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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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입법 정책보고서제 7 호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2 입법 정책보고서 Vol. 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조주은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최진응 ( 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3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주제선정 초고작성기간 초안검토 행정서비스실태조사 TF - 이신우사회문화조사실장외 TF 팀원 실무위원회검토 사회문화조사실김준심의관검토후생략 외부전문가자문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1. 전문가 : 김현아변호사 ( 법무법인 GL) 2. 요청일 : 답변일 : ( 목 ) 오후 3 시 - 위원장 :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이신우사회문화조사실장박태형기획관리관

4 요 약 이보고서에서디지털성범죄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근거한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분석대상으로하여,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에대한수사, 범죄정보삭제, 피해자지원상의문제점과개선과제에대해살펴보았다. 이보고서작성을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자, 시민단체등을방문하여현장조사하였다. 현장조사결과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대응정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첫째, 범죄혐의입증의어려움및법적사각지대의문제가있다. 즉범죄증거의미확보, 불구속수사로인한증거인멸, 해외사이트에대한수사의어려움이있으며, 불법촬영물등의유통행위에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적용하지않거나, 동법의처벌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있다. 둘째,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삭제및지속적인삭제관리에한계가있다. 즉불법촬영물등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소요기간이길고, 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의경우우회프로그램및기술적인이유로완벽한차단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접속차단이일시적효과에그치는경우가많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한정된인력으로불법촬영물등을전담하여장기간에걸쳐지속적인관리를하기어렵다는문제도있다. 셋째, 피해자의요구에맞는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지못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성범죄피해자지원을담당하고있음에도, 최근설립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불법촬영물등의삭제에인력과예산이집중되지못하는사업방식이드러나고있다. 나아가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는새로이등장하는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는전문적인지원을하지못하고있다. 넷째, 일원화된피해자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지못하고, 정부기관간의

5 연계부족으로인해신속한피해자지원에어려움을겪고있다. 즉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자에대한경찰수사와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유포방지를위한지원서비스가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지못하고,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간에긴밀한연계를통한수사, 삭제및피해자지원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현장조사결과드러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한개선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촬영물등을유포한자에대한수사및처벌강화가필요하다. 불법촬영물등이유포되는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으며, 범죄혐의입증을위하여강도높은초동수사가필요하다. 또한국제공조를통해해외사이트에서불법촬영물등을유통하는자를적극검거하고, 법적사각지대에대해서는입법적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도있다. 둘째, 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막기위한제도및기술개선이필요하다. 즉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차단을위한 선조치, 후심의 제도도입, 불법해외사이트차단을위한기술적방안및해외플랫폼사업자와의협력체계구축, 국내플랫폼사업자의책임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는지원체계를확립할필요가있다.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여러기관은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피해자에게실질적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중복된기능을재정비할필요가있으며, 여성가족부도피해자에게가장긴급하고필요한지원인불법촬영물등의삭제업무에중점을두어실질적구제방안을마련해야한다. 넷째, 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피해자에대한일원화된서비스제공및기관간협조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 즉피해자유형별원스톱서비스제공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연계를강화하여피해자에대한구제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탐지및삭제를위하여국내외시민단체, 규제기관및해외관련기관과의공조방안도다각도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6 차 례 요약 Ⅰ. 현장조사개요 /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방법과내용 4 3. 방문기관과조사일시 5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 7 1. 관련법률 7 2. 관련기관 11 가. 경찰청 12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4 다. 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기관 운영실적 21 가. 범죄수사 21 나. 범죄정보삭제 23 다. 피해자지원 25 Ⅲ. 문제점 / 범죄혐의입증의어려움및법적사각지대발생 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연및지속적관리여력의부족 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지원체계 36

7 4. 피해자지원체계의분산및기관간연계부족 42 Ⅳ. 개선과제 / 불법유포자에대한수사및처벌강화 범죄정보차단을위한제도및기술개선 피해자에대한전문적지원체계강화 피해자지원의일원화및연계시스템구축 56 Ⅴ. 결론 / 59 참고문헌

8 표차례 [ 표 1] 조사내용 5 [ 표 2]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6 [ 표 3] 디지털성범죄의유형, 적용법률과사례 9 [ 표 4] 각지방청사이버성폭력수사팀인력현황 12 [ 표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담당업무 17 [ 표 6] 해바라기센터유형별주요기능비교 19 [ 표 7]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발생 검거건수 21 [ 표 8]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에대한기소 불기소현황 22 [ 표 9] 성폭력처벌법 14조위반사건접수처리현황 23 [ 표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조치현황 24 [ 표 11] 디지털성범죄정보관련자율조치현황 25 [ 표 12] 디지털성범죄영상 DB 구축현황 25 [ 표 1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실적 ( ~6.18.) 26 [ 표 1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사건에대한구속 / 불구속수사현황 29 [ 표 15]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에대한불구속수사사유 30 [ 표 1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교육현황 39 [ 표 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유형 41

9 그림차례 [ 그림 1] 디지털성범죄관련수사 삭제 지원정책관련흐름도 20

10 사진차례 [ 사진 1] 사이버성폭력수사팀 ( 서울경찰청 ) 13 [ 사진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대응팀 15 [ 사진 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33 [ 사진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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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현장조사개요 Ⅰ. 현장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기존오프라인상이루어져왔던성폭력범죄가온라인으로확산되고있으며, 이에따라디지털성범죄문제가사회적쟁점으로부각되고있음 디지털성범죄는통신매체를통한음란행위의전송, 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한불법촬영및촬영물의인터넷상유통, 동의하에촬영한성적정보의비동의유포, 음란물의유포및아동 청소년음란물제작 유포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임 디지털성범죄는디지털및온라인공간에서의성폭력으로시공간을초월하여발생하고, 동시에불특정다수에게발생할수있으며가해업체의서버가해외에있거나가해자가해외에있을때는처벌이어려울수있음 이러한디지털성범죄에대한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 제1항 ~ 제3항및제74조제1항제2호 ( 음란물유포 ), 제70조제1항 제2항 ( 사이버명예훼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등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음 디지털성범죄는사람을성적대상화하고상업적으로소비하는성문화와관련이있다는점에서기존의성폭력과공통점을갖고있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는온라인상에유통되면빠른전파성으로인하여영구삭제가거의불가능하여사생활침해뿐아니라피해자에게치명적인피해를입힌다 1

13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는점에서차이점을갖고있음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이 년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준 ) 와관련된상담통계분석에서피해자의 93.9% 는여성, 가해자의 92.1% 는남성으로나타남 1) 특히디지털성범죄정보의유포로인한피해는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계속이어진다는점, 최초유포자와재유포자, 정보이용자가누구인지특정하기어렵다는점, 누군가자신의촬영물을봤을까봐두려워더이상인간관계를맺지못한다는점에서심각한피해를발생시키고있음 또한해당피해자는경찰서등에피해사실을신고한이후에도디지털성범죄가발생하는장면을계속목격해야한다는점, 피해자지원과정에서 2차피해를받을가능성이있다는점, 미래에피해촬영물등이온라인상에유포될수있다는불안에시달린다는문제가있음 2) 정부는최근새롭게대두되는불법도촬 3) 등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불안감을해소하고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 ) 을마련하였고, 관련기관이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디지털성범죄정보의유포 신고와관련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1) 서울특별시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피해의특성과근절을위한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보건복지여성팀주최전문가간담회발표문, ) 기존에는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속칭 몰카 로통칭하였으나, 사안의심각성을감안하여 몰카 라는용어사용을지양하고 불법도촬 이라는용어를사용하겠음. 그리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하는 NGO에서는동의없는촬영은 불법도촬, 리벤지포르노는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 이라는용어로바꾸어사용하고있음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피해의특성과근절을위한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보건복지여성팀주최전문가간담회발표문, ) 2

