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P 대출시장현황 P2P 대출 은핀테크혁신의주요분야로새로운금융방식을통해중금리, 소형부동산등新대출시장을개척하며 15년이후크게성장ㅇ 18.9월말현재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약 4.3조원 ( 대출잔액 1.7조원 * ) 으로대출증가폭이꾸준히확대되는등양적성장세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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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 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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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7135) 진태종대부검사 1 팀장 (02-3145-8267) 제목 :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및법제화방향 - P2P 대출시장의소비자보호를강화하고핀테크산업으로 건전하게육성해나가겠습니다 P2P대출가이드라인을개정하여투자자보호장치를강화 ➊ PF대출공시항목확대및주요사항외부전문가검토,

1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책임자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장송현도 ( ) 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실장이근우 ( ) 금융감독원여신금융검사국장이성재 ( ) 담당자 양병권사무관 ( ) 문상석핀테크감독팀장 ( ) 진태종대부검사 1 팀장 ( ) 제목 :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및법제화방향 - P2P 대출시장의소비자보호를강화하고핀테크산업으로 건전하게육성해나가겠습니다 P2P대출가이드라인을개정하여투자자보호장치를강화 ➊ PF대출공시항목확대및주요사항외부전문가검토, 부동산대출선공시제도도입등 P2P업체의정보공시의무대폭강화 ➋ 만기불일치자금운용금지, 만기연장재대출및분할대출에대한경고문구표시등불건전 고위험영업제한 ➌ 대출상환금분리보관, 청산업무처리절차마련, 연체채권관리강화등투자자자금보호제도강화 ➍ 외부기관을통한개인정보보안관리체계점검, P2P업체직원의이해상충범위포함등 P2P업체의정보보안및이해상충관리강화 ➎ 타플랫폼을통해 P2P대출광고 판매시투자자에충분한정보제공 P2P대출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를통해핀테크산업으로건전하게육성할수있도록법제화적극추진 발의된의원입법안 (5건) 을바탕으로주요사안별정부대안을마련하여이를통한충실한국회논의및조속한법제화를지원 - 1 -

2 1 P2P 대출시장현황 P2P 대출 은핀테크혁신의주요분야로새로운금융방식을통해중금리, 소형부동산등新대출시장을개척하며 15년이후크게성장ㅇ 18.9월말현재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약 4.3조원 ( 대출잔액 1.7조원 * ) 으로대출증가폭이꾸준히확대되는등양적성장세지속 * P2P 업체의홈페이지에게시된대출누계액및미상환잔액 ( 18.9 월말기준 ) ㅇ대출유형별로는부동산관련대출 * 이 60% 를상회 (PF대출이 42%) 하고신용대출은 20% 를하회하는등부동산대출에집중된측면 * 대출유형별비중 ( 18.5월말대출잔액기준으로산정, 금감원 ) : ( 부동산담보대출 )65.1%(PF대출 42.0%), ( 신용대출 )17.8%( 개인 11.6%, 법인 6.2%) < 업체수및대출추이 ( 단위 : 社, 억원, %)> 구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말 18.9말 P2P대출업체수 누적대출액 373 6,289 23,400 36,534 42,726 연체율 * (P2P금융협회회원사 60개사기준 ) 은 16년말 1.24% 수준에서대출만기도래등에따라 18.9월말 5.40% 로상승 * 연체율 (%, 30일이상연체 ) : ( 16년말 )1.24 ( 17년말 )7.51 ( 18.3 말 )8.22 ** ( 18.9 말 )5.40% ** 18.3 월말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높은일부대형업체의 P2P 협회탈퇴로평균연체율감소 ㅇ특히,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등상대적으로거액인부동산담보대출에서연체율이높은상황 대출금리는차주신용도와대출담보별로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 로중금리구간을형성 ( 특히, 신용대출은평균 12% 대수준 ) * 대출금리와별개로주로차입자로부터수취하는플랫폼수수료는평균적으로대출금액의 3 4% 수준 - 2 -

