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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4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 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 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 제1절 서 설 3 1. 지방세의 의의 3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 法 源 ) 3 3. 지방세의 분류 5 4. 지방세의 특성 7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8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지방세의 부과원칙 지방세법 등 적용의 원칙 17 제3절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소멸 32 제4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 緩 和 ), 납세보전 및 환급 지방세 채권의 확보 지방세 채권의 완화 지방세 납세보전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징수포상금 지급 75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지방세기본법 제105조)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16조) 83

6 3. 수정신고 납부제도(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제도(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제도(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90 제2장 지방세의 종류 93 제1절 취 득 세 취득의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 율 부과 징수 중과세 재산의 범위 및 세율적용 등 비 과 세 179 제2절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04 제3절 레 저 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 세 지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보통징수 212

7 지방세실무 6. 가 산 세 비과세 및 감면 212 제4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8조)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납 세 지(지방세법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 면제(지방세법 제232조) 비과세 대상(지방세법 제53조) 215 제5절 지방소비세 의 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 세 지 과세대상 및 세율 신고 및 납부 납 입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등 220 제6절 주민세 균 등 분 재 산 분 225 제7절 지방소득세 개 요 과세체계 231

8 3. 납세의무자 납 세 지 세 율 징수방법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비 과 세 239 제8절 재산세 의 의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납세의무자 납 세 지 비 과 세 과세표준 세 율 부과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 비교 299 제9절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13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318

9 지방세실무 3. 과세표준과 세율 비 과 세 부과징수 323 제11절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환 부 327 제3장 지방세 특례 329 제1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의 의의 지방세 특례 등의 개념적 정의 지방세 관계 법령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 334 제2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직접 사용 감면의 대상범위 341 제3절 지방세 감면 구성 체계 개 요 근거법령별 감면 주요 체계 343

10 제4절 감면대상 유형별 감면 농 어민 등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17조~제40의2)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법 제50조~제55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63~ 72)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의2) 404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409 제1절 개 요 411 제2절 이의신청(1심) 청구 대상 및 기간 신 청 자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결정기간 결 정 결정의 효력 414 제3절 심사청구(2심) 청구 대상 및 기간 제출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결정의 효력 415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416

11 지방세실무 제5절 행정소송 제소기간 피 고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41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419 제1절 의 의 421 제2절 압류의 내용 요 건 압류의 제한과 금지 422 제3절 압류의 절차 신분증의 제시 등 수색의 권한과 방법 질문 검사권 출입제한권 참여자 설정 압류조서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금지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2조) 430 제4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 채권의 압류 434

12 지방세실무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압류의 효력 교부청구 참가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 산 455 제5절 기 타 지방세 우선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40조) 포상금 지급 462

1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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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1 장 지방세의 총론 제1절 서 설 1. 지방세의 의의 가. 권력관계설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공권력관계에 의거 판단하는 견해로서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주민 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재정하명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 는 경우의 조세법률 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지배-복종의 관계로 이해되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는 전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관계설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자동 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행위는 이미 성립된 지방세채무를 확인 하고 그에 기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하든 과세관청이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납부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 청의 부과징수행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보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 法 源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ㅣ3ㅣ

16 지방세실무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의 법원( 法 源 )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 도세조례 및 시군 자치구세조례가 있으며, 관련 법규로는 국세와 지방세 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 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사 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기준 판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라2, )에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관할기준으로 삼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 미확정 으로 인한 지방세 채권에 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함. (행자부 세정-3337, ) 사 례 조례 미개정시 지방세법 적용 가능성 지방세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 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 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00구 세조례 제1조에 의하면 00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 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거하여 조례 혹은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00구세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0구세조례 제1 조 및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지방세법의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지방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용세율의 경우에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로써 세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844, ) -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조례가 개정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지방세법은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거 적용되어야 한다. ㅣ4ㅣ

