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리즈 우리나라규제현황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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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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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시리즈 우리나라규제현황과개선방안

4 목 차 < 요약 >. 검토배경 1. 규제현황 3 1. 등록규제현황 3 2. 등록규제증감추이 5 1) 규제증가추이 ( 총괄 ) 5 2) 정부별규제증감추이 6 3) 13년등록규제동향 7. 문제점 8 1. 의원발의법률안에의한규제입법의증가 8 2. 기업의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하락 규제로인한일자리창출및기업투자저해 규제가국제경쟁력저하의요인으로작용 13. 개선방안 의원입법에대한규제영향평가제도도입 규제총량관리시스템도입 (One-in, One-out 정책 ) 등록규제의전면재검토 18 < 참고문헌 > 21 이자료는본회규제개혁팀유정주차장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ceunancy@fki.or.kr

6 요 약. 검토배경 현정부는경제활력제고를위해규제개혁에노력하고있고역대정부도규제개혁을위해노력해왔으나실질적인성과에는의문 본보고서에서는현재와과거우리나라의규제현황을살펴보고질적 양적측면에서규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함. 규제현황 1. 현행등록규제현황 기준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된규제는총 15,007 개 ( ) 3,131 1,168, 799, 746, 732 ( ) 2,338 1,351, 1,211, 1,208 ( ) 5,392, 5,012, 4, 등록규제증감현황 규제등록제도가도입된 98년말 10,372 개였던등록규제수가 13.6월 15,007 개로 44.7% 증가 국민의정부출범첫해인 98년말 10,372 개였던규제가 99년말 7,294 개로약 30% 감소한것이규제수가의미있게줄어든최초이자마지막해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등에서는규제가지속적으로증가 13.1월 ~ 동안 1,093개의규제가증가하여 6개월만에규제가 7.8% 증가, 이는역대어느정부보다높은상황

7 . 문제점 요 약 의원입법에의한규제가증가하고있음 18, 19 81% 규제강화추세가지속됨에따라기업의규제개혁체감도지속하락 , , %, 규제로인한일자리창출및기업투자저해 302 < 경제민주화입법으로인한부작용 > 투자일자리기업경쟁력잠재성장률반기업정서소비자피해항목위축저하저하심화발생비율 35.4% 30.5% 17.5% 11.3% 5.3% 자료 : 국회기업정책현안에대한기업의견조사 (2013, 대한상의 ) 규제강화추세에따라우리나라규제 제도의국제경쟁력은세계최하위 WEF 09~ (140 ) 109

8 요 약 IMD 개선방안 의원입법에대한사전심사제도도입고려 규제총량관리시스템도입 (One-in, One-out 정책 ) (5.5 ) 등록규제의전면재검토필요,,,

10 검토배경 최근우리나라의경제성장의동력이약화되고있고글로벌경제의불 확실성이해소되지않아우리나라의경기회복도점진적으로진행될전망 OECD 4 < 한국경제전망 (%)> 월 13.5월 12.11월 13.5월 GDP 성장률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 < 주요기관별잠재성장률추이 > 시기 KDI 삼성硏 LG 硏 OECD 2011~ ~ (2011~2030) 2031~ (2030~2060) 자료 : 기획재정부 (2012) 정부는경제의활력을제고하기위한방편으로기업의투자를가로막고있는규제를개선하기위해노력중 34,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1

11 (negative ),, 국무조정실규제개선노력및계획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손톱밑가시를해소하기위해총 224건의규제개선대책마련하고지속추진예정 기업활동관련규제를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전환하여기업의투자여건개선 (5.14 국무회의보고 ) 기업투자관련규제 1,831개에대해제로베이스에서검토중에있고 8월중종합개선대책마련 규제가꼭필요한지를정기적으로점검할수있도록재검토형규제일몰제의전면적확대도입,, < 역대정부의규제개혁활동 ( 사례 )> 역대정부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 주요활동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공장입지승인시농지매매증명의제처리등인허가간소화 규제개혁추진기구를규제개혁위원회로통합 석유, 화학시설등에대한안전관리신고절차등간소화 행정조사기본법제정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시의제처리대상확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설치 산업단지인허가간소화, 출총제폐지, 수도권규제완화등 본보고서에서는현재와과거우리나라의규제현황을살펴보고질 적 양적인측면에서규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규제개혁시리즈

