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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News Flash 2019 지방세주요내용 l 년 8 월 14 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 년지방세관계법을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지방세관계법은 공평하고정의로운사회구현 을목표로하여, 지역경제활력회복과부품 소재등미래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소비세율인상등포용성강화 등에중점을두고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본은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입법예고를통해각계의의견을수렴한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의결등을거처 9월말에정기국회에제출될예정입니다. 이번지방세관계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지역경제활력제고및일자리창출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벤처기업의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 지식산업센터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의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 물류단지관련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및입주기업의물류단지시설중대규모점포는감면대상제외 기업도시개발등관련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 투자금액기준완화및창업기업고용요건신설 산업단지관련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및입주기업의증축 대수선시부속토지는감면제외

2 Samil PwC - Tax News Flash 2. 산업경쟁력강화및투자 내수활성화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및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10%p 감면율추가 여객운송사업용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의취득세면제규정신설 ( 최소납부세제적용 ) 외국인투자에대한지방세감면이관 ( 조특법 지특법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관련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및감면율축소 (75~100% 50~75%) 3. 지역사회포용성강화지원 지방소비세세율 6%p 인상 (15% 21%)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 학술단체등의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 재산세도시지역분및지역자원시설세감면제외 지방공사 공단등의지방세감면일몰 3 년연장, 재산세도시지역분및등록면허세감면제외 4. 조세정의확립을위한공정사회구현 조세회피목적의다단계 우회행위에대한실질과세원칙적용규정신설 고액지방세채권 (5 천만원이상 ) 의소멸시효연장 (5 년 10 년 ) 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감치신청제도및상습자동차세체납자의운전면허정지제도도입 5. 오래된관행및불합리한과세체계개편 부동산에대해감면받은취득세추징시본세에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추징하도록규정신설 신탁재산의취득세중과범위를위탁자의본점 주사무소용으로신 증축한경우로한정 ( 명확화 )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후 5 년내취득시취득세가중과되는부동산의범위에신탁재산추가 무신고 허위신고시부동산거래신고조사, 국세청통보자료에의해확인된금액으로취득세과세 취득가액 6 억원초과 ~ 9 억원이하구간의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을백만원단위로세분화 6. 납세편의및납세자권리제고 후발적사유발생에따른경정청구기한변경 ( 사유발생일부터 3 개월 90 일 )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요구금지규정등신설 납세고지하는세액이 30 만원이상인경우지방세과세예고통지강제 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도지방세불복청구대상에포함 지방자치단체내 지방세심의위원회 에서지방세세무조사대상자선정 ( 종전지자체내담당부서 )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Samil PwC - Tax News Flash 7. 제도의보완 행정심판전치주의도입 ( 조세심판원심판청구 / 감사원심사청구를거쳐야만행정소송제기가능 ) 이후불복청구분부터적용 법인지방소득세등의과세표준을 법인세등의과세표준과동일한금액 으로명확화 감면이배제되는사치성재산의범위에 승계취득한회원제골프장 이포함됨을명확화 전국에체납액이분산된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실효성제고를위해지방세조합설립 운영 건축물건축에수반되는조경등비용은건축물의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도록개선 8. 국세반영 기한후신고자의수정신고및경정청구허용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및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의감면율확대 국내 해외주식중손실이발생한경우순소득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도록손익통산허용 지정지역공고일이전매매계약체결된비사업용토지양도시중과완화 (2%p 중과 1%p 중과 ) 증축건물을 5 년이내양도하면서취득원가를환산취득가액으로적용시가산세부과 기타상세한개정내용은첨부파일을참조하시고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전문가들에게연락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oS Leader 주정일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Samil PwC - Tax News Flash Contacts 국제조세이중현 alex.lee@pwc.com 김상운 sang-woon.kim@pwc.com 이상도 sang-do.lee@pwc.com 내국세오연관 yeon-gwan.oh@pwc.com 이영신 young-sin.lee@pwc.com 김진호 jin-ho.kim@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heui-tae.lee@pwc.com 헨리안 henry.an@pwc.com 전원엽 won-yeob.chon@pwc.com 사모펀드에대한 M&A 세무자문탁정수 jeongsoo.tak@pwc.com 금융세무박태진 taejin.park@pwc.com 이동복 dongbok.lee@pwc.com 정종만 chong-man.chung@pwc.com 신현창 hyun-chang.shin@pwc.com 조창호 changho.jo@pwc.com 오남교 nam-gyo.oh@pwc.com 서백영 baek-young.seo@pwc.com 차일규 il-gyu.cha@pwc.com 김광수 kwang.soo.kim@pwc.com 류성무 seongmoo.ryu@pwc.com 김영옥 young-ok.kim@pwc.com 로버트브로웰 robert.browell@pwc.com 황철진 chul-jin.hwang@pwc.com 정복석 boksuk.jung@pwc.com 남형석 hyungsuk.nam@pwc.com 남동진 dong-jin.nam@pwc.com 나승도 seungdo.na@pwc.com 노영석 yongsuk.noh@pwc.com 정선흥 sun-heung.jung@pwc.com 조성욱 sung-wook.fs1.cho@pwc.com 신윤섭 yoon-sup.shin@pwc.com 선병오 byung-oh.sun@pwc.com 장현준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yu-chul.choi@pwc.com 조정환 junghwan.cho@pwc.com 해외투자세무자문김주덕 michael.kim@pwc.com 세무진단및세무조사지원김성영 sung-young.kim@pwc.com M&A 세무정민수 minsoo.jung@pwc.com 최혜원 hyewon.choi@pwc.com 해외파견세무및기업운영지원박진아 jina.park@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hyun-jong.lee@pwc.com 지방세조영재 young-jae.cho@pwc.com 정훈 hoon.gp6.jung@pwc.com 비영리법인지원센터변영선 youngsun.pyun@pwc.com 중소기업ㆍ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Center 조한철 han-chul.cho@pwc.com 삼일인포마인송상근 sksong@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2019 년지방세관계법률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6 목 차 Ⅰ 지역경제활력제고및일자리창출지원 1. 관광단지과세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7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7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벤처기업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8 4. 지식산업센터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8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9 6.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9 7.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 ( 기술 ) 단지에대한감면연장및제도보완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산업단지공단에대한감면연장및제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14 Ⅱ 산업경쟁력강화및투자 내수활성화지원 1. 지방농수산물공사등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감면연장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철도시설공단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철도공사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철도공사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연안항로화물운송용천연가스선박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친환경자동차 버스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개발사업에대한감면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지방소득세공제 감면유예기간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7

7 Ⅲ 지역사회포용성강화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소비세율등조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농지확대개발및교환 분합용농지등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법인에대한감면연장및제도보완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공사고유업무용부동산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권익증진을위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근로복지공단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산업인력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원자력의학원에대한감면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한적십자사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학술단체등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환경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립공원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양오염방제등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예술단체등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교통안전공단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별정우체국에대한과세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자원공사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전에대한감면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공사 공단등에대한감면연장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새마을운동조직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당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마을회등에대한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8

