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ENCH REPUBLIC 프랑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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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FRENCH REPUBLIC 프랑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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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국기 국기해설 청색 ( 자유 ), 백색 ( 평등 ), 적색 ( 박애 ) 프랑스혁명당시파리시의상징색인청색과적색에왕실의상징색인백색을더한국민병 (Garde Nationale) 모자휘장 (Cocarde) 에서유래

4 프랑스지도

5 프랑스개관 가. 일반 국명 영토 프랑스 (La République française, The French Republic) 본토 (Métropole), 해외영토 (Outre-Mer) 수도파리 ( 서울의 1/6) 면적 675,417 km2 ( 해외영토포함, 한반도의 3.1 배 ) 기후 대부분의지역이서안해양성기후이나, 동부지역은대륙성기후, 남부지역은지중해성기후 행정구역 Région(18 개 ), Département(101 개 ), Commune(35,357 개 ) 인구 종교 언어 민족구성 교육 우리나라와의시차 언론 6,718 만명 ( 기준 ) 파리및수도권인구 : 1,208 만명 ( 파리 222 만명 ) 헌법상세속주의 / 기독교 ( 가톨릭 개신교 ), 유대교, 이슬람교등 프랑스어 켈트족 프랑크족등 중 고등학교 (6~16 세 ) 까지의무교육대학교까지무상교육 우리나라보다 8 시간느림 ( 서머타임 7 시간 ) 신문 : Le Figaro, Le Monde, Libération, Le Parisien 등방송 : TF1( 민영 ), France2( 공영 ), Arte, M6, Canal Plus 등통신 : AFP

6 나. 정치 정치체제 정부형태 공화국 의원내각제와대통령제혼합형 국가원수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월당선, 임기 5 년 ) 총리의회외교장관주요정당 에두아르필립 (Edouard Philippe) 양원제 상원 : 348 명 ( 간선, 임기 6 년 ) 하원 : 577 명 ( 직선, 임기 5 년 ) 장 - 이브르드리앙 (Jean-Yves Le Drian) 전진하는공화국 (LREM), 공화당 (Les Républicains), 사회당 (PS), 굴복하지않는프랑스 (France Insoumise), 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 등 국경일 7 월 14 일 (1789 년대혁명당시바스티유감옥습격일 ) 헌법 채택, 같은해 10.4 발효 다. 경제 (2017) 국내총생산 (GDP) 총 GDP : 2 조 5,836 억달러 ( 잠정 ), 1 인당 GDP : 39,869 달러 1 인당 GDP 38,128 달러 교역규모 수출 : 5,350 억달러, 수입 6,240 억달러 GDP 성장률 2.3% 실업률 ( 청년실업률 ) 9.4% (22.3%) 물가상승률 2% 화폐단위 유로 (Euro)

7 라. 우리나라와의관계 외교관계교역현황 (2017 우리기준 ) 투자현황 (2017년누계 ) 최근정상교류 1886 년 6 월 4 일한 불우호통상조약체결로외교관계수립 을사조약체결로 1905 년외교관계중단 1949 년 2 월 15 일대한민국정부수립과함께재수교 수출 29.7 억달러 ( 승용차, 축전지, 석유제품등 ) 수입 57.5 억달러 ( 화장품, 의약품, 가방, 원동기등 ) 對한국투자 : 77.4억달러 對프랑스투자 : 25.3억달러 2000 년 3 월김대중대통령 ( 국빈방문 ) 2000 년 10 월자크시락 (Jacques Chirac) 대통령 (ASEM 계기 ) 2004 년 12 월노무현대통령 ( 공식방문 ) 2010 년 11 월니콜라스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 (G20 계기 ) 2011 년 5 월이명박대통령 ( 공식방문 ) 2011 년 11 월이명박대통령 (G20 계기 ) 2013 년 11 월박근혜대통령 ( 공식방문 ) 2015 년 11 월프랑수아올랑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 ( 국빈방한, 한 불상호교류의해계기 ) 2015 년 11 월박근혜대통령 (COP21 계기 ) 2016 년 6 월박근혜대통령 ( 국빈방문 ) 재불한인수 약 16,000 명 (2017) 프랑스 - 북한관계 미수교 년 9월 주불북한민간무역대표부설치 년 6월 주불북한민간무역대표부를통상대표부로격상 년 11월 주불 UNESCO 대표부설치 년 12월 주불북한통상대표부를일반대표부로격상 년 2월 주불일반대표부와 UNESCO 대표부통합 년 10월 주북프랑스협력사무소개설

8 CONTENTS PART 1 주요약사 1. 고대 중세 근세 대혁명 ~ 제2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이후 19 PART 2 정치 1. 정부형태 대통령 행정부 의회 사법부 주요정당 기타주요기관 지방행정 50 PART 3 외교 1. 프랑스외교정책연혁 현정부주요외교정책 59

9 PART 4 경제 1. 경제동향 마크롱정부의경제정책방향 통상정책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과학기술정책 농업정책 87 PART 5 국방 1. 국방정책 방위산업동향 프랑스군개혁 프랑스참전협회현황 99 PART 6 사회 문화 교육 1. 종교 사회복지 문화 예술 언론방송 교육 국민생활 116

10 PART 7 치안 1. 치안상황 프랑스치안담당조직개요 국립경찰 국립군경찰 자치경찰 주요치안지표 132 PART 8 한국과의관계 1. 연혁 정무관계 경제관계 협정체결현황 교민현황 기타재불주요기관 명예영사현황 군사교류 155 PART 9 북한과의관계 1. 개요 공관현황 교류현황 프랑스의대북지원 162 PART 10 참고자료 1. 주요인사인적사항 한 불간방문교류현황 169

11 PART 1 주요약사 1. 고대 2. 중세 3. 근세 4. 대혁명 ~ 제 2 차세계대전 5. 제 2 차세계대전이후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12 1 고대 가. 골 (Gaule) 족의정착 기원전 8세기경부터인도-유럽계의일파인켈트족이현재의프랑스영토에이주, 원주민을몰아내고정착 로마인들은이지역을갈리아 (Gallia) 라부르고정착한켈트족을갈리아 (Gallia) 족으로호칭 이후갈리아는프랑스어명골 (Gaule) 로변화 나. 로마의지배 남프랑스해안지역은 B.C. 121년로마의속령이되었고, 나머지골지역은 B.C. 58~ 51년에걸쳐케사르가로마에복속 이후골족의라틴화가추진되었고, 골족의고유문화에로마문화가이식 이시대에골족에게보급된라틴어가변형되어프랑스어로발전 2 중세 가. 프랑크 (Frank) 왕국 1) 메로빙 (Mérovingiens) 왕조 (481~752) 2018 프랑스개황 4~5세기에걸쳐진행된게르만민족의대이동시프랑스동북부는프랑크족이, 서남부는위시고트 (Wisigoth) 족이, 동남부는버건디 (Burgundy) 족이점령 481년프랑크부족중의하나인메로빙가 (Mérovingiens) 의클로비스가프랑크왕국을건설한이후프랑크왕국은위시고트와버건디족을물리치고세력을확장, 골지방의대부분을차지 12

13 이후소수지배민족인프랑크족과다수피지배민족인골족간에동화가서서히진행 2) 카롤링 (Carolingiens) 왕조 (752~987) 752년카롤링가 (Carolingiens) 의페펭 (Pépin) 이프랑크왕국의왕으로추대되어카롤링왕조가수립 PART 1 주요약사 800년프랑크왕국의샤를마뉴대제가골지방전체, 이탈리아북부, 라인강유역일대에걸치는대제국을건설하고, 이슬람교도의유럽침입을막아내자로마교황레오 3세는샤를마뉴대제에게서로마황제의칭호부여 843년샤를마뉴대제의손자 3형제가베르덩조약으로 3분한프랑크제국영토중샤를 2세가차지한서부프랑크 (Frank Occidentalis) 가프랑스의모체 9세기말노르만족 ( 바이킹 ) 이프랑스북부지역과센강유역 ( 현재의노르망디지방 ) 에침입, 정착 나. 중세봉건왕조 1) 카페 (Capétiens) 왕조 (987~1328) 987년위그카페 (Hugues Capet) 가왕으로추대되어카페왕조가성립 전형적인중세봉건제도가성립되면서골족과프랑크족간의동화가속화 프랑크족이게르만어를버리고피지배민족의언어인프랑스어를사용하게되었으나, 프랑스어도게르만어의영향을받아변형 2) 발루아 (Valois) 왕조 (1328~1589) 1328년필립 6세가수립한카페왕가의방계인발루아왕조는영국과의백년전쟁 (1337~1453) 끝에영국인들을축출하는데성공했으나, 영국과의전쟁중인 1348~1360년간흑사병창궐로인구가격감하고국토가황폐화 15세기말부터이탈리아로부터르네상스문화가도입되어 16세기에루아르강유역을중심으로프랑스르네상스의전성기를맞이하는한편, 1560~1598년에는신교도와구교도간 8차에걸쳐종교전쟁 13

14 3 근세 가. 부르봉 (Bourbon) 왕조 (1589~1792) 앙리 4세에의하여 1589년수립된부르봉왕조는초기에는왕권이미약하였으나제후들과의오랜투쟁을통하여지배권을확보함에따라루이 13세, 루이 14세시대에절대주의왕권의절정을이루고루이 14세 ( 재위 : 1643~1715) 는 태양왕 으로명명 루이 13세와루이 14세에걸친 30년전쟁 (1618~1648) 을통하여부르봉왕가는신성로마제국의합스부르크왕가와대륙패권경쟁을벌이는반면, 루이 14세는수차례의전쟁을통하여유럽대륙에서영토를확장하고해외식민지개척에도힘을기울여신대륙에루이지애나, 캐나다, 안틸레스등방대한해외령을확보하고인도에도식민지개척의거점을확보 17세기후반에는라틴문화와이탈리아르네상스의영향에서탈피, 독자적인프랑스고전주의문화를꽃피워몰리에르, 코르네이유, 라신등문호와파스칼, 데카르트를비롯한철학자들이배출되었고, 프랑스어문법과프랑스고유의법체계가정비되기시작 4 대혁명 ~ 제 2 차세계대전 가. 대혁명 1) 혁명의발발 루이 14 세때절정에달했던부르봉왕조는루이 15 세 ( 재위 : 1715~1774) 에걸쳐점차 약화된반면, 상업자본주의발달에따라부르주아계급이새로운세력으로대두 2018 프랑스개황 한편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및백과사전파에의해확산된계몽주의의영향으로 자유주의 평등주의사상이확산되어귀족 성직자등특권층에대한피지배평민 계층의비판의식이높아지고, 부패한왕실에대한시민의불만고조 14

15 프랑스는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등과연합해영국과프로이센등과충돌한 7년전쟁 (1756~1763) 에서패배하면서대부분의해외식민지를상실 프랑스는미국독립전쟁 (1775~1783) 에서영국을견제하기위해미국을지원, 미국독립혁명에기여했으나재정난에봉착 1789년 5월 5일루이 16세가재정난해결을위하여소집한 3부회에서평민대표들은봉건특권폐지, 평등과세등개혁을주장하다가관철되지않자 1789년 6월 17일평민대표들만으로구성된국민의회를선포하였고, 1789년 7월 9일귀족및성직자계급의참여하에제헌의회를구성, 헌법제정을추진 PART 1 주요약사 1789 년 7 월 14 일파리시민군이정치범수용소인바스티유감옥을파괴함으로써프랑스 혁명발발 년 8 월 26 일인권선언선포 2) 제1공화국 혁명초기에는라파예트, 미라보, 바일리, 시에예스등입헌군주파가주도권을장악, 1791년 10월 1일헌법을채택하고입헌군주제를채택 1791년 6월루이 16세가국외탈출을시도했다실패했으나오스트리아및프로이센의압력으로재위를유지하고반혁명반란이발생하며갈등이고조되자, 1792년프랑스는오스트리아및프로이센과전쟁을개시 1792년 9월프랑스군의승리를계기로 1792년 9월 21일왕정폐지를선포하고공화국을수립한후 1793년 1월 21일루이 16세를처형 루이 16세처형이후국내외반혁명세력과의갈등이격화되면서 1793년초부터하층민의지지를얻은로베스피에르 (Robespierre) 등을주축으로반혁명혐의자에대한대규모숙청을감행, 공포정치를실시. 1794년 6월프랑스군이반혁명연합군을벨기에에서격파하며공화국은위기에서벗어났고 1794년 7월국민공회가로베스피에르를체포, 처형함으로써공포정치가종식 3) 혁명의중단 1795년 9월 23일수립된 5인집정관체제 (Consulat : 프랑스혁명이후의회에서선출된 5명의집정관이행정부를구성하는체제로약 5년간지속됨 ) 는구심점없이약화되어재정난에부딪치게되고, 왕당파를비롯한反혁명세력의도전이강화됨. 15

16 왕당파의반란진압의공을인정받아 20대에사단장에오른나폴레옹이이탈리아와오스트리아원정으로인기가높아지자, 집정관들이이집트에배치. 그후영국해군에게프랑스함대가괴멸되어프랑스원정군이고립되자나폴레옹은정부의명령없이귀국, 1799년 12월 13일 30세의나이에쿠데타로정권을장악 나폴레옹은 3인의집정관 (Consul) 으로구성되는집정관체제를수립, 제1집정관으로서실권을장악하고, 1800년이탈리아원정에성공하여권력을안정화시킴. 나폴레옹은 1802년영국과아미엥조약을체결하고영국과의긴장이완화되자식민지확대를추진하였으나, 여의치않자 1803년북미루이지애나식민지를미국에매각 나. 제1제정 (1804~1814) 국내적으로 1인독재체제를구축한나폴레옹이 1804년 5월 18일황제로즉위함으로써대혁명은중단 나폴레옹은근대민법전 ( 일명 나폴레옹법전 ) 제정, 근대적인행정 사법 교육 군사제도를확립하는한편, 피정복지에근대적제도를확산하여프랑스혁명정신을구현하는데기여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등이연합해나폴레옹에게대항했으나, 나폴레옹의연속적인승리로인하여유럽대륙의대부분이나폴레옹제국의직접통치아래들어가거나나폴레옹의헤게모니하에복속 나폴레옹은反나폴레옹연합의주축인영국정복을시도하였으나, 1805년 10월트라팔가해전에서영국에패하였고, 경제적압박으로영국을굴복시키고자 1806년 11월베를린칙령과 1807년 11월밀라노칙령으로유럽대륙과영국의교역을금지하는대륙봉쇄령을발표하였으나, 효과없이실패 나폴레옹은 1812년 6~11월에걸친러시아원정에서실패하고, 1813년 10월라이프치히에서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연합군에게패하여 1814년 4월퇴위하고지중해의엘바섬 (Elba Island) 에유배 이후엘바섬을탈출하여재집권하였으나 1815년 6월워털루 (Waterloo) 에서영국 프로이센연합군에게패하여 1815년 6월 22일재차퇴위함으로써나폴레옹의복위는 100일천하로끝나고제1제정종료 2018 프랑스개황 16

17 다. 부르봉왕정복고 (1814~1830) 나폴레옹퇴진의중심세력인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등군주국가의영향으로부르봉왕가의루이 18세가 1814년 6월에즉위하여 (100일천하중망명 ) 왕정복고가이루어지고, 1824년샤를 10세가즉위 PART 1 주요약사 라. 7월왕정 (1830~1848) 1830년 7월혁명의발발로샤를 10세가퇴위하고, 부르봉왕조는몰락하였으며, 부르봉왕가의방계인오를레앙왕가의진보적인물인루이-필립이프랑스국민의왕으로즉위 마. 제2공화국 (1848~1852) 1848년 2월혁명이발발하여루이-필립이퇴위한후공화국이선포되었고, 1848년 12월나폴레옹 1세의조카루이나폴레옹이대통령에당선되어제2공화국수립 샤를 10세가퇴위직전출병하여점령한알제리에제2공화국초기 3개데파트망 (Département : 우리나라행정구역상도 ( 道 ) 에해당 ) 설치 바. 제2제정 (1852~1870) 루이나폴레옹이 1852년 12월황제 ( 나폴레옹 3세 ) 로즉위 제2제정시기프랑스에서는국내적으로산업혁명이진행되고오늘날파리시의건설이시작되는등경제 사회 문화면에서많은발전을하였고, 대외적으로도크림전쟁으로러시아의남하를저지하고인도차이나 중국에진출 나폴레옹 3세는이탈리아통일을지지하고니스와알프스의사보이지역영토를획득하였으나, 프로이센의부상을방기하다영국이중립을지킨상황에서 1870년프로이센과의전쟁 ( 보불전쟁 ) 에서개시 2개월만에포로로잡히면서제2제정붕괴 사. 제3공화국 (1870~1940) 나폴레옹 3세의몰락후왕당파와공화파의팽팽한대립속에서 1875년까지과도체제가유지되다가 1875년의회우위의대통령제공화정이수립됨으로써프랑스는 100년에걸친단속적인혁명끝에공화제로정착 17

18 프랑스제3공화국은보불전쟁패전에도불구하고독일비스마르크의용인아래기존식민지를유지하였으며, 북서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베트남등지에서식민지팽창정책을추진, 영국과충돌위기에이르렀지만프랑스가이집트에서후퇴하면서진정되었음. 비스마르크실각이후독일이후발제국주의국가로서식민지경쟁에뛰어들자이를견제하기위해독일에대항해러시아와동맹 제1차세계대전 (1914~1918) 에서프랑스는초기에수세에몰려독일군이파리근교까지진격하였으나러시아군이독일동부로파고드는가운데, 프랑스군의반격이성공하면서전선이교착되었음. 대전후반기에는독일의무제한잠수함작전에따른미국의참전속에서프랑스가대독연합군의주축이되어전세를역전시키고, 포슈 (Foch) 원수가연합군총사령관으로서 1918년 11월 11일對독휴전협정을체결 프랑스는 1차대전에서승전했으나전쟁으로막대한인적 재정적손실을입어사회적으로반전 ( 反戰 ) 기류가일반화되고재정난이고질화 1930년대대공황의위기속에 1934년극우파쿠데타기도와 1936년좌파연합인민전선정부의수립및 1938년공산당탈퇴에따른붕괴등불안한정국이지속되는가운데나치독일은재무장과팽창지속 1939년 9월독일이폴란드를침략하자영국과프랑스는독일에전쟁을선포, 제2차대전이시작되었으며, 소련과비밀협정을맺은독일이 1940년 5월 10일중립국인벨기에 네덜란드를통해프랑스를공격하여방어선이무너지고 6월 10일이탈리아가참전하자폴레노 (Paul Raynaud) 총리가사퇴하며 6월 22일휴전성립 독일군점령지역이외의프랑스본토에나치점령군의괴뢰정권인비시정권이페탱 (Pétain) 장군의지휘하에수립 (1940~1944) 되었으나, 드골장군이수립한망명정부가연합국에의하여승인되고프랑스식민지와본토의레지스탕스를규합하면서, 종전후프랑스는전승국의대열에가담 1940년독일군의프랑스점령과비시정부의수립으로제3공화국은사실상 1940년종료하였으나, 법적으로는제3공화국헌법이 1945년 10월까지존속 2018 프랑스개황 18

19 5 제 2 차세계대전이후 PART 1 가. 제 4 공화국 (1946~1958) 주요약사 1945년 10월 21일국민투표에의해제3공화국헌법이공식적으로폐지되고, 1945년 11월 2일드골장군이드골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구성된임시정부의수반으로취임하였으나, 좌파와의대립으로 1946년 1월사임하고, 1946년 10월 27일의원내각제형태의제4공화국수립 전후물자부족등경제적어려움속에서임금인상을요구하는파업이발생하는등어려움이있었으나, 제4공화국은미국의마셜플랜 (Marshall Plan : 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등우호적인전후세계경제질서속에서사회안정을달성하고고성장지속 1945~1975년을 영광의 30년 (Trente Glorieuses) 이라고통칭 그러나제4공화국에서는서로이질적인정당의연립으로구성된정부의잦은붕괴로정국혼란이지속됨. 1954년베트남디엔비엔푸전투패배, 1956년이집트의수에즈운하국유화저지좌절이후 1958년 5월알제리민족해방전선과협상하려는정부에반발하는알제리주둔군부의쿠데타조짐으로정국이위기에처하자, 정부가드골장군에게사태수습을위촉하였고, 드골장군이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헌을추진함으로써제4공화국종료 나. 제 5 공화국 (1958~ 현재 ) 1) 드골 (Charles de Gaulle) 대통령 (1958~1969) 1958년 9월 28일국민투표를통하여제5공화국헌법이채택되고, 1958년 10월 4일헌법이공포되었으며, 1959년 1월 8일드골이대통령에취임 제5공화국헌법에의거, 막강한권한을장악한드골대통령은 1962년알제리에독립을부여하고이에반발하는쿠데타시도를진압하였으며, 동년 10월 28일국민투표에의해대통령직선제로개헌한후 1965년 12월 19일직선대통령에당선 드골대통령은제국의해체와탈식민화, 미소냉전의현실속에서독립 (Independence) 과위용 (Grandeur) 을통해국제사회에서프랑스의위상을되찾고자 1국가와체제의수호자로서의대통령상구현, 2독자적핵억지력구축과 NATO 지휘체계탈퇴등 19

20 군사적독자노선, 3프-독관계개선과유럽국가간협력추진, 4구식민지국가와새로운우호관계구축등정책을추진 또한경제적으로국가주도산업경쟁력강화와복지국가유지라는기조하에프랑화의국제태환화및상품시장관세화, 유럽공동시장가입등대외개방조치를단행 알제리사태수습후안정되었던정정은 1968년대대적인학생시위와총파업사태로난국을맞았으며, 1969년 4월드골대통령은지방행정개혁과상원개편을내용으로하는개헌안이국민투표에서부결되자 1969년 4월 28일하야 2) 퐁피두 (Georges Pompidou) 대통령 (1969~1974) 1969년 5월 16일퐁피두가대통령에당선되어드골정책을계승하는한편, 개혁에대한국민들의열망에호응코자노력 3) 지스카르데스텡 (Valéry Giscard d Estaing) 대통령 (1974~1981) 1974년 4월 2일퐁피두대통령이서거함에따라 1974년 5월 19일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중도우파인독립공화당의지스카르데스텡이사회당의미테랑후보를누르고당선 4)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 (1981~1995) 1981년 5월 10일대통령선거에서사회당의미테랑후보가지스카르데스텡후보를누르고당선되었으며, 미테랑대통령은취임후곧하원을해산, 총선을실시하여원내안정의석확보 가 ) 모르와 (Pierre Mauroy) 내각 (1981~1984) 사회당집권초기모르와내각은주요산업국유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및연 5주휴가채택등좌파적정책을수행하여복지부문에서많은발전을이루었으나, 이로인해경제사정이악화, 프랑화평가절하단행 2018 평가절하에도불구하고주요경제지표악화가지속되자, 1983년모르와내각은인플레이션을막기위한재정긴축으로방향전환 프랑스개황 20

21 나 ) 파비우스 (Laurent Fabius) 내각 (1984~1986) 공산당의연정탈퇴후구성된파비우스내각은긴축및능률위주의실용주의정책을추진, 경제지표가개선되었으나, 좌파지지층의이반으로사회당에대한국민지지가약화 미테랑대통령은 1984년헬무트콜 (Helmut Kohl) 서독총리와국경철폐등유럽통합의새로운어젠다에합의, 유럽내인력 물품 자본 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규정한유럽단일의정서추진으로결실 PART 1 주요약사 다 ) 시락 (Jacques Chirac) 내각 ( 제1차동거정부 : 1986~1988) 1986년 3월총선에서우파연합이승리하자, 미테랑대통령은공화국연합 (RPR) 의시락당수를총리로지명, 좌 우파동거정부 (Cohabitation) 체제가수립 시락내각은외교정책에서는 1986년유럽단일의정서비준등미테랑대통령의기존노선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으나, 주요기업의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등우파적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며, 그과정에서대학생시위등도전에직면, 시락총리인기하락 라 ) 로카르 (Michel Rocard) 내각 (1988~1991) 1988년 5월 8일대통령선거에서미테랑대통령이시락후보를누르고재선되었으며, 6월 5~12일사회당은하원총선에서과반수의석확보에실패했으나 ( 과반수 289석에 13석모자라는 276석 ), 사회당단독내각을구성, 중도좌파정책추진 마 ) 크레송 (Edith Cresson) 내각 ( 최초의여성총리, 1991~1992) 로카르총리가사임하고 1991년 5월 15일크레송총리가프랑스최초의여성총리로취임하였으나, 1992년 3월지방선거의참패여파로 1992년 4월 3일사임 바 ) 베레고부와 (Pierre Bérégovoy) 내각 (1992~1993) 1992년 4월 3일베레고부와총리가취임했으나 1년뒤 1993년 3월 21~28일실시된하원총선에서사회당이참패함에따라 3월 29일사임 사 ) 발라뒤르 (Edouard Balladur) 내각 ( 제2차동거정부 : 1993~1995) 1993년 3월하원총선에서우파연합이압승함에따라미테랑대통령은 RPR 소속발라뒤르를총리로지명, 제2차동거정부체제성립 발라뒤르총리는우파연정을구성하고경제재건과실업구제에역점을둔정책추진 21

22 아 ) 미테랑대통령 2기때유럽통합 탈냉전과독일통일의격변속에서미테랑대통령은유럽통합을적극추진, 유럽연합을설립하는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1년 12월타결되고 1992년 9월프랑스는국민투표를거쳐동조약을비준 5) 시락 (Jacques Chirac) 대통령 (1995~2007) 가 ) 알랭쥐페 (Alain Juppé) 내각 (1995.5월 ~1997.5월 ) 1995년 4월 23일대통령선거 1차투표에서발라뒤르후보가탈락하고우파시락후보와죠스팽사회당후보가결선에진출하고 1995년 5월 7일 2차투표에서시락후보가당선됨에따라 14년간계속된좌파대통령시대종료 1995년 5월 18일쥐페를총리로구성된범우파내각은유럽단일통화체제참여기준에맞추기위한재정적자의축소를우선과제로추진하고연금등사회보장제도개혁을추진하였으나전국적인파업등일반국민들의반발이심화되며정치적위기발생 1997년 4월 21일시락대통령은하원해산을발표하고, 1998년 3월로예정된하원총선을앞당겨 1997년 5월 21일실시했으나, 좌파연합이총의석 577석중과반수가넘는 314석을차지함으로써동거정부체제시작 나 ) 죠스팽 (Lionel Jospin) 내각 ( 제3차동거정부 : 월 ~2002.5월 ) 1997년 6월총선에서좌파의승리로사회당당수인죠스팽이총리로입각하여, 시락대통령과죠스팽총리가이끄는좌 우파동거정부탄생 동거정부하의죠스팽총리는 35시간노동제를도입하는한편, 실업난해소, 주요국영기업민영화중단, 유럽단일통화체제정시출범을위한긴축정책을주요정책으로추진 다 ) 라파랭 (Jean-Pierre Raffarin) 내각 (2002.5월 ~2005.5월 ) 2002년 4월 21일대선 1차투표에서좌파죠스팽후보는 16.18% 득표로우파시락후보와극우파르펜 (Le Pen) 후보에뒤져결선투표진출에실패, 최초로극우후보가대선결선투표에진출 2018 프랑스개황 2002년 5월 5일대선 2차투표에서시락후보는 82% 라는사상최고의지지율로르펜후보를누르고당선되었으며, 2002년 5월 6일라파랭상원의원을총리에임명 22

23 시락의지지자들을중심으로 UMP( 여당대선연합 : 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을결성, 2002년 6월총선에서절대다수의석을확보, 우파정권수립 2002년 11월정당명칭을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으로수정 라파랭총리는치안강화, 지방분권화, 공공서비스개선, 조세감면, 주요국영기업사유화등을주요정책으로추진 PART 1 주요약사 2003년폭염피해, 실업률증가, 개선되지않는경제사정, 연금제도개혁에대한반발로인해라파랭총리와시락대통령의지지도하락 라파랭정부는 2004년 3월지방선거, 6월유럽의회에서집권여당의패배에도불구, 공공분야개혁을지속추진했으나, 2005년 5월 29일프랑스가주도한유럽헌법안이국민투표에서부결되자, 라파랭총리사임 라 ) 드빌팽 (Dominique De Villepin) 내각 (2005.5월 ~2007.5월 ) 시락대통령은선출직경험이없는관료출신드빌팽내무장관을 2005년 5월총리로임명하여 1995년대선때자신의경쟁자인발라뒤르후보를지지한여당당수사르코지를견제하려하였으나, 사르코지당수가당내경쟁에서승리, 2007년 1월 14일당대회에서대선후보로확정 6)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 ( ~ ) 가 ) 사르코지대통령당선및대중운동연합 (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의총선승리 사회전반적인개혁,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 프랑스정체성회복을표방한대중운동연합 (UMP) 의사르코지후보가 2007년 5월대선에서 53% 의지지로대통령에당선 - 사회당의세골렌루아얄 (Ségolène Royal) 후보는중도파프랑수아바이루 (François Bayrou) 후보와정치적연대를형성하지못하고反사르코지정서도결집하지못한반면, 사르코지후보는극우파를대거흡수하고중도우파인프랑스민주동맹 (UDF) 의원총 29명중 23명의지지를확보하여우파전체를포괄 나 ) 피용 (François Fillon) 1기내각 ( ~ ) 사르코지대통령은개혁정책을강력하게수행할총리로프랑수아피용을임명 - 피용 1기내각은사르코지대통령의통합정부구성의지를반영하여좌파계열인사 4명, 중도파 1명을포함하였으며장관 15명중 7명을여성으로영입하고모로코및세네갈이민자출신각료를기용 23

