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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1 금융감독연구제 5 권제 1 호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 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이후록 * 국문초록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의보호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고, 금융산업의견조한발전을위해서금융기관의건전성과더불어균형잡힌소비자보호정책등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및일반법적성격을가질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차관회의에통과되었고국무회의를거쳐국회제출을앞두고있는데, 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및영업행위행태를규율하는기본법으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금융산업에핀테크가확대되고있고, 비금융회사들의금융산업으로의진입이증가하고있어금융소비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기존의금융소비자보호체제안에서는보호받기어려운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본고에서는국내외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대해서검토하고차관회의를통과한금융소비자보호법의내용을분석하였다. 이와함께핀테크의영향과규제방향에대해서검토한후핀테크의혁신을유지하면서소비자보호의실효성있는방안을기존의법령체제에서보완하는방법과금융소비자보호법에포섭하는방안등을제안하였다. 본연구는금융혁신등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환경의변화에대한소비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데의의가있다할것이다. 핵심주제어 :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4차산업혁명, 핀테크, 레그테크 (Regtech) JEL 분류 : G2, K2 투고일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 법무법인 ( 유 ) 율촌수석전문위원 / 경영학박사 ( fsspao@gmail.com)

2 2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Ⅰ. 서론 금융소비자보호라는화두는 2007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및 2008년리먼브라더스파산등으로인한국제금융위기를거치면서금융산업의견조한발전을위해서는금융소비자의보호가필수적이라고인식되면서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세계주요선진국, G20 및 OECD 등국제기구는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정부조직개편및 금융소비자보호의상위원칙 1) 등을제정하여금융소비자보호에앞장서고있다. 우리나라도 KIKO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후순위채권불완전판매, 개인정보유출사고등크고작은금융사고가발생할때마다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와더불어, 금융상품의공급자와수요자와의정보의비대칭성이점차확대되면서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지못하였고이에따라소비자들의금융및금융감독체계에대한불신이증폭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금융상품판매규제, 금융교육및분쟁조정등금융소비자관련제도를단일법에담아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정책을일관되게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 2) 하기위하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지속적으로국회에제출하고있다. 2012년 7월 19대국회에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안이제출된이후 20대국회에도금융소비자법안이의원입법으로상정 3) 되어계류중에있다. 금융산업에 4차산업혁명에따른핀테크기술이도입되면서로봇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및 P2P 등새로운혁신의바람이불고있다. 혁신을주도하고있는핀테크업체들은대부분금융회사로분류되어있지않고, 또한일반인이이해할수없는용어및기술을사용하고있어금융소비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에기존의금융소비자보호체제안에서는보호받기어려운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현재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도이러한금융기술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고있다. 본연구는금융소비자보호법안제정및금융기술혁신등금융소비자보호환경의변화에따라현재금융소비자보호체제의문제점및향후개선책을마련하고자하는데의의를두고있다. 1) OECD(2011) 2) 월입법예고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의제안이유 3) 박선숙의원 ( 월), 박용진의원 ( 월), 최운열의원 (2017.3월) 등

3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3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절은선행연구에대해서살펴본다. 3절은주요국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 4절은한국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대하여논의한다. 5절은금융소비자보호법, 6절은핀테크등금융혁신과금융소비자보호에대하여논의한다. 마지막으로 7 절은결론과향후방향에대하여다룬다. II. 선행연구 2012년 7월 19대국회에정부의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제출된이후다수의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국회에제출및계류중이고이에대하여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노태석 (2013) 은 2012년 7월국회에제출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검토하고청약철회권 (cooling off) 제도의법정화를주장하였고, 박종림 (2013) 은주요국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대하여분석한후 2013년이전에제출된금융소비자보호법의구성체계에대하여분석하면서법안에서제시된금융소비자보호원의금감원에대한종속성에대하여비판하고독립적인소비자보호기구를제안하였다. 이와함께분쟁조정제도의독립성과소액사건에대하여편면적구속력부여를제안하고있다. 최유삼 유승은 (2013) 은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1) 금융소비자보호행위규범제정 2) 행위규범이행 3) 이행을위한인프라구축으로개념화하고, 동체계하에서 2012년 7월국회에제출된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중심으로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분석한후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제정될경우금융소비자보호에긍정적인기여가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이형욱 맹수석 (2016) 은 2016년 6월 27일금융위원회에서입법예고한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기본체계와주요내용을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주요특징으로동일기능-동일규제에대해서설명하고금융상품의 6대판매행위원칙을분석한후, 징벌적과징금제도도입에대하여긍정적인입법으로평가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설치누락과분쟁조정기구의편면적구속력을인정하지않는점에대하여는비판하고있다. 김자봉 (2017) 은효율적인소비자보호를위해서는영국의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of 2012) 과같은단일의금융소비자보호법이필요하고분쟁조정및집단소송제도등의개선이필요함을주장하였고, 소비자보호는단기적으로컴플라이언스비용이증

4 4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가를야기할수있으나, 장기적으로소비자효용의증가로금융비용이경감될수있음을이야기하고있다. 김원규 (2017) 는 2016년 10월 27일국회에입법예고된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19대국회에제출되었던소비자보호기본법을답습했다고비판하고, 현재논의되는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피력하였다. 현재우리나라금융감독체제는도드-프랭크법안 (Dodd-Frank Act) 과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상위원칙 을다포섭하고있고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소비자기본법과소비자보호원이존재하고있고금융소비자보호처등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존재하는상황에서새로운소비자보호기구의신설보다는현체제하에서소비자금융교육역량강화와금융업자에대한지도강화등을그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윤석헌 (2017) 은관치금융및부실금융감독시스템을최근발생한금융사고의원인으로지목하고정부의혁신금융, 기술금융에대한신관치금융으로인한리스크확대및위험이소비자로전가가될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고주장하였고핀테크열풍등으로심화되는금융권의경쟁에따른소비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소프트웨어규제 4) 및하드웨어규제 5) 의균형잡힌입법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이재목 (2017) 은 2016년 6월입법예고된금융소비자보호법을사전규제및사후규제중심으로분석하였다. 고지및설명의무, 계약철회권및해지권인정등사전규제와입증책임전환및사용자책임강화와소송중지제도등의사후규제제도등실효성있는제도도입에대하여찬성하고있고, 대부업을규제대상에포섭할것과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등을제안하고있다. 전한덕 (2017) 도 2016년 6월입법예고된금융소비자보호법의기본체계를분석하고, 보험업을중심으로 6대기본원칙의적용가능성및문제점을분석하였고, 보장성보험에적합성, 적정성원칙을적용하는것은보험회사에게지나친의무를부과하고금융소비자에게는개인정보침해등의문제가있을수있음을지적하고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신설에대해서는긍정적인입장을피력하고있다. 이와함께핀테크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에대하여는아래와같은연구가있다. 맹수석 (2015) 은핀테크금융기법이 IT 기법등에의해발전된개념이지만기존의금융기 4) 사전적및사후적소비자보호규제 5) 소비자보호감독체계

5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5 법의연장선상에서파악가능하기때문에특별법제정은신중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 핀테크거래도전자금융거래의적용대상에포섭가능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금융보조업자의책임범위를명확히하고전자금융업자등의보험및공제가입금액의상향조정을통해소비자보호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음을강조하였고, 정보보안체계의구축필요성과클라우딩펀딩등은설명의무와함께적합성원칙도적용하여금융소비자보호의피해를사전에방지할수있어야함을주장했다. 이건범 이후록 (2015) 은지급결제서비스분야에모바일네트워크운영자등비금융주체의참여가급속히증가하고있는금융환경에서지급결제분야를책임지고있는중앙은행의전략적접근이필요하며, 서비스제공자의책임강화와결제시스템참여자간책임조정등을포함한소비자보호장치가마련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윤민섭 (2015) 은 2015년국내금융시장의화두인핀테크산업에관련하여, 핀테크의시장규모와다양한핀테크의유형을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과금융데이터분석으로분류하고, 향후발전가능성이있는핀테크산업관련하여과도한사전규제는핀테크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으나, 소비자보호규제의중요성을강조하여소비자의신뢰를받는핀테크의발전을제안했다. 핀테크산업에서발생가능한소비자피해문제로보안침해관련사항, 부당한표시 광고문제등으로구분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전자금융거래법의행위중심규제로의전환, 금융사고조사프로세스마련, P2P대출의제도화를주장하였다. 곽관훈 (2016) 은지속적성장가능성이높은핀테크산업의육성을위한노력이필요한반면고객의신뢰확보를통한균형잡힌성장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핀테크분야별 ( 지급결제, 송금 환전, 플랫폼, 금융데이터분석 ) 관련쟁점과핀테크산업별로규제의주요쟁점 ( 본인인증제도, 크라우드펀딩제도,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 을분석한후현행규제체계의한계및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김은경 (2016) 은유럽연합의 PSD Ⅱ(Payment Services Directives Ⅱ) 의주요목적이유럽지급시장의통합, 결제시스템의안정성, 금융소비자보호및지급결제비용의절감등임을설명하고, 이중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서금융감독당국의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대한허가, 보안을위한다중인증시스템의적용및무권한거래의개선등에대해서상술하였다. 박선영 (2017) 은핀테크산업의발전에따라혁신적인금융서비스가창출되고있으나, 비실명거래확대등기존의금융관행과다른금융서비스가출현함에따라, 금융소외계층이확

