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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 안정성확보방안 모창환김탁영 주관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협력연구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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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연구기관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육아정책연구소유치원 어린이집환경을중심으로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육아정책연구소선방안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연구소간환경조성방안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한국교통연구원보방안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협력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육아정책연구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남희부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도남희부연구위원 김상호선임연구위원 이윤진연구위원조아라연구원박은영연구인턴이윤진연구위원조아라연구원박은영연구인턴 김은희부연구위원임정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모창환연구위원김탁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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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정부의다양한대책시행에도불구하고, 최근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의교통사고가계속발생함에따라, 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에대한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고추가적개선방안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2015년초에 도로교통법 이개정되어어린이통학차량의등록을의무화하였지만유치원과어린이집에비해학원과체육시설의등록률은여전히저조해어린이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이렇게학원과체육시설의차량신고율이낮은것은안전장치등구조변경을위해서는약200만원이넘는비용이필요하지만, 정부나지자체의별도지원이없어영세한학원과지입차량소유주들에게경제적부담이크기때문이다. 미래세대의주역이될어린이들에게안전한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시설주변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도시디자인측면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또한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시설운영자에대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이현재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재구축필요성이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사고현황과어린이통학차량안전정책의집행실효성을진단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이에근거해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을마련하는데연구의목적을두었다. 또한어린이들의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의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의주차장, 승하차시설, 동선, 주변교통시설과스쿨존에대한평가를통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것이목적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 통학차량을운영하고있는만6세이하의어린이교육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 을대상으로문헌조사및인터뷰조사를실시하여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과관련된정책의실효성분석및문제점을도출하였다. 또한도출된문제점의개선방안마련을위해전문가자문회의, 통계자료분석, 어린이시설실무자설문조사를시행하여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성향상을위한개선대안을발굴하였다. 이후이들개선대안의평가를통해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6 연구수행과정에서면접조사나설문조사에시간을내주신어린이시설담당자여러분, 자문회의나세미나에서귀한의견을주신전문가여러분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연구의결과가우리나라의기둥이될어린이들의안전한통학 통원을가능하게하고, 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할수있는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2015년 12월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창운

7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범위및방법 선행연구와차별성분석 15 Ⅱ.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현황분석 문제점분석 72 Ⅲ.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해외사례 정책적시사점 110 Ⅳ.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대안개발 대안에대한설문조사분석 대안분석및최적안 136 Ⅴ. 결론및정책건의 결론 정책건의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1 부록 163 부록 1. 선행연구요약및시사점 165 부록 2. 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현황 173 부록 3. 어린이보육시설통학차량과교통환경면접조사지 219 부록 4.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설문조사지 223

8 표차례 표 Ⅱ-1-1 연도별어린이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20 표 Ⅱ-1-2 연도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유형 (6세이하 ) 21 표 Ⅱ-1-3 연도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원인 (6세이하 ) 22 표 Ⅱ-1-4 어린이보행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23 표 Ⅱ-1-5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24 표 Ⅱ-1-6 연도별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망사고발생원인 (6세이하 ) 25 표 Ⅱ-1-7 연도별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상태현황 (6세이하 ) 26 표 Ⅱ-1-8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6세이하 ) 27 표 Ⅱ-1-9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망사고유형 (6세이하 )28 표 Ⅱ-1-10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망사고발생원인 (6세이하 ) 29 표 Ⅱ-1-11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상태현황 (6세이하 ) 30 표 Ⅱ-1-12 어린이통학차량관련법개정내용 32 표 Ⅱ-1-13 어린이통학차량이용시설현황 1 46 표 Ⅱ-1-14 어린이통학차량이용시설현황 2 47 표 Ⅱ-1-15 보유어린이통학차량수 48 표 Ⅱ-1-16 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현황 49 표 Ⅱ-1-17 어린이통학차량용도현황 50 표 Ⅱ-1-18 어린이통학차량차령현황 51 표 Ⅱ-1-19 어린이통학차량차종현황 52 표 Ⅱ-1-20 어린이통학차량신고현황 53 표 Ⅱ-1-21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교육이수현황 54 표 Ⅱ-1-22 어린이통학차량동승자정보입력현황 55 표 Ⅱ-1-23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많이설치된장치 ) 56 표 Ⅱ-1-24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설치가미비한장치 ) 58 표 Ⅱ-1-25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보통으로설치된장치 ) 60 표 Ⅱ-1-26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인 ) 현황 61 표 Ⅱ-1-27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물 ) 현황 62 표 Ⅱ-1-28 어린이통학차량시장현황 63 - ii -

9 표 Ⅱ-1-29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64 표 Ⅱ-1-30 어린이교통사고다발어린이보호구역점검결과 ( 국민안전처 ) 65 표 Ⅱ-1-31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설현황 67 표 Ⅱ-2-1 시설별통학차량운영대수 73 표 Ⅱ-2-2 시설별통학차량신고 ( 등록 ) 여부 73 표 Ⅱ-2-3 시설별통학차량소유구분 74 표 Ⅱ-2-4 시설별교통안전교육수료여부 74 표 Ⅱ-2-5 시설별교통안전교육수료증구비여부 74 표 Ⅱ-2-6 시설별차량구조변경여부 75 표 Ⅱ-2-7 시설별보호자동승여부 75 표 Ⅱ-2-8 시설별통학차량운영소요비용 76 표 Ⅱ-2-9 시설별하원시어린이인계방법 76 표 Ⅱ-2-10 시설별가입보험보상한도 77 표 Ⅱ-2-11 시설별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지정현황 77 표 Ⅱ-2-12 시설별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교통안전시설물관리현황 78 표 Ⅱ-2-13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교통안전사고예방효과 78 표 Ⅱ-2-14 시설별주 정차장보유현황 78 표 Ⅱ-2-15 시설별주 정차장보유형태 79 표 Ⅱ-2-16 시설별주차장미보유시승 하차장소 79 표 Ⅱ-2-17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주기 80 표 Ⅱ-2-18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간 ( 연간 ) 80 표 Ⅱ-2-19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방법 80 표 Ⅱ-2-20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현황 81 표 Ⅱ 년어린이교통사고사례분석 85 표 Ⅱ-2-22 어린이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86 표 Ⅱ-2-23 연도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원인 (6세이하 ) 87 표 Ⅱ 년어린이통학차량신고및구조변경현황 88 표 Ⅱ 년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현황 89 표 Ⅱ 년어린이통학차량동승자정보입력현황 90 표 Ⅱ-2-27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사망및부상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91 표 Ⅲ-1-1 미국연방차량안전기준상등록버스기준 98 표 Ⅲ-1-2 영국통학버스운행현황 99 - iii -

10 표 Ⅲ-1-3 일본통학버스의안전기준 100 표 Ⅲ-1-4 캐나다차량안전기준의주요내용 102 표 Ⅲ-1-5 미국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설치규정 106 표 Ⅳ-2-1 설문조사응답자특성 123 표 Ⅳ-3-1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방안 144 표 Ⅳ-3-2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무화방안 iv -

11 그림차례 그림 Ⅰ-3-1 연구수행과정 14 그림 Ⅱ-1-1 어린이교통사고발생추세 (6세이하 ) 20 그림 Ⅱ-1-2 사고유형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추세 (6세이하 ) 21 그림 Ⅱ-1-3 사고원인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추세 (6세이하 ) 22 그림 Ⅱ-1-4 어린이보행사고추세 (6세이하 ) 23 그림 Ⅱ-1-5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추세 (6세이하 ) 24 그림 Ⅱ-1-6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상태 (6세이하 ) 26 그림 Ⅱ-1-7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추세 (6세이하 ) 27 그림 Ⅱ-1-8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상태 (6세이하 ) 30 그림 Ⅱ-1-9 어린이통학차량이용시설현황 46 그림 Ⅱ-1-10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의소속현황 47 그림 Ⅱ-1-1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의운영자교육현황 48 그림 Ⅱ-1-12 보유어린이통학차량수 49 그림 Ⅱ-1-13 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현황 50 그림 Ⅱ-1-14 어린이통학차량차량용도현황 51 그림 Ⅱ-1-15 어린이통학차량차령현황 52 그림 Ⅱ-1-16 어린이통학차량차종현황 53 그림 Ⅱ-1-17 어린이통학차량신고현황 54 그림 Ⅱ-1-18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교육이수현황 55 그림 Ⅱ-1-19 어린이통학차량동승자정보입력현황 56 그림 Ⅱ-1-20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많이설치된장치 ) 58 그림 Ⅱ-1-21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설치가미비한장치 ) 59 그림 Ⅱ-1-22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보통으로설치된장치 ) 60 그림 Ⅱ-1-23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인 ) 현황 61 그림 Ⅱ-1-24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물 ) 현황 62 그림 Ⅱ-1-25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현황 64 그림 Ⅱ-1-26 어린이교통사고다발어린이보호구역점검결과 ( 미비점 ) 66 그림 Ⅱ-1-27 어린이전용시트및영유아용안전벨트 70 - v -

12 그림 Ⅱ-2-1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현황 92 그림 Ⅱ-2-2 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용 CCTV 92 그림 Ⅲ-1-1 일본의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현황 108 그림 Ⅳ-2-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안전위협요소 124 그림 Ⅳ-2-2 어린이보호구역정책중교통안전위협요소 125 그림 Ⅳ-2-3 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한교통안전위협요소 126 그림 Ⅳ-2-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정책의문제점 127 그림 Ⅳ-2-5 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의무관련문제점 128 그림 Ⅳ-2-6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 130 그림 Ⅳ-2-7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향상방안 131 그림 Ⅳ-2-8 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의보행환경개선방안 132 그림 Ⅳ-2-9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효과적시행방안 133 그림 Ⅳ-2-10 어린이안전관련내용을운전자에게홍보할효과적방안 134 부록표차례 부록표 1 선행연구요약및시사점 vi -

13 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정부의다양한대책시행에도불구하고, 최근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의교통사고가계속발생함에따라, 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에대한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고추가적개선방안이시급히필요함. 미래세대의주역이될어린이들에게안전한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시설주변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과같은도시디자인측면의대책마련이필요함.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시설운영자에대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이현재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 이러한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의재구축의필요성이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사고현황을분석하고, 이분석결과를활용하여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의마련과어린이교육시설의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음. 2. 문제점가.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 통학및전세버스시장에서비용과수입관련작동의한계가있는통학차량규제 - 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으로인한정책수용성미흡 - 전세버스 ( 지입차량 ) 및자가용차량의경우통학시간에만운행할경우운전

14 2 자수입이낮아지기때문에어린이통학시간이외의시간에통근, 중 고등학교통학등다른용도로버스운행을병행하고있어차량도색, 안전벨트, 안전장치및시설, 안전표지등을설치하기힘든실정임. - 차량구조변경비용이 200~300만원선이고어린이통학차량신차구매비용이 7~8천만원선으로영세한학원및전세버스운전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 어린이전용좌석및안전벨트를설치할경우청소년및성인을위해차량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구조변경은경제적인문제를발생시키는구조 통학차량미동승과어린이승하차지도미흡 - 예를들어, 대부분음악학원등의경우, 비용문제로통학차량보호자미동승을하고있음.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는통학차량의승 하차중에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 승 하차시운전자및동승보호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함 년기준으로 33.8% 가어린이통학차량에동승자정보를입력하지않고있음.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검사미흡 - 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는기관에서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를고용할경우각교육청의통학차량관리지침에따라통학차량운영관리및운전자자격검사를시행하고있으나운전자의사고기록조회는자격검사에서빠져있어통학차량운행에있어위험성이존재하고있음. 나.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미흡 규정속도미준수및단속의한계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규정속도 30km/h 를지키지않는경우가많으나과속측정기등의장비의설치가미비하여속도규제의실효성이없음. -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전체교통사고사상자와비교하면과속으로인한사상자의수는미미한수준으로사고시과속임을입증하기어렵다는근거로볼수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불법주정차를금지하고있으며위반시 2배의

15 요약 3 벌금을부과하고있으나, 실제어린이보호구역내의불법주정차가만연한실정임. -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전자의시야를가림으로써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며, 통학차량이도로상에서어린이를승 하차시킬수밖에없어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단속미흡 -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단속을실시하고있으나단속차량및인력의부족으로인해모든어린이보호구역을대상으로상시단속이어려운실정임. - 어린이보호구역내에방범용 CCTV 는설치되어있으나불법주정차차량단속에사용하기어려워별도의단속용카메라를설치하거나방범및단속용통합 CCTV 를설치할필요가있음. 다. 어린이보행환경에대한규정미비 어린이보육시설의교통환경에대한법령및규정미비 -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이확보되지않음. - 어린이보육시설주변보행환경이교통사고의위험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어린이보육시설기준등관련법령및규정에서어린이보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주 정차장과관련하여규정된사항이없음. 유치원인가규정상의내용에도로및교통에대한인가규정이전무한상태 - 사전적으로어린이시설인가시에교통안전을위한시설, 안전동선확보, 어린이보호구역등과같은조건이포함되도록할필요가있음. 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미약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부재및교통안전홍보부족 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미약 -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실정 년경찰청에서교통안전교육지침을제정하였으나민간교통안전교육

16 4 담당자가교통안전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는안내서의역할에그치고있어법적으로강제성을가질수있는방안이필요함. - 관련법적근거의분산으로인해통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이어려움. 체계적이지않고실효성이떨어지는교육 훈련프로그램 - 연령별,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대상자들이교육을받기에는어려운점이많음.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미흡 - 교통안전교육은주로강의나시청각교육이주를이루고있고체험이나실습교육이부족한실정 - 전국에어린이교통공원등교통안전체험교육을할수있는시설들이있으나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이지않고효율적인운영이가능한정부차원의지원이부족하여시설운영 관리가미흡함. 마. 어린이교통안전홍보부족 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운전자홍보부족 - 통학차량이서행하거나정차할경우인근을운행하는일반차량은서행하거나정차후주행해야하는법적의무등에대해교육이안되어있고알지도못함. - 이에따라운전자가통학차량이정지해있는데도과속진행을하여어린이가사망하는사고발생 3. 개선방안가.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 영세한학원과어린이집등에대한통학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 - 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으로인한정책수용성확대

17 요약 5 - 재정지원으로어린이통학차량으로신고를하기위해서는규정에맞도록구조변경촉진 학원등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시행 - 과다비용소요와운전자의소득문제로인해통학차량의안전이확보되지못하므로, 통학전문업체가지역주변학원, 유치원및어린이집과연합으로계약하여통학차량을운영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전문동승자가어린이의승하차관리를함. 이를통해비용감축과운전자의소득증대효과를모색 통학차량관리법 을제정하여통학차량서비스를하나의새로운산업형태로발전시켜직업창출및신사업발굴 - 통학차량산업을새로운산업으로창출하여, 통학차량회사가영세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등과계약을통해안전한통학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산업화를통한통학차량활성화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신설 - 범죄기록, 음주및마약중독, 교통사고기록, 인성검사등을통해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을부여하는제도신설 통학차량기술개발및의무화 - 전후방카메라설치의무화, 문에옷의끼임방지기술, 어린이몸에맞도록자동으로작동하는시트및안전벨트등 - 승 하차시안전사고방지를위한구조적 기술적장치개발및도입나.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 도로교통법및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개정 -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을위해어린이보호구역방범 CCTV를활용하여단속의실효성증대 -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전자의시야를가림으로써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며, 통학차량이도로상에서어린이를승 하차시킬수밖에없어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18 6 - 국민안전처에서추진하고있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CCTV) 의영상을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불법주정차및과속을위해사용가능하도록법령개정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 ( 국민안전처 ) 개정추진 방범 CCTV를활용한연동식과속차량단속방안 - 어린이보호구역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 CCTV 를활용하여과속차량의단속강화 - 30km/h 로설정한속도제한의실효성강화로어린이보호구역실효성증진 보호구역내이면도로일방향전환과안전통행로확보안 - 어린이보호구역의이면도로의일방향도로로전환하고, 보차분리를통해보행로를위한공간을마련하여어린이의안전통행로확보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개정다. 어린이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한법령개정 어린이시설내부또는주변의통학차량주 정차장과관련하여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규정신설 -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의확보를위한규정신설 - 어린이보육시설기준등관련법령및규정에서어린이보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주 정차장과관련하여어린인교통안전을위한규정신설 유치원, 어린이집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신설 - 유치원, 어린이집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이전무한상태로어린이들의안전한교통환경이보장될수있도록인가규정의변경필요 유치원및어린이집의단지내주차장시설기준설정 - 어린이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및안전시설설치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법령개정

19 요약 7 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시행 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확립 -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는것을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 교육법개정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대상 - 법적근거의확립을토해통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수행 어린이통학차량교육 훈련프로그램의체계성과실효성확대를위한개선 - 연령별,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생생한사례위주의교육추진 교통안전교재의혁신적개편 - 교재를어린이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캐릭터나아이콘등을재미있게만들어주고내용도어린이들이재미를느낄수있도록수정해서교육의효과성증대마. 어린이교통안전홍보강화 어린이통학차량정차시서행및우선정차등운전자의의무, 스쿨존과보행환경관련어린이보호의무등도로교통법개정관련전방위적홍보확대 - 손해보험협회를활용하여 TV 광고등홍보를대폭확대함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을활용하여운전자대상홍보확대 - 자동차검사시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운전자의의무에대한홍보의무화 - 자동차보험용지에만화로홍보하고벌칙명시하여홍보의증대 -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운전자의의무관련홍보동영상제작후네이버, 다음등대형포털등게시 4. 정책건의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 -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증신설방안, 어린이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 통학

20 8 차량관리법제정방안도연계하여즉시시행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대안 - 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를활용불법주정차차량단속강화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 ( 국민안전처 ) 개정 - 방범CCTV 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단속방안 -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를위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개정 어린이교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 - 어린이교육시설에내부혹은주변의어린이통학차량전용주 정차장을보유하도록의무화하고, 어린이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보행로를갖추도록인가규정개정안의즉시연계시행 -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을개정하는대안도즉시연계하여시행 - 공동시설주변도로어린이통학차량정차자구역설정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시행 - 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화 - 실효성있는교통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구축 - 연령에맞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인개편방안의연계시행 - 어린이교통안전전문가육성인증제등프로그램운영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홍보강화방안 - 중앙 ( 국토부, 경찰청 ) 과지방차원의어린이교통안전홍보방안즉시시행 - 도로교통공단과교통안전공단의전방위적홍보강화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정부의다양한대책시행에도불구하고, 최근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의교통사고가계속발생함에따라, 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에대한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고추가적개선방안이시급히필요한실정이다. 현재학원과체육시설차량등많은어린이통학차량의경우, 어린이의승 하차안전을별도로책임지는동승자는보이지않고운전자는안전벨트착용여부도확인하지않은채서둘러운행하고있다. 어린이통학차량경찰등록을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5년초시행되었지만, 유치원과어린이집에비해학원과체육시설의등록률은여전히저조해어린이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학원과체육시설의차량신고율이낮은것은안전장치등구조변경을위해서는약200만원이넘는비용이필요하기때문이고, 정부나지자체의별도지원이없어영세한학원과지입차량소유주들에게경제적부담이크기때문이다. 이에따라비용과수입관련학원및전세버스시장에서작동이가능한대책마련이필요하며, 동시에차량의기술개발을통한어린이차량의안전확보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또한, 국내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시설운영자에대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이현재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 이러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재구축의필요성이있으며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안전교육프로그램의실효성측면에서개선이요구되고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주역이될어린이들에게안전한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의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시설주변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도시디자인측면의안전환경조성을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등의주차장및승하차시설등기준강화, 안전한보행환경조성정책, 어린이의안전한동선확보방안, 어린이및유아시설주변안전한교통환경을위한정비방

22 10 안에대한제도개선과, 현재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정책에대한검토를하고개선방안을파악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스쿨존이어린이들이주로다니고있는학원주변에는설치가안되어있어어린이들이교통사고위험에무방비로노출되고있는데, 이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나. 연구의목적본연구는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사고현황과어린이통학차량안전정책의집행실효성을진단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이에근거해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또한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의주차장, 승하차시설, 동선, 주변교통시설과스쿨존에대한검토를통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것이목적이다. 2. 연구범위및방법 가. 연구의범위 1) 지역적범위전국의어린이집및유치원을주대상으로하고, 만6세이하의영유아가통학하고있는학원과체육시설을제한적으로연구범위에포함하고있다. 2) 시간적범위시간적범위는 2014년을기준으로하되, 가장최근의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3) 내용적범위본연구에서어린이는어린이집, 유치원, 학원과체육시설에다니는만6세이하영유아를의미한다. 만6세이하의영유아보육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학

23 서론 11 원, 체육시설 ) 중통학차량을운영하고있는시설을대상으로우선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 통학차량운영실태, 어린이보호구역실태, 어린이교통안전교육현황을분석한다. 이를통해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과관련된정책의실효성분석및문제점을도출한다. 또한해외사례분석을통해어린이차량안전및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도출된문제점의개선방안마련을위해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성에대한개선대안을개발및평가를통해제도적개선방안및법령제 개정방안을제시한다. 나. 연구내용본연구에서는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을통해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실태를파악한후, 이를토대로문제점을도출하여어린이교통안전정책을진단및해외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한다. 도출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여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대책을수립하고자한다. 1) 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은국내외어린이교통안전선행연구고찰을통해관련연구동향을파악하고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및어린이통학차량의운영실태, 스쿨존시행현황, 어린이보행환경현황, 어린이교통안전관련교육 훈련프로그램현황, 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현황등을분석하여실제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실태를파악한다. 2) 어린이의교통안전정책진단분석된어린이교통안전현황을토대로어린이차량안전정책의실효성분석및문제점, 스쿨존시행의정책평가및문제점, 어린이보행환경안전및문제점파악, 어린이교통안전관련교육 훈련프로그램및문제점도출을통해어린이교통안전환경에대한진단을수행한다.

24 12 3) 해외사례분석어린이교통안전정책이우수한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등의해외사례를분석하여어린이차량안전, 스쿨존관련해외현황파악및시사점을도출한다. 4)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안전대책어린이교통안전정책진단에서도출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성을증진하기위한개선대안의개발및분석을시행하고,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및법령제 개정방안을제시함으로써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대책을마련하고자한다. 다. 연구수행방법 1) 문헌조사본연구는어린이교통안전관련국내외선행연구고찰및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조사를통해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과관련한문헌조사를광범위하게실시하였다. 2) 해외사례분석어린이교통안전정책이우수한선진국인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등해외사례분석을시행하여외국의어린이통학차량과스쿨존관련제도, 규제등을조사하였다. 3) 인터뷰시행실제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고있는보육시설을대상으로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실태조사및분석을위한인터뷰조사를시행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은세종시,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의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학원 2개소로하였다. 직접기관을방문하여본연구에서도출한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의원장, 차량동승자, 운전자와인터뷰를시행하였다. 대

25 서론 13 면조사의주요내용은어린이통학차량미신고및구조변경미시행사유, 통학차량의운행수입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 어린이통학차량에필요한안전장치, 어린이통학차량및스쿨존등과관련현황, 문제점및대책,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실태및개선방안등이다. 아울러인터뷰조사결과에대한기초적통계분석도시행하였다. 4) 자문회의어린이통학차량과스쿨존등의전문가, 담당공무원등과함께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문제점및개선방안이적절한가에대해의견을구했으며, 특히통학차량, 스쿨존, 교통환경등에대한개선방안에초점을맞췄다. 5) 통계분석도로교통공단에서공표하는연도별어린이교통사고 ( 만6세이하 ) 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교통사고유형별과원인별통계분석을시행하였다. 또한어린이통학차량전수조사통계집 ( 교육부매년시행 ) 자료를활용하여통학버스신고여부, 운영형태, 차량종류, 안전기준준수여부, 구조변경여부, 운전자교육이수여부현황등어린이통학차량운영에대한통계분석을시행하였다. 특히, 보육시설별통학차량운영현황을분석하고, 스쿨존등교통환경실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실시현황에대한통계분석을시행하였다. 6) 설문조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도시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도로교통공단교육을받는보육기관원장, 운전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한통학차량, 스쿨존, 교통환경등에대한개선방안의타당성에초점을맞춰조사를시행하였다.

26 14 라. 연구수행과정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및수행방법 어린이교통안전현황과문제점분석 어린이교통안전관련해외사례분석 - 어린이교통사고현황분석 - 관련법령현황및분석 - 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현황분석 - 문제점도출 -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등사례분석 - 어린이통학차량과스쿨존조사 - 시사점도출 어린이교통안전확보를위한대안분석 어린이교통안전확보를위한대안개발 대안분석 : 효과성및실현타당성등 어린이교통안전확보를위한개선방안 - 어린이교통안성개선방안선정 - 제도개선및시행방안도출 결론및정책건의 결론 정책건의 그림 Ⅰ-3-1 연구수행과정

27 서론 선행연구와차별성분석 가. 어린이통학차량관련선행연구 1) 주요선행연구국내에서어린이통학차량관련다양한연구가수행되어왔다. 이원영외 (2004) 는어린이통학버스관련제도및관련법규를분석하였고, 통학버스제도가잘정비되어있는나라의사례분석을통한우리나라실정에맞고도입가능한제도와법규를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 (2007) 는 학원및보육시설차량제도화방안연구 에서제도권밖에있는학원및보육시설의차량을중심으로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제도화방안을제시하였다. 박준환 (2013) 은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현황과안전성개선과제를제시하였는데, 통학버스를이용하는어린이의안전성확보를위해통학버스관련현행법 제도를살펴보고개선과제를모색하였다. 명묘희외 (2013) 는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에서는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현실에적합하면서안전을제고할수있는법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허병이외 (2013) 는통학환경개선을위한대도시지역의통학버스도입타당성을검토하였고초등학교의다양한통학환경개선대안을제시하였다. 2) 어린이통학차량관련선행연구에대한시사점기존의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된선행연구에서는주로규제와제도를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었고, 이들연구결과중일부가 2015년 1월의도로교통법개정으로정책화되었다. 개정된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통학차량신고, 보호자의무탑승등규제가강화되었으나, 정책수용성확보등실질적인규제개선방안의제시가미흡하였고학원과체육시설등의적용대상기준이명확하지않아추후연구를통한개선이요구된다. 또한어린이통학차량에설치하는안전장치에대한연구가일부수행되었으나, 위치추적, 유아용안전벨트등차량운영자나운전자의자율에맡겨진내용이많아, 지켜지지않는문제가발생하고있어어린이들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규제강화방안과기술적인해결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28 16 나.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및보행환경관련선행연구 1) 주요선행연구국내어린이보호구역및보행환경과관련된연구가다양하게수행되었으나주로개별시설물중심으로진행되었다. 정도영외 (2008) 는통학로특성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의효과평가에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실시한수도권초등학교를대상으로사업시행전 후분석방법중비교그룹을이용하는방법을통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어린이안전에미치는효과를평가하였다. 박재영외 (2010) 는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차량속도위반특성분석을시행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차량에대하여속도위반여부와시설물간의상관관계분석을통하여어린이보호구역의제한속도를위반하는차량들의주행속도를감소시키기위해필요한대책을모색하였다. 장명순외 (2010) 는어린이보호구역현황, 교통사고특성, 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현황및특성을분석하고문제점을찾아내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안전을증가시킬수있는뱡향을모색하였다. 성현곤 (2011) 은다함께만드는보행및자전거중심의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개발연구에서다함께만드는안전한통학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조인식 (2014) 은학생안전지역제도정착을위한과제에서현행학교주변의학생보호구역관련규정및현황과입법예고한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학생안전구역제도의정착을위한과제를제시하였다. 김영애외 (2007) 는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기준개발연구에서국내우수보육시설의사례를조사하고그설치기준과보육시설의특성을찾아내어제시하였다. 또한실내외시설 설비의법적규정의개선사항을제안하고중장기적으로안전하며영유아발달을지원하기위한최적의기준을제시하였다. 이호원외 (2012) 는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이구간통행속도에미치는효과분석에서기존의어린이보호구역등에대한효과분석을통해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타당성을입증하였다. 박병규 (2013) 는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성제고를위한교통안전시설실태연구에서보다낮은어린이교통사고율을

29 서론 17 구현하기위해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의실태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수립하였다. 김억외 (2013) 는행동심리를활용한스쿨존도로환경서비스디자인개발에서보다안전한스쿨존도로환경을위한근본적인문제해결대안발견및서비스디자인을활용한행동유도제품및공공시설물의디자인방향을제안하였다. 2) 어린이보호구역및보행환경관련선행연구의시사점현재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나개선효과에대한평가가부족한실정으로개선효과평가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아, 어린이보호구역내의사고가발생하고있어실효성이있는규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안전시설이기준에맞지않게설치된경우가많고설치후의유지 관리가미비한경우가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내의안전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한설치기준의재정립이필요하고유지 관리를위한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운전자들이규정속도를준수하지않으며, 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기때문에통과차량의속도를강제적으로줄일수있는방안이나불법주정차및과속차량을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각어린이보호구역의환경이다른점을고려하여어린이보호구역의환경에맞추어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영유아의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영유아의행동특성및신체특성에맞는보육시설 설비의구체적인기준정립과보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에대한설치기준이나안전과관련된규정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의내용분석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 1) 주요선행연구 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관련하여여러연구들이수행되고있다. 유선희외

30 18 (2004) 는통합적교육활동을통한교통안전교육이유아의교통안전지식에미치는영향에서통합적교육활동을통한교통안전교육이유아의교통안전지식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였다. 변정희외 (2006) 는유아교육기관의교통안전교육실태와요구도에대한연구에서유아교육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교통안전교육의실태를살펴보고, 교통안전에관한유아교육기관교사의요구도조사를통해실질적이고효과적인교통안전교육을모색하였다. 손주현 (2010) 은참여중심의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효과평가에서 AHE모델의개념을도입한학생참여중심의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 향후효과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효과평가를실시하였다. 이상팔 (2014) 은어린이교통안전교육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에서어린이교통사고현황과학교교통안전교육의문제점을살펴보고, 외국사례를통해현재어린이교통안전교육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2)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련선행연구에대한시사점기존선행연구를통해어린이뿐만아니라보육교사, 학부모의교통안전교육이교통안전의식을높이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실제보육시설및학교에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는데있어서시간, 공간, 비용적한계로인해교통안전교육이미비한실정으로교통안전교육을지원할수있는법제도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통학차량운전자뿐만아니라일반운전자들의교통안전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여어린이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고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라. 연구의차별성기존주요연구는통학차량, 어린이보호구역, 교육등에대해개별적인접근을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본연구에서는어린이의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효성이있는정책을펼칠수있도록통학차량, 어린이보호구역및보행환경,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에대한통합적개선방안을제시하여어린이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를위한법적개선방안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어, 기존연구와차별성이있다.

