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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지와같은디자인의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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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의한국경제와구조조정방안연속토론회 구분제1회제2회제3회제4회 세부내용 주제 :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내용 : 산업구조측면에서한계기업이발생하게된배경구조조정을위한기본원칙및방향 일시및장소 : 2016 년 5 월 31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좌장 : 홍영표국회의원 발표 : 이필상교수 ( 서울대학교 ), 하준박사 ( 산업연구원 ) 토론 : 윤석헌 ( 前숭실대학교교수 ), 이상빈교수 ( 한양대학교 ), 위평량연구위원 ( 경제개혁연구소 ), 조영철박사 ( 고려대학교초빙교수 ) 주제 : 구조조정에따른책임소재 내용 : 구조조정과정에서나타난책임소재를어떻게할것인가? 일시및장소 : 2016 년 6 월 2 일 ( 목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8 간담회실 좌장 : 윤호중국회의원 발표 : 박상인교수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토론 : 김상조교수 ( 한성대학교 ), 곽정수대기자 ( 한겨레신문 ), 김기식 ( 前국회의원 ), 김경률 ( 참여연대집행위원장, 회계사 ) 주제 :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내용 : 구조조정을위한재원마련방안 일시및장소 : 2016 년 6 월 7 일 ( 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제 7 간담회실 좌장 : 김정우국회의원 발표 : 전성인교수 ( 홍익대학교 ) 토론 : 최배근교수 ( 건국대학교 ), 강병구교수 ( 인하대학교 ),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학교 ) 주제 : 구조조정기의실업대책과사회적안전망구축방안 내용 : 구조조정과정에서수반되는실직자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방안대규모실업과사회보험의역할 일시및장소 : 2016 년 6 월 9 일 ( 목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좌장 : 이인영국회의원 발표 : 이병희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 : 박성국대표 ( 매일노동뉴스 ), 정문주정책본부장 ( 한국노총 ), 이상호박사 ( 前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연구위원 ), 이병훈교수 ( 중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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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 장 : 홍영표 국회의원 발 제 : 이필상 교수 (서울대학교) 하 준 박사 (산업연구원) 토 론 : 윤석헌 (前 숭실대학교 교수) 이상빈 교수 (한양대학교) 위평량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조영철 박사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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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축 사 인사말 발 제 문 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1 이필상 교수 (서울대학교) 한계 기업 현황과 구조조정의 원칙 및 방향 13 하 준 박사 (산업연구원) 토 론 문 윤석헌 (前 숭실대학교 교수) 37 이상빈 교수 (한양대학교) 47 위평량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53 조영철 박사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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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대표김종인입니다. 위기의한국경제와구조조정방안 : 한계기업의현황과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안 토론회개최를뜻깊게생각합니다. 준비를위해애쓰신민병두민주정책연구원장님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현재정부의구조조정방안은많이미흡합니다. 정부는종전처럼기업에자금을투여해서기업생명을연장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최근해운업체구조조정논의를살펴보면, 해운업체의자금난해소와적자를매워주는방식으로가려고합니다. 하지만이처럼 밑빠진독에물붓기 와같은과거의구조조정방식은해법이아닙니다. 또한우리산업의체질이보다더향상되는방식이라고논하기도힘든방안입니다. 이제라도정부는구조조정성공을위한개혁을추진해야합니다. 기업이잘못운영되면, 그책임소재를분명히해야합니다. 책임져야할사람들은재정적인손실을감내하도록해야합니다. 실업자들에대한생계보장을마련하고, 이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구축도노력해야합니다. 다른업종으로전환할수있는교육도실시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는당면하게될경제상황을처리하는데, 매우어려운상황에놓이게될것입니다. 오늘토론회가한계기업의현황을살펴보고,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는귀중한시간이되길바랍니다. 발제를맡아주신하준산업연구원박사님, 이필상서울대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토론에참여해주신전문가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대표김종인 i

10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우상호입니다. 최근우리경제의최대이슈로부각되고있는기업구조조정문제에관한실효적대안마련을위해연속토론회를준비하신민병두정책연구원장님과연구원관계자여러분, 각계전문가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상황은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2000~ 2008년연평균 4.4% 였던세계경제성장률은 2009~2015년에는 3.3% 로하락했습니다. 뿐만아니라심각한수준의저물가와저성장에따른수요부진으로원유등원자재가격이급락하면서디플레이션의공포마저엄습하고있습니다. 우리경제는대외의존도가높은소규모개방경제인만큼세계경기흐름에취약한구조입니다.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조기에극복할수있었던배경도높은재정건전성에서비롯됐다는분석이지배적일만큼, 재정건전성은우리경제의생명줄과도같습니다. 그러데최근우리경제상황은이전과달리곳곳에서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지고있습니다. 정부와공공분야의전체부채규모가 2000조에이르고, 가계부채는 1200조를돌파했습니다. 기업부채역시 2300조에달합니다. 나라전체빚이 5500조에이르며, 작년 GDP 3.2배수준입니다. 국민 1인당 1억 600만원을갚아야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더이상간과할수도, 간과해서도안되는문제입니다. 유능한경제정당을표방하고, 2017년집권을목표로하는만큼, 원내제1당으로서책임감을갖고나라빚문제에관해접근가능한영역부터단계적으로풀어나가야합니다. 특히최근누적된적자로심각한재정건전성위기에봉착한조선해운업계의문제는향후한계기업구조조정의향배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구조조정의기술적측면부터사회적합의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걸쳐깊은고민이필요합니다. ii

11 오늘부터 4회에걸쳐논의하게될 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책임소재 재원마련방안 실업대책과사회안전망구축방안등이한계기업의재정건전성회복을돕고, 나아가침체된우리경제를활성화시키는마중물이될것임을확신합니다. 오늘을시작으로차별화된정책적대안을갖고, 오직민생오직민심만받들며 2017 년집권을향해힘차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우상호 iii

12 인사말 최근우리경제에서가장시급히해결해야하는사회적화두가운데한가지가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입니다. 한계기업에대한문제는이전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 하지만정부는작년부터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본격적으로시작하려하였지만그동안지지부진하다가이번 20대총선이끝난이후에서도본격적으로시작하려하고있습니다. 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은시급히해결해야하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정부는어떠한원칙도제대로세우지못한상황에서구조조정시행에공적자금투입이당연하다는듯이이와관련한재원확보방안에만정책의초점을맞추고있는상황입니다. 즉, 구조조정이발생하게된근본적인원인파악을바탕으로구조조정을위한기본원칙및방향등은제대로수립하지않은채재원확보만이루어지면모든것이해결될것처럼행동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재원확보에도이해관계의충돌로허송세월시간만보내는상황입니다. 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은단순히재무구조개선을통한기업회생에있는것이아니라기업체질개선을바탕으로미래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해야합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실효성있는한계기업구조조정정책방안을마련하고자한계기업이발생하게된배경및원인과구조조정의기본원칙및방향, 구조조정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책임소재, 구조조정재원조달그리고사회적안전망확충방안등총 4회에걸친구조조정관련토론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번토론회의각세션의좌장을기꺼운마음으로맡아주신의원분들과함께발제및토론자로참석해주신패널분들그리고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외빈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이번토론회에서의미있는정책방안이도출될수있도록다양한의견을제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원장민병두 iv

13 발제문 1 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이필상 교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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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제문 1 기업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이필상교수 ( 서울대학교 ) 1. 기업붕괴와손실의사회화 (1) 제 2 IMF 위기 < 그림 1> 1997년외환위기의악령이다시살아나고있다. 이번에는기업과금융기관들이하루아침에부도를겪으며실업자를쏟아내는급성위기가아니라산업기반이서서히붕괴하여실업자를쏟아내는만성위기이다. 우리나라산업이붕괴하는원인은다양하다. 우선세계경제의침체와중국경제의불안이우리나라수출산업을무너뜨리고있다 년금융위기는미국경제의위기를세계경제위기로확산하는현상을낳았다. 기준금리를 0% 대로낮추고대규모의양적완화정책을펴미국경제는회생에성공했다. 그러나미국경제위기는유럽재정위기로전이되고유럽의재정위기는다시중국경제위기로전이되는연쇄반응이나타나면서세계경제는장기침체국면에빠졌다. 당연히우리나라수출이위축되었다. 실로심각한문제는중국경제의역습이다. 과거중국은우리경제에기회의나라였 3

16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다. 그러나이제중국은우리경제를언제지배할지모르는공포의나라이다. 그동안우리경제는중국경제의발전에힘입어수출시장의확대, 기업의현지진출등을통해높은성장률을기록할수있었다. 그러나점차중국경제가우리기술을따라잡고국제경쟁력을갖춤에따라우리경제가활력을잃고거꾸로예속되는현상이나타났다. 우리경제는중국경제에 3중의피해를입고있다. 첫번째피해가우리나라산업의고사이다. 해외수출시장은물론우리나라국내시장에저가품을대량공급하여우리상품의판로를차단하고있다. 두번째피해가중국자본의침투이다. 중국자본이한국기업들을인수합병하여우리경제에직접진입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셋째피해가인재유출이다. 주요기업의핵심인력을빼가아예해당기업들이경쟁능력을상실하는일이현실화하고있다. 한편내수도빈사상태이다. 실업대란과가계부채대란이소비를막아내수산업이얼어붙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수출주도의경제성장을하여수출이위축되면내수는자연히위축되는구조이다. 이러한구조는수출대기업의부실이내수중소기업의부실을유발하는연쇄적반응을일으켜산업기반을함께무너뜨리고있다. 우리나라산업붕괴를부채질하는것이국내기업의공장해외이전이다. 자동차, 반도체등주력산업의대기업들이과잉규제, 고임금, 노사분규등을이유로국내공장건립을피하고해외로나가고있다. 설상가상으로총성없는환율전쟁이우리나라산업을흔들고있다. 유럽연합과일본은물론중국, 인도, 덴마크, 스위스, 페루, 이집트, 호주, 싱가포르등세계곳곳에서양적완화나금리인하의포성이들린다. 이웃나라를가난하게만들어야자신이산다는근린궁핍화 (beggar thy neighbor) 경쟁을벌이며세계각국이앞을다투어돈을풀고있다. 우리나라는수출주력기업들이경쟁력을잃어원화를절하해도큰이득이없다. 오히려통화팽창에따른가계부채의증가가경제를불안하게만든다. 이런상태에서미국이금리인상을단행할경우외국자본이대거빠져나가면서금융시장이혼란에빠질수있다. 그러면산업붕괴는더욱빠른속도로진행된다. 우리나라산업붕괴는전산업에걸친것으로과감한기업구조조정과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서두르지않으면경제의몰락을초래할수있다. 우리경제는이미실업대란, 주거대란, 가계부채대란등 3대대란을겪고있다. 청년들은아무리취업준비를열심히해도거의절반이취업을하지못한다. 직장을갖고있는근로자들도 40% 가계약이끝나면실업자로전락하는비정규직이다. 정규직도다수가구조조정때문에언제쫓겨날지모르는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전, 월세가치솟아살곳을찾지못하고거리를헤매는서민들이늘고있다. 전세값이집 4

17 발제문 1 값에육박하고전세의월세전환률은기준금리의 4 배가넘는다. 더욱이가계부채가 1,200조원을넘어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자상환등을다시빚에의존해야하는가구가많다. 산업붕괴가국민의삶과사회를파괴하고있는것이다. (2) 정부와기업의동반책임 < 그림 2> 우리나라의경우정권이바뀌어새로운행정부가들어서면초기에는외부인사를대거등용하여개혁적으로국정을펴는노력을한다. 그러나인사청문회등으로많은인사들이탈락하고갖가지실책으로국정장악능력이떨어지면자연스럽게행정경험이풍부하고충성도가높은관료들을기용한다. 이렇게되면국정기조는관료주의틀안에서기득권유지와관치경제로귀결한다. 이런상태에서국회는여야간극단적인대립과갈등으로입법기능과행정부에대한감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 수많은법안과정책이여야간정치적이해관계의인질로잡혀변질되거나사장된다. 이러한구조하에산업발전이관치금융의지배를받고있다. 경제개발초기에관치금융은한정된자본을효과적으로배분한다는차원에서긍정적인기능을발휘했다. 그러나점차관치금융은경제를통제하고관리하는관료주의수단으로자리를잡았다. 대기업의경영이부실화하면실업등의경제불안이크다. 따라서집권당과정부는정치적부담을우려하여관치금융을동원한다. 즉부실기업을연명하는정책을펴경제불안을최소화한다. 이정책에따라산업은행이나수출입은행등국책은 5

