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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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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생태계 7

2 목차 한국의초고속인터넷성장및성공요인 OECD 내위상및한국의초고속인터넷시장현황생태계변화 : 무선인터넷 1, 2세대무선인터넷 1, 2세대콘텐츠조달방식 : WAP vs 앱스토어

3 한국의초고속시장 : 도입 / 도약기 도입기 ( ) 두루넷 ( 하나로에흡수 ) 을필두로다수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면서시장이형성됨 두루넷은 1998 년 6 월, 케이블모뎀방식에의해최초로초고속서비스를제공 SK-B( 구하나로텔레콤 ) 은 1999 년 4 월, 광 ADSL 방식으로, KT 는같은해 6 월동선 ADSL 서비스를제공 이후타통신사업자도시장에진입 가입자수는 1998 년말 5 천에서 1998 년말 30 여만명으로성장 도약기 ( ) 사업자간네트워크설치경쟁, 가입자확보를위한마케팅경쟁으로시장은급성장 시장에뒤늦게진입한 KT 는경쟁과정에서시장점유율 1 위를차지 ( 상위 3 사 KT, SK-B, 두루넷의시장점유율은각기 49%, 26%, 17%, 2001 년 10 월현재 ) 가입자수는 2000 년말 4 백만에서 2002 년 10 월천만을돌파하게되는세계유래없는성장을기록함.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4 한국의초고속시장 : 성장기 구조조정 ( ): 구조조정 두루넷과 SK-B는과도한네트워크투자와마케팅비용지출에의해경영상의어려움에봉착 두루넷은 2003년법정관리에들어가게되고 SK-B는외국계투자회사 (New Bridge, AIG) 의컨소시엄에의해인수됨. 타사업자도사업에서철수 정부정책 I: 비대칭규제 정부는망기반이취약한후발사업자를배려하는비대칭규제도입 2001년 11월, 투자비용경감과설비의중복투자방지를목적으로사업자가 KT의전화선을이용할수있도록제도화 2004년에는초고속을기간역무로변경 ( 정부의허가필요 ), KT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 요금인가제를적용 지속적경쟁 (2005~2006) SO의서비스도제도권으로편입 (2006) 시장초기통신사업자에게네트워크를임대해주던 SO는 2003년경부터직접서비스를제공 ( 기간역무허가는 2006년으로 2년간유예 ) 경영이정상화된 SK-B는두루넷을인수, LG파워콤은소매시장에진출 (2005) 2005년전년대비 220만명급증 SO의통계추가에서기인 정부정책 II: 규제완화 KT의시장지배력전이를방지하기위해금지해온결합판매를 2007년부터허용, 2009년 KT의초고속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폐지 융합환경에대비한유무선사업자간인수 / 합병 (2008~2010) 2000년대후반부터유무선사업자간합병이활성화되고이에따라정보통신시장은 3강체제로안착됨. SKT + SK-B(formerly HTI, Hanaro Telecom) KT: KT + KTF LGT U+: LGT + LG Dacom, LG Powercomm

5 초고속인터넷의성장및성공요인 초고속인터넷이제공되기위해서는인터넷접속망이완비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 우리나라는 1998 년두루넷이라는통신사가초고속인터넷을제공하면서세계최초로시장이형성되었다. 이를계기로하나로텔레콤 ( 현 SK-B) 과 KT 가시장에진입하였다. 시장은 1998 년말 30 만명에서 2002 년 10 월천만명을돌파하는유래없는성장을기록했다. 두루넷과하나로텔레콤은과도한설비투자와마케팅비용으로경영상의어려움에봉착하고결국 M&A 가되었다. 그러나 2005~6 년, 케이블 TV 사업자가공식적으로초고속인터넷을제공하기시작하고전력망을설치하던파워콤 ( 현 LGU+) 이소매시장에진입함에따라시장은제 2 의전성기를맞이할수있었다.

