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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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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ain & NeuroRehabilitation Vol. 3, No. 2, September, 2010 뇌질환의비용추계 : 개인적, 사회적비용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재활의학교실, 1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재활의학과, 2 충북대학교의과대학재활의학교실, 3 국립재활원뇌졸중재활과, 4 울산대학교의과대학재활의학교실, 5 인하대학교의과대학재활의학교실, 6 성남시노인보건센터재활의학과, 7 경희대학교동서의학대학원동서의학과김기원ㆍ이자호ㆍ오병모ㆍ정세희 1 ㆍ이경무 2 ㆍ박시운 3 ㆍ전민호 4 ㆍ정한영 5 ㆍ김일수 6 김세현 7 ㆍ한태륜 The Cost of Brain Disorder: Individual and Social Cost Keewon Kim, M.D., M.S., Jaho Leigh, M.D., Byung-Mo Oh, M.D., Ph.D., Se Hee Jung, M.D., Ph.D. 1, Kyoung Moo Lee, M.D., Ph.D. 2, Si-Woon Park, M.D., Ph.D. 3, Min Ho Chun, M.D., Ph.D. 4, Han Young Jung, M.D., Ph.D. 5, Il-soo Kim, M.D., Ph.D. 6, Se Hyun Kim, M.D., Ph.D. 7 and Tai Ryoon Han, M.D., Ph.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2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 Department of Stroke Rehabilitation,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4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5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6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eognam Center of Senior Health, 7 Graduate School of East-West Medical Scienc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To estimate the cost of brain disorders from individual and social aspects. Method: This study employed two complementary methodologies for the estimation: individual survey and collective statistics. The survey recruited 1903 disabled persons, staying at home, registered at public health center as brain disorders. They were asked about epidemiologic, clinical variables, medical cost, employment status and pre-/post-morbid incomes. Collective statistics included mortalit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ort on wage structure report from the ministry of labor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dividual cost of brain disorders was estimated by summing direct medical cost and indirect cost from productivity loss (job loss or decreased income). Social cost also comprised direct medical cost and indirect cost; indirect cost corresponded to productivity loss due to healthcare utilization, job loss, decreased income and premature death. Results: Individual cost of brain disorders was 164,041,000 Korean Won (KRW) per patient. 