1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행은부실기업을인수하거나자금을지원한다. 그러면국책은행과부실기업이맞물려서부실을확대재생산하는악순환을형성한다. 이러한악순환이주요산업을무너뜨리고경제성장의혁신을막고있다. 산업은행의경우관리회사가현재 268개사에이른다. < 그림 3> 대기업중심의산업구조가붕괴하는것은예견된것이었다. 지난 50년간정부는대기업들에게인허가, 금융지원, 세제지원등갖가지특혜를부여했다. 이에따라대기업들은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하여경제를급속도로발전시킨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과정에서대기업들은정부특혜와지원에의한지렛대효과를최대한누리며시장을독점하고이익을독차지했다. 또중소기업들을하청업체로거느리는수직적산업구조를만들어부당이익을취했다. 더나아가정치권력과이권과혜택을주고받는정경유착을형성하여갖가지부정과비리를낳았다. 고도성장과정에서대기업들은이익을늘리기위해생산시설의자동화와기계화를서둘렀다. 그러자근로자들이일자리를잃는부작용이나타났다. 심지어공장의해외이전을서둘러아예국내고용을차단했다. 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들은설자리가없었다. 이러한산업구조하에노동시장의양극화가심하다. 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에근로조건과임금의격차가비교가어려울정도로크다. 당연히고용률과노동효율성이급속히떨어지고있다. 또한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도심각하다. 대기업과공기업등이제공하는양질의일자리는연간 16만개정도이다. 이에반해대학이나대학원을졸업하고취업시장에나오는학생수는연간 40만명에이른다. 6

19 발제문 1 (3) 책임전가와혈세투입 < 그림 4> 1997년 IMF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부는 168조원의공적자금을투입하여인수, 합병, 청산등과감한구조개혁을단행했다. 이를발판으로우리경제는천신만고끝에 IMF에서빌린 200억달러의빚을갚고다시살아났다. 이후 IMF 위기의교훈으로도입한것이선제적상시구조조정정책이었다. 일단경제가위기에봉착하면엄청난희생과비용이따르기때문에이를사전에예방하고건전한산업발전을꾀한다는차원에서나온정책이다. 이정책은금융기관들이리스크관리위원회를만들어수시로투자나융자를받은기업들을점검하고필요하면구조조정을요청하는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이러한자율적구조조정을감시하는기관으로적기시정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그러나이정책은정부- 감독원- 금융기관-기업이연계된도덕적해이를불러와혈세를투입하여기업부실을사회화하는통로로작용하였다. 부실기업을구조조정할경우금융기관은손실을감수해야한다. 또정부는경제불안의부담을갖는다. 금융감독원은감독의잘못에대해책임을추궁당할수있다. 그러니까기업에게자금을지원하여문제를덮는편법을쓰는것이다. 결국부실을계속키워모든책임을국민에게전가하는정책으로바뀌었다. 최근조선과해운등부실이심한업종에대해정부가내놓은구조조정방안도문제가크다. 우선 2대해운사와 3대조선사의부채가 78조에이른다. 이중대우조선해양과현대상선은부채비율이각각 4300% 와 2000% 에달한다. 도저히상상하기어 7

20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려운부실이다. 이러한사실은정부가시행해온선제적상시구조조정정책이허구였다는것을명백하게드러낸다. 상황이이렇게되니까자금을지원한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이부실화하는것은당연하다. 양대국책은행의부채가 21조원에이르러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을맞추기위해자본금확충이시급하다. 결국부실기업에대한지원이기업과은행을함께무너뜨리는동반부도위기를초래했다. 다급해진정부는한국은행의통화발행을통한국책은행의자본금확충을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해부실기업에국민의돈을퍼붓는다는비판이거세다. 국책은행의자본금확충은정부가국채를발행하여재정가금을투입해야하는것이원칙이라는주장도나왔다. 어떤형태이건해당기업과국책은행에대한근본적인구조개혁이없이국책은행의자본금만확충한다는것은밑빠진독에물붓기를확대해서다시추진하는정책이다. 2. 구조조정체계와방향 (1) 전문적구조조정기구 < 그림 5> 정부는최근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를발표했다. 이방안에따르면구조조정을 3가지트랙으로나눈다. 트랙1은경기민감업종을대상으로하여채권단과기업의구조조정협의체를만들고협의체가구조조정기본방향을제 8

21 발제문 1 시하면채권단이채무조정과사후관리를하는방식이다. 트랙2는신용등급이낮은부실징후기업을대상으로한다. 이트랙은금융감독원과채권단이채무와신용위험을평가하며재무구조개선약정, 워크아웃등의절차를밟는상시구조조정방식이다. 트랙 3은공급과잉업종을대상으로한다. 기업체와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기업의경영상태를평가하며기업체가인수합병이나설비감축등의조치를자율적으로추진하는방식이다. 정부의구조조정체계는기본적으로구조조정을채권단이주도하거나기업자율에맡긴다는것이다. 이는사실상정부가책임을회피하고혈세를투입하는기존의체계를유지하는것으로볼수있다. 중요한사실은기업구조조정이재무상태개선으로끝나면안된다는것이다. 근본적으로사업구조를함께재편해야한다. 경쟁력이없는사업은과감하게매각하거나정리하고경쟁력있는새로운사업구조를갖춘기업으로다시태어나게만드는것이구조조정의핵심이다. 정부가제시한방안은재무상태개선에초점을맞춘것으로기업구조조정으로큰의미가없다. 더구나구조조정방법을확정하지않고국책은행자본확충부터추진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 그러면기업구조조정을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한가? <1> 기업구조조정을성공적으로하려면독립적이며전문적인구조조정기구를도입해야한다. 구조조정전담기구는정부, 기업, 노조등관계기관모두가동의할수있는중립적인전문가로구성해야한다. 구조조정전담기구는구조조정에대해전권을가지며정부는미래산업발전과구조조정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구조조정전담기구는내부조직으로산업별소위원회를두어해당산업에대해전문적인평가를하고구체적이며현실적인구조조정방안을마련한다. <2> 구조조정의내용은산업이나기업유형별로재무상태뿐만아니라지배구조, 사업구조, R&D, 시장수급상황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경쟁력회복과미래성장가능성을중심으로결정한다. 구조조정의궁극적인목적은부실채권을정리하는것이아니라기업을살리는것이다. 자금을투입하여부채비율을낮추고현금유동성을높이는재무상태의구조조정은매출을늘려시장점유율을높이고수익성을개선하여이익을창출하는경쟁력회복과거리가있다. 특히새로운투자사업을추진하고일자리를늘리는성장성의회복을뜻하지는않는다. <3> 구조조정에필요한자금은정부가보증하는채권을발행해서조달하는것을 9

22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원칙으로하고한국은행의발권력동원은최소화한다. 한국은행의통화정책은국민경제전반에대한물가안정과금융안정을기본목표로한다. 따라서개별기업이나은행또는특정산업의부실을지원하는발권력동원은한국은행의기능에어긋난다. IMF외환위기때와같이자산관리공사나예금보험공사가정부보증채권을발행하여공적자금을조성하는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4> 구조조정은최고통치권자의결단이없으면어려운점을감안하여대통령이직접나서야한다. 기업과국책은행의동반부실은기업의방만한경영, 정치권의영향력행사, 정부정책의오류, 국책은행의부당지원, 금융감독의차질등이종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난부실이라할수있다. 따라서구조조정을기업자율, 채권단, 금융당국등에맡기면공정성을보장하기어렵고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다. 더욱이구조조정이정치권의영향을받을경우기업을살리는것이아니라거꾸로부실을덮거나확대하는결과도가져올수있다. 그렇다면결국대통령이직접나서서국론을수렴하여구조조정을강력하게추진하는것외에다른방법이없다. (2) 시장의상시구조조정 < 그림 6> 자본주의경제에서기업의적자생존은원칙적으로시장이결정한다. 금융시장은은행산업을중심으로하는간접금융과증권산업을중심으로하는직접금융으로나뉜다. 간접금융의경우은행등관련금융기관들은예금자로부터예금을받아기업에 10

23 발제문 1 투자나융자를한다. 이때금융기관은기업의경영상태를면밀히분석하여투자, 융자를결정한다. 기업경영이부실하면자연히투자나융자를제한하여구조조정이나퇴출을요구받는다. 직접금융시장은기업평가를직접적으로한다. 매일형성되는주가와채권가격은기업의경영성과와미래전망을반영한다. 경영이부실한기업은주가나채권가격이하락하여구조조정이나 M&A 압박을받는다. 헤지펀드, PEF 펀드시장이발달하면기업의 M&A 시장이활성화한다. 현재우리경제가추진하고있는구조조정은시장이구조조정능력을회복할때까지추진하는징검다리조정으로봐야한다. 이런견지에서관치금융해소, 규제완화, 인력양성등을통해금융시장을발전시키는정책도구조조정과함께추진해야한다. (3) 구조조정의성공조건 < 그림 7> 기업의구조조정이성공하려면다양한개혁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 <1> 구조조정에앞서기업과국책은행부실에대한원인과책임을명확히규명해야한다. 그리고고통분담원칙을천명하여대주주는자본소각, 감자, 사재출연등을통해부실경영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정부와금융감독원도낙하산인사, 부실지원지시, 감독부실에대해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국책은행도당연히부실지원과비리에대한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 구조조정의성공사례로꼽히는미국 GM사의경우구조조정을부 11

24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실자산구제기금을설치하여전문가에게맡겼다. 그리고고통분담원칙을적용해서주권을완전히소각하고경영진을전원해고했다. <2> 금융위원회등정부조직과기능을개편하고금융감독원기능을효율화하여관치금융을해소하는대책을적극적으로펴야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도순수정책금융기능을제외하고모든기능을민영화하는작업도추진해야한다. 차제에정치권은정치와경제를분리하는선언을하여정경유착을차단하는노력을해야한다. <3> 기업의구조조정은신성장동력창출을수반하지않을경우실효성이없다. 단순한기업구조조정은기업의기능을축소하고산업발전을막는파괴적현상을낳을수있다. 정부는구조조정정책과함께신산업발굴을위한 R&D정책을대대적으로펴야한다. 신성장동력을위해청년들을대거고용하여창의성을발휘하도록하는조치도필요하다. <4> 대기업개혁이절실하다. 현재와같이대기업들이산업발전을주도하는구조하에서는성장동력창출이어려울뿐만아니라고용창출능력도떨어진다. 특히중소기업과벤처기업발전이어려워경제의미래를담보할수없다. 경제민주화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균형적이고창의적인산업구조를만들어야한다. <5> 기업구조조정의전제조건으로실업과경기대책을마련하는것은필수적이다. 해운, 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본격화할경우최소 3만명의실업자가발생하고지역경제는빈사상태로치달을전망이다. 향후석유화학, 철강등여타산업에대한구조조정을본격화할경우문제는통제가어려울정도로악화할수있다. 이에대비하여재정사업확대,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부양, 사회안전망구축, 일자리나누기등의다양한조치를취해야한다. 12