14 Ⅰ. 현장조사개요 성범죄대응팀 을신설하고 ( ), 신속대응을위한긴급심의제도를도입하는등관련대책을추진하고있음 디지털성범죄단속 수사와관련하여경찰청은각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내에전담수사팀인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을신설해수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있음 성폭력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는산하기관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해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 점검 ) 등종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를운영하고있음 ( ) 중앙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 4) 가여성가족부주관하에구성되어운영되고있음 이보고서는디지털성범죄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초점을맞추어정부의정책운영실태를조사 분석하고정책및입법적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이보고서에서분석의대상이되는디지털성범죄는최근사회문제가되고있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임 - 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욕망등을유발하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 ( 이하불법촬영 ) 는형사처벌대상임 ( 제14조제 1항 ) 4) 중앙부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7 개부처, 관련업계는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그밖에도전문가및학계, 시민단체가참가하고있음 3

15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 불법촬영을통해제작된촬영물또는촬영대상자의동의에따라제작된성적촬영물 ( 이하불법촬영물등 ) 이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해유포되는경우형사처벌대상임 ( 제14조제1항 ~ 제3항 ) 이보고서에서는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관련하여수사, 삭제, 피해자지원을담당하는기관을현장조사하고이를기반으로해당기관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을제기하고입법및정책적개선과제를도출하고자함 2. 조사방법과내용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를중심으로디지털성범죄관련정책운영실태를조사하고, 이를기반으로문제점및개선과제를모색하기위한연구방법은문헌연구와현장조사임 문헌연구는서울특별시, 국회여성가족위원회등에서발간한연구용역보고서, 국회안팎에서관련주제로개최되었던전문가간담회의자료및토론내용을중심으로진행함 - 문헌연구를통해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성범죄관련정책의현황을분석하고현장조사가필요한항목을파악함 현장조사는문헌연구와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조사항목과관련시설을선정하여진행하였음 4

16 Ⅰ. 현장조사개요 [ 표 1] 조사내용 구분조사항목구체적인내용 법령 수사 디지털성범죄중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관련된국내법령 경찰청의업무 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 불법촬영물등의삭제관련법률과법률안 각경찰청내사이버성폭력수사팀의업무, 관련인력, 애로사항, 국내기관간의네트워크현황 삭제 보호 지원체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업무 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업무, 관련인력, 애로사항, 국내기관간의네트워크현황 상담 의료 법률지원및불법촬영물등삭제와관련한전문성 ( 관련교육등전문가배치 ) 검토, 관련애로사항, 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현황 3. 방문기관과조사일시 보고서작성을위한방문기관은다음과같음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수사업무를담당하는경찰청, 온라인상유포된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을담당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피해자를지원하는여성가족부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현장조사하였음 기존의성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위하여여성가족부가업무위탁하고있는상담소를포함함 -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하여산하기관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에신규개소 ( ) 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포함함 5

1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신속한불법촬영물등의삭제를위하여이용하고있는민간영역의 2개기관도포함함 - 민간영역은영리기관 ( 디지털장의사업체 ) 과비영리기관 ( 시민단체 ) 을모두포함함 디지털성범죄정책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한현장조사활동은 2018년 3 월부터 7월까지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은 [ 표 2] 와같음 [ 표 2]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순번일자기관비고방문목적 한국성폭력상담소시민단체 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의내용 (1 차방문 ) (2 차방문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시민단체 민간영역에서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의내용 산타크루즈컴퍼니디지털장의사 민간상업적측면에서디지털장의사의고객인디지털성범죄피해자와의계약내용, 피해자의특성 서울지방경찰청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가해자수사현황, 애로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관 디지털성범죄정보의심의현황및대응방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산하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부속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내용, 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현황및애로사항 6

18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1. 관련법률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다음과같음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제1항 ~ 제3항에는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를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형사처벌대상으로하고있음 불법촬영물등이음란물에해당하고이를온라인상에유통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근거하여음란물유포죄로형사처벌하고있음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 1 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74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를위반하여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한자 7

19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온라인상에유통되는불법촬영물등의삭제또는차단에대한규정은다음과같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근거하여불법촬영물등이음란물 ( 제1항제 1호 ), 명예훼손 ( 제1항제2호 ), 개인정보침해 ( 제1항제6의 2) 에해당하는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불법정보의삭제또는차단이가능함 (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에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반정보의경우 ( 제9호 ), 관계행정기관의요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불법정보의삭제또는차단이가능함 ( 제3항 ) 참고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삭제등의시정명령이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근거하여삭제등의시정요구를할수있음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6 의 2. 이법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거래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및제 6 호의 2 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 중략 )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8

20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관련하여가해행위별유형과그러 한유형에게적용되는법률과사례를살펴보면 [ 표 3] 과같음 유형적용법률사례 촬영 [ 표 3] 디지털성범죄의유형, 적용법률과사례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1 항 지하철에스컬레이터, 인구가밀집된공공장소에서성적인만족을목적으로촬영 성행위장면을동의없이촬영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1 항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2 항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3 항 정보통신망법 제 74 조제 1 항제 2 호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촬영물을동의없이촬영하여유포 동의하에촬영한성적인촬영물을동의없이유포 동의없이촬영한성적인촬영물을영리목적으로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2 항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3 항 정보통신망법 제 74 조제 1 항제 2 호 불법촬영물등임을알면서다운받고다시유포 주로금전적수익을목적으로대량으로불법촬영물을업로드하여유포 자료 : 서울특별시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2017, p.41 을재구성 9

21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온라인상에유통되는불법촬영물등으로인한피해자의보호및지원에대한규정은다음과같음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 ) 에규정되어있음 -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0조, 제11조는성폭력피해상담소의설치 운영과상담소의업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는성폭력피해자를위한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연계, 수사지원,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는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에관하여규정하고있음 년 3월 13일에신설된규정인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7조의3에근거하여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지원이가능해짐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 7 조의 3( 불법촬영물로인한피해자에대한지원등 ) 1 국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에따른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촬영물의삭제를위한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촬영물삭제지원에소요되는비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에해당하는죄를범한성폭력행위자가부담한다. 3 국가가제 1 항에따라촬영물삭제지원에소요되는비용을지출한경우제 2 항의성폭력행위자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촬영물삭제지원의내용 방법, 제 3 항에따른구상권행사의절차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10

22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2. 관련기관 2017년 9월 26일에정부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한바있으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등이각각의피해방지대책을발표한바있음 경찰청은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범죄의신속한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신속한삭제, 여성가족부는불법촬영물등으로인한피해자에대한수사및삭제지원과관련한정책을발표함 디지털성범죄수사, 삭제, 피해자지원을위한공식기관은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기관등임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피해를입은자는지방경찰청산하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직접고소하여가해자처벌을요구할수있음 불법촬영물등이온라인상에유통되는경우피해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삭제또는차단요구를할수있으며, 수사기관인경찰청, 피해자지원기관인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삭제또는차단요구를할수있음 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수사, 삭제지원등전반적인피해자상담및구조는여성가족부산하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움을구할수있음 11

23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가. 경찰청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상온라인상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자에대한수사업무를담당하고있음 기존에는각지방경찰청산하사이버수사대가디지털범죄중하나로서온라인상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자에대하여수사해왔음 하지만 2017년 9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에서경찰청은디지털성범죄수사를전담하는수사전담팀을지정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현재각지방경찰청산하에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인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이설치되어있고, 동조직에서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포자에대한전담수사를담당하고있음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전국 17개지역마다각 1개의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조직되어있으며, 17개지역의사이버성폭력수사팀내총수사인력은 50명이며이중 18명이여성경찰관임 [ 표 4] 각지방청사이버성폭력수사팀인력현황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남부 경기북부 ( 단위 : 명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0(18) 6(2) 5(1) 3(1) 2(1) 2(1) 2(1) 3(1) 5(1) 2(1) 3(1) 1(1) 3(1) 2(1) 3(1) 2(1) 3(1) 3(1) 주 : 괄호안은여성경찰관수임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2