1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3.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ordinary tax)는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 稅 )를 말하고, 목적세(earmarked tax)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 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 稅 )를 말한다. 보통세(9개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2개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나. 독립세와 부가세(SUR-TAX) 독립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적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세라 함은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써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 다(예 : 지방교육세). 다. 법정세와 법정외세 법정세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 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세를 말하는데, 이를 의무세와 임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세는 통상 보통세를 말하는데 이는 천재( 天 災 ) 등의 사유로 인하 여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는 세목을 말하며,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지 역과 과세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지는 않는 세( 稅 )로서 지방세의 재산세(도시계획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정외세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필요 성과 의사에 의해 조례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정외세 의 세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ㅣ5ㅣ

18 지방세실무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를 하여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조세이다. 라. 도세와 시군세, 시세와 구세 지방세기본법에서 도세 시군세 및 시세(특별 광역시)와 구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 법학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 면에서 각 세목의 세입실태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9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공동세에 해당함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개) 구 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2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 원분은 자치구세에 해당함. 시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 차세(5개) 판 례 취득세 반환청구의 당사자 군이 취득세를 납부 받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부 받은 취득세를 다시 광역 시에 납입하게 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광역시라고 할 것인 바, 군이 취득세의 귀속주 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반환청구의 소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10다5588, ) ㅣ6ㅣ

1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4. 지방세의 특성 가. 과세자주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결정, 과세면제조례의 제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한 것이다. 나. 보 편 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단체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 여 세입재원의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보전금제도가 보완하 고 있다. 다. 귀 속 성 하나의 세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것인 지가 분명하여야 하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원을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속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안분제도가 불가피하다. 라. 정 착 성 세원(과세대상)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서 적합하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 다면 과세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 안 정 성 지방행정은 주민생활 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 기의 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급격한 세원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생활민원 해결과 ㅣ7ㅣ

20 지방세실무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행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 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중심 세목으로 발전되어 왔다. 바. 분 임 성 조세는 공평의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협동체이므로 지방자 치단체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인 공통비용을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부담분임의 원칙이다. 사. 응 익 성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리상 바람직하므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 소방행정 및 각종 인 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 는 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응익성의 원칙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가. 과세권과 세무공무원( 課 稅 主 體 ) 과세권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 방자치단체이다(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구의 경우 자치구를 말함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질문 검사 심문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담세자 납세의무자 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 지방세 ㅣ8ㅣ

2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법 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담세자 란 실제로 납세부담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세전가의 예정 유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예상되는 것이 직접세이고, 다른 경우 즉 조세의 전가가 예상되는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 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1) 과세객체(과세대상)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예) 재산세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콘도 종합 체육시설이용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2) 과세표준 :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면적 등을 말한다. 예)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 - 면허행위 3)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말하 며, 세율에는 비례(정률) 누진 표준 제한 임의세율과 정액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정률세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누진세율 : 재산세 등 표준세율 :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을 말한다. 제한세율 : 재산세(도시지역분) - 1,000분의 2.3 이내, 주민세(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이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이내 임의세율 : 세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임의로 정하도 록 한 세율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액세율 : 면허분 등록면허세 - 제1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45,000원, 담배소비 세 -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주민세(균등분) - 개인사업자 50,000원 등 ㅣ9ㅣ

22 지방세실무 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종 전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납기개시일로 함으로써 발생되었던 부과 징수상의 불합리 한 점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과세기준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기 개시일을 정함으로써 부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부과 징수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재산 세 : 매년 6.1). 납기개시일은 납기가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재산세의 경우 납기개시일은 단순히 납 기도래 된 지방세의 납부가 개시되는 날로서 납세의무성립과는 무관하나(건물분재산세 : 매년 7.16, 토지분재산세 : 매년 9.16) 주민세(재산분)는 납기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마.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 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 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된다. 판 례 납세고지서의 성립요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 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 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 한까지 미 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 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 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판 93누11944, ) ㅣ10ㅣ

2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판 례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어 있고 부과의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5773, ) 바. 정기분과 수시분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정기분 은 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예 : 재산세 7.16~7.31).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을 과세 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유보 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 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때 등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 :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 고지) 사.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 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방법이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 라고 한다. 판 례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권자와의 조세 법률관계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 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 징수 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 간에 조세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82누174, ) ㅣ11ㅣ