3 2 그간의대응경과및향후계획 P2P 대출은기존에없던새로운산업의육성이라는관점과함께, 투자자보호등금융시장안정과질서를함께고려해야하는측면 ㅇ그간정부는 핀테크의성장 과 투자자보호 라는정책목표를조화하기위해유연한장치인가이드라인 * 을마련 ( ) * 대출관련정보공시강화, 투자금별도관리, 투자한도규제, 광고규제등 다만, 시장미성숙, 가이드라인법적한계등으로일부 P2P 업체의불법 불건전영업행위 * 에따른투자자피해가지속되고업계신뢰도저하 * 허위대출로대출금유용, 자금돌려막기 ( 만기불일치등 ), 투자자상환금횡령등 ㅇ이에국무총리지적 * ( 일국무회의 ) 에따라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를개최 ( , 금융위부위원장 ) 하여대응방안을마련 추진 * 핀테크산업이건전하게발전하도록적극지원하되, 선의의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종합적인관리감독방안을조속히마련 ㅇ특히, P2P 연계대부업자에대한감독검사권이부여된이후금감원은 178 개업체에대한 P2P 대출실태를점검 ( ) 하고필요한조치실시 * * 점검결과사기 횡령혐의가포착된 20 개사에대해검찰수사의뢰또는경찰수사정보제공 한편, P2P 대출은차입자와투자자간직접거래를통해거래비용을절감하고, 저신용자에대한금융접근성제고와새로운투자기회를제공하는등금융혁신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점도감안할필요 ➊ 빅데이터를활용한중 저신용자신용평가모델개발등을통해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 ( 신용대출의경우, 제 2 금융권, 대부업대비낮은금리 ) ➋ 소상공인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시장등새로운영역진출 ➌ 개인이소액으로투자할수있는중수익대의새로운투자기회제공 P2P 대출을핀테크산업으로건전하게육성하기위한법제화적극추진 ㅇ다만, 법제화까지는일정시간이소요되는측면을감안하여투자자보호제도를강화하는내용으로가이드라인을개정하여대응 ㅇ또한, 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법제화이후인허가 등록시 P2P 업체의그간가이드라인준수여부등을반영할계획 - 3 -

4 3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주요내용 P2P업체공시의무대폭강화ㅇ PF대출공시항목확대 * ( 現공사진행상황, 차주자기자본투입, 대출금사용내역등 ) * PF 사업전반, 차주 시행사 시공사재무 실적정보, 대출금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등 ㅇ PF대출주요사항 ( 부동산물건존부, 담보권설정여부, 대출계약서내용등 ) 에대한외부전문가 ( 변호사등 ) 검토및검토내용공시ㅇ PF 등부동산 P2P대출상품은판매전 2일 (48시간) 이상공시 * 투자자가거액의 P2P 대출투자전에심사숙고할수있는기간을제공 ㅇ연체율산정방식을명확히 * 하고신용 부동산 ( 담보및 PF 구분 ) 기타대출등대출유형별연체율, 연체건수등세부공시 * 연체율 = ( 장 단기총연체잔액 / 총대출잔액 ) [ 기존 ]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차입자위험도 *, P2P 업체전문성 ** 등판단을위해공시내용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대출실적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 회계등전문가보유등 자금돌려막기등불건전 고위험영업제한ㅇ단기조달을통해장기운용하는만기불일치자금운용원천금지ㅇ만기연장재대출, 분할대출 * 등고위험상품판매시경고문구표시등 * 총대출금액이예정되어있으며수회에걸쳐각각대출이실행되는경우 ( 예 )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 (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 투자자자금보호제도강화ㅇ대출상환금도투자금처럼연계대부업자의고유재산과분리하여보관ㅇ P2P업체부도 청산등에대비한청산업무처리절차마련및연체발생채권에대한추심현황및관리실태공시등 - 4 -

정보보안및이해상충관리강화 ㅇ외부전문기관을통한개인정보등보안관리체계점검 ㅇ P2P 업체직원등을 P2P 대출이제한되는이해상충범위에포함 플랫폼업체의 P2P 대출판매시정보제공강화 ㅇ P2P 업체가아닌다른플랫폼을통해 P2P 상품을광고 판매하는경우에도투자자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 * * 해당상품이 P2P 대출상품인점,

12.27 일예정 ) 의결을거쳐확정시행될예정 P2P 대출법제화추진 ㅇ발의된법안 * 을중심으로주요쟁점별금융위대안마련 * 제정안 3 건, 개정안 2 건 ( 대부업법개정안, 자본시장법개정안 ) 등총 5 건발의 ㅇ금융위대안을바탕으로법안소위등에서충실한논의를거쳐신속히법제화가될수있도록국회입법적극지원 붙임 1 : P2P