24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 사진 1] 사이버성폭력수사팀 ( 서울경찰청 ) 주 : 디지털성범죄정보수사를전담하기위해 2018 년 1 월에신설된서울지방경찰청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의담당업무는다음과같음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위반불법촬영물등의온라인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4조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위반아동 청소년음란물유포등의디지털성범죄에대하여수사함 - 여성청소년계경찰, 여성가족부, 시민단체등과협력하여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보호함 - 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디지털성폭력정보유포와관련된첩보를수집하고분석함 5) 5)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3

25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을삭제및차단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현행법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온라인상유통되는불법 유해정보에대해삭제또는차단조치를전담하고있음 인터넷상불법정보중하나인디지털성범죄정보의경우, 과거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산하권리침해대응팀에서담당하였음 그러나디지털성범죄가사회문제화됨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을별도로신설하여개인성행위동영상, 합성사진등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하여신속하고강력한대응을하려고노력하고있음 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 16일에조직개편을통해전담부서인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신설하였고, 현재팀장을포함한총 7인으로팀이운영되고있음 -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온라인상에유통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정보, 지인합성사진및영상등의성관련초상권과인격권침해정보등의디지털성범죄정보전반에대한심의와시정요구관련사항을담당하고있음 7)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규모조직개편단행, 보도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4

26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 사진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대응팀 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업무를전담하기위해 2018 년 4 월에새로조직된디지털성범죄대응팀 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대응팀내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신고 접수 처리가이루어지는업무공간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포를신속히막기위해심사기일을단축하고있음 - 음란, 도박등일반적인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심의는통상 2~3주의기간이소요되고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해당하는불법촬영물등의정보에대해서는긴급모니터링과상시심의체계를통하여평균 3일이내에시정조치하고있음 8)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5

2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다. 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기관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의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 ( ) 되었음 여성가족부산하기관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운영하고있음 삭제지원팀과상담팀으로이루어져있고, 각각의팀은팀장포함 9명, 4명으로구성되어있음 담당업무는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 ( 피해자지원제도연계, 기타사회적지원연계 ), 사후모니터링등임 ([ 표 5] 참조 ) - 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한삭제지원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피해영상에대해 2 3일간센터보유불법사이트등에대한웹검색을통해관련증거물을확보하고플랫폼별운영자에게해당영상물의삭제를요청하고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심의를요청하고있음 요청후에는 3 6개월간매주단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고이후에는 6개월 1년주기로사후모니터링을실시할예정임 2018년예산은 6억 4,900만원이고, 상담및삭제인력 ( 인건비 ) 에 4억 5,300만원, 운영비에 1억 9,6000만원이배정되었음 16

28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 표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담당업무 상담지원삭제지원수사지원기타지원 - 관련문의응대 - 지원내용안내 - 피해자지지상담 - 피해영상삭제지원 - 관련증거물확보 - 삭제지원리포트제작 - 사후모니터링 - 채증자료작성지원 - 신고및조사동행 - 의견서작성등 -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연계 무료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보호시설연계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2)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 조의6에근거하여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 24시간 Hot-Line으로운영되며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구조및연계활동을하고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은광역자치단체단위로 1개소씩전국 16개시 도에설치 ( 단, 서울 경기는 2개소 ) 되어있음 상담원 9) 의업무는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신고접수및긴급상담 구조,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처한피해자에대한위기개입및긴급한구조를위해 112, 119 등연계조치, 관련상담 의료 법률구조기관또는보호시설등에대한정보제공및연계조치 ), 긴급피난처운영, 긴급피난현장상담지원사업등임 9) 상담원의자격은 1 가정폭력, 성폭력또는성매매관련시설상담원의자격을취득한후가정폭력, 성폭력및성매매방지를목적으로설립된단체또는시설에서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2 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가정폭력, 성폭력및성매매방지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임 17

29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3)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0조와제11조에근거하여성폭력피해자, 데이트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2018년기준으로전국에 162개소의성폭력상담소가운영되고있음 10) 담당업무는피해의신고접수와이에관한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의료지원,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등임 (4)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근거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의한성폭력피해자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 표 6] 참조 ) 2018년기준으로 38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365일 24시간운영되고있음 - 16개소는경찰이상주하는위기지원형, 8개소는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을대상으로심리치료에집중하는아동형, 14개소는경찰이상주하면서심리치료도지원되는통합형으로운영되고있음 - 아동형해바라기센터는월 금요일까지 09:00-18:00 동안운영되고있음 담당업무는수사지원, 상담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등임 10)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4 개소가운영되고있음 18

30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년 ~ 2004년 ~ 2010년 ~ 대상 [ 표 6] 해바라기센터유형별주요기능비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19 세미만아동 청소년및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개소수 16개 8개 14개 근무형태 365일 24시간 월 금 09:00 ~ 18:00 365일 24시간 경찰근무 상근여경파견 출장지원 상근여경파견 주요업무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상담 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 출장 ) 수사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강점피해자긴급지원, 수사지원전문적심리치료 위기지원형 + 아동형 ( 통합서비스 ) 자료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9

31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 그림 1] 디지털성범죄관련수사 삭제 지원정책관련흐름도 자료 : 관련기관들의정책들을참고하여필자들이구성 20

32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3. 운영실적 가. 범죄수사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를위반한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경찰청의전체수사결과는다음과같음 2011년에비해 2016년에발생건수는약 3.4배 (1,523건 5,185건 ), 검거건수는약 3.7배 (1,332건 4,904건 ) 증가한것으로조사됨 11) [ 표 7]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발생 검거건수 구분 ( 건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발생건수 1,523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건수 1,332 2,042 4,380 6,361 7,432 4,904 주1) 경찰청으로부터 2017년이후통계수치는오류점검중에있어제공될수없다는통지를받음주2) 발생건수 : 고소, 고발건수및수사기관범죄인지건수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1)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발생건수와검거건수는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6 년에감소세로변화하였는데, 이는 2015 년이후수사당국의대대적인음란물사이트단속이이루어지고, 이에따라국내제작촬영물의주유통경로인소라넷이 2016 년 4 월공식폐쇄하는등의성과가있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21

33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2011년이후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기소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이후기소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기준으로 3,993건이기소처분된바있음 년이후에기소와불기소비율을살펴보면, 기소비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어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해검거가이루어지는경우대부분범죄혐의가입증되어기소처분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8]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에대한기소 불기소현황 구분 ( 건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 총계 1, , , , , , 주 : 경찰청으로부터 2017년이후통계수치는오류점검중에있어제공될수없다는통지를받음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전담수사팀인사이버성폭력수사팀의수사실적은다음과같음 2018년 1월이후현재까지 ( 기준 )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으로총 44건을처리한바있으며, 이중 5건에대해기소 ( 이중 3건은구속처리 ), 5건은불기소, 현재 28건에대해수사중에있음 22

34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 표 9]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사건접수처리현황 구분 ( 건 )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의율사건접수처리현황 ( ~ 현재.) 기소불기소수사중내사종결이송 총계 44 5( 구속 3) 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나. 범죄정보삭제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시정요구, 자율규제조치, 필터링조치를하고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해심의후시정요구 ( 해외사이트에대해서는접속차단조치를함 ), 심의이전에사이트운영자에게자율적조치요구, 웹하드 P2P 사업자에게는디지털성범죄정보의다운 / 업로드를금지할수있도록영상필터링데이터베이스를제공하고있음 2015년이후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하여주로접속차단조치를통해온라인상유포를막고있음 - 디지털성범죄정보의경우국내사이트보다는해외사이트에서주로유통되고있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접속차단조치를통해해당정보에대한국내이용자의접근을막고있음 년에는 3,768건을심의하여 3,573건에대해접속차단, 2016년에는 7,356건을심의하여 7,315건에대해접속차단, 2017년에는 2,977건을심의하여 2,976건에대해접속차단, 2018년에는 4월 30일기준으로 3,189 23