31 Ⅱ.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1. 현황분석 가. 어린이교통사고현황어린이교통사고현황분석은경찰청 DB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여매년도로교통공단이공표하고있는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년판 ~2015년판 ) 의자료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이후모든어린이교통사고통계자료는도로교통공단에서매년발간하고있는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년판 ~2015년판 ) 에근거하였다. 본연구에서는앞서연구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만6세이하의영유아를대상으로한정하여어린이교통사고현황을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을기준으로하고, 없을시에는최신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최근 6년간만12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고는과거에비해점차감소 ( 연평균 -4.16%) 하고있으며, 사망자 ( 연평균 %) 및부상자 ( 연평균 -4.11%) 역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만6세이하의영유아교통사고사망자는연평균감소율이 16.34% 로급격히감소하고있다. 2009년 61명에서 2011년 39명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 2013년 44명으로약간증가하였으나, 2014년 29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이에비해만6세이하영유아부상자는 2009년 6,987명에서 2014년 6,388명으로절대수치에있어서는감소하고있지만, 그연평균감소율이 1.78% 에불과하다. 2011년에 6,229명까지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다시 6,388명으로증가하여, 영유아부상자감소를위한대책이시급히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1)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32 20 구분 발생건수 표 Ⅱ-1-1 연도별어린이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단위 : 건, 명, % 전체어린이교통사고 (12 세이하 )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상자합계 사망자수 전체대비비율 영유아교통사고 (6세이하 ) 전체부상자대비수비율 사상자합계 전체대비비율 2009년 14, ,370 18, % 6, , 년 14, ,178 17, % 6, , 년 13, ,323 16, % 6, , 년 12, ,485 15, % 6, , 년 11, ,437 14, % 6, , 년 12, ,894 14, % 6,388 42,89 6, 연평균 -4.16% % -4.11% -4.18% % 4.45% -1.78% 2.43% -1.86% 2.43% 증감율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3-5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1 어린이교통사고발생추세 (6 세이하 )

3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21 최근 6년간만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망사고의유형중에서차대사람 (51.3~75.0%)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차대차 (13.6~38.5%), 차량단독 (4.7~16.4%) 의순으로나타났다. 사망자의경우 2011년까지감소하다 2013년까지일부증가하였으나, 2014년다시감소하였다. 2) 표 Ⅱ-1-2 연도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유형 (6세이하 ) 단위 : 명, % 구분 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합계사망자수비율사망자수비율사망자수비율사망자수비율 2009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7.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9.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10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2 사고유형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추세 (6 세이하 ) 2)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34 22 최근 6년간만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망사고의원인중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3.8~75.4%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구분 표 Ⅱ-1-3 연도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원인 (6세이하 ) 단위 : 명, % 과속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망사망사망비율비율자수자수자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망비율자수자수 기타 합계 사망사망비율비율자수 사망비율자수비율 2009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7.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9.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10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3 사고원인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추세 (6 세이하 ) 3)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3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23 1) 어린이보행교통사고현황최근 6년간 6세이하의어린이보행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 2011년까지감소하였으나 2013년다시증가했다가 2014년다시감소하였다. 부상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 2014년다시약간증가하였다. 4) 표 Ⅱ-1-4 어린이보행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단위 : 명 구분 어린이 (6세이하 ) 보행교통사고현황사망자수부상자수사상자합계 2009년 35 2,063 2, 년 35 1,789 1, 년 20 1,671 1, 년 28 1,465 1, 년 33 1,411 1, 년 16 1,532 1,548 연평균증감율 % -5.78% -5.90%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5.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6.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6.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5.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5.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7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4 어린이보행사고추세 (6 세이하 ) 4)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36 24 2) 어린이통학차량사고현황가 )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현황최근 6년간만6세이하의어린이가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교통사고로총 7명이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50명이발생하였다. 어린이통학차량사고에의한사상자는 2011년까지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 표 Ⅱ-1-5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단위 : 명 구분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현황사망자수부상자수사상자합계 2009년 년 년 년 년 년 연평균증감율 % 7.78% 6.58%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22.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21.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22.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19.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19.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20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5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추세 (6 세이하 ) 5)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3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25 나 )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망사고원인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 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망사고발생원인은대부분이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6건으로가장많았고, 신호위반으로인한사망사고는 2건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6) 표 Ⅱ-1-6 연도별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망사고발생원인 (6 세이하 ) 단위 : 건 구분과속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기타 2009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합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26.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20.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23.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23 의자료를재정리함. 다 ) 교통사고시상태별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최근 6년간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 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고상태분석결과사상자의대부분은자동차승차중에서발생하였고일부보행중에도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사망자는모두보행중에발생하였으며, 부상자는주로자동차승차중에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7) 6)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7)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38 26 표 Ⅱ-1-7 연도별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상태현황 (6 세이하 ) 단위 : 명, % 구분 자동차승차중자전거승차중보행중기타합계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2009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24.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23.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24.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21.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21.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22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6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상태 (6 세이하 )

3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27 3)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현황가 )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최근 6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발생한만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불규칙적으로변동했으나, 부상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8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6세이하 ) 단위 : 명 구분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사망자수부상자수사상자합계 2009년 년 년 년 년 년 연평균증감율 0.00% 1.85% 1.82%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11.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12.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13.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12.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12.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14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7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추세 (6 세이하 )

40 28 나 )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망사고유형최근 6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 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망사고유형을분석한결과 1건을제외한 15건이차대사람사고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8) 표 Ⅱ-1-9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망사고유형 (6 세이하 ) 단위 : 명, % 구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합계 2009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15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15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13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의자료를재정리함. 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망사고원인최근 6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 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망사고발생원인은안전운전의무불이행 (5명)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보행자보호의무위반 (3명), 신호위반 (2명), 과속 (1명) 의순으로나타났고, 기타의경우모두운전자의법규위반인것으로분석되었다. 9) 8)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9)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4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29 표 Ⅱ-1-10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망사고발생원인 (6세이하 ) 단위 : 명 구분과속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기타 2009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합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15.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16.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의자료를재정리함. 라 ) 교통사고시상태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최근 6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상태분석결과사망자의대부분은보행중 (12명, 50.0~100.0%) 에발생하였으며, 부상자역시보행중 (68.8~90.6%) 에가장많이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자동차승차중 (5.7~27.2%) 에부상자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0) 10)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42 30 표 Ⅱ-1-11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상태현황 (6 세이하 ) 단위 : 명, % 자동차이륜차자전거구분승차중승차중승차중 보행중 기타 합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009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년 비율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13.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14.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15.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14.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14.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16 의자료를재정리함. 그림 Ⅱ-1-8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상태 (6 세이하 )

4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31 나. 관련법령및정책현황 1) 어린이통학차량 2013년청주의한어린이집통학차량운전자의부주의로인해발생한 3세어린이사망사고를계기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을강화하기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 ( 일명세림이법 ) 이 2015년 1월 29일부터시행되었다. 국내의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된사항은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아교육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에서규정하고있다. 가 ) 도로교통법 ( 시행 ) 도로교통법상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도로교통법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1항에서는어린이나영유아가승 하차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가작동중인어린이통학차량이도로에정차한경우인근을통과하는차량의운전자는통학차량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도로교통법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기위해서는관할경찰서에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하며, 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는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항상구비하도록규정하고있다. 9인이상의탑승차량에한해해당되며, 시행일 ( ) 로부터 6개월이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과태료 30만원이부과된다. 도로교통법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 ) 제1항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가승 하차시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해야하며, 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운행중인경우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해야한다. 도로교통법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 ) 제2항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가어린이통학차량을탈때, 승차한어린이나영유아가좌석안전띠를매도록한후출발해야하고, 하차시어린이영유아가안전한곳에도착한것을확인한후에출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안전띠위반시과태료 6만원이부과되고, 안전한곳도착확인위반시과태료 13만원부과된다.

44 32 구분현행개정ㆍ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화ㆍ어린이통학버스로특별보호를받기원하는경우어린이통학버스신고 [ 제52조 ] ㆍ처벌없음 통학버스운영자 운전자 교육이수 시설행정처분 일반운전자 표 Ⅱ-1-12 어린이통학차량관련법개정내용 ㆍ어린이통학버스의보호자동승의무 [ 제 53 조 ] ㆍ범칙금승합 7 만원 / 승용 6 만원 ㆍ미신고시 30 만원과태료신설 [ 영별표 6] 기존운영중이던통학차량은개정법시행후 6 개월이내신고 ㆍ어린이통학버스의보호자동승의무처벌강화ㆍ범칙금승합 13 만원 / 승용 12 만원 [ 영별표 8] 학원 체육시설에서 15 인승이하차량운영시보호자탑승의무 2 년유예 ㆍ신고된통학버스운전자 [ 제53조 ] ㆍ통학버스운전자의무위반에대한처벌 - 점멸등작동, 착석확인후출발, 하차 강화 시안전장소도착확인후출발ㆍ범칙금승합7만원 / 승용6 만원 / 벌점15점 ㆍ범칙금승합13만원 / 승용12만원 / 벌점30점 [ 영별표8, 규칙별표28] ㆍ미신고통학용자동차운전자 [ 제 53 조의 2] ㆍ범칙금승합 7 만원 / 승용 6 만원 / 벌점없음 ㆍ안전띠착용의무없음 ㆍ보호자가탑승하지않은통학버스운전자의무위반에대한처벌강화ㆍ범칙금승합13만원 / 승용12만원 [ 영별표8] ㆍ통학버스내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ㆍ과태료 6만원신설 [ 영별표6] ㆍ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및미신고통학ㆍ신규안전교육은운영 운전하기전, 정기용자동차의운영자와운전자교육 [ 법53조안전교육 2년마다 [ 법제53조의3] 의3] ㆍ과태료 8만원신설 [ 영별표6] ㆍ신규 1년내, 재교육 3년마다 교육미이수자에게운전을시킨경우포함ㆍ처벌없음 ㆍ관련규정없음 ㆍ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 - 통학버스앞지르기금지 - 어린이가승 하차중일때일시정지후서행등ㆍ범칙금승합 5 만원 / 승용 4 만원 / 벌점 10 점 ㆍ통학버스관련위반 사고정보제공근거마련 [ 규칙제 37 조의 3] ㆍ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에대한처벌강화ㆍ범칙금승합 10 만원 / 승용 9 만원 / 벌점 30 점 [ 영별표 8, 규칙별표 28]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5b), 우리아이지키는 어린이통학버스법규 바로알기, 신호등, 통권 419 호, 7 월호, p. 60. 도로교통법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 ) 제3항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에어린이나영유아를태울때는보호자가반드시보호자를동승해야하며, 승 하차시에는어린이나영유아가안전하게승 하차하는것을확인하고운행중에는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는등의어린이보호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보호자동승의무위반시과태료 13

4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33 만원이부과된다. 도로교통법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에서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운전자는어린이통학차량안전교육을받아야하고, 운영자는어린이통학차량안전교육을받지않은사람에게어린이통학차량을운전하게할수없다. 이를위반시과태료 8만원이부과된다. 안전교육은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려는사람과운전하려는사람을대상으로운영또는운전을하기전에실시하는교육인신규안전교육과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운전자를대상으로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교육인정기안전교육으로나뉜다. 도로교통법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위반정보등제공 ) 제1항에서는경찰서장은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나운전자가위반사항이있거나, 법규위반으로인해어린이사상사고를유발한경우, 어린이교육시설을감독하는주무기관의장에게그정보를제공할수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에서는어린이들의안전한통학을위한어린이통학차량의요건등을규정하고있으며, 그요건은다음과같다. - 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한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구조를갖추어야함 - 어린이통학버스의앞면창유리우측상단과뒷면창유리중앙하단의보기쉬운곳에어린이보호표지부착 - 보험또는공제조합에가입 - 어린이통학차량으로등록또는신고를한차량이나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차량 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운전자는직전안전교육수료일기준 2년이되는해에정기안전교육을받도록되어있다. 안전교육은어린이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사고사례등과관련하여강의및시청각교육등의방법으로 3시간이상실시하도록되어있고,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이수한자는교육확인증을발급받아어린이교육시설내부와어린이통학차량내부에비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도로교통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

46 34 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으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는 9인승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 )). 어린이통학차량을신고하려는자는보험가입증명서사본및학교등이 인가신고서또는학원등록신고서사본을첨부하여관할경찰서장에게어린이통학차량신고서를제출해야하고, 관할경찰서장은구비요건을확인후, 기준에적합할경우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을교부해야하며, 신고필증은통학차량앞면창유리우측상단의보기쉬운곳에부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관할경찰서장은어린이통학차량의요건에적합하지않거나어린이시설이폐쇄된경우나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인해어린이통학차량으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신고필증을회수해야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7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어린이교육시설에서통학차량운영자와운전자를대상으로하는어린이통학차량안전교육은도로교통공단에서제작하고경찰청장이감수한교재를사용하도록되어있는데, 어린이교육시설을관리하는주무기관의장이직접안전교육을실시하는경우경찰청장이감수한자료를기초로직접제작한교재를사용할수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대상자에게교육기한및장소등에관한사항을알려주도록규정하고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관한안전교육 )). 어린이교육시설을감독하는주무기관의장은필요시경찰서장에게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나운전자가법령을위반하거나법령위반으로어린이사상사고를유발한경우다음의정보를제공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7조의3( 어린이통학버스관련의무위반정보의제공절치및범위 )). - 위반이나사고유발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 위반이나사고의일시 장소및위반항목 - 위반이나사고관련자동차의등록번호

4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35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는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에대한규정에서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내용을정하고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는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유상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나, 교육목적을위한운행등허가를받은경우에는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13세미만어린이의통학이나시설이용을위하여보육기관이나학원및체육시설에서직접소유하여운행하는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일경우에는유상으로운송용으로사용이가능하고,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로출고되었으나장애아동의승 하차편의를위해구조변경을한차량의경우 9인승이하의자동차도가능하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또한,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통학 통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는고객을유치할목적으로노선을정하여운행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2조 ( 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금지 ) 제1항제1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직접소유 ( 공동소유포함 ) 하여운영하는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일경우, 자가용자동차를유상으로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할수있도록되어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3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등의허가요건 )). 유상운송용자가용자동차의차령은 9년이며, 차령기간이만료되기전에정기검사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검사유효기간의만료일까지차령이연장된것으로보며연장된기간과기본차령의총합은 11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3조의2( 유상운송용자가용자동차의차령 )). 최근국토교통부는보도자료를통해 2015년 7월어린이통학차량안전향상과관련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였다. 그것은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성강화를위해전세버스운송사업범위를학원 체육시설까지확대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03조를개정하여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등에서어린이통학

48 36 등을위하여운행하는자가용자동차에대해서는자동차를공동소유하는경우에도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허가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들시설에서직접소유 ( 공동소유를포함한다 ) 하여운영하는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이어야한다. 그러나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로출고되었으나장애아동의승 하차편의를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따라차량구조변경이승인된차량의경우에는 9인승이하의자동차를포함한다. 기존에어린이통학차량을운행하는시설로서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08년도제도개선을통해전세버스가운행할수있었다. 또한지금까지전세버스시장에서비정상적으로운영되어온지입제해소를위해운행기록증발부 부착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여소속업체의지도 감독을벗어난지입차량의무분별한운행을방지하고, 더나아가운행정보공개를통해이용객의선택권제고및소속차량동선관리등을통해사고 장애발생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할예정이라는것이국토교통부의입장 11) 이다. 다 ) 유아교육법 ( 시행 ) 유아교육법 에서도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규정이일부수록되어있는데, 어린이통학차량 ( 미신고어린이통학차량포함 ) 에보호자를태우지않고운행중에교통사고가발생하여해당어린이통학차량에탑승 ( 승 하차시발생한사고포함 ) 한유아가사망하거나중상해를입을경우에는해당유치원을폐쇄하거나 1년이내의운영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유아교육법제32조 ( 유치원의폐쇄등 ) 제3항 ). 라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164호, , 일부개정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은자동차의구조및장치에적용할안전기준과자동차및부품또는장치의안전및성능에관한시험에적용할기준및방법을정하는규칙으로이규칙에서어린이통학차량의구조및장치에대한기준을규정하고있다. 이규칙에서는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를 13세미만의어린이를운송할목적으로운행하는승차정원이 9 11) 국토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15.1.6) 을통해운행기록증부착의무화를말한다.

4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37 인이상인자동차로규정하고있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조 ( 정의 )32).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색상은황색으로규정하고있으며, 앞과뒤에는어린이보호표지를붙이거나뗄수있어야하고, 좌측옆면앞부분에정지표시장치를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좌측옆면뒷부분에 1개를추가로설치가능도록규정하고있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9조 ( 차대및차체 ) 제8항, 제9항및제10항 ). 어린이용좌석의규격은가로 세로가각각 27cm 이상이어야하고, 앞좌석등받이의뒷면과뒷좌석등받이의앞면간의거리는 46cm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5조 ( 승객좌석의규격 ) 제2항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접이식좌석을설치할경우외부에서조작가능해야하고, 좌석안전띠의구조는어린이의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할수있어야한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5조의2( 접이식좌석 ) 제2항및제27조 ( 좌석안전띠장치등 ) 제6항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승강구는어린이의안전한승하차를위한구조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 1단의발판높이는 30cm 이하, 발판윗면의가로는승강구유효너비의 80% 이상, 세로는 20cm이상이어야하고, 2단이상발판의높이는 20cm 이하이며, 견고하게설치된구조의보조발판등을사용할수있다 (15인승이하의자동차는 25cm 이하 ). 승하차시에만돌출되도록작동하는보조발판은위에서보아두모서리가만나는꼭짓점부분의곡률반경이 20mm 이상, 나머지각모서리부분은곡률반경이 2.5mm 이상이되도록둥글게처리하고고무등의부드러운재료로마감해야하며, 작동시어린이등의신체에상해를주지않는구조로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9조 ( 승강구 ) 제1항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는안전한어린이운송및승하차를위한구체적인기준을규정하고있는데, 앞면과뒷면에는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점멸되는각각 2개의적색표시등과 2개의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 적색표시등은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안쪽에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좌 우대칭이되도록설치해야한다. 앞면표시등은앞면창유리위로앞에서가능한한높게하고, 뒷면표시등의렌즈하단부는뒷면옆창문개구부의상단선보다높게하되, 좌 우의높이가같게설치해야하며, 각표시등의발광면적은 120cm2이상이어야한다. 도로에정지하려고하거나출발하려고하는

50 38 때에는다음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48조 ( 등화에대한그밖의기준 ) 제4항 ). - 도로에정지하고자할때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운전자가조작이가능해야함 - 정차를위한표시등점멸이후어린이의승하차를위한승강구가열릴때에는자동으로적색표시등이점멸되어야함 - 출발하기위하여승강구가닫혔을때에는다시자동으로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점멸되어야함 - 출발을위한점멸시적색표시등과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동시에점멸되지않아야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는차량외부의장애물을확인할수있도록좌우광각실외후사경및후방확인을위한영상장치등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0조 ( 후사경등 ) 및제53조의 2( 후방확인을위한영상장치등 )). 2)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국내의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과관련된사항은 도로교통법 과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규정하고있다. 가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에서는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가운데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가운데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학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외국인학교또는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중유치원 초등학교교과과정이있는학교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자동차등의

5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39 통행속도를시속 30km 이내로제한할수있도록되어있다.( 도로교통법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제1항 )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어린이집은정원 100명이상의보육시설을말하며, 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 100명미만의보육시설주변도로등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고,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학원은학원수강생이 100명이상인학원을말하며, 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 100명미만의보육시설주변도로등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14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절차및기준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과협의하여교육부, 행정자치부및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으며 ( 도로교통법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제2항 ), 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운전자는시속 30km 이내의통행속도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행해야한다 ( 도로교통법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제3항 ). 국가는예산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에어린이보호구역의설치및관리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도로교통법제138조의2( 국고보조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횡단보도는육교 지하도및다른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설치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으나, 보행자의안전이나통행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되어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1조 ( 횡단보도의설치기준 )). 나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절차및계획, 관리계획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받고자하는시설의장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에게시설주변의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3조 ( 보호구역의지정 ) 제1항 ). 시장등은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신청을받았을때는, 대상시설주변도로의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신호기 안전표지등교통안전시설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어린이의수와통행로의체계등을

52 40 조사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및관리할필요가있을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의도로중일부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필요할경우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500m 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되어있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3조 ( 보호구역의지정 ) 제4항및제6항 ). 시장등은매년 3월 31일까지다음연도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연도별계획 ) 을수립하고, 매년 4월 20일까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 시 군의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해야한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3조 ( 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제1항 ).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시설의주출입문과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간선도로의횡단보도에는신호기를우선적으로설치 관리해야하고, 보행신호등의녹색신호시간은어린이의평균보행속도를기준으로설정해야하며, 안전표지를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6의기준에맞도록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6조 ( 교통안전시설의설치 )). 3) 어린이교통안전교육국내의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관련된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과 아동복지법, 교통안전법 에서규정하고있다. 가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144조에서는도로를통행하는사람을대상으로효과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하기위해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한교통안전교육에관한지침을제정하여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도로교통법제144 조 ( 교통안전수칙과교통안전에관한교육지침의제정등 ) 제2항 ). 교통안전교육지침 12) 은도로를통행하는사람을대상으로교통안전에관한 12) 경찰청 (2006), 교통안전교육지침.

5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41 교육을하는사람이교통안전교육지침을활용하여적정한교통의방법등을스스로습득하는기회를높임과동시에, 단계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실시를도모함을목적으로 2006년경찰청에서제정하였다. 교통안전교육지침에관한정부차원의기준으로민간교통안전교육담당자가교통안전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는안내서의역할을하고있다. 교통안전교육지침은연령별통행행태의차이를고려하여각각의교통안전교육내용과방법을달리규정하고있다. 유아, 학생 ( 초 중 고등학생 ), 성인, 장애인, 고령자로교육대상자를구분하고, 각교육대상자별로구체적인교육목적을설정하였으며, 각대상자별배려사항및구체적인교육실시방법등을규정하고있다. 나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도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대한내용일일부수록되어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장이요청시필요할경우시장등이나경찰서장은해당시설을방문하여어린이를대상으로보행안전등에관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10조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에대한교통안전교육등 ) 제1항 ). 시장등이나경찰서장은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의안전한통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이많이지나다니는시간대에관할보호구역의주요횡단보도등에경찰공무원이나모범운전자등을배치하여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이안전하게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10 조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에대한교통안전교육등 ) 제2항 ). 다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상에는아동복지시설의장,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은교육대상아동의연령을고려하여교통안전을포함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시설의장과어린이집원장은교육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년 1회보고해야하고, 유치원원장과초 중학교의장

54 42 은교육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교육감에게매년 1회보고해야한다 ( 아동복지법제31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교통안전교육기준은초등학교취학전아동,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학생으로내용이구분되어있고, 2개월에 1회이상 ( 연간 10시간이상 ) 실시하도록되어있으며, 교육방법은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시청각교육, 실습교육또는현장학습, 일상생활을통한반복지도및부모교육으로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라 ) 교통안전법 ( 시행 ) 교통안전법시행령 에도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대한내용이수록되어있으며, 국가등은교통안전에관한지식을보급하고교통안전에관한의식제고를위해학교및그밖의교육기관을통해교통안전교육의진흥과교통안전에관한홍보활동을충실히하는등의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국가등은어린이교통안전의체험을위한교육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이경우에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교통행정기관의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해야한다. 어린이교통안전의체험을위한교육시설설치를지원하기위하여예산범위내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 교통안전법시행령제23조 ( 교통안전지식의보급등 )).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의설치할경우다음의기준및방법에따라야하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의설치와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되어있다 ( 교통안전법시행령제19조의2(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의설치기준등 )). - 어린이가교통사고예방법을습득할수있도록교통의위험상황을재현할수있는영상장치등의시설 장비를갖출것 - 어린이가자전거를운전할때안전한운전방법을익힐수있는체험시설을갖출것 - 어린이가교통시설의운영체계를이해할수있도록보도 횡단보도등의시설을관계법령에맞게배치할것 -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에설치하는교통안전표지등이관계법령에따른기준과일치할것

5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43 교통행정기관의장은교통수단을운전 운행하는자의교통안전의식과안전운전능력을효과적으로배양하고이를현장에서적극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교통안전법제56조 ( 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의설치등 )). 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을설치할때에는다음의요건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다 ( 교통안전법시행령제46조 ( 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의설치 운영 ) 제1항 ). - 시설 : 고속주행에따른자동차의변화와특성을체험할수있는고속주행코스및통제시설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시설 -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격과경력을갖춘자로서교통안전체험에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교육 훈련과정을마친자 -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교통안전체험용자동차 교통안전체험연구 교육시설은교통사고에관한모의실험, 비상상황에대한대처능력향상을위한실습및교정, 상황별안전운전실습의내용을체험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교통안전법시행령제46조 ( 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의설치 운영 ) 제2항 ). 마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시행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에서도교통안전교육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다. 학교장은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를대상으로교통수단등으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교육을포함한학교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학교에포함되는기관은유치원, 초 중등학교, 평생교육원, 한국학교이고, 각학교장은학교안전교육실시결과를학기별로교육감에게보고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8조 ( 학교안전교육의실시 ) 제1항및제3항 ). 교통안전교육은이론교육과실습교육으로필요에따라병행하여실시하고, 효율적인안전교육을위해교원이나교육활동참여자가담당하거나전문교육기관 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위탁기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소속의안전교육과정을운영하는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이안전교육운영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안전체

56 44 험시설및안전교육기관등이며, 교육횟수, 교육시간, 강사및교육실적에대한보고방법등은교육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8조 ( 학교안전교육의실시 ) 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2조 ( 학교안전교육의실시 )). 4) 어린이보행환경현황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하여국내의보호구역내시설물과관련된사항은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규정하고있고, 보육시설과관련된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에서규정하고있으나보육시설의주 정차장및시설에대한사항은전무한실정이다. 가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시설의주출입문과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간선도로의횡단보도에는우선적으로신호기를설치 관리해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보행신호등의녹색신호시간은어린이의평균보행속도를기준으로설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로표지및안전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도록정하고있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6조 ( 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 )). 시장등은어린이보호구역의도로가보도와차도로구분되지않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도와차도를구분하여설치하거나, 관할도로관리청에설치를요청할수있으며, 보호구역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의도로부속물을설치하거나관할도로관리청에설치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7조 ( 보도및도로부속물의설치 ) 제1항및제2항 ). 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된시설물의관리를위하여보호구역관리카드를작성하여어린이보호구역내에설치된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의종류및수량을기록하고, 교체 수리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수시로이를기록 정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11조 ( 보호구역에대한사후관리 ) 제1항및제2항 ).