5 정보보안및이해상충관리강화 ㅇ외부전문기관을통한개인정보등보안관리체계점검 ㅇ P2P 업체직원등을 P2P 대출이제한되는이해상충범위에포함 플랫폼업체의 P2P 대출판매시정보제공강화 ㅇ P2P 업체가아닌다른플랫폼을통해 P2P 상품을광고 판매하는경우에도투자자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 * * 해당상품이 P2P 대출상품인점, 투자계약은 P2P 업체와진행된다는점, P2P 대출상품은위험성이있다는점, P2P 업체의사업정보등을확인할수있는방법등고지 4 향후계획 P2P 대출가이드라인 ( 행정지도 ) 사전예고 ( 일 일 ) ㅇ사전예고기간동안 P2P 업계및전문가등의의견수렴 가이드라인개정안시행 ( 시행일은 일부터 1 년간 ) ㅇ의견수렴절차이후가이드라인개정안은금감원행정지도심의위원회 ( 일예정 ) 의결을거쳐확정시행될예정 P2P 대출법제화추진 ㅇ발의된법안 * 을중심으로주요쟁점별금융위대안마련 * 제정안 3 건, 개정안 2 건 ( 대부업법개정안, 자본시장법개정안 ) 등총 5 건발의 ㅇ금융위대안을바탕으로법안소위등에서충실한논의를거쳐신속히법제화가될수있도록국회입법적극지원 붙임 1 :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붙임 2 : P2P 대출법제화추진기본방향및주요쟁점붙임 3 :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안전문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5 -

6 붙임 1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 1 P2P 업체공시의무대폭강화 가. 부동산 PF 대출상품등공시강화 투자자가부동산 PF 구조를명확하게이해하고리스크요인을점검할수있도록 PF 대출에대한공시항목을확대하고, ㅇ부동산물건의존부, 담보권설정여부, 대출계약서내용등은독립된외부전문가 * 로부터검토받고해당내용을공시 *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ㅇ특히, 부동산관련대출은상품판매전 2 일 (48 시간 ) 이상공시 ( 선공시 후모집 ) 하여투자자가심사숙고할수있는기간제공 부동산 PF 항목별필수공시사항 구분 공시사항 내용 사업내용 사업개요 ㆍ사업에대한개요 ( 사업목적, 공사대상지역상세주소, 공사기간, 담보가치, 자금관리체계, 예상수익률, 위험도, 수수료등 ) 차주 시행사 시공사 대출자금 상환계획 법률관계입증서류등 차주정보 자기자본투입비율 사업실적 진행중인사업지 재무건전성 시공능력 진행중인사업지 ㆍ대출목적, 신용도, 재무현황, 대출기간, 상환일등 ( 가이드라인 차입자에관한사항 참조 ) ㆍ차주의자기자본투입여부및비율 ㆍ시행사의과거부동산 PF 사업실적 ㆍ복수의사업을동시에시행시해당사업지정보 ㆍ최근 3 개년재무정보 ㆍ유사건축물시공실적 ㆍ복수의사업을동시에시공시해당사업지정보 자금용도ㆍ대출자금의사용용도 ( 토지매입비, 건축자금등 ) 자금관리체계 상환계획및재원 소유권, 담보권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등 P2P 대출가이드라인 < 별표 > 로첨부 ㆍ대출된자금의관리주체 ( 신탁사, 자산운용사등 ) 및집행프로세스 ㆍ대출금상환계획, 상환예정일및재원등 * * 분양수익 : 사업지입지, 분양가, 인근사업장분양률금융권대환 : 준공후금융권의대출예정금액및 LTV 등 ㆍ건축대상부지에관한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소유권관련서류ㆍ해당사업부지에관한권리관계 ( 채권, 채무등 ) ㆍ건축허가증등 - 6 -

