도관련있을것으로추정된다.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약 19만 3,716 명 (68.1%), 무기계약직약 1만 4,851 명 (63.4%) 이노조원이라고할수있다. 나. 지방공공기관 좁은의미의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과지자체출자출연기관으로나눌수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에근거하여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세분된다.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은지자체의지분이 10% 이상인기관으로서지방직영기업과지방공사 공단을제외한출자기관과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또는개별법률에근거하여지자체가출연을통해설립하고조례등에따라운영을지원하는기관인출연기관이있다. 지방공기업과지자체출자출연기관의수는 2016 년경영공시기준 1,004 개이다. 인원은약 9만 1천명이다. 이가운데임직원대부분이공무원신분인지방직영기업인원을제외하면약 7만 6천여명이다. 지방공기업은 392개이고, 인원은 68,964 명이다. 지방공기업중지방공사 공단은 146개이고, 인원은 54,636 명이다. 출자출연기관은 2015 년경영공시기준으로 612개이고, 인원은 22,120 명이다. 지방공공기관중지방공기업은 2017 년 5월기준 146개기관중 97개기관에노조가있고노조의수는 149개이며총조합원수는 41,754 명이다. 지방공기업을중심으로노조현황을살펴보면, 2017 년 5월기준 146개기관중 97개기관에 2) 이글에서는통계자료의시점을되도록일치시키기위해주로 2017 년 5 월알리오에제시된자료 (2016 년 12 월기준 ) 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31

34 노조가있고노조의수는 149 개이며총조합원수는 41,754 명이다. 이는현원 54,636 명의 76.4% 가노조원인것으로나타났다. 2.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가. 공대위결성배경및경과 공공기관노조들은대다수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연맹에가입되어있다. 이조직들을포함하여다수의공공기관노조들은 2011 년에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 이하공대위 ) 를결성하여현재까지활동해오고있다. 공대위결성의직접적인계기는이명박정부시기인 2009 년 2월에 공공기관대졸초임인하를통한일자리나누기촉진방안 발표라고할수있는데, 방안 의주요내용은신입직원의기본연봉이 2천만원이상인기관에서보수수준에따라삭감률을차등적용한다는것이었다. 방안 이실행되자공공기관에서는다양한갈등이야기되었고, 공공기관노조들은 2011 년 4월양대노총공공부문산별연맹중민주노총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연맹, 한국노총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전력노동조합,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등이참여하여공동기자회견을열어정부정책을비판하였다 년 8월에는양대노총공공기관노동조합들이이명박정부하에서 공공기관선진화정책 등정부의정책에상시적으로대응하기위한연대의필요성을인식하고 공대위 를결성하였는데, 여기에는한국노총의공공연맹, 금융노조와민주노총의공공운수노조 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연맹등이참여하였다. 공대위는 2013 년 1월한국노총공공노련이가입함으로써양대노총공공부문을포괄하는대표적인조직으로거듭난한편,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의활동이중단된가운데현재까지양대노총의 5개산별노조 연맹들이참여하고있다. 공대위현황을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 표 1>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현황 한국노총 민주노총 자료 : 공대위내부자료 (2017). 전체조합원수 (a) 공공기관조합원수 (b) 비중 (%) (b/a) 공공연맹 37,256 22, 공공노련 47,521 45, 금융노조 98,788 17, 공공운수노조 170,000 73, 보건의료노조 49,008 14, 합계 402, , 비고 32

35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나. 공대위의주요활동 3) 공대위는 2011 년하반기 2012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관련공동요구 를마련하여공동대응을본격화한이후 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 과 경영평가 에대한비판을중심으로대정부공동대응을했다. 또한 2013 년 12월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을발표하고, 핵심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방만경영을해소하고부채를감축한다는것 이라고주장하자공대위는 공공기관이방만경영을했다면공공기관을관리 감독한정부들에게먼저책임을물어야함에도불구하고임직원의복리후생을주범으로지목하는것 이라며반발했다. 공대위는 2014 년교섭권을상급단체에위임하기로결정하고공동투쟁을계획하는등적극적인공동대응을하였다. 그러나정부가 경영진문책, 경영평가의불이익, 거부기관에대한임금동결방침 을발표하는등강경책으로나오자결과적으로일부노조만이공대위의지침을준수하게되어공대위의대응은힘을잃었다. 공대위가다시활동을재개한것은 2015 년초다. 정부가 2015 년 1월 16일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추진방향 을확정하고, 주요내용으로 핵심업무중심의기능재편 과 성과중심운영체계정착 을표방하자공공기관노조들은 2단계정상화조치의공공기관의기능조정은기관의통폐합과민간자본에공공기관자산매각등민영화와같은다양한양상을띨수있고, 성과중심운영확대는노동시장구조개편에서논의되었던임금체계개편과저성과자퇴출제의도입이라는점에서상시적구조조정방안의제도화라할수있다 고주장하며수용할수없다고반발하였다. 이에따라공대위는 공동투쟁본부 ( 이하공투본 ) 로조직을전환한다고선언하고, 투쟁계획으로는소속노조들이 8월경고파업과 월총파업을제시하였다. 그러나공투본은결성 3개월만에사실상해산했다. 그이유는한국노총이 9월 13 일임금피크제시행을포함한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를하면서참여조직사이에이견이생겼기때문이었다. 다만, 정부가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추진방향을일방적으로시행할경우사안별로연대하기로했다. 정부가 2016 년 1월 28일정부가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을발표하고그내용이 성과연봉제의대상기관을 120개로확대, 기관별적용대상자를기존 7% 수준에서 70% 로전면확대 한것등노조의예상을뛰어넘는수준으로나타나자공공기관노조들은다시대응에나섰다. 가장먼저해산된 공투본 재건에나섰다. 공대위는 5월 10일기자회견을열고대정부투쟁방향과구체적인일정을발표했다. 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시한으로정해져있는 6월말까지지도부가 1차천막농성에들어가고, 이후에도성과연봉제도입이강행된다면 9월중시기를맞춰양대노총공공기관노조들이총파업에돌입한다는것이었다. 또한법적대응에도 3) 이장은신문기사, 공공노련이발행하는 공공이슈 등관련자료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33

36 나서기재부장관을공공기관운영법 노동조합법위반혐의로고발한다는것이었다. 당시기재부의발표에근거하면, 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는 6월 10일공기업 30곳과준정부기관 90곳등 120개공공기관에도입되었다. 이외에도행자부는 7월 31일기준으로성과연봉제도입대상인 143개지방공사 공단중 137개 (96%) 가성과연봉제도입을완료했다고선전하였다. 정부는만약 2016 년말까지성과연봉제를도입하지않을경우는임금동결과경영평가에서도불이익을주겠다고기관을압박했다. 그결과다수의공공기관들이노사합의없이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를도입한것이다. 이에따라공대위는투쟁계획대로 9월 23일금융노조의파업을시작으로 27일공공운수노조, 28일보건의료노조로이어지는파업을실행하였고, 철도노조가 12 월 7일까지파업을이어감으로써공공기관의노사갈등이지속되었다 년공공기관노사관계현황과특징 가. 공공부문정책의변화 1) 역대정부의공공분문정책 1980 년대이후공공부문의구조개혁및혁신은세계의많은국가들에게당면한정치과제였다. 이때공공부문개혁의지배적인흐름은신공공관리정책기조 4) 에입각한구조조정및경영효율화라고할수있다 년외환위기이후우리정부들도공공기관에대해신공공관리정책기조에따라시장주의적구조조정및효율화정책을추진하였다. 김대중정부는 공공부문의인력감축과민영화를중심으로한하드웨어적개혁과공기업의핵심업무와비핵심업무를구분하여민영화또는민간위탁을실시하고, 유사 중복기능을폐지하는등상시적경영혁신체제를위한소프트웨어적개혁을진행 하였다 ( 국민의정부공공백서, 2002). 이러한정책을계승한노무현정부는 2003 년 공기업경영혁신추진지침 발표를통해 긴축운영기조유지를통한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정착, 자율적구조조정추진, 성과중심적인경영 등을핵심과제로하였고, 2007 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면서공공기관에대한통제를발전시키고강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08 년 8월 공공기관선진화계획 을시작으로여섯차례의선진화계획을통해정원감축, 기관통폐합, 민영화및출자회사정리등을시행하였는데, 그성과로는 129 개기관의정원 2만 2,000 명감축, 24개민영화대상기관중 7개기관매각 상장, 252개공공기관의대졸초임 15.3% 인하등을꼽았다 ( 기획재정부, 2010). 박근혜정부는 2013 년 4) 신공공관리론은정부관료제의운영체제가경쟁의원리에기반한시장체제를모방하여계층제적통제를대체함으로써정부관료제의효율성을높이자는것이다. 주요정책수단으로는인력감축, 민영화, 재정지출억제, 책임운영기관, 규제완화등이있다. 34

37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11일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을발표하였는데, 핵심적인내용은 방만경영정상화 와 부채감축 이었다. 방만경영해소실행계획중에는 공공기관복리후생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중점관리대상기관을중심으로복리후생의정상화를추진, 공공기관의비핵심기능, 민간경제저해요소, 유사 중복기능등조정기능점검을상시적으로추진한다 는내용이었다. 방만경영을제어하기위한수단으로는경영평가를강화한다는것이었고구체적으로는과도한보수 복리후생조정노력, 성과등을집중점검하는평가지표를신설하여 보수및복리후생관리 항목은방만경영사항중심으로평가하고평가비중을상향조정하는것이었다. 이와같이넓게보면, 지난 20년간정부의공공기관정책은신공공관리정책기조가지속적으로관철되는과정이었다고할수있다. 2) 2017 년전반기 2017 년 1월에도정부는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을통보하여공공기관의예산과지출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각기관을통제하였으나대통령탄핵국면속에서정책의지를강하게드러내는내용은담지않았다. 다만, 지침 에 각기관은성과급지급에있어소속직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 ( 지급받은성과급을다시배분하는행위를포함 ) 받은때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준용하여그지급받은성과급을환수토록하는등의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라는문구를추가하여공공기관노조들에서진행하고있던이른바 성과급균등분배 에제동을걸었다. 한편성과연봉제와관련하여 2월 31일대전지법이철도노조, 수자원공사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가각공공기관을상대로낸성과연봉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모두인용했다. 본안소송 1심판결이나올때까지성과연봉제시행을담은취업규칙효력을중단하라는것이었다. 가처분신청을제기한금융 공공부문노조는 34곳으로, 법원은이중 9곳의가처분신청을기각했고 5곳은인용했다. 20개기관은심리중이었다. 이어 5월 18일서울중앙지법에서는주택도시보증공사노동자일부가제기한성과연봉제도입과관련한 취업규칙무효확인소송 에서무효를주장한원고일부승소판결을했다. 이사업장은기재부지침에따라성과연봉제적용대상과임금가운데성과연봉의비중을확대하는내용의취업규칙을개정한공공기관이었으므로성과연봉제도입의향방에큰반향을일으킨것이다. 이로써 2016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가장큰갈등요인중하나였던성과연봉제의유지여부가중대한갈림길에서게된것이었다. 35

38 3) 2017 년후반기 5월 10일출범한문재인정부의공공기관정책은이전정부들의정책기조와는다르다고평가되고있다. 실제로 2017 년 7월문재인정부는 문재인정부 5개년국정운영계획 의 100대과제중 12번째로 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 을선정하고, 추진목표로 사회적가치를반영한공공기관정책수립, 시행및평가체계확립, 정보공개확대및공공기관지배구조개선으로자율책임경영체제내실화 를내걸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적가치실현선도 ) 인권ㆍ안전ㆍ환경및양질의일자리등사회적가치를적극실현하도록공공기관운영 을한다는것이었다. 세부적으로 2017 년부터단계적으로공공기관정규직의정규직전환, 2017 년에공공기관성과연봉제관련조치폐기 를, 경영평가와관련해서는 2017 년편람수정을통해고용친화적평가를실현, 2019 년부터사회적가치를반영한공공기관경영평가실시, 그리고공공기관지배구조개선과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등을통해 2018 년부터공공기관감사독립성강화및노동이사제도입 을설정하였다. 이와같은정책변화에따라각부처는핵심사업을추진하였다. 그중공공기관노사관계와관련이깊은정책실행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노동부는공공부문의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 10월 25일상시지속업무에종사하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20만 5천명을 2020 년까지순차적으로정규직으로전환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는정부가지난 7월공공부문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발표한이후비정규직특별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를반영한것이었다. 정부는올해안에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 7만 4천명을전환하고, 2단계지자체출연 출자기관공공기관자회사, 3단계민간위탁기관까지순차전환할계획이라고고용노동부는밝혔다. 5) 둘째, 공공기관경영평가와관련해서는기재부가 6월 16일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고 2016 년경영실적평가결과 를확정해발표하면서성과연봉제항목은폐지하기로결정하였다. 7월 31일개최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수정 ( 안 ) 과 공공기관의조직과정원에대한지침개정 ( 안 ) 을심의의결하면서공공기관경영평가의방향을구체화하였다. 기재부는 일자리는새정부의국정운영의중심이자사람중심경제의핵심요소로공공기관이먼저좋은일자리창출및질개선에솔선하고민간부문의일자리확대로이어질수있도록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을고용친화적으로수정하기로했다 고밝혔다. 이를위해공공기관의경영평가지표에 좋은일자리창출및질개선노력 에가점 10점을부여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경영평가제도개편및고용친화적지표 의체계적인반영은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작성시추진할계획을세웠다. 5) 한겨레 일자 ). 36

39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셋째, 공공기관의노동이사제도입과관련해서는기재부가내년시행을목표로한국개발연구원에연구용역을발주한상태다. 이와는별도로국회에는노동자추천사외이사선임을의무화하는상법개정안이이미여야발의로계류중이다. 개정안의핵심은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비상임이사중에근로자대표및시민단체가각각추천한사람이 1인이상씩포함되어야한다 는조항을신설하는것이다. 넷째, 공공기관민영화정책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철도분야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가국정자문위원회와국회에제출한 철도공공성강화방안 에따르면, 올해하반기에수서고속철도를운영하는에스알 (SR) 을 기타공공기관 으로지정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는것이다. 또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와에스알의통합 ( 수평통합 ) 여부를전문가들로구성된태스크포스를구성해논의하되, 그시한을오는 9월께열릴국정감사직전까지로정하는한편, 코레일과철도시설공단의재통합 ( 상하통합 ) 도중장기과제로검토하기로했다는것이다. 6) 만일보고서대로실현된다면정부철도정책이공공성강화를방향으로큰전환을하는셈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국정감사가완료된최근까지도태스크포스는구성되지않았다. 국토부는 현재에스알의운영기간이몇개월되지않아경쟁체제를유지할지, 통합체계로갈지평가할근거가축적되지않았다 며 에스알이 1년정도운영된뒤본격적인논의를시작할계획 7) 이라는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공공기관에대한문재인정부의정책은과거정부들이추진했던 공공기관의효율화정책 에서 공공기관의공공성강화정책 으로, 시장모델중심 에서 사회적가치중심 으로, 노동배제정책 에서 노동포용정책 으로새로운전환을시작하고있다고할수있다. 나 년전반기공대위의대응활동 2017 년공대위는 2월에 1차대표자회의를개최하고 성과퇴출제정책중단을위한양대노총공대위투쟁의성과로박근혜정부적폐 6대정책에성과퇴출제가포함된것 이라고평가하며, 대선에집중하기로하여조기대선대응관련방침을결정하였다. 공대위는 2월 13일에실무자회의를열고각정당별경선과정에서는향후본선후보로확정될경우공개적정책협상과국정과제반영의사가있는지정책질의를하고각정당별본선후보결정이후에는공개적정책협상진행및합의서를작성하기로하였다. 주요정책의제로는 성과퇴출제폐지, 공공기관운영법개정, 노정교섭제도화 를선정하였다. 각각의의제에대해서는대선전국회토론회와후보자와의간담회, 그리고필요시연구용 6) 한겨레 일자 ). 7) 한겨레 일자 ). 37

40 역을발주하여정책논리개발과여론환기활동을진행하기로한것이었다. 대선결과대다수공대위소속노조들과정책협약을맺은문재인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 었다. 다 년후반기공대위의대응활동 문재인대통령이 5월 12일취임후첫외부일정으로인천공항공사를선택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 를선언하는가하면일자리정책을최우선과제로선정함에따라공공기관노조들도적극적인호응을보냈다. 공대위는 5월 18일기자회견을열고 공공부문개혁과일자리정책 에함께하겠다고선언하며, 공공부문노동정책의사회적합의, 성과연봉제폐지, 노동탄압원상회복 등을주장하였다. 공대위는새정부가추진해야할공공기관정책중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는성과연봉제폐지라고판단하여 6월초구체적인요구를정부에제안했다. 시급한현안을해결하고, 그과정에서정부의공공기관개혁정책의지를확인하며향후대응을모색하자는것이었다. 1) 성과연봉제폐지협의공대위는성과연봉제도에대해 정부가기재부지침을공식적으로폐기하되, 방법은노정협의를통해서하고, 공공기관에지급한인센티브를환수하여일자리창출재원으로활용하자 는제안을하였다. 공대위의이러한제안은정부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되었다. 공대위는 6월 6일국정자문위원회와성과연봉제관련한면담을진행하였고, 기재부는 6월 8일공대위와협의를진행하였다. 6월 8일기재부와공대위의실무협의에서정부측은 기합의기관은성과연봉제도입을유지하고미합의기관에대해서는새로운임금체계를구성해합의 하는방식을제시하였다. 또한성과급의환수를지침으로하는것은법률적인문제이므로시행이어렵다는입장이었다. 공대위는기재부가이전정부와별다른입장차이를보이지않는다고판단하였고긴급하게기재부규탄기자회견을준비하고이후투쟁계획을논의하였다. 그러나며칠후기재부는입장을선회하였고, 6월 13일공공기관성과퇴출제관련노정협의를진행하였다. 협의내용은 성과연봉제노사합의기관은제도존속여부를자율적으로판단하고, 미합의기관은이사회개최를통해성과연봉제를폐기한다는것 이었다. 경영평가에서는 관련된가점을폐기하고임금동결등패널티를폐지한다 는것이었다. 성과연봉제도가폐지된경우 기지급된인센티브는노사가합의할경우환수할수있다 는것이었다. 결과적으로 6월 16일열린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성과연봉제관련후속조치방안 을노사와협의된내용을중심으로의결하였다. 38

41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2) 공익재단설립협의공대위는성과연봉제폐지시인센티브환수금활용방안으로공익재단설립을추진할것을정부측에제안하였고 8월 10일정부와의협의를진행하였다. 또한 8월 11일에는공대위대표자회의를통해공익재단설립추진을구체화하기로결정하였다. 그후 8월 18일전문가토론등을거치고 8월 22일공대위대표자회의에서사업계획및정관초안을확정하고정부와구체적인협의를진행하였다. 재단의명칭은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으로하고이사를 17명으로감사와집행위원을각각 2명, 8명으로구성할것을제안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비정규직처우개선지원사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장학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을제안하였다. 이와같은제안을중심으로 8월 23 일과 24일정부측과실무협의를진행하였는데, 정부측에서제기한문제는이사의구성에서 재단에공무원이직접참여하는것은타재단과의형평성문제와법률적인문제등이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는것이었다. 그러나공대위측은 법적인제한조건은충분히해소가능할것으로판단되므로재단의특수성과향후지속성을위해정부의직접적인참여를요청 하였다. 결과적으로정부측은공무원이재단의이사로참여하는것은어렵다고판단한다는통보를하였고다만, 재단설립에는적극적으로지원하기로하였다. 결과적으로재단은공대위대표자들과시민사회단체 3명, 정부는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각각한명, 그리고정부추천 3인을발기인으로하여 11월 7일발기인대회를가졌다. 3) 경영평가제도개선협의기재부는 7월 31일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고, 2017 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수정 ( 안 ) 과공공기관의조직과정원에대한지침개정 ( 안 ) 을의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먼저좋은일자리창출및질개선에나서고, 민간부문의일자리확대로이어질수있도록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을고용친화적으로수정 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 좋은일자리창출및질개선노력 에가점 (10점 ) 을신설하였다. 주요평가사항으로는 1좋은일자리창출및질개선을위한전사적노력과전략및계획 2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정규직전환, 일자리나누기등공공기관의좋은일자리창출실적 3기관의핵심기능ㆍ사업ㆍ투자, 사내벤처, 임직원 ( 휴직 ) 창업등을통한민간부문의좋은일자리창출노력과실적 4좋은일자리창출노력과성과의혁신성을제시하였다. 또한 고품질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좋은일자리창출을지원 한다는목적으로 공공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지침을개정하여총인건비범위내에서정원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탄력정원제를도입 하기로하였다. 그러나공대위는기재부의이러한행보에강하게반발하였다. 공대위의주장을살펴보면, 39

42 먼저 1번항목에대해서는결과뿐만아니라과정에서노사협의가충분히진행되었는지, 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는지를주로평가해야한다는것이었다. 2번항목에대해서는비정규직 간접고용의정규직전환평가시정량적인전환율지표로는전환규모를올바르게판단할수없으므로상시지속업무의경우전환을하였는지, 이후상시지속업무에비정규직을활용하고있지는않은지등을중점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것이다. 또한초과근무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는정부가아직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세부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으므로 2017 년기준에서는삭제하거나배점을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는박근혜정부의정책을통해정책의부작용이크다고평가되었으므로 2017 년기준에서는삭제또는배점을최소화해야한다는것이었다. 3번항목에대해서는외주화, 민자유치, 사내벤처임직원 ( 휴직 ) 창업등분사화를유도할수있으므로평가내용에서삭제할것을요구하였다. 4번항목에대해서는정부정책취지에따라적극적인노력을했는지를평가하되전환예외사유최소화와처우개선노력등을평가해야한다고요구하였다. 탄력정원제에대해서는공공기관의총인건비는늘리지않은채기존노동자들의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을줄여일자리를만들겠다는의미이므로폐지하라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은요구에대해기재부는공대위와협의를진행하였고 < 표 2> 와같이구체적인답변 < 표 2> 공대위의경영평가일자리항목가점요구와기재부의답변 총괄 전사적노력과전략및계획 일자리창출실적 민간부문의좋은일자리창출노력과실적 노력과성과의혁신성 자료 : 공대위내부자료. 요구사항 정성평가, 절대평가로진행 충분한노사협의, 당사자의견반영을집중적으로평가 비정규직 간접고용정규직전환, 정량평가시왜곡우려, 지침이행여부를중심으로정성평가 정 현원차이축소노력정도를평가 답변 정규직전환율 1.5 점계량지표를제외, 나머지는정성평가이며등급별강제배분없이점수를산출하고본점수에합산 노사간공감대형성과정규직전환을위한기관내추진체계 ( 전환심의위원회, 노사 전문가협의체 ) 구축여부를평가 기관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적대비실적을계량평가. 기관의여건, 특성등을고려한전환의난이도 항목에서지침보다후퇴한목표설정기관, 도전적목표설정기관을변별 (0.5 점 ) 축소노력정도를정성평가 초과근무시간단축은삭제장시간근로해소를위한교대제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등다양한형태의일자리시간선택제일자리삭제창출노력 기관의핵심기능수행간접효과를평가 외주화, 민자유치, 사내벤처등분사화, 임직원 ( 휴직 ) 창업은평가내용삭제 공익재단출연등협력활동노력평가 기관의여건을반영하여직접일자리창출외에금융지원, 컨설팅등간접지원도반영 외주화, 민자유치는삭제, 사내벤처, 임직원 ( 휴직 ) 창업은여러가지노력의한가지예시로반영 공익단체 법인등과의일자리관련협력평가내용에포함 40

43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을내놓았다. 이외에도정부는 11월중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개선공개토론회를개최하고토론회결과와내부의견수렴과정등을거쳐연내공공기관경영평가지침이될 '2018 년평가편람 ' 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기재부는그동안경영평가제도가본래목적인기관의 ' 경영개선 ' 유도가아니라 성과급지급수단 으로치우쳤다고판단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개편안에는사회적가치를평가체계나지표에반영하는한편, 경영평가제도가실질적인기관운영개선으로이어지도록경영평가후피드백 (feedback) 을강화하는내용을담는다는것이다. 특히공공기관위에서군림한다는지적을받아온평가단을구성하는방식을뜯어고쳐전문성과공정성등을강화할계획이라고하였다. 8) 이러한맥락에서기재부는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거의전면개편에속하는수준의내용을준비하고있다고할수있다. Ⅲ. 맺음말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특징 2017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특징은문재인정부출범과공공기관정책변화에공공부문노조들이적극적으로호응하고, 협의를진행하는등노정간신뢰축적의시작단계라고할수있다. 변화는정부로부터시작되었고, 공공기관노조들이적극호응했으며, 사용자들은변화의기로에선형국이라고할수있다. 특징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공공부문정책방향이변화하였다. 문재인정부는당선직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선언하며변화를이끌었다. 6월에는 2016 년공공부문노사갈등의핵심요인이었던성과연봉제를폐지하는가하면, 9월에는이른바 2대지침 (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 을공식적으로폐기선언함으로써그동안갈등관계가지속되었던공공부문노사관계를신뢰관계로전환할가능성을높였다고할수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 을국정과제로제시하며효율성중심의공공기관정책을제시했던이전정부들과는차별성을보였다. 실행과제로는 사회적가치를반영한공공기관정책수립및평가체계확립, 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공공기관, 공공기관지배구조개선으로자율경영체제내실화 등을제시하였는데, 이러한과제는구체적으로 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화, 공공기관의지 8) 연합뉴스 11 월 12 일자보도. 41

44 배구조개선, 경영평가의친고용적방향으로의전환, 공공기관의노동이사제도입 등의방향으로실현되고있다. 이러한과제들의성과는주로 2018 년을목표로하고있다. 둘째, 공공부문노조들이정부와적극적인협의를진행하였다. 지난정부에서공공기관의정책에맞서기위해만들어진공대위가문재인정부출범후에는노조들의대정부협의기구로자리를잡았다. 그이유는지난 20여년간공공기관에대한정부의통제는강화되었고, 그방향성도신공공관리정책에입각한시장주의와효율성에있었으므로노동조건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경험속에서공공기관노조들은개별사용자를상대하기보다는정부를직접상대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공대위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성과연봉제폐지, 2018 년예산편성지침작성, 경영평가개선등다양한의제를가지고정부와공식, 비공식협의를이어나갔다. 그과정에서한때 성과연봉제노사합의기관인정 문제, 탄력정원제 문제등에서는갈등을빚는등긴장관계가형성되었지만대체로현재까지협의를원활하게진행하고있다. 특히노정협의를통해 공공재단상생연대기금재단 이설립된것은노정간상호신뢰관계형성과향후노사정관계에서변화를이끌단초를마련한괄목할만한성과라고할수있다. 셋째, 공공기관사용자들은변화의기로에서있다고할수있다. 새로운정부가취임하면이전정부에서임명된공공기관장의거취는항상논란이되어왔다. 독립성을보장해야한다는논리와새정부의정책에맞게새로임명되어야한다는논리가맞부딪히기때문이다. 특히 2017 년에는탄핵을통해치러진선거에서새정부가탄생되었으므로이러한갈등은더욱극심하게나타났다고할수있다. 공대위는 7월에 지난해성과연봉제도입과정에서노동관계법령을위반했거나, 박근혜정부의낙하산인사라고판단하는적폐기관장 10명의명단 을발표하며퇴진을요구하는등사용자들을압박하였다. 이들중일부는실제로사퇴하였고, 일부는현직을유지중이다. 이러한현상은이후정부정책의실현과정에서계속해서갈등을유발할것으로보여공공기관사용자들또한정부정책에적극적인보조를맞출것인지, 사퇴문제를중심으로노조와갈등관계를형성할것인지선택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 년공공기관노사관계전망 2018 년은문재인정부의공공기관정책이보다구체화될전망이고, 주요공공부문노조들이선거를마치며새롭게조직을정비함에따라공공기관노사관계의새로운방향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맥락에서 2018 년공공기관노사관계를전망하면다음과같은내용들이주요의제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 첫째, 공공기관노조의조직률이상승할것으로보인다 년현재에도공공기관노조의 42

45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조직률은약 68% 로전체에비하면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조직률을살펴보면, 조직대상이주로정규직에치우쳐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정부의계획대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가속화된다면노조들도적극적인조직화에나서게되고, 고용안정에기반하여높은노조조직률을보이는공공부문의특성상노조가입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할수있으므로공공기관의전체노조조직률은상승할것이라는전망을할수있다. 둘째, 노정협의의성과가보다구체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현재진행되고있는정부와공대위의핵심적인협의는 2018 년경영평가제도라고할수있다. 구체적인협의결과는 1월에발표되는경영평가편람에드러날것이고, 그내용에따라공공기관들은 2018 년경영의목표와방향을설정할것이다. 이와더불어현재진행되고있는각공공기관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성과도경영평가에포함될것이므로공공기관의고용질서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노동계가지속적으로주장해온공공기관운영위의노조대표참여, 기재부가발표한경영평가단의혁신, 정부의국정과제인노동이사제도입등공공기관의지배구조변화논의도구체화될것으로보여노정협의는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공공기관의변화와혁신에대한사회적쟁점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 이라는국정과제는기존정부들의공공기관운영에서 효율성, 시장중심 의방향을 공공성, 사회적가치중심 의패러다임으로바꾸겠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구체적으로어떤방향성을가지고있는지는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다고할수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의새로운혁신방향이보다구체화되는 2018 년에는이러한패러다임에대해본격적으로사회적논쟁이시작될것으로보이고, 그촉발점은공공기관의노동이사제도입이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정부의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정책은최근 KB금융지주의노조추천사외이사선임건에서다시논쟁이시작되었듯이, 정부의노동이사제도입정책의지는정부가주주로서권리를행사할수있는다양한기관의정책방향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고, 경영계는이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반대입장을보일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노동이사제도도입문제는공공기관의노사관계문제로한정되지않고문재인정부의공공부문정책전반의문제로확산되어논쟁이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넷째, 공공기관단위사업장의갈등이다방면으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 문재인정부의공공기관정책이변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단위사업장에서는여전히갈등관계가지속되는사업장들이있다. 대표적인경우는철도공사라고할수있는데, 철도공사는 2016 년장기파업, 철도의상하통합, 수평통합등구조개편, KTX 여승무원고용승계, 해고자복직등다양한노사관계쟁점을가지고있는사업장이다. 또한많은문제가정부의정책과밀접한사안들이어서공공기관노사관계전체에미치는영향도큰사업장이라고할수있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철도공 43

46 사에가장먼저일어난변화는이전정부에서임명된사장이임기가남은채로사퇴한것이었다. 두번째로는국토부장관이철도공사노사와만나현안에대해정기적인협의를진행하자는논의를한것이었다. 또한국토부는 TF팀을구성하여 9월까지철도의상하통합계획을수립한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철도공사는현재까지사장직무대행체제를유지하고있고, 국토부와의정기적인협의는이루어지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철도통합을위한 TF팀도구성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임단협교섭이결렬되고노조가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시한결과찬성이 81.9% 로높은찬성률이나왔다. 철도노조에따르면, 협상결렬의주요쟁점은단체협약갱신중 적정인력확보, 관리자편중인사승진제도개선, 4조2 교대시행, 안전우선의원칙 등이다. 사측은대부분의안건을이전정부의지침을이유로거부했다는것이다. 임금인상의쟁점은정부지침에따른 3.5% 의임금인상재원을사측의경영실패로인건비재원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노조는주장하였다. 노조는 12월초부터지도부의농성을시작으로이후투쟁을확대한다는계획이었다. 하지만 12월 10일노사가중앙노동위원회중재로올해임금협상잠정합의안을마련하여투쟁계획은수정되었다. 그러나단체교섭의쟁점은여전히남아있어추후신임사장임명과함께노사관계에어떤변화가있을지지켜봐야할것이다. 이와같이공공기관단위사업장에서는이전정부의정책에따른경영과정속에서새정부의정책변화로혼란을겪고있다고볼수있고, 이는결국노사갈등의핵심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사례를철도공사가보여준다고할것이다. 철도공사는과거민주정부라고이름붙여진정부들에서도파업을진행한경험이있고철도파업을계기로공공기관노사관계가급격하게갈등관계로전환한전례를보면쉽게보아넘기기어려운상황이라고할수있다. 또다른갈등은공공기관사업장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따른정부와사용자, 그리고노조의갈등이나타날수있다는것과노조내부, 또는노조간갈등이형성될수있다는것이다. 현재공공기관의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의과정에서정부- 사용자 -노조간갈등의핵심요인은정원확대와인건비확충의문제라고할수있다. 공공기관의정원확대와이에따른인건비확충에대해정부는아직까지명확한방침을정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각기관의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결정후에정확한규모가추산된후그방침이정해질수도있겠지만, 이에대한방향이각사업장에명확하게전달되지않음으로써각주체간의갈등은심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일부사업장에서는정규직들이비정규직들의정규직전환자체에반발하고있고, 결과적으로노조를압박함으로써노조내부또는복수노조간입장차이로갈등이유발하는현상들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흐름은정규직전환의규모와방식이구체화되는 2018 년에더욱확산될조짐이있다고할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 2017 년은공공기관에대한정부정책변화로공공기관노사관계 44

