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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4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 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 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 제1절 서 설 3 1. 지방세의 의의 3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 法 源 ) 3 3. 지방세의 분류 5 4. 지방세의 특성 7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8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지방세의 부과원칙 지방세법 등 적용의 원칙 17 제3절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소멸 32 제4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 緩 和 ), 납세보전 및 환급 지방세 채권의 확보 지방세 채권의 완화 지방세 납세보전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징수포상금 지급 75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지방세기본법 제105조)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16조) 83

6 3. 수정신고 납부제도(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제도(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제도(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90 제2장 지방세의 종류 93 제1절 취 득 세 취득의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 율 부과 징수 중과세 재산의 범위 및 세율적용 등 비 과 세 179 제2절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04 제3절 레 저 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 세 지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보통징수 212

7 지방세실무 6. 가 산 세 비과세 및 감면 212 제4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8조)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납 세 지(지방세법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 면제(지방세법 제232조) 비과세 대상(지방세법 제53조) 215 제5절 지방소비세 의 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 세 지 과세대상 및 세율 신고 및 납부 납 입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등 220 제6절 주민세 균 등 분 재 산 분 225 제7절 지방소득세 개 요 과세체계 231

8 3. 납세의무자 납 세 지 세 율 징수방법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비 과 세 239 제8절 재산세 의 의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납세의무자 납 세 지 비 과 세 과세표준 세 율 부과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 비교 299 제9절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13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318

9 지방세실무 3. 과세표준과 세율 비 과 세 부과징수 323 제11절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환 부 327 제3장 지방세 특례 329 제1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의 의의 지방세 특례 등의 개념적 정의 지방세 관계 법령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 334 제2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직접 사용 감면의 대상범위 341 제3절 지방세 감면 구성 체계 개 요 근거법령별 감면 주요 체계 343

10 제4절 감면대상 유형별 감면 농 어민 등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17조~제40의2)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법 제50조~제55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63~ 72)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의2) 404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409 제1절 개 요 411 제2절 이의신청(1심) 청구 대상 및 기간 신 청 자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결정기간 결 정 결정의 효력 414 제3절 심사청구(2심) 청구 대상 및 기간 제출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결정의 효력 415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416

11 지방세실무 제5절 행정소송 제소기간 피 고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41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419 제1절 의 의 421 제2절 압류의 내용 요 건 압류의 제한과 금지 422 제3절 압류의 절차 신분증의 제시 등 수색의 권한과 방법 질문 검사권 출입제한권 참여자 설정 압류조서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금지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2조) 430 제4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 채권의 압류 434

12 지방세실무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압류의 효력 교부청구 참가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 산 455 제5절 기 타 지방세 우선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40조) 포상금 지급 462

1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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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1 장 지방세의 총론 제1절 서 설 1. 지방세의 의의 가. 권력관계설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공권력관계에 의거 판단하는 견해로서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주민 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재정하명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 는 경우의 조세법률 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지배-복종의 관계로 이해되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는 전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관계설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자동 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행위는 이미 성립된 지방세채무를 확인 하고 그에 기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하든 과세관청이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납부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 청의 부과징수행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보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 法 源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ㅣ3ㅣ

16 지방세실무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의 법원( 法 源 )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 도세조례 및 시군 자치구세조례가 있으며, 관련 법규로는 국세와 지방세 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 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사 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기준 판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라2, )에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관할기준으로 삼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 미확정 으로 인한 지방세 채권에 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함. (행자부 세정-3337, ) 사 례 조례 미개정시 지방세법 적용 가능성 지방세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 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 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00구 세조례 제1조에 의하면 00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 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거하여 조례 혹은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00구세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0구세조례 제1 조 및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지방세법의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지방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용세율의 경우에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로써 세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844, ) -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조례가 개정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지방세법은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거 적용되어야 한다. ㅣ4ㅣ

1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3.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ordinary tax)는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 稅 )를 말하고, 목적세(earmarked tax)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 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 稅 )를 말한다. 보통세(9개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2개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나. 독립세와 부가세(SUR-TAX) 독립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적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세라 함은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써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 다(예 : 지방교육세). 다. 법정세와 법정외세 법정세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 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세를 말하는데, 이를 의무세와 임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세는 통상 보통세를 말하는데 이는 천재( 天 災 ) 등의 사유로 인하 여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는 세목을 말하며,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지 역과 과세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지는 않는 세( 稅 )로서 지방세의 재산세(도시계획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정외세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필요 성과 의사에 의해 조례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정외세 의 세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ㅣ5ㅣ

18 지방세실무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를 하여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조세이다. 라. 도세와 시군세, 시세와 구세 지방세기본법에서 도세 시군세 및 시세(특별 광역시)와 구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 법학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 면에서 각 세목의 세입실태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9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공동세에 해당함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개) 구 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2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 원분은 자치구세에 해당함. 시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 차세(5개) 판 례 취득세 반환청구의 당사자 군이 취득세를 납부 받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부 받은 취득세를 다시 광역 시에 납입하게 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광역시라고 할 것인 바, 군이 취득세의 귀속주 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반환청구의 소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10다5588, ) ㅣ6ㅣ

1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4. 지방세의 특성 가. 과세자주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결정, 과세면제조례의 제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한 것이다. 나. 보 편 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단체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 여 세입재원의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보전금제도가 보완하 고 있다. 다. 귀 속 성 하나의 세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것인 지가 분명하여야 하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원을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속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안분제도가 불가피하다. 라. 정 착 성 세원(과세대상)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서 적합하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 다면 과세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 안 정 성 지방행정은 주민생활 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 기의 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급격한 세원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생활민원 해결과 ㅣ7ㅣ

20 지방세실무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행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 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중심 세목으로 발전되어 왔다. 바. 분 임 성 조세는 공평의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협동체이므로 지방자 치단체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인 공통비용을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부담분임의 원칙이다. 사. 응 익 성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리상 바람직하므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 소방행정 및 각종 인 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 는 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응익성의 원칙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가. 과세권과 세무공무원( 課 稅 主 體 ) 과세권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 방자치단체이다(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구의 경우 자치구를 말함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질문 검사 심문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담세자 납세의무자 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 지방세 ㅣ8ㅣ

2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법 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담세자 란 실제로 납세부담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세전가의 예정 유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예상되는 것이 직접세이고, 다른 경우 즉 조세의 전가가 예상되는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 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1) 과세객체(과세대상)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예) 재산세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콘도 종합 체육시설이용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2) 과세표준 :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면적 등을 말한다. 예)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 - 면허행위 3)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말하 며, 세율에는 비례(정률) 누진 표준 제한 임의세율과 정액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정률세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누진세율 : 재산세 등 표준세율 :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을 말한다. 제한세율 : 재산세(도시지역분) - 1,000분의 2.3 이내, 주민세(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이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이내 임의세율 : 세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임의로 정하도 록 한 세율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액세율 : 면허분 등록면허세 - 제1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45,000원, 담배소비 세 -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주민세(균등분) - 개인사업자 50,000원 등 ㅣ9ㅣ

22 지방세실무 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종 전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납기개시일로 함으로써 발생되었던 부과 징수상의 불합리 한 점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과세기준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기 개시일을 정함으로써 부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부과 징수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재산 세 : 매년 6.1). 납기개시일은 납기가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재산세의 경우 납기개시일은 단순히 납 기도래 된 지방세의 납부가 개시되는 날로서 납세의무성립과는 무관하나(건물분재산세 : 매년 7.16, 토지분재산세 : 매년 9.16) 주민세(재산분)는 납기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마.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 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 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된다. 판 례 납세고지서의 성립요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 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 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 한까지 미 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 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 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판 93누11944, ) ㅣ10ㅣ

2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판 례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어 있고 부과의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5773, ) 바. 정기분과 수시분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정기분 은 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예 : 재산세 7.16~7.31).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을 과세 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유보 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 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때 등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 :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 고지) 사.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 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방법이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 라고 한다. 판 례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권자와의 조세 법률관계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 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 징수 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 간에 조세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82누174, ) ㅣ11ㅣ

24 지방세실무 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취득세 : 취득 후 60일 이내). 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벌칙금적인 세금의 일종이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을 단순 무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지방세기본법 제38조)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 僞 計 )에 의한 행위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 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적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을 곱하여 과세하는 가산세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등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 ㅣ12ㅣ

2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 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징수납부분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판 례 가산세 부과요건 -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대판 91누5341) - 고의, 과실,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대판 93누20467) - 납세의무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못한다. (대판 93누15939) 차.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이 부과되 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분의 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한다(2001년부터 30만원 기준이며, 2000년까지 는 10만원이었다.). 사 례 지방세 중가산금 적용시기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일반적인 경과조치 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중가산금에 관한 적 용례 에 의하면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부터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가산금이 적용됨. (행자부 세정13407-아768, ) ㅣ13ㅣ

26 지방세실무 카. 특수 관계인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 관계인 의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1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 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 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 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ㅣ14ㅣ

2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2 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1. 지방세의 부과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주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 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실질내용에 따 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담세능력을 고려한 적정과 세를 실현하고 또한 실질과 어긋나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부당행 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납세주체에 관한 실질주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관한 명의상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를 경우 에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납세주체)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과세객체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 계산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내용에 따라 해석적용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리스자동차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 실히 즉 신의성실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미는 사회공동생활의 일 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ㅣ15ㅣ

28 지방세실무 이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식적 견해표명을 번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 정처분(과세처분 기타)을 행한 경우에 신의칙 위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그 행정 처분이 비록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 가능한 행정처분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 납세자는 공적 견해에 대하여 신뢰하며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는 견해표명에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을 함으로써 불이익 초래 판 례 위임입법의 한계와 예측가능성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 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 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 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 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두9884 판결, ) 1)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의 신의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 그 자체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의원칙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ㅣ16ㅣ

2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신의성실 원칙의 한계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과거 언동 등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한 측면인 합법성의 원칙과 상반되게 된다. 따라서 신의성실과 합법성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뢰이익 보호로 확보되는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유지되는 가치보 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 등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 또는 견해를 표명한 후에는 신의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전적인 의미는 행정상의 계산기준 (A.Smith의 확실성의 원칙) 또는 법적근거(A.Wagner이후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를 요구하는 과세원칙이다. 라.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정책을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세특례제 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하 여 사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등 적용의 원칙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즉 조세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등의 적용이란 먼저 일반 ㅣ17ㅣ

30 지방세실무 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조문들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고(지방세법 등의 해석), 어떤 구체적 사실이 해석된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과세요 건사실의 인정) 그 해석을 통해 인식된 규정의 의미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과세 요건사실을 결부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위와 같이 지방세법 등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과세와 납세자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다. 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이 념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 침해를 막자는 취지의 원칙이며 조세법이 본질 적으로 침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그러한 침해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계선을 명확 히 제시하자는 의미의 원칙이다. 여기서 부당의 의미는 조세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 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위법과 부당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 제23조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근거과세의 원칙과의 관계는 근거과세의 원칙이 자의과세를 배제하자는 취 지를 지니므로 결과적으로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면도 있다. 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시의 지방세법 등이나 해석 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 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1) 입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지방세법 등 에 의해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며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의 하나로 이해 ㅣ18ㅣ

3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되기도 한다.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 이라 하고, 지방소득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이라고 한 다.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 부진정 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부진 정 소급입법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2) 행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이나 세무행정관행이 납세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판 례 구 조례와 신 조례의 적용례 자치단체의 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특별히 경과규정 을 두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구 조례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8두5773, ) 다. 세무공무원 재량권 한계의 원칙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하여 직무수행(과세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지 방세법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 다. 여기서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조세법규인가를 판단하 는 선에서 그치는 법규재량(기속재량)이라고 해석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일탈에 의한 조세처분이 있게 되면, 그러한 조세처분은 단순한 부당처분이 아니라 위법처분(위 법한 부과처분 또는 위법한 징수처분)으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 ㅣ19ㅣ

32 지방세실무 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세무조사와 결정(또는 경정)에 있어 지방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학 이론 등에 의하여 정립된 기업 회계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질서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세법 등으로 인해 사법 률 관계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 례 기본통칙의 법규성과 적용범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 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선고 92누7580 판결,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대법원 선고 2005두5611 판결, ) ㅣ20ㅣ

3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3 절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 입장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 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은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의 위치에 서고 납 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과오납금이 된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내용에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액과 세 율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것을 적용한다. 가.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성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을 위한 법령적용의 기준과 납세지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고, 납세의무자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결정의 기준,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결정기준이 되며, 부과시기의 결정기준과 제척( 除 斥 )기간 기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하다. 지방세법 등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비과세가 과세전환 됨으로써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이 증가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 부칙규정(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거나 종전의 법률을 적용시키 는 경우도 있다. 나.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날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면허 등 은 매년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레저세: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ㅣ21ㅣ

34 지방세실무 담배소비세: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 입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과세기준일(균등분: 8.1, 재산분: 7.1) 지방소득세: 소득분(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다만 지방소득세 를 특별 징수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동차세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또는 지하수: 발전용수를 사용 또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캐는 때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 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터 시행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하 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지방자치단체결정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의 확 정은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자진납부 또는 과세 권자의 징수결정 등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상의 각 세목별로 그 ㅣ22ㅣ

3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지방세 세목 : 신고하는 때(다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 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하는 때로 함) 지방자치단체 부과고지 세목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결정하는 때(재산세 등)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 경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순위를 판단하는 법정기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1-1>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결정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법정기일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고지서 발송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3. 납세의무의 확장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 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당사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주민을 위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러한 것이 승계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다. 가. 승계납세의무자 1) 법인의 합병(지방세기본법 제41조) ㅣ23ㅣ

36 지방세실무 가) 합병의 형태 신설합병: 갑법인 + 을법인 병법인 흡수합병: 갑법인 + 을법인 갑법인 또는 을법인 나) 승계의 범위 및 절차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에게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고지, 독촉, 압류는 합병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 2) 상속(지방세기본법 제42조) 가) 상속(유증)의 시기(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나)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 수증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다) 요 건 상속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재산상속이 확정되어야 한다. 상속인 대표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함 라) 승계의 범위 또는 절차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또는 부과(납입)할 지방세 -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기타 절차는 법인합병의 경우와 같다. ㅣ24ㅣ

3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표 1-2> 승계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자 승계납세자 납세승계의 범위 피상속인 상속인(유증 포함) 상속재산 범위 내(한정 상속) 피합병 법인 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의 전 체납세액 상속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수인 이고 상속 지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주된 납세의 무자가 있는 경우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면 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대표자를 신고하면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성립(6.1) 사망(7.1) 상속포기(10.1) 고지서 발송(10.10) 무효의 납세고지 사 례 승계납세의무자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국세기본법 제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 여 얻은 재산 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승계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당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111, )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상 그 범위는 없으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함. 나. 연대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4조) 1)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이 동일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 ㅣ25ㅣ

38 지방세실무 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 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납세의무를 말한다. 연대납세의무는 사실상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수 존재함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가 다수인의 일반재산에까지 확장되어 조세채권 의 실현을 확실하게 한다. 즉 인적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과세물건이 2인 이상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 지를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공유물, 공동사업 이외에 기업분 할(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포함)의 경우에도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 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은 신 회사가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되는 법인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5) 또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6) 회사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ㅣ26ㅣ

3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상법상의 조직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본래의 회사는 소 멸 축소된 상태로 존속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본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인적분할의 일종이며,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 속시키지 아니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경우를 물적 분할이라 고 한다. 7)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 의 징수금은 신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 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두 사람(갑 을)이 공유로 각자 1/2 씩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야 함에 있어 공유자중 1인인 갑 이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다른 1인인 을 이 자기 지분 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규정에 의거 갑 이 을 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져야 한다. (행자부 세정13407-아1139, ) 다.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2차 납세의무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ㅣ27ㅣ

40 지방세실무 <표 1-3>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 납세의무 범위 요건 청산인 상장, 비상장법인 인도 분배재산 범위 내 법인해산, 잔여재산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 체납액 과점비율 비상장 법인 무한책임사원 비상장 법인 무한대 충당부족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자산-부채] 비율 출자재산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양수재산 범위 내 사업의 양수도 건축물소유자 사업자 사업주의 재산범위 내 부족분 사업소세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물 양도재산 1)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지방세기본법 제46조) 가) 요 건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 전에 부과된 또는 부과될 징수금이 있을 것 주주 또는 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것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있을 것 나) 범 위 청산인: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청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어 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판 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비법인 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6다41297 판결) ㅣ28ㅣ

4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출자인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가)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출자한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재산까지도 변상책임이 있는 사원 나) 과점주주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으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요 건> 1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 법인 의 주주 사원일 것 2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초과할 것 3 집단성 4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다) 범 위 무한책임사원은 소유한 재산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ㅣ29ㅣ

42 지방세실무 판 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2조 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가 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 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18386, ) 판 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요소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형인 이천0은 00에너지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누나인 은0화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 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이천0과 은0화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 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이천0, 은0화와 더 불어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07두6410, ) 3) 과점주주가 소속된 법인(지방세기본법 제48조) 가) 요 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ㅣ30ㅣ

4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나) 범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 (법인재산총액 - 채무총액) 과점주주(무 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액 / 법인주식(출자) 총액 4) 사업양수인(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가) 요 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야 함 양도 양수일 현재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징수금이 있을 것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 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전부를 승 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 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 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나) 범 위 사업에 관한 징수금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실상 양수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사 례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 라 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하나,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행자부 세정 , ) 사 례 사업양수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나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만을 양수하고 영업권 종업원 등에 대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행자부 세정13407-자554, ) ㅣ31ㅣ

44 지방세실무 5)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세(재산분)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 재산분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4. 납세의무의 소멸 가. 의 미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 는다고 하여 이러한 채권 채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통해 그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있다. 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 정한 법정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 세자의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정지제도가 없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 지의 여부에 관련 없이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기 간 5년(징수권의 존속기간) 5년(7년, 10년) 요 건 납부기한 익일 납세의무성립일(납부기한 익일) 효 과 시효의 중단, 정지 중단이 없음 ㅣ32ㅣ

4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 부과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5년(7년, 10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요 건 지방세의 부과권이 있을 것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행하지 않았을 것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및 수정신고 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 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 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나) 효 과 : 기간의 경과로 지방세의 부과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다) 예 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 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 에는 10년 간으로 함.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 는 경우에는 7년 ㅣ33ㅣ

46 지방세실무 2)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 문하고 그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이에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 소 멸시효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가) 기산점과 기간 기 산 점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초일 불 산입)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기 간 : 5년 나) 시효의 중단과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중 단 : 시효기간의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1차 충족) - 교부 청구, 압류 중단된 시효의 재 진행(다음 기간경과 시) -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 교부청구중의 기간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정 지 : 정지 전 기간은 진행기간에 산입된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詐 害 行 爲 )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사 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지방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갑설(병 정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에는 병 정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갑 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3407-아312, ) ㅣ34ㅣ

4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1) 요 건 지방세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 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안으로 계류 중이거나 결정(기각 또는 각하)이 된 경우에도 취소 변경 가능 2) 효 과 납부의무 소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발생 라. 부과철회(지방세기본법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해 유예한 경우 지방세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부과철회하며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마.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 제96조)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1) 요 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부족액에 한함)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또 다시 결손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1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함. ㅣ35ㅣ

48 지방세실무 2) 효 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세의무 소멸(통지여부 불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징수조치. 단, 시효완성 시는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사 례 결손처분 취소 없이 한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 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두12363, ),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 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 원 2000두5333, )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1579, ) 사 례 부분결손처분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 납자의 체납처분대상 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 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 , ) ㅣ36ㅣ

4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4 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 緩 和 ), 납세보전 및 환급 1. 지방세 채권의 확보 가. 부과 징수 세목별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 는 제도(자기 부과제도)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함으로써 납부하는 제도(정부 부과제도)가 있다. 1) 납세고지(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지방세를 일정한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한다. 기재사항으로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 출근거와 납부 장소, 구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발송시기 정 기분 납기개시 5일 전 수 시 분 징수결정 시 징수유예분 기간만료의 다음 날 나) 납부기한 고지 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받은 날 이 납기 한을 경과하였거나 납기 한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송달받 은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납기 한으로 한다. -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 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 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 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 한으로 한다. ㅣ37ㅣ

50 지방세실무 <납세고지서의 도달과 납기한의 계산방법> 과세기준일(6.1) 고지서 발송(7.10) 납기(7.16) 도달(7.24) 납기 한(7.31) 도달(8.2) 납기 한(7.31) 납기 한(8.16) 서류의 송달은 본인이 금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무방 하나 대리인에게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도달 문제가 발생(미성 년자가 도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다. 다) 서류 송달방법 직접교부 송달부에 납세자 서명 우 편 우편송달 교부불능 시 공시송달 전자우편송달 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 다) 도달 다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모든 서류의 송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는 우편송달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도 농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구체적인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 시에는 도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게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이나 직접교부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대판 96누3562, 참조). 라) 전자서류의 송달장소 납부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 소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ㅣ38ㅣ

5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 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주소 등 이라 한다 에 송달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항 목 기 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 목 적 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범 위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2.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5.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사항 항 목 기 준 전자문서의 도달일 전 자 문 서 송 달 장 소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자 료 의 전 송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우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1. 전화( 戰 禍 ), 사변( 事 變 )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ㅣ39ㅣ

52 지방세실무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서, 신고안내문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를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 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효과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시효중단효력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도 달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바) 송달장소 고지서, 독촉장, 체납관계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사업소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 소, 사업소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 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에서 지방세 징수상 유리 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 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 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사 례 서류의 송달범위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 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판례 90누4334, 참조)으로,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 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 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 (행자부 세정-2040, ) ㅣ40ㅣ

5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사)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 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공시송달 시에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하는 날을 도달일로 보고 도달간주일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 한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도 납기 한 적용의 예외규정과 같이 납기 전 징수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 2)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지방세기본법 제74조)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현금 또는 증권에 의 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증권,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09년도 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가 신용카드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납하였으나, 10년도부터 지방세법에 직접 신용카드납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금액한도 없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신용카드 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신용카드납부에서 제외된 것은 지방세의 실제부담자와 납세 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된 세액을 해당자치단체에 안분해야 하 는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총액이 1백만 원 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 도세의 징수위임(지방세기본법 제67조) 시 도세는 시장 군수가 징수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나, 필요시에는 시 도지사가 직접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징수금을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ㅣ41ㅣ

54 지방세실무 불입, 불입기관이 없는 경우는 5일 이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징수교부금이란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징수경 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의 비율은 3%로서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매 분기말일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해야 하는 바, 시 도세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예 : 일부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달 징수교부 금을 교부하는 지역도 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 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예 : 지방교육세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징수촉탁(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 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 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받은 사 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 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 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독촉과 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1조) 가) 독촉의 요건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나) 독촉장 발급 ㅣ42ㅣ

5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일 부터 10일 이내로 함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 사 례 독촉의 효력과 방법 지방세법상의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독촉 후 수차례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발부행위는 민법상 최 고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최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 , ) 다) 효 과 :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 가능,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라) 가산금 징수 납기경과 시 3%, 납기경과 매 1월경과 시마다 1.2%씩 중가산하여 60개월 간 72%까지 중가산금 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금 불 가산 세목별 고지서 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은 중가산금 불 가산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불 가산한다. 단, 납기경과 후 유 예결정시는 이미 가산된 가산금은 징수해야 한다. 나. 징수관련 제도 1) 기간의 계산과 기간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가) 기간의 의의 특정시점에서 특정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간 일정한 기간의 만료를 기한으로 하는 경우(납부기한) 법률로 기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소멸시효) 나) 기간의 계산방법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다음에 의한다. - 초일 불 산입( 零 時 부터 시작될 때는 산입)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ㅣ43ㅣ

56 지방세실무 - 당해 월의 당해 일이 없으면 말일에 만료 다) 기한의 특례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 통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인 때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하나, 근로자의 날 도 포함한다.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기한 연장사유 - 천재, 전화( 戰 禍 ),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한 때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사업에 극심한 손해를 입은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된 때 연장신청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연장승인은 문서로 승인여부 통지 지 침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운영에 따른 신고납부운영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신고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납 세자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일반적인 경우는 월요일이 되나,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됨)로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운영 (행자부 세정-470, ) 2)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가) 세무공무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나) 질문 및 검사대상자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자 등과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검사물건 기타 피검사자의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 ㅣ44ㅣ

5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공을 명한다.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 例 )에 의한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명서를 휴대제시 하 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관계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준용의 범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제한되므로 과세요건이나 납세자의 주체 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과: 조사결정으로부터 납세의무확정과정까지 포함 - 징수: 징수행위, 독촉과 체납처분까지 포함 준용한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법조항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 범칙행위 등 처벌 및 처벌절차(지방세기본법 제9장, 제128조부터 제 133조의14까지) 가) 범칙행위 처벌 체납처분 면탈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 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 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ㅣ45ㅣ

58 지방세실무 장부의 소각 파기 등 -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성실신고 방해 행위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 행위 등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ㅣ46ㅣ

5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범칙행위 처벌절차 심문 압수 수색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압수 수색영장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 압수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수색과 압 수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문조서의 작성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 는 영치( 領 置 )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 經 緯 )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 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ㅣ47ㅣ

60 지방세실무 -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 군 구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 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범칙사건조사공 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 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 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범칙 혐의자의 거소( 居 所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 心 證 )을 갖게 되었 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해당금액 또는 몰수 해당물품, 추징금 해당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 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 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 ㅣ48ㅣ

6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 情 狀 )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중단 및 일사부재리 -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 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 받지 아니한다. 고발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 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 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압수물건의 인계 -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 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5)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지방세관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 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ㅣ49ㅣ

62 지방세실무 6)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요구(지방세기본법 제9장의2, 제134조의2~제134조의10) 가) 과세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 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나)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특허 등기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 판매 생산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보험급여 공제금 등의 지급 현 황 및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사업 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 제출기관>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 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 검사를 받는 기 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개별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ㅣ50ㅣ

6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 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책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 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에 위배되는 자료의 제 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 침 금융거래정보관련 수수료지급기준 (행자부 세정-4096, ) 지방자치단체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보전과 관련사항임 가. 지급비용 : 건당 2,000원 나. 지급시기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 지급방법 : 새마을금고(본점)별로 지급 라. 기타사항 : 조회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지급시기 등은 해당 점포와 개별협의 ㅣ51ㅣ

64 지방세실무 다. 납기 전 징수(지방세기본법 제73조) 1) 의 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 한 이전에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어려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요 건 납세의무가 성립 후 확정되어 있는 세금일 것.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났으나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것. -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납세관리인 없이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절 차 납세고지서에 납기 전 징수사유 기재 고지 기 고지분은 납부기간 변경을 고지하고 납기 전 징수의 뜻을 고지 4) 효 과 납기 전 징수는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있음. ㅣ52ㅣ

6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지방세 채권의 완화 가. 기한의 연장제도(지방세기본법 제26조) 1) 요 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의 제출 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 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여기 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단축, 부도발생, 기업도산우 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장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을 할 수가 있으며, 재신청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구체적인 기간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 가 있음) 3) 효 과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각종 기한이 연장되므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과세권자의 기한의 연장결정이 신고납 부 기한 이후에 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것인 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징수유예와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ㅣ53ㅣ

66 지방세실무 취득 기한연장신청 납부기한(30일) 기한연장결정일 효력발생일(신청 시) 효력발생일(직권) 나. 징수유예 등 1) 요 건(지방세기본법 제80조)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 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 등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납세자가 관할지역 외에 있고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때 -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 외국에 있어 고지가 불가능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가) 고지유예 납세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 를 유예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ㅣ54ㅣ

6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나) 분할고지 납세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 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징수유예 납세자에게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 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흐 름 도> 납세의무성립일 납기개시 납부기한 압류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3) 절 차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징수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금액, 기간, 분납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과세권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다. 징수유예 시에 제공되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금전 또는 토지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ㅣ55ㅣ

68 지방세실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주택,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사 례 국제조세의 상호 합의절차 진행 중 징수유예 대상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 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 국세청장이 외국법인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A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도 아니고, 지방 국세청장이 A사에 대한 법인세액을 결정한 것도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는 A사에 대한 법인 세할 주민세액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A사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가 종료되어 A사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방 국세청장의 위 임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액 결정 통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결정 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A사가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액에 대한 고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도 위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591, ) 4) 유예기간 과세권자가 징수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 월 이내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안에 다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효력의 발생 시기는 징수유예신청서 접수 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나,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효 과(지방세기본법 제83조) 과세권자가 징수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은 체납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불 가산되며 체납처분도 그 기간 중에는 할 수가 ㅣ56ㅣ

6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징수유예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착수한 경우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취 소(지방세기본법 제84조)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기한의 연장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 때 징수유예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의 효과는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 부터 소급하여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세징수금을 일시에 징수가 가능하다. 7)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차이 비교 구 분 기 한 연 장 징 수 유 예 요 건 천재 지변 등, 장부의 영치 압수 천재 지변 등, 고지송달 불능 시 기 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6월(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목 부과고지하는 세금 신 청 기 한 신고납부 기한 전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 시 효 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배제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는 위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이 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 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ㅣ57ㅣ

70 지방세실무 다. 물납제도(지방세법 제117조) 1) 대 상 자 : 재산세 납부세액의 1천만 원 초과 납세의무자 2) 물납대상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능 건물분 재산세 납부 시 토지로도 물납가능, 토지분 재산세 납부 시 건물로 물납가 3) 방 법 : 물납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 허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경우 불허가 처리가능)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 1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 2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변경신청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시 물납 허가 가능 4) 신청기한 및 처리 신청기한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건물분 7.21일까지, 토지분 9.20일까지) 허가처리 :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허가여부를 서면통지(건물분 7.26일 까지, 토지분 9.25일까지) 5) 납부 간주와 효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필증을 교부 받은 때를 납기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 6)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적용기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ㅣ58ㅣ

7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적용 - 건물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단,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 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 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 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 규 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 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 사실상의 시가가 2 이상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 당하는 가액 예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확정된 가액으로 다음의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사실상의 취득가액(지방세법 제10조제5항) 라. 분납제도(지방세법 제118조) 1) 대상자 : 재산세 납부세액의 5백만 원 초과 납세의무자 2) 분납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3)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4) 분납기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백만 원 초과금액 (납기 내 : 5백만 원, 분납기간 : 5백만 원 초과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한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납기 내 : 50% 이상 금액, 분납기간 내 : 50% 이하의 금액) ㅣ59ㅣ

72 지방세실무 5) 절 차 : 분납신청 수정고지(납기 내 납부고지서 + 분납기간 내 납부할 고지서) 6) 효 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배제 3. 지방세 납세보전 조세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여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 는 한편 납세보전을 위한 것이다. 가. 지방세의 우선(지방세기본법 제99조) 1) 우선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 채 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판 례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우선 징수 과세기관이 전체 토지 9필지에 대하여 재산세(13억 6천만 원)를 부과하고 그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전 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납세자의 채권(PF자금대출채권)을 압류한 것인 이상, 당해 세의 범위는 채권이 미치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원인인 전체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세운영과 ) 2)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한 경우의 체납처분비는 다른 채권(조세채권포함)에 우 선한다. 3) 압류선착순으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 청구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 선한다. ㅣ60ㅣ

7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판 례 압류선착수원칙의 적용 범위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 세를 막론하고 교부 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 압류 조세와 후행 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 용되지만(압류선착수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수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7두2197 판결, ) 4)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의 지방세는 다른 자치단체와 국세관서 가 압류를 선착수한 경우에도 이에 우선한다.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중의 우선 순위(지방세기본법 제62조) 체납처분비, 지방세(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가산금 순으로 한다.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및 제출(지방세기본법 제63조) 1) 증명의 종류 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증명 납세증명서 :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80조, 제81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 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 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ㅣ61ㅣ

74 지방세실무 2) 신 청 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제3자가 신청 시 위임장(용도 란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용 등 명기)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 ( 拇 印 )이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 구두, 서면(전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시 기재사항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증명서의 사용목적 및 소요수량 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신청 시 기재사항 민원처리전표에 의거 신청 4) 발급요령 가) 서 식 지방세납세증명서(별지 제23호 서식) 세목별 과세(납세)증명(36-G-31 서식)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규정의 발급절차에 준하여 처리 나) 발급신청 시 법인 개인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시군구, 읍면동) 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체납여부를 확인함. ㅣ62ㅣ

7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 업무흐름도 신 청 인 시군구 읍면동 발급기관 증명서발급신청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WeTax에서 다른 자치단체 체납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 종전에는 신청인의 전( 前 ) 주소지에 체납여부 조회 후 증명서 발급 라) 처 리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 - 그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 없는 재산세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을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처리 하되, 비고란에 체납액 00원 을 표기하고 체납이 없으면 체납액 없음 을 표기하여 발급 비과세 또는 감면인 경우 : 비과세, 면제 라고 기재함. -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실 없음 을 기재 하여 발급 - 과세물건지란에 과세대상물건이 수개인 경우 ~ 외 ~ 식으로 표기하여 과세물건별로 발급하되 타 내용을 덧붙여 적지 말 것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 정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조세부과 징수에 관한 개인정보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제3자의 경우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 거부 5)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 부터 30일 간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 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한다(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 간을 명시함). ㅣ63ㅣ

76 지방세실무 (예 : 7.5 발급신청 시 재산세 납기가 7.31이므로 7.31까지 유효기간 표기) 납세영수증으로 납세완납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사 례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기관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행자부 세정-3362, ) 사 례 지방세 납세증명의 효력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와 영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의 그 납세의무자 또 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로 미루어 체납사실 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체납사실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세액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 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행자부 세정 가149, ) 사 례 제3자의 지방세 과세자료 신청 시 위임장의 범위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 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증 명서 발급 및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위임의사 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임의사를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등 확인을 종합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기관인 과세관 청의 판단에 의하고 있음. 다만, 지방세수납리스트 등 지방세 과세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위임장에 준하 여 납세의무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208, ) 6) 증명서의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 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ㅣ64ㅣ