5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45 나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에서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어린이집설치기준을갖추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 9조와관련 보육시설의설치기준 에서는어린이집의부지는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을뿐, 어린이의통학및통원에필요한사항에대한규정은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주 정차장의설치기준, 보육시설내주차장시설과관련된사항등의규정이필요하다. 다. 운영실태조사분석 1) 어린이통학차량현황본연구에서는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차전수조사통계집 의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통학차량의현황을재정리및분석하였다. 어린이통학차량 2차전수조사통계집 의분석대상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중 9인승이상어린이통학버스이용시설및차량을대상으로하였고, 해당시설에서전수조사시스템에입력한정보를교육지원청또는지자체담당공무원이대면조사를통해확인후정보를수정하는방법으로조사하였다.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수는 2013년과비교하여 2014년평균적으로 11.1% 증가하였는데, 체육시설 (20.4%) 이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16.8%), 유치원 (4.3%), 학원 (2.3%), 학교 (0.6%) 의순으로증가하였다. 2014년기준으로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중인보육시설중어린이집 (24,257개소) 이가장많았으며, 학교 (2,136개소) 가가장적은것으로분석되었다. 13) 13)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47.

58 46 시설 대분류 시설 표 Ⅱ-1-13 어린이통학차량이용시설현황 1 분석결과 소분류 2013 (A) 2014 (B) 증감율 (B-A)/A 유치원 4,673 4, % 학교 2,123 2, % 학원 12,560 12, % 어린이집 20,768 24, % 체육시설 5,025 6, % 합계 45,149 50,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47. 그림 Ⅱ-1-9 어린이통학차량이용시설현황 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중인시설중지자체에소속된시설 (60.4%) 이교육지원청에소속된시설 (39.6%) 보다많고, 운영자교육을수료한시설 (76.1%) 이미수료시설 (23.9%)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14) 14)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5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47 시설 대분류 소속 운영자교육 표 Ⅱ-1-14 어린이통학차량이용시설현황 2 소분류 분석결과시설수비율 교육지원청 19, % 지자체 30, % 합계 50, % 수료 38, % 미수료 11, % 합계 50,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그림 Ⅱ-1-10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의소속현황

60 48 그림 Ⅱ-1-1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의운영자교육현황 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고있는시설에서보유한차량수는어린이집 (41.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학원 (28.8%), 유치원 (13.5%), 체육시설 (10.0%), 학교 (5.9%)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총 67,363 대가운영중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대분류 보유어린이통학차량수 표 Ⅱ-1-15 보유어린이통학차량수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유치원 9, % 학교 3, % 학원 19, % 어린이집 28, % 체육시설 6,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2.

6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49 그림 Ⅱ-1-12 보유어린이통학차량수 어린이통학차량의소유구분은시설장소유 (47.0%) 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기타소유 (23.5%), 시설소유 (16.1%), 전세버스 (13.4%) 의순으로나타났다. 의외로전세버스가형태의소유가적은것이특징이며, 기타소유가 23.5% 로자가용자동차를이용한통학차량운행인것으로추정된다. 16) 대분류 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 표 Ⅱ-1-16 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시설장소유 31, % 시설소유 10, % 전세버스 9, % 기타소유 15,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5.

62 50 그림 Ⅱ-1-13 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현황 어린이통학차량용도는자가용 (58.4%) 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영업용 (20.0%), 관용 (14.7%), 기타 (6.9%) 의순으로나타났다. 17) 대분류 차량용도 표 Ⅱ-1-17 어린이통학차량용도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관용 9, % 자가용 39, % 영업용 13, % 기타 4,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6.

6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51 그림 Ⅱ-1-14 어린이통학차량차량용도현황 어린이통학차량의차령은 10년초과 (33.8%) 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5 년초과 ~10년이하 (29.2%), 1년초과 ~3년이하 (14.6%), 3년초과 ~5년이하 (12.0%), 1년이하 (10.4%) 의순으로나타났다. 10년초과차량이약40% 에달해낙후된차량으로어린이에게통학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우려되는점이다. 18) 대분류 차령 표 Ⅱ-1-18 어린이통학차량차령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1년이하 7, % 1년초과 ~3년이하 9, % 3년초과 ~5년이하 8, % 5년초과 ~10년이하 19, % 10년초과 22, % 기타 -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60.

64 52 그림 Ⅱ-1-15 어린이통학차량차령현황 어린이통학차량의차종은중형차량 (64.3%)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형차량 (18.6%), 소형차량 (17.1%)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차종의분류기준은다음과같다. 19) - 소형 : 15인승이하 - 중형 : 16~35인승 - 대형 : 36인승이상 대분류 차종 표 Ⅱ-1-19 어린이통학차량차종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소형 11, % 중형 43, % 대형 12, % 합계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61.

6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53 그림 Ⅱ-1-16 어린이통학차량차종현황 도로교통법에따르면 9인이상의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기위해서는관할경찰서에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하며, 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는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항상구비해야한다. 시행일 ( ) 로부터 6개월이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과태료 30만원부과되는데본조사는개정된도로교통법시행이전에조사된자료이기때문에신고된차량 (55.5%) 의비율이미신고차량 (44.5%) 의비율보다조금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20) 대분류 신고여부 표 Ⅱ-1-20 어린이통학차량신고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신고 37,409 55,5% 미신고 29,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7.

66 54 그림 Ⅱ-1-17 어린이통학차량신고현황 도로교통법에따르면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는직전안전교육수료일기준 2년이되는해에정기안전교육을받아야하는데, 분석결과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안전교육을수료한운전자 (83.1%) 가수료하지않은운전자 (16.9%) 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21) 대분류 운전자교육여부 표 Ⅱ-1-21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교육이수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수료 56, % 미수료 11,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8.

6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55 그림 Ⅱ-1-18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교육이수현황 어린이통학차량에교육수료정보등의동승자정보를입력하고있는차량 (66.2%) 이입력하지않고있는차량 (33.8%)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22) 표 Ⅱ-1-22 어린이통학차량동승자정보입력현황 분석결과대분류소분류차량수비율입력 44, % 동승자정보입력미입력 22, % ( 교육수료정보등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차전수조사통계집, p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9.

68 56 그림 Ⅱ-1-19 어린이통학차량동승자정보입력현황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은어린이들의안전한통학을위해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한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구조를갖추도록규정하고있다. 표 Ⅱ-1-23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많이설치된장치 ) 대분류 황색도색 스티커등보호표지 광각실외후사경 후방경보장치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유 47, % 무 19, % 합계 67, % 유 53, % 무 13, % 합계 67, % 유 60, % 무 7, % 합계 67, % 유 41, % 무 25, % 합계 67, % 측면유리썬팅유 41, %

6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57 대분류 접이식좌석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출입문자동개폐장치 승강구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무 25, % 합계 67, % 유 49, % 무 17, % 합계 67, % 유 39, % 무 27, % 합계 67, % 유 39, % 무 27, % 합계 67, % 유 39, % 무 27,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본연구에서는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장치구비현황은구비되어있는정도에따라많이설치된장치, 보통으로설치된장치, 설치가미비한장치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설치율이약 60% 이상인장치를많이설치된장치로구분하였고, 설치율이약 40% 이하인장치를설치가미비한장치로구분하였으며, 약 50% 인장치를보통으로설치된장치로구분하였다. 많이설치된장치에는황색도색, 보호표지, 광각실외후사경, 후방경보장치, 측면유리썬팅, 접이식좌석,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출입문자동개폐장치, 승강구등이있으며, 분석결과광각실외후사경 (89.3%) 이가장많이설치되어있고, 그다음으로보호표지 (79.5%), 접이식좌석 (73.7%), 황색도색 (70.4%) 의순으로많이설치된것으로나타났다. 23) 23)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70 58 그림 Ⅱ-1-20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많이설치된장치 ) 설치가미비한장치에는구조변경, 승하차보호기, 전면유리썬팅, 접이식좌석외부조작,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 블랙박스 ) 등이있으며, 분석결과전면유리썬팅 (20.8%) 이가장적게설치되어있고, 그다음으로승하차보호기 (22.8%), 구조변경 (28.5%), 접이식좌석외부조작 (34.0%) 로적게설치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설치시비용이많이발생하는장치들이설치가미비한것으로판단된다. 24) 표 Ⅱ-1-24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설치가미비한장치 ) 대분류구조변경승하차보호기전면유리썬팅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유 19, % 무 48, % 합계 67, % 유 15, % 무 51, % 합계 67, % 유 14, % 무 53, % 24)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7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59 대분류 접이식좌석외부조작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 블랙박스 )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합계 67, % 가 16, % 부 32, % 합계 67, % 유 27, % 무 40, % 합계 67, % 유 27, % 무 39,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그림 Ⅱ-1-21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설치가미비한장치 ) 설치비율이보통인장치에는유아보호용장구와후진알림장치가있으며, 분석결과유아보호용장구의설치율은 53.0% 이고후진알림장치의설치율은 49.2% 로나타났다. 25) 25)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72 60 표 Ⅱ-1-25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보통으로설치된장치 ) 대분류 유아보호용장구 후진알림장치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유 35, % 무 31, % 합계 67, % 유 33, % 무 34,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p 그림 Ⅱ-1-22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구비현황 ( 보통으로설치된장치 )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의대인가입보험한도는평균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는한도가무한대인시설 (90.6%)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억이하 (9.4%) 의순으로나타났다. 체육시설 (76.6%) 을제외하고나머지에서도보험한도가무한대인시설이 90% 이상의비율을차지한것으로분석되었다. 26)

7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61 표 Ⅱ-1-26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인 ) 현황 대분류 가입보험한도 ( 대인 ) 소분류 분석결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모름무한 유치원 382(4.2%) 0(0.0%) - 8,696(95.8%) 학교 178(4.5%) 0(0.0%) - 3,814(95.5%) 학원 1,552(8.0%) 2(0.0%) - 17,849(92.0%) 어린이집 2,610(9.3%) 5(0.0%) - 25,547(90.7% 체육시설 1,577(23.4%) 0(0.0%) - 5,151(76.6%) 합계 6,299(9.4%) 7(0.0%) - 61,061(90.6%)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그림 Ⅱ-1-23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인 ) 현황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의대물가입보험한도는평균적으로대물피해시보상을받을수있는한도가 1억이하인시설 (65.5%)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억초과 ~3억이하 (31.1%), 3억초과 ~5억이하 (1.4%) 의순으로나타났다. 모든시설에서보험한도가 1억이하인시설이 65% 이상으로평균과비슷한비율을차지한것으로분석되었다. 27) 26)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121.

74 62 표 Ⅱ-1-27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물 ) 현황 대분류 가입보험한도 ( 대인 ) 분석결과소분류 1억이하 1억초과 ~ 3억초과 ~ 5억초과 ~ 3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6,257 2, 유치원 (68.9%) (28.8%) (0.9%) (0.6%) 2,650 1, 학교 (66.4%) (27.0%) (2.2%) (3.5%) 13,556 5, 학원 (69.9%) (27.5%) (1.1%) (0.4%) 어린이집 17,068 10, (60.8%) (35.7%) (1.5%) (0.75%) 체육시설 4,552 1, (67.7%) (28.0%) (1.8%) (0.6%) 44,145 20, 합계 (65.5%) (31.1%) (1.4%) (0.85%)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억초과 1 (0.0%) 무한 (0.0%) 4 (0.0%) (0.0%) - 그림 Ⅱ-1-24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가입보험한도 ( 대물 ) 현황바 ) 어린이통학차량시장현황현재어린이통학차량운영은전세버스이용과자가용승합차이용으로크게구분되어있는데전세버스는전세버스와지입차량의형태를말하고, 자가용승합차에는원장이소유한자가용승합차와개인운전자소유자가용승합차 27)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122.

7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63 가있다. 구분 형태 현황 ㆍ전세버스회사소속의차량으 로전세버스회사에고용된ㆍ오전과오후통학시간에만운 운전자가통학차량을운영하 행 전세버스 는시설의장과 1개의운송계ㆍ다른시간대에학원등전세 약에따라그소속시설만의통학버스이용하여추가수익 통학목적으로자동차운행을모색 전세버스 하는형태 ㆍ전세버스면허이고전세버스 회사소속이나차주들이독립 자가용승합차 지입차량 원장소유 개인운전자소유 주 : 현재운행하는통학차량고려하여직접작성 2) 어린이보호구역현황 표 Ⅱ-1-28 어린이통학차량시장현황 된관리및계산으로영업을행하며지입차주가전세버스회사에일정한지입료를지불하는불법적형태ㆍ원장 ( 시설 ) 이소유한자가용차량을통학에이용하는형태 ㆍ개인운전자소유의자가용차량을이용하여통학에이용하는형태 ㆍ통학시간이외의시간에다른기관이나시설에대해병행운행 ㆍ자가용으로등록된차량을통학차량으로사용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자가용으로등록된차량을원장이 1% 이상공동소유권을갖는것으로하여통학차량운행허용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은 1995년부터시작하여 2014년기준으로유치원 6,979개소, 초등학교 6,009개소, 특수학교 145개소, 보육시설 2,650개소, 학원 16 개소등총 15,799개소가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2011년부터 100인이상의학원까지지정할수있게되었으며, 실제로는 2012년 11개소의지정을시작으로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2014년기준으로유치원 (6,979개소) 이가장많고, 초등학교 (6,009개소), 보육시설 (2,650개소) 의순으로지정되어있으며, 학원 (16개소) 이가장적다. 28) 증가율을보면매년평균적으로전체어린이보호구역은 10.0% 정도증가하 28) 경찰청 (2014).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76 64 고있는추세이고, 보육시설 (24.6%) 이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학원 (21.5%), 유치원 (20.0%), 특수학교 (9.9%), 초등학교 (1.6%) 의순으로증가율이나타났다. 29) 표 Ⅱ-1-29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연평균증감율 유치원 2,369 2,602 2,781 5,476 6,766 6,735 6,838 6, % 초등학교 5,365 5,526 5,654 5,850 5,917 5,946 5,975 6, % 특수학교 % 보육시설 ,042 1,755 2,107 2,313 2,481 2, % 학원 % 합계 8,429 8,999 9,584 13,207 14,921 15,136 15,444 15, % 자료 : 경찰청 (2014).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그림 Ⅱ-1-25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현황 국민안전처 (2015) 30) 에서 2015 년 7 월 8 일 ~17 일까지전국교통사고다발어린 29) 경찰청 (2014).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30) 국민안전처.(2015), 안전시설미비가교통사고주요원인, 총 443 건시설개선계획, 보도자

7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65 이보호구역 82개소대상으로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등이합동으로시행한민 관합동점검을실시한결과를발표하였으며, 교통사고다발어린이보호구역은 2011년 ~2014년까지교통사고가 2건이상발생하였거나사망자 1명이상발생한어린이보호구역이다. 표 Ⅱ-1-30 어린이교통사고다발어린이보호구역점검결과 ( 국민안전처 ) 단위 : 건, % 구분 교통안전시설도로안전시설도로구조등합계미비점비율미비점비율미비점비율미비점비율 노면표시퇴색 차선퇴색 노면표시미설치 안전표시미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미설치 방호울타리미설치 신호등미설치 기준부적합 시설파손 교차로구조부적정 시인성저하 불법주정차 기타 합계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안전시설미비가교통사고주요원인, 총 443 건시설개선계획,, 보도자료 ( ). < 를재정리함. 료 ( ). <

78 66 그림 Ⅱ-1-26 어린이교통사고다발어린이보호구역점검결과 ( 미비점 ) 국민안전처 (2015) 에따르면 2011년 ~2013년까지안전시설미개선지역 (39개소) 에대한점검결과 26개소 (67%) 는개선완료되었고, 나머지 13개소 (33%) 는금년 (2015년) 연말까지개선공사를완료할예정이라고한다. 국민안전처 (2015) 에서는금번합동점검결과에대한조치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였는데, 조치계획에는노면표시, 안전표지및횡단보도 과속방지턱설치등단기간내개선이가능한 390건 (88%) 에대해서는연말까지시설개선을완료하고, 교차로구조개선등예산과정비기간이많이소요되는 53건 (12%) 에대해서는 2016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우선적으로반영하여정비할계획이다. 또한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등과협업을통한대국민홍보및교육강화, 보호구역내과속, 불법주정차등법규위반차량에대한집중단속강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3) 어린이교통안전교육현황국내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현황을살펴보면도로교통공단과그지부 지소및교육기관, 평생교육과정이개설된대학부설평생교육시설, 지자체에서운

7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67 영하는교육시설등의기관이나교육을할수있는시설 설비및강사등의요건을갖추어신청하는기관이나시설에서시행하고있다. 어린이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통안전교육은전국각지역에서교육장및교통공원을조성하여교육을희망하는기관이신청하여교육을받을수있는데, 교육방법은전문교통안전교육지도사및도로교통공단교수가시청각교육및강의, 실습등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표 Ⅱ-1-31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설현황 지역교통안전시설명주소운영주체비고 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교육장 중구왕십리로 407( 신당 5 동 171) 도로교통공단 서울대구인천경기충북 송파구교통공원길 33( 신천동신천어린이교통공원 7-15) 달마어린이교통공원노원구중계동 500 달마공원내 새싹어린이교통공원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강서구방화동 새싹어린이공원 수성구동대구로 176 번지 ( 어린이회관내 ) 송파경찰서 노원구청 강서구청 대구시청 중앙어린이교통공원남구관교동 14 남구청 계양어린이교통공원계양구용종로 38( 계산동 ) 동구어린이교통공원 경찰대학어린이교통공원 영통어린이교통공원 동구방충로 217( 동구송림동 318) 용인시기흥구언동 1 길 29 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 1570( 영통동 영통공원내 ) 계양구청 동구청 경찰대학 수원시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2439 청주시청 제천어린이교통공원충북제천시장락동 제천시청 ( 표 Ⅱ-1-31 계속 )

80 68 지역교통안전시설명주소운영주체비고 대전 충남 뿌리어린이교통공원 중구침산동뿌리공원로 79( 침산동산 34) 대전광역시청 법무부솔로몬로파크 대전유성구원천동 224 법무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천안시어린이체험관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진로 9 길 충남홍성군홍북면금북로 390 충남도청 천안시 충남교육청 전북어린이교통공원전주시완산구대성길 39 도로교통공단 전북 남원어린이교통공원남원시이백면이백로 333 남원시청 전주어린이교통공원전주시덕진구용정동 전주시청 군산어린이교통공원군산시소룡동 1630 군산시청 울산 경남진주어린이교통공원진주시평거동진주시청 제주제주어린이교통공원제주시봉개동산 자료 : 도로교통공단.(2015c).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설에서는어린이교통공원교육, 유치원 초등학생출장및초청교육, 중 고등학생출장및초청교육, 교통안전담당교사교육, 통학버스운전자교육등 5개과정으로구분하여교육대상자에적합하도록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다. 31) 이중어린이집 유치원원아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어린이교통공원교육, 유치원 초등학생출장및초청교육이있다. 32) 어린이교통공원교육은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시청각교재를활용하여시청각교육과강의및실습을통해어린이교통사고현황및사례, 횡단보도건 31) 도로교통공단.(2015c). 32) 도로교통공단.(2015c).

8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69 너기, 교통안전표지판익히기, 자전거타기등의내용으로실시하고있고, 유치원 초등학생출장및초청교육은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어린이교통안전교재, 시청각교재, 기자재및그림자료등을활용하여강의및실습을통해어린이교통사고현황및사례, 어린이교통사고예방법, 횡단보도건너기, 교통안전표지판익히기등의내용으로실시하고있다. 33) 아울러, 전문교통안전교육장이외에도최근급증하고있는교통, 화재, 성폭력등각종안전사고의예방을위해관련연구, 전문가양성교육, 부모및교사대상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등을실시하는시민단체들이설립되어운영중에있다. 대표적인시민단체에는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등이있는데, 이들단체에서도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등을방문하여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다. 기관방문교육, 어린이교통공원운영, 부모및교사대상안전교육, 어린이안전캠프, 이동안전체험교실운영등다양한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상의위해요소에대한감시활동도수행하고있다. 5) 어린이보육시설의교통안전시설현황보건복지부에서 보육통계 를매년공표하고있으나어린이집의일반적인현황과통학차량의운영실태만수록하고있으며, 어린이교통안전사고가자주발생하고있는주 정차장에대한현황은수록하지않고있다. 어린이들이통학차량에승 하차시교통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어보육시설의주 정차장에대한현황조사및관리가필요하고, 주 정차장에서의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방지하고효과적인관리를위해 CCTV 또는안전장치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의주 정차장과 CCTV 설치에대한현황자료는현재조사및구축되어있는자료가거의없는실정이다. 통계자료뿐만아니라어린이보육시설및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된현행법령및규정등에서어린이보육시설의주 정차장의규정및시설기준등의법적으로정하고있는내용은없는실정이다. 33) 도로교통공단.(2015c).

82 70 라. 어린이통학차량종류현재어린이통학차량으로신고 ( 등록 ) 하기위해서는관련규정에맞도록구조변경을하거나어린이전용통학차량을신규로구매하여야한다. 현재어떤통학차량이운행되고있는지차량종류에대해서검토하였다. 1) 구조변경도로교통법상에서는통학차량의내구연한은 9년 ( 검사통과시최고 11년 ) 으로규정하고있다. 개정된도로교통법시행일 (2015년 7월 1일 ) 이전에출고된통학차량의경우에는구조변경을시행하여야한다. 구조변경후어린이통학차량으로운영중인차량을파악해보면, 카니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 이스타나 (15인승), 그레이스 (15인승), 봉고3(15인승 ), 레스타 (25인승), 카운티 (25인승), 에어로타운 (35~47인승) 등이있다. 기존차량들은시트를어린이전용시트로바꾸거나영유아용안전벨트를별도로구매하여설치해야한다. 어린이전용시트 영유아용안전벨트 자료 : 어린이집방문직접촬영 ( ). 그림 Ⅱ-1-27 어린이전용시트및영유아용안전벨트

8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71 2) 어린이전용통학차량개정된도로교통법이시행된이후에는어린이전용통학차량으로출고되는차량을신규로구매하여야한다. 현재어린이전용통학차량으로출고되는차량은현대자동차의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15인승 ) 와카운티어린이버스 (35 인승, 39인승 ) 가있다. 스타렉스의가격은약2,700-3,000만원이고, 카운티는약 6,000-6,200만원선이다.

84 72 2. 문제점분석 가.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방문인터뷰조사 1) 조사개요가 ) 조사목적어린이교통안전정책의실효성을진단하기위해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시행하였다. 나 ) 조사방법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는기관 ( 유치원및어린이집, 학원등 ) 에방문하여질의응답형식으로인터뷰조사를시행하였다. 다 ) 일시및장소조사일시는 2015년 8월 19일 ~ 9월 17일중 5일간수행하였고, 조사장소는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 ( 학원 2개소 ), 대전광역시 ( 유치원 1개소 ), 공주시 (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5개소 ), 청주시 (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 총 15개기관을방문하여대면조사를수행하였다. 라 ) 조사내용어린이통학차량운영현황 ( 신고여부, 차량구조변경, 보호자동승, 운영자및운전자교육이수여부등관련규정준수여부 ) 및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운영실태, 시설주변어린이보호구역지정여부및어린이보호구역시설현황조사등을실시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운영및어린이교통환경의안전에대한애로사항및정책건의사항등실무자의견을수렴하였다. 2) 조사결과가 ) 어린이통학차량운영현황방문인터뷰조사결과보육시설통학차량운영대수는총 33대였으며, 25인승이 13대로가장많이운영되고있었고, 그다음이 39인승과 12인승이각각 8

8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73 대였고, 15 인승이 4 대로가장적게운영되고있었다. 표 Ⅱ-2-1 시설별통학차량운영대수 단위 : 대 구분 12인승 15인승 25인승 39인승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통학차량신고 ( 등록 ) 여부에서는유치원 14대, 어린이집 16대, 모두신고를완료하였으나, 학원의경우 1개소는신고완료하였고, 1개소의 2대는현재미신고상태였으나, 현재 2년유예기간으로신고를위한서류를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Ⅱ-2-2 시설별통학차량신고 ( 등록 ) 여부 단위 : 대 구분 신고대수 미신고대수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통학차량의소유는전세버스가 13대로가장많았으며, 원소유와원장소유가각각 10대로그다음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세버스의경우는업체와운전자까지함께계약하는형태였으며, 원소유및원장소유일경우는별도의운전자를고용하거나원장이직접운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로전세버스업체와계약하는이유가차량의구매비용 (7~8천만원/ 대 ) 과유지비용 (250~300만원 / 대 / 월 ) 이비싸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86 74 표 Ⅱ-2-3 시설별통학차량소유구분 단위 : 대 구분 원 ( 기관 ) 원장 전세버스 개인소유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교통안전교육수료여부에서는유치원 (6개소) 과어린이집 (7개소) 은모두수료한것으로나타났고, 학원의경우 1개소가미수료였으며, 미수료사유는아직날짜를정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답변하였다. 표 Ⅱ-2-4 시설별교통안전교육수료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수료 미수료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교통안전교육수료확인증은유치원 (6개소) 과어린이집 (7개소) 은모두구비되어있으나, 학원 2개소가미구비였는데, 1개소는수료증을아직배부받지못하여미구비되어있었고 1개소는교육미수료로인해수료증이없었다. 표 Ⅱ-2-5 시설별교통안전교육수료증구비여부 단위 : 개소 구분 구비 미구비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8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75 차량의구조는관련규정에맞도록모두변경된차량은 17대였으며, 나머지 16대의경우는어린이전용시트와어린이전용안전벨트이외에는모두구조변경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세버스의경우생계를위해어린이통학에만사용할수없어, 성인을위한통근서비스등다른운행을위해서는어린이전용시트와안전벨트를설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보였다. 표 Ⅱ-2-6 시설별차량구조변경여부 단위 : 대 구분 변경 미변경 일부변경 ( 전용시트, 안전벨트제외 )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보호자동승여부조사결과유치원 (6개소) 과어린이집 (7개소) 은모두통학차량운행시보호자를동승하고있었으나, 학원의경우영세한 1곳은비용의문제로인해보호자를동승시키지못하고있었다. 주로보육교사가보호자로동승하고있는실정이며, 전담보호자를고용하는기관은 2개기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2-7 시설별보호자동승여부 단위 : 개소 구분 동승보육교사전담보호자 미동승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통학차량에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월 200~300만원 / 대가 8개소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00만원 / 대이상이 4개소로나타났다. 월간어린이통학차량운영소요비용은 25인승의경우운전기사및동승보육교사인건비포함 400만원 / 대이상, 일반적으로 250~300만원 / 대정도소요되고있으며, 전세버스의경우운전기사까지포함하여계약하여약250~300만원 / 대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88 76 표 Ⅱ-2-8 시설별통학차량운영소요비용 단위 : 개소 구분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하원시어린이인계방법조사결과모두유치원과어린이집의경우지정된장소 시간에어린이들을승 하차시켜보호자에게인계하고있으나, 학원의경우지정된장소가따로없이보호자의요구에맞추어보호자에게인계하고있었다. 아울러보호자가없을경우, 보호자에게연락을취하고연락이안되면다시귀원하여보호자가시설로방문하여어린이들을직접데리고가도록하는방식으로인계하고있었다. 표 Ⅱ-2-9 시설별하원시어린이인계방법 단위 : 개소 구분 보호자에게인계지정장소하차 동승보호자가집까지동행하여인계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사고발생시를대비한보험은모든기관에서가입하고있었고, 대인의경우무한대 (8개소) 가가장많았고전세버스계약으로보장금액을잘모르는경우도 (4개소) 있었다. 대물의경우 1~3억원 (8개소) 이가장많았고, 잘모른다는응답이 5건으로그다음으로나타났다.