6 6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대되고, 전자금융사고발생가능성이증대되고있다고주장한다. 또한, 핀테크에대한사전진입규제등이완화되고전자상거래등으로인한새로운분쟁이출현될가능성이있어새로운소비자보호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이에대하여금융소외계층보호와사고발생시손해배상에대한책임소재명확화, 핀테크업체의경영부실화가소비자의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사후규제를강화하고대체적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활성화를제안하고있다. 고영미 (2017) 는 2016년 3월 22일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인한소액외환이체업허용과, 2016년 6월 14일외국환거래법개정으로소액해외송금업영위가가능해짐에따라해외송금업영위가증가할것으로보고이에대한해외사례를분석하였다. 비금융회사에대한거래정보의사전제공의무부여와무권한거래에따른금융회사의책임소재명확화및이체된자금의취소및환불등관련규정의명시화를통한소비자보호를주장하였고해외송금업자의파산등에따른보증보험가입및소비자정보유출등에대비한보험가입등을금융소비자보호방법으로제시하였다. III. 주요국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 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연구는 2008년글로벌위기이후국내 외에서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먼저국제및주요선진국에서진행된소비자보호관련내용을살펴본다. 1. OECD OECD는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상위원칙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6) 을마련하였다. 제정이유는금융상품이복잡해짐에따라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이제한되고금융소비자의권리및의무에대한정확한인지가어려워짐에따른소비자피해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 금융위기로인한금융산업에대한소비자의불신이커짐에따라금융산업의견조한발전을위해서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6) OECD(2011)

7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7 위한원칙제정의필요성이크게제기되었기때문이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 에게금융소비자보호원칙에대한제정을요청하였고이에대하여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상위원칙 을마련하였고 2011년 11월 G20 칸정상회의에서확정하였다. 이에따라 ABSA(Association of Supervisors of Banks of the Americas) 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에서도모범규준등을발표하였다. 2.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은행 (World Bank) 은 2012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7) 을발표하여세계각국에서채택할수있는소비자보호기준을제시하였다. 세계은행의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은금융소비자보호관련기관, 공시와판매행위, 계약정보유지관리, 고객관련정보의비밀과보안, 분쟁조정제도, 보호기금및피해보상, 금융이해도및금융역량강화와경쟁정책의 8개대주제로나누어져있다. 각주제에대해기본규준과업권 (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연금, 신용평가 ) 별세부규준으로구분된다. 모범규준의주요내용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8) 객관적이며적시에공정하게집행 제재할수있는소비자기구가마련 ( 금융소비자보호관련기관 ) 되어있어야하고, 소비자에게핵심설명서를제공하고, 소비자에게맞는상품판매, 금융상품에따라적절한숙려기간이필요 ( 공시와판매행위 ) 하고, 거래내역을주기적으로고객에게통지하고, 채권회수의공정성등을확보하고 ( 계약정보유지관리 ), 신용정보의공유 접근 수정 제한 삭제등에관한소비자권리를법률에규정 ( 고객관련정보의비밀과보안 ) 하고, 금융회사는자체민원처리절차마련하고, 소비자는효율적이고전문적인분쟁처리기구를이용할수있어야하고 ( 분쟁조정제도 ), 금융회사가파산시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규정해야하고 ( 보호기금및피해보상 ), 금융교육및금융정보프로그램이개발 제공되어야하고 ( 금융이해도및금융역량강화 ), 금융규제당국과경쟁정책당국은긴밀히협의하여야한다 ( 경쟁정책 ). 7) World Bank(2012) 8) 금융감독원, 주요국의금융감독체계와금융소비자보호제도 (2014.4월) 발췌

8 8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3. 미국 이와함께미국은 2010년 7월도드-프랭크법안 (Dodd-Frank Act) 9) 제정을통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기하기위해노력하였다. 도드-프랭크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금융위기의원인인대마불사의부작용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상업은행과투자은행을분리하고, 금융안정감시위원회창설하고, 상업은행의자기자본거래를일정규모이하로규제하는 ' 볼커룰 ' 을도입하였다. 볼커룰은금융사가보유한고유자금을주식 채권등에단기로투자하는행위 ( 트레이딩계정거래 ) 와헤지 사모펀드에투자하는것을규제하여은행의건전성제고를위해도입되었다. 이와함께금융회사의횡포를차단하기위한소비자보호규제및파생거래규제등을도입하였고이를집행할금융소비자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10) 을설립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신용카드, 모기지론등에서소비자의피해가확대되었으나기존의감독기구는건전성감독에치중하고있어, 소비자보호에대한중대한문제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오바마행정부는금융소비자보호이슈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여 7개기관에분산되어있던소비자보호업무를통합하여 2012년 7월에 CFPB를설립한것이다. CFPB는연방준비이사회내소속으로되어있으나이와는독립적으로운용되고있다. 미국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재발을막고금융기관의불공정한행위를감시하기위해주택금융, 학자금대출, 신용카드등 19개법령에대한제 개정권을보유하고있다. 한편, 2016년트럼프행정부는도드-프랭크법안폐지를선언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당선이후오바마행정부의금융규제로대변되는 ' 도드-프랭크법 ' 을규제철폐 1호대상으로지목하였는데, 공화당측은이법안에따른과잉규제들이소형은행들의성장을막고대출을통해경제를활성화시키는은행권본연의기능을제약한다고지적하였다. 이에따라트럼프당선이후은행권규제완화를통한수익성기대감이커지면서미국은행주및금융주가큰폭으로상승하기도하였다. 한편, 법안폐기시막대한비용발생등으로도드-프랭크법전면폐지의어려움이예상되기도하여, 향후미국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폐지등의진행경과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금융규제완화가국내금융시장에미칠수있는영향을분석하여, 국내금융규제방향과의조화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 미국내금융규제완화와는별도로, 국내실정에맞춘금융소비자보호정책에대한연구및개발의필요성은여전히유효하다고할것이다. 9) 10)

9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9 4. 영국 영국은금융서비스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을통해 9개로분산되어있던금융감독기구를단일형금융감독기구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로통합하였으나, 2007년노던락사태가발생하면서금융감독체계에대한비판과책임론의중심에서게되었다. 특히중앙은행과감독당국간의정보교류등에대한문제가심화되어 2010 년 5월영국총선에서감독체계개편을주장하고영란은행의권한강화를주장한보수당이집권함에따라 FSA를해체하였다. 이에따라, 영란은행안에금융정책위원회 (Financial Policy Committee, 거시건전성감독총괄 ) 를설립하고, 전금융기관의금융소비자보호및공정경쟁과여전사등비은행금융기관의건전성감독을전담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와은행및대형금융투자업자에대한건전성감독을전담하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를 2013년 4월설립하였다. 5. 호주 호주의경우금융위기발발이전인 1996년에금융환경의변화에따른금융감독기구개편에대한논의를시작으로해서건전성감독기구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와영업행위감독기구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의쌍봉형금융감독체제를구성하였다. 정부와중앙은행간금융규제기구협의회 (CFR,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를구성하여감독기구간원활한정책공조를기하고있다. [ 표 1] G20 금융소비자보호상위원칙 * *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법, 규제, 감독체계 (Legal, Regulatory & Supervisory Framework) : 금융소비자보호는법, 규제 감독체계의필수적요소여야하며, 규제는금융상품과소비자의특성 다양성을반영해야함 감독기구의역할 (Role of Oversight Bodies) : 금융소비자보호에대해책임과권한을보유한감독기구가존재해야함 소비자에대한공평한대우 (Equitable & Fair Treatment of Consumers) : 소비자는거래의모든단계에서동등 공정 타당한대우를받아야함 공시와투명성 (Disclosure and Transparency) : 금융기관은소비자에게주요정보 ( 상품혜택, 위험, 조건, 보수, 이해상충등 ) 를제공하여야함