7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 무관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 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지방세기본법 개정(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1) 관허사업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허가 인가 등록 등은 관허사업의 예시적 표현에 불과하며, 따라 서 신고 검열 검사 지정 등이라도 권리설정이나 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의 행 정행위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에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 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사업(국세 징수법기본통칙 참조) 권리의 설정,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준 법률적 행정행위(신고, 확 인, 공증 등)는 관허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허사업의 명 칭에 불구하고 관허사업이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 또는 권리설정적 행위에 해 당되면 관허사업에 해당된다. ㅣ65ㅣ

78 지방세실무 사 례 관허사업제한의 범위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 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허사 업제한의 범위에는 보조금 신청행위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 (행자부 세정-2459, ) 2) 관허사업제한의 요건 소극적 관허사업의 제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적극적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가)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을 때 -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戰 禍 )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할 때 -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나) 체납횟수의 계산과 기간 (1) 체납횟수 계산 체납횟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세목별 로 3회 이상 체납여부를 조사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1년에 관계없이 ㅣ66ㅣ

7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시행) 경우에는 관허사 업 취소요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2) 체납횟수의 계산방법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계산하고 1매 고지서에 수개의 세목이 고지되는 경우, 각 세목별로 1회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계산 (예) 재산세 납세 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병기고지한 경우 1회 체납 관허사업의 취소대상과 제한대상의 구분할 경우에 지방세의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된다. (예) 2001년 자동차세, 2002년 면허세, 2002년 자동차세 체납한 경우 3회 체납 사 례 관허사업 제한대상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관허 사업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13407-자146, ) (3) 체납지방세의 범위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본래 체납자 자신의 납세의무에 기인된 지방세와 제2차 납 세의무로 기인된 체납지방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예) A와 B가 공동사업자로서 관허사업을 하는 경우 A가 자동차세, 면허세를 체납하였 고 B가 지방소득세를 1회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취소 요구대상이 됨 (A : 2회 체납 + B : 1회 체납 3회 이상 체납) (예)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 지입차주 A, B가 자 동차세를 각각 2회씩 체납하였을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운송사업인 관허사업취 소 요구 불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자동차 운송사업면 허를 취소요구 할 수 없음) ㅣ67ㅣ

80 지방세실무 (4) 업무처리 흐름도 (가) 관허사업제한 업무 흐름도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시 민원인 (관허사업민원) (지방세 체납) 민원제출 제한통보 인허가 기관(부서) 시군구 (세무부서) 관허사업제한요구(지방세기본법 별지 제25호 서식) 완납 시 관허사업제한 철회 요청(지방세기본법 별지 제27호) 관허사업취소, 정지요구 시 민원인 (관허사업자) (지방세 체납) 면허취소 정지통보 인허가 기관(부서) 시군구 (세무부서) 관허사업제한요구 (별지 제26호 서식) 완납 시 관허사업취소, 정지철회 요청(별지 제27호) (나)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동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법령위반으 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사 례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사업면허취소를 요구하여 당해 세무관청인 피고가 위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이와 같은 사업면허취소를 요구 할 수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요, 3 회 이상 국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오히려 주 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73누67, ) ㅣ68ㅣ

8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사 례 관허사업의 제한과 민원처리와의 관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서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민 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나,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 지방세를 체납한 때는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도로부지점용허가원 을 제출한데 대해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관허사업 제한을 하였다면 적법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임. (내무부 세정 , ) 라. 납세관리인 지정(지방세기본법 제135조) 1) 설정요건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 2) 설정 및 변경신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 3) 설정 및 변경지정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실제 사용 수익자를 설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 가 직권으로 지정 4) 효 과 고지서 송달 독촉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같이 취급함 마. 지방세의 상계금지(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에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으며, 환급금에 관한 ㅣ69ㅣ

82 지방세실무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함. 바. 공탁(지방세기본법 제72조) 지방세법상 공탁은 금전공탁에 한하고 있으며 공탁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체납처분금 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액을 반환할 경우와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과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 하는 경우를 말함. 1) 요 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자가 금전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전에 한함(체납처분 시는 물품도 가능하다고 봄.) 2) 방법과 절차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함. 교부받을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탁소에 임치( 任 置 ) 채권자에게 공지하고 공탁물 수령서를 교부 3) 효 과 채무이행의 효력발생(채권소멸) 임의로 공탁을 취소하지 못함. ㅣ70ㅣ

8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4.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가. 지방세환급금의 종류 과오납금 - 과납금 : 실제 납부할 징수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 - 오납금 : 납부의무가 없는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세액 : 과오납금 이외의 환급금 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지방세기본법 제76조) 충 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 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 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 하는 지방세,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등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하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등 체납된 지방세 외에 충당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 한 후 남은 금액이 3만 원 이하이고, 6개월이 경과한 미환급금은 납부할 지방 세에 충당할 수 있다. -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된 지방자치단체 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 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환 급 - 환급하는 연도의 지방세 납부금에서 환급한다. 단, 연도 폐쇄기까지는 당해 연도 수입금에서 환급 가능하다. ㅣ71ㅣ

84 지방세실무 - 도세도 시 군에서 환급하되,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부 족액이 발생할 경우 도에서 직접 환급할 수 있다(송금의 방법으로 지급). - 환급절차 : 환급결정통지(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환급금 권리자) 및 환급 금 지급명령서 송부(지방자치단체의 장 시 군 금고) 지급청구(지방세환 급금 권리자 시 군 금고) 지급(시 군 금고 권리자) 및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송부(시 군 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 시는 위임장 제출 판 례 과오납금환급존부청구권 여부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 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 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 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 의 이행거절에 해당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85누883 판결, ) 다. 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77조) 이 자 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자로 적용 구 분 ~ 까지 부터 환 급 이 자 율 1일 13.7/100,000 1일 9.3/100,000 근 거 국세청 고시 제 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6호 기 산 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금 : 그 납부일의 다음 날 - 2 이상 납기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 최종납부일의 다음 날. 단, 과오납금이 최종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역으로 산정하여 과 ㅣ72ㅣ

8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오납이 된 날의 다음 날 - 적법한 처분에 대한 감면의 경우 : 결정일의 다음 날 - 적법한 처분이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이 된 경우 :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 -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 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다 음 날 사 례 추후 감면요건을 구비한 경우 과오납 환급 기산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42조제2항에 의거 취 등록세의 50%를 감면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차후, 같 은 조례 제41조에 따라 100% 감면대상이 되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라면, 당초 같은 조례 제42 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50%를 감면받았다 할 것이며,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는 새로운 감면요건이 충족됨으로써 10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취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취득일 당시 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사 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진 흥지구로 지정된 재산에 한하여 취 등록세가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급이자 기산일 은 그 감면결정일의 익일임. (행안부 지방세운영-848, ) 라.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지방세기본법 제78조)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체납액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지급 -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 원은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통지 마.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79조)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ㅣ73ㅣ

86 지방세실무 바. 납세담보(지방세기본법 제85조 ~ 제90조) 1) 기한연장 징수유예,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 요구 가능 2) 담보의 종류 금전 또는 토지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 계(자동차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3) 담보의 평가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함 상장유가증권 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제공 전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거래가 미상장 및 상장된 것 중 매매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함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표준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전문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 4) 담보의 제공방법 납부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의 담보물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100분의 110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납세담보는 그 공탁수령증, 등록된 국채 지방채 또는 사채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 등기필증 제출 ㅣ74ㅣ

8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납세등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납세등록보험증권의 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의 필요기간에 30일 이상 을 더한 것이어야 함. 아.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취소(지방세기본법 제97조)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점을 알면 서 양수한 경우(양도인, 양수인 공히 고의 필요)에는 그 행위를 취소 요구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과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여야 함. 5. 징수포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 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 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 有 價 物 )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음 ㅣ75ㅣ

88 지방세실무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지방세기본법 제105조) 가. 납세자권리헌장의 의미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로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 한 사항과 지방세공무원의 실천 의지를 담아 일반국민과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지방세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친밀 감 있는 문체로 작성한 안내서를 말함. 권리헌장 그 자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법적 효력이 나오지 않으며, 법적 효력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기인함. 나. 납세자 권리헌장의 성격 1) 지방세 입법의 지도원리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은 지방세의 입법이념이고, 지도원리에 해당되어 앞으 로 지방세 입법에 있어서 기본방향 2) 실정법상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적, 프로그램적인 권리보장제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로 인정 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1) 구성 및 내용 가) 전 문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의무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목적 ㅣ76ㅣ

8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나) 본 문 [필수적 명시 사항]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의 금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타 포함할 사항] 불복청구에 대한 신속한 구제 지방세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공정한 대우 2) 형 식 가) 공시주의 : 과세권자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 내용 고시 나) 범 위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내용,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고시되어야 하므로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납세자 권리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3) 교부시기 가) 의무적 교부 (1)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ㅣ77ㅣ

90 지방세실무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방세범에 대한 범칙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함. (가) 범칙사건의 범위 : 지방세기본법 제9장 제2절(제129조, 제130조, 제130 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 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에 관한 사건 (나) 교부대상 범칙사건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및 그와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범칙혐의자, 참고인, 기타 대리인 등 (다) 교부방법 사전 수색영장 교부 시 : 수색영장 교부 시 함께 직접 교부 사후 수색영장 제출 시 : 당해 범칙사건조사 개시 전에 직접 교부 (2)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며 세무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다. (가) 세무조사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 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 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 세무조사는 직접조사, 서면조사, 일반조사, 특별조사 등 종류를 불문한다. (나) 교부방법 [직접조사 시] 세무조사 책임자가 세무조사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지방세기본법시행 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할 때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 세무조사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세무 공무원이 대행 ㅣ78ㅣ

9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서면조사 시]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우편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납세자 권리헌 장을 송부. 납세자 권리헌장 미교부 시 과세처분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형사범에 대한 체포구금 시 미란다원칙 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형사범혐의자의 경우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나) 임의적 교부(예시) (1) 재산세 등 부과고지 시 지방세법 및 납세자 권리헌장에 규정된 납세자의 제반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 록 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널리 안내 홍보하기 위하여 재산세 등 다수의 주민과 관련 된 지방세의 부과 고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납세관리인 지정 시 납세자가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하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통지(지방세 법시행규칙 제98호 서식 :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한 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교부 국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제2호) 라.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시 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2) 조세전문가의 범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국세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한함 ㅣ79ㅣ

92 지방세실무 3) 조력의 범위 - 보조행위 조사 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납세자를 배제한 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대신 받는 것까 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납세자의 진술이 없이 조세전문가의 의견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음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 진술 할 것을 요구(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배제) 마.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1) 원 칙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2)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납세자가 지방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 협력의무 불이행시 - 장부기장 보관의무, 각종 신고서류 제출의무, 개업 폐업 시 신고의무 등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의무 불이행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성실성 추정 범위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의 진실성 추정 4) 효 과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ㅣ80ㅣ

9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1) 사전통지 가) 시 기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범칙사건 조사 시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멸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 사전통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대한 판단근거를 남겨 두어야 함 나) 상 대 방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다) 방 법 : 서면 세무조사통지서(지방세기본법 별지 제68호 서식) 라) 통지내용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 상호, 주소(거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2)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가) 연기사유 천재 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상기에 준하는 사유 나) 방 법 : 서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지방세기본법 별지 제69호 서식)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 상호, 주소(거소) ㅣ81ㅣ

94 지방세실무 당초 조사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다) 처 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 지변 등 기타 연기 사유가 있어 조사 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연기 를 허용하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지방세기 본법 별지 제70호 서식) 3)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가) 시 기 :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 (가급적 1주일 이내)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나) 방 법 : 서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지방세기본법 별지 제72호 서식) 다)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범칙사건의 조사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사.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ㅣ82ㅣ

9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16조) 가. 내 용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 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 국세의 경우 고지 전 심사제 과세적부심사제도로 전환 시행( ) 나. 청구대상 및 적격자 1) 청구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농지등급 결정 또는 수정사항에 대한 개별통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과세적부심사대상이 아님 2) 청구적격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과세처분이전 과세예고 등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청구적격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심사제외 결정대상) 대리인을 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가능 대리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는 일치하지 아니함 ㅣ83ㅣ

96 지방세실무 다.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1) 청구기한 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권자에게 있음(대판 96 누3562, 참조) 기산일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통지를 받은 날 방 법 : 서면신청(지방세기본법 별지 제73호 서식) 청구기관 - 시 도세 : 시 도지사 - 시 군 구세 : 시장 군수 구청장 2) 처리기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라. 심사방법 1)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 위 원 장 :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위 원 :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2) 위원회 운영 회의 운영 : 도에 두는 위원회는 11명(위원장, 부위원장, 도지사가 회의때마다 지정하는 9명), 시군에는 두는 위원회는 7명(위원장, 부위원장, 시 ㅣ84ㅣ

9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장 군수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회의소집 : 위원장이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고, 위원 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자료 제출 요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심사결정 방법 심 의 : 과반수의 위원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결정내용 - 채택 결정 :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불채택 결정 :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등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 결과통지 : 서면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별지 제74호 서식)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과세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절차로 구제 마. 기대효과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요건 이 구비된 경우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보함으로 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 부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신청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되면 과세전 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거나 심사를 중단한 후 우선과세 처 분을 하고 사후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함. ㅣ85ㅣ

98 지방세실무 3. 수정신고 납부제도(지방세기본법 제50조) 가. 의 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 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 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 하도록 하려는 납세자 편의제도 나.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 중 신고 납부 하는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과고지 하는 세목은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고지 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절차를 통하여 구제 2) 적 격 자 :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법인합병 시 존속법인, 포괄승계 시 포괄 양수인도 수 정신고 납부 가능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 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시 재수정 신고 납부도 가능 다. 사 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 급세액을 초과할 때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ㅣ86ㅣ

9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라. 방법 및 절차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지방세기본법 별지 제13호 서식)를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 수정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4. 경정 등의 청구제도(지방세기본법 제51조) 가. 의 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의 과다신고 등으로 경정사유 가 발생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제도 나.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 중 신고납부 하는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2) 적 격 자 :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법인합병 시 존속법인, 포괄승계 시 포괄 양수인도 경 정청구 가능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 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외 다. 사 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많을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 급세액보다 적을 때 ㅣ87ㅣ

100 지방세실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更 定 )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 된 경우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 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 한 경우 라. 방법 및 절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서(지방세기본법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청구 이유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ㅣ88ㅣ

10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5. 기한 후 신고제도(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 의 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를 결정하여 통지 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납세자 편의제도 나.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 중 신고납부 하는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2)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법인합병 시 존속법인, 포괄승계 시 포괄 양수인도 기 한 후 신고 및 납부 가능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 다. 기한 후 신고의 사유 : 특별한 사유 없이 허용 라. 기한 후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에 따라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ㅣ89ㅣ

102 지방세실무 6.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가. 의 의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 하거나 성실히 이행했을 때 가산세를 감면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나. 가산세의 부과 1) 요 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2) 세율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 가산세제도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로 개편되고,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그 세율이 100분의 40으로 상향되는 등 그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다. ㅣ90ㅣ

10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구 납 세 의무자 일반 공통 < 기본법 > 세 목 지 방 세 법 특별징수의무자 <기본법> < 지방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현 행 개 정 분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과 소 일반 과소신고 10% 10% 또는 신 고 부정 과소신고 40% 신고불성실 20% 일반 무신고 20% 무신고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1일 0.03% 장부 기록 비치의무 위반 - - 취득세 가산세 (신설) 10% 미등기전매 80% 80% 레 저 세 의무위반 10% 10%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의무위반 Ⅰ (기장의무 불이행 등) 의무위반 Ⅱ (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10% 현행과 같음 10% 30% 30% 신고불성실 10% 폐지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 (기본) 5% 납부불성실 (추가) 1일 0.03% 다. 가산세의 감면 1) 요 건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2) 세 율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ㅣ91ㅣ

104 지방세실무 신고를 한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만 해당)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 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해당) 100분의 1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 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는 100분의 20,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0 3) 절 차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종류, 부과세목 및 연도,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 감면 등을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납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는 신청일 부터 5일 이내 통지 ㅣ92ㅣ

10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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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제 2 장 지방세의 종류 제1절 취 득 세 1. 취득의 개념 가. 취득의 의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지방세법 제6조제1호).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출원 민법상 시효취득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ㅣ95ㅣ

108 지방세실무 사 례 화해권고에 따른 취득의 판단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 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 나(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 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매수자가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5283, ) 사 례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취득여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부여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유통세로서 취득 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을 포함한 사실 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대법원 누10627), 신고납세방식의 특성상 원칙적으 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 는 바, 소유권 이전등기( )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신 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 기준일 현재(6.1)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가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합의해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 )되었다 하더라 도 과세기준일 현재( )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3773, ) 사 례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취득여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 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 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98두14228, ),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 이란 소유권이전 형식 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한편,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 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 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3006, ) ㅣ96ㅣ

10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과세대상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 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 의제( 擬 制 )하는 과세대상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잔교, 기계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자동세 차시설을 수선하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부수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 는 것을 말함(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 개념배제)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당해 법인 부동산 등 가. 부동산(토지, 건축물) 1) 토지 :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28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종교용 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부터 토지의 범위에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추가 2) 건축물 : 건물 + 시설물 + 부수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 건 물 : 지붕 + 벽 또는 기둥 - 시 설 물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 급시설 등 ㅣ97ㅣ

110 지방세실무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 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 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 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함)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 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함)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함)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 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함), 급 배수시설, 복개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함) - 기타 시설 : 잔교(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자동으로 세차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함),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 시설물 : 열거주의 채택(승강기 등 9종) 단, 건축물에 부착, 부합된 것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 20Kw 이상의 발전시설 -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 방식에 한함) - 부착된 금고 - 교환시설 -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 건물의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 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Intelligent Building System. : IBS) 건물의 냉 난방, 급 배수, 방화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 ㅣ98ㅣ

11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설 : OA, BA, 시설 등 취득시기 :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 시 <건축법시행령 21 3호 규정의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3의2 규정의 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개정) 사 례 감면대상 1주택수 산정(지특법 제40조의 2)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 하며,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 (감사원 심사결정 , ) 사 례 한 울타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타운 하우스) 38세대와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 함께 설치되어 있을 때, 공동이용시설을 세대별로 안분해 단독주택 연 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단독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라도 같은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 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이용시설이 주된 건축물인 단독주택의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 한 부속건축물(부속동)로 등재되는 경우라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당해 주된 건축물인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할 경우 각 세대별 면적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함이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311, ) ㅣ99ㅣ

112 지방세실무 사 례 방송회사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 舊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등에 따르면,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 架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 고 창고 등을 말하며, 건축설비 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配 水 ) 배수( 排 水 )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등을 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 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舊 민법 제100조제2항 및 제256조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경제적 효용과 사용가치 등을 증가시킨다면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본 건 쟁점시설은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경우로서 각 개별시설의 설치비용이 건축물 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명시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 증가시키는 것이고 특히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방송조명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됨. 한편, 미술장식품의 경우 천장과 벽면 등에 고정 부착되어 있더라도 이전 전시가 용이하고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 별도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본 건 쟁점시설 중 와이어월 미술작품은 본 건 건축물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이전 전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이 전 전시되더라도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벽면부착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벽체 일체에 고정되어 있어 이전 전시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시설 중 미술작품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위성수신안테나는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792, ) ㅣ100ㅣ

11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나. 차 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제외)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함. 따라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 는 것을 제외함)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함. 다.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1] 에 규정된 것을 말함. 라. 선박, 항공기 선 박 : 기선 범선 부선( 艀 船 ) 및 그 밖에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함. 사 례 선박 제조(도장건조 열풍작업 등)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장부지 내에 매설한 가스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선박 제조(도장건조 열풍작업 등)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장부지 내에 매설한 가스관은 내관 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지방세운영과-2675, ) 마. 입 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 바. 어업권, 광업권 광업권 :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함.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함. ㅣ101ㅣ

114 지방세실무 사. 회 원 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 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 항에 따라 휴양 피서 위락 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 하는 시설을 말함. 콘도미니엄의 범위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이 포함됨에 따라 호텔업의 경우라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원권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 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 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요 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사 례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 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업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운영되 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甲 법인이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호텔회원권과 함께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이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실질 계약내용,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941, ) ㅣ102ㅣ

11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회원제 골프장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으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골프회원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정금액을 선불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주요혜택으로 일정횟 수의 부킹을 보장하고 이러한 주중 주말부킹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보다 우선 적으로 이용 또는 유리한 조건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 해당하면, 비록 명목상 선불카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회원권과 유사함이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유사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체육진흥과-2874, 참조) 귀 질의대상 선불카드의 소유회원은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가 3분의 1 이상 저렴하고 부킹횟수 등이 보장되며 지정 숙박시설 이용료가 할인되는 점, 선불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재산권의 성격을 갖 고 있는 점, 선불카드 발행이 유사 편법의 회원모집에 해당됨은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했을 때, 귀 도가 질의한 선불카드는 사실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2522, ) 사 례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 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잔교에 대하여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 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놓은 구조물이라고 하면서, 그 종류로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와 특수잔교 (송유관 및 석탄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계법령(항만법 및 국토해양실무)에서는 항만시설 중 안벽과 잔교를 구분(항만법 제2조)하고 있고, 잔교( 棧 橋 )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 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부두 또는 선박의 접 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 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 안벽( 岸 壁 )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종 합하여 볼 때, 일반부두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 艤 裝 岸 壁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만법에 의한 부두시설인 안벽( 岸 壁 )은 부두에서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승객의 승 하선 및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선 박기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 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 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시설물의 구조 및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525, ) ㅣ103ㅣ

116 지방세실무 사 례 전력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 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고, 그 중 제2호에 열거된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은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 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에 의해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하 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옥외 토지상에 설치한 경우, 동 발전시설이 건축물에 부수되어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닌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사업용으로 공여되는 생산시설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조, 형 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4095, ) 사 례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 존속기 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은 신 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골프회원권의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1709, ) 사 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사실관계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약관에 존속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탈회의 의사표시 없 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탈회의 의사표시 없 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3848, ) ㅣ104ㅣ

11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저유조에 대한 과세 범위 저유조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 옥외저장시설, 나. 저유조에서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 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암거인 저장시설의 암벽은 탱크의 칸막이 역할 을 수행하고 있고 수벽터널은 지하수가 공급되어 외부와의 수압유지, 누수방지 등 외벽 철판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하암거내의 개소별 시설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저장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할 것이고 공구별로 설치된 수벽터널이 있어야만 가능함 할 것임. 따라서 지하암거에 대한 시 가표준액 기준가액 산정기준은 저장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공구별 용량(귀문의 경 우 병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366, ) 사 례 대수선공사와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건물의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화장실 내 타일, 칸막이, 천정 텍스 등의 교체와 건물 내 기존 급 배 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공사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행자부 세정-837, ) 사 례 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목적 등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 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행자부 세정-2, ). 클린룸이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 항습 청정상태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 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 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등이라면 건축물의 범위에, 이와는 달리 설비자체가 건축물에 분리 재설치 되는 등의 경우라면 기계장비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 거나 부착되어 있어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클린룸의 수리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 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3236, ) ㅣ105ㅣ

118 지방세실무 사 례 클린룸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 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은 대법원판례(92다43142, 판결)를 고려할 때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 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행자부 세정-2, ) 사 례 대도시 내 소재 법인이 사용하는 본점 등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구조변 경과 증축을 병행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 허가된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 용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대도시내 소재 법인이 사용하는 본점 등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구조변경과 증축을 병행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의한 세율에 따 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다만, 증축과 구조변경 공사에 구분 없이 사용된 사실이 명백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당초의 구조변경 전의 면적(44,987.70m2)과 증축된 면적(991.55m2)의 합계면적 (45,979.25m2)에서 증축된 면적(991.55m2)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한 취득비용을 산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증축과 관련된 직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증축과 구조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행자부 지방세운영과-401, ) 3. 납세의무자 가.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건축물의 개 축 또는 증축한 자, 시설을 수리한 자 ㅣ106ㅣ

11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실질적 취득 행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골프회원 권을 교부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간주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 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 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판2002두5115, 참조), 골프회원권 취득 후 해당 골프장이 준공 전 경매로 소유권 이 이전되고 그 승계한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사업자가 분양한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 여 사용하지 못함, 관련 법원에서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가 인정(서울고법 2009나96085, )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입회금 납부 등 실질적 취득 행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골프회원권을 교부받는 경우라면 비록 기존의 골프회원권과 등록번호 가 상이함이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623, ) 사 례 실거래신고 취하 시 지방세 납세의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일자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 한(취득일부터 60일) 내인 일자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거래 신고를 취하(부동산거래계 약해제등확인서 교부)한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 참조)(행자부 세정-2994, ) 사 례 미준공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 승인 받는다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 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A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 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지방세운영과-1231, 참조), 공매 취득가액에 서 미준공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 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 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 3에 따른 판결 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ㅣ107ㅣ

120 지방세실무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인 A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이 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01, ) 지 침 외국으로부터 이삿짐 반입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행자부 세정-111, ) 종 전 변 경 이사화물을 수입신고 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동반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입 자동 차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아닌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 자와 실질수입자(단,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교부 일)를 각각 취득세를 과세함. (행자부 세정-1054, ) 이사화물을 수입신고 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동반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입 자동 차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아닌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 자를 실질수입자(단,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교부 일)로 보아 취득세를 한번 과세함. 사 례 취득한 토지가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신탁된 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 자인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그 취득자 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 입법취지라고 할 것인 바, 비록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후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경우 형식적인 취득자로 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라고 할 것인 점, 지목변경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취득한 후 5년 이내 를 수탁일 부터 다시 기산하게 되므로 과도하게 연장되는 한편, 수탁자는 비과세대상으로 중과세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 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이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3622, ) ㅣ108ㅣ

12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나. 의제( 擬 制 ) 납세의무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취득 이후 기부채납 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 속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함 2) 그 밖에 의제 납세의무자 (가)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 및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국유지상의 골프장 조성공사의 경우 납세의무 문제)한 자 (나)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주체 구조물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 加 設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예 : 리스회사의 승강기 대여설치) (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 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 이라 함)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 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 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 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 이라 함)은 제외함. 따라서 주택조합(주택재 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 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환원되지 않는 조합원이외 부동산(예 : 상가, 비회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를 주택조합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사 례 당초 조합원 지분변경 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재건축조합원납세의무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에 조합원이 조합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 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것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조합원자격을 재건축 조합이 승계하여 일반분양 할 경우에는 원시취득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 로 그에 따른 취득세를 재건축조합이 다시 납부해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3968, ) ㅣ109ㅣ

122 지방세실무 사 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여부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합이 취득한 것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안행부 지방세운영과-1424, ) 라) 과점주주의 취득 (1) 의 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 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 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것으 로 간주하되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 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인 자 사 례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적 용여부 및 적용시기 주식 등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 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이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비롯되 었을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자에게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1220, 사 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일 현재 장부상 미분양주택이 계상되어 있으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총가액에 과점주 주가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일 현재 법인장부 상 재고자산(미분양주택)이 계상되어 있음이면 미분양주택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총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649, ) ㅣ110ㅣ

12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선고 2002두 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 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7두10297 판결, ) - 이 사건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전으로 과점주주인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전체로서 과점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 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나 특수 관계에 있는 일반인이 주식을 51%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사 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판단 법인의 주주로부터 지방세법상 특수 관계자가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 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 으로, B법인과 C법인에 있어 각각 주주인 甲 개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乙 丙 丁 개인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B법인과 C법인이 甲 개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乙 丙 개인과 같이 A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A 법인에 있어 주주인 甲 乙 丙 개인과 B C법인은 특수 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A법인의 주주인 甲 개인의 아 들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거나 甲 개인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 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행자부 세정-3338, ) -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특수 관계인 간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례에 의거 해석이 변경됨 3) 취득세 납세의무 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 ㅣ111ㅣ

124 지방세실무 나)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 만을 적용하여 산출,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주주로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 비율에 해당 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이 경우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종전에는 과점주주였다가 일반주주로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시점 5년을 기준으로 증가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세 또는 전부과세로 구분되었지만 10연도부터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이전의 지분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취득으로 봄 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 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 4)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과점비율) (세 율) 법인의 자산중 취득세 납세대상 재산의 총가액 과점주주가 소유한 株 式 또는 出 資 金 額 法 人 의 株 式 또는 출자금액 稅 額 총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한 가액 법인의 장부가액 :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한 경우 그 가액 5)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 ㅣ112ㅣ

12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6)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였을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에게 지체 없이 과세자료를 통보 <주주의 출자와 특수 관계 판단기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출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 과점주주의 친족과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 는 것으로 판단 주주 특수 관계 甲 개인 40% 丙 개인( 甲 의 子 ) 20% B법인 10% 출자 주주 특수 관계 乙 개인( 甲 의처) 60% 기타 丁 개인 30% 기타 丁 개인 40% 같은 취지의 심사결정(조심 2008지59, )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기 통보(행자부 지방세정팀-3632, )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 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 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변경 통보(대법원 판결 2007두10297, ) <과점주주와 중과세 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일정비율 취득한 것으로 보 며,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중과세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 세율 적용을 하 여 과세물건기준 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 -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입장 - 당해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 지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임 (행자부 세정 , ) - 법인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고법98누12392, )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 에 대하여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 하여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ㅣ113ㅣ

126 지방세실무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세근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것이며, 과점주주의 범 위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함. 이때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이어야 하나, 같은 조문 체계에 있어서 연계성이 없어 비상장법인의 주주 여부가 불명확함. - 즉,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인용한 것이므로 제47조 본문과 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포함여지가 있음. -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본문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호 규정은 과점주주 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 한정 사 례 신탁재산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여부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대법원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 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 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 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 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두36266, ) 사 례 위탁자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 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 로서,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관련규정에 의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범위는 사실상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지방세심사 , 참 조). 따라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점,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 은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으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신탁법 에 따라 부동산 등 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 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1012, ) ㅣ114ㅣ

12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과점주주에 대한 골프장 중과세 적용 판단 회원제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비록 A가 甲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甲 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 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A가 甲 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다거나 사실상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A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행자부 세정-1031, ) - 과점주주의 경우 기존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례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대상물건의 중과세 적용 판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 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개 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과 과 점주주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임. (행자부 세정-1185, ) -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대상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사치성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 중과세 되나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할 수가 없음. 판 례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적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 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0두3375, ) 사 례 과점주주의 내부 거래시 납세의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귀 문의 홍00, 이하 A)가 과점주주(55%)인 특수 관계인(남자형제, 이하 B)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55%)가 된 경우라도 A와 B의 주식거래는 특수 관계인 내부 거래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특수 관계인 포함)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 취 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행자부 세정-5620, ) ㅣ115ㅣ

128 지방세실무 사 례 법령개정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부터 과점주주가 되었던 점, 지방세 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을 감안했을 때, 본 건의 경우에는 추가 취득분인 10%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1778,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특수 관계인의 범위 조정 4. 취득의 시기 가. 유상 승계취득 1)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취 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사 례 옵션품목에 대한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옵션품목은 건축물의 상용에 제 공된 종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지급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 바, 분양아파트 취득시점에 옵션품목을 당해 분양아파트와 일체로 취득하면서 옵션비용을 분양대금완납일 이후에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물( 主 物 )인 당해 분양아파트 및 종물( 從 物 )인 옵션품목의 취득의 시기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행안부 도세-865, ) ㅣ116ㅣ

12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무변론 판결 시 취득시기 판단 법원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 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의 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 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1938, ) 사 례 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 도시개발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 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 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 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785, , 같은 뜻임). (조심2014지0915, ) 사 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경우의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 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 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대법원 98다 , 대법원 2002두 등 참조)을 감 안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고 할 것임. (조심2010지 , 지방세운영과 참조) 지방세운영과-3642, ㅣ117ㅣ

130 지방세실무 사 례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판단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비록 잔금지급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 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 잔금만이 미지급 되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가 대강은 예측가능하 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이고 볼 수 없을 것임(대법원 2007두4148, ). 따라서 사실상 취득여부 및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잔금 범위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사안별로 당초 계약상 잔금지급일 경과여부, 계약상 잔금 중 미지급된 비 율, 전매여부 및 대상자,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5356, ) 판 례 사실상의 지목변경 시기 판단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므로(지적 법 제2조제7호),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경 위 00건설이 임 야에서 골프장시설지인 잡종지로 개간하여 준공한 이후 원고가 경 이를 취득할 때까지는 사실상 대지와 같이 형질변경 된 주거나대지 상태의 잡종지에 불과할 뿐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되었 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 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5두12756, ) 판 례 잔금지급여부와 등기시 취득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 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 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제11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선고 2005두4212 판결, ) ㅣ118ㅣ

13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명의신탁해지와 취득시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9311, 참조)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당 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4697, ) 판 례 수입에 의한 취득시 취득시기 판단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나라에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 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선박의 잔대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취득이 있었다고 보고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합당함 할 것이니 이런 취지 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할 것임. 소론 이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인취된 때에 한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이 라 함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됨. (대법원 80누295, ) - 선박 등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나 수입하는 날 중 빠른 날을 보아야 함 사 례 택지개발 중인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와 같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 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 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것임 (조심2011지518, ) 본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를 조성하던 중 그 일부분(이하 과 세대상 토지 라고 한다)에 대해 B건설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수령한 후 사용을 승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A공사와 B건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는 과세대상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하고, B건설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건축주로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것도 확 인할 수가 있음.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본 건은 택지개발로 인한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이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완료된 후 해당 토지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과세대상 토지가 당초 전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 액이 증가되고 토지사용 승낙일 이후 건축물을 건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로,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각각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2527, ) ㅣ119ㅣ