8 Ⅳ 조세정의확립을위한공정사회구현 1. 다단계 우회행위등을통한조세회피방지방안마련 지방세기본법 고액지방세에대한소멸시효연장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체납자감치신청제도도입 지방세징수법 전국합산고액체납자에대한제재등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에따른질문검사권범위확대 지방세징수법 상습자동차세체납자운전면허정지 지방세법 51 Ⅴ 오래된관행및불합리한과세체계개편 1. 무신고및허위신고시취득세과표개선 지방세법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개선 지방세법 신탁재산의대도시내취득세중과범위합리화 지방세법 재산분주민세탄력세율범위개선 지방세법 토지분재산세분리과세대상타당성검토제도도입 지방세법 개별종교단체등에대한토지분재산세합산범위개선 지방세법 자동차세연납공제율대통령령위임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목적및분류체계정비 지방세법 지방세이자상당액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59 Ⅵ 납세편의및납세자권리제고 1. 경정청구기한의일치 지방세기본법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요구금지등 지방세기본법 제3자신청에대한과세정보제공및납세증명서발급제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과세예고통지대상확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불복청구대상확대 지방세기본법 불복청구결정기간경과에따른행정소송제기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영세납세자지원위한관선대리인도입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심의위원회기능에세무조사대상자선정추가 지방세기본법 63

9 9. 자동이체를통한지방세납부대상확대 지방세징수법 멸실인정차량에대한압류해제규정신설 지방세징수법 동력수상레저기구취득세납세지명확화 지방세법 담배소비세신고 납부기한조정등 지방세법 균등분주민세과세를위한가족관계자료요구근거명확화 지방세법 개인지방소득세납세지개선 지방세법 소규모사업자신고간소화제도도입 지방세법 개인지방소득세무관할신고접수제도도입 지방세법 개인지방소득세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개선 지방세법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신고기한연장및신고간소화제도도입 지방세법 종합소득확정신고안내대상자통보등근거신설 지방세법 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무신고가산세감면 지방세법 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 부과前신고기한경과분에대한사후관리 지방세법 71 Ⅶ 제도의보완 1. 세무조사의정의등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조합설립 운영근거마련 지방세기본법 지방소비세시 군 구세세입처리특례신설 지방세기본법 자동차세환급가산금기산일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세무조사대상범위현실화 지방세기본법 세무조사시장부등일시보관근거마련 지방세기본법 부분세무조사의법적근거명확화등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행정심판전치주의도입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구축 운영체계개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명칭변경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소송참가활성화법적근거마련 지방세기본법 공매대행기관으로 지방세조합 추가 지방세징수법 부담부증여규정명확화 지방세법 78

10 14. 건축물취득세과세표준에조경비용포함명확화 지방세법 이륜차취득세율체계근거신설및명확화 지방세법 지방소비세납입관리자범위확대 지방세법 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자명확화 지방세법 종업원분주민세공제적용기준명확화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등과세표준명확화 지방세법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세액계산절차보완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일괄경정청구절차명확화 지방세법 토지분재산세저율분리과세세율적용대상명확화 지방세법 지방세지출기본원칙 법제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범위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감면추징규정체계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 사업재편승인기업감면대상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말소차량 ( 건설기계 ) 복구등록감면대상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외대상 ( 중과세부동산 ) 범위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무기한감면에대한일몰기한설정 지방세특례제한법 87 Ⅷ 국세반영 1. 기한후신고자의수정신고및경정청구허용 지방세기본법 가산세감면관련감면율조정및세분화 지방세기본법 관허사업제한요건엄격화 지방세징수법 압류재산공매시매수제한인범위확대 지방세징수법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등규정보완 지방세법 해외주식양도소득의세율정비 비사업용토지양도시중과배제규정보완 감면세액이있는경우비교과세합리화 증축의취득원가를환산취득가액으로신고시가산세부과 94

11 Ⅰ. 지역경제활력제고및일자리창출지원 1 관광단지과세특례연장 ( 지특법제 54 조제 1 항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감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용부동산 취득세 조례로 추가감면 감면연장 과같음 지역개발및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지속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56 조제 3 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업무 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지역내소기업 소상공인등채무보증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지원

12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벤처기업감면연장 ( 지특법제 58 조제 4 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고유업무부동산감면 취득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벤처기업경쟁력제고를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4 지식산업센터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58 조의 2) 지식산업센터사업시행자직접사용 및중소기업분양 임대용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식산업센터최초분양입주자직접 사용부동산감면 중소기업한정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감면연장 과같음 중소벤처기업활력제고필요성을고려하여제조업분야기업지원

13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59 조제 2 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자 감면연장 에게분양 임대용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 중소기업육성및활성화지원 과같음 6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연장 ( 지특법제 60 조제 2 항, 제 4 항 ) 중소기업중앙회회원용신축건 감면연장 축물감면 취득세 과같음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고유 감면연장 업무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 과같음 일자리창출등을위해중소기업지속지원

14 7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71 조 )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물류단지개발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물류사업자의물류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가공사시행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과같음 과같음 지역물류산업및일자리창출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지속

15 8 기업도시개발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감면연장 ( 지특법제 75 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 감면연장 구역내창업기업감면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 과같음 발사업구역 낙후지역 창업기업및 사업시행자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조례 과같음 감면요건 시행자 총개발사업비 천억이상 창업 신설 감면요건완화 시행령개정 투자금액기준완화및고용요건신설 시행자 총개발사업비 억이상 창업 신설 지역성장동력창출및자립적발전도모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지원

16 9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감면연장 ( 지특법제 76 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감면 국가 지자체에무상귀속될공공 시설물및그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일몰기한 국가등으로귀속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비과세 지방세법 및지방공기업무상귀속토지의재산세면제 의 와형평성유지

17 10 산업 ( 기술 ) 단지에대한감면연장및제도보완 ( 지특법제 78 조 1 4) 산업 기술 단지조성사업시행자감면 산업 기술 단지조성사업시행자감면 취득세 재산세 년간 좌동 수도권 비수도권 일몰기한 일몰기한 산업 기술 단지입주기업감면 산업 기술 단지입주기업감면 신 증축 취득세 조례 좌동 재산세 년간 증축시부속토지감면제외 대수선 취득세 조례 좌동 부속토지감면제외 일몰기한 일몰기한 지역경제발전및활성화 일자리창출등지원 다만 감면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해취득세소급환급등의 문제가발생하는증축및대수선의부속토지는감면대상에서제외

18 11 한국산업단지공단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78 조의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특정사업 목적 감면율연장및조정 으로사용하는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수도권 비수도권 취득세 재산세 산업단지활성화지원및과세형평성제고

19 Ⅱ. 산업경쟁력강화및투자 내수활성화지원 1 지방농수산물공사등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15 조제 2 항 ) 지방농수산물공사에대한감면 농수산물공사고유업무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명확화및감면율조정 도매시장의관리및농수산물유통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농수산물공사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범위내조례로정하는감면율적용가능 농수산물공사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추가감면가능 농어민 유통상인보호및지방공사간조세형평제고

20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감면연장 ( 지특법제 35 조제 1 항 ) 주택연금보증대상담보등기감면 감면연장 한도설정 등록면허세 억원이하 주택자 과같음 그외 만원공제 일몰기한 일몰기한 서민및연금생활자생계안정을위한세제지원을지속하되 담세력이높은주택소유자에대한감면은한도를설정 3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연장 ( 지특법제 36 조의 2)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취득시취득세 감면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천만원 외벌이 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취득가액 억원 수도권 억원 이하 전용면적 이하주택 년간감면연장 과같음 과같음 저소득신혼부부의주거지원 이후납세의무가성립 취득 하는때부터적용