10 10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금융교육과인식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 감독기구와금융기관은소비자가위험과기회를적절히이해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취약계층을위한특별한프로그램과접근필요 금융기관의책임있는영업행위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 Their Authorized Agents) : 금융기관은고객에게가장큰이익이돌아가도록영업해야하며, 직원보수는책임있는영업을유도하는방향으로고안되어야함 소비자자산보호 (Protection of Consumer Assets against Fraud Misuse) : 소비자자산은통제 보호체계를통해사기 횡령등으로부터보호되어야함 개인정보보호 (Protection of Consumer Data & Privacy) : 소비자의금융 개인정보는적절한통제 보호체계를통해보호되어야하며부적절한정보의수정 삭제가자유로워야함 불만처리 (Complaints Handling and Redress) : 금융기관은소비자가저비용 신속하게이용할수있는불만처리와변상제도를확립해야함 경쟁 (Competition) : 소비자의금융선택권제고를위해적절한비용을지불하고자유로이금융상품 금융기관변경이가능해야함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IV. 한국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 본장에서는한국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법률적인측면과제도적측면등으로나누어살펴본다. 1.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 금융소비자를포함한소비자의권익증진및소비생활의향상등을위한기본법으로소비자기본법이있다. 금융소비자관련규제를위한통합된법령은현재존재하지않으나, 국회및정부입법등다수의법안이국회에계류되어있다. 11) 이와함께개별금융법령 (ex,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 에서금융소비자의권익및피해구제등을규제하고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 11) 본연구에서는정부가 2016 년 6 월입법예고, 2017 년 4 월 27 일차관회의를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금소법 ) 을중심으로금융소비자보호체계분석

11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11 법률, 표시및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등에서개별적으로사안에따라소비자관련규제를실시하고있다. 2. 금융소비자보호규제체계 각개별금융법령상소비자규제체계는세부적으로는차이가있지만, 전체적으로는아래와같이사전적규제, 판매행위규제, 사후적규제로나누어볼수있다. 사전적규제는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구입전에금융소비자의금융상품의선택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광고규제, 약관규제, 공시규제등을통해사전적으로금융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절차와방법등을규제한다. 판매행위규제는법령마다다소차이가있으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등의규제체계로구성되어있다. [ 표 2] 12) 는사전적규제와판매행위규제를개별금융법령에서어떻게입법화되었는지를비교분석 13) 하였고 [ 표 3] 14) 은관련된해외사례를정리하였다. 사후적규제는금융상품판매이후에발생하는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간의분쟁해결절차등을규율하고있는데, 소송,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과징금제도, 분쟁조정제도등이포함된다. 이와함께근본적으로금융소비자의금융상품및금융에대한역량을강화하여금융소비자체질을강화시키기위하여금융교육등을통한금융이해력 (Literacy) 과금융역량 (Capability) 제고방안이있다. 12) 금융소비자보호관련제도및해외운영사례와시사점, KDI/ 금융소비자보호제도현황과개선방안, KDI을필자가정리및재구성 13) 사전적규제방법을정보제공, 금융자문, 판매행위, 유지 관리, 정보보호등으로구분 14) 금융소비자보호관련제도및해외운영사례와시사점, KDI/ 금융소비자보호제도현황과개선방안, KDI을필자가정리및재구성

12 12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 표 2] 판매행위규제의유형 일반은행증권보험 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 상품정보사전적규제 ( 정보제공 ) 1. 표준화된상품정보제공 (Key Fact Statement) 2. 비교가능한상품정보 3. 일반적인거래조건에대한정보 4. 비표준화된금융상품에대한위험공시 5. 정기적인회사상황의공시 상품유형별 ( 저축, 대출, 파생상품, 복합금융상품 ) 로필요공시사항및거래조건적시 은행업감독규정 89 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70~76 조 금융투자상품의내용, 위험, 투자성에관한구조와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등필요한정보내용규정, 설명서제시 자본시장법 47 조, 58 조, 시행령 53 조, 금융투자협회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보험안내자료의사항규정보험상품에대한공시, 비교공시 보험업법 95 조, 시행령 42 조보험업법 124 조, 시행령 67 조보험업감독규정 7-45~46 조 1. 광고, 선전문구의규제광고, 선전 2. 규제여부및규제당국을공시 공시사항준용 ( 단, 일부조항은제외가능하나, 상품내용설명서참조토록함 ) 은행업법 52 조의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78 조 광고에포함되어야할사항과금지되는사항에대한내용규정 자본시장법 57 조, 시행령 60 조, 금융투자업규정 4-11,12 조 광고의제작내용에대한내부통제기준의수립 보험업감독규정 4-25 조의 2 1. 장기상품의정보지속성경우지속적인공시 개설된계좌및매입상품의정기적인정보제공조항없음 투자자에대한정기적인정보제공 금융투자업규정해당사항없음 4-36,37 조

13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13 사전적규제 ( 정보제공 ) 일반은행증권보험 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 1. KYC 원칙 : 소비고객정보자에대한충분한정보확보 은행법관련규정에고객정보를파악하도록한규제사항없음 KYC 도입 ( 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의구분, 투자자의특성을서면으로확인 ). 투자자정보확인서작성 자본시장법 46 조, 시행령 52 조, 금융투자협회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자본시장법 46 조, 시행령 52 조, 금융투자협회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1. 해당상품에대한적합성금융소비자의적합성판단. 고객적합성과관련한규제사항은장외파생상품거래의경우에국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5 조 6 항 일반투자자에게적합성원칙도입 자본시장법 46 조, 46 조의 2, 시행령적합성사항없음 52 조의 2 1. 정보제공의적절성 : 위험감안하여객관적으로정보제공자문의적절성 2. 기타정보제공 : 비용, 경고, 이해상충 3. 절차 : 서면으로자문내용을확인 오해또는분쟁야기우려문구표시금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77 조 부당권유및손실보전의금지투자권유준칙 자본시장법 49, 50, 55 조, 시행령적절성사항없음 54, 55 조

14 14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판매행위규제 일반은행증권보험 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 1. 설명의무 2. 적절성 : 권유나 설명의무 자문이없는경우에도상품이금융 해당조항없음 소비자에게적합 한지를파악 일반투자자에대한설명및확인의무설명서및핵심설명서의교부 자본시장법 47 조, 시행령 53 조, 금융투자협회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2-5 조 보험계약변경시의시행령 44 조설명의무 1. 판매자또는 판매자자격 대행자의자격및 해당조항없음 유지조건의부과 투자권유대행인에대한규정 자본시장법 56 조, 시행령 56~59 조, 금융투자업규정 4-9,10 조 모집종사자의제한 보험업법 83~93 조, 시행령 26~41 조 1. 불공정한약관약관, 계약및계약내용의금지 약관의작성, 운용기준및과도한금융이용자부담금지등의약관심사기준을규정 은행법 52 조, 은행업감독규정 84~87 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63 조 약관에대한신고절차규정 자본시장법 56 조, 금융투자협회제정, 금융투자회사의약관운용에관한규정 약관의작성기준제시결약서기재사항 시행령 ( 별표 ), 보험업감독규정 7-58~62 조보험업감독규정 4-25 조 1. 불공적행위금지 : 불건전, 기만적행위 2. 끼워팔기제한 : 보상예금의제한불공정행위 3. 냉각기간규정 : 방문판매및장기상품 ( 단, 금리및시장민감상품의경우에는적용에서제외 ) 불공정행위금지조항삽입 ( 보상예금, 부당한담보및보증등 ) 은행법 52 조의 2, 은행업감독규정 88 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4~69 조 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자본시장법 71 조, 시행령 68 조 통신판매시취소가능보험계약의체결, 모집시의금지행위 보험업법 96 조보험업법 97~100 조, 시행령 46~48 조

15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15 사후적규제 ( 유지, 관리 ) 사후적규제 ( 정보보호 ) 일반은행증권보험 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 1. 정기적인보고서작성 2. 계약조건변경의고지계정유지 3. 비용부과내용정기적고지 : 금리, 수수료, 기타부과금 금융상품의관련기록을해당상품존속기간이상보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79 조 자료의기록, 유지기간의지정 자본시장법 60 조, 시행령 62 조, 금융투자업규정 4-13,14 조 보험계약변경시비교및고지의무화보험계약의부활청구절차 보험업법 97 조 1 항 2 호시행령 44,45 조 1. 최신의고객 정보유지 2. 고객계좌의청 고객관리 산은분명한법규 해당조항없음 해당조항없음 에의하여실시 2. 추심남용의 금지 보험가입조회및고지 보험업감독규정 7-47 조 1. 신용정보공유 에대한기본적인 규칙및법규 2. 개인정보사용 및공유에대한 정보공유및제공 정책의고시 해당조항없음 3. 개인정보의적 절한고지와수정 4. 개인정보보호 를위한안전장치 확보 계열회사등과의정보교류의차단투자자신용정보의관리보호에관한내부통제기준수립규정 자본시장법 51 조금융투자업규정 2-29 조 보험계약정보의교환또는관리를규정 생명, 손해보험협회, 계약정보관리규정