132 지방세실무 사 례 교환취득 시 취득시기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법 제10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A가 B소유부동산을 교환받기 위하여 지급 한 잔금인 보충금이 교환계약서상에서 확인이 된다면 교환계약서상의 보충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 (행자부 세정-4150, ) - 교환취득의 경우 교환일을 판단하여야 하나 이는 보충금이 지급된다면 취득일은 보충금지급일이 됨. 나. 무상 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판 례 증여계약해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서의 입증서류 범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 어 그 규정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증서류는 한정적인 열거가 아 니라 예시적인 열거로서 위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 계약 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사서증 서 인증서는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로서 증여계약 해약합의서가 작성명의 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공 정증서에 준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인증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 소 정의 입증서류에 해당함이고 봄이 상당함.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선 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 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함. (대법원 2008두17806, ) ㅣ120ㅣ

13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당초 증여 자는 수증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됨. (안행부 지방세운영과-3006, ) 다. 유상, 무상 승계취득 및 연부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 시 그 등록 등기일이 취득일(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 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수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 건조의 경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 상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빠른 날 라. 일반분양분 주택조합용 토지의 취득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 지 중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 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 중 공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판 례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이 아니라( 대지권 이란 본래 집합건 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의 일체 불가분성이 부여되어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기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 체로서 독자적인 취득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다. 다만,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개시되어 조합 원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건물 준공 당시인 종료된 것으로서, 그때 취 득시기가 도래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된 것을 말함. (대법원 2006두11262, ) ㅣ121ㅣ

134 지방세실무 판 례 주택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판단 위와 같은 개정 법과 개정 시행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경위,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 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 합원용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 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대하여는 구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점(대 법원 선고, 98두1095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개정 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 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 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 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이 경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 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의 경우에는 개정 법 제110조 제1호 단 서의 개정과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 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 에 주택조합 등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두532, ) 마. 원시 취득 건축 허가된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 용 승인일) 무허가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ㅣ122ㅣ

13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미준공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시 취득시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취득일이 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과-1735, 참조)이고, 경락자는 매각대금 완납일(건축주가 원시취득하 기 이전에 대금완납 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2315, ) 사 례 건축 중인 건물의 보전등기시 취득일 을 법인 명의로 건축공사 진행 중 공정율 70%의 상태에서 을 법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용승 인서를 교부받은 때(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을 법인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행자부 세정-351, ) 공동건축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중 1인으로 건축주를 사 례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 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건축주에게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용승인을 받 은 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된다고 판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3133, ) 바. 연부취득 시기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연부 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채무를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임.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정 계약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정 계약시점에서 당초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경정 계약자가 매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납부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최초 연부금 지급일에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ㅣ123ㅣ

136 지방세실무 사 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기 납부금을 계약금으 로 나머지 잔액은 5년에 걸쳐 3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연부금 을 지급하는 때가 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규정에서 정하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지급기간의 장기 간에 따른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취득 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던 것을 아파트 준공이후 당초 분양계약을 수정하여 기 납부한 대 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분양대금 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매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 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회 연부금을 지급하는 때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09, ) 사 례 분납임대주택의 연부취득 해당여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연부취득 은 그 계약체결 당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 는 것 인바, 이 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임대주택법 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 년)으로 체결되었고, 당해 임대차계약 조건에서 10년간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임차 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퇴거 또는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임차권 의 양도나 전대 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정해진 분납금과 월 임대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0년 후에 임대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최종 분납금 을 납부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에서 이 건 임대차계약은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 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매매계약에는 계약 당시 상호간 매매의사가 존재하고, 총 매매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매매계약 해 제 시 상호 위약금 등의 지급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는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 건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10년 후 임대주택의 시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후에 청구인들이 각자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분양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 건 임대차계약 내용만으 로 청구인들의 분양전환 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며, 총 매매대금 또한 확정이 되지 않았고, 10년의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제 시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납부한 분 납금액에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시가 등을 반영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임대차계 약을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10년의 임대기간(5차례 임대차계약) 경과 후 이 건 아파 트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분양전환하도록 한 사실에서 이 건 임대차계약에 의거 납부하는 분납금은 매매 계약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매매대금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추후 분양전환 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비로 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선수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의 만료로 2012년 7월에 2년의 기간으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쟁점금액이 임대 보증금 으로 표기된 사실에서 이 건 아파트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분납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를 반 영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에 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 이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2013지978 ( ) ㅣ124ㅣ

13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연부취득에 해당여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甲 법인이 추후 건축될 복합건축물 및 그 대지를 乙 법인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에 지급하기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계약의 목적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축될 건축물이고 사업부지는 매입 중에 있는 점, 사업시행 토지의 매입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건축물의 분양면적과 대지권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는 조건인 점, 매매대금은 잠정 매매대금으로 하고 추후 사 업부지 매입 및 건축물 분양결과에 따라 증감한 가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목적물이 확정되면 매 매목적물 확정 및 정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乙 법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당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과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 결되었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행안부 도세-843, ) 사 례 연부취득 계약당시에는 취득가액이 9억 원 초과로 취득세 50%감면 대상 이었으나, 나머지 대금(할부금 1차 3차)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선납 할 인받아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로 된 경우 취득세 감면을 75%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신고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제 연부금액을 지급한 날에 그 지급금액에 대한 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당시의 취득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 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후에 사인 간 계약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사유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08, ) 판 례 연부취득의 사실상의 취득시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 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 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선고 2003두3857 판결, ) ㅣ125ㅣ

138 지방세실무 사.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다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부상 의 지목 변경일) 사 례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스키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본 스키장의 부대시설인 골 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374, ), 골프연습장을 조성 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클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00, ) 아.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 공사 준공인가일, 그 이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허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 수입에 의한 원시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간주.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 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간주. ㅣ126ㅣ

13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실수요자의 범위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 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 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 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 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 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 에 해당함. (대법원 2004두6426 판결, 선고) 판 례 판매용 수입선박의 실수요용 전환에 따른 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는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취득일 로 하되, 선박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 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선박을 수입한 후 판매가 여 의치 않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실수요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입자가 직접 실수요자가 되는 것으로서 관 련법령에서 규정한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판매용 등으로 등재되지 않 았다면 우리나라에 반입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3561, ) 5. 과세표준 가. 원 칙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가액. 다만, 연부 취득 시에는 연부금 또는 사실상의 지급액 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1) 적용 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ㅣ127ㅣ

140 지방세실무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또는 인낙,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법인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 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함. 사 례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시 과세표준 포함 판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각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채권의 액면 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 차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감심 제 , 참조)으로 사료되며, 건설자 금이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 간접 비 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 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회계처리방법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이고 결정하고 있으므로(감심 제 , 참조), 건설자금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자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 설자금에 충당함으로써 발생된 이자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2246, ) 사 례 빌트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 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 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아야 함은 대법원 판례(92다43142, )의 취지 및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건축설계에 반영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분양되는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은 행정자치부 심사결 정(제 호 ; 제 호 )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아파트 취 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 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취득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행자부 세정-1230, ) ㅣ128ㅣ

14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범위 종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시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권리가격만을 신고하 고 입주권, 분양권은 별도 표기하지 않았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부터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취득을 위한 종전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실제 거 래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에 따른 입주 권 취득시 수반되는 종전 토지 거래 신고시 종전 토지가액(권리가격)에 추가 지불액(프리미엄)을 합한 실 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함. (행자부 세정-4259, ) 사 례 문화재발굴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문화재 발굴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항의규정에 의 하여 당해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이고 사료됨. (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257, ) (행자부 세정-4565, ) 사 례 검증을 받지 아니한 거래의 과세 표준 적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된 당해 토지의 실거래가 신고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의 검증결과 적정 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실거래가 신고가액, 적정 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186, ) 사 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범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 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4155, 참조)으로서, 법인이 차량을 자동차판 매회사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자동차판매회사에 2,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8,000,000원)은 할부금융업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서 당해 차입금(8,000,000원)과 이자(1,000,000원)를 할부금융업자에게 분할 상환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 이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773, ) 사 례 전기인입비용의 과세표준 적용 범위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도시가스분담금이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 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 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 , 참조)(행자부 세정-1850, ) ㅣ129ㅣ

142 지방세실무 사 례 학교용지부담금의 취득세 과표 산정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 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 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429, ) 사 례 사실상 장부가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입증방법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 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92누15895, )하고 있으므로 (주)00건설이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을 할 당시에 장부기장상 오류된 금액으로 취 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2005연도 회계에서 실제 대물변제가액으로 정정 처리한 것이 서울지방법원 판 사의 승인서 및 장부로 볼 수 있는 원장 등에서 입증된다면 이를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 (행자부 세정-3604, ) <건축물 원시취득 비용 사례> 구 분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견본 주택 건축비 존속기간 1년 초과여부에 따라 별도 과세객체로 판단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 (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 관련조세(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공사 현장 의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인지세) 비품 구입비 건축비용이 아닌 건축물판매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서 제외 건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 건축물과 분리된 것(분말소화기, 신발장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붙박이장등)은 과세표준에 포함 ㅣ130ㅣ

14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말함.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 전기 가스 열 등의 시설물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금 - 이주비, 피해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 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및 취득 등록 보유에 따른 세금 -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제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함. ㅣ131ㅣ

144 지방세실무 사 례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의 여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 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 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고 할 것이며(조심 2009지5, 참 조),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이고 하여 그 채권액 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甲 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 의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甲 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 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乙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乙 또한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甲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 여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이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685, 사 례 교환취득시 과세표준의 적용판단 甲 과 乙 이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乙 은 甲 에게 면적차이로 인한 보충금을 지급하였다면 甲 은 당초 자기물건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고 乙 은 당초 자기물건 가액에 보충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영운 사 례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의 여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 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 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고 할 것이며(조심 2009지5, 참 조),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이고 하여 그 채권액 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甲 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 의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甲 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 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乙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乙 또한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甲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 여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이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685, ㅣ132ㅣ

14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분양권 전매 등으로 취득자의 법인장부상 취득금액과 매도자의 법인장부 상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법인인 취득자가 분양권 전매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으로 당초 분양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과세물건을 분양한 법인의 법인장부상 매매금액과 상이함 하더 라도 취득자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 지방세운영과-1236, 사 례 골프회원권 분담금 부담시 취득세 과세표준 법인이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상에 골프회원권 매매대금(45,000천원)이 외에 주식출자금(500천원)과 주주분담금(34,500천원)은주주회원이 회원권 양도 시 양수자가 채권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여 골프회원권 대금총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경우, 주주회원 제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 그 주식을 양수하여야 골프장의 주주회원이 될 수 있고, 주주회원제 골프 장의 운영을 위하여 주주인 회원들이 주주분담금을 납부하여야 주주회원제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 는 점을 보면 주주출자금과 주주분담금은 골프장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 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2586, ) 사 례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甲 법인이 乙 법인과 건축물 시공, 광고, 분양대행 업무를 포함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분양을 위한 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비용이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 수적인 건축공사부대비용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행안부 도세-5, ) 판 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서류의 범위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 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 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 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 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7두18031, ) ㅣ133ㅣ

146 지방세실무 사 례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과표 포함 판단 취득가격 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 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됨(대법원 95누4155 판결, 참 조) 하겠으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 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 인은 경락대금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 우라면 이는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521, 참조), 경락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경락대금 완납)한 이후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4745, ) 사 례 상가임차금액의 과표 포함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대금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 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편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 유한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을 유치할 수 있 는 권리(물권)로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 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금을 지 급하거나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52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 호, ; 심사결정 제 호, 참조), 경락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경락대금 완납)한 이후 이를 지 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4716, ) 사 례 대물변제시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범위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을 소유 의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6천8백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을이 채무 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방법원에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조정조 서를 받아 신고한 금액인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계약서상의 6천8백만 원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 (행자부 세정-12, ) ㅣ134ㅣ

14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이라면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현행 민 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6626호 전문개정 ; 시행 )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 (자백간주)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행자부 세정-2790, ) 지 침 실거래가신고제시행에 따른 취득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행자부 세정-1, ) 지방세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신고 한 가액 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므로 2005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이 2006년도에 도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이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2005년도 계약체결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 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신고가액 중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 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부적정, 판정보류 또는 판정불가 로 나왔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 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 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 으로 간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 는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ㅣ135ㅣ

148 지방세실무 취득세 과표 현황 기본원칙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 기준 적용 예외 : 신고가액 기준 적용 - 법인 : 법인장부로 입증될 경우 신고가액 적용 - 개인 : 모든 공사를 법인과 거래하여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신고가액 적용 문 제 점 단, 개인이 대부분의 공사를 법인과 거래하고, 일부 공사(설계 감리 등)를 개인사업자와 거래 하여 비용 전액을 법인장부로 입증 못할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함으 로써 신고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과세 불형평 발생 개선내용 개인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 중 90%가 법인장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입증 하면 법인과 동일하게 신고가액을 적용토록 개선 라. 시가표준액의 적용 1) 적용 대상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2)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범위 가) 토지 및 주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 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함.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은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함. ㅣ136ㅣ

14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 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함.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함.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이 공시된 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여야 함.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여야 함.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 택가격이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 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함. 나) 주택 이외의 건물 <표 2-1> 건물과표의 산출구조 신축건물 기준 가액(1m2당) 지 수 구조 용도 위 치 잔 가 율 면 적 가 감 산 율 건 물 과 표 15 : 650천원 14 : 640천원 13 : 620천원 12 : 610천원 11 : 580천원 10 : 540천원 09 : 510천원 08 : 510천원 < 9단계 > 통나무 : 120 철근콘크리트 : 100 연와조 : 90 세멘트벽돌조 : 80 철 파이프 : 20 경과년수별 매년감가상각 (0.016~0.09) 최고내용년수 : 10~50년 전용면적 공용면적 < 9단계 > < 11단계> 가감산율 주 택:100 유흥주점 : 135 발전시설 : 150 사 무 실 : 125 농업시설 : 30 개별공시지가 구분 - 50천 원 이하 : 80-10백만 원 초과 : 130 가산율 : 5층 미만 건물의 1층 상가 건물 5/100 감산율 :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 ㅣ137ㅣ

150 지방세실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61만원/m2)에 각종지수 및 잔가율과 부대설비가산율을 적 용함.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 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통보할 수 있음. 사 례 천막, 컨테이너에 대한 지방세 과세대상 천막 및 컨테이너건물에 대한 세액 산정 시에는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 100) 등 다른 재질로 축조된 건물 보다 낮은 지수(철 파이프조의 구조지수 : 20, 컨테이너건물 구조지수 : 30)를 적용하는 등 건축물의 재질에 따 라 적정한 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자부 세정-492, ) 다) 차량, 선박, 항공기, 입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격 라) 증축 또는 개축 일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 비 등에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시가과세표준액 마)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소요 비용이 입증 될 때에는 그 소요비용) 3) 주택가격신고지역 내 과세표준 적용 주택거래신고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 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만 주택거래신고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대상에 해당함. ㅣ138ㅣ

15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과표적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액이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1660, ) 사 례 명의신탁해지판결로 인한 취득과 과세표준 적용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 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 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0 두9311, ) 하겠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취득세 납 세의무가 성립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새로운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1232, ) -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무상 취득에 해 당되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6. 세 율 가. 일반세율 1) 부동산 취득(지방세법 제11조) 가) 용어의 정의 부동산 이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건물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을 말함. 농지의 판단은 취득 당시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서 당해 토지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農 幕 ) 두엄간 양수장 지소( 池 沼 ) 농 도( 農 道 )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함.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말함. ㅣ139ㅣ

152 지방세실무 나) 부동산 세율 과세대상 부 동 산 구 분 과세원인 유상취득(주택 제외) 무 상 취 득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가액 농지 3.00% 기타 4.00% 3.50% 비영리 2.80% 농지 2.30% 상 속 기타 2.80% 원 시 취 득 2.80% 공유 합유 분할 0.3% 주 택 유 상 거 래 6억 이하 6억 초과 ~ 9억 9억 초과 1% 2% 3% 사 례 취득세율 적용 시 지목판단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취득당시 당해 토지상에 주택 또는 공장이 건축되어 있 으면 현황지목대로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보아야 함. 사 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등록세 적용 세율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에 따라 개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5)로 취득세 를 납부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114, ) 사 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취득세 세율 적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00다58804, ),이로 인한 취득을 지방세법 에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법정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는 것임. 따 라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취득세 세율특례의 대상으로 협의에 의한 이혼 에 대해서만 규정하 고 있더라도 민법 에서 재판에 의한 이혼도 협의에 의한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상으로도 재판에 의한 이혼과 협의에 의한 이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에 의한 이혼도 취득세의 세율특 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5895, ) ㅣ140ㅣ

15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이혼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 의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부간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 및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 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199, ) 사 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가구주택의 지분취득시 적용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다르 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 용세율을 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 는 것임 위와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등 취득세율 적용 취지 및 토지 등의 일괄취득시 취득가격의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제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다가구주택(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가정함)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750백만원(아래산식 참조)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가구주택중 1구의 주택 별로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1구의 주택별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취득세율 판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3181, ) 2) 선박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선박 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나) 선박의 세율 과세대상 선 박 구 분 과세원인 과세표준 세율 유 상 취 득 선박가액 3.00% 무 상 취 득 3.00% 상 속 2.50% 원 시 취 득 2.02% 소 형 선 박 2.02% ㅣ141ㅣ

154 지방세실무 20톤 이상의 선박 중 부선은 1천분의 20 부과 선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이 공 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격으로 하며, 과세표준액 계산 요령은 부동산 취득과 같음. 소형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000분의 0.2 3) 자동차 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라 함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그 밖의 자동차 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를 말함. 비영업용 및 영업용 구분 비영업용 : 개인,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영 업 용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 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나) 과세대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 제외) 다) 자동차의 세율 구 분 과세대상 과세구분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 세율 차량가액 7.00% 경차 4.00% 비영업용 5.00% 경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외 영업용 4.00% 자동차 외 2.00% ㅣ142ㅣ

15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소유권이전과 번호판 변경시 등록면허세 과세건수 판단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과 등록번호가 변경등록이 동시에 이행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명의이전에 관한 사항만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명의이전과 용도변경에 의한 등록번호변경이라는 두 가지 등 록사항 변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번호변경에 따른 등 록세면허를 각각 부과하여야 함.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562, 참조)(행안부 지방세운영-249, ) 4) 기계장비 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 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별표1)이 정하는 것 나) 기계장비의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율 기계장비 기계장비 가액 3.00%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 의 가액을 건설기계 가액으로 적용 5) 항공기 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취 득 과세대상 항공기 구 분 과세구분 과세표준 세율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항공기가액 2.00%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2.01% 최대 이륙중량 5,700kg 미만 2.02% ㅣ143ㅣ

156 지방세실무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의 20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 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20.1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등록 : 그 가액의 1,000 분의 ) 입목(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것 나) 세 율 : 그 가액의 1,000분의 20 7) 광업권 어업권(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 법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나) 세 율 : 그 가액의 1,000분의 20 8)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가) 용어의 정의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 나) 세 율 : 그 가액의 1,000분의 20 9) 선박 및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세율을 적용함. ㅣ144ㅣ

15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7. 부과 징수 가. 납 세 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지방세법 제20조)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 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지에 신고납부 할 수 있음 나. 부과 징수 방법 1)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 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부터 60일 이내 실종신고로 취득하는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 사 례 법인장부에 대한 취득신고 방법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 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실무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 용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 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비록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측면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 는 때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납부서 를 교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안행부 지방세운영과-3235, ) ㅣ145ㅣ

158 지방세실무 2)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상속재산 : 6월 또는 외국 9월)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 이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기는 30일 이내임. 다. 면세점 : 취득가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라. 관계서류의 통보(지방세법 제19조) 1) 다음 각 호의 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 포함)한 때에는 매각일 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 또 는 신고하여야 함. 국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기타 상기기관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2) 시장 군수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세무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지방세법시행령 제 32조제2항). 8. 중과세 재산의 범위 및 세율적용 등 가. 사치성 재산 1) 별 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 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과 그 부속토지 ㅣ146ㅣ

15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령 283)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 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간주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 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 이 경우 별장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범위는 규모나 가액 및 위치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별 장에서 제외하는 것임.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 범위] (령 282) 읍 또는 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에서 제외함. 1. 대지면적이 660m2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함.)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 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제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ㅣ147ㅣ

160 지방세실무 판 례 별장의 요건과 판단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아니고 별장에 해당함은 입증책임은 물론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오피스텔이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강변에 위치하고 그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수영장이 설치 되어 있으며, 그 내 외부시설이 휴양에 적합하고 그 개별실은 상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 고 주변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 이 업무용으로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 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 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됨 (대법원 선고93누21224) 판 례 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 으면 족하고, 그 사용 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 도 무방함이고 할 것임. (대법원 97누 4364, ) 사 례 오피스텔의 별장여부 판단 별장 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객상담 및 주중에는 대표 이사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행자부 세정-5973, ) 사 례 종업원 숙소로 이용 별장여부 판단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소유 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 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의 본점 출장 시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 피서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960, ) 2) 골 프 장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 上 )의 입목 ㅣ148ㅣ

16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때 를 포함함.)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여기서 골프장은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제외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 에 대하여는 재산세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비수도권 내 회원제 골 프장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적용함. 사 례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과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 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중과시설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대판 92누15154, 참조),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중과시설 및 허가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당해 부동산의 사 실상 현황이 중과대상으로서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판 89누3922, 참조)이므로 재산세 중과대상 골프장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 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골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 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황상 중과 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 골프장에 해당함 지방세운영과-625, 사 례 회원제 골프장 사용분 안분 계산 여부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운영되는 대중제 골프장 내의 조정지 가 회원제 골프장 코스와의 사이에 위치한 경 우 비록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회원제 골프장 코스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 공동이용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면 그 조정지 전체를 대중 제 골프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만을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 계산 하여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5411, 사 례 사실상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골프장을 조성중인 상태에서 코스와 조경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 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코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골프 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71, 참조)고 사료됨. (행자부 세정-2509, ) ㅣ149ㅣ

162 지방세실무 사 례 시설투자예치금 납부가 새로운 골프회원권 취득인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골프회원들의 동의에 따라 시설투자예치금(개보수공사비 분담금)을 선택적으 로 추가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 여부와 납부 금액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 용료를 조정하였고,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함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 회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회원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것은 새로운 골프회 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선고2007두20195) 영업양도로 골프장용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골프장용부동산의 취득가격 사 례 에 골프장회원권 입회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合 倂 )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7조에 따라 회 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 법원 선고 2004다10213 판결 참조)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로 회원제골프장사업 및 골프장용부동산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라면, 골프장용 부동산과 체육시설업자가 모집한 회원들이 납입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이하 입회보증금 이라 함)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입회보증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영업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회원제골프장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골프장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골 프장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653, )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을 공매 또는 매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계 사 례 약에서 기존 회원의 입회금액 승계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입회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절차는 모두 법률 규정과 공적 기관에 의해 강제 적으로 이루어지는 매각절차로서 공정성과 공개성이 담보되는 점, 자산관리공사는 체육시설법 제27조제 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 재산의 매각, 배분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점, 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을 대행시키는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라고 하여 그 매각절차 등에 있어서 공정성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매각절차를 통해 취득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에 따 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통해 취득하 면서 해당 계약에서 입회금액 승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지방세운영과-422, ) ㅣ150ㅣ

16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3)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 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 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간주.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함)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 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 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 코 클럽 등) 영업장소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 정영업 등) 5.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관광호텔안의 관광극장 유흥업으로 지정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는 중과세 제외되었으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중과세에 포함하여 과 세한다. ㅣ151ㅣ

164 지방세실무 판 례 영업장 이전 중과세 적용 취득세 중과세는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 위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이지 건물 내 위치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분 소유되 지 않은 동일 건물 내의 일부가 유흥주점영업점(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었다면, 그 부 분에 대하여는 이미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라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동일 건물 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위치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영업장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면, 이를 다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 렵다(감사원 , 심사결정 참조)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3324, 판 례 노래연습장 고급오락장 간주 여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 등이 유흥주점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와 유흥 접객영업을 고의적, 상시적으로 운영함이 단속부서 또는 과세관청에 적발 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21217호, )에서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으로 규정하여, 무허가영업 등으로 식품 위생법상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영업장이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 고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시적인 일탈행위에 대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개정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할 것임. 다만, 노래연습장 등이 실체관계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또는 요정영업 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됨 할 수 있음. 지방세운영과-2431, 판 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 구 지방세법(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고 함) 제112조제2항제4 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 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에 달려있음이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91누11889 판결, ; 대법원 선고 98두809 판결, 참조). 00엘에이엠씨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 라고 함) 소유의 대구 동구 00동 81-2, 82-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을 취득할 당시 그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영 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하 2층 임차인들 의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 어져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함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지하 2층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두10303, ) ㅣ152ㅣ

16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대상 요건과 사실상 영업 판단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 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 득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 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 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 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 91누11889판결,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1, 2층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 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당시 비록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1, 2층 을 일반유흥음식점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1, 2층 에는 여전히 이정재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한 상태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00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일 이후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카드거래 승인내역이 종전의 외상값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카드거래 승인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 1, 2, 3층은 층별로 별개의 영업허 가 아래 따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호 및 영업허가 아래 운영되는 단일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는 이00로부터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차 부분을 명도 받 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는 서00이 이00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 2층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 2007두11931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누23670 판결, ). -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는 유흥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있음이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영업영위여부는 카드거래 내역 등을 감안하여 판단 ㅣ153ㅣ

166 지방세실무 판 례 유흥주점영업장소의 범위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 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 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함이고 보는 것이 상당함.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 나 그 면적이 21.50m2이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 m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이 사 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 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 주 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함이고 보기는 어렵다. (대판 2005두197, ) -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무도장이 있더라도 무도장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 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례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적용 판단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 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 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함이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유흥주점 영업장 m2중 춤추는 공간인 무대 가 21.50m2에 불과함이면 이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대법원 2005두197, )를 감안할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 해당되지 않 는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 m2 중 연주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15.6m2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라 면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 규정에 의한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행자부 세정-1920, ) 판 례 유흥종사자의 범위 1.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 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 )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한 경우, 그 티켓 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판 2005도3801, ) 2.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관련 식품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 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함. (2005도9114, ) -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되지 아니한 수시 유흥종사자도 유흥종사자에 해당함. ㅣ154ㅣ

16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주류판매 여부와 중과세 적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 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m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 내부에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시설 면적이 100 m2를 초과하고 객석이 있음이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무 도유흥주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3909, ) 사 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범위 1 기존의 고급오락장을 폐쇄하고 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이전한 경우에도 고급오락장 전체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함이 적법함. (서울고법 809구 585, ) 2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 중 그 내 외부 시설이 업무용보다는 휴양에 적합하며 그 개별실 이 상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됨. 3 1구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 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1필지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로 이 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 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범위 판단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 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간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연접한 토지에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후문 출입구 가 맞닿아 있어 고급오락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하더라도 연접한 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172, ) 4) 고급주택(주택과 대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거나 당해 건축물에 67m2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 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상속 실종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ㅣ155ㅣ

168 지방세실무 [고급주택으로 보는 면적, 가액, 부대시설의 기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취득당시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함)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 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함)가 설치된 주거용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간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 외함)이 245m2(복층형의 경우는 274m2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m2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함)를 초과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령 제28조제4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단함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1개 층의 면적이 245m2를 초과하더라도 제외하지 아니함. 판 례 공동주택 발코니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 여부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관련, 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건물 외벽 밖으로 돌출된 외부 개 방형 발코니 뿐 만 아니라, 건물 본체와 일체로 조적 벽체를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는 등 본체와 유사하게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면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내부형 발코니(커튼월)의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대 장 등 공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도 제외됨(대법원 선고 두2341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일 전에 주거용으로 확장되는 경우라도 발코니 면적이 공동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타당 (지방세운영과-4023, ) ㅣ156ㅣ

16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멸실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일반주택과 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 한 경우라면, 그 고급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은 신축하여 취득한 당해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 지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고급주택 신축이전에 멸실된 일반주택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54, ) 판 례 단독주택 발코니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 여부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 면적을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존 사례들을 보면 발코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 면적 계산에서도 제외된다는 판례(대법원 선고, 83누65, 대법원 선고, 2009두 및 2009두23419 참조)가 있고, 우리부에서도 발코니가 공동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 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검사일전에 주거용으로 확장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4023, 참조)된다고 한 바 있음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규정에는 연면적의 차이만 있을 뿐 발 코니 포함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에서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달리 보 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행자부 지방세운영과-383, ) 판 례 고급주택의 범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 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지목을 지적법상의 대( 垈 ) 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일반적으로, 건축 물의 부지로서의 대지( 垈 地 ) 란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대법원 2008두2477, ) 사 례 고급주택 취득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900m2에 상당하고, 건물의 연면적은 312m2인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 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 하는지 여부는 동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 한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행안부 지방세운영-2230, ) ㅣ157ㅣ

170 지방세실무 판 례 고급주택의 취득일과 용도변경공사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등 등 내부 집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에 해당함이고 보기 어렵고, 원 고는 빨리 잡아도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철거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음 ) 제112조제2항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고급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는바, 위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날 이라 함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것임이 위 법리상 명백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고 원고의 종국적 목적이 고급주택 을 일반주택으로 용도 전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으며 가능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 하여 건축물을 취 득한 날 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두1524, ) 사 례 개인 간 거래 시 고급주택의 감면 적용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취득 하더라도 제27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12조제1항 규정(1,000분의 2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3249, ) 사 례 고급주택의 중과세 적용 요건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 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 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93누7013, )이며, 대지면적 중 담장 밖 토지는 건축신고 서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에서 도로로 진 출입 하는 다른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담장 밖에 있는 주차장 및 전용진입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 (감사원 심사 제113호, )임(행자부 세정-713, ) ㅣ158ㅣ

17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건축물관리대장상 공동주택 공용면적으로 기재되는 벽체면적(외벽의 내 부선과 중심선사이의 벽이 차지한 면적)이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주거전용면 적으로 하고,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이고 규 정하고 있음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245m2 초과로 규정하고 있 고, 구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규정하면서 남은 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벽체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지방세운영과-1511, ) 고급선박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 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사 례 고급선박의 중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 는 선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관광잠수정을 수주받아 건조하여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 하여 소유하고 있던 동 선박을 타법인에게 임대하여 관광사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선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 선박이 관광사업 등 사업용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면 취 득세가 중과세됨 (행자부 세정 , ) 6) 중과세 세율적용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가) 사치성재산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 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 ㅣ159ㅣ

172 지방세실무 다)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 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고급주택은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 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 증설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제2항) 1) 정 의 가) 대 도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나) 공장(규칙 제7조1) 공장의 범위는 별표 2 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은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비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이 500m2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 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 소 무기소 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함. ㅣ160ㅣ

17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다) 적용기준(규칙 제7조2)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 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 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m2 이상을 증설일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건설기계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기존 공장(승계 취득한 공장을 포함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의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ㅣ161ㅣ

174 지방세실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함.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 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 업종 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건설기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사 례 공장 신 증설의 범위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 하고,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 하는 것은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3누 12282, ) 2 공매에 의한 공장 취득의 승계취득 해당여부 공매에 의하여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배제함. 2) 공장 중과세 요령 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과세 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함)에 대하여 중과세 다)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는 중과세액에서 일반세액을 차감 한 세액을 추징. 다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공장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ㅣ162ㅣ

17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공장 중과세 대상범위 1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 는 경우 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1항) 1) 범 위 가)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인 중과세( 시행)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주사무소 의 사업용 부동산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함)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별표1] 참조 사 례 본점 중과세 대상 범위 1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도시형업종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의 경우 임대한 토지상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함이 동 토지를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2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운수업체가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ㅣ163ㅣ

176 지방세실무 판 례 본점사업용부동산 제외범위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은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 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함)을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복지후생시설은 법인의 본점 사업용으 로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시설이 통 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지시설임이 명백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고 할 것임.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현황보고서에 이 사건 건물 중 11층 m2가 대강의실, 13층 m2가 기공실, 14층 m2가 체력단련실, 16층 m2가 역사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체력단련실의 경우 러닝머신 등 운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됨. 1 대강의실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A/S,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연수시설로 일시 사용된 듯 하기는 하지만, 한편 주 고객인 치과의사, 기공사,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치료방법, 치과기재, 의약 품, 의료용구 사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강의실이 주로 원고의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직원들만을 위한 연수시설이라 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2 기공실의 경우, 이 시설이 직원들의 연수만을 위하여 설치되어 직원들이 연수를 받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12층(신규개원실)에서 직원들에게 원고가 수입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교육하면서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공실 역시 직원들 외에 기공사 등을 상대로 의료기기 사용법을 소개하는 등의 장소로 사 용하여 왔다고 보이고, 3 역사관의 경우에도 16층 일부에 치료기자재, 관련서적을 전시하여 둔 것뿐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연수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각 증 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과 9층을 주사무실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직후인 경 이미 그 일부에 대하여 임대를 내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 어 보면, 역사관이 원고 직원들의 연수나 복지후생시설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원고 회사규모에 비 하여 비교적 넓은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원고가 그 일부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대강의실, 기공실, 역사관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 수 또는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체력단련실에 관하여 서만 이유 있음. (대법원 2007두11603, , 20) ㅣ164ㅣ

17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내에 사 례 지점을 설치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해당 여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5년 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 취득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한 부동산 중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 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참조)이라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344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무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 판 례 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세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 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 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 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3조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선고 2012두6551 판결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 사 례 된 법인이 기존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을 승계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 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으 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 외에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 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데(대법원 선고 2005두6546 판 결 참조), 여기서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 함은 영업활 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 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조심2010지0340, 참조)임 따라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서 지점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의 지점 설 치에 해당되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 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임 행자부 지방세운영과-243, ㅣ165ㅣ

178 지방세실무 3) 중과세 예외 대상(업종)(시행령 제26조)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로서 전용 연면적이 85m2 이하인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 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함)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함)및 주 택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 한 화물터미널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 널 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고업 정부출자 출연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 ㅣ166ㅣ

17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함)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자원 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 여 수행하는 사업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중계유성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 업 및 전송망사업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 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수업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 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소비자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 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목 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 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ㅣ167ㅣ

180 지방세실무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실내경기장운영업 운동장 및 야구장운영업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 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 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 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 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외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 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ㅣ168ㅣ