12 규제현황 1. 등록규제현황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에따라규제개혁위원회에공식적으로등록된규제수는총 15,007개 15,007 7,646, 7,361 <( 참고 ) 규제등록제도의개요 > 등록처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의장 등록시기 - 신설또는강화규제 : 당해규제에대한법령등이공포또는발령된날로부터 30일이내 - 기존규제 : 위원회의요청이있는날로부터 90일이내 등록대상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과그법령에근거하여정하여진고시등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 에규정되어있는사항으로다음각각에해당하는행정규제사항을등록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등일정한요건과기준을정하여놓고행정기관이국민으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행정처분또는이와유사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등행정의무이행확보를위해행정기관이행하는행정처분또는감독에관한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영업등과관련하여일정한작위또는부작위의무를부과하는사항 - 기타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행정행위 ( 사실행위를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규제유형별로는기준설정, 금지, 허가의순으로등록규제가많음 3,131, 1,168, 799, 746, 732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3

12 235 (8.1%), 68, 60 < 개수기준상위 10 위유형별등록규제 > 번호 유형 2012년말 증감소계 ( 증가율 ) 13년 6월14일 1 기준설정 2,896 235(8.1%) 3,131 2 금지 1,133 35(3.1%) 1,168 3 허가 739 60(8.1%) 799 4 신고의무 687 59(8.6%) 746 5 행정질서벌 664 68(10.

13 (8.1%), 68, 60 < 개수기준상위 10 위유형별등록규제 > 번호 유형 2012년말 증감소계 ( 증가율 ) 13년 6월14일 1 기준설정 2, (8.1%) 3,131 2 금지 1,133 35(3.1%) 1,168 3 허가 (8.1%) 신고의무 (8.6%) 행정질서벌 (10.2%) 지정 (12.7%) 승인 (6.3%) 명령 (4.6%) 제출의무 (12.1%) 등록의무 (10.4%) 413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 부처별로는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순 2,338 ( 舊 ) 1,351, 1,211 1,208, 1,042, 5 < 부처별규제수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 주 : 기준 4 규제개혁시리즈

14 규제의성격별로는행정적규제 5,392개, 경제적규제 5,012개, 사회적규제 4,605개인것으로나타남 2,126, 255, 1,594, 1,037 1,112, 499, 2,245, 748,, < 경제적규제구성 > < 사회적규제구성 > 2. 등록규제증감추이 1) 규제증가추이 ( 총괄 ) 규제등록제도가도입된이후규제수는지속적으로증가 98 10, , % 98 10, , %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5

15 < 연도별등록규제수추이 > 2) 정부별규제증감추이 국민의정부출범초기인 98년말 10,372개였던등록규제수는집권 5년차인 02년에 7,546개로감소 ( 98년대비 27.2%) 98 10, ,294 3,078 ( 29.7%) 3 ( 00 ) 7,000 4 ( 01 ) 7,248 5 ( 02 ) 7,546 참여정부 ( 03~ 07) 에는규제수가지속적으로증가 1 ( 03 ) 7, (3.7%) 4 ( 06 ) 8,064 이명박정부 ( 08~ 12) 기간중규제수는출범초기 11,000 개수준에 서정부말에는 14,000 개수준으로대폭증가 6 규제개혁시리즈

16 2 ( 09 ) 11, , %(2,864 ) < 정부별규제증감추이 > ( 단위 : 개, %) 주 ) 1. 매년도말기준 년과 08 년에규제수가줄어든것은등록기준의변경에따른것임 3. MB 정부 2 년차 ( 09 년 ) 에규제수가크게증가한것은이전등록규제를세분화하여주된규제와부수규제로나누어등록하였고, 09 년부터미등록규제를발굴등록했기때문임 4. 연평균증감률산정시규제적용기준이상이한 07 년과 08 년증감률은제외하고계산 5. 이명박정부초기대비말규제증감률은집권 2 년차대비집권 5 년차규제증감률자료 : 08 년부터는규제개혁위원회, 08 년이전에는학술논문을종합하여작성 3) 13 년등록규제동향 기준으로 12년말대비 1,093개의등록규제가증가하여 6 개월만에규제증가율이 7.8% 에달함 6.5%, 1.8%, 8% 6 7.8% 15~16% 2,000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7