93.3% of the subjects of the survey who were pre-morbidly employed lost their job and the income of those who maintained employment decreased to 51.5% of original income on average. Social cost of brain disorder in 2005 was 9,901,057,327,000 KRW. Major part of social cost was due to job loss. Conclusion: Brain disorder imposes substantial amount of economic cost, individually and socially. Especially job loss from disability after brain disorder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and healthcare policy. (Brain & NeuroRehabilitation 2010; 3: 86-93) Key Words: brain disorders, cost of illness, individual & social cost, Korea, socioeconomic factors 접수일 : 2010 년 2 월 1 일, 1 차심사일 : 2010 년 3 월 3 일 2 차심사일 : 2010 년 7 월 15 일, 게재승인일 : 2010 년 7 월 19 일교신저자 : 한태륜, 서울시종로구연건동 , 서울대학교병원재활의학과 Tel: , Fax: tairyoon@snu.ac.kr 본연구는삼성생명보험의지원을받아수행되었음. 서론 뇌졸중을포함한뇌의기질적손상은우리나라에서높은발생률과사망률을보이는중요한건강문제중하나이다. 특히뇌의기질적병변은보행, 일상생활동작및인지기능의장애등을초래하여, 의료비용을포함한큰사회경 86

2 김기원외 10 인 : 뇌질환의비용추계 : 개인적, 사회적비용 제적비용을치르게한다. 1 대표적기질적뇌질환인뇌졸중의경우전체인구 10만명당 240명이발생하고, 이중 73.2명이사망하여우리나라에서악성신생물에이어두번째의사망원인을차지한다. 2 또한뇌졸중후, 63% 는직업능력이감소되고, 59% 는사회활동이위축되며, 16% 는집이아닌요양원이나장기요양기관등에서살게된다. 3 뇌질환으로장애가발생한환자는사회및가정에서의역할에크게제한을받게된다. 3-5 이로인한개인적손실및삶의변화는단순히경제적비용만으로측정하기어려울것이다. 6 그러나, 뇌질환으로인한의료비용및생산력손실을화폐단위의비용으로제시함으로써, 뇌질환의심각성을강조할수있고, 예방가능한인자들에대한개인적관심을환기시킬수있을것이다. 더나아가, 뇌질환으로인한사회적부담을정량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어, 뇌질환과관련된정책의계획및실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해준다. 7 더욱이질병의사회적비용은해당국가의가족및사회구조, 의료체계와연관되어있어, 각나라의특수성을고려하기위해, 독자적으로조사되어야할필요가있다. 8 여타질환과다른뇌질환의특수성도비용추정에고려되어야한다. 뇌질환은의료비용및노동력상실이외에도후유장애로인한경제적비용이큰비중을차지할수있다. 또한우리나라의상황에서는민간요법등대체요법에의존하는뇌질환환자도상당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비용은통계청이나노동부의제도적비용지출에근거하여서는평가하기어려우며, 설문지를통한조사로이를보완할수있다. 이전연구에서이등은뇌졸중으로인한의료비용을조사하여발병첫해에 2,230,000원이지불된다고보고한바있으나, 이는한기관에입원한환자에대해서, 제한된기간동안조사된금액이었으며, 사회적관점에서의비용추정은물론의료외비용등은제시하지못하였다. 9 또한, 정등이발표한 2001년 5대사망질병의비용에대한자료에따르면, 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을 2,313,800,000,000원으로추계하였으나, 사망자료및임금자료에파악되지않는개인적비용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 10 본연구에서는, 입원치료가완료된재가뇌질환환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통계청의사망원인자료, 노동부의성연령별임금자료및건강보험관리공단의질병통계자료를함께분석하여, 뇌질환의경제적비용을개인적, 사회적측면에서추계하고자하였다. 연구대상및방법 1) 자료원본연구에서는뇌질환으로및이로인한장애에의해환자가개별적으로지출하게되는비용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사회전체적비용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에서제시하는사망원인자료와노동부에서제공하는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그리고건강보험관리공단의질병통계와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를활용하였다 (1) 설문조사가 ) 조사대상조사대상은의료기관이나요양시설등에거주하고있지않은국내재가뇌질환장애인을대상으로하였다. 이들중, 국립재활원의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에참여하고있는전국 28개거점보건소에등록된뇌병변장애인을비례할당층화확률추출 (proportional allocation stratified random sampling) 을통해선정하였다. 설문당시급성질환을앓고있거나기타내과적문제로입원한환자, 대상자및보호자가심한인지기능장애등으로설문에적절히응하지못할경우, 설문조사에동의하지않는경우는제외하였다. 총 1,903명이최종연구대상이었다. 