8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77 표 Ⅱ-2-10 시설별가입보험보상한도 단위 : 개소 구분 1억미만 1~3억 3~5억 무한대 모름 합계 유치원 대인 어린이집 학원 합계 유치원 대물 어린이집 학원 합계 어린이안전벨트착용여부확인에대한조사결과조사대상모든기관에서 통학차량운행전어린이들의안전벨트착용여부를확인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나 )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에대한지정현황조사결과조사대상지역중유치 원 5개소및어린이집 4개소주변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고유치 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 학원 2개소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지 않았다. 표 Ⅱ-2-11 시설별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기관의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물의관리가잘되어있다고생각하는곳이 5개로가장많았으며, 미흡하다고생각하는기관이 3개소로나타났다. 미흡하다고생각하는경우, 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어린이의안전이위협받는데도불구하고단속이잘안되는점 ( 단

90 78 속장비의추가적인설치가필요하다고생각함 ) 을가장미흡하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국공립및학교는관리가잘되어있으나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은관계행정기관에서관리를해주지않는점도문제점으로제기되었다. 표 Ⅱ-2-12 시설별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교통안전시설물관리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잘되어있음 보통 미흡함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어린이보호구역의설치가어린이교통안전사고예방에효과가있는것 ( 아주많음 7개소, 많음 2개소 ) 으로대부분생각하고있었으며, 4개소에서는효과가적다고응답하였다. 표 Ⅱ-2-13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교통안전사고예방효과 단위 : 개소 구분 아주많음 많음 보통 적음 아주적음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다 ) 어린이보육시설교통환경현황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을보유하고있는기관은 12개소였고, 없는기관도 3개소로나타났다. 표 Ⅱ-2-14 시설별주 정차장보유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유 무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9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79 주 정차장의형태는기관내부의별도주 정차장을보유하고있는곳이 6개기관으로가장많았고, 건물내부의공동주차장을보유한곳이 3곳, 외부의주차장을보유하고있는곳이 2개소로나타났다. 학원의경우별도의주 정차장을보유하기힘든환경이며, 공동으로사용하는지하주차장이있으나 12인승이하의소형차량은출입이가능하나 25인승이상대형차량의진입이불가능하여도로변에서어린이들이위험하게승 하차하고있는실정이다. 표 Ⅱ-2-15 시설별주 정차장보유형태 단위 : 개소 구분 원내부별도건물내부원외부주정차장공동주차장공동주차장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주 정차장을보유하고있지않을경우에는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변의지정장소에서어린이를승 하차하고있는기관이 2개소였고, 기관근처의별도의공간에서승 하차를하고있는기관이 1개소로나타났다. 표 Ⅱ-2-16 시설별주차장미보유시승 하차장소 단위 : 개소 구분 어린이보호구역내지정장소일반도로변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라 ) 어린이교통안전교육현황 어린이교통안전교육현황조사결과월 1회이상실시하는기관이 7개소로가장많았으며, 주1회이상이 5개소, 2개월에 1회이상이 3개소로나타났다.

92 80 표 Ⅱ-2-17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주기 단위 : 개소 구분 주1회 월1회 2월에 1회분기에 1회반년에 1회연간 1회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간은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고있는기관이 8개소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0시간미만이 4개소, 3시간미만이 2개소, 5시간미만이 1개소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Ⅱ-2-18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간 ( 연간 ) 단위 : 개소 구분 3시간미만 5시간미만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교통안전교육은대부분이시청각교육을주로하고, 체험교육과전문교육시설방문교육을병행하고있었으며, 전문기관에서보육기관을방문하여교육을일부시행하고있었다. 표 Ⅱ-2-19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방법 단위 : 개소 구분 시청각전문시설교재교육방문교육체험교육교육방문교육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위한교재현황조사결과유치원의경우교육부산하로되어있어정부차원의교재가배포되고있어교재교육도병행하고있으나, 어린이집의경우보건복지부산하이기때문에정부차원의교재가배포되지는않고있어전문기관에서배포하는교제를인터넷에서다운받아사용하고

9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81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원의경우통학차량승하차전 / 후이외에수시로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주의를주는정도의구두교육에그치고있으며, 학원의경우별도의시간을할애하여따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고있었다. 표 Ⅱ-2-20 시설별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문기관배포정부배포자체교육자료자료교육자료 기타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합계 마 ) 기타건의사항및의견수렴 (1) 어린이통학차량관련의견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하여현업에종사하는운영자및운전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 차량구매비용및구조변경비용등운영비부담이크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났다. 어린이전용차량의경우일반차량에비해약 500~2,000만원까지추가비용이발생하고, 차량의구조변경비용의경우약 200~300만원이발생하며, 차량운영비의경우 12~25인승기준약 250만원 / 월, 25인승기준약 400만원 / 월이상소요된다. 차량운영비는학원의경우, 운영비전체의약 60% 이상을차지하여차량운행에대한부담이큰점이가장어렵다는의견이다. 두번째로실효성없는정책이문제라는의견이다. 현행어린이통학차량의내부구조기준과어린이전용시트및안전벨트기준이실제어린이의신체와맞지않아어린이들에게더위험하다는의견이다수있었다. 또한개별학원의특성이다름에도불구하고일률적인규제로인하여영세한학원에서는학원생의통원수요가개별적으로발생하는등현실적인어려움이많아어린이의안전을중요하게생각하고는있으나규정을지키지못할경우가많다고한다. 운영자및운전자대부분이어린이통학차량으로이용하는차량자체를어린이만태울수있는어린이통학전용차량을사용하는것이안전의측면에서는좋다고는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비용적인측면에서나생존권보장측면에서어렵다는의견이주로나왔다.

94 82 (2)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관련의견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과관련하여현업에종사하는운영자및운전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어린이보호구역내의불법주정차차량이가장큰문제점이라는의견이대다수였다. 불법주정차차량을수시로단속하고는있지만단속이끝나면다시불법주정차차량이발생하기때문에상시단속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주택가에위치한어린이보호구역의경우지역특성상불법주정차차량이많고단속이어려운데, 특정구간만이라도통학차량전용승 하차구역을지정하여불법주정차가불가능하도록법령을개정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있었다. (3) 어린이보육시설의보행환경관련의견어린이보육시설의보행환경과관련하여현업에종사하는운영자및운전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 공동건물내에위치한보육시설의경우주차공간이부족하고지하주차장의구조적인문제로인하여대형통학차량은진입이불가능하여도로변에주 정차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안전한주정차공간을별도로지정하여어린이통학차량은무조건지정장소에서만승 하차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다수있었다. 또한유치원인가규정상의내용에도로및교통에대한인가규정이전무한상태로어린이들의안전한교통환경이보장될수있도록인가규정의변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4)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련의견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관련하여현업에종사하는운영자및운전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교육부에서내려온표준안이교재교육위주로되어있어아이들이흥미를느끼지못해실효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어대폭적인내용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주를이루었다. 어린이들에게는체험교육이가장중요하고효과가큰데, 체험교육을할수있는교통공원등의전문시설이부족하고교육프로그램이중 고등학교학생을기준으로되어있어영유아들이이해하기어려운문제가가장크다는의견이많았다. 공통적으로가장시급한문제로지적한문제점은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의보호에대한인식부족을들었다. 어린이통학차량이점멸등을켜고어린이들을승 하차시키고있을때, 일반차량들은반드시일단정차하여

9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83 어린이가승 하차후보행여부를확인후서행하여진행해야한다는도로교통법상의규정을일반운전자들은대부분이모르고있었다. 이에따라, 차량운전자가오히려통학버스를향해경적을울리며항의하거나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고한다. 생계가걸려있는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운전자는정기적으로교통안전교육을받고있고어린이의안전이최우선이기에관련규정을대부분지키고있으나, 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의보호에대한인식이바뀌지않는한어린이의안전은항상위협받을수밖에없다는의견이본인터뷰조사대상자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 나. 도로교통법개정이후어린이교통사고사례 2015년 1월도로교통법이개정되어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어린이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에따라도로교통법개정이후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사례를살펴봄으로써어린이교통안전정책에대한실효성을진단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언론을통해보도된사고를중심으로사례조사를수행하였다. 1) 2015 년발생어린이교통사고사례 3월 1일경기도수원시에서어린이통학차량이사거리에서신호위반으로좌회전을하다직진하던승용차와충돌하여, 동승어린이교사 1명및어린이 3 명이부상을입은사고가발생하였다 ( 우철희, 2015) 34). 3월 10일경기도광주시에서차에서내린 4세어린이를어린이집으로인솔하는과정에서해당어린이가이탈하여통학차량앞으로이동한것을운전자및인솔교사가인지하지못하고운전자가차량을그대로출발시켜어린이를사망하게한사고가발생하였다 ( 우철희, 2015). 3월 24일광주광역시에서어린이집통학차량이반대편차로로아파트단지에진입하다가마주오는차량을발견하고급제동하여차량내에있던 3세어린이가차량내모서리에머리를부딪쳐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다 ( 윤여옥, 2015) 35). 보채는어린이를달래기위해보육교사가안전벨트를풀고안고있다 34) 우철희.(2015). 경기도고양에서또어린이집통학차량사고. YTN. 4 월 3 일. < ( )

96 84 가넘어지면서사고가발생하였다. 3월 30일경기도용인시에서태권도장승합차를타고가던중갑자기뒷문이열려 6세여자어린이가도로에떨어져숨지는사고가발생하였다. 이사고는운전자가어린이를하차시킨후차량의뒷문이닫힌것을확인해야하는의무를위반하였고, 사고발생즉시병원으로이송하거나 119에신고해야함에도불구하고, 다른어린이를태권도장에내려준다는이유로구호의무를다하지못하여어린이가사망한사고이다 ( 최대호, 2015) 36). 4월 3일경기도고양시에서어린이집통학차량이경사로에정차한후어린이들이하차하는과정에서갑자기후진하여 3m 아래수로로추락하여운전자와어린이가 14명부상당한사고가발생하였다 ( 이상훈, 2015) 37). 6월 29일경북상주에서 15개월된유아가어린이집에갔다가후진하는통학차량에깔려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다. CCTV 및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센서등이전무하여현장교사들의증언이전부여서명확한사고원인을알수없는사고이다 ( 최영경, 2015) 38). 8월 4일부산광역시금정구주택가이면도로의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에서횡단보도를건너던 9세여자어린이를좌회전하던승합차가치어사망하게한사고가발생하였다. 이사고는좌회전하던운전자가횡단보도를건너던어린이를미처발견하지못하고치어사망하게한사고이다 ( 윤봉학, 2015) 39). 8월 28일경기평택시초등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내주택가의차로구분이없는일방통행로에서어린이사망사고가발생하였다. 미술학원차량에서내린 8세어린이가통학차량앞을지나길을건너던순간, 정차된통학차량을추월하던승용차에치여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다. 이사고는미술학원통학차 35) 윤여옥.(2015). [ 독자투고 ]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의무. 경기일보. 6 월 5 일. < ( ) 36) 최대호.(2015). 통학차량몰다원아추락사망사고낸태권도사범실형. 뉴스 월 4 일. < ( ) 37) 이상훈.(2015). 어린이통학차량사고대책급한데뭐하나. 경기신문. 4 월 5 일. < ( ) 38) 최영경.(2015). 두살딸이통학차량에깔려숨졌어요 CCTV 블랙박스도없어막막. 국민일보. 7 월 2 일. < &cp=nv> ( ) 39) 윤봉학.(2015). " 횡단보도건너던초등생, 승합차에치여숨져." 국민일보. 8 월 5 일. < ( )

9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85 량에보호자가동승하지않았고운전자가하차지도를하지않았으며, 어린이통학차량이승하차를위해정차하고있을경우, 인근의차량들은정지후어린이의안전을확인후서행으로통과해야하나, 일반승용차운전자는멈추지않고추월하는과정에서어린이를치어사망하게한사고이다 ( 최혜령, 2015) 40). 구분사고원인사고내용 어린이통학차량관련사고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표 Ⅱ 년어린이교통사고사례분석 어린이통학차량하차시운전자, 동승보호자의어린이보호의무불이행 어린이통학차량하차시운전자, 동승보호자, 일반운전자의어린이보호의무불이행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신호위반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부주의 3월 10일경기광주에서 4세어린이사망 3월 30일용인에서 6세여자어린이사망 6월 29일상주에서 15개월유아사망 발생건수 ( 건 ) 3 건 8 월 28 일평택에서 8 세어린이사망 1 건 3 월 1 일수원에서어린이 3 명부상 4 월 3 일고양에서어린이 14 명부상 어린이통학차량운행중교통법규위반및동승보호자의어린이보호의무불이행 3월 24일광주에서 3세어린이사망 1건 어린이보호구역내일반 8월 4일부산에서 9세여자어린이사망운전자어린이보호의무 2건 불이행 8월 31일부산에서 8세어린이사망 합계 9건 8월 31일부산광역시초등학교근처이면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에서우회전하기위해멈췄던 15톤화물차가마주오는차량을보낸후서서히움직이는순간, 키가작은어린이를덤프트럭운전자가보지못하고우측으로꺾으면서오른쪽뒤타이어에횡단보로를지다가던 8세어린이를치어사망한사고가 2 건 40) 최혜령.(2015). [ 시동켜요착한운전 ] 통학車앞지르던승용차에 8 세초등생참변. 동아일보. 8 월 31 일. < ( )

98 86 발생하였다 ( 국제신문, 2015) 41). 2)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의실효성진단위사례를살펴보면 2015년 1월도로교통법이개정되어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및동승보호자, 어린이보호구역내일반운전자들이어린이보호의무를지키지않고안전운전을하지않아발생한사고가대부분이다. 표 Ⅱ-2-22 어린이교통사고현황 (6세이하 ) 단위 : 건, 명 구분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부상자수사상자합계 2009년 61 6,987 7, 년 58 6,601 6, 년 39 6,229 6, 년 43 6,238 6, 년 44 6,027 6, 년 29 6,388 6,417 합계 ,470 38,744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p. 3-5 의자료를재정리함. 최근 5 년간 6 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는 2011 년까지감소하다가 2012년, 2013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4년에대폭감소하였다. 부상자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4년다시증가하였다. 이를합계로보면, 최근 6년간 274명의 6세이하의어린이가사망하였고, 부상자도 38,470명이나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42) 41) 국제신문.(2015). [ 사설 ] 어린이목숨앗아간스쿨존의주거지주차장. 국제일보. 9 월 3 일. < 56> ( )

9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87 6세이하의어린이교통사망사고의원인을살펴보면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다른원인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비해크게낮은비율이지만, 중앙선침범과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어린이교통사고사망의원인이다. 따라서어린이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제일먼저운전자에대한교육과훈련, 홍보를강화하여어린이안전에대한인식개선이급선무라고하겠다. 이러한노력과더불어어린이보호의무등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규제를강화하거나, 통학차량이나교통시설에대해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기술적, 제도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분 표 Ⅱ-2-23 연도별어린이교통사망사고원인 (6 세이하 ) 과속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기타 단위 : 명, % 합계 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자수자수자수자수자수자수자수비율 2009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 7.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 9.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 8. 도로교통공단 (2015a).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30 호 ), p. 10 의자료를재정리함. 42)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자료집 (2010 년판 ~2015 년판 ) 에근거하였다.

100 88 다.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의문제점앞의어린이교통사고및관련법률현황분석, 인터뷰조사, 최근의어린이교통사고사례조사의결과를종합하여어린이교통안전정책의문제점을도출하도록한다. 1)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앞서수행한선행연구및현황조사분석결과를살펴본결과, 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된몇가지문제점을도출하였다. 첫째, 국내통학및전세버스시장에서비용과수입관련작동의한계가있는통학차량규제로인해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으로인한정책수용성이미흡한점이문제이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신고를하기위해서는규정에맞도록구조변경을해야하는데, 2013년기준으로미신고비율이 44.5% 에이르고있으며, 구조변경을하지않은차량비율은 71.5%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인터뷰조사에서도영세한학원차량의경우에는구조변경을하지못하고있었다. 43) 표 Ⅱ 년어린이통학차량신고및구조변경현황 대분류 신고여부 구조변경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신고 37,409 55,5% 미신고 29, % 합계 67, % 유 19, % 무 48,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7. 전세버스 ( 지입차량 ) 및자가용차량의경우통학시간에만운행할경우운전자수입이낮아지기때문에어린이통학시간이외의시간에출근자를위한통근, 중 고등학교통학등다른용도로버스운행을병행하고있다. 따라서어린이만을위한차량도색, 안전벨트, 안전장치및시설, 안전표지등을설치하기 43)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7.

10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89 힘든실정이다. 본연구의면접조사에따르면차량구조변경비용이 200~300만원선이고어린이통학차량신차구매비용이 7~8천만원선으로영세한학원 ( 체육시설포함 ) 및전세버스운전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아울러어린이전용좌석및안전벨트를설치할경우청소년및성인을위해차량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구조변경은경제적인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두번째, 교육본연의활동보다통학차량을운용하는데있어더욱많은신경을써야하고과도하게비용이소요된다는점이다. 통학서비스는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부차적인것인데도불구하고주객이전도가된형국이다. 자가용승합차를이용하는어린이시설은대부분이영세하여, 전세버스계약, 어린이통학전용차량의구매, 운전자보수지급등은경제적으로큰부담이되고있다. 이에따라, 시설소유주나시설소유의차량이아닌외부개인의자가용승합차량을계약을통해통학차량으로운용하고있다. 2013년기준으로 23.5% 가자가용차량을통학차량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4) 2015년 7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03조를개정하여어린이통학등을위해운행하는 9인승이상의승용또는승합자가용자동차에대해서는자동차를시설에서직접소유하거나공동소유하는경우에도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허가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개정으로인해개인의자가용차량이통학차량으로사용될수있는길이합법적으로열렸다. 대분류 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 표 Ⅱ 년어린이통학차량소유구분현황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시설장소유 31, % 시설소유 10, % 전세버스 9, % 기타소유 15,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5. 세번째, 통학차량에보호자미동승과어린이승하차지도가미흡하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는통학차량의승 하차중에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 승 하차시운전자및동승보호자의 44)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5.

102 90 각별한주의가필요한데도불구하고대부분음악학원등의경우, 비용문제로통학차량보호자가동승하지않고있다. 2013년기준으로 33.8% 가어린이통학차량에동승자정보를입력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5) 표 Ⅱ 년어린이통학차량동승자정보입력현황 대분류 동승자정보입력 ( 교육수료정보등 ) 소분류 분석결과차량수비율 입력 44, % 미입력 22, % 합계 67, % 자료 :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59. 참고로본연구에서시행한영세학원운영자와의인터뷰내용중보호자동승의무와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학원운영자입장에서말씀드리면서비스차원에서차량을운영하는경우가많은데과도한규제로인하여현실적인어려움이많습니다. 음악학원의경우개별레슨을하기때문에통학시간이일정하지않아수시로통학을해야하는데교사들이직접동승할수없으니별도의동승자를고용해야하는데인건비문제등비용적으로부담이됩니다. 현행규정중동승보호자규제만이라도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울러현재일률적인법제도를개별학원마다의특성이모두다름을반영하여제도가개선되었으면합니다. ( 세종시 OO 학원원장, ) 네번째,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검사가미흡하다는점이다. 통학차량운전자는일반버스의운전자에비해윤리적이어야하고운전실력도뛰어날것으로기대되는데도불구하고,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심사를공식적으로하는절차나제도는없다. 예를들어, 교육청이관할하는유치원등에서운전자를고용할경우각교육청의통학차량관리지침 46) 에따라통학차량운영관리및운전자자격검사를시행하고있으나, 운전자의사고기록조회등은자격검사에서빠져있어통학차량운행에있어위험성이존재하고있다. 45) 교육부 (2014). 어린이통학차량 2 차전수조사통계집, p ) 충청남도교육청 (2015), 통학차량관리지침 : 관리책임자는임차차량운전원에대한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조회및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함.

10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91 2)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미흡국내어린이보호구역과관련된문제점도몇가지도출되었는데, 첫번째로어린이보호구역내규정속도미준수이다. 차량은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규정속도 30km/h 를지키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나, 카메라가설치되어있지않으며과속을단속하기가쉽지않다.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전체교통사고사망자와비교하면, 과속으로인한사망자의수는미미한수준으로사고시과속임을입증하기어렵다는근거로볼수있다. 표 Ⅱ-2-27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사망및부상교통사고현황 (6 세이하 ) 단위 : 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구분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과속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 사망 부상 사망 2009년 년 년 년 년 합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1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5 호 ), p. 12. 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19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3 호 ), pp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 호 ), pp 의자료를재정리함. 두번째문제점은어린이보호구역내의불법주정차차량이만연해있다는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불법주정차를금지하고있으며위반시 2배의벌금을부과하고있으나, 실제어린이보호구역내의불법주정차가일상화되고있는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전자의시야를가림으로써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며, 어린이들도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행하고있는차량을인지하지못해사고의위험에처할수있다. 또한통학차량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도로상에서어린이를승 하차시킬수밖에없어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104 92 자료: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문 직접촬영( ). 그림 Ⅱ-2-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현황 세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 차 차량 단속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차량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어 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사용하기 어렵다. 자료: 대전시에서 직접촬영( ). 그림 Ⅱ-2-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10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93 3) 어린이보행안전환경에대한규정미비 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하여도출된문제점은주로규정과관련된사항이며, 첫번째문제점으로어린이시설의교통안전환경에대한법령및규정이미비하다는점을들수있다.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이확보되지않고, 어린이보육시설주변보행환경이교통사고의위험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어린이보육시설기준등관련법령및규정에서어린이보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주 정차장과관련하여규정된사항이없다. 두번째로유치원, 어린이집등어린이시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이없다는점이문제점이다. 어린이들을위해안전한교통환경이사전에보장될수있도록어린이시설의인가규정의변경이필요하다. 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미약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부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있어첫번째로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가미약한점을들수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3의교육기준에따르면교통안전교육은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2006년경찰청에서교통안전교육지침을제정하였으나민간교통안전교육담당자가교통안전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는안내서의역할에그치고있어법적으로강제성을가질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교통안전교육관련법적근거의분산으로인해통합적이고체계적인교육이어렵다. 두번째, 체계적이지않고실효성이떨어지는교육 훈련프로그램을들수있다. 현재도로교통공단에서연령별,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대상자들이교육을받기에는어려운점이많다. 본연구에서시행한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의인터뷰내용중교통안전교육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교통안전교육일자가정해져있고, 교육청까지찾아가서받아야하기때문에수업을빠지고참석해야하는데막상교육을받아보면내용자체가너무어렵고왜받는지이유를모르겠습니다. 또교통안전교육의신청방법이너무어려워좀간소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 세종시 OO 학원원장, ) 또한연령별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는있으나교육교재나프로그램이

106 94 중 고등학교학생에주로맞춰져있어 6세이하의영유아들이이해하기에는어려운실정이다. 본연구에서시행한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의인터뷰내용중교통안전교육교과및체험시설부족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교육부에서내려온어린이교통안전교육표준안이실효성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 교재자체가시청각및교재교육위주로되어있는데실제어린이들을대상으로교육을하기에는부족하여교사들이직접교육자료를찾아서활용하고있습니다. 또한어린이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캐릭터나아이콘등을재미있게만들어주고내용도어린이들이재미를느낄수있도록수정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 공주시 OO 유치원원장, ) 세번째로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이부족하다는점이문제점이다. 교통안전교육은주로강의나시청각교육이주를이루고있고체험이나실습교육이부족하다. 전국에어린이교통공원등교통안전체험교육을할수있는시설들이있으나, 시설이충분하지않고시설운영 관리가미흡하다. 5) 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일반운전자등에대한홍보부족 현황분석및인터뷰조사를통해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는정기적으로교통안전교육을받고있어관련규정을잘알고있으며잘지키고있는편이다. 하지만통학차량관련일반운전자의서행및정차의무와처벌관련홍보가부족한점이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는첫번째문제점이다. 통학차량이정차해있는경우, 인근을운행하는일반차량은정차후안전을확인하고주행해야하는도로교통법에근거한법적의무와처벌에대해홍보가안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통학차량이점멸등을켜놓고있는경우에는그차량을추월해서는안되고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해야한다는점과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해야한다는것을일반차량운전자들이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0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현황및문제점분석 95 도로교통법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1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어린이나영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중일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차로와그차로의바로옆차로로통행하는차의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중앙선이설치되지아니한도로와편도 1차로인도로에서는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3 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한상태로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한다. 도로교통법제15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제51조를위반한차마운전자 다음의사고사례는어린이보호의무를위반하여발생한사고로일반운전자가통학차량이서행하거나정차할경우인근을운행하는일반차량은서행하거나정차후주행해야한다는어린이보호의무에대해알지못하여발생하였다 년 8 월 28 일경기평택시초등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내주택가의차로구분이없는일방통행로에서어린이사망사고가발생하였다. 미술학원차량에서내린 8 세어린이가통학차량앞을지나길을건너던순간정차된통학차량을추월하던승용차에치여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다.( 최혜령, 2015) 두번째로운전자들이스쿨존에대한법적의무와처벌에대한홍보가미흡하다는것도문제점이다. 스쿨존의보행로등에서어린이보행권을존중하기위해해야할사항과어린이의안전한보행을위해지켜야할법적의무에대한인식이미흡한실정이다. 실제로본연구에서수행한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및운영자대상인터뷰조사에서도모든응답자가공통적으로가장시급한문제점으로생각하는것이일반운전자의어린이통학차량의보호와스쿨존에대한인식부족인점인만큼어린이보호의무및처벌규정에대한홍보가시급한것으로보인다.

108 Ⅲ.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 해외사례 가. 외국의통학버스관리현황 1) 미국가 ) 통학버스관련법규미국에서는통학버스정차시일반차량의추월을금지하고있는데그내용을살펴보면, 미국의경우통학버스정차시다른차량들은정차해있는통학버스에접근하기전에미리정지해야하고, 점멸등이꺼지기전에출발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 건설교통부, 2007:47) 47). 미국의도로안전청 (NHTSA) 은도로안전프로그램표준 17 학생수송안전 에서각주에대해어린이승하차를위해도로상에서정지하는통학버스관련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법제도를실시하도록권고 ( 건설교통부, 2007:47) 하고있으며, 이에대한사례는다음과같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우리나라도로교통법의내용을포괄하는차량법규 (Vehicle Code) 11단원 (Division11) 에서도로통행법규를다루고있으며, 차량법규제 22454조 (Vehicle Code 22454) 에서통학버스에대한일반운전자의준수사항을다루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47). 애리조나주역시차량법규 (Vehicle Code) 3345조 (3345) 에서통학버스에대한일반운전자의준수사항을다루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48). 워싱턴주에서는워싱턴주개정법 46. 차량편 (Title 46. MOTOR VEHICLE) 61장 (Chapter 46.61) 도로통행법규 (RULES OF THE ROAD) 에서통학버스에대한일반운전자의준수사항을다루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49). 47) 건설교통부 (2007),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제도화방안연구.

10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97 나 ) 통학버스안전기준미국국회는국가교통차량안전법개정을통해통학버스에대한주요안전기준을마련하였는데, 1974년국가교통차량안전법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의개정을통해통학버스에대한주요안전기준 ( 비상구, 승객을위한실내보호기준, 통로길이, 좌석구조, 사고시차체강도, 차량조작시스템, 차창, 연료시스템등 ) 을교통부가시행하도록뒷받침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0). 또한, 미국교통부에서는 1997년에통학버스승객의안전을고려한 3개의새로운연방차량안전기준 ( 전복방지, 통학버스차체접합강도, 통학버스승객좌석과사고시보호 ) 을공표하였다 ( 건설교통부, 2007:50). 다 ) 통학버스운행현황미국의경우학생들의거주지가학교근처에밀집되어있지않고산재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부분의주에서유치원및초 중등학교에서의통학버스운용이활발하며, 지역사회에서는이에대한재정지원까지담당하는경우가많다 ( 건설교통부, 2007:51). 미국교통부 (DOT) 에서는 18개의도로안전프로그램표준 (Highway Safety Program Standard) 을제정했으며, 이중도로안전프로그램기준 17 학생수송안전 에는통학버스프로그램의행정사항, 통학버스운용및유지에관한사항, 통학버스운전자의교육등에관한사항이제시되어있다 ( 건설교통부, 2007:51). 1974년이후미국대부분의주에서는통학버스운전자에대해최소 6시간에서최대 40시간에이르는신입교육과 3시간 ~10시간에이르는보수교육을실시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2). 아울러통학버스관련사고대책은크게통학버스운전자의선발및교육훈련, 학생지도및감독의분야로나누어지며, 1977년새로운연방차량안전기준을발효시키면서통학버스에대한기준을강화하였다 ( 건설교통부, 2007:52).