18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등록세 중과세 재분할법인의 최초 사업개시일의 범위 판단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법인(B)이 동 요건을 갖추어 재분할하면서 최초 법인(A)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C)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 (C)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간계산의 기산 점은 최초 법인(A)이 신설분할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임. (세정 , )(행안부 지방세운영-1360, ) - 재분할시 등록세의 중과세 적용시 최초 설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지 여부 의 판단은 당초 분할 전의 법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 례 재 분할 시 사업영위기간의 산정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을 법인이 다시 병 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갑 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행정안 전부 도세과-393( ) 참조), 갑 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갑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3, ) 사 례 합병 시 등록세 중과세 적용과 정당한 사유 판단 A법인이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 업 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법인에 흡수합병 됨으로써 A법인 이 소유하던 토지를 B법인이 양수하여 당해 재산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바, A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3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B법인에게 흡수 합병된 경우라면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임. (지방세정팀-520, 참조)(행안부 지방세운영-201, ) 사 례 합병장려업종과 겸업 시 등록세 안분기준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여 영위함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 우라면,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던 부분만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 할 것으로,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 려업종간 영위부분의 안분기준은 합병일이 속하는 소멸법인의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할 것임. (행자부 세정 , 참조)(행안부 지방세운영-136, ) ㅣ169ㅣ

182 지방세실무 판 례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사실상 지점요건과 인적설비 구비요건 판단 구 지방세법(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함) 제138조제1항제3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 건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 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 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 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 소 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고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삼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일개발 이라 함)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삼일개발로부터 건물청소 시설관리 경비 및 안전관리 등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고는 있으나, 삼일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관리용역 이외에 원고의 한 국지점장인 조00 명의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위 조00의 승낙을 받아 그 통장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삼일개발의 인력채용이나 충원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집행시 원고의 사전승낙을 받거나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조00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삼일개발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삼일개발은 비록 원고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 하는 이외에 원고의 지휘 감독 하에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위 사업장을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이고 보 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결정 2005두13469, ) - 인적설비는 종업원의 고용 형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직속여부가 아니 더라도 무관하나 당해 법인의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ㅣ170ㅣ

18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등록세 중과세제외대상인 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다음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자,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분 양 등을 통해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일 뿐 원고회사 본점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 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등록 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에 해당함이 고 할 것임.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 더라도, 중과세 취소의 범위는 이 사건 건물 취득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의 범위로 한정 되어야 함이고 주장함. 그러나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과 건축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체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취득액 전부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06누5207, ) 판 례 일체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 1. 구 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함) 제138조제1항제3호는 대 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 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로의 법 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 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 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선고 94누11804 판결, 대법원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00동 5가 18, 19, 39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0000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 을뿐더러,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마포구 00동 686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이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 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05두4205, ) ㅣ171ㅣ

184 지방세실무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성북구 동 25의 6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 설치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였 고, 경 제1건물을 증축하여 건물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나등기라고 함)를 경료한 사실, 원고회사는 경기 화성군 면 리 115의 1에 있던 공장 및 지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제1건물에 있던 본점을 서울지점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 는 원고회사가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나등기는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나, 그 등기당시 원고회사는 여전히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나등기는 본점의 영업을 위한 증축에 따른 등기로 추정되고, 달리 서울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증축을 한 후 그 등 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 나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 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등록세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 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1두3747, ) -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없이 본점이 사용함이 추후 5년 이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소외 주식회사 석유는 인천 부평구 동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부터 석유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 라고 함) 라는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하던 중 주 식회사 사에 흡수합병되어 사가 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사 본부 주유소 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사가 에너지판매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사 및 에너지판매는 위 석유를 흡수 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및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동 대 193.2m2, 동 대 357m2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박 영, 조 준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사가 대도시내에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석유의 지점을 그 소속만 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 존속 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사( 에너지판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제3호 후 단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03두6566, ) - 합병으로 합병 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4. 구 지방세법(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함.) 제138조제1항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 함) 제 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ㅣ172ㅣ

18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 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임.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법인 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원고 법인(본점)을 기 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됨. 동법 제138조제1항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 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함 할 것임.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된 이미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그 적용세율도 위 당시 시행되 던 법 제138조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표준세율의 5배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 및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음이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두7620, ) 5.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의 의미를 당해 법인의 지점 등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한 날로 해석할 수 없다. 형식 적으로는 기존의 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영업소를 설치한 것이 등록 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함. (대법원 선고 2004두7634 판결, ) 판 례 중과분 발생 가산세 적용 시기 취득일에는 일반세율 과세대상이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세율분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해당되어 신고납부기한 60일을 적용할 수 있음이고 할 것이나, 중과세분의 경우 취득일에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동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60일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바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기한은 중과세 대상 이 되는 날부터 30일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취득세 일반세율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중과세분은 가산세 부과대 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4111, ㅣ173ㅣ

186 지방세실무 사 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범위와 자산기준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함. 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 이라 함은 부채+자 본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1268, ) 지 침 대도시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용 대법원 판례(94누 )에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 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 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 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 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결하고 있는바, 대도시내에서 설립 또는 대도시외에서 전입 전 5년 이내의 법인이 인적 물적시설이 소요되는 본점 지점 등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운용함. (행자부 세정-287, ) 사 례 지점에 대한 중과세 적용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립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 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 인이 대도시내에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구( 區 )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 우,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다른 구( 區 )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지점요건이 결여되어 대 도시내 법인의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4007, ) - 지점 설치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 등록을 한 경우에 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ㅣ174ㅣ

18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론 스타 관련 판례) 1. 구 지방세법(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함) 제138조제1항은 그 제1호 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 를,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 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 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를 각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 기 를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음.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에서의 설립에 관한 규정형식 및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은 전제 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는 설립된 직후 폐업하여 약 5년간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었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증자된 후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00법인 00(Star Holdings SCA)에게 양도되면서 상호와 임원진 전부가 교체되고, 정관도 새로 작성되었으며, 다 시 그 직후에 자본이 크게 증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법인인수와 조 직변경은 오로지 법인설립 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중과세를 면할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 었던 점, 원고는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적 물적요소가 변경되어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수행위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도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함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함이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 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음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함.(대법원 선고 98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대법원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ㅣ175ㅣ

188 지방세실무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 는 것임.(대법원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 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 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임.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 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 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 한 설립 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에 해당함이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 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 에 해당함이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법인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실질적 인 새로운 설립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자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등 중과대상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설립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고 할 것임.(대법원 결정 2007두26629, ) - 휴면법인인수를 법인설립으로 간주는 개별적 구체적 법률규정 없이는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 판 례 임대부동산 지점 중과세 해당 여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설치일 관련 구 지방세법 시행규 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 이란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점설치일은 형식적 요건인 사업장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인 요건인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가 된 때이며, 임대용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 나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직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장소는 지점이 되지 않으며, 이 장소에 임대업을 영 위하는 직원을 상주시키면 이 때 비로소 지점이 됨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87, ㅣ176ㅣ

18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중과세 대상 일체의 부동산 범위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 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제1항제3호 소정 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제 3호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 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 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대법원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라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2011두2576) 판 례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기준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 발생한 경우, 중과세액은 감면된 세액의 3배 인지(3%) 아니면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 세액(6%)인지 관련,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 면받은 후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 및 제150조의2제2항의 규정 상, 취득 등록세 과세물건 취득 등기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제112조제3항의 세율(취득세 2%의 3배) 또는 제138조 의 세율(등록세 2%의 3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2%)에 3배 중과한 세율(6%)을 적용 함이 타당함. (지방세운영과-5417, ) 라. 사치성 재산 등의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제2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시행령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내에 제1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1) 사치성 재산(영 34-5)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수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ㅣ177ㅣ

190 지방세실무 나) 골프장은 등록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일. 그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상 사용하는 때)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 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 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시작 한 날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는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2)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 증설(영 34-2)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생산설비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 3)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영 3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예 시 법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 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소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그 법 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건물 및 토지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영 제86조 의3 규정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납부 하여야 함(가산세는 제외) ㅣ178ㅣ

19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마.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함) 또는 그 부족세액 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 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함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매각한 때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단, 다음 경우는 제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 물건 취득세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 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제외) 지목 변경, 차량 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 되는 과세물건 3)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미 이행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 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함 9. 비 과 세 가. 비과세 등(지방세법 제9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다만,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해당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ㅣ179ㅣ

192 지방세실무 사 례 외국 민간단체에 대한 비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고 규정되어 있 으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나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 내에 등록된 외국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국제기구로 보아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행자부 세정-4363, ) 국제기구의 범위에는 국제연합,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함으로 민간 외국단체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 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사 례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비과세 적용 요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선고 96다 판결, )이므로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의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심의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라도,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 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 는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대법원판례 선고 2003다43346 판결, )으로 볼 수 없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안부 지방세운영-1222, ) -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경우 통상의 경 우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일부 심사결정례에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 례 타인의 승인 받은 기부채납용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갑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정상 갑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을이 승계취득한 후 취득신고시 갑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조건을 변경함이 없 이 이행할 것을 신고하였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갑이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는 을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됨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임. (행안부 도세-183, ) ㅣ180ㅣ

19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사회기반시설 이외 기부채납 비과세 적용 여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시기, 용도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 등에 귀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 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함(대법원 , 선고 2003다43346 판결)고 할 것이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 고 함은 준공 후 바로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형식의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진방식뿐만 아니라,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기간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형식인 제3호의 추진방식까지 포함함은 의미의 사업시행 추진방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호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반드시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므로, 귀문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면 족하고 부동산을 국가 등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취득세 비 과세 대상에 해당됨(대법원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고 할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54, ) 사 례 기부채납 이전 매각시 요건 구비 여부 지방세법에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서 취득하여야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하 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등록세를 과세대상임. (우리 부 질의회신 세정과-39, 및 심사결정 행심 ,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340, ) 3)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 득은 제외함)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위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조합주택의 경 우 제외)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의 취득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 ㅣ181ㅣ

194 지방세실무 사 례 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신탁 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 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방세기본통칙) 사 례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신탁의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담보신탁이 위법 또는 불능으로 신탁법 제5조제2항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신탁등기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정한 취 등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 음. (행안부 지방세운영-1893, ) 사 례 조합명의 신탁등기된 사용승인 주택 취득시 비과세 감면 판단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주택조합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명의로 신탁등 기를 한 후 주택조합명의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은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대지권)를 취득한 것으로(지방세운영과-2670, 참조), 승계조합원이 원 조합원에게 매매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조합용 공동주택을 취득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제 110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 ) 4)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 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5)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 사업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ㅣ182ㅣ

19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됨. (지방세기본통칙) 6)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상 대수선 제외) 인한 취득 중 취득당시 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ㅣ183ㅣ

196 지방세실무 제 2 절 등록면허세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 록(등재 포함)할 때 과세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 가. 과세객체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4조 2)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과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 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이때의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적 요건으로 충분 나. 납세의무자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4조 2)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외형상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 등기권리자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감축되는 자 ㅣ184ㅣ

19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등록세의 납세의무의 범위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 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0두7896, )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결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결되었더라도 해당 등기사항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납부하신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 사 례 등록세의 납세의무의 범위판단 1 저당권 설정등기시 납세의무자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채권자의 이익과 권리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등기 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2 대위등기시의 납세의무자 甲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 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 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납세의무는 甲 에게 있음. 3 촉탁등기시 미납 납세의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 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소유권 보존등기자임. 다. 과세표준 1) 시가표준액 적용(지방세법 제27조제2항)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 가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축물 -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 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 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 ㅣ185ㅣ

198 지방세실무 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함이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결정 -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함 2)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가)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은 사실상의 취득가 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등 기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나)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 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을 할 경우에는 그 할인 된 금액으로 함. (1)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국가 등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 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 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까지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간접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함.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 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ㅣ186ㅣ

19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전기 가스 열 등의 시설물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금 - 이주비, 피해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 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및 취득 등록 보유에 따른 세금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제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 (2) 과세표준의 범위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의 취득가액에 등기가 되지 않는 공유부분의 취 득 가액도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건물을 증 개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 증 개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면허 세 과세표준임. 3) 채권금액(법 제27조 4) 가)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신청서상의 채권액) 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신청서의 채권최고액) ㅣ187ㅣ

200 지방세실무 판 례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병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총공사비 중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만 등 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병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증가가 없는 대수선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는 간주 취득세만 과세되고 소유권보존에 따른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 으므로,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총공사비 중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만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하고, 증축과 대수선공사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함이면 증축 또는 대수선가액(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과세권자가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656, ) 판 례 채권금액의 범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경매 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 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의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에서 채권원 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원금 뿐 아니라 그 이자 역시 채권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법원 선고 2003두12097 판결, ) 사 례 가처분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의 범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중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하여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거나 완납한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가처분 등기 설 정시점까지 매수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847, ) 라. 세 율 1) 부동산 등기(지방세법 제28조) 가) 용어의 정의 매 1건 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 대상건수별 매 1건 을 말하며, 부동산등 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 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 기 등록을 할 경우 또한 같음. ㅣ188ㅣ

20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나) 세 율 과세대상 부동산 구 분 과세원인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의 보존 부 동 산 가 액 0.8%(세액이 6천 원 미만일 때에는 6천 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소유권의 이전(유상) 2% 소유권의 이전(무상) 1.5% 소유권의 이전(무상 상속) 0.8% 지상권 0.2% 저당권 채 권 금 액 0.2% 지역권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전 세 금 액 0.2% 임차권 임차보증금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 권 금 액 0.2%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그 밖의 등기 매 1 건 당 6,000원 사 례 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 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 (행자부 심사 제 호, 참조) 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4260, ) - 지상권 중 구분지상권의 경우 토지의 일부분의 공간에 설정됨에도 구 분지상권의 과표를 전체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방세법 개정( )으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1,000분의2로 함. 사 례 부기등기시 등록세 세율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와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입 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 임을 표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1호(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 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당해 부기등기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받은 시점에 ㅣ189ㅣ

202 지방세실무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 등기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별도로 등기되는 것이며 당해 부기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부기등기의 변경이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별개의 등기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주택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 업주체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기등기는 기타등기에 따른 등 록세율(매 1건당 3,000원)이 적용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262, ) 사 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적용 세율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 부동산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율 조직변경 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 마목의 세율(매 1건당 6,000원)을 적용하는 것임. 2 가등기의 등록세율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라목 2)(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의 경 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2)(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함. 3 권리질권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은 저당권의 세 율이 아닌 법 제28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됨. 4 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 시 세율 저당권 설정등기상 채무자 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 한 세율이 적용됨.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 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성격상 건물과표는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되기 때문에 주택과표를 일괄 평가하더라도 이를 토 지과표와 건물과표로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안분 기준은 비율법과 공제법이 있으나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율법 에 따라 토지과표와 건물과표 비율로 안분하기 위함. 사 례 부동산 임차권설정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관련 해석 변경 (행자부 세정-1301, ) 등기종류 당초 유권해석 변 경 부동산임차권 설정등기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차금액을 합한 금액 임차보증금은 제외, 월임대차금액만 과표로 적용 ㅣ190ㅣ

20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지 침 임차권에 대한 등록세 적용세율 지침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5) 및 제3항에서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시의 세율은 월 임대차금 액의 1,000분의 2로 하고 그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의 경우 차임(매월 임대 차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와 차 임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5)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등기예규 제1059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행자부 세정-292, ) 2) 법인 등기(지방세법 제28조) 가) 용어의 정의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함.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장부상의 금액 나) 세 율 등 기 원 인 별 과세표준 세 율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납입 자본 또는 출자증가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 납입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총액 0.2% 3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자금의 증가,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 증가 증가한 금액 0.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112,5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40,200원 6 1 내지 5이외의 등기 40,200원 세율표 1내지 3의 경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는 이를 112,500원으로 함 0.4% 0.4% 0.2% ㅣ191ㅣ

204 지방세실무 사 례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세율 1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인 설립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의 세 율(40,200원)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임(2015. 시행령 개정). 2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단체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사업자 단체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의 세율(매 1건당 40,200원)을 적용하는 것임. 3 자본증가등기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의 증가 등이 변 경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자가액에 대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자본변경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4 납입과 출자금액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자본금 또는 그 증가액을 말함. 사 례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상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함이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 되는 것이고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해산등기를 하고 새로운 법인설립 등기형식을 갖춘다면 법 인설립에 해당되므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이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 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 사 례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으 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경 우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조직변경을 하여 법률상 다른 인격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 세율(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행정안전부 도세과-169, 참조)이 타당함이고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 ㅣ192ㅣ

20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조직변경시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세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 국산재의료원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조직 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 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하여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지방세법제28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설 립등기를 마친 후에 산재의료원은 산재의료관리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을 승계 받으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등록면허세는 등기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고 조 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마목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행안부 도세-697, ) 사 례 매1건과 법인이전등기시의 적용세율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 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 구소재지에서는 동법 제137조제1항제6호 바목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동일 등기소 관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게 됨. (행자부 세정 , ) 3)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록(지방세법 제28조) 가) 대 상 지방세법 제6조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의 등록 나) 세 율 과세대상 선 박 자 동 차 기계장비 구 분 과세원인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선 박 가 액 0.2% 저당권 채 권 금 액 0.2% 그 밖의 등록 매 1 건 당 15,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가액 5.00% (경차)(2.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3.00% 비영업용(경차) (경차)2.00% 영업용 2.00% 저당권 채 권 금 액 0.2% 그 밖의 등록(지입관련) 매 1 건 당 15,000원 소유권의 등록 기계장비가액 1.00% 저당권 채 권 금 액 0.2% 그 밖의 등록(지입관련) 매 1 건 당 10,000원 ㅣ193ㅣ

206 지방세실무 사 례 전국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시 과세판단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명의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최초 1 회의 번호변경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음. (행자부 세정- 133, ) 사 례 주소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등록의 등록면허세 납부 판단 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규정이 개정되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음. (행자부 세정-450, ) - 법인의 주소변경의 경우 부터 등록세 제외 대상으로 함. 4) 공장 및 광업재단 등록(지방세법 제28조) 가) 대 상 공장재단 등기(공장저당법 제4장) - 공장 : 공장저당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위한 방송의 목적, 전기나 가스의 공급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함.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 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단으로서 공장저당법에서 소유권 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 광업재단등기(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 시설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나) 세 율 과세대상 공장 및 광업재단 등록 구 분 과세원인 과세표준 세 율 저당권 취득 채권금액 0.1% 저당권취득이외의 등기 등록 매 1건당 9,000원 ㅣ194ㅣ

20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마. 부과징수 1)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선박(선적항소재지), 자동차(사용본거지), 건설기계 (등록지), 항공기(정치장소재지), 법인등기(주사무소 등 소재지), 상호(영업장 소재지), 광업권 조광권(광구), 어업권(어장), 저작권 등(주소지), 특허권 등 (등록권자주소지), 상표 등(주사무소), 영업허가(영업장), 기타등록(등기 등록 관청소재지), 지식재산권담보권(주소지)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 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 지 시 도 동일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 는 재산을 처음 등기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기관청 소재지에서 부과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2) 납부절차 및 방법 가) 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저당권 등기 또는 등록(법 제29조, 영 제46조) 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 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징수 동일채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법 제28조제1항제5 호)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공장 및 광업재단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징수 ㅣ195ㅣ

208 지방세실무 나)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추가등기 또는 등록(법 제28조, 영제47조)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28 조제1항제1호제 마목(매 1건당 3,000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제 나목(매 1건당 7,500원),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다목(매 1건당 7,500원), 법 제28조 제1항제5호 나목(매 1건당 4,500원), 법 제28조제1항제8호 라목(매 1건당 6,000원), 법 제28조제1항제8호 다목(매 1건당 6,000원), 법 제28조제1항 제9호 다목(매 1건당 4,500원), 법 제28조제1항제10호 라목(매 1건당 1,500원)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함. 적용대상 목적물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공장 및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 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사 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판단 1 동일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A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B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B지역에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음. 2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토지 2필지를 추가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함. 다)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30조, 영 제48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에는,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신고납부 ㅣ196ㅣ

20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라) 특별 징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 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 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함)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 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 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 징수한 등록면허 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 기한까지를 말함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 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 당 등록기관의 장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 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함 마)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서의 처리(영 제49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 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 ㅣ197ㅣ

210 지방세실무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 등록을 마친 경우에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 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 이내에 송부(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 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 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 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 는 정보를 전산 송부할 수 있음)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 권 및 조광권 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 바) 촉탁등기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영 제49조의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 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자에게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 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 여야 함.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ㅣ198ㅣ

21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32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가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4) 등기자료의 통보(법 제33조, 영 제50조)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 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지 등기 등록관서의 장이 등기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 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서 부본의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 등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시장 군수가 대도시 지역 내에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 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중 과 1) 대도시 지역 내 법인 중과세(지방세법 제28조제2항) 가) 대도시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 업단지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지방세법 제13조2항 참조 ㅣ199ㅣ

212 지방세실무 나) 중과( 重 課 )대상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가)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 하는 경우 포함 중과회피 목적으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을 이용하는 탈법사례 [예: 론스타(Lone-Star) 사건 ]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등록세를 중과토록 함. 법인등기는 되어 있으나 폐업중인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 원, 목적사업 등 핵심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함. 법 제28조제2항의 휴면법인은 다음과 같음 - 상법 제228조에 따른 해산법인 - 상법 제520조2제1항에 따른 해산간주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법인 - 법인 인수일 전 1년 이내에 해산(간주)법인을 계속등기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 법인 인수일 전 1년 이내에 폐업 중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 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 제28조제2항 따라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 우로서 그 과점주주의 주식(지분)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휴면법인을 인 수한 것으로 봄. -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 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 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 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 ㅣ200ㅣ

21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 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함. <제외대상>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 에 한하여 중과하지 아니함. (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른 등기 이때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대도시외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 소의 전입을 말함. (나)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 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 도시 중과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 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 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의 매 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 여 안분하여 과세함. 다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름. -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ㅣ201ㅣ

214 지방세실무 가. 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해당법인 중과제외업종 산 정 매출액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액 365일) / 해당법인 중과업종 운영일수 - 해당법인 중과제외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법인 중과제외업종매출액 365일) / 해당법인 중과제외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법인 중과제외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예 시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업종의 매출액 비율 예시 1 법인의 1년간 총매출액이 10억이고,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은 365일 운영하였고, 대도시 중과 업종은 150일간 운영하여 그 중과업종 실제 매출액이 2억 원인 법인이 그 중과업종을 1년간 운영할 경우 그 중과업종의 산정 매출액? 150일 : 2억 = 365일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액(2억) 365일 해당법인 중과업종 운영일수(150일)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 4.87억 2 위 법인의 대도시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1)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매출액(8억) 365일 = 8억 원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운영일수(365일) 2) 해당법인 대도시 중과업종 매출비율(%)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 액(4.87억 원) 100= 37.84%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8억 원)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4.87억 원) 3 만약 위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을 164일만 운영하고 나머지 150일은 중과업종만을 운영하였을 경우 대도시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1)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매출액(8억) 365일 = 17.8억 원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운영일수(164일) 2) 해당법인 대도시 중과업종 매출비율(%)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 액(4.87억 원) 100= 21.49%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17.8억 원) +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4.87억 원)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기존법인 )이 다른 기존법인 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 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 ㅣ202ㅣ

21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함. 첫째,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기존법인 )이 다른 기 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흡 수 합병은 물론 신설 합병의 경우에도 중과세되지 아니함. 둘째, 기존법 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신설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으로 흡수 합병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되 고 신설법인으로 흡수 합병되는 경우와 신설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 지 아니하는바,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 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함.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음. 구 분 기존법인기준 흡수 합병 신설법인기준 신설 합병 기존-기존법인간 중과제외 없음 중과제외 기존-신설법인간 중과제외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사.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 하여 하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과 세함. ㅣ203ㅣ

216 지방세실무 사 례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지방세 기본통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도로신 설 및 도로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 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지방세 기본통칙) 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위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 허세 3)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 경, 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등록에 대 한 등록면허세 4)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 과세대상 면허 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함 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 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열거주의) ㅣ204ㅣ

21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등록면허세 과세 범위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 세함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 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 : 법령지원팀-326호 참조)(행자부 세정-389, ) 사 례 간이과세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판단 전자상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면허부여기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반려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근거 없는 행정처분 행위 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의 당연 제외를 전제 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허세 과세면제 요건을 갖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시분 및 정기분 모두 면허세 과세대 상에서 제외됨. (행자부 세정-4442, ) 사 례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정행위의 면허세 과세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의 경우,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행정행위라는 처분 은 존재하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분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 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행안부 지방세운영-308, ) 사 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면제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종전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 란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의 개폐 등 으로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라면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부가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6호, ) 개정 후,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면제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시행일부터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행안부 지방세운영-175, ) 나. 납세의무자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함)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에 대한 이익의 수혜 여부 불문 ㅣ205ㅣ

218 지방세실무 사 례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방법 1구내에 각각 독립된 수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허가절 차상 독립된 수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편의에 의하여 하나의 면허증서로 통보를 한 데 불과한 것으로 각 동별로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지방세관계법 통칙 지법35-1[과세대상]) 다. 과세표준과 세율 지역별 종 별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인구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종별 구분은 면허내용의 면적 인원 수량 등에 의하여 구분(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라.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 하여 받는 면허.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과세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면허 -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영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의료법 및 수의사법 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 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 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 ㅣ206ㅣ

21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의원(조산원 포함)의 면허 수의사법 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다만, 동일 과세기간 중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과세)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 민공동체 재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전환을 위해 면허를 재발급 받는 경우 등록면 허세 비과세 (안행부 지방세운영과3649(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1조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허가ㆍ신고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제조ㆍ수입의 허가ㆍ신고를 한 것으로 보 므로, 이는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받은 면허에 대해 행정청의 관리전환을 위 해 단순히 면허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대상 변경면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례 보관된 총포소지면허 비과세 종전 지방세법 제16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3호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총 포 및 총포의 부품(총포신 및 기관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은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총 구입 후 총포의 기관부(발사장치가 있는 방아쇠뭉치 포함)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63조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3호에 의하여 면허세가 비과세됨. (행자부 세정-198, ) - 공기총 구입 후 총포의 기관부(발사장치가 있는 방아쇠뭉치 포함)를 경찰서에 보관 시에도 비과세 적용 ㅣ207ㅣ

220 지방세실무 마.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제6조제3항)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 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제9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학교, 평생교육단체, 종교 및 제사단체, 정당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22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3항, 제50조제3항, 제89조제3항 )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면제(제62조제1항)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 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 면허는 등록면허세 면제(제92조제2항) 바. 신고ᆞ납부 등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 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와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 ㅣ208ㅣ

22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함.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 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지 침 도로점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 (행안부 지방세운영-2635, ) 종 전 변 경 수개의 필지를 점용하거나 전용(농지)하는 허 가를 1건으로 받은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해당 면적 규모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 -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점용 료산정기준표에서 점용면적(1m2)당 필지별 개 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므로 각각 필지별로 면허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면 허세 과세 행자부 지방세정팀-5647( ) 도로점용, 농지전용 등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1건 으로 받은 면허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종별 구분을 적용하여 과세 - 변경된 기준은 이후 새로이 성립하는 면허행위부터 적용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 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지 침 건설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요령 기 존 변 경 전문건설업 등 주기적 신고는 새로운 면허의 취득 으로 보아 면허세 부과 면허를 소지한 자가 제161조제2항에 의한 면허세 를 납부한 해에, (기간연장, 갱신, 신고 등 그 면허 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면허의 유효기간을 갱신 하는 취지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세를 과세하 지 않음 - 변경된 해석은 이후 새로이 성립하는 면허행위부터 적용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 단,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령 ( 시행령 개정 전)에 근거한 사건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지 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시 수시분 부과요령 건축면허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 의 경우도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과세( 시행) -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새로운 면허로 보아 수시분 면허세 과세(관련문서 : 지방세정팀-5647( ), 지방세운영과-308( )) ㅣ209ㅣ

222 지방세실무 사. 부과징수 1) 납 세 지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2) 납 기 정기분(1년 초과 면허) :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 수시분(신규ㆍ변경면허) :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3) 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으로 존속 또는 설립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면허의 유효기간 종료, 면허의 취소 등으로 면허가 소멸한 경우라도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지 아니함. 4) 면허의 취소 등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 기관에 대하여 그 면 허의 취소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부여 기관은 면허 취소 정지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함. ㅣ210ㅣ

22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제3절 레 저 세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레저세 과세대상 - 경륜 경정법 에 의한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 에 의한 경마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 레저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 경륜장 등 )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표준 및 세율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납 세 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4.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10 일까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함. ㅣ211ㅣ

224 지방세실무 안분기준 -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 당해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모두 신고 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 해당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시 군에 50%, 장외발매지 소재지 관할 시 군에 50%신고 납 부. 다만,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까지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시 군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 군에 20% 신고 납부 5. 보통징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6. 가 산 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장부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44) 7. 비과세 및 감면 : 없음 ㅣ212ㅣ

22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제 4 절 담배소비세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8조)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 제5종 전자담배 - 제6종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제조자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시 납세의무 수입판매업자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납세의무 입국자 등 : 입국자의 휴대품 별송품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탁송품으로 담배 반입시 납세의무 그외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간주 3. 납세지(지방세법 제50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 및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 담배 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입국자의 휴대품 등 : 세관 소재지 관할 시 군 ㅣ213ㅣ

226 지방세실무 기타의 경우 - 담배제조시 : 제조장 관할 시 군 - 국내반입시 : 반입 장소 관할 시 군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 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함. 4. 과세표준 및 세율 가.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 담배 :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제4종 각련 : 1g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나.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다.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5. 과세 면제(지방세법 제232조) 수출 국군 전경 등에의 납품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ㅣ214ㅣ

22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제조담배 해외취업 근로자,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 공급하는 제조담배 주한 외국군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의 면세 범위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그 밖의 담배 담 배 종 류 수 량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 비과세 대상(지방세법 제53조) 담배의 공급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 역으로 반출하는 것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한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위헌)에 따라 면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에 대 한 가산세를 현재는 납세의무자인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추징하나 면세된 담배소 비세의 가산세를 처분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 사 례 탁송품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지 지방세법 제225조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의 반입품(휴대 별송 탁송 품) 및 기타 방법으로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 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 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법 제227조제2항에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의 반입품(휴대 별송 탁송) 담배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 군이 납세지가 되며, 동법 제227조제4항의 기타 방법으로 반입되는 담배의 경우에는 그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이 납세지가 되며, 지방세법 제232조제2항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의 담배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서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 기타 담배는 250그램 범위 내에서 과세 가 면제되며(동법 제225조제4항 기타 방법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면제가 안 됨), 우편물 반입 담배의 경우 에는 과세면제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에 대하여 동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를 반입하는 자가 동 법 제2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가 반입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함. (행안부 세정-567, ) ㅣ215ㅣ

228 지방세실무 사 례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 액상과 향신료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2개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향신료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조에 열거된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 상에 해당하는 바, 연초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신료의 경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니코틴용액과 향신료가 혼합된 향신료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임. 지방세운영과-311, 사 례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후, 니코틴 원액에 전자 담배 향신료를 혼합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경우 제조자로서 담배소비 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비자가 니코틴 원액과 향신료를 각각 구입한 후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혼합 희석하는 행위는 소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니코틴 원액의 포장을 제거한 후 임 의로 향신료를 혼합 희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재부 출자 관리과-1086, )이므로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니코틴 원액과 향신료를 임의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지방세운영과-85, ㅣ216ㅣ

22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제 5 절 지방소비세 1. 의 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아 2010 년도에 신설된 세원 <도 입 배 경>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속 하락하는 등 국가재정 의존 심화 연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14개 (46.3%)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 부족 -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49.5%)이 높아 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계되 기 어려움 - 기업을 유치해도 사업은 지방에서 하고, 세금은 모두 국가에 납부, 관광객이 지방에서 먹고, 자고, 물 건을 구입하여도 전부 국세로 귀속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확충 자치단체 재투자 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자치단체의 자생력 확보 필요 2.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어의 정의(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는 유체물과 무체물 용역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 3.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음)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부가세법 2) ㅣ217ㅣ

230 지방세실무 4.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신고 납세지(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사업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마다 신고 납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가능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 납부 가능 5.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 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 율 :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 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6. 신고 및 납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 금액으로 신고 경정 및 환급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고지(부가가치세 89%, 지방소비세 11%)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봄 <표 2-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신고납부기한 내국인 외국법인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 확정신고 4.1~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 확정신고 10.1~ ㅣ218ㅣ

23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7. 납 입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 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함.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를 관할하는 국세청 관세청을 통하여 일괄납입 가능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는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 안하여 다음의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 은 날이 속하는 달의 25일까지 각 시 도금고에 납입하고 - 납입과 동시에 각 시 도에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 <안분기준> 1.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함)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소비지수 라 함) 2.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 도별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 밖의 도는 100분의 300 <안분방식>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 = 지방소비세 총액 해당 도의 소비지수 해당 도의 가중치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는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 자(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 제함. -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 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 ㅣ219ㅣ

232 지방세실무 8.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등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 가치세법 준용 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름.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를 그 처분청으로 간주 <지방소비세 납부 및 안분절차 도해도> 납세의무자 (재화 용역공급업자, 1 신고납부 재화수입업자) 2 납입(징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세무서장 세관장 (특별징수의무자) 서울특별시장 (납입관리자) 3 시 도별 안분 및 납입(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25일까지) 시 도 (지방소비세 납세지) ㅣ220ㅣ

23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제 6 절 주 민 세 구 분 - 균등분 : 개인 균등분(주소지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재산분은 종전(2009년도까지)의 사업소세 재산할의 개념 1. 균 등 분 가. 납세의무자 1) 개인 균등분 당해 시 군내에 주소 * 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주소 - 생활의 주된 근거가 되는 곳(민법 181) 시 군 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 * 를 둔 개인 * 일정한 규모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 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균등분 부과 제외자 - 담배소매인,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판매인, 복권 시내버스표 판매인, 연탄 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상기의 자가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균등분 부과 사 례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비과세되 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ㅣ221ㅣ

