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건설분야남북협력, 단기적사업부터발굴 추진해야 - 북한인프라연구 조사, 남북공유하천정비, 북한골재반입등검토필요 - 김정은국무위원장의서울답방과제2차북미정상회담개최가이루어지면한반도의비핵화와함께남북경제협력의본격적인추진가능성이더욱커질것임. 북한비핵화가본격화되면대북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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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 황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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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87 호 정책동향 건설분야남북협력, 단기적사업부터발굴 추진해야 공공공사의공기적정성확보는선택아닌필수 시장동향 전국주택전세가격 12 개월연속하락 산업정보 주 52 시간근무제시행의영향분석 2019 년건설업근로자의공종별ㆍ직종별수급전망 건설논단 선한의도로나쁜결과낳는규제강화

2 정책동향 건설분야남북협력, 단기적사업부터발굴 추진해야 - 북한인프라연구 조사, 남북공유하천정비, 북한골재반입등검토필요 - 김정은국무위원장의서울답방과제2차북미정상회담개최가이루어지면한반도의비핵화와함께남북경제협력의본격적인추진가능성이더욱커질것임. 북한비핵화가본격화되면대북제재에대한완화요구가커지면서제한적범위에서의남북경제협력사업이추진될가능성이있음. - 미국은 선 ( 先 ) 비핵화 후 ( 後 ) 제재해제 입장이지만, 중국과러시아는제재완화를검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북한은 미국에대한신뢰없이우리가먼저핵무장을해제하는일은절대로없다 며대북제재해제를요구함. 판문점선언과평양공동선언에서추진키로합의한남북연결철도및도로사업등은북한의명확한비핵화추진으로미국과 UN의양해가있으면추진이가능함. - 한편, UN 제재위원회와미국은남북철도공동조사에필요한유류등물자들의대북반출을승인했음 ( ). < 표 1> 건설분야주요남북협력추진사업 구분 지원사업 ( 안 ) [ 연구 조사 ] 인프라개발사업 ( 안 ) [ 실제사업 ] 사업유형 1 북한국토종합개발계획 2 북한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수자원등개별인프라유형별중 장기개발전략 3 북한핵심개별인프라프로젝트에대한타당성분석 4 북한건설산업육성정책 5 북한건설인력훈련기관설립 1 남북공유하천 ( 임진강, 한탄강등 ) 정비 2 남북도로및철도연결사업 / 경의선및동해선현대화 3 북한산골재수급 4 북한농촌현대화사업 / 가정용난방개선및연탄 ( 가스 ) 보급사업 5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사업재개 6 나진 - 하산프로젝트 / 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사업 7 국제관광지대 ( 금강산 - 통천 - 원산 ) / 칠보산 백두산관광지대개발 8 개성공단 2, 3 단계 / 해주경제특구개발 / 강령군경제특구개발 / 해주항현대화 9 경의선및동해선고속철도및고속도로건설 10 남 - 북 - 러가스관연결사업 자료 : 박용석, 건설분야남북협력사업과향후과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p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정책동향 건설분야남북협력사업의수요자이자결정권자는북한당국이므로, 이들이무엇을필요로하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함.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펼쳐지고있는상황이라서물자반출이없어대북제재를위반할가능성이낮은연구 조사사업을우선적으로남북이공동으로추진할수있음. - 북한인프라건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타당성분석이선행되어야하는바, 남북이함께북한인프라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 북한건설인력및건자재산업육성등북한건설산업을육성시키는방안모색이필요함. 