110 98 표 Ⅲ-1-1 미국연방차량안전기준상등록버스기준 구분내용ㆍ대형버스에안전벨트를장착하도록하는것ㆍ의자의높이를맞춰아이들의발이바닥에닿도록하는통학버스내사고관련것등과입석승차자의금지ㆍ등받이를높이고, 사고후승객보호를위해최소한의비상구를설치ㆍ통학버스운전자교육ㆍ팔처럼밖으로나가는돌출식정지표지설치통학버스승하차사고관련ㆍ버스운행노선계획수립및실시ㆍ보행자안전교육ㆍ버스전면우측관찰미러설치등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미국에서는각주별로통학버스운전자자격을명시하고있다. 미국애리조나주에서는주법제28조교통편에통학버스운전자자격에대한내용을명시하고있으며, 자격을부여받기위해서는공공안전부및통학버스자문위와협의하여행정부가채택한기준을만족시켜야한다 ( 건설교통부, 2007:52). 2) 영국가 ) 통학버스관련법규영국에서는지자체가무료로통학교통수단을의무적으로제공하도록되어있다. 1996년제정된영국교육법에의해지자체가무료로통학교통수단을제공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으며, 학교에서자택까지의거리가 2마일 ( 약 3.2km) 이상의 5~7세아동및거리가 3마일 ( 약 4.8km) 이상의 8~16세어린이가대상이다 ( 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109) 48). 나 ) 통학버스안전기준스코틀랜드 Moray 의학교수송의경우, 1980년에제정된스코틀랜드교육법조항에의해제공되고있다. 모든통학버스에안전벨트를조건으로지정하고 2 층버스를사용하지못하도록안전기준이규정되어있다. 그리고통학버스운 48) 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 전세버스운송사업경영합리화방안 - 전세버스사업범위확대및자가용버스불법운행방지대책을중심으로 -, p. 109.

11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99 전자의최대연령을규정하고있으며, 복잡한통학버스운행지역에사용하기위한 CCTV 장치를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다 ( 건설교통부, 2007:69~70). 다 ) 통학버스운행현황영국에서통학버스의운행은지자체가책임을지고있으며, 통학버스운전자는적성검사, 범죄경력, 마약중독, 알콜중독등에대해사전검사를받아야한다는점이시사점이있다. 표 Ⅲ-1-2 영국통학버스운행현황 구분내용ㆍ영국정부는지자체에비용을지원하지않고있으며, 지자체는교육관련예산에서통학버스의정비및운행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고있음비용분담ㆍ통학지원대상외의어린이가통학버스를이용할경우는유료이기때문에약간의버스요금수입이발생하지만, 운영비의대부분은지자체의부담으로되어있음ㆍ민간버스사업자에게업무를위탁하고있는경우와학교가독자운행주체적으로통학버스를운행하고있는경우로나뉨ㆍ운행주체는지자체에따라다름ㆍ영국은최근학교와버스사업자, 지자체의담당자간협의에의해통학버스에관한문제가발생할경우에대한대응체계가구축되어린이보호를어있음위한조치ㆍ모든통학버스운전자는범죄기록국 (Criminal Record Bureau) 에의하여적성검사를받아야하며, 과거의범죄경력은물론약물과알콜중독의유무, 건강상태등에대한심사를받아야함자료 : 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 pp ) 일본가 ) 통학버스관련법규일본에서는통학버스와관련하여정차하고있는통학 통원버스통과시서행하고, 통학버스의안전을위해정차시어린이가승 하차중임을알리는비상점멸등을작동하도록법적으로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8). 도로교통법시행령제26조 3에따라통학및통원버스는초등학교등의아동또는유아의승하차를위해정차하고있을때작동할수있도록차량의안전기준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비상점멸표시등을부착해야한다.

112 100 나 ) 통학버스안전기준일본에서는유아를전용으로하는통학버스를유아전용차로규정하고이에대해서운수성령으로제정된도로운송차량의안전기준에서구체적으로중요사항을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61~65). 표 Ⅲ-1-3 일본통학버스의안전기준 구분 내 용 차체표시마크 ㆍ유아버스임을나타내는마크의표시가규정되어있음 승차정원 ㆍ12세미만은 1.5명으로어른 1명과환산 좌석크기 ㆍ좌석크기지정 좌석벨트 ㆍ유아용좌석에는설치의무가없음 승강구 ㆍ승강계단의치수규정 비상구 ㆍ의무적으로설치하며통상의버스보다기준이까다로움 소화기 ㆍ유아전용차에는의무적으로설치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pp. 61~65. 다 ) 통학버스운행현황일본에서공립유치원버스는교육위원회관할이고, 사립유치원버스는도도부현지사의관할이다. 일본정부에서는통학버스에대해일부지원을하고있는데, 통학버스에대해일본정부는주로농어촌벽지학교등의통합에따라학생등의통학수단지원측면에서지원하고있으며, 학교또는지자체가통학버스를운영중이다 ( 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106~107). 일본의경우지자체나지역교육위원회가통학버스를운영하는경우는지역차원에서관리자의지정, 운영에관한사항등통학버스운영규정을제정하기도한다 ( 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106~107). 4) 캐나다가 ) 통학버스관련법규캐나다에서는교통청과각주정부와의협력을통한정책수립및권고를하고있다. 캐나다의교통부 (Transport Canada) 는특정기금을가지고각주의정책을조율하는수단은가지고있지않으며, 각주정부와협력하여관련정책을수립하고이를근거로각주에권고하고, 각주는주의실정에따라전체

11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01 또는부분적으로수용한다 ( 건설교통부, 2007:53). 캐나다의통학버스에대한일반운전자의준수사항에대한법규사례를살펴보면, 앨버타주의주교통안전법 (Traffic Safety Act) 하의시행령격인도로의이용과도로통행규정에관한법규 (Use of Highway and Rules of Road Regulation) 3단원 (Division 3) 에서통학버스에대한일반운전자의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3). 도로의이용과도로통행규정에관한법규 70조 ( 속도 ) 에는어떤사람도통학버스운전시 90km/h 또는법에규정한제한속도를초과하는속도로운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3). 71조 ( 황색신호등의점멸 ) 에서는통학버스가황색신호등을점멸시키는곳에서는다른차량은통학버스앞이나뒤에서접근할때속도를줄여야하며, 위반시 345 캐나다달러의벌금을부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건설교통부, 2007:53~54). 72조 ( 적색신호등의점멸 ) 에서는통학버스가적색신호등을점멸시키는곳에서는다른차량은통학버스앞이나뒤에서접근하기전에정차해야하며, 위반시 402 캐나다달러의벌금을부과한다고되어있다. 또한통학버스운전자가차를진행시킬것이라는신호를보내거나적색등을교체하여점멸할때까지는통과할수없으며, 위반시 345 캐나다달러의벌금을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4). 74조 ( 학교운동장에서의후진 ) 에서는통학버스의운전자는학교운동장또는학교버스의승하자차이루어지는운동장에인접한장소에서는후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4). 온타리오주에서는도로교통법 (Highway Traffic Act) 의단원 10(PART Ⅹ) 도로통행법규 (Rules of the Road) 175조에서통학버스에대한일반운전자의준수사항을다루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4~55). 도로통행법규 175조에는모든운전자나노면전차운전자는중앙분리대가있는도로이외에는적색신호등이점멸하는정차한통학버스와마주칠때, 통학버스에접근하기전정차해야하고, 통학버스가움직이거나적색신호등의점멸이멈추기전에진행하면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5). 또한, 모든운전자나노면전차운전자는적색신호등을점멸하는정차한통학버스의후방에접근할때, 20m 전에정차해야하고통학버스가움직이거나적색신호등의점멸이멈추기전에진행하면안된다 ( 건설교통부, 2007:55).

114 102 위조항을위반시최초에는 400 캐나다달러이상 2,000 캐나다달러이하의벌금, 재위반시 1,000 캐나다달러이상 4,000 캐나다달러이하의벌금또는 6개월이하의금고형을동시에부과할수있다 ( 건설교통부, 2007:55). 나 ) 통학버스안전기준캐나다연방정부는차량안전법에의거하여차량안전규정을제정하였으며승객및보행자보호기준을제시하고있다. 1996년차량안전규정에새로운기준인 CMVSS131 통학버스보행자안전장치기준을도입하여모든통학버스에돌출식정지표시장치를 1~2개부착하도록하였다 ( 건설교통부, 2007:56.). 또한, 1997년 CMVSS111의규정을수정하여통학버스에 6개의미러시스템을적용하여버스주위의사각을없애보행자를잘볼수있도록통학버스미러시스템을강화하였다 ( 건설교통부, 2007:56). 표 Ⅲ-1-4 캐나다차량안전기준의주요내용 구분 내용 MVSR111 ㆍ후사경관련 MVSR131 ㆍ통학버스보행자안전장치 MVSR208 ㆍ안전밸트장착조건 MVSR209 ㆍ안전밸트셋트 MVSR210 ㆍ안전밸트셋트연결부 MVSR217 ㆍ버스창유리착, 탈기준및비상구 MVSR220 ㆍ전복시의보호기준 MVSR221 ㆍ버스차체결합강도 MVSR222 ㆍ승객좌석과충돌시보호기준 MVSR301 ㆍ연료시스템통합성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p. 56. 다 ) 통학버스운행현황캐나다거주지의특성상통학버스의운용이활발하다. 캐나다역시학생들의거주지가학교근처에밀집되어있지않고산재되어있어광범위한학교수송시스템을가지고있으며전통적인황색통학버스를이용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57). 통학버스는차량안전규정 (Motor Vehicle Safety Regulation) 에따라제작되고운행되며, 지방정부, 통학버스운영사업체, 학교윤영위원회및학부모연합등이

11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03 마련한기준에따라엄격하게적용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7). 통학버스안전에대해서는캐나다교통부 (Transport Canada) 가주도적으로관련제도를개선하고있으며, 관련규정및지침을제정하고시행한다 ( 건설교통부, 2007:57). 캐나다의경우지방정부가각주의재정범위내에서통학버스에대해재정지원을하고운영하며, 1개이상의주정부부서가관여하며, 통학버스에대한지원을하는경우해당학교위원회에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도록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7:57). 나. 미국카메론법 (Cameron Gulbransen Kids Transportation Safety Act of 2008) 1) 미국카메론법의배경및목적 2002년 8월카메론굴브란센이라는 2세아동이백미러와사이드미러만을이용하여후진하던아버지의차량에치여사망한사건으로인하여카메론굴브란센어린이도로안전법 (Cameron Gulbransen Kids Transportation Safety Act) 이라고불리는후방카메라법안이제안되었다. 교통부장관이직접발표한규정으로차량의내 외부등에서발생하는어린이의안전사고를줄이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GPO, 2008:1) 49). 2) 카메론법의주요내용가 ) 파워윈도우미국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 은이법의제정으로부터 18개월이내에상해, 사망등으로부터어린이등을보호하기위하여장애물을발견할경우자동으로방향을전환할수있는파워윈도와패널에관한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제정혹은개정에관한법률을제정해야한다. 만약제정된안전기준이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적합하다고판단할경우도로교통안전국은이법의제정으로부터 30개월이내에위에규정된내용의안전기준을규정해야하며, 만약안전기준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된다면, 도로교통안전국은하원의교통 통상위원회와상원의교통 49) GPO(2008), Congressional Record. Vol.154 PUBLIC LAW

116 104 통상 과학위원회에안전기준이제정되지않은이유를설명해야하고, 출판물이나인터넷등을통하여어느차량이장애물을발견할경우자동으로방향을전환할수있는파워윈도우와패널을설치하였는지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GPO, 2008:1). 나 ) 후방가시성 (Rearward Visibility) 이법의제정으로부터 12개월이내에도로교통안전국은후진사고, 특히아동이나장애인에대한후진사고에서발생하는사망과상해의결과를감소시키기위하여자동차운전자의자동차후방에대한시야범위를확장하도록연방자동차안전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111을개정해야한다. 장관은개별차량의유형마다다른시야범위의기준을규정하여야하는데, 이러한기준들은별도의미러, 센서, 카메라혹은시야범위를확장할수있는기술에관한규정을통하여충족될수도있으며, 장관은이법의제정으로부터 36개월이내에이러한세부항목에따른최종기준을규정해야한다 (GPO, 2008:1~2). 다 ) 자동차이탈 (Vehicle Roll-Away) 방지 2010년 9월 1일이후제조되어자동변속기가설치된각차량은급출발방지장치 (Brake-Transmission Shift Interlock)' 를반드시구비해야한다. 2010년 9 월 1일까지매년도로교통안전국은자동변속기가설치된자동차중어느차종이급출발방지장치를구비하지않았는지를인터넷이나출판물을통하여알려야한다 (GPO, 2008:2~3). 라 ) 비교통, 비충돌자동차상해에관한데이터베이스구축도로교통안전국은이법의제정으로부터 12개월이내에자동차상해중비교통사고 (nontraffic), 비충돌 (noncrash) 사고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한다 (GPO, 2008:3). 마 ) 아동안전프로그램도로교통안전국은이법의제정으로부터 9개월이내에아동에대한비교통, 비충돌위험에관한소비자정보프로그램을구축해야한다 (GPO, 2008:3~4.).

11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05 3) 미국후방카메라도입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은새로출시되는모든차량에후방카메라를반드시부착하는법안발효를늦추기로결정했고, 2014년 3월까지그법안은발효되지않았다. 50) 일명카메론굴브란센어린이도로안전법 (Cameron Gulbransen Kids Transportation Safety Act) 이라불리는후방카메라법안은 카메론굴브란센 이라는 2세아동이 2002년 8월백미러와사이드미러만을이용하여후진하던아버지의차량에치여사망한이후제안되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의 2010년제안서에따르면이러한사각지대방지법안은연간 95~112건의사망사고를줄일수있으며 7,000~8,000건의부상사고를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51) 현재미국에서는후진교통사고로인하여 5세이하어린이가연간 100명이상사망하고있고, 후진교통사고는연평균 229건의사망과 1만 8,000건의부상사고가일어나며아동과노년층이주피해자이다. 후진사고사망자중 44% 가 5세미만, 33% 가 70세이상이다. 52) 후방카메라장치는차량당 159~203달러, 디스플레이가있는경우에는 88~158달러의추가비용이들것이기때문에 2014년에판매될 1,660만대차량에 19억 ~27억달러의추가비용이발생하게된다. 53) 높은설치비용에도도로안전국 (NHTSA) 에서는법안을통해서추가적인아동들의차량사고를막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 45% 의차량과트럭에후방카메라가사용되고있다. 54) NHTSA 제안에따르면향후수년내에법안으로상정돼 2012년 9월에판매되는차량의 10%, 2013년 9월까지 40%, 2014년 9월까지는생산되는전차량에후방카메라가장착될것을예상했다. 55) 도로교통안전국 (NHTSA) 에서는 50) NHTSA. (2015). "Laws & Regulation." < Vehicles?ruleSortBy=fmvss&ruleOrder=asc>( ) 51) NHTSA(2010).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Rearview Mirror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Low-Speed Vehicles Phase-in Reporting Requirements. 49 CFR Parts 571 and 585. Docket No. NHTSA ) NHTSA. (2010). 53) NHTSA. (2010). 54) NHTSA. (2010). 55) NHTSA. (2010).

118 106 후방카메라가필요하다는것은인정하지만후방카메라안전기준준비미흡과자동차업계의부담증대로인해도입을잠정연기하였다. 이렇게오랫동안연기되었던카메론굴브란센어린이도로안전법은 2014 년 3월 31일통과되었다. 미국도로안전청 (NHTSA) 은 2번의연기 (1차: 2011년 11월, 2차 : 2012년 2월 ) 끝에 2018년 5월까지 1만파운드 (4.5t) 이하의모든차량에후방카메라탑재를의무화하는최종규정을발표하였으며, 2016년 5월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의무화를도입하고또한후방카메라의성능에대한규정을발표하였다. 56) 다.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은어린이보호구역의설치및운영에대한기준이주마다다르지만어린이의등 하교시안전한통학로를우선적으로확보하도록강력하게규제하고있다. 미국내에서는어린이의등 하교길 (School Route) 과어린이횡단보도를반드시확보해야하고어린이보호구역에는카메라가설치되어있다 ( 행정안전부, 2011, p.74.) 57). 표 Ⅲ-1-5 미국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설치규정 단위 : mm 구분 일반도로 최소 확대 학교앞예고 (School Advanced Warning) ,200 1,200 통학버스정지예고 (School Bus Stop Ahead) 어린이보호구역속도감소예고 (Reduced Speed School Zone Ahead) 점멸신호시속도제한 (School Speed Limit XX When Flashing) ,200 1, , , , ,200 어린이보호구역끝 (End School Zone) ,200 어린이보호구역내속도제한 (Speed Limit(School Use)) 자료 : 행정안전부 (2011). p , ,200 56) NHTSA. (2015). 57) 행정안전부 (2011),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침통합및효과분석연구.

11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07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교통법규위반시일반도로에비해 2배의벌금및벌칙을부과하는주도있으며, 어린이통학차량이정차후어린이들이승 하차하는경우일반차량은통학차량을추월하지못하고반대차선의일반차량은정지하거나최대한감속운행을하도록법으로강력하게시행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4). 미국의어린이보호구역의설치기준은미국교통안전시설편람 (Manual of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 에서제시하고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표지판은종류에따라일반도로, 최소, 확대의 3가지로구분되어있으며, 제한속도는 15마일이고, 운전자가과속을할경우점멸을통해경고하여속도를준수하도록유도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4~75). 미국어린이보호구역은등 하교시안전한통학로를계획하고통학시안전통학로를이용하도록유도하는것이특징이다 ( 행정안전부, 2011:74). 2) 일본일본의어린이보호구역은소학교 ( 우리나라의초등학교 ), 유치원, 보육소를중심으로반경 500m로지정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등의안전시설물을설치해야하고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자동차의속도나통행을제한하는등의교통규제가시행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3). 일본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별도의시설물설치기준은없으며, 일반도로의시설물설치기준인도로표지설치기준에따라시설물을설치하고있다. 일본은전반적으로통학로에보 차도의경계구분이명확하지않은곳이많아어린이보호구역내곳곳에어린이통학로임을알리는글귀및주의 서행을유도하는글귀가부착되어있으며, 교차지점과골목길에는사각지대를확인할수있는반사경이설치되어있으며, 제한속도 30km/h 표지판과주차금지표지판이설치되어있다 ( 행정안전부, 2011:73~74). 일본의어린이보호구역의운영은보차공존의개념을가지고있으며, 차량통행규제는어린이들의등 하교시간에맞추어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 행정안전부, 2011:73).

120 108 자료 : 행정안전부 (2011). p. 73. 그림 Ⅲ-1-1 일본의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현황 3) 캐나다캐나다에서는우리나라와유사한형태로어린이보호구역을운영하고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있다. 캐나다의어린이보호구역은초등학교주변의일정지역을보호구역으로설정하여차량의속도및통행을제한하고주 정차를금지하는등의규제와보행자안전시설설치및유지관리와함께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어린이들의교통안전사고를예방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6). 캐나다에서는횡단보도의색깔을혼용하여사용하고어린이보호구역내규정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운전자의경각심을고취시켜안전운전을하도록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의색깔을노란색과흰색을혼용하여사용하고있고, 30km/h 의속도제한과주 정차금지를엄격하게적용하고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지시위반및속도위반등법규위반시가중처벌을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6). 캐나다의대부분의학교앞도로는일방통행으로설정하여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을최소화하고있으며, 각시에는 Safety Wave 제도를도입하고있다. Safety Wave 제도란어린이가버스에서내려운전자에게손을흔들면운전자

12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09 가반드시후면으로진행하는차량의유무를판단하여진행차량이없을시에만손을흔들어답례한후어린이가도로를건너도록하는제도이다 ( 행정안전부, 2011:77). 4) 독일독일의어린이보호구역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학교주변 300m이내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차량속도를 30km/h 이하로규제하고있다. 독일의어린이보호구역은보차분리가매우잘되어있고, 학교주변에는주차허용지역을제외하고는주차가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안내표지가여러곳에부착되어있다 ( 행정안전부, 2011:77). 독일의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의녹색신호는우리나라보다길게주어지고녹색신호가끝난후운전자신호가들어오기까지충분한시간을확보해주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7). 아울러인위적인감속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내의도로구조물설치하고있다. 금속험프를 2중으로설치하여차량감속을유도하고, 학교앞횡단보도에서는의도적으로차로폭을좁혀속도를인위적으로줄이고있으며, 보행섬설치를통해어린이들이충분한시간을가지고좌우를살필수있도록하여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7). 5) 영국영국은어린이보호구역을따로시행하고있지않지만학교지역에대한도로및교통환경정비에중심을둔 교통진정기법 을적용하고있다. 교통진정기법은학교권역에교통량과차량속도를감소시키고자동차와동일한공간을공유해야하는보행자, 자전거이용자등과같은도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자동차교통을지역여건과환경적인조건에조화시키는도로의공간적접근을의미한다 ( 행정안전부, 2011:75~76). 영국에서는교통규제와보행자중심의도로정비를통한학교주변도로의교통진정기법을시행하고있다. 학교주변도로에대한교통진정기법은국지도로의통과교통을배제하기위한교통규제의시행과보행자를위한도로정비하고할수있으며, 학교권역외곽부의통과교통처리를위한간선도로는 30mph 로제한하고간선도로를연결하는학교권역내부국지도로는 20mph 로제한한다.

122 110 또한구간별차량출입금지방법으로도로폐쇄를시행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6). 또한, 교통규제의효과증진을위해도로의구조적인변경을시행하고있는데교통규제의시행효과를높이기위해학교주변국지도로에과속방지턱을설치하고, 자연스러운감속을위해일부구간을곡선으로처리하거나특정지점의차로폭을좁히는방법을적용하고있다 ( 행정안전부, 2011:76). 2. 정책적시사점 가. 외국의통학차량운영현황에대한시사점국외사례를통해나타난통학차량운영현황에대한시사점은첫번째로외국의경우통학 통원차량의주변을운행하는차량의서행의무와통학 통원차량의정차및어린이승 하차시주변차량의정지의무에대해서도법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캐나다와같이이런규제를위반하는차량에대해서는가중처벌을하여높은벌금을부과하고있고, 그위반횟수에따라추가적으로가중처벌된다는점이다. 이렇게규제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처벌조항을엄격하게설정해놓고있는점이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있다. 두번째, 미국과영국의경우운전자의범죄기록, 알콜중독여부, 건강상태, 구급법에대한지식, 안전교육이수여부등과같은구체적인통학버스운전자자격부여를위한기준을마련하여심사하고있다는점이다. 세번째, 통학차량내 외부의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해 2층버스금지, 어린이의신체특성에맞는의자높이및승강계단치수조절, 등받이높임, 비상구설치의무등의상세한사항을법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국내에서도외국의사례와같이도로교통법제53조제2항위반등과같은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의과실로인하여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그운전자를벌하는외에그운전자를고용한법인이나개인을함께벌하는양벌규정의시행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해외사례분석 111 나. 미국카메론법에대한시사점미국의카메론법에대한시사점으로는첫번째로차량창문에어린이들의목이나손가락이끼어사망하거나부상당하는결과를방지하기위하여장애물이인식될경우자동적으로진행방향이전환되는파워윈도우에관한연방자동차안전기준의제정혹은개정의무를부과한다는점이다. 어린이통학차량에이러한파워윈도우가설치될경우어린이들의부상방지가가능하다. 두번째로후방시야범위확보를위한안전기준제정의무를부과한다는점이다. 어린이통학차량에후방카메라등후방시야확보를위한수단을구비할것을법적으로강제함으로써차량후진사고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 후방카메라설치의무화에대한오랜논란과반대에도불구하고,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단계적설치의무화를추진하는점이우리나라가배워야할점이다. 마지막으로비교통, 비충돌자동차상해에관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아동안전프로그램구축하여자동차사고에관한데이터확보및분석을통하여보다효율적으로어린이교통안전관리를가능하게한다는점이다. 다.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운영에대한시사점미국의경우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방식이아니라통학로위주로어린이의안전을확보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도통학로지정방식을통해어린이의보행안전을확보하는노력을하고있다. 반면영국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을따로지정하지않고교통정온화기법을사용하여포괄적으로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고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제한속도는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고있으며, 미국과일본의경우등 하교시에만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 학교앞일방통행을설정하여사고위험을최소화하고있고, Safety wave 제도를도입하여어린이의안전한도로횡단을도모하고있다.

124 Ⅳ.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 대안개발 앞서현황및인터뷰조사를통해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안전환경에대한문제점을몇가지도출하였는데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가있다는점, 어린이보호구역과관련된규제의실효성이미흡하다는점, 어린이보행환경에대한규정이미비한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미약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이부재하다는점, 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운전자등에대한홍보가부족한점이문제점으로도출되었다. 이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하여대안을개발하고그대안이실제현업에적용가능성여부를분석하여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대안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된규제의한계를해소하기위해서몇가지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들대안은차량구조변경의재정지원방안, 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도입방안, 통학차량관리법제정방안,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신설방안, 통학차량안전향상을위한기술개발및장착의무화방안등이다. 차량구조변경에대한재정지원 첫번째대안은도로교통법개정에따른차량구조변경에대한재정지원을통해영세한시설이규제에순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영세한유치원, 어린이집과학원의경우경제적인부담으로인해전용통학차량을구매하지않거나구조변경을시행하지않고있으며, 전세버스 ( 지입차량 ) 및자가용차량의경우통학시간에만운행할경우운전자수입이낮아지기때문에어린이통학시간이외의시간에통근, 중 고등학교통학등다른용도로버스운행을병행하고있어차량도색, 안전벨트, 안전장치및시설, 안전표지등을설치하기힘든실정이다.

12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13 따라서영세한학원과어린이집등에대한통학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을통해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을줄여줌으로써, 정책수용성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경제적부담을줄여줌과동시에어린이통학차량규정에맞도록구조변경을촉진하고신고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도입 두번째, 학원등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를도입하는방안이다. 통학차량공동이용제를도입하면비용과운전자의소득문제로인해통학차량의안전이확보되지못하는문제를해소하고, 주변학원이나영세유치원및어린이집이연합하여통학차량을운영하여비용감축과운전자의소득증대효과를산출할수있다. 어린이통학차량공동이용제는신문공동배달제와유사한형태로볼수있는데, 신문공동배달제는여러신문사가공동으로출자하여별도의회사를설립하여신문을배달하는일종의공동유통망으로왜곡된신문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해전국언론노조가 5개신문사와공동으로추진한제도이다. 즉, 인접해있는보육기관이공동으로하나의어린이통학차량업체에필요한만큼통학차량을배차받아어린이의통학에이용하고이용횟수나시간에따라비용을지급하는방식이다. 이대안은명묘희외 (2013) 가제시한 통학버스공공관리제 와는다른방식이다. 통학버스공공관리제는공공이주도하여통학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통학버스공영제라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기하고있는통학차량공동이용제는민간이주도가되나공공이협력하는통학버스서비스공급방식이란점에서차이가있으며통학버스준공영제라할수있다. 또한명묘희외 (2013: ) 는 " 공공관리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동일권역내학원, 체육시설의통학버스공동운영제 만을선언적으로제기하고있을뿐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하는통학버스공동이용제와는차별성이있다.

126 114 통학차량관리법제정 세번째, 통학차량관리법 을제정하여통학차량서비스산업을하나의새로운산업형태로발전시켜직업창출및신사업을발굴하는방안이다. 통학차량산업을새로운산업으로창출하여, 통학차량회사가영세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등과계약을통해안전한통학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대형화및전문화를통해통학차량활성화를도모하는방안이다. 이대안은명묘희외 (2013) 는 통학버스전문업체육성방안 을제시하면서, 선진외국에서는통학버스전문업체가대형화되고있으며산업으로서활성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박선영 (2007) 은 통학버스의운영문제를개별교육시설의문제로두는상태에서는통학버스안전문제의개선은쉽지않고지입제가성행하고있는현실을감안해서지입제운전자를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는신규업종으로제도권에흡수하는방안 을장기적대안으로제시하였다. 이런지적에따라통학버스사업을개별시설에맡겨두지않고통학차량업을육성시켜나갈수있는법적기반을만들필요가있기때문에통학차량관리법대안은검토해볼가치가있다.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신설 네번째,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를신설하는대안이다. 통학차량을운전하려는제1종운전면허증소지자들을대상으로추가적으로성추행등범죄경력, 교통사고기록, 마약및음주중독등을추가적으로검토하고인성검사를통해어린이들을배려하고안전을중시하는사람위주로자격증을부여하는대안이다. 현재택시운전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을부여하는것과같이통학차량은특히이러한자격증이필요하므로정책화될필요가있다. 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를고용할경우, 예를들어, 각교육청의통학차량관리지침에서운전자의통학차량운전자격증을소지한사람만고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와유사한대안은송제룡 (2012), 박준환 (2013), 명묘희외 (2013) 등여러연구자가제시한대안이지만아직시행되지않았다. 여러연구자가제시한바와같이통학차량에는윤리적이고실력있는운전자가운전을담당해야어린이를안심하고맡길수있을것이다.