24 다 ) 피용 (François Fillon) 2기내각 ( ~ ) 2007년 6월실시된하원의원선거에서여당이단독과반의석을확보, 개혁추진을위한정치적기반마련, 일부장관인사교체, 국무장관신설 사르코지대통령은국내적으로헌법개정, 35시간근무제탄력조정, 조세감면, 연금개혁, 치안강화등다양한분야에서강력한개혁정책을전개하여집권초높은지지율유지 그러나국정수행방식에대한반발, 실업률증가등으로사르코지대통령에대한지지율은점차하락 2008년이후세계금융 경제위기에대응한개혁정책에대한이견등으로 2009년 1월 29일 100만명이상이참여한대규모파업사태 2010년 3월실시된지방선거결과, 좌파연합이 54% 의지지를받아승리 ( 우파및중도파가 36% 의낮은지지율획득 ) 사르코지대통령은선거패배결과를반영, 시락파, 중도파, 빌팽前총리측근등을기용, 우파내단합을도모하는소폭의상징적인개각을단행한후, 2010년여름루마니아 불가리아계집시추방등강경한이민정책을추진하고, 야당 노동조합 학생들이참여한대규모시위가전개되는가운데 2010년 11월연금개혁을강행 라 ) 피용 (François Fillon) 3기내각 ( ~ ) 연금개혁법안이국회에서통과후인 2010년 11월 14일사르코지대통령은 2012년대선을감안, 개혁조치들을안정적으로추진하면서여권내화합을도모할수있도록절반이상의각료를교체하는개각을단행하여피용총리 3기내각출범 사르코지대통령은임기말경제위기 실업률상승등으로지지율이하락한가운데 2011년프랑스의 G8 및 G20 정상회의의장국수임, 2011년 3월 19일對리비아 NATO 작전주도, 2011년 9월 1일파리에서리비아국제회의개최, 그리스채무위기에따른유로존위기대응을위한유로정상회의주도등적극적인대외정책수행 2011년 9월 25일실시된상원의원선거결과, 좌파측이상원과반획득 7)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 ( ~ ) 년 10 월사회당은대선후보국민참여경선을개최,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의원 ( 前사회당총재 ) 을대선후보로선출 프랑스개황 24

25 유로존위기, 높은실업률, 최악의경상수지적자등경제위기로인한정부에대한불만, 사르코지대통령의집권방식에대한반감등으로인해 2012년 5월대선에서보통대통령과경기부양을표방한사회당올랑드후보가 51.6% 의지지율을획득, 대통령에당선되어 17년만의정권교체가 ) 에호 (Jean-Marc Ayrault) 1기내각 ( ~ ) PART 1 주요약사 올랑드대통령은사회당하원원내대표였던장-마크에호 (Jean-Marc Ayrault) 를총리로임명하고사회당 진보좌파 환경당출신각료로구성된에호 1기내각출범 나 ) 에호 (Jean-Marc Ayrault) 2기내각 ( ~ ) 2012년 6월 17일실시된하원선거에서사회당연합이과반수를차지하는승리 올랑드대통령은 2014년초지속되는낮은경제성장률과높은실업률을극복하기위해 사회민주주의 노선을표방하고, 경제회복및사회개혁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으나노동자계층, 경제발전에서소외된동부지역등이극우지지로돌아서는현상이발생하며지지율하락 다 ) 발스 (Manuel Valls) 1기내각 ( ~ ) 2014년 3월실시된지방선거에서집권사회당이참패한직후, 올랑드대통령은경제활성화를위한 책임성협약 등새로운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업무추진력이뛰어난마뉴엘발스 (Manuel Valls) 내무장관을 3월 31일신임총리로발탁 발스총리노선에반대하는녹색당은정부참여거부 라 ) 발스 (Manuel Valls) 2 기내각 ( ~ ) 2014년 8월아르노몽뜨부르 (Arnaud Montebourg) 경제장관등이정부정책을공개적으로비난하자, 올랑드대통령은경제장관에마크롱대통령경제보좌관 ( 現대통령 ) 을임명하는등중요직위에정부정책을지지하는젊은인사들을기용 2014년 3월지방 ( 기초단체 ) 선거, 2014년 5월유럽의회선거, 2014년 9월상원선거에이어 2015년 3월지방 ( 광역 ) 선거에서도집권사회당의참패및극우파 ( 국민전선 ) 의약진추세지속 올랑드대통령당선이후선거결과 년 4월기초지방선거 : 좌파 349개, 우파 572개, 극우 11개승리 년 5월유럽의회선거 : 국민전선 24석, UMP 20석, 사회당 13석 년 9월상원의원선거 ( 간선 ) : 좌파 126석, 우파 181석 ( 과반수 ), 극우사상최초상원원내진출 (2석) 년 12월광역지방선거 : 우파 7개지역, 좌파 5개지역승리 ( 극우 1차투표에서 6개지역에서 1위 ) 25

26 크리스티안느토비라 (Christiane Taubira) 법무장관은 2015 년 11 월파리연쇄테러사건 이후올랑드대통령이추진하고있는테러용의자들에대한국적박탈등이포함된헌법개정안에반대하여사임 마 ) 발스 (Manuel Valls) 3기내각 ( ~ ) 올랑드정부는 2월 11일정부개각을통해전임총리장-마크에호를외교장관으로기용하고녹색당소속인사를내각에기용하여정권의입지강화를위해노력 올랑드대통령은실업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삼아노동법개정등을추진하고 2015년 1월샤를리앱도테러, 2015년 11월파리테러에이어 2016년 7월니스테러및성당테러등이슬람급진주의자의거듭된테러에직면, 국적박탈헌법개정추진등좌파에서금기시되는정책도포함대응을추진했으나, 좌파지지층이반현상으로 10% 미만지지율을기록하다제5공화국대통령중처음으로재선포기선언 바 ) 카즈네브 (Bernard Cazeneuve) 내각 ( ~ ) 발스총리의사퇴로 6개월이라는짧은임기를예정하고취임한카즈네브총리는올랑드정권의경제및환경분야성과를부각시키며,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등을역점사업으로추진 8)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 ( ~ 현재 ) 올랑드정부에서경제장관을역임했던마크롱은개혁을기치로하는 전진 (En Marche) 이라는중도독자노선을구축, 2016년 8월경제장관을사임하고대선에도전 공화당대선후보국민경선에서급진적신자유주의개혁과동성애 이민등관련보수주의를표방한프랑수아피용 (François Fillon) 후보가, 사회당대선후보국민경선에서올랑드대통령의노동개혁에반대해왔고선명한좌파노선을주장한브누아아몽 (Benoit Hamon) 후보승리 2018 프랑스개황 공화당프랑수아피용후보의비리스캔들로지지율이하락하고올랑드대통령의개혁정책을지지한사회당주류가급진좌파와의연대에치중한아몽후보를외면하면서젊고혁신적이미지로중도이념을표방한마크롱후보에게사회당 공화당내중도성향인사들이결집 2017년 4월대선 1차투표에서중도마크롱후보와극우마린르펜후보가 1, 2위를차지하고 2017년 5월대선결선투표에서마크롱후보가극우파마린르펜후보를제치고 66.1% 의지지로대통령에당선 26

27 후보 마크롱 ( 중도 ) 르펜 ( 극우 ) 피용 ( 공화당 ) 멜랑숑 ( 극좌 ) 아몽 ( 사회당 ) PART 1 득표율 (%) 가 ) 필립 (Edouard Philippe) 1 기내각 ( ~ ) 주요약사 마크롱대통령은공화당에두아르필립 (Edouard Philippe) 을총리로임명, 총 22명의장관및담당장관으로구성된필립 1기내각이출범 필립 1기내각의인적구성은당적이없는시민단체출신인사, 사회당 공화당정치인들이참여, 연립내지거국내각의성격 나 ) 필립 (Edouard Philippe) 2기내각 ( ~ 현재 ) 2017년 6월 18일실시된하원선거에서 전진하는공화국 (LREM) 이과반수를차지하며승리하였으며, 1기내각에서비리문제로사의를표명한장관 4명을교체하는것을골자로한필립 2기내각출범 - 마크롱대통령의측근인사와관료, 전문가비중이확대되어하원과반획득에따른마크롱대통령의내각장악력이강화된모습 2017년 9월노동법개정을필두로연금개혁, 세제개혁, 공공부문 ( 국영철도공사 (SNCF)) 개혁등사회전반에서각종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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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ART 2 정치 1. 정부형태 2. 대통령 3. 행정부 4. 의회 5. 사법부 6. 주요정당 7. 기타주요기관 8. 지방행정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30 1 정부형태 프랑스는대혁명이후입헌군주제로잠시복귀한후, 1870년제3공화국수립이후공화국으로정착하였으나법체계의통일성결여와정당난립으로불안정한정국지속 1958년정치불안과다수정당의난립을피하기위해대통령의권한을대폭강화하면서도의원내각제의전통을유지하는절충형인제5공화국헌법채택 -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외교 국방 내치에걸치는방대한권한을가지는반면의회의불신임으로부터면제되는초월적위치에있으며, 대통령의모든공적활동을통치행위로간주하는전통에따라대통령비서실조직에따른인원구성, 예산책정, 회계감사등은의회나감사기관의감독대상에서제외 - 총리는정부수반으로서행정권을보유하는행정부를지휘하며직접선거로선출되는하원에대하여책임 입법부는하원우위의양원제이나 ( 하원은일반적인법률제정관련최종결정권을가짐 ) 헌법이나상원에관한국가조직법개정에관해상원도하원과동등한권한을가짐. - 대통령은하원해산권을가지나상원을해산할수없음. 대통령이사법권독립의보장자로서고등사법위원회의의장을겸하고, 고등사법위원회는대법관및고등법원장임명을제청하는등사법권에관해서도대통령은상당한권한보유 1962년대통령직선제개헌이후직선대통령이하원을해산하고하원선거에서대통령지지세력이과반의석을확보하는관행이축적되고 2000년대통령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단축하여하원의원임기와같아지면서, 실질적으로대통령중심으로운영 2018 프랑스개황 30

31 2 대통령 가. 지위및책임 국가원수로서헌법을수호하고국가의계속성및공권력의정상적운영을보장하며프랑스의독립및영토보존책임 나. 임기 : 5 년 (1 회에한해연임가능 ) 2000 년헌법개정을통해기존 7 년의대통령임기를 5 년으로단축 PART 2 정치 제 5 공화국역대대통령 샤를드골 (Charles de Gaulle) : 1958~1969 조르주퐁피두 (Georges Pompidou) : 1969~1974 지스카르데스텡 (Valéry Giscard d Estaing) :1974~1981 프랑수아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 1981~1995 자크시락 (Jacques Chirac) : 1995~2007 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 2007~2012 프랑수아올랑드 (François Hollande) : 2012~2017 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 2017~ 현재 다. 선거 국민의직접보통선거에의해선출되며 1차투표에서절대다수득표자가없는경우상위득표자 2명에대해결선투표한후, 최다득표자가대통령으로당선 - 상징적정통성을높이고유권자의사표를방지한다는장점보유 - 대통령이정파적인논쟁에휘말리지않고조정자로서의권위를행사하도록국민적정통성을몰아주는데초점을둔제도 31

32 라. 피선자격 23세이상의완전한공민권 ( 참정권 ) 을가진프랑스국민 국민의일부에의해선출되고대통령선거에출마할자격이있는상 하원의원, 지방의원등으로부터 500명이상추천 마. 권한 총리임명권및각료임명권, 법률공포권및법률안재심의요구권, 하원해산권 총리및 상 하원의장과협의후하원을해산할수있으며 ( 의회해산후 20~40일사이에총선실시 ), 총선후 1년이내에는의회해산불가, 국군통수권, 외교권, 사면권등 긴급조치권 -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및국제조약이행이중대하고도급박하게위협받거나헌법상공권력행사에지장이초래될때, 대통령은총리, 상 하원의장그리고헌법위원회와의공식협의를거친후필요한모든긴급조치를취할권한보유 년 4월알제리주둔프랑스군부반란시 5개월동안발동 국민투표부의권 - 의회회기내정부제안및양원공동제안에의거, 국가권력조직, 공동체협정의승인및제도에영향을미치는조약과관련한법안을국민투표에회부가능 국민투표사례 시행일자 안건 투표율 찬성률 헌법개정 85% 79% 자주권 76% 75% 알제리독립 75% 91% 대통령직선제개헌 77% 61% 지역행정및상원개혁 81% 47% 유럽공동체확장 60% 68% 누벨깔레도니문제 37% 80% 2018 프랑스개황 유럽통합 70% 51% 대통령임기개헌 70% 84% 유럽헌법 69% 45% 국민투표부결사례 : 1969년 4월상원개혁안부결로드골대통령사임 / 2005년 5월유럽헌법부결로당시라파랭총리사임 32

33 바. 궐위 대통령의유고및사망시 ( 헌법위원회결정 ) 상원의장이대통령직승계 사. 특권 대통령은중대한대역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직무상책임에대해특별정치 재판소에피소불가 PART 2 3 행정부 정치 가. 총리 총리는대통령이임명 의회에대해책임 총리는정부를총지휘하고, 국방및법률집행에대해책임 내각을조직하고장관을인선하여대통령에게제청 - 프랑스는정부조직법이별도로없음. 대통령의권한행사시 ( 긴급조치권행사등은예외 ) 총리는부서 정책선언에대한승인을하원에요구할권한및법률안제출권보유 의회는총리의직무상모든책임에대하여 특별정치재판소 에피소가능 33

34 5 공화국역대대통령및총리 대통령총리재임기간 Michel Debré Charles de Gaulle Georges Pompidou Maurice Couve de Murville Georges Pompidou Valéry Giscard d Estaing Jacques Chaban-Delmas Pierre Messmer Jacques Chirac Raymond Barre Pierre Mauroy Laurent Fabius Jacques Chirac François Mitterrand Michel Rocard Édith Cresson Pierre Bérégovoy Édouard Balladur Alain Juppé Jacques Chirac Lionel Jospin Jean-Pierre Raffarin Dominique Galouzeau de Villepin Nicolas Sarkozy François Fillon Jean-Marc Ayrault François Hollande Manuel Valls Bernard Cazeneuve Emmanuel Macron Edouard Philippe 현재 프랑스개황 34

35 나. 각료 각료는총리의제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 대통령및총리의권한행사시관계장관은부서 대통령권한행사시에는관계장관모두가부서하나, 총리의권한행사시에는집행부서장관만부서 총리를포함한모든각료는의원직겸직불가 의원이장관직수임시출마때지정한대리의원이장관직수임기간에의원직수행 다. 정부조직 ( 월기준 ) PART 2 부처성명직책 ( 국문 ) 직책 ( 불문 ) 정치 M. Christophe Castaner 의회관계담당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Relations avec le Parlement M. Benjamin Griveaux 국무장관겸대변인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총리실 Mme Marlène Schiappa 남녀균등담당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 l 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Mme Sophie Cluzel 장애인담당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 Mounir Mahjoubi 디지털담당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u Numérique 내무부 M. Gérard Collomb 부총리겸내무장관 Ministre d Etat, ministre de l Intérieur Mme Jacqueline Gourault 무임소 ( 無任所 ) 장관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 intérieur M. François de Rugy 환경장관 Ministre d Etat,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환경연대부 Mme Élisabeth Borne 교통담당장관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 Etat,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chargée des Transports M. Sébastien Lecornu 무임소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Mme Brune Poirson 무임소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35

36 부처성명직책 ( 국문 ) 직책 ( 불문 ) 법무부 Mme Nicole Belloubet 법무장관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M. Jean-Yves Le Drian 유럽외교장관 Minist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유럽외교부 Mme Nathalie Loiseau 유럽담당장관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chargée Affaires européennes M. Jean Baptiste Lemoyne 무임소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minist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국방부 Mme Florence Parly 국방장관 Ministre des Armées Mme Geneviève Darrieussecq 무임소국무장관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ministre des armées 국토통합부 M. Jacques Mézard 국토통합장관 M. Julien Denormandie 무임소국무장관 Minist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ministre cohésion des territoires 보건연대부 Mme Agnès Buzyn 보건연대장관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재정경제부 M. Bruno Le Maire 재정경제장관 Mme Delphine Gény-Stephann 무임소국무장관 Ministre de l Économie et des finances Secrétaire d Etat auprès du ministre de l économie et des finances 문화부 Mme Françoise Nyssen 문화장관 Ministre de la Culture 노동부 Mme Murielle Pénicaud 노동장관 Ministre du Travail 교육부 M. Jean-Michel Blanquer 교육장관 Ministre de l Éducation nationale 농림식품부 M. Stéphane Travert 농림식품장관 Ministre de l Agriculture et de l Alimentation 2018 프랑스개황 공공회계집행부 M. Gérald Darmanin 공공회계집행장관 M. Olivier Dussopt 공무담당국무장관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Secrétaire d Etat chargé de la Fonction publique 36

37 부처성명직책 ( 국문 ) 직책 ( 불문 ) 고등교육연구혁신부 Mme Frédérique Vidal 고등교육연구혁신장관 Ministre de l 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 Innovation 해외영토부 Mme Annick Girardin 해외영토장관 Ministre des Outre-Mers 체육부 Mme Laura Flessel 체육장관 Ministre des Sports 프랑스는정부조직법이별도로없음. PART 2 정치 4 의회 가. 개요 의회는하원중심의양원제 법률사항이라고헌법에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만법률제정이가능하고, 국민일반생활에직결된구체사항은대체로행정명령으로정하는관행 나. 권한및의무 헌법제34조에규정된법률사항 (Les règles fixées par la loi) 에대해법률안발의 - 단, 의원발의법률안은국가의세입을감소시키거나지출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내용을포함하는것이불가 법률사항 (Les règles fixées par la loi) 시민의권리보장, 국적, 형사문제, 세금, 화폐등에관한사항 의회선거제도, 공공기관창설, 공무원및군인에대한보장, 국유화및사적재산의이전등에관한사항 국방조직, 지방자치단체의권한, 재정, 행정, 교육, 사유권, 노동권, 사회보장등의근본원칙 정부예산법안 경제 사회분야정책법안 37

38 법률안의결권 전쟁선포승인권 대정부통제권 - 하원이대정부불신임결의를가결할경우내각이총사퇴 - 의회는대정부통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면및구두질의를행할수있으며, 조사또는통제위원회를구성 의원은타원의원직및유럽의회의원직, 정부각료직, 사법관,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의원직은겸직가능 ) 등겸직불가 다. 의회와정부와의관계 하원은의원총수 1/10 이상의발의와재적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내각을불신임 ( 상원은내각불신임권행사불가 ) 의회는총리와각료들의직무상모든책임에대해정치재판권을행사 - 특별정치재판소 에피소 정부각료는의회에출석하여정부정책을설명 정부는의회와의협의를통해의회의법률안심의의사일정을결정하는등입법의각단계에서주도적으로관여 라. 회기 정기회기는단일회기로연간 120일범위내에서개회되며, 매년 10월첫번째평일부터다음연도 6월마지막평일까지개회 임시회기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총리또는하원과반수의요청으로개최 마. 상원 간접선거 2018 프랑스개황 - 선거인단은각선거구내하원의원, 지자체의원등으로구성 피선거권 : 24 세이상 38

39 의원임기 : 6년 (3년마다 1/2씩개선 ) 상원의장 : 제라드라르셰 (Gérard Larcher, 공화당 ) - 상원의장은상원의원부분선출시 (3년) 마다선출 상임위원회 (7) 1 경제위원회 2 외교 국방 군사위원회 3 사회위원회 4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위원회 5 국토정비 지속가능개발위원회 6 재무위원회 7 헌법 법제 보통선거 규정 국정운영위원회 헌법제88-4조에의해유럽위원회 ( 상임위와별도 ) 설치 PART 2 정치 의석수 : 348 석 바. 하원 단순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 ) 에의한직접선거 피선거권 : 18세 - 의원임기 : 5년 - 하원의장 : 리샤르페랑 (Richard Ferrand, 전진하는공화국당 ) - 상임위원회 (8) 1 문화 교육위원회 2 경제위원회 3 외교위원회 4 사회위원회 5 국방 군사위원회 6 지속가능개발 국토정비위원회 7 재무 일반경제 예산통제위원회 8 헌법 법제 국정운영위원회 헌법제88-4조에의해유럽위원회 ( 상임위와별도 ) 설치 의석수 : 577석 ( 본토 555석 / 해외영토 22석 ) 39

40 사. 입법절차 총리또는상 하원의원이법률안발의 - 정부발의법률안 (Projet de loi) 은국가평의회 (Conseil d Etat) 의심사와국무회의심의를거쳐채택된후상 하원중한곳에제출 - 의원발의법률안 (Proposition de loi) 은의회의의장단에서재정적타당성심사를받은후제출 정부는의원발의법률안이헌법에규정된법률사항이아니라고판단될경우, 동법률안제출에반대할수있으며, 의회와정부의의견이다를경우일방의요청에의해헌법위원회가법률사항여부를판단 일단제출된법률안은해당원의소관상임위심의를거쳐본회의에서투표를통해확정한후, 최종안은다른원으로이송, 투표후법률로채택 양원이법률안에대해견해를달리할경우, 총리는상 하원합동위원회의구성을요청, 단일안을작성하게할수있으며, 상 하원합동위원회가작성한단일안은양원에서수정없이가부표결로채택 - 상 하원합동위원회가단일안작성에실패하거나, 작성된단일안이양원에서인준되기어려울경우, 정부는양원의심의가각각끝난후하원에최종안을가결해주도록요청가능 상기과정을거쳐채택된법률안에대해대통령은 15일이내에공포 - 대통령이이에반대할경우, 의회의재심또는헌법위원회의위헌심사를요구 총리는정부제출법안에대해불신임동의안이가결되지않는한그의안이채택된것으로간주하는조항 ( 제49조제3항 ) 을회기당 1회에한하여적용가능 정부는국정수행을위해법률사항에속하는조치를법률명령으로행할수있도록승인해줄것을의회에요구할수있음 ( 제38조 ). - 의회가수권법률에서정한기간내에이를승인하는법안이의회에제출되지않으면법률명령은폐기됨 프랑스개황 40

41 5 사법부 가. 특징 사법재판과행정재판의이분화 - 영 미전통과달리행정기관과의분쟁은별도의규율에의해행정법원에서관할 민사및형사사건 : 1심 ( 지방법원, 소법원, 상사법원등특별법원 ) 2심항소법원 3심파기법원 행정사건 : 1심지방행정법원 2심고등행정법원 3심국가평의회 법무부장관의법무 사법정책총괄 PART 2 정치 - 법무부장관 (Ministre de la justice) 은법무사법정책을총괄하며, 통상가르데쏘 (Garde des sceaux : 국새 ( 國璽 ) 를보관하는자 라는뜻 ) 라는명칭을보유 - 법원은법무부산하기관이나헌법상사법권독립이보장되며, 사법관인사 징계권은헌법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의권한 판사는실질적으로고등사법위원회가인사 징계권을행사 검사는단순한권고적의견에불과, 법무부장관이인사권보유 - 검찰청 (Parquet) 은독립되어있지않고법원에부속 법원 (Jurisdiction) 은법원및검찰을포함하는개념 광범위한국민의참여 - 노사조정법원은노사대표, 상사법원은상인대표를투표로선출, 비직업법관자격으로재판에관여 - 단, 항소심은모두일반법원인고등법원으로일원화 법조인양성제도 ( 판 검사와변호사분리 ) - 판사와검사를통칭하는 Magistrat 와변호사를분리하여운영 - 판사와검사는상호활발한직렬간교류, 부장이상은대체로판사또는검사로전문화 - Magistrat 는국립사법관학교 (ENM : 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수료후임용되며, 변호사는각고등 ( 항소 ) 법원소재의변호사연수원 (CRFP : Centre Régional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합격후 2년간수습후변호사자격증취득 중죄법원 (10년이상징역 ) 에서배심제, 소년법원에서는참심제로운영 41

42 나. 사법기관 1) 사법법원 민사 형사 1 1 심법원 2 소액사건담당법원 3 상사법원 4 노사조정법원 5 농업부동산법원 6 사회보장법원 7 경찰법원 8 경범죄법원 9 중죄법원 항소 항소법원 상고 파기법원 가 ) 일반법원 1 지방법원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시군법원 (Tribunal d instance) 특별법원소관이아닌민사사건, 소송물가액 7,600유로초과사건, 요구금액에상관없이호적관계 가족관계 부동산문제 상호출원등에관한사건 복수판사에의한합의제, 특정사안에대해서는단독심으로운영 2 소액사건담당법원 (Tribunal d instance) 일상생활과관련된경미한민사사건 ( 소송물가액 7,600 유로이하사건 ) 판사 1 명의단독심 나 ) 특별법원 3 상사법원 (Tribunal de Commerce) 2018 프랑스개황 상사분쟁해결을위한특별법원 법관이아닌상인대표로구성 42

43 4 노사조정법원 (Conseil de Prud hommes) 노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법원 법관이아닌동수의노사대표로구성 5 농업부동산법원 (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농지및농업관련건물소유인과임대인간의분쟁해결을위한특별법원 법관 1 명, 소유인대표 2 명및임대인대표 2 명으로구성 6 사회보장법원 (Tribunal des affaires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험가입자와사회보험운용기관간의분쟁해결을위한특별법원 PART 2 정치 지방법원법관이주재하여노동자대표 1 명및고용주대표 1 명으로구성 7 경찰법원 (Tribunal de police) 벌금 1,500 유로이하및자격정지또는제한대상이되는경미한형사사건 판사 1 명의단독심 8 경범죄법원 (Tribunal correctionnel) 절도, 신뢰남용등 10 년이하의징역대상이되는범죄사건 판사 3 명의합의제 9 중죄법원 (Cour d assises) 살인 강간 강도등중범죄에해당하는형사사건 3 인의판사와 9 명 (1 심의경우 ) 또는 12 명 (2 심의경우 ) 의배심원으로구성 다 ) 항소법원 (Cour d appel) 민 형사관련 1심재판에대한항소심 민사 사회 상업 형사의분류에따라 3인의판사로구성된각각의특별재판부가재판하나, 공식심문이있어야하는문제에대해서는 5인의판사가재판 43

44 라 ) 파기법원 (Cour de cassation) 최고재판소 항고심에대한최종법률심 - 3개의민사재판부, 1개의상업재판부, 1개의사회재판부, 1개의형사재판부 2) 행정법원 1 행정법원 항소 2 고등행정법원 상고 3 국가평의회 1 행정법원 (Tribunal administratif) 행정기관의행위및결정, 직접세, 시 구선거분쟁등에관한분쟁담당 2 고등행정법원 (Cour administrative d appel) 시 구선거분쟁및각종규제조치에의한권한남용에대한소송등을제외한행정법원판결에대한재심 3 국가평의회 (Conseil d Etat) 행정재판의최종심 대통령또는총리령, 장관이명하는규제조치, 국가수준의중요한조직에관한결정, 대통령이임명하는각종고위직공직자의인사에관한결정 유럽의회의원및지역의회의원선거에관한분쟁담당 시 구선거분쟁및각종규제조치에의한권한남용에대한 2심 행정부에서준비하는법령안, 명령, 규칙심사및자문 2018 원장은총리이나실제로부원장의지휘하에독립적으로운영 프랑스개황 44

45 3) 권한쟁의법원 (Tribunal des Conflits) 사법법원과행정법원의관할분쟁을재정 4) 특별정치재판소 (Haute Cour de Justice) 대통령의국가반역죄, 각료가공무중저지른범죄등을재판 - 상 하원에서과반수이상의투표로대통령을국가반역죄로고소할경우, 파기법원 5명의법관으로구성된위원회가사실검토를거쳐특별정치재판소에송부할것인지결정 하원및상원에서선출된상 하동수의의원 24명으로구성 PART 2 정치 6 주요정당 가. 전진하는공화국 (LREM : La République En Marche) 1) 이념 : 중도 2) 총재 : 크리스토프카스타네 (Christophe Castaner, ~ 현재 ) 3)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310석 4) 연혁 2016년 4월 6일마크롱대통령은 2017년대선을염두에두고자신의출생지인아미엥에서좌우기성정당에속하지않고, 진보와개혁을표방한정치운동 앙마르슈 (En Marche) 를시작 2017년 5월마크롱대통령이당선되면서 La République En Marche 명칭의정당으로등록하고, 바로이어진하원선거 (2018.6월) 에서과반획득 45