17 < 정부별연평균규제증감률 vs. 13 년규제증감률 > 문제점 1. 의원발의법률안에의한규제입법의증가 18대국회이후의원발의법률안폭증 ,942 ( ) < 국회회기별의원발의법률안수 > 8 규제개혁시리즈

19 대국회의원발의규제관련법률안중 81% 가규제신설 강화 19 13.5.31 4,590 440 358 (81.4%) 1) < 의원발의규제법률안현황 > < 의원제출규제법률안비중 > 주 : 19 대국회개원부터 13.5.31 까지발의한의원발의법률안을대상으로분석 의원발의법률안의경우의무적으로거쳐야하는심사절차가없어품질이낮거나이해관계자의의견이반영되지못한규제법률안양산,, -,, -,,,, 1) 18 ( 11.

18 19 대국회의원발의규제관련법률안중 81% 가규제신설 강화 , (81.4%) 1) < 의원발의규제법률안현황 > < 의원제출규제법률안비중 > 주 : 19 대국회개원부터 까지발의한의원발의법률안을대상으로분석 의원발의법률안의경우의무적으로거쳐야하는심사절차가없어품질이낮거나이해관계자의의견이반영되지못한규제법률안양산,, -,, -,,,, 1) 18 ( ) 2, % 1,848 37% (60%)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9

< 의원입법과정부입법발의전절차비교 > 자료 : 전진영, 국회의의원입법현황및주요국사례비교 (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정내용소요기간 법령안의입안 - 정책주무부처인중앙행정기관이법령안을입안약 30~60 일 관계기관협의 - 이해관련기관과사전에협의 (10 일이상 )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 주요법안은여당과협의, 야당에협조를구함 -

19 < 의원입법과정부입법발의전절차비교 > 자료 : 전진영, 국회의의원입법현황및주요국사례비교 (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정내용소요기간 법령안의입안 - 정책주무부처인중앙행정기관이법령안을입안약 30~60 일 관계기관협의 - 이해관련기관과사전에협의 (10 일이상 )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 주요법안은여당과협의, 야당에협조를구함 - 법령안의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및기간, 홈페이지주소등을명시, 관보에공고, 신문방송인터넷등에게제 약 30~60 일 약 20 일 - 규제신설, 강화시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 - 규제심사신청시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등첨부약 15~20 일 - 법령안의형식심사 ( 체계자구심사 ), 헌법및상위법과의위반여부, 법령의중복충돌여부심사 약 20~30 일 차관회의심의 - 국무회의에상정될의안의중요사항을사전에심의약 7~10 일 국무회의심의 - 중요정책의경우국무회의심의를거침약 5 일 대통령재가 - 대통령서명및국무총리, 국무위원의부서후국회제출약 30~60 일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정부발의법률안입안및국회제출과정설명 > 10 규제개혁시리즈

20 <( 참고 ) 법안제출이후입법과정흐름도 > ( 헌법제 52 조 ) ( 국회법제 79 조 ) 의원발의정부제출 ( 헌법제 52 조 ) 위원회의사일정으로상정 입법예고 ( 국회법제 82 조의 2) 전문가활용 ( 국회법제 43 조 ) 제안자취지설명 ( 국회법제 58 조제 1 항 ) 전문위원검토보고 ( 국회법제 58 조제 1 항 ) 대체토론 ( 국회법제 58 조제 1 항 ) 연석회의 ( 국회법제 63 조 ) 소위원회 ( 국회법 제 58 조제 2 항 ) 공청회 청문회 ( 국회법제 64 조및제 58 조제 6 항 ) ( 국회법제 65 조및제 58 조제 6 항 ) 축조심사 ( 국회법제 58 조제 1 항 ) 찬반토론 ( 국회법제 58 조제 1 항 ) 위원회제안 ( 국회법제 51 조 ) 위원회의결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 ( 국회법제 86 조 ) 전원위원회심사 ( 국회법제 63 조의 2) 본회의심의 법률안정리 ( 국회법제 97 조 ) 정부이송 ( 국회법제 98 조 ) 자료 : 입법학연구소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11

2. 기업의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하락 최근기업규제강화추세에따라기업들의규제개혁체감도지속하락 11 110.5, 12 96.5, 13 92.