24 지방세실무 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취득세 : 취득 후 60일 이내). 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벌칙금적인 세금의 일종이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을 단순 무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지방세기본법 제38조)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 僞 計 )에 의한 행위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 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적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을 곱하여 과세하는 가산세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등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 ㅣ12ㅣ

2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 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징수납부분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판 례 가산세 부과요건 -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대판 91누5341) - 고의, 과실,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대판 93누20467) - 납세의무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못한다. (대판 93누15939) 차.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이 부과되 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분의 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한다(2001년부터 30만원 기준이며, 2000년까지 는 10만원이었다.). 사 례 지방세 중가산금 적용시기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일반적인 경과조치 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중가산금에 관한 적 용례 에 의하면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부터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가산금이 적용됨. (행자부 세정13407-아768, ) ㅣ13ㅣ

26 지방세실무 카. 특수 관계인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 관계인 의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1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 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 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 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ㅣ14ㅣ

2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2 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1. 지방세의 부과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주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 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실질내용에 따 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담세능력을 고려한 적정과 세를 실현하고 또한 실질과 어긋나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부당행 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납세주체에 관한 실질주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관한 명의상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를 경우 에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납세주체)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과세객체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 계산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내용에 따라 해석적용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리스자동차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 실히 즉 신의성실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미는 사회공동생활의 일 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ㅣ15ㅣ

28 지방세실무 이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식적 견해표명을 번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 정처분(과세처분 기타)을 행한 경우에 신의칙 위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그 행정 처분이 비록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 가능한 행정처분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 납세자는 공적 견해에 대하여 신뢰하며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는 견해표명에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을 함으로써 불이익 초래 판 례 위임입법의 한계와 예측가능성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 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 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 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 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두9884 판결, ) 1)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의 신의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 그 자체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의원칙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ㅣ16ㅣ

2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신의성실 원칙의 한계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과거 언동 등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한 측면인 합법성의 원칙과 상반되게 된다. 따라서 신의성실과 합법성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뢰이익 보호로 확보되는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유지되는 가치보 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 등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 또는 견해를 표명한 후에는 신의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전적인 의미는 행정상의 계산기준 (A.Smith의 확실성의 원칙) 또는 법적근거(A.Wagner이후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를 요구하는 과세원칙이다. 라.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정책을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세특례제 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하 여 사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등 적용의 원칙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즉 조세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등의 적용이란 먼저 일반 ㅣ17ㅣ

30 지방세실무 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조문들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고(지방세법 등의 해석), 어떤 구체적 사실이 해석된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과세요 건사실의 인정) 그 해석을 통해 인식된 규정의 의미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과세 요건사실을 결부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위와 같이 지방세법 등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과세와 납세자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다. 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이 념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 침해를 막자는 취지의 원칙이며 조세법이 본질 적으로 침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그러한 침해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계선을 명확 히 제시하자는 의미의 원칙이다. 여기서 부당의 의미는 조세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 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위법과 부당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 제23조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근거과세의 원칙과의 관계는 근거과세의 원칙이 자의과세를 배제하자는 취 지를 지니므로 결과적으로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면도 있다. 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시의 지방세법 등이나 해석 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 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1) 입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지방세법 등 에 의해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며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의 하나로 이해 ㅣ18ㅣ

3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되기도 한다.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 이라 하고, 지방소득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이라고 한 다.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 부진정 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부진 정 소급입법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2) 행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이나 세무행정관행이 납세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판 례 구 조례와 신 조례의 적용례 자치단체의 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특별히 경과규정 을 두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구 조례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8두5773, ) 다. 세무공무원 재량권 한계의 원칙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하여 직무수행(과세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지 방세법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 다. 여기서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조세법규인가를 판단하 는 선에서 그치는 법규재량(기속재량)이라고 해석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일탈에 의한 조세처분이 있게 되면, 그러한 조세처분은 단순한 부당처분이 아니라 위법처분(위 법한 부과처분 또는 위법한 징수처분)으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 ㅣ19ㅣ

