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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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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이시영 이교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국고지원금으로개발되었습니다.

2 제 31 장 경제성장이론

3 학습목표 1. 경제성장의개념을이해한다. 2. 솔로우의경제성장모형을학습한다. 3. 내생적성장이론을개관한다.

4 학습순서 경제성장의개념과솔로우성장모형 자본축적과경제성장 자본의황금률 인구의성장과기술진보 솔로우성장모형의한계 내생적경제성장이론

5 31-1. 경제성장의개념과솔로우성장모형 (1)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의개념 : 시간이흘러감에따라자본축적, 인구증가, 부존자원의개발, 기술진보등에의해한나라의생산수준이 증가하는현상. (2) 솔로우 (R. M. Solow) 의성장모형 : 1956년에솔로우가발표한경제성장이론으로서, 저축, 인구의성장과기술진보가시간이흐름에따라생산량의성장에어떤영향을주는지체계적으로보여주는동태모형 (dynamic model) 이다. 이이론은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의가정에기초한대표적인성장모형이다.

6 31-2. 자본축적과경제성장 (1) 솔로우모형의가정 1 저축함수 : 저축 S는소득 Y의일정비율이다. 즉, S=sY(0<s<1) 이다. 여기에서저축률 s는한계저축성향이며평균저축성향이기도하다. 2 노동력과인구의증가 : 인구와노동력의증가는외생적 (exogenous) 으로결정되며, 인구와노동력은일정비율 n으로증가한다. 3 총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 총생산함수 Y=F(L, K) 는노동 L과자본 K의함수이며, 규모에대한수확불변이작용한다. 즉, λf(λl, λk)=λy이다 (λ>0).

7 (2) 총생산함수와재화의공급 : 앞의가정 3에따라총생산함수 Y=F(L, K) 는규모에대한수확불변이작용한다. λf(λl, λk)=λy에서 λ=1/l로두면, Y/L=F(K/L, 1) 이된다. 이는노동자일인당생산량 y=y/l는노동자일인당자본 k=k/l의함수임을의미한다. 그러므로생산함수 Y=F(L, K) 를노동자일인당형태로 y=f(k) 와같이적을수있는데, 이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31-1] 이다. 이생산함수의기울기는자본의한계생산물 MPK인데, k가증가함에따라생산함수의기울기가점점완만해지는것은자본의한계생산물이체감한다는것을의미한다.

9 (3) 소비함수와재화의수요 : 정부구매가없으며수출입이없는폐쇄경제를가정하면, 일인당생산량 y는 y=c+i 그런데앞의가정 1에서저축은 S=sY(0<s<1) 이므로일인당저축은 S/L=sy이다. 따라서일인당소비 c는일인당생산량 y에서일인당저축 sy를뺀나머지부분이다. c=(1-s)y 이소비함수를 y=c+i에대입하면, y=(1-s)y+i이다. 이식을정리하면 i=sy가되는데, 이는투자가소득에비례하며저축에의해이루어짐을의미한다.

10 (4) 자본의변화와감가상각의관계 : 자본이매년일정비율 δ로마모된다면, 매년마모되는일인당자본의양은 δk가된다. 그러므로연간자본의변화는 Δk=i-δk 여기에서 i=sy=sf(k) 이므로자본의변화와감가상각의관계는 Δk=sf(k)-δk (5) 자본의안정상태 (steady state) : 투자와자본의감가상각이균형을이루어서시간이지나더라도자본의양이변하지않는상태를안정상태라고한다. 따라서안정상태의조건은 sf(k)=δk이다. [ 그림 31-2] 와같이투자와감가상각이일치하는안정상태의일인당자본량은 k * 이다.

12 (6) 일인당자본의장기균형 : [ 그림 31-2] 와같이일인당자본은어떠한수준에서도장기적으로안정상태 k* 로수렴하게되는데, 이는안정상태 k * 가자본의장기균형이라는것을의미한다.

13 (7) 저축률의변화와안정상태의이동 : 솔로우모형에서안정상태의자본량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저축률 s이다. 저축률이증가하면투자 sf(k) 가증가하여안정상태의일인당자본량은증가하고, 반대로저축률이감소하면투자 sf(k) 가감소하여안정상태의일인당자본량은감소한다. 따라서저축률이증가하면, 안정상태의일인당자본이증가하여경제성장이빠르게이루어진다. 그러나빠른경제성장은경제가새로운안정상태에도달할때까지만가능하므로영원히높은경제성장세를유지할수는없다.

