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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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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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상속 ᆞ 증여세제의 개편에관한해외사례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상국

2 상속 ᆞ 증여세제의 개편에관한해외사례연구 연구책임자한상국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연구보조원장래정 (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연구원 )

3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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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貯量化老齡化富再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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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상속또는증여를통해서재산의무상이전이라는경제적효과가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재산의무상이전이라는공통된요건을기준으로상속세와증여세를 相續稅및贈與稅法 이라는하나의개별법에서규정하고있다

28 2) - 2 -

29 3) 2008 년 10 월 12 일에제안된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 )] 에서상속및증여세의적정한세부담및국부의해외유출완화그리고경제의활성화등을위하여당시의 10% 에서 50% 까지이던상속세및증여세의세율을 6% 에서 33% 까지로인하하는안을제출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됨 - 3 -

30 4) 헌법재판소 헌가 19 결정

31 5) 제 119 조 1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2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6) 이창희 (2008), p ) 최명근 (1990), pp.32~46 : 최명근 (2006),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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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 한상국 (1994), pp.3~6. 을중심으로보완및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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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 이태로 (1990), p ) 최명근 (1990), p ) 金子宏 (2005), p

42 12) 이태로 (1990), p ) 金子宏 (2005), p ) 최명근 (1990). p

43 15) 대법원 선고 75 누 184 ; 同 선고 80 누 596 ; 同 선고 85 누 692 등 16)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 조제 1 항 : 상속으로인하여상속개시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속재산에대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상속세를부과한다. 1.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 년이상거소를둔사람이사망한경우에는거주자의모든상속재산 2. 거주자가아닌사람이사망한경우에는국내에있는비거주자의모든상속재산 17)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3 조제 1 항 : 상속세과세가액은상속재산의가액에서제 14 조 ( 상속재산의가액에서빼는공과금등 ) 에따른것을뺀후다음각호의재산가액을가산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제 14 조에따른금액이상속재산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은없는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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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 오윤 (2009), p

46 19) 이태로 한만수 (2010), pp.677~ ) 법인세법시행령제 11 조제 5 호 21)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제 2 항 : 제 1 항에규정된증여재산에대하여수증자에게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세, 법인세법 에따른법인세가부과되는경우 ( 제 45 조의 3 에따라증여로의제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증여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비과세되거나감면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2) 대법원 선고 2002 두 950 ; 同 선고 2002 두 ) 대법원 선고 98 두

47 24) 대법원 선고 92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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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 최명근 (1990), p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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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6) 최명근 (1990), pp.63~

53 27)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p

54 28) Kuznets(1955), Galor and Zeira(1993), Torvik(1993), The Economist(1996), Deininger and Sqire(1996), Perotti(19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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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9)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p.69~70. 30) 최명근 조경엽 (2006),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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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1) 동법은본문 35 개의조항및부칙 3 개조항으로구성되었다. 32) 동법이제정되어서시행되기전에는日帝時代인 制令제 19 호조제정된 朝鮮相續稅令 에의해서상속세가부과되었다. 朝鮮相續稅令 은 1904 년 법률제 10 호제정된일본의舊相續稅法을기초로한것이었다. 朝鮮相續稅令 은해방이후 相續稅法 이제정될때까지계속그효력을유지하였다. 33) 자세한입법취지및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연혁 제 개정이유 참조. 34) 동법은본문 18 개의조항및부칙 2 개조항으로구성되었다. 35) 韓國法制硏究院 (1996), p

59 36) 시대별조세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 한국조세정책 50 년 ( 제 1 권조세정책의평가 ) ( 최광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1997) 참고

60 37) 국세청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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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8) 이준규 박성욱 (2012), 기획재정부 (2012) 의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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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년이상동거한 세대 주택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주택가액의 억원

6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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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71 39) 장근호 (2012) 및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의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함

72 40) 장근호 (2012), pp.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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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1)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pp.32~33. 42)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p

75 43)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pp.35~36. 44) 신고 납부기한은유산세는사망일로부터 9 월내, 증여세는증여일이속한과세연도의다음해 4 월 15 일까지임 45) 유산신탁기금은수증자의이익을위해자산을제 3 자 (trustee) 에게신탁하여보유하게하는대리계약으로서서면에의하여설립 운영되며유산이나유산기금에대한세금신고를할의무가있음

76 46) 장근호 (2012), p.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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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단위 달러

