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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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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ergy Climate and Change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요약 Korean transla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n autonomous agency, was established in November 1974.

supply, and provide authoritative research and analysis on ways to ensure reliable, affordable and clean energy for its 29 member countries and beyond.

through maintaining effectiv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in case of oil supply disruptions.

greenhouse-gas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Improve transparency of international market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energy data.

energy efficiency and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low-carbon technologies.

stakeholders. OECD/IEA, 201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9 rue de la Fédération 75739 Paris Cedex 15, France www.iea.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n autonomous agency, was established in November Its primary mandate was and is two-fold: to promote energy security amongst its member countries through collective response to physical disruptions in oil supply, and provide authoritative research and analysis on ways to ensure reliable, affordable and clean energy for its 29 member countries and beyond. The IEA carries out a comprehensive programme of energy co-operation among its member countries, each of which is obliged to hold oil stocks equivalent to 90 days of its net imports. The Agency s aims include the following objectives: Secure member countries access to reliable and ample supplies of all forms of energy; in particular, through maintaining effectiv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in case of oil supply disruptions. Promote sustainable energy policies that spur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 global context particularly in terms of reducing greenhouse-gas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Improve transparency of international market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energy data. Support global collaboration on energy technology to secure future energy supplies and mitigate their environmental impact, including through improved energy efficiency and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low-carbon technologies. Find solutions to global energy challenges through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non-member countries, industr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OECD/IEA, 201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9 rue de la Fédération Paris Cedex 15, France Please note that this publication is subject to specific restrictions that limit its use and distribu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available online at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articipates in the work of the IEA. IEA member countries:

3 요약보고서 기후변화에맞서기위한중대한시점이빠르게다가오고있습니다 년 12 월에파리에서개최되는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는새로운기여방식에따른구체적인성과뿐만아니라당사국총회가설정한방향측면에서도매우중요합니다. 이미기후변화에대한미국과중국의역사적인공동선언이있었으며많은국가들이 COP21 를위해기후서약을제출하거나작성하고있습니다. COP21 의성패는각국정부가지구의평균온도상승을산업화이전수준인 2 C 미만으로유지하겠다는기존에정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최대한의조치를취할것이라는확신을할수있는지여부에달려있습니다. 논의의핵심은에너지입니다. 세계온실가스 (GHG) 배출량의 2/3가에너지의생산과이용에따른것인데, 이는 COP21에서의서약이대폭의배출량감축을가져와야하는동시에세계경제성장을지탱하고, 전세계적으로에너지안보를강화하며, 오늘날에너지부족을겪고있는수십억명의사람들에게현대적인에너지를공급해야한다는것을뜻합니다. COP21에서이루어지는합의는지리적으로포괄적이어야하는데, 이는국가적책임과현재의상황을모두반영하여공정하게합의해야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 ' 세계에너지전망 ' 특별보고서가상세한에너지및기후분석을제시하고 COP21의성공에필요한네가지주요의제를제안하는이유는에너지구성요소가중요하기때문입니다. 에너지와배출 : 따로가는가? 저탄소에너지원의이용이급격히확대되고있으며, 세계경제성장과에너지관련배출량의분리가시작될수도있다는징조가나타나고있습니다. 2014년세계경제는약 3% 정도성장한반면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은일정한상태를유지했는데, 경제위기때를제외하면이러한결과는적어도 40년만에일어난것입니다. 2014년에는투자강세가지속되고 (2,700억달러 ) 비용하락이이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는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주도로전체신규발전용량의거의절반을차지했습니다. 세계경제의에너지집약도는 2014년에 2.3% 떨어져지난 10년간의평균하락률의거의 2배에가까운수치를보였는데, 이는에너지효율의개선과중국과같은국가들의구조적변화에서비롯된결과입니다. 전세계의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의 11% 는탄소시장 ( 거래되는평균가격은이산화탄소 1톤당 7달러 ) 을운영하는지역에서발생된반면, 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의 13% 는화석연료소비보조금 ( 이산화탄소 1톤당평균 115달러에상응하는인센티브 ) 이지급되는시장에서발생됐습니다. 이미양쪽모두에서고무적인징조가나타나고있는데, 유럽연합의배출권거래제도개혁이임박했고인도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의국가들이저유가의기회를틈타화석연료보조금을줄이고낭비적인소비에대한인센티브를삭감하려하고있습니다. 요약보고서 1

