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무해설-인사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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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산관리사(FP) 자격검정시험 안내 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란?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 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P로서의 직무윤리 및 고객과의 상담기법 등 기본적인 소양지식은 물론, 금융정책, 경기동향, 금리 등 금융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고객의 수입 지출내용을 파악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FP는 금융상품,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지식과 부동산의 취득과 활용, 각종 세금계산 및 절세방법, 금융거래관련법률, 유산상속에 따른 법률 등 고객재무 상담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 이 자신의 Life Cycle에 맞는 장기재무설계 및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금융기관에서는 소매금융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에 역점을 둠에 따라 금융권에서 FP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한국금융연수원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마치면 자격 취득 자격검정시험응시 합 격 등 록 자격취득 연3회실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우리 원 홈페이지 참조 제한 없음 필기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1부 자산 기본 및 관리 FP 기본지식 법률및세무 보험설계 및 은퇴설계 고객재무관리(10),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15) 금융거래관련 법률(15), 세무(35) 위험관리와 보험설계(15), 퇴직설계와 연금(5) 상속계획(5) 소 계 점 1교시 : 100분 (09 : 00 ~ 10 : 40) 100분 2부 자산 운용 자산운용Ⅰ (금융자산) 자산운용Ⅱ (부동산) 금융상품(35), 주식투자(14) 채권투자(13), 파생금융상품(8) 부동산기본지식(15) 부동산 취득과 활용(15) 교시 : 100분 (11 : 00 ~ 12 : 40) 소 계 100점 100분 ( )내 숫자는 각 시험과목의 세부내용별 배점임 :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각 부별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머 리 말 foreword 오늘날 우리의 금융환경은 금융기관간 합병과 업무제휴 그리고 감량효율경 영등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전환기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법이 고도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 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유수 금융기관들과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 도의 금융지식과 기법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전문금융자격으로서 자산관리사(FP)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각종 재무자료들을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와 투자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문직무로서, 이 제는 금융회사 핵심업무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산관리사의 수요가 크게 증 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 FP를 양성하고, 또한 관심 있는 금융인의 학습과 자격시험에 대비한 지침서로서 이 번에 본서를 발간하게 되 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기존도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도록 하 였다. 첫째, FP로서 고객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망라하여 포괄범위를 대폭 확충 하였다. 즉, 기존의 FP 도서는 주식, 채권투자, 세무 및 금융상품 등에 치중되었으나

5 본서는 이에 더하여 고객재무관리, 경기분석 예측, 부동산투자운용, 금융관련기초 법률, 보험 및 은퇴설계 등 FP가 필요로 하는 전 분야를 다루었다. 둘째, 독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록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책자에서는 각 장별로 서두에 학습목표 와 학 습개요 를 제시하여 해당 장에서 습득하여야 할 학습목표와 내용을 요약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각 장 말미에는 연습문제와 해설 을 수록하여 학습결과를 측정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이론과 함께 각종 사 례와 실무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자격시험준비서로 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실무지침서로서도 손색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진과 관련직원 여러분 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계속 수정 보완하 여 국내최고의 FP 학습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정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4월 한국금융연수원장

6 i I. II. III. IV. V. VI. VII.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7 ii I. II. III. IV. V. VI. VII. I. II. III. IV.

8 iii I. II. III. IV. V. VI. VII.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I.

9 조세의 의의와 분류 국세기본법 총칙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 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 심사( )와 심판( ) [절세전략] [연습문제]

10 학습목표 g o a l 개별세법을 학습하기 전에 각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학습개요 s u m m a r y 1. 조세의 성립, 확정, 소멸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2. 일반적인 과세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3.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문헌 r e f e r e n c e 1. 조세법전, 조세통람사 2. 김상호(1999),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조세통람사 3. 남시환 이규원 공저(2001), 재테크를 위한 세금길 라잡이, 도서출판 무한 2 제1편 세금의 기초

11 I. 조세의 의의와 분류 일반적으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국민으로부터 스스로 내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 또는 화폐 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다.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국민 皆 納 主 義 ). 3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연구과제 1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세로 분류할 수 있는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1) 과세주체( 課 稅 主 體 ) 조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중앙정부) 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지방정 Ⅰ.조세의 의의와 분류 3

12 부) 이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국 세 중앙정부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각 세무서장 지 방 세 지방정부 행정자치부장관 각 시,도지사 각 시,군,구청장 (2) 조세의 전가성( 轉 嫁 性 ) 조세는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느냐, 아니면 전가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 세로 분류한다. 조세부담의 전가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 는 납세자가 일치하느냐 여부로 판단한다. 직 접 세 간 접 세 담세자 = 납세자 담세자 납세자 법인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3) 지출의 목적성( 目 的 性 ) 조세는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특정되어 있지 않느 냐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분류한다. (4) 과세표준단위 조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량으로 하느냐에 따라 종가세( 從 價 稅 )와 종량세( 從 量 稅 )로 분류한다.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 가격 과세표준 수량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 인지세, 지역개발세 등 (5) 조세의 독립성( 獨 立 性 ) 조세는 세금을 독립적인 세원( 稅 源 )에 대해 과세하느냐, 아니면 특정 세금에 부가하 여 과세하느냐에 따라 독립세( 獨 立 稅 )와 부가세( 附 加 稅 )로 분류한다. 독립세 부가세 독립적인 세원 부가적인 세원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소득할 주민세, 취득세할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4 제1편 세금의 기초