7 나. 연체율산정방식명확화등사업정보공시강화 연체율산정방식을명확히 * 하고신용 부동산 ( 담보및 PF 구분 ) 기타대출등대출유형별연체율, 연체건수등세부공시 * 연체율 = ( 장 단기총연체잔액 / 총대출잔액 ) [ 기존 ]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대출금액, 연체율등에대해서는과거 5년간사업연도별구분공시다. 기타공시강화사항 ( 차입자위험명확화 ) 투자자에게제공하는정보中 차입자에관한사항 을보다구체적으로명시ㅇ투자자가차입자의위험도를충분히판단할수있도록해당차입자에대한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대출실적등공시 (P2P업체판단근거제공 ) P2P업체의전문성확인을위한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등 ) 보유내역등공시 (NPL 매각정보공시 ) 채권추심회사등에게부실채권 (NPL) 을매각 * 한경우매각대금, 부실대출금액, 매각처등을공시 * 現연체율은 NPL 채권매각내역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실제보다과소하게공시 2 자금돌려막기등불건전 고위험영업제한 ( 돌려막기금지 ) 단기조달을통해장기운용하는만기불일치자금운용은투자자피해가능성, 실정법위반소지등이있어금지 ( 고위험상품안내강화 ) 투자자재모집을통한만기연장대출, 분할모집대출등고위험상품판매시, ㅇ해당사실및 연장또는추가모집이안될경우부실가능성이높다 는경고문구표시 ( 현재는대출만기연장사실만공시 ) - 7 -

8 3 투자자자금보호제도강화 ( 대출상환금분리보관 ) 대출상환금도투자자에게안전하게반환될수있도록연계대부업자의고유재산과분리보관 ( 청산업무처리절차마련 ) P2P업체부도 청산등영업중단시투자자피해및법적분쟁소지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마련 * 채권추심및상환금배분업무등을법무법인등외부기관에위탁하도록하는등투명한처리절차마련 ( 부실채권사후관리강화 ) 연체발생채권에대해서는주기적 ( 최소월 1회 ) 으로채권추심현황및관리실태를공시ㅇ대출상환금및대출채권매각대금등이투자자에게공정하게배분될수있도록사후관리절차마련 4 정보보안및이해상충관리강화 (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강화 ) 이용자의개인정보가안전하게보호되고있는지점검토록실태점검및결과공시 * 외부기관 ( 금보원, 인터넷진흥원등 ) 등을통해연 1회이상개인정보관리체계에대한점검을수행하고홈페이지등에결과공시 ( 이해상충관리강화 ) P2P업체및연계대부업자의직원및소속임직원의특수관계인이이해상충범위에포함되도록제한대상명확화 5 플랫폼업체의 P2P 대출판매시정보제공강화 P2P 업체가아닌다른플랫폼을통해 P2P 상품을광고 판매하는경우투자자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 * * 해당상품이 P2P 대출상품인점, 해당업체는광고업체이며투자계약은 P2P 업체와 진행된다는점, P2P 대출상품은위험성이있다는점, P2P 업체의사업정보등을 확인할수있는방법등고지 - 8 -

9 붙임 2 P2P 대출법제화추진기본방향및주요쟁점 1. 법안발의내용 제정안 3개, 개정안 2개 ( 제정안 :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의원 ) P2P업체를별도금융업으로인정하여금융위등록대상에포섭하고, 차입자 투자자보호장치마련 * 거래구조 ( 직접 간접 ), 투자 대출한도, 자기자금투자허용등세부규율에차이 ( 대부업법개정안 : 박광온의원 ) P2P업체를대부중개업자범주에포함시켜현행대부업법상대부중개업자와동일하게규율 ( 자본시장법개정안 : 박선숙의원 ) P2P업체를금융투자업자로포섭하고이와유사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크라우드펀딩 ) 에준하여규율 2. 기본방향 법제화입장 P2P 대출시장의건전한성장과소비자보호를 위해신속한법제화필요 P2P대출시장규모가그동안크게성장 ( 16년말 4천억 18.9 월 4.3조 ) 최근금감원실태조사결과 (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대상 ), P2P대출이그간새롭고혁신적인방법으로성장해왔으나, 한편으로는사기 횡령및불건전영업행위도다수발견 소비자보호시급 ( 사기 횡령 ) 허위상품및허위공시등으로투자금을모집한후, 타대출돌려막기, 주식 가상통화투자등에임의사용한사기 횡령사고다수발견 ( 불건전영업 ) 대주주자기사업의자금조달수단으로 P2P 대출이용, 돌려막기형고위험상품, 고객정보보호장치허술등으로투자자피해우려 ( 투자유인 ) P2P 업체가연체대출을자기자금으로대납하여연체가없는것으로위장하거나, 경품을과다지급하는방법등으로투자자를유인 - 9 -