47 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와전망 에다양한변화가시작되는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변화가각주체들에게어떤영향을줄것인지는 2018 년에보다구체화될전망이다. 따라서 2018 년은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정부의공공부문의개혁방향과노사관계의새로운전환을둘러싸고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분출되고있어공공기관노사관계는갈등과협력이공존하는해가될것으로보인다. [ 참고문헌 ] 박태주 (2016), 한국에서근로자이사제의도입은가능한가, 노동법포럼 19. 배규식외 (2015), 서울시투자출연기관참여형노사관계모델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유병홍 이정봉 허인 (2017), 지방공기업노사관계발전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노총공공노동조합연맹 ( ), 공공이슈. 허인 (2016), 공공부문다면교섭구조와교섭성과의관계,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45

48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곽상신 ** 1) Ⅰ. 머리말 금속산업노사관계는우리나라제조업을이끄는힘을가지고있다. 그힘은일자리에서나온다. 제조업의고용규모가하락하는추세에있다고하더라도일자리를창출하는능력은여전히제조업이가지고있다. 그런점에서금속산업노사관계는사회적 경제적무게를지니고있다 년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는 3가지영역으로접근하고자한다. 첫째는노사관계당사자의위상과조직력의변화부분이다 년금속노조중앙교섭에서는금속사용자협의회의교섭대표권을둘러싸고노사간에마찰이있었다. 게다가금속사용자협의회회원수는 1개사업장이또줄어서 2004 년첫중앙교섭이후최저회원수를경신했다. 중앙교섭참가사업장이해마다줄어들면서사용자단체의조직력이약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반면노조의조직력은향상되었다. 현대중공업노조가다시금속노조로편입되었고사내하청비정규직노조의조직화가증가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2004 년금속노조에서제명되었다가 12년만에다시친정으로돌아왔다. 대기업사내하청노동자의노동조합설립신고도부쩍늘었다. 현대모비스화성공장과아산공장에사내하청노조가조직되었고금속노조에가입했다. 전라남도광양에서는포스코사내하청회사에서노조설립이늘었다. 이처럼현대중공업노조의재가입과사내하청노동자의조직화가확대되면서금속노조조합원은 17만명수준으로늘었다. 둘째는 2017 년금속산업대기업사업장의단체교섭은유례없이장기화하는모습을보였다. 현대차는 12월 19일노사가가까스로합의점을찾았지만, 조합원찬반투표에서잠정합의안이부결되면서단체교섭을매듭짓지못했다. 한국지엠과현대중공업노사는 12월 29일에가까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워크인연구소연구실장 (imksgod@gmail.com). 46

49 특집 Ⅱ: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로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 셋째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조직적갈등이다 년금속노조는자동차판매연대노조의가입신청을보류했고기아차지부는사내하청분회를제명하는결정을내렸다. 두사건은단순히정규직과비정규직의갈등분쟁으로만접근할수없다. 기업별교섭체계의구조적한계가드러난사건으로볼수있다. 두사건이일어난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는산별노조의체계로편제되어있지만, 교섭형태는여전히기업별교섭틀을유지하고있다. 이런교섭체계에서는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로중층화된단위조직의이해갈등을조정하는것이불가능에가깝다. 기업별교섭체계에갇히게되면정규직과비정규직의문제를기업수준에서만인지하게되는오류에빠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두사건은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새로운교섭체계의틀에대한과제를던졌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흐름을따라서 2017 년금속산업의노사관계를평가하고자한다. 제Ⅱ장에서는금속산업의종사자수와근로조건의변화를거시수준에서살펴볼것이다. 제Ⅲ장에서는단체교섭의내용과결과에대해서살펴볼것이다. 마지막제Ⅳ장에서는 2017 년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를요약하고 2018 년을전망하는내용으로구성한다. Ⅱ. 금속산업의종사자수및근로조건실태 1. 금속산업종사자수 금속산업종사자수는고용노동부가조사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를사용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인이상사업장종사자수를집계하고매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종사자수를발표한다. 본글에서는반기자료를사용했다 년전체금속산업종사자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년상반기금속산업종사자수는 2,227,971 명이다. 전분기보다 8,721 명이감소했다. 금속산업종사자수는 2016 년부터계속감소세를보였다는점이특징이다. 금속산업종사자수가감소하면서전산업종사자중에서금속산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도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년상반기금속산업종사자가전체종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8% 였다. 전분기보다 0.1%p 하락했다. 금속산업종사자의비중은 2013 년에 14% 를기록했다가그이후부터는계속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다. 금속산업종사자수가하락하는것과달리전산업종사자수는매년증가하는추세다 년상반기전체종사자수는 17,410,552 명으로전년반기보다 99,355 명증가했다. 전산업종사자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전체종사 47

50 자수는 30.2% 가늘었다. 매년평균 1.6% 씩증가한것이다. 제조업종사자수도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였지만, 전체종사자수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년상반기제조업종사자수는 3.640,693 명으로전년하반기보다 1,477 명이증가했다. 그러나 2017 년상반기제조업종사자가전체종사자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9% 로전년반기보다 0.1%p 하락했다. 제조업종사자수의증가가전체종사자가늘어난수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 [ 그림 1] 을보면전체종사자수는꾸준히상승하는추세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제조업종사자의비중은 2013 년부터하락하는추세라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전체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수, 금속산업종사자수추이 20, % 18,000 16, % 14,000 12, % 10,000 8, % 6,000 4, % 2, / / / / / / / / / / / / / / / /2 0.0% 전체종사자수제조업종사자비중금속산업종사자비중 2. 주요업종의인원현황 금속산업노사관계를형성하는주요업종인자동차, 철강, 조선의고용규모를살펴보았다. 업종별노동자수는매년고용노동부가발표하는고용형태공시자료에서얻었다. 이자료는 2014 년부터공개되고있으며, 정규직과기간제, 그리고사내하청비정규직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고용형태별로변동규모를파악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년발표된현황을보면, 국내완성차 5사에고용된종사자수는총 144,292 명으로이중에서정규직은 124,043 명이고비정규직은 20,249 명이다 ( 표 1 참조 ). 고용형태별로보면, 정규직은증가하는추세에있고, 기간제노동자와사내하청노동자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 48

51 특집 Ⅱ: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난 4년간고용변동수를살펴보면, 자동차업종의전체고용규모는 1,398 명이감소했다. 현대차와기아차, 쌍용차는증가했으나, 한국지엠과르노삼성차에서큰폭으로줄었기때문이다. 현대차는지난 4년간정규직노동자는 5,152 명이늘었고비정규직은 2,290 명이감소했다. 현대차가사내하청노동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효과가통계자료에서도확인되고있다. 한국지엠은지난 4년간정규직이 916명줄었고사내하청노동자는 2,315 명이줄었다. 르노삼성도정규직은 233명이줄었고비정규직은 1,043 명줄었다. 조선업종고용규모는노조가조직되어있지않은삼성중공업까지포함해서분석했다. 조선 5사의고용규모를보면, 2017 년기준으로 137,773 명이었다. 이중에서정규직은 49,037 명이었고비정규직은 88,736 명으로비정규직수가 1.8배많았다. 지난 4년간고용변동수를보면, 5개사의고용은 42,012 명이감소했다. 이중에서정규직은 11,810 명이감소했는데비정규직은 30,202 명이줄었다. 고용변동이가장많은곳은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은정규직이 6,106 명줄었고비정규직은 17,843 명이줄었다. 5개사중에서상대적으로고용인원이덜감소한회사는삼성중공업이었다. 삼성중공업은정규직이 2,082 명줄었고비정규직은 1,844 명이늘어서순고용변동수는 238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주요업종별고용규모및고용변동현황 현고용규모 2014~2017 변동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순변동량 소계 124,043 20, ,292 4,512-5,910-1,398 현대차 65,405 12,460 77,865 5,152-2,290 2,862 기아차 33,702 5,018 38, 자동차 한국지엠 15,906 1,690 17, ,315-3,231 르노삼성 4, , ,043-1,276 쌍용차 4, , 소계 49,037 88, ,773-11,810-30,202-42,012 현대중공업 20,236 24,338 44,574-6,106-17,843-23,949 삼성중공업 11,620 26,948 38,568-2,082 1, 조선 대우조선 10,334 23,759 34,093-2,495-7,286-9,781 현대미포조선 3,170 5,670 8, ,231-4,776 삼호중공업 3,677 8,021 11, ,686-3,268 소계 27,774 27,729 55, ,125-1,019 철강 포스코 16,634 15,764 32, ,361 현대제철 11,140 11,965 23, 자료 : 고용형태공시사이트 ( 재정리. 49

52 국내철강업종의양대산맥을이루는 BIG2 사의고용인원은 2017 년현재 55,503 명으로이중에서정규직은 27,774 명이고비정규직은 27,729 명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수가거의절반을이루고있다. 지난 4년간고용변동수를보면, 포스코는 1,361 명이줄었는데현대제철은 342명이늘었다. BIG2 사의고용규모는다소감소했지만그수가많지않았다. 전체적으로보면, 자동차, 조선, 철강업종에서전반적으로고용규모는줄었다. 그러나회사별로는차이가있었다. 자동차업종에서는현대차와기아차, 쌍용차의고용은늘었다. 조선은 5개사모두고용규모가감소했다. 조선업의불황의여파가고용규모에서도그대로드러났다. 철강도포스코는감소했지만현대제철은고용규모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 노동조합조합원수및사용자단체회원수현황 2017 년금속노조소속조합원수는 168,172 명 (2017 년 9월기준 ) 으로집계되었다 년 9월보다 15,270 명이증가했다. 조합원수가급격히증가한것은현대중공업노조가금속노조에가입했기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조합원수는 12,728 명으로전체증가한조합원수의 82.9% 의비중을차지한다. 현대중공업을제외하고서도지역지부별로 2,542 명의조합원수가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부별로조합원수변동현황을보면, 조합원이가장많이증가한지부는현대차지부였다. 현대차지부는 871명이늘었고경기지부는 639명, 광주전남지부 697명, 충남지부 480명등의순서로조합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조합원수가가장많이감소한지부는기아차지부였다. 기아차지부는전년보다 2,516 명이감소했다. 기아차지부에속했던비정규직지회가이탈하면서큰폭으로조합원수가줄었다. 기아차지부에속했던비정규직지회는해당공장이있는지역지부로편입되었다. 예를들어광주공장에조직되었던비정규직지회는광주전남지부에편재되었다. 그러나화성공장에있던비정규직지회는현재까지지역지부로편제되지못하고미편제된상태로남아있는상태이며, 그수는 1,471 명수준이다. 그밖에조합원수가감소한지부는경주지부 583명, 경남지부 360명, 한국지엠 327명이줄었다 년중앙교섭에참가한사업장수는 65개사로 2016 년보다 1개사가줄었다. 중앙교섭에참가하는사업장수는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중앙교섭단에서이탈한사업장은 2곳이다. 충북대전지부의한국로버트보쉬와전북지부의태형등 2곳의사업장이중앙교섭단에서이탈했다. 중앙교섭에새로가입한곳은대구지부의삼성공업이다. 2곳이빠지고 1곳이새로가입하면서결과적으로 1곳이줄게된것이다. 한편대유위니아는기존충남지부에소속되어있었으나광주전남지부로소속이변경되었다. 이처럼중앙교섭의참여사업장수가계속감소하면서중앙교섭의위상은떨어지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50

53 특집 Ⅱ: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그림 2] 금속노조조합원수및사용자단체회원수현황 180, , , , , , , , , , , , , , , ,000 80, ,000 40,000 30,795 35,357 35,111 39,548 41,226 41, , 조합원수 사용자단체회원수 자료 : 금속노조대의원대회자료집, 각연도 ; 금속노사중앙교섭보고서, 각연도. Ⅲ 년노사관계평가 1. 중앙교섭평가 : 교섭내용은신선, 과정은아쉬움 2017 년중앙교섭은단체교섭당사자측면과단체교섭내용측면으로접근할수있다. 먼저단체교섭당사자측면에서보면, 금속노조는사용자협의회신쌍식회장의교섭대표권을다른사람으로교체할것을요구했는데이문제는사용자측조직의취약성을드러내는단면이자결국산별중앙교섭의잠재적불안요인이라는점을확인하게되었다. 금속사용자협의회측은다른교섭위원으로교체하지않고상임이사를맡고있던박근형이사를교섭대표자로지명했다. 원칙대로라면교섭위원중에서대표권을위임받는것이자연스럽다. 그런데박근형상임이사를교섭대표자로위임한것은사용자협의회가사용자단체로서지위 (status) 와정체성 (identity) 을약하게보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 박근형상임이사는사용자협의회회원사를대표하는지위에있지않다. 그는신쌍식회장처럼사용자협의회운영을담당하는역할을맡고있다. 신 51

54 쌍식회장과박근형상임이사는 2006 년중앙교섭을처음시작할때부터사용자측교섭위원으로참여했다. 당시신쌍식회장은상임부회장을맡고있었고박근형이사는상임이사를맡고있었다. 이들은공인노무사로서사용자측의단체교섭에대해법률이나실무를지원하는역할을맡고있었다. 이때만하더라도사용자측대표는회원사소속대표가맡았다 년초대금속사용자협의회대표는대구대동공업의박 공장장이었다 년에는울산의 TRW 손 상무가맡았고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는만도자회사인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의임 이사가회장을맡았다. 그런데 2010 년에사용자협의회는회장을선출하지못했다. 이때신쌍식회장은회장직무대행자격으로중앙교섭을이끌었다. 사용자협의회는 2012 년까지회장을선출하지못하고신쌍식회장이회장직무대행을맡았다. 그러다가 2013 년에사용자협의회는신쌍식직무대행을사용자협의회회장으로선출하였다. 회원사중에서대표를선출하지못하자신쌍식회장을아예회장으로선출한것이다. 이러한역사적과정을보면, 사용자협의회는회원사중에서대표를선출하지못할정도로사용자단체로서정체성이강하다고평가할수없다. 따라서박근형상임이사가교섭권을위임받아서중앙교섭을진행한것은사용자단체의취약한조직력을드러내는한단면으로평가할수있다. 사용자협의회대표자교체문제는노조측으로서도딜레마다. 사용자를압박하는것이중앙교섭을더취약하게만들수있기때문이다. 노조는교섭대표자의교체를요구하지만, 현재사용자협의회의조직력상태라면차기회장을선출하는일이간단하지않을수있다. 사용자협의회내부에서차기회장을선출하지못할가능성도있다. 이렇게되면사용자협의회는단체교섭을위한임의단체수준에머물수밖에없다. 당장노사공동위원회를구성해야하는데여전히교섭대표권문제가해결되지못한상태로남아있으면공동위원회사업에차질이생긴다. 박근형상임이사가교섭대표자지위를계속맡을수있지만, 이는사용자협의회조직의의사결정구조의불안정성을계속안고가는문제가있다. 교섭대표권자가실질적인권한을가지지못한상태에서교섭권만위임받을경우형식적인대표자지위만갖게된다. 이런경우조직의의사결정은매우형식적이고수동적인수준에그칠가능성이크다. 이런점에서보면, 노사어느한쪽의조직력이불안할경우에는중앙교섭력자체가힘을발휘하지못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산별교섭의성공은사용자의안정적인지위를확보하는것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지금처럼금속사용자협의회의지위가불안정한상태에서는노조의위상도떨어지게된다. 따라서금속노조는노조의교섭력을강화하면서도사용자의지위를지원하는투트랙 (two track) 의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다. 단체교섭내용면에서는두가지를성과로평가할수있다. 첫째는산별교섭에관해노사가공동으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기로합의했다는점이다. 노사가산별교섭과관련한제도개선을공동으로마련했다는것만으로도평가받을만하다. 비록낮은수준의합의라고평가할 52

55 특집 Ⅱ: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수있지만, 지금까지이정도수준에서도산별교섭에대해노사는합의점을찾지못했다. 다만, 미진한부분은중앙교섭합의에도불구하고사용자측교섭대표권문제때문에노사공동위원회구성이늦어지고있다는점이다. 당초노사공동위원회를 9월말까지구성하기로했으나사용자측은임기가끝나기때문에실효성이없다고판단하여구성을미뤘다. 노조도집행부선거가있어서마찬가지사정으로교섭단구성이연기되었다. 두번째는중앙교섭의의제가임금이나노동시간과같은전통적인영역을벗어나새로운노동조건에부합한의제를선정했다는것이다. 중앙교섭에서다룬일터괴롭힘방지는그런점에서성과로평가할수있다. 일터괴롭힘금지는교섭의제로는무게감이덜하다고평가할수있겠지만사회적파급력측면에서는작지않은의제다. 최근들어서직장내상사의괴롭힘이나부당한업무지시로인한문제가사회적문제로등장하는사례가많다. 직장내괴롭힘문제가노동자의인권을보호하고진전하는데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더불어이문제는산별교섭차원에서이와같은의제가확산되어산별의제로들어올수있다면, 앞으로산별단위수준에서다룰수있는의제를더욱확장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2. 기업지부단체교섭평가 : 치킨게임과교섭의장기화 금속노조기업지부의 2017 년단체교섭은장기화했다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 단체교섭이장기화하는요인은임금과구조조정이었으며, 노조집행부의리더십교체도일정한영향을미쳤다고평가할수있다. 임금때문에단체교섭이늦어지는곳은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다. 특히현대차지부가임금협상이늦어지면서기아차를비롯해현대기아차그룹사에소속된전사업장의임금교섭이늦어지고있다. 현대차노사는임금수준을놓고노사간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고있다가 12월 19일에잠정합의안을도출했는데조합원찬반투표에서부결되었다. 부결된기저에는임금인상수준에대한조합원의불만이깔려있다고평가할수있다. 현대차지부의단체교섭에서임금인상부분에대해서는노사의입장차이가분명하게드러났다. 회사는 8 월에제시했던인상안에대해서추가안을내놓지않고있다가최종안에서도작년수준에미치지못하는안을제시했다. 노사가잠정합의한안은작년교섭의 75% 수준이다. 새로당선된하부영집행부는임금을양보하는대신정규직신규채용을교섭성과로얻고자했다. 잠정합의안을보면, 2021 년까지사내하청과촉탁직으로근무하는비정규직 3,500 명을정규직으로채용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잠정합의안은정규직전환범위를확대함으로써기존보다진전된성과를이끌어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런데도잠정합의안이부결된것은조합원이임금인상만을기준으로협상결과를평가한측면이강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대기업노사관계가여전히경제적실리주의에매몰된교섭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 53

56 기아차의단체교섭도현대차와마찬가지맥락에서볼수있다. 기아차에서도통상임금문제가불거진경제적이해관계의충돌이계속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처럼현대차지부가임금교섭에매몰되면서사회적가치가큰비정규직특별채용의성과가빛을잃는모습을보였다. 대기업노사관계의이런모습은사회적인고립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임금수준의격차가커지는결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대기업노사관계가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의제에관심을갖지않으면사회적고립에처할수있다는점에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가귀를기울일필요가있다. 한국지엠과현대중공업은기업구조조정이단체교섭발목을잡았다. 그나마다행스럽게도두회사는 12월 29일에가까스로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 현대중공업은조선산업에불어닥친불황의여파를헤쳐나오지못하고있다. 노사가 2017 년에보여준교섭은마치치킨게임을보는듯하다. 노사는양보없는교섭을계속했다. 기업이처한경영환경이악화했을때노사는전략적선택을하게된다. 경영진은조직을재편하고인적자원을구조조정하게된다. 이런패턴은보편화되어있는방법으로위기일때기업은이전략의범위에서움직인다. 현대중공업회사도분사, 임금삭감, 휴업, 배치전환등과같은전통적인방법을사용했다. 현대중공업은기존사업부를 6개로쪼개서분사시켰다. 20% 임금삭감을제안했고일거리가없는직원들은순환휴직을하고있다. 이런과정에서노사는계속갈등을일으켰다. 노조는구조조정과임금삭감을반대하며회사를압박했다. 노조는금속노조에다시가입하는결정까지하게된다. 노사가각자의전략을선택하는과정에서양보는없었다. 노사에게양보는곧겁쟁이 (chicken) 로비치는것을두려워하는것처럼보인다. 한국지엠도구조조정이단체교섭을더디게만들었다. 한국지엠도현대중공업처럼순환휴업과비정규직해고등의방법으로구조조정을단행했다. 그러나한국지엠은현대중공업과달리글로벌기업이라는조건이노조의대응력을무디게만들었다. 글로벌수준에서결정되는과정에노조가직접개입할수없다는점이노조로서는약점으로꼽힌다. 한국지엠은노사관계당사자의취약한리더십도단체교섭의장기화의원인이다. 노조는 8 월에새로취임한 CEO 카젬에대한경계심이큰데이는카젬의경력이구조조정전문가로알려졌기때문이다. 노사의불신은사소한통역사사건조차큰사건으로비화시키기도했다. 어찌보면사소한사건인데도노사가매우민감하게반응한결과였다. 그만큼신뢰의정도가낮다는것을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라고볼수있다. 이처럼 2017 년금속노조기업지부가보여준단체교섭은그야말로치킨게임을연상케했다. 임금에서도, 구조조정에서도노사는한치의양보도없었다. 치킨게임을피하는방법은게임참여자가겁쟁이라는소리를피할수있는명분이다. 명분은위기를탈출할모델을노사가함께만들어내는것인데, 금속노조기업지부사업장은노사새로운모델을만드는데실패했다. 이것은우리나라대기업노사관계의위기와도무관하지않다고평가할수있다. 54

57 특집 Ⅱ: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3. 정규직과비정규직의조직적갈등구조 2017 년금속산업노사관계에서빠트릴수없는사건은노조활동을둘러싼정규직과비정규직의조직적갈등이다. 자동차판매연대노조의금속노조가입이성사되지못하는일이벌어졌고기아차지부는비정규직지회를조직에서제명하는결정을내렸다. 판매연대노조와현대차판매위원회는경제적이해가충돌하는관계다. 우리나라자동차판매조직은직영점과대리점으로양분되어있는데, 자동차판매시장을두고직영점에소속된정규직노동자와대리점에소속된판매노동자가충돌하는것이다. 특수고용형태의대리점판매노동자는 2015 년에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를결성한후 2016 년 5월 23일에금속노조가입을결정하였다. 그러자금속노조중앙위원회는판매연대노조의금속노조가입을계속보류했다 년 3월 2일금속노조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격론을벌였으나가입은성사되지않았다. 판매연대노조와기아차사내하청분회사례는산별노조의조직체계의민주성과교섭체계의불안정성관점에서접근할수있다. 산별노조조직체계로보면, 노동조합정치의민주주의원리가미숙하게작동했다고볼수있다. 기아차지부는사내하청분회가독자적인의사결정을했다는이유로제명까지시켰다. 그런데정작기아차지부도상급단체인금속노조중앙집행부의권유를수용하지않았고노조내부규약도어겼다. 금속노조규약은 1사 1노조원칙을명시하고있다 ( 제44 조 ). 그런점에서보면, 기아차지부는자기모순에빠지는모습을보였다. 판매연대노조의금속노조가입을미룬사건도민주주의관점에서보면, 소수자가배제되는한계를드러냈다. 금속노조는판매연대노조와현대차판매위원회의이해관계충돌을조정하는데실패했고결국다수의원리가적용되는결과를낳았다. 판매연대노조의문제를다수의힘으로움직이는시장의작동원리로접근했다는것은노동조합의정체성이나역사성에역행하는결정이다. 노동권보호 는다수의원리로결정할수없는기본권의관점으로인식해야한다. 그것이노동조합의정체성이기때문이다. 두사건을교섭체계의관점에서평가한다면, 기아차사내하청사례와판매연대노조사례는 무늬만산별 이라는기존의비판을실증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전통적인교섭체계의관점에서본다면, 두사례는노조의조직력을강화하는효과로나타나야한다. 공동의사용자를대상으로공동교섭이라는틀을통해서노동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두사례는조직내부의갈등으로다수의이익만극대화하는효과만얻었다. 원인을여러가지관점으로접근할수있겠으나기본적관점으로본다면노조활동에대한기업지부의인식은여전히기업별교섭체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볼수있다. 게다가원하청관계의기업지배구조가노사관계의위계적질서를고착화시킨현대기아차노사관계의특수성까지작용했다. 그런점에서이번두사례는향후산별노조를지향하는금속노조에큰과제를던졌다 55

58 고볼수있다. Ⅳ 년금속산업노사관계전망과과제 2018 년금속산업노사관계는산별교섭법제화가중심에놓일것으로보인다. 금속산업노사는 2017 년중앙교섭에서산별교섭법제화를위한제도개선안을노사가공동으로만들어서정부에제안하기로합의한바있다. 노사는산별교섭법제화는현행노조법 2조에서정하고있는사용자단체의기준요건을완화하는것과초기업수준에서사용자단체의구성과교섭을강제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년에는노사가공동위원회를구성하는것을시작으로산별교섭관련제도개선사항에대해본격적인연구와협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중앙교섭에서합의된내용은흐지부지되는경향을보였는데 2017 년산별교섭법제화관련합의는강한동력이실릴것으로전망된다. 새로당선된김호규집행부가산별조직발전에역량을집중한다는전략을세우고있기때문이다. 김호규집행부는당선되자마자산별전략위원회를구성했고 12월 4일정기대의원대회결정으로예산과인력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다. 산별전략위원회는 3개분과를두어분야별로전문정책을생산한다는계획을세운상태다. 해당분야에서전문연구자와노조활동가들로조직을꾸렸다. 산별전략위원회는산별조직을강화하기위해인적, 물적자원을집중하고있다. 이처럼김호규집행부는내부자원을산별조직강화에집중적으로배치함으로써 2018 년금속산업노사관계를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금속노조는먼저중앙교섭에대기업의참여를압박할가능성이크다. 현재기업지부로편제된대기업사업장을중앙교섭에끌어들이려는노력을시도할것이다. 이과정에서금속노조가대기업의중앙교섭을어떤방식으로끌어갈지가주목된다. 지금까지기업지부집단은금속노조의압박에도배타적인태도를보여왔다. 사용자가중앙교섭에나서질않은것은법적인구속력이없다는점과산별교섭의장점을인식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게다가기업지부도중앙교섭보다는현재의기업별교섭을선호하기때문에대기업노사를중앙교섭으로유인하는노력은실패로돌아갈수밖에없었다. 그런데 2018 년은다른변수가생겼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문재인정부의등장이다. 문재인정부는사회적대화를강조하고산별교섭법제화도추진하겠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 2018 년에는사회적대화의방식과내용이구체적으로모습을드러낼것으로보인다. 문재인정부의사회적대화정책은우리나라식기업별교섭의한계에대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다는점에서금속노조의산별교섭전략과큰틀에서맥을같이 56

59 특집 Ⅱ: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하고있다고볼수있다. 만약문재인정부가산별교섭의법제화를사회적대화의의제로다루게된다면, 기업지부사업장을중앙교섭으로끌어들이려는금속노조에힘이실릴것이다. 물론당장대기업사업장에서중앙교섭에참여할가능성은적다. 금속노조역시현재의조직역량이나준비정도로는중앙교섭을진행하기어려울것이다. 그렇지만금속노조는장기적관점에서중앙교섭에대한기둥을만들수있다. 그과정에서대기업사업장의조건과상태를확인하는기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내부적으로산별전략위원회를통해산별조직의기반을잡아내고외부적으로산별교섭에대한여론을형성하면서장기적으로산별조직의큰그림을그려나갈것으로본다 년이산별교섭법제화에유리한환경과내부조건이갖춰졌더라도금속노조는내부적으로강한리더십을발휘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금속노조내부를보면, 곳곳에산별조직확대를가로막는조직적인벽이존재한다. 지난가을에새로당선된기아차지부는산별조직에대한반감을선거과정에서드러낸바있다. 기아차지부는사내하청분회를조직에서분리시킬만큼산별조직에대한인식이강하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현대차지부도사정은비슷하다. 현대차지부는판매연대노조의금속노조가입을주도적으로반대한바있다. 금속노조도이런과정에서산별조직다운리더십을발휘하지못했다. 이처럼산별조직화의확대와이에대한저항이서로부딪히면서 2018 년노조내부에서갈등이일어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새로운집행부가내부갈등을얼마나효과적으로조정하는리더십을발휘하느냐에따라산별조직확대전략의성공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보인다. 금속사용자협의회도산별교섭에대한방어적전략에서적극적전략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사용자단체에가입한회원사는노조의압박효과때문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노조의압박이약한사업장은사용자단체를탈퇴하는것이보통이다. 사용자협의회를탈퇴하는회원사는해마다늘어나고있다 년 104개사까지증가했던회원사는 2017 년 65개사만남았다. 사용자단체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금속사용자협의회는조직을과감하게혁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사용자협의회대표자를회원사중에서선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본다. 회원사중에서대표자를선출되는것이사용자단체의권위를높이게된다. 사용자협의회가산별교섭당사자로서교섭력을확보하려면대표자의권위부터높이는것이필요하다. 금속산업노사가 2018 년에본격적으로산별교섭법제화를준비한다고봤을때고용노동부를비롯한정부차원에서도초기업단위교섭에대비하는범정부차원의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산별교섭법제화문제는금속노조뿐만아니라보건산업, 공공운수산업, 금융산업등에서도주요한의제로등장할가능성이크다. 초기업단위노조가민주노총을중심으로노사정위원회의사회적대화를지렛대삼아정부를압박해들어올수있다. 이럴경우정부는사회적 57

60 대화에서다룰내용을사전에정리하고실태를파악해서산별교섭을지원하는역할을해야한다. 창구단일화문제라든지사용자단체의교섭지위권확보, 그리고산별노조의교섭단위구성등초기업단위교섭의장애요인에대해정부의안을만들어내고이것을사회적대화의틀에서만들어나간다면거시수준에서안정된노사관계를정착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참고문헌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7), 2017 년금속노사중앙교섭보고서. 전국금속노동조합 (2017), 43차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2017), 44차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고용형태공시사이트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조현대차지부 ( 전국금속노조기아차지부 ( 전국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 58

61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이정희 ** 1) Ⅰ. 머리말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는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일자리창출과비정규직정규직화가추진되는상황에서 일자리 를중심으로한교섭과정책협의, 사회적대타협추진등으로요약할수있다. 보건의료산업은급격한고령화등에따른의료서비스수요확대가예상되는신성장산업임에도현재의료기관종사자들의규모가수요에비해부족하고종사자들에대한처우수준이낮아결과적으로의료서비스질제고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지적을받아왔다. 따라서노사정공히국민건강권확보측면에서 일자리 의양을늘리고질을향상시켜야한다는데공통의이해가있는만큼이를중심으로교섭과협의가진행되어왔다. 보건의료산업에는민주노총소속노조 2곳, 한국노총소속연맹 1곳이있는데, 일자리를둘러싼초기업단위의교섭과협의가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이글에서는보건의료노조사례를중심으로노사관계실태를분석하고평가하고자한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보건의료산업특성과현황을의료기관중심으로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해고용, 임금, 근로조건, 모성보호등전반적인노동상황을검토한다. 둘째, 노사정책협의와산별중앙교섭의쟁점과논의과정을살펴본다 년보건의료산업에서의노사정간정책협의과정은새로운사회적대화모델구축가능성과함께집중화수준이낮았던단체교섭체제재편가능성을보여준것인만큼향후중위수준, 혹은중앙 ( 국가 ) 수준의새로운노사관계구축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한다. 셋째, 사업장단위에서발생한노사갈등의양상을유형별로정리하고, 노조대응을중심으로살펴본다. 넷째,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특징을요약하고 2018 년을전망한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jhlee@kli.re.kr). 59

62 Ⅱ. 보건의료산업의특성과현황 1. 보건의료산업의특성 첫째, 보건의료산업은사람의건강을보호 증진하는등생명과관련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이다. 가장큰특징은공공성이고, 이를근거로한의료공급의독점성을들수있다. 보건의료서비스수혜가인간의보편적권리로인정되면서각국가는공공정책영역에서보건의료산업을다루고있고, 면허를가진자만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등진입장벽이높다. 둘째, 보건의료산업은노동집약적산업이다. 고도의전문성과숙련을가진인력이중요한요소로종사자들의수는꾸준히늘어나고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자수 1) 는 2013 년에 75만 8 천명에서 2016 년에 88만 2천명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다. 전체임금노동자에서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이차지하는비중은 2013 년에 4.2% 에서 2016 년에 4.5% 로 4년간 0.3%p 상승하였다. 특히인력가운데여성비중이압도적으로놓아 80% 에육박하고있다. 셋째, 보건의료산업은인구고령화에따라의료서비스수요확대가전망되는신성장동력산업으로부상하고있다.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분야는 21세기형고부가가치산업으로인식되고있는데보건의료서비스는이들산업을매개하는중심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 넷째, 병상과장비측면에서우리나라의보건의료자원은다른나라보다월등히풍부하지만인력규모는현저하게작다는특성을갖고있다. OECD(2017) 에따르면, 인구 1천명당총병원병상수는 11.5 병상으로 OECD 회원국평균 (4.7 병상 ) 보다 2.4배많다. CT( 컴퓨터단층촬영 ) 스캐너보유대수는인구 100만명당 37.0 대로 OECD 평균 (26.1 대 ) 보다 10.9 대많고, MRI( 자기공명영상 ) 장비보유대수는인구 100만명당 26.3 대로 OECD 평균 (16.2 대 ) 보다 10.1 대많다. 반면의료인력수는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인구 1천명당임상의사 ( 한의사포함 )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 ) 보다적고, 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이다. 간호조무사를포함한임상간호사수역시인구 1천명당 5.9명으로 OECD 평균 (9.5명 ) 의 2/3 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2. 노동조건실태 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의노동조건실태는보건의료노조가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에의뢰 1)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B 유형 ) 원자료분석결과. 60