13 (6) 세율구조 조세는 과세표준 규모와 관계 없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과세 표준 의 크기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비례세( 比 例 稅 )와 누진세( 進 稅 )로 분 류한다. 비례세 누진세 비례세율 적용 누진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재산세 등 세 율 (비례세율) 세 율 (누진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연구과제 2 소득규모에 맞게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응능부담( 應 能 負 擔 )의 원칙에 입각할 때 직접세와 간접세 및 비례세와 누진세의 바람직한 구조를 논하시오. Ⅰ. 조세의 의의와 분류 5

14 (1) 국세의 체계 소득세 법인세 직접세 상속세 증여세 내국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간접세 주세 국 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목적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6 제1편 세금의 기초

15 (2) 지방세의 체계 특별시세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 주행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 세 보통세 목적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시 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허세 구 세 보통세 재산세 목적세 사업소세 조세법의 법원( 法 源 ), 즉 존재형식은 성문법( 成 文 法 )과 불문법( 文 法 )으로 나눌 수 Ⅰ.조세의 의의와 분류 7

16 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을 들 수 있다 (1) 성 문 법 1) 헌 법 ( 憲 法 )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 조)라고 하여 국민 개납주의( 皆 納 主 義 )를 선언하고 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로 정한다.(제59조)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租 稅 法 律 主 義 )를 선언, 조세법 법원에 대 한 한계설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법 률 ( 法 律 ) 법률은 조세법원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조 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 4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실체법 : 조세의 세목별 4대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 절차법 : 조세의 부과, 징수, 감면 등 일련의 과세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등) 3) 조 약 ( 條 約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내국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제1항) 4) 명 령 ( 命 令 ) 명령은 대통령령인 법률 시행령과 부령( 部 令 )인 시행규칙으로 나누어 지며 시행령 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위임명령과 법률의 집행명령으로 나누어 지고 시행규칙 은 집행명령만 규정함이 일반적이다. 5) 행정규칙 ( 行 政 規 則 ) 법령의 보충적인 기능을 가지며 행정규칙으로는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 告 示 ), 상급 8 제1편 세금의 기초

17 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훈령( 訓 令 ),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 이나 지침을 내리는 예규, 통첩 등이 있다. (2) 불 문 법 일반적으로 불문법에는 관습법( 慣 習 法 ), 판례( 判 例 ), 조리( 條 理 ) 등이 있으나, 조세 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이 지배하므로 과연 불문법이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 에는 의문이 있다. 연구과제 3 불문법이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 甲 論 乙 駁 )하시오. Ⅰ.조세의 의의와 분류 9

18 II. 국세기본법 총칙 국세기본법의 제정목적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 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은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일반세법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일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국세부과의 원칙) 2 국세기본법 제3장 제2절(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연대납세의무) 및 제5절(납 세담보) 3 국세기본법 제4장 제2절(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 함) 4 국세기본법 제5장 제1절(과세관할) 및 제2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및 제3절(근로장려금의 경정등에 따른 가산세에 한함) 5 국세기본법 제6장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및 제52조(국세환급 가산금) 10 제1편 세금의 기초

19 6 국세기본법 제8장(보칙) (1) 원천징수( 源 泉 徵 收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원천징수의 무자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 받은 자이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에 따라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나 눌수있다. 1 완납적( 完 納 的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세율로 계산된 세액을 원 천징수 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 2 예납적( 豫 納 的 )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이후 종합과세에 의하여 세액을 다시 계 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 3 종합적( 綜 合 的 ) 원천징수 : 매 기간마다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 하고 최종 기간에 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 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연구과제 4 완납적( 完 納 的 ) 원천징수와 예납적( 豫 納 的 ) 원천징수의 사례를 들어 보시오(각각 3 가지 이상). (2)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重 加 算 )을 말한다. (3) 납세의무자, 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Ⅱ. 국세기본법 총칙 11

20 제외)가 있는 자 납세자 :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자 = 납세의무자 + 국세징수 납부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 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4)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5)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길이를 말하며, 세법에서 정하 는 기간의 계산은 각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에서 제161조까지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일정한 일시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소멸 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도래하는 일정한 일 시를 기한이라 한다. (1)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 )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법 률 시행일 등과 같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계산의 경우 및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 (예)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 취득일( )로부터 30일 이내 12 제1편 세금의 기초