12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15 통학차량안전향상을위한기술개발및장착의무화 마지막으로전 후방카메라의무화, 자동차문에옷끼임방지기술, 전방카메라설치의무화, 어린이몸에맞도록자동으로작동하는시트및안전벨트적용의무화, 승 하차시안전사고방지를위한구조적 기술적장치개발및의무화등을통해통학차량과관련통학차량안전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어린이보호구역관련규제의실효성이미흡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단속을위한방범CCTV 활용방안과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을단속하기위한방범CCTV 의활용방안을제시한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선정기준완화방안과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일방향통행으로단순화하고보차분리를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어린이의안전통행로를확보하는대안을제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방범 CCTV 를활용하여불법주정차차량단속 첫번째, 어린이보호구역방범 CCTV 를활용하여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을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는대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불법주정차를근절하지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을확보할수가없게된다. 본연구에서 15개어린이교육시설을직접방문하여파악한바에의하면어린이보호구역이있는모든곳에서심각한불법주정차를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현상은단지이들 15개시설만이아니라전국적인현상인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에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는방범 CCTV 를불법주정차를단속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어린이의성추행범죄등으로부터의안전을위해방범 CCTV 를설치하고있는데, 불법주정차로인한교통안전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는것도방법 CCTV 의설치목적에부합한다고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전자의시야를가림으로써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며, 통학차량이도로상에서어린이를승

128 116 하차시킬수밖에없어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고있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방범 CCTV 를활용하여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을가능하게하여단속의실효성증대를할수있도록도로교통법및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을개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국민안전처에서추진하고있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CCTV) 의영상을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불법주정차및과속을위해사용가능하도록법령을개정하여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는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방법 CCTV 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단속 두번째, 방법CCTV 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을단속하는데활용하는대안을제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차량이저속으로운행을하지않는다면어린이의안전을담보하기어렵다. 현재는선언적으로만 30km/h 를규정하고있지만, 실제속도측정을하여과속차량을단속할수있는체계가결여되어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되어있는방법CCTV 의프로그램을개선하여어린이보호구역진입과진출의속도를파악하여과속을자동적으로단속하도록한다. 이면도로는모두일방향으로전환하여단순화하고보차분리를통해어린이의안전통행로확보 세번째, 어린이보호구역내의이면도로는모두일방향으로전환하여단순화하고보차분리를통해어린이의안전통행로를확보하는대안을제시한다. 어린이가보호구역에서안전한보행동선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 성낙문 (2004:76) 은 어린이보행자교통사고의 40% 이상이자가로부터 50m 이상의지점에서발생하기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기준상반경 300m 내의주요구간으로한정된지정범위를미국과영국의통학로관리프로그램 (SR2S, Safe Route to Schools) 처럼범위를벗어나더라도주요통학로는특별하게관리하는방안을추가하여지침을개정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이어린이시설의입구기준으로 300m이내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것과더불어 300m이상이될지라도학생들이자주다니는주요통학로가존재한다면, 그통

12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17 학로를따라안전한보호구역을설정하는대안을시행해야할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르면, 어린이집과학원의경우에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이 100명이승인기준이다. 이법적기준보다원생이적은어린이집과학원생이적은학원은어린이보호구역설치를신청하지못한다. 면접조사를한결과, 여러어린이집원장과학원장은기관의규모가적어보호구역으로설정하지못하는것이문제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좀더많은어린이집과학원이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혜택을보기위하여어린이학생또는원생수 100명에서 50명으로하향조정할필요성이있다. 특히, 학원의경우에는한학원의학생수가 50명이아니라, 한건물에입주해있는학원의어린이학생수가 50명이넘는다면, 그건물주변지역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설정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렇게해야그학원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들이안전한교통환경의혜택을누리고교통사고의희생자가될수있는위험성을감소시키게된다. 다. 어린이교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한법령개정어린이보행환경에대한규정이미비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어린이교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통학차량주 정차장설치의무화와설치기준수립,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교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확보, 어린이교육시설신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을신설, 공동시설주변도로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설정등이다.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통학차량주 정차장설치의무화와설치기준 첫번째로어린이교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통학차량주 정차장설치의무화와주정차장설치기준을설정하는규정을신설하는방안이필요하다. 유치원및어린이집의단지내주차장시설기준을설정하는방안이다. 현재관련법령및지침등의규정에는어린이교육시설내부및주변의주 정차장에대한설치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어린이들이통학차량승 하차시교통안

130 118 전사고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어린이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을마련하고, 안전시설설치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법령개정을추진할필요가있다.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교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확보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교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확보를위한규정과어린이교육시설기준등관련법령및규정에서어린이교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보행안전과관련하여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규정을신설하는방안이다. 이런규정의신설을통해, 교육시설내부및주변의보행중에발생할수있는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방안이다. 어린이교육시설신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을신설 유치원등어린이교육시설인가규정의내용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을신설하는방안이다. 현행유치원인가규정상의내용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이전무한상태로어린이들의안전한교통환경이보장될수있도록인가규정의변경이필요하다. 공동시설주변도로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설정 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아파트, 학원빌딩, 유치원단지, 어린이집단지등공동시설도로의일정지역을통학차량이안전하게승하차할수있도록임시정류장을설정할수있도록하는대안이다. 통학차량정차장구역에다른일반차량의주정차를엄격하게금지하여통학차량의동선을확보하고안전하게어린이가승하차할수있도록한다. 아파트와같은공동시설주변도로변에버스정류장과같이통학차량안전승하차구역을노란색으로도색하여다른일반차량의주정차를금지하고, 위반시가중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도록한다.

13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19 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시행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미약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이부재로효과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어려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어린이교육시설의교통안전교육의무화 첫번째,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3에따라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것을유치원, 어린이집등을대상으로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는것을의무화하도록아동복지법과교육법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법적근거의확립을통해통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수행할수있도록유도하여효과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정책을펼쳐야한다. 맞춤형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구축 두번째, 연령별,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생생한사례위주의교육을추진하여어린이교통안전관련교육 훈련프로그램의체계성과실효성을확대하는방안이다. 실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영상이나거의사고가날뻔한영상을가지고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자동차안전검사를받을때교통안전관련재교육을받는것을의무화하도록한다. 자동차만안전을검사하는것이아니라운전자도안전재교육을받도록하여안전을사람과기계가동시에도모하는대안이다. 운전면허를취득할때받은교육은예전의도로교통법등에근거한것이므로, 시간이흐른다음의통학차량정지의무등도로교통법변경내용을중심으로짧은재교육을시행하도록의무화한다. 차량안전검사를받을때기다리는시간을활용하여교통안전재교육을받도록하여시간낭비를최소화한다.

132 120 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개편 세번째로교재를어린이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캐릭터나아이콘등을재미있게만들어주고내용도어린이들이재미를느낄수있도록수정해서교육의효과성을높일수있게교통안전교재의혁신적인개편을시행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어린이교통안전전문교육자육성 아무리좋은교재가있고교육의무화를법제화한다고해도, 이러한교육을담당할전문가가없다면그교육의실효성은반감될수밖에없다. 따라서도로교통공단과교통안전공단을활용하여어린이교통안전교육전문가를육성하도록한다. 그리고어린이교육시설의교사들에대해어린이교통안전교육인증제도를통해교육이수의활성화를도모한다. 마. 어린이교통안전홍보강화인터뷰조사에서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가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한다고지적한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운전자등에대한홍보의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도출하였다. 전방위적홍보전략시행 첫번째로어린이통학차량정차시서행및우선정차등운전자의의무, 스쿨존과보행환경관련어린이보호의무등도로교통법개정과관련하여전방위적인홍보를확대하는방안이다. 손해보험협회등을활용하여 TV 광고등홍보를대폭확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을활용하여운전자대상홍보를확대, 자동차검사시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운전자의의무에대한홍보의무화, 자동차보험용지에만화로홍보하고벌칙명시하여홍보의증대,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운전자의의무관련홍보동영상제작후네이버, 다음등대형포털등게시, 교통방송을통한홍보확대, 홍보의무화법령개정 ( 시행규칙및지침개정 ) 등의방법으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

13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21 교통안전홍보추진조직체계구축 두번째, 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보행환경등에대한지자체중심의홍보를확충해야한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등을통해 알림장 형식으로학부모에게통학차량, 스쿨존, 보행환경에대한운전자의의무와벌칙에대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고, 지자체별로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보행환경에대해어린이를대상으로포스터를공모하고, 이런포스터를활용하여홍보를확대해야한다. 또한기초지자체별로어린이안전단체를활용하여홍보를대폭적으로확대하고, 반상회를통해서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운전자의의무와어린이보행시지켜야할사항등에대해지속적으로홍보해야하며, 지자체별로비영리단체와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에대한홍보를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국토부와경찰청이중심이되어지자체, 시민단체등과어린이교통안전홍보를확대해야한다.

134 대안에대한설문조사분석 본연구에서도출한문제점과대안에대해현업에종사하고있는영유아시설원장, 통학차량운전자, 보육교소등의의견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이설문조사는통학차량관련도로교통법이대폭개정된이후에시행된것으로, 최근의제도개선에따른통학차량관련자의의견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가. 조사개요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대상교통환경설문조사를 2015년 10월 19일 ~2015년 11월 6일까지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도로교통공단 4개지부 ( 서울, 대구, 대전, 광주 ) 통학차량안전교육장에서설문지배포후수령하였고, 추가적으로전화조사를통해보완을하였다. 조사대상자는전국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 각지에거주하고있으며, 현재어린이보육기관에종사자 128명이대상이다. 주요조사내용은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규제 ( 정책 ) 의문제점,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규제 ( 정책 ) 의문제점의해결방안등이었다. 총 128개의설문지를수령한후, 그중 120개의설문지가유효한것으로나타났고 8개의설문지는불충분한응답으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거주지역은무응답자를제외한서울 35명, 대전 ( 충남 ) 28명, 광주 ( 전남 ) 33명, 대구 24명이설문조사에응하였다. 조사응답자는통학차량운전자가 36.7% 로제일많았고, 원장 32.5%, 보육교사 26.7%, 기타 4.1% 로대체적으로비슷한분포를보였다. 반면보육기관의경우엔어린이집이 48.4% 로절반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학원이 25.8% 를차지하였다. 그외체육시설, 기타각 8.3%, 유치원 5.0%, 초등학교 ( 특수학교 ) 4.2% 차지하였다.

13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23 표 Ⅳ-2-1 설문조사응답자특성 거주지역 신분 보육기관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 (120) 서울 (35) 29.2 대전 ( 충남 ) (28) 23.3 광주 ( 전남 ) (33) 27.5 대구 (24) 20.0 원장 (39) 32.5 통학차량운전자 (44) 36.7 보육교사 (32) 26.7 기타 (5) 4.1 유치원 (6) 5.0 어린이집 (58) 48.4 학원 (31) 25.8 초등학교 ( 특수학교 ) (5) 4.2 체육시설 (10) 8.3 기타 (10) 8.3 나.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문제점 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안전위협요소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안전위협요소의비율에있어서 3통학차량운행시보호자동승의무불이행및어린이승하차지도미흡 문항이 38.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보호자동승의무조항과승하차지도가안전에가장중요한사항이라는것을현장에서일을하시는분들은생각하고있었다. 그외 1경제적부담으로인한통학차량의구조변경미흡, 2자가용차량의불법적운영, 4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검사미흡 문항이 15~20% 로대체로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다른차량의위협운전으로인해주행중탑승인원모두위협을받을수있다고강조하였다. 그리고보육기관주변불법주정차로인해승하차가어렵고, 그에따라어린이들이위험에노출되어심각한문제이라고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어려움이많은영세보육기관들이많지만정부의지원은거의없는실정이고, 만약안전문제가생긴다면보육기관측에만책임을전가하는정부의책임회피때문에많이힘들다고토로하였다.

136 124 그림 Ⅳ-2-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안전위협요소 2) 어린이보호구역정책어린이보호구역정책중교통안전위협요소비율에있어서 3어린이보호구역에만연한불법주정차차량과단속의미흡 문항이 51.1% 로절반이상의수준을나타났다. 현업에계시는분들은어린이보호구역관련불법주정차를가장큰문제점으로꼽고있는것이판명되었다. 다음으로는 1어린이보호구역에서차량운전자의규정속도 (30km/h) 미준수 문항이 24.1%, 4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시설미비 문항이 15.8% 등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운전자들이신호위반, 과속운전, 불법주 정차와같은법규불이행을하기때문에, 언제나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이도사리고있다고지적하였다.

13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25 그림 Ⅳ-2-2 어린이보호구역정책중교통안전위협요소 3) 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한교통안전위협요소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한교통안전위협요소비율에있어서 1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미확보 가 51.7% 로절반이상의수준이나타났다. 현업에계시는분들은통학버스에서부터영유아시설까지의안전한동선확보가영유아안전을위해가장중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는 3어린이보육시설주변의주 정차장등관련규정미비 문항이 35.8% 로나타났다. 주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확보에못지않게영유아시설주변의주정차관련규정을명확히하는것이시급히필요하다는것을설문조사는보여주고있다. 그외 2어린이보육시설내부교통안전기준등관련규정미비, 4어린이보육시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인가규정없음 문항이각 5% 로나타났다.

138 126 그림 Ⅳ-2-3 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한교통안전위협요소 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정책의문제점어린이교통안전교육정책의문제점비율에있어서 2체계적이지않고실효성이떨어지는어린이대상교육 훈련프로그램 문항이 31.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3어린이를대상으로한체계적인교과및전문교육담당자부재 문항이 27.8%, 4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의미흡 문항이 19.8%, 1어린이보육시설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미약 문항이18.3%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현재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유치원때에는있지만초등학교엔없다고한다. 유년기의어린이들은성장함에따라지식수준도급성장하기때문에초등학교때에도제대로된교통지도교육이필요하다하였다.

13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27 그림 Ⅳ-2-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정책의문제점 5) 일반운전자들이어린이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의무와관련한문제점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의무와관련한문제점비율에있어서 1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보호의무에대한인식부재 문항이 50.0% 로조사되어서어린이안전을위해운전자들이통학차량에대한인식이대폭개선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줬다. 그다음으로는 2어린이통학차량정차시서행및정차의무관련홍보부족 문항이 28.7%, 4어린이통학차량보호와관련된규정위반시처벌규정에대한홍보부족 문항이 13.9%. 3어린이통학차량관련의무위반시처벌규정의미흡 문항이 6.6% 순으로나타났다.

140 128 그림 Ⅳ-2-5 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의무관련문제점 6) 기타문제점위문항외에도기타문제점으로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었다. 전체 34건의기타의견중운전자들의안전의식문제가 12건으로가장많이지적되었다. 예를들어, 승하차장소가마땅히지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길가에잠시정차를하면, 일반운전자들은어린이통학차량을보호를하지않고경적을울리는행위를함에따라,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들이깜짝깜짝놀라고많은불편을느낀다고하였다. 일반운전자들문제뿐아니라학부모의의식수준의문제도기타의견으로 4 건지적되었다. 아이들이승하차시학부모들도나와서보호자로써아이들의안전을같이책임지어야하지만, 귀찮다는이유로안전문제를영유아시설과통학차량에떠넘기고소홀히한다는것이다. 경제적문제로서기타의견 5건이제기되었다. 통학차량을운영하는영세한보육기관은차량의유지관리가힘들고동승보호자의채용이힘들다는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제도및법규문제로서기타의견 11건이제시되었다. 현재의통

14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29 학차량교통안전교육은실효성이있는제대로된교육이시행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제도를다시만들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또한법률들은현실성없는것들이많이있고, 처벌규정이미미해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다고지적하였다. 예를들어, 이러한법률미비로인해통학차량운전자채용시, 사고경험이있는운전자들이채용된다는것을지적했다. 다.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문제점해결방안 1)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를해소하는대안에대해서 1영세보육시설통학차량구조변경또는신차구매시재정지원 문항이 3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대안이현업종사자들에게가장높은선택을받을것이라는것은예상과일치하였으나, 그비율이별로높지않았다. 그다음으로는 5통학차량안전향상기술개발및도입 ( 끼임방지기술, 전방카메라설치등 ) 이 29.2% 로나타났다. 이대안이이렇게높은선택을받으리라는것은전혀예상밖의결과이다. 3통학차량관리법제정을통해통학차량산업을활성화시켜경제활성화 대안과 4통학차량운전자자격검사제도도입 대안의지지율이 14.8%, 14.4%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통학차량의보육시설간공동이용제시행 대안이 6.9% 로비교적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공동이용제, 통학차량관리법, 운전자자격검사제도도입등이이렇게낮은선택을받은이유는, 이들 3 개의대안모두새로운제도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에게는우선적으로거부감이있었을것이고, 구체적으로무엇을하려하는것인지가명확하지않았기때문에부정적이었을것이라추정된다. 기타의견으로는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들이교육을받지않았거나혹은부족한실정이라안전에대해위험이많다는것이다. 따라서안전교육을제대로만들어교육받지않은운전자들에게범칙금부과하는방법을통해모두들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자고의견을제시해주었다.

142 130 그림 Ⅳ-2-6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 2)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확보방안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진을위한대안에있어서 4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차에대한처벌규정강화 방안이 39.7% 로가장높은지지율을보였다. 그다음으로는 2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단속강화 문항이 27.9% 로나타났다. 그밖에 3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 를활용하여단속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 문항이 18.3% 등으로나타났다. 대체적으로많은분들이불법주정차차량단속관련대안에대해 85.9% 지지율을보여절대적인공감을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보호구역내근처보육교사를통해교통통제를함으로써어린이들이안전한등하교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의견을제시했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내보호차량외진입을금지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다.

14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31 그림 Ⅳ-2-7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향상방안 3) 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의보행환경개선방안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의보행환경개선대안지지율에있어서 3어린이보육시설주변주 정차장관련규정신설 이 33.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4어린이통학차량과보육시설간안전동선확보 문항이 32.4%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앞의 2번질문과같이주 정차장관련의견이대부분인것을알수있었다. 그밖에 1어린이보육시설인가규정에교통안전규정신설 문항이 21.3%, 2어린이보육시설내부교통안전기준신설 문항이 12.5% 로나타났다.

144 132 그림 Ⅳ-2-8 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의보행환경개선방안 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효과적시행방안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효과적시행대안의지지율에있어서 2체계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제공 문항이 33.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5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의확대 문항이 29.6%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이가장높은지지를받은이유는아마이프로그램에교재개발, 교육인력확충등이포괄될수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그밖에 1보육시설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확립 ( 의무화 ) 문항이 15.2%, 2연령대별, 대상별맞춤교통안전교육교재의개발 문항이 11.7%, 4어린이교통안전전문교육인력육성 문항이 10% 로나타났다. 교통안전교육의의무화에대한지지율이낮은이유는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에게추가로부담을지우는대안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4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33 그림 Ⅳ-2-9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효과적시행방안 5) 어린이안전관련홍보방안어린이안전관련내용을운전자에게홍보대안의지지율에있어서 1TV 광고, 교통방송, 대형포털사이트등홍보확대 문항이 36.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4어린이안전관련의무및벌칙등홍보의무화법령개정 문항이 28.9% 로나타났다. 2운전면허갱신또는자동차검사시홍보제도화 문항이 14.7%, 5알림장등을활용한학부모대상으로지속적인홍보 문항이 12.4%, 3자동차보험용지에의무적인홍보및벌칙명시 문항이 6.2%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국가에서홍보자료를지급하여어린이보육시설에주 1회영상시청의무화가있었다.

146 134 그림 Ⅳ-2-10 어린이안전관련내용을운전자에게홍보할효과적방안 6) 기타건의사항기타건의사항으로문제점들의해소방법에관해총 47건을제시해주었다. 이중법제도개선관련의견이 19건으로가장많이제시되었다. 예를들어, 통학버스정차장소를공동지정하여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 차량운전자들이의무적으로정차혹은서행할수있도록법령을개정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운전미숙련자및사고경험자들은통학차량운행을금지해야한다고건의하였다. 운전자들의경력과무사고운전 10년이상자만을선별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어야어린이들을안전하게맡길수있다고지적했다. 기타의견중 13건이차량운전자의안전의식개선과관련되었다. 어린이, 일반운전자뿐이아니라초 중 고 대학생및일반인들에게까지체계적인의무교육을통해어린이교통안전에관한사항이몸에배어있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 학부모의의식개선은 7건이제시되었는데, 주로어린이와학부모가공감대를같이형성하며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는내용이었다. 또한초등학생이하의어린이가승하차시학부모가의무적으로동행하여보호를하여야한다는의견

14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35 도제시되었다. 경제적문제의경우 5건이기타의견으로제시되었다. 정부에서영세보육기관에게지원을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동승보호자의탑승을확실히하고, 차량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안전한차량운전을할수있게해야한다는것이다. 그외교통안전교육은현재영육아보육시설에서많은자료를이용해시행되고있지만, 교사들이자료를완벽하게숙지하지못하고수박겉핥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제대로된교육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현재시행되는통학차량운전자교육의주기를좀더줄여서, 더많은교육을받을수있게해달라는의견도제시되었다.

148 대안분석및최적안 대안분석은대안에대한설문조사의결과와대안분석기준에따라시행한다. 대안분석기준은효과성과실현타당성이다. 효과성은대안이앞서제시한문제를얼마나해결해줄수있는가를분석하고, 실현타당성은대안이현장에서얼마나시행가능한가에대한타당성을분석하는것이다. 가.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 1) 대안분석 통학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를해소하기위해제시하는첫번째방안은영세한학원과어린이집등에대한통학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을통해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을줄여줌으로써정책수용성을확대하고경제적부담을줄여줌과동시에, 통학차량의구조변경을촉진하는방안이다. 설문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가장현업에서요구하는방안이다. 경찰청에따르면, 2015년 10월현재거의 90% 이상의차량이구조변경을끝냈고그나머지아직까지구조변경을하지못한통학차량에대해서만이구조변경재정지원대안이적용될수있게된다. 만약아직까지구조변경을하지못한통학차량에만지원한다면, 이미구조변경을한통학차량에게는형평성의문제가제기된다. 이런측면에서재정지원대상학원및어린이집등영유아시설선정기준을새로마련해야하고재정지원을위한재원을마련해야하는문제가있다. 국공립유치원예산의경우유아교육법제19조의7에따른유치원회계에서예산을편성하고있으며, 사립유치원의경우는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을적용하여예산을편성하고있다. 유치원의경우영유아보육법에의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원으로지원하고있으며, 학원의경우는수업료를통한수입으로운영비를책정하고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대한관리주체가각각다르기때문에어린이통학차량지원에관한특별계정을만들거나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관련법령과규정의개정이필요하다. 이대안은

14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37 재원이소요되기때문에실현타당성측면에서반대가많을것으로판단되며, 영세한시설을선정하는기준을설정하는데있어서도갈등이예상된다. 어린이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 두번째로제시하는어린이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를도입하는방안은비용과운전자의소득문제로통학차량의안전이확보되지못한문제를해소할수있고, 영육아시설의비용감축과운전자의소득증대효과를동시에산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통학전문업체가지역주변어린이교육시설과연합계약하여통학서비스를제공하고, 전문운전자및동승자가안전관리를하기때문에비용감축을할수있는대안이다. 통학차량공동이용제는모든어린이교육시설에적용할수는없고, 대형버스를가지고충분히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역의경우에한해서시행할수있다. 골목길까지들어가서어린이를승하차시켜야한다면, 대형버스는안되고소형버스만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소형버스로서비스를할경우, 여러어린이교육시설에공동으로통학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서비스공급좌석이없기때문에공동이용제를적용할수없다. 대형버스가들어갈수있는아파트촌같은곳에서이통학차량공동이용제를시행할수있다. 예를들어, 같은지역의어린이집이공동으로전문통학버스업체와계약하여어린이를공동으로통학을시키는방식으로규모의경제에따른경제성이창출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차량동승보호자를개별영육아시설에서공급하는것이아니라전문적인교육을받은동승보호자가여러시설을대신하여어린이의안전한탑승과승하차를돕기때기에안전이좀더향상될수있고비용도감축할수있다는측면에서통학규제의정책수용성과실효성한계를극복할수있는효과성이높은대안이다. 이대안이설문조사에서는가장낮은지지율을기록했지만, 연구자입장에서설문응답자들이이대안에대한정확한이해가불명확하고새로운제도의도입으로인한불안감으로인해부정적인인식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설문조사의결과를대안분석에있어그대로수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새로운제도의도입이기때문에또한실현타당성측면에서차량구입비용, 운전자와동승보호자의임금, 관리자임금등운영비용등이필요하고차량의사용정도에따른비용지급비율배분등의갈등이발생할우려는있다.

150 138 통학차량관리법제정 세번째로제시하는 통학차량관리법 제정을통해통학차량업을새로운운수사업으로신설하여관리하고, 통학차량산업을발전시키는방안이다. 이대안은새로운직업군을발굴하여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할수있으며, 안전한통학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효과가예상된다. 앞의차량공동이용제와연계하여전문적인통학차량업체를육성하고어린이안전에특화한정책들을뒷받침하는법을제정하자는것이다. 통학차량전문업체는운전자와동승자를전문적으로교육 훈련을하고차량안전관리도높은수준으로유지하도록규제를해야한다. 이와더불어통학차량관리법에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와공동이용제에대한규정이포함되어시행된다면, 어린이의교통안전을향상시키는데있어효과성이높을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새로운법령제정을위해거쳐야하는과정들이복잡하고오랜시간이걸리며, 기존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와운전자의반발이예상된다. 또한새로운직업으로자리를잡아가기까지의시간이필요한데, 그기간동안의어린이교통안전확보에대한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증신설방안 네번째로제시하는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증신설방안은통학차량의안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대안으로안전증대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통학차량운전자는택시나버스운전자등에비해더욱높은도덕성과전문성이요구되는직업이나, 버스나택시운전자에비해더욱낮은관리를받고있다. 범죄경력, 마약및음주중독, 사고기록등을철저히파악하고교통안전지식시험, 인성검사등을시행하여통학운전자가될수있는자격을강화하기때문에어린이통학안전을근본적으로증진시킬수있는대안으로평가된다. 그러나통학차량규제의정책수용성과실효성한계를해소하는데있어이자격증제도는역할이극히한정된다. 즉, 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한계가있는대안이기때문에효과성은낮다고평가된다.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등의자격증선례가있기때문에실현타당성측면에서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고, 통학차량운전자를고용하는경우, 각교

15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39 육청에서배포하는통학차량관리지침에통학차량운전자격증소지자만채용할수있도록조항만수정하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가장실현타당한방안으로생각된다. 통학차량과관련된기술적장치의개발및도입 다섯번째로제시한통학차량과관련된기술적장치의개발및도입은안전을향상시키는효과성은높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한기술로는전후방카메라, 자동차문옷끼임방지, 영유아및어린이에맞는좌석, 영유아및어린이용안전벨트, 통학차량앞횡단방지자동바설치, 보행자자동인식정지기술 (AEB: Autonomous Emergency Breaking) 등이있다. 그러나현재기술은개발이되어있다고하더라도추가로차량에신규개발장치를설치하게되면, 많은추가비용이발생하게된다. 현재차량구조변경도어려워하는영세한보육기관에게는더욱부담으로작용할우려가있어실현타당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 다만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을개정하여차후신규로출고되는어린이통학전용차량에전 후방카메라등의안전기술과장비를의무적으로장착하도록하여구조적으로어린이의안전을확보할필요성은있다. 2) 최적안본연구에서제시한 5개의대안을모두시행하면좋겠지만, 효과성과실현타당성측면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대안의우선순위에따라최적안을제시한다. 이에따라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으로제시한 5개의대안중에서차량공동이용제, 전문통학업체를활성화하는통학차량관리법제정,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증신설방안이효과성과실현타당성측면에서우선순위가높은대안으로평가된다. 따라서이세개의대안을최적안으로선정하여단기적으로추진하도록제안한다. 어린이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와통학차량관리법제정방안은현재도로교통법에근거한통학차량규제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대안이다. 이들대안은효과성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을수있으며근본적으로통학차량의운영체제를바꿀수있게된다. 이들대안이설문조사에서는낮은지지율을기록했지만, 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새로운제도의도입에대해거부감이있는것으로판단되므로설문조사의결과를그대로최적안선정에반영하는것은타당

152 140 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비록실현타당성측면에서법제정등을통한오랜시간과갈등이예상되지만, 이들두대안은통학차량의문제해소를위해핵심적인대안이기때문에최적안으로선정하여첫번째대안인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신설방안과같이즉시시행을추진하도록한다. 통학차량관리법에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신설, 통학차량공동이용제활성화, 전문통학업체육성등을뒷받침할수있는규정을포함하도록한다. 이들 3개의대안은서로연계하여시행될수있고서로상충되지않기때문에타당한대안으로판단된다.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의신설만으로는통학차량규제의정책수용성과실효성한계를해소하지못한다는측면에서, 이대안은공동이용제와통학차량관리법제정방안과연계해서보완방안으로시행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영세한학원과어린이집등에대한통학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과통학차량과관련된기술적장치의개발및도입방안은장기적대안으로제안한다. 이중재정지원방안은만약통학버스공동이용제와전문통학버스업체가활성화된다면대체될수있는대안이고, 차량구조변경지원에한정되어있어통학차량규제의한계를근본적으로해소하지못하기때문에차선적대안으로선정한다. 통학차량관련기술적장치의개발과도입의무화는자동차관리법을개정해야하고, 통학업체나어린이교육시설이비용이많이부담해야하므로중장기적대안으로선정하도록한다. 통학차량의안전을위한기술적장치의개발과도입방안은후방카메라설치의무화, AEB 설치의무화등개별적인대안을가지고세부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후방카메라도입, 전방카메라도입, 옷끼임방지기술개발및도입, AEB 기술장착의무화등에대해서는추후심도있는연구를통해정책을추진하도록한다.