63 특집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하여실시한조합원실태조사자료 ( 보건의료노조, 2017a) 를바탕으로살펴보겠다. 실태조사는조합원들을상대로한설문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는데 2017 년 3~4 월 2개월동안진행된이조사에총 28,663 명 ( 당시전체조합원 49,457 명중 57.9%) 이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의 72.5% 는최근 3개월간연장근무를한적이있다고답했다. 하루평균연장노동시간은 60분가량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간호사의경우노동시간이다른직종과견주어더길었는데, 주간근무는하루평균노동시간이평균 9.8시간, 저녁근무는 9.1시간, 밤근무는 10.9시간인것으로드러났다. 응답자들의절반가량 (49.9%) 이주평균 1회이상업무중식사를거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주 4~5 회거른다는응답도 13.9% 를차지하였다. 근로기준법상보장된연차휴가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는답변은 51.4% 로절반을약간웃돌았고, 간호사의경우 41.6% 로낮았다. 실제 2016 년연차소진율을묻는문항에대해 36.9% 만다소진했다고밝혔다 년임금총액관련, 응답자 10명중 3명 (29.3%) 이 3,500~4,500 만원구간에분포되어있었고, 다음으로 2,500~2,500 만원 (21.1%), 4,500~5,500 만원 (19.7%) 순이었다. 지난 3년동안임신 출산경험이있는여성 (3,528 명 ) 만을대상으로모성보호관련내용을조사한결과, 자유로운임신결정이가능하지않았다는답변이 31% 를차지했다. 그이유로는 동료에게업무가가중되기때문 이라는답변이 52.9% 로가장많았다. 인력부족으로모성권을제대로행사할수없다는말인데, 응답자들의 67.7% 는자신의부서에인력이부족하다고답했고, 61.9% 는인력부족으로환자들에게의료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하지못했다고답하였다. 최근 3개월간이직의향을묻는문항에서절반이상 (58.2%) 이이직을구체적으로생각해본적이있거나기회가있으면할생각이라고답변하였다. 폭언을경험한비율이절반가량 (48.7%) 이었고, 폭행 (8.5%) 과성폭력 (8.0%) 을경험한비율도 10% 에육박하였다 년한해동안업무상재해나질병을경험한비율은 69.8% 로 10명중 7명꼴이었다. 업무상재해및질병유형별로보면, 근골격계질환이 54.7% 로가장많았다. 3. 노사관계이해당사자현황 보건의료산업에는 3개의노동조합이있다. 민주노총소속의보건의료노조 (5만 5천여명 ) 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9천여명 ), 한국노총소속의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9천여명 ) 등이다. 보건의료산업에서노조로조직된노동자들의수는 7만 3천여명인데, 특히 2017 년한해병원내갑질논란, 인력부족에따른노동강도강화, 낮은임금수준및임금격차등의문제로노조결성과가입이늘어조합원수는증가추세에있다 년말현재보건의료산업에서산별교섭의당사자가되는사용자단체는존재하지않는 61

64 다 년사용자단체의노무사에대한교섭권위임과중앙노동위원회조정안수용여부등을둘러싸고노사가갈등을빚은뒤사용자단체는해산되었고, 현재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비위원회가꾸려져있을뿐아직복원되지않았다. 사용자단체와별개로사업주단체인대한병원협회와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존재한다. 전문지식과기술, 숙련을갖춘인력들만이일선에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공급의독점성을특징으로하는보건의료산업은직업별협회가다른산업에비해활성화되어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등이자체적인협회를꾸리고회원들의이해대변을하고있다. 대표적인의사조직인대한의사협회와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조직인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등이있다. Ⅲ 년노사관계쟁점및특징 보건의료산업의 2017 년노사관계의핵심키워드는 일자리문제와의료체계개편을둘러싼 교섭과협의 로요약할수있다. 아래에서는일자리관련사회적대화와산별교섭진행경과와 특징과의미, 이후전망등을살펴보겠다. 1. 일자리관련사회적대화 가. 노사공동포럼 2009 년산별교섭파행이후보건의료분야공공성확대와초기업단위노사관계발전을위하여보건의료노조는 2013 년부터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 ( 준 ) 와함께노사공동의정책협의체인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을구성 운영하고있다 년 3월탄핵에이은대통령선거를앞두고노사공동포럼은 19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 (4.17) 를개최하였다. 이자리에직접참석한대선후보는정의당심상정후보가유일했지만여야를막론하고각당의국회의원들과정책총괄담당자들이참석하였고,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등보건의료산업내거의모든직종협회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이토론회에서보건의료노조는보건의료산업이일자리창출과이를위한사회적대타협의최적지임을강조하면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실시,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제고를위한보건의료인력법제정등을통해총 50만개의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다고주장하였다 ( 보건의료노조, 2017b). 62

65 특집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노사공동포럼은대선이후에는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 을주제로토론 회를개최 (5.31) 하였고, 이자리에서보건의료노조는새정부출범과함께설치된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과를설치하여일자리창출방안을논의하자고공식제안하였다. 나. 좋은일자리창출노사정태스크포스팀 (TF) 이에대한화답으로이용섭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이 6월 14일열린초청간담회에참석하여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과설치를약속하면서좋은일자리창출노사정태스크포스팀 (TF) 논의는급물살을탔다. TF에는노사는물론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 ) 가함께참여하였는데 6월 22일 1차회의를개최한데이어 8월 17일까지총 7차례회의를진행하였다. 논의의결과로 8월 23일에는국가일자리위원회가주최하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최초의노사정공동선언 2) 을성사시켰다. 이러한노사정간의논의를거쳐 10월 26일, 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 ( 이하일자리특위 ) 가설치되었다. 일자리특위는전문가그룹 10명 ( 보건경제, 보건행정, 보건산업, 고용노동등 ) 과노동계 4명, 병원계 4명등총 18명으로구성되었고,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를위한인력수급지원방안 취약지및공공의료인력확충방안 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방안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화등근로안정화방안등 10대과제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있다. 다. 공공병원정규직화가이드라인 산별교섭에서잠정합의가이루어진뒤특성별교섭과대각선교섭이진행중이던 7월 20일, 정부의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이발표됨에따라보건의료노사와정부는가이드라인틀에따라공공병원에적용될세부적인가이드라인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몇차례물밑접촉과공공병원정규직화가이드라인마련을위한태스크포스팀 (TF) 을꾸려두차례논의를거친뒤 9월 18일, 공공병원에적용될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합의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정규직전환기준과관련하여상시 지속업무인경우정규직으로 2) 노사정공동선언에는총 191 개병원이참여하였는데, 일부사립대병원을제외하고보건의료노조가조직된대다수의병원이포함되어있다. 선언문에서명한참가자들이소속된조직은다음과같다. * 노동계 :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 병원계 : 대한병원협회, 전남대병원 ( 국립대병원 ), 경희대의료원 ( 사립대의료원 ), 서울성심병원 ( 민간중소병원 ), 홍성의료원 (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 이상특수목적공공병원 ), 온누리요양병원, 청아병원 ( 이상특수병원 ) * 정부 :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63

66 전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연중 9개월미만으로수행되는업무 휴직대체, 고도의전문적직무, 경력등을위한일시수련목적의직무, 국가보조사업중한시적공모사업등을전환예외대상으로정하였다. 파견용역직의경우기존가이드라인을준수하되고도의전문 기술업무로서시설 장비활용이불가피한경우등에한하여전환예외대상으로정하였다. 후속조치사항에관한내용도가이드라인에담았는데, 특징적인것은 노사가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합의한인력은기획재정부를통해정원에반영한다 고정규직정원확보에관한정부의책임을명시했다는점이다. 또한 2018 년예산에정규직전환및차별해소와처우개선을위한예산을반영한다는것도적시하였다 년단체교섭경과와내용 가. 교섭진행경과 보건의료노조는대선직후인 5월 17일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산별교섭요구안을확정하였다. 임금요구수준을총액기준 7.4% 인상으로정하고, 이를일자리창출, 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과연동하기로하였다. 일자리문제와초기업노사관계발전, 의료체계개편등의주제로노사정간사회적대화를추진하는것과함께노조는임금 단체협약갱신교섭에서병원내임금격차를줄이고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차별처우개선노력을함께기울이기로하였다. 산별중앙교섭은 6월 14일상견례로시작해 28일만인 7월 12일 4차교섭에서타결되었다. 산별중앙교섭타결이후노조는특성별교섭과병원단위현장교섭에들어갔다. 이어 9월 5일에는현장교섭에서합의에이르지못한 96개사업장지부가본조지침에따라일괄쟁의조정을신청하였고조정만료일인같은달 21일까지 62개사업장에서합의안을마련하였다. 34개사업장은조정기간을연장하여집중교섭을진행하였고을지병원등을제외한대다수사업장에서파업없이교섭을마무리하였다. 나. 교섭결과 교섭결과는크게 4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인력확충및비정규직정규직전환이다. 산별중앙교섭에서는병원내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주 40시간제시행, 휴가사용등을위해필요한적정인력을확충하는것을뼈대로한일자리관련합의가이루어졌고, 이를바탕으로한현장교섭을통해 95개의료기관에서 1만 3,226 개의일자리를창출하기로합의하였다 ( 표 1 참조 ). 확충하기로한추가인력은총 2,227 명이고, 비정규직 10,999 명을정규직으로 64

67 특집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전환하기로하였다. < 표 1> 2017 년보건의료분야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보건의료노조산별교섭결과 ( 단위 : 명 ) 양질의일자리창출규모 공공의료기관 (74) 인력확충 비정규직정규직화 특수목적공공병원 (43) 849 (2,788) * 국립대병원 (6) 지방의료원 (25) (603) ** 1676 소계 1,991 10,097 민간의료기관 (21) 사립대병원 (15) 민간중소병원 (6) 소계 총계 2,227 10,999 주 : * 공공병원비정규직정규직화가이드라인합의에근거하여각기관별비정규직정규직화전환대상총원산출, 세부정규직화전환방안등은별도로협의할예정임. ** 법정기준인간호등급 3 등급을준수하기로노력한다는내용을담은 2017 년보건의료산업산별중앙교섭결과를바탕으로지방의료원이신규로충원해야하는인력과관련해각기관별로추후구체적인세부합의를할예정임. 둘째, 임금인상분의일부를좋은일자리창출등에사용하기로한것이다. 산별교섭에서노사는표준생계비확보와생활임금보장, 소득분배개선을위해적정한임금을인상하되, 2017 년임금인상분의일부를보건의료분야좋은일자리창출, 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사용하기로하였다. 이어진현장교섭에서각병원별로임금인상자제와기여를통해마련된재원을인력충원및비정규직정규직화재원으로활용하는합의가이루어졌다 ( 표 2 참조 ). < 표 2> 병원별일자리 - 임금교섭연동합의내용 주요합의내용 고대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서울 여의도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서울아산병원이화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단국대의료원, 조선대병원등 임금총액 0.2% 를 40명비정규직정규직화재원으로활용임금총액 0.5% 를 2017년 16명인력충원과 58명비정규직정규직화재원으로활용임금인상자제와기여를통해 59명인력충원임금인상자제와기여를통해 25명인력충원 19명비정규직정규직화임금인상을자제하는대신 2020년까지비정규직비율을 10% 로제한, 비정규직확대중단합의 (200여명규모 ) 2020년까지비정규직 200여명정규직화 (10% 로제한 ), 비정규직확대중단합의 2017년임금인상을자제하는것을계기로 2020년까지비정규직 10% 이하로단계적으로축소하는것과동시에간접고용비정규직을계약종료시점에정규직화하도록하는원칙적합의가이루어짐. 65

68 셋째, 노사는산별노사관계발전방안에도합의하였다. 병원은산별중앙교섭, 특성별교섭, 현장교섭등을포함하여노조가교섭을요청할시성실하게참가하기로하였고, 산별노사관계발전과산별교섭정상화를위해병원은 2018 년 3월까지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넷째, 보건의료인력충원등을위해정부에공동으로요구하고노사정협의를추진할사항에도합의하였다. 노사는정부를상대로 간호등급기준세분화및간호등급수가현실화 불법적인 PA 사용을근절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대안마련 국가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과설치및 50만개일자리창출을위한구체적방안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조속한제정 인력수가제도적극개발시행 의료노사정 TF팀구성과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양성과수급, 체계적인지원을위한방안협의등을요구하기로하였다. 3. 주제별주요쟁점 산별중앙차원의사회적대화와교섭진행경과및특성을살펴본데이어아래에서는사업 장단위주요분쟁사례를살펴보겠다. 가. 병원내갑질논란 상대적으로위계적구조를갖고있는병원의특성상경영진이나상급자들에의한폭언과폭행사례는많이알려져있다. 2017년부산대병원에서벌어진교수의전공의를상대로한상습폭행사건이대표적이다. 간호사들사이에서는 태움 문화가지속적인문제로제기되어왔다. 태움은말그대로 재가될때까지태운다 라는뜻인데선임자가후임자에대한훈계와따돌림, 언어적 ( 혹은신체적 ) 폭력이라할수있다. 2017년들어병원현장의괴롭힘문화, 갑질문화가더큰사회적이슈로부각된것은한림대성심병원이연례체육대회에서간호사들에게선정적인의상을입고춤을추게한사실, 서울대병원이신입간호사들에게첫월급을 36만원만지급한사실등이 SNS와언론보도를통해알려졌기때문이다. 다른병원들에서도노조의실태조사등을통해그동안암묵적으로이루어졌던갑질관행들을공개하기시작했다. 갑질논란은사회적인파장을크게일으켰을뿐아니라당사자들의노동조합조직화를통한노동환경개선의목소리와정부차원의근로감독을통한후속조치마련움직임으로이어졌다. 66

69 특집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나. 신규노조설립및노사갈등 보건의료노조에새롭게가입하는신규지부가늘어났다는점도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특징중하나로꼽을수있다. 사립대병원중에서는일산동국대병원과건양대병원, 한림대병원에서노조가출범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국립교통재활병원, 광주시립제 2요양병원, 서울시립서남병원등 3곳에서노조가만들어졌고, 지방자치단체공공 민간위탁부문에서는대구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노동자들이주축이된노조가결성되었다. 비정규직들의노조설립도이어졌다. 부산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순천의료원등에서청소및주차관리, 구내식당등의업무를담당하는용역업체노동자들도노조를결성하고보건의료노조지부혹은분회로편재되었다. 올해새롭게설립된지부, 분회에가입한조합원은 12월현재 5천명이넘는다. 일산동국대병원과건양대학교병원의경우, 노조가입대상은각 900여명으로추산되며지금까지각 500여명이상이가입한것으로알려졌고, 선정적장기자랑으로알려진 갑질논란 이후노조가설립 ( ) 된한림대의료원지부의경우, 노조설립열흘만에 1,700 명이상노조에가입했다고노조는밝혔다. 다. 지역공공병원설립및역할강화논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가장큰문제점으로소득층위별의료양극화심화, 수도권으로환자쏠림현상가속화, 의료접근성약화, 의료불균형심화, 건강불평등심화등이지적된다. 보건의료노조등은이를해결하기위해진료권역별지역보건의료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해왔다 ( 보건의료노조, 2017b). 대표적으로진주의료원사례를들수있다. 지난 2013 년당시홍준표경남도지사는진주의료원이매년 40~60 억원의손실이발생해폐업이불가피하다고밝혔고, 의료원은같은해 6월조례개정안통과로해산절차를밟았다. 그후 4년이흘렀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진주의료원지부 ( 이하도민운동본부 ) 중심으로강제폐업된진주의료원을대체할지역거점공공병원설립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지난 11월경남도는서부경남거점공공병원선정을위한민관협의체첫회의를열고지역거점공공병원설립과관련된본격적인논의에들어갔다. 진주에진주의료원사례가있다면부산에는침례병원사례가있다. 침례병원은부산금정구유일의종합병원이었으나올 1월경영난으로휴원에들어갔다가 7월 14일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았다. 침례병원폐업으로지역보건의료체계의붕괴와주민건강권위협이우려된다며관련 30여개단체들은지역의료공백해소와공익적병원설립을위한부산지역대책위를꾸렸고, 지난 8월부산시, 시의회, 정치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등이참여하는대토론회 67

70 를개최하는등지역거점공공병원설립을위해나서고있다. 경기도에서는경기도의료원이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인력확보등이필요하다는요구가제기되고있다. 보건의료노조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 ) 지부는지난 10월 16일기자회견을갖고경기도의료원의발전방안마련을촉구하였다. 라. 임금격차해소와노조할권리보장 을지대학교을지병원 3) 산하서울병원 ( 노원 ), 을지대학교병원 ( 대전 ) 에서임금격차해소와노조할권리보장을주쟁점으로파업이발생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을지병원지부와을지대병원지부는임금교섭결렬에따라 10월 10일부터무기한전면파업에들어갔다. 쟁점들에대한노사간주장의불일치가계속되었으나파업 47일만인 11월 25일노사는합의점을찾았다. 주요타결내용은 임금총액 8.6% 4) 인상 2020 년까지비정규직정규직화를통해정규직비율전체직원의 90% 이상으로상향 무기계약직 2018 년 1월 1일부로정규직화등이다. 또한노사동수의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구성하여 5년내에동급병원과의격차를해소하기로하였고, 보건의료노조가추진하고있는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만들기 3대캠페인 을병원단위에서추진하기로합의함으로써안전한병원, 폭언 폭행없는따뜻한직장문화, 근무시간준수등 3대캠페인핵심목표를실천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특히최근병원내갑질문화와성희롱등인권침해사례들이사회적파장을일으키고있는가운데병원으로는처음으로노사동수의조직문화개선 TF를꾸려조직문화를진단하고개선을추진하기로하였다. Ⅳ 년평가와 2018 년전망 년노사관계평가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의첫번째특징으로 일자리 문제를중심으로노사정간의 교섭과사회적대화가병행되었다는점을꼽을수있다. 노사공동포럼주최로진행된양질의 3) 을지대학교을지병원은서울병원을포함하여을지대학교병원 ( 대전 ), 을지대학교강남을지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등 4 개의병원을운영하고있다. 4) 이는보건의료노조의 2017 년임금인상요구안총액 7.4% 보다높다. 68

71 특집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노력이노사정 TF 구성으로,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구성으로이어졌다. 이같은사회적대화를한축으로노조는산별중앙교섭을진행하였고, 산별교섭에참여하지않는사업장까지포괄하는 96개지부집단조정신청을제기하면서사실상산별적인교섭타결을시도하였다. 산별교섭이 2009 년사용자단체해산으로파행을겪다가부분적으로복원된상황에서도사회적대화와부분적산별교섭이병행될수있었던데에는인력부족과낮은일자리의질이궁극적으로의료서비스의질을저하시키고국민의건강권에부정적영향을줄수도있다는병원경영진의위기의식도함께작용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는 2017 년들어 노동존중사회 를기치로내건문재인정부의출범이라는정치적환경의변화와맞물려노사는물론정부가함께참여하는사회적대화를지속하는데역할을하였다. 두번째특징은사회적대화와산별교섭의병행이라는노조의유연한전술의결과로내년도산별교섭정상화를위한토대를마련했다는점이다. 산별중앙교섭에서 2018 년 3월까지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구성하기로합의함으로써현재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중심으로 < 표 3>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발전사 1998~ ~ ~ ~ 교섭형태 - 최초산별노조건설, 초기업교섭본격모색 - 병원협회와중앙교섭투쟁, 산별교섭법제화투쟁 - 현장에서단체협약합의 ( 산별교섭참가 ) 투쟁 산별중앙교섭성사, 산별 5대협약체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창립 - 100여개사업장참가 ( 공공, 민간 5개, 특성전원참가 ) - 산별중앙교섭결렬후산별대각선교섭으로전환 -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해산 - 산별교섭전면중단 - 대정부투쟁과특성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추진 - 새로운산별교섭방식모색 ( 중앙, 특성, 현장 ) - 43개사업장참가 ( 공공, 민간중소등 ) - 교섭 ( 대화 ) 구조다각화 ( 정부, 국회, 협회, 사용자 ) - 여소야대국회, 협치와사회적대화강조 - 융합적교섭구조, 3단계대화 ( 교섭 ) 체제추진 - 노사정대화 ( 정부 / 국회 )-산별중앙교섭 -현장교섭 - 산별중앙교섭 -특성별교섭-현장교섭 - 일자리, 산업정책 사회적대화추진 비고산별교섭미성사산별교섭진행산별교섭재조정기산별교섭파행산별교섭부분복원 * 산별교섭정상화이행기 주 : * 2012 년이후산별중앙교섭에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이참가하면서산별교섭정상화의발판이마련되었지만규모와산업적파장력이큰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등이산별교섭에여전히참여하고있지않은상태임. 자료 : 보건의료노조내부자료및노사공동포럼 (2016) 바탕으로필자재구성. 69

72 로이루어지고있는산별교섭이확대재편될가능성도보여주었다. < 표 3> 은보건의료노조가출범한 1998 년이후노사관계발전사를정리한것이다 년처음으로산별 5대협약을체결하는성과를냈던산별중앙교섭이 2009 년결렬된이후파행을겪다가 2012 년부터중앙- 특성- 현장등층위별교섭으로전환되는한편, 교섭및대화구조를다각화하면서산별교섭을부분적으로복원시켰다. 이어 2017 년은산별교섭이정상화되는이행기로평가할수있다. 세번째특징은신규조직화의확대다 년한해동안보건의료노조에 13개지부, 분회가새롭게조직되었고, 신규조합원이 5천명이넘는것으로노조는추산하고있다. 이같은신규조직화가가능했던요인으로크게 3가지를꼽을수있다. 먼저노조차원에서끊임없이미조직조직화를위해노력해왔다는점이다. 노조는본조에미조직위원회를설치하여전략조직화사업을해왔고, 지역본부별로는반드시 1명이상의미조직담당자를배치하도록하는등조직화전담인력을확보하면서기존조합원들을위한조직활동과함께미래조직화사업을펴왔다. 또한한림대성심병원등에서불거진갑질문화가성폭력피해고발캠페인인미투 (#Me too) 운동처럼병원업계는물론전사회적으로알려지고공분을불러일으켰다는점도조직화가능요인으로들수있다. 이는그동안병원내에서쉬쉬했던관행이얼마나심각하였는지를보여주었고, 피해자 입장이었던노동자들이이문제를공론화하고해결의주체로나서기위해노조를결성한것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정부의역할을들수있다. 열정페이와직장내성희롱문제등을포함한갑질논란이확산되자고용노동부는곧바로해당병원들을상대로근로감독에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고의 반복적인법위반사실이적발될경우사법처리할방침인데이와같은정부의조치는병원업계에고질적인관행을근절하는것은물론노동자들의집단적목소리가정부의행정조치로이어져궁극적으로노동조건과병원내문화를바꿀수있다는것을경험하게함으로써노조조직화확대에중요한시그널을준것으로평가할수있다. 노조조직화는비단노동자당사자들의노동조건개선뿐아니라직장내민주주의확보, 나아가의료서비스의질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볼수있다 년노사관계전망 2018 년에도보건의료산업에서는 2017 년과유사하게 좋은일자리창출 을화두로사회적대화와산별교섭이병행 (two-track) 되는가운데의료서비스질개선과국민건강권확보를목표로한노사정공동의노력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특히노사는 2017 년에는각병원별로임금인상분의일부를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사용하기로합의하였는데, 2018 년에는산별차원에서노사공동의기금조성에도적극나설계획이다. 상생 과 연대 를화두로한기금을통해보건의료산업의상생의노사관계를실현하는것은물론차별처우개선과근로시 70

73 특집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간단축등을통한좋은일자리만들기활동을지원할계획이다. 산별교섭측면에서보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구성을포함한산별교섭이성사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 좋은일자리창출과비정규직정규직전환관련노사정 TF 논의에현재산별중앙교섭에참여하는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외에국립대병원들과사립대병원들이참여하고있기때문에이흐름이 2018 년산별교섭정상화에긍정적인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가운데산별교섭정착을위한법제도개선은물론정부행정조치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산별교섭의제도화를위해서는다양한법제도개선방안을고려할수있지만, 법개정전이라도보건의료노조가집단적으로제기하는산별집단조정신청에대한노동위원회차원의집단조정을통해산별적인조정과정을밟도록하여사실상산별교섭의효과를낼수있는방안을적극추진할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우선되어야할조치는부당노동행위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근로감독이다. 노조가입을이유로한인사상의불이익이나단체교섭해태등과같은부당노동행위를엄벌함으로써누구나마음놓고노조할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열정페이와갑질논란등법위반혐의가있는사업장을상대로한정부의근로감독이해당사업장의노동조건개선뿐아니라타사업장으로의확산가능성도가져오는것과마찬가지로부당노동행위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조치가노조가입및결성에따른위협효과를제거함으로써조직률제고에도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참고문헌 ] 노사공동포럼 (2016), 메르스사태그후 1년, 보건의료산업노사는무엇을함께할것인가, 2016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홈페이지자료 ( 보건의료노조 (2017a),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조합원노동실태및임단협요구안마련을위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연구, 보건의료노조. (2017b), 2017 보건의료노조대통령선거정책자료. OECD(2017), OECD Health Data 2017( 요약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

74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우상범 ** 1) Ⅰ. 머리말 2016 년현재국내총생산 (GDP) 대비건설업의생산비중은 5.2% 이며건설업에취업한인원은 1,845 천명으로우리나라전체취업자 26,235 천명의 7.0% 를차지하고있다. 또한건설업의고용유발계수는 10.2 명으로전체산업평균은 8.7명보다 1.5명높다 ( 대한건설협회, 2017). 과거에비해다소약화되긴했지만건설업은여전히우리나라에서주요한기간산업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건설업노사관계는고용의불안정성, 지속적인불법하도급문제, 임금및근로조건의개선미비, 건설인력및건설기계의수급조절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자성문제등으로인해매년노사간에극단적대결양상이반복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09). 건설업노사관계특징은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다 ( 우상범 임상훈, 2014). 첫째, 건설업은무구조 (structureless) 의노동시장으로노동자들의진입및퇴출이자유롭고공식적인경력이나숙련형성그리고승진기회등으로특징지어지는내부노동시장이존재하지않는외부노동시장의성격을지니고있다. 둘째, 극도의유연한건설생산구조에서최하위단계인십장아래위치한건설노동자들의고용이불안정하고단속적인일용직비정규근로자들이대부분이며일거리를찾아지역을이동한다. 셋째, 우리나라법 제도는개별기업, 사업주, 정규근로자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건설노동자들은공식적인제도보호틀에서벗어나있다. 넷째, 교섭단위가지역별혹은현장별로구성되어있다. 이런특징들은건설업의노사관계를파편화시켜불안정성을가중시킨다. 예를들면, 건설노조는 11월에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법 ) 개정등건설노동자의처우개선을촉구하며조합원 2만명이파업했고플랜트건설노조는지난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객원연구위원 (wadrgon@naver.com). 72

75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8월 최저낙찰제폐지, 불법하도급근절, 적정임금보장 등을요구하며서울포스코앞에서 1박 2일밤샘농성을벌이기도했다. 따라서본연구는 2017 년건설업에서제기되었던주요쟁점별원인을파악하고임단협결과를분석하였으며분석결과를바탕으로건설업노사관계를평가하고향후전망하려고한다. 특히교섭이중앙혹은지역별로이루어져안정적으로체결되고있는타워크레인, 토목 건축, 플랜트건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Ⅱ 년건설업임 단협분석 1. 노조의법 제도적요구사항분석 1) 5월대선을앞두고건설노조연맹은건설산업구조개혁과건설노동자평등사회를실현하기위해 6대요구 25대세부의제를발표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구조개혁은안전한건설현장, 공공성이확보되는건설현장, 환경을복원하는건설현장달성을요구하였다. 둘째, 노조는다단계하도급근절및처벌강화, 직접시공제확대, 건설현장전자인력카드제및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입등투명한건설산업기반조성, 외국인력불법고용근절등을요구하였다. 셋째, 노동조건개선을위해적정한임금을받아안정된생활이되도록하고, 노후가보장되도록퇴직공제부금을인상하며, 건설기계노동자도퇴직공제를적용받고, 노동자면누구나적용되는 4대보험을건설노동자도받을수있도록확대해야함을주장했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특히건설기계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 ( 노동자범위확대 ) 을주장했다. 다섯째, 건설노동자산별 ( 원청 ) 교섭을통해원청과의산별교섭보장을통해건설노동자의권리가침해받지않도록해야함을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안탄압분쇄의경우노조를만들거나노동조합활동을했다는이유로조합원을차별하고연행중지를요구했다. 건설노조는건설노조연맹에서제시한 6대요구 25대세부의제를바탕으로건설현장에서필요한미시적내용을 4개분과를중심으로제도개선을요구했다. 4대노정교섭요구사항을보면건설산업구조개편, 건설노동자기본권 임금및복지보장, 안전한건설현장, 좋은일자리로구분할수있다. 건설노조연맹과가장큰차이점은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요구도함께이루어졌다는점이다. 1) 본고에서는건설업노사관계를주도하고있는건설노조연맹산하건설노조와플랜트건설노조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73

76 < 표 1> 건설노조연맹의 6 대요구및 25 대세부의제요구사항 6 대요구 25 대세부의제 건설산업구조개혁 안전보장 공공성확보 환경복원 - 노후도로및시설교체, 내진의무확대 - 발주자및원청의안전예방의무강화, 입찰제한등처벌강화및위험외주화금지등안전우선건설산업확산 - 건설현장안전보건노사협의체설치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 아파트분양원가공개및분양가상한제 - 서민공공임대주택확대, 공공복지시설확충등주거복지보장 - 노동이사제도입 - 취업센터및기능학교공공성강화 - 공정 상생을위한적정입 낙찰제도도입 - 4대강복원, 생태공원조성 - 에너지절감, 친환경자재활용 - 원전설비비중축소와친환경발전설비확충 다단계하도급근절, 직접시공제확대 적정임금제도도입등 - 다단계하도급근절및처벌강화 - 직접시공제확대 - 건설현장전자인력카드제및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입등투명한건설산업기반조성 - 외국인력불법고용근절 - 적정임금제도도입 - 건설기능인육성및처우개선책마련 - 건설노동자악천후유급휴가법제화 - 건설현장노동시간단축 노동조건개선 퇴직공제부금인상및적용확대 4 대보험확대 - 건설노동자퇴직공제부금인상적용공사확대 - 건설기계 1인사업자퇴직공제당연적용 - 퇴직공제금발주자직접납부 - 건설현장 4대보험료발주자직접납부 - 건설노동자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대 - 건설기계노동자 (1인사업자포함 ) 산재보험원청일괄적용및구상권폐지 건설기계노동자노동기본권 -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 노동자범위확대 ) 건설노동자산별 ( 원청 ) 교섭 공안탄압분쇄 - 원청사용자인정노동조합법개정 - 노동조합활동보장 주 : 굵은색은건설노조와동일한요구사항임. 자료 : 건설노조연맹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74

77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표 2> 건설노조노정교섭요구사항 분과 노정교섭요구내용 건설산업구조개편 건설근로자기본권, 임금및복지보장 공통 토목건축 공통 - 하도급위주건설생산방식개선 - 건설기능인적정임금 ( 임대료 ) 제도도입 - 불법하도급근절 - 4 대보험료발주처직접납부 - 노조설립신고필증교부관련노동부과도행정금지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 건설노동자노동조합활동보장및고용보장 - 건설노동자산별 ( 원청 ) 교섭권보장 - 퇴직공제부금인상, 퇴직공제대상확대 건설기계 - 건설기계노동자기본권보장 (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 건설기계토목건축 토목건축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안착 - 임금및장비임대료지급확인시스템전면도입 - 건설노동자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대 - 악천후 ( 연차 ) 유급휴가기금조성 -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개선 안전한건설현장 좋은일자리 공통건설기계타워크레인건설기계토목건축타워크레인전기 - 산재처벌강화와원청및발주처책임강화법제화 - 건설현장원하청안전보건노사협의체설치의무화 - 건설현장산업재해발생보고시근로자대표확인의무 - 건설기계 (1인사업자포함 ) 산재보험원청일괄적용및구상권폐지 - 소형타워규제 - 타워크레인안전인증및안전검사공공기관직접시행 - 건설현장전문신호수제도도입 - 건설기계수급조절지속시행 - 건설현장자가용건설기계사용근절 - 건설기능인등급체계확립과처우개선 - 내국인고용확대및건설기능인육성대책마련 - 건설업체내국인구인노력관리강화및이주노동자통계조사 - 건설현장포괄임금근로계약철폐 - 타워크레인자격시험개선 - 한전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에대한산통부지도감독근거신설 - 배전전기노동자보유인원보장 - 배전전기노동자국가자격증도입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플랜트건설노조는지난 8월파업상경투쟁을하면서정부에 6대요구사항을제시하였다. 첫째, 퇴직공제제도부금인상및적용현장확대, 둘째, 건설현장초단기근로계약반복갱신근절, 셋째, 건설현장포괄임금근로계약금지, 넷째, 건설현장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대책마련, 다섯째, 건설노동자단체교섭제도개선, 여섯째, 건설노동자원청교섭권보장등이다. 75

