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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개인적인견해일뿐, 공정거래위원회또는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 발간사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대리점법 ) 은 2013년소위남양유업사태로인해대리점거래의불공정관행을규제할필요성이제기되어, 2015년 12월제정되었습니다. 대리점법은제정과정에서최종법안에대한충분한논의가부족하였던바, 대리점법의제정필요성과주요내용은무엇인지에대한연구가요구되었습니다. 즉기존에대리점거래는공정거래법으로규율하였으나특별히대리점법을만든이유와공정거래법과의차이점등을검토할필요가있었습니다. 또한대리점법은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의일유형인거래상지위남용을특정분야에한정하여법률로제정하였다는점에서가맹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과유사한측면이있어, 이들법률과비교분석이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이번연구는대리점법의제정과정을설명하고대리점법및시행령의주요내용을해설하며, 타법률과의차이점분석및대리점법상의주요쟁점을고찰하였다는점에서시의적절한연구라생각됩니다. 2016년 12월대리점법시행을앞두고이번연구는관련업계, 실무계및학계에서대리점법을이해하는데필요한연구라생각되는바, 연구를수행한김건식박사를포함하여자문을도와주신학계및실무계인사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연구가대리점법의효율적운영에일조하기를기대하며, 새롭게제정된대리점법을통해서대리점거래의공정성이제고되고대리점거래가활성화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9 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배진철

4 CONTENTS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 2 제 2 절연구의방법과범위 3 제 2 장대리점법제정과내용 5 제 1 절대리점법의제정경과 6 제2절대리점법의구조 대리점법의구성 대리점법제정안, 대리점고시및공정거래법과비교 16 제3절대리점법의주요내용 21 제 4 절대리점법의제정의의고찰 33 제 5 절소결 41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43 제1절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검토 대리점거래의법위반심결사례분석 서울시대리점불공정행위실태조사분석 50 제2절대리점법규제대상고찰 대리점법규제대상분석 대리점법과거래상지위남용법률상의규제대상비교및차이점분석 70 iv

5 제3절대리점법관련쟁점검토 계약서관련쟁점 대리점법적용제외문제 과징금관련쟁점 정보공개서등록제도도입검토 85 제 4 장대리점법상의조정제도고찰 87 제 1 절분쟁조정제도의의의 88 제 2 절공정거래법과대리점법상분쟁조정제도차이점비교 90 제 5 장결론 95 참고문헌 99 v

6 표목차 < 표 2-1> 대리점법의구성 14 < 표 2-2> 대리점법구조체계비교 15 < 표 2-3> 대리점법제정안 ( 이종걸 심상정대표발의안 ) 과대리점고시, 공정거래법령및대리점법주요내용비교 16 < 표 2-4> 대리점고시와대리점법주요내용비교 19 < 표 2-5> 대리점불공정행위유형에따른제재비교 20 < 표 3-1> 본사-대리점거래법위반유형 45 < 표 3-2> 본사-대리점관계에서의불공정관행시정조치현황업종별분석 ( ~ ) 46 < 표 3-3> 대리점계약기간및투자비용 51 < 표 3-4> 판매목표설정및불이익여부 52 < 표 3-5> 판매목표미달성시불이익경험유형 53 < 표 3-6> 구입강제경험여부 53 < 표 3-7> 구입강제평균금액및월별횟수 53 < 표 3-8> 거래조건변경등불이익제공 54 < 표 3-9> 부당한경영간섭 54 < 표 3-10> 부당한경영간섭세부유형 55 < 표 3-11> 업종별애로사항 56 < 표 3-12> 대리점거래주체표현비교 63 < 표 3-13> 대리점법과타법률의규제당사자및거래내용비교 70 < 표 3-14> 대리점법제5조계약서작성의무 77 < 표 3-15>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79 vi

7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 1 장 서론

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제1장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대리점법 ) 은 2013년소위남양유업사태로인해본사가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대리점측에물량밀어내기, 일방적영업비용전가등불공정거래관행이문제되면서제정논의가시작됨 법제정논의당시여러입법안이제출되었으나, 공정위는대리점거래에관해업계의실태조사후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겠다는입장이었고법제정에관해정부및여 야간이견이있었으나, 2015년 12월예산안과함께대리점법이극적으로통과됨 대리점법은국회정무위가통합 조정한대안으로제정되었는바, 제정과정에서공청회등을통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여관련선행연구및검토가부족한실정임 따라서대리점법의제정의의, 대리점법의규제대상및규제내용에관한검토를실시하고, 대리점법및시행령 ( 안 ) 상의쟁점을분석하며, 법시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고찰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음 2 KOFAIR 연구보고서

9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의방법과범위 본연구는대리점법제정안, 대리점고시, 대리점법및시행령 ( 안 ) 을토대로주요규제대상및내용을분석하며, 공정거래법및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관련있는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법령등을비교분석함 또한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분석에있어공정위및서울시가실시한대리점거래실태조사결과를고찰하며, 그간대리점관련공정위의심결례를참고하여분석함 본연구는제2장에서대리점법의제정경과, 대리점법의구조, 주요내용및제정의의에관해대리점법제정안, 고시 법령등을바탕으로타법률과비교분석함 제3장에서는대리점거래분쟁유형, 대리점법규제대상과유사법률과의차이점및대리점법시행에따라예상되는쟁점사항을분석하며관련쟁점에관한대안을제언함 제4장에서는대리점법상의분쟁조정제도의의의와특색을분석하며, 제5장에서본연구의결론을기술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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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 2 장 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1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제2장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제 1 절대리점법의제정경과 1. 논의의발단 대리점법을제정하자는논의의발단은 2013년초남양유업사태 1) 로불거진과도한판매목표량설정, 제품밀어내기, 불이익제공, 계약해지시과도한부담전가등본사와대리점간의불공정거래관행이문제되면서시작됨 2) 유제품업체직원의폭언, 주류대리점주자살등사건이언론 SNS 등을통해확산되면서본사- 대리점간불공정거래논란이야기되며이를규율하는법제정이필요하다는논의가제기됨 1) 2013 년 5 월남양유업의한영업사원이대리점주에게폭언을하며제품구매를강요하는등의음성파일이공개되면서사회적으로큰파장을불러온사건을뜻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제 호를통해남양유업이대리점들에게유통기한이임박한제품또는주문하지않은제품을구입하게하는 구입강제행위 등을하였음을이유로 12,464,000,000 원의과징금납부명령및시정명령을부과함. 이에남양유업은과징금부과취소처분소송을제기하였고, 2015 년 1 월서울고등법원은관련매출액산정에문제가있음을이유로공정위가부과한과징금중 5 억원을초과하는 119 억 6400 만원을취소하고재산정하라는판결을내림. 이후 2015 년 6 월대법원에서원심판결이확정됨. 2)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 대리점거래관계서면실태조사결과및제도개선방안 ( ), 3 면참조. ( 김제남의원국정감사보도자료, 방문, 6 KOFAIR 연구보고서

13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2. 의원입법발의 특정기업의상품만을취급하는대리점거래에있어서불공정한거래관행을시정할필요성이존재한다는이유로다수의의원들이입법안을제출함 즉, 대리점본사는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 물량밀어내기, 일방적영업비용의전가등의불공정거래행위를저지르고있으며, 대리점이응하지않는경우일방적거래중단을요구하는등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만으로실효적인규제가되지않고있으며 대리점거래에대해서는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가맹거래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등이적용되지않아피해가심각하므로이러한불공정거래의개선필요성을주장함 3) 여러국회의원들이발의한법률안은크게ᄀ공정거래법을강화하여대리점거래를적극적으로규율하는방안 * 과ᄂ독자적인대리점법을제정하는방안 ** 으로나눌수있음 * 대표적으로의안번호 5084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 의안번호 5162 이종훈의원대표발의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대표적으로의안번호 5018 이종걸의원대표발의 ( ), 의안번호 5059 심상정의원대표발의 (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3) 국회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

1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3. 공정위의견표명 대리점법제정논의제기당시공정위는우선본사- 대리점거래관계에대해전면적실태파악을실시한뒤에이를바탕으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겠다는입장을밝힘 4) 공정위는 8개업종상위 23개업체를대상으로거래유형, 계약내용등을조사하고각업체별로 50개대리점에설문조사를실시하여 5), 2013년 9 월실태조사결과및제도개선방안 6) 을발표함 조사결과대리점은통상특정제조업체상품을주로취급하는도 소매상을의미하나현실에서는전속거래여부, 본사영업표지사용여부, 매입거래여부등에다양한유형이존재함을밝힘 또한 90년대중반이후대형유통업체등 ( 백화점, 마트, 편의점, 무점포판매 ) 의발전에따라자동차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대리점거래비중은감소세에있음을분석함 설문조사결과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등불공정거래관행이제기됨을확인함 공정위는실태조사를분석한결과, 본사 - 대리점관계에서발생하는불공 4)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위, 대리점거래관행개선을위해실태파악및제도개선방안마련에나서 ( ). 5) 8 개업종은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등이었음. 6)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 대리점거래관계서면실태조사결과및제도개선방안 ( ), 1-2 면. 8 KOFAIR 연구보고서

15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정행위는공정거래법으로충분히규율가능한사안이며, 과도한규제는오히려거래관계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대리점거래관련불공정거래행위고시를제정하여금지행위유형을구체화하고법집행을강화하겠다는입장을표명 7) 법제정에따른과도한규제가오히려대리점거래관계를위축시키고본사직영화등다른유통채널로의변경을가속화시킬수있는부작용도있다는논거제시 8) 또한바로법을제정하기보다는관련고시를먼저제정해운영해볼필요가있으며, 거래상지위남용을규율하는대규모유통업법, 가맹거래법등의법률도먼저고시형태로운영하였음을밝힘 4. 대리점고시제정 공정위는실태조사후 2014년 5월 계속적재판매거래등에있어서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세부유형지정고시 ( 이하 대리점고시 )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6호 ) 를제정함 대리점고시는계속적재판매거래등에있어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및시행령제36조제1항별표 1의2 제6호 * 규정에의한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을규정함 7)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 대리점거래관계서면실태조사결과및제도개선방안 ( ). 8) 연합뉴스, 남양유업법제정논의이번주재점화, 신문기사.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9

1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 별표 1의2 제6 호 거래상지위의남용 은법제23 조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고하여, 1구입강제 2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불이익제공 5경영간섭등으로세분화함 대리점고시는총11조로제정되었으며, 위별표의 5개항목을각조문에세분화 9) 하여규정함 5. 서울시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실태조사 서울시는 2015년대리점고시의준수여부및대리점업계불공정거래관행을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 ( ) 를실시함 10) 총 33개제조사 ( 대리점본사 ) 1,894 개대리점을대상 ( 응답대리점 1,014개, 응답률 54.4%) 으로방문및서면조사를실시 대리점응답자의약 20% 는재계약시갱신거절또는해지위협을받은경험이있으며, 응답자의약 58% 는판매목표를설정하고있다고응답함 또한응답자약 31% 는계약기간중제조사등대리점본사가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등거래조건을일방적으로변경해불이익을받았으며, 부당한경영간섭 ( 응답자 32%) 등이있음을응답함 9) 별표항목의순서에맞게고시제 4 조에서구입강제행위의금지, 제 5 조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 제 6 조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제 7 조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제 8 조경영활동간섭금지를규정함. 10) 보도자료, " 서울시, 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실태조사결과발표 ", 서울시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 KOFAIR 연구보고서

17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대리점계약서분석결과판매인원등록, 경영자료제출, 일방적인공급가격결정권등본사의통제력및높은의존도가불공정거래행위의원인으로지적됨 서울시는대리점본사의불공정거래관행이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어정기적인실태조사와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규제하기위한대리점법제정이필요함을주장 11) 6. 대리점법의제정 2013년상정되었던대리점법률안이 2015년 11월까지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계속논의되었다가, 2015년 12월 3일본회의를거쳐통과됨 대리점법제정안에대해공청회과정에서여러문제점이제기되면서처음발의안에비해대폭수정되었지만통과되기직전까지도여야및정부간이견이존재하였음 12) 대리점거래개념을중개혹은위탁판매유형까지포함할것인지, 전속대리점이아닌대리점들의포함여부등대리점유형 형태 업태의다양성을어떠한기준으로규정할것인지쟁점이존재하였음 입법안에서제안한정보공개서제공, 계약해지제한, 사업자단체협의권등의쟁점에대해서는관련대리점시장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는 11) 서울시위보도자료, 7 면. 12) 대리점법률안의이견에관해서는제 337 회국회정무소위제 3 차회의록 (2015 년 11 월 19 일 ) 참조.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1