6 초고속인터넷의성장및성공요인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시장의성장은세계의주목을받았고많은교훈을주었다. 성공요인을살펴보면첫째, 법적진입장벽이낮았다는것이다. 당초초고속인터넷은부가서비스 (value-added service) 로분류되어사업자는신고만으로서비스가가능했다. 그래서다른통신사에게네트워크를판매하는도매사업자였던두루넷이진입할수있었고이는시장형성의촉매제로작용했다. 둘째, 저렴한요금수준이다. 손익분기점 (BEP) 에도달하기위해서는상당히높은요금을설정해야했으나두루넷은가입자선점을위해원가보다낮게요금을설정하는침투요금 (penetration pricing) 전략을취했다. 이후이요금수준은초고속인터넷을제공하는기술방식에무관하게시장에진입하는사업자가설정하는요금의상한으로작용했다. 셋째, KT 의전화선의대체수단인케이블망이제공되었기때문이다. 다른사업자가 100 년에걸쳐형성되어온 KT 의전화선과같은인터넷접속망을부설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이를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ies) 라하고대부분의국가가다른사업자가 KT 와같은유선통신사의전화선을임차하여초고속인터넷을제공할수있게해주는망세분화 (LLU: local loop unbundling) 를도입했다. 이와같은형태의경쟁을서비스기반경쟁 (service-based competition) 이라한다. 우리나라에서는망세분화의도입이늦었지만두루넷과하나로텔레콤은파워콤이제공하는, 또는케이블 TV 사업자가보유한케이블망을이용하여초고속인터넷을제공할수있었다. 한전자회사로통신시장에진입한파워콤은도매서비스만가능했기에이들통신사에게망을제공할유인이강했다. 처음에는선입선출 (FIFO: first-in-first-out) 방식에의해특정지역의망을한사업자에게제공했지만이후다수의사업자가망을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였고망이용대가로고정요금과사용회선에비례하는가변요금으로구성된이부요금 (two-part tariff) 방식을채택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시장은전화선과케이블망간설비기반경쟁 (facility-based competition) 에의해성장할수있었다. 미국의경우도우리와유사한경쟁이이루어졌다. 다만, 광활한국토라는지리적환경으로인해케이블 TV 사업자가통신사보다초고속인터넷의가입자점유율이높다. 반면, 유럽국가는케이블 TV 시장이제대로형성되어있지않아서비스기반경쟁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

7 초고속인터넷의성장및성공요인 네번째, 정부의강력한정보화촉진의지와청사진제시이다. 우리나라는 1994 년체신부를개편하여정보통신부를설립함으로써정보화추진을위한정책기능을일원화하였다. 애시당초미국이나싱가포르와같은국가가정보초고속도로의구축이라는기치를내걸자이에뒤쳐져서는안된다는마음가짐에서출발하였지만세계최초로시장을구축했던것이다. 정부는망을초고속국가 / 선도 / 공중망으로구분하여공공부문에서의초고속인터넷도입및테스트베드제공의기반을마련했다. 이이외에도국민 PC 의보급, 주부층을겨냥한낮시간컴퓨터학원의수강료할인과초고속인터넷빌딩인증제등시장활성화를위한진흥정책을펼쳤다. 물론시장의활성화는민간부문에서의경쟁으로촉발되었고정부의정책이모두성공하지는못했다. 다만, 정부가청사진을제시하고계획을수립한국가, 우리나라를포함하여스웨덴, 노르웨이등의북유럽국가는가장높은보급률을기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이외에도우리나라는인구밀집도가높아규모의경제가작용하고 90% 의가구가 KT 의전화국반경 2km 내에위치하여품질에차질없이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다는점, 우리나라특유의방문화와온라인게임의발달이반영된 PC 방 (internet Café) 의보급, 급한성격의 빨리빨리정신 (Pali Pali Sprit) 을들수있다.

8 한국의 IT 위상 : 초고속인터넷보급률 (OECD) OECD Fixed (wired)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by technology, December 2010 Other Fibre/LAN Cable DSL OECD average Source: OECD