46 나. 공화당 (LR : Les Républicains) 1) 이념 : 우파 2) 총재 : 로랑보키에 (Laurent Wauquiez, 월 ~ 현재 ) 3)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112석 4) 연혁 전후드골대통령과동대통령의정책을지지하는정당들이우파정당으로서계보를계승하면서정권을유지 - RPF(Rassemblement du peuple français, 1947~1958), UNR(Union pour la Nouvelle Republique, 1958~1968), UDR(Union pour la defense de la Republique, 1968~1976) 1976년자크시락은중도우파계열의非드골파인데스텡대통령하의총리직을사임하고, 드골주의계승을표방하며우파공화국연합 (RPR) 을창당하면서 1981년대선에출마하였으나실패 시락총재가 1995년대선에서당선되면서정권을잡았으며, 2002년대선시자유민주당 (DL) 및프랑스민주동맹 (UDF) 내지지자들을결합, 여당대선연합 (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결성, 재임에성공 2002년11월정당명칭을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으로수정하고쥐페 (Alain Juppé) 를총재로선출 2007년대선에서사르코지대통령이당선되었으나 2012년재임에실패하여정권을사회당에내주었고, 2014년 11월정계에복귀한사르코지前대통령이 UMP 총재로당선된후동총재의제안에따라당의이미지쇄신을위해 2015년 5월공화당 (Les Républicains) 으로명칭변경 다. 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 1) 이념 : 좌파 2) 총재 : 올리비에포르 (Olivier Faure, 월 ~ 현재 ) 3)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29석 2018 프랑스개황 4) 연혁 20세기초다양한좌파계열연합들이단일정당을창당하기위해협력하면서, 1905년 제2인터내셔녈프랑스지부 (SFIO, Section Française de l Internationale Ouvrière) 라는단일좌파정당설립 46

47 동일좌파계열인공산당 (PCF) 보다열세에있던 1969년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 으로개편하였고, 1971년에피네 (Epinay) 전당대회에서미테랑이당권을장악 1981년대선에서미테랑대통령이당선되면서좌파계열최대정당으로발돋움하고, 1987년재임에성공 1995년, 2002년, 2007년대선에서계속실패하며우파에정권을내주었으나, 2012년올랑드대통령당선으로재집권에성공 올랑드대통령에대한낮은지지율과당내지도력부재등으로 2017년대선과총선에서크게패배하고, 다수사회당인사들이마크롱대통령정부에발탁되면서당이크게위축라. 국민연합 (RN : Rassemblement National) PART 2 정치 1) 이념 : 극우 2) 주요지지기반 : 농촌저소득층, 노동자, 도시빈민층 3) 총재 : 마린르펜 (Marine Le Pen, ~ 현재 ) 4)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7석 5) 연혁 1960년대말네오파시스트, 극우성향의정치연합인신질서 (Ordre Nouveau) 가설립되고, 동연합의지지아래 1972년국민전선 (FN : Front National) 창당 장-마리르펜 (Jean-Marie Le Pen) 당수가이끄는국민전선은주변정당에머무르다 1982년지자체선거, 1984년유럽의회선거, 1986년하원선거등을통해의원을배출하며기성정당으로발돋움 2002년대선에서장-마리르펜후보가사회당후보를누르고결선에진출함으로써정계에충격을주었고, 2011년당수로선출된마린르펜은당설립초기의부정적이미지를극복해나가고기성정당으로서지지를계속확대 마린르펜당수는 2012년대선 1차투표 3위 (18%), 2017년대선 1차투표 2위 (21%) 로결선에진출하였으며, 2017년총선에서는 7명이의원이당선되며, 주요정당으로서위치를확립 마린르펜당수는대선패배국면전환및 2020년지방선거등을위해당명을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 으로개명 47

48 마. 민주운동당 (Modem : Mouvement démocrate) 1) 이념 : 중도 2) 총재 : 프랑수아바이루 (François Bayrou, ~ 현재 ) 3)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42석 4) 연혁 1978년지스카르데스텡대통령을위해중도계열및중도우파계열의정치인들이연합하여프랑스민주동맹 (UDF) 창당 1998년프랑스민주동맹의총재가된프랑수아바이루총재는보다독립적인중도계열정당으로당을정비해나가고, 2007년대선에출마하였으나패배하였으며, 이후당명을민주운동당 (Modem) 으로변경 2017년대선을앞두고실시된중도및우파합동대선후보국민경선에서바이루총재는쥐페후보를지지했으나피용후보로결정되자마크롱대통령과연대했으며, 2017년총선에서민주운동당은 43석획득 바. 굴복하지않는프랑스 (France Insoumise) 1) 이념 : 극좌 2) 총재 : 장뤽멜랑숑 (Jean-Luc Mélenchon, ~ 현재 ) 3)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17석 4) 연혁 2008년 11월사회당내장-뤽멜랑숑을비롯한극좌계열의정치인들이 Parti de gauche 를창당하였으며, 반자유주의사회운동을전개하고, 2012년대선출마 장-뤽멜랑숑은 2017년대선을염두해두고, 2016년 2월친환경사회주의를표방하며 굴복하지않는프랑스 (FI) 를창당하였으며, 2017년대선에출마하여 1차투표에서 19% 의높은지지율을획득하였으며, 2017년 6월총선에서도 17석을획득, 원내교섭단체를구성 2018 프랑스개황 48

49 사. 공산당 (PCF : Parti Communiste Français) 1) 이념 : 극좌 2) 사무총장 : 피에르로랑 (Pierre Laurent, ~ 현재 ) 3) 하원의석수 (2018.9월현재 ) : 13석 4) 연혁 1920년국제공산당소속프랑스공산당으로창당되었으며, 전후프랑스좌파계열의주요정당으로발전 1970년대경쟁정당인사회당과연대하고, 1981년대선결선투표에서미테랑후보를지지하면서정부에입각하였으나, 1984년미테랑정부의긴축정책으로결별 PART 2 정치 1980년대중반이후공산당에대한지지율이급락하였으며, 1990년대이후에는극좌계열의소수정당으로전락 2012 년과 2017 년대선에서사회당에서탈당한장 - 뤽멜랑숑과연대, 동후보를지지 7 기타주요기관 가.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구성 : 9명 - 대통령, 상원의장및하원의장각 3명임명 - 의장은대통령이임명 임기 : 9년으로 3년마다 1/3씩개선 ( 재임금지 ) 주요기능 ( 재판, 자문기능 ) - 대통령선거및국민투표적법성을판단하고투표결과발표 - 상 하원의원선거소송을담당하며, 위법성발생시선거결과취소 - 조직법 ( 공포전 ) 및국회통과법률안 ( 시행전 ) 등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를심사 ( 법률심사기능 ) - ( 의회법률안제안관련 ) 법률사항의범위한정 49

50 나. 경제사회환경위원회 (Conseil E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구성 : 233명의공사기업 각종산업분야 조합단체 지방자치의대표와경제 사회 과학 문화 환경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 임기 : 5년 기능 - 정부와국회의요청으로정부또는의원들이제출한법률안, 경제 사회 환경적문제, 계획등에대해의견표명 다. 시민권리보호관 (Le Défenseur des droits) 임기 : 6년 ( 대통령임명, 연임불가 ) 기능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공공서비스임무를부여받은모든기관또는조직법이권한을부여한모든기관들로부터시민의권리와자유가보장되고있는지감독 8 지방행정 가. 개요 프랑스지방행정은분산 (Déconcentration) 과분권 (Décentalisation) 으로운영 - 지방분산 : 정부소관지방사무는지역별정부파견관 ( 프레페, Préfet) 이관할 - 지방분권 : 지자체로이양된지방행정사무는지자체가자율적으로집행 1982년지방자치법시행 2003년, 2007년헌법개정지방분권국가명시 지방행정단위는크게 3단계로구분 (Région, Département, Commune) 2018 프랑스개황 지방의회선거 ( 매 6 년 ) 를통해지방의회 ( 직선 ), 지방자치단체장 ( 간선 ) 구성 지방의회가의결기구인동시에집행기구인기관통합형제도운영 50

51 - 단체장 : 의회의원중 1인을의회에서선출 ( 간선 ) - 부단체장 : 의회의원중의석수 30% 까지의회의결로임명 지방의원은무보수명예직이나직업소득손실보전을위한의정수당지급 지방의원은겸직이가능하나단체장 부단체장은제한적겸직가능 프랑스지방행정제도 행정구역광역 (Région) 중역 (Département) 기초 (Commune) 개수 단체장 18 ( 본토 13, 해외 5) 광역의회의장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101 ( 본토 96, 해외 5) 데파트망의회의장 Président du conseil départemental 35,357* ( 본토 35,228, 해외 129) 시장 Maire ( 시의회의장 ) PART 2 정치 의결기관 광역의회 Conseil régional 데파트망의회 Conseil départemental 시의회 Conseil municipal 주요사무 지역경제개발계획 지방 - 정부계획계약 사회간접자본등토지정비및개발계획 고등학교건설및관리 대학재정지원 고용, 창업장려지원 서비스관리업무 사회복지 ( 노인, 아동, 장애, 영세민 ), 의료, 방역등업무주관 사회복지각종수당 중학교설립및관리 데파트망도로관리 주민실생활연계근접행정주체 건축허가, 대중교통, 도로, 쓰레기, 상하수도 유치원, 초등학교시설및운영, 탁아보육 호적사무 ( 정부위임 ) 선거 광역의회선거 선출인원 : 31~209 명 직접 보통선거 남녀균등배분후보명부에 2 차투표 임기 : 6 년 다수득표명부우선의석배정 + 명부별득표비례의석배정 데파트망의회선거 * 선출인원 : 15~76 명 직접 보통선거 Canton( 선거행정단위 ) 단위남녀 1 조후보 2 차투표 임기 : 6 년 절대다수득표후보조당선 시의회선거 > 선출인원 : 9~163 명 직접 보통선거 Commune 단위남녀균등배분후보명부에 2 차투표 임기 : 6 년 다수득표명부우선의석배정 + 명부별득표비례의석배정 인구수에따라제도상이 * 프랑스무부지방자치총국 DGCL 발표 데파트망의회선거 : 데파트망 (Département) 은선거시깡똥 (Canton) 이라는선거행정단위로분리 특수지방조직ㆍ 3 개대도시 (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 는하위단위로서구 (Arrondissement) 로구성되어파리 20 개구, 리용 9 개구, 마르세이유 16 개구임. ㆍ파리는유일하게꼬뮌 (Commune) 이자동시에데파트망 (Département) ㆍ선거는선출인원 (73~163 명, 임기 6 년 ), 구단위후보명부에 2 차투표, 다수득표명부우선의석배정 + 명부별득표비례의석배정ㆍ코르스 (Corse) 는특수지방자치기관으로서심의의결기관인코르스의회 (Assemblée de Corse) 와집행부인코르스집행위원회 (Conseil Exécutif de Corse) 로분리 ( 의회의장이단체장이되는일반지자체와차이 ) 자치해외령 : 101 개데파트망에속하지않는해외도서영토 (Collectivités d outre-mer) 로폴리네시아, 누벨 - 칼레도니아, 월리스푸투나, 생피에르미끌롱.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등 6 개지역에 86 개꼬뮌분포 51

52 프랑스광역자치단체 (Région) 현황 이름 ( 주도 ) 단체장 ( 정당 ) 면적 ( km2 ) 인구 ( 백만 ) 오베르뉴 - 론알프스 ( 리용 ) 부르고뉴 - 프랑쉬꽁떼 ( 디죵 ) Laurent Wauquiez(LR) 69, Marie-Guite Dufay(PS) 47, 브르타뉴 ( 렌느 ) Loïg Chesnais-Girard(PS) 27, 본토 상트르 - 발드루아르 ( 오를레앙 ) 코르스 ( 아작시오 ) 그랑데스트 ( 스트라스부르 ) François Bonneau(PS) 39, Gilles Simeoni(FC)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de Corse Jean-Guy Talamoni(CL) Président de l'assemblée de Corse 8, Jean Rottner(LR) 57, 오드프랑스 ( 릴 ) Xavier Bertrand(LR) 31, 일드프랑스 ( 파리 ) Valérie Pécresse(LR) 12, 노르망디 ( 루앙 ) Hervé Morin(UDI) 29, 누벨아키텐 ( 보르도 ) Alain Rousset(PS) 84, 옥시타니 ( 뚤루즈 ) Carole Delga(PS) 72, 뻬이드라루아르 ( 낭뜨 ) 프로방스알프스꼬뜨다쥐르 ( 마르세유 ) Christelle Morançais(LR) 32, Renaud Muselier(LR) 31,400 5 과들루프 ( 바스테르 ) 중미 Ary Chalus(GUSR-DVG) 1, 기아나 ( 카옌 ) 남미 Rodolphe Alexandre(DVG) 83, 프랑스개황 해외령 마르티니크 ( 포르드프랑스 ) 레위니옹 ( 생드니 ) 마요트 ( 마무주 ) 중미 Alfred Marie-Jeanne(MIM) 1, 아프리카 ( 인도양 ) 아프리카 ( 인도양 ) 출처 : 레죵협회 (regions-france.org) Didier Robert (LR) 2, Soibahadine Ibrahim Ramadani(LR)

53 나. 지방 중앙정부와의관계 중앙정부는정부를대표하는프레페 (Préfet) 를데파트망 (Département) 단위로파견하고, 재정지원및법규제정 ( 지방자치법등 ) 을통해지방자치행정의적법성감독 레죵프레페 (Préfet de région) - 레죵 (Région) 의주도가위치한데파트망프레페가레죵프레페겸임 - 지역에분산된국가행정업무를지휘 - EU 지역개발프로그램또는여러지자체와연관된사업계획에대해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를연계 - 지자체행정행위의예산규정준수여부및적법성여부사후감독 - 해당지역의경제 사회발전 토지개발정책준비 - 중앙정부와지자체간계약의협상을담당 PART 2 정치 데파트망프레페 (Préfet de département) - 지방자치단체행정행위사후적법성심사 - 경찰력을바탕으로공공질서유지책임 - 중앙정부의토지정비및개발정책집행 - 행정법원소송통해사후적으로지자체의행정행위통제 기초단체인꼬뮌 (Commune) 에는프레페가없으며, 시장이중앙정부에서위임한일부국가사무수행 53

54

55 PART 3 외교 1. 프랑스외교정책연혁 2. 현정부주요외교정책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56 1 프랑스외교정책연혁 가. 드골 (Charles de Gaulle, 1959~1969) 미 소냉전시기의국제사회에서프랑스의독자적위상을확보하기위해유럽이독자적주체가되어야할것을주장하며프 독협력을주창하고유럽공동체 (EC) 통합을진전시키되, 미국과긴밀한영국의유럽공동체가입에거부권행사 군사적으로대서양연합에는남아있되, NATO 통합사령부에서는프랑스의탈퇴를결정하고독자적인핵무장을추진하는등프랑스의자주성을강조하는외교정책추진 중 소분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중화인민공화국과관계정상화를추구, 1964년중국과외교관계수립 식민주의와단절하되, 구식민지국가와범프랑스어권협력틀을만드는한편, 중동지역에서프랑스영향력의확대를도모하고이스라엘과아랍국가를모두인정하는정책추구 나. 퐁피두 (Georges Pompidou, 1969~1974) 드골대통령이발전시켰던외교정책노선을고수하면서미국과소련의냉전블록체제에대해독자적인자세를견지하였으며, 신생독립국들 ( 특히아프리카프랑스어권국가 ) 과의정치적 경제적협력관계유지 영국의유럽공동체가입에대해합의가이루어짐에따라유럽공동체의 6개회원국을 9개 (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추가 ) 로확대하며유럽공동체기존 6개국간이견해소 다. 지스카르데스탱 (Valéry Giscard d Estaing, 1974~1981) 유럽통합추진과프랑스의영향력확대추구전통지속 2018 유럽이사회 (Conseil Européen) 를창설하고, 보통선거에의한유럽의회의원선출제도를탄생시키고유럽공동통화정책을주창하는등유럽통합에기여하였으며, 주요선진국그룹인 G7 구축 프랑스개황 56

57 다극주의 평화주의외교를추진하여소련에유화노선을추구하였으며, 서방진영의 1980년모스크바올림픽보이코트에불참 라.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제5공화국최초의좌파대통령이나프랑스의독자적핵억지력강화및프랑스군의독자적작전능력확보등국제질서에서프랑스의위상을확보하려는드골이후의프랑스외교전통유지 소련의중거리핵미사일배치에대응하는미국의핵미사일유럽배치지지, 포클랜드전쟁시영국지원, 임기말걸프전에도개입 헬무트콜 (Helmut Kohl) 서독총리와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 1986년유럽단일의정서채택,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타결등유럽연합출범과단일통화도입이이루어지는데결정적역할수행 1967년 6일전쟁이후프랑스가취해온이스라엘에대한강경정책을종식하고이스라엘과관계개선 PART 3 마. 시락 (Jacques Chirac, 1995~2007) 외교 탈냉전이후미국중심의일방주의가나타나는상황에서국제법과다자주의존중입장을취하며프랑스의영향력확대를추구하고주요국제관계이슈에서미국의영향력을인정하되, 독자적시각에입각한활동영역확보노력 이라크전에불참하고미국의미사일방어시스템에반대입장표명 - 단, 아프간전에는참전결정 EU 공동외교정책및자체방위안보능력배양을위해노력 - 테러, WMD 확산등새로운안보위협과발칸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에서의평화유지활동등에대해유럽의공동대응강조 - 독일과의긴밀한공조하에유럽통합의견인차로서프랑스위상을강화하며유럽통합의사회적측면강조 아프리카지역에서프랑스이익수호를위해적극적개입정책추구 제3세계지원및아 태지역과의협력에적극적이며, 중국 일본등아시아주요국가들과의전략적동반관계수립및경제협력강화추구 57

58 바. 사르코지 (Nicola Sarkozy, 2007~2012) 현실 실용주의적기조하에미국과의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되, 사안별로는독자노선을추진하는세력균형의외교정책견지 - 아프간파병, 대이란제재등주요국제안보이슈에서는미국에적극협력하는자세를견지하고동시에러시아 중국등과긴밀한협력관계를도모하였으나, 아프리카 중동에서의미국영향력확대를견제하는등 동맹이지만추종하지는않는다 라는정책추진 아울러유럽통합의쌍두마차인독일과긴밀한협력하에 EU 결속을강력히추진하는한편, 2008년 지중해연합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을통해 EU-지중해연안국간협력확대도모 아프리카와중동에서의전통적영향력을유지하면서, 급변하는중동의역학관계에서우월적지위선점을위해 2010년말에시작된아랍의봄에적극대응 - 이 팔문제에서조정 균형자적역할자임, 이라크와전통적우호관계회복추진, 리비아내군사개입작전주도등 중국 인도 한국등신흥강대국과의협력관계강화를모색하고, 2011년 G20, G8 의장국수임등다자국제무대에서프랑스영향력강화도모 사. 올랑드 (Francois Hollande, 2012~2017) 베를린장벽이무너진후일정기간미국주도의일극 ( 一極 ) 체제가형성되었으나, 현재는해결책을제시할수있는강대국이없는무극 ( 無極, zero-polaire) 상황으로판단하고, 세계거버넌스개선차원에서다극 ( 多極, multi-polaire) 체제수립이요구되며 UN 및지역기구등다자기구의위상강화및역할증대가바람직하다는입장 - 시리아사태대응에서무능함을보인 UN 안보리와관련, 대규모인도범죄에대한상임이사국의자발적거부권행사자제를제안 국제사회가필요로하고국제사회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 영향력있는강국 (Puissance d influence) 이되는것을외교목표로설정하고, 2015년 12월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 를개최하는등안보 환경 인권 보건등국제사회의보편적이슈관련주도적역할을수행 2018 프랑스개황 외교목표를실현하기위해 동맹국존중및유럽연대에기반한 외교정책결정의독립성유지 합법적인분쟁해결및집단안보실현을위한 국제법존중 대륙 문명간 대화우선 등의외교정책기본방향제시 58

59 - 구체적으로 경제외교강화 프랑스어권강화등문화외교추진 세계거버넌스 개선기여 유럽내협력강화및주도권확보등을위해노력 2 현정부주요외교정책 가. 대외정책기조 1) 방향 브렉시트및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다자주의와 EU 통합이위협을받는상황에서독일등 EU 주요국가들과의협력을바탕으로안보 환경 인권 보건등국제사회의보편적이슈에대해주도적역할을수행하며, EU 통합을적극추진 - 다자기구의위상강화필요성을주장하며프랑스의대외역할증진을위해노력 - 마크롱대통령의주도로각종국제회의다수개최 : 기후정상회의 ( 월), 화학무기사용불처벌대응파트너십 (2018.1월및 5월 ), 레바논재건회의 (2018.4월), 테러자금차단회의 (2018.4월) PART 3 외교 2) 주요이슈및목표 이슬람극단주의테러와의전쟁 - 프랑스외교의최우선과제를이슬람극단주의테러리즘과의전투로설정하고 IS를프랑스의적으로규정해조속한對 IS전종식을목표 - 특히시리아및이라크에서의對테러전쟁에서프랑스의역할을늘리고이들국가의재건을위해투자를확대하며, 시리아정부가시리아국민의대표자에의해운영될수있도록그정치적전환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시리아문제협의를위한유엔안보리의노력을촉구중 - 아프리카사헬지역정세안정의관건이되는리비아내테러주의자제거를추진하고이를위해리비아는물론튀니지등인근국가에대해지원을계속하고있는바, 2014년에시작된군사작전바케인 (Barkhane) 을지속수행하면서 2017년부터는지역개발을위한사헬동맹주도 59

60 난민문제대처 - 새로운유럽-아프리카계획을통해니제르및차드에서아프리카난민들에대한망명권을심사할수있는방안을추진하고, 이를통해난민들이위험하고불법적인해양탈출감행전망명권심사를도모 - 난민수용을인류의존엄과신뢰에관한문제로보는한편, 난민자격을갖추지못한불법적이주자들은귀환시키는조치시행 기후변화대응 년파리협정준수를목표로동협정의이행을점검하고평가하는정상회의를 2017년 12월파리에서개최 나. 對유럽관계 1) 정책기조 마크롱대통령은 2017년 5월부임이후독일과의협력에의한유럽통합을강조해왔으며, 이러한기조에서 외교부 명칭도 유럽- 외교부 로개편하는등유럽중심정책추진 마크롱대통령은 2017년 9월소르본대학연설을통해대유럽정책의방향과프랑스가희망하는유럽의미래상을아래와같이천명 가 ) 독립적인유럽추진 안보강화 - 유럽은공동의신속대응군, 공동의방위예산, 공동의행동원칙을가져야한다는목표아래유럽국가들의군대가보다잘통합되어상시적인협조가구조화될수있도록유럽방위기금의조속한설립지향 - 테러와의전쟁에서유럽은각국의정보력을긴밀히연계하여야하며, 이를위해유럽정보사관학교창설필요 난민문제대처 2018 프랑스개황 - 유럽공통의국경 난민수용지대를창설하여유럽의국경을효과적으로통제하고난민들이존엄을잃지않도록맞이하며그들을효율적으로통합시키는한편망명권을갖지않은이들은신속히송환 - 이민절차를신속히하고국가마다다른체계를조화롭게맞출수있도록하기위한유럽난민청설립을추진하며, 아울러더나은국경보호를위해유럽국경경찰을점진적으로구성도모 60

61 對아프리카및지중해관계중시 - 유럽은우선지중해와아프리카문제에중점을둔대외정책을수립해야하며, 교육 보건 에너지전환에기초를둔아프리카와의새로운동맹관계발전 지속가능개발 - 유럽은효과적이고조화로운생태전환의주도자가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유럽탄소세부과를통한탄소가격의적정한설정과교통 주택 산업 농업등분야에서의관련투자를확대 - 유럽은청정차량과이를위한충전소등기반시설구축을지원할프로그램을만들어야하며, 공동농업정책의개선을통해식량자급을확보 디지털전환 - 유럽은세계의디지털전환을이끌어야하며, 이를위해혁신과규제를결합한보편적모델을개발해나가야함. 디지털기업과세체제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공정하고적극적인디지털전환이가능하도록노력 유로존강화 - 유로존을유럽경제력의중심으로만들어야하며, 이를위해유로존각국의국가개혁뿐만아니라유로존의성장과안정을확보할수있는공동예산신설필요 PART 3 나 ) 단합된유럽추진 외교 유럽의사회및재정모델을점진적으로통합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가야하며, 이를위한유럽통합기금의활용이요청됨. 또한사회적측면에서각국의경제규모를고려한최소임금보장필요 청년교류를강화하여모든유럽청년이적어도 6개월은다른유럽국가에서체류할수있도록하고, 2024년까지모든학생들이 2개유럽언어를구사할수있도록해야함. 또한유럽대학들간네트워크확대를통해학생들이외국에서공부하고적어도 2개언어로수업을듣도록하는것이필요 다 ) 민주적인유럽추진 2018년에희망하는 EU 국가들을대상으로공통의질문들에대한 6개월간의전국및지방에서의토론회개최를추진 2019년까지영국출신의원들을대체하여그수만큼다른회원국의원들을선출함으로써새로운유럽의회구성 61

62 라 ) 2024년목표 2024년 EU는공통되고타협이불가한민주적가치와통상정책개혁을통한단일시장에기초할것이며, 서발칸국가들을포섭하여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고, 15개국이참여하는보다작은위원회 (Commission) 를지닌구성체로개선도모 이러한목표에동참하기를희망하는국가들과함께유럽재설립을위한그룹을창설코자함. 이그룹은참가희망국들의대표로구성되며유럽기구도참여시킬것임. 2018년여름까지이러한목표를위해여러논의와준비필요 여러도전들에맞서프-독협력은매우중요하며, 2024년까지유럽을개혁해나가자는목표를갖고함께협력해나가고자함. 독일총선에서反난민 反 EU를표방하는극우정당 AfD가연방하원에진출한것은세계대전의비극에서태어난유럽공동체의원칙에어긋남. 과거로되돌아가지않을것으로생각했지만고립적태도가재부상했는바, 유럽인들이유럽을방어하는것을잊지않기위한노력필요 2) 주요현안별정책방향 가 ) 브렉시트문제 프랑스는영국의 EU 탈퇴국민투표이후브렉시트에계속반대해왔으나, 한편영국의주권을존중한다면서돌이키기어려운브렉시트에대해향후자국과 EU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도록노력지속 2017년 12월브렉시트의 1단계협상이마무리되고곧바로 2단계협상이진행된바, 1단계협상의종결이긍정적인전진이라고평가 나 ) 러시아제재 프랑스는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對러시아제재는계속되어야하고, 이를위한유럽의단합된대처가긴요하다는전제하에민스크협정의이행중시 년 8월이후이어진휴전에따라교전지역내사상자수가크게감소. 아직상황이유동적이기는하지만, 대체로안정궤도를달리고있다고평가하면서 2019년의우크라이나대선이전개혁입법동향예의주시 2018 프랑스개황 이와는별개로중동문제등여러국제적이슈에서프랑스는러시아와의대화를계속진행하려하고있으며, 2018년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에서개최된경제포럼에마크롱대통령이직접참석하고동계기에프-러정상회담 ( ) 개최 62

63 다 ) 멀티스피드유럽 프랑스는올랑드전대통령부터멀티스피드유럽을주장해왔으며, 이는유럽내모든국가에게그의지에따라참여가능한개방된형태로서유럽통합이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필요한것이라고설명 - 동유럽국가등일부국가에서차별이라며불만을가지고있는것과관련, 이미쉥겐조약, 유로존등으로시행되고있는현실이라는점을환기 다. 對미국관계 1) 미국과의지속적우호협력관계유지 기본적으로미국행정부교체와무관하게동맹관계가유지되면서양국은공히 UN 안보리이사국으로서 IS 대응등대테러전쟁, 시리아문제, 사헬문제등국제현안에서최대한의협력을지속 - 마크롱대통령은 2017년 5월브뤼셀개최나토정상회의, 7월함부르크개최 G20 정상회의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났으며, 같은해 7월 14일프랑스국경일에트럼프대통령내외가방불, 양국간협력확대에대해논의 그러나프랑스는미국의파리협정 (2017.6월) 및이란핵합의 (2018.5월) 탈퇴, 예루살렘에대한이스라엘의수도인정 ( 월) 등으로인해미국과적지않은정책이견노출 PART 3 외교 라. 對중동관계 1) 정책기조 마크롱대통령은취임후개최된프랑스재외공관장회의에서중동지역에서의프랑스정책의두가지축을제시 - 첫째, 위기상황의국가들에게위협이되는테러로부터벗어나기위해이지역의안정에기여 - 둘째, 국제적으로중동에서의프랑스의영향력강화 마크롱대통령이후각종계기에중동에서시아파-수니파, 이란-사우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등경쟁자들간에평화를구축해나가는역할강조 - 그러나마크롱대통령은유럽통합에대한강한지지자로서중동문제에대해서도 EU와의협력을통해추진하는방안을선호하고있으며, 특히독일및이탈리아등 EU 내주요국과의공조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평가 63