10 입법형식 별도의법률을제정할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등 종전법률을개정할것인지여부 별도의법률제정필요 P2P 대출은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차입자에게대출하는 새로운금융업이므로별도의법률로규율하는것이바람직 ➊ 투자자 차입자를동시에보호하고 P2P대출업무방식의특수성을기존의법체계로규율하는데한계 - 자본시장법은투자자보호체계로차입자보호 * 에한계가있으며, P2P대출의원리금수취권은전통적인증권 ** 의개념과상이 * 차입자에대한 P2P 업체의설명의무, 차입자에대한 P2P 업체의손해배상책임등 ** ( 증권 ) 유통가능성을전제로한시장위험, ( 원리금수취권 ) 차입자채무불이행등신용위험 - 대부업법은투자자보호에부족하며, P2P 대출은대부중개업 * 과차이 * P2P 업체는투자자 차입자모집뿐만아니라, 원리금수취권발행, 채권관리등수행 ➋ 기존법들과상충이발생하지않도록타법적용여부나, 적용 범위등에대해단일화된조율체계필요 ➌ P2P 대출이발전한영국도 P2P 대출을독자적인금융업으로규율 쟁점 * 관련 의원별법안 업계의견등을고려하여 산업 발전과소비자보호달성을위한종합적대안을정부차원에서마련 * P2P 대출거래구조, 진입요건 /P2P 업체자기자금투자 / 중개수수료수취 / 대출및투자한도등 일정 정부대안을바탕으로가급적조기에 ( 19.1 분기 ) 법제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신속한입법추진을지원

11 3. 법제화시주요쟁점사항 P2P 대출구조 : P2P 대출의법적구조로서직접대출형 ( 차입자와 투자자간대출계약 ) 과간접대출형 ( 차입자와 P2P 업체간대출계약 ) 중 어느형태로규율할지여부 P2P 대출업진입요건 : 인 허가또는등록규제및자본금요건등 P2P 업체의자기자금투자 : P2P 업체가자기자금으로직접 P2P 대출에투자자로참여가능여부, 참여방식등 수수료수취 : P2P 업체가차입자, 투자자로부터수취하는수수료에 대한규제방식, 최고금리산정시수수료포함여부등 대출한도및투자한도 : 대출한도및투자한도도입여부, 규제수준등 금융회사의 P2P 대출참여 : 기존금융회사 ( 여전사, 저축은행등 ) 가 P2P 대출에투자자로참여가능여부, 참여방식등 타법적용관계 : P2P 대출과관련하여대부업법, 신용정보법, 자본 시장법등기존법률에있는관련조항의적용여부및범위등 광고규제 : P2P 대출광고시에적용할규제의내용및수준등 원리금수취권거래 : P2P 대출원리금수취권의제 3 자양도 가능성, 양도방식등 기타 : 손해배상책임문제, 불공정경쟁규제, P2P 협회업무등