14 31-3. 자본의황금률 (1) 자본축적의황금률수준 (golden rule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 가장높은상태의소비를보장하는안정상태를자본축적의황금률수준이라한다. c=y-i이며안정상태에서는 sf(k * )=δk * 이므로, 안정상태의일인당소비 c * 는 c*=f(k * )-δk * 다음의 [ 그림 31-3] 에서일인당소비 c는일인당생산량 f(k) 와투자 sf(k) 의차이므로 f(k) 의기울기가 δk의기울기와같은자본량에서소비가최대가될것이다. 그리고 sf(k)=δk인안정상태에서일인당소비가최대가된다면, 자본의황금률수준은 k * G이고이때소비와투자의수준은각각 c * G와 i * G이며저축률은 s G 이다.

15 (2) 황금률의조건 MP K =δ [ 그림 31-3] 자본의황금률과저축률

16 (3) 황금률의안정상태달성의효과 : 황금률의안정상태는자동적으로달성되는장기균형이아니며정책적선택의문제이다. 정책입안자가황금률의안정상태를달성하려고시도하는경우에는소비, 투자, 자본의변동이발생한다. ⅰ. 자본이과도한경우 : [ 그림 31-3] 과같이자본이 k * 1로과도한경우에는자본량을줄이기위해서는저축률을낮추는정책을시행해야한다. 그러면 [ 그림 31-4] 와같이생산량은서서히감소할것이고, 소비는빠르게증가했다가서서히감소하지만원상태보다는높은수준으로수렴한다. 그리고투자는정책시행단계에서급속히감소한이후서서히감소할것이다.

18 ⅱ. 자본이부족한경우 : [ 그림 31-3] 과같이자본이 k * 2로부족한경우에는자본량을늘리기위해서는저축률을높이는정책을시행해야한다. 그러면 [ 그림 31-5] 와같이생산량은서서히증가할것이고, 소비는급속히감소했다가서서히증가하여원상태보다는높은수준으로수렴한다. 그리고투자는정책시행단계에서급속히증가한이후서서히증가할것이다.

20 31-4. 인구의성장과기술진보 (1) 인구증가가있는경우의안정상태 : 노동자의수가증가하면, 일인당자본이감소하는효과가발생한다. 앞에서설명한솔로우모형의가정 2와같이인구가매년일정비율 n으로증가한다면, 일인당자본량의변화는 Δk=i-(δ+n)k 그러므로노동력과인구가일정비율 n으로증가하는경우에안정상태의조건은다음의식과같이수정된다. 이식은안정상태에서투자가감가상각되는자본을대체하며새로운노동자에게안정상태를유지하는수준의자본을공급하는기능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이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31-6] 이다. sf(k)=(δ+n)k

22 (2) 인구증가의효과 1 인구증가가매년일정비율 n으로발생하는경우에일인당자본의안정상태는일인당자본과일인당생산량은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다만, 노동자가 n의비율로증가함에따라총자본과총생산량은 n의비율로성장한다. 2 [ 그림 31-6] 과같이인구증가율이 n 1 인경우에비해인구증가율이 n 2 일때안정상태의일인당자본량의수준은낮다. 그러므로인구의증가를고려한모형을이용하여인구증가율이높은나라가낮은나라에비해대체로빈곤한이유를설명할수있다. 3 인구의성장을고려하는경우에안정상태의일인당소비는 c * =f(k * )- (δ+n)k * 이다. 그러므로황금률의조건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MP K -δ=n

23 (3)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와노동의효율성 : 연구개발 (R&D), 교육, 노동자의건강, 노동인구의기술등이향상되면노동의효율성 (efficiency) 은증가한다. 노동의효율성 E를고려할때생산함수는 Y=F(K, E L) Y : 생산량, K : 자본, L : 노동, E : 노동의효율성노동력이매년 n의비율로성장하고효율성이 g로증가한다면, 노동의효율성단위 E L은 n+g의비율로성장할것이다. 이와같이노동을통해서일어나는기술진보를노동증대형기술진보 (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라한다.