79 47) 다만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는통합세액공제적용금액이상이하였음 48) 장근호 (2012),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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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9) 김유찬 이유향 (2009) 및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의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함. 50)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p ) 김유찬 이유향 (2009), p )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p

82 53) 김유찬 이유향 (2009), pp.358~ )

83 55) 김유찬 이유향 (2009), p ) 김유찬 이유향 (2009), p )

84 58) 김유찬 이유향 (200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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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9)

87 60) 국중호 (2009) 및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의자료를기본으로재구성함. 61)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pp.143~

88 62) 법정상속분과세방식에의한취득과세형이란과세되는유산총액, 법정상속인의수, 법정상속분이라는객관적수치에의해서결정되는방식임. 이는유산과세형과취득과세형의절충형이라고할수있음. 63) 新川浩嗣編著 (2009), p )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p

89 65) 국중호 (200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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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6)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pp.49~

93 67) 財務省 (2013), 平成 25 年度税制改正の大綱 1 월 29 일閣議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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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8) 한상국 (1994), p.30. 의 [ 圖 Ⅳ-2] 일본상속세과세흐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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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9) 국중호 (2009), pp.313~

101 70)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201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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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1) 한상국 (2011), 黃明聖黃淑惠李瑞生 (2013), 中國租稅硏究會 (2012) 의자료를참고해서재구성함. 72) 한상국 (2011), p ) 한상국 (2011), p

104 74) 黃明聖黃淑惠李瑞生 (2013), p

105 75) 中國租稅硏究會 (2012), 2012 年版中華民國租稅制度與法規, p

106 76) 한상국 (2011), p

107 遺産及贈與稅法 에서말하는대만경내또는경외의재산이란피상속인이사망할시점또는증여자가증여하는시점의재산의소재지에대한인정을말하며, 국내또는국외의개념과유사한면이있음 77) 민법제 1138 조는법정상속인및그순서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유산상속인은배우자이외에다음의순서에따라정한다 : 1. 直系血親卑親屬 ; 2. 부모 ; 3. 형제자매 ; 4. 조부모 78) 민법제 1140 조 : 제 1138 조에서규정한제 1 순서의상속인이상속시작전에사망하거나또는상속권을상실할경우그直系血親卑親屬이그상속분을代位상속한다

108 79) 상향조정된가액이다. ( ) 안의가액이조정되기전, 즉遺産및贈與稅法상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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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80) 한상국 (2011), p ) 한상국 (2011), pp.336~

111 민법의규정에따르면 20세이상의성년, 7세이상의미성년자는제한행위능력이있음. 다만미성년자가이미결혼했을경우는행위능력이있고, 7세미만일경우는행위능력이없음. 그밖에심신상실또는정신허약으로자신의사무를처리할수없을경우, 법원은본인 배우자또는가장가까운친속 2인의요청에의하여금치산을선고할수있고, 금치산자는행위능력이없음 등친 ( 親等 ) 의계산은민법제968조의규정에따름. 血親親等의계산은直系血親 본인으로부터계산하여一世를一親等으로하고, 傍系血親은본인으로부터同源의直系血親까지, 다시同源의直系血親이그와親等을계산하는血親까지계산하여그총世數를親等의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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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82) 한상국 (2011), pp.353~

114 83) 한상국 (2011), pp.354~ ) 한상국 (2011), p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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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85) 2009 년 1 월의법개정전 (2006 년 1 월개정 ) 의유산세율 : 1 67 萬元이하 :2% 2 67 萬元초과 ~1 百 67 萬元 :4% 3 1 百 67 萬元초과 ~3 百 34 萬元 :7% 4 3 百 34 萬元초과 ~5 百 1 萬元 :11% 5 5 百 1 萬元초과 ~6 百 68 萬元 :15% 6 6 百 68 萬元초과 ~1 千 113 萬元 :20% 7 1 千 113 百萬元초과 ~1 千 670 萬元 :26% 8 1 千 670 萬元초과 ~4 千 453 萬元 :33% 9 4 千 453 萬元초과 ~1 億 1 千 132 萬元 :41% 10 1 億 1 千 132 萬元초과 : 50% 86) 대만재정부내부자료