16 16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 표 3] 해외사례 : 미국및영국 사전적규제 정보제공 세부 사항 상품정보 광고, 선전 일반미국영국 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 1. 표준화된상품정보제공 (Key Fact Statement) 2. 비교가능한상품정보 3. 일반적인거래조건에대한정보 4. 비표준화된금융상품에대한위험공시 5. 정기적인회사상황의공시 1. 광고, 선전문구의규제 2. 규제여부및규제당국을공시 - FTC 가업종에관계없이광고에대해규제하며, 금융투자업의경우 SEC, 자율규제기구인 FINRA 에서추가적인규제 - 보험업의경우각주의보험청과 NAIC 에서광고내용에대한규제를하고있으나사전심사는하지않고있음. Securities Act 1933 제 5 항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고객의동의없이의사전달행위를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의사전달행위는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등을포함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 section 21, FPO(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Financial Promotion) Order 2005) 사전적규제 금융자문 자격 1. 자문사에대한자격및유지조건의부과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or) 라이센스를취득해야함 Investment Advisor Act of 1940 판매회사가자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 독립적이기위해 갖추어야할요건을영업행위준칙 (Code of Business) 의일부로규정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에따르면자문업자의자격요건이상향조정되고, 수수료비용에대한고객동의가요구되며, 소매금융상품판매를통해받았던제조자로부터의커미션수취가금지 FSA 의 Handbook( Traning and Competence(TC) Retail Distribution Review, FCA

17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17 판매행위규제 사후적규제 정보보호 세부 사항 판매자자격 약관, 계약 정보공유및제공 일반미국영국 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세부사항관련규제 1. 판매자또는대행자의자격및유지조건의부과 펀드제조업자가아닌자가펀드혹은투자성보험상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브로커 - 딜러 (broker-dealer) 라이센스를받아야함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투자상품및주택담보대출상품의판매에종사하는판매원은그행위를영위하기에적합한자격을보유하고있음을평가받기위한지표로서적격시험 (appropriate examination) 의각모듈 (module) 에합격하여야함 FSA 의 Handbook ( Traning and Competence(TC)" 1. 불공정한약관및계약내용의금지 주로대출과관련된불공정약관에대해규제하며, 불공정금 FRB 의 Regulation AA 융약관 (Unfair Credit Contract Provisions) 에대한규제 금융소비자등의제기에의해약관조항중불공정여부판단하고해당기관에시정조치요구 불공정계약법 (Unfair Contract Term Act) 1. 신용정보공유에대한기본적인규칙및법규 2. 개인정보사용및공유에대한정책의고시 3. 개인정보의적절한고지와수정 4. 개인정보보호를위한안전장치확보 소비자신용기록을신용평가기관이관리하고대부회사가사용하는방법관리비계열사제 3 자가제공받은정보를처리할때에는본래금융회사로부터정보를제공받은목적내에서만가능하다고목적제한을둠으로써즉정보주체가인지하고있는목적범위내에서만정보처리가가능하도록함 공정신용보고법연방규정집제 조와제 조 소비자의신용정보보호에대한최소한의기준마련금융회사가개인 ( 신용 ) 정보를보유할때목적에필요한기간동안에한해그정보를보유할수있으며목적이달성된이후에는삭제해야함. 소비자신용법 (The Consumer Credit Act 2006)

18 18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3.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한국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등여러기관에서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담당하고있다. 금융감독체계내에서보면, 금융회사의건전성감독과함께소비자보호를포함하는영업행위규제를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에서담당하고있는통합형감독체계를유지하고있다. 본고에서는통합형감독체계에대한비판이나대안등에대한논의보다는, 현금융감독기구의소비자보호체제및개편내용을중심으로살펴본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그동안감독기구가건전성감독에치우쳤다는비판이시작되었다. 이에대한개선책으로금융감독기구는금융소비자보호제고를위해 2012년 5 월금융감독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를신설 (3국 1실 소비자보호감독국, 분쟁조정국, 금융교육국, 민원조사실 ) 하였고, 이와함께 2013년 7월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개정을통해 COO(Chief Consumer Officer) 선임을의무화하였다. 2013년 8월금융위내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신설하였고, 2016년 2월금융소비자보호처조직과인력등을확충하고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지위를부원장보에서부원장으로격상하고소비자보호담당부원장보 1인을보강하였다. 이와함께영업점의소비자권익침해등소비자피해에대한검사를위해소비자보호국을신설하였다. 또한, 불법금융행위대응조직및금융감독원지원을금융소비자보호처로편입하였다. 이런조직개편과함께, 적체민원의신속한해소와분쟁조정에대한전문성과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서소위원회제도를도입하는등민원처리시스템을금융소비자중심의민원 분쟁처리시스템으로개편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실효성을높이기위해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도입하여금융소비자보호강화노력을유도하고있다. 민원건수및영업규모 ( 고객수등 ) 가 1% 이상인금융회사에대해서민원건수등 5개계량부문과소비자보호조직구축등 5개비계량부문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 10개부문별로 3등급 ( 양호, 보통, 미흡 ) 으로평가후회사별로공시하고있다. 이와함께소비자에대한금융상품에대한정보제공을강화하기위해서 2016년 9 월파인 (FINE) 을개설하여소비자의금융상품선택권을넓히고있다. 이와함께대국민금융상담서비스도확대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역량을집중하고있다. 더불어소비자의금융이해력 (Financial literacy) 을높이기위해초 중 고및대학교금융교육을강화하고금융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금융교육을확대하고있다. 또한 5

19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19 대금융악 15) 및 3유 3불 16) 추방특별대책 (2016.4월) 을추진하여불법금융행위척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금융감독기구의금융소보자보호기구신설등을통한금융소비자권익및구제보호강화노력에대하여긍정적측면의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나, 독립적인소비자보호기구의필요성에대한논의등은계속되고있다. V. 금융소비자보호법 1. 분석대상금융소비자보호법 현재의원입법안과정부입법안등다수의법안이국회에계류중에있으나, 독립감독기구및소비자보호정도에대한견해차이로표류중이다. 본연구에서는정부가 2016년 6월입법예고한후 2017년 4월 27일차관회의에서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7) ( 이하 금소법 ) 을중심으로금소법상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분석한다. 2. 금소법의성격 금소법의기본적인철학은동일한기능을가진상품에대해서는동일한규제를한다는기능별규제체계를도입하여, 개별금융법의금융상품의판매행위를하나의단일법으로규제한다는것이다. 금융상품판매규제, 금융교육및분쟁조정등금융소비자관련제도를단일법에담아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정책을일관되게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함이라는금소법제안이유가금소법제정철학을보여주고있다. 금소법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일반법으로각개별법에산재해있는영업규제를통합하고있고, 소비자보호사전규제, 금융상품판매규제, 사후권리구제및소비자교육등의체계로구성되어있다. 금융위원회는금소법의주요목적으로소비자에대한사전정보제공강화 ( 금융상품비교공시, 금융상품자문업도입, 금융교육강화등을통해소비자의 15)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16) 3유 (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 3불 (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17) 금소법에서는신설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대한논의는제외되어있음

20 20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금융상품선택권을제고 ), 금융상품판매행위규제 ( 판매행위규제를강화 체계화하여금융회사스스로불완전판매및과잉대출방지노력제고 ) 및금융소비자피해사후구제강화 ( 불완전판매등으로손해발생시, 소비자권익을보호할수있도록소송 분쟁조정절차등을합리적으로개선 ) 18) 을제시하고있다. 3. 금소법의기본구조 금소법의기본구조및쟁점을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금소법은제1장총칙 ( 제1조 ~ 제 5조 ), 제2장금융소비자의권리와책무및국가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책무 ( 제6조 ~ 제9 조 ), 제3장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등록등 ( 제10조 ~ 제11조 ), 제4장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사항 ( 제12조 ~ 제27조 ), 제5장금융소비자보호 ( 제28조 ~ 제52조 ), 제6장감독및처분 ( 제53조 ~ 제69조 ), 제7장보칙 ( 제70조 ~ 제71조 ), 제8장벌칙 ( 제72조 ~ 제 74조 ) 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금소법의목적을금융소비자의권익증진과금융상품판매업및금융상품자문업의건전한시장질서구축을위하여금융상품판매업자및금융상품자문업자의영업에관한준수사항과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위한금융소비자정책및금융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의실효성을높이고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 ( 금융소비자보호법제 1조 ) 으로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현행개별금융관련법령은금융소비자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으나 19), 금소법은금융소비자에대한정의를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금융상품자문업자의거래상대방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여금융소비자의범위를확대시켰다. 20) 또한, 각금융업권별규제체계를기능별규제체계로전환함에따라금융상품을금융업권별로정의하지않고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보장성상품및투자성상품의 4가지로유형화시켰고 ( 금융소비자보호법제3조제1항 ) 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하여다른법률에서특별한규정을두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금소법을적용한다고규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일반법으로의성격을천명하였다. 18)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19) 박종림 (2013) 20) 금소법제2조제7호 : 금융소비자 란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또는계약체결의권유를하거나청약을받는것 ( 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이라한다 ) 에관한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금융상품자문업자 ( 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라한다 ) 의거래상대방을말한다.