1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주장이일부제기됨 법제정보다는제정된대리점고시를적극적으로운영하여대리점거래관련불공정거래행위유형을정교화하고차후이를바탕으로규제수준을정하는충분한기간이필요하다는논의도제기되었음 여야원내지도부는대리점법제정필요성을공감하여예산안과더불어대리점법을통과시키기로합의하였고, 국회본회의에서국회정무위가통합 조정한대안을의결함으로써 2015년 12월 22일법률제13614호로제정됨 법제정과정에서제정안에관해각계의의견을듣는공청회나학계의충분한검토와논의가미흡한점이제기됨 13) 법제정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해대리점법개별조항에서다수의내용을시행령에유보하는문제점도제기 이에따라보통법제정이후시행까지약 6개월정도경과규정을두는것이일반적이라볼수있으나, 대리점법은제정후시행까지경과기간을 1년으로규정함 7. 대리점법시행령제정 공정위는대리점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의법집행에있어서필요한 13) 최영홍, 대리점법에대한법리적검토, 한국유통법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 ( ), 3 면. 12 KOFAIR 연구보고서

19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절차규정을중심으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안 ) ( 이하 시행령 ( 안 ) 이라함 ) 을마련하여입법예고 (2016년 7월 26일~9 월 4일 ) 함 14) 시행령 ( 안 ) 은총 21 개의조문과 2 개의별표로구성됨 〇주요내용으로 대리점거래계약서기재사항 과관련하여시행령 ( 안 ) 제 2조에서위탁판매거래에있어위탁한업무범위와수행방법, 위탁판매의대가 ( 수수료등 ) 에관한사항을기재하도록규정함 〇대리점법상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 기준에관하여구입강제 ( 안제5 조 ) 경제상이익제공강요 ( 안제4 조 ) 판매목표강제 ( 안제5 조 ) 불이익제공 ( 안제6조 ) 경영활동간섭 ( 안제7조 ) 순서로세부적유형을제시함 〇조정원에설치되는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운영, 분쟁조정의신청과종료절차에관한세부사항등을안제8조부터제19조까지규정함 〇대리점법이과징금의상한으로정한 법위반금액 의의미를불공정거래행위유형별로명시하고 ( 안제20조 ), 과징금부과여부와과징금산정기준등을규정함 ( 안별표 1) 〇대리점계약서작성의무위반, 조사방해와허위자료제출등에대한과태료기준금액, 가중또는감경기준을규정함 ( 안제21조, 안별표2) 14)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밀어내기등대리점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기준마련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안 ) 입법예고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3

2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제 2 절대리점법의구조 1. 대리점법의구성 대리점법은총 5장, 34개조와부칙 2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 장 총칙 대리점거래의공정화 분쟁의조정등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벌칙 < 표 2-1> 대리점법의구성 조문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제외 )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5조 ( 대리점거래계약서작성의무 ) 제6조 ( 구입강제행위의금지 ) 제7조 ( 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 ) 제8조 ( 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 제9조 ( 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 제10조 ( 경영활동간섭금지 ) 제11조 ( 주문내역의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금지 ) 제12조 ( 보복조치의금지 ) 제13조 (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 ) 제14조 ( 협의회의구성 ) 제15조 ( 공익을대표하는위원의위촉제한 ) 제16조 ( 협의회의회의 ) 제17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제18조 ( 협의회의조정사항 ) 제19조 ( 조정의신청등 ) 제20조 ( 조정등 ) 제21조 ( 조정조서의작성과그효력 ) 제22조 ( 협의회의조직등에관한규정 ) 제23조 ( 시정조치 ) 제24조 ( 시정권고 ) 제25조 ( 과징금 ) 제26조 ( 관계행정기관의자의협조 ) 제27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준용 ) 제28조 ( 권한의위임과위탁 ) 제29조 ( 보고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과태료 ) 제33조 ( 고발 ) 제34조 ( 손해배상책임 ) 14 KOFAIR 연구보고서

21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대리점법의체계는공정거래법의특별법으로제정되어있는법률인가맹거래법및대규모유통법과구조가매우유사함 15) 이들법률은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의일유형인거래상지위남용을특정분야에한정하여규율하려는취지에서출발하였음 16) 대리점법역시이러한취지에서출발한것으로위세법률은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로서고시로제정되었다가추후법률로승격한공통점을지님 따라서대리점법은이들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과제정취지가유사하므로개별장 ( 章 ) 및장에다른세부조항구조가매우유사함을보임 < 표 2-2> 대리점법구조체계비교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법 대리점법 제정 / 시행연월 / / / 제1장 총칙총칙총칙 1목적2정의3적용제외4다른 1목적2정의3적용제외4다 1목적2정의3적용배제법률과의관계른법률과의관계 제2장 가맹거래의기본원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 대리점거래의공정화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 분쟁의조정등 분쟁의조정등 제4장 분쟁의조정등 공정위사건처리절차등 공정위사건처리절차등 제5장 공정위사건처리절차등 벌칙 벌칙 제6장 벌칙 15) 김건식 김건호, 대리점법제정의의와규제대상에관한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 74 호 (2016), 60 면. 16) 이봉의,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을위한법의역할, 저스티스, 제 134 권제 2 호 (2013), 229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5

2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2. 대리점법제정안, 대리점고시및공정거래법과비교 < 표 2-3> 대리점법제정안 ( 이종걸 심상정대표발의안 ) 과대리점고시, 공정거래법령및 대리점법주요내용비교 주요내용 이종걸 심상정안 대리점고시 공정거래법령 대리점법 정보공개서등록 제공 계약서작성의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주문내역확인요청 대리점계약해지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 협의 분쟁조정 3배손해배상 1) 대리점법제정안과비교 최종제정된대리점법과처음발의된입법안 17) 을비교해보면, 법안에서제안된다수의의무 금지규정이법통과시정부및여 야간협의과정에서수정되었음 사전규제적성격이있는정보공개서등록 제공조항, 대리점계약해지제한규정,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협의규정이입법화되지못하였는바, 이는법제정시규제조항이과다할경우과다규제에따른부작용을고려한것으로사료됨 가맹거래법에규정되어있는정보공개서등록등관련제도는점포개 17) 독자적인대리점법제정안을제안하였던이종걸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5018) 및심상정의원대표발의안 (5059) 을검토하였음. 16 KOFAIR 연구보고서

23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설시영업표지, 가맹금등을받는가맹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창업희망자를보호하기위해도입된제도로써 18) - 점포개설시본사에가맹금과같은비용을지불하지않는대리점의경우정보공개서등록등에대한규제의실효성과기존의모든대리점본사들이정보공개서를등록 운영하는데드는규제비용등을고려한결과로사료됨 대리점계약해지의제한규정은대리점본사가대리점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그절차와요건을규정함으로서대리점본사의정당한이유없는계약을금지하도록제안하였음 - 그러나계약해지를어렵게하게되면대리점본사는직영점확대혹은다른유통채널로변경하는등장기적으로대리점영업기반을위축시킬우려도존재하는점이있음을고려 제정안은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 거래조건변경협의, 자율협약체결등에관한규정을제안함 - 대리점본사와계약관계를유지하고있는대리점사업자로구성된대리점사업자단체가거래조건협의요청및협의결렬시분쟁조정신청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규정임 - 그러나대리점본사마다거래형태, 영업방식등이상이할수있고, 여러대리점본사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다수업체의제품을판매하는사례가다수존재하는점을고려한것으로사료됨 18) 국회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심사보고서, ( ), 13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7

2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2) 대리점고시와대리점법비교 본사와대리점간의거래관계는공정거래법률로서규제가가능하지만새롭게대두된불공정거래행위나위법성판단기준이분명치않은행위등에대한분명한기준을제시하는차원에서고시를제정함 즉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는주요행위유형에대해위법성판단의구체적기준을제시하여수범사업자로하여금법준수기준의명확성을확보할수있고 새로운유형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이대두될경우개정절차가복잡한법률보다는위임의범위내에서제 개정절차가간이한고시를통해유연하고탄력성있는규제가가능한점을고려하며 유통산업에서대리점거래비중이점점위축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법률제정에따른과잉규제의위험성을사전에차단하면서대리점거래의기반을유지하고동시에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는목적에따라고시를제정함 대리점고시는본사와대리점간의관계에있어서새로운금지행위유형을창설하는것은아니지만, 계속적거래관계에있는본사와대리점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유형별로구체화한의미가있음 실제로대리점고시의주요내용이대리점법에제2장에반영되었고, 대리점법제2장에서는각불공정거래행위유형또는기준에관하여대통령령에위임하는규정을두고있어, 대리점법에빠진대리점고시내용이시행령에규정될가능성이있음 18 KOFAIR 연구보고서

25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 표 2-4> 대리점고시와대리점법주요내용비교 주요내용 대리점고시 대리점법 적용범위 제2조 제2-3조 구입강제행위의금지 제4조 제6조 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 제5조 제7조 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제6조 제8조 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제7조 제9조 경영활동간섭금지 제8조 제10조 주문내역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금지 제9조 제11조 자료제출 제10조 제27조 대리점고시는법령의위임범위내에서만규율이가능하기때문에법률개정이필요한사항을규정할수없는한계를지님 3) 공정거래법령과대리점법비교 불공정거래행위를규율하는일반법인공정거래법은일반적으로사후적인규제가가능한바, 대리점법에서는사전적규제로서계약서작성, 교부및보관의무를도입하였음 ( 제5조 ) 대리점법에서는대리점거래에대한정의규정을명확히하고, 적용제외사유를규정하여대리점거래행위에서발생하는불공정거래행위규제적용대상을한정한측면이있음 ( 제2조및제3조 ) 또한주문내역의확인요청을거부하거나회피할수없도록규정한점은공정거래법령과는달리대리점법에특별히규정된조항으로볼수있음 ( 제11조 ) 공정거래법시행령 ( 별표1 의2)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제6호거래상지위남용에관한금지행위유형 19) 은대리점법에그대로규정되었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9

2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지만, 대리점법및시행령에서금지유형을대리점거래에맞게세분화한차별점이있음 ( 제6조 -제12조) 과징금등제재규정 대부분의주요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따른제재는기존공정거래법상의제재수준과유사함 공정거래법에규정되지않은계약서작성의무및주문내역확인요청거부또는금지규정위반시징역형, 벌금또는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함 보복조치금지규정위반에따른제재의경우공정거래법에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형으로규정하고있으나 ( 공정거래법제66조 ), 대리점법에서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하여 ( 대리점법제30조 ) 차이가존재함 < 표 2-5> 대리점불공정행위유형에따른제재비교 주요내용공정거래법대리점법 계약서작성의무 구입강제행위의금지 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금지판매목표강제행위의금지 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경영활동간섭금지주문내역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금지 보복조치금지 없음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 없음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억원이하의벌금 계약서서면제공및서명날인위반 : 5 천만원이하과태료보관의무위반 : 1 천만원이하과태료 좌동 : 3 배손해배상책임 좌동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 상동 19)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을뜻함. 20 KOFAIR 연구보고서