35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건을심의하여 3,100 건에대해접속차단조치한바있음 2017년의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건수가전년도비해적은수치를보이는이유는 2017년 6월제3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임기종료후 2018년 3월까지제4기위원회위원구성이지연됨에따라심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임 [ 표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조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삭제접속차단 2015년 3,768 3, , 년 7,356(4,389) 7,325(4,389) 10 7,315(4,389) 2017년 2,977(1,886) 2,977(1,886) 1 2,976(1,886) 2018년 (~4.30.) 3,189(1,908) 3,162(1,888) 62(19) 3,100(1,869) 주 : ( ) 는이미시정요구한건과동일한내용의개인성행위정보를사후에다시모니터링한수치임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해 2015 년에는 955 건, 2016 년에는 1,100 건, 2017 년에는 7,309 건, 2018 년 4 월 30 일기준으로 2,562 건에 대해사업자에게자율조치 12) 를권고한바있음 12) 자율조치란불법 유해정보를공식적인심의단계이전에운영자가자율적으로삭제등조치하도록권고하는것을말함 24

36 Ⅱ.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현황 [ 표 11] 디지털성범죄정보관련자율조치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건 ) 2018 년 (~4.30.) 자율조치 955 1,100 7,309 2,562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디지털성범죄영상필터링데이터베이스구축현황을 보면 2016 년에는 306 건, 2017 년에는 275 건, 2018 년 4 월 30 일기준으로 186 건을구축하여사업자에게제공하고있음 [ 표 12] 디지털성범죄영상 DB 구축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4.30.) 해시값등록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 단위 : 건 ) 다. 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기관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지원한실적은다음과같음 1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개소 ( ) 이후 2018년 6월 18일까지총 493명의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 3,115건의서비스를제공하였음 13)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25

3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 표 1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실적 ( ~6.18.) 구분 계 지원건수 ( 피해자수 ) 3,115 건 (493 명 ) 상담지원삭제지원수사 법률지원의료지원 861 건 2,241 건 4 건 9 건 자료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2017년도기준으로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전체상담 289,034건중디지털성범죄관련상담실적은 488건으로약 0.17% 임 14) 2017년기준으로성폭력상담소의성폭력피해총상담인원 29,695명중디지털성범죄관련상담인원은 1,491명으로약 5% 임 15) 2017년도기준으로전국해바라기센터의성범죄피해자총이용자 19,423명중디지털성범죄관련상담인원은 708명으로약 3.6% 수준임 16) 14)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의실적관련, 기간은정부가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발표한 부터 일까지의통계임 15)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6)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26

38 Ⅲ. 문제점 Ⅲ. 문제점 1. 범죄혐의입증의어려움및법적사각지대발생 불법촬영물등이온라인상에유통되는경우유포자에대한경찰수사에어려움을겪고있음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과같이가해자를특정하는것이가능한피해촬영물에대해서는정보유포자에대한수사가용이하지만제3자가유포한경우에는가해자를특정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피해촬영물을인터넷상에유출한자를수사하여입건하는것이필요한데, 리벤지포르노의경우가해자를특정할수있어수사가가능하지만, 제 3 자가피해촬영물을유출한경우에는가해자를특정하기어려워수사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수사관인터뷰 )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경우에도가해자로추정되는피의자가자신이유포했다는고의또는증거가없다며관련혐의를부인할경우, 이를반박할물증을경찰이확보하여위법성을주장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 온라인상에불법촬영물등을유포한자에대해물증을확보하기위해서는압수 수색영장을발부하여신속히증거를찾는것이필요하지만현행법상이러한강제수사에는한계가있음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경우에도가해자가관련증거를은닉하거나파기하는경우가많아가해사실을부인하는경우수사가어렵습니다. 이들가해자의경우에는즉시압수 수색영장을발부하여증거물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지만이것도어려움이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수사관인터뷰 ) 27

39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서국내에서제작된불법촬영물등을유포시킨사이트운영자에대하여검거사례 17) 가있긴하지만대부분의경우유포자에대한수사에어려움이있음 - 해외사이트를통해불법촬영물등을업로드하여유통시킨국내인의경우다음과같은이유로수사에어려움이있음 첫째, 불법촬영물등의온라인상유포행위가해외서버 ( 주로미국 ) 에서이루어지는경우, 해당국가에서형사범죄로취급되지않는경우에는유포자에대한개인정보를파악하기어려움 미국의경우연방법에서는개인의동의를받지않고사적영역을촬영하는행위를형사처벌하고있고, 유포행위는각주법에서다양하게규정하고있는데, 예를들어개인의동의없이촬영한영상물의온라인상유포행위만을처벌하는사례 ( 예 : 플로리다주 ), 개인의동의를얻고촬영하였으나동의없이유포하는행위까지처벌하는사례 ( 예 : 뉴저지 ) 가있음 18) 둘째, 국내법상음란물에해당하는불법촬영물등이해외의기준에서는음란물로해당하지않는경우위법행위로보기어려워가해자의개인정보를국내수사기관이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음 미국의경우연방법에서는음란물유포행위를위법행위로명시하고있으나, 우리나라와는달리음란물의기준을완화하고있으며, 대개의경우아동청소년음란물을중심으로음란물을규제하고있음 17) 경찰은 밤바다넷 등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서 5,592건에이르는불법촬영물등을영리목적으로게시하여 205만명에이르는회원을모집하고, 불법광고를통해 14억원의수익을얻은운영자 3명을검거하여이중 2명을구속시킨사례가있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18) 김현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학위논문,

40 Ⅲ. 문제점 해외사이트에불법촬영물등을유통한자에대해서는현재수사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국내법상불법촬영물등에대해해외에서는불법성을입증하기어렵고, 해외법률상음란물로도보기어렵기때문에처벌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더욱이이들사이트에서는아동 청소년음란물이아니라면게시자에대한개인정보를알려주지도않기때문에게시자및유포자의신원을확보하기어렵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수사관인터뷰 )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자의경우대부분불구속수사의원칙이지켜지고있으나, 불구속수사가이루어지는경우피해촬영물에대한증거의은닉, 폐기, 나아가 2차유포의가능성이높다는문제가있음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를위반한피의자에대하여불구속수사원칙 19) 에따라사건이처리되고있음 - [ 표 1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1년 ~2016년사이에불구속수사가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 표 14]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사건에대한구속 / 불구속수사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 총계 29 1, , , , , ,365 주 : 경찰청으로부터 2017년이후통계수치는오류점검중에있어제공될수없다는통지를받음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19) 형사소송법 에따르면피의자에대한수사는불구속을원칙으로하고있음 ( 제 198 조 ) 29

41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년 ~ 2016년사이에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를위반한사건에대해경찰의불구속입건사례가압도적으로많음 경찰이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에대하여불구속입건수는 2012년에 1,759건, 2013년 2,754건, 2014년에 2,831건, 2015년에 3,834건, 2016년에 4,346건임 구분 ( 건 ) [ 표 15]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에대한불구속수사사유 불구속사유 불구속입건검사불청구판사기각적부심석방검사구속취소 2012년 1, 년 2, 년 2, 년 3, 년 4, 주 : 경찰청으로부터 2017년이후통계수치는오류점검중에있어제공될수없다는통지를받음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를포함한디지털성범죄정보수사를전담하는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각지방경찰청에신설되었으나, 전담팀의인력부족으로수사여력에한계가있음 불법촬영물등의유포를포함한사이버성폭력발생건수는증가하고있으나, 전담팀에배치된인력이소수이기때문에효과적이고신속한수사를하기어려운구조적한계가있음 30