24 (4) 기술진보를고려한안정상태 : 노동인구가매년일정비율 n으로증가하고기술진보가 g의비율로발생한다면, 일인당자본량의변화는 Δk=i-(δ+n+g)k 그러므로노동효율성단위가일정비율 n+g로증가하는경우에안정상태의조건은다음의식과같이수정된다. 단, 여기에서 k와 y=f(k) 는노동효율성한단위당개념임을유의해야한다. 그리고이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31-7] 이다. sf(k)=(δ+n+g)k

26 (5) 기술진보의효과 1 인구증가가매년일정비율 n으로발생하고노동의효율성이매년비율 g로증가하는경우에노동효율성단위당자본의안정상태는노동효율성단위당자본과생산량은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이경우에노동자일인당자본과생산량은매년 g의비율로증가하고총자본과총생산량은 n+g의비율로성장한다. 즉, 솔로우성장모형에의하면, 기술진보만이지속적인소득수준의향상을가능하게한다. 2 노동인구가매년비율 n으로성장하고기술진보가 g의비율로발생할때안정상태의노동효율성한단위당소비는 c * =f(k * )- (δ+n+g)k * 이다. 그러므로황금률의조건은 MP K -δ=n+g

27 (6) 성장정책 ⅰ. 저축률의조정 : MP K -δ>n+g이면자본량이황금률의안정상태보다낮은수준에있음을의미하므로, 이경우에는저축률을높여서더높은소비가보장되는새로운안정상태를달성할수있다. 반대로 MP K -δ<n+g이면, 저축률을낮추어야만더높은소비가보장되는새로운안정상태를달성할수있다. 정부는공공저축과개인저축에영향을주어서저축률을변화시킬수있다. 그런데정부의수입보다지출이많은경우에음의공공저축을의미하는재정적자가발생한다. 재정적자는투자를구축 (crowding out) 하여자본량이감소한다. 개인저축도저축에대한이자소득에부과하는세율을증감하는등의방법으로정부가조절할수있는여지가많다.

28 ⅱ. 투자의배분 : 솔로우성장모형에서는한종류의자본만존재하는것으로가정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다양한종류의자본이존재한다. 일부의학자들이정부가주도적으로특정형태의자본축적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지만, 대부분의정책입안자는저축을다양한투자에배분하는것을시장의기능에의존함으로써자본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ⅲ. 기술진보의촉진 : 정부는공공정책을통하여기술진보를촉진할수있으며, 민간부문으로부터기술개발을위한자원을투입하도록유도하는정책을폄으로써일인당생산수준의성장을보다빠르게할수있다.

29 31-5. 솔로우성장모형의한계 (1) 솔로우성장모형의평가 : 신고전학파성장이론을대표하는솔로우의성장모형은 1960년대중반카스 (D. Cass) 와쿠프만스 (T. C. Koopmans) 가내생적저축률결정이론을제시함으로써기본적인신고전파성장모형이완성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그뒤신고전파성장이론은지나치게기술적으로변질되어경험적응용성을점차적으로상실하게되었다. 신고전학파성장모형은기술진보를외생적인것으로간주하고이의결정요인을설명하지못하였다. 그리고총생산도인구성장과기술진보에의존하므로경제성장이전적으로외생적변수에의존한다는약점을지니고있다. 그리고솔로우모형은안정상태에도달한이후에는일인당자본의성장은기술진보에전적으로의존한다고주장하지만, 이로써는과거 100년동안에세계각국의지속적고도성장을충분히설명할수없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30 (2) 경제발전이론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신고전학파의성장모형은후진국의경제성장에적용하기가어려운점이많다. 따라서후진국들의발전과성장을연구하는경제학자들은응용적시각을유지했고, 기술적으로복잡하지않으면서경험적으로유용한모형들을사용하는경향이있었다. 경제발전이론은저개발국민경제의경제적기본여건과발전의저해요인을규명하고해결하여실질국민소득의양적성장과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경제이론과정책을연구하는학문이다. 60년대이후응용적이며실용적시각을유지한경제발전론은지나치게기술적으로변질한성장이론과서로거의독자적인이론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31 31-6. 내생적경제성장이론 (1) 내생적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의개요와가정 : 80년대중반부터로머 (P. M. Romer) 와루카스 (R. E. Lucas) 등에의해정립된성장이론이다. 이이론은기술진보와인구성장등에의해이루어지는경제성장이외생적으로결정된다는솔로우모형과는달리내생적으로이루어진결과물이라고것이논리의핵심이다. 즉, 내생적성장이론의핵심은장기성장률이모형의내부에서결정된다는것이다. 그리고이이론은규모의경제와외부효과 (externality) 의발생을가정하고있다. 그리고불완전경쟁시장의가정을도입하고있다.

32 (2) 이론의체계와내용 ⅰ. 규모의경제와외부효과 : 개별기업에는규모에대한수확불변이작용하지만, 경제전체적으로는학습을통한경험의축적에의해외부효과가발생하여규모에대한경제가작용하여지속적경제성장이가능하게된다. ⅱ. 내생적기술진보 : 기술진보는목적의식적인연구개발 (R&D) 활동을통해일어나며, 축적된기술은여러기업이나사람이동시에활용할수있으므로공공재 (public goods) 적특성을보유하고있다. 또한기술축적이지속적경제성장을가능하게한다.