27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다만대리점법제25조 ( 과징금 ) 제1항에서는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위반행위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법위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공정거래법상의과징금부과총액보다과징금규모가축소될가능성이있음 즉공정거래법별표2 위반행위의과징금부과기준 에의할경우불공정거래행위관련과징금은관련매출액을근간 20) 으로산정하나, 대리점법에서는법위반금액을기준으로규정하고있음 그밖에도분쟁조정조항과관련하여대리점법에서는시효중단의효력및재판상화해효력이신설되었고, 피해구제와관련하여 3배손해배상조항이신설되었음 21) 제 3 절대리점법의주요내용 1. 대리점거래의정의규정및적용제외사유마련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대리점사이에상품또는용역의재판매또는위탁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로서일정기간지속되는계약을체결하여반복적으로행하여지는거래 로정의 ( 대리점법제2조 ) 22) 20) 공정거래법제 23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및제 8 호, 제 24 조의 2 등에대해서과징금부과의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100 분의 2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중대성의정도별로정하는부과기준율을곱하여산정한다, 고규정함 ( 공정거래법별표 2 위반행위의과징금부과기준 제 2. 과징금산정기준가목제 4 호 ). 21) 분쟁조정조항및피해구제조항의구체적인내용은제 3 절에서자세히논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1

2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중소기업자에해당되거나, 대리점이대기업인경우, 공급업자가대리점에대해거래상우월한지위를가지고있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등에대해서는대리점법을적용하지아니함 ( 대리점법제3조 ) 〇공급업자, 주로대리점본사가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에해당되는경우대리점법이적용되지아니하므로, 다수의대리점본사가대리점법적용에서제외될수있음 23) 〇즉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는자산총액이 5천억미만이거나기업의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이일정한금액 ( 예, 의복제조업인경우 1,500억, 고무플라스틱제조업등은 1,000억 ) 이하인경우를중소기업으로하고있어다수의기업이중소기업에해당될수있음 24) 가맹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대규모유통업법 상의거래및시행령에서정하는특별한거래는적용제외사유에해당함 ( 대리점법제3조제2항 ) 〇대리점법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위법률이외에거래의성격및대리점의보호필요성등을고려하여대리점거래에서제외할필요가있는사항은시행령에서정한다고규정하고있음 22) 대리점거래의범위, 규제대상등에관한자세한사항은제 3 장에서고찰함. 23) 대리점법적용제외사유에관한쟁점은제 3 장제 3 절에서자세히고찰함. 24) 제 3 조 ( 중소기업의범위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으로한다. 가.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해당기업의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 이하 " 평균매출액등 " 이라한다 ) 이별표 1 의기준에맞을것. 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일것. 22 KOFAIR 연구보고서

29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〇즉, 대리점법적용제외대상인가맹거래법의경우가맹거래법제2조제1호에서 상품또는용역을판매하는행위 에대해규율하는거래행위로하고있어대리점법과가맹거래법의규제행위유형과중첩가능성이있으며 〇대규모유통업법제2조에서규정하는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등은모두행위의구성요건이판매이므로역시대리점법의규제행위와중첩가능성이있어대리점법적용제외사유에서명시함 〇그러나시행령 ( 안 ) 에서는적용제외와관련하여추가적인법률에관해별다른언급이없는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법 ) 이적용제외법률에포함될필요가있는지검토 ( 하도급거래와대리점거래의중첩가능성 ) 가필요 - 대리점법에서규율하는대리점거래는 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 인바, 하도급거래는하도급법제2조에서 상품의생산이나완성의위탁 을거래내용으로규정하고있어양자는중첩가능성의문제가발생하지않을수있음 - 즉, 하도급법은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을구성요건으로하는데, 이는상품의생산이나완성의한과정으로 제조위탁등의판매행위 와중첩되는영역을상정하기어려움 - 또한하도급거래중용역위탁의경우에는기존에고시등을통해 판매위탁 이하도급법적용대상이되었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고시에서제외되어하도급법이적용되지않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3

3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2. 대리점거래계약서작성, 교부및보관의무 공급업자에게대리점거래계약서의작성 교부의무를부과하고, 대리점거래가종료된날부터 3년간보관의무를부과하며 ( 대리점법제5조 ), 의무위반시과태료를부과함 ( 대리점법제32조 ) 25) 〇즉대리점법제5조제1항에서는거래형태 품목 거래기간 납품방법 장소 일시 대금지급수단및시기 반품조건등에관한사항을계약체결즉시서면으로제공하도록규정함 〇이는법정사항이기재된서면계약서의교부및보관의무를부여함으로써대리점본사와대리점간에서면약정없이부당한특약을설정하는등의불공정관행을개선할수있으며, 분쟁발생시보관된계약서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할수있음을기대하여도입된것임 26) 공정위는공급업자나공급업자를구성원으로하는사업자단체에표준계약서작성및사용을권장할수있도록규정함 ( 제5조제4항 ) 〇이는대리점법시행에따른계약서작성의무부여로인해미칠거래계의파장을고려한측면으로해석할수있음 27) 〇즉, 표준계약서는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의해마련되어공정위의승인을통해만들어지는것이원칙이므로, 28) 이는대리점본사의자율적 25) 작성의무위반 : 5 천만원, 보관의무위반 : 1 천만원이하 ( 대리점법제 32 조제 1 항제 4 호, 5 호 ). 26) 국회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심사보고서. ( ), 18 면 ; 계약서작성의무에관한자세한논의는제 5 절에서고찰함. 27) 김건식 김건호, 앞의논문, 62 면. 28) 약관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약관법 ) 제 19 조의 3( 표준약관 ) 제 1 항 ; 예외적으로소비자단체등의요청이있거나, 일정한거래분야에서여러고객에게피해가발생하는경우공정위가조사하여약관이없거나불공정 24 KOFAIR 연구보고서

31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규제를어느정도인정해주는것으로볼수있음 29) 〇또한시장 거래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는사항들을대리점법이나시행령에규정하게되면수시로변경하기가어려운점이있을수있어, 이러한내용은보다현실변화에대응해유연하게규정할수있는표준계약서에담는것이장점일수있음 - 즉, 대리점법이나시행령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 ( 예, 용역제공대가의지급수단, 대리점법제5조 1항의법정조건의예외, 수시거래관계에서의적용예외등 ) 은각거래실정에맞는표준계약서를통해보완할수있을것음 3.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금지유형세분화 1) 구입강제행위 대리점법제6조는 공급업자가자신의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음 시행령 ( 안 ) 제3조에서는대리점의의사에반하여 1상품 ( 유통기한임박상품, 신제품, 판매부진상품, 재고품포함 ), 2견본품, 비품, 판촉물등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약관조항이있다면공정위가해당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표준약관을마련하여심사청구할것을권고할수있다. 동법제 19 조의 3 제 3 항. 29) 이건묵, 대리점본사의불공정거래행위입법쟁정과과제,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제 667 호 (2013), 2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5

3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구입강제행위는남양유업사태에서도문제가되었지만대리점거래에서가장독소적인행위로볼수있는바, 30) 시행령에서정한세부유형은기존대리점고시, 거래강제행위및거래상지위남용행위관련심결을바탕으로규정하였고다음과같은행위의규제가가능함 - 1판매업자가청약또는주문하지않은상품을정당한이유없이일방적으로공급하고이를구입한것으로정산하는행위 ( 예, 전산주문임의적수정후상품공급 ) - 2판매업자의동의없이판매업자로하여금유통기간이임박한상품 ( 예, 유제품 ), 신제품, 판매가부진한비인기제품등을일정수량이상반드시구입하도록하는행위, - 3판매업자가판매하는상품과무관한진열대등의비품을구입할것을강요하는행위등을금지함 2) 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 대리점법제7조는 공급업자가자신의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금전 물품 용역기타의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를금지함 시행령 ( 안 ) 제4조에서는 1공급업자의필요에의한판매촉진행사의비용, 2공급업자가채용 관리하는자의인건비, 3대리점거래와무관한기부금, 협찬금등을대리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등을금지함 부당한경제상이익강요행위도대리점거래에서가장문제가되는행위 30) 조성국, 연구보고서, 69 면. 26 KOFAIR 연구보고서

33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유형의하나로서이를수행하는방법이다양하고, 규제용어의추상성 ( 부당한경제상이익 ) 으로인해규제집행에어려움이있는바, 법과시행령 ( 안 ) 을토대로다음과같은행위의규제가가능함 - 1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면서판매촉진행사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등을사전에판매업자와약정하지아니하고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 예, 광고비전가 ) - 2공급업자가판매업자로부터종업원이나그밖에판매업자에게고용된인력을파견받아자기의사업장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장에서근무하도록강요하는행위 ( 예, 대리점직원의매장파견근무 ) - 3공급업자가실질적으로채용 관리하는자의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판매업자에게부담하도록강요하는행위 - 4거래와무관한기부금, 협찬금, 찬조금, 행사후원금등금품을제공할것을강요하는행위 3) 판매목표강제행위 대리점법제8조는판매목표강제행위와관련하여 공급업자가자신의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관련대리점에게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 를금지함 시행령 ( 안 ) 제5조에서는 대리점에게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그목표를달성하지못할경우 1계약의해지, 2상품등의공급중단, 3 대리점에게지급할금원의미지급등과같은행위를하거나하겠다는의사를표시함으로써강제하는것 을금지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7

3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부당한판매목표강제행위금지는대리점본사가대리점에게일방적으로판매목표를제시한후이를달성하지못하게되면, 이를빌미로불이익을주는행위를규제하는것임 4) 불이익제공행위 대리점법제9조에서는불이익제공행위와관련해 공급업자가자신의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제6조부터제8조까지의행위외의방법으로대리점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를금지하고있음 시행령 ( 안 ) 제6조에서는불이익제공과관련하여대리점거래에서문제가되었던사례를추출하여대표적인 3가지경로 ( 거래조건설정및변경, 반품, 거래과정 ) 에대한행위를세분화함 31) 〇거래조건의설정및변경과정에서의불이익제공행위금지규정 ( 시행령안제6조제1항 ) -1계약기간중에대리점의의사에반하여거래조건을추가하거나새로운계약을체결하는행위 -2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하더라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계약을체결하는행위 -3대리점에게임대한장비나비품이대리점의귀책사유에의하여손실, 훼손된경우감가상각을고려하지않은당초구입가격에근거하여변 31) 조성국, 위의보고서, 73 면 ; 대리점거래에서불이익제공이문제되었던심결사례로는 골프존의거래강제행위및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 의결제 호 ), 농심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한건 ( 의결제 호 ), 국순당의물품공급계약서시정 ( 보도자료 ). 28 KOFAIR 연구보고서

35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상하도록계약을체결하는행위 -4계약서내용에관한해석이일치하지않을경우공급업자의해석에따르도록계약을체결하는행위 〇반품과관련된불이익제공행위금지규정 ( 시행령안제6조제2항제1 호~제 2호 ) -1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상품이파손또는훼손되었음에도불구하고반품을거부하는행위 -2공급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반품임에도불구하고운송비등반품에소요되는비용을대리점에게부담시키는행위 〇거래과정에서의불이익제공행위금지규정 ( 시행령안제6조제2항제3 호~제 4호 ) -1합리적인이유없이상품또는용역의공급이나대리점에대한통상적인영업지원을중단또는거절하거나현저히제한하는행위 -2대리점거래계약서상의판매장려금지급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삭감하거나지급하지아니하는행위 시행령 ( 안 ) 에는규정하지않았지만ᄀ위탁판매수수료혹은판매장려금의지급조건이나지급방식을일방적으로설정하거나변경하는행위, ᄂ지나치게짧은제품검수기간을설정하는등부당하게공급업자의하자담보책임면책기준을일방적으로설정하는행위, ᄃ합리적이유없이일방적으로담보권을설정하게하고담보설정비용을대리점에게부담하게하는행위등은불이익제공행위금지유형에포함될수도있음 32)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9

3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5) 경영활동간섭 대리점법제10조에서는 공급업자가자신의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대리점의경영활동을간섭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음 시행령 ( 안 ) 제7조에서는ᄀ대리점임직원의선임 해임에대해지시하는행위, ᄂ합리적인이유없이대리점의사업상비밀정보를요구하는행위, ᄃ대리점의거래상대방등을일방적으로정하는행위등으로유형화하였음 본사와대리점은법적으로별개의사업자이기때문에대리점거래를통하여상호협조하는관계에있다하더라도본사가대리점의경영활동에간섭하여서는안되며, 다음과같은행위는경영활동간섭으로금지될수있음 33) -1공급업자가자기의필요에의해실시하는판매촉진행사에판매업자가원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참여하도록강요하는행위 -2대리점에소속된임직원이나판매원의선임 해임 계약, 근무 영업지역, 거래조건등경영의본질적인내용을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3대리점의거래처현황,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등판매업자의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4대리점의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등을공급업자가일방적으로정하여이행을강요하는행위 32) 조성국, 위의보고서, 73 면. 33) 조성국, 위의보고서, 면. 30 KOFAIR 연구보고서