42 Ⅲ. 문제점 인터넷상불법촬영물등의유통행위를한자를수사하기위해전담팀을구성하였으나, 현재팀의전체인원은 6 명에불과하여수사를원활히하기위한인원이매우부족한현실적한계가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수사관인터뷰 ) 성폭력처벌법 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법적사각지대가있으며, 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해처벌강도가낮은음란물유포죄를적용하여수사하고있는경우가많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피해자자신이촬영한영상물등을동의없이유포하는경우는처벌대상으로하지않고있 음 20) -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기본적으로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되거나, 동촬영물을배포한자 ( 제1항, 제3항 ), 그리고피해자의동의하에타인이촬영하였지만, 피해자의동의없이유포한자 ( 제2항 ) 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음 일명 톡스폰 이라는것이청소년사이에유행하였는데, 톡스폰을통해청소년들이자신의몸캠사진을찍어서이를특정사이트운영자에게파는경우해당영상을캡처하여불법사이트광고에활용되는경우가있으며, 핸드폰을분실하는경우해당영상이유포되는사례가있으며, 이러한정보를삭제요청하는청소년들이많다. ( 디지털정보삭제민간기업담당자인터뷰 ) 20) 다만이경우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 사이버명예훼손죄로처벌할수는있음 31

43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불법촬영물등의유포의경우형량이낮은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 ( 제74조제1항제2호 ) 로처벌하는사례가많음 - 불법촬영물등이온라인에서유포되는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을위한증거확보에어려움이있어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로처벌하는사례가많음 -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의경우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비하여처벌형량은상대적으로낮음 음란물유포죄의경우징역 1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경우징역 3년 ~ 7년임 2. 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연및지속적관리여력의부족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전담하고있으나, 피해촬영물의심의및삭제 차단조치에한계가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온라인상유통되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민원이제기되고, 심의가이루어진후제재조치를내리는데에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고있음 -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경우시민단체, 관련정부기관등도피해자에대한민원을접수하고모니터링하고있으나해당불법정보의삭제및차단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32

44 Ⅲ. 문제점 [ 사진 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 : 위의사진은디지털성범죄정보의삭제및차단지원을하고있는시민단체인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직원이업무를보고있는모습임 - 일반적인온라인상불법정보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사기일 은평균 10.8 일이소요되어신속한삭제및차단처리가이루어지지않 고, 이로인해피해자구제에한계를갖고있었음 저희는디지털성범죄정보의모니터링및삭제등을지원하고있는데, 주무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하여삭제및차단조치를하는데상당시간소요되는경우가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관계자인터뷰 ) - 이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기간을 2~3일로단축하기위해 2018년에패스트트랙 (fast track) 을도입한바있으나, 인터넷의특성상불법촬영물등이업로드되는경우매우짧은시간에광범위하게유포된다는점을고려할때, 이기간도피해노출을최소화하는데한계가있다고볼수있음 33

45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서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경우우회프로그램의사용또는기술적인이유로완벽한사이트차단이이루어지지않아해당피해촬영물이일반인에게지속적으로노출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 불법촬영물등이다수유통되고있는해외사이트의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접속차단조치를통해국내이용자의접속을막고있으나, 우회프로그램을통해사이트차단이해제되는경우접속차단조치의실효성이반감되는문제가있음 해외서버를통해유통되는국내몰카물등디지털성범죄물에대해서는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접속차단조치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우회프로그램을설치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차단조치를해제할수있으며, 이러한우회프로그램도대중적으로이용되고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관계자인터뷰 ) - 접속차단조치는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등국내 ISP 사업자가 URL 차단방식을통해국내접속을막도록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시정요구하고있지만, 보안프로토콜 (https) 의경우에는 URL 정보가암호화되어있어해외사이트에대해국내 ISP 사업자의정상적인접속차단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음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기간이오래걸리는것도문제이지만, 기술적으로보안조치가걸린해외불법사이트의경우에는접속차단조치도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해외사이트의경우에는관련정보에대해삭제요청을하면사이트운영자가금전적비용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저희도삭제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 디지털정보삭제민간기업담당자인터뷰 )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34

46 Ⅲ. 문제점 접속차단조치는기본적으로불법촬영물등의해외유통을막지못하는한계가있고, 국내이용자에대한접속차단조치도유사사이트를통한피해촬영물의유통을신속히막지못하는한계가있음 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해외사이트의경우서버를압수하여셧다운하는것이필요하지만국내집행관할권밖에있는해외사이트에대해서는셧다운이어렵기때문에국내이용자에대한접속차단조치만을하고있음 - 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해외사이트의경우접속차단조치를통해국내이용자의접근을막을수는있으나, 해외이용자에게는지속적으로노출되는한계가있음 셧다운이아닌접속차단조치를하는경우새로운 URL 주소를통해유사사이트를만들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접속차단조치효과가일시적인효과에그치는문제가있음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근절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삭제가필요하지만규제기관의대응에는한계가있음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경우일시적인삭제가이루어지더라도온라인상에서지속적으로업로드되고있기때문에, 지속적인모니터링및삭제작업이지속되어야함 - 소위디지털장의사라고불리는민간삭제업체들은의뢰인이요청하는경우해당불법촬영물등에대해장기간에걸쳐모니터링하고, 해당정보를삭제조치하고있음 35

4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저희는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촬영물등에대해피해자로부터삭제요청을받으면, 해당영상에대한해쉬값을찾아모든관련촬영물을찾아삭제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도개인이보관한촬영물이지속적으로유통되고있어, 평균 6 개월정도지속적인모니터링과삭제작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 디지털정보삭제민간기업담당자인터뷰 ) 하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한정된인력으로는특정인에대한불법 촬영물등을전담하여장기간에걸쳐지속적인관리를하기어려운한계가 있음 3. 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피해자지원에중점을둔다는점에서타기관과차별성을갖고출범하였지만, 지원인력및홍보비등의부족으로인하여운영에있어서한계를노정하고있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지원인력등의부족으로인하여전화상담은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만운영되고있는실정임 - 전화상담운영시간외의상담은인터넷게시판을통하여받고있음 피해자에게가장필요하고시급한지원은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원이기때문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는삭제에인력, 서비스, 예산이집중되어이루어질필요가있음에도그러지못하고있는상황임 - 불법촬영물등의삭제가가장시급하나삭제팀과상담팀으로구분되어인력과서비스의내용등이구성되어있기때문에피해자에게신속한지원을하기어려운상황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실적 ([ 표 13]) 을참고할때, 삭제지 36

48 Ⅲ. 문제점 원실적 (2,241건) 의상당수는플랫폼별운영자에게해당영상물의삭제를요청한건수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한건수를포함한것이고, 세부적으로실적관리를하고있지못한상황임 여성가족부가일정시기별로삭제와심의요청건수대비완료 심의통과건수 ( 비율 ) 관련통계관리를하고있지않음 [ 사진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폭력관련및피해자보호활동을하고있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입소해있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직원들이근무하고있는모습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예산에는홍보비가별도로책정되어있지 않으며, 센터의지원역량의한계로인해전국민을대상으로홍보를적극적 으로하기도어려운실정임 37

49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사실지금으로서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피해촬영물삭제를지원하는기관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우리기관이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음란물을지워준다는관점인거죠. 그렇지만우리는음란물이아니라성폭력가해자에의한촬영물을피해자를위하여지원한다는피해자관점이거든요. ( 중략 ) 그런데사실우리가우리기관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하지못하고있어요. 지금현재로서는피해자들이너무많이보호를요청해와도우리가지원인력에한계가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알리지도못하고있고요. 우리센터예산에별도의홍보비가책정되어있지않기도하고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관계자인터뷰 )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들은아직까지불법촬영물등을포함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지원의내용과규모가미흡한실정임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경우변화하고있는성폭력피해양상에대응하기에는보수교육의시간이부족한상황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도관련시설의이용에소극적인실정임 - 특히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중에서유일하게 24시간 Hot-Line 체계로운영되며긴급상담및안내 보호조치를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의역할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상담원의자격관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에한계가있다는현장의지적이있음 22) 여성긴급전화 1366의법적근거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 긴급전화센터의설치 운영등 ) 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성폭력피해자, 그중에서도새롭게대두되고있는디지털성범 22)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개소한이후에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구조요청에대하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아닌시민단체에연계하고있다는현장의지적이있었음 38