64 한편마크롱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해강한적대감을가지고있는반면, 다른중동현안에대해서는가급적개입하지않으려는모습을보이는상황을활용해프랑스의對중동영향력강화를도모 - 사우디와이란간의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프랑스는현재양측과효과적인의사소통채널을유지할수있는거의유일한주체로자리매김중 2) 주요현안별정책 가 ) 對사우디관계 프랑스의사우디와의관계는중동지역의안보를지키고, 테러와의전쟁을함께해나가자는공통의전략적이익에기반하고있음. 양국은또한경제적협력확대라는전략적목표를가지고활발한교류진행 - 양국간교역량은 2015년기준 85억유로로, 사우디는프랑스의중동내최대교역대상국이며, 프랑스의對사우디투자액은 2015년누계 153억달러로세계 3위에해당 ( 프랑스외교부자료 ) 프랑스는중동문제에서이란을염두에두면서도현재까지는대체로사우디에동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예멘사태와관련, 프랑스는직접적으로내전에관여하고있지는않지만사우디는프랑스로부터정보분야협력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프랑스군수물자를이용하고있는상황 나 ) 對이란관계 2018 프랑스개황 이란핵협정관련, 프랑스는 P5+1의일원으로서협상과정에적극참가하여 JCPOA 타결에확고한역할을맡은바있으며, 트럼프대통령의이란에대한반복적비난및협정폐기위협속에서마크롱대통령은이란핵합의가계속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지속유지 년 10월 13일트럼프대통령의이란핵협정이행불인증선언이후, 마크롱대통령은독일메르켈총리, 영국메이총리와공동으로성명을발표, 우려를표명하고핵협정이모든당사자들에의해성실히이행되어야하며이를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 년 5월 8일트럼프대통령의이란핵협정탈퇴선언이후, 미국을제외한다른협정서명국 (E+3 및이란그리고중국, 러시아 ) 들과함께핵협정유지를위한공조진행중 다른한편, 르드리앙외교장관은이란의탄도미사일에대해우려를가지고이를억제하기위한對이란외교적협상을추진하는등중동의세력균형에세심한주의 64

65 - 프랑스외교부는사우디와의역사적인파트너십이이란과의대화를방해하지않는바, 프랑스는이란과솔직한정치적대화를추구하고있으며, 지역내모든우려되는사안들을논의하고긴장완화를위해함께노력할것이라는입장 프랑스는이란핵협정을계속유지시키는한편이란의외교적고립해소지원을위해협력할것으로보이나그런가운데에서도사우디와좋은관계를계속유지하고균형을지켜나갈것이며, 특히탄도미사일문제등이란의공격적인지역전략에대해서는억제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 다 ) 레바논문제중재 사우디를방문중이던레바논하리리총리의 2017년 11월 4일사임발표이후마크롱대통령은 11월 9일사우디를전격방문, 무하마드빈살만왕세자와면담하고하리리총리와그의가족을파리에초대하는등적극적인외교활동을벌였음. 하리리총리는이후 12월 5일사임발표를철회한바, 이를통해마크롱대통령은레바논위기의중재자로서성공적으로자리매김 - 레바논은프랑스의구식민지로서지정학적으로도이란, 이집트및걸프지역으로진출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인바, 프랑스는레바논을매우중시 프랑스는또한 2016년레바논대선과정에서이란과레바논내시아파세력을다독이며기독교마론파인아운대통령의당선에기여한바, 이러한프랑스의적극적인중재성공은하리리총리의사임철회와함께레바논을둘러싼지역문제에서프랑스의외교적성과로평가 PART 3 외교 프랑스는 2018년 4월레바논에대한경제적지원방안논의를위한국제회의를파리에서개최 라 ) 이라크와시리아의안정 시리아문제관련프랑스는계속적으로군사적차원뿐아니라정치적전환이행을강력히주장해왔으며, 마크롱대통령은시리아뿐만아니라이라크의정치적안정을위해서도프랑스가적극나설것이라면서시리아및이라크두나라의재건에투자할것이라고언급 마크롱대통령은이라크위기에대한유일한영구해결책은정치적해결이라고생각한다고언급하고, IS 의군대역량을파괴하는것외에도프랑스는이라크알아바디총리가국가화해, 재건및안정화를달성하기위한작업을적극지원할용의표명 65

66 마크롱대통령은시리아문제관련, 아사드대통령에대해이란과러시아가지원을계속하고있는상황에서아사드정권퇴진문제를일단접어두는실용주의적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마크롱대통령은시리아정권교체는중기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시사하면서, 테러와의전쟁이우선되어야하며프랑스는현재시리아의정치적변혁에있어역할을할준비가되어있다고언급 마크롱대통령은또한 2017년 10월시리아와의협상을돕기위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을포함한국가들로새로운접촉그룹을창설할것을제안 마 ) 시리아화학무기사용문제 시리아내화학무기사용관련, 프랑스는아사드대통령을포함, 책임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재발방지를계속요청해왔으며, 유엔-OPCW 공동조사메커니즘 (JIM) 의발표및 JIM 활동연장유엔결의안에대한러시아의거부권행사관련, 르드리앙외교장관은미국 영국 독일외교장관과공동으로 2017년 11월성명을발표, 아사드정권과 IS를규탄하고 JIM의활동이계속되어야한다는것을강력히촉구 프랑스외교부는러시아의 JIM 활동연장거부권행사가유감스럽고, 시리아의화학무기사용에대해국제사회의대응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 IS 등다른주체로그사용이확산될우려가있는바, 프랑스는최대한러시아를고립시키고시리아정권의화학무기사용에대해국제적제재조치를강구해야할것이며, 아울러 JIM이최소 1년은더조사를진행해야한다는입장고수 프랑스는이러한입장의연장선상에서화학무기사용불처벌대응파트너십관련국제회의를두차례개최 (2018.1월및 5월 ) 하고시리아화학무기시설에대한공습실시 (2018.4월) 바 ) 예멘사태 프랑스외교부는 2017년 12월에성명을발표, 민간인 시설보호와완전하고무조건적인인도적지원을위한방해받지않는접근이국제인도주의법의의무인바, 분쟁당사자모두이를지켜줄것을호소하고예멘내모든정파가위기의해결에도달하기위해협상을재개할것을요청 또한프랑스는이스마일울드셰이크아프메드 (Ismail Ould Cheikh Ahmed) 유엔사무총장특사의노력에대한지지를재확인 2018 프랑스개황 66

67 사 ) 카타르외교단절문제 2017년 7월이후지속적인카타르-아랍국가간외교단절문제관련, 프랑스는관련국이대화로동문제를조속히해결해야하며, 이를위한쿠웨이트의중재노력을지지한다는입장유지 마크롱대통령은 2017년 11월카타르를방문, 카타르국왕과정상회담을갖고단교사태와관련, 쿠웨이트의중재를통한외교적해결을촉구 한편마크롱대통령의방문계기, 프랑스는카타르측과총 120억유로규모의판매계약에서명 에어버스 50대 (55억유로 ), 라팔전투기 12대등포함 함으로써무기수출계약등경제적실리확보 마. 對아프리카관계 1) 아프리카에대한새로운파트너십제안 마크롱대통령은 2017년 11월부르키나파소방문시했던와가두구대학연설에서기존의對아프리카정책변화를표방, 더이상프랑스의아프리카정책은없다 고밝히며, 프랑스와아프리카는역사적으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지만아프리카 54개국의복합성과다양성이매우크다는점을인정하므로이를하나로아우르며 교훈을전하고자하는것이아님 을강조 - 또한프랑스와아프리카관계에있어새로운비전을제시하고유럽을향해더욱열린, 젊은세대에집중한파트너십을거론 PART 3 외교 마크롱대통령은특히프랑스-아프리카의틀을깨고유럽을내세워아프리카와의대화를이어가고자한다며, 아프리카와유럽의운명은하나로연결되어있다고언급 - 아프리카대륙에서세계일부의지각변동이이루어질것이며, 이를유럽과함께대처하지못한다면아프리카대륙이어둠속에침몰하고그후비참하게긴터널로진입하게되면유럽또한동일한상황에처할것이라고강조 한편, 프랑스와과거아프리카식민국간아물지않은상처가있지만 새로운시대의장을열어야한다 고주장. 많은전투와오류, 범죄가있었으며위대한일들과역사가이루어지기도했으나개인적으로이러한식민지대상으로서의아프리카를겪어보지않았다 고언급하며, 청중들과자신의공통점으로 젊은세대 를내세우며연설을지속 또한 공동으로극복해가야할도전과제 들이있음을강조하며최근두차례와가두구에서발생한테러문제를포함하여기후변화퇴치, 인구문제, 어린여성들의학업과자유에관한문제에대하여 동시에함께대처 해야함을주장 67

68 마크롱대통령은이어프랑스와아프리카간교류의다리들을창설하고자하는의지를밝히며프랑스내아프리카이민가정자녀를포함한젊은세대의연계를강화하고자한다며, 이를위해학생들의이동절차간소화를위한비자창설및프랑스청년해외협력단파견확대등을발표하고, 특히프랑스에서학위를취득한우수학생들에대한장기비자발급을확대하고아프리카대학과의파트너십을늘리겠다고공약 이는실질적으로사르코지전대통령시절창설되었으나제대로시행되지못했던 Compétences et talents( 능력과재능 ) 체류증과같이우수학생이출신국을위해재능을활용할수있고프랑스와출신국사이의왕래를용이케하기위한목적 또한아프리카중소기업개발에기여하고자 10 억유로상당의기금을조성하겠다고발표 디지털분야신생기업들이대다수그수혜자가될것으로보임. 비록아프리카성장률이 2016 년 2.2% 로둔화된경향이있으나사모펀드 (Private equity) 분야투자가활발하며 2015 년 43 억달러모금기록수립 2) 사헬지역에대한군사개입강화및對테러정책에대한 EU 참여확대 마크롱대통령은 2017년 5월 19일취임첫해외방문으로말리가오 (Gao) 에주둔중인바르칸 (Barkhane) 작전수행부대를방문하여현재진행중에있는아프리카군사작전지속의지를보여줌. 프랑스정부는아프리카對테러군사정책에서독일등 EU 국가가대거참여하는공동전선을펼쳐나가고자하고있으며, 또한 EU 공조를통해사헬 5개국 (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 이참여하는 G-5 사헬공동군을창설하고, 독일과공동으로사헬지역의개발협력을주도하는사헬동맹도창설 3) 사회기간시설및중소기업중심의금융지원확대 마크롱대통령은지난대선운동기간에 < 르몽드 (Le Monde) 지와의대담을통해아프리카사회기간시설건설및중소기업육성필요성을강조하고, 이를위해프랑스정부와민간의금융지원을확대할것이라고언급 - 특히중소기업이고용창출의핵심이라고강조하는한편, 여성권익신장을위해양성평등정책에대한금융지원을 2배늘릴것이라고언급 바. 對아시아관계 2018 프랑스개황 마크롱대통령은적극적對아시아외교를추진하며, 아울러중국 인도등아시아대국들과의파트너십강화및무역증진을적극추진 - 마크롱대통령은 2018년 1월중국을방문, 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으며 2018년 3월에는인도를방문 68

69 PART 4 경제 1. 경제동향 2. 마크롱정부의경제정책방향 3. 통상정책 4. 산업정책 5. 에너지정책 6. 과학기술정책 7. 농업정책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70 1 경제동향 가. 개요 2017년 5월마크롱정부출범이후경제 사회전반의개혁정책에힘입어경기회복세강화 경제성장률은 2012년이후 3년간 0.2~0.7% 에머물렀으나 2015년 1.2% 로회복한이후 2017년 2.3% 로크게상승하면서 2011년수준회복 재정수지도 2011년 GDP 대비 5.1% 에서 2017년 2.6% 로감소하는등경제지표전반에걸쳐긍정적흐름 다만, 여전히 20% 대에머무르고있는청년실업률과지속되는경상수지적자등은경제회복의제약요인 나. 경제성장률 2017년세계경제회복, 과감한규제개혁, 투자활성화정책등으로 2.3% 를달성하였으며, 2018년에도 1.8~2.1% 성장전망 GDP 성장률 : (2011) 2.1% (2012) 0.2% (2013) 0.7% (2014) 0.2% (2015) 1.2% (2016) 1.1% (2017) 2.3% 주요기관의프랑스경제성장률전망 구분 IMF (2018.4월) OECD (2018.5월) EU (2018.5월) ( 단위 : %) 2018 프랑스재무부 ( 월 ) 프랑스중앙은행 ( 월 ) 프랑스개황 70

71 ( 소비 ) 고용여건개선과임금상승에도불구하고에너지와담배가격의급격한상승으로 소비증가추세는감소하였으나, 2018년말거주세감면등감세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면소비가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 가계소비지출 ( 전분기대비, %) : (2017.Q3) 0.4 (2017.Q4) 0.2 (2018.Q1) 0.2 (2018.Q2) 0.1 가계가처분소득 ( 전분기대비, %) : (2017.Q2) 0.7 (2017.Q3) 0.6 (2017.Q4) 0.6 (2018.Q1) 0.0 가계신뢰지수 ( 평균 100 기준 ) : (2018.2월) 100 (3월) 100 (4월) 100 (5월) 99 (6월) 97 (7월) 97 ( 생산 ) 2018 년상반기중제조업생산은증가하였으나, 에너지와수송장비생산등의 감소로전체산업생산하락세 산업생산 ( 전월대비, %) : ( 월 ) 0.1 ( 월 ) 2.0 (2 월 ) 1.2 (3 월 ) 0.4 (4 월 ) 0.5 (5 월 ) 0.2 제조생산 ( 전월대비, %) : ( 월 ) 0.2 ( 월 ) 1.1 (2 월 ) 0.6 (3 월 ) 0.3 (4 월 ) 0.4 (5 월 ) 0.6 건설생산 ( 전월대비, %) : ( 월 ) 5.2 ( 월 ) 7.6 (2 월 ) 3.0 (3 월 ) 2.3 (4 월 ) 2.9 (5 월 ) 3.4 ( 투자 ) 2016~2017 년간투자가급격히증가하여 2018 년에는다소감소하겠지만, 2013 년이후낮은자본조달비용과사업이윤의증가가지속되고있어투자가꾸준히이루어질것으로전망 고정자본투자 ( 전년대비, %) : (2016) 2.7 (2017) 4.7 (2018) 3.2 (2018.6월프랑스중앙은행전망 ) 고정자본투자 ( 전분기대비, %) : (2017.Q3) 1.4 (2017.Q4) 0.9 (2018.Q1) 0.1 (2018.Q2) 0.7 기업환경지수 : (2018.2월) 109 (3월) 109 (4월 ) 107 (5월) 104 (6월) 104 (7월) 104 ( 교역 ) 글로벌수요증가가지속되고있어 2018년에도수출은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2019년과 2020년에는유로화의가치상승과유가상승으로증가속도는둔화될것으로예상 수출 ( 전년대비, %) : (2016) 1.5 (2017) 4.7 (2018) 4.1 (2018.6월프랑스중앙은행전망 ) 교역수지 ( 전분기대비, %) : (2017.Q3) 0.4 (2017.Q4) 0.7 (2018.Q1) 0.0 (2018.Q2) 0.3 다. 금리 2018년하반기연방준비은행의금리인상과유럽중앙은행의통화정책정상화등이예정되어있어국채금리의변동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 국채금리 (10년물, %) : (20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ART 4 경제 71

72 라. 주식 2017년들어세계경제회복과마크롱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등으로 5,000선을돌파하며 2008년이후최고치를경신하였으나, 미국금리인상과유럽중앙은행의통화정책정상화등으로인한유동성감소및자금유입제약등으로보합세전망 CAC40 : (2007년말 ) 5511 (2016년말 ) 4862 (2017년말 ) 5312 ( ) 5461 ( ) 5320 ( ) 5477 마. 물가 2018 년에는가스 전기등에너지가격상승, 담배세인상에따라물가상승률 2% 예상 물가상승률은 2019년다소하락하겠으나, 지속적인실업률의하락은물가상승을초래하게되므로 2020년에는다시상승할전망 연도별인플레이션율 (%) : (2013) 0.9 (2014) 0.5 (2015) 0.0 (2016) 0.2 (2017) 1.0 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 (2018.1월) 1.3 (2018.2월) 1.2 (2018.3월) 1.6 (2018.4월) 1.6 (2018.5월) 2.0 (2018.6월) 2.0 바. 고용 2017년실업률은 9.4% 로 2008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2020년말에는 8.2% 까지하락할전망 고용률은경기회복세와 기업의경쟁과고용을위한세금감면정책 (CICE) 등의추진으로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 전체실업률 (%) : (2015) 10.4 (2016) 10.1 (2017) 9.4 (2018.Q1) 9.2 (2018.5월) 9.2 청년실업률 (%) : (2017) 22.3 (2017.Q4) 21.5 (2018.Q1) 21.5 (2018.5월) 20.4 그간프랑스의높은실업률은낮은경제성장률과노동시장경직성이원인이었으나, 최근노동시장경직성완화정책, 감세등기업환경개선정책등의효과로실업률은다소개선될전망 사. 재정 2018 마크롱정부의재정적자감축을위한노력의결과로 2017년재정수지는 GDP 대비 2.6% 로크게개선되어 EU의목표수준 (GDP 대비 3% 이하 ) 달성 재정수지 (GDP 대비 %) : (2013) 4.0 (2014) 3.9 (2015) 3.6 (2016) 3.4 (2017) 2.6 국가채무 (GDP 대비 %) : (2013) 93.3 (2014) 94.9 (2015) 95.6 (2016) 96.3 (2017) 97.0 프랑스개황 72

73 2 마크롱정부의경제정책방향 가. 프랑스경제의문제점 IMF는프랑스경제에대해 1 경직적인노동시장과높은구조적인실업률, 2 낮은대외경쟁력, 3 높은수준의재정지출과국가부채등의구조적문제점이있다고진단 이를해결하기위해개혁과제를지속추진하고대 내외적충격요인에대한회복력을키우는것이필요하다고평가 (2018.6월) 재정수지 (GDP 대비 %) : (2013) 4.0 (2014) 3.9 (2015) 3.6 (2016) 3.4 (2017) 2.6 실업률 (%) : (2015) 10.4 (2016) 10.1 (2017) 9.4 (2018.Q1) 9.2 나. 경제정책방향 중도성향의親기업자유주의적기조하에 1 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 2 가계구매력 제고및기업부담완화, 3 국가경쟁력강화에역점 1) 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 올랑드정부하에서 경제성장촉진법 ( 마크롱법 ) 을추진한경험을토대로성장및일자리 정책강화 년 6 월 18 일기업의혁신, 변화, 성장, 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해 PACTE ( 기업의성장과전환을위한행동계획 ) 법안발표 PACTE(Le Plan d 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 70 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그중 10 개조항은기업의자금조달을 원활하게하고기업이좀더자유롭고혁신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 - PACTE 법안은 6 월 18 일국무회의에서발표되었으며 9 월국회에서논의될예정 - 프랑스가당면하고있는환경, 고용, 기술혁신, 공공서비스등 4 대주요과제에대응 하기위해 570 억유로규모의대규모투자계획 (Big Investment Plan) 발표 추진 생태계전환촉진 200 억 ( 재생에너지 70 억, 건물보온설비 90 억등 ), 기술 고용증대 150 억, 혁신 경쟁력제고 130 억 ( 농업개혁 50 억포함 ), 디지털국가구축 90 억 - 강한프랑스를만들기위한혁신및연구를뒷받침하기위해정부자산및지분 매각을통해 100 억유로규모의혁신펀드조성 매각대상주요기업 ( 정부지분 ) : Engie( 정부지분 28.8%), Renault(19.74%), Safran(14%), Orange(13.45%), ADP(50.63%) 등 PART 4 경제 73

74 - 파리를유럽의금융중심지로만들기위한규제, 금융, 교육분야등의개혁조치들을포함한 파리금융중심지전략 발표 ( ) 국제학교신설및증원, 교통수단확대, 자금지원강화, 규제간소화, 정착지원등 2) 가계구매력제고및기업부담완화 가계구매력확대를통한소비진작과기업의조세부담완화를통해고용및투자확대 - 가계와기업의부담금 200억유로경감 (5년간), 거주세면제 ( 전체국민의 80%), 부유세축소개편등구매력확대를위한세제개편 - 중소기업에한해 2017년부터 28% 로인하하여적용하고있는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단계적으로인하하고대상기업도모든기업으로확대하여기업의조세부담경감 3) 노동유연성제고등국가경쟁력강화 경직된노동시장을개혁하고공공부문의경쟁력제고및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 - 기업단위단체협약역할강화, 부당해고에대한배상금상한도입등노동시장유연화를위한노동법개혁 - 현재 560만명인공무원수를향후 5년간 12만명감원하는등공공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며공공재정현대화 - 향후 5년간공공재정을 600억유로절감하여재정건전성을높이고새로운성장모델등미래투자재원으로활용 - 민간과공공연금의상이한퇴직연령, 연금수준, 연금적립및산정방식을단일연금체계로개편하여연금의형평성과투명성제고 2018 프랑스개황 74

75 3 통상정책 가. 대외무역현황 프랑스의수출입규모는꾸준히증가, 2017 년기준수출세계 8 위 (5,350 억달러 ), 수입 세계 6 위 (6,240 억달러 ) 의무역대국 ( 2017 WTO 세계주요국수출동향 ( 월발표 ) 기준 ) 수출 : 1 중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네덜란드 6 한국 7 홍콩 8 프랑스 수입 : 1 미국 2 중국 3 독일 4 일본 5 영국 6 프랑스 수출은항공우주,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화장품등이주력제품이며, 수입은자동차, 항공기, 원유, 의약품, 석유제품이주력제품 프랑스는수출의 59.1%, 수입의 58.8% 가 EU 국가에집중되는등유럽시장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 비EU 지역수출비중 : 아시아 (12.8% : 중국 4%), 아메리카 (11% : 미국 7.3%), 비EU 유럽 (6.8%), 아프리카 (6.8%), 중동 (3.4%) 비EU 지역수입비중 : 아시아 (17.1% : 중국 9%), 아메리카 (8.8% : 미국 6.4%), 비EU 유럽 (7.3%), 아프리카 (4.2%), 중동 (1.9%) 나. 최근대외무역의약화 ( 수지 ) 프랑스는 1974년과 1982년 1 2차석유위기이후무역수지가일시적적자로반전한바있으나관리가능한범위에서무역수지균형유지 - 그러나 2003년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적자반전이후 2007년고유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의영향으로 2011년사상최대적자기록 년에는유가하락, 유로화강세로적자규모가 456억유로로크게감소 년경제회복에따른설비재증가및유가상승으로 618억유로로크게증가 PART 4 경제 ( 균형 ) 미테랑정부시절에는대외무역적자발생시세차례평가절하 (1981~1983) 를통해무역수지균형을도모한바있으나, 1992년 EU 출범이후환율정책을통한대외불균형조정이제한적인상황 - 특히유럽재정위기이후, 프랑스가프리미엄시장을장악한독일과중저가시장에서선전하고있는신흥개발도상국사이에서샌드위치상황에처함에따라, 산업정책을통한근본적대외불균형조정방안을모색중 75

76 다. 마크롱정부의통상정책 ( 목표 ) 2017 년까지에너지를제외한무역수지균형달성 (2011 년전체적자 745 억유로중 非에너지적자 290 억유로 ) ( 추진전략 ) 프랑스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수출확대전략, 미국및일본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불공정무역에대한단호대처등추진 - 향후 10 년간전세계유망시장 47 개국가에대한기존중점분야 ( 자동차, 항공기, 명품 ) 외의 4 대중점분야 ( 식품 건강, 보건 의료, 도시인프라, 정보통신 ) 수출확대를적극도모 - 미국 일본등거대경제권과포괄적경제협력을위한 FTA 체결을추진함과동시에문화, 정부조달등분야에서프랑스고유의리더십발휘 프랑스입장 : 시청각서비스등문화산업보호를위한문화적예외인정, 미국의금융서비스시장및공공조달시장개방확대등을강조 - 양자무역및투자관계에서의상호주의원칙강조및교역상대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공세적대응기조유지 참고 : 2017 년도프랑스대외무역현황분석 개요 2017년프랑스수출은전년대비 4.7% 증가한 4,640억유로, 수입은전년대비 7% 증가한 5,448억유로를기록 - 교역량은전년대비 5.9% 증가한 1조 88억유로를기록 최근프랑스교역동향 ( 단위 : 억유로, 증가율 %) 구분 수출 (FOB) 4,461 (4.3) 4,432 ( 0.7) 4,640 (4.7) 수입 (CIF) 5,094 (1.2) 5,092 ( 0.04) 5,448 (7.0) 교역량 9,555 (2.6) 9,524 ( 0.3) 10,088 (5.9) 수 지 * 출처 : 프랑스관세청 * FOB 수출입실적기준 프랑스개황 76

77 품목별수출입 ( 수출 ) 전통적프랑스강세품목인자동차및부품, 의약품, 명품산업등을중심으로증가세를주도하여우주항공 농수산물의감소세에도전체적으로수출액증가추세 - 중국 독일 러시아등에대한에어버스판매로항공기수출은 3년연속역대최고치를기록한후 2016년부터엔진생산계획차질로 2년째감소세 년까지마이너스성장을한에너지제품은유가상승으로급반전 - 의약품은건강산업활성화로회복세로반전 - 향수 화장품은 2016년감소후큰폭증가 - 섬유 의류 신발등명품산업은꾸준한증가세 품목군및주요품목별수출 ( 단위 : 억유로, %) 구분 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 수출총계 4, , , 농수산물 원유 전기 광물 식료품 석유제품 기계 전기 전자 정보 운송장비 1, , , 자동차 항공기 기타공산품 1, , , PART 4 경제 - 의약품 섬유 의류 신발 목재 종이 판지 화공품 향수 화장품 고무및플라스틱, 광물제품

78 - 철강및금속제품 기타제품 ( 가구 보석 게임 운동용구등 ) 출처 : 프랑스통계청 ( 방산제외 ) ( 수입 ) 원유및석유제품등에너지분야와철강 화학분야수입감소에도전체적수입이 미약하게나마증가세 품목군및주요품목별수입 ( 단위 : 억유로, %) 구분 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 수입총계 (CIF) 5, , , 농수산물 원유 전기 광물 식료품 석유제품 기계 전기 전자 정보 1, , , 운송장비 1, 자동차 항공기 기타공산품 , , 의약품 섬유 의류 신발 목재 종이 판지 화공품 향수 화장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철강및금속제품 프랑스개황 - 잡제품 ( 가구 보석 게임 운동용구등 ) 출처 : 프랑스통계청 ( 방산제외 )

79 지역별수출입 ( 수출 ) EU 지역에대한수출의존도가 2013년처음으로 60% 이하로축소되었다가 60% 선회복후다시 60% 이하로축소 - 아프리카지역에대한수출감소및아시아, 기타유럽지역에대한수출증가와함께아메리카, 중동지역에대한수출액에는큰변동이없는상황 주요지역별수출현황 ( 단위 : 억유로, %) 지역명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비중 총수출 4, , , 유럽연합 27 국 2, , , 기타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주 : FOB 가격기준 ( 방산물자제외 ), 계절변동치조정후출처 : 프랑스관세청 ( 수입 ) 아메리카지역으로부터의수입둔화및비 EU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회복과함께아시아, 유럽연합지역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는추세관찰 주요지역별수입현황 ( 단위 : 억유로, %) 지역명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비중 PART 4 경제 총수입 5, , , 유럽연합 2, , , 기타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주 : CIF 가격기준 ( 방산물자제외 ) 출처 : 프랑스관세청 79

80 교역동향평가 프랑스의무역수지는유가하락, 저금리, 유로화가치하락등 3저현상으로대표되는대외경제여건의호전에도불구하고 2003년이후 14년연속적자를기록중 년非에너지분야무역수지균형을이루겠다는대선공약을이행하지못함. 만성적무역적자의가장큰원인은제조업의해외이전에따른산업공동화, 2000년대초반정립된 주 35시간노동 으로인한노동비용급증등경쟁력저하인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전체수출액의 58% 선을차지하는 EU 시장내에서도프리미엄시장에서는독일에밀리고중저가시장에서는스페인의가격경쟁력에밀려입지를상실하고있는문제에대한우려존재 - 또한대기업에대한수출실적의존도가지나치게높은문제도병존하고있음. 프랑스정부는대기업-중소기업패키지형수출, 중견기업육성을통한수출및중소기업수출지원강화전략채택을통해무역수지구조개선을모색중 4 산업정책 가. 산업현황 프랑스는명목 GDP 세계 6위의경제대국으로제조업, 관광, 농업, 방위산업등이경제의주축 ( 영국 5위, 인도 7위 ) - 주력제조업 : 항공, 방산, 조선, 의약, 건설, 화학, 섬유, 자동차 - 관광 : 세계최대관광대국 ( 연간관광객 8,800만명 ) - 농업 : 세계 6위농업생산국 ( 대표수출품 : 치즈, 와인 ) - 방위산업 : 세계 4위방산무기수출국 (2015년 174억달러규모 ) 유럽재정위기이후지속된경기부진에서벗어나미미한회복세를보였던경제가 2017년 5월마크롱정부출범이후활력을찾는모습 2018 경제성장률은 2012년이후 3년간 0.2~0.7% 수준에머물렀으나 2015~2016년 1% 대초반성장률에이어 2017년은 1.5% 성장 프랑스개황 80