21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 )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 증여일( )로부터 3월 이내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 )로부터 6월 이내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 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아래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1) 교부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 류를 교부한다.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한편,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우편송달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 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 지 못한 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교부송달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중간예 납세액의 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의 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 Ⅱ. 국세기본법 총칙 13

22 (3)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행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 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등이다. 다만, 국 세청장이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외 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 편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4)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주민등록표, 법인 등기부 등에 의 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송달을 받아야 할 자(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 는 자 포함)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규 심사부산 , 납세고지서 송달 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이전시 주민등록표 등 확인하여 그 이전한 장소로 송달치 않은 것은 무효임 판례 대법95누 5094,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 지서를 투입한 방식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합함 14 제1편 세금의 기초

23 III.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적용에 있어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實 質 歸 屬 의 원칙)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實 質 計 算 의 원칙)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자 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통칙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 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 려하여 판단한다.(통칙 ) 연구과제 5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의 실례를 들어 보시오.(3가지 이상) Ⅲ.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5

24 (2) 신의 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 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등 직접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 준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 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 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 고 징수할 수 있다. (1)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 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 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통칙 ) 판례 대법92누12919,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16 제1편 세금의 기초

25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예규 재정책 ,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안 되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 용함 (2)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회계공준을 포함한 기업회계 기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등을 의미한다. Ⅲ.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7

26 IV.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4대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 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 한다.(통칙 ) 그러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서 곧 현실적으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추상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할 뿐이다. (1) 4대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물건 :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물적 요소로서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는 물 건 행위 사실 등의 과세객체 3 과세표준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4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연구과제 6 증여세와 취득세의 4대 과세요건을 각각 설명하라.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8 제1편 세금의 기초

27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2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 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4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5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6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7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8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0 중간예납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 기 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1 수시 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 되는 것,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 하여 확정되는 것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있다.(통칙 ) 1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등)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3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Ⅳ. 납세의무 19

28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 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합병법인의 승계) 또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 또 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 인의 승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 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國 稅 賦 課 除 斥 期 間 )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 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 납부와 충당 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통칙 ) 충당이라 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통칙 ) (2) 부과의 취소 부과의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과가 취소되면 부과한 날에 소급 하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세의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20 제1편 세금의 기초

29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부과권은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세액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 간이 만료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 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통칙 의2) 1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 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분 상속 증여세 기타 국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 또는환급 받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증여세를 허위,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 증여신고 누락가액 50억원 초과 경우 제3자명의 재산 실명전환 피상속인 취득재산을 계약기간중 상속취득 국외소재 재산 상속 증여 등기, 등록 등 불요재산 상속 증여 기타의 경우 15년 세무서 인지일 로부터 1년내 (평생과세) 10년 10년 7년 - - 5년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부당이득세, 인지세 :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법정납부기한의 다 Ⅳ. 납세의무 21

30 음날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4) 국세징수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징수권은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난 후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 해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 된다. 다만,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과는 달리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각각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 는 것으로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 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신고확정)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부과확정)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인지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5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주요 국세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법인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소득세 : 익년도 5월31일 부가가치세 : 매 분기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일) 22 제1편 세금의 기초

31 상속세(증여세) :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6월(3월)이 되는 날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1일 12월15일 연구과제 7 소득세법상 양도일이 일인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소 멸시효 각각의 기산일과 만료일은?(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 구 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소 멸 시 효 기 산 일 만 료 일 Ⅳ. 납세의무 23

32 V.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 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 한다.(통칙 ) 국세의 우선 징수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 하지 아니한다. (1) 국세 우선 징수권의 예외채권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 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 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 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 24 제1편 세금의 기초

33 록한 사실이 입증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매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를 당해세라 하며 상속 증여세와 종 합부동산세를 말함)와 가산금에 대해서는 담보된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 다 우선하지 못한다.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 세와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신고서 접수일, 우편신고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 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 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 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4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3,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200만원 이하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건물을 매각함 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 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임차인은 4,500만원 이하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억 9천만원 이하 임차인은 3,9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임차인은 3,000만원 이하 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5

34 기타지역 : 1억 4천만원 이하 임차인은 2,500만원 이하 6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 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2) 통정 허위계약에 대한 취소청구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 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 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 일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3) 압류에 의한 우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 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 또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가산 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예규 징세 ,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 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예규 징세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상속세등 26 제1편 세금의 기초

35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는 항상 우선하나 기타의 경우는 그 법정기일이 저 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當 該 稅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나 다음과 같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와 가산금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 하는 것이다. 1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 동차세분에 한함) 지방세법상 취득 등록세는 부터 당해세에서 제외(헌법재판소 판결) 예규 징세 ,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경우, 상속인(수증인 포함) 이 설정한 저당 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수유인 포함) 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 하지 않음 예규 징세 ,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 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 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 일에 불구하고 상속세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 해세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판례 대법 98다 60880,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재정세법 시행일인 이전 에 성립한 저당권 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7