25 발제문 2 한계 기업 현황과 구조조정의 원칙 및 방향 하 준 박사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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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제문 2 한계기업현황과구조조정의원칙및방향 하준박사 ( 산업연구원 ) 1. 한계기업증가와주요산업상황 : 왜이렇게되었나? 기업수익성, 안정성등재무비율상위기 - 기업성장성의주요지표인매출증가율은 2014 년에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 ( 0.1%) 보다도더큰폭으로하락 (-1.5%) 1) 했고, 2015 년역시반전되지않는상황임. < 년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영성과비교 > 대기업 중소기업 증감 (%p) 증감 (%p)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1) 부채비율2) 주 : 1)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 ) 이 100% 미만기업의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구성비출처 : 한국은행 (2015.6), 금융안정보고서 대기업집단의부실화상황분석 : 기업집단재무비율분석 공정위지정 61개집단 ( 공기업 12, 총수없는민간 8개집단포함 ) 중민간기업과공기업을분리하고민간기업중에서는상위 20대기업집단을분석 2). - 분석대상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분석지표는매출액증가율과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등 4개지표를이용했는데, 공기업과민간기업간에는확연한차이가나타나는반면, 민간기업집단내에서는상위기업과하위기업간에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3)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 공시하는상장기업 (2014 년기준 1,536 개 ) 과각업종을대표하는일부비상장기업 (2014 년기준 195 개 ) 을대상 ( 금융보험업제외 ) 으로분석. 2) 하준외 (2015),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산업연구원 ) 에서는대기업집단 (2015 년 1,696 개계열사 ) 에속한계열사기업분석과관련하여 KIS-Value DB 에서재무정보가제공되는회사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3) 지면의한계로생략했지만 20 대기업집단이아니라 4 대기업집단으로범위를좁힐경우하위기업집단들과 15

2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 금융위기이후기업주요재무비율추이 : 기업집단차원 > 출처 : KIS Value DB 에서계산 < 기업집단별부실징후기업과양호기업비중비교 > 부실징후기업비중 (%) 양호기업비중 (%) 연도주요그룹별주요그룹별전체전체민간 20대공기업민간 20대공기업 출처 : KIS Value DB에서직접계산 확연한차이를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결정하는기업집단의순위를어디서정할것인가는자의적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추후의연구에서보완하기로한다. 그리고, 단일기업집단에서도계열사들간재무비율의편차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어부실계열사를신속히처리하지않은채타계열사들을통한암묵적보조로연명시키고있을가능성이있음 16

29 발제문 2 왜이렇게부실이심화되었나? - 부실화의원인과배경에는숱한요인들이연관되어있겠지만, 기존주력업종의쇠퇴와실적감소를단순한외부수요부진이나세계적경기침체에기인한것으로만보기는곤란 - 중후장대형제조업위주의우리산업구조에서는감가상각비용이지속적으로높고, 투자도아이디어와같은무형자산보다는설비 장치등유형자산쪽에집중되어있음. - 무엇보다도지금한국경제가처한위기의큰부분은개발시대의수출 제조업위주체제에안착한채국내시장에서독과점적지위를구축하고각종지원성금융 세제 고용구조에길들여진대기업집단이부단한혁신과경쟁력향상을소홀히한결과에기인 - 이러한위기상황을앞두고도주요산업 업종을장악해왔던대규모기업집단은새로운성장동력발굴과해외시장개척보다는기존지배력의승계와세습을위한활동에집착하는모습 - 작년 5월부터삼성그룹승계를둘러싼핵심계열사들간의불공정한합병비율발표로촉발된삼성물산-제일모집합병에서는소액주주와외국계펀드, 국민연금사이에서장기간의법적분쟁을야기한사태가발생했고, 7월말에는롯데그룹에서형제들간경영권을다투는분쟁이발생 전가의보도가된이자보상배율, 좀비기업 년한계기업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비중은전상장사의 31.3%, 2015 년상반기 33.3% 로증가하는등한계기업이갈수록증가하고상환능력도감소하고있음 < 한계기업비중및이자보상배율추이 > 17

30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 전체기업차원에서뿐아니라 30대그룹중에서도 17개그룹이 3년연속이자보상배율 1미만을기록할정도로부실화가심화되고있는데, 언론을통해이러한부실기업을 좀비기업 이라부르며한국경제의암적존재로간주하는보도가난무 * 한진 = 대한한공, 한진해운 / 두산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 동국제강 / 한화케미컬 / 현대상선 / 한진중공업 / 코오롱글로벌 / LS네트웍스 / 동부제철등 - 그러나, 재무비율을통한정량적평가도필요하지만평가의객관성 공정성및자료자체의한계를감안해야하고, 기업부실을야기한다양한원인과과정을구체적으로검토 분석하는것이중요 - 제대로된자료, 분석결과가부족한상황에서기업의부실을재무비율로판단하는것자체는불가피한현상이지만일부의지표로기업부실을판정하는것이가져올위험도충분히고려해야 산업별주요기업들현황개관 년말기준전세계철강 4) 생산능력은 20 억 t 수준인데공급과잉량은 5.4 억 t 에달했으며, 이가운데 60% 가넘는 3.3 억 t 이한 중 일 3 국에집중 - 석유화학과석유류제품은 2009~2011년 ' 중국특수 ' 를누렸지만, 이제더이상기대하기곤란, 년이미 100대건설사중 23곳이구조조정중으로 5) 해외사업부진, 인구감소등에따른국내공급축소로추가구조조정예상 4) 포스코의경우지나친계열사확장과자원개발투자로계속해서실적악화, 동부제철의경우도주채권은행 ( 산은 ) 과 2003 년부터재무구조개선약성을맺고갱신해오다 2014 년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신청 (14.7), 자율협약 (14.10) 거쳐워크아웃 (15.10 시작 ) 진행중 5) 동부 (27 위 ), 경남기업 (09 워크아웃,11.5 졸업,13.10 워크아웃,15.3 회생신청 ), 고려개발, 삼호, 삼부토건, 진흥기업,STX 건설, 남광토건, 동아건설등회생 워크아웃중. 18

31 발제문 2 구조조정은건강할때꾸준히하는것 vs 사체처리 - 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유동성에문제가생기기시작하면그때그때바로해야하는것. 암진단까지기다리지않고매년정기검진받고생활에서문제있으면치료받는것과마찬가지. - 지속적으로기업가치가하락하는위기상황에서는부실이심화되기전자발적으로구조조정절차에참여하는것이사회적관점에서도효율적이지만경영권박탈을꺼려해서구조조정의적절한시기를놓치는경우가빈번 ( 웅진, STX, 동양, 동부, 현대상선그룹등 ) - 그럼에도불구하고개별집행의유예와운영자금조달을위해일단기촉법상워크아웃을거친후기업상태가극도로악화된후경영권유지의마지막수단으로도산법상회생절차를이용하는악순환이반복 ( 특히대기업집단은회생기피 ) 되는데건강할때시행하는구조조정과더이상손쓸수없는지경까지와서드러눕는사체처리는구분해야 - 위기상황까지공시도않고, 대출기관에서도문제삼지않고, 자본시장에서도확인되지못한채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다는것은기업의건강진단체계에문제가있다는것 19

32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2. 산업구조개혁? 조선해운산업사례 조선해운산업 - 조선산업은전후방산업의연관효과및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높은기술수준, 대규모자본, 우수한노동력이필요. 또, 선박수주에서인도까지소요되는기간이길고, 자본회전율이낮아외환위험에장기간노출되어있으며국제적인원자재수급변동에민감 - 20세기중반까지는영국이조선업의선두, 70년대오일쇼크이후일본이추월했지만이후대규모투자에따른과잉설비및조선업불황에대응, 2차례 ( , ) 의설비감축, 인원축소를거쳐 60여중견조선사를 26개까지줄이는조선업비중축소및투자감소. 선박대형화 해양플랜트개발실기. 2000년대한국이세계 1위로부상, 2009 년중국이다시추월 년대중반이후조선업호황사이클을맞아조선해운산업은어떻게대응했는가? 국제해상물동량의증가 배만확보하면일확천금가능 화물운송보다임대 ( 용선 ) 을위한선박주문 투기적거래확산 - 해운사는신규수요증가로장기계약을무릅쓰면서선박확보전쟁에몰두, 조선소는신조주문증가에따른활황으로조선사들도크확장경쟁 수리조선소들까지벌크선진출, 지방건설사들까지진출 (ex. 대주건설 대한조선 ) 20

33 발제문 2 < 국내조선사입지및분포현황 > - 호황끝, 위기시작 : 2008 년미국발금융위기 - 위그림이 2008년시작된미국발금융위기가조선해운업에미친충격및현재까지의불황을단적으로설명 BDI( 벌크운임지수. 1985=1,000) : 11,793(2008.5) 663( ) 631( ) HRCI( 컨테이너용선료지수.1997=1,000) 1,383(2008.5) 502( ) 442(2016.4) 년금융위기이후의대응 ⅰ) 조선사 : 2008년금융위기후상선발주감소하고, 중국추격본격화하자고부가가치분야진출 ( 드릴십, 리그선등 ) ⅱ) 정책당국 : 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구조조정및정책금융 고부가가치원천기술개발지원, 금융기관의자금조성 ( 선박펀드 ), 선박금융확대 21

34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ⅲ) 중소조선사구조조정 : 자율협약, 워크아웃 ( 기촉법 ), 회생 파산 ( 도산법 ) 2009년신용위험평가에서중소해운사 10개 (C3, D7), 조선사 8개 (C6, D2) 구조조정대상선정 2015년상반기 39개 ( 조선 C1, D1), 총 54개기업 (C27, D27) 을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 - 최근상황은? 매출, 영업이익급감과자구계획발표 ( 금융위 ) 현대중 : 국내은행여신 13.7 조 (15.8), 자산매각 1.6 조, 인력 1,533 명감축. 삼성중 : 국내은행여신 9.3 조 (15.8), 자산매각 1 천억, 인력 1,500 명감축, 대우조선 : 수은 12.5 조, 산은 4.1 조대출, 자산배각 3,587 억, 인력 709 명감축. STX 조선 : 산은 2.7 조, NH 7,700 억대출, 채권단공동관리중 (13.8), 인력 20% 감축 년이후중국의추월과일본의회복, 그러나여전히 3국공히어렵기는마찬가지이고우리기술력 규모는최고수준이라는점에서최근구조조정에대한찬반공방가열 ⅰ) 인건비경쟁력에의존해범용선영업에치중하다, 금융위기와중국추격에밀려실력도없이고부가가치분야진출, 해운분야도대형화실기. 과감한구조조정필요 ⅱ) 이미지속적인구조조정을진행해왔고현재의위기는경기적인것으로, 중 일에비해앞선기간산업의기술력 노하우를사장시키는것은문제 - 우리조선업이아직까지세계최고수준이고, 이번불황을넘기면다시호황사이클을맞을수있으며, 이미상당부분상시적구조조정이이루어져있고, 우리가감축하면결국중국만좋은일시킨다는지적들도상당부분일리가있고참고할만함 그러나, 특정산업 기업을지원하는방식을정부에의존하거나, 개별기업 업종의생존에만집착해서전체경제에부정적외부성을전가시켜서는안되며, 판단은개별기업의주주 채권자를비롯한근로자 협력업체등다양한 22

35 발제문 2 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조정해서이루어져야 화끈하고결정적인만병통치약은있을수없고, 신속 효율적인재편을위해서도정확한손실규모및책임소재가먼저밝혀져야하고, 정부는고용및투자사슬의최약자보호에전력해야 산업구조전망 개혁이가능한가? 어떤수단이있는가? - 특정산업을전망하고지원한다는것이아직도가능한가? 경기전망처럼틀리기위한참고자료 경기사이클과산업의조류가어떻게변할지는어느누구도알수없는것이고기업경영은기본적으로미래에대한 risk를감당하려는모험으로극소수성공자에대한보상과대다수실패자가양산되는것이일반적. 선량한실패자를어떻게대할것인가? 패자부활전보장필요 - 어떤기업이한계기업이고, 어떤기업이일시적유동성에처한상태인가? 누가제일잘알까? 업계동향과회사내부사정을가장잘아는쪽 ( 경영진 ) 이전망을제시하고위험에대비해야, 경영과관련한정보 자료의공유및근로자참여 소통이필요한이유 ( 유럽식노동이사제 ) - 정부는전문화 세분화된환경및급변하는기술진화에따른인력재배치, 기술훈련, 사회안전망구축에매진하고시장불공정, 근로감독, 하청착취문제해결하는데전력해야. 해야할일 / 하지않아야할일을구분해야. 창의와혁신이존중받고생계걱정하지않을수있고, 성실한실패에서얼마든지재기가가능하도록안전망을깔아주는것, 불공정거래와기술탈취, 하도급약탈과노예계약을감독 규율하는일을제대로잘하는것만으로정부의몫은다하는것 ( 생색나지않고힘들겠지만실질적으로기업과근로자에게는더도움이될것 ) 창조경제혁신센터짓는다고창조와혁신이생길것인가? 한국형 알파고뒷북놀이는언제까지? - GE의금융자회사 GE캐피털매각발표, 듀폰과다우케미컬의주요사업부매각등이모범적이라고평가받는이유는흑자를내고있거나오랜기간에걸쳐회사의상징이된부문 제품까지과감히포기하는결정을내렸기때문 - 일본의대표적사업재편성공사례로거론되는히타치와도시바. 파나소닉등의 23