50 Ⅲ. 문제점 죄피해자를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할것임 - 성인디지털성범죄피해자는물리적외상을입는경우가드물고정신과나심리치료지원을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서비스가해바라기센터의유형중통합형에서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음 위기지원형해바라기센터에서는심리치료가이루어지지않고있고, 아동형해바라기센터에서는심리치료가제공되나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보수교육이 2017년에는성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일부이루어졌고, 2018년에는보수교육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내용이일부포함되어있으나모두 10시간이내에그치는등관련전문성을쌓기에는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16] 참조 ) 그나마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고통받는피해자들을위해종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새로이운영되기시작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타기관에비하여상대적으로전문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1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교육현황 구분 2017 년 2018 년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당없음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보수교육 - 성폭력신입입문과정 (11 월 ) 중 디지털성폭력의이해와피해지원 (2 시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보수교육 - 성폭력신입입문과정 (4 월, 9 월예정, 총 2 회 ) 중 디지털성폭력의이해와피해지원 (2 시간 ) 교육실시 - 성폭력피해지원기본역량강화교육 (11 월예정, 1 회 ) 중 디지털성폭력 39

51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 교육실시 ( 대상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피해지원의이해 (2.5 시간 ) 교육실시 ( 대상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및 1366 센터종사자 사례를통한사이버성폭력지원 (3 월, 2 시간 ) 해바라기센터종사자공통역량강화교육 (5 월 ) - 디지털성범죄교육내용및시간 : 디지털성범죄의이해, 피해자지원실무등총 6 시간 ( 대상 ) 해바라기센터종사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직무 ( 상담 삭제지원 ) 교육 (4 월, 3 회총 39 시간 ) 수사지원채증자료작성교육 (4 월, 1 회총 3 시간 ) 사례분석및수퍼비전 (4 월부터매월 1 회실시, 회당 1 시간 ) ( 대상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종사자 자료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여성가족부가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중많은부분이중복되고있다는점에서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을뿐아니라관련기관들은피해자가원하는신속한지원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여성가족부산하의여러기관들이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들은유사한내용의상담, 법률 의료지원, 수사지원에머무르고있음 - 예를들어여성가족부가 6억 4,900만원의예산으로설립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은삭제지원을제외하고는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도제공하고있는서비스이기때문 40

52 Ⅲ. 문제점 에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 표 17] 참조 ) 최근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에제7조의 3이신설되어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지원을할수있도록되었으나불법촬영물등의삭제또는차단요구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에피해자에대한신속한지원이이루어지기어려운한계를갖고있음 [ 표 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유형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비스의유형 상담지원 수사지원 삭제지원 기타지원 무료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보호시설연계 주 : 성폭력상담소에서의수사지원은수사기관의조사를위한동행으로이루어짐. 위기지원형해바라기센터 (2017 년 168 개소 ) 에서경찰이상주하는가운데직접적인수사지원이이루어지고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사지원은채증자료작성지원, 신고및조사동행및의견서작성등으로이루어지고있음자료 : 여성가족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018). 41

53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일단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가장필요한것은삭제지원이에요. 삭제나수사법률지원에가장수요가많아요. 심리치료지원은사건이어느정도종결돼가거나아니면추이에대한안정성이생겼을때그때비로소심리치료를받을마음이생기거든요. 한창피해촬영물이유포돼나갈때는자기가아무리힘들어도심리치료를받을정신이있겠어요? 물론심리치료가필요하지만피해자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은삭제지원이예요.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관계자인터뷰 ) 4. 피해자지원체계의분산및기관간연계부족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유포에대한수사, 불법촬영물등의삭제, 피해자지원등이기관간에업무가분리되어있는상황에서, 각각의기관이제공하고있는행정서비스들이피해자에게실효성있는대책인지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고있지아니함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의경우효과적인피해자구제를위해서는구제절차를피해자입장을고려하여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지만현재는각기관의소관업무에기반하여각각의정책을추진하고있음 7개의중앙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가구성되어있으나개별부처가수행하고있는대책에대한평가에기반한업무조정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한계가지적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효율적인방식과절차에입각한신속한구제를받고있지못하며, 이에따라피해자는각각의개별기관에수사, 삭제, 지원등을별도로요청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42

54 Ⅲ. 문제점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가구성된것은환영할만한일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열심히회의를진행하며이협의체를끌어가고는있어요. 그런데아쉬운점은개별부처가수행한정책들이과연실효성있는대책인지에대한깊은고민은부족한것같아요. 만약개별부처가수행하고있는정책들이실효성있는정책이아니라면어떤대안이있는지에대한논의는부족하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관계자인터뷰 )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피해자들은공통적으로자신의피해촬영물을노출시키는것에대하여거부감을느끼고있어, 23) 수사, 삭제및보호 지원기관을방문했을때각각의피해자유형에따른원스톱지원체계가작동되기를원하고있지만, 현실에서는이러한일원화된지원체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피해자의요구는다음두가지유형으로분류될수있음 - 첫째, 경찰의수사는원치않고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재유포방지를원하는유형 - 둘째, 불법촬영물등을게시한자와유포한자에대한수사및처벌, 피해촬영물의삭제및재유포방지를원하는유형 하지만정부의지원체계는이러한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여운영되고있지않음 2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개설한이후처음방문한피해자는민간영역의디지털장의사에게몇백만원에달하는피해영상삭제비용을대출까지받아서해결하고있었음에도, 무료로삭제지원을해주는시민단체에의뢰를하지못하는이유는 본인의영상을단한명이라도더보는게싫다. 는것이었을정도로피해지원을위한단체에게까지도피해를반복하여노출시키는것에대하여심한거부감을갖고있는상태임 43

55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 첫번째유형의피해자를위해서는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삭제및차단권한을갖고있어야하지만현재이러한기능을수행할수있는권한은없는상태임 - 두번째유형의피해자를위해서는경찰청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요구권한이필요하나, 피해촬영물의삭제및차단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경찰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피해가신고되었을때, 경찰이해당건에대한수사및해당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역할까지하게되는경우피해자가피해사실을또다른기관의담당자에게이야기하는고통을겪지않으며피해자를보호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수사와삭제의뢰가일원화되어있지못함 피해자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가특화되어지원되고있지않은현실을고려하면, 관련기관간에연계를통하여불법촬영물등에대한수사및삭제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어야하지만현재이러한연계시스템도원활하게구축되어있지못함 현재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을담당하고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수사기관인경찰청과연계하여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및심의를동시에진행하지않는부분에대해일선현장의불만이제기되고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에대해삭제또는차단조치를하게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불법촬영물등에대한신고를접수했을때, 수사기관에연계가바로이루어져서수사가이루어지지않고그냥삭제또는차단조치만하는것은굉장히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저희야권한이없어서못하지만, 행정기관이하는일이라면좀달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관계자인터뷰 ) 44

56 Ⅲ.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재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수사를동시에진행할수있는시스템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으나, 아직공식적으로이러한시스템을일선에서활용하고있지는못함 24) 여성가족부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실적 ([ 표 13] 참조 ) 을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수사 법률지원과의료지원을위한연계가매우소극적으로이루어졌다고할것임 지금까지온라인상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모니터링작업이민간영역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졌고, 이들이관련노하우를축적하고있지만시민단체- 규제기관과의국내외업무협의네트워크가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지않음 정부가적극적으로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탐지및삭제작업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이전에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는비영리여성인권운동단체등과일명디지털장의사라고불리우는영리업체에의하여삭제지원등이이루어졌음 온라인상유통되고있는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삭제를위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민간단체간에정보를공유하는업무협의네트워크가필요하지만현재그러한시스템구축이완비되어있다고보기어려움 시민단체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에서부터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사후모니터링까지해오며축적해왔던기술등이있으므로규제기관과시민단체간공식적인절차에입각한기술전수및정보공유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나이러한연대체계구축에기반한정보공유가적극적으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경찰청과협의하여 2018 년말까지수사와삭제에대한공조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음 45