234 지방세실무 2) 법인 균등분 시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소별로 과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요건 - 인적설비가 있고 - 물적설비가 있어야 하며 -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당해 건물 또는 시설이 자기 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할 뿐 아니라,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장소를 말함. 3)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 침 비영리법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기준 1. 적용기준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 하여는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50,000원)을 적용 2. 적용시기 : 이후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부터 적용 (행자부 세정-3484, ) -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균등할 주 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 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 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 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 해석) 사 례 비영리법인의 출연금 기준 과표와 균등할 주민세 적용 세율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 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 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 해석 참조) 기술신용보증기금 ㅣ222ㅣ

23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의 출연금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세율(5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3375, ) 사 례 입점백화점의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 판단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 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판촉 활동을 한 것은 별도의 사업장 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음. (행자부 세정-1757, ) 나. 납세지 등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납기 : 매년 8.16~8.31) 납세지 -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 법인 :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폐업시 폐업일 현재 사업소 소재 지) 징수방법 : 보통징수 방법에 의함 다. 과세표준과 세율 1) 개인 균등분 시 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표준세율) 시장 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 서 가감조정 가능 ㅣ223ㅣ

236 지방세실무 사 례 경비용역업체 파견 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 여부 경비용역법인이 학교에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당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 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그 요건으로 하 며,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 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기 본통칙, 제74-1, 85-3 참조) 법 세 방 당해 사업장(학교)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학교에 파견되어, 당직실, 집기, 통신시설 등 경비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경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이면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구비 한 사업소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이고 사료됨 (지방세운영과-5810, ) 2) 법인 균등분(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사무소등 이라 함.) 의 종업원(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함.)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 초과 30 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 는 법인 350,000원 200,000원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시장 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조 정 가능 ㅣ224ㅣ

23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재 산 분 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 제2차 납세의무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의 개념은 취득세편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동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면적 시설물만 있는 경우 그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수평투영 면적 과세 제외되는 건물의 면적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 서관, 연수관, 휴식실, 병기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 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적용방법 - 납세의무의 발생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과세기준일 직전 직후의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1개 사업소의 구내의 수 개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 1m2 미만의 단수는 절사 - 2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분명하지 아 니 할 때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함 ㅣ225ㅣ

238 지방세실무 다.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표준세율) 시장 군수는 조례로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다음의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세액을 2배 중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 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 대 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라. 부과징수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납 기 : 매년 7월 1일~7월 31일 징수방법 -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납부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 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신고의무 등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세액을 7.1일부터 7.31일까지 납기로 하 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납부 -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축을 증축 또는 개축 시 -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비과세대상건물이 과세대상건물이 되거나, 과세대상건물이 비과세 대상건물 이 된 때 - 건물의 소유자 또는 명칭이 변경된 때 - 납세의무자가 상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 여 과세대장에 등재 가능 ㅣ226ㅣ

23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마. 면 세 점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m2 이하 판 례 사업소의 요건 판단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 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 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 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8두10188, ) - 1구내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소를 판단하였으나 조직 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통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사 례 동일구내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의 범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가 각각 공구별로 별도로 조직 되어 있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의 사 업소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두 개의 현장사무소가 별개의 건축물이 아닌 같은 건축물에 있고, 그 두 개의 현장사무소 중간부분에 한 개의 임원실이 있고 그 한명의 임원으로부터 공사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이상, 그 두 개의 현장사무소는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현 장사무소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건물에서 하나의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 전체가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사원 2008감심제256호, ) 사 례 변전소의 수평투영면적의 범위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는 변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 한 시설물로서 철구조물 및 선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철구조물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선로 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서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철구조물간의 공간은 고유목적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 공간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 독점적 공간이며,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정하는 것임. (행안부 시군세-763, ) ㅣ227ㅣ

240 지방세실무 판 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 제2항은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사이로, 저장조라는 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가능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점, 2 건축업계에서는 수평투 영면적을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기계장치의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 사회 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3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적도상의 면적과 작업반경범위 내의 면 적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판 2007두3596, 및 광주고등법원 선고 2006누1325 판결, ) - 이 판례는 재산할 사업소의 경우 이동하는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심사결정 이나 유권해석은 구적도상의 면적으로 이동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이 판례에 의거 일정 시점에서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된 것임. ㅣ228ㅣ

24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제 7 절 지방소득세 1. 개 요 가. 개 설 지방소득세는 2010년 구 소득할 주민세에서 세목명을 변경한 후, 소득세와 법 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부가세(surtax) 과세방식에서 14년부터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관계법 에서 규정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14년 1.1.이후 과세기간 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게 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 종전 지방소득세(소득분)는 개인과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로 과세하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감면이 모두 국세에 연동된 부가세(Surtax)임 이로 인해 중앙의 필요에 따라 국세 세율을 인하, 세액공제 감면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 세 세입에도 영향을 미쳐 불안한 측면이 있었고, * 08년 소득 법인세 세율인하 후 5년 간 지방소득세 감소액( 12 국회 예정처) : 총 6.09조원(소득분 2.59조원, 법인분 3.50조원)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세액공제 감면 등도 지방이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음 따라서, 국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 방세 감면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연 혁 지방소득세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그간 과세하던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부가세가 폐지되고 주민세(균등할, 소득할, 특별징수)가 신설되었음 년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로 변경한 후, 1995년에 이르러서 교육재정 등 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국세의 7.5%에서 10%로 변경 법률 제8913호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도입에 따라 주민세 소득 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ㅣ229ㅣ

242 지방세실무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법인세와 과세표준 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 에서 별도 로 규정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구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 다. 정 의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함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법 제3조에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사무에 이용되 는 것을 법인.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법인 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장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 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함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ㅣ230ㅣ

24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과세체계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내국법인, 연결법인, 청산소득, 외국법인,동업기업) 3. 납세의무자 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가) 거 주 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2)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 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소득세법시행령 3) 나)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여부에 관계없 이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2)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ㅣ231ㅣ

244 지방세실무 4. 납 세 지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분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각각 수시 부과. 다만,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 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분을 환부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근로자의 신 근무지 또는 주 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함.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에 대한 소득세분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 중 국민건강보 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그 소 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신고 납부세액 = ± 5 1 사업장 소재지 시 군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해당 시 군 안 종업원 수 + 해당 시 군 안 건축물 연면적 당해 시 군의 세율 ) 2 법인의 총종업원 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표준세율 2 공제세액 감면세액(전체 사업장에 공통된 경우 1의 안분율로 안분,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인 경우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3 가산세액 4 기납부세액(실제 납부 된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특별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5 경정 수정신고 등 가감액 ㅣ232ㅣ

24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접 사용 (행자부 세정 ( ))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에 의하면 사업장 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함)를 말하며, 같은 법 제175조제3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 군별로 각각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할의 안분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 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SILO 부지 내 벽돌공장(978.6m2)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벽돌공장 내 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 에서 부과.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 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 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 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 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사 례 과오납환부 청구권자 (행자부 세정 ( )) 명예퇴직 교직원에 대한 학교기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귀 공단의 퇴직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학교기관 이 먼저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한 후 귀 공단이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합산과세 함으로써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과오납금 발생을 확인하였다면 귀 공단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2에 의한 과오납금 환부신청권자로 보아야 할 것임. ㅣ233ㅣ

246 지방세실무 5. 세 율 가. 개인지방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비고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1,000분의 만원 초과 ~ 종합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만원 이하 소득 4600만원 초과 ~ (표준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만원 이하 세율) 소득세 8800만원 초과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세율의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9백1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8 퇴직 소득 퇴직소득액 {(해당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 근속연수) 5 종합소득 세율} 5 근속연수 양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소득 최종금액 특별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액 10% 부가세율 징수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나.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법인소득 (표준세율) 양도소득 과세특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3억9,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법인세 세율의 10% 특별징수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10% 부가세율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ㅣ234ㅣ

24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6. 징수방법 가. 개인지방소득세 1 신고 납부 :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함 2 수정신고 :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한 거주자(비거주자 포함)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른 신고 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해야 함 -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납부(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또는 경정 등의 청구(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함)를 할 수 있음 3 결정과 경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 나. 법인지방소득세 1 신고 납부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 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청산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2 수정신고 :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신고 내용을 수정 신고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ㅣ235ㅣ

248 지방세실무 게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해야 함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 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또는 경정 등의 청구(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를 할 수 있음 3 결정과 경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 다.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징 수 : 소득세법, 법인세법 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 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 이라 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 半 期 )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 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ㅣ236ㅣ

24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소득세법 149)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농 축 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함. 3. 노점상인 4.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함이고 인정하는 사업자 -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를 징수 - 납세조합이 소득할을 징수납입한 때에는 그 징수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 <내국법인 특별징수> 15. 1월부터 내국법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매월 특별징수를 시행 (법 103의29) (참고) 이자 배당 소득 징수 절차 징수의무자 (매달) 1/1~12/31 특별징수 과세 표준 x 세율 산출 = 세액 - 납세의무자 (확정신고) 공제 감면 - 기납 부 = 세액 차액 (납부 or 환급) (매달 특별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소득자)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 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ㅣ237ㅣ

250 지방세실무 7.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세무서장 시장 군수 -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 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시 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 신고를 받은 때 :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월이 되는 날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 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 받은 원천징수 세액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는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함 -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표준예정신고의 경우는 다음달 1일로부터 2개월, 수정신 고는 다음달 1일로부터 3개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ㅣ238ㅣ

25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 고, 시장 군수는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함. 8. 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특별징수분의 경우는 소 액 징수면제제도가 없음) 9. 비 과 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ㅣ239ㅣ

252 지방세실무 제 8 절 재 산 세 1. 의 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 될 경우 시 군 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 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1차로 시 군 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를 공제한 후 차액 을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부동산교부세로 배분 - 배분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 시 군 구 :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보유세 규모 5% 제주특별자치도 :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로 과세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에 대 하여는 토지분 재산세 로 하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 로 하고,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 로 과세 2. 과세대상 지방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되나 타 세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범위 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대한 개 념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비교 판단하여야 함. 1 토 지 2 건축물 3 주 택 4 선박, 항공기 ㅣ240ㅣ

25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가. 토 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 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다만, 공유수 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 등은 준공인가일 또는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에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토지인 경우 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포 함되는 것임. 28개 지목: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67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垈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堤 防 ) 하천 구거( 溝 渠 ) 유지( 溜 池 )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 나. 건 축 물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로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물의 범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건축 법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없음) 지방세법상 건물의 판단은 건축법상의 건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건물은 우선 지붕이 있어야 하고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형태를 기준으로 건물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 ㅣ241ㅣ

254 지방세실무 법에 의한 건축물정의를 인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축허가를 받지 아 니한 불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지붕+벽 건물 로 과세대상 2 지붕+기둥 (필로티, 캐노피 부분) 3 지붕+(벽+기둥) 따라서 지붕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로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붕 요소는 필수조건이라 하고 건물면적은 내력벽의 건축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판단하되 필로티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 물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상 필로티부분은 무벽 건물로 서 건물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 1. 레저시설: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 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 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함)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 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함), 급 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20만 볼트 미만의 것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 설치한 것은 제외) 7. 기타 시설: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 방송중계탑을 제외), 무선통신기지국시설용 철탑 ㅣ242ㅣ

25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다. 주 택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함. 건물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 분되고, 공동주택 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외에는 단독주택임. 주택의 범위 : 1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 2 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의 일부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 는 건물부분과 당해 부속토지를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으로 안분한 토지 부분을 주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은 건물 구조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 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1 침실, 거실 2 화장실 3 부엌 4 출입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 어야 하는 것임.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콘도미니엄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 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으나 별장 과 같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든지 세대원이 수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별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임. 사 례 화재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인정 사실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다 하나 처분청 조사시점에는 정리된 상태로 비어 있고 외부는 정상적인 상 태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청구인이 위 건물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낮추어 부과할 수는 없다. (감사원 2008감심 제184호, ) ㅣ243ㅣ

256 지방세실무 사 례 철거예정 중인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 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함이고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168, ) - 주택 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이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 이란 세 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 대로 있으나,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 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의 전체주택인지 또는 일부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 결국,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되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례 재건축시 주택의 과세 범위 판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 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함이고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138, ) - 주택의 범위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임. 지 침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현황과세 여부 주택의 정의 및 범위(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제1호)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운영사례 [대법원판례] : 목욕탕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실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면 사실상의 현황인 주 택에 해당(대법원 선고 94누8549, ) ㅣ244ㅣ

25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법제처] : 재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법제처 법령해 석총괄과 ) [조세심판원]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 상(행심 , ) [행안부]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사용 함이면 사실상 주택에 해당( ) 적용요령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의 주택의 정의(법 제180조) 및 현황과세의 원칙(영 제143 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 -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하더라도 노인복지 관련 의무이행 등 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 과해야 하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재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행안부 지방세운영과-2604,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자치단체조례 외에는 개별법에서 지방세특례 불가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하여야 함은 것임. 지 침 재개발 등 지역내 토지 재산세 상당액 적용기준 l 최초 3년간 은 건축중으로 인정 [부과현황] 08년 주택분 과세 후 주택멸실 및 10년 과세기준일 현재 미착공 [적용방법] 주택멸실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09년 과세분)부터 3년( 11년 과세분)까지는 착 공에 이르지 않아도 주택기준 직전연도 재산세상당액 적용대상 4년차 이후에는 주택을 건축중 인 경우에만 당해 규정 계속적용 - 건축중 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로 보아 그에 따른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적용 2 직전연도 상당액 산출 지수 변경 주택기준 직전연도 재산상당액 적용대상인 경우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에 연도별 비 율(1.3n)을 적용하여 산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n = (과세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ㅣ245ㅣ

258 지방세실무 연차별 직전연도 상당액 및 세 부담 상한 비교 주택멸실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n 직전연도 상당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세부담 상한* 150% 195% 253.5% % *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150% ** 건축중 인 경우에만 적용 적용사례 [부과현황] - 08년 주택분 재산세 10만 원 과세 - 10년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 25만 원 현재 주택건축 중(또는 미착공) [적용방법] - 직전연도 상당액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n = 과세연도(2010) - 멸실전 주택 과세연도(2008) - 1 = 1 = 10만 (1.3)1 = 13만 원 나목에 의한 산출액보다 적을 경우 적용 - 재산세 세 부담 상한액 = 13만 원 150% = 19.5만 원 - 10연도 재산세 결정세액 = 19.5만 원 산출세액 25만 원보다 적음 라. 선 박 시 군 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으로서 기선, 범선, 전마선 이하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 선박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 군 내에 선적항이나 정계 장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적항이나 정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을 납세지 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는 상 ㅣ246ㅣ

25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품으로서의 선박을 제조 건조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승계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과세대상의 구분 가. 토 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전국합산이 아닌 시 군 구별 합산과세하는 종 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고 개별토지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1) 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일정요건을 구비한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일정요건을 구비한 임야 다.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용 토지와 동조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 로서 인정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읍 면 지역을 제외함) 안에서 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함]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함. 즉 특 별시 광역시, 시 지역 내의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치한 공장과 특별시, 광 역시, 시의 읍 면지역 및 전국 군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별표 4]에 ㅣ247ㅣ

260 지방세실무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하나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건축물 연면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인정기준에 의한 면적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그리고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과 읍 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보아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함. 첫째, 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 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 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 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 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함. 즉 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에 의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를 공장 구외에 배치토록 한 경우에는 비록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공장 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함. 제조시설 지원 또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ㅣ248ㅣ

26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둘째,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포함. 이때 건축 중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건축의 전 단계인 공장부지 조성사업 중인 경우에는 건축 중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면적은 설계면적을 기준으로 함.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봄. 지 침 자동차 정비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 중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 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 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6호 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이고 할 것임. (대판 2009두9390, ) 나) 농지(전 답 과수원) (1) 자경농민 소유의 농지 전 답 과수원( 농지 라 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나 특별시 지역 광역시 지역(군 지역을 제외 함) 시 지역(읍 면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을 포함) 안에 있는 것에 한함. 광역시 의 군 지역 도 농복합형 시의 읍면지역은 종전과 같이 군 지역으로 간주. 따라서 농민의 경우 실제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포함. ㅣ249ㅣ

262 지방세실무 <표 2-3> 용도지역에 따른 과세구분 읍 면 동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도시지역 (녹지) 비도시지역 농림 관리 GB지정 분리 분리 분리 GB해제 분리 분리 분리 GB지정 분리 분리 분리 GB해제 종합 분리 분리 <표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구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주거지역 :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개발(밀도 가능성) 정도 사 례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판단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농지에 해당하 느냐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닌데(대법원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과 잇닿아 있으면서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음은 점, 이 사건 골프장에 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함이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잔디 판매 실적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 지라고 볼 수도 없다. (대판 2011두22426, ) ㅣ250ㅣ

26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분리과세 대상 농지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로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기준일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뿐 아니라,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 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 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1두8307, ) 사 례 GB해제 토지 종합합산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제되었을 뿐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의 상태로 평가받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인 데, 형식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재산 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의 형평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는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기준일 당시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 종합합 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제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나)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 업을 위하여 수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의 상태로 평가받아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로 인한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금 산정시 토지평가기준에 따른 것으 로서 토지보상금 산정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법령, 입법목적 등이 전혀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32조제7항이 신설되었으나, 위 신설조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1두6660, ) ㅣ251ㅣ

264 지방세실무 (2)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 원칙적으로 법인소유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되나, 다음 경우는 분리과세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 지역은 제외함) 시 지역(읍 면지역은 제외함)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 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주식회사 제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 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 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에 한함] 또한, 농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시설에서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에 임대하는 경우 에는 임대료를 운영비에 충당함 하더라도 분리과세 되지 않음. 매립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 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 지역(읍 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함. (3) 기타 농지 종중소유의 농지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와 종중소유의 농지로 신고된 농지로서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함. 이 경우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 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에 한함. 다)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써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아래 ㅣ252ㅣ

26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범위 내에서 소유하 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됨.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목장용지는 이전부 터 소유하는 토지( 이후 상속이나 법인합병으로 취득 소유토지)에 한함. 라) 임 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보전산지 내 임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 다만, 도지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을 포함)의 임야로서 산림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임야(지정문화재 자체 내의 임야를 포함), 자연환경지 구 내의 임야, 종중소유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 한 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도로접도구역 안의 임야, 철도보호지구 의 임야, 도시공원 안의 임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마)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바)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1)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 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4) 및 (8)부터 (10)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 대한 토지를 포함함)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 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 ㅣ253ㅣ

266 지방세실무 고 있는 토지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 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토지는 제외함.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함)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 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친수구역내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도시 군계획시설용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0조제3호에 다른 공업지역 내의 토지 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친수구역내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용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내의 토지 (4)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 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 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 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함) ㅣ254ㅣ

26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2009두5008, )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 조제4항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 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 운영과 관련이 있음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1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일 부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2 경계구역의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 사무실, 폐기물처리장, 망루, 초소, 통신보안설비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경계구역 바깥으로서 외곽철조망이 설치된 원자력발전 소 본부지 경계선 안에 있는 토지는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3 원자력발전소 부지에는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부지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경계 구역은 제한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일부가 제한구역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 음, 이 사건 토지는 원자력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 강제되고 용도도 제한되어 있으며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보안상 외부와 차폐를 하기 위한 녹지대를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 지를 포함한 본부지 경계선 내의 토지를 수용하였던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이용 상황, 종합합산과세 제도의 목적과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에 해당함은 이유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경계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 그 자체가 들어서 있 고, 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하여 확보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피폭방사선량이 일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허가가 취소 되거나 그 운영이 정지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 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에 해당함이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외의 토지는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이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대해서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함이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만,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위법한 세액을 기록상 특정할 수 없어, 피고 패소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음. (2009두5008, ) ㅣ255ㅣ

268 지방세실무 (5) 광업법 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채 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은 제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 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 일 또는 허가일을 말함)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7)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 지 (8) 한국석유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 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 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가스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 용하고 있는 토지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2)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 합,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 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함)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ㅣ256ㅣ

26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 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 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함)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0)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 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 수도 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 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1)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 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함)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ㅣ257ㅣ

270 지방세실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 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라 설정 설립된 부동산간접투 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 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함)와 종전의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 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 로 한정함)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함).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만 해당함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51 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함)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 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 사를 받을 때까지 (25)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개발사업만 해당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례법 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ㅣ258ㅣ

27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 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 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함), 산업 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 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 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 널용 토지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29)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관련법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 속토지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 기통신설비를 말함)를 설치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함)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 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ㅣ259ㅣ

272 지방세실무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 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함)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 이라 함)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 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32) 항만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 항만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함)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 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 다목부 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 되는 부분은 제외함. (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 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함)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 ㅣ260ㅣ

27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 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함)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함)로 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하 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 터 5년 이내로 한정함)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이 확정된 도시 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 군계획시설을 말함.)로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해당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37)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 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 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ㅣ261ㅣ

274 지방세실무 <표 2-5>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의 과세구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0.07% 분리과세대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복지시설의 자가소비용 농지, 보전산지 내의 산람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보전임지 내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 군사보호 시설구역 및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함) 0.2% 분리과세대상 수익사업용 토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4% 분리과세대상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사) 공익사업으로 수용 예정된 토지(농지 임야)에 대하여는 수용 전까지는 분리 과세를 계속 적용 적용대상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 지구내 토지 공익사업이 아닌 개별적인 용도지역 변경 및 GB가 해제되는 경우는 배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 당해 사업지구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제3자(수용자 포함)에게 매각된 이후에는 적용 배제 - 피수용자로부터 제3자가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제3자 에게는 적용 배제 - 다만, 피수용자가 사망하여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포함. 공익사업지구라 하더라도 수용이 예정된 토지가 아닌 환지 등은 적용대상 아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됨으로 인해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ㅣ262ㅣ

27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및 GB해제 시점은 고시 등 관련 절차 구체적으로 확인 분리과세 적용기간 - 당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되기 전까지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 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까지 사 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라 함은 현행 법령에서 주 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고 별다른 적용시점과 제한 규정이 없어 주택건설사업 승 인시점부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676, 참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경작, 임대 등)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행정자치부 심사청구 , 참조)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경작, 임대 등)로 사용 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대상임. (행안부 지방세운영-173, ) 사 례 자유경제구역내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판단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에 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 심의 제2007-3호 참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 획 승인, 고시, 준공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준공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 역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승인을 받 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인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 지 않고 조성후 사업자에게 매각 임대할 교육 의료 문화시설용지 등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주택건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871, ) ㅣ263ㅣ

276 지방세실무 사 례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예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 주택법 에 의하여 주 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 나.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청 사 등의 용지나 간선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고,(주택법 제16조제5항) 다. 도시개발법상 기부채납이 예정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로써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 실시계획인가부터 기부채납이 예정 되어 공익적 특성이 있고,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9 두 , 조세심판원 2008지 , 지방세정팀 )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하고 있는 점을(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고려할 때, 라. 쟁점대상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공공시설 용지로서 기부채납 용 지로 제공키로 확정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 (지방세운영과-3491, ) 2)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 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가) 공장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ㅣ264ㅣ

27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 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건 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 가. 읍 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 토지 일반영업용 건축물(모든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과 시설물 및 지상정착물(수평투영면적)의 연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임. 도 시 지 역 용도지역별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적용배율 5배 3배 4배 7배 4배 `7배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규정된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함)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과 세기준일 현재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함)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주택, 건축허가 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ㅣ265ㅣ

278 지방세실무 건축물(제102조제5항제36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 까지의 토지를 포함)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함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 지 아니함. - 고율분리과세 대상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 속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위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적용배율 대상 토지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사 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수개의 필지에 다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은 당 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임 (행자부 세정-4597, )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지방세법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은 토지 중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지상태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별도합산 과세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록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면허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 의 토지 ㅣ266ㅣ

27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 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의 토지로서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 지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4) 항만법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용 토지와 관세법 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 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 도 중 물품 등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 개정) (5)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 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폐 차사업장용, 자동차 매매사업장용, 자동차경매사업장용 토지에 한함)로 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 연구 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 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 법 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 대행업무를 지정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 법 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 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 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 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 지( 개정) ㅣ267ㅣ

280 지방세실무 (8)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 면지역 제외) 안에 위치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제외)로서 공장입지 기준면 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 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 용되고 있는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골 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함) ( 개정) (10)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 용 토지 (11)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함).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 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개선대책의심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 개정)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 관리허가를 받은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사 례 묘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요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 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131 조의2제3항제13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 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 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음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 관리허가를 받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 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할 것임 (행자부 세정-2997, ) ㅣ268ㅣ

28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13) 다음의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제외함. ( 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 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신설)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의 인가를 받아 시업( 施 業 )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 외함. ( 신설) (14)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 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 연구 실습 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 신설) (15) 수산업법 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 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신설) (16) 도로교통법 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 신설)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 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ㅣ269ㅣ

282 지방세실무 사 례 지목은 묘지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묘지인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요건 1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 라고만 규정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묘지의 범위 설정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비과세의 실질적 요건인 현황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은 현황이 묘지임을 전제로 지적공부상 지목도 묘지인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함이고 할 수 없는 점, 3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를 비과세대 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점, 4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라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이 묘지에 대해서만 지적공부상 지목 요건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불이익하 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5 공익에 기여하는 도로.하천.제방 등의 경우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묘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전국의 모든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분묘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보 다는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목변경의 절차를 밟아 재산세 비과세혜택을 받도 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9두9390, ) 사 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별도합산 여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 인 경우 당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질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일정규모 이 하에 대하여는 관할 시 도지사가 지정함이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 이란 화물 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생략)의 시설을 말함이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법률 에 의한 물류단지용 토지로 지정 받은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실제 사용하여야 하므로 비록 당해 토지가 물류단지시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사업행위가 없다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할 사안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58, ) ㅣ270ㅣ

28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6.1.)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나. 주 택 1) 주거용 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과 한계는 원칙적으로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 2) 주거 겸용주택의 판단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 따라서 주거겸 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거용 사용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하나 사실상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3)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함. 신탁재산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의 합산방법 ㅣ271ㅣ

284 지방세실무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함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함 4. 납세의무자 가.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음.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 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 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사 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례 피고 는 원고 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는 법원의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 우, 2008년 이전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재산을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 복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대판98두11458, , 지방세운영과-320, ) 귀 문의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취득( )한 당해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병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 아 부과한 재산세는 비록 인낙조서에 따라 나중에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기 과 세된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044, ) ㅣ272ㅣ

28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명의 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전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인 등은 소유권 변경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납세자 변경사실 을 신고할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경정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와 B간의 소유권 이전 에 관한 판결도 아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는 형사판결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만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없 고, 설사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이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대법원 선고 2000두9311).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판결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유 가 될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132, ) 나. 예외적 납세의무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 칙적으로 사실상의 재산소유자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 소유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제함. 1)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 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ㅣ273ㅣ

286 지방세실무 2)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사 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범위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2681, ) - 사용수익여부에 불문하고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잔금지급시점 부터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 례 공탁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민법 제487조에서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 동법 제489조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 재건 축사업 인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정가액의 잔금을 공탁한 경우 언제든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을 하 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다(갑설)라고 보는 것임. (행안부 시군세-28, ) - 공탁을 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가 없어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ㅣ274ㅣ

28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사실상의 소유자 범위 원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제1호에 의하면, 만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수인 수증자의 신고해태 때문에 등기 부상 명의자가 과세당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 소정의 신 고의무자는, 원고 주장처럼 매수인 수증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 소정의 신고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이고 할 것임. (대법원 2005두14493, ) 지 침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공고 일 이전에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 용 운영기준 변경 관련규정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법 제183조제1항)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법 제183조제2항) 그간 운영현황 우리부 :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환 지처분공고일 익일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법제처 대법원 :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그 체비지를 매수한 때에 사실상 취득 하므로 잔금지급 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운영요령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 - 제3자에게 매각된 체비지는 매수자가 사용 수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므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의 체비지에 한해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매매 등으로 매수한 경우,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 준일 현재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운영과 )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에서 체비지 매수자로 해석 변경 ㅣ275ㅣ

288 지방세실무 4) 연부취득 중인 재산의 매수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사 례 연부취득 재산의 납세의무자 연부취득에 따른 재산세납세의무자 요건으로 1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 하고, 3 무상으로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수 계 약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라 함은 별도의 대가 없이 자 신의 책임하에 당해 토지를 관리하거나 건축착공을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등 당 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를 실제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는 무관함이고 보는 것이 합리적 귀문의 경우 L법인이 서울시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납부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토지사용 승 낙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 책임은 L법인에게 있 음이고 규정하고 있는 점, L법인이 서울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L법 인에게 통보한 토지사용 승인 내용(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2254, )을 보면 당해 토지사용 승인 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일( )부터 토지관리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아울러 토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비록 토지사용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으로 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일 부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 사용 승낙일( )에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 (지방세운영과-4633, ) 5)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종전에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2014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 ㅣ276ㅣ

28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 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 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할 것임. (대법원 선고 84누419 판결, , 대법원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 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탁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그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합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6항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 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함. (대법원 2006두14582, ) 판 례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 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 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이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 2006두14582, 참조) [대법원 2009다969, ] 6)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 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 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납세의무자 : 사용자 장기 미준공 미등기 건축물(이하 미준공 건축물 이라 함)을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ㅣ277ㅣ

290 지방세실무 사실관계 : 갑 이 서울시 소재 토지를 취득함 : 갑 은 상기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득함 월 : 해당 토지 경매 진행 월 : 건축물은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미준공 미등기 : 을 병 등 3인이 토지를 경매취득함 월 현재 : 을 이 해당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 실시 ( ) 및 건축물 소재지에 주소지 등록( ) : 갑 사망 1 당시 건축주 갑 이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갑 명의로 준공되었거나 등기부상에 등재된 적이 없는 점, 2 갑 과 관련한 상속인은 상속 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점, 3 착공 이후 장기 미준공 및 미등기인 상태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점, 4 을 이 갑 명의의 쟁점 건축물 부속 토지를 경락받아 지상의 해당 건축물을 1989년부터 사용 수익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주라는 이유로 그 건축주의 상속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해 건축물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축주 갑 이 당해 미준공 건축 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했었는지 여부, 미준공 건축물의 사용자 점유경위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지방세운영과-5867, ). 라.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 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 지 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4항). ㅣ278ㅣ

29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관련 헌재 판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일정한 시점 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고,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 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수 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함이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조세입법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분 재산세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재산보유세의 본질상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재산세의 부담과 관련된 전후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과세대상 재 산의 거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합성을 허무는 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와 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 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 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6헌바111, ) 5. 납 세 지 1. 토 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3. 주 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4. 선 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으로 함.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ㅣ279ㅣ

292 지방세실무 6. 비 과 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 재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및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은 과세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유료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 판 례 학교예정 부지의 비과세 여부 <원고주장> 성미산 일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전부터 자연 도시공원으로 존재하여 오던 중 일부 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져 그 전체 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에이(A)구역 등은 자연 도시공원 으로서 이미 공중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통하여 이를 공중사용에 제공함은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행위가 더하여져 공물법상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용 재 산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다. <판단>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산책, 운동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소유자인 한양학원 및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관할 행정청으로 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소극적으로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안전난간 설치, 보안등 유 지 보수 및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을 뿐인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에이(A)구역 등이 이미 사실상 공원으로 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판 2011두8680, ) 사 례 국가로부터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 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바, 국방부가 손 해배상금 지급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당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해당 토지 사 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지방세운영과-505, ㅣ280ㅣ

29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사 례 자치단체가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년간 주말농장으로 주민 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토지를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말농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 주말농장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구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추첨을 통 해 선정된 일부 주민(700명)만이 채소 재배 등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됨은 점과 경작물의 소유자가 됨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꽃단지,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이 전체면적의 69%(53,500m2)에 달함 하 더라도 주말농장의 성격상 체육시설 등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 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필수불 가결한 공공시설로 보기에도 어려움 지방세운영과-1144, 다. 기타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 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 1)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 의 공지는 제외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ㅣ281ㅣ

294 지방세실무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의 것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 船 橋 )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傳 馬 用 )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 으로 한정함.)으로서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것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물 부분으로 한정)을 의미하며,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 7. 과세표준 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 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ㅣ282ㅣ

29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일반상가, 사무실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 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함. 소득 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 준액에 각종지수(용도, 구조, 위치)와 잔가율 및 부대설비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됨. 종전( 08까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 법 개정) 나. 선박 과표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 항공기 과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8. 세 율 가. 토 지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ㅣ283ㅣ

296 지방세실무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백8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분리과세대상 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4%)를 적용 다) 가) 및 나)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나. 건 축 물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 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공장용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읍 면 지역 제외)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3)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의 범위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 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함)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 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함]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 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ㅣ284ㅣ

29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함)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함) 판 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 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 과 공용면적으로 포함한 영업 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 체를 위한 공용면적 에 속함이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 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 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이고 보이는 점, 1개층의 내부가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 있 고 그 중 어느 한 부분은 외벽과 접한 부분 없이 건물 내부의 일부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벽의 면 적을 안분하여 그 영업장 전용면적에 합산하는 것은 전용면적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 로 새김이 타당함이고 판단됨. 이와 같은 법령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를 보면, 유흥접객업소 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m2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m2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로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함[객실 면적에서 4번 룸의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현재로는 아직 룸에서 사무실로 개조는 되지 않은 상 태였지만 원고 등이 위 유흥접객업소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에서 그 부분은 명백히 제외한 이상 이를 위 임차인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4번 룸 부분의 면적은 재산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객실 면적에서 제외하여 야 함이고 할 것임. (대판 2011두1962, ) 다. 주 택 1)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별장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취득세편 참고 바람) ㅣ285ㅣ

298 지방세실무 2) 주 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5천 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라. 선 박 가. 고급선박 : 제13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선 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마.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바. 대도시내 공장 신 증설 중과세 : 5배 사. 탄력세율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의 발생 등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재해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 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산 할 수 있 수 있음.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함. 아. 세율적용 1) 토 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 지는 관내 합산하여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당해 토지로서만 과세세 율을 적용 ㅣ286ㅣ