36 등에 대하여는 그 당해세의 우선 효력이 없음 연구과제8 사망일 전에 설정된 은행 저당채권과 상속세와의 우선권을 판정하시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 라고 한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은 첫째, 본래의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 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 셋째, 체납당시 제3자(즉,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 즉,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을 것 등이다. 이러한 요건 중 하 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 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1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2 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8 제1편 세금의 기초

37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세 부족액 = 법인 발행주식 총수 과점주주 소유주식 수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2 이상의 국세인 경우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함)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 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정관등에 의해 출자자의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한해 당해 법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자산총액-부채총액) 출자자의 출자금액 법인 발행주식 총액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 는 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 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 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통칙 ) 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9

38 VI. 과세( )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각 세목별 납세지 관할세무서라 함은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세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관 할 세무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 소재 지 관할세무서를 말한다. 한편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연구과제 9 양도세의 관할세무서를 착각하여 인근의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의 효 력을 설명하시오. (1)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 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 30 제1편 세금의 기초

39 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 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규 징세 ,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 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 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 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관할세무서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 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기간에 관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는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Ⅵ. 과세( 課 稅 ) 31

40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다음의 후발적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이 취소된 때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 소된 때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 유가 소멸한 때 한편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한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 징수세액의 납부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구과제 1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실례를 들어 보시오.(1가지 이상) (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가산세의 부과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각 세 32 제1편 세금의 기초

41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모 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 산출세액의 40%. 다만, 소득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 다만, 소득세, 법인세 는 40%와 수입금액의 는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0.14%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경과일수 가산세율 1) 국 세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의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 가산세율 20%. 다만, 소득세, 법인세 10%. 1일당 1만분의 3 는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부당한 방법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등의 수취, 장부와 기 록의 파기,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 수익 거래행위의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 제받기위한사기기타부정한행위등 (2)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 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 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과세관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 정(청구일로부터 30일)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예규 소득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 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Ⅵ. 과세( 課 稅 ) 33

42 VII. 심사( )와 심판( )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 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 처분은 세 법에 의한 불복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한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의 집행 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세법상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후 지방세는 예외) 34 제1편 세금의 기초

43 조세불복절차 흐름도 국 세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90일 이내 90일 이내 이의 신청 선택적 90일 이내 90일 이내 납세자 90일 이내 선택적 90일 이내 행정 소송 구분 청구기간 보정기간 결정기간 이의신청 90일 20일 30일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90일 90일 90일 심판청구-90일 감사원심사청구 - 90일 (행정소송법상은 90일 또는 1년) 20일 상당한 기간 90일 90일 3월 지방세 90일 이내 제출 납세자 이의신청(시 청 군청 도 는도청) 90 일내 결정 90일이내제출 90일 이내 제출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3개월내 결정 90일 이내 제출 90일 이내 제출 심사청구(도 청 또는 행 정자치부) 90일내 결정 90일 이내 제출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90일이내제출 연구과제 11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국세 불복경로를 찾아보자. Ⅶ. 심사( 審 査 )와 심판( 審 判 ) 35

44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 야 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 내지 제3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 장을 거쳐 소관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 여야 한다. 심판청구가 있는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 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가 있는 때 국세심판원장은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6 제1편 세금의 기초

45 절세전략 세법상 정해진 법정 신고기한을 하루만 어기게 되어도 미신고가산세 추징대상에 해 당되므로 각 세목별로 세법상 정해진 법정 신고기한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세목별 법정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세 목 법정신고 납부기한 예 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법 인 세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부터 3월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 익년도 3월 31일 소득세 익년도 5월 2005년 분 기예정 4월25일 부가가치세 매분기종료후25일 1기확정 7월25일 2기예정 10월25일 2기 확정 익년 1월 25일 상속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증여세 증여일로부터 3월 취득세 취득일로부터30일 등록세 등기하는 날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세필 영수증 첨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월 말일로부터 2월 <확정신고> 익년도 5월 예정신고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익년도 5. 1 ~ 5.31 종합부동산세 매년 년 분 절세절략 37

46 그러나 본의 아니게 법정 신고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가 있다. 결산이 완료되지 않 아서든지 아니면 신고서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와 같이 신고에 분초를 다투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신고방법이 있다.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라. 국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세무서가 지리적으 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관할세무서가 아니래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이 다르므로 다른 시 군 구청 에 신고할 경우 국세와는 달리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체국을 통해 우편신고 하라. 우리나라 세법은 각종 세금신고에 있어서 발송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즉, 신고기 한까지 통신일부인이 찍힌 신고서류는 신고기한 후에 세무서에 도착해도 신고기한 내 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우체국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다면 우편 업무가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광화문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라. 최근에는 각종 세금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신고는 신고기한의 종료 당일 24시 이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납부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그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인근 세무사사무 실에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미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을 하루만 어겨도 산출세액의 20~40%를 추가로 납 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납부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와 달리 납부가 지연된 일수만 따 져서 지연일수 하루당 1만분의 3(연리 10.95%)을 추징한다. 최근 시중금리와 비교할 38 제1편 세금의 기초