인프라협력사업은나진- 하산프로젝트처럼 UN의대북제재에서제외된사업이거나, 남북공유하천정비와같이명분있는사업부터발굴 추진해야함. 북한산골재의국내반입도가능 2018년도전국골재예상수요는 2억 3,117 만m3로 2017 년 (2억 3,598 만m3 ) 과유사함. 하지만바닷모래조달물량은 2017년 1,990 만m3에서 1,430만m3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1) 국내모래수급은 2017년 1월부터남해 EEZ 바닷모래채취중단, 웅진 태안연안바닷모래채취협의지연등으로인해바다골재의공급감소가이어지고있음. 2) 한편, 북한산바닷모래는지난 2005년부터약 3년간국내건설현장에반입되었는데, 2007 년에는수도권모래소요량의절반수준을차지할만큼그규모가확대되기도하였음 (< 표 2> 참조 ). 3) < 표 2> 북한산모래시범반입실적사례 시기 반입회사 반입량 ( m3 ) 채취지역 비고 조성종합 ( 주 ) 14,000 흥남성천강 1회, 부산항 ( 유 ) 동남해양개발 3,375 해주항앞바다 4회, 수도권 ( 주 ) 한국물산 15,815 해주항앞바다 2회, 수도권 시에스글로벌 1,000 사천강유역 경의선, 육로운송 자료 : 해양수산부, 최재선, 모래수입은가능한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6. 박용석 ( 연구위원ㆍ yspark@cerik.re.kr) 1) 뉴스 1, ) 국토교통부, 2018 년도골재수급계획, ) 한국투자증권, 유진기업, 기업 Note, 건설동향브리핑

4 정책동향 공공공사의공기적정성확보는선택아닌필수 - 좋은품질의목적물을시공하기위해서는충분한공사기간필요해 - 공공공사의공기산정체계화, 적정공사비확보와함께건설산업의주요현안으로대두 4) 최근몇년간적정공사비와더불어적정공기확보는국내건설산업의주요현안으로다뤄지고있음. - 특히, 건설현장에서안전사고증가의원인중하나로공사기간부족이지적되면서적정공기확보를위한제도개선의요구가높은상황임. - 공사기간이부족할경우공기만회를위해돌관공사의반복적시행이요구되고, 이는현장인력의피로누적등에따른안전사고증가뿐만아니라품질하락, 공사비증가등과같은부정적영향을유인하게됨. - 정부는공공공사공사기간산정과관련하여사업의종류와특성등에따른공공공사표준공사기간산정을위한기준을마련하고있음. 공사기간산정시고려해야하는요인에는옥외현장이라는건설사업의태생적특성에따른외부환경요인만있는것이아님. - 최근에는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단축되고미세먼지저감조치가강화되는등의정책적요인들도공사기간산정시영향을미칠수있음. - 또한, 공공사업의추진단계에따른사업관련정보의양과상세정도에따라공기산정의정확성에편차가발생한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됨. 다양한영향요인고려와사업단계별공기산정방향의정립등체계적접근필요공공공사의공사기간산정체계마련은공기의적정성확보가갖는산업적의미를고려할때정확한현황조사가선행되어야함. - 설문조사결과, 기업이평가하는공사기간부족이미치는가장큰부정적영향은 공사비의증가 였으며 협력업체와의분쟁 이나 안전사고발생증가 등이뒤를이음. - 공공공사의공기부족의원인별순위를보면 착수시기와무관한정책성사업의고정된준공기한 이 1위로평가됨. 이어 예산등발주기관의정책적요인에따른사업발주지연 과 체계적이 4) 본고는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공공공사공기의적정성확보를위한공기산정기준의방향과요인 을요약ㆍ정리한것임.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 지못한공기산정기준 이 2위와 3위로평가됨. - 건설기업도건설사업수행에있어공기의중요성을공사비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인식하고있음. 입찰시공기의적정성에대한검토여부를묻는질문에다수의기업이 전혀검토하지않거나검토하지않는편 이라고응답함. - 입찰당시공기의적정여부검토가이뤄지지않는원인이현행입낙찰제도안에서는확정된공기에대해서변경등의요구를할수없기때문인지검토할필요가있음.