21 4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감면연장및확대 ( 지특법제 46 조 ) 기업부설연구소감면 대기업 중견기업 취득세 재산세 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신설 감면연장및확대 과같음 과같음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감면율 추가 일몰기한 연구개발을통한기업의자생력강화지원을위해감면연장 일본수출규제로애로를겪고있는기업의지원을위해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포함한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감면추가확대

22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63 조제 1 항,2 항 ) 철도시설용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철도차량및국가귀속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및재산세도시지역분면제 감면연장 취득세 감면 감면연장및문구명확화 과같음 국가귀속용철도차량및부동산에한정하여감면 철도산업발전을위해국가귀속용부동산및철도차량에대한지원은 지속하되 당기순이익을고려하여철도시설용부동산감면은조정

23 6 한국철도공사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63 조제 3 항 ) 철도역사개발사업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철도차량감면 취득세 감면 감면연장및감면율조정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및감면율조정 과같음 고속철도차량은취득세 감면 철도산업의공공성을고려하여감면을연장하되 노선별수익성 및공공성을고려하여감면율을차등

24 7 도시철도공사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63 조제 5 항 ) 고유업무용부동산감면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도시지역분면제 철도차량감면 취득세면제 법인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면제 감면연장 과같음 도시철도법 제 조제 호에따른 도시철도사업한정 감면연장 과같음 감면연장 과같음 대중교통지원을위해감면연장

25 8 연안항로화물운송용천연가스선박감면연장 ( 지특법제 64 조제 3 항 ) 연안항로취항선박감면 취득세세율 적용 추징규정없음 감면기한연장및추징규정신설 과같음 년내매각 증여등 목적외사용시추징근거신설 해운산업활성화및항만지역대기환경개선지원

26 9 친환경자동차 버스감면확대 ( 지특법제 66 조제 4 항, 제 70 조제 4 항 ) 전기 수소자동차취득세면제 만원한도 신설 감면연장 과같음 전기 수소버스취득세면제신설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전기버스와수소전기버스 감면내용 취득세 미세먼지등지역대기환경개선및수소등신기술육성지원

27 10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조정 ( 지특법제 74 조제 1 항및제 2 항, 제 3 항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환지 감면연장계획에따라취득하는부동산 소유자 취득세과표공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체비지 보류지 시행자 감면범위 도시개발 재개발사업 감면율 취득세 과같음 조문체계정비및감면재설계 감면범위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체비지 보류지중주택분은 관리처분계획에따른주택 호 으로감면적용 감면율 취득세 개발정비사업활성화및원거주자재정착을위한주거안정지원지속 시행자의사업비충당을위한재원으로유사성격의감면과형평성 고려하여감면축소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이인가되어고시된기존사업의경우종전감면규정적용 경과조치

28 11 재개발사업에대한감면조정 ( 지특법제 74 조제 3 항, 제 4 항, 제 6 항 ) 재개발사업에대한감면 조문체계정비및감면재설계 감면범위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감면대상 대지조성을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호 관리처분계획에따른주택 호 시행자로부터취득하는 이하주택 청산금포함 호 감면범위확대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조문체계정비 과같음 호 과같음 호 과같음 호 감면율 시행자 취득세 원소유자 취득세 신설 일몰기한 감면율축소 시행자 취득세 원소유자 주택면적별차등적용 이하 취득세 이하 취득세 감면요건 가구 주택 개발정비사업활성화및원거주자재정착을위한지원을지속하되 재개발사업의수익성및유사사업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감면축소 도정법개정 에따른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은 제도적특성이유사하여종전과같이구분곤란함을고려하여감면확대

29 사업시행계획 이인가되어고시된기존사업의경우종전감면규정적용 경과조치

30 12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이관 ( 지특법제 78 조의 3) 신설이관 외국인투자에대한지방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등 제 항 제 항 외국인투자신고사업직접사용부동산등취득세 재산세감면 최대 년 조례 년 간 제 항 제 항 외국인투자적용 세부사항등 제 항 제 항 증자시감면 적용등 제 항 제 항 추징규정및 기타사항 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지속지원

31 13 개인지방소득세공제 감면유예기간연장 ( 법률제 호부칙제 2 조 ) 개인지방소득세공제 감면 공제 감면유예기간연장 국세공제 감면액의 수준으로 과같음 일괄부과하도록규정 유효기간 까지 유효기간 까지 최근투자위축 수출둔화등에따라서민경제의근간인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등개인사업자지원을통한내수활성화필요

32 Ⅲ. 지역사회포용성강화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소비세율등조정 ( 지방세기본법제 11 조의 2, 지방세법제 69 조제 2 항, 제 71 조제 3 항 ) 지방소비세세율 지방소비세세율인상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의 과세표준의 분의 분의 안분방식 지역별소비지출및취득세감소분 등을고려하여안분 안분방식 국고보조사업의지방사업전환과 연계하여인상분배분방안규정 세입귀속 시 도세 세입귀속 시 군 구전환사업보전분과조정 교부금보전분을시 군구세로함 지방소비세율인상 을통한지방재정확충 이후최초로부가가치세법에따라납부하는분부터적용

33 2 농지확대개발및교환 분합용농지등감면연장 ( 지특법제 8 조 ) 농지확대개발및교환 분합용농지 등감면 감면연장 농지확대개발사업및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농지 취득세 농어촌정비법 에따라교환 분합하는농지등 취득세 일몰기한 과같음 과같음 일몰기한 농지확보및농지의효율적관리지원을통한농업경쟁력강화

34 3 농업법인에대한감면연장및제도보완 ( 지특법제 11 조 1) 농업법인 설립후 년내영농목적 으로취득하는부동산감면 취득세 영농목적제고를위한제도보완 취득세 농업경쟁력향상지원및과세형평성제고 기존설립법인에대해서는취득세 감면적용

35 4 농어촌공사고유업무용부동산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13 조 ) 농어촌공사감면 농지매매사업 농지재개발등을위한취득부동산 호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및재설계 과같음 농업생산기반시설용토지및시설물 의 호 취득세 재산세 농업인경영회생지원용농지 호 취득세 농업인환매시 재산세 농 어업경영규모확대목적취득농지 호 취득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부동산 호 취득세 농지시장안정을위한매입농지등 호 취득세 일몰기한 재산세감면율조정 취득세 재산세 과같음 과같음 취득세감면율조정 취득세 과같음 일몰기한 농지의효율적관리및농업인경영회생지원을위해농어촌공사 고유업무용부동산감면연장

36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용토지및시설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공사 공단과 의형평성을고려감면율일부조정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18 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감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관련법정업무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일몰기한 장애인고용안정및직업재활을위한세제지원지속

37 6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22 조제 2 항 )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사회복지법인 단체 한센치료시설 등해당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감면연장및대상일부조정 과같음 사회복지법인등면허 사업장 등록면허세 면허분 주민세 재산 종업원분 사회복지법인및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등록분 주민세 균등분 과같음 과같음 취약계층보호 복지증진및조세합리성제고