21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21 [ 표 4] 금융상품의유형 21) 구분 개념 대상 ( 예시 ) 예금성상품 은행법상예금및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예 적금등 투자성상품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및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펀드등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상품 보험업법상보험상품및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보험상품등 대출성상품 은행법상대출및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대출상품, 신용카드등 이와함께금융상품관련판매채널을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정의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로구분하여등록의무를부과하였다. 금융상품이복잡하고다양화되고있으나, 금융소비자의이에대한이해도는낮아지고있어, 금융상품에대한자문수요가증가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금융상품자문업자에대한법적근거규정을추가하여금융소비자를위한종합적이고중립적인자문업을영위할수있는근거 ( 제2조제3호 ) 를마련하였다. 또한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수수료 보수에대하여고지 ( 제25조 ) 하도록하고금융위원회는금융상품의유형별로금융상품의주요내용을비교하여공시 ( 제36조 ) 할수있도록하여금융소비자의금융상품선택권을보장하는등금융소비자에게사전정보제공의무를강화하였다. 22) [ 표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유형 23) 구분 개념 대상 ( 예시 ) 은행, 보험사, 직접대리 중개업자를거치지않고금융소비자에게직접금융상품을판매저축은행등판매업자금융회사등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의중간에서금융상품판매를중개하거나금융회사의중개사, 보험대리위탁을받아판매를대리하는자점, 카드 대출 모집인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본인에게적합한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자문을제공 투자자문업자 21)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금융소비자보호법제3조제1항 22)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23)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금융소비자보호법제2조제2항

22 22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이와함께개별금융법상산재해있는판매행위관련된규제를강화하여불완전판매행위등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금융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위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일반원칙을다음과같이마련하였다. 금융소비자의연령, 재산상황, 계약체결의목적에비추어적합하지아니한상품의계약체결을금지하는적합성원칙 ( 제16조 ), 금융회사가계약체결을권유하지아니하고금융상품판매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연령, 재산상황, 계약체결의목적등에비추어적정하지않는경우고지하도록하는적정성원칙 ( 제17조 ), 계약을권유나소비자가요청하는경우금융상품에대한중요한사항을설명하도록하는설명의무 ( 제18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다른상품계약을강요하는행위등을금지하는불공정영업행위금지 ( 제19조 ),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금융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리는행위등을금지하는부당권유행위금지 ( 제20조 ), 광고시준수해야할사항등을규율하고있는금융상품에관한광고관련준수사항 ( 제21조 ) 을제시하고있다. [ 표 6] 판매행위규제 24) 구분개념대상 ( 예시 ) 1 적합성원칙 2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재산상황등에비추어부적합한상품의계약체결권유금지금융소비자가자발적으로구매하려는상품이해당소비자의재산상황등에비추어적정하지않을경우고지및확인의무부여 모든유형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상품 3 설명의무금융소비자가반드시알아야할상품의주요내용을설명모든유형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소비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상품계약강요, 부당한담보요구, 부당한편익요구등금지 대출성상품등 5 부당권유금지단정적판단또는허위사실제공등금지모든유형 6 광고규제금융상품광고시필수포함 / 금지행위규제모든유형 사후규제와관련하여금소법은자기책임의원칙을완화하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금융상품대리 중개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발생시킨손해에대한책임및보상의무를부과하도록하였고 ( 제49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 고의및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한해서손해배상책임을면제하도록하여 ( 입증책임을전환 ) 소비자의입증부담을완화하였다 ( 제48조 ). 자본시장법의설명의무를준용하여손해배 24)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금융소비자보호법제 16 조 ~ 제 21 조

23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23 상액추정규정을도입하여투자성상품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하여일반금융소비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소비자의원본손실액을손해액으로추정 ( 제50조 ) 하여금융소비자의피해에대한사후적구제를강화하였다. 이와함께금융소비자의손실발생가능성을사전에줄이기위하여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의청약을한금융소비자에게일정기간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도록청약철회권 ( 제51조 ) 을부여하였다. [ 표 7] 청약철회권 25) 구분보장성상품투자성상품 금융상품자문대출성상품 개념보험증권수령일로부터 15일과청약일로부터 30일중먼저도래하는기간이내계약서류제공일또는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계약서류제공일, 계약체결일또는계약에따른금전 재화등제공일로부터 14일이내 보장성상품, 대출성상품및투자성상품에대하여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및부당권유행위금지를위반하여금융소비자와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이인정되는경우에는 5년이내에수수료, 위약금등계약해지와관련한비용부담없이계약해지가가능하다 ( 위법계약의해지권, 제52조 ). 금융위원회는금융상품으로인하여금융소비자의현저한재산상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명백히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상품판매업자에대하여해당금융상품계약체결의권유금지또는판매제한 금지를명할수있는명령권 ( 제54조 ) 을규정하였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는설명의무위반, 불공정영업행위위반, 부당권유행위, 광고규제등을위반한계약으로얻은수입또는이에준하는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 ( 제62조 ) 26) 토록하여과징금을통해부당이득을환수토록하였다. 27) 이와함께금소법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이신청된사건에대하여신청전또는신청후소가제기되어소송이진행중일때에는수소법원 ( 受訴法院 ) 은조정이있을때까지소 25)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금융소비자보호법제51조 26) 판매행위위반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것은보험업법에만존재 27) 의원안과달리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는도입하지않음

24 24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송절차를중지할수있고 ( 제45조 ), 2천만원미만의소액분쟁사건에대하여는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제시받기전에는소를제기하지못하도록하여금융소비자에대한금융회사의소송권남용을법적으로방지하고있다 ( 조정이탈금지제도, 제46조 ). 이와함께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및합리적금융생활영위에관한기본적인정책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제30조 ) 를설치하도록하였고, 금융교육에대한정책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에금융교육협의회 ( 제35조 ) 를두도록하여금융소비자의금융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4. 금소법의한계 금소법은동일한기능을가진상품에대하여동일한규제를적용하여소비자보호의규제차익을제거하여소비자보호기능을제고할수있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할것이나, 현재판매되는금융상품및금융기관을규제대상으로포섭하였기때문에, 금융혁신으로인한새로운금융산업과금융상품으로부터발생하는소비자권익침해를보호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할것이다. 또한, 현재잠시소강상태인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수행할주체에대한논의가금소법이시행된이후재점화될경우법의대폭적인개정도예상된다할것이다. VI. FinTech 등금융혁신과금융소비자보호 1. 4 차산업혁명과 Fintech 2016년다보스포럼에서클라우스슈밥세계경제포럼회장은향후미래사회와산업을지배하는패러다임으로 4차산업혁명 (4th industrial revolution) 을언급하였다. 인류문명이기계혁명으로대변되는 1차산업혁명, 에너지혁명으로명명되는 2차산업혁명, IT로대변되는 3차산업혁명을거쳐인터넷플랫폼을기반으로모든사물이연결되고융합되는 4차산업혁명단계에진입하였다는것이다. 4차산업혁명은기존의사회질서및산업에지금까지예상하지못했던부가가치를창출한다는긍정적측면과기존산업질서의해체및실업