37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6) 주문내역의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 대리점법제11조에서는 공급업자가자신의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대리점이청약또는구입의사를표시한제품, 수량등주문내역의정당한확인요청을거부또는회피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음 동조항은기존대리점고시제9조 ( 주문내역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금지 ) 를법내용으로규정한것임 대리점이최초에주문한내용을본사의직원이임의적으로변경하거나대리점이최초주문후수정한주문내역의확인을거부하는행위등은구입강제행위나불이익제공행위등으로연결되는것이일반적일수있지만, 이러한주문내역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행위자체를금지함으로써불공정한대리점거래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의도가있음 34) 7) 보복조치 대리점법제12조는 공급업자가제5조부터제11조까지의행위와관련하여분쟁조정신청, 공정위신고또는조사협조등을이유로거래의정지또는물량의축소등불이익을주는행위 를금지함 보복조치금지조항은 2014년 5월공정거래법제23조의3( 보복조치의금지 ) 에신설된조항을차용한것으로, 대리점법집행의실효성을간접적으로담보할수있음 34) 조성국, 위의보고서, 77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1

3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4.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설치및분쟁조정 35) 대리점거래의분쟁을신속하게조정하기위해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두어분쟁을조정토록함 ( 대리점법제13조 ) 기존에설치된공정거래조정원조정절차및제도와대부분유사하나, 분쟁조정신청에따른시효중단의효력을새롭게부여하였음 ( 대리점법제 19조제4항 ) 또한분쟁당사자간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새롭게부여함 ( 대리점법제21조 ) 5. 실제법위반금액을고려한과징금규정마련 대규모유통법등종래공정위소관법률에서는규정해석상사업자가법위반으로얻은실제금액과부과되는과징금액간에차이가있어과도한제재라는일부비판도있었음 36) 대리점법은이러한점을고려하여과징금산정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위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 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 구체적인의미에관해서는대통령령에위임하였음 ( 대리점법제25조 ) 시행령 ( 안 ) 제20조 ( 과징금부과기준 ) 에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위반금액 의의미를불공정거래행위유형별로명시함 35) 분쟁조정제도및대리점법에도입된조정조항의특징에관해서는본보고서제 4 장에서자세히고찰함. 36) 법무법인율촌,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제정과시사점, 공정거래 News Alert, (2015), 2 면 ; 대리점법상의과징금관련쟁점사항은제 3 장제 3 절제 3 항에서자세히고찰함. 32 KOFAIR 연구보고서

39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〇즉, 행위유형별로ᄀ구입강제관련 ; 강제한상품또는용역의가액, ᄂ경제상이익제공강요 ; 이익제공을강요한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경제상이익의가액, ᄃ불이익제공행위금지 ; 반품의거부대상이되는물품의가액, 반품에소요되는비용, 판매장려금을삭감하거나지급하지아니한금액등으로특정함 6. 입증책임전환및 3 배손해배상규정마련 대리점법의규정을위반함으로써대리점에게손해를입힌경우발생한손해에대해배상책임을지도록규정하여원칙적으로입증책임 ( 공급업자의고의또는과실없음 ) 을공급업자에게부여함 ( 제34조제1항 ) 구입강제행위, 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의불공정거래행위를하여대리점에게손해를입힌경우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규정 ( 제34조제2항 ) 37) 제 4 절대리점법의제정의의고찰 1. 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세부적기준마련 대리점본사와대리점의문제는기본적으로양당사자간정보력과협상 37) 3 배손해배상에관해서는다음절에서상세히고찰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3

4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력의차이 (Asymmetry of Bargaining Power) 에서연유하는바가크기때문에이러한정보력또는협상력의불균형을시정할수있는사전예방조치가요구됨 기존의공정거래법령에서도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규제할수있는조항들이규정되어있으나그내용이다소포괄적이어서거래상지위가있는사업자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될우려가존재하였음 38) 〇거래상지위남용행위관련기존공정거래법령에서는 부당하게 혹은 정당한이유없이 와같은다소추상적이고불명확한표현을사용함 〇사업자간다양한수직적거래관계를포괄하는불공정거래행위금지조항은적용범위가넓고위법성판단기준이명확하지않는근본적한계가존재함 〇또한기존법령은대리점거래에특화된것이아니고모든거래에해당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대리점거래에서고유하게발생할수있는행위들에대한지침에한계를가짐 39) 〇대리점거래현실에서빈발하는사례를위주로구체적이고명확한행위준칙이사전에마련될필요가있어현행대리점법은이러한세부적인기준을제시하는의의가있음 한편대리점법에서는대리점거래실태및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분석이부족하고, 결국공정거래법과비슷한수준에서의규정만정하고구체적 38) 조성국, 대리점거래공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공정거래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3, 58 면. 39) 조성국, 위보고서, 58 면. 34 KOFAIR 연구보고서

41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인사항은시행령에위임하고있다는비판도일부제기됨 40) 〇그러나공정위 (2013년) 및서울시 (2015) 에서대리점거래실태조사를수행하였고, 그간공정위의대리점관련규제현황및결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음 〇또한이러한분석을토대로공정거래법령에서규정하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맞게세부적사항을대리점법에서정하는것은법제정초기발생할수있는업계의혼란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〇보다세부적이고구체적인사항을시행령에두는것은대리점거래관계가경제 시장상황에따라변화할수있기에, 이러한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법률에비해탄력적으로제 개정이가능한시행령에규정하는것이타당할수있음 2. 사전규제제도의도입 대리점법에는공정거래법및대리점고시에는없었던계약서작성및교부의무, 보관의무, 표준계약서의작성등의사전규제가도입됨 하도급 가맹 대규모유통거래등거래상지위남용과관련이있는분야즉, 계속적거래가필요하고협상력차이가확연히드러나는분야의실제거래관계에서는계약서미교부, 구두계약, 이면계약서작성등의문제가자주발생함 41) 40) 김용중 이황, 대리점법의문제점과향후과제,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 57 권제 2 호, 2016, 188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5

4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〇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을볼때, 거래상대방이계약내용을충분히인지한상태에서자신의판단에따라거래를개시하였고계약내용대로거래가이루어진다면이는거래상지위남용에해당하지않음 42) 〇그러나거래상지위와관련있는하도급 가맹 대규모유통거래관련심결례를살펴보면상당수의사건에서서면계약서미교부로인한공정위제재사례를볼수있음 43) 따라서대리점법제정에따라도입된계약서작성 보관의무와주문내역의정당한확인요청거부금지의무는거래상지위에서발생할수있는불공정거래행위를미연에차단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44) 3. 피해구제의강화 대리점법을위반한본사에대한과징금이나형사처벌등은간접적인법위반억지효과는있으나, 대리점의직접적인피해구제에는미흡하므로본사에대한제재와함께실질적인피해구제방안이필요함 41) 전자신문, SW 하도급가장많은불공정거래는서면미교부, 인터넷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광고업시장분석, 주요산업시장분석보고서, 2013, 면. 42) 김영호, 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 팔마도서, 2011, 642 면. 43)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1 면. 44) 현행공정거래법으로대리점거래관계를규율할경우법위반행위가발생한후사후적규제가가능할뿐, 계약서작성및확인요청의무등의사전적규제를부여할수없다는점에서위조항들은대리점법의독자적특색을지닌다할것임. 이러한사전적규제의중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대리점법의제정없이이를시행령이나고시에규정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사료됨. 제정대리점법은제 5 조계약서작성의무위반시과태료를, 제 11 조주문내역의확인요청거부또는회피한자에대해서는 2 년이하의직영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규정하고있으므로, 형사적제재가부과되는규정을고시에담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기때문임.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2 면. 36 KOFAIR 연구보고서

43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〇사적집행 (Private Enforcement) 이활성화된미국에서는경쟁법의집행이궁극적으로피해구제로이어지는경향이있으나, 공적집행 (Public Enfrocement) 위주인우리나라에서는법집행과피해구제가유리되는경향이있어피해구제활성화방안이요구됨 45) 1) 조정제도도입 46) 대리점법제3장의 10개조항및시행령 ( 안 ) 의 11개조문을통해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운영, 분쟁조정의신청과종료절차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 분쟁당사자는대리점법제5 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과관련한분쟁을협의회에신청할수있으며 ( 대리점법제18조 ), 조정합의가이루어지고, 그합의가이행된경우시정조치및시정권고가면제됨 ( 대리점법제21조제4항 ) 공정거래분야의 5개법률 (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약관법 ) 에분쟁조정제도가시행되면서지금까지피해구제와관련하여상당한성과를달성하고있음 대리점법제정전, 대리점거래분쟁은공정거래법에따른조정절차를이용할수도있었던바, 대리점법도입에따른차이점고찰이필요 〇공정거래법은구입강제 불이익제공등특정유형의법위반행위가발생한후에만조정신청을할수있었으나, 대리점법은계약서작성의무및주문내역의확인요청조항등을위반한사전적규제와관련한조정 45) 조성국, 위의보고서, 면. 46) 분쟁조정제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제 4 장참조바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7

4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이가능하게됨 〇공정거래법과대리점법분쟁조정의두번째차이점으로조정신청에있어거래상지위요건에관한판단이달라질수있음 〇세번째로, 기존조정합의의효력은민사상화해효력에불과하였으나대리점법제정으로인해재판상화해효력과시효중단의효력이새로이 도입됨 47) 2) 3 배배상제도조항의도입 대리점법제34조제2항에는공급업자의구입강제행위및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규정을위반할경우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배상책임 (3배배상제도 ) 를규정하고있음 〇 3배배상제도 (Treble Damages) 는징벌적손해배상의한유형으로미국의클레이튼법 (Clayton Act) 및로빈슨- 패트먼법 (Robinson-Patman Act) 에서 3배배상제도를두고있음 48)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하도급법제12조의3 기술자료제공요구및유용행위금지조항의위반에대해 3배배상제도가도입되었고, 2013년하도급법개정에서기술자료유용이외에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등 3배배상에해당되는조항을확대하였음 49) 47) 대리점법제정이후, 2016 년 3 월공정거래법개정시공정거래법에도위두효력이새로이도입되었음. 48) 정환, 하도급법상 3 배배상제도에관한고찰, 경쟁저널, 제 159 호 (2011), 면. 49) 공정거래법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는문제에관해서는여전히찬반론이제기됨. 먼저반대론은과잉구제의가능성, 사소남발과소송의사회적비용유발, 이중처벌및제재의가능성, 민 형사책임분리원칙의위배등을주장함. 반면도입찬성론은 3 배등의상한선을설정하면과잉처벌의문제를해결할수있고, 38 KOFAIR 연구보고서

45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〇하도급법에 3배배상제도가처음도입된배경은사업자간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하고원사업자의악의적인기술탈취로인한수급사업자의손해를충분하게배상하도록하여소송제기에따른시간적 경제적부담을고려하는측면이있음 〇또한, 원사업자와의거래관계단절로인한기회비용을보전하며유사한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억제함으로써공적집행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도입되었음 50) 대리점법에 3배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관해찬반론이제기될수있겠지만, 위하도급법상 3배손해배상제도의도입근거, 특히대리점거래에서거래관계단절에따른기회비용문제등은대리점법의도입근거로적용할수있음 51) 〇공정위가실시한본사- 대리점거래실태조사자료에의하면설문조사에답변한대리점사업자의기본계약기간은 1년이하인경우가 61.4% 에이르고있으며, 전속거래대리점의비율이 44.1%, 전속거래가아닌경우대리점의특정본사에대한매출의존도가 61.5% 에달함 52) 〇짧은계약기간과계속적거래관계를고려할경우, 본사의우월적지위 소액다수의피해의경우실손보상은실익이거의없다는점, 재발을방지하는불법행위억제효과가있는점등을주장함. 정환, 앞의글, 면 신영수, 앞의글, 면 ; 기존민사법의손해배상관련체계와다르게공정거래법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야하는타당성에관해아직사회적합의가마련되었다고볼수는없을것이나, 이미하도급법에도입되었고이의운용에따른사회적효과나파장을고려하여추후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임. 이선희, 독점규제법상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 경인문화사, 2013, 315 면 ;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5 면. 50) 정환, 위의논문, 51 면. 51)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5 면. 52)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 대리점거래관계서면실태조사결과및제도개선방안, (2013.9), 2.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9