38 7 권익증진을위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23 조 ) 법률구조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및한국소비자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권익증진지원및과세형평성제고 감면율연장및단계적조정 감면연장 취득 재산세 취득 재산세 8 근로복지공단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27 조제 1 항 ) 근로복지공단고유업무감면 취득 재산세 일몰기한 감면연장및단계적조정 취득 재산세 25%, 취득세 25% 근로자복지지원을위해감면을연장하되 지방사무관련성반영

39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28 조제 2 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감면연장 과같음 지방의재해예방사무와관련성이높은산업재해예방지원필요성을 고려하여감면연장 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28 조제 3 항 ) 한국산업인력공단고유업무부동산 취득세감면연장 취득세 재산세 감면 취득세 근로자의평생학습지원을위해감면을연장하되 지방사무관련성반영

40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30 조제 1 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법정업무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국가유공자예우및치료 재활을위한세제지원지속 12 한국원자력의학원에대한감면신설 ( 지특법제 37 조제 1 항 ) 신설 한국원자력의학원에대한감면신설 의학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재산세 년간 의료업활성화지원및과세형평성제고

41 13 대한적십자사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40 조의 3 제 3 호 ) 대한적십자사감면 대한적십자사의료외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과같음 일몰기한 이재민구호및취약계층지원활동을위한세제지원지속

42 14 학술단체등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45 조 ) 학술연구단체등에대한감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고유업무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감면연장및대상일부조정 학술단체의학술연구사업직접 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장학단체고유업무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장학법인 공익법인 장학사업직접 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장학법인등장학금지급목적 임대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장학법인 공익법인 장학재원마련 임대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비영리단체공익사업장려및조세합리성제고

43 15 한국환경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47 조 ) 한국환경공단감면 환경복합시설의설치등 취득세 재산세 자원순환촉진사업등 취득세 재산세 일몰기한 감면연장 과같음 과같음 일몰기한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및기후변화대응지원 16 국립공원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48 조 ) 국립공원공단감면 공원시설의설치 유지 관리 취득세 재산세 일몰기한 감면연장 과같음 일몰기한 다양한공원시설설치등국립공원보존 관리지원

44 17 해양오염방제등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49 조 ) 해양환경공단부동산 선박감면 감면연장 해양환경공단의법정업무 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과같음 해양오염방제설비선박 취득세 재산세 과같음 해양오염방제및해양환경관리를위한세제지원지속

45 18 문화예술단체등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52 조 ) 문화예술단체등에대한감면 문화예술단체및체육진흥단체의고유업무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항분리 감면연장및대상일부조정 문화예술단체의문화예술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체육단체의체육진흥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비영리단체공익사업장려및조세합리성제고 19 교통안전공단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69 조 ) 교통안전공단에대한감면 취득세 일몰기한 감면연장 과같음 일몰기한 자동차사고예방업무지원을위해세제지원

46 20 별정우체국에대한과세특례연장 ( 지특법제 72 조 ) 별정우체국사업감면 별정우체국사업용취득부동산 취득세 세율경감 별정우체국공용 공공용부동산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별정우체국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감면연장및감면대상명확화 별정우체국피지정인의별정우체국 사업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세율경감 재산세 과같음 장기간국가사무를대행해온별정우체국에대한지원지속

47 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74 조제 3 항, 제 5 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감면 감면연장및조문체계정비 감면대상 사업시행을위하여취득하는주택 호 현지개량주택및시행자로부터취득하는 이하주택 청산금포함 호 조문체계정비 대지조성을위하여취득하는주택 호 과같음 호 감면율 시행자 취득세 원소유자 취득세 과같음 도시저소득민주거안정지원을위해감면연장및재개발사업과동일하게감면대상을명확화하여납세자혼란을방지

48 22 수자원공사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감면연장 ( 지특법제 77 조 ) 수자원공사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감면 감면연장 국가 지자체에무상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일몰기한 과같음 일몰기한 국가등으로귀속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비과세 지방세법 및 지방공기업무상귀속토지의재산세면제 의 와형평성유지 23 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전에대한감면개정 ( 지특법제 81 조 ) 이전공공기관감면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공무원 세종청사관리소소속공무원 이전공공기관감면대상범위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공무원 년 월 일이전에소속된경우로한정 삭제 유사감면대상과의과세형평성제고

49 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85 조제 1 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법인의갱생보호사업용부동산감면 취득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감면율연장및단계적조정 감면연장 취득 재산세 취득 재산세 갱생보호사업지원및과세형평성제고

50 25 지방공사 공단등에대한감면연장및재설계 ( 지특법제 85 조의 2) 지방공사 공단등감면 지방공사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지자체주식소유비율 지방공기업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방공단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지자체주식소유비율 지방출자 출연법인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지자체주식소유비율 감면연장및재설계 지방공사 취득세 재산세 지자체주식소유비율 지방공기업국가등무상귀속부동산 재산세 지방공단 취득세 재산세 지자체주식소유비율 지방출자 출연법인 취득세 재산세 지자체주식소유비율 일몰기한 일몰기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사무를대행하는공사 공단등의공익성을 감안하여지방세감면은연장하되 목적세적성격의세목은정비

51 26 새마을운동조직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88 조제 1 항 ) 새마을운동조직이고유업무에직접 감면율연장및조정 사용하는부동산감면 취득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취득 재산세 지역공동체활성화및생활환경개선지원 27 정당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89 조제 1 항내지제 4 항 ) 정당에대한감면 취득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 종업원분 정당의안정적운영에대한지원 감면연장 과같음

52 28 마을회등에대한감면연장 ( 지특법제 90 조제 1 항및제 2 항 ) 마을회등의공동소유부동산 선박에대한감면 취득세 감면연장 과같음 마을회등소유부동산에대한감면 감면연장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마을회등에대한감면 주민세 재산 종업원분 과같음 감면연장 과같음 주민공동체구성 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복지증진지원

53 Ⅳ. 조세정의확립을통한공정사회구현 1 다단계 우회행위등을통한조세회피방지방안마련 ( 지방세기본법제 17 조 ) 신설 다단계거래및우회거래에대하여실질과세원칙적용 다양한조세회피수단방지를위한명문화 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2 고액지방세에대한소멸시효연장 ( 지방세기본법제 39 조 ) 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 금액구분없이 5년 < 신설 > 고액지방세채권의소멸시효연장 5천만원미만 : 5년 5천만원이상 : 10년 고액체납자에대한지방세징수권강화 이법시행일이후부터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54 3 고액 상습체납자감치신청제도도입 ( 지방세징수법제 7 조의 2) 체납처분면탈자에대한형사처벌규정은있으나행정벌로서의감치신청관련제도없음 호화생활을영위하며납부능력이 호화생활고액 상습체납자에징수실효성제고 이후부터적용 있는고액상습체납자에대해지자체장이검사에게감치를신청 (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이후 ) 하고, 법원이결정하는방안도입 4 전국합산고액체납자에대한제재등 ( 지방세징수법제 11 조의 2) 지자체별분산된고액체납자에대한 지자체별분산된체납액를합산하여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제재요건에해당하는경우지방세본점조회등이불가하여체납처분조합이해당제재조치를할수집행의실효성저하있도록하여고액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의실효성확보 지자체별체납액이분산되어있는체납자에대한징수실효성제고 이후부터적용