36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경우역시경영진과이사회가시장의냉정한평가를수용하여저수익사업에서철수하고기업체질개선을통한신성장부문의발굴에주력한결과로달성 (99 년이후 16년간산활법승인기업 6백여건 ) - 단순한기업차원의사업재편을넘어국가의미래먹거리에대한큰그림을그리는방향으로구조조정을해야? 그런것이가능한가? 3. 한계기업구조조정관련쟁점 구조조정은결국법 제도를따르되미흡한부분을수정, 보완하는식으로 - 부총리가직접챙기겠다는발언 (4.18), 연말부터는대선정국에들어갈테니골든타임은 8개월? - 현행자율협약, 기촉법위주 ( 소위채권단중심 ) 구조조정방식의문제점과개선 5차기촉법 (16.3 시행 ) 의변화, 도산법상절차보장일부수용했지만여전히문제소지 근거기촉법 ( 제 5 차 ) 목적 대상기업 기관 절차 < 각종구조조정절차들의개략적내용개관 > 워크아웃회생절차주채무계열제도 부실징후기업에대한구조조정유도 부실징후기업에해당되나경영정상화가가능한기업 ( 금융권총신용공여 5백억이상 ) 금융채권자협의회 ( 22),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 29) 주채권은행이신용위험평가후부실징후기업여부를판단하여기업에통보, 기업이절차개시신청 통합도산법 ( 시행 ) 재정적어려움으로파탄에직면한채무자 ( 사업 ) 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 제한없음 법원의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채무자의절차개시신청, 법원의절차개시결정, 관리인의재산평가 주채무계열재무구조개선운영준칙 ( 은행업감독규정 79) 재무구조개선이필요한계열에대해사전적 예방적구조조정유도 재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대기업그룹 ( 금융권총신용공여 0.075% 이상 )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선정, 주채권은행의재무구조평가 조치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회생계획안가결, 인가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사례 쌍용차 (1998.8, 09.1 회생 ) 현대건설 (01), 하이닉스 (01), SKN(03), 금호산업 (10.1), 웅진 (2012.9), 동양 (13.9), STX 팬오션 (13.6) 현대계열 (2010) 24

37 발제문 2 - 경제규모, 인구등을비교해도현행우리도산제도는과잉억제상태 ( 특히개인파산 회생의경우 ). 정상적인경제운용에서성실하지만불운한파산이자연스러운결과이고그결과가사회전체의공유자산이된다는인식및그러한선순환이가능한생태계구축필요 < 도산및워크아웃사건추이 : >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 계 ) 파산 ( 법인 ) 워크아웃개시 졸업 기말진행중 , , , , , , , , , , , , < 일본의산업별도산사건추이 : > 구분 農林漁鉱業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 保険業 不動産業 運輸業 情報通信業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25

3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2000 년대이후미국의파산사건추이 > ( 단위 : 건수, %) 연도 총사건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비율 ,492,129 40,099 1,452, ,577,651 38,540 1,539, ,660,245 35,037 1,625, ,597,462 34,317 1,563, ,078,415 39,201 2,039, ,660 19, , ,912 28, , ,117,771 43,546 1,074, ,473,675 60,837 1,412, ,593,081 56,282 1,536, ,410,653 47,806 1,362, ,221,091 40,075 1,181, ,071,932 33,212 1,038, 현구조조정제도의문제점 ( 명확한책임불투명, 장막뒤의관치, 법원의전문성부족, 기업집단 ) 당장법원주도로갈수없으니기촉법을존치 상시화해야? 주채무계열도기촉법에편입해야? STX조선채권단회의, 회생으로가기로? 3년간뭐하다가이러나, 책임지는사람은? 과연기촉법 vs 회생절차간명확한우열이있는가? ( 하준 이은정 ) - 통합도산법이시행된 2006년 4월이후통합도산법상회생을신청한기업과기촉법상워크아웃을신청한기업들중 2014년 8월 31일까지거래소공시를통해검색되는기업을대상으로재무정보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 에서관련재무정보를보완 - 검색되는기업들중절차가진행되어 ( 회생절차개시, 워크아웃선정 ) 그과정이검색가능한것만으로데이터를정리하니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감소 26

39 발제문 2 연도 회생절차개시결정년도 < 회생절차및워크아웃연도별기업수 > 회생계획인가년도 회생절차종결년도 워크아웃선정연도 졸업연도 워크아웃중단연도 계 회생절차를개시한기업의경우절차개시결정전후 3년간, 그리고회생계획이인가된후전후 3년간의재무성과를분석한결과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기업의경우이전 3년간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이 20% 가넘고매출액영업이익률도 150% 가넘어수익성이상당히악화된상태였음을알수있는데, 절차가개시된이후약간개선되기는하지만여전히낮은수익성을보임 - 워크아웃의경우회생절차보다단계가단순한데워크아웃선정전후로수익성개선이나타나고 ( 매출액영업이익률은예외 ), 워크아웃졸업이후는졸업이전에비해총자산경상이익률이대폭개선되지만매출액영업이이익률의개선은미미함 - 생존분석 6) (survival analysis) 결과 K-M estimation 에의하면회생절차에들어온기업의경우절차가개시된이후 2년내에종결되는경우는 13% 미만에불과하고, 4년이경과해도 25% 정도의기업만이회생절차에서벗어나고있음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analysis time <K-M estimation : 회생기업 > <K-M estimation : 워크아웃기업 > 6) 특정사건이발생하기까지의시간을측정하여사건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 평가하는데많이사용하는통계분석방법을이용. 회생또는워크아웃절차의종결이라는사건발생에얼마나많은시간이소요되고, 어떤요인들이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 27

40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 워크아웃을선택한기업의경우는 2년내에 20% 가까운수가절차를졸업하는것으로나타나신속한진행이장점이라는워크아웃에대한일반적인식에부합되지만, 이후에는기간의경과에따른성과가특별히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지않음 - 기업들의사건발생 ( 회생절차종결, 워크아웃졸업 ) 위험도가동일하다는가정을전제로하고있는 K-M estimation 의한계를고려해서다양한재무적특성이기업의생존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 Cox 비례위험률모형을사용한분석결과, 사용한변수들중유동비율과비유동비율만이회생절차종결을억제하는데유의한것으로해석되는등자료의한계를극복하기어렵지만양절차의유의한우열을판정하기곤란 - 상당기간축적된데이터를통해풍부한실증분석이배출되는미국 7) 의경우도성공적인파산상태졸업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에대한실증분석에서일관된결과를보이지않고있음 - 발표되지않는잠재적부실이상당부분존재할것으로판단되고, 절차의밀행성에따른실기와부실심화역시무시할수없을정도로추측되는바, 상시적구조조정과위기확산방지를위한보다구체적인데이터공개와실증분석이필요 왜다양한구조조정방식중채권단-감독당국을앞세우는절차에의존하는가? - 자율협약과기촉법의내용은대동소이 (16.3 5차기촉법의반영여부?), 자율의미명하에채권단-기업간사적계약으로취급하다안되면결국법적근거 ( 기촉법 ) 에의해진행 ( 경남기업, 동부제철등 ) STX조선 (5.25 채권단회의 ) 뿐아니라 2009년조선업구조조정이후자율협약을선택했던중소조선소 협력업체 20여개대부분이파산, 폐업 ( 삼호조선, 세광중공업, 21세기조선, 신아SB, STX다롄 ) - 기촉법은 2001년법제화 ( 변양호금정국장 ) 되어한시법취지를어기며 4차에걸쳐연장올 3월부터 5차기촉법시행중인데기본적으로주채권은행이채무자회사의신용위험을평가 ( 제4조 ) 해서부실징후여부를판단 통보하는것으로시작되는채권단위주의절차 - 과연신용위험평가가공정 객관적이며전문성을가지는가? 매년발표되는금융위정기신용위험평가결과 ( 기업개수와등급만공개 ) 가사실상유일한정보 7) Hotchkiss(1993) 에따르면파산신청제기전자산기준 (pre petition assets) 에따른기업규모가기업의성공적회생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특성이고파산에서벗어난기업들중다수는규모가축소되었음을보고. 이외에많은실증분석결과들에대한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 을참고 28

41 발제문 2 대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구조조정대상업체현황 ( 단위 : 개 ) 구분 12년 13년 15년 14년증감 (A) 정기수시소계 (C=B-A) (a) (b) (B=a+b) 구조조정대상업체 C등급 D등급 금융위는상시화를추구하고법원은도산법을통한구조조정을선호하는데처음부터기촉법을둘러싼위헌논란이있었고, 상대적으로많이개선된이번개정에서기업신용위험평가관련평가기준의통보, 이의제기 ( 제6조 ), 부실로통보받은기업의이의제기 ( 제6조 ) 등이처음허용되었고, 기업개선계획의진행상황연 1 회이상공개 ( 제15조 ) 이도입되었음. - 조문수가제도의질 성패를좌우하는것은아니겠지만 30여개 (35개) 조문으로다양한세부내용 절차를확보하는데한계? 통합도산법 660개조항 ( 회생 3백여, 파산 2백여 ) 으로도 loop hole 여지, 산업경쟁력강화법의경우일본은 99년 20여개조항으로시작, 이제는 150여개. 각종다양한패키지의일환으로사업재편포함. 우리는작년베껴오면서, 사업재편위주로 40여개 (39조) - 채권단위주의신속하고효율적인구조조정이우선시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이견을합리적 통합적으로조정하는데미흡하고,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의체결 ( 제14조 ), 채무조정 ( 제17조 ), 금융채권자협의회의결방법 ( 제24조 ) 등이도산법상회생계획 ( 제193조 ), 회생계획인가에따른권리변경 ( 제252조 ), 회생계획안가결요건 ( 제237조 ) 등에비해지나치게간략 재량의여지가많아이해관계자의권리침해소지가다분 - 또, 구조조정절차에돌입하게되면대상기업의근로자는고용등근로조건과관련하여불리한위치에처할수밖에없는데사실상백지위임장형식의동의서를공동관리개시시점에일괄적으로징구하는것이관행이므로이들에대한절차상 실체상보호장치가필요 - 현재자율협약, 기촉법, 통합도산법등여러제도들이개별당사자들의선택의폭을넓히기보다는대주주일가의경영권연장과대출기관 감독당국의책임은폐를위한도구로전락하고있음 도산법 제도의중요성과도산절차에의한구조조정정착필요성 - 도산제도는위기시에일부채권자의일방적요구 (run) 을중단시켜복잡한이해 29