29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판 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한 공시지 가의 효력 2010연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 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 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 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이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2007두13159 판결, 대법원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인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 만으로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 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두18731, ) 2) 주 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함.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 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 한 과세표준액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함. 9. 부과징수 가.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 기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 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ㅣ287ㅣ

300 지방세실무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 다만, 부과 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음. 나. 징수방법 등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 다. 소액 징수면제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며, 2천 원 은 舊 재산세분과 舊 도시 계획세분을 합산한 세액을 의미 (법 제119조) 라. 세 부담 상한제 1) 개 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세 부담이 일시에 급등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 저항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세 부담 인상폭을 제한토록 세 부담 인상 상한제(circuit breaker system)를 마련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 할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함. 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ㅣ288ㅣ

30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나)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 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 다)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 하는 금액 2) 적 용 세 부담 상한제는 인상폭을 전년대비 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여 그 인상폭을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부담 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 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으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대상 주 택 및 건축물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을 직전연도 재산 세액 상당액으로 봄 이 경우 산출한 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함)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으로 함 세 부담 상한 적용 순서 1 당해연도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2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 실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실납부세액 - 실납부세액이 없거나, 감면 등 과세 요건이 상이한 경우 산출상당액 ㅣ289ㅣ

302 지방세실무 3 세 부담 상한 비교 : Min [1, 2 150%*] * 주택 :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 토지 건물 150%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직전 연도에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 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함. - 다만,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과세 된 그 세액으로 상당액으로 함 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함 - 토지의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 우에는 다음에 따른 재산세액으로 함. 1)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 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 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 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 할 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 의 법령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상 당액으로 함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n = (과세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 주택멸실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부터 3년까지는 착공에 이르지 않아도 주택기준 직전연도 재산세상당액 적용대상 4년차 이후에는 주택을 건축중 인 경우에만 당해 규정 계속적용 - 건축중 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로 보아 그에 따른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적용 ㅣ290ㅣ

30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 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세 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주택 가격을 말함)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 비과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 -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 지 침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산출 방법 직전연도 과세, 당해연도 감면 전환 비과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 (령 제118조제3호) (적용례) 당해연도 감면(50%) 대상인 경우 - 직전연도에도 감면(50%)규정이 적용된 경우로 보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실제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 - 직전연도 산출상당액에 대한 감면세율(50%) 적용이 아니라 실제 과세된 세액에 감면율(50%)을 적용한 세액 직전연도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산출세액보다 과소부과시, 실제납부세액에 감면율을 적용 하는 것과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세액차이발생 2) 직전연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경우 -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상당액 에 감면세율(50%)을 적용한 상당액 위의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상당액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상당액 이 인근 유사 주택의 감면적용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 산세액 상당액 ㅣ291ㅣ

304 지방세실무 지 침 재개발 등 지역 내 토지 재산세 상당액 적용기준 l 최초 3년간 은 건축 중으로 인정 [부과현황] 08년 주택분 과세 후 주택멸실 및 10년 과세기준일 현재 미착공 [적용방법] 주택멸실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09년 과세분)부터 3년( 11년 과세분)까지는 착 공에 이르지 않아도 주택기준 직전연도 재산세상당액 적용대상 4년차 이후에는 주택을 건축중 인 경우에만 당해 규정 계속적용 - 건축중 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로 보아 그에 따른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적용 2 직전연도 상당액 산출 지수 변경 주택기준 직전연도 재산상당액 적용대상인 경우 멸실 전 주택에 실제과세한 재산세액에 연도별 비 율(1.3n)을 적용하여 산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n = (과세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연차별 직전연도 상당액 및 세 부담 상한 비교 주택멸실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n 직전전도 상당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세 부담 상한* 150% 195% 253.5% % * 세 부담 상한 =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150% ** 건축중 인 경우에만 적용 적용사례 [부과현황] - 00년 주택분재산세 10만 원 과세 - 12년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 25만 원 현재 주택건축 중(또는 미착공) [적용방법] - 직전연도 상당액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n = 과세연도(2012) - 멸실 전 주택 과세연도(2010) - 1 = 1 = 10만 (1.3)1 = 13만 원 나목에 의한 산출액보다 적을 경우 적용 - 재산세 세 부담 상한액 = 13만 원 150% = 19.5만 원 - 12연도 재산세 결정세액 = 19.5만 원 산출세액 25만 원보다 적음 ㅣ292ㅣ

30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마.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 자료 등의 수집 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지 침 신축주택의 세부담 상한적용 [대판 2009두 ] 법 제195조의2에서 정한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이 사건 단서조항은 위와 같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 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 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 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 점,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 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 인 것에 불과하고, 그 유사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00아너스는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 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함이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00팔레스나 00하이츠, 00우방팔레스 등 태왕아너스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들 중 하나가 거기에 해당함이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 은, 00아너스가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같음은 점에 치중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 소정의 유사 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함이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00아너스에 대하 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이유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이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과세기관 승) [2010두14886, ] 2009두8434과 관련된 판결 00네오빌과 00하우젠트 모두 주택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및 단위면적당 시가는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하 지만, 00네오빌은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7연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과세액 66,960원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연도의 법령 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인 150,63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00하우 젠트는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7연도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 이 사건 주택과 별 차이가 없고, 또한 건물 신축 시기, 전체 세대수 등에서도 00네오빌보다 00 하우젠트가 이 사건 주택과 더 유사함. ㅣ293ㅣ

306 지방세실무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00네오빌은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 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함이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00하우젠트 1차, 2차 아파트 중 어느 하나가 거기에 해당함이고 볼 여지가 충분함 할 것임(한편 원심은, 00하우젠트의 2007연도 재산세 과 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연도인 2006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인근주택인 00네오빌이나 00센트럴파크에 대 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2006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7연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00하우젠트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07연도 재산세 상당 액의 비교를 위한 인근주택으로 선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00네오빌이나 00센트럴파 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00하우젠트의 인근주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00 하우젠트의 2007연도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00네오빌이나 00센트럴파크의 재산세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00네오빌이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함이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00네오빌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이유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함이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임. (과세기관 승) 10.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도시계획세 세수는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세 세율특례를 신설한 것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 례에 의거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외 별도의 세율(종전 도시계획세율)을 적용 한 재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 가. 과세대상 및 세율 1)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 토지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된 토지를 포함) ㅣ294ㅣ

30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 건축물 : 재산세 대상 건축물 - 주택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 2) 세 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음.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나.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다. 과세 제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대상 과세범위 과세 제외 대상 토 지 건축물 주 택 도시지역안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토지 도시지역안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건축물 도시지역안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주택 1. 도시지역안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2.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만, 지상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 지는 과세) 3. 환지처분 미공고 도시개발구역안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연 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과세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 용하여 산출한 건물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제8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 ㅣ295ㅣ

308 지방세실무 사 례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곳의 도시지역분 여부 택지개발지구( 舊 택지개발예정지구 )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지역 으로 고시하였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 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 법 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재산세 도 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조에서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지구 로 지정 고시된 지 역은 도시지역 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중 미세분지역은 국토 계획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존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려는 지역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지구( 舊 택지개발예정지구 ) 내 토지로서 국 토계획법 제6조 및 제42조에 따른 도시지역 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 대상 지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걸쳐 고시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에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에 해당 (지방세운영과-4399, ) 라. 부과 징수시 유의 사항 1) 재산세 도시지역(법 제112조1제2호 2) 고시 관련 舊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으로 고시된 지역은 별도 고시 불필요 - 종전 지방세법 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 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 한 것으로 간주 (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법부칙 제6조의2) 2) 세 부담 상한 적용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舊 재산세분(제112조제1항제1호)과 舊 도시계획세 분(법 제112조1제2호 2)을 각각 구분하여 산출 후 각각 세 부담 상한 적용 (부칙 제6조의2) 제112조1에 따른 직전연도 재산세상당액은 10연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상당액을 각각 산출하여 세 부담 상한 적용 ㅣ296ㅣ

30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세부담 상한 적용 과정> 1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 각각의 직전년도 상당액 산출 2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 각각의 현년도 세액 산출 3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 각각에 대해 세 부담 상한 적용 Min [1 (105% 150%), 2] 4 세 부담 상한 적용 후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 각각의 세액을 합산 결정세액 : [재산세분+도계세분] 3) 소액 징수면제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며, 2천 원 은 舊 재산세분과 舊 도시계획세분을 합산한 세액을 의미함.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가 1매의 고지서로 고지될 경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구분하여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 소액 징수면 제 판단 (예) 재산세 3,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원인 경우 재산세만 고지하고, 지역 자원시설세는 소액 징수면제 처리 4)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500만 원 은 舊 재산세분과 舊 도시계획세분을 합산한 세액을 의미(법 제118 조) 5) 물납허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은 舊 재산세분과 舊 도시계획세분을 합산한 세액을 의미(법 제117조) ㅣ297ㅣ

310 지방세실무 2011년 세 부담 상한 적용 방법 및 도시지역 적용대상 고시 관련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1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 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2010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 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간주. [ 종전 도시계획세 규정 ] 성격(제235조제1항) : 목적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목적으로 과세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응익과세 과세대상(제235조)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 납세의무자(제235조의2) :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제236조) : 재산세와 동일 세율(제237조) 표준세율 : 1.4/1,000 세율조정 : 조례로 2.3/1,000을 초과불가 부과 징수(제238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고시 해야 함 재산세 준용(제238조의2) :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부징수, 세부담 상한 ㅣ298ㅣ

31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1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 비교 <표 2-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 비교 구 분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 토지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납 세 의 무 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 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자) 종합합산토지:5억 원 초과자 별도합산토지:80억 원 초과자 과세권자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과세방법 과세표준 세 율 납부기한 주택(부속토지):물건별 통합과세 토지:관내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주택 : 공시가격 60% 토지(종합, 별도) : 공시지가 70%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토지(분리과세):단일세율 주택: (50%) / (50%) 토지 : 9.16~9.30 기타 : 7.16~7.31 인별 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주택:(공시가격 -6억 원*) 80% *1세대 1주택 9억 원 종합합산토지:(공시지가- 5억 원) 80% 별도합산토지:(공시지가- 80억 원) 80% 주택:5단계 누진세율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징수방법 보통징수(부과징수) 부과징수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세 부 담 상 한 액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ㅣ299ㅣ

312 지방세실무 <표 2-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 분 과 세 대 상 주 택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포함) 2별장 재산세율 (표준세율) 0.1~0.4% 4% 종부세 과 세 여 부 분리 과세 토지 1 저율분리과세: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분리과세기준에 적합한 토지, 사권제한이 극심한 토지 2 고율분리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3 기타분리과세: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공급용 토지, 공익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 등 0.07% 4%(2%) 0.2% 토 지 별도 합산 토지 1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 2 시지역(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한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 의 공장용지 3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0.2~0.4% 종합 합산 토지 1 나대지 2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3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4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0.2~0.5% 건축물 1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2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3 위 외의 건축물 4% 0.5% 0.25% 선 박 1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2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외의 선박 5% 0.3% 항공기 0.3% ㅣ300ㅣ

31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표 2-8> 종부세 주택분 과세체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공시가격 - 공시가격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6억 원 이하 0.5%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50억 원 이하 1.0% 450만 원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 주 택 분 종 합 부 동 산 세 액 94억 원 초과 2.0% 7,650만 원 주 택 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주 택 분 산출세액 주 택 분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세 부담 상한 전 종부세액 세 부담 상한 전 종부세액 - 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부할 세액 (고지세액) ㅣ301ㅣ

314 지방세실무 <표 2-9> 종부세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체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가격 - 토지의 공시가격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 5억 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15억 원 이하 0.75% 0 45억 원 이하 1.5% 1,125만 원 = 토 지 분 종 합 합산세액 45억 원 초과 2% 3,375만 원 토 지 분 종 합 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종합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 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고지세액) ㅣ302ㅣ

31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표 2-10> 종부세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 체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가격 - 토지의 공시가격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 80억 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200억 원 이하 0.5% 0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 토 지 분 별 도 합산세액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토 지 분 별 도 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별도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 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고지세액 ㅣ303ㅣ

316 지방세실무 제 9 절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가. 부과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 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나.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 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1) 승용자동차 자동차 총배기량에 다음의 세액을 곱하여 산정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원 140원 200원 ㅣ304ㅣ

31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 이라 함)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함.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간주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 2 n 12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승합자동차세액(65천 원)의 차액에 33%, 2006 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승합자동차세액(65천 원)의 차액에 66%, 2007년에 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자동차세가 과세 됨. 이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 문에 2007년까지는 50%, 2008년 33%, 2009년 16%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66%, 2009년 33%의 자동차세를 감면함(자치단체감면조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2) 기타 소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 는 자동차 영 업 용 : 연간 20,000원 비영업용 : 연간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고속버스(사업용 고속버스) : 연간 100,000원 ㅣ305ㅣ

318 지방세실무 대형 전세버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인 사업용버스) : 연간 70,000원 소형 전세버스(대형 전세버스 외의 사업용 버스) : 연간 50,000원 대형 일반버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로서 시내버스, 시 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비영업용 버스) - 영 업 용 : 연간 42,000원 - 비영업용 : 연간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비영업용 버스로서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 영 업 용 : 연간 25,000원 - 비영업용 : 연간 65,000원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함) 영 업 용 : 적재적량에 따라 연간 6,600원 45,000원 비영업용 : 적재적량에 따라 연간 28,500원 157,000원 다만, 10,000kg 초과 화물차는 매 10,000kg 초과 시 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 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5)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ㅣ306ㅣ

31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 차) -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적재정량 4톤 이하) - 영 업 용 : 연간 13,500원 - 비영업용 : 연간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 연간 3,300원 비영업용 : 연간 18,000원 특별시와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함)의 시장은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사 례 앰뷸런스의 차종 구분 환자수송용에만 공하기 위하여 특수 장치, 적재정량 4톤 미만 또는 이에 상당한 배기량을 가진 앰뷸런스 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며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만 비과세됨. 사 례 트레일러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견인차와 피견인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차량으로 등록되므로 각 차량의 용도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용도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 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도에 의하며 용도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 정함. (세정 , ) ㅣ307ㅣ

320 지방세실무 라. 부과징수 1) 부과징수 및 납세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과세함.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 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 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함.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 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해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 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에도 자동차의 세율이 변경됨으로 이를 수시부과 대상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서 종전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 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와 같이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함.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함.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2) 납기(지방세법 제128조) 가) 정기분 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ㅣ308ㅣ

32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연세액의 납부]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일시에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고, 4분기로 분납도 가능 연세액의 일시 납부기간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16 ~ 1.31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16 ~ 6.30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16 ~ 3.31까지, 9.16 ~ 9.31까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 期 分 )의 세액 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 록일에 신고납부 가능 나) 수시분 신규 말소등록한 경우 비과세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되거나 과세대상이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된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 우 다) 세액 일할 계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등과 같이 수시 부과대상이 된 경우 당해기분 중 사용일수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액 당해기분의 납부세액 총일수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경우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기 전의 당해기분의 자동차세 당해기간 중 용도 또는 종류변경 전 일수 당해기분 총일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한 당해기분의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시 일할계산 과세대상기간일수 당해자동차 연간세액 당해연도의 총일수 당해기간 중 용도 또는 종류변경 후 일수 당해기분 총일수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 ㅣ309ㅣ

322 지방세실무 주요 개정내용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세정 , ) 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 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차등과세 운영요령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3) 7.1 ~ 기산일 1.1 ~ 6.30 제1기분 제2기분 계 산 과세연도-기산일 연도 +1 과세연도- 기산일 연도 과세연도-기산일 연도+1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령별 경감률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5/100 (차령-2)]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2001년 자동차세 선납 시 차등과세 적용 차령 3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 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 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 (영 제146조의7제2항) ㅣ310ㅣ

32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적용 예> 최초 등록일 , 경감 전 연세액이 20만 원인 자동차 경우 1 차령 계산 : = 4년(경감률 10%) 연세액 : 180천 원 (제1기분) (제2기분) 10만 원-{10만 원 5/100 (4-2)} + 10만 원-{10만 원 5/100 (4-2)} =180천 원 3 1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 : 162천 원 180천 원(연세액) - 18천 원(10% 공제) = 162천 원 4 6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 : 181천 원 90천 원(제1기분) + {90천 원(제2기분) - 9천 원(10% 공제액)} = 171천 원 5 1월 선납 후 5.1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 120일 162천 원 - {81천 원(제1기 선납액) } = 108,300원(환급세액) 181일 6 1월 선납 후 10.1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 92일 {81천 원(차등, 선납 각 10% 공제) } = 40,490원(환급세액) 184일 사 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범위 (행자부 세정 , ) 1. 정리대상 도난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자동차, 양도한 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사실상 미소유 소멸한 것으로 인정 되는 다음 자동차 1 조사일 현재 차령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2 자동차세가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한 차량 -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위 기준은 정리기간 중 반드시 사실조사 하여 정리하여야 할 대상이며,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 도 과세권자가 수시조사 하여 사실상 미소유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리조치 2. 정리방법 -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체납자자료에 의하여 자동차 미소유 사실을 조사(서식 별첨 1)하여 미소유 사 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소멸되어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일 이후 과세 제외(그 후에 회수나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추징) ㅣ311ㅣ

324 지방세실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소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사생략 가능 - 미소유 사실은 정리대상 납세의무자 거주지 통 반장 중 1인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하고, 조사공무원이 통 반장에게 직접 확인하여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하여도 됨 -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가입여부는 자동차 등록부서 또는 보험회사 등에 조회하여 확인 - 자동차등록말소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고 기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다른 재산을 대체 압류 하거나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체납액 결손처분 마.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부 칙 제4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 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바.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 국방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 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경호용 자동차 경비용 자동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소방, 청소, 오물제거용 자동차 환자수송용 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한함) 도로공사용 자동차 ㅣ312ㅣ

32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우편, 전파관리용 표식을 한 자동차 주한외국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 사용자동차 등록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함)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함) 신고 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함.) 사 례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이 파손 노후화 등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으로 확인되면 폐차입고일 에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날 이후에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 소하여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1030, ) 사. 납세증명서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 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 나 내보여야 함.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가. 의 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과 취약한 지방세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여 신설된 지방 세(이하 자동차세 라 함) ㅣ313ㅣ

326 지방세실무 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등) 2) 납 세 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 관할 시 군 (시 군별 안분세액을 울산시장이 최종 납입) 다. 과세기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36조) 교통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60(단,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 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0분의 26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 라.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37조) 1) 신고납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 (제조업자:다음 달 말일, 수입업자: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각 시 군이 부과할 자동차 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간주 2) 보통징수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 수의무자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 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 ㅣ314ㅣ

32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3) 징수세액의 송금 및 안분기준 가) 징수세액의 송금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에 게 송금해야 함. 나) 징수세액의 안분 및 납입 울산광역시장은 송금 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 을 합한 세액에서 시 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세액 비율에 따라 안 분한 자동차세를 매월 25일까지 각 시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 내역서 를 각 시 군에 통보 -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세의 납 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 야 함 징수세액의 안분기준 - 시 군별 자동차 소유에 대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 세액 (1월~6월:전전연도 결산세액, 7월~12월:직전연도 결산세액) - 시 군별 세액배분 방법 당해 시 군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 당해월 자동차세 징수총액 전국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의 합계 안분기준 자동차세 안분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ㅣ315ㅣ

328 지방세실무 1. 시 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 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함.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함.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자 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함. 또한 자동차세 안분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 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 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함. 1. (9,830억 원/12) 해당 시 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 원/12)를 공제한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 군별 유류세보조금 3.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 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 군 별 유가연동보조금 4) 이의신청 등 가) 이의 신청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6조의 18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간주 나) 과오납금의 환부 자동차세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시 군에 납입해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ㅣ316ㅣ

32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납세의무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1 신고납부 (익월말일까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특별징수의무자) 2 송금(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 (주된 특별 징수 의무자) 3시 군별 안분 납입(다음 달 25일까지) 일반 시 군 (자동차세 납세지) [그림 2-1] 자동차세 납부 및 배분절차 도해 5) 교통 환경 에너지세법의 준용 자동차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 하여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 환경 에너지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 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간주. 6)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등 자동차세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자동차세 징수세액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이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이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 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영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대한 시 군 별 안분내역서와 함께 시 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ㅣ317ㅣ

330 지방세실무 제 10 절 지역자원시설세 1. 과세대상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 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 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 지하수 - 먹는 물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그 밖의 용수 : 상기 이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가정용 우물에 한함)에 따른 지하수는 제외 지하자원 : 채광자가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 구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 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송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이하 특정부동산 이라 함) * 대상지역 : 조례로 정함(소방혜택을 받는 지역) 2.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ㅣ318ㅣ

331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화력발전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3. 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지하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TEU(Twnety Equivalent Unit) :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의 단위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시당 1원( 시행) 화력발전 : 발전량 1KW시당 0.3원( 시행)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개정 규정은 최초로 발전분부터 적용한다 사 례 원자력 발전량의 의미 구 지방세법(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 257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5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량 은 판매량 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생산된 발전량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ㅣ319ㅣ

332 지방세실무 특정부동산 -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세 율 600만 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 원 초과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1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의 2배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 규정에 의한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미만의 것은 제외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m2 미만, 유흥주점은 33m2 미만, 단란주 점은 150m2 미만인 것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 포함)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함)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ㅣ320ㅣ

333 제2장 지방세의 종류 2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의 3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 외,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 규정에 의한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 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바닥면적 330m2 이상), 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 흥주점 : 바닥면적 5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 상을 말함)인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 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 냉장창고에 한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 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3만m2 이상의 복합건축물 3 적용요령 화재위험 건축물(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포함)과 타 용도의 건축물과 겸용 사용 하는 경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과 기타용도에 겸용되고 있는 때에 는 그 건축물이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여 중과세여부를 결정함 화재위험 건축물과 타 용도로 구분 사용하는 경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과 그 이외의 용도로 구분사용 되는 경우는 화재위험 건축물 부분만을 중과세율을 적용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때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며 세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ㅣ321ㅣ

334 지방세실무 -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X=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 - Y=X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사 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적용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 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함) 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장 내에 건축물이 비록 수동의 건축물로 나누어져 있다하더라도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이면 1구 ( 構 )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있어 화재위험 건축물의 적용은 동일구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야 함 (행자부 세정-2834,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 :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2.3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4. 비 과 세 특정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특정부동산 -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 당)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 및 동 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은 부과) ㅣ322ㅣ

335 제2장 지방세의 종류 -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 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 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되지 아니 하는 부분은 제외 사 례 민방위 관계법령에 따라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승강장 등 역사의 일부 를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단서는 사업소용 건축물 중 그 용도적 측면에서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 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해당 부분 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의 용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종업원을 위한 대 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전용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사업장으로 이용되다가 재난 등 비상사 태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2317, 부과징수 가. 납 세 지 지하수 :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원자력 :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나. 납 기 특정자원 : 매월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 20일)까지 특정부동산 : 재산세에 병기고지 되므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등과 동일 과 세 기 준 일 납 기 건물분, 주택분(1) : 매년 6월 1일 토지분, 주택분(2) : 매년 6월 1일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ㅣ323ㅣ

336 지방세실무 다. 징수방법 신고납부(컨테이너 제외)방식이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 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 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라. 재산세의 준용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징수방 법, 세부담상한 규정을 준용 마.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사 례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판단 구 지방세법 제254조제3호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 을 생산하는 채광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자원인 규석을 채광하여 이를 파쇄, 건조 및 분쇄하여 주 강 및 주물용 제품을 생산하는 타 업체에 원료로 공급 판매라는 경우라면,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 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라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없음. (행자부 세정-184, ) - 규석을 채광하여 가공처리 없이 파쇄, 건조 및 분쇄공정을 거쳐 주강 및 주물용 원료인 규사로 판매하 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54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하자원의 납세의무자인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 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파쇄, 건조 및 분쇄공정이 가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함. ㅣ324ㅣ

337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산 출 예 시]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8,000천 원인 경우 1 8,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2 3,000,000원 (0.8/1,000) = 2,400원 3 5,000,000원 (0.6/1,000) = 3,000원 = 5,400원 - 중과세대상인 경우 총연면적 : 1,000m2 과표 100,000천 원 유흥영업주점 : 200m2 과표 20,000천 원 일반용도 : 800m2 과표 80,000천 원 1 100,000천 원 0.16% - 23,000원 = 137,000원 2 137,000원 20,000원 / 100,000원 = 27,400원 3 1+2=164,400원 ㅣ325ㅣ

338 지방세실무 제 11 절 지방교육세 1.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 정함.)을 제외함.]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취득세 - 취득물건(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f같은 법 제 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 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 도 불구하고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 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ㅣ326ㅣ

339 제2장 지방세의 종류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함. 재산세액(토지 건물 주택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당해 지방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상기(레저세액은 제외) 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음. 3.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 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 4.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5. 환 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 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함. ㅣ327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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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제3장 지방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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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제3장 지방세 특례 제 3 장 지방세 특례 제 1 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의 의의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을 1961년에 전부개정 이후 50여 년 간 그 틀을 유지해 오면 서 총 153회의 일부 개정만을 반복함에 따라 과세권자 중심의 후진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감면분야의 경우 그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산재되어 있어 감면 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감면조례허가제로 지방자치 단체 감면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등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제정( )하게 되었고, 9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각 세목에 규정되었던 감면성격의 비과세 규정 과 표준감면조례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 재정비하여 지방세 감면체계의 전 문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감면조례의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 시키는 반면, 감면총량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및 국가경제시책 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는 감면은 자율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의 감면조례 제정 요건을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심의와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 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일정규모(연평균 감면액이 10 억 원) 이상인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 전문기관에 감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 분석 평 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감면에 대한 보완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 조문별로 일몰을 적용하여 매년 만성화되어 가는 감면규모를 정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2011년에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 법은 지방세제가 그 간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체제로 발돋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국세의 부가세(SurTax) 성격으로만 머물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 는 계획( 13.9)에 따라 개인지방소득분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감면을 신설(74개 규정)하여 한층 체계적인 법령으로 발돋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ㅣ331ㅣ

344 지방세실무 1. 지방세 특례 등의 개념적 정의 종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공익 및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규정이 일부 있었 으나, 구체적 세부적 특례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없이 대부분 세액감면 위주로 지방세특 례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특례에 대한 정의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 포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두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부분은 세액감면 위주의 특례이나,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주택의 주택가액이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과표공제(지특법 제35조제2항제2호), 그 외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 과세, 분리과세 등 토지 과세대상 전환의 구분을 통한 특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통상 이러한 특례를 총칭하여 지방세 감면으로 흔히 불리고 있다. 지방세에 있어서도 조세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박탈 하는 비과세제도와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과세객체를 과세대상으로 선택하여 과세하 는 것으로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감면 또는 불균일 과세 등이 있다. 또한 영세부담의 배제라는 이유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과세 제외를 하는 면세점 제도와 징세비의 절감이라는 이유에서 설정된 소액 징수면제제도가 있다. 그런데 지방 세를 비과세, 감면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면세점, 소 액 징수면제가 있으며, 제2장에서 설명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과표공제 등이 있으며 2014년부터 신설된 지방소득세분에 대한 세액공 제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 외 일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 나, 조세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감면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방세 특례와 개념적 정의가 유사한 것으로 지방세 비과세,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제도 등이 있어 이들과 지방세 특례와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지방세 특례와 비과세 등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본다. ㅣ332ㅣ

345 제3장 지방세 특례 가. 비 과 세 비과세는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비과세는 지방세 법규 자체에서 당해 재산을 과세객체의 선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해 대상을 일반적으로 과세객체로 선택하여 이것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면 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확정 또는 이행에 있어서 지방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지방세채무의 면제와는 그 전체를 달리 하고 있으나, 실질 적인 효과는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것으로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과세기술과 입법정책에 따라 해결할 과제에 불과하다. 나. 면 제 면제라 함은 법령에 의해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제조치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멸한다. 그런데 비과 세는 법률이 당해 대상을 과세물건의 선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면제는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선택해서 이에 과세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면제는 엄격히 말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 조치이고,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 법률 또는 조례의 근거 에 의해서만 면제가 가능한 것이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는 면제 할 수 없는 것이다. 감면이라 함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후 특정산업의 육성 을 위한다거나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익상 사유나 산업경제 내지 사회복지 기타 사유 등으로 지방세를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일률적인 과세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주민의 수익 정도에 비추어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이 미치는 범위가 일 부에 국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ㅣ333ㅣ

346 지방세실무 다. 면 세 점 면세점이라 함은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객체에 대해서는 과 세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면세점은 영세부담 내지 대중부담의 배제 및 징세비 의 과다, 과세사무의 번잡 등 과세기술상의 이유에서 설정된 것이다. 라. 소액 징수면제 소액 징수면제라 하는 것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면세점제도가 징세비의 절약 외에 영세부담의 배제 라는 이유에서 설치되었는데 비하여 소액징수면제는 전적으로 징세비의 절감이라는 이 유에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면세점은 과세 제외되는 한계를 주로 과세표준을 기준으 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소액 징수면제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2. 지방세 관계 법령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 지방세법령, 시 도 및 시 군 구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특정의 정책목적 수행 등을 위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과세 감면만 규정하 고 사후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와 사후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 추징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비과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는 실익은 추징 규정이 없을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추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 비과세 감면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하는 경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라는 형식 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추징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을 받은 후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추징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ㅣ334ㅣ

347 제3장 지방세 특례 나. 비과세 감면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과세권유보)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서 제1항은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 하고 징수할 수 있다. 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라는 형 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하되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며, 비과세 감면을 받은 후 당초의 감면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ㅣ335ㅣ

348 지방세실무 제 2 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1.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비영리법인 등이 직접 취득한 부동산 등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종사 자로 하여금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종교단체 등의 종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바, 어느 종사자까지 사용하여야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사용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 가에 대하여 관건이 된다. 그럼, 첫째 사용의 범위 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장과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1구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떨어져 있어야 이를 인정할 것인가? 가.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그 종사자가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 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 내 성직자 사택을 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사 례 동일 구내의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판단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지 내에 있는 성직자 및 관리 직원의 주거용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등이 비과세 대상임. (내무부 세정 , ) 사 례 동일 구내의 공장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 판단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이 지번에 관계없이 1구내(경계구역 내)라면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어 감면대상에 해당함. (내무부 세정 , ) ㅣ336ㅣ

349 제3장 지방세 특례 나.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면서 종사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당해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인근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인정한 사례] 1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 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판92누 7351, )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취득하는 학교기숙사는 위치가 학교구내 외 여부에 관 계없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내무부 도세 , ) 3 장학업무와 학술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학교구내에 위치한 해외유학생 및 대학원생 기숙사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제18호 규 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 (행자부 세정 , ) [인근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부정한 사례] 1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공원자원의 보호, 국립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공원자원의 보호나 국립공원시설의 관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부동산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17km 나 떨어진 읍내에 위치한 직원숙소용 아파트의 경우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 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행자부 심사 , ) 2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m떨어진 농협직원의 주차장은 당해 농업협동조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 ) ㅣ337ㅣ

350 지방세실무 2.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사업을 살펴보아 서 그 법인이나 단체가 1가지의 비영리사업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업은 비영 리사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것인가? 통상 법인이나 단체는 1가지 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대개 여러 개의 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해당여부를 주된 사업성 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주된 사업의 여부는 사업 내용을 보아 개별 적으로 판단하되 보조적인 사업이 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 등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실 무적으로 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 등을 주된 사업성 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인 허가를 한 주무부 장관의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 으로 할 수 있고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주무부 장관이 설립취지를 감안 하여 비영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인 등의 비영리성을 세무부 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서, 정관 목적사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영리목적 등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 례 학술연구단체의 범위 판단 학술 또는 기술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 당해 단체는 학술 또는 기 술연구단체 에 해당 안 됨. (행자부 세정 , ) ㅣ338ㅣ

351 제3장 지방세 특례 3.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법인의 목적사업에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후생복리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후생복리 목적으로 예식장업, 목욕탕업,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데는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수익금과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 례 후생목적사업과 목적사업의 범위 신협 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및 이용실태, 유사 목욕탕의 요금으로 보아 영 리목적 이어서 고유목적사업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 안 됨. (감심 , ) 사 례 후생복리사업과 직접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 사 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290조제2 항에 의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행자부 세정 , ) - 후생복리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사 례 구성원의 후생복리사업의 범위 판단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 주하는 개인까지 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인근예식장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행심 , ) ㅣ339ㅣ

352 지방세실무 사 례 채권보전용 부동산과 목적사업에 사용 판단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신용사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위한 것이 아니고, 매각 하여 미회수 채권 충당목적이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위해 취득하는 토지 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 면제 안 됨. (행자부 심사99-183, ) 4. 직접 사용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첫째, 임대용 부동산은 소유주인 당해 법인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 도 고유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따라서 취득세 등 추징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다툼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사용 과 관련한 부분이다. 지특법 개별 조문에서 감면대상자에 대해 입법취지에 맞는 각종 지방세 특례(세율감면, 세액감면, 과표공제, 세액공제 등)를 부여하고, 그 목적대로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추징을 위해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지특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사용의 개념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감면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명확히 하였다. 다만,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감면 20, 사회복지시설 감면 22, 종교단체 감면 50)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면이 인정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판 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구 지방세법(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 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 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94누224, ) ㅣ340ㅣ

353 제3장 지방세 특례 5. 감면의 대상범위 비과세 감면대상법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하는 부분은 원칙적 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 부 취득하는 재산 이라고 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이 없는 한 차량이나 기타의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례 유치원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유치원 또는 영 유아 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을 그 설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 (행자부 세정 ) 사 례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교회 공원묘 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 아628, ) ㅣ341ㅣ

