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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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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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 (general will)..,.,.,.. 1 2,.,,,

6 ,,,,,.,... 5., , 18, 10, 6,., 1987.,..,

7 2 1. 1).,..,..,..,...,.,.,.,,

8 2) ,.,.,,,,. 16~21., ,.. 19,..,.,,

9 ,, / , 3/ ,. 2 4, 10/

10 , < 표 1> 우리나라선거의종류별선출방식 구분선출방식,,,,,,,,.,.., ( ) (). (),. ()

11 < 표 2> 우리나라역대국민투표현황 시행일투표율찬성율실시사유정치적결과특이사항 % 78.8% 3 ( ) % 65.1% % 91.5% % 73.1% % 91.6% % 93.1% 6 : (2009),. 3.,,.,

12 .,. 1),,., 1, 2~4, 5, ,,,,,,,.,,..,,,,,,,,,.,,.,,,,.,,.,,

13 ,,,,,,.. 2),,, 4.,...,. 2...,

14 UN, UN.., UN (),, (),, , )

15 ,. 7 12, , ,, < 표 3> 제 1 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1)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의정치적영향 1 (1948) 180 (92.3) 165 (84.6) 2 (1952) 3 (1956) 5,238,769 (74.6) 5,046,437 (70.0) 4,441,265 (63.2) 2,882,629 (40.0) (, ) : ,., 70% 40%p. 1) 당선자의득표율과 2 위후보와득표차이는유효득표수를기준으로계산되었다. 이하모든표에서동일하다

16 . 2) %,, 27.5% 55 1, 14.5% % %, % , %, 1~2 14., 56.2% 114, 1 15 (7.4%). 67 (33%), 7,

17 < 표 4> 제 1 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제2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결과선거제도주요이슈정치적영향 1 (1948) 200 (100) 55 (27.5) 29 (14.5) 116 (58.0), 2 (1950) 210 (100) 24 (11.4) 24 (11.4) 162 (77.2) 3 (1954) 4 (1958) 203 (100) 233 (100) 114 (56.2) 126 (54.1) 15 (7.4) 79 (33.9) 74 (36.4) 28 (12.0), : %., 54.1% 126, 33.9% ( 與村野都 ). 3) , (, 1995)

18 ,,, 60% %, 46.0%, %. 4) 4.19., , %(79 ) ,

19 2. 1) % 88.7% /3, < 표 5> 제2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정치적영향 4 [] (1960) 9,633,376 (100) [ ] (1960) 208 (82.2) 179 (70.7) :. 2)

20 1 1, 1 2~8., 75.1% , < 표 6> 제 2 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2)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 제 2 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정치적영향 5 (1960) 233 (100) 175 (75.1) 4 (1.7) 54 (23.2) ( ) ( ) 2 :. 3) 4.19, , 12 19, 12 26, )

21 ) , 4.19.,, , ) 5.16.,

22 , 46.6%, 45.1% 1.5%p , 51.4%, 40.9% %, 45.2% , , ~

23 ,. < 표 7> 제 3 4 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3)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의정치적영향 5 (1963) 4,702,640 (46.6) 156,026 (1.5) 5.16, 3 6 (1967) 5,688,666 (51.4) 1,162,125 (10.5), 7 (1971) 6,342,828 (53.2) 946,928 (7.9) 10 8 (1972) 2,357 (100) - 9 (1978) 2,577 (100) - 10 (1979) 2,465 (100) :. 2) )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대통령선거는단독입후보로유효득표수만포함되었다. 무효표는 2 표 ( 제 8 대 ), 1 표 ( 제 9 대 ), 84 표 ( 제 10 대 ) 였다

24 . 5.16,,., % 110, 23.4% 41, 13.7% , (73.7%) % 45 1, ,, 55.4% 113, %., (45.3%) %,

25 , 44.2% 68, 39.6% 61. < 표 8> 제 3 4 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4)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 제 2 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6 (1963) 175 (100) 110 (62.9) 41 (23.4) 24 (13.7) (1967) 175 (100) 129 (73.7) 45 (25.7) 1 (0.6),, 8 (1971) 204 (100) 113 (55.4) 89 (43.6) 2 (1.0) 3, 10 9 (1973) 146 (100) 73 (50.0) 52 (35.6) 21 (14.4) 10 (1978) 154 (100) 68 (44.2) 61 (39.6) 25 (16.2) :. 3) 4)

26 , ,., ) , 11. < 표 9> 제5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11 (1980) ( ) 2,524 (100) - 12 (1981) 4,755 (90.2) 4,351 (82.5) 7 5 :