9 한국의 IT 위상 : 초고속인터넷보급률 (OECD) 37.5% 27%

10 광초고속가입자비율 Percentage of fibre connections in total broadband subscriptions, December 2009 Japan Korea Slovak Republic Sweden Norway Denmark OECD Czech Republic Iceland Hungary United States Italy Netherlands Portugal Finland Switzerland Ireland Turkey Belgium Germany 2% 2% 1% 1% 1% 1% 1% 1% 3% 7% 6% 5% 11% 11% 10% 13% 23% 28% 49% 54% 0% 10% 20% 30% 40% 50% 60% Japan Korea Sweden Estonia Slovak Republic Norway Iceland Slovenia Denmark Czech Republic Portugal Hungary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Netherlands Switzerland Luxembourg Mexico Spain Poland Canada Finland Australia Chile Italy France New Zealand Austria Germany Ireland Greece Belgium Percentage of fibre connections in total broadband subscriptions, Dec % 33.79% 26.17% 31.52% 22.22% 20.56% 19.58% 18.81% 18.14% 15.06% 14.24% 10.39% 8.16% 7.90% 7.69% 6.77% 6.00% 5.16% 3.87% 3.33% 2.97% 2.78% 2.40% 2.38% 2.25% 1.51% 1.12% 0.94% 0.43% 0.07% 0.07% 64.59% 69.92% 0% 10% 20% 30% 40% 50% 60% 70% 80%

11 OECD: 초고속보급률추이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12 상관관계 : 가입자수와 GDP GDP(PPP) (billions) y = x R² = JAP DEU CAN ESP ITA GRE KOR FRA subscribers (millions)

13 상관관계 : 보급률과인당 GDP GDP(PPP $ US) 120,000 LUX 100,000 80,000 NOR 60,000 IRE 40,000 20,000 KOR Penetration(percentage

14 상관관계 : 선형회귀분석 회귀분석통계량 다중상관계수 결정계수 조정된결정계수 표준오차 관측수 31 분산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E-06 잔차 계 < 0.05 계수표준오차 t 통계량 P- 값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 E X E E < 0.05 유의수준 : 95% 보급률 = * 인당 GDP

15 백만 한국 : 가입자, 가구, 인구수추이 % % % 50% 30% 10% 가입자수 ,870 7,806 10,40 11,17 11,92 12,19 14,04 14,71 15,47 16,34 17,224 17,860 18,253 18,738-10% 가구수 13,839 14,146 14,507 14,843 15,170 15,465 15,720 15,971 16,289 16,542 16,791 17,052 17,359 17,687 17,950 18,206 인구수 46,286 46,616 47,008 47,357 47,622 47,859 48,039 48,138 48,371 48,597 48,948 49,182 49,410 49,779 50,004 50,219 가구대비보급률 0.0% 2.0% 26.7% 52.6% 68.6% 72.3% 75.8% 76.3% 86.2% 88.9% 92.2% 95.9% 99.2% 101.0% 101.7% 102.9% 인구대비보급률 0.0% 0.6% 8.2% 16.5% 21.8% 23.4% 24.8% 25.3% 29.0% 30.3% 31.6% 33.2% 34.9% 35.9% 36.5% 37.3%

16 한국 : 매체 / 사업자별초고속가입자 ( 10) Broadband Subscription, by techs and operators (2010.5)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KT SK-B SKT(resale) Dreamline LGT SO Etc. xdsl 2,769, , ,252 6,543 LAN 2,392,224 1,301,232 21, ,625, , ,258 HFC 0 1,550,424 24, ,259 2,552,235 67,444 FTTH 2,003, ,853 15, Satellte Total 7,165,737 3,825,998 61, ,611,954 2,838, ,566 Total Satellte FTTH HFC LAN xdsl

매체 / 사업자별초고속가입자 ( 13)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위성 FTTH HFC LAN xdsl KT SK브로드밴드 SKT( 재판매 ) LG U+ 종합유선 기타 xdsl 1,472,166 203,260 143,922 0 27,989 3,376

17 매체 / 사업자별초고속가입자 ( 13)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위성 FTTH HFC LAN xdsl KT SK브로드밴드 SKT( 재판매 ) LG U+ 종합유선 기타 xdsl 1,472, , , ,989 3,376 LAN 2,832,570 1,023, ,032 1,739, ,802 67,606 HFC 0 928, , ,987 2,444,537 37,552 FTTH 3,761, , , , ,762 위성

18 한국 : 매체별점유율변화 Ratios of Broadband subscribers, by techs ( ) FTTH Satellite 5% 0% xdsl 32% HFC Ratios of broadband subscirbers, by techs, ( ) FTTH, 17.1% Satellite, 0.0% xdsl, 17.6% FTTH, 27% 2013 위성, 0% xdsl, 10% 35% LAN, 37% LAN 28% HFC, 31.0% LAN, 34.3% HFC, 26% xdsl LAN HFC FTTH 위성 % 28% 35% 5% 0% % 34% 31% 17% 0% % 37% 26% 27% 0%