32 지방세실무 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세무조사와 결정(또는 경정)에 있어 지방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학 이론 등에 의하여 정립된 기업 회계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질서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세법 등으로 인해 사법 률 관계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 례 기본통칙의 법규성과 적용범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 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선고 92누7580 판결,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대법원 선고 2005두5611 판결, ) ㅣ20ㅣ

3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3 절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 입장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 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은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의 위치에 서고 납 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과오납금이 된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내용에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액과 세 율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것을 적용한다. 가.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성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을 위한 법령적용의 기준과 납세지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고, 납세의무자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결정의 기준,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결정기준이 되며, 부과시기의 결정기준과 제척( 除 斥 )기간 기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하다. 지방세법 등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비과세가 과세전환 됨으로써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이 증가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 부칙규정(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거나 종전의 법률을 적용시키 는 경우도 있다. 나.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날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면허 등 은 매년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레저세: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ㅣ21ㅣ

34 지방세실무 담배소비세: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 입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과세기준일(균등분: 8.1, 재산분: 7.1) 지방소득세: 소득분(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다만 지방소득세 를 특별 징수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동차세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또는 지하수: 발전용수를 사용 또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캐는 때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 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터 시행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하 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지방자치단체결정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의 확 정은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자진납부 또는 과세 권자의 징수결정 등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상의 각 세목별로 그 ㅣ22ㅣ

3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지방세 세목 : 신고하는 때(다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 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하는 때로 함) 지방자치단체 부과고지 세목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결정하는 때(재산세 등)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 경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순위를 판단하는 법정기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1-1>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결정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법정기일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고지서 발송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3. 납세의무의 확장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 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당사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주민을 위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러한 것이 승계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다. 가. 승계납세의무자 1) 법인의 합병(지방세기본법 제41조) ㅣ23ㅣ

36 지방세실무 가) 합병의 형태 신설합병: 갑법인 + 을법인 병법인 흡수합병: 갑법인 + 을법인 갑법인 또는 을법인 나) 승계의 범위 및 절차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에게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고지, 독촉, 압류는 합병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 2) 상속(지방세기본법 제42조) 가) 상속(유증)의 시기(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나)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 수증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다) 요 건 상속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재산상속이 확정되어야 한다. 상속인 대표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함 라) 승계의 범위 또는 절차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또는 부과(납입)할 지방세 -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기타 절차는 법인합병의 경우와 같다. ㅣ24ㅣ

3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표 1-2> 승계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자 승계납세자 납세승계의 범위 피상속인 상속인(유증 포함) 상속재산 범위 내(한정 상속) 피합병 법인 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의 전 체납세액 상속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수인 이고 상속 지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주된 납세의 무자가 있는 경우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면 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대표자를 신고하면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성립(6.1) 사망(7.1) 상속포기(10.1) 고지서 발송(10.10) 무효의 납세고지 사 례 승계납세의무자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국세기본법 제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 여 얻은 재산 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승계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당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111, )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상 그 범위는 없으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함. 나. 연대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4조) 1)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이 동일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 ㅣ25ㅣ

38 지방세실무 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 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납세의무를 말한다. 연대납세의무는 사실상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수 존재함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가 다수인의 일반재산에까지 확장되어 조세채권 의 실현을 확실하게 한다. 즉 인적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과세물건이 2인 이상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 지를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공유물, 공동사업 이외에 기업분 할(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포함)의 경우에도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 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은 신 회사가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되는 법인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5) 또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6) 회사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ㅣ26ㅣ

3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상법상의 조직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본래의 회사는 소 멸 축소된 상태로 존속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본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인적분할의 일종이며,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 속시키지 아니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경우를 물적 분할이라 고 한다. 7)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 의 징수금은 신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 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두 사람(갑 을)이 공유로 각자 1/2 씩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야 함에 있어 공유자중 1인인 갑 이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다른 1인인 을 이 자기 지분 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규정에 의거 갑 이 을 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져야 한다. (행자부 세정13407-아1139, ) 다.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2차 납세의무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ㅣ27ㅣ