55 5 체납처분에따른질문검사권범위확대 ( 지방세징수법제 36 조 ) 질문 검사권행사대상이체납자의 체납자의재산을은닉한혐의가재산을숨긴혐의가있는친족으로있다고인정되는자로질문 검사권한정행사의대상을확대 체납자의재산을은닉한혐의가있는자에대한질문 검사권강화 이후부터적용 6 상습자동차세체납자운전면허정지 ( 지방세법제 131 조의 2) 도로교통법 ( 제93조 ) 은음주운전등의 자동차세를 10회이상체납한경우경우운전면허취소 정지할수있지자체장이체납자의운전면허정지를도록규정신청할수있도록근거마련 상습자동차세체납자에대한제재강화 이후최초로부과되는자동차세가체납되는경우부터적용

56 Ⅴ. 오래된관행및불합리한과세체계개편 1 무신고및허위신고취득세과표개선 ( 지방세법제 10 조제 7 항및제 21 조제 1 항 ) 부동산취득세과세표준 조사 확인된금액을과표로활용 무신고시 시가표준액 신고액이시가표준액보다적은경우 시가표준액 부동산거래신고검증이이루어진취득 법인장부상확인되는취득등 사실상취득가격 좌동 위의금액이부동산거래신고조사 국세청통보자료에의해확인된금액보다적은경우 확인된금액 부족액만큼추징 무신고 과소신고등의경우부동산거래신고조사 국세청통보자료에 의해확인된금액으로과세하여조세정의실현

57 2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개선 ( 지방세법제 11 조제 1 항제 8 호및제 9 호 ) 주택유상거래취득세세율 단계단순누진세율체계 계단형 억원이하 억원초과 억원이하 억원초과 구간별기준금액및세율조정 누진단계세분화 사선형 좌동 억원초과 억원이하 X 좌동 억원및 억원에서조금만취득가액이증가해도세액이큰폭으로 증가하는문턱효과를해소하여거래가격을조작하려는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합리화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58 3 신탁재산의대도시내취득세중과범위합리화 ( 지방세법제 13 조 ) 대도시내부동산취득세중과대상 본점 주사무소용부동산 본점 주사무소용으로신 증축한 건축물및그부속토지 위탁자가본점용등으로 사용하는신탁재산포함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후 년내 취득하는모든부동산 용도및신 증축여부무관 신탁재산의중과세범위합리화 범위명확화 좌동 신탁재산도위탁자의본점 주사무소 용으로신 증축한경우로한정됨을명확화 신탁재산추가 중과범위를명확화하고 본점과지점간 고유재산과신탁재산간 과세형평성제고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59 4 재산분주민세탄력세율범위개선 ( 안제 81 조 ) 재산분주민세탄력세율범위 표준세율 이하로만가능 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자를명 확히함 표준세율의 범위내에서가감조정가능 재산분주민세의탄력세율범위타세목 과형평성제고및지방자치단체과세자주권확대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부터적용

60 5 토지분재산세분리과세대상타당성검토제도도입 ( 지방세법제 106 조 ) 토지분재산세분리과세대상에 대한관리제도미비 신설 타당성평가등관리제도도입 분리과세대상에대한타당성평가 근거마련 분리과세대상신설시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심의의무화 분리과세대상의타당성평가등을통한과세형평성제고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61 6 개별종교단체등에대한토지분합산범위개선 ( 지방세법제 119 조의 3) 개별향교및종교단체에대한토지분 개별단체별로합산재산세합산범위 개별종교단체의토지를일괄로종단 종단명의의토지가각개별종교단체명의로등록한경우 토지분재산세를재산임을입증하는경우개별종교 시 군 구별로합산과세 합산범위개선을통한합리적인과세체계마련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단체별로구분하여합산과세할수있는근거마련

62 7 자동차세연납공제율대통령령위임 ( 지방세법제 128 조제 3 항및제 4 항 ) 연납시자동차세공제 연세액의 공제 공제율을대통령령으로위임 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율을공제 과세여건변화 경제상황등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지방세법 에서공제율의범위만규정 구체적인공제율은대통령령으로위임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63 8 지역자원시설세목적및분류체계정비 ( 안제 141 조 ~ 제 147 조 ) 지역자원시설세분류체계 과세목적 특정 부동산분 특정자원분 분류체계 과세목적정비 소방분 < 삭제 >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과세목적을실제사용현황을반영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사업및소방사무재원확보목적임을명확하고 세분류를과세목적에맞게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및소방분으로구분함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부터적용 9 지방세이자상당가산액도입 ( 지특법제 178 조 ) 신설 본세만추징 지방세이자상당가산액도입 부동산에대해감면받은취득세추징시본세에 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추징 다만 파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경우미가산 이자상당액 일 만분의 로규정 국세와동일 감면제도실효성확보및성실납세자와의형평성제고

64 Ⅵ. 납세편의및납세자권리제고 1 경정청구기한의일치 ( 지방세기본법제 50 조 ) 경정청구기한불일치 일반경정청구기한 년 결정 경정의경우 일 후발적사유의경정청구기한 개월 경정청구기한일치 좌동 결정 경정의경우 일 후발적사유의경정청구기한 일 납세자혼란및불형평해소 이법시행일이후경정청구를하는분부터적용 2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요구금지등 ( 지방세기본법제 80 조 ) 신설 재조사가능범위 지방세탈루혐의가명백한경우 거래상대방의조사가필요한경우 개이상사업연도와관련하여잘못이있는경우등 신설 자료요구의범위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요구금지 일부세목에대한세무조사 부분조사 이후해당조사에포함되지않는부분도재조사가능 좌동 좌동 좌동 부분세무조사분외의사항에대한조사일경우 세무조사권한남용방지및납세자혼란해소 이법시행일전에세무조사를개시한경우에도적용

65 3 제 3 자신청에대한과세정보제공및납세증명서발급제한 ( 지방세기본법제 87 조, 지방세징수법제 5 조 ) 납세자의위임을받은제3자에게 < 좌동 > 과세정보제공및납세증명서발급 - < 신설 > - 다만, 납세자본인의신청에따라 제 3 자에게과세정보제공및납세 증명서발급을제한 납세자의신분증및위임장위변조로인한납세자권익침해를방지 이법시행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 지방세과세예고통지대상확대 ( 지방세기본법제 88 조 ) 지방세과세예고통지대상 감사 지도및점검결과에따라과세할경우 세무조사대상자외의자에대한과세자료및현지조사에따라 과세할경우 신설 지방세과세예고통지대상확대 좌동 좌동 납세고지하려는세액이 만원이상인경우 지방세법 에서정한납기에따라고지하는경우제외 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와절차적권리보호 이법시행일이후납세고지분부터적용

66 5 지방세불복청구대상확대 ( 지방세기본법제 89 조 ) 불복청구제외대상 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도불복청구대상에포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이의신청 심판청구에대한처분대한처분 재조사결정에따른 삭제 처분포함 범칙사건조사에따른통고처분 좌동 감사원심사청구에대한처분 좌동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처분 좌동 명령사항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 좌동 납세자권리구제기회확대 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을받은경우부터적용 6 불복청구결정기간경과에따른행정소송제기명확화 ( 지방세기본법제 91 조 ) 불복청구는결정기간 일 내에 납세자에게결정통지필요 이의신청결정미통지시 심사청구 심판청구가능 규정있음 심사청구 심판청구결정미통지시 행정소송가능 규정없음 규정명확화로납세자혼란해소 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불복청구결정기간경과에따른행정소송제기명확화 좌동 심판청구결정미통지시 행정소송가능 규정마련