19 한국 : 사업자별점유율변화 Ratios of Broadband subscribers, by operators ( ) RO NO SP SO 0% 1% 1% 17% LG KT Powerco 44% mm 11% Ratios of Broadband subscribers, by operators SO 17% ( ) Etc. 1% KT 43% LGT 16% LG U+, 16% 2013 기타, 1% 종합유선, 16% KT, 43% LG Dacom 1% HTI 25% SK-B 23% SKT( 재판매 ), 9% SK브로드밴드, 15%

20 가입자수및가구수, 인구수추이 2013 년말현재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가구수 ( ) 대비 97.5%, 인구수 ( ) 대비 2% OECD 는인구수대비초고속보급률을주지표로간주 한국은가구수대비로보면 100% 를상회. 이를국가의특성에따라가구수가상이하기때문이라고설명 ( 예를들어한국의경우자녀가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가많아가구수가다른국가에비해적다는주장 ). 가구구성원이많더라도인터넷이이용가능하고공유기를이용하여가구구성원이다수의 PC 를이용하는점을감안하면가구수를분모로삼아도무방 한편한국도 1 인가구의증가추세 매체별가입자점유율은과거에는 xdsl, HFC, LAN 방식이균등하였으나 xdsl 의점유율이하락하고 FTTH 보급률이증가하는추세로변화 한국과일본이 1, 2 위를다툼 반면사업자간가입자점유율은대체적으로일정한편

21 매체별가입자비율 OECD Broadband subscriptions, by technology, December 2009 OECD Fixed (wired) broadband subscriptions, by technology, Dec Cable Modem, 105,833,940, 31.2% DSL, 168,964,115, 60% Cable Modem, 81,253,021, 29% Total subscribers: 282 million Source : OECD Other, 1,551,290, 0% Fibre + LAN, 31,589,868, 11% DSL, 174,539,968, 51.5% Total subscribers: 321 million Source : OECD Other, 2,188,823, 0.6% Fibre + LAN, 56,438,749, 16.6%

22 생태계변화 : 음성에서데이터로 IT 생태계의성장을위해서는 CPND 의각기능이서로유기적으로원활하게작동되어야만할것이다. 이는기술적측면뿐만아니라구성요소간원활한거래와정산도포함한다. 그런데 IT 생태계속을들여다보면구성요소간협상력이서로균등하지않고이렇게되면결국힘을가진주체가생태계를지배하게된다. 더군다나힘의중심은시간이지나면서서비스패러다임이음성에서데이터로옮겨감에따라옮겨가고있다. 통신부문에서음성이중심이었던시절 IT 생태계의힘은네트워크를가지고가입자를모집하는통신사업자가지배했었다. 그러나인터넷의보급과데이터이용의확산과더불어주도권은콘텐츠나플랫폼으로옮겨가고있는것이현실이다.

23 생태계변화 : 무선인터넷 1 세대 이동통신도서비스의무게중심은음성에서무선인터넷으로옮겨옴. 무선인터넷이유선과다른점은 OS 가디바이스마다상이하고, 따라서실질적표준을둘러싼경쟁이치열하다는것 이동통신에서플랫폼이의미를가지기시작한것은무선인터넷이보급되기시작하면서부터인데, 사업자또는단말기마다상이한표준을채택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1 세대는 IP 방식플랫폼은무선애플리케이션프로토콜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과 ME(Mobile Explorer) 여기에일본의제 1 이동통신사업자인 NTTDoCoMo 의 i-mode 이다. 이들플랫폼은 PC 와달리단말기화면의제약이라는환경에맞추어변형된웹언어 HTML 에기반한다. 1 세대플랫폼의약점은이용자인터페이스가조악할뿐만아니라온라인상태에서만사용이가능하며보안의한계가있다는것이다. 특히데이터요금이음성과마찬가지로사용시간에기반하게되면다운로드지연시비용이많이들어보급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었다. SKT 는 GVM, SK-VM, KT 는 MAP 과퀄컴사의 BREW, LG U+ 는 KVM 와같은플랫폼을사용