42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관계자들의집단적채무재조정을추구, 채무자에게숨쉴수있는공간 8) (breathing space) 을제공하기위해존재 결국, 이해관계자들의집합적 자발적협상 (bargaining) 을통한권리관계재조정을추구하자는것도산법 252( 권리의변경 ), 기촉법 17( 채무조정 ), 민사재생 155( 재생계획에따른권리의변경 ) 연방도산법 1141(Effect of confirmation) - 단계별로노조의견을청취하는일본도산절차, notice & hearing가필수인미국파산법등 - 제도전반에서도산 ( 파산, 회생 ) 을자율협약이나워크아웃보다불리하게취급하는문제 ⅰ) 상장유지관련 : 회생절차개시신청시바로관리종목지정되고종결결정이있어야해제 ( 상장규정 472) 상장사가회생신청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거래소와협의해야하고, 회생신청이후개시결정까지는주식거래정지되고, 개시신청기각, 회생계획불인가등경우상장폐지 ⅱ) 회생회사의신규차입 9) ( DIP 파이낸싱 ), 자동중지 ⅲ) 도산해지관련차별 : 은행업감독규정상자산건전성분류에서워크아웃채권 -회생채권간차별여지 채권은행이자산건전성을요주의나고정이하분류시선박수주가어려워져서정상판정을한다? ( 조선소 ) 선박수주를위해발주사, 선주를속이는게당연한일? 다른나라에서도이렇게? 부실판정받아야할여신을정상으로분류했다가기업이어려워져충당금추가적립시책임은? 신용위험평가에서부터등급 (C,D) 을나누는발상에서부터전과정에걸친차별적사고방식 2015년정상상태의기업구조조정을위한재계의소원수리입법 ( 기활법 원샷법 ) 요구 년한해동안정상상태의기업구조조정수단이없어위기가닥쳐오고, 상황이악화되어나라가망할것처럼비분강개하던언론의융단폭격이마침내올 2월본회의통과, 공포되어 8월부터시행키로 ( 제정과정의부실, 4월입법예고 8) 파산제도를적절하게구성하기위해서는재정상태와장래의전망에대해누구보다도많은정보를가지고있는당사자들에게파산결정권을부여해야. 미국파산법은채무자에게파산신청전보다더정확하고많은정보공개를요구하고더광범위한법원의감독을수용할것을요구하지만채무자는자발적으로파산신청. 파산절차에들어가는것이실패한사업체를회생시킬진정한기회 ( 숨쉴수있는공간.breathing space) 를제공하기때문 9) 은행내부규정상인가전회생회사에대한신규대출이금지되어신규차입곤란, 2009 년쌍용차의경우등 30

43 발제문 2 시행령의한계 ) - 과연, 기활법 ( 원샷법 ) 이없어정상상황에서구조조정 사업재편이불가능했는가? 상법개정 (12.4 시행 ) 으로현물배당및삼각합병 교부금합병이도입되어다양한구조조정 사업재편수단들이허용되었고, 개정 (16.3 시행 ) 으로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등도가능해졌으나주주평등원칙의약화에따른소수주주이익의침해가능성도증대 - 원샷법은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혜택을더주는것으로이미뚫린둑의구멍을넓혀주는셈. 원샷법때문에기존에불가능했던편법이가능해지고, 막았던둑이터진것은아니지만, 최근일련의상법개정과원샷법제정을통해편법적사업재편 구조조정이용이해졌다는것이사실 4. 결론 : 구조조정을위한기본원칙및방향 동네편의점경영곤란시지원대책도이렇게는안할것 - 부실의정확한규모, 발생원인에대한기본적인자료 통계부재어느기업이얼마나부채가많고, 유동성문제에처해있는지, 어떤금융기관 자본시장에얼마를어떤만기로부담하고있는지? 각조선사별부문별실적 부실규모, 관련기업및하청업체와의거래액, 금융기관별부채총액, 회사채비중과만기, 상거래채권규모, 인원현황 ( 정규, 비정규 ), 인건비비중등에대한충분한현황파악이우선되어야 - 총선후구조조정? 전까지방치시손해는누가책임지나? 선거후에가능하다는보장이있나? 변양호신드롬? 03 외환은행론스타매각주도한금정국장, 이후헐값매각시비 292일투옥. 이후정부당국자들이후환, 책임두려워결단꺼린다고? 그렇게제대로일할사람이없나? - 구조조정주체가정부인가? 정부가무슨근거로민간기업의구조조정에관여할수있는가? 산업은행의경우지분보유, 나머지는? 채권은행이주도 ( 기촉법 ), 기업이신청 ( 원샷법 ) 채권은행이눈치보면서손을못대는경우정부가은행의감독당국으로요구할수는있겠지만. 31

44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무엇을기초로부실을평가하고대응할것인가? - 왜기업명, 기본적상황조차공개하지못하는것인가? 신용위험평가, 재무구조평가시장에충격? 알사람은다알고, 국회의원보도자료 ( 정우택.15.9) 까지버젓이나오는데? 기본견적도없는상태에서자금지원, 인력삭감방침이어떻게나올수있는가? 아픈사람이병을감추고 ( 내병을적에게알리지말라 ) 사망에이르는것이더나은가? 공시는문제되는것을스스로알리라고만들어져있는제도, 좋은것만알리려면왜? - 기업부실을방조한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및사실상지배력행사자등에대한엄중한책임추궁필요 ( 전영역에걸친책임- 권한분리 ) ⅰ) 계열사를통해부실기업을지원하고, 경영실패의부담을회피한지배주주책임추궁필요 ⅱ) 부실이심화되는데도적절한위험관리및충당금적립을미루어온금융기관및감독당국 ⅲ) 권한-책임대응원칙의훼손 : 정책결정 ( 위원회 ), 기업경영 ( 간접지배 ), 고용 ( 간접고용 ) 재원 비용관련 : 책임의분담, 재원마련의기본원칙 ( 청사진 ) 결여 - 구조조정에얼마나많은자금이필요한지, 어떻게조달할것인지에대한준비된방안의제시없이책임회피와여론의눈치보기에급급한상황 5개기업 ( 해운 2사, 조선 3사 ) 에만 78조의여신이집행되었다는데, 어느기관이어떤방식으로얼마나대출을했는지, 관련산업내전체적으로는어떤규모인지에대한정확한정보부족 - 결국, 재정정책 ( 추경편성, 공적자금조성 ) 이나통화발행을통해해결할경우국민의부담으로최소비용 ( 효율 ) 과손실의공평부담이관건 ( 공자법에도규정 ) 정부는처음에는추경이나국책은행출자를위한국회동의를얻는데시간이걸린다는핑계로소위 한국형 양적완화를하겠다고. ( 한은의산은출자가어려우니편법을동원하려는시도 ) 대의제에서국민의의사를대표하는국회의동의를얻기싫어우회하겠다는어처구니없는발상 32

45 발제문 2 - 최근에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 ( 기재부-금융위- 한은 TF 시작 ) 이제시되고있는데, 위험관리를제대로못하고방만하게대출해준국책은행 ( 산은, 수은 ) 의자본확충을위한재원마련이목적 ⅰ) 유동성지원으로는국채발행, 산금채지급보증 ( 한은의직접매입은불가 ), 한은의은행통한특정자금지원 ( 특융 ) 등인데국회를거쳐야하고은행의위험가중을불러올위험존재 ⅱ) 증자의경우한은의산은에대한출자는어렵기에소위 자본확충펀드 를통한우회적방안이제기되고있지만문제가많고, 한은의수은에대한출자는가능하지만 ( 수은법제4조 ) 사실상은폐된손실의경우정부보전이필요 ( 제37조 )? 조원 ( 유동화증권매입 ) 기관및일반투자자 한국은행 기업은행?? 조원대출? 조원대출 자본확충펀드 (? 조원 ) 후순위채매입 (? 조원 ) 신종자본증권 ( 조원 ), 우선주 ( 조원 ) 매입 은행권후순위채 (? 조원 ) 은행권신종자본증권및우선주 (? 조원 ) - 거론되는시나리오중하나는위그림과같이한은이기업은행 (09 위기시는산은이용 ) 에대출하면서 IBK가보유한산금채를담보로잡고, 이자금을바탕으로기관및일반투자자 (IBK-KAMCO) 가자본확충펀드 (SPC) 를세운후여기서산은, 수은이발행하는조건부자본증권 ( 코코본드 ) 이나후순위채 ( 만기 5년이상이면 100% 자본인정 ) 를매입해서 BIS비율을올린다는것 한은법 65( 금융기관에대한여신업무 ) 는적정한증권을담보로만기 1년이내의기한부대출을허용하지만, 산은의유동성위기가아닌건전성위기를보전하는것은한은의기능에위배 1년기한은대출받은재원으로후순위채나자본증권을매입한후이를기초자산으로유동화증권발행하는식으로우회할여지있지만산은의추가부실에따른채권가치하락위험 33

46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구조조정에따른고용불안, 실업대책, 사회안전망에대한대안미확보 - BH보도편집국장간담회 (4.26) 에서는구조조정을위해노동개악 ( 파견법 ) 이필요하다는것, 큰틀에서기업활동 ( 만행 ) 에방해되는방해되는것들다치워달라는규제완화소원수리, - 인력을비용으로간주, 인건비감축을우선시하는구조조정이성공할수있는가? 특히, 조선업은비정규, 파견, 계약직고용비율이높은특성 < 고용형태공시제를이용한조선산업사내하도급활용현황 > 34

47 발제문 부터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 (3백인이상사업장의고용계약형태관련정보 ) 자료에따르면대형조선사일수록사내하도급인력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물량팀 으로불리는 2,3차사내하도급의광범한사용 ) - 정부는철강, 해운, 조선등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해해당업종실업자에게전직이나재취업지원을, 사업주에겐고용유지지원금지원방안검토하기로 (2016.4) 중기대상의비숙련, 저임금위주의소규모 한정적방안에불과하여대량해고나고임금 숙련자정리해고에대한안전망으로는부족 실업급여는퇴직전평균임금 50% 를나이, 근무연수에따라 일지급 ( 상한일 4.3만, 월 130만 ) 하고실업급증등특별상황시에특별연장급여로실업급여최대 60일간연장지급하는데불과, 스웨덴에서는직전임금의최대 80% 를최대 15개월까지지급하고실업급여비대상노동자 청년에게도현금지원 ( 실업부조 ), 독일도경기침체시기업이노동시간을줄여고용유지하면임금일부를지원 ( 조업단축지원금 ) 구조조정에대한본질적결단이필요 - 기업실패로인한경제 사회적결과를어 게감당할것인가에관한근본적인결정을할수있도록구조를편성하는것이도산법의임무 (E. 워렌 ) 기업은죽을수있지만사람은살아야 ( 법인, 주식회사. 유한책임의장점 ) - 구조조정은현재의부진으로부터탈피하여미래로의도약을위해자신의생살을깎고희생을감수하는작업. 그렇지만, 정확한진단과함께고통분담의주체와명분이전제되지않고서는희생을받아들이는변화가이루어질수없음 결국개원하는 20대국회가잘해야 - 다른모든분야와마찬가지로구조조정 사업재편이미흡한것은법 제도가없어서라기보다 ( 미비한점이있더라도 ) 전문가에권한이없고, 주요행위자들간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지않는고질적인시스템의문제 법령이정비되지못해적절한대응을못할수도있지만, 현재상황은법 제도의미비가문제가아니라현상에대한잘못된처방을고집, 강요하는것이문제 (ex. 고용불안대안은파견법 10) ) 이고, 구조조정체계의개혁역시행정 10) 테러방지법 (16.2 직권상정 ) 이없어서테러가발생하는가? 원샷법이없어서사업재편을못하는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없어서? 35

4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사법의투명성 효율성 공평성제고와함께정치적결단의과정을배제할수없음 - 부실은심화되고, 언론은부정확하고일방적인홍보를남발하고, 학계 전문가층은실무에관심없이하나마나한소리만일삼고, 야당은무력한상태로어느사회현안하나제대로해결되지못한채침몰하고있음 매일같이문제고위기라는아우성이언론 정당을통해흘러나오는데, 정확한부실규모도, 어떤방향으로진행할지에대한청사진도, 누구에게얼마만큼의과실 ( 책임 ) 이있고불가항력적인부분은어느정도인지에대한아무런답변도없이이해관계자및정치집단들의눈치보기만진행중 - 책임을져야할사람들의전문성? 정보, 인력에기대에진실규명및대책수립이가능할까?( 쉽지는않겠지만 ) 국회가주도하고, 계획을마련해서필요한부분 내용들만선별적으로수집할수있어야 - 부족하고미비된부분이있더라도기존의법 제도를활용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설득하고, 엄정한책임추궁을통해구조조정을진행하는것이정도 정부가선도해서국민경제를위하는방안? 감독소홀책임이나제대로지고방해나되지않도록시간이생명, 골든타임? 작년원샷법 기촉법제개정과정. 매일매일, 1년내내골든타임? 산업전반을고려해미래먹거리준비? 하청업체약탈, 비합리 위법탈법적작업장환경개선부터내회사 ( 직장 ) 은어떤일이있어도살아남아야? 약자밟고생존하려는시도는결국부메랑으로 36