67 7 영세납세자지원위한관선대리인도입 ( 지방세기본법제 93 조의 2) 이의신청등불복청구대리인 납세자가직접대리인선임가능 신설 이의신청등불복청구대리인 좌동 관선대리인 납세자의신청에따라자치단체장이무료대리인을선임 신청자격 보유재산액 억원이하 조례에서따로정함 소득 천 만원이하 영세납세자의불복청구지원 일이후불복청구신청하는분부터적용 8 지방세심의위원회기능에세무조사대상자선정추가 ( 지방세기본법제 147 조 ) 지방세세무조사대상자선정 지방자치단체내 담당부서 에서선정 지방세세무조사대상자선정 지방자치단체내 지방세심의 위원회 에서선정 세무조사대상선정절차의투명성 객관성제고 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세무조사대상자를선정하는경우부터적용

68 9 자동이체를통한지방세납부대상확대 ( 지방세징수법제 23 조, 제 24 조 )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방식으로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수있는지방세 정기분지방세 신설 납부할수있는지방세범위확대 좌동 수시분지방세 대국민지방세납부편의확대 이후부터적용 10 멸실인정차량에대한압류해제규정신설 ( 지방세징수법제 63 조 ) 사실상소멸 멸실된것으로인정 지자체장이 사실상소멸 멸실된 하는차량에대한압류해제의근거 것으로인정한차량 에대하여 부재 압류를해제할수있도록근거마련 사실상소멸 멸실차량에대한체납처분합리화 이후부터적용

69 11 동력수상레저기구의취득세납세지개선 ( 지방세법제 8 조 ) 선박취득세납세지 선박등록지인 선적항 소재지 선박의일종인동력수상레저기구 는 선적항 이없어납세지혼란 납세지를 등록지 로명확화 일반선박 선적항소재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에대한취득세납세지혼선을방지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2 담배소비세신고 납부절차개선 ( 지방세법제 60 조 ) 제조자와수입판매업자의담배 소비세신고 납부절차상이 제조자 반출일다음달말일까지전국시 군에신고 납부 수입업자 반출일다음달말일까지주사무소소재지자체신고 납부 담배소비세신고 납부일조정및제조자 수입판매업자신고제도일원화 제조자 다음달 일까지신고 납부 수입업자 다음달 일까지특광역시 시 군에신고 납부 지방세전자신고 납부현황등을고려 담배소비세신고 납부기한단축및담배제조자및수입판매업자의신고절차일원화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70 13 균등분주민세과세를위한가족관계자료요구근거명확화 ( 안제 79 조의 2) 신설 요구근거명확화 신설 지방세법 상주민세부과를위한가족관계전산자료요구 목적 및제공범위신설 행안부장관이지자체장에게배포근거및절차신설 지방자치단체의장이균등분주민세부과를위해가족관계등록정보를이용할수있는근거마련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부터적용 14 개인지방소득세납세지개선 ( 지방세법제 89 조 ) 지방소득세납세지 법인 사업연도종료일현재소재지 개인 소득세 국세 신고당시주소지등 지방소득세납세지개선 법인 과같음 개인 납세의무성립일당시주소지등 년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제도시행에따라사전신고안내 등납세편의제공이가능하고세입귀속에부합토록납세지개정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71 15 소규모사업자신고간소화제도도입 ( 지방세법제 95 조제 4 항 ) 개인지방소득세신고방법 신고서작성 제출시신고인정 신고간소화제도도입 자치단체장이발송한신고서와납부서상세액만납부시신고인정 년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제도시행시 신고에어려움이있는 소규모사업자에대한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신고편의지원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16 개인지방소득세무관할신고접수제도도입 ( 지방세법제 95 조제 5 항, 제 96 조, 제 103 조의 5 제 5 항, 제 103 조의 7 제 10 항 )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등접수 납세지관할자치단체에서만접수 신고편의제공 전국자치단체접수가능 년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제도시행에따라전국자치단체 에서신고서등접수가가능토록신고편의제공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72 17 개인지방소득세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개선 ( 지방세법제 101 조제 4 항 ) 개인지방소득세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 환급신청요건완화 법정신고기한이후신고시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신청불가 법정신고기한이후에신고한경우도환급신청가능 신고기한내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도국세와동일하게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이가능하도록개선 적용방법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73 18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신고기한연장및신고간소화제도도입 ( 지방세법제 103 조의 5 제 1 항 제 4 항, 제 103 조의 7 제 1 항 제 4 항 제 9 항 ) 납세자가직접신고서작성및 자치단체장이발송한신고서와자치단체장에게제출납부서상세액만납부시신고간주 신고기한 국세 와동일 ~ 신고방법 신고서제출 신고기한 국세종료후 개월내 신고방법 납부시신고인정 신고납부기한을 개월연장하여자치단체에서세액까지기재한신고서와납부서발송 납세자는세액만납부시신고간주토록신고간소화제도도입 적용방법 예정신고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확정신고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74 19 종합소득확정신고안내대상자통보등근거신설 ( 지방세법제 103 조의 59) 개인지방소득세세액등통보 사후통보 신고 결정 환급등자료 신설 신설 통보대상확대 과같음 사전통보 납세자안내자료 실시간 개인지방소득세신고에필요한소득세신고자료통보 년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제도시행시납세자편의가제고 될수있도록국세안내자료및신고자료통보근거신설적용방법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20 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무신고가산세감면 ( 지방세법제 103 조의 61)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시가산세부과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감면 신고기한경과 개월이내신고 수정신고 시신고불성실가산세면제 년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제도정착시까지한시적 년간 가산세감면적용방법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행전법정신고기한경과분제외

75 21 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 부과시행前신고기한경과분에대한사후관리 ( 법률제 호, 지방세법부칙제 13 조제 1 항 제 2 항 )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부과업무 년세무서 년자치단체 신설 신고 부과업무납세편의고려 좌동 시행전 년 세무서신고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수정신고 무신고자 부과등 는세무서에서처리 년개인지방소득세자치단체신고제도시행전이미신고기한이경과한 부분에대한사후관리는납세자의편의를고려하여세무서에서처리적용방법 이후신고 부과하는분부터적용

76 Ⅶ. 제도의보완 1 세무조사의정의등명확화 ( 지방세기본법제 2 조등 ) 세무조사정의 지방세부과ㆍ징수에필요한조사를하는경우 장부등의정의 신설 세무조사정의 지방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질문을하거나해당장부ㆍ서류또는그밖의물건 이하 장부등 이라한다 을검사ㆍ조사하거나그제출을명하는활동 장부등의정의 장부ㆍ서류또는그밖의물건 세무조사등정의명확화로납세자혼란해소 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2 지방세조합설립 운영근거마련 ( 지방세기본법제 6 조등 ) 지자체별징수체계에따른전국적 분산된체납세징수등전국적인으로체납세가분산된고액체납자에지방세관리체계가필요한사무를대한행정제재시행, 체납세징수, 수행할수있도록지방세조합설립압류재산추적등효율적징수의근거를마련어려움 고액체납자의효율적관리 실효성있는체납처분 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77 3 지방소비세시군구세세입처리특례신설 ( 지방세기본법제 11 조의 2) 지방소비세는시 도세입으로귀속 좌동 다만 지방소비세중일부 를시 군 구세입으로귀속 재정분권추진방안 의취지에부합한세입처리방안마련 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4 자동차세환급가산금기산일명확화 ( 지방세기본법제 62 조 ) 자동차세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연세액 일시납부 후일할계산으로인한환급가산금기산일 원칙 소유권이전등록일 양도일또는사용을폐지한날 예외 신설 후일할계산으로인한환급가산금기산일보완 좌동 예외 납부일이소유권이전등록일 양도일또는사용을폐지한날이후일경우 그납부일의다음날 연세액을일시납부한경우라도납부일이소유권변동일이후일경우에는 환급금기산일을 납부일의다음날 로명확화 이법시행일이후부터최초로연세액을일시납부하는분부터적용