5 정책동향 지못한공기산정기준 이 2위와 3위로평가됨. - 건설기업도건설사업수행에있어공기의중요성을공사비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인식하고있음. 입찰시공기의적정성에대한검토여부를묻는질문에다수의기업이 전혀검토하지않거나검토하지않는편 이라고응답함. - 입찰당시공기의적정여부검토가이뤄지지않는원인이현행입낙찰제도안에서는확정된공기에대해서변경등의요구를할수없기때문인지검토할필요가있음. 공공공사의공기산정시규모 형태 구조 기능과같은사업본래의특성과조달과정의난이도및기상조건등의내부적요인, 그리고사회적공약으로인식되는준공시점 민원 건설관련정책 ( 근로시간단축등 ) 의변화등외부요인에대한검토가필요함. - 계약전까지산정된공사기간의적정성을검토할수있는책임과권한이있는주체를선정할필요가있음. 또한, 건설기업에게공사기간의적절성검토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하고부족할경우발주자와협의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미국의교통국사례처럼다양한사업의내 외부적영향요인을공기산정시포함시키고, 이를기반으로발주기관이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절차적보완중심의제도개선이필요함. < 그림 1> 건설사업의 Iron Triangle 최소공사비로최고품질을가장빠른시간내에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음. - 좋은품질과빠른시공을위해서는높은비용이수반되며최소한의공사비로좋은품질의목적물을시공하기위해서는충분한공사기간이필요함. 또한최소한의비용으로빠른시공을목표로할경우낮은품질의시설물이생산됨. - 공공사업의태생적특성을고려할때공사비나기간보다는상대적으로품질과안전에높은중요성을부여해야함. 손태홍 ( 연구위원ㆍ thsohn@cerik.re.kr) 5 건설동향브리핑

6 시장동향 전국의주택전세가격, 12 개월연속하락 - 통계작성이래최초, 전세거래량은전년동기대비 13.1% 늘어나 - 1년연속전 월세가격동반하락지속 2018년 11월전국의주택전세가격은 0.09% 하락해전월 (-0.05%) 보다하락폭이확대됨 년 12월부터 12개월연속하락하였고, 이는 1986년 2월통계작성이래처음임. - 전국주택전세가격의장기하락은외환위기 (1997년 5월 ~1998년 11월 ) 와 2000년대초 (2002년 10월 ~2005 년 1월 ) 에나타났음. 당시에는장기하락세속에서단기보합과상승이함께나타났으나, 12개월연속하락한것은이번이처음임. - 최근 12개월동안전세가격은 1.64% 하락함. 외환위기시기 (-20.13%) 와 2000년대초 (-8.30%) 에비해하락폭은작음. 최근 1년간기타지방의아파트전세가격하락폭이크며, 울산 경남 경북은 5% 이상하락함. - 지역별로는수도권 1.30%, 5대광역시 1.49%, 기타지방 2.29% 하락함. 시 도별로는울산 (-8.27%), 경남 (-4.50%), 경기 (-2.72%), 경북 (-2.71%), 충남 (-2.55%) 의하락폭이큼. - 유형별로아파트는 2.66%, 연립주택은 0.32% 하락하였고, 단독주택은보합세임. 울산 (-10.85%), 경남 (-6.58%), 경북 (-5.04%), 충남 (-4.65%), 충북 (-4.10%) 의아파트는 4% 를상회하여하락함. 월세가격은전세가격에선행하여 2016년 2월부터하락세가시작되어현재 (2018년 11월 ) 까지지속됨. 보합세가 1~2개월나타났으나장기적관점에서는 2년 10개월간하락세임. - 전세가격이하락한지난 1년동안월세가격은 1.01% 떨어짐. 지난 2년 10개월동안 1.47% 하락하여지난 1년간의월세가격하락폭이비교적컸음이확인됨. - 지난 1년간월세가격은모든지역, 모든유형에서하락함. 수도권 0.47%, 5대광역시 1.08%, 기타지방 1.78% 하락하였음. 아파트 1.43%, 연립주택 0.50%, 단독주택 0.33% 하락함. 1~10월전 월세거래량증가, 전세거래량은전년동기대비 13.1% 증가전세가격이하락한 2018년 1~10월까지전 월세거래량은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함. 최근들어전 월세거래량의증가폭이확대되는추이임. - 누계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증가폭이확대되는추이임 (1~6 월 6.9% 1~7월 7.7% 1~8 월 7.5% 1~9월 5.6% 1~10 월 8.8%).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동향 - 다만, 추석명절과 9 13 대책전후는변동성이컸던것으로이해됨 ( 전년동월대비 9 월 9.9% 감 소, 10 월 43.2% 증가 ). < 그림 1> 전년동기대비 1~10 월전 월세거래증감률 < 그림 2> 2018년 1~10월월세비중 ( 단위 : %) ( 단위 : %) 구분 전체 점유형태 주택유형 전세월세아파트아파트외 전국 8.8 13.1 3.