81 2011년에 GDP 대비 5.1% 였던정부재정건전성도 2016년에 3.4% 로개선되는등일부지표를중심으로긍정적경제흐름 다만여전히 10% 에근접한높은실업률과연간 5% 수준에서정체되어있는산업투자등은경제회복에제약요인 나. 산업경쟁력강화정책 마크롱정부는경제성장촉진법 ( 마크롱법 ) 을제정하여노동개혁과재정개혁투자확대를통한프랑스경제활력제고를추진중 2017년 6월하원선거에서마크롱대통령의신생정당 ( 전진하는공화국 ) 이압도적승리 (577석중 313석확보 ) 를거둠에따라개혁정책추진에더욱탄력 마크롱정부의개혁정책 ( 재정개혁 ) 고소득자부유세폐지, 저소득층주택보조금삭감, 공무원감축 ( 노동개혁 ) 노동유연화 ( 퇴직금상한제, 해고규정의완화등 ) ( 투자확대 ) 2018~2022년까지 570억유로 ( 약 77조원 ) 투자계획발표 - ( 투자규모 ) 570억유로 ( 약 77조원 ) - ( 투자분야 ) 1 친환경 ( 중고차전환, 재생에너지, 건물의열효율제고 ), 2 직업교육 ( 청년실업취업화, 공교육기관혁신 ), 3혁신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 ( 농업용장비혁신 ), 4정부디지털화 ( 초고속인터넷망보급, 디지털의료산업화, 정부행정디지털화 ) 스타트업육성을경제정책의중심에두고, French Tech Ticket 프로그램 ( 창업비자, 정착자금지원등 ), 스타트업허브 (STATION F 등 ) 을통해전세계의창업가들을프랑스로유인 - 파리지역에만 1만개등유럽최다스타트업국가 (50만개로추정 ) 인큐베이터 265개, 연구소 850개등유럽최대 R&D 센터소재 2017년 100억유로규모미래산업지원펀드조성 ( 지난 6년간 470억유로 ) PART 4 경제 세부분야별정책 ( 기업경영환경개선 ) 투자및고용활성화,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조성, 시장친화적이고미래지향적시스템혁신등을추진 81

82 - 구체방안으로 1 기업의투자및고용확대를위한세제지원, 2 중소 중견기업 자금공급확대, 3 혁신을통한글로벌프리미엄시장진출지원, 4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중견기업육성, 5 중소 중견기업의수출촉진및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매력적환경조성, 6 산업수요에맞는우수인력양성, 7 규제완화를통한기업경영환경개선, 8 구조개혁을통한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등 ( 기술 혁신촉진 ) 연구개발및혁신촉진, 디지털경제구현, 에너지전환, 항공우주분야육성등을위해 2025년까지총 120억유로투자계획 중점투자분야 : 연구개발및대학캠퍼스확충 (36.5억유로 ), 에너지전환 (23억유로 ), 기업혁신촉진 (17억유로 ), 방위산업 (15억유로 ), 항공우주산업 (13억유로 ), 디지털경제 (6억유로 ), 교육시설현대화 (5.5억유로 ), 보건산업 (4억유로 ) ( 미래전략산업육성 ) 에너지, 건강, 디지털및운송등 4대분야 34개산업을민관협력을통해집중육성할계획 주요육성산업분야 : 에너지 (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대체연료등 ), 건강 ( 바이오의학기술, 디지털병원등 ), 디지털 ( 로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등 ), 운송 ( 무인자동차, 미래형초고속열차, 전기비행기등 ) 5 에너지정책 가. 정책방향 2018 前올랑드대통령이추진한 에너지전환법 이 2015년 7월최종승인된이후現마크롱정권에서는전임정부의정책기조유지중 - 온실가스배출량 (1990년대비 ) 2030년 40%, 2050년 75% 까지단계적으로감축 - 최종에너지소비량 (2012년대비 ) 2030년 20%, 2050년 50% 까지단계적으로감축 - 1차에너지소비중화석연료비중 (2012년대비 ) 2030년까지 30% 감축 년까지원자력발전비중을 75% 에서 50% 로감축 ( 단, 설비용량은 63.2GW 유지 ) 환경연대부니콜라윌로 (Nicolas HULOT) 장관은 2025년까지원전비중을 50% 로축소하는것이다소급진적이고비현실적이라고발표 ( 월) 년까지파리기후협정및국가저탄소전략에따라총에너지 ( 전력 난방 운송 가스 ) 소비의 32% 를재생에너지로충당 프랑스개황 82

83 나. 원자력 프랑스전역에고루분포된 19 개단지에서총 58 기 ( 세계 2 위 ) 원자로운영 년전체전력생산량 (529TWh) 의 71.6%(379TWh) 를원자력이담당 프랑스에너지원별전력생산량추이 ( 단위 : TWh) 구분 화력 원자력 재생 전체 출처 : RTE, Bilan Electrique 2017 프랑스는원전보유수및설비용량측면에서미국에이은세계 2위원전강국이자원전발전량기준 2위및세계 1위의원전활용국의위상확립 국가별원자력발전소보유현황 ( 월, 가동원전수기준 ) 순위 국가명 원전수 순위 국가명 원전수 1 미국 99기 6 한국 24기 2 프랑스 58기 7 인도 22기 3 일본 42기 8 캐나다 19기 PART 4 경제 4 러시아 37 기 9 우크라이나 영국 15 기 5 중국 36 기 10 스웨덴 8 기 출처 : IAEA, PRIS 프랑스는막대한원전설비를기반으로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등인근국가에잉여전력수출 83

84 프랑스전력수출입현황 ( 단위 : TWh, 2016) 구분스위스 CWE* 이탈리아영국스페인합계 전력수출 전력수입 * Central Western Europe (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출처 : RTE, Bilan Electrique 2016 노동시장경직성등전반적고비용산업구조속에서저렴한전기요금은프랑스제조업경쟁우위의주요원천 - 가정용전기요금의경우 EU 전체평균보다약 17% 저렴 전기요금국가경쟁력 (kwh, 2015) : 프랑스 0.11달러 (21위), 한국 0.10달러 (14위) ( 출처 : 기획재정부국가경쟁력통계 ) 유럽국가가정용전기요금비교 (2017 년상반기 ) (Euro/100kWh, 세금및보조금포함 ) 구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EU 평 전기요금 출처 : Eurostat news release 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유럽최대산림보유, 수력 풍력 지열부문등의성장잠재력을바탕으로유럽내재생에너지생산량기준독일다음의 2위국가 (2015년기준 ) - 재생에너지는프랑스전체 1차에너지생산규모대비 14.6% 차지 2018 프랑스개황 84

85 프랑스의 1 차에너지생산및에너지원별구성추이 ( 단위 : Mtep, %) 구분 비중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 원자력 % 재생 % 전체 % 출처 : INSEE, Bilan énergétique 2018 목재 바이오연료 소수력등전통적재생에너지비중이높은반면, 풍력 태양광 지열등신재생에너지비중은낮은수준 년현재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비중은목재에너지 42%, 소수력발전 20%, 바이오연료 9%, 풍력발전 7%, 태양광 3% 등順 프랑스신재생에너지현황 (2016) ( 단위 : Ktep, %) 구분목재소수력바이오연료 열펌프풍력폐기물바이오가스 태양광지열태양열 생산량 11,252 5,287 2,418 2,182 1,846 1, 비중 출처 : INSEE, Production d énergie primaire 2017 PART 4 경제 85

86 6 과학기술정책 가. 개요 프랑스과학기술정책은경제및사회적차원에서의중요한도전과제에과학기술을통해보다더잘대응하는것을목표로함. 연구혁신정책방향은기초연구의안정적인추진, 중장기관점에서실패위험이큰도전적연구를장려하는것임. 또한혁신활동을정책의제1우선순위로삼고기술기반창업의활성화와이를위한연구자의이동성 ( 모빌리티 ) 강화, 기업내혁신활동강조등을중점추진중 나. 주요연구개발정책방향 5 년마다 SNR(Stratégie nationale de recherche, 국가연구개발전략 ) 수립 - 21세기를향한 10개의도전과제 (Défi) 및사회적영향을고려하여시급한대응이필요한 5개이슈 (5 Programmes d Actions) 를설정하고정부재정투입 10개의도전과제 : 기후변화대응, 적정 안전 효율적인에너지, 산업의재구조화, 건강과복지, 고령화및인구문제, 교통및지속가능한도시시스템, 정보및통신사회, 혁신기업창출, 우주에의도전, 유럽시민의자유와안전 5개이슈 : 빅데이터, 지구환경시스템 ( 관측, 예측, 적응 ), 시스템생물학과그활용, 연구와임상의연계, 인간과문화 - 이도전과제는매년발표되는행동계획 (Plan d action)* 에반영되어공공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실행 * 프랑스의공공연구지원기관인 ANR(l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에서매년수립 다. 주요현황 ( 출처 : 프랑스고등교육연구부발간자료, 월 ) 프랑스국내총연구개발비지출규모는 498 억유로 (2015) 년추정치는 501 억유로 2018 프랑스개황 - GDP 대비비중은 2.27% ( 한국 4.2%, 이스라엘 4.2%, 독일 2.9% 등 ) - 기업부문의연구개발비는 318억유로 ( 전체의 64%, 한국은 78%) - 중장기고등교육및연구개발투자프로그램 (PIA, Investissements d avenir) 에 1단계 (2010~) 297억유로, 2단계 (2014~ ) 53억유로, 3단계 (2017~ ) 59억유로 86

87 연구개발활동종사인력은 57만 5,300명 ( 상근상당인력기준으로는 41만 7,000명 ) - 연구원수는 26만 6,700명 ( 상근상당인력기준 ) - 연구원중여성은 26% -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연구원수는 9.3명 - 매년박사학위자 1만 4,500명배출 과학논문수세계 7위, EU 특허세계 4위 -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예산의 10.6% 를수혜 7 농업정책 가. 농업현황 ( 재배면적 ) 프랑스농경지면적은약 2,773만 ha에이르며, 프랑스국토면적의 54%, EU 전체농경지의 1/3 ( 농가규모 ) 농업경영체수는 30년전대비 53.6% 감소한반면, 기계화비율증가로대규모경영체수는점차증가하는추세 농업경영체수 : (1988) 101 만 7,000 개소 (2017) 47 만 2,000 개소 ( 농업인구 ) 전체인구의 1.63% 를구성하며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 평균연령은젊은층 유입으로 2005 년대비 0.8 세하락 농업인구 : (2010) 127 만명 (2017) 90 만명 평균연령 : (2005) 50.1 세 (2013) 49.3 세 PART 4 경제 나. 생산규모 프랑스는세계제6위농업생산국으로 2016년도프랑스농업생산은 EU 총농업생산가치의 17% 를차지 - 생산가치 : 2016년도기준농업의생산가치는약 420억달러에이르며, 프랑스전체 GDP 중 1.7% 를구성 국가총 GDP 대비농업생산 (%) : (2012) 1.8 (2013) 1.6 (2014) 1.7 (2015) 1.4 (2016)

88 ( 주요생산 ) 주요농업생산품목은밀, 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 포도주, 낙농제품등 - 우유및와인의생산은각각독일, 이탈리아에이어 EU에서두번째로활발하며, 단일품목으로는사탕무생산이세계 1위 다. 수출입 2017년도농수산식품의수출입은수출이국가총무역교역의 13.2%, 수입이 9.4% 를차지하는것으로무역흑자구조를보임. 프랑스농수산식품수출입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분 수입 수출 물량금액물량금액 농림축산물 4,604 56,068,426 7,650 65,426,517 수산물 87 8,407, ,018,463 합계 4,691 64,475,451 7,687 70,444,980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17) ( 수출 ) 프랑스농수산식품수출의 62.8% 는 EU 내거래로이뤄짐. 주요수출품은와인, 통조림식품, 육류, 유제품, 곡물등 주요수출국 : 1 벨기에 2 독일 3 영국 4 이탈리아 5 스페인 ( 수입 ) 수입은수출대비 EU 의존도가더크게나타나며, 전체농수산식품수입의약 79.7%. 주요수입품목은육류및부산물, 곡물조리식품, 음료, 주류등 주요수입국 :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스페인 4 이탈리아 5 영국 라. 우리나라와의교역 對프랑스농업교역은한 -EU FTA 적용으로상호혜택을유지함 ( 수출현황 ) 한국의對프랑스농수산식품수출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 2017년도기준수출액은 8,400만달러를달성. 분류별로는수산물의수출비중이가장높음. 2017년도부류별수출비중 (%) : 수산물 (76.9), 농산물 (23.6), 임산물 (1.1), 축산물 (0.6) 프랑스개황 88

89 ( 수출품목 ) 주요수출품목은수산물, 음료, 과자, 인스턴트면임. - ( 수산물 ) 프랑스는국경이바다와인접함에도불구하고어패류수입이활발함. 최근 3년간수산물수출은전체농수산식품수출의 30% 를초과하였으며, 주요품목은참치, 김, 게살등임. 對프랑스수출상위품목 ( 금액기준 ) (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목수출액품목수출액품목수출액 1 참치 39,200 참치 42,879 참치 49,951 2 다랑어 37,265 혼합조제식료품 5,619 다랑어 48,882 3 혼합조제식료품 4,569 김 2,573 혼합조제식료품 8,718 4 김 3,016 라면 2,047 김 5,233 5 가리비조개 1,511 황다랑어 808 연어 2,769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 PART 4 경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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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PART 5 국방 1. 국방정책 2. 방위산업동향 3. 프랑스군개혁 4. 프랑스참전협회현황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92 1 국방정책 가. 목표 국가영토와국민의보호 프랑스국익보호 EU 및세계평화에기여 나. 군사전략 인지 예측 : 단독 연합작전에서주도적역할을위한독자적정보능력강화 위기예방 : 외교, 정보력, 전진배치부대 ( 해외영토등 ) 를토대로위협및세계위기예방 보호 : 군사위협, 재해등모든위기및위협상황에서국가수호및국민보호 전력투사 : 유럽공동방위에기여하고세계적위기해결에참가할투사전력확보 핵억지전력유지 : 안전보장의최후수단으로핵억지전력유지 다. 통수계통 대통령 - 국군통수권자 - 핵무기사용권자 총리 - 국방 ( 군방위, 민방위, 경제방위 ) 책임자, 국방안보사무총국관장 2018 프랑스개황 92

93 라. 국방일반현황 국방부편성 전비태세검열감 국제관계전략본부 감사총국 국방부장관 군사정보본부 해외안보총국 국방정보보안국 병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행정총국 육군 해군 공군 국방비 : 2018 년 GDP 의 1.82% ( 단위 : 억유로 ) 구분 경상운영비 방위력개선비 총국방예산 년방위력개선비중핵억지력분야 : 40.4억유로 (21.9%) 병력 (2017) ( 단위 : 명 ) 구분육군해군공군통합군 * 계 병력 120,560 38,296 46,239 60, ,458 * 통합군 : 병기본부, 의무국, 유류국, 국방정보본부등통합군기관근무인력 PART 5 군사 93

94 마. 국방정책결정기관 각료회의 - 대통령주재 - 국방일반정책및군사계획법안 (6개년계획 ) 결정 - 국방조직법및기타국방에관한일반법안의채택 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에관한사항 군인에게부여된제반기본적신분보장에관한결정 바. 기타국방관련기관 국방안보사무총국 (SGDSN) - 총리직속기관 - 대통령이주재하는국가안보회의행정사무담당 - 국방 ( 군방위, 민방위, 경제방위 ) 에관한정부각부처의협력조율 의회 - 상 하양원에각각상설국방위원회편성 - 상정된국방에관한법률안, 제의등을가결 : 계엄 12일이상연장및선전포고는의회승인필요 - 해외파병은대통령이결정하고의회의동의요청불필요 단, 파병기간이 4 개월이상연장될경우의회승인필요 사. 대외파병동향 (2018.7월기준 ) 대외작전병력 : 약 7,000명 - 사헬 사하라 (4,500), 이라크 시리아 (1,100), 레바논 (700) 등 외국에설치한군기지주둔병력 : 3,750명 - 지부티 (1,450), 코트디부아르 (950), UAE(650), 가봉 (350), 세네갈 (350) 해외영토주둔군 : 약 7,000명 기아나 (2,100), 레위니옹 (1,600), 뉴칼레도니아 (1,450), 폴리네시아 (900) 등 프랑스는 2015년 1월파리테러이후 1만여명을국내작전에상시배치 프랑스개황 94

95 2 방위산업동향 가. 개요 자주국방을목표로군이필요로하는대부분의무기를자체개발생산 방위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 독자적전략구사를위한핵심방산기술확보노력 국방부예하병기본부 (DGA) 에서무기획득사업주도 군사작전을총괄하는합참및국방행정을담당하는행정총국과국방부 3대축구성 나. 병기본부현황 조직도 감사실 개혁자문관 병기본부장 과학자문실홍보실 국방정보보안실 부본부장 병기본부헌병대비서실 개혁 / 품질관리실 전략국 사업관리국 기술국 국제개발국 기획예산국 인사국 인원현황 (2017) : 9,600명 임무 - 국방획득사업관리및무기체계조달 국가제1투자기관 PART 5 군사 95

96 - 미래무기체계준비및연구 / 산업정책입안 유럽제 1 의국방연구기관 - 무기수출통제및방산수출지원 다. 방위산업현황 정부가효율적인방산정책을입안하고 10 여개의대기업을중심으로 4,000 여개중소 기업이협력업체로참가 정부는동일분야에서국내업체간의경쟁을피하고각업체별로전문분야를육성하는방식으로경쟁력강화 Airbus Group( 민항기, 헬기, 우주 ), 다쏘항공사 ( 전투기, 제트기 ), Naval Group( 해상무기 ), Nexter( 지상무기 ), 사프란 ( 항공기 / 헬기 / 위성발사체엔진, 항법장치 ), 탈레스 ( 레이더, 정보통신, 전자 ), MBDA( 미사일 ) 등분야별로대표적기업육성 정부가주요방산업체의일정주식을보유하여업체통제 국가지분보유현황예 ( 월기준 ) Airbus Group ( 우주항공 ) THALES ( 방위전자 ) NEXTER ( 지상 ) SAFRAN ( 방위전자 ) Naval Group ( 해상 ) 11.1% 25.8% 100% 13.1% 62.25% 2017년도방산수출 : 69억유로 년 140억유로대비대폭감소 - 지역별수출분포 : 중동 69%, 아 태지역 17% 등 년대비수출감소이유 : 원유생산국들이경기침체로일부획득사업연기및 2017년수주한카타르라팔기 (12대) 수출성과가 2017년미반영등 라. 對한국주요무기수출 에어버스헬리콥터 (Airbus Helicopters) 민수헬기 (LCH) 및소형무장헬기 (LAH) 사업 2018 프랑스개황 - 사업비 : LCH 9,500억원, LAH 6,500억원 - 수량 : 300대 - 개발 : LCH 2021년, LAH 2022년 96

97 Airbus A330 MRTT 공중급유기사업 - 수량 : 공중급유기 4 대 - 인도기한 : 2019 년 3 프랑스군개혁 가. 개혁배경 냉전종식으로국경에대한직접적인군사위협은사라졌으나, 세계도처에서의다양한위협에대응하기위한투사전력필요 1 2 차걸프전과아프간파병을통해미국대비전력 ( 정보, 장거리투사 ) 부족을인식하고범정부차원의군개혁필요성대두 프랑스의국익보호를위한효율적전력확보 나. 단계별개혁추진현황 2015년 1월발생한파리테러에따라국내영토보호임무수행인원확보를위해군사계획법수정 다. 5단계 (2019~2025) 군사계획법세부개혁 4단계중점과제지속추진 - 7개여단 (7만 7,000명 ) 에해당하는지상군투사능력확보, 정보수집및지휘통신체계, 사이버보안분야, 특수부대전력강화등 군병력증원및지상군개편 년 1월발생한파리테러에따라국내영토상시보호필요성으로 2~3단계에서계획했던인원감축계획을전면중단하고오히려증원 - 현대화장비로무장한스콜피언합동전력을중심으로육군조직의대대적개혁 ( 지상군사령부 +5개사령부 ) PART 5 군사 97

98 군모델에상응하는예산책정 년경 GDP 2% 의방위비달성을목표로 2019~2025년총예산은 2,950억유로 (4단계총예산은 1,641.1억유로 ) 이며, 특히전력우세유지에필수적인장비획득및대외작전, 선행연구등에초점 - 또한장병들의사기진작및군-국민간의유대강화노력 라. 프랑스군당면과제 프랑스군모델유지 : 미국을제외하고전세계에서유일하게독자적작전능력을확보하고있으나지속적국방비감축압박으로전투태세유지고전 국민과의유대감유지 : 모병제전환이후청소년대상으로 1일간의안보소집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군의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필요 유능한자원모집 : 인력감축과동시에작전력유지를위해지속적으로유능한자원을모집해야하는상황으로모병관련적극적홍보활동과전역군인에대한전직지원및근로복지환경보완필요 구분 1 단계 (1997~2002) 2 단계 (2003~2008) 3 단계 (2009~2014) 4 단계 (2014~2019) 5 단계 (2019~2025) 기본문서 1997~2002 군사계획법 2003~2008 군사계획법 정부공공정책개선안 ( 월 ) 국방안보백서 ( 월 ) 2009~2014 군사계획법 국방안보백서 ( 월 ) 2014~2019 군사계획법 ( 월 ) 2015~2019 군사계획법수정안 ( 월 ) 국가전략문서 ( 월 ) 2019~2025 군사계획법안 ( 월상하원통과 ) 중점과제 직업군인제시행 군감축 방산업구조조정 직업군인제정착 주요장비현대화 장비가동률개선 국방부경영효율성제고 각군조직완비 육 해 공군지원조직통합 3 단계중점과제지속추진 감축노력지속 사이버 정보분야강화 4 단계중점과제지속추진 스콜피언합동전력중심으로지상군개편 사이버 정보 특수부대분야강화 2018 프랑스개황 장병사기진작 : 수년동안지속적인병력감축및조직개편등다양한개혁을추진하고잦은대외작전파병으로장병들의사기진작필요 98

99 마. 2025년프랑스주요보유장비 ( 목표 ) 육군 : 중전차 200, 경전차 250, 다목적 / 전투장갑차 2,700, 기동헬기 115, 정찰 / 공격헬기 147, 전술무인기 30 해군 : 핵미사일발사전략원잠함 4, 공격원잠함 ( 루비혹은바라쿠다급 ) 6, 지휘투사함 ( 상륙함 ) 3, 프리게이트함 15, 개량정찰기 15, NH90기동헬기 27, 함재기 ( 라팔기 ) 40 공군 : 전투기 185, 전술수송기 50, 조기경보기 4, 다목적급유기 12, 중고도장기체공무인기 12 4 프랑스참전협회현황 가. 단체연혁 1954 년 11 월 6 일창설 (Association Nationale des Anciens des Forces Françaises de l O.N.U. et du Régiment de Corée) 휴전후프랑스육군은한국전참전대대 (Bataillon) 를딴한국연대 (Régiment de Corée) 라는부대명을유지하여인도차이나전 (1953~1954) 및알제리전 (1955~1962) 참전 2004 년 11 월 13 일협회명개칭 (ANAAFF : Association Nationale des Anciens et Amis des Forces Françaises de l O.N.U. du Régiment de Corée et du 156ème Régiment d Infanterie) 나. 설립목적 한국전참전긍지고취및참전용사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 다. 조직 회장 : 파트릭보두앙 (Patrick Beaudoin, 파리근교생 - 망데시장, 前하원의원 ) 임원 : 총 18 명 PART 5 군사 회원수 : 387 명 ( 한국전참전용사는 83 여명 ) 대부분이연로하여행사참여인원저조 99

100 예산 : 회원회비 ( 연 28 유로 ) 및국방부향군성지원금으로운영 회지 : 연 1 회 < 르피통 (Le Piton)> 회지발간 라. 주요활동 연례행사 참전기념행사 : 매년 6월 25일 - 단장의능선전투추모행사 : 매년 10월 12일 - 구필부대추모행사 : 매년 11월셋째주토요일 - 8개참전협회지역행사 지회행사 : 지회별연 1회행사 마. 참전협회현안 한국전참전장병신원확인및인명사전편찬작업 한국에설치된 13개참전기념비를중심으로참전대대전적지관광사업활성화를통하여양국국민에게참전사홍보및참전정신전승 참전용사들이고령으로향후참전협회유지를위하여후손들의참전협회가입적극유도 바. 한국전참전현황 최초참전일 : 1950년 11월 29일부산항도착 참전규모 : 연인원 3,421명 보병 1개대대 : 자원병으로구성되어美 2사단에배속전투 사상자 :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포로 12명, 실종 7명등 부산유엔묘지에 44기안장 주요전투 : 지평리전투 ( ~15, 양평 ), 단장의능선전투 ( ~10.13, 양구 ) 등대소 16회전투 2018 프랑스개황 100

101 PART 6 사회 문화 교육 1. 종교 2. 사회복지 3. 문화 예술 4. 언론방송 5. 교육 6. 국민생활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102 1 종교 인구의 43% 정도가가톨릭신자이나, 실제로일상생활에서가톨릭교리에따라일요미사에정기적으로참석하는사람은많지않으며, 공화국전통에따라강력한 세속주의 이행 1905년정교분리법이공포되었으며, 교황과정부간화친조약 (Concordat, 1801년체결 ) 은프랑스영토에서효력상실 - 단, 독일점령지역으로서 1차대전후프랑스영토로회복된알자스 로렌지방에한하여아직도화친조약이유효하여정부가성직자의보수, 교회운영비등을부담 과거프랑스식민지지역이민자들이대거이주하면서이슬람교도가증가해이슬람교도는전체인구의 6%, 유대교도는약 0.5% 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 - 단, 1978년법은종교 인종등개인의사생활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을금지함에따라인구조사시종교관련통계가없어정부의공식통계부재 2 사회복지 가. 현황 프랑스는대표적인복지국가로, 최고수준의사회보장비지출 년기준 GDP 대비 1인당사회보장지출비중이 31.5% 로 OECD 국가중핀란드와공동 1위 ( 스웨덴 28.3%, 노르웨이 25.1%, 독일 25.3%, 영국 21.5%, 한국 10.4%, OECD 평균 21%) 사회보장범위는광범위, 보장체계는모자이크식구성 2018 프랑스개황 - 출생,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연금, 노인복지까지전생애를포괄하며, 특히가족수당은보장수준이매우포괄적 - 사회보장체제는수평적으로는일반직장인, 공공업무종사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등부문별로구분되어있고, 수직적으로는기초제도, 보충제도, 추가제도등단계별로구분 102

103 국가의책임지속확대 - 고용주와근로자가재원을함께부담하고국가가일정부분지원하는 비스마르크식 보장제도를근간으로하면서도, 근로자뿐만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는 베버리지식 보장제도를도입하여사회보험의보상수준이미흡하거나보험가입능력이없는빈곤층에대해서는국가가직접혜택부여 - 19세기말사회보장제도초기에는국가의역할이보조자에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최종책임이국가로귀속되는경향 PART 6 사회 문화 교육 나. 문제점 재정적자심화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프랑스는심각한재정적자에직면하게되었으나최근각고의적자해소노력으로회복기로진입 (GDP 대비 2009년 7.2%,, 2010년 7.1%, 2011년 5.2% 에서 2017년 2.6%) - 사회보장분야의재정적자는최근점진적으로감소중으로 2018년에는 2001년이래최소로줄것으로예상 (2017년 5.2%, 2018년 2.2% 예상 ) - 특히연금부문은재정적자가가시적으로개선추세 (2014년 115억유로적자 2016년 44억유로 ) 이며 2022년에는 GDP의 0.1% 로하향조정될것으로전망 복지병부작용 - 과도한사회보장은고실업 (2017년 9.2%) 과저성장 (2017년 2.0%) 의일부원인으로지적 - 프랑스는조세부담률 (2018년 45.4%) 은높은반면, 실업자에대한각종혜택이많아취업자와실업자간가처분소득의차이가크지않다는문제노정 다. 사회보장제도개혁필요성 프랑스는 1990년재정법 (La loi de finances) 을개편하면서 1991년부터사회보장제도의재원을기존의사회보험료에서조세중심체계인일반사회기여금으로전환하였고 2015년현재전체세율의 23% 를사회보장제도에투입 올랑드정부에이어현마크롱정부는연금 가족수당 실업수당을비롯한개혁을적극추진하여제도를효과적으로개선하고, 직업별차별화된제도를단일화하며사회보장지출을감소해나가는것을목표로지향 - 마크롱정부의사회보장제도개혁에대한관심은일반사회보장분담금 (CSG :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의개편과연관됨. 세율은소득유형에따라다양하게부과하며기여금은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 가족정책 ( 또는저출산대책 ) 에집중적으로투입 103

104 라. 최근사회보장제도개혁동향 연금개혁 - 마크롱대통령은대선후보당시연금제도를포인트및근무년수를산출기준으로하여단일화하겠다는공약에따라연금개혁을 2019년여름까지완료하는것으로상정 년 6월 28일신철도개혁법공포로현재까지철도종사자에대한특별사회보장제도및연금제도를대폭수정 ( 부터적용 ) 하는등분야별차별화된산출방식의연금제도를단일포인트제도로수렴해가는노력중 올랑드前정부는연금적자해소를위한개혁을통해 2016년연금제도지출적자를완전해소했지만 2018년에는총 2억유로가량의적자가예상되며, 2021년기준 30억유로로재확대될위험잔재 가족수당개혁 - 마크롱정부는 2018년 3월여당하원의원의보고서발표를통해現정부가계획중인가족정책의기조를제시하였으나부유층가족에대한가족수당을폐지하고최소빈곤층에집중하는내용은현재까지이어온보편주의를바탕으로한사회보장정책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 3 문화 예술 가. 개요 프랑스는풍부한문화유산을바탕으로문화정책및관광산업이크게발달 - 문화콘텐츠분야시장규모 445억유로 ( 전체경제규모의 2.2%), 고용인원 57만 8천명 (2015년기준, 2018 문화부연감 ) - 연간 8,800만명의관광객이찾는세계제1위방문국 ( 프랑스외교부발표, 2017년기준 ) 2018 프랑스개황 앙드레말로, 자크랑등유명한문화부장관들을중심으로오래전부터문화정책을국가차원에서중시해왔고, 국민들은높은문화수준과수용성보유 -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등세계적인미술관소재, 연중프랑스전역에서다양한축제와문화행사개최로, 국민들이문화예술을경험할수있는기회풍부 - 또한지중해 대서양에접한지정학적위치및과거해외식민지지배등으로오래전부터외국문물이활발히수입되어외국문화에대한수용성이높은편 104