4 COP21 에대한에너지부문의기여 국가별로결정된서약은 COP21의토대입니다. COP21에앞서국가별로제출할의도된국가별기여방안 (INDC) 은그범위에있어서는차이가날수있으나, 암묵적으로에너지부문과관련된책무가포함될예정입니다. 2015년 5월 14일현재, 에너지관련배출량의 34% 에해당되는국가들은새로운서약을제출했습니다. 이러한 INDC 및관련정책성명 ( 예 : 중국의성명 ) 이미래의에너지동향에미치는영향에대한첫번째평가가이보고서의 INDC 시나리오 에기재되어있습니다. INDC 시나리오 는예를들면 2025년까지순온실가스배출량을 26~28% 감축하겠다는 (2005년수준을기준으로 ) 미국의서약은경제가현재수준보다 1/3 이상성장하더라도상당한배출량감축이실현될수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적어도 40% 감축하겠다는 (1990년수준대비 ) 유럽연합의서약은 2000년이래실현된것에비해거의 2배에가까운것이며, 이로인해세계에서탄소집약성이가장낮은에너지경제를이루게될것입니다. 러시아의에너지관련배출량은 2013년에서 2030년까지약간감축되어 2030년목표를무난하게달성할것이며, 멕시코가서약을이행할경우경제가매우급격히성장하더라도에너지관련배출량은약간만증가될것입니다. 중국은아직 INDC를제출하지않았으나늦어도 2030년무렵에는이산화탄소배출량의정점에도달할것이라는의사를천명했고, 이는 2000년이래로중국의평균성장속도를감안할때중요한변화입니다. 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은느리게증가하고있지만 INDC 시나리오에따르면 2030년까지는정점에도달하지않을예정입니다. 세계경제생산량과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사이의연관성이상당히떨어지고있지만완전히사라진것은아닙니다. 2013년에서 2030년까지경제는 88% 성장하고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은 8%(34.8 기가톤상당 ) 증가할예정입니다.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는주요전력원이되고, 수력을제외한분야에서평균연간투자액은 2000년이후수준보다 80% 높아지지만, 비효율적석탄화력발전용량은약간만이감축될것으로예상됩니다. 현재까지제출된 INDC와미제출국가들의계획된에너지정책을감안하면, 온도상승이 2 C 미만으로유지될가능성이 50% 로상정되는세계탄소배출허용량 (carbon budget) 은 2040년무렵이면소진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 INDC가없을경우의예상시기보다 8개월늦춰진것입니다. 이러한사실은모든국가들이목표가높게설정된 INDC를 COP21을위해제출할필요성과더불어, INDC가협력적 / 조율적행동을위한기회나자원이전 ( 기술및재정등 ) 에따라실행가능한기회를포함하여미래에대한보다강력한조치를위한토대로인식되어야할필요성을강조합니다. 2030년이후보다강력한조치가지속되지않는다면, INDC 시나리오에의하면평균온도상승이 2100년까지는 2.6 C에이를것이며, 2200년이후에는 3.5 C에이르게될것입니다. 에너지부문이 COP21 에서필요로하는것은무엇인가? COP21 을위해제출된국가별서약은목표성과를높이는 선순환 의기반이되어야합니다. COP21 로부터에너지부문은전세계적및국가별저탄소개발에대한분명한기대치를마련하기위해정치지도자들의전망을목적의명료성과행동의확실성에대해가장높은수준으로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 이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 4 가지방향은다음과같습니다. 2 World Energy Outlook 2015