7 시장동향 - 다만, 추석명절과 9 13 대책전후는변동성이컸던것으로이해됨 ( 전년동월대비 9 월 9.9% 감 소, 10 월 43.2% 증가 ). < 그림 1> 전년동기대비 1~10 월전 월세거래증감률 < 그림 2> 2018년 1~10월월세비중 ( 단위 : %) ( 단위 : %) 구분 전체 점유형태 주택유형 전세월세아파트아파트외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자료 : 각월별국토교통부보도자료를취합하여산출함.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은아파트전세를중심으로임대차거래가증가하였고, 서울은아파트외유형의전세거래증가폭이큼. - 1~10 월까지전 월세거래량은전년동기대비수도권 8.6%, 서울 8.8%, 지방 9.2%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거래량을살펴보면전년동기대비아파트가 9.9%, 아파트외유형이 7.9% 증가함. 특히, 지방아파트 (12.4%) 와서울아파트외 (12.6%) 유형의임대차거래증가세가두드러짐. - 전년동기대비거래량으로전세는 13.1%, 월세는 3.1% 증가함. 전세는수도권 12.4%, 서울 13.8%, 지방 14.5% 증가함. 월세는수도권 3.2%, 서울 2.4%, 지방 2.9% 증가함. 1~10월까지누적월세비중은 40.5% 로, 전년동기대비 2.2%p 감소함. 월세비중은모든지역과주택유형에서감소함. - 전 월세거래량 (1~10 월 ) 중월세비중은 2016 년 43.5% 2017 년 42.7% 2018 년 40.5% 임 년동기기준으로월세거래비중은지방아파트외 (50.7%) 유형이높고, 서울아파트 (29.6%) 가낮음. 전세가격안정은전세거래증가로이어질강력한유인인만큼당분간전세거래증가, 월세비중감소현상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 전세가격이안정되면전세에서매매와월세로이동하는수요는감소하고, 월세에서전세로이동할유인이발생함. 이와함께매매시장의불확실성확대도전세거래증가요인으로작동함. - 당분간전세거래증가가이어질것이나, 이는다시전세수요증가로나타나 2019년에는전세가격하락폭을둔화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 허윤경 ( 연구위원ㆍ ykhur@cerik.re.kr) 7 건설동향브리핑

8 산업정보 주 52 시간근무제시행의영향분석 개건설사업실태조사, 48 개사업 (44.0%) 은계약된공기준수어려워 - 주 52시간근무제, 건설사업공사비및공사기간증가예상 5) 지난 7월 1일부터시행된주 52시간근무제는주당최대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함. 이에따라기계약된건설사업에공사비및공사기간증가가예상됨. - 기획재정부에서마련한 근로시간단축등에따른계약업무처리지침 (2018 년 6월 ) 은근로시간단축이건설공사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본적인업무원칙수준으로, 세부지침이부재하고민간건설사업이대상에서제외되는등한계가있음. - 단축된근로시간을위반한사업주는 2년이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되나, 정부는시행초기혼란을감안하여 6개월의계도기간을두기로함. 주 52시간근무제가시행된후일부건설사업에서공사비증가및공사기간지연등의영향이발생하기시작함. - 민간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공사비증가및공사기간지연은불가피하나, 시공자와발주자의귀책사유가불분명하여건설사와조합원간의마찰이발생함 ( 하우징헤럴드, ). - OOO 의료원사업은올 11월공사완료후내년 4월개원할계획이었음. 하지만올해여름계속된폭염과우천등계절적요인과주 52시간근무제도입으로발주자와시공사는약 3개월공사기간을연장하기로함 ( 기호일보, ) 년 6월준공예정인 OOO 여객터미널공사는주 52시간근무제도입으로야간및주말작업이힘들어져완공시기가약 5개월늦어진 2019년 11월로연기됨 ( 서울경제, ). 109개건설사업중 48개사업 (44.0%) 이계약된공사기간준수어려워 3개기업이현재수행중인건설사업의전수조사결과, 전체 109개건설사업중 48개사업 (44.0%) 이주 52시간근무제시행으로인해기계약된공사기간을준수하기어려울것으로조사됨. 