5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려움 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불법음란물사이트차단을위해서는국내를넘어선국제공조가필수적이지만, 정부의국제공조노력은한계를보이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등의인터넷유통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는해외중앙정부차원에서관련법률이만들어져야가능하기때문에관련법률의입법화진행상황등을파악하고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업무를주로시민단체에서국제연대를통하여하고있는상황임 여성가족부가하고있는국제연대의내용은 2018년 6월에 UN WOMEN 25) 에디지털성범죄가일국의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국제공조를구하는서한을보낸것이전부임 미국의 30 개가량의주에서는디지털성범죄를금지하는법률이시행되고있는데정작미국연방법으로는제정되어있지않아요. 현재관련연방법이준비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는미국의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랑일상적으로연대하고있고, C.C.R.I. 에서는미국에서연방법을잘제정할수있도록압력을넣고있는상태고요. 그쪽에서는우리가가서한국의상황을이야기하면놀라워해요. 한국음란물사이트서버지의 90% 가미국이라서한국의피해자가고통받고있다는사실을알면요. 그래서국제연대가중요한것같아요. 3 주전에도미국에가서면담하고왔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관계자인터뷰 ) 25) 여성차별철폐와성평등실현을목적으로 2010 년에설립된유엔여성기구임 46

58 Ⅳ. 개선과제 Ⅳ. 개선과제 1. 불법유포자에대한수사및처벌강화 온라인상에서불법촬영물등을유포하는경우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엄격히적용하여처벌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내에서온라인상유포되는해외음란물과국산음란물은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 국내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해외음란물은공식적인제작사가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제작한콘텐츠에해당함 - 반면국내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국산음란물의경우피해자의동의없이촬영 유포되거나, 피해자의동의로촬영되었으나피해자의동의없이유포된사생활침해정보에해당함 따라서해외음란물과국산음란물을구분하여, 전자의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를, 후자의경우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기본적으로적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 피해촬영물의구체적인정황, 해당정보의유포시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유포자의고의가인정된다면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을엄격히적용하는것이필요함 -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해당정보의유포자를엄정하게처벌하는것은온라인상에피해촬영물의유포를사전에억제할수있다는위축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피해자자신이촬영한영상물등이피해자동의없이온라인상유포되는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에근거하여처벌할수있도록동법제14조를 47

59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개정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26) 다만이경우현행법상음란물유포죄, 사이버명예훼손죄등으로처벌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법률로처벌하는방안과성폭력범죄의하나로처벌하는방안에대해합리적검토를할필요가있음 불법촬영물등을온라인상에유포한자에대하여강도높은초동수사가필요함 불법촬영물등이유포되는경우혐의입증을위해서는초기에관련증거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필요한경우피의자에대한구속수사, 압수 수색영장을통한증거확보등강도높은초동수사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 불법촬영물등을은닉하거나폐기하고, 사후에온라인상유포할수있는위험이높은경우구속수사의목적과침해되는이익간의비례성을위반하지않는한도내에서피의자를구속수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또한불법촬영물등의압수 수색의경우컴퓨터, 스마트폰, USB 등매체뿐만아니라각종온라인계정을통해서도촬영물을소지할수있다는점에서압수 수색의대상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 해외서버를통해불법촬영물등을유통하는자에대해서도적극적수사를통해가해자를엄격히처벌할필요가있음 26) 자신의신체를직접촬영한경우에도본인의사에반하여해당촬영물을유포하는자를형사처벌하도록하는다수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 이발의되어있음 48

60 Ⅳ. 개선과제 국내서버에서운영된사이트의경우국내법상집행관할권및사법관할권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수사기관이범죄자의개인정보등신상을파악하여신속한수사가가능함 온라인상에불법촬영물등을유포하는자들은국내수사망을피해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를이용하여다수의성범죄정보를유포하고있으나, 해당사이트로부터피의자의신상정보를확보하기힘들어국내수사에한계가있음 이러한한계를고려할때해당피의자가게시한정보들중현지국가의국내법상위반정보 ( 아동청소년음란물, 저작권침해등 ) 에대해서는현지국가의수사기관과협력하여개인의신상정보를확보하여피의자를적극적으로검거하는노력이필요함 나아가국내인이해외서버를통해불법음란, 유흥사이트를운영하고, 이러한사이트의유인을위해피해촬영물을게시하는사례가있으므로이들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도적극적인수사가이루어져야할것임 - 이들불법사이트에서공유되는유흥정보, 불법광고, 계좌정보등을역추적하여국내운영자를수사기관이적극검거하는것이필요함 2. 범죄정보차단을위한제도및기술개선 해외사이트에서유통중인국내불법촬영물등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선조치, 후심의라는심의프로세스를적용하여신속한삭제및 차단조치를할필요가있음 49

61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현행법상인터넷상불법정보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는민원접수또는자체인지 심의 제재조치결정의프로세스를거치고있어신속한조치가이루어지기어려운한계가있음 인터넷상불법정보중불법촬영물등에대해서는피해자를고려한사안의시급성을고려하여선조치, 후심의프로세스를운영하는것이필요함 - 인터넷상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경우명백한위법성이발견된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선조치, 후심의를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개정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을신속히탐지및삭제, 차단하기위한기술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해외에서버를둔일부불법사이트의경우보안기술을적용하여국내기간통신사업자가접속차단자체를하지못하는사례가있어, 불법사이트차단을위한기술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7) 또한불법촬영물등에대한정보를기록한해쉬값 (hash) 을이용하여온라인상광범위하게유포되어있는불법촬영물등을신속하게탐지하고, 삭제할수있도록하는기술적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에대한국내이용자의접근을막기위하여해당불법정보가유통되는해외주요플랫폼사업자와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27) 현재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통부는보안조치된사이트의접속차단을위한방안마련을위해협력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년 12 월까지 SNI 필드차단방식을도입하기위한계획을갖고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50

62 Ⅳ. 개선과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해외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금칙어설정등불법촬영물등에대한국내접근을막는조치를적극적으로요청할필요가있음 - 국내검색사이트의경우불법촬영물등에대한검색이어렵도록자율적조치를하고있으나, 구글등해외검색사이트의경우에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국내이용자의자유로운검색이가능함 - 인터넷상표현의자유및알권리보호차원에서불법촬영물등에대한검색배제가전면도입되기는어렵더라도, 주요키워드에대하여검색이배제되도록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적극적인요구를할필요가있음 28) 또한다수의불법촬영물등이텀블러, FC2 등해외플랫폼을통해유통되고있는현실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이들해외플랫폼서비스에서유통되는불법촬영물등이신속히삭제될수있도록해외사업자와의자율규제협력방안을제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음 불법촬영물등을유통하는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웹하드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음란물의다운로드, 업로드, 검색등을사전적으로막기위한기술적조치를실시해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를받게됨 - 국내에서제작된불법촬영물등은대부분음란물로서별도의법률개정없이도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을통해사업자의사전적조치를강제할수있음 28) 구체적으로다수의국내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고있는해외음란물사이트의접속을막기위해구글검색시해당불법내용의노출을막기위해조치한바있고, 유포를막기위해자동검색어등의자율규제를요청한바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51

63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사업자의현행법률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도강화할필요가있음 - 현재주요웹하드의경우불법촬영물등에대한업로드, 다운로드금지, 금칙어설정등을하고있음 -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경우음란물유통을방지하기위한사전적조치를해야할의무가있으므로, 관련부처는이러한조치가충실히이행되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입법적으로는불법촬영물등이온라인상에유통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삭제등의사후적법적책임을강화하는방안에대하여합리성여부를검토해볼수있음 29) 3. 피해자에대한전문적지원체계강화 여성가족부는기존의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안에설립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기관들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음 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들중에디지털성범죄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기관들은전문성이강화된서비스를피해자에게제공할수있어야함 29) 이와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고있다는신고를받는즉시해당정보를삭제하고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해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형사처벌하도록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이발의된바있음 52