126 87) 2009 년 1 월의법개정전 (2006 년 1 월개정 ) 의증여세율 : 1 67 萬元이하 :4% 2 67 萬元초과 ~1 百 89 萬元 :6% 3 1 百 89 萬元초과 ~3 百 12 萬元 :9% 4 3 百 12 萬元초과 ~4 백 34 萬元 :12% 5 4 百 34 萬元초과 ~5 百 57 萬元 :16% 6 5 百 57 萬元초과 ~802 萬 :21% 7802 萬元초과 ~1 千 558:28% 8 1 千 558 萬元초과 ~3 千 228 萬元 :34% 9 3 千 228 萬元초과 ~5 千 9 萬元 :42% 10 5 千 9 萬元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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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88) 개정전의유산세의과세세율은 각주 85 를, 증여세의세율은 각주 87 을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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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89) 동남아시아환교경제권내에서의상호간의빈번한자금이동을염두에둔조치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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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90) 대만재정부내부자료

134 91) 대만재정부내부자료

135 92) 대만재정부내부자료

136 93) 대만재정부내부자료 94) 대만재정부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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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95) 동남아시아화교경제권내에서는상호간의자금이동이빈번해서세율이자금이동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알지고있다. 96) 李紀珠, 宋秀玲 (2003), pp.157~

139 97) 재정부관련공무원면담결과 (2013 년 11 월 ) 98) 王榮章 (2008) 은외국에서대만으로들어온자금 ( 外資 ) 의 10 중 8~9 는대만자금이라고추정하였다. 99) 재정부관련공무원면담결과 (2013 년 11 월 ) 100) 재정부관련공무원면담결과 (2013 년 11 월 )

140 101) 재정부관련공무원면담결과 (2013 년 11 월 ) 102) 대만재정부내부자료

141 103) 한상국 (2013), pp.117~ ) 동법은본문 35 개의조항및부칙 3 개조항으로구성되었다. 105) 동법이제정되어서시행되기전에는日帝時代인 制令제 19 호조제정된 朝鮮相續稅令 에의해서상속세가부과되었다. 朝鮮相續稅令 은 1904 년 법률제 10 호제정된일본의舊相續稅法을기초로한것이었다. 朝鮮相續稅令 은해방이후 相續稅法 이제정될때까지계속그효력을유지하였다. 106) 자세한입법취지및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연혁 제 개정이유 참조. 107) 동법은본문 18 개의조항및부칙 2 개조항으로구성되었다. 108) 韓國法制硏究院, 大韓民國法律沿革集제 16 권내국세 (2), p

142 109) 해방이후 1950 년대말까지는日帝治下에서입은깊은상처와남북분단및한국전쟁으로인한엄청난파괴로부터회복을위해노력한기간이다. 전시조세체제의유지로인해서조세부담무거운가운데, 경제재건을유인하는수단으로각종조세감면제도가활용되었다. 110) 戰時下에만들어진조세제도를평시체제로전환하고, 조세체계를단순 명료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의지원을위한각종유인을제공하는조세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111) 고도경제성장의지속과더불어성장과안정을조화를이루는조세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조세의유인기능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고, 1974 년의국제적인石油危機를극복해서국민생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한조세정책등도추진되었다. 112) 1960 년대및 1970 년대의不均衡성장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 ( 부동산투기, 부의편재등 ) 들을치유하고경제적효율성을확보하는조세정책을추진하였다. 113) 부동산투기로인한지가상승이계속되는가운데금융실명제와부동산실명제가시행되어서과세기반시설이구축되었으나, 1997 년아시아금융위기로인해서기업의구조조정세제가상당기간동안시행되었다. 114) 시대별조세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최광 현진권편 (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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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15) 개정의배경, 개정안및공청회등에대한내용은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참고. 116) 대표적인例로, 헌법재판소 헌가 95 결정등참조. 117) 대표적인例로, 헌법재판소 헌가 49 결정등참조

146 118) 헌법재판소 선고, 90 헌가 27 결정 ; 선고, 92 헌바 49 결정 ; 선고, 94 헌바 30 결정 ; 선고, 96 헌바 92 결정 ; 선고, 95 헌바 55 결정 ; 선고, 96 헌바 78 결정 ; 선고, 98 헌가 11, 14, 15, 18( 倂合 ) 결정 ; 선고, 99 헌가 2 결정 ; 선고, 96 헌바 95 등 ( 倂合 ) 決定 ; 선고, 99 헌바 5 결정 ; 선고, 2001 헌가 5 등결정참조. 119) 현재는상속세의과세대상이다. 120) 김영우 (1997), p