나 ) 조사방법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전문설문조사업체를선정한후, 방문조사원을대상으로설문도구및평가방법에대해총 2회의교육을실시하였다. 전국 28개거점보건소에등록된뇌병변장애인중비례할당추출된조사대상장애인또는해당장애인의보호자에게설문에대한사전협조를전화상으로요청하였다. 전화상으로설문에동의한장애인또는보호자의가정을조사원이직접방문하였고설문에대한동의서를서면으로받은후면접조사하였다. 다 ) 조사항목 ( 가 ) 인구통계학적변수설문을통해나이, 성별, 진단명, 발병후기간및장애급수등을조사하였다. 설문지의응답자가환자가아닌경우환자와의관계를확인하였다 (Table 1). ( 나 ) 의료비용및민간요법비용뇌질환발명후현재까지의총의료비용, 입원에소요된비용, 한방치료에사용된비용및민간요법에사용된비용을각각답하도록하였으며, 현재까지발생한비용외에도앞으로뇌질환으로인해발생이예상되는의료비용을함 87

3 Brain& NeuroRehabilitation:2010; 3: 86~93 Table 1. Epidemiologic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Subject Male Female Total number 1, ,903 Age (years old) % 4.60% 0.10% 9.20% 19.30% 33.80% 32.30% Diagnosis Infarction Hemorrhage Trauma Parkinsonism Tumor Others No response 57.70% 29.30% 6.60% 2.20% 1.90% 1.10% 1.40% Duration (years) % 25.90% 22.70% 14.50% 6.40% 19.30% Disability (grade) Undetermined 22.90% 35.80% 23.80% 9.00% 4.40% 3.20% 0.80%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re shown. Age: the age of subjects at the time of survey, Diagnosis: specific diagnosis of brain disorder, Duration: the time since the onset of brain disorder, Disability: Disability grade following the Guidance for the Disability Grading of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께조사하였다. ( 다 ) 노동능력상실로인한소득손실뇌질환발병전직업의유무와임금수준을조사한후, 뇌질환발병후직업의유무와임금수준을조사하였다. ( 라 ) 간병인비용뇌질환발병후간병인을사용하는지조사하였으며, 간병인을사용한경우, 사용기간, 빈도및비용을조사하였다. (2) 국가통계자료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와함께국가단위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설문조사로파악하기어려운수치및경향에대한조사를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조사한 2005년사망원인자료와노동부에서발표한 2005년 6월기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성연령별임금구조 ) 그리고건강보험공단의질병분류별급여현황 (2005년) 과 2005 년도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를연구자료로이용하였다 ) 사회경제적비용의종류, 내용및추계방법본연구에서는뇌질환의경제적비용을개인적, 사회적두측면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개인적비용은뇌질환으로사망하지않은한개인에대해개인및가계가부담하게되는비용으로정의되며, 사회적비용은뇌질환으로인해사회적으로부담하게되는의료비용의지출및생산력의손실을포함한다 (Fig. 1). (1) 개인적비용가 ) 뇌질환의사회경제적비용을개인적관점에서추계할때, 직접의료비용 (direct medical cost) 과간접비용으로나누어추계하였다. 직접의료비용은입원치료비용, 한방치료비용은물론민간요법비용을포함하였고, 간접비용은입원으로인한생산성손실과노동능력상실로인한 Fig. 1. The scheme of cost evaluation is illustrated. The upper part of the figure shows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cost and the lower one shows that of social cost. Individual cost did not include productivity loss from premature death or healthcare utilization in this study and cannot incorporate the benefit from insurance. Social cost ignores expenditure spent on alternative medicine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oes not admit. 소득손실의합으로하였다. 의료이용을위한교통비및간병비등의직접비의료비용은추계에서제외하였다. 7 Cost=Direct medical cost+indirect cost 나 ) 직접의료비용은본인부담액만을설문을통해확인하였으며, 보험공단부담액은포함되지않았다. 따라서급 88