78 5 세무조사대상범위현실화 ( 지방세기본법제 82 조 ) 정기세무조사대상 년이상세무조사를받지않은법인 비정기세무조사대상 납세협력의무미이행 탈세제보 명백한탈루협의 납세자신청 신설 정기세무조사대상 좌동 비정기세무조사대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휴 폐업및대규모건설공사 를완료 법인소재확인곤란 건설사장부등증빙자료확인어려움등을고려하여실질적세무조사의어려움을해소 이법시행일이후부터최초로연세액을일시납부하는분부터적용 6 세무조사시장부등일시보관근거마련 ( 지방세기본법제 84 조의 2) 신설 지방자치단체에납세자장부보관 원칙 납세자장부보관금지 예외 탈세제보가있는경우등납세자의동의를얻어보관 세무조사시납세자권익보호 이법시행일전에세무조사를개시한경우에도적용

79 7 부분세무조사의법적근거명확화등 ( 지방세기본법제 84 조의 3) 신설 세무조사방법 원칙 통합조사 예외 비정기조사사유 재조사사유 발생시부분조사 특정세목 특정항목 가능 중복세무조사방지및효율적인세무조사운영 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실시하는세무조사부터적용 8 지방세행정심판전치주의도입 ( 지방세기본법제 89 조 ) 행정심판임의적전치주의 - 심사청구나심판청구를거치지않고바로행정소송제기가능 행정심판필요적전치주의도입 - 조세심판원심판청구를반드시거쳐야만행정소송제기가능 조세체계일치 불복심사에대한전문성 독립성강화 불복절차간소화등 일이후불복청구신청하는분부터적용

80 9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구축 운영체계개편 ( 지방세기본법제 135 조등 ) 지방세정보통신망정보화업무규정 타통신망과연계 신설 신설 지방세정보통신망과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개편 타통신망연계시보안관리강화 과세정보공동활용과공개강화를위해자치단체정보제공협조 지방세외수입의관리체계규정을위한행안부령위임규정신설 지방세입정보통신망구축 운영으로지방세입관리체계효율성강화 일이후부터적용 10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명칭변경 ( 지방세기본법제 148 조 ) 법령유권해석위원회구성 운영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회명칭변경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지방세관계법령을유권해석심의하는위원회임을명확화 이법시행이후부터적용

81 11 지방세소송참가활성화법적근거마련 ( 지방세기본법제 150 조의 2) 행안부및시 도소송참가제한적 시 군 구가소송단독수행 필요시시 도공동수행또는소송 보조참가 행안부및시 도소송참가활성화를위한근거규정신설 지방세소송절차중시 도나시 군 구의필요에따라행안부 시도 의소송참가가능 소송대응강화및소송현황관리체계화 이법시행이후부터적용 12 공매대행기관으로 지방세조합 추가 ( 지방세징수법제 71 조 ) 지자체장을대신하여공매를대행 지방세체납을원인으로한압류할수있는기관은한국자산관리재산의신속한공매를위해공매공사로한정대행할수있는기관의범위에지방세조합을추가 지방세체납에따른공매집행효율화 이후부터적용

82 13 부담부증여규정명확화 ( 지방세법제 7 조제 12 항 ) 부담부증여시채무액인정범위 채무에상당하는부분 채무액인정범위용어명확화 채무에해당하는부분 채무인정금액범위를명확히하도록용어개정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4 건축물취득세과세표준에조경비용포함 ( 지방세법제 7 조제 14 항 ) 조경 도로포장등의공사비는모두 토지지목변경비용에포함 공사목적에따라구분 지목변경에수반 종전과동일 지목변경비용에포함 건축물건축에수반 신축건축물의 원시취득비용에포함 건축물건축에수반하는조경등비용은토지가아닌건물효용가치를증가시킴에도토지의과세표준에포함되는불합리를개선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83 15 이륜차취득세율체계명확화 ( 지방세법제 12 조제 1 항 ) 자동차취득세세율 세율명확화 비영업용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차 그외 경차 영업용자동차 이하이륜자동차 이하이륜자동차는 제외됨을명확화 초과는비영업용 또는 영업용 자동차세율로과세 됨을명확화 전기이륜자동차에대한세율체계를 신설하는시행령개정사항과연계 이륜자동차세율적용의혼선을방지

84 16 지방소비세납입관리자로지방세조합장추가 ( 지방세법제 71 조 ) 지방소비세납입관리자는특별 납입관리자가될수있는기관으로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지방세조합장을추가하여전국공통또는특별자치도지사중시행령에따라업무인납입관리업무의안정적인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고있음운영이가능할수있는기반마련 지방세조합장을지방소비세납입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관의범위에추가하여업무효율성제고 이후부터적용 17 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자명확화 ( 안제 75 조및제 77 조 ) 균등분주민세는납세의무가없는 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가성립경우와비과세인경우별도규정하지않는경우를납세의무자조항으로통합 과세제외 세대원과이에준하는 사람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년미만 체류외국인 미성년자 과세제외 세대원과이에준하는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년미만체류외국인 미성년자 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자판단을명확히할수있도록조문정비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부터적용