354 지방세실무 제 3 절 지방세 감면 구성 체계 1. 개 요 현행 지방세법 규정의 11개 지방세목 가운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자동차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7개 세목을 대상으로 감면규정 을 두고 있고,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지 않는 세목으로는 레저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주행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이 가운데 레저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 차세, 지방교육세(조특법 제127조의15의 국제선박 제외)의 3개 세목은 비과세 제도 자 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부터 제184조에 걸쳐 규정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체계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정을 통하여 도입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전에는 지방세법상 감면은 각 세목별로 국가 등 및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와 구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산재되어 있었던 것을 구 지방세 법 각 세목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 감면규정 및 자치단체 표준조례의 감면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시 일괄 통합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 례제한법, 감면조례에 걸쳐 총 298개의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 근거법령별 지방세 감면규정 조문 현황 /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104개) 조세특례제한법(7개) 감면조례(184개) 조문 규 정 조문 규 정 조문 규 정 6 총칙( 1~ 5) 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121-2) 16 광역시세조례(종전표준) 11 농어업감면( 6~ 16) 1 제주투자지구 감면( 121-9) 14 구세조례(종전표준) 26 사회복지감면( 17~ 40-2) 1 국제선박등록 감면( ) 18 도세조례(종전표준) 11 교육과학기술감면( 41~ 49) 1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감면( ) 15 시군세조례(종전표준) 5 문화 관광감면( 50~ 55) 1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감면( ) 34 광역시세조례(종전개별) 6 중소기업감면( 56~ 62)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감면( ) 33 구세조례(종전개별) 10 수송 교통감면( 63~ 72) 1 금융중심지 감면( ) 25 도세조례(종전개별) 12 국토 지역개발감면( 73~ 84) 33 시군세조례(종전개별) 9 공공행정감면( 85~ 92-2) 8 보칙( 93~ 99)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감면 조항 : 2개 ( 73 ~ 74) ㅣ342ㅣ

355 제3장 지방세 특례 2. 근거법령별 감면 주요 체계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크게 농어업지원, 사회복지지원, 교육과학기술지원, 문화 관광지원, 중소기업지원, 수송 교통지원, 국토 지역개발지원, 공공행정 감면 지 원 8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대분류로 나누고 그 지원 대상별로 이를 더욱 세분화하면 104개의 개별 감면조항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법상 감면제도는 특정산업 지역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 서민생활의 안정화 를 위한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려 및 공공목적에 대한 배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으며, 이 중 가운데 농어업지원 감면(자경농지 감면 등), 사회 복지(장애인 감면 등),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감면 등) 등을 위한 감면이 중추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농어업지원 감면은 취약한 농업과 어업 부문에 종사하는 농 어업인들 을 돕고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그 발전정도가 미약한 이들 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와 복지향상과 관련되며,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조세 지원을 총괄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 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감면규정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에 집중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6개, 재산세는 11개의 감면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은 그 성격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제주특별자치도 지 원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의 등록면허세의 경우 8개 유형, 제120조의 취득세는 31개 유형의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ㅣ343ㅣ

356 지방세실무 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감면조례는 그 간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하는 사항에 대해 서만 감면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의 기간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감면조례를 제 개정하여 운 용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대도시 과밀억제를 위한 정책세제인 수도권 및 사치성재산 에 대한 중과제도, 토지과세대상 구분전환 등 국가경제 시책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항과 주민 간에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됨 에도 불구하고 자율감면 제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선심성, 민원성 감면남발 등 부작용 문제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는 1995년 이전까지는 개별 감면대상별로 1개의 조례 형태로 운용되어 왔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통합조례의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면도 크게 사회복지지원, 대중교통 등 지원, 서민주택건설 등 지원, 농어촌 지원, 지역발전 등 지원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자동차세 등에 걸쳐 184개의 감면조항을 운영 하고 있다. 라. 지방세지출예산 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예산상의 간접지출로 보아 그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매년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지출내역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지출보고서 를 작성하여 불요불급 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하고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감면운영을 위한 취지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도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ㅣ344ㅣ

357 제3장 지방세 특례 제4절 감면대상 유형별 감면 1. 농 어민 등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조)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농지구입 시 감면 :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대상자 :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 계열학 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농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소재지 구 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규모기준의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 취득(단, 임야를 취득하여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소득기준 : 직전년도 농업외의 소득이 3천 7백만 원 미만인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 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 시 군 지역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를 합하여 전, 답, 과수원은 3만m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 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m2) 목장용지는 15만m2, 임야는 30만m2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ㅣ345ㅣ

358 지방세실무 사 례 자경농민의 범위 자경농민 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원부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된다 면 자경농민에 해당함. (행안부 세정-164, ) - 전업농인지 아니면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 례 하천부지에 경작 시 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구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의 범위는 공부상 지 목이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한 다. 할 것으로, 귀문의 경우가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 답일지라도 공부상 지목이 하천부지라면, 비록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 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안부 지방세운영-113, ) - 하천부지에 농사를 경작하는 경우 사실상 농지이나, 지방세법상 농지의 범위에는 공부상 농지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 판단 사 례 미지정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구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 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 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 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 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 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 도시지역 보 전녹지지역 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구 지방세 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 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법시 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 감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285, 참조), (행자부 세정-5117, ) ㅣ346ㅣ

359 제3장 지방세 특례 사 례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적용 자경농민 이란 농지원부의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업소득, 농지 소유실 태, 수매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농지의 소재지 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의 의미란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서 반경 20km 이내의 지역 을 말하 는 것이라 할 것이며,여기서, 지역 이라 함은 거주하는 자가 둔 주소지 를 말한다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55, ) 사 례 농지소유자가 아닌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는 직계비속이 증여 당시에 농지소유(임차 포함)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 농 지소재지 구 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는 자로서 농지소유자인 부모와 동거하며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증여 당시 농지가 없더라도 해당 직계비속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에 해당. (행안부, 지방세운영과-967, ) 사 례 일시 계절적인 휴경지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판1985누234, 참조), 그 토지의 위치 형상 등이 언제든지 경작가능한 상태의 일시적 계절적 휴경지 상태라고 한다면 비록 취득(등기) 당시 경작 중인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 해당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54, ) 사 례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농지법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농지(목장용지)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에서 목장용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 밭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축사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취득 등록세 감면대상 목장용지로 볼 수 없음.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91, ) 2)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등 감면 : 취득세 50% 경감(법 제6조제2항)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 ㅣ347ㅣ

360 지방세실무 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 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 3) 농지 경작을 위한 면허에 대한 감면 (법 제6조제3항) 자경농민의 경작용 도로 하천 공유수면점용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4) 귀농인에 대한 감면 : 취득세 50% 경감 (법 제6조제4항)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임야에 대한 취득(일몰기한 2018년까지)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귀농인의 주소지를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귀농인의 정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 읍 면 지역, 읍 면 외의 지역 중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귀농인의 요건]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 우(읍면지역, 도시지역 모두 포함) 귀농일 현재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귀농일 현재 1년 전까지 농 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농업의 범위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1. 1천m2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 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 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ㅣ348ㅣ

361 제3장 지방세 특례 5)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조)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는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6)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감면 (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법 제8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하여 교환 분합하 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 일까지 취득세 면제 (법 제8조제2항)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m2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 50% 경감 (법 제8조제3항)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 계자를 말한다.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 약 70% 세율경감(2.8% 0.8%)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 ㅣ349ㅣ

362 지방세실무 나.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 취득세 50% 경감(법 제9조제1항)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중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어선 어선지 및 어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 가족(배우자 또 는 직계존손 비속)중의 1인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요건의 범위]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또는 어장 인근지역 이내,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 의 면적을 합하여 10ha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가 30t 이내일 것 어선의 규모가 30t 초과 시 초과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2)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법 제9조제2항) 20t 미만 소형어선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어업권 등에 대한 감면(법 제9조제3항)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면허(설 정 제외)를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다.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1) 농협 등 담보물 등기(법 제10조제1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농촌계 포함),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75% 경감 - 단,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 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 ㅣ350ㅣ

363 제3장 지방세 특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을 면제 -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2) 농 어업 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어업)법인의 법인설립등 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법 111, 122) 농업법인의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법 112)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법 121) 사 례 농업회사법인이 일반회사법인으로 형태를 변경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 유예기간 내에 토목, 주택, 건축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사법인 형태로 변경된 경우라면 감면대상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 유예 기간내에 감면대상 용도에 직접사용 하였 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회사법인의 형태로 변경된 경우 해당 법인이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감면대상 용도인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유예 기간 내에 감면대상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483, ) 사 례 영농조합법인이 녹색체험마을 사업을 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비록 시 도지사가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농촌체험기반 등을 갖추는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로 선정하고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 농조합법인이 관광객들에게 약초찜질방,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료를 받고 운영 중인 약초체험관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002, ) ㅣ351ㅣ

364 지방세실무 3)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보물 등기 감면 : 등록면허세 면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 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까지 법 131) -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 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 ) 사 례 영농자금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자금 사용용도의 판단 구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 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에 한하여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지역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 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7, ) 사 례 담보물등기와 면제범위 1 구지방세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이 농어민 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탁영농회사 는 농어민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의 면제대상이 아님. 2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 이며 이때의 담보물에 관한 등기라 함은 지상권 설정등기도 포함되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까지(단, 법 13조2항4호의 경우는 까지) -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제18조 제20조 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농 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ㅣ352ㅣ

365 제3장 지방세 특례 재산세 면제 (법 132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임 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50% 경감 (법 1322)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소유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법 1323)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법 132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법 1325)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 중 택지개 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 는 자치단체에 무상 공급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법 133) 4)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 동산 포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25% 경감(법 1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협동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 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 취득세 25% 경감(법 14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법 143) ㅣ353ㅣ

366 지방세실무 사 례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000마트의 재산세 감면 여부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000마트)이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농협매장 중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업 협동조합법상 목적사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 으로 볼 수 있 어 재산세 면제대상 에 해당되며, 공산품 매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 자의 구입 제조 가공 공급 등의 사업 을 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자체의 영리도모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상 조합자체의 영리 목적은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없는 점(대판2001두 10646, )을 고려할 때, 공산품 매장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주로 공여되는 경 우에 한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주된 목적사업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주된 목적사업 에 해당하 는 지 여부는 전체 이용자 대비 조합원 비율, 해당지역 인구수 대비 조합원 수, 매장의 위치, 이용현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특히, 지역 농협은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 사회적 열위 계층인 농민의 권익 보호를 취지 로 설립 운영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농민(조합원)의 비율이 높고, 매출액 및 운영 현황상 규모가 영세하 며, 지리적으로 도시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을 위한 편의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읍면 지역 농협의 공산품 매장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 시지역 농협 매장은 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장과 구분 할 농협의 특성이나 의미가 적으므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감면하여야 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976, ) 5)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법 1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 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공사 등에 대한 감면(법 15) : 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 공사( 까지) - 고유 업무 사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100%(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 * 지방자치단체 주식소유 비율에 한함 6)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법 16)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자로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ㅣ354ㅣ

367 제3장 지방세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전용면적 100m2 이 하에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한정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17조~제40의2) 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법 171)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단,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장 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 는 경우,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자동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차는 제외) - 화물차에서 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 차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중고자동차 매매 2)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어 자동차를 회 수할 수 없을 때 4)폐차된 차 5)수출 전 자동차 [장애인의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장애인과 동거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 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 (1대의 자동차) - 장애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11년 추가) ㅣ355ㅣ

368 지방세실무 나.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17조의2) 한센인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인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 한센인 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85m2 이하), 축사용 부동산, 재활사업 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까지 면제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법 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당해 사업에 사용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라. 영 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법 제19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운 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세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사 례 영 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적용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은 영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 유아 보 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 기준일 현재 영 유아 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영 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 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 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 (행자부 세정-3954, ) - 영 유아 보육시설을 취득자와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은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재산세는 당해 건물이 영 유아보육시설로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부동산 소유자와 사 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부부, 직계 존 비속, 종교단체) ㅣ356ㅣ

369 제3장 지방세 특례 지 침 영 유아 보육시설의 감면 적용 요령 (행자부 세정-311, ) 종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영 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 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조항(제272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나 신설된 감면조항을 운영함에 있어 취득자가 누구이든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설치 운영하기만 하면 면제라는 해석이 가능하나 지방세법상 비영 리사업자도 취득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과세 하고 있고, 부 동산 취득 후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직접 설치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수입자에게까지 면 제하는 것은 조세 불평등이 초래될 뿐 아니라 개정 입법취지나 취득세 법리에 어긋나므로 취득자가 직접 영 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과 시도세 감면조례(공동주택에 대한 감 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감면 사 례 영 유아 보육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영 유아보육법 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추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 이라고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 유아보 육시설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 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영 유 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와 영 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 이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 으로 볼 수 없음. (감사원 결정 감심 호 참조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817, ) 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법 제20조)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 경감 - 한편, 2014년부터는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가 동일하여야 하나, 종교단체의 경우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감면 인정 ㅣ357ㅣ

370 지방세실무 사 례 노인복지시설의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 사용 시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재가급여 사 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행안부, 지방세운영과-387, ) 바.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감면(법 제21조) 1) 청소년 등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은 제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 211)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의 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기타 이와 유사한 청소년 단체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 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 산세 50%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아.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허취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사회복지법인 에 무료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법인설립 등기 및 합병 등기 ㅣ358ㅣ

371 제3장 지방세 특례 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균등분 각각 면제 - 단,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감면정비로 2015 년부터는 감면축소(취득세, 재산세 16년까지 75%, 18년까지 50%) 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22의2)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최초 1대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40만 원 초과 시 그 140만 원까지만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를 대체 취득(취득세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이전하고 다 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차량을 처분하 거나 말소하는 경우)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 감면받은 자동차를 1년 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 [감면대상 자동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승차 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중고자동차 매매 2)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어 자동차를 회 수할 수 없을 때 4)폐차된 차 5)수출 전 자동차 차.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법 제22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 등기(증자등기 포함)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면제(법 제22의3) 사회적 기업(중소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ㅣ359ㅣ

372 지방세실무 25%경감( 까지) - 취득일 부터 3년 내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타. 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법 제23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법률구조법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소비자기본법의 한국소비자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파.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4조) 일몰종료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의 50% 경감 공무원연금법 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 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ㅣ360ㅣ

373 제3장 지방세 특례 하.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법 제25조) 일몰종료 군인공제회법의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법의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법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해서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 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법 제2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용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너.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재산세의 25% 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규정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 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해당법인에 대하여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재산세(법 112조 부과 액 포함) 25%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더.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재산세 면제 (일몰종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75%, 재산세 25%를 2015년 12월 31 ㅣ361ㅣ

374 지방세실무 일까지 감면 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법 제29조) 1) 대부금 취득 부동산 감면(법 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 지 면제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거용 부동산 (85m2 이상은 대부금 초과분 제외) 2)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법 29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 19민주혁명회, 4 19혁 명희생자유족회, 4 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 공수훈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유업무에 사용하 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 득세 종업원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 자회( 11년 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14년 말) 각각 추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 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법 제112조의 부과액 포함), 지 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법 30)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법 3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부 ㅣ362ㅣ

375 제3장 지방세 특례 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병 원의 재산세에 대해 2016년까지 면제, 2018년까지 75% 감면 2)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법 303) 독립기념관법 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법 31)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법 311) -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장기임대전용으로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25%를 경감 단,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 지 않는 경우는 경감 받은 지방세를 추징 ㅣ363ㅣ

376 지방세실무 [임대주택 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범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목 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법 313) - 전용면적 40m2 이하는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전용면적 60m2 이하는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 50% 경감, 지역자원시 설세 면제 - 전용면적 85m2 이하는 재산세의 25% 경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매입하 여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법 314) - 다만, 그 매입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 버.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법 31의2) 주택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을 2011 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세의 25%(조례로 25% 추가감면 가능)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도 같음. 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법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 는 소규모 공동주택용(전용면적 60m2 이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의 ㅣ364ㅣ

377 제3장 지방세 특례 5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지특법 3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법 322) - 법 311,2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공동주택 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 사 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타 등기 시 등록세 감면 적용 판단 구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 여 소유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면제대상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 서 취득등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 근저당권 및 임 차권 등의 등기말소에 따른 기타 등기는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791, ) 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법 제33조) 일몰종료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m2 이하인 5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 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매입주택에 등에 대한 감면(법 제34조)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 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법 341)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면제하고 재산세는 0.1% 세율 적용(법 344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 택에 대해 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0.1% 세율 적용(법 347) ㅣ365ㅣ

378 지방세실무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환매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은 감면목적 달성으로 삭제( 34236) 사 례 주택공사법의 목적사업에 사용 판단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용 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 공급하기 위한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제1조와 제2조) 이고, 지방세법 제289 조제1항에서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가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위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제2호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이 향후 청구인이 시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사업을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 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와 관련이 없는 주택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 해서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호 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1)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의 제5호 및 제6호 를 제4호 및 제5호 로 바로 잡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감사원 2008 감심 제12호, ) - 주택공사법과 지방세법간의 개정불일치의 경우 단순한 입법미흡인지 아니면 법령의 창조행위로 볼 수 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임. 판 례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면 판단 우리의 법체계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등 다 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은 그 다른 법령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따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 과를 초래한다면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 독자적인 입 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 소정의 1구당 건축면적이 60m2 이하의 공동주택 에는 여러 가구 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중 1구당 건축면적 60m2 이하의 주택 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두12672, ) ㅣ366ㅣ

379 제3장 지방세 특례 사 례 주택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대한주택공사 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 인 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 ( )되어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제5호에서 제4호로 내용 변경 없이 호수만 변 경된 경우라면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부동산 공급사 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228, ), 입 법상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등에 대한 감면(법 3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이하 이 항에서 주택공시가격 등 이라 한다)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위 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취득하는 농지연금을 위 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 (법 35의2) 커.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에 대한 감면(법 36)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주택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 ㅣ367ㅣ

380 지방세실무 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법 37) 공공의료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법 112조의 부과액 포함)면제, 2017 년부터 2018년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75% - 암관리법의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립 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치과병원 퍼.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38)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는 취득세 75%, 2018년까지는 취득세 50%(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고, 재산세 (법 112조의 부과액 포함)는 2016년 까지는 75%, 2018년까지는 50% 감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 학 포함)의 부속병원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일몰종료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는 75% 감면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0~40% 감면, 재산세 면제 허.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법 39) 일몰종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 업무 ㅣ368ㅣ

381 제3장 지방세 특례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 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법 39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하고, 재산세 50% 경감 (제56조제1항제2호의 직접 사용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 세 50% 경감, 재산세 25% 경감)(법 392) 그.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법 40) 국민건강증진 사업자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법 112조 부과액 포함) - 모자보건법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생충질환예방법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예방법의 대한결핵협회 느.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법 40의2) 일몰종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와 일시적 2주택 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 주택 취득가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 사유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 또는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구 분 04년 05년 ~ 이후 11년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개인-개인 5% 3.5% 3.5% 2.5% 4% 2% 4% 1%(9억 ) 2%(9억 ) 4% 개인-법인 (법인-법인) 5% 4% 4% 4% 4% 2% 4% 1%(9억 ) 2%(9억 ) 4% ㅣ369ㅣ

382 지방세실무 사 례 재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시 감면 적용 판단 재개발조합에 토지 및 주택을 제공한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목적으로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그 부속토지만 남아있는 상태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이는 재개발사업 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종전 재개발조합원 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승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상 취 등록세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감사원 2008감심 제71호, ) 사 례 주택의 일부 국유지 취득 시 감면 적용 판단 당해 주택(대지, 274m2)의 담장 안으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정원 및 장독대 등 마당으로 사용하는 국유지 (대지, 26m2)를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 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봄. (행안부 지방세운영-1936, ) - 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상의 건물과 별개로 국유지 형태로 취득하더라도 감면 적용 대상임. 사 례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민박용 건물 포함 여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용인 민박용 건 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408, )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른 외 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수익사업과 취득일 부터 3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미 사용, 그 사용일 부터 2년 내 매각 증여하는 경우 추징(법 제411)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112조 ㅣ370ㅣ

383 제3장 지방세 특례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 412) - 수익사업용과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추징 학교 등이 고유 업무용 사용을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 면제(법 413) 학교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시 설세 면제(법 414)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법인 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법 415)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와 법인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아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면제(법 416)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감면은 의료기관 감면정비 로 2014년부터는 지특법 제38조의2 규정으로 이관됨 사 례 학교법인의 토지 임대 및 도시개발사업 공여 시의 재산세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재단법인 00테크노파크에 임대한 경 우라면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판 2004두190, 참조, 행안부, 지방세운영과-718, ) 나.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1) 학교 기숙사에 대한 감면(법 42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민자형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까지 취득세, 재산세(법 112조 부 과액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 일정기간 고유업무 미 사용 시 경감된 지방세 추징 2) 학교 경영자에 대한 감면(법 422) 교육기본법 제11조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차 ㅣ371ㅣ

384 지방세실무 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해 취득세,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 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일정기간 미사용시 추징) 3)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법 423,4)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의 부과액 포함)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 평생교육단체 등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사업에 영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법 431),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은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 44) - 일정기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 432),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법 433),평생교육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 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법 434) 라.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감면(법 45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 단체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 면제하고,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ㅣ372ㅣ

385 제3장 지방세 특례 2)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법 45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80%를 경감 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 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75% 감면 (법 461). 다만, 연구소 설치 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 사 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자동차제조 과정상 필요한 자동차 성능, 제동력, 주행시험용에 사용되는 시설물은 기업 연구소용의 부 동산에 해당됨. 2 법 제282조 단서에서 규정한 연구소를 설치한 날 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함. 3 영 제228조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 라 함은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사용하여야 된다는 의미임. 사 례 본점 건축물 신용 토지 취득 후 일부 기업부설연구소 입주로 계획 변경 시 대도시에서 본점사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 취득 후 그 토지위에 건축물 준공 전 그 건축물 일부 의 이용계획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하기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하 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부분의 부속토지가 취득이후 사 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점사업용이 아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을 것이며, 지방세법상 기한 내(30일 이내) 감면신청 규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협력의무 에 불과한 것이지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다고 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어 당연히 감면대상인 것을 감면대 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므로(대판2003두773, 참조) 해당 토지 취득 후 4년 이내 기업부설연 구소를 설립한 경우라면 감면대상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335, ) ㅣ373ㅣ

386 지방세실무 바. 한국환경공단 및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 1)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법 47) 한국환경공단법의 한국환경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재산세 25% 경감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 75% 감면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 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25% 경감 2)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법 47의2, 47의3)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에 의거 인정된 친환 경건축물 또는 에너지효율건축물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세의 5~15% 경감. 단,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 [친환경 건축물의 기준 및 감면율] - (감면기준) 친환경 및 에너지기준이 일정 등급, 점수 이상 되는 건축물 - (감 면 율) 구 분 감 면 율 친환경 최우수 친환경 우 수 에너지효율 1등급 EPI 90점 이상 15% 10% 에너지효율 2등급 EPI 80-90점 미만 10% 5%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 택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세의 5~15% 범위에서 경감 -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25% 이상인 경우 5%, 30% 이상인 경우 10%, 35%이상인 경우 15% 친환경인증건축물 인용규정 정비 : 건축법 제66조제2항 등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ㅣ374ㅣ

387 제3장 지방세 특례 에 대하여 까지 취득세 5~15% 경감 - 신 재생에너지 인증등급이 1등급 15%, 2등급 10%, 3등급 5% * 3년 이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득세 추징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3~15%까지 경감 - 친환경등급 최우수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때는 15%, 2등급인 때 는 10%, 그 외는 3% - 친환경등급이 우수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때 10%, 2등급인 때는 3%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3% 사.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등의 공원 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 경감(법 48) 아. 해양오염 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과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75% 감면(법 49-1)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호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 경감(법 49-2) -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 경감(법 49-3) ㅣ375ㅣ

388 지방세실무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법 제50조~제55조) 가.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 허세, 해당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 501 ~ 5) -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이 보유하는 경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면제 2014년부터는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로 종교시설 설치운영자가 동일 하여야 하나, 종교단체의 경우 개인 등이 기부하여 실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외규정 신설로 계속 감면 사 례 종교법인의 선교용 숙소의 비과세 적용 판단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 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선교단체가 소유부동산을 그 고유목 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사용이 선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경우라면 선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점에서 종교(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 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제공한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 사는 선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선교사들에 대한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 제공 하는 것 등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 는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 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인 선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감사원 2008감심 제262호, ) ㅣ376ㅣ

389 제3장 지방세 특례 사 례 학교구내식당 등의 수익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 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장학금, 임차료 등은 전액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그 이용자도 학생 및 교 수 등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 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결(2005두10255,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시설을 학교법인이 학교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172, ) 판 례 교회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존 교회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교회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취득 철거한 후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 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 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비영리단체의 사업체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규 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 사업수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정 실무상 취급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대지는 원고 교회가 취득할 당시부터 교회 주차장부지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거래 허가를 받았고, 그 신고 내용대로 교인들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지의 취득 이전에 원고 교회의 주차전용 공간으로는 교회에 인접한 대지 175m2의 최대 주차 량 약 13대 규모의 주차장뿐으로, 이는 피 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한 원고 교회의 건축물 연면적 대비 법정 주차장 규모 34대에도 훨씬 미달하는 점(더구나 위 조례상의 법정 주차장 규모는 그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 주차장 규모를 정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으로 비영리사업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 주차장 규모를 판정할 기준은 되지 못한다),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당시 등록 교인이 약 2,500명, 집사 이상의 임원급 교인이 약 925인, 서울 외곽 혹은 경기 도 등 원거리 거주 교인이 약 232 세대 등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적극 참여 교인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 반해 종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편법으로 교회 경내 및 약 200m 떨어진 부설 선교원 구내의 부지는 물론 교회 앞 주택가 골목까지 무단 점용하여 잦은 민원이 제기된 점, 그 때문에 원고 교회가 주차장 용도로 추가 구입한 이 사건 대지는 제1심의 현장검증 당시 주차 규모 약 50대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평일(월)인 위 검증 당일에도 약 20대의 교인 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공식 용도와 달리 편법 혹은 겸용으로 원고 교회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교회 경내와 인근 부설 선교원 구내의 각 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 지 취득 이전의 최대 주차량은 60대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측 실사에 의하더라도 원고 교회 의 주일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으로 보이는데다가 앞서 본 등록된 원거리 교인 세대수에 비추어 소요 주차 량 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원고 교회의 경우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그 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대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한 비과 세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2008두1368, ) ㅣ377ㅣ

390 지방세실무 판 례 종교단체의 주거숙소에 대한 비과세 적용 목적사업에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각 부동산에 기독교 대학생 들을 입주시켜 엄격한 종교적 규율 아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연장자인 신도들을 통한 신앙지도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 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보다는 입주 해 있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일과이자 본분인 학교에서의 수업 및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 는 쉼터이자 기와침식( 起 臥 寢 食 )을 위한 주거로 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 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 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8두693, ) 사 례 폐교를 활용한 연수시설의 비과세 적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폐교활용촉진법 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교직원들의 연수를 위 하여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직접사용 이라는 의미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 본재산에 편입은 물론이고 실제 사용용도 또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학교와 원거리에 떨어져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은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행자부 세정-3423, ) 사 례 학교기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한 후, 동법시 행령 제2조제3항 및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 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 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 견을 들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 는 부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되 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855, ) ㅣ378ㅣ

391 제3장 지방세 특례 사 례 종교단체 경전 해설 연구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취득 시 불교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소재 재단법인이 도심지 포교를 목적으로 서울 연락사무소 겸 불 교경전을 해설하는 연구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건축된 주거용 아파트인 점,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등 불교의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포교를 위한 원고 집필 등을 포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포교정책연 구나 포교세미나는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라기 보다는 연구 활동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종교단체의 본질 적인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672, ) 나. 신문 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법 5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 방송 통신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50%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경감 다.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법 52)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도서관법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세율을 2%만 적용하고,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 라.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법 5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 년 12월 31일까지 면제 ㅣ379ㅣ

392 지방세실무 마.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54) 1)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법 54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경감(조례 로 50% 범위 내 추가감면 가능)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법 542,3) 일몰종료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제1항제2 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 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 미적용(2014년 12월 31일까지)하되, 감면 방식은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ㅣ380ㅣ

393 제3장 지방세 특례 3)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등에 대한 감면(법 545)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 및 여수세계박람회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다만, 감면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여수박람회특구내 창업기업 및 사업 시행자 감면은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감면 바. 문화재에 대한 감면(법 5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 액 포함) 면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면제 -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경감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 가.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법 561~2) 일몰종료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기술사업금융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용 부동산 2015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경감 ㅣ381ㅣ

394 지방세실무 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법 57) 57의2로 이관 기업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및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법 57의2)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조합간의 합병, 새마을금고 법의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신용협동조합법의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등 적기 시정조치,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산림조합법의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상호금융예금자 보 호기금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 한 재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자본 증자등기 등기 등록면 허세를 면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신설되는 경제자회사에 대한 등록면 허세 면제 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 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 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 제 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 미적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려는 자가 취 ㅣ382ㅣ

395 제3장 지방세 특례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5 년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까 지 취득세 및 재산세 37.5% 경감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의 75% 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 경감, 재산세 50% 경감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미 착공, 취득일부터 5년 내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 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법 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법 5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위해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용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법 591) - 다만,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협동조합의 경우에는 75% 경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같 은 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재산세의 50% 경감(법 593) -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 터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경감 ㅣ383ㅣ

396 지방세실무 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법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을 위하여 취 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 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 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1천분의 20세율 적용 (중과세 배제) (법 60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 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75%, 재 산세의 5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법 603)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법 604) 사.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법 61) 한국가스공사법의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허가를 받은 일 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와 재산세 면제(특 별 광역시 소재 가스관은 제외, 법 6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 사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50%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법 612) - 다만, 특별시 광역시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않음 도시가스사업자 및 지역난방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2010년부터 규정 ㅣ384ㅣ

397 제3장 지방세 특례 아.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법 62)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이에 대한 등록면 허세를 면제(법 621)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 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법 62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 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 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 재산세의 25% 경감(법 623) 자.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법 62) 일몰종료 석유제품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 * 에 대해서는 2014년 12 월 31일까지 재산세 50% 감면 * 정유사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은 일반주유소와 달리 한국석유공사와 유류구매 계 약을 체결하고 일반 주유소에 비해 낮은 가격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63 72) 가.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법 6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 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 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5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법 631) 한국철도공사법의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 4호 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2016년 12월 ㅣ385ㅣ

398 지방세실무 31까지 경감(법 632) 철도건설사업으로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 분할에 따른 토지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법 63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의 업무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 세, 재산세 100%(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면제(법 634) * 지방자치단체 주식 소유 비율에 한함 나.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법 64)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의 50%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년 12월 31일까 지 면제(법 641) -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사 례 국제선박 임차인이 소유권 변경등록을 6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제선박을 임차하여 국제선박 등록하고 항행하다가 해당 임차인이 그 국제선박을 취득 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선박 변경 등록(소유자 등 변경)을 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대하여 해당 선박 이 취득 전에는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적취득조건나용선 방식으로 임차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있었고 취득 후에는 그 해당 선박의 국적, 소유자 명의 등을 변경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선박으로 등록 중이었 으므로 비록 취득한 후 6월 내에 해당 국제선박에 대하여 국적, 소유자 명의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선박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일인 최종연부금 지급시점에 국 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감면대상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825,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항운송용 선박(취득 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외국항 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 하여는 취득세의 50%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법 642) ㅣ386ㅣ

399 제3장 지방세 특례 다.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65)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과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 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2017~2018년까지는 60%), 재산세의 50%를 2018년 12 월 31일까지 경감 라.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법 66)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 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 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법 661)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말소 된 자동차 등을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면제(법 662)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 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 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법 663)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140만 원 공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까지 현행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과 동일한 수준에서 감면(법 664) 마.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67)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법 671) ㅣ387ㅣ

400 지방세실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법 672) 경차의 범위]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제146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법 673) -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 된 차량으로 한정 바.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법 68)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 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건설기계에 대 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법 681) 대외무역법의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 및 수출용으 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법 682) 사.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법 69)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 및 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경감 아.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법 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내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및 등록면허세(할부매입 등의 ㅣ388ㅣ

401 제3장 지방세 특례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 75% 감면(법 70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법 703) 자.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법 7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35% 경감(제1항)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재산세의 35%(5년)를 경감(제2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 세의 25%를 경감하고 재산세의 25%(5년)를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 세 추징(제3항) 사 례 물류단지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이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 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 이라 함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당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358, ) 차.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법 72) 별정우체국법의 별정우체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 50% 경감(제1항)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제2항) ㅣ389ㅣ

402 지방세실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일몰종료) -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면제(제3항제1호) -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재산세의 50% 경감(제3항제2호)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법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 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 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 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 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ㅣ390ㅣ

403 제3장 지방세 특례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내의 지역 다.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 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 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영 제79조의3 제1항) 부동산 등의 대체 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함.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의 매수 수 용 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함. <표 3-2>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구분 매수 등 부동산 소재지 시 도(1) 대체 취득 부동산 등 감면대상 지역 판단 1과 연접 시 군 구(2) 농지이외 비과세 비과세 농지 비과세 비과세 자경농민의 주택(50% 미만) 비과세 비과세 1과 연접 시 도 (3)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 (투기지역)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투기지역)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투기지역) (1+2+3)이외의 지역(4) 제외 제외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투기지역)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투기지역) ㅣ391ㅣ

404 지방세실무 지 침 대체 취득 시 과표 적용 범위 (행자부 세정-152, ) 현 행 변 경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 액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대체 취 득 시 대체 취득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사업인 정고시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2. 사업인정고시 된 상태에서 협의 매수일 부터 수용일 이전에 대체 취득 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협의 매수 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3. 사업인정고시 된 상태에서 수용일 또는 수 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 이후에 대체 취득 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 시 시가표준액 - 수용(재결 화해)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법 제112조제2항에서 정한 사치성재산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 취득에 대해 과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 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소유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의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지역 (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법인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거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주거기간으로 본다. 사 례 부재부동산 소유자 범위 판단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 및 위 규정에서 계약일 과 사업인정고시일 을 병기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 매수(수용) 된 경우,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 도 계약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행심 , )라 할 것이므로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을 협의 매수(수용)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라 할 것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부동산을 협의 매수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그 협의 매수 계약일 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함. (행안부 지방세운영-2195, ) ㅣ392ㅣ