78 < 표 3> 플랜트건설정부요구사항 요구사항 퇴직공제제도부금인상및적용현장확대 건설현장초단기근로계약반복갱신근절 해결내용 - 퇴직공제부금 5 천원이상을포함한홍영표의원의건설근로자법개정안통과 - 민간공사 30 억이상공사현장에퇴직공제적용확대 - 동일공사단기근로계약반복갱신금지 - 건설현장쪼개기근로계약방지를위한행정지침마련 건설현장포괄임금근로계약금지 건설현장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대책마련 건설노동자단체교섭제도개선 건설노동자원청교섭권보장 자료 : 플랜트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 1 일 8 시간의기본임금지급 - 기본임금을기초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대한임금과가산수당을합산지급 - 포괄임금근로계약금지행정지침마련 - 원청건설업체의하도급관리범위확대 - 원청건설업체의하도급관리의무강화방안마련 - 불이행시영업정지 - 부당노동행위단속 - 지역별및현장별교섭단위분리금지 - 일반건설업체의공동사용성규정 2. 노사임 단협분석 2) 건설업에서이루어지고있는노사간교섭형태는중앙산별교섭, 지역별교섭, 현장교섭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중앙산별교섭의경우타워크레인업종이대표적이며지난 10여년부터진행하고있어다른업종들보다노사관계가안정되어있고갈등이적다. 최근토목건축업종의경우오랫동안현장교섭체계를유지하다가 2016 년산별교섭단을구성하여업체에산별교섭을제안하였으며 2017 년에처음으로중앙산별교섭이이루어졌다. 둘째, 지역별교섭의경우플랜트건설과전기업종이있다. 플랜트건설의경우 2000 년초부터지역별로노사가구성되어임단협을체결하고있지만여전히중앙산별교섭을지향하고있다. 전기업종의경우한전이지역을중심으로송전업무전체를아웃소싱하기때문에지역업체와노동조합이지역별임 단협을체결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현장별교섭은대표적인특수고용직인덤프트럭기사, 레미콘기사등건설기계업종이체결하고있다. 2) 본연구에서는지난 10 년동안비교적안정적으로중앙산별교섭을체결하고있는타워크레인업종과지역별로임 단협이이루어지고있는플랜트건설노조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또한올해일부사용자단체가참여하여중앙산별교섭이체결된토목건축을추가하여분석하였다. 76

79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표 4> 업종별교섭형태 플랜트건설노조 교섭형태지역별교섭 - 작업장현장교섭 - 중앙산별교섭 ( 일부 ) 산별교섭수준 향후과제 건설노조 토목건축타워크레인전기건설기계 중앙산별교섭지역별교섭작업장현장교섭 준비단계초기단계성숙단계준비단계불가 년산별중앙교 - 중앙산별교섭추진섭체결 - 10년동안중앙산별 - 한전의지역별전기 - 노조의산별교섭단 - 법적특수고용직 - 노조의산별교섭준교섭진행관리외주화구성비단구성 자료 : 노조관계자와인터뷰를바탕으로작성. 가. 타워크레인노사임 단협분석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크게민주노총소속건설노조와한국노총소속건설산업노조및연합노련으로구성되어있다. 건설노조조합원은 3,000 여명이며한국노총소속건설산업노조및연합노련조합원은 1,000 명으로양대노총에가입되어있는타워크레인조합원은총 4,000 여명정도이다. 건설노조는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대부분을차지하는반면, 한국노총은조종사들보다는타워크레인설치및해체노동자들이다수를차지한다. 조종사만을볼때우리나라 3톤이상타워크레인조종사의 40% 가건설노조조합원이라할수있다. 또한전국에 3,200 여대의타워크레인이있으며, 이가운데민주노총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조합원이투입된타워크레인은 2,100 여대정도로상당히많은수를차지한다. 무엇보다타워크레인조종사는고도의숙련을요구하기때문에다른인원으로대체가쉽지않다. 이런다양한이유로다른건설업종들에비해타워크레인노조는사용자에대한교섭력이강하고이를기반으로중앙산별교섭이가능하다. 올해타워크레인노사는임 단협이모두체결되는한해였다. 노사의쟁점사항을살펴보면먼저, 임금교섭의경우타워크레인분과는임금총액 10% 인상을계속요구했으나사측은기본급 10% 를고수해왔다. 단체교섭에서가장쟁점이되었던사항은조합원고용에대한것이었다. 기존단체협약명시문항인 회사는현장발생시조합원채용에최대한노력한다 에서 회사는현장발생시조합원을채용한다 로구체화하고, 노조간부의타임오프제도적용, 하계휴가확대를노조는요구하였다. 사측은교섭초반조합원채용을명시한단협조항을오히려삭제하자고요구하였고, 교섭후반에기존문구유지를주장하였다. 또한조합원을채용하지않은이유로노조가사용자를고소 고발할수있다는이유로문구변경에대해반대했다. 사용자는합의불가를천명하여합의에이르지못했다. 77

80 < 표 5> 타워크레인업종노사임 단협쟁점사항 노측 사용자측 임금교섭 임금총액대비 10% 인상 기본급대비 10% 인상 고용 조합원채용을명시한단체협약구체화 조합원채용을명시한단협조항명시불가 단체교섭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 ( 타임오프 ) 제도적용 타임오프적용반대 유가 하계휴가확대 반대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타워크레인노사의중앙산별교섭체결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5월초에타워크레인분과 ( 분과위원장정민호 ) 가 2017 년임금및단체협상교섭을통보했고 6월에 140여개로구성된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 이사장한상길 ) 과 1차교섭및상견례진행했다. 이과정에서타워크레인임대사들의위임상황을정리하고, 차기교섭일정을각주 2회씩진행하기로확정하면서상견례를마쳤다. 그러나 6월 20일에노사간이견차이로최종조정불가결정이이루어졌고노조는쟁의행위에대해찬반투표실시했다. 최근 3년중가장높은수치인 70.8% 로쟁의가가결되어파업에돌입한다. 이후 7월들어서면서지역별대표업체들과중앙교섭을위한실무교섭을전문건설회관에서진행하였다. 실무교섭에서건설노조는조합원고용과임금등중앙교섭자리에서논의할의제를정하고, 업체들에게교섭을성실하게참여할것을요구했으나광주전남철콘협의회가교섭참석거부의뜻을표명하고자리를떠났고다른지역업체들또한중앙교섭에대한참여결정을명확히하지않아파행되었다. 이후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소속 98개업체와개별타워크레인임대사 40개등총 138개임대사와교섭을진행했지만교 < 표 6> 타워크레인노사중앙산별교섭체결과정 5 월초순 6 월중순 7 월초순 9 월초순 주요내용 -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정민호 ) 가 2017 년임금및단체협상교섭을본격적으로진행 - 1 차교섭및상견례진행함. 타워크레인임대사들의위임상황을정리하고, 차기교섭일정을각주 2 회씩진행하기로확정 - 중앙노동위원회의조정불가결정 - 임 단협교섭과정을보고하고, 쟁의행위에대해찬반투표실시 (70.8% 로쟁의가결 ) - 전국에서모인지역별대표업체들과중앙교섭을위한실무교섭을전문건설회관에서진행 - 교섭자리에서건설노조는조합원고용과임금등중앙교섭자리에서논의할의제를정하고, 업체들에게교섭을성실하게참여할것을요구 - 광주전남철콘협의회는중앙교섭참석거부의뜻을표명하고자리를떠났고다른지역업체들또한중앙교섭에대한참여결정을명확히하지않아파행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소속 98 개업체와개별타워크레인임대사 40 개등총 138 개임대사와교섭을진행했지만 14 차교섭이결렬되면서무기한파업에돌입 - 전국 3,200 개중 2,100 여대의타워크레인가동이중단됨 9 월하순 년임금및단체협약 체결대상업체 138 개사와합의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78

81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섭이원만히이루어지지않고지지부진하였다. 결국 9월 7일에 14차교섭이결렬되면서 2017 년임금및단체협약 교섭이최종적으로결렬되었음을노사모두선언하였고노조는무기한파업에돌입하였다. 그로인해노조추산에의하면현장에설치된타워크레인 3,200 여대타워크레인중 2,100 여대의타워크레인가동이중지되었다. 공기에대한어려움을겪게된사용자들은교섭재개를요구하였고 9월 21일에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위임한 98개사, 개별타워크레인임대사 40개사등총 138개업체는노조와 2017 년임금및단체협약 을체결하였다. 임금협약의경우개별교섭체결로전환하면서노조가수정제안한총액 8.7% 인상 ( 기본급대비 11.3%) 에최종합의하였다. 그내용을보면시급은 18,000 원에서 19,600 원으로 8.9%, 기본급은 2,501,200 원에서 2,783,000 원으로 11.3% 인상되었다. 면허수당은 245,000 원에서 258,000 원으로 4.5%, 상여금은 원에서 348,000 으로 11.3% 인상되었다. 교통비, 체력단련비, 위험수당은동결하였다. 결국, 최종월임금은총액기준 3,758,850 원에서 4,087,000 원으로 8.7% 인상되었다. < 표 7> 타워크레인업종노사임금협약체결내용 2017년 7월 1일부터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적용 인상률 시급 18,000 19, 기본급 2,501,200 2,783, 교통비 300, ,000 동결 체력단련비 200, ,000 동결 위험수당 200, ,000 동결 면허수당 245, , 상여금 312, , 합계 3,758,850 4,087, 주 :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와타워크레인임대협동사와맺은협약. 단체협약체결주요내용을보면, 7조조합활동보장에서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확대간부수련회, 여성조합원수련회유급조항을추가하였다. 13조인사원칙에서는회사는현장발생시조합원을채용한다 ( 본사항을이유로사측을고소 고발하지아니한다 ) 는내용을변경및추가하였다. 21조특별유급휴가에대해서는하계휴가는매년 8월두번째주월요일부터 5일간전국적으로동시에실시한다는내용으로변경하면서기존 4일에서 1일이연장되었다. 79

82 < 표 8> 타워크레인업종노사단체협약체결내용 기존 변경내용 7 조조합활동보장. - 3 추가 3.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확대간부수련회 4. 여성조합원수련회 13 조인사원칙 21 조특별유급휴가 4 회사는현장발생시조합원채용에최대한노력한다. 3 하계휴가는매년 8월두번째주월요일부터 4일간전국적으로동시에실시한다. 4 변경및추가 - 회사는현장발생시조합원을채용한다 ( 본사항을이유로사측을고소 고발하지아니한다 ). 3 변경하계휴가는매년 8월두번째주월요일부터 5일간전국적으로동시에실시한다. 주 :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와타워크레인임대협동사와맺은협약.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나. 토목건축노사임 단협분석 타워크레인과마찬가지로토목건축분과도올해임 단협모두를체결해야하는한해이다. 임 단협과관련된주요쟁점은크게 5가지로구분할수있다. 임금교섭과관련하여형틀목수기능공기준일당 20만원임금인상안이다. 단체교섭은첫째, 전국의모든건설현장에건설노조조합원을우선고용하는고용안정실현, 둘째, 유급휴일확대, 특별유급휴일확대, 휴업보상등휴일확대, 셋째, 월 12일근로시간 0.5공수인정및 20일근로시 1공수인정하라는연차수당, 넷째, 토요일과일요일근로시작업종료시간을 15시로제한하는근로시간단축등이다. < 표 9> 토목건축업종노사임단협쟁점사항 임금교섭임금인상형틀목수기능공기준일당 20 만원 내용 단체교섭 고용안정휴일확대연차수당근로시간단축 전국의모든건설현장에건설노조조합원을우선고용유급휴일확대, 특별유급휴일확대, 휴업보상등월 12일근로시간 0.5공수인정및 20일근로시 1공수인정토요일과일요일근로시작업종료시간을 15시로제한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기존토목건축업종의경우지역별혹은현장별로이루어졌는데올해처음으로중앙산별교섭이체결되었다. 그동안전국건설현장의임금및근로조건이비슷함에도불구하고현장마다다르게적용되었다. 그러나올해중앙산별교섭을통해전국의건설현장에서토목건축노동자노동조건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게되었다. 토목건축노사중앙산별교섭체결과정을살 80

83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펴보면다음과같다. 1월에토목건축분과는건설노조와협력하여산별교섭추진단을조직하였다. 사용자단체에대한지속적인교섭요구투쟁결과 4월중순에서울시청에서 1차교섭및상견례가이루어졌지만총 4개업체가참여하는데그쳤고같은달말에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서중앙교섭에대한본교섭이이루어졌지만 1곳만이참석하였다. 결국노조는 6월중순경에쟁의에돌입했지만한편으로는여전히실무교섭을통해지속적으로접촉하였다. 그러나 7월하순경에공식적으로교섭결렬을선언하고중앙노동위원회에쟁의조정을재신청하였다. 그러나 8월들어서면서노사간교섭태도가변하면서노사는지역별로잠정합의안을마련하기시작하였고전국 5개지역 ( 수도권, 대전세종,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에서합의안을도출하여 130여개업체와체결하였다. < 표 10> 토목건축노사중앙산별교섭체결과정 주요내용 1 월초순 - 지역별, 현장별임 단협을중앙교섭을통해교섭준비및산별교섭추진단조직 4 월중순 - 서울특별시청 8 층간담회장 1 차교섭및상견례실시 - 사용자는대전세종지역전문건설업체 3 곳과서울지역전문건설업체 1 곳참여 4월하순 -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서중앙교섭에대한본교섭이시작 - 전문건설업체들의참석률은저조하여대전세종지역전문건설업체 1곳참석 6월중순 - 쟁의행위에관한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 7 월하순 8 월초순 - 공식적으로교섭결렬을선언 - 중노위에쟁의조정을재신청및조정중지결정 - 지역별로잠정합의안을마련하기시작 - 최종 130여개업체와중앙임단협합의후조인식진행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건설노조와부산울산경남지역보충협약을중심으로임금협약체결내용을살펴보면, 형틀목 수의경우기능공일당은 195,000 원으로 2016 년 185,000 원에비해 10,000 원인상하였다. 또한 타설공의경우 2016 년에는임금협약이없었지만올해는기능공기준 17 만원으로결정하였다. < 표 11> 토목건축노사임금협약체결내용 내용 형틀목수 타설공 - 기능공일당 : 195,000 원 - A급기능공 ( 계단공, 반장 ) 은기능공일당보다높아야한다 ( 단, 팀장의일당, 필요경비는현장별로협의한다 ) 17만원 주 : 부산울산경남지역보충협약중심.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81

84 단체협약에서특이할만한조항은제 2 조조합원고용과관련된내용이다. 이는노사가첨예 하게대립되었던부분이기도하다. 내용을보면회사는개설되는현장에대해조합원을고용하 고조합원의고용률, 고용방식등은지역별로협의하기로했다. < 표 12> 토목건축노사단체협약체결내용 내용 2 조조합원고용 3 조근로시간 5 조지역별보충협약 1 회사는개설되는현장에대해조합원을고용한다. 2 조합원의고용률, 고용방식등은지역별로협의한다. 1 토요일근로시간은지역별로협의한다. 2 일요일근로시작업종료시간은 15시까지로한다. 1 회사는본사소재지에서지역 ( 수도권 / 대전세종충청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광주전라 ) 보충협약에성실하게임한다. 2 회사는본사소재지이외의지역에서현장을개설시해당지역의보충협약을적용한다. 자료 : 건설노조내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다. 플랜트건설노사임 단협분석 플랜트건설노사의경우 2017 년에는임금협약만체결하는해이다 년플랜트건설노조소속지부들의지역별임금교섭은대체로난항을겪었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여수와광양이상대적으로단체교섭에따른갈등이낮은편이지만울산과포항은거의매년파업을수반하는갈등양상을이어오고있다. 하지만 2017 년의경우여수, 울산, 포항의경우갈등이적은반면, 광양의경우지도부가사퇴하는등의우여곡절을겪는등불안정한노사관계를형성하였다. 먼저, 울산지역의플랜트부문노사관계는광양, 포항, 여수와달리 2005 년민주노총플랜트건설노조의장기간격렬한파업이래로거의매년심각한갈등을겪어오고있는대표적인지역이다. 이처럼노사관계가불안정한가장큰요인은 SK화학과 S-oil 의사용자단체가구성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올해 S-oil 협력업체를중심으로사용자단체가조직되면서교섭이원만하게체결되었다. 울산지역사용자단체가설립한계기는그동안노조의지속적인요청의결과이기도하지만정권교체의영향도큰것으로보인다. 현재문재인정부가친노동정책을펴면서전문건설업체들이노사협력을전향적으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올해울산지역노사는다른해와달리원만하게임금협약을체결할수있었다. 노사간주요임금협약내용을보면, 일당 13,000 원인상하여전체기능공 213,000 원으로인상되었으며계전분회와준기능공, 조력공은현재적용되는단가에서일당 13,000 원, 여성분회는 8만원기준으로 1만원인상 82

85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보건휴가유급 1 일보장 ) 하였다. 또한탱크분회의임금은 BALL 탱크는용접 377,000 원 ( 기타 100 원단위를 1,000 원단위인상적용 ), 일반탱크는기공정액 7,000 원 ( 조력공 4,000 원인상 / 여성 동결 ) 인상하였다. < 표 13> 울산지역노사임금협약체결내용 일당 ( 임금 ) 요구안 기능공 준기능공 조력공 여성 ( 기능공 ) 계전분회 13,000원인상 기계분회 213,000 원 준기공 조공 13,000원인상 도장분회 213,000 원 조공 13,000원인상, 여성기공 10,000원인상 보온분회 213,000 원 준기공 조공 13,000원인상, 여성기공 10,000원인상 배관분회 213,000 원 조공 13,000원인상 비계분회 213,000 원 조공 13,000원인상 용접분회 213,000 원 제관분회 213,000 원 조공 13,000원인상 여성분회 80,000원기준으로 10,000원인상 탱크 BALL 탱크 일반탱크 용접 설치 사상 A 사상 B 조공 377,000 원 265,000 원 295,000 원 234,000 원 157,000 원 기공 조공 여공 217,000 원 138,000 원 90,000원 둘째, 광양및포항지역은동일한업체가중복하여공사하기때문에교섭내용은거의동일하다. 광양지역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광양지역에서활동하는전동경서지부의경우지도부가교체되는등노조내부에서상당한진통을겪었다. 원래플랜트건설노조는포스코를중심으로임 단협이체결되는광양과포항의경우같이협상하는교섭전략을세웠다. 그러나전동경서지부에서이를거부하면서각지역별로교섭이진행되었다. 그러나포항지역의경우큰어려움없이노사가기능공기준 4,300 원으로잠정적인임금인상액을정한상태였기때문에전동경서도이를따른다면노사갈등없이임금협약이체결이가능했다. 그러나전동경서지도부가이를거부했고급기야발주처인포스코서울사무소로상경투쟁을시도했다. 결국 8 월말에포스코앞에서 1박 2일농성을벌이자원청인포스코건설이사용자단체에게노사임금협약체결을요청했다. 이에사용자단체가노조와협의를재개하여최종 4,500 원인상을잠정합의하게된다. 그러나이미 4,300 원인상이잠정적으로결정된상태에서포스코를압박하는 1박 2일상경투쟁을했음에도불구하고단지 200원인상결과에대해조합원들은불만을나타 83

86 냈고결국조합원찬반투표에서부결되었다. 지도부가총사퇴하였고새집행부가 4,500 원인상안을받아들임으로써노사임금협약이체결되었다. 전동경서지부는최근몇년동안과거와다르게기계설치와전기통신간의임금인상액을차별화두지않고동일하게결정하면서두직종간갈등을최소화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 표 14> 광양지역노사임금협약체결내용 2017 년비고 기계설치 전기통신 기능공 A 147,500 원기능공의기능정도에따라반장과소장의협의하에단가를인상할수있다. B 134,800 원 조공 A 113,200 원기능정도에따라인상할수있다. B 102,600 원 기능공 A 133,500 원 1. 기능공의기능정도에따라소장과협의하에단가를인상할수있다. B 118,000 원 2. 기능공은노사가합의한경력수첩에준한다. 조공 A B C D 104,100 원 101,000 원 99,300 원 91,000 원 기능정도에따라인상할수있다. 초보아르바이트자율 시공과장과차장은소장과합의하여임금을체결한다. 여성 68,500 원기능정도에따라인상할수있다. 함석공 127,500 원 기능공의기능정도에따라반장과소장의협의하에단가를인상할수있다. 보온 보온공 110,000 원조공 93,400원기능정도에따라인상할수있다. 여성 69,300원 기능공 152,500 원 기능공의기능정도에따라현장소장의협의하에단가를인상할수있다. 도장 조공 115,700 원 기능정도에따라인상할수있다. 여성 76,800원 주 : 포항지부도동일한임금협약을체결함. 84

87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Ⅲ 년건설업노사관계평가및향후전망 1. 노사관계평가 박근혜대통령이탄핵되면서 5월장미대선을통해문재인정부가들어섰다. 대선공약부터노동존중을외치며친노동정책을추진할것을표방하였다. 이어노조출신인사가고용노동부장관과노사정위원장에임명되었다. 또한일자리창출에중점을두고있는문재인정부는일자리위원회에건설분과를조직하면서건설업을통해고용창출에대한의지를보였다. 이처럼새로운정부의친노동정책은노사관계에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울산지역의경우사용자단체가조직되지않아끊임없이불안정한노사관계를보였지만 s-oil 협력업체를중심으로사용자단체가구성되면서다른해와달리원만하게임금협약이체결되었다 년에건설업의노사관계는다소불안정하였지만정부의친노동정책과열악한건설현장에대한사회적인식이증가하면서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단체협약을평가하면건설노조소속타워크레인분과와건축토목분과에서이루어졌다. 노사가첨예하게대립되었던주요쟁점사항은조합원고용보장과관련되었다. 노조는외국인노동자들의증가와비조합원들의현장참여가증가하면서조합원들의고용안정화를위해조합원채용규정을신설하려고한반면, 사용자들은비조합원에대한차별발생을이유로완강히거부하였다. 또한이조항을삽입함으로써향후노조가업체들을고소 고발할수있음을우려하였다. 결국타워크레인노사는조합원채용을이유로사측을고소 고발하지않는다는조항을삽입함으로써노사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조합원고용을보장했다는점에서성과를거두었다. 임금협약의경우무엇보다토목건축의중앙산별교섭성과를들수있다. 기존에지역별혹은현장별로이루어지고있던토목건축분야에서중앙산별교섭이체결되면서전국이동일한노동조건을보유하게되었다. 플랜트건설업의경우 2017 년에임금협약만체결하는해였는데사용자단체가존재하는지역중에서광양만제외하고큰어려움없이체결된것으로보인다. 광양지역노사의경우이미잠정적으로합의되었던임금액이상을받아내기위해시도하다가결국지도부가총사퇴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플랜트건설업에서가장큰성과는울산지역에 s-oil 하청업체들이중심이되어사용자단체가조직되었다는점이다. 노조에대응할사용자단체가없어오랫동안불안정한노사관계를보였던울산지역이다소진정세를보였다는점은플랜트건설업의큰성 85

88 과라고할수있다. 2. 향후전망 먼저, 건설노조토목건축직종의경우 2017 년처음으로중앙산별교섭을달성함으로써플랜트건설에영향을주었다. 플랜트건설노조는광양과포항지역을하나로묶어임금협약을체결하려는교섭전략을수립하였지만광양전동경서지도부가이를거부하면서무산되었고지도부가총사퇴하며새로운지도부가들어서는우여곡절을겪었다. 따라서플랜트건설노조는포스코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포항과광양지역을하나로묶어제철임 단협을체결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토목건축분과의교섭전략을벤치마킹하여산별교섭추진단을구성하여가동할것으로보인다. 제철업산별교섭이실행되면차후석유화학업종산별교섭을추진하고궁극적으로 2009 년플랜트건설노조가추진하려고했던중앙수준의산별교섭을다시한번시도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현재대한설비협회와정책적우호관계를형성하고있다. 현재대한설비협회도원청의지위를원하고있는상황이다. 노사의이해일치를본다면곧플랜트건설노조와대한설비협회간의중앙산별교섭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둘째, 건설노동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개선을위해건설업의적정임금제도와전자퇴직공제금인상등에대한제도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7 년에국회를중심으로적정임금제도입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미국에서시행중인프리베일링웨이지 (PREVAILING WAGE) 제도와유사한적정임금제도를도입하여시민의세금이투여되는공공발주공사현장에서부터고품질 - 숙련기능인력의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하여공사의안전과품질향상과양질의일자리창출에기여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양대노총건설노조가참여하고있는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는건설업일자리창출을위해임금보장강화등의대책을내놨다. 내용을보면, 건설근로자임금보장강화와관련하여임금체불을막기위해발주자가임금과하도급대금등을직접지급하는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공공공사에전면확대하고건설업적정임금제를 2020 년부터시행하기로결정했다. 또한퇴직공제부금납입액이현행하루 4,200 원에서 5,000 원으로인상하고덤프트럭등 27종의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들의권익을위해건설근로자퇴직공제당연가입특례를허용하기로하였다. 현재건설근로자들에처우개선과관련된법안이송옥주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등 21명의원참여 ) 과홍영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등 10명 ) 이발의하여상정되어있는상황이며법안통과를위해양대노총이적극적인자세를취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건설현장안전에대한제도적마련이강할것으로보인다. 올해건설업현장사고가많이발생했던해였다. 더불어민주당송옥주의원이고용노동부에서제출받은 2014~2016 년 86

89 특집 Ⅱ: 건설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자료에따르면이기간동안 100대건설사에서시공한현장에서 247명이사망하여매달 7명정도가공사도중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같은기간동안발생한산업재해는총 4,670 여건의산업재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타워크레인을중심으로대형사고가발생하면서국민적으로관심이높아졌다 년에발생한주요타워크레인은 4월에세종시와울산시, 5월에거제시와남양주시, 6월에부산시, 10월에의정부시, 12월용인시등전국건설현장에서발생하였다. 의정부타워크레인사고를보면, 의정부시아파트공사현장에서 20층높이타워크레인이붕괴되면서타워크레인에서작업을하던근로자 4명중 3명추락해사망하였다. 결국정부는타워크레인의사고가연식검증의한계, 복잡한계약관계에따른안전관리책임의공백때문으로판단했다. 이에따라 10년이된크레인은주요부위에대한정밀검사를받아야하고 15년이상은 2년마다비파괴검사를의무화하며크레인의사용연한을원칙적으로 20년으로제한하고 20년이상된장비는부품을분해하는수준의세부정밀진단을통과할경우에한해일정기간사용을연장하는대책을마련하였다 년과같이노조는지속적으로공사현장의안전대책에대해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노조는건설현장에전자인력카드제와건설현장의실질적인근무인력을파악하고숙련에따라임금을지급하는기능인등급제등오랫동안이어온건설업의구조적문제해결에대한개선책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 전자인력카드제와기능인등급제는건설업이가지고있는구조적인문제인원하청도급구조, 훈련구조, 고용구조문제를상당수해결할수있는제도들로지속적으로노동계에서요구했던것들이다. 특히건설업적정임금제나전자퇴직공제금제도를원활하게시행하기위해서는건설노동자들의출 퇴근 ( 전자인력카드 ) 과숙련 ( 기능등급 ) 등의건설현장에대한상황파악이우선선행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에서도이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여제도마련을위해노사의견을취합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이노동권보장을위해특수고용직을중심으로노조설립이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문재인정부는현행노동법의근간을흔들수도있는특수고용직의노동3 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을보장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실태조사를예정하고있다. 현재건설업의대표적인특수고용직은덤프트럭, 레미콘기사등이다. 이들은그동안근로계약이아닌민법상의위임, 또는도급계약으로종사하기때문에노동법이인정하는 근로자 가아니라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 로분류되어왔다. 따라서노동자범위를확대하여이들에대한노동기본권이보장되면작업현장별로체결되고있는임 단협을지역혹은산별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업체에강한요구를할것으로보인다. 결국향후건설업노사관계는건설업의오랜적폐인발주처 - 원청 - 전문건설업체 - 건설노동자로이어지는수직적이며중층적인도급구조와건설근로자들의임금및안전관련노동조건개선을위해법 제도적이해관계가달라노사정간의견조율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예 87

90 상된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3), 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2014), 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대한건설협회 (2017), 주요건설통계. 우상범 임상훈 (2014), 플랜트건설업의조정된교섭에관한연구 : 광양지역사례를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4(2), pp.75~

91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남우근 ** 1) Ⅰ. 머리말 문재인정부는기존정부와는차별적인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추진하고있고, 이로인해공공부문의고용관행은많이바뀔것으로전망된다. 노무현정부이래로기존정부들도상시지속적업무의무기계약직전환을수행해왔지만기간제법상의전환예외규정을폭넓게적용함으로써무기계약직전환규모가매우적었고, 그결과기간제및간접고용규모는크게줄지않았다. 1) 반면현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 를선언함과동시에간접고용까지포함한상시지속적업무의정규직전환을대대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로인해공공부문의고용환경이크게바뀌는것과함께노동조합조직률도상당히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정규직화정책은또다른노사갈등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도하다. 공공부문의경우무기계약직고용개선조치가미흡함으로써차별의구조화논란을피해가기어렵고, 간접고용정규직화방식으로자회사를인정함으로써상당수공공기관에서이를둘러싼갈등이현재도불거지고있다. 민간부문역시기간제법과파견법에대한법개정계획이외에고용관행을개선시킬구체적인조치가보이지않음으로써상당기간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노사갈등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파리바게뜨제빵사나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대한불법파견판정은고용노동부의변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지만, 일관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가운데몇몇사업장에대한판정만으로는왜곡된고용관행을개선하기에한계가있다. 아직은정권초기라서향후에정부의노동정책이노동시장에어느정도의변화를가져올지예상하는것은힘들지만, 공공부문비정규직의노동조합조직률은일정하게높아질것이고, 이에따라비정규노사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위원 (namwg@hanmail.net). 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 이슈페이퍼참조. 89

92 관계도지금까지와는다른양상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이글은이러한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환경의변화가비정규직노사관계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탐구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을살펴보고,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들의동향과쟁점을살펴볼것이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및정부정책평가 1.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비정규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을발표했고, 이에따라특별근로실태조사를통해공공부문의비정규직인원을파악했다. 고용노동부발표내용에따르면, 5개공공부문의기간제는 246천명, 간접고용은 170천명이다. 이와같은수치는기존의 2016 년말기준으로조사된기간제 191 천명, 간접고용 120 천명에비해크게늘어난수치이다. 이에대해고용노동부는조사시점의차이 (12 6월 ) 와함께적극적인전환정책추진으로그동안누락되었거나정책대상으로인식하지못했던직종등이이번조사에반영되었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기간제와간접고용이외에도그동안정부가정규직으로간주했던무기계약직이 2016 년말기준 212천명이다. 무기계약직은정규직과의차별, 애매한고용지위로인해여전히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불안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향후기간제와간접고용의무기계약직전환이 < 표 1>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무기계약직 (2016 년말기준 ) 비정규직 (2017 년 6 월말기준 ) ( 단위 : 천명 ) 소계기간제파견 용역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료 : 무기계약직규모는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가이드라인 ( ). 비정규직규모는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90

93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현실화될경우무기계약직의처우개선을둘러싼논란은더욱가중될것으로보인다. 2) 2. 공공부문정규직화정책 가. 정규직전환정책 문재인정부는 3단계로나눠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진하고있다 년까지공공부문비정규직 20.5 만명이정규직으로전환될계획이고, 7.4만명은 2017 년내에전환이완료될예정이다. 기간제와간접고용을포함한 416천명중상시지속적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은 31.6 만명이고, 이중에서정규직화가이드라인에서전환예외자로규정된교 강사, 60세이상고령자, 의사등고도의전문적인직무, 선수등전환하기어려운합리적인사유가있는 14.1 만명을제외한약 20.5만여명 (64.9%) 이정규직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시기별정규직전환규모 74 천명누적 151 천명누적 168 천명누적 175 천명 기간제 23 천명 51 천명 파견용역 60 천명 72 천명 79 천명 72 천명 92 천명 72 천명 96 천명 72 천명 103 천명 72 천명 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연중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기간제와간접고용에대한정규직전환계획과는달리무기계약직에대한정부정책은별다른것이없어서대비되고있다. 정부의정규직화가이드라인에따르면, 무기계약직에대해서는 무기계약직 대신적합한명칭을부여하고승급체계마련등체계적인인사관리를강화하며, 복리후생적금품은불합리한차별없이지급하도록하는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문제나임금체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어서상황에따라서는 중규직 논란등정규직과의차별을구조화한다는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 3) 2) 공공부문무기계약직문제에대해서는최근에서로다른단체에서주최한 3 개의토론회가연달아개최되었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가인권위 ( ),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 ), 한국노총공공연맹 ( )). 91