85 18 종업원분주민세공제적용기준명확화 ( 안제 84 조의 5) 추가고용시종업원분주민세공제 적용기준명확화 공제제외 기산일 신고하는달 기산일 해당월 과거 년동안 명초과고용여부를판단하는기산점을 신고하는 달 에서 해당월 로하여추가고용을하여종업원 명을초과한사 업장의공제적용명확화 규정명확화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86 19 법인지방소득세등과세표준명확화 ( 안제 91 조, 제 103 조, 제 103 조의 19, 제 103 조의 21, 제 103 조의 34, 제 103 조의 41, 제 103 조의 47) 법인지방소득세등과세표준 법인세법 에따라 계산한금액 을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으로규정 법인지방소득세등과세표준명확화 법인세법 에따라 계산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동일한금액 으로지방소득세 과세표준명확화 법인세 소득세와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이동일함을법령상명확히규정하여세정운영의혼란방지 이후신고 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20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세액계산절차보완 ( 안법 9310, 12)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세액계산 지방소득세계산시조문상 과다감면 과소납부우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세액계산보완 세액계산절차조문개정 납세의무성립일이전에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세액계산조문수정보완 이후신고 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87 21 법인지방소득세일괄경정청구절차명확화 ( 안법 103 의 247)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에대한일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에대한 괄경정청구절차등미비 일괄경정청구위임근거명확화 수정신고및납부뿐아니라 일괄경정청구절차등을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위임근거마련 법인지방소득세일괄경정청구절차를명확하게규정하도록위임근거를마련하여납세자편의제공 부터적용 22 토지분재산세저율분리과세세율적용대상명확화 ( 지방세법제 111 조 ) 저율 분리과세대상토지 적용대상명확화 농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개인 농업법인 종중등이소유한 기타분리과세대상 이농지 임야인경우적용하는세율불분명 농지 목장용지 보호및개발이 제한된임야로한정됨을규정 분리과세세율적용대상명확화로납세자및과세관청혼란방지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88 23 지방세지출기본원칙 법제화 ( 지특법제 2 조의 2) 지방세특례원칙 공익성 국가의경제 사회정책 조세의형평성등 지방세특례원칙추가 지자체사무적합성 지역균형발전등과의연계 특례목적달성을위한대상자 세목구체성등확보 목적세적성격지출지양 유사혜택과의중복지원최소화 조세부담능력등 년지방세지출기본원칙 상의지방세지출정비원칙을반영하여지방세특례운영의효율성제고 이후지방세특례운영에반영 24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범위명확화 ( 지특법제 4 조 )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정하고있는지방세감면은조례로추가확대불가 단 지방소득세특례는제외 조례감면범위명확화 이법에서정하고있는감면적용대상자 감면세목 감면기간의확대는조례로조정불가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범위를명확히규정하여운영상혼선해소 이후지방세특례운영에반영

89 25 임대주택감면추징규정체계정비 ( 지특법제 31 조및제 31 조의 3) 추징제외규정조문체계상이 취득세 시행령위임 재산세 법규정 조문체계통일 과같음 재산세 시행령에위임 취득세와재산세의조문구성이상이하게구성되어있어통일적규정마련을통해운영상납세자혼란방지필요 26 사업재편승인기업감면대상명확화 ( 지특법제 57 조의 2 제 8 항 ) 사업재편승인기업감면 등록면허세 감면대상명확화 과같음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개정에따른감면요건명확화 과같음 타법률개정 시행 에따라감면요건을명확화하여운영상혼란방지

90 27 말소차량 ( 건설기계 ) 복구등록감면대상명확화 ( 지특법제 66 조제 2 항 ) 말소차량 건설기계 복구등록감면 감면대상명확화 감면대상 도난 횡령당한자동차및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일몰기한 무기한 과같음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내용반영 건설기계관리법 조 호 호 과같음 과같음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도종전규정을준용하고있어발생하는운영상혼란 방지 28 감면제외대상 ( 중과세부동산 ) 범위명확화 ( 지특법제 177 조 ) 감면제외대상 감면제외대상범위명확화 지방세법 제 조제 항각호의부동산등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따른부동산 을 지방세법 제 조제 항각호의부동산등 으로개정하여감면제외대상범위명확화필요

91 18 무기한감면에대한일몰기한설정 ( 지특법제 9 조, 제 91 조 ) 무기한감면 자영어민의 톤미만소형어선 어업권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부동산과세특례 일몰기한 무기한 일몰기한설정 과같음 감면에대한주기적평가를통해합리적조세지출운영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

92 Ⅷ. 국세반영 1 기한후신고자의수정신고및경정청구허용 ( 지방세기본법제 49 조등 ) 수정신고및경정청구요건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 신설 기한후신고자의수정신고및경정청구허용 좌동 법정신고기한이후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 기한후신고자에대한자기시정기회부여 이법시행일이후경정청구또는수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이법시행전에기한후신고서제출하고이법시행후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경정등을청구하는경우에도적용

93 2 가산세감면관련감면율조정및세분화 ( 지방세기본법제 57 조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감면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개월이내 감면 개월 년이내 감면 년 년이내 감면 감면율조정등 좌동 개월이내 감면 개월 개월이내 감면 개월 년이내 감면 년 년 개월이내 감면 년 개월 년이내 감면 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시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개월이내 감면 개월이내 감면 감면율조정등 좌동 좌동 조속한자기시정유도및납세자부담경감 개월 개월이내 감면 개월 개월이내 감면 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94 3 관허사업제한요건엄격화 ( 지방세징수법제 7 조 ) 관허사업제한요청시체납액과 체납액과해당사업과의연관성이해당사업과의연관성미고려있는경우만관헌사업제한요청을할수있도록요건엄격화 과도한납세자권익침해방지 이후부터적용 4 압류재산공매시매수제한인범위확대 ( 지방세징수법제 77 조 ) 압류재산공매시매수가제한되는 압류재산의공매시매수가제한 자의범위 체납자본인 세무공무원 신설 되는자의범위확대 좌동 좌동 매각부동산을평가한감정인 공매제도공정성제고를위해이해관계인참여배제 이후부터적용

95 5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등규정보완 ( 지방세법제 99 조 )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두가지가산세중큰금액의가산세만적용 소득세법 상가산세준용 소득세법 가산세를한조문에규정 제 조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보완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두가지가산세를각각적용 가산세규정세분화에따른보완 별도의조문으로분리된가산세규정 반영 제 조 제 조 제 조의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지않고개인지방소득세미신고시 성실신고미제출 가산세및무신고가산세중큰가산세만을적용하도록되어있어개선필요 이후신고 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96 6 해외주식양도소득의세율정비 ( 지방세법제 103 조의 3) 국내주식과해외주식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세율별도규정 국내주식 제 조의 제 항 해외주식 제 조의 제 항 해외주식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세율재분류 국내주식 제 조의 제 항 좌동 해외주식 제 조의 제 항 재분류 국내 해외주식중손실이발생한경우순소득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도록손익통산허용 부터적용 7 비사업용토지양도시중과배제규정보완 ( 지방세법제 103 조의 3)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에대한 지정지역 투기지역 공고전 지방소득세중과 지정지역외 중과 지정지역내 중과 매매계약체결분은중과배제 지정지역외 좌동 지정지역내 지정지역 투기지역 공고전매매계약체결분은중과대상배제 중과적용 투기지역지정일이전토지양도계약을체결한자의신뢰이익보호 부터적용

97 8 감면세액이있는경우비교과세합리화 ( 지방세법제 103 조의 3) 동일한과세기간 (1년) 중 2 이상의자산 * 을양도하는경우산출세액비교과세 동일한과세기간 (1년) 중 2 이상의자산을양도하는경우실제납부세액비교과세 모든양도소득을합산하여산출한 감면세액이발생할경우이를차감한 세액과자산호별산출세액합계액을 실제납부세액으로비교 비교하여큰금액적용 감면세액을차감한실제납부세액이큰금액을기준으로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를납부하도록비교과세합리화 부터적용

98 9 증축의취득원가를환산취득가액으로신고시가산세부과 ( 지방세법제 103 조의 9) 신축건물을 5 년이내양도하면서 취득원가를환산취득가액 * 으로적용 시가산세부과 신축건물 취득일부터 년이내 신축건물및증축건물을 5년이내양도하면서취득원가를환산취득가액 * 으로적용시가산세부과 좌동 양도하는경우로서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신고시가산세부과 증축건물 증축일로부터 년이내 양도하는경우로서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신고시가산세부과 용어정비 환산가액 을 환산취득가액 으로 용어개정 증축시취득가액을환산취득가액으로신고하는경우가산세를부과하여과세형평강화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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