405 제3장 지방세 특례 사 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 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당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수용당한 부동산 이 위치한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장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당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행안부 도세-275, ) 사 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단기준 부재부동산 판단기준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 내에 수용된 토지가 추가 또는 변경지정 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로 고시된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며, 최초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세정-3922, )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추가 면적 변경고시 등이 발생된 경우라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 례 대체 취득 비과세 지역적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 됨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충남 천안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대체 취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의 최초보상금을 최초로 수령한 경우라면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법률 제809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체 취득 하는 부동산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도인 경기도와 연접 된 충청남도로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대체 취득 하는 물건 소재지인 충남 천 안시 전 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므로 상 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행자부 세정-427, ) 사 례 대체 취득 비과세 적용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토지보상금과 건축 물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을 각각 별도로 수령한 경우라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 후 지장물 보상금 을 포함한 건축물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의 비과세 대상임. (행자부 세정-141, ) ㅣ393ㅣ

406 지방세실무 사 례 종중토지에 대한 대체 취득 시 비과세 적용요건 종중 토지를 종원의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토지를 다수의 종 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 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3459, ) - 종중토지의 경우 합유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유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대체 취득 시 비과세 적 용대상임. 사 례 대체 취득의 비과세 적용범위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부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각자가 관리 처분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자이므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행자부세정-68, ) 사 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매수 시 취득세 비과세 적용 판단 00신도시개발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00신도시 개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협의 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의 비과세 대상임. (행자부 세정-3810, ) 사 례 대체 취득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범위판단 토지, 건물, 임목, 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을 수용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이에 해당하나 권리, 영업권 등 의 보상금, 영농, 이농보상금, 주거 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 113, ) ㅣ394ㅣ

407 제3장 지방세 특례 사 례 대체 취득 시 등록방법과 등록세 등기시의 구비서류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 시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상속인에 갈음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서류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률 제18조 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067호)에 의거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정당한 권리자 확인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보상금수령증원부 또는 공탁서 원본), 재결에 의한 수용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 등이 해 당함. (행자부 세정-142, ) 사 례 부동산이 수용된 자간에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된 자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각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 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라면, 수용된 자와 대체 취득한 자 간의 명의를 달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 취득 취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483, ) ㅣ395ㅣ

408 지방세실무 토지등 수용(협의매수)확인서 1.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 용 도 지방세 비과세용 수 용 물 건 대 체 취 득 물 건 구분 소재지 지 목 (구조) 면 적 과세시가 표 준 액 구분 소 재 지 지목 (구조) 면적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위 물건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등) 및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 수용근거 사업시행자 사 업 인 가 사업명 주 소 성 명 일 자 인가기관 고시번호 근 거 법 령 비 고 3. 보상금 지급내역 (본란은 반드시 투명테이프로 부착할 것) 보 상 금 수 령 자 물 건 금 액 수령 일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주 의 사 항 1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비과세합니다. 2 대체취득물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 시 분실 시에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3 필요에 따라 보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이 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ㅣ396ㅣ

409 제3장 지방세 특례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법 제74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 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 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다만, 다음 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 -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 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 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부과 다만,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 준액(승계 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 례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시 정산방법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환지계획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토지의 필지 별로는 청산금을 부담하는 토지와 청산금을 수령하는 토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 필지 별로 취득세 과 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거 취득한 토지 전체 필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 전의 토지 전체 필지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 (행자부 세정-3412, ) - 다른 사업지구 내에서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정산하여 과세 하는 것이나, 동일 사업지구 내 에서는 토지소유자 별로 청산금을 청산하여 과세함. ㅣ397ㅣ

410 지방세실무 사 례 도시재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 판단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5172 판결, 참조) 귀 사가 분양처분 이전까지 다른 분양예정자로부터 소유권 지분을 전부 취득한 경우에도 환지 및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2371, )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법 제75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 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고시 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5년) 경감. 라.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법 7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 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0% 감면 (제1항)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면제 (제2항) 마.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법 7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5% 감면 (제1항) ㅣ398ㅣ

411 제3장 지방세 특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면제 (제2항) 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법 78) 1) 감면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 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산업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를 포함) -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를 포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 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을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 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ㅣ399ㅣ

412 지방세실무 2) 감면세액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5~50%, 재산세 35~75% 감면(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에는 면제) 3) 추징사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 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법 7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 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제1항) 대도시 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 제(제2항)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법 80) 1) 요건 :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5년 면제, 그 다음 3년 50%) 경감 ㅣ400ㅣ

413 제3장 지방세 특례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이전공장의 범위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 및 비도시형공장 포함)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m2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3) 이전공장의 요건 가)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나)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 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 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 한 기간으로 본다. 다)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라)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감면범위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 범위 내 ㅣ401ㅣ

414 지방세실무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 (1)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률 제 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 산가액과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가액의 차액 양도가액을 이전 공장용 부동산가액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 5) 초과부동산의 과세방법 :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 6) 감면신청 : 별지 제51호의2 서식을 사용 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법 8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 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1항, 제2항)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 * 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포함) 취득하는 주거 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전 공공기관 소재지 시 도내 1가구 1주택)/ 2013년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연장 가능 * 이주 공공기관 소속직원, 수습직원, 해외주재관 등도 감면대상에 해당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ㅣ402ㅣ

415 제3장 지방세 특례 - 전용면적 85m2 초과 102m2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 75% 경감 - 전용면적 102m2 초과 135m2 이하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 62.5% 경감 * (추징규정 신설)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 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기관 이전일 이전에 매각 증여하는 경우 2) 기관 이전일과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매각 증여하는 경우 차.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법 8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 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사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5년간) (제1항)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5년 간) 경감 (제2항) 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법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경감 및 법 제112조의 부과액에 대해서는 면제(제1항)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 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50% 경감(제2항)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 경감(제3항) ㅣ403ㅣ

416 지방세실무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의2)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법 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의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제1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제2항) 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 85조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50%(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경감 * 지방자치단체 주식소유비율에 한하며,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제외하되, 지방공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예외적으로 재 산세 면제 (단, 지방공사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로 전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하여는 까지 취득세, 등록면 허세 및 재산세의 100%(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감면 * 지방자치단체 주식소유비율에 한함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도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고유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까지 취득세 50% 감면 다.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법 8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ㅣ404ㅣ

417 제3장 지방세 특례 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임대용 주택에 대해 서는 재산세를 50% 감면 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법 8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 1항제1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 경감(제2항제2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면제 (제2항제1호)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제2항제2호) 마.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법 88)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제1항) 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ㅣ405ㅣ

418 지방세실무 바. 정당에 대한 면제(법 89)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 방소득세 종업원분 2019년까지 면제 사.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법 90)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취득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 취득세 면제 (제1항)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제2항) 사 례 당사신의 마을회의 범위와 면제 적용 마을당사계가 당사신을 모시는 계원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직되었 다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행안부 지방세운영-933, ) 아.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법 9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규정의 세율에 불구하고 2% 세율만 적용하고 그 부동산 등 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법 92)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 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수선 등 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 ㅣ406ㅣ

419 제3장 지방세 특례 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 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제1항)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 수선하는 경우 3.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을 말함.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 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 (제2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멸실 또는 파손된 종전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 사 례 차량 화재와 비과세 적용 비과세 대상은 지진이나 산불, 낙뢰 등으로 인한 화재와 풍수해, 폭설,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천재 지변 등에 의한 자동차화재나 소실이 아닌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 (행자부 세정-533, ) 차.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법 92의2)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 원에서 500 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 원부터 1천 원까지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세액공제는 지방세법상 소액 징수면제 금액한도까지로만 한하고, 그 납부기한까 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ㅣ407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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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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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제 4 장 지방세 구제제도 제1절 개 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2000헌바30, )에서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위헌결정 함에 따라 행 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이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전 구제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추후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 를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임의적 절차] 과세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한편,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에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행위를 과세관청 의 처분으로 보아 신고납부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세기 본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는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보지 않게 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등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사 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서식하자와 보정요구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제1항 중의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을 때 라 함은 청구의 서식 또 는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만을 이르는 것이고,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의 미비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ㅣ411ㅣ

424 지방세실무 사 례 이의신청으로 처리된 신청서도 적법한 이의신청 신청서를 처분기관이나 결정기관이 아무런 보정 지시 없이 이의신청으로서 처리하였다면, 적법한 이의신 청으로 봄이 타당함. 사 례 청구기간 준수여부는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 기준 심사청구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어야만 청구효과가 있고, 청구기간 준수여부 도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헌 재 구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위헌성 판단 가. 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 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 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 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 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 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 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 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 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 영에 있어서 심의 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는 헌 법 제107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 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 조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 송법 제18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 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81조는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제2항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 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 부과 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 헌선언을 한다. (헌법재판소결정2000헌바30, ) ㅣ412ㅣ

425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판 례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대상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 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 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두22280, ) 제 2 절 이의신청(1심) 1. 청구 대상 및 기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종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 나, 1997년 지방세법 개정 시 청구대상에 포함하였음. 2. 신 청 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법정대리인 납세권리자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 상속인 이의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3.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도세는 도지사, 시 군세는 시장, 군수 불복대상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불복청구가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 정당한 기관 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신청기간 내에 결정기관이 아닌 처분청 등에 제출된 경우 유효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신청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내에 신청 가능(지방세기본법 제121조) ㅣ413ㅣ

426 지방세실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결정기간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지방세기본법 제123조)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신청인에게 통지되지 않을 때 철회된 것으로 간주 청구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5. 결 정 각 하 : 이의신청 또는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 각 :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경정 또는 취소 : 이유 있을 때 6. 결정의 효력 처분청을 기속 재산은 결정처분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유보 가능(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 ㅣ414ㅣ

427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제 3 절 심사청구(2심) 1. 청구 대상 및 기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청의 상급 감독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구제제도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제출기관에 제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이의신청 대상이 되었던 범위에 국한되며 불복한 처분내용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2. 제출기관 시장, 군수의 과세처분, 이의신청 결정 :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 : 조세심판원장 3.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기간 내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결정의 효력 처분청을 기속 압류재산을 결정처분 확정 전에는 공매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까 지 공매처분 유보가능(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 ㅣ415ㅣ

428 지방세실무 제 4 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시장 군수의 부과징수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도지사, 행정자 치부장관 경유 제출 직접 청구 시 감사원 조사청구서를 시 군에 제출 후 1월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서면 으로 확증 접수기관 처리 : 1월 이내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정조치 후 감사원 송부, 청구자에 통지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변명서, 관계증빙서류 감사원 송부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 5 절 행정소송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거나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다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터는 행정법원에서 제1심 심 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는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에 의거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이후)하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을 준용하나 행정심 판 전치주의를 배제하여 지방세의 경우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는 행정심판(심사청구 등)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국세 기본법 제56조)하고 있다. ㅣ416ㅣ

429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1.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불변기간). 2. 피 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시장 군 수 구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행정소송이 제기되거나 상고소송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찰로부터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 률 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상급 기관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상급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 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각급검찰청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ㅣ417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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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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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제 5 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제1절 의 의 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 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 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 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47조)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 지방세기본 법 제134조)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채권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관계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판 례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하자 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 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대판 87누383,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 라면 비록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대판 87누1009, ) ㅣ421ㅣ

434 지방세실무 제 2 절 압류의 내용 1. 요 건 독촉, 납부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제공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때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압류의 제한과 금지 가. 압류의 제한 독촉을 한 체납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를 한 경우(국징법 193). 단,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독촉을 한 지방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 분정지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그러나 지방세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이나 행 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국기법 57, 행소법 23x)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불복신청에 대하여도 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음(국징법 61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정리채권으로 취급되는 지방세채권에 있어 서는 같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새로 압류할 수 없음. 나. 압류의 금지 1) 초과압류의 금지(국징법 33의2)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ㅣ422ㅣ

435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2) 무익한 압류의 금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 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지방세기본법 94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 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 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지방세기본법 941) 3) 법정압류금지 물건 납세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안녕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한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상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함 다. 압류대상재산 1)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압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유한회사 사원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가 체납자일 것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ㅣ423ㅣ

436 지방세실무 판 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 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판 83누506, )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대판 83누527, ) 2) 국세징수법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함.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 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취업을 하지 않는 것)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 례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압류 여부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어 일반적으 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의 대상이 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인 바, 지방공무원이 20년 이하를 근속한 경우라도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된다고 기대되므 로 압류대상이다. (대판 2009다76799, ) 4)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재산이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없는 것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채권 이외의 재산은 매각방법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이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ㅣ424ㅣ

43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압류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 채권은 채권자에 대위해서 추심하여 조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압류대상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유의사항]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환가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체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한다.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 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어야 한다. ㅣ425ㅣ

438 지방세실무 제 3 절 압류의 절차 1. 신분증의 제시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국징법 25)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 또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 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강제수 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음(국징법 26)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함.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음. [해가 진 이후에도 영업시간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는 장소]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나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무도장을 설치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주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수색을 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 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와 다음에 설명하 는 체납처분 현장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색 조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그 등본은 수색을 받은 납세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체납 처분현장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야 한다.(국징법 262, 같은법시행령 34). ㅣ426ㅣ

439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한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 한, 수색한 일시, 수색한 재산 또는 가옥 기타의 장소의 표시 3. 질문 검사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 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의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국징법 27) 여기에서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의 법인 이라 함은, 주식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을 말함. 4. 출입제한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수색을 할 때, 질문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 중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국징법시행령 33) 5. 참여자 설정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 동거인,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 중 1인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자가 없 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시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함.(국징법 28) 6. 압류조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 ㅣ427ㅣ

440 지방세실무 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압류연월일, 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8 조)하고 체납처분 현장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함.(국징법 29, 같은 법 시행령 35) 체납자의 재산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 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등본을 교부하여야 함.(국징법 28, 같은 법 시행령 35)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 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함.(국징법 시행령 351) 7.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법원판결문 등)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징법 50) 위에서와 같은 소유권의 주장 및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청구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 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징법 시행령 55)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청구이유 부당통지를 받고도 그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지방 세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국징법 시행령 55) 판 례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 경우의 효력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 구하고 이 부동산을 체납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대판 76다297, ) ㅣ428ㅣ

441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8. 압류금지 재산 압류금지의 취지는 납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 은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목적으 로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9.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다음의 재산은 납세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 금지됨.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실인( 實 印 )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喪 事 ) 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 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판 례 유류조보금에 대한 압류가능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고 그 목적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 이에서만 수수 결재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보조금지급청구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자 96마1302,1303 결정 참조 ) ㅣ429ㅣ

442 지방세실무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은 항고인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유류보조금 및 재정지원보조금 지 급청구 채권 내지 인천광역시가 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항고인인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출금청구권이므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의 항 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에 유류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집행채권에 대여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집행 채권에 기한 이 시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객자동 차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바로 부합하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6마1367, ) 10.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2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가. 급여의 압류제한(국징법 33)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 분을 공제 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120만 원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1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월 300만 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 액의 2분의 1 ㅣ430ㅣ

443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지 침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행자부 세정-2612, ) (1) 급여의 범위 -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 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 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 급여액이 400만 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 원, 소득세할 주민세 4만 원인 경우 압류 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 급여총액의 범위는? 400만 원 - (40만 원 + 4만 원) = 356만 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1 월 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2 월 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예시> 월 급여 230만 원인 경우 = 230만 원-120만원 = 110만 원 압류가능 3 월 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예시> 월 급여 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 2 = 200만 원 압류가능 4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300만 원+[(급여/2)-300만 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예시> 월 급여 700만 원인 경우 = 700만 원-{300만 원 + [(700만 원/2)-300만 원]/2} = 375만 원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됨. - 공식 :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월 급여 총액 급여 압류 범위 월 120만 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0원) 월 120만 원 초과~240만 원 이하 월 급여 - 120만 원 월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월 급여 2 월 600만 원 초과 월 급여-{300만 원+[(월 급여/2)-300만 원]/2} = (월 급여 3/4) - 150만 원 <금액별 압류 가능액 예시> 급 여 액 압류가능금액 (4) 시행시기 : ㅣ431ㅣ

444 지방세실무 제 4 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가.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 압류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 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 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등의 압류 가. 압류절차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 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그 변경 등기 또는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 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를 대위 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 탁하여 압류한다. 건설기계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그 인 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ㅣ432ㅣ

445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나. 압류의 효력 부동산 등(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의 압류의 효 력은 그 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에 납세의무가 발생된 지방세가 체납된 것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472) 대 판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대판 88누12080, ) 다. 압류통지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 저당권 질권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즉,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 당권자 질권자 전세권자가 압류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라. 압류부동산의 사용 수익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압류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ㅣ433ㅣ

446 지방세실무 정유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수 없음. 마.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 여야 함. 이때에는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해제를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이유가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청구인이 소유권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납세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 3. 채권의 압류 가. 압류절차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지방세 가 산금 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즉,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함. 나. 채권압류 범위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압류할 채 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음. 계속 수입인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의 체납액을 한도로 ㅣ434ㅣ

44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침. 즉 이 경우의 압류는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그 2분의 1로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침.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함.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가.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의 압류절차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등록)를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함.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51조나 국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체납 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함. 예를 들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체비지를 압류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매수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산권을 압류 촉탁하는 것임. 5.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 수익을 가지고 조세채권자(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양수는 가능함. 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됨.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함.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참가압류 또는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세 또는 국세에 우선 하여 징수함. ㅣ435ㅣ

448 지방세실무 판 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무효청구 적격성 조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 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 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 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대판 91누6023, ) 나. 개별적 효력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그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로서 그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질물을 압류할 수 있음.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 집행공무원 에게 통지해야 함.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한 때도 같음.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압류 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 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다. 압류해제의 요건(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라. 일부해제의 요건(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 히 초과할 때 ㅣ436ㅣ

449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마. 압류해제의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 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함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 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 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사 례 조정조서의 성립일 후 압류 시 압류해제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법원에서 법인 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의 위 부동산 압류일인 일 당시에는 위 부동산의 명의가 체납자인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성립 은 당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접수된 일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행안부 지방세운영-194, ) 사 례 출국금지해제요청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5천만 원) 이상의 국세 관 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5천만 원 이상 의 지방세 체납자가 출국금지기간 중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에는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행안부 세정-320, ) ㅣ437ㅣ

450 지방세실무 사 례 파산재단채권의 범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체납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2003연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재단이 2007년에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7년 귀속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에는 그 환급금은 파산자가 아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28, ) 판 례 공과금의 이중압류의 효력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제3항에 의하여 기압 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 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 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 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 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다47732, ) 사 례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 이전 시 압류해제 여부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시킨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 기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에 대한 사행행위의 취소 및 일탈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결정을 받 았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채권자와 당해 부동산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할 뿐이 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인 제3자에게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례이므로, ㅣ438ㅣ

451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압류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 명하였을 때 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를 상대 로 사해행위취소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증자의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판결을 받은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9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에 해당되어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해 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행안부 지방세운영-1171, ) 사 례 결손 처분한 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독촉장의 발부 없이 행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체납된 지방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손 처분하였으나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경 우에는 결손처분 전에 행한 독촉절차 외에 추가적인 독촉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 손처분 전에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별도의 독촉절차가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결손처분을 하기 전의 독촉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87누1009, 선고참조), (행안부 지방세운영-21, ) 사 례 체납한 차량이 아닌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독촉기한내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체납액과 관련된 과세물건(해당차량)을 압류할 수 있으나, 소 유권이 이전되어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 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2790, ) 사 례 법원의 조정에 따른 압류해제 여부 과세관청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법원에서 법인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의 위 부동산 압류일인 일 당시에는 위 부동산의 명의가 체납자인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 성립은 당초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접수된 일 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199, ) ㅣ439ㅣ

452 지방세실무 6. 교부청구 가. 의 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재산의 환가 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 징수 절차를 말함.(국징법 제56조). 나. 교부청구의 요건 및 대상 1) 요 건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 (국징법 56).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2) 대 상 체납자의 체납된 지방세액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조세액도 포함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국세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국세 징수유예한 지방세, 국세 ㅣ440ㅣ

453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3) 교부청구의 절차 가) 교부청구서의 송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 중에 서 조세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 관에 송달하여야 함. 나) 교부청구의 상대방과 시기 시기 : 체납처분공매집행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금전채권은 추심 일까지 공매집행기관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기일의 종료 시까 지 집달관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경락 기일까지 집행법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전부명령(추심명령) 집행법원에 신고 한 때 집행법원 파산절차인 경우 파산종결의 결정시까지 파산관재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최고기한까지 청산인 4) 교부청구의 효력 가) 배당청구의 효력 교부청구는 강제환가 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환가대금 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음. 나) 시효중단의 효력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 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 는 일종의 강제 환가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지방세기본법 4013). ㅣ441ㅣ

454 지방세실무 5) 교부청구의 해제 압류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납부, 충 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함(국징법 60). 7. 참가압류 가. 의 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 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국징법 57). 나.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야 함. 2) 절 차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 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571).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 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572).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참가압류 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 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징법 573). ㅣ442ㅣ

455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다. 참가압류의 효력 1) 교부청구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즉, 배당요구와 시효중단 의 효력이 있음. 2) 기압류의 해제,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국징법 58)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 기관에 송달된 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3) 기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음(국징법 583).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시의 절차 1) 압류해제의 통지(국징법 제58조제2항) 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2) 동산, 유가증권 등의 인도(국징법 제58조제2항)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 시에 그 압류해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 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직접 인도하여야 함. ㅣ443ㅣ

456 지방세실무 3) 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통지(국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함. 마.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제59조)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참가압류 에 관계된 지방세 등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등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이동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같은 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짐. 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효력 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하게 되 나,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 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 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김. 요건 면에서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함. 절차 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함. ㅣ444ㅣ

45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8. 압류재산의 매각 가. 매각의 의의 조세채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충당하기 위하여 압 류한 재산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 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는데, 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매각이라 한다. 나. 성 질 매각처분은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의 처분권(자력집행권)의 행사로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행정처분으로서의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 의 이전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여 승계취득이 됨. 1)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자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매각처분은 체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매각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환매대금을 체납액에 직접 충당함. 2) 지방자치단체와 매수인과의 관계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는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이전 절차를 밟게 하거나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그 절차를 밟는 외에 매각재산에 대한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을 진다. 그리고 매수인은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함. 3) 체납자와 매수인과의 관계 체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의무를 지는 외에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책임 (민법 제578조)을 진다. 그리고 매수인은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 취득함. ㅣ445ㅣ

458 지방세실무 4) 매각의 방법 매각의 방법에는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매가 원칙임. 5) 공 매 가) 의 의 압류재산 매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함. 나) 공매기관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 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봄. 다) 공매장소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에서 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공매대행 의뢰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수 있음.(국징법 제64조) 6) 수의계약 가) 의 의 수의계약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매에 의하지 아 니하고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 즉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인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함. 나) 매각요건(국징법 제62조)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 길 여지가 없을 때 ㅣ446ㅣ

459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 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생육, 생선, 야채류)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주세법에 의한 주정, 마약법에 의한 마약, 총포화약류에 의한 총포. 화약 류,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담배전매법에 의한 입담 배) 제1회 공매 후 1년 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다) 매각절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매 각 5일 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함.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매각예정가격(추산 가격)의 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 다만, 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하 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국징법 시행령 69) 사 례 공매 실익이 없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한지와 수의계약의 당사자(매수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중 공매의 실익이 없어 수의계약을 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 는 수의계약 물건의 추산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압류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인(체납자, 지방자치단체장)의 매수를 금지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행안부 지방세운영-1766, ) ㅣ447ㅣ

460 지방세실무 7) 공매의 절차 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매각예정가격이란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매각예정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가격으로서 의 의의를 가짐.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음.(국징법시행령 제63조제2항) 나) 공매공고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적절한 장 소에서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고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공고할 수 있음(국징법 제67 조제3항) 공매공고의 목적은 공매재산의 수요를 환기시켜 고가의 유리한 매수신청을 유인하는 데 있으며 공매공고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공매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므로 공매공고는 준법률적인 행정행위임.(국징법 제69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 재공매 등 수 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할 수 있음. [공매공고내용] 납세자의 성명과 장소 또는 거소 공매재산의 명칭, 주소지,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 전세 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가격,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 등,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개찰의 장소와 일시, 보증금을 받을 때는 그 금 액,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 건물의 구조 또는 건평이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상이 할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함(국징법시행령 73) ㅣ448ㅣ

461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다) 공매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 용을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징법 제68조) 체납자 납세담보물인 때에는 그 소유자 공매되는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자, 가등기권자, 입주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 및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입찰과 개찰] 입 찰 입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수 청약자에게 각자 주소, 거소, 성명, 매수재산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 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로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 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매수희망자가 자기의 매수신청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봉함하여 세 무공무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징법 73) 개 찰 개찰은 입찰이 전부 완료한 후 입찰자들이 면전에서 세무공무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이를 공개하여 행하는 바, 입찰자가 제출한 각 입찰서에 의하여 입찰자의 성명, 매수희망재산, 입찰가격, 입 찰보증금 등 기재사항을 일일이 불러서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함.(국징법 732) 라) 낙찰과 재입찰 낙찰자 결정 공매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 를 낙찰자로 함.(국징법 73) 개찰결과 입찰자가 단일인으로서 그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이고 제 조 건에 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의 최고입찰 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함.(국징법 731) 재 입 찰 개찰결과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 입찰에 붙일 수 있음.(국징법 73) ㅣ449ㅣ

462 지방세실무 마) 공매보증금 공매보증금(계약보증금)의 납부(국징법 65) 입찰보증금은 공매참가자들로부터 금전(금융기관, 우체국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서 각 매수희망자의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현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처리 공매보증금의 유가증권의 대용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증권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음.(국징법 653) 대용 유가증권의 평가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가액은 그 납부일 현재 의 시가에 의함.(국징법시행령 72) 공매보증금의 처리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 는 계약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하며(국징법 제65조제 4항),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그 납부한 공매보증금을 매수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공매보증금 반환 국세징수법 제73조제3항(낙찰자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타의 입찰자가 납부한 것 모든 입찰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가 납부한 것 8) 재 공 매 가) 재공매 사유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또는 이미 공매한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 한 때에는 그 관계재산을 재공매에 붙임.(국징법 74). ㅣ450ㅣ

463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나) 재공매 절차 최초 공매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모든 규정(공고 및 송달)을 그대로 준용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매각구분 등의 공매조건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재공매의 공매공고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음. (국징법 74) 다)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고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9) 공매의 취소와 중지 가) 공매의 취소 공매공고한 후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채권이 소멸(납부충당의 취소 등)됨으로써 공매 기일 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함.(국징 법 69). 나) 공매의 중지 공매가 전면 중지되는 경우 공매개시 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채권을 완납하 였을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 로써 공매취소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국징법 71). 여기서 공매개시 전 이라 함은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입 ㅣ451ㅣ

464 지방세실무 찰개시선언을 하고 입찰서를 받기 전을 말하며,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할 경우에는 경매인의 매수신청을 받기 전을 말함. 공매가 일부 중지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부에 충당하게 될 때에는 잔여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함. (국징법 71) 제3자의 납부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 부하는 것에 한하며 이 경우 납부한 제3자는 압류관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공매재산의 소유자)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매수하지 못함.(국징법 66). [매각결정]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 압류한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각재산 의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 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 납부기한의 결정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지정하여 야 함. 매수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국징법 75)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낙찰가격을 기준 1,000만 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1,000만 원 이상 은 매각결정일부터 30일로 지정 ㅣ452ㅣ

465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다) 매수대금의 납부 [매수대금의 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 물건의 매수대금은 해당 본 지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소재지와 압류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지역일 경우 매수자의 편의를 위해 압류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 받은 압류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성업공사(해당 본 지점)에 전화 및 문서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납부의 효과(국징법 77)] 권리의 취득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매각결정은 체납자와 매수인과의 사이의 매 매계약이며 그 권리취득의 관계는 승계취득이 됨. 체납액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 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봄.(국징법 772) 담보물권 등의 소명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재산상의 담보물권 등의 특정한 권리는 매 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취소됨. [매수대금납부 최고]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매수인이 그 정하여진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최고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최고일로부터 10일 내로 지정하여야 함.(국징법 76) [매수대금의 불납효과] 매각결정의 취소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를 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등에 귀속함.(국징법 782)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781) ㅣ453ㅣ

466 지방세실무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가) 공매대행 근거법령 지방세 등 체납압류재산은 아래의 근거법령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징법 제61조제1항) 나) 공매대행의 의뢰절차 공매대행 의뢰서 송부 압류관서의 장은 공매대행 의뢰서와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를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송부하여야 함.(국징법 시행령 68의21) 대행의뢰사실의 통지(국징법 시행령 68의22) 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 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자치단체의 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음.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 게 한 재산에 한해서는 그 제3자에게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 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국징법 시행령 68의31). 한국자산관리공 사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 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함. 다)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 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국징법 시행령 68의41). 라) 공매대금의 인계 및 공매수수료 공매대금 등의 인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의 공매대행에 관하여 수령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 ㅣ454ㅣ

46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보증금과 공매대금은 각각 수령 즉시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 여야 하며 계좌입금 시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함. 공매대행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 청구 및 지급방법 9. 청 산 가. 배분금전의 범위와 방법 1) 압류금전,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 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다음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함.(국징법 81)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또는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 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에 배분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등에 우선권이 없는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 서 재산압류 통지를 받고 10일 내에 채권행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재산매각대금의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함.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함.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기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각대 금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이 기타의 채권이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판 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이 있다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 다. (대판 73다 ) ㅣ455ㅣ

468 지방세실무 2) 권리이전에 있는 체납자가 매수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그 매 수대금의 부불 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 에게 지급함.(국징법 82) 나. 배분계산의 작성 1)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체납세 등을 배분할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와 성명,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금액,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및 채권금액, 배부의 순위 및 금액, 매각대금교부연월 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국징법 831, 같은 령 80) 2)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됨.(국징법 83) 다. 배분시기 1) 압류한 금전은 그 압류를 한 날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 은 금전은 그 급부를 받는 날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대금을 수령한 날, 다만, 그 매각대금을 분납하게 된 경우 또는 체납자의 여러 가지 압류재산이 수회에 걸쳐 매각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날 또는 최후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에 배분함 4)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은 그 교부를 받은 날 라. 배분금전의 예탁 1)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시, 군 금고 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고,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예탁의 사실 을 문서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징법 841 2, 같은 령 81) 2)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전기 채권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리함.(국 징법 843) ㅣ456ㅣ

469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제5절 기 타 1. 지방세 우선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 가. 원 칙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지방세기 본법 991). 여기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이외에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공공조합의 조합비 등이 이에 해당함. 나. 예외 - 다음의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함(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 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법 제99조제1항제1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법 제99조제1항제2호) 다음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을 등기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 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 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 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법 제99조제1항제3호) 당해재산의 범위 :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 지역자원 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한정)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 세분에 한한다)(법 제99조제5항) 사 례 당해세 우선원칙 적용시기 개정된 지방세법(제4995호) 제31조제2항제3호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는 규정은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라 하 더라도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말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으로서 그 설정시기가 이 법시행일 이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임 (세정 , ) ㅣ457ㅣ

470 지방세실무 다.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위의 신고납부규정과 고지 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자의 확정일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법 제9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전 징수 요건이 설립된 경우 그 압류 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상기 전술한 경우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 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 증금에 관한 채권(법 991) 여기에서 소액보증금 이라 함은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 금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은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광역시, 안산 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타지역은 보증금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별도로 소액보증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 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하여 채권(법 991제5호) ㅣ458ㅣ

471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 여 변제되는 채권 이라 함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 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을 말함 판 례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미신고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성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구 회사 정리법(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폐 지된 것)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 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 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 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4다28000 판결, ,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다43883, ) 2.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가. 명단공개 대상자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ㅣ459ㅣ

472 지방세실무 포함)가 3천만 원 이상(최저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요건으로는 첫째, 체납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이더라도 개별 체납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체납자의 체납액만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나 승계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및 연대 납세의무를 체납자에게 부담되어 체납이 된 경우에도 이를 체납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있어야 하므로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는 지방세심의위원 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으로 심의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역산하여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체납발생일은 신고납부세목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야하며 부과고지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하 고 나머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납액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에 불구하고 전부 포함하여 3천만 원 여부를 판단하되,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체납액 중 결손처분한 지방세로 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압류 등을 한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체납액은 당연히 포함되나,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가 없어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ㅣ460ㅣ

473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넷째, 지방세 정보공개 대상제외 요건이 아니어야 하므로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 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 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 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공개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선 공개대상자를 선 정하여야 하고, 선정대상자 요건에 구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 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 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 의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소정의 서식에 의거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 심의의뢰 위원회 심의 의결 공개대상자 선정 납부촉구 소명자료제 출안내 위원회 재심의 의결 대상자 최종선정 공개 다. 공개방법 관보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 게시 및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공개범위 체납자명단 공개 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ㅣ461ㅣ

474 지방세실무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판 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명단공개 규정 적용례 舊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체납정보 공개 체납액 기준만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변경한 개정 법 률에도 별도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체납정보 공개요건이 충족되면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 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3. 포상금 지급 가. 지급대상 및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기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지급 예외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 등의 징수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와 공 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 시에는 포상금 미 지급 다.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자료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고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에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ㅣ462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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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2016년도 공통교재 지방세실무 2016년 2월 일 인쇄 2016년 2월 일 발행 편 집: 지 방 행 정 연 수 원 기 획 부 대표집필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박 영 모 검 토: 전 라 남 도 조 희 송 주 아 영 교 정: 충 청 남 도 이 호 종 인 쇄: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TEL : (063) FAX : (063) 이 책자의 전문( 全 文 )은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의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 과 담 장 정 종 훈 당 신 은 영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