15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41 나.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방안 1) 대안분석설문조사분석에서대체적으로많은분들이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불법주정차차량단속을해야한다는점에공감하고있었으며, 불법주차처벌강화, 단속강화를요구하는의견이많았다. 그렇다면, 효과성측면에서불법주정차단속을가장잘할수있는대안이선정되어야할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차에대한처벌은다른곳에서의불법주차에비해 2배로과태료를가중부과하고있어이미강화되어있다. 현실적인문제는지속적으로단속을하지못한다는것이다. 인력으로단속을강화하는대안은지금어린이보호구역의불법주차차량이만연해있는것을보면, 한계가있는대안이다. 이제는처벌수준과인적단속의강화를넘어선시스템적인대책이필요한시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안전방범 CCTV 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단속 첫번째대안은실효성있는어린이보호구역을만들기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안전방범CCTV 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을강화하는방안 이다. 현행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내의주 정차를금지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실제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불법주정차가만연하여어린이의교통안전을위협하고있다. 단속을하더라도단속시간이후에는다시불법주정차차량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어린이보호구역내설치된방범CCTV 를활용하여상시단속을시행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전환은불법주정차를근본적으로감소시킬수있어어린이보행구역에서의교통안전증진의효과가높을것으로평가된다. 예를들어, 부산시청에서어린이안전CCTV와교통센터 CCTV 가통합되어있지않고, 어린이안전CCTV로불법주정차단속을하지못하고주정차단속 CCTV 를따로설치하여관리하고있다. 이렇게 CCTV가중복적으로운영되어추가비용이발생하고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다. 안전개념에범죄로부터의안전뿐만아니라교통사고로부터의안전개념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

154 142 렇게안전CCTV 가불법주정차단속에사용되지못하고있다. 불법주정차, 자동차의난폭운전, 과속등으로인해어린이의안전이위협받고있으므로, CCTV 가이런행위를단속하는데도활용되어어린이의안전을확보해야하나, 그렇게영상정보가사용되고있지않고불법주차단속 CCTV 는따로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어린이안전확보에초점을맞추기보다부산시의일반적범죄예방을위해어린이안전 CCTV 가설치되고있다. CCTV설치위치가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의동선에따라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앞등필요한곳에설치되기보다는, 그런어린이시설에서한참먼곳인교차로등일반적범죄예방또는범인체포에초점이맞춰설치되었다. 따라서어린이안전 CCTV 를교통안전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규제개정을하고, 어린이안전용 CCTV 와교통센터의 CCTV 를통합하여사용하여예산낭비를최소화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아동복지법제32조등을개정하여어린이안전 CCTV 를불법주정차단속등어린이의교통안전을위해사용가능하도록규정을개정해야할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어린이의교통안전을위해불법주정차단속에도 CCTV 영상을활용할수있다는점을지침으로내려줘야하고, 향후성과평가에서중요한요소로평가를하겠다는점을명확히밝혀줘야한다. 또한아동복지법등에어린이안전 CCTV설치위치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등어린이의동선에따라꼭필요한곳에설치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규정하고, 일반적범죄예방만을위해설치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규정해야한다. 또한전국 CCTV 효과분석을시행하고그효과분석결과에따라지자체에예산배분의차별화를하는성과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 CCTV 구매및관리가분산되어있어선택과집중이되지못하고있으므로, 향후 CCTV 구매와관리를통합하여낭비를축소해야한다. 다만 CCTV를단속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관할공공기관의장이주민공청회및설명회를개최해야하고, 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해야하는데상시단속의경우주변상인들의생계문제와연결되기때문에민원발생의우려가커실현타당성측면에서시행은쉽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어린이보호구역의불법주정차단속은상시적으로진행될것이므로효과성은매우높은대안이다.

155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43 CCTV 를활용하여연동식과속차량단속 두번째대안인방범 CCTV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을단속하는대안은비용을증가시키지않고도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을높일수있다고평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제한속도단속을할수단이미흡했는데, 이대안을활용하면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대안이다. 그러나실현타당성측면에서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부의 CCTV를연동시켜과속차량을단속하는것이므로프로그램개발등기술적인부분에서일정부분해결해야할사항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기존 CCTV 를연동식과속차량단속을위해활용할수있게프로그램을변경해야하므로재원이필요할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이면도로모두일방향전환및단순화하고보차분리를통해어린이의안전통행로확보 어린이보호구역내의이면도로는모두일방향으로전환하여단순화하고보차분리를통해어린이의안전통행로를확보하는대안은어린이교통안전을증진하는데있어효과성이높을것을예상된다. 단, 어린이교육시설주변이면도로를일방통행화하고단순화하는대안을시행하는데있어주변주민들의반발등이높을것으로판단되어실현타당성은낮을것으로평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르면, 어린이집과학원의경우에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이 100명이승인기준이다. 이기준보다아래의학생이있는어린이집과학원은보호구역의설정을신청하지못한다. 많은어린이집과학원장은소규모로인해보호구역으로설정하지못하는것이문제라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어린이집과학원의어린이학생수 100명에서 50명으로하향조정이필요하다. 학원의경우에는한학원의학생수가 50명이아니라, 한건물에입주해있는학원의학생수가 50명이넘는다면주변지역을보호구역으로설정하도록해야한다. 이대안은현재체제에서사각지대로남아있는어린이교육시설에대해안전향상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효과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금

156 144 어린이보호구역의설정과운영이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이르렀기때문에, 기존의설정과운영체제를그대로확대하면되기때문에실현타당성도높다고판단된다. 단, 어린이집과학원주변의보호구역확대를위한추가적재정소요와지자체의행정부담이있을것이다. 2) 최적안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를위한대안중에서첫번째대안인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 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강화방안을최적안으로선정한다. 이를위해국민안전처의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을개정할필요가있다. 불법주정차의단속없이는어린이보호구역설치의실효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없다. 효과성이나실현타당성측면에서가장우수한대안으로즉시시행될필요가있다. 표 Ⅳ-3-1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방안 현행개정안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1 법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2호에서 " 행정자치부령이제14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1 법정하는보육시설 " 이란정원 50명이상의제12조제1항제2호에서 " 행정자치부령이보육시설을말한다.... 정하는보육시설 " 이란정원 100명이상의 2 법제12조제1항제3호에서보육시설을말한다.... "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학원 " 이란 2 법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학원 " 이란법률시행령 별표 1의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중학원수강생이 50명이상인학원을법률시행령 별표 1의학교교과교습학원말한다. 다만, 한건물에서운영중인중학원수강생이 100명이상인학원을모든학원의어린이수강생수가말한다 명이상인경우에는학원수강생 50명이상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 신설 >... 어린이집과학원에대한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하향조정하도록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를개정하는안도최적안으로선정하여즉시시행하도록한다. 유치원에다니는원생이나초등학교다니는학생, 어린이집에다니는영유아, 학원에다니는어린이모두똑같이사회가보

157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45 호해야할대상이다. 가장이상적인것은아무런제한조건없이모든어린이집과어린이가다니고있는학원주변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것이지만, 재정소요와행정부담을고려하고점진적개선을추진하여정책수용성을증진시킨다는측면에서보호구역설정기준을 50% 하향하는대안을최적안으로건의한다. 무엇보다한건물에서운영중인전체학원의어린이수강생이 50명이상인경우에는학원수강생 50명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방범 CCTV 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단속방안은중장기적방안으로시행한다. 실현타당성을높이기위해기술적어려움과재원소요에대한검토가사전적으로필요하며, 이대안을추진하기위해추후연구가요구된다. 세번째대안인보차분리를통해어린이의안전통행로를확보하는대안은일방통행로전환등에대해주민반발이예상되므로점진적으로추진해가는중장기적대안으로추진한다. 다. 어린이교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한법령개정방안 1) 대안분석설문조사분석에서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의보행환경개선대안의지지율은 어린이교육시설주변주 정차장관련규정신설 과 어린이통학차량과교육시설간안전동선확보 대안이높았다.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통학차량주정차장설치의무화규정신설 첫번째대안으로어린이교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통학차량주 정차장설치를의무화하여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규정을신설해야한다. 즉, 어린이교육시설의기준에통학차량주 정차장확보의무화관련내용을신설한다. 이와더불어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을마련하여현재관련법령및지침등의규정에포함하도록한다. 이설치기준에, 예를들어, 통학차량정차장구역을노란색으로도색하여다른차량의주 정차를금지하여안전한승하차공간을확보하도록하는것을포함한다. 이렇게법령및지침개정을통해어린이가통학차량에서승하차시안전사고를예방할필요가있다.

158 146 이러한설치의무화와설치기준구체화는어린이교통안전을증진시킬수있어효과성을높일것이고, 실현타당성측면에서도전반적으로타당하다. 이를위해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초 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을개정하여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를의무화하는조항을신설한다. 이를통해어린이의안전한승하차환경을개선하여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예방해야한다. 이대안은효과성과실현타당성측면에서큰문제가없는대안으로판단된다.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어린이의보행안전동선확보의무화 두번째로현행어린이교육시설인가규정에시설내부혹은주변에반드시어린이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보행로를갖추도록인가규정을변경해야한다. 통학차량주정차장으로부터교육시설내부까지안전동선을확보여부를인가기준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이와같이지금까지심각하게고려하지않았던사항을시설인가규정에포함하도록인가규정을변경하면되기때문에사전적으로어린이의안전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평가되어효과성이높을것이다. 이대안도안전을위해규제를변경하면되는것이므로, 실현타당성측면에서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 어린이교육시설신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신설 유치원등어린이교육시설을새로인가할때, 그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을신설하는방안이다. 신규인가를할때, 어린이의교통안전관련시설등에대한구비여부를점검한다면, 그교육시설이운영될때어린이가좀더안전할수있을것이다. 인가조건에어린이보호구역신청여부를묻는것과같은것이하나의좋은예가될것이다. 이대안이시행되면, 교통기관의운영초기부터안전성을높일수있어효과성을확보할수있다. 또한처음의어린이교육시설의인가조건에교통안전관련사항을추가하여다른조건점검하는것과동시에사전점검하면되기때문에실현타당성도높은것으로판단된다.

159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47 공동시설주변도로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설정 이대안은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교육시설과공동주거지역등의도로일정구역을통학차량이안전하게승하차할수있도록임시정류장을설정할수있도록하는대안이다. 통학차량정차장구역에다른일반차량의주정차를엄격하게금지하여통학차량의동선을확보하도록한다. 아파트와같은공동시설주변도로변에버스정류장과같이통학차량안전승하차구역을노란색으로도색하여다른일반차량의주정차를금지하고, 위반시가중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도록한다. 이대안은통학차량이무질서하게도로중간에서승하차하여사고위험에처해있는어린이들의안전성을증진시킬수있어효과성이높은대안이다. 도로의일부를통학차량정류장으로만들어야하므로자가용운전자등의일부반대가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실현타당성측면에서한계는있을것으로평가된다. 2) 최적안어린이보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해제안한 3개의대안모두를최적안으로시행하도록한다.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통학차량주정차장설치의무화규정신설안과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어린이의보행안전동선확보의무화안은효과성과실현타당성측면에서전체적으로큰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된다. 세번째대안인공동주거시설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설정안은일부도로를배정해야하므로실현타당성측면에서일부반대가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학원이밀집해있는건물앞등에서도로중간에무질서하게승하차하는통학차량의위험성을방지하기위해이세번째대안을즉시시행할필요가있다. 설문조사분석에서도이들대안에대한지지율은높았으며, 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이들대안의시행필요성에공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첫번째대안인어린이보육시설기준에통학차량주 정차장설치의무화와설치기준마련관련내용을신설하고, 관련개별법의개정으로통해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의무화대안은즉시시행되어야한다. 또한어린이교육시설내부혹은주변에어린이통학차량전용주 정차장에서시설내부까지어린이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보행로를갖추도록인가규정을변경하는대안도시행해야한다. 이를위해영육아보육법제9조의보육시설의설치기준

160 148 을개정할필요가있다. 또한공동주거시설의내 외부도로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을설정하여통학차량승하차중에발생하는안전위험성을최소화하고다른차량이불법주정차를할시가중처벌을하도록한다. 이대안은도로교통법개정으로통해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시행방안 1) 대안분석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중하나가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다. 실제인터뷰조사에서도대다수실무자들의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아주중요하다고하였고, 특히체험교육이가장중요하다고하였다. 하지만본연구에서시행한인터뷰조사분석결과에따르면교육주기는모든보육기관에서 2개월에 1회이상시행하고는있지만연간교육시간이 10시간미만인기관이 15개기관중 7개기관으로거의절반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교육시설의교통안전교육의무화 따라서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3에따라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것을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대상으로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는것을의무화하도록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할필요가있다. 교통안전교육을의무화하면어린이교통안전의실효성을증가시킬것이고, 정부가어린이교육시설에의무화를위한규제개정을하면되는것이므로실현타당성도높은것으로판단된다.

161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49 표 Ⅳ-3-2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무화방안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제 28 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1 아동복지시설의장,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은법제 31 조제 1 항에따라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할때에는별표 3 의교육기준에따라야한다. 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1 아동복지시설의장,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은법제31조제1항에따라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할때에는별표 3의교육기준에따라야하되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을반드시실시해야한다. < 신설 > 맞춤형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구축 두번째로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교통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을마련해야하는데, 현재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은주로교재및시청각교육이주를이루고있는실정이다. 모창환외 (2013:185.) 58) 는 현재비교적활발하게진행중인교통안전교육은주로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등을대상으로영유아, 어린이의보행안전수칙을교육하는방어적인교육에그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교통안전교육의치명적인허점으로, 교통사고의유발자혹은가해자가될가능성이높은교통수단운전자에대한교통안전교육이극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라고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교통안전교육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또한인터뷰조사결과대다수의교육시설에서교사가직접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대한프로그램및교재를마련하여어린이들을교육하고있었으며, 일부전문교육기관에서보육기관에방문하여교육을시행하고있기는하지만연간 1~2회에그치고시청각교육으로대부분이진행되기때문에어린이교통안전에효과적이지못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어린이보육시설에서어린이에게가장효과가큰체험교육을위주로한체계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런측면에서맞춤형프로그램은효과성이높고실현타당성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58) 모창환외 (2013), 국민공공안전향상종합대책, 한국교통연구원.

162 150 교통안전교재의혁신적개편 세번째로연령에맞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인개편을통한교육효과를높일수있도록한다. 교재를어린이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캐릭터나아이콘등을재미있게만들어주고, 내용도어린이들이재미를느낄수있도록수정해야한다. 본연구에서시행한인터뷰조사에서가장효과가있는교통안전체험교육을위한전문시설의교육프로그램이중 고등학생위주로구성되어있어영유아들이흥미를가지지못하고교육의효과도떨어진다고지적하였다. 또한교육부에서배포하는교육자료도부족하여별도로교사들이인터넷을통해교육자료를수집하여활용하고있어연령대에맞는교재를개발하여교육시설에배포할필요가있다. 전문적인교통안전교육담당자육성 생동감있는교재와동영상등을가지고효과적으로어린이에게교육을할수있는교통안전교육전문가의육성이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이나교통안전공단에서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전문가를양산하도록한다. 이전문가육성방안은어린이교통안전확보에효과적일것이고, 실현타당성도높은대안이다. 교육인증제도를통해교통안전교육전문가를육성하고, 이들이어린이교육시설을순회하면교육을할수있돌고하는방안을시행할필요가있다. 2) 최적안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의무화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하는대안은효과는높고실현타당성측면에서문제가없는대안으로최적안으로선정한다. 실효성있는교통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을마련방안, 연령에맞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인개편방안, 전문적인교통안전교육담당자육성방안도첫번째대안과같이효과성과실현타당성측면에서타당하며즉시시행되어야한다. 영유아및어린이대상연령별, 교육시설별교육안전교육을시행해야하고, 운영자와교사, 통학차량운전자및동승자, 어린이이의학부모, 일반운전자대상으로도통합적교육체계를개편해야한다. 또한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가

163 어린이교통안전환경의개선방안 151 발생한사례중심으로교재를개발하여교육의실효성을높이도록한다. 어린이는성장하면서교통활동을지속적으로해야하며, 예를들어, 보행은평생해야하는교통활동이기때문에, 이런교통안전교육을통해안전하게보행을하는방법을어렸을때부터반복해서학습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전문적인교통안전교육담당자육성방안도시행하고어린이교통안전인증제도로도입하여어린이를위한안전교육의실효성을강화해야할것이다. 마. 어린이교통안전홍보강화방안 1) 대안분석 전방위적홍보전략시행 본연구에서수행한인터뷰조사에서어린이의교통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인식을전환시키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되었다. 이를위해어린이통학차량정차시서행및정지표지시우선정차등운전자의의무, 스쿨존과보행환경관련어린이보호의무등도로교통법개정과관련하여전방위적인홍보를확대해야한다. 도로교통공단의교통방송의활용,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시어린이교통안전홍보의무화, 손해보험협회를통한텔레비전, 인터넷포털, 보험용지등의수단을통한홍보를다양화한다. 현재교통안전과관련된홍보를시행중인기관과의협의만이루어진다면, 기존교통안전에대한홍보시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내용만추가하여홍보가가능하기때문에적은비용으로도홍보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교통안전홍보추진조직체계구축 두번째로본연구에서수행한인터뷰조사대상자의대부분이일반운전자및학부모의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보행환경에대한운전자의의무와벌칙등에대한내용을전혀모르고민원이나항의전화를하는것이어린이통학차량의운영에있어서가장큰어려운점으로응답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

164 152 는지자체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보행환경등에서의어린이교통안전성확보와관련된내용을지속적으로홍보해야하는데현행법상에는지자체가의무적으로홍보활동을하도록하는규정이없어강제성을가지고학부모및일반운전자들에게홍보하는데제약이있다. 따라서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보행환경에대한운전자의의무와벌칙등어린이교통안전과관련된사항을의무적으로홍보하도록하는규정이나지침을마련하도록관련법령에서규정할필요가있다. 이때홍보의주체가있어야하는데, 그주체는국토부와경찰청이공동으로홍보업무를담당하며, 지자체, 보험회사, 민간단체, 시민단체등과협력하여홍보를대폭확대하도록한다. 2) 최적안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홍보강화방안의모두필요한대안으로효과가높고실현타당성측면에서도큰문제는없다. 중앙과지방차원의어린이교통안전홍보방안을즉시시행해야할것이다. 국토부와경찰청이공동으로홍보전략을수행하도록하며, 민관거버넌스구축을통해단발성이아닌지속적홍보를시행한다.

165 Ⅴ. 결론및정책건의 1. 결론 정부의다양한대책시행에도불구하고, 최근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의교통사고가계속발생함에따라, 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에대한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고추가적개선방안이시급히필요하다. 미래세대의주역이될어린이들에게안전한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시설주변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시설운영자에대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이현재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재구축필요성이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사고현황과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을마련하고, 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문제점을도출하였다. 그문제점으로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미흡, 어린이보행환경규정미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미약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부재, 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일반운전자등에대한홍보부족을제시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으로 5개의대안을제시하였다. 그대안은영세한학원과어린이집에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안, 어린이통학차량공동이용제, 통학차량관리법제정안,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신설안, 후방카메라설치의무화등기술적장치의개발및도입방안이다. 이들대안중에서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신설안, 어린이통학차량공동이용제, 통학차량관리법제정안을최적안으로선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대안으로네개의대안을제시하였다. 그대안은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 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강화방안, 방법 CCTV를활용한연동식과속차량단속방안, 보호구역내이면도로일방향전환과안전통행로확보방안, 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방

166 154 안이다. 이대안중에서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 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강화방안과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방안을최적안으로선정하여즉시시행을제안한다. 방법 CCTV 를활용한연동식과속차량단속방안과보호구역내이면도로일방향전환과안전통행로확보안은중장기안으로제안한다. 어린이보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해제안한 3개의대안은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통학차량주정차장설치의무화규정신설안,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어린이의보행안전동선확보의무화안, 어린이교육시설신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신설안, 어린이교육시설과공동주거시설주변도로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설정안이다. 이들 4개대안은모두최적안으로제안하며즉시시행을제안한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시행을위한대안은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화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하는대안, 맞춤형교통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마련방안, 연령에맞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인개편방안, 교통안전교육전문가양성방안이다. 이들대안모두즉시실행해야하는최적안으로선정한다.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홍보강화방안은중앙차원의홍보강화방안과지방차원홍보강화방안을제안하였다. 이들홍보강화방안도모두최적안으로선정하여즉각적인시행을제안한다. 2. 정책건의 본연구에서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으로제시한 5개의대안에서어린이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 통학차량관리법제정방안,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증신설방안은효과성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을수있으며근본적으로통학차량의운영체제를바꿀수있게된다. 비록실현타당성측면에서법제정등을통한오랜시간과갈등이예상되지만, 이들세대안은통학차량의문제해소를위해핵심적인대안이기때문에최적대안으로선정하여즉시시행을건의한다.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대안중에서첫번째대안인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강화방안과어

167 결론및정책건의 155 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완화방안을최적안으로선정하고즉시시행을건의한다. 이를위해국민안전처의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을개정할필요가있으며, 어린이집과학원에대한어린이보호구역설정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하향조정하도록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를개정해야한다. 또한방범CCTV 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단속방안과어린이보호구역내의이면도로는모두일방향으로전환하여단순화하는대안은중장기적방안으로시행하되기술적부분과재원소요에대한검토가사전적으로필요하다. 이면도로의일방향으로전환과보차분리를통해어린이의안전통행로를확보하는대안은주민반발등이예상되므로중장기적대안으로추진한다. 어린이교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해제안한 4개의대안모두를최적안으로즉시시행을건의한다. 이들대안은효과성과실현타당성측면에서전체적으로큰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된다. 즉,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통학차량주정차장설치의무화규정과시설기준신설안, 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어린이의보행안전동선확보의무화안, 어린이교육시설신설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신설안, 어린이교육시설과공동주거시설주변도로에어린이통학차량정차장구역설정안은즉시시행할필요가있다. 어린이교육시설에내부혹은주변에어린이통학차량전용주 정차장을보유하도록의무화하고, 어린이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보행로를갖추도록인가규정을변경하는대안과어린이교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을개정하는대안은단기적으로시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어린이통학차량의정차지역을아파트, 학원건물, 어린집및유치원건물등공동시설의특정수요가많은지역의특정장소에버스정류소와같이설정하는방안도실행방안을마련하여즉시시행하도록한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시행을위한대안중에서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하는대안은즉시실행되어야한다. 실효성있는교통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는방안, 연령에맞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인개편방안, 어린이교통안전전문가육성방안과어린이교통안전인증제도의도입도타당하며즉시시행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뿐만아니라동승자에대한교육방안도마련될필요가있으며, 이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도로교통공단의통학차량교육프로그램에추가하여시행될필

168 156 요가있다.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홍보강화방안의모두필요한대안으로효과가높고실현타당성측면에서도큰문제는없다. 국토부와경찰청이중심이되어중앙과지방차원의어린이교통안전홍보방안을전방위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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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Abstract Polici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Transport Environment and School Buses Changhwan MO and Tag-Young KIM In spite of implementation of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the recent increase of traffic accidents of school buses for young children has became a social issue on the safety of school buses and has raised the urgent necessity of additional measures of government to reduce traffic accidents of them.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not only to provide safe school bus services for young children who will become leading persons of future generation but also to prepare urban design measures, such as creating a safe walking environment around a child care center, a kindergarten, and a private institute, for building a physical transport environment for safety. It is also necessary to recreate the traffic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school bus drivers, operators of children education facilities since it is not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policies for creating safe transport environment and providing safe school bus services for young children. In addition, it aims to effectively change the system of traffic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young children, school bus drivers, and administrators of children education facilities. To improve the traffic safety of young children, it has recommend government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a new licence for school bus drivers, a joint use system of school buses, a new act for school bus

174 162 management, which may reduce the limits of the school bus regulations enacted in This study also recommends three measures, such as cracking down on illegal parking by using a CCTV for crime prevention within school zones, cracking down on speeding by using the CCTV and securing a safe walking route for young children within school zon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chool zones. It also suggests measures, such as making an amendment of construction decree by introducing a parking space standard of children education facilities for children who get on and off school buses and by securing walking routes inside and outside children education facilities, to improve the safety of transport environment. More importantly, it has proposed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yourng children, school bus driver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of the education facilities. In addition, it also recommends an extensive promotion to let the general public have intense attention to the safety of young children.