33 ⅲ. 인적자본의축적과외부효과 : 개별기업의생산은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실물자본에대해규모에대한수확불변이작용하지만, 인적자본의축적에서외부효과가발생하면규모에대한수확체증이발생할수있다. ⅳ. 정부의역할 : 이이론에서는장기성장률은조세, 법과질서의유지, 사회적생산기반구축의제공, 지적재산권보호, 국제무역, 금융시장그리고경제의다른부문에대한규제등과같은정부행위에의존한다. 따라서정부는장기성장률에대한영향때문에좋은정부일수도있고나쁜정부일수도있는대단히큰잠재력을지닌다.

34 (3) 이론에대한평가 : 내생적성장이론은경제성장의원인을내생화함으로써소득수준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현상에대한설명이가능하게되었다. 그리고경제성장에서연구개발과학습의중요성을밝혔고정부의행동이경제성장에큰영향을줄수있음을밝힘으로써여러국가의다양한경제성장의양상을설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국제무역은기술의이전과모방을통해기술진보를촉진시킴으로써경제성장의주요원인이될수있음을밝혔다. 그러나현재까지이이론에대한실증적연구의부족으로현실적합성에대한규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퀴즈제시

35 퀴즈 ( 정답 4) 다음중에서솔로우 (R. M. Solow) 의경제성장모형의가정이라고볼수없는것은? 1 인구증가율과기술진보율은외생적으로결정된다. 2 규모의대한수확불변을작용한다. 3 생산요소의한계생산물체감의법칙이작용한다. 4 저축률이내생적으로결정된다고가정한다. 5 생산요소간의대체가가능하다.

36 문제풀이

37 31-2. 솔로우의성장모형에서저축률이증가할때일어나는현상을 옳게고른것은? a. 일인당자본량이증가한다. b. 일인당생산량이증가한다. c. 일인당소비가증가한다. d. 일인당투자가증가한다. 1 a, b, c 2 a, b, d 3 a, c, d 4 b, c, d 5 a, b, c, d

38 31-2 풀이 : 저축률 s가증가하면투자 sf(k) 가증가하여일인당자본량은분명히증가한다. 따라서일인당생산량도증가한다. 그러나저축률이증가할때현재의일인당자본량이황금률수준보다높은지낮은지에따라일인당소비는감소하기도하고증가하기도한다 [ 그림 31-4와그림 31-5 참조 ].

39 31-3. 경제성장론에서자본축적의황금률수준 (golden rule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이란안정상태 (steady state) 에서일인당을 ( 를 ) 극대화하는일인당자본량을뜻한다. 1 투자 2 소비 3 생산량 4 자본 5 저축

40 31-3 풀이 : 자본의황금률수준이란안정상태에서일인당소비를극대화 하는일인당자본량을뜻한다.

41 31-5. 솔로우성장모형에서안정상태의자본량을결정하는가장중요 한요인은저축률이다. 저축률이증가하면투자가 정상태의일인당자본량은한다. 하여안 1 증가, 증가 2 증가, 감소 3 감소, 증가 4 감소, 감소 5 감소, 불변

42 31-5 풀이 : 다음그림에서보는것과같이저축률이 s 1 에서 s 2 로증가하면 투자 sf(k) 가증가하여일인당자본도 k 1 에서 k 2 로증가한다.

43 31-7. 솔로우성장모형에따르면, 황금률의안정상태보다자본이과도한경우에는자본량을줄이기위해서는저축률을낮추는정책을시행해야한다. 그러면일인당은 ( 는 ) 서서히감소할것이고, 일인당은 ( 는 ) 빠르게증가했다가서서히감소하지만원상태보다는높은수준으로수렴한다. 그리고일인당은 ( 는 ) 정책시행단계에서급속히감소한이후서서히감소할것이다. 1 생산량, 소비, 투자 2 소비, 투자, 생산량 3 투자, 생산량, 소비 4 생산량, 투자, 소비 5 투자, 소비, 생산량

44 31-7 풀이 : 솔로우성장모형에서황금률보다자본이과도한경우에는자본량을줄이기위해서는저축률을낮추어야한다. 그러면일인당생산량은서서히감소하고, 일인당소비는빠르게증가했다가서서히감소하지만원상태보다는높은수준으로수렴한다. 그리고일인당투자는정책시행단계에서급속히감소한이후서서히감소한다 [ 그림 31-4 참조 ].