27 ) , , , 1 57, % 148, 24.3% % < 표 10> 제5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구분 ( 연도 ) 11 (1981) 12 (1985) 전체의석수 (%) 276 (100) 276 (100) 제 1 당의석수 (%) 151 (54.7) 148 (53.6) 선거결과제2당의석수 (%) 81 (29.3) 67 (24.3) 기타의석수 (%) 44 (16.0) 61 (22.1)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

28 35.2%, 1 2/3 53.6%. 3) , ) , , 36.6% 28.0%, 27.0%, 8.1%. 16,

29 ,, % IMF,., 40.3% 38.7% ,, 7,, ,,., 48.9% 46.6% BBK,

30 ., 48.7% 26.1% , %. 48.0%. < 표 11> 87년민주화운동과민주적공고화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의정치적영향 13 (1987) 8,282,738 (36.6) 6,337,581 (8.6) 3, 14 (1992) 9,977,332 (42.0) 1,936,048 (8.2) 3, (1997) 10,326,27 (40.3) 390,557 (1.6) IMF, DJP 16 (2002) 12,014,277 (48.9) 570,980 (2.3), 17 (2007) 11,492,389 (48.7) 5,317,708 (22.6) BBK, 18 (2012) 15,773,128 (51.5) 1,080,496 (3.6) :

31 2) , % 125, 23.4% 70, 19.7% 59, 11.7% , % 149, 32.5% % % ,, % 139, 26.4% 79, 16.7% %

32 IMF 26., % 115, % , 1 2.., % 152 1, % % ,., % 153, 27.1% 81, 6% 18, 4.7% 14, 8.3%

33 < 표 12> 87 년민주화운동과민주적공고화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 제 2 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13 (1988) 299 (100) 125 (41.8) 70 (23.4) 104 (34.8), 3 14 (1992) 299 (100) 149 (49.8) 97 (32.5) 53 (17.7) 3 15 (1996) 299 (100) 139 (46.5) 79 (26.4) 81 (27.1), DJP 16 (2000) 273 (100) 133 (48.7) 115 (42.1) 25 (9.2), IMF 17 (2004) 299 (100) 152 (50.8) 121 (40.5) 26 (8.7), 18 (2008) 299 (100) 153 (51.2) 81 (27.1) 65 (21.7), 19 (2012) 300 (100) 152 (50.7) 127 (42.3) 21 (7.0), FTA, 4 :

34 , 152, ) , < 표 13> 역대지방선거에서의단체장의야당점유비율 (%) :.,. [ 13] 2 60%, 4 90%

35 < 표 14> 87 년민주화운동과민주적공고화시기의지방선거현황 구분 ( 연도 ) 1 (1995) 2 (1998) 3 (2002) 4 (2006) 5 (2010) 6 (2014) 투표율 대통령지지율 68.4% 50% 52.7% 80% 48.9% 30% 51.6% 30% 54.5% 40% 56.8% 50% 선거결과주요이슈비고,,,,,,,,,,,,,, 5, IMF,,,, FTA,,,,, vs. DJP,,,,,, :. 4),

36 6.29..,.,,,

37 , 1972, , , ,, , ,

38 ,.,,, 4., , ,,., , , , , /

39 2. < 그림 1> 대통령선거전체투표율 :. 18,. 1987, 6 29,., %, %. < 그림 2> 대통령선거유권자집단의연령대별투표율변화 :

40 , , ( 加齡效果 ) % 50% %. < 그림 3> 역대국회의원선거의투표율변화 :

41 < 그림 4> 역대국회의원당선자의성별구성의변화 : % %, %, %, %., %, 2004., 30% % %,

42 < 그림 5> 역대지방선거투표율변화 :. 6, , , % %. < 그림 6> 역대지방선거선거유형별입후보자수의변화 :

43 5 1., (one vote, one value)..,. 1988, , 7, 30 2, 7 (4.3:1) ( ) 4: ( 16 ) 35, 9 (3.88:1) : ( ) 3:1 2:

44 ., 50%, , : : (Economist) (Democracy index), (Full Democracy). (Democracy index) (Democracy index) , , , , (Full democracies, 8.0~10.0) : 25(15%), 2 (Flawed Democracy ) : 54(32.4%), 3 (Hybrid regimes ) : 36(21.5%), 4(Authoritarian regimes. 4.0 ) : 52(31.1%).., ,

45 (Democracy index) 8.06,. (Full Democracy). < 그림 7> 한국의분야별민주주의지수평가결과 : (Democracy index) , 2, ,. (accountability)

46 .....,..,.,.,,

47 6, , 4,19, 5.16, 12.12, 1987.,., , ,., %

48 .,., 3 4, ,. 1987,.. (Full democracy)., 2006 (manifesto) , 18, 19, 10, 6...,.,

49 .,,

50 < 참고문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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