4 김기원외 10 인 : 뇌질환의비용추계 : 개인적, 사회적비용 여본인부담액 (co-payment) 과비급여본인부담액 (out of pocket payment due to coverage exclusion) 이합쳐진금액만이이에해당되었다. 이와함께, 민간요법에지출된비용도설문을통해조사하여, 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고자하였다. Direct medical cost=copayment+coverage exclusion +others 다 ) 간접비용에서입원으로인한생산성손실은입원기간과발병전소득수준의곱으로구하였다. 노동능력상실로인한소득손실은발병전취업여부및소득수준에서발병후취업여부및소득수준을조사하여그차액으로계산되었다. 여기서발병전후의실직및소득감소는전적으로뇌질환에의한것으로판단하였고, 다른요인은고려되지않았다. Indirect cost= income premorbid= 발병전평균소득 income postmorbid= 발병후평균소득 onset age= 발병시연령 (2) 사회적비용 마찬가지로직접의료비용과간접비용의합으로정의되었으며, 직접비의료비용은포함하지않았다. 간접비용은의료이용으로인한생산성손실과노동능력상실및조기사망으로인한생산성손실의합으로계산되었다. 가 ) 직접의료비용 직접의료비용의계산은건강보험공단에서제시하는질병분류별급여현황및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를바탕으로총진료비 ( 공단부담금 [benefit] 과급여본인부담금 [copayment] 의합 ) 와비급여본인부담금 (coverage exclusion) 을더하여직접의료비용으로산정하였다. 질병별급여현황은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298 질병분류에따른급여현황을활용하였다. 298 질병분류중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뇌졸중, 뇌혈혈관질환,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다발성경화증, 중추신경계염증성질환, 두개내손상에대한보험공단급여자료를직접의료비용계산에적용하였다. 15 이자료는보험급여대상의료서비스에대한진료비만을포함하고있어비급여본인부담금을따로산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건강보험공단에서발표한 2005년건 강보험환자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를활용하여, 비급여본인부담액을추정하였다. 해당자료에서는 298 질병분류를따랐으며, 뇌질환또는신경계의질환을포괄하지못하고뇌질환중에서는뇌경색증 (298 질병분류 154번 ) 만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그러나, 대체할수있는자료가없고, 뇌경색이충분히뇌질환에서의본인부담비율을대표할수있다고여겨져뇌경색의비급여본인부담비율로신경계질환의본인부담비율을대신하였다. 또한, 입원진료비에대하여비급여본인부담율은확인할수있으나, 외래진료비의경우뇌경색에대해자료가없어서입원진료비를기준으로산정하였다. 나 ) 간접비용 Table 2. Productivity Loss According to Age Groups Age (years old) Direct medical cost=benefit+copayment +coverage exclusion 간접비용을추계하기위한방법으로본연구에서는인적자본접근법 (human capital approach) 를사용하였다. ( 가 ) 조기사망으로인한생산성손실 본연구에서는조기사망으로인한생산성손실을, 사망하지않고 65세까지건강하게노동을하였을때벌어들일수있는장래기대소득으로추정하였다. 뇌질환으로사망자수는통계청의 2005년사망원인중신경계통의질환으로사망한사람들로대체하였다. 각연령에서의기대소득은통계청의 2005년 6월기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기초하여계산하였다. 미래소득을현재가치로환산하기위해할인율을적용하여야하나여기서는 0% 의할인율을적용하였고, 1세이전과 65세이후에는생산활동이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가정하였다 (Table 2). Death Average annual income (thousand won) Productivity loss (thousand won) , ,143, , ,848, , ,919, , ,742, ,400 56,852, ,178 17, ,021,808 Total 5, ,816 1,110,526,877 Deaths from the disease of nervous system in 2005 were report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verage annual income for each age group was described in the Survey Report on Wage Structure by the Ministry of Labor. Productivity loss indicates the total loss of income that is expected to be earned if persons of the age group would work till 65 years old. 89