24 생태계변화 : 무선인터넷 1 세대 무선인터넷 2 세대플랫폼은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자바와퀄컴의브루 (BREW: 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 이다. 이들은가상머신 (Virtual Machine: VM) 방식으로 1 세대의단점을보완하여인터넷에접속한뒤게임을다운받아단말기로만사용할수있다. 1, 2 세대를통칭하여 WAP/ME 방식이라하는데게임, 벨소리, 뉴스, 동영상등의콘텐츠를무선단말기를통해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런데이는유선인터넷의 누구나언제어디서나접근 (access) 가능한개방성 (openness) 이라는본질적특성과달리폐쇄적방법으로제공되었다. 콘텐츠제공업자 (CP: contents provider) 가콘텐츠를개발하면이동통신사업자가선택하여자사의네트워크에연결시켜주는방식이었다. 말하자면홈쇼핑채널사업자가어떤상품을판매할것인가를결정하는 MD(Merchandise) 방식이었던것이다. 그래서한때이동통신사업자의본사건물은자신들이개발한콘텐츠를제안하기위해몰려든 CP 들로장사진을이루기도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다양한영역에걸친콘텐츠를구분하여갗들어온신입사원이일부를담당하기도했고경우에따라서는자신의콘텐츠를관철시키려는 CP 의욕심으로인해뇌물수수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이용자로부터 CP 의콘텐츠를다운로드하기위해자사의네트워크를이용하는데드는비용인통신료와콘텐츠구매비용인정보이용료를징수하였다. 한편, 정보이용료중일부를 CP 를대신하여과금을대행해준대가로챙기고이를제한나머지를 CP 에게지불하였다. 그러나핵심적인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이동통신사업자는 CP 와의협상에있어우위를지니고이어정보이용료중보다많은부분을수익으로가져가려는유인을가지고있어갑을관계가문제시되었다.

25 생태계변화 : WIPI 무선인터넷 1 세대의보급이후, 플랫폼과관련한주요국내이슈는표준화 유선인터넷과달리상이한플랫폼이경쟁하는경우문제점은 CP 가동일한콘텐츠를이동통신사업자에게제공한다고하더라도플랫폼규격에맞추어일일이프로그램을재설계하여야하는재구성비용 (re-authoring cost) 이콘텐츠시장활성화의걸림돌이될수있다는점. 보다근본적으로는우리나라가이동통신에서코드분할다중채널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방식을채택함에따라퀄컴사의칩을사용할수밖에없었고이로인해단말기를외국에수출하더라도이중상당부분이로열티로지불되는선례를거울삼아외화유출을막겠다는의도 이에정부는 2005 년 4 월 1 일, WIPI 라는토종플랫폼을개발하여모든이동통신디바이스에장착하도록의무화하였다.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탑재의무화는 2009 년 4 월까지시행된이후해제 규제폐지사유 첫번째이유는외화유출방지라는원취지와달리 WIPI 가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특허를상당부문침해하고있어로열티지불 두번째는스마트폰보급 년애플사에의해탄생된아이폰의국내시장진입장벽. 삼성의 2009 년 10 월자체플랫폼인바다의실패. 이후안드로이드를플랫폼으로채택한갤럭시

26 WAP vs. 앱스토어 음성네트워크 음성네트워크 인터넷 IDC Portal 인터넷 앱스토어

27 생태계변화 : 무선인터넷 2 세대 그러나이와같은이동통신생태계를네트워크가지배하던패러다임도서서히변화되었다. 우선단말기의경우단통법도입이후서비스와단말기간의결합을 unbundling 하려는방향으로돌아서고있어이들간밀월관계는상당부분약화될것으로전망된다. 네트워크의콘텐츠에대한지배력도스마트폰등장이후기존의 WAP/ME 에의한 DM 방식에서앱스토어구매방식으로변화하면서상당히약화되고있다. 이방식하에서는 CP 또는제 3 개발자 (third party) 가 앱스토어 라고불리우는 e 장터 (emarketplace) 에자신이개발한콘텐츠를업로드하고이용자는단말기로이를자유롭게구매할수있으며다양한애플리케이션이등장하여무선인터넷시장의성장을촉진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이용자는네트워크를이용한대가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요금으로지불하지만, 정보사용료는앱스토어관리업체에게지불한다. 한편, CP 는가입비용을앱스토어관리업체에게지불하고콘텐츠판매수익의일정비율 ( 약 70%) 을수익으로얻는다. 이로써과거이동통신사업자가 CP 를선택하여자사의가입자에게연결해주는연결고리는끊기고네트워크의콘텐츠에대한지배력도약화된것이다.

28 Mobile-Web Apps Store EcoSyste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