4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남용행위발생시대리점사업자가공정위에신고하거나조정신청을하면재계약혹은계속적거래관계지속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음 〇비록대리점사업자의신고나분쟁조정신청에대해보복을금지하는조항을두었지만, 53) 가맹거래법과비교해볼때가맹계약의갱신, 가맹계약해지의제한및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변경협의등의규정 54) 이도입되지않았기에거래관계단절에따른기회비용문제가대리점법에특별히고려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됨 대리점법에도입된 3배손해배상조항은본사 -대리점간의분쟁발생시계속적거래단절의위험성을담보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는바, 이는대리점법만의독자적조항으로써가치를지닌다할수있음 53) 대리점법제 12 조 ( 보복조치의금지 ) 참조. 54) 가맹거래법제 13 조 ( 가맹계약의갱신등 ), 제 14 조 ( 가맹계약해지의제한 ), 제 14 조의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변경협의등 ) 참조. 40 KOFAIR 연구보고서

47 제 2 장대리점법의제정과내용 제 5 절소결 대리점법제정을포함하여,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의일유형인거래상지위남용을특정분야에한정하여법률로제정하는점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기되고있음 55) 〇이러한추세는이론을떠나정치적 사회적으로대중적인지지를받고있는데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어, 다른제도에의해합리적으로해소되지않는한장기간지속될가능성도제기됨 56) 〇남양유업사태와같이사회적논란이있는경우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대리점법제정논의가시작되었고, 충분한논의와검토가부족한가운데제정된점은문제가제기될수있음 그러나업종이나거래방식이유사하지만유사업종을규율하는특별법 (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의규제대상에포섭되지않는다는이유로규제형평성 ( 규제강도나방식 ) 에차이가있어서는안될것임 57) 55)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6 면 ; 상인간의거래는기본적으로사적자치의원칙을근간으로하므로, 개별입법은최대한제한적이어야한다는주장으로, 최영홍, 앞의발표자료, 6 면 ; 고시또는법률의제정문제보다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공정위의보다적극적인조사와규제의의지가필요하다는의견으로, 이봉의,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을위한법의역할, 저스티스, 제 134 권제 2 호 (2013), 232 면 ; 특별입법은제한적이어야하며공정위의실효적법집행과공정거래법의한계보완을강조하는주장으로조혜신, 대리점거래에서의밀어내기등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경쟁법적규제방안검토, 법학연구, 제 16 권제 2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54 면 ; 대리점법제정논의에관해단기적으로고시제정및중소기업청등의무고발요청제도활용, 중장기적으로공정거래법개정을통해원상회복명령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두자는견해로, 강선희 조성국, 대리점거래에대한연구, 중앙법학, 제 15 집제 4 호 (2013), 면 ; 유통산업의발전을위해서정부의규제는완화되어야하지만, 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한규제는합리적으로강화될필요가있다는견해로는윤보옥, 유통산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 공정경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1), 8 면. 56) 정재훈, 공정거래법소송실무, 육법사, 2015, 258 면. 57)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6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1

4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〇예를들어유통업계에서는대리점거래와가맹거래를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있을수있고, 이런경우규제형평성에큰차이가있다면규제가덜한부분으로사업을영위하려는유인을제공하게될수있음 최종제정된대리점법은처음제안된의원안에비해제한적으로구성되어있어기존공정거래법규제사항을반복하고있다는의견도일견타당하지만, 일부조항에서공정거래법으로규제하기어려운대리점법만의독자적특성및제정의의도가지고있음을검토하였음 〇규제집행의관점에서도기존공정거래법으로대리점거래를규율할때와달리, 독립된법률이제정되어이를전담하기위한조직, 인력, 예산확보등이바탕이되는경우규제집행집중도등에서차이가있을수있음 장기적으로대리점법을포함하여불공정거래행위규제전반에관한큰틀의논의도필요할것이지만, 대리점법의경우단기적으로규제필요성이제기되었고제정의의도가지는만큼향후운영과정에서이러한점들을잘고려하여타법률과의규제형평성및정합성을견지해나가야할것임 58) 58)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7 면 ; 특정업계에서거래상지위남용에관한문제가제기될때마다, 새로운법을제정하는방식은장기적으로지양해야할필요성도있을것이다. 사견으로장기적으로는거래상지위에관한특별법 (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 을하나로통합하는법을제정하여 ( 공정거래법개정을통한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임 ) 사전적및사후적규제형평성을유지하되, 새로운유통유형의업종이문제시되더라도포섭될수있도록규정하고, 개별업종의특수성으로인한세부적차이점은시행령이나고시를통해보완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것임. 42 KOFAIR 연구보고서

49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 3 장 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5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제3장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제 1 절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검토 1. 대리점거래의법위반심결사례분석 1) 법위반유형분석 본사- 대리점거래불공정거래관행을분석하기위해서는그동안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법을통하여대리점거래를규제하였던사례의조사가필요 〇본사- 대리점거래에관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이후 2013년까지약 105건의시정조치를명함 대리점거래에서공정거래법위반으로가장적발이많이되었던유형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임 59) 59) 조성국, 위의보고서 ; 대리점법에재판매가격유지행위관련규정을두지않는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해공정거래법제 7 장에서별도로규제하고있고, 위탁판매의경우위탁자가판매가격을지정하더라도재판매가격유지가성립하지않는점을고려한것으로사료됨. 또한구속조건부거래행위규제는대리점법의경영활동간섭금지등의규정에어느정도투영되었다고볼수있을것임. 44 KOFAIR 연구보고서

51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〇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가격제한행위 ) 와구속조건부거래행위 ( 비가격제한행위 ) 는수직적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행위로, 수직적거래관계외부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이문제되는행위임 〇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수직적거래관계내부에서발생하는것으로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보다는거래상대방에대한불이익내지억압이문제됨 - 조사건수중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시정조치건수는 40건이며, 이중불이익제공행위는 18건, 판매목표강제행위는 13건으로많은비중을차지함 < 표 3-1> 본사-대리점거래법위반유형 60) 법위반유형 해당업체 건수 ( 중복포함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사업활동방해 ) 현대자동차 (1건) 1건 거래강제 SK텔레콤 (1건) 1건 하이트맥주 (2건), 대선주조 (1건), 무학 (1건), 거래거절 아모레퍼시픽 (1건*), 소망화장품 (1건*), 대상 (1건*), 9건 타이코헬스코리아 (1건), 블루판매 (1건*) 구입강제 배상면주가 (1건), 롯데칠성음료 (1건*), 남양유업 (2건*), 게스홀딩코리아 (1건), 아이비클럽 (1건*), 비와이씨 (1건*) 7건 이익제공강요남양유업 (1건*) 1건거래상국순당 (1건*), 롯데칠성음료 (1건*), 한국야쿠르트 (1건), 지위사임당화장품 (1건), 롯데삼강 (1건), 쌍용자동차 (1건*), 남용판매목표강제새암푸드먼트 (1건), SK브로드밴드 (1건), LG파워콤 (1건), 13건 LG텔레콤 (1건*), 귀뚜라미홈시스 (1건), 이야기 (1건*), 올림푸스한국 (1건*) 60) 2000 년부터 2013 년 11 월까지공정거래위원회심결자료, 조성국, 위의보고서 면재인용.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5

5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법위반유형 해당업체 건수 ( 중복포함 ) 경영간섭 롯데칠성음료 (1건*) 1건 국순당 (1건), 천년약속 (1건), 해태음료 (1건), 해태유업 (1건), 쌍용자동차 (1건*), 세라젬 (1건), SK텔레콤 (1건*), KT프리텔 (1건), LG텔레콤 (2건*), 세정 (1건), 불이익제공 아이비클럽 (1건*), 튜텍코와 (1건), 18건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1건*), 이야기 (1건*), 블랜드코리아 (1건), 국제종합기계 (1건), 배합사료 8개사 (1건*) 비알콜음료 (6건*), 유제품 (1건), 화장품 (11건), 제과및 재판매가격유지 빙과류 (2건*), 식품 (5건*), 전자제품 (4건*), 의류 (6건*), 54건 기타 (19건*) 주류 (1건), 비알콜음료 (4건*), 화장품 (8건*), 제과및 구속조건부거래 빙과류 (3건*), 식품 (3건*), 전자제품 (2건*), 통신 (3건*), 42건 의류 (1건*), 기타 (17건*) 1) 다른법위반유형과중복되는경우에는 * 로표시함. 2) 재판매가격유지와구속조건부거래의경우, 법위반업체가많아서업종별위반건수로만나타냄. 3) 각행위유형별건수에서중복되는행위유형의경우개별건수로처리함. 2) 업종별법위반분석 공정위의 2000년이후대리점거래관련심결사례중업종별법위반사례를분석해보면특정업종에치우쳐법위반행위가발생하기보다는전업종에걸쳐광범위하게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음 < 표 3-2> 본사-대리점관계에서의불공정관행시정조치현황업종별분석 61) ( ~ ) 업종 위반업체 조치시기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주류 배상면주가 13.9 구입강제 과징금, 시정명령 61) 조성국, 위의보고서, 면재인용 ; 심결사례는공정거래법을위반한사례로써새로이제정된대리점법은법적용제외사유 ( 공급업자가중소기업자에해당되지아니할것등 ) 가있어, 위법위반사례들이모두대리점법규제대상에포함된다고볼수는없음. 46 KOFAIR 연구보고서

53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업종 위반업체 조치시기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국순당 13.5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과징금, 시정명령 천년약속 07.7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8건) 비알콜음료 (9건) 유제품 (5건) 화장품 (13건) 04.7 거래거절 과징금, 시정명령 하이트맥주 04.2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03.6 거래거절 시정명령 대선주조 04.7 거래거절 과징금, 시정명령 무학 03.6 거래거절 시정명령 동아오츠카 10.1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10.1 재판가유지 과징금, 시정명령 해태음료 04.2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02.9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04.2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롯데칠성음료 10.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01.6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시정명령 웅진식품 04.6 재판가유지 과징금, 시정명령 정식품 09.8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서울우유 10.3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남양유업 13.7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과징금, 시정명령 구입강제시정명령 한국야쿠르트 05.6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해태유업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11.4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아모레퍼시픽재판가유지, ( 태평양포함 )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01.8 거래거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사임당화장품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한국존슨앤드존슨 05.9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한국화장품 03.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03.1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코리아나화장품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애경산업 03.1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로레알코리아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7

5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업종 위반업체 조치시기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구속조건부거래 엘지생활건강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제과및빙과류 (5건) 자동차 (2건) 식품 (7건) 전자제품 (4건) 통신 (10건) 소망화장품 00.9 거래거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오리온 10.2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롯데제과 10.2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크라운제과 10.2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해태제과식품 10.2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롯데삼강 07.9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현대자동차 07.5 사업활동방해 ( 시지위 ) 과징금, 시정명령 쌍용자동차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농심 04.2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오뚜기 11.6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새암푸드먼트 12.2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푸드웨어 10.3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녹채원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개성인삼협동조합 05.9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대상 01.3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필립스전자 12.8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엘지전자 재판가유지 과징금, 시정명령 웅진쿠첸 08.5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세라젬 07.7 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13.2 거래강제 과징금, 시정명령 12.7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SK텔레콤차별적취급, 불이익제공,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01.9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SK브로드밴드 09.1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KT프리텔 09.3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LG파워콤 08.8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LG 텔레콤 03.8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48 KOFAIR 연구보고서