94 정부의정규직화정책은공공부문의고용관행을크게개선시킬것으로보인다. 기간제가크게줄어들고, 간접고용역시원청기관또는자회사로직접고용됨으로써주기적으로겪어왔던고용불안이상당부분해소될것이다. 이로인해노동조합가입이활성화될수있는중요한환경이조성되는것이다. 나. 기존정부와의차별성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노무현정부때인 2006 년부터시작되었다. 이후이명박, 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지만문재인정부의정책은여러측면에서이전정부와차별화된다. 노무현정부가비정규직대책을본격적으로추진한것은 2007 년이었고, 기간제법이시행된것역시 2007 년이다. 노무현정부는상시지속적업무의무기계약직전환을원칙으로함으로써기간제법의기준을공공부문에서먼저실천한의미가있다. 정부대책에따라 2007 년당시 7만명정도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다. 이후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도기간제의무기계약직전환이매년이뤄졌지만기간제법상의전환예외규정을폭넓게적용함으로써기간제인원대비무기계약직전환규모는미미한수준이었다. 또한기간제사용에대한규제를하지않음으로써기간제의일부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더라도그만큼의기간제규모가줄어드는것이아니라전환된자리에또다시기간제를사용함으로써기간제감소효과는적었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 문재인정부는 상시지속적업무에정규직고용 을원칙으로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기간제법상의전환예외사유를축소해서실질적인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를추진하고있다. 전환기준도기간제법상의과거 2년근무가아니라향후 2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전환대상에포함시키는등진일보한기준에따라무기계약직전환을추진하고있다. 간접고용에대한대책은이전정부들과더큰차이를보인다. 노무현정부는간접고용을핵심 / 주변업무로구분해서주변업무에대한 합리적 간접고용사용을정당화했고,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에대한정책자체가없었다. 이에따라간접고용규모는이전정부기간에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반면문재인정부는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원칙에기간제뿐만아니라간접고용까지포함하는과감한기준을세워서정규직화를추진하고있다. 이는그동안노동계가주장한기준을수용한것으로서간접고용규모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정책으로평가된다. 다만자회사형태까지정규직화방식으로인정함으로써갈등의불씨를만든점은노사관계차원에서도주 3) 남우근 (2017b), 비정규직의사각지대, 무기계약직을말한다, 김종훈의원실 공공연대노조토론회발제문. 92

95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의깊게봐야할지점이다. < 표 2> 정부별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비교 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문재인정부 주요특징 - 중앙정부차원에서통일된기준을마련한최초의종합대책 - 합리적고용관행정착 으로비정규직의안정적활용구조형성 - 이명박정부의연장선에서관리중심의소극적정책 -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화 - 간접고용까지포함된정규직전환 직접고용대책 - 상시지속업무무기계약전환원칙 - 7만명전환 - 매년상시지속업무중일부만무기계약전환 - 매년상시지속업무중일부만무기계약전환 - 무기계약직직무급제도입시도 - 전환예외사유축소 - 기간제법보다폭넓게무기계약직전환 - 무기계약직처우개선계획 간접고용대책 - 외주업무의핵심 / 주변구분 - 합리적외주화용인으로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은미미 - 시중노임단가적용등보호기준마련 - 노무현정부의간접고용정책을토대로용역근로자보호지침마련 - 직접고용전환은배제 - 간접고용축소정책부재로간접고용은계속확대됨 - 용역근로자보호지침준수여부점검 - 직접고용전환은배제 - 간접고용축소정책부재로간접고용은계속확대됨 - 정규직전환대상에간접고용포함 - 자회사, 민간위탁등간접고용사각지대의정규직화추진 - 간접고용의실질적축소가예상되나, 자회사논란이존재함 자료 : 조돈문외 (2017), < 표 2.1> 수정보완. Ⅲ. 노동조합현황및노사갈등사례 1. 조직화현황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에대해서는별도로조사된자료가없다. 4) 여기서는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연구보고서에서확보한원자료를활용해서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를구분한후간단한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에서는비정규직노동조합 181개에대해서조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가맹노조등을포괄했고, 산별노조산하조직의경우는지부까지하나의단위로구분해서조사했다. 하나의노동조합에정규직과비정규직이동시에가입되어있는경우는제외했다. 이렇게추려서조사한노동조합이 181개이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을모두포괄했다고보 4) 고용노동부에서매년전국노동조합현황을조사하고있지만최근자료는공개하지않고있다. 93

96 기는어렵지만대체적인현황은파악할수있는조사규모라고판단된다. 조사된비정규직노동조합 181개중공공부문으로분류되는것은 82개였다. 82개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수는 2015 년기준 91,309 명이고, 조직대상노동자는 637,584 명이다. 주요고용형태는직접고용이 29개노조, 간접고용이 29개노조이다. < 표 3>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특성 노조수규모노조수 직접고용 29 1 만명이상 2 주요고용형태 간접고용 29 1 천명 ~1 만명미만 18 기타 24 1 백명 ~1 천명미만 34 정규직노조 있다 56 1 백명미만 28 없다 26 합계 82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원자료를활용해서분류함.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는최근에매우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정부정규직화정책에따라현장노동자의정규직화에대한기대치가높아지고있음은물론, 최소한고용은안정화될것이고임금도어느정도는오를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편에서는기대감만이아니라불안감도함께작용한다. 자신이정규직화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아닌가, 정규직화라고하면서자회사를만들어서기존의간접고용과별로달라지는것이없는것아닌가하는불안감이작용하는것이다. 이러한기대감과불안감이노동조합조직화의계기로작용하고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를조직대상으로하고있는기존노조들은이러한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고, 조직화를위해신규로노동조합을만들기도한다. 조직화에대한환경조성과노동조합의조직화노력은짧은시간이지만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정부정규직화가이드라인발표이후 1만명정도조합원이증가했다고한다. 인천공항지역지부가기존조합원 2천명에서 7월이후 1천명정도증가했고, 가스공사비정규직 1천명, 마사회등도조합원이증가했다. 시험인증평가원정규직조합원도 2 천명정도신규조직되었다. 학교비정규직을조직하고있는교육공무직본부도조합원이늘었다 년성과연봉제반대투쟁을통해나름대표성을가지게된점, 공공부문조합원이타노조에비해가장많았던점등이작용했다고자평하고있다. 가스공사노조, 철도공사노조, 의료연대서울대병원분회등비정규직조직화는기존정규직조직이있던곳에서활발하게추진되고있고, 인천공항공사의경우는비정규직지부가정규직화투쟁을꾸준히해왔던곳이기때 94

97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문에급속히조직확대가가능했다는것이다. 5) 민주노총민주연합노조도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를주로조직하고있는노동조합인데, 문재인정부들어서 1천여명의비정규직조합원이추가로조직되었다고한다. 기존에는노동조합에가입하려면방해공작이많았는데새정부들어서는이러한부당노동행위가많이줄었고, 이러한조건변화가조직화계기로이어졌다는평가이다. 기존조직에조합원수가증가된것과함께노조조직이없었던경북, 강원등에신규조직이만들어지기도했는데이역시정권교체효과라는것이다. 신규로조직된조합원들은주로기간제노동자라고한다. 정규직전환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에대한우려가노동조합에가입하는동기로작용하고있다고한다. 6) 한국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들도조직화를위해활발히움직이고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비정규직조직화를위해지난 7월 20일에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을출범시켰다. 연맹산하의대보정보통신노조가기존기업별노조를해산하고공공산업희망노조대보정보통신지부로조직형태를변경하며출범한소산별노조이다. 출범 40일만인 8월말기준으로조합원이 1,174 명으로확대되었다. 7) 역시한국노총산하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도정부정규직화가이드라인발표직후에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을출범시킨뒤조직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연맹소속단위노조들은정부정책에따라정규직 ( 또는무기계약직 ) 으로전환되는기간제노동자들의노조가입을적극독려하기로했다. 또한파견용역회사소속노동자들의경우 직접고용원칙 으로기존해당정규직노조에서조직화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여의치않을경우에는한울타리공공노조로가입을권유하기로했다. 연맹은지난 9월 1일한울타리공공노조를포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리노조등 9개노조 ( 총조합원 1,000 여명 ) 의가입을인준했다. 8) 2. 노사관계사례 : 인천국제공항공사간접고용 가. 노동조합현황 현재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항운영, 보안방재, 환경미화, 시설관리, 시스템관리등의업무 에간접고용인력 9,947 명이일하고있고, 용역회사도 64 개에달한다. 다양한직종이여러개의 용역회사에의해수행되고있고, 노동조합도직종별로다양한형태로조직되어있다. 간접고용 5) 공공운수노동조합조직담당자와의인터뷰참조 (11 월 7 일 ). 6)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조직담당자와의인터뷰참조 (11 월 6 일 ). 7)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홈페이지참조. 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홈페이지참조. 95

98 비정규직노조중가장많은인원을차지하고있는것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소속의인천공항지역지부이고, 조합원은 3,500 명수준이다. 다른노동조합들의현황은다음과같다.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조합들은민주노총과한국노총, 비가맹노조등크게세부류로나뉘어지고, 동일한조직대상을두고경쟁적인관계를형성하고있다. 따라서비정규직중최대규모노조인인천공항지역지부는정규직화방안을둘러싸고정규직노조와갈등관계에있고, 한국노총소속의비정규직노조들과도조직화를둘러싼경쟁또는갈등관계에있다 < 표 4>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현황 노조명상급단체조합원수 정규직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한국노총공공노련 1,100 명 인천공항지역지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3,500명 (10월말기준 ) 인천공항교통환경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천공항부대시설노조, 인천공항환경노조인천국제공항탑승동환경노조뉴하이에스노조공항산업희망노조 한국노총연합노련한국노총공공노련 354명 (5월말기준 ) 300여명 (8월말기준 ) 교통관리운영노조 인천공항조경유지관리노조전국시설관리노조 : 탑승교지부, 수하물지회 상급단체없음 300여명 (5월말기준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중간보고서. 나. 교섭구조 비정규직최대노조인인천공항지역지부는 2008 년에설립되었고, 비정규직노조중교섭과투쟁을가장활발하게하고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여러용역회사와의집단교섭을추진하기위해 2013 년에파업을하기도했다. 당시용역회사 10개와집단교섭을최초로시도했으나용역회사마다직종, 공사와의계약관계, 용역회사규모, 용역계약기간등이달라서실질적인집단교섭은현실적으로어려웠다. 결국인천공항지역지부가교섭권과체결권을갖고있지만실제로는지부산하기업별지회에서해당용역회사와기업별교섭을하는방식으로노사관계를형성해왔다. 또한원청인인천공항공사에대해고용안정과임금인상에대한교섭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다. 공사와는비공식적인대화를하기도했으나원청과의실질적인교섭은이루어지지않았다. 96

99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현재는정부의정규직화정책에따라노사전문가협의회라는틀을통해공사와인천공항지역지부가정규직화방식에대해직접교섭을하고있는구조이다. 물론다른비정규직노조뿐만아니라상급단체에서도협의회에참여하고있지만내용적인면에서보면실질적으로는인천공항지역지부가가장강경한입장을견지하며공사와의긴장관계를형성하고있다 년 12월 26일인천국제공항공사와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정규직화방안에대해합의했다. 소방대, 보안경비등 2,940 명은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천여명은 2개의별도법인 ( 자회사 ) 을설립해서고용하기로한것이다. 합의에따라교섭구조가많이바뀌게된다. 기존에개별용역회사들과병렬적기업별교섭을할때는노사갈등을일으키는쟁점에대해실질적인논의를하기어려웠다. 공사에교섭책임을요구하는과정에서집회등해결책이보이지않는갈등양상을보였다면향후에는공식적인교섭틀내에서갈등을다룰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 인천국제공항공사노사교섭구조변화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공식지휘명령 자회사 기업별교섭 용역회사 A 용역회사 B 용역회사 C 원청교섭요구 기업별교섭 원하청노사공동협의회 기업별교섭 인천지부 A 분회 인천지부 B 분회 인천지부 C 분회 직접고용전환자노조 자회사전환자노조 노동조합법에따라직접고용으로전환된비정규직들은공사와직접기업별교섭을하게될것이고, 별도법인 ( 자회사 ) 으로전환된노동자들은자회사와기업별교섭을하게될것이다. 하지만이번노사합의문에는공사와별도법인의노사를포함하는 인천국제공항노사공동운영협의회 ( 가칭 ) 를구성해서인천공항의발전, 정규직전환자의근로조건, 안전한공항운영등에대해논의해나가기로했다. 이는그동안비정규직노조에서자회사전환조건으로주장해왔던 원하청공동교섭구조 를공사가일부수용한결과이다. 특히이번합의서에는 자회사전환자 97

100 의근로조건을공사직접고용전환자보다낮지않도록한다. 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므로원하청노사간의협의구조는불가피해지는것이다. 결과적으로직접고용전환자든, 자회사전환자든노동조건결정에대한공사의권한과책임이보다간명해지며, 갈등요소를다룰수있는공식적인교섭틀이마련되는것이다. 기존의간접고용시기에는공사가법적인교섭책임이없음을이유로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갈등이출구없는소모전으로이어졌다면직접고용과자회사를포함한정규직전환이후에는갈등요소에대해직접다룰수있게되는것이다. 공사입장에서는직접교섭에대한부담이커질수있지만, 갈등관리차원에서는오히려제도적틀내에서교섭하는것이노사관계를개선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다고비정규직노조에서는판단하고있다. 9) 결과적으로이번정규직전환은노사관계를제도틀내로편입시켜서공식화하는의미를담게될것이다. 한편인천공항공사는기존의정규직노조도있기때문에이번비정규직의정규직화이후의교섭구조는좀더복잡해질전망이다. 직접고용전환자 2,940 명중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조합원은 685명이고, 한국노총공공노련희망노조조합원은 300여명이어서정규직노조조합원 1,100 명보다적지만, 비노조원이 2,200 여명이어서향후조직화여부에따라서는다수노조지위가바뀔가능성이있다. 하지만기존정규직과직접고용전환자간에노동조건, 직무등이상이한점을고려하면단순히다수노조가교섭대표권을가지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보인다. 이경우공사의지에따라자율교섭을통해각각교섭을진행하는것이현실적일것이다. 결과적으로이번 12월 26일정규직화노사합의내용을토대로전망해보면, 조합원수에상관없이정규직노조는기존처럼별도교섭을하고, 정규직전환자들은자회사까지묶어서 노사공동운영협의회 에서노동조건에대한실질적인협의를한후각각기업별교섭틀에서협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전개될공산이크다. 원 하청으로분리된교섭구조에서는책임성을담보하기어려웠지만이제는권한과책임이일치하는교섭구조의정상화가이뤄지는것이다. 다. 주요쟁점 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노사관계에서주요한쟁점은자회사를둘러싼정규직전환방식이었지만 12월 26일노사합의를통해이문제는해결되었다. 7천여명을두개의별도회사 ( 자회사 ) 로전환하기로합의했고, 해당직종도구별되었다. 합의내용에따르면, 별도회사는공사가전액출자하여설립하기로했고, 별도회사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관계법령을개정하거나제정하고설립후공공기관으로지정할것을관계부처에노 사 전 9) 인천공항지역지부조직담당자와의인터뷰참조 (12 월 5 일 ). 98

101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문가가공동으로건의 하기로했다. 자회사전환인원이상당규모가되기때문에기획재정부에서매년지정하는 기타공공기관 으로지정하는것은큰문제가없을것으로노사는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고용안정문제는해소될것이다. 전환방식은결정되었지만임금, 직제등노동조건에대한결정도넘어야할고비이다. 노사합의서에 임금체계는직무와직능 ( 숙련, 근속등 ) 을반영하여설계한다. 고원칙적인수준에서만언급되어있기때문에향후교섭을통해해결해야한다. 기존정규직의반대분위기도비정규직노사관계의한부분을이루고있다. 정규직다수가비정규직당사자의정규직전환이아닌공개채용원칙을주장하고있는것과함께실질적으로는사내복지를나눠야하거나다수노조지위를잃을우려가작용하고있기도하다. 공사입장에서는기존정규직의반발을감안해서정규직전환자의임금등노동조건을결정해야하고, 교섭권문제에대한고민도할수밖에없다. 다수노조가일괄적으로교섭권을행사하는방식은현실적으로어렵고, 인천공항지역지부도교섭은각자나눠서진행할것을제안하고있기도하다. 결과적으로는중층적인교섭구조가만들어질가능성이높다. 인천공항공사사례에서예상할수있듯이, 결과적으로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을통해공공부문에서공식적인고용관계와교섭구조를토대로기존정규직과정규직전환자등다층적인이해관계의상충과조율이이뤄질것으로판단된다. Ⅳ. 노사관계쟁점및전망 1. 노사관계쟁점 가. 간접고용정규직화과정에서의자회사문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노사합의를통해자회사문제에대해큰틀의해법을찾았지만철도공사, 발전회사등여전히자회사문제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사관계에서쟁점으로작용하고있다. 간접고용규모가어느정도되는공공기관의경우예외없이자회사방식을도입하려고할것이고, 비정규직노동조합입장에서는여전히자회사가간접고용에불과하다는시각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철도공사의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등구조조정과정에서만들어진자회사의경험이있기때문에노동자들의우려를어떻게불식시키는가가관건이다. 정규직화과정에서논의되는자회사는이중적의미를갖고있다. 분명용역회사보다는고용 99

102 을근거리화하는개선된방식이지만, 원청기관과의관계에서불법파견시비, 경영재량권문제 등한계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자회사의전문성과독립성이보장 되어야하는데현재는이에대한별다른고려없이자회사를추진하는경향이있다. 10) [ 그림 3] 자회사고용의이중적의미 원청직접고용 고용의원거리화 ( 구조조정 ) 자회사고용 고용의근거리화 ( 과도적해법 ) 위탁 / 용역 나. 무기계약직처우개선문제 기간제와간접고용을포함한정부의정규직화정책은현재로서는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하지만기존에도무기계약직은정규직이아닌 중규직 이라는논란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무기계약직에대한처우개선을어떻게하느냐가정규직화정책에서중요하다. 기존의무기계약직이가지고있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우선, 고용만안정되고임금은기간제때와별반차이가없는경우가있고, 임금체계가없어서근속기간에상관없이동일한임금이지급되는경우도있으며, 승급체계가없어서직무몰입도가낮을수밖에없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주차단속, 노점단속, 현수막철거등주민과의마찰이발생할수있는업무를법적권한이없는무기계약직이수행함으로써불필요한시비가발생하기도한다. 지자체에따라서는 공무직관리규정 을두고무기계약직을공무직으로호칭하며관리체계를운영하기도하지만이역시일률적이지않다. 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도지자체마다임금차이가많이발생하는것도일관된인사관리규정이없기때문이다. 이번공공부문정규직화정책도기간제및간접고용의무기계약전환에그칠것이아니라무기계약직의체계적인인사관리방식을수립해야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경우공무원은아니지만직제와권한에대한인정을통해공무수행에따른고용지위를공식화하는것이필요하다. 문제는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이다. 정부도정규직화가이드라인을통해 정규직전환자에대하여신분증발급 직군 교육훈련ㆍ승급체계마련등체계적인인사관리를강화 하겠 10) 남우근 (2017a) 참조. 100

103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다고발표했고, 이에대한후속조치로표준관리규정안을산하기관에배포했다. 하지만민주노총 (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등 ), 한국노총 ( 공공연맹, 연합노련등 ) 을막론하고행정기관비정규직을조직하고있는노조들은무기계약직의지위를인정하는법제화를요구하고있고, 이미관련법안이발의되어있기도하다. 11) 법제화를둘러싼논란은당분간지속될것이다. 다. 임금체계문제 정규직화가이드라인 에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후임금체계결정방식에대해 정규직전환시현재수행하고있는직무등을고려하여동일 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무기계약직등이있는경우그에해당하는직군의임금체계를적용할수있을것임 이라고되어있고, 임금체계는직무급, 직능급, 호봉제등을설계할수있으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의취지에부합하는형태로설계 하도록권고하고있다. 하지만기존에무기계약직호봉제가있더라도전환자에게이를적용하는것은자제하도록현장지도를하고있기도하다. 노동부는현재정규직전환과관련해서공통직종 (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원, 사무보조등 ) 에대해서표준임금제도입을모색하고있다. 구체적인방안이나오지는않았지만 직무숙련급 개념을적용하는임금체계를고민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관련직종을조직하고있는노동조합에서는표준임금제도입에대해매우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표준임금제를통해직무급제를도입해서직무에따른임금차이를정당화하는명분을제공함으로써결과적으로단순업무종사자의저임금을구조화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 그동안노동조합에서는직무급제도입에대해거부해왔다. 한국은직무가치분석에대한경험이일천하고, 반노동적노무관리환경에서는객관적직무분석이어렵다는이유때문이다. 반면경총등사용자단체에서는연공급제로인한인건비부담을이유로직무급제도입을주장해왔다. 이번정규직전환정책을통해표준임금제가어떤형태로도입되느냐에따라직무급제를둘러싼노사간견해차이가현실적인갈등으로불거질가능성이크다. 현재의정규직화흐름상정규직전환자에대해상당부분직무급개념에근거한임금체계가도입될것으로예상된다 년 12월 26일타결된인천공항공사노사합의에서도임금체계에대해직무와직능을반영하여설계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는기존정규직과직무가다른경우불가피하기도하고한편으로는자연스러운접근이기도하다. 직무급개념에기반한임금체계가차별을구조화하는명분이된다는노동조합들의우려도여전히있지만기존용역회사시절보다상향된수준에서적정임금을보장하는의미도함께가지고있기때문에직무급제도입을단지선악적관점에서만평가하기는힘들것이다. 한국에서는직무가치만을가지고임금 11)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 지방자치단체공무직근로자에관한법률안. 101

104 체계를수립하는것은정서적으로나현실적으로어렵고, 숙련형성과근속에대한일정한보상 을포함한직무급개념도입은합리적토론을통해논의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번정규직 화정책이이러한논의를현실적으로출발시키는의미를가지고있다고할것이다. 2. 향후전망 정부의정규직화정책은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 이라는관행을정착시키는주요계기가될것이다. 또한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의토대로작용하기도한다. 그동안기간제나간접고용이라는불안정한고용지위가노동조합가입을원천적으로차단해왔다면향후에는이러한걸림돌이대부분제거될것이다. 고용관행의개선과노동조합조직률제고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사관계를크게바꿔놓을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원청기관의교섭의무회피로인해노사관계가장외로나갈수밖에없는파행적방식이었다면, 이제는단체교섭이라는제도적틀내에서노사간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는조건이형성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기존의임의적이고소모적인갈등표출방식이정해진규칙을통해갈등관리가되는방식으로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하기에따라서는보다생산적인노사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반면, 조직률제고라는무기를토대로그동안억눌렸던노동현장의요구가분출되면서갈등이더커질가능성도있다. 특히앞서도살펴보았지만자회사문제, 무기계약직처우개선문제, 임금체계문제등을둘러싼잠재적갈등이노사간접점을찾게될지, 아니면이견만확인할지에따라향후노사관계가크게좌우될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정규직화정책의성공적마무리와원만한비정규직노사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불거지고있는쟁점들에대해보다긴밀한대처가요구된다. 정규직화정책을진두지휘하고있는고용노동부가각공공기관을관장하고있는주무부처와유기적인협의를통해서정규직화과정에서드러난노사간쟁점들을해결하기위한보다정교한지원이필요하다. 단지개별사업장의노사관계로미뤄둘것이아니라정부차원에서체계적인대응이이뤄져야한다. 결국앞으로의공공부문비정규직노사관계는무엇보다도정규직화정책이어떤결과를가져오느냐에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102

105 특집 Ⅱ: 공공부문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참고문헌 ] 김종진 (2017), 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참여구조개편방향필요성과의미, 서울시투자기관자회사노조협의회토론회발제문. 남우근 (2017a), 공공부문간접고용정규직화의쟁점과과제 - 자회사방식을중심으로, 공공부문자회사, 쟁점과해법, 이정미의원실 공공운수노동조합. (2017b), 비정규직의사각지대, 무기계약직을말한다, 김종훈의원실토론회발제문참조.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비정규직자발적보호기제현황과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조돈문외 (2015),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7), 공공부문무기계약직근로자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인천국제공항좋은일자리창출전략및실행방안수립 중간보고서 ( 미발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 가성공하기위한조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슈페이퍼. 103

106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박종식 ** 1) Ⅰ. 머리말 1990 년대후반이후한국사회의취업자특징중의하나로소위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의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여기서 특수고용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과거에는주로기업과임금노동자가 고용계약 을체결했으나점차기업이임금노동자와의고용계약대신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 을체결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와같은형태의취업자들은대부분민간부문에서나타나고있는데, 전통적인의미의노동자와차이가있는점은분명하지만, 그렇다고이들을기존의자영업자 / 개인사업자로서규정하기에는어려운측면들이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다. 20세기후반노동시장변화의흐름 고용의유연화경향 하에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은대체로개인들의노동결과물을개별단위로측정하기가상대적으로쉬운경우, 즉단위노동을파악하기쉬운경우에보다쉽게나타나고있다. 1) 그리고개별단위노동성과에기반을둔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더욱확대될수있었던사회환경적인배경으로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른인터넷보급의확산및상시화, 나아가인터넷이용에있어서모바일화로인해이동성확대를지적할수있다. 노동시장의변화와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해개별화된형태로노동의결과물에대한측정과평가가용이해지면서기존임금노동의개인사업자화는더욱더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foral@hanmail.net). 1) 즉전체적인공정의일부분을담당하는노동자들의경우에는노동자들의개별실적을평가하기가어렵기때문에특수고용으로전환하는데제약이있다. 반면개별방문영업, 특정물건의개별운반등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화물운전기사, 택배기사등의노동은상대적으로특수고용으로전환하기에용이하다. 104

107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이와같은사회환경의변화및노동시장의변화인해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은꾸준히확대되고있다. 형식적으로고용계약은아니지만, 실질적인노동 / 작업의내용을살펴보면계약상으로만임금노동형태를벗어났을뿐실질적으로과거사용자의위치에있던기업들의지휘- 통제가일정정도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대해서는외국에서도 위장된 / 거짓자영업자 (the disguised/bogus self-employed) 라는지적이심심찮게제기되고있다. ILO에서도 위장된자영업자 / 종속적자가고용 (dependent self-employment)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을비정규고용 (nonstandard employment) 의한유형으로분류하고있기도하다 (ILO, 2016). 따라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확산에대해서기존의고용계약관계가 모호한 고용계약관계 (ambiguous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로전환되고있다는특징을지적할수있으며, 아울러이러한과정에서 전통적인노사관계 영역에서도변화가나타날수밖에없는데, 이는 새로운노사관계영역의등장 또는 기존노사관계의재구성 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글에서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확산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으로민간부문비정규고용의한유형인특수고용형태중최근한국사회에서새로운노사관계의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는택배산업의사례를검토하고자한다. 본문에서는한국택배산업의성장과정과택배기사들의노동실태, 그리고택배기사들의노동조합결성흐름과주요요구사항들을정리할것이다. 이어서향후택배산업을포함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노사관계 ( 노동문제포함 ) 에대한대응필요성을언급하면서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Ⅱ. 한국택배산업의특성과성장 1. 택배산업의정의와성장과정 택배산업은 소형 소량의운송물을고객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에서수탁하여수하인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까지운송하여인도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택배표준약관개정안 ( 제10026 호,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1항 ). 이러한공식적인정의를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개인또는기업화물송화인 ( 보내는사람 ) 이화주로부터포장단위당 30kg 이하 ( 가로 + 세로 + 높이의합이 160cm 이내, 최장변이 100cm 이내 ) 의소형 소량화물의수송을의뢰받아화물의접수로부터포장, 수송, 배달에이르기까지의일체의수송서비스를운송인의일관책임하에문전서비스 (Door to Door Service) 로운송하 105

108 는수송체제 로정의하고있다 ( 송계의, 2011). 택배산업은산업화시작초기에는진입비용이비교적적게들며, 택배망도복잡하지않아조직도상대적으로단순하기때문에누구나사업을시작할수있어서비교적경쟁이심한레드오션산업이라고할수있었다. 그러나산업이어느정도성숙하고물류창고, 허브등네트워크구축에필요한투자비용이급증하면서부터신규업체의진입은거의불가능하며, 나아가기업간인수합병등으로규모를키워서대형업체들만살아남게된다. 한국에서택배산업이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한 2000 년대이후택배산업의성장추이를살펴보면, 2001 년택배물량약 2억개, 매출액 6,466 억원에서 2016 년에는택배물량약 20억개, 매출액 4조 7,444 억원으로지난 15년동안택배물량은약 10.3 배, 매출액은 7.3배가성장하였다. 또한연평균성장률을살펴보면, 2000 년이전 38.0%, 2001~2005 년 26.9%, 2006~2010 년 16.2%, 2011~2016 년 9.5%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년대초반과비교하면최근에는성장률이다소둔화하고는있기는하지만, 같은기간 3~4% 대의 GDP 성장률과비교하면택배산업은여전히매우높은성장세를지속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신태중, 2017). 아울러전체택배물량이증가하면서 1인당택배이용횟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연간택배이용횟수는 15세이상국민 1인당 2000 년연간 3회에서 2014 년 38회로매년약 11% 씩증가하고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6). [ 그림 1] 택배물량및택배산업매출액추이 50,000 47, ,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6, , , , , , , , , , , , , , , 물량 ( 천만개 ) 매출액 ( 억원 ) 0 자료 : 신태중 (2017: 10) 의수치를이용해서재작성. 그런데한국의택배산업이급성장하는동안택배 1 건당평균배송단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 고있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1 건당평균운송단가는 2000 년 3,500 원에서 2002~2003 년 106

109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과 2012 년을제외하면매년꾸준히낮아져서 2016 년에는 2,173 원으로 2000 년과비교했을때약 37.9% 하락하였다. 택배기사는개인사업자로서집하 배송건수에따라서수수료를받고있기때문에, 택배운송단가의하락은택배기사의소득및노동시간, 그리고서비스의질에곧바로영향을미친다. 택배기사들은배송단가가하락하는동안기존소득을유지하기위해서는산술적으로과거보다더많은물량을배송해야만하기때문에택배기사들의업무시간이계속늘어나고있다. 아울러택배배송업무시간을최대한줄이기위해서최종소비자와직접적인연락없이일방적으로택배물건을대문앞이나경비실에두고가면서문자만남기는사례들이많아지면서서비스의질도나빠지고있다. [ 그림 2] 택배박스당평균운송단가추이 3,600 3,500 3,400 3,200 3,190 3,237 3,257 3,150 3,000 2,871 2,800 2,665 2,600 2,400 2,200 2,500 2,428 2,350 2,309 2,315 2,362 2,303 2,249 2,223 2,173 2,000 1, 자료 : 물류신문사, 2016 년물류산업총람 ( 신태중, 2017: 13 에서재인용 ). Ⅲ. 한국택배기사의고용형태와노동조건 한국의택배기사들의고용형태와노동조건에논의에앞서먼저택배기사의규모를살펴보면,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에서는택배기사수를 2004 년 2만여명에서 2011 년택배업체수 17 개, 전체택배기사수는약 3만 7천명으로추정하고있다. 신태중 (2017) 의조사에서 2016 년 12월기준으로우체국택배를제외한업체별전체택배차량 ( 택배기사 ) 수는 42,148 대 ( 명 ) 이며, 여기서제외된우체국택배의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우체국택배기사를약 5천 ~6천명정도 107

110 로파악하여전체택배기사는 4.7만 ~4.8 만명정도로추정하고있다. 택배연대노조에서도 2017 년현재택배기사수를전국적으로 4만 5천여명정도로추정하고있다. 연도별택배기사수를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지만, 2004 년 2만여명에서 2016 년말현재 4.5만 ~4.7 만명정도로지난 10여년동안택배기사수는 2배이상증가하였음을추정할수있다. 1. 고용형태 : 다양한유형의고용계약관계 1990 년대이후택배산업의제도화와함께본격적으로택배업체들이등장하기시작하면서택배업체들은택배기사들과직접고용계약을체결하고직고용해서택배업을시작했었다. 이는과거택배산업이기업간거래 (B2B 2) ) 가중심일때에는어느정도안정적인물량을확보할수있었기에택배업체와택배기사는직접고용계약을체결하고업무를맡기는것이가능했었다. 하지만 1990 년대이후기업- 소비자간거래 (B2C) 를중심으로택배산업의규모가빠르게증가하여택배물량의안정성확보가점차어려워지면서택배기사와의고용계약이점차근로계약으로전환되기시작하였다. 특히 1997 년외환위기이후에는대부분의택배업체들이택배기사들에게개인사업자등록과함께개인소유화물차량을확보하지않으면택배물량을주지않겠다고하면서택배기사들은택배업체들의요구에의해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로전환되었다 ( 조돈문외, 2015). 이러한점에서 1990 년대후반시기는택배기사들이임금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로의전환이진행된중요한분기점이었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와같은기존고용관계의해체과정은시기별로구분해서특징을살펴볼필요가있다. 고용관계가해체되던초기에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가직접위 수탁계약을체결하였다. 즉처음에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중간에택배업체본사직영지점이나영업소와소통하면서업무수행을했었으나이와같은계약관계도시간이지나면서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 기존택배업체의직영영업소나지점들이택배업체와다시위 수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으로전환되면서택배기사들은이제택배본사와직접계약하는것이아니라지역별택배대리점과택배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있다. 그결과택배기사들은임금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로, 다시단층적인계약관계의개인사업자에서증충적인계약관계하의개인사업자로택배산업내에서존재양태가변화하고있다. 하지만일반화되고있는 < 택배업체 -대리점 -택배기사 > 의계약구조이외에도업체별로택배업체와택배기사간에다양한형태의계약관계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택배업체와영업소는위탁관리계약인데, 영업소에서택배기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례 ( 합동물류및경동 2) 일반적으로기업간거래 (Business to Business) 는 B2B 로, 아래의기업 - 소비자간거래 (Business to Consumer) 는 B2C 로사용하고있다. 108