40 지방세실무 <표 1-3>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 납세의무 범위 요건 청산인 상장, 비상장법인 인도 분배재산 범위 내 법인해산, 잔여재산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 체납액 과점비율 비상장 법인 무한책임사원 비상장 법인 무한대 충당부족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자산-부채] 비율 출자재산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양수재산 범위 내 사업의 양수도 건축물소유자 사업자 사업주의 재산범위 내 부족분 사업소세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물 양도재산 1)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지방세기본법 제46조) 가) 요 건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 전에 부과된 또는 부과될 징수금이 있을 것 주주 또는 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것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있을 것 나) 범 위 청산인: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청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어 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판 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비법인 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6다41297 판결) ㅣ28ㅣ

4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출자인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가)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출자한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재산까지도 변상책임이 있는 사원 나) 과점주주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으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요 건> 1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 법인 의 주주 사원일 것 2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초과할 것 3 집단성 4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다) 범 위 무한책임사원은 소유한 재산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ㅣ29ㅣ

42 지방세실무 판 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2조 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가 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 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18386, ) 판 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요소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형인 이천0은 00에너지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누나인 은0화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 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이천0과 은0화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 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이천0, 은0화와 더 불어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07두6410, ) 3) 과점주주가 소속된 법인(지방세기본법 제48조) 가) 요 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ㅣ30ㅣ

4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나) 범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 (법인재산총액 - 채무총액) 과점주주(무 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액 / 법인주식(출자) 총액 4) 사업양수인(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가) 요 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야 함 양도 양수일 현재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징수금이 있을 것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 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전부를 승 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 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 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나) 범 위 사업에 관한 징수금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실상 양수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사 례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 라 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하나,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행자부 세정 , ) 사 례 사업양수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나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만을 양수하고 영업권 종업원 등에 대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행자부 세정13407-자554, ) ㅣ31ㅣ

44 지방세실무 5)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세(재산분)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 재산분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4. 납세의무의 소멸 가. 의 미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 는다고 하여 이러한 채권 채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통해 그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있다. 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 정한 법정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 세자의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정지제도가 없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 지의 여부에 관련 없이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기 간 5년(징수권의 존속기간) 5년(7년, 10년) 요 건 납부기한 익일 납세의무성립일(납부기한 익일) 효 과 시효의 중단, 정지 중단이 없음 ㅣ32ㅣ

4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 부과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5년(7년, 10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요 건 지방세의 부과권이 있을 것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행하지 않았을 것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및 수정신고 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 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 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나) 효 과 : 기간의 경과로 지방세의 부과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다) 예 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 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 에는 10년 간으로 함.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 는 경우에는 7년 ㅣ33ㅣ

46 지방세실무 2)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 문하고 그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이에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 소 멸시효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가) 기산점과 기간 기 산 점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초일 불 산입)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기 간 : 5년 나) 시효의 중단과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중 단 : 시효기간의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1차 충족) - 교부 청구, 압류 중단된 시효의 재 진행(다음 기간경과 시) -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 교부청구중의 기간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정 지 : 정지 전 기간은 진행기간에 산입된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詐 害 行 爲 )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사 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지방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갑설(병 정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에는 병 정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갑 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3407-아312, ) ㅣ34ㅣ

4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1) 요 건 지방세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 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안으로 계류 중이거나 결정(기각 또는 각하)이 된 경우에도 취소 변경 가능 2) 효 과 납부의무 소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발생 라. 부과철회(지방세기본법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해 유예한 경우 지방세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부과철회하며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마.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 제96조)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1) 요 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부족액에 한함)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또 다시 결손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1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함. ㅣ35ㅣ

48 지방세실무 2) 효 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세의무 소멸(통지여부 불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징수조치. 단, 시효완성 시는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사 례 결손처분 취소 없이 한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 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두12363, ),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 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 원 2000두5333, )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1579, ) 사 례 부분결손처분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 납자의 체납처분대상 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 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 , ) ㅣ36ㅣ