47 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늦게 납부한 일수만 따져서 계산한다는 점에서 하루만 신고 가 늦어도 산출세액의 20~40%를 추징하는 미신고 가산세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따 라서 세금 낼 돈을 지금 당장 마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해 놓는 것이 상 책이다. 국세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3p 인용) 구 분 모 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 산출세액의 40%. 다만, 소득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 다만, 소득세, 법인세 는 40%와 수입금액의 는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0.14%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경과일수 가산세율 1) 국 세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의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 가산세율 20%. 다만, 소득세, 법인세 10%. 1일당 1만분의 3 는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부당한 방법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등의 수취, 장부와 기 록의 파기,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 수익 거래행위의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 제받기위한사기기타부정한행위등 당해세의 의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붙 여 매각할 때 그 담보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채권이 있다. 이는 매각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를 줄여 당해세( 當 該 稅 ) 라고 한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 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및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있 절세절략 39

48 다.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터 당해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당해세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채권에 한정( 限 定 ) 한편 당해세의 우선 징수권을 보장한 현행 세법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 해하여 위헌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는 당해세를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 즉, 어떤 사람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91헌가1, )한 바 있다. 따라서, 당해세란 1 매각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및 2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된 조세에 한정하여 우선 징수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 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유통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해세와 일반 담보채권과의 우선( 優 先 )관계 당해세는 일반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그러나, 당해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세채권과 금융기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 재정경제원에서 회신한 예 규(기법 ,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 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정하 면 될 것이다. 사망 전 피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과 상속세의 우선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설정한 담보채권과 상속 세는 어느 것이 우선할까? 상속세는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며 과세관청에서도 담보채권의 설정일과 무관하게 항상 상속세가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당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야 비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상속세를 당해세라 하여 항상 우선한다면 담보물 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 40 제1편 세금의 기초

49 원 판결(96다55204, 외 다수)에서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 하여 징수당할 조세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당해세와 관련된 금융기관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여신정리시 각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금을 교 부청구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후순위로 밀릴 수는 없다. 당해 체납세금이 금융기관의 담보채권 설정일자와 관계 없이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 하는지에서부터 당해세 가 아닌 경우 법정기일이 담보채권 설정일자보다 앞서는지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얘기다. 또한 대출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도 당해 부동산에 관계된 당해세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및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를 납부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추후 체납세금과의 우선순위 시비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에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세법상 법정기일 국세(국세기본법)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 신고일 정부가 결정하여 고지하는 국세(상속 증여세 등) : 납세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 하는 국세(이자 배당소득세 등)와 인지세 : 납세의무 확정일 지 방 세 (지방세법)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 등록세 등) : 신고일 정부가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균등할주민 세, 재산세 등) : 납세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 하는 지방세(이자 배당소득 주민 세 등) : 납세의무 확정일 절세절략 41

50 국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 세,부당이득세,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 래세,교육세,교통세,농특 세,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YES YES YES 當 該 稅 인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인가? 국세인가? NO NO NO 부과주의국세 GO 지방세 신고주의국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개별소 비세,양도세,주세,증권거래 세,교육세,교통세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인가? NO 申 告 主 義 국세인가 NO YES YES 피상속인 사망 후 설정된 저당권인가? NO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는가? NO YES YES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항상 우선(진정한 의미의 當 該 稅 ) 저당권 설정일자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중 빠른 채권이 우선 저당권 설정일자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세무서 신고일자 중 빠른 채권이 우선 저당권 설정일자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중 빠른 채권이 우선 42 제1편 세금의 기초

51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 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 저세,담배소비세,도시계획 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YES 지방세인가? NO GO 국세 당해세 자동차세,재산 세,도시계획 세,공동시설세 YES 當 該 稅 인가? NO YES 경매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인가? NO NO 신고주의 지방세인가? 신고주의 지방세 1996년 이후분 당해세인가? NO 취득세,등록세,레저 세,소득할주민세,주 행세,농업소득세,담 배소비세 YES YES 96년이전분 당 해세는 우선규정 없음 Ⅰ Ⅱ Ⅲ Ⅰ Ⅱ Ⅲ 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항상 우선(진정한 의미의 當 該 ) 저당권 설정일자와 구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자 중 빠른 채권이 우선 저당권 설정일자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청 신고일자 중 빠른 채권이 우선 절세절략 43