21 2. 기업의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하락 최근기업규제강화추세에따라기업들의규제개혁체감도지속하락 , , 매우만족비율 100+ 매우불만족비율 100+ 체감도산출식 = ( ) - ( ) 약간만족비율 50 약간불만족비율 50 규제개혁체감도추이 규제개혁만족 / 불만족비율추이 N= 만족비율 39.1% 27.8% 9.3% 9.2% 불만족비율 34.6% 23.7% 20.9% 14.4% 32.6% 17.3% 자료 : 2013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3, 전경련 ) 정부의규제개혁에불만족한이유로는형식적규제완화가압도적다수 70.6%, (10.6%), (8.3%), (7.3%) 분야별로는대기업집단에대한규제개혁이가장불만인것으로나타났고가장만족한분야는환경 에너지분야인것으로나타남 (98.9), (97.1), (95.4), (93.8), (93.6), (90.6), (88.6), (87.9) 12 규제개혁시리즈

22 (101.3) 100 현정부가우선규제개선을추진해야할분야로는공정거래분야와환경 에너지분야인것으로나타남 (19.8%), (15.1%), (14.1%) 2) < 새정부의규제개혁최우선과제-규제분야 > 번호 과제명 비율 (%) 1 담합, 공시, 하도급등공정거래분야규제개선 환경및에너지관련규제개선 기업지배구조규제개선 노동규제개선 입지 건설분야규제개선 물류 유통분야규제개선 수도권규제개선 관광 의료등서비스산업규제개선 방송 통신분야규제개선 기타 모름, 무응답 0.8 자료 : 2013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3, 전경련 ) (26.1%), (24.3%), (20.1%) 2)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13

23 3. 규제로인한일자리창출및기업투자저해 규제강화가투자와일자리에가장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 302 (35.4%) (30.5%), (17.5%) < 경제민주화입법으로인한부작용 > 투자일자리기업경쟁력잠재성장률반기업정서소비자피해항목위축저하저하심화발생비율 35.4% 30.5% 17.5% 11.3% 5.3% 자료 : 국회기업정책현안에대한기업의견조사 (2013, 대한상의 ) 최근경기불확실성과기업규제강화추세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기업 들이국내투자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음 12 2/ /4 10% < 설비투자동향 > 연간 1/4 2/4 3/4 4/4 1/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최근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월 ) % 13 1/4 4.1% < 건설투자동향 > 연간 1/4 2/4 3/4 4/4 1/4 건설투자 ( 국민계정 )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최근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월 ) 14 규제개혁시리즈

24 투자와채용을줄이지않던대기업도자금조달애로, 업계불황, 규제완 화미흡등을이유로연초계획했던투자 고용을축소하고있음 30 ( ) 6 (20%) 4 (13.3%) (2 ), (2 ), (1 ), 4 < 연초계획대비금년예상투자규모 > < 연초계획대비금년채용규모 > 자료 : 30 대그룹하반기투자 고용경영환경조사 ( 전경련, 2013) <( 참고 ) 규제개혁을통한투자활성화사례 > 정부는 2 차례무역 투자진흥회의를개최하고즉시투자효과가있는현장대기프로젝트를발굴개선추진중 구분 프로젝트명 개선내용 투자효과 지주회사규제지주회사체계내손자회사의증손회사최소보유지분율개선완화 (100% 50%) 2조원 공장증설가용용진가소진된산단에공장을신설하고자하는기부지확보업에게공공기관보유산단내부지활용지원 5조원 산단내토지임 1차대차제도개선 외투법인의경우산단내토지를임대하여공장설립허용 1조원 산단내열병합발전소건설 열병합발전소의산단내입주허용, LNG 이외의연로허용 1조원 풍력발전육상풍력환경성평가방안마련을위한육상입지규제입지규제개선개선가이드라인조속마련 0.2조원 메디텔허용 외국인환자, 가족을위한메디텔설치허용 - 기업도시지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양수시이행지급보험증권제출의무면제 1.1조원 지역특수자동차연구시설설치를위해기존바이오산업및관광투자지연해소레저산업특구계획변경허용 0.6조원 2차 산단내태양광발전시설지원 산단공장지붕, 주차장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허용 0.5조원 산단내공장증설허용 산단내녹지지역일부를공장지역으로용도변경허용 5조원 준설토처리 공장증설, 부두건설중발생하는준설토처리지원 2조원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15