147 121) 한상국 (2001), 재정포럼 월호

148 122) 상속세법제 34 조의 3 : 제 32 조내지전조의규정을제외하고對價를지불하지아니하거나또는현저히저렴한가액의대가로서이익을주었을경우에는그이익을준때에있어서그이익의가액에상당한금액 ( 대가의지불이있은경우에는그가액을공제한금액 ) 을그이익을준자에게증여한것으로간주한다.[ 본조신설 ] 123)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상속세및증여세의완전포괄주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p

149 124) 125) 법제 34 조의 4 : 제 32 조내지제 34 조의 3 의경우를제외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로부터현저히저렴한대가로써대통령령이정하는이익을받은자는당해이익을받은때에그이익에상당하는금액을증여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이익을받은자가자력을상실하여납세할능력이없을때에는그세액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한다

150 126) 현물출자를이용한변칙증여유형은서울고등법원 선고 86 구 501 판결참조 127) 불균등감자는서울고등법원 선고 93 구 판결및서울고등법원 선고 95 구 판결참조. 128)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151 129) 신주인권을배정하지않은상태에서증자를한사례는국세심판소 93 서 2094( ) 참조 130) 합병을이용한변칙증여사례는대법원 선고 95 누 5301 판결참조 131) 자세한사례는김원길 ( 주식이동을통한부의부당이전방지를위한정책보고서, 1996, 11 면 ) 참조

152 132)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 157 조제 4 항

153 133) 제 32 조 ( 증여의제과세대상 ) : 특수관계에있는者로부터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는유형 무형의재산이나법률상또는사실상의권리등을직접적이거나간접적으로무상이전을받은경우에는그무상으로이전된재산이나권리등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한다. 134) 이는 제정되었다가그뒤에사실상사문화된구상속세법제 34 조의 4 의포괄규정이부활한것이라고할수있다. 135) 제 42 조 ( 기타이익의증여의제 ) : 1 제 32 조내지제 41 조및제 43 조내지제 45 조의경우와유사한것으로서정상적인거래를통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간의거래를통하여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이사실상무상으로이전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이익에상당하는금액이그특수관계에있는자간에증여된것으로본다. 2 제 1 항에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및이익의계산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6) 열거주의과세방식을일부보완하여현행법에서열거하고있는증여의제유형에準하는변칙증여에대하여는법령의개정없이현행의증여의제 ( 법제 33 조내지제 41 조의 2) 규정을準用하여증여재산가액을계산하여즉시과세할수있도록마련한법적장치이다 (1998 년 12 월개정 ). 법에서정한것외에특수관계자간경제적이익의무상이전에대하여는대통령령에서규정하면과세할수있다

154 137) 과세대상의범위를확정하기가쉽지않아서실제로는과세한사례가없었다. 138) 增資 ( 법제 39 조 ) 및新種社債에관한증여의제규정 ( 법제 40 조 ) 이너무구체적이어서유사하지만새로운유형의변칙증여에대하여과세가곤란한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구체적이고列擧的으로규정된종전의증여의제방식을例示的으로규정해서이와유사한변칙증여사례에대하여곧바로증여세를과세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법적장치를말한다

155 139) 일반적증여의제유형 7 개 ( 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에대한증여의제, 보험금의증여의제, 특수관계인간고 저가양도시의증여의제, 채무면제익의증여의제, 토지를무상사용하는경우의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무상금전대부의증여의제 ) 는열거주의방식을취하고있었고, 자본거래관련증여의제유형 6 개 ( 증자시의증여의제, 전환사채등에대한증여의제, 합병시의증여의제, 감자시의증여의제, 특정법인을통한이익의증여의제, 비상장주식상장차익의증여의제 ) 는유형별포괄주의방식을취하였다으며, 기타증여의제유형 2 개 ( 증여의제대상을법률이아닌시행령에서신축적으로열거하여과세, 법 령에열거된증여의제유형이제 3 자를통해우회거래된경우과세 ) 에대해서는제한적포괄과세하였다. 140) 국세청 (20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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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41) 상속세및증여세세수가 2012 년도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에달했다

158 142) 이창희 (200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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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43) 이창희 (2008), p

161 貯量化老齡化富再構成 144) 김재진 (201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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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45) 한상국 배준호 이광제 (199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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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