55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업종 위반업체 조치시기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나래이동통신 00.2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골드윈코리아 12.7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의류 (12건) 기타 (32건) 게스홀딩코리아 10.2 구입강제 시정명령 세정 08.9 불이익제공시정명령 재판가유지시정명령 아이비클럽 07.8 재판가유지시정명령 구입강제, 불이익제공과징금, 시정명령 인따르시아 07.8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엘리트에프씨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화승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트렉스타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학산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비와이씨 01.9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귀뚜라미홈시스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한샘 09.7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혼마골프왕도 09.2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오리엔트골프 09.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아쿠쉬네트코리아 09.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한국캘러웨이골프 09.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덕화스포츠 09.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테일러메이드코리아 09.1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과징금, 시정명령 석수와퓨리수 08.7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08.6 거래거절 시정명령 튜텍코와 08.1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게이트맨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마임 07.8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재판가유지, 07.8 단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불이익제공, 재판가유지, 07.9 로지 ( 자동차부품 )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이야기 07.4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올림푸스한국 07.3 판매목표강제 시정명령 일동후디스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9

5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업종 위반업체 조치시기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데코리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귀뚜라미보일러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임페리얼트레이딩 05.3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삼익악기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영창악기제조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르노삼성자동차 ( 자동차부품 ) 04.1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블루판매 03.8 거래거절, 재판가유지,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내가보메디텍 03.2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세라젬의료기 재판가유지 시정명령 블랜드코리아 02.4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한교엘닷컴 01.7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일양약품 00.8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국제종합기계 00.5 불이익제공 시정명령 배합사료 8개사 00.5 불이익제공,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2. 서울시대리점불공정행위실태조사분석 2015년서울시경제진흥본부는대리점고시의준수여부및대리점업계불공정거래관행을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 ( ) 를실시함 62) 1) 대리점투자비용및계약기간 대리점창업시평균투자비용은 2억8 천6백만원인반면, 계약갱신시평균계약기간은 1.5년에불과하고 63), 응답자의약 20% 는재계약시갱신 62) 총 33 개제조사 ( 대리점본사 ) 1,894 개대리점을대상 ( 응답대리점 1,014 개, 응답률 54.4%) 으로방문및서면조사를실시함 ; 보도자료, " 서울시, 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실태조사결과발표 ", 서울시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 KOFAIR 연구보고서

57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거절또는해지위협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대리점사업자들의지위가불안정한것으로분석됨 〇대리점을개설하는데소요되는비용 ( 임대보증금제외 ) 은업종별로차이가있었으나, 평균 2억8 천6백만원이라는상당한초기투자비용이소요됨 〇대리점계약체결에따른상당한초기투자비용이소요되는만큼충분한정보제공및허위과장광고로부터대리점사업희망자를보호하기위해정보공개서등록제도등의보호장치가필요할수있음 64) < 표 3-3> 대리점계약기간및투자비용 65) ( 단위 : 년, 원 ) 업 종 평균투자비용 ( 원 ) 갱신시계약기간 ( 년 ) 평 균 286,213, 자동차 226,196, 자동차부품 197,910, 음료 79,379, 식자재 371,000, 위생용품 141,666, 교복 172,918, 이동통신 193,746, 아웃도어 162,500, 〇일반대리점응답자의약20% 는재계약시갱신거절또는해지위협을받은경험이있다고답해대리점사업자의지위가불안정함 66) 63) 대리점계약기간이짧은것은그만큼공급업자와의관계에서지위가불안정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지만, 다양한공급업자와거래하는대리점사업자또는장기간계약에따른위험부담문제등을고려하여단기간계약을선호하는사업자도있을수있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음. 64) 정보공개서등록제도에관하여서는제 3 장제 3 절제 3 항에서자세히고찰함. 65)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0 면재인용. 66)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 2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1

5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 구체적사례를보면, 본사의압력으로판매실적향상, 계약내용및업무지침을준수하지못할경우본사가재계약갱신을거절할수있다는확인서를작성 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 - 본사가제공한발주 재고관리프로그램을사용하게하고거래처정보등경영자료를입력하게하였으며, 이를이행하지않으면계약해지등본사의조치에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는확약서제출을요구하는사례가있었음 2) 세부적불공정거래유형 (1) 판매목표설정 본사의판매목표설정에대해응답자의 58.3% 가판매목표설정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중 51.9% 는판매목표미달성으로판매장려금삭감등불이익을받았다고답변함 < 표 3-4> 판매목표설정및불이익여부 67) 전제응답자수 (A) 판매목표설정함 (B) 판매목표미달성시불이익경험 (C) (C/B) 전체응답자대비응답비율 (C/A) 판매목표설정안함 (D) (D/A) (58.3%) 207 (51.9%) 30.3% 285 (41.7%) 판매목표미달성시불이익부과유형은판매장려금또는지원금삭감이가장높고, 재계약거절위협, 중도해지위협순으로조사됨 67)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3 면재인용. 52 KOFAIR 연구보고서

59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 표 3-5> 판매목표미달성시불이익경험유형 68) 불이익경험있다없다 중도해지위협 상품등공급중단 불이익유형재계약거절위협 판매장려금등삭감 금원미지급 207 (51.9%) 192 (48.1%) 49 (12.3%) 21 (5.3%) 59 (14.8%) 163 (40.9%) 41 (10.3%) (2) 구입강제 본사가주문하지않은제품을일방적으로공급하고정산하거나, 유통기한이임박한상품 신제품 비인기제품 재고품등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일명 밀어내기 에대한설문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 13.8% 가경험이있다고답변함 < 표 3-6> 구입강제경험여부 69) 응답자수 ( 명 ) 경험있음 ( 명, %) 업종평균 (13.8%) 〇업종별로는식자제관련업종에서응답자의 76.7% 가구입강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70) 구입강제금액은응답자업종평균약 6백8 십만원에이름 < 표 3-7> 구입강제평균금액및월별횟수 71) 구입강제금액 ( 단위 : 천원 ) 구입강제횟수 ( 회 / 월 ) 업종평균 6, )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4 면재인용. 69)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7 면재인용. 70)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8 면. 71)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8 면재인용.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3

6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3) 거래조건변경등불이익제공 실태조사응답자의 31.3% 는계약기간중제조사등대리점본사가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등거래조건을일방적으로변경해불이익을받았다고답하였음 〇불이익유형은판매장려금삭감, 제품공급가격인상, 상품공급축소또는중단, 영업지역일방적변경순으로나타남 72) < 표 3-8> 거래조건변경등불이익제공 73) 응답자수 ( 명 ) 경험있음 ( 명, %) 업종전체 (31.3%) (4) 부당한경영간섭 본사가대리점직원의채용을간섭하거나경영자료제출을요구하는등대리점사업자의경영에부당하게간섭하는부당한경영간섭에대한설문조사결과 32% 의응답자가경험있음으로답변함 < 표 3-9> 부당한경영간섭 74) 응답자수 ( 명 ) 경험있음 ( 명, %) 업종전체 (32.0%) 72)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 면. 73)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 면재인용. 74)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21 면재인용. 54 KOFAIR 연구보고서

61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〇업종별로는식자재, 자동차, 위생용품, 자동차부품순으로나타났으며, 세부유형결과전체응답자중경영자료제출요구, 리모델링요구, 직원채용등간섭, 영업장이전방해, 거래상대방등구속, 판촉행사참여요구순서로답변함 75) < 표 3-10> 부당한경영간섭세부유형 76) ( 단위 : 명, %) 응답자수 직원채용등간섭 판촉행사참여요구 경영자료제출요구 리모델링요구 영업장이전방해 거래상대방등구속 (9.5%) 57 (8.3%) 102 (14.9%) 101 (14.8%) 61 (8.9%) 61 (8.9%) (5) 대리점사업자의업종별애로사항 서울시대리점사업자실태조사에서제조사등대리점본사와관계에서가장큰애로사항으로거래조건변경, 공급가격차별, 계약해지위협, 경영간섭, 판매목표강제순으로응답함 〇업종별로는자동차업종의경우거래조건변경이가장높았으며, 자동차부품업종의경우계약해지위협이가장높았음 〇음료업종, 위생용품업종, 아웃도어의업종에서는대리점본사가온라인쇼핑몰, 직영대리점등에싼값으로제품을공급하는것이가장큰애로사항이라고답변하였고, 식자재업종은판매목표강제가가장높음 77) 75)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면. 76)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22 면재인용. 77)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5

6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 표 3-11> 업종별애로사항 78) ( 단위 : %) 애로사항 업종계약해밀어거래조경영판매목공급가영업지지위협내기건변경간섭표강제격차별역침해 기타 업종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음료 식자재 위생용품 교복 이동통신 아웃도어 제 2 절대리점법규제대상고찰 1. 대리점법규제대상분석 우리나라유통거래계에서는가맹거래가활성화되기전까지만해도대리점, 특약점, 총판점등대리점거래의형식으로상품유통업을영위하는것이일반적이었음 79) 〇대리점거래는특정상인인공급자와계속적으로상품거래관계를맺고상품을구입한다는점에서가맹거래와유사한점이있고, 그렇게구입한상품을하위유통단계에있는자에게재판매한다는점에서상법상 78) 서울시실태조사결과보고서 31 면재인용. 79) 최영홍, 딜러계약의법리, 경영법률, 제 22 집 2 호 (2012), 158 면. 56 KOFAIR 연구보고서

63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매도인에해당할수있음 80) 이렇듯 대리점 의단어가내포하는범위가다양하고대리상이나중개인등기존법률용어와도그의미가일치하지않아정의에어려움이있음 따라서 대리점거래 의정의나대리점법규제대상의특정또는해석에어려움이있을수있어대리점법에서정의하는정의규정 * 을토대로세분화하여분석을실시 * 대리점법제 2 조제 1 호 1 대리점거래란 2 공급업자와대리점사이에 3 상품 또는용역의 4재판매또는위탁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로서일정기간지속되는계약을체결하여반복적으로행하여지는거래를말한다. 1) 대리점 용어고찰 (1) 대리점용어의사용 대리점이라는용어는일상생활에서친숙히사용되나그의미가너무나다양하여법률을집행하기위한용어로는부적합할수있음 〇즉특약점, 총판점, 대리점등은자신의이름으로거래한다는점에서 대리점 이라는명칭에도불구하고법률상 대리 * 개념과는무관함 * 대리 ( 代理 ) 란대리인이본인을위하여본인의이름으로상대방과법률행위를한경우그법률행위의효과가직접본인에게생기게하는제도 80) 최영홍, 위의논문, 158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7

6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일반적으로대리점은특정의제조업자또는공급자로부터상품을공급받아자신의책임하에판매나공급업무를수행하는유통판매업체를말하고, 일반적으로제조업체가자사의상품판매를위하여대리점체제를운영하며, 대리점운영형태는전속대리점 혼합대리점 직영대리점등으로나눌수있음 81) 대법원판례 * 에서도 대리점 이라는용어는일반거래계에서두루통용되는명칭으로사용된다는언급이외에, 대리점의명확한개념정의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 일반거래에있어서실질적인법률관계는대리상, 특약점또는위탁매매업등이면서도두루대리점이란명칭으로통용되고있는데다가 ( 대법원 선고 88다카 8354 판결 ). 대리점고시에서는 대리점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 계속적재판매거래등 이라는용어를사용함. 즉계속적재판매거래등은 상품의재판매 위탁판매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약정을하고공급업자가판매업자에게계속적으로상품을매입거래, 위 수탁거래등의방법으로공급하는거래 로정의함 대리점 이라는용어는어떤거래관계나거래실태등을특정하기보다는오래전부터사용되어온관행어적인성격이다분하여법률용어로는부적합한점이있을수있음 82) 81) 조성국, 위의보고서, 면. 82) 따라서대리상, 특약점, 총판점등은유통단계의상하에차이가있을수있으나, 실제로는특정상인과긴밀하게관련되어상품을공급받고, 그상품을자기의명의와책임하에타인에게재판매한다는점에서 전속판 58 KOFAIR 연구보고서