25 3. 규제가국제경쟁력저하의요인으로작용 WEF 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의전체국가경쟁력순위는상위권에속 하지만규제부담, 법체계의효율성은하위권 09 ~ ( 140 ) < WEF(World Economic Forum) 국제경쟁력평가순위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순위 / 조사대상국수 19/133 22/139 24/142 19/144 제도적요인 정부규제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법체계의효율성 ( 논쟁해결 )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법체계의효율성 ( 규제개선측면 )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자료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World Economic Forum(2012) IMD 세계경쟁력평가에서도전체적인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은 20 위권이지만기업관련법규분야의순위는 40 위권으로나타남 (57 ) , 40 < IMD 세계경쟁력평가순위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순위 / 조사대상국수 27/57 23/58 22/59 22/59 22/60 정부의효율성 기업관련법규분야 자료 :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IMD) 16 규제개혁시리즈

개선방안 1. 의원입법에대한규제영향심사제도도입 의원입법에의한과도한규제입법을방지하기위해의원입법에대해정부입법절차와유사한규제심사제도의도입을검토해야할필요성 18 < 언론을통해알려진졸속입법사례 > 국회는지난달 30일근로자정년을 3~4년뒤부터 60세로의무화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 중략 ) 정년연장도입시기는이렇게 2016~2017년으로결정되었다.

26 개선방안 1. 의원입법에대한규제영향심사제도도입 의원입법에의한과도한규제입법을방지하기위해의원입법에대해정부입법절차와유사한규제심사제도의도입을검토해야할필요성 18 < 언론을통해알려진졸속입법사례 > 국회는지난달 30일근로자정년을 3~4년뒤부터 60세로의무화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 중략 ) 정년연장도입시기는이렇게 2016~2017년으로결정되었다. 오후 3시46분에시작한논의는 4시 40분께 ( 임금피크제도입등을포함한총논의시간은 71분 ) 끝났다. 법안처리에한시간도안걸린셈이다. ( 중략 ) 지난 7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그런사례다. 이법은환노위소속한정애의원 ( 민주당 ) 이대표발의했다. 화학물질유출사고를낸기업에매출액의최대 5% 를과징금으로부과하는게골자다. ( 중략 ) 회의록을보면환노위와법사위에서여야의원이나소관부처인환경부는과징금부과근거가될수있는어떤자료도내놓지않았다. 단지몇 % 를부과할것이나만을두고베팅하듯결정했다. 이법내용을환노위와법사위에서논의한시간은 172분 (2시간 52분 ) 이었다. ( 한국경제 근로환경뒤흔든정년연장법공청회없이 71 분만에뚝딱, )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17

27 외국도입원입법에대해규제영향평가를의무적으로시행하지는않지만사실상규제심사를실시하거나의원입법을통제하고있음 < 미국에서의법률안심사절차 > 18 규제개혁시리즈

28 , 4 * 현행국회법을개정하여의원입법에대한규제영향평가제도도입의근거를마련하고국회규칙에상세한사항을규정하도록함, < 국회법개정안 ( 예시 )> 현행 < 신설 > 개정법률안 제79조의3 ( 의안에대한규제영향평가서등의제출 ) 의원또는위원회가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행정규제를말하며, 이하 규제 라한다 ) 의신설또는강화 ( 규제의존속기한연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내용의의안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의안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발의또는제안하는경우로서당해규제가국민의일상생활및사회 경제활동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하여중요규제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의안의시행에따른규제영향평가자료를아울러제출하여야한다. 정부가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는내용의의안또는제98조의2에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19

29 현행 개정법률안 따른대통령령등을제출하는경우에는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따른규제영향분석서및행정규제기본법제12조제4항에따른규제심사결과통보서등을아울러제출하여야한다. 의원또는위원회는의안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나그외전문기관에규제영향분석 ( 그규제로인하여국민의일상생활과사회 경제 행정등에미치는여러가지영향을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사용하여미리예측 분석함으로써규제의타당성을판단하는기준을제시한것을말한다 ) 을의뢰할수있다. 다만, 폐회중에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분석을의뢰할수있다.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규제영향평가서등자료의작성및제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으로정한다. 2. 규제총량관리시스템도입 (One-in, One-out 정책 ) 현재와같은단순규제등록시스템으로는증가하는규제를통제하기어려우므로영국식 one-in, one-out 정책의도입을검토할필요 (business cost) (Regulatory Policy Committee) (5.5 ) <one-in, one-out 정책도입의효과 > 11년 1월부터 6월까지새롭게제시된 157개의규제중 70% 는폐기되었고나머지 46개규제중 11개규제만이 기업에게비용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남 one-in, one-out 정책의시행으로 1년동안 5.5조원 (30억파운드 ) 의규제비용을절감할것으로측정됨 2011 INs 8 INs 3 26 OUTs 9 (INs) 1,114 (OUTs) 5 6, ,000 자료 : One-in, One-out : Statement of New Regulation(HM Government, ) 20 규제개혁시리즈