45 31-9. 저축률을조정하는성장정책에관한다음의설명중에서솔로우성장모형의입장에서옳다고볼수없는것은? 1 저축률이높아지면, 경제성장이빨라진다. 2 저축률이낮아지면, 정책시행단계에서일인당소비가증가한다. 3 저축률이높아지면, 정책시행단계에서일인당투자가증가한다. 4 저축률이낮아지면, 정책시행단계에서일인당생산량이감소한다. 5 저축률이높아지면, 일인당자본량이증가한다.

46 31-9 풀이 : 황금률수준보다자본이과도한경우에저축률이낮아지면정책시행단계에서일인당소비가증가하지만 [ 그림 31-4 참조 ], 자본이부족한경우는저축률하락이정책시행단계에서는오히려일인당소비의감소를초래한다 [ 그림 31-5 참조 ]. 그러나이경우에도시간이경과함에따라소비가서서히증가하여정책시행이전보다높은수준으로수렴한다.

47 최근우리나라의인구증가율이급속히둔화되고있으며, 조만간인구가감소할것이라는예측이나오고있다. 만약에여타조건은변하지않는상태에서앞으로우리나라의인구가매년감소하게된다면, 솔로우성장모형의관점에서볼때예상되는결과는? 1 일인당생산량의성장률은높아지고, 총생산량의성장률은낮아진다. 2 일인당생산량의성장률은낮아지고, 총생산량의성장률은높아진다. 3 일인당생산량의성장률과총생산량의성장률은모두높아진다. 4 일인당생산량의성장률과총생산량의성장률은모두낮아진다. 5 일인당생산량의성장률과총생산량의성장률은모두변하지않는다.

48 31-10 풀이 : 안정상태에있는경제에서인구가감소하면일인당자본의양은증가하여일인당생산량은높아질것이다 [ 그림 31-6 참조 ]. 따라서새로운안정상태에도달할때까지일인당생산량의성장률은높아진다. 그런데안정상태에서총생산량의성장률 = 인구증가율 + 기술진보율이므로인구가감소하면총생산량의성장률은떨어질것이다.

49 다음중에서내생적성장이론의특징또는성과라고볼수없는것은? 1 국가간에경제성장률의격차가존재하는이유를설명할수있게되었다. 2 기술진보, 자본축적, 인구증가등의경제성장의요인을내생화하였다. 3 경제전체적으로규모의경제가작용한다고가정하고있다. 4 개별기업의생산함수는규모의경제가작용한다고가정하고있다. 5 정부는경제성장에다양하고중요한역할을한다.

50 31-13 풀이 : 솔로우성장모형에서인구증가율과저축률등이동일하면장기적으로각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은같은수준으로수렴한다는것을수렴가설 (convergence hypothesis) 이라한다. 이러한솔로우모형으로는각국의경제성장률이격차를보이는이유를설명할수없었는데, 내생적성장이론은이러한문제를설명할수있다. 그리고이이론은경제전체적으로는생산에규모의경제가작용한다고가정하고있지만, 개별기업의생산은규모에대한수확불변이작용한다고가정하고있다.

51 내생적성장이론에관한다음의설명중에서옳지않은것은? 1 연구개발 (R&D) 을통한기술진보는독점적지위의확보로보상받기때문에내생적으로결정된다고가정하고있다. 2 비현실적인완전경쟁가정을버리고불완전경쟁을가정한성장이론이다. 3 경제성장의촉진을위해정부는기업의기술진보에간섭하지않는것이최선이다. 4 기술은공공재의특성이있으므로기술축적은외부효과를일으켜서경제전체적으로규모의경제가작용하게한다. 5 여러나라사이의기술이전과모방이경제성장의여러동인중의하나이다.

52 31-14 풀이 : 내생적성장이론에서경제성장에서정부의역할은다양하면서도매우중요하다. 지적자본과인적자본은외부효과에의해시장기구에의해충분히공급될수없으므로정부가교육등의인재양성에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는것이내생적성장이론의입장이다.

53 학습정리 1. 솔로우모형에서자본의안정상태 2. 자본의황금률 3. 내생적성장이론 ( 인적자본의축적과외부효과, 경제성장에서의정부의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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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이시영 이교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국고지원금으로개발되었습니다. 제 22 장 실물시장의균형과국민소득 2 학습목표 여타의국민소득개념들을소개한다. 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을분석한다. 학습순서 여타의국민소득개념 국민계정체계 실물시장의균형 : 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 22-4. 여타의국민소득개념 (1)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