111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그림 3] 최근일반화되고있는택배업체계약구조 계약관계 기업 대리점대리점대리점 용차 배송기사배송기사배송기사배송기사배송기사 자료 : 강동수외 (2015). 물류 ) 도있으며, 여전히회사차량을이용하며기사를직접고용하거나수수료를지급하는사례 ( 성화물류 ) 도있다. 본사명의차량은본사와차주간위 수탁계약을체결 ( 비직영 ) 하고운수회사명의차량은본사와운수회사간운송계약을체결 ( 지입 ) 하며, 개별명의차량은본사와차주간제품배송용역계약을체결 ( 지입 ) 하는업체 ( 용마로지스 ) 도있었다 ( 강동수외, 2015). 2. 택배기사들의근무환경실태 택배기사들의기본적인노동실태에대해서는면접조사를바탕으로택배기사의하루일과를재구성해보도록하자. 택배기사들은보통아침 7시까지지정된터미널또는대리점에출근하며, 자연스럽게당일배달할물건들의분류작업을진행하고, 본인이운전하는차량에싣는작업 ( 상차 ) 을한다. 이작업은보통 3 4 시간정도소요되며, 빠르면오전 10시나늦어도 11시전에는분류업무를끝내고배송업무를시작하게된다. 오전 시정도에배송을시작하여보통오후 5시정도에배송업무를종료하는경우도있고, 밤늦게까지계속배송작업을하는경우도있다. 최근에는하루평균배송물량이증가하면서택배분류및상차작업이오전에끝나지않고, 오후 1~2시까지작업을진행하기도하며, 배송물량의증가로배송작업이저녁까지이어지는경우가많다고한다. 배송작업을종료한택배기사들의경우에는오후 5시이후에는택배발송업체를방문해서택배발송물건들을받아서터미널 -허브로보내는집하작업을오후 ~ 저녁시간에하기도한다. 배송및집하작업과함께송장작업을하면보통오후 9시넘어서업무가종료되며늦으면오후 10시에퇴근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은택배기사들의일상을 109

112 재구성해보면하루근무시간은보통 시간이며, 일요일을제외하고주 6일근무하고있으므로주당평균 70시간이상매우장시간노동을하고있었다. 그리고개인사업자로서근무시간중에는별도의정해진휴게시간은없었다. 업무중에개인적인판단에따라조금씩휴식을취하고식사하는시간을감안하더라도택배기사들은실제하루 12시간이상근무한다고할수있다. 개인사업자인택배기사들의식사시간은따로주어지는것은아니며, 배송과정에서택배기사들이각자알아서식사를해결해야한다. 한국택배산업의성장과정과택배기사들의노동실태와관련한몇가지쟁점사안들을도출해서정리하면아래와같다. 가. 장시간노동과택배단가문제 택배기사들의불만이가장큰장시간노동문제는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한국취업자들의연평균노동시간이 2015 년기준 2,113 시간인데반해택배기사들은최소월 250시간이상, 연간 3천시간이상초장시간노동을하고있다. 더욱이택배기사들은개인사업자로서건당수수료를받고있기때문에초과노동에대한추가수당도없다. 이와같은택배기사들의장시간노동문제해소방안으로는기본적으로택배단가현실화 ( 인상 ) 를통해서해결해야한다는것이택배기사들의일관된주장이었다. 3) 택배단가의인상없이는하루 180~220 개를배송해야만하는상황에서장시간노동은필연적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주장하고있다. 아울러해외의택배배송단가와비교했을때한국의택배비용이지나치게낮아서택배기사들이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다는지적도하고있다. 그리고택배기사들의노동시간구성에서택배기사들은오전에택배분류및상차작업을하고있었는데, 택배분류및상차작업은택배배송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택배기사들에게일방적으로전가되어장시간노동의원인이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동일한터미널에서간선차량의택배물건들을상 하차하는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경우에는최저임금으로계산하더라도심야작업에대해서하루일당으로 6만원이상받고있는데, 택배기사들이동일하게하고있는상 하차작업은무료노동을제공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지적이다. 반면 보상없는상 하차업무부담 이라는주장에대해서회사에서는지난 2011 년있었던대법원판례 (2010 다101875) 를인용해반박하고있다. 택배는하차부터시작해배송까지끝내는일이기에당연히택배기사는그부분을처리해야할책임이있다는것이다. CJ대한통운관계자는 상 하차분류역시배송의일부이므로택배수수료의지급대상이아니라는판례가존 3) 이러한점에서택배배송단가인상문제에대해서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들의이해관계가일치하고있다는점에서이는업종차원의요구안이될수도있을것이다. 110

113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재한다 며 그럼에도불구하고의혹을제기해마치택배업전체를사람을부려먹는악덕업자 로취급하는것은공평하지않다 고강조하고있다 (CLO, 2017 년 2 월호 ). 나. 산재보상과감정노동문제 택배기사들은장시간노동으로인한육체적인피로와때때로중량물택배이동에따른신체적인부담이있다. 승강기가없는아파트나빌라의 4~5층을무거운택배물건을들고계단으로이동하는과정에허리부상을경험한택배기사들이많으며, 택배기사일을 2~3년정도하고나면허리뿐아니라여러신체부위의근골격계질환에시달리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한다. 또한신체적인부상과같은육체적인재해뿐아니라택배업체관리자와고객을상대하는감정노동을수행하는가운데폭언등에시달리면서정신적인스트레스로인한우울증, 수면장애등을경험하는사례들도많았다. 택배연대노동조합 (2017) 의자체설문조사 4) 에의하면, 택배기사의 57.7% 가본인의잘못이없었는데도욕설을듣거나욕설문자를받은적이있으며, 택배기사임에도불구하고제품설치를강요당하는경우도 22.0% 였다. 택배기사들이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신체적 정신적으로모두위험에노출되고실제건강훼손으로이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택배기사들이산재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업무중부상에의한치료비는본인이부담하고있었으며, 정신적스트레스는치료도받지못하고스스로감내하고있는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택배기사들은장시간노동으로인한육체적스트레스와감정노동으로인해심리적스트레스가중첩되고있었으며이로인한불만이가장높았다. 다. 기타 국내택배기사의노동환경이열악하다는데에는택배기사들과업계모두일정정도는공감하고있었다. 따라서택배업체들도복지측면에서택배기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CJ대한통운은 계약형태에관계없이모든택배기사자녀들에게학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학자금이외에도경조사비지원, 매년 1회건강검진실시, 허브터미널근무여건개선의일환으로화장실개보수와휴게실설치, 컨베이어벨트정비등을진행했다 고밝히면서또한 택배기사처우개선과관련된항목에서만지난 3~4년동안 300억 ~400 억원정도의자금이투입됐다 고밝히고있다 (CLO, 2017 년 2월호 ). 4) 택배연대노조에서는 2017 년 1 월 18~23 일동안택배기사 378 명을대상으로구글독스 (google Docs) 를통해택배기사들의인권및노동실태파악을목적으로인터넷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111

114 이외에택배기사들의불만중에는차량도색및유니폼등회사요구에대해택배기사들이비용을부담하는문제도있다. CJ대한통운의경우최초차량도색비용은지원하지만, 택배일을그만둘때복구비용은지원하지않는데, 한번도색한차량의경우에는중고차시세가내려가는것에대해서는보상이없는상황이었다. 그리고개인사업자들인택배기사들에게유니폼을반드시착용하도록규정할뿐아니라유니폼또한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도불만이있었다. 그리고택배업무중에필요한장갑, 테이프, 운송장등도택배기사들이별도로구매해야만하는것에대한불만도있었는데, 택배업체입장에서는택배배송단가에이러한비용들이포함되어있다는입장이었다. Ⅳ. 택배산업노사관계흐름 1990 년대초반택배산업의제도화, 그리고 1990 년대후반이후오늘날과같은개인사업자형식의택배기사를기반으로한택배산업의성장과정에서그동안노사관계라고지칭할만한집단적인대응의흐름은거의찾아볼수없었다. 개인사업자로서업체와개별적인관계를통해서문제를해결하거나또는불만이쌓이면그만두는방식이었다. 하지만 2013 년택배기사들은사상처음으로현안에대해서집단적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일정한성과를거두면서노동조합조직화로부분적인결실이나타나기도했으며, 이후 2015 년두번째집단적인대응, 그리고 2017 년업종소산별성격의노동조합으로그흐름이이어지고있다. 이장에서는기존파업참가자및새롭게택배기사노동조합을주도하는당사자들에대한인터뷰를바탕으로 5) 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대응을 2013 년 1차파업, 2015 년 2차파업, 그리고 2017 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장으로구분해서노사관계흐름으로간략하게정리해보고자한다 년 1 차택배기사파업 2013 년 2월말 CJ GLS 를통해택배산업에진출한 CJ그룹은택배시장점유율이더높았던대한통운택배를인수하면서, 4월 1일부터통합운영한다고발표했다. 동시에택배수수료의대폭인하와패널티제도강화등택배기사들의노동조건에영향을끼칠만한내용들을함께발표하였다. CJ가대한통운을인수하면서양쪽업체기사들의배송지중첩문제가발생하였다. 5) 1 차및 2 차택배기사들의집단행동에대해서는신문기사들만부분적으로있을뿐 1 차서류나문건이전혀남아있지않은상태여서당시파업참여자및이후노동조합운동참여자들의인터뷰로재구성하였다. 112

115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그런데배송지중첩으로인한배송물량감소 ( 즉, 택배기사입장에서수당감소 ) 를우려하는택배기사들과달리, 회사에서는기존관할지역의동일한배송물량을두택배기사가과거보다상대적으로좁은지역에서더많은물량을배송할수있게되어, 즉좁은지역내에서과거와동일한물량을처리하여경비와시간절감효과가있다는이유로배송단가인하를일방적으로발표하였다. 이에대한택배기사들의반발로지역별공동대응의흐름이나타나면서 CJ대한통운대책위원회 가결성되었다. 6) CJ대한통운의일방적인배송단가인하결정에반발하여 2013 년 5월 CJ대한통운의광주지역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 2주동안파업 ( 배송거부 ) 을진행하였다. 대한통운과 CJ GLS 가통합하면서택배기사에게지급하는수수료율을낮췄다는것이주된이유였지만, CJ GLS 가택배기사들에게적용하던 페널티규정 을 CJ대한통운전체로확대하면서대한통운출신택배기사들입장에서는불리한내용들에대해서도불만이컸다. 과거건당배송수수료는대한통운이높고, CJ가낮았는데반해, 페널티비용은대한통운이낮고, CJ가상대적으로높았는데, 기사들에게유리한대한통운기준이아니라 CJ 기준이일방적으로적용되었다. 그결과지난 2013 년에는과거대한통운소속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몇몇지역에서파업 ( 배송거부 ) 이일어났다. 당시택배기사들의항의성파업은 CJ대한통운과택배기사양측이신규수수료율에합의하고금전적페널티등을폐지하기로하는등총 14개조항에대한확약서를체결한이후일단락되었다. 그리고초기 CJ대한통운대책위원회 는파업기간동안지원받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산하택배분회 형태로조직화되어그성과가남았다. 이후초기광주광역시에만존재했던택배분회는 2013 년운송거부를계기로울산, 서울등전국으로확대되었다 년 2 차택배기사파업 2013 년파업당시합의한 14개항목중에는여전히 CJ 택배기사들에게불리한조항들도일부남아있었다. 그리고 2013 년파업이후 CJ대한통운은 금전적페널티는하지않겠다 고약속했으나 2014 년부터기사들에게통보도하지않고일방적으로다시금전적페널티를부활시켰다. 그러자울산지부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에서는 2013 년확약서이행 을요구하며 2015 년도에다시파업에돌입했다 년 2차파업참가자들이내세운핵심적인요구조건은 2013 년확약서이행, 노동탄압중단, 성실교섭촉구, 화물연대인정 등이었다. 하지만 2015 년울산을중심으로진행된 2차파업은 2013 년과는확연히다르게전개되었다 년과달리 CJ대한통운에서는울산지역택배기사들의작업거부움직임을사전에파악하 6) 명칭에서알수있듯이당시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행동은 CJ 의대한통운인수과정에서지역과배송물량에대한인식차이에따른것으로, 다른택배업체기사들의공동대응흐름은없었다. 113

116 고파업대체인력들을사전에확보해두었다. 파업돌입첫날부터대체수송차량이경기, 서울, 광주등에서백여대가내려왔으며사전에 CJ대한통운과계약한용역업체들이대체수송업무를맡았다. 그결과파업으로인한택배배송업무차질이거의발생하지않았으며, 따라서파업을주도한울산지역택배기사들은파업을통해서별다른성과를얻어내지못한채마무리할수밖에없었다. 2차택배기사들의파업은울산지역에한정되었고성과도없었지만택배기사들의노사관계에서새로운흐름을촉발했다고평가할수있다. 기존에택배기사들의노조역할을했던 화물연대산하택배분회 가 2015 년울산지역의집단행동당시사실상별다른대응을하지않으면서, 2015 년울산지역중심으로파업에참여했던택배기사들의불만이고조되었다. 7) 2015 년 2 차파업을실패한이후화물연대산하조직으로택배기사들이노조활동을하는것에대한한계를인식하면서별도의노동조합설립을추진하는흐름이나타났던것이다. 이후택배분회와는무관하게네이버밴드에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 이생겨났으며, 이후에다른업체택배기사들도함께하기위해서 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그리고 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을중심으로이후택배산업노동조합결성의움직임들이나타나게되었다 년 12월현재밴드가입자수는 3천7 백여명수준이다 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 두차례택배기사들의공동대응을겪으면서, 택배기사들의근무여건과처우를고민하던사람들사이에서는광주, 울산등과같이지역별대응이아니라전국단위에서조직적으로대응할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특히해당지역에한정된사안으로대립하는경우에택배기사들의권리를찾기위한주장임에도불구하고전체택배기사들의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는경우들도있었다고판단하였다. 특히앞서언급한것과같이여러지역을중심으로 화물연대택배분회 가택배기사전체를대변하기에부족한점이있다고생각하는택배기사들이네이버밴드내에서점차늘어났다. 아울러개별업체의대응보다는전체택배산업차원의대응에대해고민을하면서택배산업의공동대응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2017 년 1월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하택배연대노조 ) 을출범하였다. 선언문에서 택배노조는헌법이보장한자주적단결권을택배노동자스스로실현하는것으로노동자로서당연히누려야할기본권을찾아가는출발점으로전국적으로결집 7) 당시화물연대에서는울산지역택배기사들의파업에대해지지성명만발표하고실질적으로는별다른연대활동을하지않았다고한다. 이러한비판에대해서울산지역택배기사들이단체행동에서일정조정없이성급하게먼저파업에돌입했기때문이라는반대쪽평가가있기도하다. 114

117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한단일대오로인간다운노동권을실현하겠다 고출범목적을설명하고있다. 노조출범이후택배연대노조는 2017 년 8월 31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 년 11월 3일노동부에서는택배연대노조가설립신고요건을충족했다고판단하고노조설립신고증을교부하였다. 노동부는택배기사가 지정된구역내에서사측이정한배송절차와요금에따라지정된화물을배송하는점 사측이작성한업무매뉴얼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근무시간이정해져있어택배회사 대리점으로부터상당한지휘 감독을받는점 특정사용자에게전속돼업무를수행하고사용자허가없이유사배송업무를할수없는점등을들어노조법상노동자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 매일노동뉴스, 2017 년 11월 5일자 ). 택배연대노조의주요요구사항들을살펴보면 ( 인터뷰내용정리 ), 개별택배업체상대로는노조의대표성인정하고단체교섭에응할것, 택배기사들의근무여건과관련된사안들에대해서노조등과협의해서결정할것등을요구하고있었다. 아울러산업차원에서는노동시간단축과택배단가인상, 택배차량전용넘버신고제도입, 대리점수수료상한선도입, 택배노동자노동권보장등을요구하였다. 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서는장기적으로주5일제도입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었다. 그리고택배연대노조는조합원가입대상으로전체택배업체의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택배업체터미널간운행을담당하는간선차량기사 ( 특수고용 ), 상하차작업자 ( 계약직비정규직 ) 들까지상정하면서대리점주의경우에는실제로택배업무를겸하기도하지만조합가입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택배연대노조는모든택배업체들과업종소산별교섭을지향하고있다. 아직까지는한국의택배산업에서 노사관계 라고할수있는흐름은없는상태이기는하지만택배산업노사관계를향한첫발은떼었다고할수있다. Ⅴ. 맺음말 1. 특수고용노사관계의특징과택배노조의요구안 택배산업에서기존임금노동자들이어떻게개인사업자로전환되었으며, 이러한과정에서근로계약및노동조건의실태, 그리고부분적이기는하지만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대응을통한노사관계형성의초기맹아들이등장하고있는상황을살펴보았다. 이는택배기사의사례라고할수있지만, 앞으로다양한업종 / 직종에서기존임금노동자가개인사업자화로전환되면서 특수고용화 가진행된다면기존임노동관계와이에기반을둔노사관계와는차별적인흐름들 115

118 이다양하게전개될것임을추론할수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경우일단임금노동자가아니기때문에기존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는점에서노동자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것이며, 직종특성을바탕으로한조직화흐름들이강화되면서기존개별기업 -노조간교섭방식보다는개별업종내에서소산별형태의교섭방식이추진될가능성이크다. 그리고노동조건개선을위한요구조건들또한업종차원에서의요구안, 즉임금인상과같은즉자적인수준의요구보다는 배송단가인상 과같이산업구조와연동된요구안들이소산별형태의교섭의제로제기될것이다. 그리고만약기존에협회가존재하는직종의경우에는협회와노조의관계와대표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데, 이또한기존노사관계에서는볼수없었던양상이면서차별적인특징으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의향후움직임과교섭시도및교섭의요구안에대해서는주목할필요가있다. 노동조합으로서법적인지위를확보한택배연대노조에서는우선은조합원이조직된대리점에서는대리점주를상대로교섭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택배기사들은현재노동관계법으로는보호받기힘든상황이기에부당한계약해지등이발생할개연성이크다. 특히택배연대노조에서는조합원들에대한표적계약해지사건이발생한대리점들을상대로우선적으로교섭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일차적으로는대리점주와의교섭을요구하지만원청이라고할수있는택배업체본사를상대로도현안해결에나서줄것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대리점에직접교섭을기본으로본사교섭을요구하면서, 즉일종의대각선교섭을요구하면서, 정부를상대로택배산업에대한제도개선요구도병행할것이다. 반면 CJ대한통운입장에서는노동법상개인사업자신분으로대리점과운송계약을맺은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이아닌 대리점소속 이므로회사에서대리점인력운영문제에대해서는관여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그리고택배연대노조는노동자성인정 - 노동조합인정요구는강하게하고있지만, CJ의 택배기사직접고용 을전면에요구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주시할필요가있다. 아마앞으로도택배업체에택배기사직고용을전면에서요구하지는않으면서, 노동조합의실체인정과택배기사들에게불리한근무환경개선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택배기사들도택배업체의직고용보다는배송료교섭, 처우개선관련내용들을택배연대노조에중점적으로주문하고있다. 이런점에서택배연대노조는지역을기반으로한화물연대나건설플랜트노조방식으로조직의성장과미래의모습을그릴것으로예상된다. 한편택배연대노조가정식노동조합으로서활동을시작했지만, 다른한편으로노- 노갈등의가능성도잠재되어있다. 즉민주노총내부에서는기존공공운수노조의화물연대택배분회가지금도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 택배연대노조는기존조직과는별도로민주노총산하서비스연맹을상급단체로업종소산별노동조합활동을전개해왔다. 그결과조합원가입대상의중 116

119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복문제가발생할수있다. 같은민주노총산하두조직 ( 공공운수노조와서비스연맹 ) 이택배기사들을조직화대상으로하고있기에분란발생의가능성이내재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일단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서는서비스연맹산하의택배연대노조를인정하지않는분위기이다. 지난 2017 년 1월 8일택배연대노조의출범당시화물연대에서는산하택배분회조합원들에게 조직적단결을훼손하거나조직을분열하는행동을더이상방치할수없다 면서 다른조직 ( 전국택배연대노조 ) 의창립대회에참가하거나가입을해서는안된다 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조합원들에게발송했었다. 다만이후에 CJ대한통운택배조직의발전방향을함께모색해나가자 고도덧붙여서합리적인조정의가능성을열어두고는있다. 반면택배연대노조에서는화물연대가트레일러기사중심으로운영되어현재의택배분회활동만으로는택배기사들이소외되고있으며, 나아가택배기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는택배산업차원에서공동대응을할필요가있기에화물연대와는별도로조직을꾸리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2. 택배산업노사관계의향후전망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 년 11월 28일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을확정해서발표했다.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은앞서살펴보았던택배기사들의여러열악한노동환경조건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본적으로는택배기사와대리점간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산재보험가입을확대하는내용이핵심이다. 표준계약서에는택배기사도초과근무수당을받고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노동조건이명시될예정이다. 그리고택배기사들의산재보험가입을사실상의무화하고있다. 그리고 택배요금신고제 를도입해택배기사들의소득개선에도도움을주기위한방안을담고있다 ( 경향신문, 2017 년 11월 28일자 ). 이와같은택배산업발전방안에서택배기사들의불만지점들을정부차원에서상당부분수용한것이라고할수있다. 정부차원에서택배산업에대한위와같은대응은그동안열악한상태로사실상방치되어왔던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노동환경개선에나섰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다. 하지만앞으로민간영역에서택배기사들을포함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이노동환경조건의개선을위해서집단적인대응을할가능성도함께커지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앞으로노동조합, 관련업계, 정부에서기존에볼수없었던특수고용형태부문의노사관계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 종사자들의 일방적인요구 와이에대한업체들의 무조건적인억압 이상호대립하면서민간부문에서사회적인비용이발생하기전에이해당사자들간집단적인차원에서합리적인조정과타협의안들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앞으로노동시장의변화에따라점차정규직고용관행들이약화되면서이에기반을둔전통적인노사관계또한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노사관계가일정정도약화될수는있겠 117

120 지만, 그럼에도계속존재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기존노사관계와병행하여업종 / 직종별다양한형태의 노동자들을포함한취업자들 의이해대변기제들이새롭게부상할가능성이크며, 사회적인여건또한이러한변화를반영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점에서향후다른형태의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도노조조직등의방식으로집단적인대응흐름들을계속이어나갈것이다 년택배기사들과함께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제출했지만반려된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기사등앞으로개인사업자와노동자의중간적인속성의취업자들의노동조건이악화될개연성이크며, 따라서이들의노동조합방식의조직화흐름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향후민간서비스영역의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노사관계흐름으로서전국택배연대노조의활동에주목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강동수외 (2015),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공급방안연구, 국토교통부연구용역보고서. 신태중 (2017), 택배업현황과택배기사의노동실태, 택배기사노동실태와정책대안모색 : 서울지역택배기사를중심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조돈문외 (2015),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택배연대노동조합 (2017), 택배노동자들의열악한근무환경및실태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특수형태업무종사자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보고서. 한국통합물류협회 (2016), 연간보고서. CLO(2017 년 2월호 ), CJ대한통운정조준한 택배노조, 무엇이문제인가. 경향신문 (2017 년 11월 28일 ), 택배기사표준계약서쓰고, 산재보험가입확대 배송수수료도공개한다. 매일노동뉴스 (2017 년 11월 5일 ), 택배연대노조설립신고 인정 대리운전노조조직변경 반려. ILO(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118

121 통계프리즘 비인문계고신규졸업생의진로및취업현황

122

123 비인문계고신규졸업생의진로및취업현황 통계프리즘 최근비인문계고신규졸업생들의노동시장진입에변화가관찰되는데, 신규졸업생중상급학교에진학하는자의비율은줄어들고취업자의비율은증가하고있음 년에는신규전문계고등학교졸업생 158,408 명중 115,407 명이상급학교에진학하여진학률이 72.9%( 전문대진학률 46.7%) 에달했지만 2017 년에는신규특성화고졸업생 100,337 명중 32.4% 만이상급학교에진학하면서비인문계고졸업생들의진학률감소추세를이어감. - 비인문계고졸업생들의고용률 1) 은최근으로올수록급격하게증가하는데, 2008 년에는졸업생중 30,036 명 (19.0%) 만이취업하여 20.0% 를밑도는고용률을보인반면, 2017 년에는졸업생의절반이넘는 50.4%(46,716 명 ) 가취업하면서비인문계고졸업생들의고용률증가추세가지속됨. [ 그림 1] 전문계고및특성화고신규졸업생상급학교진학률및졸업생대비취업자비율추이 ( 단위 : %) 전문계고특성화고전체진학률취업자비율전문대진학률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1) 여기서정의하는고용률은신규졸업생수대비취업자의비율을뜻함. 121

124 - 특성화고와그전신인전문계고를연결선상에서비교하면 2014 년에신규졸업생의상급학교진학률과고용률의역전현상이나타남. - 이는비인문계고졸업생들이진로선택에있어상급학교진학보다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선호하는경향을나타낸다고볼수있음 년은학제변화로인해특성화고졸업생이처음배출되는시기임을감안하면특성화고가양적인면에서취업에더욱특화된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한편과거전문계고교신규졸업생취업자들에비해특성화고출신신규졸업생들이제조업에취업하는비율은줄고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취업하는비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년전문계고신규졸업생중제조업취업자비중은전체취업자 30,036 명가운데 55%, 전문계졸업생마지막해인 2013 년에 50% 를기록하였지만 2017 년특성화고신규졸업생중제조업취업자비중은전체취업자 47,946 명중 41% 까지낮아짐. - 반면음식숙박업취업자비중은 2008 년 3% 대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7 년전체신규졸업생취업자의 10% 가음식숙박업취업자였음. [ 그림 2] 전문계고및특성화고신규졸업생중취업자주요산업별구성비변화 ( 단위 : %) 2008( 전문계 ) 2013( 전문계 ) 2017( 특성화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제조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전문과학업출판영상기타 - 같은기간직종별로살펴보면,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등제조업관련직종의취업자비중은줄어들고있으며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상으로 2017 년도 (1 11 월평균 ) 상농공수산계열 2) 신규졸업생 3) 중제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고교졸업생의교육계열을 인문계열, 예술 체육계열, 상공농수산계열등 으로구분하고있고상공농수산계열등중대부분이특성화고에해당함. 122

125 통계프리즘 : 비인문계고신규졸업생의진로및취업현황 조업및음식숙박업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상용직 (72.8%) 이 대부분인반면, 음식숙박업은임시 일용직 (77.6%) 이차지하는비중이컸음. [ 그림 3] 전문계고및특성화고신규졸업생중취업자주요직종별구성비변화 ( 단위 : %) 사무종사자 + 서비스 + 판매종사자 기능원 + 장치기계조작 주 : 2017 년특성화고유형별로학생수기준공업계열이 41.8%, 상업계열이 38.2% 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전체노동시장차원에서그수는작지만비인문계고신규졸업생들의음식숙박업취업비중증가가고용의질측면에서크게바람직한현상은아니라고볼수있음. 더욱이비인문계고졸업생들은취업을목적으로하는교육을이수했다는측면에서향후이들의노동시장진입을더욱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음.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3) 졸업연도와조사연도가동일한사람으로정의함. 123

126

127 노동판례리뷰 해고근로자에게지급한노동조합신분보장기금의법적성격 유일노동조합의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인정여부 용역업체의교체와제3자를위한계약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에서비교대상자선정의의미

128

129 노동판례리뷰 해고근로자에게지급한노동조합신분보장기금의법적성격 -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 - 판결요지 노동조합활동으로신분적ㆍ경제적불이익을입은근로자의생계를보호하기위해노동조합이해고근로자에게지급하는신분보장기금은그동기내지목적을보건대, 노동조합활동을하여불이익을입은경우, 그활동에대한사례로서조합원에게종전과같은생활수준을보장해주겠다는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제17 호의사례금에해당하므로기타소득으로서과세의대상이된다. 甲 ( 원고 ) 은 A주식회사의기업별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위원장으로재직하다가 2007 년 1 월경 A회사로부터해고되었다. 甲은 2007 년 10월까지 B노동조합의위원장으로계속재직하였고, 2009 년 12월경까지는산업별연합단체인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지부장, 2012 년 5 월경까지는상급단체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시 ( 市 ) 지부장으로재직하였다. B노동조합은조합활동으로인해신분또는재산상불이익을입은조합원에게생계지원을하는신분보장규정을규약으로두고있었다. 신분보장규정에따라원고는 5년 4개월 ( ) 간통상임금의 100% 등의금액 ( 월평균약 743만원 ) 을지급받았다. 이금액은 B노동조합의신분보장기금에서지급되고, 신분보장기금은정기적립금과특별부과금으로조성된다. 만일해고근로자가해고무효소송에서승소하여회사로부터일시보상을받을경우그동안받은기금을환불하여야한다. 乙세무서 ( 피고 ) 는甲이지급받은이사건금원을기타소득항목중사례금으로보아甲이종합소득세를신고ㆍ납부하지않았음을이유로甲에게종합소득세합계 139,068,060 원을부과 127

130 하였다. 1) 甲은이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甲의청구를기각하였고, 뒤이은불복소송에서 1심은乙세무서의처분을적법하다고판단하였으나, 원심 ( 광주고등법원 선고 2016누 5142 판결 ) 은본사건금원이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제17 호의 사례금 이아니라 상호부조금 이라고보아乙세무서의부과처분을취소하였다. 2) 그러나대법원은이사건금액의성격을 노동조합과연관된활동을할경우, 그활동을통하여이사건노동조합에기여한것에대한사례의뜻으로해당조합원에게금원을지급 ( 밑줄은글쓴이강조 ) 한것이며, 기금의지급기간과액수가상호부조적성격을넘어선것으로판단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원심 ( 광주고등법원 ) 과대법원의결론이달라진것은 B노동조합이지급한신분보장기금의법적성격을서로다르게보기때문이다. 즉, 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제17 호상의 사례금 에해당하는지가쟁점이다. 먼저사건심판대상조항의 사례금 의개념에대해서알아보면원심과대법원이동일하게인정하는바와같이 사례금 은 사무처리또는역무의제공등과관련하여사례의뜻으로지급되는금품을의미하고, 여기에해당하는지는당해금품수수의동기 목적, 상대방과의관계, 금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밑줄은글쓴이강조 ) 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 두27288 판결등 ). 원심은甲이받은기금이노동조합에대한甲의사무처리또는역무의제공이라고볼수없고, 그목적이조합원및그가족의정신적ㆍ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려는점, 그리고자영업등별도의수입원이있는조합원과소송등으로회사로부터보상금을받은경우는기금의대상이아니라는점을들어재해등을당한조합원들의생계보장을위한성격의상호부조금이라고보았다. 생각건대대법원은기존의판시가정의한 사례금 의개념으로서 사무처리또는역무의제공 부분을간과하고 금품수수의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관계, 금액등 에집중하여소득에대한과세정의에집착한면이있다. 기존대법원의판시를별론으로하더라도통상 사례 라함은어떤이의노고에대한반대급부로서그노고에대한등가 ( 等價 ) 는아니더라도합당하다고생각하는대가성이있어야한다. 즉, 甲이받은기금은조합활동에대한신분적ㆍ경제적피해에대한생계보장의성격으로일종의공제조합과같은역할을노동조합이한것이지甲의 B노동조합에대한역무의사례라 1) 소득세법제 21 조 ( 기타소득 ) 1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것으로한다. 17. 사례금 2) 참고로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본사안과같은구제기금을기타소득중사례금에해당하고의결하였다. 그러나법원이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유권해석에구속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85 누 808 판결 ). 128

131 노동판례리뷰 고볼수는없다. 이는본사안의대법원이기금의성격이노동조합에대한노무의대가인임금이아니라고한점과일치한다. 더불어사무처리에대한금액을그위험이제거되었다고해서되돌려주는것은이금액이명백히상호부조적성격임을밝히는것이다. 그러나대법원은구체적인설명없이 사례 의개념범위를 역무제공 에서 기여 로확장하여기존의설시와는다른판단을내렸으며, 어느정도까지상대방에 기여 하여야받은대가가 사례 인지아무런설명이없다. 따라서대법원은원심이밝힌바와같이조세법률주의 ( 헌법제59 조 ) 에따라조세의항목과요건은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을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 대법원 선고 2013 두1041 판결등 ), 수입에대한과세라는조세정의에입각하여무리한법률해석과적용을하였다. 만일세무당국이본사안의구제기금에대해적용할수있는항목이없다면그것은입법의미비로입법자의활동을기다려야하는것이지확장 유추해석으로국민의법적신뢰를침해할수는없는것이다. 유추하건대대법원은구제기금의성질을노동조합이노조전임자에게지급하는금액과유사하게본것이아닌가한다. 고등법원은본사건구제기금의임금성에대해서다루지않았으나대법원은먼저이것이임금이아님을명확히한다. 하지만결국그것이사례라는것으로귀결되는것을보면그전제에는노동조합이활동가에게주는대가성을바탕으로한다. 그러나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구제기금은어떤대가로인해주어지는것이아니다. 참고로노조전임자에게노조활동의대가로지급되는급부로는노동조합이직접지급하는임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제4항에따라사용자가지급하는유급 근로시간면제 가있다. 후자의성격역시직접적인노무제공의대가는아니지만휴일근로에대한유급이법률로정한임금이듯이같은성격의임금으로과세의대상이된다. 본판결은노동조합이활동가에게지급하는금액의법적성격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하게되는계기가된다. 대법원이설시한 기여 의의미가불명확한만큼노동조합이조합원에게지급하는모든금원이대가일수도있다는우려를일으킨다. 양승엽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연구교수 ) 129