5 1. 배출량정점 전세계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의정점에조기도달할조건을설정합니다 2. 5 년주기수정 기여도를정기적으로검토하여목표성과의수준을높일수있는범위를테스트합니다. 3. 전망의공고화 수립된기후목표를포괄적인장기배출량목표로옮기고이러한장기전망과일치되는단기적인책무들을마련합니다. 4. 이행추적 에너지부문의성과를추적하기위한효과적인프로세스를수립합니다. 배출량정점 IEA는 2020년까지전세계에너지관련배출량을정점에도달할수있게해주는가교전략을제안합니다. 이러한단기정점을목표로하는책무는 2 C 기후제한으로부터벗어나지않으려는정치적결의의분명한메시지가됩니다. 이러한정점은어떤지역의경제및개발전망도수정할필요없이순전히입증된기술과정책만으로달성할수있으며, 이는 가교시나리오 에제시되어있습니다. 가교시나리오에반영된기술과정책은에너지부문의장기적인탈탄소화를실현하는데필수적이며, 이러한기술과정책을조기에채택한다면 2 C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INDC 제출국가들의경우이와같이제안된전략을검토하면초과달성이가능한영역을식별할수있습니다. 미제출국가들의경우이를통해목표성과를위한실용적인기준선을설정할수있습니다. 가교시나리오의골자는다음과같은다섯가지대책입니다.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에너지효율증대 에너지효율이가장낮은석탄화력발전소이용의점진적축소및건설금지 전력부문에서재생에너지기술에대한투자를 2014 년의 2,700 억달러에서 2030 년 4,000 억달러로증가 2030 년까지최종사용자에대한화석연료보조금의단계적폐지 석유및가스생산에서메탄배출량감축 이러한대책들은세계에너지믹스에중대한영향을미치며향후 5년이내에석유및석탄이용에제동을걸고재생에너지이용을더욱촉진할것입니다. 가교시나리오에서석탄이용은 2020년이전에정점에도달하여감소되는반면, 석유수요는 2020년까지상승하다가정체상태를유지합니다. 총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량은 2020년무렵에정점에도달합니다. 또한세계경제의에너지집약도와발전부문의탄소집약도가 2030년까지 40% 개선됩니다. 중국은여타전망에서보다훨씬빠른수준으로가전제품및조명에대한에너지표준화와산업용전동기및건물부문의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 2020년무렵에경제성장과배출량증가의분리가예상됩니다. 오늘날이미배출량을감축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 경제성장과배출량의분리는상당히가속화될것입니다. 최근몇년과비교할때이러한분리 요약보고서 3

6 속도는유럽연합 ( 에너지효율개선이원인 ) 과미국 ( 재생에너지가 2030년에달성되는배출량절감의 1/3 차지 ) 에서거의 30% 나빠른수준입니다. 다른지역에서경제성장과이산화탄소배출량간의연관성은상당히약하지만, 상이한수단들의상대적중요성이다릅니다. 인도는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이용하여에너지부문목표와배출량증가둔화에도달하는데도움을얻는반면, 중동과아프리카에서는석유및가스생산시메탄배출량감축과화석연료보조금개혁 ( 극빈층을대상으로지원을제공하면서 ) 이주요대책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다양한선택대안을통해배출량을줄이는데도움이됩니다. 가교시나리오에서는현대적에너지에대한보편적접근은이루어지지않았지만, 에너지관련배출량을줄이려는노력은 2030년까지 17억명의사람들이전기를이용하고 16억명의사람들이청정연료용조리기구를이용하게하는것도함께이루어져야합니다. 5 년주기수정 시간이지날수록보다강력한기후목표에대해약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저감목표검토를위한 5 년주기가필요합니다. 많은저탄소기술의비용및성능이개선되고여러국가에서저탄소정책의성공을보기시작하면서, 기후목표설정의토대가되는에너지상황은급변하고있습니다. 가교시나리오에서수립된전략은 2 C 라는기후목표를가까운시기에거의달성가능한수준으로만들수있지만, 2025 년이후의목표에대해서는적절한과정으로강화되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 COP21 에서 5 년마다목표성과의수준에대한검토를허용하는방식에합의한다면, 정기적으로진전상황을짚어볼수있으며, 요구되는탈탄소화전반에걸친장기적인약정에대해투자자들에게확고한메시지가전해지게될것입니다. 전망의공고화 2 C 목표를분명하고포괄적인장기배출량목표가포함된하위목표들로이전한다면장기적인목적과일관된미래의정책을표현하는것이더욱수월하고명확해질것입니다. 이러한목표는에너지부문에서장기적인저탄소개발경로를채택할필요성을더욱강화할것입니다. 궁극적인기후목표를달성하려면신기술의개발을촉진하는것이필요하며, 450 시나리오에설정된것처럼가교시나리오를초과하는대책들은필요한기술들을널리보급되기이전의성숙한단계로도달할수있게할것입니다. 풍력및태양에너지기술의조기지원은비용을낮추고대량보급을달성하는데있어서중심적역할을해왔습니다. 변동재생에너지의기여도가증가함에따라전력공급의신뢰도를보호하고 ( 예 : 에너지저장을통해 ), 전력부문과산업에서추가적인배출량감축을달성하며 ( 예 : 탄소포집및저장 ), 도로교통에서대체연료차량의점유율을늘리게되는기술의개발및보급을위해서는유사한접근법이필요합니다. 450 시나리오의투자액은다른시나리오에서보다약간높을뿐이지만, 보다강력하게저탄소에너지공급및에너지효율을지향하고있으며, 이러한투자금조달을위한효과적인수단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 ( 특히이런자금조달수단이존재하지않는국가들에대해 ). 이행추적 국가별로정한저감목표를향한진전상황을추적하기위한강력한과정이필요합니다. 가시적인결과에대한증거를통해모든국가와에너지부문 4 World Energy Outlook 2015