52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정당하게 신고할 금액보다 적거나 또는 많게 신고한 경우를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있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 한후 신고를 통해서,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또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든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하 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따 라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로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든지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 일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정당하게 신고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 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많이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에는 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한가지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청구하는 방법인데 이는 과세표 준과 세액의 계산착오나 과실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을 환급 받는데 주로 이용된다. 또 한가지는 일단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 지 사유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정 또는 경 정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와 관계 없이 경정청구의 사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세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44 제1편 세금의 기초

53 과세되지 않을 세금이 부당하게 과세되거나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조세불복절 차를 밟아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의 세금 분쟁사유가 경미하거나 핵 심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조세불복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금고충처리제도란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 이나 애로사항을 무료로 미리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납세의무자가 억울한 세금의 과세내용과 입증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고충 사안별로 처 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해 준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될 세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아 정당한 주장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임 으로써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미리 과세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통보하는 제도이다. 납세의무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본인이 직접 또는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장하는 바를 해명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절세절략 45

54 연습문제 1. 다음 중 부가가치세( 附 加 價 値 稅 )의 분류로 잘못된 것은? 1 간접세 2 국 세 3 부가세( 附 加 稅 ) 4 보통세 5 비례세 3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에 해당함 2. 다음 중 취득세율에 대한 그래프로 맞는 것은? 1 세율 2 세율 3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4 세율 5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1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에 해당함 3.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한다 2 가산금에는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3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의 범위는 일치한다 46 제1편 세금의 기초

55 4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5 연령계산의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 3납세자는 납세의무자 외의 국세징수 납부의무자를 포함하므로 더 넓은 개념이다 4. 다음 중 3월 5일이 취득일인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이 맞는 것은? 14월3일 24월4일 34월5일 44월6일 54월7일 2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3월 6일부터 30일을 계산하면 4월 4일이 된다 5. 다음 중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 를둘수있다 2 우편송달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다 3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로 송달하면 된다 4 교부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있다 5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부가세예정고지세액으로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송달도 가능하다. 3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4 교부송달은 납세의무자 외에 사용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5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행할 수 있다. 6. 다음 중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4 취득세 :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 연습문제 47

56 5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4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 7. 다음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1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다 2 일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지하더라도 과세할 수없다 3 상속증여세 외의 다른 국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간 진행된다 4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한다 5 인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3 5년간이 아니라 7년간 진행된다 4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기산한다. 8. 다음 중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상속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취득세 5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94년 8월부터 당해세에서 제외됨 9. 다음 중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이 있을 것 2 본래의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을 것 3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 4 체납당시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을 것 5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간 개별적인 약정유무는 감안하지 않음 48 제1편 세금의 기초

57 10. 다음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2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가 대상이다 3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할수있다 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미납부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미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는 경감대상이 아니다. 11. 다음 중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5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국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임박할 때의 조치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1 가까운 세무서에 우선 신고하라 2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기한 연장을 위한 민원을 우선 제출하라 3 우체국을 통해 우편신고하라 4 우체국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면 광화문우체국을 통해 우편신고하라 5 전자신고를 이용하라 2 법정신고기한의 연장은 민원봉사실에 민원을 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연습문제 49

58 소득세 총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원천징수 퇴직소득 [절세전략] [연습문제] <참 고> 본 과정의 내용 중 보충학습 으로 표시된 부분은 1본문의 내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는 2실무에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 여 저자가 그 동안의 상담사례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실어놓은 것임. 따라서 FP시험대비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좋을 것임

59 학습목표 g o a l 1. 소득세과세 체계를 이해한다. 2.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살펴본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종합소득공제의 종류 와 요건 등을 이해한다. 4.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신고 납부방법을 이해한다. 5. 원천징수제도와 퇴직소득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습개요 s u m m a r y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거 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 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를 제외한 개인은 비거주자라 한다.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 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 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른바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과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예컨데 교통사고 가해자 로부터 수령하는 위자료나 이혼시 배우자로부터 수령하 는 위자료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 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 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과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공부할 때에는 같은 소득이라도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 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52 제2편 소득세 해설

60 I. 소득세 총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법인세와 같으나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법인 세와 다르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합과세는 매 1년 단위로 과세하므로 소득의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일부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합당치 못한 경우가 있다. 또는 국가 또는 사회 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종합과세를 제외시켜 주는 경우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등)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에 따 라 구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를 동시에 택하고 있다. 소득에 대한 과세이론에는 소득원천설( 所 得 源 泉 說 )과 순자산증가설( 純 資 産 增 加 說 ) 이 있다. 소득원천설이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임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는 학설이다. 반면에 순자산증가설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든 임시적 우발 Ⅰ. 소득세 총설 53

61 적인 소득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킨다는 학설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따르고 있다(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 설을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 거하고 있는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 년부터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도입하였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진다.(소법 1)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한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 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된다. 2)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자라도 국내에 주 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된다(예: 재미교포, 재일교포 등) (2) 주소와 거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 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 한다.(소령 2) 54 제2편 소득세 해설

62 1)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반면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 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외국항행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 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국외파견 공무원 임직원의 경우(거주자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Ⅰ. 소득세 총설 55