5 Brain& NeuroRehabilitation:2010; 3: 86~93 Productivity loss premature death= i= 연령대 (0 4세, 5 9세,, 60 64세, 65세이상 ) death i= 연령대 i에서의사망자수 income j= 연령대 j에서평균소득 employ j= 연령대 j에서의취업율 r= 할인율 ( 여기서는 0으로계산함 ) ( 나 ) 노동능력상실로인한생산성손실 뇌질환이후직업복귀비율에대해서는본연구에서실시한설문조사이외에유용한자료가없다. 따라서설문조사에근거한실직율및소득감소를바탕으로노동능력상실에의한생산성손실을계산하였다. 뇌질환발병인원수에대해서는건강보험공단의질병분류통계에서뇌졸중의환자수 (298 질병분류에서 153 뇌내출혈, 154 뇌경색증, 155 출혈도는경색으로명시되지않은졸중, 156 기타뇌혈관질환 ) 를근거로하여, 설문조사에나타난뇌질환중뇌졸중의비율에따라추정하였다. Productivity loss job loss=incidence employ {RTW (income premorbid income postmorbid) +(1 RTW) income premorbid} (65 onset age) Incidence= 뇌질환발병율 employ= 뇌질환환자의발병전취업율 RTW (return to work)= 직업복귀율 income premorbid= 발병전평균소득 income postmorbid= 발병후평균소득 ( 다 ) 의료이용으로인한생산성손실 순수하게의료이용으로인한생산성손실만을계산하기위해발병후직업을유지하였나, 진료 ( 입원및외래방문 ) 로인해작업일수및작업시간의손실로계산하였 다. 마찬가지로설문조사를통해얻어진임금을기준으로작업일당임금을산정하였다. 뇌질환환자의입원일수및외래방문일수는 2005년건강보험공단의질병통계에서뇌졸중환자입원및외래내원일수에근거하여위와같은방법으로계산하였다. 입원내원일수의경우그대로비생산일수로반영하였으나, 외래내원일수는 1/3을곱하여비생산일수를산정하였다. Productivity loss healthcare = pre-employed: 병전소득이있는경우만 adm= 입원내원일수 opd= 외래내원일수 ratio= 입원내원대비외래내원비생산율 income= 일일평균소득 결과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총 1,903명에대해방문설문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의평균연령은 62.8 (9 93) 세였고, 남성이 57.3%, 여성이 42.7% 이었다. 내원당시의진단명은뇌경색과뇌출혈이각각 57.7%, 29.3% 로대부분을차지했다 (Table 1). 1) 뇌질환으로인한개인적비용추계 방문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개인적경제비용의추계는다음과같았다 (Table 3). (1) 직접의료비용 총의료비용은평균 23,083,000원으로나타났다. 그중입원비용은평균 1,236,300원으로응답하였고, 한방치료에소요된비용은평균 4,203,000원, 민간요법에지출된비용은평균 1,186,000원으로응답하였다. (2) 간접비용 가 ) 입원으로인한소득손실 : 설문조사를통해평균 Table 3. Individual Cost of Brain Disorder Category Item Cost (won) Sum (won) Direct medical cost Co-payment/Coverage exclusion 23,083,000 23,083,000 Indirect cost Healthcare utilization 6,057,000 Job loss/decreased income 134,901, ,958,000 Individual cost, total 164,041,000 90

6 김기원외 10 인 : 뇌질환의비용추계 : 개인적, 사회적비용 191.5±822.0일동안입원하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뇌질환발병전직업이있었던경우는전체의 61.3% 였고, 남성은 77.6%, 여성은 39.5% 가직업이있었다고응답했다. 발병전평균임금은월 1,548,000원이었다. 이를종합하여, 평균 6,057,000원의소득손실이의료이용으로인해발생하였다. 나 ) 노동능력상실로인한소득손실 : 발병후, 설문조사당시를기준으로직업을유지한경우는전체의 6.7% ( 남성 8.5%, 여성 1.9%) 였다. 실직하지않은환자들의병전평균임금은 1,531,000원이었고, 실직한환자들의병전평균임금은 1,768,000원이었다. 발병후직업이있는경우, 월평균임금은 911,000원으로발병전의 51.5% 에해당하는금액이었다. 병전무직이었던경우노동능력상실로인한소득손실은계상될수없다. 64세까지노동한다고가정하였을때, 직업이있었으나, 발병후실직된경우, 평균 220,838,000원의소득이손실되었고, 발병후에도실직하지않은경우, 평균 205,162,000원의소득이손실되었다. 발병전직업유무를고려하지않으면, 평균 134,901,000원의소득의감소를추정할수있다. (3) 직접의료비용과간접비용을합하여총 164,041,000 원의경제적비용이뇌질환으로인해개인에게부과되는것으로나타났다. 