5) 본고는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건설현장실태조사를통한주 52 시간근무제시행영향분석 의주요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으로 건설동향브리핑 제 687~688 호에걸쳐게재되는연속기사임.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산업정보 - 사업유형별로는토목사업 77개중 34개 (44.2%), 건축사업 32개중 14개 (43.8%) 사업의공사기간부족이예상됨. - 특히, 지하철사업 (11개중 9개사업이공기부족 ) 과철도사업 (14개중 11개사업이공기부족 ) 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영향이매우큰사업으로분석됨. 발주자유형별로는 63개공공사업중 26개 (26.6%), 13개민자사업중 8개 (61.5%), 32개민간사업중 14개 (43.8%) 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공사기간이부족해질것으로분석됨. 주 52시간근무제시행후주당현장운영시간은 2.7시간단축주 52시간근무제시행으로인한공기부족현상은현장운영시간의변화가주된원인중하나임. 주 52시간근무제시행후평균주당현장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단축된것으로조사됨. - 건설현장의운영시간단축은시공시간의단축을의미하며, 이는공정관리측면에서기업이부담해야할리스크로이어짐. - 61개공기적정사업은주당현장운영시간이 57.9시간에서 55.8 시간으로, 48개공기부족사업은주당현장운영시간이 62.6시간에서 59.2시간으로단축되어공기부족사업에서운영시간단축폭이더큼을알수있음. 주 52시간근무제도입전에는건설사업 109개중 12개사업 (10.1%) 만이주 52시간이하로현장이운영되었음. 이는약 90% 사업이주 52시간근무제도입에따라정도에차이는있겠지만현장운영에영향을받을수있음을의미함. - 토목사업의경우 77개가운데단지 10개사업 (13.0%) 이, 건축사업 32개소중단지 2개사업 (6.2%) 만이주 52시간이하로현장이운영되었음. 올 7월 1일전에계약된사업에대한보호책마련필요근로시간단축을고려하지않고기계약된건설사업의경우, 주 52시간근무제시행으로인한영향이클것으로예상됨. 따라서이에대한보호책마련이시급함. - 기계약된건설사업에있어주 52시간근무제로인한공사기간및공사비증가는발주자와시공자모두원인을제공하지않았지만누군가는부담을안고가야하는상황임. - 원인자부담의원칙 에따라기계약된건설사업에서원인을제공하지않은발주자와시공자를보호할수있는정부의대책마련이요구됨. 최수영 ( 부연구위원ㆍ sooyoung.choe@cerik.re.kr) 9 건설동향브리핑

10 산업정보 2019 년건설업근로자의공종별ㆍ직종별수급전망 - 전년대비수요 4.1% 감소, 공급은 2.1% 증가 년건설근로자수급전망, 수요는전년대비 4.1% 감소, 공급은 2.1% 증가 6) 2019 년건설근로자수요는약 152 만 9,000 명정도로전망됨. 내국인공급은 138 만 9,000 명, 외국인공급은 22 만 8,000 명으로내국인과외국인공급합은 161 만 7,000 여명으로분석됨. - 내국인만대상으로한수급전망결과, 건설근로자의초과수요 ( 부족치 ) 는 13 만명으로나타남. 반 면, 외국인까지고려하면 9 만 7,000 명이초과공급되는것으로전망됨. 7) 구분 수요 (A) < 표 1> 2019 년건설근로자수급전망결과 내국인공급 (B) 외국인공급 (C) 공급 (D)=(B)+(C) 내국인차이 (E)=(B)-(A) ( 단위 : 명 ) 전체차이 (F)=(D)-(A) 2019 년 1,519,374 1,388, ,763 1,616, ,574 97,189 주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8 년 8 월기준건설업취업자수는 158 만 4,000 명임. 동취업자수대비수요 (A) 는 4.1% 감소, 공급 (D) 은 2.1% 증가함 년기준외국인건설근로자합법취업규모는약 6 만 5,000 명수준임. 공종별 : 건축, 토목, 플랜트순으로내국인건설근로자초과수요 ( 과부족 ) 공종별건설근로자의수요는토목 43 만 9,000 명, 건축 94 만 7,000 명, 플랜트 13 만 4,000 명으로전망됨. 