105 프랑스의문화정책상중요가치는 문화다양성 (Diversité Culturelle) 으로, 이는영화등대중문화시장에서의영미권독점에대항하려는측면이있으며, 이민자들이국민의 1/6에해당하는프랑스사회를감안, 사회통합정책과도직결 - 프랑스는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을주도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 (WTO) 내 문화적예외 규정을주장해오고있는바, 국내적으로도시청각최고심의회 (CSA : Conseil supérieur de l audiovisuel) 에서 TV 프로그램에대한다양성기준을정하고모니터링실시 PART 6 사회 문화 교육 나. 문화예술정책 프랑스는문화 예술활동에대한국민의참여확대를위해각종지원정책실시 주된문화예술정책은 문화유산보존및관리 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중앙정부와의연계를통한지역문화발전 문화산업개발및신기술을통한문화유산대중화 프랑스문화예술세계화등 프랑스문화를해외에홍보하고또외국의주요문화들을프랑스에소개하는문화교류를지속적으로강화 - 앵스티튜프랑세 (Institut Français) : 외교부와문화부산하기관으로프랑스정부차원의국제문화교류정책시행담당. 우리나라포함전세계 80개지부보유 - 알리앙스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 1883년에설립된공익재단으로, 외교부와협력하여해외프랑스어교육담당. 우리나라포함 137개국에 800개이상의지부보유 프랑스문화부프랑수아즈니센 (Françoise Nyssen) 장관은 2018년문화부예산안 (36억유로 ) 과더불어새로운문화정책방향성및세부계획발표 - 문화부예산포함문화관련예산 : 2018년 100억유로, 2017년 100억유로, 2016년 79 억유로, 2015년 70억유로, 2014년 72.6억유로, 2013년 73.6억유로, 2012년 74억유로, 2011년 73.4억유로 2018 문화정책로드맵 - 정부차원에서학교를중심으로문화접근성향상지원 - 문화적으로소외된지역을중심으로문화가있는삶실현 - 문화를통한유럽재건 - 예술창작과프랑스식문화다양성모델보존지원 - 미디어의독립및다양성, 역동성보장및지원 105

106 다. 분야별주요현황 1) 영화 정부는영화제작및영화관시설의현대화사업에재정을지원하며, 예술영화, 상업성이희박한고전작품등에대해세제혜택부여 문화부산하국립영화영상센터 (CNC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 image animée, 소장 : 프레데릭브르뎅Frédèrique Bredin) - 할리우드영화의프랑스영화산업잠식을막기위해도입된 문화다양성을위한문화적예외 개념을기반으로 1946년설립된문화부산하정부기관으로, 영화관련법률및국가지원제도전담 - 영화및각종영상물제작지원, 영화및시청각자료배급, 디지털화등의영화및영상산업지원 ( 예산 : 약 7억 2,400만유로, 2018년기준 ) - 유럽영화의 TV 방영쿼터, 제작쿼터, 낙후된지방영화산업발전을위한지역소재제작사지원등이대표적 TV 방송의경우, 최소 60% 의유럽제작영상 ( 영화포함 ), 최소 40% 의프랑스제작영상을특정시간대 ( 프라임타임포함 ) 에편성하도록법으로정하고있음. 더불어넷플릭스 (Netflix) 등해외기반 VOD 서비스기업의경우최소 30% 의유럽제작영상물을서비스에포함하도록하는법안이 2017년 5월유럽의회를통과하여시행예정 프랑스에서는전국에서연중다양한영화제가개최되고있는데, 가장유명한영화제로는매년 2만 5천여명의영화계인사가참가하는칸영화제가있음. 제71회칸영화제 (2018) 에는 4만여명의영화계관련인사가참여했으며, 20만명의관객을동원. 이창동감독의 < 버닝 > 포함총 21개작품이경쟁부문에진출. 윤종빈감독의 < 공작 > 이미드나잇스크리닝섹션에공식초청, 구상범감독의단편 < 우체통 > 은비경쟁단편부문에, 김철휘감독의단편 < 모범시민 > 은비평주간에서소개됨. - 그밖에안시 (Annecy) 애니메이션영화제, 꼬냑 (Cognac) 탐정영화제, 클레르몽페랑 (Clermont-Ferrand) 단편영화제, 크레테이유 (Creteil) 여성영화제, 낭트 (Nantes) 3대륙아시아영화제, 브줄 (Vesoul) 국제아시아영화제등이있음. 영화분야주요통계 (2018 문화부연감, 2016년기준 ) ㆍ극장및상영관수 : 2,033개극장, 5,741 상영관존재 ( 프랑스, 유럽내상영관수최대로보유 / 독일 (4,637), 영국 (3,947) 등 ) ㆍ제작편수총 284편 ( 전년대비 16편감소 ) ㆍ극장개봉영화수 : 7,760 편 ( 신작 716편, 전년대비 62편증가 ) ㆍ영화관람객수 : 2억 1,300만명 ( 전년대비 1.8% 감소 ) ㆍ영화제작투자금액 : 13억 8,900유로 ( 전년대비 10% 증가 ) 2018 프랑스개황 106

107 2) 시각및조형예술 프랑스에는 1,220개의미술관및박물관 (11% 수도권소재 ), 2,200여개의현대미술화랑이있으며, 시각및조형예술계종사자는 18만 2,000여명으로조사 (2017년기준 ) - 국 공립박물관에 2억 1,000만점이상의예술품소장 -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박물관, 퐁피두현대미술관, 깨브랑리박물관, 기메박물관, 오랑주리미술관, 피카소미술관등이유명 - 프랑스주요박물관방문객수 (2016년기준 ) 루브르박물관 : 740만명 오르세미술관 : 300만명 퐁피두미술관 : 330만명 파리과학산업박물관 : 220만명 총 5,970 만명의관객이 970개의박물관방문 (2018 문화부연감, 2016년기준, 전년대비 2% 감소 ) PART 6 사회 문화 교육 조형예술장려정책의일환으로공공건물신축시건축비의 1% 를건물내외부미술품장식에사용하도록규정 (1% Artistique 정책 ) 가장영향력있는국제미술시장으로 FIAC 국제현대미술아트페어와 ART PARIS ART FAIR 현대미술박람회, PARIS PHOTO 사진박람회등이있음. 세계 3대아트페어중하나인 FIAC 국제현대미술아트페어에는전세계 30개국 193개갤러리참가, 7.3만여명관람. ART PARIS ART FAIR에 139개갤러리참가, 약 1.5만명관람, PARIS PHOTO에는 149개의갤러리참가, 6.2만관람객동원 (2017년기준 ) 3) 음악 파리국립오페라단 (Opéra national de Paris), 파리필하모니관현악단 (Philharmonie de Paris), 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라디오프랑스교항악단 (Orchestre Philharmonie de Radio France) 등이세계적으로유명 정부는국립오페라단, 교향악단, 발레단등각종공연예술기관에정부보조금지급 2개의국립음악무용원 ( 파리, 리용 ), 44개의도립예술원, 109개의시립예술원 * 이있음 (2018년기준 ) - 총학생수는 15만 9,000여명, 전문교육자는 9,274여명 * 예술원은음악 무용 연극등무대예술전문교육기관을지칭 매년 6월 21일을 음악축제의날 (Fête de la Musique) 로정하고, 프랑스전역에서다양한음악행사개최 107

108 롱 - 티보 (Long-Thibaud) 음악콩쿠르 국제적권위의클래식음악콩쿠르로, 매년 1 회격년으로각각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2011 년부터 ) 부문으로나뉘어진행 1999 년바이올리니스트백주영이 5 위를, 2001 년피아니스트임동혁, 2008 년바이올리니스트신현수가각각대상을수상하였으며, 2011 년심기완이성악부문대상, 2012 년대회에서는피아니스트안종도가 1 위없는 2 위 ( 박주영 4 위, 원재연 5 위 ), 2014 년민경지 ( 바이올린 ) 가 4 위, 2015 년박주현 ( 피아노 ) 이 1 위없는 4 위를차지하는등좋은성과를거둠 (2018 년 7 월자롱 - 티보콩쿠르공식웹사이트 ) 음악및무용분야통계 (2018 문화부연감 ) 파리국립오페라상연횟수 355 회, 관람객 86 만 4 천명 ( 시즌 ) 국립필하모니파리콘서트공연횟수 384 회, 관객 52 만명 (2016) 프랑스내 13 개의국립 / 시립오페라공연수 1,530 개, 관객 128 만명 (2016) 국립무용센터 19 개의상연횟수 1,154 회, 관객 69 만명 ( 시즌 ) 대중음악콘서트 63,300 개, 관람인원 2,670 만명 (2016) 프랑스는정책적으로클래식, 오페라, 대중음악, 록, 재즈, 전통음악등다양한음악을지원하며, 3만 2,727명이직업음악인으로활동중 (2018 문화부연감, 2015년기준 ) 4) 도서출판 프랑스는연간 10만여권의책이출간되고 7,700개소의공영도서관이존재하는등국민들의도서소비및독서가많은편 (2018 문화부연감, 2016년기준 ) - 15세이상프랑스인 84%( 남성 89%, 여성 93%) 이연간한권이상, 49% 의프랑스인이매일책을읽는것으로조사됨 ( 국립도서센터, 2017년기준 ) - 40% 의프랑스인이일년에한번이상거주지인근도서관을찾는것으로조사됨 (2018, 문화부 ) 사르트르 (Sartre), 지드 (Gide), 카뮈 (Camus), 모디아노 (Modiano), 르클레지오 (J. M. G. Le Clézio) 등노벨문학상수상작가 15명을배출한나라로, 국내문학상으로는 1903년부터실시되고있는 공쿠르 (Prix Goncourt) 상이가장유명 출판조합에서 1981년부터매년파리에서 국제도서전시회 개최 년 38회째를맞은파리국제도서전시회는러시아를주빈국으로하여 50개국 3천명의작가가참가했으며, 3만명이방문 (2017년 2만 2천명 ) 도서분야주요통계 (2018 문화부연감, 2016년기준 ) ㆍ총출간서적 : 103,500권 ( 신간 47,200권 ) ㆍ총판매부수 : 4억 3,500만권 (5억 3,560만권, 2015) ㆍ총매출액 : 28억 3천8백만유로 (26억 3,500만유로, 2015) ㆍ총매출액에따른서적종류별구분 : 문학 22%, 참고서 15%, 사회과학및인문학 14%, 아동도서 13%, 실용서적 ( 여가, 여행등 ) 13%, 만화책 9% 등 프랑스개황 108

109 5) 연극 공연예술 프랑스에는샤이오 (Chaillot), 코메디프랑세즈 (Comédie Française), 오데옹 (Odéon), 콜린 (Collin),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등 5개의국립극장과 39개의국립 / 지역연극센터, 그리고 74개의센나시오날 ( 국립극단 ) 이있음. - 위 4개의국립극장 ( 무용전용극장인샤이오제외 ) 은한해동안약 1,100회 ( 코메디프랑세즈 355, 콜린 297, 오데옹 292, 스트라스부르 174) 이상의상연, 약 65만명의관객 ( 코메디프랑세즈 28만, 콜린 11만, 오데옹 19만명, 스트라스부르 6만 ) 동원 (2018 문화부연감, 시즌기준 ) PART 6 사회 문화 교육 정부재정보조를받는극장들의활동이활발한반면, 경영난을겪고있는사설극장은실험극장, 까페떼아뜨르등의형태로활로를모색하고있으며, 정부는직접지원은하지않으나프로젝트공모, 세제혜택등의형식으로간접지원 사립극단의경우전국적으로 800여개가있으며, 정부가총 2,600만유로지원 아비뇽 (Avignon) 국제연극페스티발 ( 공연예술부문 ) 년장빌라르 (Jean Vilar) 에의해창설 - 매년 7월에남프랑스아비뇽 (Avignon) 시에서 3주간개최되며, 공식초청프로그램인 In과비공식초청프로그램 Off로분류됨 년제 72회아비뇽페스티발은 7월 6일부터 29일까지약 3주간진행되며, 47편을공식초청프로그램으로소개, 비공식초청공연은총 1,538편상연 4 언론방송 가. 공영방송 공영 TV : 프랑스텔레비지옹 (France Télévisions) 년 3월 5일법에따라프랑스공영TV 방송과라디오가통합, 2010년프랑스텔레비지옹그룹이새로창설, 프랑스내 TV 방송 (France2, France3, France4, France5, France Ô) 과해외영토방송 (Outre-mer 1ère) 총 6개채널로구성 (2018.6월기준 ) - 사장은시청각최고심의회 (CSA) 의동의와하원문화상임위원회의인준을얻어대통령이 임명 ( 현사장 : Delphine Ernotte-Cunci, 2015~ ) - 프랑스인 2명중 1명이프랑스텔레비지옹방송을시청 (2016) 109

110 공영라디오 : 라디오프랑스 (Radio France) 년 1월창설, 프랑스공영라디오방송으로 France Inter( 전체 ), France Info( 뉴스 ), France Culture( 문화 ), France Musique( 음악 ), France Bleu( 클래식및재즈, 전국 43개지역국보유 ), Fip( 음악 ), Le Mouv( 청소년 ) 와같이 7개채널로구성 ( 현사장 : Sibyle Veil, 2018~ ) 해외시청각담당방송기관 : 프랑스미디어몽드 (France Medias Monde) 년 4월 24일해외시청각담당방송기관을통합한프랑스몽드 (France Monde) 창설, 2013년 6월 27일프랑스미디어몽드로명칭변경 -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 (RFI), 뉴스전문 TV 채널인 France 24 TV, 아랍어권라디오방송사 Monte Carlo Doualiya를통합한지주회사 TV5 Monde : 1984년 1월창설, 세계문화를다루는첫프랑스어권채널로전세계 200여개국가에서 24시간방송 - 프랑스어권 4개국의공영방송국에서지분을나누어보유하고있음 ( 대표이사 : Yves Bigot, 2012~ ) 프랑스 : 프랑스텔레비지옹 (49%), 프랑스미디어몽드 (12.64%), 아르테프랑스 (3.29%), 프랑스시청각미디어연구소 INA (1.74%), 스위스 : 스위스라디오-텔레비지옹 RTS (11.11%) 벨기에 : 벨기에프랑스어라디오-텔레비지옹 RTBF(11.11 %) 캐나다 : Radio-Canada (6.67%), Télé-Québec (4.44%) 아르떼 (Arte) : 1992년 5월 30일창설, 프-독합작공영교양채널로프랑스채널은 ARTE France (ARTE Radio 포함 ) - France Télévisions(45%), 프랑스정부 (25%), Radio France (15%), INA( 프랑스시청각기관 ) (15%) 등이지분소유 프랑스방송디지털화공익사업그룹 : 프랑스텔레뉴메리크 (France Télé Numérique) - 프랑스전체방송의디지털화사업에따라프랑스시청자들을대상으로디지털화에대한정보제공및디지털화사업지원 - 국가 (50%), France Télévisions(15%), Arte(5%), TF1(10%), M6(10%), Canal+(10%) 의지원으로운영 2018 프랑스개황 TNT( 지상파디지털방송 ) : France Télévisions, ARTE, La Chaîne Parlementaire ( 의회채널 ) 등총 19개채널로시작, 2012년 12월 6개채널이추가됨. 2015년 6월 2일부터프랑스전국에보급완료. 2016년 4월 5일, LCI HD 채널이추가되면서총 26개채널로재편성. 2018년현재 31개의전국방송채널, 41개의지역방송채널보유. 프랑스위성방송 : Groupe Canal Plus의 CanalSat 과 TF1그룹과 M6그룹의 TPS를합쳐만든 Nouveau Canalsat, La TV d Orange(France Telecom/ Orange), AB sat(ab그룹 ) 등 110

111 나. 민영방송 프랑스대표민영방송사는 TF1(Bouygues), BFM TV, Canal+(Groupe Canal Plus), M6(Groupe M6), GUILLI 등으로구성 주요민영라디오는 Europe 1, RTL, RMC Info, CHERI FM, RFM, NRG 등 시청각최고심의회 (CSA : Conseil supérieur de l audiovisuel) PART 6 사회 문화 교육 개요 : 1989 년에설립된독립시청각감독기관 구성 : 6 년임기로 7 명의위원 (1 명 : 대통령이임명, 3 명 : 국회의장이임명, 3 명 : 상원의장이임명 ) ( 현사장 : Olivier Schrameck) 기능 : 주파수배분 프랑스내방송되는라디오 TV 방송사들의법규준수관리 감독 TV 라디오방영내용감독 ( 사전심의권한은없음 ) 공영방송의공정성관리 감독 주요선거후보별선거방송기획 정치다원주의와정보제공투명성준수관리 감독등 다. 언론지 종류 : 총 982종 - 대중지 796종 ( 일간지 174종, 잡지 595종 ), 전문지 96종, 무가지 93종, 기타 24종 - 주요일간지로는 < 르피가로 (Le Figaro), < 르몽드 (Le Monde), < 리베라시옹 (Libération), < 르파리지엥 (Le Parisien) 등이대표적이고, 지역일간지로는 < 웨스트프랑스 (Ouest France) 등이있음 년주요신문및잡지현황 ( 발행부수단위 : 부 ) 창간일 발행부수 * 분류, 보도성향, 독자층 일간지 Le Parisien (Aujourd hui en France) ,842 일반뉴스, 일반대중 Le Figaro ,528 Le Monde ,528 일반뉴스, 보수, 중산층이상 ( 젊은세대의구독률은비교적낮은편 ) 일반뉴스, 중도진보, 중산층이상여론주도층 ( 젊은세대구독률높음 ) L équipe( 스포츠 ) ,482 스포츠전문지 Libération ,907 일반뉴스, 진보, 학생층 111

112 Les Echos ,005 경제뉴스, 자유주의시장경제위주, 지식인층, 비지니스계 La Croix ,012 일반뉴스, 기독보수층 주간지 Paris Match ,310 일반뉴스 ( 주요인사스쿠프 ), 일반대중 L Express ,685 일반뉴스, 중도성향, 지식인층 Le Nouvel Observateur ,625 일반뉴스, 중도진보, 지식인층 Le Figaro Magazine ,676 일반뉴스, 보수, 지식인층 Le Point ,602 일반뉴스, 중도보수, 지식인층 Courrier International ,706 해외유명신문잡지뉴스프랑스어번역게재, 지식인층 Le Monde Diplomatique( 월간 ) ,097 외교전문, 중도진보성향 언론지관련통계출처 : 프레스와미디어통계협회 ACPM (L ALLIANCE POUR LES CHIFFRES DE LA PRESSE ET DES MÉDIAS, 전신 : OJD), 교육 가. 교육제도 프랑스의교육제도는 1789년프랑스혁명정신에기초하고법과헌법에의거, 의무교육 (6~16세), 무상교육, 무종교교육의 3대주요원칙아래운영 국가주도공교육체제아래전국적으로평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되, 국가와의계약을통해지원하는사교육을부분적으로도입 ( 전국평균약 17%) 2018 프랑스개황 1980년대이후중 고등학교과정의지방분권으로전체교육과정의통일성을저해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각교육기관의자주성 책임성을강화 년 1월부터교육예산중인건비를제외한운영비 투자비의대부분이교육부소관에서벗어나내무부소관아래각지방자치단체로이관 112

113 나. 교육과정 유치원 (Ecole Maternelle) - 3세이상 6세미만의아동이 100% 취학, 계층간불평등해소및복지차원에서 2세아동의취학도장려 - 원칙적으로무상교육이며, 급식비도학부모의수입에따라차등지원 - 대부분의유치원은공립이며초등학교에병설 ( 공립 15,079교 / 사립 137교 ) - 기초학습자세및사회생활기본규칙습득이목표 PART 6 사회 문화 교육 초등학교 (Ecole Primaire) - 5년연한의의무교육과정으로서 6~10세의아동이취학 - 공립의경우무상이며, 유치원처럼급식비는학부모의수입에비례하여차등부담 년 9월부터중학교와연계된새교육과정으로조직 2주기기초학습과정 ( 초기 3년 ), 3주기다지기과정 ( 후기 2년과중 1년 ), 4주기심화과정 ( 중 2,3,4 년 ) 7대기본공통능력습득이목표 : 국어표현력, 외국어구사력, 수학과학기술기초지식, 컴퓨터활용능력, 인문적소양, 사회시민성, 자주성과주도력 교과편성은프랑스어, 수학, 체육, 외국어, 예술및예술사, 세상의발견등이며, 특히프랑스어교육강조 - 진급및유급은과정별교사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해당학부모, 학교의사, 교육전문가의의견이수렴되어결정 - 수업은주 4.5일제로연간 36주, 주당 24시간을하며아동들의건전한심신발육을위하여일일최대학습시간을 5시간 30분으로제한 ( 수요일에는오전수업만하며, 토요일에는수업이없음 ) 중학교 (Collège) - 4년제의무교육으로서 11~14세의학생이취학 년 9월부터초등학교와연계하여일관성있고점진적인주기별개정교육과정적용 3주기다지기과정 ( 초등후기 2년과중 1년 ), 4주기심화과정 ( 중 2,3,4 년 ) 5대영역학습 : 사고와소통을위한언어, 학습방법및도구, 시민성함양, 자연적제도와기술적제도, 세상과인류의활동 교과편성은프랑스어, 수학, 외국어, 고대언어문화, 역사지리시민, 생명지구과학, 물리화학, 기술, 음악미술, 체육, 예술사, 컴퓨터활용등 컴퓨터활용능력, 포털교육사이트구축, 직업세계의발견선택교과, 국제외국어섹션등중점운영 - 중학교과정의수료는국가고사인브레베 (Brevet : 중학교학력검증국가고사 ) 를통과해야인정 (20점만점에 10점이상합격 ) 시험은중학교졸업생의학력수준 ( 국가의교육력 ) 을평가하는고사일뿐, 원칙적으로고등학교진학여부를결정하지는않지만실제로학군에따른본인의희망, 내신성적과함께참고요인이됨. 113

114 고등학교 (Lycée) - 대학진학또는기술및직업자격증취득을목표로하며, 교육과정은 3년으로, 일반계, 기술계및직업계의 3계열로나뉘어학습하며, 도제교육도활성화 기술직업계마이스터고 ( 선별직업고 ) 를운영하며 200여전문영역과단계별자격증제도를둠. - 바칼로레아는일반계 3전공 ( 문학, 경제 사회, 과학 ), 기술계 8전공 ( 산업및지속성장, 디자인및응용예술, 경영과회계, 사회보건, 실험실학, 음악무용, 호텔요식, 식품생명공학 ) 으로세분화되어치러지며, 직업계바칼로레아는취득하려는자격증에따른전문교육과정으로운영 - 일반계고등학교의교육은두단계로구성 전공탐색과정인 1학년에서는바칼로레아 ( 대학입학자격시험 ) 의방향을결정하게하는과정으로공통필수과목을포함한다양한선택과목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전공과정인 2학년과졸업반에서는계열별바칼로레아시험에따라전공교육과정운영 - 프랑스내 463개의초 중 고등학교내에개설돼있는 국제부분 (Section internationale) 은 정규교과중하나로한주에 6시간씩프랑스와외국어를섞어서진행하는특별수업이다. 현재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등 17개언어의국제섹션이개설돼있음. 대학교 (Université) 및그밖의고등교육기관 2018 프랑스개황 - 프랑스는무선발비경쟁코스인일반대학과선발절차를거치는프레파 (Préparatoire) 와 그랑제꼴 (Grandes Écoles) 이공존 고등교육기관 (Grand Etablissement d enseignement supérieur) : 오랜역사및특정분야교육의특수성을갖고, 일반대학들과는다른학과과정을갖고있어프랑스법률상인정되며해당분야별로관련정부부처가관리하는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그랑제꼴이겹치는경우가많으나,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님. - 교육기관으로는크게전문기능인력을양성하는단기기술대, 학문을연구하는일반대학, 전문실무지식을집중교육하는그랑제꼴로구분 - 일반대학은대학별로별도의입학시험은없고선택한계열의바칼로레아 (Baccalauréat, 통상 Bac ) 에합격하는것이필수조건 - 반면그랑제꼴준비반인프레파는고교내신성적으로입학사정을하고학업연한은 2년 ( 상위 20% 학생들이입학 ) 이며, 각계열그랑제꼴은선발시험을거쳐입학하고학업연한은 3~4년 - 전국대학인터넷연결망강화, 직업진출, 대학자율권강화, 대학생활환경개선등이현안 - 경험학습인정제 : 경험혹은경력에따라그에상응하는교육과정의교과목이수로인정하고, 인정정도에따라학년결정입학또는조기진급 졸업이가능하도록한제도 분야별대표적인고등교육기관 : Polytechnic( 공학 ), SciencesPo( 정치 ), Normale Sup( 인문 ), Essec, HEC( 경제 경영 ) 등 전문대학 - 공업단기대 (IUT) 수학기간은 2년, 학과는 70여개, 졸업후 DUT 자격증을받으며곧바로 2 3차산업에종사 114

115 - 일반단기대 (BTS, STS) 세분화된특수영역의기능을 2 년에걸쳐교육을실시한후, 150 여종의자격증부여 - 특수전문직업학교 (ECOLE) - 대부분사립으로 2~3 년에걸쳐장인 산업 예술 건축 기술등영역의전문기능 교육후, 국가또는학교자격증을부여 일반대학 - 현재 75 개의일반대학이있으며과거의단과대중심전통에서벗어나 2000 년대부터 점진적으로종합대학체제로개선, 일반대학은여러분야학문을기초에서전문화된 영역까지연구하는교육기관 일반적으로 3 년과정의학사, 2 년과정의석사, 3 년과정의박사라는 3 단계학위제로이루어져있으며, 과정별로국가가증서로그자격을인정 PART 6 사회 문화 교육 그랑제꼴 (Grandes Écoles) - 프랑스법률상개념은아니며별도선발시험을통해입학생을선발하는명문학교를 통칭하는비공식개념 - 최고급엘리트양성을위한분야별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고급관료양성학교인 파리정치대학 (IEP, Sciences Po), 국립행정학교 (ENA), 이공계엔지니어양성학교인 국립종합기술학교 (Ecole Polytechnique), 국립고등광업학교 (Ecole des Mines), 국립고등 토목학교 (E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및교수요원양성학교인고등사범학교 (Ecole Normale Supérieure, ENS), 상경계인파리경영대학 (HEC), ESCP, ESSEC 등이해당 그랑제꼴에입학하는방법은다양함. 바칼로레아취득후 2~3 년간의예비교육과정 ( 통상 Prépa : Préparatoire) 거친후상위 2~3% 가입학 일반대학이나다른학교에다니다그랑제꼴 1 학년에입학하거나 2 학년에편입하는경우도있음. - 학문을연구하는일반대학과는성격이다르기때문에그랑제꼴을나왔다하더라도 박사학위를받으려면일반대학의박사과정을거치는것이필수 국립예술직업학교 (CNAM ) 년 Grégoire 신부가가난하고무지한사람들에게도교육기회를주고자설립 - 엔지니어학위를수여하며, 이미직업을갖고있는사람들이 5~10 년동안학위를 취득하는야간수업이많은, 평생교육체제를갖고있는고등교육기관 (Grand etablissement d enseignment superieur) - 학생의 80% 이상이직장인으로, 평균연령이 35 세 - 학위를취득하는학생뿐아니라, 회사에서후원하는강의를듣는경우도있는등 수업의종류가다양하며단기수강생을포함학생수는총 6 만 2,500 명 - 노벨물리학상수상자인클로드코앙타누지 (Claude Cohen-Tannoudji), 세르주아로슈 (Serge Haroche) 등이교육자로참여 115

116 - 프랑스전역및해외영토에 158 개의센터소재 - ICH 라는부동산분야유명한연구소가소재 - 해외에도센터가있으며, 중국에는 2017 년설립 - 외국인학생은총 9,000 명으로정원의 10% 이며, 주로마그레브 아프리카 아시아권 학생들 - 미국하버드대학교, MIT 대학교, 스미소니언재단, 예일대학교와협력관계 교육체제가여타고등교육기관들과다른만큼, 통상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높은경쟁률하에입학생을선발하는여타 ( 대표적으로그랑제꼴로일컬어지는 ) 고등교육기관들과는차등하게인지되고있음. 6 국민생활 가. 소득분포 2015년기준프랑스국민소득상위 20% 가전체소득의 38.3%, 하위 20% 가 8.8% 점유 - 지니계수는 2012년 0.327에서 2016년 0.290으로최근소득불평등이감소한것으로집계 - 가계소득중사회보장제도에따른이전소득 (Social transfer) 의비율이높은편 2016년 1인당연간가처분소득은 21,713유로로 EU 회원국중 9번째로많으며, 기준빈곤율 ( 이전소득후 ) 은 13.6% 로 EU 회원국 28개국중 6번째로낮은수준 나. 여가활용및스포츠 휴가는연간 5~9주까지사용할수있으며, 국민전체의 58.3%, 직장인의 88% 가휴일을자택이외의장소에서활용 국민들의휴가에대한관심이매우높으며, 특히주 35시간노동제실시이후여가인구가급증 2018 프랑스개황 국민들의여가활동은영화 공연 미술관등문화생활이높은비율을차지하며, 스포츠활동은 12.6% 116