25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25 문제등의부정적인측면 28) 을가지고있다. 먼저 4차산업혁명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4차산업혁명의가장큰특징으로는다음 3가지를생각할수있다. 인공지능의발달로인해인간의지능과동등하거나월등히앞서는초지능의탄생 (Hyper Intelligence), 모든사물이인터넷으로연결 (IoT) 되거나극단적으로모든만물이연결 (IoE) 되는초연결성 (Extreme Connection) 과기술, 산업및공간의융합으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대융합 (Big Convergence) 의특징을갖는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에도필연적으로혁명적영향을미치고있는데현재금융과결합된기술기업이핀테크 (FinTech) 로불리는혁신기술을통해기존의금융산업에큰영향을주고있는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핀테크기업은지급결제, 보험, 재무상담, 대출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시장거래 투자, 데이터분석, 정보보안등의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29) 최근에는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을기반으로한비트코인 (Bitcoin) 암호화화폐 (Crypto Currency) 의등장및 AI를기반으로한빅데이터 (Big Data) 처리등으로인한새로운금융혁신이확산되고있다.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핀테크가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은현재까지는미미한것으로평가하고있으나향후파급력은상당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 30) 컴퓨터연산능력의향상, 금융서비스의탈중개화및디지털세대 (Generation Y) 로의인구구조개편등으로핀테크의영향력은급격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31) 2. 핀테크의영향 이러한핀테크의급속한발전및확산은금융시장에긍정적인영향과함께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혁신적인금융상품과소비자에게최적화된상품을제공하고, 빅데이터의처리로인한신용평가기법의혁신으로금융소비자에대한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이확대되고있고블록체인등의기술이확대되면서중개기관의역할이축소됨에따라금융서비스의비용이감소되고금융취약계층의다양한정보취득이손쉽게이루어지는등금융소비자편익이증가하는긍정적인측면이있는것이다. 28) 이효섭 (2017) 은 4차혁명에따른금융산업에있어서의부작용으로실직문제, 금융소비자보호문제및금융안정성문제를제기함 29) IOSCO(2016) 30) BCBS(2016) 31) 영업을시작한카카오뱅크의경우영업 5일만에 100만계좌를달성하였음

26 26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이와반면, 금융회사의 IT기술의존도가증가함에따라데이터보안이나컴플라이언스리스크가증가하고있고, 클라우드서비스등의확대나특정 IT업체에대한의존도가증가함에따라 IT기업의정전및파산등으로인한리스크가금융회사로전이될가능성도매우높아지고있다. 32) 또한, 금융이탈중개화됨에따라금융회사가부담해야할리스크가소비자에게전가되거나, 개인정보나신용정보의유출로인한소비자피해가발생할가능성도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최근대표적인소비자피해사고로암호화화폐의해킹및신용정보유출로인한사고를들수있다. 국내가상통화거래소 야피존 의전자지갑해킹사고로약 55억원규모의비트코인이탈취당했고 (2017.4월), 우리나라대표적인비트코인거래소인빗썸은 PC가해킹되어약 3만여명의고객정보가유출되는 (2017.6월) 사고가발생했다. 이와함께빗썸거래소에대한접속폭주로인해전산장애를일으켜서버가다운되어빗썸이용자들은비트코인을적절히매각하지못한채손해를입게되는전산사고도발생하게되었다 ( 월). 이처럼핀테크의경우기존규제체계안에포섭되기힘든경우나, 회색지역에있는경우가많고, 금융감독당국의검사및감독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 IT업체에대한실효성있는관리방안등이부재하여개인정보유출이나 IT업체의기술적사고발생시금융시장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이러한부작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핀테크의활성화가거스르지못할시장의대세로판단되는상황에서감독당국은규제로인한핀테크산업의활성화저해등의우려로효율적인감독이이루어지가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다. 감독당국은감독역량을총체적으로집중하여소비자보호에만전을기함과동시에핀테크의혁신을저해하지않는두가지목표를달성해야하는어려움에처해있는것이다. 3. 금융혁신과금융소비자보호 이처럼핀테크가확산되면서리스크증가가예상되고있어이에대한선제적감독이필요하다. 소비자보호관점에서보면금융혁신은그동안발생하지않은신규리스크의원인으로평가되는것이다. 특히, 앞서논의한대로비금융사업자의금융산업진입으로인한규 32) 정전으로인해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중단 - 레디트 (Reddit), 포스퀘어 (Foursquare), 훗스위트 (HootSuite), 쿠오라 (Quora) 등대형고객들이최장 4 일간서비스를사용하지못함

27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27 제공백으로금융감독당국의실효성있는소비자보호가어려운경우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 비대면실명인증방식의경우전자금융사기등에취약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전자금융시스템장애 33) 가발생하게되면이에대한대응능력이취약하여금융소비자의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P2P 대출의경우중개업체가제도권금융기관에비해보안에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고, P2P대출특성으로인해정성적정보등이많이축척되어있는개인신용정보가유출될경우현재까지와다른양상의사회문제가발생할가능성 34) 이높다고할것이다. 증권업권에서핀테크로각광을받고있는로보어드바이저의경우자산운용알고리즘을이용하여자동화된주문및매매를실현하고있는데자산운용알고리즘에오류가발생하거나인위적인조작등이있는경우에는다수의투자자피해가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재는운용전문인력이없는자문과일임업무는금지되어있어오프라인판매채널이없는로보어드바이저의영업이제한적이나향후운용전문인력이없는로보어드바이저영업을허용해줄예정으로있어사람의개입없는판매및운용이허용됨으로써불완전판매이슈등이확대될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보험산업을보면, 운행습관및운행거리연동보험 (Usage Based Insurance, UBI) 상품의판매등이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보험회사에소비자운행정보가축적되는데취합대상정보에대한소비자고지의불완전성등으로인해개인정보수집 유지 유출등에서사생활보호문제등이발생할수있다. 또한, 소비자운행정보등을바탕으로한빅데이터분석의오류등으로인한보험료산출에대한부정확성문제및이로인한소비자피해등도예상할수있는문제점일것이다. 이와함께앞서이야기한암호화화폐의해킹이나거래소의서버다운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도현실화되고있는실정이다. 새롭게등장하는혁신적인금융서비스에대하여는자율과창의가적극적으로보장되도록하되발생가능할리스크에대한선제적인대응도반드시필요하다. 앞에서논의한대로현재금융감독당국은핀테크의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규제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는바, 규제완화에대응할수있는균형잡힌소비자보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33) 영업을개시한카카오뱅크의경우도트래픽과다등으로시스템장애가발생 34) 2016년미국의렌딩클럽의창업자는부실대출에대한책임으로사퇴

28 28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1) 핀테크관련규제법률핀테크산업을규제하는법률은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및전자고지결제업등전자금융업자와 VAN사및정보시스템운영업체등전자금융보조업자는전자금융거래법에서전통적인금융산업에서파생되는신종금융업에대해서는기존금융업법에서규제하고있다. 예를들면, 인터넷은행은은행업법, 크라우딩펀딩은자본시장법, P2P업은대부업법의규제를받고있다. 이와함께신용정보및빅데이터분석은신용정보법, 외환송금은외국환거래법의규제를받고있다. 반면, 신종금융서비스업자나비트코인, 블록체인등에대해서는직접적인규제법률을찾기가어려우나, 최근금융위및법무부등에서유사수신및형법의규제대상으로접근하고있고, 증권발행을통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의증권발행규제를통해규율하는등다양한규제수단을찾고있으나, 이에따른불확실성이핀테크산업의활성화및금융소비자보호에한계 35) 가되기도한다. (2) 핀테크관련소비자보호규제방향 1) 개별법령으로규제기존금융업과연관되어있는핀테크업에대해서는기존규제체계를활용할수있다. 비트코인등암호화화폐의불건전거래는유사수신행위규제법, 금융실명법및특정금융거래법등으로포섭하여규제하고있고이와함께개인정보유출로인한금융사고에대하여는신용정보업법및개인정보법등의규제대상으로포섭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예라할것이다. 금융업과무관한비금융업자의금융산업진입의경우규제사각지대에있어전자금융보조업자및신종금융회사, 신종금융서비스업자의소비자책임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가장현실적인접근방법으로전자금융거래법의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하여직접적인책임을부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을것이다. 전자금융보조업 35) P2P 의경우에도대부업과의불분명한체계로인해 2017 년 5 월가이드라인이나오기까지규제의불확실성에직면하기도하였음