132 유일노동조합의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인정여부 - 대법원 선고 2016 두 판결 -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 제29 조의 2 제2항내지제8항 ) 및그위임에따른시행령 ( 제14 조의 2 내지제14 조의9) 은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세부절차를규정하고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복수노동조합이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되고그중에서다시모든교섭요구노동조합을대표할노동조합이선정될필요가있는경우를예정하여설계된체계라고할수있다. 나아가노동조합법규정에의하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하여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는모든교섭요구노동조합또는그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단체교섭을진행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이있다 ( 제29 조제2항 ). 그런데해당노동조합이외의노동조합이존재하지않아다른노동조합의의사를반영할만한여지가처음부터전혀없었던경우에는이러한교섭대표노동조합의개념이무의미해질뿐만아니라달리그고유한의의 ( 意義 ) 를찾기도어렵게된다. 결국위와같은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취지내지목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체계내지관련규정의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개념등을종합하여보면,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서유일하게존재하는노동조합은설령노동조합법및그시행령이정한절차를형식적으로거쳤다고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취득할수없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1. 사건개요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 산하 분회가활동하는사업장에서금속노조와사용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 에서정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 1) 를거친다음단체교섭을진행하고 2013 년단체협약 ( 유효기간 ~ ) 을체결하였는데, 당시해당사업장에서활동하는노동조합은금속노조 분회가유일하였다 ( 이하그러한노동조합을 유일노동조합 이라한다 ). 한편위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 3개월전쯤에기업별노동조합이설립되었는데, 금속노조와기업별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각각요구하여두노동조합이모두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되었고, 그중과반수노동조합인기업별노동조합이 1) 사용자가금속노조의교섭요구사실공고를하였으나다른노동조합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공고일로부터 7 일이지날때까지다른노동조합의교섭요구는없었다. 130

133 노동판례리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확정되었으며, 2014 년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에금속노조는 2013 년단체협약을체결할당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금속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확정되었으므로, (2013 년도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2) 까지그지위유지기간중임에도사용자가금속노조와단체교섭을하지않고새로운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기업별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한것은금속노조와의단체교섭을거부하는부당노동행위라고주장하며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금속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갖고있다는취지로부당노동행위로인정하는재심판정을하였으나, 제1심판결및원심판결 ( 제1심판결인용 ) 3) 은그지위를인정할수없다며재심판정을취소하였고, 대상판결도원심판결을지지하였다. 4) 2. 유일노동조합과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 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 노조법제29 조의 2는조직형태에관계없이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에는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도록정하고있고 ( 제1항 ), 그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를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항 ). 그리고노조법제29 조의2 제2항부터제8항및시행령제14 조의 2부터제14 조의 10에서그절차에관하여자세하게정하고있다. 나. 노동조합이 2 개이상인경우 의의미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관한위규정을보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복수노동조합이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되고그중에서다시모든교섭요구노동조합을대표할노동조합을결정할필요가있는경우를예정하여설계된제도라고할수있다. 5) 그런데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절차는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이전단계로서, 그단계에서교섭요구노동조합이 2개이상으로확정되는경우에만비로소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가진행된다고할수있 2) 노조법시행령제 14 조의 10 제 1 항제 2 호 3)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5 구합 2840 판결및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누 판결 4) 원심판결과같은취지로서울행법 구합 50146( 항소심서울고법 누 54690, 상고심대법원 두 심리불속행기각 ) 5) 대상판결은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라는전제조건을붙인다음, 특별한사정이있으면달리판단될수있는여지를열어두었다. 131

134 다. 그러므로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즉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진행되려면먼저노동조합의교섭요구와그요구사실공고를통해교섭요구노동조합을확정하는절차가진행 ( 선행 ) 되어야만한다 ( 이견있음 ). 6) 따라서노조법제29 조의 2 제1항에서말하는 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 란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교섭요구노동조합이 1개인경우에는더이상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즉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할필요가없게되는것이다. 다. 유일노동조합과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어떻게보장할것인지그방법은입법정책적으로정할수있는문제로서 7) 노조법은단체협약유효기간을기준으로일정기간동안또는일정한사항에대하여그지위를보장하는방법을선택하고있다 ( 노조법시행령제14 조의 10). 그렇게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보장받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는경우를 1모든교섭요구노동조합이자율적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한경우, 2교섭요구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중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거나 2개이상의노동조합이위임 연합등의방법으로그전체조합원의과반수가되는경우, 3교섭요구노동조합이자율적으로공동교섭대표단을구성하는경우, 4노동위원회가노동조합의신청에따라조합원비율을고려하여공동교섭대표단을결정하는경우 ( 노조법제29 조의 2 제2항부터제5항 ) 로특정하고있다 ( 노조법시행령제14 조의 10 제1항 ). 따라서위경우와같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 즉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이된경우에만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그지위및그지위유지기간이보장된다 ( 대상판결 ).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그지위유지기간동안모든교섭요구노동조합또는그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단체교섭을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 노조법제29 조제2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은교섭요구노동조합모두를대표한다. 그런데해당노동조합이외에다른교섭요구노동조합이존재하지않아그노동조합의의사를반영할여지가처음부터없는경우에는 대표 의개념자체가무의미하다. 따라서유일노동조합이 6) 유일노동조합 ( 단수노조 ) 이라도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절차를거쳐야하는지에대하여고용노동부는절차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는유보적견해이고, 하급심판결에서는견해가엇갈렸으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누 ㆍ 44207( 병합 ) 판결 ( 상고취하확정 ) 은거칠필요가없다는견해, 반대로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 누 16175( 상고포기확정 ) 판결은거쳐야한다는견해 ), 노동법연구자사이에서도다양한견해가있다. 7) 제 1 심판결 pp.8~9 참조. 132

135 노동판례리뷰 교섭창구단일화절차 8) 를거쳐체결한단체협약이더라도유일노동조합자신과그노동조합 조합원을위하여단체교섭을하고단체협약을체결한것으로보아야한다. 9) 3. 평가와단상 ( 斷想 ) 대상판결은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된유일노동조합에대하여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인정할수없다는법리를최초로확인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대상판결에도불구하고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하는 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 에서의노동조합이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된노동조합을말하는것인지또는그확정이전에이미그존재가확인된노동조합을말하는지, 바꾸어말하면교섭대표노동조합을결정할필요가없는상태, 즉유일노동조합인지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절차는반드시거쳐야하는지에대한논란까지해소된것은아니다. 만약대상판결이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라는전제조건을붙이지않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복수노동조합이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되고그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선정하기위한체계 라고하였다면, 그리고 해당노동조합이외에교섭요구노동조합이존재하지않아다른노동조합의의사를반영할만한여지가처음부터없었던경우에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개념이무의미 하다고하였다면, 위와같은논란은판례로서해소되었을수도있었을것이다. 장영석 (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인노무사 ) 8) 유일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될수있는 4가지경우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이될수는없으므로,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또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임의적결정공고를하는것으로교섭창구단일 화절차가마무리될것이다. 9) 강선희 (2016), 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단수노조로확정된경우의교섭대표노조의지위?, 노동리뷰 9월 호, 한국노동연구원, p

136 용역업체의교체와제 3 자를위한계약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5 가단 판결 - 판결요지 피고와수자원공사는이사건위탁계약을체결함에있어피고가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존근로자들의고용을승계하기로명시하였고, 기존근로자들의고용관계에관하여근로조건이행확약서기재내용을따르기로하는의사의표시가있었던것으로볼수있는점, 원고들을비롯한수자원공사와위탁계약을체결한십수개의용역업체에고용된근로자들의대부분은여러차례외부용역업체의변경에도불구하고새로운용역업체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자원공사에서동일한업무를담당하며계속근무를하였던점, 원고들은피고에대하여이사건소장으로이사건위탁계약에따라원고들의고용승계를주장하며고용기간에해당하는임금을청구하는등수익의의사표시를한사실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위탁계약은원고들이피고에대하여고용승계를요구할권리를직접취득하도록하는제3자를위한계약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한국수자원공사 ( 이하, 이사건공사 ) 는 1998 년경부터청소업무등을외부용역업체에위탁하여수행하도록하고있고, 1998 년경부터이사건공사와위탁계약을체결한십수개의용역업체에고용된근로자들의대부분은여러차례외부용역업체의변경에도불구하고새로운용역업체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자원공사에서동일한업무를담당하며계속근무를하였다. 이사건원고들도최소 6년이상수차례의용역업체의교체에도불구하고매번그소속을바꾸어가며이사건공사의본사사옥청소업무를수행하였다. 피고는 경이사건공사와 부터 까지이사건공사의청소및조경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위탁계약 ( 이하, 이사건위탁계약 ) 을체결하였다. 한편피고는위계약체결을위하여실시된입찰과정에서이사건공사에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등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승계를하겠습니다. 라는취지의 근로조건이행확약서 ( 이하, 이사건확약서 ) 를제출하였다. 피고는위위탁계약의체결직후인 미화원및조경보조원에대한채용공고를하여기존용역업체에근무하였던원고들을포함한총 46명 ( 기존근로자 34명, 신규지원자 12명 ) 의지원을받아신규채용을위한면접을실시하고, 그중원고들을제외한 34명 ( 기존근로자 28명, 신규지원자 6명 ) 과각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134

137 노동판례리뷰 이에원고들은피고가이사건공사와위탁계약을체결하면서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등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승계를하겠다. 는내용의확약서를작성 제출함으로써명시적으로고용승계약정을하였음에도원고들의고용승계를거절한것은부당해고에해당하므로그해고기간인 부터 까지의임금상당액등의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피고가입찰과정에서입찰관련첨부서류로위확약서를작성하여이사건공사에제출한사실을자인하면서도, 위확약서는피고가근로조건을불이행할경우향후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등불이익처분을받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확약한것에불과하다는취지로항변하였다. 이사건과관련된법적쟁점으로는 1피고가이사건공사에입찰참가서류의하나로제출한이사건확약서가이사건공사와피고간의위탁계약의내용으로편입되었는지, 2위확약서가위탁계약에편입되었다면위확약서상의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등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승계를하겠습니다. 라는문구의규범적의미는무엇인지, 3위확약서상고용승계의제외사유로기재된 특별한사정 의의미가무엇인지등이문제된다. 대상판결은이들쟁점에관하여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1) 이사건위탁계약과관련된문서는일반용역계약서 ( 최종 ) 외에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근로조건이행확약서등이있고, 피고가위문서들에기재된내용을숙지하고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이사건위탁계약을체결한사실, 정부의지침이곧바로법적구속력을가지는것은아니나공공기관인이사건공사는정부의지침에따라피고에게위확약서의제출을요구하였고, 이사건위탁계약의내용을이루는여러문서에서피고에게위확약서에따른철저한이행준수를요구하고있는점, 이사건위탁계약과관련된문서의각내용, 특히청소용역계약에있어서계약조건중상충되는사항이있는때에는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순서대로해석한다는조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이사건근로조건이행확약서는단순히입찰참가를위한권고적서류에불과한것으로볼수없고, 이사건위탁계약의내용에포함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2) 피고와수자원공사는이사건위탁계약을체결함에있어피고가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존근로자들의고용을승계하기로명시하였고, 기존근로자들의고용관계에관하여근로조건이행확약서기재내용을따르기로하는의사의표시가있었던것으로볼수있는점, 원고들을비롯한수자원공사와위탁계약을체결한십수개의용역업체에고용된근로자들의대부분은여러차례외부용역업체의변경에도불구하고새로운용역업체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자원공사에서동일한업무를담당하며계속근무를하였던점, 원고들은피고에대하여이사건소장으로이사건위탁계약에따라원고들의고용승계를주장하며고용기간에해당하는임 135

138 금을청구하는등수익의의사표시를한사실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위탁계약은원고들이피고에대하여고용승계를요구할권리를직접취득하도록하는제3자를위한계약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3) 이사건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의하면, 피고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승계 를하도록되어있고, 위와같은특별한사정의주장, 입증책임은피고에게있다고할것인바, 이에대한피고의주장, 입증이없으므로원고들은피고를상대로고용승계를요구할권리가있고, 피고들이신규채용형식을빌려원고들에대한고용승계를거절한이상원고들은피고를상대로고용기간동안근로하였을경우에받을수있는임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다. 이사건공사가피고에게이사건확약서를요구한배경, 이사건확약서의문면상에기재된문구의의미, 이사건공사에서종래용역업체의교체에도불과하고소위용역근로자의고용이승계되어왔다는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대상판결의이러한판단은흠잡을구석이없는적절한판단이라고생각한다. 아래에서는대상판결이나오게된사회적배경, 대상판결이있기전의판례의경향, 대상판결의가치및한계등을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지난 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을작성 배포하였고, 심지어동지침에서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도금번기준에준하여자체개선방안을마련 추진함이바람직 하다고다른헌법기관들에위지침의준수를추천하기까지하였다. 위지침의내용을살펴보면, 용역업체선정시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외주근로자근로조건보호관련항목을포함, 근로조건관련확약서제출여부를심사 하고, 용역계약체결시 1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을승계, 2특별한사정이없는한용역계약기간중고용유지, 3적격심사시제출한외주근로자근로조건보호관련사항위반시계약해지및향후입찰참가자격제한가능 등의내용을계약서에명시하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 발주기관은용역업체가제출한외주근로자근로조건보호관련확약내용의이행여부를수시로확인 하라는내용을담고있었다. 위지침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기관 과의관계에서는법규성이없는행정지도에불과하다. 1) 그러나위지침자체가법규성이없다는사실은위지침에따라발주기관이응찰자로부터징구한확약서가계약에편입됨을방해하지않는다. 따라서 이사건근로조건이행확약서는단순히입찰참가를위한권고적서류에불과한것으로볼수없고, 이사건위탁계약의내용에포함된다 는대상판결의판단은적절하다. 1) 헌법재판소 선고 2012 헌마 380 결정 : 이사건지침조항은위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확정된내용을확인한것에불과하여청구인들의법적지위에어떠한영향을미친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지침조항은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행사에해당하지않는다. 136

139 노동판례리뷰 이와같이이사건확약서가이사건공사와피고간의위탁계약의내용에포함된다면, 그다음으로동확약서에기재된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등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승계를하겠습니다. 라는문구의해석이문제된다. 대상판결은위문구를원고들이피고에대하여고용승계를요구할권리를직접취득하도록하는제3자를위한계약으로해석하였는바, 이러한판단이전혀생소한것은아니다. 종래대전고등법원 선고 2016 누11696 판결 2) 은 이사건청소용역시방서의고용승계규정은, 이러한규정을특별히명시한취지등에비추어보면, 제3자인참가인들에게직접권리를취득하게할목적으로체결된제3자를위한계약이라고볼여지도충분하고, 이경우참가인들이승낙의의사를표시 ( 고용승계요구 ) 한이상, 원고로서는이사건청소용역시방서의고용승계규정에따라참가인들에대한고용승계의무를직접부담한다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하여용역업체의교체시위탁업체와새로운용역업체간에체결된고용승계의약정의법적성질을제3자를위한계약으로해석할수있는단초를제시한바있다. 용역업체의교체시근로관계의승계에관한별도의입법이없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근로관계의승계문제는결국용역업체의교체와관련한일련의법률행위의해석내지보충을통해해결될수밖에없을것인바, 이경우발주기관과신규용역업체가기존용역업체의근로자를수익자로하는제3자를위한계약을체결한것으로법률행위를해석내지보충하는것은충분히가능한계약해석의방법이라고생각한다. 특히이사건공사가본사사옥의청소업무를외주화한이후 20년가까이거의매년용역업체가교체되는과정에서위업무에종사하던근로자들의대부분은그소속을바꾸어가며동일한업무를수행하면서이사건공사의사업장내에서계속근무를하여왔다는이사건공사의 사업장관행 은이사건확약서를원고들에게신규용역업체와의근로관계형성에관한선택권 (option) 을부여하는제3자를위한계약으로해석하는자료로충분히기능할수있을것이다. 3) 한편이사건확약서의의미를원고들로하여금피고에게근로계약의체결을요구할권리 ( 정확하게말하면피고와의근로관계를직접형성할권리 ) 를취득하게하는제3자를위한계약으로이해한다면, 이사건확약서에고용승계의제외사유로기재된 특별한사정 은원고의권리행사에대한항변에해당한다. 따라서이에대한주장, 입증책임이피고에게있음은명백하므로이점을지적하는대상판결의판단은올바르다. 대상판결은정부의지침에따라공공부문의용역계약입찰과정에서응찰자로부터징구하고있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상의고용승계확약의의미를기존용역업체소속근로자들을위한제3자를위한계약이라고해석하는방법으로용역근로자들의고용안정을도모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다만이러한취지의확약서가정부의지침에따라공공부문에서나징구되 2) 현재대법원 2016 두57045 호로계속되고있다. 3) 권오성 (2017), 용역업체의교체와근로관계승계, 노동법학 63, 한국노동법학회, p

140 고있는현실을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결론은그법리적정합성은별론, 현실적인확장성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용역업체교체시용역근로자의보호는종국적으로는기업변동시근로관계의승계및근로조건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입법을통하여해결되어야한다. 그에앞서 중간착취의배제 를선언하고있는 근로기준법 제 9조의취지를고려할때청소 경비업무등노무도급업무의외주화자체의적법성에대하여진지한고민이필요하다. 정부가 모범적사용자 로서의역할을자임하기위해서는적어도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은당연히직접고용해야할것이다.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등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승계를하겠습니다. 라는확약서따위를징구하라는지침은공공부문용역근로자의보호에관한국가의책임을영세한용역업체에게전가함에불과하다. 권오성 ( 성신여대법과대학교수 ) 138

141 노동판례리뷰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에서비교대상자선정의의미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6 구합 판결 - 판결요지 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된근로자의업무가기간제근로자의업무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해당하는지여부는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명시된업무내용이아니라근로자가실제수행하여온업무를기준으로판단하되, 이들이수행하는업무가서로완전히일치하지아니하고업무의범위또는책임과권한등에서다소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주된업무의내용에본질적인차이가없다면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보아야한다. 정규직근로자중가장높은처우를받는근로자를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하는경우가장낮은처우를받는정규직근로자는기간제근로자보다더불이익을받게되는역차별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가장낮은처우를받는정규직근로자를선정하는것이타당하다. 차별판단은비교를전제로하며, 이를위하여차별시정제도에서는신청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와비교를하기위한근로자가필요하다. 이러한근로자를흔히 비교대상근로자 ( 또는 비교대상자 ) 라고부른다. 비교대상근로자는불리한처우가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는비교기준으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시정명령의내용을결정하는근거및기준으로의역할도수행한다. 따라서차별심사에서비교대상근로자의존부또는선정타당성에대한판단은차별심사의가장기초적인단계, 즉입구라고할수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9조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파견법 ) 제21 조제3항에서는신청인이차별시정신청시차별적처우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차별적처우가있는지여부는비교판단을전제로하기때문에, 노동위원회는신청인이명시한차별적처우의범위내에서판단하며, 이에따라기간제법제8조, 파견법제21 조 1항에의해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신청시신청인은비교대상자를선정하여차별시정신청을하게되어있다. 2) 이처럼비교대상자선정은차별시정신청의당연한요건이므로, 동종 유사업무에종사하는비교대상자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차별에대한판단을할수없다. 3) 1) 조용만 (2009), 차별시정판정사례분석을통한차별시정운영개선방안마련, 중앙노동위원회, p.44. 2) 노동위원회규칙별지제 35 호서식참조. 3) 다만노동위원회는실무처리에있어서차별시정신청서상잠재적비교대상자가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 139

142 대상판결은기간제근로자의비교대상근로자선정에관한판단을하고있는데, 사실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원고인한국원자력연구원은사내하청업체들을통한파견인력을활용해오던중 2013 년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이하, 이사건통보기관 ) 으로부터불법파견판정에따른파견근로자의직접고용시정명령을받았으나, 이를이행하지않았다. 이후 2014 년 1월 10일원고는한국원자력연구원비정규직지회와사이에이사건통보기관의중재를통하여사내하청업체소속근로자중이미퇴직하거나정규직으로채용된 45명을제외한나머지조합원 28명을포함한사내하청업체소속근로자 54명을직접고용하였다. 그리고참가인을포함하여직접고용된근로자들은 2013 년 11월 19일에제정한 연구시설운영직활용지침 ( 이하, 이사건지침 ) 에따라연구시설운영직이라는직제하에무기계약근로자와유기계약 ( 기간제 ) 근로자로분리고용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인참고인은 2014 년 11월 27일이사건지침이동종 유사업무를수행하는기능직 8등급에비하여고정급여 ( 정액기본급, 연구활동비, 고정 차등평가급 ) 와복지수당 ( 이하, 이사건임금등 ) 을차별하여적게지급하고, 경력산정에있어서도군경력을반영하지아니하여차별적처우를하고있다고진정을제기하였다. 이사건통보기관은 2015 년 2월 17일차별적처우를인정하였지만, 이에대하여원고는불응하였다. 그러자참고인은같은해 4월 7일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을신청하였으나이를인정받지못하였다. 이후참고인의재심신청에대하여 2015 년 9월 11일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참고인의청구를인정하여차별적처우에따라발생한이사건임금차액을지급할것을판정하였다. 하지만중앙노동위원회결정에대하여대상판결에서는참가인과비교대상근로자는동종 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할수없고, 가사동종 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하더라도비교대상근로자의선정이적법하지않기때문에참고인을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차별적처우를하였다고할수없으므로이사건재심판정을취소한다고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의쟁점은비교대상자선정의타당성, 즉비교대상근로자가 1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와 2복수의비교대상근로자가존재하는경우특정의문제 ( 선정의정당성 ) 이다. 이중 1에대하여대상판결에서는기존대법원의선례를인용하면서, 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된근로자의업무가기간제근로자의업무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해당하는지여부는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명시된업무내용이아니라근로자가실제수행하여온업무를기준으로판단하되, 이들이수행하는업무가서로완전히일치하지아니하고업무의범위또는책임과권한등에서다소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주된업무 도보정불이행만을이유로바로각하하지않도록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중앙노동위원회 (2012), 정업무매뉴얼, p.15. 참조. 4) 대상판결은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어현재계류중에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7 누63476). 차별시 140

143 노동판례리뷰 의내용에본질적인차이가없다면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보아야한다 고판단하였다. 그다음 2에관해서는 정규직근로자중가장높은처우를받는근로자를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하는경우가장낮은처우를받는정규직근로자는기간제근로자보다더불이익을받게되는역차별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가장낮은처우를받는정규직근로자를선정하는것이타당하다. 고보고있다.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초기노동위원회와법원은업무의동종 유사성판단에있어서 동일한직무내용과성질 을갖는경우에만비교가허용되는것으로좁게해석한바있다. 하지만이러한관점에서비교대상근로자를선정하게되면작업과업무의내용뿐만아니라채용절차나업무수행에서의권한및책임, 기여도등이동일한수준인지평가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방식은사실상차별시정을신청할수없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하지만대상판결에서인용한대법원 선고 2011 두7045 판결이후에는합리적이유판단요소와비교대상판단단계에관한구별실익을고려하여, 주된업무의내용에본질적인차이 가있다고보지않는한동종또는유사한업무로판단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경향에도불구하고대상판결과같이사실관계인정단계에서 1업무기여도, 2업무의범위, 3 근무형태, 4채용방식과절차, 5업무지식과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된업무의내용에본질적인차이 를판단하는경우에는종래의판단구조와크게다르지않다. 특히비교대상근로자는반드시 동종업무 가아니더라도 유사업무 를수행하는경우까지포괄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 채용방식과절차, 업무상의권한과책임, 업무난이도와기여도차이등은합리적이유판단단계에서검토되는것이타당하다. 5) 한편동종ㆍ유사업무에종사하는비교대상자들중에임금등차별시정대상의수준이가장높은자와가장낮은자가병존하는경우노동위원회와법원은그중가장낮은수준의처우를받은자를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하여한다고판단하고있다. 6) 그러나이에관해서도비교가능성심사단계에서결정할문제가아니라불리한처우의정도가적정한가에대해서는합리성심사단계의고려사항이라는비판이존재한다. 특히비교대상근로자는신청인이선정한자와의불리한처우여부를판단할수있으면충분하며, 실질적차별시정은양자간특정한자격이나경력차이를고려하여 합리적이유 존부를확인하는단계에서다룰수있으므로, 7) 반드시 가장낮은수준의처우를받는자 가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되어야만차별시정판단이가능 5) 이사건에서는의도적인방식은아니지만기간제와통상근로자간의직군분리가존재하였는데, 직군을분리하여작업의내용이나책임및권한을분리하는경우이러한종합적판단방식을통한비교대상근로자선정은상당히제한적으로만인정될여지가크다. 6)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8 차별 7;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 구합 8734 판결. 7) 이와유사한견해로는박종희 (2017), 고용형태를이유로하는차별금지제도의현황과과제, 안암법학 53, 안암법학회참조. 141

144 한것은아니다. 비정규직의불합리한차별을차별시정제도를통하여시정해나가기위해서는비교대상근로자선정단계에서가급적대상범위를폭넓게해석하여불리한처우및합리적이유유무에관한실체적판단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최근정부의일자리정책 5년로드맵에서나타난비정규직차별해소부분을살펴보면 비교대상근로자 의범위확대를통한차별시정제도활성화가제일처음으로제시되고있는데, 8) 사법심사에있어서도비교대상근로자선정단계에서는가급적대상범위를폭넓게해석하여불리한처우및합리적이유유무에관한실체적판단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접근법이요구된다.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 )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 일자리질개선 > 비정규직남용방 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참조. 142

145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고용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146

147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2017년 10월생산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전월대비 1.5% 감소 ) 전산업생산은광공업, 건설업의감소영향으로전년동월에비해 2.2% 감소함. -전월대비건설업은감소했고서비스업, 제조업에서도생산이줄어소폭감소함. 제조업생산은전자부품 (14.9%), 석유정제 (9.1%), 화학제품 (4.3%) 등에서증가했으나, 자동차 (-17.5%), 기타운송장비 (-37.7%), 금속가공 (-18.7%) 등에서감소해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함 ( 전월대비 1.5%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 (5.4%), 보건 사회복지 (3.9%) 등에서증가하였으나, 도소매 (-3.3%), 부동산 임대 (-5.7%), 숙박 음식점 (-4.3%) 등이줄어 0.2% 감소함 ( 전월대비 1.7% 감소 ). 2017년 10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0.2% 감소, 설비투자는전년동월대비 3.4% 감소 소매판매액지수는음식료품등비내구재 (2.7%) 는증가하였으나, 승용차등내구재 (-1.9%), 의복등준내구재 (-4.0%) 판매가줄어 0.2% 감소함 ( 전월대비 2.9% 감소 ). 설비투자는특수산업용기계등기계류 (0.2%) 투자는증가하였으나, 항공기등운송장비 (-11.8%) 투자가줄어 3.4% 감소함 ( 전월대비 14.4% 감소 ). 건설기성 ( 불변 ) 은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주택, 사무실 점포등건축 (-44.4%) 및도로 교량, 철도 궤도등토목 (-50.5%) 에서줄어전년동월대비 45.7% 감소함. 145

148 2017 년 10 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2% 하락, 선행종합지수전월대비 0.1%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4%p 하락함.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3%p 하락함 년 11 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2017년 11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00) 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 ( 전월대비 0.7% 하락 ).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전년동월대비오락 문화 (-0.9%) 는하락하였으나, 교통 (3.6%), 음식 숙박 (2.6%) 등 11개부문은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식품 (1.1%), 식품이외 (1.3%) 모두상승해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 ( 전월대비 0.8% 하락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전월대비 ) 연간 분기 월 /4 1/4 2/4 3/4 4/4 1/4 2/4 3/4p 10월 9월p 10월p 전산업 ( 0.8) -2.2( -1.5) 광공업 ( 0.2) -5.9( -1.1) 생산 제조업 ( 0.4) -6.2( -1.5) 건설업 (-1.3) -1.5( 0.8) 서비스업 ( 1.0) -0.2( -1.7) 소비소비재판매 ( 3.1) -0.2( -2.9) 투자설비투자 ( 5.3) -3.4(-14.4) 물가 (-0.2) 1.3( -0.7) 주 : 1) 광공업생산은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업 (D)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 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전산업의 2016 년및분기지수는농림어업을제외한수치임. 4) 물가상승률은 2016 년 11 월, 2017 년 10 월과 11 월기준임. 5) p 는잠정치임. 6) ( ) 안은전월비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146

149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50.0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p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년 10 월 2017 년 9 월 p 2017 년 10 월 p 전체 협회 수리 개인 부동산 임대 예술 스포츠 여가 전문 과학 기술 숙박 음식점 하수 폐기물처리 도소매 교육 운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보건 사회복지 금융 보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47

150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p p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정성미,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48

151 주요노동동향 고용동향 여성위주의취업자증가 2017년 11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71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73천명 (1.0%) 증가함. - 취업자는 26,845 천명으로 253천명증가하였고, 성별로보면여성취업자는 191천명증가하여남성취업자증가 63천명보다약 3배많음. - 실업자는 20천명증가한 874천명으로실업률은 3.2%(0.1%p 증가 ) 로나타남. 그중남성실업자 (530천명 ) 는전년동월대비 39천명증가하여실업률은 33.3%(0.2%p 증가 ) 를기록했고, 여성실업자 (344천명 ) 는 19천명감소하여실업률은 2.9%(0.2%p 감소 ) 를기록했음. 2017년 11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3.2%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보면남성 (73.9%) 은 0.1%p 하락하였고, 여성 (53.0%) 은 0.5%p 상승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더활발한것으로나타남. 2017년 11월중고용률은 61.2%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여성이상대적으로활발한노동시장참여를보였는데여성고용률은 0.5%p 증가한 51.4% 를기록하였고, 남성고용률은 0.3%p 감소한 71.4% 를기록했음. - 15~64 세고용률은 0.4%p 상승한 67.0% 를기록하여 15세이상고용률에비해 6.8%p 높게나타남 ( 그림 1 오른쪽참조 ). - 15~64 세남성고용률은 0.1%p 감소한 76.4% 를기록하였고, 여성은 0.7%p 상승한 57.4% 를기록했음. 2017년 11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6,12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8천명증가함. - 비경제활동사유중 육아 와 가사 는 119천명감소하였고, 재학 과 통학 은 109천명감소한가운데 쉬었음 이 219천명증가하여 ( 그림 2 오른쪽 ) 비경제활동인구증가가지속되고있음. - 지난해 10월이후증가세가지속되고있는 취업준비 사유는 2017 년 11월 31천명감소로전환하였고 연로 에서는 57천명증가함. 149

152 < 표 1> 주요고용지표 15 세이상 세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11 월 9 월 10 월 11 월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16 43,181 43,537 43,805 43,828 43,848 ( 증가율 ) ( 1.0) ( 1.2) ( 0.9) ( 1.2) ( 0.8) ( 0.7) ( 0.7) ( 0.7)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47 27,082 27,446 27,779 27,751 27,719 ( 증가율 ) ( 2.6) ( 1.4) ( 1.2) ( 1.1) ( 1.3) ( 1.0) ( 0.9) ( 1.0) 취업자 25,599 25,936 26,235 26,253 26,592 26,844 26,855 26,845 ( 증가율 ) ( 2.1) ( 1.3) ( 1.2) ( 1.1) ( 1.3) ( 1.2) ( 1.0) ( 1.0) 증가수 남성 (266) (132) (151) ( 76) (222) ( 83) ( 49) ( 63) 여성 (267) (205) (148) (209) (117) (231) (230) (191) 참가율 남성 (74.0) (73.8) (73.9) (73.7) (74.0) (74.1) (73.9) (73.9) 여성 (51.3) (51.8) (52.1) (52.2) (52.5) (53.1) (53.1) (53.0) 고용률 남성 (71.4) (71.1) (71.1) (71.3) (71.7) (71.4) (71.4) (71.4) 여성 (49.5) (49.9) (50.2) (50.7) (50.9) (51.6) (51.6) (51.4) 실업자 , 실업률 남성 ( 3.6) ( 3.7) ( 3.8) ( 3.3) ( 3.1) ( 3.7) ( 3.4) ( 3.3) 여성 ( 3.5) ( 3.6) ( 3.6) ( 2.8) ( 3.1) ( 3.0) ( 2.9) ( 2.9)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69 16,099 16,091 16,026 16,076 16,129 ( 증가율 ) (-1.5) ( 0.8) ( 0.4) ( 1.2) (-0.1) ( 0.3) ( 0.4) ( 0.2) 참가율 남성 (78.6) (78.6) (78.9) (78.5) (79.0) (79.4) (79.1) (79.2) 여성 (57.0) (57.9) (58.4) (58.3) (58.7) (59.2) (59.3) (59.3) 고용률 남성 (75.7) (75.7) (75.8) (75.8) (76.5) (76.3) (76.3) (76.4) 여성 (54.9) (55.7) (56.2) (56.6) (56.7) (57.3) (57.4) (57.4) 주 : 고용률 =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1 월고용동향. 150

153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성별취업자및고용룰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600 취업자증감 1.2 고용률증감 '15 '16 '17 전체남성여성 '15 '16 '17 15 세이상 15~64 세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실업률및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2.0 실업률증감 400 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 '15 '16 '17 15~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15 '16 '17 전체육아 + 가사재학 + 수강취업준비연로쉬었음 주 : 비경제활동사유중재학 + 수강은정규교육기관재학과입시학원, 진학준비를포함하고취업준비는취업준비와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을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50대이상고령층취업자증가지속 2017년 11월중연령별취업자는 20대 (-22천명, -0.6%) 와 40대 (-76천명, -1.1%) 에서감소가지속중인가운데 60세이상 (257천명, 6.2%), 50대 (112천명, 1.8%) 에서증가함 년 1월이후 50대에서 10만명이상, 60대에서 20만명이상의취업자증가가지속중임. - 20대후반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 37천명증가했으나 20대초반취업자는 59천명감소하여 20대취업자는감소함. 151