117 종류 영화공연미술관 신문잡지책 원예및애완동물 게임장난감 스포츠활동 카지노로또등 TV 비디오사진 컴퓨터 CD 디스크 기타 PART 6 % 스포츠클럽사용등스포츠활동인구는 1,850만명이며, 스포츠관련가계지출은 127억유로 - 스포츠클럽회원기준가장많은회원을갖고있는운동종목은축구, 테니스, 유도, 승마, 농구, 골프등 - 스포츠시설로옥외경기장 9만 6천여개가있으며, 수영장은 6,300여개, 실내체육관은 5만여개가존재 사회 문화 교육 다. 인터넷보급률 (2017) : 86% 117

118

119 PART 7 치안 1. 치안상황 2. 프랑스치안담당조직개요 3. 국립경찰 4. 국립군경찰 5. 자치경찰 6. 주요치안지표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120 1 치안상황 강력한공권력을바탕으로한엄격한법집행결과전반적으로치안이안정되어있으나파리 마르세이유등주요도시에서의생계형범죄와마약 불법무기밀매와관련한범죄조직들에의한강력범죄가빈발 2016년부터시작된노동법개정및마크롱정부의공공부문개혁에대한반발로파업및대규모시위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일부과격시위대로인해폭력시위로변질되는경우발생 한편 2015년 11월파리연쇄테러, 2016년 7월니스테러등대규모테러발생으로국민불안이사회전반에확산되었으나 2017년 11월대테러강화법을기반으로경찰과정보기관이대규모테러를사전차단함으로써테러에대한불안이다소해소됨. 2 프랑스치안담당조직개요 프랑스의치안은내무부소속으로내무부장관의지휘아래중앙집권적체제를유지하고있는국가경찰 ( 국립경찰 국립군경찰 ) 이담당 일부기초자치단체에서국가경찰의보조적역할을수행하는자치경찰을제한적으로운용 1) 국립경찰 (Police Nationale) 인구 2 만이상도시지역의치안담당 전국토의 5%, 총인구의 50% 담당 2018 프랑스개황 2) 국립군경찰 (Gendarmerie Nationale) 도시주변또는농 어촌지역의치안담당 전국토의 95%, 총인구의 50% 담당 120

121 3) 자치경찰 (Police Municipale) 각기초자치단체 (Commune) 의장 ( 長, Maire) 이자체예산으로설치, 운영 자치경찰설치여부는기초지자체선택사안이며, 자치경찰미설치지자체는관할지국가경찰과협약체결로자치경찰업무이관 프랑스지자체중수도파리는유일하게자치경찰권을보유하지않고있으나최근 2017년 2월 28일자 파리의지위및메트로폴조직관련법 에의거, 일부자치경찰권 ( 도로통행, 주거위생, 소음공해, 장의, 수상안전, 신분증발급등 ) 이프레페 ( 파리경찰청장 ) 로부터파리시장에게이양됨 국가경찰의권한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할구역내주정차단속, 순찰등공공질서유지담당 PART 7 치안 3 국립경찰 (Police Nationale) 가. 연혁 1032년앙리 1세, 경찰권과사법권 ( 재판권 ) 을행사하는 프레보 (prévôt) 직을창설하여프랑스경찰의기원마련 1667년루이 14세, 경찰권과사법권을분리하는칙령을발표함으로써최초로현대적의미의경찰개념탄생 1800년나폴레옹이혁명완수를위해 파리경찰청 (Préfecture de police) 을창설, 수사 정보 행정경찰업무를수행하는막강한권한부여 1815~1830년왕정복고시대, 나폴레옹의경찰권강화에대한반발로 자치경찰제 실시 ( 파리경찰청은자치경찰화하지않고국왕직속체제로존치 ) 1941년 4월자치경찰을폐지하여인구 1만명이상도시에국립경찰을배치하였고, 국립경찰은내무부산하에현재의 경찰총국 (DGPN : Direction Générale de la Police Nationale) 창설로 중앙집권적국가경찰체제 확립 121

122 1966년 7월, 파리경찰청까지국립경찰로통합하여 완벽한국가경찰체제 확립 2009년 8월, 군경찰에관한법률 및 방위법 개정에따라군경찰조직 (DGGN : Direction Généra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과예산을국방부장관에서내무부장관산하로이전함으로써국립경찰및국립군경찰의조직 지휘를내무부장관으로일원화 나. 임무와목표 1) 3대주요임무 1 공공의안전과평화유지 : 국민의신체와재산보호, 공공질서 공공안녕유지및범죄예방 2 사법경찰권행사 : 형사법위반행위의확인, 증거수집, 범인색출과검거및송치 3 치안정보수집 : 공공질서및시설, 국가의이익과주권을침해하는모든위협의탐색과예방 2) 임무완수를위한 5대기본목표 1 신체 재산및시설의안전보장 2 이민흐름의통제및불법노동의척결 3 조직범죄 대형범죄및마약의척결 4 테러및외부위협으로부터국가보호 5 공공질서의유지 2018 프랑스개황 122

123 다. 조직 1) 중앙조직 : 내무부소속의 경찰총국 (DGPN) 으로구성 1 경찰총국의조직현황 8개실 국 10개실 국 - 자원능력국 (DRCPN) : 경찰인력관리, 인사, 예산, 복지, 안전, 처우등 - 감사관실 (IGPN) : 경찰업무감사, 비위경찰감찰 수사, 경찰업무개선연구등 - 사법경찰국 (DCPJ) : 중요범죄수사 증거수집 범인검거, 카지노 경마장관리등 - 국경경찰국 (DCPAF) : 출입국관리, 불법체류 이민단속등 - 공공안전국 (DCSP) : 순찰, 경찰긴급전화 (17번) 운용, 일반범죄및교통단속 - 공화국안전국 (DCCRS) : 집회시위진압, 고속도로순찰, 산악 해양구조등 - 채용교육국 (DCRFPN) : 채용, 교육등 - 기술과학실 (SCPTS) : 과학기술전략수립, 국립과학경찰연구소감독, 전문기술인력관리등 - 경호국 (SDLP) : 대통령 ( 전직포함 ) 과가족및국내 외중요인사경호 PART 7 치안 10개직속기관 : 마약대책실, 피해자대책실, 대중교통안전조정반, 홍보실, 상황실, 특공대, 대테러조정실, 기동대, 장비보급반, 대형행사조정실 2 개소속기관 : 국립고위경찰학교, 국립과학경찰연구소 123

124 124 프랑스개황 경찰총국조직도국립경찰총국장 (DGPN) 마약대책실 (MILAD) 경호실 (SDLP) 국제협력국 (DCI) 자원능력국 (DRCPN) 채용교육국 (DCRFPN) 사법경찰국 (DCPJ) 기술과학실 (SCPTS) 국경경찰국 (DCPAF) 공공안전국 (DCSP) 공화국안전국 (DCCRS) 국립고위경찰학교 (ENSP) 국립과학경찰연구소 (INPS) 피해자대책실 (DAV) 대중교통안전조정반 (UCSTC) 상황실 (CIPN) 대테러조정실 (UCLAT) 장비보급반 (SAELSI) 홍보실 (SICOP) 특공대 (RAID) 기동대 (UCFM) 대형행사조정실 (UCGE) 감사관실 (IGPN)

125 2) 지방조직 우리나라와같은별도의독립된지방경찰청은없으며, 중앙조직인국립경찰총국 (DGPN) 의각기능별지방분소를각도 (Département) 또는광역도 (Région) 에설치, 운영 1 공공안전국 : 각도의도지사산하에지역공공안전국 (DDSP) 을설치 ( 총 102개 ) 하고, 지역공공안전국장이도지사를보좌하여경찰서 ( 전국총 424개 ) 를지휘, 치안유지 2 사법경찰국 : 광역도및 9개광역지역에지방사법경찰국 (DRPJ, DIPJ) 설치, 조직범죄및특수범죄수사담당 3 자원능력국 : 파리등 8개지역에지방분국 (SGAP) 설치 4 감사관실 : 7개지역에지방분국설치 5 국경경찰국 : 2개공항, 7개광역지역, 45개도에지방분국설치 6 공화국안전국 : 7개지역에지방분국, 60개경찰기동부대, 1개경호부대, 9개고속도로순찰대, 6개싸이카순찰대, 1개산악구조대설치 7 경호국 :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에지방분국설치 PART 7 치안 라. 계급구조 직군계급계급장 치안정감 (Directeur des services actifs) 고위경찰 (Hauts-fonctionnaires) 치안감 (Inspecteur général) 경무관 (Contrôleur général) 구상과감독 (Conception et direction) 총경 (Commissaire divisionnaire) 경정 (Commissaire) 125

126 직군계급계급장 상급경감 (Commandant) 명령, 지휘 (Commandement) 경감 (Capitaine) 경위 (Lieutenant) 시보경위 (Lieutenant stagiaire) 상급경사 (Major) 경사 (Brigadier-chef) 지도와적용 (Encadrement et application) 경장 (Brigadier) 하급경장 (Sous-Brigadier) 순경 (Gardien de la paix) 마. 파리경찰청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1) 파리경찰청의특수한지위와권한 1800년에나폴레옹이 1789년시민혁명의성공적완수를위해창설한파리경찰청은파리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중심지이자인구밀집지역이고역사적으로폭동이잦아중앙권력 ( 황제 ) 이직접지휘를하는특별경찰기관이었음. 그뒤로파리경찰청장은국립경찰이면서도경찰총국장의지휘를받지않고내무부장관의직접지휘아래, 수도파리시를비롯해주변 3개데파트망의치안과행정은물론파리시와인근 7개데파트망 ( 일-드-프랑스 ) 의국방도책임지는프레페 (Préfet de la 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로서의임무를수행하는특수한지위를갖고있음 프랑스개황 126

127 2) 관할및인구 치안및행정관할 : 파리 (75지역) 및주변 3개데파트망 주변 3개데파트망 : 오-드-센 (92지역), 센-생-드니 (93지역), 발-드-마른느 (94지역) 면적 : 766.4km 2 ( 파리 km 2 ) 인구 : 약 640만명 ( 파리약 220만명 ) 3) 임무 질서유지및범죄예방활동, 범인검거등사법경찰업무 관할구역내철도안전및방위업무 화재예방 진압및긴급구조업무 PART 7 치안 4) 조직 중앙조직 - 경찰관련부서 : 파리및수도권생활안전국 (DSPAP), 기술및물자보급국 (DOSTL), 사법경찰국 (DRPJ), 공공질서및도로국 (DOPC), 정보국 (DR), 행정사무국 (SGA) - 행정부서 : 일반경찰국 (DPG), 대중보호및교통국 (DTPP) - 소방관련부서 : 파리소방대 (BSPP) - 기타부서 : 과학수사중앙연구소, 파리치안방어지역사무국등 지방조직 - 지역생활안전국 (DTSP) : 파리 (75지역) 및 3개도 (92, 93, 94지역 ) 에설치, 파리경찰청의 파리및수도권생활안전국 (DSPAP) 의지휘를받아관할구역내경찰서를감독하며일반치안담당 - 경찰서 (Commissariat) : 총 84개 ( 파리 20개, 92지역 25개, 93지역 22개, 94지역 17개 ) 설치, 운영 5) 인원및예산 인원 : 43,800명 - 경찰관 : 27,500명 - 소방관 : 8,400명 - 행정 기술 과학직 : 7,900명 예산 : 총 39억 2,500만유로 ( 약 5조 1,025억원, 1유로 1,300원 ) 127

128 4 국립군경찰 (Gendarmerie Nationale) 가. 연혁 12세기프랑스전역에서치안업무를수행했던 기마경찰대 (Maréchaussée) 가기원 1373년샤를 5세가약탈피해가심한농촌지역에대한치안을주둔부대헌병들이맡게한후 1536년칙령에따라사법 경찰기능을수행하면서 향토경찰 (Police des campagnes) 이라는별칭을얻음. 1720년기마경찰대원들에게 기마경찰헌병장교 (Prévôt des maréchaux) 라는직위가부여되고, 15~20km마다 4~5명의헌병장교를배치해지역내치안을담당케함으로써현재의 군경찰 조직의기초마련 1791년, 근위대와기마경찰대를합하여 국립군경찰 (Gendarmerie nationale) 창설 1798년, 군경찰의임무 역할 행정및사법경찰업무수행등에관한기본법제정 1903년, 군경찰의조직과업무등에관한법률제정 1981년, 국방부장관산하에 국립군경찰총국 (DGGN : Direction généra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창설 2002년, 국내치안강화를위해군경찰의지휘 운영을내무부장관으로이관 ( 소속은국방부장관으로존치 ) 2009년, 군경찰의조직 예산까지내무부장관으로이관 ( 신분은군인 ) 나. 임무 ( 국립경찰과동일 ) 사법경찰임무 : 범죄위반행위를적발하고, 범죄자를색출 검거하여사법조사 행정경찰임무 :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교통소통과교통법규위반자를단속하며, 해상과산악구조활동전개 2018 국방임무 : 주둔부대내외헌병활동및대테러활동등군인으로서국방임무수행 프랑스개황 128

129 다. 조직 1) 중앙조직 내무부소속의 국립군경찰총국 (DGGN) 으로구성 5 개실 국 - 직무운영국 (DOE) : 집회시위진압등공공질서유지, 민생치안및교통질서유지, 범인검거 범죄수사등 - 지원 재정국 (DSF) : 예산 건물 수송 교육훈련등 - 군경찰인사국 (DPMGN) : 모집, 인사, 후생복지등 - 장비복지구매실 (SAELSI) : 복장 장비등구매, 관리등 - 정보시스템기술실 (STSI) : 정보통신, 전산자료관리등 PART 7 치안 2) 지방조직 안보방위지역 (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및레죵 (Région) 단위 - 레죵군경찰대 (Région de gendarmerie) 설치, 관할지역군경찰대지휘 운영 - 레죵의중심데파트망에는 군경찰기동대대 (Groupement Gendarmerie Mobile) 설치 데파트망 (Département) 단위 - 지역군경찰대대 (Groupement de gendarmerie départementale) 및군경찰기동중대 (Escadron de Gendarmerie Mobile) 설치 구 (Arrondissement) 단위 - 지역군경찰중대 (Compagnie de gendarmerie départementale) 설치 데파트망선거구 (Canton) 단위 - 독립소대 (Brigade territoire autonome), 소대연합 (Communauté de brigades) 등설치 3) 특별조직 공화국경비대 (Garde républicaine) : 엘리제궁, 총리실, 국회등주요국가시설경비임무 군경찰특공대 (GIGN) : 테러진압, 인질 납치등중요범죄진압담당 129

130 5 자치경찰 (Police Municipale) 가. 연혁 11세기, 자치권을영주로부터획득한기초자치단체 (Commune) 의장 ( 시장, Maire) 이질서유지를위한행정경찰권을행사한것에서기원 1884년, 지방관련법률제정으로시장에게자치경찰을설치할수있는권한부여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니스 스트라스부르 뚤루즈등대도시에자치경찰창설 1941년, 경찰조직개혁에따라인구 1만명이상도시에는국립경찰을창설하고그밖의도시에는자치경찰존치 1999년, 자치경찰법 제정으로자치경찰의지위와권한을명확히하면서자치경찰창설도시급증 2003년, 자치경찰윤리규정 제정으로자치경찰의복무와관련된지침마련 2012년 3월, 국내치안법 제정으로자치경찰의임무 채용 훈련등근거규정명확화 나. 권한및임무 1) 권한 시장은도지사의감독하에관할구역내에서자치경찰을조직, 운영 시장 (Maire) 은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OPJ) 자격보유 자치경찰은국가경찰의권한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부여된임무수행 2) 임무 행정경찰임무 : 지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 조 2018 프랑스개황 - 공공질서, 공공안녕, 공공안전, 공중위생의확보 - 통행의안전과편의확보 : 도로상의위험물 혼잡 냄새제거, 청소, 복구등 - 공공평온의확보 : 공공장소에서의싸움 언쟁 소란등의억제 - 공공질서의유지 : 시장, 행사장, 공연장, 경기장, 식당, 교회등에서의질서유지 130

131 - 위생검사 : 식료품점의상품무게의정확성및진열된음식물의위생검사 - 재해재난의예방및구호조치 : 화재 홍수등자연재해, 전염병등의사전예방조치및사후구호조치 - 정신장애자보호조치 : 공중도덕, 타인의안전및재산상피해우려시조치강구 - 유해동물조치 : 방치할경우해롭거나사나운동물에대한사전및사후조치 사법경찰임무 : 형사소송법제21조, 지방자치법 L2212-5조 - 자치경찰은 사법경찰리보 (APJA) 의자격보유 - 시장이발한법령위반행위의단속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주 정차, 음주운전등 ) 의단속 - 특별법위반행위 ( 광고 간판, 소음공해, 위험한개등 ) 의단속 조직 : 전국 3만 6,000여개의기초자치단체중약 3,850개자치단체에서조직, 운영 PART 7 치안 인원 : 약 2 만 1,600 명 자치단체의약 90% 는 5 명내외의소규모자치경찰인력운용 마르세이유 426 명, 니스 386 명, 리용 330 명, 뚤루즈 287 명, 깐느 196 명, 르발루아 ( 파리근교 ) 74 명 다. 자치경찰과국가경찰과의관계 관할국가경찰과 업무협약 을맺고상호지원 협조체제구축 - 주로국가경찰의지원을받고있지만, 최근에는국가경찰로부터지원요청을받는사례증가 (CCTV 녹화자료등각종자료및정보입수관련 ) 경찰긴급전화 (17번) 신고처리절차 - 경찰긴급전화는국가경찰 ( 국립경찰또는군경찰 ) 만이신고접수처리 - 각자치경찰은관내상황실로일반전화신고시에만출동처리하되, 절도 폭행등사법경찰의수사가필요한경우국가경찰에연락, 이첩 교통사고발생시 - 신고접수후출동하지만인명피해사고시소방구급대에우선연락하고관할국가경찰에통보 - 교통사고조사는국가경찰이담당하고자치경찰은주변교통통제등지원업무수행 131

132 6 주요치안지표 가. 경찰관수 (2018) 총 24만 9,336명 ( 국립경찰 14만 5,863명, 국립군경찰 10만 3,503명 ) 대한민국 11만 4,658명 ( 일반행정직, 의경제외 ) 경찰관 1인당담당인구 : 269명 (2018년총인구수 6,718만명 ) 대한민국 451명 나. 예산 (2018) 총 192억 2,214만유로 ( 약 24조 9,887억원, 1유로 1,300원 ) - 국립경찰 105억 6,441만유로, 국립군경찰 86억 5,773만유로 대한민국 10조 5,362억원 국민 1인당치안예산 : 286유로 ( 약 37.2만원 ) 대한민국 20만원 다. 5 대범죄발생및검거현황 (2016) 국가구분총살인 * 강도강간 ** 절도폭력 ( 단위 : 건 ) 발생 1,830, ,992 35,900 1,479, ,816 프랑스 검거 291, ,083 20, , ,176 검거율 (%) 발생 536, ,149 22, , ,394 대한민국 검거 ,168 21, , ,048 검거율 (%) * 살인미수포함, ** 강간미수 강제추행포함, 2016 년이전에집계된건수 - 검거율 (%) 은 2016 년이전에집계된건이 2016 년에검거된비율포함출처 : 경찰청 ( 프랑스내무부 ( ( 자료갱신일 : ) 프랑스개황 132

133 라. 교통사고발생현황 연도 국가 인명피해교통사고 ( 건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차량등록수 ( 천대 ) 비고 프랑스 58,654 3,616 73,384 38,563 대한민국 232,035 4, ,400 20,989 프랑스 57,522 3,477 72,645 38,888 대한민국 220,917 4, ,720 21,804 프랑스 58,613 3,448 73,384 N/A 대한민국 216,335 4, ,829 22,528 사망자는교통사고후 30 일이내사망통계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프랑스통계청 (

134

135 PART 8 한국과의관계 1. 연혁 2. 정무관계 3. 경제관계 4. 협정체결현황 5. 교민현황 6. 기타재불주요기관 7. 명예영사현황 8. 군사교류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136 1 연혁 가. 교류의시작 18세기중국에파견된프랑스선교사들에의해우리나라에대한지식이프랑스에알려지기시작 19세기초프랑스가가톨릭선교사를우리나라에파견하여활발한선교활동을전개함에따라민간차원의교류시작 - 학계자료에따르면, 중국으로부터육로를통해조선에처음들어온서양인은 1836년 1월입국한프랑스의모방 (Pierre Philibert MAUBANT) 신부라는것이정설로되어있었으나, 이보다 90년이나앞선 1747년 2월프랑스선교사델라포르테 (Delaporte) 의여행기록이발견되어사실여부확인중 모방신부에이어샤스땅 (Chastan), 엥베르 (Embert) 등파리외방전교회 (Mission étrangère) 소속신부가각각 1835년, 1836년, 1837년에조선에입국하였고, 1839년기해사옥때순교 나. 병인양요 1866년 ( 고종 3년 ) 대원군의천주교탄압정책으로프랑스선교사 12명중 9명이처형당하자, 그중살아남은리델 (Ridel) 신부는 1866년 7월 7일중국으로피신, 프랑스극동함대사령관로즈 (Roze) 제독에게이를보고 프랑스해군이자국인의인명손실에대한항의와보복의명분으로강화도를침공함에따라서양군대와의최초의무력충돌인병인양요발발 - 프랑스해군은수차례의무력충돌후, 퇴각하면서서고 ( 외규장각 ) 와은괴등을약탈 다. 한 불우호통상조약에서을사조약까지 1886년 6월 4일조선의전권대신김만식과프랑스의전권대신코고르당 (G. Cogordan) 이한 불간우호통상조약을체결함으로써공식외교관계수립 2018 프랑스개황 조약체결이후 1890년대한제국정부내에주요외국인관직에 15명의프랑스인 (1890) 을채용하고, 같은해 4월 24일파리에대한제국공사관 ( 민영익공사가최초의한국외교관 ) 이설치되었으나 1905년을사조약으로양국간외교관계중단 136

137 이시기에프랑스는기본적으로정치적중립을취했으나, 종교분야와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등경제적이윤획득에는적극적 라. 임시정부외교활동 1905년한 불간외교관계중단에도불구, 상해임시정부가프랑스조계에서활동하면서프랑스비호를받는등한 불우호관계가지속 1919년 4월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직후, 임시정부는신한청년당에서파견한김규식을외무총장겸대한민국주파리대표위원으로임명하고파리에파리강화회의한국민대표관을설치하여한국의처지와독립운동을홍보 마. 대한민국정부수립과국교재개 1948년 8월 15일이승만대통령의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이후, 프랑스제4공화국정부가 1949년 2월 15일에한국을승인함에따라국교재개 - 프랑스정부는 1949년 4월주한프랑스공사관을서울의옛공관에개설하고초대공사로앙리코스틸레스 (Henri Costilès) 를임명 - 우리정부도같은해 5월 31일초대주프랑스공사로공진항을임명, 파리에주프랑스대한민국공사관을설치 한국전쟁이발발하자프랑스는참전 16개국의일원으로파병 PART 8 한국과의관계 - 지원부대 1대대, 구축함 1척, 연인원 3,421명동원, 이중 269명 ( 장교 11명, 하사관 43명, 부상자 1,350명, 실종 7명 ) 이전사하고 1,357명부상 1958년 10월, 양국의외교관계를대사급으로승격시키기로합의, 1959년양국초대대사를임명 바. 최근양국관계 한 불양국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에서전통적우호협력관계유지 프랑스는우리나라안보 경제외교의주요협력파트너 ( 프랑스는 EU 국가중에서우리나라의 제4위교역국이며, 제7위對한투자국 ) 2004년노무현대통령의방프계기양국정상은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 를선언하면서, 국제정치주요의제에서협력을강화하고양국간무역량을확대시키기위해노력하기로선언 137

138 2010년 11월사르코지대통령의 G20 서울정상회의참석차방한계기, 양국정상회담을개최하고, 양국간긴밀한동반자관계재확인 - 동계기, 그간장기미해결현안으로양국관계발전의걸림돌이되어왔던외규장각도서문제해결책에합의 2011년 5월이명박대통령의공식방문시양국간실질협력발전, 교역 투자확대등에합의 2013년 11월박근혜대통령의프랑스공식방문시양국정상은공동언론발표문을통해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 공고화를위한실질협력확대방안논의 2015년 11월올랑드대통령의국빈방한시양국정상은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강화를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채택 2016년 6월한 불수교 130주년을기념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불상호교류의해 개최 2 정무관계 가. 주요외교일지 1886년 6월 4일 1887년 9월 16일 1887년 11월 9일 1890년 2월 1일 1890년 7월 2일 1895년 12월 23일 한 불우호통상조약체결주프랑스전권대신에조신희임명 Collin De Plancy 주한공사임명박제순주프랑스전권대신임명 Frandin 주한공사임명 Collin de Plancy 공사겸총영사임명 년 1 월 11 일 구주 6 개국주재공사에민영익임명 1898 년 5 월 24 일윤용식주프랑스겸임공사임명 ( 러시아 오스트리아겸임 ) 프랑스개황 1889 년 10 월 9 일 민영돈겸임공사임명 138

139 1899 년 3 월 20 일이범진겸임공사임명 (1900 년 5 월 23 일신임장제정 ) 1901 년 3 월 20 일김만수공사임명 (1901 년 7 월 10 일신임장제정 ) 1902 년 1 월 17 일민영찬공사임명 (1902 년 4 월 19 일신임장제정 ) 1906 년 8 월 1949 년 2 월 15 일 1949 년 4 월 13 일 외교관계중단, 주한프랑스공사관을영사관으로변경 대한민국정부승인, 외교관계수립합의 Costilès 공사신임장제정 1949 년 7 월 6 일공진항주프랑스공사신임장제정 ( 공사관설치 ) 1951년 4월 27일 1951년 5월 16일 1958년 10월 10일 1959년 4월14일 전규홍주프랑스공사임명김용식주프랑스공사임명양국간공사관을대사관으로승격합의 Roger Chambard 초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1959년 6월 16일정일권초대대사신임장제정 1959년 9월 25일백선엽대사신임장제정 (2대) 1961년 9월 18일이수영대사신임장제정 (3대) 1969년 6월 9일 Frédéric Max 주한대사신임장제정 (2대) 1971년 6월 3일 Pierre Landy 주한대사신임장제정 (3대) PART 8 한국과의관계 년 9월 8일정일영대사신임장제정 (4대) 1974년 3월 22일윤석헌대사신임장제정 (5대) 1975년 12 월 17 일 Teissier du Cros 주한대사신임장제정 (4대) 1979년 6월 14일민병기대사신임장제정 (6대) 1980년 3월 28일 Bernanrd Follin 주한대사신임장제정 (5대) 1982년 2월 28일윤석헌대사신임장제정 (7대) 1982년 9월 23일 André Baeyens 주한대사신임장제정 (6대) 1985년 7월 3일윤억섭대사신임장제정 (8대) 1985년 8월 21일 Jean-Bernard Ouvrieu 주한대사신임장제정 (7대) 1987년 6월 24일한우석대사신임장제정 (9대) 1987 년 7 월 9 일 Hubert Forquenot de la Fortelle 주한대사신임 139

140 1990년 9월 21일노영찬대사신임장제정 (10대) 1991년 4월 23일 Bernard Prague 주한대사신임장제정 (9대) 1993년 7월 21일장선섭대사신임장제정 (11대) 1993년 12월 16일 Dominique Perreau 대사신임장제정 (10대) 1996년 3월 21일이시영대사신임장제정 (12대) 1997년 7월 10일 Jean-Paul Réau 주한대사신임장제정 (11대) 1998년 7월 6일권인혁대사신임장제정 (13대) 2001년 4월 23일장재룡대사신임장제정 (14대) 2001년 7월 12일 François Descoueyte 대사신임장제정 (12대) 2003년 11월 4일주철기대사신임장제정 (15대) 2005년 10월 7일 Philippe Thiebaud 대사신임장제정 (13대) 2007년 2월 6일조일환대사신임장제정 (16대) 2009년 7월 29일 Elisabeth Laurin 대사신임장제정 (14대) 2010년 1월 15일박흥신대사신임장제정 (17대) 2012년 10월 26일이혜민대사신임장제정 (18대) 2013년 2월 6일 Jérome Pasquier 대사신임장제정 (15대) 2015년 7월 6일모철민대사신임장제정 (19대) 2015년 9월 14일 Fabien Penone 대사신임장제정 (16대) 2018년 8월 31일최종문대사신임장제정 (20대) 나. 프랑스정부의對한반도정책 프랑스는에스토니아와더불어 EU 회원국중유일한對북한미수교국으로, 프랑스의대북관계개선은북핵문제가해결되고, 남북대화에진전이있어야하며, 북한인권문제가개선되어야가능하다는입장 2018 프랑스개황 140