내국인만을대상으로한수급전망결과, 건설근로자초과수요는건축 8 만 1,000 명, 토목 3 만 8,000 명, 플랜트 1 만 1,000 명으로나타남. 구분 수요 (A) < 표 2> 2019 년공종별수급전망결과 내국인공급 (B) 외국인공급 (C) 공급 (D)=(B)+(C) 내국인차이 (E)=(B)-(A) ( 단위 : 명 ) 전체차이 (F)=(D)-(A) 토목 439, ,363 65, ,187-37,736 28,088 건축 946, , ,896 1,007,119-81,348 60,549 플랜트 133, ,214 20, ,258-11,491 8,553 합계 1,519,374 1,388, ,763 1,616, ,574 97,189 주 : 공종별공급비중은산업인력공단 (2016) 의설문조사결과보정치인토목 28.9%, 건축 62.3%, 플랜트 8.8% 를이용함. - 토목공급의경우내국인이 40 만 1,000 명, 외국인이 6 만 6,000 명으로총 46 만 7,000 명으로분석됨. - 건축공급은내국인이 86 만 5,000 명, 외국인이 14 만 2,000 명으로총 100 만 7,000 명으로분석됨. 6) 본고는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2019 년건설업외국인근로자적정규모산정연구 의일부내용을요약 정리함. 7) 외국인건설근로자공급전망치는산업인력공단 (2016), 2017 년도건설업취업동포적정규모산정,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의전망에서활용한외국인공급보정치 16.4% 를이용함.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1 산업정보 - 플랜트공급은총 14 만 2,000 명 ( 내국인 12 만 2,000 명, 외국인 2 만명 ) 인것으로분석됨. 직종별 : 외국인의존도가높은직종, 외국인을포함해도초과수요인직종으로양극화 직종별건설근로자의수요는형틀목공의경우 7 만 9,000 명으로전망됨. 공급은내국인이 7 만 2,000 명, 외국인이 6 만 6,000 명으로총 13 만 8,000 명으로분석됨. - 형틀목공중내국인만대상으로한수급전망결과, 건설근로자의초과수요는 6,800 명으로나타 남. 외국인까지고려하면 5 만 9,000 명이초과공급되는것으로전망됨. 반면에용접공과배관공은건설직종들가운데유일하게외국인건설근로자도입을반영하 여도초과수요가발생 ( 과부족 ) 할것으로전망됨. - 외국인까지고려하여도용접공은 2,400 명, 그리고배관공은 3,900 명이부족할것으로전망됨. 내국인의초과수요 ( 부족분 ) 크기순서대로직종을열거하면기타직종, 배관공, 형틀목공, 철근공, 용접공, 도장공, 콘크리트공, 방수공, 석공 ( 타일공 ) 순으로전망됨. 구분 수요 (A) 내국인공급 (B) < 표 3> 2019 년직종별수급전망결과 외국인공급 (C) 공급 (D)= (B)+(C) 내국인차이 (E)= (B)-(A) 전체차이 (F)= (D)-(A) 내국인비중 비고 ( 단위 : 명 ) 외국인비중 형틀목공 79,123 72,323 65, ,251-6,800 59, % 28.9% 철근공 58,709 53,664 24,582 78,246-5,045 19, % 10.8% 콘크리트공 20,502 18,740 5,448 24,188-1,762 3, % 2.4% 석공 ( 타일공 ) 12,841 11,737 4,416 16,153-1,104 3, % 1.9% 방수공 14,780 13,510 3,131 16,641-1,270 1, % 1.4% 도장공 22,887 20,920 2,924 23,844-1, % 1.3% 용접공 37,329 34, ,882-3,208-2, % 0.3% 배관공 150, ,498 9, ,537-12,928-3, % 4.0% 기타직종 1,122,777 1,026, ,534 1,137,821-96,490 15, % 49.0% 합계 1,519,374 1,388, ,763 1,616, ,574 97, % 100.0% 주 : 직종별공급비중은건설근로자공제회 (2015) DB 를이용하여추정함. 내국인및외국인의직종별비중을각각적용함. 정부는내국인건설근로자를지속양성하기위해전략적우선순위를선정해야함. - 정부는중 장기적으로직종뿐만아니라공종, 임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내국인건설근로자 육성로드맵을마련해야함. - 나아가숙련도향상을위한수준별교육체계마련및신규진입을위한교육훈련지원등건설업 전반의교육훈련체계구축에필요한재원마련에범부처간적극적인협력이필요함. 나경연 ( 부연구위원ㆍ econa@cerik.re.kr) 11 건설동향브리핑