2) 뇌질환으로인한사회적비용추계 (1) 직접의료비용 2005년기준건강보험공단의 298 질병분류별급여현황에따르면뇌졸중을포함한뇌질환 (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뇌졸중, 뇌혈혈관질환,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다발성경화증, 중추신경계염증성질환, 두개내손상 ) 으로총 673,261,473,000원의진료비 (treatment amount) 가지출되었고, 2005년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에따르면, 뇌경색증으로입원한경우비급여본인부담율이 24.5% 에해당되었다. 종합하여, 직접의료비용으로신경계질환에대해 2005년한해총 838,210,534,000원 의직접의료비용이지출되었을것으로추산된다 (Table 4). (2) 간접비용가 ) 조기사망으로인한생산성손실 : 2005년한해동안신경계질환으로사망한환자는 5,288명으로집계되었고, 2005년당시의평균임금은 1,888,000원이었다. 연령별평균임금을고려하여계산한생산성소실은총 1,110,526,877,000원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일인당평균 210,009,000원에해당하는비용이다. 나 ) 노동능력상실로인한생산성손실 : 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2005년총 576,327명의뇌졸중환자가진료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대상자중총 87.0% 가뇌졸중이었으며, 이비율을적용하면진료기준으로총 662,445명의뇌질환환자가있다고할수있다. 뇌질환으로인한사망자를제외하면총 657,157명의환자에대해생산성손실을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뇌질환환자의발병전평균경제활동참여율이 61.3% 이고, 이중실직 54.6% 가실직하고, 6.7% 가직업을유지하나이전소득의 51.5% 로소득이감소하게된다. 합산하면연간총 7,940,044,251,000원의경제적손실이생산성손실로인해발생하게된다. 다 ) 의료이용으로인한생산성손실 : 뇌졸중으로입원내원일수는 4,942,638일이었으며, 외래내원일수는 3,272,744일이었다. 전체조사대상뇌질환환자중 87% 가뇌졸중이었으므로, 뇌질환으로인한입원내원일수는 4,942,638일, 외래내원일수는 3,272,744일로추정하였다. 설문조사를바탕으로 6.7% 의환자가직업을가지고있고월평균 911,000원의임금을받을수있다고할때, 뇌질환환자의의료이용으로인한손실은연간 12,275,665,000원으로계산된다. (3) 뇌질환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직접의료비용과간접비용 ( 사망, 의료이용및노동능력상실로인한생산성손실 ) 을합하여연 9,901,057,327,000원으로추계된다. Table 4. Social Cost of Brain Disorder Category Item Cost (won) Sum (won) Direct medical cost Insurance benefit/co-payment 673,261,473,000 Coverage exclusion 164,949,061, ,210,534,000 Indirect cost Premature death 1,110,526,877,000 Healthcare utilization 12,275,665,000 Job loss/decreased income 7,940,044,251,000 9,062,846,793,000 Social cost, total 9,901,057,327,000 91

7 Brain& NeuroRehabilitation:2010; 3: 86~93 고찰 본연구에서는뇌질환에의한경제적비용을두가지다른방향 ( 개인적비용과사회적비용 ) 에서추계하고자하였다. 개인적비용은설문조사를통해얻어진자료를활용하였고, 사회적비용은주로국가기관에의한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뇌질환이발생하였을때의개인은총 164,041,000원을부담하게되고, 사회전체적으로는연간 9,901,057,327,000원을부담하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두가지접근방법에따라뇌질환의비용추계는상당한차이를나타냈다. 현재건강보험공단의통계로새로발병한뇌질환환례만을집계하기는어렵다. 따라서전체인구를약 45,000,000명으로근사하고, 인구 10만명당뇌졸중의발병율을 240명이라고하였을때, 연간약 108,000 건의뇌졸중이발생한다고할수있다. 설문조사한뇌질환환자의표본집단에서뇌졸중이 87% 를차지함에근거하여, 연간약 124,000명의뇌질환환자가발생한다고하였을때, 시간에따라일정한인구규모와발병율및기대수명을가정한다면, 국가통계자료를통해추정되는개인부담비용은약 79,759,000원이된다. 본연구에서추계한개인적비용인 164,000,000원과는다소차이를보이는값이다. 이러한차이의원인으로저자들은첫째로설문조사대상인재가뇌질환환자가전체뇌질환환자를대표하지못할가능성을고려한다. 즉재가뇌질환환자들은거점보건소에등록된뇌병변장애인을대상으로하였다. 경미한뇌질환으로장애등록을하지않은환자들이조사에서제외되었으며, 이들이상당한수를차지한다면, 설문조사를통한개인적비용추계는과장되었을수있다. 반대로중증의뇌질환으로의료기관에재원중인환자들의비중이높다면, 본연구에서나타난비용이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도있다. 두번째로설문조사를통한응답이정확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환자나보호자가기억에근거하여의료비용및소득손실을실재보다높게기록하였을수있다. 