63 <요 약>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 준 1. 직업 관계 2. 생활 관계 3. 외항선박 항 공기 승무원 4. 공무원 등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 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 으로 인정하는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 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시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 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외국근무 공무원과 거주자 내 국법인의 해외파견 임직원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 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 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기 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 는때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 는 가족(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한미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다만, 합 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3)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 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가 획득하는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든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든 불문하고 모두 한국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반하여, 비거주자 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한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 구분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를 하지만 56 제2편 소득세 해설

64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며 그 비거주자의 국가와 한국간에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요약)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 1.개념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2. 과세대상 소득 (전세계 소득) (국내원천 소득) 원칙 : 종합과세 원칙 : 분리과세(제한세율) 3. 과세방법 예외 : 분리과세 예외 : 종합과세 4. 소득공제 모든 소득공제 가능 기본공제는 본인공제만 인정 (종합과세되는 경우) 특별공제는 인정안됨 <사 례> Q. 홍길동씨는 국내에 본사를 둔 A기업으로부터 미국지사에 파견된 직원이다. 홍 길동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근무한지 3년이 되 었다. 홍길동씨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근로소 득이 발생한다. 홍길동씨는 한국의 과세관청에 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홍길동씨는 국외에서 3년간 거주하고 있지만 내국법인의 국외파견 임직원 에 해당되어 거주자로 의제( 擬 制 )된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한국에서의 부동산임대소 득과 미국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합산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공제된다. Ⅰ. 소득세 총설 57

65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거 주 자 종합과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 소득 일부 분리과세 인정 양도소득 분류과세 비 거 주 자 종합과세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 국내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분류과세 국내원천 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1) 과세기간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연 도 중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 세한다. 또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에는 1월 1일부터 국외이전으로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다.(소법 5) (2) 납 세 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때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 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 58 제2편 소득세 해설

66 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또한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 한다.(소법 6) 원천징수란 과세대상 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 부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원천징수의무자)이 이를 지급할 때 세법규 정에 의한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1) 완납적 원천징수( 完 納 的 源 泉 徵 收 ) 완납적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세율로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 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경 우를 말한다. 기준금액(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배당,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된다. (2) 예납적 원천징수( 豫 納 的 源 泉 徵 收 ) 예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이후 당해 소득과 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최종적으로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된다. (3) 종합적 원천징수( 綜 合 的 源 泉 徵 收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지급시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익년도 첫 번째 급여지급시에는 다시 종합 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그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과 부족액을 정산 (연말정산)하게 된다. Ⅰ. 소득세 총설 59

67 II.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으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과 달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완납 적원천징수대상소득을 말한다. 여기서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중요한 것들만 살펴본다.(비과세금융소득과 분리과세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제3편 금융소득종합과 세 에서 다룸) 비과세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소법 12) (1) 실비변상적인 급여 (2) 국외근로소득 (3) 식사대 등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5) 기타 60 제2편 소득세 해설

68 (1) 실비변상적인 급여 1)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2)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3) 일 숙직료, 여비 4)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5) 위험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 <자가운전보조금> 위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 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을 말한다.(소령 12) 따라서 1지급기준없이 수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나 2지급기준이 있더라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3시내출장비를 받으면서 별도로 수령하는 자가운 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식사대 등 여기에서 비과세되는 식사대라 함은 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말하며 2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포 함된다. (3)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공장 광산 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여기에서 야간근 로수당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야간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 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말한다. Ⅱ.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61

69 (4) 기타 기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국민연금법 등 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학자금, 출산 보육수당 등이 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 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1주택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며 다가 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 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소법 12) <사 례> Q. 홍길동씨는 서울에 시가 10억원(200 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 7억원)이고 전용면적이 50평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홍길동씨는 이 아파트를 200 년 1월 1일 김갑돌씨에게 월세 500만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에 전세로 살고 있다. 1. 이때 홍길동씨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2. 만일 홍길동씨가 김갑돌씨에게 월세대신 전세보증금 5억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면 물음1에 대한 답은 달라지는가? A. 1.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홍길동씨는 1주택 소유자이지만 고가주택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여부의 판정은 과세연도말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한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62 제2편 소득세 해설

70 고가주택여부는 양도당시의 실제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정 하지만 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는 과세연도말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정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A. 2. 신고할 필요가 없다. 주택의 임대소득은 상가나 사무실 등의 임대와 달리 보 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기때문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제외되는 분리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소법 14) (1)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 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분리과세한다.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 설공사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사 례> Q. 홍길동씨는 개업 변호사이다. 그런데 200 년에 기타소득으로 강의료 수입 1,000만원이 있다. 이 강의료 1,000만원은 분리과세소득인가? A. 분리과세소득이다. 왜냐하면 강의료, 해설료,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수입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즉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인데 홍길동씨의 (기타소득금액 = 1,000만원 - 800만원 Ⅱ.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63