12 < 참고 : P2P 대출관련의원발의법안비교 > 구분 민병두案 김수민案 이진복案 박광온案 박선숙案 ( 발의일 ) ( ) ( ) ( ) ( ) ( ) 입법형태별도법안제정기존법안개정기존법안개정 입법안 온라인대출 중개업에관한 법률 온라인대출거래업 및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진입규제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 최저자본금법인, 3 억원이상법인, 3 억원이상 주식회사, 5 억원이상 법인, 3 억원이상 주식회사, 5 억원이상 차입자및투자자보호 차입자보호 투자자보호 1 과장광고규제, 2 공시규제, 3 설명의무, 중심 중심 공통 4 신의성실의무등 ( 이자율제한, 설명의무등 ) ( 공시규제등 ) 영업 행위 규제 자기자금투자 제한없이가능투자금 9 5 % 이상모집시자기자본내에서투자가능 자기자본 내에서투자 가능 - 자기자본 내에서투자 가능 투자한도시행령위임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소득등에따라 차등적용 차입한도 개인 1 억원, 소상공인 5 억원, 법인 1 0 억원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이용자보호 1 투자예치금 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1 투자예치금및상환금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1 투자예치금및상환금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투자자보호 규정부재 1 투자예치금 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13 붙임 3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안전문 총칙 목적 대출을이용하는차입자와투자자를보호하고 대출 관련법령적용의불확실성해소및완화를통해 대출시장의 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함 정의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음 대출 차입자를위해담보를제공하고수수료를수취하거나차입자에대한대출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리금을수취할수있는권리를매입하려는자 이하 투자자 의자금을기초로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을받으려는자 이하 차입자 에게지급된대출 대출정보중개업 대출투자자와차입자에대한대출정보 중개를업으로하는것을의미 대출정보중개업자 대출정보중개업을영위하는자 연계금융회사 대출정보중개업자와연계하여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 제 호 에따른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을의미 적용대상 이가이드라인은연계금융회사를대상으로함 동가이드라인은연계금융회사가 대출정보중개업자와연계 영업을하기위하여확인해야할사항을규정

14 연계금융회사의 대출정보중개업자에대한확인사항 사업정보제공 대출의구조 상품유형별 신용부동산담보부동산 기타등 누적대출금액대출잔액연체율 원금또는이자가 일이상연체된대출잔액을총대출잔액으로나눈금액 연체건수 총대출건수대비비중포함 부실채권매각내역 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등 은월별로게재 전월말기준 하고 재무현황 대출정보중개업자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외부감사의대상인회사인경우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등 보유내역 대주주현황정보는사업연도별로홈페이지에게재 차입자에게제공하는정보 차입자의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다음의정보를차입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공 투자광고 대출투자를위한표시 광고 계약체결등행위를함에있어서다음에해당하는사항을준수

15 투자자에게제공하는정보 투자판단에도움을줄수있는다음의정보를투자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홈페이지에게재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대출의경우투자자모집전 일 시간 전에정보제공 차입자에대한정보는투자자에게제공하기전다음의사항을확인 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또는투자에따르는수익률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투자자에게왜곡없이제공 투자계약체결시투자자에게제공한내용을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 서명 전자서명법제 조에따른전자서명포함 전자우편 그밖에이에 준하는방법으로확인

16 영업행위 대출영업행위를함에있어서다음에해당하는사항준수 4 5 투자금및대출상환금의별도관리 투자자로부터받은자산을 대출정보중개업체등의자산과명확히분리하여관리 투자자의투자금을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또는이와유사한 자금보관및관리업무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공신력있는 기관에투자자의재산임을밝히고예치또는신탁 대출상환금은출금제한등안전장치가마련된대부업자명의의계좌로상환되어야하며 지체없이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또는이와유사한자금보관및관리업무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에투자자의재산임을밝히고예치또는신탁 해산결의 파산선고등영업을지속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발생한 경우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및대출상환금이투자자에게우선하여 지급될수있도록조치 투자한도 투자자에대해다음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투자한도를설정

17 ㅇ 개인투자자 개 대출정보중개업자기준으로 천만원 동일 차입자에대해서는 백만원 단 부동산 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이외의대출상품에투자하는경우에는 개 대출정보중개업자기준으로추가 천만원 소득요건 을구비한개인투자자 개 대출정보중개업자기준으로 천만원 동일차입자에대해서는 천만원 온라인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 외부기관 등을통해온라인개인정보관리실태를연 회이상점검한후 개월이내에홈페이지등에공시할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체크리스트 등을참고하여실태점검수행 자료제공 연계금융회사에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충분히제공 연계금융회사는 대출정보중개업자가가이드라인을준수하며영업하는지를확인하고관련자료를금융감독원에제공 연계금융회사는 대출정보중개업자가가이드라인의내용을준 수하지않을경우금융감독원및소속협회등에통보 청산업무처리절차마련 부도청산등영업중단등에대비하여 채권추심및상환금배분업무등을법무법인등외부기관에위탁 하는등공정하고투명한청산업무처리절차를마련할것

18 법령과의관계 대출에현재적용되고있는관련법령을준수 유효기간 동가이드라인은시행일을기준일로하여그로부터 년이 되는해의기준일전까지적용 별표 부동산 공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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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