세번째로, 앞서방법에서언급되었다시피사회적비용의추계는민간요법등대체치료에지출된의료비용을포함하지못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 2006년정과고 7 가추계한각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과도차이를보인다. 상기연구에서는 21 대질병분류에따른각질병의비용을거의같은방법으로추계하였다. 그결과 2003년한해신경계질환에대해 890,272,000,000원, 순환계질환 ( 뇌졸중을포함한 ) 에대해 4,299,049,000,000원의비용이지출되었다고한다. 신경계질환만을우리연구의결과와비교하면 11% 에해당 하며, 신경계질환과순환계질환을합하여도 52.4% 에불과하다. 이러한비용추정의차이를가져온가장큰원인으로, 노동능력감소및상실에의한생산성소실을고려한방법의차이를들수있다. 일반적인질병의비용추계의경우, 의료이용과조기사망등으로인한생산성소실을간접비용으로계산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뇌질환의경우다른질병들과는다르게높은비율 (50 75%) 로후유장애를남기게되고이에따른노동능력의감소를초래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실직및소득감소에의한간접비용이개인적사회적비용모두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함을확인할수있다 ( 개인적비용의 82.2%, 사회적비용의 94.7%). 이러한뇌질환의특징을반영하지않고경제적비용을추계하는경우실재비용을반영하지못할수있다. 따라서앞서언급한바와같이설문조사에의한오류의가능성에도불구하고직업의유무및소득의변화를조사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자료를제공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뇌질환발병후직장으로돌아가는지여부는중요한보건문제인동시에재활의중요한평가지표라고할수있다. 다양한나라와인구집단에따라직업복귀율 (return to work, RTW) 은 19 73% 로보고되고있다. 16,18 본연구에따르면직업복귀율은 1) 여성의경우, 2) 연령이높을수록, 3) 장애정도가심할수록, 4) 현재의기능수준이낮을수록유의하게낮은경향을나타내었다. 사무직과노동직을비교하였을때도각각직업복귀율은 13.3%, 5.7% 로사무직이더높았다. 물론앞서언급했듯이본연구의조사대상이뇌질환후뇌병변장애로등록되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전체뇌질환발병집단을대표한다고할수없다. 뇌질환후경제활동을할수있고없음은개인의복지및정서적문제와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 가까운가족에게부양책임을연쇄적으로발생시킬수있어의학적, 사회적그리고경제적으로큰의미를지닌다. 따라서향후전체뇌질환환자를대상으로한직업복귀율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번연구에서는설문조사항목에서간병비에대한조사를포함하여, 뇌질환환자가지불하게되는간병비용에대한고려를함께하고자하였으나, 결과에는포함되지않았다. 이는연구계획단계의기대와는달리, 조사대상 1,903명가운데 317명만이간병인을고용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317명중 83.4% 가간병인고용기간및비용에대한설문에응답을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응답한대상만을근거로추정하였을때, 77% 가 1년미만으로간병인을사용하였다고하였고, 이들의월평균간병인고용비용은 1,250,000원이었다. 종합하여전체설문조사대 92

8 김기원외 10 인 : 뇌질환의비용추계 : 개인적, 사회적비용 상에서평균 1,610,000원의간병인고용비가추정되었으나, 앞에서설명하였듯이응답자의대표성을신뢰할수없어결과에서제시하지않았다. 본연구의중요한한계점으로대상환자의추정에있어서각통계자료의대상분류의차이를들수있다. 설문조사를통해확보한연구대상은 87% 가뇌졸중으로인한뇌질환환자이고, 건강보험공단의질환은 298 질병분류에따른결과를제공하고있어뇌졸중을주대상군으로뇌질환환자군에대한추정이가능하였다. 그러나통계청사망통계는 21계질환군에대해분류된결과를적용하여, 조기사망에의한생산성손실에대해정확한추정이불가능하였다. 그러나조기사망이전체사회적비용에서차지하는비용이 11.2% 에해당하여그오차가연구결과에중대한오류가되지는않았을것으로예상하나, 더욱구체적인자료가얻어질수있다면보다정확한추계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결론 뇌질환발병으로인해개인이부담하게되는경제적비용은약 164,041,000원에달하고, 사회의부담은연 9,901,057,327,000원에이른다. 본연구는뇌질환에의한국내의경제적비용을최초로추계하였고, 국가기관에의한통계자료와별도로대상집단에대한대규모의설문조사를시행하여이를보완하였다. 특히뇌질환의특징적인후유장애와관련하여실직에의한생산성감소를설문조사를통해반영하였으며, 이에대한앞으로의연구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감사의글 본연구는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았습니다. 