49 토론문 1 윤석헌 (前 숭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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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론문 1 토론문 1 윤석헌 ( 前숭실대학교교수 ) 1. 서론 - 이번조선해운업기업구조조정사태의발생과대응에서정부의역할이매우부실했던것으로드러남 * 우선조선해운업의침체는소속기업들포트폴리오를볼수있는정부입장에서충분히예측가능했을것이라는점에서충격적 * 총선의영향도있었을것으로판단되나변명이되기는어려움 - 더나아가정부는전환기한국경제가필요로하는산업개편의큰그림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 * 대외적으로한국경제는중국경제의역습, 유럽경제의침체지속, 신흥국경제의부진등에따른수출하락세지속 * 대내적으로는고령화 / 저출산, 낮은청년취업률, 급증한가계부채등으로내수가부진한가운데중후장대기간산업과대기업위주의낡은성장정책을탈피하지못하고있음 * 조선해운업외많은국가주력산업들의구조조정문제와이를대체할차세대먹거리산업발굴 육성이한국경제의현안과제로급부상하고있음 - 이런와중에정부의구조조정정책은갈피를못잡는모습 * 우선정부의역할이무엇인지가애매하고 * 산업개편의큰그림제시가없는가운데 * 양적완화문제를둘러싸고한은과줄다리기 - [ 꿀통이야기 ] : 국민은꿀벌, 정책금융은꿀통 * 국민은열심히꿀통에열심히꿀을채워넣는데 * 대기업은꿀빨아먹는큰빨대 : 사업성공시내이익실패시국민부담 39

52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 정치권과정부는크고작은빨대 * 산은은꿀통지킴이, 감시책임자는정부 ( 금융위 ) 2. 구조조정부진의원인 1 한국경제미래비전부재 * 창조경제라는멋진슬로건은있으나, 내용의창조가빈약한실정 * 상의하달 (top-down) 행정체계하에서아이디어소통부재 * 한국경제의높은대기업의존도하에서중소기업이나벤처창업의생태계가자라지못하고있음 2 정부의정책실패와도덕적해이 * 말로는창조경제, 실제로는대기업의존, 부채의존 * 국책은행을동원해서정책 ( 예 : 조선해운업지원정책 ) 을추진하다잘되면정권이득, 안되면국민부담 * 낙하산인사 : 사대천왕의선례를보고도계속되는낙하산 ( 예 : 서금회 ) 3 이해하기어려운금융정책 * 오락가락금융정책 : 민영화수순을밟고있던산은을돌려세워정책금융공사와통합하여대형국책은행을만들면서내세운이유중하나가조선 해운업지원 * 양적완화 (QE) 제안은대기업지원을위한발권력동원으로정부출자가정수로보이는데, 국회논의를피하기위한목적인가? * 기촉법연장에전력하면서, 정작부실기업구조조정에는소홀 (?) 4 무책임한국책은행 * 민영화 국책은행간역할재정립과정에서혼란과사기저하는인정되나이제이러한혼란이정리된마당에국책은행으로서좋은모습을보였어야 * 2011~2015 년상반기재취업자 43명전원이산은자회사나투자대출등거래 40

53 토론문 1 관계있는기업에 CFO 등으로취업했으나, 이들이기업의경영내지개선작업을긍정적으로이끌었는지불확실 * 특히대우조선해양에대한산은지원은회생가능성이낮은대기업에대규모국가자원을쏟아부었다는비난에서자유롭기어려움 5 기업의경영실패와도덕적해이 * 조선업와해운업모두세계적인경쟁력을자랑했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속에구조조정지연 * 국가의기간산업이라는허울속에국가자산을걸고도박 ( 이기면자신이먹고, 지면국가가부담 ) 을한셈 * 이들기업경영자들의전문성과장기적시각부족및도덕적해이도심각한문제 6 부실한감독 * 금융위는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 ( 대우조선해양지분 12.2% 를소유하다유상증자로인해 8.5% 로감소 ) 이고공적자금상환기금의관리주체로서기금재산에대해선관주의 ( 善管注意 ) 의무 ( 경제개혁연대, ) * 금융위의경영평가에서산은은 2013년및 2014년연속 A 등급, 수은은 A등급과 B 등급 ( 중앙일보, ) * 조선산업의회계감독에도허점 7 총선의영향으로구조조정추진이지연 3. 향후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1 [ 산업개편의큰그림마련 ] 구조조정과병행하여정부는향후성장의원천을어디서찾을것인가에대한고민과큰그림마련이필요 - 한국경제가중후장대산업에서서비스산업과기술집약벤처산업등으로변환을추구하는과정이라는점이구조조정방향에반영될필요 41

54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2 [ 책임규명을명확히 ] 그간의부실에대한원인분석과책임규명이꼭필요 - 기업부실발생의원인과책임이함께가야할것으로판단되며책임규명없으면앞으로도이런부실이지속된다는문제 * 부실기업의책임부담순서 : 대주주 ( 경영진 )> 소액주주 > 채권단 > 소액채권자 - 금융당국의책임도명확히할필요 * 수조원대금융지원을산은이정부허가없이단독으로결정하기어려움 월홍기택회장, STX조선해양지원관련손실보증과면책요구가비근한예 * 예로, STX 지원결정에서정부는산은이충당금부족때문에지원을자청했다지만이는결국주주인정부이해를대변하기위한것 - 회계법인의컨설팅보고서에대한책임도명확히할필요 3 [ 대마불사정리 ] 대기업과국책은행모두더이상대마불사는곤란 - 우선정부는국책은행을동원한대마기업지원을더이상하지말아야할것이며, 국책은행의대마기업지원시이익 비용분석첨부의무화 * 이원칙은이번대우해양조선등에서부터적용 * 향후에는미국 Dodd-Frank 법의 resolution plan 또는 living will처럼 실패시정리방안을사전적으로작성제출케하고사후에그대로집행 - 국책은행의경우도대마가되는것을경계해야하는데, 산은과수은을 D-SIFI 로지정하고감독당국의강도높은감독을받도록하는게바람직 4 [ 국책은행기능정상화 ] 산은 / 수은의문제는정책금융그자체 ( 꿀통 ) 보다이를오용한대기업 / 정치권 / 정부등 ( 빨대 ) 의문제로이해됨 - 현실적으로구조조정역량이부족한상황에서이번구조조정은국책은행을정상화하여활용하는게차선책으로판단 - 다만제대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배구조개선을포함하여필요한장치보완 - 이필상교수님의독립적전문적구조조정기구도입은다소유보적 * 옥상옥이될수있고, 누가구성할것이고낙하산을어떻게방지할지등의문제가남아있음 42

55 토론문 1 * 하준박사님의 국회주도 모형은자문역할범위라면고려해볼수있음 5 [ 정부의역할 ] 일반기업에대한정부의구조조정개입은시스템위기이거나또는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로제한해야할것임 - 예로과거외환위기는국가의경제위기로정부의구조조정개입이당연했지만 - 이번의기업구조조정은국가의경제위기인지가불명확하여우선이에대한정부의입장정리가필요 * 만약위기로판단하면, 이를공표하고구조조정을주도 * 만약위기가아니라고판단하면, 산은의주주로서산은이주채권은행인기업의문제외는개입을자제하는게바람직 - 다만정부는구조조정에따른실업확대가사회적문제로번지는데대한대응책마련에최대한노력하고 * 조선 해운업뿐만아니라전산업분야에걸쳐기업들의자발적구조개혁과경쟁력강화가일어나도록세제, 규제개선, 재정지원등에서유인제공필요 4. 중장기제도개선 1 국책은행의탈퇴환골 일정부는 기은 산은역할강화방안 에서 산은은대기업위주에서중견기업및예비중견기업위주로지원을확대 하는쪽으로제시 * 그러나국책은행이계속해서대기업또는중견기업을도와야할이유가분명하지않으며오히려국책은행이도움을중단해야이들이금융수요충족을위해시장에나감으로써금융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게됨 * 향후국책은행들에게요구되는역할은대기업과중견기업지원보다국가의도움을가장절실히필요로하는벤처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이나벤처창업지원관련민간은행의보신주의를탓하기보다국책은행이솔선함으로써이들을리드할필요 - 이필상교수의산은과수은민영화주장에대하여 * 산은의경우민영화에이미한번실패한상황에서다시시도한다고성공을 43

56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보장하기힘들어, 자칫시지프스 (Sisyphus) 신드롬에빠질우려 * 꿀통이야기 에서꿀통자체가문제가아니라이를오용한것이문제 2 기촉법폐지 - 정부의관치금융폐지를위해구조조정개입가능성을폐쇄할필요 - 정부의기업구조조정개입은다음과같은문제들로상시화가어려움 * 정치적영향력배제가어려워구조조정시점이늦어지고쏠림현상이초래되면서위험이확대 * 외환위기직후의구조조정이기업살리기였다면, 이제부터는기업죽이기가될수밖에없어로비등에취약할수밖에없음 * 물론민간이하더라도이런문제들이당분간예상되지만, 이를세금으로지원하는일은바람직하지도가능하지도않음 - 자율협약이작동하지않는다는비판이있으나, 자율협약은어디까지나자율협약이어야하며, 정부나그외정치권의압력이개입하면문제가생길수밖에없음 * 관련해서주채권은행에게자율협약을위한실질적권한부여필요 3 민간은행의기업금융참여확대 - 기업금융이정책금융기관에집중되는까닭에민간은행들의기업금융이매우취약한실정 - 따라서중장기적으로시중은행들에게주채권은행기능을넘겨상시적구조조정체계로의이행을도모하고산은은 1에서언급한바와같이중소기업지원등국가지원이절실한분야에좀더집중할필요 - 이는현재과다한민간은행들의가계부채증가속도제어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 4 감독기능의독립성회복 - 이번기업구조조정사태에서부실이커진중요한이유의하나가감독기능이작동하지않았다는점 - 현재한국에서는금융위가금감원의상위부서로군림하는가운데액셀 ( 금융 44

57 토론문 1 산업정책 ) 이브레이크 ( 금융감독정책 ) 를압도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음 - 비근한예가 3월말 1,223조원을넘어선가계부채문제이고또다른예가상시적기업구조조정의실패 - 그런데산은과수은의불어나는부실에도불구하고이들을 D-SIFI 지정에서뺀것은국가의중요위험계측을왜곡하는결과초래 - 부실대기업지원에서국책은행들이시중은행들을끌어들이고있는것도국가금융시스템전체의위험을확대하는의미 5 위기상황대응체계의정의와금융안정협의회 ( 안 ) 법제화 - 국가의시스템리스크를다루기위해, 감독유관기관의장들과민간인비상임위원들로협의회형식으로구성하되법제화 * 협의회가시스템위기를정의및판단하고필요시대통령에게위기상황을선포케하고해결의기본방향을모색케함 - 기업구조조정이국가에시스템리스크를창출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국가가공식적으로이문제를다룰수있는장치를마련할필요 * 현재의 서별관회의 는논의내용이공개되지않고책임을묻기도어려운불투명한밀실행정 5. 결론 - 차제에한국경제미래비전과산업개편의큰그림위한논의필요 - 의사결정의결정권자가집행자에앞서책임지는모습을보여야! * 깃털대신몸통, 즉기업도금융회사도대주주책임이큼 * 변양호신드롬을핑계로공무원의책임지지않는문화바람직하지않음 - 이미뒤늦은상황에서대규모지원은도덕적해이초래뿐만아니라성공가능성도낮음 * 지원을위해서는설득력있는이유가제시되어야하는데, 이는비용과편익에대한분석을포함해야 * 기회비용으로구조조정자금이용에따른 1 실업자전직교육 / 지원 2 협력 45

5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업체지원 3 벤처창업지원등고려해야 * 하준박사님의 기업은죽을수있지만사람은살아야 공감 - 구조조정수단으로산은 수은을사용하는것은불가피하다고보나, 두조직모두지배구조투명성제고필요하고추후역할재정립논의필요 46