4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4 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 緩 和 ), 납세보전 및 환급 1. 지방세 채권의 확보 가. 부과 징수 세목별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 는 제도(자기 부과제도)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함으로써 납부하는 제도(정부 부과제도)가 있다. 1) 납세고지(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지방세를 일정한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한다. 기재사항으로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 출근거와 납부 장소, 구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발송시기 정 기분 납기개시 5일 전 수 시 분 징수결정 시 징수유예분 기간만료의 다음 날 나) 납부기한 고지 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받은 날 이 납기 한을 경과하였거나 납기 한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송달받 은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납기 한으로 한다. -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 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 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 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 한으로 한다. ㅣ37ㅣ

50 지방세실무 <납세고지서의 도달과 납기한의 계산방법> 과세기준일(6.1) 고지서 발송(7.10) 납기(7.16) 도달(7.24) 납기 한(7.31) 도달(8.2) 납기 한(7.31) 납기 한(8.16) 서류의 송달은 본인이 금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무방 하나 대리인에게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도달 문제가 발생(미성 년자가 도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다. 다) 서류 송달방법 직접교부 송달부에 납세자 서명 우 편 우편송달 교부불능 시 공시송달 전자우편송달 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 다) 도달 다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모든 서류의 송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는 우편송달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도 농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구체적인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 시에는 도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게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이나 직접교부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대판 96누3562, 참조). 라) 전자서류의 송달장소 납부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 소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ㅣ38ㅣ

5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 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주소 등 이라 한다 에 송달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항 목 기 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 목 적 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범 위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2.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5.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사항 항 목 기 준 전자문서의 도달일 전 자 문 서 송 달 장 소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자 료 의 전 송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우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1. 전화( 戰 禍 ), 사변( 事 變 )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ㅣ39ㅣ

52 지방세실무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서, 신고안내문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를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 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효과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시효중단효력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도 달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바) 송달장소 고지서, 독촉장, 체납관계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사업소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 소, 사업소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 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에서 지방세 징수상 유리 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 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 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사 례 서류의 송달범위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 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판례 90누4334, 참조)으로,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 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 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 (행자부 세정-2040, ) ㅣ40ㅣ

5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사)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 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공시송달 시에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하는 날을 도달일로 보고 도달간주일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 한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도 납기 한 적용의 예외규정과 같이 납기 전 징수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 2)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지방세기본법 제74조)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현금 또는 증권에 의 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증권,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09년도 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가 신용카드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납하였으나, 10년도부터 지방세법에 직접 신용카드납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금액한도 없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신용카드 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신용카드납부에서 제외된 것은 지방세의 실제부담자와 납세 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된 세액을 해당자치단체에 안분해야 하 는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총액이 1백만 원 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 도세의 징수위임(지방세기본법 제67조) 시 도세는 시장 군수가 징수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나, 필요시에는 시 도지사가 직접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징수금을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ㅣ41ㅣ

54 지방세실무 불입, 불입기관이 없는 경우는 5일 이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징수교부금이란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징수경 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의 비율은 3%로서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매 분기말일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해야 하는 바, 시 도세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예 : 일부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달 징수교부 금을 교부하는 지역도 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 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예 : 지방교육세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징수촉탁(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 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 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받은 사 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 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 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독촉과 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1조) 가) 독촉의 요건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나) 독촉장 발급 ㅣ42ㅣ

5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일 부터 10일 이내로 함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 사 례 독촉의 효력과 방법 지방세법상의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독촉 후 수차례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발부행위는 민법상 최 고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최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 , ) 다) 효 과 :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 가능,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라) 가산금 징수 납기경과 시 3%, 납기경과 매 1월경과 시마다 1.2%씩 중가산하여 60개월 간 72%까지 중가산금 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금 불 가산 세목별 고지서 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은 중가산금 불 가산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불 가산한다. 단, 납기경과 후 유 예결정시는 이미 가산된 가산금은 징수해야 한다. 나. 징수관련 제도 1) 기간의 계산과 기간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가) 기간의 의의 특정시점에서 특정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간 일정한 기간의 만료를 기한으로 하는 경우(납부기한) 법률로 기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소멸시효) 나) 기간의 계산방법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다음에 의한다. - 초일 불 산입( 零 時 부터 시작될 때는 산입)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ㅣ43ㅣ