29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29 자와금융회사가공동의책임 36) 을부담할수있는방안등을모색하여소비자보호에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이라고할것이다. 이와함께전자금융업법상 37) 전자금융업자는금융사고발생시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약정을미리한경우에는그책임이면책되는조항을이용하여불합리하게소비자에게책임을전가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점을방지하기위해금융감독원은약관심사시소비자에게불리한조항이포함되지않도록약관심사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 이와함께금융소프트웨어개발업무, 빅데이터업무등직접적인규제법률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최소한공시를강화하여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방안등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36) 손해배상의의무를부담하는자는손해를입힌가해자임. 그러나정책적필요에따라가해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 ( 감독의무자, 사용자, 도급인, 위탁자등 ) 에게불법행위책임을부담시키면서여러명의배상책임의무자중 1명의이행으로다른사람의의무를면하게되는연대책임을규정하는경우가있음. 한편, 손해를배상한자와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는자사이에서는민법상일반원칙에따라구상권이인정될것임. 한국및외국에서는통상정책적으로 2 이상의사업자가제휴하여소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신속하게해결하기위하여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 1차적으로제휴사업자가공동으로연대하여책임을부담하고, 그후에제휴사업자간과실비율에따라상호구상하여해결하도록연대책임을규정하고있음 * 입법례 :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의2의통신판매중개자및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책임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3조 ( 손해배상의책임 ) 의신용정보처리위탁자와수탁자의연대책임 3)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 건설업자의손해배상책임 ) 의수급인과하수급인의연대책임 4) 유럽의 GDPR상정보처리위탁자와수탁자의연대책임-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rt. 82(Right to compensation and liability) 37) 전자금융업법제9조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책임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 개정 > 1. 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2.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가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사고발생에있어서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로서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취지의약정을미리이용자와체결한경우 2.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의한소기업을제외한다 ) 인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안절차를수립하고이를철저히준수하는등합리적으로요구되는충분한주의의무를다한경우 3 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전자금융거래에관한약관 ( 이하 " 약관 " 이라한다 ) 에기재된것에한한다.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30 30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2) 금소법으로의포섭핀테크기술을활용한새로운금융상품이도입됨에따라불건전영업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나, 현재금소법제정안은핀테크업체의영업행위가포섭되지않아혁신적인상품을판매하거나제공하는업자를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다.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서는핀테크업자와이들의영업행위등을금소법에서포섭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할것이다. 먼저금소법은기본적으로금융회사 38) 의금융상품을규제하고있고이러한규제체계에따라규제대상회사의업종구분 39) 이이루어져있어,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및신종금융회사, 신종금융서비스업자에대한실효성있는소비자보호가어렵다. 비금융회사의금융업참여가증가하고있고이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하여근본적으로규제하기는한계가있다고할것이다. 다음으로금소법의금융상품의정의를보면은행법에따른대출, 보험업법에따른보험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상품등으로기존의전통적인금융상품으로한정 40) 하여정의및규제하고있어새로운금융상품을금융소비자보호법상규제대상으로포섭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할것이다. 38) 제 6조. 금융회사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 가. 은행법 에따른은행 (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에따른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3항에따른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및종합금융회사다.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2항에따라 보험업법 의적용을받는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39)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40)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16년 6월정부발의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금융상품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은행법 에따른예금및대출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상품다.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상품라.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예금및대출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및할부금융바. 그밖에가목부터마목까지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1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31 이와함께금소법상 6대판매행위원칙의핀테크산업에의적용가능성에대해서살펴본다. 기본적으로 6대판매행위원칙은개별금융법상판매행위규제를총망라하여모든금융상품의판매에적용한다는것으로, 금융상품의판매방식이정보통신기술발전과더불어지속적으로변화함에따라 6대판매원칙이적용되기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면, 인터넷은행의대출상품에적합성원칙과적정성원칙을준수토록하는것이쉽지않을것으로보이며, 인터넷을통한상품가입시설명의무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실효성에대해서도논란이있을수있다. 41) 이와함께플랫폼운영업체나데이터저장 처리업무등이나외화이체업등개별금융법령에서규제대상이되지않는비금융관련업자에대해서도금소법의 6대판매행위원칙적용이어렵게입법화되어있다할것이다. 핀테크산업에대한금소법적용을위해서금소법규제대상에핀테크업체를포함할수있도록입법화하여, 핀테크상품에대한사전정보제공을확대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할필요가있다. 일반금융상품의경우비교공시, 금융상품자문업등을통해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금융상품선택권을보장하고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규제대상인전자금융업자나전자금융보조업자및신종금융서비스에대한비교공시의무가부재하고, 이를금소법에서도규제대상에포섭하고있지않아다양한전자금융업자등이발행한상품에대한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권을보장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 핀테크의혁신동력을헤치지않는범위내에서 6대판매행위적용등을금소법에서규제할수있는방안을입법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41)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 6 대판매원칙의구체적적용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함 1) 적합성원칙 : 금융소비자재산상황등에비추어부적합한상품의계약체결권유금지를위해인터넷전문은행가입자에게투자자정보확인서를받는방법을활용. 현재금융투자업자의비대면금융투자상품판매시이용하고있는방법으로금융상품투자경향, 금융상품이해도, 투자예상기간, 보유자산대비투자자산비중, 현재와미래수입, 투자의목적, 손실안내수준, 파생상품등투자경험및향후 1 년간예상되는수입금액을온라인으로금융투자업자에게제출하면이에따라투자자에게가장적합한상품을추천해주는방식. 인터넷전문은행이대출, 예금뿐만아니라펀드및금융투자상품을판매할예정이므로투자자정보확인서를징구시다양한목적으로활용가능 2) 적정성원칙 : 앱이나홈페이지에상품의위험을고지하여소비자가자발적으로대출이나금융상품을매입시상품의위험을사전에인지할수있도록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등을통해확인된성향과다른상품을구입하려는경우고객의고지및확인절차를거치도록함 3) 설명의무 : 현재다이렉트보험가입시보험약관설명의의무방법을참고하여주요사항에대하여소비자가확인을하지않으면청약이나대출의다음단계가진행되지않도록하는방법을활용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이다른상품계약강요, 부당한담보요구, 부당한편익요구등을비대면으로요구하는행위를준법감시인의사전심의를통해서예방하고, 사후적으로위규등이적발될경우에는금융감독당국의적극적인조치 5) 부당권유금지 : 금융회사의앱이나홈페이지등을통한상품공시등은현행처럼준법감시인등의사전검토를거쳐이루어지도록하여단정적판단또는허위사실제공등을사전에금지 6) 광고규제 : 현행은행법상광고규제를적극적으로적용

32 32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이와함께금소법에서규율하고있는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등의규제대상으로포 섭하여새로운금융상품으로인한금융소비자의예측치못한손해발생등을사전에예방할필요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감독당국기능확충이와함께핀테크및소비자보호관련부서의확충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금융감독원의경우금융소비자보호관련국은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총괄기획팀, 소비자보호제도운영팀, 원스톱서비스팀, 소비자보호실태평가팀 ), 분쟁조정국 ( 분쟁조정총괄팀, 은행팀, 중소서민금융팀, 생명보험팀, 손해보험팀, 제3보험팀, 금융투자팀 ),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 은행소비자보호1팀, 은행소비자보호2팀, 비은행소비자보호팀, 대부업검사1팀, 대부업검사2팀, 대부업검사3팀 ), 보험소비자보호실 ( 생명보험소비자보호팀, 손해보험소비자보호팀, 보험영업검사1팀, 보험영업검사2팀, 보험영업검사3팀 ),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 금융투자소비자보호1팀, 금융투자소비자보호2팀 ) 로구성되어있다. 핀테크관련감독및검사는 IT 금융정보보호단 (IT총괄팀, 전자금융팀, 은행검사팀, 중소서민검사팀, 보험검사팀, 금융투자검사팀 )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현조직으로는핀테크등으로인한금융소비자보호에근본적으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감독당국의조직은권역별 (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등 ) 로구분되어있어융합화되고있는금융산업과비금융회사로부터발생하는소비자보호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고할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서는핀테크관련부서를확충하는등의조직확충과인력재구성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감독 검사대상기관에핀테크관련비금융회사의포섭여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금융위의설치에관한법률이나전자금융업법상규제대상의범위를금융회사로만한정하지않고금융회사와관련된업무를행하고있는회사등으로확대하여금융회사와관련된비금융회사의건전성감독및영업행위에금융감독당국이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둘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금융사고등으로인한금융소비자보호이슈가발생할경우감독원수검근거가있는경우에는금융관련전문성이높은감독당국의신속한개입을보장함으로써적시성이필수인금융소비자보호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33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33 4) 레그테크 (Regtech, Regulation+Technology) 를통한소비자보호레그테크는규제 (Regulation) 와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규제준수및규제관련활동에초점을맞춘기술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 4차산업의기반기술을법규준수및소비자보호분야에이용하는것을통칭하여레그테크라고부른다. 금융데이터의급격한증가, AI의고도화등의 4차산업혁명에따른핀테크의급격한발전에따른지능화, 디지털등에따라금융관련범죄또한첨단화되고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따른복잡하고고도화되고있는금융산업에대한규제의정도가고차원화되면서금융회사등의규제준수비용이급격히상승하고있다. 금융회사는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규제준수비용으로사용하고있고, 매년 40% 이상증가할것으로금융감독원은예측하고있다. 42) 이러한비용절감을통한효율적규제준수를위해파생된영역을레그테크라고정의할수있고 WEF은 2025년에글로벌금융회사의 30% 가레그테크기반규제준수시스템을이용할것으로도전망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블록체인등을이용한금융회사상시감시시스템도입, 자동화된업무보고서제출시스템, 광고및 SNS를통한소비자민원의사전적예방시스템도입등을통해금융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금융사고발생시신속한금융소비자보호가가능할것이다. 금융회사나핀테크기업의영업행위시발생하는녹취파일등을자동으로분석하는시스템을도입하여불완전판매나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등의위법여부등을감독당국에서효율적으로판단할수있으며, 챗봇 (Chatbot) 을도입하여민원에신속하고정확한대응도가능하다고할것이다. 실손보험가입자의실손보험금청구시불편함이나착오등으로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경과하여보험금을수령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교보생명이 월이를해결하기위해블록체인기법을이용한실손보험금지급시스템을구축하고있고동시스템이구축된후에는보험금청구민원이감소할것으로보인다. 또한빅데이터및인공지능을활용하여주식시장의불공정거래를모니터링할수있는감시시스템을개발하여자본시장의불공정영업행위로인한다수의금융투자자를보호하고건전한자본시장의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42) 금융감독원 (2017)