30 <one-in, one-out 룰이적용되지않는분야 > 기업 (business) 이나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에영향이없는규제 EU 법령 (regulation), 결정 (decision), 지침 (directive), 국제조약또는의무 조세, 조세행정, 환경관련세금 보조금과같은지출결정 벌금, 형벌, 수수료, 부담등 계약의무 금융관련위험관리시스템 최대 12개월의일몰시한을가진일몰규제자료 : One-in, One-out(OIOO) Methodology(HM Government, ) 3. 등록규제의전면재검토 15,000 여개의등록규제를전면재검토하여낡은규제, 글로벌스탠 다드에부합하지않는규제등을폐지하거나개선해야함,, < 개선이필요한규제 ( 예시 )> 구분 과제명 규제내용 수도권규제폐지 수도권공장신증설제한 영국, 프랑스, 일본등수도권규제폐지추세 우리나라는투자개방형의료법인금지글로벌투자개방형의료법인 * 비영리법인만의료법인설립가능스탠다드허용 미국, 독일, 프랑스등에서는활성화 지주회사규제폐지 자회사지분율, 부채비율등규제 세계적으로지주회사를규제하는나라없음 원격진료허용 IT기기를활용한의료인의원격진료금지 기술발전으로수평방화문이개발되어해외수평방화문설치허용낡은규제에서는사용되고있지만우리나라에서금지 면세, 구매한도현실화 우리나라외국관광객의면세점이용한도가경제발전에미치지못할정도로작음 공시제도일원화 공정거래법상유사한내용을공시하도록하는공시제도가중복적으로운영중 부정당업자에게원래의처벌이외에공공입공공입찰참가제한중복규제찰에참여하지못하도록중복처벌 조세와중복되거나불필요한부담금부과 각종부담금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21

31 정부가추진중인창조경제의달성을위해서는산업의자유로운진 입과퇴출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진입규제개선필요, 78.4% 33.8% 2 ( : %) 자료 : 한국의진입규제현황과시사점 (2008, 대한상공회의소 ) 일몰의도입을원칙으로하는등록규제전반에대한검토필요 ( 1% ) < 연도별규제일몰제적용현황 > 계 심사대상규제수 ( 건 ) 6, ,054 1,423 1,076 1, 일몰제도적용수 ( 건 ) 비율 (%) 자료 : 선진규제시스템구축을위한규제일몰제도확대도입방안 ( 국경위, 2009) 22 규제개혁시리즈

32 09 09~ 10 2, (4.8%) < 일몰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 > 방안일몰심사내실화일몰적용대상확대법령정비정보공개 주요내용 규제목적을상실한규제는일몰도래시과감히폐지 일몰도래규제심사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의무화 신설, 강화규제이외에기존규제에도일몰제적용 의원입법으로도입되는규제에도일몰제적용 법적인근거없이운영중인재검토형일몰제도에대한법적근거마련 ( 행정규제기본법개정 ) 규제일몰에대한포털을구축하여일몰제도운영상황, 연장심사결과등을공개하여이해관계자의예측가능성제고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23

33 참고문헌 < 학술논문 >,,, ( ),, ( ),,, ( ) - - (2007.4),,, (2001), ( ),, (2013),, (2009),, 106 (2008.9) < 보고서 >, (2013), 2013 (2013), (Sunset Law) (2012), (2011), (2011), (2011), (2011) < 해외자료 > Doing Business 2013, The World Bank Economy case studies The United Kingdom, Doing Business 2012, The World 24 규제개혁시리즈

34 Bank(2012) Economic Outlook, OECD(2013) One-in, One-out: Statement of New Regulation, HM government(2012) One-in, One-out(OIOO) Methodology, HM government(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World Economic Forum(2012)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IMD, 2013) < 인터넷사이트 > < 기타 >, (2009), (2013.6), (2013.5), 2 (2013.7) 71, ( ) 우리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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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