59 토론문 2 이상빈 교수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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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론문 2 토론문 2 이상빈교수 ( 한양대학교 ) 국내기업매출이 2014년 2015년 2년연속감소했다. 한국은행이자산 120억원이상외부감사대상기업 1만9000여곳을분석한결과매출액이 2.4% 줄면서감소폭이 2014년 (-0.3%) 보다확대됐다. 특히한국경제를떠받쳐온제조업과대기업의매출액이뒷걸음질쳤다. 제조업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1.9% 에서지난해 -4.2% 로고꾸라졌고, 대기업매출액증가율도 2014년 -0.7% 에서지난해 -3.8% 로주저앉았다. 업종별로도대기업들이영위하는석유 화학 (-16.85%) 금속제품 (-7.32%) 등의부진이두드러졌다. 지난해수출이전년대비 7.9% 감소했는데올해들어서수출실적이더나빠지고있다. 1월 -18.9% 로출발한수출증가율은 2월 -12.2%, 3월 -8.2%, 4월 -11.2% 로마이너스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정부는조선업과해운업구조조정을시작했지만석유화학 철강 건설등부실이불거진기업들도문제이다. 채권단이 STX조선을연명시키려고 3년간 4조5000억원을투입했지만법정관리에보낸것은채권단중심의구조조정에문제가있다는우리에게시사하고있다. 총선이끝나자구조조정이급물살을타고있다. 때늦은감이있는구조조정이지만본질에접근하지못하고언저리만맴돌고있다. 내년대선때문에시간이별로없는데실행은없고논의만무성하다. 구조조정의원칙은기존부실조속처리및추가부실발생억제로요약할수있다. 기존부실조속처리를위해세가지점이고려대상이다. 49

62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첫째, 부실처리주체다. 부실처리주체에부실에책임있는국책은행또는부실을방조한관료는배제돼야한다. 반관반민의공적자금관리위원회보다정부산하에민간구조조정전문가들이주도하는위원회조직이부실처리주체가돼야한다. 정부는이러한위원회가자율적으로활동하고결정한사항이잘집행될수있도록뒷받침하는역할에국한해야한다. 민간인이주도하는사례는미국과일본에서이미찾을수있다. 둘째, 부실규모파악이다. 부실규모는이미발생한부실뿐만아니라장래예상되는부실까지포함돼야한다. 이는마치암부위만도려내는것이아니라그주위도절제하는수술에비유할수있다. 셋째, 부실처리비용조달방법이다. 엉뚱하게지금이문제가많이논의되고있다. 한국은행발권력을동원한정책금융에지나지않는것을한국적양적완화로표현하는것은옳지않다. 법개정없이는산업은행이발행한주식또는채권을한국은행이인수할수없다. 그런데주식또는채권의성격을동시에지니는코코본드는현제도하에서도한국은행이매입가능하다는등국민을호도하지말고정공법을택해야한다. 국책은행에대한출자는재정투입이원칙이다. 국책은행의주인이정부기때문이다. 국회는무섭고한국은행은마음대로할수있다는속셈이정부의밑바닥에깔려있다. 공적자금이든발권력동원이든국민부담으로돌아온다면국회의개입은당연하다. 추가부실발생억제를위해서는부실발생의원인을밝히고이에따른책임추궁이있어야한다. 누구를벌하자는것보다향후같은부실을예방하는차원이다. 네가지분야가부실발생의원천이다. 첫째, 상시기업구조조정을외치지만자신들임기중에는구조조정이라는인기없고골치아픈업무를하지않겠다는관료들의복지부동이다. 이에대해혹자는 변양호신드롬 을거론하지만이는하나의핑계다. 둘째, 타당한대출심사없이무조건대출해주고미래상환능력에따른충당금설정을충실히하지않은국책은행이다. 50

63 토론문 2 셋째, 해운업에서는 모아니면도 식경영이부실을초래했다. 향후경기가장밋빛이라고판단한경영진이무리하게용선계약을체결했다. 경기가예상대로좋으면대박이나지만경기가나빠지면쪽박을차게된다. 해운업이부실하면한국에는해운회사가필요하다는이유로정부가나서서구제해준다는믿음이있어 모아니면도 식의경영이만연하다. 대박이나면개인의이익이되고쪽박은국민몫으로귀착된다. 경영의기본은위험관리다. 무조건액셀만밟으면운전이되는것이아니라액셀과브레이크를적절히밟아야안전운행을할수있다. 20년간주부로있다하루아침에최고경영자로변신한회장에게경영을맡긴것은액셀과브레이크를구분하지못하는운전자에게차운전을맡긴것과같다. 더불어대주주면상장회사라도내마음대로할수있다는마음가짐은이제버려야한다. 기업지배구조, 소액주주보호, 기업의사회적책임같은것들도대주주의권익못지않게중시돼야한다. 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발표되기직전보유주식을매도한한진해운회장의처사는세월호에승객을버려둔채혼자탈출한선장에비유될수있다. 회사를부실의늪에빠뜨린경영주로서 ( 내부자거래라는법적인문제를떠나 ) 이는결코취할바가아니다. 조선업쇠락의원인은 원청업체의갑질 이다. 해양플랜트사업은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설치라는단계를거쳐이뤄진다. 각단계마다경쟁력을갖춘세계적인업체가있고이들과긴밀하게협력해사업을진행시킨다. 한국의조선 3사는이런측면을무시했다. 저가를무기로수주만하면사업이되는줄아는무모함이지금의화를불렸다. 저가로수주해도원가절감의고통을하청업체에떠넘길수있다. 하라고하면무조건해라 라는군대식사고방식으로하청업체를쥐어짜면된다고생각한것이다. 하청업체는생존하기위해무리한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고이를수용하기위해산업안전은뒷전으로밀려날수밖에없었다. 여기에더해정치적으로임명된대우조선해양경영자들은단기간에실적을내기위해일단수주부터하고임기후에나타나는손실에는개의치않았다. 임기중에최고의수주를올렸다는신문기사만중요할뿐, 후에발생하는손실은후임자들몫 51

64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이기때문이다. 이것이쌓이고쌓여 5 조원대분식회계로번졌다. 이와같이 모아니면도 식의무조건확장일변도경영주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 잘되면기업이익으로남고못되면손실을사회화하는경영주는발을붙이지못하게해야한다. 무조건저가로수주하고원가절감을위해하도급기업만쥐어짜는경영도바른경영이아니다. 특히대우조선해양대주주로서부실감독을한산업은행도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 넷째, 정규직의기득권에만집착하는노동조합도반성해야한다. 구조조정에필연적으로따르는해고의충격완화도구조조정에서간과할수없다. 특히하도급기업의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배려는중요하다. 평시같은노동을하면서도적은임금만받고구조조정이시작되면첫번째해고대상자이기때문이다. 개같이일하고개같이버려지는신세 라는자조의목소리가나오지않도록정부는신경써야한다. 더나아가시장에의한상시구조조정이이뤄지도록사모펀드및벌처펀드활성화등구조조정생태계육성도필요하다. 구조조정이평소에는놀다가시험때만벼락치기공부하듯이한다고이뤄지는게아니다. 또산업의장래가어떻게될지에대한판단은결국시장이할수밖에없다. 이런의미에서정부에의한자의적인빅딜은언제나문제발생의소지가있다. 52

65 토론문 3 위평량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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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론문 3 토론문 3 위평량연구위원 ( 경제개혁연구소 ) Ⅰ. 들어가는말 최근총선이후구조조정및구조개혁에대한백가쟁명식방안이난무하고있음. 조만간어떤형식으로든지정리가되겠지만, 왜우리는이같은난리 (?) 를주기적으로반복하는지, 여러번의경험으로부터왜교훈을왜얻지못하는지등 한국경제는국내외의다양한변수로인해주기적으로크고작은경제위기를거쳐왔고현재진행중이며앞으로도예견되어있음 - 대표적으로는 1997년경제위기, 2003~2004년카드채위기, 2008년글로벌위기에따른위기, 2012~2013 년 STX그룹, 동양그룹사태, 2016 년현대그룹, 대우조선해양그룹등 자본주의시장경제는크고작은경기변동의역사, 따라서시장경제는항상위기와기회를제공 - 장기파동 40~60 년주기 Kondratiev Wave( 기술혁신, 새로운자원개발과발견, 전쟁등 ), 중장기파동 20~25년 Kuznets Wave ( 인구증가율과경제성장률의변화등 ), 중기파동 10년주기 Juglar Wave( 생산-소비-고용 - 설비투자등 ), 단기파동 40개월 ~5년주기 Kitchen Wave( 금리및유동성, 기업생산재고량등 ) 기업은이러한경기변동사이클또는산업변화사이클에따라다양한전략을수립하여생존하기도하고, 소멸하기도하며정부당국도이에대한대비를하여야함 년 30대재벌중 16개해체, 2001년 30대재벌이 2016년현재생존 20개, 사라진재벌 5개 ( 쌍용, 동양, 대우전자, 고합, 하나로통신 ), 중간에포함되었다가사라진재벌 (STX 하이트맥주, 하이닉스, 대한전선, 현대건설, 웅진그룹 ), 자산규모가축소된재벌도있음. 이외에수천개의크고작은기업들이생성되었다가소멸되기도하였음 55

6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우리는경기변동과기업의생멸을자연스러운것으로받아들여야함. 이때국민경제적으로충격최소화의원칙에따라기업의구조조정과산업의구조개혁을이뤄나가는것이핵심이고, 여기에정부와정치권의역량이집중되어야함 Ⅱ. 발제문에대한코멘트 1. 하준박사발제문 1) 기업부실원인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영성과, 기업집단의부실화상황을비교적간단히제시하고그부실화된원인에대해서언급하였음. 특히부실원인에대해서는단순한외부수요부진이나세계적경기침체에기인한것으로만보기는곤란하다며기존주력업종쇠퇴와실적악화가주된요인으로평가. - 그런데이는한국경제전체로확산된배경은명시적으로언급은하지않았으나재벌경제체제에서비롯된것이라는암시 - 특히한국경제위기는 개발시대의수출 제조업위주체제에안착한채국내시장에서독과점적지위를구축하고각종지원성금융 세제 고용구조에길들여진대기업집단이부단한혁신과경쟁력향상을소홀히한결과에기인, 이러한위기상황을앞두고도주요산업 업종을장악해왔던대규모기업집단은새로운성장동력발굴과해외시장개척보다는기존지배력의승계와세습을위한활동에집착하는모습 2) 실증분석자료 실증분석으로주요산업별 ( 철강, 석유화학, 건설산업 ) 대표기업의경영결과추세를제시하고, 나아가해운과조선산업의산업구조개혁사례를제시하였으며, 생존분석도시도하여논의를풍부하게하고있으며, 기촉법과회생절차제도간의우열이없음을보여주기도함 3) 현재의구조조정문제점과방향제시 명확한책임불투명, 장막뒤의관치, 법원의전문성부족등으로요약하고특 56

69 토론문 3 히한계기업구조조정관련쟁점에서는원샷법- 자율협약- 기촉법 -통합도산법체계에대한전반적인문제점제시와개선방향까지제안 - 일본과미국의도산과파산사례와법제도적원칙, 스웨덴의근로자보호제도등을설명하였음, 최근조선및해운산업구조조정에필요한돈의조달방법 ( 양적완화 ) 에대한문제와방향, 그리고원칙까지다루고있음. 그리고마지막으로정치권, 20대국회, 특히야당의역할을강조하는등정치권의역할을중시하고있음 방향 - 부실의정확한규모, 발생원인에대한기본적인자료 통계부재를극복 - 사실에근거한기업들의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는점 - 재원 비용관련 : 책임의분담, 재원마련의기본원칙 ( 청사진 ) 결여 - 구조조정에따른고용불안, 실업대책, 사회안전망에대한대안미확보 2. 이필상교수발제문 1) 현재의위기를만성위기로규정 - 글로벌한경제여건의연속적인변화와특히중국경제의한국에있어서의양면성강조 - 우리의시장 경쟁자, 한국산업위협위치 중국자본의침투, 인재유출문제 - 국내내수빈사상태. 실업대란가계부채대란. 국내경제위기의한원인은공장의해외이전 - 한국경제는여전히관치경제이며, 이구조가경제혁신의장애 2) 기업부실, 구조조정미흡에대한구조적메카니즘을제시 - 관치금융 ; 기업경영부실및실업등경제불안집권여당과정부의정치적부담. 따라서관치금융을동원하여부실기업연명-국책은행동원등 - 정부와기업의동반책임 ; 정치- 대기업- 행정의유착관계 - 특혜와비리 ( 인허가, 금융, 조세, 환율, 불공정거래, 지배구조, 인플레이션 - 독점과이익 ; 산업과시장독점, 구제금융과부채탕감, 상속과증여, 수입장벽, 일감몰아주기와담합, 족벌경영, 부동산투기 57