56 지방세실무 - 당해 월의 당해 일이 없으면 말일에 만료 다) 기한의 특례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 통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인 때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하나, 근로자의 날 도 포함한다.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기한 연장사유 - 천재, 전화( 戰 禍 ),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한 때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사업에 극심한 손해를 입은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된 때 연장신청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연장승인은 문서로 승인여부 통지 지 침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운영에 따른 신고납부운영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신고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납 세자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일반적인 경우는 월요일이 되나,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됨)로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운영 (행자부 세정-470, ) 2)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가) 세무공무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나) 질문 및 검사대상자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자 등과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검사물건 기타 피검사자의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 ㅣ44ㅣ

5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공을 명한다.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 例 )에 의한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명서를 휴대제시 하 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관계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준용의 범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제한되므로 과세요건이나 납세자의 주체 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과: 조사결정으로부터 납세의무확정과정까지 포함 - 징수: 징수행위, 독촉과 체납처분까지 포함 준용한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법조항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 범칙행위 등 처벌 및 처벌절차(지방세기본법 제9장, 제128조부터 제 133조의14까지) 가) 범칙행위 처벌 체납처분 면탈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 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 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ㅣ45ㅣ

58 지방세실무 장부의 소각 파기 등 -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성실신고 방해 행위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 행위 등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ㅣ46ㅣ

5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범칙행위 처벌절차 심문 압수 수색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압수 수색영장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 압수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수색과 압 수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문조서의 작성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 는 영치( 領 置 )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 經 緯 )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 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ㅣ47ㅣ

60 지방세실무 -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 군 구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 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범칙사건조사공 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 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 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범칙 혐의자의 거소( 居 所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 心 證 )을 갖게 되었 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해당금액 또는 몰수 해당물품, 추징금 해당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 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 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 ㅣ48ㅣ

6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 情 狀 )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중단 및 일사부재리 -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 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 받지 아니한다. 고발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 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 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압수물건의 인계 -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 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5)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지방세관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 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ㅣ49ㅣ

62 지방세실무 6)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요구(지방세기본법 제9장의2, 제134조의2~제134조의10) 가) 과세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 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나)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특허 등기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 판매 생산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보험급여 공제금 등의 지급 현 황 및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사업 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 제출기관>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 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 검사를 받는 기 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개별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ㅣ50ㅣ

6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 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책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 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에 위배되는 자료의 제 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 침 금융거래정보관련 수수료지급기준 (행자부 세정-4096, ) 지방자치단체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보전과 관련사항임 가. 지급비용 : 건당 2,000원 나. 지급시기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 지급방법 : 새마을금고(본점)별로 지급 라. 기타사항 : 조회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지급시기 등은 해당 점포와 개별협의 ㅣ51ㅣ

64 지방세실무 다. 납기 전 징수(지방세기본법 제73조) 1) 의 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 한 이전에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어려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요 건 납세의무가 성립 후 확정되어 있는 세금일 것.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났으나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것. -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납세관리인 없이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절 차 납세고지서에 납기 전 징수사유 기재 고지 기 고지분은 납부기간 변경을 고지하고 납기 전 징수의 뜻을 고지 4) 효 과 납기 전 징수는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있음. ㅣ52ㅣ

6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지방세 채권의 완화 가. 기한의 연장제도(지방세기본법 제26조) 1) 요 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의 제출 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 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여기 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단축, 부도발생, 기업도산우 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장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을 할 수가 있으며, 재신청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구체적인 기간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 가 있음) 3) 효 과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각종 기한이 연장되므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과세권자의 기한의 연장결정이 신고납 부 기한 이후에 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것인 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징수유예와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ㅣ53ㅣ

66 지방세실무 취득 기한연장신청 납부기한(30일) 기한연장결정일 효력발생일(신청 시) 효력발생일(직권) 나. 징수유예 등 1) 요 건(지방세기본법 제80조)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 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 등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납세자가 관할지역 외에 있고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때 -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 외국에 있어 고지가 불가능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가) 고지유예 납세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 를 유예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ㅣ54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