12 건설논단 선한의도로나쁜결과낳는규제강화 정부의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의제도적기반은공정경제라고본다. 하지만처벌과규제가공정경제를달성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혁신성장을위해서는규제개혁이수반돼야한다. 이처럼혁신성장과공정경제는규제에관해서는상충되는경우도있다. 연관되는전체법 제도의틀을도외시하고, 정치논리나이해관계집단의요구만좇다보면공정경제를달성하고자하는의도와달리불공정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하도급벌점제도는원도급자가 하도급법 을위반했을때행정처분과함께그수위에따라벌점을부과해공공공사입찰참가를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요청하는등중복처벌하는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또한 하도급법 준수를유도하기위해관련법률에서정한활동을한원도급자가받은벌점을경감시켜주기도한다. 하도급벌점제도는교통신호위반자에대한제도와유사하다. 교통신호를위반한운전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하고추가로벌점을부과한다. 똑같이 하도급법 을위반한원도급자에게과징금과벌점을부과하고, 3년동안부과된벌점이일정점수를초과하면공정거래위원회는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판단하여공공공사입찰참가를제한하도록요청할수있다. 그런데교통신호위반으로과징금과벌점을받은운전자도특별교육을이수한자는벌점을경감하여운전면허정지대상에서제외하기도한다. 면허가정지되면생업이어려운사람도있고, 경미한위반행위에대해과중한처벌을하는것도부적절하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원도급자가 하도급법 에서정한내용을자율적으로이행하면공정위는원도급자의벌점에서일정한점수를빼준다. 예를들어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및특별교육참여등이이뤄지면벌점이경감된다. 원도급자가공정하게하도급을운영하도록하고, 경미한위반행위로 인해공공공사입찰참가제한이나영업정지와같은심각한제재를받지않도록배려한것이다. 또한누적벌점이일정기준을초과해도곧바로공공공사입찰참여가제한되는것은아니다. 공정위가관계기관에요청하고, 관계기관이법질서위반정도와피해, 기업의책임성등을참작해최종처분을내리도록한것이다. 이렇게한이유는공공공사입찰참가제한이원도급자의기업활동에심각한파문을초래하기때문이다. 만약입찰참가제한으로수주가중단되면원도급사의피해뿐만아니라하도급사의임직원도일감부족에따라일자리가축소될수있다. 게다가불복절차를밟기위해서는거액의행정소송비용등막대한경제적손실이불가피해진다. 지난국정감사에서하도급벌점경감제도가도마위에올랐다. 이제도가원도급자의처벌회피수단으로악용되며, 누적벌점을받은원도급자의공공공사입찰참가제한이나영업정지등이적극적으로이뤄지지않아실효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 이에대해공정위는제도개선의지를피력하면서벌점제도강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하지만하도급벌점제도가벌점부과와경감제도를함께운용하고있는취지가무엇인지부터잘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하도급규제는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과도하다. 물론불공정한하도급거래는근절돼야한다. 하지만지난 10 월 18일공정위는단한차례의고발조치만으로도대폭벌점을부과해즉각공공공사입찰참가를제한할수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를이미시행했다. 이같은강력한조치에더해또다시벌점제도를강화하는것이공정하고적절한지는전체법 제도의틀속에서재고할필요가있다. < 매일경제, > 이상호 ( 원장ㆍshlee@cerik.re.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