70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3) IMF 위기의교훈 ; 선제적상시구조조정정책 - 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수시점검 ( 투자나융자 ), 구조조정요청 - 금융감독원은자율적구조조정감시하는기관, 적기시정조치를할수있는권한 - 이정책은정부- 감독원-금융기관-기업이연계된도덕적해이를불러와혈세를투입하여기업부실을사회화하는통로라는지적 4) 구조조정체계와방향 - 기업구조조정을성공적으로하려면독립적이며전문적인구조조정기구를도입 - 구조조정의내용은산업이나기업유형별로재무상태뿐만아니라지배구조, 사업구조, R&D, 시장수급상황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경쟁력회복과미래성장가능성을중심으로결정해야함 - 구조조정성공하려면다양한개혁을동시에추진 기업과국책은행부실에대한원인과책임을명확히규명. 고통분담원칙을천명하여대주주는자본소각, 감자, 사재출연등을통해부실경영에대한책임 - 정부와금융감독원도낙하산인사, 부실지원지시, 감독부실에대해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필요한조치 - 국책은행도당연히부실지원과비리에대한상응하는책임 금융위원회등정부조직과기능을개편하고금융감독원기능을효율화하여관치금융해소하는대책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도순수정책금융기능을제외하고모든기능을민영화하는작업도추진 - 정치권은정치와경제를분리하는선언을하여정경유착을차단하는노력 기업의구조조정은신성장동력창출방향에서각도를잡고이를위한국가 R&D정책을대대적으로추진 (R&D산업에대한개혁 ) 대기업개혁. 대기업중심의산업발전주도구조는성장동력창출어렵고, 고용창출능력도떨어짐 - 중소기업과벤처기업발전장애 58

71 토론문 3 - 경제민주화개혁으로균형적이고창의적인산업구조만들어야함 기업구조조정의전제조건으로실업과경기대책을마련하는것은필수 - 실업자대책, 지역경제대책을위해재정사업확대,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부양, 사회안전망구축, 일자리나누기등의다양한조치 Ⅲ. 선제적이고상시적인구조조정 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을위한다양한정책을만들겠다고호언한지오래되었음. 적기시정조치는잘되고있는지, 기업구조조정을시장주도로완성하겠다는것으로유암코출범했는데, 잘되고있는지, 자본시장의육성은잘되고있는지, 민간자본들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는토대는구축되어가고있는지? 1. 중소기업과대기업에대한시장구조조정 < 표 1> 한계기업추이 한계기업수 비율 대기업비율 중소기업비율 주 : 한계기업은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 3 년연속 1 미만인기업을의미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등, 각호. 참조 한국은행발표, 외감법 ( 비금융 ) 대상기업으로한조사에서만성적인한계기업수는 2009년 1851개 (8.2%) 에서 2014년기준 2561개 (10.6%) 로증가 - 기업규모별로보면, 중소기업에비해대기업의만성적한계기업비중이빠르게상승. 전체대기업중만성적한계기업비중은 2009~14년기간중약 5%point 상승한반면중소기업은같은기간중약2%point 상승 - 중소기업은시장에서의선제적구조조정이충분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 ( 현실감안 ) 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지만, 문제는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국내외의충격또는산업업황부진하면우리나라전체가위기국면으로치닫 59

72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게되는것이반복됨. 산업조직적관점에서우리나라주요산업의 leading 그룹이대체로재벌대기업등이기때문에상시적선제적구조조정과구조개혁이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국책은행은재벌대기업구조조정내지구조개혁의걸림돌 < 표 2> 국책은행금융지원중한계대기업비중 ( 대출금액기준, 단위 :%) 대기업비중 한계대기업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연합뉴스, < 표2> 만보면최근국책은행의역할이재벌대기업을위한금고역할이라는생각이들지않을수없음 - 각특수은행의부실채권 (3개월이상연체된고정이하여신 ) 추이를확인해보면, 대기업중심인산업은행부실채권비율이 2010년대비 2014년큰폭으로상승 ( 수출입은행도동일 ) 한반면, 중소기업대출을많이한기업은행은같은기간거의증가하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음 2. 선제적상시적구조조정 ( 구조개혁 ) 의정착 투명한기업정보의유통 - 위기에직면해서는발제문에언급되어있는바와같이기업부실관련통계는투명하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평상시상시적인기업구조조정과나아가산업구조개혁이원활하게되기위해서는, 기업의신용평가기관의경쟁력 ( 평가능력 ) 강화및금융기관의자체평가능력의제고필수, 시장에서의기업투명성제고가중요. 투명하지않은기업정보로서는회계법인들의외부감사도실효성이없으며, 이후문제가발생할경우책임소재를분명히할수있음 객관적자료를바탕으로한민형사상의엄격한책임추궁 년경제위기이후검찰은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 (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 를설치하고부실금융수사착수, 구속기소 ( 대주주 16, 기업체임원 49, 공무원6, 기타34) 60

73 토론문 3 < 표 3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단속실적 ( 단위 : 명 ) 계 2001~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지명수배 총계 자료 : 대검찰청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 공적자금비리수사백서 (Ⅱ) 면 - 예금보험공사는부실채무기업 11,511개 (100억미만 10,984개, 1000억원이상 76개기업 ) 를조사해, 관련자형사책임추궁. 부실채무기업대주주및전 현직임직원총 237명을사기 횡령 배임등혐의로검찰에수사의뢰 명구속, 83명불구속기소. 11) 미국저축대부조합사태 (S&L, 1986~1995) 의시사점. 이사태의내부에는다양한범죄가있었음. 특히내부자의 control frauds( 통제사기 ). 범죄의세가지범주로는불법적위험감수 (unlawful risk-taking), 집단횡령 (collective embezzlement), 은폐 (covering up) 로구분할수있으며, 이는한국의배임, 횡령, 증거인멸등과유사 - 미연방수사국 (FBI) 은 S&L 부실화과정수사후부실의원인제공자들처벌. 부실조합대주주와경영진의불법행위를적발해형사처벌 1800여명기소. 구체적인예를보면형사고발한건수가 91년이후 4만 5천여건, 손해배상청구액이 90억달러, 민 형사상책임추궁대상에는금융기관의외부법률회사, 회계사, 감정인까지포함 - 기타엔론사건 ( 최고경영자제프리스킬링, 2006 년미국휴스턴지방법원, 파산초래한회계부정및회사자금착복스캔들 24년 4개월징역형선고복역 14년감형 )), 월드컴사건 (2005년 7월뉴욕연방법원, 버너드에버스증권사기, 허위자료제출등혐의에대하여징역 25년선고등 ) 공직자등의신분보장아래에서는대우조선해양사태책임물을수없고, 묻더라도미흡, 따라서공무원및공공기관장등에대한법적처벌방안강화해야할것 - 대우조선해양부실심화등에대한책임소재는많은전문가들이언급하듯이산업은행에가장크게있음. 그러나이들에게책임묻기는쉽지않을것. 이 11)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p174 61

74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러한공직자등의책임소재불분명하므로관치금융등이사라지지않고있음 - 외환위기책임자로서기소되어법원에선강-김두사람은최종적으로무죄. 검찰, 1998년 5.18 강 ( 징역4)-김 ( 징역3) 직무유기및직권남용혐의구속, 법원 1999년 무죄판결 대법원 최종무죄판결 ( 국가정책결정잘못이유로처벌불가, 형사처벌대상안된다는취지 ) - 우선적으로공적자금투입에따른검찰의특별수사팀구성후철저한수사 62

75 토론문 4 조영철 박사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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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론문 4 토론문 4 조영철박사 ( 고려대학교초빙교수 ) 장기저성장침체 GDP 대비가계소비비율은 2002년 54.2% 에서 2015년 47.1% 로감소하였는데, 이는외환위기때인 1998년 48.6% 보다낮음 2015년국내총투자율은 28.5% 로와환위기 1998년 27.9% 에근접 수출은 2015년 1월이후전년동기대비절대규모가계속감소하여현재까지 16개월연속하락 세계경제의저성장, 고속성장을하던중국경제의중속성장전환, 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한국의조선 해운업구조조정 고용절벽 2015년중신용등급상승업체수는 26사에불과한반면하락업체수는 159사로신용등급상승업체와하락업체의차이 (a-b) 가 2015년 133개로외환위기였던 1998년 157개이후가장심각한상황 < 표 1> 1998 년이후신용등급변동현황 연도 상승 (a) 하락 (b) (a-b) 주 : 대상기업은신용평가기관의무보증회사채등급보유업체이며 2015 년총 1,114 사임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신용평가회사의 2015 년도신용평가실적분석, 2016 을재구성. 조선 해운업부실발생의책임문제 재벌기업지배구조 : 현대상선과한진해운은가족경영폐해 경영과통제의분리안되는이유는경영권의사적편익과다 외부시장감시 - 금융의본질적기능은선별 (screening) 과감시 (monitoring) 65

78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증권사분석대상인기업수수료를받는구조 산업은행과대우조선해양의경영자가모두정부의낙하산인사로채워지는경우대우조선해양을감시해야하는산업은행의경영진은엄격한감시역할을수행하기어려워짐 금융위원회의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경영평가결과 한국수출입은행 A S S S A B 한국산업은행 A A S A A A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5), 2014 회계연도공공기관결산평가, 149쪽. 금융위원회의산업은행, 기획재정부의수출입은행관리실패책임 조선산업호황시기때대우조선해양을민영화실기 대우조선해양과산업은행도덕적해이 - 국책은행이구조조정을지체시키고부실증가 2014년 3월주총에서 대우조선해양의대주주인산업은행의임원이대우조선의감사에임명되면독립성이훼손될가능성이있다 며베어링자산운용등 23곳의기관투자자가반대의견 해양플랜트산업의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자체가잘못은아님 정책금융기관은정부정책을지원할책무를지고있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해서무조건지원을해야하는것은아님 - 정부가벤처기업지원정책을펴고있다고해서정책금융기관들이모든벤처기업을지원하지않음 - 대우조선의부채가급증하는과정에서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의지원이결정적역할 구조조정방안 1980년대구조조정으로생산능력도절반이하로감축평가문제 2016~7년어려움, 2018년회복? 유가와세계경제상태, 선박환경규제 년이후에는이산화탄소배출이 30% 이상감축 대체수요 한국조선업의선종별수주구조는부가가치기준에서중국, 일본보다우월 - 일본, 중국의수주잔량이벌크선에집중되고있으나 ( 각각 62.9%, 52.6%) 66

79 토론문 4 9대조선소기능직노동자현황 : 직영노동자 3.6만, 하청노동자 13만명 고용보험법정부안 : 상한액을하루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인상하여한달최대 130만원 150만원인상, 실업급여기간도 30일연장대신, 기여여건을강화 : 고용보험법개정, 실업부조제도도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등고용관련불확실성줄이는정부노력 노사불신원인은정보비대칭 : 노동자참가 기업구조조정의비용을노사간에공평하게분담하는한편, 구조조정으로경쟁력을회복한이후발생하는이익분배에노동자도참여 일자리나누기를위해근로시간단축과임금감소비용을감수하는대신, 구조조정이성공한이후노동자가이익분배에참여할수있도록구조조정기업에우리사주제를대폭확대 현재상황에책임있는국책은행이구조조정주도할수있나 대우조선해양은정부가구조조정방향결정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자율협약하되시한정해구조조정지연방지, 구조조정회피, 소극적기업은과감히법정관리 자본확충은공적자금투입임. 한국형양적완화 는잘못된용어 추가경정예산은자본확충재원마련과확장적재정정책을위해검토필요 최종수요항목별취업 고용유발계수 ( 단위 : 명 ) 민간소비 정부소비 민간투자 정부투자 수출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업종별고용유발계수 (2013) 전산업기계장비전기 전자건설업운송장비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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