141 다. 주요인사교류 (1998 년이후 ) 1) 방불 1998 년 5 월 전윤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998 년 6 월 10~13 일신낙균문화 관광부장관 ( 월드컵개막식참석 ) 1998 년 7 월 10~14 일김종필국무총리 ( 월드컵폐막식참석 ) 1998년 11월 4~6일 1999년 1월 16~18일 1999년 3월 20~22일 1999년 6월 22~24일 2000년 3월 6~8일 2001년 7월 5~7일 한승헌감사원장김정길행정자치부장관고건서울시장김종필국무총리김대중대통령국빈방문한승수외교통상부장관 2001년 10월한완상교육부총리 ( 제31차유네스코총회참석 ) 2001년 12월 10~11일김대중대통령 ( 스트라스부르구주의회초청 ) 2002년 3월 24~26일고건서울시장 2002년 7월전윤철경제부총리 2002년 9월채영복과학기술부장관 PART 8 한국과의관계 2002년 11월 2002년 12월 2003년 5월 14~18일 2003년 9월 27일 ~10월 1일 전윤철경제부총리김동태농림부장관이창동문화관광부장관윤덕홍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 2003 년 9 월윤덕홍교육부총리 ( 제 32 차유네스코총회참석 ) 2003년 11월 20~23일 2004년 9월 1~2일 2004년 12월 5~7일 2005년 3월 19~23일 윤영관외교통상부장관허성관행정자치부장관노무현대통령공식방문오명과기부장관 2005 년 3 월 30 일 ~4 월 2 일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 (OECD 사회장관회의 ) 141

142 2005 년 10 월김진표교육부총리 ( 제 33 차유네스코총회참석 ) 2006 년 1 월 21~25 일 2006 년 2 월 4~6 일 이재용환경부장관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2006 년 6 월 6~9 일한명숙국무총리 ( 한 불수교 120 주년기념행사참가 ) 2006 년 6 월 29~7 월 3 일 2006 년 11 월 2~3 일 2006 년 11 월 20~21 일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김우식과학기술부총리 2006 년 12 월 18~19 일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 ( 국제박람회기구총회참석 ) 2007년 1월 2007년 1월 24~29일 2007년 4월 2007년 5월 김성호법무부장관한 불의원친선협회대표단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 2007 년 6 월 17~20 일한덕수국무총리 (BIE 141 차총회참석 ) 2007 년 9 월 10~14 일 이용훈대법원장 2007 년 9 월 16~17 일한덕수국무총리 ( 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 ) 2007 년 9 월 18~20 일 2007 년 10 월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 김신일교육부총리 2007 년 11 월 23~27 일한덕수국무총리 (BIE 142 차총회참석 ) 2007 년 12 월 11~14 일 김장수국방부장관 2007 년 12 월 11~18 일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 ( 팔레스타인원조공여국회의 ) 2008년 5월 25~29일 2008년 6월 30일 ~7월 2일 2008년 7월 18~19일 2008년 7월 23~26일 전광우금융위원장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박준영전남도지사이용섭건설교통부장관 2018 프랑스개황 2008 년 10 월 3~6 일 2008 년 10 월 8~10 일 2008 년 11 월 10~13 일 김경한법무부장관 박진통외통위위원장 김형오국회의장 142

143 2008 년 11 월 11~13 일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2009 년 6 월한승수국무총리 (OECD 총회참석 ) 2010년 5월 16~18일 2010년 6월 24~26일 2010년 9월 22~23일 2010년 10월 3~5일 2011년 2월 16~19일 2011년 5월 이강국헌법재판소장권태신국무총리실장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김양보훈처장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이명박대통령공식방문 2011년 5월김황식국무총리 (OECD 각료이사회 ) 2011년 9월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 리비아국제회의 ) 2011년 11월이명박대통령 (G20 정상회의 ) 2012년 3월김황식국무총리 ( 마르세이유물포럼 )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11월 2014년 1월 2014년 6월 조윤선여성가족부장관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박근혜대통령공식방문조윤선여성가족부장관정세균의원친선협회장 PART 8 한국과의관계 2015년 3월 2015년 5월 2015년 7월 2015년 9월 16~20일 황교안법무부장관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황교안국무총리공식방문 2015 년 11 월박근혜대통령 (COP21 기후변화회의 ) 2015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6월 2016년 6월 2016년 8월 김영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COP21) 나경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COP21) 박근혜대통령국빈방문한민구국방부장관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3

144 2017년 10월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3월 강경화외교부장관백운규산업통상부장관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 2) 방한 1998 년 2 월 5~7 일 Cambacérès 총리특사 1998 년 2 월 24~26 일 Mauroy 前총리 ( 제 15 대김대중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1998년 3월 8~10일 1998년 4월 1998년 9월 1999년 1월 18~19일 1999년 6월 8~12일 Sautter 예산담당국무장관 Durieux 국방장관특사 Pierre Joxe 회계감사원장 Alain Richard 국방장관 Jacques Dondoux 대외무역담당장관 2000 년 10 월 19~21 일 Jacques Chirac 대통령 (ASEM 정상회의 ) 2001년 10월 15~16일 2002년 11월 11~12일 2002년 11월 2003 년 1월 10~11 일 2003년 2월 23~27일 2003년 5월 19~24일 2004년 1월 19~20일 2004년 3월 29~30일 2005년 4월 Alain Richard 국방부장관 Renaud Muselier 외무담당국무장관 ( 제2차민주주의공동체회의참석 ) Franéis Loos 대외통상장관 Dominique de Villepin 외교장관 André Santini 하원한 불의원친선협회장 ( 제16대노무현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Hamlaoui Mekachera 향군성장관 Claudie Haigneré 연구 신기술부장관 Nicole Fontaine 산업장관 Loos 통상장관 2018 프랑스개황 2006 년 10 월 2007 년 3 월 16~18 일 Renaud Donnedieu de Vabrès 문화부장관 Michèle Alliot-Marie 국방장관 144

145 2008 년 2 월 22~23 일 Philippe Séguin 감사원장 ( 제 17 대이명박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2008 년 6 월 15~18 일 Anne-Marie Idrac 통상장관 ( 프랑스경제사절단 ) 2008년 12월 9~11일 2008년 12월 8~11일 2009년 10월 6~11일 2009년 10월 9~11일 2010년 3월 19~20일 2010년 5월 2010년 11월 Bockel 보훈담당국무장관 Beaudouin 하원불 한의원친선협회회장 Jack Lang 대통령특사 Anne-Marie Idrac 통상장관 Bernard Kouchner 외교장관 François Beyrou MoDem 총재 Hubert Védrine 前외교부장관 2010 년 11 월 Nicolas Sarkozy 대통령 (G20 정상회의 ) 2011 년 10 월 François Fillon 총리 2012년 3월 François Fillon 총리 (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2013년 2월 Genevieve Fioraso 고등교육연구부장관 ( 제18대박근혜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2013년 3월 Fleur Pellerin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담당장관 2013년 7월 Jean-Marc Ayrault 총리 PART 8 한국과의관계 2013년 10월 2014년 4월 2014년 9월 2014년 11월 2015년 10월 2015년 11월 2016 년 3월 2016 년 5월 2016 년 11 월 2017 년 3월 Garot 농식품부장관 Bel 상원의장 Debré 헌법위원회위원장 Macron 경제산업디지털장관 leur Pellerin 문화통신부장관 François Hollande 대통령국빈방한 Jean-Marc Ayrault 외교 국제개발부장관 Jean-Vincent Palcé 국가개혁국무장관 Jean-Vincent Palcé 국가개혁국무장관 Jean-Vincent Palcé 국가개혁국무장관 145

146 2017 년 9 월 Benjamin Griveaux 경제재정국무장관 2018 년 2월 Jean-Yves Le Drian 외교부장관 ( 평창올림픽개막식 ) 2018년 2월 Laura Flessel 스포츠장관 ( 평창올림픽개막식 ) 2018년 3월 Laura Flessel 스포츠장관 ( 평창패럴림픽개막식 ) 2018년 3월 Sophie Cluzel 장애인담당국무장관 ( 평창올림픽폐막식 ) 라. 친선단체현황 1) 불 한의원친선협회 가 ) 프랑스하원내불 한의원친선협회 창립일 : 1971년 5월 18일 회원수 : 27명 회장 : 요하킴손포르제 (Joachim Son-Forget, 전진하는공화국당 ) 나 ) 프랑스상원내불 한의원친선협회 창립일 : 1976년 12월 27일 회원수 : 16명 회장 : 카트린느뒤마 (Catherine Dumas, 공화당 ) 2) 한 불의원친선협회 회장 : 양승조 ( 더불어민주당 ) 부회장 : 성일종 ( 자유한국당 ), 결원 ( 바른미래당 ) 이사 : 남인순 문희상 ( 이상더불어민주당 ), 김승희 ( 자유한국당 ), 최도자 ( 바른미래당 ) 3) 한국전참전용사회 2018 프랑스개황 창립일 : 1954 년 11 월 6 일 회원수 : 약 350 명 회장 : 파트릭보두앙 (Patrick Beaudouin) 146

147 마. 한 불전략대화개최현황 1 차 ( ) 서울 (Ayrault 외교 국제개발부장관방한 ) 2 차 ( ) 파리 ( 강경화외교부장관방불 ) 바. 정책협의회개최현황 1 차 ( ) 2 차 ( ~11) 파리 서울 3차 ( ) 서울 (Scheer 외무차관방한 ) 4차 ( ) 파리 ( 노창희차관방불 ) 5차 ( ) 서울 (Boidevaix 차관방한 ) 6차 ( ) 파리 ( 이시영외무차관방불 ) 7차 ( ) 서울 (Dufourcq 외무차관방한 ) 8차 ( ) 파리 ( 선준영외교차관방불 ) 9차 ( ) 서울 (Hennekine 외무차관방한 ) 10차 ( ) 파리 ( 최영진외교차관방불 ) 11차 ( ) 파리 ( 권종락외교1차관방불 ) PART 8 한국과의관계 사. 한 불포럼개최현황 1차 ( ~24) 2차 ( ~24) 3차 ( ~26) 4차 ( ~17) 5차 ( ~26) 6차 ( ~28) 7차 ( ~9) 8차 ( ~13) 서울파리서울파리서울파리서울파리 147

148 9차 ( ~8) 10차 ( ~13) 11차 ( ~17) 12차 ( ~26) 서울파리서울파리 3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2017년對프랑스수출은 29억 7,400만달러로전년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對프랑스수입은 57억 4,600만달러로전년대비 1.7% 감소 - 최근 3년간對프랑스수출액은 26.4억달러 (2014) 25.8억달러 (2015) 24.7억달러 (2016) 으로지속하락추세였으나, 2017년에는전년대비 20% 증가하여유로위기이전수준을회복 한 불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수출 2,598 3,487 2,639 2,581 2,468 2,994 수입 4,924 6,012 6,823 6,157 5,843 5,745 수지 - 2,326-2,525-4,184-3,576-3,375-2,751 교역액 7,522 9,499 9,462 8,738 8,311 8,739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8.8월) 2018 프랑스개황 148

149 나. 주요수출입품목 5 대수출품목은승용차 (7.5 억달러 ), 배터리 (2.9 억달러 ), 석유제품 (1.7 억달러 ), 자동차부품 (1.2 억달러 ), 합성수지 (1 억달러 ) - 특히, 승용차 (90% 증가 ) 와배터리 (57% 증가 ) 수출이전년대비큰폭으로증가하여수출 회복에기여 승용차의경우, 2017 년도에현대 기아차의전기차등신규모델 ( 한국내생산차량 ) 이프랑스에출시된것이주요인으로분석 수입측면에서는화장품 (4억달러 ), 가방 (3억달러 ), 주얼리 (1.3억달러 ) 등패션소비재수입이연평균 10% 내외의증가세지속 - 원동기 (2.1억달러, 74% 증가 ), 의약품 (3.7억달러, 30% 증가 ) 등은작년대비큰폭으로수입증가 다. 수출입통계외주요품목수출실적 삼성전자의경우 2017년프랑스시장매출액이약 34억달러로전년대비 5% 의견조한성장을지속 - 스마트폰 ( 매출규모약 10억달러 ) 은프랑스내하이엔드스마트폰시장에서애플을제치고 M/S 1위를달성 삼성전자의매출액중대부분이베트남등역외생산기지에서수출된제품으로수출입통계에는대부분미반영 PART 8 한국과의관계 승용차시장에서는기아차가 3만 7,500대판매 ( 약 9.4억달러 ), 현대차가약 3만대 ( 약 7.5억달러 ) 로총 17억달러의매출액달성 승용차부문수출통계는약 7.5억달러로집계되었으나, 현대 기아양사의매출액 ( 약 17억달러 ) 중약 10억달러가체코및슬로바키아공장에서생산된차량으로추정 라. 주력수출시장전망 TV 세탁기등가전시장의경우, 주력시장인미국의통상압력이가중됨에따라프랑스를비롯한유럽시장의비중이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 화장품의경우 2017년 4,600만달러 (40% 증가 ) 의수출실적을기록하여주목할만한성장세를지속 (2016년에는전년대비 130% 증가 ) 하고있으며, 한류및 K-beauty 붐에따라지속적인시너지효과가기대됨. 프랑스정부의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따라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분야의수출기회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 149

150 마. 투자현황 1) 프랑스의對한국투자 (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220, , , , , ,78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2) 한국의對프랑스투자 (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50,806 91,206 72,128 29, , ,74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4 협정체결현황 조약명서명일발효일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상표에관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관세에관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특허권의상호보호에관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 프랑스개황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문화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한 불기술초급대학설립에관한협정

151 조약명서명일발효일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상호협력에관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대한민국에있어서의프랑스투자의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 ( 편무협정 )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및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대한민국에있어서의프랑스의투자의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의소급적용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장려및보호에관한협정 ( 쌍무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어업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부표개정을위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한국가스공사가스연구연구원사업에관한의정서 PART 8 한국과의관계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부표개정을위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사증면제협정의개정을위한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의종료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개정에관한의정서 대한민국상공자원부와프랑스공화국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산업협력위원회설립에관한약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군사및군비협력분야에서교환되는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

152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영화공동제작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사회보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교환각서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취업관광사증에관한협정 교민현황 가. 한인이주역사 1886년 6월. 한 불간우호통상조약이체결되고 1887년발효된이후, 일단의유학생이도불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특히기록에남아있는최초의유학생은홍종우 ( 김옥균 암살자, 월~1893.7월체류 ) 해방이후신부등을중심으로유학이본격화되면서재불한인학생회가구성 (1963) 되었다가재불한인회로확대개편 (1968) 1975년대한항공의서울 ~ 파리노선이개통되면서우리기업의현지지사설립이본격화되고유학생등의이주가급속히증가 나. 재불한인현황 총수 : 약 16,000명 장기체류증을소지한교민들은대부분요식업 여행업, 소규모무역업등에종사하고있으며, 유학생의경우정규대학이외에예능계학교나어학연수기관에서학업 2018 프랑스개황 프랑스내한국계입양인관련, 1995년입양인단체인한국의뿌리협회가결성되었으며, 회원수는 300여명 152

153 영주권자및외국국적동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주요사유는국제결혼및국제결혼가정의자녀출산증가, 동포 2세의현지국적취득등 2015년기존재불한인회가 프랑스한인회 로명칭을바꾸고현재제34대프랑스한인회를비롯한 9개지방한인회운영중 다. 재불한인단체 단체명 창립년도 회원수 프랑스한인회 (9개지방한인회 ) 파리한글학교 여명 ( 학생 ) 재불여성한인회 여명 한 불상공회의소 여개사 재불한인무역인협회 여개사 재불과학기술자협회 여명 소나무작가협회 명 재불청년작가협회 명 파리한식당협의체 여명 한국의뿌리협회 여명 재불기독교회협의회 개 PART 8 한국과의관계 외인부대동우회 여명 재불한인청솔회 명 재향군인회프랑스지회 여명 153

154 6 기타재불주요기관 국영기업 :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철도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상사 : 대한항공, 삼성전자, LG 전자, LG 실트론, LF(LG 패션 ), 삼성프랑스,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태평양화학,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현대종합상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외환은행, 한국전력 7 명예영사현황 주리용명예영사 - 명예영사 : 브뤼노알르네드리베몽 (M. Bruno Allenet de Ribemont) - 임명일자 : 2005년 5월 26일 주파페트명예영사 ( 프랑스령폴리네시아 ) - 명예영사 : 티메리보드리아르 (Mme Timeri Baudry Hart) - 임명일자 : 2014년 1월 28일 주낭트명예영사 - 명예영사 : 다니엘라질리에르-마레샬 (Mme Danielle Largillière-Maréschal) - 임명일자 : 2009년 1월 22일 주마르세이유명예영사 - 명예영사 : 알렉산드르미니에르 (M. Alexandre Miniere) - 임명일자 : 2016년 8월 11일 2018 프랑스개황 주루앙명예영사 - 명예영사 : 도미니크드잭스 (M. Dominique DESAIX) - 임명일자 : 2016년 8월 11일 154

155 8 군사교류 가. 양국간정례군사협력회의 ( 매년개최 ) 한 불군사교류회의 : 2013년 12월 ( 파리 ), 2014년 12월 ( 서울 ), 2015년 10월 ( 파리 ), 2016년 10월 ( 서울 ), 2018년 1월 ( 파리 ) 한 불정보교류회의 : 2012년 11월 ( 파리 ), 2015년 5월 ( 서울 ), 2017년 6월 ( 파리 ), 2018년 4월 ( 서울 ) 한 불전략대화 : 2017년 3월 ( 파리 ) 나. 군고위인사교류 2011년 6월 2012년 7월 2013년 7월 2014년 4월 2014년 6월 공군참모총장방불국방차관방불프랑스보훈담당장관방한합동군사대학총장방불방사청계약관리본부장방불 PART 8 한국과의관계 2014 년 11 월육군인사사령관방불 2014 년 12 월국회국방위원회의원방불 2014 년 12 월프랑스합참국제협력국장방한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5월 2015년 5월 2015년 6월 2015년 6월 해군교육사령관방불국방운영개혁추진관방불합참차장방불프랑스태평양사령관방한육군헌병실장방불방사청장방불 2015 년 10 월프랑스공군국제협력실장방한 155

156 2016년 6월 2016년 6월 2016년 9월 2016년 9월 국방장관방불육사교장방불프랑스 DGRIS 본부장툭별고문방한기무사령부참모장방불 2016 년 10 월프랑스항작사령관방한 2017년 5월 2017년 6월 2017년 6월 2017년 9월 국방부조사본부장방불정보본부해외부장방불공군참모차장방불프랑스 DGRIS 본부장특별고문방한 2017 년 12 월프랑스 IHDEN 원장방한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국방대총장방불육군참모총장방불방사청장방불국방과학연구소부소장방불 다. 군유학생파견 한국 프랑스파견 : 전쟁대 ( 영관장교 1명 ), 육군고군반 ( 위관장교 1명 ), 육사생도 3명, 해사생도 1명위탁교육 프랑스 한국파견 : 공사생도 2명및육사생도 2~3명단기연수, 육군대학 1명 위탁교육 ( 비정기 ) 라. 기타군사교류활동 양국국방대학원생교류 : 2014년 5월 ( 파리 ), 2015년 5월 ( 서울 ), 2017년 10월 ( 파리 ) 양국순항함대교류 : 2013년 9월 ( 쉘부르 ), 2015년 5월 ( 부산 ), 2015년 10월 ( 쉘부르 ), 2016년 6월 ( 부산 ), 2017년 6월 ( 부산 ), 2018년 2월 ( 인천 ) 2018 프랑스개황 156

157 마. 방산협력 연례방산 군수공동위원회개최 : 2015 년 9월 ( 서울 ), 2016년 6월 ( 파리 ), 2017년 10월 ( 서울 ), 2018년 9월 ( 서울 ) 방산전시회참석 - 지상무기전시회 : 2012년 6월 ( 파리 ), 2014년 6월 ( 파리 ), 2016년 6월 ( 파리 ), 2018년 6월 ( 파리 ) - 해상무기전시회 : 2012년 10월 ( 파리 ), 2014년 10월 ( 파리 ), 2016년 10월 ( 파리 ) - 항공무기전시회 : 2015년 10월 ( 파리 ), 2015년 10월 ( 서울 ), 2017년 6월 ( 파리 ), 2017년 10월 ( 서울 ) 양국협력사업 - 소형무장공격헬기 (LAH) 사업 : 2015년 5월계약체결 - A330 MRTT 공중급유기사업 : 2015년 6월계약체결 PART 8 한국과의관계 157

158

159 PART 9 북한과의관계 1. 개요 2. 공관현황 3. 교류현황 4. 프랑스의대북지원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160 1 개요 프랑스는 EU 국가중에스토니아와더불어유일하게북한과미수교국 과거프랑스사회당및공산당과북한노동당간의이념적유대관계를바탕으로정당차원에서의교류및문화 교육분야에서제한적으로나마교류가추진 년 12월프랑스는북한대표부의명칭을일반대표부로격상 단, 프랑스정부는 1986년 4월더이상북한에대해호의적인조치를취하지않을것임을확인한바있으며, 1992년부터사회당은북한노동당을전당대회에초청하지않기로결정 1988년 7월 7일대통령선언에따른대북한대화추진노력등한국의대북정책을지지하면서, 프랑스의대북관계개선은북한의기본적인정책변화가이루어지고남북대화의의미있는진전이선행되어야하며, 또한 EU 및한국과긴밀한협의하에추진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 - 단, 인사교류, 문화교류협력, 인도적지원등은지속 2009년 10~11월사르코지대통령은자크랑하원의원 ( 전문화부장관 ) 을대북정책특사로임명, 동특사는우리정부를비롯한 6자회담회원국들과대북정책에대한협의진행 2011년 10월프랑스정부는대북인도지원모니터링강화등을위해 駐북한협력사무소 개설 프랑스는 UN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적극적인지지입장견지 특히, 최근북한의각종핵 미사일프로그램에대해 UN 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중이며 EU 차원의대북제재안도출노력도적극경주 2018 프랑스개황 160

161 2 공관현황 가. 프랑스의대북업무창구 1968년 5월주평양민간무역사무소를설치하였으나 1978년 8월철수 2005년대북업무가주중대사관에서주한대사관으로이관 2011년 10월대북인도지원을위한 주북한협력사무소 개설 나. 프랑스주재북한대표부 일반대표부 년 9월 25일민간무역대표부설치 년 6월 24일민간무역대표부를통상대표부로격상 년 12월 11일통상대표부를일반대표부로격상 - 주재인원 : 김용일 (2014.6월~) 대표등 4~5명주재 유네스코대표부 년 11월설치, 1991년 2월이후상기일반대표부로통합 - 유네스코대사는김용일일반대표부대표가겸직 PART 9 3 교류현황 북한과의관계 가. 교역 투자 교역 ( 북한기준, 2017, GTA) - 수출 : 28만달러 - 수입 : 199만달러 161

162 투자 년양국호텔합작사업이북한의재정난으로중단된이후프랑스민간기업의대북투자실례전무 나. 문화교류 프랑스외무부부테 (Boutet) 문화총국장, 1984년 10월평양방문시프 북한문화교류합의의사록서명 북한국제여행사대표단, 방북관광객유치교섭차방불 (2001.3월) 2000년이래프랑스어, 행정, 건축분야북한인방불연수가지속추진되다대북제재등으로인해교류가크게위축 2011년 10월대북인도적지원및문화협력을위한주북프랑스협력사무소개설 ( 초대소장 : Olivier Vaysset) 2012년 3월라디오프랑스 (Radio France) 초청으로파리에서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협연 4 프랑스의대북지원 프랑스는북한의근본적태도변화가없는한정부간협력사업은할수없으며, 다만인적자원교육사업, NGO를통한인도적지원등은허용 - 어학 건축등분야에서북한연수생초청교육사업이있으며, 2006년 2월이래김일성대학에프랑스어교사 1명을장기파견중 프랑스 NGO의대북인도지원 2018 프랑스개황 - UN 인도지원업무조정국 (OCHA) 을통한지원과 EU 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에대한재정기여 -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등 2개주재국 NGO를통한의료교육시설개선, 의약품지원, 식수개선, 유아대상식량지원 162

163 PART 10 참고자료 1. 주요인사인적사항 2. 한 불간방문교류현황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164 1 주요인사인적사항 가. 대통령 성 명 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출생 1977 년 12 월 21 일 학 력 파리 10 대학철학과, 파리정치대학 (IEP) 졸업 국립행정학교 (ENA) (2004 년졸업 ) 경 력 2017년 5월 14일제5공화국 8대대통령취임 2016년 4월 전진 (En Marche!) 정당창립 2014년 ~2016년경제산업디지털장관 2012년 ~2014년대통령실사무차장 ( 경제보좌관 ) 2007년 ~2008년경제자문기구 성장자유화위원회 위원 2004년 ~2008년재무감독국 (IGF) 금융조사관 가족사항 부인 ( 자녀無 ) 배우자는전남편사이에 1 남 2 녀 한국과의관계 2014 년 11 월방한 / 한 불경제장관대화개최 2018 프랑스개황 164

165 나. 총리 성 명 에두아르필립 (Edouard Philippe) 출생 1970 년 11 월 28 일 학 력 파리정치대학 (IEP) 졸업 국립행정학교 (ENA) (1997 년졸업 ) 경 력 2017년 5월 ~ 국무총리 2012년 ~2017년하원의원 ( 지역구 : Seine-Maritime) 2010년 ~2017년 Le Havre 시장및도시공동체대표 2008년 ~2012년 Seine-Maritime 지역의회의원 2007년 ~2010년 Areva 공공사업국장 2001년 ~2010년 Le Havre 부시장 2004년 ~2008년 Haute-Normandie 지역의회의원 2005년 ~2007년 Devevoise et Plimpton 변호사 2002년 ~2004년 UMP( 前공화당 ) 사무총장 1997년 ~2002년 Conseil d Etat( 국가평의회 ) 심의관, 소원 ( 訴願 ) 심사관 가족사항 부인, 2 남 1 녀 PART 10 참고자료 165

166 다. 유럽 외교부장관 성 명 장 - 이브르드리앙 (Jean-Yves Le Drian) 출생 1947 년 6 월 30 일 학력렌 (Rennes) 대학졸업 ( 역사전공 ) 경 력 2016년 5월 17일유럽 외교부장관취임 2012년 ~2017년국방장관 2015년 ~2017년브르타뉴지역의장 2004년 ~2012년브르타뉴지역의장 1997년 ~2007년 2선하원의원 ( 지역구 : Morbihan) 1991년 ~1992년해양담당국무장관 1981년 ~1998년로리앙 (Lorient) 시장 1978년 ~1991년 3선하원의원 ( 지역구 : Morbihan) 1974 년사회당 (PS) 입당 1971년브르타뉴민주연합 (UDB) 가입 1967년프랑스전국학생연합 (UNEF) 가입 가족사항 마리아바딜로 (Maria Vadillo : 브르타뉴지역의회부의장역임 ) 와 2013 년재혼, 1 남 2018 프랑스개황 166

167 라. 상원의장 성 명 제라르라르셰 (Gérard Larcher) 출생 1949 년 9 월 14 일 학력리옹 (Lyon) 수의학교박사 당적공화당 (Les Républicains) 경 력 2016년 ~ 공화당정치위원장 2014년 10월 ~ 상원의장 (2017년 10월 2일상원의장재선 ) 2011년 ~ 공화당 ( 舊 UMP) 정치고문 2008년 ~2011년상원의장 2007년 ~ 현재상원의원 ( 지역구 : Yvelines) 2005년 ~2007년고용 노동 청년취업담당장관 2004년 ~2005년노동담당장관 2001년 ~2004년상원경제위원장 1997년 ~2001년상원부의장 1986년 ~2004년상원의원 ( 지역구 : Yvelines) 1985년 ~1989년일드프랑스 (Ile-de-France) 광역의회의원 1983년 ~2014년랑부예 (Rambouillet) 시장 가족사항 부인과자녀 3 명 PART 10 참고자료 167

168 라. 하원의장 성 명 리샤르페랑 (Richard Ferrand) 출생 1962 년 7 월 1 일 학력파리 5 대학독일어 법학전공 당적전진하는공화국 (La République en Marche) 경 력 2018년 ~ 현재하원의장 2017년 ~2018년하원전진하는공화국 (LREM) 교섭단체원내대표 2017년국토균형부장관 2016년 ~2017년 전진 (En Marche!) 사무총장 2012년 ~ 현재하원의원 (2017 재선, 선거구 : Finistère) 2010년 ~2017년브르타뉴레죵 ( 광역 ) 의회의원 2004년 ~2011년피니스테르 (Finistère) 데파트망 ( 중역 ) 의회부의장 1993년 ~2012년브르타뉴상호보험조합대표 1991년 ~1993년 Kofi 사회 통합담당국무장관실특별보좌관 1989년 JBA 공인회계사 1981년 ~1990년기자 가족사항 부인과자녀 3 명 2018 프랑스개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