71 = 200만원)이 되어 3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홍길동 씨는 분리과세를 포기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홍길동씨가 타 종합소득금액이 매우 적어서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3)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금액 (4) 복권당첨소득 추첨식인쇄복권 전자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등 각종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는 20%(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다.(조특법 92) 64 제2편 소득세 해설

72 III.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은 소득세법상 다음의 7가지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각 소득별 분리 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자 수입금액 - 분리과세 이자소득 = 이자 소득금액 배당 수입금액 - 분리과세 배당소득 = 배당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 필요 경비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사업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 소득금액 근로 수입금액 - 필요경비적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근로 소득금액 연금 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연금소득 = 연금 소득금액 기타 수입금액 - 분리과세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 종합소득 금액 Ⅲ. 종합소득 금액 65

73 <소득과 소득금액> 소득과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지만 소득금액이라고 할 때는 특정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 한다. 예컨대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를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지 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 액이 근로소득금액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따라서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것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에서 다룬다.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구체적 범위는 다음 과같다.(소법 18)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대한 권리를 대여하고 얻은 소득 덕대 : 광주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66 제2편 소득세 해설

74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받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말한다. 관리비에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료 전액을 미리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소령 51) (2)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제세공 과금, 보험료 등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간주임대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이 를 간주임대료라 한다.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할 때까지는 자금운용에 따 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임대보증금을 금융자산에 운용하여 얻은 소득 이 있다면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과세와 금융 소득과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금융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부동 산임대업자가 장부를 갖추고 기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장부가 없어 추계결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령 53) 간주임대료 산식(장부를 비치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 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 국세청장고시이자율 - 당해 과세 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산식(장부가 없어 추계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1/365 국세 청장고시이자율 Ⅲ. 종합소득 금액 67

75 <사 례> Q. 홍길동씨는 200 년 1월 1일 상가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가액은 토지가액 3억원, 건물가액 2억원이다. 홍길동씨는 이 상가를 200 년 1월 1일 김갑돌씨 에게 보증금 3억원에 임대하였다. 홍길동씨는 이 보증금 3억원을 은행에 예금 하여 200 년도에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홍길동씨의 200 년도 간 주임대료는 얼마인가? (단, 국세청장고시이자율은 5%라고 가정) A. 홍길동씨가 장부를 갖추고 기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 장부를 갖춘 경우 간주임대료 = [3억원(보증금) - 2억원(건물가액)] 5% - 10,000,000원 = 5,000,000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0 원이다. 2) 장부가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 3억원(보증금) 5% = 15,000,000원 건설비상당액의 적수(건물가액)과 금융소득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15,000,000원이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68 제2편 소득세 해설

76 사업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소법 19) ⑴ 농업(작물재배업 제외) 수렵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⑵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⑶ 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⑷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⑸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⑹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⑺ 도 소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⑻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⑼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⑽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⑾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 해당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 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⑿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⒀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⒂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말한다. (2)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매출원 가, 종업원급여, 임차료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Ⅲ. 종합소득 금액 69

77 보충학습 세무조정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실 제 수입되거나 지출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을 총수입금액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이 라고 한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위한 사업소득계산과정에서 이같은 불산입해당항목 들은 모두 차감하여야 한다. 이같은 일련의 행위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예컨대 의류 업자인 홍길동씨가 110,000원(매입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에 매 입한 의류를 132,000원(매출가액 120,000원 + 부가가치세 12,000원)에 판매하였 다면 매입부가가치세 10,000원과 매출부가가치세 12,000원은 각각 필요경비불산 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세무조정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은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와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시한 것이다.(소령 51, 55) 보충학습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1. 매출액(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금액 제외)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 된금액 4.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5.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 익 6.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총수입금액불산입 1. 소득세 또는 주민세의 환급액 2.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과세된 소득금액) 4.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 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5. 자기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6.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7.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액(가사용으로 사용하거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8. 기타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70 제2편 소득세 해설

78 보충학습 필요경비와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2. 종업원의 급여 3. 사업용자산의 임차료, 수선비, 유지비 4. 제세공과금 5.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6. 지급이자 7. 감가상각비 8. 대손금 9. 기타 위의 경비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수입금액 에 대응되는 경비 필요경비불산입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 벌금 과료 과태료, 체납처분비, 가산세 등 3. 가사관련 경비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 채권자불분명 지급이자 8. 업무무관 경비 9. 선급비용 10. 접대비한도초과액 (3) 무기장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비치된 장부나 증빙에 의거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 기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 등 이 없는 무기장자에 대하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이것을 기준경비율제도라 한다(소령 143) 보충학습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하고 나머지 경비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주요경비란 제품의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의 3가지를 말한다. 한편 소 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 매입비용 : 재화(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등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종업원의 퇴직금 등 Ⅲ. 종합소득 금액 71