154 - 30 대초반은인구감소의영향으로취업자감소가지속중인가운데 30 대후반취업자증 가폭이확대되어 30 대취업자는 2017 년 11 월전년동월대비 1 천명감소함. < 표 2> 연령별취업자증감 전체 15~19 세 20~29 세 20~24 세 25~29 세 30~39 세 30~34 세 35~39 세 40~49 세 40~44 세 45~49 세 50~59 세 50~54 세 55~59 세 60 세이상 ( 단위 : 천명, %) 11 월 11 월 9 월 10 월 11 월 ( 2.1) ( 1.3) ( 1.2) ( 1.1) ( 1.3) ( 1.2) ( 1.0) ( 1.0) ( 9.1) ( 0.1) (-2.1) ( 5.1) (-1.1) ( 5.6) (-4.8) (-7.9) ( 1.6) ( 1.9) ( 1.4) ( 2.2) (-0.4) (-1.1) (-1.1) (-0.6) ( 6.3) ( 4.6) (-0.3) ( 3.2) (-2.2) (-4.7) (-5.4) (-4.2) (-1.1) ( 0.2) ( 2.5) ( 1.5) ( 0.6) ( 1.0) ( 1.4) ( 1.6) (-0.4) (-0.7) (-0.6) (-0.9) (-0.5) ( 0.5) ( 0.3) (-0.0) ( 0.4) (-1.5) (-4.8) (-3.1) (-4.5) (-3.0) (-3.0) (-3.4) (-1.2) ( 0.2) ( 3.6) ( 1.4) ( 3.6) ( 3.7) ( 3.4) ( 3.0) ( 0.6) (-0.2) (-0.4) (-0.1) (-0.7) (-1.0) (-0.7) (-1.1) (-0.3) (-2.0) (-2.5) (-1.5) (-2.9) (-3.8) (-3.4) (-4.4) ( 1.5) ( 1.6) ( 1.6) ( 1.4) ( 1.5) ( 1.5) ( 1.7) ( 1.9) ( 4.3) ( 2.5) ( 1.5) ( 2.3) ( 1.9) ( 1.8) ( 1.7) ( 1.8) ( 1.6) ( 0.8) (-1.1) ( 0.6) (-0.4) (-0.9) (-1.6) (-1.4) ( 7.9) ( 4.8) ( 4.7) ( 4.5) ( 4.6) ( 4.9) ( 5.5) ( 5.5) ( 6.1) ( 4.9) ( 6.1) ( 3.0) ( 8.3) ( 6.7) ( 6.1) ( 6.2)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1 월고용동향. 152

155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30 대초반여성 > <30 대후반여성 > '14 '15 '16 '17 미혼 기혼 '14 '15 '16 '17 미혼 기혼 자료 : 통계청, KOSIS. 상용직위주의임금근로자증가 2017 년 11 월취업자중임금근로자는 20,042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72 천명 (1.4%) 증가했 고, 비임금근로자는 6,803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9 천명 (0.3%) 감소함. < 표 3>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증감현황 전체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1 월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월 11월 9월 10월 11월 ( 2.1) ( 1.3) ( 1.2) ( 1.1) ( 1.3) ( 1.2) ( 1.0) ( 1.0) (-0.2) (-2.2) (-0.3) (-3.2) ( 2.3) (-0.1) ( 0.3) (-0.3) ( 2.7) ( 2.0) (-1.3) (-1.8) ( 2.5) ( 0.4) ( 1.9) ( 2.0) (-0.9) (-2.9) ( 0.7) (-3.0) ( 2.6) ( 1.0) ( 0.3) (-0.7) (-1.3) (-5.1) (-2.2) (-5.4) ( 1.0) (-4.2) (-1.8) (-2.0) ( 3.0) ( 2.6) ( 1.6) ( 2.6) ( 1.0) ( 1.6) ( 1.3) ( 1.4) ( 3.8) ( 3.6) ( 3.1) ( 4.0) ( 2.3) ( 2.9) ( 2.7) ( 2.8) ( 2.9) ( 1.1) ( 0.4) ( 3.4) (-2.8) (-2.1) (-2.2) (-1.8) (-2.2) ( 0.1) (-5.6) (-10.0) ( 2.5) ( 3.4) ( 1.1) (-0.2) 153

156 년 11월임금근로자중임시직근로자가전년동월대비 95천명감소하여임금근로자증가의하방압력으로작용하는반면, 상용근로자는 370천명증가해임금근로자는지지중임. - 한편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32천명증가했으나무급가족종사자는 2016 년 11월대비 23천명,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27천명감소하여비임금근로자는감소함. 보건업및사회복지업, 공공행정취업자증가지속 건설업취업자증가폭이큰폭으로둔화된가운데제조업이서서히회복세를드러내고있고, 보건업및사회복지업에서견조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임시직위주의공공행정취업자증가가특징적임. < 표 4> 산업별취업자전산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수도하수, 원료재생 복원건설업도매및소매업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등금융및보험업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11월 9월 10월 11월 25,599 25,936 26,235 26,253 26,592 26,844 26,855 26,845 ( 2.1) ( 1.3) ( 1.2) ( 1.1) ( 1.3) ( 1.2) ( 1.0) ( 1.0) 1,452 1,345 1,286 1,337 1,368 1,452 1,454 1,370 ( -4.5) (-7.4) (-4.4) (-11.2) ( 2.3) ( 2.1) ( 1.2) ( 0.2) (-15.8) ( 2.0) (38.6) ( 85.2) ( 21.2) (25.9) (12.4) ( 7.7) 4,330 4,486 4,481 4,545 4,443 4,456 4,465 4,489 ( 3.5) ( 3.6) (-0.1) ( 4.4) ( -2.2) ( 0.4) ( 0.6) ( 1.0) ( -8.3) (12.1) (-3.8) ( 10.7) (-15.8) (-0.7) ( 6.6) ( 9.3) ( 20.1) ( 1.0) ( 9.0) ( -7.8) ( 14.9) (-9.7) (-5.8) (-5.8) 1,796 1,823 1,845 1,837 1,947 1,987 2,002 2,015 ( 2.4) ( 1.5) ( 1.2) ( -2.0) ( 6.0) ( 5.8) ( 6.3) ( 3.5) 3,792 3,783 3,729 3,736 3,717 3,797 3,777 3,767 ( 3.6) (-0.2) (-1.4) ( -3.3) ( -0.5) ( 1.3) ( 1.3) ( 1.4) 1,407 1,409 1,412 1,414 1,401 1,389 1,393 1,406 ( -0.5) ( 0.2) ( 0.2) ( 1.0) ( -1.0) (-0.7) (-0.6) ( 0.4) 2,098 2,179 2,277 2,231 2,304 2,294 2,279 2,277 ( 6.4) ( 3.9) ( 4.5) ( 5.3) ( 3.3) (-0.5) (-1.0) (-1.2) ( 3.1) ( 8.1) ( 1.8) ( 9.6) ( 4.3) (-1.7) (-2.0) (-5.5) ( -3.0) (-5.8) ( 0.9) ( -2.3) ( 2.4) (-2.4) (-2.0) (-2.6) 154

157 주요노동동향 < 표 4> 의계속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1 월고용동향 월 11 월 9 월 10 월 11 월 ( 4.6) ( 5.3) ( 6.7) ( 8.2) ( 6.4) ( 5.7) ( 3.0) ( 3.3) 1,025 1,048 1,102 1,086 1,107 1,060 1,090 1,091 ( 0.3) ( 2.3) ( 5.2) ( 5.1) ( 1.9) (-4.0) (-1.5) (-1.4) 1,180 1,249 1,293 1,268 1,305 1,315 1,291 1,302 ( 0.6) ( 5.8) ( 3.5) ( 4.8) ( 2.9) ( 0.9) (-2.0) (-0.3) ,026 1,102 1,104 1,113 (-0.8) (-2.2) ( 6.1) ( 5.0) ( 3.0) ( 9.8) ( 8.2) ( 8.4) 1,807 1,818 1,846 1,833 1,886 1,854 1,868 1,885 ( 3.4) ( 0.6) ( 1.5) (-0.3) ( 2.9) (-0.9) ( 0.3) (-0.1) 1,693 1,770 1,851 1,823 1,909 1,967 1,982 1,984 ( 8.9) ( 4.5) ( 4.6) ( 2.8) ( 4.7) ( 3.3) ( 3.6) ( 3.9) ( 0.3) ( 7.9) (-4.3) ( 4.4) (-0.5) ( 4.7) ( 1.9) ( 3.5) 1,299 1,277 1,272 1,294 1,253 1,296 1,276 1,254 (-1.0) (-1.7) (-0.4) ( 0.7) (-3.1) ( 1.1) (-0.3) ( 0.1) (-32.5) (-29.0) (-15.5) (-29.0) (-13.7) (-10.5) (-8.7) (-1.0) (91.9) (29.4) (-11.5) ( 4.5) (-25.1) (-8.8) (-11.6) (-25.2) [ 그림 4] 산업별취업자증감 ( 좌축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농림어업제외 ) 농림어업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14 '15 '1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산업생산지수, KOSIS. 155

158 [ 그림 5]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4 '15 '16 '17 제조업건설업공공행정보건업및사회복지업 '14 '15 '16 '17 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년 11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살펴보면, 건설업취업자는 68천명증가하면서증가폭이소폭둔화되었고관련산업인부동산업및임대업도취업자증가폭이줄어들며 19천명증가를기록함. - 보건업및사회복지업은견조한취업자증가세를이어가면서 11월 75천명증가하였고, 공공행정부문도취업자가네달연속크게늘어 11월 87천명증가했는데, 60대이상임시직증가 (47천명 ) 가특징적임. - 숙박및음식점업 (28천명감소 ) 은취업자가 6월감소로전환한이후 6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가고있으나도소매업취업자는지난달과같은 50천명증가함. - 제조업회복세가지난달보다뚜렷하게나타나면서 46천명취업자증가를기록했고동시에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의취업자감소폭 (11월 16천명감소 ) 이줄어들었음.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156

159 주요노동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7년 9월명목임금은전년동월대비 5.0% 증가 2017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829천원 (5.0% ) 임 년 9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한 4,055 천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한 1,551 천원임. - 상용근로자의전년동월대비임금상승폭확대는정액급여증가율확대와특별급여의증가에서기인함. 추석명절상여금이 2016 년에는 8월, 9월분산지급되었으나 2017 년에는 9월에대부분지급되어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증가폭이컸음 (9.2% )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017년 9월실질임금은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년 9월소비자물가지수 (2015=100.0) 를고려한실질임금상승률은소비자물가상승률의확대에도명목임금상승폭이상대적으로커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함 년 9월 1.3% 이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 년 9월 2.1% 로상승하여실질임금상승폭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함. 2017년 1~9월평균명목임금과실질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각각 3.1%, 0.9% 상승에그쳐상승폭둔화 특히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 (3.9% 2.7%) 이크게둔화함. - 이는상용근로자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증가율둔화에기인함. 반면비상용근로자의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5.1% 상승하여상승폭이확대됨. 157

160 < 표 1> 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상용근로자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9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5=100.0) 9 월 1~9 월평균 ,111 3,190 3,300 3,425 3,406 3,647 3,510 3,829 (3.9) ( 2.5) (3.5) (3.8) (3.9) (3.1) (3.1) (5.0) 3,299 3,378 3,490 3,623 3,600 3,877 3,696 4,055 (3.8) ( 2.4) (3.3) (3.8) (3.9) (3.2) (2.7) (4.6) 2,578 2,660 2,749 2,838 2,825 2,830 2,918 2,925 (4.4) ( 3.2) (3.3) (3.3) (3.5) (3.2) (3.3) (3.4) (1.7) ( 9.3) (7.4) (3.8) (3.3) (2.4) (1.5) (3.2) (1.8) (-3.7) (1.6) (6.7) (6.7) (3.7) (.0.0) (9.2) 1,377 1,387 1,424 1,469 1,455 1,456 1,530 1,551 (6.5) ( 0.7) (2.7) (3.1) (2.9) (3.9) (5.1) (6.5) (1.2) ( 1.3) (0.7) (1.0) (0.8) (1.3) (2.1) (2.1)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9 월 [ 그림 1]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5=100.0)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월 )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정액급여증가율 ( 우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년 2015년 2016년계열 년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e- 나라지표, 158

161 주요노동동향 2017 년 11 월협약임금인상률 3.7% 2017 년 11 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3.7% 로전년동월대비 0.12%p 상승함 년 11 월현재임금결정진도율은 64.4% 로전년동월대비 1.4%p 더진행됨. 2017년 9월중소규모사업체의전년동월대비임금상승폭이크게확대 2017년 8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각각 6.1%, 3.8% 상승함 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은 3,452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상승폭이크게확대되었으며, 이는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확대에서비롯됨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은 5,446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상승폭이크게확대되었으며, 이는특별급여의증가에기인함. 2017년 1~9월평균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확대된반면, 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둔화 2017 년 1~9월평균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 4,998 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1.4% 상승에그친반면, 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은 3,162 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4.3% 상승함.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천원, %) ~9 월평균 9 월 1~9 월평균 9 월 소계 2,938 ( 3.6) 3,048 ( 3.7) 3,003 ( 3.8) 3,252 ( 3.6) 3,162 ( 4.3) 3,452 ( 6.1)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178 ( 3.9) 3,462 ( 3.8) 3,335 ( 3.9) 3,660 ( 5.7)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648 ( 3.3) 2,650 ( 3.4) 2,757 ( 4.1) 2,762 ( 4.2)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195 ( 6.8) 191 ( 5.7) 202 ( 3.7) 202 ( 5.9) 특별급여 349 ( 5.3) 371 ( 6.1) 334 ( 6.7) 621 ( 4.8) 376 ( 2.5) 696 (12.0)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466 ( 3.5) 1,480 ( 4.4) 1,540 ( 4.9) 1,568 ( 6.0) 소계 4,849 ( 3.7) 4,959 ( 2.3) 4,887 ( 2.1) 5,246 ( 1.0) 4,998 ( 1.4) 5,446 ( 3.8)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041 ( 2.2) 5,461 ( 1.0) 5,152 ( 1.3) 5,658 ( 3.6)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497 ( 2.8) 3,518 ( 1.9) 3,566 ( 1.9) 3,586 ( 1.9)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9 (-6.3) 317 (-5.6) 321 (-2.0) 313 (-1.3)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14 ( 2.9) 1,626 ( 0.5) 1,265 ( 0.3) 1,759 ( 8.2)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340 (-3.2) 1,252 (-0.6) 1,425 ( 7.3) 1,403 (12.0)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59

162 -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둔화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율둔화와 특별급여감소에서비롯됨. [ 그림 3] 1~9 월평균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평균정액급여증가율 ( 좌 ) 과특별급여증가율 ( 우 ) 추이 ( 단위 : %) 전체중소규모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월별누계값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산업모두증가 2017년 9월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여가관련서비스업 (13.1%) 이었으며, 다음으로도매및소매업 (10.0%) 으로평균상승률 (5.0%) 을크게웃도는상승률을기록함. - 반면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0.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 등부문에서는 0~1% 대저조한임금상승률을기록함. - 9월임금이가장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886 천원 ) 이었으며, 가장낮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2,106 천원 ) 이었음. 2017년 1~9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8%)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2017년 1~9월평균임금상승폭이컸던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6.8% ) 이었으며, 여가관련서비스업 (5.8%), 도매및소매업 (5.7%) 등주요내수에기반한산업으로나타남.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은동기간임금이감소했으나가장높은임금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가장낮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2,002 천원 ) 으로나타남. 160

163 주요노동동향 < 표 3>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9 평균 9 월 1~9 월평균 9 월 전산업 3,300 (3.5) 3,425 (3.8) 3,406 (3.9) 3,647 ( 3.1) 3,510 ( 3.1) 3,829 ( 5.0) 광업 3,676 (5.6) 3,796 (3.3) 3,799 (2.9) 4,140 ( 2.2) 3,888 ( 2.3) 4,351 ( 5.1) 제조업 3,617 (3.2) 3,755 (3.8) 3,716 (3.8) 3,961 ( 1.6) 3,839 ( 3.3) 4,209 ( 6.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332 (9.0) 9,745 (16.6) 6,282 (-0.8) 9,886 ( 1.4)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80 (5.8) 3,342 ( 3.9) 3,186 ( 3.5) 3,523 ( 5.4) 건설업 2,591 (3.8) 2,673 (3.2) 2,673 (3.4) 2,798 ( 4.8) 2,776 ( 3.9) 2,947 ( 5.4) 도매및소매업 3,292 (2.7) 3,428 (4.1) 3,393 (4.6) 3,589 ( 1.8) 3,585 ( 5.7) 3,947 (10.0) 운수업 2,952 (5.3) 3,102 (5.1) 3,090 (5.8) 3,311 ( 5.0) 3,221 ( 4.2) 3,549 ( 7.2) 숙박및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76 (3.5) 2,010 ( 1.4) 2,002 ( 6.8) 2,106 ( 4.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40 (3.7) 4,358 ( 2.9) 4,271 ( 3.1) 4,632 ( 6.3) 금융및보험업 5,488 (4.9) 5,712 (4.1) 5,726 (4.1) 6,198 ( 5.5) 5,890 ( 2.9) 6,406 ( 3.3) 부동산및임대업 2,478 (6.7) 2,617 (5.6) 2,603 (5.4) 2,741 ( 7.8) 2,649 ( 1.8) 2,881 ( 5.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714 (5.7) 5,015 ( 4.1) 4,802 ( 1.9) 5,150 ( 2.7)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67 (4.2) 2,242 ( 8.9) 2,096 ( 1.4) 2,252 ( 0.4)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646 (2.1) 3,817 ( 1.2) 3,729 ( 2.3) 3,901 ( 2.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55 (3.2) 3,130 ( 4.5) 2,913 ( 2.0) 3,176 ( 1.5) 여가관련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99 (5.6) 2,722 ( 2.9) 2,750 ( 5.8) 3,080 (13.1)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41 (6.1) 2,593 ( 4.0) 2,557 ( 4.8) 2,736 ( 5.5)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3.2시간증가한 172.3시간 ( 월력상근로일수 20.6일로전년동월대비 1.7일증가 ) 2017년 9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2.3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13.8시간증가하였고, 임시 일용직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3.3시간증가함. 161

164 2017년 1~9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5 시간증가한 시간 ( 월력상근로일수 20.3 일로전년동월대비 0.2일증가 ) 2017년 1~9월평균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5.4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3시간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1.2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8시간감소함. [ 그림 4] 근로시간과근로시간증가율 (1~9 월평균 ) 추이 ( 단위 : 시간, %) 월평균근로시간 근로시간증가율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9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평균근로시간은모두증가 ( 사업체규모별 1~9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증가 ) 9월중소규모사업체근로자 1인당총근로시간은 173.1시간 (7.9%, 12.6시간 ), 대규모사업체는 168.6시간 (9.8%, 15.0시간 ) 으로나타남. 162

165 주요노동동향 < 표 4>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시간, %) ~9 월평균 9 월 1~9 월평균 9 월 전체근로시간 ( 0.7) ( -0.7) ( -0.9) (-4.4) ( 0.2) ( 7.9) 상용총근로시간 ( 0.7) ( -0.6) ( -0.9) (-4.3) ( 0.1) ( 8.1)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8) ( -0.8) ( -1.0) (-4.7) ( 0.3) ( 8.6) 상용초과근로시간 12.2 ( 0.0) 12.4 ( 1.6) 12.3 ( 0.8) 11.9 ( 0.8) 12.0 ( -2.4) 12.1 ( 1.7) 비상용근로시간 (-1.5) ( -1.5) ( -1.0) (-4.7) ( -2.3) ( 2.3) 전체근로시간 ( 0.5) ( -1.6) ( -2.0) (-6.1) ( 0.5) ( 9.8) 상용총근로시간 ( 0.9) ( -1.7) ( -2.0) (-6.2) ( 0.4) ( 9.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1.1) ( -0.8) ( -1.0) (-6.0) ( 1.4) (11.0) 상용초과근로시간 15.4 (-1.3) 13.7 (-11.0) 13.8 (-11.5) 12.8 (-9.9) 12.3 (-10.9) 11.9 (-7.0) 비상용근로시간 86.9 (-7.4) 85.5 ( -1.6) 89.4 ( -2.4) 73.3 (-2.1) 95.2 ( 6.5) 83.0 (13.2)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9월월평균근로시간은근로일수의증가로전산업에서증가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1.2%, 67.4시간 ) 으로나타남. - 다음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금융및보험업 (10.2%),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0.0%) 등에서근로시간이크게증가함. - 반면숙박및음식점업 (3.8%), 부동산및임대업 (3.8%),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4.3%) 등은근로시간이소폭증가함. - 9월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88.0 시간 ), 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6 시간 ) 으로나타남. 1~9월평균근로시간은부동산및임대업 (1.3% ),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0.8% ), 운수업 (0.6%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4% ) 만감소함. - 1~9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87.1 시간 ), 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5.4 시간 ) 으로나타남. 163

166 < 표 5> 산업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시간, %) ~9 월평균 9 월 1~9 월평균 9 월 전산업 ( 0.7) (-0.9) (-1.2) (-4.8) ( 0.3) ( 8.3) 광업 (-0.1) (-0.1) (-0.7) (-4.5) ( 2.3) ( 9.9) 제조업 ( 0.5) (-1.0) (-1.5) (-5.0) ( 0.6) ( 9.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0.2) (-1.9) (-2.5) (-4.3) ( 0.8) ( 8.1)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 0.0) (-0.4) (-0.9) (-4.5) ( 2.9) (10.0) 건설업 (-0.7) (-1.2) (-1.0) (-5.8) ( 0.1) ( 7.6) 도매및소매업 ( 0.3) (-0.9) (-1.1) (-4.0) ( 0.2) ( 7.6) 운수업 ( 0.5) (-0.9) (-0.9) (-3.4) (-0.6) ( 5.0) 숙박및음식점업 ( 0.1) (-1.7) (-2.0) (-4.4) ( 0.6) ( 3.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 1.5) (-0.6) (-1.0) (-5.6) ( 1.6) (11.2) 금융및보험업 ( 0.6) (-0.9) (-1.2) (-5.4) ( 1.2) (10.2) 부동산및임대업 ( 1.4) (-0.8) (-0.9) (-3.8) (-1.3) ( 3.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0) (-1.0) (-1.2) (-5.5) ( 0.9) (10.5) 사업서비스업 ( 0.8) (-0.9) (-1.2) (-3.1) (-0.8) ( 4.3) 교육서비스업 (-0.3) (-2.0) (-2.3) (-5.9) ( 0.2) ( 9.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1.1) (-1.0) (-1.3) (-5.2) (-0.4) ( 7.6) 여가관련서비스업 ( 1.1) (-0.6) (-0.6) (-4.5) ( 0.6) ( 8.0)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 0.5) (-0.1) (-0.1) (-4.7) ( 1.0) ( 9.6)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64

167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11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797건 - 지난 11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768 건 ) 보다 29건많은수치임. 지난 11월조정성립률 57.4% - 지난 11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8.3% 에비해 0.9% 낮아진수치임. < 표 1> 2016 년, 2017 년 11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심판사건 지난 11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 11,845건 - 지난 11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12,110 건 ) 보다 265건낮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2.9%(1,315 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7.1%(8,914 건 ) 를차지함. < 표 2> 2016 년, 2017 년 11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진행중 ,845 10,229 1, , ,624 2,824 1, ,110 10,468 1, , ,885 2,459 1,64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65

168 노조조직률 10.3%, 전년대비 0.1%p 증가 12월 7일, 고용노동부 2016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 년말기준우리나라노동조합조직률은전년보다 0.1%p 증가한 10.3% 로나타남. 전체조합원수는 1,966 천명으로전년도 (1,939 천명 ) 에비해 28천명 (1.5%) 증가하였고, 노동조합조직대상근로자수 (19,172 천명 ) 도전년대비 145천명 (0.8%) 증가하여노동조합조직률은전년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상급단체별로한국노총 42.8%(842 천명 ), 민주노총 33.0%(649 천명 ), 공공노총 1.0%(20 천명 ), 전국노총 0.7%(13 천명 ) 순이며, 상급단체에소속되지않은노동조합 ( 미가맹 ) 이 22.5%(442 천명 )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부분별로는민간부문 9.1%, 공무원부문 67.6% 로나타나공무원부문조직률이상당히높게나타났고, 사업장규모별로는 300명이상 55.1%, 100~299 명 15.0%, 30~99 명 3.5% 등으로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낮게나타남. - 노동조합조직률은 1989 년 19.8% 를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여 2010 년한자리수 (9.8%) 까지떨어졌으나, 2011 년 10% 대를회복한이후계속 10% 대를유지하고있음. - 이번발표는설립신고된노동조합이지방고용노동관서및지방자치단체등행정관청에통보한 2016 년말기준노동조합현황자료를분석한것임. 양대노총, ILO 핵심협약비준노조법전면개정촉구 12월 21일, 청와대앞공동기자회견 - 양대노총은공동기자회견을열고 ILO 핵심협약비준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전면개정을요구함. - 이들은 정부는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 호와강제노동금지에관한협약 호비준을국정과제로제시했다 며 4개협약을비준하지않고서는인권국가도, 노동존중사회도실현할수없다 고주장함. - 양대노총은 사실상허가주의인노조설립을진정한의미의신고주의로전환해누구나자유롭게노조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도록해야하며, 공무원노조와교원노조의법률적지위를인정해야한다 고주장함. 아울러 국회는국제적으로인정된인권이자노동기본권인결사의자유협약과강제노동협약에부합하지않는법 제도를점검하고노조법을비롯한국내관련법을개정하라 고주문함. 166

169 주요노동동향 민주노총, 제9기임원선거결선투표실시 기호 1번김명환후보와기호 2번이호동후보맞대결 - 민주노총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1일 재투표개표결과과반수득표자가없음이확실해최고득표자와 2위득표자에대해결선투표를실시한다 고밝힘. - 중앙선관위는 12월 19일부터이틀간 4만 9천여명을상대로재투표를실시함. 이의신청에따른검수결과 재투표실시를위한기준투표용지수 가 4,173 표로최초집계에서각각 7만 6,576 표와 7만 2,666 표를얻어 2위와 3위를차지한기호 2번이호동후보조와기호 4번조상수후보조의표차 (3,910 표 ) 보다많은것을발견했기때문임. - 최종집계에서기호 1번김명환후보조는 19만 7,808 표 (47.0%) 를얻어 1위를차지함. 기호 2번이호동후보조는 7만 3,772 표 (17.5%) 로 2위에오름. 기호 4번조상수 -김창곤 -이미숙후보조와기호 3번윤해모 -손종미 -유완형후보조는각각 7만 1,551 표 (17.0%) 와 4만 8,201 표 (11.4%) 를얻어 3위와 4위를기록함. - 결선투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오후 6시까지진행됨. 김명환후보와이호동후보는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와관련해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음. 김명환후보는국회대표를포함한신8자회의를구성하자는입장, 이호동후보는사회적대화에앞서노정교섭이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임. 현대차노사, 비정규직줄이기논의 대공장노조사회적연대필요성강조 -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 지부장하부영 ) 에따르면, 노조는올해임금 단체협상에서 ' 비정규직의정규직화 ' 를중점적으로논의하기로함. - 현대차노사는 2021 년까지법원에서불법파견판결을받은 3,500 여명의사내하청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해특별채용하기로잠정합의한바있음. - 지부는 고용의무적용자에대해서는올해 2심재판부가불법파견판결을내렸는데, 노사가대법원에계류중인사건판결결과를기다리지않고단계적으로직접고용에나서기로한것 이라고설명함. - 현대차노사는 20일공동선언문을통해 노사는생산현장인력운영관련품질향상을통한고객만족을실현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제고와직원고용안정을도모하겠으며, 일자리양극화 에대한사회적책임을적극수행함으로써국민과함께소통하고성장하는기업으로거듭날것 이라고밝힘. 167

170 이마트주35시간도입저지요구확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용과소득상승없는노동시간단축계획철회요구 - 민주노총과서비스연맹은 19일기자회견을통해이마트의고용과소득상승없는노동시간단축계획철회를촉구함. - 김종인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직무대행은 이마트의주35 시간도입은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에서 183시간으로줄인뒤최저임금이 1만원이돼도인상분만큼주지않겠다는속셈에다름아니다 고비판함. - 박하순민주노총정책연구원정책연구위원은 이마트는올해최저임금이인상됐을때상여금중 200% 를기본급에포함시켜최저임금인상을회피한전력이있는기업 이라며 인력충원없이노동강도를올리고 183시간만큼만임금을주겠다는것이이마트의의도 라고주장함. - 전수찬마트산업노조이마트지부장은 이마트식노동시간단축이이뤄지면마트서비스직은앞으로저임금 단시간일자리로고착화할수있다 며 이마트는인력충원없이업무강도를높이고저임금일자리로만들려는시도를철회해야한다 고주장함.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사법처리, 과태료부과절차진행 불법파견에대한사법처리,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 - 고용노동부는파리바게뜨에대한불법파견제빵기사직접고용시정지시가기한 ( 일 ) 내이행되지않아사법처리및과태료부과절차를진행한다고밝힘. - 고용부는그동안파리바게뜨가화섬노조파리바게뜨지회나시민대책위원회가제안한대화요청에응하지않아온점, 사측이주장하는상생회사찬성제빵기사들이제출한동의서의진의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 이에대한증거도일부제출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정기한연장을승인하지않기로했다고밝힘. - 이에따라고용부는 일부터불법파견에대해서는범죄인지하여수사에착수하는사법처리절차를,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에필요한절차를진행할계획이며, 파리바게뜨협력업체 (11개사 ) 의연장근로수당등약 110억원의체불금품에대해서도시정기한 ( ) 이초과하였으므로사법처리절차를진행할계획임. - 고용부는사법처리및과태료부과절차와는별개로노사간대화도지속적으로주선해나갈계획이라고밝힘. 168

171 주요노동동향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중대재해예방관련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입법예고 설비안전성, 안전관리책임, 사고발생시제재강화 - 정부는 11월 16일, 대형사고가잇따라발생한타워크레인사고예방을위해노후장비의연식제한, 작업주체별안전관리책임및사고발생시제재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안전대책을발표한바있음. 고용노동부는이에대한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개의법령개정안을 12월 18일입법예고함. - 주요내용은 1원청이타워크레인충돌방지장치의설치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설치, 해체, 상승작업전반을영상으로기록하여보관하도록하며, 2타워크레인등임대업체가기계등의설치, 해체작업전에안전조치사항등을점검하고, 설치, 해체업자에게위험요인등안전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며, 3타워크레인설치, 해체작업자격취득을위한교육과정을강화하는것임. - 고용부는앞으로입법예고기간을거쳐후속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여내년상반기중시행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밝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다발사업장공개 중대재해발생사업장등 748곳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6 년한해동안중대재해발생사업장, 산재미보고사업장등안전보건관리가소홀했던 748곳을공표함. -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을업종별로살펴보면, 건설업 (401 개소, 53.6%) 이가장많고, 기계기구제조업 (32개소, 4.3%), 화학제품제조업 (31개소, 4.1%) 순임. - 규모별로는 100인미만 (601 개소, 80.3%) 이가장많고, 100~299 인 (90개소, 12.0%), 300~ 499인 (22개소, 2.9%) 순임. - 고용부는안전보건관리가불량한사업장은감독, 엄정한사법처리등을통해강력히제재하고, 유사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지도 관리해나가겠다고밝힘. ( 송민수,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69

172

173 노동리뷰목차색인 2017 년 1 월호 ~ 2017 년 12 월호

174

175 노동리뷰 목차색인 년 1 월호 ~ 2017 년 12 월호 - 1 월 노동포커스 2017 년 년노사관계어디로갈것인가? ( 조성재 ) 특집 (Ⅰ) : 노사관계평가와전망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 이정희 ) 특집 (Ⅱ) : 노사관계현장이슈 31 공공부문노사관계 -공공기관을중심으로 ( 노광표 ) 48 금속산업노사관계 ( 곽상신 ) 63 금융산업노사관계 ( 박용철 ) 77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 유병홍 ) 이슈분석 93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김복순 ) 통계프리즘 115 기업규모별취업자국제비교 노사관계프리즘 121 고용관계연구의흐름 : 사업체패널조사활용연구를중심으로 노동판례리뷰 127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45 주요노동동향 2 월 노동포커스 3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윤자영 ) 특집 : 스마트기기사용과노동 9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유형과체계 ( 김근주 ) 23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효과 : 사업체단위 ( 홍민기 ) 36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 윤자영 ) 이슈분석 51 부업을하는사람들의현황과특징 ( 정성미 ) 67 직무급도입장애요인 : 전문가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송민수 ) 통계프리즘 년까지의최상위소득비중 노사관계프리즘 87 노조유무에따른기간제고용사유와정규직전환 노동판례리뷰 95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13 주요노동동향 3 월 특집 :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5 총론 ( 김승택 ) 15 청년고용의현실, 그해결의실마리 ( 김유빈 ) 22 장년층고용안정과노동수요확대를위한과제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