34 34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Ⅶ. 결론 국제금융위기를거치면서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고, 국내에서도 KIKO 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후순위채권불완전판매, 개인정보유출사고등금융사고로인해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본고에서는국내외의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대해서검토한후차관회의를통과한금소법의내용을분석하였다. 이와함께핀테크의영향과규제방향에대해서검토한후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의실효성있는방안을제안하였다. 현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및일반법적성격을가지고있는법안은부재하지만, 개별법령에서금융소비자보호를다루고있고, 향후금융상품판매규제, 금융교육및분쟁조정등금융소비자관련제도가포함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시행될경우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및영업행위행태를규율하는기본법으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금융산업에 4차산업혁명에따른핀테크기술이도입되면서, 금융혁신의바람이광범위하게불고있어금융패러다임의변화가확산되고있다. 특히금융과 IT가접목하여디지털화가진행되면서다양한금융서비스, 비대면채널등다변화된채널이등장하면서, 일반금융상품과는차별적인요소가발생하고있는데, 핀테크업체들은대부분금융회사로분류되어있지않아금융소비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에기존의금융소비자보호체제안에서는보호받기어려운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단기적으로는, 기존의금융서비스나금융산업내에서파생되는금융상품등의경우에는현행금융관련법령및체계하에서규제하고, 비금융업자의규제는전자금융업법의개정등을통해규제체제내에포섭하는방안이현실적일것이다. 이와함께금융소프트웨어개발업무, 빅데이터업무등직접적인규제법률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행정지도등을통한최소한의공시방안이나최대한유사한법령으로규제하는방안등이있을수있을것이다. 현재사회적인관심을보이고있는암호화화폐의가격급변동성, 유사수신 다단계등사기와암호화화폐거래소의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문제, 서버다운으로인한투자자손실등에대해서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나신용정보업등을통해규율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 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

35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35 출등이증가하고있으므로관련금융상품을판매하는금융회사등에게손해배상의책임을부여하여소비자의사후구제에도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금융상품판매관련법령 43) 에서핀테크업에대한포섭여부도조화롭게고려해야할것이다. 근본적으로는핀테크업의경우에도금융소비자보호법에포섭하여규제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현재차관회의를통과한금융소비자보호법은개별금융관련상품등을규율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어본논문에서고찰한바와같이비금융회사및새로운금융서비스의영업행위행태를규제하는데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금융소비자보호법을핀테크업자등도포함하여규제할수있도록정비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레그테크의도입촉진, 감독당국의조직확충등도고려해야할사안으로제시하였다. 본연구는금융소비자보호법안제정및금융기술혁신등금융소비자보호환경의변화에따라, 현행금융소비자보호체제의문제점및향후개선책을마련하고자하는데의의가있다고할것이다 월시카고옵션거래소에공식데뷔한비트코인의경우를보더라도, 향후우리나라에서도암호화화폐등에대한제도권편입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금융산업경쟁력확보및 4차산업혁명의초기정착을위해서는지나친규제는혁신동력을해치는부작용을낳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규정중심감독 (Rule Based Regulation) 체계보다는원칙중심감독 (Principles Based Regulation) 44) 체계로의전환도궁극적으로는필요할부분이다. 핀테크기업등에대해서는현행법률상관련규율의범위가불문명하거나법적공백이있는영역의불확실성해소하기위해서성장기까지가이드라인을제정하고그이후에는법률제 재정을통해뒷받침하는것이올바른방향일것으로판단되고, 이과정에서억울한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기업스스로도만전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4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등 44) 상위원칙 (High-level standards), 규정 (Standards) 과안내서 (Guidance) 로구성

36 36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 참고문헌 > 김원규, 2017, 21세기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관한연구-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중심으로, 법학연구, 65, 김은경, 2016, 유럽연합에서의핀테크산업과법의적용, 강원법학, 49, 김자봉, 2017,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주요현안과정책과제, 금융연구원 ( 금주의논단 ), 26 권 9호, 금융감독원, 2011,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7, 레그테크활성화를위한금융당국의역할, (10.19.) 금융위원회, 2014, 금융소비자정책종합계획, 보도자료, (12.04.), 2015,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방안, 보도자료, (12.16.), 2016a,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16b, 디지털화폐 T/F 제1차회의개최, 보도자료, (11.17.), 2017a,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차관회의통과, 보도자료, (4.26.), 2017b,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 개최 - 가상통화현황및대응방향, 보도자료, (9.4.), 2017c, 기관별추진현황점검을위한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TF 개최, 보도자료, (9.29.), 2017d, 향후대응방향점검을위한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TF 개최, 보도자료, (12.4.) 노태석, 2013,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상의판매행위규제에관한검토, 소비자문제연구, 44(1), 맹수석, 2015, 심사논문 : 핀테크산업에있어서금융소비자보호의법적과제, 금융소비자연구, 5(1): 박선영, 2017, 핀테크시대의금융소비자보호 : 문제점과검토사항, KIRI weekly ( 주간포커스 ), 411, 박종림, 2013,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관한법적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법무부, 2017, [ 법무부가상통화대책 TF 법무부, 가상통화대책 TF 발족, 보도자료, (12.4.)

37 금융소비자보호법및금융혁신에따른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연구 37 윤민섭, 2015, 핀테크 (Fintech) 와소비자보호방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윤석헌, 2017,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제정과과제,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17(1), 이건범 이후록, 2015, 지급결제서비스의변화와정책방향, 경제발전연구, 21, 이규복, 2016,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를위한세부추진방안연구. 이재목, 2017, 2016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 안 ) 의내용과평가-사전규제와사후구제제도를중심으로, 홍익법학, 18(1), 이형욱 맹수석, 2016,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 제정안의주요내용과법적쟁점, 금융소비자연구, 6(1), 이효섭, 2017, 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의변화및대응방향, 자본시장연구원 ( 자본시장포커스 ), 4호. 전한덕, 2017,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에대한검토, 법학논총, 24, 최유삼 유승은, 2013, 특집 _ 금융소비자보호의법적과제 :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대한법적연구-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중심으로, BFL, 58권. BCBS, 2016, Task Force on Financial Technology - Phase Ⅰ Report. IOSCO, 2016, Fintech Control Tower, Expand. KDI, 2014, 금융소비자보호관련제도및해외운영사례와시사점. KDI, 2014, 금융소비자보호제도현황과개선방안. Masciandaro, D., Quintyn, M. G., Taylor, M. W., 2008, Financial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Exploring the Determinants, Working paper, IMF. OCC, 2016, Supporting Responsible Innovation in the Federal Banking System: An OCC Perspective. OECD, 2011,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F, 2016, The Role of Financial Services in Society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echnology-enabled innovation on financial stability. World Bank, 2012,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38 38 금융감독연구제 5 권 제 1 호 금융감독연구제 5 권제 1 호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Based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Financial Innovation Hoo Rock Lee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actively debat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need for a balanced consumer protection policy has been highlighted. Currently, the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urrently, FinTech technology is being introduced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non-financi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particip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exposes the problem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not protected within the exist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event of damag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analyzed the cont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passed the vice-ministers meeting.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impact of FinTech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 propose a way to supplement the effective measures of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adop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le maintaining the innovation of FinTech.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to seek future improvement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changes in financial technology. * Keywords : Financial Supervis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4 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 Regtech * JEL Classification : G02, K02 * Senior Consultant(Partner), Yulchon, Attorney at Law ( fsspa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