7 이해관계자들에게모두가조화롭게실행하고있다는점에대해필요한확신을제공할수있습니다. 관련에너지자료시스템은자국의정책입안을뒷받침하거나정책구현을위해고전하고있어도움이필요할지도모르는국가를파악하기위해서나어떤경우에서든필수적입니다. 2020년이후의보고및산정체계에대한세부사항이 COP21에서확정되지않을수있지만, 적어도합의를통해배출량측정및보고를위한규칙의필요성과여러국가에서제시할것으로보이는저감목표의다양한유형에대한산정규칙을개발할필요성을비롯한몇가지높은수준의원칙은정해져야합니다. 에너지부문탈탄소화를향한진전상황을추적하는것은복잡한과정이며오늘날많은국가에서수집되고감시되는것보다폭넓은일련의측정활동을필요로합니다. 이러한필요성을인식하고, 에너지부문의탈탄소화를추적하기위한높은수준의적절한측정지표가보고서에제안되어있습니다. 에너지변화에대한유산보호 2015 년은의사결정자들이변화를위해꼭필요한결정을할수있는해가될것인가? 이질문에대한답은아직알수없습니다. 그러나, 이보고서의권고사항외에도 IEA 는 COP21 의선도차원에서새로제출된 INDC 를통합하여 INDC 분석의시기적절한업데이트를발표할것입니다. 또한이보고서의주요결과물을 IEA 후원하에 2 년에한번열리는각료회의 (2015 년 11 월 일 ) 에서각료들의지지를얻기위해제출할예정입니다. COP21 이후에도, IEA 는국가별추가적인개발, 정리, 수정및실행에따른기여도의영향과종합적전망에대해자체적으로풍부한에너지자료와지표에의거하여평가를계속할예정입니다. 2 C 기후목표를달성하려면세계에너지시스템의전환은통일된비전이되어야합니다. 물론어려운과제이지만, 에너지부문의장기적인탈탄소화에대한신뢰할만한비전을단기적인공약들과집단적으로채택할수있는실현수단들을뒷받침하기위해이용할수있습니다. 현세대가이세상을다음세대에게떳떳하게물려주려면, 세계는이러한수단들가운데에서생활하는것을배워야할것입니다. 요약보고서 5

8 nline bookshop PDF versions at 20% discount International Energy Agency 9 rue de la Fédération Paris Cedex 15, France Tel: +33 (0) books@iea.org

9 본요약은본래영문으로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와에너지경제연구원의지원을받아번역하였습니다. 번역상의오류를줄이기위해최선을다하였으나, 영문으로된원본과한국어판번역본사이에약간의차이가있을수도있습니다. This publication reflects the views of the IEA Secretariat but does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individual IEA member countries. The IEA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n respect of the publication s contents (including its completeness or accuracy)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publication. IEA PUBLICATIONS, 9 rue de la Fédération, Paris Cedex 15 Printed in France by IEA, August 2015 Cover design: IEA, photo credits: GraphicObsession

10 Energy Climate and Change 전세계가 2015 년 12 월파리에서열리는기후변화총회 (COP21) 에주목하고있다. 세계의지속가능한경로설정을목표로하기위한협상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의도된국가별기여방안 ) 로알려진국가별선언을바탕으로진행될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국제적환경요구사항에부합하지않는에너지생산및사용은지속가능할수없으며에너지안보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을회원국및전세계를대상으로강조해왔다. 따라서, IEA 는기후및에너지필요사항에대해조율하는역할로서 COP21 에기여해야한다는의무감을지니고있다. 세계에너지전망 시리즈에이특별보고서가포함된이유도이때문이다. 이보고서는 COP21 을위해준비된국가별기후변화목표선언에따른에너지부문최초의상세영향평가를소개한다. 경제성장을둔화시키지않고에너지분야에서의기후변화목표달성을선도하기위한 5 가지실용적인방법을기초로세계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이단기간최고점에도달될수있도록가교적인전략을제안한다. 궁극적으로전세계기후목표에부합하는글로벌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해필수적인신기술개발가속화가긴급히필요함을강조한다. 에너지부문관점에서 COP21 이성공할수있도록 4 가지핵심방향을추천한다.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free download of the report, please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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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