또한연구의진행에도움을준대한뇌신경재활학회와연구에참여한모든환자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Flynn RW, MacWalter RS, Doney AS. The cost of cerebral ischaemia. Neuropharmacology. 2008;55: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poratio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01; ) Gresham GE, Phillips TF, Wolf PA, McNamara PM, Kannel WB, Dawber TR. Epidemiologic profile of long-term stroke disability: the framingham study. Arch Phys Med Rehabil. 1979;60: ) Marks M. Gait studies of the hemiplegic patient and their clinical applications; stroboscopic and force plate studies. Arch Phys Med Rehabil. 1953;34:9-20 5) Andrews K, Brocklehurst JC, Richards B, Laycock PJ. The rate of recovery from stroke and its measurement. Int Rehabil Med. 1981;3: ) Mukherjee D, Levin RL, Heller W. The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sequelae of stroke: psychological and ethical concerns in post-stroke adaptation. Top Stroke Rehabil. 2006;13: ) Jung Y, Ko S. The socioeconomic cost of disease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03;39: ) Paul SL, Srikanth VK, Thrift AG. The large and growing burden of stroke. Curr Drug Targets. 2007;8: ) Lee KS, Bae HJ, Kim HS. Utiliz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and costs of stroke patients: patients' perspective. J Korean Neurol Assoc. 2004;22: ) Jung Y, Ko S. An estimation of economic costs of 5 major diseas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3;79: ) Statistics Korea.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2006;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Survey report on wage structure. 2005;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poratio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06;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poration Korea. Survey on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in ) Park K, Lee JS, Kim Y, Kim YI, Kim J. The socioeconomic cost of injuries in south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09;42: ) Treger I, Shames J, Giaquinto S, Ring H. Return to work in stroke patients. Disabil Rehabil. 2007;29: ) Saeki S. Disability management after stroke: its medical aspects for workplace accommodation. Disabil Rehabil. 2000; 22: ) Wozniak MA, Kittner SJ. Return to work after ischemic stroke: a methodological review. Neuroepidemiology. 20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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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90.hwp 386 HANYANG MEDICAL REVIEWS Vol. 29 No. 4, 2009 우리나라 미숙아의 통계와 의료비용 Statistics and Medical Cost of Preterm in Korea 윤혜선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Hye Sun Yoon,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