64 Ⅳ. 개선과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기관중특히 24시간상담을통한긴급지원을하는여성긴급전화 1366의역할이매우중요하므로동기구의전문성강화를위한방안이필요함 - 입법적으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나시행령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상담및기관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의자격요건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검토가필요함 디지털성폭력의문제는산부인과진료등의지원보다는정신과나심리치료지원이필요하기때문에해바라기센터의위기지원형과아동형의경우관련기능의보완이필요함 - 나아가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통합서비스를지원하는해바라기센터의역할이중요한만큼종사자들의전문성을포함한기존역량이전반적으로강화될수있어야함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등의경우전문적인피해자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인보수교육을제공하여야함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들이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특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중복적기능의정비, 상호기능적보완, 독립적역할강화등이필요함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여러기관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상담, 수사지원, 기타지원들의내용이중복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관간기능을합리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음 53

65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 상담의경우여성가족부산하모든피해자지원기관에서모두제공하고있는바, 상담팀과삭제팀으로구성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삭제를기반으로한상담으로업무를통합하여피해지원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음 여성가족부가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가장긴급하고필요한지원인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원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첫째, 경찰수사를원하지않고불법촬영물등의삭제만을원하는피해자를위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 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최근개소한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관련업무를적극적으로담당하는방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함께기존해바라기센터의 14개소통합형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지원업무를담당하는전문가들을배치하는방안 이경우여성가족부산하기관중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원을담당하는기관들은정보확인을위한채증절차를걸쳐정확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여야할것임 - 둘째, 경찰수사와함께불법촬영물등의삭제도원하는피해자의경우에는경찰청을통한신고와함께불법촬영물등의삭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피해자지원이신속하고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임 이것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각지방청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수사및삭제지원을위한상담이원활 54

66 Ⅳ. 개선과제 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교육및훈련이이루어져야할것임 경찰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업무협력체계를구축하여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을위한정보와기술력을공유할수있어야할것임 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로인한피해지원에중점을두어개소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경우지원인력및예산확보로인한홍보강화, 피해자지원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도구축해야할것임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근절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삭제작업이지속되어야하는바, 장기적으로는여성가족부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협의하여인권의관점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역할, 즉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에대한권한을가질수있어야할것임 단기적과제로는다음의내용을제안하는바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인력충원으로삭제를중심으로한상담방법이다양화되어야할것임 - 여성가족부는일정시기별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한건수, 그중완료된건수 ( 비율 ) 에대한통계관리를하여야할것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수사 법률지원및의료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은바 ([ 표 13] 참조 ), 원인분석을통하여관련지원을위한연계가잘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대한홍보도강화하여피해자가적극적으로구제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삭제지원을중심으로한체계정비후 55

6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홍보등으로도업무를확대 강화해야할것임 4. 피해자지원의일원화및연계시스템구축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의요구에부응하는연계시스템구축으로피해자지원체계가원활하게작동될수있도록있어야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경우경찰수사를원하지않고불법촬영물등의삭제만을원하는유형과경찰수사와불법촬영물등의삭제를동시에원하는유형이있으므로, 이러한유형별피해자를고려한지원체계가필요함 경찰신고를원하지않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에서피해촬영물삭제절차가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임 - 이경우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범죄정보의삭제와사이트차단이이루어질것이기때문에, 불법포르노사이트에대응할수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기술이개선되고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역량이강화될필요가있음 경찰신고와불법촬영물등의삭제를동시에원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경찰청방문으로수사와피해촬영물삭제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임 - 이경우에는경찰신고와동시에제출한채증자료등으로수사및삭제, 재유포차단이일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경찰청내사이버성폭력수사팀의기능이확대 강화될필요가있음 피해자관점에서불법촬영물등에대한수사와삭제처리가신속히이루 56

68 Ⅳ. 개선과제 어질수있도록경찰청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연계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현재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와삭제의경우기관별로별도의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어신속한피해자구제에한계를갖고있음 따라서수사업무를담당하고있는경찰청과삭제업무를담당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에긴밀한협력이가능한공조시스템을기술적으로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통에대한인지또는신고가들어온경우에는경찰청에해당불법행위를신고하여수사와심의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 경찰청의경우에도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경우, 관련영상및사진정보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공유함으로써수사및심의가동시에진행될수있어야함 온라인상유통되고있는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수사및삭제를위해서는민관협력및국제공조방안에대한대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불법촬영물등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정부가민간업계및시민단체등이축적해놓은기술력과정보를공유할수있는민관협력프로세스를구축할필요가있음 - 현재중앙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가운영중에있으며, 동협의체를통해정부와민간간의실효적인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나아가불법음란물사이트서버지의 90% 가미국등해외라는점을참고하여, 해외사이트에서의불법촬영물등의유통에대한수사및정보차단등 57

69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의국제적공조방안마련을위한정책적노력이있어야할것임 - 국내법률과해외법률간상이성으로인해해외사이트에서불법촬영물등이유포되는경우수사및삭제에한계가있음 - 이러한현실적한계를고려하면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의근절을위해서는국제사회의노력과이에따른개별국가의입법등의절차가필요함 - 따라서정부는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사생활및인격침해의문제를국제적으로부각시키고, 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사이버범죄의근절을위한국제협약등의제정에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음 58

70 Ⅴ. 결론 Ⅴ. 결론 이보고서는디지털성범죄중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중심으로불법행위에대한수사, 삭제, 피해자지원등의정책운영상문제점및개선과제를제시하였음 이를위해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들인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민단체및민간사업자등을현장조사하였음 현장조사결과,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수사, 불법촬영물등의삭제, 피해자보호와지원과관련한정책의운영에서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견됨 첫째, 경찰청은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수사에있어서혐의입증을위한증거및피의자신원확보에어려움이있고, 자기촬영물의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을적용하기어려운입법적한계가있음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심의절차지연, 접속차단조치의기술적한계, 지속적인모니터링의어려움등으로신속한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에어려움이있음 셋째, 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등을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나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요구를반영한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못함 넷째, 피해자유형을고려한일원화된지원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으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간에수사, 삭제, 지원을위한연계가 59

71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부족한실정임 현장조사에서발견된문제점에대하여다음과같은개선과제를제시함 첫째, 불법촬영물등을온라인상에유포한자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의엄격한적용, 초동수사강화, 해외사이트를통한유포자에대한적극적수사가필요하며, 법적사각지대에대해서는입법적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둘째, 불법촬영물등에대한심의절차를축소하고, 해외불법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기술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불법촬영물등의유포를막기위해국내 외플랫폼사업자의역할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셋째, 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한전문적지원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여성가족부가현재운영중에있는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들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특수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함 넷째, 불법촬영물등의유포에따른피해자들의요구에맞추어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디지털성범죄에대한체계적인대응을위해민관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음 최근여성을주된대상으로한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범죄가급증하고있는현실에서이보고서는현장조사를통하여정부의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과제를종합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향후정부는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엄벌,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차단, 피해자의보호및지원을위해관련대책을수립하고관련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해야할것임 60

72 Ⅴ. 결론 아울러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방지를위 해서는사후적조치보다예방이무엇보다도중요한바, 향후공익광고를통 한불법적행위유형, 관련지원기관에대한홍보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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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참고문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김현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학위논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규모조직개편단행,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피해의특성과근절을위한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보건복지여성팀주최전문가간담회발표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신설추진, 서울경찰청브리핑, 서울특별시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여성가족부, 2018년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 이제국가가도와드립니다.-상담, 삭제지원, 사후모니터링등 디지털성범죄피해종합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해외사이트 ( 검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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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R E P O R T L I S T 입법 정책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001 호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허석재 제 002 호 빅데이터정책추진현황과활용도제고방안 정도영김민창김재환 제 003 호조세범에대한처벌현황및개선방안 문은희 제 004 호지역상생발전기금의현황과개선방안 류영아 제 005 호 현행지방선거제도관련주요쟁점및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중심으로 김종갑 제 006 호 디지털증거에관한형사소송법적과제 : 전문법칙을중심으로 조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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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입법 정책보고서 Vol. 제 7 호 발간일 2018년 8월 8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2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ㆍ2273ㆍ 5090)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8

79 입법 정책보고서제 7 호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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