65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그러나새로운용어를신설할경우용어의생소성으로인해법을인지하고법을준수하며법을집행하는전과정에서수범자혹은집행자모두에혼동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실제대리점거래관계에서관련당사자들모두에게익숙한대리점이라는용어를사용하되, 법에서대리점거래에해당되기위한일정한요건을설정하고, 적용제외사항을규정한방법은일견타당한것으로사료됨 〇다만위와같은방식으로법규제대상을규정할경우, 수범자또는집행자모두법에서정한요건에해당하는지, 적용제외사유에해당하는지세부조항까지모든사례에서자세히살펴보아야하는부담이있음 (2) 상법상대리상과의구별 대리점법의대리점거래와상법상의대리상 * 과의관계검토가필요 * 상법제87조 ( 대리상의의의 ) 에서는 일정한상인을위하여상업사용인이아니면서상시그영업부류에속하는거래의대리또는중개를영업으로하는자를대리상이라한다. 고규정함 〇법제정초기단계에서제출된법안 * 중에는 대리점 개념정립에상법상대리상을기본으로하여대리점거래와상법상개념인대리상관계의혼동이제기되었음 83) 매상 이라고부르자는견해가있음. 최영홍, 위의논문, 면. 이논문에서저자는 딜러 (dealer) 란자기의명의와계산으로특정한공급업자로부터계속적으로상품을구매하여타인에게재판매하는영업으로하는소매상을말하고, 배급상 (distributor) 이란상품의도매유통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 전속소매상 (dealer) 과전속도매상 (distributor) 을합하여 전속판매상 이라는용어를사용할것을제안하고있어타당한제안이라고사료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9

6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 대리점사업자 라함은대리점본사를위하여상업사용인이아니면서상시그영업부류에속하는거래의대리또는중개를영업으로하는자를말하며, 체약대리권의보유여부나도매점인지위탁판매점인지여부를가리지않고모두를포함한다.( 이종걸의원대표발의안 ) - 위정의는전반부 ( 줄그은부분 ) 에서대리점을상법상대리상으로규정하였음 〇상법상대리상은본인 ( 일정한상인 ) 을위하여본인을보조하는자로본인명의 계산으로거래상대방과거래를하며, 보통판매수수료를수익으로얻음 84) 〇그러나지점, 총판, 딜러, 특약점, 대리점등의상이한명칭을사용하더라도상법상대리상으로보아야하는경우도있음 법원은계약내용을실질적으로살펴상법상대리상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밝힘 〇대법원판결 85) 에서 어떤자가제조회사와대리점총판계약이라고하는명칭의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여곧바로상법제87조의대리상으로되는것은아니고, 그계약내용을실질적으로살펴대리상인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83) 최영홍, 각주, 8-9 면참조. 84) 상법상대리상은상법에의해보수의약정을하지않아도보수청구권을가지며, 일정한요건이발생하면민법상의유치권이나일반상사유치권보다훨씬용이하게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등상법상에서정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송옥렬, 상법강의, 제 4 판, 홍문사, 2014, 면. 85)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60 KOFAIR 연구보고서

67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〇 제조회사가신문에자사제품의전문취급점및 a/s센터전국총판으로위대리점을기재한광고를한번실었다고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전국총판의실질적인법률관계는대리상인경우도있고특약점인경우도있으며위탁매매업인경우도있다 고판시함 86) 〇상법상대리상은본인 ( 대리점본사 ) 의명의와계산으로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수익으로하는구조로볼수있음 - 특약점등의대리점은특정상인으로부터물품을공급받기때문에상법상대리상과비슷해보이지만, 대리점사업자자신의명의와계산으로판매하며, 판매차익을수수료로얻는점에서차이가있음 87) - 상호또는상표를이용하기때문에상법상대리상과가맹점사업자가혼동될여지가있으나, 가맹점사업자는타인을위해서가아니라자기의명의와자기의계산으로영업을한다는점에서상법상대리상과차이가있 음 88) 그러나현행대리점법구조상대리점거래규제대상인대리점과상법상대리상은구별실익이크게없는것으로사료됨 〇대리점법제정안에는대리점정의에서상법상대리상을기본으로하였으나, 제정대리점법에는상법상대리상의포함여부등혼동할만한 86) 즉동판결에서는대리점이제조회사로부터노래방기기본체를매입하여대리점스스로여러주변기기를부착하여그세트의판매가격을결정하였다면이는상법상의대리상이아니라고보았음. 87) 대리점거래에서의위탁판매의경우상법상대리상과유사성이높은바, 위탁판매에관해서는제 3 장제 2 절 1-4) 부분에서자세히고찰함. 88) 송옥렬, 위의책, 147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1

6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내용이삭제되었음 〇상법에서대리상을규정하고있는이유중하나는, 대리상의개념을정립하고그대리상에게상법상일정한권리와의무를부여하여법률효과를발생시키기위함에있음 - 상법상대리상은상법에의해보수의약정을하지않아도보수청구권을가지며, 일정한요건이발생하면민법상의유치권이나일반상사유치권보다훨씬용이하게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등상법상에서정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됨 89) 따라서대리점법규제대상의판단에는상법상대리상여부와상관없이대리점법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는지와적용제외사유에해당되는지여부를중점으로고찰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사료됨 (3) 영업표지 대리점법제정안에서는대리점거래의정의에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그밖의영업표지를사용하는거래 로규정하여, 본사의영업표지사용을대리점법규율범위에필요적요건으로구성하였음 〇가맹거래법에서는규제대상의요건에영업표지를필수적요소로규정하고있음 89) 송옥렬, 위의책, 면. 62 KOFAIR 연구보고서

69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그러나영업표지와관련하여도매대리점의경우영업표지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있고, 대리점의경우전속대리점뿐만아니라다양한공급업자의상품을취급하는혼합대리점도존재하며, 영업표지를필수적으로요하지않는중간도매상과같은형태도존재함 이와같은견해를근거로제정대리점법에서는영업표지의사용을필수적요건에서제외하였는바, 대리점법적용대상에관한혼동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타당한입법이라볼수있음 2) 공급업자와대리점 제정대리점법에서는대리점거래의주체를 공급업자 와 대리점 으로규정하고있음 〇대리점법제정안에서는 대리점본사 와 대리점사업자 로규정하였고, 대리점고시에서는 공급업자 와 판매업자 로규정하였음 < 표 3-12> 대리점거래주체표현비교 대리점법제정안대리점고시대리점법 거래주체대리점본사 - 대리점사업자공급업자 - 판매업자공급업자 - 대리점 대리점거래의주체표현은용어선택의문제로법적용이나해석에있어큰문제는없는것으로사료됨 〇즉, 제정안에서규정하는대리점본사는 상품이나용역을제공하는자 로규정하였고, 대리점법에서공급업자란 생산또는구매한상품또는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3

7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용역을대리점에게공급하는사업자 90) 로정의하여해석상큰차별점은없음 91) 〇그러나 대리점본사 라는용어를사용할경우, 대리점본사의형태를갖추지못하는공급업자에대해법적용판단에혼란을초래할수있어보다포괄적개념인 공급업자 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적절한것으로사료됨 다만공급업자의상대방을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으로규정하여, 거래주체를표현하는데있어상황이나현실상태의표현인 대리점 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다소부정확한선택으로사료됨 〇대리점법제2조제3호에서 대리점이란공급업자로부터상품또는용역을공급받아불특정다수의소매업자또는소비자에게재판매또는위탁판매하는사업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이는 대리점 과 사업자 를동일한지위에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바, 거래계에서두루통용되는거래형태로서의대리점과거래주체의사업자를동일시하는것은문제가있음 - 거래주체를표현하는용어는대리점사업자또는판매업자라는특정사업자를지칭하는것이보다적절할수있으며, 타법률에서도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등의표현을사용하고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음 90) 대리점법제 2 조제 2 호. 91) 대리점고시에서는 공급업자 ( 가공업을포함 ) 란수입업또는유통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특정재판매거래등에있어판매업자에게상품을공급하는자를말한다. 고규정함. 64 KOFAIR 연구보고서

71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대리점은 불특정다수의소매업자또는소비자 를대상으로재판매또는위탁판매를하는사업자로규정하는바, 특정소수 불특정소수 특정다수의소매업자를대상으로거래할경우대리점규제대상포함여부가문제될수있음 〇 불특정다수 의요건은대리점고시및입법안에도없는내용으로, 어떠한인식의기초에서당해요건을설정하였는지는분명치않음 〇사견으로만일특정소수의소매업자와계속적거래관계를맺고있는대리점사업자가, 공급업자와의사이에서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할경우대리점법적용을제외할큰실익은없는것으로사료됨 〇또한 특정 의기준이애매한바, 어느기간동안얼마만큼의업체와거래하는것이특정에해당될것인지기준이없음 92) 3) 상품또는용역 대리점법에는대리점거래의대상으로 상품또는용역 을규정하는바, 용역의경우재판매혹은위탁판매가가능한지에대해논의가제기됨 〇용역 ( 서비스 ) 이재판매되기위해서는재판매상이먼저공급자로부터서비스를구매하야하는바, 용역은판매되는순간구매자가이를유체물인상품처럼보유하는것이아니라수익 향수하게되고그럼으로써판매된서비스는그효용을다하고더이상남아있지않는것이일반적임 93) 92) 예를들어 3 년간두업체 (A.B) 와거래를하였으나 4 년차에한업체 (C) 와새롭게거래를하게되었고 (A.B.C 와거래 ), 1 년후에 B 와 C 는거래가종료되었고다시한업체 (A) 만거래를하게된대리점이있다면이대리점은특정소수와거래한것인지불특정다수와거래한것인지해석상논란이발생할수있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5

7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〇용역의위탁판매역시위와같은비판이가능한바, 용역은유체물이아니라는점, 보관, 배송, 운반및이행등에서상품과본질적으로다른면이있음 94) 〇또한대리점법제5조제1항제2호및제3호와관련하여용역의 납품 혹은 반품 의개념을상정하기어려운점이있음 〇대리점고시에서는용역을제외하고 상품 만을대리점거래의객체로규정하고있음 용역을상품과같이재판매또는위탁판매의대상으로기술한것은법해석에혼동을초래할수있음 〇법제정안검토보고서및회의록등에서도용역의재판매또는위탁판매가능여부에대한언급이없으며, 시행령 ( 안 ) 에서도이에대한해석또는기준제시가없음 그러나대리점거래의객체가반드시상품만으로구성될필요는없으며, 예를들어택배혹은핸드폰가입서비스판매점처럼용역을제공하는거래도일정한경우대리점거래에포섭할필요성도있을수있음 〇따라서사견으로향후대리점법또는시행령의개정이필요할경우, 동조항의대리점거래객체를 상품의재판매또는위탁판매 와 용역의제공 ( 또는판매 ) 로구분할필요성도있을것으로사료됨 93) 최영홍, 위의논문, 15 면. 94) 최영홍, 위의논문, 16 면. 66 KOFAIR 연구보고서

73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4) 재판매또는위탁판매 대리점법은공급업자와대리점사이에이루어지는대리점거래의내용으로 재판매 와 위탁판매 두가지를상정하고있음 재판매의경우대리점이공급업자로부터상품등을구입하여소비자등에게다시판매하고, 그가격의차이에서이윤을남기는거래형태로서단순한매매계약에해당함 95) 만약대리점이공급업자로부터구입한상품을가공을할경우재판매에해당되는지검토가필요함 〇이에대한판례를찾지못하였지만, 공급업자로부터구입한상품을선택혼합또는가공하여공급업자의제품으로인식할수없는경우, 반품을신청하였으나가공등으로인하여공급업자가동일제품으로인식할수없어반품을거절하는경우등은대리점거래상의재판매에해당되기어려울것으로사료됨 위탁판매의개념에대해서는정의규정이존재하지않아위탁판매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고찰이필요함 〇이는위탁판매를위탁매매에한정할것인가의논의와연관이있는바, 상법에서규정하는 위탁 이란용어가 위탁매매업 * 에직접적으로쓰이고있어흔히위탁이란위탁매매업을떠올리기쉬우나, 상법외에다른법률에서도다양한계약형태를규정하는데위탁이란용어가사용되고있음 96) 95)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69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7