175 부록 부록 1. 선행연구요약및시사점 부록 2. 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현황 부록 3. 어린이보육시설통학차량과교통환경면접조사지 부록 4.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설문조사지

176

177 부록 165 부록 1. 선행연구요약및시사점 부록표 1 선행연구요약및시사점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통학차량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분석대상국선정 통학버스운용의일반배경 연구명 : 어린이통학버스관련제도및관련법규 - 연구자 (2004): 이원영 ( 교통안전 문헌조사 - 교통환경, 통학버스관련사고실태및문화적배경등 통학버스차량에대한규정 연구논집, 2004) 실태조사 - 차량안전기준, 통학버스운영 연구목적 : 통학버스제도가잘 도입가능한 행정등 정비외어있는나라의사례분석을통한우리나라실정에맞는도입가능한제도와법규검토 방안검토 일반운전자에대한규정 - 도로교통관계법규사의일반운전자에대한금지사항 우리나라실정에서도입가능한방안검토 연구명 : 학원및보육시설차량제도화방안연구 - 연구자 (2007): 김준식 ( 교통안전공단, 2007) 연구목적 : 제도권밖에있는학원및보육시설의차량을중심으로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제도화방안제시 연구명 : 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현황과안전성개선과제 - 연구자 (2013): 박준환 ( 국회입법조사처, 2013) 연구목적 : 통학버스를이용하는어린이의안전성확보를위해통학버스관련현행법 제도를살펴보고, 향후개선과제를모색 연구명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과련법제개선연구 - 연구자 (2013)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2013) 연구목적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현실에적합하면서안전을제고할수있는법제개선방안제시 문헌조사 - 관련법규및규정 - 국외운영사례 실태조사 - 경인지역학원및보육시설 문헌조사 - 선행연구 현황조사 - 관련법 제도 문제점및개선과제 문헌조사 교통사고통계조사및사례분석 관계자의견조사 전문가의견조사및자문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관련현황조사 운행실태분석 국내외관련법규및사례조사 운행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화방안제시 어린이통학버스관련현황 통학버스관련현행규정 통학버스운전자관리체계개선 어린이교통안전교육강화 통학버스운영기관의역할강화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법제및운영현황 어린이통학버스관련교통사고통계및사례분석 외국의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입법현황조사 어린이통항 통원용자동차운영및제도개선관련의견조사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방안

178 166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연구명 : 통학환경개선을위한대도시지역의통학버스도입타당성연구 - 연구자 (2013): 허병이 김성중 ( 교육환경연구, 2013) 연구목적 : 초등학교의다양한통학환경개선을위한대안에대한연구시행 연구명 : 학생안전지역제도정착을위한과제 - 연구자 (2014): 조인식 ( 국회입법조사처, 2014) 연구목적 : 현행학교주변의학생보호구역관련규정및현황과입법예고한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학생안전구역제도의정착을위한과제를제시 연구명 : 다함께만드는보행및자전거중심의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개발연구 - 연구자 (2011): 성현곤 ( 한국교통연구원, 2011) 연구목적 : 다함께만드는안전한통학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본방향제시 문헌조사 통학환경요소에대한분석 통학수단의종류및특성분석 통학권의특성별유형분석및문제점분석 통학환경의개선을위한다양한방법분석및대안제시 현황조사 문제점및개선과제 문헌조사 통학및이용환경특성분석 국내관련제도및운영현황분석 해외안전한통학로프로그램사례분석 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도입필요성과사업추진체계구축 통학환경을결정하는요소분석 통학수단의종류및특성분석 서울지역공립초등학교통학특성분석 서울시공립초등학교통학환경개선방향 학교주변보호구역관련규정검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 아동보호구역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검토 - 학생안전지역의지정 - 학생안전지역지원체계의구축 - 학생안전지역의효율적관리 학생안전지역제도정착을위한과제 통학및이용환경특성분석 - 통학통행의수단변화추이 - 통학환경특성분석 국내관련제도및운영현황분석 - 관련유사국내제도고찰및현황분석 - 국내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운영현황분석 해외안전한통학로프로그램사례분석 - 미국, 캐나다, 영국사례분석 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도입필요성과사업추진체계구축 - 안전한통학로프로그램도입필요성및조성사업추진체계구축방안제시

179 부록 167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연구명 : 어린이보호구역현황, 교통사고특성, 문제점및개선제안 - 연구자 (2010): 장명순외 ( 교통기술과정책, 2010) 연구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현황및특성을분석하고문제점을찾아내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안전을증가시킬수있는방향모색 연구명 : 통학로특성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의효과평가 - 연구자 (2008): 정도영외 ( 서울도시연구, 2008) 연구목적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실시한수도권초등학교를대상으로사업시행전 사후분석방법중비교그룹을이용하는방법을통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어린이안전에미치는효과를평가하고자함 연구명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차량속도위반특성분석 - 연구자 (2010): 박재영 김도경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2010) 연구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차량에대하여속도위반여부와시설물간의상관관계분석을통하여어린이보호구역의제한속도를위반하는차량들의주행속도를감소시키기위해필요한대책을모색하고자함 문헌고찰 어린이교통행동특성및어린이보호구역현황분석 어린이보호구역문제점도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제안 분석방법론제시 자료수집 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결론및향후연구과제제시 관련문헌검토 현장조사 통계적분석을통한상관관계파악 결론및향후연구방향제시 어린이교통행동특성및어린이보호구역현황분석 - 어린이교통행동특성분석 - 어린이보호구역설치및운영현황조사 - 어린이보호구역설치사례분석 - 어린이교통사고현황분석 어린이보호구역의문제점 - 설치위치및지역문제점분석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운영문제점분석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실태조사및공학적설계의취약성분석 어린이보호구역개선제안 분석방법론제시 - 사전 사후분석방법중비교그룹방법으로분석 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 통학로의형태별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향후연구방안 자료분석및변수선정 - 자료수집방법제시 - 변수선정 속도위반특성분석 - 어린이보호구역내차량의속도특성분석 - 로지스틱회귀분석 결론및향후연구방안

180 168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연구명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 연구자 (2014): 이상팔 ( 국회입법조사처, 2014) 연구목적 : 어린이교통사고현황과학교교통안전교육의문제점을살펴보고, 외국사례를통해현재어린이교통안전교육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현황조사 문제점및개선방안 연구명 : 참여중심의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효과평가 - 연구자 (2010): 손주현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0) 연구설계 연구목적 : AHE 모델의개념을 설문조사도입한학생참여중심의교통 자료분석안전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 효과분석그효과평가결과를토대로향후효과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기초자료로활용 연구명 : 통합적교육활동을통한교통안전교육이유아의교통안전지식에미치는영향 - 연구자 (2004): 유선희 엄정애 ( 대한가정학회지, 2004) 연구목적 : 통합적교육활동을통한교통안전교육이유아의교통안전지식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는것을목적으로함 문헌조사 유아의교통안전지식측정조사 자료분석 연구결과및해석 국내어린이교통사고현황과원인 국내교통안전교육제도의특징 현행교통안전교육제도의한계 외국의어린이교통안전교육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제도개선방안 연구설계 - 참여중심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구성 설문조사 - 전문가자문을통한교통효과평가를위한설문지개발 - 초등학교 2학년대상 자료분석 - SPSS 통계프로그램이용 - -test 및일원분산분석 (ANOVA) 실시 효과분석 - 참여중심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의효과분석 연구대상 - 서울시소재유치원재원중만 5 세두학급유아 55 명 연구절차 - 예비검사,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자료분석 - 두집단간공변량분석 (ANCOVA) 실시 연구결과및해석 - 통합적교육활동을통한교통안전교육이유아의교통안전지식에미치는영향분석 - 통합적교육활동을통한교통안전교육이유아의교통안전지식하위요인에미치는영향분석 논의및결론

181 부록 169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및 보육시설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연구명 : 유아교육기관의교통안전교육실태와요구도에대한연구 - 연구자 (2006): 변정희 신유림 ( 생활과학연구논집, 2006) 연구목적 : 유아교육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교통안전교육의실태를살펴보고교통안전에관한유아교육기관교사의요구도조사를통해실질적이고효과적인교통안전교육을모색하는것을목적 연구명 : 어린이교통사고실태와대책 : 어린이교통안전, 우리손으로 - 연구자 (2014): 최재원 ( 경남발전, 2014) 연구목적 : 어린이에대한교통사고예방을위해어린이교통사고현황및어린이교통사고원인과문제점을살펴보고어린이교통사고감소방안을제시함 문헌조사 설문조사 자료분석 연구결과분석 논의및결론 어린이교통사고현황조사 어린이교통사고원인과문제점도출 어린이교통사고감소방안제시 연구명 : 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성제고를위한교통안전시 문헌고찰설실태연구 - 연구자 (2013): 박병규 (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3) 연구목적 :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의실태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수립함으로써보다낮은어린이교통사고율을구현하는데목적을둠 어린이보호구역현황조사 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성실태조사및개선방안 연구대상 - 서울소재유치원과어린이집교사 측정도구 - 유아교육기관교사의교통안전지식, 교통안전교육실태, 교통안전교육요구도조사설문지 자료분석 - 통계적방법을통한분석 연구결과분석 - 교통안전에대한교사의지식 - 유아교육기관의교통안전교육실태 - 교통안전교육에관한유아교육기관교사의요구도 논의및결론 어린이교통사고현황조사 어린이교통사고원인과문제점도출 어린이교통사고감소방안제시 - 어린이교통행동특석을고려한교통안전교육실시 - 교통사고와법규준수에대한의식변화 이론적고찰 - 어린이보호구역의개요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범위 - 국내 외관련제도및기준검토 어린이보호구역현황 -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현황 - 해외스쿨존시설물의모범사례 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성실태 - 현황조사 - 차량단속을위한법적규제사항 - 문제점및개선방안 결론

182 170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및 보육시설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연구명 :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이구간통행속도에미치는효과분석 - 연구자 (2012): 이호원외 ( 한국 ITS 학회논문지, 2012) 연구목적 : 기존의어린이보호구역등에대한효과분석을통해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타당성을입증하는데목적이있음 연구명 : 행동심리를활용한스쿨존도로환경서비스디자인개발 - 연구자 (2013): 김억 김낙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연구목적 : 보다안전한스쿨존도로환경을위한근본적인문제해결대안발견및서비스디자인을활용한행동유도제품및공공시설물의디자인방향을제안 연구명 :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기준개발연구 - 연구자 (2009): 김은영외 ( 육아정책연구소, 2009) 연구목적 : 실내외시설 설비의법적규정의개선사항을제안하고중장기적으로안전하며영유아발달을지원하기위한최적의기준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선행연구고찰 현장조사 효과적도 (MOE) 결과분석 도로현황조사 행동심리분석을통한문제점도출 스쿨존의도로안전정책및사례조사분석 행동양식및설문조사 신호등및어린이행동분석및심리적패턴분석 시간대별교통통행량및통행인원의유형및패턴분석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선행연구고찰및연구의차별성 - 국내 외어린이보호구역관련연구고찰 - 속도와교통사고와의관계 - 연구의차별성 현장조사및분석방법론 - 현장조사 - 효과척도 (MOE) 결과분석 - MINITAB Release 14.12를이용한통계분석 결론 서비스대자인과행동에관한기초이론 - 도로환경개선을위한서비스디자인 - 서비스디자인의개념 - 행동이론의기존연구 - 서비스대자인과제품디자인의융합 서비스디자인을활용한도로환경개선방안 - 도로환경개선을위한해외선진사례분석 - 도로환경현황파악 - 도로환경개선을위한아이디어도출 - 도로환경개선을위한설문통계분석 세부디자인 - 서비스디자인추진방향 결론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에대한문헌고찰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관련제도분석 국내외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사례분석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실태와요구분석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기준제안

183 부록 171 주요 선행연구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및 보육시설 시사점 5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연구명 :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기준개발연구 - 연구자 (2007): 김영애 최경숙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연구목적 : 국내우수보육시설의사례를조사하고그설치기준과보육시설의특성을찾아내는것이목적임 국내우수보육시설의사례선정기준조사 직접방문및면담조사 조사내용추출 보육시설설계관련조사 국내우수보육시설의시설특성분석 조사대상보육시설의일반현황 - 대상선정 - 조사대상시설의일반특징 보육실의현황및특성 - 보육실의인적구성과실구성현황 - 보육실면적 - 보육실의시설현황 보육시설의현황및특성 - 시설면적 - 시설면적의구성 건축계획의현황및특성 - 배치계획 - 평면및입면계획 - 냉난방설비및안전 편의시설 결론 1. 어린이통학차량 기존의어린이통학차량과관련된선행연구에서는주로규제와제도를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었고실질적으로정책에반영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못하는한계점이있음 2015 년 1 월부터개정된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차량에대한신고, 보호자의무탑승등규제가강화되었으나보육시설, 학원등의적용대상기준이명확하지않아추후연구를통한개선이필요함 어린이통학차량에설치하는안전장치에대한연구가일부수행되었으나위치추적, 유아용안전벨트등차량운영자나운전자의자율에맡겨진내용이주를이루고있어, 지켜지지않는문제가발생함으로어린이들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규제강화방안과기술적인해결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어린이교통사고의현황및주요원인조사 분석을통해문제점을면밀히파악할필요가있음 전 후방카메라등차량의기술적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성제기됨 2. 어린이보호구역 현재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나개선효과에대한평가가부족한실정으로개선효과평가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음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아어린이보호구역내의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실효성이있는규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각어린이보호구역의환경이다른점을고려하여어린이보호구역의환경에맞추어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입법예고된가운데관련개정령안의내용분석후개선방안제시가필요함

184 172 구분 시사점 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보고서명및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3.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기존선행연구를통해어린이뿐만아니라보육교사, 학부모의교통안전교육이교통안전의식을높이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실제보육시설및학교에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는데있어서시간, 공간, 비용적한계로인해교통안전교육이미비한실정으로교통안전교육을지원할수있는법제도적인방안을마련해야함 통학차량운전자뿐만아니라일반운전자들의교통안전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여어린이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고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대책을마련해야함 4. 어린이보호구역시설및보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내의안전시설이기준에맞지않게설치된경우가많고설치후의유지 관리가미비한경우가많음 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운전자들이규정속도를준수하지않으며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음 통과차량의속도를강제적으로줄일수있는방안이나불법주정차및과속차량을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어린이보호구역내의안전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한설치기준의재정립이필요하고유지 관리를위한제도적방안을마려해야함 영유아의행동특성및신체특성에맞는보육시설 설비의구체적인기준정립이필요함 연구명 :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연구 연구목적 : 어린이의안전한통학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효성있는정책을펼칠수있도록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구역관련법제도,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어린이보호구역및보육시설기준에대한종합적인어린이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를위한방안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기존연구와차별성이있음 문헌고찰및조사 어린이교통안전정책실효성진단및문제점도출 해외사례분석 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 통계및계량분석 어린이의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 어린이의교통안전정책진단 해외사례분석 어린이의차량및교통환경안전대책 결론및정책제언

185 부록 173 부록 2. 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현황 1. 어린이통학차량관련법령현황 가. 도로교통법 ( 시행 ) 1) 개정된도로교통법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시행 ) 제2조 ( 정의 ) 23. " 어린이통학버스 " 란다음각목의시설가운데어린이 (13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1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어린이나영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중일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차로와그차로의바로옆차로로통행하는차의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중앙선이설치되지아니한도로와편도 1차로인도로에서는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3 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한상태로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한다.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1 어린이통학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는제외한다 ) 를운영하려는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186 174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는어린이통학버스안에제1항에따라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항상갖추어두어야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로한정한다. 이경우그자동차는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4 누구든지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라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는한정면허를받지아니하고어린이통학버스와비슷한도색및표지를하거나이러한도색및표지를한자동차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 ) 1 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나영유아가타고내리는경우에만제51조제1항에따른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하여야하며, 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운행중인경우에만제51조제3항에따른표시를하여야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나영유아가어린이통학버스를탈때에는제50조제2항에도불구하고승차한모든어린이나영유아가좌석안전띠 ( 어린이나영유아의신체구조에따라적합하게조절될수있는안전띠를말한다. 이하이조및제156조제 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같다 ) 를매도록한후에출발하여야하며, 내릴때에는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등자동차로부터안전한장소에도착한것을확인한후에출발하여야한다. 다만, 좌석안전띠착용과관련하여질병등으로인하여좌석안전띠를매는것이곤란하거나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어린이나영유아를태울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자를함께태우고운행하여야하며, 동승한보호자는어린이나영유아가승차또는하차하는때에는자동차에서내려서어린이나영유아가안전하게승하차하는것을확인하고운행중에는어린이나영유아가좌석에앉아좌석안전띠를매고있도록하는등어린이보호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이나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의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따른보육교직원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따른강사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의종사자 5. 그밖에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가지명한사람

187 부록 175 제53조의2( 보호자가동승하지아니한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 ) 어린이의승차또는하차를도와주는보호자를태우지아니한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가승차또는하차하는때에자동차에서내려서어린이나영유아가안전하게승하차하는것을확인하여야한다.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1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 ( 이하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실시한다. 1.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려는사람과운전하려는사람을대상으로그운영또는운전을하기전에실시하는교육 2. 정기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계속하여운영하는사람과운전하는사람을대상으로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교육 3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게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그밖에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의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위반정보등제공 ) 1 경찰서장은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이나운전하는사람이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거나제53조또는제53 조의2를위반하여어린이를사상 ( 死傷 ) 하는사고를유발한때에는어린이교육시설을감독하는주무기관의장에게그정보를제공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정보제공의구체적기준 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주요내용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법제5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한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구조를갖출것 2. 어린이통학버스앞면창유리우측상단과뒷면창유리중앙하단의보기쉬운곳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어린이보호표지를부착할것

188 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따른보험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따른공제조합에가입되어있을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따른등록원부에법제2조제23호에따른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인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자의명의로등록되어있는자동차또는유치원, 학교또는어린이집의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단서에따라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자동차일것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1 법제53조의3제1항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 ( 이하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은법제120조에따른도로교통공단 ( 이하 " 도로교통공단 " 이라한다 ) 또는어린이교육시설을관리하는주무기관의장이실시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거나운전하는사람은직전에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은날부터기산 ( 起算 ) 하여 2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법제53조의3제2항제2호에따른정기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강의 시청각교육등의방법으로 3시간이상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위한어린이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등과관련된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주요사고사례분석 4. 그밖에운전및승차 하차중어린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4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실시한기관의장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이수한사람에게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교육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자와운전자는제4항에따라발급받은교육확인증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비치하여야한다. 1. 운영자교육확인증 : 어린이교육시설내부의잘보이는곳 2. 운전자교육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의내부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의실시에필요한교재, 공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189 부록 177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주요내용 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 ) 법제52조제3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는승차정원 9인승 ( 어린이 1명을승차정원 1명으로본다 ) 이상의자동차로한다. 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1 법제52조제1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8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당해버스를어린이통학등에이용하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로신청인의자동차등록증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사본 2. 학교등기 인가신고서또는학원등록신고서사본 2관할경찰서장은제1항에따른신고서를접수한경우구비요건을확인한후기준에적합한때에는별지제19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교부받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그자동차의앞면창유리우측상단의보기쉬운곳에부착하여야한다. 4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다시교부받아야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헐어못쓰게되어다시신청하는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헐어못쓰게된신고필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90 178 제 36 조 ( 어린이보호표지 ) 영제 31 조제 2 호에따른어린이보호표지는별표 14 와같다. [ 별표 14] 어린이보호표지 ( 제 36 조관련 ) 1. 앞면부착용표지 2. 뒷면부착용표지 ( 주 ) 1. 바탕은청색, 글씨는노란색으로한다. 2. 재질은두께 1밀리미터이상의아크릴이어야한다. 제37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관할경찰서장은어린이통학버스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5조제2항에따른신고필증을회수하여야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영제31조제1호 제3호및제4호에따른요건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2. 법제2조제23호에따른어린이시설이폐쇄된경우 3. 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

191 부록 179 제3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관한안전교육 ) 1 법제53조의3 및영제31조의 2에따라법제2조제23호각목의시설가운데어린이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 ( 이하 " 어린이교육시설 " 이라한다 ) 에서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과운전하는사람에대하여실시하는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 ( 이하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은법제120조에따른도로교통공단 ( 이하 " 도로교통공단 " 이라한다 ) 에서제작하고경찰청장이감수한교재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관리하는주무기관의장이직접안전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는경찰청장이감수한자료를기초로직접제작한교재를사용할수있다. 2 도로교통공단은매년교육인원등을감안하여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에관한세부교육계획을수립하여경찰청장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3 도로교통공단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에관한교육일정을기관홈페이지를통하여공지하여야한다. 4 도로교통공단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대상자에게별지제20호의2서식의안전교육통지서에따라교육기한및교육장소등에관한사항을알려주어야한다. 다만, 개별적인통지가곤란한안전교육대상자에대하여는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일반적인교육기한및교육장소를공지한것으로통지에갈음한다. 5 영제31조의2제4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은운영자에게발급하는교육확인증은별지제20호의3서식에따르고, 운전자에게발급하는교육확인증은별지제20호의4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3( 어린이통학버스관련의무위반정보의제공절차및범위 ) 1 어린이교육시설을감독하는주무기관의장은소관법령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경찰서장에게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이나운전하는사람이법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거나법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여어린이를사상 ( 死傷 ) 하는사고를유발한경우와관련한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1. 법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거나법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여어린이를사상하는사고를유발한사람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2. 위반이나사고의일시 장소및위반항목 3. 위반이나사고관련자동차의등록번호 2 제1항에따라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경찰서장은법제53조의4에따라어린이교육시설을감독하는주무기관의장이요청한정보를해당주무기관의장에게제공할수있다.

192 180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 ) 1) 어린이통학차량관련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제81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1 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동차 ( 이하 " 자가용자동차 " 라한다 ) 를유상 ( 자동차운행에필요한경비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하여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상으로운송용으로제공또는임대하거나이를알선할수있다. 1. 출퇴근때승용자동차를함께타는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위한운행,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로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허가를받은경우 2 제1항제2호의유상운송허가의대상및기간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82조 ( 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금지 ) 1 누구든지고객을유치할목적으로노선을정하여자가용자동차를운행하거나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노선을정하여운행하거나이를알선할수있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부설된시설은제외한다 ), 종교시설, 금융기관또는병원이용자를위하여운행하는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없는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 2 제1항제2호의허가의대상및조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193 부록 18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시행 ) 제103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등의허가요건 ) 법제81조제1항제2호에따라자가용자동차를유상 ( 有償 ) 으로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할수있는경우 ( 제4호및제4호의2 의경우에는유상운송으로한정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4의2. 어린이 (13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 ) 의통학이나시설이용을위하여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 ( 이하이조에서 " 유치원 " 이라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 ( 이하이조에서 " 어린이집 " 이라한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제1호에따른학교교과교습학원 ( 이하이조에서 " 학원 " 이라한다 ) 또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체육시설 ( 이하이조에서 " 체육시설 " 이라한다 ) 에서직접소유 ( 공동소유를포함한다 ) 하여운영하는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일것. 다만, 9인승이상의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로출고되었으나장애아동의승 하차편의를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따라차량구조변경이승인된차량의경우에는 9인승이하의자동차를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또는체육시설의통학이나시설이용에이용되는자동차일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부설된체육시설의이용자를위하여운행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따른차령 ( 처음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 3년 ) 을초과하지아니할것 제103조의2( 유상운송용자가용자동차의차령 ) 1 제103조제4호및제4호의2에따라유상운송허가를받은자가용자동차 ( 이하 " 유상운송용자가용자동차 " 라한다 ) 의차령은 9년으로한다. 2 제1항에따른유상운송용자가용자동차의차령기산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제작연도에등록된자동차 : 최초의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등록되지아니한자동차 : 제작연도의말일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에따른차령기간 ( 차령이연장된경우에는연장된기간을말한다 ) 이만료되기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를받아검사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에따른검사유효기간의만료일까지차령이연장된것으로본다. 4 제1항에따른차령과제3항에따라연장된기간의합은 11년을초과할수없다.

194 182 다. 유아교육법 ( 시행 ) 유아교육법( 시행 ) 제32조 ( 유치원의폐쇄등 ) 3 관할청은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 ( 같은법제52조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보호자를함께태우지아니한채어린이통학버스운행중발생한교통사고로해당어린이통학버스에탑승 ( 승하차를포함한다 ) 한유아가사망하거나신체에교육부령으로정하는중상해를입은경우해당유치원의폐쇄를명하거나 1년이내의운영정지를명할수있다.

195 부록 183 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164호, , 일부개정 ) 1) 어린이통학차량관련주요내용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164호 ) 제2조 ( 정의 ) 24. "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 란어린이보호용좌석을부착구를이용하여자동차의차체또는좌석등에고정시킬수있도록되어있는장치를말한다. 32.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및제5호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보육시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원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체육시설에서어린이 (13세미만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운송할목적으로운행하는승차정원이 9인이상인자동차를말한다. 제19조 ( 차대및차체 ) 8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색상은황색이어야한다. 9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앞과뒤에는별표 5의3 제1호에따른어린이보호표지를붙이거나뗄수있도록하여야한다. 10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좌측옆면앞부분에는별표 5의3 제2호에따른정지표시장치 ( 이하 " 정지표시장치 " 라한다 ) 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좌측옆면뒷부분에 1개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제25조 ( 승객좌석의규격 ) 2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어린이용좌석의규격은가로 세로각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뒷면과뒷좌석등받이의앞면간의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한다. 제25조의2( 접이식좌석 ) 2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접이식좌석을설치함에있어서는외부에서이를조작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96 184 제27조 ( 좌석안전띠장치등 ) 6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승객석에설치된좌석안전띠의구조는어린이의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될수있어야한다. 제27조의2(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 승용자동차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는 2곳이상의좌석에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제2열좌석에설치하여야한다. 2.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는다른도구가없이도사용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3.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의설치여부및설치위치를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설치여부를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상부부착구및부착구의중심을통과하는자동차길이방향의수평선으로부터위로 30도의방향에서설치여부를확인할수있는하부부착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부착구를통하여차실안으로배기가스가유입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 하부의부착장치는착석기준점으로부터뒤쪽으로 120밀리미터이상떨어진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제1열에설치되고그전면에에어백이장착된경우에는에어백작동을중지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7. 별표 5의4의설치기준에적합하게상부부착구 1개와하부부착구 2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경우에는상부부착구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으나, 상부부착구를설치하는경우에는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제29조 ( 승강구 ) 1 자동차의차실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승강구를설치하여야한다. 4.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어린이승하차를위한승강구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 제1단의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이고, 발판윗면은가로의경우승강구유효너비 ( 여닫이식승강구에보조발판을설치하는경우해당보조발판바로위발판윗면의유효너비 ) 의 80퍼센트이상, 세로의경우 20센티미터이상일것나. 제2단이상발판의높이는 20센티미터이하일것. 다만, 15인승이하의자동차는 25센티미터이하로할수있으며, 각단 ( 제1단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발판은높이를만족시키기위하여견고하게설치된구조의보조발판등을사용할수있다.

197 부록 185 다. 승하차시에만돌출되도록작동하는보조발판은위에서보아두모서리가만나는꼭짓점부분의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이상이고, 나머지각모서리부분은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이상이되도록둥글게처리하고고무등의부드러운재료로마감할것라. 보조발판은자동돌출등작동시어린이등의신체에상해를주지아니하도록작동되는구조일것마. 각단의발판은표면을거친면으로하거나미끄러지지아니하도록마감할것 제48조 ( 등화에대한그밖의기준 ) 4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표시등을설치하여야한다. 1. 앞면과뒷면에는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점멸되는각각 2개의적색표시등과 2개의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을설치할것 2. 적색표시등은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안쪽에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좌 우대칭이되도록설치할것 3. 앞면표시등은앞면창유리위로앞에서가능한한높게하고, 뒷면표시등의렌즈하단부는뒷면옆창문개구부의상단선보다높게하되, 좌 우의높이가같게설치할것 4. 각표시등의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이상일것 5. 도로에정지하려고하거나출발하려고하는때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할것가. 도로에정지하려는때에는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운전자가조작할수있어야할것나. 가목의점멸이후어린이의승하차를위한승강구가열릴때에는자동으로적색표시등이점멸될것다. 출발하기위하여승강구가닫혔을때에는다시자동으로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점멸될것라. 다목의점멸시적색표시등과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동시에점멸되지아니할것

198 186 제50조 ( 후사경등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 ( 원동기가운전석으로부터앞쪽에위치해있는자동차는제외한다 ) 에는차체바로앞에있는장애물을확인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1. 차량총중량 8톤이상의자동차또는최대적재량 5톤이상의화물자동차 ( 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좌우에설치하는광각실외후사경은승강구의가장늦게닫히는부분의차체 ( 승강구가없는차체쪽의경우는승강구가있는차체의지점과대칭인지점을말한다 ) 로부터자동차길이방향의수직으로 300밀리미터떨어진지점에직경 30밀리미터및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관측봉을설치하고, 운전자의착석기준점으로부터위로 635밀리미터의높이에서관측봉을확인하였을때관측봉의전부가보일수있는구조로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승합자동차의실외후사경에추가로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이상이고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이상인광각실외후사경또는영상장치를설치하여제3 항에따른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53조의2( 후방확인을위한영상장치등 ) 다음각호의자동차에는자동차후방끝단중심으로부터좌우 1천밀리미터및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영역에설치된직경 30밀리미터및높이 500밀리미터의관측봉전부가보일수있는영상장치또는보행자에게자동차가후진중임을알리거나운전자에게자동차후방보행자의근접여부를알리는후진경고음발생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1. 대형화물자동차 2. 대형특수자동차 3. 밴형화물자동차 4.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로서박스형적재함이있는자동차 5.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99 부록 187 제103조의2(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 승용자동차에설치하는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27조의2의기준에적합할것 2. 상부부착구는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하중을 0.2초이상가할때견딜수있는구조이어야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이내이어야한다. 3. 하부부착구는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및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하중을각각 0.2초이상가할때견딜수있는구조이어야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이내이어야한다. 제106조 ( 등화장치 ) 자동차 ( 이륜자동차를제외한다 ) 등화장치의광도및조도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1.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표시등은별표 28의2의기준에적합할것 [ 별표 5의3] 어린이보호표지및정지표시장치 ( 제19조제9항 제10항관련 ) 1. 어린이보호표지가. 앞면부착용표지 150 어린이보호 나. 뒷면부착용표지 어린이보호 주 ) 1. 바탕은청색, 글씨는노란색으로한다. 2. 재질은두께 1밀리미터이상의아크릴이어야한다. 3. 글씨는고딕체로하고, 그높이가앞면부착용표지의경우에는 70밀리미터이상, 뒷면부착용표지의경우에는 80밀리미터이상이되도록하되, 그간격은적절히조절하도록한다.

200 정지표시장치가. 정지표시장치의구조 1) 정지표시장치는어린이가승하차중임을알리는표시부와이를차체에장착하는지지부로구성될것 2) 지지부는주행중정지표시장치가차체에서떨어지지아니하도록견고하게부착되고, 예리한돌출부분이나모서리가없는구조일것. 이경우외부충격시정지표시장치의지지부일부가접혀야하고, 표시부는교체를위한탈부착이가능한구조로하여야한다. 3) 정지표시장치의표시부는양쪽면으로이루어지며, 양쪽면의규격은다음과같을것 < 표시부규격 > 주 ) 1. 바탕면은적색, 글자와테두리는흰색으로한다. 2. 각모서리의곡률은 10밀리미터이상으로한다. 3. 재질은폴리카보네이트로한다. 4.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인중형승합자동차및대형승합자동차의정지표시장치표시부의규격은표시부규격의 125퍼센트또는 150퍼센트로한다. 나. 정지표시장치의표시부작동기준 1) 어린이의승하차를위한승강구가열릴때에는자동으로차체와수직인방향으로펼쳐질것 2) 어린이의승하차를위한승강구가닫힐때에는자동으로차체와나란한방향으로접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