74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 위탁매매인이자기명의로그러나위탁자의계산으로물건또는유가증권의매매를하여그결과를위탁자에게이전하고대가로수수료를받는것을영업으로하는상행위를말함 ( 상법제101 조 ) - 대리상에관한규정인상법제90조에서는 물건의판매나그중개의위탁을받은대리상은매매의목적물의하자또는수량부족기타매매의이행에관한통지를받을권한이있다 고규정하고있어대리상이본인으로부터물건의 판매를위탁 받음을전제로하고있음 - 민법은위임이란 상대방에대하여사무의처리를위탁 하는것이라고하거나, 97) 하도급법에서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하는것 라고규정하여 98) 각각위임과도급에서도위탁이란용어가사용되고있음 〇위탁판매의범위를위탁매매로제한하여해석할경우실제거래계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거래를포섭시키기어려운문제가발생할수있음 99) - 가령, 대리점법의제정배경이되었던남양유업사건에서남양유업은대리점에물건을판매할뿐만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직접유제품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하고대리점과는위탁판매계약을체결하면서그공 96)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면. 97) 민법제 680 조 ( 위임의의의 ) 위임은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사무의처리를위탁하고상대방이이를승낙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98) 하도급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 " 하도급거래 " 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 ( 가공위탁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리위탁 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하거나원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받은것을수급사업자에게다시위탁한경우, 그위탁 ( 이하 " 제조등의위탁 " 이라한다 ) 을받은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 ( 이하 " 목적물등 " 이라한다 ) 을제조 수리 시공하거나용역수행하여원사업자에게납품 인도또는제공 ( 이하 " 납품등 " 이라한다 ) 하고그대가 ( 이하 " 하도급대금 " 이라한다 ) 를받는행위를말한다. 99) 김건식 김건호, 위의논문, 70 면. 68 KOFAIR 연구보고서

75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급 배송등을대리점에위탁하였고그과정에서대형유통업체에파견하는진열판촉사원의비용을임의로대리점에전가하였음 - 그러나이경우대리점은대형유통업체와자기명의로계약을체결하지않는다는점에서위탁매매에해당하지아니하고, 위탁판매의범위를위탁매매로제한하여해석할경우대리점법을적용하기어려운문제점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사견으로위탁판매를위탁매매에제한하여해석할것이아니고, 위탁에관한다양한규정들을종합해볼때위탁이란 타인에게일정한일의처리를부탁하는것 이라고폭넓게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재판매와위탁판매는공급업자와의관계, 사업리스크부담측면등에차이가있어대리점법 ( 시행령 ) 에서공급자의개입여지및정당성등에구별을둘필요성도제기됨 〇시행령 ( 안 ) 제7조 ( 경영활동간섭의유형또는기준 ) 제2항 100) 에서위탁판매거래에관한특성을반영한조항을두었음 〇그러나향후법시행과정에서재판매와위탁판매의정당성혹은위법성판단기준에관하여차별을두어야하는문제가제기될경우양자를구분하여위법성판단기준또는정당성관련규정제정도검토할필요성이있음 100) 대리점법시행령제정 ( 안 ) 제 7 조제 2 항 :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위탁판매거래에있어서공급업자가대리점의동의를얻는경우와같이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법제 10 조의부당한경영활동간섭으로보지아니한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9

76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2. 대리점법과거래상지위남용법률 (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법 ) 상의규제대상비교및차이점분석 대리점법을포함한특정거래의거래상지위남용을규제하는법률에서는당해법률의규율을받기위한구성요건 ( 규제대상 ) 으로서ᄀ당사자와ᄂ거래내용을규정하고있음 이들법률은구성요건에서공통점혹은유사성을가지고있어법집행시어느법률에의해규율되는지구분하기위한기준고찰이필요 1) 대리점법과유사법률의규제당사자와거래내용비교 대리점법과유사한거래상지위남용법률즉,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상의규제당사자와거래내용을비교하면아래표와같음 < 표 3-13> 대리점법과타법률의규제당사자및거래내용비교 대리점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당사자공급업자, 대리점가맹본부, 가맹사업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거래내용공급업자와대리점사이에상품또는용역의재판매또는위탁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에게영업에대한교육등을지원함과아울러영업표지의사용을통한상품또는용역의판매를허용하고, 가맹사업자는영업표지의사용과교육등의대가로가맹본부에가맹금을지급하는거래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 수리 건설또는용역등을위탁하거나재위탁하는거래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과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의형태로하는거래 70 KOFAIR 연구보고서

77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2) 대리점거래와가맹사업거래의차이 대리점법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가맹거래법에서정하는가맹사업에해당하는거래 를대리점법적용제외사유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대리점거래에서우월적지위남용문제는공급업자와대리점사업자의관계에서파생되는것으로, 이는가맹사업의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구조와유사하다할수있어구별에유의할필요가있음 〇즉대리점은상품의제조자나공급자로부터상품의계속적공급및특정지역에서의판매권을보장받고있으므로, 판매권부여자는자기상품의매출촉진이나가격유지등을위하여대리점에일정한지시내지규제를가하는경우가많아가맹점사업자와유사한점이있음 101) 〇또한대리점거래는 상품또는용역의재판매또는위탁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 로써 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 인바, 가맹사업거래역시가맹거래법제2조제1호에서 상품또는용역을판매 하는행위를거래행위로규율하고있어 판매하도록하는행위 가중첩됨 대리점거래와가맹거래의차이점으로는ᄀ가맹거래와같은통일적인지시 통제나판매전략이있을수있으나필수적인것은아니라는점, ᄂ대리점은자기의독자적인상호를사용할수있다는점, ᄃ대리점의제조자나공급자는일반적으로공장생산체계를갖춰대량생산과대량판매를본질로하고있다는점에서구별될수있음 102) 101) 조성국, 위의보고서, 48 면. 102) 조성국, 위의보고서, 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1

78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대리점거래와가맹거래를구별할수있는핵심적인지표는가맹거래가해당되기위한요건인ᄀ영업표지의사용, ᄂ가맹본부의지원 교육, ᄃ영업표지사용등에대한대가인가맹금여부를구별의판단기준으로할수있음 〇특히구별에있어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가맹금부분으로, 대리점이공급업자에게지급하는수수료등이가맹거래법상의가맹금 103) 에해당하느냐여부가주요한구별기준이될것으로사료됨 나아가가맹거래법제6조의2 에의거가맹본부는공정위에정보공개서를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공정위가맹사업홈페이지 104) 를통해가맹본부정보공개서등록여부를가맹거래사업자의판단기준으로할수있음 〇다만공급업자가동일한사업을영위하면서대리점과가맹점을동시에유통채널로활용하는경우가있으므로, 가맹정보공개서등록여부가절 103) < 가맹거래법 > 제2조 ( 정의 ) 6. " 가맹금 " 이란명칭이나지급형태가어떻든간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가를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귀속되지아니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가를제외한다. 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또는계약금등가맹점사업자가영업표지의사용허락등가맹점운영권이나영업활동에대한지원 교육등을받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나.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상품의대금등에관한채무액이나손해배상액의지급을담보하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다.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부여받을당시에가맹사업를착수하기위하여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정착물 설비 상품의가격또는부동산의임차료명목으로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라.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와의계약에의하여허락받은영업표지의사용과영업활동등에관한지원 교육, 그밖의사항에대하여가맹본부에정기적으로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마. 그밖에가맹희망자나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취득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모든대가 104) 공정위가맹사업홈페이지에서가맹본부를검색할수있음. 참조 72 KOFAIR 연구보고서

79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대적판단기준이되지않을수도있음 3) 대리점거래와하도급거래의차이 대리점법상대리점거래적용제외사유에가맹사업거래및대규모유통업거래는명시하였으나, 대리점법또는시행령 ( 안 ) 에서도하도급거래는대리점거래의제외사유로규정하지아니하였음 대리점거래는 판매를위하여행하여지는거래 이고, 하도급거래는 상품의생산이나완성의위탁 을내용으로하여근본적으로차이점이있음 그러나하도급거래중 용역위탁 의내용중 판매위탁 의고찰이필요 〇하도급거래는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을구성요건으로하는바, 용역위탁 105) 의경우고시 * 에서판매위탁을규정하여하도급거래에포함하였으나 2015년고시개정시판매위탁이삭제됨 * 용역위탁중역무의범위고시 106) ( 하도급법제2조제13항제5호규정에의해역무위탁의대상이되는사항을고시에규정 ) I. 1. 에서는 도 소매를업으로하는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물품의판매를위탁하는활동 으로규정하여판매위탁이하도급법의적용대상이되었음 105) 용역위탁이란지식 정보성과물의작성또는역무의공급을업으로하는사업자가그업에다른용역수행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용역업자에게위탁하는것을말한다. 하도급법제 2 조제 11 항. 106) 용역위탁중역무의범위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3

8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〇판매위탁이삭제된이유로는대규모유통업법에서위 수탁거래를규정하고있어판매위탁과중복되는점을근거로제시함 107) 〇대리점법에서도상품또는용역의위탁판매를규제내용으로하고있어판매위탁이삭제되지아니하였으면규제중첩문제가발생할수도있었음 따라서 생산과완성 에방점이있는하도급거래와 판매 에방점을두는대리점거래는근본적차이점이있고, 규제중첩의소지가있었던판매위탁의삭제로인해두법률의중첩적용은발생하기어려운것으로사료됨 4) 대리점거래와대규모유통업거래의차이 대규모유통업법제2조에서는규제대상이되는거래내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과 직매입 *, 특약매입 **, 위수탁 *** 의형태로하는거래 로규정 * 직매입 : 대규모유통업자가매입한상품중판매되지아니한상품에대한판매책임을부담하고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매입하는형태의거래 ** 특약매입 : 대규모유통업자가매입한상품중판매되지아니한상품을반품할수있는조건으로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외상매입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판매수익을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 *** 위 수탁 :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가납품한상품을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 107) 복홍석, 용역위탁의범위에대한연구,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4, 82 면. 74 KOFAIR 연구보고서

81 제 3 장대리점거래의분쟁유형및대리점법의규제대상, 쟁점분석 〇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거래등은모두해당행위의구성요건을 판매 로규정하고있어, 대리점법의행위구성요건인 판매를위해행하여지는거래 와중첩될소지가있음 이러한이유로대리점법제3조제2항제3호에서특별히대규모유통업거래를대리점법적용제외사유로규정함 〇따라서대규모유통업자에해당되는자와거래하는납품업자, 매장임차인과의사이에서발생하는불공정거래행위는대리점법이아닌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을받게됨 〇대리점거래와대규모유통업법거래를구별하는주요기준으로는거래당사자중일방이대규모유통업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중점적으로고찰할필요가있음 - 즉대규모유통업법제2조제1호 가 목에서직전사업연도의소매업종매출액이 1천억이상인자 - 나 목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를소매업에사용하는자에해당하는지를고찰하여야함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규제당사자인대규모유통업자의기준을엄격하게요구하고있는바, 대리점법과중첩적용이문제시될경우대규모유통업자해당여부를중점적으로고찰하여야하며, 대규모유통업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대리점법이적용될가능성이있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5

82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와내용분석 제 3 절대리점법규제관련쟁점검토 1. 계약서관련쟁점 대리점법제5조에규정된대리점거래계약서의작성 교부 서명 보관의무는부당특약설정방지등의불공정거래관행개선과분쟁발생시사실관계확보등을위해도입되었음 〇계약서의작성및교부의무는대규모유통업법제6조 108) 와유사한규정인바, 협상력에서우위에있는대규모유통업자 ( 대리점법에서는공급업자 ) 에게계약서의작성및교부의무를규정한것임 - 비록대리점법제5조제2항에따라양당사자가계약서에서명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협상력우위에있는자가작성하도록규정하여계약서내용에신뢰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있음 대리점법이시행되면그간계속적거래관계에서계약서작성없이구두발주가관행이었던다수의사업자들이동조항을근거로공정위에신고할가능성이있음 〇즉, 그간대리점거래는공정거래법이외의타법률의사전적규제를받지않았기에때문에, 계약서작성의무또는의무위반에대한규제가없었음 108) 대규모유통업법제 6 조 (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 제 1 항 ;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과계약을체결한즉시납품업자등에게거래형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사항이명시된서면을주어야한다. 제 2 항 ; 제 1 항의서면에는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각각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76 KOFAIR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